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과제 연구보고서>

다국적기업의 기업책임경영 사례를 통해서 본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관리, 조직관리 등에 관한 방안 연구

2020. 9.

산업통상자원부

조 영 원

< 훈련 개요 >

□ 교육훈련 제목 : 다국적기업의 기업책임경영 사례를 통해서 본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관리, 조직관리 등에 관한 방안 연구

□ 교육훈련기관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 교육훈련분야 : 석사학위과정

□ 교육훈련기간 : 2018년 3월 ∼ 2020년 8월

국내위탁교육 훈련결과 연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9.

[ 목 차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장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	2

제3장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3

제4장 기업의 사회적책임 관련 국제규범	5

1.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5

2. UN 글로벌 콤팩트 10대 원칙	6

제5장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7

1. 가이드라인 개요	7

2. 한국 NCP 구조 및 연혁	8

제6장 NCP(국내연락사무소)	10

1. 국가별 NCP 구조	10

2. 한국 NCP 구조 및 연혁	12

3. 한국 NCP 핵심기준	15

4. 한국 NCP의 임무와 활동	19

5. 한국 NCP가 직면한 문제점	24

6. 이의제기사건	24

7. 이의제기사건의 주요 처리 사례	32

8. 이의제기사건 처리과정의 공정성	37

9. 이의제기사건의 비밀유지, 투명성 간 균형	40

10. 외국 NCP 간 협력	41

11. 한국 NCP 홍보활동 사건처리의 평가	42

10. 한국 NCP가 직면한 애로사항	42

제7장 NCP 동료평가	43

1. 동료평가 개요	43

2. NCP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44

3. 동료평가팀 구성 및 평가절차	46

4. 동료평가 대응방안	47

제8장 시사점 및 결론	49

[표 목차]

<표 1>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실적	3

<표 2> 대상별 외국인투자 현황	4

<표 3> UN 글로벌 콤팩트 10대 원칙	6

<표 4>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분야별 준수 사항	8

<표 5> 국가별 NCP 구성 현황	11

<표 6> 한국 NCP 조직도	13

<표 7> NCP 이의신청 처리절차	25

<표 8> 조정절차 매뉴얼 목차	29

<표 9> 조정절차 매뉴얼 표준문안(예시 : 절차 개요)	29

<표 10> 한국 NCP에 접수된 이의제기사건 목록	34

<표 11> 최근 한국 NCP 이의제기사건 요약	35

<표 12> 동료평가와 구별되는 개념	43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다국적기업은 활동 중인 국가의 기업정책, 정보공개, 고용 및 노동관계, 환경, 조세 등의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OECD 및 UN 등의 국제기구는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같은 행동규약을 제정하여 다국적기업에게 자율적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그 이전보다 한차원 높은 역할이 요구되어, 2011년부터 OECD는 기업책임경영을 아젠다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책임 있는 경영 환경의 구현(building)을 위한 기업책임경영(RBC,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에 대한 논의는 2013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 개념이 기저를 이루고 있는 국제 문서가 바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다.

종래에 산업계와 학계가 사회에 대한 긍정적 기여로서의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 CSR)을 강조하였다면,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점검해 예방하고 실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해내는 개념이 바로 RBC이며, 이는 기업들이 법적, 규범적 사항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이나 해외진출 우리기업은 해당국의 근로자와 현지국의 국민들과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다국적기업과 현지국민 간의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기업의 책임있는 관리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제2장 우리기업 해외직접투자 동향

2019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618억달러로 전년(511억달러) 대비 21%가 증가하여 2019년 전체 투자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도소매업을 제외한 제조·금융보험·부동산·광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대비 투자가 증가하였다. 이는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투자 급증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보인다.

특히, 2014년 이후 80억불 수준을 유지해 온 제조업 투자는 전년 대비 13.8% 증가한 183.5억불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다만, 타 업종에 비해 증가율은 낮은 편이다.

2020년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비즈니스 불확실성 증대되고, 기존 투자계획 재검토 또는 보류 등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재원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전세계 기업의 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다수의 해외M&A 매물 등장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현지시장 진출, 주요국의 보호무역 경향 강화 등으로 수년째 증가세인 반면, 이로 인한 국내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주요국 대비 낮은 상황이며,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신남방 등 신시장 개척 등 해외직접투자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표 1>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실적

(단위 : 억 $, %)
구분		’14	’15	’16	’17	‘18	'19	누계 (’68∼)
송금금액 (증감율)		285.9 (△8.2)	303.7 (6.2)	397.9 (31.0)	447.2 (12.4)	511.0 (14.3)	618.5 (21.0)	5,184.2
신고금액 (증감율)		359.2 (△1.2)	404.5 (12.6)	497.0 (22.9)	494.6 (△0.5)	595.1 (20.3)	844.6 (41.9)	6,917.5
순투자금액 (증감율)		219.6 (△7.2)	220.1 (0.2)	296.9 (34..9)	351.4 (18.4)	416.5 (18.5)	493.3 (18.4)	4,229.9
	제조업 순투자금액 (증감율)	68.8 (△11.1)	68.2 (6.9)	66.3 (△2.8)	70.5 (6.3)	144.2 (104.5)	166.1 (15.2)	1,396.0

** GDP대비 OFDI비중(‘18, %, UNCTAD) : 세계평균 (36.7), 獨(41.2), 美(31.4), 日(33.4), 韓(23.9)

제3장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2019년 외국인(기업 포함)이 우리나라에 직접투자(FDI)액은 233억달러로 5년연속 200억달러를 달성하였다. 다만, 최고치를 기록한 2018년에 비해 13.3% 감소하였다

2019년 우리나라 외국인적접투자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되었다.

2019년 전반기는 글로벌 투자수요 감소,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이 속에서 ‘19년부터 법인세 감면 폐지로 우리나라 투자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가 관망세가 존재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현금지원을 인센티브로 활용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등의 결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또한, 그간 자금조달, 기업결합심사 등의 문제로 다소 지연되던 인수합병이 연속적으로 신고되며, 4분기에는 역대 4분기 실적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부품소재, 장비 분야에서는 이차전지 핵심소재, 고기능성 플라스틱·폴리머, 시스템반도체 등의 업종에서 핵심소재 공급안정화와 국산화에 기여하는 프로젝트가 성사되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반도체장비 기업의 R&D센터를 국내에 유치하였고, 연구개발, 과학기술 분야 투자도 전년도 3.6억달러에서 2배 이상 증가한 7.9억달러를 기록했다.

