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교통문화지수 향상 방안(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경찰청

교통과

경정 김현주

						목 차

Ⅰ. 연구의 필요성	1

Ⅱ. 연구의 방향	2

Ⅲ. 현황 분석	3

1. 교통여건 분석	3

2. 주요 교통사고 현황	5

3. 교통문화지수 현황	9

Ⅳ.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7

Ⅴ. 추진과제 주요 내용	29

1. 중요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29

2. 단속 패러다임을 전환, 사고감소를 위한 활동 전개	35

3. 협력체계 고도화로 교통사고 감소효과 극대화	37

4.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38

Ⅵ. 세부 추진과제	39

Ⅶ. 결언	53

연구의 필요성

Ⅰ.

□ 연구의 필요성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교통사고의 철저한 원인분석과 더불어 교통관계 기관별로 추진중인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분석하여 최적의 개선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고

경찰·지자체·유관기관의 지속적인 교통사고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건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교통사망사고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OECD 국가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임

□ 교통문화지수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 대상으로 지자체별 운전형태, 보행행태 등 교통안전실태를 조사해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한 수치로 해당도시의 교통문화 수준을 보여줌

※ 국토부 주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조사케하여 98년부터 시행

□ 연구의 목표

지속적인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적·물적피해 감소와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사고 발생과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교통문화지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연구의 방향

Ⅱ.

□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

교통사고는 단 하나의 원인(운전자, 보행자, 도로·교통환경, 차량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복합적인 발생원인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발생원인별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함

□ 교통관계 기관별 교통사고 예방활동 분석

지자체·경찰·공단·유관기관별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분석하여 사고발생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교통활동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교통사고 예방효과 증대방안을 모색함

□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 모색

지자체의 예산 집행, 경찰의 교통단속, 유관기관의 교육·홍보 활동으로 대표되는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분석하고 기관별 역할 및 추진방향을 공유함

□ 결론의 도출

교통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도농 복합지역인 경북에 맞는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정의하고 교통문화지수 향상 방안을 도출함

현황 분석

Ⅲ.

1		교통 여건 분석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운전자 연령대 상향

◦ 경북은 이미 지난 2005년 고령사회*로 진입, 2018년 초고령사회**로 진입되었으며,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 특히,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고령자의 인구 증가율은 최근 5년간 3.6% 증가함

*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인 사회 / **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전체 인구	2,691,706	2,676,831	2,665,836	2,639,422	2,626,609
고령 인구	511,868	528,491	548,488	573,715	596,252
비율(%)	19.1	19.7	20.6	21.7	22.7

◦ ’21년 말 기준 경북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1,714,804명이고, 고령운전자는 261,255명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음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면허 소지자	1,645,745	1,663,176	1,684,299	1,691,921	1,714,804
고령 면허 소지자	181,598	199,540	218,509	238,929	261,255
비율(%)	11.0	12.0	13.0	14.1	15.2

□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협요인 등장

◦ 코로나로 인한 음식 배달수요 및 이륜차 통행량의 증가 등 생활 패턴의 변화가 교통환경 변화를 가속화

√ 온라인쇼핑 음식서비스 거래액: ’17년 27,326억원 ⇨ ’21년 268,847억원(전국)

√ 배달원 취업자 현황: ’17년 355천명 ⇨ ’21년 423천명(전국)

◦ 또한, 개인형이동장치(PM) 보급 확대와 공유업체를 통한 이용 증가가 새로운 교통안전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

※ 개인형이동장치 사망자 ’19년 1명 → ’20년 0명 → ’21년 2명

□ 지자체의 교통안전역량 필요성 증가

◦ 교통사고 사망자의 60% 이상이 지자체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구분	사망자수	지자체 관할 도로 (시군도, 지방도)	국가 관할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기타 (미등록 등)
’17년	436명	295명(68%)	124명(28%)	17명(4%)
’18년	418명	241명(66%)	141명(34%)	16명(4%)
’19년	367명	247명(67%)	106명(29%)	14명(4%)
’20년	362명	199명(55%)	124명(34%)	39명(10%)
’21년	339명	223명(66%)	99명(29%)	17명(5%)

◦ 지자체 보조금 확보 및 지원 금액은 국도 대비 부족한 실정임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예산(’20년) 〉
▸ 고속국도·일반국도(교통시설 특별회계) : 106.9만원/km ▸ 특별광역시도･지방도･시군도(지역 균형 발전 회계) : 5.2만원/km

2		주요 교통사고 현황

1. 전체 교통사고

◦ 경상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1년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339명 중 29%(97명)를 보행자 사망사고가 차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 >

(단위 : 건 / 명)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사고건수(건)	13,990	14,081	14,779	12,794	12,274
사망(명)	436	418	367	362	339
부상(명)	20,915	21,150	22,260	18,960	18,065

1. 보행자 교통사고

◦ 보행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사망자의 29%(97명)를 차지하며, 특히 고령 보행자의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최근 5년간 보행 사망자 현황 >

(단위 : 명 /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전체 보행 사망자	136	125	109	110	97
고령 보행 사망자	78	82	75	76	66
보행 사망자중 비중(%)	57.4%	65.6%	68.8%	69.1%	68.0%

- 고령 보행 사망사고 분석결과 저녁과 아침 시간대에 집중되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 또한 빈번함

* (시간대) 고령 보행자는 18～22시(22.7%, 22명)와 06～10시(13.4%, 13명)에 주로 발생하나, 비고령 보행자는 22～02시(10.3%, 10명)에 집중

** (무단횡단) 고령 보행자는 25.8%(17/66명)

◦ 도로별･급지별로는 ▵보행 사망자의 66%(64명)가 지방,시･군도*에서 발생 ▵1급지가 2･3급지에 비해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높음*

*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 : ▵1급지 45.4%(44명) ▵2급지 24.7%(24명) ▵3급지 29.9%(29명)

◈ 고령 보행자의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발생시간대를 고려한 단속･안전활동 및 교통안전시설(보행신호 연장, 무단횡단 방지펜스 등) 확충 필요

◈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 및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 ’21년 고령운전자 사망자는 전년 대비 0.9%(107명→106명)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간 비중이 계속 높아짐

<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 사망자 현황 >

(단위 : 명 /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사망자 수	114	111	103	107	106
전년 대비(%)	+10.7%	-2.6%	-7.2%	+3.9%	-0.9%
전체 사망자중 비중(%)	26.1%	26.6%	28.1%	29.6%	31.3%

- 특히, 비고령 운전자보다 단독 사망사고의 비율*이 높으며, 발생 시간대는 오전 시간대(08~12시**)에 집중됨

* (단독 사망 비율) 고령 운전자는 34%(36/106명) / 비고령 운전자는 26.6%(62/233명)

** (시간대) 08～12시 고령 운전자 사망자는 30.2%(32명) / 비고령 운전자는 17.6%(41명)

◦ 연령대는 65~69세에서 사망자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고령운전자는 2･3급지*에서 66%(70명)가 발생함

< 연령대별 고령운전자 사망자 현황 >

(단위 : 명 / %)

사망자 수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21년	43	28	19	16
’20년	36	24	28	19
전년 대비(%)	+19.4%	+16.7%	-32.1%	-15.8%

* ’21년 기준, 전체 사망자 △2･3급지는 61.7%(209/339명), △65세이상 고령운전자 사망자 중 2·3급지는 66%(70/106명) 각각 차지 → 도심권보다는 농촌지역에서 높은 비중 차지

◈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반영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필요

◈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위험 감소

3. 이륜차 교통사고

◦ ’21년 이륜차 사망자는 전년 대비 1.8%(55명→54명) 감소하였으나, 연령대별 분석 결과 20대가 증가하였고, 고령 운전자 감소폭 둔화

< 연령대별 이륜차 사망자 현황 >

(단위 : 명 / %)

사망자 수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1～64세	65세 이상
’21년	54	1	13	4	3	6	2	25
’20년	55	3	5	6	3	7	2	29
전년 대비(%)	-1.8%	-66.7%	160%	-33.3%	0%	-14.3%	0%	-13.8%

