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지정과제 연구보고서(최종)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2019. 10.31

소속 : 문화체육관광부

교번 : 62

성명 : 이영열

목      차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1

Ⅱ. 문화예술교육사업 개황	1

1. 현황	1

2. 문제점 및 한계	4

3. 시사점	5

Ⅲ.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현황 및 평가	6

1. 사업현황	6

2. 현 사업에 대한 평가	16

3. 해외 동향 및 사례	20

Ⅳ.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	23

1. 생애주기에 기반한 사업의 재설계	23

2. 생애주기외 정책변수와의 연계(지역+소외계층+평생학습)	31

3. 수요조사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한 정책기반 공고화	42

4. 문화예술교육 혁신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공론화	45

Ⅴ. 결론	48

【참고문헌】	49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Ⅰ. 연구배경 및 목적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정책의 꽃이다. 예술은 고도의 기호품으로서 예술향유 역량이라는 일종의 ‘진입장벽’이 존재하는데, 향유역량을 높이는 요체가 바로 문화예술교육이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고양된 역량은 거시적으로 예술에 대한 애호·향유층을 두텁게 하여 예술수요를 높이고 이의 선순환을 통해 예술창작의 토양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예술전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2000년 ‘국악강사풀제’시범사업 도입을 계기로 사업이 확장되어 왔으나, 이제는 질적인 측면에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외계층에 치중되던 수혜대상을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일반에게로 확대해 오면서, 고객에 밀착된 맞춤형 사업으로 발전시켜야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근원적으로 파헤쳐 보면, 보편적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는 인권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누구나 육아,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등에 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졌다는 주장은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불안정한 삶의 광범위한 존재 앞에서는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오히려 반박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 염려되지만, 그러나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근거이다. 보편적 복지국가는 또한 스스로의 자립적 능력이란 것이 우리가 처한 자본주의 사회에는 근본적으로 제약된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시장 메카니즘과 자발적 근로정신이란 것이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안정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그러기에 그 어떤 이들도 스스로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실직과 가난, 질병, 장애, 노후 등을 이유로 고통의 늪으로 추락할 수 있고 그렇기에 미리부터 긴요한 생활욕구에 대해서는 누구도 가리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사전적으로 보장받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이고 안전한 방책이라는 인식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태수,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669429)

이와 관련, 현 문화예술교육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생애주기별로 고객에 특화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문화예술교육사업 개황

1. 현황

문화예술교육사업은 2005년도 지원정책 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이 설립되고 근거법인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동 사업은 법령에 따라 크게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대별되는데,  전자는 강사풀제를 통합하여 학교예술강사 파견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후자는 문화예술접근성이 낮은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 사업예산은 학교예술강사 사업은 이명박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고,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경우는 2010년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 발표를 계기로 그 대상이 소외계층에서 일반시민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0년 6월9일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에 따르면, “전 국민 평생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정책대상을전국민으로 확대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즉, 보도자료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대회에서 채택된 「서울 아젠다   : 예술교육 발전목표」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향후 정책방향을 “전 국민 평생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으로 정한다“고 제시하고 이를 위한 3가지 중점과제중 첫 번째 과제로서 ”정책 대상을 학교, 취약계층 등 소수자 정책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9년 현재 예산은 총 1,275억원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789억원(지방교육재정 포함, 이중 학교예술강사는 753억원), 사회문화예술교육은 303억원으로 각각 대별된다.  2019년 기준 사업참여 예술강사 등 교육실행자의 수는 약 7,600여명(2005년 1,861명), 수혜자는 270만명(2005년 71만명) 등 규모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개황(2019년 기준-문체부 지원사업)>

구분	사업 구분	참여대상	추진방식	예산 (백만원)	예산 비중
1. 학교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방교육재정 포함)	아동·청소년	강사파견형	75,271	59.0%
	예술꽃 씨앗학교	아동·청소년	단체지원형	3,200	2.5%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지역 연계)	유아	단체지원형	450	0.4%
	합계			78,921	61.9%
2. 사회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아동·청소년	강사파견형	2,004	1.6%
		노인		2,930	2.3%
		장애인		3,450	2.7%
		소계(*사업관리 451백만원(0.3%) 포함)		8,835	6.9%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군장병(군부대)	단체지원형	3,038	2.4%
		재소자(교정시설)		715	0.6%
		재소자(치료감호소)		108	0.1%
		소년원		297	0.2%
		산업근로자		405	0.3%
		방과후청소년		284	0.2%
		학교밖청소년		999	0.8%
		지역아동센터		4,158	3.3%
		북한이탈주민		121	0.1%
		상이군경		216	0.2%
		소계(*사업관리 1,159백만원(0.9%) 포함)		11,500	9.0%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 (움직이는정거장, 미디어교육, 직장인)	아동청소년·노인, 직장인	단체지원형	1,000	0.8%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문화파출소, 사회적경제)	지역주민	단체지원형	1,050	0.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아동·청소년 및 가족	단체지원형	4,293	3.4%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범죄피해자, 치매대상자 등	단체지원형	2,280	1.8%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아동·청소년	단체지원형	4,550	3.6%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지원	중장년	단체지원형	420	0.3%
	지역 연계 사업 (예술동아리, 창의랩, 교육사 인턴십)	지역주민	단체지원형	510	0.4%
	합계			30,338	27.0%
3. 문화예술교육 정책 기반 조성		-	-	8,064	6.3%
4. 협치와 소통 기반의 기관 운영		-	-	5,884	4.6%
5. 기부금 및 자체 수입		-	-	284	0.2%
총 계				127,551	100%

2.  문제점 및 한계

이 같은 양적 확대와 오랜 사업역사에도 불구, 사업구조상 학교예술강사 파견사업의 비중이 과도하다는 사업의 편중성을 비롯해 한계도 지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질적인 차원에서 공급자 중심의 설계로 현장요구와 수요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가령,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소년대상 문화예술교육의 경우도 종합적인 실태·수요조사는 물론 학교 안팎의 학생들의 수요·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분석이 없었다는 평가고, 수요자인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같이 정책대상의 세분화와 대상별 특성/욕구의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교육의 내용, 방법, 형태를 재점검하고 특화와 다각화/유연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개편 및 타기관 및 지역과의 효율적인 협업체계의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조현성은 현 문화예술교육의 한계의 하나로 “수요자보다 공급자 중심·중앙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온 점을 지적하면서 “2013년부터 문화예술교육의 세 가지 한계로 공급자 중심, 중앙집중형 사업, 인적관리 및 연구기능 비활성화가 제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조현성, 2016, 44) 이에 따라 향후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의 하나로서 문화예술교육의 수요자중심으로 교육참여자의 교육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 수요자의 교육선택권 부여 등을 제시하고 있다.(조현성, 2016, ⅷ)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학생 3,076명(114개교)+ 학교 밖 청소년 411명(26개센터)), 양자가 공통점도 많지만, 최근 1년간 참여형태(학교내 정규동아리 vs. 청소년 시설), 참여에 영향을 준 사람(스스로 vs 친구), 참여경로(인터넷 vs. 브로셔/홍보지), 참여촉진을 위한 조건(교육시간 증가 vs. 참여비용 지원), 희망장소( 학교 vs. 청소년 시설) 등 크고 작은 차이를 나타내었다.”(정경은, 2018, 256)

“청소년들의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인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점차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데 학교안팎으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이 대상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늘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욕구와 문제점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점을 지님.” “주요 정책대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지역, 사설기관 등을 통해 접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참여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통해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성 있는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정책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즉,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를 통해 수요자별 특성에 맞춘 정책을 도출함으로써 과학적인 정책지원의 근거를 제공하고,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정경은, 2018, 서론7)

최보연(2016)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현장예술인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도 추진되어 왔다“면서 ”이는 한편으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양적 성장을 추동하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정책 성격이 강화되어 왔고 그로 인해 수요자의 관심과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소외계층, 아동청소년(학교예술강사 파견) 등 일부계층·시설 중심으로 사업이 편중되어 상대적으로 일반국민이나 청장년층 대상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가령, 기존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복지시설 거주자나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이들은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낙인효과(stigma effect)로 프로그램 참여를 막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양혜원, 2015). ‘보편적 복지’의 시각에서 문화예술교육 기회와 접근성을 일반국민으로 확대하는 발상의 전환과 사업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계층 할당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음에 따라 오히려 사회문화예술교육이 더욱 필요한 차차상위 계층 등은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으며, 계층집단 간 분리교육으로 인해 진정한 사회통합 및 계층간 상호소통과 이해라는 중요한 가치를 놓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아동･청소년과 노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생애주기별 단계에서도 청년이나 중장년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양혜원, 2015, 173)

3. 시사점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적극적 도입 필요

상기 문제점과 한계는 일반국민 대상의 맞춤형 교육 설계를 시사하고 있다. 특정 소외계층에 치중하기 보다는 일반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대상의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되, 그 프로그램은 대상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1월에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년)>에 따르면, 학력, 소득, 지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격차가 발생하고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경우 소외계층 중심으로 지원되어 일반 국민을 위한 교육의 부족하다는 점, 정책대상별 세분화된 접근 미비 등을 들어 ‘보편적인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에 걸친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천명하고 있다.

문화예술이 단순한 소양이나 향유차원이 아니라 교육, 시민의식 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험재/가치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생애전반에 걸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사업설계가 요구된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의 1차적 목표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영유아 시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모두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각 시기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이 매우 취약하여 일반국민들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기회가 매우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을 소외계층 뿐 아니라 일반국민들까지도 적극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양혜원. 2015. 153)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인포그래픽)>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인포그래픽, 2018

Ⅲ.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현황 및 평가

1. 사업현황

1) 생애주기의 개념

‘생애주기(life cycle)’란 개인이 태어나서 성장·발달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의 단계에 걸친 시간의 연속을 의미하며, 개인이 일생동안 겪는 변화의 발생 빈도와 중요도를 기준으로 구분한다(박소연, 2018). 즉, 아동기를 거쳐서 성인기의 일정한 계열을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여정을 의미한다. 생애과정 접근법은 서구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개인의 생을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관점으로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이 내재된 개념이다(박시내외 2, 2013). 생애주기는 나라별, 분야별, 정책별로 목적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하여 활용하게 되는데, 개인의 생애주기별 성장단계 및 발달특징에 따라 생애주기 7단계(영아-유아-아동-청소년-성년-중년-노년)기로 범주화한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특히 한 개인이 출생하여 성장하여 교육받고, 첫 직장에 진입하여 결혼 및 출산, 은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생애과정에 관한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수립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특히 개인은 전 생애동안 연령별 혹은 시기별로 다양한 욕구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박시내외 2, 2013, 148)

“세계적으로 특히 은퇴 후 생활을 대비하는 직업훈련 중심의 정책 및 사업이 활성화되며, 중·장년기 이후의 생애단계 구분이 보다 정교해지는 추세임. 국내의 경우 서울 50플러스 재단에서 50세 이상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참여활동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실행하고 있음. 해외에서는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거나 또 다른 경력개발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 연령은 미국 65세 이상, 독일 65세 이상, 오스트리아 50-65세,벨기에 60세 이상, 덴마크 52세 이상, 독일 40세 이상, 네덜란드 51세 이상, 스웨덴 55세이상, 영국 50세 이상으로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박소연, 2018, 27)

