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범죄 유형별 분석 및 재범 방지 대책

2020. 3.

목 차

Ⅰ. 서론 -------------------------------------------------------   3

Ⅱ.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범죄 실태 ----------------------------------- 4

1.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특성 -------------------------------------- 4

2. 북한이탈주민 범죄 유형별 실태 ----------------------------------- 10

3. 범죄학 이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발생원인 ------------------- 15Ⅲ.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정책과 재범 방지 대책 ------------------------  16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   19

2. 북한이탈주민 재범 방지 대책 -----------------------------------   39

Ⅳ. 결론 -------------------------------------------------------  58

Ⅰ. 서론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에 한국에 들어 온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을 돌파하였다. 연간 입국인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연간 3,000여명이 입국하였다. 비록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접경지역의 통제 강화 등으로 입국인원이 감소하여 연간 1,000~1,5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가 따뜻한 정을 주어야 할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정착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와 함께 활동하며 희로애락을 같이 공감하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90년대 초반 이전만 하더라도 자유를 찾아 북한에서 이탈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넘어 온 사람들을 ‘귀순자’ 혹은 ‘귀순용사’라고 호칭하면서 국가유공자에 상당하는 대우를 해주었다. 당시에는 국제정세가 냉전체계에 있을 뿐 아니라, 남북이 정치적·이념적으로 대결하는 시기였다. 이런 호칭은 1990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국제사회의 냉전체계가 무너지고, 김일성의 사망과 더불어 북한체제의 통제가 느슨해지고 북한의 대홍수로 인해 수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자, 그들의 지위는 더 이상 국가유공자와 같은 대우를 해 줄 수가 없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 산물이 아니라 국제이주를 통해 새로운 거주지에 입국하는 또 다른 의미의 외국인이었다. 호칭도 귀순용사에서 탈북하여 남한 사회에서 새롭게 정착한다는 의미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바뀌었다.

이런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변화는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체제와 이념과 생활양식이 다른 곳에서 살아온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 적응과정에서 안타까운 에피소드를 양산해 냈다. 2019년 8월 13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2009년에 탈북한 한모(42세)씨와 아들 김모(6세)군이 사망한지 두달만에 발견되었다. 2019년 1월 중국 동포 남성인 남편과 이혼한 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아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이탈주민의 부족한 사회적응과 불합리한 사회인식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 살면서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소외와 빈곤에 내몰린 북한이탈주민을 범죄의 표적이나 유혹에 빠뜨리고 있다. ‘신종보험사기, 오피스텔 성매매, 동료집단간의 사기 행각’, 국내 탈북자 3만명의 시대에 자활이 여의치 않은 탈북자 사이에서 포착되는 범죄 유형들이다.

국내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탈북자들은 사기를 당해 정착금을 날리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되자 직접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탈북자 130명이 보험 사기로 무더기 입건된 사건도 있었다. 탈북자 출신 보험설계사를 통해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가짜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내다가 붙잡힌 것이다. 보험설계사가 탈북자에게 ‘돈을 쉽게 벌게 해 주겠다’며 유혹하자, 국내 실정에 어두워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이들이 넘어간 것이다.

탈북자 168명이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받아 국가보조금을 타내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성매매까지 내몰린 탈북자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강남 등지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탈북자 출신 한 여성은 “탈북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성매매를 하게 됐다”고 성매매 이유를 밝혔다.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도 실업자가 되는 요즈음 세상에 평생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 온 탈북자들이 남한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결국 쉽게 돈을 버는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탈북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런 생계형·경제형 범죄뿐만 아니라 탈북민단체 등 보수단체회원 수십명이 앞서 언급한 탈북민 모자 사망의 책임을 묻겠다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가 경찰의 차단벽에 가로막히자 이를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탈북모자추모위원회’라는 단체 소속의 탈북민 2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제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집단화하여 주장하면서 불법 폭력 시위 범죄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저지르는 범죄의 숫자는 한국 사람이 저지르는 일반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할지라도, 그 숫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효과는 적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이 저지르는 범죄비율은 남한 사람의 비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으며 재범 혹은 전과 비율은 4 ∼ 5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적응의 결과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초기의 일회성이며 우발적 범죄와는 달리, 최근의 범죄는 계획적이고 조직화되고 있으며 규모면에 있어서도 집단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Ⅱ.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범죄 실태

1.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는 비교적 소수의 인원이 입국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김일성의 사망과 북한의 대홍수, 1990년대 후반 햇볕 정책의 활성화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가족단위 입국의 증가, 먼저 입국한 탈북자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지원금 등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가족을 입국시키는 ‘릴레이식 입국’사태가 속출하면서, 2001년 이후부터는 매년 1,00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의 약간의 감소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입국자의 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2006년 이후로는 입국자의 수가 2,000명이상으로 늘어나, 2007년에는 2,544명, 2008년에는 2,809명, 2009년에는 2,927명을 각각 기록하였다.

2016년에는 드디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 수가 3만명을 돌파하였고, 2018년 3월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총수는 31,531명에 달하고 있다.

(1) 성별 현황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성별과 관련된 것이다. 1989년도까지는 남자 564명, 여자 43명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 입국자의 수는 극히 적어 전체 입국자 중 여성의 비율은 7%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의 비율은 두 배 이상씩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여성 입국자의 수가 남성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후로도 여성 입국자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인 결과, 2009년 여성 입국자의 수는 남성 입국자 668명에 비해 월등히 많은 2,259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체 2,927명에서 7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18년 3월 현재 남성은 9,018명, 여성은 22,513명으로서 전체 탈북자 중 여성 비율은 71.4%를 차지한다. 이처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상은 북한 여성이 남성보다 북한 내에서 이동이 수월하고 중국에서도 가사 도우미 등 남성보다 생계수단이 더 많다는 점, 그리고 국내 입국 후 남성에 비해 쉽게 일자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  연도별 입국 현황                                              (’18. 3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 ’98	~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3 (잠정)	합계
남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25	9,018
여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167	22,513
합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92	31,531

* (’48년) 최초 귀순 → (’07.2월) 1만명 → (’10.11월) 2만명 → (’16.11월) 3만명 돌파

•  연도별 입국추세

(2) 재북 출신 지역별 현황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출신지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외부와의 접촉이 빈번한 국경지역의 경우가 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함경북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곳은 중국 연변의 조선족자치주와의 접경지역으로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탈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지형적으로도 함경북도를 흐르는 두만강의 수심과 폭은 비교적 얕고 좁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중국으로 탈북하는데 있어서 이 또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분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양	남포	평안남도	평양북도	자강도	양강도	황경남도	황경북도	강원도	기타	합계
누계	12,672	1,812	421	104	672	553	114	1,256	325	279	404	137	18,749
비율	68%	10%	2%	1%	3%	1%	6%	2%	1%	2%	1%	1%	100%

•  재북 출신 지역별 입국 현황                                     (’10. 4월 기준, 단위: 명)

(3) 연령별 현황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20∼40대의 비교적 젊은 층의 비율이 74.8%로서 2018년 3월까지 국내 입국한 탈북자 31,345명 중 30대가 28.9%인 9,06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8.6%(8,951명), 40대 17.3%(5,4386명)을 각각 기록하였다. 이 같은 특징은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이 경제활동 취업인구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고용을 비롯한 이들의 경제활동의 측면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록 어린 연령층과 노인층의 경우 전체 입국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수적으로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소년 입국현황을 살펴보면, 며, 2018년 3월 말 현재 11.5%(3,599명)으로 적지 않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 및 일탈의 문제, 그리고 복지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연령별(입국 시 연령 기준)                                 (’18. 3월말 기준, 단위: 명, %)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636	1,614	2,488	2,074	1,328	522	329	8,991
여	626	1,985	6,463	6,995	4,108	1,234	943	22,354
합계	1,262	3,599	8,951	9,069	5,436	1,756	1,272	31,345
비율	4.0%	11.5%	28.6%	28.9%	17.3%	5.6%	4.1%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일부인원 제외

(4) 거주지별 분포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별 분포의 특징을 살펴보면, 서울이 31%(5,434명), 경기도 26%(4,529명), 인천 9%(1,610명)로 전체의 66%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뒤로 부산(729명), 경남(630명), 충남(587명), 대구(584명), 경북(54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강서(881명), 노원(987명), 양천(1,158명)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현재 전체 1,610중 67%이상인 1,088명이 남동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지역적 편재 현상은 동료집단 내에서의 하위문화의 학습과정이나 일탈적 집단 내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여 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5) 재북 직업별 현황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 전 북한에서의 직업은 무직자가 46.6%(14,616명)이고, 노동자 출신이 38.7%(12,135명)로 전체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85.3%에 달한다. 또한 과거 높은 비율을 차지했었던 군인 및 공작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불과 2.5%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식량난 등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으로 생계형 탈북의 증가를 그 원인으로 꼽아 볼 수 있다. 무직/부양에는 학생과 가정주부, 노년층이 포함되어 있고 이 직업유형이 높은 이유는 2000년대부터 기획 탈북이 증가하면서 연령층이 낮은 가족을 동반하는 탈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  재북 직업별(입국 시 기준)                                  (’18. 3월말 기준, 단위: 명, %)

구 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 부양	봉사 분야	예술 체육	전문직	비대상 (아동, 학생 등)	계
남	399	666	3,939	3,149	76	79	210	473	8,991
여	129	115	8,196	11,467	1,225	193	488	541	22,354
합계	528	781	12,135	14,616	1,301	272	698	1,014	31,345
비율	1.7%	2.5%	38.7%	46.6%	4.2%	0.9%	2.2%	3.2%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일부인원 제외

2018년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한 북한이탈주민 임금근로자의 조사기간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 189.9만원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평균임금 150∼200만원 미만이 33.1%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이 57.2%로서 비록 표본 수치이기는 하나 북한이탈주민 임금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019년 8월 13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탈북민 모자의 경우처럼 절대 빈곤층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더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안정된 직장에 취업 성공하는 경우 보다 그렇지 못한 직업을 갖고 생활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한다. 2010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75%가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고, 취업자 60% 가량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2005년 이후 하나원 입소자 가운데 1,4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요리사(14.3%), 이·미용업(7.4%), 사무원(6.1%), 자동차운전(5.1%), 회사원(5%), 간호사(4.5%)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6) 재북 학력별 현황

북한의 학제는 인민학교(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 전 재북 학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 보면, 중학학력이 전체의 69.7%(21,875명)로 가장 많았고, 대학 이상은 6.9%(2,400명), 전문대 출신은 9.7%(3,051명), 인민학교(소학교) 출신은 6.8%(2,109명)인 것으로 파악 됐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재북 학력별 현황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  재북 학력별                                               (’18. 3월말 기준, 단위: 명, %)

구 분	취학전 아동	유치원	인민학교 (소학교)	중학교 (고등중)	전문대	대학 이상	무학 (북)	기타 (불상 등)	계
남	416	135	759	5,504	781	1,034	353	9	8,991
여	398	195	1,350	16,371	2,270	1,128	495	147	22,354
합계	814	330	2,109	21,875	3,051	2,162	848	156	31,345
비율	2.6%	1.1%	6.8%	69.7%	9.7%	6.9%	2.7%	0.5%	100%

