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기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정책연구과제

남북 대기오염 관리 협력방안

환경부 이 인 홍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제2장 북한의 대기오염관리 실태

제1절 미세먼지의 정체와 위해성

1. 미세먼지 정체

2. 미세먼지 위해성

제2절 한반도와 주변국가 미세먼지 상호영향

1. 한중일 3국간 미세먼지 영향

2. 남북간 상호영향

제3절 북한의 대기질 및 에너지 사용실태

1. 북한의 대기질 현황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3. 북한의 에너지 사용 실태

제3장 주요 분단국가별 환경협력 사례

제1절 독일

1. 통일전 동독지역 환경오염실태

2. 동서독간 환경협력

제2절 베트남

1. 환경오염실태

2. 환경정책 추진

제3절 시사점

제4장 남북 대기오염관리 협력방안

제1절 여건 및 동향

1. 추진여건

2. 남북간 환경협력 동향

제2절 협력방안

1. 과학적인 대기오염 관리기반 구축

2. 대기오염원 체계적 관리

3. 에너지 수급문제 해결 및 소비구조 개편

제5장  결론 및 제언

표 목차

<표 2-1> 북한지역 PM2.5 농도 변화(2010∼2017년)

<표 2-2> 북한지역 배출원별 20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표 2-3>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른 발암물질 분류

<표 3-1> 1989년 동서독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표 3-2> 동서독 환경협력 주요 일지

<표 3-3> 구서독과 구동독지역별 1인당 오염가스 배출량 비교

<표 3-4> 동서독 환경분야 통합 주요사업

<표 4-1> 300MW급 가스복합발전소 투자비 평가

<표 4-2> 신재생 전원개발 시범협력사업 소요비용 현황

<표 4-3> 북한 화력발전소별 지원경협 투자비용 산정결과(2011.12기준)

<표 4-4>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류체계

그림 목차

<그림 2-1> 한반도 PM2.5 농도 현황(2017년)

<그림 2-2> 남북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2015년)

<그림 2-3> 북한지역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 추이

<그림 2-4>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

<그림 2-5> 인구 100만명당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

<그림 2-6> 주요 도시별 초미세먼지(PM2.5) 국내외 영향분석

<그림 2-7> 최근 3년간 한반도 기후 모델링 시각화

<그림 3-1> 구동독지역의 환경오염 면적 현황

<그림 4-1> 남북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그림 4-2> 남북한 대기질 측정망 현황

<그림 4-3>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예상노선

<그림 4-4> 서울의 SO2 연평균 오염도 변화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2013년부터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말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 동식물의 생육, 산업 활동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예보를 실시해 오고 있다.

각종 산업 활동 과정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사람이 호흡할 때마다 몸속 깊이 들어와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국민들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입자 크기와 무게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는 월경성 환경문제(transboundary environmental problems)도 일으키는 특성이 있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주변국 모두의 공통적인 관심으로 인식된다. 유럽의 경우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을 체결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고, 한반도 주변 3국도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협력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은 북한지역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지난 2019년12월11일 북한 조선중앙 TV에서는“외출 삼가고 마스크 착용·소금물로 양치해야”한다고 보도가 있었다. 북한지역의 대기오염은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석탄이나 갈탄 등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져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WTO가 2017년에 발표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인구가 북한의 경우 10만명당 238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언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지역에서의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남북 대기오염관리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확보하는 한편, 남한으로 넘어오는 월경성 오염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환경 협력분야는 경제협력 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있어 남북협력이 정체된 현재의 시점에서 새로운 남북 협력 돌파구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한중일 3개국간 활발한 국제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 보호 등을 위한 당면한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통일시대를 앞당기는 남북협력 사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정책연구과제는 한반도와 주변국가간 미세먼지 상호영향 등 북한지역의 대기오염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독일 등 주요 체제전환국들의 주요 환경협력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남북 통일준비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과거 남북간 환경협력 추진현황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분야별 대기오염관리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북한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호 등을 위한 주요 당국자들의 당면한 미세먼지 문제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우선 북한지역의 미세먼지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중국 등으로부터 북한지역에 유입되는 미세먼지 영향을 포함하여 남북간 상호 영향에 대해 고찰하여 한반도 전역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독일이나 베트남 등 주요 분단국가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주요 환경협력 사례를 토대로 북한과의 실천 가능한 환경협력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환경분야 주요 협력사업들을 살펴보고 남북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정책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기분야 남북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의 구체적인 미세먼지 오염실태 등 대기오염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환경정책 등에 대하여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을 통하여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과거 선행 연구에서는 너무 포괄적이고 이상적인 협력방안 등을 제시하여 연구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지역의 경우 환경관련 정보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므로 최대한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이 그동안 분석한 북한지역 대기환경관리 관련정보와 통일교육원에서 수행되었던 유사 선행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남북 협력 미세먼지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장 북한의 대기오염관리 실태

제1절 미세먼지의 정체와 위해성

1. 미세먼지 정체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이나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 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미세먼지 PM2.5로 나뉜다. PM10이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보다 약 1/5~1/7 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PM2.5는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미세먼지를 이루는 성분은 그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역이나 계절,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형성된 덩어리(황산염, 질산염 등)와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와 검댕,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등으로 구성된다.

2. 미세먼지 위해성

TV나 신문, 인터넷에서 날씨예보와 함께 미세먼지 예보도 전해주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등 국민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먼지 대부분은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 배출된다. 반면 미세먼지 PM10은 입자의 지름이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5~1/7 정도인 10㎛ 이하로 매우 작아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까지 스며든다.

<그림 2-1>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

만약 미세먼지의 농도와 성분이 동일하다면 입자크기가 더 작을수록 건강에 해롭다. 같은 농도인 경우 PM2.5는 PM10보다 더 넓은 표면적을 갖기 때문에 다른 유해물질들이 더 많이 흡착될 수 있다. 또한 입자크기가 더 작으므로 기관지에서 다른 인체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다.

일단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하여 우리 몸을 지키도록 작용하게 되는데, 이때 부작용인 염증반응이 나타난다. 기도, 폐, 심혈관, 뇌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이러한 염증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다.

노인, 유아, 임산부나 심장 질환, 순환기 질환자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을 일반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한 해에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2013년 10월 분류했다.

<표 2-1>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른 발암물질 분류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ser

기관지에 미세먼지가 쌓이면 가래가 생기고 기침이 잦아지며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어, 만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은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1)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한다고 한다.

특히, 미세먼지(PM2.5)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이 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 폐포를 통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혈관에 손상을 주어 협심증,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미세먼지가 쌓이면 산소 교환이 원활하지 못해 병이 악화될 수 있다.

저명 의학 저널인 '랜싯(The Lancet)'이 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인구 100만 명당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는 중국도 인도도 아닌 바로 북한이다(Watts et al, 2017). 2015년 기준으로 북한에서는 인구 100만 명당 750명 정도가 초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에 사망했다. 인구 100만 명당 조기 사망자가 700명 정도인 중국보다 많고 한국(380명)의 두 배 수준인 것으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그림 2-2> 인구 100만명당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

제2절 한반도와 주변국가 미세먼지 상호영향

1. 한중일 3국간 미세먼지 영향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2019년말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수행한‘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research project) 요약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의 중국 영향이 32%에 달한다는 첫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요인은 51%, 일본발은 2%로 분석됐다. 중국 정부에서 자국의 책임을 첫 번째로 공식 인정한 결과로 그 의미가 더 있다.

한중일 3국의 이번 보고서는 2000년부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 온 3국 과학자와 환경당국이 발간한 것으로, 중국이 한국 초미세먼지의 자국 영향을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보고서는 당초 지난해 발간 예정이었지만 중국 측 반대로 연기됐다가 올해 2월 한중 환경부 장관이 이달 일본에서 열리는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전 발간에 합의하면서 빛을 보게 되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대기질 모델 기법을 이용해 한국(서울·대전·부산), 중국(베이징·톈진·상하이·칭다오·선양·다롄), 일본(도쿄·오사카·후쿠오카)의 주요 도시 12곳의 초미세먼지 국내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체 발생이 연평균 한국 51%, 중국 91%, 일본 55%로 각각 나타났다. 한국·일본과 비교해 중국의 초미세먼지는 자국 배출원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림 2-3> 주요 도시별 초미세먼지(PM2.5) 영향분석

* 2017년 기준, 대기질 모델 기법 이용해 발생요인 분석

대기오염 물질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32%, 일본은 25%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포함한 국외 영향이 49%로 추산됐다. 고농도 발생 시(12~3월) 중국 영향이 70~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반대로 보고서에 담기지 못하고 연평균 배출원, 영향지역의 데이터만 공개됐다.

