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과제 세부연구계획서

□ 대상자 인적사항

○ 소속 : 목포해양경찰서 3015함

○ 직급 : 경위

○ 성명 : 김 세 화

□ 훈련과제명 : 해양 Dron(Remotely-operated underwater vehicle : 무인   해중 작업 장치)을 활용한 효율적 구조 및 구난 업무 수행

□ 연구의 필요성

○ 최근 Dron의 활용도에 대한 내용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급속도로 개발, 발전하며 일상생활에 접목되고 있는 바, 향후 해양 드론 분야의 다양한 개발 및 발전 또한 기대되며 이 역시도 실생활 활용은 물론 상상 이상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 분명함

- 농사작업 활용(드론을 활용한 농약 또는 비료 살포, 택배 운송, 소방드론 등)

○ 현재 해양 드론 과 WIG선(Wing In Ground 수면위 5m 이내에서 뜬 상태로 최고 시속 550km까지 달릴 수 있는 초고속선)이 개발 단계이나 곧 상용화 될 상황에 대비, 우리 해양경찰은 이를 활용한 구조 및 구난활동에 따른 대응 및 대처가 필요함

- 실례로 2017년 4월 초 정부에서는 WIG선 자격증 취득 시험을 시행,

일정 기간 연수 및 수련 과정을 거치면 WIG선의 상용화가 이뤄진다는 것이며

- 국립 목포해양대학교과 전라남도가 협력하여 오는 2017년 5월부터 약 4회에 걸쳐 해양 드론 인력 양성사업을 진행 할 예정인 바, 이후 약 100여명의 해양 드론 인력이 배출되어 실 생활에 드론을 활용하게 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조직 차원의 연구 및 필요성 공감이 절실하다고 판단 됨

- 해양 드론이나 WIG선 등에 대한 해양경찰의 적극적이고 단계적인 준비를 통해 최근 국민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양사고 예방과 조직 자체의 발전에 이바지

□ 연구계획

○ 구조 및 구난에 필요한 해양 드론의 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체계구성

- 현재 국조 보조금으로 해양 드론 운용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에 해양경찰과 협업․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모색의 일환으로 시범적인 전문 인력 양성에 참가하염 해양 드론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고 실제 활용을 통해 향후 발전의 토대 마련

※ 현재는 4대보험 가입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이나 이를 조율하여 해양경찰도 전문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또는 신임경찰관 채용시 드론 관련 교육 이수자 가산점 부여

○ 해양드론 활용을 위한 조직 시스템 구축

-「해경본부→지방본부→안전서→안전센터(출장소) 및 함정」을 연계한

「중앙통제 시스템→지방활용 시스템→센터관리 시스템」으로 체계적     해양드론 활용 구조․구난 시스템 구축

○ 체계적 단계를 거친 해양 드론 전문가 양성

- 선박으로 출동하기 난해한 해역(양식장 등)에 해양 드론을 출동, 해양 안전 순찰

- 양식장 주변 촬영, 불법 조업 선박 감시 등 주기적 순찰활동에 적용하여 육상 CCTV 이상의 효율성 기대

※ 미 USCG에서는 주기적으로 항공기를 띄워 선박의 동정 또는 안전에 만전을 기함 → 해양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항공기를 보다 비용을 절감하며 효율을 극대화)

※ 육상에 설치된 다양한 목적의 수많은 CCTV, 그러나 드넓은 우리 바다에는 이러한 CCTV 설치가 현실적으로 부적합함

- 현재의 시스템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엔 정책 및 재정상 어려우니 앞서 예를 든 방식으로 국가 차원의 해양 드론 전문가 양성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4차 산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걸음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이 발전적 시스템 구축의 첫 걸음이라 사료됨

□ 업무활용계획

○ 선박의 접근이 어려운 암초 부근, 양식장 등에 고립가(조난) 발생시 드론을 활용한 위치 확인으로 발 빠른 구조 활동 개시

- 어부, 낚시객 및 여행객 등이 조난으로 고립된 곳에 드론을 활용하여 발빠른 위치 파악 후 식용수, 구명조끼, 구명부환 및 생명연장 장치 전달 등 응급조치

○ 해양 드론의 CCTV화

- 해양경찰의 주기․부정기적 출동 이외에 특정화된 해역(양식장, 협수로, 천수심, 어로지역 등)에 해양 드론을 CCTV처럼 활용화 함으로서 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함은 물론 우리 해양의 효율적 안전 관리 효과 기대

□ 경력개발계획

○ 향후 국내 연안에서 활성화 될 구조․구난에 대한 업체 및 정부 기관과 협업하여 해양경찰로서 관리 감독 및 활용할 계획 확립

1. 일반 드론의 이해 및 숙달

2. 해양 드론의 이해 및 숙달

3. 해양 드론을 활용한 해양 경찰 전문 인력화

4. 해양 드론을 활용한 안전 및 보안의 활성화

5. 해양 드론을 활용한 국가 보안 및 4차 산업 혁명과 부응

6. 해양경찰 전문가 양성

7. 국내 해양경찰 전문가의 해외파견

해양 Dron(Remotely-operated underwater vehicle : 무인해중 작업 장치)을 활용한 효율적 구조 및 구난 업무 수행

□ 무인항공기 정의 및 국내외 활용사례

○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형태의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의 총칭

※  드론의 본래 의미는 벌이 왱왱거리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

○ 최초 군사목적에 의해 개발, 정찰․감시․폭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군사목적 뿐만 아니라, 영상촬영․농업․물류운송 등 다양한 민간분야까지 확대

※  최초의 무인항공기는 1916년 군인출신 과학자 Archibald Low(英國)의 Aerial Target Project(무기를 실은 비행체가 원격으로 적을 타격)에서 시작

○(일본) 재해지역 순찰 등을 통한 신속한 상황판단 및 대책마련용

명칭 및 형상	활용 목적	주요제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신속하게 현장상황 파악이 필요한 재해현장에 사용 할 수 있으며, 2020년 개최예정인 동경올림픽 경비 및 테러대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日 경시청 ’15.3.31)	- 크 기 : 1.1m - 비행시간 : 약 25분 - 비행높이 : 최대 120m - 비행거리 : 반경 300m
경시청 드론

명칭 및 형상	활용 목적	주요제원
	2011년 동일본대지진 피해 관련 복구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원전시설내 케이블 설치작업 ․ 설비점검 등 피해상황 파악에 활용	- 크 기 : 1.3m - 비행시간 : 약 15분 - 비행거리 : 800m - 비행높이 : 최대 150m
(주)동일본전신전화 드론

○(중국) 재난지역 순찰, 감시 및 공공안전용으로 활용 중

명칭 및 형상	활용 목적	주요 제원
	재해발생 범위가 넓은 지역에 지진 또는 산림화재 발생시 현장지형 및 피해상황 파악에 활용 목적으로 도입했으며, 현재 측량국, 지진국 등에서 사용	- 크기 : 2.2m × 3.6m - 무게 : 26kg - 관측반경 : 120km - 비행속도 : 80-120km/h - 비행시간 : 8-12시간
HW - 260
	범죄현장 주변 CCTV가 없거나 작동이 불가한 지역, 폭발물 탐색, 범죄자 발견 등 공공안전 전용 순찰드론으로 활용	- 크기 : 2m × 3m - 무 게 : 35kg - 비행속도 : 90-110km/h - 비행시간 : 최대 3시간 - 관측반경 : 100km
HW – 230

○ (미국) 수색구조, 재난지역 순찰 및 대응 등 광범위하게 활용 중

명칭 및 형상	활용 목적	주요제원
	美 버지니아州 베드포트 소방본부에서 강가 및 산악지역에서 인명수색 및 구조자 위치파악 등 효율적 구조활동을 위해 도입․활용	- 크기 : 0.35m - 무게 : 1.2kg - 비행속도 : 54km/h - 비행시간 : 최대 25분
팬텀 2

명칭 및 형상	활용 목적	주요제원
	美 텍사스州, 오클라호마州에서 대규모 홍수발생 등 재난상황발생시 수색구조 및 구조자 위치 파악 등 인명구조 활동에 활용	- 크기 : 0.8m - 무게 : 1.5kg - 비행속도 : 58km/h - 비행시간 : 최대 22분
아스텍 팔콘 8
	구호보급 물자 수송에 특화된 드론으로 난민이송, 구호물자 수송 등 재해복구 작업에 활용	- 날개길이 : 14m - 무 게 : 2.7t (최대이륙하중 : 5.4t) - 비행속도 : 185 km/h - 비행시간 : 12시간
록히드 마틴 K-MAX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종으로, 고성능 카메라·통신장비를 장착하여 주로 순찰전용으로 활용	- 날개길이 : 3m - 무게 : 3.4kg - 비행속도 : 148km/h - 비행시간 : 24시간
보잉 인시추 스캔이글
	장기간 비행(4∼6일)이 가능하며, 재난발생 이후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순찰 및 사후 지형조사 등에 활용	- 날개길이 : 53m - 무게 : 181kg - 비행속도 : 42km/h - 비행시간 : 4～6일
글로벌 옵저버

