훈련과정 |
단기개인훈련 |
훈련국 |
영국 |
훈련기관 |
에든버러 대학교 |
훈련기간 |
2023.07.17. ~ 2024.01.11. |
훈련과제명 |
주요국의 무역·기술안보정책 비교를 통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
보고서제목 |
주요국의 무역·기술안보정책 비교를 통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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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역사적 흐름과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제도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주요국의 수출통제 제도 현황 및 최근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제도 홍보를 위한 아웃리치 현황도 파악하였다. 끝으로, 전략기술의 의미와 국제공동연구 현장에서의 수출통제 제도 준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출통제제도 운영 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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