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특  허  청

박  원  성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구조에도 많은 변화와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많은 기업들은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온라인 유통방식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거듭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은 최근에도 매우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의 일반적인 판매방식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재화를 거래했었던 이른바 전통적 거래 방식에서 1990 년대 이후 온라인을 이용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통경로를 획기적으로 줄여 불필요한 마진을 최소화하는 판매방식이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온라인의 유통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온라인 사업자의 등장이다. 온라인 사업자는 온라인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행위의 모델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를 통칭하는 말로 온라인 사업자의 종류는 그 판매방식에 따라 쇼핑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의 등장으로 인해 소비자의 쇼핑문화는 급속도로 변화하였고 그 성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사업모델 중 하나로 정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유통서비스로 인해 우리 생활의 풍요로움 이면에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공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제품 품질의 보증문제나, 사후 서비스의 불만족 등이다.

또한,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일명 위조상품 판매 행위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피해와 법적 다툼도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온라인 쇼핑 이용자의 대다수는 거래하는 온라인 사업자의 이름을 믿고 거래하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소비자의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신뢰도가 그 쇼핑몰의 매출과 직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식재산권 등의 분쟁 발생 시 온라인 사업자의 역할은 이러한 소비자의 주장이나 기대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분쟁이나 명예훼손 등 비교적 오래 전 부터 꾸준하게 논의되었던 것에 비하면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온라인사업자의 책임 적용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주목받기 시작함에 따라 아직까지는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했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규제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온라인사업자 각각의 유통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온라인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살펴보고, 위조상품에 대한 이해 및 유통현황, 문제점,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수준과 더불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민·관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제 2 장 위조상품 유통 실태

제 1 절 위조상품의 정의 및 문제점

1. 위조상품의 정의

위조상품(Counterfeits)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본래 생산자가 아닌 자가 이를 모방하여 진짜인 것 인양 취급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위조상품은 주로 그 외관이나 품질이 떨어지고 값싼 원자재를 이용하여 진정상품(Original Product)을 본떠 만든 가짜상품으로 모조품(Imitation)이라 부르기도 한다.

위조상품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부당하게 사용함에 따라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조상품의 생산과 유통으로 인한 수입은 대부분 지하경제로 스며들게 되어 또 다른 범죄 행위를 낳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위조상품의 유통이 빈번한 국가에 대해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등의 경제적 압박을 하면서 위조상품의 유통과 생산을 제재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그 외의 많은 나라들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한 법률적인 측면에 있어서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등록상표 및 미등록 주지‧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권리자가 사용하는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에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의 상표(trademark)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붙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상표법 제2조 제1항)’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위조상품이란 상표권 침해에 의한 상품으로 규정되나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디자인 카피에 의한 디자인권 침해 상품 및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상품,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상품은 넓은 의미에서의 위조상품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디자인이이미 타인에게 널리 알려진 형태인 경우 또한 주지‧저명한 상표로 간주할수 있으므로 이는 지식재산으로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표권의 침해에는 ‘동일범위에서의 침해’와 ‘유사범위에서의 침해’ 로구분되는 직접침해와 ‘예비적 행위에 의한 침해’인 간접침해로 분류할 수 있다.

동일범위에서의 침해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상표의 독점사용권에 대한 침해로서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사범위에서의 침해는 상표권의 보호범위에 의한 침해로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 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상표법 제108조 1항 제1호)이에 반해 예비적 행위에 의한 침해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위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혹은 이러한 행위에 사용되는 용구를 제작‧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등록상표를 직접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침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예비행위로 간주하여 상표권의 침해로 본다.(상표법 제108조 1항 제2호 내지 제4호)

2. 위조상품 유통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제 4위로서 지식재산권의 창출면에서는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어께를 나란히 하는 지식재산 강국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창출 수준에 비해 보호수준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8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세계 경쟁력 평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은 전체 63개국 중 39위로 나타났으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 역시 전체 140개국 중 47위로 나타났다.

국내에 위조상품이 범람하게 되면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국가브랜드 실추로 인한 수출경쟁력 감소 및 외국인투자 위축 등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온라인을 통한 시장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시장 역시 점차 성장하였는데 특히 온라인이라는 특정한 매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위조상품의 거래규모는 현재까지도 정확한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학계,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주요 위조상품의 유통품목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개 핸드백, 의류, 향수, 선글라스 등의 고가의 품목부터 칫솔, 기저귀, 면도날 등의 저가 일상용품과 자동차 부품, 장난감, 의약품 등 안전과 직결된 제품까지 널리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피해의 유형은 기업의 피해와 소비자의 피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기업측면에서의 피해는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조상품의 유통은 기업과 제품의 신뢰를 실추시키며 기업의 투자, 개발 등의 이윤창출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정상 제품으로 알고 위조상품을 구입할 경우 품질에 만족하지 못해 해당 제품과 기업을 불신하게 된다면 결국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매출 부진으로 이어진다.

