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육훈련과제 연구보고서

청소년비행,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자보호 및 피해회복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상담심리학 전공

신 문 호

2022학년도 봄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목적	3

제2장 소년범죄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이론적 배경	5

제1절 소년사법제도 및 소년범죄	5

1. 소년사법	5

2. 소년범	7

제2절 학교폭력의 이해	9

1. 학교폭력의 개념	10

2.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및 유형	11

3. 학교폭력 실태	16

4.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피해자의 특성	17

5. 학교폭력 피해 경험 후 회복하는 학생의 특성	21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	22

1. 범죄피해의 개념	22

2. 범죄피해의 영향	27

3.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중요성	31

4.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발전	34

제4절 범죄 피해가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결과	36

1. 청소년기 범죄피해가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36

2. 청소년기 범죄피해의 결과	37

3. 청소년기 범죄 피해 신고를 기피 하는 원인	38

제3장 청소년비행,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자보호 및 피해회복	40

제1절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도	40

1.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40

2.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44

3.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심리전문요원 등 지원	45

4.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48

5.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49

6.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50

7.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51

8.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원	53

9.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회복방법	54

제2절 특별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제도	56

1. 성폭력 등 관련 법률	56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61

3. 가정폭력 관련 법률	63

4. 범죄피해 신고자 등 보호 관련 법률	64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5

제3절 회복적 경찰활동	67

1. 회복적 정의의 개념	67

2. 회복적 경찰활동	67

3. 회복적 대화모임	68

4. 회복적 경찰활동 전문기관	69

5.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사례	70

제4장 범죄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제도	71

제1절 범죄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제도	71

1. 범죄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제도의 필요성	71

2. 범죄피해 청소년 보호·지원 제도의 문제점	72

제2절 범죄피해 청소년의 피해회복 및 개선방안	76

1. 범죄피해 청소년의 피해회복의 필요성	76

2. 범죄피해 청소년 피해회복을 위한 개선점	83

3. 범죄피해 청소년 피해회복 방안	86

4. 정부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0

제5장 요약 및 결론	93

참고문헌	100

그림 목차

그림 1. 범죄로 인한 피해와 영향	25

그림 2. 응보적 정의 vs 회복적 정의	3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최근 “제설제를 먹이고 손에 소독제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소금과 후추, 돌, 나뭇가지를 넣은 짜장면을 먹지 않는다고 둔기로 머리를 때려 전치 5주의 근육파열과 전치 3주의 뇌진탕 피해를 입는 등 1년 가까이 폭행과 괴롭힘에 시달리던 우리 아이가 자살하려 합니다”라는 학교폭력 피해 호소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라오면서 또다시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국민일보, 2021. 5. 2).

또한 10대들이 60대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막말과 폭행을 가하는 등 청소년들의 범죄와 비행이 도를 넘어, 14세 미만이 대상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하고,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을 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TV조선, 2021. 8. 29).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소년범죄에 대한 강성화와 엄벌주의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자신의 잘못 된 행동으로 초래된 개인과 공동체의 이해와 어려움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피해회복, 관계회복 방안 등을 모색하는 ‘회복적사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한다. 회복적사법 이란 기존 형사사법체계에 적용되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 사건해결과정에 당사자로 참여하여 그들 간의 이해와 화해,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된 당사자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우선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청소년범죄가 큰 사회문제로 이슈화 될 때마다 그에 따른 대책의 대부분이 가해자에 대하여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그에 대해 상응하는 제재, 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과 규제가 나름의 효과를 거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흘러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던 시기를 지나면 결국은 문제가 완화되거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마는 것이다.

처벌은 그 행위의 결과를 통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해자는 처벌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보다는 처벌을 최소화하거나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데 급급한 것이 대부분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범죄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으며, 언제 보복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위험, 공포와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불안감을 안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을 지켜 주기 위한 사회적 장치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제도이다.

청소년은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원동력이며 우리 미래의 꿈과 희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거나 범죄로부터 받은 피해가 치유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은 일생동안 고통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범죄피해로 받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가족까지 당하는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빠른 시일 내 해결해 나가야할 숙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범죄로 인한 피해보다는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관심과 대응으로 제정·보완되어 왔다. 그 결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완전한 피해회복 없이 사회로부터 멀어져 가며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피해자보호 에 대한 많은 대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명확한 해법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국가는 당연히 정상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피해회복을 위한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인권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도 적극적인 권리 주체자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요즘 언론매체들 통해 엽기적인 청소년의 문제 행동들이 보도되면서 청소년 하면 ‘비행’과 ‘문제행동’, ‘폭력성’ 등만을 떠올리는 사람은 많은 데 비해 ‘피해자로서의 청소년’은 관심의 대상 밖이다. 하지만 ‘2020년 만20세 이하의 범죄피해 건수가 94,371건이나 된다. 이는 전체 피해건 수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촉법소년으로 처리된 건수는 10,112건이나 됐다. 그리고 만20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는 26.4%나 됐으며 그 중 만15세 미만의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8.9%나 됐다. 그리고 경찰청 자료에 의한 학교폭력 검거현황을 보면 2016년 12,805명, 2017년 14,000명, 2018년 13,367명, 2019년 13,584명, 2020년 11,331명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개학 등 학생간에 접촉이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학교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심각한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로 인한 피해청소년에 대해 국가가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제도와 피해회복방안을 탐색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제2절 연구목적

최근까지 지속적인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인권에 관한 문제는 주로 범죄와 비행을 저지른 가해자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왔다. 즉, 가해자인 범죄자의 인권보장도 중요한 사실지만 그 이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신변보호는 더욱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법익의 실질적 당사자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 및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은 미미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직접 규정해 놓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제정하였다. 그 이후,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된 구체적 개별 법률을 계속 제정하였고, 그에 따른 예산도 점차 확대되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예산들은 대부분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에 사용되었다 하기 보다는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집중되어온 문제점이 있다. 이에 청소년의 범죄와 비행으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정신적 피해를 받은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특히나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신속한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함께 치료, 피해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의 적응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복귀 촉진을 위한 과정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할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실질적인 청소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피해회복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제2장 소년범죄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소년사법 제도 및 소년범죄

1. 소년사법

넓은 의미에서 소년사법은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 등 일정한 법적 처우를 부과하는 작용을 말하고, 소년사법제도란 소년사법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소년비행의 성립요건과 법적효과,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소년에 대한 각종 처우의 집행 등에 관한 법규범으로 구성된다(신동운, 1989).

따라서 소년사건에 관하여 실체법적, 절차법적, 조직법적, 집행법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소년법도 소년사법제도의 대표적인 법률중의 하나이다.

범죄에 대한 가장 큰 법적 효과는 형벌인데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없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미성년자는 처음부터 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아직 일정한 연령에 미달한 소년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종류와 범위, 그에 따른 강도를 성인범에 비해 완화하는 것이 형벌권 행사에 한계가 된다.

근대적 의미의 소년사법은 무엇보다도 비행소년에 대하여 형벌과는 그 내용이 다른 독특한 제재수단과 일반형사절차와 구별되는 또 다른 절차를 마련하여 처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19세기 말 이후 많은 국가에서 범죄소년에 대하여 처벌이 아니라 처우를 통한 사회복귀가 강조됨에 따라 전통적인 형벌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제재수단이 생겨났고, 범죄소년뿐 아니라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소년에 대해서도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소년사법은 그 대상과 수단의 측면에서 일반 형사사법과는 구별되고 나아가 관할과 절차에서도 소년법원의 설립 등으로 별개의 제도로 분리되었다.

형식적 의미의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해서 특별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그 내용을 보면 소년범은 정신발육이 미숙하여 일반적인 성인범 보다 교화 등이 용이하고, 미래에 대한 원대한 장래가 있어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칙과 보호사건, 형사사건, 비행사건, 비행 예방, 벌칙 등 4장으로 나뉜 전문 7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두산백과, 2021).

실질적의미의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과 같은 사법적 처우를 행할 것을 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유진식, 1982).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소년법뿐만 아니라 소년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년원법, 보호관찰 등에관한법률 등도 실질적 의미의 소년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특별규정이 마련된 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은 소년의 반사회성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소년법과 구별된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 등은 반사회적 행위를 하거나 반사회적 환경에 접하는 것으로 부터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국가의 사전적 행정처분과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근거 짓고 있어 이러한 공적 강제 조치가 직접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소년범과도 구별된다.

근대 소년사법의 대상은 소년의 비행이다. 소년의 비행이라 함은 범죄소년 14세 이상∼20세 미만인 자의 범죄행위와 촉법소년 12세 이상∼14세 미만인 자의 범죄행위, 그리고 그 자체로서는 범죄가 아니지만 가출, 불량교제,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 등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인 12세 이상∼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행위를 그 내용으로 한다.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행위와 우범행위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담당하고, 범죄소년에 의한 범죄행위는 소년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경찰, 검찰, 법원에 의해 처리된다. 그러나 소년 형사사건도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조사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고 형사법원에서도 판사가 보호처분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우도 있다.

2. 소년범

1) 범죄소년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14세 이상∼19세 미만인 자로 형사 책임능력자에 해당하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년을 말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범죄소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훈방, 통고처분, 즉결심판청구, 검찰송치 처분으로 나뉜다. 즉, 사안이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훈방 또는 통고처분, 즉심처분을 받고, 사안이 중할 때 사건의 대부분은 검찰에 송치한다.

따라서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또는 (특별)사법경찰리는 소년을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 않고 선도, 훈계 후 귀가 조치를 말하는 것이며, 통고처분은 경범죄처벌법상의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노상방뇨, 쓰레기 등 투기, 자연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이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은 18세 미만의 자에게는 할 수 없다. 18세 이상∼20세 미만의 소년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경범죄처벌법 제5조, 제6조).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으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되는 재판을 말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제3조).

2)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범법행위를 한 만10세 이상∼14세 미만(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형사미성년인자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연령인 14세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형법 제9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가정·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 후 각종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우범소년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등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19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이와 같이 소년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소년을 모두 비행 소년이라 하고(소년법 제67조의 2, 소년업무규칙 제2조 제6호), 소년법의 대상이 되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의미는 죄를 범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19세 미만의 비행소년을 의미한다.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소년법 제4조제2항)하여야 하고,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까지 소년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소년에 대한 반사회성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에 교정을 하기 위함이다.

3) 청소년비행

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은 넓게 ‘나쁜 일’을 한 아이의 행동을 말하며 성인과 다른 과거의 개관적 범죄행위뿐 아니라 장래에 죄를 범할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법률을 위반한 의미에서의 비행보다는 반사회적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미성년자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위반하거나 부모에 대한 불복종, 가출과 무단결석, 음주, 흡연, 이성과의 성교 등과 같은 비행에서 부터 강도 및 강간, 폭행, 절도 등과 같은 범죄행동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적응 행동을 지칭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소년비행이라 함은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9세 미만의 소년인 범죄소년과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인 촉법소년, 방치하면 형벌 법령에 저촉될 위험성이 강한 우범소년을 말한다. 한편 흡연·싸움 등의 불량행위와 관련 있을 때 대체로 비행소년이라 부른다. 따라서 본래 ‘비행’이란 용어는 성인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념이어서 비행이란 용어는 반드시 청소년에게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절 학교폭력의 이해

1. 학교폭력의 개념

공은배와 한만길(1984)은 학교라는 공간을 학생이라는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자연 또는 물리적 환경과 인간 상호 간의 심리적 관계나 형태를 짐작하기 어려운 형태가 없는 분위기를 통한 복합적인 심리 환경으로 구분하고, 학교내 생활 과정과 또래 집단의 공동체 내에서 심리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이라는 특이한 환경 속에서 급작스레 발달하는 신체변화에 대한적응과 또래 갈등, 그리고 통제하기 쉽지않은 감정조절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고(문명녀, 2010), Freud는 인간 내면에 본능적인 공격성과 파괴성이 있다는 사실을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 에너지가 외부로 표현될 때 공격행동이 표현된다고 주장하였다.

한상철(1997)은 연구에서 학교에서 청소년은 교우관계, 교사, 학업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달성에 어려움을 겪게되면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감정상태는 실패경험이 되어 공격성이 분노로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의 정의를 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법제처, 2021).

또한, 이순례(2002)는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을 중심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과 언어적 공격, 그리고 상징적, 심리적 강제, 집단적 따돌림 등의 다양한 수단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 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학교폭력은 폭력이 일어나게 된 대상이나 내용, 장소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에 따라 학교폭력을 타인에게 극심한 신체적 상해를 주는 행위로서의 협의의 정의와 폭력의 개념을 심리적 피해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오승환·이창한, 2010).

2.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및 유형

1)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학교폭력의 원인은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 문제의 원인을 단선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여러 요인들간에 복합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조망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문제를 다원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적합하다(김현수, 2012; 박현순·신정이·황혜원, 2006; 이상균, 2005).

