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ustoms Approved Registered Exporter and its improvement plan

2020년 10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국제관세학과

박소영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3절 논문의 구성

제2장 FTA 원산지의 개념과 현황

제1절 선행연구

제2절 원산지의 개념 및 원산지결정기준

제3절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정의

제3장 FTA 원산지 제도의 문제점

제1절 원산지결정기준의 문제점

제2절 타국 원산지인증수출자와의 비교

제4장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방안 마련

제1절 우리나라 FTA 활용지원 정책

제2절 우리나라 FTA 활용 지원 성과

제5장 결론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 철폐를 통해 상호간에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을 말한다. 이를 통해 FTA 체결국간의 무역 증진,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고용을 창출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EUㆍ미국ㆍ중국ㆍ아세안 등 전세계 56개국과 16개의 FTA가 발효되어 이들 국가와의 수출활용률이 74.9%(‘19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영국ㆍ이스라엘ㆍ인도네시아와도 FTA 협상이 서명ㆍ타결된 상태이며, 영국의 경우 EU 탈퇴 일정으로 인해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종료되는 2021.1.1.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FTA 활용 통계 현황 :

http://www.customs.go.kr/download/ftaportalkor/ebook/FTA-20200129_1/autoalbum/page/20012815285

7140/view.html?FdirectPageNum[]=1

FTA 발효국이 확대되었다고 하여 누구나, 어떤 품목이라도 FTA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하여 체약 당사국간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국간에 직접 운송(일부 예외)되어야 한다. 더불어 원산지증명 및 증명서의 발급이나 자료보관, 사후검증에 대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FTA 활용을 위한 별도의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몇몇 FTA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두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자에게 원산지신고서의 발급 자격이나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FTA 제도를 통해 관세 특혜는 물론 서류절차의 간소화로 각종 수수료와 비용을 절감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한다.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은 글로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세계 교역량이 9위인 국가로서 무역이 필수적인 만큼 대내외 정세가 경제 성장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금융위기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FTA를 활용한 기업의 수출액은 지난해  14,106백만 달러로 2015년 대비 16% 증가(FTA 미활용 기업은 7.7%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FTA는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이나 기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전략으로서 수출기업이 불황을 타개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FTA 제도를 통해 관세 특혜는 물론 서류절차의 간소화로 각종 수수료와 비용을 절감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 논문은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원산지증명에 따른 경영리스크 완화 등을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이용하여 기업들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분석하여 향후 발전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FTA를 통한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가능성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제도 이용자의 불편사항, 제도의 개선점 등을 정리하여 FTA 업무 처리 기관으로서의 세관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출지원 FTA 정책의 일환인 인증수출자제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 보고서와 공식 통계자료 등을 참조하였으며 해당 제도의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생동감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제3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제1장 서론으로 연구의 의의와 범위를 통하여 그 목적을 기술하였다. 제2장은 인증수출자제도의 개념과 현황을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기술하였고, 제3장은  인증수출자제도를 이용하는 행정 이용자 관점과 업무담당자의 입장에서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여 향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인증수출자제도가 앞으로 보다 나은 행정제도로서 작용하기 위한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기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FTA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향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 논문을 마무리 하였다.

제2장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개념과 현황

제1절 선행연구

2004년 한-칠레 FTA가 최초로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의 FTA 시대가 본격적으로 가속화 되었다. FTA 특혜를 활용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원산지증명서 제도이다.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절차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증명으로 구분되는데, 기관발급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아세안ㆍ인도 등 국가로 수출할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하나, 자율발급 제도를 취하는 EUㆍEFTAㆍ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업 서류에 원산지 문구 기재 또는 소정의 항목이 기재된 원산지 신고서를 자율발행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증명한다.

기관발급 대상 : 베트남,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자율발급 대상 : 뉴질랜드, 미국, 중미,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터키, 페루, 호주, EFTA, EU

인증수출자제도의 주된 혜택은 서류절차의 간소화로 FTA 활용도를 제고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6월부터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도”를 거쳐 2008년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그 운영경험이 짧아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한국정부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을 수장으로 하는 FTA 통상교섭실을 신설하여 FTA의 외연확대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한-칠레 FTA(2004년 4월 발효)를 시작으로 2020년 9월 현재 16건 56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다자간 FTA 협상도 진행 중이다. 특히, 한국의 3대 교역대상국인 미국, 중국 및 EU와 모두 FTA를 체결하는 등 관세 철페로 대표되는 FTA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FTA 활용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기업에게 FTA 정보를 제공하는 단순한 차원의 지원을 벗어나, 각 지역별로 ‘FTA 활용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해당지역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선행 연구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여 관세특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각 품목의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FTA 이해도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효율화를 지원하는 인증수출자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타국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표 2-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개요

일 자	경과	주요 내용
2007.6.1.	생산공장 보유업체제도	◦ 생산시설 소유 및 임대자로 PSR 충족하는 생산자 ◦ 최근 2년간 수출 50건 이상, 연평균 100만불 이상 ◦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FTA 특례법 미위반자 ◦ 전년도 C/O 발급 20건 이상, 발급오류비율 5% 이하 ◦ HS 6단위(모델, 규격별)로 인증
2008.7.15.	종전 인증수출자제도	◦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하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 ◦ C/O 작성대장 비치관리, 원산지 전담 관리자 지정 ◦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FTA 특례법 미위반자 ◦ 최근 2년간 속임수, 부정에 의한 C/O 미발급자 ◦ 최근 2년간 5회이상 C/O 미반려자 ◦ 모델, 규격별로 인증
2010.4.1.	개정 인증수출자제도	◦ 원산지증명능력보유(전산시스템보유) ◦ C/O작성대장 비치관리, 원산지전담관리자 지정 ◦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FTA 특례법 미위반자 ◦ 최근 2년간 속임수, 부정에 의한 C/O미발급자 ◦ 최근 2년간 5회이상 C/O 미반려자 ◦ (업체별) 모든 물품, (품목별) HS 6단위로 인증

<그림 2-1> 우리나라 FTA 체결국 활용현황(2019년)

제2절 원산지의 개념 및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의 개념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물품이 생산․제조․가공되었거나 동․식물이 성장한 지역｣으로서, 지역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의 국가를 의미하나 중국귀속 후 홍콩과 같이 독립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국가가 아닌 특정지역도 원산지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원산지는 물품의 단순한 조립국이나 경유국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천연재료 위주의 광물성 생산품이나 동․식물성 생산품은 원산지 결정에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원재료 수입 후 추가 가공되는 일반적인 공산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판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산지결정 기준은 세계 각 국이 무역정책 등의 목적으로 독자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을 마련하고도 있어 한 국가 내에서도 소비자보호 목적의 원산지표시 결정기준과 협정 관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기도 하여 무역장벽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에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무역의 증진과 원활화를 위하여 비특혜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통일원산지규정협상을 주도하였고, 각 국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특혜원산지규정을 주로 논의하게 되었다.

1994년 UR 협상의 결과로 제정된 ｢WTO설립협정｣ 부속서에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이 포함되었고, 세계관세기구(WCO)는 1995년 5월 부터 원산지규정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협상의 결과로 각 국 산업의 이해가 반영된  WTO 통일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s)이 제정되면 반덤핑, 세이프가드, 원산지표시, 각종 쿼더 등 모든 비특혜 무역정책수단의 기준으로 적용 될 것이다.

2) 원산지 결정기준

국제분업의 효율화에 기반한 생산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manufacturing processes)는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재료 등을 세계 각 국에서 조달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다. 또한 생산공정도 하나의 국가에서 전부 수행되지 않고 공정의 효율화를 위해 인접국가 또는 저임금의 원거리 국가에서 수행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특정물품의 원산지를 간단명료하게 하나의 단일기준으로 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협상과 보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원산지 결정기준은 하나의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하는 완전생산기준(wholly produced or obtained criterion)과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는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의 2대 원칙을 두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 변형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통일상품분류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HS에 의한 세번변경기준을 주로 하고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을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이란 하나의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기준이다. 동물, 식물, 광물 등 천연산품이나 그것만으로 제조된 상품이거나 한 국가에서 재배․수확한 농산물인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 외에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 층에서 채굴한 원유와 채취 광산물 등의 해저자원은 해저를 탐사하거나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부스러기 그리고 수집되어 사용이 끝난 물품 중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은 원산지로 인정된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영해 내에서 획득한 것은 선박의 국적여하를 막론하고 연안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며, 외국에서 치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양식한 수산물도 원산지로 인정된다.

