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결과 보고서

미래 치안 패러다임 분석을 통한 경찰 비전 제시방안 연구

2021년 3월

훈련 대학 : 단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공공관리학과

소     속 : 전북북도경찰청 익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계

훈  련  자 : 장 윤 성

	< 목 차 >
Ⅰ.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Ⅱ. 미래 치안 패러다임 분석방법 1. 거시환경분석 방법 2. 치안수요의 공식통계자료 Ⅲ. 경찰 치안 거버넌스 1. 개념 2. 경찰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3. 경찰 거버넌스의 분석 모형 4. 한국적 경찰 거버넌스의 모형 정립 Ⅳ. 미래 치안을 위한 경찰혁신 1. 개요 2. 이론적 배경 3. 경찰혁신의 실천 4. 경찰의 미래 Ⅴ. 경찰조직의 미래 1. 변화요인 2. 변화형태

Ⅰ. 서 론

1. 연구 목적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지금 세상은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있다. 치안환경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대한 경찰의 명확한 역항정립과 미래대응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화와 인권향상 보다는 경제적 이익창출에 전념하였고, 그 결과 법과 제도적 규범이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항이 있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담당해야 할 치안수요는 현재 시점의 범죄에 국한하여 협소하게 규정될 수 없으며, 새로운 경찰 패러다임에서 요구되는 역할인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하며 질 좋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문제의 예방,차단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시환경요인과 치안수요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와 경찰의 거버넌스 역할을 예측하여 미래 치안수요 및 사회적 비용을 예측하고, 이에 경찰 개혁과 함께 역할을 제시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함으로서 예측되는 요인들을 치안행정 서비스의 방향설정에 반영함으로써 대국민 치안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치안 패러다임은 국가경쟁력과 공공의 안녕 및 법질서 확립의 초석이 되는 만큼, 국민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을 찾아보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고 이게 타당한 연구방법이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미래치안 패러다임 분석을 거시환경요인과 치안수요와 관련된 과거 통계치를 정리하고, 정성적, 정량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요인과 치안수요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의 대응방안을 돌출할 것이다.

거시환경요인은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의 5가지 분야 별로 관련 변수를 도출하였으며, 치안 수요는 총범죄, 강력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풍속범죄, 교통범죄 그리고 집회시위와 112신고 서비스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치안수요와 관련 있는 거시환경요인 변수의 도출은 관련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관분석, 설문분석, 최적화 분석에 의한 24개 변수를 최종적으로 선별하였다.

다양한 변수 간의 조합에 의해 발생되는 범죄의 속성을 고려하여 예측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기술,환경,버시브 분야 별로 경찰의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미래 트랜드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치안 거버넌스의 배경과 개념, 그리고 분석 모형 등을 분석하여 한국적 경찰 거버넌스의 모형 정립을 설명하고 미래 치안을 위한 경찰혁의 내용을 담아 냈다. 마지막으로 경찰 조직의 미래 변화요인과 변화형태를 나열하여 경찰 미래 비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 방법

문헌연구와 실증적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기존의 미래환경 변화에 대한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미래치안환경과 관련한 경찰 내외부 현황에 관한 각종 문헌 및 통꼐자료의 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기초적인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미래치안환경에 대한 영국,일본,호주,미국 등의 해외 경찰 사계를 분석하여 벤치마킹하였고 실증적 조사연구를 위해 경찰공무원, 경찰행정학 및 미래학자 등 전문가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5개 범죄 및 2개 치안서비스 영역에 대한 치안영향조사를 실시하였다.

거시환경요인 변수, 치안수요 변수에 대해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 기법에 의해 미래 양상을 예측하고 기존 선행 연구결과에서 이용된 사회적 비용 산출방식에 의해 범뵈와 관련한 미래 사회적 비용 발생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찰의 미래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Ⅱ. 미래치안 패러다임 분석방법

