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석사 연구보고서

장애인수용자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형사·사법 절차 중심으로)

장 애 학 과

최   정   욱

지도교수  이  동  석

2020년 02월

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인수용자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형사·사법 절차 중심으로)

이 논문을 장애학석사 연구보고서로 제출함.

장  애  학  과

최    정    욱

지도교수  이  동  석

최정욱의 장애학학석사 연구보고서를 인준함.

2021년  2월

심사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대구대학교 대학원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Ⅱ. 이론적 배경	4

1. 장애의 정의와 유형	4

2. 형사·사법 절차상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제도	6

1) 법 앞의 평등에 관한 권리규정	6

2) 변론 및 진술에 관한 권리규정	7

3)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관한 권리규정	8

4) 차별금지에 관한 권리규정	9

5) 편의제공 및 접근에 관한 권리규정	11

6) 형사･사법 절차상에 관한 권리규정	13

7) 형사･사법 기관별 인권규정	15

3. 인권의 이해와 개념	18

1) 인권의 이해	18

2) 수용자 인권의 개념	19

4. 수용자 인권의 근거와 기준	19

1) 국내법상 수용자 인권의 근거	19

2) 국제법상 수용자 인권 기준	21

5. 장애인 차별에 관한 연구 검토	22

Ⅲ. 수사 및 재판 절차상 장애인 차별의 유형과 대책	24

1. 수사 및 재판 절차상 장애인 차별의 유형	24

2. 형사사법 서비스 사건 유형과 대책	28

Ⅳ. 교정시설 및 행형 절차상 장애인 차별의 유형과 대책	30

1. 교정시설 현황	30

2. 교정시설 및 행형 절차상 장애인 차별의 유형과 대책	36

Ⅴ. 정책적 제언	40

참고 문헌	42

표 목 차

〈표 1〉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범주	5

〈표 2〉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8.12.31.)	24

〈표 3〉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유형 개요	26

〈표 4〉교정시설 의료인력 현황(2010-2019년)	32

〈표 5〉수용자 건강검진 실시결과(2010-2019년)	33

〈표 6〉성별 일반건강검진 1차 판정현황(2018년)	34

〈표 7〉교정시설 내 병명별 환자 현황(2010~2019년)	35

그 림 목 차

〈그림 1〉경과연수별 교정시설 현황	31

국 문 초 록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관행을 시정 하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법과 제도적으로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고, 때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들이 도출되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문제이다. 장애인이 형사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에서 두드러진다. 장애인에 대한 구금은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환경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와 동료들에 의한 폭력으로 인해 장애의 정도를 심화시키게 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들이‘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에 연루될 때 형사사법 절차의 과정에서 장애인 수용자들이 비장애인들보다 더 많은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하에 어떤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장애인 특성에 맞는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데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주로 문헌 및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장애 수용자의 보호 및 처우는 특수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연구수행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형사사법 및 행형절차에서 장애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형사사법 절차상 장애인과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법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UN장애인권리협약”등 국제인권기구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셋째, 수사 및 재판 절차상 장애인 차별의 유형과 대책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현황과 진정사건 유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경찰·검찰의 수사단계, 공판단계, 교정시설 수용단계 등으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차별의 실태와 유형을 분석한 후 장애인 차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보았다.

넷째, 교정시설에서의 장애인 차별의 유형과 대책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장애인 수용자 현황과 교정시설 현황 그리고 수용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차별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다섯째, 위의 논의들을 종합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장애 수용자 차별금지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등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민사소송법에도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권보장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수사과정, 재판과정 및 형집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1998년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의 제정을 시점으로 본격화되었다. 1998년 선포된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은 편견과 시혜의 대상으로서의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 역시 동등한 사회구성원인 권리의 주체로서“완전한 참여의 권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재확인하고 이를 선언한 것이다.

장애인인권헌장은 장애인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장애인의 자립 노력과 인권 보호, 사회 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간다운 삶의 권리,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이동과 의사 표현 그리고 정보이용 권리, 교육과 근로의 권리,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 여성 장애인의 권리, 국가정책 참여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의 권리를 인권과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1990), 호주(1992), 영국(1995), 홍콩(1995), 스웨덴(1999), 노르웨이(2001) 등에서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정영선, 2011). 이러한 인권 패러다임은 국제사회로 전파되어 2006년에 유엔총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정영선, 2011). 우리나라도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내의 장애인 인권보장의 수준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관행을 시정 하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법과 제도적으로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고, 때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들이 도출되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문제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UN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법 앞의 동등한 인정을, 제13조는 사법에 대한 접근에서 법적 능력 및 절차상 접근에 대한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1만2867건의 장애인 차별 진정 중에서 형사·사법 영역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427건으로 3.32%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형사사법 절차 진정은 경찰 조사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 재판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 구금시설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장애인들이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형사 절차에 연루되면 형사 절차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공무원들의 적절한 교육과 훈련의 부재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나타내거나 심지어 장애인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장애인은 형사 절차의 진행 중에 의사소통의 문제도 겪을 수 있다. 형사절차에서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나 보조인의 조력과 그들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형사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에서 두드러진다. 장애인에 대한 구금은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환경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와 동료들에 의한 폭력으로 인해 장애의 정도를 심화시키게 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들이‘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에 연루될 때 형사사법 절차의 과정에서 장애인 수용자들이 비장애인들보다 더 많은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하에 어떤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장애인 특성에 맞는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데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장애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 및 방법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수용자(收容者)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형이 확정되어 수용중인 수형자(기결수)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를 합한 통칭적 개념이다(제2조).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전체 수용자의 공통된 권리사항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구별의 필요성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수용자’로 통칭하였다. 또한 학술상 주로‘구금시설’로 사용하는 교도소, 구치소의 지칭을 ‘교정시설’이라는 용어로 순화하여 사용하였다.

