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공임대주택의 접근성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국내대학원 과정 보고서)

2020. 9.

우정사업본부

고양우편집중국

이 서 준

순   서

Ⅰ. 서론	1

Ⅱ. 임대주택의 종류	4

1. 건설과 임대의 주체에 따른 분류	4

2. 임대기간과 규모에 따른 분류	5

3.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징	5

4. 국민임대/영구임대 아파트 현황	10

Ⅲ. 공공임대주택 장애인주거권 관련 법령	11

1. 헌법, 장애인복지법	11

2. 장애인권리협약	12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3

Ⅳ.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15

1.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15

2.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용 공용공간 설계기준	18

3. LH 공공주택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21

Ⅴ. 공공임대아파트 모니터링 결과	30

1. 모니터링 개요	30

2. 모니터링 결과	30

Ⅵ. 우체국 복합개발 추진 사례	41

Ⅶ. 정책제언	44

Ⅷ. 시사점	48

Ⅸ. 맺은 말	49

장애인 공공임대주택의 접근성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Ⅰ. 서론

사람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우리는 의식주라고 이야기 한다. 옷과 먹을 것, 그리고 머무를 곳이 있어야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이 적절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옷과 먹을 것 그리고 머무를 곳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비 등 아주 기초적인 생활에 대한 비용지급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머무를 곳 즉 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 한 부모 가정 등 주거에 있어서 취약한 계층에게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많은 장애인가구가 이러한 형태의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위해 몇 년씩 신청하며 기다리고 있다.

올해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2년이 지났다. 12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그 기간 동안 크고 작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삶은 많이 변화하였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범위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강력한 대응으로 점점 더 범위를 넓혀지고 있으며 과도한 부담과 현저히 곤란한 상황 등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편의제공의 의무를 외면하던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넓은 범위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거주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제대로 장애인의 편의환경을 갖추지 못해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많다. 물론 아직도 많은 곳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조차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장애인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장애인의 생활편의 환경에 대해서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업으로서 안정적 수입을 바탕으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배려자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체국의 차별화된 맞춤형 사회보장 서비스를 발굴․제공함으로써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지원을 하고 있다. 우정서비스와 연계한 공익사업을 확대하여 사업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있다. 이번 장애인 공공임대주택의 접근성제고에 대한 검토 내용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지 노후우체국의 개발사업과 외부협력을 통한 위탁개발사업, 임대용청사 등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 관련법령을 검토,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장애인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LH 공공주택 유니버설디자인, 우체국 복합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등을 살펴보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장애인의 주거공간에서의 불편사항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고, 공공임대아파트 등 장애인의 주거 생활공간에서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임대주택의 종류

1. 건설과 임대의 주체에 따른 분류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누가 건설과 임대의 주체가 되는지에 따라 나누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에서 건설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를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민간사업자가 건설이나 임대 또는 매입해서 임대하는 경우를 민간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 임대하는 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임대하는 주택,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 등의 경우를 말한다.

※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구분

구분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적용 ※ 중형공공 임대주택(전용면적 85㎡초과) 및 민간건설 공공택지외 85㎡이하, 10년 임대주택 제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세이하로 제한
임대 의무 기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4년, 8년	5년~30년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무주택 세대구성원	임대사업자가 결정 (제한없음)	임대사업자가 결정(제한없음)

2. 임대기간과 규모에 따른 분류

공공임대의 경우 공급주체가 국가, 지자체, LH공사 등 지방공사 등이며 임대기간과 규모 등에 따라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누어 공급되고 있다.

※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구분

구분	유형	공급주체	임대기간	규모(전용)
공공임대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영구	40㎡ 이하
			50년	60㎡ 이하
	국민임대		30년	85㎡ 이하
	장기전세		20년	85㎡ 이하
	매입임대	지자체, LH	20년	85㎡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	LH, 지방공사, 민간업체	5년․10년	85㎡ 이하
	전세임대	LH, 지자체	20년	85㎡ 이하
	행복주택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45㎡ 이하

