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12기 글로벌리더십과정 정책보고서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방안

2019. 10.

소속 : 기획재정부

교번 : 2 - 7

성명 : 이 승 원

	【 목 차 】
Ⅰ. 검토배경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방향과 범위 3 Ⅱ.‘신북방정책’과‘한반도신경제구상’추진현황 5 1. 신북방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5 2.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 주요 내용 12 가. 3대 경제벨트 12 나. 하나의 시장 형성 15 다. 중장기 검토가능 경협 시범사업 16 라. 한반도신경제구상 추진현황 16 3. 검토의견 17 Ⅲ.‘동북아 경제공동체’추진 경과 및 평가 20 1. 참여정부 추진‘동북아경제공동체’의 주요내용 20 2. EU설립과정 및 그 시사점 27 3. 참여정부 ‘동북아경제공동체’추진 평가 33 Ⅳ.‘동북아경제공동체’추진방안 39 1. 기본방향 39 가. 추진필요성 39 나. 개념 42 다. 추진 기본방향 45 2. 중점 추진이 필요한 주요 프로젝트 48 가. 한중일 FTA 49 나. 나진-핫산 사업의 발전적 재개 추진 51 다. ‘한중국제합작시범구’등 동북3성 협력 55 라. 산업단지 조성 등 러시아 극동지역 협력 59 마.‘동아시아철도공동체’ 63 Ⅴ. 결론 67

I. 검토배경

1. 연구 필요성

2017년 9월에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 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위한 협의를 제안하면서 이것의 궁극적 목표가 ‘동북아경제공동체와 다자안보체제’라고 언급하였다.

“러시아의 에너지 슈퍼링 구상이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 태양광과 함께 거대한 슈퍼그리드로 결합하면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EU처럼 동북아경제공동체와 다자 안보체제로 발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전력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경제번영과 평화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다자안보체제까지 전망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을 동북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문재인 대통령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중)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하면서 이것이 또한 동북아경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동북아 수퍼그리드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등 신북방정책의 주요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그것의 중장기적 목표가 ‘동북아 경제공동체’라고 언급한 것이다.

또한 2017년 9월 제 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상호 연결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나는 여러 차례 ‘한반도 신경제지도’와‘신북방경제비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축에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바탕을 다져나가고, 다른 한 축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을 구현할 때,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3대 경제벨트 구축을 통하여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협력의 허브가 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환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환서해권 교통․물류․산업 벨트, 접경지역 환경․관광 벨트

위에서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통하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장기적 목표가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동북아 경제공동체’는 참여정부 당시에 동북아시대위원회를 통하여 기본적 구상이 제시된 것으로 민간 차원에서 사실상 경제통합이 진전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이 EU나 NAFTA와 같이 제도적으로 통합되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도 포함시켜 남북간 경제통합과 통일까지도 지향하는 구상이었으나, 당시 북핵문제와 한일 관계 경색 등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비전제시에 머물렀다.

이후로 동북아 경제공동체 관련 논의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연설이나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자료에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장기 목표로서 언급되고 있으나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추진해 하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

100대 국정과제 중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에서 그 기대효과로서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신북방정책의 목표는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1조

한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목표는 “남북이 공존하며 공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더불어 잘사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남북한을 너머, 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이웃국가와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부,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2017. p.20

이상의 여러 대통령 연설 내용과 각종 정부의 자료로 판단하건데,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모두, 그동안 폐쇄된 북한에 막혀 사실상 ‘섬’의 위치에 머물러 있던 대한민국이 남북간 경제통합 추진하고, 통합된 남북한이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긴밀히 경제적으로 통합되도록 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이 공동번영을 추구하도록 하자는 것에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단편적인 언급에만 그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두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는데 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동북아 경제공동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동북아경제공동체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추진할 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동북아 경제공동체’건설을 위하여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구체적 대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방향과 범위

우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현황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두 정책의 목표 내지는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궁극적 목표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어서 참여정부 당시 논의되고 추진되었던 ‘동북아시대 구상’과 ‘동북아 경제공동체’구상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현황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동북아경제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유럽경제공동체(EU) 설립과정 및 그 시사점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동북아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물론 이 보고서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대안 중 상당수는 이미 관계 부처나 기관 등에서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으나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동북아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고 좀더 구체화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이 보고서는 순수하게 경제적 측면에서 동북아경제공동체의 개념과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므로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그 전제가 되는 북한의 비핵화 및 그에 따른 대북 제재 해제와 북한의 개방 가능성의 현실화 가능성 및 그 방안은 이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다.

Ⅱ.‘신북방정책’과‘한반도신경제지도’추진현황

1. 신북방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현황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98번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이다.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기본 목표는 “동북아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ㆍ협력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라 함은, 동북아와 주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관련국들이 함께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중장기 지역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ㆍ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추진한다는 것이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국정과제의 주요 골격이다.

우선,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역내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축적 하고 역내 국가 간 소다자 협력을 제도화하는 한편,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를 정례화·제도화하고 한중일 3국 협력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강화 등 해상전략으로서의 신남방정책 추진한다. 즉,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주변 4강 수준으로 강화하고, 인도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전략적 공조를 심화시키고 경제 협력을 확대한다.

신북방정책 구현을 위하여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간다.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한-EAEU FTA를 추진하며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도 협력해 나간다.

‘동북아책임공동체’의 추진을 통해 동북아 주요 국가들과 다자 차원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격상하여 통해 평화ㆍ번영 공간 확대, 한반도와 유라시아 지역의 연계성을 높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신북방정책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강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러시아에는 민주당의 4선 의원인 송영길 의원이 파견되어 같은 해 5월 25일 푸틴 대통령을 면담하였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26일 러시아를 포함하여 북방경제협력을 전담할 기구로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바, 위에 설명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추진도 과제로 포함되어 있고 신북방정책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2017년 8월 25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었다.

동 규정 제 1조(목적)에 따르면,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2조(설치 및 기능)에 의하면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 및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협력(이하 "북방경제협력"이라 한다)에 필요한 주요 정책(이하 "북방경제협력정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행한 기조연설을 보면 북방경제협력의 목적과 기본 골간이 제시되어 있다. 그 중 의미 있는 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오늘날 극동지역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이끌 수 있는 희망의 땅입니다. 이 희망이 푸틴 대통령님의 리더십 아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자’라는 동방경제포럼의 슬로건에 맞게  러시아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본격화할 것입니다.

나 또한 극동지역을 포함한 북방지역과의 경제협력 의지가 확고합니다. 임기 중에 러시아와 더 가깝게,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국은 신북방정책의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신북방정책은 극동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푸틴 대통령님의 신동방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극동입니다.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 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며,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나는 이를 위해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어려움으로 진척시키지 못했던 사업들을 포함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 우선하는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나는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의 다리(9-Bridges 전략)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루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 9개의 다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입니다.“

“또한 나는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 또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 없이도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해  그간 논의되어 온 야심찬 사업들이  현재 여건상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더라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힘을 합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이 시작부터 함께 하면 더 좋은 일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하여  이러한 사업들에 동참하기를 절실하게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공동번영이며 이것이 신북방정책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다. ②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는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며 이를 위하여 ‘9개의 다리’전략을 제안한다. ③ 남북관계의 어려움으로 진척되지 못하는 사업들은 한러간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도록 한다. ④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이 잘 되면 북한도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것이 비핵화로 나아가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사실 북방정책은 탈냉전을 배경으로 노태우 정부 때부터 소련, 동유럽,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과 국교 수립을 추진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주안점은 조금씩 변했지만 역대 정부가 모두 추진해온 주요 대외 정책방향이다.

그 궁극적 목적은 모두 남북 관계의 개선 및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는 92년 수교한 이후 상호 교역 및 투자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이 심화되었으나 러시아, 중앙아를 포함한 CIS 지역과의 경제협력은 그다지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소련, 중국 등 구 공산권 국가와의 협력 강화로부터 추진되었던 북방정책이 점차 이미 경제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이미 EU에 가입한 동구권을 제외하고 소련의 해체 이후 독립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러시아, 중앙아 등 CIS국가들이 주요 대상국이 되어왔다.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지리적 문제로 인한 교역의 어려움, 이들 국가들이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저개발국라는 점 등으로 인하여 일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외에는 별다른 경제협력 관계의 진전은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역대 정부에서 북방정책 관련 관심을 쏟았던 사업은 주로 남북러 가스관 사업, 나진-하산 사업 등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은 번번히 북한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이러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북한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남북관계의 변화, 북한 등 국제정세의 잦은 변화 등으로 지속적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반성하고 당장 북한과의 협력이 어렵더라도 우선 러시아 등 북한 주변의 가능한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 성과를 보아가며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안한 것이 러시아 극동지방에서의 ‘9개 다리(9-Bridge) 프로젝트였다.

제3차 동방경제포럼 이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2017년 12월 7일 제 1차 북방위 회의를 열고,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의 후속조치로서 관계부처와 함께 9-bridge분야별 추진방향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던 것이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남북(4.27), 북미(6.12)간 정상회담이 열려서 남북간 대화의 창이 열라고 비핵화 논의가 진전이 되면서 신북방정책의 추진 환경과 관련하여 당초 대통령께서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하던 때와 비교하여 상황 변화가 오게 되었다. 즉, 북한도 직접 참여하는 소다자 협력 등의 사업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 18일 개최된 제 2차 북방위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발표한 9-bridge 분야별 추진방향을 포함하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비핵화 논의 진전 및 한반도 평화의 기대감을 반영하여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추진할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이하 ‘전략과 중점과제’)를 확정하였다.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특별히 추가적으로 고려한 것은 북중러 접경지역에서의 초국경 협력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과 중점과제』에서는 신북방정책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 유라시아 대륙의 통합 가속화 분위기와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항로 활성화 전망에 대응하여 해양과 대륙을 잇는‘가교국가’로서의 정체성 회복

② 남·북, 북·미간 정상회담 계기로 형성된 한반도 평화기조를 정착

③ 우리 기업에 필요한 신성장 공간 제공

④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와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뒷받침이 그것이다.

『전략과 중점과제』에서는 신북방정책의 대상 국가로서 러시아와 중국 동북3성, 몽골,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 국가, 코카서스 지역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 3개국, 동유럽 및 동슬라브 지역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등 총 14개국으로 정하였고, 북한도 북방경제협력의 직접적 대상국은 아니지만 소다자 협력과 관련되는 경우 공간적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상 국가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하였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연속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크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서부권, 중앙아 및 코카서스 국가를 포함한 중부권, 그리고, 몽골, 극동, 중국 동북 3성을 포함하는 동부권으로 나눌 수 있다.『전략과 중점과제』에서는 지역별 차별화된 협력방향을 제시한 바, 서부권과는 러시아의 발달된 과학기술 등을 감안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 성장을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으로 기본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고, 중부권에 대하여는 한국형 발전모델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동부권과는 동북아 평화 정착과 경제통일 기반 구축으로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략과 중점과제』에서 제시한 4대 목표 및 그와 관련된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①‘소다자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나진·하산 사업, 환동해 관광활성화 등 북중러 접경지역에서의 초국경 협력사업 추진, ②‘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관련하여서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 이용 활성화, 동북아 수퍼그리드, 한러 천연가스 협력, 북극항로 진출 등을 추진, ③‘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관련하여서는 러시아 기초과학기술과 한국의 생산기술을 접목한 혁신 비즈니스 창출, 인프라 수출 활성화, 보건의료·IT 등 다양한 산업분야별 협력 추진, ④‘인적 문화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관련하여서는 문화·체육·관광·대학·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성화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전략과 중점과제』의 추진체계와 관련하여서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지자체·민간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붙임 1		신북방정책의 비전과 전략

비전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 길을 열면 시대가 열린다 -
4대 목표		소다자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인적․문화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
추진 전략		▪ 상대국가와 신뢰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협력
		▪ 관련국가 및 국제기구 개발전략과 연계
		▪ 패키지 투자협력과 북방네트워크 거점 확보
		▪ 정부․민간 파트너쉽을 통한 유기적 협력
		▪ 권역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협력

14대 중점추진과제		1. 소다자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초국경 경제협력 추진
		환동해 관광협력 활성화
		2.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한-러 천연가스 협력 강화
		북극항로 진출로 해운․조선 신시장 개척
		3.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인프라, 환경 협력 확대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협력 강화
		북방진출 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산업 협력 확대
		농수산분야 진출 활성화
		4. 인적․문화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
		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
		대학․청년․학술단체 교류 활성화 및 인력양성

추진체계		▪(대내) 위원회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대외) 다각적인 외교협력 기반 조성

2.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주요 내용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90번째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과 『하나의 시장 형성』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남북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더불어 잘사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을 넘어 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2017

가. 3대 경제협력벨트

우선, 3대 경제협력벨트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환동해 경제권)는 금강산, 원산ㆍ단천, 청진ㆍ나선 등 한반도 동해안과 중국의 동북부 지역, 러시아 극동지역, 일본 서부연안을 포괄하는 경제벨트를 구축하고, 이들 국가와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연계망을 구축해나간다는 것이다.