결국, 정보의 비대칭은 소비자의 불신을 가져오고 구매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는 기업 고유 브랜드 제품에 대한 투자개발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하며 나아가 국가브랜드 및 수출경쟁력 제고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도 적지 않다. 위조상품은 겉모습만 정상제품과 유사할 뿐 품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준다. 게다가 최근에는 식품, 의약품, 자동차용품, 화장품, 가전제품, 캐릭터 상품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까지 위조상품의 유통과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의 유통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2020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남·여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설문결과에 따르면 위조상품에 대한 국민의 인지여부는 전체 응답자의 약 96.6%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지 ,구매 빈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설문결과 최근 1년간 위조상품(이하 짝짝퉁이라고 함)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21.4%이며, 짝퉁을 가방을 구입하였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의류로 41%, 지갑 25.2%, 신발 18.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최근 1년 간 짝퉁 구매 경험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짝퉁을 구매 횟수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48.3%로 높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짝퉁 구매횟수가 줄어든 이유로 작퉁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고 A/S 받기가 힘들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최근 1년간 짝퉁 구매를 위해 총 지출한 비용으로 10만원 미만이다는 응답이 30.2%로 높고, 다음으로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29.0%),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25.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짝퉁 구매를 위해 평균 224,467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1년 이내 짝퉁을 주로 구매한 곳으로 인터넷 오픈마켓(옥션, G마켓, 11번가 등)이다는 응답이 41.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거주지 주변상가 /시장(24.9%), 이태원/남대문/ 동대문 등 대형상권(20.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이유로 저렴한 가격으로 정품과 동일한 디자인을 원해서라는 응답이 46.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품가격이 비쌈(39.3%), 가격대비 품질이 뛰어남(2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짝퉁인 것을 알고 구매했다는 응답이 67.3%로 높은 반면에 향후 짝퉁을 구입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85.4%로 높게 나타남.

최근 1년 동안 짝퉁 비인지 구매 경험

최근 1년 동안 짝퉁인 것을 알고, 주로 가방, 의류 , 지갑 등을 구입했으나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고 A/S 받기 힘들어 향후 구입하지 않겠다는 소비패턴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소비자의 위조상품에 대한 의식수준 조사에대한 또 다른 결과보고가 있다. 2012년 6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6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9.9%가 위조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구입장소에 대해서는 남성은 인터넷 쇼핑몰(36.6%), 여성은 이태원·동대문·남대문 등 대형상권 (32.9%)에서 구입했다고 응답하였다.

명품기업은 제품을 제한적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이른바, 희소성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품의 브랜드 이지미를 고소득층에 포지셔닝함으로써 제품의 명성을 유지, 장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판매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신의 지위나 신분에 맞는 ‘체면소비’와 사회적 지위에 적합한 소비행위를 하는 ‘상징소비’, 자신의 이미지나 능력을 인정받고 과시하고 싶은 ‘과시소비’로 패션명품 선호도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패션명품에 대한 위조상품 혹은 복제품 구매행위로 연관된다는 것이다.    결국, 명품 위조상품의 구매는 명품 소비성향은 높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위조상품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그릇된 판단의 결과이며, 특히 TV속 드라마 등과 같이 파급력 높은 매체를 통해 상류층에 대한 동경 심리를 자극하여 명품에 대한 구매를 유도하는 사회풍도 조성 또한 위조상품 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소비자 선물조사 결과를 근거로 위조상품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위조상품 구매방지를 위한 소비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뿐 아니라, 위조상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상표권 침해 등 부정경쟁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법제도적 규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 이다.

제 2절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실태

오픈마켓

오픈마켓(open market)이란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입점하여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거래하는 중개형 인터넷 소핑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로 오픈마켓은 사이버 상의 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한 사용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얻는 것을 기업의 이윤으로 삼는다.