학교폭력의 원인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개인의 특성은 물론 가정의 환경 및 양육 방식과 같은 가정 요인, 학교 구조 및 정책, 사회 문화 및 구조요인들이 학교폭력 문제에 연관된다(박지영, 2016). 특히 이들 요인들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학교폭력이 감소되거나 심화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한다(손경원·주향란, 2012).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개인 특성 요인으로는 잘못된 생활태도와 도덕성, 낮은 자아 효능감, 공격성과 불안정한 정서, 낮은 사회적 기술 등이 있고, 가정환경의 요인으로는 학생의 일탈이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소통의 부재, 양육 방식,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 등이 있다. 학교와 사회의 원인으로는 입시위주의 문화, 유해환경, 직접적인 학교 내 교우관계,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폭력을 용인하는 학교 분위기,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생태체계 관점에 근거해 학교폭력의 원인을 개인의 부족한 능력이나 부적절한 태도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개인을 둘러싼 환경들이 그의 특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손경원·주향란, 2012).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폭력의 영역별 개별 요인과 더불어 학교폭력 원인들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성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도기봉, 2007, 2008). 학교폭력은 가해자-피해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관찰하고 관여하지 않는 주변의 방관자(bystander)들이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폭력이 행해질 때 이를 관찰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폭력행위가 관찰자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의식하고 관찰자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사회규범을 의식하고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보이도록 폭력을 삼가는 경향이 있다(Feld & Robinson, 1998). 하지만 학교폭력의 경우는 많은 또래들이 존재하는 학교 내외에서 우발적이기 보단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이기 때문에 다수 학생이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동조하는 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집단적 동조를 통하여 방관하는 학생들이 가해의 폭력을 모방하게 되고, 다수가 가해행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책임감이 분산되어 자신의 가해행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정당화 한다. 그러므로 가해 학생에 대한 폭력이 잘못된 행위라는 인식이 사라지며 폭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해도 그 학생은 폭력을 당할만하다고 집단적으로 정당화 하는 것이다(Olweus, 1999). 따라서 집단 전체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집단 전체가 학교폭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가해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폭력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능동적인 관찰자 역할이 요구된다(손경원, 2008). 이러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학교폭력의 원인 규명과 원인들 간의 역동적 관계구조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개인적 특징과 사회적, 물리적, 제도적, 공동체적 환경을 함께 고려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손경원·주향란, 2012).

2)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유형은 하나의 유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대개 폭력행사의 방법이나 폭력의 결과에 따른 분류로서 학자에 따라 내용과 의미가 중복되기도 한다(이윤수, 2013). 유귀순(2001)의 공격성과 동조성이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폭력형태에서의 차이점을 고려해 소외형, 언어형, 신체형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소외형은 은밀하고 은근하게 무리를 이루어 한 사람을 소외시키는 유형을 의미하고, 언어형은 놀림과 조롱, 또는 욕을 하거나 말로 협박하는 유형으로서 주로 언어적으로 고통을 주면서 따돌리며 신체형은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신체를 이용한 심한 장난, 강탈 또는 구타가 위주가 되는 유형을 말한다. 주로 소외형은 수동 성향이 강한 개인과 여학생이 잘 사용하고, 언어와 신체형은 행동 중심적이고 충동성향이 강한 개인과 남학생이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이윤수, 2013). 그리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등에 의한 피해를 일컫는다. 그 유형별로 구분하면 신체폭행, 금품갈취, 언어폭력, 괴롭힘, 따돌림, 사이버 및 매체포격, 폭력서클, 성폭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신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은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흉기 등의 물리력을 사용하여 고통을 수반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신체적 폭력의 행위 유형은 때리거나 발로차기,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행위, 하고 싶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개념이다(허경미, 2006). 일반적인 폭력은 주먹으로 얼굴이나 머리, 몸통 등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 장난을 빙자한 가혹행위, 팔로 목을 조르거나 머리로 들이 받는 행위, 그리고 신체부위를 비틀고, 담뱃불로 지지거나, 감금하는 행위 등도 있고, 물리적 폭력은 칼이나 송곳으로 찌르기, 몽둥이나 쇠파이프, 빗자루, 밀대자루 등으로 때리거나 휘두르는 행위, 병을 깨뜨려 찌르는 행위이다. 이러한 신체적 폭력은 학생들이 쉽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교내나 등하교 길에서 친구와 어울려 놀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구타를 한다든지, 지나가는 사람의 눈짓이나 몸짓이 마음에 들지 않아 때리는 등 주로 일시적인 분노로 인한 즉흥적인 면이 강하며, 중학교 이후로는 집단화, 흉포화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곽영길, 2007). 이런 청소년기 비행이나 일탈, 신체적 폭력은 이후 성인 범죄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후 개입이나 처치는 그 효과가 극히 미약하다 할 수 있다.

(2) 금품갈취

금품갈취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금품갈취는 자신보다 힘이 약한 학생을 위협하여 가진 것을 빼앗는 행위로서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럿이 어울려 할 수도 있다. 대체적으로 보면 열등감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보다 힘이 약하거나 지적인면에서 우수하고 교사나 급우들로 부터 사랑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학생을 위협 또는 협박, 공갈을 하여 돈과 물건 등을 빼앗는 행위를 일컫는다. 대부분의 금품갈취는 소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도처럼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폭력 범죄의 주요한 형태로 간주 할 수 있다(지순덕, 200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정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과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포함하기에 금품갈취는 아무리 적은 돈을 갈취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범죄이며 학교폭력이라 할 수 있겠다.

(3) 괴롭힘․따돌림

괴롭힘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주로 나타나는 폭력행위로 같은 반 또는 그주변 학생에 의해서 자행되다 보니 지속성을 갖게 되기 쉽고, 구체적인 목적 없이 오직 약자를 괴롭히는 재미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가학성에 있어서는 잔혹하다 할 수 있다(이춘재·곽금주, 2000). 그 예로 피해자에게 겁주는 행동, 놀리기, 골탕 먹이기, 건드리기, 빈정거리기, 핀잔주기, 심부름, 가방대신 들어주기, 불량서클 가입 요구 등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강제로 강요하는 것으로써 이는 심적 또는 육체적 괴로움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괴롭힘은 한번 이라기보다는 일정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써 힘의 불균형으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약자를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괴롭힘에는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 공격행동이 포함되고, 때로는 집단적으로 다른 집단의 일반적인 활동을 방해하기도 하며 개인을 공격하기도 한다.

따돌림이란 싫어하는 말로 피해자를 바보 취급을 하거나, 놀림, 빈정거림, 무시하기, 면박이나 핀잔주기, 약점 들춰내기, 모함하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만들기, 친구들로부터 소외시키기, 은근히 혹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여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등 외톨이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4) 언어적 폭력

학교폭력의 또 다른 유형 가운데 하나인 심리적․언어적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선, 후배나 또래들을 상대로 놀림이나 조롱, 심한 욕설, 비난, 헐뜯기 등 의 행위를 말한다(곽영길, 2007). 이러한 언어적 폭력은 자신의 욕구 불만을 외부로 해소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욕설 또는 상대가 갖고 있는 약점을 확대하거나 과장, 선전, 놀림 등으로 타인에게 심리적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폭력은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모욕으로 인한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며 이러한 언어적 폭력은 피해자로 부터자신을 협박하는 것으로 인식시켜 정서나 감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한다.

(5) 성폭력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는 성적 행위를 유발시키는 행위로 강간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휴대폰 또는 음란전화, 인터넷  등으로 전달하는 불쾌한 언어, 추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등 성을 매개로 하여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일컫는다.

이런 성폭력의 사전적 의미로는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을 의미하며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 모두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 행위를 뜻한다(이윤수, 2013). 그리고「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강제추행, 강간, 위력․위계에 의한 간음, 성추행, 윤락행위 강요, 음란물 보이기 및 음란물 제작에 이용 등이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음란전화와 성기노출 뿐 아니라 성적 희롱까지도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3. 학교폭력 실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교육부, 2021)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감소현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2만 7천여 명, 목격은 6만 7천여 명으로 나타나 여전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직·간접 경험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이 밝힌 2019년 학교폭력 검거 현황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사범은 총13,584명이었다. 학교폭력 검거 인원은 2017년까지 증가하다가 2018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검거 현황에 의하면 폭행·상해와 같은 물리적 폭행은 다소 감소 추세인 반면, 강제추행·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백서, 2020).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인식한 정부와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간에서는 서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예방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인 ‘어울림프로그램’ 등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2019년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1,138명, 1인당 10.9개 학교 담당)하여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전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저연령화되고 흉포화, 조직화, 집단화, 잔인화까지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뚜렷한 목적이나 동기도 없고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가지지 않은 채 가해학생의 상당수가 피해 경험이 있어서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한 학생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4.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피해자의 특성

1) 학교폭력 가해자의 특성

폭력 가해학생들을 보면 대체로 충동성이 높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력이 낮으며 자신의 충동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Olweus, 1994). 이러한 충동성은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충동성이 높은 학생들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은 자신과 타인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충동적인 가해 학생들은 자신이 가해자라는 점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면서 자신의 폭력적 행동을 더욱더 합리화 시켜 나간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해하거나 가해하도록 하는 사람은 전형적 가해자 또는 적극적 가해자이고 보통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학교폭력에 참여하는 학생은 추종자로 불리며 소극적 가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폭력을 통하여 주위의 관심을 끌고 그 주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폭력을 정당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인식한다. 또한 가해학생들은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쾌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갖지 않아 폭력 행동이 습관화하게 된다. 따라서 공격성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스럽게 공격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폭력에 대한 허용적 성향이 강하고, 전형적 가해자의 경우에는 동료에 대한 공격성외에도 때때로 부모나 교사, 성인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해학생은 타인의 권리와 감정, 고통 등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거나 이를 무시하고 권력의 지배에 대한 강력한 욕구와 충동성, 파괴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독단적인 경우가 많고 죄의식을 가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체로 증오성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가정환경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감정과 충동성은 다른 사람에 폭력을 가하여 고통을 주는데서 만족감을 찾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장기적인 조망능력이 부족하여 삶이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목표를 수립할 수 없고 장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있지 않고 자신의 폭력인한 결과로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2) 학교폭력 피해자의 특성

Olweus(1978)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소극적 피해자(passivevictim)와 도발적 피해자(provocativevictim)로 분류하고 있다.

소극적 피해자는 대체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갖고 있고 공격을 도발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며, 또래로 부터 괴롭힘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이 피해자 대부분은 학교에서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고 친구가 별로 없으며, 동년배들에 비해 수동적이며 신체적으로 유약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부모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때때로 교사들로부터 지나친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반면, 도발적 피해자는 소극적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가해자와 비슷한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고 있으며, 흔히 공격을 받거나 불안할 때는 반격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주로 아는 선, 후배 또는 또래들에 의해 폭력을 당하므로 계속 학교폭력에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수치심을 가지게 된다(고진희, 2009).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수치심으로 인해 학교 가기를 꺼려하고, 자신이 당한 폭력 장면들이 계속해 머릿속으로 떠올라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흥미를 잃어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을 경험했을 때는 자신이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꺼려하는 대인관계 기피 증세 또는 대인 공포증을 갖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가 심해질 경우에는 사소한 다툼이나 부딪힘에서도 학교폭력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등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특성을 보면 대체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말이 없고 신중하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편이다. 때론 다른 학생으로부터 공격 받을 때 주로 울음으로 대응하기도 하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며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수동적이고 자신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이들은 학교에서 소외되었다는 생각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학급에서는 별로 친한 친구가 없는 편이다. 이러한 피해자는 폭력과 폭력수단의 사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학생에서 가해학생으로의 전환을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도발적인 방식으로 반응하여 학교폭력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곤 한다.

3) 학교폭력 가·피해자의 특성

공격적 피해자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임과 동시에 공격을 하는 가해자를 일컫는다. 즉, 가해행동을 하되 피해도 함께 당하는 가해자인 것이다. 도구적인 공격성향을 보이는 가해자와는 달리,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공격적 피해자의 경우 주로 과잉 활동적이고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으며 불안과 우울이 높은 편이다(이윤수, 2013). 또한 충동적이고 자기 조절력이 약하고, 적대적 귀인 성향과 분노 성향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반응 패턴 또한 공격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즉, 이러한 공격적 특성 때문에 또래의 긴장과 공격을 유발하게 된다(Stephenson& Smith, 1989).

공격적 가·피해자는 또래에게 지나치게 반응하면서 반응적 공격성을 보임으로써 또래들로 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데 가·피해자의 공격성이 가해자의 도구적 공격성과는 달리 피해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자아의 손상으로써 수치심과 적의적 공격성과 관련을 보이고 있다(한세영. 2009).