3.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징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5년/10년/ 분납)	행복주택
① 임대기간		50년	30년	20년	5년/10년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 간 상이)
② 공급조건		보증금+ 임대료 (시세 30%수준)	보증금+ 임대료 (시세 60~80%수 준)	전세금 (시세 80%수준)	보증금+ 임대료 (시세 90%수준)	보증금+ 임대료 (시세 60~80%수 준)
③ 공급규모		40㎡이하	85㎡이하 (통상 60㎡이하)	85㎡이하 (통상 60㎡이하)	85㎡이하	45㎡이하
④ 공급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1분위]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 2~4분위]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 3~4분위]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 3~5분위]	무 주 택 세 대 구성원/ 무주택자 [소득 2~5 분위]
⑤ 자산 기준	적용대상	-	모든 공급 유형	모든 공급 유형	모든공 급 유형 [단, 기타특 별 제외]	모든공급 유형
	금액기준	-	총자산: 22,800만원 이하 자동차: 2,522만원 이하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522만원이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825만원 이하	국민임대 또 는 공공임대 기준 준용
⑥ 소득 기준	적용대상	-	모든 공급 유형	모든 공급 유형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이 하)	모 든 공 급 유 형 (단, 주거급 여수급자 제 외)
	금액기준	-	60㎡이하 : 70%이하 85㎡이하 : 100%이하	60㎡이하 : 100%이하 85㎡이하 : 120%이하	신혼, 생애, 일반: 100%이하 다자녀, 노부모: 120%이하	100%이하 (사회초년생: 본인 80% 이하, 세대
공금 유형	일반	ㅇ일반공급 - (자격) 생 계급여 또는 의 료 급 여 수 급자, 국가 유공자 등 - (선정) 지 자체의 추천 을 받은 자	ㅇ일반공급 - (자격) 해당지역 거주 무 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순위, 자녀수, 배 점 등에 따라 선정 ※ 50㎡이하 : 지역으로 순 위 구분※ 50㎡초과 : 주택 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 구 분		ㅇ일반공급 - (자격) 해 당지역 거 주 무 주 택 세대구성원 - (선정) 입 주자저축(청 약저축, 주 택 청 약 종 합 저축) 순위·순차	- (자격) 대 학생(취준생 포함), 사회 초년생(재취 준생 포함), 신혼부부(예 비)신혼부부, 대학생·취준 생 신 혼 부 부 포함),고령자 주거급여수 급자,산업단 지 근로자 - (선정) 추 첨으로 선정
	특 별 · 우 선	ㅇ 수 급 자 선 정 기 준 의 소 득 인 정 액 이하인 국가 유공자 등 ㅇ귀환국군 포로 ㅇ 수 급 자 신혼부부	ㅇ3자녀 이상 가구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국가유공자 등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추천 ㅇ영구임대 입주자 - (자격) 영구임대 거주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자격) 비닐하우스 거주 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신혼부부 - (자격) 혼인기간 5년이내 - (선정) 순위 경쟁시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 자 순 ㅇ사업지구 철거민 - (자격) 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 (선정)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ㅇ기타 공급대상 - (자격) 고령자, 노부모부 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3자녀 특별 - (자격) 미 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3 자녀 배점기 준에 따라 점수 가 높은 자 ㅇ신혼부부 특별 - (자격) 혼 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 (선정) 자 녀수가 많은 자 (이후 추첨) ㅇ 생 애 최 초 특별 - (자격) 최 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선정) 추 첨 ㅇ노부모부 양 특별 - (자격) 만 65세이상 노 부모3년이상 부양 - (선정) 순 위·순차 ㅇ 국 가 유 공 자 특별 - (자격) 국 가유공자 - (선정) 국 가 보 훈 처 의 추천 ㅇ기타 특 별 - (자격) 장 애인, 철거 민 등 - (선정) 관 계기관의 추 천	ㅇ 대 학 생 (취준생포함) - (자격) 해 당지역 대학 교재학생 등 - (선정) 지 역, 배점 등 ㅇ 사 회 초 년 생(재취준생 포함) - (자격) 소 득 활 동 합 산 기간 5년 이내 해당지역 소 득 활동중 인 자 - (선정) 지 역, 배점 등 ㅇ 신 혼 부 부 (예비신혼부 부, 대학 생·취준생신 혼부부 포 함) - (자격) 혼 인 합 산 기 간 5년 이내 해 당지역 소득 활동 중인 신혼부부 등 - (선정) 지 역, 배점 등 ㅇ고령자 - (자격) 무 주택기간 1 년이상의 해 당지역 거주 65세 이상 인 자 - (선정) 지 역, 배점 등 ㅇ 주 거 급 여 수급자 - (자격) 무 주택기간 1 년이상의 해 당 지역 거 주 주거급 여수급자 - (선정) 지 역, 배점 등 ㅇ 산 업 단 지 근로자 - (자격) 해 당 지역 산 업단지 입주 기업 및 교 육, 연구기 관 재직자등 - (선정) 지 역, 배점 등

4. 국민임대/영구임대아파트 현황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형태는 기존의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자의 자격이 변동되어 신규공급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건설은 거의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에 따라 신규로 건설되어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이 국민임대아파트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아파트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최근 주택형태의 임대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구분

지역	영구/50년 임대아파트	국민임대
계	548	985
서울	282	119
경기	45	255
인천	30	48
강원	14	47
대전	16	20
대구	22	26
세종	2	5
충남	19	58
충북	11	56
전남	10	51
전북	15	69
광주	13	42
울산	3	13
경남	16	54
경북	17	72
부산	29	29
제주	4	21

Ⅲ. 공공임대주택 장애인주거권 관련 법령

1.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 보급)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장애인차별금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입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발효일: 2008. 5. 3.)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① 당사국은 적정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며,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공공주택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참조) 현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류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6.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취약계층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가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주저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 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라.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제9조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제4조(다음 법률과의 관계)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한다.

Ⅳ.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1] 안전기준

1. 출입문(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거약자의 원활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바닥

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나. 바닥 높이 차이는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되, 주택의 구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높이로 해야 한다.

1) 출입문에 방풍턱(바람막이 턱)을 설치하는 경우: 1.5센티미터 이하

2) 현관에 마룻귀틀(마루청을 까는 데 쓰는 뼈대)을 설치하는 경우: 3센티미터 이하

3. 비상연락장치(「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거실, 욕실 및 침실에 경비실 등 관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각각 설치해야 한다.

나. 65세 이상인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다음의 장치를 모두 설치해야 한다.

1) 동체감지기 및 그 밖에 입주자의 움직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 이 경우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그 작동을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1)의 장치를 통해 일정 기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경비실 등 관리실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홈네트워크망

4. 현관: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이하 "주거약자 세대주"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마룻귀틀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5. 거실: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내부에 세대별로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6. 욕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에는 좌변기, 욕조, 세면대 및 샤워 공간 주위의 적절한 위치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나.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좌변기 옆에 75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2] 편의시설 설치기준

1. 출입문 손잡이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출입문 손잡이의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 현관

가.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燈)을 설치해야 한다.

나. 현관 출입구 측면에 바닥면에서 75센티미터에서 85센티미터 사이의 높이에 수직ㆍ수평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3. 거실

가.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현관 바깥을 볼 수 있는 비디오폰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나.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거실의 조명 밝기는 600 〜 900럭스(lux)로 한다.

4. 부엌(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좌식 싱크대를 설치해야 한다.

나. 취사용 가스밸브는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해야 한다.

5. 침실: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명 밝기가 300 〜 400럭스(lux)로 한다.