첫째, 이 연구는 주로 문헌 및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장애 수용자의 보호 및 처우는 특수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연구수행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형사사법 및 행형절차에서 장애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형사사법 절차상 장애인과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법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UN장애인권리협약”등 국제인권기구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셋째, 수사 및 재판 절차상 장애인 차별의 유형과 대책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현황과 진정사건 유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경찰·검찰의 수사단계, 공판단계, 교정시설 수용단계 등으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차별의 실태와 유형을 분석한 후 장애인 차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보았다.

넷째, 교정시설에서의 장애인 차별의 유형과 대책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장애인 수용자 현황과 교정시설 현황 그리고 수용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차별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다섯째, 위의 논의들을 종합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장애 수용자 차별금지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의 정의와 유형

장애의 개념은 그 당시의 사회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정책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것으로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과거에는 신체적 또는 지적 결함 정도에 기준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의 불편 정도에 기준을 두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정동 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을 ‘다양한 장벽과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자’로(제1조) 정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이보다 광범위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동 법에서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7호).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시행령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 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은 장애 사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49조).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019년 등록장애인 기준 261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약 5.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15개 장애유형 중에서 유형별 현황으로는 지체장애가 122만3천명(46.7%), 청각장애가 37만7천명(14.4%), 시각장애가 25만3천명(9.7%), 뇌병변장애가 25만2천명(9.6%)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유형은 뇌전증장애 7천명(0.3%), 심장장애 5천명(0.2%), 안면장애 3천명(0.1%)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증장애인은 총98만명으로 3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증장애인은 163만명으로 62.4%를 차지하여 경증장애인이 65만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점은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비율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인구 고령화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1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서구 선진국의 장애개념을 따라가고 있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이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1월 이전 장애범주가 5가지(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범주에서 2003년 7월 1일 장애범주의 2단계 확대로 인해 장애의 범주가 세부적으로는 15개로 확대되었다.

장애의 유형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하고 있으며, 신체적 장애는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 그리고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표 1〉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장애 등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전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 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2. 형사·사법 절차상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제도

1) 법 앞의 평등에 관한 권리규정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와 UN 장애인권리 협약 제12조에는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으며, 누구근지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1)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UN 장애인권리 협약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위에서 법적능력을 향유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그들의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한 모든 조치들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제도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제도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 의지,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해관계의 상충과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의 상황에 비례하고 적합해야 하며, 가능한 최단기간 동안 적용되어야 하며, 권한을 지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국가기관이나 사법기구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도록 보장한다. 보호제도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

5.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의 재산 소유 또는 상속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재정적 사항들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기타 재무신용에 있어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변론 및 진술에 관한 권리규정

민사소송법 제143조와 형사소송법 제181조에는 장애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진술이 어려운 당사자는 통역인이나 진술을 도와주는 보조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장애인의 변론 및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1) 민사소송법

제143조

①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43조의 2(진술보조)

①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181조(농아자의 통역)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관한 권리규정

형사소송법 제163조의 2항 및 제244조의 5항, 제276조의 2항에는 조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그리고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제163조의 2(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의 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 ･ 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76조의 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차별금지에 관한 권리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26조 및 제20조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물 접근이나 정보 접근에서의 차별금지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18조(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 제3항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

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2. 3.>

5) 편의제공 및 접근에 관한 권리규정

장애인 편의 제공 및 접근에 관한 규정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시행령 제17조와 제14조에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를 규정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 원칙과 접근에 관하여 규정하여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시행령

제17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 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44조의5에 따른다.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8. 2.>

②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 8. 2.>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 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제3조 제4호･제6호･제7호･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 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 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호의 자(이하 "시설주 등"이라 한다)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

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6) 형사 ･ 사법 절차상에 관한 권리규정

형사·사법 절차상에 관한 권리규정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13조를 통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절차상 권리와 전담조사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7조와 제8조를 통하여 경찰공무원과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교육의 실시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국민안전처장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①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등 장애인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국민안전처장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자치 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7) 형사 ･ 사법 기관별 인권규정

형사·사법 기관의 인권규정으로는 경찰관 직무규칙 제10조와 제75조 및 제80조에 사회적 약자 배려와 장애인 수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청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7조 및 제48조에는 가족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며,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충격이나 불안감, 수치심 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전용 조사실을 이용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1) 경찰청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사회적 약자 보호)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 관계에 있는지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3조(체포･구속할 때 유의사항)

④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소년,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하여는 사후에라도 제2항 및 제3항의 고지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뿐 아니라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고지는 전･의경이 아닌 경찰관이 하여야 하며, 피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고지한 사실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75조(장애인 수사)

①경찰관은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전에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 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실시하여야 한다.