< 성장발달 단계별 특징 및 과업(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자료 종합

구분	발달 내용	발달 특징	발달 과업
영아기	생후 24개월까지로,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게 되는 시기이다. 일생을 통 해 신체와 운동 발달에서 가장 급속한 발달을 보이며, 의사소통 수단이 되는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하여 기본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	대뇌 발달 감각 기관 발달 근육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젖떼기 걷기 말하기 돌보아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애착 형성하기
유아기	만 3~5세까지로, 대근육 운동능력이 발달되어 움직임이 많아진다. 유아기는 언어를 습득하고 발전시키는 시기로, 인지 지능이 급속하게 발달한다.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주변 환경에 대 한 탐색을 하며 기본생활 습관과 사회 규칙을 습득하기 시작한다.	근육 발달 인지적 성장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	식사, 수면, 배변 등의 기본 생활 습관 형성하기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 습관 형성하기 언어로 의사소통하기
아동기	만 6~11세까지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이다. 양육자 외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운동 기술이 발달하며,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신체 발달 운동 기능 발달 지적 흥미의 다양화 또래 집단 형성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적절한 성 역할 학습하기 기본적 기능 익히기 도덕성의 기초 형성하기 학습 습관 형성하기
청소년기	만 12~19세까지로 급속한 신체적 변화에 따라 정서, 자아, 대인관계, 이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갖는 발달단계이다. 성장 급등과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추상적·가설적 사고를 통해 효 유리적으로 지적 과업을 성취한다. 또한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이 생겨난다.	급격한 신체적 성장 성적 성숙 인지 발달 가치관 형성	자아 정체감 형성하기 신체적∙지적∙사회적∙도덕적 발달 이루기 진로 탐색하기 성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기
성년기	만 20~39세까지로, 신체적·심리적으로 성숙되며 일생 중 가장 활력이 넘치고 활동적인 시기이다. 직업인, 배우자, 부모로서의 새롭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결혼 가정 생활 직업 생활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	성인의 관점으로 사회적 가치 수용하기 직업 선택하기 이상적 배우자상 확립하기 배우자 선택과 결혼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 수행하기 개인적 신념과 가치 체계 확립하기
중년기	만 40~59세에 이르는 시기로, 감각 능력의 감소로 지각 능력이 약화되고 기억력도 감소하며 여성의 폐경기와 남성의 갱년기 같은 중년의 위기가 나타나기도 한다.	신체적 노화 시작 성격의 안정 직업 안정 또는 직업 전환	행복한 결혼 생활 유지하기 직업 생활 유지하기 인생 철학 확립하기 중년기의 위기 관리하기 건강 약화에 대비한 심신 단련하기
노년기	만 60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를 말한다. 신체 능력과 감각·지각능력이 쇠퇴하며 의존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면서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 활동의 감소 체력 저하 운동 기능 감퇴 감각 기능 퇴화	건강 관리하기 은퇴에 적응하기 신체적 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배우자 사별에 대해 준비하기 여가 선용하기 경제적 대책 마련하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 준비하기

정부 각 부처에서도 국민의 삶을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사례가 많다. 대체로 연령을 중심으로 구분하되, 부처별/정책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건(임신출산, 창업기 등)을 가미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오수진외 1, 2016)

* 자료 : 오수진외 1(2016)

* 자료 : 오수진외 1(2016)

국민의 생애는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고 생애과정중 경험하게 되는 주요 사건(현안)이 존재하므로,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생애주기 단계별 경험하는 민생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 생애에 걸친 정책설계와 연계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오수진외 1, 2016). 예를 들어, 윤소영(2009)은 생애주기를 고려한 여가활동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가활동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으로 우선적으로 전 생애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윤소영, 2009)

“여가의 수평적 연령통합과 수직적 연령통합이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는 생애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자신의 다가올 생애를 위해 미리 여가를 준비하거나 현재의 생애단계에 적합한 여가활동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윤소영, 2009, 225)

2)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근거

생애주기 사업은 기존의 소외계층 중심의 사업에서 일반 국민의 보편적 복지로 시각을 확장한 접근으로서, 헌법 및 관련법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제31조)상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의 근거법인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에는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균등하게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문화정책의 근간이 되는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문화권’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있어 생애주기를 도입하려는 본격적인 움직임은 문재인정부 선거공약에서도 찾을 수 있다.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선거공약에서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국민의 문화예술역량 강화(67-3)”의 공약하에 세부사업으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제시하였고, 문재인 정부 출범후 이를  국정과제로서 비중있게 관리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도 수요자중심의 교육다각화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주요과제로 설정해 놓았다. 생애주기별 인구구조의 변화, 계층별 특성, 지역적 특생 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보편적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유아(유아대상 창의놀이교육 확대), 아동·청소년(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 미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다각화), 청년·중년(직장인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장년·노년(고령사회 대비) 등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유소년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 1인 가구, 다문화 가정 등 새로운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 대상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저출산 현상에 따른 유소년·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고려하거나, 고령화 사회 진입(‘18)과 더불어, 베이비부머가 노인세대로 진입(‘20)함에 따라, 노인세대 중심 인생이모작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1인 가구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 구성의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공동체와 다양성을 염두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마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인구구조와 관련한 주요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다.(자료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유소년인구(0∼14세/통계청): `17년 대비 `67년 약 47% 수준으로 감소 전망

- 학령인구(6∼21세/통계청): `17년 대비 향후 10년간 190만 명 감소 전망

- 65세 이상 인구비율(통계청): `16년 13.2% → `26년 20% 이상 → `60년 41%

- 가구유형(통계청): `15년 1인가구(27.2%/2순위) → `45년 36.3%(1순위) 변화 전망

- 외국인주민 비율(행정안전부): `07년 1.5%(722,686명) → `16년 3.4%(1,764,664명)

- 외국인주민 유형: 외국인 근로자(30.7%), 기타 외국인(21.6%), 외국국적동포(13.4%), 결혼이민자(9.0%), 외국인주민 자녀(10.8%), 귀화자(9%), 유학생(5.4%)

3)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사업

정부는 앞서 언급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년)중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라는 목표하에 동 시행계획상  6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①유아대상 창의놀이교육 확대(어린이집·유치원 등 유아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유아교사 교육) ②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예술강사 근로여건 개선, 예술강사 역량강화, 사업다각화) ③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다각화(학교밖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소외지역 대상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고3수험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④직장인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직장 규모 및 성격별 지원, 산업단지 직장인 지원, 주부 등 대상 행복한 우리동네 문예인 프로젝트) ⑤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은퇴를 맞이하는 50-64세 생애전환기 중장년층 대상 지원, 노인문화예술교육 다각화) ⑥아마추어 예술동아리 지원(전 연령층 대상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지원을 통한 시민예술가 양성)”등이 집중 시행되고 있다. 최근 2018년의 경우, “생애주기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크게 8개의 사업이 중점 추진되고 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사업별 한계도 노출되고 있다. 가령, “유아대상 창의놀이 교육”의 경우는 지원예산의 한계로 전국 기준 10개 문화시설에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은 도시, 농촌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생애전환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18년 사업 실적 :아래 표).

사업명	목적	추진실적(2018년)
①유아 대상 창의놀이교육 확대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과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을 제공, 정서적 안정과 감수성 증진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10개 지역문화시설을 통한 유아기관 243개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유아 4,880명 수혜 -유아교사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지원(15회, 337명) -유아 문화예술교육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11월)
②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으로 질적 내실화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 분야별 전문 인력의 초·중·고등학교 방문 교육을 통한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인성·창의력 향상 도모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원으로 8,344개교(전체 대비 70%)에 예술강사 5,282명 지원, 247만명 학생 수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 협의체(‘17.8월~) 및 제도개선 소위원회(’17.11월~) 운영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운영(‘18.7~9월)
③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지원	-미술관, 문예회관,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과 연계한 방과 후, 주말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창의성·예술적 감수성 제고 -생활권 내의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공간 조성·운영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학교-지역문화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상상력과 창의성 강화	-(토요문화학교) 825개 시설, 894개 프로그램 운영, 66,261명 참여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센터)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조성 추진 · ‘18년도 시범사업 2개소 선정(‘18.3월) * 경기 성남시, 전북 전주시 · 전용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18.6~12월) · 예술교육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전주, ‘18.9~12월)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예술가 대상 예술학교 운영 등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40개 시설, 40개 프로그램 운영, 668명 참여
④예술꽃 씨앗학교	-문화소외지역의 소규모학교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전교생의 문화감수성 및 문화소양 증진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과연계, 공교육 내 문화예술교육 활용도 증대	-지원 대상 학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 관계자 워크숍 및 연수, 학교별 모니터링, 컨설팅 및 평가 등 실시 · 예술꽃 씨앗학교 50개교 지원(초등 45개교, 중·고등 5개교) · 예술교육 체험, 사례공유 및 실무교육을 위한 사업관계자 워크숍 개최(상반기 2회, 하반기 1회) · 학교 방문 컨설팅 및 사례분석, 성과평가 등을 위한 ‘예술꽃 씨앗학교’ 컨설팅·평가단 운영(4개 권역, 전문가 33명 및 장학사 25명 참여) -‘예술꽃 씨앗학교’ 마을축제형 성과공유회(10~11월, 전국 18개교)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10주년 콘퍼런스 개최(10월, 131명 참여)
⑤고3 수험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진학·사회 진출 등 진로 고민으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 및 사회와의 문화적 소통 기회 제공	-45개교 10개 프로그램 운영, 5,384명 참여 · ‘찬란한 교복 유치찬란 패션쇼’, ‘교실 밖을 나온 만화’ 등 교실과 학교를 배경으로 수험생들에게 일상적 공간을 문화예술교육으로 탈바꿈하는 기회 제공 · 수험생활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
⑥직장인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직장인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직장 내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및 직장 내 여가 문화 조성	-(산업단지 직장인) 24개 산업단지 29개 프로그램, 직장 근로자 등 700여명 참여 -(지역주민) 지역 문예회관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83개소)
⑦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은퇴로 인하여 생애전환기를 맞이하는 중년세대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은퇴 후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노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획 확대 및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중장년 대상 ‘문학과 함께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109명 참여), 5개 지역 신규 프로그램 개발·운영(142명 참여)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235개소, 316개 프로그램, 6,276명 참여 -(노인 영상미디어 교육) 지역영상미디어센터 15개소 내외 지원 -(상이군경 문화예술교육) 16개 시설, 16개 프로그램, 335명 참여
⑧아마추어 예술동아리 지원	-동아리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역량강화 -시민을 단순한 문화소비자가 아니라 문화예술의 참여형 소비자(prosumer)로 양성하기 위한 동아리 수준별 맞춤형 교육지원 -소속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동아리 대상 문화예술교육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성 확보	-시범운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대상 교육프로그램 및 코디네이터 운영(8개 지역, 980개 동아리)

이는 동시에 국정과제로서 관리되고 있다. 동 과제 내에는 학교예술강사,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지역단체 및 시설 연계 토요문화학교 운영, 생활권 단위 플랫폼 조성, 50+세대 생애전환 문화예술 학교 등 다수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국정과제 현황(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관련)>

공약

67-3. 국민의 문화예술역량 강화

관련

사업

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과제명	과제설명	2017	2018	2019
학교 예술강사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①제도개선 협의체 지원, ②‘선발-배치-평가-연수 소위원회’운영, ③설문조사 및 공청회 운영 등 관계자 대상 다양한 의견수렴	제도개선 연구 추진	ㅇ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총13회) 및 합의문 도출(‘18년 1월) ㅇ 지원사업 제도개선 설문조사(2월 5∼13일, 강사 총 1,849명 응답)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 설계 용역(2∼5월)추진	ㅇ 제도개선 협의체 합의사항에 따른 지속 노력 ㅇ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안의 단계적 반영 ㅇ 학교 예술강사 평가 체계 개발 연구 추진(∼8월)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교육․문화적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3-5세 누리과정과 차별화된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218개	243개	1,079개 목표
지역 단체 및 시설 연계 토요문화학교 운영	아동·청소년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또래·가족 간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1,035개 프로그램	933개 프로그램	546개 프로그램 (현재까지의 추진 기준)
생활권 단위 플랫폼 조성	지역 생활권 단위 유휴공간을 활용한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	2개소	2개소
50+세대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은퇴를 맞이하는 생애전환기 중장년층(50~64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	6개소	6개소

특히, 2018년에는 선거공약을 통해 <50+세대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라는 생애주기형 사업에 특화된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주목된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50~64세)의 은퇴시기를 맞이하여 중년세대의 여가문화개선과 은퇴후 생애전환기 준비를 도와주는 전형적인 생애주기형 사업의 예로 들을 수 있다. 사업은 생애전환기를 맞은 신중년(50~64세)의 생애주기적 발달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는 취지의 사업(2019년 예산: 4.2억원)으로,  2017년 관련 연구(50+세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2018년 중장년 대상 ‘문학과 함께 한 달 살아보기’프로그램, 5개 지역별로 신규 프로그램(145명 참여) 등을 개발·운영하고 2019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속 추진중에 있다.