6. 욕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을 설치할 것

2) 욕조 높이는 욕실 바닥에서 4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3) 위ㆍ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를 설치할 것

4)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 또는 미세기문(겹치게 여닫는 문)으로 설치할 것

나.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를 설치해야 한다

□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동 공용공간 설계기준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별표7](국토교통부)

1. 경사로 및 계단

- 경사로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

- 경사로 참의 유효폭은 150센티미터 이상 확보

- 경사로의 양측면에 보행을 돕는 핸드레일 설치

- 경사로, 계단 난간에 점자 스티커 부착

- 바닥면에 미끄럼 방지 처리

2. 주거동 현관 출입구

- 유효 통과폭 90센티미터 이상 확보

- 문의 전․후면에 여유 공간 150센티미터 이상 확보

- 편리한 이용을 위해 주거동 입구에 슬라이딩 자동문을 설치하고, 반응속도를 감안하여 현관문 개폐시간 및 속도조정

- 방향 및 위험 등을 주지시키기 위한 점자블록 설치

- 바닥의 단차 제거

3. 주거약자용 주택이 계획된 층의 주거동 공용복도 및 통로

- 휠체어 이용을 고려하여 유효폭 150센티미터 이상의 교행공간 확보

- 복도 외측에는 지름 3.2～3.8센티미터의 핸드레일을 벽면으로부터 5센티 미터 이격하여 75～85센티미터 높이에 설치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고 단차가 없도록 계획

- 주거약자용 주택이 설치된 층으로부터 1층까지의 계단 시작 및 끝부분에서 30센티미터 이격된 거리에 점자블록 설치

4. 승강장 및 승강기

- 승강기 전면 150×150센티미터 공간 확보

- 승강기 호출 버튼앞 30센티미터 전면에 점자블록 설치

- 승강기 대기를 위한 의자설치 공간을 계획

- 승강기 출입구의 유효폭을 90센티미터 이상 확보

- 승강기 내부공간 150×150센티미터 이상 확보

- 승강기 내부에 안전 손잡이 설치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별표8](국토교통부)

구분	설치항목	시설내용	원상복구여부	적용대상
현관	1. 마루굽틀 경사로	-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	지체․뇌병변장애인
욕실	2. 단차 없애기	-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	지체․뇌병변장애인
	3.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 출입구 폭 80센티미터 이상 확대(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 밖여닫이)	×
	4. 좌식 샤워시설	-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L자형1개, -자형1개)	×
	5. 좌변기 안전손잡이	-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1개) 설치	×
	6. 수건걸이 높이 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 (1.0-1.2미터)	○
	7. 높낮이 조절 세면기	-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기 설치	×
주방	8. 좌식 싱크대	- 휠체어 및 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	지체․뇌병변장애인
	9. 가스밸브 높이 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미터내외)	×
거실	10. 비디오폰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미터내외)	×	지체․뇌병변장애인
	11. 시각경보기	- 비상상황 발생시 청각장애인이 인지가 가능하도록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	청각장애인
	12. 야간센서등	- 야간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	지체․뇌병변장애인
기타	13. 음성유도 신호기	- 상가 ․ 관리소 ․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시각장애인

□ LH 공공주택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LH공사 공공주택사업처 「2019년 LH 공공주택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임.

1.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및 도입 현황

- 건물, 제품, 환경을 장애유무, 연령, 성별, 국적,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개념이다

-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구마모토현의 유니버설디자인 진흥지침에서 지역주민, 기업, 단체, 행정 등의 파트너십에 의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방향과 각 구성원들의 역할 등을 명시하고 있다.

2.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옥외환경		□ 안전한 보행동선 (바닥패턴, 바닥재) 및 보행쉼터 계획 □ 누구나 이용 가능한 유니버설 놀이터 계획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로 보행 안전 확보
주동공간		□ 단차 없는 주동 출입구 계획 □ 안전한 보행통로 계획 (충분한 복도 유효폭, 안전손잡이) □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한 승강기 계획
단위세대		□ 실내바닥 단차 최소화 및 미끄럼방지 바닥마감재 사용 □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한 욕실 계획 □ 높이 조절이 가능한 가구 및 수납시설 계획
주차구역		□ 주동 출입구 및 단지내 시설까지 단차없는 보행접근로 계획 □ 주차장바닥 노면 안전 디자인을 통한 보행동선 안전체계 구축
쉬운 길찾기		□ 직관적이고 시인성 높은 안내사인 계획을 통한 명확한 정보제공 □ 색상계획 및 그래픽을 활용한 쉬운 길찾기(Wayfinding)

3. 가이드라인

1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옥외환경 계획

◈ 보행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수직/ 수평의 입체적이고 연속적인 유니버설디자인 공간으로 구성

구 분	주 요 내 용	적 용 예 시
보행로	- 바닥패턴을 활용한 직관적 길 찾기 및 보행동선 유도 - 안전을 고려한 바닥재(노인, 영유아동반, 하이힐 신은 여성 등) 마감
	- 보행로 폭 1.8m이상 확보 - 보행로내 장애물 설치 금지(가로등, 표지판)
보행 쉼터	- 교통약자법에 따른 수평면 참 설치기준에 따라 30m 간격 쉼터 설치 - 보행쉼터 사이에는 보행난간 설치권장
	- 다양한 높이로 관리 가능한 텃밭 및 화단 설치(힐링정원, LH팜)
모두의 놀이터	-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장애 놀이터 계획 -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 및 휠체어 이용가능 기구 설치
횡단 보도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로 차량 속도저감, 동일높이 보행로 계획