* 최신 통계는 통일부 홈페이지(자료마당 〉 통계자료 〉 북한이탈주민정책)에서 확인

(7) 탈북 동기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도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큰 변화를 겪어 왔다. 90년대에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한 ‘생존형’ 탈북이 많았지만, 2000년대에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기획형’탈북이 증가하고 있다. 즉, 1999년 이전에는 주로 정치적인 동기(체제불만)가 큰 비중을 차지했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생활고와 같은 경제적인 동기가 탈북의 보다 중요한 이유로 나타난다. 1999년부터 2010년 4월까지 탈북 동기는 생활고(54%)가 가장 높았고 동반 탈북(16%)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생활고로 인한 탈북이 증가한 반면 가족 단위 동반 탈북의 경우는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이 자신들의 재북 가족을 연차적으로 국내에 입국시키는 릴레이식 입국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처벌 우려(7%), 체제 불만(7%)과 같은 탈북 동기들이 그 뒤를 이어 나타났다. 생활고에 대한 동기의 증가 현상은 북한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8) 소결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특성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0년 이후 국내로 입국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입국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는 기획 탈북으로 인해 가족단위의 탈북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여성이 북한 내 이동이 수월하고 남성보다 생계수단이 많으며, 국내 입국 후 남성에 비해 손쉽게 취업할 수 있어 탈북비용을 쉽게 마련할 수 있어 탈북 브로커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출신지역은 외부와의 접촉이 빈번한 국경지역의 경우가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특히 함경북도는 조선자치주와의 접경지역으로, 이 지역을 흐르는 두만강은 수심과 폭이 얕고 좁아 탈북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에 가장 왕성하게 종사할 수 있는 20 ∼ 40대 입국자가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취업연령으로 편입되며 이들의 고용을 비롯한 경제활동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거주 지역 분석에서는 국내 북한이탈주민 총 17,508명중 60%이상인 11,573명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의 경우 총 5,434명중 강서(881명), 노원(987명), 양천(1,158명)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현재, 전체 67%이상인 1,088명이 남동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지역적 편재 현상은 동료집단 내에서의 하위문화의 학습과정이나 일탈적 집단 내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여 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탈북 전 직업에 대한 분석은 그들의 대부분이 무직자 혹은 노동자 출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정치적인 동기보다는 식량난 등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계형 탈북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무직/부양이 높은 이유는 2000년 이후 학생, 가정주부, 노년층을 포함한 가족을 동반하는 기획탈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의 교육 수준은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중등학력(69.7%)에 해당하였는데 이는 이들에 대한 남한의 사회적 차별과 결부되어 취업률과 경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로는 정치적 동기보다는 생존형/기획형 탈북동기가 대부분이다.

2. 북한이탈주민 범죄 유형별 실태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범죄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 자료에 따르면(2007), 1998년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8,835명중 약 20%인 1,687명이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명별로는 형법범인 살인, 강간, 상해, 폭력, 절도, 사기, 문서 위·변조, 기타 범죄가 899건(전체의 53.2%), 특별법범(교통사범 및 기타)이 788건(46.7%) 발생했다. 북방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범죄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범죄 발생율은 4.3%인 반면에 북한이탈주민 범죄발생율은 9.1%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이 저지르는 범죄비율은 남한 사람의 비율에 비해 거의 두 배 이상 높으며 재범 비율은 4 ∼ 5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1) 살인범죄

살인범죄의 살인이란 고의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살인범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는 범죄이다. 살인범죄는 그 피해를 전혀 복구할 수 없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 확산이 가장 큰 범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경찰청 보안국 자료에 따르면 살인죄는 소수이지만 전체 형사범죄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법질서를 파괴하고 또한 개개의 피해자 가족, 그리고 일반 사회에까지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피해의 중대성은 다른 어느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다. 2010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살인범죄의 건수는 위의 수치보다 훨씬 많은 10건으로 나타났으며 살인수법도 잔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폭력범죄

폭력범죄는 대인범죄로서 주로 폭력을 통한 위협이나 행사를 통하여 생명 기타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폭력 범죄로는 폭행, 협박, 상해, 약취 및 유인, 체포 및 감금, 강제추행, 강간 기타 형법 또는 특별법상의 폭력행위를 들 수 있다.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40.2%에 해당하는 678명이 살인, 강간, 상해, 폭력 등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3) 재산범죄

재산범죄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말하며,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등의 범죄유형이 형법 또는 특별법상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이다. 절도, 사기 같은 범죄가 100건으로 형사범죄 중에서 11%이지만 이러한 재산범죄는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 또한 심각하다.

북한이탈주민이 저지르는 재산범죄 중 자주 발생하는 범죄는 사기 범죄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사기범죄의 유형에는 보험금 사기, 보조금 사기, 개인 간 돈거래 사기, 사업 및 투자관련 사기가 있다. 보조금 사기에는 고용지원금 사기와 생활보조금 사기 등이 있다.

(4) 마약범죄

국내 마약류 사범 수는 2009년 대략 1만명 가량으로 마약류 퇴치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칠 때는 7,000명선으로 감소를 하다가 단속이 약해지면 다시 1만명 수준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반복해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보고서(2009)에 의하면, 국내 대부분의 마약류 밀조조직 및 이에 상응하는 대규모 1차 공급조직은 거의 궤멸된 상태이다. 그러나 마약의 밀수 및 밀매 등 공급사범은 2009년 현재, 전년 대비 24.7%증가하였다. 이는 외국의 마약거래 조직과 연계하여 국제우편이나 특송 화물을 이용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런 마약거래에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나 조선족 중국인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범죄는 북한에서의 마약범죄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아편 수출을 위해 혹은 기초의약품의 대용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편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 북한주민들은 비교적 쉽게 마약을 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마약의 불법성에 대한 주민의식은 낮은 편이다. 대북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은 북·중 국경지역인 함경북도의 경우, 2006년 현재 청·장년층의 5%정도가 마약을 복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전체인구(약2천4백만명)의 30∼35%가량은 필로폰 중독자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을 통해 ‘얼음’으로 불리는 북한산 필로폰 등이 중국 내륙으로 유통되면서 중국 알선책이나 조직폭력배 등이 중국 거주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접근하여 마약을 공급하거나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유통되는 마약은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국내 마약 공급책에 전달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사용하는 마약 밀반입 수법으로는 국제우편을 이용하기도 하고 공항이나 항만으로 들어올 경우는 아기 기저귀 속, 화장품, 속옷 등에 넣어가지고 밀반입하고 있다.

(5) 북한이탈주민 사건 접수 및 처분현황

대검찰청에서 2016년 11월 「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제도 확대 실시」를 위하여, 2015년 7월 ∼ 2016년 8월 약 1년간의 북한이탈주민 사건 접수 및 처분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 청 기준 총 174명 접수, 160명을 처리하였다. 청별로는 서울남부지검 16명, 서울북부지검이 18명, 인천지검이 75명, 수원지검이 2명, 제주지검이 14명, 안산지청이 11명, 대전지검이 7명, 서울중앙지검이 3명, 기타 28명이다. 구체적 처분내역으로 구속기소가 10명, 불구속 기소가 12명, 구약식기소가 27명 등이다.

구분	접수	처분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	가정보호	타관이송
합계	174	160	13	12	27	28	17	2	18	1	23	0	12	7

•  검찰 피의사건 접수/처분 현황                            (’15. 7월 ∼‘16. 8월, 단위: 명)

(6) 북한이탈주민 교도소 수감자 현황

법무부에 따르면 2009년 48명이던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수는 2011년 51명에서 2012년 68명, 2013년에는 86명으로 급증하였다. 2014년의 경우 99명, 2015년 112명, 2016년 8월까지 129명이 수감됐다. 2016년 8월 기준으로 수감자 129명 중 남자가 111명, 여자가 18명으로 남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8월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범죄유형별 현황을 보면, 절도가 5명, 사기·횡령이 13명, 강도 4명, 살인 11명, 폭력 15명, 마약류 38명, 기타 43명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감자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특히 주목할 만할 점은 이중 타 범죄유형에 비해 마약류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7) 형사정책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 재소자 기록조사

2010년 6월말 기준, 전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재소자는 총 48명으로 51건의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약거래 및 복용 등 마약사범이 17명에 18건으로 제일 많고, 살인을 제외한 상해·폭력 등이 12명에 13건, 살인이 10명에 10건, 사기 등 재산범죄가 7명에 8건, 도로교통법위반이 3명 3건이다.

북한이탈주민 재소자들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가 전체의 91.7%로 북한이탈주민 범죄를 주도하였으며, 연령분포는 30∼40대가 전체의 70% 이상으로 이는 사회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남한 사회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으로 짐작이 되어진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평균학력은 11.2년으로 한국사회에서의 교육수준으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중퇴 정도의 학력 수준이다. 이런 교육수준은 범죄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며, 특히 사기,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자들의 교육수준이 제일 높다. 그러나 이들의 북한 학력은 전적으로 본인들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사건 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들의 평균학력은 남한사회의 고등학교 중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무직이거나 단순노무노동자가 전체의 절반을 상회(58.4%)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월 소득을 살펴보면, 폭력범죄자의 평균 월수입은 155만원으로 가장 높지만 전체의 평균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으로 이들의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최저빈곤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통계가 의미하는 바와는 다르게,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치와 비교해 보니 조사대상자들의 직업이 전문직과 숙련직 부분에서 두 배정도가 많았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적 지위 유형에서는 최하층이 아니지만 수입 면에서는 최하층에 속해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재범율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들의 범죄경력과 처벌을 살펴보니, 재소자의 절반 이상이(56.9%)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대상자들 중 31.4%는 다른 종류의 전과를, 25.5%는 같은 종류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전체 평균 1.7개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폭력범죄자의 경우가 국가보안법위반, 상해, 사기,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평균 3.7개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유형의 범죄자들보다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즉 폭력 범죄자들이 재범율이 비교적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살인범들은 전원이 이종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유형으로는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사기, 폭력, 사문서위조, 여권밀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강간미수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약범죄자의 이종전과자는 1명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이고 대부분은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는 마약범죄 상습범이다. 이는 다른 범죄에 비해 마약사범의 특징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징역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으로 전체의 29.4%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징역형은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의 징역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하고 있다. 살인범들은 최고 무기징역에서부터 최저 7년 징역형까지 선고받았고, 폭력범죄는 33.3개월, 마약은 31.8개월, 재산범죄는 9.1개월, 교통사범은 13개월이다. 교통사범의 경우는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어 재산범죄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탈북한 후 한국으로 입국까지의 평균기간은 30.5개월로 3년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탈북 후 체류기간이 가장 긴 범죄 유형은 마약 범죄로 평균 체류기간이 42.3월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마약범죄자들은 제3국에서 체류 중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마약거래를 하다가 한국에 입국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살인범죄와 폭력범죄는 탈북 후 입국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17.7개월과 16.6개월로 나타났다.

한국에 입국한 후에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르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37.8개월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생활에서 언어적으로 적응하기까지 3년 이상의 시간과 법률위반이나 범죄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지기까지 5∼6년이 소요되는 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유형별로 입국 후 초기 범죄를 저지른 시기까지의 기간은 마약범죄가 49.7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가장 빨리 저지른 범죄는 교통관련 범죄로 12개월로 나타났다.