5. 학교폭력 피해경험 후 회복하는 학생의 특성

학교폭력 피해 경험 후 피해를 회복하는 학생들은 피해의 후유증이 큰데도 불구하고 자기효능감, 주변인의 지지, 내적통제 소재,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기술 등의 보호요인의 강화를 통해 심각한 후유증이나 심리적, 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하지 않는다(이진숙, 2012). 그리고 자신에 대한 통제력과 대인관계의 기술, 가족의 지지, 교사나 친구의 지지 등의 보호요인을 통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또래 관계도 잘 유지한다고 하였다. 즉,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회복하는 학생들은 긍정적인 대인관계에서 유능감을 느끼고, 가정․학교와 또래 등 주변인의 지지를 많이 받으며, 이런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기술 등을 통해 스스로가 피해 회복과정을 거쳐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또래 폭력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유형을 보면 가해학생, 피해학생, 가·피해학생, 피해를 회복하는 학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은 또래폭력을 주로 가하는 학생들이며, 피해의 경험은 거의 전무한 학생들이다. 물론 이들 또한 또래폭력의 행사를 통해 육체적 상해를 입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패배의 경험이 거의 없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학생집단은 소극적 피해자집단 또는 피해/거부의 집단에 해당한 다 할 수 있다.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또래폭력의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래 폭력의 과정에서 주로 패배의 경험만을 가지는 집단이다.

가·피해 집단으로 가해보다는 주로 피해만을 경험하지만, 그러한 피해를 유발하는 특성 뿐 아니라 강자로부터는 피해를 입고 약자에게는 가해하는 특성을 보인다.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도발적이고 공격적 피해자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 후 피해를 회복하는 학생들은 피해의 후유증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기 효능감, 주변인의 지지, 내적통제 소재,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기술 등의 보호요인의 강화를 통해 학교생활을 원만히 유지하며 잘 적응하는 피해회복 집단을 일컫는다.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

1. 범죄피해의 개념

‘피해’란 기본적으로 ‘각국의 형벌법규에 규정된 범죄 행위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형벌 규범에 위반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나 상처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 등을 의미한다(김재민, 2013).

법률상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2항)로 포섭하고 있다. 범죄피해의 영향은 단기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며 피해의 유형과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홍영오·이수정, 2006).

범죄피해자의 개념은 피해자의 범주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 할 것인가에 대하여 보호된 법익 또는 보호된 이익에 중점을 두는 법학적 개념에서는 피해자는 범죄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당한 자, 즉 범죄행위로 인하여 침해 또는 위협된 법익의 주체라고 한다(이기호, 1996). 또한 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상처, 감정적 고통, 재산상 손실을 입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한 개인 또는 집단이라고 개념정의하기도 한다(김용세, 2003).

범죄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를 직접적인 피해자라 한다. 이러한 피해자는 신체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와 같은 외형적인 피해와 함께 정신적인 충격을 겪으면서 형사절차상의 범죄피해자 위치에 서게 된다. 살인·강도·강간과 같은 흉악범죄를 직접 겪은 사람들은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가장 강하게 느끼며 그 후유증도 매우 심각하여 흔히 우울증, 분노, 불면과 악몽 등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러한 두려움은 수년간 혹은 영원히 지속되기도 한다(주희종, 1996).

그리고 범죄피해를 간접적으로 듣고 본 사람으로 피해자의 가족·친지·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간접피해자에 해당된다. 1985년 UN ‘사법의 기본원칙선언’ 제2조에서는 직접 피해를 당한 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피부양자 등도 모두 피해자에 포함 한다고 하였다.

범죄피해자가 겪는 구체적인 범죄피해의 내용은 피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즉 피해자화(Victimization) 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일정한 원인으로부터 범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범죄화 (Criminalization)’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범죄피해도 일정한 원인에 기하여 그로부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가설에 기초하는 것이다(택영도, 1999). 개인이나 집단이 범죄 또는 위법행위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1차 피해자화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사건 후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다시 피해를 당하는 피해, 즉 실직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정신적 시간적 부담, 언론의 취재·보도에 의한 사생활 노출, 대인 관계 안화 등이 2차 피해자화 라고 한다(조균석, 2006).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이나 집단구성원 등과 같이 본래의 피해자 이외의 자가 그 범죄의 여파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2차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심리적․정서적인 손상이 신체적이거나 경제적인 손실보다도 더 심각하다(T. Newturn, 1993).

3차 피해자화는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수사기관 또는 재판 기관의 잘못된 대응으로 발생하는 피해현상을 2차 피해자화로, 범죄 발생으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파괴 또는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심리적 피해 등을 3차 피해자로 분류하기도 한다(한국 피해자지원협회, 2015).

1차 피해란 범죄로의 직접적 피해를 말한다. 즉, 개인이나 집단의 범죄 또는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것을 일컫는다. 폭행․상해 피해는 육체적 상처 등 신체적 피해를 입고, 절도․사기 피해는 재물이나 재산 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는 입게 되는 경우로 이와 같이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1차 피해’라고 한다.

1차 피해자화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사회계층, 인종 또는 심신의 건강도를 비롯한 제반의 사정에 따른 다양한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요소들은 피해자화를 촉진하는 요인이나 또는 저지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택영도, 1999). 1차 피해자화는 육체적 피해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피해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로 인한 심각한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그 후유증도 범죄에 기인한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3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 폭력방지 기본법 제3조 3호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자는 별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전 수사와 재판, 보호, 언론보도 등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 누구나 행위자가 될 수 있으며, 수사단계에서는 경찰, 검찰, 판사, 보호기관의 직원, 의료인, 언론인 등이 그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이와 관련한 다른 사람도 2차 피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 또한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법률에서 피해자를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성폭력 피해자는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포함),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1호, 제2호). 흔히 피해자라고 알고 있는 여성폭력의 직접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까지 2차 피해의 피해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성폭력 2차 피해의 유형 중 가해 주체별 유형으로 분류하면 수사기관, 직장, 개인, 언론매체 등에 의한 2차 피해가 있다. 그 중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 유형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유책성 질문과 태도, 가해자에 대한 동조성 질문 및 태도, 사건처리에 있어 소적적인 사건 처리 및 수사에서 느끼는 피해,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피해, 부적절한 수사방식과 조사환경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예를 들면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지연 신고가 있었다면 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빨리 하지 않았냐고 묻고, 전에도 이러한 신고고 있었는데 합의는 어떻게 되셨고 그때 합의금은 얼마나 받고 해줬느냐, 피해 당시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표현, 피해자 행위에 대한 비난, 충고성 발언과 조언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피해자에게 스스로 범죄피해를 자초한 동기를 제공했다고 모욕하거나 매도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특히 주의하여야 2차 가해행위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책망, 호기심 어린 태도, 피해자에 대한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 나쁘게 말하는 것 등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 못지않게 상처를 주게 되는데, 특히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 또는 검찰의 권위적 태도 또는 불친절, 비난이나 불신까지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요인이 대단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악마와 같았던 피해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진술과 피해 진술에 대한 의심스러운 추궁, 법정에서 피고인과 그 변호사로부터 반대신문 형식의 사생활 사항에 관한 추궁, 피고인과 피고인 측 증인의 피해자에 대한 인격 훼손 증언 등 이처럼 범죄사건을 계기로 또는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재차 상처를 입는 과정 등을 2차 피해자화라고 한다(궁택호일, 1992).

		범죄 발생
↙		↓			↘
1차적 피해 신체·재산·정신적 피해			2차적 피해 형사사법절차내 피해 사회적·간접적 피해			3차적 피해 지역공동체의 파괴

그림 1. 범죄로 인한 피해와 영향

2. 범죄피해의 영향

1) 신체적 영향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충격으로 공포나 두려움에 직면하거나 범행 직후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감지하는 순간 불면증, 집중력저하 등으로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김성환, 2006).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유형은 여러 가지 일 수 있으나 피해자들은 시각적·감각적·정신적 인식을 통하여 범죄피해를 생각하는 순간 아드레날린의 분비와 심장박동 및 호흡증가로 인한 현기증, 신체 떨림, 마비, 침이 마르거나, 후각과 같은 특정한 감각의 작용으로 수많은 육체적 반응을 경험한다. 이러한 육체적 반응 중 일부는 범죄행위가 끝난 후에도 그 범죄에 대한 과거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폭력적 범죄 피해는 대부분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게 되는데 범죄로 인한 육체적 피해는 자상, 골절상, 타박상, 찰과상 등 모든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박상식, 2006). 또한 범죄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와 장애에 이를 정도가 아닌 경우에도 육체적·정신적 상처가 피해 당사자에게 항구적 영향을 남길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신적·심리적 상처도 남길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범죄 당시의 공포감으로 인해 불안감, 불면증, 식욕장애, 무력감, 두통 그리고 성욕의 감퇴 등의 다양한 형태의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며 이런 반응들은 범죄피해 발생 후부터 사건 종결 이후까지도 지속되기도 한다(전지연·차훈진, 2013). 그리고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 경우에는 즉각적인 신체적 증상 외에 향후 원치 않은 임신과 성병에 대한 두려움까지 초래하며 피해자의 성별과 문화적, 직업적 요소에 따라 항구적인 공포나 무기력증을 야기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2) 경제적 영향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한다. 강도, 절도, 공갈과 같은 직접적인 금전이나 물건을 빼앗기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비용이 지출된다. 예를 들어, 신체에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거나 범죄 피해로 인한 심리상담, 심리치료외에 새로운 안전시설을 마련 한다든지, 예정에 없던 이사를 해야 등의 삶에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이로 인한 비용의 지출, 수사과정에서나 재판으로 인해 경찰서나 법정에 출두하게 되었을 때 아이를 위탁해야만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하지 못하는 일용직 같은 경우, 또는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범죄로 인해 집값이 하락 하는 등 재산가치가 감소하기도 하고, 범죄로 인하여 업무 복귀가 힘들거나, 업무수행 능력 저하로 직장에서의 강등 또는 해고, 임금이 깎일 수 있는 등 생업에 지장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경제적 영향은 빈곤층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 즉 사회적 약자에 게 큰 영향을 끼치게 한다.

3) 정신적·심리적 영향

범죄 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쇼크와 피해망상증 같은 정신적인 피해도 동반하게 되는데 범죄피해는 일반적으로 다른 비슷한 강도의 사고 피해보다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김지영, 2010).

범죄피해와 관련된 정신적·심리적 반응은 충격과 공포, 분노, 수치심, 좌절, 혼란, 죄책감, 모욕감, 슬픔, 고립감 또는 자책감 등의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거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피해자가 타인과의 관계를 불신하는 2차적 반응이 따르는 경우도 있다(김성환, 2006). 예컨대 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 출석할 때 수치심 혹은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데 때로는 가해자를 넘어 자기 자신 내지는 가족을 대상으로 그리고 심한경우 형사·사법기관이나 심지어 심리상담사나 피해자지원 단체에까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전형적인 피해 형태가 아닌 특수한 형태의 피해자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경우도 많아졌다. 예컨대 가정폭력은 은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보이며 이로 인한 피해도 장기간 비노출상태로 계속되는 결과,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해체되고 가족구성원이 지속적인 정신적 장애를 호소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라 할 것 이다(이미경, 2014). 또한 성폭력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심리적 강박증, 자기비하, 약물과용과 성기능장애가 장기간 동안 유지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는 오랜 기간이 지나더라도 오히려 심각한 정신적 혼란기가 도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아동이거나 여성일 경우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악몽과 자존감, 죄책감 등과 같은 심리적 반응으로 피해자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다(김창휘, 2010).

피해자들은 이처럼 1차 피해와 2차 피해로부터의 정신적·신체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인 사회적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에 자책하고 사회나 주위의 사람들을 기피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알코올 또는 약물에 의존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끊는 등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신주호, 2010). 특히 범죄로 인해 생명에 위험을 느꼈거나 신체부위에 외부적 상처가 남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 등을 체험하게 되면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한 우울감, 즉 ‘심적 외상(Trauma)’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심리적 외상이 발생한 이후 치료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정신적·신체적 증상,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Wtress Disorder)가 나타 나게 되는 것이다(정우성·김순석 2014).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후 장기간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겪기 때문에 범죄 피해로 초래된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들의 비난과 의혹의 눈초리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심리적 반응도 나타낼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사회로 부터의 믿음과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기관이나 민간상담센터 등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3.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중요성

1)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장규원, 2005).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등 사회전방위의 기본책임을 지고 있어 당연히 범죄예방의 책임이 있고(조한상, 유승인, 2013), 범죄로 인한 피해발생은 국가가 위와 같은 범죄예방을 소홀이 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효원, 2009).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예방하지 못한 국가가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국가구조청구권(헌법 제30조)과 피해자의 재판정 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피해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생활침해·명예훼손 등의 후속적 피해 예방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정종섭, 2010).