1. 거시환경 분석방법

계량적 분석이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할 경우가 존재하며, 단기적으로 제한적인 미래예측시 전략적 vksekss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시적 외부변수에 대한 제약 또는 기회의 정도를 다각적인 시각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시적 환겨요인이 치안활동에 미치는 불통제 변수의 경우 영향의 최소화 또는 근원적 탈피를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Ⅱ-2> 경찰 역량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 내용
김창윤 (2010)	선진국의 신임경찰 교육훈련 내용을 바탕으로 신임경찰관에게 필요한 역량을 핵심역량, 리더역량, 직무역량 3가지로 구분 및 하위항목을 도출
민경석 외 (2017)	경찰대학생 교육과정에 적용 가능한 8개 역량과 하위요소를 제시하고 역량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경찰대학생의 역량 수준을 측정, 교육과정 개선 제안
박선영, 손원빈 (2017)	신임경찰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완성하기 위한 5단계의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였고, 선행조건으로 교육 전문가 참여, 역량진단 도구 개발과 역량 측정, 교수 역량 강화 등을 제시
심희섭 외 (2020)	경찰 중간관리자가 인식하는 경찰 역량 26개 항목에 대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하여 인식 수준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
정병수, 정육상 (2016)	경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 교육훈련 영역에 대한 현재 수준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중요도-실행도 설문조사를 통해 필요한 교육훈련 과제와 교육 우선순위를 분석
정진철 외 (2014, 2015)	경찰 11개 기능, 90개 하위직무에 대한 경찰관 직무별 표준역량모델과 역량진단 도구를 개발
최수민 (2015)	경찰 기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경찰 근무자의 역량모델을 개발하여 14개 역량을 제안하고 역량별 우선순위를 도출, 교육요구 분석
두하우 컨설팅 (2016)	경찰 역량에 따른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기존 교육과정 중 역량기반 콘텐츠를 일부 보완하는 등 역량기반 교육체계를 제안

Social 부문은 인구구조의 변화요인, 사회 경저적 양그화요인, 기타 사회불안요인, 도시집중화 요인 등의 요인을 고려하였고, Economic 부문은 국가경제 양향요인, 국내경기 영향요인, 지적재산 영향요인등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수요예측 방법론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방법론은 1960년대 DACUM은 Developing A Curriculum의 줄임말로, 1960년 대 캐나다에서 개발되었으며 국내 직무분석 연구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연구방법이다(조대연 외, 2011).

현대사회는 경제발전, 기술발전, 사회 및 환경변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며 이와 더불어 사호의 복잡성도 증가하고 있어 복잡한 시스템의 동적 복잡성은 각 구성요인간의 상호 연결, 각 변수들의 피드백효과, 비선형 관계, 시간지연, 과거의 시스템 행위에 의한 영향, 정책 저항, 그리고 정책간의 trade-off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시스템다이내믹스는 재고관리, 마케팅 전략, 조직관리, 성과측정, 전략 및 대안의 성과예측 등 사회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의 분석률로써정부와 민간부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여 5개 범죄 및 2개 서비스영역에 대한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예측모델을 활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고자 한다.

Ⅲ. 경찰 치안 거버넌스

1. 개념

일반적인 통치를 행정의 본질로 인식하던 전통적인 정부관료제 중심의 패러다임이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거버넌스로 대체되고 있다. 즉 거버넌스는 계층제적 통제에 의한 일방적 통치의 탈피를 강조하는 것이다.

거버넌스는 분권화·민영화·시장화 등에 의하여 정부와 국민을 동반자적 관계로 보고 국민의 복리증진·질서유지를 위한 방향키의 역할을 주된 임무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거버넌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학문적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조직이론에서는 조직 내부의 관리 및 운영의 유연성과 역동적인 관리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행정학에서는 정부가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성 있는 관리기법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에 관심을 둔다.

하상군,“경찰 거버넌스의 한국적 모형 정립방안”, 『경찰학논총』 제5권 2호, 경찰학연구소, 2010, p. 9.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정부와 행정인들의 대응성 및 책임성 확보는 국가경재력 제고의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우리 경찰 조직도 대응성과 책임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형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경찰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전통적인 행정과 달리 1970년대 이후 등장한 거버넌스는 새로운 관리 체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태동하게 되었고, 1980년대의 국제사회의 관심증대와 국가 차원의 사회 통합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이에 대한 논의가 발전·심화되면서 선진국은 물론 후진 국가들에게도 국제기구의 권고 하에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영남,“참여형 치안거버넌스 모형에 관한연구”, 『경찰학논총』 제2권 1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7. 6.

아직까지 거버넌스의 개념 정의와 차원성에 대한 합의가 결여되어 있어 그 개념 정의가 다양하나, 크게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으로 구분해 정의할 수 있다.

배득종 외, 『행정학 헤드스타트』, 박영사, 2006, pp. 330-331.

