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보고서
(정책보고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방안

21년도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보건복지부 김혜래

차   례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Ⅱ. 현황 및 문제점	4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도입과 운영	4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성과	10

3.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한계	12

Ⅲ. 개선방향	15

1. 기본방향(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15

2.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과제	18

가. ‘(가칭)복지멤버십’을 통한 사전안내의 강화	18

나. 사회보장 사업 신청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국민편의 제고	23

다.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방식 개선	32

라. 대국민 정보제공의 강화	45

마. 기타 과제	46

Ⅳ. 향후 과제	47

1. 제도적인 지원	47

2. 시스템적인 기능 지원	50

3. 고려사항 및 향후 과제	51

참고자료 ······································································56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사회보장 사업은 법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5년 12월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아래 표(1-1)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 1-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신설) : 2021. 6. 8. / 시행일 : 2021. 12. 9.>

각 정의에 따른 대표적인 사업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특정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바우처 지원사업 포함) 등이 있다. ‘사회복지’는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한적인 관점에서 시작되었지만 사회적 위험이 다양화되면서 빈곤층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위기상황에 놓인 계층을 지원(현금/현물지원, 사회서비스 등)하는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으로 개념이 점차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여러 중앙부처에서도 해당 기관의 정책고객과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보장 사업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처 사회보장 사업은 약 360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은 약 6,800개(사회보장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사회복지관, 바우처 제공기관 등-이 아닌 수급자 개인(가구)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은 약 4,000개)로 매우 다양하다.

(예시) 국토교통부 : 주거급여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교육부 : 초중고교육비지원, 교육급여 등

예를 들어 서울･부산･광주 등은 전국단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기준(가구원별 소득/재산 기준금액,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완화한 형태의 ‘00형 기초생활보장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보장 사업이 다양화된 것은 분화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한 결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지원사업 속에서 수요자가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사업을 찾아서 신청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각 사업들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요건(가구구성, 소득수준, 건강상태, 기타 특수요건 등)들이 복잡화/세분화되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제도가 있는지,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본인 또는 가구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알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내게 필요한 지원제도가 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거나,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임완섭･오윤섭 외 7인,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에 따르면 일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도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 대상자가 몰라서(약 46%) 또는 신청하지 않아서(약 18%)를 제시한 바 있다.(표 1-2)

[표 1-2]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생사유(공무원 설문조사)

(단위: %)

구분	전체	시군구	읍면동
대상자가 몰라서	46.2	43.5	47.5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18.5	22.0	16.8
대상자 선정기준이 엄격해서	22.0	20.0	23.0
제공되는 복지급여액이 낮아서	5.2	6.5	4.5
받고 싶은 서비스가 없어서	2.3	3.5	1.8
서비스 제공기관이 멀어서	0.3	0.0	0.5
제공받는 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4.2	4.0	4.3
기타	1.4	0.5	1.8

출처 :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보사연, ’17)

이는 복지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지원받지 못해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설령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정보를 찾고, 실제 ‘상담, 신청, 지원’받는 과정에서의 불편하고 어려웠던 경험이 오히려 정책 체감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런 사례들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당사자가 ‘특정 사업을 신청’하는 방식 외에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상황과 필요한 내용을 상담하면 담당자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안내해주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주민들이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면, 담당자들이 중앙부처 사업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 민간사업 등 중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 안내하고, 신청을 받아 지원하거나, 필요하면 민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관에 연계하거나,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공동사례관리를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목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부처간 협업을 통해 여러 형태의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과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수천개에 달하는 상황 하에서 담당자들이 이를 모두 숙지하고 적절한 사업을 찾아 안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지원요건이 엄격하고 복잡할수록 상담 내용만으로 지원(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 상담 내용을 토대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상당 부분 담당자의 숙련도나 의지 등 개인 역량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일반적인 대국민 서비스에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ICT 기술을 접목해 민원인 본인 또는 업무 담당자가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운영해 왔지만, 지난 10여년 간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가지 기술적, 제도적 한계가 제기되었다. 이에 2019년부터 시스템과 제도의 개선･보완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도입 경과와 개선 필요성,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주요과제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고려사항과 향후 과제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현황 및 문제점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도입과 운영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도입 필요성과 경과

(1) 기존 운영방식의 한계

우리나라 사회보장 사업들은 비록 최근들어 (준)보편적 사업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구구성과 자산조사(소득, 재산기준 충족여부 확인)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사업의 지원내용에 따라 가구원들의 건강상태나 주택소유 여부, 장애여부 등 기타 요건을 확인하기도 한다. 의료비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질병 보유여부(질병코드 확인)와 이를 진료하는 데 소요된 비용 및 진료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택임대차 지원인 경우 가구원들의 주택소유 여부와 소유이력 등 관련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는 식이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보육료나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의 경우에도 자녀 수, 자녀의 연령, 어린이집 이용여부 등 해당 사업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확인한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정보들은 무수히 많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사업 지원을 신청하면 해당 사업 담당자가 직접 상담과 방문조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관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업 담당자별로 직접 조사해서 사업별로 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은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구)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청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7년 7월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개통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개통 당시 ‘생산행정관리, 보고통계, 전자민원창구 등 7개의 기본항목을 바탕으로 시군구 내 31개 분야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

첫째, 신청인과 가구원들의 본인 진술과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통해 해당 가구의 가구구성과 소득수준 등을 파악하는 데서 한계가 나타난다. (ⅰ) 조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ⅱ) 여러 사업을 한꺼번에 신청하면 중복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ⅲ) 모든 항목을 정확히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ⅳ) 특히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조사항목이 있거나 명확하게 드러난 소득이 아닌 경우 등에는 한 가구가 여러 사업을 신청했을 때 사업마다 조사결과(조사항목의 보유여부, 확인된 결과값 등)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항목별 조사값이 지역마다, 사업마다, 누가 조사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정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둘째, 사업별 대상자 관리 측면의 한계가 있었다. 사업별로 조사와 정보관리가 이루어지다보니 기존에 어떤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나중에 다른 사업을 추가로 신청했을 때 새로 신청한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조사결과가 기존 사업에는 반영되기 어려웠다. 즉, A사업 수급자가 B사업을 추가로 신청해서 조사가 다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B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에만 활용될 뿐 A사업의 수급자 관리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최근 상황을 반영해서 다시 조사한 결과, 그 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존에 조사했을 때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해서 A사업의 지원여부나 지원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사업A 담당자에게는 공유되지 않고 지원도 조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소득･재산 증가) 기준선을 초과했다면 지원을 중단하고, 기준선을 초과하지는 않더라도 생계급여 등 일부 사업은 지원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 / (소득･재산 감소) 생계급여 등 일부 사업은 지원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

셋째, 중복지원이나 누락된 사업을 찾기 어려웠다. 사업별로 지원대상자가 관리됨에 따라 개인 또는 가구 입장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을 교차점검할 수 없었다. 때문에 유사한 지원을 중복해서 받는 사례 또는 지원이 필요하거나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도 이를 발견해서 조치할 수 없었던 것이다.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경과

이와 같은 한계를 개선하고자 2008년 ‘같은 재원으로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달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선정되었다.(대통령 지시사항)

이를 위해 복지지원과 관련된 업무절차와 정보관리 방식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는 담당자가 직접 조사하는 항목을 축소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정보관리는 중앙정부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지원을 위해 관련 정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인별, 가구별로 관리함으로써 사회보장 사업의 중복지원과 누락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2008년 BPR/ISP를 거쳐 2009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사업이 시작되었고, 2010년 1월 ‘행복e음 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이 개통되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주민등록, 세무, 자동차등록, 사회복지 등 모든 업무가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소관의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회복지 분야를 분리해서 복지지원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소관의 독립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운영되는 현금성 급여 사업을 중심으로 개인별, 가구별 정보관리(조사결과, 지원결과, 변동사항 관리 등)가 시작되었다.

한편, 2014년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복지사업 신청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고를 겪는 국민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 지원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을 비롯한 3개 법률이 제･개정되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복지사각지대발굴 기능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서울 송파구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를 겪었지만 사회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고 2014년 2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건으로 주목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복지대상을 확대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급권자를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복지3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되었다.(2015년 7월 1일 시행)

또한 행복e음의 성과가 확인됨에 따라 타부처의 사회보장 사업에도 시스템을 활용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2013년부터 타부처와 공공기관(업무위탁)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이 일부 포함된 것을 시작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현재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현행 시스템 내에서는 중앙부처 사업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도 ‘행복e음 활용승인’을 거쳐 시스템 내 일부 기능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임대주택(국토부), 학자금지원(교육부) 등 55개 사업(’20.8월) 업무처리지원, 21개 부처 357개 복지사업정보 관리(’20.6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대상자의 개인별・가구별 전국 DB 구축, 소득・재산 공적자료 연계, 복지급여 이력 통합관리를 통한 서비스의 누락・중복 방지 등을 목적으로 구축된 정보시스템

<그림 2-1> 사회보장사업 지원시스템의 변화과정

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19.4월)｣ 1p, 일부 재가공

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업무절차 등 표준화

정보시스템이 사회보장사업의 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은 곧 업무절차나 정보의 수집･처리과정에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행복e음이 도입됨에 따른 대표적인 표준화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1) 업무 절차의 표준화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신청-대상요건 충족여부 확인(자산조사 등)-지원결정-지원-사후관리(이사, 사망, 가구구성 변경, 소득·재산 변경 등을 확인해서 지원내용을 변경하거나 환수 등)’ 등의 업무절차를 가지고 있다(그림 2-2). 사업 특성에 따라 일부 절차는 생략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형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새로 도입되는 사업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사용하려면 기존 시스템의 업무처리 흐름을 고려해서 업무를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2-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프로세스

출처 :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단계Ⅰ) 제안요청서｣ 8p

시스템의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려면 일부 요건을 갖춘 경우(예시: 일회성 지원사업, 보훈사업 등)를 제외하고는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협의를 완료해야 하고, 이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시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 사업의 필요성, 지원수준,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끝나더라도 실제 업무처리 순서(조사-결정-지원 등)가 다르거나, 현재 시스템 내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조사방식 또는 요건을 추가하는 등 전체 시스템 운영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설계를 그대로 반영하기보다 시스템의 수용성을 고려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기도 한다.