환동해 경제권은 남북한의 동해안권과 러시아 극동, 중국의 동북3성을 포괄하는 인구 약 1억 5천만명, GDP 약 2조 5100억 달러의 거대 경제권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신성장동력 창출이 가능한 지역이며, 일본의 서부 연안지역까지 연계를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추진 단계별로는 우선 북한 지역 에너지 산업특구 및 관광특구 공동개발을 거점 확보 측면에서 추진하고, 이후 남북간 연계 관광협력 벨트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하고, 이후 환동해안 교통망과 복합 물류망이 구축되면서 안정성과 실효성을 갖춘 경제협력벨트로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복합물류, 관광, 에너지, 농수산식품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복합물류는 동해선 철도 도로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결,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물류사업의 확대를 우선 검토할 수 있고, 에너지 협력은 남북 협력을 통한 단천지역의 자원개발 사업 추진, 남북러 PNG사업, 동북아 수퍼그리드 사업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 측면에서는 기존의 금강산 관광 재개로부터 시작하여 금강산-원산-설악산-동해안 관광벨트를 연계하는 단계적 접근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추가하여 백두산 관광을 위한 남북 직항로 개설 등도 검토 가능할 것이다.

강종석, 신경제 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 협력 추진방안, 국립외교원, pp.127~137,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는 한반도 서해안과 중국 동북 연안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수도권과 평양·남포권을 연결하여 한반도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역은 남북한의 서해안권과 중국의 동부연안을 포괄하는 인구 약 4억 6천만명, GDP 약 5조 5천억 달러의 거대 경제권으로, 이를 기반으로 제조업 분야의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육성이 가능한 지역이다. 포괄하는 것으로서 수도권과 개성공단 및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를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서해안권의 주요 거점 도시에 협력거점을 창출하고, 거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이것을 협력벨트로 발전시키는 단계적 접근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단계에서 북한지역에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를 건설하고, 이후 발전 단계에서는 중심 산업협력벨트를 구축하며, 종국적으로는 환서해안 고속교통망과 복합 물류망을 토대로 한 연계망을 구축·확산시켜 안정성 있는 경제협력벨트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본다면, 우선적으로 북한 서해안의 해주, 남포, 평양, 신의주 지역에 경제특구 등 남북협력거점을 조성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남북간 협력벨트를 건설하면서 점차 중국 등 유관국과도 협력벨트로 연결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앞의 자료

교통·물류 측면에서는 우선 중단되었던 경의선 개보수로부터 시작하여 한반도 철도 연결사업을 경원선, 평라선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중국 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산업협력 측면에서는 개성공단 재개로부터 시작하여 평양·남포와 연계한 남북한 수도권 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남북간 산업연계망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산업협력벨트를 발전시켜 중국·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한 연계망의 확산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DMZ 환경·관광벨트는 DMZ와 민통선 주변 지역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면서도 친환경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중개지로 개발하는 것으로서 서쪽으로는 강화도에서 동쪽으로는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남북 접경지역 전반에 걸친 생태·평화-관광벨트를 형성하고, 이러한 평화벨트를 점차 민통선 외곽지역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적 구상이다.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3대 경제벨트 >

출처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 임강택,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신경제구상,            통일부 에서 재인용

나. 하나의 시장 형성

한반도신경제구상의 또 하나의 축인‘하나의 시장’ 형성은 남북 경제협력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남북간 다각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동북아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시장과의 통합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의 시장 형성이라는 목표는 북한의 경제시스템 변화를 반영하고 한반도 경제통합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앞의 자료

‘하나의 시장’형성 추진의 목표는 남북간의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상호 시장확대를 도모한다는 관점에 서서 단기적으로는 북한내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남북경협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나가며,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재 및 생산요소 시장 통합을 지향한다.

기본방향은,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남북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북한경제가 동북아를 포함하여 유럽과 아시아 시장과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과거부터 활발하게 추진해왔던 소비재 위탁가공 교역부터 재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즉, 초기단계에서는 남한에서 원부자재를 공급하여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남한으로 다시 반입하는 형태를 통하여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시장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업이 안착되면 북한내 판매 및 소비를 통해 협력의 범위와 폭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추진을 위하여, 첫째, 기업들의 투자협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통행·통신·통관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북한의 SOC 등 산업기반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거래의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일환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남북간 체결을 검토하는 것도 남북간 하나의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남북한 시장 연계를 위한 거점 구축 차원에서, 남북 경제 교류협력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우리 상품의 북한시장 진출과 남북 접경지역 등의 상품 판매소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물론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비재 시장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소비재와 생산재, 중간재 생산 등 생산과정에서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주변국 시장에도 합동으로 진출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부문별 시장통합 및 확산이다. 다양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남북이 서로 접근하고 통합되는 방향으로 확산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류 측면에서 화물통관절차의 간소화와 상시화가 성취되고, 통신의 경우 협력지역에서 자유로운 통신이 보장되어야 한다. 상품생산에 있어 소비재는 남북한 상품의 상대시장 진출 교차 승인을 통해 광범위한 교환과 물류이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생산재의 경우 많은 분야에서 투자확대 및 협력사업 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중장기 검토 가능 경협 시범사업

강종석, 앞의 자료

그러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경제협력 시범사업으로는 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 북한의 경제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이한 개발경험공유사업(KSP ; Knowledge Sharing Program), 남북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검토, 국제금융기구 가업지원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FTA 체결 필요성과 관련하여 부연설명하면, 지금까지 남북간 교역이 ‘민족내부거래’라는 성격상 무관세 거래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무관세 거래에 따르는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의무위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향후 교역규모 증가시 여타 WTO 회원국들의 문제제기 가능성도 있으나 남북간 FTA 체결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라. 한반도신경제구상 추진현황

2018년 판문점 4.19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 내용이 담긴 USB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신경제구상의 내용에 대하여 일반의 관심이 높아졌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행사업에 대한 밑그림이 상당부분 그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통일부나 우리 정부 차원에서 앞에서 설명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개괄적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못하였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어려우며, 이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구상도 현 시점에서 구체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서 자유롭게 투자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인력의 고용과 관리에서 자율권을 강화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협력사업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사업들 간의 조정과 조율, 지원 등을 담당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도 추진되어야 한다.

임강택,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통일연구원.

3. 검토의견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내용과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상호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한편, 당연히 포커스가 다른 부분이 있다.

우선, 목표와 정책 방향에 있어서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즉, 남북관계의 개선을 바탕으로 한 남북간의 경제통합 추진, 통합된 남북한 경제가 동북아 및 주변지역과 경제적으로 통합되도록 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유라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 나아가 이러한 경제적인 통합과 번영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다자 안보체제 구축을 기대하는 것이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공유하는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두 정책의 내용을 보면 포커스는 분명히 다르다. 어찌 보면 일종의 분업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은 직접적인 남북간의 경협은 그 대상이 아니며, 러시아, 중국 동북3성, 중앙아 국가 등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국가들과 유라시아 국가들이 그 정책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의 경우 남북간의 경제협력, 남북간 경제통합에 포커스가 있고 이러한 남북간의 경제통합 노력을 점차 주변국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구상이 포함되어있지만, 어디까지나 포커스는 남북간의 경제협력, 경제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정책 모두 정책의 시계가 단지 남북간의 경제통합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다. 통합된 남북경제가 동북아 등 지역경제와 통합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경제공동체라고 표현하였다고 생각한다.

신북방정책과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은 상호 비전과 궁극적 목적을 공유하면서 서로 분업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으니 당연히 두 정책은 상호 긴밀한 연관성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신북방정책을 총괄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남북간의 경협 문제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을 총괄하는 통일부 역시 신북방정책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 두 정책이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볼 때 현재와 같은 정책의 거버넌스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우리는 통합된 남북한경제가 동북아 등 지역경제와 통합되기를 바라지만 통합된 동북아경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남북한 경제와 동북아 지역 경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통합되어야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동북아경제공동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이 보고서의 현 기술 단계에서는 동북아경제공동체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하여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동북아경제통합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혼동해서 쓰고자 한다.

남북간 협력을 통해 남북경제가 통합의 길로 나아가고 북한 경제의 대외 개방 등을 통해 동북아 등 지역경제와 교류가 되면 동북아경제공동체 또는 동북아경제통합은 시장의 힘에 의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동북아경제공동체에 대한 구체적 비전 제시와 그 비전으로 가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남북경제통합 노력과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원하는 동북아경제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이상하는 동북아경제공동체의 전체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남북경제통합이 추진되어져야 한다.

신북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희망하는 동북아경제통합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2018년말에 발표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를 보면, 목표와 전략이 다소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신북방정책의 대상 국가를 보면 중앙아 5개국과 코카서스 3국, 우크라이나 등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물론, 우리의 신시장 개척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CIS국가들, 혹은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협확대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 별도로 추진되어야 할만큼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인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박근계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틀을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소관 부처로 하여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면 되지 대통령의 아젠다로서 특별히 관리하여 추진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신북방정책의 목표는 남북간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통합된 남북한 경제가 동북아지역 경제와 통합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가 참여하는 통합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신북방정책의 구체적 전략과 정책방향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북방정책의 대상에는 남북한 경제통합도 포함되어야 한다. 남북간의 경제통합노력과, 남북한 경제통합을 전제로 한 한반도 주변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노력은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결코 분리되어, 다른 거버넌스 하에서 따로따로 추진될 사항이 아니다.

그렇다면 신북방정책과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이 공통으로 목표로 하는 ‘동북아경제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신북방정책과 한반도신경제지도가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을 구체화함에 있어서 바탕으로 삼아야 하는‘동북아경제공동체’의 비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Ⅱ.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추진경과 및 평가

1. 참여정부 추진‘동북아경제공동체구상’의 주요 내용

2003년 2월 25일에 출범한 참여정부는‘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3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정할 정도로‘동북아시대’에 대한 관심이 컸다.

참여정부의 3대 국정목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이 동북아시대’ 였다.

21세기 동북아 지역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빠르게 부상하고 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립과 불안정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정홍보처,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백서(총론), pp. 24, 2008.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 구성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4대 분야의 12대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경제분야의 4개 정책과제 중 하나로‘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선정하였다.

< 참여정부 4대 분야 12대 정책 목표 >

분야	12대 정책목표
외교·통일·국방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행정	·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경제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사회·문화·여성	·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주) 국정홍보처, 참여정부국정운영백서(총론). 2008년 2월, p.39에서 인용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에서는‘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12대 정책과제중 하나로 포함시킨 배경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국정홍보처, 앞의 자료

“동북아시아에서 번영과 통합의 질서를 구축하고, EU와 같은 지역통합과 지역공존의 질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확고한 경제중심 역할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이 선결과제였다. 참여정부는 남북관계에만 머물러 있던 시각을 확대해 동북아에서의 다양한 역내 지위와 역할을 고민하였다. 동북아 역내 역할을 감안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을 병행하기 위해 IT 등의 허브화 전략, 경제자유구역 조성, 남북경협 내실화 등을 추진하였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세부 과제로는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비즈니스를 위한 거점지역으로 개발, 금융 및 외환시장을 21세기 동북아 국제금융의 중추로 육성, 인천공항·부산항·광양항 등을 동북아 중심공항과 항만으로 개발하고 경의선 및 해선 연결 및 대륙철도(TSR, TCR) 교통망 구축하는 등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동북아 IT중심국가 건설 및 동북아 첨단산업기지로의 내부역량 강화, 남북경제교류협력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정부과제 >

주요 과제	세부 과제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 병행	ㅇ 인천지역은 물류와 IT 등 첨단연구개발 집적지, 관광단지로 조성 → 남쪽으로는 기흥·남양만, 북쪽으로는 개성공단과 연결 ⇒ 수도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 ㅇ 부산지역은 물류와 부품소재 집적지로 조성 → 북쪽은 울산, 서쪽은 사천과 연결 ⇒ 동남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 ㅇ 광양지역은 물류와 신소재 집적지로 조성 → 동쪽은 사전, 북서쪽은 광주와 연결 ⇒ 서남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및 금융 국제화	ㅇ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개발 ㅇ 금융·외환시장을 21세기 동북아 국제금융의 중추로 육성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ㅇ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공항과 항만 으로 개발 ㅇ 인천항을 인천공항과 함께 수도권 핵심물류거점으로 개발 ㅇ 경의선·동해선 연결 및 대륙철도(TSR, TCR) 교통망 구축 ㅇ 2015년까지 공항·항만 등을 연결하는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IT 등 첨단산업·비즈니스 허브화	ㅇ 동북아 IT 중심국가 건설 ㅇ 동북아 첨단산업기지로서의 내부역량 강화 ㅇ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거점화 ㅇ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 ㅇ 관광을 전략사업으로 육성, 아시아의 관광중심국으로 육성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대외 환경 조성	ㅇ 경협거점 개발 및 남북 간 산업·물류·정보통신축 형성 ㅇ 4개 경협합의서 발효 등 남북 간 제도적 인프라 확충 ㅇ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ㅇ 한상 네트워크 등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추진

주) 국정홍보처, 참여정부국정운영백서(총론). 2008년 2월, p.45에서 인용

한편, 참여정부는 임기 중 중점 추진을 목적으로 선정한 12대 정책과제와는 별개로, 다소 추상적인 국정원리·국정목표와 정책과제 사이의 중범위의 정책개념으로서 100대 로드맵 국정과제를 설정하였다. 100대 국정과제는 소관 국정과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종 선정되었는데 대통령 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가 담당한 100대 로드맵 국정과제로 8개가 설정되었다.