조사대상들 중 살인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는 10명으로 모두 남자이며 성격이 급하고 타인에게 공격적이며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들 중 절반이상은 남한사회에서 직업이 없으며 최저빈곤층 집단에 속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의 체류 중 불안한 도피생활, 탈북과정에서 무차별적인 구타를 당한 후유증 등으로 10명 중 8명은 대체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번 조사대상인 살인범죄들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욕구 불만적 살인, 남성성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일반 살인,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적 살인, 신이상적 또는 우발적 살인으로 4가지의 살인범죄 유형에 속하고 있다. 살인범죄 10건 중에서 8건은 단독 범행으로 이루어졌으며 살인범죄의 절반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였다.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 피해자였으며 범행 장소로는 술집이 가장 많았다.

폭력범죄는 12명에 13건으로, 유형으로는 친족강간, 폭행, 주거침입, (중)상해, 강도상해, 업무방해 등이 있으며,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상해(강도상해 포함)가 폭력범죄 13건 중 7건(53.8%)을 차지하고 있다. 폭력범죄자 절반이상이 3범 이상의 경력범이며 살인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다. 폭력범죄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문화형’으로 북한에서 용납하는 행동이 남한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남한사회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폭력으로 많은 수의 푹력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생활형’이다. 폭력은 자신의 생활을 윤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셋째는 ‘음주형’으로서 알코올 의존증에 걸려 자신 스스로를 컨트롤 할 수 없게 되고 음주를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형성하고 자기만족을 찾기 위해 폭력이라는 행위까지 이어가지도 한다. 넷째는 ‘환락형’이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사회적 윤리나 도덕,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만족을 찾는 유형이다.

재산범죄자는 총 8건 중 사기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 변호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절도, 특수절도가 각 1건씩이었다. 재산범죄의 공통적 특징으로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1명을 제외하고는 동종전과자였다. 다른 범죄자와의 직업과 학력을 비교하면, 재산범죄자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재북 시절의 학력이 높았다.

마약범죄는 마약거래와 마약사용(투약)의 2가지 종류가 있다. 마약범죄의 특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모든 사례가 공범이 존재하며, 1명을 제외한 공범 전원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였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 마약 거래액이 크고 조직적이며 북한을 통해 북한산 마약을 직접 구입하거나, 혹은 중국 조선족을 매개로 중국에서 구입하였다. 마약범죄자들 중 마약투약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원인은 성적욕구이다. 또한 ‘생활고’를 마약범죄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북한이나 혹은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지를 돕기 위해 마약거래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일부 마약범죄자들은 남한사회의 마약에 대한 법지식의 무지를 이유로 들기도 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3명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모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2명은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남한사회에서 법수준 의식이 거의 없으며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고 진술하였다.

종합해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유형으로는 마약범죄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폭행, 살인 순으로 강력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의 연령은 30∼40대로 약 3년 동안 제3국에서 불안정한 도피생활과 남한주민과의 직업과 소득 및 교육수준의 차이로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러한 원인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와 깊은 관계가 있다.

3. 범죄학 이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발생 원인

(1) 사회유대이론

사회유대이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른가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다. 애착, 관여, 신념 등의 요소가 범죄를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북한이탈주민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비중이 매우 높아 가족과 애착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또한 남한 사회의 가치를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신념을 형성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다. 여가 활동의 형태, 교류의 형태 역시 혼자 보내는 방식의 비율이 높고 만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유대정도가 약하며 이들의 범죄 가능성을 억제할 만한 요소도 취약하다.

(2) 긴장이론

긴장이론은 목표와 수단사이의 괴리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품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대는 한국사회에서 달성되기가 어렵다. 북한에 있을 때 보다 남한에 와서 사회적 위치가 하락했다고 인식한 이들이 많아 상대적 박탈감 역시 증대한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은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괴리에서 비롯된 아노미적 상황에 이르면 따라야 할 도덕적인 잣대가 부재하게 된다.

(3) 낙인이론

낙인이론은 낙인 자체에서 빚어지는 문제와 더불어 이로 인해 형성되는 자아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편견과 낙인을 갖고 있는 이들의 수가 적지 않다. 이러한 차별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정의를 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이방인으로 남게 해 일탈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4) 이주이론/경제적 불평등이론

이주이론/경제적 불평등이론은 경제학 이론 중 하나로서 노동시장 진입과 진입 이후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노동력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자체가 범죄를 빚어 낼 수 있다. 또한 진입 이후에 발생하는 불평등과 갈등도 또 다른 범죄를 초래하고 악화시킬 수 있다.

Ⅲ.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정책과 재범 방지 대책

최근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016년에 3만명을 돌파하고, 2018년 3월 현재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총수는 31,531명에 달하고 있다.  이제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가 도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 증가는 그들 자신의 차원에서는 적응의 문제가 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들을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잘 동화시키고 일반 국민과의 통합을 원활히 성취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전환되기도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대량 입국은 인도적 차원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도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능성은 북한이탈주민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고, 우리 사회의 ‘지나친’ 관심과 지원으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국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중 일부 국민들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표출하고 있다. 2016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통일의식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느낀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9%에 불과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도 다소 악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 탈북민 지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탈북민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매우동의함+다소동의함 : 59.1% → 40.9)	“원하는 탈북민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원하는 사람 모두 받아들여야 : 52% → 33.8%)

사회생활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사회적 부적응자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범죄자 및 범죄행위가 증가 해 나간다면 북한이탈주민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반면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사회에 적절히 동화시킬 수 있다면, 이들은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적응을 촉진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북한이탈주민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간다면, 이들은 우리 사회에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는 이들이 사회의 약자이며,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선진복지사회의 정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사회와는 커다란 차이가 나는 체제와 제도 속에서 사회화되면서 우리 사회 적응에 적절한 가치관을 배양하지 못하였고 취업에 필요한 학력이나 기술 수준도 낮은 형편이다. 이런 문제는 개인적 책임이라기보다는 체제의 결함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은 잘못된 체제의 희생양일 따름이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권리와 생활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정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시험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 국경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으며, 상품과 자본 그리고 서비스가 자유로이 교환되고 있다. 스포츠와 관광 등 사회 문화를 통한 다국적 접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도 국제결혼이 일반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편입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 우리의 가치관과 규범의식이 상이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차단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포용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을 의미하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경험은 다문화 생활의 기반이 될 것이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용력 확대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촉진하고 그들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의 증대를 의미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은 통일대비차원에서도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통일은 결국 상이한 체제 속에서 상이한 가치관 규범을 발달시켜온 북한주민과의 통합된 삶을 의미한다. 통일은 반드시 영토나 체제의 통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통일은 ‘마음의 통일’에 있다고 볼 때 서로 편견과 차별의식을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과 더불어 사는 과정을 통해 통일이 이루어질 때 남북한 주민간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발전과 통일에 대비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잠재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적 차원의 지원 부담이나 일반국민과의 관계적 측면을 초월하여 입국과정이 특수하며 사회적응 또한 일반 국민과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인도주의 정신과 헌법 정신에 따라 우리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일부의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응에 실패하고 범죄의 유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책의 취약점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2008년과 2010년에는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담당비서의 암살을 위해 간첩을 탈북자로 위장하여 국내에 침투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예방대책은 국내 입국과정에서부터 국내 정착과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효과적 관리는 북한이탈주민 자신들의 삶에만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다문화 사회의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통일대비 차원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예방대책은 ‘법과 질서’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이들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데 그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는 일차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법과 사회규범을 준수하면서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와 확연히 구분되는 가치와 규범을 가지고 발달시켜 왔을 뿐 아니라, 경제적 수단 등 생활 수단도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그들을 정책적으로 그리고 시민적 차원에서 적극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또다시 재범을 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율이 일반 국민의 범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국자의 증가와 더불어 범죄발생 건수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범죄발생률은 9.1%로서 우리나라 평균범죄발생률의 4.3%보다 두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특히 교통사범(35.7%)이나 절도·사기·위조 등 재산범죄보다 살인·강간·상해·폭력 등과 같은 대인범죄(40.4%)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범죄의 폭력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 실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에 대한 적극적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와 관련한 정책이 부재한 이유는 단순히  교육 및 물질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위한 정부의 기존 지원정책을 전반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계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시대적 변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지원정책을 실시해 왔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입국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천을 해 오고 있는 바, 북한이탈주민의 성격규정 및 정착지원 정책은 역사적으로 달리 이루어져 왔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최초의 법률적·체계적 지원은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지원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 법은 1962년 제정되었으며,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였다. 당시는 남북이 정치적·이념적으로 대결하는 상황이었으며, 국제정세 또한 냉전체제하에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수도 연간 한 자릿수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물질적 지원은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정부는 1979년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을 제정하면서 다른 국가유공자와는 별개의 법을 도입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귀순자는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되었고, 이들 귀순용사들은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을 받게 되었다.

1993년에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당시는 냉전이 해체되고 정부도 북한에 대해 전향적인 교류협력정책을 추구하던 때이다. 북한도 경제난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탈북자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였고, 정착금도 하향조정하는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시켰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7년에 제정되었다. 당시는 이미 연간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던 때이다. 이 법은 남북관계와 북한이탈주민의 수 그리고 그동안의 정착지원 경험 등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몇 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은 기존의 ‘귀순’개념에서 ‘북한이탈’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하였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물질적 보상 보다는 자립·자활 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1999년에 제1차 개정이 이루어 졌는바, 여기서는 교육지원의 연령범위를  확대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였다. 제2차 개정은 2004년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반영하여 정착금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였으며, 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정착도우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는바, 2006년 개정 법률에서는 이혼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자격인정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취업보호기간을 확대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생활기회를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9년 7월 16일에 이루어졌으며, 여기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성별을 고려하고, 국가정보원장이 행하는 임시보호조치 및 임시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기간을 국내입국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유 및 국내입국 후 3년이 경과한 후 보호신청을 한 사유로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착금품의 감액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였다.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현황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와는 극단적으로 상이한 체제에서 상이한 가치관과 규범의식을 발달시켜왔다. 더욱이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국내에 연고가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적응은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으며 이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에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상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가 설치되었다. 대책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통일부 차관이 맡는다.

협의회는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보호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그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보호대상자의 보호 미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행정적 지원 단계는 초기입국 단계, 시설보호 단계, 거주지 보호 단계, 그리고 민간참여를 통한 사회지원 단계 등 크게 4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입국단계는 북한이탈주민이 보호를 신청하고 합동신문을 거쳐 보호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시설보호 단계는 보호결정이 내려진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정착 준비 과정이다. 거주지보호단계는 정착금 지원, 고용, 그리고 교육 등 사회적 안전망에 편입되는 단계이다. 민간참여 단계는 지역 사회 정착 후 북한주민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차원의 지원을 하는 단계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제도적 지원체계의 첫 번째 단계는 보호신청의 단계이다.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정부에 보호를 신청하면, 우리 정부는 신원을 확인하고 주재국과 입국교섭을 하게 된다. 그 동안 주재국 공간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임시로 수용되며, 입국교섭이 완료되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국내로 입국하게 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일컫는다.

북한이탈주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든 개인적인 노력으로 입국하든 국내로 들어오면 통일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유관 국가기관의 합동조사를 받는다. 합동 조사는 보통 5일∼2주 정도 걸리며 법적으로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지만, 국내에 연고가 있을 경우 조사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합동조사에서는 주로 탈북동기와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및 입국 경위, 그리고 위장입국 여부 등을 조사한다.

