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결과보고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방소득세의 합리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2022. 9.

조세법 53기  남건욱

목  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배경 ······································································ 1

제2절 연구범위 ······································································ 2

제2장 지방소득세의 도입과 독립세화·································· 3

제1절 지방소득세의 도입과정과 내용 ·············································3

제2절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의 배경과 내용······································· 6

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배경과 과정········································ 6

나. 지방소득세 독립세의 내용··················································· 8

제3장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 13

제1절 개인지방소득세의 도입과정과 내용 ······································· 13

제2절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 상세 내용······················ 15

가. 납세자 중심의 제도개선················································ 15

나.신고수단별 맞춤형 납세편의 제공·················· 19

제4장 현재의 지방소득세 제도········································· 23

제1절 납세의무자 ······································· 23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25

제3절 납세지················································ 26

제4절  가산세 ·········································· 31

제5절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제도······························ 35

제6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제도····························· 39

제5장 지방소득세의 합리적 개편방안 ································· 41

제1절 지방소득세 특례(감면) 재설계····································· 41

제2절 법인지방소득세 시․군 공동세 전환······································ 49

제6장 결론 ····························································· 51

참고문헌 ······························································· 52

표  목  차

<표2-1> 지방소득세 세율 및 과표 ················································· 5

<표2-2> 지방소득세 과세구조 전환··················································· 6

<표2-3> 지방세관계법 3법 개정 ···················································· 10

<표2-4>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주민세 전환········································· 10

<표2-5>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11

<표3-1> 개인지방소득세 종류······················································ 13

<표3-2> 납세지 개정 내용 ························································· 16

<표3-3> 종합소득세 유형별 구분···················································· 20

<표3-4> 사업자 신고분류 ·························································· 20

<표3-5> 신고종류별 비중··························································· 21

<표4-1>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구분 ········································· 23

<표4-2>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구분 ······································ 24

<표4-3>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 26

<표4-4>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구분············································· 27

<표4-5>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27

<표4-7> 상속 등 특수한 경우의 납세지 구분 ·································· 29

<표4-8> 원천징수분 국세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세지 ················· 30

<표4-9> 예외적인 경우 납세지 구분 ············································· 31

<표4-10> 지방세와 국세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32

<표4-11> 동업기업 가산세(요약)··················································· 34

<표4-12> 지방소득세 신고 체계···················································· 35

<표4-13> 개인지방소득세 과세기간별 세율 변천내용··························· 36

<표4-14> 소득세 수정신고시에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방식 변천내용········· 38

<표4-15> 법인지방소득세 과세기간별 세율 변천내용 ·························· 40

<표4-16> 법인지방소득세 조합법인 과세특례 ··································· 41

<표5-1> 법체계 개편 방향 ························································· 42

<표5-2> 지방소득세 특례 재설계(안) ·············································· 43

<표5-3> 공동세 별도 배분기준 내용 및 특징 ··································· 50

<표5-4>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예시 ······································· 50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지방소득세는 2010년부터 도입되었지만 과세방식에 관한 논의는 2000년 초부터 관련부처 및 학계 등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지방세의 재산과세 중심에서 탈피하여 소득과세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국세 부가세 형태로 과세되는 방식에서 일정 부분 독립적인 지방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논의 되어 몇 번의 과세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2010년 지방소득세 도입이 결정되는 과정은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이명박정부는 강력한 감세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지방재정 여건 및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이 거론되었고 결국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에 이들의 도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014년부터 적용된 지방소득세는 비록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었지만 기존의 제도를 거의 모두 승계함으로서 실질적인 과세내용은 변화하지 않았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인세와 과표를 공유하되, 세율 및 세액공제․감면 등 관련 사항은 지방세 관련 법률에서 별도 규정하고 세율은 현행과 동일한 조세부담을 유지하면서 누진세율방식의 독립세율로 개편하는 것이다.

2020년 부터는 그 동안 국세의 부가세로 인식되던 지방소득세가 11년간의 긴 여정 끝에 실질적인 독립세로 전환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번 연구는 현행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에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과 자치단체 세입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

이번 연구는 지방소득세의 도입(2010년)과정과 독립세 전환(2014년), 개인지방소득세의 지방자치단체 신고 도입(2020년)까지 배경, 도입과정, 각각의 내용들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현재의 지방소득세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현행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과 자치단체 세입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지방소득세 관련 외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관계법 규정을 살펴보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주로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 보고 개선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지방소득세의 도입과 독립세화된 배경과 과정, 내용 등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도입과정과 내용 및 지방자치단체 신고를 위한 납세자 중심의 제도개선 사항, 신고 수단별 맞춤형 납세편의 제공 등 신고시행 상세 내용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현재의 지방소득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을 살펴본다. 기본적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납세지,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고, 개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구분하여 과세제도를 알아본다.

제5장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과 자치단체 세입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였다.

제2장 지방세의 도입과 독립세화

제1절 지방소득세의 도입과정과 내용

가. 지방소득세의 도입과정

지방소득세 도입 논의는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에서 시작하였다. 참여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지방세제의 구축을 시도하였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2008) 이를 위해 지방세와 국세의 조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신설에 대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재정세제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였다. 그런데 독립세로서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면서 정부 간 재원중립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므로 결국 지방소득세 징수행정의 지방정부 이전 가능성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하지만 징수행정의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 소요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조세행정의 혼란 초래에 대한 단기적 해소의 어려움이 부각되면서 지방소득세 도입이 장기과제로 전환되었다.

이명박정부의 출범 초기에 행정안전부는 개인 및 법인소득에 대해 수도권, 지방 광역시, 지방 도로 구분하여 지역별 차등세율을 적용한 독립적인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여 주민세 소득분을 대체할 뿐 아니라 6.6조원의 재원이양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도입방안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였다. 부처 간의 조정과정에서 실무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중립을 전제로 단일비례세율 방식의 지방소득세 도입에 합의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되지 못하였다.

2010년 지방소득세 도입이 결정되는 과정은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이명박정부는 강력한 감세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지방재정 여건 및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이 거론되었고 결국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에 이들의 도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5%로 전환홤으로써 실질적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이루어졌지만, 지방소득세의 도입은 단순히 세목 명칭의 변경과 재조합에 의한 것이었다. 즉, 소득분 주민세와 사업소세 종업원분을 하나로 묶어 지방소득세를 구성하였으며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내용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원도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 더욱이 당시 지방소비세 도입에 관심이 집중된 탓에 지방소득세 도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지방세인 주민세 소득할은 국세(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되므로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해 지방세 수입이 민감하게 변화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필요성은 크게 부각되었다. 실제로 지방소득세의 도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13년까지 납세자 불편 또는 징수 비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보완방완을 강구할 것이며, 앞으로 지방소득세가 완전한 독립세로 정착되면 지방정부가 기업유치 등을 위해 정책수단으로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 2009.9.16.)

