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역학분석을 통한

해외 감염병 감시체계 개선방안 연구

-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훈련 결과보고서 -

2022년 9월

질병관리청

박세웅

목    차

I. 서론

II. 감염병 역학적 분석과 대응

(오미크론 중심으로)

III. 글로벌 감염병 감시체계 연구

IV. 결 론

Ⅰ. 서 론

1. 연구 배경

세계는 국가 간의 인적 ‧ 물적 교류의 증가 그리고 기후변화 등에 변화로 기존 감염병 증가는 물론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유입 등으로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세계는 유래없는 COVID-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적, 물적 엄청난 손실을 받게 되었고, 기존 선진국 등 대부분 국가들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은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대응 등을 통해 조금 더 발빠른 감염병 대응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2년 가까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다른 파급력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 다행히도 많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을 나열하자면, ➀2015년 메르스를 통해 국가적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정비하였고, ➁의료진들의 헌신과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으며, ➂마스크 등 의료물자를 신속히 생산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과, ➃백신과 치료제를 적의 확보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필요성

독일 중도 성향 언론 Die Zeit지는 2021년 3월 11일(목) ‘독일의 코로나19 대응 순위(Wie Deutschland dasteht)’라는 별첨 기사에서 13개 선진국 대상 코로나19 대응 순위를 매겼으며, 한국을 6개 지표 중 4개 부분에서 1위로 평가하였다. Die Zeit지는 OECD 국가 중 일부 서구 선진국들을 선별하여, △1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 △10만 명당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만 명 당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10만 명당 실업자 증가 △국가채무증가율 △경제성장률 등 6개의 지표를 두고 각국의 순위를 책정하였는데, 기사에 포함된 6개 지표별 도표에는 13개국이 포함, 그 중 한국은 △사망자 수(적은 순) 1위 △경제성장률(2020년 기준) 1위  △실업자 수 증가(적은 순) 1위 △국가채무증가율(적은순) 1위 △신규확진자 수(적은 순) 2위 △백신접종자(1회 접종 이상) 수 12위 기록하였다.

한국, 이스라엘, 영국, 미국,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호주

영국 에딘버러대 Devi Sridhar 교수도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서 영국이 배울 수 있는 것(What the UK can learn from South Korea’s Covid response)"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방역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기고를 2021년 11월 17일 영국 저명 일간지인 가디언지에 다음과 같이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한국의 낮은 사망자수, 경제적 영향 최소화, 높은 수준의 백신접종 현황을 볼 때, "코로나 제로" 접근 방식이 최적의 단기 전략임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 사망자 비교 시 한국은 인구 5,180만명 중 3,137명 사망, 영국은 6,720만 인구 중 142,945명 사망, 미국은 3억 2,950만명 중 783,575명 사망하였고, 2021년 1분기 한국은 2020년 GDP가 1% 감소하는 데 그친 후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최초의 고소득 국가 중 하나이다. 코로나-19 대량 테스트, 접촉 추적, 감염의 고리가 끊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격리 지원 등 한국의 강력한 방역 정책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단기 전략으로 강력한 한국의 방역은 과학자들이 일할 시간을 벌고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출구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결과 2020년 수많은 백신 개발·승인, 2021년 몇 가지 유망한 치료제가 출시되었고, 강력한 방역에서 대규모 백신 접종으로의 전환은 대유행에서 성공적인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논리적 전환이었다. 향후에도 새로운 바이러스를 식별, 분석하고 100일내 신속히 테스트, 치료제, 백신 배포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100일 내 모든 국가는 최대한 방역에 집중하고 과학자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한국의 전략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2022년 4월 1일(금)에는 영국 The Telegraph지에서“한국은 어떻게 전세계에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라는 기사를 게재, 한국이 백신 접종률을 충분히 달성할 때까지 감염 확산을 통제하여 사망률을 낮춤으로써 향후 감염병 위협 대응을 위한 틀(framework)을 제시했다는 요지로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긍정적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도 2019년 중국 우한 유행 초기에 명확한 코로나19의 전파력 등 위험성 인식 부족으로 대구 신천지 대규모 확진자 발생 등 초반 대응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은 첫 번째 환자 확진자 발생(‘20.1.20) 후 중국 CDC와 기관장 간 핫라인으로 정보교환 및 수시 이메일 문의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에 관련 정보 반영하였다. 하지만 발생 초기 무증상 확진자의 전파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유증상자 위주로 방역 전략을 마련하였고, 이에 추가적인 전파 차단에는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특히 2015년에도 국내 메르스 유행 원인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 병원감염에 대한 사전 분석 미흡과 국내 병원 환경을 고려한 역학적 위험평가의 실패라고 볼 수 있었다.

코로나 유행 초기에 무증상 확진자의 전파력을 파악하지 못해 많은 해외 유입환자 발생

3. 연구 목적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감시‧분석을 통한 조기 경보체계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감염병 전파 억제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대응 절차별 시기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게다가, 발병 초기에 성공적인 바이러스 격리는 추가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예방과 치료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진단키트, 백신 등의 개발을 가능하게도 한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에서 배우고, 각 국가의 방역정책 강도에 따른 코로나19 상황을 분석하여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의 효율적 방역정책의 방향성을 찾아보려 한다. 아울러 오미크론 중심으로 국제사례를 분석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비 우리나라에 필요한 감염병 감시체계에 대한 논의를 해보려 한다.

<우리나라 코로나 위기대응에 대한 국제사회ㆍ언론의 평가>

문재인정부 경제분야 36대 성과 발췌

Ⅱ. 감염병 역학적 분석과 대응(오미크론 중심으로)

1. 코로나19 역학적 특성과 각 국의 대응조치

1) 코로나19 역학적 특성과 대응

감염병 대응에 있어 그 감염병을 역학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코로나19는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주 전파 경로는 확진자의 비말로, 직접 접촉이나 매개체를 통해 전파된다. 잠복기는 1~14일(보통 5~7일)로 알려져 있으며, 감염 시 주로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두통, 후각과 미각의 소실과 같은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만 무증상 확진자도 있어 단순히 증상으로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없으며,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유전자 검출, 바이러스 분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이 양성인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로 본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증에서 중등도의 호흡기 질환을 경험하고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된다. 그러나 일부는 위중증 환자로 발전하여 입원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 고령자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만성 호흡기 질환 또는 암과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위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으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중증환자 또는 사망에 이를수 있다. 감염을 예방하고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병과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 잘 아는 것이다.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부르기 또는 호흡할 때 작은 액체 입자의 입이나 코에서 퍼질 수 있다. 이러한 입자는 더 큰 호흡기 비말에서 더 작은 에어로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코로나19 대응 지침 제 13-1판 기준

중국에서는 2019년 12월 몇몇 사람들이 고열과 폐렴 증상으로 우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첫 사례로 알려진 환자는 12월 초에 병에 걸린 70대 남성이었다. 12월이라는 한달동안 발생한 확진자 41명 가운데 약 60%는 야생동물 마켓인 우한 화난시장에서 일하거나, 또는 방문객으로 다녀간 역학적 고리의 사람들이었다. WHO 중국사무소는 약 40명의 원인불명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다고 WHO 본부에 보고했고, 이듬해 2020년 1월 7일 WHO는 신종감염병 발견되었음을 대외 발표했다. 이후 세계 약 20개 국가로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첫 발병 보고 후 한달 뒤인 1월 30일에 WHO는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언했다.

공중보건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어떤 질병이 국가 간 전파 위험이 있고, 잠재적으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한 이례적인 상황

이후 코로나19의 대유형이 시작되었고, 이런 코로나19의 일반적인 역학 정보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인해 관련 역학적 정보와 대응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오미크론 변이는 2021년 11월 24일 남아공에서 WHO로 최초로 보고 되었으며, 11월 26일 WHO 우려변종(VOC) 지정되었고, 그리스어 15번째 글자인 오미크론(Omicron)으로 명명하였다. 초기 오미크론은 비정상적으로 많은 돌연변이 보유했으며, 일부는 새로운 돌연변이로, 백신에 사용된 스파이크 단백질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특히 전파력, 면역회피, 백신효과 감소 등의 사유로 전례없이 신속하게 우려변이(VOC) 지정하였으며 세계 주요국은 주요 오미크론 발생국에 대한 강력한 방역조치를 위해 여행제한 등 결정하였다. 오미크론은 32개의 변이가 있으며 감염에 의한 항체, 백신 주요 항원 표적인 스파이크 단백질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대규모 변이는 다른 변이에서 관찰되지 않던 특성을 갖고 있어 재감염 및 백신효과 감소가 매우 우려되는 변이다. 최초 우한 유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교 시 스파이크 단백질에 30개 아미노산 치환, 3개 결실, 1개 삽입, 이 중 15개는 수용체 결합 도메인에 위치, 퓨린절단 부위에 3개 돌연변이로 감염력 증가가 우려되었다. 다수 면역학 전문가는 변이로 인해 모든 항원결정기 상실 가능성은 없으므로, 백신이 무력화 되기보다는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 부스터 권장하였다. ECDC는 면역탈출 확인 위해 회복기혈청과 백신 중화능 평가가 시급하다고 언급했고, WHO는 특히 사망률, 이환율 높은 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붕괴 우려되어, 백신접종 필요성과 추가 변이를 막기위한 전세계의백신 분배를 강조하였다. 오미크론의 임상증상은 아직 주요 특징은 없으며 다른 변이처럼 일부는 무증상이었다. 전파력이 높은 대신 일부 임상증상이 경미하다는 것이 보고되었으며, WHO는 잠재적으로 면역회피 및 전파력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어 국제적으로 전파위험이 높고, 전세계적인 위험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Variant of Concern(VOC) : 바이러스 변이체 중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성이 높고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특징

