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원 훈련과제 연구보고서]

선제적 예방감사 방법과

감사효과 극대화를 위한 감사운영방법 연구

(부제 :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선제적 예방감사 방법 연구)

2022. 9.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국세청 이준학

목      차

Ⅰ.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1

2. 연구내용 및 방법	5

Ⅱ. 감사·내부통제의 개념	6

1. 자체감사의 의의	6

1) 감사의 기본개념

2) 자체감사의 개념 및 특성

3) 감사의 주요 요소

2. 내부통제의 개념	12

3. 감사환경의 변화	14

Ⅲ. 국세청 자체감사기구 현황	15

1. 국세청 자체감사기구 개요	15

2. 국세청 자체 감사업무	17

1) 감사조직 및 감사종류

2) 감사결과 처리 및 공개

Ⅳ. 국세청의 선제적 감사운영	21

1. 국세청의 사전 감사방법	21

1) 상시 모니터링 개요

2) 도입 배경 및 준비과정

3) 운영방법 및 향후 방향

4) 기대효과

Ⅴ. 공공기관 등의 감사운영 및 개선사례	27

1. 공공기관 등의 감사·내부통제 운영현황	28

2. 공공기관의 감사운영 현황 비교	30

3. 해외사례(독일의 세무행정 선진화)	33

4. 감사원	36

Ⅵ. 개선방안	37

1. 납세자가 자진 점검하는 사전 예방 감사 도입	38

2. 감사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41

3. 내부 제안을 통한 감사	43

4. 감사요원 인력의 효율적 운영	46

5. 감사효과 극대화 감사운영방법	51

6. 감사규정 반영 등 명확화	53

Ⅶ. 결론	55

Ⅰ.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감사’라는 제도는 시대적 배경과 국가별 특성에 따라서 형태와 운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국가행정기관 등)나 기업과 같이 많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이 추구하는 존립의 목적이나 사회적 책임성, 가치의 변화에 따라 ‘감사’의 긍정적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수많은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조직 관리적 등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국가행정·공공기관이나 주식·합자회사와 같은 민간기업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으로 인해 최근 이슈를 받고 있는 비영리단체나 비정부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별 조직에서 감사가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은 공통적 요인과 조직 형태에 따라서 개별적인 특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각 국가의 개별 조직들이 어떠한 지배구조 모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감사’의 형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감사(監査)’는 ‘사무나 업무의 집행 또는 재산의 상황·회계의 진실성을 검사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일’이고 ‘감사(監事)’는 법인의 내부에서 법인의 제산상태나 이상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두산백과사전 인용)

실제로 회계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조직 또는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으나, 모든 조직과 기관의 업무대상 등이 다르듯이 감사 역할과 책임도 다르고, 통일된 개념의 정의 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유형이 분류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감사 형태와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기도 어렵고 선행연구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경영학, 행정학, 법학, 회계학 등 학문별로도 ‘감사’(監査)의 의미를 대상, 목적, 방법 등을 달리 해석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국세청의 감사방법에 대한 연구이므로 행정학 측면에서의 감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행정학에서 감사는 국가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공공감사’(公共監査, public audit)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감사에서 의미하는 ‘공공부문’은 “원칙적으로 정부와 정부 투자기관, 정부 출연기관 등 준정부 및 비정부조직이 모두 포함된다.”고 공공감사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여기서 공공감사란 “관련 법규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감사 주체가 공공 부분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부분의 조직체계, 정책 및 사업, 업무 및 활동 등에 대하여 특정 기준 및 지표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행 법률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법적용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공공기관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적용 내용을 보면 주로 행정기관의 자체감사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심광호, 2011

감사원, www.pasa.go.kr 인용

국세청은 1966년 개청 이후 다양한 조세 부과·징수 등 조세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 근로·자녀장려금(EITC), 학자금상환(CTC)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세정 등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갈수록 높아지는 납세자의 납세의식과 세법 관련 전문지식의 증가, 2만여 명이 넘는 국세청 대규모 조직 구성원들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청 조직 구성원들의 조세 행정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감사결과가 납세자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납세자 권익 보호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반드시 효율적인 감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불과 몇 년 전부터 일선 세무서의 과세자료 처리, 사업장 현장확인, 종합 감사처분 등이 납세자로 하여금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세무 간섭으로 오인되고, 이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따른 조사중단 또는 조세 부과가 취소되는 등 선제적 예방 감사의 신중한 접근과 법률적 근거의 명확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직·간접으로 과세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를 통칭하여 말한다.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기신청서류, 지급명세서, 계약서 부본 등이 이에 속한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

종합감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현장확인은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하는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17두53927, 2017.10.26.)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감사관서가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세무조사의 오류 및 시정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대법원 2014두43257, 2015.05.28)

또한, 국세청 본·지방청 기획부서의 경우 일선 세무서의 조사 분야, 법인세 등 세원분야에 대한 상시 관리 어려움이 있고, 세무서 종사 직원들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조기 차단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른 명확한 징계처분 등 신분상 조치를 해야 하는 감사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감사부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세청 감사 규정에 따라 통상 1년에서, 지방청 감사부서의 연간 일선 세무서 감사기관 수 등을 고려할 때 2∼3년 동안 종사직원의 조세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사후 감사는 현재의 감사 인력의 부족과 개별적인 서류 검토 등을 통한 대면 감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현재의 감사방법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제적 예방 감사의 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외부 도전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속경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제도 정착의 필요성이 지속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외부에서도 공공기관 감사의 기능, 영역, 역할도 외부·내부 감사활동, 전통적 감사활동과 현대적인 IT 기술을 활용한 예방, 통제적 역할까지도 감사의 활동 범위로 넓혀 연구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라영재), 2015.8, ｢공공기관 감사제도와 운영현황 분석｣

결국, 감사와 내부통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사 직원들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동일하며, 부당한 업무사례를 사전 예방하여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은 가급적 지양하고, 납세자의 권익 침해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 감사방법과 감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감사운영 방법의 연구와 다른 외부기관의 내부통제 제도의 개념과 실현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최근, 국세청 본청 감사부서에서 선제적 예방 감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일선 세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감사 관련 설문조사와 사전준비를 거쳐 2021년부터 상시 모니터링 감사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 제도에 대한 도입 배경과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선제적인 내부통제 사례 등을 확인하여 국세청의 선제적 예방감사의 정착에 필요한 이슈와 과제들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현재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시 감사모니터링 외 다른 선제적 예방감사 방법과 감사효과 극대화를 위한 감사운영 방법 등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 감사사례 수집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감사 방법, 감사 인원 등 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과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감사 주체의 감사체계와 최적화된 감사방안 사례들을 연구해 보고, 또한, 다른 기관의 선제적 예방감사 사례를 수집 및 분석하고, 국세청에 맞는 예방감사 목적, 방법 등 구체적 적용 방안과 선제적 예방 감사의 필요성․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를 해보려고 한다.

국세청 자체감사 분야의 현황과 기능, 선제적 예방 감사의 적용사례 등을 분석하여 국세청 감사분야 직원, 종사 직원, 납세자에 적합한 예방 감사 적용 사례에 대한 연구와 국세청의 감사분야 근거(법률, 감사규정 등)와 개선 방향, 국세청 조직 감사 분야의 문제점, 감사직원 현황, 감사 실시 현황, 본·지방청의 세원·조사분야 업무 중복성과 연계성 분석, 선제적 예방 감사와 납세자의 권리침해 연관 관계분석, 감사 처분지시 사항을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 현 감사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감사 분야의 빅데이터 등 적용사례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감사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감사·내부통제의 개념

1. 자체감사의 의의

1)  감사의 기본개념

전통적 관점에서의 감사(audit)는 재무적 자산이 규범 및 기준에 정확하게 집행되는지 독립적인 제3자의 검증과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확인(assurance)하는 활동이며, 공공기관에서의 감사는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기업과는 달리 기관마다 관련 법령 등에 정한 기준을 토대로 기관이 수행한 업무 및 재정지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감사의 어원은 영어로는 라틴어의 auditus(듣는 것)에서, 독일어나 불어는 라틴어 revisere(다시 살피다)에서 기원함

박재완, 1998: Jones &Bates, 1990

일반적인 측면에서 감사는 “자료, 정보, 주장, 진술을 조사, 확인, 평가하여 신뢰성을 부여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며, 신뢰 할 수 있는 정보를 창출하는 생산행위이고,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한다. 최근 사회·행정 환경에서 투명성, 책임성 등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면서, 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사회의 역사적 변화와 환경 변화에 의하여 감사의 범위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성과감사, 합법성 감사, 시스템 감사 등 감사의 기법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감사의 대상과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주기완·윤성식, 2012, 윤성식. 2004

공공감사는 감사대상이 되는 공공기관과 구성원의 업무나 행위가 정해진 규칙, 조건 등 합의된 기준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증거자료에 기반하여 조사, 점검, 분석하고 확인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감사원, 2012), 국민들에 대한 직무의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공공감사는 회계검사 등 재무적 감사뿐 아니라 경제성･효율성･공정성 등 다양한 비재무적 측면의 감사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감사의 개념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해 가는 조직변화 과정의 일환으로 확대하여 정의되고 있음(심호, 2013)

이러한 공공감사는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부문이 입법취지와 정책 방향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위법･부당한 제도의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감사는 실시 주체에 따라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되며, 자체감사는 감사의 수행이 본인이 속한 기관의 내부 조직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소위 ‘자기 조직을 감사하는 것’이다.

2018년 자체감사 통합매뉴얼, 감사원

2)  자체감사의 개념 및 특성

자체감사는 통상 감사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직접 실시하는 ‘내부감사’는 물론이고, 국가행정조직의 계층 구조에서 그 소속·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내부감사’를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며, 통상 외부 감사는 일반적으로 국회, 감사원 등 감사대상 기관의 외부에서 각 기관의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말한다.

