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원 석사야간과정 훈련과제 연구보고서>

공공언어 사용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20. 3.

감   사   원

오   혜   원

차례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Ⅱ. 공공언어 사용실태

1. 공공언어의 개념 및 각국의 법과 제도

2. 공공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3. 공공언어 진단

4. 관련 연구

Ⅲ. 공공언어 개선방안

1. 공무원 대상 교육

2. 국립국어원 추진 사업

3.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업

4. 법과 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 공공언어의 범주

[표 2] 공문서의 종류

[표 3] 공공언어에 대한 인식 차이

[표 4] 공공언어에 장르

[표 5] 공공언어 진단 항목

[표 6] 민원 해결 업무의 언어 행위와 사고 기능

[표 7] 국어문화학교의 온라인 강좌

[표 8] 바른 감사문장의 8가지 조건

[표 9] 외국인 사용 서식 중 개선 대상

그림 차례

[그림 1] 미국 GAO의 보고서 작성 단계

[그림 2] 공공언어 이해 정도

[그림 3]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언어

[그림 4] 공공언어와 일상어의 차이

[그림 5] 공공언어 개선 필요성

[그림 6] 공공언어 개선이 필요한 분야

[그림 7]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첫 화면 예시

[그림 8]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겨울철 추위 대피 시설

Ⅰ. 서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79년 영국의 마허 여사는 한 영세민 부부가 구청의 난방비 신청 서식을 작성할 줄 몰라서 결국 얼어 죽은 사건을 계기로 ‘쉬운 영어 운동’(Plain English Campaign)을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민간에서 시작되어 영국 정부는 물론 유럽 연합과 세계 각국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권은정, 1996; 김형배, 2011).

자연재해와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는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 외국인에게 필요한 정보가 신속히 제공되지 못했던 데 대한 반성으로 ‘쉬운 일본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좀 더 쉬운 일본어’, ‘생명줄로서의 일본어’, ‘다언어 안내표시 지침’ 등을 통해 일본어를 잘하지 못하는 외국인도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유주영, 2016).

위에서 언급한 두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다. 문식성(文識性, Literacy; 읽고 쓰는 능력)이 취약한 계층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까지 잃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서 문서를 좀 더 쉬운 말로 쓰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분야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단 수십 년 전이나 외국에서의 사례에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은 익히기 쉽기로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한글을 읽고 쓸 줄 안다고 해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공공기관의 안내문, 민원 서식 등을 이해하거나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국제 성인 문해력 조사(IALS)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38%가 기초 문해력 부진 계층에 해당되어 OECD 국가 평균의 기초 문해력 부진 계층 비율(22%)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공언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언어를 가리킨다. 좁은 범주로는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넓은 범주에서는 여기에 민간단체, 기업 등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국가 등 공공기관 상호 간의 언어까지 포함한다.

공공언어를 바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국어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를 비롯한 공공분야에서 국어 사용에 모범을 보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을 민간 부문에도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문법에 맞지 않게 쓰거나 오탈자가 많은 공문서를 보면, 그 기관이나 문서에 대한 신뢰 자체가 떨어지기도 한다. 공공언어를 바르게 쓰면 해당 공공기관의 공신력과 품위를 지킬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이 공공언어를 알기 쉽게 쓰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의 기본이기도 하다. 이해하기 쉬운 공공언어를 매개로 정부와 국민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다.

공공언어를 알기 쉽게 개선하면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일반 국민이 모르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 공무원과 상담하는 시간 비용을 산정한 결과, 행정용어와 정책용어를 알기 쉽게 쓰면 2010년 기준으로 연간 284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후석 외, 2010). 미국 애리조나 국세청은 2006년에 공공언어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개선하였고, 2007년에는 같은 시간 안에 업무를 3만 건이나 더 많이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공공언어의 소통성 강화는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는 결과를 가져왔다(이미향, 2013).

사람을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로 흔히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꼽는데, 말에는 그 사람의 평소 생각과 인생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글에는 그 사람의 생각 등이 더욱 정제되어 나타나기 마련이다.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말과 글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의 구성원이 사용하는 언어는 구성원 개개인이 생산하는 말과 글에 그치지 않고, 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해당 기관의 설립 취지와 비전, 미션 등도 담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공언어를 바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은 중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공공언어의 사용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정부의 공공언어 사용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언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공공언어 사용실태를 분석한다.

2) 공공언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내용으로 설정한 바와 같이 공공언어 사용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국어원 등 국어 전문 기관의 용역 보고서,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보도 자료, 학계의 기존 연구 결과, 그 외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조사·연구하였다.

공공언어 사용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공언어의 개념, 공공언어가 갖추어야 할 요건, 공공언어 진단 기준, 현재 공공언어 사용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 국어 사용에 대한 법령과 규정, 주요 선진국의 자국어 사용 관련 법제 등 연구 결과를 조사·소개하였다. 그리고 공공언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인의 국어 사용 역량에 관한 사항, 국립국어원 등의 공공언어 순화 관련 사업,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동향,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 등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공공언어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공공기관과 국민 간에 의사소통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공공언어 사용실태

1. 공공언어의 개념 및 각국의 법과 제도

가. 공공언어와 관련 법령

공공언어란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일컫는다. 생산 주체와 대상을 중심으로 공공언어의 범주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공공언어의 범주(국립국어원, 2016)

생산 주체	대상	종류
		문어	구어
국가, 공공기관	국민	정부 문서, 민원서류 양식, 보도 자료, 법령, 판결문, 게시문, 안내문, 설명문, 홍보문 등	정책 브리핑, 대국민 담화, 전화 안내 등
민간단체, 민간기업, 공인		(신문, 인터넷 등의) 기사문, 은행·보험·증권 등의 약관, 해설서, 사용 설명서, 홍보 포스터, 광고문, 거리 간판, 현수막, 공연물 대본, 자막 등	방송 언어, 약관이나 사용 설명 안내, 공연물의 대사 등
국가, 공공기관	국가, 공공기관	내부 문건, 보고서 등	국정 보고, 국회 답변 등

이처럼 공공언어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 국민이 가장 긴요하게, 필수적으로 접하는 것은 민원 서류이다. 일반 국민은 출생, 취학, 주민등록, 병역, 혼인, 이혼, 사망 등 생애주기에 따라 출생신고서, 사망신고서, 혼인신고서,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응시원서 등 다양한 민원 서류를 읽고 작성해야 한다.

법령은 일반 국민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공공언어로 꼽히지만, 알고 보면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행정 절차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 이해관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 개개인이 평소에 법 조항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는다고 해도 그 영향력이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 역시 소송 당사자 간의 이해·권리 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거나 범죄자 처벌을 위해 법률 적용을 판단하는 사항으로서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문서이다.

