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14기 글로벌리더십과정 정책보고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2021. 10.

소속 : 기획재정부

교번 : 1-7

성명 : 안상열

	【 목 차 】
Ⅰ. 서론 1 1.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요 1 2. 연구범위와 방법 8 Ⅱ.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이해관계자 평가 9 1. 민간투자사업 현황 9 2. 민간투자사업 이해관계자 평가 16 Ⅲ.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31 1. 추진단계별 개선방안 31 2. 이해관계자별 입장 개선방안 40 3. 주요 국가의 민간투자제도 44 4 소결 48

I. 서론

1.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요

가. 민간투자사업 정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2조 6호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부분이 건설․운영하여 오던 도로, 항만, 철도, 환경 등의 사회기빈시설들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고 운영함으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통용되고 있다.

2020년도에는 대상시설을 법률에 직접 열거하는 방식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이른바 포괄주의)으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을 크게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공용시설 또는 공공용시설로 구분하면서,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적정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포괄주의 도입은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대상시설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외교정보통신망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민간투자사업 추진 필요성

전통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 확대에 대한 인프라 확대 및 복지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투자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고자 추진되었다. 최근에는 풍부한 시중의 유동자금을 생산적 투자처로 유인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 등 경제 활력제고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도 추진되고 있다.

다.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는 사업을 정부가 선정하여 공모하는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민간제안사업으로 나누어진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주로 BTO 방식과BTL 방식이 있으며, 기타 BOT, BOO 방식 등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 BTO 및 BTL 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며, 혼합형 방식은 BTO와 BTL을 혼합하여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식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기본계획 제3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제시된 방식 외에 민간부문이 제시하고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식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표Ⅰ-1〉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제3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① 민간투자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 준공(신설･증설･개량)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 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BLT(Build-Lease-Transfer)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 시설을 준공(신설･증설･개량)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10. 혼합형 방식 : 법 제4조제1호의 방식과 법 제4조제2호의 방식을 혼합하여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식

11. 결합형 방식 : 사회기반시설을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법 제4조제1호의 방식 내지 법 제4조제6호의 방식 중 둘 이상을 복수로 활용하는 방식

12. 그 밖에 민간부분이 제시하고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식(교육청이 사립학교시설을 제2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료 : 기획재정부, 202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21)

〈표Ⅰ-2〉 수익형 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수익형 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사업시행자 〉		〈 정 부 〉				〈 주요내용 〉
			대상사업 지정 (주무관청)				∙ 2천억원 미만사업은 주무관청이 자체 지정 ∙ 2천억원 이상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BTL의 경우는 1천억원 이상)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주무관청)				∙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및 정부의 지원내용 등 명시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자문 ･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 지원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 주요사항은 영문요약 고시
	사업계획 제출
			사업계획의 검토 ･ 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 운영 ∙ PQ및 2단계분리심사 가능 ∙ 협상대상자는 2인 이상 지정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				∙ 총사업비, 시설사용기간, 사용료 등 사업시행 조건 결정 ∙ 실시협약(안)에 대한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사전 자문 ＊ 2천억원 이상 사업은 심의 위원회 심의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 3개월 내 심사결과 통보
	공사시행
			준공 확인 (주무관청)

자료 : 기획재정부, 202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21)

〈표Ⅰ-3〉수익형 민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

수익형 민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

	< 사업시행자 >				< 정 부 >									< 주요내용 >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 민간→주무관청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 주무관청→공공투자관리센터 등 또는 전문기관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제안서 채택 불가 통지 (주무관청→제안자)				제안서 내용 검토 (적격성조사)									∙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또는 전문기관 ∙ 60일 이내(적격성조사시 예외)
					검토의견 제출									∙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또는 전문기관→주무관청, 기획재정부 ∙ 주무관청→기획재정부
			NO
							YES
					제안내용 공고 (주무관청)									∙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
	타제안 없을 경우									타제안 있을 경우
									제안서 검토 ･ 평가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 3개월내 심사결과 통보
	공사시행
					준공확인 (주무관청)

자료 : 기획재정부, 202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21)

〈표Ⅰ-4〉임대형 민자사업 (BTL, 정부고시사업)

임대형 민자사업 (BTL)

<사업시행자>		< 정 부 >				< 주요 내용 >
		사업계획 수립 (주무관청 ･ 주무부처)				∙ 대상사업별 투자계획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주무관청 등)				∙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재정사업 대비 우월성, 추진대안 검토
		사업계획 신청 (주무부처)				∙ 타당성분석 결과 첨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포함)
		한도액 편성 및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
		국회 의결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주무관청)				∙ 시설 ･ 운영에 대한 명확한 성과수준 제시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주무관청)
사업계획서 작성 ･ 제출						∙ 시설의 시공 ･ 운영 계획과 요구 사업시행조건을 제출
		사업계획 평가, 협상 대상자 지정 (주무관청)				∙ 사업계획 평가, 결과 공개 우선협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주무관청)				∙ 세부 사업시행조건 확정
실시계획 승인 신 청						∙ 공사 시행계획 등 1년 이내 주무관청에 신청
		실시계획 승인(주무관청)				∙ 환경 영향평가 등 인 ･ 허가사항 병행 추진
착 공
		준공 확인(주무관청)				∙ 준공보고서 검토
		운영상황 Monitoring(주무관청)				∙ 서비스의 요구수준 충족 여부 점검
		사업 종료

자료 : 기획재정부, 202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21)

〈표Ⅰ-5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제안사업)

< 사업시행자 >				< 정 부 >										< 주요내용 >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 민간→주무관청
				주무관청 검토										∙ 검토사항 : 정부지급금 부담능력, 운영기간의 적정성 등 포함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 주무관청→공공투자관리센터 등 또는 전문기관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검토사항
				제안서 내용 검토 (적격성조사)										∙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또는 전문기관 ∙ 60일 이내(적격성조사시 예외)
				검토의견 제출										∙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또는 전문기관→주무관청, 기획재정부 ∙ 주무관청→기획재정부
				제안자에 대한 향후 절차 통지
				사업계획 신청(주무부처)										∙ 타당성분석 결과 첨부
				한도액 국회 제출(기획재정부)										∙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제출
				국회 의결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
				제안자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 통지										∙ 60일 이내(주무관청→제안자)
				제안내용 공고 (주무관청)										∙ 총사업비 1천억원이상 사업(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사업 제외)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
타제안 없을 경우										타제안 있을 경우
									제안서 검토 ･ 평가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주무관청)										∙ 3개월내 심사결과 통보
공사시행
				준공확인(주무관청)
				운영상황Monitoring (주무관청)										∙ 서비스의 요구수준 충족 여부 점검
				사업 종료

자료 : 기획재정부, 202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21)

2. 연구범위와 방법

가. 연구범위

본고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역사적 측면, MRG 개선방안 등 특정 주제적 측면, 외국 제도와의 비교 측면 등 다양한 측면들 중 민간투자사업의 제도 및 현황 분석, 이해관계자 평가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대상으로 한다.

나. 연구의 방법

학위논문, 학회지, 각종 연구기관들의 정책보고서 등의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민간투자사업 평가에 대한 담당 공무원, 이익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다 심층 분석을 위하여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병행하였다.

Ⅱ.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이해관계자 평가

1. 민간투자사업 현황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2020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였다.

1992년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건수로는 765건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총투자비로는 121조원이 투입되었다.