즉, 조직 내부에서 감사규정 등 내부 훈령에 의해 조직에 속한 종사자들의 모든 업무처리와 관련 활동 등을 분석, 조사, 점검,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일체의 모든 활동 등을 말한다. 또한, 소속기관이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합법성을 확보하고, 해당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법령 위반이나 부당한 업무처리를 시정․개선하는 활동을 말하고, ‘외부감사’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내부감사’와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에는 ‘자체감사’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INTOSAI(‘04) 규정에는 자체감사의 주요한 기능을 조직 내부에서 업무 처리 과정의 오류나 비효율적이고 부당한 업무처리 등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점검하여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해당 기관장이 확신을 갖게 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외부에서 행하는 ’외부감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INTOSAI(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e)는 1953년 창설된 이후 현재 유럽 감사원 등 5개 대륙별 지역기구에서 총 194개국의 국가 최고 감사기구가 참여하고 있음

즉, 자체감사는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사후 지적 또는 검증이 목적인 외부감사와 달리 조직이 본연의 업무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등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관의 업무활동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감시하는 성격을 지니나, 전통적 외부감사 관점에서는 자체감사(소속기관 감사)를 이러한 차별화된 기능과 역할보다 외부감사(감사원 감사)의 하부기능 또는 위임된 범위 내 감사의 역할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자체감사의 필요성을 감사원의 인력･자원의 한계로 인한 감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감사 사각지대를 보완 또는 외부감사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차원에서의 역할분담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자체감사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 등이 사후적 점검 및 적발로서의 외부통제 관점의 외부감사와 달리 기관 내에서 잘못된 업무처리 등에 대해 사전 예방 등 내부통제 및 기관을 운영하는 조직관리 도구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용락, 2013:116

3) 감사의 주요 요소

최근 IT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전반 모든 분야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양이 매우 많아지고 복잡성이 증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1)위험 기반 감사, (2)상시 예방 감사, (3)감사의 독립성 확보는 감사 분야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디지털 환경(Digital enviroments)에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감사업무의 대상(소속기관 등)과 범위를 제한적인 감사 인원으로 위험기반 감사방법을 통해 감사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상시 감시가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 감사를 추진함으로써 사후 감사를 통한 적발이 아닌 사전 발견 및 즉시 조치를 통해 향후 발생할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감사의 중요한 요소인 독립성은 지속 확보되어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위험 기반 감사(Risk Based Audit)

국가 최고 감사 기구인 INTOSAI(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e)는 감사 착수 시 감사대상 항목 선정에서 위험분석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감사 사항(감사 항목, 감사 주제 등) 선정 방법의 주요한 수단으로 위험 기반 감사방법을 활용 중이다.

위험 기반 감사 방법은 감사 사항 선정, 감사초점 설정 및 감사자원 배분 등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위험평가(분석)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라 특정 감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감사자원의 활용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위험평가에 기반한 감사 사항 선정에 다양한 선정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잠재적 이슈에 대한 가중치 등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어, 위험평가 역시 가치 비중립적이라는 비판은 수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감사 사항의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가중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통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오윤섭·김찬수(2013).

최근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되는 정보의 양이 급격히 많아지고 사회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사회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감사 분야에서도 감사의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지만, 이에 따른 감사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감사 사항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평가하고, 이에 따라 감사 인력 등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투입하여 감사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위험 기반 감사는 향후 디지털 기술 기반 사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강조되고 있다.

(2) 상시 감사(Continuous Audit)

최근 IT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사회 전반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 기반으로 편리함이 제공되고 데이터 수집·관리가 간편해 지면서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이에 따른, 사고에 대한 대응 기술도 병행하여 발전하였지만, 각종 범죄와 비리, 사고 등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다.

과거의 감사 환경에서는 부정의 적발과 차단·탐지가 중요시 되었지만, 이러한 사후 적발 및 차단·탐지는 위험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사전에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상시(예방) 감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가 되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디지털 형태의 데이터로 저장되고, 대용량 등의 저장역량도 높아지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인프라만 지속 확충된다면 앞으로의 미래사회에서는 상시 예방 성격의 감사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위험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위험의 발생 자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사의 독립성

독립성이란 외부 타인이나 조직에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감사원 감사의 경우, 감사원은 헌법 상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국가 최고의 감사 기관으로서 다른 기관과는 달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감사나 기타 민간의 경우,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또는 감사인의 소속 등의 관계적인 문제와 법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당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이러한, 감사의 독립성 훼손은 감사대상자들의 감사에 대한 불신풍토를 초래하기도 하며, 효과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 할 근간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감사의 독립성은 감사업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주요한 요소로써, 향후에도 중요성은 지속 강조될 것이다.

2. 내부통제의 개념

앞에서 언급한 자체감사와는 달리 대부분 외부 민간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부통제(Internal control)는 계획과 실적을 비교, 평가하여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교정 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감사협회(IIA :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의 기준에 따르면 ’내부통제‘란 조직의 위험을 관리하고, 조직의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경영진과 관리자가 취한 어떤 조치라고 정의한다. 경영진은 조직목표와 전략이 완수된다는 합리적 확신을 부여하도록 행동 조치를 충분하게 계획하고 조직화하며, 지시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회계감사원(GAO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서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조직의 회계적 내부통제를 평가하고, ’성과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행정적 내부통제의 실태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내부 감사협회에서는 감사의 역할로서 내부통제 설계의 적절성과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통제는 업무프로세스 통제 구분으로 ①예방통제와 ②적발통제, 그리고 ③교정통제와 ④지시통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4가지 통제유형을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적용함으로써 고위험 수준을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내부통제 프로세스는 계획, 실행, 점검, 실행의 단계(P-D-C-A)를 거치면서 진행하게 된다. ①예방통제는 부정 또는 오류의 발생 이전에 그 발생 자체를 차단하거나 방지하도록 작동하거나, 이미 발생한 부정 또는 오류의 발생 시점 직후에 손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한다. ②적발통제는 부정 또는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발견하여 관련 조직에 시정을 권고한다. ③교정통제는 대부분 수동으로 작동하며 적발된 이슈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여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한다. ④지시통제는 위험과 관련한 업무가 바람직하게 되도록 촉진하는 역할로써 업무규정, 업무 매뉴얼, 직원교육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병철(2015)

3. 감사환경의 변화

감사환경도 IT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디지털 기반 시스템의 활용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사회 환경 전반에서 발생·생성되는 모든 정보들이 디지털화된 데이터로 정보시스템에 저장되는 데이터 중심의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감사 분야의 모든 업무처리 과정과 절차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나타내며, 감사 업무 전체 프로세스인 감사 대상 자료수집부터 감사 실시 후 결과처리에 이르는 감사업무방식 전반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서류 위주의 대면 감사방식에서 디지털 데이터 중심으로 감사 환경이 변화하여야 하며, 향후 대용량의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도 가능한 업무 환경,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현대 IT 기술 중심의 사회 환경변화는 감사 분야에서도 데이터, 즉 정보량 중심의 환경으로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 감사기구들은 전통적인 감사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환경에서 고도화된 IT 기술을 활용한 감사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은 단순히 빅데이터 분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인프라를 통한 데이터의 수집·저장·처리·분석·활용 등의 일련의 처리단계 전부를 의미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사 업무의 전산 자동화와 다양한 기법을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는 기존의 감사방법과는 달리 감사 업무 전반의 효율성 및 감사품질의 제고와 피감사 대상자의 부담도 대폭 축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현상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역량은 감사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전문성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최근 세계최고 감사기구회의와 해외 감사원을 중심으로 복잡한 인과관계로 얽혀 있는 사회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안으로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감사접근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로부터 수집되는 빅데이터의 감사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사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오창석(2016)

Ⅲ. 국세청 자체감사기구 현황

1. 국세청 자체감사기구 개요

국세공무원은 국가 재정수요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각 세법에 따라 성실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히, 조세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비위나 부조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 행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국세공무원의 공평한 업무집행과 청렴성은 시대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과 각 세법에 따른 업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검증해야 하고, 소속 직원들의 금전 수수, 업무해태 등 일탈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자체감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자체감사는 국세청 내부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국세청 조직 스스로 자율통제나 자기반성을 통해 잘못은 스스로 시정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속 직원들의 비위 등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본청, 부속기관,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로 구분하고, 국세청 부속기관으로는 제주도에 위치한 국세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가 있으며, 지방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3개의 1급 청과 대전지방국세청 등 2급 청 총 7개 지방청과 지방청에 소속된 133개 세무서가 있으며, 본청과 7개 지방청에 기관 내부 감사․감찰활동을 수행을 위하여 청장 직속(본청 감사관실은 차장 직속)의 전담 감사조직인 감사관실(감사담당관실·감찰담당관실)을 운영 중에 있다.