<표 2> 대상별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 백만불, %, 도착기준)

구분	2018년					2019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증감률
인수합병형	801	1,540	609	2,268	5,219	1,249	1,377	820	3,221	6,667	27.8
그린필드형	2,309	5,617	1,414	2,704	12,044	1,536	1,751	858	1,965	6,110	-49.3
전 체	3,110	7,157	2,023	4,972	17,263	2,785	3,128	1,678	5,186	12,777	-26.0

제4장 기업의 사회적책임 관련 국제규범

1.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Guiding Principle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Protect, Respect and Remedy)

UN Guiding principle on Business and HR(이하 ‘UN이행원칙)은 2011년 UN인권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원칙을 말한다. UN이행원칙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위 원칙이 각국의 공공정책, 법률과 규정, 상사계약, 기업활동과 관련된 국제규범, 시민단체 활동, 기업의 정책과 절차에 반영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 원칙은 보호, 존중, 구제(Protect, Respect and Remedy)의 3대 축을 가진 프레임워크로 1) 국가는 효과적 정책, 규제, 판결, 법률을 통하여 기업 등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2) 기업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 타인의 권리침해 방지 및 기업이 인권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바르게 대처할 필요, 3) 기업이 연관된 인권침해 사례의 피해자는 효과적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UN 이행지침은 기업지배구조, 공시 및 정보공개, 소송 및 분쟁해결, 계약, 부동산, 개발 및 이용, 자원탐사 및 이용, 노동 및 고용, 세금, 지식재산, 로비, 양자간 조약 협상, 중재 등 다양한 기업법무와 연관되어 있다.

2. UN 글로벌 콤팩트 10대 원칙

(UN Global Compact 10 principles and Social Development Goals)

UN 글로벌 콤팩트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1999년 WEF 연설에서 비즈니스리더들에게 글로벌 콤팩트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구체화된 기구로 2000년 공식 출범하였다. UN 글로벌 콤팩트는 국제사회에서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이행하여 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일익을 담당하며, 인권, 환경, 반부패, 노동의 4가지 영역에서 10개 원칙 준수를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 원칙은 기업의 활동이나 행위를 조정하거나 강요하는 규제로서의 수단이 아니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표 3> UN 글로벌 콤팩트 10대 원칙

[인권]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2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노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인정을 지지한다.

4 기업은  모든 실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5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한다.

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8 기업은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9 기업은 환경친화적 기술적 개발과 혁신을 촉진한다.

[반부패]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을 포괄하는 모든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 출처 : UN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홈페이지

제5장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1. 가이드라인 개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국적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진출국가의 정책과 그 사회와 조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정하고 기업이 책임있는 경영활동을 하기 위한 기업행동원칙과 그 기준이 되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1976년에 제정하였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서의 일부로 다국적기업이 경영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OECD 회원국 공동 명의로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는 국제규범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며 다국적기업의 자발적 준수를 기대하고 있다.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48개국이 각자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를 설치하여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을 홍보 및 교육하고,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된 이의제기사건을 처리하여 이행력과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준수와 이행력 제고를 통하여 기업이 진출국가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하는 데 이미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한국 NCP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기업은 물론 해외로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OECD는 2000년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 선언을 통해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비구속적 원칙 및 기준으로 국제적 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영업행위 기준을 채택하였다. OECD 가이드라인은 서문과 11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이드라인 본문(제1부) 개념 및 원칙, 일반정책, 정보공개, 인권, 고용ㆍ노사관계, 환경, 뇌물공여, 뇌물청탁ㆍ강요방지, 소비자보호, 과학기술, 경쟁, 조세 등에서 광범위한 기업윤리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련된 분쟁발생이 이를 처리하는 분쟁해결절차인 가이드라인 이행절차(제2부)로 구성되어 있다.

NCP는 OECD 가입국 35개 국가와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13개 국가 등 총 48개 국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력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가이드라인 채택국 정부에 국내연락사무소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위의 UN이행지침, UN 글로벌 컴팩트 10 원칙 등 국제규범과 달리 자체 분쟁해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이다.

<표 4>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분야별 준수 사항

정보 공개	ㆍ기업활동, 재무상태ㆍ실적 정보를 정기적 공개 및 이에 대한 쉽고 경제적인 접근을 제공 ㆍ재무정보와 모기업 및 자회사의 상호, 소재지, 모회사 상호 간의 직간접적 지분소유관계 공개 ㆍ기업 목표, 소유비율, 이사회 구성ㆍ보수, 위험요소 등의 정보도 제공
인권	ㆍ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업이 운영되는 국가의 국제적 인권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고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였음을 알게된 경우, 구제책을 제공하거나, 구제를 위한 합법적 절차에 협력의무 제공
고용 및 노사 관계	ㆍ근로자 권리, 고용조건 적극적인 협상, 아동노동ㆍ강제노역 금지, 인종, 피부색깔, 성별, 종교 등 차별금지 ㆍ현지인력을 최대한 채용,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 근로자의 숙련도를 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제공 ㆍ정리해고, 사업장 폐쇄 등 경영상의 변화사실을 근로자와 정부당국에 통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환경	ㆍ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수집․평가, 환경개선 목표의 설정 등 환경경영체계 수립ㆍ유지 ㆍ환경 친화적인 기술과 작업 절치를 확산, 제품ㆍ서비스의 개발과 공급의 촉진, 환경 연구개발 장려
소비자 보호	ㆍ공정한 영업, 마케팅 및 광고 등의 관행을 준수하여 행동 ㆍ제품과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조치 시행
경쟁	ㆍ경쟁 촉진을 위한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경쟁 관련 조사당국에 협조
뇌물 방지	ㆍ사업상 이득을 목적으로 직ㆍ간접적인 뇌물을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
기타	ㆍ과학 및 기술, 조세 분야에서의 의무 규정

제6장 NCP(국내연락사무소)

1. 국가별 NCP 구조

각국의 NCP를 관할하는 정부부처가 어디인지에 관해 조사·발표된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경제·통상·투자·금융 관련 부처가 전체 47개국 NCP 중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3개국을 제외한 44개국 중 31개국(70.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외교부가 5개국(11.4%), 독립형 기관의 형태가 4개국(9.1%), 국무부가 1개국(2.3%), 그리고 기타로서 고용·노동 분야와 경제·통상·투자 분야가 혼합되어 있는 3개국(6.8%) 등으로 나타났다.

Ahn, K. H. (2017), “A Proposal for Enhancing Dispute Resolution Functions and the Governance of Korea National Contact Point (NCP) to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ol. 27 Issue 4, pp. 187-88.

독립형 기관으로 분류한 4개국도 모두 NCP사무국은 정부부처에 소속되어 있어, 경제 부처에 소속한 국가는 33개국에 이르며 전체 NCP의 75%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외교부가 16%로 7개국이다.