◦ 시간대별 분석 결과 낮 시간대(12~18시)에 22.1%(28명)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배달문화 확산의 영향으로 추정됨

< 시간대별 이륜차 사망자 현황 >

(단위 : 명 / %)

사망자 수	계	00～02	02～04	04～06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21년	54	4	1	1	3	7	4	10	8	10	4	2	0
’20년	55	1	5	2	4	5	8	6	8	10	4	2	0
대비(%)	-1.8%	300%	-80%	-50%	-25%	40%	-50%	66.7%	0%	0%	0%	0%	0%

◈ 배달 이륜차 특성을 고려한 단속 등 안전활동과 함께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고예방 필요

4. 화물차 교통사고

◦ 화물차에 의한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15%(120명→102명) 감소하였으나 사업용 화물차에 의한 사망자는 감소폭 둔화

< 용도별 화물차 사망자 현황 >

(단위 : 명 / %)

사망자 수	계	사업용 화물차	비사업용 화물차
’21년	102	27	75
’20년	120	31	89
전년 대비(%)	-15%	-12.9%	-15.7%

◦ 도로종류별로는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서 사망자의 32.2%(33명)가 발생, 고속도로･국도상 화물차 집중관리 방안 필요

※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연장은 전체 도로연장(3,089.91km)의 22.9%에 불과

< 도로종류별 화물차 사망자 현황 >

(단위 : 명 / %)

구분	고속도로	일반국도	시도	군도	지방도	기타
사망(명)	16	17	30	8	25	6
비중(%)	15.7%	16.7%	29.4%	7.8%	24.5%	5.9%

◈ 고속도로 등 화물차 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마련으로 안전 확보

3		교통문화지수 현황

1. 개요

□ 교통문화지수 개요

❍ 주체/시행 : 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조사근거 : 교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 대    상 :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 울릉/신안 제외

❍ 평가내용 : 운전행태(55점), 보행행태(20점), 교통안전(25점)

❍ 평가등급 : A ~ E 등급

❍ 주요지표 : 3개 항목 18개 지표

□ 교통문화지수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 대상으로 지자체별 운전형태, 보행행태 등 교통안전실태를 조사해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한 수치로 해당도시의 교통문화 수준을 보여줌

※ 국토부 주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조사케하여 98년부터 시행

□ 교통문화지수 평가지표

항목		평가지표	조사방법	배점	가중값
운전 행태 (55점)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관측조사	8	0.08
		방향지시등 점등률		7	0.07
		신호 준수율		12	0.12
		안전띠 착용률		11	0.11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6	0.06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	설문조사	2	0.02
		음주운전 빈도		5	0.05
		규정 속도 준수 빈도		4	0.04
보행 행태 (20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관측조사	10	0.10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5	0.05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빈도	설문조사	5	0.05
교통 안전 (25점)	교통 안전 실태 (13점)	지자체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여부	문헌조사 (통 계)	4	0.04
		지역교통안전정책 이행 정도		5	0.05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		2	0.02
		지자체 사업용 차량 안전 관리 수준		2	0.02
	교통 사고 발생 정도 (12점)	인구 및 도로연장 당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5	0.05
		인구 및 도로연장 당 보행자 사망자 수		4	0.04
		사업용 자동차 대수 및 도로연장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3	0.03

2. 교통환경

❍ 교통현황

ㆍ 면    적 : 19,033k㎡(비중 19.0%, 1위)

ㆍ 도로연장 : 13,423km(비중 12.1%, 2위)

(단위 : ㎞)

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13423	781	2,273	3,062	7,307

ㆍ 등록차량 : 1,472,796대(비중 6.1%, 5위)

(단위 : 대)

계	자가용	영업용	관용
1,472,796	1,416,820	48,433	7,543

ㆍ 인구현황(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1.9%, 2위)

(단위 : 명)

계	0~12세	13~64	65세이상
2,637,639	240,938	1,820,344	576,357

ㆍ 운전면허 소지자 :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218,123명(비중 12.9%)

(단위 : 명)

계	남	여	65세이상
1,688,556	1,006,122	682,434	218,123

ㆍ 교통사고 현황(‘20년 12월말 기준)

(단위 : 건, 명)

구 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2019년	14,779	367	22,260
2020년	12,794	362	18,960
증감(%)	1,985(13.4%↓)	△5(1.4%↓)	3,521(14.8%↓)

3. 교통문화지수 결과

□ 광역지자체 별 교통문화지수 종합(최근 3년간)

연도	2020년 문화지수			2019년 문화지수			2018년 문화지수
구분	지수(점)	등급	순위	지수(점)	등급	순위	지수(점)	등급	순위
[전국]	78.94	-	-	77.46	-	-	75.25	-	-
서울특별시	78.28	D	12	76.50	D	14	75.09	C	10
부산광역시	80.63	B	6	75.53	E	16	76.83	B	6
대구광역시	79.66	C	8	76.52	D	13	78.92	B	3
인천광역시	82.95	B	4	77.62	C	10	74.12	D	13
광주광역시	83.56	B	3	84.03	A	1	81.17	A	2
대전광역시	79.56	C	9	79.88	B	4	77.17	B	5
울산광역시	81.08	B	5	79.29	B	5	72.61	E	17
경기도	80.38	C	7	78.78	C	7	76.43	C	7
강원도	78.40	C	10	77.31	C	11	74.21	D	12
충청북도	78.13	D	13	78.02	C	8	75.21	C	9
충청남도	76.68	E	16	75.54	D	15	74.35	C	11
전라북도	75.48	E	17	76.84	D	12	75.33	C	8
전라남도	77.66	D	14	79.19	B	6	73.96	D	15
경상북도	78.33	C	11	74.69	E	17	73.37	E	16
경상남도	77.61	D	15	77.95	C	9	74.02	D	14
제주특별자치도	83.86	A	1	82.62	B	3	83.37	A	1
세종특별자치시	83.61	A	2	82.89	A	2	78.57	B	4

□ 광역지자체 별 운전형태별 비교 분석 (최근 3년간) - 55점 만점

연도	2020년 운전형태별			2019년 운전형태별			2018년 운전형태별
구분	지수(점)	등급	순위	지수(점)	등급	순위	지수(점)	등급	순위
[전국]	46.18	-	-	45.59	-	-	45.61	-	-
서울특별시	46.12	C	10	46.04	C	7	45.94	B	6
부산광역시	44.90	D	15	43.71	E	17	43.82	E	16
대구광역시	45.56	D	13	45.18	D	12	45.90	C	7
인천광역시	47.47	B	3	46.38	B	6	45.44	C	11
광주광역시	47.81	A	2	46.83	B	3	45.56	C	10
대전광역시	46.35	C	9	45.49	C	11	44.65	D	15
울산광역시	46.88	C	7	45.01	D	13	43.79	E	17
경기도	47.32	B	4	45.91	C	8	46.18	B	5
강원도	47.02	B	6	46.62	B	5	46.23	B	3
충청북도	45.84	D	12	45.90	C	9	46.27	A	1
충청남도	45.97	C	11	45.78	C	10	45.88	C	8
전라북도	43.62	E	17	44.50	D	14	45.58	C	9
전라남도	47.31	B	5	46.80	B	4	46.22	B	4
경상북도	44.50	E	16	44.11	E	16	44.81	D	14
경상남도	45.18	D	14	44.47	D	15	45.32	D	12
제주특별자치도	46.68	C	8	47.84	A	1	46.23	A	2
세종특별자치시	48.32	A	1	47.62	A	2	44.96	D	13