72시간내에 우려변종 지정 (델타변이는 발견에서 지정까지 2개월 소요)

WHO 오미크론 위험평가(‘21.12.17)

2)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 각 국의 방역조치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주요 국가의 방역 대응 전략을 전환한 주요 국가의 전환 배경, 대응, 확진자, 위중증, 사망, 접종 및 대응 이후의 현황 등 방역 정책 동향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오미크론 확산 이후 대부분 국가는 각기 다른 배경 및 근거에 따라 방역 정책을 완화하는 추세이나 전반적으로 중환자 발생 정점 시기를 지났거나 중환자 발생이 이전 유행에 비해 낮은 수준을 확인한 상황이다.

<오미크론 발생 초기 주요국 방역 조치현황(’21.12.13.)>

다수 해외 언론 및 각국 보도자료에서 발췌

대륙	국가	조치	내용
미주	미국	입국제한	해당국 발 비시민권자 입국 금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캐나다		11월 12일 이후 해당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해당국 발 시민 또는 영주권자 탑승전 음성확인 및 14일 격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레소토, 에스와티니
	브라질	항공편 운항 중단	해당국가와 항공편 운항 중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 짐바브웨
유럽	영국	입국제한	해당국 적색 국가 지정 해당국 발 외국인 입국 금지 해당국 방문 내국인 도착 후 10일 격리, 입국후 PCR 2회째 음성시 해제 가능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미비아
	덴마크		해당국 여행 금지 해당국 방문이력이 있는 모든 사람 검사후 10일 격리 *앙골라, 말라위,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짐바브웨, 보츠와나, 나미비아
	그리스		해당국 발 사전허가 받은 필수
	프랑스	항공편 운항 중단	해당국가 발 항공편 운항 중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보츠와나, 짐바브웨, 모잠비크,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독일		해당국가 발 항공편 운항 중단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잠비아, 짐바브웨
	네덜란드	운항중단 및 격리조치	남아프리카 지역 운항 금지 및 방문이력자 모두 정부 지정시설 격리
	스페인	검역강화	해당국 발 입국자(환승자 제외) 10일 격리, 7일째 검사후 해제 가능 (14일간 시행 후 연장 가능) *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터키	입국제한	해당국 발 승객 입국 금지 보츠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
	러시아		11월 28일부터 해당국 발 외국인 입국금지 해당국 발 내국인 입국자 음성확인 시까지 격리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공, 탄자니아, 짐바브웨(홍콩, 중국, 이스라엘, 영국 포함)
오세 아니아	호주	항공편 운항 중단(2주) 및 입국 제한	14일내 해당국가 여행력 있는 외국인 입국금지 자국민과 접종완료자 입국 가능하나, 외국인 경우 14일 격리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세이셸, 남아공, 짐바브웨로
	뉴질랜드	입국제한	11월 28일부터 자국민만 입국가능(입국 후 검사 및 14일 격리)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레소토, 에스와티니, 세이셸, 말라위, 모잠비크
아시아	홍콩	입국 제한	21일동안 해당국 방문이력 외국인 입국 금지 해당국 발 홍콩거주자 정부시설 7일(매일검사) 및 지정 호텔 14일 격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
	일본		비 시민권자(유학생, 단기거주자, 가족 방문 등 포함)
	싱가포르		11월 28일부터 해당국 발 외국인 입국 및 환승 금지 해당국 방문 내국인 도착 후 10일 격리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
	태국		12월부터 해당국 발 승객 입국 금지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공 짐바브웨
	인도		12월 1일부 모든 국제선 승객 14일간 여행이력과 음성확인서(72시간) 정부포털 의무 제출
	인도네시아		14일내 여행력 있는 외국인 입국금지 해당국 방문이력이 있는 모든 사람 14일 격리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짐바브웨, 레소토,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나이지리아
	필리핀	항공편 중단	12월 15일 까지 해당국 항공편 중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짐바브웨,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중동	이스라엘	국경폐쇄	자국민 입국가능하나 격리
	UAE	입국제한	해당국 발 승객 입국 및 환승 금지, 출국은 가능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
	사우디아라비아	항공편 중단 및 입국제한	해당국 항공편 중단, 14일동안 여행력 있는 외국인 입국금지 해당국 방문 내국인 도착 후 5일 격리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모잠비크, 레소토, 에스와티니와

우선 이스라엘 및 호주의 경우 오미크론 확산 중 방역조치를 완화하였고, 이후 발생, 사망, 중환자가 정점에 도달, 최근에는 감소하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로 미국과 영국은 발생, 사망, 위중증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였다. 세번째로는 덴마크, 독일, 프랑스는 발생 및 사망이 급증이 예상됨에도 중환자 발생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조치 해제 또는 완화(조치 완화 시의 발생 상황 및 새로운 변이의 영향력에 대해 예의주시 중)하였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발생, 사망, 중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나 일부 조치 완화를 고려하였다. 코로나19 특성상 예측이 어려운 점과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출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방역조치 완화 시, 이후의 장기적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은 2월부터 대부분의 코로나19 방역 규제조치 완화 또는 철회 양상이며, 3차 접종률 낮으나, 오미크론 정점 이후 환자 감소 추세 유지로 1월 말부터 방역정책 전환을 논의하였다. 1월 중순 정점 이후 신규 감염 및 입원 사례 감소, 사망자 증가세는 정체하였다. 이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와 입원환자 수 감소세에 따른 방역규제 완화하였는데, 식당 등 사업장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의무화는 해제(워싱턴DC, 22.2.15.) 하였고, 마스크 의무화도 해제(‘22.2.9.) 하였으나, 주정부에서 최종 결종으로 공공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하였고, 의료 시설, 장기요양시설, 교정시설, 보육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유지되었다.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은 지역 교육구의 결정에 따르게 되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이하, CDC) 는 오미크론 이후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22.2.25.)하였는데, 지역사회에서 단순히 확진 사례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중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병원과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방지하는데 집중하는 형태로 지침이 변경되었다. 지역별로 코로나19 위험도를 구분하였는데, 신규 코로나19 입원건수, 코로나19 환자의 병상 점유율, 신규 코로나19 확진건수 세 가지 정보 조합을 활용하여 지역별 코로나19 수준을 낮음-중간-높음 세 등급으로 구분하고 매주 CDC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였다. 지역사회 위험도가 낮음과 중간 등급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을 해제할 수 있으며(학교도 포함), 중간 등급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기저질환자나 고령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의사와 상담후 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미국 CDC는 2022년 8월 11일 이후로 코로나19 방역지침 간소화 내용을 한번 더 발표하게 되는데 변경된 주요 내용은 무증상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를 없애는 조치였으며, 백신접종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없이 10일간 고품질 마스크 착용 및 5일차에 검사 권고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교 내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이 등교하기 위해서 실시하던 정기 테스트도 삭제하였다. 이번 지침 변경은 미 CDC는 백신, 치료제 등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단들이 확보되어 있고, 팬데믹이 끝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가 더 이상 일상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개정 지침이 백신 접종, 항바이러스 치료, 환기를 포함한 다른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광범위한 인구 대상의 예방조치에서 취약 인구와 특정 고위험집단에 대한 표적 조치로 이동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영국은 오미크론 유행과 함께 일시 강화되었던 방역정책을 1월 말부터 완화로 전환하였고, 확진자 증감에도 불구, 높은 부스터샷 접종률 및 경미한 증상, 확진자 격리조치 인력 부족 등을 감안,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완화(’22.1.27.~) 하였다. 오미크론이 발생한 1월 초 정점 후 발생 증감, 위증증 감소세이나 사망률 증감 나타내며 여전히 델타 유행기보다 높은 상태이나 행사 등 방역패스 의무화,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확대, 재택근무 권고 등 조치는 해제하였다.

