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홍보대책을 중심으로)

학과 : 행정학과

학번 : 16101265

성명 : 김 주 한

초록

본 연구는 2006년 이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더욱 다양화, 첨단화 되고 있다. 이에 정부기관, 수사기관, 금융기관등이 합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예방과 대책을 세우고 있음에도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악성코드를 휴대폰으로 보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수사기관, 금융기관, 지인등을 사칭해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범죄조직도, 피해현황, 범죄수법의 특징, 피의자의 특징, 피해자의 특징, 대응방안 이슈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보이시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예방과 대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는 법적제도의 연구, 기술적제도로 악성코드, 대포통장, 대포폰의 대책, 피해자에 대한 대책, 국제공조의 대책을 연구하였다. 그럼에도 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국민의 경각심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홍보정책이 필요하였다. 홍보대책으로 홍보대상, 홍보내용, 홍보방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주제어 :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기관사칭, 납치빙자, 악성코드, 전화번호변작, 대포통장, 대포폰, 홍보, 수금책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황과 실태

제1절 범죄조직도

제2절 보이스피싱의 피해유형

가. 대출사기형

나. 수사기관사칭형

다. 자녀납치형

라. 메신저피싱

마. 몸캠피싱의 수법

바. 스미싱의 수법

사. 범죄수법의 진화

제3절 보이스피싱 피해현황분석

가. 최근 연도별 전화금융사기 피해 현황

나. 유형별 발생현황

다. 지역별 피해현황

제4절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

가. 범죄수법 특징

1). 악성코드 송신

2). 전화번호 변작

3). 대포통장 사용

4). 대포폰 사용

나. 범죄가해자의 특징

다. 피해자의 특징

라. 대응조직 관련 이슈

제3장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책현황

제1절 기관별 대응대책

가. 금융감독원

나. 인터넷진흥원

다. 금융기관

라. 방송통신위원회

마. 경찰청

제2절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응의 선행연구의 검토

가. 법적 대응방안 검토

나. 피해자 환급에 대한 대책

다. 대포통장에 대한 대책

라.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대책

마. 대포폰에 대한 대책

바. 국제공조에 대한 대책

사. 기타대책(외국의 홍보사례)

제4장 연구 방법

제1절 연구의 설계

제2절 연구의 분석결과

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대상

나. 정부의 대처 및 보도자료에 대한 평가

다. 홍보내용에 대한 연구

라. 대상별 홍보방법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

표 차례

〈표1〉  보이스피싱 현금 편취 개요도

〈표2〉  메신저 피싱 피해금액 현황, 월별메신저 피싱 피해추이

〈표3〉  보이스피싱 범죄유형

〈표4〉  최근 연도별 전화금융사기 피해 현황

〈표5〉  피해자 성별·연령 현황, 금전편취 명목

〈표6〉  피해자 성별· 연령 현황, 사칭기관

〈표7〉  지역별 보이스피싱 현황분석

〈표8〉  피해자 현황(2018. 1월 ∼ 4월 / 경찰 접수사건 기준)

〈표9〉  피해금 환급 흐름도

〈표10〉 전화번호 이용정지 절차

〈표11〉 전화금융사기 역할별 검거 인원 현황

〈표12〉 공조사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 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합동하여 범죄를 줄이기 위해 예방활동과 검거활동을 진행중임에도 피해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피해금액도  몇백만원에서 몇억원에 이르는 등 대표적인 서민침해 범죄이다.

최근 2020. 2. 17.자 경찰청 최근연도별 전화금융사기 피해현황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18,549건), 2016년(17,040건), 2017년(24,259건), 2018년(34,132건), 2019년(37,667건)으로 피해건수는 2015년, 2016년에는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금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피해금액도 2017년(2,470억원) 2018년(4,040억원), 2019년(6,398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2020. 2. 17. 보도자료 최근 연도별 전화금융사기 피해현황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금액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전달받는 수금책(전달책), 인출책, 중간책을 거쳐 환전소를 통하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된 상태로 피해회복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전화통화에 속아 돈을 송금,이체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 피해를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을 원하지만 이미 피해금은 중국으로 송금된 상태에서 피해금 회수가 어렵다. 또한 이를 통한 자책감으로 자살을 하기도 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다.

언론자료를 보면 대학등록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아 피해금을 송금하여 이에 대한 자책감으로 사망한 여대생과  대한상공회의소 직원이 신중섭 검사를 사칭한 사람에게 5억3,000만원을 빼앗겨 극단적인 선택(자살)을 한 사례가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이에 대한 연구는 더욱 중요하다.

장필구 (2020. 2. 21) “궁금한 이야기Y’ 순창 보이스피싱 사건 , 피해자 母  :너무 착하게만 키워” 탑스타뉴스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33399 (2020. 5. 14 방문)

안윤학 (2020. 4. 23) [단독] “또 '검사 사칭'에 속아...대한상의 직원, 극단적 선택”.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004230923448971_001 (2020. 5. 21 방문)

제2절 연구의 목적

보이스피싱 범죄는 진화하고 있다. 2006년 초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우체국, 국세청등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해준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었다. 최근에는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입,출금을 통한 거래내역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며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대출사기형이 있다.

그리고 검찰, 경찰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뒤,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며 얘기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협조가 필요하다. 혐의가 없어지면 피해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이거나, 범인들이 계좌에 있는 돈을 빼내 갈수 있으니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하여 주겠다고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기관사칭형이 있다. 그 외에 자녀가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변제하지 않아 자녀를 납치하여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를 팔아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편취하는 납치빙자형이 있다.

대포통장 :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한다. 다른 말로는 차명계좌이다. 예통장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타인엑에 양도,대여,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며, 범죄에 이용했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다. ‘위키백과’ (2020. 6. 5.자 검색)

악성코드의 몸캠사진(음란사진)을 보내 클릭을 유도한 뒤 성인여성과 함께 자위행위를 하게 한 뒤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등을 해킹하여 음란행위의 사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편취하는 몸캠피싱형이 있다.

뿐만 아니라 메신저(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등을 이용하여 지인을 사칭한 뒤, 교통사고 합의금, 급전이 필요하다며 피해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이 신종수법으로 등장하였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인한 뒤 금융정보(은행계좌번호,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번호)와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탈취하는 스미싱수법은 보이스피싱 전반에 사용되는 등 범행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터넷진흥원에서 악성코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와의 협력으로 전화번호 변작에 대하여 사용중지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이를 통해 금융기관, 통신사와의 협력으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줄이는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좌이체된 피해금을 줄이기 위해 ‘지연인출제도’와 ‘지연이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연인출제도란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한 후 100만원 이상일 경우 30분간 인출이 지연되는 제도이고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 후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주요제도 안내 지연인출제도 2020. 5.4.자 검색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주요제도 안내 지연이체제도 2020. 5.4.자 검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수사기관의 대포통장의 단속과 금융기관의 지연인출제도, 지연이체서비스 등 대책으로 피해금을 계좌이체가 편취하기가 쉽지 않아 2016년경부터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는 수금책(전달책)을 조달하기 시작했다.

수금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고 하위 조직원으로 금융감독원 직원,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한다. 종전에는 해외여행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외국인이 대부분이었다가 경찰의 수금책의 대대적인 검거로 인해 한국에서 직접 수금책을 구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생활정보신문(벼룩시장, 교차로 등)과 구직사이트(알바천국, 알바몬, SNS)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4-50대의 명퇴자, 자녀 교육비를 벌고자 하는 가정주부, 직업을 구하려는 20대의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고액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수금책을 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0대의 고등학생들도 수금책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명지 기자 (2019. 06. 28.) “금감원 직원 사칭해 보이스피싱 나선 10대 소년 구속“ cbs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74621 (2020. 4. 12자 방문)

수금책으로 활동하는 이들도 처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심부름을 하는 아르바이트로 생각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2-30만원의 일당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만두거나 이를 알면서도 계속 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수금책은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이를 중국, 대만국적의 중간책에게 전달하거나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99만원씩 수십회에 걸쳐 현금지급기(ATM)를 이용하여 입금하는 등 범죄수법이 다양화, 지능화 되고 있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전화와 메신저, 채팅, SNS 등이 활성화 되어 범죄조직들이 이를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최초 전화와 메시지는 대부분 변작이 가능한 인터넷 전화이고, 수금책, 인출책, 중간책은 모두 총책의 지시를 받는데 모든 지시는 전화가 아닌 중국의 메신저인 ‘위챗’과 채팅사인트인 ‘딩톡’을 사용하고 있어 수금책, 인출책, 중간책 등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모두 총책의 지시를 받아 범행하는 점조직의 형태로 되어 있다.

위챗(WeChat) : 웨이신(微信)은 텐센트 홀딩스 유한회사가 개발하고 2011년 1월 21일에 시작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딩톡(Ding Tok) : 알리바바의 업무용 메신저,

또한 범행에 사용하는 통장(일명 대포통장)도 노숙자 등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사용하던 것을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책일환으로 통장개설을 어렵게 하자, 쉽게 개설이 가능한 법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포통장을 구하기 위해서 2-30대에게 취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며 통장,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의 거래내역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통장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금융기관의 통장, 신용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받아 사용하거나 최근 수법으로 해외송금이나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수법도 등장하여 일반인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개좌개설팀의 역할을 하기도 하여 보이스피싱에서 사용하는 계좌의 수는 잘 줄지 않고 있다.

김정석기자 (2018. 8. 28.) “공장서 찍어내듯... 대포통장 335개 만들어 판 일당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정윤주기자 (2019. 12. 17) “"'해외 송금 대행·계좌 대여 알바'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연합뉴스

위와 같이 범행수법은 다양화, 첨단화 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으로 실제상황시 사회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고령의 노인들은 대처능력이 낮다. 기존 범행수법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집전화로 전화하던 수법에서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피해를 당할수 있다.