□ 광역지자체 별 보행형태별 비교 분석 (최근 3년간) - 20점 만점

연도	2020년 보행형태별			2019년 보행형태별			2018년 보행형태별
구분	지수(점)	등급	순위	지수(점)	등급	순위	지수(점)	등급	순위
[전국]	16.74	-	-	16.71	-	-	16.53	-	-
서울특별시	16.67	D	13	16.61	D	15	16.46	C	11
부산광역시	16.82	C	8	16.92	C	7	16.46	D	12
대구광역시	16.48	D	15	16.13	E	17	16.27	D	15
인천광역시	16.91	B	4	16.71	D	12	16.49	C	10
광주광역시	17.04	B	3	16.77	C	10	16.60	C	9
대전광역시	16.24	E	16	16.85	C	8	16.66	C	8
울산광역시	16.72	C	11	16.98	B	5	16.13	E	17
경기도	16.89	B	6	16.62	D	14	16.69	B	6
강원도	16.90	B	5	16.63	D	13	16.76	B	3
충청북도	16.50	D	14	16.73	C	11	16.72	B	5
충청남도	16.68	D	12	17.00	B	4	16.25	E	16
전라북도	17.16	A	2	17.41	A	1	16.67	C	7
전라남도	17.22	A	1	17.05	B	3	16.76	B	4
경상북도	16.81	C	9	16.40	E	16	16.31	D	14
경상남도	16.18	E	17	16.83	C	9	16.32	D	13
제주특별자치도	16.73	C	10	17.39	A	2	17.70	A	1
세종특별자치시	16.85	C	7	16.94	B	6	17.29	A	2

□ 광역지자체 별 교통안전별 비교 분석 (최근 3년간) - 25점 만점

연도	2020년 교통안전별			2019년 교통안전별			2018년 교통안전별
구분	지수(점)	등급	순위	지수(점)	등급	순위	지수(점)	등급	순위
[전국]	16.01	-	-	15.16	-	-	13.10	-	-
서울특별시	15.49	D	13	13.85	E	16	12.70	C	9
부산광역시	18.91	A	2	14.89	D	12	16.55	B	4
대구광역시	17.62	B	6	15.21	C	10	16.75	B	3
인천광역시	18.57	B	4	14.52	D	13	12.20	D	15
광주광역시	18.71	B	3	20.43	A	1	19.01	A	2
대전광역시	16.97	C	9	17.53	B	3	15.86	B	6
울산광역시	17.48	C	7	17.30	B	5	12.69	C	10
경기도	16.17	C	11	16.24	C	7	13.56	C	7
강원도	14.48	D	15	14.06	D	15	11.22	E	16
충청북도	15.79	D	12	15.40	C	8	12.22	D	14
충청남도	14.04	E	16	12.77	E	17	12.22	D	13
전라북도	14.69	D	14	14.93	C	11	13.09	C	8
전라남도	13.13	E	17	15.35	C	9	10.98	E	17
경상북도	17.02	C	8	14.17	D	14	12.26	D	12
경상남도	16.26	C	10	16.65	B	6	12.37	C	11
제주특별자치도	20.45	A	1	17.39	B	4	19.45	A	1
세종특별자치시	18.44	B	5	18.33	A	2	16.32	B	5

□ 광역지자체 조사결과(‘20년)

구 분	교통문화지수(100점)			운전행태(55점)			보행행태(20점)			교통안전(25점)
	지수	등급	순위	지수	등급	순위	지수	등급	순위	지수	등급	순위
평균	78.94			46.18			16.74			16.01
제주	83.86	A	1	46.68	C	8	16.73	C	10	20.45	A	1
세종	83.61	A	2	48.32	A	1	16.85	C	7	18.44	B	5
광주	83.56	B	3	47.81	A	2	17.04	B	3	18.71	B	3
인천	82.95	B	4	47.47	B	3	16.91	B	4	18.57	B	4
울산	81.08	B	5	46.88	C	7	16.72	C	11	17.48	C	7
부산	80.63	B	6	44.90	D	15	16.82	C	8	18.91	A	2
경기	80.38	C	7	47.32	B	4	16.89	B	6	16.17	C	11
대구	79.66	C	8	45.56	D	15	16.82	C	8	18.91	A	2
대전	79.56	C	9	46.35	C	9	16.24	E	16	16.97	C	9
강원	78.40	C	10	47.02	B	6	16.90	B	5	14.48	D	15
경북	78.33	C	11	44.50	E	16	16.81	C	9	17.02	C	8
서울	78.28	D	12	46.12	C	10	16.67	D	13	15.49	D	13
충북	78.13	D	13	45.84	D	12	16.50	D	14	15.79	D	12
전남	77.66	D	14	47.31	B	5	17.22	A	1	13.13	E	17
경남	77.61	D	15	45.18	D	14	16.18	E	17	16.26	C	10
충님	76.68	E	16	45.97	C	11	16.68	D	12	14.04	E	16
전북	75.48	E	17	43.62	E	17	17.16	A	2	14.69	D	14

□ 기초지자체 그룹별 조사결과(‘20년)

❍ 30만 이상 市(2/29)

구 분	교통문화지수			운전행태(55점)			보행행태(20점)			교통안전(25점)
	지수	등급	순위	지수	등급	순위	지수	등급	순위	지수	등급	순위
평 균	80.96			46.43			16.81			17.71
포항시	81.85	C	12	45.23	D	23	16.47	D	22	20.15	B	4
구미시	77.63	D	26	43.31	E	27	16.47	D	20	20.15	C	17

❍ 30만 미만 市(8/49)

구 분	교통문화지수			운전행태(55점)			보행행태(20점)			교통안전(25점)
	지수	등급	순위	지수	등급	순위	지수	등급	순위	지수	등급	순위
평 균	79.34			46.28			16.80			16.27
영주시	81.82	B	12	48.82	A	4	16.02	D	37	16.98	C	23
문경시	81.08	B	15	44.92	D	37	18.22	A	1	17.95	B	17
김천시	80.44	C	18	44.58	D	40	17.16	B	17	18.70	B	10
경산시	80.23	C	19	45.81	C	26	16.89	C	23	17.52	C	30
안동시	79.32	C	25	44.06	D	42	16.38	D	33	18.88	B	8
상주시	78.55	C	31	43.99	D	43	17.27	B	13	17.29	C	21
경주시	78.53	C	32	45.34	D	35	17.26	B	14	15.93	C	30
영천시	75.49	D	41	43.17	E	47	17.53	B	6	14.80	D	39

❍ 郡 단위(12/79)

구 분	교통문화지수			운전행태(55점)			보행행태(20점)			교통안전(25점)
	지수	등급	순위	지수	등급	순위	지수	등급	순위	지수	등급	순위
평 균	76.35			45.59			16.68			14.08
영양군	82.44	B	9	44.15	D	56	18.54	A	1	19.76	A	3
칠곡군	81.27	B	15	46.48	C	37	16.93	B	27	17.86	B	14
의성군	79.35	B	23	46.72	C	33	18.02	A	7	14.61	C	42
군위군	79.04	B	24	45.90	C	44	17.97	A	8	15.17	C	34
봉화군	78.79	B	25	46.72	C	32	15.26	D	69	16.81	B	20
영덕군	78.20	B	28	42.66	D	63	15.56	D	66	19.98	A	2
성주군	74.95	C	47	40.84	D	72	16.23	C	50	17.88	B	13
청송군	73.87	D	54	42.78	D	62	14.63	D	71	16.46	B	24
예천군	73.17	D	55	45.11	C	48	13.68	D	72	14.38	C	45
청도군	72.71	D	61	45.01	C	50	15.33	D	68	12.37	D	59
고령군	71.09	D	65	37.90	E	79	16.09	D	54	17.11	B	18
울진군	60.63	E	79	36.35	E	80	9.92	E	79	14.36	C	46
울릉군	ㆍ 신호기를 운영하지 않아 제외

□ 교통문화지수 평가지표별 조사결가(‘20년)

❍ 30만 이상 市 운전행태 준수율

(단위 : %)

구 분	횡단보도 정시선 준수율	방 향 지시등 준수율	신 호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운전 중 스마트 기 기 사용빈도	음주 운전 빈도	규정 속도 준수 빈도
평 균	81.89	71.85	96.24	86.06	93.25	38.74	3.55	42.71
포항시	84.41	59.31	96.73	76.06	98.69	34.91	1.89	44.34
구미시	80.21	52.55	98.20	69.39	92.50	42.45	1.89	45.28

