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개선방안 국 방 대 학 교 안 보 과 정 양 현 규
’17 1 1 1 1 2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개선방안
양현규

2017학년도

정 책 연 구 보 고 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개선방안

지도교수   김  병  조  (인)

국 방 대 학 교

안   보   과  정

11112    서 기 관     양  현  규

< 목   차 >

Ⅰ. 연구의 필요성	1

Ⅱ.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개요 및 경과	3

1.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개요	3

2.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경과	8

3. 신상정보 등록업무 절차	10

4. 신상정보 등록 현황	12

Ⅲ.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문제점	18

1. 신상정보 관리주체의 이원성	18

2.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등록	19

3. 신상정보 등록제도 관련 법령의 불합치성	20

4. 성폭법상 등록대상 범죄 규정의 연계성 부족	21

5. 신상정보 활용 규정의 미비	22

Ⅳ. 외국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시사점	23

1. 외국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 현황	23

2. 외국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시사점	29

Ⅴ. 신상정보 등록제도 개선방안	32

1. 재범위험성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등록기간 설정	32

2. 성폭법 및 관련 법률의 정합성 확보	33

3. 신상정보 시스템 통합 및 연계	35

4. 신상정보 활용 의무화 및 활용범위 확대	36

5. 정신병력 등 수집정보 다양성 확보	38

6. 법무부로 신상정보 관리기관 일원화	38

7. 신상정보 등록제도 관리조직 확충 및 개편	39

Ⅵ. 결론 및 제언	41

<참고 문헌> -----------------------------------	43

< 표   목   차 >

<표  1> 법령별 등록대상 성범죄	4

<표  2> 2107년 개정 성폭법상 등록 제외자	5

<표  3>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6

<표  4> 선고형별 신상정보 등록기간	7

<표  5> 운영주체별 업무범위	7

<표  6> 신상정보 등록 법률 변천 과정	8

<표  7>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현황 및 증감률	12

<표  8>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연도별 현황	13

<표  9> 죄명별 현황	13

<표 10> 선고형별 현황	14

<표 11> 보호관찰 등 부과 현황	14

<표 12>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자 입건 현황	15

<표 13> 기관별 시스템 및 정보 연동 현황	16

<표 14> 기관별 직원 현황	17

<표 15> 미국 뉴저지주의 재범위험성 평가 활용	20

<표 16> 국가별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 현황	23

<표 17> 주별 신상정보 등록제도	24

<표 18> 미국의 신상정보 등록기간 및 요건	25

<표 19> 미국의 등록대상 신장정보	26

<표 20> 뉴저지주의 신상정보 제공범위 및 방법	4

<표 21> 영국의 선고형량별 등록기간	28

<표 22> 위험성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기간 설정	33

< 그   림   목   차 >

<그림  1> 신상정보 등록 절차	11

<그림  2>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업무 흐름도	12

Ⅰ. 연구의 필요성

성범죄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랜 범죄 중 하나로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도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성범죄 방지를 위한 여러 방안이 시도되었으나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러운 대책이 되어주질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하여 일반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살인죄에 비해 실제 처단형이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범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실제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성범죄의 발생빈도 역시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처벌과 병행하여 성범죄자의 체계적․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최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도입된 것은 매우 최근의 일로서 체계적인 성범죄자 관리시스템이 정착된 것은 채 10년이 되지 않는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최장 30년간 그 정보를 유지․관리함으로써 재범의 의지를 크게 억제할 수 있다. 또한 강력 성범죄 뿐만 아니라 가벼운 성추행으로 벌금을 받는 경우에도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일반예방의 효과가 크게 고양되었다는 것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소한 성범죄까지 총망라된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구축되는 것은 사회통제망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통제망의 대폭적인 확대는 범죄의 구성과 처벌을 억제하려는 최근의 비범죄화 경향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일반적인 보안처분 대상 범죄에 비하여 가벼운 성범죄의 경우에도 등록기간이 매우 장기여서 보안처분 기간의 역전현상을 가져오는 문제도 있다. 법령간의 일치성여부, 재범위험성 평가의 필요성, 신상정보 활용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도 차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 시행 이후 여러차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소위 성폭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대상 성범죄의 확대로 성범죄자 등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3년에 비해 2016년 등록대상자 수가 약 12배 증가하였다.

반면, 정부 인력충원의 특성상 성범죄자 등록업무 담당자는 거의 늘지 않아 신상정보 등록이 지연되고 등록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상정보 등록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제도는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일반 대중에 이를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것 또한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풀어야할 숙제 가운데 하나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모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중 일부 조항이 헌법불합치 및 위헌판결(2014헌마340, 2015헌마668)을 받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도 위헌판결(2013헌마585)을 받음.

아직 도입 초기여서 여러모로 제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만큼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성범죄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Ⅱ.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개요 및 경과

1.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개요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의 증가 및 흉포화에 따라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2006년 도입되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등록과 공개․고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관할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신상정보 등록은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이를 법무부의 신상정보 등록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처벌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대상자에게 주소, 직업 등 신상정보를 법무부에 등록하고, 신상정보가 변동될 경우 변경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리.

공개․고지제도는 등록된 성범죄자 중 공개․고지명령을 받은 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인근 거주자 등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이다. 전자를 신상정보 공개제도라 하고, 후자를 신상정보 고지제도라 한다. 공개․고지제도는 일반 대중에게 성범죄자의 거주사실을 알려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성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1) 근거법령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근거법령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함) 제4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함) 제2조제2호, 제3호, 「아동복지법」(아․청법 제2조제3호) 등이 있다.

(2) 적용대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자는 성폭법 규정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등록대상 성범죄로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이다. 등록대상 성범죄는 <표 1>과 같다.

< 표 1 > 법령별 등록대상 성범죄

법령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성폭법 제42조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39조(강도강간) 제349조(강도강간 미수) ‘16. 12. 20. 법개정으로 추가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상해‧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제12조 제13조 벌금형 대상 제외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5조(미수범)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제2조제2호가목, 제3호)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1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 제11조제3항 및 제5항 벌금형 제외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4. 아동복지법(아․청법제2조제3호)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원칙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나, 경미한 성범죄자까지 모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간음․추행행위가 없는 일부 비접촉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2017년 시행되는 개정 성폭법에서는 <표 2>와 같이 등록에서 제외되는 성범죄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 표 2 > 2017년 개정 성폭법상 등록 제외자

개정 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만 등록대상에서 제외
개정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제외

(3)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그 범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해당자의 신상정보를 일반 대중에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터넷이나 공공기관에 신상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공개제도와, 우편을 통해 성범죄자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고지제도가 있다. 공개 또는 고지 대상자 모두 신상정보 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어 결국 법무부에 등록된 신상정보가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다. 공개․고지 대상자는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대상은 아래 <표 3>과 같다.

