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위탁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국가․지방계약법 비교․분석을 통한 정부계약제도 개선 연구

소속 : 조달청

성명 : 강신면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Ⅱ. 정부계약법(국가․지방계약법)의 의의	3

1. 정부계약의 의의	3

2. 국가계약법의 연혁, 체계 및 특징	5

3. 지방계약법의 연혁, 체계 및 특징	6

4. 정부계약의 일반적 절차	7

Ⅲ. 국가․지방계약법의 유사 규정 통합화 사례 분석	12

1. 국가․지방계약법의 차이점 일반 분석(물품․용역 중심)	12

2. 국가․지방계약법의 유사 규정 통합화 사례 분석	25

가. 공공조달 진입규제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25

나. 국가․지방계약법 규정 통합화 관련 규제혁신 발표내용	27

다. 조달규제 개선과제의 국가․지방계약법 반영	30

Ⅳ. 국가․지방계약법의 주요 차이점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35

1. 국가․지방계약법 주요 차이점 비교․분석	35

가. 법률상의 주요 차이점 비교․분석	35

나. 시행령상의 주요 차이점 비교․분석	41

다. 시행규칙상의 주요 차이점 비교․분석	62

2. 개선방안 : 국가․지방계약법 비교․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77

Ⅴ. 결 론	79

<참고문헌>	81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공공조달은 최근에 이르러 정부정책 지원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정책의 주요 수단이었던 종래의 금융․조세지원 정책과 더불어 중소기업 지원정책,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그리고 환경정책 등에 있어 공공조달을 활용하여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공조달은 기본적으로 입찰-계약-납품의 과정을 거쳐서 계약목적물을 획득하고 계약목적물인 물품․용역․시설물을 매개로 하여  대국민 또는 기업들에 대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게 된다. 즉, 공공조달은 정부계약을 통해서 업무가 집행되는데, 이러한 정부계약은 집행하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크게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정부계약 담당자는 동일 사안을 규정상 달리 적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아울러, 정부조달 참여업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에 따라 상이한 법령의 적용으로 인하여 혼선을 겪고 계약분쟁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2005년에 지방계약법이 제정된 이후에 정부계약 분야가 더욱 분기되어 복잡․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국가계약법은 기획재정부에서,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와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련 법과 제도를 관장하고 있고,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세부 운영규정의 제․개정을 통해 정부계약 분야에서 제도 운영과 관련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계약 또는 정부조달 분야에서의 대국민 및 조달참여 기업에 대한 조달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꾀하고, 복잡․다기화된 정부계약법의 발전을 위해 정부계약법의 현황과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 사이의 합리적인 차이점과 개별 계약법령상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정부계약법이라는 전체 틀에서의 정합성 제고 및 정부조달의 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정부계약법(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의의를 살펴본다. 둘째, 조달규제 관점에서의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통합 사례를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 특히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차원에서의 국가․지방계약법의 전반적인 비교․평가해 보고,. 끝으로 앞서 살펴본 논의한 사항들을 토대로 국가․지방계약법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조달규제 혁신차원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추진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통합화 과정을 먼저 조달청의 개선안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연구용역 수행결과, 국무조정실 발표 내용과 이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관련법령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아울러, 정부계약법의 적용범위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계약과 관련된 공공기관법, 지방공기업법까지 망라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부계약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국한하여 논의하였음을 밝혀둔다.

본 연구는 관련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을 텍스트 자료로 삼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만,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으로 정부계약법령이 양분된 이후 두 개의 법령체계는 점점 더 내용이 방대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인들이 그 전모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내용까지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정부계약에 참여하는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정부계약법령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수요자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관련 연구의 방향도 정부계약법령의 정합성 제고 측면과 조달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었음을 밝혀 둔다.

Ⅱ. 정부계약법(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의의

본 절의 내용은 조달청의 내부 자료 및 관련 문헌을 참고하였으며, 조달청 내부 자료는 조달청의 허가를 받은 후 활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1. 정부계약의 의의

조달청(조달교육원) ‘물품구매계약 일반’ 교육자료 참조.

넓은 의미의 계약은 단독행위(유언, 권리의 포기) 및 합동행위(사원총회의 결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교환적으로 나타난다. 계약은 내용에 따라 물권계약, 채권계약, 신분계약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채권계약을 좁은 의미의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계약을 말하며,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다. 한편, 누구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형성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오늘날 계약자유의 원칙은 공공복리의 이념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 의미와 비교하여 정부계약의 의의를 살펴보면, 정부계약은 사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국가가 사인의 지위 즉, 사경제 주체로서 상호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이러한 정부계약은 매매, 임차, 도급 등 민법상 각각 특별한 이름이 붙여져 있는 전형계약(典型契約)이면서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자기도 그 대가로서 교환적으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는 쌍무계약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정부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계약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의해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다만, 정부계약법령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에 그 제재에 대해 쟁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또한 정부계약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계약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절차를 중시하는데, 민간계약에서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반면, 정부계약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음으로 정부계약에서는 경제성(효율성)과 공공성(투명․공정성) 간의 균형 유지를 강조한다.

이러한 정부계약은 유형별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째 계약목적물에 따라서는 물품이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 시설공사계약으로 구분되고, 둘째 경쟁성 정도에 의한 계약방법에 따른 분류로는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으로 나눈다. 일반․제한․지명경쟁계약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셋째 계약체결 형태에 따라서는 확정계약․개산계약, 단독계약․공동도급계약․종합계약, 단년도계약․장기계속계약, 총액계약․단가계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로 이러한 정부계약을 통한 ’16년 공공조달 규모는 116.9조원이며 그중 66.8%인 78조원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실적이다. 나라장터 중앙조달(조달청 위탁계약) 실적은 35.5조원(30.5%)이며, 나라장터 자체조달(나라장터 시스템만 이용) 실적은 42.4조원(36.3%)이다.

[표1]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16년 전체 공공조달 규모(a)1)	나라장터 거래규모 (b=c+d)	조달청 계약 규모 (나라장터 중앙조달)		조달청 외 자체계약 규모
					나라장터(자체조달)		나라장터 외2)
			계약금액 (c)	전체규모 대비비율 (c/a)	계약금액 (d)	전체규모 대비비율 (d/a)	계약금액 (e)	전체규모 대비비율 (e/a)
총합계 (‘17년)	116.9	78.0 (87.7)	35.5 (38.5)	30.5	42.5 (48.9)	36.3	38.9	33.2
국가기관 (‘17년)	18.9	14.9 (15.4)	10.8 (11.0)	57.4	4.1 (4.1)	21.1	4.0	21.6
지자체 (‘17년)	36.0	35.0 (39.9)	13.3 (18.3)	36.9	21.7 (25.1)	60.2	1.0	2.8
기타기관 (‘17년)	62.0	28.1 (32.4)	11.4 (9.2)	18.5	16.7 (28.1)	27.0	33.9	54.4

(자료 출처 : 조달청 내부 통계자료)

1) 중기부에서 작성하는 공공구매실적 통계 기준

2) 자체전자조달시스템 26개 및 수기로 체결된 계약

2. 국가계약법의 연혁, 체계 및 특징

장훈기, 「공공계약제도 해설」, 삼일, 2015. 관련 내용을 참조하였다.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약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NAVER 지식백과(두산백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요약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계약 관련 법률은 1951년 9월 24일에 제정되고 1951년 10월 1일에 시행된 ‘재정법’이 최초라 할 수 있다. ‘재정법’에는 예․결산, 회계, 계약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재정과 회계에 관한 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예산회계법’이 제정(’61.12.29) 및 시행(’62.1.1) 됨으로써 ‘재정법’을 대체하여 예산, 회계, 계약에 관한 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맞이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에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동 협정이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제화와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고 독립된 정부계약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의 “계약” 부문을 분리하여 국가계약법을 제정(’95.1.5)하게 되었고, 1995년 7월 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국가계약법령의 체계는 먼저 국가계약법 아래에 국내입찰과 국제입찰의 경우에 적용할 대통령령인 국가계약법시행령과 기획재정부령인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제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시행규칙과 달리 적용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대통령인 국가계약법시행령 특례규정과 기획재정부령인 국가계약법시행특례규칙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령을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계약예규, 훈령 그리고 고시를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주요 계약예규를 살펴보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가 있다.

국가계약법의 특징은 공공조달계약에 관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국가계약법의 주요한 내용들이 지방계약법 등에 거의 같이 규정되어 있거나 준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국가계약법은 전체적으로는 사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과 같이 공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사법적 성격을 가지면서 일부 공법적 내용이 함께 있는 법규라고 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은 일부 실체법적 규정이 있지만 절차법적 성격이 강하다, 즉, 국가계약법은 계약방법 결정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 → 대가지급과 같이 대부분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다. 끝으로 국가계약법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같이 일부 직접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내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계약과 관련하여 내부관계를 규율해 놓은 훈시적 성격의 법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지방계약법의 연혁, 체계 및 특징

장훈기, 「공공계약제도 해설」, 삼일, 2015. 관련 내용을 참조하였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지방재정법을 대체하여 마련된 법이다. 1963년 11월 11일에 제정된 지방재정법(’64.1.1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회계와 관련한 기본법으로서 예산, 결산, 회계, 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계약에 관한 내용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지방 특성에 맞는 법령 체계의 필요성에 따라 2005년 8월 4일에 지방계약법을 제정하고, 2006년 1월 1일 시행에 이르게 되었다.

지방계약법령의 체계는 국가계약법령과 유사한데, 지방계약법과 동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내입찰과 국제입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제입찰과 관련해서는 세부사항 적용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특례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하부 규정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예규 및 고시가 있는데, 예규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있고, 고시로는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가 있다.

지방계약법의 특징도 앞에서 살펴본 국가계약법과 유사한 측면이 많은데, 예를 들면, 법 형식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약에 관한 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민법의 기본원리가 적용되고 내부 훈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 내용 측면에서는 우선 주민참여 감독관제도의 도입, 재해복구공사에 개산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주민공동사업을 자치단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1천만 원 이상의 경우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계약심의위원회제도를 두고 계약 의사결정에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도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도’를 도입하고 공사 외에도 물품․용역계약 시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징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계약법은 내용적 측면에서 국가계약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법 형식적 측면에서 국가계약법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령체계를 갖추고 있다.

