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소년 정책 발전방안

이 일 현

1. 서 론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다른 선진국이 장기간에 걸쳐 혼란을 최소화했던 노력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김선업, 2014: 3, 김병석, 서원석, 2014: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와 정책들이 경제적 관점에서 ‘생산인구’ 유출에 따른 노인문제나 ‘생산인구’ 유입을 위한 출산율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감소가 시대적 흐름임을 볼 때,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문제가 향후 ‘생산인구’로 유입되는 청소년 관련 현안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9세~24세 청소년 인구는 873만 4천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5,181만명 중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인구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청소년인구는 1980년 1,401만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1,150만명, 2015년에는 965만 4천명까지 감소했고, 이러한 추세라면 2030년에 699만명, 2060년엔 501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청소년인구의 구성비도 1980년 36.8%에서 2000년 24.5%, 2015년엔 18.9%까지 낮아졌고, 2030년에 13.2%, 2060년엔 11.1%까지 줄어들 전망이다(여성가족부, 2019: 51-53).

이러한 청소년인구 감소현상과 더불어 학업중단 청소년 증가, 청소년 범죄의 증가, 다문화 및 양극화로 인한 청소년갈등 문제 증가 등은 청소년이 건강한 ‘생산인구’로 원활하게 진입할 가능성을 낮추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된다. 청소년인구는 인구경쟁력의 근원일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청소년 세대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미래예측과 새로운 정책과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필요성 및 문제의식을

토대로 인구구조 변화가 청소년의 삶에 미칠 영향과 현행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항후 청소년 정책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청소년문제 현황

1) 인구구조 변화 현황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저출산 이고,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저출산에 대한 1965년 UN은 합계출산율 4.1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2.5 수준 이하를 저출산의 범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는 2.1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1987년 기간 중 6명에서 1.6명으로 감소한 후 2015년에는 1.24명으로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더 큰 문제는 2065년경에도 1.4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낮은 출산율을 회복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박강용, 2006: 52-53).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를 가져오고, 경제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총생산 감소와 성장둔화 문제, 국가 경쟁력 약화 가능성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사회적으로는 노동문제, 노인부양 문제 과중 등 현실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김원규, 황원식, 2017: 21-24).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에 3,744만명으로 최고 정점에 달한 후 2065년 2,062만명까지 지속적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산가능인구로 유입되어야할 유소년인구 비율은 1960년 42.3%에서 2060년 10.2%로 급격하게 낮아지며, 2060년 이후에도 상황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 유발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결혼여건 개선정책이나 일․가정 양립 정책, 보육여건 개선 정책, 교육 여건 개선 정책 등이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 예산 지원은 2016년 기준 결혼지원 예산에 3,637억원, 출산분야 지원 예산에 1,180억원, 보육분야 지원 예산에 1조1,696억원, 등록금 지원 등 교육예산에 4,221억원, 일가정 양립 분야 지원예산에 1,004억원으로 정부는 2조1,741억을 투입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2016: 8-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에 따른 출산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개선 정도가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주로 결혼과 출산 환경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추가적으로 결혼 연령으로 진입할 청소년의 결혼에 대한 의식변화 활동 등 결혼 진입단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2)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격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존립 문제에 해당하지만 보다 시급하게는 지역사회가 소멸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불균형적인 발달을 초래하게 되고, 지방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들이 전승되지 못하게 된다.

2016년 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 분포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주의단계에서 소멸고위험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광역시내에서도 지역간 격차로 인하여 일부 소멸주의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결과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30년내에 소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하며, 대도시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됨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간 또는 지역내의 사회갈등 문제도 본격화 될 것이다.

소멸위험지수란 20~39세 가임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지표를 말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로 분류된다(매일경제용어사전, http:// terms.naver. com/entry.nhn?docId=3582626&cid=43659&categoryId=43659, 2017. 11. 30).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소멸문제와 지역 격차의 문제는 단순한 출산율 제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와 인구이동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함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국가차원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정책들이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국가단위의 결혼, 출산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었다면 보다 시급한 것은 인구이동과 분산문제 해결이다(박순창, 2012: 251-252). 특히 지역간 또는 지역내 소멸이나 인구이동 문제는 대부분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는 젊은 층 특히 젊은 여성층의 지역 정착 지원정책과 지역내에서의 노령층과의 관계 형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책적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인구구조 변화와 청소년문제

(1) 청소년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총인구의 감소는 물론 청소년 인구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청소년인구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전체 인구 중에서 청소년인구의 구성비까지도 감소하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인구 구성비는 2010년 20.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5년에는 11%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우리 사회의 생산인구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는 소수의 청소년이 성장하여 다수의 노령층을 부양해야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은 출산율 향상이나 외국인 유입을 통해 지속적인 생산인구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차선으로 생각 볼 수 있는 것이 적정인구 규모 유지 정책과 더불어 생산인구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이유진, 김영한, 윤옥경, 2018: 16).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나 질 좋은 노동력 확보가 중요한 수단이 되며, 그 핵심 대상이 청소년이고, 국가적 측면에서도 청소년의 역량 개발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청소년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문제의 총괄적 규모와 수준을 검토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청소년문제 완화 또는 축소가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위기청소년

① 청소년가출

가출 문제는 단순히 집을 나간다는 측면 보다는 청소년비행이나 범죄와 연계되어 사회적 부작용을 증가시키고 국가차원의 비용 부담이 높아진다는데 있다. 최근 가출경향은 가출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6개월 이상 장기 가출과 반복적 가출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186).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소년 가출경험의 평균을 보면 초등학생의 2.9%, 중학생의 4.8%, 고등학생의 4.7%정도로 전체 가출 비율은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학령인구 수에 대비하여 보면, 초등생의 78,880명, 중등생은 75,744명, 고등생은 87,796명 정도가 되며, 초⋅중⋅고 전체 학령인구 대비로는 약 252,806명이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학업중단

학업중단 문제는 청소년이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것과 더불어 가출이나 비행 등의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학업중단율은 고등학교 1.3%, 중학교 0.6%, 초등학교 0.5% 수준으로, 초등학교는 조금 상승하였고, 중학교는 현상유지, 그리고 고등학교는 감소하였다

(여성가족부, 2019: 356). 이를 기준으로 학령인구대비 학업중단 규모를 산출해보면 초등학교는 13,600명, 중학교는

9,468명, 고등학교는 24,284명으로 초⋅중⋅고 전체대비 47,352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3) 취약계층 청소년 증가

① 한부모 가정 청소년 및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전체 가구 중 2008년 150만 가구에서 2015년 178만 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체가구대비 2015년 기준 9.5%를 차지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가구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모자가정이고, 한부모 가정 중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구성도 2008년 15만 가구에서 2015년 23만 가구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최근의 이혼 증가, 미혼모의 증가 등이 주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여성가족부, 2019: 173). 이러한 결과는 인구구조 변화의 시대에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한부모 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져야함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도 증가 추세에 있다. 2015년도에 19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부모 아버지는 176명, 한부모 어머니는 303명, 20세-24세 이하 청소년으로 한부모 아버지는 4,874명, 한부모 어머니는 12,855명으로 전체 18,208가구로 집계되었다.(김지연, 2013: 17, 통계표 참조).

② 다문화가정 청소년

우리나라 청소년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 구성 형태로는 주로 한국인 남성이나 여성이 외국인 여성이나 남성과 결혼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그 외에도 외국인가족 등이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 현황을 보면 2007년 44,258명에서 2015년 207,693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자녀가 아직까지 미취학 아동(58.8%)으로 추후 몇 년이내에 청소년계층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진다(여성가족부, 2019: 385).

교육부(2016.3.9.)의 2016년 다문화 교육 지원계획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학생대비 다문화 학생비율은 2010년도의 0.44%에서 2015년 1.35% 수준으로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인구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③ 청소년 고용과 실업

인구구조 변화 시기에 청소년고용과 실업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먼저 고용부분을 보면,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취업자는 2017년 기준 161만5천명으로 고용율은 27.2%수준으로 전체 고용율 60.8%보다 매우 낮다. 전체취업자 중에서 청소년취업자는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취업자 수는 2002년 9.5%이래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청소년의 대학 등 고등교육 진학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과 관련이 높다. 남녀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에서는 2017년 여자 청소년이 34.1%이고, 남자 청소년은 24.9%로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의 참가율이 낮은 것은 군 입대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진다(여성가족부, 2019: 406-409).

또 다른 근로형태인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생활비(용돈)를 벌기 위해’가 6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진학 청소년의 경우는 ‘가족의 생활비나 부태 또는 나의 부채’와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아르바이트 업종으로는 주방이나 서빙이 38.1%로 가장 높고, 매장관리⋅판매가 32.3% 높게 나타나 후기청소년의 일자리가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황여정, 김정숙, 이수정, 변정현, 2015: 53).

다음으로 청소년의 실업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적 측면에서 각종 고용촉진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청소년실업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실업자는 2015년 19만6천명, 실업율은 10.5%로써 전체실업율 3.6%에

비하여 2.9배 높다. 청소년의 연령계층별로는 20~24세 청소년의 실업율이 11.5%로 가장 높으며,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의 실업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345-347).

결국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은 한국이 복지국가라는 사람들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게 한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느끼는 한국사회는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멀다.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었지만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가까이 (상대적)빈곤에 놓여 있고, 절대 빈곤율도 1997년 경제위기 이전보다 높은 6%대를 기록하고 있다. (2014, 윤홍식)

④ 청소년 범죄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 인구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나 범죄연령의 저연령화, 범죄유형의 흉포화 등으로 사회적 관심도 증가와 소년범죄자에 대한 엄벌화가 제기되고 있다(김혜정, 2012: 134, 김영한, 조아미, 이승하, 2013: 3).

발달적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 문제는 만성적인 행동 문제로써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지속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경민 등은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6-8년간 종단연구를 한 결과 청소년비행 행동은 개인적인 문제행동과 관련이 높으며, 6-8년후 비행성향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인구구조 변화의 시대에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 예방을 위해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대상의 선별가능성을 보여준다(김영한, 조아미, 이승하, 2013: 42).

최근 우리나라 소년범죄 및 학생범죄 경향은 2015년 기준 소년범은 71,063명으로 전체범죄의 3.5%수준이다. 소년범죄 내에서 학생범죄자의 구성은 82.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생범죄의 구성비는 2011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학교중심의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소년범죄의 중요한 경향은 범죄의 연령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있다는 것이다. 14-16세까지의 소년 범죄가 매우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범죄 내용에서도 과거에는 의도치 않게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최근에는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의도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김영한, 조아미, 이승하, 2013: 56-57)

이상과 같은 청소년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책 방안으로 학교 폭력근절 종합대책 시행, 유해환경정화활동, 사랑의 교실 운영,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학교담당 검사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일반학교 부적응 대안교실 운영, 청소년비행상담실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범죄의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측면에서 연령대별 개입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 현황

1) 교육체계 관련 청소년정책 현황분석

(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정책의 현황분석

유럽연합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60여 년간 세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1950년에 20억 5천명이던 것이 2015에는 70억 3천에 이르렀다. 2060년에는 전 세계 인구가 무려 100억 가까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증가는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의 전체 인구의 증가와는 달리 유럽연합, 한국, 일본에서 심각한 수준의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인구변화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특징 중의 하나이다(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People_in_the_EU_ %E2%80%93_who_are_we_and_how_do_we_live%3F).