< 동북아시대 관련 8개 국정과제의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 >

연번	과제명	주요 실적
1	동북아구상 실현을 위한 중장기 외교안보전략 수립	ㅇ 동북아구상 비전과 전략 제시 ㅇ 동북아 시대 실현을 위한 중장기 대외전략 마련 ㅇ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전략(안) 마련(‘07.5)
2	동북아구상 실현을 위한 대내외적 인적 네트워크 구축	ㅇ 주변 4국과의 전략대화 개최 지원 ㅇ 동북아구상 심화 및 확산계획 마련(‘05.12) ㅇ 국내 주요 정책연구소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열린 동북아 포럼 등 수시 개최
3	둥북아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관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ㅇ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관계 중장기 발전전략 기획 ㅇ ‘남북관계 중장기 발전전략’보고서 발간(‘06.8)
4	남북통합을 위한 국내 인프라 강화방안 수립	ㅇ ‘국내적 통일수용능력 확충을 위한 국내적 통일역량 강화 방안’ 연구(‘05.12) ㅇ 「한반도 경제구상 : 개방적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책자 발간(‘06.12) ㅇ ‘대북정책의 국민합의기반 확충 및 각급단체 협력방안’ 학술회의 개최(‘07.7)
5	제주도의 동북아 평화 거점화	ㅇ 제주 평화거점화 방안 마련 보고(‘05.1) ㅇ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05.1) ㅇ 제주평화포럼 개최(‘07.6)
6	동북아 에너지·환경 협력	ㅇ ‘동북아 에너지협력 추진 방안’마련(‘04.9) ※ 이후 동북아 경제협력에 포함하여 추진
7	동북아 경제협력	ㅇ 동북아구상을 뒷받침할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의 정립과 중단기 중점과제’ 국정과제회의 보고(‘06.4) ㅇ ASEAN+3 재무장관회의(‘07.5)에서 치앙마이구상(CMI) 다자화에 관한 기본방향 등 합의 ㅇ 한·러 철도공사 사장 간 나진-핫산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협력양해각서 체결(‘07.6)
8	동북아 사회문화 협력	ㅇ 동북아 사회문화협력방안 보고(‘06.6, 국정과제회의) ㅇ 동북아역사재단 출범(‘06.9) ㅇ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07) ㅇ 동북아 사회문화협력 프로그램 발굴 지원(심포지엄 개최 등)

주) 국정홍보처, 참여정부국정운영백서(총론). 2008년 2월, p.54에서 인용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동북아시대위원회가 내부 논의를 거치고 청와대 정책실 및 국민경제자문회의와의 협의를 거쳐 2006년 4월에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한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의 정립과 중단기 중점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동북아시대위원회, 동북아경제공동체구상의 정립과 장단기 중점과제, 2006.4월

동북아시대위원회는, 중국의 고도성장과 상호 보완적인 분업구조에 힘입어 한중일 3국간 상호 교역 및 투자 등 경제협력의 수준은 계속 확대·심화되고 있으나, 한중일간 FTA 논의 진전 미흡 등으로 EU나 NAFTA와 같이 시장 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미국은 자국이 배제된 채 발전 잠재력이 큰 동북아 경제통합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주도의 경제통합에 견제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일본은 한국에,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 공급, 중국은 한, 일에 중저가 완성재 공급

중국은 한중일 FTA에 적극적이며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중·아세안 FTA를 적극 추진하는 반면, 일본은 한중일 FTA에 소극적이며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FTA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호주·뉴질랜드를 포함한 16개국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EPA)의 2020년 출범 제의

동북아시대위원회는 참여정부의 기존의 동북아 대외협력구상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동북아 구상에서 대외협력의 중심축을 외교안보협력으로 설정하는 등 경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주변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협력사업의 제시도 미흡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의 정립을 위하여, 우선, 명확한 목표와 기대 이익 제시로 중국과 일본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구심점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전제 하에, 동북아경제협력체 → 동북아경제공동체 →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각국의 경제성장과 발전 잠재력 제고에 기여하고 나아가 번영의 공유를 통해 동북아 평화체제의 동력이 형성되도록 하자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FTA와 환율, 에너지 등 역내 공통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협의 및 공조의 단계

통화통합으로 실질적 단일시장 형성, 거시경제, 대외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정책 수행

그리고 이로 인한 기대 이익으로는 ‘동북아 차원의 경쟁력 강화’, ‘환율변동·에너지·환경·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공동 이슈에 대한 해결의 틀 마련’, ‘세계 경제질서에 대한 동북아 차원의 발언권 강화’,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화해에 기여’등 네가지를 제시하였다. 협력 공간에 대하여는, 지리적으로는 한반도와 중국, 일본이 중핵이 되고, 사안에 따라 러시아와 몽골이 참여 가능하며, 기능적 차원에서는 동북아 현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국가, 즉 ASEAN, 미국 등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동북아시대위원회는 통합의 사례로서 유럽의 통합과정을 주목하였다. 유럽통합의 성공요인으로서 첫째,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상호의존성,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 및 제도를 공유한 정치적 동질성, 기독교를 골간으로 한 사회문화적 유사성 등을 구비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둘째, 선명한 통합 이념과 비전,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든다. 즉, 유럽이 민족국가로 분할되어 있는 한, 갈등과 전쟁은 불가피하며 평화구현을 위해 초국가적 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이라는 공동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부문통합에서 출발하여 점차 확산시켜나가는 점진적 기능주의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개별국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초국가적 집행기구의 출범 및 권한강화가 개별국간 이해조정과 시장 실패 방지를 위한 기제로 작용하여 통합에의 참여유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개별국의 이익과 합치되는 협력과 통합을 전개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독일의 전쟁능력 봉쇄, 서독의 경우 전범국가로서의 외교적 고립 탈피,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등 소국들은 유럽통합을 통한 시장 확대와 무역 증진 희망을 위해 유럽통합을 희망하였다. 다섯째, 독일이 철저한 과거사 청산노력을 통해서 국제 사회로 복귀하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적으로 통합의 쌍두마차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 여섯째, 모네, 슈망, 아데나워 등 유럽통합을 위해 내적 구심적 역할을 하는 역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동북아시대위원회, 참여정부 동북아시대 구상, pp.28~44. 2006년 12월

동북아시대위원회는 유럽통합의 사례가 동북아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 현안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당분간 경제통합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우선, FTA, 금융통화부문, 에너지, 철도, 환경 분야 등 동북아 각국의 공동관심사부터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유럽에서도 ECSC 등을 중심으로 통합노력이 시작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순차적 기능주의적 접근으로 제도화를 추진했다는 점이다. FTA, 금융통화협력, 교통운송,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통합의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EU의 경우 EU 집행위원회 등 전담기구를 제도화한 이후 통합 추진력이 배가된 것과 같이 동북아에도 통합 형성 추진기구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동북아의 통합에 대한 미국의 참여 및 기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EU의 경우 유럽경제통합을 통한 유럽경제의 부흥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됨을 계속 주지시겼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경우도 한미동맹을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미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협력사업을 통해 통합의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동북아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동북아 지식인 및 시민사회에서의 유대 및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유럽에서 통합의 첫걸음은 베네룩스 삼국 관세동맹에서 시작하였던 것 같이, FTA를 동북아 경제 통합의 현실적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일 FTA, 한중 FTA로부터 시작하여 한중일 FTA로 확대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여섯째, 북한을 배제시키지 않는 동북아 경제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협거점 개발, 에너지, 철도, 농업, 환경 등 동북아 협력사업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동북아 통합에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동북아 통합 논의 시 남북통합이 동북아 통합에 기여함을 강조하고 또한 동북아 통합을 위한 노력을 통해 남북통합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동북아시대위원회, 앞의 글

동 보고서는 또한 3대 추진원칙으로서 단계적 접근, 동시 병행, 남북 경협과 연계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단계적 접근이란, 실현이 용이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이행한다는 것이며, 동시 병행이란 다양한 협력 사업과 FTA를 동시에 추진하여 동북아경제공동체로 수렴하도록 한다는 것이며, 남북경협과의 연계란,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방 개혁을 유도하고, 동북아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설계해 상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동 보고서는 또한 3단계 추진전략을 제시한 바, 1단계로서 한일 FTA 협상 재개, 한중 FTA 산관학연구회 출범, 금융측면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중국 및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확대 등 중점 개발 협력사업의 성과를 축적하고 한중일 FTA 여건을 조성해나가는 것이다. 2단계는 한일 및 한중 FTA를 거쳐 한중일 FTA을 추진하며, 각종 사업별 협의체를 본격화하는 등 경제협력의 제도화를 본격화해 나간다. 3단계는 단일통화·단일 시장 형성, 금융·재정·무역 등의 공동 정책, 초국가적 의사결정 기구 출범 등 동북아경제공동체로 이행하고 나아가 동아시아경제공동체로 확대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의 3단계 추진 전략 >

주) 동북아시대위원회, 동북아경제공동체구상의 정립과 중단기 중점과제, 06.4, p.20

동 보고서는 중점 협력사업으로서, 첫째, 한일·한중 FTA를 거쳐 한중일 FTA의 추진을 제안하였고, 둘째,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을 제안하였다. 즉, ASEAN+3 차원의 금융통화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치앙마이구상(CMI)을 확대·발전시키고 아시아채권시장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동북아 지역개발을 위한 국제 재원조달 협력을 위해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동북아협력기금 설립, 북한의 IMF·ADB 가입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하여, 중·러산 PNG 도입, 러시아 극동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중국, 남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 연계 사업, 사할린(Ⅲ~Ⅵ)의 석유·가스 광구개발 참여 등을 제안하였다. 넷째는 동북아지역개발협력이다. 남북러 협력으로 나진-하산간 철도개량사업 참여, 북중러 접경지역의 Hub항으로 부상할 나진항 개발사업 참여, 단둥·신의주 연계 개발사업, 남북중러 4국간 통관제도 등 경제협력제도 표준화를 위한 협력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동 보고서는 이외에도 환경, 철도, 정보통신, 과학기술 협력 등 분야별 협력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동 보고서는 또한, 한미 FTA를 활용하여 동북아 통합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경계심을 해소하고, 한중 FTA 및 한일 FTA를 촉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동북아시대위원회는,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은 북핵문제와 한일관계 경색 등 동북아 여건 악화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자평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동북아시대위원회는, 남북분단 문제를 극복하는 가운데 동북아 주변 국가들이 만들어가야 할 지역질서를 갈등과 대립이 아닌 협력과 통합의 질서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바, 이러한 과제가 한국만의 노력이나 정책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계속해서 이것을 계속 요구하고 설득하고 선제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감으로써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되는 동북아 질서가 만들어질 개연성이 높아지는 만큼, 한국이 동북아에서 통합적 지역질서 구축의 비전을 진정성을 갖고 제시하고 나섰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북아시대위원회, 앞의 글, pp.73~74

2. EU 설립과정 및 그 시사점

앞에서 설명한 대로 참여정부 시기 동북아시대위원회는 동북아경제공동체의 모델로서 유럽통합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유럽통합의 사례와 시사점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 김세원, 동북아 시장통합은 가능한가?, 한국경제연구원, pp.53~98의 내용을 인용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 사이에 시장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50여년 이상 오랜 기간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EU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NAFTA가 있지만 1994년에 발효되어 기간이 짧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한 새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USMCA)’을 출범시킨 바, 아직은 평가하기가 적절치 않다.

