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결과보고서

국방과학기술 보호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기술유출방지 제도를 중심으로-

훈련기관 : 아주대학교

성  명 : 이  종  렬

요 약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로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 의지하지 않는 ‘자주국방’을 목표로 국방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해 왔다. 이처럼 국방 무기체계 국산화를 시작한 후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9위 수준의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기술 선진국이 되었고, 더 나아가 방위사업청은 ’22년까지 세계 7위로 도약하여 국방과학기술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방과학기술의 수준이 높아지고 우수한 최첨단 기술의 해외 수출 실적이 증가할수록 국방과학기술 유출에 대한 위협도 크게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한 현실이다.

국방과학기술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기술로 단순히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일반산업기술과는 달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술이기에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국방과학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 개발한 무기체계가 단숨에 무력화 될 수 있고 우리나라 국방 전략이 적국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사회의 많은 국가가 최첨단 무기 개발을 위해 경쟁적으로 군비를 확충하고 있으며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곧 그 나라의 국방력이라는 생각으로 타 국가의 기술 탈취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는 기술유출 시도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고 단지 기술 개발에만 집중한다면 기술유출 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당할 수 있기에 방위사업청과 각 관련기관은 긴밀히 협조하여 선진국 수준의 추가적인 국방과학기술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요성이 인정되어 2015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시행 초기 단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몇 차례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방위산업체에 깊숙이 정착되지 않아 추가적인 법 개정 및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과학기술 현황과 유출사례를 간략히 분석하고 마지막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등의 법령 개정, 국방과학기술 보호 인식 제고, 국방과학기술 보호 전담기관, 해킹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기술보호 방안을 제안하여 국방과학기술 보호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List of Text)

그림 목차

표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제2장 국방과학기술의 개념 및 현황	4

제1절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기술	4

제2절 국방과학기술의 특징	6

제3절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현황	10

제3장 국방과학기술 유출 사례	12

제1절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 사례	13

1. 미얀마 포탄기술 불법 유출 사건	13

2. 방위산업체 대표의 군용통신기술 유출 사건	13

3. GPS 교란기술 정보 유출 사건	14

4. 단안형 야간투시경 설계도면 유출 사건	15

5. K1A1전차 설계도 유출 사건	16

6. 인력에 의한 유출 사례 검토 및 분석	16

제2절 사이버 해킹에 의한 기술 유출 사례	18

1. 한진중공업 해킹 사건	18

2. ADEX 해킹메일 발송 사건	19

3. 관리 소홀로 인한 악성코드 해킹 사건	21

4. 사이버 해킹에 의한 유출 사례검토 및 분석	21

제4장 국방과학기술 보호 현황	23

제1절 국내 국방과학기술 보호 동향	23

1. 법적 기반 마련	23

2. 국제적 협력 구축	25

3. 국방과학기술 보호 전담 부서 운영	25

4.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제고	28

5. 기업 보안역량 개선 지원	30

제2절 국방과학기술의 국제적 보호 동향	31

1. 미국	31

2. 일본	32

3. 영국	33

4. 독일	33

제5장 국방과학기술 보호체계 발전 방안	35

제1절「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적용 범위 확대	36

제2절「방위산업기술 보호법」등 관련 법령 개정	39

제3절 전담 조직을 통한 기능 및 전문성 강화	44

제4절 국방과학기술 보호 인식 개선	47

제5절 해킹 등 정보통신 장비에 의한 기술유출 대책 마련	52

제6장 결론	55

참고 문헌	57

그림 목차 (List of Figures)

그림1. 방산물자 수출 현황	1

그림2.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의 관계	5

그림3. 연도별 국산화율 현황	8

그림4. 주최 측을 사칭하여 발송한 ADEX 해킹메일	20

그림5. 주요 방위산업체 해킹 공격	20

그림6. 방위산업기술보호 국제 컨퍼런스	29

그림7. 국방과학기술 등급 기준	38

그림8. 보안관리 방안 중요도 1순위	47

그림9. 경영진의 방산보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 수준	48

그림10. 국방과학연구소 조직도	50

그림11. 기업 유형별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비율	51

표 목차 (List of Tables)

표1. 방위산업기술 지정 현황	5

표2. 국가 연구개발과 및 국방 연구개발 간의 특성 비교	6

표3. 우리나라의 무기체계 분야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11

표4. 우리나라의 연도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11

표5. 국방과학기술 기술 유출‧침해 사고 유형과 예시	12

표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체계	24

표7. 국방기술보호국 산하 조직의 역할	26

표8. 방위산업기술 보호 국제 컨퍼런스 현황	29

표9. 방산업체 간담회 추진 실적	30

표10. 국방과학기술 등급 평가 척도	37

표1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54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세계는 지금 첨단 무기를 통한 군사력 강화를 위해 많은 국방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직접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군비경쟁은 눈에 띄게 늘었으며 특히 일본조차 ‘전쟁가능 국가’로 개헌을 추진하며 군비를 확충하고 있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국방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최근 5년간 국방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부품 국산화율도 5년간 소폭 증가했다. 이처럼 국방과학기술이 향상되면서 외부로부터 해킹 및 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방산 수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방위사업청, 2018년 방위사업 통계연보, p.230, 2019.

<그림 1> 방산물자 수출 현황

출처 : 방위사업청, 2018년 방위사업 통계연보, p.103, 2019.

국방과학기술은 우리와 경쟁적인 국가에 유출되면 해당 기술에 대한 대응․방해 기술이 개발되어 힘들게 연구한 기술에 대한 효용이 저하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방과학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효과적인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전략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연구는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 수출 증대 전략,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 첨단기술 개발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국방과학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 자료는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의 국방과학기술 연구 논문 목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박세진,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절충교역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석사), 2003.; 이봉하, “한국과 이스라엘 방위산업에 관한 비교 연구 : 국방과학기술.방산수출 분야를 중점으로”, 건국대학교 (석사,) 2017.; 김찬수,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제안서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박사), 2008.; 구본태, “국방 연구개발 경제 효과 분석과 국방IT 융합기술 도출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연합대학교 (석사), 2011.; 강우준, “국방 핵심기술 기초연구 수행기관 선정 평가지표 개발”, 한양대학교(석사), 2009.; 이종진, “한국 방위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석사), 2004.

지난 2015년 12월 29일「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제정되어 국방과학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인 기술 보호체계 구축·교육·운영·지원이 가능해진 것은 환영할 일이나, 동법의 적용 대상이 방위사업청에서 지정한 협소한 범위의 방위산업기술에만 한정되므로 잠재적 방위산업기술인 전체 국방과학기술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시행초기인 만큼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률 제15052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2017. 11. 28. 시행).

이에 따라 본 연구 논문에서는 국방과학기술을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문헌연구를 통해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내용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 후 양자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고, 다음으로 국방과학기술과 일반산업기술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국제적 수준에 대해서 간략히 논하겠다.