이와 비슷한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와 출산율 감소에 대한 우려는 한국의 언론보도에서도 이미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일례로 가장 최근인 20 18년 1월 16일자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민일보, http://news.naver.com/main/ 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64972), 2017년에는 그동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빠르게 출생아 수가 줄어들어 하한선으로 지키고자 했던 40만 명보다 못한 36만 명에 그쳤다. 2006년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0조원 이상 투자했지만 효과성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으로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되 현장 중심으로 정부의 세심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근거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현재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이 실시 중에 있다. 더 나아가 2018년 2월 7일에는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국회포럼 1.4’가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입법 활동을 위한 창립식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정부와 입법부, 시민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출산절벽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기도 하였다. ‘국회포럼 14’는 향후 5년을 출산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 타임으로 표현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실효성 있는 출산대책과 재원확보마련 방법에 대하여 강구할 것을 선언하는 등, 국가 사회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여주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구감소 현상이 일어나면 대규모 인구집단의 소비가 정점을 지나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수요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생산이 위축되고 경제는 서서히 하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과 심각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예상되며 대한민국은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급속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인공지능 로봇의 현실화,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가져다주는 불안과 갈등의 문제들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 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이미 2000년대 이후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준비하고자 청소년정책을 공공영역에서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종합 대책과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대표 정책 중의 하나인 Europe 2020과 청소년정책중의 하나인 EU Youth Strategy 모두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래 노동력 부족, 사회부양의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특히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위한 투자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EuropeanCommission, 2010, European Commission, 2016)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제시되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 특히 제4차~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청소년정책의 중요성 및 관련 청소년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반적인 청소년관련 문제 중의 하나로서의 인식일 뿐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청소년역량 강화와 청소년지원에 관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아직 아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한국 사회 전반적인 준비의 부족과 사회적 논의의 부족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향후 청소년정책에도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정책개발이 포함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개념을 확장하여 청년기본법과도 연계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이유진, 김영한, 윤옥경, 2018: 31)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소년 인구교육 정책의 현황분석

① 인구교육정책의 연혁

청소년 인구교육 정책은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대비책으로 마련된 보육정책과 복지정책이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차원이 강조된 정책이라면 인구교육정책은 장기적인 인식의 전환을 의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교육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5: 225~228)의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동위원회는 2005년 5월 18일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동법에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게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동법률의 제정이후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저출산과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어졌고, 2007년에는 학교현장에서 재량활동시간 및 정규 교과과목시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초·중학생용 인구교육 참고교재가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관련한 학교교육의 의미를 명료화하고 구체적으로 인구교육을 학교교육내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초·중학생용 인구교육 참고교재에는 저출산·고령사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학생들이 손쉽게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탐구학습 및 실습·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재량활동시간 및 정규 교과과목 시간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보건복지부, 2007: 4).

2007~2010에 걸쳐 마련된 초중고대학교교재개발 이후 실시된 학교 및 사회 인구교육실태조사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동 실태조사는 인구교육을 학교에서 받는 학교인구교육과 그 외의 주부, 회사원, 군인, 공무원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인구교육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 학교 인구교육실태조사는 행정기관인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과 학교 및 교원, 학생을 포함하였고 사회 인구교육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민간사회단체 중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지원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동 실태조사에서 인구교육은 출산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수단 및 방법으로 인식되었다(김태헌 외 8인, 2011: 20).

② 인구교육정책의 현황

2015년 이전의 인구교육정책이 학교급별 교과교육과정에 녹아들지 못하고 별도의 재량수업을 통하거나 일반시민에 대한 교양수업을 통한 인구교육을 마련하였다면, 2015년 이후의 인구교육 정책을 위한 정책마련과정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학교 인구교육 목표 및 내용체계연구’를 통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인구교육정책을 준비하였다. 즉, 별도의 재량수업을 통한 인구교육이 아니라 교과 교육과정내에서 인구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과별 저출산‧고령 사회를 대비한 교수‧학습 지도안 예시한 것이 실효적이다. 도덕(초등 및 중등), 사회(초등 및 중등), 실과(초등), 기술‧가정(중등), 기타 교과(국어, 영어, 예체능 교과 등)교과목의 수업안이 마련되어 제시되었다.

이러한 교재개발과 실태조사는 인구구조 변화 현상에 따른 청소년 인구교육의 내용마련과 보급이 실질적인 학교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학생청소년을 전제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인구구조 변화 현상에 따른 인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인구교육과정의 일반시민교육에 포함되어 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청소년대상이 아니라 일반시민의 교양교육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2) 노동체계 관련 청소년정책 현황분석

(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소년 근로보호정책의 현황분석

① 적용연령

청소년근로보호정책은 인구구조 변화 현상에 따른 정책이라기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의 하한연령에 대한 정책에서부터 청소년근로보호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청소년 근로는 원칙적으로 15세 이상만 가능하다. 즉, 일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은 만15세 미만으로, 이것은 연소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일할 수 없으므로, 중학생이면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본문). 다만,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는데,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이다.

예외적으로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라면 13세 미만인 청소년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② 학업과 청소년근로보호

학업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산업체 특별학급의 설치,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통해서 청소년시기의 근로를 보호해왔다.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산업체는 희망하는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청소년이 학업과 근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산업체가 부설하여 설립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산업체 부설학교라고 하는데 요즘의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는 다른 점은 회사 측에서 마련한 학교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일을 하면서 배움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다.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업체 부설 학교는 없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13년 4월 기준).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써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기계·전자통신·자동차·모바일·조선·항공·전자·에너지 등의 20개의 유명 분야를 해당 학교의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기술명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정부의 지원 하에 설립된 특수목적고등학교이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입학생의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전액 면제되며, 장학금, 기숙사 등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학생의 경우 취업이 확정된 졸업생은 최대 4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고, 군복무 시 특기분야에 근무할 수 있으며, 군복무 중 e-Military University제도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취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하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전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마이스터고 홈페이지, 2018.1.20.검색)”

현장실습에 나가는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장실습을 받을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학생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게 된다(「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9조제1항 본문).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실습을 나가려는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전까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표준협약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1호, 2015. 5. 18, 발령·시행)”를 작성해야 한다(「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③ 유해근로환경과 청소년근로보호

청소년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 등을 시키는 곳에서는 일할 수 없다.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곳에서의 근로가 금지되는 것이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근로기준법 제65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4).

1.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2호 및 제3호)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단, 주유업무는 제외)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이밖에 갱내근로도 금지되어 있다. 청소년은 갱내(坑內)에서 일할 수 없는데,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갱내근로가 허용된다(근로기준법」 제7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2조). 갱내근로는 작업장소가 갱내인 직·간접적인 업무, 사무업무 등 모든 업무가 갱내 근로의 범위에 포함되며, 갱내근로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라도 일할 수 없다. 이때 “갱내(坑內)”란 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위해 파놓은 굴을 말하며, 광산의 경우 보통 지하에 있는 광물을 채굴하는 장소와 땅속에 있는 통로를 의미한다(고용노동부, 2012:12) 갱내근로가 허용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 정해져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42조).

1.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2.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4. 관리·감독 업무,

5. 위의 1. 부터 ~ 4.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이를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거나갱내에서 일을 시킨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청소년은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모두 포함되며,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 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곳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다음의 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다음과 같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

1) 숙박업(단,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

2)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3) 이용업(단,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않은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단,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화학물질관리법」제27조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제외)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외관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 대상의 영업이 이루어 짐으로써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를 요구할 것이 우려되는 영업일 것

그리고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가 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곳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다음의 장소에서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해서도 안 된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및「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다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일반게임제공업 및 아래의 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않은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된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단,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2)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3)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10.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장외발매소(단, 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

11. 「경륜·경정법」에 따른 장외매장(단, 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

청소년유해업소 사업주와 사용자에게는 주의의무가 부가되는데, 먼저 취업을 하려는 청소년의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의 의무가 있다.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사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본문 및 제58조 제4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단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등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3항, 제30조 제8호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업주 또는 종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본문 및 제59조 제8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청소년 보호법」제62조 단서).

청소년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을 동반한 경우,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5항 본문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는 출입할 수 없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5항 단서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6항,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 8).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방법: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0㎜ 이상, 다른 한 면이 100㎜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외관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해야한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9호),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 제1항 제8호).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본문 및 제59조 제9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단서).

④ 청소년근로보호와 직업소개사업

청소년에 대한 직업소개사업도 제한을 받는다. 직업소개사업자는 청소년의 연령 및 근무환경을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업소개사업자(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18세 미만의 청소년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직업안정법」 제21조의3 제1항). 이를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않은 직업소개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직업안정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직업소개사업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근로기준법」 제65조 제3항,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4)”에 해당하는 직종의 업소 또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해서는 안 된다(「직업안정법」 제21조의3 제2항 및 제3항). 이를 위반한 직업소개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직업안정법」 제47조 제4호).

⑤ 15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보호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의 청소년(「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청소년 포함)은 일할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지닌 청소년은 일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취직인허증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라면 13세 미만인 청소년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청소년은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발급을 신청한다(「근로기준법」 제64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및 제59조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이때, 취직인허증의 발급 신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과 근로청소년 본인이 함께 서명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거나 재학 중인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즉,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친권자 및 후견인의 서명은 필요하다. 15세 미만인 청소년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규제「근로기준법」 제66조)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취직인허가에 관련된 절차가 있더라도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취직인허증의 발급자체가 금지되는 직종이 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 제40조, 제59조 제6호및 별표 4).

1.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2호 및 제3호)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3. 「청소년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단, 주유업무는 제외)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⑥ 청소년의 근로가능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69조 본문).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단서).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 가능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다(규제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본문).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제8호). 이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를 내어준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만, 특정 업무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로 가능시간 적용에 예외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근로 가능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받은 경우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 고용정책의 현황분석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청년 고용정책은 정부의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정책들은「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정책의 적용을 받는 청년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이라고 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정부정책으로는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진로탐색을 위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직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와 ‘일학습병행제’ 및 ‘직무중심(NCS 기반 능력중심)채용확산’,‘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일자리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과 ‘재학생직무체험프로 그램’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해외취업지원’과 ‘세대간 상생고용지원프로그램’ 등이 있다.

인구구조 변화의 시대 청년고용을 위한 ‘임금피크제도의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이 세대간의 상생고용노력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모든 기업(공공기관포함)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청년수당정책’과 ‘청년허브사업’을 통해 다양한 시정책을 마련해두고 있다. 청년수당정책은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으로서(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제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에 전입 되어 있는 경우, 만19세~29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면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이다. 다른 청년고용지원정책은 ‘청년허브사업’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허브는 서울시와 연세대가 공동운영하고 있다.

3) 복지체계 관련 청소년정책 현황분석

(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현황분석

우리나라 청소년 중 위기를 경험하거나 위기에 빠질 청소년의 규모와 유형에 관한 종합실태조사의 하나인 ‘전국 청소년 위기실태조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데 2016년도 조사에서는 전국의 일반학생 83,533명과 위기청소년 6,463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과 위기행동 실행부 등을 묻고 있다. 보호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목표의식, 가족의 관심과 지지, 친구관계, 교사의 관심과 지지, 위험요인으로는 개인의 공격성과 충동성, 부모와의 갈등, 부부간 갈등, 비행친구, 지역사회의 유해환경이 조사되었고, 위기행동으로는 인터넷 중독, 약물, 도박, 학교폭력, 비행, 학대, 자살, 성문제, 가출, 학업중단, 직장부적응이 조사되었다.