협의의 거버넌스는 오래 전부터 국가나 시장 메커니즘과는 달리 존재해 왔던 조정 양식의 원향으로 파악하여 시민사회 중심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광의의 거버넌스는 정부 중심의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상호 협력적 조정 양식을 의미한다.

경찰 거버넌스는 협의의 거버넌스의 개념에 기초해 경찰 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로서 경찰조직의 공식적 권위에 기반을 두면서 치안 문제라는 공유된 목표에 근거해 치안과 관련된 비공식적 및 비정부적인 조직과 공동으로 치안서비스를 창출하려는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경찰조직이 치안 서비스 생산에서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하는 초창기임을 고려해 점진적인 시간적 차원을 반영한 개념으로서 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시대가 변하면 경찰 거버넌스의 개념과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영남, 『경찰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 p. 391.

(1) 경찰 거버넌스의 필요성

1990년대 이후 국가 주도적 경영이 한계를 드러내는 정부실패로 접어들면서 거버넌스(governance)8)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대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 왔다. 즉 국가와 시장 모두가 다양하고 복잡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였다. 그 대안으로 거버넌스가 시장과 국가의 중간에 해당하는 제3의 길을 선택해 시장실패와 국가실패 모두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9) 거버넌스가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화 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입을 추진하거나 존재 자체로만 의의가 있던 민관협력 조직들에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경찰 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 경찰은 해방 이후 줄곧 남북 대처 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어 시민 중심의 참여적 경찰조직 운영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 체제로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치안모범 국가 건설을 위한 6대 분야 선진화 전략을 수립해 그 첫 번째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경찰 거버넌스의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범정부·시민들로 구성된 치안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가 전체적인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심리적 안전도를 제고한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러한 전략의 수립은 자치경찰 체제로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급속한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민 참여의 시대적인 요구 등을 비롯한 국가경찰 체제의 단점을 완전히 보완하는 것을 담보로 할 수 없다는 점,

그동안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치안활동의 참여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경찰조직 중심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그 역할 면에서 한계와 모순의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전통적으로 인식되어온 범죄의 예방과 통제의 경찰 기능에서 다양한 경비 수요에 따른 민간경비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경찰조직의 운영에서도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최선우, 『치안서비스 공동생산론』, 대왕사, 2002, p. 13.

(2) 경찰 거버넌스의 특성

1) 참여 : 참여는 직접적인 참여와 법률에 기반을 둔 중개적인 기관, 대표들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도 가능하다.

2) 투명성 : 결정된 정책들과 지행시에 적절한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자유스러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보 접근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과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3) 효율성과 효과성 : 올바른 거버넌스는 ‘절차와 조직이 사회의 욕구에 충족되는 결과를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최고의 결과를 생산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4) 반응성 : 올바른 거버넌스는 조직과 절차가 모든 결정자들에게 합리적인 시간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5) 책임성 : 책임성은 올바른 거버넌스의 중요한 사항이다.정부조직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 시민사회 조직은 시민들과 이해관계자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조직과 기관은 그들의 결정과 실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리 집단에 책임을 져야 한다.

6) 의견 일치 정향 : 올바른 거버넌스는 사회 안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중재가 필요하고, 전체 사회에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7) 공평성과 포괄성 : 사회의 복지는 모든 구성원들이 소외감 없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복지 수준을 유지해 줄 수 있어야 한다.

8) 법에 의한 집행 : 올바른 거버넌스는 공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권의 보장과 법률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 독립적인 사법부와 공정한 법을 집행하고 부패하지 않은 경찰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3. 경찰 거버넌스의 분석 모형

(1) 거버넌스의 활동 주체

1) 국가와 정부

국가는 인간 발전을 위해 기여할 만한 정치적 및 법적 환경을 조성하면서 정의, 형평성 및 평화의 기초를 제공해 주는 공공부문의 활동 영역이며, 정부의 행정 서비스 공급 주체이기도 하다.

2) 민간 부문과 시장

민간 부문은 정부의 활동적인 공공 부문을 제외한 영역으로서 경제 활동과 집단 활동을 통해 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시장 활동 영역이다.

3) 시민사회와 시민

시민사회는 현대 국가와 자본주의 경제의 국면에서 사회적 자율성에 대한 가치와 관심을 대표해 주는 사회·정치적 조직을 구성한다.