정부수립 직후에는 구 재무부 사세국 세정과에서 공직기강 확립 업무를 관장, ‘61년에 사세국 내에 최초의 공직기강 전담기구인 감사과를 설치, 세무서의 감사 및 감찰업무는 각 사세청에 위임, ‘66년 국세청 개청과 함께 조사국 내에 자체감사를 담당하는 감사과 설치, 이후 감사과는 국세청장, 차장 등의 직속으로 수차례에 걸쳐 직제가 변경, ‘77년에 기획관리관 소속 감사담당을 차장 직속의 감사담당관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81년에 감사관으로 명칭을 개칭, ‘94년에는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의 전 부처 시행에 따른 윤리계가 신설됐고, 감사관실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감사담당과 감찰담당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조직 개편으로 감사담당관 4개팀, 감찰담당관 5팀으로 각 팀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 이후에는 연도별 감사업무의 집중방향과 특성에 따라 개별 감사팀의 인원을 일부 조정하고 있으나 큰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

국세청 50년사, 2015년

2. 국세청 자체 감사업무

1) 감사조직 및 감사종류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조(감사의 구분)는 감사대상 및 방법에 따라 특정감사, 종합감사, 성과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사전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종사 직원들의 업무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이 수행하고 있는 감사유형은 실지감사(종합․특정감사)가 비중이 가장 크며, 본청은 특정감사(기획감사)를 위주로 시행하고 있고, 지방청은 소속기관(세무서)의 종합감사, 특정감사 위주로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2022. 6. 24. 국세청훈령 제2506호]

국세청은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감사관실 종사직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감사과 기강감사를 분리하여 업무감사는 본청 감사담당관실이 지방청 감사팀을 지휘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 감사규정(제11조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상 국세청 감사관은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감사계획 수립 시 감사원의 국세청 전담 감사부서(감사원 재경3, 4과)의 연간 감사방향을 고려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절을 하기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등 업무관련 감사만 실시

부패방지업무, 비위정보수집 등 사정업무, 복무감사 등 직무감찰업무 수행

< [표1 ] 자체감사의 종류 >

구분	내 용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재무감사	예산의 운영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해당부서가 감사관 등에게 사전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 출처 :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조

2) 감사결과 처리 및 공개

국세청의 본청 및 지방청 감사관실의 감사결과는 외부에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본청과 지방청 주관으로 업무 감사 관련 소속 종사 직원의 반복 지적사례를 책자 발간과 내부통신망을 통해 직원교육 목적으로 공지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나 관세 징수기관인 관세청은 소관 홈페이지에 업무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어 국세청도 같은 국세 징수기관인 관세청의 외부공개 실익에 대한 검토가 적극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감사결과 공개 문제에 대해 감사결과를 2011년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효율·청렴·투명 세정 운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내부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교차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보도자료를 통한 공식적인 감사결과 발표가 없어 반영되고 있지 않다.

국세청, 투명성 제고위해 내부감사결과 공개 – 한국세정신문(2011.01.17.)

다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전 국세청에 감사결과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일부 언론 등을 통해 감사결과가 세금부과 오류현황과 징계현황으로 구분되어 공개되고 있으며, 오류현황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세금오류는 납세자가 세법상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세법적용 착오로 귀속시기 등을 잘못 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언론에 감사결과가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에서는 자발적인 공개가 아니더라도 외부의 요구에 의해 감사결과가 공개되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공개할 결과라면 스스로 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감사지적 사례와 감사방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홈페이지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감사와 관련된 납세자나 종사직원들의 업무 시 고려할 사항을 정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감사를 통해 지적된 내용과 관련된 납세자와 종사직원의 개인정보는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 [표2 ] 2010년 이후 세금부과 오류 현황 >

(건 , 억원 )

연도	감사지적
	건수	금액
		계	과소부과	과다부과
2010년	2,215	4,959	4,094	865
2011년	2,130	4,781	4,054	727
2012년	2,541	6,698	5,684	1,014
2013년	2,596	8,052	7,349	703
2014년	2,391	5,727	4,995	732
2015년	2,116	5,123	4,529	594
2016년	2,939	7,051	6,175	876
2017년	2,718	5,915	5,293	622
2018년	2,376	4,717	4,461	256
2019년	2,571	4,307	4,105	202
계	24,593	57,330	50,739	6,591

< [표3 ] 2010년 이후 세금부과 오류에 따른 징계 (신분상 조치) 현황>

(단위 : 건, 명)

연도	신분상 조치
	계	징계	경고	주의
2010년	4,099	33	1,689	2,377
2011년	4,132	21	1,684	2,427
2012년	4,348	42	1,809	2,497
2013년	4,157	19	1,901	2,237
2014년	3,720	9	1,609	2,102
2015년	3,155	18	1,403	1,734
2016년	3,062	29	1,519	1,514
2017년	2,412	14	1,120	1,278
2018년	2,697	16	1,042	1,639
2019년	2,940	10	1,091	1,839
계	34,722	211	14,867	19,644

※ 자료=김수흥 의원실. [출처] 한국세정신문(2020.10.20.)

Ⅳ. 국세청의 선제적 감사운영

1. 국세청의 사전 감사방법(상시 모니터링)

1) 상시 감사모니터링 개요

최근 국세청은 과거 사후 적발·처벌 위주의 전통적인 감사방식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감사 패러다임의 전환의 필요성을 느껴,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시 감사모니터링 감사제도를 2021년부터 운영하게 되었다.

상시 감사모니터링 제도의 목적은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항목은 감사 前 미리 배부하여 직원들이 자체 시정 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신분조치 등 지적 위주 감사에서 탈피하고, 올바른 업무처리 사전 유도를 하는 것이다.

<  [표4] 상시 감사모니터링 도입 >

	☞

사전감사 항목 개발은 기존의 감사기법과 국세청의 감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징세, 세원, 조사, 민원 등 분야별로 약 20여 개 프로그램이 최초 개발되었으며, 이중 감사효과가 높은 5개 항목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시범 감사’ 진행하였다. 특히, ①일선 세무서의 종사 직원들의 실수가 잦은 분야, ②감사 자료의 정확성이 높은 주제, ③사전 적발로 적기 치유가 가능한 항목을 위주로 하였다.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선 세무서의 분야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고, ’21년부터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도입 및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도입 배경 및 준비과정

매년 국세청 조직의 현원 15%(3천 여명)가 업무감사(종합감사, 기획감사 등)에서 주의, 경고, 징계 등 신분상 처분 조치가 되고, 감사 1회당 평균 지적 인원은 국가행정기관 등의 감사업무 표준이 되는 감사원과 비교 시 국세청의 자체감사 결과는 매우 과다한 수준으로 기존 감사에 대한 시각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매회 평균 신분조치 인원 : 자체감사 40여명 vs 외부(감사원)감사 5명

다만, 다른 국가행정기관의 경우 조직 내의 업무처리 등 행정적 측면의 업무량이 많으나, 국세청의 조세 행정은 납세자의 납세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주로 금전적인 부분을 다루다 보니, 사소한 부분까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종사 직원들의 조세 부과·징수업무에 대한 업무해태의 경우에도 국가의 조세수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매우 높아 국세청 감사결과는 다른 기관들과는 달리 국세 행정만의 특수성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신분 조치의 대부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단순 업무 실수에 대한 주의·경고로써 적발 위주 감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직원 사기 저하 등 내부 불만 확산 우려가 있어 세무행정의 실수 직원들의 고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의 개선이 시급하였던 것이다.

국세청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상시 모니터링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실효성 검증을 위한 시범적용 감사에서 과세누락 등 5개 항목 점검 결과 과세 및 납세자 권리침해 사례건을 시정 조치하였고, 그 첫 번째 예로 자진신고 後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즉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고지 누락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여 점검 대상 대비 추징비율 매우 높은 수준(40% 이상)에 달하였다. 두 번째 예로 부가가치세가 이미 환급되었음에도 환급금을 중복하여 지급한 사례에 대해 세금을 추가 추징하여 점검 대상 대비 추징비율이 20% 이상에 달하였다. 마지막 예로 체납 세금을 완납했음에도 즉시 압류해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납세자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 사례에 대해 압류물건 해제 및 전산상 압류등록 삭제하여 점검대상 대비 적중률이 매우 높은 수준(90% 이상)에 달하였다.

또한, 상시 감사모니터링 감사 시 현장 방문 및 수동 증빙자료 없이 과세할 수 있거나, 납세자 권익 침해 사례 등을 정교하게 추출 가능한 ‘혐의자료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선 세무서에서는 검증이 어려워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20여개 분야에 대하여 국세청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①일선에서 실수가 잦은 분야, ②자료의 적중률이 높은 주제, ③적기 치유가 가능한 항목 3가지 원칙에 따라 정확도가 높은 감사시스템 구축하였다.

예를 들면 수납D/B와 신고D/B를 SQL쿼리로 연계 분석하여 비정상 수납을 자동 분석, 부동산 등기자료와 체납D/B 연결한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런 사전 모니터링 감사를 통해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를 시정하고, 과소 신고한 납세자는 즉시 과세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상시 모니터링 제도 시행에 앞서 일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 공감 여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주요 결과에는 상시 모니터링 제도에 대해 긍정 평가가 매우 높았으며, 반면 부정적 평가는 매우 낮았으며, 장점으로는 자기 시정 기회가 부여되어 감사 지적 불안감 해소가 가장 많았으며, 적기에 시정하여 납세자 가산세 부담 완화의 효과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단, 상시 모니터링 시달자료 처리에 따른 추가 업무부담 우려가 크고, 담당 직원이 다를 경우 시정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었다. 자료 시달횟수 연 2회(반기별 1회)를 가장 선호했고, 연 4회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도 다수 있었다. 상시 모니터링의 조기 정착방안으로는 본인이 검증하도록 적시성 있게 자료 시달과 자료의 정확성 확보, 상시 감사모니터링 항목 추가 확충으로 조사되었다.