경제 관련 부처와 외교부를 합치면 91%에 이른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해외투자 활동과 다국적 기업들이고 현지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가 경제 및 외교부임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외교부가 16%를 차지하는 이유도 국제통상 및 투자 관련 업무를 국가에 따라서는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 국가별 NCP 구성 현황

(2016년 OECD 연례보고서 기준)

No	구성 형태	내용	해당 NCP
1	단일형 기관 (Mono-agency)	단일 정부부처의 대표로 구성	그리스,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코스타리카, 터키, 폴란드 등 총 11개국
2	추가 단일형 기관 (Mono-agency Plus)	NCP사무국 업무를 1개의 정부부처에 수행하면서 복수의 부처들이 자문을 수행하는 형태	루마니아, 미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칠레, 콜롬비아, 페루, 헝가리, 호주 등 총 12개국
3	복수형 기관 (Interagency)	다수의 정부부처 대표로 구성된 형태	독일, 모로코, 브라질, 스위스, 슬로베니아, 영국,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한국 등 총 10개국
4	3자형 기관 (Tripartite)	정부부처, 기업단체, 노조단체로 구성된 형태	라트비아, 벨기에, 스웨덴, 튀니지, 프랑스 등 총 5개국
5	4자형 기관 (Quadripartite)	정부부처 대표,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 NGO의 대표들로 구성된 형태	체코, 핀란드 등 총 2개국
6	독립형 기관 (Independent Agency)	제3의 독립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되 해당 정부 부처 소속의 사무국이 지원하는 형태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리투아니아 등 총 4개국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는 NCP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NCP 구성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음. 즉, 가입국이 NCP를 어떻게 구성할 지는 각국 정부에게 맡겨져 있음

2. 한국 NCP 구조 및 연혁

우리나라 NCP의 주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로서 산업, 수출, 통상교섭과 에너지 공급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이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추구하는 기업활동이 가입국 정부 정책과 조화롭게 운영하고 기업과 그 사회 간 상호신뢰를 형성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에 대한 기업의 기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NCP가 무역투자 진흥과 관련된 정부부처 내 위치해 있는 경우에 잠재적인 이행충돌을 보완하기 위하여, NCP 운영규정에 NCP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및 NCP 위원의 임명절차, NCP 위원의 신분보장 등을 명시하였고, 또한 국내 유일의 ADR 전문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을 한국 NCP 사무국으로 지정하여 한국 NCP의 기능 및 역할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특히, 모든 나라 NCP는 이의제기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성(Impartialit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공평성(Equitability) 및 양립가능성(Compatibility)이라는 핵심적인 4가지 원칙 및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2개 기관의 조합은 OECD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확산, 이의제기 사건 처리 등 NCP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적화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이 한국 NCP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의제기 사건 처리의 질적·양적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NCP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8-584호)에 따라 1인의 위원장과 7인의 위원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투자정책관이 되고, 7명의 위원은 3명의 정부위원(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고용노동부 개발협력지원팀장, 환경부 국제협력과장)과 4명의 민간위원(노동법 전문가, 인권 전문가, 노조위원장 출신 인사,  노동단체 인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위원회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으로 한다.

그리고 NCP 구체적 사안의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한국 NCP 산하에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에서 5인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장은 NCP 위원 중 NCP 위원장이 지명하고 조정위원은 NCP 회의의 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가 또는 NCP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아가, OECD 가이드라인 관련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응대, 홍보 및 교육, 이의신청의 접수·접수사실의 통보, 1차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및 조정절차 지원 등의 분쟁해결 실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무국을 한국 유일의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 두고 있다. 사무국에는 4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OECD 가이드라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6> 한국 NCP 조직도

한국 정부는 1996년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가이드라인 가입국이 되었으며 이에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국제투자과를 한국 NCP로 지정하여 운영하다 2000년 6월 각국별로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NCP를 설치하도록 한 OECD 이사회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NCP로 한다는 내용을 2000년 12월 OECD에 통보한 바 있다.

2001년 5월 당시 산업자원부는 8개 조문으로 구성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규정”을 공고하고, 시행하였다.

그런 와중에 2011년 OECD 가이드라인 개정 및 한국 NCP의 역할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정부는 NCP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부족 및 불분명한 처리 절차 규정 등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부처 공무원과 민간의 OECD 가이드라인 전문가로 구성하여 NCP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제고하였고, 기존에 규정에 없었던 NCP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의 요건을 규정하여 NCP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였고, 구체적 사안의 효과적인 주선과 조정을 위하여 NCP위원회 산하에 조정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중재ㆍ조정 경험이 풍부한 대한상사중재원을 NCP사무국으로 지정함으로써 당사자 의견 조정업무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게 하는 등 정부와 민간 전문기구 간의 협력·운영체제를 갖추어 OECD 가이드라인 관련 제반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였다.

3. 한국 NCP 핵심기준

한국 NCP의 현재의 구조가 NCP의 기능을 평가하는 4대 핵심기준인 가시성, 접근성,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시성

Rolf H. Weber (2018)는 가시성을 설명하면서, 각국 정부는 자국의 NCP에 대한 정보를 발간하고 OECD 가이드라인의 홍보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결국, 가시성은 OECD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 발간 및 홍보활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한국 NCP의 2018년 활동을 소개하자면 이해관계자 간담회 1회 개최(이해관계자 간담회 2회 참석), OECD 가이드라인 홍보 설명회 7회 개최, 언론사 광고 4개 매체 6회(한국무역신문에는 홈페이지 배너 장기광고) 게재, 9개국 Peer Review Report (칠레,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및 일본) 번역, OECD 발간 Annual Report (2016, 2017) 번역 및 홈페이지 게재,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BC 번역 및 홈페이지 게재, OECD 가이드라인 국·영문본 증간 등 가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접근성

NCP에 대한 쉬운 접근은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한국 NCP는 위 가시성 관련 활동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업계, 노동계, NGO, 기타 일반 대중의 접근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접근성 외에도 한국 NCP는 국문과 영문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으며, Google 및 국내 검색시장 1위 기업 Naver에서 “Korea NCP”로 키워드 검색하면 국문 홈페이지(www.ncp.or.kr) 및 영문 홈페이지를 쉽게 찾아 접속할 수 있다.

한국 NCP 웹페이지에서는 1) OECD 가이드라인(제정 배경, 정의, 주요내용, 국가별 NCP), 2) 한국 NCP 소개(인사말, 현황, 운영규정), 3) NCP 이의제기(대상, 방법, 처리절차), 4) NCP 분쟁사례(13건), 그리고 5) 공지, 문의(공지사항, 자료실, Q&A) 등으로 방문자들이 보기 쉽게 구분하여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국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및 자료들은 영문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담고 있어 외국인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투명성

투명성은 조직 정비(organizational setting)뿐만 아니라 이의제기 절차(특별한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한)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조직 정비와 관련하여, 한국 NCP는 2018년 11월 “NCP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NCP 위원 추천 및 선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다(제6조).

NCP 위원 선임절차는 공고 → 후보자 접수 → NCP 위원회의 후보자 심사 및 추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개정으로 위원 선임 과정에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위원 후보자로 참여가 가능하게 하였다.

나아가 선임된 NCP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신분보장을 명문화하였다(제7조). 현재 한국 NCP는 정부위원 외에 외부위원으로 노동법 전문가(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인권 전문가(민변), 노조위원장 출신인사, 노동자단체 인사 등 외부 전문가를 NCP 위원으로 선임하여 활동 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가능한 구조로 운영 중이다.

