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교역 사례를 통해 본

중국-대만 교역 사례를 통해 본 신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신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기획재정부

이대균

11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2019 제14기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정책연구 과제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 중국 – 대만 간 경제 통합 과정

제1절. 양안 관계의 역사적 변천

제2절. 중국-대만 간 경제교류 제도화

제3절. 중국-대만 간 경제교류 현황

제3장. 양안 관계와 남북관계 비교

제1절. 양안 경제관계의 특징

제2절. 92공식과 양안 관계

제3절. 통일에 대한 양안의 갈등

제4절. 양안 관계와 남북관계 비교

제4장. 신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참고문헌

표 목차

<표 2-1> 양안간 경제협력 협정

<표 2-2> 양안 무역통계 (대만 해관 통계)

<표 2-3> 중국·대만의 상호의존도

<표 2-4> 대만의 대중국 투자

<표 2-5> 중국의 대대만 투자

<표 2-6> 2010년 이후 양안 인적 교류 현황

<표 3-1>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표 3-2> 북한의 대남한 무역 및 비중

<표 3-3> 남북 인적교류 추이

그림 목차

<그림 2-1> 양안 무역 통계 현황

<그림 2-2> 중국·대만의 상호의존도

<그림 2-3> 중국과 대만의 투자 현황

<그림 2-4> 2010년 이후 양안 인적 교류 현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019년 현재 남한과 북한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로 인한 국제제재의 일환으로 남북 경제교류는 거의 단절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전후해 약간의 문화·체육 교류는 있었지만, 개성공단 폐쇄 이후 본격적인 경제 교류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비핵화 문제의 진전과 북미 정상회담 등이 성과를 나타나게 되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된다면 향후 본격적인 남북 경제 교류협력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이 교류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발전과 이를 통한 평화 정착, 그리고 장기적으로 남과 북이 경제통합의 과정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정치적인 통일에도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 완전한 경제 통합 내지는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는 분단의 질곡에서 벗어나, 남북 주민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갖게 되고, 통일 한국은 인구 7,000∽8,000만의 명실상부한 경제강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또한 남북 경협을 통한 신한반도 경제공동체 추진은 한국경제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번영과 남북한 간의 완전한 통일 내지는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버티고 있다. 정치 및 이념의 상이성, 현존하는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국내외 정치·경제 여건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국제사례를 분석해서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통일을 이루어 내거나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온 여러 사례들이 있다. 이 중에서도 정치·군사적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경제협력을 추진해 온 중국-대만 양안 관계의 분석은 비록 남북한 관계와 유사성과 상이성이 공존 할지라도, 남과 북의 교류 협력과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본 연구는 남북한 관계와 상이한 측면도 물론 있지만 유사한 측면이 있는, 즉 체제의 상이성, 정치·군사적 긴장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0∽40년에 걸쳐 서로간 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의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경제의 의존성을 높여가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사례에서, 즉 이러한 양안(兩岸)관계가 활성화 될 수 있었던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것이 남북교류 및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에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찾고자 한다.

중국과 대만은 기본적으로 정경분리의 정책을 통하여 그리고 민간주도로 경제·사회·인적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켰고 경제적으로는 의존성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정경분리 정책이나 경제협력이 왜 민간주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과 그러한 점들이 어떤 이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한편으로 중국과 대만 경제협력은 정치적인 통일문제와 그리고 대만의 안보문제 등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경제교류협력의 배경이자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양안의 통일문제, 즉 중국과 대만이 ‘대만독립’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며, 이것이 경제교류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고, 주고있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는 체제의 상이성과 경제교류 협력이 어떻게 타협 가능한지와 그리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교류 협력에 있어 대만의 중국에의 경제의존성이 심화되는 것과 이로 인한 대만내의 통일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갈등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비록 경제교류협력은 가치중립적일 수 있으나, 정치적인 통일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군사적 긴장하에서 경제교류를 지속한 중국과 대만의 역사적 경험이 어떠한 토대위에서 가능했는지에 대한 분석과 남북한 관계에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한지와 이로부터 어떠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제 2장. 중국-대만 간 경제 통합

제 1절. 양안 관계의 역사적 변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장개석의 중화민국의 대만으로의 이전 이후  70년동안 중국과 대만은 서로 적대적인 정치·군사적 전면대치 시기로부터 현재 정치·군사적인 대립은 있을지라도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통합이 가속화되어 대만 일부는 중국에의 경제의존도를 우려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양안의 협력과 대립의 역사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양안관계를 시기적으로 분류한 것은 어떤 특별한 구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이 편의적으로 구분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 이석기 외, 중국-대만 양안관계 분석을 통한 남북경협 활성화 추진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합동연구총서 14-04-01, 2014 참조

- 양평섭·이승신·문익준·노수현·정지현·여지나, 중국·대만·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18, 2012 참조

1. 1987년 이전

1949년 국공내전의 패배로 장개석의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이전한 후 1987년 이전까지 중국과 대만 양안은 정치·군사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었다. 이 시기 중국과 대만 간에는 접촉이나 협상은 없었으며, 경제교류도 금지되었다. 그러나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도입 이후 양안간에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중국의 (對)대만 정책이 무력사용에 의한 대만해방에서 평화통일로 전환되었다. 평화통일의 기조는 일국양제의 통일방안과 통상(通商)․통우(通郵)․통항(通航)의 삼통(三通), 경제․문화․과학기술․체육의 네 방면 교류를 의미하는 사류(四流)정책으로 함축된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인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접촉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다(不接觸, 不談判, 不妥協)”는 ‘삼불(三不)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이 시기에는 실질적인 교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2. 1987년 이후 ~ 2008년 마잉주 총통 집권전

대만이 1987년에 중국으로의 친척방문을 허용한 것은 양안간 교류가 시작된 첫 발걸음이었다. 이전에 매우 완강하게 중국에 대해 봉쇄정책을 견지하던 대만 정부가 빗장을 풀게 된 것은 대내외적인 배경이 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이시기에 계엄령 해제 등 대만 내부의 정치적 민주화가 시작 되었다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70년대의 고도성장기 이후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러 대만의 국내 산업과 무역정책을 전환해야 할 필요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1991년 대만은 기존의 삼불정책을 수정하여 직접무역 및 직접투자, 상호혜택과 이익, 교류형식의 다양화, 장기적 안정유지, 의리와 약속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양안 경제무역교류 촉진 5원칙’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양안 간 인적, 경제 교류는 급성장하였다. 경제 및 민간교류의 진전은 주로 경제와 정치, 민간과 정부의 분리 원칙하에 진행되었고,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간 대화의 대체통로로서 외형상 민간기구가 활용되었다. 대표적인 기구는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1990)로 민간차원의 양안 교류협력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비영리 재단법인의 민간기구의 형식이나, 실제로는 준정부기관이다.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기구는 해협양안관계협회(1991)이다. 역시 준정부기구로서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의 교섭상대로서, 양안의 교류협력과정에서 파생된 제반 문제를 처리하는 기능이 부여되었다.