②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이해관계가 상충 되는 장애인들이 관련된 사건은 각 이해 당사자별 1인 이상의 보조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③장애인 피해자가 동성(同姓) 통역사의 참여를 원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수사 또는 민원 사무실 위치･구조 및 편의시설, 장애 유형에 적합한 의사소통 장비 등의 마련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0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①경찰관서의 장은 여성 유치인의 정서적･생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실 구조, 시설 등을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②노약자･장애인 유치인을 위해 목발, 휠체어 등 필요한 기구 등을 비치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외국인 유치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분리 입감하여야 한다.

④성적 소수자인 유치인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독거수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검찰청 :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7조(가족 등의 참관)

검사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의 참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47조(가족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검사는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8조(전용 조사실 이용 등)

①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충격이나 불안감, 수치심 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전용 조사실을 이용한다.

② 성폭력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하여 보존한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영상물 촬영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5조(장애인)

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준다.

3. 인권의 이해와 개념

1) 인권의 이해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다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뿌리로부터 자라난 사회적·역사적 산물, 곧 많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힘들게 싸워서 얻어낸 결과물(인권교육센터 들, 2008)이며,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보편성을 갖는다.

근대적 의미의 인권의 등장은 프랑스의‘인간과 권리의 선언’과 미국의‘버지니아권리 장전’에서 선언된 천부인권적 자연적 권리이며, 독일에서 등장한 인권개념은 실정법 내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보장되는 인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인권에 근간한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의 인권은 이에 국한하지 않고 열거되지 않은 권리도 보장되는 인권이다(헌법 제37조 1항).

수용자의 인권은 과거 응보형 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단순히 응징과 응보의 대상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교육형 사상이 등장하면서 일반인과 수용자는 항구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은 오히려 잠재적 범죄자이고 수형자는 다시 일반인으로 복귀하게 된다는 인식이 점차 자리 잡게 되었다. 아울러 수용자에 대해서도 그 인권과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경향이 점차 자리 잡게 되었다(김상균 외, 2010).

인권이 현대에 들어와 보편적 권리로서 선언되기 시작한 것이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유엔에서의 국제규범들 에서이다.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은 국가주권의 배타적인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분야라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은 누구에게나 시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권리의 실현을 의미하며, 유엔이 규정한 인권의 침해에 대한 국제적 구제와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96),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96)

2) 수용자 인권의 개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고,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며,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수용자란 일정한 사유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 모두를 통칭하는 것으로 형이 확정된 사형확정자, 수형자와 형이 확정되기 전 판결 진행절차에 있는 미결수용자를 포함하는 것이다.

수용자 인권은 넓은 의미로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되는 인권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에서 규정되어 보장되는 범주까지 포괄한다, 수용자라 할지라도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누릴 수 있다. 프로이덴탈은 ‘법률과 판결은 행형에 있어서도 마그나카르타’라 하여 수용자의 자유 및 권리보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하기수,  2010)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그리고 제11조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6조 1항에도 “이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수용자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차별 없이 처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수용자 인권의 근거와 기준

1) 국내법상 수용자 인권의 근거

(1) 헌법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은 수용자에게도 적용되는 기준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 제12조 4항“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처벌이나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모든 형사절차는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수용자라 하더라도 외부교통권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접견권, 양심형성과 결정의 자유, 인간의 내적인 신앙의 자유, 연구와 창작의 자유 등은 인간 내적인 자유로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인권이다.

헌법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청원권을 규정하고 있고 수용자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회권은 최저한의 국민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제24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5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종래 수형자의 선거권은 보장되지 않았으나, 201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2015.08.13. 개정) 제18조 1항 제2호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집행유예선고 유예 중인 자 제외)을 규정하여 수형자도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은 접견(제41조), 서신수수(제43조), 전화통화(제44조), 종교행사의 참석 등(제45조), 도서비치 및 이용(제46조), 신문의 구독(제47조),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제48조), 집필(제49조)을 규정하여 외부교통권, 교회, 집필, 알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형집행법 제22조 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제23조 음식물의 지급, 제24조 물품의 자비구매, 제30조 위생·의료조치 의무 제34조 건강검진, 제37조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을 규정하여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

분류처우와 관련하여서는 제57조 개별처우, 제77조 귀휴제도를 두어 가족의 애경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국제법상 수용자 인권 기준

(1) 세계인권 선언문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제5조“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7조“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떤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수용자 인권보장을 선언하였다.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

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A규약)와 시민적·정치적권리(B규약)로 구분하여 조약화 한 것이다. 이 조약은 제6조 피구금자와 관련하여 생명에 대한 권리 및 사형의 제한, 제7조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또는 품위를 손상케 하는 처우와 형벌의 금지, 제10조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한 인도적이고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한 처우, 제14조 변호인 선임권 등 공정한 재판의 보장, 제15조 소급처벌금지, 제16조 법 앞의 평등, 제17조 사생활, 가족과의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간섭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0조 3항에는 “교도소 수용제도는 수용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이어야 하고, 미성년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어야 하며, 연령과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용자의 인권 보호가 인류 보편적인 가치임을 명시하고 있다.

