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BRD, UN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방안 연구

소속 : 통일부

교번 :  2-4

성명 : 박 철

< 목 차 >

Ⅰ. 연구배경

Ⅱ. 북한사회 변화양상 및 최근동향

1. 북한사회의 경제적 전개과정

2. 시기별 북한의 변화노력 및 실패원인

3. 최근 북한의 경제적 변화 노력

4. 최근 북한의 주민의식 및 사회적 변화 양상

Ⅲ.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정세

1. 최근 남북관계 진전상황

2.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정세

3. 북핵 및 ICBM관련 북미관계

Ⅳ. 남북관계 관련 주요 국제기구 및 활동 내용

1. 인도지원 관련

2. 경제개발 협력 관련

3. 인권 관련

Ⅴ.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변화 유도 방안

1. 기본 전략

2. WHO, UNICEF, IFRC 등 인도적지원을 통한 변화 유도

3. IMF,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유도를 통한 변화 견인

4. UN 인권위원회 등의 인권문제 제기를 통한 변화 압박

Ⅵ. 결 론 : 북한의 변화유도를 위한 국제기구의 효과적 활용 방안

Ⅰ. 연구배경

최근 북핵문제는 점차 그 해결이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2019.2.27~28)이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다시금 협상이 교착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현재 본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2019.10.5. 스웨덴에서 개최된 비건-김명길 간 협의를 통해서도 구체적인 성과는 도출되지 못했다. 핵 협상과 관련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빠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에게 “양국의 실무협상을 정례화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 이를 거부하고 “협상 결렬”을 발표했다.

한편, 북한은 우리에 대해서‘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면서 남북대화 및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하면서 한ㆍ미 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KM-23’)을 시험발사(7.25 및 7.31) 하는 등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북핵문제와 관련 표면적으로 보이는 상황은 지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기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북한 내부적으로는 일정한 변화양상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2012.4) 이후 초기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와 마찬가지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남북관계, 북한 경제 및 주민생활 개선과 관련하여 일정한 정책적인 변화노력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2016.5 제7차 당대회 개최 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발표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27개 경제특구 지정·발표(‘17.12월 기준, 중앙급 5개, 지방급 22개)와 함께 평양 여명거리 및 과학자거리를 조성하고 원산 및 삼지연 관광 지구를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2018년 신년사를 통해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하였으며, 2018.4.20.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서는 "주체 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 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남북한 동시입장과 남북 단일팀 구성이 이루어졌으며 2018.12월 현재 남북간에는 정상회담 3회를 비롯하여 36회의 각종 회담이 개최되었고 2018.6.12.에는 싱가폴에서, 2019.2.27.~28.에는 하노이에서 북ㆍ미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한 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개혁개방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경제재건 노력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경제성장율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70년대 외자도입 정책,‘80년대 일본(조총련) 자본 유치, ‘90년대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등을 시행한 바 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특히, 최근 북ㆍ미간 핵ㆍ미사일 협상이 기대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UN 및 미국의 대북제제는 지속되고 있으며 2018.11.15. 유엔총회 인권담당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북한 인권상황 관련 국제사회의 비판도 계속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제제재가 지속되고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본격적인 남북경협이나 국제사회의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경제적 잠재가치는 인정하지만 본격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하며 인권상황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 2019.2.13. 미국 월가 투자가 중 중국의 성장 가능성을 가장 먼저 포착해 큰 수익률을 거뒀던 짐 로저스 회장은 지난달 KBS 인터뷰에서 "한반도가 통일되고 개방되면 20년 간 한반도가 세상에서 제일 주목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북한은 1981년 중국 덩샤오핑이 한 것과 같은 길을 가는 중이다. 북한도 통일을 원하고 있고, 드디어 변화할 준비가 됐다"고 했다. 그는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인물로 전부터 북한 투자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2015년 CNN 인터뷰 때도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했을 만큼 수년째 대북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 로저스는 2018.12월 금강산에 골프리조트를 보유한 리조트 개발업체 아난티의 사외이사로 합류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망한 투자처가 북한 관광산업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제약 하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북한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촉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북간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한 북한의 빠른 개혁·개방이지만 현 단계에서 북한의 빠른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향후 본격 개방에 대비한 변화의 토대를 형성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사회의 최근 사회ㆍ경제적인 변화양상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 이어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 진전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북한사회의 자체적인 내적 변화 동인과 대외적 여건을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표인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의 변화유도와 관련하여 그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본 연구자가 직접 근무했던 WHO(세계보건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세계금융기구가 중국·베트남에 대해 지원했던 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제기구가 북한 사회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본적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검토 하에 도출된 시사점을 향후 북한사회 개발과 관련되는 IBRD, WFP, UNICEF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의 활동에 접목함으로써, 그러한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종합적ㆍ다각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Ⅱ. 북한사회 변화양상 및 최근 동향

1. 북한 사회의 경제적 전개과정

북한경제는 기본적으로 1990년대 후반에 붕괴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협동단체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계획에 의해서 경제를 운영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다.

계획경제 시스템은 1930년대 대공황시기의 뉴딜정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진 자원과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는 데는 나름대로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도 6.25전쟁 이후 전후 복구과정에서‘천리마 운동’을 전개하는 등 대대적인 대중동원과 계획경제를 통해 나름대로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태영호, 『3층 서기실의 암호』, (서울: 기파랑, 2018.) p.511. 북한은 60년대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괜찮은 사회였다. 자그마한 단칸방에서 동네 사람들과 모기쑥불을 피워 놓고 밤새 맥주를 마셨다.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이웃과 웃으며 미래를 그리던 시절이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평양과 지방의 격차는 거의 없었다. 이런 사회주의 북한이 기울기 시작한 것은 김정일이 노동당에 들어와 세습통치를 확보하기 위한 사상이론적인 체계를 정립하면서부터라고 생각한다.

통상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을 앞서는 시점을 1970년대 초반으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대 북한이 이루었던 경제적 성과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계획경제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인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내연적 성장’에서 한계에 직면함으로써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게 된다.

남한이 외자도입과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이룩한 성과를 목격한 북한은 1970년대 들어,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외자를 도입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했다. 그러나 군비확충에 중점을 둔 중공업위주의 산업정책과 비효율적인 재원 운용은 결국 막대한 외채를 발생시킨 가운데 실패로 귀결되고 말았다. 특히 1970년대 초반의 광물자원가격 폭락은 북한이 외채를 감당할 수 없도록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외자도입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의 문제점을 직접 체험한 북한은 1980년대 들어 합영법 등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는 등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했는바, 당시 많은 재일 조총련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했지만 자본주의 기업의 이윤추구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북한당국과는 효과적인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조총련 기업들의 대북투자는 재일 동포기업인들에게 막대한 손해만을 안겨준 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개성공단을 운영하던 초기인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북한 당국자들은 우리기업인들에 대해서 “민족간의 사업에서 이윤을 얻으려고 하느냐”며 핀잔을 주는 등, 자본주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만 기업의 유지와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조총련 기업들의 실패를 목격했던 중국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북한은 1992년 나진선봉지구를‘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이름으로 대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개방지구로 지정 발표하게 된다. 당시 북한은 1980년대 후반 소위‘사회주의 형제국’들이 경제적 몰락과 함께 체제가 전환되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대외적인 경제개방정책을 시행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계획경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개방은 대외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결국 북한은 1990년대의 마이너스 성장 상황에 직면했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인 1995년부터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진 소위‘고난의 행군’을 겪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고 말았던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남한 당국이 시행했던‘햇볕정책’에 따른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개성공단사업 등이 시행되고 국제사회의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매년 1~2% 정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mudding-through 상황이 지속된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주민들의 만성적인 영양부족 상황은 지속되었지만 대규모 주민들이 아사하는 그러한 극한적 상황에서는 벗어난 것이다.

『서울신문』, 2016.2.12. 탈북자들은 이미 폐쇄경제 체제가 허물어진 북한에서 개성공단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존재라고 전했다. 김경기(32, 가명)은 "물건마다 다르지만 개성공단에서 만든 옷이 중국산보다 50%저도 비싸다. 초코파이나 찰떡파이의 경우에는 찾는 사람이 많은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전했다. 개성공단은 한국인과의 접촉이 잦기 때문에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검증이 필수적이다. 가족, 친인척 중에 탈북자가 있거나 중국 등 해외 거주자가 있으면 선발되지 못한다. 2008년 탈북한 이소영(34, 가명)은 "고향인 황해도 해주에서 젊은이들이 거의 한명도 빠짐없이 지원해지만 선발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 며 "공단에서 일하기 전부터 자본주의에 흔들리지 않도록 3개월 이상 사상교육을 시키고 근무 중에 서로를 감시하도록 한다“고 설명

한국은행 『북한경제통계분석』, 2017.7.21.

다만, 2009.11월에 실시된 화폐개혁은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생활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은 이 조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외화를 끌어내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생활만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돈을 끌어내고자 했던 특권층이나‘돈주’들은 이미 달러, 유로, 위안화 등으로 거래를 하거나 재산을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당국의 위협적 조치에 거의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태영호, 『3층 서기실의 암호』, (서울: 기파랑, 2018.) pp.281~282. 화폐개혁의 구체적인 조치는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하는 것이었다. 특히 한 가구당 10만 원만 새 화폐로 교환해 주었다. 장마당 주민들의 손해가 막심했다.  결국 주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 당 경제정책비서 박남기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그를 처형했다.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에는 북한의 밤거리가 밝아지고 택시 등 차량의 수가 증가하고 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북한경제가 예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일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당국이 아닌 소위‘돈주’라고 불리는 신흥자본가계급에 의해 나타나는 경제적 성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아일보』, 2015.9.1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탈북한 주민 61.4%가 쌀밥을 거의 매끼 먹었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3년 전의 35.7%에 비해 훨씬 높아진 것이다. 이에 비해 거의 옥수수만 먹었다는 응답률은 3년 전 26.2%에 비해 지난해 10.3%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2011년 이후 탈북한 사람의 47.3%가 집 전화, 55.3%가 휴대전화, 27.4%가 컴퓨터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정세현·황방열, 『담대한 여정』, (메디치, 2018). p.71. 현재 북한은 돈주(전주의 북한식 용어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역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북한의 신흥 부유층을 일컫는다. 고리대금업으로 시작해 현재 제조업, 부동산, 고용시장 등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관여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2014년부터 개인의 기업투자를 합법화하면서 돈주들이 북한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와 노동당이 공존하고 있다. 즉 김정은 시대에는 돈주를 활용해서 인민경제를 키웠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은 경제성장률이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생활비는 대략 지방의 경우 30~50 US 달러, 대도시의 경우 100 US 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한원으로 환산 시 240,000~800,000에 해당하는 거금으로 이러한 수준의 생활비는 북한의 공식경제를 통해서는 확보하기 불가능한 금액이다. 하지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인 만큼, 이를 벌기위한 북한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 북한에서 시장경제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 2018.7.19., 지난 28일 오전 훈춘에 있는 한 세관 앞에서 북한에서 온 보따리상 5명 일행과 대화를 나누었다. 함경북도에서 같은 동네에 산다는 이들은 50~70대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중국돈 100위안으로는 우리 돈으로 12만5000원 가량이다. 그것으로는 4식구가 먹고살기 힘들다. 200위안(약 30달러)은 되어야 한다. 배급으로 받는 쌀은 실제 먹는 양의 절반 정도이다. 먹고 살려면 늙은이도 일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을 북한경제의 근본적인 호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돈주’가 주도하는 북한의 경제 성장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소규모 상거래나 유통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혁·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반적인 경제는 여전히 회복 불능이기 때문이다.