제3장에서는 유형별 국방과학기술 유출 사례를 소개하고, 특히 그 중 가장 빈도와 가능성이 높은 해킹에 의한 유출 사례와 인력에 의한 유출 사례의 세부적인 예를 들어 기술유출의 위협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국내 방위산업기술 보호 동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미국·영국·일본 등 방위산업기술의 국제적 보호 동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제도 및 인식 개선 등 구체적인 국방과학기술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 자료를 통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 국방과학기술의 개념 및 현황

제1절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기술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구별하지 않고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양자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할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양자를 먼저 정확히 정의한 후, 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국방과학기술은 국가의 기술력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첨단화 된 국가전략기술이며, 민수 파급효과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국방과학기술은 흔히 방위산업기술과 같은 의미로 혼동되지만, 국방기술품질원의 용어사전(2011년)에 의하면 국방과학기술은 ‘국방에 필요한 무기 체계(병기, 장비 및 물자)와 자동화 체계(전술 컴퓨터 장비, 정보 통신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방위사업관리규정」제168조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방위사업청 훈령 제497호 「방위사업관리규정」(2019. 3. 25. 전부개정).

제168조(국방과학기술의 정의 및 대상) 국방과학기술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제조․가동․개량․개조․시험․측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한 국과연주관 및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기술

2. 정부가 재실시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는 기술협력생산 또는 절충교역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

3. 정부가 외국정부 및 외국업체 등 외국자본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또는    국내업체와의 공동투자를 통해 확보된 기술

4. 민간에서 투자하여 개발된 기술로서 정부가 군수품 획득을 통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한편 방위산업기술은 <표 1>에서 보듯이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에 의해 ‘8대 분야 48개 분류 141개 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림 3>과 같이 국방과학기술의 범주 내에 방위산업기술(141개)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기준은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 및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과학기술 중에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이 지정된다. 따라서 국방과학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이라도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된 방위산업기술이 아니다.

방위사업청 고시 제2018-6호「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2018. 11. 28. 개정).

<표 1> 방위산업기술 지정 현황

출처 :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방위사업청 고시 2018-6호, (2018. 11. 28.개정).

<그림 2>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의 관계

제2절 국방과학기술의 특징

국방과학기술의 개발은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산업체 등과 연구개발을 통해 이뤄지는데 성능향상이 필요하거나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일반산업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국방과학기술은 정부예산이 투입된 ‘국방 연구개발’을 통해서 개발되는 기술이고, 일반산업기술은 정부와 기업체가 공동 재원을 투자한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되며 두 차이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국가 연구개발과 및 국방 연구개발 간의 특성 비교

구분	국가 연구개발	국방 연구개발
목적	국가경제, 국민 편의 도모	군 소요 전장 무기체계 개발
개발목표	시장 창출 가능성 입증, 개발자 중심의 기술 개발	군 요구 충족 사용자 중심의 기술 개발
소요재원	정부, 기업체 공동투자	대부분 정부 투자
방식	개발 후 검증	검증 후 개발
시장구조	경쟁시장	독점시장
최종단계	시장 요구에 의한 기술 상용화	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기술 실용화
소유	연구기관 소유	정부 및 국과연 소유

출처 : 나승혁, “최기일, 한국군 국방 연구개발의 추진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p.56. 2017.

<표 2>에서 보듯이 국방 연구개발은 “국가의 예산으로 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무기체계를 상용화시키고, 해당 기술은 국가가 소유하는 개발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개발되는 국방과학기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국방과학기술은 가격보다 성능을 중시한다. 국방과학기술은 외부로 부터 위협이 생겼을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므로 상대국가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F-22 ‘랩터’ 1대가 알래스카 모의 훈련에서 F-15와 F-16 전투기 144대를 격추시켰듯이 고성능 레이더와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신형 전투기 한 대는 수백 대의 일반 전투기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BN뉴스, ‘빠른 속도에 공격력까지…평양까지 15분 만에 잠입’, 2016-02-18.

둘째, 국방과학기술은 첨단 과학기술의 산실이며 기술의 진보가 빠르다. 앞에서 말했듯이 무기체계의 성능이 곧 전투력이므로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적을 조기에 식별하고 강력한 화력으로 정밀 타격하려는 각 국의 노력은 국방 R&D 예산의 확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국방과학기술의 진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셋째, 국방과학기술은 개발에 막대한 자본과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다.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프로세스는 소요결정 후 선행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한다. 그 이후 탐색 및 체계개발, 양산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사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과정을 통해 무기체계가 실전 배치되며 소요결정부터 양산까지 길게는 20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들도 있고, 예산이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

방위사업청 훈령 제497호「방위사업관리규정」제56조(무기체계 연구개발 기본절차).

넷째, 국방과학기술은 개발에 실패하거나 기술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 연구개발한 국방과학기술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물리적 손실을 비롯해 국민적 불신과 국가 이미지 실추에 따른 간접 손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국방과학기술은 국가적인 연구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5년간 종합 국산화율의 평균은 65.3%에 불과하며, 특히 국내 기술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통신기술 분야의 국산화율은 90%를 넘어서는 반면  핵심부품을 국외 구매에 의존하는 항공분야는 39.6%로 부품 국산화율이 매우 낮다. <그림 3>은 최근 5년간 방산물자 국산화율을 나타내는 그래프로서 최근 5년간 방산물자 국산화율이 60%대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방위사업청, 2018년 방위사업 통계연보, p.230, 2019.

<그림 3> 연도별 국산화율 현황

출처 : 방위사업청, 2018년 방위사업 통계연보, p.230, 2019.

이처럼 힘들게 개발에 성공한 국방과학기술은 기술의 우위를 점하려는 경쟁 때문에 일반산업기술에 비해 다른 국가 및 업체의 주요 목표가 되어 유출의 위험성이 크고, 유출 시 국가안보와 전략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어떤 기술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야다.

제3절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현황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방위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이유는 미국정부가 1969년 ‘Nixon Doctrine’을 발표하여 “국가방위의 1차적 책임은 자국에 있다”라는 주장과 함께 1971년 3월 주한 미군 제7사단의 철수가 시작되면서 ‘독자적 전력증강’이란 선택으로 귀결되어 자주국방이라는 목표로 재래식 병기의 국산화부터 진행되어 왔다.

김병수, “한국 방위산업 현황 분석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p.31, 2001.

1970년대는 국과연을 중심으로 기본병기의 국산화와 지대지 유도탄과 같은 첨단 정밀무기를 개발하는 등 장비현대화를 추진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1990년대 들어와 수중어뢰, 함정용 전자전 장비, K-9자주포,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 본격적으로 정밀무기를 개발하는 기술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대는 일부 함정 전투체계,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차기전차, 스텔스, 군 위성통신체계, 전자전 레이져, 초등 및 고등 훈련기 등 미래를 대비한 핵심기술 개발에 적극 나섰고, 이런 단계적 기술개발을 통해 현재는 차기전자전,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무인기, 경전투로봇, 중거리 GPS유도키트 등 첨단무기체계를 국내 개발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표 3> 및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 대비 80% 이상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보유한 세계 9위 국가가 되었다.

국방부, 2014-2028 국방과학기술 진흥 정책서, p.16, 2014.

국방부, 위의 책, p.16, 2014.

최근 방위사업청은 2022년 까지 세계 7위의 국방과학기술 보유 목표를 발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직되고 내수중심의 폐쇄형 방위산업에서 벗어나 실패가 인정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도전적이고 수출 진흥적인 개방형 방위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만, 수출 진흥적인 방위산업 구조 개편에는 국방과학기술의 보호가 더욱 중요시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국방산업진흥회의(2018. 9. 14.개최)에서 ‘국방산업 발전방안’ 발표.

<표 3> 우리나라의 무기체계 분야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단위 : 기술수준(%), 순위(등위)

출처 : 국방과학기술품질원, 2016 국방과학기술조사서, p.336, 2016.