○ (한국) 재난 대비 감시 순찰 등 활용범위 확대 중

명칭 및 형상	활용 목적	주요제원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동하여 산불감시, 산림훼손 감시, 산사태 우려지역 및 산림 병해충 예찰 감시를 위해 도입 활용	- 크기 : 1m - 무게 : 10kg - 관측반경 : 1km
해운대구 드론
	민간 배송업체에서 배송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국민안전처와 업무협약을 통해 재난 발생시 이재민 구호를 위해 고립지역에 긴급구호물품 보급용으로 활용	- 탑재능력 : 3kg - 비행속도 : 60km/h - 비행시간 : 최대 70분 - 비행반경 : 20km
CJ 대한통운 드론

□ 무인기 사고사례

○ (해상사고) 부산시가 해운대 피서객 안전을 위해 구조용 드론 시범사업에서 시작한지 3일만에 통신사 기지국 주파수 간섭으로 신호 끊겨 추락

○ (군용추락) 강원도 양양군 육군 제8군단 소속 고정익 무인기(송골매, 한국, 1대당 33억원)가 정찰훈련을 마치고 복귀 중 원인불명 추락

※  ’12년 정기국회에 보고된 무인기 사고는 15건으로 실제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

○ (백악관추돌) 상업용 소형 무인기가 미국 백악관에 추돌, 추락사고 발생하여 백악관 비밀경호국의 경호 실패에 대한 논란 팽배

○ (시험운용사고) 오스트리아 쉬벨社의 캠콥터를 우리군에 납품하기 위해 시험비행중 2.5톤 화물차로 추락하여 1명 사망, 2명 2도 화상

참고사항

《 무인항공기 활용사례(군사 ․ 민간분야) 》

군 사	▪ 운용국가 : 미국
	▪ 명칭 : 글로벌 호크
- 국가안보, 대테러, 특수작전 및 정찰임무 수행

	▪ 운용국가 : 일본	농 업
	▪ 명칭 : RMAX 2400
	- 비료∙살충제 등 살포, 지역내 일조량 및 토양상태 관찰

방 송	▪ 운용국가 : 호주
	▪ 명칭 : 옥토콥터
- 스포츠 경기 등 촬영 후 실시간으로 영상전송

	▪ 운용국가 : 미국	보 험
	▪ 명칭 : 스테이트팜
	- 보험사에서 재난지역 피해규모 조사와 손해액 산정에 활용

순 찰	▪ 운용국가 : 영국
	▪ 명칭 : 퓨마드론
- 송유관 파손상태, 유류오염상태 및 유출유 파악 등

	▪ 운용국가 : 미국	물 류
	▪ 명칭 : 프라임에어
	- 전자상거래상 주문상품 및 도서 등 택배업무

구분	보유부서	사진/가격	수량	보유기종 (취득일자)	주요 제원	활용 분야
-	목포서 (지도파출소) 완도전복(근룡호) 망실 180306		0	쿼드콥터 (콥터웍스 / 한국)	- 길이/무게 : 55cm / 5kg - 운용시간 : 20분 - 최대속도 : 60km/h - 비행거리 : 1Km - 방품성능 : 최대8m/s, 안전6m/s	연안순찰 갯벌 수색
		574만원		16. 9. 2
1	평택서 (대산파출소)		1	주문제작 (위메이크드론 / 한국)	- 길이/무게 : 60cm / 2.5kg - 운용시간 : 20분 - 최대속도 : 40km/h - 비행거리 : 1Km - 방품성능 : 5 ～ 8m/s	교육훈련 수색구조
		497만원		16. 10 .6
2	포항서 (교육훈련팀, 영일만파출소)		1	KnDrone KD-CG300 (두시텍 / 한국)	- 길이/무게 : 48cm / 1.75kg - 운용시간 : 20분 - 최대속도 : 60Km/h - 방품성능 : 8∼10m/s - 비행거리 : 1~2Km 이상	연안 안전관리
		506만원		16. 10 .28
			1	팬텀4 (DJI / 중국)	- 길이/무게 : 35cm / 1,4kg - 운용시간 : 28분 - 최대속도 : 72km/h - 비행거리 : 3.5Km - 방품성능 : 10m/s	연안 안전관리
		289만원		17. 4. 27
3	통영서 (통영파출소)		1	인스파이어1 T600 (DJI / 중국)	- 길이/무게 : 60cm / 2.9kg - 운용시간 : 18분 - 최대속도 : 80km/h - 비행거리 : 5Km - 방품성능 : 8∼10m/s	연안 안전관리
		770만원		16. 11. 3
4	중특단		2	인스파이어1 V2 (DJI / 중국)	- 길이/무게 : 60cm / 2.9kg - 운용시간 : 18분 - 최대속도 : 80km/h - 비행거리 : 5Km - 방품성능 : 8∼10m/s	실종자 수색 사고현장 채증 구조용품 전달
		650만원		16 .12. 8
5	울산서 (기장파출소)		1	멀티콥터 옥토X8 (CUBE / 한국)	- 길이/무게 : cm / 3.5kg - 운용시간 : 20분 - 최대속도 : 60km/h - 비행거리 : 1Km - 방풍성능 : 10m/s	연안해역 안전관리
		560만원		16. 10. 4
6	여수서		1	팬텀4 (DJI / 중국)	- 길이/무게 : 35cm / 1,4kg - 운용시간 : 28분 - 최대속도 : 72km/h - 비행거리 : 3.5Km	연안 실종자 수색 등
		200만원		16. 6. 3
7	서귀포서		1	인스파이어1 PRO (DJI / 중국)	- 길이/무게 : 60cm / 3.4kg - 운용시간 : 15분 - 최대속도 : 64km/h - 비행거리 : 3.5Km	홍보용 영상 촬영 연안 수색
		450만원		16. 11. 14
8	부안서 (변산파출소)		1	인스파이어1 V2 (DJI / 중국)	- 길이/무게 : 60cm / 2.9kg - 운용시간 : 18분 - 최대속도 : 80km/h - 운용거리 : 5Km	연안해역 안전관리
		286만원		16. 9. 26
9	동해지방청 (특공대)		1	팬텀4 (DJI / 중국)	- 길이/무게 : 35cm / 1,4kg - 운용시간 : 28분 - 최대속도 : 72km/h - 비행거리 : 3.5Km	폭발물 처리시 탐색·검측용
		200만원		16. 3. 20
-	완도서 (완도파출소) 망실‘180526		1	팬텀 4 PRO PLUS (DJI / 중국)	- 길이/무게 : 35cm / 1.4kg - 운용시간 : 30분 - 최대속도 : 72km/h - 비행거리 : 7Km	연안 안전관리
		318만원		17. 4. 4
11	창원서 (마산파출소)		1	인스파이어 2 (DJI / 중국)	- 길이/무게 : 60cm / 3.4kg - 운용시간 : 27분 - 최대속도 : 94km/h - 운용거리 : 7Km	연안해역 안전관리
		930만원		17. 6. 15
12	중부지방청 (특공대 전술팀)		1	HexH2O (마이크로드론 / 한국)	- 길이/무게 : 77cm / 4.2kg - 운용시간 : 20분 - 최대속도 : 7m/s - 비행거리 : 500m - 방품성능 : 7m/s	중요 임해시설 해역 정찰 수색 구조
		900만원		16. 12. 27
13	교육원		1	AFOX-2S (카스컴 / 한국)	- 길이/무게 : 190cm / 13kg - 운용시간 : 15분 - 최대속도 : 80km/h - 비행거리 : 1Km	자격증 취득용
		2,000만원		17. 7
			1	팬텀4 (DJI / 중국)	- 길이/무게 : 35cm / 1,4kg - 운용시간 : 28분 - 최대속도 : 72km/h - 비행거리 : 3.5Km	전문과정 교육용
		250만원		16. 12

□ 해양경찰청 드론 보유 현황

□ 국내․외 무인항공기 현황

○ 국내 무인항공기

스마트 무인기 TR-60 (항우연 / 틸트로터 / 100억원예상)			KUS-VT (대한항공 / 틸트로터 / 100억원 예상)
크기 : 3m×3m 중량 : 1,000kg 속력 : 500km/h 체공시간 : 5시간	항속거리 : 400km 방풍능력 : 15m/s 기타 : 개발 진행 中 특성 : 수직이착륙 가능		크기 : 3m×3m 중량 : 200kg 체공시간 : 6시간	방풍능력 : 15m/s 기타 : 개발 진행 中 특성 : 수직이착륙 가능