양안은 이 대체통로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되, ‘하나의 중국’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에 대한 해석은 양측에 맡기는 ‘92 공식’을 통하여 협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합의 이후 양안 관계의 청신호가 예상되었으나 그 이후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했으며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정치적 갈등이 다시 심화되었으며, 심지어 군사적 긴장까지 제기되었다. 양안관계의 긴장 국면은 천수이볜 정부(2000∽2008)에서 더욱 고조되면서 양안관계는 기본적인 민간교류를 제외하고 공식적인 교류는 침체일로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경제의 고도성장과 노동력·원자재·시장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중국과 자본과 기술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대만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으로 인해 양안 경제교류협력은 꾸준히 확대되었다. 중국은 대만기업의 생산 및 전 세계 수출의 중요 거점이 되었다. 실제로 1978년 개혁개방 당시 양안 무역은 1억 달러 이하의 수준이었으나, 1995년 225억 달러, 2000년 312억 달러,  2005년 763억 달러, 2007년 1,022억 달러로 급증해 왔다.

이석기 외, 중국-대만 양안관계 분석을 통한 남북경협 활성화 추진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합동연구총서 14-04-01, 2014, P.46 참조

3. 마잉주 총통 집권 이후(2008년 이후 -)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 양안 간의 정치·군사적 갈등 관계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양안간의 경제교류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대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크게 증가하였다. 1993년 9.2%이던 대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2007년에는 22%에 달하였다.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대만 경제성장의 핵심 조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대만간의 정치적 갈등에 대한 해소 요구가 대만 내에서 증가하였고, 양안 경제관계의 제도화 필요성 역시 제고되었다.

양국간 경제협력시스템 구축에 관한 실질적 논의는 2008년 3월 국민당 마잉주가 대만 총통으로 당선되면서 본격화되었다. 2008년 6월의 베이징 회담 등 연이은 회담을 통하여 항공운송, 해양운송, 우편 및 식품안전 등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였으며, 2010년에 경제협력기본협정(ECFA)를 체결함으로써 양안경제관계의 제도화를 극적으로 제고시켰다. ECFA에 의거해 양안은 투자보장협정, 분쟁해결,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경제협력사항 등 진전된 제도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2013년 6월 ECFA 후속 서비스관련 협정 체결 협상이 진행되어 중국은 대만에게 80개 항목의 서비스업을 대만은 중국에게 64개의 서비스를 개방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항목 중에는 전자상거래, 의료, 관광 여행, 출판, 광고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개방을 포함하고 있어서 대만 경제가 중국 경제에 복속되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가 대만의 일부 세력으로부터 나왔고, 결국 2014년 3월 입법원에서 ‘해협양안복무무역협의(海峽兩岸服務貿易協議)’의 강행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약 400여명의 학생들이 입법원을 점령하는 太陽花(해바라기)학생 운동이 시작되었다. 결국 학생들은 강제해산 되었지만 입법원은 새로운 무역 협정의 강행 통과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해바라기 학생운동을 통해 대만 경제가 중국 경제에 종속될 것이라고 대만의 젊은이들과 상당한 정치세력들이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는 민진당의 차이잉원 현 총통의 당선에 중요한 승리 요인이 되었고, 현재 대만은 중국과의 경제 교류협력과 통합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런 중국경제에의 의존성 심화와 대만의 정체성, 대만독립 문제 등과 관련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많은 정치적인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제 2절. 중국-대만 간 경제교류 제도화

1. 중국-대만 간 경제 교류의 확대 및 제도화

중국과 대만은 마잉주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1차 회의를 필두로 하여 10차례의 회담을 개최하고 ECFA를 비롯한 20여개의 협의서를 체결하였다. 양안은 직항 전세기 운항 및 중국인들의 대만 관광 허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항공운송, 해양운송, 우편 및 식품안전 등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양안 간 교류를 제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금융부문의 협력과 정기 직항로 개선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중국자본의 대만 내 투자도 허용되었다. 대만과 중국간에 직항로가 개설되었고, 해상 운송 협정을 통하여 중국은 72개의 항구를 개방하였는데, 여기에는 15개의 내항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만에서 바다와 강을 통해 중국의 내지까지 화물을 수송할 수 있게 되었다.

중-대만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경제협력기본협정)

대만은 인민폐 환전 업무 개방, 양안 증권투자 개방, 해외기업의 대만 상장 완화, 중국의 대만투자 개방, 양안 금융 거래와 관리 협력 강화 등의 조치를 잇달아 실시하였다. 양안 경제관계의 제도화 추진은 경제 분야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분야로까지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양안은 언론 매체의 교류방문을 정상화하고 영화·TV 교류협력도 확대시켰다. 중국학생의 학력 인정 및 대만유학도 허용되었다. 이는 양안 간 인적교류의 증가를 동반하였다. 특히, 관광객의 증가가 현저한데, 대만은 2008년 7월부터 중국인의 단체여행을 허용하였고, 2011년 8월부터는 개인여행을 허용하였다.

즉 2008년 이후 양안간에 협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실질적인 3통(통상·통항·통우)을 실시했고, ECFA로 상징되는 양안 교류협력의 제도화는 양안 교류협력을 확대 및 양안 경제를 통합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표 2-1> 양안간 경제협력 협정

일시	장소	주요 성과(합의서)
2008.06	중국 베이징	-해협양안전세기회담기요 -해협양안 대륙주민의 대만여행에 관한 협의
2008.11	대만 타이베이	-해협양안해상운수협의 -해협양안항공운수협의 -해협양안우편협의 -해협양안식품안전협의
2009.04	중국 난징	-해협양안공동범죄소탕 및 사법공조협의 -해협양안항공운수보총협의 -해협양안금융협력협의
2009.12	대만 타이중	-해협양안 농산품 검역검사 협력협의 -해협양안 표준계량인증 협력협의 -해협양안 어선선원 노무협력협의
2010.06	중국 충칭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해협양안지적재산권 보호협정
2010.12	대만 타이베이	-해협양안의약위생협력협의
2011.10	중국 텐진	-해협양안핵전력안전협력협의
2012.08	타이베이	-ECFA 후속협정(신변보장 등 양안 투자보장 협정)
2013.06	상하이	-해협양안서비스무역 협정(서비스산업 개방)
2013.02	타이베이	-해협양안지진측정협력합의 -해협양안기상협력협의

출처 :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http://www.mac.gov.tw.