하지만 영해 밖의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과 선상 가공품은 획득․가공한 선박이 자국적인 때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데 이때 자국선박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기국요건(Vessel Flying the Flag of a Party)과 등록요건(Vessel Registered or Recorded with a Party)이 사용된다. 하지만 협정에 따라서는 기국요건과 등록요건 외에 선박의 소유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건을 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완전생산기준은 어떤 물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국가 안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만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오늘날의 다국적기업과 국제분업의 현실에서는 이 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국의 협정에서는 “완전생산․획득”이라는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고 완전생산이나 획득이 아니더라도 완전생산물품으로 간주되는 물품을 정해놓을 수도 있다.

또한 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운반․보관하기 위한 활동이나 선적과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활동 등은 완전생산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에서는 다음의 (a)부터 (k)의 물품에 대하여 특정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a) 당해국의 토양․영해 또는 해저에서 채취한 광물성 생산품
(mineral products extracted from its soil, from its territorial waters or from its seabed;)

(b) 당해국에서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성 생산품
(vegetable products harvested or gathered in that country;)

(c) 당해국에서 출산 또는 사육된 산 동물
(live animals born and raised in that country;)

(d) 당해국에서 산 동물로부터 얻은 생산품
(products obtained from live animals in that country;)

(e) 당해국에서 수렵이나 어로에 의하여 채취된 물품
(products obtained from hunting or fishing conducted in that country)

(f) 당해국에서 국제선박의 해양어로에 의하여 얻은 물품 및 해양에서 취득한 기타의 물품
(products obtained by maritime fishing and other products taken from the sea by a vessel of that country;)

(g) 위 (f)의 물품으로 당해국 선박에서 생산한 물품
(products obtained abroad a factory ship of that country solely from products of the kind covered by paragraph (f) above;)

(h) 당해국 영역 외의 해저 토양 또는 하층토에서 채취한 물품. 다만, 당해국의 개인 또는 기업이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products extracted from marine or subsoil outside that country's territorial waters, provided that the country has sole rights to work that soil or subsoil;)

(ij) 제조가공작업 중에 생긴 부스러기 또는 중고품으로서 당해국에서 수집되는 원료의 재생에 적합한 것
(scrap and waste from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operation, and used articles, collected in that country and fit only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

(k) 당해국에서 (a)～(ij) 물품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
(goods produced in that country solely from the products referred to in paragraph (a) to (ij) above.)

나. 실질적 변형기준

하나의 물품생산에 2개 이상의 국가가 간여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실질적 변형이란 특정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공정을 통하여 당초의 원료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명칭과 특성 그리고 다른 용도의 물품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 물품생산 시에는 실질적 변형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게 되는데, 미국의 실제 사례로 일본에서 수입된 나무 손잡이에 미국산 강모를 삽입하여 제조된 머리솔이 미국산인지 여부가 법원의 쟁점이 된 경우가 있었다. 이에 미국 법원은 “실질적인 변형은 원재료가 그 본질적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되어 새로운 명칭(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물품의 생산이다”고 하여, 당해 머리솔을 미국산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실질적인 변형은 생산국에서 수입된 원재료와 전혀 다른 새로운 상품을 생산했는지 여부와 생산된 완제품이 수입된 원재료와 다른 용도와 명칭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생산국에서 단순한 포장이나 조립 외에 제품의 실질적 변형을 야기 시키는 생산활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교토협약｣과 ｢WTO 통일원산지규정안｣에서는 실질적인 변형의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제조․가공 공정기준 등 품목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ⅰ)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세번변경기준은 실질적인 변형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세계통일의 상품분류제도인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을 이용하여 사용된 원재료와 상이한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당해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이러한 세번변경기준이 되는 단위는 보통 4단위 또는 6단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部(section)나 類(chapter)가 사용되기도 한다.

HS 품목분류의 배열은 대부분이 원료, 중간제품, 완제품의 순서로 되어 있어 가공공정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면 실질적 변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의 경우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인 1차 제품이 분류되고, 제3916호에는 봉․형재 등 중간제품이, 제3922호에는 완제품인 목욕통․세면기 등 위생용품이 분류되어 있어 HS에 따라 실질적 변형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HS 품목분류표상의 세번 변경이 항상 제조․가공 등의 실질적 변형기준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데 HS 제16부 기계류 및 전기기기(제84류, 제85류)와 같이 용도․기능별로 분류한 경우나, 국제간의 거래량을 고려하여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HS 품목분류상 세번의 변경이 항상 제조․가공 등 실질적 변형기준을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 변화와 무관한 단순한 공정에 의하여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와 세번의 변경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제조․가공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WTO원산지 규정안｣도 세번변경 기준의 객관성으로 인하여 이를 원칙으로 삼고 종가비율에 의한 부가가치 기준과 제조․가공 공정 기준을 보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부가가치기준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특정한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것이다. 이때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에는 원재료의 비율만을 계산하는 방식과 재료비와 노무비 기타 제조 직․간접비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부가가치비율 규정시 ‘특정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특정비율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는 LC(Local Contents)/RV(Regional Contents)방식과 ‘특정국산 이외의 원재료의 가치가 특정비율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는 MC(iMport Contents)방식이 있다.

교토협약의 원산지규칙 5(권고규정)에서는 수입재료는 수입시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원산지가 확정되지 않은 재료에 대해서는 제조활동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해당 재료에 대하여 지불확인 가능한 최초의 가격으로 하고,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공장도가격(Ex-works price) 또는 수출가격(FOB)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V(Regional Contents)기준에 의한 부가가치비율의 계산방식은 공제법(Build-down method), 직접법(Build-up method), 순원가법(Net cost method)이 사용된다.

공제법은 부가가치비율=(조정가격—비원산지재료가격)/조정가격☓100으로 계산하며, 직접법에서의 부가가치비율은 (원산지재료의 가격/조정가격)☓100으로 계산되는데 가격은 FOB가격과 공장도가격(Ex-Works price), 관세평가협정상의 거래가격 등이 사용된다.

순원가법은 부가가치비율=(순원가—비원산지재료)/순원가☓100으로 계산하며, 순원가(NC : Net Cost)는 생산자에 의해 발생한 모든 비용 중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마케팅 및 사후 판매서비스 포함)과 로얄티, 선적 및 포장비, 허용범위를 넘는 이자 등을 뺀 금액이다.

MC(iMport Contents)기준에 의한 종가비율 계산방식은 비원산지재료비/상품가격이다.

이러한 부가가치기준은 규정 설정이 간편하고 명확하다는 점이 장점이나 실무절차에서는 실제 부가가치를 산출하여 원산지를 증명하고 확인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부가가치 산정시 당해 물품과 관련된 경비계산이 곤란하고 회계기준이 국가마다 다르기도 하며, 부가가치 특정비율이 약간 상회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환율적용 시점 또는 경비의 조정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쉽게 왜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ⅲ) 제조․가공공정기준(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제조․가공공정기준은 생산제품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생시켜주는 기술적인 제조 또는 가공작업을 기술한 일반적인 명세표를 사용하여 지정된 가공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것이다.