지아노(Giano) (유콘시스템 / 고정익 / 2억원 예상)			VTOL (유콘시스템 / 멀티콥터 / 6억원 예상)
크기 : 1.8m×1.4m 중량 : 4kg 체공시간 : 50분	방풍능력 : 10m/s 기타 : 개발 진행 中 특성 : 수직이착륙 가능		크기 : 2m×2m 중량 : 40kg 체공시간 : 3시간	방풍능력 : 10m/s 기타 : 개발 진행 中 특성 : 수직이착륙 가능

KUS-9 (대한항공 / 고정익)			송골매 (KAI / 고정익)
크기 : 3.2m×4.2m 중량 : 165kg 속력 : 220km/h	체공시간 : 6시간 항속거리 : 160km 기타 : 14년 개발 완료		크기 : 4.7m×6.4m 중량 : 300kg 속력 : 185km/h	체공시간 : 6시간 항속거리 : 240km 기타 : 육군 30대 운용

두루미-3 (항우연 / 고정익)			리모아이-002 (유콘시스템 / 고정익)
크기 : 2.8m×1.4m 중량 : 15kg 속력 : 120km/h	체공시간 : 12시간 항속거리 : 100km 기타 : 개발 진행 中		크기 : 1.5m×1.2m 중량 : 2.8kg 속력 : 80km/h	체공시간 : 1시간 항속거리 : 10km 기타 : 국내업체 개발

S-200 (숨비 / 멀티콥터)			방수드론(마이크로드론 / 멀티콥터 / 1500만원)
크기 : 2.0m×1.2m 중량 : 28.7kg 속력 : 90km/h	체공시간 : 25분 항속거리 : 10km 기타 : 해상인명구조용		크기 : 0.7m×0.7m 체공시간 : 25분 방풍능력 : 9m/s	방수ㆍ방염 : 가능 기타 : 수중 촬영, 자체부력 보유(성인 1명 구조가능)

TR-401(유시스 / 멀티콥터 / 8천만원)			MAPPER(케바드론 / 고정익 / 2천만원)
크기 : 0.7m×0.7m 중량 : 9kg 방풍능력 : 15m/s	방수ㆍ방염 : 가능 기타 : 개발 진행 中 특성 : 자동무인 비행 가능		크기 : 1.1m×1.8m 체공시간 : 60분 방풍능력 : 10m/s	기타 : 개발 진행 中 특성 : 경량소재(스티로폼), 수상 이ㆍ착륙 가능

KUS-KHD(대한항공 / 멀티콥터 / 2억원)			T-Rotor(유콘 / 멀티콥터 / 2.5억원)
크기 : 2.2m×2.2m 비행시간 : 2시간 방풍능력 : 16m/s	기타 : 개발 진행 中 특성 : 대용량 배 터리 탑재		크기 : 1.2m×1.2m 체공시간 : 무제한 방풍능력 : 13m/s	기타 : 개발 진행 中 특성 : 유선 전원 공급, 통신중계 가능

KD-M125(두시텍 / 멀티콥터 / 1천만원)			Forze(ADE / 멀티콥터 / 8천만원)
크기 : 0.5m×0.5m 비행시간 : 20분 방풍능력 : 10m/s	기타 : 한국전기, 대전소방 사용중 특성 : 경량, 자동비행 가능		크기 : 1.2m×1.2m 비행시간 : 2시간 방풍능력 : 10m/s	기타 : 개발 진행 中 특성 : 비행중 자가 발전(장시간비행 가능)

Blueye-Police(휴인스/멀티콥터/4천만원)			XQ-1700SP(그리폰 다이나믹스/멀티콥터/1.2억원)
크기 : 1m×1m 비행시간 :40분 방풍능력 : 7m/s	기타 : 개발완료 (납품 실적 없음) 특성 : 장애물 인식(충돌회피)		크기 : 1.7m×1.7m비행시간 : 50분 방풍능력: 15m/s	기타 : 민간 촬영 업체사용중 특성 : 대형 멀티 콥터(40kg이상적재)

Remo-H(성우 엔지니어링/멀티콥터/3억원)
크기 : 3.81m×0.72m 비행시간 : 40분 방풍능력 : 10m/s	기타 : 농업협동조합 납품 특성 : 농약 살포용으로 다수 기관 사용중

○ 국외 무인항공기

이글아이(미국 / 틸트로터)			MC-FLY Helios(미국 / 멀티콥터)
크기 : 10m×5.56m 중량 : 1,020kg 속력 : 360km/h	체공시간 : 6시간 항속거리 : 1,500km 기타 : USCG 성능 미충족		크기 : 2.1m×0.6m 중량 : 25kg 속력 : 70km/h	체공시간 : 40분 항속거리 : 10km 기타 : 항공관측

캠콥터 S-100(독일 / 회전익)			글로벌 호크(미국 / 고정익)
크기 : 3.2m×3.4m 중량 : 200kg 속력 : 240km/h	체공시간 : 6시간 항속거리 : 160km 기타 : 해군 도입		크기 : 39.9m×14.5m 중량 : 3,850kg 속력 : 636km/h	체공시간 : 42시간 항속거리 : 10,500km 기타 : 공군 4대 도입 예정

프레데터(미국 / 고정익)			스캔이글(미국 / 고정익)
크기 : 8.1m×14.8m 중량 : 1,000kg 속력 : 220km/h	체공시간 : 40시간 항속거리 : 1,000km 기타 : 무인 공격		크기 : 1.4m×3.1m 중량 : 20kg 속력 : 140km/h	체공시간 : 20시간 항속거리 : 200km 기타 : 저고도 정찰기

□ 타 기관 드론 활용 관련 현황

○ 환경부

- 보유 : 16개 소속·산하 기관에서 총 186대 보유·운용중

기관명	보유	활용분야
한강유역환경청	10	화학사고대응(2), 환경관리·단속(5), 공원·매립지관리(3)
금강유역환경청	4	화학사고대응(2), 환경관리·단속(1), 생태계조사·연구(1)
낙동강유역환경청	9	화학사고대응(2), 환경관리·단속(2), 생태계조사·연구(5)
영산강유역환경청	9	화학사고대응(2), 환경관리·단속(1), 생태계조사·연구(5), 공원·매립지관리(1)
원주지방환경청	3	화학사고대응(1), 환경관리·단속(2)
대구지방환경청	4	화학사고대응(2), 환경관리·단속(1), 생태계조사·연구(1)
새만금지방환경청	6	화학사고대응(2), 환경관리·단속(3), 생태계조사·연구(1)
국립환경과학원	16	환경관리·단속(6), 생태계조사·연구(10)
화학물질안전원	2	화학사고대응(2)

기관명	보유	활용분야
한강홍수통제소	1	환경관리·단속(1)
금강홍수통제소	2	환경관리·단속(2)
국립생태원	19	생태계조사·연구(1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공원·매립지관리(3)
한국환경공단	10	환경관리·단속(10)
국립공원관리공단	72	공원·매립지관리(72)
한구수자원공사	16	환경관리·단속(16)
계	186

* 중국 180대(97%), 스위스 2대(1.0%), 프랑스 1대(0.5%), 독일 1대(0.5%), 미국 1대(0.5%), 국산 1대(0.5%)

- 활용 : 화학사고 대응, 감시·단속, 국립공원 관리 등 환경개선 업무에 활용 중

활용분야	보유	주요활용내용
화학사고대응	15	□화학사고 발생시 효율적 초동대응을 위한 현장검검·훈련
환경관리·단속	50	□대규모 개발사업 평가협의 시 주요현황 확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 점검 □오염물질(미세/비산 먼지, 가축분뇨 등)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국립공원 출입금지구간, 도서지역 등 불법행위 순찰 □환경공간정보 구축
생태계조사·연구	42	□습지보전지역, 특정도서, 생태계변화관찰 모니터링 □환경측정 및 생태계 조사연구 □도서지역 위해야생동물 조사 □국립생태원 내부 식생 모니터링
공원·매립지관리	79	□수변생태벨트 관리(매수토지 사후관리, 하천 오염우심지역 순찰 등) □공원 인허가 대상지, 사유비 매수 대상지, 시설물 공정·안전 검검 □매립지 부지경계 및 시설물 점검
계	186

- `20년 구매 및 활용 계획

ㅇ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7개 기관에서 자연환경조사, 수질오염감시 등을 위해 총 40대 구매*(5.1억원 규모, 외산35/국산5) 예정

