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문화재 보호를 위한 남북한 협력 전략 연구

수중문화재 보호를 위한 남북한 협력 전략 연구

문화재청

임형진

14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2016 제11기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정책연구 과제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필요성과 방법

제2장. 수중문화재와 수중고고학

제1절. 역사ㆍ문화의 흔적으로서의 문화재

제2절. 수중문화재와 수중고고학

제3절. 수중문화재 자원으로서의 한반도 해양사

제3장. 북의 문화재 보호와 남북 문화재 협력

제1절. 북 문화재 관련 이론과 제도

1. 북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의 이론적 체계

2. 북의 문화재 보호 법률 제정과 변화

3. 북의 문화재 보호 법령,《민족유산보호법》

4. 문화재 보호와 최고지도자

제2절.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1.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

2. 개성 만월대 남북동동 발굴조사

3. 남북 문화재 협력사업의 두 가지 모델

제4장. 남북 수중문화재 보호협력 방안

제1절. 남북 문화재 협력사업의 평가와 향후 제안

1. 그간 추진된 남북 문화재 협력사업 평가

2. 남북 문화재 협력의 새로운 제안, 수중문화재 보호

제2절. 남북 수중문화재 보호협력 실행방안

1. 남북 수중문화재 보호협력을 위한 기본방향

1. 남북 수중문화재 공동조사 유적(제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북의 문화재 보호법령의 용어 및 분류, 내용

<표 2>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위한 학술조사 경과

<표 3>  금강산 신계사 복원 건물

<표 4>  신계사 복원사업 항목별 예산(2004~2007년, 회계정산 기준)

<표 5>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경과(2005~2015년)

<표 6>  우리나라 수중문화재 발굴 현황(1976~2018년)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국가는 남북한 간 문화재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18조

문화재보호법 제18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① 국가는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문화재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혀 다른 역사ㆍ문화를 가진 인접국이라 하더라도 국가간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다. 국가간 긴장과 갈등은 미래로 향하고자 하는 국가의 발목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 역시 보장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같은 역사ㆍ문화적 전통 위에서 역사적 경험을 고유하면서 살아오다가 분단되었다. 분단은 두 체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들에게 상시적인 불안감을 안겨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통일이라고 한다.

우리가 비록 오랜 역사를 공유해왔다 하더라도 최근 70년간의 분단은 서로를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게 했고, 많은 차이를 만들었으며, 이 틈새는 갈수록 심각하게 진행되는 추세이다. 이 틈새의 벌어짐을 막고 통일과 번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분단 이후 발생한 틈바구니를 비슷한 상황으로 끌어올리거나 수준을 맞추어 틈을 메우는 노력을 해왔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 경제, 문화, 예술적 노력은 대부분 서구에서 발생하여 최근에서야 우리에게 소개된 것으로서 이런 분야는 서로의 다름을 확인할 뿐이라는 한계도 갖는다. 따라서 우리는 근대 이전 우리가 같은 경험을 공유해 왔음을 확인함으로써 동질성과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유효한 분야가 역사ㆍ문화 분야이며, 역사ㆍ문화라는 추상성이 구체화된 것이 문화재이다.

그러나 그간 이루어진 남북 문화재 사업은 ‘교류ㆍ협력’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북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남이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며, 고고학 및 미술사 관점의 협력사업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단속적斷續的으로 불규칙하게 이어짐으로써 사업 자체의 불안전성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북 문화재 협력사업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고, 북의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며,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수중문화재(수중고고학)는 남북 문화재 협력을 위한 중요성과 필요성 모두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이다.

제2절. 연구 필요성과 방법

사람은 생활 속에서 다양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만들고, 그것을 남긴다. 생활관습이나 예술활동을 통해 생산, 전승되는 무형문화재와 유적ㆍ유물과 같은 유형문화재가 대표적이다. 유형문화재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방식은 다양한데 대대로 전해지는 것도 있으나 발굴되거나 발견되는 것도 있다. 육상이나 수중에 묻혀 있다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발견되는 문화재가 유적ㆍ유물이다. 육상에서 발견되는 육상문화재의 경우 오랜 경험을 통해 중요성이나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수중에 묻혀 있는 문화재인 수중문화재는 그 용어부터 낯설고 일반적인 이해의 폭도 좁다.

우리나라에서 수중문화재는 1976년 신안선이 발견되면서 처음 알려졌고, 잠수능력과 조사능력을 함께 갖춘 전문인력과 고가의 전문장비가 필요한 분야이며, 물속이라는 환경 때문에 위험성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중문화재의 중요성은 역사ㆍ문화 분야의 학문적 자료를 확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다와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개발사업에 대응하여 유적을 보호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인정된다. 침몰한 고대 선박으로 대표되는 수중문화재는 선박뿐만 아니라 선박에 실린 화물과 선상생활도구 등을 통해 우리 역사의 깊이와 너비를 확장시켜 준다.

유적을 조사하는 것은 자연적 훼손(풍화, 자연재해 등)이나 인위적 훼손(개발사업, 경작 등)에 대비하는 행위이다. 유적의 유무를 확인하고, 확인된 유적을 조사하여 유구와 유물을 밝히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적에 대한 조사는 곧 유적을 보호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우리가 북과 수중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력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남북은 오랜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 역사자료의 확보에 관심이 많다. 기록자료가 새롭게 발견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새로운 공급처로는 매장문화재가 제격이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위한 시굴조사나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를 통한 조사연구는 남북 모두에게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통의 관심사였다. 수중문화재는 존재 위치가 수중으로서 상상력을 자극하고, 선박이나 화물 등 새로운 분야를 발견하는 놀라움을 줄 수 있다. 둘째 개발사업에 대응하는 수중문화재 보호 필요성이다. 남북 모두가 해양과 해변(특히 갯벌)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 및 경제발전과 더불어 높아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유적은 인위적인 변형 없이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불가피한 개발 사업에 대응해 유적을 조사하는 것 역시 보호활동이라고 하겠다. 셋째 지금까지 남북 문화재 협력은 주로 북 소재 문화재를 대상으로 진행돼 왔다. 향후 문화재 협력사업은 지금까지의 지역 및 시대적 제한성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지역적으로 남북이 넘나들었던 장소였던 해양에 대한 수중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남북이 장소와 시대를 넘나들며 함께 연구하기 안성맞춤인 분야이다.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에 참여했던 조사원에 따르면, 만월대유적에서 발굴되는 청자의 경우 전남 강진에서 만들어 해상으로 운송된 것이다. 북 연구자의 경우 청자가 어떻게 소비되는 지는 이해하지만 생산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북 학자들에게 전남 강진은 무척이나 궁금한 지역인 셈이다. 생산과 소비가 분단으로 인해 통합적으로 연구되지 못하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데, 청자와 같은 주제는 남북이 통합적으로 동등하게 연구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 글은 역사학 분야의 새로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중문화재 보호협력을 위해 남북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체제를 갖춘다. 우선 수중문화재의 상위 개념인 문화재와 수중문화재ㆍ수중고고학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설명하고, 수중문화재 자원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공동조사를 제안할만큼의 수중문화재 자원이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북의 문화재 정책의 이론과 제도를 살펴본다. 넷째, 그간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한 문화재 교류협력사업을 살펴본다. 실제 이루어진 사업 경험 속에서 향후 수중문화재 보호협력에 유효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과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는 분석 사례로서 대표적이다. 다섯째, 지금까지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남북 수중문화재 공동조사’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장. 수중문화재와 수중고고학

제1절. 역사ㆍ문화적 흔적으로서의 문화재

우리는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여 ‘시간적 경험을 공유’하며 사는 집단을 공동체共同體라고 부른다. 공간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환경 위에 물질적 기반을 쌓으며 시간적 경과에 따라 함께 겪게 되는 동일한 경험을 ‘역사歷史’라고 하며 그 역사를 통해 형성된 공통의 어떤 것을 ‘문화文化’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 중 너와 내가 공동체의 일원인가 여부는 같은 공간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느냐의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공동체는 그 공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 흔적들을 만든다. 매번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작, 과정, 결과의 순간을 겪게 되고 반복되는데 그때마다 만들어져 남게 되는 흔적을 우리는 ‘문화재文化財’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건축물 같은 부동산 개념의 문화재도 있겠지만 책이나 공예품 같은 동산 개념의 문화재도 있다. 물론 사회적 관습이나 예술활동과 같은 무형의 문화재도 있다. 공동체는 그 생산물인 문화재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 공유물을 확인함으로써 같은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한다. 같은 사투리를 쓰는 사람과 만났을 때 고향이 같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과도 같다.

남에서는 문화재(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문화재보호법 제2조)로, 북에서는 민족유산(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깃들어 있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민족유산보호법 제2조)로 부른다. 이외에도 문화유산, 민족문화유산 등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의미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래 단어를 사용하겠으나 가장 간명하고 일반화된 표현인 문화재로 표기한다.

‘우리 민족은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70년 이전 역사ㆍ문화적 결과물, 즉 문화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동질성을 확인, 회복할 수 있다. 남북의 공동번영,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같으며, 함께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문화재에서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남북이 그간 해왔던 사회문화 분야 교류 가운데 근대 이후 그 형식이 유입된 체육이나 예술 분야는 헤어져 살았던 70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므로 우리의 같음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문화재를 통한 남북 협력은 우리가 이미 역사문화적 공동체라는 인식 위에서 출발한다. 역사문화적 공동체라는 사실은 동서독의 통일 과정이나 중국-대만 양안 관계 개선 과정을 살펴봐도 정치ㆍ군사적인 경색국면, 체제경쟁 속에서도 서로 간 관계 개선과 통합의 과정에 물꼬를 트거나 가속화시키는 데 문화교류라는 형태로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평양 ‘5월1일경기장’ 연설 중(2018. 9.19)

남한ㆍ북한은 ‘한국’을 국호로 하는 대한민국의 관점이고, 남조선ㆍ북조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점이다. 가치중립적으로 남측ㆍ북측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글에서는 남ㆍ북으로 지칭한다.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에 포함되지만 다른 사업 내용이나 방법을 보면 별도로 구분되어야 할 만큼 큰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 사회문화 교류는 예술 공연과 스포츠 교류, 민족공동행사 등으로서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언론출판, 과학기술, 관광 등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MBC드라마 주몽 제작진 방북, 북한 청소년대표팀 남한 전지훈련,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공연단 상호방문 공연 등이 있다.

신건석, 남북 사회문화 교류현황과 추진과제, 2008 제3기 통일미래지도자과정 정책연구과제 제2권,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문화의 이질화를 극복하여 한민족 문화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은 통일 준비과정과 통일 이후에 대두될 혼란과 불안을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볼 때 민족의 문화적 동질성과 문화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일의 하나는 민족공동체의 근원적 뿌리가 되는 ‘전통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이다. 실제로 이 분야는 정치, 경제, 군사 분야 등에 비해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하고 협력하기에 용이하였다는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통문화 중에서 보다 실증적인 것이 문화유산이다. 문화유산은 민족 정체성의 실증이며, 기본 콘텐츠이며, 원천이다.

이귀영, 남북한 무형유산 교류협력 실행방안 연구, 제10기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정책연구과제(제2권),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63쪽.

동서독과 중국-대만 양안의 긴장 완화를 위한 문화교류 노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 참조.

이귀영, 남북한 무형유산 교류협력 실행방안 연구(제10기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정책연구과제①,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이장희, 통독정책으로서 동서독간 문화협적(국제법학논총 제33권2호, 국제법학회, 1988), 최정호, 분단국의 통일과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인의 통합에 관한 연구(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1)

제2절. 수중문화재와 수중고고학

《총,균,쇠》로 우리에게 익숙한 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는 이 책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반도가 중국과 이웃해 있음에도 중국의 단순한 예속국으로 전락하지 않은 이유로 한반도의 좁고 긴 지리적 특성, 황해라는 자연의 장벽, 그리고 땅덩이 대부분이 중국보다 북쪽에 위치한 기후적 장벽으로 인해 별도의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황해’는 한반도를 고대부터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한반도와 세계를 연결하고, 사람과 물자가 오가고 문화가 서로 교류하는, 육로와는 완전히 차별되는 교통의 장으로도 기능했다. 서해뿐만 아니라 동남쪽 모두가 바다와 경계를 맞대고 있어 한반도를 지리적으로 고립시키기도 하지만 아시아 대륙 동쪽에서 삐죽이 내민 대양으로 나가는 디딤판이기도 하다. 또한 바다는 새로운 역사자료의 보고이기도 하다. 우리가 흔히 역사자료라고 말할 때 존재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된 기록자료記錄資料와 입으로 전하는 구전자료口傳資料, 발굴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발굴자료埋藏資料로 구분할 수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유형의 문화재로서 토지나 수중에 매장ㆍ분포하거나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통틀어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라고 한다. 매장문화재가 ‘어딘가에 매장ㆍ분포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수중水中과 토지土地(또는 地表)는 매장 형식과 방식, 내용 등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편의상 토지에 매장된 문화재를 육상문화재,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하는 유형의 문화재를 수중문화재水中文化財라고 부른다.