(2) 조사방법의 표준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방법도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하나는 과거에 사업별로 개인별 진술이나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쳐 조사했던 내용들을 정보 원천기관과의 정보연계(’20년11월 기준, 32개 부·처·청, 86개 기관과 1,270종의 정보연계)를 통해 ‘공적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도록 바꾼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연평균 금액을 활용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 정보를 우선 활용하고, 여기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후순위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해서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택가격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금융정보는 법적 근거 하에 조사 대상자(신청인과 가구원, 필요시 부양의무자)의 개인별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의 조회값을 반영하는 등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모든 정보가 공적자료로 처리될 수는 없지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현장의 업무 담당자가 직접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한 번의 조사결과를 여러 사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시군구별로 신청인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통합조사팀을 신설해서 한 가구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한 번의 자료조회를 통해 그 값을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차를 두고 다른 사업의 신청이 들어온 경우 새로 조회된 값을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도 반영함으로써 동일한 가구는 같은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같은 값을 갖게 되었다. 다만, 각 사업들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조사항목별 값을 각 사업별 산식(반영항목, 반영방법 등 차이)에 따라 재계산하는데, 이 최종 결과값은 같은 가구라 하더라도 사업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복지대상자 선정은 전체 조사항목 중 사업별로 소득/재산으로 반영하는 범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산식(항목, 환산비율 등),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 후 재계산한 최종 결과값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음.

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확장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지원 시스템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사회보장 사업이 확대되고 민간기관이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민간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회복지시설(기관) 간의 업무처리(지방자치단체가 복지관 등에 비용지원 / 복지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종사자･회계 보고 등)를 위한 ‘시설정보시스템’, 바우처사업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대상자 관리 및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바우처시스템’, 일반 국민들에게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신청 등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로’ 등 관련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새로 구축되었다. 이외에도 특정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구축된 소규모 시스템들도 존재한다.

각 시스템들이 별도의 목적에 따라 각각 따로 구축되기는 했지만, 발전과정에서 서로 간의 업무 연계가 강화되면서 공무원의 업무지원 시스템 뿐 아니라 이 전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넓게 보려는 시각도 생겨났다. 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여전히 좁은 의미로는 행복e음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담당공무원이 활용하는 행정망 시스템’을 의미하나, 넓게 보면 업무분야로서의 사회보장 사업을 포괄하는 시스템 전체, 즉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일반국민과 민간 기관이 사용하는 인터넷망 시스템’을 더한 범위까지 보려는 시각도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에도 민간기관/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망 시스템까지 사업범위로 본다는 측면에서는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념을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3> 넓은 의미로서 사회보장시스템의 범위

출처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성과

가. 지원대상자 정비를 통한 재정절감

종전의 새올행정시스템은 지역별･사업별로 조사 및 지원정보가 관리되면서 개인･가구의 조사결과와 그동안 지원된 내역을 상호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해당 정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에서 관리되면서 여러 사업간 정보를 교차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각 수급자들의 소득·재산조사 결과를 재정비하고, 유사한 사업으로서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던 사업이 중복으로 지원된 경우를 확인해서 조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2010년∼2016년 간 166만명의 자격 변동자를 정비하여, 약 3조 6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다.

나.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지원연계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 사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복지지원이 필요한 사람(가구)을 찾아내는’ 기능도 도입하였다. 그러나, 실제 복지대상자로 선정해서 급여를 제공하려면 엄밀한 가구구성을 거쳐 200여 개 항목의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또는 대리인)의 신청(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 이 때문에 단전·단수 정보, 임대료･건강보험료･통신요금 체납 정보 등 위기징후를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20.12월 기준, 17개기관 33종)를 수집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있다.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확인이 필요한 가구’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담･신청과 조사를 거쳐 생계급여 등의 공공부조 또는 긴급지원 등 공적 지원을 하거나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물자지원이나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다. 2015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50만 건의 공공 또는 민간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다. 편의성 개선

모든 복지지원은 신청권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청 방법이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나 읍면동 주민센터까지의 접근성이 낮은 경우 등은 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국민들이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가 간단하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 등 일부 서비스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2-1). 대상 사업의 확대 등에 따라 온라인 신청 건수는 2011년 9천건에서 2018년 167만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2-1]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서비스 목록 (’21.7월 기준)

출처 : 복지로 온라인신청(http://online.bokjiro.go.kr/apl/guid/aplGuidView25.do)

⇒ ’21년 7월 현재 기초연금 신청, 장애인연금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보육료 신청, 아동수당 신청 등 23종 서비스 제공 중. 이외에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신청 등 2종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창구 링크 방식으로 지원.

3.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한계

가. 공급자 중심의 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업무범위는 넓어졌지만 시스템의 근간이 ‘행복e음’인 만큼 그 기능은 태생적으로 ‘공무원의 업무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담당 공무원의 지원대상자 조사·판정, 수급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시스템 내의 수많은 정보를 재가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기관의 업무수행이나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ICT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주소지 기반 신청제도를 중심으로 복잡한 구비서류를 확인하게 되어 있어 온라인이나 모바일 업무처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현금지원 중심의 정보시스템

최근의 사회보장 사업은 현금지원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거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10여년 전 저소득층 중심의 현금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도입되어 지원대상자의 선정이나 지원방법, 업무수행 기관 등 업무성격이 다른 ‘사회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당초 ‘행복e음 도입’은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시스템의 재정비’라는 주요 과제로 관리되면서 인력이나 예산 면에서 대규모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다. 복지, 세무, 주민등록 등을 아우르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지원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사회보장 사업만을 분리해 중앙집중관리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대규모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시작되었거나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사업들의 경우에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행복e음을 기본으로 사업별로 필요에 따라 조금씩 덧붙이거나 시스템을 약간 개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개별사업의 특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추가해서 시스템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소규모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최근에 도입되어 확대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기관(시설) 단위 또는 사업 단위로 정보가 관리되면서 정보 간 칸막이가 발생하고, 기관간 협업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사회서비스는 그 특성상 공공분야에서 모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어렵고, 한 기관에서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분야와의 협력, 기관 간 서비스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관리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다. 업무의 자동화 미흡

행복e음이 도입되면서 공적자료를 중심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운영될 때에는 공적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가 많고, 공적자료의 기준시점과 현시점(신청･조사)의 시차 등으로 인해 서류확인과 추가조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현장 업무 담당자들은 지원대상자 선정을 할 때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가구구성과 소득･재산, 특수요건 등을 충족시키는지를 조사한다. 이 중에서 가구구성은 조사와 급여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으로,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에 따라서는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이 진술하는 내용(사실혼, 사실이혼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인이 진술하는 가구구성이 서류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다른 경우,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은 담당 공무원이 오랜 시일에 걸쳐 직접 확인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자산조사에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 특히, 행복e음 설계 당시 공공부조 사업으로서 보충성 원칙을 적용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조사방법을 표준화(177개 소득･재산 항목 조사, 이 중 수기조사 항목 82개)하면서 많은 사업들이 엄격한 조사방식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준보편적인 사업도 증가하고 있어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별 사업별로 각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조사 항목을 축소하거나 반영방식을 개선하는 등으로 대응을 해 왔는데, 그 결과 대상자 선정방식이 사업마다 달라 신청인이나 담당 공무원이 이해하기 어려워졌다. 이를 조금 더 쉽고 표준적인 방법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70%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소득･재산 관련 총 77개 항목을 조사하며, 이 중 수기조사 항목은 19개임

조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예로 2018년 아동수당 도입사례를 들 수 있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약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선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대상이 많은데,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시기에 맞추어 단기간에 대규모의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했다. 준보편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조사항목을 간소화(80여개 항목)하고, 일부 半자동판정 기능을 도입하는 등 소득･재산 조사를 자동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제도를 설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간 약 180만 가구를 조사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상당한 노력과 시일이 소요되었고, 처리기간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했을 때, 현장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기조사 항목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사업이 조사를 간소화하고 가능한 한 공적자료로 대체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확인된 공적자료만으로도 선정기준선과 일정 수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추가확인 없이 대상자로 선정

라.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2010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10여년 간 신규사업이 도입될 때 조금씩 수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체계가 복잡해지고, 시스템은 노후화되었다. 당시 제도적･기술적 한계로 도입하지 못했던 기능(모바일 행복e음, 인공지능 등)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복지사업의 업무처리량이 10년 간 대폭 증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버의 대량증설과 신규 소프트웨어 도입, 신규 기술 도입을 통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위한 전면 재구축이 필요하다. 2010년 개통된 이후 복지수급자는 4.1배, 신청 건수는 2.9배, 시스템의 연산처리량은 9.7배로 증가하는 등 처리량이 한계에 도달해 있고(그림 2-4), 실제로 일선 공무원들은 업무처리를 위해 화면을 한 번 열려면 5분 기다려야 한다는 등 느린 처리속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림 2-4> 사회보장시스템 업무처리량 변화

출처 : 보건복지부, 사업설명자료(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Ⅲ. 개선방향

1. 기본방향(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개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최신 ICT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907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각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범위는 행정망(공무원), 인터넷망(서비스 제공기관, 국민)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다. 다만, 행정망과 인터넷망도 사용주체와 성격에 따라 분리되어 있는데, 아래 그림(3-1)에서 보듯이 업무수행 주체에 따라 시스템 간 통합･연계를 강화하여 단순화할 예정이다.