<2018년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 실적>

구 분		센터명	사업명	프로그램(개)	참여수혜자 인원(명)
1	지역센터	경남	고마운 내인생, 쓸만한교(敎)	4	43
2		세종	청춘문화VJ	1	23
3		대전	꽃보다 작가, 일상탈출	1	15
4		전남	아따매! !앵콜! ‘아저씨와 아줌마의 따뜻한 매순간! 앵콜!’	2	31
5		인천	생애전환 문화예술특강 ‘전환을 위한 삶의 방법’	1	30
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학과 함께 한달 살아보기	1	109
합 계				10	251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모델>

2. 현 사업에 대한 평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앞에서 지적한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유사하게 아동, 중장년, 노년층 등 다양한 대상을 하고 양적으로 팽창되었고 학교예술강사 파견사업 등 사업예산도 크게 증가해 왔다. 2019년도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에 보면, 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년-장년·노년 등으로 분류하여 보다 연령대별로 점차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현황(2019년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

2-1.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2-1-1. [유아]유아 대상 창의놀이교육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18~	42
2-1-2. [아동·청소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으로 질적 내실화	〃	‘19~	45
2-1-3.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다각화
2-1-3-1.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8~ ‘18~	48
2-1-3-2. 예술꽃 씨앗학교	문화체육관광부		50
2-1-3-3. 고3 수험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53
2-1-4. [청년·중년] 직장인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	‘18~	55
2-1-5. [장년·노년]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	‘18~	57
2-1-6. [전 연령층] 자발적·주체적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		‘18~
2-1-6-1.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59
2-2.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또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를 통해 전 생애주기 단계에 걸쳐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예술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특히 유아와 성인의 경우 각각 문화수용력과 자기표현력이 가장 많이 향상되는 등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영향력의 차별화 지점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생애단계별 문화예술감수성 변화>
<유아(7세이하) 문화예술교육 효과>	<성인 중기(30-49세) 문화예술교육 효과>

그러나, 현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은 시범사업의 단계로서, 기존의 사업을 ‘생애주기’라는 주제로 재범주화하거나 일부 신규사업을 시행하는 수준이다. 향후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체계적인 설계 부족

생애주기형 문화예술교육 사업 전반적으로 체계성이 부족하다. 우선 핵심개념인 ‘생애주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고 동 개념에 속한 사업도 기존 사업을 포함해 일관성 없이 나열되어 있다. 현재 생애주기 사업에는 연령별 기준에 따른 과제(학교, 유아, 50+세대)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연령별 등 생애변수별 구분기준과 이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세분화되어 있지도 못하다. 동시에 연령이 아닌 지역(지역단체 및 시설 연계 토요문화학교 운영, 생활권 단위 플랫폼 조성),  지역소외아동(예술꽃 씨앗학교), 특정계기별 대상(고3수험생), 그리고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다수 혼재되어 있다. 국정과제, 중장기계획 등 계기별 제시되고 있는 생애주기형 사업의 종류가 차이가 나고, 그 용어가 사용되는 범위도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생애주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체계적인 분류없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사업이 개발·추가 되어온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2) 수요 분석의 미흡

생애주기별 사업 추진에 있어 수요자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나 특성 도출,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층위의 세분화 작업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다양한 층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경향이 있다. 지속적인 대상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중심･소외계층 중심 운영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이나 차상위계층 등 문화예술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대상의 수요(needs) 다양화에 대응하는 사업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양혜원, 2015) 수요자는 정태적으로 단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계층적 다양성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별성부터 개인의 취향까지 수요자 층위는 여러 기준에 따라 세분화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현장 전문가들은 그간 문화예술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성 논의가 단순히 ‘수요자’를 마치 하나의 균질한 집단인듯 간주하고, 그 속에서의 다양한 층위로 존재하는 수요자들의 여건, 니즈, 취향 등에 대한 고려를 입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한다.(최보연, 2017) 가령, 생애주기형 사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예술강사사업에서도 교급별 학교의 특성 등을 감안하기 보다는 “학교”라는 균질한 대상으로 단순 접근해왔다는 지적이 있고, 초등학생 교육에 대한 현황조사결과에서도 학교에서 진행중인 교육내용과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내용에는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다. 다만, 최근 개발추진하고 있는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신중년세대(50~64세: “50+”)를 대상으로 한 정책연구(50+세대 문화예술교육활동증진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FGI 등 동 세대의 생애주기 발달적 특성과 코호트적 가치관을 도출, 향후 세대특화된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어 주목된다. 이 밖에 다른 생애주기 사업에 있어서도 사전에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가령 학교영역의 경우는 학생입장에서의 정확한 수혜자 수 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수요자 = 학교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교급별 학교의 차별적 특성을 섬세하게 고려하기 보다는, 단순히 ‘학교’라는 용어를 통해 단일적으로 접근되었다. 강사 선발과정에서 교급별 특성과 차별성은 그간 거의 고려되지 않았으며99), 개별 학교들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이 ‘학교’ 집단의 수요조사로서 인식되어왔다. 또한 앞서 살펴본 “취약계층 10% 반드시 포함” 이라는 차원의 논의는 바로 이러한 측면을 명징하게 보여준다“(최보연, 2017, 127)

“｢2014 문화·체육·관광 청소년 패널조사 심층분석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진행 중인 문화예술교육과 초등학생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 간에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생은 기술 및 지식 습득의 문화예술교육이 아닌 창작,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교과과정 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문화예술교육은 ‘리코더, 단소, 피아노등 악기연주’가 20.7%로 가장 높았고 교과과정 외에서 역시 악기연주가 2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초등학생들이 교과과정에서 원하는 문화예술교육으로는 ‘각색, 창작, 제작, 실습’(31.1%)으로 체험과 창작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최보연, 2016, 53)

“동 연구를 통해 50+ 세대는 생애주기 발달적 특징으로서 갱년기적 신체적 변화(호르몬, 스테미나 감소)와 시간의 유한성을 체감하면서, 직장에서는 가장 바쁜 시간을 보냄과 동시에 불안정한 은퇴준비와 노후에 대한 우려, 은퇴이후 역할을 상실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끼인 세대로서 자녀와 고령자 부양에 대한 부담은 큰 반면 노후에 자신에 대한 자식들의 부양기대는 접고 있는 불균형의 억울함, 극심한 스트레스에도 부구하고 자기표현 창구의 부재로 인한 이중적 어려움 등 동 세대가 갖고 있는 특성을 다각적으로 도출한 바 있음”(백선아, 2018, 165)

3) 사업의 편중

사업이 고르게 편재되어 있기 보다는 학교예술강사 등 일부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 학교예술강사 예산은 전체 사업예산의 절반이상(59%: 752억원 *2019년 기준) 를 차지하고, 특히, 연령대별(생애주기별 수혜율)을 보면  전 연령층에 고른 지원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특정 연령대(아동·청소년)에 편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18년 지원사업 기준, 유아․청장년․노년층의 인구 대비 문화예술교육 수혜율은 1% 미만인 반면, 아동‧청소년층은 40% 이상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원사업의 예산규모별 구성 비중을 보아도 아동·청소년이 78.5%를 차지, 아동청소년 지원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사업 현황(2018년)>

구분	예산(백만원)	인구수(명)	참여자수(명)	인구대비 수혜율	예산 구성율
유아 (0-7세)	1,000	3,448,065	4,880	0.14%	0.64%
아동‧청소년 (8-19세)	122,613	6,124,682	2,537,994	41.44%	78.5%
청장년 (20-64세)	13,803	34,338,780	33,374	0.1%	8.8%
노년 (65세~)	18,872	9,688,023	8,911	0.09%	12.1%
합계	156,288	53,599,550	2,585,159	4.8%	100%

문화예술교육은 가능한 저연령기에 경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아동․청소년 중심의 지원은 의미가 있으나, 평생교육, 고령화 등의 추세를 감안할 때, 이제는 전국민의 문화기본권 확보차원에서라도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정책대상의 균형성 확보 필요가 필요하며 지역별 여건과 차이를 감안한 방향 설정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최소한 유년기 및 청소년기에 경험한 여가활동은 이후의 생애과정의 여가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어렸을 때 경험하지 못하면 나중에 새롭게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초기여가사회화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가의 선택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장기간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많다. 특히,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노인들의 여가활동 형태가 주목받고 있는데, 적극적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활동을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여가의 초기경험은 개인의 여가경력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윤소영, 2009, 41)

권종애(2018)는 이원영(1999)의 주장을 빌어 어린이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이 각별히 중요한 근거로서, 기초성(8세미만 어린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기초교육을 튼튼히 하지 않으면 훗날 아무리 훌륭한 문화정책을 수행한다해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었다), 누적성(영유아기의 경험은 거의 원형 그대로 뇌에 축적되기 때문이다), 영속성(어린시기의 경험은 오랫동안 거의 영구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불가역성(어린시기의 뇌에 각인된 경험은 다시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나이와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체계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기본권은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아동, 청소년, 노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생애주기별 단계에서 ‘영유아’나 ‘청년’, ‘중장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구조를 ‘아동, 청소년,청년, 중년, 노년’을 모두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재구조화하고 이들의 연령단계별 수요와 선호를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양혜원, 2015, 170)

3. 해외 동향 및 사례

해외의 경우에도 대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해 높은 비중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노인 등 평생교육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대상자를 발굴·참여시키며 전국민의 문화역량강화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가령, 프랑스의 경우는 일찍이 1930년대부터 “문화권”시각에서 보편적인 문화권을 제시해왔고, “예술 실기활동 보편화 및 문화접근기회 확대(‘00년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를 제시하였다. 미국은 이미 국립예술기금(NEA)에서 전 연령층 국민들의 예술관련 지식·기술 습득을 핵심목표로 제시하고 있고(‘12-’16년 5개년 계획). 독일(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 연방정부 미디어문화부) 등 차별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4)