유럽통합이 실제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이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이미 중세 후기부터 많은 문인, 사상가, 철학자, 그리고 정치가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단테(A. Dante)가 신곡(神曲)(1306)에서 유럽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유럽건설을 주장, 칸트(E. Kant)는 『영구평화를 위한 철학적 제안』(1775)에서 유럽연방국가 현성을 제안. 19세기 들어서도 생 시몽(C. H. Saint Simon), 콩트(A. Conte), 마치니(G. Mazzini), 위고(V. Hugo), 프루동(P. J. Proudhon) 등 많은 사상가나 지식인들이 통합된 유럽을 주장했고, 1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오스트리아의 쿠덴호브 칼레기(R. Coudenhove-Kalergi)백작이 미국과 유사한 연방형태의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를 주장(1923)하였고, 정부 수준에서는 최초로 당시(1929) 프랑스 외무장관이었던 브리앙(A. Briand)이 독일 외무장관인 스트레스만(G. Stresemann)의 지원 아래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창설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유럽통합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유는 한마디로 유럽 내 평화와 안정의 정착이었다. 작은 대륙 내 많은 국가들이 인접하여 전쟁이 빈발함에 따라 전통적인 민족주의에 바탕한 국가관을 없애고 유럽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일하자는데 근본 취지가 있었다.

경제적 요인도 있었다. 근대국가 성립 이후 만연되었던 중상주의 내지는 보호주의 확산으로 인해 결국은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은 경제적 국경을 제거하고 유럽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었다.

정치·군사적으로는 평화와 안정의 정착,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없는 하나의 큰 시장이라는 EU 설립 취지가 최초로 반영된 것이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인 슈망(R. Schuman)과 유럽통합의 선구자 모네(J. Monnet)가 중심이 되어 발표(1950년 5월 9일)된 슈망선언(Schuman Declaration)이다.

이 선언의 주요 내용은 역사적으로 전쟁의 근원지였던 프랑스·독일 간 국경 사이에 집중해 있는 석탄 및 철강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이 두 부문에 대한 유럽공동시장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무기 생산원료인 이 두 부문을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전쟁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선언에는 6개국이 동조했고, 여기에 기초해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1952)가 탄생하였다.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50년을 시한부로 탄생한 ECSC는 2002년 EC로 그 기능이 흡수되었다.(김세원, 앞의 글)

ECSC의 설립은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제도가 있으면 협력과 통합으로 진전될 수 있고, 이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CSC의 설립은 프랑스와 독일 간 ‘라이벌 관계의 근본 이유를 변환’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하는 정치적 환경 자체를 바꿔나갈 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통합에 대한 참여를 통해 후일 프랑스․독일의 화해 조약을 도출해내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1963년 1월 22일,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과 서독의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는 4년간의 협상 끝에 파리의 엘리제궁(대통령 관저)에서 화해·협력 조약을 체결하였다. 두 나라는 이후 각자의 외교정책 및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정상회담이나 외교 장관끼리의 정례회담에서 사전에 협의하는 관행을 만들 정도로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

이재승 외, 지역협력의 조건: 초기 유럽통합의 재고찰과 동북아시아에의 함의, pp.46~47. 2015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CSC에 뒤이어 탄생한 것이 오늘날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1958년)였다. EEC는 6개 회원국으로 출발했으며, 그 후 5차에 걸친 가입을 통해 2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발효로 EEC는 EU로 통합·발전하게 되었다.

1958년 유럽핵에너지공동체(EURATOM)도 동시에 탄생했으며 아직까지 그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EEC는 석탄, 강철, 및 핵에너지를 제외한 경제 전 부문의 통합을 담당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하면서 1993년부터 EU가 출범했다. EU는 제 1기둥(ECSC, EC 및 EURATOM), 제2기둥(공동외교·안보정책), 그리고 제3기둥(공동내무·법무)으로 구성되었다. EEC는 E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제1기둥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아직까지 EC가 EU의 핵심이며 실질적으로는 거의 전부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김세원, 앞의 글)

유럽의 경제통합은 로마조약(EEC)이 발효(1958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조약은 그 후 몇 차례 개정·보완되기는 했지만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포괄조약(Treaty_cadre)이라고 불리우는 이 조약은 일종의 헌법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로마조약이 포함하고 있는 경제통합의 내용을 관세동맹, 공동시장 및 경제동맹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경제통합은 관세동맹에 기초하고 있으며, 역내 노동, 자본 및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목표로 한다. 공동정책은 회원국의 주권을 양도받아EU만이 배타적인 권한을 갖는 경우(농업정책, 통화정책, 무역정책 등)와 회원국과 EU간 협력이 요구되는 경우로 나뉜다.

마스트리히트조약(1993)은 로마조약 출범 이후 변화한 역내외 여건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통화 통합, 즉 공동 통화정책의 수립을 위한 제도적·기구적 개편이 상세하게 나열되고 있다. 실물시장과 통화·금융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EU에 의한 경제통합은 성숙단계로 들어섰다. 그후 암스테르담조약(2000) 및 니스조약(2005)에 의해 다시 일부 개정되기는 했으나 경제통합 자체와는 큰 관련이 없다.

조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구들이 설립되었다. EU의 운영을 담당하는 주요 핵심기구들로는 EU이사회(Council of European Union),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법원(Court of Justice) 및 감사원(Court of Auditiors)의 5개이다. 이 기구들은 마치 한 국가인 것처럼 입법·행정·사법을 담당함으로써 EU의 지배구조를 형성한다.

EU 회원국 정상들로 구성되며, 매년 2차례 정례회의를 갖는다. 이 이사회의 역할은 유럽통합의 추진에 필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취하는 데 있으며 EU의 공식기구는 아니다. 단지 유럽헌법 초안에서는 이 이사회를 공식기구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회원국들간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치에서 유럽통합을 주도하는 역할 수행.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나 한 국가의 행정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동시에 법 제정을 위한 제안권을 전담한다.

유럽연합(EU)의 입법 기관. 28개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에 의해 5년에 한 번씩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주도적으로 법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많은 정책 영역에서 수정요구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를 감독하며 집행위원에 대한 임명 동의를 하며 불신임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다. 또한 유럽 연합의 예산 감독권을 가진다.

< 유럽연합 기구의 변천 >

자료 : https://ko.wikipedia.org

EU의 가입조건에 대하여는 1993년 코펜하겐 유럽이사회에서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라는 명칭 아래 세 가지 조건을 확정하였다. 첫째 정치적 요건으로서 민주주의, 법의 통치, 인권 존중 및 소수민족 보호, 둘째 경제적 요건으로서 시장경제, EU 내 경쟁압력과 시장조정능력의 수용능력, 셋째 EU 업적과 법규 전수 등이다.

EU가 성취한 경제통합을 한마디로 종합한다면 ‘부분적인 경제연방(partial economic federation)’을 실현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역내 (공동)시장, 공동통화정책, 공동농업정책 및 공동무역정책 등에 있어서는 EU는 회원국과는 독립적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수행한다. 그러나 재정정책 등 그 이외의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EU는 거의 권한을 갖지 못하거나 회원국간 긴밀한 협조(예 : 조세정책, 지역정책, 환경정책 등)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통합을 선도한 주역 중 한명인 쟝 모네는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 1952년 석탄철강공동체가 설립된 이래 오늘날까지 유럽이 경제통합을 꾸준히 지속해 올 수 있었던 배경은 이러한 노력이 회원국들간에 체결한 조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조약들이 없이 유럽통합이 제안·토론·회의들로만 이어져 왔다면 ‘유럽통합’은 한낱 공허한 탁상공론에 머물렀을 것이다.

초기 EU의 경제통합 추진방식은 사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실현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EU는 경제통합 추진 과정에서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일단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시의적절하게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왔다.

EU통합과정을 보면 과연 어떤 국가들 사이에 공동시장과 같은 경제통합의 추진이 가능한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경제통합은 비록 직접적으로는 경제적 취지를 갖지만, 그 이외에도 물리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에게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준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그들만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역외에 대해 하나의 공동경계를 설정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의 목표, 가치는 특유의 여건에 따라 미주,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대륙별로 또 인접 지역별,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공동목표의 설정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유럽국가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또 유럽 내 국가별, 지역별로 다양한 전통과 문화가 산재하지만, 서로 통하는 유럽 특유의 공통문화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유럽통합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은 어떠하였으며,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 하나가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카르텔 문제라고 진단하였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국제경제 체제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GATT와 국제무역기구 협상이 어려움이 봉착하는 등 단번에 국제적인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핵심지역 단위로 경제를 복구하고 통합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하, 김승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통합정책, 사총 55, 2002.9.30. 주요내용 참고

1947년초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미국과 소련의 대립, 즉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마셜플랜을 입안하게 되었다. 마셜플랜은 대단위의 4년간의 원조계획뿐 아니라 원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유럽경제가 정상적으로 복구되기 위하여 유럽경제 체제가 미국식의 자유경쟁에 기초한 체제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유럽통합이 그 본질적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유럽통합은 또한 유럽의 오랜 적대관계를 형성했던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마셜플랜이 실행된 1948년 이후 2년 동안의 실험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영국이 미국의 유럽통합 정책에 반대하였고, 프랑스는 영국이 제외된 유럽통합을 원치 않았다.

바로 이러한 때 미국은 나토의 정치경제적 영역을 확대하여 서독을 가입시키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프랑스에게 위험스러운 것이었다. 미국은 또한 서독에 부과된, 특히 루르지역에 부과된 경제적 제한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를 원하였다. 즉 석탄과 철강 산지인 루르지역의 활성화를 원했던 것이다.

석탄과 철강은 군비산업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이것이 독일인들의 관리 하에 다시 놓인다면, 프랑스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기에 프랑스는 루르지역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속 통제하기를 원했었지만 미국의 강한 입장으로 인하여 그것이 불가능한 것임이 입증되자, 초국가적 유럽통합이라는 특단의 대책으로 루르지역을 통제하고자 기획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방안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슈망 플랜(1950년 5월 9일)이다.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은 이 계획이 독·불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서유럽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것으로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고, 같은 해 5월 18일 트루만 대통령은 슈만플랜을 매우 건설적인 정책이라고 극찬을 하며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최종적으로 선언하였다.

결론적으로 슈만플랜이 미국의 직접적인 제안은 아니었지만, 미국에 의해 자극된 것이었고, 미국의 도움은 ECSC 협상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미국의 역할은 ECSC 설립에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미국은 유럽통합의 보증인(guarantor)으로 역할하며 슈망 플랜의 성공에 기여하였다.

3. 참여정부‘동북아경제공동체’추진 평가

동북아 시장 통합 논의가 대두된 것은 대략 1990년대 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세원, 앞의 글

일본에 이어 한국을 비롯한 신흥 공업국들이 급속히 발전하고, 중국이 또한 개혁개방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동북아 지역은 북미 및 유럽경제와 더불어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축으로 기대를 모으고 역내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되었지만, EU나 ASEAN 등과는 달리 동북아 지역은 지역주의의 예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동북아 지역에서 정부 차원에서 시장통합에 관심을 각제 된 것은 다음의 몇가지 여건 변화에 기인하였다.

첫째, 1997~1998 외환위기는 관련국들로 하여금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단기적 투기성 국제자본에 적절히 공동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IMF 체제의 운영이 가져온 부작용을 절감하면서 지역내 독자적인 금융, 통화 협조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로 CMI(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출범하게 되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외환 및 금 위기 발생을 막기 위하여 1,200억 달러 규모의 공동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화교환(Swap) 협정으로서 2010년 3월 24일에 발효되었다. 2000년 5월 6일 타이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처음 체결되었기 때문에 치앙마이 협정이라고도 불린다.

실물부분에서도 1990년대 후반 WTO내에서 FTA 협정 체결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그동안 이를 다른 지역의 일로만 여기던 동북아 지역에도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미국이 전통적으로 다자적 무차별주의를 추구해오다가 1994년 NAFTA를 창설을 필두로 수많은 개별국가들과 FTA를 추진함에 따라 이것이 동북아 국가들에게도 하나의 시그널로 작용하게 되었다.