(2) 경찰 거버넌스의 분석 모형

1) 국가 중심적 모형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을 중시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국가 중심적인 통치에 비해서는 국가가 시장이나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더 민주적이고 더 경쟁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시장 중심적 모형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 이론모형은 정부관료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관료제의 독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상조하는 시장적 정부모형과 국가의 공공개입의 범위와 형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시장과 준시장의 활용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최소국가론이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공적 규제의 축소에만 초점을 맞추어 경찰이 담당해 왔던 공적 활동과 권한을 공공성이 약한 민간에 넘겨주어 민주적 책임성의 결여와 시민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거버넌스의 퇴화를 가져올 수려가 있다. 따라서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의 조화가 필요하다.

3) 시민사회 중심적 모형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의 지배 원리는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이다.

참여주의는 내부적으로 분권화를 가져오게 하며, 외부적으로는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정책 대상 집단이나 시민들을 참여시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공동체주의는 응집성 있는 공동체를 다시 구축하고 공동 문제를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적 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하면 관료조직이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토해 정치나 관료조직에 의한 부패를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한국적 경찰 거버넌스의 모형 정립

(1) 경찰 거버넌스 도입 준거

기존의 참여정부에서는 ‘분권과 자율’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주민과 함께 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의 도입(2003)을 추진해 왔다.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경찰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경찰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해 “세계인이 선망하는 치안모범 국가”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 체제가 국가경찰 체제를 유지하든 아니면 자치경찰 체제로 전환이 되든 상관없이 치안 서비스의 고객만족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찰혁신의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부응한다는 의미에서 경찰 거버넌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오늘날 경찰 활동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사회경찰 제도 또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완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민간 경비의 활성화에 따른 경찰의 전통적인 경비업무의 변화, 거버넌스적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이 정립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그 준거를 찾을 수 있다.

이영남, “참여형 치안 거버넌스의 모형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제2권 제1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7, PP. 175-181.

(2) 경찰 거버넌스의 참여 주체

1) 정부와 경찰조직

여기서 정부는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를 말한다. 중앙정부는 경찰조직을 통해 치안정책을 종합적으로 입안하고 수행하게 되며 중앙정부는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치안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 경찰조직의 치안의 업무는 정부의 각 부처별 소관 업무와 매우 연관성이 높다.

따라서 중요한 업무별로 시뮬레이션화하여 거버넌스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식화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 즉 사건 발생 전에는 정기적으로, 사건발생 전후에는 비정기적으로 관련 부처와 네트워크화하여 협력하도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경찰조직과 민간기업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발생 건수에 비해 경찰관 수와 예산은 부족하다. 이에 따라 민간경비 분야의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경찰조직은 산업기술 및 기업 테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정보 교류 등 긴밀한 협조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3) 경찰조직과 시민사회

(1) 공식적인 참여 방안

첫째, 치안정책 결정 과정 및 치안정책설명회의 참여를 들 수 있다.

둘째, 치안공청회의 참여를 들 수 있다.

셋째, 주민감사청구제를 통한 참여를 들 수 있다.

넷째, 치안 활동에의 참여를 들 수 있다.

다섯째, 각종 치안 관련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치안정책의 개발 및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

(2) 비공식적 참여 방안

비공식적인 시민 참여는 시민과 조직 또는 그 대표자들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정치·행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치안행정에 비공식적인 참여 방법으로 NGO를 통한 참여와 e-거버넌스를 통한 참여 등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는 비정부조직으로서 정부의 공공 활동에 대한 합법적인 비판 및 감시 기능을 통해 정치·행정 과정에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비정부조직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결사체라는 점에서 시민 참여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둘째, e-거버넌스를 통한 참여로 이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빠른 속도로 정부와 시민사회 간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3) 민간경비 분야에서의 시민참여

민간경비가 최근에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특수기관이나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 자율방범단체의 지역 내 민간 경비 활동 현황 파악을 토대로 지속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치안확보 및 범죄 대응 등에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3) 경찰 거버넌스의 대안적 모형

1) 독립형 경찰 거버넌스의 모형

정부(경찰조직), 시민사회 및 민간 기업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로 다른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체제이다.

이 경우에는 한 주체가 나머지를 통치하는 관계가 있게 되면서 그들 간에는 갈등과 대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국가 중심적 경찰 거버넌스는 국가(경찰조직), 시민 및 시민사회, 민간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경찰조직의 기본적인 조직 운영 논리를 어떻게 시장원리나 시민사회의 원리에 맞추어 조정하느냐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와 달리 경찰 거버넌스에서는 우선적으로 시장보다는 시민 및 시민단체에 영향을 주며, 민간경비에는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만 활성화를 위한 어떤 지원이나 지지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조직의 거버넌스는 현재 독립형 가운데 국가중심 이론모형에 해당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조화로운 모형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네트워크 경찰 거버넌스 모형

네트워크 경찰 거버넌스 모형은 국가, 시민사회 및 민간 기업이 각각의 작동 원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상호 간 변화하는 새로운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다.