가.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민간투자사업은 BTO, BOT, BOO, BTL 방식 등으로 추진될 수 있으나, 대부분 BTO 방식과 BTL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수익형 민자사업은 263건(34.4%), 임대형 민자사업은 502건(65.6%)이다. 건수로는 임대형이 많으나 투자비로는 수익형이 많은 것은 건당 평균투자비가 임대형의 경우 641억원 수준이나 수익형의 경우 3,367억원 수준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표Ⅱ-1 >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사업 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수익형	BTO	245	32.0%	824,888	68.2%	3,367
	BOO	7	0.9%	10,944	0.9%	1,563
	BOT	4	0.5%	6,579	0.5%	1,645
	BTO-a	6	0.8%	4,643	0.4%	774
	BTO-rs	1	0.1%	41,047	3.4%	41,047
	소계	263	34.4%	888,101	73.4%	3,377
임대형	BTL	502	65.6%	321,692	26.6%	641
합계		765	100.0%	1,209,793	100.0%	1,581

자료 :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2021)

발주방식별로는 수익형 민자사업 263건 중 정부고시사업은 111건(42.2%), 민간제안사업은 152건(57.8%)인데 특이한 사항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정부고시사업이 전부이고 민간제안사업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2016년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을 허용할 때의 의도와는 다른 상황으로 향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민간 이해관계자와의 면담 내용으로는 임대형 민간제안 사업이 사업 규모가 적고 생활형 시설이 대상으로 가능하기에 많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실제 기초지자체와의 업무추진에서 일관성 부족 등 어려움이 많아 추진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Ⅱ-2>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사업 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수익형	정부고시	111	42.2%	364,613	41.1%	3,285
	민간제안	152	57.8%	523,488	58.9%	3,444
	소계	263	100.0%	888,101	100.0%	3,377
임대형	정부고시	502		321,692		641
합계		765		1,209,793		1,581

자료 :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2021)

나.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민간투자사업 총 765건 중 교육사업이 248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환경사업(208건), 국방사업(89건), 도로사업(65건), 문화관광사업(41건) 등의 순이다. 총투자비 기준으로는 도로사업이 47.2조원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철도사업(28.5조원), 환경사업(15.4조원) 등이다.

<표Ⅱ-3 >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사업 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교육	248	32.4%	106,325	8.8%	429
환경	208	27.2%	154,498	12.8%	743
국방	89	11.6%	65,686	5.4%	738
도로	65	8.5%	472,124	39.0%	7,263
도로(주차장)	31	4.1%	3,582	0.3%	116
도로(휴게소)	3	0.4%	654	0.1%	218
문화관광	41	5.4%	19,514	1.6%	476
항만	17	2.2%	72,159	6.0%	4,245
복지	18	2.4%	6,919	0.6%	384
철도	18	2.4%	285,101	23.6%	15,839
공항	14	1.8%	8,256	0.7%	590
유통	6	0.8%	12,114	1.0%	2,019
정보통신	6	0.8%	2,624	0.2%	437
주택	1	0.1%	237	0.02%	237
합계	765	100.0%	1,209,793	100.0%	1,581

주 : 도로와 주차장, 휴게소를 별도 시설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자료 :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2021)

다.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994년 민간투자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사업 수와 총투자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07년에는 사업 수 및 총투자비 규모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이후 감소 추세에 있어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1] 연도별 사업 수 및 총투자비 추이

주 : ( ) 내는 사업 수

자료 :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2021)

2005년에 임대형 사업방식이 도입되면서 사업 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평균투자비 규모는 감소하였다. 2019-2020년에는 사업 수와 평균투자비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

[그림 Ⅱ-2] 연도별 사업 수 및 평균투자비 추이

주 : ( ) 내는 사업 수

자료 :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2021)

라.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국가관리지자체사업과 지자체관리사업 수 합계(539건)는 국가관리사업(226건)의 2.4배 수준이다. 그러나 국가관리사업의 총투자비(73.4조원)는 국가관리지자체사업과 지자체관리사업의 총투자비 합계(47.6조원)의 1.5배인 바, 국가관리사업의 평균투자비는 3,249억원이며, 국가관리지자체사업과 지자체관리사업의 평균투자비는 각각 1,523억원과 511억원이기 때문이다.

<표 Ⅱ-4>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추진주체	사업 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국가관리	226	29.5%	734,177	60.7%	3,249
국가관리지자체	198	25.9%	301,491	24.9%	1,523
지자체관리	341	44.6%	174,125	14.4%	511
계	765	100.0%	1,209,793	100.0%	1,581

자료 :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2021)

국가관리사업(226건)에서는 국방사업(89건), 교육사업(49건), 도로사업(24건), 항만사업(1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관리지자체사업(198건)에서는 환경사업이 130건으로 가장 많고 지자체관리사업(341건)에서는 교육사업이 196건으로 가장 많다.

<표 Ⅱ-5> 추진주체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사업 수		총투자비		평균 투자비
			비중		비중
국가관리	국방	89	39.4%	65,686	8.9%	738
	교육	49	21.7%	28,204	3.8%	576
	도로	24	10.6%	321,367	43.8%	13,390
	항만	17	7.5%	72,159	9.8%	4,245
	공항	14	6.2%	8,256	1.1%	590
	철도	11	4.9%	216,010	29.4%	19,637
	유통	5	2.2%	10,971	1.5%	2,194
	환경	6	2.7%	4,332	0.6%	722
	복지	7	3.1%	3,413	0.5%	488
	문화관광	2	0.9%	1,656	0.2%	828
	정보통신	2	0.9%	2,123	0.3%	1,062
	소계	226	100.0%	734,177	100.0%	3,249
국가관리 지자체	환경	130	65.7%	115,100	38.2%	885
	문화관광	26	13.1%	7,154	2.4%	275
	도로	20	10.1%	105,124	34.9%	5,256
	도로(휴게소)	1	0.5%	141	0.0%	141
	복지	11	5.6%	3,506	1.2%	319
	철도	7	3.5%	69,091	22.9%	9,870
	교육	3	1.5%	1,375	0.5%	458
	소계	198	100.0%	301,491	100.0%	1,523
지자체관리	교육	196	57.5%	76,746	44.1%	392
	환경	72	21.1%	35,066	20.1%	487
	도로	21	6.2%	45,633	26.2%	2,173
	도로(주차장)	30	8.8%	3,441	2.0%	115
	도로(휴게소)	3	0.9%	654	0.4%	218
	문화관광	13	3.8%	10,704	6.1%	823
	정보통신	4	1.2%	501	0.3%	125
	유통	1	0.3%	1,143	0.7%	1,143
	주택	1	0.3%	237	0.1%	237
	소계	341	100.0%	174,125	100.0%	511
계		765		1,209,793		1,581

자료 :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2021)

마.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운영 중인 사업이 674건(88.1%)으로 가장 많다.

