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기 고위정책과정

부처지정과제 연구보고서

형소법·검찰청법 개정, 공수처법 제정에 따른 검찰수사관 효율적 인력운용 방안

2021.  10.

소속 : 대검찰청

교번 : 14

성명 : 곽 명 규

- 목  차 -

Ⅰ. 서론                  ............................................................ 1

1. 연구배경과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방법        ............................................................. 2

Ⅱ. 검찰수사관 법적지위와 역할 ................................................... 4

1. 검찰수사관 정의 및 현황 ............................................................. 4

2. 검찰수사관 법적지위     ............................................................. 5

3. 검찰수사관 역할                ................................................ 11

4. 각 국의 검찰수사관 제도 비교     ............................................. 22

Ⅲ. 3개 법률 제·개정 주요 내용   .........................................  26

1. 개설         ............................................................................ 26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설정 .................................................. 26

3. 경찰의 1차적 사건종결    ......................................................... 28

4. 검사 직접수사 범위 제한 .......................................................... 30

5.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 31

6. 공수처법 제정 시행      .......................................................... 32

7. 제·개정 3법에 따른 검찰수사관 법적지위와 역할 ..................... 33

Ⅳ. 제·개정 3법에 따른 업무 증감 분석 ................................. 35

1. 개설       ............................................................................... 35

2. 수사 분야   ............................................................................. 37

3. 공판 분야         .................................................................... 41

4. 형 집행 분야            .......................................................... 45

5. 검찰 사건사무 분야 .................................................................  46

6. 검찰 행정 분야 ........................................................................  50

7. 업무 증감 요약    .................................................................... 50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52

1. 인력 운영 방안  ........................................................................ 52

2. 수사과·조사과 확대 운영 ......................................................... 53

3. 공판분야 확대 운영         ...................................................... 53

4. 검사직무대리 직무범위 확대 ...................................................... 54

5. 형 집행 분야 인력·조직 확대 ................................................... 55

참고문헌 ......................................................................................... 58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형사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사→공판→형 집행의 단계로 진행된다.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검찰 구성원은 형사절차 전반에 관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 역할은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지휘 및 감독, 국가소송 수행 및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등이다(검찰청법 제4조).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기존 형사절차는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다가 2021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조정 법률인 형소법·검찰청법, 공수처법 제·개정 시행에 따라 형사사법시스템이 일정 부분 전환을 맞게 되었다.

수사권조정 3법의 주요 내용은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이를 조문화함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 부여가 이루어졌다. 또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일부에 대한 전담수사권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3법의 제·개정 내용을 검찰수사관 입장에서 살펴보면, 법적지위와 역할에 큰 변화는 없다. 즉,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며, 사법경찰관은 검찰수사관(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 경찰, 특별사법경찰관이고,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 지위는 3법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따라서 기존에 수행하던 수사, 공판, 형 집행 직무에 제한은 없다.

다만, 검사와 경찰 간 지휘관계 폐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검찰수사관의 업무변화가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역할 재정립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외부의 일부 시각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인력의 잉여가 발생하는 바, 남는 검찰수사관 인력을 법무부의 보호관찰과 출입국 조직으로 전환배치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연구원의 이슈브리핑 2쪽(http//idp.theminjoo.kr 자료실→정책브리핑, 2019. 9. 30.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연구기관임)

만약, 위의 주장과 같이 검찰수사관 역할이 대폭 감소할 경우에는 대대적 조직 개편을 위한 다른 공공기관의 인력전환 운용계획 방안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검찰수사관에게 보호관찰, 출입국과 같은 새로운 직무를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업무증감 분석을 통해 인력의 대폭 감축이 없을 때에는 자체 부서별 인력조정 등의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3개 법률의 제·개정 시행에 따라 검찰의 수사 총량과 역할이 일부 감소한다. 하지만, 검찰수사관 인력이 외부기관으로 전환배치 될 정도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수사→공판→형 집행으로 이어지는 형사절차 중 공판과 형 집행 분야는 변화가 없고, 수사 분야 역시 일부의 역할 감소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3개 법률 제·개정을 통해 기존 검찰수사관 인력조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어떤 방향으로 인력을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개괄적 검토를 목표로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검찰수사관의 법적지위와 역할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그 이유는 70년 간 검찰수사관이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세한 검토 자료를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수사, 공판, 형 집행, 사건사무 분야에서의 검찰수사관 역할을 자세히 기술한다.

제3장에서는 형소법 등 제·개정 3법의 중요 변경사항을 살펴보고 이런 변화가 검찰수사관의 기존 역할수행에 변화점이 있는지 검토한다. 검사와 경찰의 관계설정,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 부여 등과 관련된 각각의 조항과 의미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3개 법률 제·개정에 따른 개략적 업무 증감 분석을 검토한다. 수사, 공판, 형 집행, 검찰사무, 검찰행정 각 분야별 업무 증감 및 업무 감소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인력조정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한다. 인력운영 방안은 원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검찰의 역할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존중이며 이를 위해 형사·공판을 강화해야 하고, 검찰 수사관 인력 역시 이분야로 집중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한정된 인력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지원해야 한다. 인권과 국가형벌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형 집행 및 수사권조정 법률 시행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신규업무 지원도 인력운영 고려 대상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감축 예상분야 인력은 증원이 필요한 분야로 조정하고, 미래 검찰상에 맞는 인력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제언은 가급적 단기, 중기, 장기 방안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시급하고 중요한 대책은 단기방안으로 제시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 적합한 중·장기적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도 6,000여 명의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검찰구성원은 효율적 인력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범죄 대처, 엄정한 국가형벌권 실현,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기본 미션을 빈틈없이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기존의 문헌과 개정 법률 연구서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각 단위업무별 직무기술서, 전국 65개 검찰청의 직원배치표 등을 인력 증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Ⅱ. 검찰수사관 법적지위와 역할

1. 검찰수사관 정의 및 현황

통상 검찰수사관은 검찰청에 소속되어 수사, 공판, 형 집행, 검찰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직·마약수사직·전산·방송통신직 등의 공무원을 칭한다. 검찰수사관이라는 용어는 검찰 내부뿐 아니라 외부기관이나 언론에서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하는데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법률에 규정된 용어는 아니다. 검찰청은 2005년부터 검찰수사관을 대외직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검찰청 사무국,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수사관 바로알기 9쪽(2018, 성민기업) 등

다른 용어로는‘참여계장’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데, 참여계장은 주로 검사실에 근무하는 6·7급 검찰수사관을 말한다.‘수사관’이라는 명칭도 사용한다. 명칭을 어떻게 부르든 검찰수사관은 형사절차 전반에 관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2020년 1월 현재 검찰수사관은 약 6,4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급부터 고위공무원단 가급까지의 계급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직급별 현황>

검찰연감 2020(2019년 12월 31일 기준) 정원 현황을 토대로 개략적으로 인력 산정.

합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6,400	47	200	500	1,600	2,000	1,200	900

검찰수사관은 ① 수사, ② 공판, ③ 형 집행, ④ 검찰사무 분야에서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6,000명의 분야별 인력을 살펴보면, 수사분야 약 3,000명(50%), 공판분야 약 400명(7%), 형 집행분야 1,100명(18%), 검찰사무 1,400명(23%), 전문분야 수사 100명(2%) 등이다.

앞의 책, 검찰수사관 바로알기 20쪽

2018년 자료이므로 2021년 인력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분야별 점유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분야 수사는 회계분석, 디지털 포렌식 인력을 의미하며 공판분야는 2019년 대검찰청 사무국의 참고자료에서 인용하였다.

수사 분야는 검사실 참여수사관과 수사과·조사과 인력의 합이다. 형 집행 분야는 전국 검찰청 집행과 인력 1,100명을 기준으로 잡았으나 실제 형 집행 인력은 700명 수준이다. 집행과 인력 중 기록보존, 기록 열람·등사, 수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약 400명이 포함된 자료이다. 검찰사무 인력은 조직 운영지원 인력(총무과)과 수사지원 인력(사건과)을 합친 것이다. 사건과 업무는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닌 수사지원 업무이다. 주요 업무는 사건 및 영장의 수리·접수, 기소중지 관리, 압수물 처리, 지명수배 해제·입력, 민원인 통지, 사건재기 등이다.

<검찰수사관 업무·부서별 인력현황>

앞의 책, 검찰수사관 바로알기 20쪽에서 발췌

구분	업무	부서	인원(명)
검사실 참여	수사	검사실	2,300
사법경찰관리	수사	수사·조사·마약수사과 등	1,100
	호송·인치·범죄수익환수	수사과 등
	형 집행(자유형·재산형)	집행·공판과 등	1,100
	전문분야 수사	수사 지원부서	100
검찰사무	검찰사무	총무·사건과 등	1,400
합계			약 6,000

2. 검찰수사관 법적지위

검찰수사관의 법적지위는 크게 ①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 ② 검사실 참여자로서의 지위, ③ 소송수행 보좌 및 검찰사무를 처리할 지위, ④ 검사직무대리의 지위로 분류할 수 있다.

구분	법적 근거
사법경찰관리	·수사(4~5급) : 형사소송법 245의9①, 검찰청법 46② ·수사(6~9급) : 형사소송법 245의9①, 검찰청법 47 ·형 집행(4~9급) : 형사소송법 474, 475
검사실 참여	·수사(6~8급) : 형사소송법 243, 검찰청법 46①
검찰행정 등	·소송업무 보좌 : 검찰청법 46①3호 ·검찰행정 : 검찰청법 46①4호 등
검사직무대리	·수사(4~5급) : 검찰청법 32

1) 사법경찰관리의 지위

가. 개설

형사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주체를 ① 검사(형소법 제196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사법경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아니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검사 이외의 또 다른 수사 주체인 사법경찰관은 ① 검찰수사관, ② 경찰(형소법 제197조,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리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형소법 제245조의 10,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그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이다.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 지위는 수사권조정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검찰수사관 법적지위의 근거는 형소법에 두고, 구체적 사항은 개별법인 검찰청법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개정 형소법은 제245조의9 제1항에서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 지위와 직무범위의 근거조항을 두고, 구체적 대상과 직무범위는 개별 법률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는 경찰과 달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 사법경찰리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검찰수사관 사법경찰관리 법적지위 관련 조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①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②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한다.

③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는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를 보좌한다.

④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수사에 관한 조서 작성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조서의 끝 부분에 그 취지를 적을 수 있다.

검찰청법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①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사법경찰관리는 직급에 따라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로 구분하며,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을 보조한다.