정부는 합동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항고기 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혐의자,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국내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여 보호신청한 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호결정이 이루어지면 사회적응 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이 인계된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기본 적응교육을 담당한다. 교육은 12주 과정이며, 심신안정과 문화이질감 해소, 남한사회 이해와 진로지도 등이 주요 교육 내용이다. 하나원에서 약 3개월간의 교육을 이수하면서 취직 및 주택알선 등 지역사회 편입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교육이 종료되면 거주지가 배정되고 우리 사회로 편입된다.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편입되면 거주지보호를 받게 된다. 정부는 하나원 교육을 마친 북한이탈주민을 지역사회에 편입하면서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 취업지원 그리고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등 교육지원을 병행한다. 정부는 지역사회에 원활히 편입시키기 위하여 거주지 보호, 취업보호, 그리고 신변보호 담당관제를 운영한다. 거주지 보호는 5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거주지보호 기간부터는 민간참여가 병행되며, 정부는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정착도우미제와 정주도우미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확대시켰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착지원 체계

정착지원 정책은 정부-지자체-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탈북민 정책 협의·조정하고, 거주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적응센터가 탈북민 특성과 지역 실정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회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하나센터, 지역내 민간단제 및 지역거주 탈북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차원의 정책협의체이다. 민간 차원에서는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지역적응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보호요청 및 국내이송부터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 프로세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 프로세스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구분	항목	내용
사회 적응 교육	기본교육 (하나원)	∙ 하나원 12주 406시간 교육 * 연령대·성별 7개반 운영(영아, 유치, 초등, 청소년, 성인남성, 성인여성, 경로) *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초기 정착지원, 생애설계 프로그램 등 5개 분야
	지역적응교육 (하나센터)	∙ 전국 하나센터 8일, 50시간 교육 및 사후지원 * 지역사회 이해, 진로 및 취업지원, 사회적응, 정서안정 등
정착금	기본금	∙ 1인 세대 700만원, 2인 세대 1,200만원, 3인 세대 1,600만원, 4인 세대 2,000만원, 7인 세대 이상 3,200만원 * 초기지급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분기별 분할 지급
	지방거주 장려금	∙ 지방 2년 거주 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 연령가산금(만 60세 이상인 자) : 720만원 ∙ 장애가산금 : 1,540만원(1급), 1,080만원(2,3급), 360만원(4,5급) ∙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시) : 1개월에 80만원 (최대 9개월분까지 지급)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보호결정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 : 세대 당 360만원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만 16세 미만 아동 1인당 400만원
주거	주택알선	∙ 영구·국민·다세대 임대주택 알선(2년간 임대차계약 해지불가,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변경 불가)
	주거지원금	∙ 1인 세대 1,600만원, 2인∼4인 세대 2,000만원, 5인 이상 2,300만원 * 보증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지급
취업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 직업훈련 500시간 이상 120만원, 620시간 이상 140만원, 740시간 이상 160만원 지급(국가기간 전략산업과정 수료 시 200만원 추가) ∙ 자격취득 시 200만원 ※ 직업훈련장려금 및 자격취득장려금은 폐지. 다만, 20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는 적용
	취업 장려금	∙ 3년간 근속 시 최대 수도권 1,650만원, 지방 1,950만원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 임금의 1/2를 50만원 한도에서 기본 3년, 최대 4년간 지원 ※ 고용지원금은 20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 적용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지원요건 :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있고,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하고 있을 것 - 적립목적 :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등 - 지원기간 :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 적용대상 :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 - 약정금액 :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 월 최대 50만원
	기타	∙ 취업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 취업지원 바우처
사회 보장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 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 대학진학 희망 시 정원 외 특례입학
	학비 지원	∙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상담	-	∙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사후 지원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과 검토

가. 초기 정착지원: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후 5개 기관의 합동조사를 마치면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응교육 시설인 하나원에 입교하게 된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안정과 사회적응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응교육 기관이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 입교하면 12주의 교육과정을 밟게 된다. 이외에도 취직 및 주거알선 등 지역사회 편입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는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공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다. 1999년 7월 경기도 안성에  하나원 본원을 개원하였고, 2012.12월 제2하나원인 화선 분소를 개원하였다. 본원은 여성 특화교육, 분소는 남성 특화교육 및 심화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총 29,507명이 사회적응교육수료 후 사회에 진출하였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와 대통령시행령 제30조의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회적응교육이 일차적 임무이다. 이 외에 동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어려운 사항 해소 및 그 밖에 자립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정착지원시설 내부에 심리·법률·직업·고충 분야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하나원은 사회적응교육 기간에 보호대상자의 생활을 관리하고, 지역사회 편입에 대비하여 취직 등 법적 지위 확보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서 12주의 적응교육을 받고, 하나원 수료 후 각 지역에 분산되어 정착한다.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보안작업을 거쳐 비교적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원은 교육 목적으로 민주사회의 생활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본소양과 자립·자활 능력을 갖춘 바람직한 시민상 확립으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정서순화 및 심리안정 12%, 한국사회의 이해 및 문화충력 해소 48%, 기초직업교육 및 훈련 24%, 초기정착지원 16%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원의 교육운영제도도 지속적으로 진화를 보여 왔다. 설립 초창기에는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걸쳐 주입식 강의를 위주로 하였다. 당시는 교육생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성별 특화 교육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나원 본원은 여성을,  그리고 분원은 남성을 수용하는 등 본원-분원 분리 수용으로 인해 성별 특화교육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청소년에 대한 특화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은 하나원 내 ‘하나둘 학교’에서 8주 동안 지도를 받으며 나머지는 일반학교 적응교육을 받는다. 최근에는 일반학교에 진학하기 힘든 경우 대안학교에 진학하여 차별화된 적응교육을 받기도 한다.

하나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노동부·직업훈련기관·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교육체계를 도입하였다. 맞춤형 교육체계란 채용예정인 기업체의 수요에 부합되도록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교육 후 채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기업체가 요구하는 내용과 수준의 교육을 개별적으로 받게 된다.

결국 이 제도는 교육과 채용이 상호 부합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받고,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확보하며,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다목적 협력모델이다.

하나원은 교육운영을 전담하는 시설이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적 지원은 담당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업무는 통일부 산하 기관인 하나원과 통일부 본청의 통일정책실 정착지원과로 이원화되어 있다. 정착지원과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전반적 정책을 담당한다. 정착지원금, 직업훈련, 주거·취업알선, 생활·의료보호,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운용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중 교육부문을 전담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교육 수료 후 주거 및 취업 알선 등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정착지원과 업무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원과 본청 정착지원과의 업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하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목표는 정서 안정, 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사회경제적 자립 동기 부여이고,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자율 참여형 보충 프로그램은 일과 전후 과정으로 우리말 교실, 영어회화, 컴퓨터, 운전이론 등의 과정이 있고,  주말 과정으로: 사이버교육, 정착사례 특강, 멘토링 프로그램, 체육·문화활동 등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참고로 하나원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하나원 일반현황

참고

▣ 연혁

∙ ’97.01.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99.07.08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개원(안성)

∙ ’03.10.31  시설 1차 증축

* ’06.03.15 시흥분원 개원

∙ ’08.12.18  시설 2차 증축

* ’09.07.03 분원 이전 개원(시흥 → 양주)

∙ ’12.12.05  제2하나원 개원(화천)

▣ 조직 및 인원

∙ 1소장, 1분소장, 3개과 및 3개팀 총 92명

* 파견교사(11명), 의사(정규의사 4명, 공중보건의 6명), 유급 의료진(9명) 등

▣ 시설 및 예산 현황

∙ 안성: △부지 67,138㎡(건물 20,063㎡) △본관·교육관(2동)·생활관(3동 164실)

∙ 화천: △부지 77,402㎡(건물 17,312㎡) △교육관(1동)·생활관(1동 125실)

∙ 2018년 예산 743억원 (△정착지원금 584억원 △교육훈련 133억원 △직업교육관 신축 22.5억원 등)

나. 초기 정착지원의 문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은 1999년 개소하여 2017년까지 약 29,507명에 달하는 교육생에게 지속적인 적응교육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개원초기에는 100명을 목표로 시설을 건립하였으나 점차 시설과 인력 그리고 교육내용을 보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하나원이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상당한 성과를 낸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완 및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첫째는 정착지원 시설의 역할과 업무 한계이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하나원의 주요 역할은 초기 적응교육 및 취직 등 지역편입을 위한 교육 및 행정지원으로 국한되고 있다. 거주지 편입 이후의 지원은 정착지원과에서 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담당하는 행정단위가 사실상 2원화되어 있다. 이는 업무의 중복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나원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하나원을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교육시설로 규정할 경우 직업 훈련 시설을 확충하여 전문적이며 종합적인 교육센터로 유지해야 할 것이며, 정책개발과 사회적응교육, 정책지원 서비스, 그리고 사후관리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기능을 부여할 경우 종합적인 정착지원센터가 되어야 하며, 사후관리와 정책개발, 관리자 교육 및 연수시설의 기능을 부여할 경우 기획센터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료 후 지역사회에 편입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2010년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의 역할 문제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나원 시설의 위치 선정 및 운영이다. 현재 하나원과 분원 모두 경기도의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물론 하나원은 특수 보안시설로서 외부로부터의 통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교육생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되며 업무 종사자 특히 외부 강사진과 자원봉사자에게 시간적 불편을 주고 있다.

또한 하나원 본원과 분원의 분리 운영은 인력의 중복과 예산의 낭비 등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한다. 분원은 본원과 분리되면서 추가적인 행정업무가 소요됨으로써 불필요한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물론 정착시설 수요에 대한 장기적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본원의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생 수가 연간 3,000여명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분간 그 수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힘들다. 더욱이 교육기간이 확대 그리고 지역사회 편입 후 재교육을 병행해나가는 등 하나원의 역할을 확대해나간다면 하나원의 역할은 지속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나원의 본원과 분원을 통합하고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재건립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셋째, 하나원은 특수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프로그램 또한 개인적·사회적 필요에 부응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하나원의 직원이 점차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기는 하나, 사회적응교육이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행정직과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생의 교육과 생활상담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하나원도 하나의 ‘독립된 공동체’라고 할 때, 수많은 전문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상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외부의 전문가와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 프로그램도 좀 더 현실성 있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착지원시설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은 위치와 교육시설 여건, 인력상황, 교육생 특성을 고려할 경우 전문직업훈련, 개방형 강의, 교육생별 특성화, 다양한 참여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기간도 12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양한 적응 교육이 실시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편입된 이후 범죄의 유혹에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준법 교육을 보강하고 준법질서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생활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외협력관계의 강화 문제이다. 현재 하나원은 초기 정착지원 특히 적응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와 다른 체제에서 살다 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12주의 교육만으로 일반 국민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거주지 보호 및 민간 참여는 바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원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원 기관으로는 2010년 출범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지만,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민간단체를 들 수 있다.

다. 거주지 보호

거주지보호 및 민간참여 단계는 지역단위에서 실시되는 것으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하나원에서 정착준비를 마친 북한이탈주민은 취직 및 주거알선을 통해 거주지로 배출되며,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하고 자립·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을 받는다. 거주지 보호는 사회안전망 편입,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위해 보호담당관제가 운영되고 있다.