<그림 3-1>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개편범위

출처 : 보건복지부, 사업설명자료(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나. 시스템 개편방향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크게 네가지 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둘째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셋째 민간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는 시스템 내에 집적되어 있는 정보를 정책수립·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민들에게는 누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미리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선 공무원들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할 업무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실제 상담 등 대면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자 한다. 또한, 시스템 내에서 상담이나 안내에 필요한 사업정보 등을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민간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기관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서비스 대상자의 정보 중 통합지원에 필요한 기본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상호 간 서비스 의뢰를 쉽게 하고 기본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중복적인 상담을 최소화 한다.

이런 기본방향 하에서 보건복지부는 2019년 4월 ‘ICT를 통한 포용적 사회보장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하였다. 해당 사업의 사업대상자 또는 업무수행주체 등을 중심으로 5대전략, 11대 과제를 정리(표 3-1)하였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19년 ISMP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시스템의 분석･설계와 개발 등 본사업을 시작하였고, 2021년 9월부터 202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기능을 개통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11개 과제 중 국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전안내, 대상자 선정, 신청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3-1]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주요과제

비전		ICT를 통한 포용적 사회보장 구현
목표		2022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21.9 일부 기능 조기 개통)
5대 전략 ㆍ 11대 핵심 과제		【전략 1】 국민에게 다가가는 포용적 복지 구현
		① 잘 찾아서 알려주는 포용적 서비스 강화 ② 국민이 있는 곳에서 상담ㆍ안내하고 신청ㆍ접수 ③ 숨겨진 위기가구를 과학적으로 찾아내서 지원
		【전략 2】 지역사회 민관 협력으로 사람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
		④ 민ㆍ관이 함께 하는 사례관리 표준플랫폼 구축 ⑤ 사회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⑥ 지역 보건과 복지 간 정보 연계 고도화
		【전략 3】 일선 복지현장을 도와주는 스마트 시스템
		⑦ 조사업무 경감 및 현장 업무 지원 ⑧ 지자체ㆍ타 부처의 사회보장사업 기획ㆍ운영 지원 ⑨ 제때 확인조사로 뒤늦은 환수ㆍ상계업무 경감
		【전략 4】 빅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지원시스템
		⑩ 사회보장정보를 활용한 정책 결정 및 연구 지원
		【전략 5】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한 시스템 구축
		⑪ 편리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탈바꿈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시작!｣(2020.4.23.)

2.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

가. ‘(가칭)복지멤버십’을 통한 사전안내의 강화

(1) ‘(가칭)복지멤버십’의 필요성과 기본구상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중앙부처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은 360여개에 달한다. 수급자가 전국민의 3～5% 수준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서부터 노인가구의 70%를 지원하는 기초연금,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대의 자녀가 있으면 지원하는 아동수당,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 등 지원요건도, 대상도, 상담·신청창구도 다양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본인에게 필요하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모두 검색해서 읍면동 주민센터나 교육청 등 적절한 기관에 방문해서 빠짐없이 신청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보훈·장애·특정질환자 등 취약계층이면서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되는 사업들일수록 사업규모가 작고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희망하는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고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먼저 찾아서 안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을 기본으로 구상된 ‘(가칭)복지멤버십’ 제도는 2019년 연달아 발생한 위기가구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을 계기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적용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으로 정부의 주요 대책에 포함되었다.

｢디지털 정부혁신 발굴대책｣(‘19.5월),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19.9.5일)

이런 시도가 처음은 아니며, 현재도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Page.do)에서 일부 서비스(기초연금,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장애(아동)수당 등 8종)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바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별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조사하는 항목이 많고, 항목별 정보반영(공적자료)을 위한 기준시점이 달라 본인이 각 사업에서 요구(조사)하는대로 정확한 항목값을 입력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본인 입력방식은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모의계산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 상담･신청･조사를 거친 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기능이 오히려 민원과 불만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려면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도가 높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할 때 본인이 값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실제 사회보장 사업을 신청했을 때 조사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공적자료에 한하며, 수기조사항목은 고려하지 않음)의 모의계산을 한다. 또한, 1회성 시뮬레이션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자료를 연계해서 모의계산을 실시한 뒤 안내하고,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도 현재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8종 보다는 확대할 예정이다.

‘(가칭)복지멤버십’의 기본적인 업무흐름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3-2)과 같다. 희망하는 가구의 신청(일반국민, 기존 수급자)을 받아 사업별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선정기준선, 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조사 등 조사항목과 반영산식 등)에 따라 정보를 조회, 시뮬레이션을 거쳐 수급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안내하는 것이다.

<그림 3-2> ‘(가칭)복지멤버십’ 업무흐름도

출처 :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필요사항｣(2020.9월), 5p 일부 수정

(2) ‘(가칭)복지멤버십’의 대상자와 가입방법

아래 조사 방법 등에서 후술하겠지만, ‘(가칭)복지멤버십’을 운영하는 데에는 매우 다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고, 희망하는 국민(개인과 가구)에 한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제도의 취지가 취약계층이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 중 일부는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생계･의료급여, 기초연금’ 등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사업 수급자(표 3-2)는 ‘(가칭)복지멤버십’ 서비스에 가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되, 사전 안내기간 동안 본인(가구원을 포함한다)이 가입을 거절(동의하지 않음)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서 제외한다. 사전안내 기간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언제나 탈퇴 또는 서비스 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인과 가구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표 3-2] 복지멤버십 가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업 목록

순번	사업명	근거법	순번	사업명	근거법
1	생계급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9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
2	의료급여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3	주거급여
			11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4	교육급여
			12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5	자활(기초, 차상위)
			13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6	차상위계층 확인
			14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7	차상위 자산형성
8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15	장애아동수당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9.6. 오전 9시)｣(2021.9.6.)

기존에 복지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가구나 기존 사회보장 사업 수급자 중에서 전환 대상자가 아닌 보육료, 아동수당 등 수급자는 누구라도, 본인(가구원을 포함한다)이 원할 때 언제든 서비스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다. 다만, ‘(가칭)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가구원의 가족관계, 소득/재산 등의 정보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한다.

한편, 누구나 본인(가구단위)이 원할 때 언제든지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그 의사표현도 쉬워야 한다. ‘(가칭)복지멤버십’ 신청은 실제 사회보장 사업의 신청이나 지원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절차 등을 사회보장 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신청서(기재정보)를 간소화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 외에도 온라인(복지로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의사표현도 쉽게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가칭)복지멤버십’을 규정한 법령(｢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 : 맞춤형급여안내)은 2021년 9월 1일 시행되었으며, 관련 시스템은 9월 6일에 개통되었다. 실제 서비스 제공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2021년에는 앞서 언급한 표(3-2)에 정리된 사업목록의 기존 수급자 등(2021년 7월 기준, 약 596만 가구, 약 879만 명)과 해당 사업을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부터 적용하고, 2022년 1월부터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2021년 9월부터 적용되는 대상자들에게는 9월13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자/SNS 등을 통해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3) ‘(가칭)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조사와 안내 등

‘(가칭)복지멤버십’ 운영에 필요한 공적 정보는 이상적으로는 가구구성, 소득･재산(금융정보를 포함한다), 장애여부, 연령, 재학정보, 출산정보, 진료기록, 구직･실직정보 등 개인의 생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이 중에는 매우 민감하고 혹시라도 유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더 큰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한 수준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사업 초기에 모든 정보를 한번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정보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2021년부터 적용되는 1차안내대상 서비스는 77개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입양이나 청소년 출산 등 민감한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사업은 이번 안내대상 서비스에서 제외하였다.

‘(가칭)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본인과 가구원에 대해 공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사업을 신청했을 때와 가까운 모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개인 또는 가구가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2021년 10월 중 1차 안내 예정)한다. 이때 제공되는 정보는 사업의 내용(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뿐만 아니라 문의·상담·신청을 할 수 있는 창구 등을 포함한다. 물론 공적자료가 없거나 본인과 가구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항목(금융조사는 선택동의항목임)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신청 후 조사를 거쳤을 때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사업의 존재 또는 신청방법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다. ‘(가칭)복지멤버십’ 가입 신청을 받거나 사업안내시에 그런 한계를 미리 충분히 안내한다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가칭)복지멤버십’ 제도의 도입효과

준비 중인 ‘(가칭)복지멤버십’의 도입효과를 아래 표(3-3)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 3-3] ‘(가칭)복지멤버십’ 도입 전후 비교

AS_IS		TO_BE
• 실직․질병․사고 등 위기상황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함 • 새로운 복지제도가 생겨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함 • 본인이 일일이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함		•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 통합안내 및 신청 유도 • 패키지화된 종합 안내로 누락 없이 촘촘한 서비스 제공 • 한 번의 의사표명으로 먼저 찾아 알려주고 쉽게 신청

현재는 일반 국민들이 실직이나 큰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적절한 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포기하거나, 새로운 사회보장 사업이 신설되어도 알기 어렵다. 일일이 본인에게 적합한 사업이 있는지 찾아보거나 본인이 해당되는 사업이 새로 도입되지는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찾아보고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들과 함께 ‘(가칭)복지멤버십’을 신청해두면 나와 내 가족에게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필요한 시점에 지원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안내해 주고,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산·의무교육기관 입학 등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연계하여 출산 또는 자녀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의 정보를 제때 모아서 안내함으로써 직접 정보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시) 출산관련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보건소 임산부 지원사업, 출산지원금 등
자녀지원 :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지원 등

또한, 새로운 사회보장 사업이 도입될 때 ‘(가칭)복지멤버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전안내를 할 수 있다. 즉, ‘나와 가족들에게 이런 안내를 해달라’고 한번만 신청해두면 필요할 때, 그리고 주기적으로 안내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회보장사업은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사회보장 사업 신청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국민 편의 제고