또한 한국 NCP는 이의제기 사건 정보를 포함한 활동내역을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고, NCP 회의나 RBC Global forum, UN 기업과 인권 포럼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이의제기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NCP는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이의제기사건에 대한 최종성명서는 물론 1차평가서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고 있다.

책임성

책임성이란 OECD 가이드라인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역할 수행을 통해서 NCP의 활동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며, 국가 차원에서는 국회가 이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의 NCP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2017 OECD 각료이사회 성명서에도 약속한 사항이다. 현재 한국 NCP 위원회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국회에 한국 NCP의 활동내역을 보고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NCP에 대한 인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에 3명의 한국 NCP 사무국 인력을 2019년 4명으로 보강하였다.

예산 또한 2018년 2억 5천만 원에서 2019년 3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2020년에는 3억 5천만 원으로 증액되는 이를 통해 한국 NCP의 기능 및 책임성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4. 한국 NCP의 임무와 활동

정보 및 홍보 활동

한국 NCP는 웹사이트를 통해 홍보 동영상, OECD가 발간하는 연례보고서, 선제적 대책(Proactive Agenda) 관련 실사지침 원본 및 번역본, NCP 이의제기 분쟁사례집, 한국 NCP의 이의제기 사건 관련 1차평가서 및 최종성명서 등 가능한 한 모든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게재하여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 상의 언론 광고를 통해 한국 NCP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이해관계자들의 OECD 가이드라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각종 세미나, 설명회 및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 및 참석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한국 NCP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하여 각 이해관계자별 다양한 시각과 의견들을 청취하여 이를 한국 NCP 정책 및 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2018년 8월 7일 법무부가 인권 보호수준을 높이고 인권의 사회적 이해의 폭 확장을 목표로 하는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 및 공표하였다.

기업 인권과 관련하여, 제3차 기본계획 과제로 1)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2)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3)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4) 생활제품 소비자안전 확보, 5)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6) 다자 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7)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노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노력과 관련하여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 관련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 협의(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참여)가 진행 중이며,

이러한 정부 부처 간 협의채널을 통해 한국 NCP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실천 노력도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협의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NCP 사무국도 적극 참여하여 한국 NCP의 기능 및 역할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2019년 한국 NCP가 개최한 한 OECD 가이드라인 관련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들 대부분은 CSR, CSV, ISO 26000 등에 관하여는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고, CSR을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 국내 기업 중심의 성과 사례발표 등 기업의 마케팅 및 경영전략 차원의 내용에 좀 더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가이드라인과 NCP의 기능 및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실사지침들과 관련하여, 한국NCP는 홈페이지를 통해 1) OECD Due Diligence for RBC 영문본과 한글 번역본, 2)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영문본과 한글 번역본, 3)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Meaningful Stakeholder Engagement in the Extractive Sector, 그리고 4)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for Institutional Investors의 영문본과 한글 번역본을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OECD 가이드라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각종 세미나, 설명회 및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 및 참석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한국 NCP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하여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한국 NCP 정책 및 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국회에서 시민단체 및 NGO들과의 간담회, 질의응답 세션 등 참석, 사용자 단체 대상 간담회도 1회 개최한바 있고, 이러한 일련의 시민사회로부터의 의견청취는 한국 NCP 위원 선정절차, 이의제기사건 처리의 투명성 제고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 NCP는 1) OECD Due Diligence for RBC, 2)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3)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Meaningful Stakeholder Engagement in the Extractive Sector, 그리고 4)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for Institutional Investors에 대한 영문본을 한글로 번역한 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고,

2018년 11월 19일(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과 함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출기업의 CSR 리스크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및 관련 실사지침에 대해 각종 설명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2020년 초부터 NCP 포럼을 재정비하여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기업들의 도전 및 기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들의 OECD 가이드라인과 관련 실사지침과 연관하여 비사법적 고충처리 제도로서 사건들을 처리하는 NCP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각종 세미나, 설명회 및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 및 참석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OECD 가이드라인 관련 실사지침들을 번역하여 한국 NCP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나아가,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 관련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 협의(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참여) 협의에 한국 NCP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이 OECD 가이드라인과 NCP의 역할에 대해 잘 알려지고 이해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NCP 기능을 알리기 위하여 한국 NCP는 이해관계자 대상 국내외 각종 세미나, 설명회 및 포럼, 언론사 광고, 가이드라인 관련 OECD 책자 번역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NCP 기능을 알리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8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988개 국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배포하면서 각 기관(기업)별로 인권경영 이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30개 정부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860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들이 이를 수용하였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인권경영 평가지표”의 신설을 권고하였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각 기관의 매뉴얼 도입 및 운영실적 등을 검토하여 2020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행정안전부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락하여 2019년 “인권경영 평가지표” 신설을 이미 예고한바 있고, 2020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인권경영 평가지표”의 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은 인권경영 체계구축을 위한 교육들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들에 OECD 가이드라인과 NCP의 역할에 대해 교육·설명함으로서 한국 NCP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5. 한국 NCP가 직면한 문제점

한국 NCP는 4가지 핵심기준인 가시성, 접근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 다만, 각종 이해관계자 간담회, 설명회, 워크숍, 세미나 등 이벤트 개최, 언론매체 광고 및 한국 NCP 홈페이지를 통한 OECD 가이드라인 홍보는 현실적으로 한정된 인적·재정적 자원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다.

또한 OECD 가이드라인 홍보 및 이의제기사건(구체적 사안) 처리 등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바, NCP 모범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덴마크 NCP가 2015년도 기준 1년에 300만 크로네(한화 약 5억 3천 5백만 원) 및 노르웨이 NCP의 447만 크로네(한화 약 5억 9천 4백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 NCP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1년 예산이 2019년 3억 원 수준에 있어 향후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이의제기사건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인지도 및 신뢰성 제고를 통해 이를 점차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6. 이의제기사건

한국 NCP의 이의제기사건 절차는 1) 이의제기 접수, 2) 1차 평가, 3) 쟁점해결을 위한 당사자 주선 제공, 그리고 OECD 가이드라인의 선언 및 이행 권고 단계로 구분된다.

<표 7> NCP 이의신청 처리절차

접수	⇒	1차 평가 (3개월내)	•절차종료		조 정 위원회	⇒	(합의) 합의결과 공표	⇒	OECD 통보 (12개월내)
				⇒		⇒	(미합의)•양측 주장 공표 •(필요시) 권고
			•추가 절차 진행

그리고 NCP 이의제기 사건 절차의 각 단계별 설명을 아래와 같이 자세히 제공하고 있다.