<표 4> 우리나라의 연도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단위 : 기술수준(%), 순위(등위)

출처 : 국방과학기술품질원, 2016 국방과학기술조사서, p.336, 2016.

제3장 국방과학기술 유출 사례

국방과학기술을 보호하려면 먼저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그 대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유출은 개인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유출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유출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 고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유형별 내용은 <표 5>와 같으며 본 장에서는 가장 대표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에 의한 유출과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유출 사례를 조사하였다.

법률 제15052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2017. 11. 28. 시행).

<표 5> 국방과학기술 유출·침해 사고 일반적 유형과 예시

명지대학교,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대응체계구축 방안 연구, p.40, 2017.

유형	예시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	• 핵심 기술 인력이 해외로 이직 또는 해외 창업 • 퇴사자가 경쟁업체에 기술 유출 • 외국인 직원이 기술 유출
사이버 해킹에 의한 기술 유출	• APT 공격, 악성코드 등으로 기술 유출 • 랜섬웨어 공격으로 파일 암호화하여 기술 침해
불법 수출에 의한 기술 유출	• 국가의 수출 승인 없이 방산물자 및 방위산 업기술을 수출
기업합병, 기술이전 시 기술 유출	• 국가 승인 없이 합병 또는 기술이전 • 계약 협상 단계에서 기술자료 공유했으나 계 약 파기되어 기술 유출
정보통신시스템 사용부주의에 의한 기술 유출	• 이메일, 팩스, 무선공유기, P2P 등의 사용 부 주의로 기술 유출 • 노트북, USB 등을 외부에서 분실
보안성 검토 미흡에 의한 기술 유출	• 논문, 특허, 강연자료, 홍보자료 등의 보안성 검토가 미흡하여 기술 공개 • 저장장치, 운용장비 장애로 인한 정비 시 보안 성 검토가 미흡하여 기술자료 유출
기타	• 군 기관 등 사칭하여 기술자료 요청 • 도청을 통한 기술 유출 • 부도 또는 폐업 시 기술 유출

제1절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 사례

1. 미얀마 포탄기술 불법 유출 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도자료, “포탄 제조 기술 및 설비 불법 수출 사범 적발”, 2014-01-05.

K회사 사장 A씨는 2010. 9. 9.경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105MM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 설비 및 기술을 수출하는 내용의 760억 원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3. 12.경까지 전직 방산업체 직원 B씨와 C씨 등을 채용하여 미얀마 현지에서 105MM 포탄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고, 설비 구축에 필요한 기계, 장비 및 실제 포탄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도면, 공정도를 제공하여 시제품을 생산하는 등으로 전략기술을 미얀마로 유출했다.

계약내용 중 105MM 포탄 관련 탄약, 추진제, 신관 등 제조기술은 현재도 우리 군이 사용하는 포탄의 제조설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500파운드 항공투하탄, 자탄 등의 제조 기술은 대량살상무기에 해당하는데도 어떠한 정부의 통제나 승인 없이,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대량살상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가 해외로 불법 유출된 사례이다.

2. 방위산업체 대표의 군용통신기술 유출 사건

김영수, “방위산업의 보안 관련 법률검토 : 형사처벌 법규를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VOL.2 No.2, pp.58-59, 2011.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초고주파 통신부품 제조 및 개발업체의 전 대표이사 J씨는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A사에 경영권을 넘겨주고 공동대표로 취임하였는데, 그 대표 자리를 다시 위협받자 기술을 몰래 빼돌려 2005년 B사를 신설하였다. 그는 대잠수함 공격용 헬기, 육군용 발칸포 레이더, 함대함 유도탄, 항공기용 전자전 장비 등에 내장되는 주요 통신부품의 기술도면을 전자 파일 형태로 빼내었다. 그는 당시 빼돌린 초고주파 송수신기 기술을 이용해 민간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과 캐나다로 수출하여 10억여 원의 이익을 남겼다. 그는 더 나아가 군용장비까지 수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J씨가 탈취한 군사용 통신부품 도면이 해상도가 높은 파일 형태이며 군사기밀 급에 해당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빼돌린 파일이 군사기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기밀 보호법을 적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3. GPS 교란기술 정보 유출 사건

네이버, “북 지령받고 ‘GPS 교란기술’ 넘긴 간첩 구속”, 2012-05-31 (2019. 4. 11. 최종 접속).

비전향장기수 출신 대북 무역회사 대표 L 씨와 뉴질랜드 국적인 K 씨 등 2명은 레이더 장비, 군사용 GPS(위성위치추적시스템) 전파교란 장치, 스텔스 항공기 도료, 탄도미사일 기술 등 최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으로 넘기려고 시도했다. 이들은 북한군의 공격을 사전에 관측할 수 있는 고공 관측 레이더와 장거리 로켓 위치탐색 안테나(NSI 4.0), 해안침투에 이용되는 수중탐지 장비, 전투기 조종사들이 활용하는 비행시뮬레이션 장비 등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뉴질랜드에서 무역을 해왔으며 지난해 7월 중국 단둥에 있는 L 씨 소유 주택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으로부터 ‘군사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L 씨는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K 씨에게 부탁했고, L 씨의 청탁을 받은 K 씨는 국내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했었던 J 씨 등에게 접근해 많은 군사기밀을 수집한 뒤 L 씨에게 e메일로 보냈다. 이들이 수집한 군사정보는 우리 군이 사용하는 장비의 사용방법, 성능‧제원 등이 적힌 문건으로서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군사비밀 정보로 알려졌다.

4. 단안형 야간투시경 설계도면 유출 사건

네이버, “핵심 방산부품 설계도면 외부 유출 혐의 4명 적발”,  2014-04-14 (2019. 4. 11. 최종 접속).

단안형 야간투시경은 야간에 전투원들이 활동할 때 시야확보를 위해 전투모에 고정해 사용하는 고배율의 야간조준경이다. A사 대표이사 김 씨는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 B 방산업체 직원에게 A사의 팀장자리를 약속한 뒤 대가로 B 방산업체 직원이 2011년 회사를 퇴사하면서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해 온 야간투시경 전체 설계도면 180장을 넘겨받았다. 불법으로 취득한 도면을 바탕으로 2개월 만에 제조할 수 있는 설비 및 능력을 갖춘 A 사는 6개월 만에 시제품 제작을 완료했으며, 김 씨는 2013년 3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불법으로 취득한 설계도면 중 일부를 변경해 국내외 부품 업체에 배포했다.

5. K1A1전차 설계도 유출 사건

다음, “우리 군 주력 전차 설계도 유출”,  2012-01-31 (2019. 4. 11. 최종 접속).

K1A1은 K-1전차의 업그레이드 모델로 3백억 원 넘는 개발비용이 추가 투입된 우리 육군의 주력 전차이다. 국책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인 김 씨는 2010년 초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K1A1 내구성 시험을 의뢰받아 조향장치 설계도를 입수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이 설계도면을 미국의 한 기계부품 생산업체인 F사에 국제우편으로 보냈다. 설계도면은 그림과 함께 부품과 기술의 상세설명이 포함된 1급 군사 기밀이었다.

