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수립을 위한 지역 통계개발과 통계청의 역할 확대 방안 연구

2020. 9.

통계청

이영수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지역통계 현황	3

제 2 장 본론 : 통계인력(예산) 현황 및 실태분석	7

제1절 지자체 통계인력 및 예산현황	7

제2절 통계청 지역통계 조직 구성	12

제3절 주요외국의 지역통계 담당 조직	13

제4절 지역통계연보로 살펴본 지역통계 문제점	19

제 3 장  본론 :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과제들	20

제1절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국가기능과 환경변화	20

제2절 지역통계 확충	24

제3절 수요자 맟춤형 통계서비스 확대	27

제4절 지역통계 역량강화	29

제5절 지역통계 거버넌스 역할 강화	30

제6절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32

제 4 장  결론 및 제언	35

제1절 지역통계발전을 위한 개선방향	35

제2절 지역통계발전을 위한 통계청의 역할	37

부록1. e-지방지표 자료체계도	47

부록2. 주요국의 지역통계 작성관리 현황	48

부록3. 국가통계작성현황	49

부록4. 통계청 작성통계 현황	50

그 림 목 차

<그림 1> 지역통계의 상산체계	4

<그림 2> 본청 및 지방청 지역통계 담당부서	13

<그림 3> 지역통계 개념도	25

<그림 4> e-지방지표 홈페이지	28

표 목 차

<표 1> 지역통계 작성현황	6

<표 2> 특·광역시 통계조직	7

<표 3> 지방자치단체 경력별 인력현황	8

<표 4> 지방자치단체 교육정도별 인력현황	8

<표 5> 지방자치단체 담당업무별 인력현황	9

<표 6> 지방자치단체 담당정도별 인력현황	9

<표 7>  2018년기준 통계인력 연령별 현황	9

<표 8> 지방자치단체 종사형태별 인력현황	10

<표 9> 지방자치단체 통계예산 현황	10

<표 10> 집중형과 분산형 통계제도 비교	18

<표 11> 주요국가의 중앙통계조직 비교	19

<표 12> 지역통계 작성 종수	27

<표 13> 지역통계 컨설팅 운영실적	31

<표 14> 서울시와 일본 동경도의 통계인력 비교	38

<표 15> 통계오차의 원인	45

국내 대학원 훈련개요

1. 훈련기관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 훈련과제 : 지역정책수립을 위한 지역 통계개발 및 통계청의 역할 확대 방안 연구

3. 훈련분야 : 통계

4. 훈련기간 : 2018. 3.~2020. 6.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과거의 중앙정부 위주의 수동적, 획일적, 중앙집중적인 지방행정으로부터 지역주민이 공통관심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지방행정으로 변신하였고, 점차 권한이 강화되어, 지방분권으로까지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부응해 왔고, 점차 지역주민 역시 알권리가 확대되면서 지역 현황이나 비젼, 다양한 정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다. 최근 국정전략으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어느때 보다 강조되고 있고,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등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의 주체로서 지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속에 지역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지역통계의 중요성과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효과를 실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적정한 통계가 완비되어야 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이 요구되나, 지역통계 여건은 이와 같은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통계조직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광역시도의 경우는 계(팀)의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통계담당 직원 1~2명이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역시, 지역통계의 확충과 활성화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소수의 통계담당 인력과 작은 예산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통계 수요를 충족하기엔 역부족이고, 통계인력의 업무경험과 전문성 또한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의 지역통계생산이 어렵다면,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통계에서 지역통계의 부족을 보완할 수는 없을까?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은 대부분의 조사통계는 표본이 전국 단위로 설계되어 있어 지역단위의 통계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시군구 등 소지역 단위 통계의 부족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수한 환경변화나 지역 실정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발전 계획이나 정책 수단의 개발에도 한계가 있다. 통계청은 그동안 지역통계 개발과 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정책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기존 지자체와 통계청 지역통계 담당 인력 및 예산을 살펴보고 지역통계 개발 과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또한 통계청에서 추진해 왔던 지역통계 개선 성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지역통계 확충을 위한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필요한 지역통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지자체 통계인력 및 예산과 주요 외국의 지역통계 현황과 그동안의 통계청의 추진 성과 분석을 통해 통계청의 지역통계 개선을 위한 역할 확대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절. 지역통계 현황

지역통계는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 분석 및 각종 정책수립, 집행, 관리, 평가, 환류를 목적으로 단위 행정구역별로 작성되는 통계를 말한다.  작성 주체와는 관련이 없으며,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도 지역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지역통계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지역통계를 일정한 전국단위 통계와 대칭적인 의미로 국가의 단위행정구역별로 작성 또는 생산되는 통계로써, 지역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통계를 지칭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통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역통계의 개념을 넓게 보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0)은 전국을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소지역으로 구분하여 소지역 단위별 또는 몇 개의 소지역을 합한 공간단위로 작성되어진 통계로 정의하고 있다. 지역통계는 일반적인 통계의 정의에 공간적 개념을 추가한 것으로, 공간적 범주를 갖는 통계수치는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공간적 범주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행정단위뿐만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는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소도시 등 생활환경 혹은 인구규모, 경제규모 등의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따라서 지역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포괄하는 공간적 범주로서 지역의 단위를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지역통계에서 지역의 공간적 수준은 계획,집행,관리,평가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림1) 지역통계의 생산체계를 살펴보면 통계청이 직접 지방사무소를 통해서 생산하는 경우가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와 읍면동을 포함한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통계를 생산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단위를 행정적 단위와 일치시키는 경향이 크며, 지역통계의 생산체계는 조사 및 작성방법, 생산주체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크게  여섯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1〉지역통계의 생산체계

통계청
↑		↑			↑
시·도			↔	시·도 부서
	↑				↑
시·군·구 통계				시·군·구 부서
	↑				↑
읍·면·동 통계				읍·면·동 부서				통계청 지방사무소

첫째, 위임통계에 의한 지역통계생산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통계생산을 위임받아 실제조사에서 집계표의 작성까지를 책임지고 작성하여 위임통계기관에 보고하는 형태이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비롯한 경제총조사, 사업체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직접 조사한 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신뢰성이 인정되나, 조사에서 결과보고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보고통계에 의한 지역통계 생산으로 실질적인 자료의 수집과 집계는 지자체의 각 해당부서에서 담당하되 통계전담부서를 통하여 상위기관에 보고하는 형태이다. 통계의 기초자료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며,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국토교통부의 주택 일반현황 등이 해당한다.

셋째, 부서별 보고통계에 의한 지역통계 생산으로 각 업무부고의 업무수행중 발생한 자료가 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나, 이를 통계전담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각 업무부서가 지정된 항목에 따라 집계, 보고한다. 통계 작성은 각 업무 부서에 책임이 있으며, 대부분의 보고통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고통계는 업무 중 부수적으로 수반되어 작성된 통계로 개인인이나 단체로부터의 신청, 신고, 인·허가 등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관련 민원인의 정직성이나 정확성의 여부에 따라 통계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넷째, 가공통계의 형태로 조사통계나 보고통계의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전담부서에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2차 통계로 재분류 생산하는 지역 통계를 들 수 있다. 시도 기본통계 등이 가공한 대표적인 지역통계이다.

다섯째, 중앙통계기관의 자체통계에 의한 지역통계의 생산으로 지역통계기관이 지방사무소를 통해 조사하는 전국단위의 통계에 의해 부수적으로 지역통계가 생산되는 형태이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구분되나, 표본조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고용동향조사,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통계작성기관이 자체적이 특수목적에 의해 지역통계를 생산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도시물류현장조사, 서울시차량통행속도실태조사, 경기도민 생활 및 의식조사 등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통계에 해당된다.