(3)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국제적인 문서로서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이며, 행형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그 가치와 영향력이 널리 인정되어왔다. 최저기준규칙은 피구금자에 대한 보호 의무에 관하여 다른 선언, 협약, 협정 등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도 실천적으로 훨씬 더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규칙 제6조 1항“이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나 그 밖의 의견,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여 세계인권선언 제2조와 실제로 같은 표현(문구)을 사용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7).

최저기준규칙은 국내 및 국제법원, 기타 기관들에서 피구금자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조명하는 데 활용되어왔다. 최저기준규칙은 법률 규정이 그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5. 장애인 차별에 관한 연구 검토

형사·사법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장애인이 이라는 낙인과 함께 범죄자라는 인식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의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 조사에서는 전체 692명의 조사대상자 중 5.3%인 37명이 장애인 피의자들이었다. 이들이 체포나 수사 중에 경험한 가장 불편한 사항은 특별한 법률적 도움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애인 피의자 상당수는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지 못했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도 받지 못했으며, 수어통역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13.2%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했다고 답하였다.

김진환(2003)은 정신장애범죄자의 책임과 처우에 관한 연구에서 형사절차상 정신감정제도와 관련해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전담할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설립과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가수용 제도의 도입 및 심신상실이나 미약자에 대한 판결준칙의 제정과 정신감정 관계자의 교육 등을 제안하였다.

형사절차상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실증조사로는 곽노현 등(2004)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수행한 여성 장애인의 인권실태조사를 들 수 있다.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은 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를 검토한 후 여성 장애인 피고인 24명과 피해자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여성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경우 법령이해나 욕구 해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고, 여성 피해자의 경우에는 정보접근의 어려움, 수사기관과 의료기관의 몰이해와 제2차 피해, 친고죄와 공소시효 등으로 인해 피해구제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정진수 등(2009)은 형사사법 및 행형 절차상 장애인 차별 개선방안에서 수사, 재판, 형집행이라는 광범위한 형사절차에서 장애인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장애의 유형이 다양하고 장애 유형별 그 특성에서 차이가 커서 구체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는 형사절차에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장애인이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 등 관련 법률이 정비되어야 하고, 각 형사 단계별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구금시설에 대한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하였다.

Ⅲ. 수사 및 재판 절차상 장애인 차별의 유형과 대책

1. 수사 및 재판 절차상 장애인 차별의 유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2018.12.31.까지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 현황은 <표2>와 같다. 가장 많은 사건은 재화･용역 사건이며, 이어서 괴롭힘 등, 교육, 고용, 사법･행정, 참정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법･행정은 427건으로 전체 사건 중 3.3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2〉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8.12.31.)

접수년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소계	재화·용역	보험·금융	시설물접근	이동교통수단	정보접근·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	기타
전체	12,870 (건수)	769	1,173	7.832	2,098	754	1,548	987	1,934	342	169	427	178	1,372	1,119
	100.0 (%)	5.98	9.11	60.8	16.3	5.86	12.0	7.67	15.0	2.66	1.31	3.32	1.38	10.6	8.70

출처: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p164

인간은 누구든지 법 앞에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받아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이것을 ‘정당한 편의제공’이라고 하였고, 그 수준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규정하였다.

사법절차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이 중요한 이유는 장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으면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 생명이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벌 절차와 관련된 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경찰조사나 재판과정 그리고 구금시설에서의 정당한 편의 미제공이 대표적이며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진술조력인이 동석하지 않아서 수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고, 재판과정에서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재판을 받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한 사례와 구금시설에서는 주로 의료조치 미흡이나 편의시설 설치 미비 등의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1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사법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이 법률 제4조(차별행위)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정당한 편의 제공’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 1) 검찰 조사과정 지원 없어

2015년 인천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했던 1급 뇌병변장애인 박동섭 씨는 센터 사무국장으로부터 문서작업 등 업무를 잘하지 못한다며 지속적인 짜증과 폭언을 받아왔다.

“2016년 퇴사 시까지 1년간 괴롭힘은 계속됐고, 인간으로서 존중받았다는 기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박씨는 중중장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있다는 그것조차 알지 못했다. 퇴사 후 2017년 박 씨는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검찰 조사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아야만 했다.

“당시에 인권침해에 대해서 사무국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느냐”고 묻는 검찰에게 ‘당시에는 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야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알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에 처한 것.

오히려 박 씨는 사무국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공개적으로 폭로한 행위로 명예훼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인권침해를 당했던 시점부터 퇴사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가해자를 고소하는 과정까지 경찰과 검찰,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에이블뉴스, 2019.04.18. 보도내용)

사례 2) 수사과정에서의 불이익(민사소송 수어통역비용 부담)

문자와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청각장애인 최모씨는 민사소송 중 통역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조사관이 컴퓨터에 글을 써서 저에게 모니터를 돌려서 보여줬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과 법적인 용어가 많아, 몇 번 무슨 단어인지 물어봤는데 조사관은 저를 째려보기도 하고, 설명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수화통역센터에 수화통역 신청을 여러 번 문의했지만, 법원에서 신청하라고 했고, 법원에 신청하면 통역 지원이 없다는 답답한 답변만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통역비를 자부담했지만, 제대로 된 수어통역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저는 단지 제가 꼭 필요한 수어로 조사를 받고 법원 진행 상황을 알고 싶었을 뿐이며, 제 언어로 정보를 전달받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에이블뉴스, 2019.04.18. 보도내용)