<표 Ⅱ-6>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사업 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운영 종료	35	4.6%	15,739	1.3%	450
운영 중	674	88.1%	913,487	75.5%	1,355
시공 중	37	4.8%	254,368	21.0%	6,875
시공 준비 중	19	2.5%	26,199	2.2%	1,379
계	765	100.0%	1,209,793	100.0%	1,581

자료 :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2021)

운영 중인 사업 674건은  교육사업 230건, 환경사업(183건), 국방사업(82건), 도로사업(50건) 등이고, 시공 중인 사업 37건은 환경사업 10건, 환경사업(9건), 철도사업(7건) 등이다

<표 Ⅱ-7> 추진단계 및 시설유형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운영 종료		운영 중		시공 중		시공 준비 중		전체
	사업 수	금액	사업 수	금액	사업 수	금액	사업 수	금액	사업 수	금액
교육	11	3,279	230	101,067	4	1,116	3	863	248	106,325
환경	12	6,523	180	134,234	10	8,211	6	5,530	208	154,498
국방	0	0	82	60,049	6	5,190	1	447	89	65,686
도로	1	1,639	50	359,842	9	95,631	5	15,012	65	472,124
도로 (주차장)	5	188	25	2,673	0	0	1	721	31	3,582
도로 (휴게소)	0	0	3	654	0	0	0	0	3	654
문화관광	0	0	40	17,499	0	0	1	2,015	41	19,514
항만	0	0	16	65,714	1	6,445	0	0	17	72,159
복지	0	0	17	6,451	0	0	1	468	18	6,919
철도	0	0	11	147,326	7	137,775	0	0	18	285,101
공항	3	1,596	11	6,660	0	0	0	0	14	8,256
유통	1	1,949	4	9,022	0	0	1	1,143	6	12,114
정보통신	2	565	4	2,059	0	0	0	0	6	2,624
주택	0	0	1	237	0	0	0	0	1	237
계	35	15,739	674	913,487	37	254,368	19	26,199	765	1,209,793

자료 :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2021)

2. 민간투자사업 이해관계자 평가

민간투자사업 이해관계자 평가는 2020년 한국민간투자확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2020년도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를 주로 참조하였다.

가.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검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20), 민간투자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p. 286

정부와 민간이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사업시행자(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게 된다.

[그림Ⅱ-3 ] 민간투자사업 참여자 및 역할

자료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p. 63)

사업시행자는 통상 설계회사, 건설회사, 재무적 투자자, 운영회사 등으로 구성되며, 설계, 건설, 재무, 운영 등을 담당한다. 주무관청은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각 중앙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된다.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중장기계획 부합 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 및 운영 등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나. 한국민간투자학회 설문조사 결과 및 검토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 설문조사 대상 : 투자자와 공무원

구 분	자료배포	응답자수	응답률
투자자 (건설사/엔지니어링사/은행/기관 등)	235	171	73%
공무원(중앙부처/지자체)	60	49	82%
합계	295	220	75%

◦ 조사방법 : 웹(Web)을 이용한 e-mail 조사

◦ 조사기간 : 2020년 6월 2일 ~ 2020년 6월 15일(14일간)

1) 민간투자정책 전반 및 투자환경에 대한 의견

민간투자정책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주무관청별 구체적 계획수립 필요’ 등이 제시되었다.

<표 Ⅱ-8> 민간투자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

주요의견		답변수	비율
투자자	정책의 일관성 필요	31	47%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무관청별 구체적 계획수립 필요	10	15%
	원활한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2	3%
	최초제안 우대방안 필요	2	3%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절차 간소화 필요	3	5%
	다양한 민간투자방식 도입	8	12%
	금융기관의 다양한 투자방식 유도필요	4	6%
	주무관청의 과도한 요구 및 간섭 배제필요	4	6%
	관련법규 변경시 신규사업에 한정하여 적용 (기존사업 소급배제)	1	2%
	재정적 지원비율 증대 필요(환경 BTL 등)	1	2%
투자자 종합의견		66	100%
주무관청	중앙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수립 필요	2	40%
	민자사업에 대한 이미지개선 필요	1	20%
	법규상 적용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명확화 필요	1	20%
	수익성 확보가능 사업은 민자추진 필요	1	20%
주무관청 종합의견		5	100%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2) 추진단계별 애로요인

가) 투자자 등

(가) 사업구상 및 준비단계 애로요인

사업구상 및 준비단계에서는 전체적인 물량감소　및 정부고시사업의 부재가 애로요인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④ 그렇다’와 ‘⑤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78.4%).

<표 Ⅱ-9> 투자자 사업 구상 및 준비단계 애로요인 조사결과

애로요인	선택빈도					투자자 평균	CI	FI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체적인 물량 감소	3 (1.8%)	7 (4.1%)	27 (15.8%)	88 (51.5%)	46 (21.6%)	3.98	3.79	4.37
정부고시사업의 부재	4 (2.3%)	13 (7.6%)	38 (22.2%)	83 (48.5%)	33 (19.3%)	3.75	3.60	3.93
제안서 작성비용 부담	3 (1.8%)	14 (8.2%)	41 (24.0%)	80 (46.8%)	33 (19.3%)	3.74	3.87	3.70
컨소시엄 구성 어려움	8 (4.7%)	64 (37.4%)	71 (41.5%)	24 (14.0%)	4 (2.3%)	2.72	2.65	2.68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나) 타당성 분석 및 제안 검토 단계 애로요인

타당성 분석 및 제안 검토 단계에서는 적격성 조사 검토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하여 애로요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타당성에 치우친 적격성 조사방식(CI : 4.26, FI 3.77), 최초제안자에 대한 낮은 우대가점도 애로요인으로 조사되었다.

<표 Ⅱ-10> 투자자 타당성 분석 및 제안 검토 단계 애로요인 조사결과

애로요인	선택빈도					투자자 평균	CI	FI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적격성조사 검토기간 장기화	2 (1.2%)	4 (2.3%)	36 (21.1%)	92 (53.8%)	37 (21.6%)	3.92	4.07	3.89
경제적 타당성에 치우친 적격성 조사방식	0	11 (6.4%)	37 (21.6%)	86 (50.3%)	37 (21.6%)	3.87	4.26	3.77
최초제안자 낮은 우대가점	0	9 (5.3%)	43 (21.6%)	80 (50.3%)	39 (22.8%)	3.87	4.18	3.65
분석 전문기관 신뢰성 부족	3 (1.8%)	32 (18.7%)	81 (47.4%)	44 (25.7%)	11 (6.4%)	3.16	3.41	3.02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다) 고시‧공고, 평가, 협상 단계 애로요인

협상기간 장기화에 대하여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74.7%로 나타나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사업계획서 작성내용 복잡, 신뢰성 있는 평가기관의 부재, 짧은 공고기간도 보통 수준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Ⅱ-11> 투자자 고시‧공고, 평가, 협상 단계 애로요인 조사결과

애로요인	선택빈도					투자자 평균	CI	FI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사업계획서 작성내용 복잡	4 (2.3%)	32 (18.7%)	83 (48.5%)	48 (28.1%)	3 (1.8%)	3.08	2.91	3.25
신뢰성있는 평가기관의 부재	1 (0.6%)	30 (17.5%)	72 (42.1%)	60 (35.1%)	7 (4.1%)	3.25	3.24	3.40
불합리한 평가기준	1 (0.6%)	40 (23.4%)	87 (50.9%)	37 (21.6%)	5 (2.9%)	3.03	3.18	2.98
짧은 공고기간	6 (3.5%)	30 (17.5%)	75 (43.9%)	51 (29.8%)	8 (4.7%)	3.15	3.01	3.19
협상기간의 장기화	1 (0.6%)	7 (4.11%)	35 (20.5%)	77 (45.0%)	50 (29.2%)	3.99	4.15	3.93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라) 재원조달 단계 애로요인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위험대비 낮은 수익률이며, 다음으로는 수요 위험 과다로 나타났다.