2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출입 가능한 주동 진입공간

◈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출입구 계획, 경사로는 단차 극복 대안으로 계단 이용이 어려운 모든 사람의 안전한 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적 용 예 시
단차 없는 주동진입	- 출입구의 단차는 1층 바닥레벨과 옥외바닥 단차를 최소화하여 수평진입 계획(경사도 1/18이하) 빗물 유입방지를 위한 배수 트렌치 설치
접근성 향상	- 출입구 인지성 및 시인성 강화를 위해 기억하기 쉬운 이름, 픽토그램 사용 - 외부 보행로와 면한 출입문 전면 활동공간 3m이상 확보 권장
안전한 자동문	- 유모차, 어린이, 고령자, 목발 및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충분한 개방시간 확보 - 넓은 감지 범위 확보
전자 출입 시스템	- 인터폰 카메라 위치, 스피커, 버튼 등의 위치가 일반인과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모든 사용자가 쉽게 이용 가능한 높이 계획 또는 2단 설치
평탄한 경사로	- 경사로 이용하는 동선 내 횡단구배 금지(휠체어 전도방지)
풋버튼 승강기	- 짐을 들거나 두 손이 부자유스러운 이용자를 위해 손뿐만 아니라, 발로도 누를 수 있는 조작설비 설치 권장

구 분	주 요 내 용	적 용 예 시
안전 손잡이	-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고 심미적으로 안정된 재질 및 색상 적용 - 양쪽 벽에서 0.75~0.85m높이 연속적 설치
	손잡이 시작과 끝지점에 0.45m 이상 수평 연장하여 설치 손잡이 끝 부분은 안전을 위해 굴절시켜 설치
	손잡이 지름은 32~28mm, 높이는 0.85±5cm 계획 2단 설치시 위쪽은 0.85m 내외, 아래쪽은 0.65m 내외로 계획
엘리 베이터	- (전면거울) 휠체어 이용자, 어린이가 이용 가능한 전면거울 설치 권장 ․ 승강기 전면 바닥으로부터 높이 0.4m 이상에 길이 1.5m 내외 설치
	(내부 손잡이) 바닥높이 0.85m, 벽면으로부터 5cm 이격 설치한다. (좌식의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앉아서 목적 층수까지 이동하도록 접이식 의자 설치 권장
우편함	- 짝수, 홀수 선명하게 대비되는 색상, 숫자를 크게 하여 인지성 및 시인성 강화 - (주거약자 세대) 휠체어 사용자 및 고령자 주민을 위해 접근이 용이한 높이(0.9~1.2m)로 별도지정, 휠체어 회전을 위한 1.5m 이상 활동공간 확보
경사로	- (유효폭) 통로의 유효폭과 동일하게(2m이상) 계획 권장 (휴식참)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수평면 1.5m이상 휴식참 설치 (활동공간)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이상 활동공간 확보

3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한 단위세대 계획

◈ 고령자, 장애인, 일반인 구분 없이 누구나 불편없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가 가능한 단위세대 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적 용 예 시
현관	- (경사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단차는 2cm이하 또는 단차없는 경사로로 계획
	- (보조의자) 고령자, 휠체어 사용자가 안전하게 신발을 신거나, 휠체어를 갈아 탈수 있도록 보조의자와 안전 손잡이 설치
	- (신발장 및 수납공간) 내부 선반은 높이조절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 ․ 하부는 300mm 정도 띄워 신발 수납과 함께 휠체어 회전에 용이하도록 계획 권장 ․ 이동식 휠체어 수납장 설치
주방	(작업대) 가능하면 서랍식으로 구성된 작업대나 높이조절 가능한 작업대 및 주방가구 계획
	- (상부 수납장) 입주자 요구가 있을 경우 높이 조절 가능한 수납장 설치 권장 ․ 작업대 내민 길이에 따른 상부 수납장 하단 높이를 고려하여 계획
	- (주방콘센트) 사용자 접근 가능 범위 고려, 하나 이상의 콘센트 주방가구 전면 설치 권장

구 분	주 요 내 용	적 용 예 시
바닥재	- (기능성 바닥재) 노약자의 빈번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충격흡수 및 미끄럼방지 기능성 바닥재 사용
침실	(리프트 행거) 노약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수동식 리프트 행거 설치로 수납효율 향상
욕실	- (세면대) 상단높이는 0.85m, 하단 깊이는 0.45m, 높이 0.65m 확보 (거울) 장애인, 어린이 등 다양한 사용자를 위해 세면대 상단에서 시작되는 전면거울 또는 각도조절용 거울 설치
	(샤워실) 편의성을 고려한 안전손잡이, 샤워기, 접이식 의자 계획(위치,사이즈) ․ 의자가 없는 경우는 3면 손잡이 설치 ․ 수도꼭지 냉∙온수 점자 표시
	(욕조)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안전 손잡이 계획 (수도꼭지) 레버식 등 작동이 용이한 형태, 냉∙온수 점자표기
	(안전손잡이) 설치 높이 고려, 추후 손잡이 설치 경우를 고려 해당부위 사전 보강(시스템욕실) - (비상버튼 및 통화장치) 유사시 대비 긴급호출 또는 통화를 할 수 있는 비상버튼 및 통화장치 설치
조작 설비	- (설치위치)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등의 조작설비는 벽 모서리에서 50cm이상 이격 계획, 설치높이 바닥에서 0.75m~1.2m 내외에 설치
발코니	(단차 최소화) 발코니와 거실간의 단차 최소화(배수구배 고려) (창호 손잡이) 노약자 장애인이 손쉽게 창호를 열 수 있도록 창호 손잡이 설치 권장

