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업범죄의 지능화에 따른 수사경찰의 대처 및 기업경영 연구

국민대학고 기업경영학과

경찰청 이유섭

Ⅰ	서론_ 연구의 필요성

□ 북한 활동의 변화 및 남한에 미치는 영향

북한은 과거 남한의 주요시설을 폭파하거나 국가기밀을 얻기 위해 북한 공작원을 보내거나,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정간첩을 통해 정보활동 및 선전활동을 해왔었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외화 자금이 묶인 북한은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적인 gdodnl로 자금을 확보하는 있는 실정이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개발의 발전에 맞춰 북한 또한 더 지능화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해외 및 남한에서 조직을 구성하여 불법적인 외화벌이 수단으로 기업을 설립하여 자금을 창출하고, 디도스∙해킹∙랜섬웨어를 통해 국내 기업에 대한 사이버 범죄 행위, 그리고 해외 범죄죅과 연계하여 불법자금을 세탁하고 있으며, 국내 북한 마약 및 생산품들을 밀반입하는 등 북한의 범죄 규모는 점점 더 조직화 되고 그 범위 또한 늘어나고 있다.

□ 북한 기업법죄에 대한 기업경영의 필요성

북한의 활동 목적이 점차 자금 확보로 변화함에 따라, 과거 정부기능 및 남한 국민을 상대로 한 일차원적인 공작 활동에서 많은 유동성 자본금이 융통되고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하거나, 직접 기업을 설립∙운영하여 사업을 통해 자금을 확보 후 해외에서 설립한 회사 또는 조직과 연계하고 자금을 세탁하여 다시 북한으로 외화를 보내는 등 국내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과 이를 지탱하는 사회를 대상으로 자금을 축출함으로써 국가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입히는 위협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공동입장, 단일팀을 시작으로 남북교류가 다시 활발하게 되었었으나 대북전단, 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인해 악화된 관계속에서  위 과거와 같은 북한의 활동이 현재 남북한 관계형성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내 성장을 이끄는 기업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조직구조, 자본예산 자본구조와 조달의 방법 등 경제구조의 종합적인 기업경영이 갖는 특징과 그 운용을 연구하여 북한기업범죄 피해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사건 발생 직후 1차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체적인 기업형 범죄 지식을 통해 2차 피해 발성을 방지하고, 자금흐름 파악을 통해 불법자금을 환수하고 상부선을 특정하여 국가적 범죄에 대비하기 본 연구가 필요하였다.

Ⅱ	본론

□ 물류시스템

물류와 SCM의 개념

물류와 로지스틱의 차이으로 물류는 조달, 배송 등을 의미하는 등 전략적 개념없이 단순 기능의 의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로지스틱은 기업의 “새로운 이윤의 근원” 또는 “기업 경쟁우위의 원천”이라는 전략적 개념이라고 할   있다.

공급사슬이란(supply chain management : SCM)란 공급사슬 내파트너들간의 업무 프로세스(business process)를 토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로지스틱스은 원래 물류의 조달에서 보관, 보급까지를 담당하는군사업무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도 “군수, 병참” 등으로 불린다. 무기, 탄약, 식량, 의복, 의약품 등 전선의병사가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군수품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활동이며, 작전을담당하는군을위해서 후방에서 연락과 교통을 확보하고 차량, 군수품의 전방으로의 수송, 보급, 수리 등을 담당하는 일이다.

로지스틱(Logistics )의 의미

◦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로지스틱의 주된 임무

∙ 필요한 군수품을 조달

∙ 군수품의 보관

∙ 군수품을 전선에 보급

◦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로지스틱의 주된 임무

∙ 수송, 포장, 하역, 보관, 유통가공, 물류정보처리와 같은 활동을 통합

∙ 운영과 관리전반을 담당

◦ 물류

∙ 조달, 배송 등을 의미

∙ 전략적 개념이 없이 단순 기능을 의미

∙ 화물자동차에 의한 개별 직송, 또는 창고관리정도

◦ 로지스틱

∙ 기업의 “새로운 이윤의 근원” 또는 “기업 경쟁우위의 원천”이라는 전략적 개념

∙ 사내의 각 부분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합

∙ 전사적인 관전에서 관리

◦ 로지스틱 이점

∙ 재고의 감소

∙ 적정한 재고의 유지

∙ 저조한 판매 기인 폐기처분의 감소

∙ 품절의 극소화

∙ 물류비용의 감소

∙ 물류서비스의 적정화

→ 기업에 있어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는 근원이 되고, 기업 경쟁우위의 원천이 됨

물류개념의 발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 물류는 생산라인의 확대로 인해 생산제품 반출수송 및 창고보관 등 물적유통(physical distribution)이 비용절감을 위한물류의 관심대상이었음.

◦ 1960~1970년대

∙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인건비 상승 , 원자재 공급부족과 함께 국제경쟁이 심화되면서 , 반입수송 , 생산계획 , 고객서비스 , 그리고 포장 등이 원가절감의 대상으로 주요 물류 기능으로 통합됨. 즉 1960 년대 이후 사내 여러 곳에서 각각 수행되던 물류기능들이 1970 년대 들면서 하나의 시스템 개념인 물류조직으로 통합되기

◦ 1980년대

∙ 물류기능이 좀 더 통합되고 조직 내의 복잡한 부서로 자리잡게 되었음.

◦ 1990년대

∙ 1990년대 초 페르시아 걸프전을 통해 통합물류의 중요성이군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게도 전파되면서 자재관리 (materials management)와 물적유통이 통합된 통합물류(integrated logistics) 개념이 급격하게 자리잡게 되었음.

공급사슬(supply chain)의 개념

◦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

∙ 공급사슬 내 파트너들간의 업무 프로세스 (business process)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

∙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 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제품, 정보 이외에 현금흐름, 정보제공 등 까지를 통합 관리하는 것

∙ 공급사슬(SC)은 기능통합면에서 물류(logistics) 보다 폭넓은개념

물류시스템의 요소

◦ 고객서비스

∙ 기업의 물류활동 중 어떤 기능에서라도 고객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좁은 의미: 많은 기업에서 고객서비스 부서를 운영 하는 것으로 만족, 고객서비스를 단순한 고충처리정도로 좁게 해석

∙ 넓은 의미: 전체 물류시스템의 산출물이 바로 고객서비스라 할 수 있음. 물류 시스템이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것은 고객서비스이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만족정도라고 할 수 있음.

◦ 재고관리

∙ 과잉재고로 인한 추가적인 원가 부담과 재고부족으로 매출기회상실과 서비스 불만의 위험성 간ㄱ의 균형점 추구하는 것

∙ 재고관리의 목적: 비용 절감을 위해 재고 수준을 낮추어야함. 이를 위해 물류시스템의 다른 기능들이 고객서비스를 유지하는 선에서 유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함. “여기서의재고는외부고객을 위한 제품재고뿐아니라 내부고객인 기업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및 중간재 재고도 고려해야 함.”

◦ 운송

∙ 원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재화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원자재는생산과정에, 그리고 완제품은 소비자에게 이동시키는 것

∙ 운송의 효율성 여부

➀ 운송 수단별 진입장벽에 대한 자유화(deregulation)로인해 과거보다 낮은 운송비로 더 양질의 운송 서비스가 가능해져 화주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짐.

➁ JIT가 재고수준을 낮출 수는 있지만 고객서비스에 대한위험이 증가 할 수 있는 문제점을내포하고있는데운송의서비스질향상이이문제를어느정도보완할수있기때문임.