(ⅳ)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결정은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나, 실질적 변형기준을 보충하고 원산지규정을 합목적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미소기준, 누적기준, 최소가공기준, 역외가공 인정 등을 보충적 기준으로 활용한다.

a. 미소기준(De Minimis)/최소허용기준(Tolerance Rule)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 재료가 모두 세번이 변경되어야 하나 원산지결정이 미미한 재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하(가격 또는 중량)의 비원산지재료가 세번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그 전체가 세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b. 누적기준(Accumulation)

누적기준(Accumulation)은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여 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함으로써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c. 최소가공기준(Minimal Process)

최소가공기준(Minimal process)은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최소가공만 일어난 경우는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소가공은 운송, 보관, 포장과 단순조립작업 등과 같은 공정을 말한다.

d. 대체가능 물품(Fungible goods)

대체가능 물품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상업적으로 동일한 품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예 : 원유)이므로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따라서 대체가능 물품의 원산지 결정방법은 회계원칙의 재고관리법인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으로 원산지를 결정한다.

e.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s)

중간재는 완제품 생산자가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중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자가생산한 재료이다. 완제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 산출시 생산자가 중간재를 지정하여 중간재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중간재 전체 가격을 역내부가가치로 계상(Roll-up)한다.

f.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인정

역외가공은 자국산 부품을 수출하여 제3국에서 가공공정을 거친 후 재반입하여 자국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한 경우, 당초 자국산 부품의 가격을 최종제품의 부가가치 금액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 원산지 부여의 특례

일반적인 물품과는 달리 기계, 장비, 차량 등의 부속품과 예비부품, 공구와 포장용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계 등의 물품과 동시에 수입되고 상관행상 함께 판매되는 경우에는 주물과 종물의 개념에 따라 당해 물품의 실제 원산지와 상관없이 주물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교토협약은 운송이나 생산의 이유로 분할 수입된 물품은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단일물품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 부여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ⅰ)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의 경우(7.권고관행)

“기계, 설비, 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기계․설비․장치 또는 차량과 원산지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만, 이들이 함께 수입되고 통상적으로 함께 매각되며 또한 그 종류와 수량이 통상적인 장착의 경우와 일치하여야 한다”

(ⅱ) 분할수입된 미조립 또는 분해된 물품의 경우(8.권고관행)

“운송 또는 생산상의 이유로 한번의 탁송으로 수입이 불가능하여 2회 이상의 탁송으로 수입된 미조립 또는 분해된 물품은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산지 결정의 목적상 단일물품으로 취급된다”

(ⅲ) 포장용기 또는 포장용품의 경우(9.권고관행)

“원산지 결정의 목적상 포장용품은 수입국의 국내법령이 관세부과 목적상 별도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포장된 물품과 원산지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국내법령이 별도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물품의 원산지와 별도로 결정된다”

(ⅳ) 포장용품의 부가가f치 산정의 경우(10.권고관행)

“원산지 결정의 목적상 포장용품이 물품과 동일한 원산지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이 통상적으로 소매판매될 때의 포장용품만을 고려하여야 하며, 백분율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ⅴ) 제조․가공에 사용된 에너지, 기계 및 공구 등 간접재료(11.표준)

“물품의 원산지 결정의 목적상 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된 에너지, 설비, 기계 및 공구의 원산지는 고려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이들은 중립적 요소 또는 간접재료로 생산물품에 물리적으로 잔존 또는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면서 사용되며 부가가치 기준 적용시 역내 부가가치로 계상된다.

이외에도 세트물품의 경우 그 구성품별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정에 따라 구성품 중 비원산지 물품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세트 구성품 자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하는 예외가 인정된다.

라. 직접운송원칙(Direct Consignment)

직접운송원칙은 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그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운송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3국에서 추가가공하여 선적되었거나 수출 후 수입된 물품은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게 되지만, 내륙국가의 경우처럼 지리적 이유 등으로 제3국의 보세구역에 장치된 경우에는 세관통제가 확인되면 예외로 하고 있다.

<그림 2-2> 원산지결정기준 체계도

제3절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정의

(1) 도입 배경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증명방식과 기관발급방식이 운용되고 있다.

자율발급방식은 원산지증명서를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허위증명 가능성의 단점이 항상 존재한다. 이에 반해 기관발급방식은 공적기관 발급에 따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발급절차가 복잡하고 발급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2007년 6월부터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직․간접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증명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도”를 시행하였다.

한․ASEAN FTA발효에 맞춰 도입된 이 제도는 수출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간소화된 절차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원산지 증명서 기관발급 방식하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관으로부터 지정받고, 지정된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즉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실적, 국내 생산공장의 존재여부, 제조공정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절차나 원산지확인 절차를 일부 생략하는 것으로,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은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로 한정되었고, 연평균 100만 달러 이상(또는 최근 2년간 50건 이상)의 수출실적 요건 등으로 인하여 동 제도의 활용실적은 미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방식에서도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입증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마다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부차적인 행정적 부담은 결국 FTA 활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에 2008년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른 방대하고 다양한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생산시설 및 수출실적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세관장의 모델․규격별 원산지인증을 받을 경우 5년 동안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한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발급시간이 단축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수출빈도가 높은 수출자의 경우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2) 연혁

2006년 제정된 FTA 관세특례법의 고시 제2-4-1조에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실적, 수출규모 및 관세법령의 준수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한 자를 자율관리업체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정확성을 좀 더 확보하고 증명서를 간이하기 위하여 2007년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수출규모, 국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 생산물품의 종류 및 관세법령의 준수도 등을 고려한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도”로 개정하였다.

이후 2008년에는 생산공장보유업체 관련규정이 삭제되고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2010년 4월에는 기존 모델․규격별 인증제도 이용률 저하를 보완하고 발효예정이었던 한ㆍEU FTA에 대비하여 인증수출자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HS 6단위의 포괄적 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업체별 인증이 어려운 기업은 품목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3)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법적근거

2008년 7월 개정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대한 법률｣과 시행규칙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고시｣에서는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편리성을 위해 요건과 지정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한․EFTA에서 도입된 인증수출자제도의 근거로 사용되었는 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Ⅰ제16조에 따른 인증수출자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증수출자는 EFTA에서 서명 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한ㆍEFTA FTA 부속서 I

제2.2조에 규정된 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

제16조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국이 인증수출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에 수기로 서명한 것과 같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 협정 하에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상품을 빈번하게 선적하는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가 서명 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인증할 수 있다.

2.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 규정된 인증수출자에게 당사국들의 관세당국 간에 수출자의 서명대신 원산지신고서에 사용하기로 합의될 수 있는 세관인증번호 또는 그 밖의 확인양식을 교부한다.

3.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서 규정한 인증제도의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고, 수출자가 더 이상 인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증제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한․EU 협정문 원산지 의정서 제16조와 제17조는 수출입금액(협정상 '전체가격')이 6,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증수출자에 관한 국내법령은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 2, 제8조의2는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협정에 의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인증신청 특례와 인증취소 및 청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10월에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하면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유지여부 및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점검절차를 신설하였다.

(4)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주요 내용

① 업체별 인증요건과 인증절차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간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면서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으려면  신청서와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그리고 원산지확인서(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및 국내제조확인서 등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증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즉시 이를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때 세관장이 심사하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 및 확인서류는 아래와 같다.

<표 2-2>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 및 확인서류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확인서류
① 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관리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사전 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
	◦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 -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확인서류 확보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의 관리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 및 리스트 - 원재료 공급업체 대상 원산지 교육 현황 및 계획 (외부 위탁교육 가능)
②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 해당품목의 상대국 품목분류번호 관리 ◦ 해당품목의 협정별 원산지 기준 관리 ◦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추가·변경 시 반영 기능
③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공정 확인 -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 -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출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원산지확인서, 사전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
	◦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 1. 프로세스 적정여부 확인 2. 주요 수출(생산)품목(5개 이내)에 대해 서류확인 -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확인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1.프로세스 적정여부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사전 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 2.서류작성 적정여부 (품목별 소명서 및 소명자료, 사전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
④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ㅇ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자가 보관하여야할 서류의 보관(전자서류, 스캔 가능) -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 수출신고필증, 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 대장 등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사전 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

또한 세관장은 인증수출자 심사의 정확성을 위해 현지확인을 할 수 있는데 현지확인을 하려는 세관장은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1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 이유와 현지확인 대상 및 내용 등을 기재하여 통보 하여야 한다. 이때 세관장은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와 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② 품목별 인증요건과 인증절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요건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면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면서 최근 5년간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면  신청서와 원산지인증 신청품목별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시 세관장이 심사하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 및 확인서류는 아래와 같다.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확인서류
신청서에 기재된 HS 6단위 물품의 대표품목(5개이내)을 선정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사전검증시 확인한 협정․HS6단위 생략가능)	◦ 생산공정 확인 -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불인정 생산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출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 - 주요 수출(생산)품목 5개 이내 선정 -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사전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제품생산공정설명서 등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와 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품의 종류가 변경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2년이나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최근 5년간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하고 있다.

③ 인증 사후관리 및 취소

세관장은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세관장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나 인증품목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사후관리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수출자의 사무실, 생산공장 등 현지확인을 통하여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5) 협정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혜택과 운영현황

①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헤택

인증수출자제도는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관세 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그 혜택은 협정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게 규정되었다.