재레드 다이아몬드 지음, 김진준 옮김, 총,균,쇠, 문학사상사, 2011(2판), 7쪽.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수중문화재水中文化財는 강과 바다, 호수 등에 묻혀 있는 유형의 문화재이며, 이들 수중문화재를 고고학적 방법으로 발굴조사하는 분야를 수중고고학水中考古學, Underwater Archaeology이다. 고고학은 주로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침몰선을 품고 있는 수중은 역사자료들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새로운 역사자료의 보고이다. 수중문화재는 물속 개흙에 깊이 파묻혀 있거나 해저에 넓게 분포하고 있어 자연이나 인위적인 훼손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매장된 채로 오랫동안 형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침몰선박의 경우 화물이나 선상생활 등이 복합적인 형태로 남아 있고, 화물이나 목간으로 정확한 연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수중문화재는 역사자료의 양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차원의 확장, 개념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수중고고학은 지역에 따라 난파선과 그 적재품을 대상으로 하므로 ‘선박고고학’船舶考古學Nautical Archaeolory로 부르기도 하며, 바다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모든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여 ‘해양고고학’海洋考古學Maritime Archeaology이라고도 부른다. 한국의 보물선 타임캡슐을 열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20쪽.

매장문화재는 또한 국토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형상변경에도 대응하여 문화재를 보호한다. 대규모 개발공사(택지 및 공단, 도로, 공장, 항만 등)는 지형의 대대적인 변형을 동반하게 되는데, 개발사업 이전에 해당 지역을 조사(지표ㆍ시굴ㆍ발굴조사)함으로써 유적을 보호하고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이끌 수 있다. 수중문화재 역시 바다에 대한 광범위한 개발사업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돼 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개발사업으로는 항만의 건설과 확장, 간척사업, 해저정화사업, 연육교의 건설, 양식장의 설치, 골재 채취 등으로 다양하며, 개발 범위가 대단히 넓다. 북의 경우에도 바닷가와 하천을 인접해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역 건설이 예상되며, 노후된 항만시설의 확충 등이 요구되므로 필연적으로 바다와 갯벌, 하천(특히 두만강, 압록당)에 대한 개발이 불가피하다. 이들 바다와 하천은 한반도의 역사적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곳으로서 수중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특히 서해안은 실크로드의 동쪽 끄트머리로서 예성강 입구에 설치된 예성항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와 연결되던 국제항이었으며, 고려 때부터 실시된 조운선의 중요 항로였다.

그러나 수중문화재는 물속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매장되어 있으므로 발견도 어렵지만 조사도 어렵다. 수중고고학은 유럽, 특히 유럽 문명의 요람으로 꼽히는 지중해가 중심지였다. 19~20세기 초반 스페인을 비롯한 지중해 연안에서 바닷속 보물을 인양하려는 노력으로 시작되었으며, 전문적인 고고학자로서 과학적인 조사의 시초가 된 미국인 드록모튼Throckmorton, 조지 바스George Bass의 노력으로 학문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스웨덴의 군함 바사Vasa(1628년 침몰, 1956년 발견되어 인양), 영국의 군함 메리로즈Mary Rose(1545년 침몰, 1982년 인양 완료)가 인양되어 일반에 전시되면서 수중고고학이 발전하였다.

유럽과 달리 아시아는 1970년대 들어서야 우리나라와 중국, 태국 등지에서 중요한 유적들이 발견되면서 아시아의 수중고고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중국 수중고고학은 1973년 푸젠성福建省 취안저우시泉州市 후저항后渚港에서 발견된 남송시대 중국 범선이 그 효시이다. 대표적인 수중유적으로는 1987년 광둥성廣東省 중부해역에서 발견된 난하이1호南海1號인데 난하이1호는 배를 통째로 수조에 넣어 건져 올려 지상에 안치한 뒤 박물관을 짓고 발굴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호수에서 발견되는 유적ㆍ유물에 관심이 더 많았는데 호카이도北海道 에사시항江差港에서 좌초한 가이요마루開陽丸를 발굴하면서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밖에도 태국과 베트남 등이 수중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인력 양성, 장비 확보에 크게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의 역사는 신안선 수중발굴로부터 시작되었다. 유적은 신안군의 최북단에 위치하는 증도甑島, 시루섬)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 1975년 이곳 바닷속에서 송宋ㆍ원元대 도자기가 발견, 신고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보물선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퍼져 도굴범이 들끓자 문화재관리국은 조사단을 꾸려 증도 앞바다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신안선’으로 명명된 침몰 고선박은 9년에 걸쳐 조사, 인양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의 시작이다. 신안선은 원나라 때인 1323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중국 저장성 닝보寧波항을 출발해 중간기착지로 고려에 들른 후 일본으로 향하는 항로에서 어떤 이유로 배가 파손되면서 침몰했다. 신안선은 최대 길이 약34m, 최대 너비 약11m, 최대 깊이 약3.7m로서 100명 정도가 승선할 수 있는 200톤급 대형선박이다. 신안선에 선적된 화물은 송ㆍ원대 도자기(2만여점), 28톤에 이르는 동전(약8만 개), 최고급 목재로 손꼽히는 자단목이 있었고, 금속, 목제, 석제, 유리, 식물 등 다양하였다.

신안선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은 지금까지 고선박만도 모두 14척 이상을 조사하였으며, 남해와 서해, 제주해역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시작된 태안 마도해역 조사는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였다. ‘태안선’을 포함해 인근에서 모두 다섯 척의 고려 선박이 발견되었다. 최초 발견된 태안선은 낚시에 걸린 쭈꾸미가 끌어안고 있던 작은 도자기 접시 때문에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 배에서만 2만5천여 점의 도자기가 인양되었다. 태안선과 마도선이 발견된 이곳은 서해안을 오르내리는 중요한 뱃길이지만 워낙 물길이 험난해 난행량難行梁이라 불리다가 안전한 뱃길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안흥량安興梁으로 이름까지 바뀐 곳이다. 그래서 한국의 ‘버뮤다삼각지’라고도 불리는데 이러한 자연환경이 선박 침몰이라는 재난을 불러왔으나 우리에게는 수중고고학의 중심지역으로 손꼽히는 역설을 가져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재청 소속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수중문화재 조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연구소 소속으로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수중고고학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한국의 보물선 타임캡슐을 열다, 2016.

水中遺跡調査檢討委員會, 水中遺跡保護の在り方につい, 文化廳, 平成29.

<표 6> 우리나라 수중문화재 발굴 현황(1976~2018년)

발굴유적(지역)	발굴 연도	발굴기관	발굴문화재 성격
신안선 (전남 신안)	1976~ 1984	문화재관리국ㆍ해군(합동)	ㅇ 중국(원, 14세기) 무역선 1척 ㅇ 동전 28t, 도자기 등 22,000여점
제주 신창리 (제주도 북제주)	1980, 1983, 1996	문화재관리국ㆍ제주대박물관 (합동)	ㅇ 금제장신구류, 중국제 도자기 등(12~13세기)
태안반도 (충남 보령)	1981~ 1987	문화재관리국ㆍ해군(합동)	ㅇ 14~17세기 유물 ㅇ 고려청자 40여점, 조선 백자 등
완도 어두리 완도선 (전남 완도)	1983~ 1984	문화재관리국	ㅇ 고려선박 1척 ㅇ 도자기 3만여점, 선원생활용품 등
진도 벽파리 진도선 (전남 진도)	1991~ 1992	국립해양유물 전시관	ㅇ 중국 통나무배 1척(13~14새기)
무안 도리포 (전남 무안)	1995~ 1996	국립해양유물 전시관ㆍ해군 (합동)	ㅇ 고려청자 640여점(14세기)
목포 달리도선 (전남 목포)	1995	국립해양유물 전시관	ㅇ 고려선박(13~14세기) 1척
군산 비안도 (전북 군산)	2002~ 2003	국립해양유물 전시관ㆍ해군 (합동)	ㅇ 고려청자(12~13세기) 등 3,000여점
군산 십이동파도선 (전북 군산)	2003~ 2004	국립해양유물 전시관	ㅇ 고려선박(12세기) 1척 ㅇ 고려청자 등 8,100여점
보령 원산도 (충남 보령)	2004~ 2005	국립해양유물 전시관	ㅇ 청자향로편(13세기) 등
신안 안좌도선 (전남 신안)	2005	국립해양유물 전시관	ㅇ 고려선박(14세기) 1척 ㅇ 상감청자 등 4점
군산 야미도 (전북 군산)	2006~ 2009	국립해양유물 전시관	ㅇ 고려청자 4,500여점
안산 대부도1호선 (경기 안산)	2006	국립해양유물 전시관	ㅇ 선체편(12~13세기) 수습
태안 대섬 태안선 (충남 태안)	2007~ 2008	국립해양유물 전시관	ㅇ 고려선박(12세기) 1척 ㅇ 고려청자 등 25,000여점
태안 마도1호선 (충남 태안)	2008~ 201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ㅇ 고려선박(13세기) 1척 ㅇ 고려청자 등 940여점
태안 마도2호선 (충남 태안)	2009~ 201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ㅇ 고려선박(13세기) 1척 ㅇ 고려청자 등 1,000여점
태안 원안해역 (충남 태안)	201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ㅇ 고려청자 530점(12~13세기)
태안 마도3호선 (충남 태안)	201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ㅇ 고려청자 등 340여점(13세기)
태안 마도해역 (충남 태안)	2011~ 201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ㅇ 고려청자 등 660여점
인천 영흥도선 (인천 옹진)	2010, 2012~ 201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ㅇ 통일신라시대 선박 1척 ㅇ 고려청자 등 720여점
진도 명량대첩로해역(1~3차)	2012~ 201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ㅇ 고려청자, 총통 등 600여점
태안 마도4호선 (충남 태안)	201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ㅇ 조선시대 조운선(15~16세기) 1척 ㅇ 분청사기 등 330여점
안산 대부도2호선 (경기 안산)	201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ㅇ 고려선박(12~13세기) 1척 ㅇ 고려청자 등 50여점
진도 명량대첩로해역: 4ㆍ5차(전남 진도)	2016~ 201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ㅇ 고려청자, 백자 등 130여점
태안 당암포해역 :1ㆍ2차(충남 태안)	2017~ 201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ㅇ 고려청자 등

자료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3절. 수중문화재 자원으로서의 한반도 해양사

수중문화재 조사연구를 남북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 첫 질문은, 자원으로서 수중문화재가 질과 양적 측면에서 충분한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양을 이용한다는 것은 연근해 어업이나 내륙을 이용한 수상교통에 한정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간 교역이나 교류, 국내의 경우에도 장거리 교역이 해상을 통해 이루어진 증거를 찾아야 한다. 고대를 기록한 사료는 다른 나라의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 기록을 보면 가까이는 일본과 중국, 멀리는 중동지역까지 해상을 통한 교류가 확인된다.

중국 동해에 있는 이 나라(신라)로부터 가져오는 물품은 비단[調段], 담비 가죽, 도기 등이다.                                         《諸道路 및 諸王國志》

《제도로 및 제왕국지(Kitabu’l Masalik wa’l Mamalik)》는 아라비아 출신 지리학자인 이븐 쿠르다지마(Ibn Khurdāhibah, 820~912)가 846년과 885년 두 차례에 걸쳐 편찬한 책이다.

신라에서는 인삼, 수은, 서모필 등이 나는데 상박商舶들이 5색으로 염색한 비단에 문자文字를 세워 무역을 한다.                      《諸蕃志》卷上, 新羅國

《제번지》는 13세기 송나라 사람 조여괄(趙女适, 1170~1231)이 1225년 편찬한 책이다.

백제에서는 서ㆍ남해의 연안해로를 이용하고, 현해탄을 건넌 다음 관문해협關門海峽을 통과하고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를 건너 오사카에 이르는 해로를 이용했다.

윤용혁, 한국해양사연구, 주류성, 2015, 17쪽.

《일본서기》에서는 ‘백제선百濟舶’ 혹은 ‘신라선新羅舶’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 백제선의 기술은 일본의 조선업에 영향을 미쳤다……이런 점에서 비교적 수준 높은 선박의 조선과 이용이 7세기 이후로는 분명하게 전제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윤용혁, 앞의 책, 30쪽.

장춘長春이라는 이가 바다의 장사치를 따라 다니다가 난파되어 오나라에 있다가 영험하게 집에 돌아왔는데 이때가 74년(天寶4, 乙酉)으로 경덕왕景德王 재위 때였다.