< 표 3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법령	대상자
아․청법 제49조제1항/제50조제1항	1. 공개 대상자
	제1호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제2호 :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자 제3호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호 :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고지 대상자
	제1호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제2호 :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자 제3호 :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등록기간(성폭법 제45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장 30년(선고형 기준)에 이른다. 2016년 성폭법 개정 전에는 일률적으로 20년간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죄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기간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형량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등록기간의 70% 이상을 경과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 될 경우 등록을 면제하는 제도(Clean Record)를 개정입법에서 도입하여 신상정보 등록제도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신사정보 등록의 면제)제3항 1.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 받은 다음 각 목의 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을 것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 받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 표 4 > 선고형별 신상정보 등록기간

등록범죄 (선고형 기준)	벌금형	징역 3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사형, 무기징역, 징역 10년 초과
등록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등록면제 (등록기간 70%)	7년 이후	10년 이후	15년 이후	20년 이후

(5)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주체 및 업무범위

신상정보 등록제도 관련 기관은 법무부, 법원,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이다. 이중 신상정보 등록 시스템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이며, 법원은 등록판결, 경찰은 신상정보 제출서 접수 및 송부, 여성가족부는 공개 및 고지명령 집행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 표 5 > 운영주체별 업무범위

운영주체	업무 범위
법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선고, 등록대상 및 신고의무 고지, 법무부에 판결문 송부
법무부	신상정보 등록 및 보존 ‧ 관리
여성가족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집행
경찰청	제출서 접수 및 신상정보 등록자 진위여부 확인, 출입국 신고서 접수(6개월 이상 해외체류 대상자), 제출서 법무부 송달

2.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경과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폭력, 특히 아동 대상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등록 대상범죄 확대,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등록 전담기관과 공개․고지 전담기관의 이원화 등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강력 성범죄 발생으로 인하여 급격히 도입됨에 따라 법령 자체에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는 등 여러 문제를 노출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기간 및 기준의 차등화, 등록 면제제도 도입, 비접촉 성범죄 등록대상 제외 등 위헌성을 제거한 개정 성폭법이 2017년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간의 변천과정은 아래 <표 6>과 같다.

< 표 6 > 신상정보 등록 법률 변천 과정

시행	근거 법령 및 내용
2000. 07.01.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신상정보 공개】
	• 목적 : 청소년 대상 원조교제 규제 대응책 • 대상 :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청소년 가해자 제외) • 공개 정보 :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및 범죄사실 요지 • 공개 방법 : 관보게재, 시‧군‧구청,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공개 기간 : 홈페이지 6개월, 관보게재 1개월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집행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6. 06.30.	• 동법 개정(법률 제7801호) 【신상정보 공개+등록+열람】
	• 목적 : 신상정보 공개제도, 등록 및 열람제도 도입 • 대상 :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 받은 자 중 재범위험성 있는 자 • 공개 정보 :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및 범죄사실 요지 • 신상 등록 : 성명, 생년월일, 현 직장 및 실거주지, 사진 • 열람 방법 : 방문열람(지방경찰청)/피해자, 법정대리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 • 기간 : 신상공개 기간은 위와 동일 /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기간 5년 • 결정기관 : 국가청소년위원회 / •집행기관 : 국가청소년위원회

시행	근거 법령 및 내용
2008. 02.04.	• 동법 개정(법률 제8634호) 【신상정보 등록+열람】
	• 목적 : 신상정보 공개제도 폐지, 등록 및 열람제도 개편 • 대상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 등록 정보 :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 • 열람 정보 :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직장 등 소재지,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 열람 방법 : 방문열람(관할경찰서) • 기간 : 등록 기간 10년, 열람기간 5년 • 결정기관 : 법원 / •집행기관 : 국가청소년위원회
2010. 01.01.	• 동법 개정(법률 제9765호) 【신상정보 등록+공개】
	• 목적 :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한 공개제도 시행, 신상등록 정보 추가 • 대상 : 위(개정 전) 동일 • 등록 정보 : 위(개정 전) 동일 + 신체정보(키, 몸무게) • 공개 정보 : 등록 정보와 동일 • 공개 방법 : 인터넷(20세 이상 성인, 실명인증) • 기간 : 등록 및 공개 10년 • 결정기관 : 법원 / •집행기관 : 보건복지부
2010. 08.24.	• 동법 개정(법률 제10260호) 【신상정보 등록+공개】
	• 목적 : 신상정보 등록기간 20년으로 확대 • 결정기관 : 법원 / •집행기관 : 여성가족부
2011. 01.01.	• 동법 개정(법률 제10261호)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 목적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고지제도 시행 • 고지 대상 : 읍, 면, 동 지역주민 우편 고지
2011. 04.1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법률 제10258호) 【등록+공개+고지】
	• 목적 : 등록제도 확대, 집행기관 이원화 • 대상 : 위(개정 전) 동일 + 성인대상 성범죄자 • 기간 : 20년(아동), 10년(성인) • 결정기관 : 법원 / •집행기관 : 법무부(19세 이상 성인), 여성가족부(19세 미만 청소년) ※ 법무부 범정국 보호관찰과에서 담당

시행	근거 법령 및 내용
2012. 03.1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1047호) 【등록+공개+고지】
	• 목적 : 신상등록대상 범죄 확대 • 대상 : 「아동복지법」 상 성적학대행위 추가
2013. 06.1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법률 제11556호) 【등록+공개+고지】
	• 목적 : 신상정보 근거법률(성폭력처벌법) 일원화 및 경미한 성범죄까지 등록 대상 확대 등 • 대상 : 위와 동일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추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신설 및 추가 • 기간 : 20년(아동, 성인) • 업무관할 기관 : 법무부(등록‧관리업무), 여성가족부(공개‧고지)
2015. 07.01.	• 동법 개정(법률 제12889호)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 목적 : 등록대상자 제출 신상정보에 연락처 추가 ※ ‘15. 6. 15. 법무부 범정국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신상정보 등록업무 이관) ※ 2015. 12. 17.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
2016. 12.20.	• 동법 개정(법률 제14412호)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 목적 : 등록 및 등록제외 범죄 추가, 등록기간 차등화 및 면제 요건 신설, 등록정보 확인 주기 차등화 등 • 대상 : 강도강간미수죄 추가, 성범죄 유죄전력이 없는 일부 성범죄 제외(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중 벌금형) • 등록기간 : 최소 10년부터 최장 30년 • 면제 : 일정 요건 충족 시(등록기간 70% 이후 심사) • 등록정보 확인 : 3개월(등록 30년)부터 1년(등록 10년) • 출입국 신고 :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시

3. 신상정보 등록업무 절차

<그림 1> 및 <그림 2>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신상정보를 경찰에 제출하고, 경찰은 이를 법무부에 송부하고, 법무부에서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한다. 법무부에서는 공개․고지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여성가족부에 전송하여 공개․고지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제출정보의 변경 확인 등을 위해 경찰에 등록된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신상정보가 활용된다.