◦ 보관하역

∙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관시설이 필요함

∙ 보관시설의 수, 규모, 배치, 설계 등이 필요

∙ 제품반입, 이동, 반출에 필요한 장치, 설비시스템 등이 필요

◦ 포장

∙ 포장은 제품의 운송, 보관과정에서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함

∙ 과대포장: 원가를 상승시킴

∙ 충분하지 못한 포장 : 제품의 손상, 파손이 될 경우 고객의 불만족을 초래 할 수 있음

∙ 어떤 포장도 궁극적으로는 폐기되기 때문에 포장폐기물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고려. 점차 많은 기업들이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생물 분해가 가능한 포장재를 개발, 사용하는 추세

◦ 정보처리

∙ .정보처리 시스템 ; 물류시스템이나 scm으 lahems 업무 프로세스를 하나로 묶는 수단

2. 통합물류

◦ 총비용분석

∙ 정해 놓은 고객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 물류에서 의사결정시 총 물류개념(Total logistics concept, TLC)이라 불리는 총 비용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

∙ 기업물류의 총비용분석(total-cost analysis)은 물류기능 상호간에 상충관계가 생길 경우, 혹은 기업활동의 여러 기능간의 상충이 생길 경우, 그리고 공급사슬 기업간 활동의 상충이 생길 경우

∙ 총 물류비를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화(optimality)의 분석수단으로 활용

◦ 총비용 3단계 최적화

∙ 1단계: 물류기능간 최적화(운송,보관,재고서비스 등)

∙ 2단계: 기업활동간 최적화 (마케팅, 생산 재무)

∙ 3단계: 공급체인 최적화(고객, 체인 파트너 등)

◦ 물류활동간의 통합_ 1) 운송+보관

∙ 운송비용과 보관비용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함.

∙ 운송비용 절약: 1회 운송량을 늘리고 빈번한 운송을 줄여야함. 그러나 화물을 받는 측에서는 대량의 재고를 안게되어 보관비가 늘어남

∙ 보관비 절약: 재고를 줄이고 필요한 양만큼을 구매하면 됨. 그러면 재고가 떨어지지 않도록 빈번하게 운송하지 않으면 됨.

∙ 제조공장에서 부붐 등의 재고를 제로 또는 최소화하는 등 Just in time(JIT) 기법 활용

→ Just in time(JIT) 도입결과

① 운송과 보관은 서로 결합

② 보관기능이 운송활동에 포함되는 운송 중 재고 등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

③ 창고를 필요 없게 함으로써 보관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나, 창고를 없앴기 때문에 운송부분에서 보관기능을 담당

◦ 물류활동간의 통합_ 1) 운송+보관_ JIL기법 도입

∙ 보관형 창고 → 유통형 창고로 변경 됨

∙ 유통형 창고의 특징

① 물류센터나 유통센터로 대표됨

② 상품의 보관기간이 짧고, 빈번하게 상품이 출입

③ 저장보다는 화물을 배분하는 것

④ 고객 서비스를 위한 기지로 배송 전 유통가공 수행

⑤ 화물의 신속한 출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처리시스템과 연동된 무인 기계화 하역을 사용

∙ 보관과 운송이 밀접하게 이어지고 이처럼 유통 성격으로 바뀌어 가는 것은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화에 따라 생산자체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하여, 단일품목을 대량 보관할 필요가 줄었기 때문. 그 대신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유통가공을 포함한 상세한 재고관리가 필요.

∙ JIL 방식 보급의 문제점

①  적은 수량의 다빈도 운송에 의해 적재효율이나 운송효율이 크게 저하

② JIT 운송으로 인하여 공공의 통로인 도로가 이동하는 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음.

③ 교통량의 증가, 시간 조정을 위한 주정차등에 의한 도로정체 등의 공해가 사회적 외부비용으로서 발생

④ 사회적 외부비용은 기업이 물류최적화 행동을 취할 때에는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JIT방식의 보급과 함께 문제가 되고 있음.

⑤ 화물의 신속한 출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처리시스템과 연동된 무인 기계화 하역을 사용

◦ 물류활동간의 통합_ 2)운송+포장

∙ 포장활동은 포장 상태에 따라 운송중의 흔들림, 진동, 충격 등 운송활동과 관계가 있음

∙ 포장의 튼튼함만을 추구하면 물품이 무거워지고 운송비가 비싸짐. 운송의 입장에서는 포장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하는 편이 좋음.

∙ 또한 서로 다른 상품의 형태, 크기, 무게 때문에 운송이 비효율적이 때문에 일정한 화물의 형태가 필요함

∙ 물류 포장의 표준화를 위해 ①포장재료, ②포장형태, ③포장방법의 혁신이 필요함. 보다 저렴하고, 가벼우며, 간단하며 동시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함.

※ 환경대책을 위해 개별포장을 간소화 했는데, 제품보호를 위해 운송을 위한 완충재, 내장이 증대하여 결국에는 운송효율이 저하.

자원절약의 관점에서 포장재의 회수와 재사용이 가장 이상적, 이를 위해 추가적인 운송이 소요,이것이 일회용 포장보다 비용이 증가한 경우도 있음.

어느 쪽이든 포장 원래의 상품보호 기능을 가지면서도, 운송에서 포장이 차지하는 낭비를 얼마나 줄이고 운송효율을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이다.

◦ 물류활동간의 통합_ 3)운송+하역

∙ 하역 ←(운송 전)-  “운송” -(운송 후) → 하역

운송에 비해서 하역의 근대화는 늦었기 때문에 하역이 운송에 있어서 병목현상인 경우가 많음(하역의 기계화:펌프, 컨베이어 등)

∙ 화물의 규격 표존화의 효과

① 한 회당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커져서 취급(handling)이 용이해짐.

② 하역이 대폭 빨라지고 효율이 향상됨.,

③ 표준화가 파렛트에서컨테이너로 발전 -> 운송수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컨테이너 표준용기 사용, 컨테이너 전용선박, 전용하역시설이 활용되면서 하역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

최근 18,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은 기존의 하역기계화로도 생산성의 한계,또한 번의 하역기술의 획기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

∙ 일관 파렛트화

- 생산지에서 최종판매장소까지의 운송을 한 장의 파렛트로 완결하는 것

- 파렛트란

① 표준규격의 물품을 포크리프트로 하역할 수 있도록 물품을 올려놓고 들어 올릴 수 있는 받침대.

② 하역의 에너지 절약과 운송의 효율화를크게 촉진시킴.

③ 하역의 속도가 수작업의 10배에 달함

- 일관 파렛트화의 문제점

① 포장에서의 회수와 재사용에 이르기까지 파렛트관리비용이 들어감.

② 운송수단에서 파렛트크기 및 분량만큼 적재효율이 저하됨. -> 파렛트의형태와 운송수단의 바닥의 형태가 딱 맞지 않을 수가 있으며 파렛트의두께만큼 화물을 싣지 못한다면 그만큼 운송효율이 떨어지게 됨.ㅍㅍㅍㅍㅍ

③ 화물이 파렛트에서정리가 안 될 정도로 다품종이며, 동시에 소량임.

④ 최종 말단에서는 기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물류활동간의 통합_ 4) 포장+운송+하역

∙ 운송수단 등 운송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물품이 운송되는 사이 오히려 정지되어 있고 안전한 상태로 보존 될 수 있음

∙ 운송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튼튼한 나무상자에 완충제를 많이 사용한 포장 사용시 중량이나 부피가 커짐

∙ 하역의 기계화

- 충격이나 진동의 영향이 줆어듬. 포장의 간소화와 종이 박스의 이용이 보급되기 시작함.

- 화물의 형태를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야하며 이로인해 물류효율화가 향상 됨.

∙ 패키징은‘물품 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까지 수송, 보관, 배송하기 위해 시도되는 준비에 관한 기법과 공정’

패키징은‘물품 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까지 수송, 보관, 배송하기 위해 시도되는 준비에 관한 기법과 공정’,

포장모듈은 일관 파렛트화및 일관수송의 전제

포장상자의 규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배치하여 최대의 적재효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비절감이 가능

포장모듈의 표준화에 따라 수송, 포장, 보관, 하역, 정보 등 물류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장활동시에는 물류활동의 전체범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 물류활동간의 통합_ 5) 물류활동과 정보처리

∙ 물류관리: 물류를 구성하는 각 활동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의 적절한 분담과 조정을 실시하는 관리 기능

∙ 물류에 있어 정보처리활동: 조달과 제조, 판매의 각각의 부문에서 물류관리의 적절한 판단과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

∙ 판매처 내 재고가 거의 없는 상태로 상품의 부족을 막기위해, ① 상품이 판매되면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와 점원의 계산에 의하여 판매점(장소), 시간, 고객정보까지 판매정보로서 구축됨.이는곧 물류관리정보와 판매정보가 직결됨

② 오더 엔트리스스템에 연결: 동시에 주문처리 시스템과 주문을 받은 시점에서 재료확보 공정관리 완성예정일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

→ 물류관리에 피드백이 됨

∙ 상품의 보증: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잘 팔리는 것과 안 팔리는 것을 구분하여 판매경향을 바탕으로 이루어 짐.