이의제기 접수

신청인이 특정 다국적 기업의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NCP 사무국은 이의제기를 받은날부터 30일 내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사실을 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만약 신청서 접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접수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1차 평가

1차 평가는 이의신청 내용, 사건의 다국적기업의 답변과 관련 당사자들이 제출한 추가적인 자료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제기된 쟁점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지 평가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90일 이내에 추가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NCP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한국 NCP는 이 절차 단계에서 보통 당사자 의견교환 2회, 당사자 면담 등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여 90일 이내에 1차 평가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

실례로 한국 NCP에 가장 최근, 다시 말해, 2017년부터 접수되어 처리되거나 진행 중인 이의제기 4건의 경우 모두 1차 평가가 90일 이내에 종결된바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사자들이 신중한 자료 작성을 위해 NCP가 요구한 기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한국 NCP는 절차의 신속성과 충분한 변론의 기회 사이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절차지침에 따라, 이의제기사건이 접수되면 NCP는 1차 평가(Initial Assessment)를 수행한다. 1차평가는 이의신청인이 이의제기한 이슈가 진정하며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준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아래 6가지 평가 항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ㆍ관계되는 당사자의 신원과 당해 이슈에 관한 이해관계

ㆍ당해 이슈가 입증되고 중대한 것인지 여부

ㆍ기업활동과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쟁점 간의 연관성 여부

ㆍ법원의 판결을 포함하여 절차가 관련성이 있는지 또는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여부

ㆍ유사한 쟁점의 국내ㆍ외 처리결과

ㆍ이의제기 이슈를 검토하는 것이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효용성과 목적에 기여 여부

쟁점 해결을 위한 주선(good offices) 제공

한국 NCP는 제기된 이슈가 심도 있는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주선을 제공한다. NCP는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필요시 기업, 노동자단체, NGO 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 NCP는 한국 NCP 운영규정 제12조(조정위원회) 및 “이의제기사건 중재위원회 조정절차 매뉴얼”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조정인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실제 진행하고 있다.

당사자 주선제공 방법

한국 NCP 운영규정 제11조(조정위원회) 제1항은 사무소가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NCP 산하에 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장 1인과 2인 또는 4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조정위원장은 사무소 위원 중 사무소 위원장이 지명하며, 조정위원은 사무소 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무소 위원 또는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 NCP 운영규정 제19조(감독과 지원) 제2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무소 및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나아가 동 규정 제20조(보칙)에서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소·조정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소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NCP는 조정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실례로, 한국 NCP에 2017. 8. 17. 접수되었던 코닝정밀소재(주) 노동조합 대 코닝정밀소재(주) 간의 이의제기 사건에서 한국 NCP는 당사자들에게 3차례(’18.3.28, 4.5, 4.13) 당사자 주선을 제안하였으나, 양당사자의 연기 요청으로 조정회의는 개최되지 못하다가 그 후 중재위원회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1차(’18.5.14), 2차(7.14), 3차(7.17) 조정회의가 개최되었고,

양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최종 수락하였고(’18.7.20), 한국 NCP 위원회가 개최되어 최종성명서가 채택된바 있다(’18.8.16).

이 사건에서 한국 NCP가 주관하는 조정절차를 통해 1년 간 교착 상태에 있던 양당사자는 대화를 재개할 수 있었고, NCP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 유도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단초가 제공되었으며,

한국 NCP 설치 이후 자율적 합의에 도달한 최초의 사례로 OECD 가이드라인 및 NCP와 관련한 모범사례가 되었다. 이 사건의 조정위원회는 NCP 민간위원 2인과 외부 전문가 1인(변호사) 등 3인으로 조정위원회가 구성된바 있다.

또한 한국 NCP는 당사자 간 소통 및 신뢰 형성을 위해 2018년 “조정절차 매뉴얼”을 제정하여 현재 NCP 이의제기 사건 조정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다

<표 8> 조정절차 매뉴얼 목차

목  차

회의 개시 : 회의개시 선언, 조정위원회 소개, 참석자 확인

사전 절차 : 절차 경과 및 절차 개요, 회의진행 방식 설명

회의진행 : 당사자 진술기회 부여, 합의안 도출 시도, 권고안의 제시

회의종료 : 합의안 도출 성공시, 최종적 합의 실패시, 추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표 9> 조정절차 매뉴얼 표준문안(예시 : 절차 개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모범관행 수립을 위한 권고사항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또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회의 개시 등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모든 것은 자발적인 절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시고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조정절차에서 저희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조정은 자율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본 조정을 통해 최종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있으며, 동시에 여러분은 언제든지 본 조정을 그만 두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정절차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주장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임을 알려드립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서가 작성된 후 모든 절차는 종료되며 향후 자발적인 이행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설령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회의개최 또는 절차를 종료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각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권고가 이루어지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실과 절차의 처리 결과는 OECD에 보고됩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선언 및 권고

이의제기된 이슈가 당사자 간 합의이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NCP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준수와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의 주장을 공표하고, 필요시 NCP 의결을 거쳐 권고를 한다.

마지막으로, 1차평가서와 최종성명서는 한국 NCP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최종성명서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정정(correction)을 위해 양당사자와 초안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1차평가 초안의 경우, 1차 평가는 조정절차 진행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이고 다음 단계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 자체가 당사자인 이의제기자와 피제기자 입장이 상호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OECD 및 NCP 회원국들이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의제기사건의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판단

우선 1차평가와 관련하여, 한국 NCP 운영규정 제15조(1차평가) 제1항에 따르면 사무소는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이드라인 절차지침에 규정된 1차평가 항목을 따라 고려하여 추가조사나 조정 등 추가절차 진행 여부를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차평가 시에는 위 6가지 고려사항을 고려하여 추가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절차에 관한 해설에서는 이의 제기된 구체적 사안이 심도 있는 추가조사를 받을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1차평가 함에 있어, NCP는 당해 현안이 진정한 것이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준수와 이행에 관련된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OECD가 NCP 이의제기 사건의 모범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Bralima 전직 임원들 v. Bralima와 Heineken 이의제기사건의 최종성명서에서도 NCP 이의제기 절차는 당사자들에게 NCP 절차가 법적절차가 아닌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주선 및 조정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당사자들에게 이의제기 절차 초기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기도 하다.

Dutch NCP (18 August 2017), Final Statement (Former employees of Bralima vs. Bralima and Heineken, available at https://www.oecdguidelines.nl/documents/ publication/2017/08/18/final-statement-notification-bralima-vs-heineken.

최종성명과 관련하여서는, 한국 NCP 운영규정 제17조(처리결과의 공표 등) 제2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내용, 조정절차,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을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소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적절한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 제1장(개념 및 원칙) 제1항에서도 “OECD 가이드라인은 가입국 정부들이 공동으로 다국적 기업에 제시하는 권고사항이며, 법률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모범관행이다. 또한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이를 준수하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OECD Working Party on RBC 전 의장이었던 Roel Nieuwenkamp 박사도 “OECD 가이드라인 하의 이의제기 절차는 매우 독특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제정 당시부터 정부의 기업에 대한 권고사항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 연성법’ (international soft law)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Nieuwenkamp, R. (2018), “40 Years Guidelines and National Contact Points: A Beautiful Glass, But Only Half Full...”, in Bonucci, N. & Kessedjian, C. (Eds.), 40 Years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Paris: Editions A. Pedone, p. 35.