나. 지방소득세의 내용

2010년에 도입된 지방소득세는 사실상 기존 주민세 중심의 소득과세를 재구성하여 명칭만 반영한 것이다.

기존의 주민세와 사업소세에서 소득과세 부분인 주민세 소득분과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묶고 나머지 부분인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분 사업소세를 각각 균등분 및 재산분 주민세로 재구성하였다. 이처럼 지방소득세가 도입되었지만 과세표준, 세율, 세금징수 방법, 납세지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므로 납세자의 세부담과 지방정부별 세수는 변화하지 않았다.

단지 주민세는 특별․광역시세인 반면 사업소세는 자치구세였는데 이들을 재구성하였으므로 시본청과 자치구 간의 세목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소득분 지방소득세와 균등분 주민세는 시 본청에 귀속되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재산분 주민세는 자치구에 귀속된다. 이처럼 하나의 세목을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다른 지방정부 유형에 할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도지역에서는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모두 시군세였으므로 아무런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2010년 새로 구성된 지방소득세의 과세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2-1 > 지방소득세 세율 및 과표

구분		과세표준	세율(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총 세율
소득분	소득 세분	1천2백만 원 이하	6%	0.6%	6.6%	소득세 납세의무자
		1,200～4,600만원	15%	1.5%	16.5%
		4,600～8,800만원	24%	2.4%	26.4%
		8천8백만 원 초과	35%	3.5%	38.5%
	법인 세분	2억원 이하	10%	1.0%	11.0%	법인세 납세의무자
		2억원 초과	22%	2.2%	24.4%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 0.5%(50인 이상)				사업주

제2절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의 배경과 내용

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배경과 과정

2010년 주민세 소득분과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통합,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여 지방소득세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지만 여전히 국세(소득세․법인세) 세액에 10%를 부과하는 부가세 방식이 유지되었다. 지방소득세 신설 당시, 정부는 과표와 세율은 3년 간 현행대로 유지하며,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3년부터 과표 변경 등 과세자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지방세제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필요성은 당시 국세(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지방소득세의 한계 때문이었다. 지방소득세의 과세구조 전환의 의미는 다음의 <표 2-2>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 표 2-2 > 지방소득세 과세구조 전환

		국세(소득세·법인세) 영역																				지방소득세 영역
										□	전환 前		×	세율 (소득세 법인세)	=	산출 세액	-	국세 공제 감면	=	결정 세액 (소득세 법인세)		×	부가 세율 10%	=	지방 소득세
		소득 금액	-		비용· 소득공제	=	과세 표준
										□
											전환 後		×	세율 (지방 소득세)	=	산출 세액	-	지방세 공제 감면	=	지방 소득세
				동일
														□	독자적 결정			□

기존의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결정세액에 대해 10%의 부가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따라서, 2000년대 후반에 경험한 것처럼 중앙정부의 정책목적을 위해 국세(소득세․법인세)의 세율을 조정하거나 소득공제제도를 변경하면 각 지방정부의 정책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 수입이 변동한다. 또한, 부가세 구조에서는 공제 및 감면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중앙정부 정책목적을 위해서면 활용되며 지방정부가 지방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육성 등의 정책목적을 위해 개별적으로 감면제도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의 과세구조를 국세의 과세표준에 대해 독립적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함으로써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세액공제․감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분권을 진전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독립세화의 논리적 적합성보다는 지방재정환경의 급변이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앞에서 말했던 지방소비세의 전환율 인상과 동일한 정책환경에서 이루어졌다. 2013년 9월 정부는 취득세 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입의 감소를 보전하고 영․유아 보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및 재원 조정 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때 지방소비세의 전환율 인상과 함께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방안을 발표하였다.(정부 보도자료,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 마련”, 2013.9.24.)

지방소득세 개편의 핵심은 지방소득세를 국세(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인세분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정비하여 지방세 수입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록한 관계부처 간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안전행정부가 처음에 제시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방안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비례세율을 부과하고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체계를 유지하도록 국세인 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공유하되 지방소득세 세율은 현행의 실질적인 누진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소득세 개정 없이 지방소득세를 독립세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안전행정부가 취득세 세율인하에 대한 지방세 감소분의 보전을 위해 국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3%의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소득세 개편을 주장하자 기획재정부는 지방소득세를 기존과 같이 부가세 방식으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결정세액 대신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으로써 세액공제감면의 10% 만큼 지방소득세 증액을 통한 보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부처 간 여러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원감소는 주로 지방소비세의 전환을 인상에 의해 보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는 기획재정부가 초기에 제안한 방식과 유사하게 국민의 조세부담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개정이 필요없는 방식으로 독립세 전환이 이루어졌다. 단지 법인세의 세액감면제도를 승계하지 않음으로써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확중을 이루었다.

나. 지방소득세 독립세의 내용

2014년부터 적용된 지방소득세는 비록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었지만 기존의 제도를 거의 모두 승계함으로서 실질적인 과세내용은 변화하지 않았다.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 제도의 주요 내용은 국세(소득세․법인세)와 과표를 공유하되, 세율 및 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내용은 지방세 관계 법률에서 별도 규정하고 세율은 현행과 동일한 조세부담을 유지하면서 누진세율방식의 독립세율로 개편하는 것이다.

독립세화된 지방소득세를 2014년분 소득부터 적용하므로 수시로 과세하는 양도․퇴직소득 및 기타 특별징수(이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분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징수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에 과세하는 개인종합소득분․법인소득분은 2014년 소득에 대해 2015년부터 징수한다. 특별징수분의 경우에는 추후 정산과정을 고려하여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에 대해 10%의 부가세로 과세한다. 또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세율은 0.6~3.8%이지만 자산의 용도, 형태, 보유기간에 따라 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세율의 10%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보유 기간의 2년 미만인 부동산의 양도차익 소득세 세율인 40~50%이므로 지방소득세 세율도 이에 맞추어 양도차익에 대해 4~5%를 과세한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법인세 과세특례에 의한 세율(10%)을 독립세로 부과한다.