∙ 점포별 축적된 정보: 점포별 판매 정보로부터 축적된 정보는 지역의 수요예측은 물론이고 진출과 철수 등에 관련한 경영전략에도 활용됨.

∙ 물류관리 ← [판매정보 관리] → 생산관리

- 온라인으로 된 정보시스템

① 경영전략을 수립케하고, 경영관리까지 지원하는 경영정보시스템이 됨.

② 물류의 정보처리 시스템이  다른 경영기능의 정보처리 시스템과 이어짐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기업 활동 전체를 판단해가는 경영관리 정보 시스템이 완성. 물류활동이 경영 의사결정과 직접 이어지는 것.

∙ 물류정보 시스템은 개별 물류정보처리에서 진화하여 고차원에서 연계된 정보처리 시스템임

① 물류모델의 구축, 시뮬레이션, 평가, 분석 등의 물류계획 시스템

② 계획적 물류예산편성, 물류비실적집계, 평가, 분석을 실시하는 물류비용 관리

③ 오더 엔트리시스템(OES), 출하처리, 주문관리 등의 주문출하처리

④ 재고계획, 재고분배 등의 재고관리

⑤ 운송 배송 계획, 화물추적, 출하계획, 운임 및 비용 계산 등의 운송배송관리

⑥ 각종 작업의 관리, 재고, 재고 처리 기록 등 창고관리

3. 기업활동과의 통합

◦ 마케팅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 >

∙ 마케팅 전략을 수립시  마케팅믹스(marketing mix)라고 불리는 네 가지 핵심요소를 고려 가장 기본적 요소는 고객에게 제공할 제품(product)이나 서비스를 결정. 그 다음이 제품에 대한 가격(price)을 결정. 그리고 시장에 대해 이 제품의 가치를 알리는(promotion) 정책을 결정. 실제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place) 전략을 세우게 됨.

이 네 가지 마케팅믹스 요소들은 서로 상호 작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면  가격인상요인이 생기게 되고,  홍보캠페인을 하게 되면 매출이 증가하여 제품생산을 증가시켜야 할 것

◦ 생산활동

∙ 생산과 물류

- 생산 관계자들은 많은 양을 생산하는 낮은생산비 생산 선호

- 생산량이 늘어나면 재고량이 증가,저장, 수송 수요 증가.

- 수요가 예상보다 적을 경우 초과 재고 문제 발생.

∙ 가능한 연계 방안

- 첫째, 물류부문이 출하동향을 바탕으로 일정기간의 상품별 필요수량을 계산하여 그것을 생산.

- 둘째, 물류부문의 수급조정 담당자와 공장의 생산계획 담당자가 함께 생산 계획을 수립.

- 셋째 물류부문을 만들고 거기에 지금까지 생산부문에 속해 있었던 생산계획 담당자를 옮겨서 출하동향에 맞춘 계획책정을 실시.

◦ 포장활동

물류활동		관계
운송	포장정보의 증가	선적 지연 감소; 포장 정보 증가는 선적 추적 손실을 감소시킨다.
	포장보호의 강화	일시적으로는 손상과 절도를 감소시키지만 포장 무게와 운송비용을 증가시킨다.
	표준화 증가	취급 비용과 상·하역 대기 시간 감소, Modal Shift 선택용이 및 특별 운송 장비의 필요성 감소.
재고	제품보호의 강화	절도·손상·보험료 감소. 제품 가용성(매출) 증가. 제품 가치와 운송비용 증가.
창고	포장정보의 증가	주문 완료 시간, 인건비 감소.
	포장보호의 강화	도량단위 적치활용 증가하지만, 제품의 크기 증가로 인해 용적 활용 공간 감소.
	표준화 증가	재료 취급 장치 비용 감소.
통신	포장 정보 증가	분실 화물 추적을 위한 전화와 같이 제품에 관한 통신 감소.

◦ 유통경로

∙ [생산자]←수입업자, 도맴상, 무역상사, 중개인 등→[소비자]

기업의 공급업자, 중개인, 고객 간의 네트워크가 전 세계로 확대 되면서 유통경로의 복잡성과 관련 물류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됨.

∙ 경로리더: 보통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재무구조가 튼튼해 유통경로를 주도하고 있는 주체가 있게 되는데 보통 이를 경로리더(channel leader)라 함

∙ 종류

① 공급체인관리(SCM)

- 공급체인관리(SCM)는 기업의 조달물류와 유통물류를 통합하여 고객에 대한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으로 공급체인상의 참여기업간의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체인 전체의 혁신을 추구.

- 이 경우 유통경로 기업들도 SCM에 포함되므로 SCM에서 요구하는 경로 단순화, 효율화의 요구를 받게 될 것. 물론 기업의 SCM 전략에 따라서 그리고 고객의 니즈에따라서 다양한 유통 경로를 사용할 수 있음.

② 신속물류(quick response logistics)

- 제조업체에서 소매상까지의 완제품의 흐름을 강조하는 것으로 다빈도, 소량 즉시 배송체제를 지향.

- 신속물류의 확산은 물류체계를 단순화시키는 구조 조정이 수반된다. 중간 물류를 담당하던 유통경로가 단순화되기 때문에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③ 전자상거래(e-commerce)

- 인터넷의 발전으로 기존 유통경로가 계속 변화. 전자상거래도 진화.

- 즉 새로운 정보전달 방법이 계속 개발되고, 웹 접속 비용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새로운 전자상거래 모델이 속속 개발. 이러한 추세는 유통경로를 단순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④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or Partnership)

- 물류시스템 내에서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or Partnership)는 유통경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조직의 경계를 넘어 기업간 장기적인 협력계약을 맺는 것.

- 이는 단순한 한 두 분야의 제휴관계라기 보다는 고객만족이라는 높은 차원의 기업간, 기능간 제휴 협력이라 할 수 있으며, 관련 유통채널의 일부 혹은 전부가 관련 될 수 있음.

⑤ 제3자 물류(Third-Party logistics)

- 제3자(Third-party)란 물류채널내의 다른 주체와의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물류채널 내의 대행자 또는 매개자를 의미하며, 화주와 단일 혹은 복수의 제 3자간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용으로 일정서비스를 상호 합의하에 수행하는 과정을 제3자 물류(Third-Party logistics) 또는 계약물류(contract logistics)라고 함.

- 공급체인 내 관련 주체간의 파트너쉽또는 제휴의 형성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전략적 제휴로 나타난 것이 신속대응(quick response: QR)이라면,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의 화주와 물류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제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제3자 물류.

◦ 재무

∙ 현금흐름 원활화

- 재무상 재고는 유동자산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기업의 모든 재고자산의 현금화 여부가 관심사

-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아 지불하여 재고를 보유하는 시점부터 그 제품이 팔려 다시 같은 제품을 발주하기까지의 시간의 단축이 현금흐름의 원활화를 위해 중요한 사안

∙ 물류활동은 투자수반 활동

- 물류활동은 창고나 장비, 재고 등 투자가 필요한 활동

- 또한 물류는 기업의 투자이익율(Return on Investment, ROI)에 큰 영향

-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로 매출증가

- 다빈도 수송, 재고유지, 보관, 물류센터 운영, 재고 진부화, 인력투입, 아웃소싱등에 따른 물류비증가의 원인

- 재고투자는 물류센터의 수와 위치에 의해, 재고정책에 의해, 주문정책에 의해 투자비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음.