그 밖에 지진·화재나 사고 발생 시 핸드폰으로 전송되는 재난문자 역시 정부에서 국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공공언어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정부에서 국내 현황과 대응 방법 등에 대한 브리핑을 매일 진행하고 있고, 그 내용을 청각 언어 장애인에게는 수어 통역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종 안내문을 게시하고,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직접 안내하고 있으며, 증상이 나타나는 등의 경우에는 1339나 120으로 전화해 콜센터 직원과 상담하는 등으로 소통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물론이고, 신문·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 외에도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작성하는 서류, 의약품에 동봉된 약제 설명서, 각종 전자제품의 사용 설명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에 붙여 놓은 공고문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공언어에 속한다.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의사소통에 사용된 언어를 제외한 모든 말과 글이 공공언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박재현 외(2011)는 공공언어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학계의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공공언어를 왜 바르고 쉽게 써야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이 잘 집약되어 있다.

① 공공언어는 공무원과 국민 간의 소통을 전제로 생산·수용됨

→ 정확한 내용을 쉽고 효율적으로 담아야 함

② 공공언어는 공무원 사이의 업무 처리 도구

→ 정확히 작성할 필요가 있음

③ 공공언어는 공공 기능을 수행하여 자료가 반영구적으로 보존

→ 언어 사용의 모범이 되어야 함

④ 공공언어는 국가의 언어 사용을 대표

→ 국민을 교육하는 효과

나. 각국의 쉬운 공공언어 사용 관련 흐름

외국에서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문식성: 文識性, Literacy)에 관한 연구가 일찍이 시작되었다. 기존에는 언어 교육의 대상이 학교 정규 교육을 받는 학생에 국한되었으나, 그 범위를 성인까지로 확장함에 따라 성인이 사회생활에서,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문서를 읽고 작성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언어 능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성인의 문식성에 대한 연구 흐름 속에서 직업 문식성, 공공 문식성 등 대상과 분야를 특화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197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쉬운 영어 운동(Plain English Campaign)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각국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각국 정부는 국민이 공문서를 읽고 필요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인식하고, 관련 법령을 마련하였다. 미국에서 알기 쉬운 문서 작성에 관한 법(Plain Writing Act, 2010), 프랑스에서 투봉법(Loi de Toubon, 1994), 벨기에에서 행정 관련 언어 사용법(The Law Governing the Use of Languages in Administrative Matters, 2002), 일본에서 신상용한자표(新常用漢字表, 2010) 등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기관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을 사용하도록 법제화하였다(서혁 외, 2014).

이와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과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및 조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현희, 2012; 조태린 외, 2014).

1) 미국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한 은행이 이해하기 쉬운 영어를 사용한 대출 서류 양식을 마련하면서 쉬운 글쓰기(Plain Writing)가 본격화되었다. 카터 대통령은 “쉬운 언어는 시민의 권리”라며 1978년에 공무원은 규정이 쉬운 말로 쓰여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명령을 시행하였다. 이후 다른 대통령들도 정부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쉬운 언어 사용하기(Plain Language)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정부에서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라고 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알기 쉬운 문서 작성에 관한 법(Plain Writing Act of 2010)을 연방법으로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령과 규정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쓰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미국 정부의 공공언어 정책은 공무원 조직인 ‘알기 쉬운 언어 활동 및 정보 네트워크’(PLAIN: Plain Language Association International)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모든 기관에 쉬운 글쓰기에 알맞은 편집 서비스, 정부 규칙을 포함한 문서 관련 지침, 명확한 용어 사용 방법과 사례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기관과 국민 간의 쉽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목표로 30여 개국에서 가입(15개 이상의 언어)하였다.

미국에서는 쉬운 언어 사용하기가 필요한가를 두고, 국민이 어려워하는 언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행정 체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경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료 사회의 경직된 문화를 바꿔나가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회계감사원(GAO)에서는 1953년부터 감사보고서 작성 지원을 전담하는 에디터를 두고, [그림 1]과 같이 보고서 작성 초기 단계부터 투입하고 있다.

[그림 1] 미국 GAO의 보고서 작성 단계

2) 프랑스

1539년 프랑소와 1세는 법령과 공문서에 라틴어 대신 프랑스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칙령을 선포하였다. 1975년에는 광고, 언론, 게시물에 영어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1994년에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인 투봉법(Loi de Toubon)을 제정하여 상품의 정보, 계약, 교육, 방송, 국제행사 및 국제학회, 노사 관계 등의 분야에서 반드시 프랑스어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처럼 프랑스어 사용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행정용어나 법령에 사용된 용어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국가가 나서서 주도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프랑스 국민이 가진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도 작용한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법령에 따라 1972년 ‘행정 각부의 프랑스 용어 및 조정을 위한 부처 간 위원회’를 창설하도록 하였고, 18개 부처에서 부처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의 경우 1996년 ‘행정 각부의 용어 및 신조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률 용어를 포함해 전문용어 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어 정책을 총괄하는 언어총괄국(DFLFLF)은 문화 및 소통부 소속으로 프랑스어 사용을 감독하고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 프랑스어 보호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전략 결정, 전망과 분석

② 감시, 조정, 장려: 각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여러 기관의 동향을 파악하여 조정 및 독려

③ 홍보: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프랑스어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를 인식

④ 행동: 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수단을 활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역과의 협력을 통해 프랑스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이행

⑤ 관찰과 평가: 정부에서 각 정책 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미 실행된 계획의 유효성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 보고서를 작성