<표 Ⅱ-12> 투자자 재원조달 단계 애로요인 조사결과

애로요인	선택빈도					투자자 평균	CI	FI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자기자본비율 과다	4 (2.3%)	35 (20.5%)	93 (54.4%)	34 (19.9%)	4 (2.3%)	2.99	3.13	2.88
위험대비 낮은 수익률	2 (1.2%)	7 (4.1%)	41 (24.0%)	67 (39.2%)	53 (31.0%)	3.95	4.03	4.26
수요 위험 과다	1 (0.6%)	8 (4.7%)	38 (22.2%)	91 (53.2%)	32 (18.7%)	3.85	3.90	4.00
사업참여자간 위험분담	1 (0.6%)	10 (5.8%)	68 (39.8%)	74 (43.3%)	17 (9.9%)	3.56	3.64	3.58
금융기관의 규제 강화(BIS, RBC 등)	1 (0.6%)	11 (6.4%)	64 (37.4%)	65 (38.0%)	29 (17.0%)	3.65	3.48	3.96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과도한 규제(선순위, 후순위금리 등)	1 (0.6%)	11 (6.4%)	57 (33.3%)	68 (39.8%)	33 (19.3%)	3.71	3.60	4.02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마) 시공 단계 애로요인

‘설계 변경 및 과다한 민원’과 ‘사업 장기화에 따른 비용증가’가 시공 단계에서 투자자에게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Ⅱ-13> 투자자 시공 단계 애로요인 조사결과

애로요인	선택빈도					투자자 평균	CI	FI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설계 변경 및 민원과다	0	5 (2.9%)	37 (21.6%)	86 (50.3%)	42 (24.6%)	3.97	4.16	3.98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	0	1 (0.6%)	38 (22.2%)	95 (55.6%)	36 (21.1%)	3.98	4.12	3.95
인허가 업무에 대한 주무관청의 비협조	0	10 (5.8%)	77 (45.0%)	59 (34.5%)	24 (14.0%)	3.57	3.76	3.53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바) 운영 단계 애로요인

최저임금 증, 전기료 상승 등과 같은 정부정책 변화로 인한 비용 상승 미반영이 가장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4> 투자자 운영 단계 애로요인 조사결과

애로요인	선택빈도					투자자 평균	CI	FI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정부정책 변화로 인한 비용 상승 미반영	0	2 (1.2%)	29 (17.0%)	81 (47.4%)	58 (33.9%)	4.15	4.19	4.19
사업자의 수요위험 부담 전가	0	5 (2.9%)	30 (17.5%)	100 (58.5%)	35 (20.5%)	3.97	3.88	4.14
사용료 부담으로 인한 민원	0	4 (2.3%)	62 (36.3%)	77 (45.0%)	27 (15.8%)	3.75	3.63	3.93
최초사용료 산정시 비용 증가	0	8 (4.7%)	66 (38.6%)	82 (48.0%)	14 (8.2%)	3.60	3.67	3.70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사) 민간투자사업 추진 단계의 애로요인 작용 여부

고시‧공고, 평가, 협상 단계와 타당성 분석 및 제안 검토 단계에서 애로요인으로 더 작용하고, 상대적으로 시공단계, 운영단계의 애로요인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5> 투자자 민간투자사업 각 추진단계 애로요인 작용여부 조사결과

애로요인	선택빈도					투자자 평균	CI	FI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사업 구상 및 준비 단계	2 (1.2%)	18 (10.5%)	73 (42.7%)	64 (37.4%)	13 (7.6%)	3.40	3.57	3.37
타당성 분석 검토 및 제안검토 단계	1 (0.6%)	10 (5.8%)	56 (32.7%)	78 (45.6%)	25 (14.6%)	3.68	4.00	3.56
고시·공고 평가 협상 단계	0	9 (5.3%)	54 (31.6%)	88 (21.6%)	19 (11.1%)	3.69	3.72	3.81
재원조달 단계	3 (1.8%))	12 (7.0%)	80 (46.8%)	68 (39.8%)	7 (4.16%)	3.38	3.31	3.60
시공 단계	3 (1.86%)	14 (8.2%)	88 (51.5%)	60 (35.1%)	5 (2.9%)	3.29	3.36	3.39
운영 단계	4 (2.3%)	16 (9.4%)	76 (44.4%)	60 (35.1%)	14 (8.2%)	3.38	3.28	3.46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나) 공무원

(가) 사업구상 및 준비단계 애로요인

공무원들은 민간투자사업 사업구상 및 준비단계에서 재정사업과 민간사업 또는 정부고시과 민간제안 등의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Ⅱ-16 > 공무원 사업구상 및 준비 단계 애로요인 조사결과

애로요인	선택빈도					척도 평균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체적인 물량감소	1 (2.0%)	6 (12.2%)	24 (49.0%)	16 (32.7%)	2 (4.1%)	3.24
민간제안사업의 부재	2 (4.1%)	5 (10.2%)	26 (53.1%)	13 (26.5%)	3 (6.1%)	3.20
민간투자 대상사업 발굴의 어려움	0	11 (22.4%)	15 (30.6%)	21 (42.2%)	2 (4.1%)	3.29
사업추진방식 결정의 어려움	1 (2.0%)	6 (10.2%)	6 (14.3%)	20 (40.8%)	16 (32.7%)	3.90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복잡	1 (2.0%)	5 (10.2%)	7 (14.3%)	25 (51.0%)	11 (22.4%)	3.82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나) 타당성 분석 및 제안 검토 단계의 애로요인

경제적 타당성에 치우친 적격성 조사 방식을 애로요인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 애로요인은 적격성조사 기간의 장기화를 선택하였다. 반면, 분석 전문기관의 신뢰성 부족이나 최초제안자에 대한 낮은 우대가점에 대하여는 큰 애로요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7> 공무원 타당성 분석 및 제안 검토 단계 애로요인 조사결과

애로요인	선택빈도					척도 평균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적격성조사 검토기간의 장기화	0	1 (2.0%)	16 (32.7%)	21 (42.9%)	11 (22.4%)	3.86
경제적 타당성에 치우친 적격성조사 방식	0	2 (4.1%)	12 (24.5%)	25 (51.0%)	10 (20.4%)	3.88
최초제안자의 낮은 우대가점	4 (8.2%)	13 (26.5%)	20 (40.8%)	9 (18.4%)	3 (6.1%)	2.88
분석 전문기관의 신뢰성 부족	3 (6.1%)	18 (36.7%)	16 (32.7%)	9 (18.4%)	3 (6.1%)	2.82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다) 고시‧공고, 평가, 협상 단계의 애로요인

협상기간의 장기화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과정의 복잡성과 전문성 부족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Ⅱ-18> 공무원 고시‧공고, 평가, 협상 단계 애로요인 조사결과

애로요인	선택빈도					척도 평균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평가,협상과정 복잡	1 (2.0%)	6 (12.2%)	14 (28.6%)	24 (49.0%)	4 (8.2%)	3.49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평가, 협상 과정 전문성부족	0	6 (12.2%)	15 (30.6%)	22 (44.9%)	6 (12.2%)	3.57
경쟁과열 시 신뢰성 있는 평가기관의 부재	1	6 (12.2%)	20 (40.8%)	16 (32.7%)	6 (12.2%)	3.41
불합리한 평가기준	2 (4.1%)	16 (32.7%)	23 (46.9%)	6 (12.2%)	2 (4.1%)	2.80
짧은 공고기간	2 (4.1%)	15 (30.6%)	22 (44.9%)	9 (18.4%)	1 (2.0%)	2.84
협상기간의 장기화	0	5 (10.2%)	19 (38.8%)	16 (32.7%)	9 (18.4%)	3.59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라) 재원조달 단계 애로요인

재원조달 과정의 복잡성과 전문성 부족을 애로요인으로 꼽았으나, 전반적으로 다른 단계에 비해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항목은 적었다.