특히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는 2022.02.21.(월) 하원 발언을 통해 주재국 내 잉글랜드 지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전면 해제(Living with Covid Plan)를 발표하였다. 영국 보리스 총리는 코로나19 펜데믹은 종료되지 않았으나 영국은 오미크론 변이 발생 최고점을 지났으며, 이제 방역은 정부 제재의 차원이 아닌 개인 책임(Individual responsibility)의 영역으로 면역력은 매우 높은 수준을 달성하였고 사망자 수는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방역지침 해제를 결정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 해제(’22.2.24)되었다. 확진자의 경우 최소 5일 자가격리가 권고되기는 하나 의무는 아니며, 2022년 4월 1일 부터는 권고보다 더 낮은 개인 책임(Personal Responsibility) 단계로 하향하였다. 이에 2022.04.01.(금)부터 무료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종료되었다. 단, 고령증 및 고위험군 유증상자의 경우, 무료 진단검사 지속 제공 예정이며, 자가격리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종료, 병가 및 고용 지원 수당 지원 종료, 고용주의 자가격리 중인 피고용주에 대한 지원 의무 등이 완전히 해제되었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정부 규제가 경제, 사회, 정신 건강(Mental Wellbeing) 등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그 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소요된 예산이 157억 파운드(한화 약 25조 7480억)에 이른다며 더 이상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는 등 동 방역지침 면제 결정에 경제적인 요인이 고려되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코로나19 검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NHS(국가의료체계) 발전에 필요한 다른 우선순위에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은 오미크론 유행으로 강화되었던 방역정책(1.7)을 2월 초부터 완화로 전환, 환자 발생은 증가하나 중환자 및 사망자 비율 감소로 추가 완화 조치 논의 중이다.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중증화율, 확진자 연령이 35세 이하의 젊은층이 다수를 차지, 독일 내 모든 연방주에서 방역조치를 완화 예정이다. 오미크론 이후 확진자는 증가, 위중증률 및 사망률 감소 후 다소 증가 양상이다. 사회기반시설 근무자에 대한 격리기간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22.1.7~) 하였으나, 변이바이러스 확산 지역, 입국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2.15~)를 유지하였다. 2022년 3월 19일부로 종료되는 감염예방법의 방역조치(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접촉제한 및 개인위생, 방역패스 등)가 전면 해제되는 것과 관련 논의 진행이이다. 2월 중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달한 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감염률이 보건시스템의 과부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춘계 이후 방역조치 해제에 대한 논의 예정이나, 한편으로는 의료진 대상 백신접종 의무화 도입관련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독일은 방역완화와 유지를 병행해서 검토중이며, 향후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역조치를 통해 유동성있는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1단계 조치: 독일전역에서 실시］△장거리열차, 비행기 이용시 FFP2 마스크착용 의무(6-14세 아동 및 승무원들은 의료마스크 착용 가능), △병원/요양원 등 의료시설 내 FFP2 마스크착용 및 코로나 검사 실시 의무, △요양원내 직원 중 1명 혹은 팀을 검사/접종/위생수칙 담당 특임관으로 임명하고, 해당 추가 업무에 대해 월 750 유로를 지불한다. 2단계 조치: 연방주들이 주별 상황에 따라 실시 △시내 대중교통 및 근거리 열차 이용시 마스크(FFP2 혹은 의료마스크) 착용의무, △다중이용시설내 마스크(FFP2 혹은 의료마스크) 착용의무(음성확인서 소지자는 배제되며, 예방접종자 및 완치자는 배제 가능), △학교/보육원/난민시설/구치소내 코로나 검사 실시 의무, △학교내 마스크착용 의무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수업이 위협을 받는 경우 5학년 이상 학급에 한해 실시한다. 3단계 조치: 연방주들이 보건제도 및 중요 인프라에 과부하 발생시 실시］△다중이용시설내 마스크착용의무(이때 예방접종자/완치자/음성확인서 소지자 예외규정은 미적용), △실외 행사시 1.5미터 사회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공공시설내 행사개최시 마스크 착용의무 △실내 행사시 최대제한인원수 도입한다. 그 외 봉쇄조치 및 학교폐쇄조치는 실시하지 않는다.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은 8.24 동 법안을 통해 가을에 예상되는 코로나 파동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연방주들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프랑스는 오미크론 이후 1월 말부터 확진자 감소세, 5차 대유행 정점 지나간 것으로 평가(’22.2.2.)하고,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규제조치 점진적 완화 또는 철회할 양상이다. 성인의 1차 접종률 93%, 오미크론 정점(1월 4주) 이후 환자 감소 추세, 백신패스 도입(1.24.)에 따라 2월부터 대다수의 기존 방역 조치 점진적 완화 계획이다.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소세,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 감소 시작, 오미크론 확산 감소세, 오미크론 확진자들의 95%가 경증으로 병원 입원률 감소 등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른 백신패스 도입(16세 이상) 및 점진적 방역조치 완화(1.24)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2.2.~)하였다. 이후 프랑스는 8.1(월)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및 보건 정보 시스템의 한시적인 유지’라는 신규 보건법안을 최종 채택하였는데, 기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부가 마스크 착용, 격리, 통행금지, 보건패스 등 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예외적 체제를 종식하였다. 단, 정부의 보건조치 해제 이후에도 병원 등 보건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시설 자체적으로 계속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일본은 발생 급증에 따라 주요 대응조치를 강화하였으나,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치 완화 등 적절한 대응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및 중장기 국제 경쟁력을 고려하여 방역대책과 경제활동 양립에 초점(1.18.)하였고, 오미크론 변이 특성 정보 부족 및 발생 급증으로 인해 거리두기를 강화하였으나 최근 발생이 감소한 지역 대상으로 조치 완화도 고려 중이다. 최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대신은 금 8.24(수) 기자회견을 통해 ▲전수조사 중지,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입국 제한 완화 등 코로나19 관련 방침을 발표하였다. 위드 코로나’를 향한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을 위해 전문가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포함하여 검토 중에 있고, 전수조사의 검토 및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등에 대해 조정해나가고자 한다. 전수조사의 경우 일률적인 조치가 아닌 지자체별 판단에 근거하여 긴급조치를 통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인바, ▲코로나19를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령자 등 중증화 위험이 크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상세정보를 신고하도록 대상 범위 축소하되,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전체 확진자 수의 신고는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경증 환자 대응을 위해 인터넷 등에서 코로나19 검사키트 구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전 도도부현에‘건강 팔로우업 센터’를 정비하여 발열로 인한 외래진료 및 자가 진단 체제 강화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유증상자 10일→7일, 무증상자 7일→5일로 단축하는 방안의 검토를 시작했고, 구체적인 기간은 전체적인 감염상황을 주시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22년 4월 18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전면 해제되고, 코로나19는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변경(’22.4.25.) 되어 관리된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은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법 제도 정비를 통한 완화된 정책의 보완를 준비하면서 하반기 유행 대비 백신 접종, 의료시스템 강화 등 관련 추가적인 노력 병행하여 진행 중이다.

관련 전 세계의 방역 정책들을 조치별로 살펴보려 한다. 우선 마스크의 경우 전반적으로 착용 의무 정책을 해제하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장소별, 상황별 착용 의무와 착용 권고로 나누어 시행 중이다. 또한 각국은 신종변이 등 상황에 따라 규정 재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조건으로 입국제도를 완화하고 있는데, 입국 규제 전면 해제 또는 입국 시 접종 확인 등 세부 조치를 해제하는 국가가 다수 확인되었다. 코로나19 환자 집계 및 보고 방식 변경되었는데, 호주는 코로나19 상황보고 일일 집계 변경, 주간 단위 발표를 시작하였고, 싱가포르는 확진자 추적, 확진자 수 집계를 중단(’21.6월)하였다. 영국은 일일 단위 코로나19 관련 통계를 일반 호흡기 감염병 보고체계와 동일한 방식의 주간 단위 보고 체계로 변경(’22.7.1.~) 하였고, 일본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집계를 중단하고, 전수조사(신고)도 65세 이상, 입원치료자, 치료제 투여 대상자, 임산부로 한정(’22.8월), 일반적인 전수조사는 중지하였다. 진단검사의 경우, 신속항원 검사에 대한 국비 지원(이스라엘), 또는 자가 검사 키트 무료 제공(미국, 프랑스) 등이 아직 시행 중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자가검사 키트 제공이 중단(미국)될 예정이며, PCR 검사에 대한 유료검사도 그대로 유지(프랑스)하거나, 처방 없이 개별 검사 키트 구입 허가 등(일본)이 지속되었다. 확진자는 5일 또는 7일 격리, 접촉자는 격리 의무없이 권고하는 국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진단 후 최대한 빠른 치료제 투약 권고, 치료제 접근성 보장(미국),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연계 지원(일본), 요양병원, 시설, 치료제 신속 공급, 신규 치료제 도입 검토 등이 추진되었다. 변이 반영 2가 백신 접종 승인 및 도입이 시작되어, 미국, 유럽의 경우 BA.4, BA.5형 변이 반영 2가 백신 승인(FDA, EMA) 및 접종 준비를 시작하였고,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의 경우 BA.1 변이 반영 2가 백신 승인이 완료되었다. 접종 시작 시점 결정 등은 국가별 차등적으로 준비 중이다.