행정용어, 행정 서식과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은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수단을 현대화하는 정책의 하나로서, ‘행정용어 단순화 위원회’(COSLA)에서 주관하고 있다. 행정 공무원과 언어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는 행정용어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제안하고, 개선 사항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행정 서식의 질과 명료성을 평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민원인)과 관련된 행정 자료와 절차의 명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는 유럽 공동체의 일원이면서도 자국어가 다른 언어보다 명확하고 우월하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국어 사용을 강화하는 언어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각 부처와 부처 산하에 구성된 여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감으로써 각종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다른 여러 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국가가 직접 국어 정책을 주도하여 수립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프랑스어 고등평의회(CSLF)를 두거나 총리 직속으로 언어총괄국(DFLFLF)을 두는 등 정부 최고 권력자의 책임하에 언어 정책을 관장할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언어 정책이 언어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통합을 위한다는 관점과 구체적으로는 행정 간소화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3)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16세기 이후 국왕들이 분명하고 알기 쉬운 법률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1960년대 중반 이후 쉬운 공공언어 사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쉬운 스웨덴어 사업을 추진하였다. 1970년대에는 법령용어를 개선하면 정부의 법안과 보고서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전담할 부서로 ‘법적·언어적 초안 수정국’을 설치하였다. 국민이 법령과 공문서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개방적, 민주적 사회의 요건이라고 전제함으로써 쉬운 공공언어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2005년에 언어 정책을 입안하여 공공언어가 간명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2009년 언어법을 제정하였다. 언어 접근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언어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1993년 스웨덴어 그룹을 조직하여 쉬운 언어 활동의 체계를 세우고 수행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적 관심 제고, 모범사례 발굴·전파, 관련 회의나 세미나 개최 등을 진행하였다. 2006년에는 스웨덴 언어위원회가 설립되어 스웨덴어 그룹의 업무를 이양받았다.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 온라인 강좌, 자동 검사, 쉬운 언어 확인(테스트) 등을 가능하게 하며, 소식지도 제작·배포하고 있다. 쉬운 언어 활동 성과가 우수한 공공단체에는 ‘쉬운 언어 크리스털상’을 수여하는데, 문화부 또는 법무부 장관 주관으로 TV 등에도 생중계되어 국민의 관심을 유도한다. 고등 교육 서비스국, 국민보험국, 의회 사무처,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에서는 언어학자, 컨설턴트 등 언어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쉬운 말 자문단(자문관), 쉬운 말 대표자 등을 두어 쉬운 말 사용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언어 관련 여러 자문단체와 민간기구. 공공기관, 자치단체가 속한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쉬운 언어 사용을 장려하고 홍보하고 있다.

4) 일본

일본 정부에서는 1952년 공용문서 개선을 철저히 하라는 내각관방장관의 통지로 시작하여 ‘공공문서 작성 지침 제정 및 보급’, ‘외래어 바꿔 말하기 제안’, ‘병원 말을 알기 쉬운 말로 바꾸기 제안’ 등의 공공언어 개선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2005년 사가현에서는 알기 쉽고, 읽기 쉽고, 친숙한 문서를 만든다는 구호 아래 매우 구체적인 내용의 ‘관공서 말 개선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가능하면 구체적인 표현으로

2. 정확하고 간결한 문장을, 그리고 결론을 먼저

3. 행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관용 표현에 대한 재검토를

4. 외래어는 보급된 것을

5. 전문용어는 바꿔 말하거나 부연 설명을

6. 명령어조는 금지

7. 돌려서 장황하게 말하는 표현은 그만

8. 긍정적이면서 진취적 표현을

9. 경어 표현은 적절하면서 간결하게

10. 말의 혼동에도 민감하게

11. 레이아웃에도 궁리를

12. 친숙한 문서를 만들도록

13. 마지막으로 소리를 내어 작성한 문서를 읽어보기를

이 밖에 민간에서 추진된 ‘정보 약자를 위한 쉬운 일본어’ 운동도 참고할 만하다.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 외국인에게는 필요한 정보가 늦게 제공되어 대피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해가 커진 사례가 있었다. ‘쉬운 일본어’와 ‘생명줄로서의 일본어(더 쉬운 일본어)’ 모두 일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나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쉬운 단어, 짧은 문장, 그림 문자 등을 사용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재해와 재난 발생 시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5) 기타

유럽 연합은 1995년에 약품 안내서, 소비자 계약서 등의 쉬운 언어 쓰기에 관한 명령과 함께 쉬운 언어 쓰기 캠페인(Fight the Fog)을 시작하고, 1999년에 쉬운 언어 훈련 과정을 도입하였다. 유엔도 2007년에 쉬운 영어 훈련 과정을 도입하였으며, 유엔 산하 단체, 세계은행, 유럽위원회, OECD 사무국, 국제 표준화 기구 사무국 등도 영국에서 시작된 쉬운 영어 캠페인과 협력하여 쉬운 언어 쓰기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쉬운 영어 운동의 영향을 받아 1980년대에 국민과의 소통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공문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였다. 시민단체의 활발한 활동과 감시 역할에 힘입어 쉬운 영어 쓰기가 추진되고 있다. 독일은 문화부의 지원을 받는 독일어협회가 법령 제정 과정에서 쉬운 언어 사용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시민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모임에서 2010년 알기 쉬운 언어를 쓰도록 법령을 제정한 미국을 벤치마킹하였다. 캐나다, 멕시코, 남아공에서도 법안을 쉬운 언어로 쓰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6)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공공언어는 국어 사용을 기본으로 하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이다.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신상·신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어기본법｣ 제14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문서를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쓰도록 하였다. 이는 공공언어를 사용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공문서의 종류(행정안전부, 2018)

구분	종류
법규문서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에 관한 문서
지시문서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공고문서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일반문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2011년에 ｢사무관리규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공문서를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라고 정의하였다. 같은 규정 제4조에는 공문서의 종류를 [표 2]와 같이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어 관련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가 국어 관련 법령과 정책의 주무 부서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는 국어 관련 각종 사업을 주관하는 국립국어원이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공공언어과, 교육연수과, 어문연구과, 언어정보과, 한국어진흥과, 특수언어진흥과 등을 두고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언어와 관련해서는 2009년 5월에 공공언어지원단을 발족한 이후 정책용어 상담, 행정용어 순화, 공공언어 감수 및 번역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에 공공언어 진단기준을 마련하였고, 2011년부터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보도 자료의 공공언어를 진단하여 평가 점수와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어 전문 민간기관(대학, 방송국 등 20개)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어 관련 상담이나 각종 사업을 수행 중이다. 또한, 「국어기본법」에는 정부 기관별로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2017년 3월 개정)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1,830개 기관의 홍보 또는 국어 담당 부서장이 국어책임관으로 지정되어, 각 기관에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국어 담당 부서를 둔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홍보 담당 부서장이 국어책임관인 경우가 많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각 기관에 국어책임관의 임무를 보좌하는 국어전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어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 공공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에 일반 성인 1,000명, 공무원 506명을 대상으로 공공언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와 같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민원 서식, 행정용어, 정책 명칭 등의 공공언어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문항에 대해 일반 성인은 57.0%, 공무원은 18.6%가 그렇다고 응답해 일반 국민과 공무원 사이에 인식 차이가 컸다.