한․EU FTA에서는  6천유로 초과수출시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가능하도록 하였고, 한․ASEAN, 한․인도,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첨부서류인 원산지소명서, 확인서 등의 제출을 생략하였고, 한․E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3장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문제점

제1절 원산지결정기준의 문제점

최근 자유무역협정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은 협정마다 당사국의 입장에 따라 서로 상이한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집행을 담당하는 세관이나 상품을 수출입하는 무역업자들은 통일성 없는 원산지 규정으로 무역절차상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현재 특혜원산지규정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기술적․중립적이어야 할 특혜원산지규정이 각국의 자의적인 규정 운용으로 인해 보호주의적인 무역정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원산지규정은 비역내산 물품 우회수입을 방지하고 협정 체결국간 교역을 확대하면서 외국인투자 유입이 기본이념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협정당사국과의 협상에서 국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복잡하게 규정하는 측면이 있다.

원산지규정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과 FTA 별로 상이한 원산지판정기준, 그리고 각 국가의 다양한 무역규정은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는바, Bhagwati와 Panagaryia 교수는 이러한 폐해를 “스파게티 접시 효과(Spaghetti Bowl Effects)”라고 부르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원산지판정기준 중 세번변경기준은 실무상 예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수출입업자에게 적지않은 혼란을 주고 있다.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한 보완적 기준인 부가가치기준도 각 협정별로 실질적 변형을 위한 부가가치비율이 30%~80%까지 일관성이 없으며, 부가가치 계산방식은 NAFTA의 RVC와 PANEURO 모델의 MC로 나누어지고 있다. 기준가격도 FOB, Ex-works, Factory Cost 등 다양한 기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적기준, 중간재(Roll-up, Roll-down) 등 부가가치기준의 보완적 기준이 FTA마다 적용을 달리하여 최근 자유무역협정국가의 증가에 따라 수출입업자에게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 변형기준으로서의 부가가치기준은 원재료의 구입시기, 가격평가기준, 환율변동, 회계기준과 중간재, 누적계산 등 부가가치계산을 위한 보완적기준이 협정마다 다양하여 부가가치비율의 정확한 계산이 어렵고, 복잡한 기준 자체의 내재적인 문제점과 통일기준 부재로  각국의 협정은 스파게티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조․가공공정기준도 실질적인 변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술적 검증(technical test)을 규정하고 일련의 제품생산 공정이나 부품수급 과정을 기술하고 있어 특정 현안사항에서 원산지기준으로 유용할 수 있지만, 무수히 많은 제품에 대한 모든 기술적 검증방법을 고안해 낸다는 것은 새로운 제품이 개발․생산되고 발전하는 현대 산업환경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 이러한 복잡한 원산지판정기준은 역내 회원국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제품생산에 관련된 비용을 유발시킨다. 국가마다 상이한 원산지증명절차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적인 비용을 연구한 Kosknen(1983)에 따르면 EC․EFTA하에서 핀란드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을 받기 위한 행정비용은 수출거래액의 1.4%부터 5.7%까지로 나타났다. 또한 Holmes & Shephard는 EFTA에서 EC로 수출할 때 요구되는 문서는 평균적으로 36종류, 페이지수로는 360쪽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Krueger(1993)는 미국․캐나다 FTA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캐나다 기업들이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과다한 행정비용으로 인하여 역내산에 따른 관세혜택을 포기하는 기업의 사례까지도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원산지증명 및 검증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직․간접적 행정비용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 관련비용이 협정관세혜택보다 과다할 경우에는 수출입업자는 FTA 특혜관세적용을 기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원산지규정이 FTA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는 세관과 수출입업자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국가별로 상이하고 어려운 원산지규정의 사용은 세관당국과 무역업자 사이에 상당한 과세마찰을 야기하며 원산지규정의 해석 및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은 국가간 관세통상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세계관세기구(WCO)와 세계무역기구(WTO)는 교토협약(Kyoto Convention)의 원산지규정과「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통합하고 원산지결정기준을 단일화함으로써 생산자와 수출입업자에게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WTO는 조속한 시일내에 국제통일원산지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조치함으로써 각국마다 상이하게 얽혀있는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비관세장벽을 신속히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타국 원산지인증수출자와의 비교

1) EU

우리나라의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의 간소화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반면 EU의 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증명의 자율발급을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하나, 여타 인증 조건이나 운용 방식에 있어서는 양 제도가 유사점을 갖고 있다.

EU의 인증수출자의 요건에 대한 세밀한 부분은 회원국의 국내법(national legislation)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관세법시행령(Provisions implementing the Community Customs Code) Article 90에서 인증수출자 인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CCIP Article 90

1.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Community may authorise any expor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pproved export, who makes frequent shipment of products originating in the Community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67(2), and who offers, to the satisfaction of the customs authorities, all guarantees necessary to verify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products as well as the fulfillment of the other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to make out invoice declarations, irrespective of the value of the products concerned.

2. The customs authorities may grant the status of approved export subject to any conditions which they consider appropriate.

3.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grant to the approved exporter customs authorisation number which shall appear on the invoice declaration.

4.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monitor the use of the authorisation by the approved exporter.

5. The customs authorities may withdraw the authorisation at any time. They shall do so where the approved exporter no longer offers the guarante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does not fulfil 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r otherwise makes improper use of the authorisation.

이러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신청한 신청자는 정기적으로 수출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정기적’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다. 이는 특정한 수출액이나 횟수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 보다는 세관당국이 해당 신청자가 얼마나 정기적으로 수출을 실시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신청자(수출자)는 원산지규정에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 수출물품의 원산지와 관련한 모든 증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출자가 생산자인 경우에는 해당 생산자 stock accounts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the authorities must be satisfied that the undertaking's stock accounts allow the identification of the origin of the goods)

아울러 인증수출자 자격이 부여된 경우에는 모든 증빙서류가 완비된 품목에 대해서만 인보이스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인보이스 증명서 작성의 단순 실수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한다. 또한 인증수출자는 자신이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의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원산지 검증시에는 서류 제출이나 현장실사를 받아들여야하는 의무를 지닌다.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자격과 관련한 제반 준수사항을 따르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감독하야야 하며, 자격의 남용이나 오용이 발견될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EU 관세규약(CCC) 제22조부터 제27조는 원산지 관련규정으로, 특혜원산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27조에서는 쌍방간의 특혜원산지는 체결국과의 협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협정문 자체가 법적효력 및 시행근거가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인증수출자에 대한 내용도 각 협정문을 근거로 적용하는데 EU가 체결한 FTA에서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협정문 조항은 매우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한ㆍEU FTA(제17조)에서도 인증수출자 대상, 자격요건, 세관의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Article 17 Approved exporter

1.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country may authorise any expor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pproved exporter', who exports products under this Agreement to make out invoice declarations irrespective of the value of the products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appropriate conditions in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exporting Party. An exporter seeking such authorisation must offer to the satisfaction of the customs authorities all guarantees necessary to verify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products as well as the fulfilment of the other requirements of this Protocol.

2. The customs authorities may grant the status of approved exporter subject to any conditions which they consider appropriate.

3.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grant to the approved exporter a customs authorisation number which shall appear on the invoice declaration.

4.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monitor the use of the authorisation by the approved exporter.

5. The customs authorities may withdraw the authorisation at any time. They shall do so where the approved exporter no longer offers the guarante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no longer fulfils 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r otherwise makes an incorrect use of the authorisation.

즉 수출국 세관 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 국내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수출 금액에 상관없이 인보이스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인증수출자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빈번한 수출건수와 더불어 상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guarantees)을 세관 당국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제공해야 하며, 협정문에 따른 다른 요구조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출국의 세관은 수출자가 적절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과 세관승인번호(customs authorization number)를 부여하고 인증수출자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는데 인증수출자가 상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 (guarantees)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와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자격의 부적절한 이용 등의 경우에는 언제라도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협정문의 내용은 인증수출자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데 EU는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CCIP Article90)을 제공하고 회원국 세관은 인증수출자에 대한 정보 및 세관승인번호를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 보고해야하며, Commission of the EC는 각국이 제출한 세관승인번호 정보를 FTA 체결 상대국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2) 스위스

스위스의 인증수출자 제도는 1975년 EFTA 국가들 간에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EU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증수출자는 EUR.1 대신 세관승인번호와 세관의 직인이 음각된 증명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스위스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자가 매 수출 건별로 신고하지 않고 월별로 수출실적을 신고하는 ‘Simplified Customs Procedure (SCP)'를 결합하여 운용되고 있음이 특징이라 하겠다.