피의자나 피고인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중요한 임무이지만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범죄의 피해자가 된 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법치국가의 중요한 임무이다(김성환, 2006). 그러나 종래 형사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치중하였고,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범죄피해자는 정작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피해를 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소외되어왔고 피해자의 이익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내지 이익보다 경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단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절차의 객체이자 증거방법 정도로만 치부되어 왔으며 직접적인 범죄피해 이외에도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또 다른 형태의 피해를 당하게 되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 왔다. 그러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졌던 이러한 방관자적 태도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비추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고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인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은 범죄예방이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국가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자신의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을 근거로 하여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기타 부가적인 각종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다.

2)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중요성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헌법상 책무이다. 범죄피해의 상당수는 범죄피해 직후 겪는 급성스트레스장애(ASD)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증상을 경험한다. 범죄 발생 직후 즉각적 개입이 공포감 등 감정의 과잉 활성화를 방지하여 장래 심리적 장애를 예방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심리학계에 공통된 연구 결과로 범죄 경험 이후 첫 대면하는 경찰에 의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범죄피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범죄 발생 초기 유관기관 연계강화로 전체 피해자 보호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다(임대희, 2020).

3) 복지사회 건설

복지사회란 사회 구성원이 빈곤과 곤궁에서 벗어나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안녕과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회 사회를 말한다. 그 전제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 완전고용의 실현, 소득의 공정한 분배, 각인의 창의적인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 환경의 마련, 최저생활의 보장, 기회균등, 깨끗한 환경 등이 필요하다(김성환, 2006). 이러한 평화로운 공동체의 삶을 현대 복지국가의 목표라고 이해할 때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안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국민이 범죄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므로 범죄예방을 복지사회 실현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먼저 피해를 입은 개인은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범죄 발생으로 인안 구성원들이 갖는 범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와 연대를 파괴하고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가져다준다. 범죄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전체의 응집력을 깨뜨릴 만한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발생된 범죄를 진압·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로 인해 불안과 초조, 걱정에 시달린다면 평온한 일상이 이루어 질수가 없다. 범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사전에 범죄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범죄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만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범죄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필요하며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 및 보호 활동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자에게 정신적·경제적·법률적 지원과 보호, 기타 구조 활동을 하는 것이야 말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 요소라 할 것이다.

4.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발전

1) 피해자의 법적인 지위 변화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인권 강화 과정은 근대 형사사법의 발전과정이었다고 할 만큼 다양한 절차와 제도 변화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그런 반면 범죄피해자는 정작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채 주변적 존재, 잊혀지는 존재가 되었다. 최근에 들어서야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실제가 알려지게 되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범죄피해 이외에 피해자가 겪는 실질적 피해에 집중하면서 피해자의 지위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동안의 형사정책이 주로 가해자 검거를 통한 처벌이었다면 이제는 가해자를 포함한 지역사회이 건전성 회복 등의 목표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 회복적 정의의 관점으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림2. 응보적 정의 VS 회복적 정의

응보적 정의(Punitive Justice)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어떤 죄를 범했는가?		관심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가해자 처벌		목표		피해의 회복
증인, 목격자		피해자		당사자

즉, 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조사의 객체나 단순한 증거 또는 증인신문의 객체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향유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 존재로 발전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제도화

모든 인간의 보편적 인권 가치는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적 노력의 필요성을 절감한 세계 각국은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제도화를 시작했다. 1963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이 피해자 보호와 지원, 형사절차상의 피해자 권리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하였으며, UN은 「범죄피해자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을 통해 피해자가 누려야할 보편적 인권과 정의 실현을 공표하였다. UN의 피해자 인권 선언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사법과정에 접근 할수 있는 권한 부여, 국가가 정한 법률을 통한 신속한 구제조치, 사법절차 참가 권한 부여, 신속·공정하고 접근이 쉬운 공식·비공식 절차를 통한 피해자 구제의 사법과 행정절차 확립, 정보제공과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재물반환, 피해로 인한 대가 지불, 손실, 피해발생 비용에 대한 변상), 배상을 받을 권리, 국가로부터 보상·지원을 받을 권리 등이 그것이다.

3) 우리나라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도입

우리나라에서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 것은 비교적 최근에서 일이다.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의견 진술권’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로써의 피해자 보호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제정하였고, 1997년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9년「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등이 제정되면서 실질적인 범죄 피해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밑바탕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이 설치되고 조사시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과정 영상녹화 등 형사절차상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 가운데 보복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도입되고, 그동안 여성과 청소년 피해자, 특정범죄의 피해자에 한정됐던 피해자보호의 개념을 모든 종류의 범죄 피해자로 발전시킨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2005년 제정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 중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피해자의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만,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호)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의 직무수행 등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의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여 경찰의 기본 업무인 동시에 적극적인 회복적 경찰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4절 범죄 피해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및 결과

1. 범죄피해가 청소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 범죄를 일반 성인범죄에 비하여 비교적 사소하게 취급한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이 범죄 피해자였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보아 온 시각 또한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범죄를 철없는 아이들의 실수쯤으로 여기거나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어가는 실수쯤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절도나 공갈은 대체로 물건 값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 아이때 피해를 경험해 보는 것도 아이를 강하게 만들거나 독립심을 키우는 것 또는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는 교육 쯤 이라고 여겨왔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청소년들의 피해를 범죄로 인한 피해라고 인식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 왔든 것이다.

집단 폭행이나 신체학대, 성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신체 손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인 후유증을 겪는다. 특히 이러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위축되거나 잘 놀라고, 공격적 행동 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우울감, 낮은 자존감 및 불안 증상을 보이고, 발달지연이 나타나기도 한다(홍강의, 2000). 청소년기 범죄 피해 증상은 불안과 강박증, 무기력과 우울증, 대인관계 회피 또는 거부의 두려움, 양가감정이 등이 나타난다.

2. 청소년기 범죄피해의 결과

청소년이 당한 범죄피해는 성인이 당하는 범죄피해와 그 속성이 다르다. 청소년기에 범죄피해를 겪게 되면 학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무단결석과 때때로 교사와의 부정적인 만남도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떨어지고 장래의 경력 및 직업에도 문제가 있게 된다.

범죄피해 경험을 겪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우울증과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성격장애, 약물복용 및 음주, 자살 등을 포함하여 신체적, 정서적인 문제로 많은 고생을 겪게 된다(홍영오, 2006). 성적 학대와 성적 피해를 당한 청소년은 사회적 관계가 손상되고 여러 가지 신경성 질환으로 고통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고, 성적 학대를 경험한 10대 소녀는 성매매를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고된다.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가출의 가능성이 높으며, 집을 나와 노숙하는 청소년을 보면 이전에 학대받은 경험이 많았으며 노상에서 재차 피해당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된다. 그리고 청소년기 범죄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는 피해경험 여부가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 청소년들은 주로 수면장애를 보이며, 종종 공격적인 행동과 친구나 일반 활동으로부터의 철수 내지 또래와의 관계 손상, 난잡한 성행동과 음주운전 등 위험한 행동,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일탈하여 자살시도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 청소년기 범죄피해 신고를 기피하는 원인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실 경찰이나 검찰의 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비롯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인  협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신고자에 대한 신고내용 비밀보장과 신변보호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을 하고도 신고를 기피하는 이유를 보면 신고 후 보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것이란 두려움과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란 것을 볼 때 신고자 보호의 절대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 피해 신고를 기피하는 이유로는 누구도 자신을 믿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으로 무엇보다 성인에 비해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자신들이 피해를 당할만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또래로 부터 ‘밀고자’라고 낙인찍힐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피해를 알리고 신고하는 행동이 마치 밀고하는 행동처럼 비열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신고를 무슨 죄책감으로 느끼고 피해를 당했다고 했을 때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었냐고 하는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지는 수치심 때문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느끼지만 청소년은 그렇지가 못하다. 부모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다가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보니 성인보다 더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성폭력 피해의 경우엔 더욱 더 큰 수치심으로 인해 신고를 않거나 이를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또한 성인에 비해 높으며, 자신의 피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조차 두렵게 생각한다. 가족이나 친구, 교사, 이웃에 알려지는 것과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신고를 기피하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겪는 일들이 범죄인지 아닌지 또는 피해를 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라는 용어 자체를 잘 접해 보지 않는 용어인데다가 발생한 사건이 범죄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 알려봤자 달라지거나 더 나아지는 것이 없고 이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도 청소년기의 대부분이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고 사건이 처리되는 동안에도 같은 학교에서 마주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홍영오․이수정, 2006).

제3장 청소년비행,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

제1절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

1.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1) 참여권

(1) 신고, 고소 및 고발

법령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등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신고라고 하고, ‘고소’(Strafantrag, plaint)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수사자료 및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범죄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사실로 고소할 수 있다(형소법 제223조) 즉 피해자는 수사절차에 있어서 고소권자가 되고,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에게 인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이며 가장 중요한 수사단서이자 수사개시 요건, 나아가 친고죄에 있어서는 소송조건이 된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소추가 가능하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에 대한 희망표시 여부는 소추절차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 범위에서 피해자는 일종의 처분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처분권한이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의 ‘고소장 선별수리제도’나 ‘민사사건 반려제도’등에 의해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일정한 범죄성립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소장은 형사사건이 아닌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정식수사가 아닌 내사절차를 거쳐 사건의 종결처분을 하게 된다.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37조),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8조),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7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시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고소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고소의 취소는 친고죄의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공소기각결정의 사유가 되며, 비친고죄의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약식수사 처분 및 형의 감경 등 참작사유가 되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통한 사적 분쟁해결을 촉진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한 피해보상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수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일차적으로 고소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형사절차를 개시하거나 종결하는데 있어서 처분권자로서 피해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범죄피해자의 고소 또는 신고 여부에 의하여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되거나 종결되므로 피해자의 대응여부에 따라 형사정책의 방안이 달라지거나 상이해질 수 있고, 고소는 수사상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는 형사절차상 범죄수사의 단서나 검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공적성격 외에도 수사 및 기소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벌여부나 양형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로서의 성격과 적정한 수사와 기소를 청구할 권리로서의 성격도 함께 갖는 것이다.

그리고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5조 및 동법 제224조). 고발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이때 범죄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진술할 수 있고 피의자심문을 방청하는 등 수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2) 사생활 보호

수사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해자와의 관계, 범죄의 종류,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서나 그밖에 수사서류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공판단계에서도 적용되고 있다(임대희, 2020). 그리고 조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하에 영상을 녹화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청소년인 19세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진술녹화를 실시하고 있어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받는다.

(3) 공소제기 및 공판절차에서 불복의 권리행사

공소제기 및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해자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없지만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청구권 등에 대한 불복의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2) 피해자 정보권

범죄피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정보들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절차상의 범죄피해자 권리와 피해자 지원제도 및 기타 권리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등과 같은 관련 정보를 통지해 주어야 한다. 경찰은 범죄수사규칙상에 따른 사건처리 및 진행 상황을 통지 하여야 하고, 피해자는 공판 이후에 재판결과, 형집행,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과 관련한 정보를 통지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장은 권리구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허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은 피해자의 법적 권리이며 피해자 정보권은 헌법 제10조, 제27조, 제34조 제1항을 통해 정당화 되고 있다.

3) 피해자에 대한 조력권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신문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청에 대해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자, 성폭력범죄 피해자, 청소년 또는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인 성매매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하며, 공판절차에서도 이와 같다. 또한 성폭행·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으로부터 법률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이 도움을 받아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2.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 절차를 공판이라 한다.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인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 증인으로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공판단계에서의 화해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에 관하여 민사상 다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합의한 사실을 공판조서상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양보 내지 화해, 해결되어 분쟁을 마무리할 것을 약정하고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다.

3) 배상명령

법원은 일정한 범죄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배상청구권을 당해 형사공판절차(제1심 또는 제2심)에 부대하여 행사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또는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 또는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4) 손해배상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합의 또는 조정, 소액사건 심판 및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액사건심판’은 분쟁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과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관하여 제1심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이다. 또한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에 대한 신문 없이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하고,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서 민사에 관련한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이와 관련된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하고 조정하는 제도를 말하고,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재판권으로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5) 형집행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형집행’이란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말하고,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으로 부터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하여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요청한 경우 검사 또는 수사관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형사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 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지원에 관한 정보, 그빡에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3.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심리전문요원 등 지원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국가로 부터 신변보호 및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등을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부 및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세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및 절차, 신청기간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으로 부터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 피해자 전담경찰관 지원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각 경찰서에 배치되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초기상담 및 각종 정보제공, 신변보호,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 설계 및 지원안내, 지원 기관연계, 피해회복 과정 확인을 위한 사 후 모티터링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정상생활 조기 복귀를 위한 실질적 보호 및 지원을 한다. 특히, 강력범죄, 교통사망사고 등 심각한 피해(사망·중상해)가 발생한 중요 강력범죄, 강력범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회적 이슈사건, 대형 화재 등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 사건 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범죄피해자 및 경미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장애인·기초수급자·이주여성 등 피해자 사정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언론기관에 의한 취재와 보도 등으로 피해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을 때 필요에 따라 언론 기관과의 접촉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다.