오픈마켓은 일반적 쇼핑몰과 달리 개인과 개인의 직접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인터넷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중간 유통마진을 생략할 수 있어 소비자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공급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판매자로 입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쇼핑몰 관리, 리뉴얼 등 프로모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오픈마켓 회원들을 상대로 안정적인 판매활동을 할 수 있고, 구매자들은 인터넷 오픈마켓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 잘 알려진 오픈마켓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이 있으며 이들 업체가 오픈마켓 전체 시장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전체를 통한 소비자 주요 구매품목을 조사해 본 결과, 의류, 가방 및 지갑, 신발, 패션 소품 등이 전체 구매품의 약 1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오픈마켓에서도 유사한 소비동향을 보일것으로 추정된다.

가. 전자상거래법 상 오픈마켓의 지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이다. “통신판매중개라 함음 사이버 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의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몰의 이용허락을 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공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함으로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통신판매중개‘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픈마켓은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거래 당사자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가 정의할 수 있다.

나. 오픈마켓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현황

불과 수년 전만해도 온라인 오픈마켓에서의 유명상품을 위조한 불법상품 판매행위는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며, 실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소 과장된 표현을 더하자면 실제로 오픈마켓은 위조상품 유통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오픈마켓 내에서의 위조상품 판매방식 역시 진화를 거듭하였는데 소비자의 이목을 사로 잡기위해 위조상품 판매를 더욱 용이하게 하거나 상표권자로부터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명상표의 이름을 일부 변경하여 판매하는 방식 등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는 오픈마켓 내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시점과 맞물려 오픈마켓 자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등 다양한 정화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자 판매중지, ID삭제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상품을 지능적으로 홍보하며 판매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방법은 상표권침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위조상품임을 나타내고 홍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현재까지도 가장 흔한 방법의 위조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지속적인 부정경쟁행위의 조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기존 상표권 침해와는 달리 오픈마켓이나 상표권자가 권리침해를 소명해야한다는 책임이 뒤따르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2. 포털사이트

포털(portal)이란 사전적으로 ’관문‘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포털사이트라 집안으로 들어갈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현관처럼 네티즌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가장먼저 연결되는 사이트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포털사이트에는 검색엔진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비용이 들지 않고 누구든지 쉽게 커뮤니트 개설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물품 판매에 제약이 거의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한 위조상품 판매도 포털사이트 발전과 더불어 점차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가. 정보통시망법상 포털사이트의 지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상 포털사이트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지위를 갖는다

나. 저작권법상 포털사이트의 지위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정의하며 나목에서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저작권법 상 포털사이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지위를 갖는다.

다. 카페형 쇼핑몰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현황

사이트를 통한 위조상품의 유통방식은 특정단어의 검색결과에 따라 위조상품의 판매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노출시켜 소비자의 호기심 자극 및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카페 등 커뮤니티를 이용한 위조상품 유통의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 이 중 카페를 이용한 위조상품 유통의 증가 원인은 일반 쇼핑몰과의 개설상의 차이점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일반 쇼핑몰의 경우도메인 등록‧유지에 소정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버 등 전문적인 전산 장비를 갖추거나 이를 대행하는 호스팅 사업자를 이용해야하는 것이 필수이다.

하지만 카페형 쇼핑몰의 경우 포털사이트의 회원가입 등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개설‧운영이 가능하며 선택에 따라 폐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3. 온라인 판매 사업자

가.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소셜커머스는 SNS의 인기에 힘입어 함께 성장하기 시작한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소설커머스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다.

-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의 일종

- SNS를 매개로 소비자들의 상거래 경험을 서로 공유도록 플랫폼을 개방함으로써 소비자의 참여를 증가시킨 상거래의 형태

- 제품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e-commerce 모델

- 온라인상에서 판매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동시에 1:多 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확대되어 상호 거래가 일어나는 것 이와 같은 다양한 정의들 속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이라는 점과, 소비자의 참여와 커뮤니케이션이 상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소셜커머스의 목적은 상거래, 즉 쇼핑을 목적으로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SNS를 촉매로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과거 온라인 유통방식와 소셜커머스의 차이는 바로 ‘소셜(social)’을 이용한다는데 있다. 이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1:1 방식에서 탈피하여 1:多의 구매방식으로 거래를 하게 되고, 소비자의 관심과 참여가 거래의 성사는 물론 가격에 까지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의견 교환이 제품의 품질까지 영향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소셜커머스는 타 전자상거래 방식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소셜 지성(Social intelligence)의 구현과 신뢰 부여, ② 개인화된 상거래 환경의 구현, ③ 상거래 경험의 실시간 공유와 확산, ④ 온‧오프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통합, ⑤ 신뢰자산의 구체화, ⑥ 소비자 주권 실현 등이 그것이다.