LTP 조사 결과는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한반도 대기질을 공동 측정·분석한 KORUS AQ(한미 대기질 합동연구) 결과와 유사했다. 당시 서울의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는 국내 52%, 국외 48%로 분석됐다.

3국 모두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SO2)과 질소산화물(NO2)을 비롯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 추세로 조사됐다. 2015년 대비 2018년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국이 12%, 중국은 22% 낮아졌다. 일본은 통계가 생산된 2017년 기준 12% 감소했다. 중국의 감소폭이 크지만 절대 농도가 워낙 높아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3국 과학자들은 향후 상세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과 모델 개선, 배출량 정확도 향상 등을 위한 공동연구 필요성을 제안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미세먼지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2013년1월 1,000㎍/㎥가 넘는 사상 최악의 스모그가 베이징을 덮치면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중국 환경과학원내 이른바 워룸(War room)으로 불리는 국가대기오염방지연합센터를 설치하고 2천여명의 학자를 동원해 지역별 미세먼지원인 추적과 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그림 2-4> 서울․베이징 미세먼지(PM2.5) 농도변화(단위:㎍/㎥)

베이징에서 벌어진 미세먼지와의 전쟁효과는 수치로도 5년새 43%가 줄어드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중국 베이징의 초미세먼지가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중국 정부는 한국 자체에서 배출된 오염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베이징의 초미세먼지는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주변지역에는 오염시설이 여전히 많고, 소도시나 농촌지역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항구나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무시할 수가 없다. 중국에는 400개가 넘는 항구가 있고 전 세계 10대 항구 중에서 7개가 중국에 있다. 중국도 항구 내에서는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지만, 항구에 정박한 상태가 아닌 서해를 오가는 선박에서 내뿜는 오염물질 규제에 대하여는 느슨하다. 중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2014년 기준 전 세계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해에서 내뿜는 오염물질은 편서풍 탓에 중국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어스널 스쿨에서 실시간으로 미 항공우주국(NASA)의 기후모델링 프로그램 GEOS-5 자료를 토대로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도는 수학적으로 대기 상태를 컴퓨터로 계산한 모델링 화면으로 실제 위성으로 관측된 흐름과는 차이가 있지만 대기 흐름에 따라 중국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5> 최근 3년간 한반도 기후 모델링 시각화

2. 남북간 상호영향

서울에서 북한은 40km 정도이기 때문에 북한 대기오염물질의 이동은 장거리 이동보다는 근거리 이동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의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영향 연구는 주로 북한의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Lee and Kim(2007)은 서울에서 2002~2003년 측정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성분 농도 자료에 Chemical Mass Balance (CMB) 모델을 적용하였다. 그들은 PAHs의 대부분이 석탄 사용(특히 가정에서의 사용과 코크스 제조과정에서의 배출)과 생체소각(biomass burning)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중국과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그 가운데 상당부분이 중국과 함께 북한에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Lee and Kim, 2007). Kim etal.(2013)은 같은 자료에 대해 CMB 모델과 함께 역궤적 분석을 수행하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PAHs 배출량 자료를 사용하여, 서울에서 관측한 PAHs의 20% 정도는 북한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Kim et al.(2016)은 3차원 PSCF(3D-PSCF)를 개발하고, 2006~2007년에 서울에서 관측한 입자상 PAHs 측정결과에 CMB 모델과 함께 적용하여, 낮은 고도에서 이동하는 생체소각 기원의 PAHs는 주로 북한 지역에서 겨울철에 이동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산불이 주로 봄철에 발생하고 높은 고도로 이동하며, 농업잔재물 소각(open burning)이 봄이나 가을철에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주로 북한의 가정에서 취사나 난방으로 사용하는 생체소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3차원 광화학 모델 연구 결과는 그 영향이 상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Seoul City(2016)에 의하면 2015년 8, 10월, 2016년 1, 4월에 대해 CAMx 모델로 모사한 결과 서울시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평균 38.29%, 북한의 영향은 6.92%, 그 외 황사 및 자연배출량의 영향은 9.79%였다.

한편, 질소산화물의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은 0.41%, 북한의 영향은 0.48%, 그 외 황사, 자연배출량 및 기타는 2.50%로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Bae et al. (2018)은 CMAQ(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모델로 2016년 전체 기간을 모델링하였다. 모델링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연평균 14.7%에 이르며, 1월에는 20%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가운데 OC는 연평균 27.4% 정도로 다른 성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크고, 특히 12월과 1월에는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유기에어로졸 성분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북한의 생체소각에 의한 탄소 입자 생성이 중요하다는 앞의 여러 연구 결과와 연관된 것이다. 한편 Bae et al.(2018)에 의하면 남한의 대기오염물질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개성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의 13.7% 정도였고, 평양의 경우에는 그보다 낮았다. 주로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질산염과 암모늄염으로, 수도권의 질소산화물 배출이 많은 것 때문으로 보인다.

앞으로 북한이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면, 앞에 나온 전망치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 당분간은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석탄과 생물성 연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적절한 제어기술의 도입 없이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근거리 영향권에 있는 우리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남북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에너지 사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김인선, 김용표), 이화여자대학교 2018

제3절 북한의 대기질 및 에너지 사용실태

북한지역의 대기오염 관련 자료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으로 대부분 UN 보고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WHO에 의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건강 피해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가 인구 10만명 238명으로 이는 한국(23.6명) 보다 10배 이상 높고 중국보다도 1.5배 높은 수준이라고 파악된다.

World Health Organization(2017)) “World Health Statistics 2017 :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또한 북한지역에 대한 자료는 북한과 교류가 있는 국가나 국제기구로부터 북한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신뢰도를 짐작하기 어렵고 자료상의 수치도 서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자료를 신뢰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인선, 김용표(2019.2) “북한의 에너지 사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한국 대기환경학회지 56(1)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개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대기오염 관리현황을 최대한 국내외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객관적으로 유추해 보고자 한다.

1. 북한의 대기질 현황

이기영(2019.2)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147p

최근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회원국 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을 포함한 비회원국의 PM2.5 노출농도(Mean population exposure to PM2.5) 통계자료를 제공하였는데, 2017년 기준 북한지역의 PM2.5 평균농도는 2010년 39.5㎍/㎥ 보다 17.8% 감소한 32.4㎍/㎥로 파악된다.

북한지역의 PM2.5 농도는 <표 2-1> 북한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변화 자료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으나, 2017년 기준으로 북한지역의 평균농도(32.4㎍/㎥)는 남한지역의 전국 평균 농도(25.1㎍/㎥) 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북한지역의 시도별 PM2.5 농도를 살펴볼 때, 평안북도가 38.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평양시 35.3㎍/㎥, 자강도 34.9㎍/㎥가 북한지역 평균농도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 북한지역 PM2.5 농도 변화(2010∼2017년)

<그림 2-6> 한반도 PM2.5 농도 현황(2017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발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는 거의 없다. 유럽의 IIASA(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에서 개발한 GAINS(Greenhouse gases and Air pollutants Integration and Synergies) 프레임 워크에 포함된 가장 최신의 시나리오인 WEO 2016(World Energy Outlook, 2016) 상의 자료를 가지고 북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자료와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PM10 174천톤, PM2.5 98천톤, SO2 165천톤, NOx 177천톤, VOC 149천톤, NH3 87천톤이고 대부분 산업 연소나 산업 공정 과정에서의 배출 기여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지역과 비교해보면, 모든 오염물질이 북한지역보다 남한지역의 배출량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북한자료에는 주요 배출원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어 있고,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관리 등에 대한 자료 신뢰도가 낮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기영(2019.2)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163p

<그림 2-7> 남북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2015년)

<표 2-3> 북한지역 배출원별 20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북한의 에너지 사용 실태

대기환경 분야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인 에너지 사용과 그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인선, 김용표(2019) “북한의 에너지 사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한국대기환경학회

북한의 에너지 공급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그림 2-3의 Fig 1은 남한, 북한 그리고 세계평균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을 보여준다(KOSIS, 2018). 남한과 북한의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980년대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의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그 양은 더욱 감소하였다. 2003년 세계평균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량 대비 43.1%이던 북한의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은 2016년 0.40toe(tonne of oil equivalent)로 세계평균 대비 22.2%에 머물고 있다.

<그림 2-8> 북한지역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 추이

또한, 북한의 전체 1차 에너지 소비량도 매우 적다. 미국 에너지관리청(US EIA) 자료를 기준으로 2015년 북한의 총 1차 에너지 소비량은 0.46Quadrillion Btu(1015 Btu)로 전 세계 75위이다. 이는 주변국인 중국(119.61 Quadrillion Btu, 1위), 일본 (18.74 Quadrillion Btu, 5위), 남한(11.10 Quadrillion Btu, 9위)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양이다 (EIA, 2018).