- 창고 신설, 하역장비, 운송수단 확보 등의 고정투자비가 늘어날 수 있음

□ 국제기업

국제화와 다국적기업

1. 기업의 국제화

◦ 기업의 국제화란 : 특정국가에 거점을 두고 있는 기업이 대상시장 또는 경영활동의 범위를 해외시장으로 확대시켜나가는 과정

1) 시장의 국제화 : 개벌적 국가시장이 하나의 통합된 글로벌 시장으로 변화하는 것       표준화된 제품 생산함으로써 세계시장 창조 가능

2) 생산의 국제화 : 재화, 서비스 생산 필요요소를 국외에서 조달함에 있어 가격과 품질이 국가 간 상이함에 따라 촉진

◦ 기업 국제화의 촉진요인

1) 국제무역환경의 자유화(자유무역 저해 장벽감소)

2) 기술의 발전 (정보가공 및 수송기술)

3) 통신수단의 발전 (정보지식의 국제교류 활발)

4) 소비자가기호의 동질화(제품 현지적합성 증가)

2. 다국적 기업

◦ 기업의 국제화란: 2개국 또는 그 이상 국가에서 생산, 분배, 판매 등 활동을 영위하고 지배하는 기업

국가비즈니스시스템과 위험

비즈니스시트템

➀ 정치시스템 : 한 국가에 존재하는 정부의 체제를 의미. 정부제도가 얼마나 민주적 혹은 전체주의적인지 구려하여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로 분류

➁ 경제시스템

- 시장경제 : 경제주체의 활동 자유롭고,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호작에용의해 결정

- 계획경제 : 재화, 서비스 종류와 수량 등 정부가 일박적으로 모두 결정 실행

- 혼합경제 : 시장경제의 특성에 따라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혼합 운영

➂ 범률시스템 : 관습법, 성문법, 신정법으로 구분

2. 정치시스템과 위험

◦ 정치적 위험 정의 : 정치시스템은 그 특성과 시장을 둘러싸고 있느 ㄴ주변환경 및 정세로 인해 다양한 정치적 위험을 양산. 정치적 변화가 다국적기업의 범세계적인 경영활동이나 투자자산 또는 수익성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을 때 정치적위험이라 정의.

◦ 정치적 위험의 위험도에 따른 구분 : 1)정부의 규제조치, 2)경영의 현지화, 3)자본의 현지화, 4)자산의 손실 네가지로 분류 함.

◦ 정치적 위험 평가하는 의사결정과정

일반적인 불안정 똔즌 위험 → 소유권 또는 통제권의 위험 → 운영상의 위험 → 과실소금 위험 → 투자진행

문화적 차이

1. 문화의 정의

◦ 사회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학습된 인간행위의 사회적 규범과 독특하고 체계적인 생활방식으로, 국제경영화경을 결정짖는 중요한 요인. 문화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 보다는 학습된 행위이며, 따럿 습득할 수 있고, 이런 학습과정을 통해 문화적 차이 극복하고 타문화에 적응할 수 있게 됨.

2. 문화의 구성요소

◦ 언어, 종교, 가치과 및 태도, 법률, 교육, 정치, 기술 및 문명, 사회조직

3. 문화적 환경의 평가모형

◦ 문화적 차이 나타내는 기본적 차원

➀ 권력격차의 정도 : 한 사회에서 계층간의 권력 격차는 척도로 권력분포의 불평등관계를 나타냄. 권력격차가 큰 사회는 사회적 불평등을 상대적으로 더 용인, 반면 권력격차가 작은 사회는 평등에 관한 기차관이 철저하여 평등주의 경향이 더 강함

➁ 불확실성 회피 정도 : 과거 전통, 관습, 규칙에 의거하여 미래의 불확실성 회피하고 안전 보장바고 싶어하는 정도. 지표가 높을수록 명문화된 법의 중요성이 높고, 위험회피적 성향높음

➂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 정도  :개인이 집단에 대한 책임과 개인의 자유 중 더 중시하는 부분의 척도.

④ 남성성의 정도 : 남녀간의 역할 명확히 구분하고 물질적 부, 권력 등 남성적 가치 강조정도

지역경제통합

1. 지역화와 경제통합

◦ 경제통합 : 역내 인접 국가들이 무역, 산업, 재정, 금융, 통화 등에 관한 경제협정 체결하여 하나의 새로운 광역경제권 결성 후 역내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하고, 산업구조 조정, 재정∙금융∙통화 면에서 상호 보호조치 취하는 지역적 경제조직체 의미

◦ 경제통합 종류

㉠ 수평적 경제통합 : 유사한 경제력 가지고 있는 국가 간 경제통합체제 결성 ex) 유럽연합(EU), 아세안(ASAN)

㉡ `수직적 경제통합 : 경제발전단계와 경제력에 차이있어, 상화 보완적 협력 통해 상승효과

ex)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 경제통합 단계

자유무역지대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연합 → 정치연합

국제통상환경

1. 기본적인 국제무역론

◦ 절대우위론 : 한 국가가 상대국에 비해 절대우위에 있는 재화를 특화 생산하여 수출하고, 절대 열위에 있는 재화를 수입함에따라 참가하는 양국모두 이익 얻게 됨.

◦ 비교우위론 : 절대 우위 있는 재화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효율성이 높은 재화생산을 전문화하고, 이를다른 국가와 무역함으로써 양쪽모두에 이익발생

2. 보호무역 위한 정부 정책수단과 특징

◦ 무역규제이유 : 유치산업보호, 고용유지, 정치적 보복이나 앙갚음, 소비자의 건강호보 등

◦ 보호무역수단 : 관세, 보조금, 수입할당, 현지화 비율규정, 행정절차에 의한 규제, 환율조작

국제금융환경

1. 국제통화제도

◦ 고정환율 : 정부가 통화에 대한 환율으 ㄹ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고 이를 유지하는 제도로, 정부의 통화정책이 예측가능하며 환리스크가 감소하고, 대외거래 촉진하는 장점있음.

◦ 변동환율

- 자율변동환율제도 : 정책당국의 개입이나 정책적 제한없이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

- 관리변동환율제도 :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변동되도ᅟᅩᆨ 하되 중앙은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안에서 울직일 수 있도록 관리

해외투자에대한 정부의 규제와 지원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다양한시각

◦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비우호적이며, 다국적기업을 생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집단으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제국주의의 연장선으로 이해, 그리고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이익과 동시에 비용 수반한다고 이해

외국인직접투자와 현지국 경제

1)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이익

◦ 자원이전효과 : 현지국에 다국적기업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경영지식이 유입되어 국가 발전과 선진기술 습득의 기회가 생김

◦ 고용창출효과 :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국내 근로자 채용과 거래로 인해 관련기업의 추가 고용기회가 확대 됨.

◦ 수지개선효과 : 국제수지, 경상수지, 자본수지가 개선되며,

◦ 경제성장효과 :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해 국내 기업과 경쟁을 통해 상호 성장하며 시장의 기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됨.

2)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비용

◦ 외국인 직접토자로 인해 토종기업을 몰아내고 인수합병을 하여 경쟁을 감소시키는 등 경쟁의 역효과가 발생하고, 정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경제의 자율성 상실 발생

해외시장 선택과 진입전략

해외시장 진입전략

➀ 수출 : 다국적기업의 활동형태 상품, 서비스 등을 외국에 판매

➁ 국제계약 : 기술, 마케팅∙경영 노하우 등과 같은 무형 정보나 시스템 계약

➂ 직접투자 : 완전자회사 국제합작기업인 그린필트형 투자와 국제인수 합병의 브라운필트형 투자

2. 해외시장진출 전략 및 장단점

➀ 수출: 장점)생산설비 건설 불필요,투자위헙없음/ 단점)저비용 현지업체와의 경쟁, 간세장벽 등

➁ 라이선싱: 장점)생산설비에서 비용과 위험 감소, 투자제한 장벽 회피/ 단점)통제어렵고 이익한계

➂ 합작기업: 장점)지식습득,위험과 비용공유/ 단점)지식이술이전, 경쟁자양산, 공동소유갈등

④ 인수합병: 장점)빠른 시장진입, 자산의 손쉬운 취득/ 단점)조직갈등과 통합어려움, 과다지불 가능성

⑤ 완전자회사 : 장점)경쟁기엄 기술노출 없음, 영업활동 통제 및 갈등 없음/단점)고비용 고위험

전략적 제휴 전략

1. 전략적 제휴유형

◦ 합작투자형인 지분참여형과 기능별 제휴인 계약형

	지분참여형(합작투자형)	계약형(기능별제휴
형태	행심사업, 판매, 생산, 연구개발 등 합작투자	판매제휴, 생산라이센스, 기술제휴, 연구개발컨소시엄
특징	지분참여 놓고, 여러분야 종합적 협력관계 유지	지분참여 없이 특정부분의 협력관계, 새로운 조직 창출없고 제휴영역 제한적