김 씨는 부품 성능 개선을 위해 미국 업체에 설계도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방위산업 기밀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6. 인력에 의한 유출 사례 검토 및 분석

본 절에서 검토한 5개의 국방과학기술 유출 사례는 모두 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사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정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NISC :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Center)에 따르면 방산기술유출의 주체는 전직(52.8%) 및 현직(27.1%) 직원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에 의한 유출이 전체 국방과학기술 유출의 80%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아시아경제, “국정원, 첨단무기 핵심기술 등 유출사고 지난해 최대 적발”, 2015-03-31 (2019. 4. 15. 최종 접속).

인력에 의한 유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직 시 발생한 유출 형태이다. 이는 대부분 전에 몸담고 있던 회사에 대한 비밀을 퇴사할 때 종이 복사 및 외장하드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직한 회사에 기여하기 위해 유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현직 직원들이 위 사례 1,2에서 보듯이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받거나 사례 4처럼 다른 회사의 특정 직위를 약속받고 유출하는 경우이다. 또한 위 사례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국책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조차 보안의식 없이 1급 군사 기밀을 해외로 유출했다는 점이다. 즉 기술유출 행위는 그 회사에 종사했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부족한 보안의식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직원 보안의식 개선이 필요한 현실이다.

현재「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방위산업체 보안교육의 의무를 법으로 정했지만 이는 앞에서 언급한 141개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방위산업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잠재적 방위산업기술인 국방과학기술 보유업체 및 연구기관은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상 보안교육 의무의 적용범위를 더 넓혀 국방과학기술 전체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법률 제15052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2017. 11. 28. 시행).

제2절 사이버 해킹에 의한 기술 유출 사례

1. ㅇㅇ중공업 해킹 사건

구글, “北 정찰총국, 독도함 만든 한진重 해킹했다“,  2016-05-10 (2019. 4. 11. 최종 접속).

북한의 정찰총국으로 추정되는 해킹 세력이 독도함을 건조한 국내 방산 업체 ㅇㅇ중공업을 해킹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유출된 기술자료 중 군사기밀이 100여건 정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2015년 정부 우수보안업체로 선정되어 사건이 발생한 2016년도 보안감사를 면제받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수보안업체로 선정된 방산업체가 외부 사이버공격에 힘없이 뚫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사결과 ㅇㅇ중공업 사내 PC가 사이버 해킹공격을 받아 일반 문서와 함께 함정 무기체계와 관련한 군사기밀 및 방산자료가 다량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군의 기무사 요원들도 투입되어 긴급 보안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그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ㅇㅇ중공업은 국내 방위산업체 1호에 선정된 기업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수송함인 독도함을 비롯해 초계함, 고속정, 상륙함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군사용 함정을 제작해왔다. ㅇㅇ중공업은 우수보안업체로 선정됐지만, 사이버 보안의 가장 기본인 PC의 망 분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해킹공격에 매우 취약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노리고 해킹세력은 회사 PC 중 내·외부 전산망을 분리하지 않고 혼용해 사용하는 PC를 통해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은 사내 PC를 해킹 공격한 IP주소의 근원지를 추적한 결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 정찰총국은 2009년부터 해외·대남 공작업무를 총괄해 온 조직으로, 정부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테러의 배후로 지목되어왔다.

2. ADEX 해킹메일 발송 사건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년 2분기 사이버위협 동향보고서, p.48, 2017.

2015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참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 ADEX는 1996년부터 2년에 한번씩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다. 공격자는 주최 측으로 속이고 취약점이 포함된 한글 문서나 악성 매크로를 포함한 워드문서, 엑셀 문서를 메일에 첨부하는 방식을 사용해 공격했다. 이때 2개의 공격 그룹이 참여했으며 첫 번째 그룹인 오퍼레이션 레드닷(Operation Red Dot)은 2015년 11월에 ‘서울 에어쇼에서 전시된 10대 명품무기입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을 전시회 참가 업체들에게 발송하였고 여기에 한글 문서를 첨부하였다. 첨부된 한글 문서를 실행하면 워드프로세스의 취약점을 공격해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다. 2016년부터는 공격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대기업, 호스팅 업체, 언론사 등에 대해서도 해킹공격을 수행하였으며 악성코드도 더욱 다양화되었다. 최종적으로 2017년 2월까지 공격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해킹 수법에 의한 공격은 언제든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공격 그룹인 오퍼레이션 고스트 라이플(Operation GhostRifle)은 ‘서울 ADEX 2015 공동운영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보냈으며 행사 관련 내용으로 인식하고 첨부 파일을 실행 시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한다. 고스트 라이플은 주로 방위산업체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16년 국내 보안 업체 및 대기업 전산망 해킹사건 등에도 깊이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4> 주최 측을 사칭하여 발송한 ADEX 해킹메일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년 2분기 사이버위협 동향보고서, p.49, 2017.

<그림 5> 주요 방산업체 해킹 공격

출처 : 안랩, 국내 방위산업체 공격 동향 보고서, p.8, 2017.

3. 관리 소홀로 인한 악성코드 해킹 사건

명지대학교,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대응체계구축 방안 연구, pp.156-157, 2017.

2011년 4월 방산업체 모 부장은 인터넷이 연결된 PC에는 비밀을 저장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알면서도 지휘통제체계개발 계획 등 Ⅲ급 비밀이 포함된 다수의 방위산업기술 자료를 임의로 보관하던 중 악성코드에 의한 해킹으로 300여건의 방위산업기술 자료가 제3국으로 유출된바 있다.

경위를 확인한 결과 모 부장은 지휘통제체계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편의를 위해 비밀이 포함된 방위산업기술 자료들을 압축한 후 파일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나름대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였으나, 비밀번호를 3자리로 단순하게 사용하여 조사관이 비밀번호 크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초 만에 비밀번호를 해제한바 있다.

유출된 압축파일을 포함해서 300여건의 파일 중 200여건의 파일은 문서보안시스템(DRM)이 적용되어 해커도 쉽게 파일을 열람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100여건은 복호화 되어 해커에게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사이버 해킹에 의한 유출 사례 검토 및 분석

사이버 해킹에 의한 유출은 인력에 의한 유출과는 다르게 한 번의 공격이 성공하면 엄청난 양의 자료가 유출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만큼 위험성이 크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인력에 의한 유출과는 다르게 물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면 상당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위 사례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인터넷 PC와 회사 내부망 PC의 망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터넷 망을 통해 악성코드가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방과학기술 보유 업체에 대해서도 망 분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산업기술 보유 업체에 대한 망 분리 작업은 진행했지만, 방산기술 보유 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국방과학기술 보유 업체는 망 분리 작업의 대상이 아니므로 선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악성코드 설치로 인한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보안 전문가를 고용하여 악성코드 유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악성코드 대응방법 교육을 실시하면 해킹으로 인한 기술유출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방위산업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자체 예산과 인력으로는 보안시스템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방위산업체에 대한 사이버 해킹에 의한 유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해킹에 의한 방산자료 유출 건수는 900여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 중소기업은 예산 부족으로 정보보안 전문가 직원이 없으며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보안 솔루션 도입도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인 기술보호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방위사업청, 방산관련업체 기술보호역량 진단연구, p.2, 2016.