영향력 있는 경제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규모가 미국이 중심이 된 NAFTA나 EU와 비교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규모가 크다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내 상호의존적인 경제성장이 요구된다. 즉, 국가간 상호의존의 정도는 시장통합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한, 중, 일의 총 대외무역에서 3개국간 차지하는 비중, 즉 역내 무역의존도는 1990년대 들어서 매년 확대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발전이 3개국간 경제의존의 심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시장통합 논의가 대두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3국간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단시일 내에 심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역내 경제의 활성화를 촉발시킨 주역은 중국이다. 역내 무역의존도는 주로 한국과 일본의 對중국 수출증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무역의존도의 심화에 비례해 FDI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과 투자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에 더하여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선결과제임을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동북아 통합 논의시 남북통합이 동북아 통합에 기여함을 강조하고 또한 동북아 통합을 위한 노력을 통해 남북통합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위해서는 외교안보적 측면의 노력과 경제협력이 병행 추진되어야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정부가 인식하는 동북아경제공동체의 개념은 EU와 비슷한, 즉, 개별국가들이 일정한 정책에 대하여 주권을 통합기구에 양도하고 통합기구가 공동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정부는 동북아경제공동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우선 추진해야할 과제로서 동북아비즈니스 거점으로서 경제자유구역 개발, 금융 및 물류 측면에서 동북아 허브 기능 강화, 남북경제교륙협력 등을 제시하고 추진하였다. 즉,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을 설득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 전에라도 우리가 동북아경제공동체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 한국이 우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자는 취지에서 선정된 과제라고 사료된다.

이와 동시에 참여정부는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이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로 하여금 동북아경제공동체를 이한 주요 이슈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토록 하였다.

그러나, 동북아경제공동체가 관련 국가들과 비전 및 방향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들 국가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가능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아니면 제도적 통합을 추진을 기구를 만들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참여정부 시기 동북아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제시한 유럽통합의 성공요인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왜 참여정부시기 동북아경제공동체 논의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는지, 동북아 지역에서 유럽의 EU와 같은 통합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유럽통합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성공요인을 다루고 있는 셋째와 넷째 요인을 제외한 다른 요인의 측면에서 검토해보도록 한다.

첫째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유사성 내지는 동질성 측면이다. 지리적 동질성과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사회문화적 유사성은 일정 부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오랜 기간의 유교적 전통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뜻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치적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중국은 비록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엄연한 일당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로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G2의 하나인 초강대국 중국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하에서 주권의 일부를 초국가기구에 양도하는 형태의 동북아경제공동체에 대하여 국민이 공감하려면 한중 상호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는 회의적이다.

둘째, 선명한 통합의 이념과 비전,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유럽은 지역내 오랜 전쟁과 갈등의 역사를 겪어오면서 민족국가로서 분할되어서는 평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초국가적 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오래전부터 발전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이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힘이 엇비슷한 나라들끼리 오랜 기간 치열한 각축을 벌여온 것에 비해 동북아 지역의 경우 20세기 이전까지는 패권국가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오랜 동안 유지되어져 왔고, 일본은 섬나라로서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영향이 일정 부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럽과 같은 통합의 이념과 비전, 철학을 공유하고 발전시켜왔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유럽의 경우 독일이 철저한 과거사 청산노력을 통해서 국제 사회로 복귀하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적으로 통합의 쌍두마차 역할을 수행한데 비해 한국과 일본 간에는 여전히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와 관련한 과거사 청산이 되지 않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합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참여정부 시기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6월 일본을 방문한 바, 일본 국회연설에서 “과거사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스스럼 없이 교류하며 서로 돕는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고 했으며, 공동기자 회견에서 “과거사 문제는 대통령이 요구하고 종결지을 문제가 아니라, 양국 지도자와 국민 이 미래를 바라보는 원칙에서 끊임없이 상호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갈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2004년 7월 21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임기 동안에는 한국 정부가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인 의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히고 “과거사 문제를 더 이상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사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일간의 새 미래, 동북아의 새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부단한 관계 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왜곡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 지난날의 사과를 무효화시키는 일본의 행동이 계속되자 한일관계는 갈등이 심화되어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정치외교와 민간사회 분야 대응을 분리하여 사회문화교류는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갔다. 현재에도 독도 영유권 문제, 위안부 문제,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의 근로자 강제동원 문제, 그에 따른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등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달리고 있다.

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5-통일·외교·안보, pp.91~97.

이는 양국의 지도자나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과거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동북아경제공동체 등 미래지향적 논의는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참여정부가 제시하였던 바와 같은, 일본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의 초국가기구에 주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형태의 동북아경제공동체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통합 당시 구심점 역할을 하였던 모네, 슈망, 아데나워 등과 같은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넷째, 유럽 통합이 많은 개별국의 이익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데 비해 동북아 지역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독일의 전쟁능력 봉쇄, 서독의 경우 전범국가로서의 외교적 고립 탈피,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등 소국들은 유럽통합을 통한 시장 확대와 무역 증진 희망을 위해 유럽통합을 희망하였다. 동북아 지역 국가간에도 무역과 투자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별국의 이익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해나갈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통합이 미국의 이익과 합치하고 있었고, 그리하여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던 데에 비해 관련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한중일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대하여 과연 지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여러 요인에 의해 참여정부 시기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은 비록 그 비전의 제시 및 방향성은 커다란 의미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지는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북아경제통합의  궁극적 목표를 유럽통합의 경우와 같이 각 국가들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형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과연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상호간 오랜 불신이 쌓여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 국민들을 포함한 일분과 중국의 국민들이 이러한 형태의 동북아경제공동체에 수긍을 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또한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에 대하여 관련 국들의 호응을 얻으려면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발굴이 되고 그것이 진전이 되어 그로부터 각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프로젝트가 가시화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철도연결, 에너지·환경 등 이슈제기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진전을 보인 것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가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을 제안하였던 배경에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자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간의 경제통합과 궁극적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북아 지역의 통합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역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 또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경제교류의 물꼬가 트여서 여기에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북핵문제 등 남북간의 경색으로 인해 남북교류가 진전을 보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과 연결 지을 만한 프로젝트를 발굴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Ⅲ.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 방안

1. ‘동북아경제공동체’추진의 기본 방향

가. ‘동북아경제공동체’추진 필요성

참여정부 시기에 추진하였던 동북아 경제공동체 논의가 지금에서도 과연 필요한가? 지금에 와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참여정부 시기에 추진하던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은 수정하더라도 그 기본 정신과 방향성은 적극 수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 경제 차원에서는 이미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지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간의 경제통합과 궁극적으로 통일의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간의 경제통합이 동북아 지역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동북아경제공동체는 일관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서독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통해 유럽 통합으로 나아가면서 서독이 과거의 파시스트 국가가 아니며 함께 번영을 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민주사회임을 보여주면서 주변국의 지지를 통해 통일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지역의 공동번영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동북아경제공동체는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연구원, EC/EU 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 공동체 추진방안, 정책제안서(12-05), 통일연구원, 2012

동북아경제공동체를 과연 어느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과 일본 두 나라의 헤게모니 경쟁으로 인해 중국이나 일본이 동북아 시장통합에 앞장선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여러 측면에서 한국이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치로 미루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재자 및 조정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유럽통합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한 베네룩스의 경우에 비교할 수 있다.

김세원, 앞의 글

특히 미북간 비핵화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조정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미국과 북한의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비핵화 진전 이후 남북 주도로 남북경제통합을 주도할 수 있다면 한국이 동북아경제공동체를 주도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한일 관계, 미중간 무역전쟁, 미북간 비핵화 협상 난항 등의 정세를 감안할 때 동북아 경제공동체는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판결과 그에 따른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으나, 관계가 최악의 상황일수록 한국과 일본은 어쩔 수 없는 이웃으로서 과거사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상호 국익에 부합하다는 목소리가 점차로 힘을 얻어가고 있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문제 기타 민족주의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양국 관계가 크게 요동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요즘과 같은 한일 관계에서 동북아경제공동체 필요성은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고 할 수 있다.

부상하는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면서 미중간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외교안보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관계인 한국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일 3국간 동북아경제공동체를 추진한다고 하면 과연 미국이 용인할 것인가?

참여정부 시기 오바마가 대통령 시절에도 과연 미국이 동북아경제공동체를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더더욱 어려운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럽통합 사례를 다시 살펴보면, 미국의 유럽통합 지지는 단지 소련 견제라는 냉전적 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대전 후 평화롭고 강력한 유럽공동체를 건설하기를 원했던 유럽의 이해와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던 미국의 이해가 교차한 소통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유럽통합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각각의 이해관계와 목표는 다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것이 조율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북아에서도 미국과 한국의 공동 대응을 통해 동북아 문제, 나아가 세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 즉 주변국 및 미국과의 교차점으로서 한반도의 허브 역할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미국의 이해관계와 교차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통일연구원, 앞의 글

또한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벌인다고 해서 미중 관계가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다.

일부에서는 ‘미국에 붙을 것인지 중국에 붙을 것인지’노선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광수는 이같은 논리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극단적 대치 이면에는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최대 공동수혜국으로서 양국의   보이지 않는 상호 협력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가야할 길은 한미 동맹이냐 중국 시장이냐 양자택일이 아니고 미중 양국 시장을 모두 활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광수, 미중 패권전쟁은 없다, 한겨레출판

한국일보 2019년10월 18일자, 22면, “싸울수록 친해진다....미중 대결에 현혹되지 말라”

하노이 회담 결렬(2019.2.27.~28) 이후 미북간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제로 하는 동북아경제공동체 추진은 무의미한 것인가?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시장에 팔러 나왔다. 미국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일찍 포기하게 하려고 하겠지만, 북한은 가장 많이 대가를 받아내고 또 가장 늦게 핵을 포기하려 할 것이다. 양자간의 입장의 차이가 있는 만큼 협상의 여지 또한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립외교원 12기 글로벌 과정 강연(2019년 10월)

미북간 비핵화 협상은 지지부진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급물살을 탈 수도 있으므로 성급한 회의론이나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남북 대치 상황,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국과 대치하는 상황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당장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한반도 및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 내다보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게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중일 삼국의 동북아경제통합을 주도해나간다는 의지를 가지고, 비전을 가다듬고 야당과 반대세력의 이해도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동북아경제공동체 전략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앞에서 예시하였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연설에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은 있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동북아경제공동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의 연설을 통해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지향점이 동북아경제공동체라는 점을 밝히셨다면, 동북아경제공동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명시적으로 구체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즉, 동북아경제공동체 전략이 대한민국의 주요 대외정책 방향임을 천명하고 추진의지를 분명히 하여 신북방정책이나 한반도신경제구상, 남북경협정책 등을 포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들이 추진하는 수많은 정책들이 동북아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열(align)되도록 해야 한다.

나. ‘동북아경제공동체’의 개념

그렇다면‘동북아경제공동체’를 어떻게 개념정의 정의할 것인가? 참여정부 시대 3대 국정목표중 하나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였다. 이것을 당시 동북아시대위원회는 “동북아에서 여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통합을 가속화·제도화함으로써 공존적 질서를 만들어가자는 목표를 담안 미래 비전이자 중장기적 대외국가전략”으로 정의하였다.

동북아시대위원회, 참여정부 동북아시대구상, p.24.

또한 ‘동북아시대 구상’은 상호 연계된 세가지 전략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동북아 차원에서 역내 국가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보다 조화로운 지역질서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전략’이며, 둘째는 한반도 차원에서 남북분단과 군사적 대치 상황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극복하고 나아가 동북아지역 평화와 공동번영의 선결조건은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전략’이고, 셋째는 국내 차원에서 혁신과 개혁을 통해 국가적 역량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 국민의 상호 협력과 단합을 고양함으로써 국민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포괄적 한미동맹, 한·중·일·러 간 협력, 그리고 국내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지역안보협력 증진·남북협력 심화·지역경제협력 증진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북아 안보공동체’와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의 구조라고 할 수 있겠다.

< 그림 > 참여정부 동북아시대 구상의 구조

자료) 동북아시대위원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구상, 2004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은 지역 공동체 구축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 모델로서 유럽통합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동북아 통합을 위한 중장기적 ‘통합시계’를 제시하였다.

< 그림 >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제시한 ‘동북아의 통합시계’

자료 ) 동북아시대위원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 2004

그러나 현재의 한중일 3국간의 과거사 및 영토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갈등으로 인한 국가간의 낮은 신뢰 수준을 감안할 때 유럽통합과 같이 주권의 일부를 공동체에 양도하는 초국가주의적 비전은 현시점에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 상황에서 동북아 공동체를 위한 바람직한 모델은 정부 간 분야별로 협력해나가는 기능적 통합모델이다. 즉 정치적 성격의 통합이 배제된 상태에서 경제·문화·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통일연구원,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 공동체 추진방안』, 2012. p.6

즉, 유럽통합과 같은 초국가적 모델을 성급하게 궁극적 비전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협력의 제도화 및 , 프로젝트를 발굴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동북아경제공동체는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볼 수도 있다.