<표3>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접수된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사건 중 ‘각하’나 ‘기각’ 사건 7건을 선정하여 진정요지와 판단근거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각하’나 ‘기각’사건을 선정한 이유는, 권고 사건은 결정례를 작성해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건 처리 결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검색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나, ‘각하’나 ‘기각’ 사건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게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표 3〉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유형 개요

	사건유형	진정요지	결과	판단근거
1	경찰조사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고 조사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경찰이 자꾸 “빨리 빨리 지나가라”고 재촉해서 충분히 확인하지 못함	기각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기각”함.
2	재판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	청각장애인이니 가까이에서 신문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법정에 출석하였는데, 마이크 볼륨을 조정하여 변호인의 목 소리를 높여 주지 않는 등 정당 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	기각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기각”함.
3	구금시설 내 정당한 편의 미제공	진정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 계단을 이용하기 불편한데, 교도소 교육장이 모두 2층이어 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접견을 마치고 거실로 갈때에는 계단을 이용해야 해서 불편함	각하	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이 00교도소측과 면담을 하여 고충이 해소되었다며 진정을 취하하였기 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각하’함.
4	구금시설 내 의료조치 미흡	피진정인(00구치소)은 정신장 애인에게 진료와 약을 제공하지 않아서 증세를 더 악화시켰음	각하	진정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는 사유로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각하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6조의 2에 의하여 조사 중 해결되었음.
5	경찰조사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	피진정인(경찰)은 지적장애인 에게 신뢰관계인 동석 또는 의 사소통조력인의 조력을 제공하 지 않고 22:00경까지 조사를 하였음.	기각	피진정인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내부직원 및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련법에 따른 수사과정상 인권보호 체크리스트 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였기에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로 “기각”함.
6	경찰조사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	피진정인은(경찰) 피해자(지적 및 뇌병변 장애)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 대질신문을 하게 함	각하	피진정인이 잘못을 인정하자, 진정인이 사건을 취하하기로 하여 “각하”함.
7	구금시설 내 정당한 편의 미제공	피진정인은 수어통역사를 대동 시키지 않고 농아인을 조사하 였음.	각하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로 “각하”함.

출처: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p127

2. 형사사법 서비스 사건 유형과 대책

경찰 조사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은 주로 신뢰관계인 또는 의사소통조력인을 배치하지 않았거나 가해자와 대질신문을 하게 하는 사건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났다. <표3>의 사건5의 경우 경찰은 진정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지 않았는데, 경찰은 진정인이 지적장애인이지만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특별히 조력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 또한 조력 제공을 요구하지 않아 신뢰관계인 동석 없이 조사를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적장애인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지적장애인은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복잡한 문장이나 수 개념, 부사어 등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수사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조사가 끝나고 나서 진술서를 확인할 때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진술서에 담겨있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장애인들은 같은 장애 유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살아온 환경, 교육의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사관이 임의대로 장애 정도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사법절차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신뢰관계인의 경우 당사자가 원하는 사람을 동석시키지 않고, 무조건 가족을 동석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신뢰관계인이라는 의미가 조사를 받는 장애인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사람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신뢰관계인 선정 시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재판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은 <표3>의 사건2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재판 때 즉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변호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마이크 볼륨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채 재판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공의 기준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어느 정도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인가를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서 평소 장애인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제공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묻는 것이다. 장애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장애인 당사자 자신이기 때문에 편의 제공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법절차 과정에서 편의제공 방법과 수준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2013)’에는 장애유형별로 지원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이 요청하는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수어통역의 경우 그 비용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수어통역이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어통역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표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사건

은 크게 ‘경찰조사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재판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 ‘구금시설 내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Ⅳ. 교정시설 및 행형 절차상 장애인 차별의 유형과 대책

1. 교정시설 현황

교정시설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로 나눌 수 있다. 교도소는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를 수용하고, 구치소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결 확정 전인 미결수용자의 구금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정시설인 구치소는 1967년 7월 서울구치소가 신설된 이래 현재 11개의 구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인 교도소는 전국에 38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 외 지소 3개와 2010년 12월에 개청한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포함하여 현재 전국에 53개의 교정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수용정원이 47,820명이지만 수용현원은 54,143명으로 수용률이 113.2%나 된다.

2018년 12월 26일 기준으로 평균 수용률은 113.2%이지만 130%를 넘는 곳도 13곳이나 된다.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경과연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52개소 중 30년 이상인 교정시설이 25개로 48.1%로 나타나며, 20년 이상 된 시설까지 합치면 34개 시설로 65.4%에 이를 정도로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과밀화 현상이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다.