이러한 북한의 에너지 공급난은 석탄의 공급량 감소와 대체 에너지원 부재에서 기인한다. Fig 2는 북한의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 추이를 보여준다(KOSIS, 2018). 북한은 여러 내외 요인으로 인하여, 석탄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의 1차 에너지원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소 43.2%에서 최대 71.4%이다(KOSIS, 2018). 이는 2015년 전 세계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소비한 중국의 66.7%, 3번째로 많은 양의 석탄을 소비한 인도의 43.2%와 비교하여도 매우 높은 비율이다(IEA, 2018).

북한 자료에 의하면(UNEP, 2012) 1995년에 비해 2000년대 석탄과 중유의 사용량이 감소하였는데, 2000년에 최저를 기록하고 2005년, 2007년에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1995년 사용량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석탄의 생산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2010년도 이후 석탄 수출량 증가는 북한 내 석탄 공급량을 급격히 감소시켰으며,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대체 에너지원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석탄 공급량 감소는 북한의 에너지 공급난을 심화시켰다. 석탄을 비롯한 기존의 에너지원 공급량 감소는 생물성 연료의 사용량과 의존도를 증가시켰다. 여기서 탈북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파악한 연구에 따르면 2011년 북한 가정 부문에서의 생물성 연료(나무류) 소비량은 404.2ktoe로 전체 1,710.8ktoe 중 23.6%를 차지한다. 또한, 평양을 제외한 관서, 관동지방에서의 가정 부문 생물성 연료 소비 비율은 30~31%로 더 높다(KEEI, 2013). 북한의 생물성 연료 사용에 관한 자료는 연구에 따라 그 값이 차이를 보이나, 종합적으로 북한 내 생물성 연료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그 비율 또한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하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생물성 연료는 심각한 환경문제와 건강문제를 발생시킨다. 생물성 연료는 같은 열량을 내는 석탄, 석유를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더 많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 산업부문보다 가정 부문에서 사용되는 생물성 연료가 일으키는 환경 및 보건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같은 열량을 내는 석탄, 석유와 비교하여 수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입자상물질(particle matter), 탄화수소(hydrocarbons), 일산화탄소(CO)를 배출하고 이는 실내 공기질 및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친다.(Levine et al., 1991; De Koning et al., 1985) 생물성 연료에서 배출되는 이러한 대기오염물질들은 호흡기계열의 급성 및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De Koning et al., 1985)

북한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 원인은 에너지 부족문제에 따른 생물성 연료의 과도한 사용이 주원인으로 현재의 에너지 수급구조와 소비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북한지역의 미세먼지 오염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장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선순환적인 대기질 관리 측면에서 북한지역의 에너지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소비형태로 전환방안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3장 주요 분단국가별 환경협력 사례

제1절 독일

1. 통일전 동독지역 환경오염실태

이기영(2019.2)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34p

가. 자연환경생태 분야

1995년9월 독일 연방환경부는 독일통일 5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바라 본 생태환경 개선 및 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신연방주의 환경현황을 평가․분석하는데 신연방주들은 극심한 환경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40년동안 지속되었던 구동독의 계획경제는 자연자원의 무분별한 사용과 남용으로 인해 환경을 극도로 파괴시켰다. 실제로 1990년에 구동독지역에 7만여 곳의 환경오염피해 의심지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1> 구동독지역의 환경오염 면적 현황

독일연방환경성(BMU)은 다음과 같이 통일직후 동독의 환경상태에 대해 구동독지역의 환경이 서독지역보다 훨씬 심하게 오염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BMU, 1995: 4)

정회성(2003), 환경친화적 남북 경협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구동독지역의 40% 정도가 이미 생태적 균형이 깨어진 상태이다. 그 주요한 원인은 갈탄채굴광산, 쓰레기‧폐기물처리규정의 부재, 비료와 제초제의 과잉 사용으로 특징지어지는 공업화된 농업, 적절하지 못한 토지경작, 넓은 지역의 무절제한 콘크리트와 그리고 공업용물질 및 방사능물질을 포함한 오래된 토양오염, 통일당시 동독에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수자원이 거의 없었다. 모든 수자원의 1/4 그리고 흐르는 물의 거의 절반이 고비용의 기술로도 더 이상 식수로 정화될 수 없었다. 매년 40억㎥의 공업폐수가 대부분 정화되지 않고 강이나 지하수로 흘러들었다. 하수도관의 2/3 정도가 손상되었고, 1/3도 안되는 국민이 생물학적 정수시설에 연결되어 있었으나 그것들 중 단지 일부만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장가동, 농경 그리고 쓰레기 매립은 지하수를 오염시켰다. 해변지역 역시 공장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년동안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동해인 오스트제(Ostsee)로 흘려보냈기 때문에 오염된 상태였다.(BMU, 1995: 4-5)

또한 동독지역에는 약 11,000개 정도의 폐기물 매립지로부터 약 10,000개의 버려진 쓰레기더미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 단지 120개만이 규정에 따른 매립지였다. 갈탄광산을 포함해서 군사적‧공업적으로 오래된 토양오염은 인간과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Bundesregierung. 2000: 36)

구동독의 주된 환경오염 원인은 계획경제 추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무분별한 자연자원의 채취 및 이용에 있었으며, 환경파괴와 오염의 악순환 속에 정권유지와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위해 이를 금기시하는 국가정책이 환경오염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또한 구동독은 낮은 경제수준과 국가재정의 열악으로 환경재정이 매우 부족한 가운데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였다.

구동독은 심지어 서방의 환경문제들을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부산물이자 자본주의의 유물이라고 간주하였다. 당시 동독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 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했기 때문에 경제에만 집중하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경제와 환경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는 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보장해 주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구동독은 특정 이념에 기인하는 체제의 속성과 경제성장 문제에만 급급해 환경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구동독은 1973년 환경보호문제를 연간계획 및 5개년 안에서 다루어 왔으나, 환경보호에 대한 실제 투자는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 비효율적인 에너지공급체계, 고식 정화시설, 부족한 상하수도시설과 폐수정화시설, 과도한 화학비료와 농약투입 등으로 구동독지역의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통일부(1993)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이기영(2019.2)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163p

나. 대기환경 분야

구동독 지역의 대기오염도는 통일 당시 서독의 약 15배로 심각해서 동독 주민이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유럽 내에서도 최악의 대기오염 국가였다.

그 주된 원인은 동독의 에너지원이 주로 갈탄인데, 이것은 유황함량이 높은데 아무 여과장치 없이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산화황과 분진이 대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화학 등 기존의 산업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대기오염물질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배출되었으며, 더구나 국가보조금으로 인한 초저가 에너지 가격 정책의 시행으로 에너지 절약보다는 에너지 낭비가 사회 전 부문에서 만연되어 있었다. 동독은 대량의 전력과 난방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에너지 공급원의 8%를 자국내에서 생산하는 석탄으로 충당하여 CO2 배출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동독은 1986년 총 3억톤 이상의 갈탄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CO2 배출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로서 연간 450만톤에서  600만톤을 배출하여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었다.

CO2 감축 노력을 하였으나 만성적인 재정부족으로 달성할 수 없었으며, CO2 외에도 중금속 함유먼지, 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들이 서독으로 유입되어 당시 동서독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었다.

통일부(1993)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표 3-1> 1989년 동서독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2. 동서독간 환경협력

통일전 동서독간 환경협력에 적극적인 측은 서독이었다. 이는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하나는 지형상 하천과 바람이 대부분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향하여 동독지역의 심각한 환경오염이 서독지역으로 유입되어 피해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독이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으로 동독 보다 서독이 더 부유하고 여유가 있어 환경보호정책을 중시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통한 당장 심각한 동독지역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개입의지가 있었고 또한 미래 통일 후를 대비하기 위한 서독의 중장기 전략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가. 기본협정체결 등 협력기반 마련

통일 이전 동독과 서독 정부는 형식적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한 상호간 협력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오스트제(Ostsee)의 오염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동서독 간의 협력이 시급하였지만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면서 환경협력이 무산되었다.

환경에 관한 동서독 간의 포괄적 협력에 관해서는 1972년 12월에 체결된 동서독 간의 ‘기본조약(Grund lagenvert rag)’제7조에 규정되었지만 1974년 중동전쟁의 여파로 불어 닥친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동서독 환경협력을 어렵게 하였고, 개별 사안별로 상호간의 협력이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 초반이다.