노동균기자 (2018. 8. 26.) “한국은 1인1스마트폰시대 ... 가입자수 5,000만명 돌파”, 조선일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전화와 채팅전화(보이스톡) 사용이 대중화 되어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휴대폰 내 악성코드를 삽입하여 GPS를 활용한 위치탐색, 휴대폰 내 전화번호, 사진등 개인정보탈취하여 범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한가지 정형화된 범행수법만이 아닌 1)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가장해 전화나 이메일로 인터넷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일부 또는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해 금융정보를 몰래 빼내가는 피싱의 수법, 2)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가짜사이트로 유도하여 개인금융정보등을 몰래 빼가는 수법의 파밍수법, 3)‘무료쿠폰제공’ ‘돌잔치 초대장‘ 등을 내용으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재 피해 또는 개인금융정보 탈취하는 수법의 스미싱 수법, 4)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앞.뒤 2자리만 입력해도 부당인출하는 수법인 메모리해킹 등이 있는데 이를 모두 결합하여 한꺼번에 범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화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보내라는 단순한 방법이 아닌 위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의 여려가지 수법을 결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국민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와 예방 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범죄인식을 높여 피해를 줄여야 한다.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에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하여 실태와 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유형과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유관기관별 보이스피싱관련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처벌에 대한 법적 제도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피해금 환급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였고, 범행수단으로 사용하는 대포통장에 대한 대책, 대포폰에 대한 대책,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대책, 국제공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였다.

정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책을 세워 대응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의 범죄는 2019년 기준 37,667건수에 피해금액이 6,398억원으로 피해건수, 피해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이유에 대하여는 국민의 경각심 부족이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지킴이”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례, 대처방법등을 홍보하면서 예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은 위 보이스피싱 지킴이가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2016년부터 등장한 수금책(한국인의 고액아르바이트 일)도 범죄의 증가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홍보하는 기관으로는 정부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이 있지만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그치고 있고, 언론사 기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 관련 취재내용이 대부분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대부분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수금책, 인출책 검거, 대포통장조직 검거,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살, 은행직원과의 협력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등 10대 수금책 검거, 여대생 자살, 은행직원과의 협력으로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진흥원, 금융위원회 등의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처방법, 그놈목소리 등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임선우( 2020. 5. 10.) “1억원대 보이스피싱 행각 10대, 징역 2년 6개월 :: 공감언론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00510_0001019184

최상원(2009. 4. 1.) “‘보이스피싱’에 등록금 날린 여대생 자살”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47554.html

김수연 ( 2019. 7. 17.)"쉿! 이거 보이스피싱이에요" 메모로 고객돈 지킨 은행원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1134300004

또한 기관사칭형의 범죄에서 대출사기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피해금을 계좌이체로 받는 방법에서 직접 전달받은 수금책이 등장하여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금책이 있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검거를 통해 언론에서만 홍보할 뿐 대부분의 국민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방안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홍보대상, 홍보방법, 홍보내용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보이스피싱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라는 차원에서 근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방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기 유형, 현황과 실태를 연도별, 유형별, 지역별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최근사례를 통하여 문제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도출하여 동향을 파악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제3장에서는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대한 각 기관별 예방대책과 대응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자 처벌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피해자환급에 대한 대책, 대포통장, 대포폰에 대한 대책,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대책, 국제공조에 대한 대책을 선행연구등으로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대책을 확인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 6. 18.경부터 같은달 25.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취급하면서 이를 예방, 단속하는 서울 0 0 경찰서 경찰관 85여명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보이스피싱 범죄홍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였다.

제5장에서는 위 홍보연구에 대하여 요약하고 한계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제2장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황과 실태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Voice)+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은행 등), 수사기관(검찰,경찰) 직원등을 사칭해 저금리대출, 범죄이용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이다. 보이스피싱은 다른 말로 ‘전화금융사기’라고도 한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사전적 의미로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보이스는 음성을 뜻하고 주로 전화를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피싱은 개인정보 와 낚시 를 뜻하는. (phishing) ' (private data)' ' (fishing)'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 해석된다. 사전적 의미로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를 말한다. 이기수 (2018).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 동향과 법적 대응방안. 범죄수사학연구, 4페이지

이기수 (2018).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 동향과 법적 대응방안. 범죄수사학연구, 4페이지

이러한 피싱의 사기수법으로는 인터넷메일을 활용할 경우 ‘파망(pharming)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전화를 사용할 경우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문자메시를 사용할 경위 ‘스미싱(Smishing)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윤해성, 김유근(2017) 보이스피싱의 피해유형별 구체적 예방방안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1페이지

윤해성, 김유근 (2017) 보이스피싱의 피해유형별 구체적 예방방안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1페이지

법적인 용어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절 범죄조직도

보이스피싱의 범죄조직은 중국에 있는 운영본부에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전반을 관리하는 총책과 피해금을 입금받을 통장 및 인출하는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 또는 계좌주를 관리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해서 현금을 준비시키는 콜센터 담당자(기망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 있다.

천보라(2019. 3. 8.) “서민 두 번 울리는 '그놈 목소리', 보이스피싱” 데일리굿뉴스

http://goodnews1.com/m/news_view.asp?seq=86455

기망책 또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입금하거나 수금하거나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고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하는 취득하고 나머지 대금을 상선 또는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 전달책,(중간책, 수금책)이 있다.

페이스북, 위챗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심부름할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구인구직 광고를 올려 전달책을 모집한 다음 기망책(콜센터)으로부터 전해받은 피해자 정보(인상착의, 개인정보, 약속장소, 시간, 이동구간, 수금금액)등을 전달책에게 지시하고 주변 상황을 보고 받아 미리 지정된 계좌로 입금시키게 지령하는 지시책이 있고, 이를 중국 등지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전화번호 변작을 위해 한국에 서버를 관리하는 유심침 모집팀이 있고 대포통장 개설하여 이를 양도, 매매, 모집하는 자도 크게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와주는 경우에 해당된다.

〈 표1 〉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도

출처: 박성의 기자(2019. 9. 16. ) 시사저널  [보이스피싱 공화국①] “한국은 피싱하기 좋은 저수지”

www.sisajournal.com › news › articleView 2020. 6. 1. 재인용

출처: 박성의 기자(2019. 9. 16. ) 시사저널  [보이스피싱 공화국①] “한국은 피싱하기 좋은 저수지”

www.sisajournal.com › news › articleView 2020. 6. 1. 재인용

제2절 보이스피싱의 피해유형

보이스피싱의 여려가지 수법의 다양한 사기유형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범죄는 대출사기형, 수사기관 사칭형, 납치빙자형이 있다. 그 외 메신저 피싱, 몸캠피싱, 스미싱수법 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였다.

서울노원경찰서 김주한 형사의 취급사건 참조  2020. 5. 4.경

가. 대출사기형

대출사기형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바꾸어 준다는 명목을 전화를 하여 피해금액을 편취하는 방법이다. 고금리대출을 받은 저속득층이나 신용불량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한 다급한 심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대출사기의 사칭기관은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순이고, 주요피해자는 생활비등으로 대출이 필요한 4-50대에 피해가 집중된다.

사례1) 2018. 11. 28.경 금융기관을 가장하여 대출상담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며 접근한 뒤, 대출진행을 위해 금융기관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IP주소를 전송해주며 앱(악성코드)을 다운로드 받도록 유도하고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은 피해자가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하자 사기범은 악성코드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발신전화를 탈취하여 은행원을 사칭하여 ‘신용평점 상승을 위한 절차이니 입금해도 된다’고 안심시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300만원 상당 편취한 것임.

사례2) 2020.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010-****-****)으로 발신번호 02-****-****으로 00 은행에서 연 2.9%-6.8%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내 휴대폰으로 전화가 온 상태에서 카카오톡 앱으로 악성코드(스파이앱)을 보냈다.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5,000만원을 대출을 해준다며 피해자가 00캐피탈에서 1,600만원 대출이 있어 이를 완불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다시 0 0 캐피탈 황 0 0 실장을 사칭하여 010-****-****의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00캐피탈에 1,600만원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위약금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겁을 주어 1,600만원을 00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남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편취한 것임.

사례3)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이 얼마가 필요하냐 고 하여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더니, 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 확인해 봐야한다면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실적이 없어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면서 카드대출을 받아 통장에 입금을 시켜 거래실적이 있으면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00카드에서 1,600만원, 00카드에서 1,400만원을 대출케 하여 이를 건네받아 편취한 것임.

나.수사기관사칭형(검찰,경찰)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사기사건에 당신의 통장이 사용되었다고 속여 범죄혐의를 벗어나려면 피해금을 찾아 보관하여 이를 추적해서 범인을 검거하거나, 피해금액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준다면서 피해금을 편취하는 방법이다. 주요 피해자는 사회 초년생인 2-30대 초반에 피해가 집중된다.

사례1) ’18. 8. 23.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 중인데 피해자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자금인지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전화하여 어플 (팀뷰어) 설치를 유도하고 원격제어로 직접 계좌이체 작업을 한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타인 계좌로 1억 2,000만원 이체하여 편취, ’18. 12. 6. “최○○ 검찰수사관을 사칭,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수법으로 7,100만원 편취, ’18. 12. 6. “최○○ 검찰수사관을 사칭,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수법으로 7,100만원 편취하였다.