(1) 현행 신청방식의 한계

앞서 현행 복지사업 신청방법의 한계로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방식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 행정구역 중심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걸어서 5분거리인 옆 동 주민센터를 두고 걸어서 30분, 1시간 거리에 있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는 맞벌이 부부가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하는데 거주지에서 신청하기 위해 연가 등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온라인 신청을 확대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도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접근성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현재 많은 사업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는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과 관련된 이유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된 사회보장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중앙정부는 전반적인 방향성 결정 및 제도 설계(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업내용, 대상, 기준, 업무절차 등)를 담당하며 법령･지침･시스템 등을 통해 운영을 지원하면서 사업예산의 일정 비율을 부담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는 관할지역 거주민을 지원할 책임과 권한을 지닌 ‘보장기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보장기관은 법령과 지침 등에 근거해서 관할 지역 내 주민들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지원하며 변동사항을 관리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 비율로 예산을 분담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지닌 보장기관’이라는 점은 사회보장 사업의 신청을 받아 조사하고 지원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거주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만이 사업 예산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면서 지원대상자의 적정한 선정과 관리, 지원에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 등을 처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을 하거나 이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가구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상담과 지원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구의 구성(혼인(신고)여부, 가구원의 장애여부, 취학여부, 취업여부,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진술 외에 주민등록자료, 소득, 재산, 금융정보 등 약 200종의 광범위한 정보를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 만약 사회보장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전국적으로 제한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조회되거나 유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보장기관’인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만 개인정보 처리권한을 부여하였는데, 그 결과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확인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회보장 사업의 신청 지역과 관련해서는 업무량도 고려해야 한다. 사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많은 경우 사회보장 사업의 신청은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조사･확인해야 하는 항목과 서류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통해 미리 많은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완비해서 접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신청서의 제출･접수’는 ‘상담･확인, 조사’와 강하게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신청접수’의 증가는 곧 ‘상담과 조사’도 함께 증가함을 의미한다. 상담을 거쳐 신청서 작성과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신청서 작성･제출에도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고,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도 조사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방문 또는 유선확인을 거쳐 서류를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ⅰ)타지역 거주자에 대한 정보접근을 제한하고 (ⅱ)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상담 등을 통해 조사할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현행 운영방식을 유지하면서 신청의 지역적 제한만 완화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유동량이 많거나 사업체가 밀집된 지역 등 특정 지역의 주민센터에 업무량이 집중되면서 해당 지역은 업무부담 증가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한편,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을 보완하기 위한 ‘직권신청’ 제도가 있는데, 이 역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당초 이 제도의 취지는 A사업을 신청한 가구를 조사한 결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B사업이 발견되거나, 확인조사 결과 현재 지원받고 있는 A사업은 탈락하지만 기준선이 조금 더 높은 C사업에 연계할 수 있을 때 사업의 변경신청이나 추가신청을 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개인의 선택권 등을 고려했을 때 한 가지 사업(A)을 신청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다른 사업(B, C)도 자동으로 신청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신청’으로 처리하되 당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법령과 지침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만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동의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거나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인 뒷받침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직접 만나는 것이 전제되는 동의서명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동의서명 없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인증, 전화녹취 등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동의의사를 확인한 뒤 신청서에 메모로 남기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의식불명 상태인 1인가구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직권신청’을 할 수 없어 정작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2) 개선계획

위에서 살펴본 현행 ‘사회보장 사업 신청 방식’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신청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 사업을 신청하고 싶어도 지역적/장소적 제한 때문에 신청을 지레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전술한 ‘(가칭)복지멤버십’ 제도가 ‘사전안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복지지원과 연계’되려면 안내받은 사업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청절차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세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가) 관할지역 제한 완화

‘관할 지역 외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신청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편한 곳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훨씬 높아진다. 다만,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관간 업무절차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접수된 신청건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처리절차와 방법 등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보육 등 일부 사업(5종)은 2020년부터 본인의 거주지와 관계 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보육료나 육아수당, 아동수당 등은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고 가구구성 및 어린이집 이용여부 등만 확인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접수받은 비관할지 기관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관할 기관으로 이송하고, 관할지에서는 정보조회를 통해 제출된 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물론 이 사업들의 경우에도 가구구성 등에서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통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다른 사업까지 일반적으로 확대하려면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계･의료급여나 차상위 지원사업과 같이 수기로 확인할 사항이 많은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만으로 조사를 하기 어려워 누가 어느 수준에서 상담과 추가 확인을 해야 하고, 추가로 파악된 내용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어떤 식으로 이관해야 하는지 등을 정해야 한다. 현행처럼 신청서를 받은 기관에서 모두 확인하고, 접수된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를 이중으로 이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스캔, 첨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 + 원본(종이문서)은 등기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처리 건수가 많지 않으면 각 지역의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지만,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아래 예시(표 3-4) 등과 같이 업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표 3-4] 기관별 업무담당자별 역할 (예시)

ㅇ 신청을 받은 담당자(비관할지 담당 공무원)

: 신청서류의 기본 내용(필수항목의 기재오류 여부 등) 확인, 관할지로 이송

ㅇ 처리 담당자(관할지 담당 공무원)

: 이송받은 내용 검토, 정보조회 및 신청인을 통한 재확인 등을 통한 가구구성과 소득･재산조사, 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추가사업 안내 등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은 지역에서는 신청서류 중 필수항목의 기재오류 및 필수서류의 누락 등을 확인하여 보완한 뒤 관할지로 이송하고 나머지는 관할지에서 확인하고 조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 과정에서 전산조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유선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서류를 보완하는 것은 관할지 뿐 아니라 비관할지 또는 온라인(복지로)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경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즉, 전화 등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보완을 요청하는 것은 관할지 담당이지만,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것은 신청인 입장에서 편한 장소(관할지 또는 비관할지) 또는 방법(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서는 가까운 곳에 제출했으나 신청건이 관할지로 이관 된 뒤에 처리되는 모든 업무(증빙서류 제출 등)는 반드시 관할지를 방문해서 처리해야 한다면 ‘신청인이 편한 곳에서,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처럼 비관할지에서 서류보완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관할지 공무원의 정보 검색, 조회 권한과 업무처리 기능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 신청인이 비관할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때 기관 간 업무가 유기적으로 처리되려면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기능이 필요하다. (ⅰ)관할지에서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ⅱ)기존에 제출받은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해당 신청건을 조회하고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비관할지 공무원의 정보조회 및 업무 범위도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정보의 노출 또는 기관 간 업무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ⅰ)비관할지 담당자가 제출된 증빙서류 보완을 위해 본인이 이관한 신청건을 조회했는데 신청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관할지에서 조사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 등이 함께 조회된다면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고, (ⅱ)비관할지 담당자가 이미 이관이 완료된 신청건의 내용을 추후에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면 기존에 이관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관할지 담당자와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여러 지역에서 입력된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한 권한관리와 지역간 업무 연동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신청서류를 관할지로 이송하는 방법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모든 정보가 입력(증빙서류 스캔본 첨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감사 등에 대비해서 각 사업별 지침 등에 ‘신청서와 증빙서류의 원본’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비관할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관련 정보를 전산으로 처리(신청서의 내용 입력 및 증빙서류 스캔 첨부)한 후 원본서류를 관할지에 별도로 등기로 송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에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의 효력 인정을 강화하는 추세로, 이러한 방향성을 고려하여 향후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화문서’에 대해 원본의 효력을 인정하여 아래 표(3-5)와 같이 비관할지에서 전산으로 관련 서류 등을 이관하면 관할지에서 해당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 후 문제가 없다면 종이서류를 별도로 송부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표 3-5] 원본서류 이송 방법 전후 비교

	현행	개선	비고
전자적 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전송	좌동	“전자화 문서”의 원본 효력 인정 * 추후 감사 등에 대비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원본 보관
원본서류	관할지로 등기발송, 관할지에서 보관	(관할지에서 시스템으로 전송받은 내용 확인 후) 접수기관에서 폐기

이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 한계가 있지만 ‘사회보장 사업 신청 장소 또는 신청 방법’은 단순한 업무절차 또는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해당 기관의 권한과 책임, 사업별 업무처리 방식, 업무량 변화, 기술적 지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즉, ‘사회보장 사업 신청’의 개선은 ‘신청인이 어느 곳에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가’와 ‘제출된 서류를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역적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되, 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과 지침, 시스템 등이 함께 지원되지 않으면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권한과 책임’,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함께 시스템의 접근 권한 뿐 아니라 법령이나 지침을 통한 절차의 개선, 지역별 업무량 변화 등을 고려해서 설계하되, 일시에 모든 사업에 적용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 사항은 이상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도입여부 및 상세절차 등은 각 사업들이 대상자의 특성, 업무처리 절차 등에 따른 현장수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는 시스템상 신청건의 처리절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표준화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다수의 사업이 방향성에 동의해야 하며, 우선은 현행과 같이 간단한 사업에서 전국단위 신청제도를 운영하면서 향후 개선사항을 찾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신청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방문신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 신청을 확대하는 것 역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매년 수요조사 등을 통해 대상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현재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는 2019년 19종, 2021년 7월 현재 23종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실제로는 온라인으로 제출된 신청서 중 내용이 잘못 기재되거나 보완할 사항이 많아 업무 담당자가 확인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거나 온라인 신청건을 반려하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도록 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신청이 실제 ‘쉬운 신청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재항목을 줄이고, 최대한 정보연계를 통해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입한 내용을 신청인이 확인한 후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현재도 주민등록자료, 旣조사된 소득･재산 정보(기존 수급자)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가칭)복지멤버십’ 가입자의 경우에는 실제 사회보장 사업 신청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적자료가 상당부분 수집되기 때문에 안내와 신청을 잘 연계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나) 직권신청의 활성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을 강화한다. 현재 법률과 지침 등에 따라 도입되어 있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하는 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의’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으로 처리한 건은 추후에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른 신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녹취나 휴대전화(문자 등) 인증 또는 이메일 링크 등 최근 민간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표현을 하기 힘든 대상자의 경우, 의사를 대리해줄 다른 대리인이 없을 때 담당공무원이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장에서 업무를 할 때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14세 미만), 의식불명의 독거어르신, 1인가구인 정신장애인 등 사회보장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동의의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선의에서 도입된 제도라 하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오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 1명의 판단이 아니라 기관장, 관련 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동의를 생략한 직권신청’은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본인의 의사와 다른, 담당 공무원의 권한 남용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정안이 수정된 바 있다.