대표적 사례가 베를린시의 하수문제와 베라(Werra)강의 하천오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협력이었다. 베를린 하천보호 사업에 관한 동서독의 합의는 1982 년 9월 28일 이루어졌으며, 그 법적 근거는 1972년에 체결된 기본조약과 1980년의 전문가회담을 통한 합의문이었다. 그 당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합의내용 의 핵심은 베를린의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 팔켄베르크, 문히호프, 노드의 하수정화 처리시설의 처리 기준을 훨씬 강화된 3급 정화 체계로 상향조정하는 것인데, 그 배경에는 동베를린에서 정수되지 않고 배출되는 폐수로 인하여 슈프레강, 하벨강, 센강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녹조가 발생하고 하천의 부영양화가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이며, 그 비용은 서독 정부가 약 6천 8백만 마르크 전액을 투자하는 것이었다.

이후 ‘환경보호기본협정(Umwelt schutzrah menabkommen)’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1985년 11월과 1986년 1월에 개최되었다. 그리고 1987년 9월 8 일 동독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호네커(Honeck er)의 서독 방문을 계기로 서독 연방환경부장관인 클라우스 퇴퍼 동독 환경부장관인 한스라이헬트가 주축이 되어 ‘동서독의 환경협력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내용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산림 위해 요소를 줄이고, 폐기물 배출량 감소 와 재활용 강화, 폐기물의 안전처리, 생태계보호와 하천의 오염방지 및 합리 적 이용을 위한 개발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조직을 구체화하여 시행일정까지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20 이와 동시에 같은 날 ‘방사능오염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와 경험교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핵심은 원자력 관련 사고가 발생하거나 방사능수치가 증가하였을 때 상호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방사능 피해방지와 핵발전 현황에 대한 상호 정보공개 의무 및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정보교환과 기술이전에 대한 상호 간의 책임 명시 그리고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다. 이와 같은 양 정부 간의 합의는 1972년 기본조약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 직전인 1989년 7월 구서독의 ‘연방환경 부’와 구동독의 ‘환경보호 및 수자원관리부’는 서독의 재정적 지원으로 동독 지역에 6개의 환경복구사업 시행을 양국 정부 공동으로 발표하였으며, 우선적으로 동서독을 가로질러 흐르는 엘베강의 중금속 오염 감소 및 공업지역의 스모그 감소를 위한 복구사업을 논의하였다. 이후 1989년 8월 동독 주민의 헝가리를 통한 대량 탈출사태로 인하여 결국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됨으로써 본격적인 통일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1990년 2월 말 동서독 간의 ‘환경통합(Umweltunion)’의 수립을 합의하였고, 드디어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이 선포되었다.

통일부(2019) “독일통일 총서 환경분야”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등 서독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등으로 동서독간 환경협력이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는데 동서독간 이뤄진 환경협력을 주요 일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 동서독 환경협력 주요 일지

나. 환경복구사업 추진

동서독간 환경분야 통합은 구동독지역의 환경복구정책, 구동독지역 친환경에너지정책 및 환경기초시설 구축, 환경투자 재정지원책, 오염지역 복구사업, 고용촉진을 통한 환경복구사업, 국립공원 및 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설정, 동서독 국경지대 환경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달성해 나갔다.

먼저 동독지역의 환경복구정책 사업은 행정지원책으로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생태적 복구와 개발을 위한 긴급대책이었다. 여기에는 위험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질산염 우물물 폐쇄, 스모그 조기경보체제 도입, 복구불구가능 공업시설물 폐쇄, 고유황 갈탄 저공해 연료대체, 다이옥신 추출 주거지역 토양 개선, 중금속 유독물질 오염지역 출입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친환경 에너지정책 및 환경기초시설 구축사업은 동독의 석탄 에너지 생산을 1996년까지 서독의 환경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60%이상의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절약방안으로서 갈탄 사용 등의 1차 에너지 사용률을 매년 1.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갈탄을 석탄으로 대체하되 가능한 한 석탄보다 가스와 석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도시의 난방공급에 있어서 가스와 석유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였다.

통일 이후 독일의 이와 같은 지속적 노력 덕분에 구동독 신연방주지역은 천연가스, 석유, 갈탄, 석탄 및 재생 에너지가 균형을 이룬 현대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공급구조도 시장경제가 지배하고 있다.

통일 당시 동독지역에는 하수도망, 정화시설, 쓰레기처리장 등 환경보호 인프라가 거의 전부 문제가 있거나 아예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의 대규모 건설이 필요했다. 연방정부는 1990년7월부터 1992년 12월 사이에 신연방주에 12억 마르크를 투자해서 총 1,800개의 환경사업을 지원했고, 4억 마르크를 환경오염부담 감축을 위해 수도공급, 하수도시설 및 쓰레기 처리를 위해 투자했다.

통일부(2018), 독일통일 총서(23), 환경분야 관련 정책문서

<표 3-3> 동서독 환경분야 통합 주요사업

다. 대기오염개선

동독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탈황시설이나 전기필터와 같은 기술과 설비도 없고 원료나 에너지를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제적 자극 또한 없었기에 대기오염의 주범은 갈탄이었다.

라우지츠와 중부독일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갈탄광산이 있었다. 갈탄은 동독 가정의 2/3에서 난방을 위해 사용되어졌으며, 전력발전소, 대규모 난방시설, 공장 등 거의 모든 경제 분야에서 소비되어 전체 에너지원의 90% 정도를 차지하였다. 여기서 배출되는 황과 매연, 특히 세계최고 배출량을 기록하는 아황산가스(SO2)가 구동독 대기오염상태를 결정하였다. 국민 일인당 배출량에서 서독이 약 20kg, 오스트리아 약 15kg 그리고 미국이 약 83kg인데 비해 동독에서는 약 320kg이었다. 이 오염은 지역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갈탄을 원료로 하는 공장이 밀집한 라이프치히, 할레 그리고 비터펠트 등 중부독일의 주민들은 메클렌부룩-포어폼메른 지역보다는 거의 10배나 많은 아황산가스를 마셔야 했다(Hentrich, 2001: 10-11). 1990년 이래로 오염가스배출의 감소를 위해 연료대체 등 새로운 환경법적 조건에 다른 신규투자 등이 행해졌다.

1) 구동독에서의 공업생산감소(탈공업화),

2) 기름과 천연가스로의 연료대치,

3) 생산시설의 현대적 기술화,

가) 생산과 연료분야

90년대 초반 독일은 생태적 목표를 설정할 때 수익성, 경쟁성, 판매성 등의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항들도 고려하였지만, 생태적 목표를 종종 생산결정의 근거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전력을 집중 사용하는 기초화학공장의 생산중지와 감소는 대기오염의 부담을 줄이는 주요 요소였으며 결정적으로 환경상태의 개선을 가져왔다. 이를 통해 구동독에서 갈탄은 석유와 천연가스로 대치되면서 그 사용량은 매년 급격하게 줄어 1990년 약 2억5천만 톤에 달하던 사용량이 1992년 1억 톤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거의 절반가량이 감소되었다. 2001년 현재 과거의 39개 갈탄광산 중 29개, 49개 연탄공장 중 47개가 문을 닫았다(Hentrich, 2001: 11-12).

나) 에너지 시설의 재정비와 신 건설

1989년 말 전력생산의 95%가, 1999년 말에도 아직 3/4이 갈탄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갈탄발전소의 생산량은 18,000MW에서 8,800MW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제 에너지원으로 갈탄은 아직 브란덴부르그와 작센-안할트 주에서 사용되어질 뿐인데, 이들 지방에서도 갈탄사용량은 크게 줄어 과거의 약 90% 사용에서 2001년 현재에는 단지 1/5에 달할 뿐이다. 현대적인 과정과 설비 그리고 환경친화적 신기술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오염가스배출량을 줄였는데, 새로운 전력생산시설로 인해 먼지는 99.6%, 황은 88.4% 그리고 질소는 73.6% 배출량이 감소하였다. 연간 갈탄 수요는 통일 전 3억 톤 정도에서 2001년 현재 생태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범위인 6,500만 톤으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100,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나, 라우지츠와 다른 지역의 갈탄채굴공장의 민영화와 함께 10,000여명의 노동자가 작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개의 초현대식 갈탄발전소가 새로이 건설되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최신 시설을 갖춘 라이프치히옆 립펜도르프 발전소는 2001년 가동에 들어갔다. 먼지를 정화하는 전기필터, 아황산가스 제거를 위한 석회 처리 방식 같은 신기술을 사용하는 이 최신시설은 낡은 시설보다 갈탄사용량의 1/3을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오염가스 배출 역시 줄어들었는데, 1989년 과거 시설과 비교했을 때 연소가스에서 먼지는 97%, 아황산가스는 95%, 질산가스는 45% 줄어들었다.

또한 많은 양의 대기오염가스를 배출하는 화학공장도 생산중지 및 감소, 연료의 대치를 통해 구조를 변화시키는 한편 첨단기술도입과 생산과정의 현대화를 통해 오염가스배출감소에 기여했다(Hentrich, 2001: 12-13; Bundesregierung, 2000: 34). 한편 소련건설방식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는 1991년의 안전검사에 따라 가동중지가 권유되어졌다.