2018넌 9월말기준 국가승인통계 1,121종 중 행정구역단위로 공표되는 지역통계는 중앙행정기관이 138종, 지방자치단체가 532종, 공공기관 및 협회 등이 42종을 작성하여 총 712종이 작성· 공표되고 있다. 지역통계는 국가통계중 6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통계 작성방법은 조사통계가 271종, 보고통계 343종, 가공통계 98개종으로 보고통계 비중이 높다. 공표범위로는 시도가 166종, 시군구 257종, 읍면동 275종, 기타 14종으로 구분된다.

〈표1〉지역통계 작성현황

(‘18.9월말 기준)

기관	작성 통계수	작성범위	공표범위			작성방법
			시도	시군구	읍면동/기타	조사	보고	가공
합계	712		166	257	275/14	271	343	98
중앙행정기관	138	전국	102	26	5/5	62	60	16
지방자치단체	532	해당 지자체	39	221	268/4	190	263	79
공공기관·협회 등	42	전국	25	10	2/5	19	20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지역통계는 시군구 단위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당 지자체 범위에 한정되어 타 지역과의 비교가 어렵고,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전국범위로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나, 시군구 단위까지 공표되지 않는 통계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제 2 장  본 론(통계 인력,예산 현황 및 실태분석)

1절. 지자체 통계인력 및 통계예산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시도는 팀(계) 단위의 통계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별도의 통계전담 조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역지자체의 통계팀은 주로 기획조정실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책기획관, 법무통계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등 소속부서도 매우 다양하며, 지자체 조직개편과 맞물려 부서 변경이 잦은 편이다.

지자체의 정책목표와 이슈변화에 따라 정보화담당과에 편입되었다가, 다시 데이터기반 정책수립을 위해 정책기획관실로, 다시 법무담당관실로 이동하는것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00광역시의 통계조직 부서 변경 사례 : 정책기획관(17년 1월) → 정보화담당관 (19년 1월) → 법무통계담당관(20년 6월~ )

〈표2〉특·광역시의 통계조직 부서 현황

2020년 8월 현재 기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빅데이터담당관	통계빅테이터담당관	데이터혁신담당관	데이터통계담당관	법무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지자체의 통계 인력 또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1년 미만 담당자의 비율이 45.5%로 높고(‘18년 기준), 1년 미만 담당자의 비율 추세도 2010년 40.0%에서 2014년 41.7%로 해마다 증가하여, 지자체의 통계인력의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지방자치단체 경력별 인력 현황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구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통계인력(명)	423	410	360	362	325
1년 미만 경력자 비중(%)	40.0	42.2	41.7	46.7	45.5

광역시·도의 통계인력은 총 75명으로, 평균 4.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국가위임통계 조사업무 외 7종 내외의 자체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기본통계(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 사업체조사, 시군구 GRDP,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지역별 사회조사 등 6종을 작성하고, 그 외 경기종합지수, 기타 지역특화통계 작성하는 지자체도 있음

교육정도별 인력현황은 전문학사(초대졸) 이상 비중이 2010년에는 82.5%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비중이 높아져 2018년에는 9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자 비중이 높지 않고, 신규공무원 배치, 비선호 부서라는 현실적이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광역시 통계조직은 통계전문직을 채용하여 업무영속성 및 전문성을 보완하는 곳도 있다.

〈표4〉지방자치단체 교육정도별 인력 현황

구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통계인력(명)	423	410	360	362	325
전문학사 이상비중(%)	82.5	85.6	86.7	90.3	92.6

담당업무별 인력 분포는 관리·기획·분석 업무가 59.1%(2018년기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통계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은 2010년 33.2%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8년 기준 21.4%를 나타내어, 통계전문인력 양성과 전담인력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지방자치단체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

구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통계인력(명)	423	410	360	362	325
관리,기획,분석 업무비중(%)	40.0	52.0	62.2	51.7	59.1

〈표6〉지방자치단체 담당정도별 인력 현황

구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통계인력(명)	423	410	360	362	325
통계업무전담 비중(%)	33.2	25.9	24.3	24.8	21.4
주로다른업무 비중(%)	52.7	56.2	61.3	58.7	60.0

연령분포를 보면 30세미만 신규공무원이 16.0%를 차지하고 30대 31.1%, 40대 33.2%, 50대이상이 19.7%으로 나타났으며, 시군구의 경우 30대미만 비중이 19.5%로 시도 광역시에 비해높아,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신규공무원을 통계업무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7〉2018년 기준 통계인력 연령별 현황

구분	합계	30세미만	30대	40대	50대이상
전체	100.0	16.0	31.1	33.2	19.7
시도	100.0	5.6	22.2	43.1	29.2
시군구	100.0	19.5	32.6	30.1	17.8

종사형태별 인력 현황은 상용직 비중이 96.9%(2018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표8〉지방자치단체 종사형태별 인력 현황

구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통계인력(명)	423	410	360	362	325
상용직 비중(%)	96.2	96.3	96.7	92.8	96.9

전체 통계예산중 지방자치단체 자체통계예산 비중은 2010년  5.8%를 차지하였고, 2018년 기준 예산비중은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9〉지방자치단체 통계예산 현황

구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예산(억원)	250	248	254	233	300
전체통계예산대비 비중(%)	5.8	9.1	8.1	6.4	7.4

통계작성기관은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로 전체 243개이며, 통계작성 및 활용에 대한 자치단체별 인프라와 관심도, 품질관리 정도 등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실시하는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통계조직 및 인력이 매우 취약하여 통계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갖춘 시군이 적고,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통계청에서 지자체 통계담당부서에 파견근무경험이 있는 직원들의 의견청취결과 역시 “통계업무 담당는 편한 자리이고, 한직으로 인식되어 일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서내 팀순서에서도 직제상 끝순위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부서내 통계팀의 위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위임 사무를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한 오랜 경험과 관행에 따라, 지역통계작성에 대한 업무를 통계청 소관으로 간주하고 있어, 지자체 자발적 주도의 지역통계생산 노력과 예산과 인력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통계청의 지역통계 작성 및 지원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 대규모 통계조사나 행정자료에서 지역별 통계작성이 가능하지만 공표하지 않거나 간행물로 만들어 놓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정보 부족과 역량 부족으로 관련 지역통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계의 경우 민선체제라는 정치적, 사회적 사유로 인해 사장되는 통계자료가 많이 있으며 행정통계 중 많은 부분이 담당자 및 소속기관의 참고자료만 부분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제2절. 통계청 지역통계 담당부서 인력현황

중앙행정기관으로의 통계청은 국가통계 활동의 총괄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여 425개 통계작성기관에서 1,202종 통계를 승인관리하고 있으며, 인구·고용·산업·물가 등 65종의 주요 국가기본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통계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속의 통계교육원에서 통계전문교육을 담당하고, 통계개발원에서 통계기법 연구개발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북한통계, 국제기구 통계제공 등 다양한 국제통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2015년 지역통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이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중장기 발전전력을 마련하여 2015년 10월에 5개 지방청(경인지방청, 동북지방청, 호남지방청, 동남지방청, 충청지방청)에 지역통계과를 신설하였고, 이어 2017년 2월 본청에 지역통계총괄과를 신설하였다.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해 대내외적 조직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로 인한 지역단위 통계에 대한 수요 증가추세에 맞춰 유관기관(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방자치단체, 지역연구원)과 협력 활성화를 위한 허브 및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통계개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의 지역통계총괄과(현원 10명, 2020년 8월기준)는 지역통계 개발의 기준과 방향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통계 인프라 강화 등 지자체가 앉고 있는 부족한 부분등을 적극 발굴, 개선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2〉본청 및 지방청 지역통계 담당 부서