2. 시기별 북한의 변화노력 및 실패원인

북한경제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때, 북한 당국자들도 60년대 후반 이후,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 남한이 추진했던 방식인 외자도입을 통한 경제개발을 시도했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각종 법령의 정비와 개방지구지정을 통한 해외자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은 자신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체제변화 없이 표피적인 변화를 통해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던 한계를 안고 있었다. 첫번째는 사회주의계획경제가 안고 있는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고취하는 문제이다. 이는 1990년에 이루어진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경제체제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통해서만 극복이 가능한 문제인 것이다.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후 사회주의를 받아 들였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1980년대 모두 경제적인 붕괴현상을 경험했으며, 이후 경제체제를 전환했던 것이다.

현재 정치적으로 공산당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에 불과하며 이들마저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가 정착된 상태로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북한 밖에 없는 실정이다. 역사적인 실험을 통해 실패한 것으로 증명된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경제재건 노력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치권력의 경직성 문제이다. 구사회주의 국가로서 경제개혁을 시도한 경우 중 성공한 사례는 중국과 베트남뿐이고 소련, 헝가리, 구 유고슬라비아에서의 개혁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성공과 실패의 핵심요인은 권력의 유연성이었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마오쩌둥의 경직적인 강성 권력이 덩샤오핑의 유연한 권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며 베트남의 1980년대 도이모이(쇄신)도 공산당 총비서가 개혁적인 인물로 교체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베트남의 집단지도체제에선 개인 권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적어 경제발전 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서울경제』(2018.11.28., 이희옥 성균관대학교교수) 당 총서기 선출에 경쟁제도를 도입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등 베트남식 정치발전이 경제발전을 이끌었다.

『중앙일보』(2018.6.20., 김병연 서울대교수)

북한은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사회주의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강성 개인독제 체제이다. 김정일에 의해 수립된 유일지배체제는 김일성 권력의 안정화와 김정일 자신으로의 후계작업을 위해 구축되었지만 이제 역으로 북한 사회 변화를 가로막고 개혁·개방을 저해하는 중대한  장애물이 된 것이다. 집단지도체제와 같은 권력의 승계와 이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음으로서 체제붕괴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경제적 변화도 추구하지 못하는 한계에 스스로 갇히고 마는 것이다.

『세계일보』, (2019.3.5., 폴란드 개혁 이끈 발체로비치 전 부총리) “정치적 자유화 없는 경제적 자유화는 불충분하다. 북한은 폐쇄경제이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되면 FDI를 끌어오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다. 원조를 끌어올 순 있겠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있어야 한다. 폴란드와 동∙유럽의 성장은 정치적∙경제적 자유화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낸 사례다.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착됐을 때 시장은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둔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사적 영역을 키우는 일이 먼저다. 독재 리더십을 자유주의 개방경제와 결합시킬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자유가 가장 우선이다. 북한이 시장을 개방하면 외부 충격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는 경제 이론에 반하는 것이다. 시장을 개방하면 경제는 체질을 스스로 변화시킨다. 1989년 이후 폴란드가 시장을 개방했더니 1차산업에 의존했던 산업구조가 바뀌고 새로운 산업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강성권력의 또 다른 문제점은 법 보다는 권력에 의해서 사회가 운영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권력자의 한 마디에 의해 일순간에 법이 무력화되며 또한 법 집행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소신있게 경제개발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외부세계에는 투자의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게 된다는 것이다.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의 경우, 1998년 김정일의 한마디에 의해 갑작스럽게 외부투자자들의 방문이 차단되고 투자유치를 담당했던 당국자들이 사상검열을 받고 처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당시, 동 지역에 투자했던 ‘백산실업’, ‘두레마을 영농조합’, ‘LG’, ‘연변과기대’ 등은 북한 당국의 어떠한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2006.7 도쿄에서 개최된 ‘개성공단 설명회’에서 일본 기업들은 ‘개성공단’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으며 노동의 질이나 임금 등의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북한 당국의 변심에 따른 투자안정성을 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정책의 일관성 문제이다. 북한 당국은 시장화와 관련하여 규제와 완화를 번갈아가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정책을 지속했다. 김정일 정권은 2002.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하고 시장을 용인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듯 했으나 2005년 들어 모든 조치들을 뒤로 돌리면서 개혁파들을 제거하는 정책을 강행했으며 이는 2009년 화폐개혁에서 정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후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친시장 정책 전문가인 박봉주가 복귀하면서 반시장 정책의 많은 부분들이 폐지되었다. 이는 최고지도자와 그 아래 파벌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적인 혼란성은 내외의 시장참여자들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인 것이다.

한편 북핵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경제 재건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2017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3.5%로 추정해 발표했다. 이는 1997년(-6.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석진, ‘한반도 포커스 2017 가을호’, KDI, 김정은 집권 직전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의 외화수입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그 덕분에 김정은 정권은 초기부터 더 많은 경제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북한이 외화벌이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대중국 광산물 수출이었다. 광산물 수출이 늘어난 것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계속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지하자원에 대한 중국 및 세계 전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출액은 2014, 2015년 2년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6년에는 국제가격이 다소 회복되면서 수출액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더욱이 2017년 UN 차원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됨에 따라 광산물 수출은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발표한‘2017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은 전년 대비 37.2% 감소한 17억7,200만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37억7,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입을 합친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55억5,000만 달러다. 무역 적자는 20억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5.5% 확대됐다. 한편 중국 비중은 9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KOTRA는 전체 교역량 감소 이유를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 시행 여파로 분석했다.

2016년 유엔 제재의 경우 '민생 목적 제외' 조건이 달려 있어 수출 억제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반면 2017. 8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결의는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대외 반출을 전면 금지했다. 2018년은 더욱 어려운 해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석. '2018년 북한 경제, 위기인가 버티기인가?, 2019.1.27.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2억938만 달러)은 전년 대비 87%가 줄었고, 대중국 수입(22억3887만 달러)도 33% 감소했다. 이는 거의 '붕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3. 최근 북한의 경제적 변화 노력

김정은 정권은 주민생활 향상에 정책적인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과 관련한 북한의 경제적 변화 노력의 대표적인 조치는 6.28방침(2012.6.28.)과 5.30조치(2014.5.30.)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일정 부분 이탈하는 조치들인 것이다.

2016년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당은 인민생활 문제를 천만가지 국사 가운데서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 2017년 신년사를 통해서는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올해 더욱 분발" 등을 언급했다.

양문수, 『한반도 포커스 2017년 가을호』,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의 시장화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한 데는 북한당국의 정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한때 국내에서는 6.28방침으로 알려진 바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다. 이 조치는 2012년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2016년 5월, 36년 만에 개최된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강국의 건설을 위한 과제의 하나로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적 확립을 제시하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바른 실시를 역설했다. 이에 따라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과 동시에 최고 수준의 권위와 공식성을 부여받았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경제개혁' 정책들과 공통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즉 △기업이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계획지표(과제) 수의 대폭적인 감소,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지령형 계획화의 폐지, △중앙정부는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전략 수립 실행, △기업 자율성의 대폭적인 확대 및 자기책임의 증가, △기업 이윤에 대한 자율적 처분권 확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6.28 방침’에 의해서 농업부문에 ‘포전담당제’가 도입되었다. 장기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지정받은 농민들은 노력할 인센티브가 생겼고, 농산물 생산량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북한은 여전히 식량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심각한 기근의 위협으로부터는 벗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협동농장이 공유하고 있던 농지 가운데 일정 면적의 농지(圃田)을 농가에 맡겨 경작하도록 하고 생산된 성과에 따라 소득분배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포전담당제의 도입 목적은 인센티브의 확대로서 더 많이 생산할수록 더 많은 소득분배를 보장함으로써 농민의 물질적 욕구를 자극해 노동의욕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에 있어서 협동농장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경우 효과가 없는 만큼 향후 실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매일경제』, (2018.4.10. 안드레이 란코프)

공업부문에 도입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5.30 조치)는 북한 전역 모든 공장과 기업, 회사, 상점 등에 많은 자율권을 부여했으며, 오래전에 마비된 사회주의 명령제 계획경제를 일정부분 해체하고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을 가속화했다. 공장과 기업소는 재료와 부품을 시장에서 구입하고 생산된 제품을 시장에서 팔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고난의 행군’시기에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 이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비공식 시장경제에 대한 북한당국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는 '돈주'로 알려진 북한의 신흥 자본가들은 주기적으로 단속과 탄압의 대상이 되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후에는 개인 사업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중지되었다.