< [표5 ] 개발이 꼭 필요한 항목(상위 5개) >

분 야	항 목
공통분야	무납부자 고지누락 등 수납점검
부가분야	부가가치세 등 이중환급
부가분야	소득세 자료 통보 누락 검증
법인분야	인정상여 미처리 자료 점검
징세분야	완납자 압류 미해제 검증

3) 운영방법 및 향후 방향

상시 모니터링은 국세청 본청 감사담당관실 주도로 시범적용 감사를 통해 실효성이 입증된 바 있는 전산분석 시스템을 토대로 사전에 자체 시정하도록 연 2회(6월, 12월) 상시 감사모니터링 제도 실시하고 있으며,

자료통보 누락 검증(응답자 1,000명), 인정상여 미처리 점검(1,000명), 신고개별결의 미처리 점검(999명), 신고개별결의 미처리 점검(999명), 경정청구 지연처리 점검(600명) 등

향후 방향으로 ①설문조사 결과 ‘점검필요 상위 항목’을 점진적 추가 ②정기 종합감사를 통해 현장 업무 트랜드에 맞춘 새로운 과제 유형 수시 발굴, ③반기별 상시 감사모니터링으로 자율 시정 기회 부여, ④정기 종합감사에서 상시 모니터링 이행내역에 대한 사후검증 실시 등 업무 피드백을 할 예정이며,

개선방향으로는 ’21년 상반기부터 개별 혐의자료를 세무서 담당이 업무 메일을 통해 확인 후 처리할 수 있도록 ‘메일링 서비스’ 개발, ’22년에는 국세청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제도 마련 예정이다. 또한, 대다수 선량한 직원은 업무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분 조치를 최소화하되, 일부 소극적 업무행태 직원은 처벌을 강화하여 국세청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시 모니터링 지속 시행으로 업무 처리 관련 데이터 축적 → 업무 처리가 미흡한 직원, 관리자, 관서의 통계화 가능

국세청 본청 감사담당관실은 상시 모니터링 총괄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Logic 고도화를 통한 개별 혐의자료 추출하고, 지방청 감사부서는 신규항목 발굴,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별 자료검증 등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개발 진행 중인 20여 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및 소규모 그룹미팅 등을 통한 일선과의 소통 과정을 거쳐 항목 추가 예정으로 단순 실수하는 다수 직원들의 업무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즉시 처리한 경우 신분상 처분조치를 최소화하고, 자체 시정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재차 미처리하거나, 고의적으로 업무를 미처리하거나 부당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모니터링에 의존한 소극적 업무처리 방지를 위해 엄중 처분하는 것으로 효과를 증진 시킬 예정이다.

4) 기대효과

지난 5년간 국세청 본청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1회당 평균 과세금액과 비교 시에도 많은 세액이 추징되었고, 상시 감사모니터링 도입으로 과세 취약분야와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함으로써 공익적 측면에서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세 행정 구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체적인 기대효과로는 첫 번째, 직원의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한 국민 권익 침해 사례를 선제적으로 시정 하고, 잘못된 회계처리에는 신속 대응하여 가산세 부담 경감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창출하고, 두 번째, 기존의 현장 방문 감사에서 고도화된 전산 검증을 통하여 세무서 담당 직원이 사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알림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비대면 감사 방향 제시하고, 세 번째, 반복 지적사례 등은 모니터링으로 자체 시정되고, 종합감사 시에는 소극행정· 비정상적 업무행태 등 점검이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여 시스템 및 제도 개선 위주로 패러다임 전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네 번째, 기관 운영감사에서 금액 기준대로 엄격히 양정 할 경우와 비교하여 신분조치인원을 대폭 축소하여 단순 실수에 대한 신분 조치 최소화하여 국세청 직원의 사기 향상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상시 모니터링에 의존한 소극행정 방지를 위해 업무해태 직원(시정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재차 미처리, 고의로 미처리 또는 부당 업무처리)은 추후 엄중처분하여 그 효과를 더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Ⅴ. 공공기관 등의 감사운영 및 개선사례

최근에는 국가행정기관이나 비영리단체 같은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조직의 경영진, 감사, 비상임이사, 이사회와 같은 기업지배구조를 갖춰야 하고 조직의 법적 위험이나 부정과 비리와 같은 조직적, 재무적 위험에 대하여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통로와 개방적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감사와의 차별성은 첫째, 감사대상 및 목적에 따른 판단 기준, 둘째, 감사기구와 감사인에 대한 독립성, 셋째, 감사활동을 통해 나타난 결과와의 직접적인 개선 등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뒷부분에 언급될 공공기업, 기업의 감사, 통제방법 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Lipman & Lipman, 2006

<  [표6 ] > 공공감사와 민간부문 감사의 차별성 >

	공공감사	민간부문 감사
감사대상 및 목적	· 불특정 다수인 국민에게 책무성의 차원에서 재무정보와 비재무적 정보의 제공	· 재무정보적 정보를 수익성 관심 이해관계자에게 제공
감사기구와 감사인 독립성	· 객관적, 비판적인 시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 기관 및 업무의 독립성이 필수 불가결	-
감사활동 결과	·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적인 개선과 관련한 통제활동으로 이어짐	· 언제든 투자자 이익에 따라 투자를 변경하거나 중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활동의 결과가 공공기관보다 직접적인 상관성을 보이지 않음

자료 : 박재환(1997) 재정리

1. 공공기관 등의 감사·내부통제 운영현황

지난 수십 년간 외부감사는 통상 재무적 집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기업지배구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부가가치가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여러 가지 연구사례와 논문 등을 참고하여 여러 기관과 공기업, 민간의 감사사례와 내부통제수단의 절차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내부통제제도 비교연구_류인칠, 이재준2020.12. 「유라시아연구」

1) H공기업

공기업의 내부통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OSO모형의 내부통제 제도를 31개 업무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일반통제, 핵심통제로 계층화하여 구축함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다. 둘째, ERP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통제업무에 이용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함으로서 부정적인 위험에 적기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내부고발제도, 부패방지의 약자로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등으로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말한다. 지식경영시스템 등 보조적인 도구를 병행하여 실행함으로써 내부통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COSO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모델의 개념, 여러가지 Compliance 개념을 전사적 관점으로 통합하여 Compliance 달성을 지원하는 통제 관리 Framework

또한, 내부통제 운영수단으로는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평가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ERP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통제평가 결과 입력 및 증빙 제공에 대한 적시성, 대응성, 효율성이 높다. 둘째, 생산, 기술, 품질, A/S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에 통제활동을 설계하여 적용범위가 운영 분야까지 확장되었다. 셋째,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책임과 감사실의 통제의 효과성 평가로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 있다. 넷째, 모니터링 시스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내부고발제도 등의 통제수단을 활용하여 내부통제제도의 고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D그룹

민간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해당 기업의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의 굳건한 의지와 참여가 있었다. D그룹에 독립적인 주관부서를 신설하고 그룹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계획, 도입, 보완, 개정 등 모든 절차와 내용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이끌 수 있었다.

둘째, 표준화 시스템 및 위험 기반 자율통제의 운용이다. 고유위험에 대한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강도)에 대한 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소한 위험보다 중대한 위험에 집중하며, 낮은 위험은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하여 사후통제로 전환하였다.

셋째, 비용 대비 편익의 원칙에 따라 통제 활동이 설정되었다. 모든 통제는 비용을 항상 수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통해 중요도가 낮은 통제활동은 제거하거나 상시모니터링에 반영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운용되는 통제 항목 수를 최소화하고, 형식적인 시스템 구축과 운용을 지양하며, 내부통제 운용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다.

넷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부통제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함으로써 내부통제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은 업무 프로세스 책임자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경영진이 주인의식을 갖고 실수에 의해 발생한 위험을 신속하게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임직원은 적극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었다.

위에서 내부통제 사례를 검토해 본 것과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례분석 결과는 세계표준내부통제 모델인 COSO모형의 내부통제 5요소(통제 환경(Control Environment),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통제활동(Control Activities), 정보 및 의사소통(Info.&Comm.), 모니터링(Monitoring))와 업무 프로세스의 4가지 통제유형(예방통제, 적발통제, 교정통제, 지시통제)을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상감사 및 컨설팅감사, 조기경보 및 상시모니터링시스템, 내부통제, 내부감사, 부패방지시스템 운용, 내부고발제도, 환류시스템 운용, 근본 원인 파악 및 대책, 내부통제 기준, 내부통제평가, 교육 및 훈련 등을 예로 들을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감사운영 현황 비교

이번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당 기관 감사부서의 인력 현황, 감사분야의 주요 특이점 등을 알아보고 국세청의 감사 인력 현황과 비교 가능성을 판단해보고자 한다. 다만, 해당 자료가 2013년 말 기준으로 확인되나 국세청의 경우 2013년 당시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감사인력이 증감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어느정도 수준에서는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력자원을 개발하고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임직원은 19,635명이며 임원현황은 기관장 1명, 상임이사 6명, 비상임이사 8명, 상임감사위원 1명이 있다.

한전 내무 감사부서는 감사실 내에 감사총괄팀, 일상감사팀, 조사팀, 청렴 윤리팀, 종합감사 1팀, 종합감사 2팀, 기동감찰팀 총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3년 말 기준으로 감사인원수는 현원 기준으로 68명이다. 감사부서 내 업무분장을 보면 총무, 기획, 외부감사총괄, 일상감사, 경영진단, 재무감사, 특별조사, 민원관리, 청렴도 및 공직기강, 지역본부 종합감사, 특수 사업소 및 개발처 종합감사 현장 감찰활동 등을 수행한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감사부서의 인원은 68명으로 전체 기관 정원 19,644명 대비 0.34%이다. 직급별 인원을 살펴보면 1(갑)급 1명, 1(을)급 3명, 2급 8명, 3급 48명, 4급 이하 8명이다. 한국전력공사 감사부서의 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 5,167백만 원, 2011년 6,427백만 원, 2012년 6,256백만 원, 2013년 6,877백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전력공사에서 감사평가 시 지표별 핵심 추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의 전문성 확보이다. 감사원 직무교육실적, 전문자격증 보유 등이다. 둘째 감사요원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이다. 감사인 윤리성 평가,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감사평가 성과급 연계 등이다. 셋째, 내부통제 기능 강화이다. 내부 감사 재정상 조치, 내부 통제제도 점검 평가 등이다. 넷째, 방만 경영 예방과 적발 및 재발 방지이다. 방만 경영 내부 예방 실적, 외부 지적사례 등이다.