제4장 국방과학기술 보호체계 현황

제1절 국내 국방과학기술 보호 동향

1. 법적 기반 마련

2015년「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제13632호, 2016.6.30. 시행, 국방부)이 제정되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591호, 2017.9.15.시행, 산업통상자원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6204호, 2019.7.9.시행, 특허청),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92호, 2018.12.13.시행,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적용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는 방위산업기술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방산수출의 증가와 수출 대상품목 다양화 및 수출대상국 다변화 등에 따른 국내 방산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방위산업기술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국가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제정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 6>에 나와 있듯이 종합계획의 수립,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기술유출 신고에 관한 사항, 지원 체계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표 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체계

조문	내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제7조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제8조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제9조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제10조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제11조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제12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13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등
제14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제15조	국제협력
제16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제17조	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제18조	자료요구
제19조	비밀 유지의 의무 등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	벌칙
제22조	예비·음모
제23조	양벌규정
제24조	과태료

출처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제15052호, 2017.11.28.시행).

하지만 앞서 제2장 제1절 국방과학기술의 정의에서 말했듯이, 방위산업기술은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모든 국방과학기술에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 국제적 협력 구축

한미 양국은 국방과학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증진 및 신뢰강화를 위해 ‘방위산업기술보호협의회(DTSCM : Defense Technology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협의회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정 및 미국의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국내 국방과학기술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량살상무기(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비확산 및 재래식 무기 불법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의한 수출통제 시스템과 국제조약에 의한 수출통제 시스템에 참여하여 국제 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국제기구에 의한 수출통제 시스템은 바세나르체제(WA : Wassenaar Arrangement),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핵 공급국 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 호주 그룹(AG : Australia Group)이 있으며, 국제조약에 의한 수출통제 시스템은 무기거래조약(ATT : Arms Trade Treaty), 핵확산 금지 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화학무기금지협약(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생물무기금지협약(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이 있다.

한경경제용어사전 : “국제수출통제체제” (2019. 6. 3. 최종검색).

3. 국방과학기술 보호 전담 부서 운영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보호를 주관하는 부서는 방위사업청이다. 과거에는 방위사업청의 소수 인원이 비전문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2012년 7월 방산기술통제관실이 신설되어 산하에 통제정책담당관실, 품목기술심사담당관실을 두어 국방과학기술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갈수록 커져가는 국방과학기술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인정되어 방산기술통제관실을 국방기술보호국으로 개편(2018. 11. 27.) 하였고 산하에 기술보호과, 기술정책과, 기술혁신과, 기술심사과를 두고 있다.

<표 7> 국방기술보호국 산하 조직의 역할

부 서	역 할
기술보호과	•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 및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 「대외무역법」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의 준수를 위한 양자ㆍ다자 간 협의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 •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불법수출 조사ㆍ처리 •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입 통제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ㆍ개선 •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입 통제 및 보호와 관련한 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의 전파 및 관리ㆍ감독 •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의 처리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자문, 비용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
기술정책과	•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및 핵심기술기획서 작성 •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작성 지원 • 민․군 기술협력사업의 조정․통제 및 관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 및 지원 • 방위사업 기술의 발전에 관한 기획․분석 및 평가와 자료 관리에 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 기획 및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 방위사업청 소관 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업무 •「방위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지급하는 연구개발 장려금에 관한 업무 • 국방과학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기관 평가 • 양산품(量産品)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기술혁신과	• 핵심기술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조정․통제 및 관리 • 핵심기술개발 사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기술심사과	• 방위산업물자 수출입 등의 전문판정 및 심사 •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ㆍ승인 •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 방산물자등의 제조를 위한 수입품목의 최종사용자 증명에 관한 업무 •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업ㆍ중개업신고에 관한 업무 •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 및 기술이전과 관련한 절차 및 규제에 관한 업무 •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승인 •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 및 기술이전과 관련한 목록의 선정 및 관리 •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대외무역법」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목록 작성에 관한 협력 업무 • 국외에서 유입된 국방과학기술의 조사ㆍ분류 •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 및 기술이전과 관련한 목록의 발간 및 최신화 유지 •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시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지원 • 국방과학기술 보호대상 품목 및 기술의 식별과 적용 지원 • 방위산업기술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판정

출처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37호, 2018.11.27.시행).

특히 기술보호과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를 2018년에 처음 실시하여 기존에 없던 데이터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4.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제고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 보호의 인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2회 이상 방위산업기술보호 실무과정을 개설해 방위사업청 ․ 국방과학기술원 ․ 국방기술품질원 ․ 방산업체 등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방위산업기술보호 실무과정은 방위산업기술보호 법규 및 정책 방향, 사이버 침해 예방을 위한 PC관리, 국방과학기술 무형이전 통제방안, 기업 M&A 간 영업비밀 보호 등의 실무적인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방위산업기술보호 정책 세미나를 연 3회〜4회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총 32회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국방과학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전문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방위사업청,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p.18, 2019.

국제적으로는 2014년부터 매년 방위산업기술보호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해외 국방과학기술 보호 정보를 교류하고 국제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가 위상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위의 책, p.16, 2019.

<그림 6> 방위산업기술보호 국제 컨퍼런스

<표 8> 방위산업기술 보호 국제 컨퍼런스 현황

일 시	내 용	참가국
제1회 (’14.06.26.)	방위산업기술 보호 동향, 정책발전방향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증진방안 등	약150명 (15개국)
제2회 (’15.06.23.)	무기거래조약 발효 후 동향 및 당사국 정책 방향, 방위산업기술보호 및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등	약350명 (20개국)
제3회 (’16.06.28.)	방위산업기술 통제와 국제사회의 정책동향, 주요국의 전략물자와 기술의 수출통제 제도,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기술 보호방안 등	약375명 (20개국)
제4회 (‘17.06.27.)	방위산업기술의 통제와 국제사회 정책동향 및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관리 방안, 방산분야 보안환경 및 기술보호 방안 등	약380명 (21개국)
제5회 (‘18.06.20.)	방위산업기술의 수출통제와 각국의 정책동향,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관리 방안과 필요성, 방위산업기술 보안 요소별 보호 방안 등	약437명 (23개국)

출처 : 방위사업청,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p.16, 2019.

그밖에 업체 간담회(’15〜’18년, 총13회 실시)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매년 수십 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보안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pp.18~19, 2019.

<표 9> 방산업체 간담회 추진 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업체	2회 (83개 업체)	4회 (119개 업체)	3회 (84개 업체)	4회 (83개 업체)
비고	1회(5.13., 43개업체) 2회(12.17, 40개업체)	1회(3.30., 27개업체) 2회(6.8., 29개업체) 3회(9.2.1, 22개업체) 4회(12.15., 41개업체)	1회(3.28., 21개업체) 2회(5.30., 35개업체) 3회(12.13., 28개업체)	1회(4.10., 29개업체) 2회(6.26., 29개업체) 3회(9.13., 25개업체) 4회(12월)

출처 : 방위사업청,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p.19, 2019.

5. 기업 보안역량 개선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 역량은 대기업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보안역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24시간 보안 관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협력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위의 책, p.20, 2019.

또한 중소기업 기술지킴 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통합보안장비(Unified Threat Management : UTM) 임차 지원을 운영 중이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발전방안, p.26, 2016.

그밖에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매년 수십 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보안 인식 제고 및 기술보호 시스템 구축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방위사업청,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p.13, 2019.