제3절. 주요 외국의 지역통계 담당 조직

호주는 통계청 본부에 지역통계를 생산·관리하는 2개과(지역통계과 및 지역통계서비스과)가 있으며, 각 지방통계사무소에는 약 10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지역통계협력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지역통계의 생산 관리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통계청 본청에서 지역통계를 생산관리하고 있으며, 8개의 지방사무소에서 현장에서의 자료수집 이외에 지역통계를 관리·서비스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각 주정부에서는 국 규모의 통계조직이 설치되어 있으며,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통계국의 경우 35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5개 부문(경제통계, 노동사회통계, 인구통계, 조사실시 및 분석, 자료서비스)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센서스국 본청에서는 지역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는 조직이 있으며, 여기에서 지역별로 가구소득 및 빈곤인구비율 통계와 지방재정 통계 등을 매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통계국에서는 지역별 고용, 실업통계를, 경제분석국에서는 지역별 개인소득 추계자료를 각각 생산하고 있다. 12개 지방사무소에서는 자료수집, 자료서비스 및 지리정보 업데이트 업무를 수행하고, 각 주정부에는 과 또는 국 규모의 통계조직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영국통계청은 지방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본청에서 지역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전국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역시, 지역통계 생산관리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후쿠오카현의 경우 지사 밑에 총무부, 기획진흥부, 민생부, 보건환경부, 상공부, 농정부, 수산임무부, 노동부, 토목부, 건축도시부 등 10개 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통계업무는 기획진흥부내의 조사통계과에서 수행하고 있다. 조사통계과는 다시 7개의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70명 정도이며 각종 통계의 원활한 실시 및 통계의 가공·분석, 통계환경의 정비·개선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계조사업무는 크게 국가 위탁업무와 현 자체업무로 구분되어 있으며, 국가가 위탁하는 통계업무에 대해서는 조사목적에 따라 시정촌(市町村)이나 조사원을 지도하며 아울러 조사표의 수집,심사 등을 수행한다. 자체의 기획에 의한 통계조사는 주로 현의 행정시책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는 신속히 공표함과 아울러 통계간행물로 발간하고 있다.

통계조사과의 업무를 각 계로 살펴보면, 우선 통계조정계는 예산,인사등의 서무 및 현이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종합조정을 수행한다. 노동통계계는 주로 총무청의 위탁에 관련한 조사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대규모 조사는 국세조사이며, 그 외에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상조사로서는 노동력조사, 가계조사, 단신세대 수지조사, 소매물가통계조사, 그리고 몇 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주기조사 등이 있다. 기업통계계에서는 총무청의 위탁업무인 사업소·기업통계조사, 서비스업 기본조사 외에 경제기획청의 위탁에 의한 법인기업동향조사 등의 기업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상공통계계에서는 통산성의 위탁에 의한 공업통계조사, 상업동태조사, 특정 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등 산업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업통계조사도 실시한다. 교육통계계에서는 문부성의 위탁에 의한 학교기본조사, 학교보건통계조사 및 노동성의 위탁에 의한 매월노동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계자료계에서는 농림수산성의 위탁에 의한 농업센서스 등을 실시하고, 통계자료열람에 대한 서비스나 통계연감 등의 편찬간행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분석계에서는 총무청의 위탁에 의해 5년마다 사회생활기본조사를 실시하며, 그 외 현민경제계산이나 경기동향지수 등을 작성하고 있다.

통계제도란 한 나라가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통계제도는 국가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통계작성 기능에 따라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통계제도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제도의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지역통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집중형 통계제도란 국가의 모든 기본적인 통계를 단일 통계생산기관이 생산하는 제도를 말하며, 분산형 통계제도는 개별 정부부처가 당해 소관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통계를 스스로 작성하는 통계제도를 의미한다.

집중형과 분산형은 각자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집중형 통계제도의 단점은 분산형 통계제도의 장점이 될 것이다. 첫째, 숙련된 통계인력이나 통계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에서는 집중형 통계제도를 채택함으로써 통계전문인력의 집중적 활용이 가능하다. 즉 통계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통계자원이 여러 정부기구로 분산되기 때문에 분산형 통계제도로는 통계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집중형 통계제도에서는 통계자원을 한 곳에 모음으로서, 집적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통계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집중형 통계제도 하에서는 통계예산의 절감과 함께 통계조사 대상자와 통계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집중형 통계제도 하에서는 단일 통계기관이 전반적인 국가통계를 모두 생산하고 있으므로, 국가통계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여 통계의 중복생산을 피할 수 있으므로 통계생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입장에서도 단일 기관만을 상대하기 때문에 통계조사 횟수의 감소, 통계생산기관과의 원활한 정보교류 등이 가능하여 조사에 따르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통계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여러 분야의 통계를 단일 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는 편의성과 효율성이 기대될 수 있다. 분산 통계제도하에서도 통계생산기관간의 원활한 업무협조, 중앙통계기관의 조정기능 강화, 통계보급체계의 강화 등을 통하여 이러한 집중형 통계제도의 장점을 추구할 수 있으나, 아무래도 단일 통계조직에 의해 행해지는 것만큼 원활한 운용은 어렵다. 셋째, 집중형 통계제도는 통계의 정확성, 신뢰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의 유지를 위해서는 통계의 중립성이 필수적이다. 어떠한 정치적,행정적 목적으로도 통계가 왜곡되어서는 않되며, 통계자료가 통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보장될 때 조사대상자의 성실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에서 독립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오로지 통계생산에만 전념하는 통계생산기관은 특정부처의 영향과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넷째, 집중형 통계제도 하에서는 통계자료의 효율적인 축적 관리 및 통계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가 용이하다. 국가 전체의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함으로써 조사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케 하며, 전산처리된 자료를 한 개의 기관이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여러 기관에서 분산하여 관리하는 것보다 불법적인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용이하다. 또한 자료의 효과적인 정리, 관리를 통해 자료간의 정합성을 제고 할 수 있다. 분산형통계제도하에서도 통계생산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정부기구의 속성한 한계가 있다. 다섯째, 집중형통계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정점으로 인해 국가통계의 통합체계를 기획하고 실현하는데 유리하다. 통일된 기준, 정의 및 분류를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통계 간의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다. 분산형통계제도 하에서는 중앙 통계기관의 조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10〉집중형과 분산형 통계제도의 비교

	집중형	분산형
특징	-국가기본통계를 단일 전담기관에서 작성하여 각 이용자에게 제공 -부처간 통계연결기구의 설치 필요	-부처별로 필요한 통계를 자체 작성활용 -통계조정기관의 설치 필요
장점	-통계의 균형적 발전과 체계화 용이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통계전문이력과 장비의 효율적 활용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통계작성 활용 -통계수요에 신속한 대응
단점	-행정업무분야의 전문지식활용 곤란 -통계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곤란	-통계작성의 중복과 불일치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초래 -통계전문요원과 장비의 집중활용이 어려워 비경제적
외국예	캐나다, 독일, 스웨덴, 호주, 네덜란드	미국, 일본,영국,한국,대만

우리나라의 통계제도는 미국, 프랑스, 일본과 같은 분산형 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조직과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6월말 기준으로 본청과 지방청 포함하여 2,185명의 인력과 1관, 5국, 1정책관, 1심의관, 4담당관 35과, 1팀의 조직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으로의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이며 기관장은 차관급이다.

〈표11〉주요국의 중앙통계조직 비교

구분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통계제도 (집중/분산)	분산형	분산형	분산형	집중형	집중형	분산형
소속	기획재정부	상무부	경제,재무부	연방내무성	산업부	총무성

제4절. 지역통계연보로 살펴본 지자체생산 지역통계의 실태

지자체의 통계연보는 통계법 제4장 제18조에 의거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통계청은 지역통계연보 표준화 추진방향으로 시도 및 시군구 기본통계에 대한 이용자의 비교성 및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표의 작성기준, 구성항목, 수록범위 등을 표준화서식에 따라 최대한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통 통계표는 모든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록하고, 특성통계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능한 시도 및 시군구에서만 수록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화과정은 ① 지자체와 여러 유관기관에서 지역통계연보 관련 개선의견에 대한 제출 요청 ② 지역통계연보 관련 개선의견 검토요청사항에 대한 회의 ③ 지역통계연보 관련 개선의견 제출 ④ 지역통계연보 관련 개선의견 제출내용에 대한 실무자 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역통계연보의 신규통계내용 개발과정은 ① 통계수요파악 ② 개발여부 심의 ③ 개발추진 순으로 진행된다. 통계연보의 부문별 작성가능 지역통계와 지자체 작성통계수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기초분야 또는 지역의 단기적 변화분석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이며, 지역전략산업이나 지역혁신자원과 관련된 지역 정책에 꼭 필요한 통계의 비중이 낮고, 새로운 정책수요 발굴과 관련 통계가 부족하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경기동향, 산업연관표, 주민생활에 관한 통계 등의 세부 통계자료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새로운 통계 구성의 필요성은 증가함에도 통계이용자와 작성기관간 차이로 인해 “통계는 많으나, 필요한 통계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다.