2)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김포, 대구, 광주, 김해,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임직원은 1,698명이며 임원은 기관장 1명, 상임이사 5명, 비상임이사 7명, 상임감사위원 1명이 있다. 감사위원회는 정기회를 분기당 1회 필요 시 개최라고 운영규정에 정하여 운영했으며, 2013년에는 통상 매월 개최하여 11회를 개최하였다. 결의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개최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내부 감사부서는 18명 정원, 직제상 부서명이 감사실로서 1실 3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직제상 팀명은 감사실장, 감사기획팀, 감사팀, 청렴 TF팀이다. 감사실장(1급 1명)은 감사업무 총괄 업무, 감사기획팀(3급 5명, 5급 이하 2명)은 연간 감사계획 수립, 감사위원회 운영관리, 감사품질 평가를 담당한다. 감사팀(2급 1명, 3급 4명)은 감사시행 및 보고, 개별감사 계획 수립, 전자감사 관리 업무를 담당, 청렴TF팀(3급 1명, 4급 3명)은 청렴도 및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공직기강 확립을 담당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 업무,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 조세정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임직원은 1,107명으로 감사실은 감사실장, 감사1팀, 감사2팀, 감사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말 기준으로 17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사실 직원의 경우 10년 이상 재직자가 94%(16명)이며, 감사부서 근무기간은 2년 미만과 2년 이상이 9명과 8명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일상감사는 모든 업무 분야에서 2012년에 1,389건, 2013년 863건의 실적이 있었고, 종합감사, 특정감사, 경영지침 준수 등의 합계 감사 사항 수를 보면 2012년 21개, 2013년에는 14개의 이행실적이 있었다.

3. 해외 사례(독일의 세무행정 선진화)

지금 소개할 독일의 사례는 연구주제인 감사 분야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납세자의 신고, 확정, 부과처분이 전산으로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하면, 감사대상도 많이 축소가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독일 전산화의 배경과 현재까지 추진 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독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과세절차에서 어떻게 조세를 신고하고, 확정하고, 부과처분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과세절차를 적시에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과세절차의 조작 가능성을 높이도록 기술적, 조직적이고 법적인 현대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독일은 전자동 과세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조세신고프로그램(ELSTER)을 개발하였고 이를 조세의 신고, 확정, 환급 등에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국세청의 홈택스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E-Bilanz를 통하여 세무행정청과 납세의무자가 통신한다. 현재의 전자동납세절차는 중간단계이고, 최종적으로는 전적으로 전자통신으로 처리하는 자동과세절차를 목표로 한다. 이번 입법은 디지털베이스의 자동화된 과세절차를 위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lektronische Stuererkarung의 약자로 우리의 홈택스보다 훨씬 간단

2014년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공동으로 만들어온 과세절차 현대화법(안)을 11월에 공개하였고, 관련 단체의 다양한 비판과 지적을 반영하여 2015년 8월에 정부안을 확정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연방의회에서 다양한 토론과 의견을 수렴한 끝에 2017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2016년 조세법 등의 여러 세법 개정을 포함하는 과세절차 현대화를 위한 법률개정을 하였다.

qjqfbfGesetzes zur Modernisierung des Besteuerungsverfahren

이 법률은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및 공법학계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이는 종래의 자동절차에 의한 행정처분을 넘어서 알고리즘을 이용한 행정처분까지 발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종래에 조세법과 과세절차가 과세의 평등성과 적법성을 강조하였다면, 여기에 덧붙여 조세행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의 관료주의에 따른 부담을 축소하고 납세자의 이익을 고려한 납세자 친화적인 과세절차를 목표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이 최근 4차산업혁명의 창시자로서 국가 차원의 위원회와 보고서를 준비한 것이 밑바탕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법률의 입법목적은 ①강화된 정보통신기술과 목표에 딱 맞는 자료를 투입하여 과세절차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②보다 서비스 지향적이고 납세자 친화적인 절차에 의하여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가 쉽게 다룰 수 있으며, ③납세자의 요구와 그에 따른 해결책을 반영하여 조세법과 개별세법 등의 법적 근거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다.

새로운 법령은 조세법과 과세절차에서 불변으로 적용되는 비례성의 원칙과 평등성의 원칙, 적법성의 원칙에 부가하여 직권조사원칙으로써 경제성과 합목적성(합리성)의 요소를 포함한다.

이 법의 핵심은 완전히 전자동화된 과세절차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전자동 과세절차는 기존에 데이터화된 모든 개인 과세 자료를 프로그램에 총집결하여, 납세자가 별도의 조작 없이도 과세신고와 그에 따른 과세처분, 확정 결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전자동 과세절차에서도 납세자의 임의 입력 항목을 열어 놓음으로써 입력된 내용에 대하여 알고리즘으로 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 전자동으로 해결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과세절차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세무공무원들은 일반 과세절차를 넘어서 개인적인 특수성이 입력된 내용을 다시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제한적으로 선택된 개별 세무사건을 집중적이며 전문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물론 이러한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한계는 인정되므로 과세처분 후의 정정절차를 비교적 장기적으로 열어 놓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와 같은 원천징수와 사전납부를 포함한 전자동과세절차가 5년 후면 완비될 것이라고 보고, 늦어도 2022년까지는 모든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납세 행정에도 정보화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아직도 일반 납세자가 다가서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다. 물론, 독일도 세무 관련 전문가들인 세무사단체와 회계사단체 등의 자문과 지적을 받아 새로운 전자동 납세절차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법률 제·개정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종전에도 단순화된 세금카드 한 장으로 소득세를 해결하였던 독일이 이제는 엔터키 몇 번으로 과세예고에서 과세신고, 과세처분을 해결한다고 하니, 매우 유의미한 국가전략 수준의 개혁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길준규-세무행정의 선진화 전략, 2016

4. 감사원(감사시스템)

감사원에서는 감사업무의 체계화·효율화 및 수감 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대상 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감사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IT 기법으로 분석·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하게 되었다.

2017년 4월부터 2017년 말까지 3단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1단계)·교육재정(2단계)에 이어 공공기관(3단계) 재정자료를 연계하여 공공부분 주요 재정시스템 연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취약 분야인 R&D 사업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재정·행정·사업관리 정보 등 감사활용도가 높은 주요 감사자료로 수집·연계대상을 확대하고, 2단계 사업을 통해 개발한 비정형 분석 기능을 고도화하여 편의성 및 활용성을 제고 할 계획이다.
3단계로 추진된 「감사자료 분석시스템」이 2017년 말에 구축 완료되었다. 주요 재정자료(국가·지방·교육·공공기관 재정자료)와 인허가·R&D·공간정보 등 행정 및 사업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가능하고, 수집된 자료를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상당수의 감사관들이 실지감사 실시 이전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 분야의 취약점 도는 위험도가 높은 분야를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웅(2017).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구축”, 감사원, 감사지(2017-봄호).

이와 같이 감사원에서도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IT활용과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사자료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사 업무를 고려한 인프라 구축을 진행중인 것을 알 수 있다.

< [표7 ] 감사원「감사자료 분석시스템」 구성도 >

Ⅵ. 개선방안

국세청은 앞에서 언급한 것들처럼 자체감사를 위한 감사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 소수의 감사 인력으로 2만여 명의 종사 직원 업무에 대해 표본감사를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적발통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 본청 각 소관부서에서도 각 세목별 조세의 부과·징수 등 종사 직원의 개별 업무에 대한 점검, 진단 등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 탈루 행위 등에 예방통제와 교정통제, 지시통제 등 내부통제를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 본청에 1개과 감사4팀, 각 지방청에 지방청 규모에 따라 2팀(서울청, 중부청), 그 외는 각 1팀을 구성하여 운영. 국세청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감사 인력의 증가는 없었으며, 최근 정부에 공무원 인력 감축의 일환으로 축소 예정

내부통제의 프로세스 상 각 소관부서의 업무가 다양한 통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감사부서의 실질적인 적발통제의 경우 해당 직원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 경고, 징계 등 신분상 처분조치를 하고, 이러한 처분조치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과 개인 성과평가에도 반영되어 경제적 불이익도 동시에 발생하게 되어 내부통제의 효과는 매우 큰 편이다. 이와 별도로, 납세자도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과소 납부한 세금 등에 대해 부과를 받게 되어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연구 훈련과제가 지정된 시기는 2020년도 상반기로 상시 모니터링 제도의 본격 시행 전에 앞서 연구과제로서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함으로 이해된다. 그럼, 현재 시행되고 국세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시 모니터링 제도에 대해서 앞서 알아봤고, 개선방안과 감사조직의 진단과 연관 지어 다른 측면에서의 예방 감사 방법과 감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1. 납세자가 자진 점검하는 사전 예방 감사 도입

현재, 국세청 본청 감사부서에서 최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시 감사모니터링의 경우 국세청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조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들을 연계·분석하여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 전 일정 시기에 해당 조건의 납세자를 담당하는 종사 직원을 통해 점검하는 방법이나, 점검 방법으로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상시 모니터링을 좀 더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고려해봤으면 한다.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한 독일의 세무행정의 선진화의 경우처럼 납세자가 전자조세신고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납세자가 자주 실수하는 항목, 감사 시 납세자의 단순 실수로 지적되는 항목 등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즉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납세자(세무대리인 포함)가 홈택스를 통해 즉시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세청에서도 신고 도움 서비스, 미리채움 등을 통해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명백히 해당 내용을 준수해서 신고에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가 아니라 신고 시 참고 성격으로서 운영하다 보니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납세자가 앞에서 선별된 항목에 대해서 신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홈택스를 통해서 바로 알려주거나, 홈택스에 개별 세목의 신고서가 수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내용에 대해 즉시 인지하도록 하여 스스로가 각 세목 신고에 대한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등 신고 후 국세청 본청 감사부서에서 특정 항목을 위주로 하는 상시 모니터링을 좀 더 보완하여 선행할 수 있는 개념으로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단계부터 세금납부 누락, 착오 추가 공제 등을 통해 자발적인 수정이 가능하다면 그 이후에 상시 모니터링 대상이 대폭 축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량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홈택스라는 국세청의 전산 신고 창구가 단순히 전자신고만을 하는 창구가 아닌 납세자가 세금 전반에 대한 판단과 스스로 수정 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부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뒷받침해 줘야 한다.