결국, NCP 이의제기 절차는 비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 주선을 제공하고 당사자들에게 권고하는 고충처리 메커니즘(grievance mechanism)이지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에 관해 결정을 내리는 제도는 아니다.

7. 이의제기사건의 주요 처리 사례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 사내하청 노동조합 v. 아사히 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 아사히 글라스 모기업 이의제기사건에서도 한국 NCP는 피제기자 측에게 “이의제기자들이 제기한 쟁점들에 대하여 이의제기자들과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에 노력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위 사건은 2011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개정으로 병행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이기도 하다.

즉 2011년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국내 또는 국제소송의 구체적 절차의 중요성을 평가할 때, NCP는 단지 유사한 절차가 있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또는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기된 쟁점이 추가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했다.

즉 다른 절차에 심각한 편견이나 법정모독을 유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NCP는 다른 병행절차가 있더라도 이의제기사건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이는 병행절차의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 사실만의 이유로 이의제기사건을 각하나 기각하는 관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되었다

또한 코닝정밀소재(주) 노동조합 v. 코닝정밀소재(주) 이의제기사건에서 한국 NCP는 이의제기사건이 1차 평가에서 추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중재위원회에서는 3회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에 노력할 것을 권고한바 있고,

http://www.kcab.or.kr/servlet/kcab_encp/info/4001.

이에 따라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합의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양당사자는 한국 NCP가 제공하는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1년 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대화를 재개하였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렀다. 이는 노조측이 제기한 이의제기사건이 한국 NCP의 조정을 통해 자율적 합의에 도달한 최초의 사례로서 OECD 가이드라인 및 NCP와 관련된 모범 사례를 정립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0> 한국 NCP에 접수된 이의제기사건 목록

연번	대상기업(이의제기 시기)	母國	업종	발생국
1	ChoiShin社, CIMA Textiles社 (’02.2)	한국	섬유	과테말라
2	Cosmos Macky Industries Ltd. (’02.6)	한국	여성자켓	스리랑카
3	Dulon Zipper Ltd.(’02.6)	한국	지퍼제조업	스리랑카
4	Fine Lanka Luggage(’02.6)	한국	가방제조ㆍ무역	스리랑카
5	Joy Lanka(’02.6)	한국	봉제완구	스리랑카
6	Topstar Lanka(’02.6)	한국	의류제조업	스리랑카
7	Samyang Lanka(’02.6)	한국	도자기제조업	스리랑카
8	Sees Lanka(’02.6)	한국	스포츠 악세서리	스리랑카
9	JayaToys Rekatama(’02.6)	한국	장난감제조	인도네시아
10	IndoLim Utama Garment(’02.6)	한국	의료제조	인도네시아
11	PT Doson (’02.6)	한국	의료제조	인도네시아
12	Pung Kook(’02.6)	한국	가방제조	멕시코
13	KISWIRE SDN. BHD (’03.5)	한국	부품ㆍ소재	말레이시아
14	네슬레 (’03.9)	스위스	식료품업	한국
15	한국 EPZ(수출가공지역) 협회(’04.4)	한국	-	방글라데시
16	씨티즌(’03)	일본	손목시계	한국
17	라파즈(’06)	프랑스	시멘트	한국
18	테트라팩(’07)	스웨덴	식음료 포장용기	한국
19	청원무역(’07)	한국	의류제조업	필리핀
20	필스전(’07)	한국	의류제조업	필리핀
21	Fine Lanka Luggage(‘08.9)	한국	가방제조	스리랑카
22	대우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08.10)	한국	에너지	미얀마
23	한국네슬레(’09.3)	스위스	식료품업	한국
24	발레오공조코리아(’10.3)	프랑스	자동차 부품	한국
25	SC제일은행(’11.9)	영국	금융	한국
26	아데카 코리아(’12.3)	일본	화학	한국
27	포스코 인디아(’12.8)	한국	철강 제철소	인도
28	대광화공(주)(’13.11)	한국	최루가스	바레인
29	대우인터내셔널, 조폐공사 등(’14.12)	한국	면방	우즈베키스탄
30	하이디스(’15.7.23)	대만	스마트폰 패널	한국
31	아사히글라스(’15.8.5)	일본	PDP글라스	한국
32	코닝정밀소재(‘17.8)	미국	디스플레이	한국
33	미루시스템즈(‘18.7)	한국	전자투표기	DR콩고
34	한국수출입은행, 대우건설(’18.10)	한국	토목	필리핀
35	삼성중공업, 토탈, 테크닙, 에퀴노르(’19.3)	한국	조선	한국
36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19.6)	한국	토목	라오스
37	한국수출입은행, 포스코인터, 국민연금(’19.12)	한국	농업	인니

<표 11> 최근 한국 NCP 이의제기사건 요약

대상기업 (접수)	발생국	이의제기자	이의제기 내용	처리결과
포스코 인디아 (‘12.8)	인도	Lok Shankti Abiyan, 국제민주연대 해외한국기업감시 사무국	토지수용과정에서 공권력의 폭력행위 등 인권침해,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으로 인한 환경파괴	환경영향평가 위반은 인도 법원 판결로 종료, 공권력의 폭력행위의 경우 기업행위로 볼 수 없어 추가조사 필요 없음 통보(‘13.6)
대광화공 (‘13.11)	한국	바레인 워치, ADHRB	바레인으로 수출하는 최루가스의 전면 수출 중단	다국적기업 아님(‘14.5)
대우인터내셔널, 조폐공사 (‘14.12)	우즈베 키스탄	해외한국기업감시, 코튼캠페인 및 국제反노예단체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목화 구매 중단	우즈벡정부, 국제기구, 지역사회 등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적극 대처할 것을 권고(‘15.7)
하이디스, E INK, 영풍여그룹 (‘15.7)	한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하이디스지회 조합원	노조측과 협의 없이 공장폐쇄 및 근로자 퇴사 조치 등	ㅇ1차평가(‘16.8) ㅇ주선 제공 - 노사간 대화결렬로 조정 중단 ㅇ 최종성명서 공표(’16.12) - 양 당사자 간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상에 임할 것을 권고
아사히 글라스 (‘15.8)	한국	아사히 초자화인테크노한국㈜ 사내하청 노동조합(위원장:차헌호)	노조설립을 이유로 社內하청 도급계약 파기, 이로 인한 근로자 실직	ㅇ1차평가(‘16.8) ㅇ주선 제공 - 노사간 대화결렬로 조정 중단 ㅇ 최종성명서 채택(’16.12) - 양 당사자 간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상에 임할 것을 권고
코닝정밀 소재 (‘17.8)	한국	코닝정밀소재 노동조합	교섭장소 및 교섭시간 제공 등 회사가 노사 관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	ㅇ1차평가(‘17.11) ㅇ당사자 주선제공 ㅇ최종성명서 채택(’18.8) - 당사자 합의
미루 시스템즈 (‘18.7)	DR 콩고	사미 바디방가	전자투표기는 비밀선거 보장이 어려워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비공개 입찰로 부패 증후가 있음	1차평가(‘18.10) 종결 * 다국적기업 아님
대우건설, 수출입은행 (‘18.10)	필리핀	참여연대, 한국기업네트워크, 할라우강민중행동	필리핀정부의 사전인지동의절차 위반, 비자발적 이주, 부적절한 보상 등을 알면서도 피제기자는 선주민들과 협의나 소통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함	1차평가(‘19.1) 종결 -필리핀 정부의 행정행위는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아님, 다만 대우건설은 추후 시공자 역할 수행시 부정적 영향의 방지 또는 완화 노력을 권고
SK건설, 서부발전 (‘19.6)	라오스	기업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라오스 세피안ㆍ세남노이 보조댐 사고는 설계ㆍ시공 부실 이며, 사고후에는 적절한 구제방안을 제공하지 아니함	최종성명서 채택 및 권고 (‘20.7) -협의채널 구축, 대화 지속 -피해복구, 구호활동, 보상내용, 사고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할 것 -책임경영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 도입할 것 -6개월후 추진실적 제출할 것