“국립예술기금(NEA)는 유년기 초기에 예술교육과 예술 참여 경험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진행하였음. 따라서 예술교육이 시민의 인생주기 중 초기부터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정경은, 2018. 49)

“유럽의 문화예술교육은 청소년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학교를 졸업한 성인은 물론, 노년층에게까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1844년 처음 설립된 덴마크 '시민학교'는 생애 예술교육에 대한 덴마크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민학교'는 덴마크에 67곳 있다. 1년에 2~3번 학생들을 모집하고, 연간 등록 학생 수만 4만~5만명에 이를 정도로 대중화돼 있다.”(조선닷컴, 2014.10.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28/2014102800279.html)

“미국 국립 크리에이티브 에이징 센터(NCCA, National Center for Creative Aging, 이하 NCCA)는 지난 2001년 고령화 위원회(NCOA, National Council on Aging)와 연방예술연합기금(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두 기관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교육자이자 행정가였던 수잔 펄스타인(Susan Perlstein)*의 주도 아래 진행한, ‘예술을 공유하는 노년층(Elders Share the Arts·ESTA)’ 프로그램을 설립 배경으로 두고 있다. (중략) CCA의 주요 프로그램은 노인 합창단 활동 프로그램,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미술 프로그램, 시 낭독 및 창작 프로그램, 지역 도서관 노인 창의 활동 등이 있다. 더하여, 노인 교육 아티스트를 위한 무료 온라인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코스의 특징은 노인에 대한 이슈, 철학, 주요 개념 등을 꾸준히 수집하면서, 탄탄한 운영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점이다.” (arte【365】,  2018.02.05., http://arte365.kr/?p=64228)

“(프랑스는)문화예술교육의 목표는 문화권의 실현에 있으며 시기별로 성장하는데, 그 시작은 1936년 교육부 장관 쟝 제가 제시한 “모든 시민이 평생 문화와 교육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임. 1966년 문화부의 의뢰로 부르디외는 “한 개인의 사회계급이 예술에 접근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였고, 1968년 프랑스 학회는 장르를 넘는 통섭, 예술가들의 참여, 사회문화 영역과의 지속적 연계성, 현대 예술의 중요성을 담론화하기 시작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1, 22)

“독일의 문화교육은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술과 문화의 만남 및 참여”를 중요시함. 문화교육은 감각, 지각, 창조적인 능력과 표현 능력에 영향을 미침. 문화교육은 역사에 접근하게 하고, 전통, 가치, 독일뿐 아니라 유럽 및 세계의 문화적 업적을 알게”하는 것으로 봄. 2009년 시민교육을 위한 국가기구에서는 문화교육의 과제를 인간의 평생학습에 의해 구현된다고 보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봄.”(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1, 60)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정책 현황>

* 자료 :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

국가	정책대상
한국	- 생애주기별로 문화예술교육 대상을 발굴하여, 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모두를 대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소외계층은 별도의 틀로 접근하는데, 복지시설 이용 계층에 대한 접근, 군, 교도소, 소년원 등이 있음.
프랑스	- 문화통신부에서는 학령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전역에 있는 문화시설을 다양하게 확장하고 활용하여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이 수행되고 있음. - 체육청소년부에서는 전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적인 여가 활동으로 보고 체육활동과 함께 다루는데 주로 지역의 시민시설이나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통해 수행함.
영국	- 영국은 어린이와 젊은 세대를 위한 예술향유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영국예술위원회의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음. - 따라서 학교는 물론 박물관, 미술관이나 지역의 시설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다양함. - 또한 영국예술위원회는 노인이나 다양한 요구가 있는 공동체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중요한 정책적 대상임.
미국	-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학교 현장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그 영역과 대상이 광범위함. - 다만,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제고를 위해 계층별 구분보다는 개인과 지역공동체로 나누어 사업의 단위를 재구조화하고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확대해나가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함.
독일	- 생애주기별 지원을 기준으로 전 연령별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지원하나 아동·청소년을 최대 수혜자로 하되, 평생교육 개념으로 인식하고 지원함. - 연령·계층·문화향유 복합기준에 의한 대상 기준으로 지원하는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을 추구하고 있으며, 연령별, 직업군별, 지역별로 해당 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현대 사회의 다양성에 조응하는 지원방식을 지향하며 이주민, 일시체류자 등 다양한 계층을 결합하여 진행함.
호주	- 연령과 계층, 문화 다양성을 인정한 모든 대상을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이자 참여 주체로 보고 있어 참여자가 곧 주체가 됨. - 생애주기별 대상의 정형화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기관과 사회적 문제를 직시하면서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는데 유리하도록 정책 대상으로 발굴되어 있음.
일본	- 문부과학성은 사회교육을 별도로 특화하여 사회교육과에서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공민관, 도서관, 박물관 등 사회문화시설을 교육과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함. - 문화청의 문화예술진흥 사업 중에도 아동을 위한 사업은 별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보편적인 국민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을 축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생애주기별 변수를 기본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구분의 한계를 감안하여 공동체, 시설별, 사회적 이슈 등 정책대상/이슈별 특성을 감안한 사업을 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령, 영국의 경우 동아리를 활용한 공동체적 접근을 적극 활용하고, 독일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필요와 욕구별로 지원하나 동시에 직업군별/지역별 등 다양한 층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개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모두를 위한” 혹은 “전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정책을 표방함. 이는 한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은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국가의 경우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정책적 수사임. 그러나 “모두” 중에서 학교라는 영역에 있는 학생들은 쉽게 정책 사업에 노출될 수있지만, 학교 밖 소년이나 젊은 청년만 해도 정책적 대상에 포섭하기 쉽지 않음. 하물며 “모두”의 범위를 사회 전체로 본다면 더욱 그러함.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접근을 취하는데 이 역시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생애주기에 대한 기준도 다양화되고 있음. 따라서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 말하는 “모두”는 이상적 표현이며, 정책적 비전을 표방하는 성격이 강함. 따라서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접근 +직업적 접근 + 공동체적 접근 + 시설별 접근 + 사회적 이슈로의 접근을 시도하는 등 다양화하고 있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1, 11)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생애주기별로 문화예술교육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들을 참여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고안하고 있음.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이 구분은 사람의 생애를 정형화한 구조로서 20세 이전의 과정과 60세 이후의 과정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있지만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임. 그럼에도 광범위한 대상을 구분하는 국가적 정책 단위에서 접근할 때 유효함. 일상의 구체적인 단위로의 접근을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로의 접근을 시도하게 됨. 특히 장애인, 이주민만을 정책의 대상을 접근하는 것을 차별적 태도로 인식하는 서구사회에서는 커뮤니티적 접근이 보편적이면서도 유효한 접근임”(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1, 12)

“한사람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모토로 시작된 ‘생애전환기 여성 혹은 남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생애 주기가 아닌 ‘생애 전환’ 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생애주기에 방점이 찍히면 대상을 일반화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그 시기를 살아가는 각 세대별 특징이 존재하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접근은 여전히 공급자 중심에서 프로그램이 설계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애전환’에 방점을 찍는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전환의 시기에 어떤 고민과 문제가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고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그들에게는 좋을 거야 라는 막연한 공급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어떤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 볼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야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바로 ‘생애전환’ 맞춤형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생애주기’에서 ‘생애전환’으로써 문화예술교육”,     http://www.gjarte.or.kr/user/board/view/board_cd/colume/wr_no/46)

“영국 전역에 자발적인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들의 자발적 예술네트워크(Voluntary Arts Network, VAN)의 교육, 워크숍, 활동, 홈페이지 유지 등을 지원함. 정부는 문화예술교육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데, 2008년 정부보고서는 전국 약 5만개의 아마추어 동아리에서 약 9백 4십만 명의 인원이 아마추어 예술가나 문화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고 밝힘. 영국 정부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공동체는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개인에게는 자신감과 소통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1, 11)

“(독일은) 생애주기별 지원을 기준으로 전 연령별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지원하나 아동·청소년을 최대 수혜자로 하되, 평생교육 개념으로 인식하고 지원함.  연령·계층·문화향유 복합기준에 의한 대상 기준으로 지원하는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을 추구하고 있으며, 연령별, 직업군별,지역별로 해당 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1, 61)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복지(영국 사례)>

“전 세계 아동복지와 보육정책에 있어 벤치마킹 대상이 된 ‘슈어 스타트 프로그램(Sure Start Program)’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아동이 인생을 가장 잘 출발하게 도와주는’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으로서, 모든 영·유아 아동이 보육과 교육을 문화예술과 융합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아동센터(Children’s Centre)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영국은 이를 국가보육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지역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만 5세미만 영유아와 25세미만 장애인을 지원한다. 또 그들의 부모에 대한 보육 지원과 상담, 가족교육, 취업알선과 재교육 등을 지원하며, 무료로 운영된다.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생애주기별 직업교육과 풍성한 삶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 특화하여 지역별 특색을 반영해 매우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이민자 등 사회 소수자와 다문화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은 도시와 지역구, 그리고 하위 커뮤니티 단위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체계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빈틈없이 이루어진다. 덕분에 영국은 미국과 캐나다를 제치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학 희망국가가 되었다.”

* 출처: <예술이 교육이다-유럽에서 만난 예술교육(곽덕주외 2명, 2015)>

미국은 신중년, 또는 노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이미 1980년대부터 “창의적 노화(Creative Aging)”의 기조하에 기술습득과 심신의 건강,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고, 이 밖에 Age Concern(영국), Clubs Seniors(프랑스), 비스바덴 뮤직프라이스 50+(독일) 등 다양한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각 생애주기별 사업을 개발해야할 것이다.

“창의적 노화를 위한 국립센터(NCCA: National Center for Creative Aging)를 설립하여 고령자의 예술프로그램 질을 향상시켰으며, 노화에 대한 인식,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이밖에 예술을 공유하는 노인(ESTA: Elder Share The Arts), 노화를 위한 예술(AFTA: Arts For The Aging)은 장년층을 포함한 고령자 문화예술교육 진 흥 및 홍보,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NGO, 노인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지역 기반 기관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나이 들어감(aging)에 대한 적극적 고찰과 부정적 사회인식에 대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노령층의 진입세대인 장년층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음“(백선아, 2018, 29)

Ⅳ.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활성화 방안

1. 생애주기에 기반한 사업의 재설계

문화예술교육의 수요와 양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시대적 변인을 고려하여 사업의 방향과 내용, 비중 등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연령을 기본틀로 설정하되, 기타 지역, 소득, 인구, 고령화 등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변수를 추출하여 이에 따라 고객맞춤형 사업을 개선·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대상 재분류․우선순위 수립 및 대상별 사업 구조‧내용의 합리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과 노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생애주기별 단계에서도 청년이나 중장년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기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체계적･지속적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기본적인 틀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양혜원, 2015, 173)

1) 문화적 생애주기의 과학적 설정 – 연령+α

생애주기에 있어서 연령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3조)에서도 나이를 평생학습 준거기준의 첫머리에 제시하고 있다.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현재 우리정부는 각 부처별로 각 분야/사업별 특성에 맞게 연령구분을 시도하고 있다. 법·제도상으로도 영유아보호법에서는 영유아를 0~5세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0~19세로 명시하는 등 부처별로 특정 생애단계별 나이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연령분류(예시)>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자료 종합