* 신규 활용분야 추가 없이 현행 활용분야 유지

- 드론 운용

ㅇ(조직·인력) 대부분 별도 전담조직* 없이 드론 운용부서에서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고유업무 일환으로 운용

- 연간 드론 활용계획 수립(활용방안, 기대효과, 구매기종, 예산확보 등 검토) 및 환경개선 업무에 실제 운용

* 국립공원 무인기 순찰대(`17.6월 발대, 60명)

ㅇ(교육·훈련) 드론 운영 자체 전문교육 실시(드론의 원리와 작동법의 이해, 항공법 등 관련법 준수사항 습득, 조종훈련 등), 드론 운영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참석(드론스쿨) 등 드론 활용능력 강화

- 생태조사요원, 환경관리 점검인력 등이 드론 전문교육을 통한 활용능력 습득 후 병행운영

* 드론 조종자격 취득인원(`19.9.30 현재) : 3명(한국환경공단)

- 드론 활용효과

ㅇ(기존업무 효율화)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공백 대체, 고위험 업무 대체로 업무안전성 확보, 고품질 영상정보 획득 등

□ 인력 투입이 불가능한 화학테러사고 현장 상황 확인, 부족한 점검인력 대체, 인원중심의 관행적 단속한계 극복, 임야 등 접근이 어려운 토지 현장 및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지형·식생 확인

□ 인력 접근이 어려운 댐, 저수지, 하천의 가뭄현황 조사, 홍수취약구간 및 홍수흔적 조사, 하천의 지형변화 모니터링, 수문시설 유지관리

□ 기존 확인조사가 불가능하였던 고고도·고해상도 담수생물 서식지 조사, 수상, 험지 등의 서식지 현황 확인

□ 특정지 정밀 토지피복 현황자료를 최소의 비용으로 적기에 취득

□ 고품질 영상정보 획득으로 식생 및 지형 경계의 정밀도 향상

□ 즉시적인 식생군락 현황 정사영도 획득

□ 현장조사 사각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병해충 예찰 실시

ㅇ(신규업무 발굴) □습지보호지역, 수중 드론 항공촬영을 통한 3D모델링, □최신 생태모니터링 기법으로 드론 활용사례 소개 및 실습 등 신규 교육과정 발굴, □드론을 활용한 해안사구 지형 및 식생분포현황 파악·분석, 산불감시·탐지

- 협조 및 건의 요청사항

ㅇ 환경개선 업무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환경드론 기술개발 협조(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 소속, 산하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드론 기술개발을 통해 현장 활용성 증대, 환경분야 드론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가능

ㅇ 드론 교육·훈련 협조(국토교통부)

- 공공목적용 등 비사업용 드론의 경우 조종자격 의무*는 없으나, 드론 운행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 필요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드론 전문교육 과정 개설 또는 드론자격취득 예산 지원(*민간교육기관 수강 시 약 2~300백만원 소요)

* 항공안전법 제125조 및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조종자 증명 관련)

○ 산림청

- 활용분야 : 산림재해 현장대응, 국유재산관리, 경영 및 조사, 휴양 모니터링 업무 등에 드론 활용 중

- 활용형태 : 산림청 자체 공무원으로 활용 중

- 드론 대수 : ’18.10월 81대 보유 중이고 ’19년 예산으로 수립한 14대(5.2억) 규모의 정부안 통과 후 구매 시 총 95대 보유 예정

* (현재 보유 81대) 국산드론 3대(4%), 외산드론 78대(96%)
(’19년 구매 14대) 국산드론 8대(57%), 외산드론 6대(43%)

- 연간 10대 수준 추가구매를 통해 ’21년 기준 총 115대 보유 예정

- 조직 및 인력 :  산불방지과를 총괄부서로 선정하여 드론구매, 활용지침 수립⋅운용 등 업무 수행 중

- 지방산림청(5개) 산림재해안전과, 국유림관리소(27개) 보호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산림항공본부 항공과에서 전담 운용

- 조종⋅운용능력 확보를 위해 산림교육원에서 자체 교육 실시

* ’18년 2개 과정 60명 교육 실시, ’19년 4개 과정 100명 교육

- 외부기관 위탁교육 등으로 ’19년 총 10명 교육 추진

- 협조 및 견의 요청사항 :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개선안 관련 ‘조종자격’의 경우 공공분야는 특성을 감안해서 특례 등의 대안 마련 필요

* 비행경력의 경우 국가기관 운영 교육원의 비행시간 인정

○ 경찰청

- 활용분야 : 실종자 수색 업무에 활용 준비 중

- 활용형태 : 실종자 수색 업무 등 치안업무 특성상 민간위탁이 곤란하여 자체 인력으로 활용 예정(자격증 보유 241명)

- 드론 대수 : ’18.10월 실종자 수색용 드론 2대 구매 진행 중이고, ’19년 예산으로 수립한 40대(40.34억) 규모의 정부안 통과 후 구매 시 총 42대 보유 예정(현재 보유 0대)

※ 연구·개발용으로 외산 드론 17대 보유 중

- 조직⋅인력 : 장비담당관실로 총괄부서를 선정하여 드론 구매,                 운용지침 수립·운용 등 업무 수행 중

- 본격적인 드론 활용을 위해 각 지방청당 전담인력 2명씩 총 34명 소요정원 반영(’19년)

- 원활한 드론 운용을 위해 추가 인력 확보 추진

- 조종·운용능력 확보를 위해 자체 교육기관(경찰인재개발원)에서 교육과정 개설하여 ’18년 80명 교육, 국토부 위탁교육으로 25명 교육 등 ’18년 105명 교육 예정(현재 자체 교육기관 40명 교육완료)

* 드론 조종자격 취득인원(‘18.10월 현재) : 241명

ㅇ 협조 및 건의 요청사항

- 기관간 드론 구매 정보 공유

※ 기관간 드론 구매비·유지보수비 책정단가 차이로 인한 예산 확보 애로

○ 문화재청

- 활용분야 : 문화재 조사·연구(발굴현장 등), 훼손 및 재난 방지(산불, 병해충 등), 고품질 기록 및 홍보영상 촬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 실험·실습 등

- 활용형태 : 자체 인력(공무원)으로 운용(민간위탁 없음)

- 드론 대수 :  ’18. 10월 현재 25대 보유 중이고 ’19년 예산안(0.5억) 통과시

5대 추가 구매로 총 30대 보유

* (현재 보유 25대) 외산드론 25대(100%) (’19년 구매 5대) 외산드론 5대(100%)

- 연간 6대 수준 추가구매를 통해 ’21년 기준 총 42대 보유 예정

- 조직⋅인력 : 정책총괄과를 총괄부서(2명)로 선정하여 드론 운용 현황 등 관리

- 실제 운용 부서에서 자체 수요에 따라 드론 구매, 활용지침 수립 등 실시

- 조종·운용능력 확보를 위해 위탁교육 등으로 ‘19년 20명 교육(현재

60명 완료)

* 현재 조종자격 취득 없이도 운용 가능한 드론만 보유(중량 12kg 미만)

- 협조 및 건의 요청사항 : 없음

○ 해양경찰청

- 활용분야 : 연안해역 안전관리 및 해양오염 감시 업무에 드론 활용 중

* (연안해역 안전관리) 안전관리 사각지대 순찰, 무신고 출항, 실종자 수색 등(해양오염 감시) 오염물질 무단 방출 감시, 오염물질 식별 및 이동․확산 확인 등

- 활용형태 : 해양경찰의 업무 특수성 고려시 민간위탁 곤란하므로, 자체인력(공무원)으로 활용 중

- 드론 대수 : ’18. 10월 16대 보유 중이고 ’19년 예산으로 수립한 8대(6억) 규모의 정부안 통과 후 구매 시 총 24대 보유 예정

* (현재 보유 16대) 국산드론 6대(38%), 외산드론 10대(62%)
(’19년 구매 8대) 국산드론 8대(100%)

- 조직⋅인력 : 드론 전담부서 없음, 총괄관리 및 현장활용 등 기존업무와 병행하여 드론구매, 활용지침 수립⋅운용 업무 수행 중

- 본격적인 드론활용을 위해 4명 규모의 총괄관리 부서 신설추진

* 현장활용 부서인 전담조직은 차후 신설 예정

- 조종⋅운용능력 확보를 위해 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 추진 중

- 협조 및 건의 요청사항 :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으로 구매하는 기체를 사업 종료 후, 우리 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체 이관 요청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활용분야 : 재난사고 현장조사 및 재난취약지 상시 모니터링*, 대국민 안전관리(범죄예방순찰, 해수욕장 안전)** 업무 등 활용