결과를 보면 일반학생의 2.24%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고, 위기취약청소년 중에는 13%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황순길 외, 2016:23). 이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이 법적으로 규정된 ‘위기청소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기청소년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위기청소년이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규정하면서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비행청소년, 성폭력, 성매매 피해청소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차례로 살펴보자. 먼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서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 9세이상 만 18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이 지원대상이며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포함한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나 한번 연장가능하고 학업 및 자립지원은 두 번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지원종류	구체적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연 200만원 내외
학업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월 15만원 (수업료)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자립지원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가능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청소년 활동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그 밖의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등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 여성가족부(2019) 「청소년사업안내」재구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CYS-NET을 운영하고 있다. CYS-NET은 9-24세의 청소년과 그 가족이 모두 이용가능하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대면상담, 1388 청소년상담, 청소년 동반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시보호소를 통해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YS-NET체계를 요약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 여성가족부(2019) 「청소년사업안내」재구성

가출청소년 쉼터도 위기청소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나뉘어져 있는 쉼터에서는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법률지원, 상담심리치료, 사회복귀 자립역량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정 및 학교복귀, 또 상급학교 진학 등을 지원하고 거리 상담을 통해 가출청소년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으며, 전국에 123개소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출청소년을 연구한 전경숙(2012:9-10)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의 대다수가 5회 이상의 반복적 가출, 거리배회, 노숙 등을 경험하며, 생계형 범죄로의 유입가능성이 크고, 감독과 통제의 이유로 쉼터 이용을 꺼리고, 가정 복귀 가능성은 희박하여 현재의 자립지원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편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5월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15년 5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전국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할 경우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비율은 40%미만, 해당 지역센터로 연계된 비율은 17.5%, 청소년쉼터를 통한 지원센터와의 업무연계도 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관계기관들 간의 업무연계가 효율적으로 행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성윤숙, 2016: 129).

황순길 외(2016:166-168)는 청소년 위기실태조사를 수행한 후 정책제언에서 그동안 정부의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이 고위험군 청소년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잠재적 위험군이나 경계선상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기청소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다변화를 권고하고 있다. 또 위기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간의 연계체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조정 및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의 문제유형별, 위기수준별, 성별, 학교 급별, 지역별 위기문제에 대해 통합적, 체계적,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오랫동안 위기청소년의 실태파악과 예방방안 등에 대한 고민을 해오고 있고 법률 제정과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전문 인력과 확보가 충분하지 않으며, 위기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앞으로의 정책과제들은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풀어가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 정책의 현황분석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의 문제는 그들의 성에 대한 태도 및 성적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과거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고 성적 주체로서의 청소년을 인정하지 않던 시대에는 청소년의 성행동에 대해서는 사회규범을 어긴 비행이나 일탈로 치부하였으며 사회규범의 강제력이 상당히 커서 청소년의 성과 더 나아가 임신출산에 대해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백혜정 외(2012:33)도 “청소년의 성경험이나 이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은 청소년의 성경험과 임신에 대한 도덕적 비난의 수위가 높은 우리사회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유사한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의 성인식과 성행동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결과를 보면 남학생들의 성 경험률은 2006년에 6.7%였던 것이 2017년에는 7.3%로 증가하였고, 여학생의 성경험률은 3%대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관계시 피임 실천률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비율이 조금 증가하였지만 남녀 청소년 모두 50%내외에 머물고 있다.

2016년 제12차 조사에서는 임신중절수술 경험률도 조사하였는데 조사대상 전체 여학생 중  임신경험이 있는 0.2%에 불과하지만 이들 중 80% 이상이 낙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여자청소년의 피임여부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이재영, 2017: 259-267)에서는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 743명의 여자청소년을 추출하여 분석한 바, 이들 중 34%만이 피임을 한 경험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고 피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이른 나이의 성경험과 음주 후 성관계였다. 즉 성경험이 이르거나 술을 마신 후에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피임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의 성행동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들의 권리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연시키도록 지도해야 할 것인가?는 논쟁거리이며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권을 보호하여 출산을 하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으며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과는 상관없이 청소년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여 부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는 해결해야할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법률적, 제도적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거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 등을 수행해나가고 있다. 백혜정 외(2012:34-41)는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으로 높은 미혼모비율, 높은 비율의 낙태와 입양, 양육모의 증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경험, 높은 비율의 학업중단, 가족 등 지지체계의 단절, 불안정한 주거환경,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발달적 문제발생 가능성 증가 등을 제시하고 청소년 임신, 출산과 관련한 정책은 위의 특성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이후 최근의 정부의 정책들은 전문가들의 제언들을 정책에 많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모자보건법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성과 영유아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조항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청소년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임신,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중 본인부담의료비를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35-36).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조항을 신설하여 학교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2018. 1. 16일자로 신설된 규정을 통해(제17조의 2의 ④항)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학교에 설치된 어린이집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미혼모의 자립지원을 위해 주거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지원 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급시기	월별 지급	수시지급(신청시)	분기별 지급	월별 지급
지원액	월 35만원	연 154만원 이내 (최대 2년)	실비*	월 10만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3%~60%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계좌입금

※ 여성가족부(201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재구성

김지연(2013: 9)은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을 크게 임신, 출산과 관련한 자기결정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사회보장수급권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는데 개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 청소년기의 재생산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며,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은 성차별, 그리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차별은 연령과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고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또 생계, 교육, 주거, 의료 등 의 지원이 자립에 충분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나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임신과 출산과 관련한 청소년의 한부모의 기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본적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실천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인구구조 변화와 청소년정책의 과제

1)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

(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의 정책과제

① 인구구조 변화와 역량강화 활동의 관련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가장 기본 정책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크게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 대책으로 나뉘는데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은 없다. 다만 청소년의 개념을 확장하여 청년을 후기 청소년으로 간주할 경우 해당되는 정책이 있기는 한데 이는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와 관련된 것이다. 이것마저도 고용과 일자리 질에 집중된 정책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국내외에서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과 청년(후기 청소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교육과 고용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청소년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이유진, 김영한, 윤옥경, 2018: 92)

그런 의미에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과제 중에서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35).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는 이미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 핵심과제로 추진되었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국제 비교연구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역량 측정도구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특성화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청소년의 역량 측정은 사회적 참여에 관한 역량에 특히 집중되어 있어 역량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과제는 청소년 인구감소를 연결지어 제안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정책 환경분석에서 청소년 인구감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청소년 역량강화에 관한 핵심과제를 이어가되, 역량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시대에 대비하는 고용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 문화, 개인의 행복 및 발전과 관련한 주제로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연계하기 위한 정책 목적은 기존의 국가 청소년정책을 활용한 인구구조 변화 현상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 역량강화 정책 마련, 인구구조 변화상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 역량강화 정책 수립이다.

정책 내용은 인구구조 변화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 역량 개념 확인 및 도출, 청소년정책의 핵심과제로 청소년 역량강화 정책 보완, 청소년 역량의 중요성 분석 등이다.

정책 주체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고, 정책추진 방법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핵심과제나 연도별 시행계획에 인구구조 변화 시대와 연관된 청소년 역량강화 정책 내용 추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정책대상은 9세 ~ 24세와 24세 ~39세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 그 밖에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별도의 정책 마련 및 수립을 위한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② 이성교제와 결혼, 출산, 양육 등 인구구조 변화 시대에 특화된 역량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 ~2020)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부로서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임신 및 출산, 양육에 관한 정책이 주로 포함되어 있고 결혼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므로 이성교제와 후기 청소년의 결혼 자체에 대한 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이성교제, 결혼, 출산, 양육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청소년정책의 대상이 9세에서 24세에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고 한국의 유교 문화적 사회분위기 속에 이성교제를 청소년정책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갖 청소년 관련 통계나 사회적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청소년의 문화중의 하나이며 청소년의 이성교제 연령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청소년정책에서부터 청소년의 이성교제와 결혼, 출산, 양육에 관한 바른 가치관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관련한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 ~2020)은 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정책과 복지적 지원이 전부이다. 더욱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은 주로 고용과 일자리, 노동환경에 관한 정책과 프로그램이므로 청년대상의 이성교제, 결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우리나라는 이미 다양한 청소년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청소년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청년으로 그 개념을 확대하면 39세 이전까지의 아동, 청소년, 청년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청소년시설을 활용하여 인구구조 변화 현상에 특화된 역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대 청소년의 경우에 학교에 재학하거나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이성교제와 결혼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 할 수 있는 곳은 학원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청년의 자기개발과 만남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와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연령 청소년의 연령을 이러한 프로그램에 한하여 대부분의 발의된 청년기본법 상의 청년의 연령이 39세 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적어도 30대 이전까지는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연령으로 법 개정도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제안으로 정책 목적은 이성교제,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청년대상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시설을 활용한 관련 프로그램의 보급 등이다. 정책 내용은 이성교제와 결혼, 출산, 양육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 청소년 및 청년의 교제의 장 마련 및 보급,  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을 통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이다. 정책 주체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며, 정책추진 방법은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청년 역량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다.

정책대상은 24세 이후 39세 미만의 미혼 청소년 및 청년이다. 그 밖에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연령이 9세에서 24세이므로 24세 이후의 청소년 및 청년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령대 조정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③ 지역 및 가정환경에 따른 역량활동 참여기회 불평등 해소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정부 정책의 주요 주제로 논의될 만큼 한국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양극화는 세대 간 양극화도 있지만 청년이나 청소년의 경우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와 가정환경에 따라서 점점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역 및 가정환경에 따른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배재(social

exclusion)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청소년과 청년에게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량개발을 통해 청년은 보다 안정된 고용과 경제생활을 영위할 확률을 높이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성남시에서 제일 먼저 도입한 청년수당 같은 제도는 청소년 및 청년에게 다양한 역량 개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양극화를 통한 참여기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제안으로 정책 목적은 청소년 참여기회 균등화, 사회적 배제 청년 집중지원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등이다. 정책 내용은 청년 수당 도입(지역과 경제수준, 가정환경에 따른 차별적 청년 수당 지원), 청년 복지 및 청년 역량 강화 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구축과 법제도 정비 등이다. 정책 주체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정책추진 방법은청년 복지 및 청년 역량 강화 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구축과 법제도 정비이다.