4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계획

◈ 보행 동선에 차량교행이 없고 수평접근 ∙ 출입 및 승강설비의 용이한 사용, 주동 출입구 및 단지내 시설물까지 단차 없는 보행 접근로 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적 용 예 시
주차 구역	(지하주차) 고령자, 여성, 임산부, 장애인 등을 위한 주차구역은 이동 동선에 차량교행이 없고 수평접근, 출입 및 승강설비 사용이 용이한 지하주차장 계획 (지상주차) 주동 출입구 및 단지내 시설까지 단차없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행통로 계획
보행 (안전) 통로	(보행(안전)통로)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계획 (턱낮춤 시공) 주차면에서 보행로 이동에 단차가 발생할 경우 단차는 0.2m이하로 하며, 턱 낮춤 전후 최소 1m이상 수평면을 확보(기울기 1/18)
안내 표지판	(동선안내표지) 연속적 계획으로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정보 제공 (캐노피) 우천 시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행통로 상부 캐노피 등 설치 권장
호출 시설	(호출 및 도우미 벨) 모든 유형의 교통약자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 권장

5	쉬운 길 찾기(Wayfinding)

◈ 건축적인 방법과 이미지를 통하여 공간을 분류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직관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Wayfinding Design

□ Wayfindigng Design 원칙

구 분	주 요 내 용	적 용 예 시
공간정보전달방식	(지도 활용) 현재 위치와 이동경로 공간에 대한 전반적 정보 전달 ․ 점자 표기 및 마감자재 활용 (사이즈) 건물이나 복합공간을 나타내는 사인은 주변사인보다 크게 제작 (안내원) 가능한 상황이라면 목적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안내원이 있는 안내데스크(경비실) 계획
건물 및 시설물	(표식과 랜드마크)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적절한 표식과 랜드마크 활용 (출입구) 안전하고, 환영받는 느낌과 함께 방향성 제시 (색채) 층별로 컬러를 다르게 계획하여 인지도 향상
안내 표지판	(안내표지판) 위계를 통해 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위치와 방향 효과적 설명 ․ 사용자와 방문자가 도착지점이나 목적지로 가기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 ․ 가독성을 높이는 요소 활용, 가시거리를 설정하여 표지판 디자인
그래픽을 통한 정보전달	(그래픽 체계 활용) 표지판, 지도, 색깔체계, 현수막, 방향정보, 식별 및 규제정보 등을 활용한 정보 전달

□ 공동주택 Wayfindigng

구 분	주 요 내 용	적 용 예 시
단지종합안내도	(단지종합안내도) 단지 입구 단지종합안내도 설치, 점자지도(Tactile Map) 병행 설치 ․ 용이한 접근을 위해 보행로와 인접하여 설치(조경석 등 조경시설물 안쪽 설치 지양)
안내 사인물	(단지내 안내표지판) 동선이 분리되는 구간마다 설치(갈림 길목) (주의안내판) 애완견 배변처리, 차량 진출입 금지 등 단지내 주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공간에 맞는 사인물 설치 권장
주동 및 시설 안내	(계단실) 색채계획 적용을 통해 직관적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계획 권장 (부대복리시설) 시설 입구에 시설의 종류를 알 수 있는 사인물 설치
주차장 안내	(지상주차장) 바닥색 구분 및 표지판 등을 통한 주차장 안내 (지하주차장) 층수, 동 정보 및 주차구역에 대한 색채계획을 통해 차량의 이동 방향, 주동의 위치 및 차량 주차 위치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권장 (노면 안전 디자인) 주동 출입구까지 안전 보행로 도색을 통해 안전한 주차장 보행동선 체계 구축

Ⅴ. 공공임대아파트 모니터링 결과

모니터링 결과 자료는 2018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이 공동 주최한 “공공임대아파트 주택표준안 마련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자료를 인용한 것임.

1. 모니터링 개요

- 실시기관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공동 실시

- 주택유형 : 영구임대/ 50년 임대/국민임대아파트

- 조사지역 : 전국에서 표본선정 (16개 지역)

- 조사자 : 지역별 장애인당사자 중 임대아파트 거주자 우선 참여

- 모니터링지 취합 : 446개

지역	참여 인원		지역	참여 인원
제주	23		울산	11
전북	8		대전	11
전남	31		대구	48
광주	74		강원	10
경남	8		인천	22
경북	12		경기	55
충남	10		서울	58
충북	14		부산	51

2. 모니터링 결과

가. 참여자 정보(성별, 연령, 수급여부, 동거여부, 장애유형)

- 응답자 400명 중 271명(67.7%)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192명, 뇌병변장애 161명으로 전체 장애유형 중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재 임대아파트 거주자 대부분이 이동과 접근에 대한 편의시설이 필요한 장애유형인 것으로 판단된다.

- 장애유형(중복표시)

장애유형	인원수(명)
계	576
지체장애	192
뇌병변장애	161
시각장애	21
청각장애	22
언어장애	43
지적장애	50
자폐성장애	1
정신장애	12
신장장애	7
심장장애	2
호흡기장애	2

나. 아파트 입주과정에 대한 질문

- 주택의 형태, 최초신청이후 입주기간, 입주신청횟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안내 및 신청, 신청시 불편한 점, 임대아파트 정보수집과정

- 모니터링 응답자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가 가장 많았으며, 최초신청이후 입주결정기간은 1년 이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지만, 3년 이상도 100명이나 되었다. 또한 신청횟수역시 1번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지만, 2번이상이라는 응답자도 142명이나 되었다. 이는 표본수 대비 높은 분포로 실제 장애인당사자가 임대아파트를 신청하고 입주하기까지 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 모니터링에서 주목해야할 사항 중에 하나는 입주신청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다. 문항1), 2)의 결과를 보면 신청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이 받은 사람의 수에 비해 3배 가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입주신청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신청한 사람의 수는 겨우 78명인데 반해 300명이상의 응답자가 편의시설 설치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안내도 받기 힘들며, 그런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입주신청과정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임대아파트 신청시 불편한 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262명이 아파트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신청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답변했다.