3) 피해자 심리전문요원(CARE요원)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살인·강도·성폭력·중상해 등 정신적 후유증이 동반된 범죄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의 회복 또는 경감을 위해 범죄피해 초기단계부터 피해자 심리전문요원(CARE요원)한테서 심리적 응급처치에서 사후 연계까지 원스톱 전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형사절차 정보제공, 참여지원, 수사절차,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도움까지 받을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면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제3항)

4)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 지원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위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중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추천한 사람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그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거주 내지 임시 거처가 가능한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1) 경제적 지원 대상

범죄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범죄피해자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4촌 이내 친족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 심리치료,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다.

2) 경제적 지원제도

(1) 치료비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의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이후 본인 부담액을 기준으로 실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2)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었을 때 원활한 치료, 신속한 생업 복귀, 피해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정신건강치료, 심리상담, 정서치료 등과 같은 명목의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심리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의료기관의 정신과 치료의 경우 치료비 실비를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1명에 대한 범죄피해 1건에 따른 치료비는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의 한도에서다.

(3) 생계비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해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근로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여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생계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던 범죄피해자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 밖에 범죄로 인해범죄피해자에게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만, 범죄피해자에게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친족 등이 있고 또한 그가 충분한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때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 할 수 있다.

(4) 학자금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생인 경우 30만원, 초등학생 50만원, 중학생 80만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100만원, 1명마다 학기당 1회씩 최대 2회까지  지원 할 수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위 금액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5) 장례비

사망한 피해자 본인 및 유족인 경우 1인당 최대 400만원을 상한으로 실비를 지급한다.

(6) 지원 절차

신청은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경제적 지원 절차는 개시할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 기한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하지 않는다.

5.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1) 국민임대주택 지원

범죄피해자나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하거나 범죄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 주거지가 범죄현장 또는 인근이어서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또는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단,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해 범죄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주거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아닌 경우), 국토교통부가 정한 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할 때 범죄피해자는 36㎡∼59㎡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시중 전세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2)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범죄피해자와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등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인 일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2인 일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60% 이하, 3인 이상 일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의 범죄피해자는 매입 임대주택 또는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6.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1) 법률상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률복지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범죄피해자는 해당 범죄의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 무료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법은 면접이나 서신, 전화, 사이버상담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2) 국선변호사

성폭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 제외)의 신청에 의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사건 발생 초기단계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을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 또한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7.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1) 긴급복지지원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때에는 긴급지원의 대상이 된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2) 위치확인 장치 및 이전비 지원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범죄 신고자, 친족 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동거인 그 밖에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복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에 대한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치 확인장치 및 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대범죄’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1호 소정의 특정범죄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범죄를 말한다. 그리고 ‘보복을 당할 우려’란 범죄피해 진술 및 범죄신고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위치확인장치’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간편한 조작을 통해 경찰의 112 상황실 긴급신고와 현장출동을 위한 위치확인이 가능한 기기를 말한다.

‘이전비’라 함은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그 범죄로 인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하였을 때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비(이사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8.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원

1) 유족구조금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의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를 말한다.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며, 형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 함)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에 있어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유족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2)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 구조금 제도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이란 구조대상 범죄 피해로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손해배상과의 관계에 있어 구조피해자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 그리고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은 모두 범죄피해를 당한 본인에게 지급한다.

9.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회복 방법

1) 가해자의 손해배상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하여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 처리를 의미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 배상청구이다. 민사조정 절차는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고, 소용 비용은 1/5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민사조정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고, 작성할 수 없는 경우법원 직원에게 구두로도 신청가능하다. 조정결과 당사자 사이 합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상 손해, 재산이외 손해, 명예회복 처분 등이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에는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교사와 학교의 책임

(1) 교사의 책임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이고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예견가능성)에 한해 책임을 부담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상황에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하는 등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교육부, 2021).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의 책임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교육부, 2021).

교사의 중과실이라 함은 교사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로,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한 주의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교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학교법인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교육부, 2021)

제2절 특별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제도

1. 성폭력 등 관련 법률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의 피해자보호에 관한 내용은 국가 등의 성폭력 실태조사와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의무 및 홍보영상 제작과 배포 같은 간접적인 지원 외에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취학 및 취업지원,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불법촬영물의 삭제 등을 위한 피해자 지원, 성폭력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의 불이익 처분금지,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과 그와 같은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의무 및 경찰관서와 사법경찰관리의 협조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2)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 처벌의 근거규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먼저 성폭력범죄를 유형별로 별도 규정한 후 이의 처벌절차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예컨대 강간 및 강제추행죄 미수범의 필요적 처벌규정(법 제15조)과 고소권의 제한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24조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능(법 제18조), 형법상 감경규정인 음주 또는 약물중독에 의한 범죄시 감경특례배제(법 제20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나 강간살인·치사 등 특정성폭력범죄 등에서는 공소시효의 연장이나 적용을 배제하는 등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를 규정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규정 중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제8조(출판물게재 등으로부터의 보호제도),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토록 하였다(법 제22조). 그리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2차 피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피해자·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법 제23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금지의무(법 제24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계와 전담재판부 배정 및 수사와 재판절차에서의 배려(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대한 영상물의 촬영·보전의무(법 제30조), 심리의 비공개와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법 제31조, 제34조)가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재판의 공개주의를 배제하여 성폭력범죄자를 확정짓는 절차의 투명성을 제거하고, 피고인을 퇴거시키고 신뢰관계자를 동석하는 것은 방어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여성 편향적 이익형량’을 하였다는 비판도 있는 실정이다. 그 외 피해자나 법적 대리인 진술의 증거보전에 관한 특례(법 제41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표현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원활한 조사와 증인신문을 위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 ‘진술조력인’ 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규정하여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주요내용

최초 2000. 2. 23.일 제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성매매 행위를 조장하는 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성매매와 성폭력의 대상이 된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력이나 협박으로 성매매 또는 성폭력을 하는 범죄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고자 제정되었다. 이후 2013. 12.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 법률 명칭을 바꾸면서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면서 기존 처벌규정 외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행위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형법상 감경규정 적용배제와 공소시효연장 및 적용배제 등의 특례규정을 두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2021. 1. 12. 개정된 법률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의무와 사회의 책임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성범죄의 처벌절차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는 형법상 감경규정인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범행에 대하여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법 제19조), 공소시효 역시 연장되거나 진행 정지, 적용배제 등의 특례를 규정하였다(법 제20조).235) 그리고 해당 범죄자에 대하여는 형 집행 후 법무부장관이 재범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법 제21조의 2),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보호관찰소장을 통하여 재범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법 제22조). 그 외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의무(법 제25조)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대한 영상물의 촬영·보전 의무(법 제26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진술에 대한 증거보전의 특례(법 제27조),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법 제28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서류 및 증거물 열람·등사 권리(법제29조), 수사 및 재판담당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법 제31조) 등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제공의무(법 제37조), 피해 아동·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처벌면제나 검사의 소년부 송치처분, 법원의 보호처분 규정(법 제38조, 제40조), 범죄의 예방과 대상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과 상담시설, 성교육 전문기관 설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법 제45조, 제48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2)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피해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국가는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서 피해아동 및 청소년, 피해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피해아동 및 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보호자, 형제, 자매 제외)으로서 상담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상담 또는 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3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전국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서의 응급진료와 외상진료 등을 받을 수 있고 치료비 등 의료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성폭력과 관련된 신체검사 및 치료,  성폭력에 대한 외상적 진단이 끝나면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정신과 진단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외상과 관련하여서도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면 전문의로부터 진료도 받을 수 있고 진료, 상담 후에는 피해아동의 상태, 평가에 따라 입원치료, 심리치료 등도 받을 수 있다.

(3)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지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보호시설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할 때에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4)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자거나 성매매 관련 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를 했을 시에는 관련기관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를 긴급구조 한다.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해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 성병감염 여부의 진찰과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알코올 중독 및 약물 중독의 치료·보호비용,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성매매로 임신한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그 밖에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 포함)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상담소를 통하여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자 등은 19세가 될 때까지 청소년 지원시설에 거주하면서 숙식 제공과 심리적 안정,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까지 동행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간과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자립 및 자활교육의 실시, 취업에 대한정보 제공,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기술교육(위탁교육 포함), 진학을 위한 교육 또는 교육기관에의 취학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1)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성범죄를 가리킨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치마 속, 나체 등의 모습과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웹하드나 포르노사이트, SNS 등을 통해 유통 또는 공유, 유포·유포협박·전시·저장 또는 소비,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한다.

2) 불법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등

국가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촬영물 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 등의 대상자로 입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을 말한다.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피해상담과 피해촬영물 무료 삭제,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3. 가정폭력 관련 법률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환경의 조정,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 인해 파괴된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의무(법 제5조)와 자기 또는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는 고소 특례(법 제6조) 등이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법 제8조 및 제29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정지(법 제17조), 수사 담당자 등의 비밀엄수의무(법 제18조), 심리의비공개(법 제32조), 피해자의 진술권(법 제33조),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와 분리시킬 수 있는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법 제55조의2), 가정보호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민사처리특례규정(법 제4조)을 둠으로써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을 알게 되거나 목격하였을 경우 누구든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하여(법 제4조 제1항)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는 신고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라는 것을 명확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경우, 은폐되고 암장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조기발견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건전한 가족 구성원을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주요내용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법 제4조), 피해아동의 취학지원(법 제4조의4),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용주 등의 불이익처분의금지(법 제4조의5), 피해신고를 위한 긴급전화 센터의 설치와 운영(법 제4조의6), 가정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법 제6조, 제7조, 가정폭력피해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부여(법 제8조의5) 등이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구호에 대한 수사기관의 협조의무(법 제9조의2),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영상의 제작과 배포(법 제9조의3), 가정폭력 상담소 직원 등의 비밀엄수의무(법 제16조), 의료기관의 피해자 치료보호의무(법 제1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범죄피해 신고자 등 보호 관련 법률

1)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범죄가 흉폭화·조직화되면서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하여 범죄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고 범죄 신고에 대한 개별 규정이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불충분하여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법 제1조). 주요내용은 범죄 신고자를 보호하고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범 제4조)와 범죄 신고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등의 불이익 처우금지(법 제5조), 범죄 신고자를 보좌할 수 있는 신고자 보좌인제도(법 제6조), 수사관련 조서나 서류 등 작성 시에 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기재 생략과 공개금지(법 제7조, 제8조), 범죄 신고자의 증언과정 등에 대한 영상물촬영(법 제10조) 등이다. 그리고 법원의 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규정, 소송 진행협의(법 제11조, 제12조), 경찰이나 검찰의 범죄 신고자나 친족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의무, 신고자 등에 대한 구조금지급(법 제13조, 제14조), 범죄 신고자에 대한 형의감면(법 제16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즉, 특정강력범죄를 신고하거나 고소한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해자인 피고인 등에게 불리한 증언 등을 함으로써 예상되는 가해자로 부터의 보복위험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내용의 대부분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놓고 있다. 그 중 피해자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 이라할 수 있는 법 제7조의 규정은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법 제8조에서는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하여 그 성명과 나이 및 사진 등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을 하지 못한다.”라고 금지토록 한 규정 등이 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배상명령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처벌외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여부까지 판단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민사소송에 의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신속히 피해를 배상받아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배상명령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경우 행하는 통상적인 배상명령(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추가적 배상명령(소송촉진법 제25조 제2항)의 두 종류가 있다. 형사사건에 있어 배상명령은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에 있어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및 부양료 등이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심리와 결정으로 배상명령을 명하며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한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소송촉진법 제34조 제1항). 이러한 배상명령제도는 피해금액의 특정과 가해자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명령하기 때문에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2심 재판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고 가정보호사건의 피해자는 1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다.

2) 형사 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

형사사건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피해보상, 민사상 다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형사피고사건의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화해제도는 가해자가 유죄판결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기위해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신속·간편하게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배상명령제도와 더불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제3절 회복적 경찰활동

1. 회복적 정의의 개념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전통적 형사사법체계가 사법절차에 있어서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가 소외된다는 점에서 많은 비난이 어어져 왔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거나 피해회복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현상까지 나타나 이에 대안으로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이 등장한 계기가 되었다. 회복적 정의는 잘못된 행동(범죄)을 바로잡고 그 피해가 최대한 치유되도록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피해를 확인하고 책임과 의무를 규명해 나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2. 회복적 경찰활동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82조(회복적 대화)에 근거한 회복적 경찰활동은 ‘회복적 정의의 이념과 실천방식에 입각한 경찰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범죄·분쟁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가·피해자간 회복적 대화모임을 제공하여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찰 활동을 말한다.