정책대상은 24세 ~ 29세 혹은 여전히 취업 준비 중이거나 실직 상태에 있는 39세 이하의 미혼 청소년 및 청년 중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차등적 청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공동으로 부담하되, 예산이 집행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제정 및 시행이 우선되어야 하고, 지방정부가 청년 노동력을 확보하고 투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청년 수당을 도입할 수 있도록 청년 수당 효과성 및 경제적 파급 효과, 청년의 역량개발에 있어서의 효과성 등에 대한 장기적 연구가 같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이유진, 김영한, 윤옥경, 2018: 94)

④ 지역별 총괄관리 인증기관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청소년 역량 진단

청소년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청소년이 자신을 이해하고 개발하여 자아실현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청소년 역량이 객관적으로 진단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 즉 총괄관리 기관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청소년의 역량은 청소년의 개인적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종류와 척도로 진단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혹은 주제별로 청소년의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맞춤형 관리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의 역량이 객관적으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검증되고 신뢰성이 있는 총괄관리 기관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관은 영국의 청소년수련시설 인증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인증을 받게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 진단 총괄관리 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인증을 통하여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청소년의 역량을 독립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안과 아니면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주기적으로 매 2년마다 여성가족부의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련 시설 평가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제안으로 정책 목적은 청소년 역량진단의 과학화 및 표준화, 청소년 역량진단 을 통하여 청소년의 맞춤형 자아개발의 기회 제공, 청소년 역량진단을 관리할 수 있는 공적 인프라 구축과 인증제도 시행 등이다. 정책 내용은 청소년 역량진단을 위한 척도 점검, 개발, 수정, 청소년 역량진단을 위한 총괄관리 기관 선정, 청소년 역량진단을 위한 기관 인증을 위한 지표 개발, 청소년 수련시설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별 총괄관리 인증기관 선정 및 운영 등이다.

정책 주체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며, 정책추진 방법은 청소년 역량진단 도구 및 척도 점검, 청소년 역량진단을 위한 인증기관 선정을 위한 지표 개발, 우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거점으로 지역별 청소년 역량진단 인증기관 선정 및 인증기관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시 청소년 역량진단 기관 평가 및 선정, 인증 받은 기관에서 청소년 역량진단에 대한 총괄관리 등이다. 정책대상은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단체, 청소년활동과 청소년 역량진단이 가능한 청소년수련활동 우수 학교(학교급별)이다.

그 밖에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중 우수한 프로그램에 한하여 프로그램 인증을 하고 있으나 기관에 대한 인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관인증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인증과는 별도로 운영하거나, 혹은 기관인증에 대한 범위를 먼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관한 관련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 및 창의적 역량강화 활동 활성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빠지지 않는 핵심어 중의 하나는 창의성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인공지능의 현실화로 인해 인간 사회의 삶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으로 바꾸어 놓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창의적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다. 기존의 암기위주 지식 습득으로 성공하던 시대는 이미 21세기가 시작되며 종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한 암기 위주의 지식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사람의 두뇌를 이미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창의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현가능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암기 위주의 지식습득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구상하고 원하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플랫폼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계는 점점 더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전세계의 청소년 활동과 연결하여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은 더 이상 지역과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이므로 청소년이 다양한 주체와의 교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제안으로 정책 목적은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신기술 습득과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강화, 청소년의 다양한 교류 플랫폼 발굴 밀 교류 다양화 지원 등이다. 정책 내용은 4차 산업시대 이해를 위한 다양한 연구 및 교육기회 개발, 국내외에서 신기술 습득과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교류 사업 개발 및 청소년 파견, 청소년 교류 대상국가 대상주체(청소년시설 및 산업체 등)의 지속적 발굴 등이다. 정책 주체는 여성가족부와 외교통상부, 교육부 등이고, 정책추진 방법은 청소년 교류 주체 발굴 및 프로그램(사업) 공유, 신기술 습득을 위한 청소년 파견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한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개발, 새로운 시각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청소년 해외 파견 대상을 공적 기관만이 아닌

민간 영역으로 주체를 다양화하과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정책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이 시기에 해당하는 모든 청소년(학교밖 청소년 포함)과 대학생부터 29세 청년이다. 그 밖에 청소년을 해외에 파견하거나 교류하게 하는 경우 국제적 협약 체결과 기존 협약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공적기관을 넘어 민간영역과의 교류를 전담하는 전담기구도 필요하고, 신기술 습득과 관련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나 교육경험과의 연결고리 구축이 필요하다.

⑥ 역량기반 교육과정 수립 및 교원 양성을 통해 입시 위주 교육제도 개혁

유럽연합이 청소년과 관련한 대표적 보고서인 EU Youth Report 2015와 유럽연합 청소년 정책인 EU Youth Strategy를 통해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역부족이므로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즉 non-formal education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의 공교육과정과 학교밖 교육과정의 연계, 교사이외의 전문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해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교원을 양성할 때 고려해야할 것은 기존의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선제적 개발 및 다양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지식위주 입시제도의 적극적인 개선과 체험 및 활동중심의 교육과정 개혁, 교원 양성 제도의 개편 및 청소년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은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제기되어오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활동이나 청소년활동은 여전히 그 교육적 효과성과 가치가 인정됨에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는 혁신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인력을 요구하므로 이를 위한 개혁과 창의적 시도가 필요한 때이다.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편과 이를 위한 인력양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정책 목적은 역량기반 교육과정 수립, 새로운 교육 전문가 양성,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개혁 등이다. 정책 내용은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청소년활동과의 연계, 청소년활동 참여의 입시 반영, 청소년활동과 역량의 관계, 효과성 검증 등이다. 정책 주체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이고, 정책추진 방법은 학교교육 중심이 아닌 청소년활동 중심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청소년활동과 역량의 관계 입증을 위한 효과성 연구(교육과정 개발의 기초로 활용), 교원양성제도 개편(교원 임용 시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 가산점 부여), 교사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담당 전문가 양성(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의 전반적인 개편), 역량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 교육과정 개발 등이다. 정책대상은 교원양성 교육과정, 청소년지도사 양성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지도사이다. 그 밖에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청소년활동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및 개발 과정이 필요하다.

⑦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집중학기제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시대는 양질의 노동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때이다. 특히 청소년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다양한 체험과 활동의 기회를 통해서 고용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집중학기제는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찾고 진로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은 이마저도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집중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이미 학교와 연계하여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지도사들이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충분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 자료를 제공받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지도사들이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집중학기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담기구나 부서가 필요하다.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자유학기제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또 다른 입시 교육의 기회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집중학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허브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으로 정책 목적은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집중학기제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시대에 필요한 노동력과 고용시장 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이다. 정책 내용은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집중학기제에 사용될 수 있는 청소년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집중학기제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과 배치 등이다. 정책 주체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이다. 정책추진 방법은 고용가능성 극대화를 위한 노동 시장 분석 및 산업수요 예측, 청소년활동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집중학기제를 전담하기 위한 장단기 인력양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집중학기제 전담 인력 학교 배치 등이다. 정책대상은 교육과정 및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집중학기제 전담 인력이다. 그 밖에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집중학기제 전담 인력 배치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청소년지도사, 교원양성 방안 개혁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⑧ 역량강화에 대한 장기계획, 지도인력,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체계 등 인프라 구축

정부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를 위한 정책개발, 예산지원, 사업집행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청년을 그 주 대상으로 하되, 기존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대책이 일자리와 경제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양한 청소년역량강화 사업과 정책 들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청년의 역량강화를 전제로 한 전담 기구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는 여성가족부 안의 전담부서의 신설을 통해서든 아니면 독립 기구의 신설을 통해서 가능하다. 현재 청소년 전담 부처는 여성가족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구구조 변화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전담하기 위한 부서나 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 역량강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장기계획과 지도인력 양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현재의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혹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위원회안에 청소년 전담 위원회로 일자리 외의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일자리나 경제 문제로만 치중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자리나 경제문제의 해결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지만 우선 청소년과 청년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해야만 양질의 노동력이 확보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역량강화에 대한 장기계획, 지도인력의 양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정책 목적은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다. 정책 내용은 청소년 전담 부서 내 청소년역량강화 부서 신설, 독립기구로서의 청소년 전담 부처 신설 및 관련 조직 신설,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내 청소년역량 전담 위원회 혹은 부서 신설 등이다. 정책 주체는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이다. 정책추진 방법은 독립기구로서의 전담부서의 신설, 기존 여성가족부 내의 하위 조직으로서의 전담부서 신설,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 내의 청소년 및 청년 담당 조직 구성 등이다. 정책대상은 정부 부처 및 관련 조직이고, 그 밖에 기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담당 부서와의 중복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이유진, 김영한, 윤옥경, 2018: 100)

⑨ 청소년 창업교육 지원 및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 등 직업역량 강화활동 활성화

한국사회에서의 창업은 성인에게도 도전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다. 그러나 청소년시기부터 창업에 대한 역량개발과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면 취업난 해소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기업위주의 노동시장은 창업에 있어 많은 경쟁과 기회부족을 야기하게 되고 창업시장의 제약을 가져다주고 있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선 대기업 위주의 노동시장 개편,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경쟁 배제, 다양한 해외 창업을 위한 장기적 지원 계획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성공한 창업사례와 창업의 종류에 대해서도 공유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청소년 및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해택을 주고 있다.

멘토링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충분히 창업 준비가 되도록 하고, 창업 멘토링을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주어 청소년 창업 멘토링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으로 정책 목적은 청소년 창업 활성화, 청소년 창업 멘토링 활성화 등이다. 정책 내용은 청소년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 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 창업을 위한 멘토-멘티제 운영, 창업 초기 5년간 기본 소득 보장, 대기업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소규모 창업 시장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보호 관리 및 창업아이템 개발 보급 등이다. 정책 주체는 여성가족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며, 정책추진 방법은 청소년 및 청년 창업 멘토링 및 창업 사업 아이템 개발, 창업 분야 개발 및 초기 창업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창업을 위한 기본 역량 교육 밒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창업 분야 확대를 위한 정부 내(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 관련 조직 신설 등이다. 정책대상은 19세 이상의 창업 희망 청소년 및 청년이고, 그 밖에 창업 멘토링에 참여하는 기업 발굴과 기업에 대한 재정적 혜택 지원, 해외 창업을 위한 전문 조력 기관 개발(민간, 공공 모두)이 필요하다.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소년 인구교육의 정책과제

① 청소년 대상 인구교육 활동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 해소의 관련성 논리 개발

청소년 대상 인구교육 활동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 해소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 설득이 가능해야 한다. 초기 인구교육의 내용은 대부분 ‘기-승-전-그래서 출산해야한다’였다. 김태헌 외(2011:19)에서도 인구교육의 실태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관점이 ‘출산력’으로 잘 이어지느냐 였다. 어떤 정책적 장치이든 출산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지금은 인간존중과 가족에 대한 개념, 인구의 특징에 대한 내용, 복지적 접근이 함께 교육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교육이 출산장려교육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제시와 주입, 가정에 대한 미화 등이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다. 청소년이 살아갈 미래사회를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기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모습으로 인식시킬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성의 제시 등을 통한 극복가치관을 교육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구교육이후 ‘자녀는 필요하다’라는 인식 결과가 교육의 평가척도가 되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살만한 것이고 인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해야할 일들이 있다는 등의 가치관 재정립이 목표가 되어야할 것이다.

홍해숙 외(2011: 153~154, 164)는 ‘찾아가는 결혼성공 사관학교’라는 6회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프로그램 참여 후 대상자의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 인식 정도는 프로그램 참여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성역할 가치관 인식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결혼을 해야하고,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실제로 결혼을 할 수 있고 자녀를 낳는 것은 다르다. 이성을 사귀지 못하거나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고, 결혼을 지속할 수도 없다. 성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재정립 등이 없이는 ‘결혼을 해야하고 자녀를 낳아야한다’는 것은 현실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단순하게 ‘결혼은 좋은 것이고 출산은 필요하다’가 주입되는 교육은 실질적인 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교육은 ‘가족주의 가치관’의 이식이 되어서도 안된다. “나유미․김미경(2012: 227)은 경기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5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출산에 대한 인식에서 ‘자녀는 매우 필요하다’고 42%가 응답하여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저출산이 가족과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가 아니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능력(의사소통능력,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탈피, 가사노동 능력 등)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부모가 될 수 있는 능력(자녀양육방법) 등을 길러주어야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교육의 목표가 ‘출산’이라는 것은 당장 출산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출산장려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인구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가치관의 재정립’이며,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출산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도 고려해야한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부딪힌 상황에 결혼해서 출산을 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만을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결혼 좋아요, 출산은 해야지요’라는 해피엔딩 동화적 인구교육은 지양되어야할 것이다.