* 국가 재난사고 원인조사 법정업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9조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 울산지방경찰청 드론순찰 협업(‘17.9~11.), 2018 평창올림픽 설상경기장 안전관리 점검(’18.2.), 울산 진하해수욕장 안전관리(‘17~’18) 수행

- 활용형태 : 재난사고 현장 상황 파악과 모니터링을 위한 항공촬영, 드론맵핑으로 재난현장 공간정보 생성과 정밀 피해규모 분석

- 재난현장 접근 제약, 다양한 재난유형별 사고 조사가 가능하도록 자체 인력의 운용 전문성 확보 노력

- 아울러, 드론 맵핑을 위한 자료처리 HW/SW* 인프라 확보‧활용

* 맵핑전용 영상처리 SW 도입‧활용 : Photoscan, Pix4D 등

- 드론대수 : 13대 보유중(‘19. 10. 현재)

* (보유 현황) 13대 중 국산 드론 4대(31%), 외산 드론 9대(69%)

- 재난유형별 현장조사를 위한 다양한 임무장비 탑재‧운용

* (임무장비 현황) 광학‧열적외선 카메라(EO/IR), 다중분광카메라, 대기포집장치‧채수기

- 화학사고 조사센서‧드론 전용 LiDAR 탑재 등 향후 센서탑재 중량을 고려한 대형급 드론 2대 도입 예정

- 조직⋅인력 : 드론 운용 매뉴얼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재난원인조사실 과학조사팀(10명)이 전담 운용 중

- 국가 드론운용 자격자 확보(3~4명/년)를 위해 외부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 추진       * 드론 조종자격 취득인원(‘18.10월 현재) : 6명

- 드론 등 조사장비 운용‧전담을 위해 팀→센터규모 조직확대 추진

- 협조 및 건의 요청 사항 : 재난안전분야 비행승인 절차 간소화‧특별승인제 완화, DJI사 드론 운용정보의 중국 유출 방지대책 마련

○ 해양수산부

- 활용분야 : 유해생물(가시파래, 괭생이모자반) 신속탐지 및 분포 범위

산정, 적조방제, 해양보호생물(해양포유류) 개체군 조사

- 활용형태 : 방제 및 개체군 조사의 경우 사업 특수성에 따라 민간위탁이 곤란하므로 자체인력(공무원)으로 활용 중 / 탐지 및 분포 범위 산정 등 일부분은 외부업체 위탁

- 드론 대수 : ’18.10월 14대 보유, ’19년 4대(5.5억) 구매

* (현재 보유 14대) 국산드론 1대(7%), 외산드론 13대(93%)

(’19년 구매 4대) 국산드론 4대(100%), 외산드론 0대(0%)

- ‘20~’21 연간 5대 추가 구매를 통해 ’21년 기준 총 28대 보유 예정

- 조직⋅인력 : 국립수산과학원(기후변화연구과)에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드론구매, 활용지침 수립⋅운용 등 업무 수행 추진 예정

* 드론활용 등을 위해 전문인력 9명 규모의 증원 필요

- 조종⋅운용능력 확보를 위해 자체 교육기관 설립 또는 외부기관 위탁교육 등으로 교육 예정(현재 3명 완료)

* 드론 조종자격 취득인원(‘18.10월 3명, ’19년부터 관리단, 과학원 등 10명 이수)

- 협조 및 건의 요청사항

ㅇ 공공․긴급목적 드론 운영 적용특례 확대 요청

- 해양수산부 업무 중 일부는 특성상 야간․비가시 비행이 필요

* ①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해상수색(搜索)·구조 ② 해상단속(불법어업단속 등) 업무

③ 유해생물 및 해양오염물질 신속 탐지 ④ 유해생물 및 오염물질 방제(防除)

○ 농촌진흥청

- 활용분야 : 농경지 작황관측, 농촌경관 및 공간현황 정보 취득, 농약 살포 등의 스마트 농업기술 현장실증 등 농업분야 R&D와 드론활용기술 교육 관련 업무 등에 드론 활용 중

- (분야 1) 농업환경 계측 및 작물 생육현황 분석

․모델: 무인비행기(모형비행기, Parrot, CH/eBee, 고정익, 스위스)

- (분야 2) 농촌경관 및 공간현황 정보 취득

․모델: 측량 및 공중촬영사진기[무인항공촬영기, 멀티로터형(회전익),중국]

- (분야 3) 스마트 농업기술(농약살포 등) 현장실증

․모델: 모형비행기[CN/Spreading Wings s900, 멀티로터형(회전익),중국]

- (분야 4) 무인비행체(드론 등)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명: 드론활용기술 1기, 2기

․교육내용: 정밀농업, 방해충예찰, 방제를 위한 드론 이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교육

․교육대상 : 지방농촌진흥공무원(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교육용 모델: 멀티로터형(회전익) 4대(국산 2, 외산 2)

※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사업(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방법은 ’16. 6. 10. 제정, 8. 1.부터 검정 시행

* 검정대상 : 멀티콥터(입제, 액제), 헬리콥터(입제, 액제)

* 검정항목 : 성능시험, 조작의 난이도 시험, 안전성

ㅇ 활용형태 : 기관고유 또는 농업공동연구 R&D를 위해 자체 인력(연구직 공무원)이 활용하거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실증과 공무원 교육 등 자체 인력으로 활용 중

ㅇ 드론 대수 : ’18.10월 기준 총 13대 보유, ’22까지 8대 추가하여 총 21대 확보‧활용 예정

< 드론 수요 현황 >

수요처	활용분야	기보유 (대)	수요(대)
			`18	`19	`20	`21	`22
국립농업 과학원	농경지·작황관측용 무인비행체시스템	2	3	-	-	2	-
국립농업 과학원	농촌경관 및 공간현황 정보 취득	1	-	1	-	-	-
국립식량 과학원	스마트 농업기술(농약살포 등) 현장실증	1	-	2 (예찰)	-	-	-
농촌진흥청	교육 : 드론활용기술 1, 2기	5	2 (예찰)	2 (예찰)	-	-	-
합계	21	9	5	5	-	2	-

ㅇ 조직⋅인력 : 드론 운영 전담 조직과 인력은 없으며, 각 활용분야별로 업무담당자(연구사, 전문경력관, 지도사 등)가 직접 운용하여 업무 수행 중

- 본격적인 드론활용 및 활용 확대를 위해 전담조직 신설 검토 중

※ 관련부서 : (교육) 농촌지원국 역량개발과 스마트팜교육단, (R&D)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등

*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 TF” 구성‧운영(’18.8.10.～) : ‘농업드론위성연구센터(가칭)’ 등 전담조직(증원) 계획 수립 등

* ‘농업드론 활성화 심포지엄 및 현장 페스티벌’ 개최 : ‘18.10.1.～2, 300명 참석

- 조종⋅운용능력 확보를 위해 ’17년부터 자체 교육과정(‘드론활용기술’)을 지방농촌진흥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2회 운영 중(현재 161명(‘17 63, ’18 98명) 완료, ’19년 120명 예정)

- 농업용 드론 이용 연구회 발족( ’18.7.3.) : 기업, 농업인, 학계,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진청 등 26개 기관 71명

- 협조 및 건의 요청사항

ㅇ (애로사항) 광역 농경지 촬영을 위한 고도 제한 완화 필요

- 현재 고도 제한 150m로 한정되어 있어 넓은 면적의 농경지 촬영에 제한, 군사, 안보 시설과 관련 없는 농경지 등에 대해서는 광역 촬영을 위한 고도제한 기준 완화 필요(150m → 300m)

ㅇ (지원필요사항) 병해충 예찰용 등 용도별 국내외 드론 비교정보 제공으로 최적화된 국산 제품 선택 유도

* 국내 병해충 예찰용 드론 정보 부재로 외산 구입 활용 중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활용분야 : 직불제 이행점검(회전익),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주산지 재배면적조사(고정익) 등에 활용 중

- 활용형태 : 민간위탁은 소요예산에 비해 성과가 낮아 자체인력으로 활용 중 / 다만, 지적도 맵핑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외부위탁

- 드론 대수 : ’18.10월 회전익 34대, 고정익 10대 보유 중이고 ’19년 예산으로 수립한 회전익 339대(6.8억), 고정익 6대(3억) 규모의 정부안 통과 후 구매 시 총 회전익 373대, 고정익 16대 보유 예정

* (회전익) 현재 34대, 외산 34(100%) / (고정익) 현재 10대, 국산 1(10%), 외산 9(90%)
(’19년 구매) 향후 드론시장 추이를 보고 국산으로 우선구매 예정