강원지방경찰청 보도자료(2018. 12. 17.) 스마트폰 어플 이용,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사례2) 2020. 3월 중순경 피해자 피해자에게 ‘SMEG 냉장고 528,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보낸뒤, 피해자가 위 문자를 클릭하여 해킹된 사실을 모르는 발신번호 02-***-****으로 전화하였는데 그럼 냉장고를 보내지 않았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고 속이고, 경찰을 사칭하여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신 0 0 검사에게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신 0 0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위험하다,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관 직원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한 후 2-3일내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속여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대출사기형은 제1금융기관(은행), 제2금융기관(농협,수협,신용금고, 우체국)을 사칭하고, 제3금융기관(저축은행, 캐피탈)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대출을 유도하여 문자를 보내 악성코드를 깔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5-60대의 남자에게 집중되었다. 수사기관사칭형은 카드미결제 및 카드거래의 문자를 보내 이를 확인하면 휴대폰에 악성앱이 깔려 카드사등으로 전화를 하면 신고를 해준다고 하면서 수사기관(검찰, 경찰)을 사칭하여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며 위협하고 다른 계좌에 돈도 위험하니 안전하게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수법이다.

다. 자녀납치형

자녀가 친구의 보증을 서서 잡아 왔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매매자들에게 돈을 받고 넘기겠다며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주로 주부들이나 자녀가 외국에 유학가 있는 5-60대의 부모들에게 피해가 집중된다.

사례) 피해자에게 070-****-****의 전화로 전화한뒤, 딸이 친구의 3천만원을 보증을 서서 딸을 납치하였다.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딸의 장기를 팔아 사용하겠다고 겁을 주어 1,2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라. 메신저피싱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접근해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의 신종 범죄수법이다.

경찰청 2018. 12. 19. 보도자료

피해금액은 2017년(1∼10월)까지 38.6억원(915건)에서 2018.(1-10월)까지 144.1억원(6,764건)으로 급증하였다. 지인의 이름(조카, 자녀).프로필 사진을 도용해 접근하여 휴대폰 고장등의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고 거절하기 힘든 긴급한 사유(교통사고 합의금, 대학등록금)를 대며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계좌로 입금케 하고 있다.

〈 표 2 〉 메신저 피싱 금액 현황, 월별메신저 피싱 피해추이

메신저피싱 피해금액 현황	월별 메신저피싱 피해 추이

출처 : 금융감독원 2018. 전기통신사기종합대책 자료. 2020. 5. 14. 재인용

사례) 프로필 변경에 대해 휴대폰 고장을 핑계로 대고 통화 회피하고 부모, 이모, 삼촌등 호칭을 특정하기 쉬운 사람에게 접근하여 인증서 오류 등에 따른 송금불가를 하여 주로 소액을 타인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한다.

1)범인 : 오빠 바뻐,

피해자 : 아니, 카톡프로필 없네?

범인 : 폰지금고장나서 수리맞기고 컴퓨터로 카톡하는 거야

급해서 그러는데 부탁하나만 해도돼?

피해자 : 아  뭔데?

범인 : 어제 친구한데 받은 돈이 있는데 급하게 지금 다시 송금해달라고 하는데

피해자 : 일단 폰좀 빌려달라해서 통화하면 안돼

범인 :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 빨리좀

2) 범인 : 삼촌 많이 바쁘신가요

피해자 : 안용^^ 좀 바쁘긴 하지만 어쩐일?

범인 : 아네 죄송한데요 삼촌, 저 뭐하나 부탁드려도 되나요

피해자 : 얘기하렴. 들어줄수 있는 부탁이면 얼마든지

범인: 저 지금 급히 결제할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인터넷뱅킹 비밀번호가 오류초과                안되고 해서요 저녁까지 돌려줄께요

3) 범인 : 이모 부탁드릭께요

98/97만원 두 번나눠서 해주실수 있으세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

이모 보내면 톡주세요

피해자 :근데 박 00이 누군데?

범인 : 거래처 사람이요 어제 받아논 계좌라 이모 부탁드릴께요

이모 언제쯤 가능하세요?

피해자 :지금 잠깐 바빠서 있다 입금해줄게

범인 : 알겠어요, 입금하면 톡주세요

마. 몸캠피싱의 수법

몸캠피싱은 악성코드를 보내 이를 클릭하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영상이 확인되고, 함께 자위행위를 하자고 속여 이를 저장하여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며 협박하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수법이다.

바. 스미싱의 수법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sms)을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사기 수법으로(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사기, 기타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경찰청, 2019. 9. 4. 추석택배,소액결제 등으로 속인 스미싱 피해주의!

사례1) 택배관련 스미싱

사례2)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사례3) 지인사칭, 선물관련 스미싱

출처 : 경찰청 2019. 브리핑자료

사. 범죄수법의 진화

초기에는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세금 환급을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로 유도하는 것이었으나, 그 수법이 알려지면서 ‘등록금 환급, 경품행사 당첨‘ 등의 수법으로 변하였다

강구민, 윤해성 (2010).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쟁점과 대책. 성신법학(9), 7-35

또한 피해자에게 신뢰할수 있는 기관(정부기관, 금융기관) 을 사칭해 미리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전화로 사칭하는 방법에서 최근 스마트폰의 급증과 메신져, SNS,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악성코드 문자를 보낸 뒤 이를 확인하여 연락하면 위와 같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신용등급상향, 수수료 명목등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연루 되어 피해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수법으로 진화하였다.

김덕용 (2018).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19(1), 193-198

2016년 이전까지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나,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대포통장을 구하기 힘들게 되자 2016년 이후로는 피해금을 직접 받아 중간책에게 전달하거나 계좌이체를 하여 돈을 송금하는 수금책이 등장하였다.

최근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코로나19정부지원대출을 빙지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 사례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안내’를 빙지하고, KB국민지원, 우리금융지원 등 제도권은행의 상호와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환대출이나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기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2020. 4. 29) “코로나19정부지원대출을 빙지한 보이스피싱, 스미싱주의”

대환대출 : 기존대출이 우선 상황되어야 한다는 것

구체적 유형으로는 전통적인 범죄수법은 경찰, 검찰,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최신에는 여려 수법들이 결합되어 다양화, 지능화 되고 있는데 아래표와 같이 불특정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구별하여 살펴보았다.

〈 표3  〉  보이스피싱 범죄유형

구분		빈도	사칭기관	수법
불특정 다수 대상	보호형	31	경찰, 검찰, 법원	범죄사건 연루, 개인정보유출
			은행, 카드사, 금융감독원	카드대금, 금융거래정보 유출
			우체국	우편물, 택배, 카드반송
	보상제공형	48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국세청	연금, 보험료, 세금환급
			통신회사	전화요금 환급
	피싱사이트형	24	공공기관, 은행 등	정보유출
특정인 대상	협박형	10	폭력조직	자녀납치, 가족상해 협박
	지인사칭형	25	가족,친구, 직장동료	금전요구, 합의금 등
	의무부과형	19	동창회, 대학교	회비요구, 등록금납부

출처 :  최관, 김민지 (2015). 한국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행과정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5(3), 233-261, 247페이지

제3절 보이스피싱 피해현황분석

가. 최근연도별 전화금융사기 피해현황

경찰청 2020년 경찰청 브리핑자료의 최근 연도별 전화금융사기 피해현황을 보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은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2013년 2014년에 증가하였다가 2015년 2016년 다소 감소추이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건수도 급증하고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경찰청 브리핑자료 2020. 2. 17(월)

〈 표4 〉 최근 연도별 전화금융사기 피해 현황

구 분	피해건수	피해액(억원)
누적	215,537	23,937
’06년~’16년	119,479	11,029
’17년	24,259	2,470
’18년	34,132	4,040
’19년	37,667	6,398

나. 유형별 발생현황

(대출사기형)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대출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형태가 전체 범행을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시중은행(10,706건) >  캐피탈(8,810건) > 저축은행(5,824건)순이고 시중은행은 국민(5,633건). 농협(2,187건). 신한(1,312건) 순이고 피해자 별로는 생활비 등으로 가장 대출이 많이 필요한 4-50대에 집중된다..

19년 경찰청 자료

〈 표 5 〉 피해자 성별·연령 현황, 금전편취 명목

<피해자 성별·연령 현황>	<금전편취 명목>

(기관사칭형)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은 대출사기 형에 비해 피해는 적으나, 사칭기관별로는 검찰(4,455건) > 경찰(832건) > 기관2개 이상(494건) > 납치(445건) 순이고 주요 피해자는 공감능력이 높고 사회진출이 빨라 목돈을 모은 2,30대 여성에 피해자 집중되었다. 1건당 피해액은 2,298만원으로 증가추세이다.

19년 경찰청 자료

〈 표 6 〉 피해자 성별· 연령 현황, 사칭기관

<피해자 성별 · 연령 현황>	<사칭기관>

다. 지역별 피해현황

금융감독원의 2018년 지역별 보이스피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편차가 크며, 동일 광역 행정구역내에서도 기초 행정구역별 격차가 클 뿐 아니라 피해건수 상위지역은 지속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2019. 10. 18.) 지역별피해현황

특히 피해액이 큰 경우는 경기(1,133억원), 서울(960억원), 부산(310억원)이 전국 피해액(4,440억원)의 54.1%를 차지하고, 피해건수도 경기(18,116건), 서울(12,893건), 부산(5,075건) 순서로 발생하는 등 피해액과 유사한 모습(전국 평균은 4,389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구 1만명당 피해건수는 제주(17.0건)가 가장 많고, 울산(16.3건), 인천(15.2건), 경남(14.9건), 부산(14.7건) 등 순서로 많음(전국 평균은 13.6건)

〈 표 7 〉 지역별 보이스피싱 현황분석

< 시도별 피해액(억원) >	< 시도별 인구 1만명당 피해건수(건) >

출처 : 금융감독원(2019. 10. 18.) 지역별피해현황

제4절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

가. 범행수법 특징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본적으로 전화를 통한 사기범죄이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메신져(SNS)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페이스북을 통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대출, 카드사용 문자, 택배문자 등을 보낸 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가 하면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사기나 범죄연루로 수사기관(검사, 경찰관)등을 사칭하여 파밍, 피싱, 스미싱, 메모리피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 계좌번호, 인증번호, 비밀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사이트로 안내하거나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기관(대검찰청, 중앙지검)의 사이트로 유인하는 악성코드(URL)을 보내 휴대폰을 조작, 감시하여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 시키거나 금융기관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수금책을 보내 직접 받는 방법이 특징이다.