(다) 민간기관의 신청지원 도입

민간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보장기관이 지정한 기관의 담당자가 사회보장 사업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사회보장 사업 신청서는 작성할 내용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 한번 방문으로 신청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관련 사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곁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잘못 기재하거나 서류가 미흡해서 다시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으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라도 이미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들여 방문하는 대신 해당 기관을 다시 방문하는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의료기관’ 등에서 복지신청서 작성과 제출(전산입력-전송)을 지원해줄 수 있다면 복지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해당 기관 소속의 사회복지사가 기관 이용자 중 사회보장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가구)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와 상담을 거쳐 신청서류 작성을 돕고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사가 먼저 제안하는 것 외에도 이용자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신청에 대해 문의･지원을 요청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중환자들이 입원 중인 의료기관 사회복지팀의 도움을 받아 암환자 의료비나 긴급지원 의료비를 신청하는 등 해당 제도의 수요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환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소통, 의료비 영수증, 세부진료내역 등 증빙서류 제출 등

다만, 이런 업무들은 제3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명확한 정비가 필요하다. 사업에 대한 기본 이해, 개인정보 취급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담당하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대신 신청정보와 증빙서류 등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스캔본을 송부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간단하게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쉽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3) 사회보장 신청방법 다양화의 기대효과

이처럼 ‘사회보장 사업의 신청방법을 개선한다’는 것은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여러 방법을 통해 사회보장 사업을 신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우리 집이나 회사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처리할 수 있고, 내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신청을 처리해줄 수 있고, 내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어도 담당자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미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찾아보고, 복잡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아래 표(3-6)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 3-6] 사회보장사업 신청방법 개선 전후비교

구 분		AS_IS		TO_BE
신청지역 제한 완화		□ 관할 보장기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복지급여 신청체계 □ 복지급여 신청을 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전국단위 복지급여 신청체계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급여 신청
2. 직권신청 활성화		□ 복지급여 직권신청시 지원대상자의 동의 필요 → 절차, 방법 등 규정과 기술지원이 미흡하여 비활성화 → 의사무능력자 등을 위한 직권신청 곤란		□ 동의방법 등 구체화, 예외적인 동의 생략 도입 → 규정, 기술지원 등을 통해 직권신청 활성화 → 의사무능력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3. 민간기관 신청 지원		□ 환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관할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급여 신청		□ 환자, 장애인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없이 평소 이용하던 기관에서 복지급여 신청

다.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방식 개선

(1) 검토 필요성

사회보장 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에는 가구구성과 가구별 소득･재산조사가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소득･재산 조사는 항목도 다양하고 조사 범위가 넓어 매우 복잡하다. 오랜 업무경험을 통해 사업별 조사방법과 지원요건이 숙지되어 있지 않으면 초기에 신청인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업별로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상담내용을 기초로 신청인이 질문하지 않은 다른 연계 사업 등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업 내용상으로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업의 요건에 따라 실제 조사해보기 전에는 지원대상이 되는지 미리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복e음을 도입하면서 시스템을 통해 사업별 조사항목과 항목별 산식을 반영하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활용될 뿐 업무 담당자 또는 일반 국민이 사전에 모의계산을 하거나 시뮬레이션에 활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방법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360여개의 사회보장 사업이 360개의 조사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담당자가 각각의 조사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조사방법을 하나로 통일하고 그 조사결과를 모든 사업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면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번의 조사로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조사항목과 반영방식을 통일하고 사업별로 지원기준선만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이상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보장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사업의 대상, 취지, 범위 등에 따른 선정기준 등)을 고려하면 모든 사업을 통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개별 사업마다 지원하려는 가구 또는 지원내용에 따라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할 대상(가구구성)이 다르고 제도의 기본 설계에 따른 엄격한 조사의 필요성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저소득층만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과 상위 일부 계층을 제외하는 사업은 지원기준선의 경계선상에 있는 계층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조사가 필요한 약 200여개의 소득･재산 항목 중 조사 대상자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항목 및 항목별 보유값의 분포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수급자들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공적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일용근로나 아르바이트, 외부 지원 등으로 생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적자료로 확인되는 수입보다는 담당 공무원이 상담과 통장내역 확인 및 현장방문 등 필요한 조사를 거쳐 근로여부, 월수입 등을 확정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반면 선정기준선이 높아질수록 공적자료로 확인하기 쉬운 안정적인 직장 또는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확인해야 하는 세세한 항목을 모두 파악할 필요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선정기준선이 높은 사업의 경우에는 200여개 항목을 모두 조사하지 않고 공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항목 위주로만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다른 관점에서 하나의 사업을 신청한 결과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누락없이 안내하려면 가장 조사항목이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조사항목이 적은 사업을 신청한 가구에게 다른 사업을 추가로 안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장 엄격하게 조사하는 생계급여를 신청(177개 항목)한 가구에게 기초연금(77개 항목)이나 아동수당(소득･재산조사 없음)을 추가로 안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을 신청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계급여를 안내하는 것은 어렵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해 조사를 할 때는 생계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파악해야 하는 항목 중 많은 부분이 빠져있고, 아동수당은 가구구성과 대상아동의 연령 외에는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담당자가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이 가구에 생계급여도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파악하고, 이를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동의(사업신청)을 받아두지 않으면 조사도, 안내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2010년 행복e음을 도입하던 당시에는 조사방식을 생계급여 조사수준으로 최대치에 가깝게 표준화한 바 있다. 조사가 끝난 뒤 해당 가구가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찾아서 추가로 안내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저소득층 지원사업(기초생활보장급여, 차상위계층 지원 등)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이했지만, 이후 기초연금, (구)아동수당 등 지원기준선이 높아 조사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반영방식을 달리하는 등 간소화된 방법을 도입하는 사업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한, 기존의 사업들 역시 10여년 간 운영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거나 사업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각자 특수하게 조사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하고, 일부는 반영비중을 조정하는 등 처음 표준화되었을 때와는 달리 사업별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번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시스템을 통해 일선 공무원의 업무를 줄이고 일반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인 만큼, 내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를 미리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기조사를 최소화하고, 조사방법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과제는 ‘(가칭)복지멤버십’,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업무 자동화 과제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2) 현행 조사방법의 현황 및 문제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별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 자료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확인’을 거쳐 가구(조사 및 지원 단위)를 구성한다. 이 가구를 기본으로 전체 가구원의 정보를 활용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인적요건 및 소득·재산 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한다. 문제는 각 사업들이 목적, 필요와 상황에 따라 부처(서)별로 도입･시행되면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나 방식이 제각각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자.

(가) 가구구성

가구구성은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1촌이내의 혈족’을 기본으로 하지만, 사업에 따라 그 인정범위가 다르다. 가구원 수가 많아지면 선정기준선(금액)이나 지원수준이 높아질 수 있지만, 조사대상자가 많아짐에 따라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가구원 수는 그 가구의 특성과 소득･재산 분포 등에 따라 대상자 선정을 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사업별로 가구를 구성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3-7)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하나의 가구가 여러 사회보장 사업을 신청한다면 사업별로 가구가 각자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표 3-7] 사업별 가구구성원 범위 (예시)

주민등록 가구	생계급여 가구	기초연금 가구	장애인연금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 별도 조사	65세 이상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 * 동거하는 형제, 자녀 등 미포함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 동거하는 형제, 자녀 등 미포함

출처 : 보건복지부 각 사업별 지침 참고, 도식화

위 표에서처럼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장애인연금 역시 사업대상자인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외의 다른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은 산정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가구구성에는 각 사업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결국 4명이 한 집에 살고 있는 가구라 하더라도 사업마다 누구를 조사대상으로 포함하는지에 따라, 4인의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사업별로 조사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를 복잡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사업 특성을 고려해야하는만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소득･재산조사 방식

소득·재산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은 크게 ▴자격확인방식과 ▴소득･재산조사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소득･재산조사 방식은 다시 ①소득인정액 방식, ②소득‧재산 분리평가(cut-off) 방식, ③건강보험표 판정기준 방식으로 나뉜다.