* 한국 NCP 홈페이지(www.ncp.or.kr) 사건 요약 정리

8. 이의제기사건 처리과정의 공정성

한국 NCP는 구체적 사안 해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NCP 위원 선정 시 공정성 여부, 결격사유 및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아 한국 NCP 위원회에서 심사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으며,

NCP 위원의 임기 보장, 이의제기사건의 1차 평가와 실체적 내용심사를 분리·운영, 당사자들에게 주선 제공 활성화, 적절한 권고를 포함하는 최종성명서 채택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NCP 이의제기절차의 조정위원 구성 시에도 한국 NCP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NCP 위원 1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는 NCP 위원회에서 사건에 가장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토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한국 NCP는 이의제기사건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접수통지 공문에 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보통 당사자 의견교환 2회, 당사자 면담 등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여 90일 이내에 1차 평가를 종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례로 한국 NCP에 가장 최근, 다시 말해, 2017년부터 접수되어 처리되거나 진행 중인 이의제기 4건의 경우 모두 1차 평가가 90일 이내에 종결된바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이 신중한 자료 작성이나 수차례 진행되는 조정절차 과정에서 90일의 1차 평가 기한, 이의신청 처리절차는 사건 접수 후 1년 이내에 종결해야 하는 기한 등의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러한 기한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NCP가 요구하거나 규정하고 있는 기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한국 NCP는 절차의 신속성과 충분한 변론의 기회 사이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하튼, 한국 NCP는 향후 가능한 한 이의제기사건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9. 이의제기사건의 비밀유지, 투명성 간 균형

한국 NCP는 운영규정 제17조(처리결과의 공표 등)에 따르면, “사무소는 조정을 통한 당사자간 합의에 이른 경우 이의신청 내용, 조정절차, 합의내용 및 시기 등을 공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러한 최종성명서를 공표 전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제기사건 처리과정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다국적 기업의 내부정보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고 NCP 운영규정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서 공히 비밀유지와 투명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화 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NCP의 관련 규정 및 OECD가 2019년 발간한 “Guide for NCPs on Confidentiality and Campaigning When Handling Specific Instances”를 참고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한국 NCP가 이의제기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비밀유지와 투명성 간의 문제가 실제로 불거진 적은 없다.

한국 NCP는 OECD 투자위원회에서 NCP의 구조, 홍보, 이의제기사건, 이행 활동 등에 관하여 매년 보고하고 있으며, OECD에서 발간하는 Annual Report를 영문은 물론 국문으로 번역까지 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고 있다(한국 NCP 홈페이지 참조).

10. 외국 NCP간 협력

2019년 3월 한국 NCP에 접수된 이의제기사건의 경우, 이의제기자 측에서는 노르웨이 NCP, 프랑스 NCP, 한국 NCP에 각각 이의제기를 신청하였다. 한국NCP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각국 NCP는 각국에 본사가 위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의제기사건 절차를 진행하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 NCP에서는 영국 기업 또한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사건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노르웨이 NCP와 한국 NCP를 co-leading NCP, 프랑스 NCP와 영국 NCP를 supporting NCP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 NCP는 회신에서 이의제기자가 ‘자료 공유 등의 방법으로 NCP 간 협력을 요청’한 만큼 한국 NCP 또한 한국 기업에 대한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자료를 공유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후 각국 NCP가 한국 NCP의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한국 NCP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1차평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차평가서 영문본을 각국 NCP와 공유하였다. 이후에도 노르웨이 NCP 및 프랑스 NCP의 질의에 즉시 응대하여 NCP 간 협력에 동참하고 있다.

11. 한국 NCP 홍보활동 및 사건 처리의 평가

NCP 운영의 핵심은 가이드라인의 제정 목적,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며 정착시키려는 노력 및 실천이다. 한국 NCP에서도 이를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구체적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구체적 사안의 경우 양당사자의 쟁점에 대한 입장이 서로 상반되는 입장에 있어 이를 주선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나, 한국 NCP는 이러한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향후에도 사용자 단체, 노동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이 필요하다.

12. 한국 NCP가 직면한 애로사항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의 동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절차와는 달리 당사자의 선의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쟁점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구체적 사안에서 이의제기자들은 해당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어, NCP 차원에서는 당사자인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상호 문제해결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애로가 있다.

제7장 OECD 동료평가(Peer Review)

1. 동료평가 개요

NCP는 국가별로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하여 각국 정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각국 NCP의 운영상황을 OECD가 직접 평가하지 않고 NCP 상호 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동료평가(Peer Review)를 채택하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제고하기 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가별로 이의제기사건 수가 5건 이상인 국가가 동료평가 대상이며 5건 미만인 경우 역량 강화 행사(주로 세미나 형태)를 개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평가받는 개별 국가의 NCP 구성, 핵심기준(가시성, 접근성, 투명성, 책임성), 가이드라인 홍보, 이의제기사건 처리, 사전대책의제, 정책 일관성 등에 관하여 평가하고 이에 대한 권고를 내려준다.

이 제도는 2011년 개정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개정된 사항에 자발적인 동료평가를 촉진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표 12> 동료평가와 구별되는 개념

구별되는 개념	해설
사실발견 의무 (Fact-finding Missions)	어떤 기관들은 특정한 사건을 조사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에서의 사실발견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동료평가는 사실발견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이다.
보고와 데이터 수집 (Reporting and Data Collection)	국제기구의 일반적인 정책 도구로서의 보고는 국가가 기관에 보고를 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료평가는 대화와 상호 간 토론이 특징으로 나타나며, 설문들이 포함될 수 있으나 보통 평가받는 국가의 정식 보고와는 다르다.
감사 (Audit)	동료평가의 최종 결과물은 해당 국가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 동료평가는 NCP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동료 NCP들로부터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이다.