제 2 장 본론(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과제들)

제1절. 지역통계의 개발을 위한 국가의 기능과 환경변화

통계가 갖는 국가적 중요성과 함께 통계라는 생산물이 앉고 있는 속성상 중앙행정기관으로써의 통계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통계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통계가 갖는 국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통계의 생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민간영역의 관련 사업자로서는 통계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우므로 사적이윤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통계를 생산할 유인이 매우 낮다. 통계는 어떤 기관이 자신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생산하더라도, 생산자 이외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효용은 매우 커지게 되는 소위 외부경제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통계는 대표적인 공공재라 할 수 있다. 외부경제효과가 존재하는 공공재에 대해서는 민간의 이윤동기에 입각한 시장기능이 작용하지 않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며, 따라서 통계생산에 있어서 국가의 기능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통계의 생산에 있어서는 공권력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며, 국가는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조사대상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 따라서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조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이를 제외한다면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강제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권한을 가장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정부이고 통계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셋째, 통계의 생산에 있어서는 그 절차가 매우 중요한데, 정부는 민간에 비해 통계생산의 절차를 준수할 유인이 크다, 이는 통계라는 재화가 갖는 속성에서 출발하며, 일반 제품은 그 품질이 시장에서 평가받게 되는데 통계는 대부분 독점생산물이 될 수 밖에 없어 통계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그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즉, 질 낮은 통계가 생산되더라도 이것이 경쟁이라는 과정을 통해 시장에서 재대로 평가되기가 극히 어려우며, 따라서 소비자의 의견이 생산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통계가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작성과정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 민간은 항상 이윤극대화를 위한 비용절감 유인이 작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생산절차가 부실해지기 쉽다. 반면, 비용절감의 유인이 없는 정부로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프로세스를 준수하기가 용이하다. 넷째, 통계의 작성은 중립성을 가져야 하며, 이점에서 정부는 가장 중립적인 기관이다. 통계가 이를 만드는 기관, 단체나 개인의 이익과 결부된다면 통계는 왜곡되기 쉽다. 따라서 통계결과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곳에서 통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모든 국가구성원의 이해를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가장 중립적이라 할수 있다. 물론 정부도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통계와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통계작성기관은 일반 행정업무와 상당한 정도의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기술의 발달, 사회구조 및 국민의식 변화로 통계생산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1인가구 증가와 개인 프라이버 중시 등의 사회변화로 조사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나, 자료의 처리 및 통계의 작성단계에 있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ICT 기반의 혁신적 발전으로 조사자료의 처리 및 통계적 처리의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왔고, 과거 대면조사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이, 인터넷조사, 모바일조사 등으로 비대면조사 방식으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어려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은 크게 통계수요의 급격한 팽창에 대응하기 어려운 정부통계조직의 현실과 통계생산조직의 경직화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통계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 데 비하여 통계자원의 규모 확대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통계생산기관의 부담이 크게 증대할 것이다. 또, 정부 및 정부관련 조직의 복잡화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마찰로 정부조직 내의 수평적, 수직적 정보교류가 어렵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조직 전반의 경직화를 가져와 통계생산의 효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의 개선요인과 악화요인을 감안하다면, 자료처리 및 통계생산단계에 있어서의 여건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 경기양극화, 실업문제 등 국내·외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직면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의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총량적인 경제성장 위주의 전략을 탈피하여 성장과 형평을 고루 중시하는 종합적인 사회개발 중심으로 국가발전전략을 전환해 가고 있으며, 이를 통계가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가치관의 다원화, 다양화와 이에 따른 사회· 복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증대를 충족시켜야 하며,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경제규모의 급격한 확대, 산업구조의 고도화, 직업의 다양화, 신규업종의 출현과 산업기술 향상 및 개발, 정보산업의 파급효과 확산 등 산업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급속한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통계행정도 그동안 국가전반적인 제도발전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국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객관적으로 관측하고 새로운 국가전략의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로서 통계부문의 한 단계 높은 도약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국민생활의 질적 충실도와 변화하는 국민욕구를 파악 할 수 있는 지역통계를 우선 확충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지역통계의 확충

작성 주체와는 관련이 없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역 단위로 구분되는 작성하는 국가통계를 지역통계라고 하는데, 지역통계는 단순히 지역별로 분류,집계한 것이 아니다. 지역통계가 가치 있는 정보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지역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가 기획하고 설계되어야 한다. 전국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통계일지라도 지역별로 분류하면 표본수의 부족으로 오차범위가 확대된다든지, 전국통계에서는 보편적인 정보만이 조사되므로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관심이 있는 정보가 통계에 재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예를 들면 산업활동에 관한 통계에 있어서도 강원도나 제주도 등에는 제조업보다 관광산업 통계에 대한 비중이 타산업에 비해 높아, 자연히 이 분야에 대한 수요가 클 것이며, 또 전남과 전북, 광주 등에서는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지역보다 높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고유의 통계수요가 적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 몇년전 부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한방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그 발전을 위하여 두 지자체가 적지 않은 노력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지역 한방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발전계획의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원인도 일부 작용하여 이 사업은 당초의 의욕적인 구상에 비해 사업이 크게 축소되었는데, 만약 한방산업에 대한 통계를 비롯한 여러 정보가 잘 정비되어 있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단계에서 좀 더 완성도 높은 기획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최근 청년고용문제가 현안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는 물론 지역차원에서도 실업대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지역별·연령별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가 우선 파악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통계가 미비하여 지역차원에서의 청년고용 대책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통계는 그림3에서 보듯 통계청이 생산하고 있는 전국범위의 부문과 지자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주요 지역통계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지역특화통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3〉지역통계 개념도

국가통계
전국단위통계	지역통계
	전국범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범위 (지자체작성)
		주요 지역통계 (전 지자체)	특화통계 (일부 지자체)

지역통계는  ’15년 이후 지자체 작성통계의 증가로 양적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통계청은 통계의 정책 활용성을 높이고, 지자체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여 각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으며, 기존에 개발한 표준매뉴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지방통계청의 지역통계과 신설 이후 통계인프라가 열악한 자자체에 대하여 기획에서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거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기획에서 보고서 작성까지 전과정을 지원 또는 통계작성과 관련하여 요청분야별 기술전수 및 서비스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통계 작성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높아지는 지역통계 수요에 대하여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먼저 기존 전국단위 보고통계를 세밀히 분석하여 지역별로 세분화 가능한 통계를 발굴을 지속해야 한다. 조사통계 세분화 수요는 매우 많지만, 표본수 증가에 따른 투입예산부담과 통계의 시의성 문제가 장애요인이다.  1인가구 증가 등의 조사환경 변화에 따라 조사통계 확충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어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기반 구축과 이를 연계한 지역통계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통계데이터센터 개소 및 운영으로 통계이용자가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빅데이터를 결합한 통계빅데이터센터 확산을 추진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한 지역통계를 확충과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정제하고 DB화해서 통계청 보유 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시군구 GRDP, 장래인구추계를 작성하고, 인천을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조사 작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지자체가 지방청 지역통계과의 컨설팅등 지원을 받아 지역통계를 작성하고 활용한 사례를 살펴 보면, 계룡시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추진을 위해 현안을 도출하여 구직자 능력함양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교육 등 정책수립에 활용하였다. 서산시는 2018년 노인복지통계를 작성하여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구축과 마을단위 여가시설 경로당을 마을복지센터로의 기능 전환, 일명 “꽃할배 요리사 프로그램” 운영, “마실음악회” 등의 주민 친화적 정책마련에 지역통계를 적극 활용하였다.