< 그림 1 > 신상정보 등록 절차

법  원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무부 장관에게 판결문 등 송달(판결 확정 14일 이내)

▼

신상정보등록단계

등록

정보

입력

【신상정보관리센터】

① 신상정보 입력시스템(www.som.go.kr) 정보등록

: 총 11가지 정보 등록(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체정보(키, 몸무게),  소유차량 등록번호, 사진(상반신 및 전신), 성범죄 경력 정보,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및 기간

※ 수용자 경우, 경찰대신 수용기관에서 사진촬영 및 신상정보제출서 수령하여 법무부에 전송(교정전산시스템)

② 등록정보 통지 : 등록정보 및 등록일자‧등록종료 예정일을 명시하여 신상정보등록통지서 대상자 실제거지주로 발송

【관할경찰관서】

① 등록대상자로부터 신상정보제출서 수령 및 신상정보제출확인서 발급

: 등록대상자가 직접 제출(판결확정일 30일 이내)

※ 수용자 경우, 수용된 교정시설 등에 제출

② 신상정보제출서 전산시스템 입력

등록

보존

① 변경정보 등록 및 보존

: 대상자 변경사유 발생 시, 경찰로부터 변경정보 제출서 접수 및 입력

【여성가족부】

① 법무부로부터 공개 및 고지정보 수신(신상정보 공개고지시스템)

② 전산시스템(성범죄자e-알리미, 스마트앱) 공개 및 고지

【관할경찰관서】

① 변경정보 확인(3개월, 6개월, 1년) 및 변경정보 법무부 송부

② 6개월 이상 해외체류자, 출입국 신고서 법무부 송부

▼

종료

등록

종료

① 등록기간 경과 시

② 등록면제(등록기간 70%이상, 일정 조건 이상) 사유 발생 시

: 기간종료 시 등록정보 즉시 폐기, 경찰에 등록정보 폐기 통지서 전달

< 그림 2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업무 흐름도

법원		등록대상자			관할경찰기관의 장
판결 선고	→ 고지	신상정보 제출		→ 제출	신상정보 접수, 사진촬영 등록정보 확인
					↓우편송달	↑등록정보 배포
여성가족부					법무부장관
인터넷 공개			← 등록정보 배포		정보 등록∙보관∙관리

4. 신상정보 등록 현황

(1)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현황

신상정보 등록은 과거 청소년보호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에서 담당하였으나 2013년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업무가 각각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3. 6. 19. 신상정보 등록업무가 법무부로 일원화 될 당시의 등록대상자는 3,564건이었으나 이후 등록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6. 11. 30.을 기준으로 등록 대상자가 45,398명이 되어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7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현황 및 증감률

(단위: 명)

구 분	계	등록	등록‧공개	등록‧공개‧고지
2015. 12. 31.	36,267	26,765	1,221	8,281
2016. 11. 30.	45,398	36,279	680	8,484
증감율(%)	25.1↑	35.5↑	44.3↓	2.4↑

출처 : 법무부 신상정보 현황자료(2016.12.)

이를 연도별로 보면, 법무부로 일원화 된 이후 해마다 50%이상의 증가를 보였으며, 2014년 이후 평균적으로 매년 약 1만 명 정도 대상 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8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연도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증감 인원	증감%	등록	공개	공개+고지
2011	4,071	-	-	2,149	1,488	434
2012	7,794	3,723	91.4%	3,341	1,731	2,722
2013	13,668	5,874	75.3%	6,818	1,842	5,008
2014	24,085	10,417	76.2%	15,024	1,915	7,146
2015	36,267	12,182	50.58%	26,765	1,221	8,281
2016. 11.30.	45,398	9,131	25.1%	36,279	680	8,484

출처 : 법무부 신상정보 현황자료(2016.12.)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죄명별 현황

죄명별로는 강간 등(40.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강제추행(37.9%),  카메라촬영(9.6%)순으로 3가지 죄명이 대다수(88.4%)를 차지하고 있다.

< 표 9 > 죄명별 현황

(2016. 9. 30. 기준, 단위: 명)

총계	형법‧성폭법‧아․청법			아동 복지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강간	강제 추행	유사 성행위	아동 성학대	공중 밀집 추행	성적 목적 침입	카메라 촬영등	음란물 제작 배포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영업
43,568	17,812	16,520	232	107	2,055	511	4,252	538	792	340	409
비율 (%,)	40.9	37.9	0.5	0.2	4.7	1.2	9.8	1.2	1.8	0.8	0.9

출처 : 법무부 신상정보 현황자료(2016.12.)

(3) 선고형별 현황

징역 3년 이하 대상자가 5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징역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5%에 불과하다.

< 표 10 > 선고형별 현황

(2016. 9. 30. 기준, 단위: 명)

구 분	계	벌금형	징역3년 이하	징역3년초과~ 10년 이하	징역10년 초과
2015.	36,267	10,602	20,406	4,660	599
‘16. 9. 30.(%)	43,568	12,595(28.9%)	24,908(57.2%)	5,403(12.4%)	662(1.5%)

출처 : 법무부 신상정보 현황자료(2016.12.)

(4) 보호관찰 등 부과 현황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위치추적전자감독 포함) 등 부과율이 전체 대상자의 67%(징역형 포함)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표 11 > 보호관찰 등 부과 현황

(2016. 9. 30. 기준, 단위: 명)

구 분	계	보호관찰 등 부과(%)	미 부과(%)
2015.	36,267	24,567	11,700
2016. 9. 30.(%)	43,568	29,177(67%)	14,391(33%)

출처 : 법무부 신상정보 현황자료(2016.12.)