정착금은 지역사회 편입을 위한 기초적인 생활지원금으로써, 그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 정착금은 조기 소진되거나 재북 가족의 입국 경비로 소요되는 등 일시불 지급의 병폐를 개선하고 더불어 자립·자활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대폭하향 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정착금은 기본금과 장려금 그리고 가산금등으로 분리·지급되고 있다. 기본금은 지역사회 편입과 동시에 받는 금액으로 1인 세대 기준 700만원이며 세대원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된다. 장려금은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그리고 취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지급된다. 장려금은 자립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최대 2,510만원이 지급된다. 가산금은 노령, 장애, 장기치료 등 신체적 문제로 인해 취업을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금이다. 주거는 과거 무상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1인 세대를 기준으로 1천6백만원의 주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며 주택을 알선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주택의 임대료를 스스로 납부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세대원수 기준 정착금 기본금, 주거지원금 현황,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되는 정착금 가산금 현황,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어지는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정착금 기본금 등

(단위 : 만원)

세대원수	정착금 기본금			주거지원금	합계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	소계
1인	400	300	700	1,600	2,300
2인	500	700	1,200	2,000	3,200
3인	600	1,000	1,600	2,000	3,600
4인	700	1,300	2,000	2,000	4,000
5인	800	1,600	2,400	2,300	4,700
6인	900	1,900	2,800	2,300	5,100
7인 이상	1,000	2,200	3,200	2,300	5,500
지급시기	하나원 퇴소시 지급	거주지 전입 후 1년 이내 분기별로 분할 지급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 정착금 가산금

정착금 가산금(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필요서류
장애	장애등급별	1,540(1급) 1,080(2,3급) 360(4,5급)	∙ (시기) 거주지 보호기간 ∙ (장애·장기치료) 필요서류 구비 후 우편(등기)으로 하나원에 신청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필요서류 구비 후 우편(등기) 또는 직접 관할 하나센터에 신청	∙ (공통서류) 가산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개명한 경우) ∙ (장애) 공통서류, 장애진단서, 장애증명서 (복지카드) ∙ (장기치료) 공통서류, 입원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공통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세내역 포함)
장기치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15일 이상 입원 시 1개월 인정)	개월×80 (최대 9개월)
제3국 출생 자녀양육	만16세 미만 제3국 출생 자녀 (임신 상태로 입국하여 출산·양육하는 경우 포함) * 부모 하나원 기수 226기부터 적용	자녀1인당×400 (2명 이내)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만13세 미만 한부모 아동 (보호아동에 한함)	360(세대별)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하나원에서 일괄 지급
연령	만 60세 이상	720(개인별)

※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 지급 가산금을 공제하며, 지급 시기는 사회진출 1년 이후 4년간 분기별 지급

▪ 직업훈련 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

(단위 : 만원)

구분	기준	금액(만원)	비고
직업훈련 장려금	총 500시간 미만	-	미지급
	총 500시간 이상	120
	총 620시간 이상	140
	총 740시간 이상	160
	* 1년 과정, 국가기간전략 산업과정 수료	200	추가 지급
자격취득 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 수혜자	200	신청횟수 : 1회
	독학으로 취득한 자격	200
취업 장려금	6개월 동일업체 취업	(수도권) 200 (지방) 250
	1년차	(수도권) 450 (지방) 550
	2년차	(수도권) 550 (지방) 650
	3년차	(수도권) 650 (지방) 750
총액(최고액) 수도권 2,210만원, 지방 2,510만원
지방거주장려금 (2년 후 지급)	서울, 경기, 인천	-	미지급
	광역시(인천시 제외)	주거지원금의 10%	160(1인 세대 기준)
	기타 지역	주거지원금의 20%	320(1인 세대 기준)

* 지방거주장려금은 2년 이내 광역시 및 기타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은 ’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한해 적용, ’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 받은 자는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생계급여, 의료보호, 그리고 연금특례 등 사회복지 혜택도 병행하여 제공된다.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인 세대의 경우 월 약 42만원의 생계급여가 지원된다. 북한이탈주민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본인 부담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 인해 입국당시 50세이상 ∼ 60세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면 60세가 되는 날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또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일반학생과 경쟁하지 않고 특례로 입학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와 국립대에 수학할 경우 등록금이 면제되며, 사립대는 등록금의 50%가 보조된다. 사실 대부분의 사립대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나머지 50%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연령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사실상 어느 학교든 학비 없이 수학할 수 있다.

거주지 보호단계에서는 거주지보호, 취업보호, 그리고 신변보호 담당관제가 실시된다. 거주지보호 담당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전입된 이후 애로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업무를 담당한다. 예를 들면, 이들은 거주지 편입과정에서부터 주민등록,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사회안전망 편입을 지원하며, 증명서발급 등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5년간 주소, 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신고해야 하며,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를 파악하여 보고하는 역할도 거주지보호 담당관의 몫이다.

거주지보호당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거주지 보호업무를 총괄·조정한다. 2018년 3월 현재 245개 지자체에서 거주지보호담당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지원과 각종 행정지원업무 담당한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주요업무는 거주지 보호업무의 총괄·조정, 주거 알선,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에 따른 특약해지·통지 및 제5호·10호의 통보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긴급의료 지원(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과 협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력 확인서, 자격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및 임대주택 계약해지 동의서 발급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장 관리(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종교,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결연 및 후원추진 등이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현재 전국에 걸쳐 약 245명 정도가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취업보호담당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60개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 지정,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등을 담당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진로지도를 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며, 기업의 고용정보를 알려 주고 취업을 도와준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월 70만원)을 고용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취업보호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실시되며 필요한 경우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취업보호담당관의 주요 업무는 직업훈련 신청서 접수 및 내담자 면담,  훈련상황 확인 및 기록유지, 취업신청서,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통일부(하나원)에 송부, 취업장려금 신청서 접수 및 통일부(하나원)에 송부, 북한이탈주민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북한이탈주민 고용실태조사 및 취업보호대장 관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참여, 구인·구직자 발굴 및 취업 연계,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과 협력관계 유지 등이다.

신변보호담당관은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변보호담당관 지정, 경찰서마다 자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안보교육, ‘북한이탈주민 건강지킴이’(지역 내 의료기관과 북한이탈주민 진료협약 체결), 자매결연, 자원봉사자 모임 등을 운영한다.  주요업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위해요소 제거 및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 파악,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파악 및 관련기관 통보 등이다. 신변보호 담당관은 거주지 전입 후 신변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시행령에 따라 군인 혹은 경찰을 신변호보 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는 약 841명의 경찰이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라. 거주지 보호정책의 검토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거주지 보호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들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보호정책은 몇 가지 점에서 개선할 필요도 있다. 사실 정부의 거주지 보호 정책의 대부분은 경제적·물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아니라 전방위적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부 의존도를 높이고 자립·자활의 동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이 자립·자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에서는 정착금 지급과 사회복지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례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한 자금의 85%가 생활보호를 위해 지출되고 있으며, 단지 15%정도만이 자립·자활을 위해 지출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동기를 약화시키고 타성적으로 정부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가져온다. 사실 거주지 보호제도가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사회주의적 삶을 타파하고 개인적 노력과 경쟁을 통한 삶을 추구하도록 고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면, 취업과 교육 등 자립·자활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취업지원의 경우 고용지원금을 채용기업에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욕구를 고무하기 보다는 기업체가 임금을 절약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도 문제이다. 사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3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금을 받으며 적절한 부업을 통해 얻는 수입이 취업할 때 얻을 수 있는 소득보다 많다고 보기 때문에 취업을 기피하기도 한다. 기업체의 경우, 3년간 임금 보전기간이 끝나면 해고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고용 지원금을 취업지원금으로 전환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 지급하고 장기간 동일직장 유지시 인센티브를 가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는 전방위적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정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의존도를 높이는 문제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교육에서부터 지역사회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정착금에서 취업, 교육, 복지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전방위적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의지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동독이주민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직접적 지원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1인당 200마르크(약 100만원 상당) 그리고 주정부 차원에서 15∼30마르크 정도로 한정하고 있으며 추가적 지원의 필요할 경우 은행 융자와 같은 간접지원 방식을 사용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담당관의 전문성 결여이다. 현재 거주지에는 거주지 보호, 취업보호, 그리고 신변보호 담당관이 각각 245명, 60명, 그리고 841명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거주지 보호 담당관이나 취업보호 담당관은 일반 행정 관료들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 소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든 실정이다. 물론 보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올릴 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순환 보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이들은 북한이탈주민 담당을 부가적 업무로 생각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성가신’ 업무로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한편, 신변보호 담당관은 지역에 따라 업무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가 힘들다. 신변보호 담당관 1인이 많게는 50여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있어 신변보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호 담당관의 전문화와 증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 민간참여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는 민간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민간참여는 정부의 인력과 재정 지출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부수적인 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여부는 지역사회에서 결정되며 이는 지역 주민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참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이 남북한 주민간 ‘마음의 통합’이라고 볼 때 북한이탈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은 하나의 ‘작은 통일 실험’으로서 통일 대비 차원에서도 교훈을 줄 수 있다.

사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의식이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은 언어 등 북한의 문화적 특징에 의해 지장을 많이 받는다. 일상생활에서는 언어의 차이로 인해 ‘북한X'로 낙인찍히고, ‘빨갱이’, ‘가난한 사람’정도로 취급된다. 물론 북한이탈주민과 더불어 지내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호기심’차원의 접촉이 대부분을 이루며, 일단 호기심이 충족되면 무관심이나 비판을 보이는 경향이 높다.

북한이탈주민은 직장에서도 원만한 동료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일에 대한 낮은 이해도, 새로운 사무기기에 대한 무지, 그리고 타자에 대한 의존성으로 그들은 그저 ‘월급만 축내는’ 불필요한 존재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이에 상응하는 자아를 발달시킴으로써 그들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한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 거리감’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충분히 편입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 차별의식도 큰 개선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를 적극 고무하고 있다. 정착·정주 도우미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착도우미는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 정주도우미는 지역사회 편입 후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밀착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정착·정주 도우미는 각 지역별로 운영되며,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 신변보호 담당관, 취업보호 담당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종교단체, 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2010년 3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확대·개편되면서 민간참여가 보다 체계화되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정부의 출연으로 설립되었는 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 사업, 취업지원 사업,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장학 사업,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민간단체 협력사업,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 사업, 그리고 기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바. 민간참여제도의 문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민간참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에서 볼 때, 민관 협력 체제를 통한 지원의 강화 필요성과 그 효과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참여는 관 주도로 이루어짐으로써 ‘민간참여’라는 본래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하나원 등 특수한 시설에서는 관이 주도할 필요가 있지만, 지역사회에 편입된 이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민간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민간 참여는 특정한 분야보다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축구와 등산 등 스포츠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같이 참여함으로써 더불어 하는 참여로 방향을 바꿔나가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돕는 국민 또한 특정한 사람으로 국한되어서도 안 된다.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호담당관과 자원봉사자 제도의 활성화는 필요하다. 정착도우미의 경우 교회 등 종교단체에 소속된 50∼60대 여성이 주로 자원을 한다고 한다.  학생, 직장인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한다면 이들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일탈이나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의 차원에서 이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민간 참여 실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첫째는 관주도형 민간참여라는 점이다. 다른 분야가 그러하듯이, 자원봉사자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참여가 저조한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 힘들다. 물론 다른 분야에 비해 활발한 편이기는 하지만,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에 의한 적극적 참여라기보다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민간 참여라고 하기 힘든 상황이다.