지방소득세는 소득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소득분이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종업원분은 주민세로 이관되었다. 2010년에 폐지된 사업소세는 종업분과 재산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이 종업원 급여에 과세한다는 이유로 지방소득세에 포함시켰었다. 그러나 재산분과 마찬가지로 종업원분도 사업소를 운영하여서 이용하는 지역공공비스에 대한 대가로 과세하는 편익조세의 성격을 갖기 때분에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이관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소득세는 개인분과 법인분만으로 구성되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중립을 유지할 뿐 아니라 국민의 조세부다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안소득에 적용되는 세액공제․감면제도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모두 이관하고 ‘지방소득세 특례’의 장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12절 84조문에 이른다. 하지만 법인소득에 적용되는 세액공제․감면제도는 승계하지 않고 모두 정비함으로써 지방소득세 세수를 확충하였다. 구체적으로 2012년 기준 법인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총 49조의 9.3조원에 이르므로 이를 승계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소득세의 0.93조원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주요입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2-3 > 지방세관계법 3법 개정

구 분	구성 및 주요내용	비고
지방세기본법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주민세 전환에 관한 사항	4조문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 전면 개정 - 각 소득에 대한 국세(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공유 및 소득별 세율에 관한 사항 - 기타 납세지,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1장 11절 79조문 (7장 주민세 9조문 별도)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 개인분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관련 사항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개인소득 관련 감면사항 - 중복감면 배제 등 특례제한 관련 사항	1장 12절 84조문

지방세기본법 개정 주요내용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주민세 전환

사업주(종업원)의 지역행정서비스 이용에 대한 응익과세 성격을 가진  종업원분은 주민세로 세목을 전환하고,

* 소득분 :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을 과표로 부과

그 외 종업원분에 관한 사항(區세 특례, 과세 내용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되도록 규정하였다.

< 표 2-4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주민세 전환

현 재(’10~’13)			개 편(’14~)
소득분	지방 소득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종업원분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재산분

2) 불복처리 등 문제

전환 초기에는 같은 사안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의 법령 유권해석, 불복청구 등에 괴리 발생 시 납세자 혼란 가중이 우려되어, 독립세임을 감안하여 독자적인 불복청구, 유권해석 등을 운영하되,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하고 있어, 이에 관한 불복청구는 관할 세무서장 등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 규정을 신설하였다.

※ 국세의 기본통칙, 처리 선례(법령해석, 불복처리 사례 등)를 참조한 운영지침 등을 제작‧활용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임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 < 표2-5 >와 같다.

< 표 2-5 >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7장 주민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내용(납세의무, 과세표준, 납세지 등 부과징수 사항)을 주민세 장으로 이동	78조의2~78조의3,81조, 85조의2~85조의5
8장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정(총 11절)
1. 통칙	- 지방소득세 용어, 납세의무, 과세대상 소득, 납세지, 비과세에 관련된 사항	85조~90조
2. 거주자 종합‧퇴직소득	- 과세표준, 독립세율, 신고납부, 결정‧경정, 가산세, 징수‧환급 등에 관련된 사항	91조~102조
3. 거주자 양도소득	- 과세표준, 독립세율, 신고납부(중간신고 포함), 결정‧경정, 징수‧환급 등에 관련된 사항	103조~ 103조의9
4. 비거주자 소득	-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과세표준, 신고납부 및 비거주자 특례 등에 관련된 사항	103조의10~ 103조의12
5.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 근로‧연금‧사업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및 퇴직소득 관련 징수사항	103조의13~103조의18
6. 내국법인 사업연도소득	- 과세표준, 독립세율, 신고납부, 결정‧경정 및 가산세, 징수‧환급 및 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련된 사항	103조의19~103조의32
7. 연결법인 소득	- 연결납세방식 적용, 연결산출세액, 연결법인의 신고‧납부 등에 관련된 사항	103조의33~ 103조의40
8. 내국법인 청산소득	- 청산소득 세액, 신고‧납부 등 과세에 관련된 사항	103조의41~ 103조의46
9. 외국법인 소득	- 외국법인 소득범위, 납세에 관련된 사항	103조의47~ 103조의52
10. 동업기업 과세특례	- 동업기업(동업자)의 납세의무, 동업기업 소득배분 등 과세절차 등에 관련된 사항	103조의53~ 103조의58
11. 보칙	- 국세자료 통보, 소액징수면제 등에 관련된 사항	103조의59~ 103조의6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 < 표 2-6 >과 같다.

< 표 2-6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특례 구성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76조문)
1. 일반	-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련된 사항	93조~98조
2. 중소기업	-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 등 특례에 관한사항	99조~101조
3. R&D	- R&D, 기술이전, 외국인근로자 지원 등 특례에 관한 사항	102조~106조
4. 국제자본	- 국제자본거래 관련 특례 적용요건에 관한 사항	107조～108조
5. 투자촉진	- 생산성 향상 투자, 안전설비 투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등 투자촉진에 관한 특례사항	109조～114조
6. 고용지원	- 중소기업 취업, 중소기업 고용지원 등을 위한 특례에 관한 사항	115조~118조
7. 구조조정	- 중소기업 통합, 사업전환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에 관한 사항	119조~123조
8. 균형발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전, 농공단지 입주 등 지역 균형발전 특례에 관한사항	124조~131조
9. 공익사업	- 공익사업용 토지양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 양도 등 공익사업지원 관련 특례사항	132조~136조
10. 국민생활	- 장기임대, 신축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양도 등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사항	137 ~148조
11. 기타특례	- 외국인투자, 기업도시개발, 정치자금 지원, 성실신고자 지원에 관련된 특례사항	149조~167조
12. 특례제한	- 중복감면 배제 등 특례제한에 관한 사항	168조~176조
보칙	▪‘3장 보칙’ 편 조문을 4장으로 이동	177조~184조

제3장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

제1절 개인지방소득세의 도입과정과 내용

가. 개인소득 종류 및 신고방식

개인소득은 총 8종으로 종합소득 6종, 분류소득 2종으로 구분된다. 종합소득은 합산여부에 따라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뉜다. 일정금액 이하의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분리과세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일정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익년 5월에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매년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간헐적 소득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결집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각각 과세하도록 과세체계가 구분되어 있다.

< 표 3-1 > 개인지방소득세 종류

소득세는 유형에 따라 신고 시기 및 방법 등이 각각 상이한데,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은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를 하고, 동일 과세기간 내에 2건 이상을 양도하는 등 예정신고세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 배경

국세인 소득세와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간 국세청(세무서)이 소득세와 함께 신고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신고내역만 사후적으로 통보받는 형태로 운영되어 지방세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즉, 국세에 귀속되어 지방세만의 취지를 고려한 입법설계 및 독립된 운영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한편, 시대 흐름에 따라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기대치가 높아졌고 정부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정부민원 통합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금도 서비스라는 인식이 자리잡은 가운데 세무행정의 경우도 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납세편의시책 등 다양한 대국민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2020년 1월 1일, 그 동안 국세의 부가세로 인식되던 지방소득세가 11년간의 긴 여정 끝에 실질적인 독립세로 전환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다. 과거 국세(소득세·법인세)의 10%로 부과되던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 2010년 지방소득세로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권한을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갖도록 독립세 기틀을 마련하였고, 2015년부터 법인분은 자치단체 신고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개인분에 대해서는 납세자 불편 우려 및 도입 준비 등의 사유로 두 차례에 걸쳐 6년이나 유예해 왔다.

다.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

그 간(~2019년) 납세자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신고하고 국세청으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을 사후적으로 통보받는 방식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여부·납부세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통보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으며, 독자적으로 어떠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할 수도 없었다.