[그림 2] 공공언어 이해 정도(문화체육관광부, 2015)

질문: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민원 서식, 행정용어, 정책 명칭 등의 공공언어가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일반 성인)

질문: 현재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공언어가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잘 작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공무원)

일반 성인과 공무원은 공통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언어가 조례와 법령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3]과 같이 일반 성인은 법령을 70.7%, 한자나 외국어 정책 명칭을 17.1%, 공공기관의 보도 자료, 안내문, 공고문 등을 8.1%, 출생신고서 등 민원 서식을 4.0%가 가장 어렵다고 하였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령을 77.7%, 한자어나 외국어 정책 명칭을 15.4%, 공공기관의 보도 자료, 안내문, 공고문 등을 4.7%가 가장 어렵다고 답하였다.

[그림 3]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언어(문화체육관광부, 2015)

질문: 다음 중 어느 분야의 공공언어가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4]와 같이 일반 성인의 79.2%, 공무원의 33.0%가 공공언어와 일상어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차이가 없다는 비율은 일반 성인의 3.7%, 공무원의 43.9%로 나타나 일반 성인과 공무원 간에 인식의 차이가 매우 컸다.

[그림 4] 공공언어와 일상어의 차이(문화체육관광부, 2015)

질문: 공공언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일상어)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5]와 같이 현재 사용 중인 공공언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일반 성인의 92.0%, 공무원의 87.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공공언어에 문제가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무원의 경우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림 5] 공공언어 개선 필요성(문화체육관광부, 2015)

질문: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공언어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6] 공공언어 개선이 필요한 분야(문화체육관광부, 2015)

질문: 다음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언어 사용 문제는 무엇입니까?(일반 성인)

질문: 현재 공공언어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로 어떤 항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공무원)

공공언어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림 6]과 같이 일반 성인의 56.3%가 어려운 행정용어, 25.4%가 무분별한 외국어와 한자어를 꼽았으며, 9.5%가 고압적·차별적인 표현, 8.7%가 축약 표현 등 개조식 보고서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무원이 같은 사항에 대해 복수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75.5%가 어려운 행정용어를, 45.5%가 무분별한 외국어와 한자어를, 21.3%가 고압적·차별적인 표현을, 23.7%가 축약 표현 등 개조식 보고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미향(2013)은 민원 서식에 사용된 언어에 대한 공무원과 민원인의 인식 차이를 연구하였다. 공무원은 자신들이 쓰는 전문용어와 어려운 한자어가 국민과의 소통을 방해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여, 전문용어와 한자어를 어려워하는 민원인의 인식과 차이가 컸다.

[표 3] 공공언어에 대한 인식 차이

공무원(생산자/공급자)	국민/민원인(수요자)
- 전문용어가 더욱 품격 있어 보인다고 여기는 사회적 편견, 기존에 관용적으로 쓰던 용어를 따라야 한다는 선입견 등이 있어 전문용어와 어려운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는 데 큰 문제의식이 없음 - 국민과의 소통 측면보다는 '바른 언어'에 중점을 두어 오류가 드러나는 어문 규범에 관심	- 공무원이 어렵다고 보지 않는 전문용어와 사용 빈도가 낮고 어려운 한자어가 공공언어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서 의사소통을 방해한다고 인식 - 해당 어휘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대체할 것을 요구

그간 공무원은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맞게 쓰는 데 치중하였으나, 공공언어의 수요자인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에서 현재 업무상 통용되고 있는 행정용어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지침이나 대체 어휘를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소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3. 공공언어 진단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한 보도 자료의 정확성과 소통성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대한 논의는 2009년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에서 시작되었다. 공공언어의 장르를 [표 4]와 같이 법률문, 보도 자료, 공고문, 기사문, 식사문, 안내문 등으로 구분하였다.

[표 4] 공공언어의 장르(민현식 외, 2010)

장르	하위 유형
법률문	입법예고, 고시, 조례, 약관 등
보도 자료	일반 보도 자료, 해명 보도 자료 등
공고문	공모 공고, 인사 공고 등
기사문
식사문	인사말, 축사, 신년사, 기념사 등
안내문	기관 안내, 업무 안내 등

민현식 외(2010)는 공공언어 진단 기준과 항목을 [표 5]와 같이 개발하여 체계화하였다. 이 진단 항목은 2011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매년 추진 중인 국립국어원의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언어 진단에 활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공공언어를 바로 쓰기 위해 정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공공언어를 생산하는 공무원과 수요자인 국민 간의 소통성 향상에도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표 5] 공공언어 진단 항목(민현식 외, 2010)

영역	요소	항목
1. 정확성	1.1. 표기의 정확성	1.1.1.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1.2.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1.1.3.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1.2. 표현의 정확성	1.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1.2.2.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1.2.3.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2. 소통성	2.1. 공공성	2.1.1.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2.1.2.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2.1.3.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2.2. 정보성	2.2.1.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2.2.2.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2.2.3.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2.3. 용이성	2.3.1.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2.3.2.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2.3.3.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2018년에는 4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생산한 보도 자료 720건(각 기관에서 5, 7, 9, 11월에 발표한 4건씩)을 대상으로 [표 3]의 기준에 따라 정확성(20점)과 소통성(시민 소통성 평가 30점, 전문가 소통성 평가 50점)을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85.44점이었으며, 군별(무작위로 15개 기관씩 3개 군으로 분류) 순위를 살펴보면 산림청,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보도 자료가 높은 점수를 받아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한 보도 자료의 정확성과 소통성을 진단했으나, 2018년에는 진단 대상 공문서의 유형을 확대하여 각 기관의 업무보고 자료와 누리집 첫 화면에 사용된 공공언어가 적정한지도 함께 진단하였다. 1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한 정부 업무보고 자료를 대상으로 공공언어를 진단한 결과, 불필요하거나 어려운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설명을 빠뜨리거나 고유어를 함께 적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필요하거나 어려운 한자어가 자료 1건당 평균 5.6개, 외래어나 외국어, 로마자(약어)는 각각 25.1개, 15.5개가 사용되었다.

이처럼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외국어, 로마자(약어)를 포함한 정책 용어를 많이 사용하여 해당 용어에 대한 추가 설명 없이는 국민이 정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과 정부 기관 간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책 추진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어려운 용어의 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그림 7]과 같이 18개 중앙행정기관의 누리집 첫 화면에 사용된 공공언어를 진단하였다. 어렵거나 불필요한 외래어와 로마자(약자)를 사용한 사례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불필요하거나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는 기관당 평균 4.56개, 외래어는 11.22개, 외국어와 로마자(약어)는 6.06개가 사용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의 누리집은 각 항목에서 평균보다 많은 단어가 지적되었다.