4. 정부계약의 일반적 절차

정부계약(국가․지방계약법의 실제 집행)의 일반절차는 조달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물품구매 분야와 공사계약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절은 조달청의 내부 자료(조달청, ‘조달제도’, 2017)를 참고하였다. 조달청은 국가기관 등 공공계약 대행기관으로서 수요기관으로부터의 조달요청서를 접수하면서 해당 계약업무가 진행하게 된다.

가. 물품구매의 일반절차

첫 번째, 조달청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를 접수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하여 5일간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규격 등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구매를 추진하게 된다.

두 번째, 해당 구매건 별로 일반․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의 방식으로 대외에 공표한다.

세 번째, 가격측면에서 낙찰자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기초조사와 기초금액을 외부에 공개하는데, 여기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준비하고 경쟁입찰 시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암호화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의 가격을 선정하고 선정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복수예비가격제도는 조달청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의 투명․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장치이다.

네 번째로 입찰집행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경쟁계약의 경우에는 적격심사, 협상계약 등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의 경우는 수의계약 요건을 갖춘 업체와 가격시담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다섯 번째로는 계약체결과 계약관리의 과정이 뒤따르는데, 전자계약을 통해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이행 상태 점검이나 납기 관리, 계약내용 수정 등의 계약관리가 이루어진다.

끝으로 물품 검사와 검수 과정을 거치고 계약대금을 지불하게 됨으로써 계약이행이 완료되고 최종적으로 계약업무가 종결되게 된다.

아래의 [그림1]은 조달청의 물품구매 절차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조달청, ‘조달제도’, 2017.12.31.

[그림1] 물품구매 흐름도

									조달요청서접수(나라장터)
․양허기관
․연간구매규모(추정가격)									개방(협정적용)대상물자확인
․협정적용배제대상여부
									구매규격 및 계약방법 검토
									계약방법 결정(구매결의)
	일반경쟁 계약의 일반원칙					제한경쟁 지역, 중기간제한 등					지명경쟁 특수설비, 기술 등					수의계약 특허물품 등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자격입증 서류제출
예정가격결정
					입찰 및 개찰											수의시담 실시
					낙찰자 선정
																계 약 수 락
낙찰자선정방법 ① 최저가 낙찰제 ② 적격심사제 ③ 규격․가격동시 ④ 협상에 의한 계약 ⑤ 종합낙찰제 ⑥ 희망수량입찰제
					계 약 체 결
													․낙찰통지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선금 지급
													․납품요구(단가계약)
													․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 규격․물량변경, 기타)
					계약이행(납품)								․계약불이행 시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검사․검수
․하자보수보증금 징수
(해당계약에 한함)
					대 가 지 급
													․선금잔액 공제
													․지체상금 공제
					계 약 종 결								․조달청(대금수납)

나. 공사계약의 일반 절차

조달청이 대행하는 시설공사 계약 절차는 공사계약요청서의 접수 → 계약방법의 검토 → 입찰공고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공사원가계산(예비가격 작성) → 입찰집행 →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또는 종합심사 →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이고 이후 시공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특히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가 중요한데, 이는 공사의 공법․기술․용도․규모․현장여건과 공사에 필요한 등록요건,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공사계약 업무절차 중 예산․공기 등의 제약적 여건 하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과정이다. 기술검토 과정을 살펴보면, 예산 검토, 면허요건 등 법령 검토, 경쟁성 검토, 계약방법 결정을 거치게 된다. 기술검토를 통해서 계약방법은 입찰참가업체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경쟁성 확보하고, 자격과 능력 있는 우수업체를 선정함으로써 품질 좋은 시설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낙찰자결정기준으로 대표적인 것이 적격심사제와 종합심사제인데, 적격심사제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서 300억 원 미만 일반 공사에 적용된다. 종합심사제는 공공시설 사업 공사비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저가 낙찰제를 대체하여 공사수행능력, 입찰금액,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계약제도이다.

아래의 [그림2]는 조달청의 시설공사 계약절차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조달청, ‘조달제도’, 2017.12.31.

[그림2] 시설공사 계약절차도

□

계약방법

검    토

□

입찰공고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공사계약요청서  접수

□

공사원가계산

(예비가격 작성)

□

입찰집행

□

낙찰자선정

□-1

적격심사

□-2

종합심사

□

계약체결

□

시공 단계

□

현장설명

(수요기관, 일괄대 )

(토목․건축과)

(시설총괄과)팀)

(시설총괄과,지방청)

(시설총괄과,지방청)

(수요 기관)

(시설총괄과,지방청)

(시설총괄과)팀)팀)

(시설총괄과,지방청)

(시설총괄과,지방청)

Ⅲ. 국가․지방계약법의 유사 규정 통합화 사례 분석

본 절에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상의 유사 규정 통합화 사례를 논의하였다. 2016년 조달규제 혁신차원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유사 규정의 통일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먼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일반적 차이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 정부계약법 통합화 사례분석 내용을 논의하였다. 끝으로 2017년부터 2018년 3월까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관련법령 개정내용을 검토하였다.

조달청의 관련 규정 검토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밝혀 둔다.

1. 국가․지방계약법의 차이점 일반 분석(물품․용역 중심)

먼저, 계약 관련 적용 법령상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5)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6)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7)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국가계약법 준용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음으로, 계약예규 관련 적용 규정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계약 예규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① 제1장 총칙 ②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③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④ 제4장 수의계약 운용 ⑤ 제5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구비서류 ⑥ 제6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⑦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⑧ 제8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⑨ 제9장 계약보증금의 감면 ⑩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⑪ 제11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⑫ 제12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⑬ 제13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⑭ 제14장 실비의 산정 ⑮ 제15장 계약실적의 보고 ⑯ 제16장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⑰ 제17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정산 등 ⑱ 제18장 입찰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 ⑲ 제19장 청렴계약의 집행 2) 예정가격 작성기준 3) 공동계약 운영요령 4) 종합계약집행요령 5) 공사계약 일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용역계약일반조건 8) 용역입찰유의서 9)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0)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1)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1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13)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14)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15) 적격심사기준 1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①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1절 총칙 - 제2절 내역입찰 집행 - 제3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 제7절 실비 산정 -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 제9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②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③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④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⑥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⑦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⑧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⑨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⑩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⑪ 제11장 입찰 유의서 ⑫ 제12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⑬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⑭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⑮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⑯ 제16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②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③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④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⑤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⑥ 제6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⑦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 ⑧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법령 관련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고시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매2년마다 고시하게 되는데, 국제금융기구(IMF)의 결제수단인 특별인출권(SDR)의 변동에 따라 금액이 바뀌게 되는데, 아래 표에서의 금액은 2016년 당시의 기준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제입찰 (정부조달협정) 대상금액	○ 국가기관 - 물품 및 용역 : 2.1억원 이상 - 공사 : 82억원 이상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물품 및 용역 : 6.5억원 이상 - 공사 : 245억원 이상	○ 광역자치단체 및 일부 기초자치단체 - 물품 및 용역 : 3.3억원 이상 - 공사 : 245억원 이상 ○ 지방공기업 - 물품 및 용역 : 6.5억원 이상 - 공사 : 245억원 이상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지방계약법 제5조 제1항>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협약·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산계약 시 정산기준	○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정산	○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계약금액을 확정․정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개산계약) 제3항>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6조 (개산계약의 정산)>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하여야 한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에는 해당 규정이 있으나 지방계약법에는 없는 상황이다. 2016년 현재 지역제한 대상금액과 관련해서도 국가계약법보다 지방계약법의 대상 범위가 더 넓다. 이는 지방계약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기업의 수주 확대를 위한 하나의 조치로 이해된다.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조세포탈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관련조항 없음>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지역제한 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 추정가격 2.1억원 미만	○ 물품 및 용역 : 추정가격 3.3억원 미만 - 세종시, 시․군․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서울․부산․인천의 시․군․구 : 6.5억원 미만 - 추정가격 2.1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억 5천만원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등은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억원

국가계약법은 협상계약의 공고기간과 관련해서 제출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40일 전에 공고하되, 10일 전에 공고가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반면, 지방계약법은 추정가격별로 공고기간이 상이한데, 10억 원 이상은 40일 전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20일 전에, 1억원 미만은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10일 전에 공고가 가능한 경우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재공고 입찰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협상계약의 입찰공고 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40일 전에 공고 ○ 10일 전에 공고가 가능한 경우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재공고 입찰인 경우	○ 추정가격별로 공고기간이 상이 - 10억원 이상 : 40일 -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20일 - 1억원 미만 : 10일 ○ 10일 전에 공고가 가능한 경우 -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재공고 입찰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농공단지 입주 공장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입주 공장의 직접생산 물품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국가계약법에는 수의계약 가능 규정이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법의 특수성이 잘 나타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농공단지 입주공장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공장 수의계약	○ 관련규정 없음 -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가능	○ 농공단지 입주 공장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입주 공장의 직접생산 물품은 수의계약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계약예규와 관련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적용 규정상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낙찰자를 결정하는 가격측면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결정전의 예비가격 작성범위와 관련해서 국가기관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 ±2% 범위내 15개의 예비가격 작성 - 기초금액 기준 균등하게 작성	○ 기초금액 ±3% 범위내 15개의 예비가격 작성 - 기초금액 상위 7개 작성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 규정 제30조>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초금액의 ±2%상당금액(「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순서에 관계없이 임의로 1번에서 15번까지를 명기한 후 복수예비가격조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보관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가능한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에서 복호화 하여 보관 관리하며, 복수예비가격은 공개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소액수의계약의 낙찰하한율과 관련해서 국가계약법 예규에는 물품계약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하는 반면 지방계약법 예규에서는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액수의 계약 낙찰 하한율	○ 예정가격의 88% 이상(물품)	○ 예정가격의 87.745% 이상(물품)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의 지역제한 기준 및 지점 참가와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시․광역시 등을 기준으로 제한하되, 해당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시․군으로 제한 가능하고 지점의 참가는 불가능 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계약법 예규에서는 시․군으로도 제한이 가능하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점 참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의 지역제한 기준 및 지점 참가	○ 특별시․광역시 등을 기준으로 제한 - 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시․군으로 제한 가능 ○ 지점 참가 불가	○ 시․군 제한 가능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점 참가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다) 나)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 (공사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다)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 (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라)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마)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 시·도 (인접 시·도 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바)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4)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지방계약법 예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에는 관련규정이 없다.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결격사유	○ 관련 내용 없음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결격사유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를 위하여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에는 한국은행 대출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약정이자율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계약법 계약예규에는 약정이자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 금고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약정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 채권확보	○ 한국은행 대출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약정이자율을 산정	○ 약정이자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정 금고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약정 이자율을 산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제35조(채권확보)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4. 채권 확보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선금지급 예외규정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에는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초과하더라도 선금지급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지방계약법 계약예규에는 국내․외 연수, 수학여행 등은 잔여이행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선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 예외규정	○ 잔여이행기간이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선금 지급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국내․외 연수, 수학여행 등은 잔여이행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선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제34조(적용범위) ⑩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1)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국내·외 연수(「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5․별표6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공무상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여비는 제외), 수학여행 등 선금지급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 나) 긴급을 요하는 재난복구공사 다) 원자재가격급등, 환율, 물가변동 등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상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서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지역제한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계약법 계약예규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업체, 동일실적 제한 시 등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있다.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