다) 에너지절약형 주택상태 개선

에너지사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에너지절약형 주택의 역할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주택상태개선에 100억 마르크 이상이 투자된 것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250억 마르크가 주로 재건신용기금의 개발프로그램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 기금은 각 가정의 난방방식과 연료를 석탄대신 석유나 천연가스로 대치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1989년 7백만 가구의 3/4 정도가 석탄난방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나 2001년에는 석탄으로 난방하는 가구는 8%에 불과하며 약 2/3정도는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1990년에서 1994년까지 구동독의 가정과 소규모 사용자가 사용한 갈탄 소비량은 18%로 줄어든 반면 천연가스는 7배, 석유는 97배로 그 사용량이 급증하였다.

- 주택구조 개선사업은 지속되어 가정에서 배출되는 먼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는 거의 사라졌다. 이제 연방대기오염방지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문제는 가스난방에서 나오는 메탄(CH4)과 기름난방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SO2)이다.

- 또한 단열재 사용, 난방시설구조 개선 그리고 에너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절약을 통해 난방원료의 사용이 30% 정도 줄어들었다(Hentrich, 2001: 14-15).

이상과 같은 정책을 통해 구동독의 대기오염상태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발전소, 화학공장 그리고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염가스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는 먼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독일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990년부터 동․서독지역에서 따로 조사되어진 1995년까지 독일 전역에서 에너지시설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는 1/3, 에너지와 공장시설의 먼지는 1/5, 교통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는 약 절반이 줄어들었다(Hentrich, 2001: 16).

구동독지역의 공기가 서독만큼 깨끗하지는 않지만 1992년 이래 오염한계치는 광범위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특히 숲이 죽어가는 현상과 관련된 아황산가스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1989년 할레와 그 주변지역의 공기중 아황산가스 연평균치의 경우 최소 125μg/㎥이상이던 농도가 1993년 100 내지 125μg/㎥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질산으로 인한 오염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도로교통량의 증가이다. 1989/1990년 약 7백만 대에 달했던 구동독 개인 승용차수는 오늘날 거의 두배가 되었다. 그런데 교통량은 이전과는 달리 베를린 왕복과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의 이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도로시설의 개선과 확장은 연방교통부의 우선 프로그램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확장은 그 시급함 때문에 그것이 자연환경에 미칠 영항을 고려하지 않았고, 그 결과 증가한 승용차와 화물차의 질산가스 배출은 새로운 대기오염문제를 야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BMU, 1995: 12; Strübel, 1992: 76).

<표 3-4> 구서독과 구동독지역별 1인당 오염가스 배출량 비교

제2절 베트남

정회성(2003.12) “환경친화적 남북 경협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17p

1. 환경오염실태

가. 도시화와 공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심화

베트남은 경제개혁 이후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해 산업지구 및 도시에서 오염원이 늘어남에 따라 밀집된 산업지역 등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환경오염이 점차 늘고 있다.

1996년 베트남의 산업지구는 16개에 불과했으나, 1999년에는 92개로 늘어났다. 이들은 62개의 산업지구, 3개의 수출가공지구, 각 지방 및 도시에 분산되어 있는 27개의 하이테크 지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산업지구 가운데 단지 22개 지구만이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5개 지구만이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75년 이전에 가동하기 시작한 오래된 산업지구의 90%정도는 폐수처리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아 처리하지 않은 폐수를 방류하고 있어 일부 강에서는 심각한 수질오염원이 되고 있다.

오래된 산업지구의 먼지 오염도는 기준치의 1.5~3배를 초과하고 주변의 산업지구, 주거지역에서는 기준치의 2~4배를 초과하기도 한다. 또한 오래된 산업지구에서 발생된 산업폐기물은 분리수거 등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채 처리되고 있어 당장 해결해야 하는 환경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1990년 이후에 건설된 산업지구에서는 건설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토록 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가 개별사업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배출시설이 많이 입지한 산업지구의 경우 오염물질 총량이 많아지는 등 오염원 집중현상이 발생되어 산업지구내에서 심각한 오염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나. 상하수도, 수질분야

1990년에는 단지 500개의 중소규모 도시가 있었지만 1999년에는 623개로 늘어났다. 많은 도시에 늘어나는 인구규모에 비해 도로, 물 공급, 배수시스템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은 1998년 현재 도시인구의 53%에 불과하다. 오․폐수관과 우수관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수도관은 낡았으며, 도시하수처리장이 부족하다. 처리되지 않은 채로 방류되는 폐수로 인해 도심의 지표수는 오염되어 있다. 때때로 지표수가 오염 기준치의 2-5배를 넘고 일부지역은 10-20배가 넘는 곳도 있다.

농촌지역의 환경문제는 집약농업으로 인해 수확, 회수 및 경작면적이 급속히 늘고 있다. 농약의 오․남용은 농촌지역의 수질, 토양오염을 일으키고 있으며, 농약 사용자의 건강문제도 일으키고 있다. 베트남의 위생 상태는 매우 열악한데 특히 농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전혀 위생처리를 거치지 않은 우물이나 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농촌인구의 30~40%만이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

다. 대기분야

베트남 도시지역의 주요 대기오염원은 교통수단과 산업단지다. 대기오염이 심한지역에서 먼지의 일일평균농도는 기준치의 1.5-3배를 초과한다. 하지만 도시내 일부 산업지구를 제외하고 베트남의 대다수 지역에서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적은 없다.

도시에서 수거되고 있는 고형폐기물은 40%~70%인데, 대부분의 폐기물은 적정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채 단순 매립되고 있으며, 매립기술은 낙후한 상태다. 최근 2~3년 사이 병원폐기물 등 위해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도시지역에서는 소각로를 건설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산업화된 도시와 인구밀집지역에서의 오염문제가 심각하고, 여타 지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덜 심각한 실정이다

베트남의 전력공급체계는 수력과 화력발전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각각 60%, 40%를 담당하고 있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경우 먼지 제거장치만 있고, 탈황시설이 없을 만큼 낙후하다.

라. 자연환경 및 토양분야

베트남의 해안 및 해양 생태계는 매우 풍부하며, 경제적․환경적 가치가 풍부한 열대성 해양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하지만 도시화, 산업화 및 석유제품의 해양운항이 늘어나면서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해양자원이 파괴되고 있다. 지난 50여년 동안 망그로브 숲(mangrove forests)의 80%이상이 새우양식 등으로 인해 없어졌다. 산호의 약 96%가 지나친 또는 파괴적인 어획과 해양 오염 등으로 인해 훼손되었다. 이러한 훼손은 어획량을 떨어뜨렸고, 해양생물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는 가동중인 광산이 1,000여개 있다. 이러한 광산 개발은 산성물질의 방출로 인해 토양과 산림을 파괴하고, 대기, 수질을 오염시킨다. Quang Ninh지역에서는 석탄광산에서 버려진 1억톤 이상의 광산폐기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의 복구가 곤란한 상태에 처해 있다.

2. 환경정책 추진

가. 조직개편 등 이행 기반구축

베트남 환경정책의 발전은 개방정책이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둔 1990년대 들어서서 나타났다. 1993년 과학․기술․환경부(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MOSTE) 산하에 환경보호국(National Environmental Agency)이 설립되었고, 이후 각 지방에도 약 2~5명으로 구성된 환경관리부가 구성되었다.

2002년 8월에는 환경보호국과 기존의 토지관리부(General Department of Land Administration)와 수문기상부(General Hydro-Meteorology Department)를 통합하여 자원환경부(Ministry for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를 새로 만들었다.

1990년을 전후로 많은 환경법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삼림보호법(1991), 토지이용법(1993), 환경보호법(1994), 유류법(1996), 광물자원법(1996), 수자원관리법(1998) 등이 제정되었다. 환경보호법에는 지역환경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계획입법 및 규제체계 및 세부적인 관리과정 및 절차내용은 미흡하다.

과학기술환경부는 1994년 말부터 모니터링 측정소를 설치하여 3개월에 1회씩, 연4회 환경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국제 프로젝트를 유치하였다. 측정항목으로는 대기, 수질, 소음, 고형폐기물, 토양이다.

과학기술환경부는 1995년 이후 97개의 대기, 수질, 토양오염물질 등과 관련된 국가환경기준을 제정하였다. 1994년 이후 매년 환경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각 지방의 DOSTE는 유사한 환경이슈를 보고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나. 환경보전전략 추진

베트남의 환경보전 전략은 흔히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하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와 빈곤문제해결에 중심을 두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해 1991-200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환경 계획(National Environmental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수립한 바 있다. 이것은 베트남의 최초의 체계적인 지속발전을 위한 국가 환경정책이다.