◦ 협력동기에 따른 전략적 유형 : 기술∙조달∙생산∙판매∙자본 제휴

2. 전략적 제휴의 동기

1) 전략적 제휴 현황 : 특정 산업분야에서 국가를 넘어 기업들이 전략적 제휴 또는 인수합병 통해 소수 거대 집단 형성하여 서로 경쟁하는 상황으로 전개

2) 전략적 제휴 동기

◦ 자원 공유를 통한 투자위험 감소 : 자원과 지식 정보공유, 자원 효율적 이용 및 위험 감소

◦ 신기술 개발 및 시장 진입시간 단축

◦ 산업표준의 선택 : 기술의 표준화, 산업표준에 맞는 신제품 생산

◦ 기업의 유연성 확보

3. 국제합작기업의 파트너 선정 기준

◦ 보완성 : 다국적기업과 현지기업의 자산을 상호 보완

◦ 양립성 : 기업문화, 관리시스템, 조직목표, 기업전략의 유사성 양립

◦ 호혜성 : 파트너간 신뢰와 협력, 조정 확인

해외인수합병 전략

1. 국제 M&A의 개념

◦ 합병(Merger) : 둘 이상 기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단일기업 됨.

◦ 인수(Acquisition) : 피인수기업을 그대로 존속 시키면서 경영권 행사

2. 국제 M&A의 유형

◦ 수평적 M&A : 경쟁관계 기업 이루어짐. 생산설비 활용 및 생산비용 감소, 중복투자 배제

◦ 수직적 M&A : 생산과 판매 관계 기업 이루어짐. 생산∙유통∙원재자 수급 효율화

◦ 복합적 M&A : 연계성 없는 기업 인수.

3. 국제 M&A의 동기

◦ 해외기업인수 통해 해외시장 신속 진출

◦ 선진 기술취득 및 습득

◦ 해외유통망 극대화 통한 해외시장 확보

◦ 원재자 안정적 공급 및 저렴한 노동력 확보

국제인적자원관리

1. 해외주재원 충원정책

1) 국재인적자원 관리 하부구조

◦ 국제기업전력과의 관계 : 국제기업전략과 국제인적자원관리 간의 관계로, 특징은 자회사 직원파견하는 본국중심과, 현지 이해도가 높은 경영자 채용하는 현지 중심이며, 지역내 채용과 교류가 발생하는 지역중심. 그리고 각국이 하나로 단일 인적자원관리로 광범위한 교류를 하는 지구중심이 특징.

◦ 인적자원관리 하부구조

- 근로 및 고용관련 법률 : 현지 주재 자회사는 본국 법적 구조안에서 활동.

- 소득 및 생활수준 : 국가별 소득과 생활수준은 임금과 보상 영향미침

- 기술수진 및 노동 숙련도 : 진출대상국 노동생산성과 현지국 기술차이. 임금과 생산비용 관계

- 문화와 관습 차이 : 조직문화, 종교 사회문화적 관슴 등 국제인적자원관리에 영향미침

□ 북한 기업 형성 및 변화 : 1940~80

사회주의 공업화 및 기업체계 구축

(1) 사회주의 공업화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토지 및 기간산업의 국유화 등을 통하여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1940년대 후반∼50년대)를 추진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한 공업화, 소위 ‘사회주의 공업 화’(1960년대)를 추진한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있다.

첫 번째 단계는 토지국유화와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시기적으로는 해방 이후 6․25전쟁까지의 기간에해당한다. 토지개혁은 1946년 ‘무상몰수․무상분배 원칙’에 의거,일본인, 토착 지주 등의 토지를 몰수하여 주로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같은 해에 주요 산업의국유화가 단행되었다. 그 결과 국유화 조치 직후인 1946년 현재 북한 총 생산액 가운데 국영부문이 점하는 비중이 72.4%에 달하는 등 공업부문에서는 사회주의 경제형태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본격적인 사회주의적 개조 단계로 6․25전쟁 이후부터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료가 선언된 1958년 8월경까지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농업의 협동화와 상공업의 사회주의화가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1959년경 북한에서는 사회구조상 노동자와 사무원이 50.6%, 협동조합 농민이 45.7%를 차지하는 등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되게 된다.

북한은 1958년에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료한 이후 소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나섰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이‘사회주의 공업화’이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공업화’는 ‘사회주의적 소유에 의거하여기계제 공업을 중핵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고, 자립적인 근대적 공업을 건설하고, 그것에 의거하여국민경제의 기술적 개조를 실현하려는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구축의 역사적 과정’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의 중심과업은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 개건을 실현할 수 있는 다방

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자립적 공업체계를 세우며 나아가서 나라를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만드는 것’으로 설정된다.

사회주의 공업화의 추진방법은 첫째,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며, 둘째, 대규모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와 함께 중소규모 생산을 발전시키며, 셋째, 공업화를 위한 자금과 기술인력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체로 풀어나가며, 넷째, 사회주의 공업화를 두단계, 즉 기초축성의 단계와 전면적 실현 및 완성의 단계로 나누어 진행시킨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북한에서는 공업을 전쟁 전 수준으로 복구하기 위한 3개년계획(1954∼56년)기간이 경과하고 난 이후 본격적인 ‘사회주의 공업화’가 추진되었다.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공업화가 ‘기초축성 단계’에 해당하는 제1차 5개년 계획(1957∼60년, 계획기간 1년 단축)과 ‘전면적 실현 및 완성단계’에 해당하는 제1차 7개년계획(1961∼70년, 계획기간 3년연장)을 거쳐 14년 만에 달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사회주의 공업화’의 결과 총생산액 중에서 공업의 비중은 1956년 34%이던 것이 1969년에는 74%로 높아졌고, 국민소득 중공업의 비중은 25%에서 65%로 높아졌다고 한다.

북한의 자체 자료에 의하면 3개년계획(1954∼56년) 기간 동안 광공업 생산은 연평균 43% 증가하였으며, 1차 5개년계획(1957∼60년) 기간 동안에는 연평균 36.6%의 성장을 달성하였다고 한다. 7개년계획(1961년∼70년)은 계획기간이 3년 연장되고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어도 12.8%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양문수, 2001a；김석진, 2002)들은 북한경제가 이 시기에 이미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2) 사회주의 기업체계 구축

1950년대 말에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됨에 따라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를 운영할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사회주의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대적인 기업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업관리체계가 요구되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구소련 및 중국 등을 모델로 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의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결과 북한 경제관리 및 기업관리체계의 원형이 1960년대에 대체적으로 완성된다. 이 시기에 구축된 경제관리 및 기업관리체계의 핵심은 경제관리의 4원칙을 경제순환의 전 과정에 구체화 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와 이를 기업소 관리체계에 구체화한 ‘대안의 사업체계’라고 할 수 있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는 조정양식으로서, 그리고 ‘대안의 사업체계’는 기업지배구조로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구축된 기업관리체계는 이후 부분적으로 수정되기는 하였지만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로서 그 지위가 결코 흔들리지 않은 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1980년대의 분권화시도도 이 시기 구축된 기업관리체계의 부분적인 수정에 불과하였다. 1990년대에도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구속력은 크게 약화되었지만 그 공식적인 지위는 전혀 도전 받지 않고 있다. 모든 개혁이나 변화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및 대안의 사업체계의 완성 혹은 관철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진다.

1)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북한경제의 조정양식

① 계획경제 모순의 극복 시도로서의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 이후 1954년부터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시켜 왔다. 3개년계획, 1차5개년계획, 그리고 7개년계획을 거치면서 북한경제의 공업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는데, 이미 이 시기부터 계획경제의 모순이발현되기 시작하였다. 공업화가 진전되고, 계획경제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계획경제 자체의 내적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공장을 비롯한 하부단위의 정보왜곡과 이기주의적 행위들이 나타났고, 경제순환의 병목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내부경제의 ‘무정부성’은 이후 외부적 자원제약이심화되고, 속도의 가속화가 정치적으로 추진되면서 더욱 확대

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계획경제 모순의 극복을 여타 사회주의 국

가들처럼 분권화나 하부단위의 자율성 확대가 아니라, 계획의 완벽화를 추구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하였다. 북한은 동유럽이나 구소련이 계획경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한 분권화 조치를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적 지도를 거부하고 이윤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끌어들이려는 반동적인 이론’으로 비판였다. 그러면서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빈틈없이 결합시키고 세밀하게 조직’하여계 획경제를 완전화 함으로써 모순을 해소하려고 한 것이다.‘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는 북한의 이러한 선택의 결과물인 것이다.