지방분권 등의 일환으로 2013년말 개정되었으나 6년간 유예되어 왔던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2014.1.1.시행) 부칙 제13조 규정의 일몰에 따라 2020년부터 납세자는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칙 규정 일몰만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시에는 국민 불편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2019년 말 납세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보완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마련하였다.

제2절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 상세 내용

가. 납세자 중심의 제도개선

(1) 납세지 개정

’19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국세) 신고 당시 주소지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기간이 종료(12.31.)된 이후에라도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했던 자치단체가 아닌 이전 후의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납세지가 확정될 수가 없어 사전 안내 등 납세편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납세자가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권을 행사할 자치단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자치단체신고제도가 시행된 ’20년부터는 납세의무 성립(12.31.) 당시 주소지로 납세지를 개정함에 따라 자치단체 간의 세입귀속이 명확해지고 사전에 납세지를 확정할 수 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세 신고시점에 관계없이 사전에 납세지를 확정토록 개선하면서, 지방세 납세지 개념에 불부합한 국세 준용규정을 삭제하였다. 즉, 소득세 신고시점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일 시점의 주소지로 납세지를 확정토록 확정시점을 개정하면서,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로도 납세지를 변경 가능하도록「소득세법」 제8조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에서 삭제토록 개선하였다.

< 표 3-2  > 납세지 개정 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확정시점	소득세 신고 당시	납세의무 성립 당시
판단기준	「소득세법」 §6~§8	「소득세법」 §6~§7

이와 더불어, 기존 납세지에 따라 “소득세 신고 당시 주소지”에서 환급토록 하였던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34 규정을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로 동반 개정하여 납세지와 환급지가 일치하도록 개선하였다.

(2) 무관할 신고제도 도입

지방세는 자치단체별 과세권이 있기 때문에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지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당시 거주지가 다를 경우 납세자 불편이 발생하게 된다.

’20년부터는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관계없이 신고기한 내에 자치단체에 접수된 신고서는 정상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관할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앞으로는 납세자가 가까운 어느 자치단체를 방문하더라도, 어느 자치단체로 우편발송을 하더라도 그 신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3) 소규모 사업자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국세청에서는 소규모사업자에게 매년 종합소득 확정신고기간에 세액까지 기재된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납세자는 모두채움신고서상 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 간단히 신고(ARS, 우편, 전자)하고 납부함으로써 신고의무를 다하게 된다.

자치단체신고제도가 시행되는 ’20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시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한 신고서와 납부서를 발송하고, 세액의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고행위 없이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를 인정하는 신고간소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4)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 개선

결손금 발생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소급공제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두고 있었다.

’19년까지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하여 개인지방소득세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으나, ’20년부터는 국세인 소득세만 기한내 신고한 경우 소득세와 달리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한 경우에도 국세와 동일하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다.

(5) 양도소득자 신고기한 연장 및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양도소득은 부동산 등 양도시에만 발생하는 1회성 세금으로 전자신고율이 낮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시 방문·서면신고자가 이중 방문·작성하여야 하는 신고불편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런 불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보다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여 방문·서면 신고자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전산으로 통보받아 자치단체에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시 신고를 인정하는 신고간소화 규정을 신설하였다.

(6)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

개인지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 초기에는 납세자가 신고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간과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2년간)으로 기한 후 1개월 내에 신고(기한후신고·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를 면제하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동 제도의 취지가 신고제도 변경에 따른 지원에 있는 점을 감안, 기한 내에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에 한해 가산세 감면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7) 세액 공제·감면 현행 유지

소득세가 세액 공제 및 감면이 적용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그 공제·감면액의 10 퍼센트를 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규정에 대해 그 부칙에서 2019년말까지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20년말까지 1년간 연장하여 적용되도록 유예하였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전 납세자에게 현행수준의 세부담이 유지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1인당 부담하는 세액이 법인보다 현저히 적고 납세자 분포는 넓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신고가 안착되더라도 세금이 생계와 직결된 계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어야 할 것이다.

(8)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제출 간소화

2019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소득세와 같이 세무서에 신고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한 번만 제출하였으나,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시 납세자는 동일한 내용을 2번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였다.

(9) 신고서식 간소화

’20년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13종의 신규서식을 마련하였는데, 소득세와 중복되는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재차 기재하는 불편이 없도록 신고서식을 총액단위 1장으로 간소화하였다. 납세자로부터 받지 못한 세부항목에 대한 부분은 기관간 자료공유 형태로 사후적으로 보완토록 한 것이다.

※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별지 §39의5), 종합소득 수정·기한후·경정(별지 §40의2),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별지 §40의3),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별지 §40의4), 단일소득-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자용(별지 §40의5), 퇴직소득 수정·기한후·경정(별지 §40의6), 양도소득 예정·확정(별지 §40의10), 비거주자 유가증권 정산(별지 §40의12), 비거주자 유가증권 신고(별지 §40의13) 등

나. 신고수단별 맞춤형 납세편의 제공

(1)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납세자 유형의 구분이 없으나,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규모 별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신고가능 수단이 상이하다.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크게 사업자와 비사업자로 구분된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의 입증방식에 따라 장부기장자와 추계신고자로 구분하여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이 없는 비사업자는 금융소득(이자·배당), 복수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발생시(분리과세 소득만 있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경우 제외)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표 3-3  > 종합소득세 유형별 구분

				장부신고자
사업자												비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금융소득	근로소득
		고소득자				일반사업자				영세사업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자는 크게 장부기장의무 여부에 따라 장부기장자와 추계신고자로 구분이 가능하다. 장부기장자는 복식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국세청에서 고시한 양식에 따라 수입·비용 등을 간단히 작성하여 신고가 가능 하도록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된다. 추계신고자는 장부가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사업소득을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기준경비율대상자와 단순경비율대상자로 구분된다. 장부기장 여부 등 사업자의 유형은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즉 매출액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자의 신고분류는 <표 3-4 >와 같다.

< 표 3-4  > 사업자 신고분류

업 종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장부신고자		추계(경비율)신고자
		복식(↥)	간편(↓)	기준(↥)	단순(↓)
①농업, 도소매업	15억원	3억원		6,000만원
②제조업, 음식점	10억원	1억 5,000만원		3,600만원
③서비스, 임대업	5억원	7,500만원		2,400만원

좀 더 쉽게 구분하면, 복식부기 등 장부의무가 주어지고 장부에 기장한 비용을 기초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고소득사업자,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거나 업종별 최소 경비율에 매입비·인건비·임차료 등 납세자가 입증하는 주요경비를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일반사업자, 장부를 기장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업종별 평균 경비율을 분석하여 부가세 신고자료를 기초로 생성된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영세사업자로 구분이 가능하다.