자격의

판단

기준일

○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

- 지역제한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 함

○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업체, 동일실적 제한 시 등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

- 이외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중소기업자,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일반 물품 구매시 낙찰자 선정기준으로 적용하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관련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에서는 추정가격 2.1억원(고시금액) 기준으로 3가지 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제조입찰용 심사기준,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제조입찰과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구매입찰에 사용하는 심사기준 그리고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제조 및 구매입찰에 사용하는 심사기준 3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 물품 적격심사 기준에서는 추정가격 2억 원을 기준으로 3가지 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물품구매의 경우 제조와 구매입찰에 별도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물품구매의 경우에도 제조․구매 별도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물품구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물품 적격심사 기준 운영과 관련하여 낙찰하한율, 서류 제출기한, 기간계산 기준, 납품이행 능력평가, 실적인정 등에 있어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국가(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	지방(지방자치단체 물품 적격심사 기준)
심사기준	○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원)을 기준으로 3가지 심사기준 운영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제조입찰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제조입찰,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구매입찰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제조 및 구매 입찰	○ 추정가격 2억원을 기준으로 3가지 심사기준 운영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 구매 별도 적용)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물품 (제조, 구매 별도 적용)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 구매 별도 적용)
낙찰 하한율	○ 공통 : 80.495%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80.495%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84.245%
서류제출 기한	○ 심사서류 제출 : 고시금액 이상 5일 이내, 고시금액 미만 3일 이내	○ 심사서류 제출 : 7일 이내
기간 계산 기준	○ 신용평가 등급 등 심사 대상 자료의 기간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	○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자료 인정 * 기타자료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
납품이행 능력평가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에서만 납품실적 및 기술능력을 평가	○ 제조입찰인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납품실적 및 기술능력을 평가
실적인정 기준	○ 최근 5년 이내 실적을 인정	○ 최근 3년 이내 실적을 인정
신인도		○ 품질하자(검사불합격 및 불량품 발생으로 감액 받은 경우)에 대해 감점(-1점) 적용

2. 국가․지방계약법의 유사 규정 통합화 사례 분석

2016년 상반기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공공조달 체계 합리화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중심 조달혁신 방안 마련 TF’를 구성․운영하였다. 동 TF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 참여하였다.

동 TF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조달 진입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결하여 창의적이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공공부문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운영되었다.

특히, 공공부문의 직접조달에 있어 무리한 입찰제한, 실적요구 등으로 벤처․창업기업 등이 조달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 해소에 주안점을 두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조달 애로사항 개선, 공공기관․공기업 직접조달 사업 현황 조사․분석 및 개선, 반복되는 공공조달 지적사항의 근본적 대책 마련, 조달관련 상․하위 규정 일치화이다. 이 중 조달관련 상․하위 규정 일치화 내용이 본 연구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상기 추진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먼저 연구용역 중 관련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최종적으로 관계부처의 의견이 조율된 대외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가. 공공조달 진입규제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동 연구용역(수행자 : 한국조달연구원)은 국무조정실, 기재부, 행자부, 조달청, 기술표준원이 기관별로 용역비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한 용역은 2016.10월에 최종으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고, 용역결과와 관계부처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2016.12월에 대외적으로 공공조달 진입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동 연구용역에서는 첫째 공공조달 전반의 규제 개선을 조달 및 계약 관련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둘째 공공기관의 공공조달 및 계약체계의 정합성 및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셋째 판로지원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유효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조달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의 식별과 개선방안을 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용역 내용 중 정부계약법 유사 규정의 통합화 부문에 집중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용역에서는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의 상․하위 규정을 분석하였다. 먼저, 공공기관의 계약관련 규정 보유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120개의 중앙 공공기관은 계약규정 총칙 82개, 적격심사 64개, 협상에 의한 계약 20개, 계약일반조건 37개, 계약특수조건에는 44개를 계약관련 규정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상․하위 (공공기관 자체조달) 계약규정 및 기준 비교분석 기반의 규제요인 식별하였다. 계약사무규칙과 계약총칙의 비교분석, 적격심사 세부기준 비교분석,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비교분석,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 비교분석, 계약특수조건 세부기준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용역 결과, 공공조달 규제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지방․공공계약 법령 진입규제 개선방안으로 ‘용역계약 등에서 총액확정계약 후 사후정산 행위 금지’, ‘국가계약법령 적용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제조 및 공급 시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공공기관별 선금지급 채권확보 이자율 하향 조정하여 통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적용 해제’를 건의하였다. 둘째, 자체조달사업 개선과제로서의 진입규제 개선방안으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율 -2%(중앙), -3%(지방) 준수 강화 및 중앙 공공기관 산정범위율 ±2% 단일화를 통한 실질 낙찰율 상향’, ‘계약이행 및 검사․검수 후 대금지급 기한의 과도한 지연(30일 이상) 해소를 위한 지급절차 기한 규정의 간주화’, ‘입찰공고 시 최소 입찰공고 기간 위반 (최소 5일) 예방 및 수의계약의 입찰공고(업무일 기준 3일 이상) 의무화’, ‘사업규모 대비 과도한 실적요구 관행 금지(물품 및 용역분야 고시금액 미만 실적제한 폐지)’, ‘선금 지급 신청/정산 서류 부담을 완화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사전규격공개 기준 확대(5천만 원 미만 포함) 및 검토의견 기재 의무화’,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한 기본 가점 시행’, ‘부당한 감액계약 예방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라인 제작/활용’을 제안하였다. 셋째, 중소기업 건의 개선과제로서의 진입규제 개선방안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정 등 시장진입 통합지원을 통한 컨설팅 비용 절감’, ‘제조 및 공급 물품의 분류기준 확립 및 입찰 시 준수 의무화’, ‘입찰공고 시 기초금액 및 낙찰하한율 기재 및 배정예산 대비 기초금액 감액 시 감액 근거 및 기준 제시’, ‘공공조달 제안 시 전자적 제안서 제출’, ‘고시금액 미만 물품공급 입찰에서 순수 최저가제도 폐지 후 제한적 최저가 도입’, ‘제조 및 공급 공공조달 입찰 시 서류제출 간소화’, ‘시설공사 지체상금률(지연배상금률) 1/2 인하로 지체상금 부담 완화’ 건의하였다. 넷째, 공공조달 단계별로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다시 정리해보면, 입찰이전 단계에서는 ‘공공조달 시장진입 통합지원 체계 마련’, ‘제조 및 공급물품 판단기준 명확화’를 하고, 입찰 단계에서는 ‘사전규격 공개 실효성 강화’, ‘입찰공고 시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공고 의무화’, ‘예정가격 편차율 기준 조정 및 준수 의무화’를 추진하고, 평가 및 낙찰단계에서는 ‘낙찰자 선정 관련 세부 평가기준의 모듈화 기반 단일체계 마련’, ‘실질 낙찰률 개선은 입찰단계의 예정가격 편차율 조정을 통해 해소 가능’ 등을 제시하였고, 계약이행 단계에서는 ‘과업(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불공정 조달신고센터 운영 강화’, ‘선금지급 의무화’, ‘부당특약 검증강화’를 건의하였다. 그리고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계약결과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통합적 계약규정 관리시스템 구축‘,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의 간주 규정화‘를 제시하였다.

나. 국가․지방계약법 규정 통합화 관련 공공조달 규제혁신 발표내용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 발표한 보도자료(‘공공조달 규제혁신으로 민생경제 활력제고’, 2016.12.28) 내용을 참조하였다.

본 공공조달 규제혁신에서는 ‘진입장벽․불합리한 절차’ 폐지 등 총 139건 정비과제를 확정하고, 주요 내용으로 첫째, 실적제한 완화 등으로 창업․소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둘째, 불합리한 기준 개선을 통한 판로지원, 셋째, 조달규정 일원화를 통한 기업혼란 방지를 발표하였다.