- ’21년 기준 총 회전익 497대, 고정익 20대 보유 예정

- 조직⋅인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에서 드론 구매, 직원교육, 활용지침 수립⋅운용 등 업무 수행 중

- 본격적인 드론활용을 위해 23명(본원5, 지원18) 규모의 전문인력 확보 필요

- 조종⋅운용능력 확보를 위해 자체ㆍ외부기관 위탁교육 예정

- 국토부 주관 드론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개설⋅운영 요청

- 협조 및 건의 요청사항

ㅇ ‘19년도 국산드론 구매를 위해 일정수준(가격경쟁력, 촬영기술, 비행 안전성 등) 이상의 드론을 생산ㆍ판매하는 국내업체 현황 요청

ㅇ 비행승인, 촬영승인 관련 규제완화 필요

- (비행승인) 전국 133개 지역의 개별 비행승인 요청을 일원화하고, 승인 유효기간도 현 1개월(최대)에서 이행점검 기간(6개월)으로 연장

- (촬영승인) 비행승인 지역에서 업무를 위한 촬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보안 등 특수한 지역에서만 예외적으로 촬영승인 필요

ㅇ 드론 활용기관간 촬영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관세청

- 활용분야 : 주요 활용분야는 항만감시 업무이고, 필요시 조사*, 통관** 업무 지원에 활용할 계획

* 범죄현장 증거채집 / ** 화물반출입 위험요인 감시

- CCTV 감시카메라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주·야간 항만감시 업무 적용을 위한 실증사업*을 수행 중이며, ’19년 부산세관에 시범도입하여 내부직원만으로 운용할 계획임

* 「Iot 기반 무인 비행장치를 활용한 해양도시관리 실증 클러스터 구축 사업」 ’20년까지 200억원 투입(부산시·산자부 주관)

- 드론대수 : ’18.10월 현재 4대 보유 중이며, ’19년도에 10대 규모의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도입 시 총 14대 보유 예정

* (현재 보유 4대) 외산 드론 4대(100%), 국산드론 (0%)

(’19년 도입 후 총14대) 국산드론 10대(71.4%), 외산드론 4대(28.6%)

- ’20년 인천세관 10대 도입 계획이 있으며, 도입 시 총 24대 보유 예정

- 조직 및 인력

- 총괄부서는 본청 관세국경감시과(2명)이며, 도입 및 운용부서는 부산세관 감시국 감시정보과(4명)로 구성하여 업무 수행 중

- 부산세관에 드론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추진

* 드론 1대당 운용인력 3명(2교대 2명+연가 등 대체인력 1명)×10대 = 30명

- 위부기관 위탁 교육 및 자체 교육을 통하여 현재 총 41명*의 초급 조종사를 확보하였고, 이 중 3명은 실증사업 주관기관이 실시한 상급 조종사 과정을 수료

* ’17년 15명, ’18년 26명

- ’19년 조종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자격증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교육**을 통한 초·중급 조종사 양성에도 노력 하겠음

* 드론 조종자격(국토부 인증) 취득 : 30명

** 드론 특성화 교육(년2회, 기초 및 중급) : 26명

- 기타 드론 운용실적

- 드론 항만감시 현장 운용 중 항내 위법사항 적발(3건*)

* 선용품 무단하선(과태료 처분 2건), 무등록 영업행위(통고처분 1건)

- ’19년도 드론 도입 예산 확보를 위하여 국회 예정처 대상 설명회 및 시연회 개최(’18.9.19)

- 계획 사항

- 드론 도입을 위한 WORK-SHOP 및 경진대회* 개최 예정(’18.11.22~23)

* 도입 경과, 운용 및 도입방안 등 주제 토론 및 경진대회(장애물 통과)

- 협조 및 건의 요청사항

ㅇ (규제 완화) 군사기지법(국방부)과 국제항행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해수부)에 드론 영상촬영 제한 및 사전 허가사항

- 사전허가 : 건별 → 면제 또는 일괄 허가(1~3개월 단위)

ㅇ (구매제한 완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산 드론 구매를 제한(’18.2.9)

- 기관별로 일정 수량(10대 이하)은 교육용에 한하여 외산 드론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ㅇ (자격증 취득 지원 등) 국토교통부 인증 드론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또는 비행경력 인증시 실기시험 면제

- 드론 운용 공무원에 한하여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또는 비행경력 증빙근거를 마련하여 비행경력 인증 시 실기시험 면제

- 추락 등 사고로 인한 기체 파손에 대한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운용기관 및 조종사 부담 경감

* 현재 대인 및 대물 책임보험은 가입이 가능하나, 기체(자차) 보험 상품이 없어 추락 등 사고로 인한 기체 파손에 대한 심리적 부담 가중

○ 농림축산검역본부

- 활용분야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업무 및 연구 업무 등에 활용

-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에 드론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 수출단지 과수화상병 예찰조사, 외래잡초 분포조사, 기주식물 조사 등

- 활용형태

- 역학조사 업무의 전문성과 개인정보 취급 등 보안성으로 인해 역학조사과 자체인력(공무원) 활용

- 드론 운영 전담 인력 부재로 인해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담당자 자체 인력(공무원)을 활용

ㅇ (드론 대수) 7대 보유 (‘18년 10월 현재)

(역학조사과) 3대

* 인스파이어1 (‘16년 구입), 팬텀4 (’17년 구입), 인스파이어2 (‘18년 구입)

(식물방제과) 4대 (‘17년 11월 구입)

* 팬텀4PRO 3대(서울지역본부, 구미사무소, 천안사무소), 그리폰 다이나믹스 XQ 1대(의왕사무소)

ㅇ (조직⋅인력) 드론 총괄 부서는 없으며, 필요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중임. 전담 조직 및 인력 부재로 식물방제 분야는 식물검역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큼

* 고유 업무에 새로운 업무 추가로 인한 업무 가중, 장비 운영 미숙과 부담감

* 역학조사과에서는 조사 및 연구 분야에서 드론 활용 촉진과 전문성 향상을위해서 초경량무인비행장치(멀티콥터) 자격 훈련(3명)을 받고 있음

- 협조 및 건의 요청사항

ㅇ 드론을 이용한 항공사진 촬영을 위해서는 국방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신청 후 승인까지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 가축전염병 발생 및 식물방제·예찰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필요시 신속하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ㅇ 현재는 드론을 활용하여 관련 업무에 필요한 단순한 데이터 수집만을 실시하는 수준이어서, 장비 작동·자료 수집 과정· 자료 분석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관련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업무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ㅇ 민간에서 운영하는 드론 관련 교육보다 드론 활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국토부 차원의 통합적인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함

* 드론 운영 인력 풀 가동 및 지원시스템 운영으로 활용도 제고

○ 소방청

- 활용분야 : 재난현장 관제, 화점 탐색, 요구조자 수색 등

- 활용형태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출동, 소방전술과의 연계, 재난특성의 이해 등 현장제한조건에 따라 자체인력 활용 중

- 자격보유 : 총 89명(국가자격증* 50명, 민간자격증** 39명)

* 국토부 주관 교통안전공단 발급,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민간자격증

- 보유현황 : 총99대* 중앙119구조본부 3대 포함 12개 시·도 보유

* 중앙 3, 서울 29, 부산 7, 대구 2, 광주 6, 울산 3, 경기 10, 강원 8, 전북 3, 전남 2, 경북 3, 경남 22, 제주 1

- 중점 추진사항

◦ (연구개발)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에서 다부처* 공동으로 “다부처 재난·치안용 무인기 개발(`17∼`20년)” 진행 중

* 소방, 해경, 경찰, 과기정통부, 산업부 5개 부처 / 총사업비 490억원 / `17~`20

◦ (인력양성)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고도화

┏ (기초) 초경량비행장지 전문교육기관 운영(`18.08.14 지정)

┣ (중급) 소방드론 전술운용 교육과정 운영 (국토부 추경사업 연계)

┗ (고급) 소방드론 전문 교관 양성(화재현장 매핑 등 특성화 교육 포함)