대만은 국내법으로, 1992년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인민관계 조례‘ 제정

2. ECFA 체결

1) ECFA 체결 배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급격한 경기침체로 대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당선되면서 정치적 긴장 완화와 교류 확대를 강조하고 중요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중요 경제 파트너로 중국을 언급하였다. 마잉주 하의 국민당은 중국과의 통일도, 대만의  독립도, 양안간 무력충돌도 하지 않겠다는 ‘신3불(不統, 不獨, 不武)’ 원칙을 표방하고, ‘92공식’에 기초하여 민감한 독립, 통일 논의보다는 경제교류에 주력할 것임을 표명한 것이다.

우선, 대중국 무역 확대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였다. ECFA체결 이전 대만 수출의 40%가 대중국 수출일 정도로 대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대만제품에 대한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9.2%에 달하였으며, 이는 중국 시장에서 대만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만은 무역 및 투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과 FTA 체결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ECFA 체결을 추진한 것이다.

여기에 중국으로서는 대만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대만과의 정치적 통합을 도모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이해관계 하에 중국과 대만 양안은 2010년 6월 29일 북경에서 ECFA 체결에 서명하며, ‘차이완(Chiwan)’이라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하였다.

양안의 특수한 정치경제적 상황이 반영되어 대만의 경제적 실리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배경하에 FTA와 CEPA의 절충적 형태인 ECFA는 2011년 1월 공식 발효되었으며, 추후 협상을 통해 FTA를 완성하는 기본협정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과 홍콩의 경제긴밀화 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즉 중국·홍콩 간의 CEPA와 내용은 유사하나 형식적인 면에서 협정을 의미하는 용어로 ‘Arrangement’는 정당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정을 의미하며, ‘Agreement’는 의회의 비준절차로 발효 규정, 종료 조항 등 국가 간의 정식협정을 의미한다.

2003년 6월 29일 체결된 중국과 홍콩 간의 경제긴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으로 실제 CEPA의 추진 배경으로는 두 지역간 무역과 투자 장벽 철폐로 지역 경제협력에 순응하고, 개혁·개방 심화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2) ECFA의 특징과 주요 내용

ECFA는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서비스무역에 대한 개방과 투자보장, 분쟁해소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무역협정이다.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획기적으로 철폐한다는 점에서는 FTA와 유사하나, 특정국가간 배타적 무역특혜를 인정하는 FTA을 진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협정이란 차이가 있다.

ECFA 협정문은 서문과 5개 장, 16개 조항, 5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협정문의 내용은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무역의 개방, 투자보장, 분쟁해결,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ECFA 협정은 이름 그대로 기본협정이자 예비협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대만은 협정 체결 이후에도 일련의 추가협의를 계속하였다. 2011년 1월의 <조기수확조치>와 2012년 9월 체결된 <투자보장협정>, 그리고 2013년 6월 체결된 <서비스무역 협정> 등이 그것이다.

<조기수확조치(Early Harvest Program)> 협상은 협정문의 제4장과 부속문서에서 규정된 “ECFA 협정의 이행을 조기화하여 성과를 높인다”는 취지에 따라 2010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대만이 267개 품목에 걸쳐 2009년 기준 28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개방한 반면 중국은 두 배가 넘는 539개 품목, 138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개방하였다. 조기수확조치 3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2013년, 조기개방 대상은 모두 무관세화되었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경우 조기수확조치로 2011년부터 일부 개방이 시작되었다. 서비스산업 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13년 6월 체결된 <양안무역서비스협정(海峽兩岸服務貿易協議, CSSTA)>에서이다. 협정에 따라 대만 측은 은행, 증권, 인쇄, 관광여행, 미용 등을 개방하기로 약속하고 중국 측은 전자상거래, 대형소매 체인점, 영화, 병원, 증권사, 은행업 등을 개방하기로 하였다. 서비스무역협정의 체결 이후 ‘해바라기 운동’ 이라 불리는 시민 및 대학생들의 항의가 잇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당과 민진당이 양안 협정에 대한 ‘관리 감독조례’ 제정에 합의하였으나 아직 입법원에 계류중이고, 서비스무역협정도 아직 입법원에 계류 중이다.

제 3절. 중국–대만 간 경제 교류 현황

현재 중국과 대만은 정치·군사적 긴장 관계속에서도 경제 및 사회, 문화 교류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의존관계는 2010년 ECFA 협정 등의 제도화로 꾸준히 유지, 심화되고 있다.

중국 경제에서 양안협력의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대만경제에서 양안협력의 비중은 매우 크다. 이 때문에 현재 대만은 양안 경제협력에 따른 효과보다 대만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우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표 2-2> 양안 무역통계 (대만 해관 통계)

(단위 : 100만 달러)

구분	수출	수입	총액	무역수지
2002	10,690	8,041	18,731	2,649
2003	23,210	11,096	34,306	12,114
2004	36,723	16,892	53,614	19,831
2005	44,056	20,162	64,218	23,895
2006	52,377	24,909	77,286	27,468
2007	62,928	28,221	91,150	34,707
2008	67,516	31,580	99,096	35,936
2009	54,843	24,554	79,397	30,289
2010	77,950	36,255	114,205	41,694
2011	85,244	44,095	129,339	41,150
2012	82,666	41,431	124,098	41,235
2013	84,122	43,346	127,468	40,777
2014	84,738	49,254	133,992	35,484
2015	73,410	45,266	118,676	28,144
2016	73,879	43,991	117,870	29,888
2017	88,981	50,043	139,024	38,939
2018	96,756	53,784	150,540	42,973

출처 :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양안경제월보□, 315號(2019년 7월호).