❍ 30만 이상 市 보행행태 준수율

(단위 : %)

구 분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빈도
평 균	93.02	14.65	35.46
포항시	90.28	16.35	34.91
구미시	95.61	15.82	42.45

❍ 30만 미만 市 운전행태 준수율

(단위 : %)

구 분	횡단보도 정시선 준수율	방 향 지시등 준수율	신 호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운전 중 스마트 기 기 사용빈도	음주 운전 빈도	규정 속도 준수 빈도
평 균	83.53	76.05	95.56	82.05	89.14	35.89	4.74	45.78
영주시	91.03	82.34	97.71	91.71	94.00	30.19	3.77	47.17
문경시	75.33	79.91	98.56	67.82	97.55	35.85	4.72	47.17
김천시	83.82	69.77	95.28	70.07	89.09	33.02	2.83	42.45
경산시	80.96	56.10	95.15	90.58	93.85	33.96	3.77	43.40
안동시	72.03	60.10	94.97	78.54	94.28	33.96	3.77	43.40
상주시	74.69	81.10	98.77	62.61	96.38	32.08	5.66	56.60
경주시	92.51	73.11	97.98	64.49	91.67	35.85	3.77	40.57
영천시	95.31	63.57	95.85	65.11	75.00	35.85	4.72	52.83

❍ 30만 미만 市 보행행태 준수율

(단위 : %)

구 분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빈도
평 균	91.47	13.91	36.27
영주시	79.92	11.06	28.30
문경시	96.51	1.32	27.36
김천시	97.52	13.24	38.68
경산시	96.30	21.71	33.02
안동시	92.64	21.90	35.85
상주시	94.96	3.87	40.57
경주시	96.06	3.54	43.40
영천시	97.78	7.32	37.74

❍ 郡 단위 운전행태 준수율

(단위 : %)

구 분	횡단보도 정시선 준수율	방 향 지시등 준수율	신 호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운전 중 스마트 기 기 사용빈도	음주 운전 빈도	규정 속도 준수 빈도
평 균	83.82	77.32	95.30	78.69	80.26	32.92	4.46	47.85
영양군	81.05	29.79	97.44	88.00	100	29.25	4.91	52.83
칠곡군	93.10	61.86	96.88	91.55	80.47	39.62	4.68	42.45
의성군	88.48	75.98	98.27	77.38	97.78	31.13	4.62	46.23
군위군	95.68	82.44	98.85	90.32	42.86	40.57	4.76	46.23
봉화군	81.97	86.41	96.57	78.93	93.75	22.64	4.86	54.72
영덕군	79.19	67.53	93.88	67.89	76.92	34.91	4.67	42.45
성주군	74.69	66.20	96.54	67.54	54.76	32.08	4.58	50.00
청송군	69.81	35.95	95.91	85.16	95.45	26.42	4.72	52.83
예천군	81.31	67.44	97.01	72.25	97.50	27.36	4.95	49.06
청도군	69.23	94.05	97.84	83.69	65.22	33.96	4.67	49.06
고령군	75.53	59.94	85.85	59.80	40.00	33.02	4.81	44.34
울진군	54.11	80.32	82.66	29.29	87.50	26.42	4.76	55.66

❍ 郡 단위 보행행태 준수율

(단위 : %)

구 분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빈도
평 균	84.99	11.07	35.12
영양군	100	0	29.25
칠곡군	97.58	21.60	34.91
의성군	95.29	0	30.19
군위군	100	0	40.57
봉화군	71.43	0	37.74
영덕군	76.42	10.47	31.13
성주군	83.33	9.09	33.02
청송군	75.00	22.58	34.91
예천군	66.07	28.57	31.13
청도군	75.52	8.51	35.85
고령군	90.00	21.43	36.79
울진군	16.67	0	34.91

4. 교통문화지수 결과 분석('20년)

❍ 운전행태(55점)

∙ 도 단위 : 16위

- 취약항목 : 안전띠 착용률(16위), 규정 속도위반 빈도(15위)

방향지시등 점등률(12위), 신호 준수율(12위)

횡단보도 정시선 준수율	방 향 지시등 점등률	신 호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운전 중 스마트 기 기 사용빈도	음주 운전 빈도	규정 속도 준수 빈도
11	12	12	16	9	2	9	15

∙ 시군 단위

- E등급 시군 : 구미, 영천, 고령, 울진

- 취약항목 : 안전띠 착용률,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방향지시등 점등률,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빈도, 신호 준수율,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 개선방안 : 안전띠ㆍ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점등률  및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빈도, 신호ㆍ정지선 준수율 등이 타 시군에 비해 높아 취약항목에 대한 경찰의 교통지도 집중 필요

❍ 보행행태(20점)

∙ 도 단위 : 9위

- 취약항목 :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12위)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빈도
12	6	8

∙ 시군 단위

- E등급 시군 : 울진

- D등급 시군 : 포항, 안동, 구미, 영주, 청송,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 취약항목 :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빈도

∙ 개선방안 : 횡단보도 신호가 있는 곳에서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 미준수가 타 시군보다 높으므로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강화 필요

❍ 교통안전(25점)

∙ 도 단위 : 8위

- 취약항목 :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수준(12위)

교통안전 전 문 성 확 보	교통안전 정책이행	교통안전 예산확보 노 력	사 업 용 차 량 안전관리 수 준	인구 및 도로연장 당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수	인구 및 도로연장 당 보행자 사망자수	사업용 자동차 대수 및 도로연장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7	6	6	12	14	8	4

∙ 시군 단위

- D등급 시군 : 영천, 청도

- 미흡항목 : 교통안전정책 이행정도,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수준

∙ 개선방안 : 교통안전정책 이행정도, 사업용 차량의 정기 및 수시 점검 확대 등 강화 필요

5. 교통안전 관련 지자체 반영 점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Ⅳ.

1		교통안전 추진목표 및 과제

목표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정착 ➪ 교통사고 사망자 11.8% 감소 목표 《‘21년 사망자 339명 대비, 40명 이상 감축, 200명대 진입》 《교통문화지수 단기 10위권내 진입, 장기 상위 30%이내 진입》

추진 과제	① 중요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② 단속 패러다임을 전환, 사고감소를 위한 활동 전개 ③ 자치경찰 등 협력체계 고도화, 교통사고 감소효과 극대화 ④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2		추진 방향

① 중요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 월별 사망사고를 심층분석하고 분석 결과 및 사망사고 증가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 지자체·경찰서와 총력 대응

◦ 현장 단속 강화 및 지속적인 사고감소를 위해 ▵사고다발지역 관리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시설보강 등 다양한 수단 활용

② 단속 패러다임을 전환, 사고 감소를 위한 활동 전개

◦ 경찰의 인적 단속은 음주운전 등 주요 사고 유발행위에 집중

※ 공익신고 활성화와 기계식 단속을 통해 단속 역량 강화

◦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상·지역·시간대별 실효적 단속으로 사고 감소 유도 및 현장 경찰관 안전 인프라 강화

③ 자치경찰 등 협력체계 고도화, 교통사고 감소효과 극대화

◦ 도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간 상시적･체계적 공조체제를 구축, 정책 방향을 공유하여 교통안전 성과 창출 기여

◦ 교통유관기관과 적극적 협업,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홍보･교육으로 운전자 의식 개선 등 성숙한 교통안전문화 정착

④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 경상북도·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시책 조율 및 협력을 통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동력 마련

◦ 교통문화지수가 미흡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선대책 수립 및 유관기관 컨설팅 계획 수립

◦ 교통문화지수 지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교통문화지수 향상 방안 마련

추진과제 주요 내용

Ⅴ.