대상	연령기준	근거	비고
영유아	0~5세	영유아보육법	-영아(0~2세), 유아(3~5세)
아동	0~18세	아동복지법
청소년	9~24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0~19세)
청년	15~39세	국가 정책연구 기준 (포괄적 청년 정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연구범위	-통계청 청년고용지표 15~29세 -청년고용촉진특별법(15~29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청년’ (15~34세) *기타 고용부, 중소기업청, 지자체 조례 등 청년층 39세까지 포함
중장년	40~64세	통계청 행정통계분류 기준
노인	65세 이상	노인복지법

우리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의 경우,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대상은 만3~5세로,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대상은 중년(50-64세)으로 규정하고, 많은 부분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설정되어 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에 있어서도 연령구분에 유의미한 변수가 있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변경/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령, 2018년 청소년 통계(통계청/여성가족부) 등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9~24세)의 경우 전체적으로 청소년 및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예체능 취미교양과목의 참여율, 문화예술관람율, 동아리활동의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청소년기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ㅇ (전체현황) 청소년 인구 899만명, 학령인구 824만2천명으로 지속적 감소 추세

구분	2000년	2018년	증감율
청소년인구	11,501명	8,990명	△21.8%
학령인구	9,950명	8,242명	△17.2%

▲청소년 인구현황(201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① 초·중·고 학생 사교육참여율 70.5% (‘16 대비 2.7% 증가, 특히 예체능 및 취미교양과목 참여율 증가)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2017)
② 문화 및 예술 관람한 청소년(13~24세) 87.5%(‘15 대비 0.4 증가, 영화 93.2% 차지/복수응답)	▲문화 및 예술활동 관람현황(2017)
③ 청소년(초4~6·중·고학생) 동아리 활동 참가율 77.6%(‘15 대비 5% 증가)	▲③동아리 활동 참가율(2017) *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중·장년층(40~64세)은 2018년 기준 총 2,065만명으로, 2008년대비 22.5%증가추세이고 총 인구의 39.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생애전환 사업의 대상연령(50~64세)의 경우 각각 40.3%(50~59세), 73.6%(60~64세)의 큰 증가추세에 있어 주목이 된다.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원자료 기준(‘08.12월, ’18.12월)

구분	2008년	2018년	증감율
전체	16,853,377명	20,647,320명	22.5%
40~49세	8,671,848명	8,488,587명	△2.1%
50~59세	6,140,573명	8,615,884명	40.3%
60~64세	2,040,956명	3,542,849명	73.6%

이들의 문화예술관련 특징을 살펴봐도(서울시 50+세대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 2017), 사회활동참여율(15.7%), 향후 희망하는 노후설계 교육프로그램(26.6%)에서 문화예술분야에 높은 관심과 비중을 보이고 있다. 동 세대(50~64세/서울)가 지난 1년간 참여한 사회활동을 분석해보면, 문화예술(15.7%)분야가 문화체육분야(17.7%)와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향후 희망하는 노후설계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문화·예술·스포츠 분야(26.6%)가 노후설계, 건강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	사회복지	문화체육	문화예술	시민단체 참여	공공기관 지원	공공기관 지원	교통질서
전체	43.6%	17.7%	15.7%	10.0%	9.3%	8.3%	3.5%

구분	노후설계 (직업 등)	건강관련	문화,예술,스포츠 등 취미관련	직업훈련	귀농,귀촌 등 농업관련	컴퓨터 사용 관련	시민활동 교육
1+2순위	58.8%	49.2%	26.6%	20.2%	20.0%	8.6%	7.6%

노인층(65세 이상)의 경우는 고령화추세에 따라 2018년 현재 765만명으로, 2008년대비 50.9% 대폭 증가했고, 평생교육 참여행태에 있어서도 건강관리·운동 다음으로 문화예술분야 참여도가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다. 평생교육 참여현황을 보면 건강관리·운동(41.9%) 다음으로 문화예술활동(34.9%)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원자료 기준(‘08.12월, ’18.12월)

구분	2008년	2018년	증감율
전체	5,069,273명	7,650,408명	50.9%
65~69세	1,923,840명	2,406,790명	25.1%
70~79세	2,333,042명	3,497,936명	49.9%
80세 이상	812,391명	1,745,682명	114.9%

구분		평생교육 중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
전체		34.9
연령별	65~69세	32.7
	70~74세	41.2
	75~79세	33.4
	80~84세	32.3
	85세 이상	29.9
지역별	동부	37.6
	읍·면부	28.7

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있어 건강하고 고령화된 노인들의 노후의 행복도 증가를 위해 지원 비중을 높이고 구간도 세분화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층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설계는 중요하며, 정책효과(문화예술 감수성)에 있어서도 다른 세대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제연합(UN)이 2013년에 발표한 ‘세계인구 예측’에 따르면 2060년 한국이 세계에서 노령층(65세이상)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됨”(조현성, 2016, 59)

“현대사회의 바쁜 생활과 의료기술 선진화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의 영향으로 과거와 달리 생애주기 중 성인과 노년 단계가 길고 주요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경험함. 남성과 여성 모두 1970년대에 비해 노후 기간은 길어졌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반면에 은퇴연령은 빨라지는 추세를 보임(OECD, 2017). 즉, 현대인들은 과거와 비교하여 아동에서 성인이 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40세 정도가 되어서야 어른이 되었다고 느끼며, 더 길어진 노년기를 경험함(Sheehy, 1995).  그러나 지금까지의 생애주기는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성인기와 노년기대상자들이 경험하는 문화와 환경 및 그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생애주기에서 이들을 특정하고 구분하는 새로운 관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Sheehy, 1995)”(박소연, 2018, 27)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예술친숙성’이 향상되었는지를 생애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전 생애단계에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조사 시점을 기반으로 한 분석에서는 청소년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응답자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에서는 노인의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박소연, 2018, 102)

아울러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의 추이(‘06년~’18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대(15~19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06년~’18년까지의 증감률에서 연령층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06년~’18년까지의 증감률은 10대(15~19세), 40대, 50대, 60대가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10대(약 83% 증가)와 60대 이상(약 166% 증가)의 증가율이 두드러지며, 30대의 증가율이 가장 낮은 편(25%)(‘06년~’18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이어서, 청년층과 초로기부터의 노인층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 2006~2010 : 70세 이상을 60대 이상에 포함하고 있음 / 2006~2008 제주, 2006~2012 세종 지역 미포함

구분		연도별 (단위 : %)							증감율 (‘14 대비 ’18)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체		7.7	8.6	9.2	8.7	6.9	11.5	11.2	62.3
연령별	15~19세	11.5	9.7	15.8	14.3	13.3	24.8	24.3	82.7
	20대	9.5	11.5	12.9	11.7	11.3	14.3	18.5	63.7
	30대	7.2	8.2	9.8	9.2	7.2	10.3	9.0	25.0
	40대	9.3	9.2	6.5	8.0	5.3	11.6	9.5	79.2
	50대	4.9	8.0	7.1	7.1	4.8	9.2	8.0	66.7
	60대	4.8	4.7	6.7	6.8	3.8	10.1	10.1	165.8
	70세이상	(60세이상 포함)	(60세이상 포함)	(60세이상 포함)	3.0	3.6	6.1	6.4	-

연도별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추이(‘06~’18)	연령별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추이(‘06~’18)

이상과 같이 생애주기 개념중 핵심 요인인 연령에 대해 문화예술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가장 합리적인 연령대별 구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세분화는 어렵겠지만, 가장 의미 있는 수준의 연령구분이 무엇인지 생태적,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종합하여 과학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생애주기의 핵심인 연령만으로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상 유의미한 구분을 완성시킬 수 없다. 생물학적인 연령외에 입학, 결혼, 출산, 은퇴 등 사회적  연령을 감안, 생애사건(life events), 생애과정의 여러 이슈 등 유의미한 변수를 추출하여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학, 정치학, 인구학, 교육학 등 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체계적인 생애주기를 설정하고 나아가 문화적 변수를 감안한 소위 문화예술교육 맞춤형“문화적 연령”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라이프코스 시간표란 사회적 연령을 말하는데, ‘사회적 연령’이란 생애과정의 사건(event)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에 대한 기대로 정의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기대연령(age expectation)은 주요 생애과정의 전이(transition)에 대한 적합한 시점을 의미한다. 교유기관에 입학 및 진학, 결혼 및 출산, 노동시장 은퇴 등에는 대체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적합한 시점이 있다. 생애과정 사건들 간의 시점 및 순서(sequence)에 관한 연구는 라이프코스 연구 중 가장 활발한 영역중의 하나로 뉴거턴은 이 영역에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였다”(박시내외 2, 2013, 155)”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연령에 근거한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생애사건, 생애과정, 이슈를 종합, 문화예술교육 수요에 접목한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자료 등 참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접근방향>

생애주기 (life-cycle)		생애사건 (life-events)	생애과정(life-course) 이슈		문화예술교육 수요에 대한 접근방향
			사회/인구 구조	경제/생활 환경
유아(7세 이하)		·돌봄/보육	·저출산 심화, 돌봄문제	·양육부담/맞벌이부부 증가	·놀이중심의 가족형 문화활동 → 상상력/창의력/감성표현 증진
성인 (20~ 64세)	전기 (20~29)	·성년, 재학/진학, 취업, 결혼	·1인 가구 증가, 혼인률 저하	·청년취업난	·적극적 참여기반형(체험/창작) 문화활동 → 지적 탐구, 기술/기능 심화, 감정표현과 사회성 향상
	중기 (30~49)	·결혼, 취업, 직장생활, 자녀 출산 및 양육	·만혼/비혼 증가, 부부가구 증가, 이혼율 증가, 한부모 가구 증가, 일/가정 스트레스	·주택소유/내집마련, 경력단절 여성	·학령기 자녀의 문화활동 수요 대응 → 생각과 감정표현 증진, 기분전환/스트레스 해소
	후기 (50~64)	·자녀독립, 은퇴	·가족해체, 황혼이혼	·조기은퇴, 가족부양	·여가/취향 중심의 커뮤니티형 문화활동 → 자신감/자존감 향상, 사회성 향상
노인 (65세 이상)	전기 (65~74)	·신체적 노화 ·배우자 질병/사망	·가족문제/돌봄, 독고노인	·노인빈곤/근로	·관람/감상형 여가 문화활동 → 쉼과 회복, 정서/감정의 공감대 강화
	후기 (75세 이상)	·신체적 노화 ·배우자 질병/사망	·고령화 심화, 가족문화/돌봄, 여성 1인 가구 증가	·노인빈곤	·생애 회상/보상형 여가 문화활동 → 인지/감성표현 향상, 삶의 만족

이러한 바탕위에 생애주기별로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업을 적용시켜 볼 수 있다. 생애주기·생애과정별 접근을 기본으로, 학교와 사회를 연계하고 가족형·커뮤니티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가령,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교와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연계하는 주말예술캠퍼스, 가족 간 화합·세대 간 소통을 위한 가족여가문화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청년의 경우 자기개발과 사회적 자본형성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사에 청년의 참여 등 생활권에서 문화예술교육 참여활동을 적극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유익할 것이다.