(5) 등록의무 위반 현황

2013년을 기준으로, 신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포함) 대상자(5,874명)의 약 6.3%(929명)가 등록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벌칙조항에 의해 형사 입건되는 등 등록의무 위반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성폭법 제50조(벌칙) ③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표 12 >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자 입건 현황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입건(명)	195	290	670	929

출처 :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일제점검’ 경찰청 브리핑 자료(2013. 2.)

경찰의 분석에 의하면, 약 90%의 위반자가 자신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약식기소 등을 통한 벌금형 대상자 또는 징역형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자 중에서 변경신고 기일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아 신상정보 제출의무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6) 신상정보 등록 전산시스템 운영현황

현재, 신상정보 업무와 관련된 기관(법부무, 여성가족부, 경찰관서, 교정시설)은 각자 개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각 시스템의 일부는 연계 혹은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기관 간 고유시스템을 통한 정보열람은 가능하나 시스템 자체가 통합되거나 타기관의 열람 정보를 수정, 변경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정보의 전달과 오류의 검정에 어려움이 상존하여 관련 기관 간 시스템의 연계가 절실한 상황이다.

< 표 13 > 기관별 시스템 및 정보 연동 현황

관련주체	업무 영역(등록정보시스템)	정보 연동
법무부	신상정보 등록 및 보존 ‧ 관리(신상정보관리시스템)	경찰청 등록정보 및 교정 기관 등록정보 연동
여성 가족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집행 (신상정보공개전산시스템)	법무부 등록정보 연동
경찰청	제출서 접수 및 신상정보 등록자 진위여부 확인, 제출서 보호관찰소 송달(형사사법통합시스템)	법무부 등록정보 연동
교정기관	교정시설에 수용된 신상등록대상자에 대한 사진촬영, 신상정보제출서 수령(교정전산시스템)	법무부 등록정보 연동
출입국 관리소	6개월 이상 장기 체류 대상자 정보(출입국관리시스템)	※ 향후 연계 예정

특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보호관찰 부과율이 86%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나 보호관찰대상자 관리시스템인 ‘보호관찰정보시스템’과 ‘신상정보 등록시스템(신상정보관리시스템)’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의 공유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보호관찰담당자가 대상자의 신상등록 관련 정보제공 받기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대상자 지도․감독을 위한 수단으로 신상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7) 신상정보 등록업무 담당 직원 현황

현재(2016. 12. 기준) 법무부에서 신상정보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총 25명(일반직 7명, 계약직 18명)으로 2015년을 기준(전체 등록건수 36,267건)으로 1인당 연간 1,451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등록, 공개․고지 업무의 책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 경찰은 전원 정규 경찰 인력이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 표 14 > 기관별 직원 현황

관련주체	직원 현황
법무부	총 25명(일반직 7명, 계약직 18명)
여성 가족부	총 9명(일반직 3명, 계약직 6명)
경찰청	총 635명(일선 경찰서 포함)

한편, 2016년 경찰백서에 의하면, 경찰은 2016년 담당 직원수를 86명 증원하였고, 신상정보 등록업무와 관련한 고유업무인 제출서 접수, 등록정보 진위확인 등에서 대상자 심층면담 및 상담 등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재범예방활동 등의 업무로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점은 성폭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경찰인력의 편법적 증원이라는 지적이 가능한 부분이다.

Ⅲ.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문제점

1. 신상정보 관리주체의 이원성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고지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판결에 뒤따르는 처분으로서 본질적으로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대법원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이라 하여 보안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등 다수 판결).

보안처분은 비록 형벌은 아닐지라도 일정부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법집행 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르도록 하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가 상당부분 적용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집행기관인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국가형벌권 체계상 타당하다. 더구나 신상정보의 등록과 관리에서 더 나아가 이를 공개․고지하는 것은 내밀한 개인정보를 일반 공중에 공개한다는 점에서 침익적 요소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안처분의 집행 전담기관이 아닌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신상정보 등록업무를 법무부보다 여성가족부에서 먼저 시작하였다는 점, 공개․고지 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과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들어 여성가족부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상정보 관리제도가 본질적으로 보안처분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이 명백하고, 법무부를 통한 집행체계가 완비되어 있으며, 성범죄의 특성상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지 피해자가 여성과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여성가족부에서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주체가 분리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선과 정보의 불일치, 비용 증가 등의 문제 역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완결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등록

보안처분은 범죄에 대한 형벌적․응보적 처벌과 달리 새로운 재범의 발생을 방지하는 특별예방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신상정보 등록제도 역시 재범방지의 기능에 부합해야 마땅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행 성범죄자 등록 제도는 재범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범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보안처분의 본질에 충실하게 운영된다고 하기 어렵다.

이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모든 성범죄자를 재범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등록케 함으로써 형벌의 일반예방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보안처분의 불필요한 확대와 보안처분 만능주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유사한 사례로, 성범죄자 전자발찌 제도가 성범죄의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충분한 논의와 검증 없이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로 적용대상이 확대된 것을 들 수 있다.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대상자의 위험성에 따라 처벌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사법․행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인 만큼 현재와 같이 재판과정에서 재범가능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뉴저지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재범위험성을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등급을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록, 공개, 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15 > 미국 뉴저지주의 재범위험성 평가 활용

검찰단계에서 평가(범죄의 불법정도, 범죄경력사항, 범죄 후의 행동, 석방후의 환경), 총 4개 군, 12개 문항(0~15점), 0~111점,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3등급으로 구분

구분	조치	신상정보 활용
1등급(저위험)	신상등록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내부 정보로 활용
2등급(중위험)	제한적 신상공개	학교‧청소년단계 등 기관에 정보 공개
3등급(고위험)	일반적 신상공개	제한 없이 일반인에게 정보 공개

3. 신상정보 등록제도 관련 법령의 불합치성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공개․고지 제도의 기본법인 성폭법과 아․청법을 비교해보면, 성폭법 제45조에서는 신상정보의 등록일로부터 등록기간을 기산하도록 하고 있고, 아․청법 제49조에서는 형 확정일로부터 공개․고지 기간을 기산하도록 하고 있어 양 법률간 기간계산의 초일이 일치하지 않는다.