<사법경찰관리>

구분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검찰수사관	4급~7급	8급~9급
경찰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특별사법경찰	4급~7급	8급~9급

나. 사법경찰관리 지위로서의 직무

검찰수사관이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로 직무를 하는 대표적 사례가 수사과·조사과에서의 수사이다. 검찰청 수사과·조사과는 경찰과 같이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로 수사를 하므로 수사가 완료되면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사에게 사건을‘송치’한다.

수사과·조사과는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중 주임검사가 수사지휘 한 사건을 주로 처리한다. 수사과·조사과 처리사건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건, 사건관계인(고소인, 피고소인)이 다수인 사건 등을 다룬다. 예컨대, 재건축·재개발 관련 고소·고발사건, 종중관련 고소·고발사건,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 사건 등이다.

검·경 수사권조정 법률 개정 이후에도 검찰수사관은 경찰과 달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수사과·조사과의 탄생 배경이‘검사의 늘어진 팔’역할을 위한 연혁적 배경이 있고, 조직체계상 수사지휘를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검찰수사의 특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 생각한다.

검찰수사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로 형 집행을 담당한다. 자유형 미집행자 및 재산형 미집행자 검거를 할 때 통신수사, IP추적, 탐문 및 잠복을 하게 되는데, 이는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로 행하는 직무의 한 사례이다.

검찰수사관은 검사실 참여수사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의 지위가 있다. 예를 들어, 검사실 참여수사관이 범죄현장에 검사와 동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준보·이완규(2017), 한국검찰과 검찰청법 402쪽(2017, 박영사)

2) 참여수사관의 지위

검찰수사관은 검사실 참여자의 지위를 갖는다. 검사실 참여수사관 제도는 검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해방 후 우리나라는 법조인력 시장이 매우 열악하여 소수의 검사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사실 내에서 업무를 분담하는 참여수사관 제도를 도입 하였다.

앞의 책, 검찰수사관 바로알기(15쪽)

검사실 참여수사관은 주로 6~7급 검찰수사관이 배치된다. 참여는 검사의 피의자신문에 필요적 요건이다. 형소법(243조)은‘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실 참여는 적법절차 준수요건이면서 검사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검찰수사관은 검사와 의견이 다를 경우에 조서에 다른 의견을 기재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 검찰청법(제46조④)에는‘검찰수사서기관~마약수사서기는 수사에 관한 조서 작성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조서의 끝 부분에 그 취지를 적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수사관이 단순히 검사의 보조적인 지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수사에 있어서 독자적인 판단을 가질 수 있는 주체임을 규정하고 있다.

3) 소송수행 보좌, 검찰행정 처리자 지위

검찰수사관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검찰청법 제46조①항3호).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는 국가소송을 관리하는 소송사무과가 설치되어 있고,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사무관 등은 법정에 출석한다.

또한, 검찰수사관은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 검찰청 사건과의 업무가 대표적인 검찰행정 업무이다. 예컨대, 사건 접수·수리, 영장 접수·수리,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압수, 지명수배, 지명통보, 출국금지, 범죄피해자지원, 형사조정 지원 등의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4) 검사직무대리 지위

검사직무대리 제도는 검사가 아닌 검찰공무원이 검사의 지위로서 경미사건을 처리토록 하는 제도이다. 경미한 사건은 검사직무대리가, 중요한 사건은 검사가 처리하도록 설계한 시스템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속한 사건처리에 도움이 된다. 2021년 1월 현재 4급과 5급 약 120명이 검사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다.

검사직무대리 제도는 2001년 시범실시를 거쳐, 2004년‘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직무범위는 약식사건 처리와 불기소처분을 주로 담당한다.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방식은 아니다. 독일은 구검사(區檢事)제도를 통해 법정형 6월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경죄,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등을 검찰일반직이 처리하고 있다. 일본은 부검사(副檢事)제도를 통해 3년 이하 징역 해당사건, 벌금이하 사건을 검사가 아닌 검찰공무원이 처리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경한 구공판 사건도 구검사와 부검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검사직무대리 제도와 차이다.

검사직무대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4·5급 중 일정기간 이상의 수사경력을 보유한 지원자 중에 선발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발한다. 이후 법무연수원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현직 검사직무대리실에서 실습을 거친다.

검사직무대리의 연간 사건 처리 건수는 2019년 약 44만 건, 2018년 약 45만 건, 2017년 약 49만 건 정도로 전체 사건 중 약 25% 가량을 처리(대검찰청 사무국 자료 참고)하고 있다.

검사직무대리 직무범위는 합의부 관할사건을 제외하고, ① 불구속 송치사건 중 약식명령을 청구할 인지(認知)사건 및 고소·고발사건, ②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다.

검사직무대리 구체적 처리 범죄는 상해, 폭행, 협박 등 폭력범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병역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죄 등 다양하다.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후 검사와 같이 기소·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영장청구를 할 수 없고, 공판 청구할 사건은 검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3. 검찰수사관 역할

1) 개설

6,000여 명의 검찰수사관은 수사→공판→형 집행, 형사절차 지원으로 이어지는 형사절차 전반에 관여하여 범죄수사, 국가형벌권 엄정 집행, 국민의 인권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수사 ① :검사실 참여수사관

가. 개설

약 2,000명 이상의 검찰수사관이 검사실에서 참여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검사실은 인지부 검사실과 형사부 검사실로 나눌 수 있다. 인지부 검사실은 범죄첩보단계부터 수사종결까지 전체 수사과정을 검사실에서 모두 수행한다. 반부패수사부, 반부패수사·강력부 검사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형사부 검사실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이 송치되면 이에 대해 보완수사를 주로 한다. 즉,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사건을 대상으로 재차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를 한다. 1km 계주를 달린다고 가정하면, 앞부분 500m는 사경이 달리고, 뒷부분 500m는 형사부 검사실이 바통을 이어받아 달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검사실은 검사, 검찰수사관, 실무관 이렇게 셋의 각자 역할이 있다. 각자의 역할이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가야 검사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인지부, 형사부 검사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형사부 검사실의 역할을 살펴보면, 검사는 배당된 기록을 검토한 후 ① 검사가 직접 처리할 기록, ② 검찰수사관의 보완조사가 필요한 기록으로 분류한다. ②번 기록이 검찰수사관 몫이다.

검찰수사관은 ②번 기록에 대해 사실관계, 증거관계 등을 깔끔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검사에게 인계한다. 그러면 검사는 그 기록을 살펴보고 기소, 불기소 등을 결정한다. 보통 ②번 기록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것, 혐의 유무 결정에 증거관계가 불명확한 것,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불명확한 것 등 다양하다.

검사는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다. 검사는 사건수사가 완료되면 결정문 작성 등 절차를 거쳐 위임전결권에 따라 주임검사 자체결정 또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에게 결재를 올려 확인을 받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사는 종결된다.

나. 참여수사관 역할 ① : 사건관계인 조사

검사실 검찰수사관은 사건관계인을 조사한다. 사건관계인은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피고소인, 목격자 등 다양하다. 사건관계인을 조사한 수사서류를 조서라고 하고, 피의자 대상은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대상은 참고인진술조서라고 한다. 검사실에서 작성하는 조서의 작성주체는 모두 검사이다.

조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조사하여 사안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재판과정에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잘 작성된 조서는 사안의 개요와 쟁점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형사부 검찰수사관이 사건관계인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보통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다. 이는 마땅히 규명되었어야 할 사항이 명백히 조사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 쟁점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사건, 법리와 정상관계에 대한 자료수집이 미비된 사건, 필요한 각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건 등 다양하다. 보완수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유일준(2009), 송치사건의 보강수사, 법무연수원 검사직무대리 과정

① 수사미진 사항의 보완

⁕ 실체관계 규명을 위한 기초적 사실관계 추가조사(사건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불충분한 조사로 증거나 참고자료 수집이 미진한 경우 등)

⁕ 사건처리 절차상 필요한 조치의 누락(지명수배자에 대한 지명수배조치 누락, 구속통지 누락, 출국금지요청 대상자에 대한 필요조치 누락 등)

⁕ 사건 양형에 대한 정상관계 조사 누락 등

② 사실관계에 관한 심증형성 조치 필요

⁕ 사건관계인의 진술이 서로 상충되거나 상반되는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경우

⁕ 피의자가 자백하고 있지만 그 자백에 모순이 있거나 자백 동기 또는 경위가 애매하여 증거의 신빙성에 의심이 있거나 진실성에 확신이 없는 경우 등

검찰수사관은 보완수사 전에 치밀하고 세밀하게 기록을 검토한다. 단순히 사건관계인을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꼼꼼한 조사계획을 거친다. 사건기록을 보고 또 보면서 사건의 전개과정 전체를 머릿속에 담으면서, 피의사실 요지, 피의자 변명, 고소인 또는 피해자 주장, 제반 증거의 부합여부 등을 머릿속에 꿰어 담는다.

피의자가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할 경우에 변명의 모순점과 이를 탄핵할 진술과 증거를 들이대며 조사를 한다. 이런 조서는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된다.

양쪽 당사자가 함께 조사를 받는 대질조사는 사안의 진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이때 수사관은 당사자 간 쟁점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실타래를 풀듯이 양쪽의 쟁점을 정리해 나간다. 예컨대, 이해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는 그 진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 대조·확인하여 정확히 조사하고, 참고인의 진술·증거서류·증거물은 사건 당사자의 어떤 진술에 부합하는지, 증거물은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다. 참여수사관 역할 ② : 수사보고서 작성

검사실 검찰수사관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수사보고서는 수사기관이 수사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수사서류로서 수사의 전 과정을 시간순서대로 보고하여 편철한다.

한제희, 검사 입장에서 본 형사증거법의 이해(2020. 11. 검찰청 내부통신망인 e-PROS 게시판 자료)

수사보고서는 수사기관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된다. 수사보고서에 들어가는 노력은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다양하다. 사건관계인이 제출한 서류를 단순히 첨부하는 수사보고서부터 압수한 회계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혐의 유무 판단을 지원하는 수사보고서, 복잡한 법리를 검토한 수사보고서까지 작성한다. 수사보고서는 추후 재판과정에서 수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를 입증할 수 있고, 수사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장점도 있다.

이렇듯 수사보고서는 단순한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수집 및 증거 분석, 법리검토 등 전체 수사절차를 시간순서대로 작성한 수사과정의 기록이다.

라. 참여수사관 역할 ③ : 영장집행, 결정문 초안 작성 등

검사실 수사관은 현장에 나가 잠복하며 피의자 검거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압수수색 현장에 나가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등 영장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반부패부 검사실과 같이 인지부서에 근무하는 수사관은 각종 영장을 집행하는 일이 주된 업무이다. 피의자를 검거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영장 집행을 통해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중요 증거를 확보해야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된다.

형사부 검사실도 영장집행 업무를 수행한다. 수사를 진행하다보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할 상황과 출석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검거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에 영장을 집행하고, 영장집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수사관의 업무이다.