‘자격확인방식’은 해당 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기존에 다른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인지(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주로 생계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서 활용한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조사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의 지원자격이 다른 사업의 수급자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별도의 제도개선이 어렵고, 기준이 되는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이 변경(예시 : 선정기준선 상향 조정으로 대상자 대폭 증가)될 경우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소득･재산조사 방식은 소득과 재산을 항목별로 조사해서 ①‘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해 단일값으로 기준선을 적용하거나, ②소득과 재산을 각각 기준선에 적용하거나, ③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해서 적용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 판정방식을 제외하고는 소득과 재산의 항목별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에 비해 빠짐없이 조사할 수 있는 반면, 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건강보험료 판정방식은 간단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지만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3-8)와 같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사업별 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공제-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표 3-8] 복지대상자 선정방식 비교 (예시)

▴ ‘자격확인’ : 신청자가 기초생활보장·차상위 등의 수급자격이 있으면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정

▴ ‘소득인정액’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산정한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선 이하면 지원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4인기준 약 142만, ‘20년 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재산평가 분리방식 : ‘소득평가액<소득기준선’이고 ‘재산평가액<재산기준선’이면 지원

▴ ‘건강보험료 판정’ : 신청가구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관계없이 모두 합산)한 값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지원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건강보험료 기준 126,909(직장) / 118,150(지역) / 128,407(혼합)

출처 : 관계부처 합동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2020.11월) 2p, 일부수정

여러가지 소득･재산조사 방식 중에 가장 복잡한 것은 ‘소득인정액’ 방식이다. 소득과 재산의 항목별로 보유여부와 보유값을 확인해야 하고, 재산은 사업별 산식에 따라 반영비율을 적용해서 단일값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은 스스로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고(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해당 항목을 반영하는 기준시점은 언제인지, 재산의 환산율과 공제금액은 각각 얼마인지 등), 일부 사업은 공무원도 서류확인 등을 거쳐 조사할 항목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동일한 가구라 하더라도 사업별 조사방식(조사항목, 공제기준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다르게 계산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사업들은 주 목적과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대상, 기준, 규모를 각각 설계하게 되는데, 소득･재산조사 항목도 이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비교(표 3-9)해 보면 생계급여는 177개 항목, 기초연금은 77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동일한 ‘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생계급여는 상시근로소득 외에 일용근로소득이나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을 모두 ‘소득’으로 산정하는 반면, 기초연금은 상시근로소득만 소득으로 산정한다. 예를들어, 상시근로를 하지 않고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매월 20만원의 급여를 받는 A씨가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근로소득이 20만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근로소득이 0원으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사항목이 다른 이유는 가구구성과 유사하게 사업대상자의 특성과 사업의 목적을 고려해서 사업별로 설계하기 때문이다.

[표 3-9] 조사항목 비교 : 기초생활보장 vs 기초연금

구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총 조사항목 수		177 개	77 개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O	O
	일용근로소득	O	X
	자활근로소득	O	X
	공공일자리소득	O	X

출처 : 관계부처 합동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2020.11월) 3p

조사항목 외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해당 가구의 모든 재산가액을 합산해서 이 중 일부 금액을 공제(거주 지역, 재산종류 등에 따라 결정)한 뒤 재산의 종류별로 환산률을 곱해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대상자와 사업 성격이 유사하더라도 예산 등 여건에 따라 공제금액이나 환산율이 다르다. 사업을 도입할 때부터 통일하기도 어렵지만, 통일해서 시작한다 해도 특정 사업을 개선할 때 나머지 사업도 자동적으로 함께 개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 편차가 발생한다. 아래 표(3-10)에서 보듯이 현재 대도시 거주자의 기본재산공제액은 차상위계층확인사업과 차상위 장애인연금은 6,900만원이고,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사업과 차상위 자활급여는 1억3,500만원인데, 예를 들어 차상위 자활급여 사업이 기본재산공제액을 1억4,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들도 함께 1억4,000만원으로 인상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동일한 조사결과를 적용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기본재산공제액이 커질수록 재산환산액이 작아져서 결과적으로 대상자가 증가하는 등 예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어떤 사업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 다른 사업들이 모두 함께 변경된다면 다른 사업의 예산까지 모두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결국 대상규모나 예산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이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지게 된다. 이런 한계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사업별로 조정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표 3-10] 주요 사업별 기본재산공제 및 환산율 예시

구분	차상위				기초연금
	계층 확인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	자활급여 / 자산형성 지원
기본재산공제 (대도시)	6,900만원	13,500만원	6,900만원	13,500만원	13,500만원
재산환산율 (금융재산)	월 4.17%	월 6.26%	월 6.26%	월 4.17%	월 0.33%

출처 : 관계부처 합동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2020.11월) 4p 일부재가공

소득인정액 조사가 어려운 마지막 이유로 수기조사 항목이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수기조사란 조사해야 할 항목에 관한 공적자료가 없거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자료가 연계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서류나 상담, 현장확인 등을 거쳐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표(3-11)에서 보듯이 현재 사회보장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소득･재산조사 관련 216개 항목 중 117개(54.2%)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수기조사 항목의 비중은 사업에 따라 다른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 중심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확인할 항목의 종류도 많고 공적자료 외의 자료로 확인되는 항목이 많은 반면, 기준선이 높거나 준보편적인 사업일수록 조사항목의 수가 적으며 공적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진다는 차이가 있다.

(자료미연계) 어업소득, 주택연금, 지자체지원, 양육휴직수당, 진폐위로금 등
(일부정보만 확인)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은 보유여부만 확인가능, 가액은 확인곤란

(공적자료 부존재)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 의료비 등

[표 3-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관리항목 중 자료연계/미연계 비율

구분		총계	소득	재산	공제	부채
총계		216	85	50	70	11
자료연계 항목(비율)		99(45.8%)	45(52.9%)	35(70.0%)	17(24.3%)	2(18.2%)
수기처리 항목(비율)		117(54.2%)	40(47.0%)	15(30.0%)	53(75.7%)	9(81.8%)
	자료미연계	111	39	13	52	7
	참고자료	6	1	2	1	2

출처 : 관계부처 합동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2020.11월) 1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인정액’을 활용하는 사업들은 조사항목을 일일이 공적자료 또는 수기로 확인해야 하므로 조사가 어렵고, 최종 결과값이 사업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 표(3-12)는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동일한 가구에 대해 (구)아동수당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방식으로 각각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결과인데, 같은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은 소득인정액이 ‘0원’,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242만원’으로 결과값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사업에 따라 동일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조사 결과(항목구성과 반영값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가구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안내하는데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표 3-12] 동일가구에 대한 사업별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예시)

예) 중소도시에 사는 6인 가구, 근로·사업소득 158만원, 이전소득 4만원, 일반재산 70백만원, 금융재산 5백만원
↓
구 분	(구)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기준	(기본재산공제) 중소도시 8500만원 (금융재산공제) 2000만원 (소득환산율) 연4% (월 0.33%)	(기본재산공제) 중소도시 3,400만원 (금융재산공제) 500만원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월4.17%, 금융재산 월6.26.%
소득평가액 (A)	0원 (* 전액 소득공제)	92만원 * 소득공제 7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B)	0원 (* 전액 소득공제)	150만원 * (70-34)백만 ×4.17%
소득인정액 (A+B)	0원	242만원

* 선별지원방식이던 2018년 아동수당 선정방식을 기준으로 작성, 현재 아동수당은 소득재산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므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지 않음

출처 : 관계부처 합동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2020.11월) 3p

(다) 건강보험료 판정방식의 한계

건강보험료 판정방식 역시 소득･재산조사의 한 갈래이기는 하지만 소득인정액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분리해서 정리해 보았다.

건강보험료 판정방식은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만 있는 세대, 지역가입자만 있는 세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세대로 각각 나누어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만들고, 해당 세대의 모든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적용하는 방식이다. 가구구성 외 별도 조사없이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금액만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도 신청인도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회성 지원사업이나 신속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사회서비스 등에서 많이 사용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방식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부과방식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데, 직장가입자 입장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미흡해서 일명 ‘유리지갑’인 직장인만 불리하다는 민원이, 지역가입자 입장에서는 소득도 없는데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까지 고려해서 불리하다는 민원이 양측에서 모두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일부 고려하되 소득부분의 비중을 높이고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과는 줄이는 방향으로 2단계에 걸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월 급여 외의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적용하는 등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활용하는 사업들도 두가지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하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따라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한계가 파생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동일한 가구를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와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활용해서 조사한 결과를 각각 적용했을 때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가 다를 수 있다. 다만, 선정기준선이 낮을수록 소득인정액과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방식 간의 적용결과의 편차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한계로는 건강보험 제도 개편에 따라 2022년이 되면 지역가입자의 약 54%가 최저보험료를 적용받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기준중위소득의 약 110% 수준까지는 모두 동일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의미이다.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은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인데, 기준중위소득 110% 이하의 계층은 건강보험료에 편차가 없기 때문에 그 이하 계층의 소득추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기준중위소득 60%, 85%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은 더 이상 판정기준표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사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조사방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3) 조사방법 표준화 방향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사업 운영 측면에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측면과 이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관련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최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자동화하고, 공적자료만으로 모의조사해서 안내하거나 일정 부분은 담당자 확인없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주요 과제들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주요 과제들을 고려해서 개선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현행 조사방식의 한계와 대상자 선정방식의 복잡성과 선정방식의 표준화는 필요하지만 획일적 기준을 모든 사업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정리해 보았다. 때문에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몇가지 원칙을 적용한 절충안이 필요하다.

가장 우선적인 원칙으로는, 단일한 조사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게 유형화하는 것이다. 모든 사업에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사업별로 달리 정하던 것을 몇가지로 유형화해 두면 최소한 동일한 유형 안에서는 조사항목이 통일되고 대략적으로 그 조사결과를 다른 사업에도 대입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단순화할 수 있다.