『아리랑TV』, 2017.1.24. 전 북한외교관 태영호 공사는 북한의 향후 변화요인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시장경제에서 파생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암묵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돈주’들은 공식부문(당국)의 기업들과 협력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들이 주목한 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등에 건립된 새로운 고층 아파트는‘돈주’의 투자에 의해서 건설되었고 평양 여성들이 입은 옷도 수많은 경우 개인‘돈주’들이 창업한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아일보』, (2015.9.15. 주성하) 북한 경제는 2011년부터 조금씩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당국의 노력이 아닌 소위 돈주로 불리는 신흥자산계급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북한은 시장경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식시장은 480개, 비공식시장까지 합하면 600~700여개, 휴대폰은 600만대가 보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휴대폰의 보급 증가는 상인들 간의 원거리 거래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경제를 더욱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외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27개 경제특구를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개발구들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특혜를 보장함으로써 향후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경제개혁 노력을 헌법에 반영하는 한편,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2018.11.27.) 2018.15~18일 평양을 방문한 해외동포 상공인들 모임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한상)' 관계자 96명에게 리용남 북한 내각부총리(외자유치와 대외경제협력 담당)와 방강수 북한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 관련 인사들이 대거 나와 북한의 법∙제도와 경제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강남경제개발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등 10개의 복합형 경제개발구의 위치와 주요 업종들을 소개하고 관련 법∙제도를 상세히 설명했다. 방 위원장은 "북측은 남측과 달리 노동유연성이 높아 야근 등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양질의 노동력을 월 70~100달러에 쓸 수 있는 곳"이라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2015.11,18.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내나라'를 통해 나선경제특구를 산업구와 관광지 등으로 개발하는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250억 달러 규모의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백학공업구 등 산업구 개발에 92억1693만달러(약 10조8000억원), 신해국제회의구 등 관광지 개발에 154억8,068만달러(약 18조원)을 유치할 방침, 이를 위해 세금정책, 투자 관련 법규 등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했다. 외국투자기업에는 합법적인 이윤과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세금 감면 등 특혜를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겨레』, 2019.7.21.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내나라>가 11일 공개한 개정 '사회주의 헌법' 전문(모두 171조)를 보면 지난 4.11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 때 개정한 헌법에 따르면 당 우위의 전통적 경제관리 방식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삭제하고, 생산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며 '시장 요소'를 도입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새로 명시했다. '개혁적 요소'가 강화된 '김정은식 경제방식'이 헌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2011년 12월 집권 첫날부터 강조해왔으며 2016년 5월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 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하위 범주로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인데, '시장'을 '계획과 제도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게 핵심이다. 예컨데 각 기업소는 국가가 하달한 생산계획만 채우면 수요에 맞춰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달 팔아 '자체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양문수, ‘한반도 포커스 2017 가을호’, 이러한 정책들을 김정일 시대의 2002. 7.1조치 때와 달리 광범위한 법령 제∙개정을 통해 집행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분야에서는 기업소법, 농장법, 재정법, 인민경제계획법, 무역법, 상업은행법, 중앙은행법 등 핵심적인 법령을 개정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은 중국과 베트남 등의 사례를 주로 모방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은과 북한 엘리트계층에서 보면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위험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선택인 것이다. 그들의 장기적인 목적이 권력 유지와 북한경제의 발전을 통한 주민생활 안정이라면,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시장화 개혁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야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8.3.23 탈북민 출신 ○○○ 박사의 인터뷰 내용) 김정은의 2012년 연설에서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그는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저는 이게 빈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인민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못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4. 최근 북한의 주민의식 및 사회적 변화 양상

북한은 1990년대 후반 소위‘고난의 행군’시기에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장경제적 요소가 확장되면서 시장이 경제의 중추적인 구실을 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한 시장 속에서‘고난의 행군’기간을 어려서 겪어낸 현재 북한의 20~30대 주민들은 스스로의 생존 방식을 터득했다. 그 기간은 북한 주민들에 있어서 오직 생존만을 위해 몸부림친 비참하고 처절했던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 ‘고난의 행군’ 기간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인 1995~2000년 무렵으로 당시에 북한은 거의 모든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공식적인 배급은 중단되었고 그에 따라 식량을 구하는데 가족들 모두가 메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동 기간에 ‘인민학교’를 다녀야 했던 현재 20대 후반 세대들 중에는 한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겨레』, (2017.5.25.,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최악의 식량난이라고 알려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친 대다수의 북한 주민은 철저한 생존주의를 학습했을 확률이 높다. 기본적인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그들은 사회주의 공동체와 같은 이상향이나 배려와 같은 도덕적 가치를 모두 폐기하였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당장 주린 배를 채우는 일이 중요했을 테니 말이다.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지 않은 북한 주민에게도 기근의 기억과 경험은 전수되며, 이는 북한 주민만의 '냉혹한' 생존주의  습성을 구성하게 한다. 게다가 지난 수년간 남북관계의 악화와 국제사회의 제재 등을 거치면서 북한 주민은 '혼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를 가다듬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도움은커녕 정치적 문제를 앞세운 적대적 시선을 오롯이 경험한 그들이 다시금 누군가를 믿고 마음을 여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

그에 따라 생존 방식과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 주민들의 대표적인 변화 양상은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소위‘어버이 수령’이 주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지 못했으며 당과 수령으로부터 자신들이 생존하는 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8.3.23 탈북민 출신 ○○○ 박사의 인터뷰 내용)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기간에 수십만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도 체제가 유지됐습니다. 오랜 우상화와 세뇌 때문이죠. 인민들은 불만이 많아도 일말의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김정은에겐 '혁명 자산'이 없습니다. 새파란 20대 나이에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인민들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자 않습니다. 존경심도 충성심도 없습니다.”

이러한 체제 충성심의 부족은 2009.11월 단행된‘화폐개혁’의 시기에 노골적인 불만으로 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북한당국은 당 경제정책비서 박남기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 처형함으로써 사태를 가까스로 수습할 수 있었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드라마로 인해 주민들의 의식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점이다. 탈북주민들의 상당수가 북한에서 남한의 드라마를 접한 적이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도 이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탈북한 한 북한외교관은 USB, SC카드, DVD 등으로 한국드라마는 3~4일이면 유입되며 한국드라마의 상품, 대화주제 등을 보면서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나아가 사회변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선일보』, (2017.9.18.,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15년 전 북한과 지금 북한은 많이 달라졌다. 한류가 북한 내부를 변화시켜 온 것이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탈북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드라마는 각 방송사 마다 9시 뉴스가 끝나고 시작하는 연속드라마로 북한에 있으면서도 즐겨봤던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는 북한 사회도 중국을 왕래한 주민들이나 남한으로 탈북한 사람들 그리고 장마당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된 남한의 드라마를 통해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있으나, 북한 당국은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새로운 드라마나 영화를 거의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된 것들도 여전히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과거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외면하게 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에 특별상영 되었던 2016년에 제작된 북한영화 ‘우리집 이야기(2016)’는 7명의 고아들을 돌본 장정화라는 여성의 실제 내용을 영화화하여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불러 일으켰으나 영화의 말미에 가서는 그 여성의 아이들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김정은의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치환시켜 우리 관객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일이 있다.

이렇듯 북한 주민들은 변화하고 있으나 북한 당국은 여전히 '수령 유일지도체제'를 고집하면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주민들의 변화와 정부의 불변이 빚는 괴리가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향후 북한에 시장경제 요소가 확장될수록 이러한 괴리가 커지고 북한도 변화에 적응하며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겨레』, (2017.3.27., 김경일 북경대교수)

이러한 모습은 일부 현실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3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조선노동당 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수령은 인민과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민의 영도자이다. 수령에 인간적으로 동지적으로 매혹될 때 절대적인 충실성이 나오는 것이다. 만일 (수령의) 위대성을 부각시킨다고 하면서 수령의 혁명 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 수령의 사상 이론도 인민들을 존엄 높이 잘 살게 하기 위한 인민적인 혁명학설”이라고 했다.

이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최고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기존 선전∙선동 방식에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주민들에게 김일성 주석에 대해 이루어졌던 방식과 같은 신격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Ⅲ.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정세

1. 최근 남북관계 진전 상황

박근혜 정부 당시만 해도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남북관계는 2018년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2018.2.9.~2.25)에 참가하면서 일순간에 해빙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뒤이어 이어진 판문점 선언(2018.4.27.)과‘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9.18~20)’은 북한 핵 및 장거리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과 남북간 각종 경제·사회·문화적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증대시켰다. 각종 실무급회담들도 연이어 개최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2018년 한해에만 남북 간에 36회에 걸친 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일대 전기를 맞이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북미간의 협상이 교착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2019년에 들어서는 남북간 회담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급격한 냉각상태를 보이고 있다. 결국 최근 남북관계 상황은 핵과 장거리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북미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 동안 북핵문제가 남북관계의 중요 변수이기는 했지만 현재와 같이 국제사회와 얽혀 중요하게 대두된 바는 없었다.

과거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남북한 당국이 스스로 풀어나가는 것으로 개념 지워졌으나 현재는 남북관계의 당사자인 남북한 보다는 국제적 요인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2017.11월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발표한 이후 북핵 문제가 전 세계적인 우려 사항으로 대두되면서 국제제재에 모든 것이 종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2017.11.29., 북한은 ‘중대보도’를 통해 발표한 ‘정부성명’에서  "김정은 동지는 새 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했다"고 보도

상황이 심각해진 북핵 및 장거리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노이 북미회담(2019.2.27.~28.)과 판문점에서의 접촉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북핵문제는 해결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남북관계도 혼미한 실정이다.

미국은‘Big Deal’이라는 일괄타결 방식을 고수했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사업의 재개가 사실상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북한은 이에 북미관계 중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에 한계와 실망을 느끼며 비난을 시작했고 급기야 8월에 시작된‘한미연합연습’을 계기로 군사행동을 감행하면서 우리측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북핵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함에 따라 북한 당국이 느끼는 초조함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경제재건을 위한 외부지원이 늦어진다는 것은 그 만큼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2019.5월부터 8.16일 현재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북한판 에스칸데르'라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신형 지대지 진술 미사일 등 3종의 신형 무기 시험발사를 했다. 아울러 우리 당국을 비난하는 내용을 조선중앙통신 등 자신들의 관영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11에는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한미 군사연습을 중단 또는 해명하지 않으면 남북 접촉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무력시위중단을 촉구하는 청와대를 향해 노골적인 비난을 표출하였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8.11 보도한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명의 담화는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겨냥,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서 북미간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 정부의 대화 요청에는 별다른 응답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재개 국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계기를 마련해보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쉽게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변함없이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의 정책적 지향점으로 삼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다.

2019.9.18.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에 따라 우리정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당국에 대해 공동방역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의했으나 그에 대해서도 북한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최근 8.15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남북경제협력을 통해 평화경제를 이루고 2045년에는 하나 된 나라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남북관계가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 하에서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비록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은 어렵지만 상황관리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핵문제 진전 상황에 맞추어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통일을 향해 나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일보』(2019.8.20.)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평화경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깨지기 쉬운 유리그룻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전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또한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이행하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또한 2019.9.24.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는 기조연설을 통해“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하면서“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하며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북한 안전을 제도적·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종전을 통한 전쟁불용 △남북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통한 진정한 평화 등 3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정세

현재 동북아 정치경제 질서는 극히 불안정하고 혼란스럽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관계에 긍정적이기 보다는 매우 부정적이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이다. 미중간의 무역분쟁을 중심으로, 한일간의 갈등, 남북관계 불안정 등 많은 불안정한 요소들이 한꺼번에 중첩되고 있는 혼란상황인 것이다.