검사실 수사관은 공소장과 불기소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도 한다. 수사관이 직접 조사한 사건은 사실관계, 사안의 쟁점, 법리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결정문 초안 작성이 용이하고, 반복하여 작성하다보면 수사실력이 향상된다. 아울러, 검사에게도 전체 내용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다.

3) 수사 ② : 수사과 및 조사과 검찰수사관

가. 개설

전국 검찰청에는 수사과 44개, 조사과 12개, 총 56개의 수사과·조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마약수사과, 조직범죄수사과 등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담당 부서는 2018년 현재 총 61개 과(課) 이고, 정원은 1,049명이다.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로 수사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약 1,100명 정도이다.

앞의 책, 검찰수사관 바로알기 23쪽

종전에는 수사과는 검찰청 특수부와 같은 부패범죄, 금융범죄 등의 인지수사를 담당했고, 조사과는 고소·고발사건을 담당함으로써 두 과의 직무 차별성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지양 기조에 맞추어 모두 고소·고발 사건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사과·조사과는 검찰에서 직접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 사건 중 검찰에서 처리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 고소·고발사건을 주로 처리한다. 주로 다액 피해사건, 종중사건, 재건축·재개발 비리 같은 다수 사건관계인 사건, 중요 경제범죄사건 등 복잡한 재산범죄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한다. 예컨대,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의 경우 20억 원 이상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배당이 된다.

앞의 책, 검찰수사관 바로알기(24쪽)

수사과 및 조사과의 수사착수는 주임검사의 수사지휘 형식으로 시작된다. 수사진행 중에도 구속영장 신청,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 중요 수사사항은 긴밀히 협의를 한다. 같은 건물에 근무하고 있어서 협의를 통한 신속한 사건처리의 장점이 있다.

수사과와 조사과는 수사를 종료하면 수사를 지휘한 검사실로 사건을 송치한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로 수사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나. 수사과·조사과 수사관의 역할

수사과 및 조사과 수사관의 역할은 고소·고발사건 수사이다. 수사과와 조사과는 4급 과장, 5급 팀장, 6~7급 팀원 1명의 단출한 구조이다. 예전에는 5급 팀장 밑에 2~3명의 수사관이 팀을 이루어 수사를 했지만 열악한 인력부족 문제 때문에 5급 팀장 1명, 6~7급 팀원 1명이 각자 배당받은 사건을 맡아 수사를 한다. 5급 팀장은 자신이 배당 받은 사건처리는 물론, 팀원이 배당받은 사건의 수사방향, 수사기법 등을 지도해야 하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

수사과 및 조사과의 수사절차를 간략히 살펴본다. 먼저, 1~2장짜리 고소장을 배당 받아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는 몇 백, 몇 천 쪽의 수사기록이 생성되기도 한다. 고소장 접수→고소인 조사(고소요지, 범죄 구성요건 수사)→고소인 보충조사→피고소인 조사→자료제출요구→각종 사실조회→체포 및 구속영장 신청 또는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 신청→압수물 분석→고소인·피고소인 대질조사(복잡한 사건 쟁점 정리 필요시)→송치의견서 작성(수사한 결과 혐의 유무가 판단되면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의 송치의견서 작성)→주임검사실 사건송치의 순서로 수사가 진행된다.

그런데 검찰청 수사과 및 조사과의 고소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어렵기에 사전에 지휘를 한 검사와 사건을 협의한 후 송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사안의 실체가 정리되었다면 송치의견서를 작성한다. 송치의견서란 판사의 판결문, 검사의 공소장과 같이 사법경찰관이 최종 수사결과를 작성한 문서이다. 송치의견서는 고소인 주장내용, 피고소인 변소내용,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관련자 진술과 관련 증거, 피고소인 변소에 부합하는 관련자 진술 및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사한 결과가 기소인지, 불기소인지를 기재한 종합 수사결과보고서라고 이해하면 된다.

검찰에는 복잡한 재산범죄 수사에 특화된 베테랑 수사관이 많고, 수사과와 조사과에도 상당수의 베테랑 수사관이 근무한다. 수사과·조사과의 수사관은 대부분 수준 높은 법률지식과 풍부한 재산범죄 수사경험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국민들께 품격 높은 수사결과를 제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검찰수사관은 재산범죄 수사역량이 다른 사경보다 월등한 비교우위에 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십 년 간 계속된 재산범죄 수사경험의 축적, 수사 노하우의 선후배 간 공유와 전수를 통해 이룩한 것이다.

검찰청 수사과·조사과는 국민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 주기를 바라는 고소·고발 사건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그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믿는다.

문제는 인력이다. 검·경수사권조정 법률 시행 이후에도 수사과와 조사과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3천만 원 이상 뇌물수수 사건, 5억 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사건 등은 모두 수사대상이다. 이 사건을 모두 처리 할 인력이 보강이 될지 우려된다.

4) 공판 : 공판검사실 참여수사관

2020년 1월 현재, 공판검사는 약 270명, 공판 참여수사관은 약 300명(공판수사 160명, 공판지원 140명)이다. 공판검사실 참여수사관은 위증, 위증교사 등 사법방해죄에 대한 수사, 증거수집 및 증거분석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대검찰청 사무국자료 참고(2020년 검찰수사관 운영방안)

향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의 제한 등에 따라 형사재판은 전체적인 과정에서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다. 따라서  법정을 중심으로 사건의 실체가 검증되므로 공판 활동에서 법관과 배심원의 심증형성이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내실 있는 공판수행을 위해 1명의 공판검사에 1명의 참여수사관을 배치하여 검사와 수사관이 팀을 이루어 공판을 진행하는 공판강화가 필요하다. 검사와 수사관이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검찰수사관은 증인 신문사항 작성 보좌, 각종 증거 수집 및 분석, 사법방해 범죄 적극 수사 등의 역할이 요구된다.

5) 형 집행 : 집행과

가. 개설

공판이 종료되면, 판사는 유죄·무죄 등 판결을 선고하고, 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확정된다. 확정된 형의 집행방법은 ① 사형, ② 자유형, ③ 재산형 집행의 3가지가 있다. 검찰청 집행과는 ② 자유형 집행 중 일부(자유형 확정자 중 미집행자 검거 후 교도소 인계), ③ 재산형 집행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해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을 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에 사형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이 필요(형사소송법 제463조,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하다. 사형집행의 방법은 교수형(형법 제66조,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이고, 사형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이 참여(형사소송법 제467조, 사형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서기관 ~~ 참여하여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아일보, 마지막 사형집행 20년(2017. 12. 26.자 기사 참고)

자유형 집행은 징역과 금고가 있는데 교정기관에서 집행을 한다. 예컨대, 피고인이 징역2년이 확정되었다면 그 기간만큼 교도소에 수감이 된다.(형법 제68조,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여야 한다.)

그런데 징역형(금고형)이 확정되었음에도 교도소에 수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를 자유형 미집행자(이하 미집자)라고 하는데, 검찰수사관은 미집자를 검거하여 교도소에 인계한다.

재산형집행은 벌금, 추징금 등을 집행하는 것이다. 재산형 집행은 벌금 등을 납부하면 형 집행이 완료 된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액만큼 노역을 한다. 요즘은 벌금납부 방법이 다양해 져서 분할납부거나, 사회봉사로 대체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나. 형 집행 현황

형 집행은 국가형벌권을 종국적으로 실현하는 절차로서, 수사, 공판과 더불어 검찰에 부과된 3대 과제 중 하나이다. 또한, 형 집행은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행함으로써 정의를 확립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유형집행 중 검찰에서 검거해야 하는 자유형미집행자는 연간 약 4천 명 발생 → 3천 명 검거 수준이고, 재산형 집행의 경우에는 연간  약 100만 건 (금액 약 30조원)발생 → 80만 건 집행 수준이다.

<자유형 미집행자 집행 현황>

앞의 책, 검찰수사관 바로알기(28~29쪽, 재산형집행 현황 포함)

구분	발생인원(명)	집행인원(명)	집행률
‘14년	3,472	2,487	71.6%
‘15년	3,881	2,775	72.8%
‘16년	4,193	2,918	70.8%

<재산형 집행 현황>

구분		발생	집행	집행률
‘14년	건수	112만 건	83만 건	74%
	금액	30조 3,400억	4조 400억	13%
‘15년	건수	105만 건	81만 건	77%
	금액	30조 4,300억	3조 8,300억	13%
‘16년	건수	105만 건	83만 건	79%
	금액	30조 9,700억	4조 2,900억	14%

자유형 미집행자 집행률은 70% 수준이다. 미집행자 중 상당수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해외로 도피한 사례임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률 향상이 필요하다.

재산형 집행은 건수 기준으로 약 80%, 금액 기준으로 15% 수준이다. 금액기준으로 집행률이 낮은 것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추징금 미납액 약 23조원 등 고액 추징금 미납액에 기인한다. 또한,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납부를 하지 않아도 노역장 유치와 같은 강제 집행 수단이 없다. 따라서 추징금 집행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수사와 공판을 통해 합당한 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은 당연히 집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피고인이 벌금 납부나 사회봉사 등 대체집행도 하지 아니하고 종료된다면 이는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한 것이다.‘수사는 정의의 시작이고, 집행은 정의의 완성이다.’라는 말처럼 검찰은 형 집행률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 집행과 수사관의 역할

① 자유형집행 담당 수사관

자유형집행 업무 처리절차는 집행원부 기재 정리→형집행 지휘서 작성(검사)→형의 집행(교도소장·구치소장)→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조치→집행불능결정의 단계로 진행된다. 검찰수사관이 전체 과정에 관여하여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재산형집행 담당 수사관

집행과의 재산형 집행 업무는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된다. 재판확정 전에도 검사실이나 법원의 조치가 있는데, (i) 약식명령청구통지서 송부(검사실), (ii) 약식명령등본 송부(법원), (iii) 가납벌과금 납부명령 및 납부독촉서 송부(집행과)를 거친다. 재판이 확정되면 집행과 담당수사관은 납부명령 및 독촉을 진행한다. 그 절차는 (i) 본납 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송부, (ii) 납부독촉서 및 휴대폰 문자 메시지 송부를 한 후 벌과금 수납, 벌과금 분납 및 납부연기 허가를 한다.

이하 내용은 대검찰청(2019) 재산형집행 업무편람을 참고함

이후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는 미납자에 대해 조치를 하는데, (i) 재산 및 소재파악을 위한 다양한 사실조회 실시, (ii)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iii) 지명수배를 위한 형집행장 발부요청 및 지명수배, (iv) 벌금미납 지명수배자 검거 시 노역장 유치집행 지휘(검사), (v)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의 순서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③ 기록보존, 열람·등사, 수형 담당 수사관

집행과 수사관은 기록보존, 열람·등사, 수형업무를 담당한다. 기록보존 업무는 사건기록과 재판서(판결문)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를 건별, 처분 종류별, 형의 시효별로 보존하는 업무이다.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기록은 폐기한다.