1) 악성코드 송신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삽입한다.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페이스북등 메신저 등으로 악성코드를 보내 피해자에게 이를 클릭하도록 유인한 뒤 이를 클릭하면 휴대폰 내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위치추적(GPS)과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금융기관으로 전화를 하면 범죄조직에게 연결되게 하는(일명 전화가로채기 수법) 악성코드를 넣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편취하게 된다.

악성코드 : ‘안랩’ 35,102건 악성코드 모바일 39건의 악성코드

휴대폰 위치찾기는 휴대폰 분실시 휴대폰를 찾기 위해 앱이 등장하였으나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2) 번호변작시스팀

발신번호 변작은 음성전화 발신번호 변작과 인터넷발송문자 발신번호 변작으로 나뉘는데음성전화 발신번호 변작은 주로 별정 통신사를 통해 발급받은 전화번호를 해지하고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위조해 전화번호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조직은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여 IP등을 남기지만 외국에 위치한 것으로 외국과의 공조가 쉽지 않아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실제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나 피의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원병철 기자 (2019. 9. 19.) “정부 발신번호 변작 막기 위해 다양한방법 사용하지만 100% 막지못해“ 보안뉴스

3) 대포통장 사용

대포통장이란 다른 사람 명의의 개설된 통장을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양도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포통장은 인네넷을 이용해 불법 매입광고를 내거나 취업, 대출을 빙자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통장, 신용카드, 등을 제공받아 이를 범죄에 사용하고 있다. 가정주부,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으로부터 ‘인터넷포털’등에서 대포통장 매입을 한다는 내용이 많고 이를 50-100만원을 지불하고 구입하거나, 구직이 절실한 20대 들에게 전화를 걸어 취직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통장과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있다.

김창우, 윤지원 (2015) 사기계좌 개설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

사례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신용대출의 한도가 꽉차서 대출브로커의 거짓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거래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사업자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에 사용하고 있다.

사례2) 직장을 구하던 중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았으나 그 회사 과장이 ‘중간부터 일을 해도 월급이 다 나가 회사가 손해를 볼수 있으나 통장을 한달만 관리하겠다’며 통장과 카드, 카드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한 경우가 있다.

대포통장을 사용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4항2호(접근매채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한자)로 처벌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1.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4) 대포폰 사용

대포폰의 ‘대포’란 허풍이나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말한다. 또한 현재 보이시피싱의 중간책이나 범죄인들은 선불폰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주로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등 외국국적의 국민이 통신사에서 명의를 개통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사용하고 있다. 통신사업자가 대포폰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대포폰의 정의(2020. 4. 5.) 네이버 검색 https://blog.naver.com/ynlwinlawer/221349280888

2.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의4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나. 범죄 가해자의 특징

범죄조직은 첫째 총책과 콜센타는 중국, 대만 등 외국에 있고 인출책, 수금책, 계좌개설팀 등은 한국인으로 국제적인 범죄조직의 형태로 되어 있다.

둘째 이들은 조직범죄의 특징을 이루고 있으나 수금책, 인출책 등은 총책,콜센타의 지시를 받아 2-30만원의 수고비를 받는 아르바이트 역할로 하며 지시는 메신저, 채팅앱(위챗, 딩톡,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등 점 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기를 이용한 범죄로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총책,콜센타의 검거는 외국에 있어 국제공조수사를 통하지 않고는 검거가 어려워 범죄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

다. 범죄 피해자의 특징

윤해성. 곽대경. 2009.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를 보면 피해자들은 첫째 수동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전화사기에 속아 수사기관을 믿게 되면 시키는대로 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한시간 동안 서 있는 경우도 있다. 둘째 피해회복이 어렵다. 계좌이체의 수법은 빠른 신고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지만 피해자를 당한 후 30분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하더라도 이미 피해금은 송금된 상태이고, 또한 100만원 이하의 경우 지급정지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수금책에게 전달한 경우 수금책을 검거하여도 중간책에게 전달하거나 중간책을 통해 환전소를 이용해 중국등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환전소를 특정하기도 중간책을 특정하여 검거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층이라는 것이다. 대부분 대출사기의 경우 4-50대의 급전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미 금융기관에서 고금리의 이자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의 카드론 대출등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아 대출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 기관사칭형 범죄도 2-30.대의 사회초년생 여자가 피해가 많은 상황이고, 60대 이상의 고령자도 악착같이 모아둔 돈을 피해를 당해 자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윤해성. 곽대경 (2009)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 9페이지

경찰청 2018. 보도자료를 보면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갈수록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실제 피해자는 60대이상 여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집중되는 연령층은 대출사기형은 40.50대 남성과 기관사칭형은 20·30 여성에 집중되고 있다.

경찰청(2018)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 경고”

〈 표 8 〉 피해자 현황 (2018. 1월. ~ 4월 / 경찰 접수사건 기준)

▸ 공공기관 사칭형

남성 피해자 연령							여성 피해자 연령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84	32	44	40	44	84	40	1,846	1,122	368	164	80	69	43

▸ 대출사기형

남성 피해자 연령							여성 피해자 연령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5,210	319	932	1,710	1,674	513	62	3,856	285	864	1,370	1,018	307	12

출처 : 경찰청(2018) 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 경고.

그러나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30대의 전문직 여성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하다.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고 대출이 필요한 4-50대의 자영업 종사자들이 특히 표적이 되고 있기도 하다.

고령층은 인터넷 매체와의 접촉빈도가 낮고, 또한 고정된 가치관으로 인해 새로운 지식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다른 세대에 비해 예방이 쉽지 않다. 실제 금융기관에서 홍보예방으로 고액의 현금을 찾으면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하고 있지만 콜센터 직원이 시키는대로 ‘주택구입자금,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한다‘ 며 답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한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라. 대응조직 관련 이슈

2018년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정부기관(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통부, 외교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서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 (2018)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

첫째 메신저 피싱에 대하여 해외발송 메시지나 친구등록이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메시지 수신시 경고 표시를 강화한다. 불법 금융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를 이해하고, 불법 금융사이트가 효과적으로 차단되도록 새로운 차단기술도입, SNS업체에 차단을 요청한다.

둘째 전화,SMS등 기존의 보이스피싱 수단에 대하여 금융기관에는 실시간 탐지를 할수 있는 앱을 개발중이고, 발신번호 변작‘ 신고가 다수 접수된 통신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가입제한 서비스, 가입사실조회서비스 제공등을 의무화하고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본인확인 전수조사를 실시 예정이다.

셋째 대포통장의 사전예방, 사후제제를 강화한다. 금융회사는 대포통장 발생에 대한 개선조치를 강화하여 자율적인 예방을 유도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자개설시 고객확인절차 강화하는 내용이 있고, 사후제재로 대포통장 양수도 처벌을 강화한다. 징역3년에서 5년이하로 하고 대포통장조직에 범죄단체죄를 적용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를 추진한다.(전자금융거래법)

넷째 전담수사체제를 가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외교부와 협조하여 여권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제3장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책현황

보이스피싱 특징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기관(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경찰), 금융기관에서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특징별로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제1절. 기관별 대응대책

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는 ‘보이스피싱예방지킴이’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에 대하여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사이트에는 보이스피싱의 구체적 사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라는 문자메시지를 3개 이동통신사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발송했다., 그 외에도 보이스피싱을 한 ‘그놈목소리., 대출사기, 기관사칭형 사례등을 보도하고, 예방에 대하여도 보이스피싱 보도자료와 사례를 계속 올리면서 국민들에게 문자메시지등을 발송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유형별 구체적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윤해성, 김유근 2017년도 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main.jsp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 4. 29.

그리고 보이스피싱 예방 지킴이 홈페이지 운영, 전화번호 1339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인터넷 진흥원

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피싱센터’에 들어가면 에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하여 스미싱, 파밍등 악성코드 웹을 등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번호을 차단하게 되었다. 사례를 보면 전염병발생 마스크 무료로 받아가세요<URL>, 0 0 택배 ‘폐렴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화물은 도달할 수 없다. <URL>,글로벌전염병 빅데이터 분석자기 방호 어떻게 잘할수 있는지 지도조례 살펴보세요<URL>, 등의 악성코드를 신고하게 하여 이를 차단하고 홍보를 하는 등 예방과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

다.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협조로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범죄관련하여 현금인출기(ATM기)를 통한 현금인출, 이체시 전화금융사기 관련 안내 또는 경고메시지 현출하고, 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뱅킹, ARS 안내음, 이체거래과정등 주의, 경고메시지 현출, 피해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계좌이체시 100만원 이상이 이체되면 30분 지연인출제도를 실시하고, 고객인출 및 의심거래 등 확인시 112신고체제 구축으로  정부지권금 빙자 보이스피싱 주의 (은행원 검거), 눈치빠른 은행원에 700만원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등으로 범죄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강소라 (2020. 4. 25) “정부지원금 빙자 보이스피싱 주의” 부산방송

http://news.knn.co.kr/news/todaynews_read.asp?etime=2020042300072&userid=sol&newsgubun=society

박태근 (2020. 4. 22.) “눈치빠른 은행원에 700만원 보이스피싱 인출책 덜미”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22/100766907/2

그리고 사기이용계좌의 돈을 송금했을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금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의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피해금은 절차를 거쳐 아래와 표와 같이 환급이 가능하다.