출처 : 무역학회지 제42권 제4호 (안건형 교수 분석내용 中)

2. NCP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OECD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될 NCP 강화하기 위한 행동계획으로 동료평가(Peer Review)와 역량함량(Capaccity building), 일관성 축적(Biilding Coherence), 수단 개발 및 개선(Building and Improving Tools) 등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역량함량의 경우, 회원국 정부가 NCP의 핵심적인 판단기준과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시킬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NCP 관계자 등이 모도 참여하여 되며,

일관성 축적의 경우,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 관련 위배시 야기될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전파하게된다.

수단개발의 경우, OECD 회원국간 NCP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NCP 매뉴얼, 파워포인트, 뉴스레터, 온라인 보고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특히 NCP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은 2015년 5월 각료회의와 G7 정상 선언에서 확인된 것으로써, 각료회의는 동료평가와 모범관행(Bset Practice)에 대한 교환을 통행 NCP의 성과를 강화를, 그리고 G7 정상회의는 모범 사례를 통한 NCP 기능의 효과성을 강조하였다.

3. 동료평가팀 구성 및 평가절차

평가팀은 2개 또는 4개의 NCP 대표자로 구성되며, 이중 1명은 대표 평가자(lead reviewer)로 선정되며, 평가팀은 서로 경험의 정도가 다르고 다른 지역(미주지역, 유럽지역 등)을 대표하는 NCP로 구성하되, 평가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OECD 사무국 직원 2명이 참여한다.

평가절차는 평가준비, 설문지 발송, 정보제출, 사전보고서 준비, 현장방문, 최종보고서 준비, 협의 및 최종보고서 발간 단계로 구성된다.

① 평가준비 : 피평가 NCP는 OECD 사무국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현장 방문일을 정함

② 설문지 발송 : OECD 사무국은 피평가 NCP에게 설문지를 발송하며, 해당 NCP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문지를 발송

③ 정보의 제출 : 현장 방문일 2개월전 관련 정보, 자료, 문서 등을 제출

④ 사전보고서 준비 : OECD 사무국은 설문지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초기보고서를 준비하고 피평가 NCP와 평가팀에게 현장 방문일 2주전까지 송부

⑤ 현장방문 : 피평가 NCP는 2~3일 일정의 평가 팀 현장 방문을 준비하며, 관련 정부와 이해관계자 미팅이 포함될 수 있음

⑥ 최종보고서 준비 : OECD 사무국은 평가팀과 협력하여 현장방문 후 최종보고서 초안을 준비하며, 초안에는 피평가 NCP에 대한 권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초안이 확정되기 전에 피평가 NCP에게 발언 기회 부여

⑦ 상의 및 보고서 발간 : 보고서 초안은 RBC작업반과 NCP회의에 제출되며, 최종보고서는 OECD 홈페이지에 게재

⑧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 피평가 NCP는 RBC작업반에 최종평가서에 있는 권고에 기초한 후속 조치에 관하여 보고

평가비용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자 부담 원칙을 으로 한다. 즉 평가를 받는 NCP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가령, 피평가 NCP는 자신의 비용으로 현장방문 준비, 방문 기간 중 통역, 번역 비용,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비용 등을 부담하며,

평가팀 및 OECD사무국 직원의 비용으로 현장방문과 최종 회의를 위한 OECD 방문과 관련된 여비 및 숙박비 등을 부담하나, 이는 피평가 NCP기관에서 평가비 명목으로 그에 해당되는 지출되는 비용에서 충당하게 된다.

4. 동료평가 대응방안

동료평가는 OECD가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평가절차로, NCP 동료평가도 각국의 NCP의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동료 NCP( 및 OECD 사무국)의 권고를 통하여 향후 개선을 도모하는 미래지향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NCP의 그간의 활동을 평가하여 점수화하거나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제재를 부과하는 절차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각국의 NCP는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배경을 바탕으로 독자적이고 고유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각국의 NCP는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히 다른 국가의 NCP를 모방하거나 따라할 수 없음. 따라서 다른 국가의 NCP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NCP 구조 및 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 NCP의 특성과 강점과 약점, 그간의 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향후 비전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업, 노조, NGO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영국 NCP의 활동을 평가하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한 바,

한국의 경우에도 동료심사과정에서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준비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이해당사자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동료심사에 참여할 대상을 검토하는 한편,

각 그룹과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회의 등을 개최하여 이해당사자들의 관련 논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실제 동료심사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생산적 논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 부처내의 역할 분담과 정책적 일관성(Policy Coherence)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우리도 정부내에서 NCP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관계부처 회의 등 필요한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NCP의 그간의 활동을 기구(Institution)의 변화 및 발전, 가이드라인 증진 및 홍보, 분쟁해결 등 분야별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OECD 사무국이 요청하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의제기사건과 관련된 2000년대 초반의 자료 등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과거 자료 및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복원하여 과거의 성과 및 발전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제8장 시사점 및 결론

최근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들도 해외 진출할 경우, 책임경영 여부가 기업의 생존, 이미지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ㆍ중ㆍEU를 포함한 총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 향후 우리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수익 제고 뿐만 아니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기업의 이미지나 평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NCP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제기된 사건은 주로 섬유·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사관계와 같은 노동 문제였으나, 최근에는 인권, 환경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이 증가하고, 현지진출국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는 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얼마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중요한 지 다시 한번 인식하여, 해외진출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부 또한 우리 기업들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이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연락사무소를 통하여 해외진출기업이 다국적기업의 모범적인 행동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기업과 노사 또는 이해관계자 간 쟁점에 대하여 NCP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한 경우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성명서에는 제기된 쟁점이 내용, NCP가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와 합의 유도 시기를 설명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의 관한 정보는 당사자가 상호 동의한 부분까지만 성명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당사자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엿거나 당사자 일방이 주선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성명서에는 최소한 이의제기 내용, NCP가 조사 대상이라고 결정한 이유, NCP가 당사자들에게 취한 절차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NCP는 가이드라인 준수와 이행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고 이 권고는 성명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로 제시한 하이디스 건은 피제기자들이 NCP 조정절차에 불참의사를 밝히자, 한국 NCP는 가이드라인 절차지침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최종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최종성명서에는 피제기자인 해당 기업들에게 이의제기자들이 제기한 쟁점들에 대하여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에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NCP가 제공하는 주선 제공은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와 절차에 선의로 참여하겠다는 약속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안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차의 진행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최종성명을 통해 당사자들의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상에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외에는 피제기자(기업)에 대한 절차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추후 이의제기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이 절차에 거부하는 경우 성명서 발표 및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적절한 권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최종성명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최종성명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한국 NCP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NCP의 권고사례 연구와 해당 분야 전문가 확보 등 저변을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