특히 조달규정 일원화로 2.1억 원 미만 일반물품 제조 입찰 시 낙찰하한율을 80.5%에서 84.3%로 상향하고,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소기업 등에 우대가점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가-지방’ 간 계약규정에 있어 물품구매 적격심사 실적인정 기한에 대해 ‘지방 계약’에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연번	과제명	소관기관	세부내용	관련규정	추진 일정
1	개산계약 시 정산기준	행자부	개산계약시 정산 상이(국가계약법 시행령- 계약이행 완료후 정산, 지방계약법 시행령- 사업물량 확정시 정산)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17.3
2	조세포탈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행자부	국가계약법에서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에는 관련규정 없음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지방계약법 개정	‘17.10
3	농공단지 입주공장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수의계약	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농공단지 입주공장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공장의 직접생산 물품은 수의계약 가능하지만 국가계약법은 제한경쟁만 가능 ⇒ 이중혜택 부여하지 않도록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17.6
4	소액수의 계약 낙찰하한율	행자부	물품의 소액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이 국가/지방 상이 (국가 - 예가의 88%이상, 지방 - 예가의 87.745%)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행자부 예규 개정	‘17.3
5	소액 수의계약 결격사유	기재부	지방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 제출사실 있는자 등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지정하고 있으나, 국가는 관련 규정 없음 ⇒ 지방기준으로 단일화	기재부 예규 개정	‘17.3
6	선금지급 채권확보	행자부	선금지급 채권확보시 국가는 한국은행 대출금리 기준으로 약정이자율을 정하고, 지방은 지자체장이 지정한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행자부 예규 개정	‘17.3
7	선금지급 예외규정	기재부	선금지급 시 행자부 규정은 30일 초과하지 않아도 가능, 기재부 규정은 30일 초과하지 않으면 선금 지급 불가 ⇒ 지방규정으로 단일화	기재부 예규 개정	‘17.3
8	물품구매 적격심사 (심사기준)	행자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에 조달청 지침은 추정가격 기준에 고시금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규정은 2억원 적용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행자부 예규 개정	‘17.3
9	물품구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조달청 (기재 부)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낙찰하한율 - 국가 : 일괄 80.495% 적용 - 지방 : 고시금액 이상 80.495%, 미만 84.245% ⇒ 지방기준으로 단일화	조달청 지침 개정	‘17.3
10	물품구매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행자부	서류제출기한 - 국가 : 고시금액 이상 5일이내, 미만 3일이내 - 지방 : 7일이내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행자부 예규 개정	‘17.3
11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간계산 기준)	행자부	신용평가 등급 등 자료의 심사대상 기간 - 국가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인정 - 지방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인정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행자부 예규 개정	‘17.3
12	물품구매 적격심사 (납품이행능력평가)	조달청	물품구매 시 납품이행 능력평가 - 국가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시 납품실적 및 기술능력 평가 - 지방 : 금액에 관계없이 납품실적, 기술능력 평가 ⇒ 1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기술만 평가	지침 개정	‘17.3
		행자부		예규 개정	‘17.3
13	물품구매 적격심사 (실적인정기준)	행자부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실적인증 기준 - 국가 : 최근 5년이내 실적 인정 - 지방 : 최근 3년이내 실적 인정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예규 개정	‘17.3
14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조달청 (기재 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 국가 : 품질하자시 감점 규정 없음 - 지방 : 품질하자시 감점(-1) ⇒ 지방기준으로 단일화	조달청 지침 개정	‘17.3
15	입찰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기재부	입찰비리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국가 : 필요시 계약간을 임명하여 계약사무 위임 - 공기관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업무 발생시 조달청에 계약업무위탁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업무 발생시 조달청 통보 의무화 하도록 재량권 축소 등 추진	시행규칙	‘17.6
16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재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국가 : 계약 부실이행 등 22개 사유에 대해 제한 - 공기관 : 입찰담합 등 5개 사유에 대해 제한 가능 ⇒ 국가기준을 준용하도록 명문화	시행규칙	조치완료
17	이의신청	기재부	입찰시 의의제기 - 국가 : 국내․국제입찰 모두 이의신청 가능 - 공공 : 국제입찰에서만 가능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시행규칙	‘17.6

다음 표는 조달규제 개선과제 중 조달 규정 일원화 과제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개산계약 시 정산기준은 국가계약법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기준으로 단일화  하는 등 공공조달 혁신을 추진하면서 정부계약법 관련규정의 단일화․통합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조달규제 개선과제의 국가․지방계약법 반영

본 절에서는 2016년 12월에 발표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과제가 2017년부터 2018년 3월 현재까지 어떻게 정부계약법 관련 규정에 개정․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17년부터 2018년 3월까지의 정부계약법령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계약법령 개정사항으로는 2017년 12월에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 합리적 배분을 위한 규정 마련과 분쟁해결방법(조정 또는 중재)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이 2018년 3월에 있었고, 소규모 물품․용역 실적제한 폐지 및 지체상금률 완화를 위해 2017년 12월에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계약예규 사항으로는 2017년 12월에 노무비 구분관리제 확대, 하도급관련사항 공고문 반영 등의 개정이 있었고, 2018년 3월에 국가계약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분쟁해결방법 마련 관련 개정이 있었다. 지방계약법령 개정사항으로는 2017년 12월에 우선구매 대상 경합 시 합리적 배분을 위한 규정 마련을 위해서 지방계약법을 개정하였고, 2017년 8월에 물품 최저가 낙찰제 폐지 등을 위해 지방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관련으로 2017년 8월에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지방계약예규 사항으로는 2017년 1월에 구매사전규격 공개 세부규정 관련 개정이 있었고, 동년 4월에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확대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 등이 있었다. 동년 12월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일부 개정이 있었고, 2018년 1월에는 물품․공사 혼합계약 집행기준 마련 등의 개정이 있었다. 아래의 표는 정부계약법령의 개정이력(‘17.1. - ’18.3.현재)을 간단히 표로 정리한 것이다.

구분	법령	개정일자	개정내용
국가	국가계약법	’17-12-19	▪우선구매 대상 경합시 합리적 배분을 위한 규정 ▪분쟁해결방법(조정 또는 중재)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함
	국가계약법시행령	’18-03-06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개정
	국가계약법시행규칙	’17-12-28	▪소규모 물품 용역 실적제한 폐지 및 지체상금률 완화
	계약예규	’17-12-28	▪노무비 구분관리제 확대, 하도급관련사항 공고문 반영 등
		’18-03-20	▪국가계약법 개정 후속조치 : 분쟁해결방법 관련
지방	지방계약법	’17-12-26.	▪우선구매 대상 경합시 합리적 배분을 위한 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17-08-09	▪물품 최저가 낙찰제 폐지 등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17-08-09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17-01-23	▪구매사전규격공개 세부규정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17-04-11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확대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17-12-1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일부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18-1-10	▪물품․공사 혼합계약 집행기준 마련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다음으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16.12.28) 과제 중심으로 관련 개정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2017.1.23 일부 개정)

첫째, 빈번한 과업변경 금지 규정을 마련하였다.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를 신설하였다.

둘째, 수의계약 안내 공고기간을 명확히 하였다.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요령으로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 즉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3일 이상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셋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낙찰하한율을 조정하였다.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 이상으로 제출한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넷째, 계약담당자는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의 경우 선금을 30% 미만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의견서를 받아 해당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도록 선금사용 정산을 간소화하였다.

끝으로, 납품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 등 물품 납품의 지체일수 산입 예외 사유를 명확화 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2017.4.11 일부 개정)

첫째, 적격심사제 경영상태평가에 사용하는 신용평가 기준을 종전의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가기관 기준으로 일치시켰다.

둘째,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평가기준 규모를 국가기관과 통일시켰다. 즉, 종전에는 평가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1),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2),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3)으로 구분하고 있던 것을 개선하여,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1),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3)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물품 적격심사 서류제출일도 국가기관 기준으로 일치시켰다. 종전에는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5일 이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넷째,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납품이행능력평가에서 실적평가를 종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국가기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있어서도, 입찰가격 평점 산식을 국가기관과 통일시키고,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실적평가를 완화하였다.

(3)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 (2017.8.9)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사항은 2.1억 원 미만 물품구매 시의 실적 제한 폐지와 최저가 낙찰제 폐지이다.

우선, 2.1억 원 미만 물품 제조․용역의 실적제한 입찰을 폐지하였다(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제5호). 즉, 창업․소상공인의 참여가 많은 2.1억 원 미만 물품 제조․용역 입찰 시에 실적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다음으로, 2.1억 원 미만 물품구매 입찰 시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제48조 제1항 제4호 삭제)하여, 과도한 경쟁 조장과 업체의 출혈경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낙찰하한율이 있는 적격심사제로 전환하였다.

(4)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예규, 2017.12.28 일부 개정)

첫째, 예외적 선금지급 사유를 구체화 하였다.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 하였는데, 긴급을 요하는 공사, 원자재 가격급등, 환율변동,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예외적 선금지급 사유에 해당된다.

둘째, 소액수의계약 공고기간 규정을 개선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공고기간이 3일 이상이 되도록 공휴일은 공고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셋째,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 경쟁을 폐지하였다.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적 부족으로 창업․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에 장애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2.1억 원 미만 소규모 물품․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제한 경쟁계약 제도를 폐지하였다.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2018.1.10 일부 개정)

첫째,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2.1억원 미만 물품․용역의 실적 제한 입찰을 폐지하였다. 즉,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2.1억 원 이상일 때에만 실적제한 하도록 하였다.

둘째,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상 최저가 낙찰제 폐지에 따라 예규 상의 집행기준에서도 최저가 물품입찰의 경우 추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Ⅳ. 국가․지방계약법의 주요 차이점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1. 국가․지방계약법의 주요 차이점 비교․분석

앞 절에서는 조달규제 혁신차원에서의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의 상이점을 분석하고 일원화 시킨 사례를 논의하였다. 상기 논의는 국가․지방계약법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 개선사례로 본 절에서는 보다 폭 넓게 국가․지방계약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측면에서의 주요한 차이점을 비교․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 법률상의 주요 차이점 비교․분석

(1) 계약의 원칙

‘계약의 원칙’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에는 시행령 제4조에 ‘부당특약조건 방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에서는 법률 제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에서도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계약 대행

‘계약 대행’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으나, 지방계약법에는 법률 제8조에 ‘지역주민들이 지자체에 계약대행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이라 생각된다.

(3) 구매 사전규격 공개

’구매 사전규격 공개‘ 규정은 특정규격 배제 등 구매의 투명․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국가계약법은 계약예규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법률 제9조의2에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4)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 작성’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계약법은 법률 제11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예정가격 작성’에 대한 중요성과 법의 절차적․기술적 성격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국가․지방계약법에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하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5) 감독

‘감독’ 규정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는 관련규정이 없는 반면, 지방계약법은 법률 제16조 제2항에 관련 규정을 두고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의 경우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계약법의 특수성을 나타낸 규정이라 판단된다.

(6) 대가의 지급

‘대가의 지급’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지방계약법은 법률 제18조 제1항에 ‘계속비 계약에서 당해 연도 예산 초과부분 처리 방법(합의한 바에 따름)’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7) 담보책임 존속기간

‘담보책임 존속기간’ 규정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는 법률 제17조에 ‘공사계약 의무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계약법에는 법률 제20조에서 ‘공사계약은 의무, 물품 및 용역은 임의의 규정’을 두고 있다.

(8) 제3자 단가계약 정의 등

‘제3자 단가계약 정의’ 등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고, 지방계약법은 법률 제26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9)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등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등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첫째, 제재사유의 경우 국가계약법은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제8호에 계약이행 부실․조잡, 담합, 하도급 위반, 뇌물 등의 제재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92조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소멸시효의 경우 국가계약법은 법률 제27조 제4항에 행위 종료된 때부터 5년(담합, 뇌물은 7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계약법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셋째,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은 관련 규정이 없는 반면, 지방계약법은 법률 제31조 제2항을 두고 부정당업자 제재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입찰참가제한의 경우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제31조 제4항에 관련 규정을 두고 부정당업자 제재 시 지자체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됨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침익적 행정에 해당되므로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다섯째, 제재 공개의 경우 국가계약법은 법률 제27조 제5항에 부정당업자 제재 시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92조 제6항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10) 조세포탈자 입찰참가제한

‘조세포탈자 입찰참가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법률 제27조의5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방계약법은 규정이 없다.