- 기타의견에서 역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당첨을 오래 기다려야하는 대기시간의 문제와 신청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정보 수집과정 역시 주변사람에게 듣는 경우가 174건으로 많은 것으로 볼 때, 현재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에 대한 정보전달, 신청절차,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안내 등은 전반적으로 검토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 신청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안내여부

예	101
아니오	287

2) 신청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신청

예	78
아니오	309

3) 임대아파트 신청시 불편한 점

언제 신청해야할지 안내를 받지 못했다.	78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했다.	140
당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56
기타	86

4) 임대아파트 정보 수집 과정

복지관/자립생활센터 등에서	74
주변사람들로부터	174
인터넷/언론 등에서	58
주민센터 시청 등에서	91
기타	14

다. 아파트 외부환경

- 장애인주차장, 놀이터, 경비실, 관리 동, 주민편의시설, 경사로, 인도 등이 해당된다.

- 장애인주차장의 경우 아예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30건이나 확인 되었으며, 지하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2배 이상 많았다. 놀이터 역시 턱이 있거나(62건), 모래로 되어있거나, 구조물의 위치 때문에 휠체어로 접근할 수 없다는 응답이 다수 있었다.

- 관리동의 경우에도 관리실의 위치가 2층 이상인 곳이 90건이나 응답되었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도 137건이나 되었다. 결국 아직도 많은 관리실이 장애인 당사자의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리동에 노인정, 탁구장, 헬스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는 곳이 많았지만, 이러한 주민편의시설 등이 장애인접근이 어렵다는 응답이 269건으로 접근가능하다는 응답에 2배정도로 나타나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장애인의편의를 고려되어 설치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그 외에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등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어렵다는 응답도 150건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내 인도와 차도 사이의 경사로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었지만, 인도의 폭이 휠체어 한 대정도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유무

있다	44
없다	88

2) 놀이터 휠체어 접근 가능 여부

가능	44
불가능	88

3)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이유

놀이터 입구에 턱이 높아서	62
놀이터 입구에 폭이 좁아서	22
놀이터 바닥의 재질이 휠체어가 움직이기 어려워서	27
기타	24

4) 아파트 내 인도의 폭

휠체어 두 대가 지나갈 수 있다	93
휠체어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다	321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인도로 다닐 수 없다	17

라. 아파트 건물 안 공동사용 공간

- 건물 주출입구, 경사로, 출입문, 우편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해당된다.

- 대부분의 아파트 주출입구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사로의 폭이 너무 좁고, 경사로 앞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출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사변이 고르지 않거나 너무 가파른 것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출입구의 문은 대부분 미닫이문(294건) 이었으며 자동문은(91건) 정도로 조사되었다. 또한 복도의 폭이 휠체어 한 대만 지나갈 수 있음에 341건이나 응답이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대부분의 아파트가 복도의 폭이 매우 좁은 것으로 보인다.

1) 경사로 이용시 불편한 점

경사로 폭이 좁다	135
경사가 너무 급하다	96
기타	45
없다	183

2) 아파트 출입구 문의 형태

자동문	91
미닫이문(밀어서 여는 물)	341
기타	57

3) 아파트 복도의 폭

휠체어 두 대가 함께 지나갈 수 있다	76
휠체어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다	341
기타	17

마. 아파트 개인 공간(집 내부)

- 현관문, 거실사이 턱, 전등보일러 스위치, 화장실, 집안 휠체어 접근성, 씽크대 등이 해당된다.

- 현관문 손잡이의 모양이 레버형이 아닌 둥근형이 있는 형태가 152건으로 나타나 장애인당사자가 손이 불편할 경우 매우 불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관 공간의 넓이가 휠체어가 회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73건에 불과하고 280건이 휠체어를 세워놓을 수 있는 정도라고만 응답하였다. 또한 기타의견에서 휠체어 보관자체도 힘든 곳도 있었으며, 휠체어를 세워놓으면 거실 출입이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그래서 밖에 휠체어를 세워둔다는 답변도 있었다.

- 또한 현관과 거실사이에 응답자의 대부분이 턱이 있다고(347건)고 응답하였으며, 경사로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172건이었다.

- 전등이나 보일러 스위치의 경우 보조 장비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130건이나 되었으며, 스위치 높이는 기타의견과 문항 40. 모두 스위치가 높아서 작동이 어렵다는 답변이 많았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은 59건에 그쳤으며 대부분 화장실 입구에 휠체어로 지나가기 어려운 턱이 있거나, 입구와 내부가 너무 좁아서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화장실 내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은 변기주변 안전바였으며, 비상용 벨은 12건밖에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런 편의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228건으로 전체의 반 이상으로 결국 대부분의 임대아파트 화장실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대부분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집안에서조차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있다는 응답이 179건이나 되었다. 그리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화장실, 베란다, 방, 세탁실 등이었으면, 전부 다 들어가기 어렵다는 응답과 방과 방 사이에 턱이 있어서 지나가기 힘들다는 응답도 있었다.

- 또한 씽크대와 가스렌지처럼 부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구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장애인 편의에 맞게 개조하지 않고, 원래 설치되어 있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1) 현관부분의 공간의 넓이

휠체어가 회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73
휠체어를 세워놓을 수 있다.	280
기타	74

2) 현관과 거실사이 턱의 유무

예	347
아니오	78

3) 전등/보일러 등의 조절스위치 높이

높아서 사용이 불편하다	167
적당해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다	256
낮아서 사용이 불편하다	6

4) 휠체어 이용시 화장실 이용 가능여부

예	59
아니오	371

5) 휠체어 이용시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이유

화장실 입구가 너무 좁아서	211
화장실 입구에 턱이 있어서(휠체어로 지나가기 어려운 턱)	212
화장실 안이 너무 좁아서	188
기타	13

6) 집안에 모든 공간(방/거실/주방)의 휠체어 접근 가능 여부

예	251
아니오	179

7) 휠체어로 접근이 어려운 곳

- 화장실, 베란다, 방, 전부 문턱 때문에 들어가기 어려다.