위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생각해보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업무프로세스는 ①신고 세목을 담당하는 부서, ②해당 내용을 홈택스 등 시스템에 반영하는 전산부서, ③ 납세자 신고내용과 종사 직원의 업무처리에 대해 검증하는 감사부서로 크게 3개 분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국세청 본청 감사부서에서 본청 각 신고 세목을 담당하는 부서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 신고단계에서 납세자가 자진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고, 도출된 점검항목을 홈택스 관련 전산부서와 협의하여 홈택스에 반영하고, 본청 감사부서는 홈택스에 반영된 점검항목에 대해 납세자가 해당 사항을 참고하여 자체 시정하였는지 여부를 시스템으로 전달받아 점검항목을 상시 모니터링 대상으로 변환하여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이후 감사부서는 일선 세무서의 종합감사 시 일선 직원들의 적정 처리 여부를 검토하면 될 것이다. 이런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단순 반복적인 실수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가 불필요하게 되고, 감사 기간 등 축소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의욕도 고취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런 방법으로 납세자 스스로가 자진해서 점검하는 방법을 상시 모니터링 전 단계를 구성하게 되면, 일선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시 국세청 신고 관련 세원부서를 통한 항목과 이를 홈택스에 반영하여 납세자가 신고단계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는 항목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세원관리 업무와 감사업무의 중복성과 비효율성도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홈택스에 반영할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납세자의 과거 신고 항목에 대해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인이 홈택스에서 신고 시 이월결손금의 잔여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즉시 안내하여 법인세 신고 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와 유사하게 연속성이 있게 차감되는 항목들의 공제항목을 안내하고, 납세자가 적정하게 신고하는 경우 이력관리를 통해 향후 관리하고, 납세자가 해당 안내 내용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후 법인세 신고 오류 수정 등을 거친 이후에 세무서 직원들에게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나의할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해당 내용이 자연스럽게 상시 모니터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면 적기에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실질은 납세자가 아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신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어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추진되는 일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반대를 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서 전달하는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 등에 대해 납세자보다 이해나 흡수가 빠른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내용 들이 전달된다면 보다 더 쉽게 원하는 국세청에서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동일한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하거나 경정을 통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더라도 납세자의 불만이 많이 줄 것이다.

2. 감사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납세자의 신고 외 세무조사나 과세자료처리 등 세원관리 부서의 고유 업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처리 담당자의 업무 조치 이후 조기경보 목적으로 상시 감사모니터링과 별도의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담당자에게 즉시 안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세청 내부에는 여러 가지의 목적을 위해 오랜기간 동안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초반에 신용카드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결재 내역, 결재금액 등을 통한 불법 가맹점의 조기선별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며,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 직후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료상 차단 등을 위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도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기경보시스템이다.

국세청 감사 분야에서도 정기적인 시점에 안내하는 상시 모니터링보다 한 단계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실시간 개념의 감사 관련 조기경보 시스템 구성을 통해 즉시성이 있는 업무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즉시성이 있는 경우 지방청·세무서 담당자의 업무량 급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지방청·세무서 직원 담당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잘못 처리된 내용을 안내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검토 후 수정·활용 등 조치 할 수 있어, 상시 감사모니터링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인 향후 인사이동 시 후임자의 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축소하고, 잘못된 업무의 일정 기간의 방치에 따른 담당자의 책임소재 문제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지방청과 세무서의 조사부서에서도 조사 결정. 경정 시 가산세 부과의 명백한 오류 등이 발생하거나, 추징 항목에 대한 소득처분 등을 전산에 잘못 입력하여 세액이 과소·과다 부과되거나, 세원관리 부서에서 경정청구와 같이 처리기한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기한이 지나는 경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 즉시 조기경보가 발령되어 담당 직원에게 전달되어 즉시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즉시성 있는 업무처리로 인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축소,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적기처리로 납세자의 신뢰도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조기경보 유형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시 감사모니터링 유형과 비슷할 수 있으나, 조기경보의 목적과 특징을 감안하여 즉시성이 있는 항목으로 적극 검토하여 조기경보 항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사분야의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담당자들의 명백한 오류에 대한 경보로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준의 건수 등 조기경보 목적이 반영되어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한 방향으로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자칫 많은 조기경보로 업무에 부담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도입 효과보다는 직원들의 불만이 더 쌓일 우려가 있을 것이다. 명백한 조기경보 유형과 내부 검토과정에서의 중간(팀장), 최종 관리자(과장, 관서장)들의 결재를 통한 처리와 처리결과에 대한 전산관리가 되어 감사 요원이 언제 든지 볼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차후 감사에서 제외된다면,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량도 축소되어 감사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3. 내부 제안을 통한 감사

앞에서 언급한 내부통제 수단 중 하나의 방법으로 내부자. 즉 내부 종사 직원들의 감사에 대한 관심 제고와 감사요원 인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감사 주제, 감사 항목, 감사 방법 등 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종사 직원들의 본청 감사부서에 제안할 수 있도록 내부 제안를 통한 사전 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현장에서의 즉시성이 있는 감사 항목을 빠르게 선별하는 것이다. 일선의 제안된 내용에 대해 본청 감사부서에서 감사 실익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즉시 조치하여 종합감사 전 사전 감사목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정된 감사인력이 모든 부분에 대해 감사를 적시에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감사의 사전 예방 효과를 위해 감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종사 직원들도 해당 감사내용에 대해 향후 주의 깊게 고민하고 처리 할 수 있도록 해당 결과를 전체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에 공지하여 자체 시정의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제도의 운영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의 주체가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감사요원 만이 아닌 모든 종사 직원이 적극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조직구성원들 모두가 투명한 조세행정과 조직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스스로 자체 개선해 나가야 할 항목을 직접 고민하고 선별하는 것으로 감사주체의 개념을 확대하여 감사가 필요한 항목과 내용에 대해 내부 직원이 언제든지 감사부서에 제안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국세청 감사 규정 등을 개정하고, 감사요원 인력을 투입하여 즉시성 있는 검토와 감사를 실시하여 세정 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급히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현재 국세청에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개별납세자에 대한 탈세정보를 반기별로 의무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내부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밀알정보 신고) 등과 유사하게 운영을 하되, 다만, 감사 제안내용은 개별납세자의 조세 탈루보다는 더 큰 개념으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탈루 사례에 적용되어 제안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개별납세자에 대한 탈세정보 신고(탈세제보 신고, 차명계좌 신고)와는 다르게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표8 ] 국세청 소관 밀고 건수(2018년) >

구 분	건 수
탈세제보 포상금 신고건수	20,319건
차명계좌 포상금 신고건수	28,920건
밀알정보 신고건수	109,321건
계	158,560건

(자료출처 : 국세청 통계연보, 2019년 국정감사)

세무공무원 ‘밀알정보’ 누적신고건수 116만건…성과지표 활용, 세무방송(2020.9.22.) 기사

즉, 감사의 투명성과 신속하게 반영되어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높은 내용을 제출하도록 「감사 실시 제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종사직원이 감사 실시 제안에 대한 포상 등을 고려하여 일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제안 내용 발굴을 위해 업무 외 시간 등을 투입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 실시 제안 내용은 일반 업무를 추진 중 발굴한 내용으로 제한한다던지 감사 실시 제안 내용을 구체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안내용에 대한 성과를 파격적으로 신설하여, 종사직원의 관심을 끌 필요가 있다. 단순히 성과평가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감사우수직원 표창, 특별승진 등 성과에 대한 포상이 높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사직원들이 제출한 감사 제안내용이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감사요원의 아이디어로 둔갑하여 활용되지 않도록 감사 제안 내용을 명확하게 관리하여 감사의 투명성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종사직원의 감사 제안 내용이 직접적인 감사 실시의 원인이 안되었더라도 향후 감사요원의 감사 항목에 기여를 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동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 해야 종사직원들이 양질의 감사 제안을 할 것이다.