『전자상거래법』상의 거래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이며, 소셜커머스의 홈페이지, 약관, 쿠폰발행을 기초로 보았을 때소비자는 계약의 당사자를 소셜 커머스로 밖에 이해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해석에 의해서도 소셜커머스의 업체가 판매계약의 당사자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소설커머스의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확대이다. 소셜커머스는 기본적으로 박리다매(薄利多賣)40)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품을 저렴하게 파는 만큼 수익을 더 내기 위해 소비자 불만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양적으로 급증한 소셜커머스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단기간 내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하여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허위광고나 정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 판매를 병행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소셜커머스에서는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나 허위 과장광고 등이 적발되어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등을 받은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소셜커머스에서의 위조상품 판매증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상품판매 방식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셜커머스의 상품 판매절차는 상품의 제안, 상품검토, 계약체결, 상품판매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벤더인 상품판매의뢰자가 소셜커머스의 MD(상품기획자)에 상품을 제안하면 MD는 접수된 상품제안서를 단계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시장의 호응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상품판매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MD는 판매의뢰된 상품의 위조상품 여부를 실물검토나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게 되는데 상표 권리자가 아닌 이상 위조상품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최근에는 병행수입임을 내세워 위조된 수입신고필증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정품과 위조상품을 교묘히 섞어서 들여오는 판매의뢰자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아 소셜커머스 자체 검수만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기에 적잖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나. 개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이란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접 점포에 나가지 않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일컫는 말이며, 그 중에서도 개인 쇼핑몰이란 이러한 일반 대형 쇼핑몰 이외에 개인이 영리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쇼핑몰을 통칭하는 말이다.

오픈마켓에서는 주로 오픈마켓 운영자를 통해 홈페이지 리뉴얼, 홍보 등의 활동을 지원받지만 개인쇼핑몰의 경우 개인이 직접 쇼핑몰을 만들거나 분양받아 자신이 직접 상품을 등록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오픈마켓과는 달리 개인쇼핑몰은 초기투자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오픈마켓이 판매자와의 가격흥정이 가능한 마켓 플레이스 형태의 장터라면 개인쇼핑몰은 정형화 된 마트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통신판매의 개념은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를 통해 ‘우편‧전기통신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통신판매는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 비대면의 방법으로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개인쇼핑몰은 일반적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통신판매자라는 개념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개인쇼핑몰은 누구나 제한 없이 일정부분의 초기비용만 투자하면 온라인에서의 상거래 행위를 통한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위조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개인쇼핑몰 역시 쉽게 제작하여 유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소비자에게 주로 알려진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는 대부분 일반 사이트를 개설하여 내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해외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형이다. 일반 소비자가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물품사진, 판매자의 제품내용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유통구조이며, 대량의 위조상품과 판매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일반 쇼핑몰과 유사하거나 외관상 차이를 거의 확인할 수 없는 사이트로 해외에 서버를 위치하여 내국인에게 위조상품을 노골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대부분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 차명통장(일명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해당 쇼핑몰 운영자의 추적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무단도용, 허위정보 게시 등의 불법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매자들의 물품대금만 받고 상품발송을 하지 않는 등 판매사기에 따른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사이트의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가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경찰 등 단속기관의 수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위조상품 판매를 위한 사이트는 생성 및 삭제가 쉽기 때문에 한 번에 수 십개에서 수 백개까지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를 개설하여 단속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개인쇼핑몰은 오픈마켓과는 달리 별도 도메인 사업자 및 호스팅사업자를 통한 서비스 이용이 필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는 이를 악용하여 사이트가 차단조치 된 이후에도 호스팅 사업자를 바꾸어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방식을 통해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

위조상품 판매 사이트의 경우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지식인게시물을 통해 쉽고 지속적인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자주 접하는 대학생, 직장인인 등의 흡인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처럼 단속이 되어도 쉽게 근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불법행위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제 3 장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정부 및 전문단체의 활동