회복적 대화모임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수사서류에 첨부되어 경찰단계 종결 또는 검찰·법원 단계에서 양형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경미한 사안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즉결심판 청구·훈방 등으로 조치될 수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사건발생 초기 당사자 간에 갈등이 심화되기 전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신속한 피해회복과 가해자 선도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단순하게 처벌만으로는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당사자 간에 대화로 관계회복 등이 필요한 모든 사건에 대해 회복적 경찰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학교폭력·가정폭력·층간소음·이웃간 분쟁 등 공도에 내에서 갈등·범죄가 발생한 경우 회복적 경찰활동이 특히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회복적 대화모임은 민간 대화전문가 주관으로 진행되며(경찰관 참여), 가·피해자를 각각 따로 만나 사전모임을 갖고 이후 모두 함께 모여 본모임을 진행하는 것으로 대화모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뿐 아니라 가족·이웃 등 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3. 회복적 대화모임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을 전하고 피해 회복과 사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족등 이해관계인은 자신의 경험 등을 공유하고 가·피해자 관계회복을 도우며 경찰관과 전문가는 중립적 위치에서 자연스러운 대화 진행을 촉진하며 가해자는 당시 상황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진정서 있는 사과를 할 수 있다.

4. 회복적 경찰활동 전문기관

경찰청은 회복적 대화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회복적 경찰활동 교육과 대화모임을 의뢰하고 있다. 이들 민간단체는 회복적 정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온 단체들로서 법원의 화해권고 제도운영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청과도 협업하고 있는 전문 기관이다.

전문기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번	기관	내용
1	갈등해결과 대화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 및 관련 전문가 양성 등 운영 ·’07경찰청 ‘소년범 가족회합프로그램’시범운영
2	비폭력평화물결	·시민평화활동가 양성, 회복적 서클 프로세스 진행 등 활동 ·강원청 학교전담경찰관 ‘WITH YOU’ 프로그램 교육
3	한국NVC센터	·회복적 서클 진행자 육성 및 갈등해결 컨퍼런스 진행
4	한국회복적정의협회	·경찰청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지정기관 ·경기교육청 갈등조정 교육 지정기관
5	좋은교사운동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생활운동 전개 ·’11년부터 매년 학교폭력 회복적 생활교육 컨퍼런스 개최

5.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사례

1) 학교폭력 사례

고3인 피해자는 동급생인 친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117 신고를 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은 가·피해 학생간 갈등이 1학년때부터 오래 지속되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위해 두 친구의 관계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회복적 대화모임에 연계하였다. 가해자는 대화모임을 통해 1학년때부터 무심코 피해자를 불러내고 때렸던 행동들이 피해자를 무척 힘들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이전에 학교에서 한 사과를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봐 수습 차원에서 한 것으로 느껴져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제는 가해자의 진심이 느껴진다며 사과를 받아들였다.

사건은 불기소(공소권 없음)처분되었고,  이후 두 친구 모두 별 탈 없이 학교생활한 후 졸업하였다.

2) 폭행사례

술을 마신 성인 2명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 피해자들(5명)을 보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112 신고가 되었다. 대화모임에는 가·피해자와 피해자들(학생)의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였다. 대화모임이 시작되자 사건 충격으로 말하기를 두려워했던 피해자들(학생)은 용기 내어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하나둘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아이는 맞던 친구를 도우려다 이유 없이 맞아 어른이 무서워졌다고 했고,  또 다른 아이는 가정폭력 가정에서 힘들게 자라왔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심리적 트라우마가 심해졌다고 호소하였다. 가해자들과 학부모 모두 숙연해졌으며,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된 훈계방식이었음을 깨닫고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 가해자는 모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은 내사종결 되었다.

제4장 범죄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제도

제1절 범죄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제도

1. 범죄 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제도의 필요성

범죄사건의 피해자는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으로 당황하기 마련이다. 갑작스런 범죄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자신의 피해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피해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리적인 폭력으로 신체적인 피해를 당했을 때 당장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정신적, 심리적인 치료까지 받아야 할 경우도 생긴다. 이런 경우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도움을 줄 수 있겠으나 피해자의 가족 또한 피해자의 일부라서 같이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 객관적인 제3자의 도움이 큰 힘이 될 수 있다. 특히 사건 직후 치료를 받기 위한 긴급한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신고와 조사, 법원의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 때에 따라서는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며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으로 부터 연락이 온다거나 할 때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도 필요하게 된다. 범죄사건이 있은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특히 중한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가능성은 더 높아 진다고 할 수 있다. 2차 피해, 즉 피해자로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범죄사건의 기억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친 심문과정과 반복되는 질문에 따라 피해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야 하며 이런 피해를 입힌 가해자와도 마주쳐야 하는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김경희, 2008). 2차 피해는 수사기관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차 피해는 학교나 가족 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며 신속하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의 상실 또는 가족관계의 해체까지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건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법적문제 등에 대한 전문적 상담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범죄사건의 수사와 재판절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참여, 피해 보상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제도화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절차를 어느 정도 알거나 이에 따른 지식을 갖춘 법률가 또는 전문집단의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다.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처리 절차와 피해자 권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이나 공공기관까지의 동행, 피해보상 신청 대행 등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자가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할 필요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범죄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한 휴유증 치료와 같은 의료지원, 지속적인 정신적·심리적 상담이 필요할 수 있고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 자녀의 학비, 기타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 또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범죄피해 청소년 보호·지원제도의 문제점

1)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담당자의 전문역량의 부족

범죄피해자가 아동일 경우를 보면 먼저 관련 분야 상담소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야 하고 관련된 피해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상담소에 업무를 지원하는 관련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갖췄다고 하기에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다. 피해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로 인한 형사사법절차 진행과 재판, 재판 종료 후나 평결, 형량 또는 형량 집행방식 등에 의해서도 심리적 외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 특히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을 경우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실망으로 오랫동안 이에 대한 치료와 지원을 받아야만 되는 경우도 있으며, 결혼과 이혼, 자녀출산, 애인의 사망과 같은 일들 역시 피해 당시를 상기시킬 수도 있다.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 중에는 ‘세상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함으로 인해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해서 침입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된 상담 등에서 전문적으로 형사사법 절차상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개선방안

범죄 피해를 겪은 피해자에 있어서는 정신적·심리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심리치료에 대한 지원은 시설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양질의 지원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상담소나 피해자지원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심리치료나 정신과에서 치료받기 원하다고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지원해주는데 한계가 있다. 역량을 갖춘 전문 심리상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상담소나 센터에서는 심리상담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기관과 연계된 정신과 병원에서 실시하는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아동, 청소년에게 병원의 정신과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는데다가 상담과 치료 시간이 짧으며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편안한 시설과 충분한 시간, 기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3) 통합적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연계 필요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 신고가 우선적으로 독려되어야 한다. 특히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성인에 비해 피해 신고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범죄 피해신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예방 교육과 병행하여 범죄 신고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을 교육하여야 한다. 신고로 인한 불편함 보다 신고로 인한 안전함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을 위한 전임조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텍사스 주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는 이와 유사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과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타 및 ONE-STOP지원센터가 있다. 이곳은 피해자의 위기상황과 2차 피해방지를 위해 피해자를 신속히 돕기 위한 긴급 지원기관이다. 이곳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및 의료기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지원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가족부 지원의 해바라기 아동센터, 성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유사한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각각의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의 연계 기관은 수사유관기관(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병원), 보호시설(쉼터, 아동보호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치료기관(해바라기 아동센터, 병원의 산부인과 및 신경정신과), 상담유관기관(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실,  건강지원센터), 행정기관(여성가족부, 도청, 시․군․구청 가정복지과, 행정복지센타), 복지기관(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YMCA), 교육기관(교육청, 학교), 협회 및 학회(지체장애인협회, 한국미술치료학회, 심리치료학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등이 있다. 하지만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상담소, 치료비, 법률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송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때론 소송비 지원이 없거나 부족하여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때가 있으며, 연계기관인 경찰서, 병원 및 변호사는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법률자문의 연계는 미흡한 실정이며 이들 연계기관의 지원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기간 연계의 한계로는 연계 의료기관의 부족을 들 수 있으며 그 중 지방은 전문적인 의료기관과 전문의가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일시보호시설의 부족과 시설의 열악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며, 연계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 기관 서로간의 이해와 신뢰를 높여 나가는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

4) 지원활동의 전문화와 재원확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소요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1984년 범죄피해자법(VOCA)에 따라 연방 피해자 기금이 생겨났다. 이 기금은 각주의 피해자 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그 이후 범죄피해자 지원 대책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 영의 범죄피해자 지원․보호 제도도 이러한 재정적 기반에 기초하여 발전해 왔다. 이들 국가에서는 대부분 일정비율로 벌금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단기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벌금 수입의 일정 부분을 할애하여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몰수, 추징금까지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하여 활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5) 피해자지원 활동의 전문화

피해자 지원에 있어 전문성이 있어야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며 질적 향상이라는 잇점의 확보가 가능하다. 섣부른 피해자지원 활동은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2차 피해자화를 경험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본다면 피해자지원 활동에서나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업무 종사자는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관련법규에 따른 권리 및 보상, 피해자 지원을 위한 타기관 과의 네트워크 활용 등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여러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와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능력, 소명의식, 비밀보장 및 가치중립, 봉사 등의 윤리강령 준수 또한 필요하다.

제2절 범죄피해 청소년의 피해회복 및 개선방안

1. 범죄피해 청소년 피해회복의 필요성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신체적인 상처 외에도 그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린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다. 청소년기때 겪은 외상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그 트라우마를 안은채 고통속에 살아간다. 청소년기 겪는 범죄 피해는 범죄 피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도 범죄 피해를 당하고 싶어 범죄피해를 입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한 범죄 피해라면 정상적인 복귀는 아니더라도 원상에 가까운 회복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는 피해자에게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진지한 노력이야 말로 피해자가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하는 문제이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피해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는 등의 대책을 서두러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진지한 사과와 재발방지, 그에 따른 진지한 반성이 따라야 하며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한다. 결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손해배상이 형벌을 회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동안의 형사사법체계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다뤄졌다. 즉,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으로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범죄 피해자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 것이다. 형벌의 목적달성 만큼이나 이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피해자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형벌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가 없고 즉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원상회복은 범죄행위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과제인 것이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관계를 통한 갈등해소를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금전적인 피해배상이 선행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가해자는 피해보상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가해자는 법에 의한 처벌이 범죄로 인한 대가를 모두 치렀다고 생각하고 있어 피해자가 범죄 발생 이전의 정상과 가장 가까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피해자는 범죄 피해당한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이와 같은 피해를 본다. 진정한 피해회복은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인 회복이라 할 수 있다. 피해회복은 피해자화 단계와 피해 종류 및 심각도, 지원 서비스 경험 여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먼저, 피해자화는 1차 피해자화와 2차 피해자화, 3차 피해자화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노성호·권창국·김연수, 2012; 강소영, 2007; 류병관, 2006; 김호성, 2011; 정연욱, 2017). 피해회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자화 단계와 피해의 종류에 따라 지원방법을 다르게 적용해야한다.

1차 피해자화(Primary victimization)는 범죄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는 직접적 피해(Tangible direct costs)다. 직접적인 피해라 함은 절도나 강도, 손괴 등 재산범죄를 포함하여 범죄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폭행이나 상해, 그로 인한 치료비, 보험비용 등의 경제적손실과 신체적 손실을 말한다(노성호·권창국·김연수, 2010).

특히 1차 피해자화 단계는 신체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피해의 심각성을 살펴보면, 신체적 피해는 말 그대로 범죄로 인해 신체의 해(害)를 입는 것을 말한다. 신체피해는 멍, 골절, 베임, 화상, 뇌 상해, 최악의 상황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유해선, 2014). 또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거나 신체적 장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김효정, 2012) 신체적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최초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신속한 위기 개입이 필요하다(백일홍, 박호현, 2016). 또한 아동 성폭력의 경우 처녀막이 파열되거나 요로감염, 회음부의 상처와 출혈, 성병 발병 등의 피해를 야기한다(임정현, 2017). 신체적 피해는 많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지만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는 범죄가 발생하면서 동시에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만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에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2차 피해와 3차 피해로 진행되지 않도록 언론의 노출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쉼터, 의료센터로 빠르게 연계하는 것도 피해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허경미, 2012). 경제적 피해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재산상 손실이다. 손괴는 경제적 피해로 물건의 재산상 가치의 하락 또는 절도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피해에 병원비, 수술비, 긴급생활비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의 회복을 위해 서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사용된다(조홍종, 이정민, 2016). 하지만 뉴질랜드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상 제도를 비교해보면 실질 손해로 산정하고 보상하는 부분(김현철, 2016)에서 회복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오정용·김성은, 2016).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칙을 분석하여(강희창, 김주찬, 2012) 국가의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오정용, 김성은, 2016).