인증수출자 신청이 접수되면 수출자가 생산자인지, 여타 공정과정이 있었는지, 전자 회계 시스템을 보유했는지 여부 및 지난 검증의 결과, 한 달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수, 담당직원의 변동 사항 등이 검토되며 수출자의 평판 또한 검토 요건이 될 수 있고 수출자가 세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인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다.

신청 과정 중 임의로 선택된 원산지증명서는 정밀 검증을 받을 수 있고 검증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인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수출자는 계도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인증을 받은 수출자는 FTA 상대국의 요청 없이도 세관의 자율적 점검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세관은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일부 원산지증명서를 선별하여 검증하고 인증을 오용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된 경우에는 40,000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명백하고 의도적인 인증 오용, 반복된 오용, 세관에 비협조, 기타 사유로 인한 회사의 신뢰 상실 등의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고, 철회시 인증수출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노르웨이

노르웨이 인증수출자 수출금액에 제한 없이 인보이스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인증신청서 양식은 수출자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과 수출상품, 원산지 증명, 공급자, 해당 상품의 원산지 규정 등 수출자가 원산지 규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질문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증신청서 접수 세관은 수출자가 정기적으로 수출하는지 여부, 원산지 지위 인정을 위한 증거, 신뢰성 등을 검토하는데 세관은 수출 상품의 수나 금액보다 수출이 정기적인지 여부에 검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관은 인증수출자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인증수출자가 인증 요건을 충족하기 않거나 인증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증명 사본과 기타 관련 자료를 신고서 작성 이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세관의 요구 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최초로 인증을 받은 수출자의 인증은 2년간 유효하며 2년 후의 검증 결과가 긍정적이면 5년의 추가적 인증이 부여되며, 지역 세관은 2년의 인증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5년의 기간 중 최소 2회 이상 인증수출자를 감독해야 한다.

4)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은 EU와 체결된 FTA에서 인증수출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내법으로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연간 최소 24회 (24 shipments) 이상 남아공ㆍEU FTA 특혜관세혜택을 받고, 남아공ㆍEU FTA의 조항을 위반하지 않으며, 과거 2년간 관세 및 세무법령의 위반사실이 없으며, 수출품의 원산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준비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보증 (guarantees)을 제공해야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수출자 자격은 원산지나 물품 가치를 신고함에 있어 오류가 있을 경우, 원재료 조달의 변경이나 법적 신분 (legal identity) 혹은 주소 변경 등과 같은 정보가 적절하게 관세당국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 취소될 수 있다.

5) 칠레의 인증수출자 제도

칠레․EU FTA는 2003년 2월에 발효되면서 인증수출자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EU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는 칠레의 소관부서는 관세청이 아닌 외부부(Ministry of External Relations)의 국제경제협력국이다. 한편 칠레 관세청은 EU의 인증수출자가 보낸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경제협력국의 인증수출자 업무는 인증수출자 신청심사, 인증수출자의 기록관리,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들이 동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이다.

칠레의 인증수출자 자격요건은 수출자는 인보이스 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빈번히 선적하여야 하며, 수출자는 인보이스 신고대상물품의 제조자이거나 또는 인증을 요하는 물품의 제조자와 사업관계(business relationship)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수출자는 과거에 원산지와 관련한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인보이스 신고 대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세관당국이나 외무부는 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인증권한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정을 철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칠레와 EU 당국이 인증수출자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칠레․EU FTA 원산지규정과 통관절차 소위원회에서 관련이슈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4장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방안 마련

제1절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정책

1) 수출기업 FTA 활용지원 컨설팅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FTA 활용법을 모르는 우리 수출업체에 대하여 FTA 활용방법, 실무 등을 직접 설명해주는 1:1 FTA 활용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이는 한-EU FTA, 한-미 FTA, 한-중 FTA 등 주요 FTA가 발효될 때마다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한-미 FTA 발효 이후에는 대미 수출기업을 산업별․규모별로 구분하여 1:1 FTA 활용 컨설팅 및 산업별 맞춤형 설명회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였다. 세관별로 업체별 FTA 활용방안을 분석하고 세관 간부급 직원과 CEO 간 상담․서한을 발송 등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세관 실무급 직원 파견을 통해 1:1 컨설팅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관세청 예산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FTA 컨설턴트로부터 전문 FTA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도록 지원하였다. 각 본부세관 단위로 관세사 등을 활용하여 컨설턴트 인력 풀을 구성하고 FTA 활용을 위한 전 과정(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였으며 컨설팅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만족도, FTA 활용실적 등)에 따라 컨설턴트에게 보수를 차등지급하여 기업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한-중 FTA 가서명 직후에는 ‘한-중 FTA Double-100일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2015년 3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총 12,943개 업체, 25,541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FTA 활용준비를 위해 FTA 협정, 통관, 원산지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다.

2) FTA 활용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산지증빙서류 및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를 집중 추진하였다. 원산지증빙에 필요한 서류가 3〜5종이던 농수산물에 대해 정부(공공기관)가 발행한 서류 1장으로 원산지 입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도표>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구분	기존		개선('15.6)	발급
농산물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 3～5종		①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농관원
			②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③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④ 지리적 표시 등록증
물김	어업권행사계약서 등(3～5종)		① 물김 수매확인서	수협

출처 : 관세청 내부자료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원스톱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출신고와 동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관세청과 상공회의소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스템을 연계하여 발급기관간 신청항목, 심사기준 등 발급절차를 통일하였다.

<도표>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

1단계('14년)

√C/O와 수출신고서 중복항목 자동 연계

(3세대)

2단계('15년)

√수출신고와 동시 C/O 발급 신청

(3세대)

3단계('16년)

√수출신고 수리와
동시 C/O 발급

(4세대)

출처 : 관세청 내부자료

3)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

한국과 중국 간에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증명서 정보 내용을 수입국 세관으로 실시간 제공할 수 있는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11월 한-중 관세청장회의에서 한-중 FTA 이행을 위한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 구축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2016년 1월부터 양국 간의 시스템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7월부터 전면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검증요청이나 회신 기능을 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도록 2단계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표> e-C/O 도입시 증명서 유통체계

기 존 (서류기반(paper-based))	개 선 (e-C/O 도입)
수입국 관세당국 ① 수출자 수기작성 수입자 특급우편 송달 서류 제출	① 전자서명을 활용하여 전자 CO 발급 수입국 관세당국 수출자 수입자 e-mail 전송 전자 제출

< e-C/O 도입 후 증명서 발급방식별 특혜적용 절차 >

□ (자율발급) 수출자가 e-C/O 발급․전송하면 수입자는 전송받은 e-C/O를 출력하지 않고 세관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 (기관발급) 발급기관이 발급한 e-C/O를 자율발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관에 제출, 관세당국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내역의 교환이 가능

출처 : 관세청 내부자료

4) 원산지확인서 유통 활성화 및 인증수출자 인증 확대

FTA 활용의 기본 서류인 원산지 확인서 유통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세관별로 주요 수출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하위 벤더사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원산지 검증시 세관장 원산지확인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증을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원산지 검증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EU FTA 발효시부터 FTA 활용기업의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를 지원해왔다. 2015년에는 기존 ‘수출자’로 한정하였던 인증대상을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생산자’까지 확대하여 중소 부품 협력업체의 원산지관리 역량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5)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 강화 지원

2016년 한-중 FTA 활용기업의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해 관세청은 산업협회 등과 민관 검증지원 T/F를 구성하여 주력 산업별 설명회 및 회원사 대상 모의 검증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협회는 대 회원사 홍보 및 컨설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세관에서는 실무자 대상 설명회, 모의검증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검증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대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검증 대응 전국 설명회, 업체별 간담회 개최 및 실무자 대상 FTA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미 수출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섬유류 특화세관을 지정하고 상시 T/F팀을 구성하였다. 특화품목별로 섬유류는 생산자정보(MID) 입수, 방문검증 대비 매뉴얼 작성, 미국 관세청의 실제 검증방식에 준한 모의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는 표준화된 검증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자동차회사에 대한 FTA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협회, 섬유산업연합회 등 전문 단체와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미국 관세청의 검증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사후 피드백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자율적인 검증대비를 위해 기존의 검증통계 등 일반 현황정보를 제공하던 것에서 상대국의 통관절차, 쟁송 결정사례 등 검증준비를 위한 종합정보로 확대하여 제공하였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확도 제고를 위해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원산지증명서 유형별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1:1 메일링을 통해 CEO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자 등에게 제공하여 절차적 요건 불충족에 따른 특혜배제 위험을 최소화하였다. FTA 주요 10대 수출산업협회와 산업별 핫라인을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원산지검증 대응을 지원하였다. 주요 산업별 상대국 세관의 특혜배제 등 동향을 수집하고 특정 산업에 대해 상대국의 검증 요청이 증가하는 경우 핫라인을 통하여 위험을 안내하였다.