<그림 2-1> 대만의 대중국 무역통계 현황

출처 : <표2-2>의 자료를 통해 작성

2002년 이후 양안무역의 추이를 보여 준다. 2010년 이후 양안의 무역총계가 1,000억불을 넘어가고 있으며, 특정 년도(2015년, 2016년)에 약간 줄어드는 때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정년도에 약간 줄어드는 것은 대만의 선거 등 양얀관계에서의 정치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을 때이다.대만의 대중국 무역흑자도 300억∽400억 달러를 대만의 경제의존도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3> 중국·대만의 상호의존도

구분	대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중국의 대대만 무역의존도(%)
	수출	수입	총무역	수출	수입	총무역
2009	26.7	13.8	20.7	1.7	8.5	4.8
2010	28.0	14.1	21.4	1.9	8.3	4.9
2011	27.2	15.3	21.5	1.8	7.2	4.4
2012	27.0	14.9	21.3	1.8	7.3	4.4
2013	27.0	15.6	21.6	1.8	8.0	4.7
2014	26.5	17.5	22.3	2.0	7.8	4.6
2015	25.7	19.1	22.7	2.0	8.5	4.8
2016	26.4	19.1	23.1	1.9	8.8	4.9
2017	28.0	19.3	24.1	1.9	8.4	4.9
2018	28.8	18.8	24.2	2.0	8.3	4.9

주 : 대만의 의존도는 대만해관통계, 중국의 대만의존도는 중국해관통계

출처 :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양안경제월보□, 315號(2019년 7월호).

<그림 2-2> 중국·대만의 상호의존도

출처 : <표2-3>의 자료를 통해 작성

양안의 무역의존도는 대만의 중국무역의존도는 2009년도 20.7%에서 2018년도 24.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대만 무역의존도는 4,4%∽4.8%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즉 대만에 있어서 중국무역 의존도는 약 20%∽25% 사이로 상당히 큰 반면 중국에서의 대만의존도는 약 4% 수준으로 양안간 비대칭성이 존재하며, 이로인해 대만 경제의 중국의존도 심화를 대만이 우려하고 있다.

<표 2-4> 대만의 대중국 투자

(단위 : 억달러)

구분	1991-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건 수	36,538	643	590	914	887	636	554	497	427	323	580	726
금 액	648.7	106.9	71.4	146.2	143.8	127.9	91.9	102.8	109.7	96.7	92.5	85.0
건당 평균금액	-	0.2	0.1	0,2	0.2	0.2	0.2	0.2	0.3	0.3	0.2	0.1

출처 :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양안경제월보, 315號(2019년 7월호).

<표 2-5> 중국의 대대만 투자

(단위 : 100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건 수	79	105	138	138	136	170	158	140	141
금 액	94	52	332	349	335	244	248	266	231

출처 :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양안경제월보, 315號(2019년 7월호).

<그림 2-3> 중국과 대만의 투자 현황

출처 : <표2-4>와 <표2-5>의 자료를 통해 작성

대만의 대중국 투자 역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표 4>을 보면, 2008년 이후 5년간 대만의 대중국 투자액은 596억 달러로서 2007년까지의 누적 투자액인 649억 달러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특히, ECFA가 발효된 2011년에 143.8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투자액을 기록하였다. 다만 2016년 이후에는 대만이 중국외에도 동남아 등으로의 투자가 증가 중국으로의 투자는 약간 줄어들고 있다. 또한 <표 5>에서와 같이 중국의 대대만 투자도 ECFA 이후 크게 증가하여다가 2016년 2억 5천불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추세에 있으나, 규모가 대만의 대중국 투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표 2-6> 2010년 이후 양안 인적 교류 현황

(단위 : 만 명, %)

구분	1987-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중국 방문 대만인 수	5,591	514	526	534	516	537	550	573	587	614	10,542
		14.6%	2.4%	1.5%	-3.3%	3.9%	2.5%	4.2%	2.5%	4.5%
대만 방문 중국인 수	322	158	173	254	285	395	414	347	270	266	2,883
		48.4%	9.3%	46.9%	12.3%	38.6%	5.0%	-16.2%	-22.4%	-1.3%

출처 :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양안경제월보, 315號(2019년 7월호).

<그림 2-4> 2010년 이후 양안 인적 교류 현황

출처 : <표2-6>의 자료를 통해 작성

<표 2-6>는 양안간 인적 교류의 현황을 보여준다. 1987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방문 대만인의 누적 수는 1억 542만 명이며, 대만 방문 중국인의 누적 수는 2,883만 명이다. 아직까지 인원 수로는 중국 방문 대만인 수가 더 많지만 ECFA 이후 증가율은 대만방문 중국인이 더 높다. 하지만 최근 정치적인 영향으로 대만 방문 중국인 수가 줄고 있다. 무역이나 투자와 마찬가지로 양안간 인적 교류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등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관광객 통제 등 대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3장. 양안 관계와 남북관계 비교

제 1절. 양안 경제관계의 특징

1987년 이후 꾸준히 계속된 양안 간의 경제협력 관계는 기본적으로 양자 간의 경제적 필요성과 양국이 처한 국제경제적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양안은 정치적인 문제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양안은 이문제는 가급적이면 피하거나 뒤로 미루고 우선 경제교류에 치중하였다. 정치적인 고려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대만과 개혁 개방후 중국경제는 시장 경제체제이고 개방 경제체제이다. 인접한 두 지역이 상호 간 경제교류를 통해 양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중국은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사회적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대만은 경제성장의 토대 위에서 민주화가 실현되면서 체제 우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위기에 봉착, 그의 타개책으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한 경제적 실리추구를 지향하였고, 중국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대만의 중국경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대만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정치적인 고려, 그리고 대만과의 경제교류협력 역시 중국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는 인식하에 대만과 중국은 꾸준히 교류협력을 증가시켰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양자 협력이 결국 Win-Win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양안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만과 중국간의 경제교류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는 주로 정치적인 면이었다. 즉 ‘대만독립’이라는 즉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양국간의 경제교류의 저해요소로 그리고 양안의 교류협력의 불안정성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문제에 대해 양안이 일단 정경분리의 노선을 택한 것이다. 즉 ‘92공식’에 기반을 둔 ‘선이후난(先易後難: 쉬운 것을 먼저 추진)’, ‘선급후완(先急後緩: 급한 것을 먼저 추진)’, ‘선경후정(先經後政: 정치보다 경제우선)’ 등 양안이 실용적인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다.

즉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은 일단 피하고 합의 가능한 부문부터 합의하고 이를 제도화 시킴으로써 경제교류관계를 계속 유지 할 수 있었다. ECFA로 대변되는 양안경제협력의 구체화와 현실화 과정은 양안 경제관계에 있어 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을 상당수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이후난’의 기본 패턴을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및 대만 측의 암묵적인 정치적 고려도 작용하였다.