점차 진화하는 위조상품 유통방식에 대응하고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및 소비자 피해 양산, 국가 신뢰도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정부에서는 효과적인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차원의 위조상품 단속 주무부처는 크게 특허청과 관세청, 검‧경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선 경찰의 경우 산업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을 위해 지능범죄 수사 부서를 배치‧운영하고 있고 특허청은 국내 지식재산권의 창출, 활용과 더불어 지재권 보호에 대한 단속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출범시켜 국내 위조상품 제조 및 유통,판매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다양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경우에도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국경단계에서의 위조상품 유입과 무단해외반출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업무를추진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등 통신매체에서의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을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심의기구를 통한 불법정보의 심의 및 불법정보의 유통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보호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민간 전문단체를 지정하여 위조상품 단속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판매중지, 특사경 위조상품단속을 위한 인적‧물리적 지원,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동향 수집 등 관련정보 분석, 그 외에 다양한 정부정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1. 특허청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근절과 지식재산권 보호기반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적극 추진하였고 그 결과, ‘10년 4월에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10년 9월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를 출범시키고 3개 지역사무소에 단속인력을 배치하여 위조상품 판매사범에 대한 형사입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 ‘11년 12월 특사경서울사무소 내 사이버 전문 수사관 4명과 IP추적 및 디지털 포렌식(DigitalForensics)50) 장비를 갖춘 ‘온라인 수사반’을 출범시켰다.

특사경 온라인 수사반 출범을 계기로 사법기관의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온라인을 통해 위조상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상습적인 위조상품 판매사범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른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사범의 단속 실적 역시 점차 증가하였다.

2. 관세청

특허청이 국내시장 내에서의 위조상품 단속을 관할하고 있다면, 관세청은 위조상품의 수‧출입을 적발하여 국내시장으로의 유입을 막고 해외로의유출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97년 이후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세관직원에게 부여함에 따라 저작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 등의 범칙조항에 해당하는 불법 수출입 행위에 대해 입건 및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표권 등 지재권의 세관권리보호 신고 및 수출입 통관보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권리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내역을 세관으로 신고하면 수출입 검사과정에서 침해 의심 물품 발견 시 수출입자 및 권리자 통보, 자료 확인 등을 통해 침해여부를 확인하여 권리침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통관보류 및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09년에는 위조상품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조상품자동적발 시스템(IPIMS)을 구축했다. 이는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외국에서 수입될 때 세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통보받고 IPIMS에 접속해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있다. 상표권자의 감정결과는 별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향후 통관 시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3. 검‧경찰청

검찰과 경찰은 위조상품 판매사범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위조상품 전문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위조상품 추방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특허범죄수사부’를 설치하고, 가짜 유명상표 부착 가방, 운동화 등 위조상품 제조‧판매사범 등을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대를 통해 온‧오프라인을 이용하여 해외유명상표의 의류, 가방 등의 위조상품 등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전 방위적인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상표권 침해를 지속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위조상품 판매자의 대부분은 타인 명의의 통장, 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단속을 회피하는 등 갈수록 지능적인 범죄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법행위 발생 시 집중 수사를 통해 운영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등 추가 피해발생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여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인 성격의 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를 위한 책임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방송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 및 의결, 『정보통신망법』 제44조7에 규정된 불법정보 유통금지 등에 관한 심의 등이며 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에 따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에 따르면 불법유해정보는 먼저 불법정보와 유해정보, 권리침해정보로 나뉜다. 여기서 불법정보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정보로서 불법정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권리침해정보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된 정보 역시 유해정보로 포함하고 있다.

제 3장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위조상품 판매정보의 등록제한 장치 마련

오픈마켓 운영자는 위조상품으로 확인된 판매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매목록에서 삭제해야 하여 이와 별도로 상표권자 등 권리권자로부터위조가 의심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게시물에 대해서도 게시물 삭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오픈마켓 운영자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등록될 소지가 있는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유형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위조상품 판매의심 게시물 등록을 사전에 방지한다거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구입 방지를 위한 사전 고지(예를 들면, 위조상품 판매의심 게시물에 대한 접근 시 안내문구 노출 등)를 위한 적절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성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유명상표의 의류나 가방, 지갑, 패션소품 등 상대적으로

위조상품의 유통이 빈번한 특정 제품군 및 병행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서류 검토 등 등록요건을 강화시키거나 판매자에 대한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위조상품 판매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탈퇴조치하고 등록 게시물에 대해서는 일괄 판매중지 하는 등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행위 감소를 위한 자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오픈마켓을 이용할 때 위조상품 판매와 연관성이 높은특정 단어에 대한 검색 필터링 기술적용 등 유해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신원정보 제공

오픈마켓 운영자는 등록 혹은 판매된 물품이 사전‧후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특히 대량 거래자의 경우 그 등록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상표권자 등 정당한 권리자가 요구할 경우 그 등록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시할 의무가있다.