〈그림 1〉경과연수별 교정시설 현황

출처: 2020년 교정통계연보 p51 참조

현재 우리나라에는 순천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가 부분적인 의료 교도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시설 및 인력적인 부분에서 일반병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형편으로 시설 내 의료처우의 시행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의료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상근의사 및 공중보건의사, 간호사 등 총 314명의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고 더군다나 진료과목도 제한적이어서 대부분은 외부의료시설의 진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료인력의 부족을 공중보건의사로 충당하고 있어 의료의 질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19년 기준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 인원이 54,624명임을 감안 할 때 상근의사 및 공중보건의사 1명당 평균 341명을 감당해야 하며, 교정시설 의료인력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도 1인당 174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정시설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표 4〉교정시설 의료인력 현황(2010-2019년)

구분	계	의무관	약무	간호	의료기사	공중보건의사
2010	266(211)	87 (100)	3 (6)	80 (90)	15 (15)	81
2011	261(227)	90 (100)	5 (9)	87 (93)	15 (25)	64
2012	290(245)	89 (100)	8 (15)	93 (97)	33 (33)	67
2013	290(244)	91 (100)	8 (15)	94 (96)	33 (33)	64
2014	290(248)	92 (102)	13 (14)	95 (99)	33 (33)	60
2015	282(251)	87 (103)	11 (13)	99 (102)	32 (33)	53
2016	279(255)	83 (104)	11 (13)	103 (105)	33 (33)	49
2017	294(260)	93 (109)	13 (13)	105 (105)	33 (33)	50
2018	302(273)	93 (116)	11 (13)	110 (111)	33 (33)	55
2019	314(277)	89 (116)	12 (16)	110 (111)	32 (34)	71

(단위 : 명)

출처: 2020년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p104 참조                                               주( )는 정원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들은 특수기능별 수용구분에 의해 전국에 9개의 시설에 장애 유형별로 분산 수용되어있다. 안양·여주·포항·청주·광주·순천·군산교도소, 충주·통영구치소는 지체장애인, 여주·청주교도소는 시각장애인, 안양·여주교도소는 언어·청각장애인들이 수용되어있다.

〈표 5〉수용자 건강검진 실시결과(2010-2019년)

연도 구분	계	정상 A	정상 B	질환의심
2010	32,612 (100%)	5,967 (18.3%)	12,814 (39.3%)	13,831 (42.4%)
2011	32,858 (100%)	851 (2.6%)	12,491 (38.0%)	19,516 (59.4%)
2012	32,125 (100%)	1,039 (3.2%)	11,517 (35.9%)	19,569 (60.9%)
2013	34,223 (100%)	779 (2.3%)	11,472 (33.5%)	21,972 (64.2%)
2014	35,935 (100%)	812 (2.3%)	11,209 (31.2%)	23,914 (66.5%)
2015	38,972 (100%)	941 (2.4%)	12,559 (32.2%)	25,472 (65.4%)
2016	41,149 (100%)	757 (1.8%)	11,600 (28.2%)	28,792 (70.0%)
2017	41,778 (100%)	795 (1.9%)	11,475 (27.5%)	29,508 (70.6%)
2018	38,943 (100%)	528 (1.4%)	12,684 (32.6%)	25,731 (66.1%)
2019	40,004 (100%)	138 (0.3%)	6,760 (16.9%)	33,106 (82.8%)

(단위 : 명)

주) 정상A :건강 양호, 정상B : 자기관리 필요, 질환의심 : 계속적 관찰 필요

출처: 2020년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p94 참조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19세 미만의 수용자, 노인수용자 등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수용자 질병의 조기발견, 전염성 질환의 감염차단 및 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교정시설 입소 시 혈액검사 및 에이즈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 검진기관에 의한 직장인 1차 검진수준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표 6>은 지난 10년간의 수용자 건강검진 실시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2019년 자료를 살펴보면 정상A 는 급속도로 줄어들어 교정시설 내에는 정상A(0.3%)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질환의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년간 2배 가깝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표 7>의 일반건강검진 1차 판정현황과 비교했을 경우 매우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성별 일반건강검진 1차 판정현황(2018년)

성별	수검인원	정상 A	정상 B	질환의심
합계	15,076,899	1,894,966 (12.57%)	5,050,957 (33.50%)	8,130,976 (53.93%)
남자	8,106,914	650,984 (8.03%)	2,638,504 (32.55%)	4,817,426 (59.42%)
여자	6,969,985	1,243,982 (17.85%)	2,412,453 (34.61%)	3,313,550 (47.54%)

(단위 : 명)

출처: 2018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8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경우 정상 A의 경우 교정시설 수용자(1.4%)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12.57%)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상 B의 경우 수용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질환의심의 경우에는 수용자가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에 비해 10%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8〉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교정시설 내 병명별 환자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수용자들의 건강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19년 기준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 인원이 54,624명인데 〈표 8〉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환자의 합계는 24,909명으로 전체수용인원의 46%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수용자 두 명 중 한 명이 환자라는 것으로 수용자들의 건강상태와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7〉교정시설 내 병명별 환자 현황(2010~2019년)