[그림 7]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첫 화면 예시(김미선 외, 2018)

4. 관련 연구

공공언어 사용실태에 대한 초기 연구는 공공언어의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으며, 주로 어휘 사용, 어문 규범, 문법과 문장의 오류 등을 중심으로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2010년 이후에는 표기나 표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소통성도 공공언어 진단에서 대등하게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2012년 충청남도의 공공언어에서 발견된 오류는 띄어쓰기 오류(63.7%)가 가장 많았고, 문장 내 호응이 맞지 않는 것, 잘못된 문장 부호 사용, 로마자와 한자 사용, 일관된 표기 오류, 외래어 표기, 조사, 어려운 한자어, 오자와 탈자, 외국어 오용과 남용의 순서로 나타났다(전영옥·서은아·양영하·구현정, 2013).

이동석(2012)은 2010년 개정된 민원 서식 24종의 국어학적 오류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한편, 발생 오류를 유형화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띄어쓰기 관행과 오류가 가장 많았고, 문장 부호의 쓰임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오류, 문장 부호 사용 자체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순화 대상어를 순화하지 않거나, 잘못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어휘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 단순 오·탈자로 인해 읽는 사람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사례도 있었다.

서혁 외(2014)는 생애주기별 교육·의료 복지 분야의 공문서 텍스트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양적 측정 결과, 문장 복잡도는 10학년 교과서 수준, 텍스트 복잡도는 11.5학년 수준이었다. 소통 정도는 안내문과 민원 서식이 보통 수준이었고, 법령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확성은 보통이었고, 실행성과 소통성은 모두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해의 용이성, 시각적 편의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태린(2010)은 공공언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유형을 어려운 공공언어, 부정확한 공공언어, 저속한 공공언어, 차별적 공공언어 사용으로 구분하였다.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에는 방송 언어와 같이 저속한 표현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어렵고 부정확한 언어 사용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박동근(2010)은 공공언어 텍스트에 나타나는 차별적 표현을 어느 정도 인지하는지 조사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학생들은 성이나 인종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사회적 가치 판단에 대한 차별의 인식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공공언어를 사용하는 공무원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언어 중 실태 조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민원 서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병대(2009)는 국민이 생애 주기에 따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민원 서식(출생신고서, 취학의무유예승인신청서, 주민등록과 병역 관련 민원 신청서, 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사망신고서)을 선정하고, 해당 민원 처리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제민경(2010)은 민원 서식의 오류를 표기(62.2%), 단어(15.3%), 문장(20.2%), 텍스트(2.2%) 차원으로 구분한 후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유형화해 공무원의 국어 사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대법원과 국토해양부 소관 서식의 경우 20% 이상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원 서식의 구성과 체계 등이 서식 사용자인 국민보다는 공무원의 편의를 반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민현식·오현아(2009)는 공공기관의 서식·문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세무서의 세금 신고 및 납부 관련 서식을 작성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서식의 구성항목 중에서는 용어가 가장 어렵다고 하였다. 특히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한자어와 전문용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했고, 법률 용어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가 많아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작성 안내 설명문은 글씨가 너무 작고, 정작 필요한 내용은 누락하면서 동어를 반복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재현 외(2011)는 기존에 어문규범 등에 맞게 썼는지를 확인하여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치중한 공공언어 평가에서 벗어나, 공공언어를 대면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소통성을 측정하였다. 공공성(생산자 중심), 정보성(텍스트 중심), 용이성(수용자 중심)의 세 부문으로 나누고 부문별로 3개 문항을 제시하여 소통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법률문, 공고문, 보도 자료, 기사문, 안내문, 식사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쉽고 친숙한 용어 사용, 시각적 편의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낮았으며, 반대로 차별적 표현, 공공언어에 대한 품격에서는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법률문의 경우 쉽고 친숙한 용어 사용, 시각적 편의, 정보량, 고압적·권위적 표현, 문장 길이, 내용 요소 충족, 논리적 전개 등 가장 많은 항목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허재영 외(2014)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개선이 필요한 전문용어를 선정하여 제안하고 연구진이 그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 능력 향상 및 국민 간 정보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개선 지침’을 마련하여 추후 전문용어 개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역대 순화어 자료를 정리하여 순화 대상어를 대폭 통합하고 유형을 재분류하면서 순화 지침을 마련하였다.

구본관 외(2019)는 공문서 등에서 행정용어와 정책용어 140개를 선정하여 국민과 공무원이 각각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조사·비교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기 어려운 한자어, 최근 들어 사용되기 시작한 외래어, 로마자가 그대로 노출된 용어 등을 어려워하였고, 특히 ‘예규, 리플릿, 이첩, MOU’ 등의 용어는 공무원에게 친숙하지만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공공언어 사용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공언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광범위하며,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언어를 바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이자, 행정의 효율성·경제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공공언어의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이자 생산자인 공무원 간에 인식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였다. 하지만 공공언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국민과 공무원의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Ⅲ. 공공언어 개선방안

1. 공무원 대상 교육

공공언어를 사용하는 주체는 공공기관이지만, 사실상 공공기관에 소속된 구성원이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개개인의 업무 수행이 국가 등의 행정작용으로서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말과 글은 공공언어라는 꼬리표를 달고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무원 개개인이 국어를 바르게,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 간에 이견이 없다. 다만 어떤 공공언어를 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무원이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과 구체적인 지침 등 세부사항을 수립하여야 한다.

노명완 외(2005)는 5, 9급 공무원의 직급별 수행 직무를 분석한 후 해당 업무에 필요한 언어 행위(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사고·인지 기능(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표 6]은 그 사례 중 하나로 민원 해결 업무의 세부 업무를 도출하고, 각각의 세부 업무에 해당하는 사고 기능과 언어 행위를 연결 지어 보인 것이다.

[표 6] 민원 해결 업무의 언어 행위와 사고 기능(노명완 외, 2005)

주요 업무	관련 언어 행위	관련 세부 업무와 사고 기능
		관련 세부 업무	관련 사고 기능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민원 해결	듣기, 말하기	민원인과 면담(전화, 대면)		○		○
		민원인에게 문제 해결 방안 안내			○	○
		민원인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		○	○			○
		민원 해결 결과 보고		○		○	○
	읽기	인터넷으로 민원 사항 읽기				○
		인터넷으로 수집한 민원 사항 분류				○
		민원 사항 파악하고 대책 구성					○
		인터넷 민원 답변 게시 내용 읽기				○
	쓰기	인터넷 민원 답변 작성					○
		민원 처리 결과 내용 작성					○

이형래(2008)는 공무원의 모든 직무가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행위를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언어 사용능력은 직무능력의 질과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자질이라고 하였다. 공무원은 공문서라는 매체와 자신의 배경지식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함으로써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공문서나 민원 자료, 법률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미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직무 수행의 질과 수준이 결정된다.