2차 피해자화(Secondary Victimization)는 1차 피해자화가 발생한 이후 형사사법단계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친구, 사회 집단 등 피해자와 관계된 수문이나 부정적 반응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사회적인 피해를 받는 것이다(미야자와, 1999). 2차 피해의 예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으로 한 살 어린 A양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순서를 정해 돌아가며 폭행하였으며 이를 SNS에 공유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네티즌들의 일명 ‘신상털기’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얼굴과 개인정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까지 확산되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재판과정에서 판사로부터 모욕감을 느낀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실을 묻고 가해자를 무고한 것처럼 심문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2차 피해자화 단계의 피해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수치심, 분노, 사건의 재경험, 피해자의 신상공개, 반복되는 진술 요구, 편견이나 부정적 여론이 조성 등이 있다(곽대경·신재헌, 2010; 이미경, 2012; 박철현·곽명달, 2007; 심희기, 2002, 허선주·조은경, 2012). 또한 공포, 두려움, 분노, 해리, 재경험, 자책감, 죄책감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김태경,윤경희, 2016; L. Miller, 2008). 이와 같이 실제 탈북과 중국 장기체류 과정에서 외상을 경험한 새터민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피해는 재경험(Intrusive recollection), 회피반응(avoidant), 과각성(Hyper-arousal), 우울 등이 나타 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김지영, 2013). 또한 성인여성 성추행 피해자의 정신증상 연구결과 강간피해자의 80%가 우울증을 호소했고,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84.5%가 중증 이상의 우울증을 호소했다(김연수·김성진·공보금·강제욱·문정준·전동욱·이상민·주현빈·정도운, 2016). 강력범죄의 정서반응은 세상의 공정과 안전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외상이후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녀가 사망했을 때에 자녀의 사망을 인정하지 않는 외상이 후 부적응적 대처 전략 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가해자와 일면식이 있는 피해자인 경우는 사회를 향한 심리적 불신 증상이 나타났다(공정식, 2015). 특별히 성범죄 피해의 경우 정신건강과 심리적 증상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발생하게 되면 오랜 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회복을 위한 지원서비스와 지원제도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필요성이 주장되기도 하였다(Kimerling R1, Calhoun KS, 1994). 이는 성범죄 피해 뿐 아니라 모든 범죄 피해회복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차 피해 회복은 형사사법절차 단계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피해회복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김성룡·김현조, 2013) 수사단계에서 피해 물품의 환부·가환부 등도 이러한 영향을 받는다(정웅, 2015). 또한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당사자들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것이 심리적 피해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이동원, 2017). 하지만 형사조정제도는 살인이나 성폭력, 중상해의 범죄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아직까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의 단일화가 어렵고 유관기관들의 네트워크와 인력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을 포함하여 상담센터와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의 통합적인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은 피해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한남현, 2012; 옥필훈, 2012).

2차 피해자화 단계는 경제적·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특히 심리적 어려움이 많이 나타는 단계이다. 따라서 2차 피해의 회복은 경제적·신체적 피해를 위한 제도와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3차 피해자화는 형사사법절차단계의 종료 이후 나타나며 1차 피해자화와 2차 피해자화가 발생한 이후 피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되는 피해를 말한다(류병관, 2006; 정지훈, 2012). 3차 피해자화는 공식적인 사건 종결 이후에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나타나거나 학교폭력의 경우 자살 시도 등의 피해로 나타나기도 한다(노성호·권창국·김연수, 2010). 또한 피해자의 대인관계에 문제를 야기하거나 사회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기도 하며 3차 피해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파멸적인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예컨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 당시에 국가와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았지만 형사사법절차가 종료된 이후 지원에 한계로 여전히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와 같이 조두순 사건은 전형적인 3차 피해이지만 이를 위한 지원제도는 부실하였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뿐 아니라 많은 피해자들이 3차 피해를 경험한다. 따라서 3차 피해자화 단계의 지원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3차 피해자화 단계에서 피해회복은 해결되지 않은 피해와 범죄 피해로 파생된 새로운 피해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하여야 한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나 전반적인 정신치료가 필요할 경우 정신과 임상심리사에게 연계해야하며, 피해체험을 공유하는 자조그룹을 통해 공감과 사건으로 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 하면서 큰 지지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옥필훈, 2012). 3차 피해자화의 피해회복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에서 가정폭력 여성들의 문제해결능력, 가족탄력성, 사회적응력에 긍정적인 영향과 자아존중감이나 우울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사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유해선, 2015).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가족치료는 부모들의 양가감정, 죄책감 등의 복합적 감정을 극복하고 가족의 긍정적인 변화의 있다는 결과를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한인영·구혜완·문현주, 2014) 범죄피해자의 사회부적응 문제와, 분노감, 공격성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분노 조절치료의 연구는 회복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발표하였다.(류창현, 2014) 따라서 3차 피해에 대한 프로그램은 가족프로그램과 심리적 안정화, 회복되지 않은 경제적 문제 등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보상제도에 대하여 논의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지적되어야 할 부분은 피해의 범위를 규정하는 일이다. 절도의 대물 피해정도, 강도의 대물 혹은 대인 피해정도, 성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범위 등 눈으로 볼 수 있고 물리적 단위로 지정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이런 물리적 피해의 단위는 양형의 산정에 있어서도 유용한 판단준거가 되지만 피해자가 무력한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동일한 범죄로 인한 피해라고 해도 성인에 비해 그 후유증은 훨씬 더 크진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는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고 신체적인 상해가 치유되더라도 오래도록 마음속에 잔존하여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폭행의 피해자들에게 있어 피해종류 별 지원의 필요성이 사건 발생 후 시간 소요기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살펴보면, 범죄피해자의 재정적 손실과 그에 대한 도움의 필요는 범죄발생 후 오래지 않아 사라지지만 심리적, 정서적 피해는 오히려 사건이 완료된 후에야 더 절감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범죄로 인한 정신․심리적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범죄의 유형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체적인 학대의 측면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뿐, 성폭력․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으로 인한 장기적인 정신․심리적 지원(이수정, 인권위원회 발제문, 2006, 재인용) 체제는 아직도 최소한의 수준이라 할수 있다. 범죄사건은 피해자에게 외상경험(trauma)으로 지각되는데, 이런 외상경험에는 죄의식, 분노, 소외감, 우울 등 심리적 증세들로부터 행동적인외상경험, 즉 대인관계 및 공공장소에 대한 회피, 무기력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의 경우에는 같은 범죄피해의 개념 틀에 의해 피해자지원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적 피해 보상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다 명확한 정의가 요망되며 특히 장기적인 정신적 피해가 예견되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포함한 폭력 및 학대 피해에 대하여서는 피해상황에 대해서 지금 보다 더 상세한 정의가 필요하다

2. 범죄 피해 청소년 피해회복을 위한 개선점

1) 범죄피해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과 교육미비의 문제

청소년인 자녀가 범죄피해를 입은 이후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점은 아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까 하는 걱정, 또는 사건처리과정에서의 피해과정과 피해상황을 다시 떠울리며 진술하는 것으로 인해 아이에게 다시 상처 주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 이를 받아들이고 현실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자신이 자녀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가해자의 협박 또는 행패, 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부부싸움이 많아 지는 점, 마지막으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데서 오는 울분과 우울증, 소화불량 등이 있다.

무엇보다 범죄피해로 인한 자녀가 성장과정에서 겪을 후유증 및 장래에 대한 걱정, 힘들어하는 자녀를 지켜보면서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  사건 재발에 대한 두려움, 주변에 알려지는 것과 주변에서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 부부관계 및 가족 관계의 변화 등이 가장 힘들다. 여성가족부 지원의 범죄피해 청소년 지원 치료비도 성폭력피해자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을 뿐 성폭력 피해자의 부모나 가족에 대한 치료비는 대부분 지원되고 있지 않다. 이에 자녀가 범죄피해를 겪게 되면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또는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지원도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은 범죄피해를 당하게 되면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대해 주느냐가 이후의  정신적 피해의 치료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 범죄피해 청소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모교육은 몇몇 상담소에서만 이루어질 뿐 공식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모들 역시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따라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우선, 국가적으로 범죄피해 자녀가 발생했을 시 부모를 위한 안내서 제작과 부모교육을 위한 상담자 교육이 실시돼야 할 것이다.

2)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개선방안

범죄피해자에게는 신체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심리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우리나라에서의 심리치료에 대한 지원은 자체내 심리치료를 위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설에는 심리상담 전공자 보다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양질의 심리치료 및 상담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상담소 등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에서는 많은 피해자들이 심리치료나 정신과 치료를 받기 원하지만 현 실정으로는 이를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인력난으로 인해 충분히 상담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담소가 많은 실정이다.

범죄피해자의 치료에 대한 심리적 접근과 현장 경험 중심의 사회적 접근의 통합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실무자 종사자들은 심도 있는 심리치료를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보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는 시설에 담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노출에 대한 불안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려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 이는 범죄피해 청소년이 신분 노출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불안감 없이 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 또한 상담소나 센터에서 심리상담은 제공하였으나 전문적 역량이 부족하여 심층적인 심리치료까지 안되는 곳이 많다. 그래서 상담소나 센터에서 연계하는 정신과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부모는 정신과 의사의 우월의식과 고압적인 자세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며,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 시간이 너무 짧아 도움이 안된다고 한다. 일반 정신과 치료나 심리치료는 대부분 장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정신과 병원이라는 명칭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감수성이 활발한 청소년에게 정신과 병원이라는 명칭은 그 자체로 거부감을 갖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병원이 아닌 상담소 자체적으로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필요하다. 범죄피해 청소년이 마음 놓고 충분히 심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것은 전문 인력과 시설의 확충이다.

3) 범죄피해 청소년 가족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

공적 부조로 모든 피해자의 경제적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더불어 경제적 손실의 보전이나 생계 보호만으로 범죄 피해자의 요구가 충족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정신적･심리적 지원이 형사절차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보호를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연계 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사과의 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형사 제재를 완화하거나 제재를 포기함으로써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한편,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적재원으로 구조금을 지급 한 후 기타의 피해자 지원 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재활 지원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

범죄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및 그 가족들은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및 그 가족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정서적·심리적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고, 신체적 건강과 의료·주거 문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비율이 훨씬 높다. 특히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여자 청소년의 피해 회복력을 돕는 ‘자아 존중감 회복’,‘성 정체성 개발’, ‘미래 전망의 강화’, ‘성교육’, ‘가족관계의 개선’ 등 보호적 요소를 최우선 고려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특히 가족관계 내에서 성적학대 피해경험 청소년인 경우 피해 경험이 없는 일반 여자 청소년에 비하여 대체로 주거 및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가정의 통합 정도가 낮으며 방임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처우 프로그램은 피해 여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관계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문제 있는 가정으로의 재편입을 막아 재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대안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듯 피해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은 청소년 개인의 개별적 필요와 욕구 존중 외 가족에 대한 교육으로 가족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3. 범죄피해 청소년 피해회복 방안

1) 피해자 연계 및 활용방안

그동안 일시적인 단기 대응책의 우리나라 피해자 보상체계가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가 가장 우선적으로 독려되어야 한다. 특히 성인에 비해 청소년 피해자의 신고율이 현저히 낮을 것을 볼 때 청소년 피해자들의 범죄피해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 못지않게 범죄 신고의 필요성과 중요성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여러 연구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가 범죄 피해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의 위험이나 신고에 따른 반복된 진술, 진술을 위해 학교수업 시간과 근무 시간을 빠져야 하는 등 신고 이후의 불편함으로 인해 오히려 신고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학교폭력 피해 지원 등의 ONE-STOP지원센터, 해바라기센타가 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ONE-STOP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와 행정자치부산하 경찰청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법무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비롯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운영이 효율적이질 못하고 재정의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의 연계기관을 보면 상담유관기관(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청소년상담실, 청소년 종합 지원센터, 건강지원센터), 수사유관기관(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병원), 치료기관(해바라기 아동센터, 병원의 산무인과 및 신경정신과), 보호시설(쉼터, 아동보호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행정기관(도청, 동사무소, 여성가족부, 시군구청 가정복지과), 교육기관(학교, 교육청), 복지기관(YMCA,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학회 및 협회(한국미술치료학회, 지체장애인협회, 심리치료학회(심리극연구소), 자원 단체(봉사단체협의회)등이다.