〈 표 9 〉 피해금 환급 흐름도

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피해자환금절차 안내 2020. 5. 27. 검색   phishing-keeper.fss.or.kr/fss/vstop/postExt/overview.jsp

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13년 1.30. ‘피싱대응센터’를 발족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 국내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사칭한 전화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 2013. 1. 30.) 공공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전화 차단 시행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말부터 검찰, 경찰, 우체국, 은행, 보험 등 1,135개 주요기관 57만여개 전화번호를 수집하였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내에 설치된『피싱대응센터』는 공공기관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였다.

아울러, LG유플러스, KT,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망의 전화교환기나 SMS서버 등에서 공공기관 전화번호를 사칭하는 경우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금융사기(피싱)를 방지하기 위해 총 150억원의 시설투자를 하였고, 차단된 전화가 어떤 통신사신사업자를 거쳐 왔는지를 추적해, 관련 통신사업자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가입자 회신을 찾아내는 업무를 하고 있다..

〈 표 10〉  전화번호 이용정지 절차

마. 경찰청

경찰청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기 위하여 악성코드앱 차단, 범죄이용 전화번호에 대하여 이용정지 제도, 대포통장, 대포폰 단속, 보이스피싱 범죄 역할별 검거자를 검거하고, 보이스피싱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2016년부터 대면편취범(수금책)이 증가하고,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증가하자 경찰서의 모든 기능(생활안전, 112상황실, 수사,형사)이 합동하여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지능범죄수사대 3개팀(22명)이 전종하고, 국외 콜센터에 대한 국제공조수사 등 상위 조직원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서 내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계좌송금 및 피싱혼합형 등 피해금원 수취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전담하고, 경찰서 강력팀은 대면편취, 절취형, 특정장소 보관형 등 신속한 추적 및 검거가 필요한 사건에 전담한다. 그리고 관내 정부기관위치, 교통중심시 등 5개서(용산, 마포, 동작, 영등포, 서초)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담팀이 구성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경찰청 (2019) 19년 전화금융사기 종합대책 자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이 대부분 외국에 체류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대부분의 검거가 하부조직인 계좌명의인, 인출책, 송금책의 검거에 집중되어 중국, 대만, 필리핀 등과의 공조가 필요하다.

〈 표 11 〉 전화금융사기 역할별 검거 인원 현황

구분	합계	총책	콜센터	송금책	인출책	계좌 모집책	계좌 명의자	기타
’17년	25,473	72 (0.3%)	394 (1.5%)	881 (3.5%)	1,803 (7.1%)	548 (2.2%)	20,980 (82.4%)	795 (3.1%)
‘18년	37,624	37 (0.1%)	491 (1.3%)	1,197 (3.2%)	3,406 (9.1%)	647 (1.7%)	29,015 (77.1%)	2,831 (7.5%)

그래서 중국과 동남아시아(필리핀, 말레이사아, 태국) 등과 공조하여 총택과 텔레미케터 등 국제공조가 절실하지만, 국제공조로 이루어진 검거는 2017년 6명, 2018.년 16명 등 송환인원이 적은 실정임.

19.년 전화금융사기 종합대책 경찰청 자료

〈 표 12 〉 공조사례

對中 공조현황	검거인원	송환인원
’15년	41	14
’16년	10	7
’17년	6	6
’18년	16	16
합계	73	43

‣ ’15. 중국 공안과 함께 하얼빈에서 콜센터를 급습, 22명 검거(서울·서대문)

‣ ’18. 9. 중국 공안에서 콜센터 상담원 등 8명을 검거 후 인계(서울·지수대)

제2절,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응의 선행연구의 검토

법률개정 및 규제강화를 제시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법률개정관련 (이기수. 2018.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 동향과 법적 대응방안)이 있고, 피해자 환급에 대한대책으로는 (문현순. 2015. 금융사기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 디지털포렌식 조사기법을 포함하여), (박희주. 2010. 일본의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이 있고, 대포통장에 대한 대책으로는 (김창우, 윤지원. 2015. 사기계좌 개설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연구), 금융감독원. 2015. 보도자료가 있고,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상욱. 김봉식. 2012. 국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황 및 대응방안 검토- 통신분야대책을 중심으로), (윤해성 곽대경 2009. 보이스피싱 예방과대책마련을 위한연구)가 있고, 대포폰에 대한 대책으로는 (윤해성, 김유근, 2017. 보이스피싱 피해유형별 구체적 예방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다.

국제공조에 대한 대책으로는 (윤해성, 김유근, 2017. 보이스피싱 피해유형볍 구체적 예방방안에 대한연구), (신상철. 2018. 대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국내 활동분석)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대응책으로 대국민 홍보방안 개선 및 예방교육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국민홍보와 교육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결과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19년 6,000억원을 넘은 상태이고, 위 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차체) 수사기관(경찰,검찰), 정부기관, 금융기관, 언론사 등 모든 민,관기관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가. 법적 대응방안 검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민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금에 관한 특별법」 등에 관련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이기수, 2018. 10. 13.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 동향과 법적 대응방안)

이기수, 2018. 10. 13.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 동향과 법적 대응방안)

전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있으므로 형법제347조(사기죄)와 동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가 일차적으로 적용된다.

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1. 12. 29.]

이때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의 영장, 금융기관의 관인이 찍인 대출반납서 등을 사용하면, 형법 231조(사문서위조) 동234조(위조사문서 행사), 그리고 집에 있는 피해금을 가져가면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29조(절도)로 처벌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 악성코드를 심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경위에는 정보통신망법제48조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의 전달,유포행위에 해당되고,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행위는 동법제49조의 2에 규정한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또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미리 사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 행위는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 해당하고, 제49조(비밀침해)에 해당하여 동법 제71조제9호, 제11호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전화번호 변작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고 처벌규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제95조의2(벌칙)4호에 두고 있고, 통신사(인터넷별정통신사 포함)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4.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본조신설 2013. 8. 13.]

대포통장의 모집과 양도,양수에 대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단속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법률을 보면 금융위원회의 2020. 5. 19.자 개정안을 보면 금융기관의 통장, 카드, 등을 양도한자와 양수한 자도 처벌하고 있고, 법 개정으로 징역3년에 처하는 것을 징역5년으로 상향하여 처벌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수금책이나 중간책이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를 이용하여 중국총책의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환전소가 무등록으로 거래를 할때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벌칙)으로 처벌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2.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2011년 9월 30일 전기통신사기 피해자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가 이를 2014년 1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사용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2(벌칙)는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규정에 넣어 새로운 구성요건의 신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최근보이스피싱 범죄수법 동향과 법적대응방안 이기수 2018. 10. 13.)

외국에 있는 총책과 콜센터 등의 외국 총책과 중간인출책등 외국인에는  형법제114조(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나. 피해금 환급에 대한 대책

피해금을 계좌이체하면 피해자는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경찰은 금융기관과 연결시켜 피해금을 이체한 상대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시하여 지급을 정지시킨 뒤,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조에 그 목적을 명확히 하였다. 2011년 9월 30일에 제정되어 2014년 1월 28일에 일부개정등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였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피해자가 피해금을 계좌(대포통장)로 입금하면 환급이 가능한데 그 근거로는 전기통신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제3조부터 10조까지를 근거로 하고 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3조는 피해자의 지급정지의 근거로  ① 피해자의 지급정지 ②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③ 채권소멸절차 ④ 피해 환급금 지급순으로 진행되는데 피해자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에 신청하고, 금융감독원홈페이지에 2개월간 공고 후 피해금환금절차를 진행한다. 피해자 환급절차는 최소 2개월 14일이 소요되고 있다.

다른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의 이체사기구제법에는 예금계좌로의 입금 등을 이용한 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등과 관련하여 예금 등과 관련된 채권의 소멸 수속 및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절차 등을 정하여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의 신속한 회복(법제1조) 하고자 2007년 제정되었다. 문현순 (2015) 금융사기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 디지털포렌식 조사기법을 포함하여

이를 보면 예금계좌 등에 대한 이체를 이용하여 행해진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회복 분배금의 지불 등을 위하여 예금 등에 관한 채권의 소멸절차 및 피해회복 분배금의 지불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이 법의 정식명칭은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임. 박희주 (2010) 일본의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14), 13-26.)

박희주. (2010). 일본의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14), 13-26.)

다. 대포통장에 대한 대책

김창우, 윤지원 (2015) 사기계좌 개설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연구에 의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사기계좌방지를 위하여 300만원이상 이체금액의 10분간 지연인출에서 100만원이상 30분간 지연인출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체된 계좌에서 3시간 경과후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계좌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확인의무화를 시행하여 일반인들의 통장개설에 대하여 민원을 사고 있기도 하다.

김창우, 윤지원 (2015) 사기계좌 개설방지를 위한 대응연구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통장을 대부분 서울역의 노숙자, 무직자 등이 통장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장개설시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사실 이외에 직장으로 인한 급여통장, 자영업자의 직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통장을 개설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고 통장을 개설하더라도 일정기간 사용이 되지 않으면 이를 확인하고, 통장을 해지하는 방법등도 검토해볼만하다.

금융감독원 2015. 보도자료에 의하면 미국,영국,일본, 홍콩 등 계좌개설시 철처한 신원확인 뿐 아니라 운면면허증,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와 현거주지가 다른 경우 거주지 증명서류(전기,가스요금 고지서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계좌에 일정금액 이상 잔액을 유지하지 않으면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미국,홍콩)하기도 하고, 계좌개설을 위해 사전 인터뷰예약등을 하기도 하는 등 계좌개설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미국,독일은 타행이체시 당일 이체되지 않거나 일본은 평일15시 이전에 이체한 경우에 한 해 당일이체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연이체 서비스 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계좌이체시 3시간지연이체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라.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대책

현재 보이스피싱의 대부분의 전화는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낼수 있는 인터넷 전화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별정통신사의 전화를 사용하는 대포폰과 선불폰을 사용하고 있다.