9급 공무원 선발 시험은 선발된 공무원이 수행할 직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한자, 문학을 포함하거나 실제 공무원이 업무 수행 시 맞닥뜨릴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텍스트를 제시하고 있으며, 읽기 중심(쓰기에 대한 평가 부재), 사고력 평가 부재[짧은 텍스트를 제시하는 선택형 20문항을 제시. 공직적성평가(PSAT)와 같은 고차원적 사고 평가가 필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담당할 직무를 정확히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 있는 국어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식과 암기 중심의 평가에서 사고력 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문항 수를 늘리고 긴 지문을 활용해 종합적인 국어 능력(분석, 비판, 종합, 평가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평가 문항의 실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처리 시 접하는 다양한 매체를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지문에 제시되는 맥락은 실제 공무 수행 상황으로 전면 교체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문법 지식의 수준, 범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 업무 수행자로서 정확한 국어 사용 능력이 중요하므로 이들에게 실제로 요구되는 문법의 수준, 범위, 내용 등을 조사하여 문항 평가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면 공무원 대상 교육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나라배움터에 공공언어 관련 교육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나라배움터의 정규과정은 국정철학·과제, 공직가치, 리더십·자기계발, ICT·정보화, 직무공통, 직무전문, 글로벌, 어학, 인문소양, 생활·건강, 집합과정연계 이러닝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공공언어, 국어, 우리말 관련 강의가 있는지 찾아본 결과,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이 강의한 10분 분량의 '쉬운 공공언어는 국민의 권리'만 검색되었다. 정규과정에 공공언어나 우리말 등의 키워드로 별도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필요한 콘텐츠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서술한 공무원의 직무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국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립국어원의 기존 콘텐츠를 활용하는 한편, 강사 등 인력 지원 협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앞으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국어 능력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필요한 능력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국어 사용 능력을 진단·평가하여야 한다.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어 사용에 관한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무원 선발 시험도 해당 내용을 적용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국립국어원 추진 사업

국립국어원에서 2010년에 공공언어 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보도 자료를 진단하여 평가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2018년에는 진단 범위를 각 기관의 누리집 첫 화면과 정부 업무보고 자료로 일부 확대했으나, 실제로 생산되는 공공언어의 여러 장르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언어 진단 결과를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각 기관의 모든 공무원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언어 사용자인 공무원 개개인이 우리 기관에서 공공언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 항상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공언어 진단은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평가일 뿐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의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 등을 발간하는 등 공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공공언어의 요소별 진단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공무원의 공공언어 사용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수립하되, 직무·직급 등에 따라 세분화하면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향후 다른 직군·직무 종사자의 국어 사용 요소를 분석하고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행할 때 참고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교육을 위해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집합 교육 중 대표적인 것은 일반인·공무원 합동 과정(5일)이다. 박재현 외(2015)에 따르면 국어문화학교는 일반인과 공무원이 함께 수강할 수 있는 과정이지만 신청자의 80% 이상이 공무원이다. 설문 조사 결과, 실무 보고서나 보도 자료, 제안서 작성 등 글쓰기를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협상이나 의사소통 같은 화법 관련 내용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밖에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운영 중인데, 30인 이상 수강을 요청하는 단체에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여 맞춤형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국어문화학교의 온라인 강좌는 가장 기초적인 한글 맞춤법에서부터 청각 언어 장애인이 사용하는 수어 교육까지 총 21가지가 개설되어 있다. 일부는 맛보기 강좌 등을 이용 가능하며, 정식 강좌는 수강신청 후 수강할 수 있다. 공무원의 공공언어 사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골라 [표 7]로 작성하였다.

[표 7] 국어문화학교의 온라인 강좌(국립국어원)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의 세부 조항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함.
공문서 바로 쓰기	공문서의 개념 및 공문서 작성 시 틀리기 쉬운 어법, 주의해야 할 표현 등을 설명함.
표준어 규정	표준어 규정(표준어 사정 원칙, 표준 발음법)을 알기 쉽게 설명함.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과 그 구체적인 표기 방식을 예를 들어 설명함.
로마자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표기 방법을 설명함.
구별해야 할 어휘	‘제출하다/접수하다’ 등 흔히 혼동하는 어휘의 정확한 뜻과 용법을 설명함.
띄어쓰기	띄어쓰기에 대한 원리와 풍부한 예시로 이해를 높임.
생활 속의 어문규범	일상생활에서 흔히 틀리기 쉬운 어문규범의 예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함.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공직자들이 바람직한 공공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 진단 및 사례를 제시함.
표준 언어 예절	2011년 마련한 새로운 표준 언어 예절을 사례를 통해 설명함.
소통과 공감이 있는 즐거운 말하기	직장과 가정 등 다양한 장면을 배경으로 각 상황과 장소에 맞는 말하기 능력 향상을 도움.
국어책임관 길잡이	국어책임관의 개념, 법적 근거, 지정 대상, 역할 등 국어책임관 제도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함.
우리말 다듬기	우리말 다듬기의 개념과 필요성, 어려운 용어를 다듬은 말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국립국어원에서는 정책용어 상담, 공공언어 감수, 공공언어 번역 등의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 한 번 정하면 바꾸기 어려운 정책, 제도, 사업명 등을 결정할 때 활용하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국립국어원에서 2019년 공지한 공공언어 감수 대상과 제외 대상이다.

□ 감수 대상 문서

ㅇ 안내문, 공고문 등(예: 문화재 안내문, 지하철·미술관 안내 방송 문안, 표창장 문안, 인력 선발 공고문 등)

ㅇ 법령, 조례, 규정, 지침 등(예: 법률, 사무분장 규정 일부 개정안, 국어 사용 조례안, 요양 보호사 관련 규정, 교육훈련 지침 등)

ㅇ 표어, 대체할 용어 등 검토(예: 불법 주정차금지 표어, 대기오염 예보 등급 대체 용어 등)

□ 감수 대상 제외 문서

ㅇ 공공성이 약한 문서

- 기관 내부용 문서(예: 개회사, 행사 시나리오, 내부 기안문 등)

- 기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등(예: 연구 보고서, 업무 결과 평가서, 학습 지도안 등)

- 개인의 언론 기고문 등(예: 기관장이나 직원의 언론 기고문 등)

ㅇ 반복적 문서

- 비슷한 성격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해마다 또는 달마다 열리는 행사 안내문 등)

ㅇ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청한 문서

-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 등에서 요청한 경우(예: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은 안내판 제작 업체의 감수 요청)

ㅇ 사업비가 따로 책정된 연구 용역 사업인 경우(예: 연구 사업에 필요한 설문지 등)

ㅇ 중앙행정기관의 보도 자료(보도 자료는 평가 대상이므로 제외)