6)   FTA 이행전담 조직 신설 및 직원 전문성 강화

본격적인 FTA 교역체제 하에서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 관세청 내에 FTA 전담조직을 신설 및 확대하였다. 2011년 4월에 본청 1국(FTA집행기획관)2과, 세관5과를 신설하였으며 2012년 4월에는 집행 결과를 이행 협상에 피드백하고 원활한 이행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본청1과(FTA 대외협력팀), 세관 1국3과를 신설하였다. 또한 급증하는 국제검증 업무의 수행을 위한 국제검증 인력을 확충하였으며, 서울․인천․부산 세관에 FTA 국 또는 과 증설을 통해 FTA 업무분야 수요증가에 대응하였다.

세관 직원의 FTA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FTA 전담인력의 보직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기존의 전문분야(감정․심사․조사)에 FTA 분야를 신설하여 전문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FTA 국제원산지 전문가를 원산지검증 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전문강사로 활용하였다. 또한 자체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멘토-멘티 제도를 운영하여 경험 많은 직원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직원들이 수시로 학습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통관애로 등 업무 분야별로 사이버 강좌를 개설하였다.

한-중 FTA 활용지원을 위해 FTA 차이나 센터의 역할 및 인력을 확대 운영하였다. 2016년 들어 기존의 정보제공 및 홍보 중심에서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로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8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7) 민간 FTA 전문인력 양성

민간의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5년 11월부터 YES FTA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지속 실시하였으며, 지역 기업과 대학교․특성화고교를 연계한 취업박람회 등 민-관-학 협력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상설 교육강좌인 ‘YES FTA 아카데미’를 확대 개편하여 중소기업 직원 대상 교육기회를 늘렸으며, 주문시 교육을 도입하고 FTA별․산업별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 커리큘럼을 다양화하였다. 또한 해장 지역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에 FTA 활용관련 실무교육을 지원하였다.

국제 원산지정보원에 대기업․중소기업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실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검증사례․강사 등 운영을 지원하였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산지정보원의 서비스 영역 다양화를 위해 제도 등을 정비하였다. 관세청과 원산지정보원의 합동 워크숍, 정보분석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8) FTA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비즈니스모델 공유․확산

관세청에서는 FTA 활용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해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화를 추진해왔다. 2007년도부터 매년 개최하여 FTA 활용․검증․일자리․FTA 통관애로해소 등 다양한 부야별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였다. 우수사례를 산업․협정 특화형,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원산지 규정 활용형 등으로 유형화하여 비즈니스 모델화하였으며, FTA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책자 및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9) FTA 활용 정보제공 시스템 정비

관세청은 FTA 초기부터 FTA 활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지속해왔는바, 2012년에는 FTA 활용과 관련하여 FTA 수출입통관, 특혜관세 적용,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등 관세청 고유의 전문정보 위주로 FTA 포털을 개편하였다. 초기 화면에 부처별 FTA 사이트 운영현황 및 제공정보 등을 안내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에는 스마트 폰에서 사용하는 FTA 활용 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인 '스마트 FTA'를 자료 업로드 방식에서 서버 운영방식으로 개발하여 신속한 정보제공과 스마트 폰의 용량 제한에 따른 불편 해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도표> 스마트 FTA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자료 업로드 방식)	개 선 (서버 운영 방식)
사용방법	-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인터넷 연결없이 저장된 정보 조회	- 앱에서 자료를 조회할 때마다 인터넷을 통해 해당 정보 수신
업그레이드	- 새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야 함	- 별도의 업그레이드 필요 없음
개발 및 관리	- 정보 변경시마다 전문 개발업체에 의뢰하여 새 버전 개발 - 시간․비용 소요가 많음	- 정보 변경시 서버 저장내용을 직접 수정 가능 - 시간․비용 소요가 적음

출처 : 관세청 내부자료

또한 2012년에 우리나라의 HS 코드를 입력하면 상대국의 HS 코드를 조회할 수 있는 HS 연계시스템 서비스의 제공 국가를 확대하였으며, FTA 이행위원회 및 관세관, 해외진출 유관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FTA 체결국의 품목분류․세율표를 신속히 확보하여 DB화하였다.

10) FTA 차이나 협력관 사업 시행

중국 진출 기업의 FTA 활용 및 현지 통관애로 해소를  여 2016년 물류․투자 진출 거점의 코트라 무역관(대련․천진)으로 FTA 협력관을 파견하였다. 2016년 1월에 협력관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1월 말과 하반기에 각 1회 파견을 실시하였다.

11) 협상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시스템 운영

관세청은 체계적․시스템적 관리를 통해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FTA 협정별 풀을 구성하여 본청 및 일선 세관,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및 외부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대응팀을 만들었다. 협상 및 이행위원회 참석 전 대응팀 회의를 통해 관련 안건을 검토하고 포지션을 설정하였다. 협상내역, 참고자료 등을 축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FTA 협상․이행협력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관세청 내부망 및 FTA 포털에 동시에 탑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관세청 관련 내용에 대한 협정문의 검토 분석을 실시하였다.

12) FTA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FTA 체결 확대에 따른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각 세관별로 발생하는 FTA 통관애로를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고 통관애로 해소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수출활성화 지원 및 세관행정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코트라 등과 협업하여 체결국의 현지 박람회에 참가하여 진출기업 및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컨설팅 및 통관애로 상담을 실시하였다.

제2절 우리나라 FTA 활용 지원 성과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FTA 활용지원을 위한 정책 결과, 기업의 FTA 활용률이 제고되었으며 FTA 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고용증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미 FTA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그 부분을 제외한 전반적인 정책성과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1) FTA 활용률 제고

1:1 기업 컨설팅 등 다양한 FTA 활용지원을 통해 FTA 활용률을 제고하였다. 2015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인도, 아세안과의 FTA를 제외한 모든 FTA의 수출활용률이 70%를 넘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수입활용률은 높으나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국 바이어가 요청하지 않거나 상대국의 보세 및 자유무역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주요 이유로 조사되었다.

<도표> FTA 수출입 활용률 (‘15.10월 기준)

(단위 : %)

구 분	한-칠레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美	전체
수 출	79.8%	42.7%	62.0%	86.4%	79.4%	72.0%
수 입	98.9%	76.9%	73.1%	70.4%	67.1%	69.3%

출처 : 관세청 내부자료

그 결과, 관세청의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정책은 2015년 동아일보에서 실시한 ‘대한민국 정책평가’에서 평가대상 40개 정책 중 9번째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경제분야 10대 정책 중에서는 3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관세청에서 영세․중소기업을 위주로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한 것이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2015년11월20일.

<도표> 2015년 경제분야 10대 정책 평가 결과 (5점 만점)

순위	점수	정책
1	3.48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시정(공정거래위원회)
2	3.4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기획재정부)
3	3.22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관세청)
4	3.15	서민금융 지원 강화(금융위원회)
5	3.14	국내 산업의 피해 우려가 큰 글로벌 인수합병 대응(공정위)
6	3.1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환경부)
7	3.04	에너지신산업 육성(산업통상자원부)
8	3.02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기재부)
9	2.93	부동산시장 정상화(국토교통부)
10	2.90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송통신위원회)

출처 : 동아일보,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또한, 상설 교육강좌, 특성화고 방학특강, 원산지관리사 특강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Job Matching을 확대하였다. 취업박람회 전국 개최, 온라인 채용 공간(e-채용관)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FTA 전문인력 잡매칭을 지원하였다. 2015년 말 기준으로 YES FTA 센터를 통해 기업실무자 3,946명, 대학생 1,947명, 특성화고등학생 911명 등 총 6,863명을 교육하였으며 기존에 서울과 인천에서만 하던 취업박람회를 부산과 광주까지 확대 개최하였다. 그 결과, 2014년까지 299명, 2015년 10월까지 349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FTA 전문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FTA전문교육		취업박람회		일자리 창출(누적)
YES FTA센터 ▸기업실무자(3,946명) ▸대학생(1,947명) ▸특성화고생(911명) 등 총 6,863명		고용매칭 서울･인천 ⇨ 서울･인천･부산･광주		299명 349명 '15.10월 '14년 +246명 +50명