과거에는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진영대립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오히려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여 북·중·러 간의 협력은 공고화되는 반면에 한·미·일 간에는 갈등이 심화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미-중간 무역분쟁은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무역분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성장하려는 중국에 대해 이 지역에 대한 패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미국의 견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급성장한 힘을 바탕으로 중국은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일대일로정책,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을 통해 세력권을 구축하려고 하고 이에 대해 미국은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미·일 군사일체화를 통한 아시아 재균형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 이 지역 국가들을 하나의 세력권으로 묶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 김지용(해군사관학교 교수) 박사는 아프리카로부터 중국에 이어지는 귀걸이형 수송로와 그에 대항한 미국 중심의 다이아몬드 구도가 대립하는 양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2012년 제3기 푸틴 정부 들어 최악의 관계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리아 사태 및 중동부 유럽내 MD 추진(2007년 초부터), NATO의 CIS내 확대 추진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양국 간의 관계는 러시아 2011~2012년 총선 및 대선 시 미국의 부정선거 항의데모 개입 논란으로 계속 악화일로를 걸었다.

특히 2012년 8월 스노든 망명허용과 2014년 3월 크림반도 합병 및 이에 따른 미국 주도의 대러 제재 등으로 탈냉전기 최악의 관계가 되고 말았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한 때 양국관계 개선이 기대되었으나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으로 미국 내 의회와 언론매체들의 반러 감정이 증폭되고 최근 미국의 러시아의 협정위반을 명분으로한‘공격용 전략핵무기 감축조약’파기로 개선될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한·일간의 갈등은 근본적으로는 일제치하 강제동원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와 연관된 것이지만 일본은 신뢰악화와 더불어 전략물자 및 무기전용 가능품목에 대한 수출관리차원의 안보상 제재라는 미명하에 한국을 수출절차우대국(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과거사 문제를 경제문제에 연관시켜서 이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보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종결시키는 것으로 대응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에 대해 당국간의 합의와 별도로 민간차원의 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단을 변경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우리측 입장은 단호한 실정이다. 독일과는 달리 과거 역사문제를 어떻게든 지워버리고 소위‘보통국가’로 나아가려는 아베 정부의 몰역사적인 행태를 우리 정부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7.9.11.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 인터뷰) (독일은 유대인 학살에 무한정 사죄를 하고 있다. 일본은 아니다. 일본은 왜 독일처럼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그는 "아마 이것을 일본식 사고방식과 관련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과거 세대의 범죄행위 참여자가 아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후세대가 통감하고 책임질 필요가 있다. 독일에선 독일이 과거 저지른 잘못된 행위에 대해 후세대가 반복하지 않도록 기억시키고 배우고자 한다. 후세대는 죄를 짓지 않았어도 역사적으로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과거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화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가 동북아지역에서 미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우리정부를 비난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FTA 일방적 파기, 방위비분담 문제 등 한미간 상호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야기된 한·일간의 갈등은 한·미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반면에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내부적으로 갈등이 노출되었던 북·중·러는 미국의 압력에 공동 대응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서로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무역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은 크림반도 병합에 따라 계속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맞서야 하는 러시아와 양국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정도로 최상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중·러에 대해 미국의 제재에 따른 동일한 피해자 프레임으로 접근하면서 최근 자신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중국으로부터의 각종 식량지원과 관광객 유입을 통해 피해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2019.4.25.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의 돈독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아사히 신문』, (2019.8.2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6월 방북 이후 결정된 바, 옥수수 포함 총 100만 톤 곡물을 전달할 계획이며 국제경제제재의 예외로 인정되는 관광객과 관련 북한 방문 자국 관광객을 500만 명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

이와 같은 복잡한 동북아의 정세 속에서 남북관계 역시, 갈등과 협력관계의 반복을 지속하고 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합의와 파기의 악순환도 결국은 이러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복잡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북핵 및 ICBM 관련 북미관계 상황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2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동결을 위한 행동적 조치를 선언하고 전략 노선 전환을 예고했다. 전원회의에서 결정된‘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 결정서는 "주체 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조선중앙통신』, (2018.4.21.)

북한 측의 이러한 방침선언과 관련하여 북한이 완전히 핵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는 일부 견해가 있는 반면에 북한 당국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 서로 나뉘어있는 실정이다. 2019.9.9.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일부 핵 시설의 가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유감을 표명했다.

『조선일보』, (2018.5.18., 태영호 공사 인터뷰) 현실적으로 북한과 미국은 서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절충안으로 갈 것이다. 미국도 북한의 핵을 100% 없앨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위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핵무기 몇 개는 숨겨놓으려 할 것이다. 김정은은 조기에 할 수 있는 건 다 내려놓고 즉 과거 핵 시설을 폐기하고 미래에 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그러나 현재 핵 프로그램은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숨통을 열고 장기 집권의 길로 가는 게 김정은의 치밀한 계산이다"

『서울경제』, (2019.9.10.) 코르넬 페루타 IAEA 사무총장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핵 시설 중 일부는 가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다른 시설에서는 활동을 계속하거나 더 발전했다. 북한의 핵 활동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지속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다. 만일 관련국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룬다면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준비가 돼있다. 북한은 IAEA와 신속하게 협력하며 모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간에는 싱가폴 회담(2018.6), 하노이 회담(2019.2)이 개최되었으나 양측간 입장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최근에는 김정은-트럼프간 판문점 회동(2019.6)의 분위기를 이어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스웨덴(2019.10)에서의 실무협의 차원의 접촉이 있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하고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이 2017.11.2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전 북한외교관 태영호 공사는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 경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없으며 또한 대북제재만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주고 받아야 한다. 한꺼번에 풀려면 아무것도 풀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동아일보』, (2017.11.20., 태영호 공사 인터뷰) "제재 압박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제재에 단련돼온 북한 경제가 당장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다. 때문에 국제적 대북 압박의 목표와 시한을 북한의 핵무기와 ICBM 보유를 차단하는 데 둔다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압박의 목표는 더 근본적이고 더 장기적이어야 한다. 대북 압박은 궁극에는 북한체제의 변화 또는 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도 그때 함께 해결될 것이다. 결국 레짐 체인지인 것이다. 그러나 이때 레짐 체인지는 군사적 옵션이 아니라 정보 유입과 대북 압박으로 이루어내야 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2019.10.14., 워싱턴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 “북한과 핵협상 전망” 세미나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 및 미국의 제재에 대해 중·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즉 미·중간 패권경쟁 및 미·러간의 갈등이라는 이라는 틈바구니 속에서 혼란한 정세를 자신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여 제재 완화 및 관계개선 등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미국으로부터 이끌어 내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9.9월 미국이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한일‘핵무장론’이라는 초강경책과 함께 협상 중단을 시사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으나 오히려 북한은 정권 수립 71주년(9·9절)을 맞아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과시하며 맞대응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조선중앙방송』(2019.9.9.)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축전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함께 전통적인 중조 친선을 계승 발전시키고 두 나라 친선협조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더욱 발전되도록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Ⅳ. 남북관계 관련 주요 국제기구 및 활동 내용

1. 인도지원 관련

가. 북한관련 주요 인도지원 국제기구

현재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로서 대표적인 인도적 지원단체는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유엔개발계획(UNDP)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1997.12 p.25 “인도구호와 관련된 유엔기구는 UNDP, UNICEF, UNHCR, WFP, FAO, WHO, UNHCHR, UNRWA, UNESCO, ILO, IOM 등이 있다. 또한 비정부 기구협의체인 Interaction, 국제적십자사위원회와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 및 개별 국가의 적십자사도 이에 포함된다.”

WFP는 1963년 설립된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전문기구로 최대 규모의 국제식량지원기구이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나 분쟁으로 긴급한 구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식량구호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WFP는 구호물자 지원, 운송 및 보급 등의 면에서 나름대로의 사업방식을 갖추고 국제구호기구들의 모든 가용자원의 동원과 비상물자를 총괄 조정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WFP는 빈곤층에 대한 식량지원을 중심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금, 설탕, 식용류, 곡물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영양가 있는 기본음식을 최대한 많은 수에게 지급하려고 노력한다. 음식물뿐만 아니라 식량지원을 보조할 수 있는 장비 및 물품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 보관 물류창고, 보급장비, 농기구 및 부엌용품에 대한 지원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기부국(Donation Country)에게 구호사업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제공하며, UNHCR 및 기타 유엔기구를 비롯한 원조기구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WFP는 FAO와 함께 매년 북한의 식량상황을 조사 발표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부족한 50~100만톤 가량의 식량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2017.7.25. FAO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2016/17 양곡년도(’16.11.1.~’17.10.31.) 곡물 생산량이 515만 톤 (정곡 기준)으로 전년(480.1만 톤) 대비 34.9만 톤(약7.3%) 증가한 것으로 평가 (△’16년 추곡 463.7만 톤 △’17년 봄작물 31만 톤 △경사지 작물 20.3만 톤 한편 곡물 수요량은 560.8만 톤으로 전년(549.5만톤) 대비 11.3만 톤 증가하여 상업적 수입을 20만 톤으로 상정 시 부족분을 25.8만 톤으로 추정

FAO는 농촌인구들의 영양상태 및 생활수준 향상, 농업생산성 증진을 통한 빈곤과 기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45년에 설립된 농업관련 전문기구이다.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해 홍수, 가축질병 등 농업관련 재난상황 발생 시 농업생산 복구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동 기구는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만 영양상태 향상, 식량안보, 빈곤주민들의 생활향상을 가져온다는 기본 방침 하에 장기적인 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각국 정부에 대해 정책적인 기획과 자문을 하고 필요시 국제회의체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1999년에는 연이은 자연재해 등으로 소위‘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던 북한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곡물 및 채소용 농약인 델타메쓰린과 방재복, 농약 분무기 등을 지원한 바도 있다.

UNICEF는 다른 국제기구들과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의 참상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1946년 창설되었으며 개도국 어린이와 여성들을 위한 영양, 의료, 식수공급 및 위생시설 사업, 기본적인 교육 및 사회심리적 치료 등의 지속적인 구호사업과 비상상황 발생 시 이들에 대한 응급구호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지원사업과 지뢰금지활동에 적극적이다.

UNICEF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다른 많은 국제기구들이 사업 또는 재난 현장 보다는 자신들의 본부 기구에서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정부에 물자를 지원하고 각종 조언을 하는 역할에 그치는 반면에 UNICEF는 현장 중심의 조직으로서 대다수의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면서 재난상황 파악, 소요물품 및 예산 산정, 사업추진 및 평가, 개별정부나 개발기구들과의 협력, 필요 물품의 직접 지원 등의 업무를 실행한다는 점이다.