〈표12〉지역통계 작성 종수

(단위 : 종)

	2015	2016	2017	2018.9월
지역통계	582	587	663	712
지자체작성통계	428	434	489	532
지역특화통계	32	36	68	105

제3절 수요자 맞춤형 통계서비스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정도,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민의 삶의 질 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주제별, 지역별, 테마별로 분류한 e-지방지표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서 서비스 하고 있다. 지자체간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e-지방지표를 개선하여 지역통계 이용활성화를 제고하였다. 시의성 있는 신규지표를 지속 추가하여 지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고, 기존의 통계표 중심 서비스에서 지도, 그래프 등을 활용한 데이터시각화 서비스를 추가하여, 지역간 비교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가주요지표 체계에 맞춰 주제를 정비하고 일자리 상황, 삶의 질, 저출산,  고령화등 테마별로 지표 제공하고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리정보 기반의 공간통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쉽게 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역단위로 공표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지도, 정책통계지도, 살고 싶은 우리동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지방지표는 주제별, 지역별, 테마별로 구성되어, 주제별은 인구, 가족, 건강, 교육, 소득과 소비, 고용과 노동,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성장과 안정, 안전, 환경, 사회통합으로 분류되어 제공되고 있다. 지역별은 17개 시도로 구분하였고, 테마별은 일자리상황, 삶의 질, 저출산/고령화로 나뉘어 세부지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림4)와 같이 e-지방지표는 시각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4〉e-지방지표 홈페이지

e-지방지표(주제별 분류_교육)	e-지방지표 시각화

통계청은 KOSIS, MDIS, 통계빅데이터센터 등 기관별로 작성되는 통계 및 데이터를 원스톱 서비스로의 제공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통계의 KOSIS 현행화율, 마이크로데이터 구축 등은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로 인해, 국정운영 전반에 공공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활용한 지역통계 개발 노력도 중요시 된다.

제4절. 지역통계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지역통계확충 종수나 지역통계 활용 우수사례를 정량과 정성지표로 나누어 지역통계부문지표로 신설하여 지자체의 통계 관심도를 높이며, 관련 인프라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인재개발원 교육과정과 통계전문교육기관인 통계교육원의 교육과 연계하여 지역맞춤형 지역통계표본실무나 지역사회지표 작성 및 활용 교육을 운용하고, 통계교육원의 우수한 강사진이 지자체 인재개발원에 출강하거나, 지자체 교육수요가 있으면 지역여건에 맞는 맟춤형 교육을 별도제작하여 교육의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여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것이다. 요즘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원격교육이 중시되고 있는데, 통계교육원의 사이버교육교재 개발과 운영 경험을 관심있는 지자체에 전파하는 것도 좋은 지역통계 역량 강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가 주도하고, 지방청 지역통계과와 해당 자자체가 참여하는 연구모임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기관별 지역통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통계 개발 우수사례를 연1회 선정하여 포상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통계담당자의 동기부여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인력교류에 통계청과 지자체간 통계인력 교류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인력이 본청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복귀시 지자체통계업무에 적용해 나갈수 있도록 하며, 통계청 소속직원은 일정기간 지자체에 파견되어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통계개발과 협업을 통해 자연스레 지자체 통계업무 역량을 높아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제5절. 지역통계 거버넌스 역할 강화

거버넌스(governance)는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과업에 참여하는 협력 방식을 뜻한다. 지역통계 발전을 위해서는 명확한 방향성과 세부 추진계획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본청,지방청,지자체,기타)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5년에 신설된 지방청 지역통계과는 지자체 통계작성 지원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작성통계에 대한 통계승인 및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며 권역별 지역통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책기능과 표본설계, 통계분석, 행정통계 작성 등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므로, 지역통계 거버넌스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지역통계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각 유관기관이 공유해 나가고, 지역통계 발전계획 및 실천에 환류 하는 방식의 노력도 필요하다. 통계청 본청 지역통계 관련 담당부서와 지역통계총괄과 각 지방청 지역통계과와 중앙행정기관 협의체간의 협력을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공유하고, 발전과제를 제안하고, 애로사항을 공유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청 중심의 권역별 지역통계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지방청과 지자체와  소속된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통계 발굴등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지역통계 담당기관별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지방청 지역통계과는 권역별 지역통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자치단체 작성통계를 승인하고 조정하고 품질관리 및 심사하고, 지역별 주요지표 체계 개발 및 서비스, 지자체 통계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과 지역통계 관련 컨설팅과 지역데이터 통합관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컨설팅 수행절차 : 착수→진단(문제진단,자료수집,분석진단,피드백) →권고(개선방안 및 방향제시) → 결과보고

〈표13〉지역통계 컨설팅 운영실적(지역특화통계)

지역	통계명
부산(3)	부산시 유동인구조사, 부산시 노인 정신건강 실태조사, 부산시 7대 해수욕장 사계절 이용실태조사
강원(5)	강원관광실태조사, 강원사회조사, 경기종합지수, 귀농귀촌실태조사, 특화작물조사
충남(9)	충남사회조사(지표), 가족역량실태조사, 구직자 및 구인기업실태조사, 축사현황조사,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구인구직취업동향, 항만물류비용조사, 충남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조사, 아동건강행태 및 질병이완지표
제주(5)	제주관광실태조사, 제주감귤생산량조사, 제주특화농업조사, 제주해양산업조사, 제주해녀실태조사

본청의 지역통계총괄과는 지역통계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국가통계와 지역통계 관련 업무 개선 및 조정하며, 표준화, 세분화 등 주요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과 지역통계 종합서비스 구축과 운영, 지역통계 제도 개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위임통계조사와 주요 지역통계작성, 지역특화통계 개발, 작성통계 서비스 및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 관리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지역통계 거너번스 구축을 통한 지역통계 발전을 도모할수 있을것이다.

제6절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강화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는 종래의 데이터 관리도구로는 처리하기 곤란한 정도의 거대하고 복잡한 데이터의 집합으로 설명된다. 빅데이터는 규모가 크고 종류가 다양하며 빠르게 축적되기 때문에 고도의 분석 방법이 필요하며, 수집,선택,관리,검색,공유,전송,해석,가시화등 다양한 기술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 북석을 통해 특정한 유형, 일종의 패턴을 발견하는 것은 조직의 문제해결과 신속한 의사결정, 업무효율화 등 미션과 비전 실행을 위해 활용도가 매우 높고, 최근 사회적, 세계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 관심과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빅데이터는 민간기업에서 마케팅 영역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고, 공공분야에도 과거의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발견하여 의사결정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거나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자 하는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공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은 민간부문과 비교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으며, 특히 교통과 방범, 환경오염, 에너지사용 효율화 등 공공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기후변화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변화 및 건강피해 발생 정도를 평가하고, 민감,취약집단을 중심으로 건강피해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를 수행(2015년)하였고, 행정자치부와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는 “혜안”이라는 빅데이터 공통기반 포털을 행정업무망 내에 구축하여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사례 : 혜안의 키워드 분석을 활용한 지역축제 분석), 신한카드사에서는 국내에서 사용된 외국인 카드 지출데이터 자료를 외국 카드사로부터 매입하여 국적, 지역, 업종별 지출액 요약자료를 국내 유관기관에 제공하였다. (사례 : 국가별 카드소비 행태, 카드 이용건수와 지출액 연관관계) 이동통신 데이터는 시각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이동통신사의 민간데이터를 공공데이터와 융합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데이터시스템개발에 활용하며,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분석전문 부서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사례: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개발, 재난상황관리 플랫폼 스마트 빅보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여성인구 분포 데이터, 5대 강력 범죄 데이터, 인구주택총조사 단독주택 및 1인가구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한 정책지도를 제작하여   주택가 안심택배보관소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CCTV등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통계를 개발하여 전통시장 방문객수 및 이동경로 통계를 작성한 사례도 있다. 또한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관련 지역이슈를 도출하여 지역통계로 개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현안이슈 분석을 통해 비젼과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현안이슈 및 정책 전략과 가장 밀접한 주제를 도출가고, 해당 주제와 관련한 지역통계를 보완 개발하는 것이 지역의 필요에 밀접한 데이터 생산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이와 같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통계 개발을 통해 시의성 있고 정확한 관련 통계를 제공해야 한다.