(2) 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유형별 신고방법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장부의무자(고소득사업자)는 전자신고만, 기준경비율대상자(일반사업자) 및 비사업자는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단순경비율대상자(영세사업자)는 전자신고와 방문신고뿐 아니라 전화(ARS)신고와 우편(모두채움신고서)신고까지 가능하다. 즉, 국세청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쉽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신고방법을 지원 중에 있다. 신고수단별 납세자 분포는 방문신고가 약 15%, 전자신고가 75%, 전화신고가 7%, 우편신고가 3%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방문신고의 경우도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지원하며 전화신고의 경우도 전자신고에 해당하여 실제 전자신고율은 97%에 달한다.

< 표 3-5 > 신고종류별 비중

전자신고					방문신고				전화신고(ARS)				우편신고
	장부의무자(고소득사업자)
		기준경비율대상자(일반사업자), 비사업자
							단순경비율대상자(영세사업자)

이에 비해 양도소득세는 전자신고율이 20 퍼센트에 불과하여 약 80 퍼센트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방문 등 서면신고를 하고 있다.

※ 퇴직소득 확정신고는 연간 60여건에 불과하여 서면으로 신고

(3) 개인지방소득세 간편신고 방법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행안부에서는 신고수단별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자신고 방법을 살펴보면, 2019년까지 납세자는 국세신고시스템(홈택스)으로 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 왔다.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에 따라 소득세는 국세신고시스템인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신고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신고처리가 되어야 한다. 문제는 홈택스에서 신고자료를 입력하여 신고처리를 하고, 과세표준 산출까지의 동일한 내용을 위택스에서 다시 입력하게 되면 중복입력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홈택스 신고내역을 즉시 위택스로 전송받아 별도의 재인증 절차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주는 통합시스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신고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다음으로 방문신고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9년까지는 세무서에서만 납세자의 신고지원 및 접수를 해 왔다. 이 또한 별도의 개선없이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시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서 신고처리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오히려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납세자가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모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먼저, 5월 한 달간 700만 이상이 신고하는 종합소득분 확정신고의 경우 지자체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국세공무원과 지방세공무원이 상호 교류 근무를 통해 납세자는 세무서·지자체 중 가까운 어느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가능한다. 또한, 국세의 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도 납부서를 보내고 납부서상 세액을 납부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인정하는 신고간소화 제도가 도입다. 다음으로 상시신고가 이루어지는 양도소득분의 경우 세무서 방문만으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동시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서 내 개인지방소득세 접수함을 두었으며, 소득세는 기한 내 신고하였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를 인정할 수 있는 신고간소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4장 현재의 지방소득세 제도

제1절 납세의무자

가.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86①)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내국법인과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여기서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고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주사무소)을 둔 법인을 말한다.

<표4-1>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구분

구분	개념	납세의무 범위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을 하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국내‧국외 원천소득 [무제한 납세의무자]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 (국내에 사업을 하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없는 경우만 해당)	국내원천소득 [제한 납세의무자]

나.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86①)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며 비주거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며 거주자는 국내·외 원천소득이 있으면 무제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고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有無 등 생활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外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주거하는 장소로서 주소처럼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그러나, 국외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넘게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재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불인정 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국외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외에 근무하더라도 거주자로 간주한다.

<표4-2>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구분

구분	개념	납세의무 범위
거주자	국내에 주소나 183일 넘게 거소(居所)를 둔 개인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국외 원천소득(무제한 납세의무)
	외국인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국내 주소 등이 있었던 기간 합계가 5년 이내 개인	국내 원천소득 국외 원천소득 중 국내 에서 지급 또는 국내로 송금된 소득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제한 납세의무자)

다. 특별징수분(법인, 개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국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국세(소득세․법인세)와 함께 징수(「지방세법」 제103의13, 제103의17, 제103의18, 제103의29, 제103의52, 제103의56) 하여야 하며, 이를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가. 납세의무의 성립

지방소득세는 그 과표가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즉,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 성립한다.

다만,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대법원 2014.12.10., 2003두8814 판결)이며 지방소득세를 수시 부과할 경우에는 그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나. 납세의무의 확정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더라도 이는 추상적 의무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가 그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과표와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결정하는 때이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별도의 절차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제3절 납세지

가.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는 2013년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 독립세 전환이후 2015년 귀속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신고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안분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다.

<표4-3>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연도	국세	지방세
2017년이전	법인세 신고당시 사업장소재지	「법인세법」과 같은 납세지
2018년이후	법인세 신고당시 사업장소재지	사업연도 종료하는 날 현재 사업장소재지

※ 참고:「지방세법」제89조제1항(2017.12.26.개정, 2018.1.1시행)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 시점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해당사업장 면적과 종업원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납부하도록 설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에 대한 세입귀속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사업장이 두개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지방세법」 제89조)를 관할하는 시·군의 종업원이나, 사업장의 건축물연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연결집단 각 연결법인이 두개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9①의 납세지로 하며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납세지의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납세지를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납세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표4-4>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구분

구분	법인 납세지
내국법인	․ 원칙 : 등기부등본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 예외 : 본점이나 주사무소 없을 시 실질적 관리장소 소재지
외국법인	․ 원칙 : 국내사업장(두개 이상인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예외 : 국내사업장 없고 부동산․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자산 소재지

나. 개인지방소득세

일반적인 경우의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 납세지와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 소득세 납세지는 신고당시의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을 시 그 거소지로 한다.

<표4-5>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연도	국세	지방세
2017년이전	소득세 신고당시 주소지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지
2018년이후	소득세 신고당시 주소지	소득세 신고당시 주소지

※ 참고 :「지방세법」§89①(2017.12.26.개정, 2018.1.1시행)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두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을 시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소득세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하는 데 주소지가 둘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둘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가까운 곳을 납세지로 한다.

또한, 국내에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간주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 발생하는 장소 중에서 비거주자가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비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간주한다.

<표4-6> 지방소득세 거주자, 비거주자 납세지 구분

구분		개인 납세지	관련규정
거주자	원칙	주소지	「소득세법」 제6조제1항
	예외	주소지가 없을 시 거소지
비거주자	원칙	국내사업장(두개 이상인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소득세법」 제6조제2항
	예외	국내사업장이 없을 시 국내원천소득의 발생장소

특별한 경우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에서는 상속 등의 경우 납세지를 달리하고 있는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 시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 납세지는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 주소지나 거소지 中 상속인(납세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한편,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8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로 하며 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9조의 납세지 지정제도는 개인지방소득세에는 별도의 적용규정이 없어 「소득세법」에서 납세지가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표4-7> 상속 등 특수한 경우의 납세지 구분

구분	납세지	관련규정
상속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	「소득세법」 제8조제1항
납세관리인을 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中 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	「소득세법」 제8조제2항
국외근무 공무원, 파견 임직원	그 가족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 소재지	「소득세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6항

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일반적으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동일한 자이다. 「소득세법」 제7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이며, 주된 사업장 外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납세지이다.