② 조정양식으로서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체계

계획화 체계는 기업관리체계라기보다는 조정체계이다. 그러나 기업운영의 모든 측면이 계획화 체계에 의해 규정되고 있어 계획화 체계의 성격은 기업관리체계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계획화의 원칙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로 표현된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는 경제관리의 기본원칙을 북한 경제의 순환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계획화 체계에 구체화한것인데, 1964년부터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당시 약 10만개에 이르는 생산물의 수급 균형을 계획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의 목적은 특정 소수의 중요한 품목에 대한 강조가 사소한 품목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것이 다른 중요한 품목의 안정된 생산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를 테면 보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경제활동을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1964년에 생산 계획에 있어서 일원화 조치를 취했으며, 이어 1965년에 세부화 조치를 취하였다. 이 당시 ‘일원화’란관리국과 기업소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던 계획을 다시 국가계획위원회로 하여금 각 기업소에 할당할 생산계획을 일원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부화’란 국가계획위원회가 미세한 물품에 대한 생산계획까지 세부적으로 마련하기로 한 것을 의미하였다.

일원화 계획체제는 ‘국가계획위원회가 각 도에 현지 주재기관인 지구계획위원회를 두고 전국의 모든 행정경제기관, 기업소의 계획부들을 계획화 체계의 하부조직으로 전환시켜, 계획화 과정을 통일적으로 지도통제하며, 모든 계획화 단위들을 국가계획기관에 복종시키는 단일한 계획화체계’이다. 북한은 계획화 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국가계획위원회에 직속된 지구계획위원회와 시․군 국가계획

부 및 공장, 기업소 국가계획부를 설치함과 동시에, 정무원의부와 위원회, 중앙기관 및 국민경제의 모든 부문의 계획부서가 해당기관과 국가계획위원회에 이중으로 종속하는 체제를확립하였다.

계획의 세부화는 ‘국가계획기관이 직접 전반적 경제발전과기업소의 경영활동을 밀접히 연결시키면서 계획을 구체화하여모든 지표들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똑바로 맞물리는 계획화 방법’이다. 계획의 세부화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고 있다.

첫째, 공장,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밀접하게 연계시킨다. 계획의 세부화는 전반적 경제발전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 공장, 기업소의 생산활동과 관리, 운영을 계획화한다. 결국,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생활상의 요구가 각 공장,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통해서 정확하게구현된다.

둘째, 모든 기업소의 구체적인 실상에 따라서 계획을 구체화하고 경영활동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엄밀하게 결합한다.

셋째, 모든 계획목표를 국가계획의 지표로서 설정한다. 세부화 된 계획과제의 수행을 법적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계획과제의 수행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북한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는 ‘사회주의 경제의 본성에

맞게 경제를 계획적으로, 그리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계획화 방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과거 계획화의 두 가지 편향, 즉, 중앙계획기관들이 현실을 잘 모르는데서 오는 주관주의, 관료주의와 아래 단위들에서 당과 국가의 의도를 잘 모르는데서오는 기관본위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국가계획기관을 현지에 접근시키고 모든 계획기관들이 국가계획기관의통일적인 지도 밑에 계획화사업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조정양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세부화’는 경제순환의전 영역을 사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원화’는 중앙으로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인 위계체계에의해서 조정을 행한다는 의미이다. 말하자면 사전적 조정/명령적 권위관계에 의한 조정양식을 경제순환의 전 영역에 걸쳐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계획의 일원화․세부화’가 국가계획위원회가 모든 계

획지표를 직접 장악하고 계획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계획위원회는 각급 계획기관과 계획부서들에 일정한 범위의 계획지표들을 분담해 주고 그것들이 상호 맞물리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도 통제한다.

따라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계획기관들과 계획부서들간에 세부화 지표의 분담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세부화 지표의 합리적인 분담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생산기술적 연계들이자체적으로 맞물리고 실현할 수 있도록 세부화 지표들을 분담하는 것이 시도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부분체계들의 생산기술적 구조가 자립적인 것으로 되도록 생산체계의 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이 1988년에 한 “국가계획기관들의 계획단위를 바로 정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은 계획지표의 합리적인 분담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단위를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화할 단위와 지구계획위원회에서 계획화할 단위로 가를데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1985년에 연합기업소를 조직할 때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중요한 연합기업소만 틀어쥐고 계획화하고, 나머지 연합기업소들은 지구계획위원회에서 맡아 계획화하도록 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맡아 계획화하는 연합기업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반면에 지구계획위원회가 맡아 계획화하는 연합기업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계획위원회가 숱한 계획단위를 걷어 안고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획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중략) … 지금은 도탐사관리국, 도광업관리국, 도림업축국, 또는 관리국, 도수산총국 또는 관리국, 도중소탄광관리국과 같은 렵합기업소들이 다 국가계획위원회의 계획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는 계획을 설정에 맞게 세울 수 없으며 경제조직 사업과 생산지휘도 제대로 하기 힘들 것입니다. … (중략) … 이런 단위들의 계획은 도당위원회 지도 밑에 지구계획위원회가 세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략) … 국가계획위원회가 중요한 큰 연합기업소들을 틀어쥐고 계획작성과 경제조직사업, 생산지휘, 생산총화를 하고 지구계획위원회가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화하지않은 나머지 연합기업소들과 도에 있는 총국, 관리국들에대한 계획 작성과 경제조직사업, 생산지휘, 생산총화를 하게 하는 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계획의 일원화 원칙에 맞는 계획화체계이고 생산지휘체계입니다. … (중략) … 국가계획지표를 중앙지표와 지방지표로 가르는 것도 계획단위를 국가계획위원회 계획단위와 지구계획위원회 계획단위로 가르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갈라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국가계획위원회가 직접 맡아 계획을 세우는 지표는중앙지표로 하고 지구계획위원회가 맡아 계획을 세우는

지표는 지방지표로 하는 원칙에서 계획지표를 갈라야 합니다. 위원회, 부지표라는 것은 사실상 따로 가를 필요가없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일원화․세부화’를 계획의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수립된 계획은 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계획체제는 다른 사회주의 경제, 예를 들어서 1970년대 후반기까지의 중국의 계획화 체제에 비해서 중앙집중적 경향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는 계획화되지 않은 영역의 최소화를 추구하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시장조정의 영역은 매우한정적이다. 본래적인 의미의 농민시장에서의 거래 정도가 시장조정 즉, 사후적/경쟁적 조정양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의 불완전성으로부터 초래되는 기업들의 비공식적인 경영행위도 이 영역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계획에 의해 공급되도록 되어 있는 물자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기업 스스로 물자를 조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대략 1980년대 초반까지 중앙집중적 물자공급은 어느 정도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즉, 생산을 위한 물자가 빈번히 제때에 도착하지 않거나, 공급받는 기업이 반대급부를 일정하게 지급해야 물자가 공급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계획화 체제에 의한 물자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조정체계, 혹은 사후적/경쟁적 조정양식에 의해 북한의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조정되는 것은 부차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대안의 사업체계：북한 기업의 지배구조

① 지배인 유일관리제

북한은 해방 직후 구소련에서 시행되고 있던 지배인 유일관리제를 기업관리체계로 도입하였다. 지배인 유일관리제는 국가가 임명한 지배인이 기업관리․운영의 모든 권한을 갖게 하고 그가 기업관리․운영의 결과를 국가에 책임지게 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운영은 국가의 관리와 지휘 하에 있는 지배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기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은 지배인 한사람에게 귀속된다. 지배인은 국가의 대리인이며, 지배인의 임명권은 국가에 있었고, 지배인의 일은 국가의 지시를 기업에서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었다

북한이 지배인 유일관리제를 도입한 것은 이 체계가 공장 내부질서의 확립, 노동규율의 강화를 통해 국가의 중앙집중적 통제의 효율적 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공업화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지배인 유일관리제는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였다. 유일관리제의 위기는 국가적 수준에서는 관료적 지도체계의 형식화로, 그리고 공장 수준에서는 공장관리의 혼란으로나타났다. 그리고 그 결과 국가적 수준에서는 행정관리층보다 당간부가 우위를 점하고, 기업 수준에서는 지배인의 권위가 당위원장의 권위에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② 기업지배구조로서의 대안의 사업체계

대안의 사업체계란 김일성이 1961년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고, 뒤이어 1961년 12월 대안 전기공장에 10일간 머무르면서 현지지도를 하고 그 경험을 종합하여 제시한 경제관리방법을 말한다.