(미국) 실내 대중교통, 실외 대중교통 승하차장 등 착용 권고 (독일, 일본, 싱가포르, 이스라엘, 프랑스, 그리스 등) 고위험시설·대중교통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공공 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이스라엘, 프랑스) 입국 규제 전면 해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 입국 시 접종 확인 등 조치 해제

최소 5일(미국, 독일), 5일(오스트리아, 그리스), 7일(이스라엘,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등)

마지막으로 법제도를 살펴보면, 국가별 발생상황에 따라 감염병 확산 대비 의료시스템 보완 및 가을/겨울 유행 대비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표 등이 시행되었으며, 독일은 법안 발표단계로 단계별 방역조치 차등화, 마스크 착용, 검사 실시, 대규모 군중 행사 시 거리두기, 실내 행사 시 최대 인원 수 도입 등을 반영하였다. 미국은 의료시스템 정비를 위한 2가 백신 무료 접근성 보장, 메디케어 가입자 대상 고위험군 백신 접종 캠페인 시작, 자가진단 및 치료제 접근성 보장을 추진하며, 미CDC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권고 완화 내용의 권고안 개정을 발표(8.11)하였다. 프랑스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및 보건 정보 시스템 유지 법안을 채택(8.1)하였는데, ①마스크 착용, 격리, 통행금지, 보건패스 등 제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한시적 체계 종료, ②환자정보관리 시스템 사용기한 연장, ③입국허가 관련 제한 조치 등이 도입되었다. 일본은 법 개정이 진행중으로, 감염병 확산 시 원활한 의료체계 확보를 위한 감염병법 개정안 전문가 심의위를 제시(8.1),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지자체-의료기간 간 제휴, 의료기관 수익감소 보상 등

세계보건기구(WHO), 유럽 질병통제센터(ECDC) 및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에서는 각 국가,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향후 유행 대비․대응 목표 및 활동에 대해 국가별 재검토를 권고하였다, 이에 주요국에서도 발생상황 및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여 장소․위험도별 마스크 착용 권고 조정 등 유연한 방역조치 재조정을 시행 중이다. 국가별 방역조치 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 제도 정비를 통한 완화된 정책 보완 및 하반기 유행에 대비한 백신 접종, 의료시스템 강화 노력도 병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거리두기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2가 백신 및 국내 상용 백신 확보, 치료제 처방 독려, 입국 시 검사 면제 등 주요국 방역 정책 및 국제기구 권고 등을 반영한 완화 정책을 도입 중이며, 신규 변이로 인한 겨울철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등 국내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방역 조치 및 제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지난 2년간 엄격한 코로나19 통제의 대표 주자였던 우리나라에서 22년부터 오미크론 확산으로 최고 일일 확진자 수가 3월 중순 60만 명에 이르는 등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봉쇄 대신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향후 감염병 위협 대응을 위한 틀(framework)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한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같이 지난 2년간 국경 통제, 격리, 검사 및 추적 방식을 통해 감염을 억제함으로써 취약층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그 결과 유례없는 확진자 수에도 의료 시스템 마비는 발생하지 않았고, 3월 중순 확산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도 중환자실 병상 점유율이 65%, 입원율은 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수 급증이 한국 전체 인구 5,200만명 중 80퍼센트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발생하였기에,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비슷하나 누적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10%에 불과했다.

각 국의 제한조치의 강도를 평가한 영국 Telegraph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제한조치 강도는 100 중 52, 영국은 59인데 비해 영국의 인구 대비 사망자 수는 한국의 4배라고 언급하였다. 양국 모두 사적 모임과 행사에 제한을 두었지만, 한국은 전면봉쇄 조치를 취한 적은 없으며, 대신 바이러스 해외 유입을 차단하는 데 더 집중하였다. 추가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감염 대확산이 인구 중 상당 비율이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접종까지 완료한 후, 최근 몇 달 간 일어난 반면, 미국과 영국 감염의 상당수는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다.

3) 엄격성지수를 통한 각 국의 방역지수

코로나19 엄격성 지수란, 각국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조치를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9개 항목/ 25개 지표로 나누어, 각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엄격성 수준을 수치화한 지수이다. 엄격성 지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항목은 직장 폐쇄; 공개 행사 취소; 공개 모임에 대한 제한; 대중 교통 폐쇄; 재택 요건; 공공 정보 캠페인; 내부 이동 제한; 및 국제 여행 통제 등이다.

<엄격성 지수 관련 지표 및 평가기준>

Our World in Data 홈페이지

구분	지표 코드ㆍ코드명		조치사항별 평가기준
방역·봉쇄조치	C1	휴교	1: 휴교권고, 2: 일부휴교, 3: 전면휴교
	C2	휴업	1: 휴업권고, 2: 일부휴업(또는 재택근무) 3: 전면휴업(예외: 병원, 식료품점 등 필수업종)
	C3	대중행사 취소	1: 취소권고, 2: 의무취소
	C4	집합금지	1: 1,000명이상, 2: 100-1,000명, 3: 10-100명, 4: < 10명
	C5	대중교통 운행중단	1: 중단권고(또는 유의한 운행량/경로/수단 감축) 2: 의무중단(이용자 제한조치)
	C6	외출금지	1: 외출자제 권고, 2: 필수활동 외 외출자제 3: 외출금지(최소 예외사유 외)
	C7	국내이동 제한	1: 이동제한권고, 2: 이동제한
	C8	해외여행 통제	1: 일반검역, 2: 고위험지역 입국자 검역 3: 고위험지역 입국제한 4: 모든 출입국 중단
보건의료정책	H1	대국민 홍보	1: 대민 주의당부, 2: 조직화된 대국민 홍보

특정 날짜의 지수는 각각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취하는 9개 항목의 지표 평균 점수로 계산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엄격한 방역을 나타낸다. 즉, 100 = 가장 엄격한 방역상태를 말하며, 각 정부 정책은 예방 접종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엄격 지수는 예방 접종 대상;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 및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을 기반으로 가중된 국가 평균도 반영한다. 다만 이 지수는 단순하게 정부 정책의 엄격함을 기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바로 이 엄격함이 각 국가 대응의 적절성 또는 효과성을 측정하거나 암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더 높은 엄격성 점수를 가진 국가가 반드시 더 낮은 엄경성 지수를 가진 다른 국가보다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근 주요국 엄격성 지수 변화 자료를 살펴보면, 싱가포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엄격성 지수 변동 없으며, 한국은 6개 주요국 중 영국, 독일, 싱가포르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엄격성 지수가 높다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국 엄격성 지수 추이(‘22.1.1.~9.11.)>

자료원 : Our World in Data,

미국	영국	싱가포르
독일	일본	한국

4) ECDC 코로나19 유행 대비․대응 시나리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이하, ECDC)는 코로나19 유행 대비․대응 관련 향후 10년 시나리오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는데, 바이러스의 성장률(growth rate), 중증도, 면역수준 등의 주요 변수 기반으로 코로나19 유행 관련 향후 10년(’22년∼’32년)동안 유럽에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5가지를 구상하였다. 시나리오별 상황 및 대응의 우선순위, 코로나19 대유행을 넘어 전환기로 가기 위한 목표와 활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① ① 위협감소 시나리오는 인구 대다수가 면역을 획득, 코로나19 전파 지속 및 신규변이 발생이 입원이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미미할 때, ②주기적 재감염 시나리오는 획득면역의 효과가 작고 변이 등장으로 주기적 재감염 발생,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입원․사망률, 백신 접종률은 지속 감소이며, ③대응 가능한 겨울철 유행 시나리오는 건강한 사람에서 재감염 흔하게 발생, 신종 변이 등장 속도가 면역 지속 시간 및 백신 개발 속도보다 빠름, 코로나19와 계절성 감염병 동시 유행, 추가 접종에 대한 거부감 증가, 겨울철 의료 부담 심각 수준이다. ④대응 불가능한 겨울철 유행 시나리오는 감염과 재감염 꾸준히 발생, 계절성 대유행, 변이 등장 속도가 면역 지속시간 및 백신 개발 속도보다 빠름, 의료 부담이 감당 못할 수준으로 증가, 인구집단 전체 대상 비약리적 중재에 대한 반감 증가, 접종 수준 꾸준히 감소하는 시나리오 이며, 마지막으로 ⑤새로운 팬데믹 시나리오는 신규 바이러스 등장으로 공중보건에 심각한 영향, 유행 초기 강력한 예방정책 필요, 광범위 중재조치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가장 큰 난관으로 예상하였다. 코로나19 전환기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목표 및 활동은 코로나19와 계절 인플루엔자와 같은 기타 호흡기 바이러스의 동시 유행을 고려하여 접종 및 추가접종 강화이며, 두번째는 변이감시 및 코로나19 외 호흡기바이러스 모니터링까지 병행할 수 있는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이다. 세번째는 변이의 확산을 정확히 추정하고 신종 변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표적검사(targeted testing) 및 충분한 샘플의 염기서열분석 지속이며, 네번째는 의료시스템 복구에 투자하고 정신건강 및 치료지연 등과 관련한 건강영향 평가에 투자하는 것이다. 다섯번째는 자유롭고 안전한 여행 보장을 위해 국제 규정 적용이며, 여섯 번째는 차세대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원, 백신 및 비약물 중재와 관련한 허위 정보 관련 대응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글로벌 연대 및 거버넌스 강화 지속을 뽑았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바이러스 전파가 지속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코로나19 대유행의 위협 수준 변화에 따라 공중보건 시스템, 의료 서비스 및 사회적 측면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한 위협수준의 변화 감지를 위해 적절한 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하며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비 강화도 필요할 것이다.