<표 Ⅱ-19> 공무원 재원조달 단계 애로요인 조사결과

애로요인	선택빈도					척도 평균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재원조달 과정 복잡	0	9 (18.4%)	19 (38.8%)	17 (34.7%)	4 (8.2%)	3.33
재원조달 과정 전문성 부족	0	7 (14.3%)	19 (38.8%)	20 (40.8%)	3 (6.1%)	3.39
자기자본비율 과다	5 (10.2%)	12 (24.5%)	26 (53.1%)	5 (10.2%)	1 (2.0%)	2.69
위험대비 낮은 수익률	0	16 (32.7%)	21 (42.9%)	9 (18.4%)	3 (6.1%)	2.98
수요 위험 과다	1 (2.0%)	10 (20.4%)	18 (36.7%)	13 (26.5%)	7 (14.3%)	3.31
사업참여자간 위험분담	1 (2.0%)	10 (20.4%)	24 (49.0%)	12 (24.0%)	2 (4.1%)	3.08
금융기관의 규제 강화	1 (2.0%)	6 (12.2%)	29 (59.2%)	10 (20.4%)	3 (6.1%)	3.16
재원조달방식 과도한 규제	0	13 (26.5%)	26 (53.1%)	6 (12.2%)	4 (8.2%)	3.02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마) 시공 단계 애로요인

다른 단계에 비하여 시공단계에서는 제시한 항목이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냐는 질문에 ‘보통이다’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선택항목 중에서 ‘설계변경 및 민원과다’가 가장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허가 업무에 대한 협조는 애로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0> 공무원 시공 단계 애로요인 조사결과

애로요인	선택빈도					척도 평균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설계 변경 및 민원과다	0	3 (6.1%)	18 (36.7%)	18 (36.7%)	10 (20.4%)	3.71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	0	4 (8.2%)	20 (40.8%)	19 (38.8%)	6 (12.2%)	3.55
인허가 업무에 대한 협조	4 (8.2%)	17 (34.7%)	21 (42.9%)	6 (12.2%)	1 (2.0%)	2.65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바) 운영 단계 애로요인

‘민자사업자 관리감독 어려움’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증가, 전기료 상승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비용 상승분 미반영과 최초사용료 산정시보다 비용증가 등은 애로요인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작용하는 것으로 선택되었다.

<표 Ⅱ-21> 공무원 운영 단계 애로요인 조사결과

애로요인	선택빈도					척도 평균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정부정책 변화 비용 상승 미반영	2 (4.1%)	3 (6.1%)	22 (44.9%)	17 (34.7%)	5 (10.2%)	3.41
민자사업자 관리감독 어려움	1 (2.0%)	1 (2.0%)	12 (24.5%)	25 (51.0%)	10 (20.4%)	3.86
사용료 부담으로 인한 민원	0	5 (10.2%)	21 (42.9%)	16 (32.7%)	7 (14.3%)	3.51
최초사용료 산정시 비용 증가	1 (2.0%)	6 (12.2%)	19 (38.8%)	20 (40.8%)	3 (6.1%)	3.37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Ⅲ.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1. 추진단계별 개선방안

가. 설문조사 조사 결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문조사 결과(2020, p. 338∼346)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비교적 상세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 사업구상 및 준비단계

사업 제안의 개선 필요사항으로 투자자는 ‘주무관청 인식 개선 및 전문성 제고’와 ‘제안자 우대 방안’을, 공무원은 ‘절차간소화’와 ‘제안서 상세한 협의’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1> 제안단계 개선 필요 사항

주요의견		답변수	비율
투자자	주무관청의 사업추진 의지 필요	13	22%
	최초제안 우대방안 필요	13	22%
	제안서 제출을 위한 비용과 소요시간 과다	8	14%
	기타 의견	24	40%
투자자 종합의견		58	100%
주무관청	제안전 사전협의 필요	3	43%
	제안서 접수 절차 간소화 필요	2	29%
	최초제안 우대방안 필요	1	14%
	기타 의견	1	14%
주무관청 종합의견		7	100%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제안서 작성단계에서는 투자자와 공무원 양쪽 모두 ‘제안서 내용 및 분량 간소화를 통한 작성비용 절감’을 개선 필요사항으로 제시하였다.

<표 Ⅲ-2> 제안서 작성단계 개선 필요 사항

주요의견		답변수	비율
투자자	기본계획 수준의 제안서 작성으로 제안비용 절감필요	26	62%
	무분별한 제안억제를 위한 제안서수준상향 필요	3	7%
	최초제안 우대방안 필요	3	7%
	기타 의견	10	23%
투자자 종합의견		42	100%
주무관청	기본계획 수준의 제안서 작성으로 제안비용 절감필요	2	50%
	적정 제안서작성 보상비 책정필요	1	25%
	주무관청 담당자의 전문성 필요	1	25%
주무관청 종합의견		4	100%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표 Ⅲ-3 > 사업구상 및 준비단계 제도적 개선 필요사항

①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의 필수 항목들의 분석을 포함하여 기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성 검토를 진행하도록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명시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발굴하고 제안한 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전환 불가 요청

③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명시된 적격성조사 기간내에 완료

④ 연간 2회(상, 하반기)씩 중앙 및 지자체 민간투자사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관련교육 실시

⑤ 최초 제안서에 대한 설계수준 조정

- 제대로된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개발 중인 사업에 대해 아이디어만 차용하여 제안하는 악용될 소지가 있음으로 충분한 협의 후 적용필요)

⑥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가점 현실화 및 최초제안자의 우협선정 탈락시 현실적인 설계보상비 책정을 통해 최초제안 활성화필요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2) 타당성 분석 및 제안 검토 단계

제안서 검토단계에서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투자자는 ‘적격성 조사기간 단축’을 공무원은 ‘충분한 협의’를 제시하였다.

<표 Ⅲ-3> 제안서 검토단계 개선 필요 사항

주요의견		답변수	비율
투자자	적격성 조사기간 단축	28	49%
	적격성 조사 투명성 필요	10	18%
	적격성 검토 기준 개선 필요	9	16%
	기타 의견	10	17%
투자자 종합의견		57	100%
주무관청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며 제안자와의 소통기회 부여	2	40%
	적격성 조사기간 단축	1	20%
	PIMAC 의뢰전 주무관청에서 충분히 검토필요	1	20%
	기타 의견	1	20%
주무관청 종합의견		5	100%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표 Ⅲ-4> 타당성 분석 및 제안 검토 단계 제도적 개선 필요사항

①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⑦항에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 조사 착수 전에 사업제안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② 현재 AHP의 경제성 항목의 비율이 수도권사업의 경우 60∼70%로 과도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대다수의 민자사업이 수도권의 교통지정체 완화를 위한 시설들로 제안되고 있는바 수도권사업의 경제성 항목 비율 조정 필요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3) 고시‧공고, 평가, 협상 단계

제안서 평가단계에서 개선 필요사항으로 투자자와 공무원 공통으로 ‘평가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Ⅲ-5> 제안서 평가 단계 개선 필요사항

주요의견		답변수	비율
투자자	평가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 필요	22	41%
	최초제안 우대방안 필요	11	21%
	가격위주의 평가제도 개선필요	9	17%
	기타 의견	11	21%
투자자 종합의견		53	100%
주무 관청	평가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 필요	3	75%
	평가탈락자 보상비율 하향조정	1	25%
주무관청 종합의견		4	100%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표 Ⅲ-6> 고시/공고 평가, 협상 단계 제도적 계선 필요사항