필자의 WHO 재직(2014.5~2016.8) 당시, 재난이나 구호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WHO 실무직원들은 한결같이 UNICEF 직원들은 다수가 현장에서 직접 활동을 하고 있으나 WHO를 비롯한 다른 국제기구 직원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WHO도 하루 빨리 현장 중심으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UNDP는 1965년 설립되었는 바,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여 빈곤퇴치, 환경재건, 직업마련, 여성개발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주로 개도국의 개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비상사태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UNDP 상주대표가 비상구호 조정관과 협력하여 구호 및 복구사업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종 인도적 지원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대표하는 역할도 UNDP측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UNDP는 복구활동이 구호사업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방침 하에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조를 연계하여 피해지역에 가능한 조속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재개되도록 한다. 각 사업은 지역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추진되며 이들은 지역단위 접근방식이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지속적인 구호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분쟁지역서 교육프로그램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모도하고 있다.

WHO는“The mission of WHO is the attainment by all peoples of the highest possible level of health”라는 목표 하에 1948년 설립되어 각국의 보건 및 의료 수준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각종 질병에 대한 연구 및 치료제 개발 등 대응책 마련, 응급구호 및 재건, 비상상황 대비, 안전 증진과 부상관리 등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전 세계적인 협조망의 구축을 통해 개별국의 전염병 감시 및 방역·공공위생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한국인 출신 최초의 국제기구 수장이 된 이종욱 WHO사무총장(2003~2006)의 요청에 따라 2006년부터 북한에 대해‘모자보건사업(Improving Women’s and Children’s Health in DPRK)’을 전개함으로써 의료취약 계층인 임산부, 영유아 등의 건강 증진을 도모한 바 있다. 동 사업은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우리정부의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다.

ICRC는 1859년 설립되었으며 국제간 무력충돌이나 국내소요로 발생하는 희생자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범세계적 기구이다. 이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해 온 대표적인 인도적 지원기구로서 주로 전쟁 및 전쟁에 준하는 분쟁지역에서의 난민 구호 및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 등 재난사태에 대한 대응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들의 활동은 해당 정부차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적십자의 구호가 중요한 수단이나 자원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장기적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술적 지원과 함께 요원의 훈련지도 사업을 전개한다. 현재 북한에서 ICRC는 주로 재난과 관련된 구호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국제기구들의 북한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시작된 것은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북한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1995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아사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1995.9월 대북 지원관련 유엔기구들이 공동으로 인도적인 대북 지원을 위한 모금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국제기구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제1차 지원목표액은 2,011만 달러였으나 실제모금액은 930만 달러로 목표액의 46% 수준이었다.

민족통일연구원,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1997.12. p.8

2003년에는 북한에 대한 지원금액이 3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많은 나라들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국제기구들이 요청하는 분배투명성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았다.

결국 당시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던 국제기구를 비롯한 다수의 NGO 등 지원관련 기구들은 북한 당국에 대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에 대해 북한은 2006년 국제 인도지원 기구들을 모두 추방하는 형태로 대응했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비협조적인 태도에 따라 현재는 UN산하의 일부 기구들만이 지원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규모도 5천만 달러 이하로 크게 축소된 상황이다.

당시 북한에서 살고 있었던 탈북민들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지원한 의약품들은 ‘UN약’이라는 이름으로 장마당에서 거래되었고 돈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약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북한당국의 국제기구 추방조치 이후에는 거의 약을 구할 수 없어 어려움이 극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나. 대표적 사례 및 시사점 : WHO‘대북 모자보건사업’

1) 사업 배경

북한경제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붕괴한 이후인 1990년대 들어 본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급기야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에는 많은 주민들이 아사했다고 알려진‘고난의 행군’기간을 겪게 된다.

이 시기에 북한의 사회ㆍ경제적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붕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의 고통을 겪었으나 특히 어려움이 극심했던 것은 경제적 취약계층이었던 노약자와 영유아 등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되어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거의 완전히 붕괴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북한은 1950년대에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1960년 경, 사회주의 보건법을 제정하여 ‘무상진료’ 시스템을 갖추는 등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를 모방하여 운영할 정도로 잘 정비된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4단계(읍면 진료소-군 병원-도 병원-평양 종합병원) 진료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많은 임산부와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국제기구들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나중에 통일한국은 건강하지 못한 많은 주민들을 안게 되는 한편 막대한 의료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대북의료지원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모 대학교수의 경우, 대북의료지원을 위해 방북했을 때, 북한 어린이들이 뭔가 결핍된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어 자세히 관찰한 결과 요오드 결핍을 보이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 정신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었던 바, 북한 당국에 이를 지적하고 소금에 요오드를 약간씩 혼합함으로써 해결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하나원에 들어오고 있는 탈북주민들은 질병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다수가 위장병, 결핵, 불면증, 치과 질환 등의 문제를 갖고 있어 상당한 비용지출을 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당시 WHO 사무총장이었던 이종욱 박사가 한국 정부를 방문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일한국의 미래 세대와 관련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들에 대한 의료지원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2006년 한국정부와 WHO간 정식 협약이 체결되었다.

2)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실태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17 세계인구현황보고서' 기준으로 북한의 모성사망률(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임신과 관련된 병으로 사망하는 여성의 비율)은 신생아 10만 명당 82명으로 남한의 11명보다 약 8배 높았다. 이는 국제기준에 비추어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016년 UNICEF 자료에 따르면 모성 사망의 55.8%는 아이를 출산하는 동안 혹은 이후에, 10.9%는 낙태가 진행되는 동안 혹은 이후에 각각 발생했다.

『연합뉴스』, (2018.11.20.)

북한 여성들의 경우 신체발육 부진에 따른 난산과 제왕절개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2012년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흔한 모성 사망의 원인은 산후출혈(49%)이며 분만에 의한 패혈증∙감염(15%), 임신성고혈압(13%)이 뒤를 이었다. 분만의 2/3가 이뤄지는 군과 리 단위 진료소 가운데 42%에는 산모용 심폐소생기구가 없고 36%는 신생아용 심폐소생기구를 갖추지 못했다. 진료소의 40~60%에는 지혈제를 비롯한 진통제와 항생제 같은 필수의약품도 충분하지 않았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전후에 태어난 북한 여성들은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정상적인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 발육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해 모성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북한 여성들은 통상 20~25세에 결혼을 많이 하며 신체발육 부진으로 인해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어려보이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5세 미만 영유아의 사망률도 높다. WHO의 2017년 세계보건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은 1천 명당 24명으로 남한 3명의 9배에 달했다.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은 98년 92.3명, 2000년 76.8명, 2004년 44.5명, 2009년 41.4명, 2012년 36.8명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의 2017 세계기아지수를 보면, 북한의 영양결핍 인구 비율은 40.8%로 매우 높고, 이 중에서 5세 미만 발육 부진 아동은 27.9%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11.20.)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 네트워크 구조와 발전 방안' 보고서

탈북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북한에 급성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의 사례는 거의 없으나, 어린이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단백질 공급부족 등 만성영양실조는 여전히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3) 주요 사업 내용

WHO‘대북 모자보건사업’은 북한의 의료취약 계층인 임산부와 영유아들에 대한 집중적인 의료지원을 통해서 향후 통일한국에 대비한 건강한 세대원들을 길러 내기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다. 한국 정부는 WHO에 대해 2006년 이후, 연 600~1,000만 달러의 사업비를 지원해 왔으며 동 사업은 크게 4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다.

가) 의약품 지원 사업

북한 의료취약 계층에 대해서 사실상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의료지원 분야는 의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품 부족으로 산모들이 출산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있으며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들은 여름에는 설사(오염된 식수에 기인), 겨울에는 감기와 폐렴 등 기관지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양의과 대학에서 의사로 재직했던 탈북의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의료시설과 의약품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평양의과 대학마저도 의약품이 부족하여 당 간부와 군 고위층들이 진료를 받을 때에도 필요한 의약품의 1/2 정도는 해당 환자가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2016년 면담)

북한의 의료관계자들은 WHO에 대해 북한 의료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으로 의약품 부족을 언급하면서 지원 확대를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WHO는 각종 지혈제를 비롯한 지사제, 감기약, 약솜 등을 지원하였다.

인도적 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국제적십자사, UNICEF, WHO 등 국제기구들이 지원한 의약품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UN약’으로 불렸으며 중국산 약에 비해 효과가 좋아 주민들 사이에서 매우 선호되었고 일부가 장마당 등에서 유통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6년 이전에는 이러한 약들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으나 북한이 국제기구들을 추방한 2006년 이후에는 ‘UN약’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한다.

나) 의료기술 지원 사업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지원사업은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산모 및 영유아 질병관련 해외 의사가 북한은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하는 방법과 북한 의사들을 일정기간(2~3개월) 해외로 연수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해외 교육은 주로 인도, 스리랑카, 중국 등에서 이루어졌는바, 의료기술을 습득한 의사가 귀국하여 북한 국내의 의사들을 교육하여 의료기술을 확산시키는 방식이었다. 다만, 첨단 의료기술의 경우 첨단 의료기기와 연관되어 교육되어야 하는 바, 북한에 첨단 의료기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다) 의료기기 지원사업

북한에 대한 의료기기는 첨단 의료기기 보다는 초음파 진단기, 가압살균기, 주사기, X-ray, 의료기기 보관용 캐비닛 등 단순한 기기들이 주를 이루었다. MRI, CT 등의 첨단기기들은 주로 평양에 있는 주요 의료기관들에서만 운영되었고 전력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탈북민 의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병원에는 하루 한번 정도 전력이 공급되었으며 통상 공장들의 본격 생산활동 이전 시간인 9시 이전에만 공급되었기 때문에 전력이 다수 소모되는 기기를 활용한 진단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른 아침 시간에 병원에 집합하도록 하여 급하게 진단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특히 전력의 품질이라고 할 수 있는 60Hz가 일정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에 첨단 기기의 경우, 쉽게 고장 나는 원인이 되어 장비의 가격 문제를 차지하고라도 공급하기 어려운 문제점으로 작용하였다.

북한 사회에 있어서 전력문제는 산업전반 뿐만 아니라 의료시스템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탈북의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술을 위한 준비용품으로 대형 손전등이 매우 중요했던 바, 수술 중 전등이 꺼지면 손전등을 비추면서 수술을 계속했다고 한다.

엠블런스의 경우는 응급환자의 수송을 위해 매우 중요한 품목이었으나, 차량 운송을 위한 연료 문제로 인해 충분한 공급이 어려웠다.

통상 엠블런스 운행을 위해서는 차량 연료를 환자가 부담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비해 활용도가 높지 않고 방치됨으로써 차량이 오래지 않아 폐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라) 병원 개보수용 자재 공급사업

북한의 리 단위 진료소들은 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지붕, 창문, 유리 등이 부서진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병원의 개보수를 위한 자재들은 주로 지붕 자재, 창문, 바닥 타일 등이었다.