ECFA가 발효되기 전, 중국은 대만 남부의 농산품을 적극 수입함으로써 대만 내의 반발을 축소시켰고, 대만이 중국 관광객의 대만 내 여행을 관광수입 증대와 중국인의 대만 정치ㆍ사회ㆍ문화 학습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경제교류관계의 중심축이 민간부분이었다는 것도 양안관계의 큰 특징이기도 하다. 즉 정치·군사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을때에도 민간부분이 경제교류의 중심축이 되면서 교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가 가능하였다. 이는 대만과 중국이 기본적으로 개방적 시장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물론 양안이 정치군사적으로 긴장관계에 있을 때 민간의 경제교류도 어느정도 타격을 입었을지라도 완전히 단절되거나 파기되지는 않았다. 결국 대만과 중국이 경제교류에 있어, 정경분리를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이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개방적 시장경제체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양국이 WTO에 가입한 당사자로서, 즉 개방경제하의 세계경제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합의 파기 등과 같은 극단적인 행태는 보이기 어렵다.

하지만 향후 경제교류의 확대 내지는 심화는 또다른 난관내지는 장애요소도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치적인 면이다. 즉 ‘대만독립’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경제교류 관계가 정치부문은 가급적 배제하고 경제논리로 해결되었지만, 정치적인 불안정성 및 기본적인 정치체제의 차이는 경제부문 통합의 심화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양안의 비대칭성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즉 경제력과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양안 경제협력은 대만의 중국의존도 심화를 야기해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대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제 2절. 92공식(共識)과 양안관계

현재 홍콩에서는 대규모 ‘송환법’ 반대 시위와 이에 대한 중국의 무력 진압 가능성 등으로 연일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중국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하나의 중국, 일국 양제’ 등 중국의 정치적 주장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우려가 깔려있다. 양안관계에서도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피하고자 했던 정치체제 문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통일의 두 당사자가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체제를 달리할 때 어떤 난관에 봉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동독과 서독의 경우에는 결국 동독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였기에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만과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 정치체제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즉 ‘92공식’으로 양안간 합의했고, 이후 경제 교류관계가 심화된 상태인 현재에 이르렀다. 이러한 면에서 ‘92공식’에 대해 양안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또 대만 내부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는 향후 대만과 중국의 통일에 대한 문제와 경제교류의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1992년 대만 측과 중국 측의 ‘하나의 중국, 해석은 각자’라는 양안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은 원래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경제· 사회 교류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통일문제)에 대해서 피하자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었다. 그리고 당시 이러한 합의(共識)에는 대만과 중국이 서로 암묵적일지라도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했다. 대만이 생각하는 하나의 중국이 표지하는 것은 중화민국이었으며 북경 측의 하나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었다. 또한 대만은 대만과 대륙이 모두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하여 대등성을 강조하였으나 북경측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하여 주종관계를 강조하였다. 대만이 양안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에 비해 중국의 입장은 대만을 자신에게 종속된 관계로 규정하고 있어서 92공식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대만이 종속적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92공식’이 국제법상의 조약이나 협정과 같은 구속력이 있는 ‘합의’ 인지도 양안간(혹은 대만내부)의 의견이 다르다. 단지 협상에 참여한 대만과 중국의 대표들과 그들이 주고받은 전문, 서한을 통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최종적 협상 타결 현장에서는 문건의 교환이 아닌 단지 구두 설명으로만 의사 교환을 통해 서로 양해하였다는 것이다. 즉 당시에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에 기반한 92공식이 일종의 창의적인 외교 공간을 만들어 냈다고 보였지만 중국 대륙의 경제, 정치적 영향력의 급속한 증대의 결과 오히려 대만의 외교적 공간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현재 대만의 집권당인 민진당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양태근. 중국과 대만 양안관계의 역사 재해석과 전망. 역사와 세계, 50, 237-272. 2016 참조

중국은 ‘92공식’을 통해 혹은 그러한 합의를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고 강한 국력 및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교류를 통해 대만에 대한 흡수통일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만의 입장은 그것이 국민당이든 민진당이든 명시적으로는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는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합의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민진당과 국민당 간의 약간의 견해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견해차는 ‘대만독립’과 ‘대만의 경제성장’, 및 ’중국경제 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려와 견해차에 밀접히 관련된다.

대만 국민당은 내용과 의미는 중국과 다르겠지만 ‘그러한 합의’를 부인하지 않고, 신삼불정책(不統一, 不獨立, 不無力)을 통해 정치적인 면은 되도록 회피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대만의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쪽에 초점이 있는 반면, 민진당은 대만 경제의 중국 종속화 그리고 장기적인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 그리고 대만독립 추구의 당노선 등으로 ‘92공식’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가 없다는 합의’ 등으로 꾸준히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민진당과 차이잉원 총통도 현재의 경제관계나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92공식’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는 입장이다.

대만과 중국의 경제협력에 있어 그 초기에 ‘92공식’은 어려운 부분에 대해 합의를 피함으로써, 양안 경제협력의 시발점이 되었다 할 수 있지만, 양안의 경제협력 관계가 심화될수록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양안의 통일문제(독립문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부문이기 때문이다.

제 3절. ‘통일’에 대한 양안의 갈등

양안의 경제적 통합과정에서 양안의 정치적 통일문제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이다. 현재까지 양안은 민감한 문제는 가급적 피하면서 경제통합과정을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제교류에 있어서 정치·군사적 긴장관계에 따라 상당부문 불안정성을 야기시켰고, 이는 주로 통일문제에 기인한바 크다. 향후 경제통합과정의 유지·발전 등은 양안의 통일문제에 대한 해결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국양제’ 방식을 통해’ 대만을 흡수하려는 중국과, ‘대만독립’ 내지는 현상유지 등을 주장하는 대만간의 대립·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양안관계에서의 절대적인 우위를 토대로 중국은 흡수 통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교류도 이러한 원칙하에 암묵적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심화시켜 가고 있다고 대만은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을 엄연한 자주·독립적 정치실체로 인식하고 이를 국제 사회로부터 공인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대만은 마잉주 정권의 신3불(不統,不獨,不武) 정책이나, 차잉원의 ’대만독립‘ 주장에서 보듯이 중국과는 이념적, 가치적으로 달리한다. 이는 특히 대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체성’ 논란이나 ‘대만인’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변화 등은 대만과 중국의 정치적 통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형태로든 경제통합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양안 통일은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이념과 가치의 문제이기도하다. 이에 대해 마잉주 총통이 대만 국경절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의 중요성 강조한 바와 같이, 대만인이 중시하는 이러한 가치의 문제가 통합과정에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신종호, 통일통합지향 사례 : 탈냉전과 양안관계의 영속성과 변화, 분단 70년, 남북분단과 대한민국 연구용역, 2015 에서 재인용. 대만 정치대학 선거연구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992년에는 자신이 대만인이라는 대답은 17.6%, 중국인 25.5%, 양족 모두 46.6%였으나, 2014년에는 대만인 60.6%, 중국인 3.5%, 양쪽 모두 32.5% 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대만정치대학 선거연구센터 홈페이지(http://esc.nccu.edu.tw))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2010년 9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만인 대다수가 현상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상유지후 상황에 따라 독립 혹은 통일 결정(34.6%), 영원한 현상유지(30.5%), 현상유지 후 독립(13%), 현상유지 후 통일(8.1%), 빠른 통일(1.7%)를 보임.