정상욱. 김봉식 (2012) 국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황 및 대응방안 검토- 통신분야대책을 중심으로를 보면 2009. 11. 월경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제전화로 오는 경우가 많아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의 종합대책으로 휴대폰 수신자가 국제전화를 수신시 국제전화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는 기능을 수행하였고,

정상욱. 김봉식 (2012) 국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황 및 대응방안 검토- 통신분야대책을 중심으로

그이후 인터넷 등 통신기술의 발달로 전화번호 변작서비스가 생기면서 이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에 타인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2013년부터 검찰청, 경찰청, 우체국, 금융기관의 전화번호로 발신되는 전화번호가 많았다. 그래서  국제전화번호 중 전화번호 변작으로 검찰청, 경찰청,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번호에 대하여 인터넷진흥원은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통신사업자와 연계하여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있다.

윤해성, 곽대경 2009. 12. 9.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를 보면 인터넷 전화시스템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 전용선을 불법적으로 활용한 정보획득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가상사설망 VPN(virtual Privatc Network)의 경우 인터넷을 마치 전용선으로 사설망을 구축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신사업자에게 전용회선을 임대하여 원격지까지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용망을 확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이를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그래서 변작된 전화번호의 차단만으로는 보이스싱 범죄의 전화차단에 한계가 있다.

윤해성 곽대경 2009. 12. 9. 보이스피싱 예방과대책마련을 위한연구

마. 대포폰에 대한 대책

일본에는 휴대전화부정이용방지법이 있다. 이체시기에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확실하지 않은 익명의 휴대전화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휴대전화의 부정이용을 위한 개설방지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휴대음성통신사업자의 본인 확인의무을 명확히 하고 계약자가 본인확인시 허위의 성명 등을 신고하면 처벌되고, 양도시 친족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제외하고 양도할수 없고 양도하면 처벌을 받는다. 통신업자도 상대방의 성명 등을 확인하지 않고 업으로 유상으로 통화가능한 휴대전화를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다.

윤해성, 김유근(2017) 보이스피싱 피해유형별 구체적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

우리나라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타인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의거해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벌칙조항 97조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조항이 강조한 내용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양수하면 처벌됨 - 자기가 계약자가 아닌 통화가능한 휴대전화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처벌됨o 대여업자의 본인확인의무 - 통화단말설비 등의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대여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받는 방법으로 대여 상대방을 확인해야 함 - 상대방의 성명 등을 확인하지 않고 업으로 유상으로 통화가능한 휴대전화를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됨o 계약자 확인의 요구 - 통화단말설비 등이 일정한 범죄행위에 이용된 경우에, 경찰서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휴대전화통신사업자가 계약자 확인을 할 수 있음o 휴대음성통신서비스의 제공 거부 - 휴대전화통신사업자는 계약자가 본인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전승낙없이통화가능단말설비 등을 양도한 경우 등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의3에 전화번호의 이용중지가 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으로 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수 있다 고 되어 있다. 이를 서울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정지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변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대응책으로 절차를 간소화 하여 시간을 줄이면 범죄에 사용되는 전화사용을 줄일수 있어 범죄를 예방할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그렇지만 명의도용된 휴대폰이 아직까지 개설되어 존재하고 있다. 타인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아직까지 일본처럼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명의도용 등 휴대폰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바. 국제공조에 대한 대책

우리나라와 중국간에는 1998년11월 12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서명되고, 1999년 12월 2일 국회의 비준을 얻어 2000년 3월 24일 발효되었다. 그러나 위 조약만으로는 많은 제약이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중국의 형법 및 특별법으로 수사와 재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의 사례로 신상철 (2018). 대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국내 활동 분석. 아시아연구, 21(3), 151-191에 보면 중국과는 2009년 6월 25일 ‘양안공동범죄타격 및 사법처리 상호협조 혐의’에 서명하고 공조수사시스템을 구축하여 2009. 4월경 대만에서 대만인 8명과 중국인 공범 5명을 검거하였고, 2010. 5. 20. 경에는 대만과 중국소재의 15개의 거점 및 은신처를 확인하여 대만인 29명, 중국인 7명을 검거하였고, 2010. 6. 21.경에는 사기전화 콜센터, 돈세탁처 등 거점을 확보하여 총218명을 검거하였고, 2010. 8. 25.경에는 총 3,638명의 경력을 투입하여 중국의 복건성, 호남성, 호북성, 안휘성, 광동성, 광서성 및 대만에서 보이스피싱범 582명을 검거하였다.

2011. 6. 8.경에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수사로 두차례에 걸처 ‘0310’작전명, 170곳을 압수수색하여 692명의 검거하였고,  0928 작전은 경력 2,553명을 투입하여 166곳을 압수하여 827명을 검거하였다.

대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국내활동분석을 보면 대만조직원들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한국 제주도에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있는 것을 국제공조로 대만 다국적 범죄조직인 ‘금오C파’를 대만국적 51명, 중국국적 7명, 한국인 2명 등 60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조직은 2017년 4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검거되기 전까지 중국인들을 상대로 공안(경찰)직원 사칭, 전화국을 사칭해 약4억 7,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총책인 ‘바이’는 한국인 내연녀로부터 한국빌라를 임대해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였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범행시나리오, 행동강령, 조직구성, 대처요령, 대포폰, 대포통장등을 구입하여 범행에 사용하였다.

신상철 (2018). 대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국내 활동 분석. 아시아연구, 21(3), 151-191

위와 같이 국제공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기는 하지만 원활한 국제공조가 쉽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 기타대책(외국의 홍보사례)

대만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원조격으로 한국보다 빠른 2000년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대만은 내정부 경정서 형사경찰국산하 “165반사기 자문콜센터(사기범지에 특화된 콜센터)”를 2004년 4.26.경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전화가 폭주하여 인력을 충원하고 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공안부는 드라마 제작사와 함께 ‘전화금융사기’수법과 수사사례를 소개하는 드라마 ‘천하무사’를 제작했다. ‘천하무사(天下無, 천하에 사기는 없다)는 총 40회(1회당 45분) 2019. 1. 30.∼ 2. 21) 드라마 방영 이후, 지방 공안국에서도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사기 예방 상식 ‘ 퀴즈를 스마트폰 게임으로 제작하여 홍보를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선진제도 벤치마킹 위한 대만 사례 경찰청 자료 2011. 11. 26.

〔 맞춤형 홍보〕 중 보이스피싱 예방 드라마 중국무사 제작 경찰청 정보외사계 2019. 9. 22.자

그리고 전자금융거래 서비스회사(알리바바)에서는 소비자들이 금융상식 부족으로 사기범죄에 쉽게 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범죄상식‘퀴즈게임’을 개발하여 전자금융거래 앱에 추가하였고, 출시 이후 약 1달만에 약2억명이 참여하였고, 참여자들은 쉽게 필요한 범죄예방 지식을 배울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일본의  치바懸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 전단지에 실제 범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을 넣어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스마트폰(전용앱) 카메라로 전단지를 비추면 ‘보이스피싱 범인의 목소리가 재생되는 웹사이트’로 자동연결되어 청취 가능하다.

〔 맞춤형 홍보〕 日, 보이스피싱 예방’ 이색 홍보 활동실시 경찰청 정보외사계 2019. 9. 22.자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약80%가 65세 이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아이치 懸 경찰은 손주들을 활용한 보이프싱 예방메시자가 기개된 팬꽂이를 제작하였고, 사이타미 懸 경찰은 자율방범대에 손주들을 참여시켜 예방구호를 외치는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게이오 대학은 보이스피싱 취약도 자가진단 앱 개발(약80개의 설문항목이 있으며, 답변을 분석하여 안심, 주의, 위험으로 진단)을 하여 사용하는 등 지자체, 금융기관, 대학까지 보이스피시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제4장 연구 방법

제1절 연구의 설계

그동안 정부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에서는 경찰청, 금융기관, 통신사, 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개정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기술적 보안으로 전화번호 변작의 차단, 악성앱(악성코드)의 차단, 대포통장, 대포폰의 차단에 대한 대책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2018년 피해금액이 4,040억원이고 2019년에는 6,398억원으로 2017년 2,470억원에 비해 피해가 급증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하부 조직원인 수금책의 등장이다. 그동안 정부의 법적제도의 대책과 기술적 제도의 대책, 대포통장과 대포폰에 대한 대책과 금융기관의 지연인출제도, 지연이체제도 등으로 인해 대포통장을 구하기 쉽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금을 계좌로 입금했을 때 즉시 신고등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 힘들게 되자 새롭게 수금책이 등장하였다.

둘째는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금융기관이라는 전화를 받으면 100%로 신뢰하는 특징이 있다. 자기 수중의 돈을 국가가 지켜준다고 하고 범인을 잡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있다는 착한 마음이 더욱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와 대책 및 정확한 통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금책으로 활동하는 한국인과 취직목적으로 통장, 카드를 건네거나 대출사기에 속아 통장과 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건네는 양도에 대한 홍보도 범죄를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합기구의 설치이다. 대만의 ‘165 반사기자문콜센터에서는 우리와 같은 ’112‘와 ’110‘ 긴급신고번호가 전화사기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기범죄만을 전문적으로 접수 및 상담하는 콜센터를 개설하여 운영중이고, 165번으로 2004. 11. 8.∼2011. 11. 30.까지 접수된 민원전화는 총 453만여건이고, 그 중 정식접수된 발생사건은 7만5천여건이고, 이중 사기전화를 더 이상 발신하지 못하도록 전화발신차단을 한 것은 24만 4천여건에 달한다.