즉, 북한의 대외개방과 남북경제통합으로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협의의 동북아경제공동체의 대상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중국·일본을 바탕으로 필요시 러시아 극동지역, 몽골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협의의 개념으로서 ‘동북아경제공동체’대상 지역이 필요한 이유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한편, 북한이 개방되었을 때 다양한 초국경협력사업과 철도항만 등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을 통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방이기 때문이다.

다. ‘동북아경제공동체’추진의 기본 방향 – 공감대 형성, 남북 신뢰구축 등

동북아경제공동체 비전의 출발점은 ‘국민과 주변국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입장이 다른 정치세력을 포함한 국민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국제적으로는 일본 및 중국, 미국, 러시아 등 관련 국가들의 정부와 지식인, 국민 사이에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정치적 반대세력을 포함한 국민, 주변국의 국민과 지식인, 그리고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비전을 구체화해나가고 이것을 확산시켜나갈 때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게 ‘동북아경제공동체’를 추진할 수 있다.

동북아경제공동체 추진에 있어서 토대가 되는 것은 남북간 경제통합이다. 남북간 경제통합이 수반되지 않는 동북아경제공동체는 무의미하며, 역시 동북아경제공동체의 틀 내에서 추진되지 않는 남북한간 경제통합도 불가능하다.

동북아경제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프로젝트는 남북한간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찾아질 수 있다. 특히 한국이 동북아경제공동체 추진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긴밀한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남북경제통합을 추진하고 남북이 주도하는 가운데 주변국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남북간 경제통합은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최근 중국은 미중 갈등이 점증하는 가운데 일대일로에 기반한 안보·경제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중국의 중화권 경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가장 인접한 국가로서 중국의 이러한 노력이 계속될 경우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심화될 우려가 있다. 북한이 무역 외에도 통화, 금융, 투자 및 경제제도에서 중국에 편입될 경우 남북의 경제협력의 융합효과와 추동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동북아경제공동체 추진에 있어서도 한국의 추동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경제통합은 남과 북이 주도하고 주변국이 참여하는 경제통합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남과 북간의 신뢰 구축 노력이 중요하다.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조정자 및 촉진자로서 남한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남북간의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

동북아경제공동체 추진에 있어 미국의 참여는 필수불가결이다. 유럽통합의 역사를 보더라도 미국의 지원과 동의가 없이는 동북아경제공동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미국이 직접 당사자로 참여할 수는 없지만, 동북아경제공동체 추진과정에서 미국이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고, 각종 프로젝트에서 미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최근 신동방정책으로 극동개발과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역할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러시아도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분야부터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협력하여 공동선 내지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럽통합의 주역인 장 모네가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우선 가능한 분야부터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는 지역의 국제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출범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각 분야별로 통합 내지는 협력적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국가간 협력의 틀이 제도화될 때 동북아경제공동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다.

또한 거버넌스 측면에서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두어야 한다. 여러 부처의 정책이 종합되어야 하고, 정부 뿐 아니라 민간 및 학계와도 긴밀히 소통하여야 하므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신북방정책을 담당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상의 동북아경제공동체 추진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동북아경제공동체 추진 기본 방향 >

구분	기본 방향
추진 필요성	ㅇ 한국의 중장기적 발전과 남북한 경제통합과 궁극적 통일을 위해 추진 필요 ㅇ 신북방정책, 한반도신경제구상, 남북경협 등을 동북아경제 공동체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 가능
기본 개념	ㅇ 궁극적 목표로서 유럽통합과 같은 초국가적 기구 모델은 현 시점에서 지양 ㅇ 정치적 성격을 배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적 통합 추진 ㅇ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 가능
공감대 형성	ㅇ 국내적으로 일반 국민, 정치권, 관련국의 국민, 정치권, 정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 가능
남북경제협력 및 남북경제통합	ㅇ 남과 북이 주도하고 주변국이 참여하는 형태 추진 ㅇ 북한이 중국경제에 편입되는 것을 경계 ㅇ 남과 북간의 신뢰구축 중요
관련국의 참여	ㅇ 각종 프로젝트에 미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이 주도적 역할 ㅇ 러시아의 참여 적극 유도
추진 전략	ㅇ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부터 구체적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기능주의적, 점증주의적 방식 추진 ㅇ 분야별 국가간 협력의 제도화 추진
거버넌스	ㅇ 총괄 기구로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어 각 부처의 동북아 경제공동체 관련 정책 수립을 총괄 → 필요시 북방경제협력 위원회를 확대 개편

2. 중점 추진이 필요한 주요 프로젝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국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협력을 제도화하는 기능주의적, 점증주의적 접근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사업들이 이미 논의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을 예시한다면, 우선 무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을 지속 활성화해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틀로서 한중일 FTA가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 측면에서 몽골의 고비사막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일으켜서 중국을 거쳐 한국 일본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시베리아에서 수력이나 천연가스로 생산한 전기를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연결하는 전력망 연계(동북아 수퍼그리드)도 다소 지지부진하지만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시베리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들여오는 남북러 PNG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교통 측면에서 TKR과 TSR·TCR·TMR·TMGR 등과의 연결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내 물류 이동을 원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남과 북이 철도·도로로 연결되고 위의 대륙횡단노선들과 연결되면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북아 물류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

TSR : Trans Siberian Railway(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톡을 가로지르는 9,288km의 세계 최장의 철도 노선)

TCR : Train China Railway(중국 동북지역(청도, 연운항, 일조, 상해 등)에서 중국대륙을 횡단하여 우루무치, 알라         산코, 호르고스와 카자흐스탄의 국경지역인 도스틱, 알틴콜을 연결하는 철도노선)

TMR : Trans Manchurian Railway(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치타역 동쪽 113km 지점은 카림스카야역에서 분기해 중국         만저우리시까지 이어지는 철도 노선)

TMGR : Trans Mogolian Railway(중국의 단둥과 베이징을 거쳐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지나 러시아의 울란          우데에서 시베리아철도(TSR)와 연결되는 철도 교통망)

사회문화·교육 분야에서 청소년 교류, 문화예술인 지원, 문화재 공동복원, 지자체간 교류활성화 사업, 유럽연합에서 시행되고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청소년간 교류프로그램, 공동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 대학생 교환 프로그램 등의 운영도 검토해볼 수 있다.

유럽 대학생 상호교환 프로그램(European Community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for University Students ; ERASMUS), 기술 교육훈련계획(Community Action Programme in Education and Training for Technology; COMETT) 등

이하에서는 특히 강조하고 싶은 프로젝트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가. 한중일 FTA

한중일 3국은 지난 2012년 11월 20일 캄포디아 프놈펜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선포하고, 2013년 3.26일 서울에서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지난 2019년 4월까지 총 15차례의 공식협상을 벌였다.

지난 15차 협상을 통해 3국의 협상단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19년 중 타결을 목표로 논의 중이므로 한중일 FTA는 RCEP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4월 9일자 “제15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개최” 題下 보도자료

세계 GDP에서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16.3%에서 2017년 현재 23.0%로서 EU의 21.6%를 능가하는 수준이 되었고 앞으로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FTA는 3국간의 경제협력 관계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를 형성할 것이며 정치·안보 분야로의 파급 효과를 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IT산업이 발달된 한중일 경제의 특성상 첨단 부문의 기술교류가 증가하면서 한중일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자동화(RPA),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세계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경제적 타당성평가 결과, 한중일 FTA 체결시 우리의 실질 GDP는 단기적(5년)으로는 약 0.32~0.44% 증가, 중장기적(10년)으로는 약 1.17~1.45% 증가하고, 우리의 후생은 단기적(5년)으로는 약 71.98~96.25억 달러 증가, 중장기적(10년)으로는 약 116.11~163.47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2013년 미국 주도의 TPP에 참가 선언을 한 이후 기존의 소극적인 자세하여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현재 2018년 12월 30일 발효한 CPTPP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RCEP협상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동아시아 통상구도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노력하고 있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Partnership)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 5개국(일본·말레이지아·싱가포르·베트남·브루나이), 북미 2개국(캐나다·멕시코), 남미 2개국(칠레·페루), 오세아니아 2개국(호주·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여. 당초 TPP를 주도하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탈퇴를 선언(2017년 1월)한 이후 이름도 CPTPP로 바뀌었다. 인구 5억명, GDP 기준으로는 전 세계의 13.9%, 교역량은 전 세계의 15.2%를 차지한다.

중국의 경우도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FTA는 동아시아에서 안정적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통합으로 향하는 안정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자유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중일 3국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면서도 3국간 자유무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에 그동안 동아시아 교역질서는 ASEAN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RCEP 경제총량의 73.6%를 차지하게 되며 3국은 향후 동아시아 교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권을 갖게 된다.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회원국 :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참여. 경제규모는‘12년 기준 21조 1,887억 달러(전세계 29.5% 차지). 2019년 10월 17~19일 태국 방콕에서 제 7차 회의를 가졌으며 연내 타결을 목표로 잔여 쟁점 논의중

한중일 FTA가 체결된다면 정치·안보적인 색채를 갖지 않으면서 동아시아 경제 통합으로 가는 제도적인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다.

한중일 FTA 타결은 정치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나진·핫산 사업의 발전적 재개 추진

나진·핫산 사업은 러시아 철도공사(RZD)와 북한 라선시에가 러·북 합작회사인 ‘라손 콘트라스(RCT)’를 설립(‘08년)하여 나진-핫산간 54km에 이르는 철도를 구축하고 나진항 3호 부두를 개발하여 러시아산 석탄 등을 수송하는 운영하는 사업이었다.

< 나진·핫산 사업 개요 >

․ 총사업비 : 약 1.7억불(자본금 31, 차입금 138백만 ; 1US$=65RB 기준)

․ 지분구조 : 러 철도공사(RZD) 70%, 북 나선시 30%(토지 등 현물)

․ 사업내용 : 철도 54km 및 나진항 3호 부두 개발․운영(‘08~’56간 운            영권 확보)

당초부터 러시아 측은 동 사업을 한·러 철도공사간 협력을 바탕으로 TKR-TSR 연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여 푸틴 대통령 방한(‘13.11) 계기 5자 MOU를 체결한 바 있었다.

RZD·TDRZD·코레일·포스코·현대상선

그 이후 포스코 등 주관으로 3차례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한국 기업의 지분 참여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북한의 제 4차 핵실험(‘16.1) 및 미사일 발사(’16.2)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 및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16.3.3)로 동 사업의 추진이 중단되었다.

(1차; ‘14.11) 나진 → 포항 간 유연탄 4만톤, (2차; ’15.4) 나진 → 당진·보령, 광양 총 13만톤, (3차; ‘15.4) 나진→ 광양·포항 총 12만톤, 나진 → 부산 10TEU(생수)

러시아 SUEK社는 그동안 러시아산 석탄을 나진항을 이용하여 중국 남부 지역 등에 운송(中 연안 운송 선박 활용)하다가 ‘17.9월 이후 미국 및 UN의 대러 제재로 인해 동 사업을 중단하였고 현재 나진항 3번 부두 이용 물동량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한편 러시아 측은 남·북·러 3자간 나진·핫산 물류사업의 재개 및 우리 측의 참여를 지속 희망하고 있고 그 의사를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미국 및 유엔의 대북제재 하에서의 사업재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 나진·핫산 사업의 재개 관련 주요 대북 제재 상황 >

□ (지분 인수) 우리 컨소시엄의 러측 지분 인수시, 예외로 규정된 ‘러시아산 석탄 수출 목적의’ ‘러-북간’ 합작사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 위반 소지

* [안보리 대북제제 2375호 18항/‘17.9.11] ...단, 러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석탄의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러-북간 나진-하산 항만 및 철도 사업은 예외로 규정

□ (항구 이용료 지급 불가) 나선콘트라스사가 북한에 지급하는 항구이용료가 WMD 개발에 전용된다는 증거가 밝혀지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 우리 기업의 지분인수도 결의 위반

* [안보리 결의 2094호 (13.3.7) 11항]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및 기타 자산 또는 재원 이전 금지

** RCT 지분 구조에 따라 지급된 현금이 항비․하역비로 북측에 전달될 경우 北에 대해 현금(Bulk Cash)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美 제재 위반 초래

□ (北 기항 선박의 국내 입항 불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대북제재(‘16.3.3)로 북한 기항 선박의 국내입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컨소  시엄의 사업 참여 실익이 크지 않음

□ (북 항만 운영 참여시 제재 우려) 우리 기업의 러-북합작 기업 지분 인수시, ‘북 항만을 운영하는 개인․단체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의 제재 대상 가능성

* [E.O. 13810] ..북한의 운송분야에 종사하거나, 북 항만을 운영하는 개인․단체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입국 금지

□ (컨테이너 화물 운송 곤란) 핵․미사일 관련 금수조치로 컨테이너* 선박  운항이 실질적으로 불가, 석탄 등 벌크 화물만 제한적으로 통관 가능

* 주요 전자제품 등 거래 불가, 전면적 화물검색으로 통관에 장시간 소요

빅핵화 진전에 따른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제될 경우 사업재개 검토가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물동량 부족, 운송비용 등 감안시 러시아 측이 원하는 바와 같은 석탄 운송만으로는 경제성 확보가 곤란하다. 나진항 수심(12미터) 감안 시, 4.5만톤 벌크산만 100% 적재 가능한 바, 발전사의 장기용선 선박(7~20만톤) 활용에 제약이 있고, 러시아 석탄 산지에서 나진항까지의 거리가 장거리여서 육로운송비용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석탄화물 외에 동북2성의 컨테이너 화물, 관광 등 추가 물동량 및 운송량의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배후단지·관광사업 개발,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 등 종합적인 나선 지역 개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나진항은 동북3성, 극동시베리아 등과 연결되는 천혜의 항만으로서, 남북협력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국제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커다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도 나선지역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고 ‘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해오고 있다.