두번째 원칙은 최대한 ‘공적자료’를 중심으로 표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생계급여 등 일부 사업은 서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기로 조사하는 항목을 줄이기 어렵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개선이 가능하다. 해당 항목들을 보유한 사람의 수도 적고,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금액이 적어 대상자 선정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항목들은 과감하게 조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20년 11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내 주요 사업을 사업목적, 대상자 범위, 급여성격 등을 고려해서 유형군으로 분류하고 조사항목이나 기본재산공제, 재산환산율 등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선정기준선이나 가구구성, 소득공제 등은 사업목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은 예산이나 사업규모 등에 영향도가 낮은 항목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새로 신설되는 사업들은 유형군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을 설계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서 시작하지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타부처 사업도 점차 맞춰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재산조사를 하는 사업을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사업별 수기조사 항목을 중심으로 해당 소득･재산의 성격, 보유빈도나 평균 보유금액 등을 고려해서 조사에 소요되는 노력 대비 반영해야 하는 실익이 있는지 등을 항목별로 검토하였다. 불필요한 항목은 줄이고, 현재 수기로 조사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자료연계를 통해 공적자료로 확인하는 등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사용하는 사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아래 표(3-13)와 같이 소득･재산조사가 가장 엄격한 ①‘기초생활보장 사업군’에서부터 가장 완화된 형태인 ④‘바우처형 사업군’까지 네가지로 나누고, 점차 소득･재산조사 항목을 줄이면서 공적자료를 통한 조사비중을 늘리도록 했다. 2021년에는 조사항목만 조정하고 기본재산공제액, 재산환산율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표 3-13] 대상자 선정방법 유형화(안)

구 분		자산조사 엄격성	조사항목 수
			현행	개선
① 기초생활보장사업군	엄격한 조사가 필요한 사업	높음 낮음	177개 (수기 82개)
② 차상위사업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172개 (수기 79개)	110개 (수기 42개)
③ 기초연금형 사업군	상대적으로 기준선이 높아 보편적 지원에 가까운 사업		77개 (수기 19개)	75개 (수기 19개)
④ 바우처형 사업군	건강보험료 기준 활용사업, 지자체 사업 등		-	38개 (수기 3개)

출처 :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보도자료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2020년 11월) 6p

(4) 조사방식 개선의 기대효과

이렇게 개선되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조사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형화를 통해 몇가지 사업(빈곤층에 대한 보충급여를 근본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 사업군)을 제외하고는 수기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을 대폭 줄여 현장 담당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가구별 건강보험료의 합산’ 방식을 이용하던 사업들은 소득･재산조사 방식으로 전환하면 업무 담당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수기조사 항목을 대부분 배제하고 공적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서 조사방식을 설계함으로써 담당자들의 업무가 증가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조사방식을 고려했을 때 모든 사업에서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변화가 많은 유형군은 두가지(‘차상위사업군’과 ‘바우처형 사업군’)이다. 아래 표(3-14)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차상위사업군은 전에는 총 172개 항목을 조사하면서 수기조사 항목이 79개에 달했는데 앞으로는 110개 항목을 조사하고 수기조사 항목은 42개로 감소하게 된다. 바우처형 사업군의 경우에는 전에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조사방식으로 바꾸되 다른 사업들과 달리 38개 항목만 조사하도록 하였고, 수기조사 항목은 3개에 불과하다. 그것도 직접 확인이 어렵지 않은 공제항목과 재산 분야로 부담을 줄였다.

[표 3-14] 조사방법 표준화에 따른 유형별 조사항목 변화

구분		조사항목
		소득	재산	공제	부채	합계
기초생활보장 사업군 (현행유지)		78	46	46	7	177
		(수기 34)	(수기 12)	(수기 32)	(수기 4)	(수기 82)
차상위 사업군	이전	72	46	47	7	172
		(수기 29)	(수기 13)	(수기 33)	(수기 4)	(수기 79)
	이후	35	42	27	6	110
		(수기 7)	(수기 8)	(수기 23)	(수기 4)	(수기 42)
기초연금형 사업군	이전	23	40	7	7	77
		(수기 1)	(수기 8)	(수기 6)	(수기 4)	(수기 19)
	이후	22	40	6	7	75
		(수기 1)	(수기 8)	(수기 6)	(수기 4)	(수기 19)
바우처형 사업군 (신규 유형)		14	21	3	-	38
		(수기 0)	(수기 2)	(수기 1)		(수기 3)

출처 : 관계부처 합동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2020.11월) 10p

이와 같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가 간소화되면 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입장에서 대상자 선정여부를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모든 사업의 조사방식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개별 사업의 도입 취지, 목적, 사업 대상자 등을 고려하면 모든 사업을 똑같이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절충안으로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조사방식을 간소화한다면 본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신청하고 소득･재산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사업신청을 받아 가구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든다. 하나의 사업을 조사하면 같은 유형 안의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을 문의하거나 안내하기에도 수월해질 수 있다. 물론 유형 안에서도 가구구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가구원을 추가해서 조사해야 하지만, 추가된 가구원에 대해서도 간소화된 조사항목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인과 담당자 간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효과는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보장 사업 신청을 위한 상담도 더 강화될 수 있다. 현재는 상담 과정에서 해당 가구의 욕구 파악 뿐만 아니라 소득･재산 조사 항목 중 본인 진술로 파악해야 하는 항목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가구가 처한 상황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 중에 가장 엄격한 사업유형별 조사항목과 가구구성을 확인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모든 저소득층 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해 180여개 항목을 조사해야 했지만, 이제는 심도있는 초기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필요한 가구인지를 확인한 뒤 상황에 따라 차상위사업군 또는 기초연금사업군 등의 간소한 조사로 마감할 수도 있게 된다. 물론 기초연금만 신청했더라도 상담을 거쳐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에 대한 신청도 함께 받아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과 같다.

물론 조사방식을 표준화하는 것만으로 담당자가 초기상담을 통해 해당 가구에 지원이 가능한 모든 사업을 누락없이 안내(신청인이 신청한 사업 외에 더 엄격한 조사가 필요한 사업군을 추가로 제시하는 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실제 신청에 따라 조사해 보기 전에는 그 결과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 업무 숙련도 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칭)복지멤버십’, AI비서(공무원용 사업지침 활용지원 기능) 등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기능들과 연계해서 상호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대국민 정보제공 강화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 각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손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기본정보’만이 아니라 ‘내가 지원은 내역(기간, 지원수준, 내용 등)’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기능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민들에게 사회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포털사이트(복지로, www.bokjiro.go.kr)’가 운영되고 있는데, PC와 모바일앱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 사이트에서 사회보장 사업 검색, 사업대상 여부 시뮬레이션, 온라인신청 등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적용되는 사업이 제한적이고 정확성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본인이 지원받은 내역이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확인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복지로’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사용경험을 조사한 바 있는데, 복지로를 알지 못한다거나 사이트에 접속해본 적은 있지만 이용하기 어렵다(메뉴 구조가 복잡하고, 원하는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 설명이 어렵다)는 응답이 상당수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 조사를 계기로 복지로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이용할만한 정보가 많음에도 홍보가 부족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복지로’의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 사업운영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던 다양한 조사, 지급 정보 등을 활용해서 개인별, 가구별 지원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칭)복지멤버십’을 연계해서 앞으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언제든지 확인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지원 기능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실제 이용자인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간결하고 단순화하는 등의 작업도 함께 어루어져야 한다.

2021년 9월 6일 오전 9시, 新복지로를 포함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이 이루어졌다. 현 시점에서는 사이트의 안정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초기화면에서 메뉴구성을 단순화하고 필요한 정보 중심으로 찾기 쉽게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마. 기타 과제

앞서 정리한 과제들은 일반적인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사전안내-신청-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업무흐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ICT 기술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보장사업이 필요한 사람이 현 제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 사업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하여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신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이외에도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자격변동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현재 수집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 연구자, 일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정보관리체계 개선, 업무처리 자동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국민들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과제로서 ‘사업안내와 대상자 선정, 지원’까지의 과제에 중점을 둔만큼, 나머지 과제들은 자세한 언급을 생략하고자 한다.

Ⅳ. 향후 과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그 자체로 ‘복지체감도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부터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기본모델 마련, 제도 구체화 및 시스템 개발 등이 차근차근 진행되었다. 최근 시스템 1차 개통이 이루어졌으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이 장에서는 앞서 서술한 과제들이 실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과 시스템적인 기능, 현재 진행상황 등을 살펴보는 한편,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제도적인 지원

앞서 기술한 ‘(가칭)복지멤버십’ 도입 및 각종 신청방식의 변경, 조사방식의 변경 등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새로운 시각에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뿐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사업지침과 운영매뉴얼 등 제도의 뼈대에서부터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모두 아우르는 준비가 필요하다.

법률의 개정범위를 살펴보면, ｢사회보장급여법｣ 개정과 함께 일부 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사회보장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일반법으로서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었지만, 모든 사업이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상자가 적거나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일회성 지원사업 등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해서 운영되지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보육 등 사업규모가 크고 특별한 취지를 담고 있는 사업들은 별도의 개별 사업법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사업들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직접 활용하거나 시스템을 연계해서 사용하는만큼 대상자나 목적 등을 제외한 사업운영 절차 등은 일반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사업의 특색에 따라 세부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고, 특정 사업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거나 제외하는 등 일반법과 사업법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각 과제들이 모든 사업에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사업을 검토･협의하고, 개정해야 할 법률과 조문을 찾아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예를들어 ‘(가칭)복지멤버십’은 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이 없어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정하고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은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에서 이를 도입할 근거만 마련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신청방법이나 조사방법 등은 개별 법령들이 각자 대상과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법률 또는 하위법령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반법인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하고 개별사업법은 사업부서들과의 협의를 거쳐 각 과제별 도입여부를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국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개정･공포(표 4-1)되었고, 이후 사업별로 도입여부를 검토하여 마련된 개별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2021년 7월까지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10개 법률이 개정･공포되었다. ‘(가칭)복지멤버십’은 2021년 9월 1일부터, 나머지 조항들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표 4-1] 개정 ｢사회보장급여법｣ 주요 내용 요약

□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도입 (제22조의2)

ㅇ 맞춤형 급여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여야 하나, 일부 복지사업 수급자*는 명시적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ㅇ 신청인의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처리 가능

ㅇ 수급가능성을 조사하여 안내하되, 주기적으로 휴대전화번호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신청인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신청 등 절차 진행 가능

□ 사회보장 급여 신청방식 다양화 (제5조)

ㅇ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지를 벗어난 보장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직권신청시 사실상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동의 생략 허용

* 심신미약･상실자, 미성년자 중 보호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기관(예시: 복지시설, 병원 등) 중 보장기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복지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회복지팀이 있는 대형병원에서 긴급복지 의료비 신청, 노인복지관에서 기초연금 신청 등

□ 복지대상자 조사・선정의 합리성･효율성 제고(제9조)

ㅇ 공적자료만으로 소득․재산 등을 조사한 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이면 지원대상자로 선정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제24조의2)

ㅇ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기록･관리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법률은 ‘(가칭)복지멤버십’, ‘신청방식 개선’ 등과 관련된 제도의 목적, 대상, 정보처리 근거 등 주요내용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대상범위, 업무처리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되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제도를 구체화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1년 5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완료하였다.(표 4-2, 시행령 2021년 8월 31일 공포, 시행규칙 2021년 9월 1일 공포, 일부 조항은 2021년 9월 1일 시행)

[표 4-2] 사회보장급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사회보장급여 신청방식의 다양화 (제2조 개정)

ㅇ 비관할 보장기관의 장이 신청 받은 경우 신청서류 처리절차 규정
: 관할 보장기관으로 이송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 가능)

ㅇ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

□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의 도입 (제11조의2 신설)

ㅇ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안내, 안내 중지 및 서비스 중단 등 절차 규정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4조의2 신설)

ㅇ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업무처리 범위 등 규정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정보의 범위 규정 (제14조의2
제3항 및 별표4 신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및 거부서식, 절차 등 규정 (제2조의3 개정)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정보이용 방법 등 규정 (제2조의4 신설)

출처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법령정보센터)

또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현장 담당자들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 전반적인 업무흐름, 운영주체별 역할과 시스템 이용방법, 민원대응 등에 대한 지침과 운영 매뉴얼을 함께 마련하였다.