1		중요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

□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대책

① 보행권 강화를 위한 의식 전환

- 보행자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에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제한속도 설정(20km/h) 및 보행자 안전의무 부과

√ (보행권 강화) 횡단보도･교차로･이면도로 등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 (횡단보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여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는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 (교차로) 차량 적색신호에서 우회전 시 반드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정지의무 명확화 / 우회전 신호등 법적근거 마련

･ (이면도로 등)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우선통행권 /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부과

- 법 시행 일자에 맞춰 관계기관과 사전 전방위적 홍보로 시행 초기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도모

② ｢안전속도 5030｣ 고도화

- 보행자 통행량 및 사고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제한속도와 사고와의 상관관계 분석, 제한속도 재조정

- 규제·단속 위주에서 탈피, 도로 인프라 개선을 통한 주행속도 상시 저감 유도 등 교통 정온화* 도로 조성

* 교통 정온화(Traffic caming) : 과속방지턱, 회전교차로 등 차량 주행속도 저감 시설 설치로 보행자 안전도를 향상 시키는 교통안전기법

□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대책

① 고령 보행자 교통안전 환경 조성

- 도시외 마을 통과구간 도로 시인성 강화 시범사업 도내 확대 추진▵길 가장자리구획선 점등형 표지병 ▵보행자 주의 표지판

※ ’21년 고령 보행자 사고 10건 이상 발생지점 34개소 중 32개소 주변 전통시장 위치

-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 추가 지정(’22년 6개소 시행)

▵제한속도 하향 ▵무인단속장비 ▵미끄럼방지 포장 등

- 지자체 협조, 노인시설 주변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보행수요 많은 지점을 대상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 도내 노인보호구역 ’21년 238개소 → ’22년 256개소 확대 예정

②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 활성화

- 운전능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반납 할 수 있도록 ‘행복택시’ 등 자진반납자에게도 제공하여 반납 동기부여

- 운전면허 자진반납 국고 보조금 증액 및 지자체 지원금 신청 독려·홍보를 통해 지원대상 확대

③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업, 공동대응으로 고령자 안전 교통문화 정착

- (경북도청) 노인교통안전 추진사항 적극 공유, 재난관리기금 지속 확보방안 마련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진

- (국토관리청) 국도 全 노선 사망사고 등 주요사고 발생지점 정밀 사고분석을 통해 사고요인 제거를 위한 신속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마을주민보호구역 확대 설치

- (농림축산식품부) 경운기·트랙터 후미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농기계 안전 보조장치 설치사업 지속 추진

- (도로교통공단) 교육장과 원거리거주 고령운전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잦은 시설 인근 횡단보도 보행속도를 고려한 보행신호 연장 등 신호조정

※‘교통신호기설치관리매뉴얼’교통약자보행속도기준변경(0.8m/s →0.7m/s)

- (한국교통안전공단) 고령 택시 운전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첨단경고장치(전방충돌·차로이탈경고) 시범운영(김천시 택시 40대)과 연구 효과 환류를 통해 경북도내 확대 시행 추진 예정

- (경상북도 건설사업소) 사고 다발, 마을 통과 등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지방도 및 위임국도 구간 현장 점검 및 신속한 시설 개선

- (각 지자체 및 의회)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자치입법 추진, 실효성 있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책 마련 및 고령자 대상 안전용품 보급･홍보 등 교통안전활동 전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중략)

①제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④ 全 도민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교육, 홍보 활동

◦ 노인 대상 눈높이 교육·홍보로 실천

- 지역·교통경찰관 대민 활동시 지역 특수성에 따른 교통안전수칙 및 지역내 교통사고 유형 등 실질적 교육

- 교통안전공단과 협업,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실시 등 교통안전 수칙 교육·홍보

※ 단위농협, 이장협의회, 경로당, 노인복지관, 원스톱 안심채움센터 등     적극 활용

- 실 생활 활용 가능한 야광 지팡이, 재귀반사 스티커 등 홍보물품제작 보급으로 홍보, 사고예방 병행

- 농협과 협업, 농기계 소유자 대상 안전운전 문자메세지 발송

※ 농협에서 면세유 지원을 위해 보유한 농기계 소유자 명단 활용

- 마을 사정을 잘아는 이장을 통해 엠프방송 등 활용 지속적인 안전수칙 홍보

※ 매월 이장회의 시 경상북도 협업 교통안전 소식지 제작 배부 중

◦ 지역사회 관심과 동참을 위한 홍보 활동

- 시기·장소별 특성에 맞는 노인교통안전캠페인 등 가시적 홍보활동 전개로 노인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확보

- 노인 운전자 배려를 위한 ‘어르신 운전중’스티커 제작·배부

- 주요 교통사고 발생사례, 교통안전수칙 등 맞춤형 정보를 소식지,   리플릿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

- 공익방송, 교통방송 등 노인 교통사고 예방 공익광고 송출

※ TBN경북교통방송 라디오(FM103.5·103.7MHZ)

- 지역 특산물 생산업체 등과 협업 라벨지 및 포장지 활용, 노인     교통안전 홍보문구 삽입 홍보

⑤ 주요 노인 사망사고 요인행위 단속 활동 강화

◦ 주요 사망사고 요인행위 강력 단속 및 계도

- 지역별 특성과 장소·시기·시간별 테마 선정 적극 단속

- 각 지역별 대표 작물 파종기, 수확기 작업인부 이동시간대 화물   차량 적재함 탑승행위 및 저녁시간대 음주우전 행위

- 계곡, 캠핑장, 해수욕장 인근 등 주요 하계 행락지 회전위반, 음주   운전 행위 등

- 동일 사고 원인에 의한 사망사고 반복 발생시 도내 전체 집중단속 전개로 확산 분위기 사전제압

※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안전운행 위반행위 테마 선정 단속

- 그 외 각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자체 테마 선정, 지중 단속으로   교통사고 원인 행위 사전 차단

-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인도주행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캠코더 활용 단속 및 현장 단속으로 경각심 고취

□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대책

① 이륜차 사고 감소를 위한 기반 조성

◦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단속 연 2회 추진, 캠코더 단속 등 집중,단속 결과 등 언론 홍보로 법규위반 심리 억제

	집중단속 개요
√ 경력 운용: 교통외근 및 지역경찰 등 경력 최대 활용 √ 단속 대상: 사고유발 고위험행위(신호위반･중침･보행자보호위반･인도주행 등) √ 단속 방식: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되, 배달 이륜차의 경우 대행업체를 방문하여 운전자 확인, 단속으로 경각심 제고 ※ 신고영상에서 연속 법규위반 이륜차 확인 시 난폭운전 적용, 형사입건

◦ 지역 내 배달업체 현황 파악, 주기적 점검과 동시에 캠코더 단속 강화

□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대책

① 화물차 사고 예방 대책 마련

-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물차의 안전운행 유도를 위해 사고 위험지역 심야 순찰 강화 및 법규위반 행위 중점 단속

※ 산업‧물류단지 주변 심야 알람(사이렌‧경광등) 순찰 / ▵지정차로 등 화물차 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위반 행위 집중단속

② 고속도로 맞춤형 테마단속 강화

- 계절별 고위험군 관리·감독을 위한 ｢선택과 집중｣ 계절별·유형별 맞춤형 테마 단속 시행

※ 봄철(3～4월) 졸음시간대(12～14시)  / 여름철(7～8월) 오후시간대(14～16시)  / 겨울철(12～2월) 심야시간대(00～02시) 등

- 단속이 어려운 난폭·과속운전에 비노출 암행순찰차를 적극 활용 현장 지원하여 법규 위반심리를 억제하고, 교통법규 준수 유도

□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대책

◦ 지역별 음주사고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단속 시기 및 장소 선정, 지속 단속 분위기 마련

◦ 보도자료 배포, 언론 기고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음주운전을 범죄화하는 분위기 조성, 운전자 경각심 제고

2		단속 패러다임을 전환, 사고 감소를 위한 활동 전개

① 공익신고 역할 재정립, 법규준수율 제고

◦ 공익신고의 양적 활성화와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 등 질적 내실화를 통해 중요위반에 대한 처분율과 법규 준수율 제고