제2절 국방과학기술의 국제적 보호 동향

1. 미국

미국은 에너지, 국방, 항만, 통신 등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국가안보심사를 통해 적절한 기간 동안 당해 거래를 정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美 방위산업법 제7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보심사는 투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나 외국인 투자심사위원회(CFIUS :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가 직권으로 개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미국은 직․간접적인 외국인 투자에 의해서 국내기업이 인수․합병되는 것을 국가안보 측면에서 모니터링하고 외국인의 투자계획을 심의․감독하여 대통령 직권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윤성승,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인수합병시 국가안보 심사 규제 방향, 법과 정책연구 제9권 제12호, 한국법정책학회, p.1009, 2009.

윤성승, 위의 논문, 2009.

또한 국방부 산하 국방보안서비스본부(Defense Security Service : DSS)와 방산기술보안국(Defense Technology Security Administration : DTSA)을 두어 방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기밀정보에 대한 불법적 수집에 대응하며, 방산물자와 기술에 대한 보안정책을 개발하고 총괄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p.11, 2019.

2. 일본

일본은 기술 유출의 방지를 위해서 기술유출방지지침을 마련하였다. 일본에서 방위산업기술은 산업기술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국방관련 기술과 민수분야 기술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고 산업기술 보호제도에 기본이 되는 법령으로 국방기술유출방지지침을 두고 있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발전방안, p.37, 2016.

기술유출방지지침은 국가 간의 기술유출 방지에 초점을 두어 기술 유출 정책수립(Plan) → 구체적인 대책 실시(Do) → 모니터링(Check) → 재검토(Act) 등의 흐름으로 운영 중이다. 일반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의 별도 구분 없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본의 기술 보호 정책이 오늘의 기술 강국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방위사업청, 위의 책, p.38, 2016.

2013년 7월에는 해외안보자문위원회(OSAC)를 창설하여, 첨단기술의 유출 방지 대책을 정부에 제언하고 위원회 참여 기업들에게 해외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 지식재산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Overseas Security Advisory Council : 총리 직속기구인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이 주축이 되어 재무성·경제산업성·외무성·법무성 등 관련 부처 및 산업계 등이 국가기술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만든 협의체를 말한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발전방안, p.104, 2016.

이 전략은 기업의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에 벌금이나 징역 수준을 높이고 형사적 처벌을 한 단계 강화함으로써 관련 불법 행위를 억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기업에 대한 벌금이 최고 3억 엔에서 5억 엔으로 상향되었고, 영업 비밀을 유출한 개인에 대한 벌금을 최고 1,000만 엔에서 2,000만 엔으로 양형 기준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상한이 없는 미국, 영국과는 대조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발전방안, p.105, 2016.

3. 영국

영국은 국방부의 기술보호지침으로 국방과학기술을 보호 및 관리한다. 기술보호지침은 국방부 관련 업무 담당자만 볼 수 있게 정하여 지침의 내용을 기밀로 유지하며,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금지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영국 국방부는 수출통제의 일부로 암호화 및 보안 장치 등의 보호기법의 사용을 통한 기술의 이전을 명시하여 기술보호를 수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위의 책, p.39, 2016.

경제혁신부(BIS :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의 수출통제 기구는 OGELs를 발간하여 군용 물자의 수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무역 통제, EU수출 허가 등을 통해 기술보호 역할을 수행한다.

방위사업청, 위의 책, p.39, 2016.

4. 독일

독일은 중국 기업과 자국 핵심기업 M&A의 증가로 기술유출 우려가 더욱 높아졌다. 2013년 개정된 「대외경제법(AWG)」에 따라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독일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내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 또한 투자행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법에 규정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발전방안, p.39, 2016.

또한, 기본법과 전쟁무기관리법에 의하여 무기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전쟁무기관리법은 전쟁을 위한 무기의 수출을 규제하고, 대외경제법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군용장비를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민·관 공동의 국가적 협력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여 자발적인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위의 책, p.39, 2016.

제5장 국방과학기술 보호체계 발전 방안

제3장 국방과학기술 유출 사례 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전․현직 직원이 금전 및 취업 등의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기술을 유출하거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컴퓨터로 침입해 해킹을 시도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개인의 보안의식 부재와 기술유출이 적발되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잠재적 방위산업기술 및 이중용도 장비는 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 관리가 제한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도 국방과학기술 보호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방과학기술 유출 적발 시 강력한 처벌로 기술유출의 득보다 실이 더 크도록 법제화해야 고도화되는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앞에서 식별된 국방과학기술 유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 개정, 전담 조직 기능 강화, 인식 개선,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1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적용 범위 확대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보호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특허청,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안보지원사령부 등에서 지원․관리한다. 현재 각 기관별로 다양한 법률이 있지만 과거 기술유출은 1961년에 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다만 이 법률은 처벌대상을 민간기업 비밀누설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산업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체계가 미흡하여 정부는 2006년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률 또한 국방과학기술의 특징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으로 2015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법 제정은 큰 의미가 있지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법 적용의 범위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한 141개 ‘방위산업기술’로 한정하고, ‘대상기관’을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에서 2016년 141개 방위산업기술을 고시할 때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작성했던 ‘방위산업기술 식별 연구보고서’를 활용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1)2012 국방기술 수출 통제목록 2)2013 국방과학기술 조사서 3)방산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조사 결과보고서의 기술목록을 활용하여 6,275개 국방과학기술 통합목록을 작성하였고, 방위사업청장은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거쳐 방위산업기술로 지정하였는바, 모든 국방과학기술은 심의 결과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잠재적 방위산업기술로 인식하고 관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허아라, “방위산업기술정보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명지대학교 p3, 2018.

다만, 국방과학기술 간 등급을 부여하여 등급별 관리 수준을 확립해야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현실적인 기술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매년 기술을 종합하여 등급을 평가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등급 평가 방식은 국방기술품질원의 ‘방위산업기술 식별 연구보고서’ 등급 설정 기준을 적용하여 기술 중요도, 기술의 난이도, 기술이전 기피도를 판단지수로 ‘매우 중요’, ‘중요’, ‘보통’ 단계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된 등급을 기준으로 ‘중요’ 이상의 국방과학기술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적용 범위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허아라, “방위산업기술정보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명지대학교 p5, 2018.

<표 10> 국방과학기술 등급 평가 척도

출처 : 허아라, “방위산업기술정보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명지대학교 p5, 2018.

<그림 7> 국방과학기술 등급 기준

출처 : 허아라, “방위산업기술정보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명지대학교 p5, 2018.

제2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등 관련 법령 개정

앞 절에서 설명했듯이,「방위산업기술 보호법」및「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은 2016년 처음 시행되었고,「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은 법 시행 3년 만에 2019년 처음 시행되었다.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법령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절에서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개정을 제안하는 법령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다. 이 법은 2015년 제정 후 세 차례 개정되면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다. 동 법 제21조(벌칙)제1항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법 제정 당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현재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외국으로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된다면 우리 군의 핵심 무기를 역설계하여 대응무기를 개발할 우려가 있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최고 형량이 상향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는데, 국내로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와 구별하여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의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법률 제16204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일부개정).

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외국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경우 “3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06년 3월 前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이모 씨와 해외투자 컨설팅업체 F사의 기획실장 장모 씨는 휴대전화 제조기술을 카자흐스탄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되어 검찰에 기소되었다. 당시 삼성전자는 예상 피해액을 1조 3천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 이모 씨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술이 유출 됐을 경우, 시장 손실을 감안한 피해액은 1조 원이 넘지만 기술개발에 투입된 개발비는 26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연희모, “내부자에 의한 산업기밀 유출방지 방안”,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석사), p.35, 2013.