2. WHO의 코로나19 대응과 한계

국제보건규칙(이하, IHR)은 공중보건 위험을 탐지․예방․대응하기 위해 WHO가 회원국과 함께 제정한 국제규약이다. 회원국은 IHR 이행을 위해 국가연락담당관(National Focal Point, 이하 연락관)을 지정하여 주요한 감염병 발생 시 WHO 및 회원국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업무 협조를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질병관리청(국제협력담당관)에서 담당

IHR은 총 66개 조항(Article) 및 9개 별표(Annex)로 구성되어 있고, 감염병의 효율적인 감시, 역학조사, 관리를 위한 기본사항 규정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① 발생 보고 절차 및 국제적 공중보건위기 상황 결정 절차, ② 사람‧화물 등에 대한 격리 및 검역 권고 지침, ③ 예방접종증명서·선박위생증명서 등 안내 및 서식 제공 등의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IHR의 적용 대상은 사람(persons), 수하물(baggage), 화물(cargo), 컨테이너(containers), 운송수단(conveyances), 상품(goods), 소포우편물(parcels), 유해(human remains)이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람에 대한 중요도는 매우 높아졌다.

< IHR 소통, 의사결정 및 정보 흐름도 >

WHO 홈페이지 발췌

IHR이 2005년에 개정을 하게 된 큰 계기 중 하나는 2003년 전 세계적 사스(SARS-Cov)의 출현이었다. 1998년 5월 합의를 목표로 논의되던 IHR 개정안이 회원국들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따라 난항을 거듭하였고, 1999년, 2000년, 2003년, 2004년으로 합의 일정 지연되었다. 개정에 대한 정치적, 기술적, 법적 어려움들이 혼재되어 있었고, 15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기존 국제보건규범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사스와 같은 긴급한 감염병 확산사태는 협상의 교착상태를 깨는데 큰 동인을 제공하였다. 사스로 대변되는 긴급한 공조체제의 필요성에 의해 IHR 합의는 가속도 붙을 수 있었고, 사스의 발발 이후 세계보건총회는 IHR의 개정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 결국 2005년 5월 IHR 개정안 최종 합의하게 된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단순한 감염병 이슈를 넘어서서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보건안보 위기라 말할 수 있다. WHO 회원국으로서 IHR 6조에 의거하여, WHO에 감염병 발생 통보 의무가 있는 중국 정부는 관련 보고가 15일 이상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또한 매우 지연되었다. 코로나19는 유행 초기 매우 빠르게 전파되고 있었지만, WHO는 사람 간 전파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거나 중국정부가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통제하고 있다고 발표하여, 전 세계는 적절한 초기대응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 WHO 사무총장 등에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세계 각국은 방역조치, 백신 등 자원 확보 등에 있어 무엇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 시하는 자국 보호주의, 우선주의 등의 정책을 폈으며, WHO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기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당사국은 공중보건정보 위험평가를 통해 결정된 사건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IHR 연락관(NFP)을 통해 자국에서 발생한 공중보건위기상황 및 시행한 보건조치에 대해서 WHO에 신고해야 한다.

요컨대 WHO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 코로나19의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핵심적인 사유는 ① 신속히 감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여 팬데믹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실패하였던 것과, ② 마스크, 진단키트 등의 방역 물품부터 백신과 치료제에 이르기까지, 자원이 일부 국가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HR에 의한 당사국의 감염병 상황의 통보 의무를 강제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중국 사례처럼 글로벌 공중보건 문제가 개별 국가의 외교 안보 수단으로 사용되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우한에서 원인불명 감염병이 시작되어 주변 국가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2019년 12월 말 최초 보고 이후 중국 정부는 15일이 지나도록 신규 감염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고, 감염병의 역학적 특성이나 확산 상황 관련 정보 제공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중국 정부가 관련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코로나19의 유행을 초기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지만, 중국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다는 논란도 제기되었다.

WHO는 늦게나마 중국에 대한 코로나19 기원조사를 착수하였고, 미국 Biden 대통령은 2021년 8월 27일 관련 노력을 지속할 의지를 표명하며, 중국의 투명성을 촉구하는 아래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기원조사 관련 검토는 완료되었지만, 팬데믹의 기원을 이해하려는 우리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에 많은 고통과 사망을 야기한 이번 사태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를 통해 팬데믹의 재발을 막는 모든 필요한 예방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팬데믹의 기원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는 중국에 있으나 중국 정부 인사들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제조사단 및 글로벌 공중보건 관계자들이 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은 지금도 투명성 촉구를 거부하고 정보를 차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팬데믹 발발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신속히 제공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미국 Biden 행정부는 WHO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건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 함께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에 초점을 맞췄다. 세계는 마땅히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본인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책임 있는 국가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이 같은 의무를 회피하지 않는다. 팬데믹에 국경은 없으며, 우리 모두는 또 다른 팬데믹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아야 한다. 미국은 전 세계 유사입장국들과 지속 협력하여 중국이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유토록 압박할 것이며, 또한, 모든 유관 정보 및 증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등 WHO의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전문가 주도의 코로나19 2단계 기원조사에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중국이 △팬데믹 초기 정보, △생물 안전성 관련 절차, △동물 취득 정보 공유 등 과학적 규범 및 기준을 준수토록 계속 압박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글로벌 비극사태를 완전하고 투명하게 이해해야 하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WHO 코로나 기원조사 관련 미국 바이든 대통령 성명 발표(‘21.8.27) 요약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감염병에는 국경이 없고, 모두가 안전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며, 이처럼 전 세계적 감염병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일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결국 다자주의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 시민사회, 민간 부문 등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다시구축하고, 그 이행력을 담보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3. 팬데믹 조약과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 역사상 팬데믹(Pandemic) 즉, 대유행에 해당한 감염병은 14세기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 가까히 사망하게 한 페스트, 1918년 전 세계 5000만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스페인 독감, 1968년 약 100만명이 사망한 홍콩 독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전 세계는 국제 이동 증가와 기후변화 등으로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주기가 단축되어 향후 또 다른 감염병에 의한 팬데믹 위기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18) 스페인 독감 →39년후 (1957) 아시아 독감 →11년후 (1968) 홍콩 독감 →13년후 (1981) HIV →21년후 (2002) 사스 →7년후 (2009) 신종플루 →3년후 (2012) 메르스 →2년후 (2014) 에볼라 →2년후 (2016) 지카 →3년후 (2019) 코로나19 →3년후 (2022) 원숭이두창

이에 국제사회는 지속된 코로나19 전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공동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2022년에는 WHO가 발족한 정부 간 협상기구를 통해‘팬데믹 조약’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WHO는 최근 정부 간 협상기구’(INB, International Negotiating Body)를 발족하여, 미래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예방, 대비·대응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일지, 그리고 조약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지를 논의 중이다.

이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진 교훈에 기반해서, 팬데믹 조약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로서 네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어렵게 했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팬데믹 초기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보가 조기에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진단기기, 백신, 치료제 등의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공평하고 신속한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WHO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실질적 방안들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당면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방식과 재원 부분도 언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두 번째로는 각국의 팬데믹 대응역량 중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WHO가 회원국에 재정적인, 그리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약에 포함해야 한다. 다만, IHR 이행 강화를 위해 GHSA-WHO가 공동개발한 지표로, GHSA 전문가 및 WHO 사무국 등이 실시하는 합동외부평가(JEE, Joint External Evaluation)와의 조정은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최근 G20에서 논의 중인 세계은행 내 신규 금융중개기금(FIF)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통해 충분한 글로벌 자금을 마련하고, WHO의 참여를 통해 팬데믹 조약과의 연계해 나가야 한다.