대안의 사업체계 도입은 지배인 유일관리제의 비판과 함께이루어졌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초기 공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지배인 유일관리제는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되고 공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각 부문간, 부문내부간의 생산, 기술적 연관이 매우 복잡다양하게 발전한 시기에는 그 역사적 사명이 다하였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배인 유일관리제는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지배인 일인에 의하여 독단적으로 기업경영이 이루어짐으로써 관료주의, 기관본위주의, 개인주의 등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들을 조장하는 제도로 비판되었다.

“지난날의 공장관리체계는 사회주의적인 것이기는 하였으

나 자본주의적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관리체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료주의적이며 기관본위주의

적이며 개인이기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우에서 아래로 내려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관료주의적으로 호령만 하였으며, 직장사이에는 서로 돕는 기풍이 적었으며, 사람들 사이에도 ‘너면 너고 나면 나다’하는 개인이기주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낡은 사업체계에서는 로동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제대로 발양시킬 수 없었으며, 사람들은 무사분주하기만 하고 생산에서는큰 성과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배인 유일관리제를 비판하면서 도입된 대안의 사업체계는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참여,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군중노선을 특히 강조하게 된다. 김일성 자신이 대안의사업체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관리에서 군중노선을 구현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경제관리에서군중노선을 구현한 것이라고 한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업의 관리운영을 공장 당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관리체제에 의해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는 생산과 관리에서생산자들이 공장․기업소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주인 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생산자 대중들의 자발적 노동의욕과 창의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장 당위원회에 의한 집체적

지도는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관리체제라고 주장된다.

동시에 당위원회에 의한 집체적 지도는 당의 정치적 의도를 공장․기업소에서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으로도 된다.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는 공장․기업소의 운영에 있어 당의 통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철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당이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설정된 목표를 공장․기업소들이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장 당위원회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혁명적 군중노선과 당의 집체적 영도를 옳게 결합’한 경제관리체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위원회에 의한 집체적 지도’를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당위원회에 의한 집체적 지도는 다시 두 측면 즉, 당 조직에 의한 지배인 등 경영자에 의한 감독과 군중노선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당 조직에 의한 통제는, ‘당위원회에 의한 집체적 지도’의 도입이 지배인 유일지도체제의 관료주의와 독단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외부 감독기관만으로는 대리인으로서의 기업 경영자의 행위를 충분히 감독할 수 없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 조직은 주인으로서의 중앙계획자가 기업 내부에 설치한 감독기구라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이 “일부 공장의 당위원회들은 공장에서 설비등록대장과 설비 경력서를 없애버리고 설비점검제도와 예비부속품 확보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제때에 문제시하지 않았으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라고 비판한 것으로부터 역설적으로 당 조직이 지배인의 경영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부여받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다.

그리고 ‘당위원회의 집체적 관리’의 또 다른 측면, 즉 군중노선 역시 기업의 전 구성원을 하나의 감독기구처럼 활용한다는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군중노선이라는 것이 이러한 감독기능보다는 노동자에 대한 동원체제의 의미를 더 가지지만, 분명 자발적 감시기구로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군중노선은 지배인에 대한 통제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구축에 의해 대리인으로서의 지배인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계획당국, 중앙당국의 위임을 받아 기업을 감독하는 중간관리기관, 그리고 기독기구인 당 조직과 집단으로서의 노동자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감독되는 기업지배구조가 구축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당 조직에 모니터링 기능만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는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이 공장․기업소 당비서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위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당비서는 정치사업을, 지배인은 행정 경제사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당위원회를 통하여 당비서는 사실상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 최종적인 결정권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권한의 배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치조직인 당 조직이 형식적으로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에 대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이와 동시에 지배인은 기업의 행정경제 활동의 책임자로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권한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이의 해결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소유권 이론의 주요한 논거 가운데 하나이다. 결국 의사결정권한을 둘러싸고 지배인과 당비서는 갈등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내적 모순을 ‘당위원회의 집 체적 지도’는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장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와 함께 생산관리체계, 자재공급체계, 그리고 후방공급체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먼저 생산과정에 대해서는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를 도입하였다. 사회주의 기업에서 생산과정은 본질적으로 기술공정이면서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획, 생산, 기술을 통일적이며 종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생산지도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사장을 참모장으로 하여 생산지도부, 계획부, 기술부를 두고, 이들로 공장참모부를 구성하고, 공장참모부로 하여금 기업소의 계획, 생산, 기술활동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생산지도체제로 구체화하였다.

둘째,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주는 자재공급체계를 도입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자재공급체계의 핵심적인 원칙은 ‘자재를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다. 성, 관리국이 공장․기업소들에 대한 자재공급 책임을 지고 공장․기업소들은 직장에, 직장은 생산현장에 자재를 현물로 책임지고 날라다주는 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이러한 중앙집중적 자재공급체계의 도입과 함께 자재상사를 통한 상업적 형태의 자재공급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즉, 모든 자재공급은 자재상사와의 상업적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대안의 자재공급체계가 ‘자재상사의 상업적 이용’과 ‘중앙집중 적 자재공급’이라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두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물적 생산계획에 기초하고 있는 북한의 계획화 체계 내부에서 작동하는 물자공급 체계의 근본적인 모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중앙집중적 자재공급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개별 기업에 의한 자재의 과도한 요구와 내부축장 경향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한편, 자재공급에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기업들이 스스로 자재에 대한 지나친 요구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할 수 있다.

“아직 사람들 머리 속에는 기관본위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 상잔재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생산수단의 공급을 상업적 형태를 통하여 실현하지 않고 계획에 따라 그저 공급하기

만 한다면 기업소들이 자재, 원료를 되는 대로 받아서 낭

비할 수 있다. 자재, 원료를 공급할 때 팔고 사는 형식을

이용하면 자재공급계획에서 빠트렸거나 필요 없는 것을 예견한 것과 같은 부족점들이 보충되고 고쳐질 수 있다.

상업적 형태를 충분히 이용하면 또한 기업소들에서 자재

의 값과 수송비를 따지게 되고 자재를 귀중히 여기면서 더 잘 보관 관리하게 되며 원단위 소비기준을 낮추기 위

하여 애쓰게 된다”

셋째, 후방공급체계20)를 새로 구축하였다. 후방부지배인의 유일적인 지도 밑에 경리계획부, 식량부, 부식물공급부, 노동보 호물자공급부, 주택관리부, 편의시설부 등 공장내 부서들을 설정하고 이를 총망라한 후방부지배인제를 공장내에 수립하였다.

또한 노동자구의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편의시설, 목장, 협동농장과 같은 공장 밖에 있으면서 후방사업에 참가하는 모든 기관들이 공장과 결합하여 노동자지구경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사업을 유기적 연관 속에서 진행한다. 이 위원회는 해당노동자지구안의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 사회급양사업, 편의봉사사업, 주택보수사업 등에 대하여 공동적으로 책임을 지는 공동위원회이다.

③ 기업 조직형태 및 운영방식

김일성은 대안의 사업체계에 따른 기업운영원칙에 대해서

“관리 운영체계를 순위대로 말한다면 공장 당위원회가 첫 자리에 있고, 공장 당위원회 밑에 공장 당집행위원회가 있어야 하며, 그 밑에 지배인과 공장 당위원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배인 밑에 사장과 부지배인들이 있고, 그 밑에 공장의 여러서들이 있어야 하며, 공장 당위원장 밑에는 공장 당위원회의 여러 부서들과 직맹, 민청, 여맹과 같은 근로단체조직들이 있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북한의 기업은 최고기관인 공장 당위원회를 정점으로 지배인, 기사장, 당비서의 3인 지배체제로 운영된다. 지배인은 기업관리의 행정적 책임자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하에 재정, 노동, 자재공급, 후방공급 사업 등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지휘한다. 생산의 직접적인 관리는 기사장이 담당하며, 공장 당책임비서는 기업내의 조직사업을 담당한다. 기사장은 지배인을 돕는기업소의 참모장이며, 계획화 사업으로부터 기술준비, 생산과정에 대한 지도에 이르기까지 생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사업을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한다.