리 단위 진료소를 완전히 새로 건립하는 경우는 일부 NGO에서 Model Case로서 시도된 경우가 있었으나 WHO 사업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한된 사업비와 함께 비바람을 가리기 위해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4) 사업추진 경과

WHO ‘대북 모자보건사업’은 2006년 WHO와 한국정부가 MOU가 체결되면서 시작되었다. 1단계 사업(2006~2007)을 위해 1,200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2단계 사업(2008~2015)을 위해서도 3,600백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1단계 사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2단계 사업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2단계 사업 진행기간 중인 2010년 북측에 의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자행되면서 사업이 일시 중지되었다. 2012년 사업이 재개되어 2015.9월 사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2단계 사업 마무리 후, 3단계 사업(2016~2019)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광명성4호 시험발사(2016.1·2월)로 인해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 여론이 악화되면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WHO 대북사업은 북한에서도 심각한 의료취약계층인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서 특히 통일한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조속한 재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북한변화 관련 동 사업의 시사점

WHO 대북사업은 직접적으로는 북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었으나 북한사회의 향후 변화 방향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사업이었다.

우선 북한주민들이나 의료관계자들의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WHO가 지원한 의약품이나 각종 기기들은 국제사회가 자신들에게 지원한 것들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WHO 관계자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북측 관계자들은 분명하게‘감사의 뜻’을 표했다.

앞에서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 양상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위 ‘고난의 행군’기간을 겪어온 북한의 30~40대 들은 북한 당국에 대한 충성심이 현저히 약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제』, (2018.11.20.) 2017.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 오청성(25)은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도자에 대한 무관심이 퍼지고 있으며, 충성심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체제가 인민들을 먹여 살린다면 손뼉을 치겠지만, 무엇 하나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여타 탈북 청년들의 증언들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한편 북한 당국에 의해 교육된 대외적 적대감을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향후 통일한반도의 시기에 남북간 주민들의 화합과 통일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한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 대해 핵과 미사일의 포기를 위한 동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국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외부 세계에의 개방을 거부하는 데 기인하는 것인 만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그들로 하여금 북한 사회의 개방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는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복귀하는 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에 의해서 북한이 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중국과 같은 개방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철저한 현장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철저한 결핍의 사회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뇌물과 부패가 만연한 실정이다. 그러한 사회적 여건 하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사업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철두철미한 점검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태영호 공사는 북한 내에서의 자신의 월급이 2,900원(1달러당 8,000원)에 불과했으며, 평양 의과대학의 과장 출신 탈북민도 북한 내에서 자신의 월급이 담배 한갑 가격에 불과한 3,000원 정도였다고 언급했다.

『중앙일보』, (2019.8.28.) 피터 샌즈 글로벌펀드 사무총장은 “글로벌펀드는 2010년부터 북한에 결핵·말라리아 백신을 지원해왔지만 2019년 6월 지원을 중단했다. 우리가 지원한 돈이나 자원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면밀하게 측정해야 한다. 북한의 경우 이런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북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적극 지원하고 싶다. 검증에 동의만 해준다면 지원을 재개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또한 모니터링은 사업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은 물론 의료진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북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2. 경제개발 협력 관련

가. 주요 국제금융기구

사회주의 국가가 경제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주요 국제금융기구는 IMF, IBRD를 비롯하여 UNDP, UNIDO, ADB 등이 있으며 또한 개별국가 차원에서 ODA를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다른 어떤 기구보다도 IMF와 IBRD의 비중이 크며 또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IMF는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4년 7월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국가들이 고정환율제를 근간으로 경제성장과 세계경제 질서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브레튼우즈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등장한 기구로서 국제금융 문제들을 다자적 차원에서 다루며 단기적으로 국제수지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 대해 금융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의 국제수지를 안정시키면서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1980년대 말,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은 경제적 파탄상황에서 급속하게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었으나 지도부는 물론이고 관료와 경제학자들은 시장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IMF는 이들 국가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영기업 민영화, 은행체계 및 세금제도 개편, 긴축재정과 높은 세금을 비롯한 강력한 경제구조 및 제도 개혁 등 포괄적으로 경제문제들에 대해서 개입했다.

IBRD는 브레튼우즈 체제 출범을 계기로 IMF와 함께 설립되었는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복구와 경제부흥을 위한 장기자금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설립초기에는 그 취지에 맞게 전후복구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미국이 서유럽 본격 재건을 위한 Marshall Plan을 실시하자 1950년대 IBRD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 및 기술지원에 주력하였다. 교육 및 의료 등 사회적 사업, 농촌 개발, 도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지원도 폭 넓게 실시하였다.

특히 1980년대 들어서는 당시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하고 있던 심각한 재정적·경제적 문제에 대응하여 지원국에 대한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융자 정책을 시행하였다. 구조조정 융자는 재정적 지원을 해당국의 경제부문 구조조정 계획과 연계시킨 것으로 이행조건의 제시를 통해 지속적인 국제수지 적자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농업 및 에너지 분야, 기타 SOC 등 수혜국 경제의 광범위한 부문에 걸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본적인 지원 방향은 1980년 말 이루어진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 대한 지원 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한편 북한은 현재 주요 국제금융기구인 IMF, IBRD, ADB 등에 국제제재로 인해 가입하지 못한 상태로서 이들 기구들과 몇 차례 공식, 비공식 접촉과 협의가 있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참고할 만한 선례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북한은 국제금융기구들이 요구했던 유사한 조건들을 제시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구들이 중국과 베트남에 대해서 지원했던 사례들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중국 및 베트남에 대한 지원 사례

1) 중국에 대한 지원 사례

중국은 1980.5월 IMF와 IBRD에 가입했으며 1986.3월에는 ADB의 회원국이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1970년대 초부터 이루어진 중국의 유엔가입과 미중관계 개선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78년 중국이 과거의 자주적 경제에서 대외지향적 경제로의 전환을 의도하는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IMF 가입 협의 시, 중국은 경제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IMF는 이를 연간 통계자료집에 포함해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의 IMF가입과 관련하여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중국은 IMF회원국으로 출자금을 인도를 능가할 만큼 출자함으로써 가능한 한 자국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대외경제 의존성이 높아지는 것을 미리 억제하여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려는 전략적 의도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국제금융기구들의 지원은 엄격한 조건이 따르지 않는 것이었다.

한편 중국은 IMF보다도 세계은행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였다. IBRD의 프로젝트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기술지원과 경제발전에 관한 광범위한 지도와 조언을 얻기 위함이었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수용하여 중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실시하였다. 중국 당국의 5개년 경제계획의 수립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수립되었고 IMF와 IBRD의 금융지원은 그러한 경제계획을 수행하는데 맞추어 이루어졌다.

국제금융기구의 중국에 대한 지원 추이를 보면 1993~1994년 무렵을 정점으로 하여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궤도에 접어든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의 연도별 중국 지원추이>

(단위: 백만달러)

연 도	IBRD	IDA	연도별 합계
1981	100.00	100.00	200.00
1982	0.00	60.00	60.00
1983	392.16	146.70	538.86
1984	600.46	442.40	1,042.86
1985	573.31	554.90	1,128.21
1986	713.61	639.00	1,352.61
1987	818.54	479.29	1.297.83
1988	1,038.44	618.00	1,656.44
1989	831.02	534.70	1,365.72
1990	0.00	618.53	618.53
1991	448.13	988.61	1,436.74
1992	1,576.55	959.36	2,535.91
1993	2,113.26	989.45	3,102.71
1994	2,145.00	925.00	3,070.00
1995	2,369.50	630.00	2,999.50
1996	2,042.25	480.00	2,522.25
1997	2,490.00	325.00	2,815.00
1998	2,323.00	293.40	2,616.40
1999	1,649.40	407.60	2,057.00
2000	1,672.50	0.00	1,672.50
2001.6	779.50	8.00	787.50
누 계	24,676.63	10,199.94	34,876.57

출처: 통일연구원,“국제금융기구와 사회주의 개혁·개방”2001, p43

국제기구의 지원 하에 추진된 사업은 인프라, 농업, 사회부문, 환경,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으며 특히 교통, 에너지, 산업, 도시개발 등 SOC 구축에 대한 비중이 큰 폭을 차지하였다.

<세계은행의 분야별 중국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분 야	IBRD	IDA	합계	%
농업	4,376.83	5,533.68	9,910.51	28.42
산업	2,597.45	247.50	2,844.95	8.16
에너지	6,292.30	37.00	6,329.3	18.15
교통	8,027.39	603.40	8,630.79	24.75
교육	185.30	1,512.04	1,697.34	4.87
의료	32.00	704.00	736	2.11
상하수도	311.00	515.55	826.55	2.37
도시개발	1,055.96	411.11	1,467.07	4.12
환경	1,736.00	316.86	2,052.86	5.89
기술지원	62.40	258.60	321	0.92
기타	0.00	60.20	60.2	0.17
총계	24,676.63	10,199.94	34,876.57

출처: 통일연구원,“국제금융기구와 사회주의 개혁·개방”2001, p44

경제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국은 무역 및 재정, 인플레이션, 환율, 은행경영 등 각종 경제부문에 대한 전문성을 국제기구로부터 습득하였다. 환율제도의 개혁은 IMF와 중국 당국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 다만, 은행 및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은 국제금융기구들이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아직도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운영되고 있는 이 부문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진행 중인 2019년 현재에도 중국 경제의 중대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중국에 대한 지원은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비금융지원을 포괄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는바, 거시경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정책, 구조개혁 등 관련한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한편 세미나, 워크숍, 펠로우쉽 등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의 경제관련 고급 인력들이 세계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의 경제인, 기술자, 관료 등이 외국의 개발 전문가 및 투자자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음으로써 유무형의 각종 지원을 확보함은 물론 각종 프로젝트들을 성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이 되었다.

2) 베트남에 대한 지원 사례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위기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1990년대 초반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IMF 및 IBRD의 금융지원을 모색하게 되었다. 1986년부터‘도이모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로 동구 사회주의권 및 소련으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들 나라들이 경제적 붕괴 상태에 직면하면서 서방세계와의 협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미국은 1954년 북베트남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여 근 40여간 지속했으나 클린턴 정부는 1993.8월 베트남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제금융기구의 베트남에 대한 지원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 은행, 주식, 세제 등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IMF는 주로 거시경제정책 운용과 관련된 사항들에 관여하면서 지원조건으로 구조개혁 프로그램 이행을 요구하였다. 개혁 프로그램은 주로 신속한 경제성장과 빈곤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전반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개방경제화하여 해외자본의 직접투자(FDI)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유기업의 손실을 줄이고 국유상업은행을 개혁하여 대출의 투명성과 상업적 기능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개혁 목표의 하나로 설정했다. 한마디로 베트남에 시장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한편 IBRD의 지원은 베트남의 개혁·개방을 보다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한 △경제개혁 진행과정에 대한 분석과 정책 조언 및 기술지원, △개발계획 구상 및 재정 지원,  △지원 조정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최초 지원은 1993.11월 초등교육에 대해 이루어진 교육융자였다. 이후 1998.8월 당시까지 19개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총 지원규모는 20억 달러에 이르렀다.