① 제3자공고문의 평가 항목이 기술 600점, 가격 40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금수준 및 건설보조금 요청수준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투자위험 분담형의 경우 투자위험분담기준금 상대평가추가). 하지만 가격점수 배점의 과다로 인해 가격평가에서 벌어진 점수를 기술평가로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지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수익성확보가 어려워 향후 자금조달 및 건설기간에서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으로 가격부분의 배점을 200점으로 변경하고 기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

② 현재 국토부사업의 경우 교통연구원에서 평가 및 협상을 수행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협약 체결시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협상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투자자와 공무원 모두에서 가장 많았고, ‘협상 당사자간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Ⅲ-7> 협약 체결시 개선 필요사항

주요의견		답변수	비율
투자자	협상기간 단축 필요	23	37%
	PPP사업의 파트너쉽으로 협상진행 필요	12	19%
	합리적 수준에서 총사업비 협상 필요	11	18%
	기타 의견	8	13%
투자자 종합의견		62	100%
주무관청	주무관청 전문성 향상 필요	2	33%
	협상기간 단축 필요	2	33%
	전문기관을 통한 협상 진행필요	1	17%
	기타 의견	1	17%
주무관청 종합의견		6	100%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4) 재원조달 단계

재원조달 단계에서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투자자는 ‘주무관청의 과도한 간섭배제 필요’, ‘FI의 위험분담 필요’를 제시하였고, 공무원은 ‘주무관청의 전문성 향상’을 제시

<표 Ⅲ-8> 재원조달 단계 개선 필요사항

주요의견		답변수	비율
투자자	주무관청의 과도한 간섭 배제 필요	8	22%
	적절한 수익률 보전 필요	8	22%
	금융약정시 운영Risk에 대한 CI와 FI간 합리적 분담	6	17%
	자금재조달에 의한 과도한 이익공유 현실화 필요	6	17%
	기타 의견	8	22%
투자자 종합의견		36	100%
주무 관청	주무관청 전문성 향상 필요	1	50%
	정부차원의 재원조달 지원방안 마련 필요	1	50%
주무관청 종합의견		2	100%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표 Ⅲ-9> 재원조달 단계 제도 개선 필요사항

① 재원조달의 유연성을 위하여 자기자본 비율과 선·후순위 조달비율 등을 민간에서 제안하게 하고 적정성 여부는 민자적격성의 재무적 타당성에서 판단
(위험분담형 BTO사업의 경우 낮은 수익률로 인해 자본금 가치가 일부 하락됨으로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경우 투자자들의 애로사항 발생)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RBC(위험기준자기자본) 비율완화 필요

③ 협약수익률 결정시 과거 사업의 수익률 현황에 맞춰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는 적정수익률을 보장하도록 기본계획명시 필요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5) 시공 단계

시공단계에서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투자자는 ‘정부주도 민원 해결’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다음으로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합리적인 협의’를 제시하였다.

<표 Ⅲ-9> 시공단계 개선 필요 사항

주요의견		답변수	비율
투자자	민원 및 보상업무에 대한 주무관청의 역할 강화	18	45%
	총사업비 조정 및 변경에 대해 합리적인 협의 필요	14	35%
	용지비 우선적으로 확보 필요	3	8%
	기타 의견	5	13%
투자자 종합의견		40	100%
주무관청	총사업비 조정 및 변경에 대해 합리적인 협의 필요	2	40%
	조기 착공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인허가 간소화 필요	1	20%
	민원등에 대한 빠른 대응 필요	1	20%
	기타 의견	1	20%
주무관청 종합의견		5	100%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표 Ⅲ-10> 시공단계 제도 개선 필요사항

① 사업민원과 공사성 민원의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민원의 특성에 따라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민원해결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 지어야 함.

② 공사착공을 위한 부지제공의 의무와 보상업무의 책임을 표준협약(안)에 명시하여 원활한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③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동일 또는 유사사례의 경우 총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도록 표준협약(안)에 명시해야 함.

④ 주무관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교육 시 사업진행을 위한 주무관청의 지원사항에 대해 사례 전파 교육 필요.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6) 운영 단계

운영 단계에서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투자자는 ‘정부정책 변동 등에 의한 운영비 증가시 보존 필요’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주무관청은 ‘정부정책 변동 등에 의한 운영비 증가시 보존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표 Ⅲ-11> 운영단계 개선 필요 사항

주요의견		답변수	비율
투자자	정부정책 변동 등에 의한 운영비 증가시 보존 필요	16	38%
	운영기간 Risk 주무관청과 Share 필요	7	17%
	현실적인 사용료 결정 필요	6	14%
	기타 의견	13	31%
투자자 종합의견		42	100%
주무관청	정부정책 변동 등에 의한 운영비 증가시 보존 필요	2	40%
	주무관청의 공공성 강화 및 운영단계 적정비용검토필요	1	20%
	수익성 악화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1	20%
	기타 의견	1	20%
주무관청 종합의견		5	100%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표 Ⅲ-12> 운영단계 제도 개선 필요사항

① 운영기간 중 국가정책 또는 법규의 신설로 인해 협약 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운영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방안을 표준협약(안)에 명시하여 협약체결시 반영토록 제도개선 필요

② 운영기간 수입이 현저하게 부진하여 이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요예측에 대한 귀책사유를 분석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규 신설 필요

③ 시설물 사용료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을 반영한 요금변동이 가능하도록 주무관청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해야함

④ 기재부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별 주무관청의 사업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이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업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자료 :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2020)

이상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13> 설문조사 결과 정리

구분	개선방안
사업 구상 및 준비 단계	① 제안서 내용 및 분량 간소화를 통한 작성비용 절감 ② 기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성 검토를 진행 ③ 민간에서 발굴하고 제안한 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전환 불가 요청 ④ 연간 2회이상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관련교육 실시 ⑤ 최초 제안서에 대한 설계수준 조정
타당성 분석 및 제안 검토 단계	① 적격성 조사기간 단축 ② 사업제안자와 충분한 협의필요
고시‧공고, 평가, 협상 단계	① 평가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② 과도한 가격경쟁 지양 ③ 표준화된 협상원칙 ④ 전문 평가기관과 협상기관 다양화 ⑤ 협상기간 단축 ⑥ 협상 당사자간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
재원조달 단계	① 주무관청의 과도한 간섭배제 필요 ② FI의 위험분담 필요 ③ 투자사업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RBC(위험기준자기자본) 비율완화 필요 ④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는 적정수익률을 보장
시공 단계	① 사업민원과 공사성 민원의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② 부지제공의 의무와 보상업무의 책임을 표준협약(안)에 명시 ③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합리적인 협의 ④ 주무관청의 지원사항에 대해 사례 전파 교육 필요.
운영 단계	① 국가정책 변경으로 운영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방안 ② 사용료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을 반영한 요금변동이 가능토록 규정. ④ 주무관청의 사업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

자료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p. 346 재정리

2. 이해관계자별 개선방안

가. 건설사 입장에서의 개선방안

고시사업의 활성화,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가점 강화, 민간투자사업의 영역 확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1) 고시사업 활성화

최초제안자의 낮은 우대점수 등으로 인해 사업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고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에 따라  도로, 철도 등 기존 인프라시설에 대한 신규 수요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다소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기존 시설의 개량 또는 생활형 SOC, IT 인프라 등의 사업에 대한 사업발굴 및 고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 최초제안자의 우대점수 개선

민간 제안 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가점을 충분히 보장해야 민간제안이 활성화 될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과도한 우대점수는 경쟁이 이루어지지 많아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최초제안자에 대한 보호와 경쟁활성화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3) 신규유형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포괄주의 도입과 함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도로 철도 등  현재의 인프라 사업 외에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노후화되어 시설개량이 필요한 경우에도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 뉴딜사업은 물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사업에 대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나. 금융기관(은행) 입장에서의 개선방안