(11)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은 법률 제29조 제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법률 35조의2 제2항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12) 공동계약

‘공동계약’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지방계약법은 법률 제29조 제2항에 ‘지역제한 이외 입찰에서 광역지자체 지역업체 1인 이상과 공동계약(외국업체는 예외)’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13)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지체상금(지연배상금)’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2호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지방계약법은 법률 제30조 제4항에 규정을 두고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 징구’하도록 하고 있다.

(14)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등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등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75조, ‘계약일반조건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지방계약법은 법률 제30조의2에 ‘계약 해제․해지 사유 및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15) 청렴서약서 위반자 부정당업자 제재

‘청렴서약서 위반자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입찰공고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는 반면, 지방계약법은 법률 제31조 제1항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16) 부정당업자 제재 시 계약심의위원 심의절차 의무 및 예외규정

‘부정당업자 제재 시 계약심의위원 심의절차 의무 및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입찰공고에 반영’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법률 제31조 제2항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17) 계약심의 위원 설치․운영

‘계약심의 위원 설치․운영’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관련 규정이 없는 반면, 지방계약법은 법률 제32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18)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목적 수의계약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목적 수의계약 제한’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관련 규정이 없고, 지방계약법은 법률 제33조의2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지방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19) 시공과정, 시공품질 등 평가

‘시공과정, 시공품질 등 평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은 관련 규정이 없는 반면, 지방계약법은 법률 제42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20) 분쟁 해결방법의 합의

‘분쟁 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법률 제28조의2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방계약법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표1]은 법률 차원에서의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주요 차이점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구분	대상		국가	지자체	비고
법률	계약의 원칙		* 시행령 제4조 규정	․부당특약조건 방지	(국가) 시행령 제4조 (지방) 제6조제1항
	계약대행		-	․지역주민들이 지자체에 계약대행 요구 가능	(국가) - (지방) 제8조
	구매사전규격공개		* 계약예규에 규정	有	(국가) - (지방) 제9조의2
	예정가격 작성		* 시행령 제7조의2	有	(국가) 시행령7조의2 (지방) 제11조
	감독		-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의 경우 주민참여 감독	(국가) - (지방) 제16조제2항
	대가의 지급		-	․계속비 계약에서 당해연도 예산 초과부분 처리 방법 규정(합의한 바에 따름)	(국가) - (지방) 제18조제1항
	담보책임 존속기간		․공사계약 의무	․공사계약 의무 ․물품 및 용역 임의	(국가) 제17조 (지방) 제20조
	제3자 단가계약 정의 등		-	有	(국가) - (지방) 제26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제재사유	․계약이행 부실조잡, 담합, 하도급 위반, 뇌물 등 제재사유 규정	*시행령에 규정	(국가) 제27조 제1항 제1호~8호 (지방) 시행령 제92조
		②소멸시효	․행위종료된때부터 5년(담합,뇌물은 7년)	-	(국가) 제27조 제4항 (지방) -
		③심의관련	-	․부정당제재시 계약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국가) - (지방) 제31조 제2항
		④입찰참가제한	*시행령에 규정	․부정당제재시 지자체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됨	(국가) 시행령 제76조 제6항 (지방) 31조 제4항
		⑤제재공개	․부정당제재시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해야 함		(국가) 제27조 제5항 (지방) 시행령 제92조 제6항
	조세포탈자 입찰참가제한		有	-	(국가) 제27조의5 (지방)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 기관과 지자체 소속공무원	(국가) 제29조제3항 (지방) 제35조의2 제2항
	공동계약		-	․지역제한 이외 입찰에서 광역지자체 지역업체 1인 이상과 공동계약(외국업체는 예외)	(국가) - (지방) 제29조제2항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시행령에 규정	․지연배상금이 계약 금액의 100분의10 이상으로 계약을 해제․해지 않는 경우 잔여계약이행보증금 추가 징구	(국가) 시행령 75조 제2항 제2호 (지방) 제30조제4항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등		* 시행령, 계약일반조건에 규정	․계약 해제․해지 사유 및 예외	(국가) 시행령 제75조 (지방) 제30조의2
	청렴서약서위반자 부정당제재		* 입찰공고에 반영	有	(국가) - (지방) 제31조제1항
	부정당제재시 계약심의위원 심의절차 의무 및 예외규정		-	有	(국가) - (지방) 제31조제2항
	계약심의위원설치․운영		-	有	(국가) - (지방) 제3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목적 수의계약 제한		-	有	(국가) - (지방) 제33조
	법 33조2항에 따른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요구		-	有	(국가) - (지방) 제33조의2
	시공과정, 시공품질 등 평가		-	有	(국가) - (지방) 제42조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有	-	(국가) 제28조의2 (지방) -

[표1] 법률 차원의 국가․지방 계약법 주요 차이점 비교

나. 시행령상의 주요 차이점 비교․분석

(1) 계약담당공무원 재정보증

‘계약담당공무원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6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지방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없다.

(2) 예정가격 작성 비대상

‘예정가격 작성 비대상’에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일괄입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세부사항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없다.

(4) 공사 현장설명

‘공사 현장설명’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 ‘3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실시는 의무, 참석은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실시는 임의, 참석은 300억 원 이상 공사는 의무화’ 하고 있다.

(5) 계속공사의 입찰참가제한

‘계속공사의 입찰참가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15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6)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사항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 10호 및 11호에 ‘고시금액미만 물품 제조 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자, 특정 지역(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농공단지 입주자) 소재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지방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없다.

(7) 수의계약대상

‘수의계약대상’과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 6호 나, 다 및 제25조 제1항 7호 가, 나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업체, 복구용 자재 매각, 묘목재배(5천만 원 미만) 그 지역 주민 또는 대표자와의 계약’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지방계약법과 같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8) 재공고입찰 수의계약

‘재공고입찰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 시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9) 낙찰자 계약 미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낙찰자의 계약 미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낙찰금액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없다.

(10) 구매규격 사전공개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32조의2에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없고 계약예규에 규정하고 있다.

(11) 변경공고 요건

‘변경공고 요건’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내용의 오류나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을 가산하여 변경공고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사업내용, 예정가격, 참가자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소 후 재공고하고, 법령 오기 등 경미한 하자는 5일 이상 가산하여 변경공고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12) 현장설명 미실시의 경우 입찰공고 기간

‘현장설명 미실시의 경우 입찰공고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10억 원 미만은 7일, 10억 원~50억 원은 15일, 50억 원 이상은 40일’로 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10억 원 미만은 7일, 10억 원~50억 원은 15일, 50억 원~240억 원은 30일, 204억 원 이상은 40일’로 규정하고 있다.

(13) 긴급공고 사유

‘긴급공고 사유’와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①재공고, ②다른 국가사업 연계, ③긴급한 행사, 재해예방 등, ④그 밖에 2, 3호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①재공고, ②예산 조기집행, ③다른 국가사업 연계, ④긴급한 행사, 재해예방 등, ⑤그 밖에 2, 3호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4)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고기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고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서 ‘원칙적으로 40일, 긴급 또는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는 10일’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1억 원 미만은 10일, 1억 원~10억 원은 20일, 10억 원 이상은 40일’로 규정하고 있다.

(15)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의 내용’과 관련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36조 제3의 2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요청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 일시 및 참가 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없다.

(16) 입찰보증금 면제

‘입찰보증금 면제’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3호, 5호 바목~파목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한국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공제회 등’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방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17) 입찰 무효

‘입찰 무효’ 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39조 제4항 단서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 무효의 경우 해당 구성원 제외 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입찰 무효인 경우 해당 구성원만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18) 물품․제조 최저가 낙찰제

‘물품․제조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반면, 지방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없다. 이는 2016년 조달규제 혁신과제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지방계약법에는 이를 반영하였으나 국가계약법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다.

(19) 종합심사

‘종합심사’와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 문화재 수리공사에 종합심사제를 적용’하는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에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물품 제조 또는 용역, 문화재 수리공사의 경우에 종합심사제를 적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20)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관련 규정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42조의4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1) 지식기반사업 계약방법 대상

‘지식기반사업 계약방법 대상’과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9호에 ‘기념탑, 기념비 등 조형물사업,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2) 국외 공사계약

‘국외 공사계약’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48조의 2에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23) 계약서 작성 생략 범위

‘계약서 작성 생략 범위’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49조에 ‘3천만 원 이하인 계약에서 계약서 작성 생략’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24) 공사이행보증(계약금액의 40%) 대상

‘공사이행보증(계약금액의 40%) 대상’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 공사, 문화재 수리․종심제 대상 공사,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 대상 공사에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종합평가 낙찰제 대상공사,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 대상 공사에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5) 주민참여 감독 관련사항

‘주민참여 감독 관련사항’으로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57조~제63조에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고, 국가계약법은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는 지방계약의 특수성에 기인한 규정 때문으로 판단된다.

(26) 지역의무 공동계약

‘지역의무 공동계약’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고시금액 미만 광역지자체 지역업체 1인 이상과 공동계약, 저탄소 녹색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업’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계약법은 법률 제29조 제2항에 ‘지역제한 이외 입찰에서 광역지자체 지역업체 1인 이상과의 공동계약’ 관련 규정을 두고 외국업체는 예외로 하고 있다.

(27)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71조 제4항 제1호에 ‘소액수의에서 지역 주민 또는 대표자와의 직접계약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지방계약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28) 하자보수 이행절차

‘하자보수 이행절차’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71조의2에 하자보수 이행절차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29)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71조의3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0) 단년도 차수계약, 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

‘단년도 차수계약, 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1)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개산계약대상,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이행방법 등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개산계약대상,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이행방법’ 등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82조~제86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2) 공동수급체 구성원 분담에 따른 지연배상금 납부

‘공동수급체 구성원 분담에 따른 지연배상금 납부’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90조 제3항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3)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달한 경우 계약해제․해지 사유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달한 경우 계약해제․해지 사유’와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방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4)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대해서는 첫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와 관련해서 국가계약법은 법률 제27조 제1항 제6호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둘째,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와 관련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없다. 셋째, 지방계약법률 제33조(*지자체 장, 의원 등 영리목적 수의계약)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와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6호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국가계약법은 관련 규정이 없다.