세계은행의 지원정책은 베트남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긴밀한 연계를 맺으면서 추진되었는바, 1997.11월 판 반 카이 총리가 베트남 국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7가지 프로그램(△거시경제 안정화와 경쟁력 향상 △재정부문 강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농촌개발 가속화와 환경보호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및 사회적 평등 향상 △공공행정, 투명성, 참여의 향상)에 대해 세계은행은 이에 근거하여 베트남에 대한 지원전략(CAS)을 수립하였다.

통일연구원, “국제금융기구와 사회주의 개혁·개방”, 2001. p73

국제금융기구들이 취했던 베트남의 개혁·개방 가속화는 주로 CAS 진행보고서를 통해 그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그에 따라 지원규모를‘높은 수준’,‘기본 수준’,‘낮은 수준’의 3단계로 책정함으로써 베트남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통일연구원, “국제금융기구와 사회주의 개혁·개방”, 2001. p.79 “세계은행이 2000.5월 발표한 CAS진행보고서에 의하면 1998년 애초의 CAS 기준에 따른 베트남의 개혁과정이 전반적으로‘기본 수준’의 추진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거시경제관리, 은행개혁, 빈곤감소 부분에서는 ‘기본 수준’ 및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국유기업, 무역 부문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 수준과 정책 차원의 지원은 세미나, 워크숍을 구성해 타 국가에서의 은행, 국유기업, 무역부문 개혁의 경험과 교훈을 베트남 경제개혁 추진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고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서는‘민간부문 포럼(private sector forum)’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상호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3) 국제금융기구의 중국·베트남 지원에 따른 시사점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볼 때, 대미관계 개선이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원을 미국이 최대출자국으로서 사실상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1971년 UN가입과 1972년 미·중 정상 사이의 상해 공동성명, 베트남의 경우 1989~1991년에 걸친 캄보디아 주둔군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미국과의 관계개선 시발점이 되었다.

금융지원의 출발점은 국제사회에 대한 해당국 경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경제지표 및 자료들을 요청하며 경제평가단의 조사 허용,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의지 표명 등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국제금융기구들은 해당국의 경제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해당국에 대해 경제의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준비하도록 하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루어질 직접투자(FDI)와 ODA 등의 지원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금융기구들은 지원 조건을 통해 광범위한 부분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면서 개혁·개방의 속도를 가속화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금융지원이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함께 농업부문 인적개발, 생태계 보호 등 다방면적인 부문에 걸쳐 있었으며 베트남의 경우는 그 접근 분야가 매우 포괄적이었으며 동시에 구속적인 성격도 띄고 있어서 구조개혁 및 개발 프로젝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다.

한편 국제금융기구의 개입의 정도에 있어서 중국과 베트남의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었던 바, 중국의 경우에는 IMF에 막대한 출자금을 출연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경제정책 추진 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반면 베트남은 경제의 대외의존성이 높았으며‘동구사회주의 형제국’들이 몰락하고 소련의 지원도 급속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외적인 지원이 절실할 상황에 처한 만큼, 국제기구의 간섭과 구속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개혁이 속도에 대한 해당국의 정책적 선택이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우리정부의 관여정도도 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인권 관련

북한의 인권문제는 1990년대 북한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당시에 주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기아, 난민 등 처참한 북한의 인권실태가 외부에 드러났다. 이러한 활동이 10여 년간 지속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국제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오고 있다. UN은 유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특히 제49~50차(1997~1998) 인권소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2005년 제60차 유엔 총회는 유럽연합 주도하에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2014년 개최된 제25차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반영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UN이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까지 언급했다. 이는 갈수록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제사회의 공식입장으로 결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UN 인권기구에서 북한인권을 다루는 기관으로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있다. 비록 이들은 북한을 직접 방문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국·일본·몽골 등을 방문하여 북한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들의 보고서는 UN헌장기구의 북한인권 결의안 상정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과 관련하여 북한은 1981.9월 가입한 자유권규약을 시작으로 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4개의 국제인권협약에 가입·비준하였는바, 가장 최근인 2013년에는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였다. 북한이 가입한 이들 국제인권협약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이행 보고서를 접수하고 보고서 심의과정에서 북한정부 관리를 초청하여 협의하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북한인권정책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첫째는 북한과의 양자 차원에서 각종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및 정치대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과 북한의 전반적 개발지원을 통해 북한 스스로 인권개선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는 다자적 접근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과 국제인권기구의 협력을 촉구하는 것이다.

서보혁, “북한인권”, 서울:한울, 2014. p232

한편 우리 한국에는 2015.6.23. UN 북인권 감시 서울사무소가 개소하였다. 이는 북한인권상황을 조사하고 책임규명을 통해 관련 사안을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체제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징벌하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이를 문제 삼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을 최종 통보하였다.

Ⅴ.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변화 유도 방안

1. 기본 전략

북한의 변화는 북한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최근에 탈북한 북한주민들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도 체제변화와 관련되는‘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개방’을 해야만 중국처럼 잘 살 수 있다는 의견들은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농업 및 기업 부문에 있어서‘포전담당제’와‘사회주의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 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등 경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변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완고한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위‘백두혈통’으로 일컬어지는 김씨 집안의 지배체제에 위험이 없는 한도의 극히 제한적인 변화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주 관심사는 북한의 통치엘리트들이 아닌 북한 주민들인 만큼 어떻게 해서든 북한의 변화가능성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제재를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북한당국의 강력한 저항과 함께 내부결속을 위해 역이용됨으로써 오히려 자연스러운 변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9.10.21. 노동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의 제재는 만능의 무기가 아니다’라는 해설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은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나라들에 제재를 들이대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 제재에 겁을 먹고 양보하면 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10.16. 삼지연 건설현장을 찾아 “미국을 위주로 하는 반공화국 적대 세력들이 강요해온 고통은 인민의 분노로 변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북한 사회가 필요한 부분을 일정 정도 충족시켜 주면서 비교적 압박감을 덜 느끼고 자연스럽게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방안 중의 하나가 다양한 국제기구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북한관련 국제기구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전체적인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지원 수단 등을 통해 통괄·조정해 나감으로써 앞에서 살펴 본 북한에 내재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회·경제적 변화요인을 최대한 자극하고 극대화함으로써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 사회의 각종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 UNFPA 인구조사사업을 통해 북한사회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data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북한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개방과 변화의 필요성을 점차적으로 인식하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부는 당초 UNFPA 북한 인구총조사 사업을 2018.10월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19년으로 연기한 바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은 2019년에도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북핵 및 장거리미사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의 길로 접어들 경우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가입 유도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북한 사회는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경제관념이 형성되고 사회의식 변화가 진행 중이어서 더 이상 현재의 경로를 역진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국제금융기구들의 활동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라고 할 것이다. 북한사회에는 여전히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 각종 폭력과 정치수용소 강제수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각종 인도적 지원 및 경제개발 지원과 연계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북한 당국도 이에 대해 지속적인 부담감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은 개별 국제기구에 의해 별개로 진행되기 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변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인도적 지원과 경제개발 협력 및 인권문제 제기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영역들이 아닌 만큼,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서로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WHO, UNICEF, ICRC 등 인도적 지원을 통한 변화 유도

국제 인도적지원 기구의 활동을 통한 북한의 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여는 것과 아울러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가능할 것이다. 최근 임형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장은 서울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WFP와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010만 명이 식량이 부족한 상태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의 식량 배급량도 지난해 1인당 하루 380g에서 올해 300g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2019.8.19.)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포전담당제’실시와 몇 년간의 양호한 기후여건으로 식량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급성 영양실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식량은 부족한 수준으로 만성 영양실조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성영양 실조는 급성 영양실조와는 달리 단기간의 굶주림으로 인한 급작스런 사망에는 이르지 않지만, 어린이들의 경우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각종 질병에 취약한 매우 허약한 신체를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북한외교관 태영호  공사는“남북 주민들이 마음에서부터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영∙유아와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약품 지원이나 병원 건립 등은 북측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WHO‘대북 모자보건사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의료취약계층들은 1960년대 구축된 북한의 의료체계가 ‘90년대의 경제난 속에서 사실상 붕괴됨으로써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외부세계의 의료지원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나 의료관계자들은 매우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9.9.2.~24. 기간 중 방북했던 유진벨재단(회장 인세반)은 현재 북한에서는 매년 13만 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며 1만60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바, 이는 치료약 부족, 불충분한 영양, 불편한 교통망 등으로 치료시기를 놓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경계하게 한다면 북한의 변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국제사회와 남한을 편하게 인식하고 변화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 변화를 원하도록 만드는 것에서부터 북한의 변화는 시작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지원 방식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개발협력 방식의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개발지원은 농업생산 증진을 위한 영농자재의 지원 및 산림녹화 사업, 의약품 생산공장 지원과 같은 경우로서 이러한 사업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지원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북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수익을 증진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원방식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IMF, IBRD 등의 지원사업의 상당부분이 사회복지 부문의 개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북한 경제의 본격적인 대외개방에도 대비하는 차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특히 북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자연재해나 재난이 아닌 북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한겨레』(2019.9.16.) (남북교류협력 현장 23년 산증인 우리민족 전 사무총장 강영식 인터뷰) “그는 지난 20년간 남북관계 상징의 하나였던 ‘인도적 대북지원’이란 패러다임은 이제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종언을 고했다고 했다.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일 북쪽의 뜻이 매우 약해진 상황에서 예전처럼 동포애와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잘사는 남한이 지원하고 못사는 북한이 이를 수용하는 일방적인 대북지원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대북지원 활동은 남북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이를 통해 평화 공존을 증대시키는 포괄적 평화 측면에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북 지원과 관련하여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제기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인적·물적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북한당국의 행정체계를 통한 지원방식을 시행할 수밖에 없으나 모니터링만큼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2010년부터 북한에 대해 결핵 및 말라리아 환자 치료·예방을 위해 1억여 달러를 지원했던 Global Fund는 2018.2. 북한 특유의 사업운영 환경이 이사회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금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위험 관리 수준이 미흡하다며 대북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2019.10. 북한의 결핵지원 관련 현장 접근·검증 허용을 조건으로 사업재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진행 상황을 철저히 비밀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북한 당국자들의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견인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국제기구와 북한 주민들의 접촉면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외부세계와 접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직접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의사들의 경우, 영어를 거의 모르는 실정이다. 이는 외국인들을 진료하거나 외국에 나갈 기회가 거의 없어 굳이 영어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그들이 국제기구 직원들과 자주 접촉할 기회가 생긴다면 우선 영어 학습의 필요성부터 스스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은 나름대로의 효과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들의 지원사업이 각종 명목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각각의 국제기구들이 사업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사업내용이 중첩되고 비체계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다. 현재는 UNDP를 중심으로 하여 각 부문별로 사업 영역을 구분하여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각국의 기부금의 20~30% 가량이 사업추진 관련 비용 및 이들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점을 감안할 때 비용절감을 통한 좀 더 효과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위해서는 이들 기구의 통폐합 문제가 제기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IMF,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 유도를 통한 변화 견인

북한은 이미 시장경제로의 변화 과정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당국 차원에서는 경제재건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으며, 현재는 주민들에 의한 시장에 의해서 생활의 상당 부분이 영위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김정은 시대의 20~30대 젊은 주민들은 경제적 풍요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으며 당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 등 사회의식도 기성세대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국제금융기구는 북한 사회의 이러한 변화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까지 북한은 IMF, IBRD, ADB의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구들과 계속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술적·물질적 지원을 희망해 오고 있다. 한편 세계금융기구들의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세계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유럽부흥은행(EBRD) 공히 북한이 개혁·개방을 한다면 협력을 위해 적극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언급내용(2018.5.20.)