신상철 (2018). 대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국내 활동 분석. 아시아연구, 21(3), 151-191

영국의 경우 2009년 액션 프로드(Action Fraud) 라는 사기사건 단일 첩수창구가 생겼다. 단일 신고접수 창구가 생기고 난 이후, 신고건수가 7만건에서 연 40만건으로 5배이상 급증하였고, 그동안 미신고되었던 범죄들이 경찰의 공식통계자료로 산입되었다. 신고방식은 온라인 방식과 전화로 접수를 받고 있다. 액션프로드의 성립과 동시에 사기정보분석국( National Fraud Intelligence Bure며, 이하 NFIB)이 창설되어 사기범죄의 동향, 범죄자, 피해자 프로필, 조직범죄의 관련성 등을 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통계를 근거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기정보분석국에서 53개 영국 지방경찰청에 전파한 65,639의 사건들 중에서 37,459건에서 범인검거와 사기조력요인인 중단조치를 하였다.

서준배(2018) 영국런던시경의 사기범죄 수사모델과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66페이지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홈페이지에 보면 지급정지, 피해신고는 경찰청 112, 피싱사이트 신고는  인터넷진흥원 118, 피해상담 및 환급은 금융감독원 1339로 전화를 요한다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으로 전화번호 변작 관련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악성코드는 인터넷진흥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경찰에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전화번호 변작과 악성코드의 신고는 다시 이들 기관에 경찰청의 요청으로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박현호 (2006). 범죄 예방을 위한 과학적 홍보활동. 경찰학 연구를 살펴보면 범죄통계의 공개, 안내홍보지, 문자발송 등의 홍보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 그 내용은 1)국가적 지역적으로 나뉘어 국가 정부기관의 홍보과 지방정부의 홍보에 대하여 기관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 어떤 종류의 미디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가장 효과를 잘 발휘하는가?, 3) 이를 위해서는 어떤 범죄의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홍보에 활용될 자료들, 4) 언제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논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박현호 (2006). 범죄 예방을 위한 과학적 홍보활동. 경찰학연구, 6(1), 79-119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이시피싱지킴이 홈페이지의 홍보제작물을 보면, ‘그놈목소리’영상제작, 금융기관의 만화로 보는 팸플릿, 웹툰 UCC 등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경찰청에서도 홍보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긴급지원금 대출 관련 URL, 대출관련 앱설치 주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홍보제작물 2020. 5. 14. 검색 phishing-keeper.fss.or.kr/

경찰청 알림소식 홍보콘텐츠 2020. 5. 19.자 검색 https://www.police.go.kr/

언론사(MBC, KBS, SBS, YTN, JTBC ,MBN,)의 뉴스등과 신문사(중앙, 조선, 동아, 노컷뉴스. 연합뉴스), 인터넷(네이버, 다음카카오)등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검거사례, 피해사례, 대처요령등에 대하여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한계점으로 첫째 위 홍보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들의 대상으로 어떤 홍보매체가 적당한가의 문제이다. 서민층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일하는 시간이 많아 홍보매체를 통한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수금책으로 활동하는 생활정보신문등에도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질문대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취급하면서 이를 예방, 단속하는 이해관계자인 서울노원경찰서 경찰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85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85%의 응답률을 얻었다. 응답자 85명의 성별은 남자가 88%, 여자가 12%이고 나이는 50대 이상이 48%, 30대가 26%, 40대가 19%, 20대가 6% 순이었고, 학력은 대졸 72%, 고졸 26% 대학원이 2.35% 순이다.

설문시기는 2020. 6. 17경부터 같은달 25경까지 실시하였고, 설문은 오프라인의 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이를 배포한 뒤, 이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자의 성별, 나이, 학력 자료〉

제2절 연구의 분석결과

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대상

조사대상자는 이해관계자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전화 혹은 문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80%가 있었고, 그 유형별로는 정부기관사칭형이 52%이고, 대출빙자형이 28%이고 개인정보요구가 9%로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해관계자의 경험여부를 비추어 일반성인인구의 80%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화나 문자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성인인구 3,500만명 중 80%이면 2,800만명이 전화와 문자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85명의 답변자 중에서 1명이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4페이지 2020. 2. 17.자 경찰청 연도별 전화금융사기 피해현황 통계자료를 보면 피해건수도 2015년 18,549건, 2016년 17,040건, 2017년 24,259건, 2018년 34,132건, 2019년 37,667건으로 5년동안 131,647건으로 2006년경부터 2020년 6월까지 적어도 28만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할수 있고 건당 피해금액이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므로 피해금액은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요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연령층은 60대이상이 61%이고, 50대가 14%, 모든 연령이라고 답한 사람이 17%로 대부분의 50대 이상이 피해가 있다는 조사이다. 그러나 최근 대출사기형은 4-50대의 중년층에 집중되었고, 기관사칭형은 2-30대의 여성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고령일수록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예방홍보가 부족으로 피해를 본다는 답변이 많았다. 보이스피싱의 전화 혹은 문자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왜냐하면 범행수법에 한번이라도 노출된 사람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의 전화 혹은 문자인지 알수 있지만 경험이 전무한 사람은 오히려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메신져 피싱등에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피해여부	Freq.	Percent	Cum.
있다.	1	1.18	1.18
없다.	84	98.92	100
Total	85	100

경험여부	Freq.	Percent	Cum.
있음	68	80	80
없음	17	20	100
Total	85	100

〈 차트 1 〉 보이스피싱 유형별 전화 또는 문자 경험여부

나. 정부의 대처 및 보도자료에 대한 평가

정부는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피해자의 대한 대책, 금융위원회의 전기통신사기 및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금에 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범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범죄 조직의 강력한 처벌로 단속하고, 대포통장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차단하고 있다. 대포폰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와의 협조로 차단하고 있고 인터넷 진흥원에서도 피싱사이트를 운영하며 악성앱 등에 대하여 차단하고 있고 경찰은 각 지방청에 보이스피싱 전담반 등을 신설하였고, 각 경찰서는 지능팀외에 강력팀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지킴이,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범죄지킴이, 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피싱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가짜 사이트, 악성코드, 변작된 전화번호 등을 차단하고 각종 피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처에 대하여 적절성, 만족도, 홍보의 효과성, 홍보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4-50%에 가깝고 보통이다는 35-40%에 가깝고, 그렇다는 의견은 10∼15%이고, 매우 그렇다는 전혀 없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는 그동안의 정부의 대처와 홍보방식에 대하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이유는 홍보가 홈페이지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홍보방식이 필요하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처하는 5개의 기관(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 금융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집중되어 있다. 설문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도자료나 프로그램 수신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금융감독원과 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는 80%가 없었고 금융기관은 52.94%가 있다고 하고 경찰청은 80%가 있다는 답변이다. 홍보프로그램도 유사한 답변이었다.

금융기관은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등 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보이스피싱 팝업창이 뜨며 ‘대출 목적으로(공공기관으로부터) 이체(출금)을 요청받았습니다?라는 질문을 하여 고객이 “예,아니오“로 입력하도록 하는 홍보문구가 있고, 은행에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도 보이스피싱 범죄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여 범죄예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청 경찰서 단위로 금융기관과의 협업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홍보물을 나누어 주거나 경찰서 정문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홍보가 일회성에 그쳐 연중 접할수 있는 TV 및 라디오 등에 지속적인 홍보프로그램을 필요하다.

다. 홍보내용에 대한 연구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내용의 홍보를 해야 하는가는 중요하여 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자료를 받아 보거나 읽어보게 된 계기 및 경로는 경찰관이기 때문에 직업상 알게 된 것을 68.24%이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계기가 9.41%이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도 3.53%이다. 이는 경찰관을 설문대상으로 한 한계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현재 정부기관에서 대책에 대하여는 기존 대책으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은 16.47%, ATM지연인출시간연장이 9.41%이고, 교육이 7.06%이고 홍보는 52.94%로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지만 보이스피싱 홍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리고 홍보는 연중(기간없이)이 99%의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홍보방법은 대처요령이 37%, 범행수법이 28%, 피해사례15%로 확인되었고, 중복응답까지 합쳐도 대처요령 〉 범행수법 〉 피해사례 〉 통계의 홍보 순으로 확인되어 대처요령과 범행수법, 피해사례의 홍보가 중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처요령은   ①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②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③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④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⑤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⑥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⑦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⑧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⑨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⑩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2016. 11. 09. 참조

라. 대상별 홍보방법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의 방법은 중요하다. 누구에게 어떤 미디어를 통해 어떤 내용의 홍보방법으로 하느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부분 인터넷의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홍보방법인 소셜네트워크 활용(SNS), TV 및 라디오, 검색포털 광고, 인터넷뉴스, 유튜브, 유동인구 많은 곳의 캠패인을 설문지에 넣어 계층별로 어떤 홍보방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별로 실시하였다.

청년층에게 보이스피싱 예방관련 홍보를 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소셜네트워크 활용(SNS)가 42.35%이고, 그 다음 TV 및 라디오가 16.47%로 확인되었다.

중.장년층에게 보이스 피싱 예방관련 홍보를 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TV 및 라디오가 65%이상이고, 유동인구 많은 장소의 캠페인도 8%로 확인되었다.

노년충에게 보이스 피싱 예방관련 홍보를 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도 중.장년층과 비슷하게 TV 및 라디오가 71%이상이고, 유동인구 많은 장소의 캠페인도 15%로 확인되었다.

다수의 응답이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특히 공중파를 통한 방송보도를 원하였다. 홍보기관으로는 정부, 금융기관, 검찰, 경찰이 많았다. 노년층에는 노인정 홍보, 청년층에는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서 피해사례와 범행수법, 대처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은행과의 협업으로 노년층이 고액인출시 112신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과 주민과 밀접 접촉하는 지자체(주민센터)에서 설문지나 방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예방과 대책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질문대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취급하면서 이를 예방, 단속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85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85%의 응답률을 얻었다. 응답자는 경찰관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응답자도 50대 이상의 많은 것을 알수 있었고, 학력은 대졸이 대다수인 것을 확인하였다.