이 계획에 이어 두 번째로 베트남 환경관리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 ‘베트남 환경보전전략(2001-2010)(National Strateg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o 2010)’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 전략에 따르면, 베트남의 환경보전 목표는 환경오염의 예방과 오염된 환경개선이다.

(1) 도시화와 환경보전

베트남 정부는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환경문제 관리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베트남 환경보전전략’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2010년까지 모든 도시의 고형폐기물의 수거 및 위생적 처리, 2005년까지 도시인구의 60%가, 2010년까지 도시인구의 80%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2010년까지 모든 도시의 오․폐수를 처리한다. 2005년까지 대기 및 수질에서 국가기준을 만족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고형폐기물처리지구 건설, 고형폐기물 및 위해폐기물 관리규정의 개정 및 이행, 심각하게 오염된 해협 및 강의 수질개선, 도시 하수시설 및 물 공급 시설 개선, 폐기물 처리시설 및 소각장 건설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베트남이 환경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적절한 기반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하고, 환경 관리 분야에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정부의 관리감독 미흡 및 관리능력의 부족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트남은 선진국의 환경관리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여 적은 노력과 적은 비용으로 환경관리를 하려고 한다.

따라서 국제협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고형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국제협력강화, 고형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국제교류, 향후 고형폐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축적, 폐기물관리 기술이전, 선진국의 경험 및 전문가 교환 및 훈련 프로그램 참가 등을 계획하고 있다.

(2) 빈곤해결과 환경보전

현재 베트남 인구의 1/3이 빈곤층이다. 빈곤문제는 베트남 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베트남 개혁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회통합적인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성장과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불평등이 강화되지 않도록 매우 점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가난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환경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쉽게 노출되고, 환경파괴로 인한 자연재난에도 부자들보다 쉽게 영향을 받는다.

도시지역에서 빈곤층은 대기오염에 쉽게 노출되어, 호흡기 질환이나 이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 마시기에 부적합한 음용수 때문에 수질오염에 의한 질병에도 쉽게 노출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연자원을 직접 이용하여 생계를 꾸리는 경우도 많다. 베트남의 소수 인종들은 북쪽지역의 매우 가파른 지역에 살고 있다. 이들의 생활터전은 토질 저하나 산림파괴에 의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홍수나 가뭄, 태풍에도 대응할 여력이 거의 없어 자연재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매년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1백만명 이상이 긴급구조가 필요한 지역에 살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수준을 높이며, 농촌이나 낙후지역에 더 많은 투자 등을 통해 빈곤층에 도움이 되는 사회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환경보전전략’의 주요 목표중의 하나는 2010년까지 모든 도시에서 빈민가와 임시주택을 없애는 것이다. 빈곤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빈곤축소 및 성장전략(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 : CPRGS, 2003-2005)'을 수립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비전을 구체적인 대중행동(public action)으로 전환하였다.

(3) 기타

‘베트남 환경보전전략’ 목표 중의 하나는 조림면적을 1999년의 33%를 2010년까지 43%로 올리는 것이다. 또한 향후 2-30년 동안 기존의 자연림의 960만ha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500만ha를 복구할 계획이다. 생물종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현재 공식적으로 101개 지역 210만ha이고, 보호지구 지정을 위해 제안된 면적이 230만ha이다.

제3절 시사점

체제전환국들은 초기 낙후된 경제재건에 몰입하는 경제성장정책으로 계획경제체제에서 이미 누적된 환경문제에 더하여 심각한 정책 불균형 초래로 환경문제를 더욱 해결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통일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와 비효율적인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낙후된 기술 및 재정 결핍 등으로 악화된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시장경제 관점에서 환경 친화적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정책적 제도적 혁신과정을 통해 경제회복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

이처럼 시장화 체제전환 및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정책의 개혁은 긴밀히 결합된 문제로서 환경정책의 개혁은 경제의 운영기제, 경제 성장 방식 및 소유권 등 사회경제 시스템의 개혁과 동시에 상호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은 에너지 효율 등 경제효율과 경제성장을 촉진함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오염물질규제와 환경개선이라는 복합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비효율적인 관리구조, 산업구조 및 낙후된 기술의 개조는 경제적 효율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통한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편익이 함께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점은 베트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사실에서 체제 전환 국가들이 경제적 효율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 남북경협의 분야와 방안을 선택하는데 적지 않은 시사점이 있다. 핵심적인 시사점은 바로 경제적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을 전파하고, 동시에 에너지 효율 제고 등 자원 절약형 기술과 설비 분야의 협력투자 등을 남북경협의 협력분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오염되고 손상된 환경에 대한 복구는 쉽지 않으며, 예방적 차원에서의 환경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였다. 또한 경제성장 위주의 경제발전 계획과 자원배치는 결국 환경오염과 생태환경파괴를 가져와 경제성장 기반자체를 무너뜨리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남북경협이 북한지역에까지 환경오염과 생태환경 파괴가 전이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남북경협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국내기업의 북한진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북한의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환경이 악화되면 북한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여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과 기반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남북경협사업이 환경 친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제4장 남북 대기오염관리 협력방안

제1절 여건 및 동향

1. 추진여건

지난 2018년4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도출하고 남북 정상이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남북 및 북미관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었으나, 이어진 성과 없이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이후 급속히 북한과의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2020년6월에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비롯한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을 완전 차단하겠다고 밝히고 2018년 판문점 연락 채널이 재개된 이후 약 2년5개월 만에 다시 남북간 통신선이 완전히 닫히는 남북관계가 급랭되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북미관계의 교착상태 속에서도 독자적인 남북협력 방안 추진이 필요하다는 계속 언급하는 등 지속적인 남북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언제라도 대화의 장이 재개된다면 비정치적이고 비경제적 이슈인 환경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은 더없이 좋은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 2019년12월에 북한매체는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교착 상황 속에서도 내년에도 5만톤 쌀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불순한 광고놀음 이라고 비난하며 “참을 수 없는 것은 남한 당국이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을 운운하며 북한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심히 우롱하고 모독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마치 북한이 저들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바라고 수용하는 듯이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 라고 논평을 내었던 사례를 예의주시하여 남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탄의 의존도가 높은 북한의 미세먼지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한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나 이로 인한 직접적인 남북간의 갈등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내 에너지난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기관리와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북한과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남한지역은 대기질 개선효과를 얻고, 북한지역은 에너지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등 그간 단순한 인도적 지원의 차원을 떠나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상생할 수 있는 협력분야로써 충분히 성공적인 남북협력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연구원에서 주관하여 2018년 9일~10일 수도권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남북협력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조사(모바일 설문조사, 신뢰수준 95%)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남북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경제협력 분야를 꼽았는데 성공적인 남북협력을 위해서도 경제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교통과 환경에너지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남북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또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환경 분야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절반이상이 에너지 분야를 선택하였고 환경 분야중 가장 에너지 분야에 대한 남북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은 북한지역의 근본적인 에너지 수급구조 개선과 미세먼지의 근원적 저감이 가능한 분야로서 남북협력 논의 대상으로 에너지 분야와 대기 분야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남북간 환경협력 추진동향

가. 정부간 협력

정부가 북한과의 환경협력에 최초로 관심을 표명한 것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비무장지대 생태계 공동조사를 포함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남북협력을 제안한 것이다. 후속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는데, 이 제안은 형식적인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초 남한은 1987년 민주항쟁이후 국민의 환경의식이 움트기 시작하고 정부의 환경정책도 마련되기 시작하는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에게 환경협력을 제안한 것은 세계인의 관심을 끈 리우회의에서 우리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는 제스처에 불과했다고 하겠다. 이후‘햇볕정책’으로 남북교류협력이 강화되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에도 환경협력을 위한 정부간 접촉은 없었다. 2002년 임진강 수해방지와 임남댐 공동조사를 협의한 적은 있으나 합의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작된 기상분야 협력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항공기상 자료를 주고받은 것과 2007년 10월 남한이 북한 금강산지역에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한 것이 정부간 남북환경협력 성과의 전부라 할 수 있다. 2007년 10.4선언에 따라 12월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와 평양에 대기오염 측정시설 설치, 산림병 해충예방과 산림녹화사업 등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역시 시행되지 못하였다.

나. 민간협력

민간단체 차원의 접촉도 미미하였다. 1995년 녹색연합과 북한 전문가들이 태국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동아시아 학자회의”에서 만났으며, 2000년 8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21세기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 회의에서 동북아산림포럼과 평화의 숲 관계자가 북한 전문가를 만나는 한편 2002년에는 환경운동연합과 북한관계자들이 베이징에서 만나 인적교류, 공동조사 및 환경보전 설비지원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모두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남북환경협력이 성과를 보인 분야는 민간이 추진한 산림협력이다. 북한의 산림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1999년 3월에 창립된 평화의 숲(Forest For Peace)은 2000년부터 북한의 산림복원을 위해 묘목지원, 양묘장 조성사업,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등을 작은 규모이지만 진행하였다.