② 삶에 대한 인식전환 등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인구교육 실시

삶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서 인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관혼상제가 큰 의미를 지녔던 과거와는 달리 무엇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인구교육이 필요하다. 관혼상제의 의미가 현대에는 어떻게 다르게 존재하고 인식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와 개인과의 관계의 고민을 통해서 이성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인구교육에서 다루어야할 것이다.

③ 인구교육 전문교원 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

인구교육을 위한 전문교원을 양성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는 부정적인 것이니 이를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청소년은 자라서 결혼하고 출산을 해야한다는 교육은 더 이상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행복과 선택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는 개인의 삶과 인간관계에서 결혼과 출산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교원이 양성되어야하고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나라에 대한 걱정으로 출산의 동기를 이끌어낼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통해서 출산의 동기를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큰 틀에서는 공동체와 개인과의 관계 맺기, 개인과 개인의 관계 맺기, 집단과 집단의 관계 맺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과정개발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 중의 하나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관계를 발견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공공갈등관리의 측면이 아니라 미시적인 측면의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풀고 개인내면의 갈등을 인식하고 풀 수 있어야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개개인의 갈등은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없다. 힘들지만 해낼 수 있는 능력은 갈등을 관리하고 풀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서 나온다. 단편적인 ‘출산력’에 집착하여 ‘결혼해야지, 출산해야지’의 지식교육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한 전문교원과 교육과정을 개발해야할 것이다.

④ 초중고 인구교육을 정규교육으로 실시

초중고의 인구교육을 정규교육의 하나로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하나 더하는 형태인 교과개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존의 교과에 충분히 녹여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문적인 인구교육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연수할 수 있는 전문교원의 양성을 뜻한다. 전 교직원이 인구교육에 대한 핵심요소를 인식하고 교육과정에서 녹여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청소년인구교육일 것이다.

⑤ 청소년시설에서의 인구교육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청소년시설에서 인구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식적인 측면으로 집합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활동위주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한다. 몸으로 재미있게 익힌 것은 오래 기억되고 긍정적인 관점을 형성한다. 지속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인구교육의 핵심내용으로 해왔지만 교육과정의 개발과정에서 활동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은 본격적으로 개발되지 못했다.

학교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교육은 한계가 있고 청소년시설의 장점을 고려한다면 인구교육의 활동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는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사 이외의 전문교원의 양성은 청소년시설에서 활동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교원을 양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⑥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한 청소년 무도회나 문화축제 활성화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한 청소년 무도회나 문화축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성교제에 건전성을 부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결혼과 출산은 인간의 관계맺기이다. 연습없는 실전은 없듯이 청소년에게 이성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관리가능하고 통제가능한 수준을 설정하고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에게 당장의 출산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결혼에 대한 환상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만 심어줄 것이 아니라 출산으로 갈 수 있는 과정에 대한 길도 터 주어야한다. 유흥의 과정에서 술과 이성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성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어야한다는 측면에서 음주없는 이성교제의 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성교제의 모델과 그 방향성을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만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서 건전한 이성교제의 장을 열어주는 것은 가장 필요한 일이다.

⑦ 자녀의 인구의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 강화 등 가족정책과 연계

자녀의 인구의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 강화 등 가족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의 측면에서 국민계몽운동이 필요하다. 집구석, 방구석 등의 가정비하 용어의 순화, 가정중심적인 사회문화의 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직장중심, 성과중심, 결과중심과 맞물리는 사회에서 가정중심, 과정중심의 핵심인 출산이 결과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 출산은 사람이 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일이지만 보편적이지 않고 불편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자녀의 인구의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 강화 등의 교육내용은 사회문화운동과 연계되어야한다.(이유진, 김영한, 윤옥경, 2018: 105)

가족정책이 라고해서 ‘1가구 2자녀 낳기, 다자녀 지원정책’이라는 단편적인 정책만을 떠올려서는 안될 것이다.

⑧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의식교육 실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의식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이 원초적으로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보편적인 일이 되지 못한 것은 출산 전후의 과정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특정 이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인식은 결혼과 출산의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결혼과 출산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편하고 비효율적으로 인식되며, 개인적인 일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성 이 있다.

⑨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 실시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은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되는 차원에서 수용될 수 있어야한다. 이런 측면에서 인구교육에 인권교육이 들어가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형태의 가정이 아니라고 해서 거부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 교육되어야한다.

2) 인구구조 변화 관련 노동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

(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소년 근로보호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① 청소년 근로보호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 관련성 논리 개발

청소년 근로보호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논리를 개발해야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책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것은 결혼과 출산이다. 결혼과 출산은 인간이 독립된 개체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대사회에서 독립성은 경제적인 독립이 전제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근로는 경제적인 독립으로 이어지기 위한 발판이 되고 이러한 발판을 통해서 청년기의 경제적인 독립과 결혼에 이은 출산으로의 연계가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근로보호는 노동력 착취에서 보호받아야하는 기본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로부터 보호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들과 청소년 기에서 성장을 위해 우선되어야할 내용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청소년근로보호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의 근로보호의 과정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작동해야할 것이며 청년기의 근로로 연계될 수 있고, 장기적인 자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② 청소년의 성장 발달 저해하는 근로시장 개선 및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근로시장을 개선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제공되어야하는 안전한 노동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하고, 여기에 더해서 청소년의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들의 제거가 이루어져야한다. 청소년이 훈련 및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훈련 및 실습으로 현장에 나간 청소년도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노동환경이 제공되어야한다. 거기에 더해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근로시장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에도 다양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있으나 일선에서 적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유진, 김영한, 윤옥경, 2018: 107)

③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근로환경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다양한 장치들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관련 법률의 벌칙규정에 대한 정비와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은 벌칙규정에 대한 정비 외에 당근책도 마련해야한다. 지도감독이 지적과 처벌로 이루어져서는 안전한 노동환경의 제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것들만 피한 노동환경만 제공된다. 인구구조 변화의 시대에 청소년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만큼 중요한 것은 청소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최소한 제공되어야할 청소년의 근로현장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장정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④ 부모와 학생, 교사로 구성된 청소년 근로환경 감시단 활성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근로환경을 인지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최고의 마음가짐을 가진 감시자는 학부모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에게 근로기준, 근로환경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녀의 편리함 추구가 업무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근로환경감시단의 기준교육을 통해서 학부모는 청소년의 근로보호의 최고 담당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청소년의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감시단이 필요하다. 성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저해환경이나 요소가 되지 않지만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트라우마를 남길 만큼의 유해요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속어의 사용이나 욕설, 성적 표현등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언어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성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터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공감과 감시능력은 같은 청소년의 시각을 통해서 가장 잘 인지될 수 있다.

교사로 구성된 청소년 근로환경 감시단의 활성화도 필수적이다. 교사의 감시단활동은 오히려 청소년 근로환경을 배우고 청소년의 근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교사연수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학부모, 교사, 청소년 모두가 청소년 근로환경 감시단의 핵심담당자로서의 고유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 청소년 모두가 청소년 근로환경 감시단이 되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⑤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권 감수성 교육 의무화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권 감수성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교육으로 나누어 이루어져야한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사용자들은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안 듣고 안 볼 수도 있는 이러닝(E-learn ing)이나 설명서 제공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면교육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교육받은 사용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한다. 사용자의 시간을 청소년의 근로보호를 위해서 사용해야한다면, 오히려 청소년의 근로가능지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한다.

⑥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에서 청소년 취업정책으로 전환

청소년보호정책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인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기 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근로보호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 취업정책으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취업정책으로의 전환과정에는 청소년의 성장기에 맞는 취업군의 설정과 단계화가 선행되어야한다. 어떠한 노동현장이 15세~18세 청소년에게 적합한 직업군인지에 대한 설정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집에서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은 적절한 수면과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라면 최악의 근로가 된다. 장소적 개념에서 벗어나서 임금을 받는 청소년에게 노동현장, 안전한 근로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취업의 주체인 청소년에게 노동권 감수성을 길러줄 필요성이 있다. 정당한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을 설정할 수 있어야한다. 혼자서 일하더라도 적정수면·식사와 규칙적 운동 및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을 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 취업정책은 새로운 자기관리/자율적 청소년근로보호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다.

고용창출중심의 취업정책과 함께 청소년의 자기관리/자율적 근로보호정책도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⑦ 지역별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센터 설치

청소년은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나 담당자를 찾기보다는 가까운 사람과 나눈다. 청소년에게 는 학교, 부모님, 친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하지만 이들이 노동문제의 전문가는 아니다.

청소년의 침해된 노동인권에 대해 접한 주변인인 학교관계자, 부모님, 또래가 상담하거나 해당청소년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각 지역고용노동센터에 청소년노동 전문담당가가 필요하며, 청소년노동문제를 인지할 수 있는 지원가가 필요하다. 지원가는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청소년과 의사소통 및 공감이 가능한 인력이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센터에 청소년 근로담당자를 지정하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해서 상담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⑧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창업 지원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정과 학교라는 공동체를 벗어나 있는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자립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자립은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문제의 주요 해결책인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요소이다. 학교와 가정의 밖에 있는 청소년이 취업하고 창업할 지원정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마련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⑨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지원제도 강화

마이스터고와 과거 산업체 부설고는 다른 개념이다. 산업체 부설학교가 취업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었다면, 마이스터고는 학생신분이 우선이다. 우선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추어 전문성이 마련되어야한다. 시혜적이고 전시적인 취업지원 및 알선은 미봉책이 될 것이다.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특성화고도 지원하면서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지원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⑩ 청소년 대상 노동권 및 사회생활 적응교육, 상담 등 지원

청소년이 본인의 노동권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사회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학생, 가정 및 학교 밖 청소년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취업담당기관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근로를 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생활을 관리하 고, 새로운 공동체 내에서 적응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 친구와 부모와 교사와의 인간관계 맺기와 직상상사 및 동료와 인간관계 맺기는 다를 수 있다. 조직 속에서 개인의 권리를 요구하는 방법부터 자신이 해야할 책무를 다하는 것까지에 관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각 지역별로 청소년취업담당기관을 마련하여 청소년 대상 노동권 및 사회생활 적응교육, 상담 등을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① 고용 관련 세대간 갈등 해소방안 마련

세대간 상생고용지원프로그램과 같이 고용과 관련하여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 변화 시대를 맞아 기성세대와의 공감을 통해서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직접적인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지속하면서 세대갈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청년고용활성화가 중장년층의 퇴직을 앞당겨서는 안 될 것이다. 고령화사회에서 더 빨리 퇴직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공감대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세대와 중장년층에게 인구구조 변화의 의미와 결혼 및 출산의 중요성,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캠페인과 광고 등을 통해서 관심을 끌되, 역시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부정적 시각만을 강조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저출산을 야기하는 청년세대를 비난하고 고령자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을 가져오는 저출산·고령화사회 위기론만을 홍보해서는 안된다. 나아가야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캠페인이 이루어져야한다. 더 이상 위기론을 통해서 세대갈등을 심화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문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 공감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서로 조금 양보하면 함께 잘 지낼 수 있다는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이유진, 김영한, 윤옥경, 2018: 111)