그 중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해 불편한 점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의 경우에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법률지원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의료기간과의 연계 한계점으로는 연계 의료기관의 부족과 산부인과의 경우 여성 의사의 보완이 필요하며 지방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의료기관과 전문의가 부족한 실정이 문제시 된다. 그리고 전문적인 일시 보호시설, 열악한 환경의 개선도 지적되고 있으며 연계기관 담당자들의 잦은 이직이 전문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환경시설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보완도 필요하며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활발한 정보 공유와 교류, 기관과 기관 간의 이해와 신뢰가 필요하며 연계 후 결과에 대한 상호 교류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자료 구축 및 활용

범죄피해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범죄피해에 취약한 청소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중요한 범죄피해 예방 요소의 하나이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통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통계에서는 정확한 미성년 피해자 수를 확인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범죄통계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6세이하∼20세 이하 등 몇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범죄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자인 만18세 이하로는 나누지 않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상 강간과 추행 등의 죄가 있지만 범죄통계를 통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피해자 연령별로 구분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제공하는 범죄분석 자료는 아래와 같다.

그림3.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 추세(경찰청 제공 범죄자료 정보)

경찰의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피해자 연령이 12세 이하, 13∼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세∼60세, 61세 이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즉 13∼20세 항목은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를 합쳐 집계한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과 관련된 범죄피해 자료가 구체적이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청소년백서를 보면 범죄와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 대검찰청,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비행 관련 자료로 편집하여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청소년범죄 피해조사 자료,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현황 자료 등인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범죄피해에 대한 자료와 학교에서의 피해에 대한 자료, 아동학대에 대한 자료, 실종자에 대한 자료 및 가출, 유기 및 자살에 대한 자료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소년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전국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는 살인 피해소년, 총 관련 소년피살자, 학교범죄의 피해자, 소년자살 소년피해조사, 피해자화의 위험요인, 보고된 폭력범죄의 소년피해자, 소년피해자의 가해자, 소년피해의 발생장소, 소년피해사건의 시간별 분석, 미성년자 강간 피해자, 인터넷상의 소년피해자, 소년 유괴피해자, 실종아동, 가출아동, 아동학대처리 결과, 아동학대의 추세, 아동학대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아동학대가해자, 아동보호기관, 및 입양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김경희, 2008).

이에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및 피해자 인권보장, 청소년 범죄예방 대책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 중 범죄피해 청소년의 발생 및 증감추이와 관련한 주요 범죄유형별 청소년 피해자의 현황과 1세 단위로의 연령 입력, 신체 피해·재산 피해 상황, 학력,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발생 시간과 피해발생 장소에 대한 범죄피해 청소년의 특성,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인권보호 및 지원체계와 관련된 영역 등의 통계자료 집계가 필요하다.

4. 정부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부 지원 체계의 문제점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를 위해 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행형상의 인권 개선 폭과 비교하여 볼 때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 개선이 여전히 부진했던 실정으로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체계 구축과 민간 활동 촉진 등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손실복구지원, 형사절차상의 참여보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범죄피해자 실태조사와 홍보 및 조사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훈련 및 홍보․조사활동 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책무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 민간단체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원 단체에 참여하여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금 참여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데 필요한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단체의 규모가 작고, 재정의 열악함을 고려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정한 것으로 민간 피해자 지원 단체 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범죄 피해자주간을 지정하고, 이 기간 중 모범적인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한 개인이나 단체를 시상하는 것은 민간단체 활동을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동법의 시행령에서는 어떤 단체 또는 기구를 통해 어떤 재원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과 훈련, 홍보, 조사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통한 직접적 지원을 하는 법인 민간단체 중 법무부에 등록을 필한 단체에 한정하여 직접적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정부의 지원체계의 제도화 및 개선방안

피해자 지원센터의 재정문제는 가장 중요하다. 이는 센터의 재정이 미치는 다양한 방법에 의한 피해자 지원 활동보다 상담위주의 소극적인 지원체제로 흐를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여,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조금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센터 운영과 피해자 지원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지원활동 유형과 활동가들의 인적 요건 등을 심사하여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등록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보조금 배분도 실적위주로 지급하되 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인구 숫자와 범죄피해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해야 한다. 특히 실적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생길 수 있어 센터들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조금 배분 시에는 각 센터의 예산규모와 활동 정도, 집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부족에 따른 어려운 지역의 활동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의 지원이 이루어 져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정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민간단체의 피해자 지원활동을 안정화,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마련 절차를 법으로 명시 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범죄자가 내는 벌금은 직·간접적으로 피해자 개인의 피해를 전제로 한 국가 수입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 수입은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자립, 자활 지원 비용으로 전액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직접적 보조금 지원방식이 민간단체의 재정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결국 민간단체의 정체성 확립과 자율성을 높이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조금 지원방식을 최소화하면서 조세감면과 행정지원, 공공시설을 시민단체가 적극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간접적 지원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할 기본적 책무로 교육·훈련 및 홍보·조사활동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 보다 효과적인 피해자지원 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강화, 민간지원 단체 활성화,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민간단체보다 국가가 직접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피해자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자원봉사 가치관의 확립,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캠페인만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 한계성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좀 더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및 경력인정, 보험제도등의 사회보상제도를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제5장 요약 및 결론

그동안 우리 사회는 범죄 가해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러한 관심에 부응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 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몸과 정신이 미성숙한 청소년기에 범죄피해를 입었다는 심각성을 고려하여 청소년비행,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청소년기에 성인이나 고학년 혹은 동급생으로부터 비행 및 범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피해자 혼자서 이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인이나 고학년생으로 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나마 부모님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그래도 나은 편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동급생으로부터 이러한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피해사실을 부모님과 교사, 경찰 등에게 알려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교사는 자신의 챔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만 노력하지 실제 학교폭력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경찰, 교사, 부모는 자신을 24시간 내내 지켜주고 보호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숨기려 한다. 부모한테도 자신이 친구들로부터 놀림 받고 맞는 것에 대한 수치심과 이로 인해 부모가 속상해 할 것이라는 죄책감, 이런 피해가 알려졌을 때 더 큰 폭력을 당한다는 보복의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부모가 묻더라도 피해 입은 적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피해를 주변에 알리지 않고 신고 또한 꺼려하게 되는 것이고 피해의 강도는 점점 세지는 것이다. 이와 달리 성인들은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고서 왜 바로 부모나 교사에게 알리지 않냐며 아이들의 행동을 바보 같다며 꾸짖기 까지 생각하는데 피해 아이들의 입장과 그들의 심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해가 힘들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왜 피해를 신고치 않냐고 하는데 아이들은 결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자신들이 미성년자인 탓에 보호자인 부모님한테 알려질 것이고, 학생신분임으로 학교에 알려질 것이 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를 입어도 이를 참고, 숨기면서 고통 속에 사는 것이다.

청소년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자신의 비밀을 지켜주면서 피해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고해봤자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이리 저리 끌려 다니며 더 골치 아파진다고 생각한다. 가해자는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 여러 번 끌려 나가야 한다는 것과 그에 대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가해자 변명에 대꾸를 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 핵심은 피해를 당한 것인데 피해를 당한 과정에서 조그만 자신의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피해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는 듯 말하며 피해 핵심이 희석되어 가는 것에 더욱 비애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진술 또한 보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는 것으로 여간 수치스럽지가 않다. 또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부모, 교사에 알리거나 혹은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시 그 이후 겪는 보복 또는 동급생들로 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두려움 때문인데 학교와 학교주변 공간은 가해자를 벗어날 수 없는 공동생활 공간에 신고 후 가해자를 만나지 않은 채 졸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수사기관과 학교는 피해사실이 중하지 않는 한 가해자를 분리 시켜주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가해자는 동급생 중에서 그나마 힘을 과시하는 아이들이다. 이런 가해자는 신고한 피해자를 고자질쟁이나 찌질이로 찍히게 한다.  그때부터 은근한 따돌림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는 드러나지 않는 폭력인 동시에 보복행위다. 보복은 직접적인 폭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보복이 더 무서운 것이다. 즉, 가해자는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등의 흉을 보면서 직접 피해자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며 흉을 들은 친구들은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기가 싫어 가해자가 그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 흉을 했던 사실에 대한 진술을 꺼려한다는 것이 가장 쉬운 예라 할 것이다. 이렇듯 청소년기 과정의 피해자들은 같은 또래들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두려운 일이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 범죄,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했을 때 때 신변보호와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즉, 피해당한 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행, 범죄,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신변 보호, 지원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아이들에게 비행과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부모님이나 교사에게 알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라고만 홍보를 했을 뿐 구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지원책,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 탓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 사실을 적극 알려주거나 신고했을 시 피해자의 보호자 혹은 신뢰관계인, 교사,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이란 신뢰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피해에 적절한 대처·대응 방법을 몰라 알리는 것을 꺼리고 신고도 못한 채 이러한 상처를 겪으면서 성인으로 성장한다면 그 고통은 뻔한 일이다.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됐을 때 그 피해로 인한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끝나지 않고 평생 동안 고통을 줄 수 있다. 이는 특히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PTSD), 성격장애,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출, 약물, 알코올, 마약 남용과 같은 문제행동, 나아가서는 가장 치명적인 자살에까지 이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범죄피해 청소년들은 주위에 알려지는 것 자체로 악의적 소문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며 계속적인 대인관계에 대한 불신, 수치심과 죄책감, 심리적 불안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 피해사실 자체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으로 느끼기에 고스란히 피해를 겪으며 학생시절을 보낸다는 것이다.

청소년기 비행, 범죄,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학창시절 피해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그때의 고통스런 기억들이 계속 떠올라 고통을 겪는 다는 것,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청소년기의 범죄 피해를 이해하기 힘들다. 현재 청소년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면 몇몇 소수의 센터외 실질적으로 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 상처를 치유해 주는 지원 프로그램이나 지원 체계가 없거나, 있다고 하여도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교육과 지원, 치료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매우 미흡하고 제한적인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범죄피해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 대해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사건해결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어려움을 보면 첫 번째, 신고했을 시 수사기관인 경찰의 불친절 이다.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서 오랜 대기시간과 영상녹화시 이에 대한 기계적인 설명 외에 영상녹화에 대한 취지, 이해를 바라는 상세한 설명 없이 이루어 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과 딱딱한 분위기 및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술, 수사진행상황을 상세히 알려주지 않는 궁금함,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뉘앙스,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가족 정보의 노출 등이고, 두 번 째, 피해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피의자의 변명에 대해 그것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수사관을 설득시키고 그 상황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과 재판과정에서 반복되는 진술을 해야 한다는 것, 네 번째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편견과 눈초리, 주변 시선과 무관심하며 편견적이고 냉대한 주위의 시선이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비행,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범죄피해 청소년의 보호 및 피해 회복방안을 위한 개선 점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과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합지원과 관련해서는 재정과 법률, 의료와 지속적인 심리상담, 상담심리 치료에 대한 지원 및 상담소와 연계 등 연속되고 체계적인 통합지원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며, 수사기관과 관련해서는 편안한 환경과 신속한 수사, 법률 전문가 혹인 지식을 갖춘 지원자의 동행,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절차의 간소화, 피해자의 반복적인 진술지양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사, 신변에 대한 안전조치, 피해자에 준하는 피해자 부모에 대한 충분한 배려, 실질적 보호 및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형사 절차 및 수사진행과정에 대한 적절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판과 관련해서는 법정대리인으로의 실질적인 법률지원과 전문가 동행, 비공개 심리 등이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상담기관과 관련해서는 관련 정보를 철저히 안내하는 것과 상담에 대한 많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특히, 아동에 대한 의사능력, 녹화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대책과 정책적으로는 양성평등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보급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범죄 피해청소년들은 범죄 피해를 입은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고립감이 크고, 부모는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의 무력감 등 정신적인 충격과 심한 갈등 등으로 주변사람들과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들이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건 처리과정에 있어서 아직 경찰과 검찰,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과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비행,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청소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상담 지원기관과 전문상담원, 지원 예산의 확충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필요하다. 그래야만 전문상담 지원기관을 늘리고 전문상담원을 보충하여 범죄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원은 전문가라 할 수 없다. 위스쿨에 배치된 상담 교사, 상담원를 보면 상담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가 일정한 교육만 이수 한 채 상담 교사로 활동하고 있고, 상담사 또한 심리상담, 상담심리를 전공한 전문상담원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전공한 상담사가 전문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지역사회 자원과 범죄피해 지원 기관 간 연계의 필요성이다.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관과 기관, 지역사회와 연계한 종합적인 업무 지원 대책이 그것이다. 지금의 범죄 피해자 지원 부처는 피해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 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효율적이지 못하다. 지원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

세 번째,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보상, 범죄피해 청소년 가족에 대해서도 피해에 따른 적절한 상담과 교육, 처우가 필요하다. 이는 신체적·물질적 피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정신적 피해이므로 심리상담, 심리치료가 병행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험 가입 및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피해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네 번 째,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범죄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범죄피해 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자료가 있어야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형사 절차상의 범죄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범죄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불안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증언과 관련되어 상담과 조언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지원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이는 경찰 및 검찰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지원으로 직접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이 가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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