제 4 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지역 맞춤형 통계 개발과 활용의 목적은 지역통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역통계 생산 기반 강화, 지역통계품질 제고, 지역통계 거너번스 활성화, 지역통계 서비스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는 지역통계 생산기반 강화이다.

지역통계 생산기반 강화방법으로 지역통계의 생산자이자 수요자인 자자체의 통계역량을 증진시키는 것과, 지역정책에 활용할수 있도록 수요에 기반한 국가통계를 세분화하는 것이다.

지자체 통계역량을 위해, 지자체별로 편차가 없도록 통계업무의 용이성과 통일성을 도모하도록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관련 경험이 없는 지자체 통계인력 또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지자체와 통계청 지방조직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통계 컨설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일회적이고 단절적인 컨설팅이 아닌 통계생산 프로세서 전반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자체 통계인력들이 향후 관련 업무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정도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역통계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역통계의 신뢰성과 지역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작성단계별 표준적인 방법론과 개별통계에 대한 공통항목을 제시하는 지역통계 표준메뉴얼 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통계 세분화로는 시군구로 세분화 할 수 있는 행정통계를 신규개발하거나, 지역별 고용조사를 시군구로 세분화하기 위한 표본규모 확대 등의 추진도 필요하다.

두 번째 개선 방안으로는 지역통계 품질 제고이다. 품질향상을 위한 지역통계 조정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과 지역통계 표준화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역통계 품질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이를 위한 교육실시, 수요가 있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현장지도를 통해 지역통계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여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세 번째는 국가통계 정책을 총괄하는 통계청이 지역통계 발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에 지역통계업무를 총괄하는 지역통계총괄과를 신설하여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고는 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에서 본청,지방청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자체에 필요한 지역통계 개발 및 활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분산형 통계 생산 체계에서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통계를 이용할수 있는 통계 환경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KOSIS 통합 데이터베이스안에서 지역통계를 이용자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지역별 맟춤형 정책 기획, 성과 축정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공하기 위한 현재 e-지방지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시의성 있는 신규지표 선정 및 정비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통계수요에 맞추어, 사회의 지속 발전 가능성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개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강조됨에 따라 국가의 주요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통계의 발전에 있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단위 정책의 기초정보를 확충해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통계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품질을 제고하는 등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산한 지역지표와 데이터를 지자체와 함께 정책부처나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2절.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통계청의 역할

지역통계 발전을 위해서는 뚜렷한 비젼과 정책목표 설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통계 조직 확대 및 관련 통계법 정비, 통계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인력 양성과 통계품질관리, 국가승인통계 등록을 통해 통계청의 관리강화 노력 등 세부 추진계획이 필요하다.

1. 지방자치단체 통계 조직의 확대

인구규모와 사업체수가 비슷한 서울시와 일본 동경도의 통계인력을 보면 서울은 1계 8명이 전담하고 있으나, 일본 동경도는 5개과 158명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통계가 발전한 주요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지역통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통계조직이 확충되고 그에 걸맞는 인력 및 예산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스스로 통계조직 확충을 통해, 지역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확하고 시의성 높은 통계개발하기 위한 비용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표14〉서울시와 일본 동경도의 통계 인력 비교

구분	서울특별시(2003년)	동경도(2002년)
통계조직	정부화기획담당관실 통계계	총무국 통계부 5개과
통계인력	8명	158명
인구	1,032만명	1,183만명
사업체수	633천개	772천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통계조직을 과단위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분석팀, 조사팀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통계분석팀은 지역통계작성을 위한 조사기획, 조사결과 분석, 결과공표 등을 담당하며 팀장을 포함하여 4~5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통계조사팀은 중앙부처의 위탁통계업무(총조사,사업체조사 등)와 개발하는 지역통계의 현장조사를 담당하며 4~5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계단위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고 최소 3명정도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현실적으로 지자체 정원을 늘리는 것이 어려우므로 지방통계직을 신설하여 일정 비율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2.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통계법 개정

지자체 조직 및 인력 충원과 함께 통계법에 지역통계의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여 상호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지원, 역할분담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재 본청의 지역통계총괄과와 각 지방청의 지역통계과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통계의 전문적 생산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통계 관리기관에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필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통계법에 관련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3. 통계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인력 양성 및 통계 품질관리

통계교육원에 통계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성할수 있는 다양한 통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업무 담당직원을 위한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통계청 담당 실사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할 경우 통계업무 매뉴얼을 작성·보완하여 보직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할수 있는 프로세스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통계담당지원의 체계적인 인사시스템 마련을 위해 본청,지방청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계부서 직원간 상호인사교류제도를 확대하고, 통계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통계담당자는 승진 등의 특별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이상 현 보직을 유지하도록 “보직전보제한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통계업무담당자에게 일정수준의 인센티브(성과급, 인사가점)를 제공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인력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 통계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역통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신규 개발이 필요한 통계의 수요를 파악하여 지역통계 목록을 작성토록 한다. 또한 지역의 경제·사회현상을 잘 나타내는 지역통계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현재 전국 또는 시/도별로 작성되는 주요한 국가통계를 시,군,구별로 작성되도록 개선한다. 지역특성을 잘 반영해 주는 지역통계의 개발을 위해 고용, 노동, 질병 등과 관련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관련통계를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정책수립에 활용해야 한다. 현장조사기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갈수록 열악해지는 조사환경에 적극 대처하여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키고, 조사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장조사에서 발생하는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지역통계를 통계적 이론에 의한 간접 추계방식으로 작성하는 기법을 연구하여 직접조사에 의해 투입될 예산과 인력을 줄여 나가도록 해야 한다.

오차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통계품질 제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표본규모를 선정하도록 하며, 조사표의 항목과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응답시간을 줄여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킨다. 조사원에게 면접기법과 대화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응답오차를 최소화하며, 내용검토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지역통계의 품질 진단,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는 주기적, 자율적으로 품질진단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각 지방청 지역통계과에서 품질관리과와 협력하여 지역통계의 체계적인 품질진단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통계품질의 기본요소

① 정확성(Accuracy)

통계자료의 정확성은 통계학자들과 조사방법론 학자들이 오랫동안 중요시하면서 가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온 품질의 결정요소이다. 정확성은 통계 추정값과 목표로 하고 있는 모집단의 참값이 얼마나 근접하게 접근하고 있느냐를 의미한다. 정확성은 여러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고 실제로 자료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유일한 지표는 존재할 수 없다. 표본조사인 경우에는 표본오차의 측정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광의의 정확성에는 비표본오차까지 포함된다. 비표본 오차는 커버리지 오차, 측정오차, 자료처리 오차 등이 해당된다. 실제로 어떤 추정치의 정확성도 표본 및 비표본오차 둘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

② 관련성(Relevance)

통계의 관련성은 자료 이용자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유용한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요소이다. 즉 통계자료가 기여하는 가치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통계의 작성목적, 곧, 이용자가 추가하는 목적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가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10년전부터 계속되어 온 통계조사에서 처음 적용한 개념이 오늘날 사회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의 통계자료는 통계이용자에게 더 이상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통계조사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정의의 관련성 여부는 조사직원, 응답자, 통계이용자, 연구소 전문가 또는 관련 위원회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의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고 시간도 소요된다.