< 북한의 나선지역 개발 계획 >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지정(‘95)) 동북아 국제화물중계기지,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수출가공기지, 국제적인 관광기지와 10개 지역에 약 22.4㎢의 공업구를 계획

△ (조중라선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총계획(‘11)) 북한과 중국은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를 공동개발, 관리를 위한 협정 체결

- 선진제조업기지, 동북아지역 국제물류 중심, 지역 관광중심으로 조성

- 원자재 공업, 장비제조업, 첨단기술산업, 경공업, 봉사업, 현대 고효율 농업의 6대 산업 육성

△ (나선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계획(‘15)) 나선경제무역지대에 산업, 관광, 물류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밸계획을 확정 공개

- 나진항 물류산업구, 신흥경공업구, 안화․동명개발구, 안주국제상업구,  관곡공업구, 백학공업구, 웅상개발구, 굴포개발구, 두만강개발구 등 9개 산업구 개발

※ 특히 나진항 물류산업구는 남․북․러 3개국 간의 물류협력 사업으로 제시

- 산업구 외에 개발대상 관광지를 대거 발표한 바, 특히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제시

- 8개의 자국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해 합작 또는 합영 형태로 해외투자를 받는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 외자유치 의지를 천명

나진·핫산 프로젝트와 연계하되, 남과 북이 긴밀히 협의하여 밑그림을 그리고, 러시아·중국·미국·일본·국제기구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국적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그동안 구상하였던 나선경제특구의 개발향인 중계수출, 가공무역 그리고 국제관광을 모두 수용하면서 철도·항만 등 인프라, 관광, 농수산업 등을 경제무역지대개발과 연계한 복합개발을 통한 남북 경협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력,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중국의 광물자원 미 동북2성 물동량, 러시아의 산림·자원·토지를 활용하여 나진·핫산 지역을 초국경 동북아 협력 클러스터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김석철도 그의 저서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에서 두만강 하구 3국의 접경지대에 남한과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이 함께 하는 ‘두만강 하구 다국적 도시’건설을 제안하였다.

즉, 북·중·러 3국 영토에 교역의 허브인 다국적 시장·공장 도시를 건설하고, 그 다음 항구와 시장·공장을 잇는 운하와 국제공항을 둔 운하·공항 도시, 그리고 부유식 부두를 갖춘 항만도시, 마지막으로 굴포리 선사 유적지 등의 관광허브 등 네 개의 도시특구를 제안하였다.

북한의 나진·선봉 개발과 두만강 하구의 다국적 도시가 하나로 이어지면 이 지역이 동해(東海)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중국과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TCR과 TSR이 만나는 곳이 두만강역인데, 여기에 나진·선봉이 두만강 하구 다국적 도시와 연결된다면 세계 각지의 뻗어가는 물류항이 될 수 있고, 배후 공단을 두어 항만도시화하면 나진, 선봉, 굴포 세 항만이 세계 최강의 복합항만도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석철,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 창비, 2012, pp.175~224

남과 북이 긴밀하 협의하여 밑그림을 그리고 러시아, 중국 등과 협의하고 미국, 일본 등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나진·핫산 지역을 포함한 두만강 하구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동북아 및 주변국의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다. ‘한중 국제합작시범구’등 동북3성 협력

중국의 동북3성이란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遼寧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등 동북쪽 3성을 의미한다. 면적은 80.8만㎢로 중국 전체의 8%이며, 인구는 1.08억명으로 역시 중국 전체 연구의 8% 수준이다. 또한 이 지역은 약 200만명에 달하는 조선족 교포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 중국 동북3성 개요 >

중국명	한국명	면적	인구	도시화율
지린성	길림성	18.7만㎢	2,700만명	54.8%
랴오닝성	요녕성	14.8만㎢	4,300만명	67.5%
헤이룽장성	흑룡강성	47.3만㎢	3,800만명	57.4%

과거에는 석유 및 석탄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철강·조선 등 중후장대산업이 발달했으나 90년대 이후에는 자원이 고갈되고, 국영기업이 노후한 설비로 인해 적자에 시달리면서 경제 낙후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2003년부터 동북지역의 경기진작을 도모하고 선진기술을 갖춘 신흥 산업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동북진흥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북지역 경제성장율이 중국 전체 성장률을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 중국경제 전체가 신창타이(新常態)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율이 둔화되고 동북지역의 구조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국에서 성장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되었다.

2004~2013년 동북지역의 경제는 연평균 12.7% 성장하면서 중국 전체의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

당초 중국은 선부론(先富論) 정책에 따라 동부 연해지역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우선 성장시키고 성장에 따른 이득을 저성장지역으로 재분배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성장에 따른 과실이 지역별로 고루 분배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에는 서부나 동북지역 등 미개발지역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해나가는 균등성장 정책을 강화해나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16년, 체제개혁, 구조조정 추진, 혁신창업의 장려, 민생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신동북진흥정책(동북진흥 13.5 규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중국 국무원은 동북진흥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 위해 ‘동북지역진흥 영도소조’를 만들고 그 조정에 리커창 총리를, 부조장에 한정 국무원 부총리를, 구성원에 허리펑 발개위 주임을 임명하는 등 동북지역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53년부터 시작된 5개년 경제사회발전 계획의 13번째 차수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    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

동북지역의 침체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한국과 동북지역과의 무역·투자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2016년 현재 한국과 동북지역간 무역규모는 105억 7천만달러로 중국 전체의 4.2%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중속성장이 시작된 2012년 이후 한·동북지역 무역은 연평균 0.86%씩 감소세를 보였다.

이하 한국과 동북지역간의 무역, 투자, 기업진출 현황은 이현태, 『13.5 규획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pp.79~101을 참조

< 한국의 對 동북지역 수출입 추이 >

단위 : 억 달러

연도	동북3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00	16.9	16.2	15.0	10.3	0.8	3.9	1.2	2.0
2012	42.5	66.9	38.7	57.1	3.1	4.2	0.7	5.6
2016	51.8	53.9	48.0	46.8	3.2	5.0	0.5	2.2

투자는 2012~2016년 7억 7천만 달러(연평균 1억 5천만달러)로 2007~2011년 총투자액 26억 9천만달러(연평균 5억 4천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동북지역에 한국 기업의 투자처로서 매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지 진출 기업의 경영상황도 지역의 주요 산업인 대형 자동차사의 부품 공급 업체로 일부 자동차 부품 업체가 진출하여 안착에 성공한 것 외에는 대부분의 한국계 기업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북지역에 진출한 주요 한국 기업으로는 랴오닝성에 SK투자, 농심식품, 한라레미콘, 우성전자, CJ 바이오텍, CJ 사료, 오리온식품, 만도자동차부품, 지린성에 금호타이어, 삼성 SDI, KT&G, 쌍방울, 헤이룽장성에 동북한농화공 등이 있다. 랴오닝성이 지난 2012년부터 롯데마트가 진출했으나 사드사태로 인해 2017년 모두 매각하였다.

동북지역의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랴오닝성의 다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항구가 없고 주요 국경이 모두 미개발 지역 내지는 폐쇄적인 지역으로 막혀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동 쪽으로는 러시아 연해주에 막혀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항구가 없으며, 북쪽은 미개발 상태의 시베리아와 몽골, 남쪽으로는 폐쇄적인 북한에 막혀 중국 내수 시장 외에는 국경 넘어 상호 교역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그러나 동북3성 지역은 동북아경제공동체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한반도신경제구상’의 중요한 대상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이 개방되어 한국과 동북3성간 육로이동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면 광역적인 경제협력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맞추어 환황해지역과 환동해 지역에 각각 압록강·두만강 국제관광지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가능하다. 신의주·단둥, 훈춘 등 북·중 접경지역에 한국과 북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한 남북중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가능하다.

북한과 국경이 맞닿은 동북3성 지역과의 무역·투자가 활성화되면 추후 북한 지역 진출을 위한 경제협력 교두보 확보에 보다 유리할 것이다. 또한 동북3성 내 철도·도로 등 물류망을 활용할 경우 중앙아시아 및 유럽과의 무역을 위한 물류비용 감소에도 유리할 것이다.

	① 부산(한국)~나진(북한)~장춘(중)~사평(중)~알롄하오터(내몽골)~울란바토르(몽골)~울란우데(러) ② 부산(한국)~나진(북한)~장춘(중)~아얼산(내몽골)~울란바토르(몽)~울란우데(러) ⇒ 일부 구간 복원시 러(연해주)를 통과하는 TSR 보다 3,000Km 단축 가능

당장 민간기업 차원에서 동북지역에 진출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해서 정부마저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북한이 비핵화 진전 및 개방되는 상황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동북지역 진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2018년 2월 개최된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 측에서 먼저 동북지역 개발에 대한 한중 양국 협력방안을 의제로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동 회의에서  양국 정부(한국 기획재정부 –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동북 3성 협력 관련 국장급 ‘한중 동북경제협력대화’를 운영키로 합의하였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부단장과 중국 발개위 동북진흥사장(국장급) 간 국장급 협의채널 구축

‘19년 1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 북방위 부단장과 중국 발개위 동북진흥사 부사장 간 ‘제 1차 한중 동북경제협력대화’를 개최하였다. 동 대화에서 중국 길림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중 국제합작시범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중 국제합작시범구는 창지투 개발계획의 핵심 실행사업으로서 중국 발개위가 주관하는 국가급 프로젝트이다. 특정한 산업단지에 한정되지 않으며, 창지투 지역 내의 효율적인 한·중 경제협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지린성(吉林省)의 ‘창춘(장춘)-지린(길림)-두만(도문, 투먼) 일대’를 연계하여 동북지역 및 동북아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국가급 사업이다. 정식 명칭은 ‘중국 두만강 지역 합작개발 계획 강요 :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로 ‘09년 국무원 비준을 받음(면적 7만 3천㎢, 인구 1,090만명). 주변국과 연계한 국제 운송통로 구축을 통해 창지투 지역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두만강 개발사업과 연계 발전시킴으로써 변경지역 개발을 선도하고 인접국가와의 경제협력 가속화를 꾀하고 있다. 태평양 및 동북아 지역으로 나아가는 항구로 나선항을 이용하여 낙후된 길림성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 이 계획의 주된 목표 중 하나이다.

한중 국제합작시범구는 전 세계가 대상인 자유무역시범구와 달리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맞춤형 협력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상품 수입에 따른 통관, 검역, 인증, 유통, R&D, 인력, 생산가공 등 전반적인 사업절차(Value Chain)을 지원하고 창지투 지역 내의 보세구, 농업·바이오·영상·패션·산업단지 등 모든 무역·투자 관련 편의를 이용할 수 있다.