(35) 부정당업자 제재 예외

‘부정당업자 제재 예외’와 관련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계약상대자 등이 대리인, 지배인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36) 중앙조달요청 계약의 부정당업자 제재

‘중앙조달요청 계약의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92조 제11항에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심의 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7) 과징금 부과대상

‘과징금 부과대상’과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제6호에 ‘금액단위 오기 등 명백한 단순 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8)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심의 비대상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심의 비대상’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에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계약금액이 공사 1억 원 미만, 용역․물품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9) 과징금부과위원회 위원 규정

‘과징금부과위원회 위원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76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공정위, 조달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조달청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다.

(40) 대안입찰에서 대체설계의 범위 한계에 대한 심의사유

‘대안입찰에서 대체설계의 범위 한계에 대한 심의사유’와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대체설계의 범위 한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대체설계의 범위 한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41) 지자체 대형공사 시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사유

‘지자체 대형공사 시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사유’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96조 제5항, 제6항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2) 일괄입찰 등의 사전자격심사

‘일괄입찰 등의 사전자격심사’와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97조의 2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3) 일괄입찰 등의 심의 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로 갈음

‘일괄입찰 등의 심의 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로 갈음’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85조 제6항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4)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선정방법(최저가격)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선정방법(최저가격)’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85조의2 제1항에서 ‘설계점수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98조의2 제1항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5) 일괄입찰 등의 계약사무 위탁에 따른 설계자문 위원회 심의

‘일괄입찰 등의 계약사무 위탁에 따른 설계자문 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100조의2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6) 대형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한 예외

'대형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한 예외'와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3호에서 ‘중앙건설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7) 계약정보 공개 제외사유

‘계약정보 공개 제외사유’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8) 계약정보 공개사항

‘계약정보 공개사항’과 관련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82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49) 계약정보 공개기한

‘계약정보 공개기한’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124조 제4항에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0) 계약실적보고 제외사유

‘계약실적보고 제외사유’와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93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방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1)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법률 제32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52)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소속공무원, 계약 학식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서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 건설기술자 협회, 또는 단체 추천자,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다.

(53) 계약심의위원회 해촉, 계약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심의대상 금액

‘계약심의위원회 해촉, 계약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심의대상 금액’과 관련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106조의2, 제107조, 제108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4) 이의신청 대상(최소금액)

‘이의신청 대상(최소금액)’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110조에서 ‘공사 70억 원, 물품 1억 5천만 원, 용역 1억 5천만 원’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110조에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30억 원, 전문공사 3억 원. 기타공사 3억 원, 물품․용역 1억 5천만 원’을 규정하고 있다.

(55) 지방계약법에 따른 분쟁조정 재심청구

‘지방계약법에 따른 분쟁조정 재심청구’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111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계약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56)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111조에 ‘기재부, 과기부, 국방부, 행안부, 산자부, 국토부, 조달청 고위공무원단’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법률 제35조의2에서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57) 분쟁조정소위원회

‘분쟁조정소위원회’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114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8) 분쟁조정 심사

‘분쟁조정 심사’와 관련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112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방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9) 분쟁조정에 따른 계약절차 중지

‘분쟁조정에 따른 계약절차 중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115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60) 분쟁조정위원장 직무

‘분쟁조정위원장 직무’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116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61)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117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62) 재심청구 지자체장 의견 제출

‘재심청구 지자체장 의견 제출’ 규정과 관련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118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63) 분쟁 조정

‘분쟁 조정’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113조 제3항에서 ‘손해배상, 손실보상은 입찰준비와 조정의 청구과정에 드는 비용으로 한정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64) 시공품질 평가관련 세부사항

‘시공품질 평가관련 세부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125조의3에서 ‘법 제42조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65)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서 포함 내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서 포함 내용’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방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66)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 심의 및 점수 평가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 심의 및 점수 평가’와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103조 제4항, 제105조 제5항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및 점수 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67) 기술제안입찰 열람사항

‘기술제안입찰 열람사항’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131조 제6항에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 열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68) 고유식별정보처리(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고유식별정보처리(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116조 제3호에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139조 제3호, 제4호, 제6호에서 ‘공사,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에 관한 사무,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찰참가 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에 관한 사무,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에 관한 사무’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표2]는 시행령 차원에서의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주요 차이점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구분	대상		국가	지자체	비고
시행령	계약담당공무원 재정보증		有	-	(국가) 제6조 (지방) -
	예정가격작성 비대상		․일괄, 기본설계 기술제안	․일괄	(국가) 제7조의2제2항 (지방) 제8조제2항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세부사항		有	-	(국가) 제12조제3항 (지방) -
	공사 현장설명		․실시 : 300억 이상 의무 ․참석 : 임의	․실시 : 임의 ․참석 : 300억 이상 의무	(국가) 제14조의2제2항 (지방) 제15조 제3항, 제5항
	계속공사의 입찰참가제한		有	-	(국가) 제15조 (지방) -
	제한사항		․고시금액미만 물품 제조 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자 ․특정지역(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농공단지 입주자) 소재자	-	(국가) 제21조제1항 10호, 11호 (지방) -
	지명경쟁대상		-	․시설물보수 복구 단가계약	(국가) - (지방) 제22조제9호
	수의계약대상		-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업체 ․복구용자재 매각 ․묘목재배(5천미만) 그지 역 주민 또는대표자와 계약	(국가) - (지방) 제25조제1항 6호 나,다 제25조제1항 7호 가,나
	재공고입찰 수의계약		-	․일괄, 대안, 기술제안 입찰시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국가) - (지방) 26조제1항
	낙찰자 계약 미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낙찰금액 범위 내 수의계약 체결 가능	-	(국가) 제28조제1항 (지방) -
	구매규격사전공개		* 계약예규에 규정	有	(국가) - (지방) 제32조의2
	변경공고 요건		․내용의 오류나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5일 이상을 가산하여 변경공고	․사업내용, 예정가격, 참가자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취소 후 재공고 ․법령오기 등 경미한 하자는 5일 이상 가산하여 변경공고	(국가) 제33조제2항 (지방) 제33조제2항
	현장설명 미실시의 경우 입찰공고 기간		․(10억미만) 7일, (10억~50억) 15일, (50억 이상) 40일	․(10억 미만) 7일, (10억~50억) 15일, (50억~240억) 30일, (240억 이상) 40일	(국가) 제35조제3항 (지방) 제35조제3항
	긴급공고사유		①재공고 ②다른국가사업연계 ③긴급한 행사, 재해예방 등 ④그밖에 2,3호에 준하는 경우	①재공고 ②예산조기집행 ③다른국가사업연계 ④긴급한 행사, 재해예방 등 ⑤그밖에 2,3호에 준하는 경우	(국가) 제35조제4항 (지방) 제35조제4항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고 기간		․원칙40일 ․긴급 또는 고시금액미만:10일	․(1억원 미만) 10일, (1억~10억) 20일, (10억 이상) 40일	(국가) 제35조제5항 (지방) 제35조제5항
	입찰공고의 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요청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 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사항	-	(국가) 제36조제3의2 (지방) -
	입찰보증금면제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한국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공제회 등	(국가) - (지방) 제37조제3항제3호, 5호바목~파목)
	입찰무효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 구성원이 입찰무효인 경우 해당 구성원만 무효 → 시행규칙에 규정	․공동수급체구성원 일부무효→ 해당 구성원 제외후 입찰참가자격 갖춘 경우 유효	(국가)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지방) 제39조 제4항단서
	물품․제조 최저가낙찰제		有	-	(국가) 제42조제2항 (지방) -
	종합심사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문화재수리공사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물품제조 또는 용역 ․문화재수리공사	(국가) 제42조제4항 (지방) 제42조의3제1항
	설계공모에의한 낙찰자 결정		-	有	(국가) - (지방) 제42조의4
	지식기반사업 계약방법 대상		-	․기념탑, 기념비 등 조형물사업 ․공간정보산업	(국가) - (지방) 제44조 제1항 8호~9호
	국외공사계약		有	-	(국가) 제48조의2 (지방) -
	계약서 작성 생략 범위		․3천만원 이하인 계약	․5천만원 이하인 계약	(국가) 제49조 (지방) 제50조제1항
	공사이행보증 (계약금액의 40%) 대상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공사 ․문화재 수리-종심제대상공사 ․일괄, 대안, 기술제안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 낙찰제 대상공사 ․일괄, 대안, 기술제안	(국가) 제52조제1항 (지방) 제51조제1항
	주민참여 감독 관련사항		-	有	(국가) - (지방) 제57조~제63조
	지역의무 공동계약		․고시금액 미만 광역지자체 지역업체 1인 이상 공동계약 ․저탄소 녹색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사업	․지역제한 이외 입찰에서 광역지자체 지역업체 1인이상과 공동계약(외국업체는 예외)	(국가) 제72조제3항 (지방) 법률제29조 제2항
	하자보수보증금		-	․소액수의에서 지역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계약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국가) - (지방) 제71조제4항 제1호
	하자보수이행절차		-	․하자보수이행절차 (조항호)	(국가) - (지방) 제71조의2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조항호)	(국가) - (지방) 제71조의3
	단년도 차수계약, 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		-	有	(국가) - (지방)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개산계약대상, 입찰방법, 낙찰자결정방법, 이행방법 등		-	有	(국가) - (지방) 제82조 ~ 제86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분담에 따른 지연배상금 납부		-	有	(국가) - (지방) 제90조제3항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해제․해지 사유		有	-	(국가) 제75조 제2항 (지방) -
	부정당 제재 사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有(법률에 규정)	-	(국가) 법률 제27조 제1항제6호 (지방) -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비인가프로그램을 설치한자	有	-	(국가) 제76조 제1항 제2호 다목 (지방) -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지자체 장, 의원 등 영리목적 수의계약)	-	有	(국가) - (지방) 제92조 제1항 16호
	부정당제재 예외		․계약상대자 등이 대리인, 지배인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경우	-	(국가) 제76조 제2항 (지방) -
	중앙조달요청 계약의 부정당제재		-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심의 위원회 자문를 거쳐야 함	(국가) - (지방) 제92조 제11항
	과징금부과대상		-	․금액단위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	(국가) - (지방) 제92조의2 제1항제6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심의 비대상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계약금액(공사 1억원미만, 용역 물품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국가) - (지방) 제92조의2 제4항
	과징금부과위원회 위원 규정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공정위, 조달청(2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조달청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	(국가) 제76조의5 제2항 1호 (지방) 제92조의5 제2항 1호
	대안입찰에서 대체설계의 범위 한계에 대한 심의사유		․대체설계의 범위 한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체설계의 범위 한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국가) 제79조 제2항 (지방) 제95조 제2항
	지자체 대형공사 시 중앙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사유		-	有	(국가) - (지방) 제96조 제5항, 제6항
	일괄입찰 등의 사전자격심사		-	有	(국가) - (지방) 제97조의 2
	일괄입찰 등의 심의 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로 갈음		有	-	(국가) 제85조제6항 (지방) -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선정방법(최저가격)		․설계점수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국가) 제85조의2 제1항 (지방) 제98조의2 제1항
	일괄입찰 등의 계약사무 위탁에 따른 설계자문 위원회심의		-	有	(국가) - (지방) 제100조의 2
	대형공사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한 예외		․중앙건설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	(국가) 제91조제1항 제3호 (지방) -
	계약정보공개 제외사유		有	-	(국가) 제92조의2 제1항 (지방) -
	계약정보공개 사항		*시행규칙에 규정	有	(국가) 시행규칙 제82조 (지방) 제124조 제1항 제1호및7호
	계약정보공개 기한		-	5년	(국가) - (지방) 제124조 제4항
	계약실적보고 제외사유		有	-	(국가) 제93조 (지방)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		有	* 법률에 규정	(국가) 제94조 (지방) 법률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소속공무원, 계약 학식이 풍부한자, 시민단체가 추천 하는 자	․관련분야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 건설기술자, 협회 또는 단체추천자,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무원	(국가) 제94조 제2항 (지방) 제106조 제2항
	계약심의위원회 해촉, 계약심의위원회 소위원회운영, 심의대상금액		-	有	(국가) - (지방) 제106조의2 제107조, 제108조
	이의신청 대상(최소금액)		․공사: 70억원 ․물품: 1억 5천만원 ․용역: 1억 5천만원	․종합공사: 추정가격 30억원 ․전문공사: 3억원 ․기타공사: 3억원 ․물품·용역: 1억 5천만원	(국가) 제110조 (지방) 제110조
	지방계약법에 따른 분쟁조정 재심청구		-	有	(국가) - (지방) 제111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기재부, 과기부, 국방부, 행안부, 산자부, 국토부, 조달청 고위공무원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법률에 규정	(국가) 제111조 (지방계약법) 제35조의2
	분쟁조정소위원회		-	有	(국가) - (지방)제114조
	분쟁조정심사		有	-	(국가)제112조 (지방) -
	분쟁조정에따른 계약절차 중지		-	有	(국가) - (지방)제115조
	분쟁조정위원장 직무		-	有	(국가) - (지방)제116조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	有	(국가) - (지방)제117조
	재심청구 지자체장 의견제출		-	有	(국가) - (지방)제118조
	분쟁조정		․손해배상, 손실보상은 입찰준비와 조정의 청구과정에 드는 비용으로 한정가능	-	(국가) 제113조 제3항 (지방) -
	시공품질 평가관련 세부사항		-	법제42조 관련 세부사항	(국가) - (지방) 제125조의3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서포함내용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	(국가) 제103조 제1항 제5호 (지방) -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 심의 및 점수평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및 점수평가로 갈음	-	(국가) 제103조 제4항, 105조 제5항 (지방) -
	기술제안입찰 열람사항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 열람	(국가) - (지방) 제131조제6항
	고유식별정보처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에 관한사무	․공사,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에 관한사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통지에 관한 사무 ․제42조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에 관한 사무	(국가) 제116조 제3호 (지방) 제139조제제3호, 제4호, 제6호