② 청년고용의 수요 공급 연결 플랫폼 마련으로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일부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청년실업율은 낮아지지 않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고용의 수요공급 연결 플래폼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인력수급의 불균형 해소는 청년 고용활성화의 대응책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고용 수요 공급 연결 플랫폼은 기존의 수요와 공금을 연결하는 역할만 하지는 않는다. 동 플랫폼은 창업지원과 연결되어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존 고용시장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가지고는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므로 창업지원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서 마련된 기관들이 있지만, 단순히 창업지원만을 하거나, 교육만을 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수요공급연결 플랫폼은 고용시장 그 자체가 되어서 통합과 융합의 장이 되어야할 것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서 마련된 기존의 모든 센터들이 필수적인 역할인 ‘수요공급의 연결’과 ‘창업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③ 대졸 청년 고용대책과 특성화고 졸업자 고용대책 균형적 추진

대졸청년 고용대책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청년고용활성화정책의 지원기관이 대학을 중심으로 마련된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대학에 설립되는 고용지원기관은 대졸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하기위한 기관이다. 청소년고용지원기관(청소년고용노동센터)을 마련하여 특성화고 졸업자가 이용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마련되어야한다. 특성화고 졸업자는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부터 고용정책의 대상이 되어야한다. 만15세부터 청소년고용노동센터를 통해서 고용지원을 받아야한다.

또한 수요공급연결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창업 및 전문성의 강화를 위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있어야한다. 대졸 청년 고용대책과 특성화고 졸업자 고용대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똑같은 지원기관을 마련해주는 방법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④ 현재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생활 적응교육 실시

청소년 근로자에게 자기관리의 측면에서 노동권과 사회생활적응을 교육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처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생활 적응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경우에는 만19세에서 29세로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구구조 변화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다. 지방자치조례에 의해서 서울의 경우 청년 대상 사업은 만19세~39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에는 결혼과 출산과 일의 병행이 가능한 방법이 교육되고 상담 및 지원되어야할 것이다. 일과 결혼 및 출산이 양립되지 않는다는 선입견에 대한 불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일과 결혼 및 출산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받을 수 있는 허브기관이 필요하다. 청년고용만 촉진하다고 인구구조 변화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결혼과 일과 출산에 대한 생활 적용교육 및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⑤ 고등학교․대학교와 산업체의 산학협력으로 능력검증과 상호이해 증진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전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산업체의 산학협력으로 능력검증과 상호이해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자율형사립고, 인문계일반고, 마이스터고, 영재고, 대학, 산업체 등이 모두 수요고용연결플랫폼을 통해서 연결되고 창업이 일어날 수 있어야한다. 학생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도 플랫폼을 통해서 직장을 구하고 창업할 수 있어야한다. 이 과정에서 능력이 검증되고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

⑥ 인구구조 변화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 과학분야 전문기술 교육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빅데이터의 처리와 이용능력이다. 빅데이터를 소화해낼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인공지능이 탄생하여 인간못지 않은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결과값을 도출하고 있다. 데이터가 처리되는 과정과 데이터처리의 결과를 활용할 능력을 길러야할 것이다.

또한 사물기반인터넷(IoT)기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기존의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과정 및 결과값의 통합과 융합능력을 길러야한다. 이를 위해서 인구구조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첨담과학분야의 전문기술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이유진, 김영한, 윤옥경, 2018: 113)

⑦ 3D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 및 노동착취 사업주 의식 개선

힘든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 및 노동착취 사업주의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이 되는 문제이다.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교육과 안전한 사업장에 대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벌칙규정의 홍보와 정확한 지시감독이 필요하다. 3D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착취 사업주의 의식개선을 위해서 사업주의 의식개선교육과정에서는 기본권 중심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착취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임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본권의 보장차원에서 국가가 근로환경개선 사업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

⑧ 생애발달 과업에 맞는 진로설계 및 취업지원 등 종합적 전략 마련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생활 적응교육 실시를 위한 취업지원 및 교육과 같은 맥락에서 생애발달 과업에 맞는 진로설계와 취업지원 등 종합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19세에서 29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과 19세에서 3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있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에서는 19세에서 39세까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취업지원 과정에서 결혼 및 출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연령에게는 반드시 결혼 및 출산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 지원전략을 마련해야한다.

인구구조 변화의 대책에 ‘결혼 및 출산, 일자리’를 삶 속에서 균형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마련되어야한다. 청년이 되기 전까지 한번도 ‘결혼 및 출산, 일’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 본적이 없기 때문에 ‘일’에 방해가 되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청년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당면한 과제인 일과 개인의 삶, 개인과 개인의 삶을 조율하는 방법까지 알려줄 수 있는 종합적 전략이 마련되어야한다.

⑨ 청년고용의 직업 안정성 강화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청년은 인턴제도와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경험을 얻고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악용하여 노동력착취의 기회로 이용하는 사용주가 있다. 또한 유동적인 고용을 통해서 기업이 안정성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은 기업의 본질이다. 이것은 국가가 개입하여야할 문제이고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청년고용의 직업안정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처우의 개선을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⑩ 적정임금 보장체계 마련으로 직업에 따른 차별의식 개선

적정임금 보장체계의 마련으로 직업에 따른 차별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보다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고 보람을 느끼거나, 재미있고 즐거운 직업이 개인에게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어야한다. 차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의 욕구에 충실한 행복감이 조직이나 타인의 평가에 의한 행복감과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캠페인과 시민교육, 공교육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의식의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⑪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정책의 평가와 결과의 반영

인구구조 변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청년고용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의 특별법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를 통해서 많은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책에 대한 수립만 공유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집행과정과 결과도 평가하고 공유하여 그 내용이 반드시 다음 사업에 반영되어야할 것이다.

3) 인구구조 변화 관련 복지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

(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① 위기청소년 지원과 인구구조 개선의 관련성 논리 개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의 해소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저출산이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생산가능인구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이 상황에서 사회의 주류적 흐름에서 뒤떨어지거나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의 규모를 줄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어느 계층, 어느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이라도 낙오자 없이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이 사회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은 인구감소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젊은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위기청소년 정책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인구구조 변화의 시대에 필요한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컨텐츠에 대한 분석과 고민이 필요하다.

② 위기청소년 실태파악 및 조기발굴 체계 구축

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기청소년의 규모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 예로 위기 청소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2006년부터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시작하여 2009년, 2010, 2016년까지 세 차례의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청소년의 위기유형이나 위기수준을 살펴보고 위기청소년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위기청소년의 규모, 위기유형의 변화들을 파악해서 정부의 지원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황순길 외, 2016: 166-167).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규모를 성별, 교급별, 지역별로 예측한다면 위험행동이 발현되기 전에 조기 개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구체적 위기유형별 실태조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성매매 청소년 실태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 이미 다양한 실태조사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조사들의 정기적 시행과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더욱 활발해 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빅데이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자료 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위기청소년 조기발굴과 대책마련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③ 위기청소년을 비행이 아닌 보호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최근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했다는 의견들을 인터넷에 쏟아냈고 가해자에게 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난과 불만을 토해내었다. 동시에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완전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뜨거웠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위기청소년, 비행청소년을 보는 지배적인 인식이다. 정상과 비정상,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우리와 다른 타인들에 대해서는 배제와 고립의 전략을 통해 “우리는 정상이구나, 우리는 선이구나”라는 고정관념을 재확인하고 강화한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 루시퍼가 지옥으로

떨어진 것처럼 사회적 상황이 우리를 악하게 또는 선하게 만들게 됨을 부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위기 청소년 또는 비행청소년이라고 말하는 청소년이 그런 위기적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그 개인에게서만 찾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행동의 최종적 선택은 개인이 하지만 개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데에는 빈곤, 가족 내 폭력과 갈등, 친구사이의 괴롭힘과 학교폭력 등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는 사회적 힘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는 위기청소년, 비행청소년에 대해 집단적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들을 배제가 아닌 포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포용의 전략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배제되고 고립된 인간들은 더더욱 극단적이고 악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비행청소년, 나쁜 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처벌을 통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게 하되 그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이유진, 김영한, 윤옥경, 2018: 126).

④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및 가정복귀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경기도의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가출청소년 2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연구(전경숙, 2012:8)에 따르면 향후 원하는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는 응답이 24.1%였고, 가족들이 찾을 때까지 연락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9.8%여서 약 34%의 청소년은 가정 복귀 가능성이 희박한 청소년이었다. 전경숙(2012: 11-12)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의 대부분은 가정내에 문제가 있어 집을 나온 경우이기 가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장기간의 가출생활로 가정 밖에서의 생활에 적응이 되어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경우 성인 보호자의 도움 없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경제적 자립과 주거자립은 가정을

나온 청소년에게는 생존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청소년에게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 가정 복귀를 원하는 청소년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 위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55.8%는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경숙, 2012: 8). 가정과의 관계 복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상담, 부모교육, 갈등해결 등 가정 내 문제를 풀기 위한 상담서비스 등을 통해 가정복귀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⑤ 빈곤가정 및 가족해체 등 위기가정 지원을 통한 근본적 해결

위기가정에서 위기청소년이 나오고 위기가정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빈곤이다.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은 적대적인 가정환경을 만들고 가족구성원간의 애정과 관심을 위험에 빠트리게 되며 이러한 환경은 가출 등의 위기청소년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정부도 빈곤으로 인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7: 6). 2011년 131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2016년에는 229개 시군구까지 확대되었다. 예산도 증가하였고 대상아동도 44,000여명에서 134,000여명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등도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예산과 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재혼가정 등으로 가족해체를 경험하고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낮은 가정의 회복을 위한 심리적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의 확립도 모색되어야 한다. 위기가정에 개입하여 중재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위기청소년의 근본이유가 가족해체 등의 문제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기가정에 대한 종합적 지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모아져야 한다(이유진, 김영한, 윤옥경, 2018: 127).

⑥ 여러 부처에 산재된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의 협업체계 구축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위기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등 다양한 부처에서 정책 수립과 시행을 하고 있다. 각 부처가 수립한 정책들이 정책의 대상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촘촘히 전달되어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범부처간 협력체계 를 구축해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부처 간 정보교환과 협업시스템을 통해 중복적인 시설투자나 예산투여 등이 방지되어야 한다. 각 부처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의 기능이 중복적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⑦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 법제화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법적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도용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어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잠재적 위기청소년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접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 학교에서 자퇴를 할 때 자퇴동의서를 쓰게 되는데 개인정보 동의를 함께 받는다면 자퇴 후 학교 밖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학교 밖 지원센터로의 연계를 더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방식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동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이유진, 김영한, 윤옥경, 2018: 128).