중국 측(발개위, 길림성)은 한중국제합작시범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중 공동 관리체계를 운용할 것을 우리 측에 제안하고 있다. 즉 공동 관리체계를 통해 한중 국제합작시범구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무역·투자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통관·검역 등의 혜택을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1차 한중 동북경제협력대화에서 양측이 시범구에서 우선적으로 중점 협력할 5개 산업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한중 동북경제협력대화는 앞으로 반년에 한번씩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길림성의 ‘한중 국제합작시범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추후 여건 조성시 요녕성, 흑룡강성에서의 협력방안 및 구체적인 한-중 경제협력 사업, GTI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함

< 한중 국제합작시범구에서 중점 협력할 5개 산업과 협력 내용 >

	중점 협력사업	협력 내용
1	현대농업	생산·가공·판매 등을 연계한 한중 현대농업벨트 구축
2	바이오헬스	생산·R&D·유통채널 연계, 검측·검역 기구 공동 설립
3	패션·디자인	R&D·마케팅·전시·판매와 관련 미디어 융합 생태계 구축
4	영상·문화·여행	마케팅·유통 연계, 문화창의 융합연구소 등 한중 구축
5	첨단장비제조	전통제조 산업 업그레이드, 로봇 등 스마트 제조산업 육성

동북아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하여 한중일 FTA와 같은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관련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동북아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길림성 한중 국제합작시범구를 우선 추진함으로써 동북3성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장차 북한 개방시 남북경제통합과 그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경제통합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산업단지 조성 등 러시아 연해주 개발 협력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관련 공식 행보는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제3차 동방경제포럼’참석이었다.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인 한국과 러시아간 극동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위해 9개의 다리(9-Bridge) 사업을 제안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의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중 9-브리지 관련 부분 >

-----(중략) 신북방정책은 극동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푸틴 대통령님의 신동방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극동입니다.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 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며,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나는 이를 위해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어려움으로 진척시키지 못했던 사업들을 포함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 우선하는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중략)

나는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의 다리(9-Bridges 전략)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루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 9개의 다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입니다. ----(중략)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내용에서도 보듯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일차적인 대상 국가는 러시아이며, 그중에서 극동지역이다.

그리고 현 정부가 신북방정책 중에서도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북한을 비핵화와 대외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극동에서의 경제협력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중 9-브리지 관련 부분 >

---(중략) 나는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 또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 없이도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해 그간 논의되어 온 야심찬 사업들이 현재 여건상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더라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힘을 합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이 시작부터 함께 하면 더 좋은 일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하여 이러한 사업들에 동참하기를 절실하게 바랍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방대한 영토(러 전체의 36%)에도 불구하고 인구수는 618만명에 불과하여 러시아 전체의 4.2%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비시장으로서도 매우 협소하며 혹독한 기후조건으로 인하여 군수산업, 자원개발, 수산업 등 일부 산업 외에는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상태이다.

러시아 극동연방관구는 러시아의 8개 연방관구 중 하나로서 당초 사하 공화국, 캄차카주,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유대인자치주, 추콧카 자치구 등 9개 연방주체로 구성되었었는데 2018년 11월을 기해 시베리아 연방관구에 속해 있던 부랴트 공화국, 자바이칼주가 극동 연방관구로 편입되어 총 11개 연방주체가 극동연방관구에 속하게 되었으며, 2018년 12월에는 연방관구의 수도를 하바롭스크주의 하바롭스크에서 프리모르스키(연해주) 지방의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했다.

그러나 한편, 극동지역은 동북아에 근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극동항만, 북극항로를 활용한 유라시아-동북아 연결 물류루트 중심지로 잠재력 또한 크다.

소련 해체 직후 러시아는 서방과의 관계 발전에만 주된 관심을 두고 아태지역의 경제적 역동성과 극동지역의 지정학적 가능성에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는 서서히 아태지역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지만 협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이른 바 ‘동방정책’이 시작되었는데, 러시아는 역내 국가들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극동의 인프라 구축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 5월 출범한 3기 푸틴 정부는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연계하여 기존의 ‘동방정책’을 가속화하는 이른 바‘신동방정책’을 추진하였다.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전략 일환으로 극동지역의 산업화와 글로벌화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자 투자 플랫폼인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극동 헥타르 등을 추진중에 있다.

2017년 9월 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푸틴대통령은 “최근 4년간 19개 관련 법이 제정되었고, 최근 3년간 극동의 산업생산증가율이 8.6%, 지역총생산이 4.2% 증가했으며, 연해주 ‘즈베즈다’조선 콤플렉스, 아무르 주 가스화학 클러스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며 극동 개발의 성과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서방의 경제제재, 협소한 소비시장, 산업생태계 미흡 등으로 신동방정책의 성과는 여전히 미지수임. 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은 신동방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선언한 바, 4기 푸틴 정부(2018.5.7 ~ 2024년 5월)에서도 신동방정책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2017년 러시아 극동의 대한국 교역액은 71억 476만 달러로 극동지역 교역액의 24.9%를 차지하나 직접투자액은 2천5백만불 수준으로 총 외국인투자의 1% 수준으로 미미하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추진한 9개 다리 사업의 주요 분야는 기조연설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산업단지, 농업, 수산 분야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극동지역은 협소한 소비시장, 산업생태계 미흡, 혹독한 기후조건,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 등으로 경협사업을 발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농업, 수산업, 조선업, 항만, 산업단지 등은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도 있는 분야로 판단된다.

특히 LH에서 추진 중인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제조업 분야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LH는 당초 2018년에 실시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에 사업설명회 개최 등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수요를 확인한 바, 자동차 부품제조기업 등 상당수 기업으로부터 입주수요를 확인 받아 2019년 9월 러시아 연방정부 극동개발공사와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중이다.

사업구조를 보면, LH가 러시아 정부로부터 부지 사용권(70년 이내)을 확보, 산업단지 조성 후 한국기업에게 입주권을 제공하고 이후 LH가 산업단지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00년 중에 러시아 정부와 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고 기공식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연해주 산업단지 사업구조 >

< 연해주 현황 및 산업단지 위치 >

현재는 극동지역 개발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장차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이 진전되면 북한 노동력의 활용, 북한 나선지구와의 인접성 등 감안시 이 지역의 경제개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이 진전되고 남북 경제통합이 추진되면 남한과 북한,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극동지역이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개발이 촉진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폐쇄된 북한의 존재로 인해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연해주는 낙후 지역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었으며 한국도 섬나라와 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극동지역에서의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또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추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좁은 의미의 동북아 경제공동체는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전제로 남한과 북한,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긴밀히 통합되어(closely integrated)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중국 동부 연안, 미국 등과도 경제적 연계성이 보다 심화되는 것을 말한다.

당장 민간 기업 차원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에 대한 진출 참여 유인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연해주 산업단지의 경우와 같이 정부가 선제적으로  러시아와 협력하여 작지만 가시적 성과를 조금씩 창출해 나간다면 대통령께서 제 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시기도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이며, 북한 개방에 따른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하였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을 남북간의 연결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로 발전시켜 동북아 상생번영을 추구하고 나아가 동북아경제공동체,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  2018년 광복절 경축사 중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관련 내용 >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 나라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이 철도 등 교통 인프라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람 및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여 이 지역의 경제적 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수준을 높임으로서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데 의미가 있다.

주관 부처인 국토부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함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4월 24일 한국교통연구원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이 이재훈 단장은 철도공동체가 단순한 철도운송을 넘어 철도·항만·철도주변단지 개발, 철도·항만·물류 연계 복합운송망 구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철도공동체를 통해 동북아 지역 주요 도시간 1일 생활권 연결이 가능하고 새로운 육상경제·교통통로가 구축되어 세계 최대 규모 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2019년 4월 24일자 “철도공동체 구축되면 동아시아 1일 생활권·최대 경제권 부상” 제하 기사

또한 2019년6월 26일에는 민간주도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이 창립되기도 관련 공론화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9년 9월 4일에는 국토교통부 주최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한국·북한·중국·러시아·몽골·일본 등 동북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여 동아시아 평화기반 구축과 공동번영을 위해 철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 및 경제협력 사업을 이행하는 국가간 협의체”로 규정하였다.

그간 국토부가 여러 국제회의 등을 통해 관련 국에 공동체 구상을 설명하고 참여를 요청한 바, 현재까지 중국, 러시아, 몽골이 참여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2019년 9월 4일자 보도자료 “국토부, 9월 4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 개최”

동 국제세미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의 김강수박사는 동북아의 4개 최적 철도노선을 분석·제시하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와 연계될 철도건설사업, 경제특구, 물류, 관광,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 등 30여개 경제협력사업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참여대상국은 운송비 절감에 따른 교역량 및 소득증가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통해 국가간 협력이 강화될 경우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실현할 단계적 이행방안으로서 2020년까지 민간국제포럼을 설립, 2021년 정부간 협의체 구성, 2023년말까지 국제협력기구 설립 등 청사진도 제안하였다.

김경욱 국토부 차관은 “이번 세미나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설립방안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공식 국제행사로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추진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재원조달방안 강구 등 추가적인 연구를 거쳐 2019년말까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동북아경제공동체 추진의 일환으로서 교통 및 물류 분야의 국가간 협의체라는 ‘제도화’로서의 의미와 철도를 바탕으로한 각종 개발사업 발굴 추진이라는 ‘프로젝트’로서의 의미가 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이와 유사하게 분야별 혹은 기능별로 국가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제도화’로서의 노력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프로젝트’발굴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으로 상호 긴밀히 연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동북아 최적 철도노선 제안(KDI 김강수 박사) >

< 동아시아철도공동체 30대 경제협력사업 제안 (KDI 김강수 박사) >

<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설립이행 로드맵(안) (KDI 김강수 박사) >

Ⅳ. 결론

신북방정책과 한반도신경제구상 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면 ‘동북아경제공동체’구현이 신북방정책과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중요한 지향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국정과제나 관계부처의 정책 자료를 찾아봐도 ‘동북아경제공동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이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다. 정부 발표자료에 간혹 ‘동북아경제공동체’라는 단어만 언급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동북아경제공동체’가 ‘신북방정책’과 ‘한반도신경제구상’이 지향하는  상위의 정책 목표 또는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신북방정책과 한반도신경제구상, 남북경협 정책 등의 방향성이 명확해지고,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기에‘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가 국정의 3대 목표중 하나로 추진되었고, 이의 경제적 측면의 하위 개념으로서 ‘동북아경제공동체’의 비전과 추진 전략이 대통령 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를 통해 제시하였다.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질서가 만들어질 때 북한의 개방과 남북간의 경제통합,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과정에서 주변국의 지지와 동력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남북경제통합과 통일이 단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문제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경제공동체’에 대한 참여정부 시기의 판단은  1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매우 타당한 판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도 동북아경제공동체를 여러 계기에 수시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기의 ‘동북아경제공동체’는 그 실현 모델로‘유럽통합’을 지나치게 지향한 결과, 개별국의 주권의 상당부분을 양도하는 초국가적 모델을 ‘동북아경제공동체’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과거사 문제, 영토문제 등으로 나라간 충분힌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유럽처럼 국가를 뛰어넘는 공동체에 대한 오랜 동안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동북아 지역의 상황에서 당장은 실현가능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또한 참여정부 당시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가 북핵문제와 한일 관계 경색 등으로 ‘동북아경제공동체’의 구체적 성과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중일 3국 중 한국이 ‘동북아경제공동체’를 주도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긴밀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대외 개방, 남북경제협력 등이 이루어져야 가능한데 참여정부 시기는 그러한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다.

2017년 연이은 북한의 핵위협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다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인 대화분위기로 반전되어 연이은 남북정상회담 및 미북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2019년 2.27~28 하노이에서 개최된 미북 정상회담에 결렬되면서 비핵화협상이 교착상태에 있고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북한문제가 언제까지나 계속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남북경제통합과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남북경제통합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정부 시기에 추진하였던‘동북아경제공동체’구상을 보다 일관되게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참여정부 시기에 추진하던 ‘동북아경제공동체’구상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동북아경제공동체의 비전 및 구체적인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비전에서 ‘동북아경제공동체’의 궁극적 목표로서 유럽통합과 같은 초국가적 기구 형태는 일단 지양하고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우선 가능한 분야부터 동북아 국가들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작은 사업이라도 가시적 성과가 하나 둘 나오도록 함으로써 각국의 국민들과 정치권, 정부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미 많은  교역 및 투자 뿐 아니라 에너지·환경·교육·사회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사업들이 논의되고 추진중에 있는 바, 특히 강조하고 싶은 사업들로서는 한중일 FTA, 나진-핫산 프로젝트의 발전적 재개방안 모색, 한중국제합작시범구 등 동북3성과의 경제협력 추진, 산업단지 조성 등 러시아 극동 개발에 참여,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 등이 있는 바, 이러한 사업들을 동북아경제공동체 전략 하에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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