둘째는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 자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며 단체 소속감 때문에 마지못해 참여함으로써 의욕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이들을 폄하하는 생각과 발언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은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2. 북한이탈주민 재범 방지 대책

(1) 기본방향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 대책 중에서 정착지원 정책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전반에 대한 정책으로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이든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이 일반적인 정책에서도 몇 가지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의 도출과 해결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전반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성공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러한 일반대책이 북한이탈주민 범죄자에 대한 예방·관리책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일반인과 사회 부적응자 혹은 범죄자에 대한 정책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북한이탈주민 전체에게 적용하는 일반적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남한 사회에서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범죄자에게는 보다 많은 관심과 별도의 관리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은 일차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무이다. 그러나 우리와는 극단적으로 다른 전체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거기에 부응하는 가치관과 규범의식을 발달시켜온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적응을 촉진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의 책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하는데는 몇 가지 기본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 의존적 정착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자립·자활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자립·자활은 개인의 노력을 통한 생활수준과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우리 사회의 기본 운영원리에 부합된다. 탈북과 입국이 자발적 선택이었던 것처럼, 적응 또한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자립·자활은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특성에 부합되는 ‘맞춤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탈북자가 성, 연령, 학력 등에서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적응과정 또한  상이하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각각의 유형에 부합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저지르는 범죄유형에 따른 예방대책도 ‘맞춤형 지원정책’의 논리를 수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기 범죄자들에게는 수단의 목적화를 극복하고 노력을 통한 부의 측적을 강조하는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지원네트워크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 지원기관간 유기적 결합과 신변보호-거주지보호-취업보호 등 기능적 결합은 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식적 자원봉사보다는 지역사회 및 북한 이탈주민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자원봉사자 발굴이 필요하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현재 통일부의 통일정책실과 하나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초기 적응지원을 일원화함은 물론 주거지 편입 이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각종 보호담당관, 그리고 자원봉사단체간 유기적 연결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원적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는 북한이탈주민들 자신이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범죄와 국가안보 위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고양

북한이탈주민 중 일부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주변인으로 배회하면서 자신의 자립의지로 독립하기보다는 국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국가가 부여하는 혜택에 만족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직장을 갖기 보다는 정상적으로 일하는 못한다는 병원 진단서만 있으면 정부에서 매달 수십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준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환자로 입원하기도 한다.

이들이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데에는 경제적 이유를 비롯해, 근로의식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하는 정체성의 결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의식 그리고 낙인찍기는 이들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들에 대한 모호한 정체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범죄자 중에는 자신들에 대한 명칭 그 자체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보다는 생활보조금 사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은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혜택을 받아야 하는 특정집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명칭의 변경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 명칭의 변경에서도 이들에 대한 성격규정이 정치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리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최초의 법에서는 냉전 당시 월남 귀순자 혹은 귀순용사로 인정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상당한 물질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 이탈주민은 더 이상 귀순자나 귀순용사와 같은 국가유공자가 아닐뿐더러 물질적 지원도 축소되면서 자립·자활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특히 2005년부터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새터민’이라는 호칭이 도입되면서 적응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물질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칭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천되어 왔으며, 현재도 호칭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유민이나 의거귀순자 등 정치적 의미가 내포된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칭은 그들의 정체성은 물론 정부 차원의 지원과 일반 국민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가치중립적인 호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는 ‘북한이주민’ 혹은 ‘북한이동자’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용어는 정치적 의미가 배제되고 보다 객관적으로 거주지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의 박해를 벗어나거나 우리나라의 자유를 찾아 입국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둘째, 전통적 학문 개념과 일치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이동한 도시이동자 혹은 외국인이 국내로 입국한 외국이주자 등이 좋은 예이다. 그들은 개별적 동기에 관계없이 북한에서 우리 사회로 들어온 북한이주민일 따름이다. 셋째, 북한이주민은 자발적으로 입국하였다는 점에서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일반국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대상이다. 일반 국민들도 그들에 대한 정치적 편견을 벗어야 하며, 다문화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북한이주민’이라는 정의는 북한에서 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자아의식 및 일반 국민의 편견과 차별 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을 벗어났다는 기존의 명칭과는 달리 이주민이라는 점에서 일반 국민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며, 결국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탈북동기가 경제적 이유이며 입국 목적 또한 경제적 성취에 있다고 볼 때,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은 자립·자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근거가 된다. 탈북자 혹은 귀순자라는 명칭은 정부의 일방적 지원 혹은 보호를 받은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이주민은 전통적인 도시이동자와 마찬가지로 성취동기를 강화하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사회이동을 해야 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3) 초기 정착교육의 내실화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나 범죄피해를 당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언어나 의사소통, 생활습관, 법문화 등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즉각적 욕구불만 해소, 남성성 과시, 관대한 음주의식 등의 북한식 사고가 경제적 동기 못지않게 중요한 범죄의 동기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한국에 입국하여 초기에 받는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원에서의 초기 적응 교육은 우리 사회를 충분히 이해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와는 매우 다른 체제와 이념 속에서 살아온 이들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의 교육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시키기에는 부족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람들보다 범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일탈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하나원이 취할 수 있는 역할중의 하나는 적응교육의 내실화이다. 적응교육의 내실화는 앞에 열거한 문제점을 기준으로 수용능력의 제고와 교육기간의 연장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하나원을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규범의식을 심어주는 재교육기관이다. 탈북자 입장에서 볼 때, 하나원 생활은 심리적 안정을 취하면서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전 준비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이나 정서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재사회화를 이루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 중에도 특히 준법의식과 법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를 방지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재소자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재소자들은 사소한 경우에도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바, 민주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켜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음주운전이라는 행동 자체가 범죄로 인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이 처음 겪게 되는 범죄 중의 하나가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은 무면허 운전과 더 나아가서는 다른 강력범죄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 이해와 관련된 교육에서는 음주로 인한 범죄발생의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형사정책연구원의 재소자 조사에서 나타난 살인 사건의 절반이 음주로 인해 혹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교육에서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폭력사건의 경우에도 북한에서는 쉽게 무마되지만 남한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려주는 법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초기의 정착교육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동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재사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힘들다. 하나원의 기본 교육 프로그램인 심리안정 및 정서순화, 한국사회 이해 및 문화적 충격해소, 기초 직업교육 및 훈련, 초기 정착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소화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교육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하나원 교육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2년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도 보며 짧아도 6개월은 현실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나원 교육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피해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의 23.4%가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으며,  특히 사기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21.5%에 달하고 있다. 이런 연구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가능성도 높지만 동시에 피해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은 ‘자본주의 사회의 미숙아’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성별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소자의 90% 이상이 남성임을 감안할 때 남성에 대해서라도 준법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생들의 생활에 대한 기록 유지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등록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편입 후 일탈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활경험도 병행 기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기록은 적어도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는 한 유지되어야 한다. 교육생에 대한 개별적 신상정보는 법질서의 유지를 담당하는 법무부와 공유되어야 한다.

(4) 거주지 보호의 내실화

가. 취업보호의 강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주지 보호는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물질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국민에 비하면 적잖은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탈과 범죄율은 일반 국민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물질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일탈과 범죄는 전반적으로 소득과 생활 부적응에서 기인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재소자 조사에 따르더라도 2010년 6월 현재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48명의 재소자 중 43.8%는 범행전 직업이 무직이며, 단순노무직까지 합하면 한계직업 종사자가 과반수를 상회하는 58.4%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는 안정적 직업을 통한 자립·자활을 유도하고 일반 국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들의 거주지 적응을 돕기 위한 취업보호담당관제의 운영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에 순응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적 노력으로 목표를 성취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국가에 의존하려는 유형과 비제도적 방식으로 적응하려는 이들도 상당수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국가 의존형은 성취보다는 국가의 직접적 지원에 의존하려는 유형으로서, 이들은 자립·자활보다는 거주지 보호정책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취업을 할 수 있지만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부업으로 살아간다. 보다 많은 지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가족이 별거를 하거나 소득을 숨기는 경우도 있다. 또한 취업보다는 종교 단체를 이용하여 부수입을 올리려고도 한다. 혹은 생활보조금이나 보험사기 등이 이에 속하는 사례들이다. 이런 국가 의존적 기회주의형은 정규 취업을 통한 수입보다는 편법적 방법으로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며, 국가는 이들에게도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거주지 보호는 취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나. 정착도우미와 멘토링 제도

한편,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 재소자들이 지역사회에 동화되지 못하면서 살인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살인 및 폭력 재소자들은 남한 내에 개인적 연고나 친구가 없어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욕구불만적 살인 범죄의 경우,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회생활을 갈망하였지만 좌절감에서 현재의 삶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예는 거주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북한이탈주민을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차단 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밀착서비스 방법으로는 정착도우미제와 멘토링제를 들 수 있다. 정착도우미는 세대 당 1∼2명의 도우미가 배치되어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도우미들은 집안 살림에서부터 동사무소나 구청관련 업무를 비롯해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에 정착하기까지 모든 업무를 도와준다. 정착도우미와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홈스테이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정착도우미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이나 문화적 차이와 관련된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다. 앞 장에서 언급한 자존심을 건드려 발생하는 욕구불만적 살인이나 문화적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도우미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범죄이다. 그러나 정착도우미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관련한 다양한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로 많은 업무분담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런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보다 밀착화된 멘토링 제도를 확대·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멘토링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다 밀착적인 접촉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멘토는 남한사회에 대한 이질감 극복을 도우면서 취업상담 및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인 자립·자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멘토의 역할은 북한이탈주민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다. 정부나 보호담당관에게 하기 어려운 말도 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 활동에 동행하는 등 친근한 벗이나 이웃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대학사회도 과별로 멘토 및 멘티로 결연하여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적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무료 수강 기회 제공, 가정방문 학습지도, 그리고 학교생활 고충·진로 상담 등 맞춤형 학습지원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의 지원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며,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킴으로써 결국 사회통합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멘토링 프로그램 중 하나인 탈북가정 HAHA(Hope, Assist, Happiness, Adaptation) 프로그램 등 남한 가정이 멘토가 되어 북한이탈주민을 지지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에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남한 가정 멘토를 선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대해 습득하는 등 교육에 먼저 참여한다. 선정된 남한가정 멘토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학습지원 멘토, 친밀감 형성 프로그램, 한가족 멘토링 프로그램, 동포애 프로그램,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 남한문화탐방, 사회기술 향상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굴, 취업상담 프로그램, 방과 후 보호 및 지도프로그램, 청소년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한다. HAHA 프로그램과 같은 멘토링 제도는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남한사회에 대한 이질감을 극복하고 실제 남한 가정과 결연 및 멘토링을 지원받음으로써  심리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맞춤형 지원정책’의 하나로서 주목할 만하다.