③ 시의성/적시성(Timeliness)

통계의 시의성은 몇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자료수집 및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 즉, 자료수집에서부터 집계결과 자료를 처음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드는 시간을 의미한다. 최종 이용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신속하게 자료를 받아 보길 원하기 때문에 시의성도 통계품질의 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계의 시의성은 자료수집 빈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시의성 통계는 가능한 현재의 상태를 표현한 통계인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통계의 특징에 따라 자료의 이용가능성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의성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새로 개발된 통계의 경우 기존의 통계보다는 공표까지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경상조사에서 최신 자료를 공표하는 데에는 연간 또는 특별조사 보다 시간이 적게 든다. 결국 통계의 시의성은 이용자의 필요성과 기대정도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또 시의성은 정확성과 상반관계(Trade-off)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통계의 시의성을 강조하게 되면 정확성을 어느 정도 희생시켜야 하며, 역으로 정확성에 치중하게 되면 적절한 시간 내에 결과자료를 생산하기 곤란한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접근가능성/명확성(Accessibility)

접근가능성은 통계이용자들이 통계조사 결과를 용이하게 얻어낼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의미한다. 통계조사 결과는 최종 이용자들이 쉽게 그리고 원하는 양식과 포맷으로 이용 가능할 때 가장 가치가 있다. 예를 들면 통계결과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용자 편의에 맞게 작성된 통계, 중요한 조사항목에 의하여 작성된 통계표 또는 분석적이고 기술적인 분석보고서 등으로 제공 가능하다. 다른 의미에서 접근가능성은 조사결과가 적절히 해석되도록 통계결과 자료에 맞는 참고 및 해설 자료를 함깨 제공하는 지 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한편 통계의 접근가능성은 통계전문가가 자문,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료를 이용하고 해석하는데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의 여부 또는 그 정도로 평가될 수 있다.

⑤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통계자료의 비교가능성은 시간 또는 공간이 서로 다른 자료간에 신뢰할 만한 비교가 가능한 지를 평가하는 요소이다. 통계자료의 시계열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지와 시계열자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자료가 제공되는 지를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공간적으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자료를 제공하여 상호 비교 가능한 지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도 포함된다.

⑥ 일관성(Coherence)

동일한 경제·사회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된 통계자료들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잠정자료와 확정자료, 연간자료와 분기(월)자료, 각 통계조사와 국민계정은 서로 다른 자료원과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될 수 있으나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면 일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비교가능성과 일관성 모두 데이터셋을 서로 비교한다는 점은 같으나, 두 데이터셋 간의 일관성의 판단기준은 실제 자료간의 일치성이고, 비교가능성은 보통 메타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는 비교가능성은 보통 관련성이 없는 모집단에 근거한 통계간의 비교이고, 일관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집단에 대한 통계간의 비교이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된 6가지의 통계품질의 기본요소들을 기준으로 자자체의 통계생산 능력제고를 통한 정확성 확보 및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통계 작성은 크게 기획설계단계, 자료수집단계, 자료처리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단계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하여 통계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조사원 및 통계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역통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조사원의 자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조사원들은 강의, 토론, 실전연습, 견습, 자가학습, 실전연습으로 이루어진 집중적인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최소 일년에 한번은 전일 교육과 복습기간을 가진다.

〈표15〉통계오차의 원인

단계	원 인
기획설계단계	개념 및 분류기준, 항목설정 오류
	작성지침의 부재로 인한 오류
	대상설정의 오류, 조사방법상의 오류
	부적절한 조사기준일, 조사기간으로 인한 오류
	산출 불가능한 자료 요구
자료수집단계	부적확한 표현에서 오는 오해
	조사여건의 미비로 인한 오류
	작성자의 이해 미숙으로 측정계수오류
자료처리 및 공표단계	조사원 오류
	부정기입, 분류, 편집과정에서 오는 오류
	불명확한 개념으로 오해나 왜곡유발
	인쇄상의 오류

4. 국가승인통계 등록을 통한 통계청의 관리 강화

그리고, 신규 개발되는 지역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등록하여 통계청에서 책임지고 관리토록 해야 한다. 각 지자체의 행정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각 시도에서 작성한 다양한 행정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토록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통계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지역통계 DB를 구축하도록 한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되는 지역통계를 이용자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통계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중장기 계획과 실천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지역단위 통계서비스 영역 확장과 지역범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기적으로는 지역단위 통계 생산관리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정책적 지침과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통계위원회 구성 및 관련법제 정비 보완을 위한 구체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여,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산업적 활용이 용이하도록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통계 생산자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지역통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플랫폼 운영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관련법 정비를 통해 필요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내 지역통계 생산운영 시스템이 원활히 정착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 수요조사 및 관리를 통해 지역통계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부록 1. e-지방지표 지표체계도 (2020년 8월기준) *일부발췌

구분		지표
인구 (21)	인구구조	고령인구비율, 평균 초혼연령, 평균 재혼연령, 남녀성비, 노령화 지수, 평균연령
	인구변화	추계인구, 사망자수, 사망률, 순이동인구, 등록외국인 현황, 인구 천명당 외국인수, 인구증가율, 전입인구, 전출인구, 주민등록인구,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인구총조사 인구
	산업인구	농가인구, 어가인구
가족 (10)	가구형성	1인가구비율, 조이혼율, 혼인건수, 혼인형태, 조이혼률
	가족관계	생활여건의 변화,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독거노인가구비율, 가족관계 만족도, 부모 생활비 주제공자
건강 (14)	건강상태	EQ-5D 지표, 주관적건강수준 인지율, 기대여명
	건강행태	결핵신고 신환자수, 고위험음주율, 음주율, 비만율, 스트레스 인지율, 흡연율, 규칙적 운동 실천율
	보건의료서비스	의료기관 수술인원,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의료서비스 만족도
주거와 교통 (43)	주거공급	건축 착공면적, 건축허가면적 증감률, 주택건설실적, 주택보급률, 주택수, 토지거래 면적, 상권별 오피스 기본정보, 상권별 오피스 임대가격지수, 상권별 오피스 임대료, 상권별 오피스 수익률, 상권별 중대형 상가 기본정보, 상권별 중대형 상가 임대가격지수, 상권별 중대형 상가 임대료, 상권별 중대형 상가 공실률, 상권별 중대형 상가 수익률, 상권별 소규모 상가 기본정보, 상권별 소규모 상가 임대가격지수, 상권별 소규모 상가 임대료, 상권별 소규모 상가 공실률, 상권별 소규모 상가 수익률, 상권별 집합상가 기본정보, 상권별 집합 상가 임대가격지수, 상권별 집합상가 임대료, 상권별 집합 상가 수익률
	주거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아파트 월세가격 지수, 아파트 월세 통합가격지수,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주택가격 상승률, 주택 매매가격지수, 주택월세 가격지수, 주택월세 통합가격지수, 주택 전세가격지수, 지가변동률
	주거환경	노외주차장 현황, 도로포장률,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장 확보율, 도시지역면적, 1인당 도시지역면적 현황
	교통안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교통문화지수
소득과 소비 (14)	소득	농업소득, 소득만족도, 주관적 소득수준, 가구소득, 1인당 지역총소득, 1인당 개인소득
	소비	1인당 민간소비 지출액, 소비생활만족도
	자산	농가부채, 예금은행 대출금액, 예금은행 예금액, 가구 자산 및 부채
	물가	소비물가 등락률, 소비자물가지수
고용과노동 (23)	고용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수, 성별 실업률, 연령별 실업률, 청년고용률, 청년실업률, 성별 연령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취업자 증감, 구입배수, 구직급여 신청자수
	근로조건	근로여건 만족도, 고용보험 신규취득자수, 근로시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상용직 비중, 월평균 임금 및 임금상승률