성폭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아․청법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기간은 법무부 성범죄자 관리시스템에 등재된 날로부터 시작되고, 여성가족부에서 집행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은 형 확정일로부터 기산하게 되어 절차상 후순위인 공개․고지의 초일이 오히려 선행하는 등록 기간의 초일보다 앞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로부터 등록된 신상정보를 제공받아 공개․고지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모순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형 확정일이 2017. 1. 1.이고, 신상정보 제출 2017. 1. 15., 신상정보 시스템 등록일이 2017. 1. 20., 여성가족부 공개․고지일 2017. 1. 22. 이라 가정할 경우, 성폭법에 따라 등록기간 초일은 2017. 1. 20. 이지만 아․청법에 따른 공개․고지 초일은 2017. 1. 1. 이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법령체계 하에서는 직권등록 대상자의 변동정보 제출의무(성폭법 제43조제3항), 등록면제 대상자 기간경과(성폭법 제45조의 2) 여부 확정 등의 상황에서 기간 계산의 부정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 성폭법상 등록대상 범죄 규정의 연계성 부족

신상정보 등록은 일정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외에 아․청법 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아․청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의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성폭법 제42조제1항).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성폭력 범죄 역시 필요에 따라 등록 대상범죄를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등 다양한 제재의 추가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한정적인 규정형식을 유지할 경우 성폭법과 기타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지 않는 한 법령의 불일치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청법에 새로운 등록대상 범죄를 규정하더라도 성폭법에 해당 범죄를 특정하여 등록대상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신상정보를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아․청법과 성폭법이 동시에 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신상정보 등록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현재 아․청법과 성폭법은 각각 소관부처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달라 법안심사가 동시에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성폭법 등록 규정과 아청법의 등록대상 범죄 규정을 상호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청법과 성폭법은 각각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소관법률이며, 각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한다.

5. 신상정보 활용 규정의 미비

등록된 신상정보는 대상자의 거주지, 직업 등 현재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정보로서 이를 범죄예방활동 및 지도․감독 활동에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의 성폭법 규정으로는 진위확인을 위해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공개․고지 정보를 여성가족부에 제공하는 이외에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정보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성범죄의 재범방지 활동은 실질적으로 보호관찰관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받는다. 보호관찰 활동의 대부분은 대상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신상정보의 활용은 매우 긴요하다.

또한 보호관찰관이 신상정보에 접근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신고로 인한 법적 제재(성폭법 제50조제3항 제1,2,3호)를 피하고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보호관찰관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호관찰 지도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사례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Ⅳ. 외국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시사점

1. 외국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신상정보 제도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신상정보의 활용, 재범위험성평가, 위험성에 따른 등록기간, 신정정보의 수집범위 및 제공범위 등은 우리나라 신상정보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유럽 등지의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제도를 수용하였으므로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영국의 제도를 함께 검토해보기로 한다.

< 표 16 > 국가별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 현황

국가	도입 시기	등록 제도	공개 ․ 고지 시스템 존재	웹사이트 운영	해외여행 제한	대상범죄	기타
미국 (연방)	1994	○	○	○	○	대부분의 성범죄	모든 주
영국	1997	○	△ (주별)	Ｘ	○	〃
캐나다 (연방)	2004	○	△ (주별)	△ (주별)	Ｘ	〃
호주	2004	○	Ｘ	Ｘ	△ (주별)	△ (주별)
프랑스	2004	○	Ｘ	Ｘ	Ｘ	아동성폭력 등 중요 성범죄
독일	미도입	Ｘ	Ｘ	Ｘ	Ｘ	Ｘ

(1) 미국

가) 아담 웰시법(Adam Walsh Protection and Safty Act of 2006) 제정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제도는 1947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각 주 별로 상이한 등록제도를 운영하다가 2006년 아담 웰시법이 연방법으로 제정되면서 모든 주에서 등록 및 공개․고지제도를 표준화하였다.

미국의 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는 일명 SORNA(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로도 알려져 있다.

나) 주요 주별 신상정보 등록제도

연방정부에 의한 표준화에도 불구하고 각 주는 아래 표와 같이 별개의 신상정보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표 17 > 주별 신상정보 등록제도

구 분	위험평가	등록기간
캘리포니아	‧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를 위한 위험평가 미실시 ‧성범죄 유형에 따라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구분	‧ 종신 ‧ 매년 재등록(흉악성범죄자는 90일 마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는 30 일마다 보고
워싱턴	‧ 교정국 평가위원회에서 위험사정 평가도구를 사용해 1군(저위험), 2군(중위험), 3군(고위험)으로 분류 ‧ 피해자의 장애유무, 성범죄 유형, 수감중 성적 일탈 행동, 성범죄 재범위험 평가도구 점수 등에 기반 하여 평가	‧ 고위험군 성범죄자는 종신 ‧ 중위험군은 15년 ‧ 저위험군은 10년 ‧ 2군, 3군 성범죄자는 90일마다 재등록
루이지애나	‧ 위험평가 미실시 ‧일반 성범죄자, 흉악성범죄자, 아동성범죄자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세 유형 모두 동일한 등록 및 고지제도 적용	‧ 고위험군 성범죄자는 종신 ‧ 중위험군은 25년 ‧ 저위험군은 15년

다) 사건 수 및 담당기관

신상정보 등록 사건 수 역시 각 주에 따라 상이하며, 2016년 7월을 기준으로 텍사스(87,149건)가 가장 많은 성범죄자 등록 건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84,315건), 플로리다(68,845건)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 역시 주별로 상이하여 법무부, 공공안전부, 보호관찰 및 가석방국, 지방경찰청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법원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등록 대상자를 결정하고,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소에서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법무부(공공안전부)에 등록을 하며, 경찰과 보안관이 정보의 정확성과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라) 신상정보 등록기간

재범위험성에 따라 Ⅰ, Ⅱ, Ⅲ 3가지 군으로 구분하고 각각 등록기간은 15년, 25년, 종신형으로 구분되며, 재범위험성이 가장 낮은 Ⅰ군에 한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록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일명 클린레코드(Clean Recor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Ⅰ군에 해당하는 성인성범죄자로 10년 간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떤 범죄로도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기간을 잘 마치고, 성범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잘 받은 경우 등록기간 5년 단축. Ⅲ군에 분류된 청소년 성범죄자는 25년 동안 기록을 깨끗이 유지하면 등록의무 면제. Ⅲ군의 청소년 및 Ⅱ군과 Ⅲ군 성인 성범죄자는 등록 의무기간 단축 또는 의무 면제 불가.