ㅇ 특정 범위에서 유통하거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 개인 문서(협약서, 전시회 학습지류, 시험 문제, 개인 작품, 자기소개서 등)

ㅇ 책자 형태로 간행되는 문서(백서, 사전, 용어집 등)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공공언어 중 공공성 기준 등을 충족하는 문서를 접수하여 감수를 신청하면 매년 15-20건(분량 제한 있음) 한도에서 감수받을 수 있다. 감수량 대상이 아니거나 기준량 이상인 경우 ｢국어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국어 전문 기관인 전국의 국어문화원(현재 20곳, 비용은 요청자가 부담)에 의뢰해서 감수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현재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에서 기관별 맞춤 지원 및 지침 개발을 돕고 있으므로 국립국어원에 협업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2012년 농촌진흥청에서 알기 쉬운 농업용어 사용을 위해 국립국어원과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소속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과 알기 쉬운 농업용어 보급 확산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각 기관에서 어려운 공공언어를 쉽게 쓰는 일반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 어려운 공공언어 인식하기

ㅇ 로마자로 이루어진 용어(예: ODA, AR, B2B, Fast-Track 등)

ㅇ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어(예: 해커톤, 팸투어 등)

ㅇ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예: 계상, 징구, 경정 등)

ㅇ 본말을 줄여 쓴 용어(예: 핀테크, 아스콘, 예타 등)

ㅇ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외래어와 외국어(예: 시너지, 인프라 등)

□ 쉬운 공공용어 실천하기

ㅇ 알기 쉬운 정책용어 만들기(예: 서울시 버스정류장 온기쉼터 이름)

ㅇ 공공언어 점검표 활용하기(어려운 공공언어 인식 항목 점검)

ㅇ 국립국어원 누리집 이용하기(국어사전, 공공언어 지원 등)

3.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업

행정용어·전문용어 순화 등 공공언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었다. 특히 대민 행정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어려운 전문용어,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는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공공언어 개선의 필요성이 더 큰 만큼 개선방안도 여러 차례 마련되었다. 그러나 실효성이 낮거나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개선된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는 등 여전히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1년에 가내시(→사전 통보), 수의시담(→가격 협의) 등 어려운 행정용어 600여 개를 이해하기 쉬운 순화어로 바꾸기로 하였고, 2012년에는 '행정용어 순화어 검색·변환 시스템'을 구축한 후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여 문서결재시스템(온나라)의 문서 작성 과정에서 순화한 어휘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2017년에 어려운 사회재난 용어를 모아 핵심용어집을 발간하고, 제세동기(→심장충격기), 저류조(→물 저장시설), 안전, 건축, 산업 분야의 어려운 용어와 일본어식 한자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기로 하였다. 2018년에는 국민들이 공문서·민원 서식 사용 중 어려운 용어나 외래어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차별적·권위적 표현으로 불쾌감을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해야 할 행정용어를 공모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에 핸드레일(→안전 손잡이), 촉지도(→점자 안내도) 등 어려운 철도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개선하여 철도 이용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2009년에는 "토지이용안내 용어사전"을 발간하였다.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일명 알법) 사업을 본격화하여 법률가, 국어 전문가, 행정 공무원 등으로 전담 부서를 구성하였다. 법령의 한글화, 법령 제명 띄어쓰기, 어문 규범에 맞게 문장을 정비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2013년부터는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등 기본법을 정비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발굴하고 각 부처에서 입법 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심사하고 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발간하여 법안 마련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이 일상생활 중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리말을 잘 활용해 작명한 사례를 소개한다. 서울특별시 각 구에서 겨울철 버스정류장에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천막 등으로 된 임시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그 이름을 지을 때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를 잘 전달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말을 사용한 사례가 많다. [그림 8]과 같이 성동구의 온기누리소, 성북구의 온기종기, 서초구의 서리풀 이글루, 영등포구의 영등포근포근방, 중구의 온기통, 은평구의 따스안, 관악구의 동장군 대피소, 강남구의 따숨소, 금천구의 훈훈온(溫)두막 등이 있다.

[그림 8]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겨울철 추위 대피 시설

그 밖에도 서울특별시 산하 눈물그만상담센터(대부업, 다단계, 취업 사기,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상담), 조달청의 나라장터, 국토교통부의 보금자리주택, 방위사업청의 방위살림꾼, 금융위원회의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이름을 잘 지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감사원에서는 1998년 12월에 감사문장 작성기준을 제정하여 감사문장 작성에 대한 사항을 예규로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어문규범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서부터 문서의 규격, 서식 등 세부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윤문 사례를 모은 “글다듬기 사례집”, 최근에 발간한 “품격 있는 공공언어 길잡이"를 참고해 모든 감사관이 공공언어를 바르고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8]은 감사문장 작성 요건별 구체적인 작성 지침이다.

[표 8] 바른 감사문장의 8가지 조건(감사원, 2018)

① 어문규범의 준수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띄어쓰기
	문장 부호
	외래어 표기법
② 한글전용 원칙
③ 쉬운 말의 사용	외래어나 외국어 순화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한자어 순화하기
④ 우리말다운 표현	번역 투 표현 다듬기
	명사 나열형이나 명사구 풀어 쓰기
⑤ 짧은 문장	짧은 문장으로 다듬기
	줄여 쓰기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⑥ 완전한 문장	문장성분을 갖추어 쓰기
	문장 구조의 형평 맞추기
⑦ 정확한 문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쓰기
	부적절한 중복과 군더더기 표현 피하기
	어순에 맞게 쓰기
⑧ 품격 있는 문장(공공성)	고압적, 권위적 표현 고쳐 쓰기
	차별적 표현 삼가기

감사원에서는 2003년부터 누리집에 감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고 있다. 국민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미국 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과 같이 감사보고서의 문안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국어 전문가를 에디터로 두고 있다. 현재까지는 감사보고서 작성 이후 검토 단계에서 교열 및 교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미국 회계감사원에서 운영하는 방식([그림 1] 미국 GAO의 보고서 작성 단계)을 참고하여 보고서 작성을 논의하는 초기 단계에 참여해 컨설팅하도록 한다면 보고서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고,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공공언어 개선방안 연구 과정에서, 국민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공공언어 중 하나인 민원 서식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국민 다수가 생애주기에 따라 사용하는 필수 서식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수 이루어진 바 있다. 이에 다양한 계층이 사용하는 서식보다는 사용자가 제한적인 서식의 경우 서식 개선 방향을 설정하기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외국인(결혼 이민자)이 많이 사용하는 서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변모하면서 우리나라에 한국인으로 거주하기 위해 입국한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서식의 주요 사용자가 발생시키는 오류를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다음 44~47쪽은 오혜원(2020:33-37)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인사혁신처의 2017년 하반기 국내대학원 석사야간과정 훈련의 결과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바, 해당 훈련과정의 연구조사로 작성하여 인준받은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아래 (1)과 (2)로 나누어 싣고자 한다.