위 각주 9)의 논문에서 재인용. 즉, “중국은 그저 17년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된다. 홍콩주민이 홍콩을 통치하도록 허용하고 높은 수준의 자치권과 보통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을 보장한다는 약속 말이다. 당연히 중국인들도 더 많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누리길 바랄 것이다. 그런 욕구는 서양국가들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갖는 권리이다.”

제 4절. 양안 관계와 남북 관계 비교

양안이나 남북한 모두 체제와 이념이 다른 분단국가로서 동일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동일한 민족이며, 기본적으로 통일이나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 양안관계와 남북한 관계는 분단의 역사적 배경, 체제를 비롯한 쌍방의 정치경제적 조건과 그리고 국제적 지위 및 실질적인 교류협력 등에서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상이성을 갖고 있다. 양안 관계와 남북한 관계는 각자 유사성과 상이성이 상반되게 나타나, 대만을 남한과 혹은 중국을 북한과 등치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어, 개별적 상황으로 나누어 비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력의 상대적 우위, 우월적인 국제적 지위, 이를 바탕으로 한 양안 교류협력의 적극성의 측면에서 중국의 입장이 우리와 유사하다. 반면, 이념과 체제의 유사성과 경제발전 수준의 측면에서는 대만의 입장이 우리와 유사하다. 또한 양안과 남북한 관계는 국제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는 유사성이 있다.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는 미국의 존재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는 중국의 존재도 양안 및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요인이다. 즉 대만과 중국의 통일이 양안의 문제만은 아니며, 남북한의 통일도 결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맥락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1987년 이후 양안관계는 장기간의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의 인적교류와 경제⋅사회교류는 점진적으로 심화⋅확대되었고, 정부간 공식적인 접촉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해협회(海峽會)와 해기회(海基會)로 대표되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대화 채널은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2008년 마잉주(馬英九) 정권 출범 이후 3통(通商, 通航, 通郵)의 전면적 실현(2008.11)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2010.6) 및 안정적인 양안관계 유지를 강조하는 마잉주의 재선 성공(2012.1) 등을 계기로 양안관계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교류협력 단계에 진입했다. 하지만 2016년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차이잉원의 민진당 집권으로 양안관계가 정치적으로 긴장관계이지만, 경제교류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남북한 관계 역시 장기간의 대결국면이 지속되어 왔으나, 양안관계와는 달리 남북한 관계는 정권 교체를 포함한 정치관계의 변화가 비(非)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남북관계는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수준은 높지만 ‘실천’과정에서는 ‘정경분리(政經分離)’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남북한 교류협력은 정체상태를 면치 못했다. 따라서 정치·군사적 긴장이 고조될때에는 다른 모든 관계조차도 중단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핵 실험,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은 남북 교류협력의 경색을 야기시켰다.

중국-대만 양안은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경제·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을 지속, 확대 시켜왔고, 이 점은 마잉주 정부들어 ECFA를 체결해 경제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이루는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관광, 문화, 언론 및 사법 등의 교류를 동반하며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남북한의 경우는, 경제·사회 분야의 교류협력에 비해 당국 차원의 정치적 교류협력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며, 이를 동인으로 삼아 경제·사회 분야의 교류협력을 이끌어 온 특징을 보인다.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에도 경제적 교류협력이 동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었으며, 상호 이익과 신뢰 형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관주도로 진행되었다.

<표 3-1>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정치	-	-	-	-	1	2	3	-	-	19
군사	-	1	1	-	-	1	-	-	-	4
경제	4	3	-	-	22	3	1	-	-	4
인도	2	4	-	-	1	1	1	-	-	2
사회문화	-	-	-	-	-	1	-	-	-	7
합계	6	8	1	-	24	8	5	-	-	36

출처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검색일: 2019년 8월 2일).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안은 모두 개방적 시장경제를 운용하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가 분리 될 수 있었으나 남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양안과 남북한이 비대칭성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준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즉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23번째 성 정도로 간주하려 하고, 경제적으로도 G2의 위상으로 대만을 압도하고 있다. 즉 남한의 파트너로서의 북한과 중국의 파트너로서의 대만은 그 비대칭성의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양안관계에서 정치적인 문제 즉 체제보장·경쟁 등의 문제가 남북한 만큼 그렇게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중국은 대만에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전개하고 있고, 반면 대만은 흡수통합을 우려하여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반면 양안 간 비정치적 교류협력 특히 경제교류협력은 남북교류협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진척되어 있다. 먼저, 경제 교류협력의 수준을 비교하면, 중국과 대만, 남북한의 경제규모와 발전수준 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2017년 한해에만 1,400억 달러에 달하는 양안 무역액에 비해 남북 교역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남북 간 교역이 시작된 1989년 이후 2017년까지 누계액은 약 248억 달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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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북한의 대남한 교역 및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북한	무역총액	6,357	6,811	7,345	7,611	6,252	6,532	5,550	2,843
	비중	27.0%	28.9%	15.5%	30.8%	43.4%	5.1%	0.0%	1.1%
남한	무역총액	1,079,627	1,067,454	1,075,218	1,098,179	963,255	901,619	1,052,172	1,140,062
	비중	0.2%	0.2%	0.1%	0.2%	0.3%	0.0%	0.0%	0.0%
남북 교역	소계	1,714	1,971	1,136	2,343	2,714	332	0.9	31

출처 : 국가 통계 포털(KOSIS 북한통계)

이와 같은 상호무역의 절대적 수치 비교와 달리 상호 무역의존도에서는 의미 있는 점도 발견된다. 양안 간 무역의존도가 2017년의 경우 대만이 24.1%, 중국이 4.9%로 비대칭적일지라도 상호성을 띠고 있는 것과 달리 남북은 북한의 일방적인 대남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즉, 북한무역에서 차지하는 남한의 비중은 20% 이상인데 비해 남한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북한의 비중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따라서 양안의 경제교류협력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된 반면, 남북한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아닌 북한의 대남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인적 교류의 측면에서 볼 때, 1987년부터 시작된 양안의 교류는 남북의 교류보다 훨씬 활발하다. 실제로 2006년에서야 왕래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선 남북의 경우보다 80년대 후반부터 왕래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17년 한 해에만 850만 명 이상을 기록한 양안의 교류수준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양안은 관광 및 경제협력은 물론 사회문화 목적의 교류도 폭 넓게 진행되고 있다.