《삼국유사》권3,〈탑상〉4, 민장사敏藏寺

단편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해양을 무대로 활동한 역사적 사실은 두루 발견된다. 역사인물로는 해상왕으로 불리는 장보고와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대표적이다. 통일신라의 무장이자 해상 호족이었던 장보고張保皐는 일찍이 당나라의 서주徐州로 건너가 승마와 창술에 특별한 재능을 보여 군인으로 출사했고, 흥덕왕 때 신라로 돌아와 완도에 청해진淸海鎭을 세우고 그곳 대사大使가 되었다. 완도는 청해진의 설치를 통해 중국, 한반도, 일본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청해진은 841년(846) 장보고가 암살 후 수년이 지난 문성왕13(851)년 공식적인 혁파 때까지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항으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윤용혁, 앞의 책, 35~50쪽.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대대로 예성강 유역에서 해상무역을 통해 큰 부자가 된 집안으로 건국세력 자체가 해상세력인 셈이다. 중앙의 왕위쟁탈전에 개입하여 장보고의 피살과 청해진의 몰락은 전국 각지의 해상세력이 대두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주(진주)의 왕봉규, 금주(김해)의 이언모, 울산의 박윤웅, 영암 최씨 등 각계각층에 의한 무역활동이 활발하였는데 그 중 가장 두각을 드러낸 세력이 왕건 집안이다.

이정신, 고려의 건국과 해상활동, 고려의 해상활동과 국제항 벽란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해양유물전시관, 2019, 19쪽.

해상국가로서 고려의 특징 중 하나는 조운제도이다. 조운제도漕運制度는 일종의 관영 물류운송 제도로서 고려ㆍ조선 1천 년간 왕조를 지탱하는 핏줄 역할을 한 시스템이다. 선박을 이용한 해운 혹은 수운의 유통체계였던 때문에 ‘조운’이라 하였다. 각 지방에서의 여러 형태로 수취한 조세를 중앙으로 운송하여 국가 재정을 비롯하여 왕실과 관서, 그리고 귀족들의 수요를 충당하였다. 고려 조운제도는 조선조에 계승됨으로써 한국의 중세를 일관한 기본적 물류체계로서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의 일부를 구성하였다. 서해를 따라 북상해 개경으로 연결되는 조운로는 각 거점별로 설치된 13개의 조창漕倉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무신정권이 강화도로 옮겨 장기간 몽골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것도 서해 해로를 통한 물류의 공급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태안선과 마도선의 화물은 비록 전란의 와중에서도 호화로운 강화도 시절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윤용혁, 앞의 책, 91쪽.

바다를 이용한 물류운송은 산악지형인 우리나라에서 육로운송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장점이 있었으나 조수간만의 차이, 갯벌의 발달, 특히 섬과 섬 사이를 통과할 때의 거친 물길은 배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장애물이었다. 국제무역선이었던 신안선 역시 증도의 거친 물결과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침몰할 지경이었다. 다섯 척의 고선박이 발견된 태안 안흥량은 조선 태조4년에서 세조1년에 이르는 60년 동안만 해도 이곳에서 침몰되거나 파손된 선박은 무려 200척에 달한다. 이와 함께 사망한 사람들은 1,200여 명에 이르렀으며 손실된 미곡 수량만도 15,800석 이상이 될 정도였다.

고려시대는 국내 물류뿐만 아니라 해상을 통한 국제무역 역시 활발했다. 특히 송나라와 외교 및 무역이 활발했는데, 약 160여 년간 고려는 송나라에 57번의, 송은 고려에 30번의 사신을 보냈다. 민간무역도 발달하여 1012년부터 1278년까지 266년간 송나라 상인이 129회에 걸쳐 5천여 명이 고려를 방문했다. 현종 때인 1024년에는 대식국(현재 이란 및 아라비아 지방) 상인 100여 명이 한꺼번에 오기도 했다.

윤명철, 고려의 해상활동과 벽란도항, 고려의 해상활동과 국제항 벽란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해양유물전시관, 2019, 32쪽.

고려와 송을 오간 두 나라 외교사절의 항로를 보면 시기적으로 변화가 발견된다. 북송 초기에는 산동반도에 있는 등주항登州港(현재 蓬萊市)과 개성 부근의 예성항禮成港 사이를 오가는 황해 횡단 항로를 이용했다. 그뒤 송나라 신종 때부터는 동중국해를 비스듬히 횡단하여 예성항과 남중국 명주(지금의 寧波)를 오가는 항로를 이용했다. 이 항로는 북송 말 선화5(1123)년 고려에 사절로 왔던 서긍徐兢이 편찬한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잘 나타나 있듯이 명주항에서 동중국해를 비스듬히 횡단하여 한반도 서남해에 도착한 뒤에 거기서 다시 북상하여 예성항으로 가는 길이었다. 외교사절과 상인들은 봄철(정월, 2월, 3월) 동북풍, 여름철 남풍, 가을철(7월, 8월, 9월)에 동북풍, 겨울철 서북풍을 이용했다. 상인들은 봄철이나 가을철에 부는 동북풍을 이용해 예성항을 떠나 남중국으로 가고, 반대로 그곳에서 여름철 남풍을 타고 되돌아오고 있었다.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40권. 송나라 휘종徽宗이 고려에 파견한 서긍의 국신사國信使 일행이 개경에 다녀간 경과와 견문을 그림과 함께 엮은 사행 보고서. 서긍이 개경을 다녀간 것은 선화5년(1123, 고려 인종)으로 북송이 금나라에 망하기 4년 전이고 고려 예종睿宗이 훙거하고 인종仁宗이 즉위한 이듬해.

김영제, 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 푸른역사, 2019, 28쪽.

김영제, 앞의 책, 36~44쪽.

송나라와 원나라를 거쳐 명나라가 건국하자 명대 중국은 조공무역 정책을 실시하면서 해금령海禁令을 내려 중국상인의 해외도항을 모두 금지하였다. 이 영향으로 고려나 조선도 더 이상 중국과 해상무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조운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으나 고려시대에 비해 해상활동은 활력을 많이 잃고,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해양에 대해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 와중에 일본으로 향하던 네덜란드 선박이 제주도에 표류하는 일도 있는 등 크고 작은 해양사고들이 다양한 수중문화재를 바닷속에 묻어 놓았다.

H.하멜 지음, 신복룡 역주, 하멜 표류기, 집문당, 2017.

근대에는 청일전쟁(1894~1895)과 러일전쟁(1904~1905)이 일어나고 서양 선박들도 방문한다. 청나라 전함인 고승호高陞號는 일본 군함 나니와浪速에 의해 옹진군 울도 인근에서 침몰하였고, 드미트리 돈스코이Dmitri Donskoi는 러시아 전함으로 일본 군함의 공격을 받아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자침했으며, 일본의 고요마루五洋丸, 긴슈호金州號는 러시아 군함의 공격으로 원산항에서 침몰하였다. 1847년 프랑스 전함 라 글루와르La Glorie와 라 빅토리우스La Victorieuse가 서해에서 진창에 빠져 침몰하기도 했다.

선박의 침몰은 국가나 개인 모두에게 재난이었지만 수중고고학 입장에서는 행운인 셈이다. 우리는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바다를 무대로 생활했으며, 풍부한 수중문화재를 남겼다. 최근에는 서해에서 중국의 대규모 상단이 활동했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에서는 지난 2018년 태안해역에서 중국 푸젠성福建省에서 제작된 송원대 도자기와 북송北宋대 동전인 원풍통보元豐通寶 등을 수습했는데, 송원대 도자기 중 일곱 점 밑면에는 여송무역에 참가했던 상단商團의 표시인 ‘○綱’이 묵서墨書로 남아 있어 중세 이곳이 국제적인 상단의 활동무대였음을 알게 되었다. 해상활동에 대한 많은 역사적 사실은 수중고고학의 가능성 또한 무한히 확장시키고 있다.

강(綱)은 상업적 거래를 하는 회사 또는 단체를 나타낸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 보도자료, ‘태안 마도 앞바다서 송원대 묵서명 도자기 다량 출수’, 2018.12.28.

제3장. 북의 문화재 보호와 남북 문화재 협력

제1절. 북 문화재 관련 이론과 제도

남북 수중문화재 보호협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에 대한 북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북의 학문적 수준을 이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문화재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며, 왜 보호하며,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문화재라 하더라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점의 차이가 제도의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인식과 제도의 같고 다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남북 협상 과정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1. 북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의 이론적 체계

북의 문화재 보호는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이라는 용어로 집약시킬 수 있다. ｢민족문화유산이란 민족의 선행세대들이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창조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정신적 및 물질적 재부｣(《김정일선집》제16권(증보판) 148페지)이며, ‘정신적 및 물질적재부인 민족문화유산 가운데서 보존관리사업의 대상은 주로 물질적 재부, 물질유산’이다. 그러므로 ‘민족문화유산의 고유한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찾아내고 시대와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게 옳게 살려나가는 사업이 다름 아닌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이다.

김현,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8-9쪽.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주체성의 원칙, 계급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주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김정일선집》제14권(증보판) 406페지). 이때 주체성의 원칙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으로 설명되는데,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신이 책임지고 해나가는 립장’이며,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사람, 인민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립장’이다. 이것은 북의 문화재 정책에서 보이는 ‘민족우월주의’와도 관련되는데, 민족우월주의는 문화재를 통해 민족적 자긍심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알지 못하면 ‘민족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다른 나를 쳐다보면서 숭배하는 사대주의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민족문화유산을 무시하는 허무주의적 태도가 우리의 주체사상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민족허무주의에 대한 비판은 곧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넘어 북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로 연결된다.

이러한 원칙은 북의 《민족유산보호법》에도 발견된다. 《민족유산보호법》제4조(민족유사보호사업의 기본원칙), ‘주체성의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은 민족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일관성 있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다. 국가는 민족유산보호와 관련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 민족적 풍습과 감정정서에 맞게 풀어나가며 민족유산들을 력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적으로 발굴복원하고 보존관리하도록 한다.’

김현, 앞의 책, 22쪽.

자기 민족의 것을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보고 과소평가하는 태도(김현, 앞의 책, 23쪽)

전영선ㆍ신준영,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 협력, 통일교육원, 2016, 42-43쪽.

‘력사주의적원칙은 민족문화유산을 해당한 시기의 사회력사적환경과 련관시켜 연구하고 고찰할 것을 요구하며, 계급성의 원칙은 로동계급의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민족문화유산을 분석평가하고 그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역사주의 원칙은 해당 문화재를 조사ㆍ연구ㆍ복원할 때 ‘해당 문화유산이 어떤 력사적조건과 환경에서 창조되고 발전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력사적원상을 살려 옛 모습대로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평가와 해설도 력사주의원칙에서 정확히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때 역사주의 원칙은 해당 문화재를 보존관리할 때 그 문화재가 생겨난 시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우리의 문화재 보존관리 원칙과 비교해도 낯설지 않다. 그런데 계급성의 원칙은 우리에게 일면 낯설다.

김현, 앞의 책, 24쪽.

김현, 앞의 책, 25쪽.

김정일은 자신의 저서 《건축예술론》에서 ‘민족문화유산은 민족의 오랜 발전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전해져 오는 것으로서 거기에는 민족의 우수한 특징이 반영되여 있는 동시에 시대적 및 계급적 제한성이 있기 마련이다……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건축유산들 가운데는 낡고 반동적인 것도 있고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것도 있는 것만큼 민족건축유산 가운데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만 살려야 함’을 명확히 했다. ‘민족문화유산에 있는 시대적 및 계급적 제한성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덮어놓고 내세우면 복고주의적 경향에 빠지게 된다. 복고주의는 민족문화유산을 계승한다는 구실 밑에 시대의 요구와 계급적 원칙을 저버리고 지난날의 것을 덮어놓고 되살리며 미화분식하는 반동적 사상조류’로 규정했다. 따라서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은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에서 자기 나라 혁명의 요구와 리익,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 자기 민족의 특성을 통일적으로 구현해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 원칙’인 것이다.

김현, 앞의 책, 25-26쪽.

이러한 원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2016년 수정보충) 중 ｢문화｣를 다루는 조문과도 궤를 같이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제3장 문화｣ 제41조).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

2. 북의 문화재 보호 법률 제정과 변화

문화(재)에 대한 북의 중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률 근거는 1994년에서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이하 문화유물보호법)》으로 구체화된다. 물론 1994년 이전에도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근거는 있었다. 일제강점기 때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년, 조선총독부제령 제6호)》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체 법률이 등장하기 전까지 남과 북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북도 이를 바탕으로 《보물ㆍ고적ㆍ명승ㆍ천연기념물보존령(1946. 4.29)》을 제정하였고, 이후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위원회에관한 결정서(1948.11. 1, 내각결정 제58호)》,《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1949.10.15. 묘향산박물관ㆍ휴양소 일군들과 한 김일성 담화)》,《각종 건설공사에서 발견되는 유적유물들을 보존관리할데 대하여(1954. 8. 2, 내각 지시)》,《력사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197.2.5, 정무원결정)》 등 내각결정, 내각명령, 주석명령, 교시, 지시 등의 형태로 이어지다가《문화유물보호법》이 제정되고, 이어서 2012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산보호법(이하 문화유산보호법)》, 2015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이하 민족유산보호법)》으로 발전해 지금에 이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은 주체83(1994)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6호로 채택(제정)되고, 주체88(199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2호로 수정되었으며, 주체101(2012)년 8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4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산보호법》이 채택(제정)되면서 효력이 없어졌다.