(5) 취약북한이탈주민의 효과적인 관리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그들은 쉽게 범죄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차원의 곤궁이나 일반 국민과의 관계적 측면을 초월하여 입국 과정이 특수하며 사회적응 과정 또한 일반 국민과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헌법 정신에 따라 우리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받고 있으나, 이들은 일반 국민과 동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율은 이들의 취약성을 반영하며 국가차원의 정책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일탈과 범죄 충동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활·자립 능력을 고양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자연스러운 적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정책적 의도에 부응하여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부적응은 일탈과 범죄로 귀결될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율은 이런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에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범죄에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히, 기록유지, 적응 유형별 관리, 그리고 관리네트워크의 정비 등 3가지 대안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재소자에 대해서도 각별한 대책이 요망된다. 기록유지는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개인별로 기록하여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발견하고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재소자 혹은 전과자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적응 유형별 관리는 우리 사회 정착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차별적 대응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의한 범죄예방대책은 부정한 방법으로 적응하려는 이른바 ‘혁신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재소자의 경우, 출소에 대비하여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관리네트워크의 정비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 등 지원기간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협조체계의 정비이다. 현재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능과 역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범죄 연구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가. 기록관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록 유지 및 정보 공유의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충분히 열거되어 있다. 이 법 제12조(등록대장) 제1항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 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은 “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 제12조에서는 정착지원시설의 경우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해야 하며, 제23조에서는 지자체장이 정착실태를 파악·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제43조에는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록유지 관련 법조항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응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신상정보의 파악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생계지원, 취업 알선, 전문 상담서비스의 제공은 이들에 대한 정보축적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입국단계에서부터 하나원 교육, 그리고 거주지 편입과 민간 참여 등 전 분야에 걸쳐 기록을 유지하고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입국단계에서 이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획득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항공기 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합동신문조사에 의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신원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분히 정치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잠재적 범죄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현재의 체제로는 입국자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첫째, 현재 탈북자가 3만명을 돌파하였고,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이 내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혹은 요원을 암살하기 위해 위장 입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 기존 입국자가 지역사회에 편입되면서 주요 심문 내용이 알려지는 등 심문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사관들의 수를 늘리고 조사관들 또한 심문의 전문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문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관계 부처간 정보교환을 통해 심문의 효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

입국단계에서의 심문이 충분치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호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특히 초기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법적으로도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필요한 사상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원에서 관리하는 보호대상자 등록대장이 법률의 정신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는 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원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조기 발견하며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전문인력의 보강이다. 전문인력은 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국가정보원장이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하나원에 보호 중인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에 대한 심층적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하나원의 생활 자체가 우리 사회 적응의 일단계라는 점에서 전문인력은 하나원에서의 일상생활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생활기록의 보강이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행하는 언행은 이들의 입국동기와 생활태도 자체는 물론 지역사회 편입 후 보여주게 될 가치관과 태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원에서의 생활을 관찰·기록·보존하고 또한 이를 통해 범죄에 취약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선별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후에 언급하겠지만, 이 등록대장은 적어도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동안 통합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편입 후 보호담당관과 정착도우미의 역할도 기대된다. 현재 거주지보호 담당관(245명), 취업보호담당관(60명), 그리고 신변보호 담당관(841명)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가치관과 생활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신변보호 담당관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업무는 부가적 업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업무가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거주지 보호업무를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정착도우미 제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기여한 역할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범죄행위는 특수한 행위이며 범죄자 또한 특수한 범주이기 때문에 범죄에 취약한 보호대상자를 관리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촉진시키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보 소통이 원활해지도록 지역별 담당관 및 정착도우미간 연계 체제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편입 후 범죄예방과 관련해서는 크게 2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신변보호 담당관의 업무한계이며 둘째는 신변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을 보호하고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신변보호 담당관은 현재 약 700명정도이다. 대부분의 신변보호 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 업무가 부가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신변과 관련된 업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신변보호 담당관의 수를 늘리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예방은 특정 부서나 특정단계로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초기정착단계에서부터 해당 부서가 적극 개입해야 하며, 법무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신변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나. 적응유형별 관리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을 촉진하고 그들을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응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모두 한 묶음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법과 질서의 범주 안에서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부류와 적당히 정부의 지원책을 이용하려는 부류, 그리고 일탈 및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부류 등 세분화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적응유형에 따른 제도적 지원을 체계적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머튼의 적응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순응형이다. 이들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합법적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부류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물질적 지원보다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국가적·사회적 인정을 통해 이들의 성취감을 고양시킬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인정을 통해 그리고 성공담을 전파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의식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나타난다.

둘째, 기회주의형 혹은 의례형 적응자에게는 자립·자활 의지와 직업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들은 남한 사회에서 스스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적 지원은 일반 소외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들에게는 개인적 노력을 통해 살아가야하는 우리나라 체제 특성을 이해시키고, 노동의 소중함을 일깨워 줘야 한다. 또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철저히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뚜렷한 목적의식의 발달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회피형과 혁신형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회피형이란 문화적 목표와 합법적 수단이 모두 결여되어 적응의 완전한 실패자로서 목적의식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포자기 유형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기피하기도 한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이들은 사소한 문제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살인을 저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회피형 북한이탈주민은 지원이 거의 무의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보장의 범주 내에서 지원하면서 사회문제화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멘토링 등 보다 밀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적응에 대한 동기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혁신형은 목적의식이 뚜렷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유형이다. 사실 사기, 마약거래, 절도, 그리고 지원금 부당 수령 등 대부분의 범죄는 혁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형 범죄자들은 성취욕구가 강하다는 점에서 동기는 이미 부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불법적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욕구가 크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혁신형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라는 규범의식을 강화하고 또한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소자 대책

형사정책연구원의 재소자 조사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이탈주민 재소자들은 상당수가 중범이다. 구체적으로 재소자의 56.9%가 전과기록을 갖고 있으며 평균 1.7개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범죄자의 평균 전과 건수가 0.3건에서 0.7건이라는 점과 대비된다. 특히 재소자의 70%이상이 30-40대로서 가장 생산적일 수 있는 시기에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개인적·국가적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재소자들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출소 후 사회적응을 촉진하고 재범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재소자에 대한 대책도 일반 북한이탈주민 혹은 범죄에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지원 대책과 부분적으로 중첩된다. 예를 들면, 하나원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편입시켜 앞서 언급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교정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한정할 경우, 이들에 대한 재교육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재소자들은 우리 사회에 대한 몰이해, 경제적 소득수준의 향상, 음주, 그리고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 등 경제적·문화적 부적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문제는 상당 부분 남북한 체제와 규범의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재소자에 대한 교육은 직업교육과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 제고 등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직업교육의 강화이다. 이 조사에서 보여 주고 있듯이, 조사대상 재소자의 과반수가 무직이거나 단순노무직이다. 월 소득도 평균 100만원 미만으로서 최저빈곤층에 속하고 있다. 결국 상당수의 재소자는 곤궁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취업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적 자본이 결여되어 있음은 대부분의 연구가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는 물론 직장에서 필요한 전문 용어를 모르고 있으며, 직장동료 및 고객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전화 응대나 일상적이 사무기기 조작조차 낯설어 한다. 결국 취업을 한다 해도 단순 업무에 종사할 따름이며, 고용 지원금 등 정부의 취업보호가 종료되면 기업에서 방출되는 경향이 있다.

재소자의 취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감 기간 동안에 직업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 컴퓨터 활용 능력, 요리, 미용, 토목 등 자격증 취득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목적의식 및 취업 동기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수용기관에 직업 훈련 시설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직업 훈련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의 직업훈련 기관과 연계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출소와 동시에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상담 및 알선을 시행함으로써 조기에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별로 취업보호담당관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재소자의 사회적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은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 재소자들은 북한에서는 용납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행위로 인해 구금되어 있다.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음주에 의한 폭력 및 운전 등 알콜 의존성 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법의식은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법과 질서’에 대한 정신적 교육이 요구된다.

특별 교육으로는 노동 윤리를 강화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등 북한과 다른 우리 사회의 운영원리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우, 형식적이나마 완전 고용이 보장되며 직장에서의 업무 태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노동을 통해 자립하는 시스템이라는 점 그리고 일은 귀찮은 것이 아니라 자아를 성취하는 하나의 길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자본주의는 수산돠 방법에 관계없이 돈만 벌면 된다는 물질지상주의로부터 벗어나 정당한 수단과 절차가 중요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폭력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법과 질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도 강조해야 한다.

라. 북한이탈주민 관리 네트워크 강화

문화적으로 인정되는 목표를 제도적 수단으로 성취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은 개별적인 범죄 행위로도 적응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집단세력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집단세력화는 크게 범죄 집단의 구성 그리고 사회불안을 의도한 정치세력화이다. 일례로, 이번 조사의 대상인 마약사범들은 모두가 공범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 명을 제외한 공범 전원이 북한이탈주민이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범죄는 개별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통제도 비교적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율이 일반 국민의 범죄율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이탈주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잇다는 점에서 범죄에 취약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폭력조직을 결성할 경우, 이들의 성장 배경이 그러하듯이 흉포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치적 집단세력화를 통한 사회불안 증대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미 일부 탈북자들은 노골적으로 우리 사회를 비난하고 북한 체제를 암묵적으로 찬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만성적 부적응자가 다수 발생하면 조직적인 소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량탈북 및 입국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이탈주민 정책이나 기타 정치적 안건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북한이 의도적으로 침투시킨 입국자가 가세할 경우 그 폭발력은 매우 클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에 대한 접근은 특정 부처의 소관을 넘어서 국가적 관심사가 되며 따라서 유관기관간 유기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적극 범죄예방에 나서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일원화된 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2010년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업무와 관련된 기관은 주무기관인 통일부를 비롯하여 국가정보원, 법무부, 경찰청 등 다양한 기관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간 역할분담과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통일부의 역할이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주무기관이다. 하나원을 통해 직접 사회적응 교육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주지 보호차원에서 사회안전망 편입, 취업 및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있다. 지원 재단은 거주지 편입 후 민간차원에서 행할 수 있는 보호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사후관리센터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부는 하나원과 지원재단에 대한 지원·지도·감독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통일부 담당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는 통일부 본청 정착지원과와 산하기관인 하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바, 이는 업무의 중복 및 효성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청의 정착지원과의 업무를 하나원에 이관하여 하나원이 적응교육만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관리 업무의 전반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주지 편입 시 지원되는 업무도 하나원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본원과 분원으로 분리된 하나원을 통합할 필요도 있다. 하나원으로 업무가 일원화 될 경우, 현재 노동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기타 민간단체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는 단순한 업무 협조 차원보다는 직원을 직접 파견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여 나가 필요가 있다. 법무부도 하나원에 직원을 파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등 정착 초기부터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정착지원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하나원과 사후관리센터인 지원재단간의 협조관계도 제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하나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인적사항은 물론 이들의 배경 그리고 교육중의 언행 등을 기록한 등록대장의 기록사항을 지원재단에 통보해줘야 한다. 그리고 지원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 역시 하나원에 통보함으로써 지원업무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도모해야 한다. 법무부도 지역 사회에 편입된 북한이탈주민의 활동 정보와 재소자에 대한 대책을 지원재단 및 경찰청과 상시적으로 협의하는 등 제도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편,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범죄예방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관광목적의 해외여행에 대한 체계적인 출입국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 제도의 취약점을 알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일부 범죄자는 범죄거래를 위해 중국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 중국을 관광목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이들 대부분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매우 빈곤하며 중국을 관광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들은 관광을 구실로 중국을 방문하여 마약거래나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행위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려고 한다. 극히 일부이지만 북한에 다시 들어가 마약을 구입해 오거나, 남한에 대한 각종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북한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무척이나 쉬운 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살인, 마약과 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들 수명이 북한을 수시로 드나든 사례가 있다. 출입국 관리기록이 제대로 유지되고 기관간 정보교환이 순조롭다면 해외 브로커와의 연계를 차단하고 재입북과 같은 불법행위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공안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원기관의 정비, 그리고 지원기관간 유기적 네트워크의 구축 목적은 결국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one-stop service가 제공되어야 하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6) 법교육의 강화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서 다양한 적응상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지 못할 경우, 범죄 발생으로 이어진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 적응상 겪는 어려움을 정리해 보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사회 적응의 기본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차적으로 겪고 있다. 경제활동 가능인구 중 약 10∼20% 가량이  실업 상태에 있고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비정규직,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정부로부터 받는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남한 사람들과 긴밀하게 접촉할 기회도 많지 않아, 사회에 대한 정보와 기회에 연결될 수 있는 연결망이 부재한 상태이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한 범죄 발생과 피해 사실도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감안한 사회적응교육의 하나로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연구가 시급하다. 북한이탈주민을 한국의 법질서와 민주주의 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다발하는 피해 사례 등을 통해 한국의 법질서를 자연스럽게 학습해 나가면서 민주적인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이 대표적으로 실시되는 곳이 하나원이다. 하나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적응교육 표준교재를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하나원의 전체 12주 교육과정 중 법교육에 해당하는 과정이 생활법률 강의이다. 하나원의 생활법률과정은 다음과 같다.