특히, 신규 제도가 도입될 때는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일선 담당 공무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도입된 ‘(가칭)복지멤버십’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리플렛이나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규모 전국 순회교육 등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온라인 교육, 지역별 차세대핵심요원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시스템 이용과 민원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하고 대면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영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2021년 9월 6일 시스템이 1차 개통을 하고, ‘(가칭)복지멤버십’을 단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9월 13일부터 적용 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2. 시스템적인 기능 지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은 제도와 시스템의 양면이 조화롭게 지원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 사업의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되어 있는데 이를 시스템적인 효율성 및 기능만 고려해서 개선하려고 한다면 각 사업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과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과 사업 간 장기적인 방향성이 다르다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법적인 지원과 함께 사업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과제를 구체화하였다. 이렇게 구체화된 과제들이 실제 시스템에서 구현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기능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가칭)복지멤버십’과 ‘대상자 조사’를 위한 정보연계, 정보조회, 소득인정액 산정 등 계산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별 가구구성이나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등이 변경될 때 즉시 파악되고 빠른 시간 내에 오류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도 있다. 현재는 일부 분야에서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아 각 분야별 정보를 일일이 수정해서 반영하는 등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사업정보의 변동 등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중복작업을 최소화하면서 정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매우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보접근 권한도 매우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꾸준히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된 모니터링과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해킹으로 인한 피해나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사후 모니터링 위주의 현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민간분야에서 활용하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인터넷망)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망에 준하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현장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연계 및 정보제공 강화와 관련, 정보의 표준적 관리 역시 중요하다. 더 이상 개별 시스템들이 각자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스템(행정망, 인터넷망 등 포함)이 서로 통합･연계되면서 다양한 정보가 유통되게 된다. 이는 데이터의 저장, 추출, 연계, 활용 등 전단계에서 데이터 관리의 표준을 마련하고, 현 시스템 내의 정보들을 이에 따라 재분류하여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행복e음이 도입될 당시 새올행정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던 정보를 행복e음의 표준에 맞추어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전환이 필수적인 사항이고 매우 중요한 일인만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확인 등이 필요하겠지만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동화 범위를 확대하고 오류를 최소화해야할 것이다.

3. 고려사항 및 향후 과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제와 함께 앞으로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두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하나는 ‘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체감도를 제고하는 것은 시스템적인 보완 뿐 아니라 사회보장 사업 자체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가.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논의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 과정에서 정보의 ‘활용’과 ‘보호’는 끊임없이 함께 요구되고 강조되어 왔다. ‘국민에게 누락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활용하자’는 입장과 ‘정부의 지원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민감한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본인의 의사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조회도 지원도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양 측면 모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전자의 입장은 (ⅰ)국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ⅱ)특히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ⅲ)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여러번 방문하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려면 개인정보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정부에서 다양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거나 조회해서 해당 가구 또는 개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번 방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려면 한 기관에서 파악된 내용을 여러 기관에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려면 극단적으로는 평상시에 개개인의 전반적인 삶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정밀한 정보를 수시로 조회하거나 보유하고, 필요하면 공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정 범위를 검토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입장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일수록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질병, 실직, 이혼, 입양 등은 상황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가족에게도 밝히기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의 동의 없이 정부가 조회해서 이런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안내하거나 신청을 받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개인의 삶과 관련된 정보를 제한없이 언제든(수시로 또는 주기적으로)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영된다면 ‘빅브라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질병-의료비지원 / 실직-고용지원 등 / 이혼-한부모가족 지원 / 입양-입양아동지원 등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본인결정권을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전자와 같이 사전에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해서 안내하기가 쉽지 않다.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가공, 활용하려면 개인별로, 건별로 수집되는 정보의 내용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지만 즉시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복지사각지대의 많은 부분이 ‘신청주의’에 기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회보장 사업의 신청주의로 인해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얻지 못하고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르면 개인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자료를 수집해서 안내할 수 있는 방식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개인별 사전동의를 얻어 안내’한다는 것과 ‘사업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매우 다른 의미이지만 현장에서 운영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안내를 위한 정보수집 및 활용동의를 받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고, 적절한 안내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서 데이터댐, 빅데이터 활용 등이 강조되면서 개인정보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의 결합을 통한 식별이 되지 않는 수준의 활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사업 안내(‘(가칭)복지멤버십’)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칭)복지멤버십’은 법률적으로는 ‘맞춤형 사업안내’로 칭하는데 ‘일반적인 정책홍보나 일반 대중에 대한 안내로는 사회보장 사업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구체적인 개인(가구)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개인별로, 가구별로 사회보장 사업을 안내하려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한 곳에서 결합하고 이를 분석해서 개인별로 필요한 지원을 찾아 당사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결합을 통해 개인화가 되어야 하고, 실명이 특정되어야 한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가칭)복지멤버십’을 도입하면서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즉, ‘주기적인 조사를 통한 안내’라는 제도를 신설하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며, 필요하면 이 정보들을 추후 사업 신청에도 활용한다는 내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는 방식이 그것이다. 다만, 일부(15개) 사회보장 사업의 수급자들은 사회보장 사업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미 동의한 바 있으며 ‘(가칭)복지멤버십’ 서비스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률에 따라 ‘(가칭)복지멤버십’에 가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안내 방식도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SNS를 기본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면 서면 등 다른 방식 선택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안내를 위해 주기적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업데이트하는 데에도 동의를 얻고자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입법조치가 완료되어 올해 9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이와 같은 논의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새로운 사회보장 사업이 도입되거나 긴급한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전에 예비대상자를 선정해서 집중 안내를 통해 신청을 받거나 신청을 생략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곤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의 수집이나 활용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는 할 수 없었지만 정보의 수집과 결합을 통해서 새롭게 분석해낼 수 있는 영역이 계속 증가하고, 그러한 기능을 실제로 사업에 도입해서 활용하자는 요구 역시 강해질 것이다. 이런 흐름 하에서 ‘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본인에게 증명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과 ‘그런 업무처리 방식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 정부가 국민을 감시해서는 안되며, 개인의 동의는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입장 간의 논쟁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시스템 구축이나 기능 도입 또는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전반적인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시각, 제도적인 검토, 정보 활용의 필요성, 정보 수집･분석･활용의 범위 등을 고려해서 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적 논의와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나.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의 한계

또 다른 고려사항은 정보시스템과 업무절차만으로는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개별 사업의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사업들의 제도설계 자체가 엄격하거나 복잡하고 어렵다면, 전반적인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체감도나 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복지체감도가 낮은 것은 ‘사회보장 사업이 존재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다. 사회보장 사업의 존재와 신청방법 등도 알지만, 신청이 복잡하거나 기준이 엄격해서 신청을 꺼리거나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기준선의 경계선상에서 선정과 탈락을 반복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에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절차를 단순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개별 사업들이 사업취지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기준이나 절차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이다. 개별 사업들도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함께 찾아나가야 할 이유이다.

현재까지의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살펴봤을 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와 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은 수동적으로 사업부서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조직들이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가장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접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의 사회복지기관 담당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문의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하기 때문에 이를 사업부서에 전달하고 함께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들은 간단한 시스템상의 기능개선 요구일 수도 있고,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달라는 요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이 기준을 완화하거나 제도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내용도 상당 부분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일선 공무원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절차와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사업부서들과의 협조를 통해 개별 사업의 개선과제들을 발굴하고 보완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 법령 및 관련자료 >

1.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1년 8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2021년 9월 시행 등) 및 조문별 개정이유서(2021년 5월,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020년 12월 공포, 2021.9월 시행, 법률 제17781호)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서(2020년 8월, 보건복지부)

4.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필요사항｣(2020년 9월, 보건복지부)

5. ｢사회보장기본법｣ 현행 법률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현행 법률

< 정책 보고서 및 홍보자료 등 >

1.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시작!｣(2020년 4월,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2020년 11월, 관계부처 합동)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가구유형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 (2020년, 한은희 외 9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4.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2019년 4월, 보건복지부)

5.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2017년, 임완섭･오윤섭 외 7인, 보건사회연구원)

6.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2020년 11월,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보도자료)

7.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대상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표준화 방안’ 교육자료｣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

8.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단계Ⅰ)｣(2019년 12월, 보건복지부 사업제안요청서)

9.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2020년 10월, 보건복지부
홍보자료)

10.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9.6. 오전 9시)｣ (2021년 9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