피해대상에 대하여 고령의 순으로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이유는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사회물정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고 정보부족을 이유로 확인하였다.

정부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처에 대하여는 대부분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그 이유는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책으로 법적제도의 대응, 기술적, 제도적 대응을 실시하고 있지만 홍보의 대한 연구는 전무하여 본건 연구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래서 홍보의 내용으로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홍보의 대상과 홍보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결과를 분석하면

첫째 피해대상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52%이상이 정부기관사칭형의 전화 또는 문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출빙자형과 개인정보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대상은 60대 이상 노녕층이 61%이고, 50대가 14%, 모든 연령이라고 답한 사람이 17%로 대부분의 50대 이상이 피해가 있다는 조사이다. 이는 전화 또는 문자를 받은 경험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통계자료를 보면 대출사기형은 4-50대의 중년층에 집중되었고, 기관사칭형은 2-30대의 여성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실제 통계와 다름을 확인할수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특성에서도 보듯이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사회경험이 부족하면 기관사칭형의 표적이 될수 있음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의 전화 혹은 문자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왜냐하면 범행수법에 한번이라도 노출된 사람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의 전화 혹은 문자인지 알수 있지만 경험이 전무한 사람은 오히려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메신져 피싱등에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는 정부는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피해자의 대한 대책, 금융위원회의 전기통신사기 및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금에 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범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경찰에서는 모든 기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있고, 대포통장, 대포폰, 악성앱, 피싱사이트 등 차단 등에 대하여 각종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에 대하여 적절성, 만족도, 홍보의 효과성, 홍보만족도는  부정적인 의견이 4-50%에 가깝고 보통이다는 35-40%에 가깝고, 그렇다는 의견은 10∼15%이고, 매우 그렇다는 전혀 없었다는 통계로 보아 대처가 미흡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정부의 대처와 홍보방식에 대하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처하는 5개의 기관(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 금융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집중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홍보가 일회성에 그쳐 연중 접할수 있는 TV 및 라디오 등에 지속적인 홍보프로그램을 필요하다.

셋째 조사결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52.94%를 얻어 본 연구의 목적인 홍보의 중요성을 알고 되었고, 홍보내용에 대하여는 대처요령, 범행수법, 피해사례  통계의 홍보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 비율은 대처요령이 많으나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내용외에도 범인의 목소리를 알려주어 듣게 하는 것이나, 수금책, 인출책 등 범죄조직의 하부구성원이나 대포통장, 대포폰, 악성코드, 전화번호 변작등의 범행수법의 홍보의 내용도 필요하다.

넷째 대상별로 어떤 홍보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층에게 보이스피싱 예방관련 홍보를 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소셜네트워크 활용(SNS)가 42.35%이고, 그 다음 TV 및 라디오가 16.47%로 확인되었다.  중.장년층에게 TV 및 라디오가 65%이상이고, 유동인구 많은 장소의 캠페인도 8%로 확인되었다. 노년충에게 보이스 피싱 예방관련 홍보를 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도 중.장년층과 비슷하게 TV 및 라디오가 71%이상이고, 유동인구 많은 장소의 캠페인도 15%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이 공중파를 이용한 방송보도를 원하였고, 홍보기관은 정부, 금융기관, 검찰, 경찰이 많았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모든 연령층이 피해자 또는 범인이 될수 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TV와 라디오, 소셜네트워크활용(SNS), 유투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대처요령, 범행수법, 피해사례 등을 인지하면 그 피해는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홍보는 누구나 흔하게 접할수 있는 매개체를 사용해야 하고 현재 코로나19’대처에 대한 문자메시지 홍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 홍보도 매일 실시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는 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

연구의 한계로는 설문대상을 이해관계자인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경찰관들이어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들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전원이 있다고 한 것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보도자료나 홍보자료를 알게 된 경위에서 직업상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접수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은 한계점으로 확인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직업군의 이해관계자 상대로 홍보연구를 한다면 보편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TV 및 라디오, 소셜네트워크활용(SNS), 유투브 등으로 홍보를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드라마, 영화, 뉴스자막, 유투브의내용) 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하지 못하였고, 연중 홍보가 필요하지만 하루중 어떤 시간대에 방송이나 문자를 보낼 것인지, 방송이나 유튜브라면 파급력이 있는 연예인이 할 것인지, 10분단위 공익광고라면 고위 공무원(대통령, 법무부 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중 누가 해야하는지, 유동인구가 많은장소의 캠페인은 어느장소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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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랩’ 35,102건 악성코드 모바일 39건의 악성코드 ( 2020. 4. 10. 네이버검색)

- 휴대폰위치추적(GPS) : 휴대폰 위치찾기는 휴대폰 분실시 휴대폰을 찾기 위해 앱이 등장하였으나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2020. 5. 14. 네이버 검색)

- 원병철 (2019. 9. 9.) “보이스피싱의 시작 ‘전화번호 변작’... 해킹” 보안뉴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2851

- 대포폰의 정의 ( 2020. 4. 5. 네이버검색)

- 경찰청 (2018)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 경고”

- 금융감독원(2018.)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

- 금융감독원 (2020. 4. 29.) “보도자료”

- 강소라 (2020. 4. 25) “정부지원금 빙자 보이스피싱 주의” 부산방송

http://news.knn.co.kr/news/todaynews_read.asp?etime=2020042300072&userid=sol&newsgubun=society

- 박태근 (2020. 4. 22.) “눈치빠른 은행원에 700만원 보이스피싱 인출책 덜미”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22/100766907/2

- 방송통신위원회 (2013. 1. 30.) “공공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전화차단 시행” 보도자료

- 경찰청 (2019) “전화금융사기 종합대책”

- 경찰청 (2011. 11. 26.) “보이스피싱 선진제도 벤치마킹 위한 대만 사례”

- 경찰청 (2019. 9. 22.) “中 보이스피싱 예방 드라마 ‘중국무사’ 제작”

- 경찰청 (2019. 9. 22) “日, 보이스피싱 예방’ 이색 홍보 활동실시”

- 경찰청 (2018.) “5,300만명 대상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발송”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홍보제작물” (2020. 5. 14. 검색)

- 경찰청      “알림소식 홍보콘텐츠” (2020. 5. 19. 검색)

- 금융감독원(2016. 11. 09.)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보도자료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서울노원경찰서 당현지구대 경위 김주한입니다.

본 조사는 보이스피싱 관련 인식조사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결과에 대한 비밀은 보호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응답기간은 2020. 6. 18.경부터 6. 22경까지입니다.

○ 보이스피싱 전화 및 문자 경험 여부

1.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1) 있다 2) 없다

2. 보이스피싱 전화 혹은 문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1)있다 2) 없다

2-1. 있다면, 어떤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경험했는지?

1) 정부기관 사칭형

2) 개인금융거래정보 요구

3) 대출빙자형

4) 자녀납치형

5) 메신저피싱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접근해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

6) 몸캠피싱

7) 스미싱 (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sms)을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사기 수법)

예시:

8) 기타 ( 구체적으로...)

3. 보이스 피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1)있다 2) 없다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 정부의 대처는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 정부의 홍보는 효과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 정부의 대처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 정부의 홍보에 대하여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 보이스피싱 예방관련 홍보 및 교육관련

1. 다음의 기관에서 제시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관련 보도자료를 받아본적이 있는지?

- 금융감독원 1) yes 2) no

인터넷 진흥원 1) yes 2) no

금융기관 1) yes 2) no

방송통신위원회 1) yes 2) no

경찰청 1) yes 2) no

2. 보이스피싱 대응관련 자료를 받아보거나 읽어보게 된 계기 혹은 경로는?

1) 보이스피싱 피해자이기 떄문에

2) 가족 및 친구를 통해

3) 인터넷

4) 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해

5) 직업상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하기 때문에

6) 기타

3. 다음의 기관에서 제공한 보이스피싱 관련 홍보프로그램을 받아보거나 본적이 있는지?

- 금융감독원 1) yes 2) no

인터넷 진흥원 1) yes 2) no

금융기관 1) yes 2) no

방송통신위원회 1) yes 2) no

경찰청 1) yes 2) no

4. 보이스피싱의 주요 피해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연령층은?

1) 20대 2) 30대 4) 40대 5) 50대 6) 60대 이상

5. 그 이유는? (주관식)

6.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1) 강력한 단속 및 처벌

2) 교육

3) 홍보

4) ATM 지연인출시간 연장

7.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기간은 언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① 연중(기간없이)    ②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기간등  ③  계절별 1-2회

8.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방법은 무엇이 적당한지?

1) 대처요령

2) 범행수법

3) 피해사례

4) 통계의 홍보

5) 기타

7. 청년층에게 보이스 피싱 예방관련 홍보를 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1) 소셜네트워크 활용 (SNS)

2) TV 및 라디오

3) 검색포털 광고

4) 인터넷 뉴스

5) 유투브

6) 유동인구 많은 장소에서의 캠페인

7) 기타

8. 중년층에게 보이스 피싱 예방관련 홍보를 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1) 소셜네트워크 활용 (SNS)

2) TV 및 라디오

3) 검색포털 광고

4) 인터넷 뉴스

5) 유투브

6) 유동인구 많은 장소에서의 캠페인

7) 기타

9. 노년충에게 보이스 피싱 예방관련 홍보를 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1) 소셜네트워크 활용 (SNS)

2) TV 및 라디오

3) 검색포털 광고

4) 인터넷 뉴스

5) 유투브

6) 유동인구 많은 장소에서의 캠페인

7) 기타

10. 보이스피싱 예상관련 홍보방안 기타의견이 있는지? (주관식)

응답자 일반사항

성별  ①  남   ② 여

나이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학력  ① 고졸  ② 대졸   ③ 대학원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