한편,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이나,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그 국내사업장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를 납세지로 본다.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이며,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표4-8> 원천징수분 국세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세지

징수 의무자	국세		지방세
개인	거주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소재지	·근로·퇴직소득 : 근무지 ·이자․배당소득(본점일괄) : 지급지 ·복권·체육진흥투표권(본점일괄) : 판매지 ·연금소득 : 지급받는 자 주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소득: 사업장소재지 ·기타 : 개인·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비거주자	주된 국내사업장이 있는 소재지
법인	원칙	법인의 본점(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예외	독자적인 독립채산제 사업장 소재지

예외적인 경우의 납세지는 「지방세법」 §89 에서 특별징수지는 소득의 납세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근무지가 납세지이며,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 등 포함)에서 연금외 수령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의 경우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가 납세지이다.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 지급지가 납세지가 된다.

또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판매지가 된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가 납세지이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지급을 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표4-9> 예외적인 경우 납세지 구분

구 분	납세지(관할 시·군·구)	대상	관련규정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	소득의 지급지	개인 법인	「지방세법」 제89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개인 법인
근로소득, 퇴직소득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개인
연금소득(퇴직소득인 연금외 수령 포함)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	개인
복권당첨금(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을 본점(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복권(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개인 법인

제4절 가산세

가. 「지방세기본법」 상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하고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납부할 세액의 40%를 부과한다.

여기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세는 제외하며 ’14년 이후 지방소득세 독립세 이후부터는 국세 가산세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지 않는다.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 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마찬가지로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무신고 가산세와 「지방세법」의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동시 적용 시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기본법상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다.

<표4-10> 지방세와 국세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소득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구분	2014∼2015년 (산출세액 기준)	2016년부터 (납부세액 기준)	2015년부터 (납부세액 기준)
무신고 가산세	(원칙) 산출세액 × 20% (부정) 산출세액 × 40%	(원칙) 납부세액 × 20% (부정) 납부세액 × 40%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산출방식 일원화 - 무신고‧과소신고 납부세액 × 가산세율
과소 신고 가산세	(신고 할 산출세액 –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 × 10%(부정 40%)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 – 당초 신고한 납부세액) × 10%(부정 40%)

3)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납기까지 지방세를 미납 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초과환급)받은 경우 일당 0.25%의 가산세를 부과하되 미납세액, 과소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의 100분의 75를 한도(「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한다.

4)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에 1일당 0.25%의 금액을 더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지방세기본법」제56조)로 한다.

5)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의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 2년 이내 10%, 1년 이내 20%, 6개월 이내 50%,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 1개월 이내 50%, 6개월 이내 20%를 감면한다.

과세전적부심사가 지연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50% 감면,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하였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시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액에 대해 50% 감면(「지방세기본법」 제57조) 하고 있다.

’15년 12월 31일 이전 신고분은 지방세·국세 모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만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납부와 관계없이 감면기간 내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에 가산세를 감면한다.

6) 가산세 감면 제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 예정신고 이후 확정신고 전까지 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등으로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을 배제한다.

나. 「지방세법」 상 가산세

1)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는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할 경우, 징수금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부과(「지방세법」 제103조의30)한다.

「지방세법」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가 중복되는 경우 큰 가산세액을 적용하고 같은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가산세룰 적용하고 무기장가산세는 비영리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의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는 미신고 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국세 가산세 징수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며(「지방세법」 제103조의57)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표4-11> 동업기업 가산세(요약)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가산세액	지방소득세 가산세액
동업기업 소득의 명세 및 배분명세 신고불이행	· 무신고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 4% · 과소신고 : 과소신고 소득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10%
동업기업 원천징수불이행	· MAX(①,②) 한도 [무(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 ① 무(과소)납부한 세액의 5% ② 무(과소)납부한 세액×일수×3/10,000

2)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 그 더하는 금액의 10 퍼센트를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부과(「지방세법」 제99조)한다.

「지방세법」 법률 제13427호 개정사항(’15.7.24, ’15.5.1 신고하는 분부터)에 따라 「지방세법」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가 중복되는 경우, 더 큰 가산세액을 적용하고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기장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 거래명세를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 그 더하는 금액의 10 퍼센트를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가산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절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제도

가. 과세체계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8개의 소득 즉, 종합소득 합산과세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신고, 부과, 징수하고 있다.

이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2천만원이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한다.

양도소득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양도차익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표4-12> 지방소득세 신고 체계

종합소득	소득발생 (근로·사업소득 등)	▶	종합소득 확정신고		※ 단, 근로소득자는 특별(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으로 종결
	1.1. ～ 12.31.		다음연도 5월 중

양도소득	자산양도 (양도차익 발생)	▶	양도소득 예정신고	▶	양도소득 확정신고
	자산양도 시		양도 후 2개월 내		다음연도 5월 중

나. 과세표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이전, 즉 “2013년 귀속분”까지는 「소득세법」에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으로 가산세액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였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이후부터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으므로 2014년 귀속분부터는 가산세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세율

2013년 소득귀속분 이전까지는 소득세액의 10 퍼센트를 부가세 방식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18년말에 최고 세율구간(3억원~5억원 구간 : 소득세 38%, 지방소득세 3.8%, 5억원 초과구간 신설 : 소득세 42%, 지방소득세 4.2%)이 「소득세법」에 신설되어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세율인상이 반영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소득세의 10% 수준에서 사실상 운영되고 왔다.

<표4-13> 개인지방소득세 과세기간별 세율 변천내용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율
2013년 귀속분까지	소득세액	100분의 10
2014∼2016년 귀속분	소득세 과세표준	0.6 ∼ 3.8%
2017년 귀속분	소득세 과세표준	0.6 ∼ 4.0%
2018년 귀속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0.6 ∼ 4.2%

아울러,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장은 조례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지방세법」 제92조)할 수 있다.

라. 세액공제·감면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에 불구하고 해당 금액의 10 퍼센트를 세액공제·감면한다.

아울러, 세액공제·감면받은 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추징하여야 하며 소득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도록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하고 있다.

마. 신고 및 결정

1) 예정신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거래차익과 그 세액을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019.12.31.까지는 종전과 같이 세무서장에게 신고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확정신고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019년말까지는 종전과 같이 세무서장에게 신고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수정신고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도록 한다.

다만, 2019년말까지는 종전과 같이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수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오류가 있는 경우 부과고지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은 발생되지 않으며 2016년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시행으로 종전에는 수정신고 및 납부를 동시에 하여야만 수정신고로 인정되었으나, 이후에는 수정신고만 하더라도 신고를 인정하고 있다.

<표4-14> 소득세 수정신고시에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방식 변천내용

구 분		2013년 이전	2014 ∼ 2019년	2020년 이후
신고형태		신고납부	수정신고	수정신고
소득세 수정 신고	기한	수정신고일까지	결정·경정통지 전까지	결정·경정통지 전까지
	신고	세무서에 신고	세무서에 신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
	납부	신고일에 납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과 전까지 납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과 전까지 납부

4)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지자체의 장은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표와 세액을 결정·경정한다.