기록 열람·등사 업무는 불기소기록, 확정기록 등을 관련법령에 따라 열람·등사하는 업무이다. 지자체, 공공단체 등이 요청하는데, 그 중 하나가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이다. 다른 사건 재판 중 형사기록을 등본해 달라는 서증조사 협조의뢰가 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등본으로 송부한다.

수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해당 등록기준지 지방자치단체에 수형인명표와 부기사항을 송부하는 업무이다. 신원증명의 근거가 되고, 선거권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다.

6) 검사직무대리

검사직무대리 제도의 법적 근거는 검찰청법 제32조이고 구체적 운영규정은 대통령령인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이다. 2021년 현재 검찰직 4~5급 약 120명이 전국 30개 청(18개 지검, 12개 지청)에 근무하면서 연간 전체사건 중 평균 25.6%(458,992건)를 처리하고 있다.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는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른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 범위는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 중에서 1.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판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긴급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소속 지방검찰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배당받은 사건이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등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을 소속 지방검찰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7) 수사지원 : 사건과

검찰청 사건과는 수사를 지원하는 부서이다.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지원한다.  사건과 수사관은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검사실로 배당하는 업무, 영장 접수와 처리, 사건에 부수된 압수물 관리, 사건의 재기, 항고, 재정신청 등을 담당한다. 경찰과 검사의 업무 창구역할도 사건과 수사관이 담당한다. 예컨대, 경찰은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사체를 부검할지 여부 등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는데 이때에도 사건과를 경유한다.

사건과는 사건을 접수하면 전산실에서 전산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 접수담당 수사관의 작업을 통해 수사검사실로 넘겨진다. 이 과정을 배당이라고 하는데, 통상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가 ‘배당 처리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수사대상자 중 일부는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계좌추적영장·통신영장 등이 실시된다. 사경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거나 기각을 하고, 판사는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한다. 사건과는 이런 영장업무 전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사건과는 이밖에도 압수물 처리사무, 기소중지자 검거 등에 따른 사건의 재기(사건번호를 부여받아 다시 수사개시), 각종 증명서 발급, 처분결과 통지, 형사조정업무 지원 등도 담당한다.

7) 검찰행정 : 총무과

검찰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대표적인 부서가 총무과이다. 총무과는 해당검찰청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검찰청 구성원이 불편 없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부서이다. 수사 분야를 제외하고, 사람, 물건, 문서 등 검찰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대부분 총무과를 거친다고 보면 된다.

다른 일반 행정기관의 운영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총무과 이다. 기관장을 포함한 검사, 검찰수사관, 실무관이 검찰청으로 전입하고 전출할 때, 검찰청에 사용할 책상, 컴퓨터, 복사용지가 들어올 때, 외부기관이 검찰청과 업무로 접촉할 때, 상부기관이 중요 지시사항을 보낼 때 관여하는 부서는 총무과이다.

청사 건물의 도색작업과 배관공사, 청사 주차장, 조경수 관리도 총무과의 관할이다. 구내식당 관리, 여름철 에어컨 가동, 겨울철 난방기 가동과 같이 검찰구성원이 불편 없이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총무과의 역할이다.

총무과장은 4급(검찰수사서기관)이 보임하고, 총무과에는 총무계, 재무계, 정보통신계로 구성되어 있다. 계장은 6급 또는 7급이 맡는다. 청사관리, 청사방호, 청사청소 인력 등은 모두 총무과 소속이다.

4. 각 국의 검찰수사관 제도 비교

해외 검찰수사관 제도는 일본과 독일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양한 해외사례를 담는 것은 주제에 벗어날 우려가 있어, 검사직무대리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로 한정하였다.

1) 일본

각 나라의 검찰 및 검찰수사관 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제도는 같은 대륙법계인 일본과 유사하다. 일본의 검찰수사관제도에서 2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수사관의 지위와 업무권한이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둘째, 일본의 부검사 제도는 우리의 검사직무대리와 유사한 제도인데 직무범위와 직무권한이 크다.

일본의 검찰사무관은 우리의 검찰수사관에 해당하는 직급인데 지위와 업무권한이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상의 수사 기관은 검찰관, 검찰사무관, 사법경찰직원이다. 그런데‘수사기관’으로서 검찰관, 검찰사무관, 사법경찰직원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검찰관·검찰사무관 및 사법경찰직원은 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이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장의 집행(제198조 제1항), 피의자의 체포(제 210조 제1항), 압수·수색·검증(제218조 제1항),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요구(제223조 제1항) 등의 조항에도‘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이라는 병렬적 문구를 사용한다. 이렇듯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사무관의 지위와 업무권한이 형사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앞의 책, 검찰수사관 바로알기 49쪽 이하에서 참고·발췌하였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 검찰수사관, 경찰, 특별사법경찰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수사주체별 업무권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제196조에 검사의 수사에 관한 조항을 두고, 제197조에 일반 사법경찰관리인 경찰의 수사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또 다른 수사주체인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인 검찰수사관에 대해서는 제245조의 9에 사법경찰관의 근거규정만을 두고, 구체적 직무범위 등은 조직법인 검찰청법에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의 경우에도 제245조의 10에 근거규정만을 두고, 구체적 사항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향후 법률개정 사안 발생 시 수사기관에 대한 규정은 형사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수사기관은 검찰관, 검찰사무관, 사법경찰직원이다. 검찰관은 검사총장, 차장검사, 검사장, 검사 및 부검사가 있다. 4개 직위는 우리나라의 검사에 해당하고, 부검사는 우리나라의 검찰직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직무대리와 유사하다.‘검찰사무관’은 검찰청에 소속되어 검찰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자를 총괄 지칭하는 용어로서 우리나라의 검찰수사관과 같다. 일본 검찰청법 제27조제3항은‘검찰사무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 검찰청의 사무를 담당하고, 검찰관을 보좌하거나 또는 그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직원은 우리나라의 경찰에 해당한다.

법무부(2005), 일본 검찰청법 76쪽(일본 검찰청법 제3조)

앞의 책, 일본 검찰청법 88쪽 이하

일본의 부검사는 우리나라의 검사직무대리와 유사한 제도인데 권한과 직무범위가 넓다. 부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살펴보면, 부검사는 구검찰청 검찰관 이외에는 보할 수 없다. 부검사는 구검찰청의 검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권을 가지고, 간이재판소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따라서 취급사건에 대하여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 일반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소한 사건에 관하여 공판관여도 하고 있다. 부검사의 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 간이재판소 관할사건이며, ① 벌금 이하의 경죄에 해당하는 죄, ② 선택형으로 벌금이 규정되어 있는 죄, ③ 주거침입, 상습도박·도박개장, 절도, 횡령, 유실물 횡령, 장물수수 등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을 처리한다.

일본 검찰청법 제16조 제2항

유상진(2006), 경미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부검사제도 도입방안 연구(연세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7쪽 이하

참고로, 일본은 경죄사건 처리를 전담하는 간이재판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간이재판소는 경미한 일반 형사사건과 약식사건을 처리한다. 간이재판소에 대응하는 구검찰청이 설치되어 있고, 구검찰청의 부검사가 이와 같은 사건을 처리한다. 부검사는 우리나라의 검사직무대리와 같이 검사가 아닌 검찰공무원이 임용된다.

유상진, 앞의 논문 8~9쪽

우리나라 검사직무대리는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이 없고 공판에 관여하지 않고, 약식사건만을 처리한다. 따라서 배당받은 사건을 수사하다보니 증거확보차원에서 통신영장 청구 필요성 등이 있는 사건, 사안이 중하여 구공판이 상당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검사실로 재배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사직무대리 제도는 2001년 시범실시를 거쳐, 2004년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대통령령)제정 후 2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다. 제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향후, 일본의 부검사제도 처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2) 독일

독일은 중죄사건과 경미사건을 구분하여 경미사건은 구법원이 관할한다. 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조직이 구검사제도이며, 우리의 검사직무대리와 유사하다. 구검사는 법관자격을 갖지 않는 검찰·법원 공무원 중에서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유상진, 앞의 논문 28쪽 이하

구검사의 사물관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최고 6개월 이하의 징역이 처해지는 죄, ② 주거침입, 직권남용, 공무상표시무효, 봉인 등 침해, 모욕과 명예훼손, 상해, 중상해, 음주운전 등, ③ 도로교통법 제21조 위반 등, ④ 피해액이 2,000마르크 이하의 절도, 횡령, 전기절도, 사기, 재물손괴, 공공물훼손, 자동차 등 세금의 적탈, ⑤ 구검사가 그 기초가 되는 선행행위에 대해 관할을 가지는 한도 내에서의 범인은닉, 장물 등이다.

유상진, 앞의 논문 31쪽

구검사는 담당사건에 대해 검사와 동일하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 구법원에서의 공소유지 등 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검사와 마찬가지로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는다. 즉, 독일의 구검사는 담당사건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일이 없이 자신이 담당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상진, 앞의 논문 32쪽

독일 구검사 제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① 검사의 직무를 정규검사가 처리하도록 할 경우에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문제, ② 정형적인 사건처리를 모두 정규검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③ 각종 행정법령 위반행위는 법률적 쟁점보다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미세한 내용까지 따지면서 세밀한 업무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특정유형의 사건에 숙련된 구검사를 활용할 경우에 원활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점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유상진, 앞의 논문 34쪽 이하 구검사 평가부분 발췌

독일의 구검사 제도는 150여년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제도로서 담당사건에 관하여 검사와 동일시되고 있고, 재판부나 경찰, 국민의 입장에서 검사와 구검사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위헌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국민입장에서는 자신의 사건을 검사가 처리하는지 구검사가 처리하는지 관심이 없고, 불만도 없다고 한다. 구검사 제도는 정형적인 경죄사건을 숙달된 실무가들로 하여금 값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검사직무대리 역시 20년 이상 시행되어 오면서 독일의 사례를 검토하여 경제성과 효율성,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켜 한발 더 발전하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Ⅲ. 3개 법률 제·개정 중요 내용

1. 개설

2020. 2. 4.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었다. 검·경 수사권조정 법률로 불리는 개정 법률은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 축소,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이에 부합하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 검‧경간 수직적 지휘 관계를 수평적 상호협력 관계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검·경 수사권조정 개정 법률 주요 사항>