위조상품 판매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처벌을 받은 후에도지속적인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처벌수위가 낮은 이유도 원인이 되지만 그 만큼 위조상품 판매를 지속하기 위한 온라인 환경이 뒷받침되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초 적발된 이후에는 차후 적발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더욱 폐쇄적, 점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위조상품 상습 판매자, 유통업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판매자 정보에 대한 사전 데이터 구축 등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제20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판매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혹은 개인)의 신원이나 관련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위조상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 발견 시소비자 들이 판매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의 ID개설 요구 시 본인인증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픈마켓에서 대부분의판매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므로 본인인증을 강화하더라도 전자상거래의 편의성은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판매자에게 위조상품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원정보 제공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절차를 두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특정 상표 상품에 대한 거래 제한

특정상표의 위조상품이 오픈마켓 운영자의 등록통제, 삭제조치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유통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범람하여 건전한상거래 질서를 해칠 지경에 이르는 경우 등 오픈마켓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보다는 상표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인정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상표의 상품은 판매자가 등록을 한 후 일반 인터넷 이용자에게 공개되기 전에 상표권자나 오픈마켓 운영자가 정품 여부를 여과하여 선별할 수 있는 유보기간을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기술적 조치를 통한 불법정보의 등록 및 접근 방지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저작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로 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산업재산의 보호측면에서 적용해 보면 상표권 침해정보 등의 등록 방지를 위해 이와 유사한 취지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털사이트 내 상표권 침해 방지 등에도 확대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위조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가장 먼저 접근하는 곳이 포털사이트이며, 위조상품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검색하는 검색어 형태가 매우 한정되어 있고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노출되는 내용 및 검색결과를 통해 나타난 사이트 정보에 대한불법‧위법성을 사전 공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키워드에 대한 검색제한, 유사 검색어의 노출방지 등의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5.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불법정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 및 임시조치의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정보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예상이 가능해야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상표권을 침해받은 상표권자의 통지나 구제요청이 발생할 경우 포털사이트는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온라인의 특성상 빠른 시일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등 정보의 파급력을 전제해 보았을 때 권리자로부터 제공받은 불법정보의 내용을 근거로 자체적인 모니터링도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표권의 경우 상표법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비 친고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타 권리침해에 비해 운영자의 판매제재가 용이할 것이며각 포털사이트 역시 관련 운영정책에 따라 카페, 블로그 등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은 부적합 게시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적 극적인 대응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온라인 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위해 지식재산보호 및 온‧오프라인 단속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혹은 단체를 통한 단속활동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그러나, 오늘날처럼 변화의 주기가 빠른 새로운 전자상거래 환경에도 적합하고 적절한 소비자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결국, 현행법으로는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충실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 등 권리침해와 소비자 문제 발생의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비대면거래, 사업자의 시장 진퇴성 용이 등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특징을 이용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이며 구체적인시각에서의 대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게다가, 전자상거래 분야는 현재까지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현실적인 제재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적 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분야 일 것으로 생각된다.

7. 호스팅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조치 협조근거 마련

개인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호스팅을 통한 서비스 이용이 필수이며, 실제 운영되고 있는 90%이상은 호스팅사업자 제공하는 서버 및 솔루션을 이용하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호스팅이란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서버나 하드디스크의 일정공간을 임대받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이 서버를 운영해서 웹사이트를 운영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서버의 일정공간이나 서버 자체를 빌리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잠시 개인쇼핑몰 등을 이용한 위조상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불법 쇼핑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을 통해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쇼핑몰을 서비스하는 호스팅 사업자에게 공문 등을 통해 해당 쇼핑몰(URL)의 서비스 제한을 요청한다. 호스팅 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을 쇼핑몰 운영자에게 알려 일정기한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게 되나 운영자로 하여금 위법성 여부가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사이트의 접속차단이나 폐쇄 등 서비스를 금지하게 된다 결국, 위조상품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쇼핑몰을 접속차단 및 폐쇄하기위해서는 호스팅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해야만 신속하고 효과적인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호스팅사업자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나 책임의식이 동반되지 아니하고는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내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법률인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피해유발 쇼핑몰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호스팅사업자가 이를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 할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를 받게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8.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과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법률상 중개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아 위조상품 판매 등 불법거래 등의 거래위험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었으나, 최근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의 동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최소한의 중개책임을 부과하게 되었다.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전자상거래법』제20조),통신판매중개 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만일 소비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달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는 취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는 판매의뢰자의 정보공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그 책임을 물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어 결국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피해소명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 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결국, 통신판매중개자의 올바른 판매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만을 강조하기 위한 개정 법조항으로는 위조상품 등을 판매하는 판매 의뢰자에 대한 제재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거래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확장한다는 것은 이미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개념정립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