이러한 점 들을 고려하여 감사 제안 제도가 도입이 될 경우에도 내부 직원이 동 제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감사의 파급효과가 낮더라도 내부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감사 우수직원 표창, 특별 승진 등 높은 성과 표상의 경우 향후 감사부서에 감사요원으로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전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포상 계획을 명문화하면 향후 감사요원 인력 구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감사요원 인력의 효율적 운영

국세청은 1977년 이후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감사관(국장급)을 임명하고 독임제로 자체감사를 지속 수행해 오고 있으며, 국세청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에 감사관 임용과 관련하여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항에서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임명하여 감사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에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담당관 1인을 두되, 감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청 감사관실의 경우 ｢국세청 및 지방관서｣, ｢국세공무원 상벌규정｣,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국세청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감사․감찰업무와 관련된 훈령을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 감사조직은 다른 일반부서와는 달리 지방청 등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해 직속 다수의 인원(팀별 5∼6명)이 감사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 요원 인력의 경우 과거부터 대부분 인적구성이 국세 업무 경력이 높은 직원들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감사요원 인력 구조상 6급 직원이 감사 요원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 조직의 과거 상·하 관계가 엄격했던 시기의 직급이 높은 고참 위주의 업무 지시 방식이 전형적으로 감사 분야에 반영된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감사업무의 특징상 감사 요원의 감사 지적내용이 피감사직원의 징계 등 신분상 처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이러한 상황에서의 감사요원이 피감사직원보다 직급이 높아야 감사업무가 용이하게 운영되었던 특징이 직급 구조 등이 대부분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표9 ] 국세청 감사관실 조직도 >

본청 감사관

(고위공무원 나급)

감사담당관실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감찰담당관실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감

사

1

팀

감

사

4

팀

감

사

3

팀

감

사

2

팀

감

찰

2

팀

감

찰

1

팀

윤리팀

감

찰

4

팀

감

찰

3

팀

청장

(정무직공무원)

차장

(고위공무원 가급)

또한, 지방국세청에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밑에 감사관을 두고 있으며, 감사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다만, 서울청·중부청 및 부산청 감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감찰업무와 관련하여 각 지방청 감사관실은 자체적으로 별도의 규정이나 감사 메뉴얼을 마련하지 않고 대부분 본청 감사관실에서 마련한 감사규정, 훈령 또는 지침에 따르고 있다.

〈 [표10 ] 지방국세청 자체감사부서 조직도 〉

서

울

지

방

국

세

청

장

중

부

지

방

국

세

청

장

인

천

지

방

국

세

청

장

대

전

지

방

국

세

청

장

광

주

지

방

국

세

청

장

대

구

지

방

국

세

청

장

부

산

지

방

국

세

청

장

감사관

감사관

감사관

감사관

감사관

감사관

감사관

감사1․2팀

감찰1․2팀

감사팀

감찰팀

감사1․2팀

감찰1․2팀

감사팀

감찰팀

감사팀

감찰팀

감사팀

감찰팀

감사팀

감찰팀

연구자가 감사규정 등 감사 관련 규정을 검토해봤으나 규정상에는 감사 요원의 직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최근 일부 지방청(대전, 대구, 광주) 감사조직의 경우 국세청 본청의 세종시 이전 이후 지방청의 주요한 인력들이 본청에 대거 근무하게 되면서, 과거에 비해 감사 요원의 선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6급 감사요원의 자리에 7급 감사요원이 전입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아래의 인력 현황에는 지방청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11 ] 현재 지방국세청 자체감사부서 인력현황 〉

	국세청 본청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1팀	2팀	3팀	4팀	1팀	2팀	1팀	2팀	1팀
5급	1	1	1	1	1	1	1	1	1
6급	2	3	3	2	5	5	5	4	5
7급	1	2	2	2	2	2	3	2	3
8급	1	-	-	-	-	-	-	-	1

	인천청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
	1팀	1팀	1팀	1팀
5급	0	0	0	0
6급	4	3	3	3
7급	4	5	4	4
8급	-	-	-	1

연구자가 감사 인력의 효율적 운영 부분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IT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어 감사 요원이 과거 수동서류를 검토하던 감사방법이 전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 파악하여 감사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어 국세청 감사조직의 경우에도 인력구성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국세청 조직의 경우에도 MZ세대의 구성원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MZ세대를 잘 알 수 있는 세대 즉, 같은 세대를 감사 요원으로 선출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의 감사 요원 인력 선발방법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즉, 대규모의 조직에서 많은 종사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연한 감사 대응을 위해 감사 요원들이 자체 전산 능력이 뛰어나고 데이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젊은 세대들로 구성원을 변화시킬 필요가 매우 높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젊은 세대를 감사 요원으로 선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감사 요원들의 경우 과거의 엑셀 등 단순 계산 프로그램에 의존해서는 즉시성이 있는 감사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 따라서 R, 코딩 등 대규모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세대의 감사요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선출된 직원들을 감사팀 내에서 별도 감사반을 구성하는 구조로 변경하여 세무 경력이 높은 고참 감사 요원이 감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전산에 능숙한 감사 요원이 같이 연구, 분석 할 수 있는 구조로 감사 팀 구조가 변경해야 할 것이고, 이 구조가 향후 상시 모니터링의 신속한 대응과 Paperless 시대에 맞춰 감사 요원이 볼 수 있는 수동서류가 매우 한정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시스템에 수록된 대규모의 데이터를 즉시성 있게 분석, 판단하여 감사자료의 추출 등 신속성 있는 감사대응 등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다만, 사전 예방 감사로 감사체계가 변환되더라도 예방 감사의 항목들에 대한 개선 등은 감사 요원 인력의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 능력이 매우 필요한 건 사실이다. 특히, 시행 된지 별로 되지 않은 감사 상시모니터링의 경우 새로운 항목의 발굴과 과거 항목에 대한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감사 요원 인력의 경우 인사규정 상 우대 혜택(경력 가점)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혀 인사상 우대가 반영 될 수 없는 국세청 조직의 현실적인 대안을 볼 때 감사요원에 대한 인사 우대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다른 대체 우대방안으로 현재 6급 구조로 되어 있는 감사 조직을 7급을 활용하여 특정 직급의 편중을 막고, 고르게 분포시켜 승진에도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사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감사 요원의 연속성이 있는 근무도 필요하여 장기간 감사 분야 근무자에게는 별도의 인사상 혜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지방청 감사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감사요원 인력이 본청 감사요원 인력으로 지원하는 경우 전입 우대조건을 추가하고, 전입 시에도 감사전문요원 지정 등 연속성이 있는 감사 분야 근무에 혜택을 주어 장기간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다만, 감사요원으로서 부정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감사부서를 포함한 조사분야에도 전입금지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세청 조직의 감사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원 등 감사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감사 요원의 파견을 통해 다른 중앙부처의 감사 기법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 감사 분야에 대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과거 국세청 감사 조직의 위상과 감사 요원의 실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감사 기법의 발굴과 감사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감사효과 극대화 감사운영 방법

앞에서 국세청 조직에 맞는 예방 감사방법과 감사요원의 효율적 운영방법을 검토해보았다. 결국은 국세청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대규모 종사직원들을 상대로 한 감사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감사를 서포트 할 수 있는 고도화된 감사시스템이다.

감사 요원의 감사 전문성을 근거로 감사 제도와 감사 시스템의 변경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내부 직원들 스스로가 감사에 대한 신뢰도와 긍정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때 감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꾸준히 감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내부 직원 스스로가 내부 기준에 따라 자체 시정 할 기회를 주고, 자체 시정의 근거를 데이터로 관리하여 감사 지적사례, 감사 조기경보시스템, 감사 상시모니터링 등 감사시스템을 이용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한 사전 감사와 해당 시스템을 통한 감사결과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사전 감사의 효과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외부의 국세청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자체 자정 노력의 결과물로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시 감사상시모니터링을 통한 항목들은 항상 최소화하도록 하고, 해당 조건이 수시로 업데이트 등 고도화를 통해 대상자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시 감사모니터링이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이 안되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하며, 사전 감사 모니터링을 통한 검토 결과, 결과처리, 불복 등 사후관리가 전산으로 구현되어 감사인력의 투입도 최소할 필요가 있다. 상시 감사모니터링 대상자의 일선에 전달방법을 정해진 기한에 주기적인 방법을 통해 감사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도록 하고, 검토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해줄 필요가 있으며, 검토내용도 전산에 직접 입력하되, 검토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히 검토의견만 작성하는 체계가 아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부과에 필요한 항목, 조세 부과가 아닌 단순 활용사항 인 경우에는 활용에 필요한 항목에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검토 결과를 입력하도록 하여, 내부 검토자가 사전 감사 상시모니터링 점검항목 취지에 맞도록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요원 인력도 해당 내용으로 내부 검토자가 검토를 적정하게 했다는 것으로 빠른 검토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시 감사모니터링으로 적발된 부과 건에 대한 불복이 발생한 경우에도 효율적 대응을 위해 감사자의 불복대응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감사시스템을 통해 전달하여 내부 직원들이 불복을 대응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고, 동일한 논리로 외부에 대응하도록 하여 책임성이 있는 사전 감사 모니터링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6. 감사규정 반영 등 명확화

국세청은 다른 국가행정 기관들과 같이 자체감사 규정을 운영하고 있고, 감사규정에는 감사분야와 감찰분야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감사규정은 감사의 기본적인 목표와 감사방법, 감사결정, 처분 등 절차를 규정함과 동시 감사 수감자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외부에도 공개하고 있다.

연구자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상시 감사모니터링 등 사전적 감사 예방을 위한 방법이 마련되는 경우 현재 감사규정에 반영하여 연속성 있는 추진과 감사 요원 인력,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 감사대상자, 즉, 납세자도 해당 규정을 보고 탈루의 목적이 있거나 절세, 세금 이연 등을 위한 자체 판단에 있어 국세청의 감사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외부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세청 내부에서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된 상시 감사모니터링을 감사 규정에 반영하고 현재하고 있는 수납점검 등 점검 항목에 대해서도 감사 규정에 반영하여 납세자가 상시 감사모니터링 추출 항목을 보고 자체점검을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감사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감사규정 제7조(특정감사 등의 실시)에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등”에 사전 예방 감사 모니터링 감사를 추가하고, 제9조(표본감사)와 같이 사전 감사 모니터링 감사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감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제10조(사전 모니터링 감사) 국세청장은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항목은 감사 前 감사시스템을 통해 점검항목을 배부하여 직원들이 자체 시정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감사항목은 붙임과 같이 한다.”