세 번째로, 각국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이 중요한 플레이어로 참여하고 그 역할을 조율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 끊임없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유례없이 단기간에 생산될 수 있었던 것은, 오랜기간 mRNA 기술을 연구한 학계와, 기술에 대한 투자와 대량생산의 역량을 갖춘 기업, 그리고 막대한 재원을 기여하는 시민사회와 자선기금 덕분이었다. 민간 부문은 WHO와 각국 정부가 충분히 관여하지 못한 글로벌 보건안보의 공백을 오랜 기간 담당해왔고, 이제는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백신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여한 ACT-A는 각국 정부와 WHO,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게이츠재단, CEPI, 글로벌펀드 등 다양한 보건 이니셔티브가 참여한 민관 공조체제의 좋은 예시이다. 팬데믹 조약 협의를 위한 정부간 협상기구(INB)는 최근 민간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어, 민간 부문의 논의와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와 최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원숭이두창을 포함하여 팬데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이 대부분 인수공통 감염병임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신‧변종 감염병의 포괄적 대응을 위해 동물, 식물, 인간, 나아가 환경을 아우르는 원헬스 관점의 접근이 팬데믹 조약에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만, 팬데믹 조약 협의는 다양한 국가와 이익 당사자간의 조정 과정 등으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어 단기간에 합의점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다자주의적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국제적 합의점이 도출되는 과정 중에도,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판데믹 포함 잠재적인 위협 감시를 위한 범국가적 감염병 감시 역량 강화와 신속한 정보·물질 공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WHO가 진행 중인 글로벌 감시 강화를 위한 인텔리전스 허브(Intelligence Hub),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료제‧백신의 조기 개발을 위한 바이오 허브(Bio Hub) 등의 기 출범을 통한 역할을 기대 할 수 있겠다.

한 국가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전 세계적 보건안보의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을 목도한 지금, 한 국가의 보건안보는 자국의 보건의료체계를 강화뿐만 아니라 취약국가들을 대상으로도 대규모의 투자와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저소득국가, 보건개도국에 대한 고려와 투자 확대는 단순히 인도적인 차원을 넘어 보건안보라는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사례를 보면, 델타, 오미크론 변이 등 주요 변이바이러스는 백신접종률이 낮고 의료 시스템이 위태로운 국가들에서 다수 발생하였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코로나19의 위기를 장기화시켜, 결국 각 국가의 인적‧물적 교류 및 사회경제적 타격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보건개도국의 현지 상황상 유전자 분석과 진단검사가 쉽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 및 투자도 필요할 것이다.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중저소득국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포함하여, 선진국-중저소득국 간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 감염병 관리 기관 간 기술지원, 백신‧치료제, 마스크·개인보호구 등 제조‧생산 기술 지원과 공급체계 확보 등 포괄적 노력이 포함된 글로벌 거번넌스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Ⅲ. 글로벌 감염병 감시체계 연구

1. WHO 감염병 감시 조직 및 기능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 연합 UN(United Nations) 산하의 국제기구로 194개 회원국들에 대해 보건의료체계, 감염성 질환 및 비감염성질환에 대한 지원 및 조정 등을 수행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WHO 본부(Headquarter)가 위치해 있으며, 대륙별 지역사무처(Regional Office)가 아프리카, 아메리카, 중동, 유럽,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6곳에 설치되어 있다. 이외에도 140여 개의 국가 사무소(Country Office) 등이 추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감염병을 대응하는 부서는 보건위기대응국인데 전 세계 감염병 유행 및 재난 등 보건 관련 긴급상황 발생 감시하고, 감염병 위험평가 및 해당국에 대한 신속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위기대응국 및 위기대비국 등 2개 하위 국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 국은 각각 3개씩의 차하위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 WHO 위기대응국 조직도 >

WHO 홈페이지 발췌

보건위기대응국장 (Executive Director)			위기대응국 Emergency Response			보건위기관리국 Health Emergency Interventions
						보건위기분석국 Health Emergency Information and Risk Assessment
						보건위기상황국 Strategic Health Operations
			위기대비국 Emergency Preparedness			보건안보대비국 Health Security Preparedness
						감염성위해대비국 Global Infectious Hazzard Preparedness
						보건역량강화국 Country Readiness Strengthening

특히, 보건위기대응국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따른 세계보건기구 내 대책반(COVID-19 HQ Incident Management Support Team) 가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보건위기대응국 내에는 실제 세계보건기구 감시체계를 담당하는 정보분석팀이 조직되었있다. 정보분석팀은 공중보건 위기 관련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상황분석과 감염병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며, 위험평가도구를 개발한다. 또한 사건기반감시체계(EBS) 및 위험평가로 도출된 정보가 정책 결정 근거로 활용되도록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체계적 정보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 WHO 위기대응국 조직도 >

WHO 홈페이지 발췌

보건위기분석국 Health Emergency Information and Risk Assessment			보건정보팀 Public Health Intelligence
			현장지원팀 Field Epidemiology Support
			정보분석팀 Information Systems & Analytics			보건안보 위해요소 조기경보시스템 EIOS
						보건위기지리정보분석 GIS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의 공중보건 위기 및 감염병 발생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전 세계 주요 감염병과 원인불명질환 발생과 관련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WHO 본부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보건 위기 감시 체계를 통해 감염병 유행 정보와 원인불명질환 발생 상황, 그리고 분쟁지역 보건안보 현황 등을 상시 수집하고 있다. 수집된 정보는 다면적 평가 과정을 거쳐 WHO 지역사무처, WHO 회원국 및 관련 유관기관 등에 공유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계기로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일일 긴급현안회의를 운영중에 있다. 긴급현안회의는 코로나19 대책반장이 주관하며 보건위기대응국장, 보건위기 대비‧대응 각 팀장 및 팀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회의로, 회의 주요 의제는 전 세계 주요 감염병 및 원인불명질환 발생 동향, 에티오피아‧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 보건안보 현황, 코로나19 발생 상황, 주요 언론 동향 등이다.

세계보건기구는 해당 회의를 통해 보건 위기 관련 주요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국내유입 시 보건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예를 들어 2021년 주요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 AI 인체감염증 발생이 예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도와 영국에서의 H5N1 AI 인체감염증 첫 발생, 서아프리카의 바이러스성출혈열(에볼라, 마버그) 유행,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서 원인불명질환 발생 등의 현황을파악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관련 백신 현황, 오미크론 등 변이 발생 상황, 주요국 방역 정책 등 전 세계 핵심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주요 사례로는 백신 효능 및 추가접종 이슈, 변이 바이러스 명명 체계 정립 및 오미크론 변이 유행 확산, 주요국 확진자, 접촉자, 입국자 등 관리 체계 변동 등이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선진적인 공중보건위기 감시체계를 발전시켜 회원국 국가 보건안보의 실질적인 강화 기여를 목표로 하며, 국가 보건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신종감염병의 해외 출현 정보 신속 공유를 통해 사전 대비에 기여,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서 회원국의 코로나19 방역대책 선진화 제고에 기여 등을 고려한다.

H5N6 : ’18년 4건, ’19년 1건, ’20년 5건, ’21년 34건

세계보건기구는 사건기반감시체계(EBS) 및 위험평가 등으로 도출된 정보가 정책결정 근거로 활용되도록, 코로나19, 에볼라 등 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GIS 기반 지리정보도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를 시각화하여 표출하는 것은 정보 전달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방편으로, 특히 지리정보 분석법은 감염병 등의 시공간적 정보 제공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지리정보시스템 결과물은 각종 보고서 및 발표 자료 등의 형태로 전 세계 등에 환류되고 있으며, 보건위기대응국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 결과물의 표준화 제고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각종 사업 수행에 있어 지리정보시스템 결과물을 적극 활용하여 이를 위한 여러 지리정보시스템 전담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보건위기대응국도 지리정보시스템팀 운영 중이다. 보건위기대응국 지리정보시스템팀은 각종 감염병, 분쟁지역 보건안보, 자연재해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19, 에볼라, 마버그 등의 보건위기 대응에도 주력하고 있다.