◦ (조직정비) 중앙학교 소방과학연구실 ‘소방드론 교육연구센터’ 설립

※ 중앙소방학교 공주 이전 연계, 소방드론 운영 기술 자문 및 연구, 현장업무 지원 기능 수행

◦ (능력향상) 매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운용 실전 능력 향상

- 협조 및 건의 요청사항

◦ 국가기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세칙 개정 필요

○ 통계청

- 활용분야 : 농업통계조사

- 현재 농업면적조사(경지면적+재배면적)에 대한 드론 활용성 연구 중

- 활용형태 :  2016년부터 정책연구용역 사업으로 현장조사 효율화를 위한 연구 과제*를 추진 중

* 농업통계 현장조사 효율화를 위한 영상정보 활용 및 ICT 도입 연구

ㅇ (드론 대수) ’18.10월 현재 회전익 2대를 자체 보유

- 금년도 연구사업에 업체가 보유한 2대고정익1+회전익1를 활용, 연구 중임

- 농업면적조사에 드론을 전면 도입할 시 총 282대의 수요 추정*

* ’17년 연구 결과, 드론 및 영상처리 장비 도입 등에 약 35억 원의 예산소요 예상

- 조직 인력 : 농업면적조사의 기획 및 통계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농어업통계과에서 드론 영상 활용 및 연구를 수행

- 위성정보 및 항공사진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원격탐사 전담인력*이 드론 활용 통계조사 방법 개선 업무를 담당

* 농어업통계과 원격탐사 전담인력 : 사무관 1, 주무관2(드론담당 1명)

- 협조 및 건의 요청사항

ㅇ 드론 영상과 활용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 필요

- 위성영상의 경우 과기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위성정보활용협의체’를 운영하여 위성정보 활용을 촉진

- 국토부 주도 ‘드론활용협의체’ 구성 시 다양한 영상 공유와 활용사례 피드백 등으로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무인항공기 운용관련 법률 검토

○법률 제13810호 (2016.7.20.시행)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항공법(제2조의 3)을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同法 시행규칙 제68조 가시권 밖 비행 불가 및 同法 시행규칙 제196조 2의 야간 비행 불가 관련 적용 제외

※  국토부(첨단항공과)에 따르면 무인기의 가시권 밖 및 야간 비행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가칭)특별운항허가제 도입 추진 예정(’17년 상반기)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15.12.31.시행)

’15. 12. 31일 이전 관련 근거에는 무인기의 지상제어용 송신장치 조건이 50mW이하라서 최대 반경 500m범위에서만 운용가능

※  업체에 따르면 와이파이(Wi-Fi)에서 반경 200m범위까지 운용 가능하기에 소형 드론의 경우 와이파이 통신을 주로 운용 했다고 함

’15. 12. 31일 이후 상기 기준이 고시되면서 송신장치의 조건이 10W이하 최소 100㎞이상의 범위까지 운용 가능

-  현재 판매되는 일반적인 임무용 무인항공기(드론)의 경우, 통상 1W이하이며 운용거리 기준 최대 반경 10㎞범위까지 통신 가능

※  업체에 따르면 연료(배터리 등) 및 운용가능 거리 기준으로 송신장치가 10W의 경우는 대형 무인기에만 설치 운용 중

□ 무인항공기 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계획

○ 해양분야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 기간ㆍ참여기관 : ‘18. 8. 9 ~ 12. 10 / 우리청, 유콘시스템, 서울시립대

- 사업수행내용 : 해양안전관리 및 오염방제를 위한 실증비행(54일/207회)

- 사업예산 : 6억 4천만원(항공안전기술원 집행)

○ 공공기관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 기간ㆍ참여기관 : ‘18. 9. 18 ~ 12. 31 / 우리청, 경찰, 소방, 한국국토정보공사

- 사업수행내용 : 기관별 임무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과교육 및 비행실습

※ 조종인력 37명 양성(교관 2, 조종자 25, 민간교육생 10)

- 사업예산 : 50억 4,500만원(우리청 29억 5,600만원 / 국토부 집행)

무인비행기[고정익] 최종검사 결과

‘19년 주)유콘시스템과 계약하여 제작한 무인비행기 [고정익]에 대하여 서류·지상·성능시험 등 최종검사 수행한 결과, 계약사항 충족으로 적합판정.

Ⅰ

사업개요

□  계약내용

	기 종	제작사	계약금액	계약기간
	Remo M-PRO (8대)	주)유콘시스템	533,500,000원	2019.6.20.∼12.17

□ 추진경과

○‘19.  6월: 무인비행기(고정익) 8대 구매계약 [주) 유콘시스템]

○‘19. 11월: 무인비행기(고정익) 운용자 교육[대당 2명/16명]

○‘19. 12월: 무인비행기(고정익) 영상전송시스템 구축[본청상황실]

□ 주요성능

비행기체	부수장비
순항속도 : 50km/h 이상	·EO / IR 카메라 ·지상통제장비(노트북 등) ·영상시현 장치
항속거리 : 70km 이상
체공시간 : 90분 이상
통신거리 : 12km 이상
운항반경 : 10km 이상
풍속저항 : 12m/s 이상
이륙중량 : 임무장비 포함 3kg 이상

□ 최종검사 개요

○ 최종검사

- 기간 : `19.12.11∼12.12[2일간]

- 장소 : 전남 여수 돌산읍(고정익비행체)/ 본청 상황실(영상전송시스템)

- 검사대상 : 무인비행기[고정익] 8대

* 지상통제장비, 임무장비, 교범, 지원물품, 영상전송시스템 포함

- 검사단 (총 4명)  : 항공사업계장 등 4명

소속･직책	직급	성명	수행업무	비고
항공사업계장	경정	김동평	최종 검사 업무 총괄
항공사업담당	경위	오민택	검사업무 및 서류검사 수행	비행체 성능검사
항공사업계담당	경장	이종근	영상전송시스템 검사	상황실 영상시스템 시연 확인
해양오염방제과 (여수)	8급	위성주	무인비행기 구성 및 성능 검사 지상통제장비 검사	운용자 교육 이수자

※ 참관 : 해양오염 방제과 6급 박상현

Ⅱ

최종 검사 결과

□  총 괄 : 합 격

구 분	검 사 주 요 내 용	검사결과
서류검사	․관능검사	합 격
지상검사	․구성품 검사	합 격
비행시험검사	․성능검사	합 격
지상통제장비/임무장비 검사	․통신상태 및 영상전송상태	합 격
영상전송시스템/ 수리부속검사	․실시간 영상 시현상태	합 격

□ 검사 세부내역[별첨 1 참조]

○ 구성품 검사(5항목)

-  무인비행기(고정익) 8대

-  지상통제 장비 8대

- 임무장비(EO/IR) 카메라 8대

-  교범 및 지원물품 8세트

무인비행기(고정익 8대) 구성품

○ 성능검사(25항목)

-  공구없이 분해/ 조립 가능여부

- 이륙중량 [임무장비 포함 3KG 이상]

- 풍속저항 [12m/s 이상]

- 비행속도 [순항속도 50km/h 이상]

- 비행시간 [90분 이상] 등

○ 지상통제 장비 및 임무장비(12항목)

- 통신보안기능

- 항법장비 적용현황

- 카메라 줌 기능

지상통제장비 검사	에어백 검사

○ 교육훈련(1항목)

- 운용자 교육 훈련[대당 2명]수행 여부

○ 영상전송시스템(2항목)

- 영상전송시스템 구축 여부

- 상황실 영상전송 상태 확인

○ 운용인원(1항목)

- 대당 2명이내 운용성 여부

□  향후 계획

○ 최종검사 결과 통보 및 각 서별 인수검수 지시

○ 차후 예정 사항

인수검수 및 완료통보	⇨	현장배치	⇨	현장 순회교육
`19. 12.16 ～ 12. 17		’19. 12. 17		’19년 1∼2월

□  관련사진

투척이륙	시스템 및 영상전송	에어백 착륙

		무인비행기(고정익) 최종검사 점검표

무인비행기(고정익) 최종검사 점검표

무인비행기 비행성능 및 실시간 영상전송시스템 검사 등  총 46개 항목 검사

□ 검사개요

기간	인원	장소	대상
‘19. 12. 11∼12.12	4명	여수(오동도)	무인비행기[고정익]

□ 검사점검표

구분	순번	요구 규격	검사결과	비고
구성품	1	ㆍ무인비행기(고정익) 8대	합격
	2	ㆍ지상통제장비 8대	합격
	3	ㆍ임무장비 - EO/IR카메라 8대	합격
	4	ㆍ교범 8세트 - 장비수리, 소프트웨어, 임무운용매뉴얼	합격
	5	ㆍ지원물품 8세트	합격
무인 비행기 성능 (비행시험)	6	ㆍ공구없이 조립/분해 - 비행체 및 지상통제장비	합격
	7	ㆍ이륙중량 - 임무장비 포함 3kg 이상	합격
	8	ㆍ비행전 자동점검 - 비행전 점검절차 자동으로 진행	합격
	9	ㆍ투척이륙 - 별도의 이륙보조장치 없이 이륙	합격
	10	ㆍ자동이륙 - 투척 후 이륙 대기 장소에서 선회비행	합격
	11	ㆍ고도/속도 유지모드 - 설정된 고도와 속도로 유지 및 변경	합격
	12	ㆍ풍속저항 - 12m/s(43.2km) 이상	합격
	13	ㆍ외부조종기 수동조작 - 스틱오토 모드 확인	합격
	14	ㆍ실시간 임무장비 제어 - 2축 제어상태 확인	합격
	15	ㆍ비상상황 알림기능 - 제한구역 침범상태 확인	합격