<표 3-3> 남북 인적교류 추이

(단위 : 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남→북	120,616	130,119	116,047	120,360	76,503	129,028	132,097	14,787	52	6,689
(방북)
북→남	246	132	14	-	40	366	4	-	63	809
(방남)
계	120,862	130,251	116,061	120,360	76,543	129,394	132,101	14,787	115	7,498

출처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검색일: 2019년 8월 2일).

이와 같이 양안의 비정치적 교류협력은 남북한의 그것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으며,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에 시사하는 함의가 있다.

제 4장. 신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의 가장 근본적인 저해 요소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폐쇄적인 북한경제체제에 기인한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이후 적극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중요한 일원으로 참여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현재 G2의 위치에까지 올라섰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에도 1980년대 도이머이 노선을 채택하고 개혁·개방을 통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폐쇄적인 통치체제 하에서 체제유지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의 속도나 밀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폐쇄적인 경제체제에 더해 지극히 제한된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적극적인 시장경제체제 도입 및 대외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모든 경제교류협력 내지는 한반도 경제공동체에서 최우선 과제이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해지는 상황이기에 북은 북미협상 등을 통해 일단 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로 부터의 고립을 탈피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남한은 최대한의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남북 경제공동체는 북한의 개방된 시장경제라는 전제하에 국제 산업경제의 분업을 통한 가치 사슬의 연결이라는 상호 보완성을 통한 남북한 경제성장의 토대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그것은 꼭 경제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군사 등 모든 측면에서의 교류협력이 함께 수반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은 북한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경제 성장에 있어 국내외적인 난관에 봉착한 남한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돌파구이자 기회로 작용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여러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과 대만의 사례로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안 내지는 정책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1. 북한의 글로벌경제로의 편입 유도·지원

중국과 대만이 경제 교류협력을 통해 경제통합과정으로 나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개방을 통해 글로벌 경제체제에 편입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양안간에 정치적인 유화제스처가 있었다 할 지라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만과 중국이 같은 시장경제체제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경제적 이유에서이다.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의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북한이 대외개방 정책을 시행하고, 좀 더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비핵화과정에 맞물려 불확실성 높고 단기간내 가시화될 수 없으나, 북한은 이미 점진적으로 개방경제를 향해 이동해 나가는 중이다. 비핵화 타결 이후, 남한은 북한의 글로벌 경제로의 편입을 적극 지원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WTO 가입, 무역 및 외자유치 지원 등 북한이 글로벌 경제체제의 일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은 대외개방을 통한 외부 자본 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외국인 자본 유치정책 등을 검토하여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남북한 경제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남북한 경제협력은 침체된 북한경제를 회복·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남북경협을 비롯한 대외경제관계가 크게 확대되었을 때에도 북한 경제는 의미있는 경제성장을 하지 못했다. 이는 북한경제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개혁·개방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에도 현재 북한에 대해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그것은 이들 국가들이 수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타당성 있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다국적 외자도입, 또는 합작의 형태로 추진 할 경우,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 시키고, 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

양안 경제관계가 민간주도로 진행된 중국-대만의 경험은 남북경협 정책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정치·군사적 긴장 관계에서도 양안의 경제 교류는 민간 주도로 지속되었다.  즉 정부의 역할은 교류자체를 허용하는데 국한시키고 나머지 의사 결정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민간 주도의 경제교류가 되어야 한다. 중국-대만 양안이 초보적인 FTA라고 할 수 있는 ECFA를 체결하고, 후속 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치관계의 개선까지 논의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민간 중심의 양안 경제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의 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민간 주도형의 경우 정치적인 민감사안에 좀 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는 현재의 정부주도형의 교류협력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 모색이 필요하다.

그동안 남북경협은 대북지원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정부주도형 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남북간 정치적 관계에 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남북관계 및 대내외 정치적 영향 및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형의 교류협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의 경우 정부가 전체 남북한 경제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정부나 공공부문의 역할도 물론 필요하다. 다만, 민간과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이 때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점은 경제협력의 주체가 민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북한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직접적인 주체로서 나서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3. 정경 분리 및 경제협력의 제도화 추진

중국과 대만의 경제교류가 심화 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일단 교류에 물꼬를 터주자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양안의 정치와 무관하게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류를 계속했던데 기인한다. 물론 정치상황의 악화 등으로 어떤 시기에는 교류관계가 주춤 했을지라도 양안 당국 모두 교류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지는 안했다. 즉 정치군사상황과는 별개로 민간부문은 계속 경제 및 사회 교류를 했던 것이다. 향후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도 경제 및 사회 교류는 민간에 맡기고, 정치·군사상황의 악화시에도 교류 자체는 막지 않는 정경 분리의 원칙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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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나서서 협정이나 경협을 추진하는 경우보다는 남북한 간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반관반민 형태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정부 간 교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효율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남북 교류협력과정에서 ‘정경분리’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군사적인 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합의만을 도출함으로써 그 외 부문에서 추가적인 협상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양안은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루고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하고, 추진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경제⋅사회분야와 정치⋅군사 분야를 분리하여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과 같은 경제⋅사회 영역은 어떤 식으로든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군사적 긴장관계에 의해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예가 있는바와 같이, 이를 상당부문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무역협정, 투자 협정,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FTA 수준의 협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 부분에 있어서 합의하고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군사적 불확실성을 경제적 리스크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정치적 요인에 의한 돌발상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돌발상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경제의 통합성 제고

중국-대만 양안 경제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관계의 심화는 정치·군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과 대만이 ‘군사적 대립- 협상의 시기- 정치·군사적 갈등 - 협상의 재개’ 과정을 거쳐 ECFA라는 높은 수준의 양안 경제관계 제도화에 도달한 배경에는 대만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가 자리하고 있다. 오랜 기간의 민간 중심의 경제교류에 따라 대만 경제의 성장에 있어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더구나 대만으로서는 지역경제 통합 추세에 자력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현재 경제적인 관점에서 남북한은 매우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다. 경제규모는 중국이 크지만 경제발전 단계는 대만이 앞서 있던 양안보다 남북한 간의 경제적 비대칭성은 더욱 크다.