출처 : 관세청 내부자료

제3절 수출촉진을 위한 FTA 관세행정 발전방향

앞에서 국제 무역환경의 최근 FTA 체제로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FTA 체제하에서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교역환경 하에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FTA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시스템 개선을 통한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에 따른 검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본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FTA 활용을 위한 민간 영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FTA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지원을 위한 보험시장 구축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1) FTA 활용환경 조성

FTA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해당 FTA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인력이나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영세 기업은 FTA 활용 방법이나, 활용시 이익, 유의할 점 등에 대해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FTA를 활용하는 경우, 원산지 검증에 따른 불이익이 더 클 우려가 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FTA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2) 맞춤형 FTA 활용 정보서비스 제공

FTA 특혜세율과 기본세율의 차이가 커서 FTA 활용에 따른 실익이 큰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FTA 활용에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의 활용 지원을 위해서 각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별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업체 입장에서 세관에서 컨설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업체도 있을 수 있다. 혹시, 업체의 세부 정보가 오히려 세관에 노출되어 향후 관세 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업체가 적극적으로 FTA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컨설팅 및 정보제공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관의 컨설팅을 통해서 FTA를 활용함으로써 실제 혜택을 본 업체들의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주요 교역국의 유망수출 품목, HS 품목분류 사례 등을 알려줌으로써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FTA 이행체제 선진화

FTA를 자발적으로 활용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조직 및 시스템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세관별로 특화된 품목을 지정하고,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품목별 특화세관 지정

일선 세관을 지역 산업 등과 연계하여 특정 품목에 대한 정보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품목별 특화 세관을 지정한다. 미국 관세청의 CEE, 중국 해관총서의 원산지 조직운영(전국배분방식) 등을 참고로 본부세관별로 특화된 품목을 지정하고 FTA 정보분석센터를 설치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 규정, 검증 동향, 검증시 주안점 등의 정보를 형성․관리하도록 한다. 이를 다른 세관과 공유․활용토록 하여 FTA 집행업무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고, 정보의 집중 및 전문성 함양을 통해 FTA 활용기업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도표> FTA 품목별 특화세관 지정

현 행	⇨	개 선
개인별 전품목 정보분석		세관별 특정품목 정보분석
정보분석/검증 정보 관리 애로 개인별 검증진행 한계 실적중심 세관별 목표 배분		품목별 검증업무의 연속성 유지 팀제 구성 용이 품목별 목표검증제 관리 용이

출처: 관세청 내부자료

(2)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확대

현재 한-중 FTA는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 교환시스템(CO-PASS)을 구축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FTA 톡혜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다. 즉, 현재는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가 전달받아서 관세당국에 직접 제출하였으나, 전자 교환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발급신청을 하면 수출국 관세당국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수입국 관세당국으로 전자적으로 전송됨으로써 수입자는 별도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앞으로는 FTA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전자 교환시스템을 다른 국가에도 확대 적용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서류를 주고받는 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표> 원산지증명서 전자 교환시스템

현 행 (서류기반[paper-based])	개 선
수입국 관세당국 ① 수출자 수기작성 수입자 특급우편 송달 종이 CO 제출

출처 : 관세청 내부자료

(3) 원산지 간편인정제 적용대상 확대

기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거래내역서 등 3～5개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정부․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식품관련 품질인증서 등의 확인서류로 간편하게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4월 기준으로 농축수산물 1,113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간편인정제도가 적용 중이다.

<도표> 간편인정제도 적용 현황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4개 서류 1,027개 품목 고시(`15.6)

▪(수산물) 수산물 품질인증서 등 6개 서류 81개 품목 고시(`15.9/`16.10)

▪(축산물) 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소) 등 3개 서류 5개 품목 고시(`16.11)

출처 : 관세청 내부자료

이와 같은 원산지 간편인정제도의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특산물 등 대상품목이나 서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4) 원산지 증명방식 일원화 및 원산지확인서 유통 활성화

FTA를 활용하고 원산지검증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원산지정보 관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FTA-PASS 등 원산지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FTA-PASS의 보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조사 결과 2015년 말 기준 FTA-PASS의 사용률은 약 28.9% 수준이다.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전담자의 부재, 자료작성의 어려움 등으로 조사되었다.

FTA-PASS 이용 활성화를 위해 FTA-PASS의 편의기능을 강화하고 사용자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FTA 발효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FTA-PASS 사용을 허용하고 체결국에 FTA-PASS를 수출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확인서 유통 활성화에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부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의 인식 문제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원산지확인서의 발급을 꺼려하는데, 업체 자체적으로 원산지 관리에 대한 인식이나 여건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며, 업체의 내부 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것도 이유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산지확인서 유통 원활화를 통한 FTA 활용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의 의무화가 필요할 것이다. 법․제도적으로 원산지확인서를 반드시 발급해주도록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집행기관인 세관에 업체 내부 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산지확인서 발급기관을 세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민간 주도의 FTA 활용환경 조성

그 동안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은 민간보다는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FTA가 무역의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는 민간 주도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FTA 활용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관세청․산업부 등에서 관세사를 통해 예산지원 컨설팅을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무료 컨설팅은 기업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FTA 자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형성을 저해하고, FTA 활용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이 낮아져 예산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FTA 활용을 위한 관 주도 컨설팅 등으로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일부 있으며, 정부부처 및 각 기관별 유사․중복 지원사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FTA 컨설팅 시장 규모가 정부 예산에 한정되는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도표> 관세청-산업부 FTA 컨설팅 현황

구분	관세청	산업부
		(FTA종합센터)	(지역FTA센터)
기관 특화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 품목분류, 사후검증	공급망 합동컨설팅, 업종별 협단체 연계컨설팅	지역 유관기관 합동설명회, 지역특화산업 컨설팅
‘15예산 (실적)	컨설팅 : 12.3억원 (546개사)	컨설팅 : 12억원 (353개사)	17억원 (16개 센터)
‘16예산	컨설팅 : 12.3억원	컨설팅 : 15억원	19.8억원 (17개 센터)

출처 : 관세청 내부자료

다른 문제점은 신생분야인 FTA 분야에 대한 관세사의 경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관세사들도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FTA 집행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력 제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관세청에서 관세사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로 교육과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그 결과 관세사가 컨설팅한 건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사후에 특혜관세를 추징당하거나 관세사가 이를 보상해주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여 관세사들이 FTA 분야에서의 활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업체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이 필요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FTA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우며 민간 FTA 교육시장도 부족한 상황이다. 관세청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업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기적 집합교육 및 이론중심 강의로는 민간의 대응역량 제고에 한계가 있다. 그 결과 향후 상대국의 검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특혜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추징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우려된다.

<도표> 한국과 미국의 검증 사례

(국내 사례) 한-EFTA 활용 중소기업의 경우 검증에 따라 12억 추징으로 폐업

(미국 사례) 미국 세관은 2007년 0000사에 대해 멕시코 자회사로부터 NAFTA를 활용하여 수입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원산지 입증서류 미흡으로 42백만불 추징

출처 : 관세청 내부자료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집행기관의 사업을 통합하고 민간시장에 넘길 수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바, 관세사가 컨설팅하여 FTA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중소기업 CEO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품목분류․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식시킴으로써 민간 시장의 수요를 확대시켜야 한다.

그 동안 관세청이 주도하여 진행해왔던 FTA 관련 교육을 민간 전문기관(예: 국제원산지정보원)에 위탁하여 기업 및 관세사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품목분류와 원산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관세청 직원을 강사로 선발하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협정별 원산지 규정을 설명한 교재를 개발한다. 교육과정은 FTA 협정․법령, 수출입통관(무역실무포함),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관리시스템 총 5과목을 단계별로 교육한다.