또한 생애주기를 유아(7세이하), 성인(20~64세), 노인(65세~)로 대별한 상태에서, 가령, 유아기에는 단순 놀이중심의 가족형 문화활동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에서 예술교육을 상상/창의/감성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하는 반면, 75세이상 노령기에는 삶을 차분히 정리해 가야하는 시기인만큼 생애를 회상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여가교육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현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재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분		교육 내용 방향
생애 주기 · 생애 과정	영유아	* 놀이와 문화예술이 혼합된 통합교육 → 감수성, 자기표현력, 상상력 개발
	청소년	* 타 교과목과의 융복합 교육 → 성찰, 소통 및 공감능력, 창조적 사고력 개발
	청년	* 생활권에서 문화예술교육 참여 활동 제고 → 자기개발, 사회적 자본 형성
	중장년	* 생애전환기 제2의 인생 설계 → 일상의 돌파구, 공감과 치유, 자아 재발견
	노년	* 생애 회상·보상형 여가문화 활동 → 인지/감성표현 향상, 삶의 만족과 활력

* 자료 : <2015 사회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사업전략 연구>, <201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평가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참조

2) 다양한 정책변수를 감안한 정책대상의 세분화 및 다각화

생애주기 사업에 있어 연령을 기반으로 한 사업설정이 중요하지만, 시대추세, 복잡한 사회환경 등을 감안할 때 그 외 변수와도 유기적인 연계속에 사업을 발굴해 가야한다. 문화예술적 경험은 경험과 취향 및 인프라 등의 영향을 받지만, 인구구조, 생활양식 등 사회·기술·생태·경제·정치/법적 환경에도 민감하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2015년 시행한 전략연구에서 예시한 시대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이슈는 아래와 같다.

* 자료 : 2015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중장기 추진방향/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 생애주기 외 정책변수와의 연계(지역+소외계층+평생학습)

생애주기형 사업설정과정에서 수요자 맞춤형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공익관점에서 국가적으로 살펴야할 정책변수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연계·고민해 가야한다. .

“수요의  대상화 관점은 명확한 정책대상 선별에 용이한 바, 단기적 성과를 거둘 수는 있을지는 모르나, 자칫 수요자 맞춤형이란 측면에만 집중될 수 있으며, 이는 수요가 있는 곳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국민의 보편적 기회 확대’는 단순히 수요를 쫓아가는 것만이 아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니즈를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혹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포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특히 중앙차원에서의 공공지원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향후 수요자 중심성 의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정책실효성과 의의를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으로 고민, 모색되어야 한다”(최보연, 2017, 326)

1) 지역에 대한 배려

문화예술교육 정책수요에 있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으나, 실제 삶이 이루어지는 지역 내에서의 맥락적이고 동태적인 생애주기의 생활 관점에서 접근이 중요하다. 연령별 특성과 함께 지역적 요인을 감안한 정책대상 설정과 사업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문화예술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참여경험은 지역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며(시 단위 10∼20대, 도 단위 20대․50대․60대 등 다양), ‘06년~’18년까지의 증감률도 지역별로 편차를 보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대상 설정 및 방식을 지역별 여건과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06년~’18년 문화향수 실태조사).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18년 기준 강원(27.1%), 인천(16.6%), 세종(16.5%) 순으로 경험률 높은 반면, 대구(1.7%), 전북(2.4%), 전남(2.5%), 울산(2.8%)은 매우 낮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험증감율(‘14년~’18년)도 서울, 경기 등이 높게 증가한 반면, 대구, 경북, 전남, 대전, 광주는 오히려 적지않게 감소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참고로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와 유사한 맥락의 국민 여가활동에 있어서도 휴일/평일에 평균여가 시간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많은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동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의 경우, 2.8시간(제주)부터 4.6시간(전남)까지 지역별 격차를 보이고 있고, 휴일의 경우에도 6.7시간(울산)부터 4.2시간(대전)까지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구분		연도별 (단위 : %)							증감율 (‘14 대비 ’18)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체		7.7	8.6	9.2	8.7	6.9	10.6	11.2	62.3
지역별	서울	9.5	9.2	6.7	-	8.3	11.8	13.4	61.4
	부산	5.8	8.1	13.8	-	3.9	6.2	5.9	51.3
	대구	9.3	6.7	5.0	-	3.4	4.1	1.7	△50.0
	인천	7.9	7.4	5.2	-	10.0	11.0	16.6	66.0
	광주	4.6	19.5	10.7	-	5.6	6.5	3.3	△41.1
	대전	7.5	2.5	17.4	-	6.8	17.4	7.6	11.8
	울산	7.5	3.4	26.2	-	4.8	8.7	2.8	△41.7
	세종	-	-	-	-	1.9	12.0	16.5	768.4
	경기	7.5	12.8	4.6	-	7.5	14.5	15.4	105.3
	강원	9.7	10.3	6.6	-	21.7	23.3	27.1	24.9
	충북	10.4	5.6	9.4	-	5.2	7.7	9.3	78.8
	충남	13.3	4.3	7.0	-	6.6	26.9	10.2	54.5
	전북	3.2	9.6	8.9	-	2.1	5.9	2.4	14.3
	전남	5.4	1.8	12.9	-	4.6	3.2	2.5	△45.7
	경북	7.4	5.7	11.2	-	8.3	5.2	4.5	△45.8
	경남	4.0	5.3	22.5	-	2.1	9.7	13.3	533.3
	제주	-	-	11.6	-	10.3	18.2	9.7	△5.8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추이(‘14~’18)

문화예술 수요와 관련, 향후 1년 이내에 문화예술교육을 이수할 의향이 있는지(문화예술교육 수요)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지역별로 다양한 연령층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광역시 단위의 경우, 대구와 울산 및 세종은 각각 40대와 10대 및 30대의 수요가 가장 높은 반면 나머지 광역시의 경우에는 20대의 수요가 가장 높고, 도 단위의 경우, 20대의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경북을 제외하면 나머지 도에서는 40대 혹은 50대의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18년 문화향수 실태조사).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이수의향 현황 (경험자, 비경험자 전체 / n=2,360명)>

*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구분		연령별							총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지역별	서울	7.2	22.9	17.5	20.4	15.3	10.1	6.5	100%(445명)
	부산	11.9	22.6	13.8	19.5	15.7	9.4	6.9	100%(159명)
	대구	8.8	20.6	14.7	25.0	13.2	11.8	5.9	100%(68명)
	인천	12.2	24.3	15.9	16.9	16.4	7.4	6.9	100%(189명)
	광주	17.5	26.3	13.8	17.5	17.5	5.0	2.5	100%(80명)
	대전	6.3	22.3	18.8	18.8	17.9	9.8	6.3	100%(112명)
	울산	22.9	14.6	4.2	20.8	31.3	4.2	2.1	100%(48명)
	세종	13.5	17.3	28.8	21.2	7.7	5.8	5.8	100%(52명)
	경기	11.9	19.8	17.0	17.7	18.3	8.8	6.5	100%(464명)
	강원	14.6	18.5	10.8	24.6	20.8	7.7	3.1	100%(130명)
	충북	8.8	15.4	11.0	14.3	20.9	15.4	14.3	100%(91명)
	충남	7.6	16.7	15.9	19.7	15.2	15.2	9.8	100%(132명)
	전북	3.6	21.4	3.6	28.6	25.0	7.1	10.7	100%(28명)
	전남	8.8	26.5	8.8	29.4	17.6	2.9	5.9	100%(34명)
	경북	10.1	26.6	15.2	17.7	20.3	7.6	2.5	100%(79명)
	경남	10.8	15.6	16.8	19.8	19.2	10.2	7.8	100%(167명)
	제주	15.9	15.9	15.9	23.2	20.7	4.9	3.7	100%(82명)

이상과 같이, 지역이라는 변수도 연령 못지 않게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최보연, 2017) 예를 들어, 새 정부 공약에서도 언급된 ‘50+세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의 경우, 최보연(2017)은 “이들에 대한 그 간의 정책지원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불어 유의해야할 지점은 이들 세대가 살고 있는 대도시와 지역에 따른 수요편차 등을 고려하고 각 지역별 해당 세대가 가진 차별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요자 특성 관점에서의 입체적 접근 강화전략에서 중요한 지점 중하나는 ‘지역관점’ 에서의 보편적 기회 제공에 관한 균형적 전략모색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점이다. 수요자의 니즈와 환경적 특성에 대한 차별성은 지역별 편차가 상존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보편적 기회 확대 전략은 지역관점에서 해당 지역 내에 있는 각 세대별, 계층별 혹은 사회적 약자 그룹이나 취약계층의 분포, 속성 등 환경적 특성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파악을 기반으로 접근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일반시민의 보편적 기회의 제공 확대라는 의제가 단순히 취약계층 중심지원에서 일반으로의 확대라는 식의 정책슬로건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방법론적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균형적 전략의 모색은 이상적으로는 광역보다는 기초단 위 지역현장 관점에서 접근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지역 간 격차 와 역량의 편차를 고려하여 단계적인 접근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최보연, 2017, 328)

또한, 지역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분권화로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서도 주요한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중앙		지역
▴지역의 자율적 문화예술교육생태계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 제시 및 기반(물적, 인적, 제도적 인프라) 조성 지원		▴지역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여 지역 내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을 활용, 지역사회 기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 이어, 올해 초 17개 시도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특성과 전략을 반영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17개 광역 단위의 자체적인 지역 문화예술교육계획이 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지역의 생애주기별 수요에 기반한 정책 추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 계획에는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라는 종합계획의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수요자 중심’외에도 ‘생애주기별’과 ‘맞춤형’을 주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인천은 수요자를 대상화하는 관점에서 시민 생활 특성을 반영한 관점으로 전환하고 시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계획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으며(‘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접근성 강화’)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화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전북의 경우에도 ‘생활에서’(생활밀착형, 접근성), ‘모두가’(보편적 복지 및 생애주기별정책), ‘향유하는’(단순 관람에서 참여로의 질적 전환), ‘전북’(지역여건에 맞는 교육콘텐츠 및 지역브랜드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산의 경우에도 중점과제의 하나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지원’을 설정하고 있으며, 대구 역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추진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종합계획 비전과 지역별 계획 비전>

	비전	비전체계 구성
종합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1개 목표, 3대 전략, 10개 과제
서울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시민의 문화권 구현	1개 목표, 3대 전략, 9개 과제
부산	삶을 가꾸는 문화예술교육	1개 목표, 3대 전략, 9개 과제, 31개 세부추진과제
대구	문화예술교육이 선도하는 창의 문화도시 대구	1개 목표, 3대 전략, 9개 과제
인천	모든 시민의 삶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3개 목표, 6대 전략, 25개 과제
광주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배움, 광주 문화예술교육	3개 목표, 3대 전략, 8개 과제
대전	다함께 행복한 문화예술교육	3개 목표, 3대 전략, 12개 과제
울산	울산시민의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1개 목표, 3대 전략, 10대 과제
세종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1개 목표, 3대 전략, 9개 과제
경기	삶 속에 스며드는 뿌리가 튼튼한 경기문화예술교육	3개 목표, 5대 전략, 20개 과제
강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리는 강원문화예술교육	미션, 1개 목표, 3대 전략, 10개 과제
충북	충북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미션, 3대 전략, 15개 과제
충남	도민의 삶 속에서 행복을 키워주는 충남 문화예술교육	3대 목표, 7대 전략, 21개 과제
전북	생활에서, 모두가 향유하는 ‘전북’문화예술교육	3대 목표, 9대 전략
전남	모두의 삶을 담는 전남 문화예술교육	3개 목표, 3대 전략, 10개 과제
경북	사람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창의적 삶을 누리는 도민	3대 전략, 9대 과제
경남	주민참여로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1개 목표, 3대 전략, 9개 과제, 40개 세부사업(기존26/신규14)
제주	삶과 제주문화를 연결하는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4개 목표, 3대 전략, 8개 과제 19개 단위사업(기존9/신규10)

현재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있어서 “지역변수”는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기반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도별 문화예술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예술강사지원, 토요문화학교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지역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와 동시에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공간사업,지역문화시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지역지원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그러나, 생애주기와 연계하여 지역별 특성이나 편차를 반영하는 섬세한 접근의 지역사업은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2)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인구의 연령과 지역외에도 문화복지차원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문화적 접근성이 낮은 소외계층의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별도의 전략이 요구된다.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경험여부에 있어서 지역뿐만 아니라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경험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참여자중 가구소득이 높은 층(600만원 이상)은 15.4회라고 답한 반면, 소득이 낮은 층(100만원 이하)은 3.1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를 보면 국민여가에 있어서도 가구소득에 따라 여가활동의 개수, 지속적·반복적 여가활동, 휴가 경험 등에 차이가 있어 여가활동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국민들이 한 번 이상 참여한 개별 여가활동은 1인 평균 19개이지만,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은 20.7회, 300만원 미만은 16.6회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구는 총 267만명(‘17년 추정)으로 추산되며, 시설장애인은 물론 65세이상/1인 가구 장애인과 같은 어려운 처지의 계층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구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참여는 낮으나 수요는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참여 활동(3.5%)과 평생교육 참여율(1.5%)은 낮은 편인 반면,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영역에 있어서는 문화·체육·예술교육(9.8%)분야라 1위로 조사되고 있어 주목된다.