양안간의 정치·군사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양안 경제관계가 확대되고, 나아가서 양안 경제관계의 제도화를 위한 정부간 협상이 추진된 것은 대중국 경제관계의 향방이 대만경제의 성과를 좌우할 정도로 대만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만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대만독립’ 문제를 둘러싼 대만의 정치적 환경까지 변화시켰다. 즉, 양안 경제관계를 위협할 수 있는 ‘대만독립’ 주장은 대만에서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형성하고 있어, 가급적 대만내에서 회피하려 하지 쟁점화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사례는 대북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북경협의 규모가 증대되고, 그 질적 수준이 높아져서 북한경제가 남한경제에 깊숙하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남북경협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 전반에 대한 북한의 태도 역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교류 협력을 꾸준히 지속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5. 한국경제의 성장 전략으로서의 남북 경제공동체

미중 경제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환경의 악화와 뒤늦은 4차혁명 대응, 그리고 인구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 진입(즉 노동력 부족), 국내기업 해외이주 증가 등 2020년대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로 추락 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4차 혁명 시기에 한국경제는 신성장동력 확보 및 새로운 투자 및 소비, 생산지가 절실히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남측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가 되고, 남한경제의 돌파구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물론 초기의 남북 교류협력 단계에서는 남한 측의 대범한 양보가 가능하 고 또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교류협력 구조의 모색이 필요하다. 중국은 대만과의 ECFA 체결 시 경제교류 증대가 정치통합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의 양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는바,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일방이 손해를 감수해야 경제교류협력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양측에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지향해야 한다. 양안 경제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쌍방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인바, 일방적 지원-수혜의 관계보다 쌍방 모두에 이익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교류협력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즉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한국이 초기에는 일정 수준의 손해를 감수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교류협력 구조 창출해야 한다. 즉 장기적으로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른 교류협력이 되어야 계속적인 남북 교류협력이 가능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현재 미·중의 무역마찰, 신성장 동력의 부재,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서 북한은 아주 근거리에 있는 생산시장이자, 소비시장, 자본시장이자 노동시장으로서 작용 할 수 있다. 남북이 서로 보완적인 면을 갖고 있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은 비약적인 경제발전 그리고 남한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는 기회로, 남북한 공히 경제통합 과정을 통해 신한반도 경제공동체의 비전을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다.

6. 남북간 경제적 격차 해소에 중점

남북간 인구차이는 1/2에 불과하나, 2018년 기준 명목 총GNI 남북격차는 53:1, 1인당 명목 GNI는 25:1, 무역격차는 401:1이다. 이 추세를 그대로 놔두면 2025년에 총GNI 격차는 60:1로 확대된다. 만일 갑작스런 통합의 과정이 전개되면 막대한 북한경제 재건 비용도 문제지만, 급격한 인구이동 문제도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독일의 경우처럼 급격한 통일과정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즉 통일의 과정이 실제 어떻게 진행될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예측하기 힘들다. 독일의 경우에도 1989년에 독일통일 및 경제통합을 위한 점진적 계획이 있었으나, 급격한 진행과정을 통해 폐기하고, 급속한 경제 및 정치 통합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급격한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남한은 독일의 경우보다 준비된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맞 부닥쳐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최선의 방책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경제력을 끌어 올리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북 예멘 통일 사례는 통일 이후 재분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통일 직후 막대한 경제적 격차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지 않으면 남북한간 지역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있고, 발생 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일부 북한정보 포털(https://nkinfo.unikorea.go.kr) 참조

향후 모든 측면에서의 경제협력 및 교류 활동은 북한의 경제발전 및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북한경제의 고도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남북경협이 추진되어야 비로소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작동할 수 있는것이다. 북한경제의 빠른 성장이 없다면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완화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며, 이후 급작스러운 정치적 통일과정이 진행된다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민이동으로부터 시작 막대한 혼란을 초래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경제교류는 장래 있을 정치적 통합까지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북한의 경쟁력 있는 생산요소인 노동력과 결합시킬 수 있도록, 경공업 위주의 위탁 가공생산은 물론, 전기·전자·기계·화학 산업 중 노동 집약적인 부문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대외지향적 공업화 전략이 현실적이다.

7. 개성공단 재가동 및 개성 공단 연계 경제 특구 검토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홍콩, 마카오 등과 같은 중개지의 존재가 필요하다. 홍콩, 마카오 등과 같은 중개지가 양안 상호간 정치경제적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초기 안정적인 교류협력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도 주지 할 필요가 있다. 즉 중간지대의 설정 및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개성공단을 양안 간 홍콩과 같은 중간지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은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실시(1.6), 북 장거리 로켓발사(2.7) 등의 도발로 남한측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2.10) 이후 중단되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등은 남과 북의 정치적 긴장관계 및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중단되었는데,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릴 경우 최우선적으로 정상화되야 한다. 정상화 이후에는 개성공단의 제도적 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업그레이드 하고, 이를 토대로 개성공단에 대한 해외기업의 유치를 통해 국제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을 확대하여 비무장지대 및 남한의 접경지대를 묶어 국제적인 규모로 남북한 및 다국적 자본의 투자를 통하여 경제특구를 건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제특구는 남북 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 또 완충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8. 북한 인프라 개발 : 국제자본 투자 유도

사회 인프라 분야에서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북한의 경제발전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경제 효율성 창출을 위한 사회간접시설 부문의 협력을 확대하는 일이 긴요하다. 이의 대상 분야는 주로 제품생산설비, 원·부자재 및 제품 수송에 필요한 전력, 철도, 도로, 항만분야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SOC를 한꺼번에 확충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우선 수익성이 있는 부문부터 개발해 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우선 순위 및 수익성을 고려 투자 사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의 투자는 다국적 투자자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철도 및 도로의 경우 서울-평양-신의주-중국의 동북지방을 연결하는 노선을 비용편익 등의 수익성 분석후 시장경제체제의 자본투자방식으로 건설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자본투자에서는 그 규모 및 사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볼 때, 남한만의 자본이 아니라, 경제성에 비추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여러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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