[표2] 시행령 차원의 국가․지방 계약법 주요 차이점 비교

다. 시행규칙상의 주요 차이점 비교․분석

(1) 원가계산서 작성기관

‘원가계산서 작성기관’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정부 및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출연기관’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가 출자한 출연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출연기관 및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2) 예정가격 변경

‘예정가격 변경’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13조에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13조에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서류

‘입찰참가자격 등록서류’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사실확인서, 제조의 경우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증명서(중기청, 조달청)’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입찰참가등록 관련 유효기간

‘입찰참가등록 관련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15조 제8항에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에 대한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입찰참가자격 등록요건 배제

‘입찰참가자격 등록요건 배제’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18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18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이라 생각된다.

(6)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관련 계약이행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관련 계약이행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와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23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7)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8) 시설공사 실적제한 경쟁입찰 대상

‘시설공사 실적제한 경쟁입찰 대상’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종합공사 30억 원,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업법령에 따른 공사 3억 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9)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의 특수성이 잘 나타난 분야로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서 ‘종합공사 30억 원,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업법령에 따른 공사 3억 원,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그 밖의 경우 고시금액’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24조 제1호, 제2호에서 ‘종합공사 100억 원, 전문공사 7억 원, 혁신도시건설사업 전문공사 10억 원, 전기․정보통신 등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5억 원, 건설기술용역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1억 5천만 원, 건설기술용역외 용역, 물품 제조․구매 법률 제5조 제1항  적용을 받는 지자체 행정안전부 고시금액(서울, 부산, 인천 관할 시․군․구 5억 원), 법률 제5조 제1항 적용 비대상 5억 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0) 제한경쟁입찰 제한기준

‘제한경쟁입찰 제한기준’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공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제조 또는 용역 등 실적의 규모 또는 양의 경우 1배 이내, 공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제조 또는 용역 실적의 금액의 경우 추정가격 1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 실적의 규모 또는 양의 경우 3분의 1배 이내,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 실적의 금액은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1배 이내에서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11)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지역소재지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지역소재지’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공사현장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관할구역(공동혁신도시의 경우 공동혁신도시 건설공동주체의 관할구역 전체)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공사현장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12) 지역제한 입찰 시 인접 시군구 제한

‘지역제한 입찰 시 인접 시군구 제한’과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1호~제3호에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 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입찰참가자격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또한 지방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이다.

(13) 지명경쟁입찰 지명기준

‘지명경쟁입찰 지명기준’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에 ‘(공사단가계약) 공사 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자 또는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자, 유류 단가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4) 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

‘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와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29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5) 재공고 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재공고 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30조에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32조에 ‘재공고 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16)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33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7) 희망수량경쟁입찰과 수의계약

‘희망수량경쟁입찰과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34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8)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30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9) 지역 주민 또는 지역 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지역 주민 또는 지역 대표자와의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31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0)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33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1) 수의계약 보고서류

‘수의계약 보고서류’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35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2)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36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별도로 다른 법령인 전자조달법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23)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6호에 ‘제6장(일괄입찰 등), 8장(기술제안입찰)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의 입찰안내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제6장(일괄입찰 등) 적용 받는 공사에 한해 입찰안내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24) 현장설명 실시의 예외

‘현장설명 실시의 예외’와 관련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5) 입찰서 사용인감

‘입찰서 사용인감’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6) 입찰보증금 일괄납부

‘입찰보증금 일괄납부’와 관련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 ‘1회계연도 내 모든 입찰(공사로 한정)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7) 입찰무효

‘입찰무효’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44조 제1의2호, 제9호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영72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 위반입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제6호, 제11호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 제출(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포함),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입찰에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법 제29조 제2항 및 영 제88조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공동계약 위반한 입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8)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동가입찰의 경우 입찰 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경우 추첨’하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9) 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와 관련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제3항에 ‘증권으로 납부, 보증금을 국채로 납부하는 경우 국채 등록필 통지서와 질권 설정동의서 제출, 질권 설정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52조에 ‘상장증권으로 납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30) 공사계약에 있어서 보증이행

‘공사계약에 있어서 보증이행’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66조 제5항에 ‘용역계약의 경우를 준용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64조 제4항에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도 준용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31) 하자담보 책임기간(담보책임 존속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담보책임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하자담보 책임구분을 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 주된 공사 종류를 기준으로 담보책임 기간을 정하되, 문화재 수리공사는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64조 제4항에 ’하자담보 책임구분을 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 주된 공사 종류를 기준으로 담보책임 기간을 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32)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보수보증금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제5~6호에서 ‘물품의 제조 100분 3, 수리․가공․구매․용역 100분의 2’의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3) 지체상금율(지연배상금율)

‘지체상금율’과 관련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75조에 ‘물품의 제조․구매 1천분의 0.75,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 1천분의 1.25,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1천분의 1.5’의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75조에 ‘물품의 제조․구매 1000분의 0.8,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 1000분의 1.3’의 규정을 두고 있다.

(34) 계약의 해제․해지 제외사유 등

‘계약의 해제․해지 제외사유 등’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75조의2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5) 부정당업자 제재 가중

‘부정당업자 제재 가중’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별표2에서 해당 호의 정한 기간의 1/2‘의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 ’해당 호의 정한 기간의 2배‘의 규정을 두고 있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정부계약에 있어 대표적인 침익행정이다. 따라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규정된 이와 같은 차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36) 부정당업자 제재 수개 위반

‘부정당업자 제재 수개 위반’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제재 사유가 같은 시기인 경우 제한기간이 가장 긴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 ‘제재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무거운 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37) 부정당업자 제재 경감기간

‘부정당업자 제재 경감기간’과 관련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별표2에서 ‘최대 1/2(감경 후 제한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76조 제5항에 ‘최대 6개월(감경 후 제한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의 규정을 두고 있다.