이 모형은 독립형과 달리 개별 주체들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적으로 상호 공동목표와 기본 가치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실체로 존재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된 관리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대륙형의 역사적 배경을 가진 우리 경찰조직은 시민사회 중심이나 시장중심 모형의 전환 과정에서 자칫 관료들의 저항과 취약한 시민사회, 낮은 수준의 시장 기능 등으로 인해 혼란과 막대한 비용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세계화 및 정보화 수준을 감안하면 영미형의 이질적인 거버넌스 모형을 채택하는 대신 중간형으로 네트워크형 경찰 거버넌스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3) 네트워크형 경찰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형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의 성격이 강한 국가에서 시민사회 중심이 강한 시민 중심적 경찰 거버넌스의 중간 단계인 네트워크형 경찰 거버넌스가 적합한 우리의 모형이라 본다. 이 모형을 구성해 보면 좌측 모형과 같다.

경찰기관은 전자정부의 시대에서 사이버 거버넌스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즉 중앙정부의 치안 운영의 큰 틀 안에서 치안과 관련된 정부부처들과 협조와 협력을 하면서 치안정책의 결정 및 치안 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치안 서비스를 시민에게 준다.

또한 민간 경비 분야에 대해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통제를 하며, 민간 기업에 대해 범죄정보나 기술 및 교육 부문에서는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다.

민간경비 분야에는 고객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 민간 경비는 아직까지 경찰이나 시민만큼 동등한 협력이나 참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나 경찰기관과 협력하고 철저한 고객 서비스를 통해 시민과 협력 할 수 있다.

4. 한국적 경찰 거버넌스의 모형 정립

첫째, 우리나라의 특수한 치안여건과 오랜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둘째, 치안정책이나 치안활동 등 경찰사무를 집행할 때 어느 정도 주민참여가 보장되느냐의 문제이다. 적어도 한국적 경찰 거버넌스 모형에서는 치안정책의 입안과 수행 과정, 통제 과정 및 책임확보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협조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적 경찰 거버넌스의 운영은 정부와 경찰조직과 시민의 역할 분담 등 총제적인 통합을 통해 국가 전체적인 치안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 독립형 거버넌스 →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전자정부 → 사이버 거버넌스)

넷째, 경찰 거버넌스 모형과 관련해서 경찰의 민주성과 합법성, 봉사성과 대응성, 전문성과 능률성 등을 동시에 지향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네트워크모형이나 사이버 거버넌스가 그 대안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적 경찰 거버넌스는 경찰 제도의 혁신의 원칙에 의거해 확립되어야 한다. 거버넌스적인 운영에서 시민들의 제도적인 참여를 통해 보장하고 민·경 네트워크의 제도화를 통한 신뢰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새로운 혁신 방향을 찾아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며, 경찰제도나 운영 중에서 더욱 육성해야 할 것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Ⅳ. 미래 치안을 위한 경찰혁신

1. 개요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에는 그야말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각 개인부터 시작해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의 몸부림을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IMF 환란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위기감이 조성되어 하기 힘들게만 느껴지던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길을 걷고 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목표로 민생치안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 역시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눈에 띄게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 역시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3교대 근무확대, 보수의 현실화, 경찰이미지 개선작업 등은 구태의연한 모습과 비합리적인 관행을 깨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기 위한 성공적인 출발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차 경찰을 꿈꾸는 젊은이로서 이러한 경찰혁신과 관련한 연구는 조직에 몸담고 기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과정으로 보인다. 과연 나는 어떠한 경찰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경찰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가, 한 번 정리해 보기로 하자.