√ (시스템 고도화) ▵AI 자동 판독시스템 도입 ▵신고경로 일원화 등 신속･간편한 신고 및 처리절차를 위한 시스템 개선 추진

√ (업무 효율성) ▵관할지 개선 ▵범칙금만 있는 항목 일괄 경고처분 등 현실 여건과 교통상 위험 등을 고려, 처리 기준 재정립

√ (전문성 강화) ▵공익신고 담당자 인력증원,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업무환경 개선과 다양한 지원으로 업무 전문성 강화

◦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확대 관련, 보행자 사고다발교차로 선정, 현수막 게첨 및 대형전광판 활용 상시 홍보 실시

②  인적단속은 ‘선택과 집중’, 기계적 단속 확대

◦ 코로나19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단속 활성화, 특히 캠코더 및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 상시 운용 운전자 경각심 제고

③ 무인 구간단속장비 설치 확대 추진

◦ 지속적인 차량 감속 유도를 위한 실질적인 현장 대책과 현행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 단속의 보완 필요

	< 구간단속 장비 설치 현황 >
▸설치현황 : 총 55개소 156대 설치(고속도로 25개소 90대, 국·지방도 30개소 66대 운용중) ※ ‘22년 40대 신규 설치 예정 ▸향후 추진할 사항 : 한국도로공사·국도 관리사무소·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차량 상습과속 위험구간에 15대 추가 설치 협의

④ 현장 경찰관 안전확보 대책 마련

- 교통외근 경찰관 안전확보를 위해 ▵매뉴얼 개편 ▵안전장비 보급 등 안전 인프라 강화(본청)

√ (매뉴얼 개편) 개편 교통사고 초동조치 매뉴얼, 경찰관 안전확보 요령 알림

√ (안전장비 확충) 외근 경찰관 안전을 위한 헬멧 시범운영(고순대) 후 보급

3		협력체계 고도화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 극대화

① 각 경찰서 사고예방을 위한 자료제공 및 현장 지원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위한 통계자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활동 강화

√ (분석자료 제공) 월별 ▵분야별･지역별 교통사고 현황 ▵사망자 증가항목에 대한 심층분석 ▵향후 전망 등을 경찰서에 제공, 맞춤형 계획수립에 활용

√ (우수시책 공유) 주요정책 취합, 전 경찰서에 공유하고 우수시책 선정, 인센티브 제공 / 화상회의 정기 개최, 정책 방향 안내

√ (현장 컨설팅) 사망사고 증가 등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경찰서 대상 ▵사망사고 상세분석 ▵사고원인별 대책 제시

√ (현장 지원) 도경찰청 암행순찰차 지원

② 유관부처 합동 교육･홍보 플랫폼 강화

- (교육) 교육청 등 협업, 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 정규과목 편성 추진 /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시스템* 구축(본청)

* 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활용, 독거노인 대상 교통안전수칙 교육

- (홍보) 국민에게 쉽게 다가가는 참여형 홍보수단 추가*, 감동과 흥미 유도

* 보행권 강화 등 주요사항에 대한 유튜브 홍보영상 등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활동

4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① 경상북도·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 구축

◦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하여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기관별 추진시책 공유

* 경상북도, 경찰청, 경북교통문화연수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조합 협회, 지자체

◦ 기관 간 협조를 통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동력 마련

② 미흡한 지자체 대상 컨설팅 추진

◦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략 및 대책 관련 벤치마킹 계획 수립

◦ 컨설팅 팀 구성을 통한 지자체 여건에 맞는 컨설팅 계획 수립 및 교통문화지수 개선 계획 추진

③ 교통문화지수 지표 모니터링 지속 실시

◦ 교통안전 소식지 발간 등 교통사고 통계자료 공유를 통한 개선 대책 검토 및 지자체 추진단계별 중간점검 시행

◦ 지자체별 교통문화지수 관련 담당자 및 담당부서 지정 및 교육 등 교통문화지수 지표 지속 모니터링 실시

◦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협조, 교통안전 실태조사 협조

세부 추진과제

Ⅵ.

1		과제 설정 (총 11개)

’22년 사망자 감소와 직결된 과제 중심으로 교통안전 필수과제 선정

분기마다 과제별 추진 경과 및 성과 점검, 미흡한 과제 이행 독려

① 중요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5개 과제)

과 제 명

① 사람중심 교통체계 구축

② 안전속도 5030 고도화

③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④ 사고 취약 요인에 대한 집중 관리 강화

⑤ 음주운전 근절 문화조성

② 단속패러다임을 전환, 사고감소를 위한 단속활동 전개(2개 과제)

과 제 명

①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법규 준수율 제고

② 무인 구간단속 장비 설치 확대 추진

③ 협력체계 고도화, 교통사고 감소 효과 극대화 (2개 과제)

과 제 명

① 실효적 홍보·교육 활동으로 사망사고 감소 지원

② 분야별 교통관계기관 협업 강화

④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2개 과제)

과 제 명

①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한 기관별 협조체계 구축

② 미흡 지자체를 대상으로한 컨설팅 계획 추진

1-①		사람 중심 교통체계 구축

유관기관	경상북도, 경찰청, 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 추진 목표 : 全 도민 사람 중심 교통문화 완전 정착

□ 추진 내용

◦ (붐조성-확산)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2. 4. 20.)에 따른 시행 초기 집중 홍보

- 생활밀착형 홍보요소 적극 활용 자연스러운 교통문화로 의식 전환

- 교통시민단체와 참여형·협력형 캠페인 연중 지속 추진

<도로교통법 제8조, 제27조>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③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행자 위해 행위 엄정단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행위 집중단속으로 준법의식 고취

- 보행자 통행량 많은 곳, 위반사례 많은 지점 집중 단속

- 공익신고 활성화로 운전자 경각심 제고

◦ (위험요소 집중 개선) 도로환경별 사고위험 요소 분석, 개선

- 무신호 횡단보도, 교차로 초근접(50cm이내) 횡단보도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
▵우회전 전용신호 ▵일시정지 표지판 ▵횡단보도 이격 설치 등

- 횡단사고 다발지역 안전시설 보강
▵무단횡단 방지펜스 ▵도심형 중앙분리대 ▵투광기 등

◦ (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 실질적 보행안전 강화)

- 보호구역 명확화 시범 사업 추진 (전국 최초 시도)

▸도로 연석에 황색 도색 또는 길가장자리 구획선에 황색 점등형 표지병 설치로 운전자로 하여금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경상북도,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사전 협의 후 추진 예정

- 지자체·경찰청 협조, 노인시설 주변 교통사고 다발지점 및 보행수요 많은 지점을 대상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도내 노인보호구역 ’21년 238개소 → ’22년 256개소 확대 예정

-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 추가 지정 (’22년 6개소 시행)
▵제한속도 하향 ▵무인단속장비 ▵미끄럼방지 포장 등

- 어린이보호구역 內 무인교통단속 장비(233  →  437대), 신호등 확충, 보·차도 분리 등 사망사고 제로화 추진

◦ 전국 최초 마을 통과구간 도로 시인성 강화 사업

- 길가장자리구획선 점등형 표지병 ▵보행자 주의 표지판 등 상주시 일원 마을 통과구간 도로 10개소 설치

※ ’21년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사업비 1억원) 선정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단기	□ 어린이 보호구역 일제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 사고예방 강화 대책 추진 □ 마을 주민·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사고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 □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에 교통안전시설 확대
장기	□ 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 사고요인 행위 집중 단속 및 홍보

1-②		안전속도 5030 고도화

유관기관	경상북도, 경찰청, 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 추진 목표 : ’21년 보행 사망자 97명 → ’22년 보행 사망자 87명 (-10%)

※ ’20년 대비 ’21년 보행사망자 9.8% 감소

□ 추진 내용

◦ (제한속도 조정) 교통량, 교통사고 등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도로별 제한속도-교통사고 상관관계 분석, 제한속도 재조정