(1) 행정안전부의 서식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작성 지원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 8월에 일상생활과 밀접해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분야(주민등록, 자동차, 지방세 등)의 민원 서식 24종을 개선하였다. 그러면서 다문화 가족 구성원 등 외국인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민원 서식 5종(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 사실증명, 특례외국인 근로자 구직, 귀화허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신청서)에 한글과 5개 외국어(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태국어)를 각각 병기하기로 하였다.

2016년 5월에는 전문가, 국민, 소관 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민원 서식 개선 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개선 대상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3개 분야(주민등록, 가족관계, 자동차)와 국제화 등으로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2개 분야(출입국, 외국인 고용) 계 5개 분야의 서식 60종을 우선 선정하여 개선하고 그 대상을 점차 늘려가기로 한 바 있다(2014년 기준 전체 민원 신청 건수 중 5개 분야의 민원이 58.3%를 차지함). 그중 외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출입국 분야와 외국인 고용 분야에서 사용 빈도가 높아 개정 대상으로 선정된 서식은 [표 9]와 같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 등록에 관한 통합 서식은 앞에서 살펴본 통합신청서(신고서)와 동일한 서식이다.

[표 9] 외국인 사용 서식 중 개선 대상(행정안전부, 2016)

분야	민원 서식명	관계법령 (소관부처)
출입국분야 (4종)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 등록(통합서식)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사실증명 발급신청서(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
	사증발급 신청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재외동포법 시행규칙 (법무부)
외국인 고용 분야 (6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신청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 근로 개시 신고서

2016년 9월에는 작성 항목을 대폭 줄인 간이 서식 등을 마련하는 한편, 서식 체계와 행정용어를 사용자인 국민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 내용을 발표하였다. 특히 출입국 및 외국인 고용 분야 서식의 경우 ‘사진 부착’란을 외국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얼굴 음영’ 그림을 삽입하는 한편, 이해하기 어려운 말 중 ‘병기 신청’을 ‘포함 여부’로 바꾸고, ‘성’과 ‘명’을 구분하던 것을 ‘full name’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2018년 말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주민 대상 민원 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외국인 주민의 주요 민원은 가족관계 등록 관련 5종(혼인, 출생, 이혼, 개명, 창설신고), 체류지 변경, 각종 제증명 발급(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여권 발급 등으로 파악되었다.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등 민원 서식 41종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번역한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번역본)’을 공유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탑재하거나 책자로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54개소에서 민원 서식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으며, 49개소에서 자체적으로 민원 업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별 기관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의 자치구에서 민원 서식을 번역하거나 외국인 전용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안산시에서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번역하거나 생활 법률 안내 책자를 제작하였고, 창녕군의 경우 각종 민원 서식을 대신 작성해주는 등 통역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공공기관에서 외국인의 민원 서식 작성을 돕는 사례를 발굴하고 다른 기관에 널리 알려 장려하고 있다.

(2) 법무부와 법원의 번역본 제공 사례

법무부에서는 법원 전자민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민원 서식의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다. 번역된 서식이 법령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해당 서식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서식의 모든 항목을 한국어와 해당 언어로 함께 적었다. 2019년 8월 현재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 중인 서류는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의 네 가지이다. 이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10개 언어로 제공 중이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결혼 이민자들은 공공 기관 중 법원의 서식이 가장 어렵다고 하였는데, 법원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재판 안내 포털 사이트(JIFI: Judicial Information for Foreigners and Immigrants)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법원의 업무 절차 안내문과 위임장 등 각종 서식을 포함한 24종의 문서를 2019년 8월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몽골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파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등 16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민원 서식 자체를 개선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의 서식 작성을 직접 돕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부 기관에서는 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서식의 외국어 번역본을 제공함으로써 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 법과 제도

｢국어기본법｣ 제10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홍보 또는 국어 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 제정 당시에는 국어책임관 지정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2017년에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리고 국어 담당 부서가 없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홍보 담당 부서장을 지정하도록 하다가 국어 담당 부서장을 지정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개정되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지정된 국어책임관은 1,830명(소속기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1,587명, 지방자치단체 243명)이며, 법령에 규정된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②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③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④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현재 국어책임관은 홍보 등 기존 보직의 다른 업무를 하면서 국어책임관을 겸임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 임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각 기관에는 국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고, 국어책임관이 업무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연 1회만 보고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어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할 국어 전문가(국어전문관)를 따로 두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립국어원이나 국어문화원에서 국어책임관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데, 국어책임관 활동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표창하는 등 활동 동기를 유발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국민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어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구 국어상담소)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9년 현재 대학의 국어 관련 연구소, 방송국 등 전국에 20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국어책임관이 연계된 공공언어 개선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2020년에 국어문화원 7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지원 범위를 초과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등에서 국어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도 국어문화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2020년에 국립국어원에서 국어문화원 신규 지정을 공모하면서 게시한 국어문화원의 사업 내용이다.

ㅇ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공공언어 개선 지원

ㅇ 지역 주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ㅇ 지역 언어환경 개선

ㅇ 지역어 조사‧연구 및 지역어 진흥 사업

ㅇ 쉬운 우리말 학술용어 발굴‧보급

ㅇ 세종탄신‧한글날 계기 홍보 행사 등 지역 맞춤형 언어문화 확산

ㅇ 기타 이와 유사한 국어 능력 향상 및 국어문화 개선 관련 사업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언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하지만 개선 실적은 항상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어 더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고안하고자 노력해 왔다. 우선,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를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하거나 실적이 미비한 경우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등으로 공공언어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을 뒷받침함으로써 내실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Ⅳ. 결론

공공언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말과 글을 말한다. 공공언어 생산자인 공무원과 공공언어 수요자인 국민 간에는 현재 사용 중인 공공언어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크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언어를 사용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도 공공언어 개선이 요구된다. 기존에는 공공언어의 정확성(바른 공공언어)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소통성(이해하기 쉬운 공공언어)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공공언어를 알기 쉽게 써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형성되었고, 이에 필요한 법령과 제도가 꾸준히 정비되었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현재 사용 중인 공공언어를 진단·평가하며, 정책용어, 행정용어 등을 감수하여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그 밖에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등 ｢국어기본법｣에 따라 운영 중인 제도도 그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공공언어 개선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여 전파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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