경찰관 역량에 관한 실증연구로서 여성청소년 부서(여성청소년계)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경제성이 높은 DACUM 기법을 사용하여 책무와 과업을 식별하였다. 그리고 여성청소년 부서 근무경력을 가진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핵심 직무역량에 대한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2. 경찰혁신의 이론적 배경

1. 국민과 경찰내부의 요구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이 있다. 물론 과거 어두운 시대에는 패러디 되어 민중의 몽둥이라는 말로도 불렸지만 많은 개혁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오늘날에는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중의 지팡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고 경찰을 친근한 옆집 아저씨처럼 여기고 공정하게 서비스하는 경찰의 모습에 고마움을 느낄 때 경찰의 존재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경찰의 고객인 국민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은 구태의연한 모습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자정 노력과 개혁의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조직의 구성원인 경찰관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경찰혁신의 노력은 필요하다. 관료제조직으로서의 한계를 안고 있을 지라도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가 없이는 경찰의 서비스 향상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범죄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경찰조직 내부의 변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 혁신 전략

경찰이라는 조직 역시 업무의 독자성을 핑계로 현체제의 유지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일반 사기업들의 경영 혁신 전략들에서 그 지혜를 따와서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조직에 적용할 만한 대표적인 혁신 전략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비전 창조 및 제시

비전은 조직의 길잡이 혹은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 구성원들이 한 방향을 보고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폭넓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비전이 제시되어야 그 조직은 탄력을 받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구조조정

사회 제반 환경의 변화와 기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분업과 권한 및 책임의 위계질서를 나타내는 조직의 구조가 개편되어야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는 조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 조정은 그 조직이 하고 있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것에서 나아가 조직의 인력관리시스템과 물적 자원관리시스템까지도 재조정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구조조정은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있는 조직구조를 위한 비전의 제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벤치마킹(Benchmarking)

한 마디로 타산지석을 교훈삼아 다른 조직과 자기조직을 비교하여 다른 조직의 바람직한 부분은 배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를 피하기 위한 교훈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고객을 위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혜를 학습하고 습관화해서 효울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 조직문화 자체를 바꿔서 바람직한 조직 형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경찰혁신의 실천

(1) 경찰혁신의 필요성

이미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찰 조직 역시 변화의 바람 속에서 바람직한 모습을 향해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기존의 부정적인 경찰의 이미지를 벗고 서비스 제공자인 경찰과 수요자인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여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찰혁신은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2) 경찰혁신의 실천

1) 경찰혁신의 비전

일반적인 개념의 비전을 대입해 보면 경찰혁신의 비전은 아무래도 기존 경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들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경찰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경찰 조직의 3대 현안과제를 살펴보면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치적 중립, 그리고 수사권 독립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제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경찰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독립의 경우 경찰에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사회 분위기가 무르익고 정치권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실현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앞선 두 과제의 성공적인 실천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치적 중립 이 두 가지를 당면 목표로 삼고 언제나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도 앞장서는 선진경찰의 모습을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

(물론 자치경찰 도입과 수사권 독립이 함께 도입되어야 지방자치 이념의 실현이 더 용이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비전 외에도 앞서 밝힌 것처럼 이념적으로 고객인 국민이 친근하게 느끼고 조직 구성원인 일선 경찰관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비전으로 삼고 한 명 한 명의 경찰관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 자신도 한 몫 한다는 생각으로 업무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경찰혁신에 있어서의 구조조정

이미 경찰 내부에서도 구조조정은 상당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경찰과 관련한 제반 여건의 개선과 더불어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근무여건도 많이 개선되었다. 이에 더 나아가 경찰조직 운영상의 유연성을 추구하기 위한 조직 내부의 계층적, 기능적으로 유기적인 업무체계와 공조,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명령통제위주의 조직관리를 벗어나 계급상 하급자도 건설적 비판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과중한 업무의 부담으로부터 탈출시키고 경찰청-경찰서-파출소 간의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이루어 경찰관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구조조정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경찰 체제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경찰 체제 또는 일반 공공기관의 예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경찰조직의 벤치마킹

가장 먼저 경찰의 계급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을 시도해야 한다. 11개 계급의 인플레가 심화되었고 승진적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치열한 승진경쟁과 부담으로부터 경찰관을 해방시키기 위해 다른 관료조직, 또는 일반사기업으로부터도 그러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각종 기업이 경영혁신 전략으로 도입하고 있는 여러 제도와 기업정신 같은 것들 중에서도 경찰의 현실에 부합하고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도입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반 사기업의 시간 경영 같은 것은 많은 참고를 해야 한다. 물론 절대 근무시간이 필요한 부서는 어쩔 수 없다해도 일반적으로 시간 경영을 도입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의 사기고취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벤치마킹의 예를 들면 현재 우리 나라 경찰대학의 존립과 관련해 나오고 있는 수많은 비판 중 하나가 졸업후 경위 임용이라는 일종의 특혜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중국 공안대학의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즉 졸업후 순경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임용한 후 아무런 문제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승진을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경위 수준의 계급으로 올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으나 어찌하였건 이러한 아이디어로 다른 경찰기관의 체제 또는 제도를 한국적으로 적용,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비교경찰론이라는 과목의 존재의의도 상당부분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4. 경찰의 미래