⑧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의 인력 및 시설 확충으로 위기청소년 사전예방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은 그 양적 규모나 예산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원체계는 주로 양적인 성장에 집중을 하고, 지원체계의 평가도 양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온 것은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통합지원체계 안에 들어 있는 1388 청소년지원단이나 상담전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처럼 인적자원의 투입이 중요한 서비스의 효과성이 검증되어야 하고(남윤인순, 2013:56) 그래야 인적자원의 투입이나 예산의 증가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⑨ 위기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가정이나 학교를 떠나 거리에서 배회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잠잘 곳’을 찾는 것이다. 청소년쉼터는 이러한 거리 배회 청소년을 위해 숙식제공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청소년은 쉼터에 입소하는 것을 꺼린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그 이유는 쉼터생활을 위해 지켜야 하는 규칙과 감시가 그들에게는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것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들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이런 상황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학교 밖 청소년과의 질적 면접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학업복귀형, 학업지속형, 학업직업전환형, 무업형, 비행형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성윤숙(2016: 123-130)은 각각의 유형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남윤인순(2013: 61-68)도 효과적인 위기청소년 개입을 위해서는 고위험군 청소년, 잠재위험군 청소년, 저위험군 청소년 등 위험정도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성매매피해청소년이나 장기 가출청소년 등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적 자립을 지원해야 하고 잠재위험군 청소년을 위해서는 위센터나

학교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위기 알라밍(alarming) 시스템을 만들고, 저위험청소년을 위해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⑩ 사법처우 위기청소년에 대한 인권적 처우 및 소년보호시설 개선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구금되어 수용된다. 정부에서는 소년원이나 구금된 소년수용자들을 위한 인권적 처우를 시행하고 있다.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화통화나 서신, 접견 등에서 성인수용자보다 횟수에서 더 많은 것을 보장받고 있고, 교과교육이나 직업능력훈련,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성인수용자는 번호로 호명이 되나 소년수용자들은 이름으로 호명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또한 인권적 처우의 일환으로 대구소년원을 시작으로 4인1실의 거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퇴원 후 사후지도를 통해 성공적 사회정착을 돕고 있으며 기숙형 직업훈련시설인 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소년원생들은 한 방에 20명씩 수용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종목도 제한적이다. 소년교도소도 과밀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과밀의 완화와 학과교육과 직업훈련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① 임신․출산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

임신․출산 청소년의 욕구 중 가장 긴급한 것 중의 하나가 주거의 안정이다(백혜정, 2012:196). 임신 출산 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과 함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대표적이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과 공동생활가정 지원 등의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임신 출산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지정하지는 않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생활을 연구한 백혜정(2012: 135-139)에 따르면 조사대상 미혼모의 72%가 시설에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시설에 입소한 이유를 보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가 약 63%였고, 그 다음이 주변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출산과 양육을 하려고 시설에 입소했다는 것이었다(25%). 그만큼 임신출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의 확대가 중요하다.

2016년 현재 지원시설의 분포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전북, 경북을 제외한 지역에는 시설이 1~2개소 밖에 없으며 따라서 정원이 찰 경우 다른 시설로 보낼 대안이 없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보면 미혼모가 거주할 곳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는 등 보호시설 부족 문제를 고려할 때 임신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② 임신․출산과 가족, 생명존중에 관한 실질적이고 소규모의 청소년 성교육 실시

학교 성교육이 청소년의 성행동과 성인식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생물학적인 설명이나 성에 대한 전통규범을 강요하는 방식의 성교육은 시대와 맞지 않으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와서 피임방법 등 실질적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개선이 엿보이고 있으나,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26)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피임률은 50%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그 속에는 질외 사정이나 사후피임약 등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었다(이재영, 2017: 260).

청소년의 성행동이 활발해 지면서 임신의 가능성이 자연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라도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해 차분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어디 가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임신시 의료와 위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등 임신, 출산, 생명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규모 집단상담식의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강당교육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③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수용적인 문화 조성

청소년의 이성교제, 임신, 출산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엄숙한 보수주의적 색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청소년의 과업은 학업과 장래준비에 있고 성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배척이 필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 임신을 한 청소년, 나아가 출산을 한 청소년은 사회의 규범을 벗어나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차별은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한부모 청소년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지지체계가 단절되고 학습권 보장이 안되며 빈곤한 상태에 빠져 자립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사회에서의 차별도 심한 상태에서 임신출산 청소년이 설 땅은 별로 없는 것이다.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취업기회가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적절한 양육도 어려워지며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러한 상황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행동 나아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우리사회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한 아이라도 더 낳아서 기르도록 해야 한다는 수단으로서 출산청소년을 받아 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권리차원애서 그들의 자유권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임신출산 청소년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성숙한 사회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다.

④ 사실혼 관계나 한부모 가정 등 모든 가족형태에 대한 제도적 차별 폐지

임신과 출산을 한 여자 청소년의 기본권에 대해 이준일(2013: 4-12)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다. 청소년도 본인이 원하면 임신을 할 수 있으며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임신이나 출산을 금지하거나 낙태를 강요할 수 없으며 학생이 임신했다고 자퇴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둘째,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는 권리이다. 셋째, 임신과 출산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의 대상이 될 권리이다.

경제적 지원이나 주거지원, 교육비 지원 등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들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거지원, 취업기회, 교육기회 등에서 차별적인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주거확보나 취업기회, 교육기회에서 한부모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지를 꼼꼼히 살펴서 차별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⑤ 청소년의 생식보건 교육 및 검진 의무화

지금까지 청소년의 임신 및 출산 문제는 일탈과 위기청소년의 문제로 간주되면서 단순히 임신을 막는 피임법이나 사후 대책을 강조하는 좁은 시각에서 다루어져 왔다고 한다면 최근에 와서는 전반적인 성건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얻고 있다. 생리와 관련된 문제, 성병과 관련된 문제, 임신과 관련된 문제 등이 생식건강 또는 성건강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초경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이성교제와 성행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리와 관련된 생식보건 교육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성병예방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에게 ‘건전한’ 이성교제를 강조하는 순결교육 프레임만으로는 변화하는 청소년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시각은 “성재생산건강권(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 (장필화 외, 2017: 64)”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필화 외(2017: 64)에 따르면 “여성의 성재생산권은 여성 스스로 자신의 몸과 성, 재생산과 관련된 선택과 참여의 개인적 권리를 포함하며 여성의 임파워먼트와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권리이다. 이 권리는 성적 자기결정권, 원치않는 임신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출산의 규모의 터울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여성의 신체적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임신과 출산을 기본적 인권 및 권리와 연결시켜 대응해야 하는 것은 명확한 일이다. 이러한 성재생산건강권의 측면에서 청소년의 임신 및 출산을 포함한 성건강의 보호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⑥ 임신 출산 청소년의 예비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 강화

백혜정 외(2012:2 61-262)의 연구에 따르면 임신과 피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준비 없이 성관계를 하고 그 결과로 임신을 하게 되면 청소년은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게 된다고 한다. 임신후 생리가 중단되어도 그것을 임신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배가 불러 오고서야 임신임을 알게 되고,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가족이나 친구,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해 헐렁한 옷을 입거나 복대를 졸라매어 임신사실을 숨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혼자 출산을 하고 아기를 유기하거나 숨지게 했다는 기사도 흔하게 보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학교 성교육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학교 보건교사를 활용하여 학생상담 등을 통해서 임신출산에 대한 예비교육 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그리고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도 사회단체, 유관기관들의 임신 출산 전반에 걸친 예비교육이 필요하다. 임신출산 관련 교육이라고 해서 여자청소년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상대 남성이나 그 가족은 첵임을 나누려하기 보다 회피하려 드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청소년에게도 그들의 성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임신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상대여성에 대한 인권존중 등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⑦ 미혼모 보호시설 및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미혼모 시설이나 지원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청소년이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완되어야 할 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기청소년이 출산을 하여 미혼모가 되는 경우 거주할 곳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거나 지원제도를 어디가서 어떻게 신청하는 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각 지자체의 시설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서 미혼모보호시설, 청소년 한부모 쉼터, 그리고 경제적 지원, 교육적 지원, 주거 지원 등에 대해 소개하는 리플렛 등을 작성하여 학교, 학원, 청소년 시설 등에 비치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청소년 미혼모를 조장하는 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비판은 도덕적 엄숙주의에 빠져 현실적 해결방안을 강구할 기회를 박탈할 위험이 있다.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해 어떤 선택지가 있는 지에 대해 잘 알려주는 것은 임신한 청소년에 대한 존중이자 인권보호의 출발점이다.

⑧ 임신한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여도 원하는 경우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재학 중 임신과 출산을 하면 학교로부터 자퇴를 종용받거나 여러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을 막을 방안이 부족한 것이 큰 문제이며 그 해결도 하나의 제도로 풀어나가기는 어렵고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가시적인, 그리고 비가시적인 여러가지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해결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임신과 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검정고시 학습비와 고교생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166). 그런데 청소년 한부모가 주변의 도움 없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온라인 학습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린 아이를 양육하면서 경제활동도 해야 하고 그 와중에 학업도 병행해야 한다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함께 학습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청소년 한부모가 이 세 가지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들의 욕구를 알아보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⑨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지원 강화

백혜정 외(2012: 278)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 중 취업중인 경우가 13%였고, 그나마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5.1%에 불과했다. 나이가 어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양육지원과 경제적 지원, 그리고 교육, 취업지원이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백혜정 외(2012:2 78-279)는 정책제안에서 진로발달을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일대일 맞춤상담이 필요하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취업연계 제도가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 청소년 한부모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공조를 촉구하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는 사회적 취약계층 중에서도 취약한 집단이다. 사회적 배제를 이겨내야 하고, 아이도 잘 키워내야 하고, 자신의 진로를 해야 하면서 생존을 위한 일상의 필요도 마련하고 충족시켜나가야 한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은 현재의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환경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생산성 있는 노동력으로서 성장하는 데에도 필요한 지원이다.