민간투자사업의 promotion 기관 추진, 해외사업과의 비교우위 강화, 위험분담 방식의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1) 민간투자사업의 Promotion 기관 추진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 외에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사업의 관리 및 게이트 키퍼 역할을 수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민간투자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또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같이 사업의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표 Ⅲ-14> 투자 촉진기관 사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업기획, 타당성조사 지원, 프로젝트 정보 제공, 금융조달 능력 제고 등 투자개발사업의 전단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출자자의 구성은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은 물론 한국수출입은행, 건설공제조합 등도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개발, 사업자문, 금융자문, 금융주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분투자 및 채무증권 투자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분투자의 경우 사업주로서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로 진행하며, 채무증권 투자의 경우, 특수목적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수익증권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공동투자하거나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로서, 블라인드 펀드 및 프로젝트 펀드에 투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투자대상사업은 대한민국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OECD 등급 6등급 또는 국제 신용등급 BB- 이상의 국가를 기본적으로 고려하되, 해당기준 미만일 경우, MDB, ECA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별사업의 투자한도는 공사자본금의 40%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지분증권의 경우 특수목적법인 지분의 30% 이내로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경우,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크게 투자지원, 보증지원, 정책지원 및 경영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투자지원 역할로서는 선박 및 터미널에 자기자본 또는 메자닌 투자에 참여하여 위험을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운사가 보유하는 중고선박을 매입 후, 재용선하는 선주사업, 해운사에 유상증자 또는 영구전환사채 인수 등을 통한 자본확충 사업, 국내 항만 및 터미널 등의 물류시설 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선박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 취득을 위해 해운항반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 보증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친환경 선박전환 지원사업, 인력양성, 선박투자 관리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료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p 290 재정리

2) 해외사업 대비 인센티브 강화

금융기관들도 해외 인프라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사업에 대한 경험 축적과 함께 국내 민자사업과이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진국의 인프라 사업의 경우, 수요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투자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금융기관에게 더 매력적일 수 있으므로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매력도와 해외사업의 매력도를 파악하고, 해외사업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본인이 만난 금융관계자들도 국내 민간투자사업보다 해외 민간투자사업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는 바, 그 이유로 리스크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형식이어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추진이 용이하다고 하였다.

<표 Ⅲ-15> 선진국형과 개도국형 PPP 구조

구분	선진국형	개도국형
주요 유형	BTL 중심	BTO 중심
목적	효율성 제고	재정절감
주요 관심사	사회적 가치, 사회의 효율성, 공공성 제고(이용자 부담 등)	재원조달 및 재정절감
대상사업	노후화 시설 개량, 다양한 시설유형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신규투자
위험부담	저위험/저수익, 정부의 위험분담	고위험/고수익, 민간의 위험부담

자료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중장기 발전방향(2020), p. 296

3) 위험부담방식의 개선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현재 수요위험을 모두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에서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험분담방식 개선 등 사업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 연기금 및 공제회 입장에서의 개선방안

연기금 및 공제회는 타 금융기관보다 높은 목표수익률을 갖고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자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산배분 측면에서 일부 수요가 존재할 수도 있으나, 현재의 사업수익률 하에서 참여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다.

라. 운영사 입장에서의 개선방안

환경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비 사전확정에 대한 위험부담 개선, 물가상승 부담에 대한 개선, 운영에 대한 적정운영이윤에 대한 반영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3. 주요 국가의 민간투자제도

안상열,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2019), p. 61∼65

가. 해외 민간투자제도 분류

민간투자제도를 해외에서는 광범위하게 Public-Private Partnerships(이하 “PPP”)으로 불려지고 있다. 협의의 개념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는 민간자본으로 공공인프라 재원을 조달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PFI 및 PFI부터 파생되는 민간투자 관련 개념들은 세계 각국에서 민영화 또는 금융화의 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다. PPP는 보통 계약 관계로 설정되므로, 정부와 사인(私人)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에 대한 환경의 차이에 따라 특유한 민간투자 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

나. 법제적 측면에서의 민간투자제도

영국과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계약법적인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계약을 통한 민간투자 제도에 대한 별도의 지원 입법이 없더라도 계약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공공부문의 분담이 이루어지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지침 수준의 규범으로 규율하고 있다.

1) 영국

영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녹서(The Green Book)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되는데 각 사업의 조달방식은 최적 대안이 선정된 이후 결정되며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조달 방식이 민간투자라고 평가될 경우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재정지출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Treasury)가 PPP 관련 규범으로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있다.

복잡하고 역량을 요하는 전략적인 사업의 경우가 많고,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사업, 건설과 운영 단계에서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한 사업,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정의 가능하고, 효율적이고 믿을 만한 방식으로 장기 계약이 가능한 사업, 총사업비가 5천만 파운드(약 750억 원) 이상인 사업 등이 대상이다.

추진 유형별 사업의 세부 내용은 법원(법원, 가족 접견센터, 집행유예 관련 시설 등), 응급 서비스(경찰서, 경찰관 숙소, 소방서, 소방 훈련 시설, 통신 개선 등), 에너지(자원회수시설 등) 병원 및 응급실(병원 및 응급실, 암 센터, 심장질환 센터, 정신질환 센터, 영상의학 센터, 법의학 정신과 전문 센터, 모자보건 서비스, 병원 직원 숙소, 양로원, 주차장, 의료장비 등), 도로 및 도로 유지관리 사업, 도로 조명 사업, 철도 지하철 및 경전철, 항만 및 해군 지원 시설, 군 수송기 개발, 중장비 수송차량 개발, 군 폐기물 처리 시설, 식수 생산 및 수송 기지, 대학교 등이다.

2) 호주

호주에서 'PPP'라는 용어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 협력한 결과를 나타내는 수많은 계약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호주에서 PPP는 전체 정부조달 사업의 약 10% 수준으로 New South Wales(NSW)와 Victoria주에서 PPP의 사용이 가장 활발하다. 연방 정부의 National PPP Policy Framework에 따르면, PPP의 개념 정의, Policy의 적용 범위, Public Infrastructure와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PricewaterhouseCoopers Australia, 「Reimagining Public Private Partnerships」(2017)

경제적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수자원, 통신)와 사회적 인프라(교정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회의 및 여가시설, 숙박시설, 공공주택, 법원 시설)을 포괄하는 공공인프라를 주로 대상으로 하며, New South Wales Government나, Victoria Government PPP 사례로 보면 의료 및 보건, 교도소 등 법률 분야가 많다.

반면, 대륙법계 체계의 국가에서 정부가 사인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변경, 취소 등이 가능하게 되어 계약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한 보호가 약화될 수도 있으므로 성문법률로써 민간투자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3) 독일

독일에서 PPP를 규율하는 주요 법률은 연방 예산법 (Federal Budget Code)이며, 이 연방 예산법에는 PPP 대상시설에 대한 예시나 한정적 열거 규정이 없으며, 주로 고속도로 등 교통 분야, 병원 등 의료 및 보건 분야, Military Base 등 국방 분야, 교도소 등  법률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4) 일본

일본 정부는 ‘민간자금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정비 촉진에 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민간자금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정비 촉진 사업 실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6개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 공원, 수도, 하수도, 공업용 수도 등의 공공시설, 청사 기숙사 등의 공용 시설, 임대 주택 및 교육 문화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의료 시설, 사회 복지 시설, 갱생 보호 시설, 주차장, 지하 상가 등의 공익적 시설 등의 분야에 활용된다. PPP 사업들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류로 수행하고 있는 바, 공공 부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개보수 및 유지보수(O&M)에 민간부문의 자본과 역량을 도입하고 있다.