-  시행지역 內 제한속도 60km/h 유지구간 중 사고다발지역은 하향 조정으로 위험도 저감

-  무리한 속도 하향, 잦은 제한속도 변이, 시행 이후 사고 증가 등 오히려 위험이 증가한 도로는 상향 조정으로 제한속도 현실화

◦ (지속 가능한 교통 정온화* 도로 조성)  규제·단속 위주에서 탈피, 도로 인프라 개선을 통한 주행속도 상시 저감 유도

- ▵사고 위험지역 속도 저감 시설 확충 ▵차로폭 개선 ▵신호 연동주기 조정으로 교통 정온화 도로환경 구축

-  경찰·지자체·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 협업 ▵도로 정온화

▵제한속도 재조정 등 정책 고도화 조치 실시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단기	□ 안전속도 5030 고도화 추진계획 수립 □ 시행 1년차 효과분석, 시행 지역·제한속도 변경 구간 분석 및 개선 □ 개선사항 모니터링 및 보완 □ 사고 잦은 곳 중심 차년도 정온화 개선 사업지 선정, 예산 요구
장기	□ 안전속도 5030 안정화를 위한 사고 및 도로 위험도 분석, 정온화 시설 컨설팅

1-③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안전대책 추진

유관기관	경상북도, 경찰청,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 활성화

◦ (자진반납 동기부여)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확대

-  각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행복택시’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면허 자진반납자에게도 제공, 자진반납 동기부여

▸‘21.11. 경북도와 고령자 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제도 확대방안 협의

-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운영·관리에 관한 경상북도 조례 제정

- 고령운전자에 대한 실질적 이동수단 보장 및 도비 지원 확대

◦ (국비 보조사업 활성화)  지자체 신청 독려·홍보를 통해 지원대상 확대

▸자진반납 보상금 : 1인당 10~30만원(국비3,자치예산7) 지자체별 상이

※ ‘21년 경상북도 국비 배정액 19,200,000원/ ‘21년 65세이상 261,255명

중 4,145명(1.58%) 자진반납

□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 (찾아가는 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 협업, 교육장과 원거리 거주 고령운전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수용인원 제한으로 교육장 출석이 어려운 75세이상 운전자(면허갱신시 필수 이수 대상) 교육 기회 제공

- 교육 시 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운전 능력 미비자 면허 자진반납 권고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단기	□ 각 지자체 국비지원 사업 참여 □ 고령운전자 면허자진반납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회 개최 □ 고령운전자 대상「찾아가는 특별교통안전교육」시행
장기	□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독려

1-④		사고 취약 요인에 대한 집중 관리 강화

유관기관	경찰청, 도로관리청, 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 추진 내용

◦ 교차로 주변 집중관리로 법규 준수율 제고

- (집중단속) 교차로 사고다발지점(216개소) 중심으로 가용경력 총 동원하여 교통법규위반(과속·신호위반·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집중단속

▸112치안종합상황실·경비과 협조를 통해 신고 출동이 많지 않은 시간대 지역경찰 및 상설중대 동원, 단속 및 가시적 순찰 병행

- (유관기관 협업) 지자체 협업, 교차로 주변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지장물 정비 추진

▸화물차·이륜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추진, 경각심 제고

▵우회전 횡단보도 일단 멈춤 ▵정지선 지키기 등 안전운전 문화

◦  이륜차 사고 감소를 위한 기반 조성

- (안전활동) 지역별 교통안전 특성 및 취약요소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안전활동 전개

▸도심권 : ‘이륜차 질서 확립구역’ 지정·운영, ‘캠코더 단속’, 음주단속, 야간폭주행위 등 생활형 이륜차 대상 안전활동 추진

▸시외권 : 국·지방도상 동호회의 대열운행 등 범법행위, 농촌·산간지역 고령운전자 교통법규위반 행위(안전모미착용·신호위반 등) 단속 집중

- (홍보활동) 일반적으로는 대면 홍보를 추진하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비대면 홍보·교육 시행

▸음식점·배달대행업체 대상 서한문 전달, 이륜차 현수막 게시, 마을방송을 통한 교육 등 다양한 비대면 홍보 방안 발굴·추진

- (집중단속 기간운영) 이륜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이륜차 단속에 소극적이라는 인식 개선

※ 연 2회 이륜차 집중단속기간 운영

▸기    간 : ’22. 3. 1. ∼ 5. 31.

▸단속장소 :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지역 및 사고다발 지역

▸단속항목 : 주요사고요인 등 법규위반 행위

※ 신호위반(5조), 중앙선침범(제13조 3항),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 1항·2항), 인도주행(제13조 1항 등)

- (유관기관 협업)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이륜차 운전문화 개선 안건 논의 및 지역 관서별 합동 홍보·단속 등 추진사항 공유·점검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단기	□ 교차로 사고다발 지역 및 법규위반 교차로 자료 지자체·경찰서 공유 □ 교차로 사고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설개선 예산 확보 □ 구간 무인단속 장비 설치 관련 장소 선정 및 설치 협의요청 □ 이륜차 집중 단속 기간 운영 등 단속 활동 강화 □ 구간 무인단속 장비 설치 관련 현장 타당성 조사 및 설치 추진
장기	□ 상습 법규위반 및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고위험행위 지속 단속 □ 사고다발지역 교차로 대상 차량 탑재형 무인단속 장비 활용, 집중 단속 □ 각 시·군 대상 번호판 훼손 이륜차 대상 관계기관 합동단속

1-⑤		음주운전 근절 문화 조성

유관기관	경상북도,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 추진 내용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음주운전 사망자 감소는 답보상태, 단속 및 홍보로 음주사고 예방 필요

※ ’21년 음주운전 사망자 23명 → ’22년 음주운전 사망자 18명(-21%)

◦ (주기적 단속테마 발굴) 지역별 음주사고 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단속 시기‧장소 선정하여 지속적 단속 추진

- 시기별 단속테마 발굴･시행,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경찰의 단속 의지를 알림으로써 운전자 경각심 제고 및 음주운전 근절 붐 조성

※  보도자료 배포, 단속 현장 동행 취재 협조 등 적극적 홍보 활동 전개

- ▵주 1회이상 도내 일제단속 실시 ▵지역 특성을 고려, 주·야간 상시 단속체계 확립 등 집중단속기간 운영

- 이와 함께 다양한 타겟층에 대한 음주운전 경향 등을 분석, 맞춤형 예방 캠페인 추진

◦ (음주운전 통계 관리 고도화) 복합감지기의 기능 개선과 더불어 측정 결과의 과학적 관리로 음주운전 예방 효과성 제고

※ TCS상 음주측정 자동 계측 효과분석으로 체계적인 음주단속 지원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단기	□ ’22년 연간 단속계획 수립 및 지역별 음주사고 통계 분석 □ 성능이 개선된 음주운전 복합감지기 등 인적단속 강화 □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시행 및 보도자료 배포
장기	□ 시기별 음주단속 테마 이슈 발굴·효율적 음주단속 견인

2-①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법규준수율 제고

유관기관	경찰청

□ 추진 내용

◦  공익신고의 양적 활성화와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 등 질적 내실화를 통해 중요위반에 대한 처분율과 법규준수율 제고

【업무 효율성 제고】

◦ (관할지 개선) 현재 차량 소재지 기준 관할은 위반장소에 대한 지리감 미숙 등 처분에 어려움이 있어 관할지를 위반지로 변경 추진

◦ (범칙금 항목 경고처분) 범칙금만 있는 위반의 경우 피신고자 출석거부 시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 범칙금만 있는 항목은 일괄 경고처분

【전문성 강화】

◦ (인력증원·교육강화) 담당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 증원 요청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이버 교육 및 매뉴얼 배부 실시

◦ (전문 인력 배치) 교통 업무 유경험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우선 배치 업무 접근성 향상

【홍보활동 병행】

◦ (활성화 홍보) 공익신고 활성화 현수막 게첨 및 도심권·고속도로 대형전광판(VMS-298개소) 활용, 연중 상시 홍보 실시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단기	□ 공익신고 담당자 인력증원을 위한 소요정원 자료 작성 □ 공익신고 처리를 위한 교육 컨텐츠 수강
장기	□ 공익신고 처리기준 매뉴얼 등 처리지침 배부, 통일적 업무처리 지원