이 법률은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등에 대해 역사의 증직 또는 미술의 모범이 되는 학술재료들을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학술의 참고에 필요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뒷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ㆍ천연기념물보호법》(1995. 7.14.)의 전신이라고 하겠다. 《명승지ㆍ천연기념물보호법》은 총4장 41조로 구성돼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남북 자연유산(명승, 천연기념물) 제도에 대해서는, 임종덕, 남북한 자연유산 분야 법제 관련 통합 연구(제13기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정책연구과제①,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그렇다면 북이 그간 유지되던 문화재 보호의 방식에서 구체적인 법령일 제정한 배경은 무엇이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 내부의 관점과 외부적인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북 내부적인 이유이다. 《문화유산보호법》 채택(제정) 이전에도 법률적 효력을 가진 다양한 방식, 즉 최고지도자의 교시나 내각의 명령 등이 있었으나 이런 방식으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체계적 설명도 부족하고 장기적인 추진동력을 얻기도 어렵다. 국가적 인적ㆍ물적 자원을 동원함에 있어서도 장기 예측이나 지속성 유지에도 한계가 있다. 어느 국가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법령을 갖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은 어떤 이론적 토대 위에 법을 구축했을까.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북에게 문화재는 북의 우월성을 역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므로 다분히 정직이다.. 이때 문화재는 력사유적ㆍ유물이 중심이 되는데 한국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고고학적인 발굴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가 전세품傳世品으로 상속한 것도 포함된다. 발굴과 수집에 유난히 공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상을 규정하고(문화유산) 그 중요성을 인식하며(국가적 재부), 참여 범위를 확인한(사회의 성원, 기관, 기업소 등) 후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북 문화재 보호의 이론적 체계는 다음 문장에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력사유적유물들을 비롯한 민족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사업은 전국적, 전민족적 범위에서 모든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참가 밑에 진행되는 매우 중요하고 방대한 사업이다.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발굴수집정리사업, 복구개건 및 보수사업, 원상 및 영구보존관리사업, 과학기술연구사업, 등록 및 평가처리사업, 참관교양 및 소개선전사업, 국제적 교류와 협조사업 등 다양하고도 심도 있는 사업들의 통일적 과정 속에서 진행된다.

이로부터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해 나가려면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력사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에 대한 정연한 지도체계와 사회적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학교, 협동단체 등 각이한 단위들 사이에 호상 실무적 대책들을 세우며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일반화해 나가는 체계와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포괄범위와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지도 대상과 형식과 방법이 다양한 조건에서 나라의 전면적인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에 대한 감독과 통제, 장악과 지도, 협력과 지원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원만히 보장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민족의 재보, 나라의 국보인 민족문화유산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규범을 제정 실시하고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며,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를 위한 규정과 세칙들을 끊임없이 완성해 나가야 한다.

김현, 앞의 책, 40-41쪽. 인용문 중 밑줄은 글쓴이.

‘민족의 재보이며 나라의 국보인 민족문화유산’의 보호는 ‘다양하고 심도있는 통일적 과정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와 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범’ 제정의 필요성이 《문화유물보호법》으로 나타났다고 하겠다. 인용한 문장 중 밑줄 부분인 ①발굴수집정리, ②복구개건 및 보수, ③원상 및 영구보존관리, ④과학기술연구, ⑤등록 및 평가처리, ⑥참관교양 및 소개선전, ⑦국제적 교류와 협조사업은 《문화유물보호법》을 구성하는 기본 체계이며, 이후 《문화유산보호법》과《민족유산보호법》으로 변화ㆍ발전하는 과정에서도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

북이《문화유산보호법》채택(제정)의 대외적 이유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법에서도 나타나듯이 북에서 ‘민족유산보호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일관된 원칙이었다. 문화재 분야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유네스코를 무대로 하는 활동이 대표적인데 세계유산과 무형유산 등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이다.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1972년)〉에 근거하여 등재하는 세계유산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문화유산’과 지구의 역사를 잘 나타내고 있는 ‘자연유산’, 그리고 이들의 성격을 합한 ‘복합유산’으로 구분된다. 무형유산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년)〉에 근거해 등재된다.

세계 각국은 유네스코를 무대로 자국 문화재를 세계유산과 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치열하게 부딪친다. 북은 1974년 유네스코 회원국이 되고 1998년에는 세계유산협약에, 2008년에는 인류무형유산보호협약에 가입했다. 이후 세계유산으로 2건을, 무형유산으로 3건을 등재한 바 있으며, 이를 기회로 남북이 국제무대에서 협력하고 교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두 협약은 당사국들이 자국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북의 경우 세계유산에 대한 법적 조치로서《문화유물보호법》과 《명승지ㆍ천연기념물보호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의 어떤 법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에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세계유산(2건) : ‘고구려 고분군’(2004년 등재), ‘개성의 역사 기념물과 유적’(2013년 등재)

무형유산(3건) : ‘김치 담그기 전통’(2015년 등재), ‘조선민요 아리랑’(2014년 등재), ‘한국의 전통 레슬링 씨름’(2018년 등재)

※ 유네스코와 유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문화재청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문화재는 유적ㆍ유물 중심이던 북 법령에 ‘비물질문화유산’이 등장한 것이 《문화유산보호법》에서부터이다. 법에 비물질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무형문화재가 포함되는 이유가 무형유산협약 때문이라는 것은 비물질문화유산 개념이 무형유산협약 개념과 겹치기 때문이다. 만약 일본이나 남의 문화재보호법을 참조했다면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유산보호법에서는 ‘(비물질문화유산은)력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언어, 구전문학, 무대예술, 사회적 전통 및 관습, 각종 례식과 명절행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 경험, 전통적인 수공예술, 의학, 민족료리, 민속놀이 같은 것’(제2조 문화유산의 정의)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무형유산협약 제2조제2항의 ‘범주의 대상’을 옮겨놓다시피 했다. 법령에 비물질문화유산이 반영된 이후 ‘조선민요 아리랑’과 ‘김치 담그기 전통’이 등재됐고 무형유산 등재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정의)의 2. 위1항에서 정의한 무형문화유산은 특히 다음 범주의 대상을 포함한다.

가. 무형문화유산이 전달 수단인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나. 공연예술

다. 사회관습, 의례, 축제 행사

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마. 전통기술

덧붙여, 북의 문화재 법령 변화를 보면 앞으로 방향성을 가늠할 수도 있다. 처음 제정된 《문화유물보호법》에서는 문화유물로 ‘력사유적’과 ‘력사유물’로서 유형문화재 개념의 유적과 유물이던 것이 《문화유산보호법》에서는 법령 이름에도 유산遺産Heritage이 포함되면서 역사유적ㆍ유물이 ‘물질문화유산’으로 묶이고 ‘비물질문화유산’이 추가되었다. 이때 세계유산과 무형유산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법ㆍ행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세계유산과 무형유산 등재가 추진되었다. 그후 또 법이 개정되는데, 법령 이름에 문화유산이 민족유산으로 바뀌고 물질문화유산ㆍ비물질문화유산에 더하여 자연유산(명승지, 천연기념물)을 추가하였다. 자연유산은 이미 별도 법으로《명승지ㆍ천연기념물보호법》이 있으므로 보호대상, 보호방법은 이 법으로도 충분하고 민족유산법에 자연유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문화적 결과물이 아닌 자연유산이 포함되었으므로 문화유산이 아니라 민족유산이 된 것이다. 여기에서 앞으로 북이 세계유산에 자연유산과 복합유산 등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3. 북의 문화재 보호 법령, 《민족유산보호법》

지금까지 북의 문화재 법령이 어떤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며, 어떤 배경과 과정을 거쳐《민족유산보호법》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부터 북의 문화재 보호의 대표적인 법률인 《민족유산보호법》이 실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이 법은 모두 6장 62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1조는 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민족유산보호법의 사명’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은 민족유산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유산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 데 이바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민족유산’을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깃들어 있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서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제3조는 ‘민족유산의 소유권’인데 ‘민족유산은 국가만이 소유한다’라고 명시한 것으로서 우리로서는 낯선 조문이지만 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조문이기도 하다.

북의 법률 중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민족유산보호법과 함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이하 토지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이하 환경보호법)》이 있으며,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토지법》(1977. 4.29,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9호로 채택) 제17조 국토건설총계획에 ‘도시와 마을, 휴양지, 료양지의 위치와 규모, 명승지, 천연기념물 및 문화유적유물의 보호대책’을 포함.

《환경보호법》(1986. 4. 9,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5호로 채택) 제11조(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의 선정), 제14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보호), 제57조(행정적 책임)에 명승지ㆍ천연기념물 보호대책 포함.

<표 1> 북의 문화재 보호법령의 용어 및 분류, 내용

법령명칭 (제정)	용어	분류(구분)		내용	심의평가ㆍ등록	비고
문화유물 보 호 법 (1994년)	문화유물	력사유적		①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 일반문화유물 ※ 력사유적보호구역
		력사유물		②
문화유산 보 호 법 (2012년)	문화유산	물질문화유산	력사유적	③	국보유적, 일반유적 ※ 력사유적보호구역
			력사유물	④	국보유물, 준국보유물, 일반유물
		비물질문화유산		⑤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지방비물질문화유산
민족유산 보 호 법 (2015년)	민족유산	물질유산	력사유적	⑥	국보유적, 보존유적 ※ 력사유적보호구역
			력사유물	⑦	국보유물, 준국보유물, 일반유물
		비물질유산		⑧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지방비물질문화유산
		자연유산	명 승 지	⑨
			천연기념물	⑩	식물천연기념물, 동물천연기념물, 지리천연기념물, 지질천연기념물

① 문화유물-력사유적 : 원시유적, 성, 봉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② 문화유물-력사유물 : 생산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유골

③ 물질문화유산-력사유적 : 성, 봉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④ 물질문화유산-력사유물 : 로동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⑤ 비물질문화유산 : 력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언어, 구전문학, 무대예술, 사회적 전통 및 관습, 각종 례식과 명절행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 경험, 전통적인 수공예술, 위학, 민족료리, 민속놀이

⑥ 물질유산-력사유적 : 원시유적, 성, 봉수대,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질그릇 및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⑦ 물질유산-력사유물 : 로동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⑧ 비물질유산 : 구전전통과 표현, 전통예술, 사회적 관습과 례식 및 명절행사, 자연과 우주와 관련한 지식과 관습, 전통수공예

⑨ 자연유산-명승지 : 이름난 산,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 섬

⑩ 자연유산-천연기념물 : 여러 가지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광천

4. 문화재 보호와 최고지도자

북의 문화재 보호 특징 중 하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대표되는 최고 권력(지도)자의 의지(명령, 교시 등)이며, 이들과 관련되는 문화재에 대한 특별한 의미 부여가 법률적 권위뿐만 아니라 문화재 등록에도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북의 문화재 보호제도에서《보물ㆍ고적ㆍ명승ㆍ천연기념물보존령(1946. 4.29)》 이후 《문화유물보호법》이 나오기 전까지 문화재와 관련한 내용은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이 말씀이나 담화 등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공식적인 법보다 말씀이나 교시를 우선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 때문이다. 즉 북에서 가장 강력한 실행력을 갖고 있는 것이 최고지도자의 문건인데, 문화재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영선ㆍ신준영, 앞의 책, 39쪽.

최고지도자의 실행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교시유적’과 천연기념물이다. 교시유적은 김일성ㆍ김정일이 특별히 중요하게 평가한 유적을 말한다. 교시유적에는 북에 있는 주요 문화재를 비롯하여 경복궁, 불국사, 석굴암 등 남에 있는 문화재도 포함되며, 학술적 연구나 보존사업에서 우선 대상이다. 역사유적이라는 이름으로 혁명역사를 민족의 역사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이다. 언급했듯이 천연기념물은 식물, 동물, 광물, 지질 등 진귀하거나 희소하여 법률로써 지정하여 보존하는 모든 자연물을 아우르는 용어로서 학술적인 의미인 ‘학술적 및 풍치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 관리하는 대표적인 자연물’과 함께 최고지도자와 관련되어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것이 있다. 최고지도자와 관련된 천연기념물은 종류도 다양하고 수량도 많은데, 예를 들어 ‘장자산 잣나무’의 경우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장강군 장자산 설매골에서 당창건 5돐을 기념하여 어린 동생과 함께 두 그루의 잣나무를 심으시고 학생들이 한 그루의 나무라도 아끼고 사랑하도록 일깨워 주시였다’는 게 천연기념물 등록 이유이다. 이처럼 최고지도자에 대한 우상화를 떠올릴 수 있도록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과 지리ㆍ지질 등이 천연기념물로 최고지도자에 대한 우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등록되고 보존되는 것이다.