구분	합계	정신질환	혈액투석	간질	한센병	고혈압	당뇨	기타
2010	11,815 (100%)	1.544 (13.1%)	50 (0.4%)	239 (2.0%)	6 (0.1%)	5,668 (40.8%)	2,908 (24.6%)	1,400 (11.8%)
2011	14,664 (100%)	1,539 (10.5%)	57 (0.4%)	222 (1.5%)	2 (0.0%)	5,602 (38.2%)	2,747 (18.7%)	4,495 (30.7%)
2012	17,408 (100%)	2,177 (12.5%)	55 (0.3%)	236 (1.4%)	1 (0.0%)	6,594 (37.9%)	3,277 (18.8%)	5,068 (29.1%)
2013	19,668 (100%)	2,607 (13.3%)	62 (0.3%)	254 (1.3%)	2 (0.0%)	7,115 (36.2%)	3,633 (18.5%)	5,995 (30.5%)
2014	22,971 (100%)	2,560 (11.1%)	62 (0.3%)	238 (1.0%)	1 (0.0%)	7,728 (33.6%)	4,167 (18.1%)	8,215 (35.8%)
2015	24,238 (100%)	2,880 (11.9%)	69 (0.3%)	227 (0.9%)	1 (0.0%)	8,050 (33.2%)	4,484 (18.5%)	8,527 (35.2%)
2016	24,226 (100%)	3,296 (13.6%)	81 (0.3%)	219 (0.9%)	2 (0.0%)	8,367 (34.5%)	4,741 (19.6%)	7,520 (31.0%)
2017	23,196 (100%)	3,379 (14.6%)	89 (0.4%)	226 (1.0%)	1 (0.0%)	8,387 (36.2%)	4,726 (20.4%)	6,388 (27.5%)
2018	24,199 (100%)	3,665 (15.1%)	90 (0.4%)	242 (1.0%)	1 (0.0%)	9,091 (37.6%)	5,179 (21.4%)	5,931 (24.5%)
2019	24,909 (100%)	4,748 (19.1%)	89 (0.4%)	256 (1.0%)	0 (0.0%)	9,197 (36.9%)	5,131 (20.6%)	5,488 (22.0%)

(단위 : 명)

출처: 2020년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p95 참조

2. 교정시설 및 행형 절차상 장애인 차별의 유형과 대책

구금시설 관련 사건은 의료조치 미흡과 편의시설 미흡이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났다.

<표 3>의 사건4의 경우, 정신장애를 가진 진정인에게 약을 제공하지 않아서 증세가 더 심해졌다는 진정인데 이 외에도 위원회에 접수된 유사한 사건들을 보면 욕창을 제때 치료해 주지 않아서 심각한 상태에 이른 사건도 있고, 입소 전에 사용하던 물품을 사용하지 못해서 증세가 더 심해진 사례들도 있다. 또한, 편의시설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있었는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려운 화장실 구조와 경사로 미설치 사건 등이 있다.

사례 1) 구치소 편의 미비 “굴욕”

장애인 활동가인 중증장애여성 이형숙씨는 2015년, 2017년 구치소에 입소한 경험에서의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항문 촬영을 할 때, 다리를 쪼그리지 못하는 저는 온전히 바닥에 맞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도관에게 물어봤더니 ‘철퍼덕’ 앉으라고 합니다. 더럽고, 감염의 우려로 매우 꺼려졌지만, 교도관은 제 말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정말 굴욕감을 느끼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또한 이 씨는 서울구치소 건물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3층 노역입실이 아닌, 1층의 재판계류 중인 수용인방에 배치를 받았다. 단체목욕탕에는 높은 턱이 있어 다른 수용인들로부터 들려서 겨우 목욕을 해야 했다.

“화장실도, 식사도, 설거지도, 어느 것 한 개도 내가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산송장이었습니다.”(에이블뉴스, 2019.04.18. 보도내용)

사례 2) 교도소 수감 장애인에게 인권은 없나?

장애인들이 법적인 문제로 감옥에 가면 과연 어떻게 지낼까?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구속 수감된 척수마비 장애인들이 욕창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지난해 9월 장애인 A 씨는 재판을 받기 시작했고 구속 수사 끝에 9월21일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됐다. 그로부터 7개월만인 4월 현재, 김 씨는 수술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이유는 저온화상과 욕창이 그의 하반신 전체를 뒤덮고 있어서다. 욕창 부위는 상당히 심각해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곪았다.

2018년 1월 초, 김 씨의 재판이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첩됨에 따라 그는 경기 남부에 위치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안양교도소는 전국에 있는 9개 ‘장애인 전담 수용 교도소’ 중 한 곳이다.

장애인전담교도소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김 씨가 안양교도소에서 배정받은 의료거실은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하는 일반 수용실과 달리 군대내무반 같은 형태로 침상이 있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화장실 입구 턱이 높아 휠체어 탄 채로 들어갈 수 없어 김 씨는 기어서 화장실에 가야 했다. 이후 A 씨의 병세는 날로 심해졌다.(뉴스클레임, 2018.04.26. 보도내용)

사례 3) 장애인 요구 무시하고 욕창 나게 방치한 교도소, ‘건강권 위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아래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척수장애인 정아무개 씨(장애 3급, 41세)는 벌금을 내지 못해 김천소년교도소에 구금됐다. 정 씨는 경추와 요추가 손상돼 대소변 장애가 있어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해왔다. 정 씨는 교도소 측에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기저귀를 사용할 경우 욕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성인용 기저귀(팬티형)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교도소는 내부에서 지급하는 일반 기저귀를 사용하게 했다.

하루 지난 27일 정 씨는 엉덩이에 욕창이 발생했음을 확인했고, 세 차례에 걸쳐 기저귀 사용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정 씨는 상태가 악화되자 교도관에게 욕창 부위에 소독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 씨는 욕창 부위에 진물과 피까지 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앉아 있기도 힘들게 됐다. 그런데 교도소에서는 기본적인 증상을 확인하지도 않고, 혈액 검사만 진행했을 뿐이다.