현재 경찰로 투입되는 인력의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고 국민들의 기대치 또한 많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경찰혁신의 수많은 시도 도중에 분명 어떠한 저항 또는 한계의 절감 앞에 혁신의 의미가 흔들리는 시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바람직한 리더쉽을 갖춘 조직 관리자들의 비전 제시와 경찰 제반 요소 전반에 걸친 모든 이들의 구조조정 노력, 그리고 타산지석의 교훈까지 발휘한다면 경찰은 바라던 바를 실현하고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Ⅴ. 경찰조직의 미래

1. 경찰조직의 변화요인

우리나라 경찰조직이 21세기의 세계화 ․ 민주화 ․ 정보화 ․ 지방화시대에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각국이 개방과 경쟁체제로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조직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의 통 ․ 폐합을 통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방화에 맞게 각종의 행사가 국가경계를 넘어서 세계적 차원으로 열리고 있어 각 국가 간의 치안 ․ 방법활동과 관련된 협력관계가 더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조직도 이러한 세계추세의 변화에 맞춰 각국의 경찰조직과 공조체계를 형성할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따른 조직의 개혁과 개방이 요구된다. 한국의 민주화실현은 이러한 경찰조직의 변화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며, 명령과 강제에 의한 통치조직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유지하는 경찰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언할 필요가 없다.

정보통신의 발달에 의한 정보화의 진행은 우리 경찰조직을 변화시키는 가속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도 우리의 국가경찰조직을 지방경찰조직으로 대체시키는 요인이 된다.

2. 경찰조직의 변화양태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요구에 의해 앞으로 우리 경찰조직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점을 맞추어 세계 속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1) 민주적 경찰조직

민주주의(democracy)라 함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와 행정을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행정을 지향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민주'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Demo'는 '국민'을 뜻하고, 'Kratos'는 '지배'를 뜻하는 것으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경찰은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국민의 조직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은 국민의 뜻에 기초하여 헌신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주의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경찰은 국민의 어려움을 찾아서 봉사하고, 국민의 의사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심사숙고하여 배려하여야 하며, 무조건적인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민주경찰은 국민의 요구와 의견에 따라 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록 위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이 바라지 않는다면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위법한 욕구와 행위를 억제시키는 기능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경찰기능은 민주주의가치와 상충한다. 그러나 경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며, 국민에 의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제한된 자유 속에서 많은 사람의 자유를 극대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경찰조직의 기능이 많은 부분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상충하지만, 경찰조직의 궁극적인 존립목적이 국민에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인식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민주경찰이 되고자 하면, 우선 국민의 치안수요와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치안 서비스의 공급은 당연히 평등의 원칙으로 배분되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기본적 안전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1) 민주적 조직

현대의 경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선봉자로서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 능률적 조직

민주성과 능률성의 적절한 조화로써 규범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민생치안을 능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3) 법의 평등한 보호

국민 모두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효과성 있는 치안공공재의 개발과 생산성의 제고가 요청된다.

4) 신축성과 적응력의 확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경찰상을 정립하여야 하며,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신축성과 적응력을 확대시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봉사적 경찰조직

봉사라 함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는 정보와 지식이 지배하는 첨단경쟁의 시대이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경찰의 조직도 국민에게 최상의 봉사를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조직되어야 한다. 현재의 우리 경찰조직은 일제경찰의 틀에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일제경찰의 비민주적인 조직의 요소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수용하고 현대적 조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여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대의 우리나라의 경찰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봉사조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경찰은 특히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봉사자와 참여자로서 노력하여야 한다. 경찰도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문제해결의 주요참여자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경찰이 주민과의 전문가집단 또는 팀 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예컨대, 경찰의 각종 자문위원회인 방범위원회, 보안지도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선진질서위원회, 민간인 기동순찰대, 녹색어머니회, 어린이교통경찰대, 모범운전자회 등에서 공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방법을 강화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경찰의 업무인 주민계몽과 지도 ․ 단속, 점검 업무와 범죄퇴치운동 실시 등의 프로그램도 주민참여의 한 방법이다.