비록 미수에 그쳤어도 강력한 처벌로 잠재적 스파이들의 활동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고, 해당 업체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 따라서 동 법 제21조제1항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징역형은 “3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개정을 제안하는 법령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이다.「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1조(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신고 등) 제2항의 내용을 보면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에 언급된 ‘필요한 조치’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제16조(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등)제2항에는 “방위사업청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0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료요청 등 상호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과 거의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다.

제16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치 요청서를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조치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0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료요청 등 상호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오히려 법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지만 시행령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약화되어 있다. 또한 이 조항들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의 의미가 애매하여 법 집행의 강제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제16조(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등)제2항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0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등의 실질적인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하고,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개정을 제안하는 법령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지침 제6조(기술보호 책임자 운영)를 보면 ‘대상기관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라는 모호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100인 이상 업체’ 등의 구체적인 규모를 명시하여 자의적인 법령 해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방위사업청 훈령 제492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2019.2.21. 제정).

또한 동 지침 제7조(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를 보면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과학기술 보유업체의 경영진이 보안에 대한 의식이 저조한 실태이며, 이는 해당 업체 직원의 보안 의식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대상기관의 장이 필수 교육대상으로 포함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제안한다.

방위사업청, 방산관련업체 기술보호역량 진단연구, p.89, 2016.

시행 초기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모호한 규정은 과감한 개정으로 실효성을 강화하고, 대상기관에서 이를 정확히 준수하는지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전담 조직을 통한 보호기능 및 전문성 강화

앞서 본 연구논문 3장 1절에서 언급했듯이 방위사업청은 2018.11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방산기술통제관실을 국방기술보호국으로 개편하여 체계적인 국방과학기술 보호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국방기술보호국의 조직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없던 국방과학기술 보호기능과 업무를 신설하여 만들기보다는 전에 존재하던 방산기술통제관 하의 통제정책담당관 및 품목기술심사담당관 업무, 획득기획국 하의 기술기획과 업무, 계획운영부 하의 핵심기술사업팀 및 선도기술사업팀 업무 이렇게 총 5개 과를 통합 관리하는 수준으로 개편되었다.

실질적인 국방과학기술 보호를 위해서는 개편된 조직을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화시켜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 보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보강하고 업무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 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절에서 세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국방과학기술보호국은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통합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국방과학기술 유출에 대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아 사례 분석과 예방책 도출이 어려운 현실이다. 일반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만 국방과학기술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별도의 통계자료로 관리하여 예방 및 대응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방위산업기술 보유업체 뿐만 아니라 국방과학기술 보유업체 리스트 및 특허 현황 등을 관리하여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술 유출 사례 등을 국방과학기술 보유업체에 공유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2015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제정되어 업체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실태조사 우수업체 또는 미흡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우수한 방산업체는 인증서와 포상을 수여하고, 미흡한 방산업체는 실태 재조사 및 미개선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법률을 근거로 실시하는 조사에 대한 권위를 향상시켜야 한다.

세 번째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센터와 같은 국방과학기술보호센터를 설립하여 국방과학기술 보호에 대한 업체 애로사항을 온‧오프라인으로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 기간에 임박해서 임시방편으로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건강하고 체계적인 기술보호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또한, 전문 인력들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 등으로 활용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최신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한 방위산업기술(현재 8대 분야 141개 기술)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컨트롤 타워로서 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문인력의 증원이 필수적이다.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술유출관리담당 업무를 1명에서 기술유출관리담당 1명, 국방과학기술 보유업체 및 특허현황 담당 1명, 국방과학기술 관련 통계 담당 1명, 이렇게 총 3명으로 증원시켜 현재 미 수행 중인 업체 현황 및 특허 종합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법으로 근거를 마련한 실태조사의 수행을 위해 편성된 담당자를 4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여 본 장 제1절에서 제안한 ‘중요’ 이상의 국방과학기술 보유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하며, 신설된 국방과학기술보호센터 지원업무 담당 1명을 추가하는 등 현재 15명 수준에서 26명 이상으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제4절 국방과학기술 보호 인식 개선

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한 인식 개선은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개선 과제로 들리겠지만 국방과학기술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그림 8>에서 보듯이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방산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은 “보안인식 교육 강화”를 가장 중요한 보안관리 방안으로 꼽았다.

<그림 8> 보안관리 방안 중요도 1순위 (단위:%)

출처 : 방위사업청, 방산관련업체 기술보호역량 진단연구, p.92, 201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보호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된 임‧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대상기관의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은 방위사업청, 국군안보지원사령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이다. 하지만 전국에 퍼져있는 대상기관에 일일이 찾아가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16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에 대상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이 제한된다면 자체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보안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그림 9>에서 보듯이 방산업체 경영진이 보안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실태이므로 대상기관 대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체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림 9> 경영진의 방산보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 수준(단위:%)

출처 : 방위사업청, 방산관련업체 기술보호역량 진단연구, p.89, 2016.

이에 따라 제2절에서 제안했듯이 법 개정을 통해 대상기관 대표 및 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집합교육 의무화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자체교육 후 방위사업청으로 결과보고를 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8년에 진행했던 정책세미나(4회), 대상기관 권역별 간담회(4회), 국제컨퍼런스(1회), 주요성과 홍보(15회), 기술보호교육(4,000명) 등을 더욱 활발히 진행하여 국방과학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인식 개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간담회 및 세미나 등에서 업체가 국방과학기술 보안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종합 후 매년 TOP SECURITY 사례를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을 수여 후 보안 가산점을 부여하면 자발적인 보안 의식 개선 효과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방과학기술 보호의 대상 기관은 주로 방산업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연구기관 및 방위사업청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는 매년 약 1천여 건이 넘는 기술특허 및 저작권이 등록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10>과 같이 기술보호를 위한 조직이 없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보호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사이버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기에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직원 보안의식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은 청렴 및 성 관련 교육과 같이 기술보호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www.add.re.kr)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 국방과학연구소 지식재산권 현황(2019. 6.23. 최종접속).

<그림 10> 국방과학연구소 조직도

출처 :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2019. 6. 23. 최종접속).

제5절 해킹 등 정보통신 장비에 의한 기술유출 대책 마련

전자통신 장비가 발달하고 모든 기술이 PC에 저장되어 있는 현대사회 특성상 방위산업기술은 해킹 등 정보통신 장비를 통한 유출이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업체의 시스템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방산대기업은 64.7%만 해킹 및 자료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정보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30.8%로 더욱 저조하였으며 방산관련업체는 DRM과 같은 고가의 시스템은 차치하고 가장 기본적인 방화벽 조차도 25.9% 밖에 설치되지 않아 정보통신 시스템을 통한 기술유출에 취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방위사업청, 방산관련업체 기술보호역량 진단연구, p.79, 2016.

<그림 11> 기업 유형별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비율 (단위:%)

출처 : 방위사업청, 방산관련업체 기술보호역량 진단연구, p.79, 2016.

방산대기업에서 조차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투자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를 강제하는 관련법과 정부지원제도가 없고 투자자금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방산중소기업은 “정부지원제도 미흡과 투자자금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공통적으로 자금 부족과 정부지원제도 미흡을 원인으로 꼽은 것으로 보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의 지원제도 확충으로 귀결 된다.

방위사업청, 방산관련업체 기술보호역량 진단연구, p.90, 2016.