평화의 숲은 2007년 평화의 숲을 비롯한 15개 북한 관련 민간단체의 참여로 겨레의 숲으로 재탄생하였으며, 창립이후부터 꾸준히 산림협력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0년 5.24조치로 겨레의 숲이 추진한 모든 사업이 2014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www.greenonekorea.or.kr

동북아산림포럼도 2001년부터 북한 양묘장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무심기 사업은 대한불교천태종, 대한적십자사, 미래숲, 새천년생명운동, 민화협, 한민족어깨동무 등의 단체에서 2010년 5.24조치 이전까지 행한 적이 있다(DMZ학술원, 2013, p.41).

1991년의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 제3장 16조, 2000년의 6.15남북공동선언 4항 그리고 2007년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5항은 환경보호를 위한 남북한 협력을 실시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렇지만 남북환경협력은 소규모의 산림협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무하다. 그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남북한 정치적 상황의 영향으로 남북협력이 지속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남북간의 정치적 분위기가 긴장되어 있으면 협력사업은 추진되기 어려우며 추진되다가도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면 협력사업은 중단되었다. 환경협력도 마찬가지였다. 민간 접촉도 모두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분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014년 6월 겨레의 숲 대표가 개성을 방문하여 남북산림 협력에 관해 논의를 하여 남북은 산림병충해 방지물자 지원에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우리 정부는 드레스덴선언 후 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할 단체를 모집하였으나 북한 정부는 드레스덴 선언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업에 참여한 단체와는 앞으로 어떤 사업도 함께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북한 실세 3인방의 인천 방문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된 가운데 남북협력사업도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로 인해 환경협력은 강화될 수 없었다. 남북환경협력이 부재한 또 다른 이유로는 남북한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는 점과 남북협력이 경제 분야에 집중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남북한은 환경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형식적으로 강조만 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교류･협력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도 남북협력의 중점은 경제협력이었고 환경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부족이 남북한 환경협력 부재의 주요 원인이라 하겠다.

김미자(2015.9), “북한의 환경정책과 남북한 환경협력 강화방안”, 한국환경정책학회

다. 시사점

최근 30년간 남북협력 동향을 살펴보면 남북협력이 활성화되었던 2000년대 초반에도 경제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등 환경협력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

북한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로 당장의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협력에만 관심이 높아 환경협력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비중이 낮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낮은 비중속에서 남북간 이루어진 환경협력 분야는 자연환경분야나 수자원분야였지만, 이 또한 안보이슈 등과 연계되어 제대로 협력 성과를 내기에는 매우 어려운 여건들이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 국가이다. 2016년 파리협정에서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다. 북한지역의 경우 배출자이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오염피해를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심각하게 겪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는 북한도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우리나라에 우선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남북환경 협력의 중요한 과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제2절 분야별 협력방안

1. 과학적인 대기오염 관리기반 구축

가. 대기오염 배출원 조사

이기영(2019.2)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163p

현재 북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인벤토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대기오염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배출원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내․외부 요인 분석 등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기초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배출원에 대한 배출자료 구축과 관련 활동도의 조사,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기여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인벤토리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아직까지 국내 대기배출자료도 일부 배출원에 대한 배출계수 및 산정방법 등을 외국 자료로 추정하고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기초 데이터  조차 부족한 북한의 자료 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인벤토리 체계를 북한에도 접목시켜 자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 전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작성하면 그에 기초하여 주요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정책 마련이 가능해진다.

<표 4-1>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류체계

나. 대기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이기영(2019.2)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163p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서 대기질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북한은 제한된 기술과 재원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2007년 남북보건의료 환경보호 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에서 남북한 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으로 황사를 비롯한 대기오염 측정시설 설치 및 자료교환을 합의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민주, 김용표(2019.6) “북한 대기질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아래 그림은 한반도와 인근에 위치한 국가들의 측정망별 대기질 농도를 나타내고 있는 지도인데, 다른 국가와 달리 북한에는 공개할 수 있는 대기질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지역의 대기질은 측정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공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자료가 있어도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 파악조차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 4-2> 남북한 대기질 측정망 현황

따라서 북한의 효과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도시 대기 측정망과 같이 국지적인 대기질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우리나라 국가 배경농도 측정망과 같이 외부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자료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접경지역과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위주로 대기질 모니터링망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대기오염원 체계적 관리

가. 대기 배출시설 DB 구축 및 활용

이기영(2019.2)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163p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주 배출원중 하나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DB 구축 관리가 필요하다. 북한에는 산업시설이 혼재되어 있고 우리에 비해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전반적으로 대기 배출시설 기초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SEMS(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를 통해 배출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형사업장을 기준으로 대기 배출원 조사항목은 크게 사업장 정보, 배출구, 방지시설, 배출시설정보, 활동도 정보로 구분하고 세부 항목으로 사업장 현황, 시설 설치 가동현황, 운전사항, 개보수사항, 연료사용량 등으로 세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이 모든 항목을 조사하기 어려우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가동현황, 연료사용 현황 등 최소한의 항목을 조사하고 이렇게 구축된 대기배출시설 DB는 향후 배출시설 관리 감독 등 오염원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나. 대형 사업장 중심 지원 사업 추진

이기영(2019.2)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163p

현재 북한에는 다양한 대기배출사업장이 운영 중에 있으나, 대기환경 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아 방지시설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무분별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오염물질을 다량 발생하는 석탄 화력발전소 조차도 대기오염물질 제거, 방지시설 운영이 건의 전무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짐작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발전소 산업시설 등 대형 배출원을 중심으로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일보(2019.3.13.), “초미세먼지 15% 북한서 넘어왔다.”

북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과 자금, 교육훈련이 필요하나 북한 스스로 나서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적절한 방지시설 설치, 자금 등의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과 자급 지원으로 북한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사료된다.

다. 노후 화력발전소 보수 및 성능개선

임을출(2012),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과 북한 개발협력 전망과 과제, 남북물류포럼

북한 화력발전소들의 설비이용률은 2013년 기준으로 31.6%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북한 화력발전소 총 9기중 8기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들이다. 발전소는 일반적으로 가동에 들어간지 30여 년 전후가 되면 설비 노후화로 발전 효율이 떨어지고 발전량도 당초 설계된 정격 출력량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노후 화력발전소 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환경적 문제 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보다 예산이 덜 들어 단기간에 북한의 전력난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의 화력설비 전량을 개보수 대상으로 판단할 경우 개보수 사업으로 약 2조555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 북한 화력발전소별 지원경협 투자비용 산정결과(2011.12기준)

라. 농업잔재물 등 생물성 연소 관리

이기영(2019.2)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163p

북한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원인중 하나로 실내외 난방이나 요리를 위해 석탄이나 나무, 목탄 등을 소각하는 행위가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 및 농업잔재물(과수  가지치기후 남은 잔재물, 옥수수, 콩, 고추 등 작물)도 오랜 관습에 따라 노천에서 소각하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하고 있다. 남한지역의 농촌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노천 소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북한은 대부분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노천소각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체계를 마련하고 강제규정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농업잔재물은 수거체계를 도입하여 다양한 처리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볏짚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원형 제조기에서 가공된 다음 대부분 소 먹이 등의 사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농업잔재물을 분쇄기로 잘게 부순 다음 퇴비화하면 비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축분 등과 함께 퇴비화하면 비료로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축분이나 잔재물을 동시에 처리하여 재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외국에서는 농업잔재물에서 에탄올, 메탄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를 추출하여 사용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직접적인 소각이 아니라 가스화, 열분해, 발효 등을 통해 대기오염을 적게 일으키는 고효율 에너지원을 추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고려하여 농업잔재물을 또 다른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노천소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에너지 수급문제 해결 및 소비구조 개편

에너지 공급부족문제는 북한 경제난의 가장 큰 원인이다. 난방, 취사 조명, 가전 등의 민생용 에너지에서부터 산업, 수송, 공공기타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전 수요분야에 걸친 심각한 공급난으로 북한 경제는 심각한 기능저하 상태에 빠져있다. 특히 에너지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송 기능의 저하와 산업 생산력의 마비는 가장 심각한 부문에나 단기간 내의 회복은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에서 석탄은 전력생산의 절반과 산업, 민생용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나 생산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북한 전역에 거쳐 240여개의 석탄광이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2010년 생산량은 1985년