구분	조정 前	조정 後
관계설정 (형소법)	⁕지휘관계(수직적) -수사지휘 가능	⁕협력관계(수평적) -수사지휘 폐지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사건종결 (형소법)	⁕경찰은 전건(全件)송치 ⁕검사는 전건 사건종결	⁕경찰 1차적 사건종결 인정 -다만, 불송치 기록 검사 송부 -이의신청사건은 검찰송치
직접수사범위 (검찰청법)	⁕검찰 범위제한 없음	⁕검찰은 6대 중요범죄 한정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검사작성 피신조서 (형소법)	⁕검사/경찰 증거능력 차이	⁕검사/경찰 증거능력 차이 없음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설정

가. 수직적 지휘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

검·경 수사권조정 법률 시행의 핵심 변경사항은 검사와 경찰의 관계설정이다. 기존에는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수직적 지휘관계였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수평적 협력관계를 지향하므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었다. 다만, 최소한의 사법통제를 위해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와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 비교>

조정 前	조정 後
196조(사법경찰관리)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사법경찰관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나. 사법통제 보완장치 ① : 보완수사요구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신설된 것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이다.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할 수 있다.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법통제 보완장치 ② : 시정조치요구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른 검사의 사법통제 장치 중 하나로 새로 신설된 것이 시정조치 요구권이다. 검사는‘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 사경에게 기록등본 송부 요구할 수 있고, 검토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형소법 시정조치 요구 규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또는「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경찰의 1차적 사건종결

가. 개요

경찰은 법률개정을 계기로 1차적 사건 종결권을 갖게 되었다. 기존 법률은 모든 사건은 검사가 종결처리 하는 구조였으므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면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사건에 대한 종국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일부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종결이 된다. 즉, 불기소로 결정한 사건은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다.

즉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완료한 후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토대로 피의자의 혐의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여 불기소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권한인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이 신설되었다. 이는 수사종결체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개정 형소법 규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방법

첫째, 검사의 기록 검토권 및 재수사요청권이 신설되었다. 불송치 결정된 사건은 검사에게 기록을 송부하여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경찰에 의하여 사건이 부당하게 은폐되거나 부실하게 수사를 하여 불송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형소법 제245조의8 제1항).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형소법 제245조의8 제2항).

김현철(2021),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의 법적성격, 통제방법 및 통제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412쪽

둘째, 고소인 등에 대한 불송치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 사건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한다(형소법 제245조의 6). 이와 같이 고소인 등에게 이유까지 통지하도록 한 것은 고소인 등이 수사결과의 당부를 검토하여 수용하거나 형소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는 판단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의 김현철 논문 414쪽

셋째,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과 사건송치를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소법 제245조의7 제1항).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45조의7 제2항).

다. 통제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첫째, 재수사 요청권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재수사를 강제하거나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등의 강제 절차가 없다. 이와 달리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둘째,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과 사건송치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의 남발이 우려된다. 재판도 3심까지 받기를 원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나 재정신청을 남발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의신청 남용방지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고소인 등에게는 이의신청이라는 추가절차의 부담을 지우고, 피의자에게는 이중수사의 부담을 지우며 형사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다.

앞의 김현철, 논문 416쪽

4. 검사 직접수사 범위 제한

수사권조정 법률 개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제한이 생겼다. 검찰은 기존에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6대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 등에 한정하여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6대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범죄이다. 부패범죄는 3천만 원 이상 뇌물수수 사건, 경제범죄는 5억 원 이상의 고액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가 대상이다.

<검사 직접수사 범위>

순번	유형	주요 범죄
1	부패범죄	뇌물수수(3,000만원 이상),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리베이트 수수(5,000만원 이상) 등
2	경제범죄	5억원 이상 고액 사기･횡령･배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위반 등
3	공직자범죄	주요공직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 주요공직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
4	선거범죄	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공직선거 및 조합장･대학총장 선거,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 포함 ※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등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검사장이 판단하는 경우 수사개시
5	방위사업범죄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6	대형참사범죄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이 초래된 경우 그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5.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게 되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의 차별성이 없어지게 된다. 위 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된다.

<개정 형소법 규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검·경수사권조정 법률 시행 전에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차이가 있었다. 즉 검사작성 피신조서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임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반면, 사법경찰관 작성 피신조서는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검사작성 피신조서와 사경작성 피신조서는 그 증거능력에서 차이가 없어진다.

6. 공수처법 제정 시행

2021년 1월 1일부터‘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공수처가 운영되고 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등 고위공무원의 특정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다.

공수처의 대상범죄는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가 아니라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뇌물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이 해당한다.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수사가 중복될 경우에는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고,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를 하고, 나머지는 검찰이 기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검찰은 이와 같이 고위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한이 제한이 되었지만, 나머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가능하다.

<공수처 설치법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수사대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장관 등 정무직 이상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감사원·국세청·공정위·금융위 3급 이상 등
대상범죄	⁕직무관련 범죄(뇌물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수사권한	⁕중복되는 범죄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
기소권한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은 직접기소/나머지는 검찰기소

7. 제·개정 3법에 따른 검찰수사관의 법적지위와 역할

가. 개설

제·개정 3법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6대 범죄로 제한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 일부를 부여하고,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고위공무원 직무범죄에 대한 수사권 이첩 등을 통해 수사분야에서 검찰의 역할 총량 일부가 감소한다.

하지만, 새로운 형사사법 환경에서도 검찰의 기본 사명인 사회정의 실현, 거악척결, 인권옹호 수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수사→공판→형 집행으로 이어지는 형사절차 전반에서 수사권에 대한 조정일 뿐 공판과 형 집행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

이렇듯 검찰 전체의 역할은 수사 분야에서 일부 감소할 뿐이며, 검찰수사관의 법적지위와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다. 검찰수사관의 수사, 공판, 형 집행 수행에 필요한 법적지위는 법률상 그대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형사사법 환경에서 검찰수사관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역량강화의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나. 검찰수사관 법적지위

제·개정 3법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관의 법적지위는 변화가 없다. 다만, 기존에는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 법적지위가 형소법에 규정되었으나 형소법에는 근거규정을 두고, 개별법인 검찰청법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형소법에 검찰수사관을‘검찰청 직원’으로 조직법적 문구를 사용한 것은 향후 법 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검사와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수사지휘관계가 유지된다. 따라서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당초 제·개정 3법의 취지가 검사와 경찰의 관계설정 문제이고, 조직법 상 같은 조직체계안의 구성원의 관계이고,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의 탄생 배경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형소법 규정>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검찰수사관 역할

제·개정 3법에서 검찰수사관의 법적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어 수사→공판→형 집행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Ⅳ. 제·개정 3법에 따른 업무 증감 분석

1, 개설

외부의 일부 시각은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 및 수사지휘 폐지, 공수처 설치 등 3개 수사권조정 법률 시행에 따라 검찰수사관의 업무량이 축소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검찰 수사 분야 총량 일부가 감소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신규 업무 증가 분야가 있고, 업무 조정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 등 실제 업무량 감소가 있는지는 데이터를 통한 측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는 시행한 지 아직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실증적 데이터 추출 등 유의미한 자료를 얻기는 시기상조이다. 또한, 수사·공판·형 집행·형사절차 지원으로 이루어진 형사절차 중 수사 분야의 조정이지 나머지 분야는 종전 시스템이 유지된다.

따라서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검찰 인력 감축 등의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다만, 수사권조정 관련 3개 법률의 제·개정의 근본 취지가 그동안 수사 분야에 집중했던 검찰 역량을 직접수사 축소를 통한 수사 분야 감소⇨형사, 공판 강화로 본다면 자체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 1. 21.자 법무부 보도자료 내용 일부 발췌>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뉴스→보도자료(2020. 1. 21.)

○ 이번 직제개편은 작년 말과 올해 초 공수처,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부서의 축소･조정과 형사･공판부의 확대가 불가피하여 추진된 것입니다.

○ 그간 직접수사 사건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공판부 검사가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하여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민생사건 수사･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하였고, 그 중 10개를 형사부로, 3개를 공판부로 전환하였습니다.

업무 증감 분석 및 인력 운영방안을 고려하다 보면 형사사법절차 전반의 업무량 증가로 귀결될 수 있고, 추가 인력소요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간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진 형 집행 분야 강화를 통해 검찰수사관의 역할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실증적 자료 추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개략적 업무 증감 분석을 통한 효율적 인력운용 방안마련을 검토한다.

<3개 법률 주요 변경사항>

구분	현 행	개정법
검사 직접수사	• 모든 범죄 수사가능	• 직접(인지)수사 범위 제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중요범죄, 경찰공무원 범죄 및 관련범죄)
검사의 보완수사	• 검사는 ①경찰지휘, ②수사·조사과 지휘, ③ 자체 보완수사	① 기소의견 송치사건(보완수사요구, 검사실 직접처리, 수사·조사과 지휘) ② 불기소의견 사건(기록 검사송부, 검사는 90일 이내에 서류 및 증거물 반환) ③ 고소 등 사건 중 불기소사건 (이의 신청 시 검찰송치)
검찰 접수 고소ㆍ고발사건	• 제한 없음 ① 검사 직접처리 ② 경찰 수사지휘 ③ 수사·조사과 지휘	• 제한있음(부패ㆍ경제범죄 등으로 제한) ① 검사 직접처리 ② 경찰 수사지휘 불가 ③ 수사·조사과 지휘
지휘ㆍ협력 관계변경	• 소재수사·지명수배·불출석피고인 인치지휘 등 지휘관계 활용	• 소재수사지휘 등 불가 → 신규업무
검사피신 증거능력	• 성립진정, 피고인 특신상태	• 피고인 등이 내용을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증거가능
공수처 수사대상	• 제한 없음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무직,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등의 직무 범죄는 공수처 소관

2. 수사 분야

가. 업무 증가 분야

1) 불기소 이의신청 사건처리

불기소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은 ① 경찰 보완수사 요구, ② 검사실 직접 보완수사, ③ 수사․조사과 수사지휘로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 불기소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사건의 성격상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는 부적절하다. 검사실 또는 수사과·조사과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검사의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 충실과 검사실 업무 경감을 고려하면 수사ㆍ조사과 수사지휘를 통한 처리가 적절하다.