부록 2. 주요국의 지역통계 작성·관리 현황

국가	기관	수행업무
호주	통계청 본청	본청에 지역통계과(17명) 및 지역통계서비스과(80명) 등 2개과가 설치, 지역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며 자료서비스를 담당
	통계청 지방사무소	8개의 지방사무소에 각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통계협력팀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지역통계수요 발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
	지방자치단체	각 주 정부에 국 수준의 통계조직이 설치되어 있음 퀸즈랜드 주 통계국의 경우 100명의 직원이 근무
캐나다	통계청 본청	지역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
	통계청 지방사무소	8개의 지방사무소가 자료수집 및 자료서비스 업무수행
	지방자치단체	각 주정부에 국 규모의 통계조직이 설치되어 있음,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통계국의 경우 35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5개 부문(경제통계, 노동사회통계, 인구통계,조사실시 및 분석, 자료서비스)의 업무를 수행
미국	센서스국 본청	지역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며 센서스국에서는 지역별로 가구소득 및 빈곤인구비율 통계와 지방재정통계 등을 매년 생산하고 있음, 이외 노동통계국에서는 지역별 고용,실업통계를 경제분석국에서는 지역별 개인소득추계 자료를 생산하고 있음
	센서스국 지방사무소	12개의 지방사무소가 자료수집, 자료서비스, 지리정보 현행화 업무를 수행
	지방자치단체	각 주정부에 국(과) 규모의 통계조직이 설치운영
영국	통계청 본청	영국 통계청에서는 자체 실시 인구주택센서스 자료, 노동, 연금부, 경찰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 자료 등을 이용하여 지역통계를 전국적으로 생산관리하는 작업을 수년간 추진하며, 현재 지역통계DB를 구축하여 운영
	통계청 지방사무소	영국통계청은 지방사무소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전국 4곳의 사무실에서 본청기능 수행
	지방자치단체	각 지장자치단체에서는 통계조직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통계청자료,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행정자료 및 조사자료 등을 모두 활용하여 나름대로의 지역통계를 생산관리하고 있음

부록 3. 국가통계작성현황

□ 기관별

(’20. 6. 30. 기준, 단위: 기관, 종)

기관구분	작 성 기관수	작 성 통계수	통계 종류별		작성 방법별
			지 정	일 반	조 사	보 고	가 공
계	425	1,202	92	1,110	528	476	198
○ 정 부 기 관	307	1,001	75	926	416	415	170
- 중앙행정기관	47	410	58	352	209	152	49
·통 계 청	1	65	37	28	39	2	24
·이외기관	46	345	21	324	170	150	25
- 지방자치단체	260	591	17	574	207	263	121
○ 지 정 기 관	118	201	17	184	112	61	28
- 금 융 기 관	7	21	10	11	8	5	8
- 공 사/공 단	34	60	0	60	25	33	2
- 연 구 기 관	29	47	2	45	34	4	9
- 협 회/조 합	25	33	3	30	26	5	2
- 기 타 기 관	23	40	2	38	19	14	7

부문별

(’20. 6. 30. 기준, 단위: 종, %)

통계분야	작성통계수				작성방법별
	통계수		구성비		조 사		보 고		가 공
계	1,202	65	100.0	100.0	528	39	476	2	198	24
인구	9	6	0.7	9.2	1	1	4	2	4	3
사회일반	23	4	1.9	6.2	19	2	2	0	2	2
범죄ㆍ안전	30	0	2.5	0.0	10	0	20	0	0	0
노동	35	5	2.9	7.7	21	3	10	0	4	2
소득ㆍ소비ㆍ자산	6	4	0.5	6.2	6	4	0	0	0	0
보건	61	2	5.1	3.1	20	0	32	0	9	2
복지	28	1	2.3	1.5	14	0	11	0	3	1
교육ㆍ훈련/문화ㆍ여가	36	1	3.0	1.5	23	1	10	0	3	0
주거/국토이용	25	2	2.1	3.1	8	0	12	0	5	2
경제일반ㆍ경기/기업경영	36	9	3.0	13.8	24	4	1	0	11	5
농림/수산	53	11	4.4	16.9	34	10	16	0	3	1
광업ㆍ제조업	17	4	1.4	6.2	13	3	2	0	2	1
건설/교통ㆍ물류	46	3	3.8	4.6	18	3	27	0	1	0
정보통신/과학ㆍ기술	53	0	4.4	0.0	44	0	5	0	4	0
도소매ㆍ서비스	21	4	1.7	6.2	20	4	0	0	1	0
임금/물가	20	3	1.7	4.6	15	3	2	0	3	0
국민계정	23	4	1.9	6.2	0	0	0	0	23	4
정부ㆍ재정	21	1	1.7	1.5	4	1	17	0	0	0
금융/무역ㆍ국제수지	32	1	2.7	1.5	6	0	16	0	10	1
환경	37	0	3.1	0.0	14	0	20	0	3	0
에너지	15	0	1.2	0.0	7	0	6	0	2	0
지역통계	575	0	47.8	0.0	207	0	263	0	105	0
※ 음영부분은 통계청 작성통계 현황임

부록 4. 통계청 작성통계 현황(65종)

(’20. 6 30. 기준,)

작성방법		작성주기	통 계 명 칭
합 계			65종
조사통계(39종)
	전수조사 (9종)	5년(2종)	• 농림어업총조사 • 경제총조사
		2년(1종)	• 통계인력및예산조사
		매년(4종)	• 광업제조업조사 • 건설업조사 • 전국사업체조사 • 기업활동조사
		반기(1종)	• 어류양식동향조사
		매월(1종)	• 인구동향조사
	표본조사 (30종)	5년(1종)	• 생활시간조사
		매 년(16종)	• 사회조사 • 운수업조사 • 농가경제조사 • 서비스업조사 • 어가경제조사 • 농축산물생산비조사 • 초중고사교육비조사1) • 농림어업조사 • 농작물생산조사 • 양곡소비량조사 • 가계금융복지조사2) • 농업면적조사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3) • 소상공인실태조사4) • 북한벼재배면적조사 • 프랜차이즈조사
		반 기(1종)	• 지역별고용조사
		분 기(3종)	• 가축동향조사5) • 가계동향조사 •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매 월(8종)	• 경제활동인구조사 • 건설경기동향조사 • 기계수주동향조사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소비자물가조사 • 서비스업동향조사 • 어업생산동향조사
		순기(1종)	• 산지쌀값조사
가공통계 (24종)		5년(3종)	• 장래인구추계 • 장래가구추계 • 가계생산위성계정
		매년(15종)	• 인구총조사 • 주택총조사 • 국민대차대조표6) • 지역소득 • 생명표 • 사망원인통계 • 일자리행정통계 • 귀농어․귀촌인통계7) •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 기업생멸행정통계 • 주택소유통계 • 기업특성별무역통계8) • 신혼부부통계 • 중장년층행정통계 • 국민이전계정
		반 기(1종)	• 퇴직연금통계
		분 기(1종)	• 임금근로일자리동향행정통계
		매월(4종)	• 경기종합지수 • 설비투자지수 • 전산업생산지수 • 제조업국내공급지수
보고통계 (2종)		매월(2종)	• 국제인구이동통계 • 국내인구이동통계

※ 주1)「초중고사교육비조사」는 통계청, 교육부에서 공동 작성

2)「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공동 작성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는 통계청, 법무부에서 공동 작성

4) 「소상공인실태조사」는 통계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동 작성

5) 「가축동향조사」는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동 작성

6) 「국민대차대조표」는 통계청, 한국은행에서 공동 작성

7) 「귀농어‧귀촌인통계」는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공동 작성

8) 「기업특성별무역통계」는 통계청, 관세청에서 공동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