3,750만톤 대비 32% 감소한 2,550만톤에 그치고 있다. 전력부문도 연료공급 부족, 발전설비 노후화, 연관사업 부실 등으로 1990년 이후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발전량도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정체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201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간개발 보고서에서는 2009년 북한 전체인구 중 26%만이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10년 발전설비 이용률은 38.8%에 그치고 있고 전압 및 주파수 정격이 유지되지 못하는 등 석탄과 전력의 부족으로 북한지역은 심각한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북한의 에너지난에 대하여는 북한의 기술력과 경제력 등을 감안할 때 내부적 역량으로 그러한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외국과의 협력 또는 지원을 통해 문제를 점진적으로 풀어 나가는 길이 유일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북한 역시 그동안 많은 경로를 통해 외국의 지원을 통한 에너지부문의 기능회복을 도모해왔으나, 철저히 봉쇄된 사회주의 방식의 국가운영,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마찰과 경제제재 등은 국제사회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 에너지부문에 접근할 기회조차 차단하고 있어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한 북한의 정황도 김정은 체제 출범이라는 결정적 변화를 계기로 점차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이른바 6.28 조치를 통해 ①공장, 기업소가 생산량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②농민은 전체 수확량의 30%를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③국가배급 대상을 국가기관 교육의료 분야에 한정하고 ④주민들에게는 배급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등 경제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또한 군부에 집중되었던 각종 경제적 결정 권한을 당과 내각 쪽으로 이전시키는 등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핵 폐기와 시장경제의 전면적인 도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이 개혁개방의 움직임을 보인다 해도 서방의 투자를 유치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많은 제약요인 하에서도 과감한 대북지원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세계에서 한민족인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국민모두가 공감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불리한 사업여건을 감수하더라도 통일에 대비한 선투자 관점에서 적극적인 투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중요할 것이다.

가.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추진

정권과 당파를 초월해 모두가 군침을 삼키고 있는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있다. 바로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지역을 관통하는 가스관을 이용해 한국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모든 당사자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이기도 하다.

2011년 9월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한 강한의지를 표명하였으나, 그해 12월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무기한 중단된 사업이지만,

<그림 4-3>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예상노선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당시 주요 대선 여야 후보들은 가스관 연결 사업을 주요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박근혜 후보는 한국의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와 동북아 통합 에너지망을 위해 현재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가스관 부설과 송전망 구축 사업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문재인 후보도 남북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중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북방경제시대를 개막하겠다면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북방경제 3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12년 9월 17일 북한의 대러 채무 110억 달러 가운데 러시아가 90%를 탕감하고, 나머지 10%는 향후 북한이 양국 간 합작사업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경제협력의 최대 장애물을 제거하고 러시아의 라선항 이용,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극동지역 파견 등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러시아는 극동시베리아지역의 개발과 중국견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제고 등을 위해 대북 및 남북러 삼각협력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초대형 경제협력프로젝트가 갖는 국제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남북한 모두에 주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남한의 새정부 임기 내내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였다.

남한의 입장에서 러시아 천연가스를 국내 도입하게 되면, 러시아 천연가스 비용이 현재보다 약 절반정도의 수준으로 획기적인 예산절감이 가능해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공언해온 원자력 대체 친환경에너지원 확보가 용이해져 국민의 안전과 환경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또한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한 국내 인프라 건설업체들의 경기부양효과도 약 2조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가스 통과료로 매년 1천8백억원 가량의 수익이 창출되고 인프라 건설에 북한 주민들을 동원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노동시장 창출이 가능해진다. 특히 북한의 에너지부족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남북한 모두 에너지 수급구조 개선에 대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근원적 저감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 그 일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52년12월 사상 최악의 대기오염사건으로 10,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던 런던정부는 석탄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정책 시행으로 대기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남한지역도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의 40% 이상을 담당했던 화석연료 사용으로 1980년 서울의 SO2 오염도는 국가환경기준의 4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으나, 에너지 수급구조 개선으로 대기오염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성과가 있었다.

<그림 4-4> 서울의 SO2 연평균 오염도 변화

남북한, 러시아 모두 가스관 연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3자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3자간 협력논의는 아직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다. 러시아측은 이미 가스관은 북한 접경지대까지 진출해있기 때문에 가스관이 비무장지대를 걸쳐 통과하는 것과 관련된 남․북․러 삼자 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러시아측은 가스관사업 뿐만 아니라 철도 사업을 비롯한 다른 남․북․러 공동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는 남․북․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고 한반도 정세안정과 남북대화 정상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러시아 천연가스가 가스관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오고 한국으로 공급되고 나아가 해저관들을 통해 일본에까지 공급될 수 있고 전기의 경우도 에너지링 등을 동북아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번영을 촉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통과료 등 각종 가격과 수입 조건에 대해 당사국간 결정된 것이 아직 없고, 북한의 가스관 차단시 대책마련 등 협상할 난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장기 프로젝트인 가스관 연결 사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합의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남북러 천연가스 연결 프로젝트는 분명 한반도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임을출(2012),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과 북한 개발협력 전망과 과제, 남북물류포럼

나. 북한 천연가스발전소 건설 및 신재생 전원개발 협력

임을출(2012),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과 북한 개발협력 전망과 과제, 남북물류포럼

남북러 천연가스 연결사업이 성공적으로 전개되어 북한이 매년 배관 통과료를 천연가스로 받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북한에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으로 가스엔진 또는 가스터빈 발전기를 기본으로 하는 열병합 발전시스템 건설하는 방안 검토가 가능하다.

최근 유사한 설비 수주 또는 계약 사례와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가스터빈 열병합 발전소 또는 가스엔진의 예상 투자비를 평가한 결과 20만kW급 복합발전소를 소형 가스터빈으로 구성하는 경우 약 3,900억~4,400억원, 중형 가스터빈으로 구성하는 경우는 2,300억~2,400억원이 예상되고 가스엔진의 경우에는 3,300억~5,900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평가된다.

<표 4-3> 300MW급 가스복합발전소 투자비 평가

또한 신재생 전원개발 협력 사업으로 소형 풍력․태양광 설치사업, 풍력시범단지 조성사업, CDM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풍력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할 때 예상 투자 소요액은 806억원 가량으로 평가된다.

<표 4-4> 신재생 전원개발 시범협력사업 소요비용 현황

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사업이나 신재생 전원개발 시범협력사업 모두 건설비용의 리스크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기술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 주택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이기영(2019.2)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163p

깨끗한 취사 연료가 부족하고 상시적인 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측 주민들의 에너지 문제는 빈곤, 식량난, 건강과 직결되는 보편적 인권문제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송배전망 인프라 없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이 비용 효과적 대안으로 판단된다.

특히, 도시의 경우 북한지역 주민들은 정전에 대비한 예비전력, 조명, 휴대전화 충전 및 냉동기 등 상업목적 설비 가동 등 부족한 생활전력 보충을 위해 태양광 패널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태양광 패널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고 패널 가격은 50W/4달러, 120W/1,200위안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김민관, 2017) 2009년부터 중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이 급증하여 2017년까지 160만 세트 이상이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만큼(정우진, 2019) 태양광은 주민들의 에너지 자급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이마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에게 국한되어 있다. 소규모 태양광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적게 들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으며, 설비 유지관리가 용이하다는 점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북한이 남북한 당국간 접촉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한 당국 간의 환경협력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대한 남북한 협력은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으로 냉랭해진 현재의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분야로 집행의 용이성과 적은 갈등유발 가능성, 북한의 최우선 순위 과제로서 중요성, 다른 이슈와의 연동성 등으로 협력의 가치가 매우 높은 과제로 판단된다.

남북한의 환경은 생물 및 생태적으로 단일권이다. 특히, 대기질의 경우 동일한 영향권 내에서 같은 공기와 같은 하늘을 공유하고 있다. 과거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경우 구동독지역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통일비용에 많은 부분을 환경복구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현 북한의 상황을 살펴보면 과거 독일의 사례 이상으로 환경복구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동안 북한과의 협력 사업은 경제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건설 등 문화관광 및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왔으며, 환경개선 분야는 월드비전 등 NGO단체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에서 안전한 식수공급 체계 지원 및 위생환경 개선 등 북한주민들의 최소한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에서 환경 분야 남북협력 사업이 머물러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앞서 체제전환 국가들의 사례와 현재 북한의 환경상태 등을 고려할 때,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환경보전을 실현하고 장래의 통일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선 반드시 통일전 북한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환경분야에 대한 선행적인 개선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북한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과제들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이 협력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Health Statistics 2017 :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2017

김인선, 김용표 북한의 에너지 사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한국 대기환경학회지 56(1), 2019.2

이기영,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163p, 2019.2

정회성, 환경친화적 남북 경협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

통일부, 독일통일 총서(23), 2018

김미자, 북한의 환경정책과 남북한 환경협력 강화방안, 한국환경정책학회, 2015

임을출,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과 북한 개발협력 전망과 과제, 남북물류포럼,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