방위사업청은 현재 중소협력업체에 대해 기술보호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산중소협력업체 기술보호역량증진 사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방위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방산대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사업>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방산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업체가 적극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또한 지원 한도액이 만족스럽지 않아 업체의 부담이 과중되기 때문에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이 중에 <방위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의 한도액을 현재 4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기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본 장 제1절에서 제안한 ‘중요’ 등급의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5천만 원, ‘매우 중요’ 등급의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1억 원, ‘방위산업기술’ 보유업체는 2억 원 까지 한도를 증액해서 기술의 보호 가치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차등적으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방위사업청,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pp.20~21, 2019.

방위사업청, 방산관련업체 기술보호역량 진단연구, p.109, 2016.

방위사업청, 위의 책, p.141, 2016.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수많은 방산 업체에 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대 지원한다는 것은 자칫 업체 자생력 약화 및 예산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업체 스스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다.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의 [별표 2-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을 보면 현재 24개 항목 80점 만점에서 ‘기술유출 방지대책’ 항목에 2.4점을 배정하였지만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4점으로 배점을 향상시키면 업체는 스스로 기술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 및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해당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술유출 방지에 해당기업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상시 감시체계에 의한 행정기관의 감독보다 더 효율적인 유출방지 방법이 될 수 있다.

<표 1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기술유출방지대책

-기술보호체계 구축(1.7점)

① 정보보호체계 구축(정량, 0.8점) : 구축기준은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 기준’에 따라 아래 보안시스템 모두 구축시 환산비율 100%를 부여하고, 1개라도 미구축이면 환산비율 0%를 부여한다. 구축여부는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이 확인 한다.

구분	EAL 4이상	EAL 3+	EAL 3	EAL 2+	EAL 2	EAL1 미구축
UTM (방화벽 및 IPS)	구축	미구축
백신		구 축		미구축
DRM(또는DLP)	구 축					미구축

* 국내 판매중인 백신은 EAL3이 최고 등급임

* DLP는 최고등급이 EAL2이고, DRM은 등급 구분이 없으므로 구축시 점수 부여

*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에 구축되어 있는 보안시스템을 제안서

평가 전에 확인하며, 구축계획 제출/인증기간 만료 등은 미구축으로 평가

<용어 설명>

∙EAL(Evaluation Assurance Level) : 평가보증등급

∙UTM : United Threat Management / 통합 위협 관리 시스템으로 단일

하드웨어에 여러 보안기능을 집적시킨 통합 보안장비

- 방화벽 : 해킹과 같은 외부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      하여 내부 정보를 보호하고 유해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시스템

- IPS : Intrusion Prevention System / 침입방지시스템. 악성코드 및      해킹 등의 침입이 발생하기 전에 실시간으로 침입을 막고 알려지지       않은 방식의 침입으로부터 네트워크와 호스트를 보호하는 시스템

∙백신 : 컴퓨터를 검사하여 바이러스를 탐지 및 탐색, 퇴치하는 프로그램

∙DRM : Digital Rights Management / 문서보안프로그램. 문서, 사진,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와 무단사용을 방지하는 시스템

∙DLP: Data Loss Prevention / 문서보안프로그램 주로 usb, 외장하드,    이메일 및 메신저 등의 첨부기능 등 내부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시스템

② 기술보호대책 수립(정성, 0.9점) : 기술, 인원, 시설, 등에 대한

기술보호 관리대책, 보호대상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 등 기술

보호대책의 적절성

-보안감사․측정 점수(정량, 0.7점) : 정기보안감사/보안측정 결과를 근거로 평가하며, ‘보안감사/보안측정결과(%)×배점’으로 산출

* 보안감사와 보안측정이 있는 경우 보안감사를 우선 적용하며, 보안감사는 전년도(전년도 미수검시 전전년도) 결과를 반영하고 보안측정은 5년이내의 결과 중 최근 결과를 적용

* 보안감사 또는 보안측정을 받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 모든 업체를 “기술보호체계 구축” 항목만 평가하되, “보안감사ㆍ측정 점수” 배점을 “기술보호대책수립” 배점에 더한다.

출처 : 방위사업청 예규 제516호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제6장. 결 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첨단화 되고 늘어나는 수출에 비해 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아직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국방과학기술 보호 방안을 제안하여 그 기술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초반에는 방위산업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였고, 국방과학기술 유출 실태를 조사를 통해 다양한 경로로 기술이 유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9위 수준이고 방산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및 절차는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만, 최근 국방과학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2015.12.29. 제정)과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2019.2.21. 제정)이 제‧개정 되고, 방위사업청에서 기술보호 전담 조직을 개편하는 등 국방과학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 확실한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더욱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실행방안을 추가로 모색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에서 2016년 수행한 기술보호역량 진단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미 기술보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방산 대기업은 교육을 통한 보안인식 강화가 기술보호에 중요한 요소라고 답변하였고, 기술보호 시스템이 미흡한 중소기업은 정보보호 시스템 강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의 맞춤형 대책으로 국내 방산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면 한정된 예산과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방위사업청, 2015년도 방산관련업체 기술보호역량 진단연구, 2016.

또한, 국방과학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방산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는 등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단기간에 기술 보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대상기관 교육 강화를 통한 인식개선, 시스템구축을 위한 예산확대, 관련법령 개정, 국방과학기술 보호 컨트롤타워의 기능 및 인력 강화, 전문 기관 설립 등 많은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국방과학기술 관련 연구 자료는 수출 증대 방안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방위산업 발전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정 이전의 연구 자료가 대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 자료는 우리나라 최신 국방과학기술 보호 동향을 적극 반영했다는데 의의가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방위산업에 적용된다면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보호의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어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국방과학기술품질원, 2016 국방과학기술조사서, 2016.

[2] 국방부, 2014-2028 국방과학기술 진흥 정책서, 2014.

[3] 김병수, “한국 방위산업 현황 분석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건국대학교,  2001.

[4] 김영수, “방위산업의 보안 관련 법률검토 : 형사처벌 법규를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Vol.2 No.2, 2011.

[5] 나승혁, 최기일, “한국군 국방 연구개발의 추진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Vol.24 No.2,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6] 명지대학교 방산보안연구소, 방산관련업체 기술보호역량 진단연구, 방위사업청, 2016.

[7] 명지대학교 방산보안연구소,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대응체계구축 방안 연구, 방위사업청, 2017.

[8] 방위사업청, 2018년 방위사업 통계연보, 2019.

[9] 방위사업청,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2019.

[10]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발전방안, 방위사업청, 2016.

[11] 안랩, 국내 방위산업체 공격 동향 보고서, 2017.

[12] 연희모, “내부자에 의한 산업기밀 유출방지 방안”,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2013.

[13] 윤성승,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인수합병 시 국가안보 심사 규제 방향”, 법과정책연구 제9권 제12호, 한국법정책학회, 2009.

[14]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년 2분기 사이버위협 동향보고서, 2017.

[15] 허아라, “방위산업기술정보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명지대학교, 2018.

관련규정

[1]「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516호, 2019.6.12.개정)

[2]「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497호, 2019.3.25.개정).

[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37호, 2017.11.27.시행).

[4]「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제15052호, 2017.11.28.시행).

[5]「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방위사업청 훈령 제492호, 2019.2.21.제정).

[6]「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방위사업청 고시 제2018-6호, 2018.11.28.개정).

[7]「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04호, 2019. 1. 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