또한, 정상적인 절차로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기간 진행 중에 미리 개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제6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제도

가. 과세체계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결산서 당기순손익에 대해 세무조정을 거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후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산정된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 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산출한다.

나. 과세표준

「법인세법」§13에 따라 계산한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및 타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및 중과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 시 이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결손금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또는 이월공제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 또는 소급공제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결손금을 이월공제 받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 환급이 가능하다.

다. 세율

2008년 이전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2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12년이후 3단계에서 2018년부터 4단계(2017년말 신설된 3천억 초과구간은 ’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로 세율구간이 확대되어 왔다.

이는 단순히 법인세법에 따라 반영된 세율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2017년이후부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에서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지방세법」 제103의20 제2항)하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후에도 지방세관계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별도의 조정없이 국세의 10%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다.

<표4-15> 법인지방소득세 과세기간별 세율 변천내용

과세표준	세 율
	’08.1.1.이전	’09.1.1.이후	’10.1.1.이후	’12.1.1.이후	’18.1.1.이후
2억 이하	11퍼센트		10퍼센트
2억 초과	25퍼센트	22퍼센트		20퍼센트
200억 초과				22퍼센트	22퍼센트
3,000억 초과					25퍼센트

라. 세액공제·감면 및 비과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167에서 “조합법인 등 과세특례”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규정이 전면 과세로 전환되었으나 신협․농협 등 8개 조합 등에 대한 규정은 조합원 개인이 모여 구성되었고 국세에서도 별도의 저율과세 특례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규정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표4-16> 법인지방소득세 조합법인 과세특례

구 분		내 용
조합법인 과세특례	과세 표준	․ 법인세 등 차감전 당기순이익에 접대비, 기부금 등 수익사업 관련 손금불산입액을 합산하여 계산
	세 율	․「조세특례제한법」§72 ① 세율(100분의9)의 100분의 10 - (2014년) 0.9% - (2015년부터) 0.9%, 과세표준 20억 초과*시는 1.2% * ’16.12.31. 이전 합병 조합법인의 경우 2년간 40억 기준 적용

※ 조합법인(조특법 §72①) :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중기협. 산림조합, 엽연초협, 소비자생협

마. 신고 및 결정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시작하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이내이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표 및 세액 신고서 작성을 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시작하여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소득세 합리적 개편방안

제1절 지방소득세 특례(감면) 재설계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특례에 관한 사항을 지방소득세(3장)와 그 밖의 세목(2장)으로 분류, 규정하고 있다.

* ’11년 지방세 분법 이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14년)되었으며, 조특법 상 지방세 감면사항 이관(’15년) 시 기존 법체계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법 개정

납세자 입장에서 알기 쉽고, 납세대상자별 지방세 지출에 대한 통합적 인식․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국세와 단순 연동되어 온 지방소득세 특례를 지방세 특성에 맞게 재설계하여 독립세 전환 취지를 살리고 지출효과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가. 법체계 개편

지방소득세 특례와 他 세목을 통일된 기준으로 분류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내 통합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안이다.

특정 분야의 지방세 특례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자는 것으로서, 분류체계가 상이한 기존 지방세 특례(8개 분류), 지방소득세 특례(12개 분류)를 지방 세출예산(13개 분류) 기능별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지방세 특례 분류체계를 지방 세출예산과 일치시켜, 재정지출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 할 것이다.

<표5-1> 법체계 개편 방향

현 행		개편 방향
1장 총칙(목적, 정의, 특례 원칙 등)		1장 총칙(목적, 정의, 특례 원칙 등)
2장 감면(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및 과학기술, 문화 및 관광,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수송 (교통), 국토(지역개발), 공공행정)		2장 감면 ․1. 농어업 ․2. 사회복지 ․3. 교육 (분리) ․4. 과학기술 (분리) ․5. 문화(관광) ․6. 산업 및 중소기업 (제목 수정) ․7. 교통 및 물류 (제목 수정) ․8. 국토(지역개발) ․9. 공공행정 ․10. 공공질서․안전 (신설) ․11. 환경 (신설) ․12. 보건 (신설) ․13. 그 밖의 특례
3장 지방소득세 특례(종합소득 세액공제‧세액감면,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국제자본거래, 투자촉진, 고용지원, 기업구조조정, 지역 간 균형발전, 공익사업지원, 국민생활 안정, 기타 특례, 지방소득세 특례 제한)
4장 보칙(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지방세 특례 사전‧사후관리 등)		3장 보칙(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지방세 특례 사전‧사후관리 등)

나. 지방소득세 특례 재설계

(1) 제1유형 : 국세와 연동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9개 조문)

소득세법 상의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예: 자녀세액공제)와 특별공제(예: 보험료‧의료비공제) 등 독자적 설계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분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공제‧감면이 자동 연동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2) 제2유형 : 국세와 동일하게 연장(60개 조문)

정책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분야(예: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는
현행대로 연장하되 일몰 도래 시 재검토하는 것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별 감면 조문 현행화가 필요하다.

※ 연간 감면액이 10억 이하인 감면은 56개로 전체의 63% 차지하는 등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책 효과성이 낮은 분야는 원칙적 정비 검토

(3) 제3유형 : 종료 (20개 조문)

지방 사무와 관련성이 낮거나(예: 공공차관), 특정 지역에 한정된 감면(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은 종료 추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문 삭제를 하는 것이다. 특정 지역에 한정된 감면은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로 신설하면 될 것이다.

<표5-2> 지방소득세 특례 재설계(안)