기업소 밑에 있는 직장에서는 직장장과 그의 지도 밑에 사업하는 부직장장, 그리고 생산지도, 자재공급, 통계 등을 담당하는 일꾼들이 있다. 직장장은 지배인과 기사장의 지도 밑에 일하는 기업소의 부문별 생산단위의 책임자이다. 직장에는 직장장을 도와 해당 부문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부문별 지도원들이 있는데, 생산 지도원은 직장장과 생산지도 부서에, 자재 공급원은 직장과 자재공급 부서에 각각 이중 종속되어 있다.

한편 공장 당 조직은 공장 당위원회를 통하여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큰 역할을 하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기업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당 조직은 기업내 말단 조직인 작업반에까지 세포조직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개별 노동자들의 동향을당 조직을 통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등 노동자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기업의 당 조직은 당원의 수에 따라 지위가 결정되며, 이에따라 유급 당비서를 보유하거나 무급 혹은 반유급 당비서를 보유

하게 된다. 무급 당비서의 경우 당비서로서의 지위와 함께 기업종업원으로서의 직책을 가지게 된다.23) 당원의 수에 따른 당 조직의 지위 변화는 북한의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려는 유인의 하나가 된다.

4) ‘원에 의한 통제’：금융부문을 통한 기업통제

북한에서 금융부문은 시장경제의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단순한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북한은 금융의 기능을 (ⅰ) 인민경제에 대한 국가적 지도와 통제, (ⅱ)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자금 보장, (ⅲ) 화폐유통의 안정 공고화, (ⅳ) 외환 거래의 합리적 조직 및 외화자금 보장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중 첫 번째 기능인 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금융의 통제기능은 주로 국가은행기관이 기업소로부터 수입금을 받아들이거나 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경영활동의 타당성, 재정계획과의 적합성 등을 점검하는 제도로서, 화폐를 매개로 한 통제라는 점에서 법적, 행정적 통제와 구별되며 ‘원에 의한 통제’ 또는 ‘자금을 통한 통제’라고 불린다.

북한은 이러한 ‘원에 의한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금융부문을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은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의 유통만을 금융에 포함시키고있으며, 기업소 또는 개인들간의 직접적인 자금거래는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금을 통한 거래는 기업소와 주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의 거래를 위해서만 이루어지며, 기업소들간의 생산수단의 거래는 모두 무현금유통으로 이루어지게되어 있다.

북한은 또한 계획적인 자금의 유통만을 금융으로 정의하고있다. 계획적인 자금의 유통이란 곧 경제계획의 수립을 위한재정계획을 의미하는 바, 북한에서 금융이란 결국 독자적인 경제활동이라기보다는 국가의 경제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용하는 재정의 일부분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에서 금융부문은 계획의 화폐적 측면을 통제함으로써 기업들이 계획화 체제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계획화 체제가 북한 경제조정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으며, 기업관리체계도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에 부응하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융의 이러한 기능은 계획화 체제 하에서의 기업에 대한 감독기구로 일정하게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의 이러한 감독기능은 계획화 체제가 작동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것이다. 금융부문이 독자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계획화 시스템에 종속되어 있어 계획화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원에 의한 통제’는 그 의미를 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형식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게 된다.

Ⅲ	결론

◦ 교육과정을 본 활동결과보고에 모두 기재하지는 못 했지만 가장 중요부분만을 기재했으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습득하게 되었다.

◦ 기업조직, 회계, 자본시장, 유통 등 기업구조 연구

국내 회사 설립하여 언론 및 출판사업, 지역 행사 사업등으로 자금을 확보한 후 대북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에 위 확보한 자금을 조달하여 북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북한에 정보금을 지불함.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기업조직을 연구하여 설립 회사의 특징을 파악하고, 재무회계 및 통계자료 연구를 통해 자금의 흐름과 특정을 확인하며, 자본시장 연구를 통해 해당 ㅇ기업의 자금의 조달관련 시장 구조와 특정적 성격 및 각종 자금의 원천과 그 조달 방법에 대해 습특 후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 과정을 확인하고 그 행우에 대한 혐의 입증에 상당한 도움이 됨.

◦ 유통구조 연구 통한 국내 밀반입의 고주적 원인과 재발방지

국내 유통 금지 제품(허가 받지 않은 북한산 물품, 북한산 마약 등)에 대한 밀반입 및 유통에 대해  물류정보시스템 등 유통구조 연구를 통해 각 제품들에 대한 실제 유통과정과 기업의 생산 및 물류관리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었고, 구조적 문제 원인을 파악하여 고질적인 문저점 등을 인지하게 됨.

◦ 해외로 확장되는 자금 확보 활동과 국내외의 조직과의 연계성

북한은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해외에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 중 해외 유령 기업회사를 설립하여 위조지폐와 북한산 마약, 위조 담배 유통 등을 통해 불법으로 추득한 외화를 세탁하여 북한으로 자금을 유입시키는 등 관리감독이 약한 국가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자행 되고 있음에 따라, 국제경영, 고급회계 연구 등을 통해 각나라별 국제 기업경영 성격과 범위, 국제적 기업환경과 정치적 위험분석, 국제경영 전략수립 및 각 기능별 관리기법 등 나라 별 국제경영의 전반적인 체계를 연구하게 도었고, 각 구각 기업시스템에 대한 빠르 이해와 맞춤형 분석을 통해 해외 기업설립단계부터 연계된 조직 구성원, 해당 국가 관료를 특정하고, 조직과정을 파악하여 확장되는 북한 해외 불법활동을 억제하고, 국내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수 있음.

◦ 지능화되는 북한 기업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처가능

기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향한 ggrkansdusrn를 통해 일반적인 기업구조를 기준으로 사업성의 합법과 위법, 그리고 운용의 정상과 비정상, 자금흐롬의 특이성 등을 수사과 스스로 해당 기업정보를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하아ㅕ,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기존의 수법수사를 벗어나 다향한 형태의 응용수사를 할 수 있음

◦ 사건의 처리 활용

북한 관련 사건은 주로 고소, 고발에 의한 사건이 아닌 사회 현상속에서 위법행위를 특정하는 사건인 만큼. 수사관의 역량이 일반사건들에 비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학습을 통해 혐의를 구증하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처 할 수 있음

또한 전문적인 기업 구조와 운영을 아고 있의면 1차 수사기관인 경찰수사기관으로써 혐의와 법률 적용을 좀 더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음

◦ 기업경영과 북한과의 관계

북한은 핵실헙으로 인해 국제저긍로 경제 제제를 받아 고립된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 또한 심화된 상황으며, 개성공단 중단, 남북한 문화 및 관광 교류 중단인 상황 등 남북한 관계되 많이 악화되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고립과 남북교류 협력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북한 내에서 자력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화확보를 위해 위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점점 더 첵례화 되고 조직적인 기업범죄를 통해 불법자금을 모으고, 그 대상이 디도스, 해킹, 랜섬웨어 등과 같이 사이버 범죄수법을 통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국내 일반적인 기업형태로 회사르 ㄹ설립, 정상ㅈ거인 사업으로 위장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빠르게 지능화 되어 가고 있어, 이번 기업경영 교육과정을 통해 이러한 수법들에 한발 앞서 범행을 예방함으로써 피해를 줄이고 국가안전 유지에 보다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기업경영 관련 수업들을 통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사건들을 면밀히 분석 후 빅데이터화 하여 앞으로 범죄 발생에 대비하고, 기업범죄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형태의 크고 작은 범죄를 특정하여 범죄 해결방안에 명확히 접근하고, 또한 국내외 기업특성들에 대해 파악하여 습득하나 외국 사례 등을 통해 국내 기업 피해를 예방하고,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일반화 된 수사기법을 전파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