* 자료 : 2017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구분		2011년	2017년	증감율
전체	전체 장애 추정인구수	2,683,477명	2,668,411명	△0.6%
	재가장애인	2,611,126명	2,580,340명	△1.2%
	시설장애인	72,351명	88,071명	21.7%
기타	65세 이상 장애인	38.8%	46.6%	7.8%
	1인 가구	17.4%	26.4%	9%

‘

* 자료 : 2017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구분	학력보완	성인기초 및 문자해독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체육·예술	시민참여
참여경험 여부	0.3%	0.5%	0.8%	0.7%	1.5%	0.2%
프로그램 참여 개인부담금	36.6만원	3.5만원	11.7만원	8.4만원	33.2만원	0.6만원
향후 참여의향	3.4%	3.3%	6.6%	3.2%	9.8%	1.6%

포용국가 실현과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의 관점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차원에서의 재분류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재구조화하고 각 세부계층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소외계층 외에 새로운 계층 발굴 및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가령,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삶의 활력과 자아존중감 제고를 위한 교육, 장애인의 경우는 사회성향상과 자기표현력 개발을 위한 참여형 문화활동, 범죄피해자에게는 심리·정서적 치유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추진 방향>

* 자료 : <2015 사회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사업전략 연구>, <201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평가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참조 및 보완

현재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있어서 “소외계층”대상사업은 소외아동 청소년(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전국 장애인 복지시설), 북한이탈주민(하나원, 탈북청소년대안학교), 농산어촌․도서지역(이동형/체험형 프로그램), 위기청소년(청소년지원센터, 소년원), 군장병(군부대 병영), 교화대상자(교정시설, 치료감호소), 정신적 치유대상자(복합외상피해자, 감정노동자, 치매어르신 등) 등 다양한 분야에 사업을 추진중이나, 예산/프로그램/전문인력 등 기반이 보다 강화되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년 사업계획 자료

구분		교육 내용 방향
취약 계층	저소득계층	* 예술분야별 기초교육(literacy) → 삶의 활력, 자아존중감 제고
	장애인	* 참여형(체험/창작) 문화 활동 → 자기표현력 개발, 자아존중감 제고, 사회성 향상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맞춤형 사회통합형 프로그램 → 문화 간 상호이해와 소통, 자아존중감 제고
	범죄피해자 등	*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 심리적·정서적 상처 치유, 자아존중감 제고

3) 일반국민의 평생학습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문화적 소외계층과 별도로 일반계층도 특성에 맞는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일반 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사회문화예술교육)은 생애주기별 동일한 대상이더라도 분절적으로 접근하여 정책적 체계성 및 효율성이 낮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가령,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의 경우, 학교밖청소년, 지역아동센터, 학교문화예술교육, 아동복지시설 등의 사업과 같이 ‘시설’(대상 기관) 중심의 접근방식으로 추진, 해당 연령에 대한 방향성 및 목표, 접근방식과 내용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의 지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인대상 사업의 경우에도 노인복지관, 치매 관련 문화예술치유, 노인 미디어교육 등을 각기 다른 범주(복지기관 지원사업, 문화예술 치유사업, 문화예술교유 기획사업 등)으로 분류함으로써 대상의 특성과 주요이슈를 종합하여 맥락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변수를 기반으로 하되, 다양한 층위로 혼재되어 있는 사업들을 생애주기와 연계하여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 가령, 노인복지관 사업의 경우, 생애주기별로 세분화하여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다만,  일반국민들의 경우에는 공공/민간 등의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직접적인 교육지원의 방식보다는 보다 다양한 자원(공간, 전문인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와 연계성을 손쉽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특히 기초·생활권)에서 일상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환경 구축 지원의 형태로서, 문화향유 플랫폼(문화예술교육-생활문화-평생교육 협력망 구축) 형성을 통한 일상적 접근성 확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서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작성·체계화를 제시하였는데,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 정보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기초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구축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ㅁ 추진 방향

ㅇ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정보제공)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공유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개방적 공간” 개발

ㅇ (생활속 문화확산을 위한 서비스 강화) 디지털 지도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 및 행사정보, 지역별 위치한 여러 예술교육 커뮤니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기관 또는 국민이 직접 등록한 상세정보 확인 가능

ㅇ (위치기반을 이용한 맞춤형 서비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위치한 근처 문화예술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ㅇ (정책수립 기반자료 제공) GIS 정보 및 공간 분석 기법을 활용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분석 자료 제공

<캐나다 사례 : 예술교육지도 ‘에듀아츠 맵(Eduarts Map : Mapping Arts&Learning)’> ․디지털 지도로 캐나다의 아티스트, 교육자, 학교 및 예술기관을 표시 ․지역별 위치한 여러 예술교육 커뮤니티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기관이 직접 등록한 상세정보 확인 가능

ㅁ 주요내용

ㅇ (데이터 체계구축) 자원지도 서비스를 위한 내부 데이터 구축 체계 및 데이터 표준 설계하여 데이터 제공 기초 구축

- 학교 및 거점 기관 등 문화예술교육 시설 정보를 공간데이터로 변환, 시설 위치 및 상세 정보 연계 웹지도 서비스 구현

* 문화예술교육 사업 데이터 : 18개 사업 45종 데이터 15,000여개 포인트 데이터

- 교육부 데이터 연계 : 데이터 연계·구축을 통해 교육지원청이 제작한 예술교육자원지도에 대한 전자지도 서비스 구축(‘17년 177개 교육청 178개 자원지도 제작)

ㅇ (대국민 서비스 제공)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내가 지도상에 표시하는 기능을 제공(G포털 Mymaps)하여 나만의 지도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내 위치에서 문화시설까지의 찾아가기 서비스 제공

ㅇ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제공)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 구축 및 공간 분석을 통한 서비스 제공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애주기형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생애주기라는 틀에 대해 과학적인 기준설정을 통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애주기라는 개념만으로는 복잡다단한 사회문화현상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생애주기라는 틀을 중시하되, 보편적 복지, 포용국가 등의 철학을 담아 지역이나 소득(소외계층)의 주요 변수를 반영한 통합적인 생애주기형 정책설계의 시각이 요구된다.

“생애주기별 교육기회 확대라는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각 생애단계별 명확한 정책대상이 누구이며 이들이 현재 어떠한 문화예술교육관련 경험을 하고 있는지,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한 이해는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이런 점에서 세대별 대상별을 포함한 총체적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 특화형 통계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최보연, ”(2017, 327)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과 일반계층을 각각 50%씩’ 할당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접근기회가 가장 부족한 소외계층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보다는 사정이 낫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제한적이거나, 문화예술교육에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갖는 차차상위계층이나 소외지역의 일반계층, 미취업 청년이나 실업자와 퇴직자 등까지도 아우를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여기에서의 소외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계층’ 외에도 ‘외국인 거주민’, ‘북한이탈주민’ 등과 같은 사회적 조건에 의한 소외계층도 포함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다만 연령대별로 발달단계가 상이하고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의 내용이 상이하며, 또래집단 간선호의 차이가 인정되기 때문에 크게 5개의 연령집단(아동-청소년-청년-중년-노년)으로 나누어 세부사업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각 세부사업 내에서 교육참여자의 교육경험 유무, 교육내용과 수준에 대한 수요파악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양화하는 것 또한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양혜원, 2015, 173)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서도 같은 취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수요 특성화’차원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생애주기·사회적·지역적 여건 등에 따른 수요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구조 변화, 계층별특성, 지역적 특성을 염두에 둔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수요특성별 지원과 정책수요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		개선
[사업 단위별 지원] ‧ 부처협력, 복지기관, 토요문화학교, 예술치유 등 사업별 분절적 지원‧관리 ‧ 각 사업별 지원대상은 특정 시설 단위로 한정	▶	소외(취약‧특수) 계층	일반 국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확대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제고를 통한 문화역량 강화
		→ 보편적 문화향유권 신장 → 새로운 계층 발굴 및 사각지대 해소	→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정비
		생애주기별 수요자 특성에 대한 과학적 설계 지역 등 주요 변인에 대한 고려

*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참조

위와 같은 접근방법에 따라 기존에 주류였던 시설·기관중심/학교·사회의 이분법 등의 분류를, 생애주기(연령)를 기반으로 일반계층/소외계층으로 나누어 정책대상을 재설정한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문화예술교육사업 대상의 재설정(사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구분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회 문화예술교육
	일반계층		취약계층	일반계층		취약계층
	문화애호계층	문화향유계층	문화소외계층	문화애호계층	문화향유계층	문화소외계층
유아	-	유치원	-	-	어린이집	보육원 등
아동	-	초등학교	특수학교(급) 대안학교	-	-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술학원 아마추어 매니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학교밖청소년 소년원학교, 장애인, 다문화청소년
성인	예술대학	일반대학	-	아마추어 매니아	가족, 대학생, 주부, 직장인, 은퇴자	저소득층, 장애인, 교정시설, 군인, 이주노동자, 새터민, 감정노동자, 노숙인
노인	-	평생대학	-	아마추어 매니아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독거노인, 시설보호노인 상이군경, 치매위험 어르신