전영선ㆍ신준영, 앞의 책, 21-22쪽.

전영선ㆍ신준영, 앞의 책, 22-27쪽.

제2절.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1990년 제정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남북이 문화유산 분야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거쳐 1992년 《남북교류ㆍ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문화유물’의 교환전시 진행이 포함되면서 문화재 분야 남북 협력의 작은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사회문화 분야 곁가지처럼 취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협력사업은 학술대회,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찰문화재 복원, 국외 소재 문화재, 유네스코 유산 등재 등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10쪽.

그간 추진된 남북 문화재 협력사업을 보면 규모와 내용, 성과 측면에서 발굴조사와 복원ㆍ정비가 뚜렷하다. 이런 사업들과 함께 학자들간 학술발표, 전시, 현장설명회, 유물 전시, 방송 보도 등 핵심사업(발굴ㆍ복원사업)에서 파생된 이벤트성 행사도 풍부하여 사업 전체가 다채로운 구성과 풍성한 외형으 갖추게 되었고, 일반인에게도 핵심사업을 깊이 각인시키고 확산시켰다.

우리가 검토할 수중문화재 협력사업 역시 발굴조사 사업이 핵심이며, 사업 과정에서 현장 및 유물 공개ㆍ전시 등 파생사업을 유발하여 기존 문화재 협력사업(발굴ㆍ복원ㆍ보존)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그간 문화재 협력사업을 살펴 향후 수중문화재 협력사업 추진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남북이 실제로 추진했던 협력사업의 성공과 실패, 도전과 극복 경험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만날 변수들을 예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간 이루어진 남북 문화재 협력사업을 추진주체ㆍ방식을 기준으로 민간주도 사업과 민관주도 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남북의 직접 교류협력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된 원칙은 사업을 정치와 분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은 민간 단독, 또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크고 작은 수많은 문화재 협력업 중 대표적인 민간주도 사업으로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을, 민관주도 사업으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통해 남북 문화재 협력사업의 희망과 현실,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화재보호법 제18조제3항은 정부가 문화재 교류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각주1. 참조

1.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은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백서》(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9)와 《남북문화유산 교류사》(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내용을 대부분 참고하였다. 두 사업 관련 내용은 별도 각주로 표기하지 않는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은 남의 ‘대한불교조계종’과 북의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이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한 사업으로서 대표적인 민간주도 사업이다. 금강산을 이루는 봉우리 이름인 세존봉, 비로봉, 관음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금강산은 불교의 성지였다. 고려시대에는 법기보살法起菩薩의 상주처로 위상이 높아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불교 순례지였고, 고려 왕실은 물론 원나라 황실에서도 금강산에 원찰을 두고 적극 후원하기도 했다. 금강산에 있는 사찰들은 단순히 고려ㆍ조선시대에만 있던 과거의 불교성지가 아니라 근현대의 수많은 고승들이 금강산에서 수행했다. 이러한 금강산에서도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와 더불어 신계사神溪寺는 금강산 4대 사찰로 손꼽혔다. 강원도 고성군 신북면 창대리에 소재하는 신계사는 일제강점기 때 유점사의 산외 말사로 이어오다가 한국전쟁 때 전소되고 사역에는 삼층석탑만이 남아 있었다.

우리나라 금강산에서 항상 설법하고 있다는 보살. 자세한 내용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웹사이트) 법기보살 참조(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2634)

한국전쟁 때 금강산 지역 대부분 사찰이 소실되었다. 내금강 지역의 표훈사, 정양사 정도만이 화를 면했고, 당시 본사이던 유점사, 장안사 등 대표적 사찰들이 이때 전소되었다. 남쪽에 있던 강원도의 월정사나 건봉사도 전쟁으로 전소됐지만 이후 복구된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남북문화유산 교류사, 2018, 271쪽.

석탑 한 기와 절터로만 남아 있는 신계사 복원사업이 처음 시도된 것은 금강산관광이 시작되기도 전인 1998년이었다. 이후 우여곡절과 오랜 협의를 거쳐 복원을 합의하고, 2001년 지표ㆍ시굴조사, 2004년부터 시작된 건물 복원이 2007년 완공되었으니 처음 제안부터 거의 10년의 세월을 보낸 셈이다. 그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겠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의 자세한 경과에 대해서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백서》(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9)와 《남북문화유산 교류사》(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참고.

신계사 복원이 처음 제기된 것은 사단법인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이하 ‘평불협’)가 1998년 3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금강산국제그룹,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 문화재 복원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해 9월 16일에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1999년 3월 조계종은 조선불교도련맹(이하 ‘조불련’)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신계사 복원과 문화재 조사를 논의하였으나 북은 사찰의 유지보수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금강산관광 활성화와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에 힘입어 회담(2002.12.21, 중국 베이징)을 통해 신계사 복원에 합의하고 합의서가 체결(2003. 1.13)된다.

복원 합의 이전인 2000년 8월 남측 언론사 사장단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였는데, 이때 김정일 위원장이 금강산 사찰 복원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하였다. 사찰 복원이 아니라 북측 지역의 사찰 유지보수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던 조불련이 복원에 합의하는 태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북이 장기적인 복원사업에 일관되게 협조하게 되는 데도 최고지도자의 관심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신계사 복원 및 금강산 문화재 조사에 대한 조계종의 질의(1999. 3.29, 중국 베이징)에 대한 조불련의 아래 다섯 가지 답변은 북이 신계사 복원에 회의적이었음을 보여준다.

① 제안서는 접수했으나 공식적 논의 없었음, ② 조불련 참여 없는 복원은 불가함, ③ 당시 복원 추진 가능성은 없음, ④ 종교 성지가 아닌 볼거리 목적의 복원은 반대함, ⑤ 복원이 추진되더라도 남북불교 대표가 공식적 논의를 통해 상호 긴밀히 협력함.

복원에 대한 남북 합의 내용은, 첫째 건물은 전통목조건축으로 복원한다. 둘째 복원사업 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로 한다. 셋째 복원 순서는 대웅전과 석탑을 우선 진행하고 나머지 건물은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넷째 복원사업의 구체적 실행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계사 대웅전의 착공식은 복원 첫 해 상반기로 한다. 다섯째 남북 공동사업이자 학술교류 의미로서 학술조사(지표ㆍ발굴조사)에 북측 학자들도 참여한다. 여섯째 복원 계획과 설계도는 남측이 작성하고 남북이 협의해 확정한다. 일곱째 조계종 승려의 체류와 신행활동을 보장한다. 그리고 남북이 복원사업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지원하며 관계자 방북에 따른 신변과 물자 반출입 등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신계사 복원은 학술조사(지표ㆍ발굴조사)로로 시작되었다. 학술조사는 조계종이 강하게 주장해 관철시킨 것으로서 대규모 복원에 앞서 복원 대상을 철저히 이해하고 복원 시점인 소실 이전의 사역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북으로서는 사업 일정에서 절차, 기간에 있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학술조사, 보고서 발간, 이를 기반으로 복원계획 수립, 설계와 건설 과정에서의 철저한 고증 등은 높이 평가되는 부분이다.

<표 2>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위한 학술조사 경과

자료 : 《남북문화유산 교류사》(국립문화재연구소, 1986), 277쪽.

조사명		조사 기간	조사 내용	조사자(명)
지표조사		2001.11. 2.~11.10.	사역 확인, 배치도 작성	남 15
	1차	2003.11. 9.~11.25.	대웅전, 석탑, 만세루터 시굴	남 12, 북 3
	2차	2004. 8. 3.~ 8.25.	만세루터, 탑지 발굴	남 17, 북 6
발굴조사	3차	2005. 5. 3.~ 5.31.	수승전터 시굴, 최승전지 발굴	남 10, 북 14
	4차	2005. 8.31.~ 9.26.	전각터 시굴	남 3, 북 10
	5차	2006. 8.11.~ 9. 8.	수승전터 발굴	남 10, 북 8
	6차	2007. 3.20.~ 4.10.	주변 외곽지역 시굴	남 9, 북 7

신계사 복원사업에서는 남북이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였다. 복원비용은 남(조계종)이 건물 설계도를 마련하며 공사를 진행하며, 북(조불련)은 인력 동원 및 장비와 천연부자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건축과 설계, 불상, 탱화, 성물 조성이나 현판ㆍ주련 글씨ㆍ판각은 기본적인 남북 협의를 거쳤으나 남측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북측은 발굴조사단에 필요한 인력, 단청, 야간경비, 잡역부 등을 담당했다. 비용은 조계종단에서 공식적인 예산과 불교신자들의 모연(모금)으로 충당했고,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했다. 특히 현대기업은 복원사업에 소용되는 자재 반입과 현지 장비 및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했으며, 남측 학자들의 현장 방문과 현장 체류인원의 숙식을 제공하였다. 복원 사업의 결과로 복원된 사찰 건물과 소요예산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 금강산 신계사 복원 건물

자료 :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백서》(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9), 71쪽.

연도	건 물	면적_㎡(평)	지붕 형태	복원 기간	비 고
2004년	대웅보전	91.66(27.72)	팔작지붕	2004. 9월~11월
2005년	만세루	136.20( 41.2)	팔작지붕	2005. 8월~11월
	최승전	204.84(61.96)	-	2005. 9월~ 3월
	산신각	6.17( 1.87)	맞배지붕	2005.10월
	석탑	3층 석탑	-	2004. 8월(해체) 2005.10월(조립)
2006년	극락전	32.33( 9.78)	팔작지붕	2006. 6월~10월
	칠성각	15.52( 4.69)	맞배지붕	2006. 8월~10월
	종각	6.55( 1.98)	팔작지붕	2006. 8월~10월
	축성전	33.0 ( 9.98)	팔작지붕	2008. 8월~10월
	나한전	37.20(11.25)	맞배지붕	2006. 9월~10월
	어실각	30.19( 9.13)	맞배지붕	2006. 9월~10월
	어실각문	14.78( 4.47)	맞배지붕	2006. 9월~10월
2007년	수승전	133.0 (40.23)	팔작지붕	2007. 5월~ 9월
	수각	7.54( 2.68)	맞배지붕	2007. 7월~ 9월
	창고	35.25(10.66)	맞배지붕	2007. 7월~ 9월
	화장실	34.02(10.29)	맞배지붕	2007. 7월~ 9월
계	16개 동	818.24㎡(247.89평)

<표 4> 신계사 복원사업 항목별 예산(2004~2007년, 회계 정산 기준)

자료 :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백서》(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9), 73쪽.

구 분	총액	비율(%)	비 고
종단(조계종) 예산	540,365,670원	9.9%
모연금	1,854,381,358원	33.9%
금강산 신계사 모연금	630,389,880원	11.5%
지원금	1,946,179,080원	35.6%
사업수입금	464,099,499원	8.5%
기 타	27,022,055원	0.5%
총 수 입	5,462,437,542원 (지출 5,312,699,741원)	100%

2.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남북 문화재 교류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논의되는 것이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고 관에서는 관련 환경을 조성하는 민관협치 모델인데,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손꼽힌다. 이 사업은 남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이하 ‘역협’)와 북의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민화협’)가의 합의에 따라 10여 년간 진행한 사업이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2004년 역사학 분야 남북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300여 명의 역사학 및 관련 학문 전공자들이 참가해 발족했다. 남북 공동의 역사연구, 문화유산 조사 및 보존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1년 3.1절을 기해 평양에서 개최한 ‘한일합방의 불법성에 대한 남북공동 학술토론회와 전시회’를 시작으로 매년 평양에서 남북공동 역사학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남북문화유산 교류사》(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119쪽.