2-②		무인 구간단속 장비 설치 확대 추진

유관기관	경찰청,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 추진 배경

◦  주행속도 저감효과 유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 도로환경과 차량 성능의 향상으로 이동중심도로(고속, 간선) 상 과속 만연, 대형사고 발생 위험성이 상존

- 고정식 단속장비는 일시점 감속효과에 그쳐 위험구간 전체의 속도 저감효과 유지 필요

□ 추진 내용

◦  ’22년 신규 구간단속장비 설치예정 사항

- 고속도로, 국도 등 18개소 40대 신규 설치 예정

※ 추후 도로관리청 등과 협의, 구간단속장비 설치 확대

◦  지점 단속장비 구간단속으로 전환 검토

- 고정식 설치예정 단속장비에 대하여 구간단속으로 전환 검토

◦  긴급 필요구간 설치 추진

- 긴급 설치  필요구간 발생 시 각 기관별 예산 조기 확보

- 도로관리청 실무협의 시 설치 관련 협의 및 협조 요청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단기	□ 신규 구간단속장비 정상운용을 위한 점검 및 현수막 등 홍보 □ 추가 및 긴급 구간단속 필요장소 실무협의
장기	□ 구간단속장소 지속 홍보 및 긍정효과 배포로 도민 공감 유도

3-①		실효적 홍보･교육 활동으로 사망사고 감소 지원

유관기관	경상북도, 경찰청, 지자체, 공단, 교통문화연수원, 운수조합·협회

□ 추진 내용

◦  체계적이고 세말한 홍보 전략 없이 현안에 대한 단발성 홍보 위주의 활동 지양, 연간 주요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홍보 계획 수립 긴요

◦ (연간 홍보계획 수립) 보행권 강화 등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연간 종합계획 수립·추진

▸’22년 도교법 주요 개정사항, 시행 전 충분한 홍보 활동을 통해 수용도 제고

▸한정된 예산에 따라 효과가 제한되는 경찰서별 홍보가 아닌 실제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는 계획 수립

◦ (홍보플랫폼 강화) 일상적 홍보 활동 외 도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 수단을 추가, 흥미를 유도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

▸시기별·테마별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 대상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사회적 트랜드를 반영한 유튜브·SNS･국민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시민 참여형 홍보 활동 추진

◦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 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 정규과목 편성 추진,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 교육 실시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단기	□ ’22년 연간 홍보계획 수립 및 교통사망자 줄이기 등 영상매체 활용 송출 □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문화를 위한 공익영상 배부 □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퀴즈 이벤트 등 홍보방안 추진
장기	□ 시기별 현장 캠페인, SNS 등 교통안전 관련 연중 지속 홍보

3-②		분야별 교통 관계기관 협업 강화

유관기관	경상북도, 경찰청, 지자체, 공단, 교통문화연수원, 운수조합·협회

□ 추진 내용

◦ (고령자) 도로교통공단 협업, 고령운전자 관리 시스템 강화

-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 및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추진(경찰청)

-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 및 교육장 출석이 어려운 75세이상 운전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이륜차) 배달 플랫폼사·지역배달업체, 손해보험협회 등 협업, 배달 이륜차 안전관리 추진

- 배달 종사자 대상 안전모 배부 및 사고다발지역 정보제공 등 안전운전 지원, 집중단속 계획 홍보, 보험료 차등 적용으로 법규준수 유도

◦ (화물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협업,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 시 교통법규 준수 적극 동참 유도와 경각심 제고 필요

- 화물운송업체 대표·운전자 대상 교통법규 준수 당부 서한문 및 주요 위반 유형 등 전달

- 사업용 화물차 사고예방을 위해 경북교통문화연수원 주관 운수종사자(연 2만명) 집체 교육 시 홍보 동영상 상영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단기	□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안전운전 홍보 및 캠페인 강화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워크숍 시행
장기	□ 지속적인 유관기관 업무협조체계 구축

4-①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한 기관별 협조체계 구축

유관기관	경상북도, 경찰청, 지자체, 공단, 교통문화연수원, 운수조합·협회

□ 추진 내용

◦ (컨트롤타워 구성) 경상북도, 경찰청 주관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

-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추진 시책 공유, 협조 및 조율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실제적 대책 마련

-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정기 실무협의회 구성 등 협의체 마련 및 유관기관별 중점추진 업무 지정

-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으로 교통문화지수 향상 추진동력 확보 및 업무 효율성 향상

◦ (유관기관별 중점추진 업무) 중점추진 업무를 통해 추진 효율성 향상

- 경상북도 교통정책과 : 컨트롤타워 역할, 교통문화지수 향상 계획 수립, 추진계획 점검, 필요 예산 확보 등

- 경찰청 교통과 : 컨트롤타워 역할, 교통지도·단속 강화, 추진계획 점검 등

- 지자체 : 지역별 교통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 수립, 관련지표 모니터링, 교통수단별 안전점검, 교통사고 원인분석 등

- 한국교통안전공단 : 사업용자동차 점검 및 단속, 교통홍보 및 캠페인 등

- 도로교통공단 :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개선, 교통홍보 및 캠페인 등

- 교통문화연수원, 운수조합·협회 : 안전교육 강화, 안전운전 홍보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단기	□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컨트롤타워,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자체별 교통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 수립
장기	□ 유관기관 협업,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

4-②		미흡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계획 추진

유관기관	경상북도,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 추진 내용

◦ (관련지표 모니터링) 지자체·경찰청에서 교통문화지수 관련지표 검토 및 모니터링 강화

- 지자체별 교통문화지수 담당자를 지정 전문성을 확보하여 교통문화지수 관련 조사지표 분석 및 개선책 마련

-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점 및 유형분석을 통해 맞춤형 개선대책 마련

◦ (컨설팅 추진) 그룹별 달성목표 미달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문화지수 향상 컨설팅 추진

-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우수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 수행 및 컨설팅 추진 대상 지자체 선정

- 지자체·경찰·공단을 중심으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컨설팅 팀 구성

- 대상 지자체 사전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장여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수행으로 교통문화지수 향상 도모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단기	□ 교통문화지수 지표 모니터링을 위한 지자체별 담당자 지정 □ 우수 및 미흡 지자체 선정을 통한 컨설팅 시행 지자체 선정 □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팀 구성 및 우수 지자체 대상 벤치마킹 시행 □ 미흡 지자체 대상 컨설팅 수행 및 개선방안 도출
장기	□ 교통문화지수 지표 모니터링 지속 추진

결언

Ⅶ.

경상북도의 교통여건으로는

◦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해 왔으나 경상북도의 교통여건상 보행자나 고령자 등 교통 취약계층의 사망사고 비율은 아직도 높은 수준임

◦ 교통사고는 한해 수백 명의 소중한 도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막대한 비용과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재난에 해당함으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이륜차 사고 증가 등 교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 지역별·시기별 사망사고 분석 및 감소대책을 수립, 법제도 개선사항의 지속 발굴, 사고다발지역 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중요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 교통사고 예방의 한 축인 단속활동 강화를 위해 공익신고 활성화, 기계식 단속 및 음주운전 등의 주요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단속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중이며

◦ 도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간 상시적·체계적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유관기관과 적극적 협업을 통한 성숙한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하여

◦ 교통문화지수는 교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제2항에 따라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도시의 교통문화수준을 판별하기 위하여 정량화시킨 수치이며, 교통문화지수는 지자체별 교통사고감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짐으로써 교통문화지수의 향상은 교통사고 예방활동과 그 목적을 함께하고 있음

◦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하여 경상북도·경찰청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교통문화지수 지표 모니터링,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벤치마킹 시행, 미흡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팀 운영 등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함

결언

◦ 교통사고 예방활동과 교통문화지수 향상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지향점으로써 경상북도와 경찰청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교통유관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하여 경상북도와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 구성, 유관기관 협업방안 마련,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컨설팅 팀 운영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 수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