* 자료 : <2010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참조

3. 수요조사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한 정책기반 공고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이 그간 ‘수요자중심’ 정책을 강조해오기는 했지만, 앞서 이슈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최종수혜자 관점에서의 수요자 속성 및 특성파악이나 이들의 정책참여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생산은 상당히 미진했다.(최보연, 2017)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양적 성장과 질적 도약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대상과 수혜자가 누구이며, 이들이 정책사업 참여로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으며, 공적지원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애주기별 교육기회 확대라는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각 생애단계별 명확한 정책대상이 누구이며 이들이 현재 어떠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험을 하고 있는지,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한 이해는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이런 점에서 세대별 대상별을 포함한 총체적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특화형 통계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 12년간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이 급속도로 성장해오고, 2016년 기준 전체 수혜자수가 300만명을 넘어 섰다고하나, 그 수조차 추정치에 불과한 상황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책수혜자들의 속성이 무엇인지, 이들의 정책참여에 대한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적 정보가 생산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문화예술교육 관련 실태는 「문화향수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제시되나, ‘학교 교육 외 문화예술교육 경험’, ‘참여/비참여 그룹별 향후 참여 의향’ 등에 국한되어 있어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 문화예술교육의 실제적 현황과 효과성을 추적하기 어렵다. 또한 진흥원이 지난 4년간 수행해 온 「학교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는 초․중․고 통합조사로 문화예술교육 전체적 현황을 다루고는 있으나, 정책사업과 연동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교급별 구체적 현황과 정책 효과성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양적 성장과 질적 도약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대상과 수혜자가 누구이며, 이들이 정책 사업 참여로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으며, 공적지원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최보연, 2017, 326~327)

최보연(2017)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개선방향과 관련, 지역의 분권화/자율성확보와 함께, 공급자중심의 관점에서 수요자관점으로의 정책시각의 조정을 주문하고 있다. 가령, 정책대상/영역에 있어서는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대상접근의 입체화,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공급체계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요 파악과 정책대상 설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추진, 대상별 문화예술교육의 욕구와 분야, 접근방식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단 본격적인 현장 수요조사를 추진, 이를 바탕으로 부분적으로라도 정책대상을 발굴하고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대상별 교육의 내용과 수준 및 방식의 차별적 추진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증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문화예술교육진흥원)는 문화예술교육현장 실태를 정교하게 파악하고 이를 정책사업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중에 있다. 우선 2019년에는 현장실태 조사를 위해 가칭 “국민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프레임 및 지표설계”를 추진중이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19 국민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조사 프레임 및 지표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체계적인 수요에 기반한 정책설계라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책대상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속성(성·연령·지역·학력·소득·경험)을 바탕으로 생애주기·지역·주제별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과 여건, 요구사항 등 수요현황을 파악하고 비교통계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정책 발굴과 수립에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수요조사는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미 유아/아동(5세~13세), 6,000명을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을 추출·조사하되, 아래 표와 같이‘인식조사’와 ‘실태조사’로 구분하고, 안구사회학적인 변인은 성, 연령, 거주지, 학력, 직업, 소득 등 10개 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구분 (지표수)	과거 수요 (5)	구체 수요 (27)	잠재 수요 (42)
인식 조사 (46)	-	· 인지도(인지유무) (2)	· 인식도(잠재 욕구) (15)
	-	· 만족도(생활/여가·문화예술/대인관계) (3) · 관심도(여가·문화예술경험) (1)	· 정책목표 대상 인식도 (3) · 문화예술교육 지원 필요성 (14)
	-	·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시간 충분성 (2) · 여가문화·사교육비 절감효과 (1)	· 지원정책 확대 공감대 (1) · 참여의향 (3), 지불의향(1)
실태 조사 (28)	· 생애단계별 교육경험 (1) · 교육경험·분야 (3) · 교육 프로그램 형태 (1)	· 교육 경험 분야 (1) · 학교 내 교육 경험 분야 (1) · 교육 프로그램 형태 (1) · 교육 경험 시설/공간 (3) · 교육 선호도 (3)	· 교육 프로그램 형태 (2) · 교육 희망 분야 (1) · 학교 내 교육 희망 분야 (2)
		· (자녀만) 사설 예술학원 이용 여부 및 분야 (2) · (자녀만) 사교육 비용 (1) · (자녀만) 예술분야 사교육 비용 (1)
	-	· 교육 프로그램 정보원 (1) · 제약요인 (2), 촉진요인 (2)	-
인구 사회적 변인(10)	성별(1), 연령별(1), 거주지역별(2), 결혼여부(1), 첫째 자녀 성별(1), 첫째 자녀 연령별(1)
	최종학력 (1), 직업 (1), 소득수준 (1)

※ 볼드체는 유아/아동(5세~13세)용 부모 대리 응답에 포함된 항목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지표설계를 통해 수요조사가 진행되면 이를 문화예술교육에 특화된 독자적인 통계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승인통계로 수행할 복안을 갖고 있다. 현재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실태조사는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문화예술교육 경험,  실태에 대하여 단편적인 조사항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부합하는 맞춤형 실태조사로 수정·보완하고 <문화향수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등과 같이 독자적인 국가승인통계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이미 2018년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이를 기반으로 연령대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전국민 대상 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통해 2020년부터 관계기관(통계청 등)과 협의하여 통계조사기관선정, 신규통계작성 승인신청, 실지조사․분석 등을 진행해 나아갈 예정이다.

현재 문화예술교육 관련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인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동 경험과 실태 등 일부 설문이 단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문화예술교육관련한 인식 및 정책수용도 등에 대한 기타 주요 질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부합되도록 설문이 정교화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아래 예시)

- 유아기(3~5세), 아동기(6~12세), 청소년기(13~18세)에 정규 학교교육 이외에 강좌나 강습(방과후학교/온라인교육/방송교육 포함)의 형태로 문화예술교육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 관람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람하신 문화예술행사에 대해 각각의 항목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년 이내 학교교육 이외에 관련된 강좌나 강습경험 유/무
· 1년 이내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 만족도

관련하여 대상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령,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18년)을 통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가족여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올해 동 대상의 특수성을 감안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4. 문화예술교육 혁신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공론화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형성되어야 하고 미래 지향적인 목표를 수정보완하며 진화되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은 이제 본격적인 전환점에 있으며, 이중 생애주기형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이 기존 소외계층, 학교 중심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교육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혁신적인 과제로 볼 수 있다.

<미래 달라지는 문화예술교육>

* 자료: “미래 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 방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현 재		미 래
예술 강사 ․ 교육 지원		▪ 초․중․고 및 아동․장애인․노인 복지시설에 장르별 1인 강사 파견(5,500여명), 단순 구조	➡	▪ 강사 팀(장르 융합+기획),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운영단체 등, 지원방식 다각화
		▪ 공급자(강사) 중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관리		▪ 수요자(참여자) 중심, 양질의 강사 풀(pool) 관리, DB 구축
		▪ 학교와 사회로 이원화 및 학교-사회 간 지원 불균형		▪ 학교와 사회 연계․통합 지원으로 일거리 확장(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복지시설, 지역 문화시설, 주민센터, 평생교육시설 등)
		▪ 학교와 소외계층 중심 지원, 일반국민이 소외		▪ 일반국민 대상 보편적 문화 예술교육 지원, 사각지대 해소
교육 내용		▪ 예술강사 개인의 교육콘텐츠와 역량에 따라 교육의 질 상이	➡	▪ 예술강사 역량강화, 새로운 기술문화에 대한 재교육 및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환경 변화 대응 미흡		▪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기획, AR, VR 등 미래 핵심기술 활용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예술-기술 융합․협업 교육 확산
		▪ 타 부처․기관, 민간 사업과의 차별성․정체성 부족		▪ 인간고유의 창의성에 기반, 문화예술교육 목표 및 방향 재정립
중앙-지역		▪ 중앙주도식 하향식 사업으로 지속성․파급성 미흡, 예술강사 노무부담 등으로 지역센터 이탈, 중앙-지역 간 사업 전달체계 불안정	➡	▪ 협업 기반 생활권 단위 협력망 구축, 중앙의 강사 풀 활용 간접 지원 및 지역 기획형 사업 확대로 자율성 및 저변 확대 ▪ 지역문화전달체계와 연계․협력
		▪ 교육부와 학교예술교육 영역 혼재, 부처 간 역할 불명확		▪ 교육부와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학교문화예술교육 협의체 운영)

이와 같이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이 보편적 교육으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진화해야한다는 기본 문제의식하에 생애주기형 문화예술교육을 포함,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반에 대하여 현재시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가칭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전문가와 하계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민관합동으로 5개 핵심키워드별로 분과(총괄/담론, 학교, 사회, 기반, 창의성/융합)를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 이전에 핵심이슈와 실행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형 문화예술교육도 대표 과제로 지속 발굴되고, 사업추진체계도 정립되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 자료 : “문화예술공론화  추진계획”(문화체육관광부)>

총괄/담론				-총괄분과장(1인)+각 분과장 등 : 분과 논의 종합 및 실행기획 총괄
				-분과별 논의현황 공유, 실행방안 기획 -문화예술교육 담론(현재적 의미, 필요성, 사회적 가치 등) 논의 등
						학교예술강사 중장기 제도개선 협의체					-협의체 재구성 · 운영(‘19. 10월)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관리 측면의 제도개선
				(연계·협력)
		학교		-분과장(1인)+분과위원 5인 내외
				-학교예술강사 사업 이외 학교문화예술교육 전반의 실행계획 마련
								지역화 로드맵 추진단
						지역
		사회		-분과장(1인)+분과위원 5인 내외
				-지역연계 실행구조 설계, 사업계획 구체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다양한 대상 지원 기획 설계, 확대 방안(일반, 특수·소외계층)				-추진단 4인 구성(‘19.7월~, 운영 중)
								-지역생태계 고려한 지역화 단계적 이행안 마련(기초-광역-중앙)
				(연계·협력)
								기초센터 시범운영 준비단
		기반		-분과장(1인)+분과위원 5인 내외
				-전문인력 양성·연수·지원관리, 연구·통계, 국제, 정책공감 등 기반 정책 실행 방안 중앙기관 역할 구체화·확장
								-준비단 5인 구성(‘19.6월~, 운영 중)
								-생활권 중심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 시범운영 사업계획 방향 및 실행방안 도출
		창의성 /융합		-분과장(1인)+분과위원 5인 내외
				-학교/사회 통합, 미래지향적 융·복합 및 창의예술 콘텐츠 개발 등

Ⅴ. 결론

예술은 비정형적, 비과학적인 창조물이나 예술행정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예술과 예술행정은 별개 차원의 이슈로서, 후자는 정책효과를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고 결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함은 물론, 국민의 세금을 쓰고 공공성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예술정책의 정당성과 설득력을 획득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교육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금껏 예술교육은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노력으로 양적/법제도적으로 성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질적으로 내실을 다질 때가 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인 ‘생애주기’이슈로서 예술교육의 목적과 방법론, 성과측정 등에 있어 생애주기의 개념을 과학적으로 차용하여 정책의 질을 한 단계 도약시킬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주제에 따라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대전제는 과학성에 대한 담보일 것이다.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한국인의 생애주기를 재해석하고 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한국인의 생애주기를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생애단계별 연령구간을 재조정하고, 특성을 재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함. 이를 기초로 각 생애단계 집단의 문화예술교육 요구를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박소연, 2018, 31)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고 초보적인 수준에서 대안도 제시하였다. 생애주기와 관련한 개념과 기준을 비롯, 이를 기존 정책과 새로운 사업개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여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는 문제제기의 첫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생애주기”에 대한 문화적 담론 수준에서 심도 있는 학술적·정책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기존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설정 및 적용이 요구된다. 당연히 이와 관련된 심화된 총론적·각론적인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나아가 “생애주기”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에 대한 과학화에 대한 노력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술교육의 학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향후 생애주기 뿐만 아니라 교육학, 발달심리학 등 제반 인접 학문의 도움을 받아 예술교육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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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 365. [해외 리포트] Arts for all, 모두를 위한 예술.  http://arte365.kr/?p=22918.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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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선진국 예술교육 현장을 가다] [下] "모든 시민은 예술교육 받을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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