6일만인 지난 5월 1일 정 씨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벌금을 모두 낸 뒤에야 교도소에서 나왔다. 3일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4주간 욕창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병원 측은 상태가 심각해 수술까지 필요하다고 했으나, 돈이 없었던 정 씨는 병원에서 받은 약으로 혼자 4개월간 치료했다.(비마이너, 2016.09.08. 보도내용)

사례 4) 감옥서 두 눈 다 멀게 생겼는데 법무부는 ‘멀뚱’

“죄 지은 사람은 치료받을 권리도 없습니까? 출소해서 어떻게 생활하란 것인지요”

전남 순천교도소엣 지난 11일 이성진(가명, 53)씨를 면회한 딸 A 씨는 아버지의 ‘죄’를 말하다 울먹였다. 이 씨는 감옥에서 녹내장 질환으로 오른쪽 눈에 이어 왼쪽 눈도 실명할 위기에 처했다. 같은 방 수형자의 도움 없이는 간단한 메모는커녕 자신의 속옷 빨래도 할 수 없다. 이제 그에게 죄값이란 남들처럼 수감되는 게 아니라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이란 의미가 더 컸다. 물론 우리 법은 수감자도 “장애 정도에 따라 처우를 배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씨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었다.

(중략)  수년간 백내장 질환을 앓아온 그는 2심 선고를 앞두고 병세가 심해져 녹내장 수술을 받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창원교도소에서 상태가 계속 악화되면서 한달 후에는 우안 실명 및 좌안 안압(19mmhg) 이상 통보가 나왔다. 그때도 시설 내 진료가 어려우면 외래진료를 받게 해 달라는 가족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국일보, 2015.12.30. 보도내용)

위의 사례 1, 2)에서 알 수 있듯이 교정시설의 차별유형은 대체적으로 편의시설 미흡과 사례 3, 4)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조치 미흡인 것으로 드러난다.

우리나라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국가보고서(안)에는 장애인 수용자 전담교정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장애인 특성에 따른 재활 장비를 갖추어 진료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모든 장애인 수용자들이 전담교정시설로 가지 않는다는 점, 형이 확정되기 전에 머무르는 구치소에는 편의시설이 미비하다는 점 등을 감안 하여 교정시설 전체적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 마련 등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3차 보고서(안) 5항에, 교정시설은 장애인 수용자가 수용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목발･휠체어･욕창 방지 매트리스 등을 구비 하고 있으며, 입소 전 사회에서 사용하던 목발 등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정범죄(마약관련사범)를 제외하고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장이 사용 허가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의무관이 수시 진료하고 있고, 장애인 수용자 전담교정시설은 장애인의 편의시설 마련 및 장애인 특성에 따른 재활 장비를 갖추어 진료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건들이 있어,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 편의시설 설치와 편의 제공 현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보고서 5항에 입소 전 사회에서 사용하던 목발 등은 사용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목발 외에도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물품들이 몸에 맞지 않아서 욕창 등 증세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는 바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물품 허용 범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Ⅴ. 정책적 제언

형사·사법 및 행형 절차상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소송법에 의사소통 조력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자기방어능력이 약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조력에 관한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의사소통조력인 배치에 대한 조항이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에 최초로 명시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관련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는 여전히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홀로 어려운 재판을 받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지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이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인 장애인 이외에 다른 범죄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이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발달장애인도 의사소통 조력이 필요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진술조력인 제도를 참고하여 형사소송법에 의사소통 조력에 대한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사소송법에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 규정이 필요하다.

민사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비용은 법원이 부담함을 분명히 하고,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전자문서 제공, 청각장애인에 대한 문자통역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법원은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에 따라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에서 장애인 사법지원에 대한 원칙을 규정함도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 편의제공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은 장애인수용자 전담교정시설을 두고 장애인에게 맞는 처우를 제공함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장애인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교정시설의 실태조사는 2007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로 실시된 이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의료조치와 관련하여 <표6>의 수용자 건강검진 실시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일반건강검진자와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심각한 수용자 건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진료과목의 제한으로 인한 외부병원 진료 의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정 전문병원의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공중보건의로 충원되고 있는 전문의의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교정시설의 직무 교육 안에 장애와 관련한 인권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관련법이나 가이드라인만으로 지원체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장애의 유형에 따른 이해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은 절차와 과정 안에서 다시 2차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는 경찰이나 검찰, 법원 및 교정의 직무교육과정 안에서도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각 직무 교육과정 안에서 반드시 장애인인권교육을 배치하고 관련한 교육과정에서 일 년에 1회 이상은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장애인들이 형사사법시스템에 연루될 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받게 되는 차별의 유형과 실태를 분석하고, 부당한 차별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수사 및 재판절차 그리고 교정시설에서의 장애인 차별의 유형과 대책에 관해 검토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수사 재판 그리고 형집행이라는 광범위한 형사·사법 절차에서 장애인 차별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연구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정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의료문제와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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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요구 무시하고 욕창 나게 방치한 교도소, ‘건강권 위협’, 비마이너, 2016년09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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