5. 결 론

본 보고서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현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청소년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제안되었던 모든 과제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하지만 특히 다음의 과제들은 영역별로 전문가들의 중요도 선택에 있어 우선순위가 높았던 과제들로써 정책담당자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

인구구조 변화 현상과 관련하여 교육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로는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과 청소년 인구교육 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의 세부과제로는 역량강화에 대한 장기계획, 지도인력,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체계 등 인프라 구축, 인구구조 변화 현상과 역량강화 활동의 관련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역량기반 교육과정 수립 및 교원 양성을 통해 입시 위주 교육제도 개혁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청소년 인구교육 활동의 세부과제로는 삶에 대한 인식전환 등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인구교육 실시, 자녀의 인구의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 강화 등 가족정책과 연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의식교육 실시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인구구조 변화 현상에 따른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의 정책과제

① 역량강화에 대한 장기계획, 지도인력,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체계 등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를 위한 정책개발, 예산지원, 사업집행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청년을 그 주 대상으로 하되, 기존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대책이 일자리와 경제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양한 청소년역량강화 사업과 정책 들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청년의 역량강화를 전제로 한 전담 기구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는 여성가족부 안의 전담부서의 신설을 통해서든 아니면 독립 기구의 신설을 통해서 가능하다. 현재 청소년 전담 부처는 여성가족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구구조 변화의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전담하기 위한 부서나 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 역량강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장기계획과 지도인력 양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현재의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혹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위원회 안에 청소년 전담 위원회로 일자리 외의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일자리나 경제 문제로만 치중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자리나 경제문제의 해결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지만 우선 청소년과 청년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해야만 양질의 노동력이 확보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인구구조 변화 현상과 역량강화 활동의 관련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가장 기본 정책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크게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 대책으로 나뉘는데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은 없다. 다만 청소년의 개념을 확장하여 청년을 후기 청소년으로 간주할 경우 해당되는 정책이 있기는 한데 이는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와 관련된 것이다. 이것마저도 고용과 일자리 질에 집중된 정책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국내외에서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과 청년(후기 청소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교육과 고용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인구구조 변화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청소년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과제 중에서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35).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는 이미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 핵심과 제로 추진되었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국제 비교연구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역량 측정도구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특성화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청소년의 역량 측정은 사회적 참여에 관한 역량에 특히 집중되어 있어 역량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과제는 청소년 인구감소를 연결지어 제안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정책 환경분석에서 청소년 인구감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청소년 역량강화에 관한 핵심과제를 이어가되, 역량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시대에 대비하는 고용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 문화, 개인의 행복 및 발전과 관련한 주제로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③ 역량기반 교육과정 수립 및 교원 양성을 통해 입시 위주 교육제도 개혁

유럽연합이 청소년과 관련한 대표적 보고서인 EU Youth Report 2015와 유럽연합 청소년 정책인 EU Youth Strategy를 통해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역부족이므로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즉 non-formal education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의 공교육과정과 학교밖 교육과정의 연계, 교사이외의 전문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해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교원을 양성할 때 고려해야할 것은 기존의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선제적 개발 및 다양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지식위주 입시제도의 적극적인 개선과 체험 및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개혁, 교원 양성 제도의 개편 및 청소년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은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제기되어오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활동이나 청소년활동은 여전히 그 교육적 효과성과 가치가 인정됨에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는 혁신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인력을 요구하므로 이를 위한 개혁과 창의적 시도가 필요한 때이다.

(2) 인구구조 변화 현상에 따른 청소년 인구교육의 정책과제

① 삶에 대한 인식전환 등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인구교육 실시

삶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서 인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관혼상제가 큰 의미를 지녔던 과거와는 달리 무엇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인구교육이 필요하다. 관혼상제의 의미가 현대에는 어떻게 다르게 존재하고 인식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와 개인과의 관계의 고민을 통해서 이성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인구교육에서 다루어야할 것이다.

② 자녀의 인구의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 강화 등 가족정책과 연계

자녀의 인구의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 강화 등 가족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의 측면에서 국민계몽운동이 필요하다. 집구석, 방구석 등의 가정비하 용어의 순화, 가정중심적인 사회문화의 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직장중심, 성과중심, 결과중심과 맞물리는 사회에서 가정중심, 과정중심의 핵심인 출산이 결과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 출산은 사람이 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일이지만 보편적이지 않고 불편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자녀의 인구의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 강화 등의 교육내용은 사회문화운동과 연계되어야한다. 가족정책이라고해서 ‘1가구 2자녀 낳기, 다자녀 지원정책’이라는 단편적인 정책만을 떠올려서는 안될 것이다.

③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의식교육 실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의식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이 원초적으로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보편적인 일이 되지 못한 것은 출산 전후의 과정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특정 이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인식은 결혼과 출산의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결혼과 출산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편하고 비효율적으로 인식되며, 개인적인 일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다.

2) 인구구조 변화 관련 노동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

인구구조 변화 현상과 관련하여 노동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로는 청소년 근로보호 활성화와 청년 고용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청소년 근로보호 활성화의 세부과제로는 청소년의 성장 발달 저해하는 근로시장 개선 및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에서 청소년 취업정책으로 전환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청년 고용 활성화의 세부과제로는 생애발달 과업에 맞는 진로설계 및 취업지원 등 종합적 전략 마련, 청년고용의 직업 안정성 강화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적정임금 보장체계 마련으로 직업에 따른 차별의식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인구구조 변화 현상에 따른 청소년 근로보호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① 청소년의 성장 발달 저해하는 근로시장 개선 및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근로시장을 개선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제공되어야하는 안전한 노동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하고, 여기에 더해서 청소년의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들의 제거가 이루어져야한다. 청소년이 훈련 및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훈련 및 실습으로 현장에 나간 청소년도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노동환경이 제공되어야한다. 거기에 더해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근로시장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에도 다양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있으나 일선에서 적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②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근로환경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다양한 장치들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관련 법률의 벌칙규정에 대한 정비와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은 벌칙규정에 대한 정비 외에 당근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도감독이 지적과 처벌로 이루어져서는 안전한 노동환경의 제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것들만 피한 노동환경만 제공된다. 인구구조 변화의 시대에 청소년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만큼 중요한 것은 청소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최소한 제공되어야할 청소년의 근로현장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근로현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장정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③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에서 청소년 취업정책으로 전환

청소년보호정책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인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기 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근로보호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 취업정책으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취업정책으로의 전환과정에는 청소년의 성장기에 맞는 취업군의 설정과 단계화가 선행되어야한다. 어떠한 노동현장이 15세~18세 청소년에게 적합한 직업군인지에 대한 설정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청소년은 적절한 수면과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라면 최악의 근로가 된다. 장소적 개념에서 벗어나서 임금을 받는 청소년에게 노동현장, 안전한 근로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취업의 주체인 청소년에게 노동권 감수성을 길러줄 필요성이 있다. 정당한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을 설정할 수 있어야한다. 혼자서 일하더라도 적정수면·식사와 규칙적 운동 및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을 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 취업정책은 새로운 자기관리, 자율적 청소년 근로보호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다. 고용창출중심의 취업정책과 함께 청소년의 자기관리, 자율적 근로보호정책도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2) 인구구조 변화 현상에 따른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① 생애발달 과업에 맞는 진로설계 및 취업지원 등 종합적 전략 마련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생활 적응교육 실시를 위한 취업지원 및 교육과 같은 맥락에서 생애발달 과업에 맞는 진로설계와 취업지원 등 종합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청년고용촉진특별 법에서는 19세에서 29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과 19세에서 3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있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에서는 19세에서 39세까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취업지원 과정에서 결혼 및 출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연령에게는 반드시 결혼 및 출산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 지원전략을 마련해야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책에 ‘결혼 및 출산, 일자리’를 삶 속에서 균형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마련되어야한다. 청년이 되기 전까지 한번도 ‘결혼 및 출산, 일’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본적이 없기 때문에 ‘일’에 방해가 되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청년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당면한 과제인 일과 개인의 삶, 개인과 개인의 삶을 조율하는 방법까지 알려줄 수 있는 종합적 전략이 마련되어야한다.

② 청년고용의 직업 안정성 강화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청년은 인턴제도와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경험을 얻고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악용하여 노동력착취의 기회로 이용하는 사용주가 있다. 또한 유동적인 고용을 통해서 기업이 안정성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은 기업의 본질이다. 이것은 국가가 개입하여야할 문제이고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청년고용의 직업안정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처우의 개선을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③ 적정임금 보장체계 마련으로 직업에 따른 차별의식 개선

적정임금 보장체계의 마련으로 직업에 따른 차별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보다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고 보람을 느끼거나, 재미있고 즐거운 직업이 개인에게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어야한다. 차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의 욕구에 충실한 행복감이 조직이나 타인의 평가에 의한 행복감과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캠페인과 시민교육, 공교육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의식의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야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3) 인구구조 변화 관련 복지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

인구구조 변화 현상과 관련하여 복지체계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과제로는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위기 부모에 대한 예방적 지원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개입, 아동학대 발견 후의 개선된 양육환경 제공 등 사후지원체계 개선, 초중고 교과과정 및 평생교육을 통해 부모교육 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위기청소년 실태파악 및 조기발굴 체계 구축, 위기청소년을 비행이 아닌 보호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및 가정복귀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 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수용적인 문화 조성, 임신, 출산과 가족, 생명존중에 관한 실질적이고 소규모의 청소년 성교육 실시, 임신․출산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인구구조 변화 현상에 따른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① 위기청소년 실태파악 및 조기발굴 체계 구축

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기청소년의 규모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규모를 성별, 교급별, 지역별로 예측한다면 위험행동이 발현되기 전에 조기 개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구체적 위기유형별 실태조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성매매 청소년 실태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 이미 다양한 실태조사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조사들의 정기적 시행과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더욱 활발해 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빅데이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자료 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위기청소년 조기발굴과 대책마련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② 위기청소년을 비행이 아닌 보호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우리가 위기청소년 또는 비행청소년이라고 말하는 청소년이 그런 위기적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그 개인에게서만 찾을 수는 없다. 행동의 최종적 선택은 개인이 하지만 개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데에는 빈곤, 가족 내 폭력과 갈등, 친구사이의 괴롭힘과 학교폭력 등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는 사회적 힘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는 위기청소년, 비행청소년에 대해 집단적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들을 배제가 아닌 포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포용의 전략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배제되고 고립된 인간은 더더욱 극단적이고 악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비행청소년, 나쁜 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처벌을 통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게 하되 그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③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및 가정복귀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전경숙(2012: 11-12)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의 대다수는 가정 내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온 경우가 많아 가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장기간의 가출생활로 가정 밖에서의 생활에 적응이 되어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경우 성인 보호자의 도움 없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경제적 자립과 주거자립은 가정을 나온 청소년에게는 생존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청소년에게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 가정 복귀를 원하는 청소년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 위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55.8%는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경숙, 2012: 8).

가정과의 관계 복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상담, 부모교육, 갈등해결 등 가정 내 문제를 풀기 위한 상담서비스 등을 통해 가정복귀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인구구조 변화 현상에 따른 청소년 임신․출산 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①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수용적인 문화 조성

청소년의 이성교제, 임신, 출산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엄숙한 보수주의적 색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청소년의 과업은 학업과 장래준비에 있고 성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배척이 필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 임신을 한 청소년, 나아가 출산을 한 청소년은 사회의 규범을 벗어나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차별은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한부모 청소년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지지체계가 단절되고 학습권 보장이 안되며 빈곤한 상태에 빠져 자립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사회에서의 차별도 심한 상태에서 임신출산 청소년이 설 땅은 별로 없는 것이다.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취업기회가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적절한 양육도 어려워지며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러한 상황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행동 나아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우리사회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한 아이라도 더 낳아서 기르도록 해야 한다는 수단으로서 출산청소년을 받아 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권리차원애서 그들의 자유권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임신출산 청소년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성숙한 사회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다.

② 임신․출산과 가족, 생명존중에 관한 실질적이고 소규모의 청소년 성교육 실시

학교 성교육이 청소년의 성행동과 성인식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생물학적인 설명이나 성에 대한 전통규범을 강요하는 방식의 성교육은 시대와 맞지 않으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의 성행동이 활발해 지면서 임신의 가능성이 자연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라도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해 차분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어디 가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임신시 의료와 위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등 임신, 출산, 생명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규모 집단상담식의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강당교육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③ 임신․출산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

임신․출산 청소년의 욕구 중 가장 긴급한 것 중의 하나가 주거의 안정이다(백혜정, 2012:196). 임신․출산 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과 함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대표적이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과 공동생활가정 지원 등의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임신․출산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지정하지는 않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36).

임신․출산 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의 분포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전북, 경북을 제외한 지역에는 시설이 1-2개소 밖에 없으며 따라서 정원이 찰 경우 다른 시설로 보낼 대안이 없다. 미혼모가 거주할 곳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는 등 보호시설 부족 문제를 고려할 때 임신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좀 더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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