민족화해협의회(民族和解協議會, 민화협)는 1998년 6월 8일 북의 8·15 통일대축전 제의(6.10)에 앞서 북한의 정치, 사회, 문화, 종교계 등 각계단체들과 인사들로 구성한 통일전선단체 중 하나로서 남의 민간단체, 인사들과의 접촉 창구 및 대남사업을 목적으로 결성한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 북이 ‘민족화해’를 앞세워 결성한 최초의 협의체로서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1998년 4월)에서 언급된 “온 민족의 접촉 대화와 연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국민의 정부(대통령 김대중)의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에 따른 접촉· 교류 활성화 정책에 대응하여 종교ㆍ 문화계 등 각종 민간단체와 인사들 간의 상호 접촉창구로 활용하려는 측면에서 결성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웹사이트) 민족화해협의회 (http://encykorea.aks.ac.kr)

만월대滿月臺는 황해북도 개성시 송악산 남쪽 구릉지대에 있는 고려시대 궁궐터이다. 919(고려 태조 2)년 창건된 뒤 1361(공민왕10)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불탈 때까지 고려왕조의 흥망성쇠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유적이다. 이곳은 북이 유네스코에 고구려고분군 등재 이후 두 번째 등재를 목표로 하는 곳이자 남북이 공동으로 10여 년간 추진한 발굴조사 유적이기도 하다. 10년간 추진되던 사업은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폐쇄를 계기로 중단되었으나 남북의 조사인력이 직간접적인 접촉을 경험하고 학술회의와 전시회, 수장시설 설치, 유적보호 등 다양한 경험을 쌓기도 했다.

개성 만월대유적(滿月臺遺蹟)에 대해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웹사이트) ‘개설만월대유적(開城滿月臺遺蹟)’ 참조(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1650)

2005년 개성에서 열린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및 유적 답사’(11.18~11.21)는 민간 차원에서 개성역사지구의 유네스코 등재를 지원하기 위해 남북 역사학자들이 개최한 학술행사였다. 이 행사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류사업 필요성을 남북 모두 공감하는 기회가 되는데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의 시작을 열었다는 의미도 갖는다.

행사 후 역협은 개성역사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다음 단계 협의 진행을 제안하고(11.18), 제17차 남북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 ‘남과 북은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ㆍ관리사업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재 교류사업의 발판을 마련한다. 남북 장관급회담 이후 발굴조사 지역으로 ‘흥왕사지’와 ‘개성 만월대’를 상호 제안했고, 협의 결과 개성 만월대로 결정되어 2007년 5월15일부터 7월13일까지 역사적인 제1차 남북공동 발굴조사가 실현된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마지막 붙임【참고자료】참조.

사업은 유적조사 이전에 사전협의, 유적조사, 다음 조사를 위한 실무협의가 반복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데 2006년 북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명박정부의 대북사전 전면 재검토, 천안함폭침사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등이 일어나 당초 약속된 조사기간을 미처 채우지 못하거나 급하게 변경되는 등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면서 ‘고난의 행군’을 방불케 했다. 그러나 남북 주관단체의 부단한 노력과 적극적인 정부 지원에 힘입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표 5>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주요 경과(2005~2015년)

기간(장소)		내 용	비 고
2005년	11.18~11.21 (개성)	ㅇ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및 유적 답사’ 개최
	12.13~12.16 (제주도)	ㅇ 제17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12.21~12.22 (개성)	ㅇ (역협-민화협)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실무협의(개성지역 역사유적 발굴조사
2006년	1.21~ 1.22 (중국 북경)	ㅇ 2006년 1차 개성역사지구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위한 실무회담
	3.18~ 3.20 (개성공단)	ㅇ 개성역사지구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개성 만월대로 확정
	6. 1(개성)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합의서 체결 ※ 북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으로 최초 계획 실현되지 않음
2007년	3.15~ 3.16 (개성)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학술조사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5.15~ 7.13 (만월대)	ㅇ 제1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시굴조사)
	8. 6(개성)	ㅇ 제2차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위한 실무협의
	9. 3~11.16 (만월대)	ㅇ 제2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조사인원 : 38명(남 9, 북29)
2008년	3.25(개성)	ㅇ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로 제3차 조사 일정 연기
	10.23(개성)	ㅇ 제3차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위한 실무협의
	11. 4~12.23 (만월대)	ㅇ 제3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2009년	2.24~ 3. 7 (평양)	ㅇ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남북공동 자문위원회 개최
2010년	1.26.(개성)	ㅇ 제4차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위한 실무협의
	3.23~ 5.18 (만월대)	ㅇ 제4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천안함폭침사건 발생(3.26) ※ 5.24조치 발표(5.24) ※ 연평도 포격사건(11.23)
2011년	10.28(개성)	ㅇ 제5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위한 실무협의
	11.14~12.20 (만월대)	ㅇ 제5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12.17)
2014년	3.31 (중국 심양)	ㅇ 제6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위한 실무협의 ※ 박근혜정부, 통일대박론(1. 6, 기자회견)
	7.22~ 8.16 (만월대)	ㅇ 제6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2015년	3.24(중국 심양)	ㅇ 제7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위한 실무협의 ※ 한미합동군사훈련(키리졸브)
	6. 1~11.30 (만월대)	ㅇ 제7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10.15~11.23 (개성)	ㅇ 개성 만월대 출토유물 남북공동 전시회와 학술토론회
2016년		※ 핵실험(1. 6) ※ 장거리미사일 발사(2. 7) ※ 개성공단 폐쇄(2.10)

자료 : 《남북문화유산 교류사》(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118-163쪽 내용 정리.

유적에서의 직접 조사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일곱 차례 실시되었고, 전체 조사기간은 16개월 정도였지만 성과는 컸다. 조사유적으로 처음에는 남이 ‘흥왕사지’를, 북이 ‘개성 만월대’를 추천했는데, 북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과연 그 긴 세월을 만월대유적이 온전하게 견뎠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전체 유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1차 시굴조사에서 지표 아래 대단히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대규모 유구를 발견할 수 있었고, 본격적인 발굴이 거듭될수록 고려궁성 만월대의 웅장했던 규모와 시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제7차 조사(2015년)에서는 고려 금속활자 1점을 발견하여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개성 만월대에 대한 제8차 발굴조사가 2018.10.22.~12.10 기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통계에서는 제8차 발굴조사를 위한 사전협의, 구체적인 조사내용 등에 대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제7차 발굴조사까지만 포함시켰다.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는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풍부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 기간에 유적조사 및 유적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법이 북에게 전수되었고, 수해로 인해 훼손된 유적을 실제로 복원조치하기도 했다. 조사인원에는 발굴조사를 직접 담당하는 연구원 이외에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영상촬영, 유구 실측을 위한 3D 스캐닝 전문가, 굴삭기 기사도 포함되어 남쪽에서 이루어지는 유적조사에 손색이 없을 정도의 체계적인 자료획득이 가능했고, 북의 요청으로 이들 기술 분야를 북에 이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3. 남북 문화재 협력사업의 두 가지 모델

대표적인 민간주도 사업인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과 민관주도 사업인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사업은 문화재 남북협력사업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오래 전부터 남북 평화구축을 위한 역사ㆍ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제기돼 왔지만 실제 사업으로 연결된 경우는 없었다. 이 사업은 남북 문화재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었으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민간주도와 민관주도라는 두 가지 사업모델을 만들어냈다. 특히 신계사 복원은 대규모 물량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으나 국비를 포함하여 조계종 자체 예산과 모금을 통해 비용을 충당함으로써 국가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도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둘째, 두 사업 모두 학술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신계사 복원사업은 건물을 짓기 전에 절터 전체에 대한 시굴조사를 먼저 추진함으로써 복원 방향과 물량을 가늠하고, 건설공사로 그치지 않고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만월대 조사 역시 1차년도에 전면적인 시굴을 통해 수많은 건물지를 확인함으로써 고려시대 유적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으로 유적이 남아 있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넷째, 발굴조사와 복원이라는 중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행사가 자연스레 파생되면서 중심사업 자체를 풍성하게 했다. 조사기간 중 여러 차례의 현장설명회, 자문위원회가 열렸고, 유물이 수습됨에 따라 전시와 학술행사가 연결되어 개최되었다. 다섯째, 직접적인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생사업을 계기로 많은 남북 전문가들이 장기간 접촉하는 계기를 가졌다. 이를 통해 남북의 조사 역량이 서로 교류하였고, 특히 첨단장비를 이용한 기록보존 방식이 북에 전해졌다. 장기간 대면접촉에 따른 정서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었다.

수많은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이 다양한 외부요인에 의해 중단, 반복됨으로써 조사하던 유적에 대한 유지ㆍ관리에 문제를 드러냈다. 일정 면적을 설정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이유 때문에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조사를 통해 노출된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재개될 때까지 합동조사단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크다고 하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 시작부터 진행, 공백 시기의 각각의 역할 등에 대한 충분한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각자 역할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정하는 매뉴얼 작업이 필요하다.

제4장. 남북 수중문화재 보호협력 방안

제1절. 남북 문화재 협력사업의 평가와 향후 제안

1. 그간 추진된 남북 문화재 협력사업 평가

그간 이루어진 남북 문화재 협력사업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는다. 첫째 문화재라는 분야를 통한 교류협력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이다. 개별 사업만을 놓고 보면 단발적 행사로 그치거나 겨우 명맥을 유지한 데 불과해 보이지만 학술행사, 공동발굴, 유적 복원, 조사결과 기록화ㆍ정보화, 전시 및 방송을 통한 공개, 유네스코 무대에서의 협력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경험적 자산’을 축적했다. 경험적 자산이란 사업 추진의 기술적 성과만이 아니라 실패 경험도 포함된다. 이러한 경험적 자산은 향후 문화재 협력에 있어서 속도감과 안정감을 갖춘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 공동사업은 남북 전문인력의 관계성을 증진시켰다. 다른 예술ㆍ체육교류와 달리 문화재 교류는 많은 인력의 장기간 접촉으로 기술 교류는 물론이고 상호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기회였다. 전문인력 사이의 장기, 지속적인 접촉과 신뢰 축적으로 관계 자산을 형성했고, 이는 앞으로의 교류협력에도 큰 자신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남북 교류협력에서 민관협치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문화재 분야 사업 속성상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인력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발굴사업의 사례를 보면 국립문화재연구소라는 관의 역량과 남북역사학자협의회라는 민간 역량이 결집하여 대북 교섭과 조사사업의 수행에 이르는 제반 과정을 협치의 방식으로 수행했다. 이러한 협치의 성과는 향후 남북 문화재 교류가 본격화되면 모범적인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민족공동자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했다. 북의 민족유산 조사, 발굴, 복원은 북의 역사문화적 자부심의 원천과 직결되어 북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유효하다. 북관대첩비의 반환, 발굴결과를 전시, 공개하는 것을 통하여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향후 문화재 분야 협력사업의 당위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다섯째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유네스코를 무대로 한 유산 등재 노력은 개성역사유적지구와 고구려고분의 등재로 이어졌고, 씨름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국제사회로 다양하게 진출하고자 모색하는 북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남북문화유산 교류사, 2018, 349~355. 내용을 정리.

한계도 뚜렷하다. 첫째 단속적 사업 구조로 인한 불안정한 사업 진행이다. 체육ㆍ예술 교류와 달리 문화재 협력사업은 일정기간 지속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단속적으로 불규칙하게 이어짐으로써 사업 자체의 불안정성을 벗어날 수 없었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이나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이 명시적으로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북에 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이 이루어졌다. 남북이 균형 있는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연구가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대사 및 고려사 중심의 문화유산 교류협력이다. 남북간 역사인식 차이를 최소화하여 접근 가능한 시대를 택한 때문이다. 문화재 협력의 확대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대적 확장도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안정적 교류 채널과 사업 추진 체계가 부재하였다.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사업의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소라는 정부기관과 남북역사학자협의회라는 공신력 있는 민간단체가 사업의 중심에 있었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민관협력체계가 구축되었지만 다른 사업의 경우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동안 진행된 문화재 분야 협력에서는 교류 채널과 사업 추진 체계에서 안정성이 부족했다. 여섯째 민족공동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동 목표와 청사진이 부재했다. 남북이 공동의 사업 목표를 확인하고 그 토대 위에서 종합적 청사진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이 문화재 교류협력이다. 그간의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은 종합적인 청사진 없이 개별 단체들이 추진력과 북의 수용 여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곤 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남북문화유산 교류사, 2018, 355~357. 내용을 정리.

2. 남북 문화재 협력의 새로운 제안, 수중문화재 보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그간 문화재 분야 협력사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적 자산을 갖추었다. 경험적 자산은 우리만이 아니라 북에게도 같은 경험적 자산으로 남았을 것이다. 기술과 자본을 남에게 의지하고 북 소재 문화재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모델이 가져오는 한계는 북으로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첫째, 개성 만월대 발굴이나 금강산 지역 사찰에 대한 복원은 계속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새로운 건물을 복원하더라도 여전히 ‘복원사업’이며, 새로운 유구가 나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추가 발견’일 뿐으로 신선함은 떨어진다. 그간 쌓아온 경험을 자양분 삼아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북 소재 문화재를 조사하고 고려시대에 갇혀 있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야 있다.