(38) 청문

‘청문’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76조의2에서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9)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후 의무조정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후 의무조정’과 관련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0)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규정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79조 제3항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1)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집행계획 확정통지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집행계획 확정통지’와 관련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80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2)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 공고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 공고’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81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3) 계약정보의 공개사항

‘계약정보의 공개사항’과 관련해서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 제82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 제124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44)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은 시행규칙 제85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표3]은 시행규칙 차원에서의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주요 차이점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3] 시행규칙 차원의 국가․지방 계약법 주요 차이점 비교

구분	대상	국가	지자체	비고
시행규칙	원가계산서 작성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 출자 출연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 출자 출연기관 ․산학협력단	(국가) 제9조제2항 (지방) 제9조제2항 제1호, 제2호
	예정가격변경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때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 제13조 (지방) 제13조
	입찰참가자격등록 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서 ․제조의 경우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증명서(중기청, 조달청)	-	(국가) 제15조 제1항 (지방) -
	입찰참가등록관련 유효기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에 대한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음	-	(국가) 제15조제8항 (지방) -
	입찰참가자격 등록요건 배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제18조 (지방) 제18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관련 계약이행성실도 평가시 고려요소	有	-	(국가) 제23조 (지방)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有	-	(국가) 제23조의2 (지방) -
	시설공사 실적제한 경쟁입찰 대상	․종합공사 : 30억원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업법령에 따른 공사 : 3억원	*시행령에 반영	(국가) 제24조 제1항 (지방)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1호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종합공사 : 30억원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업법령에 따른 공사 : 3억원 ․물품제조 구매용역 그 밖의 경우 : 고시금액	․종합공사 : 100억원 ․전문공사 7억원, 혁신도시건설사업전문공사 : 10억원 ․전기, 정보통신 등 그 밖의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공사 : 5억원 ․건설기술용역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 1억5천 ․건설기술용역외 용역, 물품 제조 구매 : 법제5조제1항 적용받는 지자체 행정안전부 고시금액(서울,부산 인천 관할 시군구:5억원) ․법제5조제1항 적용비대상 : 5억원	(국가) 제24조제2항 (지방) 제24조1호, 2호
	제한경쟁입찰 제한기준	․공사, 추정가격고시금액이상 제조 또는 용역 등 실적의 규모 또는 양 : 1배이내 ․공사, 추정가격고시금액 이상 제조 또는 용역 실적의 금액 : 추정가격 1배이내	․공사, 제조 또는 용역등 실적의 규모 또는 양 : 3분의 1배이내 ․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 실적의 금액 :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1배 이내에서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국가) 제25조제2항제1호 (지방) 제25조제2항제1호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지역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공사현장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관할구역(공동혁신도시의 경우 공동혁신도시 건설공동주체의 관할구역전체)에 있는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공사현장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있는 자	(국가) 제25조제3항 (지방) 제25조제3항
	지역제한 입찰시 인접시군구 제한	-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인접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입찰참가자격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국가) - (지방) 제25조제3항 제1호~3호
	지명경쟁입찰 지명기준	-	․(공사단가계약)공사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자 또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자 ․유류 단가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 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	(국가) - (지방) 제27조 제1호 다목, 2호나목
	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	有	-	(국가) 제29조 (지방) -
	재공고 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재공고 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 결정	(국가) 제30조 (지방) 제32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有	-	(국가) 제33조 (지방) -
	희망수량경쟁입찰과 수의계약	有	-	(국가) 제34조 (지방) -
	긴급한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	有	(국가) - (지방) 제30조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	有	(국가) - (지방) 제31조
	수의계약체결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	有	(국가) - (지방) 제33조
	수의계약 보고서류	有	-	(국가) 제35조 (지방) -
	입찰공고내용의 우선순위	* 전자조달법시행령에 규정	有	(국가) 전자조달법시행령 제4조제3항 (지방) 제36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제6장(일괄 등), 8장(기술제안)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제6장(일괄 등) 적용받는 공사에 한해 입찰안내서	(국가) 제41조 제1항 제6호 (지방) 제39조 제1항 제6호
	현장설명실시의 예외	有	-	(국가) 제41조의2 (지방) -
	입찰서 사용인감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함	-	(국가) 제42조 제5항 (지방) -
	입찰보증금 일괄납부	․1회계연도내 모든 입찰(공사로 한정)에 대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	(국가) 제43조 제1항 (지방) -
	입찰무효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영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 위반입찰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 제출(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 포함)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입찰에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법제29조제2항 및 영제88조제1항, 제3항부터 5항까지 공동계약 위반한 입찰	(국가) 제44조 제1의2호, 제9호 (지방) 제42조 제4호, 제6호, 제11호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동가입찰의 경우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경우 추첨	-	국가) 제47조 제1항 (지방) -
	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증권으로 납부 ․보증금을 국채로 납부하는 경우 국채등록필통지서와 질권 설정동의서 제출 ․질권 설정 조치	․상장증권으로 납부	국가) 제54조 제1항 ~제3항 (지방) 제52조
	공사계약에있어서 보증이행	․용역계약의 경우 준용 가능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도 준용 가능	(국가) 제66조제5항 (지방) 제64조제4항
	하자담보책임기간 (담보책임존속기간)	․하자담보책임구분을 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 주된 공사종류를 기준으로 담보책임기간을 정함 -문화재수리공사 제외	․하자담보책임구분을 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 주된 공사종류를 기준으로 담보책임기간을 정함	(국가) 제68조제1항 (지방) 제64조제4항
	하자보수보증금율		․물품의 제조: 100분의3 ․수리,가공,구매,용역: 100분의2	(국가) - (지방) 제70조 제1항 제5~6호
	지체상금율(지연배상금율)	․물품의 제조구매: 1천분의 0.75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 용역 및 기타 : 1천분의 1.25 ․군용 음식료품 제조 구매 : 1천분의 1.5	․물품의 제조구매: 1000분의0.8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 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1.3	(국가) 제75조 (지방) 제75조
	계약의 해제․해지 제외사유 등	-	有	(국가) - (지방) 제75조의2
	부정당업자 제재 가중	․해당호의 정한 기간의 1/2	․해당호의 정한 기간의 2배	(국가) 별표2 (지방) 제76조제2항
	부정당업제 제재 수개위반	․제재사유가 같은 시기인 경우 제한기간이 가장 긴 것 적용	․제재사유2이상인 경우 무거운 제한기준	(국가) 별표2 (지방) 제76조제3항
	부정당업자 제재 경감기간	․최대 1/2 (감경후 제한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6개월 (감경후 제한기간 최소 1개월 이상)	(국가) 별표2 (지방) 제76조제5항
	청문	-	․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함	(국가) - (지방) 제76조의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후 의무조정	有	-	(국가) 제79조제3항 (지방)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윈회 규정	有	-	(국가) 제79조의2 (지방) -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집행계획 확정통지	-	有	(국가) - (지방) 제80조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 공고	有	-	(국가) 제81조 (지방) -
	계약정보의 공개사항	有	- (시행령반영)	(국가) 제82조 (지방) 시행령 제124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	有	(국가) - (지방) 제85조

2.  개선방안 : 국가․지방계약법 비교․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앞 절에서 조달규제 혁신차원에서의 국가․지방계약법의 일원화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국가․지방계약법의 주요 차이점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차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내용이 구체적으로 조문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지방계약법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지방계약법이 국민․조달기업의 관점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즉, 국민과 조달기업의 입장(효율성, 투명․공정성, 통일성 및 기업부담 완화 등의 규제혁신의 관점)에서 국가․지방계약법의 존재 의의를 명확히 하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기적으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위한 국가․지방계약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계약예규) 전체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용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지방계약법의 존재 의의 확립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두 계약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지방계약법의 차이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앞 절에서 살펴본 조달규제 혁신차원에서의 국가․지방계약법의 일원화 사례와 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 국가․지방계약법의 차이점이 지방계약의 특수성에 비롯된 경우가 아니라 절차적․기술적 측면과 기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의 일원화 또는 통일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국가․지방계약법의 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부계약법 운영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계약법은 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공공구매와 관련한 일부 계약관련 법률(중소기업 판로지원법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정부계약법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법․제도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실제 입찰․계약업무 집행경험 보유 및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은 조달청이 함께 모여 정부조달 및 정부계약 행정의 발전을 모색하는 ‘정부계약 발전협의회(가칭)’의 구성․운영을 제안해 본다. 매년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예 : 상․하반기 2회)하여 정부계약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검토하고 정부계약법을 개선․보완해 나간다면 국가 조달행정 측면에서도 커다란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장기적으로는 흩어져 있는 계약관련 법률 체계(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계약관련 규정)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통합 ‘정부계약법’의 제정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해본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지방계약법 등의 현 체제와 통합 ‘정부계약법’ 각각의 장․단점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논의의 핵심은 다양한 개별 계약법과 통합 계약법 중 과연 어떤 법체계가 국가 발전과 국민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계약 분야에서 대국민 조달행정 서비스 제고와 조달참여기업의 부담완화를 도모하고, 복잡․다양한 현 정부계약법의 발전을 위해 정부계약법, 특히 국가․지방계약법의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의 수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국가․지방계약법의 의의를 고찰하였다. 정부계약의 의의를 살펴보고, 국가․지방계약법의 연혁, 체계 그리고 특징을 각각 연구하였다. 아울러 정부계약의 일반적 절차를 살펴봄으로써 정부계약법의 기본적 이해를 제고하였다.

다음으로 조달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국가․지방계약법의 유사 규정 통합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물품․용역 중심으로 국가․지방계약법의 차이점에 대한 일반 분석을 시도하고, 사례 분석으로 첫째, 공공조달 진입규제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국가․지방계약법 규정 통합화 관련 규제혁신 발표내용을 살펴  보았다. 셋째로 조달규제 개선과제의 국가․지방계약법 반영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개선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이어서, 국가․지방계약법의 주요 차이점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차원에서 비교․분석하였는바, 지방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차이점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법 형식적․기술적 측면과 조달행정의 효율성․공정성(조달참여 기업의 비용절감, 부담완화 포함)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지방계약법의 통합적 이해를 위해 국가․지방계약법령 전체 체계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하나의 문제제기에 불과하므로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지방계약법의 차이점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면 그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016년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루어졌던 조달규제혁신 추진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셋째, 국가․지방계약법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계약법 운영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재부․행안부․중기벤처부 등에 산재된 정부계약법 체계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를 단기적으로는 ‘정부계약 발전협의회(가칭)’을 구성․운영을 제안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계약법 발전을 모색하고 개선과제를 도출․보완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흩어져 있는 계약관련 법률 체계를 통일적으로 규율 할 수 있는 통합법 성격의 ‘정부계약법’ 제정․운영을 검토해 볼 것도 제안해 본다. 다수의 개별법 체계와 하나의 통일법 체계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국가 발전과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는 국가․지방계약법 법조문 하나하나를 비교․분석하지 못하였고, 실제 운영에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국가․지방의 계약예규에 대한 상세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더 심도 깊은 연구용역을 통해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해 주길 바란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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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2013). 정부계약법 해설Ⅰ․Ⅱ.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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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달연구원. (2016). 공공조달 진입규제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조달청 연구용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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