< 표 18 > 미국의 신상정보 등록기간 및 요건

구 분	적용 요건
1군 성범죄자 재범위험성(저) 기간 : 15년	‧ 2군과 3군을 제외한 성범죄자
2군 성범죄자 재범위험성(중) 기간 : 25년	‧ 성범죄자의 성범죄가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에 해당하고, (A) 미성년자(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행하거나, 시도 또는 모의한 성범죄의 내용이 아래의 경우와 동등하거나 더 심한 경우 (ⅰ) 사기나 강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 (ⅱ) 강요행위와 유인행위 (ⅲ) 성범죄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ⅳ)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B) 아래 항과 관련된 경우 (ⅰ) 성적인 공연에 미성년자를 이용하는 경우 (ⅱ) 성매매를 위해 미성년자에게 호객행위를 시키는 경우 (ⅲ) 아동음란물 제작 또는 배포의 경우
3군 성범죄자 재범위험성(고) 기간 : 종신	‧ 성범죄자의 성범죄가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에 해당하고, (A) 미성년자(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행하거나, 시도 또는 모의한 성범죄의 내용이 아래의 경우와 동등하거나 더 심한 경우 (ⅰ) 무력이나 협박을 통한 성적 학대(aggravated sexual abuse) 또는 의식이 없는 상황 등을 이용한 성적 학대 또는 (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성적 접촉 (B) 미성년자 유괴(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유괴는 제외)

마) 등록 대상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 신상정보는 주에 따라 다소 상이하고, 주에 따라 공개정보의 내용을 규정하지 않거나 재량사항으로 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표 19 > 미국의 등록대상 신상정보

성명(가명), 신상 및 사진, 주소(이메일 주소), 직장 또는 학교 주소, 판결범죄 및 판결날짜, 나이, 성별, 인종, 키, 체중, 눈동자 및 머리색깔, 차량 및 차량번호, 범죄개요, 범죄이력, DNA샘플, 지문, 문신, 7일 이상 머물시 임시숙소 정보, 이미 관련 서류 등

바) 신상정보 제공 및 공개 범위

신상정보의 제공 및 공개 범위는 성범죄자의 등급(Ⅰ,Ⅱ,Ⅲ)에 따라 상이하며, 개별 주에 따라 제공 범위와 방법이 다르다.

< 표 20 > 뉴저지주의 신상정보 제공범위 및 방법

구분(재범위험성)	정보제공범위	제공방법
Ⅰ등급(저위험) 등록기간 : 15년	신상등록(대상자 거주 지역 법집행기관에만 통지)	비공개
Ⅱ등급(중위험) 등록기간 : 25년	제한적 신상공개 : 1등급 조치 + 대상자 거주지역의 교육기관, 사회 기관에 통지(결정 : 법원)	인터넷 공개
Ⅲ 등급(고위험) 등록기간 : 종신	일반적 신상공개 : 1등급 및 2등급 조치 + 대상자 거주지역의 주민・회사, 기타 지역학교에 통학하는 아동을 둔 부모 등)	인터넷 공개

사) 신상정보 등록제도 시행 확보방안

미국은 각 주별로 신상정보 등록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 여부 및 운영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SORNA에도 불구하고 개별 주에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일정한 수준에서 지방양여금의 지급을 중단,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강제하고 있다.

(2) 영국

가) 성범죄처벌법(Sexual Offences Act 2003)

영국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은 1997년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2000년 법률 개정으로 지역별 성범죄자 수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였다. 이후 2003년 여러 성범죄를 추가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한 Sexual Offences Act 2003 법안이 제정되어 영국 전역에 시행됨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기본법이 되었다.

그러나 신상정보 제공은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 반인권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2014년 ‘반사회적 행동 및 범죄에 관한 정책법’(Anti Social Behaviour, Crime and Policing Act 2014)이 제정된 이후 2016년 11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성범죄자가 스스로 자신의 고지 대상 신상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변경하였다.

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수

2014년을 기준으로 영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수는 43,664명으로 비교적 적은 숫자이다. 이는 신상정보 관리 목적이 국가기관 간 범죄경력 정보의 공유에 중점이 두어져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2년에서 10년, 종신 등록으로 구분되며, 18세 미만의 경우 등록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적용한다.

< 표 21 > 영국의 선고형량별 등록기간

선고형	경고*	벌금 등	징역형
			6월 미만	6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등록기간	2년	5년	7년	10년	무기한

* 경고(Caution)는 성범죄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의 경고를 받는 행위 및 1998년 범죄·질서 위반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 제65조에 의한 견책·경고를 말함

2. 외국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시사점

(1) 수사기관 정보시스템과 연계

미국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시스템이 연방수사국(FBI)이 운영하는 통합생체정보식별시스템(CODIS)과 연동되어 있어 신상정보가 범죄수사에 활용되고 있다.

CODIS(Combined DNA Index System)는 범죄자들의 DNA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시스템으로 전국 수사기관 및 연구의 자료가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된다. 수집 대상자는 기소되거나 체포, 구금된 자 등이며, 수집 정보는 DNA profile, 수집기관명, ID, 분석자명 등임.

(2) 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에 정보 제공

1977년 시애틀 대법원이 처음 도입하였으며, 주로 청소년 비행예방과 가정폭력 피해방지 분야에서 사법기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함.

미국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을 다양한 사람, 기관에 확대하여 CASA(법원자원봉사자)에게도 신상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들은 등록대상자 주거지역 등 현지를 방문하거나 피해자를 면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상정보의 동일성 및 오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여 신상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3) SNS 관련 신상정보 수집 및 활용

외국에서도 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정보도 SNS를 통해 수집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대상자의 정보를 SNS를 통해 확보하여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현행화 하는 방법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신상정보 등록자료 중 SNS계정 정보(이메일이나 SNS에서 쓰는 ID, 게임사이트 등 웹상에서 사용하는 ID 등)를 활용하여 범죄발생 시 피의자의 SNS 계정 및 IP를 추적하는 등의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4) 정신건강 정보 파악

성범죄자 중 상당수가 소아기호증, 여성물건성애증, 정신분열증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들의 정신건강 정보를 수집하여 성범죄 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대상자의 정신과 진료기록,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거나 정신건강 테스트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상정보 시스템에 등재하고, 해당 정보를 보호관찰 지도․감독 등에 활용한다.

(5) 성범죄 위험기간 거주정보 제공 및 게시

성범죄자가 인근 주거지에 거주할 경우 이웃, 특히 미성년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하여 출입문 등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게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더하여 할로윈데이와 같이 아동, 청소년이 이웃집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는 성범지자의 주거지 입구에 “이 집에는 캔디와 초콜렛 없음. 성범죄자가 있음”이라는 표지판을 걸도록 하고, 호박 등 일체의 장식과 할로윈데이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미주리주).