다. 수요위험에 대한 배분 측면에서의 민간투자제도

각국의 PPP 사업의 수요 위험 분담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유럽투자은행(EIB) 산하의 PPP 전문기관에서 세계 각국의 수요 위험 분담 방안을 유형화한 분류이다.

EIB, Traffic Revenue Risk Allocation, http://www.eib.org/epec/g2g/annex/5-traffic /index.htm

수요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가 민간인 경우의 극단은 민간에게 수요 위험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은 수요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식이고, 정부가 전부 부담하는 방식의 극단은 Availability payment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양 극단의 중간 지점에 수요 위험을 정부와 민간 부문이 분담하도록 하는 구조를 고안해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수입공유 밴드 설정 방식, 사용 수익기간 조정 가능형 계약 방식, shadow-toll 방식, 금융조달 재조정 방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표 Ⅲ-16>  수요위험 배분 측면 민간투자제도

전통적인 Toll road 방식 : 이 경우는 정부가 수요 위험을 전부 민간에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Availability-payment 방식 : 기반시설이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한, 정부가 사용료를 민간에게 주는 방식으로 수요 위험이 민간부문에서 정부로 이전하게 된다.

혼합 방식 : 위 1.과 2.의 방식 중간에서 수요 위험을 정부와 민간부문이 분담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다음의 방식을 들 수 있다.

수입공유 밴드설정 방식(revenue-sharing bands) : 수요가 추정치를 넘어서거나 미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정부간에 통행료 수입을 공유하는 방식

기간조정 가능형 계약 방식(flexible-term contracts) : 사업시행자가 일정 수입(예: 수입의 최소한의 현재 가치)을 사용자로부터 받으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하는 방식

shadow-toll 방식 : 사용자들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정부가 통행량 수준을 기초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금융조달 재조정 방식(financial re-balancing) : 수요가 예측치에 한참 미달하거나 과다할 경우 또는 일정 주기별로 금융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자료 : 안상열,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2019), p. 63

4. 소결

우리나라는 상당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에도 지속적인 민간투자사업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소요되는 사회기반시설의 규모는 연평균 약 40~50조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민간투자사업으로 충당해야 할 투자규모는 연평균 약 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도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중장기 발전방향(2020), p. 475

또한 건설사와 금융사 등 민간투자사업의 참가자의 투자 여력을 살펴본 결과, 최근의 유동성 증가와 투자처 감소 등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여력은 상당한 바 이러한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생산적 투자처로 유도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성장 동력 확보를 도모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시중유동성이 크게 확대**

* 한국은행 기준금리: (‘20.3) 1.25→0.75% (’20.5) 0.75→0.5% (사상최저)

** M2(평잔, 계절조정, 조원): (‘10)1,640→(’12)1,799→(‘14)2,010→(‘16)2,343→(‘18)2,627→ (‘20.5)3,054(사상최대)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의 연도별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민간투자사업을 규모와 건수에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이해관계자의 애로 사항들을 해소하는 방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잘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지 확보가 필요하다.

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확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건설출자자는 건설기간 시공권 확보, 운영출자자는 운영기간 운영권 확보, 재무출자자는 후순위 및 선순위 참여를 통한 수익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 추구가 잘못되었으니 모두가 공익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익을 확보하여야 하는 주체는 공무원일 것이다. 하지만 본인이 만나본 공무원들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망설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언론 등 부정적 여론, 감사원 감사와 국회의 추궁 가능성 등이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며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방어적으로 일처리를 할 가능성이 커져서 사업추진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의 경우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2%에 그치고, 다소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1.4%로서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43.6%에 불과하여 전체의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0%, 다소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8.4%로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56.4%에 달하고 있다. 시설이용자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에 비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약간 더 좋게 평가하고 있다.

시설이용자들은 민자사업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1.0%로 일반 국민보다 낮았으나, 다소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69.5%로 일반 국민보다 높다. 즉,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70.5%인 반면, 매우 부정적 2.5%, 다소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27.0%로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1/3 수준이었다. 이는 이용해 본 사람들의 경우 시설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Ⅲ-1>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국민 대상)	(민간투자사업 시설이용자 대상)
자료: 한국민간투자학회,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 및 인식도 조사」(2016.5)

이러한 부정적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사용료 인하 등의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향후 복지 수요와 통일을 감안하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서 사용자 부담 원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정부 주도만으로 하는 경우 관제 홍보의 염려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간투자학회 등 민간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제 활성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 제안의 개선 필요사항으로 투자자는 ‘주무관청 인식 개선 및 전문성 제고’와 ‘제안자 우대 방안’을, 공무원은 ‘제안서 상세한 협의’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투자자는 무슨 사업을 할지 잘 모르겠고 사업을 제안해도 주무관청이 받아줄 것인지 안 받아줄 것인지 확신이 없다는 말이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제안이 들어오기 전에 사업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부담을 덜었으면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해결 방안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포괄주의 도입 등으로 신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에 예시되는 사업들이 버스공영차고지, 자연휴양림, 환충저류시설, 수소 충전소, 노후 soc 개량,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 등이고 개론적 차원에서 뉴딜 사업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자고 주장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사업인지 판단하여 사업계획서 수준이라도 만들려고 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로까지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할 경우 기존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이해관계자들과의 염려 등도 발생할 수 있는 관계로 민간 참여자와 공무원은 더욱 망설일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심의 위원회에서 세부 사업을 정해주면 민간은 정부의 추진의지를 확인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도 추진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으로 민간제안이 된 경우는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제한하여 민간제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투자사업의 운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시설 개량 등 신규 투자 유도와 관리운영권 매각 등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민간투자추진사업 5개년 계획 마련을 매년 연동적으로 추진하여 미리 대략적 개요을 알려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해당사업들에 대하여 주기적 road show 등을 개최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확대하여 기존 게이트 키퍼의 역할외에 프로모우터로서의 역할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MF 당시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설명회 등을 많이 개최한 것은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민간제안 및 경쟁 활성화 도모

민간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제안의 가점 우대 상향이나 제안비용 보상 뿐만 아니라 운영에서도 창의적 공법 등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도입 목적 중 하나가 민간의 창의성 활용에 있으므로 창의적 민간제안 사업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 자세가 요망된다. 하지만 기계적 가점보다는 경쟁 촉진이 창의적 사업을 더 잘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3자 공고 기간의 확대와 재공고, 아이디어 도용 등에 대한 제재 등이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주기적 교육을 통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기타 평가기관들과의 정보 교류 확대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공무원의 경우 순환보직제 적용을 받지만 민간 건설회사나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수십년을 동일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투자업무를 맡기 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에 6개월 정도 파견을 보내어 실무를 경험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생각된다. 민간과의 유착 가능성을 해결하는 전제로 민간교류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 민간투자사업 소요 시간 단축

협상 기간 단축 등의 애로 토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고시 사업의 경우 고시 내용에서 주요 사항을 정해서 협상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을 줄이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민간제안 사업의 경우에도 협상의 기술적 측면으로 협상에서 시한을 정하여 협상이 마무리 되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협상 대상자와 협상 추진을 미리 공고문에 알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의 사업 담당자나 해당 공무원 입자에서  실무 차원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면이 많으므로 마지막 단계에서 고위 직급에서의 협상 참여도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