연번	지특법	내용	소득세법/ 조특법	분류	’19년 감면액 (억원)
【 1유형 : 9개/ 9,855억원 】소득세법 공제・감면에 자동 연동
1	§93	기장세액공제	소득세법 §56의2	국세 연동	91.7
2	§94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 §59	국세 연동	-
3	§95	배당세액공제	소득세법 §56	국세 연동	-
4	§96	재해손실세액공제	소득세법 §58	국세 연동	-
5	§97	종합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소득세법 §57	국세 연동	-
6	§97의2	자녀세액공제	소득세법 §59의2	국세 연동	1,233.3
7	§97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법 §59의3	국세 연동	1,153.9
8	§97의4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개인기부금)	소득세법 §59의4	국세 연동	7,376.6
9	§98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소득세법 §59의5	국세 연동	-
【 2유형 : 60개/4,944억원 】현행 연장하되, 일몰 후 재검토
1	§99	중소기업의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5	6. 산업	13.6
2	§10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6	6. 산업	106
3	§10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7	6. 산업	1,087
4	§101의2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조특법 §7의4	6. 산업	0.1
5	§10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10	6. 산업	87.2
6	§103	연구 및 인력개발을 하기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25	6. 산업	0.9
7	§104	기술이전 소득 등 과세특례	조특법 §12	6. 산업	0.03
8	§105	연구개발특구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 §12의2	4. 과학	0.01
9	§106	외국인기술자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18	6. 산업	1.8
10	§106의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조특법 §18의2	6. 산업	148
11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등	조특법 §19	6. 산업	0
					0.002
				12. 보건
			조특법 §25
	§113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12
					0.04
				5. 문화
			조특법 §25의6
	§113의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13
					0.01
				2. 복지
			조특법 §29의2
	§115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14
					0.1
				2. 복지
			조특법 §29의3
	§115의2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5
					2
				2. 복지
			조특법 §29의4
	§115의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
16
17	§115의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기금 수령액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조특법 §29의6	2. 복지	0
18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	조특법 §29의7	2. 복지	197
19	§116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조특법 §30	2. 복지	606
20	§117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	조특법 §30의2	2. 복지	5.4
21	§118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조특법 §30의4	2. 복지	58.3
22	§119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 등	조특법 §31	6. 산업	26
23	§120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	조특법 §32	6. 산업	26
24	§123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40	6. 산업	0
25	§12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63	8. 국토	26
26	§125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조특법 §64	8. 국토	0.9
27	§126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조특법 §66	1. 농어업	15
28	§127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조특법 §67	1. 농어업	0.5
29	§128	농업인 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등	조특법 §68	1. 농어업	0.5
30	§129	자경농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조특법 §69	1. 농어업	1,520
31	§130	축사용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69의2	1. 농어업	12
32	-	어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69의3	1. 농어업	2
33	-	자경산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69의4	1. 농어업	0.1
34	§131	농지대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조특법 §70	1. 농어업	67
35	§131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조특법 §70의2	1. 농어업	0
36	§132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조특법 §77	8. 국토	170
37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77의2	8. 국토	12.8
38	§13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조특법 §77의3	8. 국토	6.1
39	§135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 §85의6	2. 복지	1.4
40	§136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조특법 §85의10	8. 국토	0.1
41	§137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25	2. 복지	0.02
42	§137의2	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95의2	2. 복지	120
43	§138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조특법 §96	2. 복지	7.6
44	§139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조특법 §97의4	2. 복지	0
45	§140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조특법 §97의2	2. 복지	29
46	§140의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조특법 §97의5	2. 복지	1.1
47	§141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조특법 §98	2. 복지	0
48	§14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조특법 §98의2	2. 복지	0
49	§143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98의3	2. 복지	0
					0
				2. 복지
			조특법 §98의4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144
50
51	§145	수도권 밖 지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98의5	2. 복지	0.1
52	§146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98의6	2. 복지	0
53	§14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과세특례	조특법 §98의7	2. 복지	0
54	§148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99의2	2. 복지	6.1
55	§150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104의14	1. 농어업	0.1
56	§152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조특법 §104의24	8. 국토	0.01
57	§161	현금영수증가맹점 세액공제	조특법 §126의3	9. 행정	4.6
58	§164	정치자금 세액공제	조특법 §76	9. 행정	26.9
59	§166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126의6	9. 행정	189
60	§167	조합법인 등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72	1. 농어업	359
【 3유형 : 20개/4억원 】종료, 필요 시 지자체 조례로 감면
1	§107	공공차관 도입 과세특례	조특법 §20	-	0
2	§108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등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조특법 §21	-	0
3	§109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 세액공제	조특법 §25	-	2.4
4	§110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25	-	0.04
5	§11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25	-	1.4
6	§112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25	-	0.2
7	§113의2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5	-	0
8	§12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33	-	0
9	§12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 지원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33의2	-	0.02
10	§134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 세액감면	조특법 §85의2	-	0
11	§140의3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 과세특례	조특법 §97의7	-	0.002
12	§15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조특법 §121의8	-	0
13	§155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조특법 §121의9	-	0
14	§156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조특법 §121의17	-	0.001
15	§15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121의20	-	0
16	§158	금융중심지 창업기업등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121의21	-	0
17	§159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121의22	-	0.002
18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9	§160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 세액공제	조특법 §122의4	-	0.1
20	§16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세액공제	조특법 §104의25	-	0.04

제2절 법인지방소득세 시․군 공동세 전환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이 많은 특정 시․군에 세입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격차 완화를 위하여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고 별도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세 전액을 시․군에 재배분하는 하는 방안도 고려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배분기준은 재정력, 인구 수, 재정력과 인구 수 기준 혼합, 균등배분하는 방안 등이 있다.

재정력 배분기준은 재정부족액(교부세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서 재정형평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인구 수 배분기준은 인구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으로서 행정수요(인구 수)를 반영하는 것이고, 재정력과 인구 수 기준 배분 혼합은 재정형평성과 행정수요(인구 수)를 모두 고려를 한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도 내 모든 시․군에 1/n 씩 배분하는 방안인데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세 사례가 이와 같을 것이다.

<표5-3> 공동세 별도 배분기준 내용 및 특징

배분기준	내 용	특 징
재정력	재정부족액(교부세 기준)에 따라 배분	재정형평화 효과 큼
인구수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	행정수요(인구수) 반영
재정력+인구수	재정력과 인구수 기준 혼합(예 5:5)	형평성, 행정수요 모두 고려
균등배분	도 내 모든 시·군에 1/n씩 배분	서울시 재산세 사례

이와 같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 시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격차 완화로 지방재정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

<표 5-4>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예시

제6장 결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소득세는 도입 당시에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방소득세라는 새로운 명칭만 지방세 체계 내에 편입되었었다. 도입 당시에는 명칭변경 뿐이라는 비판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당시에는 부가가치세의 세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모두의 관심이 지방소비세의 신설 내용에 집중되었던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2010년 지방소득세 도입 이후 약 13년이 지난 시점에는 독립세 전환,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등 제도 개편을 이루어 오면서 발전해 가고 있다.

아직, 지방소득과세의 역할 강화 필요성 하에서 정부의 조세정책이 지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거나 최소화시키는 반면 지방이 일정한 과세자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편익과세로서의 성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부족 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의 완전한 독립세를 위하여 수반하는 비용 등을 고려 할 때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당분간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행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에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과 자치단체 세입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안 등은 제도 보완이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세액공제․감면 재설계, 지방자주재원 확충 기능 등에 대하여 학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논의되어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논문

구균철, “OECD 주요국의 지방세 개관-해외지방세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구균철,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김태호·마정화,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박지현,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제도 재설계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송상훈,  "지방소득세 도입의 타당성 및 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7.

이광영, “조세제도의 합리적 재설계 방안 연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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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명 “지방소득세 확대의 쟁점과 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2.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3. 기타

안전행정부, ｢지방소득세 도입 추진사항｣, 2014.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 60년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