<불기소사건 이의신청 처리 절차>

경찰(불기소)			송부	검찰(사건과)			검찰(검사실)
서류, 증거물 등			→	기록 등 접수 및 배당		→	기록검토(90일)
	↓	통지					↓
고소인 등							검찰(검사실)
불송치 이유 (7일 이내)							기록 반환	재수사 요청
↓
고소인 등				경찰서장			검찰
이의신청 (제한사유 없음)			→	사건 검찰 송치 (지체 없이)		→	보완수사 및 기소여부 결정

불기소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이 몇 건이 될지는 불명확하다. 적어도 1년 정도 경과되어야 정확한 데이터 산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의신청 사건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이의신청은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점, 고소인 등이 경찰의 불기소 종결에 대한 불만족을 검찰에서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다는 보상심리에 의거, 항고사건 비율보다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고소·고발 사건 중 불기소사건은 약 24만 건이고, 이중 항고는 약 2.7만 건으로 항고율은 약 11%이고, 재정신청을 포함하면 22%에 이른다. 즉, 고소․고발 불기소처분 사건 24만 건 중 예상 가능한 이의신청 사건을 22%(항고+재정신청비율)로 추산하면 약 5.3만 건 정도가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기타 불기소사건 25만 건 중 피해자 이의신청(약 10% 추산, 2.5만건)을 포함할 경우 최소 8만 건이 예상된다.

<2018년 고소·고발 사건 중 불기소 사건>

이하 통계자료는 대검찰청 사무국 자료를 참고하였음

계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각하
244,278	117,935	23,861	37,029	67,358

<2018년 항고사건 처리내역>

접수	처리(건수/비율)
	계	인용 (2,967/11%)			불인용 (24,729/89%)
		기소명령	재기수사명령	주문변경명령	기각	각하
27,931	27,696	43	2,832	92	22,686	2,043

<2018년 재정신청 사건 처리 내역>

접수	처리(건수/비율)
	계	공소제기 결정	신청기각	신청취소
26,161	20,908	168(0.8%)	20,526(98.2%)	214(1%)

이의신청 사건이 모두 고소·고발 사건 초기수사와 같은 추가조사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얼마나 될지 추산을 하는 지표중의 하나가 재기수사명령 인용률이다. 재기수사 인용률은 약 11%인데 이를 대비하면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약 8,800건에 이른다.

수사과·조사과는 복잡하고 난해한 재산범죄를 주로 수사함에 따라 1인당 연간 사건처리 건수를 50건으로 산정한다. 그렇다면 수사과·조사과에서 모든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할 경우, 절반 정도는 검사실에서 처리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절반 정도의 사건만을 수사·조사과에서 처리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사·조사과에서 전체 이의사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추가 인력은 약 176명(8,800건 나누기 50건)이 필요하다. 절반 정도를 처리할 경우에는 추가 인력이 88명이다.

2) 검찰 직접수사 범위 내 고소·고발사건 처리

2020년까지 검찰은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사건을 경찰에 수사지휘 후 처리하였다. 하지만, 수사권조정 법률 시행에 따라 검사 직접 수사 범위 내 사건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불가능하여 반드시 검찰에서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    아직 정확한 통계산출이 나오지 않아 검사 직접수사 범위내의 연간 사건 숫자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기존에 연간 검사실과 수사과·조사과에서 연간 2만 건 가량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였으므로 위 죄명이 연간 2만 건 수준이라면 현재 인력으로 처리 가능하며, 별도의 인력 증원은 필요하지 않다.

앞의 책, 검찰수사관 바로알기(25쪽)에 따르면,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매년 8만 건 내외를 유지(‘16년 8.1만 건, ’15년 7.9만 건, ‘14년 8.2만 건)하고 있으며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건수는 1.4만 건에서 1.7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 업무 감소 분야

1) 직접수사 축소(인지수사)에 따른 감소

검·경 수사권조정 법령과 공수처법 시행에 따라 검찰의 인지수사 범위는 부패범죄, 금융·증권범죄 등으로 제한되고, 고위 공직자의 직무범죄는 공수처가 맡게 된다.

검찰은 여러 차례 직제개정을 통해 2021년 8월 현재 6대 범죄의 직접수사 부서는 6개 부서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반부패·강력수사2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이다.

법무부 보도자료(2021. 6. 24.)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추진’ 참고

현재 검찰 6개 부서에 근무하는 검찰수사관의 총 인원은 100명 미만이고, 수사권조정 법률 시행 이전에 반부패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검찰수사관 총 인원은 100명을 약간 넘는 인원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반부패 수사 범위감소에 따른 검찰수사관 인력 감소는 큰 차이가 없고, 검찰수사관 인력 감소분은 인력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 경찰송치사건 조사업무 감소

① 개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면 검사의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된다. 검사실에서는 선택과 집중 관점에서  중요 송치사건, 기소사건 위주로 직접 보완수사가 예상된다. 그럴 경우에 참여수사관의 피신조서 작성 등은 어느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전기록 검토, 증거관계 확인, 인적･물적 증거 확보, 증거물 분석, 양형조사 등은 참여수사관의 중요한 역할로 계속 수행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신문을 할 경우에 검찰수사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1검사실-1참여수사관은 유지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 평검사 대비 같은 숫자의 검찰수사관이 검사실에 근무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검찰의 경우에도 검사실별 1검사 1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사실의 복수참여(2명 이상 근무) 수사관을 단수로 전환할 수 있는지, 전환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인력이 전환배치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② 복수참여 수사관 현황

2021년 10월 1일 기준 전국 65개 검찰청의 복수참여 수사관은 총 310명이다. 10명 이상의 복수참여가 있는 검찰청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 43명, 인천지검 22명, 광주지검 15명, 서울남부·서울북부·부산·수원지검이 각각 13명, 의정부지검·대전지검 및 고양지청이 각 10명이다.

복수참여 현황은 65개 전국 검찰청의 직원배치표를 토대로 전수조사 하였고, 검찰직 복수참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마약수사직은 마약사건을 전담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제외하였다.

검사실별 복수참여 수사관의 배치는 대부분 부의 최고참 검사실인 부부장검사실, 수석검사실에 배치되었다. 또한, 부서별로는 반부패·강력수사부, 금융조사부 등의 인지부서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서만 복수참여를 두고 있었다.

③ 복수참여 수사관 업무

복수참여 수사관이 배치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부부장검사실 등 고참 검사실은 소위‘깡치 사건’이라고 불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배당되어 1명의 수사관으로는 사실관계·증거관계 확인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반부패수사부, 금융조사부 등의 인지부서는 수사관 1명으로는 압수수색, 사건관계인조사 등을 처리하기 어렵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 아동폭력, 가정폭력, 발달장애, 성매매 사건 등을 처리하므로 업무량이 많아 복수참여가 필요하다. 결국 복수참여 수사관이 배치되는 것은 업무량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복수참여 수사관 전환배치 문제

경찰 송치사건 조사업무 감소를 근거로 검사실의 복수참여 수사관을 단수 배치하고, 이 인력을 공판부 또는 수사과·조사과 등으로 전환배치 하는 문제는 현 상황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무작정 복수참여를 배제할 경우에 기존 검사실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윗돌을 빼어서 아랫돌을 메우는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복수참여 인력 조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 한정하여 현재 복수참여의 절반인 150명 정도를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는 있다.

⑤ 소결

복수참여 수사관 310명 전체를 단수화 하는 것은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여 현실성이 없다. 310명의 절반 수준인 150명 정도를 조정하는 것도 같은 문제에 봉착한다. 하지만, 검찰수사관 인력 감소분야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론상 복수참여 수사관 310명의 절반인 150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다.

3. 공판 분야

1) 공판업무 인력 증원

형사재판은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어  법정을 중심으로 사건의 실체가 검증되므로 검찰의 공판 활동을 통한 법관과 배심원 등에 대한 심증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거기에 더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따라 공판에서 검사작성  피신조서에 대한 증거동의 또는 내용인정 가능성이 낮아지고 증인 신문사항 작성, 각종 증거 수집 밎 분석, 사법방해 범죄(위증‧위증교사 등) 등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검사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조정 前	조정 後
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검·경수사권조정 법률 시행 전과 후의 검사작성 피신조서와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차이는 증거능력 인정여부이다. 예를 들어, 시행 전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검사작성 피신조서는 조서작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 2022년 1월부터는 검사작성이든 사법경찰관 작성이든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굳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고, 공판단계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줄어들었으므로 유죄를 주장할 다른 증거확보가 필요하여 공판의 업무량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2018년 현재 검찰의 공판검사 인원을 보면, 전국 법원의 재판부 수와 비교할 때, 약 절반(50%) 수준이고, 대부분의 공판검사들이 2개 이상의 재판부를 전담하고 있다.

대검찰청 사무국 통계자료를 참고하였고 이하 같음

특히 검찰수사관의 공판부 인력을 보면, 공판검사 인원과 비교할 때, 약 60%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공판지원 활동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에 따른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획기적인 인력 확충 필요하다.

< 전국 법원 재판부 수 대비 검찰 공판 인력 >

구 분	법 원 재판부수	공판검사 (부장 제외)	수 사 관		실무관
			6‧7급	8‧9급
인원	491	272	102	60	225

공판부 인력증원은 단기와 장기 방안으로 검토 가능하다. 단기 방안으로는 1공판검사, 1검찰수사관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그럴 경우 증원이 필요한 검찰수사관은 약 110명이다.

장기 방안은 1재판부 1공판검사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그럴 경우 공판검사 약 219명, 공판지원 검찰수사관 257명의 증원이 필요하다.

2) 불출석 피고인 소재수사 및 영장집행 인력 필요

형사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 발부 인원은 연간 1만 명 이상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전담하는 검찰수사관 인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 기록관리과 소속 영장 담당 수사관 또는 공판과 소속 공판업무 수행 수사관 등이 부수적인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형사재판 불출석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 발부 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발부 건수	10,736	10,149	10,242

앞의 대검 사무국 통계자료 인용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공판정 불출석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자체적인 검거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의 검거활동에 의존하고 있다. 참고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불출석 피고인 구속영장 발부인원 643명 중에 201명이 검거되어 검거율은 30%에 불과하고 대부분 경찰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은 2019. 9. 30. 이슈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사 인력 축소를 통해 발생한 잉여인력을 공판정 불출석 피고인 검거업무 등에 전환 배치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력부족을 이유로 불출석 피고인 검거업무를 더 이상 경찰에 전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http://idp.theminjoo.or.kr 2019. 9. 30.)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즉시 시행

형사절차 의하여 국가기관의 수사과정을 거쳐서 기소에 이른 피고인이 공판에 불출석하거나 도피하여 형사처벌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정의에 맞지 않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수사권조정 취지를 살펴볼 때 불출석 피고인 검거 업무는 검찰수사관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소재수사 및 검거 업무는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자유형미집행자 검거 업무와 매우 유사하다. 특히, 소재수사 및 검거 업무의 특성상 현장 출장업무가 잦고 현장수사 시, 2명 이상으로 조를 편성해야 하므로 타 업무에 비하여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2018년 기준으로 검찰청 전체 180명의 검찰수사관 인력으로, 자유형미집행자 4,456명 중에 2,921명을 집행하여 검거 및 소재수사 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업무처리 절차와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소요인력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자유형미집행자 집행업무 전담인력이 전국 검찰청에 180명인 점을 감안하면 집행대상자 24.7명당 1명의 전담인력이 적정하고 약 1만 명을 상회하는 불출석 피고인 집행인력은 415명이 산출된다. 즉, 불출석 피고인 집행대상 인원(10,242명) / 집행 전담인력 1명당 집행대상 적정인원(24.7명) = 415명이다.