구분	순번	요구 규격	검사결과	비고
무인 비행기 성능 (비행시험)	16	ㆍ비행속도(순항) - 순항속도 50km/h 이상 확인	합격
	17	ㆍ최대비행속도 - 최대속도 80km/h 이상 확인	합격
	18	ㆍ자동/수동 전환 - 경로비행(맵핑)모드 확인	합격
	19	ㆍ자동임무비행 - 경로비행(맵핑)모드 확인	합격
	20	ㆍ비행 중 임무수정 - 비행경로 수정 및 경로변경 상태확인	합격
	21	ㆍ지정표적 자동추적 - 지정된 표적의 집중감시 확인	합격
	22	ㆍ운항반경 - 10km 이상	합격
	23	ㆍ자동복귀기능 - 귀환모드 인가 후 착륙대기 지점 이동확인	합격
	24	ㆍ통신두절시 자동 착륙 - 통신두절 상태에서 자동착륙절차 수행확인	합격
	25	ㆍ자동착륙/수동착륙 - 선택된 자동착륙 또는 수동착륙 상태확인	합격
	26	ㆍ동체착륙(에어백) - 딥스톨시 에어백 전개 및 착지충격완화 확인	합격
	27	ㆍ착륙오차[15m 이내] - 설정된 위치에서 착륙후 비행체까지 거리확인	합격	평균 5m이내
	28	ㆍ비행시간 - 90분 이상	합격
	29	ㆍ항속거리 - 70km 이상	합격
	30	ㆍ작동온도 - -20℃ ∼ +40℃	합격
지상 통제 장비 및 임무 장비	31	ㆍ통신보안기능 - KCMVP 규격	합격
	32	ㆍ 항법장비 - GPS/GLONASS/INS 중 2가지 이상	합격
	33	ㆍ임무장비 2축 이상 - 2축 제어상태 확인	합격
	34	ㆍ비행체 상태도시 - 비행체 자세, 위치, 속도, 고도 등	합격
	35	ㆍ실시간 영상전송 - 전송영상 상태 확인	합격
	36	ㆍ영상 오버레이 - 오버레이 상태 확인	합격
	37	ㆍ주간카메라 줌 기능 - 광학 10배줌 제어 상태 확인	합격

구분	순번	요구 규격	검사결과	비고
지상 통제 장비 및 임무 장비	38	ㆍ야간카메라 줌 기능 - 디지털 4배줌 제어 상태 확인	합격
	39	ㆍ카메라 영상저장 - 비행체 메모리의 영상저장 상태 확인	합격
	40	ㆍ주간 영상카메라 해상도 - FHD(1920*1080)급 이상	합격
	41	ㆍ야간 영상카메라 해상도 - SD(640*480)급 이상	합격
	42	ㆍ시뮬레이션 기능 - 비행/임무 시뮬레이션 기능	합격
교육 훈련	43	ㆍ교육훈련 - 대당 2명/16명	합격	서류확인
영상 전송 시스템	44	ㆍ영상전송시스템 구축	합격
	45	ㆍ상황실 영상전송 - 전송영상 상태확인	합격
운용인원	46	ㆍ운용인원 - 대당 2명 이내	합격

- 사업개요

구분	형 태	사업기간	참여기관	총예산	개 발 내 용
신규	(틸트로터형)	‘19~’22년 (4년)	‣ 해수부 (주관) ‣ 해경청	‣ 254억 (우리청 116억)	‣ 통신거리 80km 이상 ‣ 체공시간 4시간 이상 ‣ 해상임무 특화형 기체
진행	(멀티콥터형)	‘17~’20년 (4년)	‣ 소방청 (주관) ‣ 해경청, 경찰청, 산자부, 과기부	‣ 490억 (우리청 45억)	‣ 통신거리 30km 이상 ‣ 체공시간 20분 이상 ‣ 조명탄 투하, 함상착륙

○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위탁교육 결과

- (사업기간) 2018. 9. 18. ~ 2018. 12. 31. / 약 4개월

- (사업예산) 50억 4,500백만원 (우리청 29억 5,600백만원)

- (주관ㆍ예산집행)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참여기관) 4개 기관(우리청, 경찰, 소방, 한국국토정보공사)

○ 우리청 주요 교육결과

- (교육과정 및 인원) 7개 과정 37명 (교관 2, 조종자 25, 민간 10)

- (교육내용) 우리청 임무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과교육, 모의비행 실습

순번	과 정 명	기종	차수	기 간	장 소	인 원
1	조종자 양성교육 (25명)	멀티콥터	1	`18.10.22.∼`18.11.09.(3주)	새만금항공 (전주)	8 명
			2	`18.11.05.∼`18.11.23.(3주)		9 명
		헬리콥터	3	`18.10.22.∼`18.11.09.(3주)	성우(청주)	3 명
		비행기	4		에어콤(영암)	5 명
2	교관 양성교육 (2명)	멀티콥터	1	`18.10.22.∼`18.11.30.(6주)	새만금항공 (전주)	1 명
		비행기	2		에어콤(영암)	1 명
3	임무 특화교육 (35명)	전기종	1	`18.12.03.∼`18.12.14.(2주)	신재생 테마파크(부안)	조종자 양성 교육 이수자
			2	`18.12.17.∼`18.12.28.(2주)		민간 10명
합 계						37 명

□ 교육사진

오리엔테이션	기초비행 이론교육

시뮬레이터 교육	임무특화 이론교육
비행기 교육실습	장비결함 조치실습
강평 및 토의	수료식 기념촬영

□ 現 드론 기술 수준 활용 가능한 업무 분야 도출

구분	내용
연안해역 안전관리 분야	- 낚시어선 안전관리(승선자 구명의 착용여부 및 승선원 확인) - 출입항 선박관리(V-PASS 시스템 및 출입항정보시스템상 미신고 선박 항공채증) - 펜텀, 인스파이어 기종 *라이트닝 브릿지 기술로 야간 취약지 CCTV기능으로 확인 - 저시정 발생시 항공으로 해무 등 안개 범위 확인(도선 유선 통제 여부 결정) - 무인도서 점검(무인도서 낚시, 불법 양귀비 재배지역 등 항공촬영) - 야간 해루질 안전관리, 양식장 순찰 및 현장확인 - 관할 위험다발지역 3D항공촬영으로 위험구역 안전관리BOOK 제작
교육훈련 분야	- 훈련 및 사건발생시 홍보용으로 촬영(실종자수색, 오염사고, 익수자 구조 등) - 드론운용 시뮬레이션 모듈 설치

□  드론 운용부서 주요 운용사례(성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주요 운용사례 / 성과	문제점	개선 및 건의사항
-(목포서) ‘16.10.19~10.20, 10.31 실종자 수색 -(서귀포서) 국민의날 인명구조 합동훈련 촬영 및 언론사 배포 -(여수서) ‘16.9.21 외나로도 해상 실종자 수색 -(통영서) ‘16.11.21 실종자 수색 -(통영서) ‘16.11.4~4 국제요트대회 안전관리 -(통영서) ‘16.11.16 오염현장 상황실 영상 전송 -(평택서) 군부대등 드론 시연 등	[성능분야] -방수기능 미흡 -방풍능력 부족 -해상추락 시 회수불가 -운용시간(20분) 짧아 광범위 수색 운용 불가 -야간조명 장치 부재 -카메라 성능 저하(일부기종) -자동복귀 기능 없어 추락위험 (일부기종) [운용 및 유지･보수 분야] -수리기간 장기간 소요 -고가장비로 운용 기피 -관리부서 업무 편중 -드론 파손우려 소극적운용 -기체보험 미가입, 운용 기피 -장비 운용인력 부족 [교육 분야] -전문 운용자 교육 부재	[성능분야] -해경 마크 및 경광등 설치 -중‧대형 드론 도입 필요 -구조용 드론과 순찰용 드론 분리 운용 필요 -상황실과 실시간 영상 공유 [운용 및 유지･보수 분야] -무인기 관리부서 통일 -세부 운영 지침 수립 필요 -드론 수리업체 지정 -조종자, 카메라 조작자 분리 -기체보험 가입 필요 -소모품 및 유지관리비 지원 [교육 분야]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이수 운용인력 양성 -교육원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