(6) 취업제한 및 주거제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정한 직업, 특히 아동이나 여성과의 접촉이 빈번한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영국의 경우 법률분야, 교사, 의료 및 간호분야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취업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성범죄자에 대한 광범위한 취업제한이 입법화 되어있으나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다.

최근 SNS 활용이 증가함에따라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범죄 피해자 유인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사용을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다.

성범죄자에 가해지는 강력한 제재 중 하나는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성범죄자를 지역에서 축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이 거주하는 집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는 형태이며,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 자신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거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 거주지 제한으로 인하여 홈리스(Homeless)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등록할 주소지가 없거나 소재파악이 불가능하게 되어 새로운 위험이 창출될 수 있다. 따라서 주거가 불분명한 홈리스들을 위한 공동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뉴욕주).

Ⅴ. 신상정보 등록제도 개선방안

1. 재범위험성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등록기간 설정

2017년 시행된 개정 성폭법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차등화 하였으나 등록대상자 선정에 재범위험성 평가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서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재범의 위험성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현대 형사정책이 추구하는 개별처우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며, 보안처분이 갖는 재범억제라는 본질적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등록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재범위험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등록기간을 대폭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앞의 <표 17>, <표 1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재범위험성이 아니라 범죄의 경중에 따른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처분에 부합하는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위해서는 재범위험성에 상응하도록 등록기간을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선고형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험성만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한다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도외시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고형량과 재범위험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표 22>와 같이 재범위험성과 선고형량을 함께 고려한 등록기간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재범의 위험성은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위험성이 가장 중한 경우에는 현재의 선고형량별 등록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위험성이 중․하인 경우 등록기간을 각각 70%, 50%로 감경하여 적용하였다. 이 경우 개정 성폭법에서 70%를 경과한 경우에 등록면제가 가능하므로, 이미 등록기간을 감경 받은 중․하 수준의 대상자를 제외하고 위험성이 상인 대상자가 70%의 기간을 경과하는 동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수준이 낮은 대상자는 등록기간 자체가 짧아 등록면제의 효과를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 표 22 > 위험성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기간 설정

등록범죄 (선고형 기준)	벌금형	징역 3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사형, 무기징역, 징역 10년 초과
위험성 하	5년	7년	10년	15년
위험성 중	7년	10년	15년	20년
위험성 상	10년	15년	20년	30년
등록면제 (등록기간 70%)	7년 이후	10년 이후	15년 이후	20년 이후

재범위험성 평가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를 모든 성폭력 대상자에게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판결 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성폭법 및 관련 법률의 정합성 확보

(1)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등록정보 관리기간의 분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국가의 관리 책무는 유죄확정과 동시에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만, 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 등 필요한 절차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하여 제출 시점과 관리기간 기산일과 사이에 시간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형확정 즉시 시작되도록 규정하고, 국가의 관리의무는 실제 등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성폭법 상 신상정보 미제출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형확정 즉시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일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신상정보 미제출자는 변경정보의 제출의무가 없게 되어 법적 공백이 생기고, 아․청법상의 공개․고지 기산점과의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성폭법 제45조제1항 본문은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한다. 다만, 등록기간은 형확정 즉시 기산한다”라고 규정하여 아․청법 제49조의 조항과 일치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2) 등록범죄 조항의 개방성 확보

현행 성폭법 제42조는 타 법률 개정과 동시에 개정되지 않으면 등록대상 범죄의 공백이 불가피하므로 타 법령이 개정되면 즉시 등록대상 범죄로 편입될 수 있도록 개방적 구조로 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상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성폭법 제42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이 된 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보호관찰 대상을 타 법률의 개정에 의해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것과 동일한 취지라 할 것이다.

(3) 법원의 서면 고지의무 신설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사항이 아닌 법률에 따른 부수적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판결문에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명시가 없더라도 등록의무는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대상자가 알지 못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므로 판결 시 서면으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폭법 제42조제2항은 법원이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으므로, 성폭법 제42조제2항에 “법원은 ...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해야 할 것이다.

3. 신상정보 시스템 통합 및 연계

(1) 신상정보 전산시스템 통합

현재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한 유관기간(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법원) 정보시스템은 각각 별개로 설치되어 일부 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전송․활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들 시스템의 연계와 통합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상정보 제출과 그 이후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시스템에 등재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시스템의 정보가 경찰과 여성가족부의 진위확인, 공개․고지 집행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과 여성가족부의 전산시스템을 신상정보 등록시스템으로 통합하고, 각 유관기관에 입력창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자료의 전송과 공유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완전히 별개 시스템인 법원 판결정보의 경우 판결정보가 법원 판결정보 시스템에 입력되면 자동으로 신상정보 등록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하여 판결정문의 지연송부, 누락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2) 신상정보 등록시스템과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의 연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상당수가 보호관찰 부과되고, 입력정보의 상당부분이 부분이 중첩되므로(예, 인적사항, 범죄경력, 판결 정문 내용, 범죄사실 등)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신상정보 제출 여부에 관한 정보가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현출되도록 하고, 보호관찰관이 확인한 정보와 등록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서 신상등록 정보의 수정요구가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4. 신상정보 활용 의무화 및 활용범위 확대

(1) 보호관찰관의 신상정보 제출 안내 의무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상당수가 보호관찰을 부과 받고 있음에도 판결문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라는 사실이 적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사 이를 기재하더라도 적용법조로만 기록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보호관찰 대상자가 자신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인하여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 자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지를 확인하여 이를 대상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관이 연계된 신상정보 등록시스템을 열람하거나 보호관찰 시스템에 자동으로 현출된 자료를 확인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개인에게 안내하도록 하거나 보호관찰 개시교육, 수강명령 개시교육 시에 이를 안내하도록 보호관찰 지도․감독 지침을 개정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2) 보호관찰 지도․감독 시 신상정보 활용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자의 경우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확인, 소재추적 등을 위해 신상정보 시스템에 접근하여 지도․감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정보와 현지방문을 통해 확인한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이를 신상정보 등록 시스템에 통보하여 변경토록 하는 등 신상정보의 활용과 정확성을 유지를 위해 보호관찰관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3)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정보 활용

셉티드(CPTED) 사업은 슬럼가 등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다 할 것이므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지역선정시 신상정보 등록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면 한정된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의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 기법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를 통칭함.