단, 불출석피고인을 검거하면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인원 감소한다. 이에 따라 관련 인력 활용 등을 감안하여 집행대상자 61.8명당(24.7명×2.5배) 1명으로 최소 인력을 산정하면 불출석 피고인 집행인력으로 166명이 산출된다.

4. 형 집행 분야

가. 경찰 검거 벌금 미납자 호송 업무 증가

경찰 검거 벌금 미납자 호송업무는 경찰서(지구대 포함)에서 검거된 벌금미납자에 대해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유치하거나 벌금 완납 후 석방 전까지 호송 및 계호를 포함한 모든 신병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업무이다. 현재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2017년 이전에는 검찰 기소중지 수배자 이든 경찰에서 기소중지한 수배자 이든 모든 수배자가 검거 되었을 경우에 경찰이 호송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검찰사건에 대해 경찰이 호송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찰의 주장에 따라 검·경은 업무이관 협의를 하였다.

그 결과 2015. 8. 27. 검찰과 경찰은‘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호송·인치 업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사건의 체포 대상자, 구속영장 청구자, 기소중지 수배자가 검거되었을 경우에는 검찰수사관이 직접 호송을 하고, 교도소로 인치하도록 협의를 하고, 2017년부터 검찰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검거된 벌금 미납자는 검찰 이관 업무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이 호송하고 있다.

2015. 8. 27자 경향신문 기사(네이버 뉴스)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 조치로 벌금 미납자 호송 업무가 검찰로 이관될 경우에 업무증가 요인이 된다. 2018년의 경우 경찰 검거 벌금미납자는 약 3만 명 정도이다.

대검찰청 집행과 통계자료 인용

신병업무 담당자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1팀 3명(운전 포함)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신병관리 업무처리 지침, 대검예규 제821호).

벌금 미납자 검거 필요인력은 개략적으로 59개 청에 각 1팀(3명)씩 배정할 경우에 177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다만, 현행처럼 경찰이 계속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증원 인력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필요인력은 0명~177명이다.

5. 검찰 사건사무 분야

가. 업무증가 분야

1) 신설된 영장심의위원회 지원 인력

형소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한 경우 이를 심의할 위원회를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 관련 사무를 처리할 인력이 필요하다.

<개정 형소법 규정>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심의위원회 인력은 위원 위‧해촉, 위원회 일정 관리, 영장신청 기록 복사, 심의회 자료 및 회의록 작성 등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참고로 2018년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은 약 40만 건으로 이 중 검사가 기각한 영장은 약 4만 건에 이른다.

검찰통계시스템 자료

사경이 검사가 기각한 영장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통계는 아직 확보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주식사기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기각하자 광주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위원회는 2021. 7. 29.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결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2021. 8. 2) 서울신문, 검찰 영장기각 부당 검경수사권 조정 후 첫 사례 나와(네이버 뉴스)

신설 업무에 필요한 인력은 6개 고검에 각 2명씩 총 12명으로 산정했다.

2)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소재수사 업무

수사권 조정 법률 시행 이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가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이 수행하였던 소재수사를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여한다.

기존에는 검찰에서 기소중지한 사건에 대해 매 분기별로 경찰에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지휘를 하여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사건을 재기하였다. 구체적인 기소중지자 소재수사 업무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각 청 사건과의 기소중지 담당직원은 매년 3, 6, 9, 12월말에 검찰 기소중지자 목록을 생성하고, 목록 중 국외 도피자, 주민등록 말소자를 제외한 국내도피자를 대상으로 소재수사 지휘서를 출력한다.

이후 담당자는 기소중지자 개인별 소재수사지휘서를 우편봉투에 봉함하여 등기 우편으로 관할 경찰서에 1개월內 회신 기한으로 소재수사지휘서 발송하면 관할 경찰서는 기한 내에 소재수사결과보고서를 검찰청으로 회신하는 절차를 취하여 왔다.

각 경찰서의 관할 지구대에서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임장하여 피의자의 소재 등을 확인한 다음 기소중지자를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신병을 검찰로 인계하여 사건이 재기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소중지자 주거지에 대한 임장결과 등을 검찰에 회신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④기소중지사건의 소재수사지휘사무담당직원은 기소중지자명부에 의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기소 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77조(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등)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참고인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연간 소재수사 대상자는 대략 12,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구체적 내역은 ① 직수사건 중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처분인원이 약 2,800명, ②, ①+경찰 기소의견과 달리 검찰 기소중지 등 처분인원 : 4,241명, ③, ①+②+경찰 불기소의견 중 검찰 기소중지 처분인원 : 5,301명을 합친 인원이다.

검찰통계시스템 검색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매분기별 소재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 48,000명에 대한 소재수사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필요인력은 대략 118명으로 추산된다. 대검과 6개 고검을 제외한 59개 지검·지청에 2명으로 구성된 1개 팀을 개설(59개 청 곱하기 2명=118명)하여, 소재수사를 전담할 경우에 필요한 인력이다. 다만, 현재의 업무를 경찰이 계속 수행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검찰이 전담 처리할 경우에는 추가 소요인력은 없다. 즉, 추가 소요인력은 0명~118명이다.

3) 경찰 불기소기록 송부관리 업무

사법경찰관이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하며, 검사는 송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반환하여야 하므로 관련 사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

수사권 조정 이전의 사법경찰관 기록 접수는 전건송치이므로 전산처리 등이 1회로 완료되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1차 전산입력(배당 등 전산처리), 2차 전산입력(경찰반환) 등 새로운 절차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경찰로부터 송부 받은 불기소기록 중 중요기록(검사 직접 수사 사건, 기타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중요사건 등)에 대해 복사 및 별도 보존이 필요하다.

추가 필요인력은 약 46명 정도로 추산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수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접수 및 배당 1명, 기록사본 1명, 기록반환 1명 등 3명이 필요하다. 지검 및 차치지청은 담당 인력 1명 정도가 추가 필요하므로 27개 청 27명의 증원이 필요하다. 부치 지청 이하는 기존 송치사건 접수 인력 활용 등을 고려하여 청별 0.5명 필요로 산정하면 16명(31개청×0.5명)이 필요하다.

4) 경찰 송치사건 중 보완수사 요구 관리 업무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사건 및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와 관련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산입력, 기록송부 등 관련 사무를 새롭게 처리할 인력이 필요하나 자체 인력분담 등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 업무감소 분야

1) 불기소 송치사건 접수 업무 감소

수사권 조정 법률 시행 후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현행‘전건 송치’에서‘송치+송부’로 구분하여 접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송치 사건 감소에 따른 관련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 2018년 불기소 의견(기소유예 제외)으로 송치된 90여 만 건에 대한 기록 접수 및 배당 업무가 감소된다고 볼 수 있다.

감소인력은 약 38명으로 추산된다. 통상 지검의 경우에 불구속 배당 담당 직원이 2명인 점을 고려하면 18개 지검에서 각 1명씩, 41개 지청에서 각 0.5명씩 감소한다고 추정한다.

2) 송치 전 수사지휘 업무 감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가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므로 수사지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감축이 가능하다. 감소 가능한 업무는 수사지휘건의 접수 및 배당, 재기수사지휘, 고소‧고발 수사지휘 담당직원이다.

수사 지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9만 여건, 2017년 18만 여건, 2016년 20만 여건 등 연 평균 19만 여건 사건 수사지휘가 이루어져왔다. 수사지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전국 청에 약 60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의 업무는 수사지휘 이외에 추송서, 구인장, 출국금지, 수사개시보고 등 타 업무를 병행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 인력의 절반 정도인 30명의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3) 불기소 기록 보존업무 감소

수사권 조정 법률 시행 이전에는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사건이라도 모두 검찰로 일괄 송치되어 검찰에서 기록을 보존하였다. 하지만,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경찰의 불기소사건(기소중지 등 포함)은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고, 검사의 검토(90일 이내)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경찰에 반환한다. 불기소 기록은 경찰에서 자체 보존하게 되었다.

기존에 검찰은 불기소 처분된 기록을 인수하여 공소시효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을 하였다. 2018년의 경우에 전체 불기소 처분 사건 약 94만 건 중 경찰 불기소 송치 사건 비율은 약 51.4%였다. 따라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담당 업무인력 약 50% 감축이 가능하다.

담당 인력을 살펴보면 약 46명이 근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은 2명, 지검 및 차치지청은 0.5명 ~ 1명, 부치지청 이하는 0.25 ~ 0.5명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약 23명 정도의 인력감축이 가능하다.

6. 검찰 행정 분야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 변동사항 없어 인력증감 없다.

7. 업무 증감 요약

수사분야 중 증가부분은, ① 불기소사건 이의신청사건 처리에 최소 88명, 최대 176명이고, ② 직수 고소·고발사건 처리에는 인력변동 없다. 감소부분은 ①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인력은 변동 없고, ② 경찰송치사건 조사감소는 최소 0명, 최대 150명이다.

공판분야 중 증가부분은, ① 1공판검사-1검찰수사관 구축에 따른 증원인력 110명, ② 불출석 피고인 소재수사 및 영장집행 인력 166명 증원이고, 감소부분은 없다.

형 집행분야 중 증가부분은, 경찰 검거 벌금미납자 호송인력으로 최소 0명, 최대 177명 증원이 필요하다. 감소부분은 없다.

사건사무 분야 중 증가부분은, ① 영장심의위 신설 인력 12명, ②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소재수사 인력 최소 0명, 최대 118명, ③ 불기소기록 송부관리 업무 증가 46명, ④ 보완수사요구관리 0명이다. 감소부분은, ① 불기소 송치사건 접수업무 감소 38명, ② 송치 전 수사지휘업무 감소 30명, ③ 불기소 기록보존업무 감소 23명이다.  검찰행정 분야는 증감변동 없다.