- 다용도실, 베란다 세탁기 있는 쪽에 턱이 있다.

- 작은 방, 현관, 현관입구에 턱이 있다

- 방과 방 사이 턱이 있어서 지나가기 힘들다.

- 주방, 방문턱이 높다

8) 씽크대의 형태

장애인에게 맞게 높이를 낮추었다.	19
휠체어를 타고 설거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하였다.	12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씽크대가 설치되어 있다.	3
일반씽크대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400
기타(보조탁자 등 사용)	8

바. 안전 및 비상대피

- 비상대피 안내, 비상사태 안전 시설물이 등이 해당된다.

- 최근 지진 등의 재난상황으로 인해 비상상황 발생시 장애인의 대피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모니터링에서 확인해본 결과, 290건이 비상대피 방법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상대피 안내의 방법 역시 안내장(59건)을 받거나 게시판에 붙어있거나 안내방송으로 대신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안내받은 내용 중 기억에 남는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비상시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을 이용하세요’라던가, ‘불이 났을 때 옥상은 안 되고 내려와야 한다’, 또는 전화로 빨리 대처하는 방법과 비상시 수건 던지는 요령 등을 알려주었다고 응답하였다. 결국 장애유형에 맞는 대피방법을 제대로 전달한 곳은 한 건도 없었으면,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실행할 수 없는 방법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판단된다.

- 아파트 내 안전 및 비상사태를 위한 시설은 가장 많은 것이 소화기였으며, 누전경보기나 휴대용비상조명등과 같은 간단한 비상도구가 오히려 거의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1) 비상대피 방법 안내유무

예	148
아니오	290

2) 비상대피 안내를 받은 방법

비상대피 방법에 대한 안내장을 받았다.	59
관리실에서 직접 찾아와서 설명했다	39
소방서에서 찾아와서 설명했다	17
기타	57

사.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가장 불편한 점

-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가장 불편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이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일치된 의견은 현재 아파트의 접근성 편의환경이 전반적으로 불편하다는 것이다.

- 특히 화장실과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의 불편함이 다시 언급되었으며, 그 외에도 앞서 응답에도 있었지만, 경사로를 막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문제 또한 다시 언급되었다.

- 장애인 편의시설로 개조했을 경우 원래대로 복귀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의견과 전반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점,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놀이터가 없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없는 점, 장애인을 위한 비상대피 매뉴얼 등에 대한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아.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장애와 관련한 차별경험

- 장애인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주차장으로 인한 주민 갈등,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편의시설 미비에 대한 문제들이 언급되었다.

- 또한 장애특성상 기어 다니면서 생활을 하는데 경비실에서 쿵쿵거린다고 항의가 들어오거나, 이웃사람들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무시하는 경우,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식사가 준비되어있다고 해서 노인정으로 갔는데 노인분들이 장애인 못 오는 곳이라고 못 들어가게 했던 경우 등 일상적인 장애인에 대한 무시와 비하에 대한 경험도 응답에 나타났다.

Ⅵ. 우체국 복합개발 추진 사례

1. 사업개요

ㅇ 수도권 소재 노후우체국(30년 이상 경과)을 ‘우체국+행복주택’으로 개발하여 공공주택 공급 1,000호(이상) 및 노후청사 재건축으로 국책사업 지원

ㅇ 노후우체국을 활용한 주거 약자층 주거안정 및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

ㅇ 국토부, 우본, LH 등 3개 기관 공동 추진

ㅇ 사업 대상

구분	퇴계로5가우체국	쌍문2동우체국	행운동우체국
소 재 지	중구 장충동2가 173-3	도봉구 쌍문2동 646	관악구 행운동 1666-43
대지면적	346.5㎡(104.8평)	424.8㎡(129.7평)	381.4㎡(115.4평)
건물면적 (우체국연면적)	258.62㎡(78.2평)	263.64㎡(79.7평)	277.10㎡(83.8평)
공급호수 (행복주택)	75호 (16㎡:60호, 21㎡:15호)	56호 (16㎡:48호, 21㎡:8호)	42호 (16㎡:42호)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사업유형	노후청사 복합개발

ㅇ 대상 우체국 전경

퇴계로5가우체국	쌍문2동우체국	행운동우체국

2. 주요 사업내용

ㅇ 퇴계로5가･쌍문2동･행운동 3국(173호) 시범사업(2021. 6. 사업승인, 2022. 4. 착공)

ㅇ 2022년까지 전체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기 위해 2021. 6.까지 후속 복합개발 후보지 선정

ㅇ 사업 전반 관리, 공공주택 예산지원, 제도개선 등(국토부), 후보지 선정 주관, 우체국 이전･관리･운영 등(우본), 건립 관련 업무, 행복주택 운영･관리 등(LH)

ㅇ 대상지별 개발방식*, 건물 소유･관리** 등 세부사항 결정을 위한 실무협의(우본-LH)

* 토지사용허가, 위탁개발, 기부對양여 또는 혼합방식 등

** 우체국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행복주택은 LH 임대활용(30년) 후 우본에 기부채납 등

3. 기관별 역할분담

ㅇ 우정사업본부

- 본 사업의 추가후보지 선정을 주관한다.

- 우본은 개발 또는 양여에 따른 우체국 이전 등에 수반되는 행정조치를 취하며, 준공 후 우체국을 운영․관리한다.

ㅇ 국토교통부

- 본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관리하고 우본․LH 간 협의를 중재하며, 사업승인업무 및 사업추진 관련 제도개선 등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 복합개발 건설예산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지원되는 예산에 준하여 적용한다.

ㅇ LH공사

- 본 사업의 설계․사업승인․시공 등 건설관련 업무를 총괄수행하며, 건설사업 완료 후 행복주택을 다음의 기간동안 운영․관리한다.