<WHO 코로나 웹 대시보드 일일 확진, 사망, 백신접종 현황 지도 >

WHO 홈페이지 참조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주간 위험평가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은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 유인 인자를 파악하고, 공중보건대응역량 붕괴 조짐 등을 조기에 인지하여 전 세계의 위험국 선별하고 선제적 지원 실시하려 함이다. 지난해 2021년 봄 무렵 인도 전역의 대규모 유행 발생에 따른 보건자원 수요 급증으로 인해 심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향후 유사 상황 발생에 대비해 대규모 유행 등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은 선제적인 특별 관리체계가 수행되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하였다. 세계보건기구의 조기경보시스템은 국가별 코로나19 역학지표 및 사건 기반 감시체계에 기반해 주간 위험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는 WHO 지역사무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고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발생상황을 대중에게 신속하게 공개할 목적으로 WHO 코로나-19 웹 대시보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각 회원국들이 WHO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하는 일일 코로나19 환자 및 사망자 현황을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국가별 백신 접종 현황 및 방역정책 (Public Health and Social Measures) 적용 현황이 추가됐고, 코로나19 상세 역학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는 등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2. WHO 웹기반 감시체계(EIOS)

WHO의 글로벌 감염병 감시체계인 EIOS는 공중보건 관련 웹사이트의 정보를 국가·지역·글로벌 레벨에서 신속하게 공유하고 공동 대응 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부터 구축된 웹기반 감염병 사건감시 시스템으로 글로벌 감염병 발생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목표로 WHO 주도하에 사건기반감시체계(EBS)을 개발, 회원국들에게 제공 중인 시스템이다. EIOS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의 다양한 공중 보건 이해관계자 간의 독특한 협력으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공중 보건 위협의 조기 탐지, 검증, 평가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통합된 모든 위험, One Health 접근 방식을 만들기 위해 신규 및 기존 이니셔티브, 네트워크 및 시스템을 결합 제공한다. 회원국, 국제 기구, 연구 기관, 기타 파트너 및 협력자를 포함하는 공중 보건 정보를 위한 실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EIOS 이니셔티브의 핵심이며, 글로벌 공중보건위기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후속 개입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EIOS 시스템은 2019년 12월 31일에 우한의 폐렴 클러스터에 대해 보고한 첫 번째 기사를 선택했으며 그 이후로 검색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2020년 말까지 EIOS 시스템은 2,630만 개의 기사에 코로나바이러스 카테고리를 지정했으며, 이는 한 해 동안 시스템에서 가져온 거의 3,100만 개의 기사 중 약 85%에 해당한다. 이는 EIOS시스템이 2019년 전체수집한 5백만 개의 기사 대비 기사량이 6배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할 데 없는 정보의 홍수와 공중보건 정보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얼마나 막중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Epidemic Intelligence from Open Source: 웹기반 감염병 사건감시 시스템

Event Based Surveillance

유럽 CDC, 아프리카 CDC, FAO, OIE, EC, 미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영국보건부 등이 우선 참여, 이후 WHO 내부 및 파트너 기관에서 운용중인 시스템의 활용을 다른 회원국들에게 확대

< EIOS 시스템정보 수집‧공유 체계>

WHO EIOS 홈페이지 사진

이렇게 점점 빠르게 연결되는 세상에서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은 지역에서 국가, 지역 및 국제 수준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세계 보건 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IOS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 전문가를 연결하고 신속하고 증거 기반 조치를 위해 정보를 감지, 맥락화, 분석, 평가 및 공유할 수 있는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공중 보건위기상황을 완화하고, 이상적으로는 보건위기상황 자체에 대한 예방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EIOS 이니셔티브는 비상 대비 및 대응에 참여하는 국내 및 국제 조직, 네트워크 및 정부 기관 전반의 전문가에 의한 것이며 이들을 위한 것이다. 광범위한 노력과 플랫폼을 통합함으로써 EIOS 이니셔티브는 성장하는 글로벌 실천 커뮤니티, 다양한 분야의 협력자 및 진화하는 목적에 맞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다.

EIOS 시스템은 목적에 적합하지만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웹 기반 시스템으로 세계 보건 정보(PHI) 활동을 증대 및 가속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WHO와 WHO의 공동 연구 센터(JRC) 간의 오랜 협력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유럽위원회의 글로벌보건안보이니셔티브(GHSI, Global Health Security Initiative) 및 위협감지 평가시스템(HDRAS, Hazard Detection and Risk Assessment System)의 조기경보(EAR, Early Alerting and Reporting) 프로젝트와 프로메드(ProMED)와 같은 다른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프로젝트와의 협력을 통해 얻은 경험 등의 장점을 제공한다. 또한 EIOS는 GPHIN(Global Public Health Intelligence Network), HealthMap 및 유럽 미디어 모니터(EMM) 등 웹기반 정보 사이트, 특정 소셜 미디어 소스, 정부 및 공식 웹 사이트, 뉴스 수집기, 블로그 및 전문가 그룹 등을 비롯한 다양한 소스에서 수십만 개의 기사를 수집하여 협력한다. 일련의 텍스트 마이닝 및 분석 모듈을 통해 이러한 소스를 실행하여 주제, 국가, 언어, 소스 및 컨텍스트 인덱스별로 기사를 정렬하고 분류하며, 새로운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이 정보는 EIOS 커뮤니티 내에서 승인된 개인만 액세스할 수 있는 안전한 EIOS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몇 분 내에 다운로드, 자동 처리 및 게시된다. 이처럼 EIOS 시스템에서 새로운 기사의 지속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며 등록된 사용자는 개별적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협력 시스템 내에서 각 협력 조직은 고유한 공간을 가지며 조직 내 및 조직 간에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다. EIOS 시스템의 발전하는 기술은 공중보건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바다를 탐색하고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며 시간과 장소에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언어 처리 및 기계 학습의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을 활용함으로써 EIOS 시스템은 증강 PHI를 위한 인공 지능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점을 얻는다. EIOS 기술은 전문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지원하여 다양한 소스에서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런방식은 다른 방법으로 소요되는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이벤트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EIOS 시스템 검색화면 >

EIOS 시스템 실제 검색 사진(권한 승인후 로그인 화면)

3. 사건기반감시체계(EBS)

사건기반감시체계(Event Based Surveillance, EBS)는 잠재적으로 공중보건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Event)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체계(시스템)을 말한다. 여기서 사건이란 환자 집단 발생, 일반적이지 않은 질병 발생 패턴 또는 사망 사건과 같은 사람에서의 질병 발생뿐만 아니라, 동물에서 발생하는 질병, 식품 또는 식수 오염, 방사능 또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등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을 모두 포함한다.

이 사건기반감시체계는 아시아 지역 감염병 감시체계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WHO 서태평약지역사무처(WPRO)에서 활용되고 있다. WHO 서태평양지역에 구축되어있는 감염병 사건기반감시체계(EBS)는 국제보건규칙(IHR)에서 제시하는 개념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WPRO EBS는 WHO 서태평양지역본부의 관계자들과 권역 현장역학조사 프로그램(regional FETP) 펠로우들과 각 국가들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서태평양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조기 감지(detect), 위해평가(risk assessment) 및 대응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EBS는 전통적 지표 기반 감시(IBS), 전수 감시, 표본 감시, 실험실 감시 등의 기존 체계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구조화되지 않은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원인불명의 질병 유행 등의 상황에 조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Western Pacific Region

Indicator-Based Surveillance

<WHO 서태평양지역 사건기반 감시와 위해평가 및 대응체계>

미국 역시 감염병 감시에 있어 사건기반감시체계(EBS)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CDC(질병통제예방센터)를 통해 감염병 감시체계에서 지표기반 감시체계(IBS)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사건기반 감시체계(EBS)와 접목한 조기 경고 대응 시스템(Early Warning and Response, EWAR)을 운영하고 있다.

지표기반 감시체계(IBS)와 사건기반 감시체계(EBS)를 통해 인지한 정보는 각각 정보 해석 및 스크리닝을 통해 이상 신호로 인식되며, 이상신호로 인식된 정보의 유효성 및 정확성 검증이후 사건으로 인식한 정보의 위험도를 분석한다.  위험도가 경계 단계 이상 시 관련 감염병 추가 진행 사항 파악하며, 위험도가 높은 경우, 관련 감염병 소관 부서의 전문가를 통해 심층 위험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공중보건학적 위험으로 사건이 인식되면 유관기관 및 일반 대중 대상 정보 공유를 실시하며, 감염병에 대한 유행 통제 및 완화 정책이 실시된다. 아울러 WHO 국제보건규칙(IHR)에 의거 각 나라에 통보 등의 대응을 진행한다.

< 조기경보와 대응 체계(EWR) >

우리나라에서도 일일 감염병 발생 관련 국내 언론, 주요 국제기구(WHO, ECDC 등) 및 공중보건 관련 웹사이트(EIOS, Promed, CIDR AP 등)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최근 전 세계에 발생·유행하는 최신 감염병 정보를 관련 부서에 공유하고 있다.

< 우리나라 사건기반 감시체계(EBS) 절차도 >

질병관리청 사건기반감시체계(EBS) 표준운영절차(EBS) 참고

4. 글로벌 감염병 유행 경보‧대응 네트워크(GOARN)

WHO의 글로벌 감염병 유행 경보‧대응 네트워크(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 GOARN)는 감염병 대유행(팬데믹)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했을 때 WHO가 해당 현장으로 빠르게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글로벌 기관들 간의 모임이다. 공식 출범은 2000년으로 설립된지 20년이 지난 유구한 역사를 지닌 글로벌 기관 네트워크이다. 참여기관은 UN 등 국제기구, 감염병 전문기관, 감염병 관련 비정부기구(NGO), 민간 학계 등이며, 글로벌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실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전세계에 발생하는 감염병의 다양한 유행 및 발생에 대하여 적절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신속하게 해당 현장에 파견하여, 기술적인 지원 및 실제 감염병 대응 등을 타 기관들과 공조하며,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GOARN은 매년 두 번 관련회의를 개최하고, 20여명의 조정위원회 위원을 선출하여 GOARN의 운영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WHO는 사무국을 운영함으로 동 네크워크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며, 현재 네트워크는 250개의 전문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성장하였다.