둘째, 북의 세계화 전략이나 경제개발이 강고한 대북제재를 언제, 어떻게 뚫고 추진될런지는 가늠할 수 없으나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북 내부에서의 경제개발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 경우 물류인프라인 항만 개발, 토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 관광사업과 연관된 연안개발, 바다ㆍ하천에 설치되는 교량건설 등은 바다와 하천에 대한 형상을 변경시키게 되고, 수중에 묻혀 있는 다양한 유물ㆍ유적의 훼손을 불러온다. 다양한 개발사업에 훼손될 수 있는 수중문화재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이유이다.

셋째, 대표적인 남북 문화재 사업인 신계사 복원과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는 건물 복원, 유적ㆍ유물 발굴뿐만 아니라 현장자문회의, 학술행사, 유물 전시, 현장 공개, 유적 기록ㆍ복원 등 다양한 사업을 발생시켜 사업 규모도 키울 뿐만 아니라 다채로움과 풍성함을 가져왔다. 남북 문화재 협력사업 초기에는 복원이나 발굴에 직접 투입되는 인원 이외의 추가되는 행사나 인원에 대해서 북이 이해하기 어려워 했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설득 노력이 있었다.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출입하는 인원이나 행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원활한 진행이 가능해졌다. 이제는 북이 유적발굴ㆍ복원이 진행될수록 어떤 구성이 추가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뜻으로서 남북의 다양한 전문인력이 다양한 행사를 파생시킬 수 있는 문화재 협력사업을 구상해야 할 거시다.

그러므로, 그간 추진된 남북 문화재 협력사업을 견인했던 고고학 분야와 유사한 분야이되, 새로운 장소인 수중을 무대로, 개발사업에도 대응하면서, 추가적인 행사도 다양하게 파생될 수 있는 수중문화재 조사를 향후 남북 문화재 협력사업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2절. 남북 수중문화재 보호협력 실행방안

1. 남북 수중문화재 보호협력을 위한 기본방향

역사ㆍ문화 분야는 남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대체적으로 자유롭고, 정치적 상황과 관련되더라도 정치상황을 주도하지 않고 종속되므로 서로에게 정서적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분단 이전 상황은 우리의 동질성을 확인시켜주므로 통합의 당위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5천 년의 역사ㆍ문화적 경험을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70년은 남북이 역사ㆍ문화를 다르게 보도록 만든 기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역사ㆍ문화 분야 협력이라 하더라도 원칙과 방향성을 확실히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남북 문화재 보호협력의 기본방향을 대략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① 남북 공동추진 원칙을 견지한다. 지금까지 남북 협력은 남이 자재와 자본을 제공하고 북이 유적과 인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의 경우 남은 10여 명의 조사원이 참여하였지만 북은 조사원을 포함하여 60~70명에 이르는 인력을 참여시켰다. 남은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함께 발굴에 소요되는 장비와 자재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역할분담을 더욱 강화하고, 서로가 분담할 수 있는 역할을 더욱 개발한다. 돈과 장비ㆍ자재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인식은 ‘대북 퍼주기 논란’의 빌미가 되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시킴으로써 장기적인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자존심을 강조하는 북에게도 동등한 사업추진 주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북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명분이리도 하다.

남북의 동등한 역할분담은 인력과 자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분단 이전 역사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학문적 발전은 서로 다르게 진행돼 왔다. 분단 이후 별도의 체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역사ㆍ문화도 이에 복무해 왔으며, 이로 인해 같은 역사ㆍ문화라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큰 차이가 발생했다. 북은 영어식 외래어와 한자를 기피하여 용어를 만들었으며, 시대별 의미나 편년도 서로 다르다. 남에게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국가이지만 북에게는 ‘큰 나라의 힘을 빌어 강대한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령토를 넓힐 것을 기도하면서 외세의존의 길로 나아간’ 국가이며, 신채호의 《조선사연구초》는 ‘저자의 사회력사적 및 계급적 제한성으로 하여 비과학적인 내용들을 일정하게 포함하고 있’게 된다. 이는 단지 고대ㆍ중세사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현대사에 대해서도 ‘미제국주의자들이 1976년 8월18일 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서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도발의 구실을 찾기 위하여 꾸며낸 계획적인 도발사건(8ㆍ18판문점사건)’으로 설명한다.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15, 2000, 323쪽.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 신채호의 한국고대사에 관련된 6편의 논문을 수록하여 1929년에 간행한 학술서(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터넷판)

백고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19, 2000, 51쪽.

따라서 조사할 유적을 선정하고, 선정된 유적을 남북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상호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은 선저된 유적에 대해 각자의 관점으로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통합해 서로의 같고 다름과 그 차이의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이때 일방의 주장을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연구의 질과 양을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물리적인 조사 이전에 개별적으로 연구하고 연구결과의 통합 과정을 거쳐야만 대면조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정서적 충돌을 피할 수 있으며, 역사를 통한 통일도 가능하게 된다.

②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의 장소ㆍ시대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기존 남북 문화재 협력사업 평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그간 사업은 북에 소재하는 유적(신계사, 만월대, 영통사, 고구려벽화고분 등)과 북이 중요하게 취급하는 시대(고구려, 고려)에 묶여 있었다. 북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장소와 시간을 제한하려고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남북 문화재 협력이 성장하지 못한다. 북 소재, 고구려ㆍ고려 중심의 사업도 여전히 추진되어야겠지만, 사업의 영역을 확장시켜 연구 과정과 결과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

남북은 분단 이전에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고려시대 청자의 생산은 전남 강진 일대였고, 이곳에서 생산된 청자의 소비 지역은 고려 수도 개성이었다. 북의 경우 만월대 등 유적지에서 생산되는 청자의 소비 상황은 충분히 연구할 수 있으나 생산 상황은 연구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각주3. 참조). 반대로 우리는 청자의 생산 상황을 이해하는 유적을 가지고 있으나 소비되던 유적은 갖고 있지 않다. 개성 예성항을 드나들던 배들의 상당 수가 조운선이었을 것이나 조운선에 적재된 화물의 상당한 수는 남쪽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고려 무인정권의 상당기간을 강화도에서 보냈지만 이 시기 유적은 북에 있지 않다. 이처럼 남북은 서로를 통해 반쪽의 역사를 완성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북에 소재하는 유적만이 북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시대와 장소를 확장시켜야 하는 이유는 서로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통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③ 수중문화재에 대한 법적 연구를 병행한다. 유적에 대한 물리적인 발굴조사와 함께 이것은 향후 남북이 수중문화재를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육상에서 발견(발굴)되는 유적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외래 유물이라 하더라도 출토지역의 문화적 교류를 설명하는 증거로서 활용된다. 그러나 수중문화재, 특히 침몰선의 경우 완전히 다른 국제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영해에서 발견되는 선박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것이 아닌 경우는 복잡해진다. 국제해양법의 침몰선 소유권은 선적지 국가 또는 발견물의 문화적 기원을 가지는 국가 또는 발견물의 역사적ㆍ고고학적 기원을 가지는 국가에 우선권preferential rights를 주고 있으나(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of the Sea) 용어와 개념이 모호하여 불문명하다. 몇 가지 예를 보자.

청일전쟁 때 서해에서 침몰한 청나라 군함 ‘고승호’는 청나라가 영국 상선을 임차한 것이며, 침몰 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 경우 고승호의 소유주는 누구일까?

1511년 포르투갈 국적 상선이 말레이시아 보물을 약탈해 귀환 도중 현재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침몰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영토주권에 귀속됨을, 말레이시아는 선적된 화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으나 아직 판결은 미결이다.

1771년 러시아 예카테리나2세의 화물을 선적한 네덜란드 국적의 상선이 핀란드 영해에서 침몰하였다. 1999년 선박이 발견되자 국내법 적용으로 자국 소유라는 핀란드 주장과 선적된 화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러시아, 선적국의 소유라는 네덜란드의 주장이 맞서 현재까지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연구와 발굴조사를 통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서해안은 세계 각국 선박이 활발하게 통행하던 국제적인 항로였다. 만약 한반도 영해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연구 과정에서 수중문화재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④ 사업 추진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문화재에 대한 조사는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남북 모두의 관심과 기대를 받게 되겠지만 오랜 조사기간은 대중의 관심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것은 대중적 관심과 지지에 크게 의존하는 남북 협력사업의 특성상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력 확보에도 어렵다. 그러므로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유적을 개별적으로 연구하고 한자리에 모여 공개하며, 토론하고 조정하는 학술행사,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남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기적인 현장설명회(자문회의)의 개최, 기자간담회, 유물에 대한 전시회, 사진전,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 등을 통해 사업 경과를 알리고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동영상 서비스에 고정 채널을 개설하고 현장상황을 주기적으로 개방하거나 각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그간 진행결과를 보고서로 꾸준히 발간하는 것 등도 사업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장기전에 대비한 로드맵 마련을 마련한다. 남북 수중문화재 조사의 진행을 위한 유적의 선정, 조사단 구성, 남북 역할, 조사 방법 등을 세세하게 규정하는 로드맵을 마련한다. 남북이 함께 로드맵을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협력의 한 방법이기도 하며, 동등한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로드맵에는 조사와 관련한 남북 국내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며, 침몰선을 포함하여 유물의 처리, 공개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킨다. 아울러 외국 선적의 침몰선이 발견되었을 때를 대비한 관련 국제규범과 공동대응 방안도 포함시킨다.

그간 추진된 남북 문화재 협력사업의 경과를 보면 장기사업의 경우 대내외 상황에 따른 중단과 재개가 반복돼 왔는데, 중단 이후 공백기간에 각자가 사업의 주체자로서 무엇을 하며 재개를 기다릴 것인가를 로드맵에 명시하도록 한다. 공백기간의 길이나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 하더라도 협력사업은 꾸준히 유지되어야 하며, 그 팀 역시 유지시키는 근거도 될 수 있다. 공백기간에 양자가 해야 할 내용과 우회소통 방법 등도 로드맵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⑥ 수중문화재 조사원을 양성한다. 수중문화재 조사가 육상문화재 조사는 조사환경, 사용 장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조사자 개개인이 학술적인 조사능력과 함께 잠수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잠수능력이 갖추어졌다면 수중에서의 유적 조사 방법과 장비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 우리나라 서해의 경우 수중은 시계가 채 1m도 되지 않으며,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 밀물과 썰물 때 바닷물이 드나들며 생기는 수심 차이는 4~5m를 넘나든다. 따라서 해저면에 그리드를 설치하고 제토와 유물 수습 등을 진행할 때 자기 위치를 잃게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조사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사원은 그리드 설치뿐만 아니라 제토와 유물 수습, 실측, 촬영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조사방법을 개발해 왔다.

잠수 및 장비, 조사방법 교육은 남북이 나누어 할 수 없다. 수중문화재 조사 경험이 없는 북은 온전히 교육의 대상이며,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수중문화재 조사능력을 가진 남에서 모든 교육을 전담할 수밖에 없다. 잠수와 장비 교육은 제대로 시설을 갖춘 남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북 조사원이 남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것 자체가 북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교육을 통해 남북 조사원들이 팀워크를 다지게 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교육을 계기로 남북 조사원 모두에게 개인장비를 제공하여 교육시킴으로써 향후 조사 때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잠수장비 중 드라이슈트(잠수복), 다이브컴퓨터 등은 개인에게 맞춤식으로 지급, 사용되는 것이므로 교육 때 사용된 것을 조사 때까지 사용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수중에서의 조사는 체력소모를 가져오고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오랜 경험에 따라 축적된 수중문화재 조사 안전수칙도 철저히 교육되어야 한다.

다이브 컴퓨터는 다이빙 수심과 시간을 모니터하고 체내에 녹아 있는 질소를 계산함으로써 다이버가 안전 다이빙 한계 안에서 더 깊이 또는 더 오래 다이빙할 수 있도록 해준다. 주로 손목에 손목시계 형태로 착용한다. 다이버의 다이빙 수심과 시간을 추적해 다이버가 머물러야 하는 시간과 수심 한계를 표시해주는 장비이다.