<도표 > 교육과정 예시

대상	기초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과정	10시간 (과목별 2시간) ① 원산지관리시스템 이론 (시스템 구성 및 원리 이해) ② FTA 협정·법령 (협정문 구성 등) ③수출입통관 (무역 주체·과정 등 흐름) ④품목분류 (기본이론) ⑤원산지결정기준(이론) ⟹ 기초적인 이론 (업종별 공통)	10시간 (과목별 2시간) ① 원산지관리시스템 실습 (시스템 회원가입, 접속, 향후 검증시 자료 보관 방법) ② FTA 협정·법령(심화) (각 기업의 수출국가 협정문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③수출입통관 (원산지증명서 발급) ④품목분류 실습 (해당기업 제품의 품목분류) ⑤원산지결정기준 (대상 협정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 해당 기업 수출 대상국 협정문 및 수출 상품에 근거한 맞춤형 교육	10시간 (과목별 2시간) ①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별 기업의 자료 입력 후 원산지판정) ② FTA 협정·법령(응용) ③수출입통관 (통관애로 발생시 대응방법) ④품목분류 ⑤원산지결정기준 (해당 업체의 실제 원산지 판정) ⟹ 문제 발생시 해결방법, 현재 수출국가가 아닌 타 국가로의 수출 가능성,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 (비즈니스 모델)등 학습)

출처 : 관세청 내부자료

마지막으로 FTA 전문 관세사 양성을 위해 전문 교육과정 이수여부, FTA 분야 컨설팅 경력 등을 고려하여 FTA 전문 컨설턴트로 공인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리스트를 공개하고, 원산지확인서를 관세사도 발급할 수 있도록 여건 및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1단계로 그 동안 관세청이 주도하여 진행해왔던 FTA 활용지원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같은 관련 민간 전문기관으로 이관하고, 장기적으로 2단계에서는 민간 전문기관도 스스로 FTA 활용을 하기 어렵거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민간시장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세사의 컨설팅 역할을 증대하도록 유도하고, 산업별 협회 등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 FTA 시장을 활용하여 활용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FTA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관세청은 신규 FTA 협상 전략을 모색하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모색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5) 원산지 검증방식 전환

현재의 원산지 사후 검증에 따른 적발 방식은 예측 불가능성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사후 추징에 따라 기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에 따라 원산지 관리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은 FTA 활용 자체를 꺼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원산지 사후 검증방식에 사전 검증방식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FTA 체결 국가 간에 원산지 사전검증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여, 사전검증 시에는 수출기업이 사후검증 생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입기업은 사전 검증을 함으로써 향후 관세 추징 등의 불확실성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6) 원산지 검증대응 역량 강화 및 FTA 보험시장 조성

FTA는 수출기업에게 기회이지만 원산지검증에 실패할 경우 큰 타격으로 다가올 위험도 있다. 2015년 관세청에서 실시한 대 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경험 조사에 따르면 대 중국 수출기업 33,092개 중 7,888개 업체인 23.8%만이 FTA 활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중국 수출기업 대다수가 FTA를 활용한 경험이 없으므로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미 세관의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직접 검증이 증가 추세에 있는 바, 국내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섬유․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원산지관리와 검증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가 늘어남에 따라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도 증가하겠지만, 문제는 원산지 검증으로 인해 특혜가 배제되는 경우 그에 따른 징벌적 가산금으로 인해 그 피해는 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 검증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행 수출기업에 대해 제공하는 수출보험과 같은 형태의 보험 제공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기본 방향은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는 수입건에 대해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징수하고 이를 관리하는 보험공단을 창설하여 이를 통해 추징이 되는 수입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예산집행 일원화 및 조직 개편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관세청에 분산되어 있다. 각 기관의 역할이 다른 부분도 있으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인력과 예산의 중복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예산을 관세청으로 일원화하여 예산집행의 효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조직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관세청(CBP)의 CEE제도 등을 벤치마킹하여, 세관별로 특화된 품목을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각 세관별로 지정된 특정품목에 대해 검증업무 등을 전담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해당 지역산업과 연계된 품목 연구를 통해 업체의 검증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원산지 검증 및 추징에 따른 쟁송에 대응하기 위한 검증 쟁송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FTA 협정 증가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FTA 특혜관세와 관련된 쟁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검증과정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구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8) FTA 협상력 제고 및 이행협력 확대

FTA로 확대되고 있는 경제영토에서 우리 기업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긴밀한 이행협력이 중요하다. 2015년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뉴질랜드 FTA 발효를 통해 향후 FTA 발효국간의 교역비중은 67%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최근 추진되고 있는 RCEP, 한-중-일 FTA 등의 다자간 협상까지 고려하면 FTA 협상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FTA 경제영토는 확장되고 있으나 그만큼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FTA 이행 마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자 및 다자 FTA의 동시진행으로 인한 스파게티볼 효과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FTA 협상 및 이행협력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국내외 FTA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RCEP, 에콰도르와의 FTA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세인하를 통한 수출확대를 모색하고, 신흥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특히, RCEP가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협상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TPP의 경우 미국의 탈퇴로 향후 발효 여부가 불투명해졌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로 TPP가 발효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TPP의 영향을 충분히 분석‧고려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매년 전체 해외통관애로 건수의 1/4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중 FTA의 발효로 이와 같은 해외통관애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해소 및 중국의 다양한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해관 내에 협력관을 파견토록 추진해야 한다. 중국과의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하면서 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중국 내 바이어 및 한국 진출 희망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의 FTA 활용 촉진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교역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의 FTA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수출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역직구 수출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수출신고 항목에 비해 역직구 수출은 수출신고 항목을 축소하고, 간소화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역직구 수출물품이 반품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 수출물품 중 국내 정식 수출절차를 거친 역직구 물품에 대해서 관세청의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통관인증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참여업체 및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직구 수출업체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서 ASEAN 등 주요 신흥국의 전자상거래 현황, 통관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지에서의 비관세 장벽이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서 관세청장 회의 또는 현지 관세관을 활용한 세관 간 협력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현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금리인상과 개도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한 성장세 약화 기조로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상호 보복관세 부과 등 미국·중국간 무역전쟁 여파에 따라 세계 무역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전세계 물동량이 약 9% 감소될 것이라는 세계은행의 전망이 있었다. 이러한 악화된 경제 여건 하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글로벌 FTA환경하에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7년 6월부터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도”를 시행한 후  2008년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도입하였고 FTA 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단기간에 확대하였는데 2010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5,135개 기업이 한․EU FTA 인증수출자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확대를 위해 관세청은 적극적으로 수출입자를 방문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설명하고 지정을 위한 제반과정을 컨설팅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인 것은 FTA시대에 새로운 민․관의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FTA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상대국의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간 관세청은 수출입자의 자료에 근거하여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판단하고 인증수출자를 지정하여 수출입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증명서발급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하였지만, EU는 한․EU FTA 발효 후 원산지검증요청 된 193건 중 37건이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련사항이었다. 이는 그간 운용되었던 우리나라의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항상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아울러 제품의 혁신과 공정의 변화로 기존의 원산지판정기준이 변화될 수 있는 산업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지속적인사후관리가 필요함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EU측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관세추징 등 피해를 예방하고 인증수출자 제도의 국가간 신뢰성을 담보, 그리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성이 높은 제도를 위해서는 기존 인증기업에 대하여 원산지관리실태 점검과 행정지도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수출입기업과 국가의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인증수출자의 ‘자율점검’과 세관의 ‘선별관리’로의 이원화가 그 방법일 것이다. 즉 자율관리는 수출입기업에게 자율적으로 인증수출자 요건을 점검하게 하고  세관은 자율점검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을 실시하거나 위험관리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직접 인증수출자 요건을 점검 하는 것이다.

이때 유․무형의 비용이 소요되는 자율점검에는 세관의 인센티브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인증수출자 인증 유효기간이 업체별 인증수출자 3년, 품목별 인증수출자 2년임에 따라 자율점검 참여기업에는 갱신심사를 면제하는 것 외에 인증유효 기간의 연장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제품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인증수출자 요건과 원산지기준을 자율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은 기업의 높은 법규준수의식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므로, 세관의 기업심사 면제 등의 혜택도 인센티브로 적극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거나 원산지위반 개연성이 높은 기업은 세관이 직접 인증요건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정기적으로 직접 점검하여야만 자율점검에 대한 수출입기업의 자발적 협조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국가간 신뢰성을 근간으로 하여 양 국가의 원산지검증을 최소화하여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줄여야만 한다.

결국 국가간 세관의 신뢰성 확보방안은 상호정보교류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각 국에서 인증수출자지정시 인증 사유를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통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시에는 협정에 따른 공식적인 검증요청 전에 각 국 세관당국의 의견을 미리 교환․조율하는 MOU나 관세청장간 협의도 세관간 신뢰를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