<업무 증감 요약>

분야	증가	감소	인력변동
합계	▲422~805	▽91~241	▲181~331
수사	·이의신청 사건 처리(88~176) ·고소·고발사건 처리(0)	·직접수사 축소(0) ·송치 업무 감소(0~150)	▽62~▲26
공판	·피신조서 제한(110) ·불출석 피고인 검거(166)	·해당 없음	▲276
형 집행	·벌금 미납자 호송(0~177)	·해당 없음	▲0~177
사건사무	·영장위 신설(12) ·소재수사인력(0~118) ·송부기록관리(46) ·보완수사관리(0)	·송치접수 감소(38) ·송치 전 수사지휘(30) ·불기소기록 관리(23)	▽33~▲85
검찰행정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인력 운용 방안

수사권조정 3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 증감분석 결과, 총 인력변동은 181명~331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폭 인력감축이 필요하다는 외부의 일부 시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업무 증가분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업무 감소분에 인력을 조정하는 자체적 인력운영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력운영 방안은 검찰의 기본 미션을 토대로 마련해야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① 빈틈없는 국민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공판 지원기능 강화, ②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검찰 직접수사 지원 강화, ③ 인권과 국가형벌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형 집행, ④ 수사권조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신규업무 수행 철저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형사·공판 지원은 형사부 업무 경감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검찰이 지향해야할 미래 인력조정 방향은 형사·공판 강화이다. 이를 위해 검찰수사관의 역할도 형사·공판을 지원하는 체제이어야 한다. 검사직무대리 직무범위 확대, 수사․조사과 형사부 지원 강화, 공판부 검찰수사관 인력확충 등의 방안이 미래지향적 인력운용 방안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검찰 직접 수사 분야 지원은 검사 직접수사 범위 제한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분야는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수 없고, 오로지 검찰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청 내의 사법경찰관인 수사과·조사과 검찰수사관을 활용하는 방안 이외에는 없다. 결국, 직접 수사 범위 내의 사건처리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수사과·조사과의 확충, 중·장기적으로는 가칭‘형사과’신설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인권과 국가형벌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형 집행을 위해서는 인력 증원 및 전문화, 선 강제집행 후 노역장 유치와 같은 재산형집행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 방안으로는 대규모 검찰청 7~8곳에 가칭‘특수집행팀’신설을 통해 집행률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중기 방안으로는 6개 고검에 가칭‘특수집행과’를 설치하여, 형 집행의 광역화, 전문화를 지향해야 한다. 장기적 방안으로는 가칭‘형집행본부’를 설치하여 검찰과 분리된 집행전문기관의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사권조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신규업무 수행 철저 방안은 영장심사위원회 설치, 수사지휘 폐지 등에 대응한 적정한 인력 지원이다.

2. 수사과·조사과 확대 운영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6개 분야 범죄로 한정된다. 검찰청 수사과·조사과의 직무범위 또한 한정적으로 해석할 경우에 이와 같으나 직무범위가 줄어든다고 해서 수사과·조사과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수사과·조사과의 인력을 확대하여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응해야 한다.

먼저, 수사과·조사과는 6대 범죄 중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중 5억 이상의 사기·횡령·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는 경찰지휘가 불가능하고, 검찰에서 직접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 검사실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처리함에도 벅차다. 따라서 검찰 접수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은 수사·조사과가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 금융위, 국세청 등 정부기관의 부패사건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과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 수사과·조사과의 당초 설치 목적은 검사의 늘어진 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사실관계는 사법경찰관인 검찰수사관이, 법리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수사함으로써 신속한 사건처리, 품격 높은 수사결과 제공이 가능하다.

둘째, 수사과·조사과는 경찰이 불기소 한 사건 중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 고소인,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 한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이는 검찰사건이 된다. 이의신청 사건은 적어도 항고사건 처리에 준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실은 검사 1, 수사관 1의 단출한 조직이라 수많은 이의신청 사건을 검사 혼자 처리할 수 없다. 검사는 수사과·조사과에 구체적으로 보완 수사할 부분을 지휘하고, 수사과·조사과는 신속하게 보완수사를 수행하는 협업체제를 갖추어 수사를 진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시스템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높이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

3. 공판분야 확대 운영

공판분야에 검찰수사관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따라 공판과정에서 검사작성  피신조서에 대한 증거동의 또는 내용인정 가능성이 낮아지고 증인 신문사항 작성, 각종 증거 수집 밎 분석업무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1공판검사, 1검찰수사관 체제를 구축하여 공판업무에 대비해야 한다.

1명의 공판검사에 1명의 검찰수사관을 배치하여 검사와 수사관이 팀을 이루어 공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인력운영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로 1공판검사, 1검찰수사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약 110명 정도의 검찰수사관 증원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1재판부-1공판검사-1검찰수사관 체제가 바람직하다. 그럴 경우 약 260명 정도의 검찰수사관 증원배치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공판부의 검찰수사관은 주로 위증, 위증교사 등 사법방해죄를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적극적 공판활동을 위해 검찰수사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검사와 수사관이 함께 법정에 출석하고, 검찰수사관은 증인 신문사항 작성 보좌, 각종 증거 수집 및 분석, 사법방해 범죄 적극 수사 등의 역할이 요구된다.

4. 검사직무대리 직무범위 확대

검사직무대리의 직무범위 확대의 검토가 필요하다. 검사직무대리 제도는 검사가 아닌 검찰공무원이 검사의 지위로서 경미사건을 처리토록 하는 제도이다. 2021년 현재 4급과 5급 약 120명이 검사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으며 약식기소, 불기소 처분을 담당한다.

검사직무대리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가까이 되어 제도가 안착되었고, 내외부의 평가 또한 긍정적이다. 연간 검사직무대리의 사건처리 건수는 약 40만 건, 처리 비율로는 전체 사건의 25% 가량을 처리하는 수준으로 발전되었다.    외국의 경우에, 독일은 구검사(區檢事)제도를 통해 법정형 6월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경죄,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등을, 일본은 부검사(副檢事)제도를 통해 3년 이하 징역 해당사건, 벌금이하 사건을 각각 검사가 아닌 검찰공무원이 처리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경한 구공판 사건도 구검사와 부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제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처럼 간단한 구공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직무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5. 형 집행 분야 인력·조직 확충

형 집행 분야의 인력과 조직을 확충함으로써 형 집행률 향상을 도모하는 획기적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형 집행은 국가형벌권을 종국적으로 실현하는 절차로서, 수사, 공판과 더불어 검찰에 부과된 3대 과제 중 하나이다. 아무리 정당한 판결이 내려진다해도 집행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형 집행 분야는 수사 분야에 가려져 인력과 조직 확충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향이 있었다. 수사는 정의의 시작이고, 집행은 정의의 완성이라는 말처럼 이제는 형 집행률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 형 집행률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인력 증원이다. 전국 검찰청의 재산형 전담 집행 인력은 약 6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적은 인력으로 건수 기준 70% 이상을 집행한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이다. 그들은 벌과금 조정, 납부안내 및 고지, 전화 독촉과 같은 통상업무 수행에도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다. 약 600명이 건수 기준으로 100만 건, 금액 기준으로 약 8조원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1인당 부담은 건수 기준 약 1,670건,금액 기준 약 133억 원이다.

소위 김우중 추징금 약 23조원 제외

대책은 단기, 중·장기 방안이 마련 될 수 있고, 최소한의 인력과 조직이 보강되면 집행률 향상은 당연하다. 최소한의 인력투입→최대한의 집행성과라는 가성비‘갑’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믿는다.

첫째, 단기 방안으로 고액벌과금, 추징금 미제 상위 7~8개 청에 고액 벌과금 집행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2014년 대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재산형집행 미제액 3.5조 원 중 60%에 해당하는 2.1조 원이 7개 청(서울중앙, 인천, 부산, 서울북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의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산형 미제액 중 추징금의 비율이 약 70%를 점하고 있다. 최신의 통계자료는 아니지만 이러한 추세는 최근의 통계자료와도 거의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액벌과금, 추징금 미제 상위 7~8개 청에 추징금과 고액 벌금 강제집행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고, 각 팀을 5명으로 구성하면 총 필요인력은 약 35~40명 정도이다.

추징금과 고액벌금은 집행과정이 쉽지 않다. 그 절차는 ① 사실조회 등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 ② 추적한 은닉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 진행, ③ 압류한 재산에 대한 소장 작성 등 소송수행을 담당으로 진행된다.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인력부족에 따라 전담직원 배치, 장기간 근무를 통한 전문성 축적에 소홀했다. 향후 검찰수사관 효율적 인력운용 방안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 방안은 추징금 및 고액 벌금 미납 상위 7~8개 청에‘특수집행팀’을 신설하고, 팀별 인원은 팀장 1명(6급), 팀원 4명(6~9급) 등 5명으로 구성한다. 6급 팀장은 업무총괄 및 소송수행 담당, 7~8급 2명은 강제집행 담당, 9급 2명은 사실조회를 담당하도록 인력을 배치한다. 그럴 경우에 전국 청 소요인원은 6급 이하 35명~40명이다.

둘째, 중기 방안은 6개 고등검찰청에 고검 관내 추징금, 고액벌과금 집행을 전담하고, 광역화한 ‘특수집행과’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이 업무 이외에 벌금미납자 검거, 불출석 피고인 검거 업무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셋째, 장기 방안은‘형집행본부’와 같은 형 집행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다. 예컨대 법무부 소속의 가칭‘형집행본부’는 검찰의 자유형, 재산형 집행 업무를 분리하여 담당한다. 자유형은 형 확정 이후의 업무를 이관 받고, 재산형은 조정 이후의 업무를 이관 받아 처리한다. 검찰은 집행업무의 필요 최소한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원 이관한다. 형집행본부 직원과 검찰수사관은 순환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청사 등 시설은 검찰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넷째, 형집행률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① 벌과금 미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을 하는‘은닉재산신고포상제’, ② 세금의 가산세 제도와 같은 벌과금 가산금 제도, ③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와 유사한 고액벌과금 미납자 명단공개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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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집행과(2019), 2019 재산형집행 업무편람

- 법무부(2005), 일본 검찰청법

- 법무연수원(2021), 제89기 검찰신규자과정 교재 Ⅰ, Ⅱ, 남일문화사

- 법무연수원(2010),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교재 Ⅰ, 우리사

- 법무연수원(2010), 재산범죄수사실무과정, 유림문화

2. 학술지, 논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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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제희(2020), 검사 입장에서 본 형사증거법의 이해(검찰 내부 통신망. e-PROS 게시판 자료)

- 유상진(2006), 경미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부검사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생일(2009), 선진 사법제도, 독일 검찰청 조직과 검찰공무원의 역할(형사법의 신동향)

- 김현철(2021),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의 법적성격, 틍제 방법 및 통제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 최호진(2020),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송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형사정책 제32권

3. 인터넷자료

- 법무부(http://moj.go.kr)

- 대검찰청(http://spo.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네이버 뉴스(https://www.naver.com)

·동아일보(2017. 12. 26) 마지막 사형집행 20년

·서울신문(2021. 8. 2) 영장심의위 인용 첫 사례 나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