납세자도 내부통제의 업무프로세스 통제의 4가지 핵심수단으로서의 예방통제 기능으로 사전 항목에 대해 자진 점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 상시 감사모니터링 감사대상 자체가 축소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상시 감사모니터링 항목을 처리하는 종사직원들 입장에서도 상시 감사모니터링을 추가로 납세자에게 설명할 필요 없이 해당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되고, 이를 통해 내부 종사 직원의 업무량도 감축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당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관심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절차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규정 외에 내부 처리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모든 종사 직원들이 통일된 기준으로 상시 모니터링 항목 등을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최근 IT 기술의 발전에 기반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이 전산화 되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디지털화되었다. 이러한 감사환경의 변화 속에서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대한 기대와 피감기관, 종사직원들의 감사부담 경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감사자료 수집·분석·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 사전 예방 감사방법과 감사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내부통제와 감사 인력 현황 사례를 비교해 보고 독일의 추진 사례 등을 통해 다른 기관들이 자체감사·내부통제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국세청에서 현재 사전 예방 감사방법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시 감사모니터링에 대해서도 간단히 배경과 운영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를 통한 감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시 감사모니터링의 점검 유형 증가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감사효과의 극대화는 적발 현황의 제고보다는 사전 상시 감사모니터링 이전에 국세청 본청 감사부서에서 세원관리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납세자가 직·간접으로 탈세 행위, 실수한 행위를 신고 전 또는 신고 직후에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인지하도록 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세청의 사전 감사 예방방법과 감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감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 있음에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전반적인 대면 감사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최신 IT 기술을 통한 사전 예방 감사로 대폭 전환하여 납세자의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한 재산적 피해를 줄이고 납세자와 직원들의 컨설팅 위주의 감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제적 예방 감사가 필요한 감사사항(세원 관리분야 중복 제외) 발굴, 예방 감사 절차, 감사방법, 감사결과 활용방안 등 계획수립 및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일선 종합감사 기간을 단축하여 직원들의 감사 부담감과 감사 처분에 따른 징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감사시스템의 고도화·세밀화 등 개선으로 효율적인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사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들이 현재 종사 직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달 업무에 대해 감사조직에서 책임성이 있게 콘트롤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이는 국세청 조직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선제적 예방 감사 효과로는 납세자의 신고 후 세금누락, 납세자와 직원 간 의도적인 부정행위, 과세관청의 행정절차 미이행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 및 차단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선제적 서비스 제공, 종사 직원들의 규정․절차 준수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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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2022. 6. 24. 국세청훈령 제2506호, 2022. 6. 24.,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세청의 감사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감사대상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국세청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사전컨설팅 :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해당부서가 국세청 감사관 또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이하 "감사관 등"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②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및 성과감사는 국세청장 등이 당해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구분한다.

③ 감사관 등은 필요한 경우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주요업무 처리 전에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사업무처리 기본방향)   ① 감사는 주요시책의 성과확보, 실천사항의 파악, 국세행정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시정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담당공무원은사실의 인정，의견의 표명 및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는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감기관(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받는 기관을 ‘수감기관’이라 한다)의 평상근무 상태 하에서 실시하고 수감기관의 일상근무활동 및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충돌방지 의무) 감사담당공무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감사의 계획 및 조정

제1절 감사시기 및 범위

제6조(종합감사의 주기)   ①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세수규모, 종사직원 수, 부서 수, 감사요원 인력 등을 감안하여 1년 내지 2년 주기로 실시한다.

② 조직성과평가 등에 의해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는 종합감사를 1년간 유보할 수 있다. 이경우, 유보한 감사대상기간은 다음 감사시 이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특정감사 등의 실시) 국세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에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감사대상기관 등)   ① 국세청장의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세청 본청

2.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3. 지방국세청, 세무서

②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을,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이 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표본감사) 국세청장 등은 감사인력의 효율적 운용, 예산절감 및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감기관ㆍ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중복감사의 지양) 감사원,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 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한다.

제2절 감사계획수립 및 감사반 편성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① 국세청 감사관은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계획의 변경 등)   ① 제11조에 의하여 확정된 감사를 실시하기 어렵거나, 감사범위, 시기 등을 변경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1. 감사목적의 타당성

2. 감사의 중복 여부

3. 수감기관 선정의 타당성 등

제13조(감사계획의 통보) 국세청장 등이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또는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실시 7일전까지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수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반 편성)   ① 국세청장등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실시 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타 부서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선발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5조를 적용할 때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국세청 소속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교체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감사반장은 5급 이상의 국세청 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사전컨설팅 및지방국세청장이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6급 이하 국세청 공무원 중 국세청장 등이 지정한 자로 할 수 있다.

제3절 감사의 실시

제15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사반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내용을 보고한 후 수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감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출석 또는 답변을 요구하거나 관련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

2. 관련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필요한 문서, 문답서,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

4. 금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조치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감기관 소속이 아닌 관서의 장이나 국세청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관련 공무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서의 장이나 국세청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요구자료 중 납세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감사반장은 수감기관 등이 감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는 제4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직접 해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반장과 수감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감사반장과 관련 국세청 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직접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2. 납세자의 직접 해명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필요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항으로 감사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제16조(질문서의 발부 등)   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반장의 명의로 수감기관의 장에게 질문서를 발부한다. 다만，수감기관이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일 경우 소관 국ㆍ실ㆍ과장에게 발부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단순 과실이나 위법ㆍ부당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에는 질문서 발부를 생략하고 현지에서 수감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문서 발부를 생략하고 수감기관이 추가 확인한 후 처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답변서의 제출) 제16조 규정에 의한 질문서를 받은 관련 공무원은 질문서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와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강평) 감사반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감기관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할 수 있다.

제4절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제19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결과의 처리) 국세청장 등은 보고 받은 감사결과 중 관련 국ㆍ실ㆍ과에서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소관 국ㆍ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재검토하게 하여 시정ㆍ개선 등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위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결과 처분요구)   ① 국세청장 등은 감사결과에 따라 수감기관의 장 또는 관련 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개선 : 법령ㆍ각종 규정 및 행정절차 등이 미비 또는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수감기관의장이나 관련 국ㆍ실ㆍ과장에게 그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를 수보 받은 수감기관의 장 또는 관련 국ㆍ실ㆍ과장은 그 처리결과를 감사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통보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감기관 등에 통보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 시정조치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환원이 불가능하거나 시정함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조치만 할 수 있다.

4. 징계，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 : 관련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과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처분을 해당 기관장에게 요구하고, 경고 및 주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에게 경고장 또는 주의서를 국세청장 등이 발부하거나 수감기관의 장에게 발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조치 해당자가 5급 이상 및 국세청 본청 6급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에게, 기타 6급 이하인 경우에는 소속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에게 인사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5.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6. 변상명령 : 변상책임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변상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감사원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도 취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질문서에 대한 답변이 이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기타 제도상 미비로 인한 경우 등 제1항의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사관 등의 결재를 받아 불문처리하고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통보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장기화되는 등 감사결과의 신속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감사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등을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재심의신청 등)   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 등의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장이나 국세청 공무원은 그 처분요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실시한 국세청장 등에게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세청장 등은 처분요구 공문과 처분요구서에 1개월 이내에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 등은 재심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경우 등 재심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하고,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등은 재심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의 시효가 임박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한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조치 등은 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류할 수 있다.

제23조(처분요구에 대한 처리전말제출)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수감기관의 장 등은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전말 내용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결과처리의 종결) 감사반장은 제21조에서 규정한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과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전말 내용을 상호대사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제출)   ① 지방국세청장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고 감사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 감사관은 제1항의 제출내용을 검토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이 사안별 또는 지방국세청별로 형평에 맞지 않거나,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절 사전컨설팅의 실시

제26조(사전컨설팅 대상) 사전컨설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액 이상의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인쇄 포함) 등의 계약(구매)에 대한 예산집행(조달청을 통한 구매물품, 용역 등은 제외) 사항

2.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인이나 다수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항

3.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로 소관부서에서 사전컨설팅을 요청하는 사항

4. 시ㆍ도지사가 국세행정과 관련된 업무수행 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사항

제27조(사전컨설팅 신청 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 회피수단으로 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제28조(사전컨설팅 실시기관) 제26조에서 규정한 사전컨설팅 대상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기관과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청 감사관은 본청 각국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및 국세상담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2.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지방국세청 각 국실, 산하 세무서 및 시ㆍ도지사가 신청한 사전컨설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국세청 감사관이 지방국세청 각 국실, 산하 세무서 및 시ㆍ도지사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사전컨설팅의 실시)   ① 제26조 각 호에 대한 사전컨설팅은 소관 업무의 부서장이 감사 실시기관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제출받은 감사관 등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컨설팅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ㆍ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3호의 경우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

2. 신청 사안이 다수 부서와 관계되어 있고 관계부서 간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

3.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컨설팅을 거쳐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절 복무감사(생략)

제4절 결과처리와 보고

제38조(사건의 처리위임)   ①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소속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사건 처리결과를 즉시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결과처분) 사고 또는 비위ㆍ부조리사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면 「국세청 공무원상벌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제40조(보고) 지방국세청장은 소속 관서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41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공무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부터 제47조에 따른 고충민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2조(면책제외 대상)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금횡령ㆍ유용 및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 등으로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43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반장은 감사실시계획 통보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수감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면책신청 등)   ① 감사를 받는 자 또는 수감기관의 장은 감사반장으로부터 통보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제41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42조 각 호에 따른 면책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책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45조(직권면책) 감사반장은 자체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41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여부를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46조(면책결정 등)   ① 감사관 등은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감사반장은 신청인 또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요구 한 경우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처분요구 등의 시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2506호, 2022.06.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