․ 행복주택운영기간 : 30년

․ 토지사용허가기간 : 30년

4. 기대효과

ㅇ 사업 대상 우체국은 통상 도심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우체국 이용자에게 새로운 청사의 쾌적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Ⅶ. 정책 제언

1. 공공임대주택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여러 장애유형이 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편의제공 대상자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규정하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에서 공사 당시에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반영되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화장실, 싱크대 등이 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자부담으로 공사하는 경우가 있다. 거주하다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할 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여 개조한 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해야한다.

- 이는 공공임대주택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한 법령 기준에 따른 시공이 이루어지지만, 개개인의 모든 신체적인 장애요인을 고려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장애유형도 다양하다. 또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고려하여 준영구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에는 편의증진법에서 주거약자로 지정하여 편의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노인, 임산부 등은 고려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주거공간은 특정 장애인에만 국한되어 편의를 제공하게 되면 준영구적으로 사용해야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용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점이 많다.

- 따라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주거약자의 주거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2.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강화

- 사회적 약자에게 특화된 주거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체계가 매우 미약하다. 주민자치센터 또는 LH, SH공사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지원센터 등에서 장애인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장애인 맞춤형으로 주거 정보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는 인적, 물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해야 한다. 장애인 주거권 보장과 관련한 정보 제공․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주거권센터(Housing Rights center)와 같이 주거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며 주거 리스트를 제공하는 사례를 참고할만하다.

3. 편의시설 설치 및 주택 개조 지원

- 주거가 확보되더라도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거내 이동과 활동이 제한되어 일상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이라도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설계와 거리가 먼 곳들이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이 입주선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접근자체가 불가능하여 입주를 포기하기도 한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택의 2층 또는 3층에 배정되는 등의 경우이다.

- 주택내부 환경은 더욱 심각하다.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는 주택물량이 적은 상황에서 장애당사자들은 먹고 움직이고 씻는 등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감수하고 입주한다. 보장구를 놓기에 버거운 공간, 좁은 화장실이나 욕실, 주택 내 턱, 당사자의 실체와 맞지 않는 높이의 가구들 등이다.

- 공공임대주택이라도 해당 주거가 입주자에게 맞지 않은 환경이라면, 개조나 개조비용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반경에 맞게 주택을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주택계약기간 만료 후 개조한 주택을 원상회복해서 반환해야 하는데, 현재 장애인 당사자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4. 주택 외부 접근성 개선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LH 공공주택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은 공공시설, 주거시실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장애인의 접근성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생활공간까지 확장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주거 공간 내 접근성 개선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택 외부 환경은 내부 못지않게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근린시설이 없거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부재하거나 교통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 또다시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주거 공간에서 고립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새롭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인프라과 거리가 멀거나, 주택만 지어지는 형태는 장애인의 사회적인 접근성은 제한하는 것이다.

- 일부 지자체에서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장애인 공동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장애인끼리 사는 곳이 되어버리는 환경을 만들고 사회적인 접근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장애인들만의 주거 공간이 되어 차별과 배제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 장애인 공공임대주택은 분산 배치가 필요하다. 마트, 복지관, 공공기관, 도서관, 주민들이 한데 모이는 공간 등 기본적인 인프라 설계가 공공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 외부에서 장애인의 사회적인 접근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Ⅷ. 시사점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국가나 정부 등 공공기관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편의제공 기준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단순한 법령에서의 권리보장의 수준을 넘어 보편적인 인권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정부기관으로서는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대부분의 정책수립과 집행, 급부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제도적인 규정사항이 잘 지켜지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정책권고하고 있다.

- 우정사업본부도 국민에게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업이다.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자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체국의 차별화된 맞춤형사회보장 서비스를 발굴․제공함으로써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등 장애인이 접근하는 시설과 민간에 임대하여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는 건물이 있다.

- 이런 건물의 시설 및 관리에서 장애인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편의시설 접근성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이들 시설에서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기준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장애인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 본 보고서의 장애인 편의제공 기준, LH 공공주택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실제생활에서 불편사항 설문내용 등이 참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Ⅸ. 맺은 말

- 공공임대아파트는 앞에서도 언급되었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주택이다. 그리고 많은 장애인들이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서 확인된 것처럼 현재 공공임대아파트는 기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편의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 시설 전반에 장애의 접근성 제고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어렵게 입주한 주거 시설 내에서도 많은 장애당사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 물론 공공임대아파트는 장애인을 위해서만 제공되는 주거공간은 아니다. 노인, 장애인, 한 부모가정 등 누구든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모두 제공되는 곳이다. 편의시설 또한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특히 경사로, 엘리베이터, 화장실의 편의시설, 안전과 비상대피 등을 위한 시설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국가가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마땅히 설치되어야할 것이다.

- 그리고 아파트라는 주거형태는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있지 않고 계단으로 이루어진 일반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꼭 필요한 주거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의 환경은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에게는 선택권이 제한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모니터링 결과에서 장애인은 입주신청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제대로 안내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었다. 입주과정에서부터의 꼼꼼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과정, 아파트 안팎의 장애인접근성, 집안내부에서의 화장실 접근성 등은 근본적으로 하나씩 문제를 짚고 개선해 나가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특히, 장애인들은 공공임대주택 내에서 불편사항을 구체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등 부엌가구 사용이 불편하고, 화장실 휠체어 사용이 어렵고, 전등이나 스위치 등 작동이 불편하고,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관련 법령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신속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 공공임대주택에서 주거 접근시설은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와 의견이 담긴 제대로 된 편의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인 공공임대주택이 그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딱 알맞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LH 공사 등 주택공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우정사업본부는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업이다. 최근 경영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우체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공사 등과 협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이런 시설들에 장애인, 노약자 등 주거 취약자의 접근성 편의제공을 위해 본 보고서의 내용들을 참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