경찰이 지역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지역의 주민을 위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솔선하는 자세가 치안책임자의 태도이다. 치안책임자가 문호를 개방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할 의지가 있는가에 의해서 지역사회봉사(community Service)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 능률성과 민주성의 조화

능률성(efficiency)이라 함은 투입(input)에 대한 산출(output)의 비율을 말한다. 능률성은 기계적 능률성과 사회적 능률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계적 능률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에서 경제적 개념이며, 또 투입된 양과 그에 대한 산출간의 관계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기계적 ․ 물리적인 것이다. 즉 능률성을 기계적 ․ 물리적 ․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한 개념이다

이와 달리 사회적 능률성은 행정의 사회목적실현과 다원적인 이익의 통합 ․ 조정 및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의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능률성을 말하는 것으로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경찰의 임무수행을 인권보호라는 민주성에 치증하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고, 경찰업무의 신속성과 기동성에 의미를 두면 신속한 대응이라는 능률성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경찰이 임무수행의 능률성만을 치중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관점에서능률성과 민주성간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경찰조직이 능률성 ․ 민주성을 동시에 추구할 때 나타나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들 가치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경찰조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능률성에 의미를 부여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민주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등 민주성과 능률성은 언뜻 양립하기 어려운 조직원리로 이해하기 쉬우나, 이 양자관계는 민주적 이념을 기조로 한 경찰의 관리와 운용을 보장하고, 동시에 능률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4) 사랑받는 국민의 경찰조직

경찰조직은 국가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이다. 다른 한편으로 경찰조직 존재는 국민의 신뢰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민의 사랑이 없이는 결코 국민의 경찰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지식 ․ 정보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찰의 치안유지는 매우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

경찰조직이 국민의 협력을 얻어 경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경찰에 대한 기대와 여망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에 부응해서 국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안을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한편 현대사회에서의 경찰공무원은 앉아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직접 국민을 찾아 가서 무엇을 도와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는 선진의식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때 경찰조직은 국민의 바탕 위에서 국민을 위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조직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것은 곧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해 사랑받는 경찰조직이어야 한다. 또한 그것은 조직적 차원에서만이 아닌 경찰관 자신도 사랑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찰조직이 되기 위한 조건 ․ 방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기강확립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국민을 찾아 가서 협력하는 조직이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엄정한 규율 속에서 국민과 함께 하여야 한다. 경찰관으로서 자신을 바르게 하는 일은 물론, 조직 전체의 규율유지와 조직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기앙양

경찰공무원도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으로서의 자부심과 사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조직구성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찰관이 규율있고 왕성한 사기를 가지고 임무수행에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기의 앙양대책이 없이는 어떠한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닌 항구적인 사기앙양 대책이 필요하다.

3) 봉사조직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완벽한 치안확보가 유지되어야한다. 주민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지역실정에 맞도록 도시지역에서는 소외재층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방범활동, 독거노인에 대한 어려움 해결, 청소년 및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의 강화 등이 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는 추수기에 농산물 절도사건의 해결이나 예방을 위한 지역방범활동의 강화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건관계자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개선, 경찰협력자에 대한 사례, 경찰력의 중점적인 효율적 배치,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4) 국민의 협력확보

현대인은 대중매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매스컴시대라고 하는 현대생활에서 여론형성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매스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도기관 등과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찰업무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

매스컴에서는 경찰의 비리 또는 자체사고 등 국민의 기대와 관심사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조직 구성원은 모두 평소에 방송 ․ 신문 ․ 저널리스트 ․ 지역유지 ․ 학자 등 여론형성의 대상에 대한 우호관계를 긴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경찰의 질적 향상

진실로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경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자신의 자질향상이 우선되어야 하며, 좀 더 국민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프로경찰관으로 국민에게 다가서야 한다.

경찰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으나, 가급적 많은 경찰을 일선치안현장에 동원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경찰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선 순찰지구대와 파출소의 경찰관에게 경찰 본연의 업무 이외의 업무를 부가시키지 말고 지역주민의 치안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6) 업무의 최선

경찰조직에서 한가한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특히 한직부서와 순찰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등이 직무시간 중에 승진시험 준비를 하기 위하여 공부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는 뒷전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젊은 파출소장이 배출되어 승진에만 전념하고 지역주민과의 경찰공공관계나 치안확보방안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경찰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찰의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