그런데 북한이 IMF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엇보다 '최대주주'인 미국의 동의와 함께 테러지원국 해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북한은 국제기준에 따른 경제 및 사회 통계 작성, 원조 수용역량 강화 등 기술 지원과 경제관료 훈련 등의 비금융적 지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 IMF가입을 준비한다는 것은 외화 보유액은 물론 국민소득, 무역액 등 주요 국가 통계를 국제사회에 공개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국제금융기구 중심의 ODA와 외국 자본을 직접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문호 개방을 준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북한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야 한다. WTO 가입을 위해서는 회원국들과 가입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은 신규 가입국이 최소한의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제도∙법률∙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가입 조건으로 요구한다. 북한의 WTO 가입은 국제 질서에 성공적으로 편입된다는 의미다. 결국 북한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은 시작은 IMF 가입에서 출발하되, 마무리는 WTO가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선진국 등 국제사회도 북한에 대한 공적 지원을 시작한다. 또 미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과의 국교가 정상화되면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이들로부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수출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문호가 북한에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보면, 중국은 1987년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점진적인 가격 자유화를 추진했다. 한편 베트남은 도이모이 개혁을 시작한 1984년 이후 2~3년의 짧은 기간에 농업 생산물의 가격 자유화로부터 환율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가격자유화를 통해 개혁의 기반을 다졌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과 베트남은 미국과의 수교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세계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듬해인 1979년, 베트남은 도이모이 개혁 9년 뒤인 1995년에 미국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미국과 인도차이나반도 전쟁이후 오랜 적대관계를 지속했으나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서 경재재건의 본격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현재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개발 관련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에 대해 확고한 개혁·개방의 의지를 보여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현 단계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의 하나의 전제조건으로 IMF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선제적으로 열어주고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경우에서와 같이 각종 경제 통계와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하여 북한 사회가 변화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2018년 –4.1% 성장률을 기록한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어떻게 해서든 경제재건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실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본격적인 경제개발 협력이 아닌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문호를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향후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위한 첫 걸음을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매우 큰 경제적 잠재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베트남을 거쳐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내륙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세계의 제조업 공장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삼성전자와의 S/W협력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IT분야에서도 매우 큰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기구는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UN 인권위원회 등의 인권문제 제기를 통한 변화 압박

북한인권 문제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부터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묻고 규명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최근에는 오토 윔비어 문제가 미국 법원에서 논의되고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일본 법원에서 제기되는 등 법적인 문제로 북한 인권문제가 다뤄지고 있다.

『세계일보』, 2019.8.19.,

한편, '13년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북한인권청문회에서 탈북자들의 증언, 비인도적 장성택 처형 장면 등으로 김정은 형사재판 회부가 논의되는 등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김정은의 대외적 이미지가 악화되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북한은 상당한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경우, 이러한 압박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단계적 인권논의(인권대화를 예비접촉, 인권개념 이해를 위한 세미나, 강습, 견학 등)를 명분으로 시간 끌기 전략으로 대응했으나 '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EU 및 일본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발의에 반발, 인권 논의를 중단시키고 인권대화를 거부했다.

또한 표 대결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적극 반대하고 외교관을 동원하여 유엔 인권행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였으나 대외적으로 열세에 있음을 의식하여 '16년부터는 표 대결을 중지하고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김정은의 이름이 국제사회에 거론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태영호 공사 언급 내용('17.2.27, 남북협상포럼)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향후 책임을 묻기 위한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갖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해 나가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북한의 인권문제는 인권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경제협력과도 관련이 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의 여러 곳에 존재한다고 알려지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를 유지하는 상황 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01년 방북했던 스웨덴 페르손 총리는 김정일과의 면담에서 국제사회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인권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인권대화를 시작하는 자체가 투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인권개선의지를 보일 것을 제언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이러한 인권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유럽연합이 취했던 방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압박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부분에 대한 유인의 방식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2013년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만큼, 장애인의 권리향상을 위한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을 하면서 북한당국과 인권에 대한 대화의 선을 유지하고 점차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과 관련하여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바, 2010년 ‘조선장애자체육협회’를 설립하였으며 2012년 런던 하계패럴림픽,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선수들을 참가시켰다.

Ⅵ. 결론 : 북한의 변화유도를 위한 국제기구의 효과적 활용방안

최근과 같이 한반도 주변 혼란스러운 정세 하에서의 주요한 정책결정은 주변국의 영향력에 의해 좌고우면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자주성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 것이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가 항상 우호적인 국제환경 속에서 평화로운 상황을 살아온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우리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겨내야 할 어려움이라면 그 어려움을 감내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향후의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그러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서독의 통일 과정도 극심한 좌우의 대립과 주변국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이룩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북한의 변화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민족 전체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북한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북핵문제 상황이나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 및 우리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대규모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의 전면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북한 지배세력이 그러한 변화를 스스로 추구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일보』, (2019.1.23.), 현재 세계적으로 1인당 소득이 4만달러를 넘는 국가는 23곳(2016년 기준)이다. 우리보다 앞서 소득 3만달러를 넘어선 나라들은 4만달러까지 도달하는 데 평균 4.3년이 걸렸다. 현대경제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향후 한국의 성장률이 연평균 3%일 경우 2023년이면 4만달러에 진입할 수 있다. 연평균 성장률을 3.5%로 끌어올리면 진입시기가 1년 앞당겨지고 2.5%로 떨어지면 1년 늦춰진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2~3%대에 머물며 저출산, 분배양극화, 산업구조의 쇄락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형국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 변화의 동인은 내부적으로 싹트고 있어서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그리고 북한당국이 그들의 체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어렵지만 북한 내부적 변화수요에 주목할 때,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의료수요 역시 거의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Global Fund가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은 철저한 모니터링을 전제 조건으로 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자의 태도변화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인도적 지원은 일회성이 아닌 개발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사업의 지속과 함께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9.2월 Global Fund가 향후 2020년까지 4,4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던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사업 중단을 발표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북한 보건성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비인도주의적 처사라고 수차례 항의했는바, 이는 그 만큼 의료분야에 대한 외부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주민들은 더 이상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감추고 당과 수령에 충성을 다하던 과거의 주민들이 아니며 김정은 정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경제적 풍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북한 당국은 그 동안 많은 경제재건 노력을 했으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모두 실패했으며 현재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북한경제가 마이너스 4.1%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더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도 어쩔 수 없이 IMF, IBRD, ADB 등의 가입 문호를 타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는 전면적인 금융지원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만큼, 우선 IMF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비금융적인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북한의 경제적인 개혁·개방을 가능성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비금융적 지원을 북핵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선제적 조치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IMF가입의 전제조건으로 요구되는 바와 같이 북한이 각종 경제통계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경제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한다는 관점에서‘IT’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단기간에 경제적인 도약을 이룩한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장기적인 개발 model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S/W분야에서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도의 경우에도 IT산업의 육성을 통해 1970년대와 2010년대가 50년의 차이를 두고 공존하는 사회를 형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수한 IT관련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은 1999년 삼성과의 휴대폰 S/W개발 사업을 통해 자신들의 IT능력을 선보인 바 있음.

『경향신문』, (2019.1.16.) 만약 북한이 체제전환에 연착륙한다면 북한은 단기간에 압축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면에서 최근 부쩍 거론되는 곳이 에스토니아이다. 옛 소련 연방에서 1991년 독립한 에스토니아는 소련군 잠수함을 만들던 약소국이었으나 2002년 전자카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스카이프∙택시파이 등 벤처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이 22년 새 5배가 증가한 나라이다. 북한은 아무것도 없는 게 장점으로 전 세계에 입증된 해킹 능력을 갖춘 고급인력들을 '상업적'으로 쓰면 '북한형 스마트시티'를 만들 수 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는‘스마트시티’를 북한에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함으로써 한반도의 도약적 성장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고 우리사회에서와 같은 각종 규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 베드로서 쉽게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 (2019.2.28., 민경태 여시재 한반도미래팀장) 북한은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토지 수용과 보상에 따른 문제가 복잡하지 않고 일사 분란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남한에서는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업성을 최우선시해야 하지만, 북한은 사업성이 낮아도 이상적인 도시 모델을 구현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원격교육, 원격의료, 자율주행차 등 첨단 시스템과 서비스를 도입하더라도 이해관계자나 기득권의 반대가 거의 없다. 첨단기술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적합한 이유이다. 이스라엘 히브리대학의 유발 하라리 교수가 저서 <호모데우스> 한국어판 서문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자들의 태도변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야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UN총회 인권결의안과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는 등의 논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과 함께 UN연합이 추진했던 방식과 같은 국제적 압박과 함께 지원도 병행하는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면 특히 북한과 일정한 대화 선을 유지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문제와 관련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문제는 인권문제이지만 북한당국이 비교적 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며 물질적인 지원도 필요로 하는 부분인 만큼, 이로부터 점차 접촉면을 확대하여 다른 인권문제로 논의를 이어가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9.2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사회과학원 팜반득 부원장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사회에 일단 변화가 본격화되면 북한 당국도 거스를 수 없는 속도의 변화가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변화의 기반을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2019.2.26.,)

[ 판반득 부원장 ]

"북한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 시장경제가 확대되고 그 사회 내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그 안에 인민들은 체제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걸림돌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때에는 인민들이 바꾸려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항상 정치민주화에 앞선다. 인민은 한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경제발전을 하는 데에 더 나은 대책이 있으면 그때는 인민이 알아서 결정하게 된다. 그 속도와 폭은 외부에서 간섭할 문제도, 간섭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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