법무부에서는 2016. 5. 국토부, 국민안전처와 협력하여 전국 10개 지역을 환경개선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음.

(3)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계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DNA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검찰과 경찰 간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가 공유되고 있고, 관리대상 범죄 중 일부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를 포함하고 있어 신상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① 검찰 총장은 제5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경찰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지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①항 4.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죄.

5. 정신병력 등 수집정보 다양성 확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성폭법 제43조제1항에서 등록대상자에게 여러가지 신상정보를 제출․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병력, DNA샘플, 문신, 인종 등의 정보는 제출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외국에 비해 제출정보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SNS 계정 등의 정보를 수집할 근거도 없다.

수집정보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성폭력 범죄자에 관하여 수집하는 정보는 개인의 신념이나 사상이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부족하여 대상자의 재범방지 활동에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성폭법의 입법취지는 반감될 것이다. 따라서 차후의 성폭법 개정 시에는 보다 다양한 신상정보들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정보의 효용성과 활용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6. 법무부로 신상정보 관리기관 일원화

보호처분은 법 집행기관인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형사법 체계상 타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혼선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법무부로 신상정보 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부에서 시스템 구축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경찰은 신고서 제출 및 진위확인, 여성가족부는 취업제한(아․청법 제56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7. 신상정보 관리조직 확충 및 개편

(1) 신상정보 관리인력 확충

신상등록 대상자의 빠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상정보 관리센터가 출범(2015.12.)하였으나 사건수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관리인력의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신상정보 관리가 개인의 중요한 범죄정보를 다루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대부분을 계약직에 의존하고 있어 관리의 연속성과 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의 책임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반직 중심으로 인력 증원 및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2014.4. 감사원 감사에서 신상정보 등록 인력 부족으로 인한 등록지연, 등록 부정확 등의 우려가 지적된 바 있음.

이 경우 입력사항의 검증과 정보공유, 중요정보 검토, 면제심사 등 주요 업무는 일반직이 담당하고 단순 정보입력은 계약직 직원이 맡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신상정보 관리센터 독립기관으로 개편

현재 신상정보 관리센터는 법무부 특정범죄자 관리과 소속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기관으로 편제되어 있지 않으나 담당업무의 중요성과 부하를 고려하였을 때 독립기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등록 면제에 대한 심사 및 판정 업무 등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법원 및 여성가족부와의 협력 필요성도 커짐에 따라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 관리센터를 독립기관으로 개편할 경우 별도의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하는 방법과 범죄예방정책국 내의 개별 과로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산하기관으로 설치할 경우, 별도의 직제와 시행기구를 보유하게 되어 독립된 집행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범죄예방정책국 내의 개별 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운영방향 설정 등 정책기능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다. 양자 모두 각자의 장점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향후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적절히 선택하면 충분할 것이다. 다만, 보호관찰 현장에서 신상정보 활용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관찰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Ⅵ. 결론 및 제언

성범죄의 발생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성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표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으로의 표출은 범죄행위이며 공동체의 규범을 파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식으로든 성범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성적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성적 침해에 대한 방어권 역시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극악한 성범죄가 빈발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미한 성적 침해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 인식 또한 널리 퍼져있다. 최근의 비범죄화 경향은 이러한 불처벌의 영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성범죄를 완벽히 차단할 수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성적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여 처벌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도 성범죄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라 할 수 없다. 불처벌의 영역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의 성적 도덕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영역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으면서 불처벌로 인한 법적 공백상태를 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아직 도입기에 있다. 등록대상자 중 상당수는 이를 ‘수치형벌’, ‘망신주기’로 여기며, 이중처벌이라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점은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일반적인 보안처분과 달리 비공개 원칙에 대하여 상당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보안처분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과도한지 여부, 재범위험성 평가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신상등록 대상 범죄는 적절한지 여부, 등록상태를 벗어날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은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등록을 통해 일반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재범의지를 약화시키는지, 변경정보 제출의무 등 의무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여부를 살펴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채 10년이 되지 않은 비교적 새로운 제도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일부 법조항에 대하여 위헌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고려 없이 서둘러 제도를 도입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간의 개정과정에서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갖는 문제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위헌성을 제거하고 보호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루어졌다. 비록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이제 몇 차례의 개정과 법률해석, 경험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에는 보다 완비된 형태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로 정착되어 갈 것이다.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2017. 6. 개정 성폭법이 시행된 만큼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다양한 개선의견을 검토하여 차기 개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1) 단행본

전영실 외. (2007),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송효진 외. (201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5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조윤호. (2015), 「성범죄자 프로파일링 및 신상정보제도 효율화 방안」, 법무부.

범죄백서(2016), 경찰청.

2) 학위논문 등

김상겸. (2003), “청소년의 성보호와 신상공개제도: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헌법합치여부를 중심으로”, 한법학연구, 9(4).

김태명. (2016),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28권 제1호.

김혜정. (2016),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바라본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천법학, 제9권 제1호.

박선영. (2003), “신상공개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법학연구, 9(4).

박원경. (2015),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현행 신상정보등록 제도의 위헌성”, 변호사 제47집,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원경. (2016), “신상정보등록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향후 입법개선방향”, 판례연구 제29권 제2호.

신영민. (2015),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현규 외. (2016), “선진 형사사법국가 신상정보제도 운영사례 연구”, 범죄예방 정책연구 통권28호.

여경수. (2017),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성범죄자 신상등록․신상공개․신상고지 제도”,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54호, 대검찰청.

오삼광. (2011), “성폭력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경재. (201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대학교 강원법학.

정지훈. (2016),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헌성과 무용성: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55호.

조윤오 등. (2016),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경찰학논총 제11권 제1호.

조윤오. (2015), “미국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에 대한 이론적 소고”, 교정담론 제9권 제1호.

조일형. (2016), “성범죄자 처벌을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 비교분석: 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3호.

2. 외국 문헌

Abner, C. (2007), Waging war on sex crimes: States target sex offenders through policy and practice. National Legislative Briefing, The Council of State Governments.

Garland, D. (1990), The culture of control: Crime and social order in contemporary societ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ieb, R., Quinesy, V., & Berliner, L. (1998). Sexual predators and social policy. In T. Michael(Ed.),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Vol. 23).

Pratt, J. (2000). Sex crimes and the new punitivenes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18(2/3).

Richanrd G. W. (2016). Sex Offender Laws: Failed Policies, New Directions, Second Edition.

Wood, J. K. (2005). In whose name? Crime victim policy and the punishing power of protection. NWSA Journal,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