⑦ 수중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에 함께 참여한다. 남북이 직접 접촉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3지대 공간이나 기구를 통한 활동은 협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가간 교류와 국제무대에서의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에게는 국제무대에서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상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이다. 특히 유네스코를 무대로 하는 활동은 남북이 국제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므로 남북 협력의 다변화, 공간의 확장 등 이점이 많다. 수중문화재를 매개로 하는 국제무대에서의 남북 협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유네스코는 2001년 11월에 개최된 제31차 총회에서 〈수중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수중문화유산의 보호를 보장하여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수중 및 수중문화재에 관한 복잡한 국제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우리나라조차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남북이 수중문화재 보호협력을 통해 조사 능력을 배양하고, 조사성과를 축적하며, 동시에 수중문화재 보호협력의 일환으로 수중문화재에 대한 법적 연구-침몰선(유물)의 소유 관계, 이익의 배분 등 국제법적 연구-를 함께 수행해 이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다각적인 연구성과를 축적하여 함께 협약에 가입하고, 국제적인 논의에 함께 참여하여 협력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웹사이트(www.unesco.or.kr)-자료-국제규범-수중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2. 남북 수중문화재 공동조사 유적(제안)

남북이 위에서 제시한 기본방향에 동의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작된다면 공동으로 조사할 수중문화재 유적으로 ‘완도청해진유적莞島淸海鎭遺蹟’과 ‘예성항유적禮成港遺蹟’을 제안할 수 있다. 완도청해진유적은 대사 장보고가 설치한 후 군사적 기능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해상활동의 중심지로 성장한 곳이다. 청해진의 본영本營이 어느 곳인가에 대한 논의와 별도로 완도는 이미 지표에 대한 발굴조사를 한 곳으로서 육상고고학의 성과와 수중고고학 성과를 자연스레 연결할 수 있는 곳이다. 시기적으로 통일신라 때이지만 이미 쇠퇴하던 시기이고 후삼국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때이며, 고려 태조 왕건의 등장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기도 하다. 사적 제308호로 지정(1984. 9. 1)되어 있으며, 남북 문화재 협력에서 지역 및 시대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유적이다.

장도 대안의 장좌리 일대와 완도항 일대, 가리포진 일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용혁, 앞의 책 논문(장보고의 청해진, 그 설진과 폐진) 참조.

청해진유적으로 지목돼 발굴된 장도는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앞바다에 있는 섬이다. 완도 본섬과는 약180m 떨어져 있으며, 면적은 약38,000평이다. 조사는 ‘21세기는 태평양시대’에 맞추어 정비 복원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1991년부터 1997년까지 모두 6차에 걸쳐 이루어졌고, 1989년부터 1990년까지 법화사지法華寺址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졌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한 번 더 조사되었지만 이때는 이전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지역과 보완조사의 성격이었다.

장도청해진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는, 국립문화재연구소, 將島淸海鎭遺蹟發掘調査報告書Ⅰ, 2001.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將島淸海鎭遺蹟發掘調査報告書Ⅱ, 2002.

조사결과 총연장 890m 판축형 토성과 부속시설로 치雉 네 곳, 성문터 한 곳 등이 확인되었다. 섬 내부에는 크고 작은 건물터가 발견되었고, 중국과의 교역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도 수습되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섬 입구 해안을 따라 발견된 원목렬이다. 해변을 따라 80㎝로 U자 도랑을 길게 파고 그 안에 직경 40㎝ 정도 크기 소나무와 참나무를 일렬로 촘촘하게 박아 총 길이 331m까지 세웠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도를 포함해 완도 본섬의 일대에서도 청해진유적의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청해진유적이 통일신라 말기의 유적이고, 지역이 남쪽이라면, 예성항유적은 북에 위치한 유적이다. 고려 수도 개경의 관문 항구로서,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 출발하는 항구라는 의미로 이름이 붙었다. 조선시대에는 벽란도碧瀾渡라고 불렀는데 개성에서 배천(백천)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나루터로서 예성항에 있던 벽란정에서 유래하였다. 예성항은 서해에서 개성을 연결하는 예성강의 초입에 위치한다. 예성강은 황해도 동부를 흐르는 강으로 협곡 때문에 유속이 빠르며, 조읍포, 이포, 전포 등의 나루가 발달했다. 이곳은 왕건 조상의 근거지로서 작제건과 용건의 무역항이었고 세조의 무덤인 창릉이 있는 곳이다. 고려 왕조의 조운항구이자 유일한 국제항구이기도 했다.

한국 평화문제연구소ㆍ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향토대백과, 사단법인 평화문제연구소, 2004. 269쪽.

ㅇ 벽란나루(碧瀾-). 황해남도 배천군 문산리 동북쪽에 있는 나루터. 고려시기 이름난 나루터의 하나이다.

ㅇ 벽란리(碧瀾里) 옛지명. 황해남도 배천군 문산리 령역에 있던 페리. 1914년 행정구역 페합시에 황해도 연백군 룡해면의 하일리ㆍ하이리와 하사리 일부, 궁월면의 하사리 일부를 병합하여 연백군 해월면에 신설한 리로서 벽란도(벽란진)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벽란리라 하였다. 1945년에 경기도 연백군 해월면 벽란리로 되였고, 1950년에 황해도 남연백군 해월면 벽란리로 되였다가, 1952년 군면리 대페합에 따라 배천군 문산리에 편입되면서 페지되였다.

제5장. 결론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그 정체성은 나의 탄생 이후 내가 한 행동과 동의한 결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민족), 내 나라의 과거에서 다양한 빚,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나(또는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 우리가 한반도 상황의 분단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역사문화적 공동체에 주목하고 그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문화재를 주목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화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즉 남북이 문화재를 함께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같음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수중문화재는 역사ㆍ문화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과 국제사회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북으로서는 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마이클 샌델 지음, 이창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311쪽.

이 글은 수중문화재를 통한 남북 문화재 협력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의 문화재 제도와 철학적 토대를 살펴보고, 기존 문화재 협력사업을 검토했으며, 수중문화재 공동조사가 가능한 자원을 역사적으로 살펴봤다. 많은 부분에서 이미 이질화의 길을 걷고 있는 남북이 수중문화재를 통해 협력하기 위한 원칙과 단계를 제시하고, 남북 모두에게 의미 있는 유적 두 곳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남북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중문화재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동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이 필요함도 확인했다. 지난 문화재 남북 협력사업을 봤을 때 문제점으로 여러 이유를 손꼽을 수 있겠으나 가장 큰 장애물은 사업이 단속적斷續的이라는 점이다. 제기되는 한계와 문제점은 협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는 협력 과정에서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협력을 논의하는 기회 만들기가 유난히 어려운 남북 상황에서 남북을 상시적으로 연결하는 현실적 고리가 없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나아가 장기간에 걸쳐 협력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사ㆍ연구가 가능하며, 남북 중간지대에 진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남북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선순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문화재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단독 기관(현지 사무소)의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추진 항목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양측이 실행계획의 현실화 과정으로 마련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무처)南北共同連絡事務所(事務處), 이하 사무처’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할 때 중요하게 떠오르는 곳이다. 문화재가 비정치적 부문이라는 점, 대규모 인원이 상주하지 않고 남북의 분담된 조사ㆍ연구를 기획하고 중계ㆍ조정하는 것으로도 기능이 충분하다는 점은 사무처의 양해 아래 입주의 형식으로 문화재 협력을 위한 협력사무소 운영도 검토할만 하다.

사무처가 ‘남북관계의 모든 사항에 관한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 기능’의 적극적 실현방안으로 비정치적 분야인 문화재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포함시키고, 향후 확장시킨다면 남북 문화재 협력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경과(2005~2015년)

기간(장소)		내 용	비 고
2005년	11.18~11.21 (개성)	ㅇ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및 유적 답사’ 개최 - 민간 차원에서 개성역사지구의 유네스코 등재를 지원 차원에서 남북 역사학자들이 학술행사 개최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류사업 추진 필요성에 공감 ※ 만월대 남북동공 발굴조사 추진의 시작으로 평가
	11.28 (팩스 전송)	ㅇ 민화협에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사 등재를 위한 다음 단계 협의 진행을 제안
	12.13~12.16 (제주도)	ㅇ 제17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 공동보도문 제7조 ‘남과 북은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ㆍ관리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 문화재 교류사업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
	12.21~12.22 (개성)	ㅇ (역협-민화협)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실무협의 - 역협의 개성지역 역사유적 발굴조사 제안을 민화협이 동의 - 역협, 발굴지역으로 개성 ‘흥왕사지’ 제안 - 민화협, 흥왕사지에 대한 조사 후 결정
2006년	1.21~ 1.22 (중국 북경)	ㅇ 2006년 1차 개성역사지구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위한 실무회담 - 개성역사유적 남북공동 발굴조사 착수는 4월, 조사기간은 최소 3개월(90일)로 제안 - ‘흥왕사지’는 북측의 조사 후 최종 결정하기로 함 - 발굴조사와 함께 북측 소재 민족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재, 기술, 기기를 지원
	3.18~ 3.20 (개성공단)	ㅇ 개성역사지구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위한 실무회담 - 발굴유적을 개성 만월대로 확정
	4.12 (서울)	ㅇ 역협,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 회의 - 조사유적 : 만월대 서쪽구역 33,000㎡(1만평) - 조사인원 : 10명 안팎(상주) - 조사기간 : 90일(3개월) - 조사착수 : 6월 초
	6. 1 (개성)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합의서 작업을 위한 실무협의(합의서 체결) - 조사유적 : 개성역사지구 내 만월대 유적 - 조사기간 : 2006. 7. 3~ 9. 2(60일간) ※ 북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으로 최초 계획 실현되지 않음
2007년	3.15~ 3.16 (개성)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학술조사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 2006년 합의서 내용을 재확인 - 조사는 5월~7월 사이에 60일간 실시
	5.15~ 7.13 (만월대)	ㅇ 제1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시굴조사) - 현장 사무실 설치 - 전체구역 시굴조사(건물지 40여 곳 확인 등) - 현장에서 자문위원회 개최(3회) - 조사인원 : 43명(남12, 북31)
	8. 6 (개성)	ㅇ 제2차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위한 실무협의 - 조사기간 : 2007. 9월~11월, 2008. 4월~ 6월 - 합의서는 8.18일 팩스로 접수
	9. 3~11.16 (만월대)	ㅇ 제2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조사인원 : 38명(남 9, 북29)
2008년	3.25 (개성)	ㅇ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에 따라 제3차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일정 연기 요청을 위한 실무회담 - 조사기간 : 2008. 4월~6월 → 5.15~ 7. 3 - 조사지역 : (만월대 서북건축군)경령전 구역 3,000㎡ ※ 정부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합의는 지켜지지 못함
	6. 7 (개성)	ㅇ 제3차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위한 실무협의 - 2008년 조사 기간 조정 - 북측 인건비를 100% 물자로 제공
	10. 6 (개성)	ㅇ 제3차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위한 실무협의 - 조사기간 : 11월 초~12월 말 - 북측 인건비는 모두 현물로 지급
	10.23 (개성)	ㅇ 제3차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위한 실무협의 - 조사기간 : 2008.11. 4~12.23 - 조상인원 : 10여 명 - 조사지역 : 경령전 구역 3,000㎡
	11. 4~12.23 (만월대)	ㅇ 제3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조사인원 : 38명(남10, 북28) - 조사내용 : 경령전(景靈殿) 구역 실체 확인 등
2009년	2.24~ 3. 7 (평양)	ㅇ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남북공동 자문위원회 개최 - 장소 : 조선중앙력사박물관 대회의실(평양)
2010년	1.26. (개성)	ㅇ 제4차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위한 실무협의 - 3개년(2010~2012년)에 걸쳐 발굴조사함 - 조사기간 : 3.23~ 6.10 - 조사지역 : 서부건축군지구 ‘가’건물지군 남측지역 - 자문회의 2회 실시하고, 3D 스캐닝 기술교육 실시
	3.23~ 5.18 (만월대)	ㅇ 제4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조사인원 : 43명(남16, 북27) ※ 천안함폭침사건 발생(3.26) ※ 5.24조치 발표(5.24) ※ 연평도 포격사건(11.23)
2011년	10.28 (개성)	ㅇ 제5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위한 실무협의 - 발굴조사 재개, 수해로 인한 유적 피해 조사 필요 등
	11.14~12.20 (만월대)	ㅇ 제5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조사인원 : 41명(남14, 북27) - 수해피해지역 조사 및 복구보존조치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12.17)
2014년	3.31 (중국 심양)	ㅇ 제6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위한 실무협의 ※ 박근혜정부, 통일대박론(1. 6, 기자회견)
	7.22~ 8.16 (만월대)	ㅇ 제6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조사인원 : 40명(남13, 북27)
2015년	3.24 (중국 심양)	ㅇ 제7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위한 실무협의 - 4월부터 연말까지 추진 제의했으나 한미합동군사훈련(키리졸브) 종료 이후 추진
	6. 1~11.30 (만월대)	ㅇ 제7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가장 최장 조사기간(6개월) - 조사인원 : 47명(남17, 북30) - 조사결과 : 고려금속활자 1점 발굴 등
	10.15~11.23 (개성)	ㅇ 개성 만월대 출토유물 남북공동 전시회와 학술토론회 - 장소 : 개성 고려박물관(성균관) - 기간 : 학술회의(10.15), 전시회(10.15~11.15)
2016년		※ 핵실험(1. 6) ※ 장거리미사일 발사(2. 7) ※ 개성공단 폐쇄(2.10)

자료 : 《남북문화유산 교류사》(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118-163쪽 내용 정리.

▪ 참고문헌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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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산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ㆍ천연기념물보호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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