강의제목	강의내용	수업시간
남북한 법제비교	∎ 남북한 법의 특성 ∎ 남북한 사법제도 비교 ∎ 법의 필요성 ∎ 남북한의 국회 ∎ 인권과 법	2시간
국가와 법	∎ 국가생활과 법, 기본권 및 사회질서 유지 ∎ 법의 종류 ∎범죄와 형벌, 범죄의 종류, 형벌의 종류, 새터민과 형법 등 ∎ 사법부 ∎ 법과 관계되는 국가기관	2시간
개인생활과 법	∎ 재산법, 가족법 등 사법체계 ∎ 개인생활과 법 : 민법 ∎ 분쟁의 해결방법 ∎ 소유권 일반, 부동산, 상대적 소유권, 불법행위 등 ∎ 계약 일반, 계약의 종류 및 계약 실무 ∎ 가족법 일반, 혼인과 이혼, 상속관련 법률체계	2시간
북한이탈주민과 법	∎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법률문제의 유형 ∎ 해외여행 중 주의 사항 ∎ 북한이탈주민과 범죄 ∎ 알아두면 편리한 기관	2시간

하나원의 생활법률 강의는 변호사 중에서 북한법을 전공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교육한 상당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등에 의해서 이뤄지며, 법률의 전반적인 영역을 포괄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변호사 등에 의해서 이뤄지는 하나원의 법교육은 교육자의 특성을 감안한 교육이라기 보다는, 지식의 주입과 전달에 초점을 둔 교육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하나센터의 교육은 3주정도의 지역적응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체 60시간 중 생활법률에 대한 교육에 배정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금융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는 생활법률과 경제교육, 피해사례 예방교육의 시간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문제 및 가족법을 다루는 시간이 법교육과 관련성을 지닌 유일한 부분이며 그 밖에 취업과 관련한 다른 시간에도 관련법이 미약하나마 다뤄진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적응교육의 일환인 법교육은 그들의 수요에 따라 아직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현생 법교육 실태를 감안할 때 북한이탈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교육을 넘어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이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이 교육자료와 전달방식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비행청소년, 여성, 군인과 같은 특수계층에 대한 법교육 서비스를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법교육 교재를 개발, 이를 법교육 강좌에 활용하고 있는데, 2007년에 발간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교육 교재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과 2008년에 발간된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법교육 교재 ‘우리법 바로 알기’가 대표적인 예이다.

법무부는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겨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하나둘학교 등에서 꾸준히 법교육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입법·사법기관을 견학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위와 같은 법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법률적 지식을 나열하고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하나원에서의 생활법률 강의는 국정원 조사과정을 마친 직후 한국에서의 정착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교육 형태이므로 교육 대상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교육의 문제점은 법률은 어렵고 딱딱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 법률적 문제가 발생시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 모르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이 하나원이나 하나센터 선에서 그치고 있어, 북한 체제와 전혀 다른 사회에서 생활해야하는 그들로 있어서는 법률적 지식과 체계 및 법률 문화가 충분히 내재화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지역사회 정착 이후에도 자신의 정착 경험을 연동시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가령,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5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한지 5년 이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통한 재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그들의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한 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일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에게 꼭 절실한 부분이다.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회복지사와 상담원 등이 법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면, 그들의 적응상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요자 위주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이 민주주의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내딛는 발걸음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7) 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제도의 활성화

대검찰청은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부지불식간 범죄에 연루될 우려가 있고 범죄피해에 대한 대처도 미흡한 경우가 많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건처리 및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1년간 시범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2016. 12. 5.부터 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 제도를 전국 지검 및 차치지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2015. 9.부터 2016. 9.까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4개청에서 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 제도 시범 실시하였다. 추진 배경으로는, 2016. 11.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약 3만명이고, 북한이탈 주민이 관련되는 사건도 늘고 있는 추세이고, 피해자(주로 북한이탈주민이 피해자) 240명을 양산한 ○○무역 다단계 사기 사건(2014년) 등 대형 사기사건이 발생하는 등 그 내용면에서도 심각하였다. 그리고, 우리 법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범죄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건처리 및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전담검사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한편, 2015. 9.부터 2016. 9.까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4개청에서 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 제도 시범 실시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건 특이점은, 생계곤란을 이유로 한 차용금 사기가 많았고,  북한의 경우 치안미비로 경미한 폭행 사건을 처벌하는 예가 거의 없고, 쌍방 폭행에서 쌍방 모두 처벌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북한에서는 거의 접해본 적이 없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잘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로 재산범죄, 폭력범죄, 기타 행정법류위반죄에서 특이점이 발견 되었다. 북이탈주민 전담검사 실시 결과, 모두 전담검사에 의한 형사사법절차 설명, 법률지원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북한이탈주민 피의사건 처리 및 피해구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피의사건 처리 사례

▪ 회사 경리사원으로 회사 자금 3,900만원을 횡령한 탈북민에 대해 생계형 범죄인 점,

임신 중인 점 등 고려하여 감경구형하고 개인파산 등 관련 법률지원 의뢰한 사례(수원)

▪ 북한에서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여 0.105% 음주운전한     탈북민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준법운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한 사례(수원)

❍ 피해구제 사례

▪ 교제 중이던 남성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 탈북민에게 심리상담 지원 및 신변     보호 지원한 사례(수원)

▪ 아동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학자금, 심리치료 등을 지원한 사례(성남)

▪ 폭력 사건 피해자인 탈북민 2명에 대하여 생활비 32만원 지원한 사례(인천) 등

❍ 기타 사례

▪ 북한이탈주민을 법사랑위원으로 위촉(서울북부 6명, 수원 1명) 및 이를 통한 청소년      선도 및 지원 활동(서울북부)

▪ 북한이탈주민 대상 학교와 돌봄․교육 협약 체결(수원 산하 2개 지청)

▪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서울북부, 인천)

대검찰청에서 2016. 12. 5.부터 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 제도를 전국 지검 및 차치지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 제도」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이 피의자인 형사사건을 전담검사가 우리나라 법률과 제도에 대한 이해정도 등 특수성 감안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성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담검사가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북한 이탈 경위, 우리 법과 제도 이해정도 등 다양한 사정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우리 형사법 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정상에 상응하는 형사처분을 부과한다. 전담검사가 북한이탈주민인 범죄 피의자에게 우리 법률을 이해시키고,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이해해 주면 처벌을 받더라도 수긍하는 등 재범방지효과가 존재한다는 평가이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피해자인 경우 법률구조공단·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률홈닥터·스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법률구조, 배상명령제도를 비롯한 피해구제절차 지원 병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범죄 피해자인 경우 우리나라 법률에 대한 이해 및 국내에 의지할만한 사람들이 부족하므로, 전담검사가 범죄피해자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고 유관기관과 연결시켜 줄 경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담검사가 범죄예방 및 생활법률 교육, 검찰청 견학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Ⅳ. 결론

2016년에 남한으로 들어 온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을 돌파하였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이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로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3월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31,531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남성은 9,018명, 여성은 22,513명으로서 여성 비율이 71.4%를 차지한다. 출신 지역별 특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출지 지역은 함경북도 출신이 압도적이다. 그리고 20 ∼ 40대의 비교적 젊은 층의 비율이 74.8%로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의 측면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현황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주지별 분포 현황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전체의 66%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편재 현상은 동료집단 내에서의 하위문화의 학습과정이나 일탈적 집단 내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여 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전 북한에서의 직업은 무직자 및 노동자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학력은 중학학력이 전체의 69.7%로 가장 많았다. 탈북 동기는 정치적 동기보다는 생활고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대부분이다.

북방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율 조사에 따르면, 남한 사람의 평균 범죄율은 4.3%인 반면에 북한이탈주민 범죄 발생율은 9.1%로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재범율은 4 ∼ 5배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유형으로는 마약범죄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폭력사범이다. 2016년 8월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범죄유형별 현황을 보면, 절도가 5명, 사기·횡령이 13명, 강도 4명, 살인 11명, 폭력 15명, 마약류 38명, 기타 43명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수감자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중 마약류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범죄학 이론의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발생 원인으로는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의 사회유대정도가 약하며, 범죄 가능성을 억제할 만한 요소도 취약하다. 둘째,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품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대는 한국사회에서 쉽게 달성되기가 어렵고, 사회적 위치가 하락했다고 인식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이러한 아노미적 상황에 이르면 따라야 할 도덕적인 잣대가 부재하게 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우리 사회의 이방인으로 남게 해 일탈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노동력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자체가 범죄를 빚어 낼 수 있다. 또한 진입 이후에 발생하는 불평등과 갈등도 또 다른 범죄를 초래하고 악화시킬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와 확연히 구분되는 가치와 규범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단 등 생활 수단도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들을 정책적으로 그리고 시민적 차원에서 적극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재범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행정적 지원단계는 초기입국단계, 시설보호단계, 거주지보호 단계, 민간참여단계 등 크게 4개의 단계로 구성되어져 있다. 초기 정착지원 단계에서는 정착지원 역할을 하나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고, 지역사회에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하나원의 교육프로그램도 좀 더 현실성 있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하여 준법 교육을 보강하고 준법 질서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생활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주지보호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의존도를 높이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자립·자활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거주지 보호담당관 및 신변보호담당관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각 지역의 자원봉사자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정착도우미의 경우 교회 등 종교단체에 소속된 50∼60대 여성이 주로 자원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학생, 직장인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한다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일탈이나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재범 방지 대책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강화, 초기정착교육의 내실화, 거주지보호의 내실화, 그리고 범죄에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경력 등 기록관리 및 정착실태 등에 대한 충실한 파악 및 보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소자에 대하여서는 직업교육 강화 및 취업 알선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감안한 사회적응교육의 하나로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연구가 시급하다. 하나원의 생활법률 강의를 북한이탈주민의 수요에 따라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정착 이후에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범죄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주민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건 처리 및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검찰의 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 제도는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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