< GOARN 훈련프로그램 단계 >

GOARN 홈페이지(www.extranet.who.int/goarn/)

5. WHO 허브

WHO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글로벌 보건 안보를 위협하는 신종감염병 및 재출현 감염병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0년 11월 제73차 세계보건총회 속개회의 당시 공중보건 대비‧대응을 위한 WHO 사무총장 보고에는 여러 신규 조직의 신설 필요성에 포함되었고, 글로벌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WHO의 인텔리젼스 허브와 바이오 허브 를 살펴보려 한다.)

정식명칭: WHO Hub for Pandemic and Epidemic Intelligence

정식명칭: WHO BioHub System

1) WHO 베를린 허브(Pandemic and Epidemic Intelligence)

이러한 글로벌 팬데믹 대응의 일환으로, WHO는 독일 정부 집중지원하에 세계 파트너와 협력하여 독일 베를린에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 네트워크인 WHO 베를린 허브(이하, 베를린 허브)를 설치(‘21.9.1)한다. WHO는 본부 내부 관련조직 정비를 거쳐 2022년부터 베를린 허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이며, 베를린을 비롯한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 컨설턴트, 펠로우, 파견 근무자 등을 포함하여 역량과 전문 지식을 구조화하는 유연한 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독일정부는 연간 3천만유로 지원예정이며, 추가 운영재원 마련에 대해 G7 등과 방안 협의 중

정식명칭: WHO Hub for Pandemic and Epidemic Intelligence

베를린 허브는 팬데믹(Pandemic)과 지역유행(epidemic) 정보 수집 및 분석 관련 글로벌 플랫폼으로, 다양한 정부·학계·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글로벌 협업 형태의 네트워크라 말할 수 있다. 이 허브는 WHO의 보건 비상 프로그램(WHE)의 일부이며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결합하여 정보 허브로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시말해, 베를린 허브는 인공지능과 다양한 정부, 학계,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글로벌 협력 형태의 글로벌 플랫폼이며,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보건 위협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베를린 허브는 팬데믹 대비에 필요한 데이터의 활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위기분석과 예측도구 개발 및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위한 정보제공을 통해 글로벌 질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가 최종 목표이다.

세부적으로는 ① 데이터 수집 역량 강화를 수행할 예정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공공, 민간 및 학술 부문에 걸친 다른 조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및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데이터 수집체계 및 거버넌스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진화하고 증가하는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 활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및 상호 운용성에 대한 합의된 표준을 마련하고, EPI-BRAIN 계획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생태계의 동적 데이터 구성요소를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목적에 맞는 분류법 등 관련 표준의 개발을 통한 분산 데이터의 의미론적 네트워크의 개발, 진화, 유지 및 확장할 것이다.

데이터를 소유, 생성, 통제하는 것을 보장하는 새로운 글로벌 데이터 구조 시스템

②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통해,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위해 데이터의 협업적이고 반복적인 활용 촉진 및 안내할 것이며, 발전하는 분석 솔루션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복잡한 분석을 위한 맞춤형 연결 솔루션 공동 개발 촉진 및 의미론적으로 연결된 데이터의 효과적 사용, 분석 도구 개발 및 분석할 것이다.

③ 정책 의사결정 개선을 통해, 새로운 지역 유행 및 팬데믹 정보 솔루션의 채택을 확장하고 가속화하여 지역과 글로벌 수준의 협력방안 마련 및 효과적인 의사결정 개선 도구를 마련할 것이다. 특히 팬데믹 위험에 대한 의사결정 시 서로 다른 역량을 가진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므로, 의사소통, 인프라 및 인적 역량의 격차 극복 필요함으로, 글로벌 공중보건 정보 인력 양성 및 다양한 분야의 결정자들과 실무 네트워크 마련도 추진될 것이다.

2) WHO 바이오 허브(WHO BioHub System)

WHO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진단기기, 치료제 및 백신과 같은 대응도구의 적시 개발을 위해 글로벌 병원체의 신속하고 폭넓은 공유의 얼마나 필요성한지 크게 인지하게 되었다. 글로벌 팬데믹 대응 강화의 일환으로, WHO 사무총장은 제73차 총회 폐회사(’20.11.13) 에서 “스위스 보완시설에 새로운 물질 저장소 설치”를 최초 언급하였다. 이에 WHO는 글로벌 자발적인 바이러스 공유와 의료 대응 도구 개발 가속화를 위한 WHO 바이오허브(BioHub) 설립을 발표(’21.1.18.)하였다. WHO-스위스 정부 간 바이오허브 양해각서(MOU) 약정도 발표(’21.5.24.)하였고, 스위스 생물안전 실험실에 첫 바이오허브 설치가 결정되었다.

태국, 이탈리아 등은 지지 및 물질 공여 긍정 참여 입장, 스위스 연방의 BSL-4 실험실 지원 등 언급

제148차 집행이사회 보고서에서 자발적인 바이러스 공유 및 의료 대응 도구 개발 가속화를 위한 “바이오허브(BioHub)” 설립 발표

WHO 바이오 허브는 전 세계적으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사전합의에 따라 WHO 바이오허브 시설과 잠재적 팬데믹 유래 생물물질(BMEPP)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다.(이때, 인플루엔자 대비 프레임워크 또는 나고야 프로토콜과 같은 기존 및 향후 공유 계약을 대체하지 않음)

BMEPP(Biological Materials with Epidemic or Pandemic Potential): 임상검체, 시료, 분리주, 배양체 등

WHO 바이오 허브의 목표는 ①BMEPP의 신속 및 적시 공유촉진, ②병원체의 신속한 특성 분석 및 관련 위험 평가 촉진, ③안전하고 보호적인 대응책 및 기타 공공 보건 제품의 개발(진단기기, 치료제 및 백신) 촉진, ④공중 보건 요구에 따라 모든 국가가 공정한 방식으로 제품 접근성 보장이며,

자발적 공여, 시의적절성, 공평 및 공정성, 투명성, 공동저작 및 연구, 지속성 및 보존 극대화, 협업 및 협력, 생물안전 및 생물 보안 준수, 법률일관성, 윤리적 요구 사항의 일관성 등을 WHO 바이오 시스템 운영 원칙으로 삼고 있다. WHO는 첫 번째 바이오허브(스위스 베른) 설립 후 초기에는 코로나19에 한정하여 검체 수집 및 분양 추진(~’21년 말, 시범단계)하고,‘22년 이후 대상병원체와 실험실 네트워크 연결을 확대(~’22년 연말, 확장단계)할 예정이다.

6. 아세안 감시체계

1) 아세안 국가 감시체계 현황

아세안(ASEAN) 국가들은 다양한 감염병 감시 및 대응을 위한 노력들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글로벌 감염병 감시체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아세안+3 지역에 현장역학조사인력교육네트워크(ASEAN plus 3 FETN)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WHO와의 협력 하에 아세안 지역 개발 국가들의 현장역학조사 교육의 활성화 및 감염병에 대한 권역적 공동 대응과 상호조율을 위한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세안(ASEAN)지역 감염병 권역 감염병 감시체계 지원사례>

구분	시기	활동	주요 원조지원	코디네이션	네트워크 멤버십 대상국가
ASEAN + 3 EID Programme	2004– 2009	Surveillance, capacity building, research, policy analysis, training	AusAid	ASEAN Secretariat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Brunei, Myanmar, Cambodia, Laos, Vietnam, China, Japan, Korea.
Greater Mekong Subregion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Project (GMS-CDC)	2005- ongoing	Surveillance, capacity building, training, information sharing	ADB	Regional Coordination Unit, Vientiane	Cambodia, Laos, Vietnam
Lao PDR-Cambodia One Health Surveillance and Laboratory Network (LACANET)	2014- ongoing	Surveillance, data and knowledge sharing, capacity buidling (laboratory), research	European Union	Institut Pasteur	Cambodia, Lao PDR
Mekong Basin Disease Surveillance Project (MBDS)	1999- ongoing as foundation	Surveillance, training, capacity building, information sharing	Rockefeller Foundation	MBDS Office, Bangkok	Cambodia, China, Laos, Myanmar, Thailand, Vietnam
Stop Transboundary Animal Disease & Zoonoses (STANDZ)	2011– 2016	Surveillance, preparedness, training, research, health promotion, data and knowledge sharing	Government of Australia (DFAT)	OIE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Brunei, Myanmar, Cambodia, Laos, Vietnam, China, Japan, Korea.

2) 아세안 바이오 디스포라(ASEAN BioDiaspora)

필리핀이 주도하는 아세안 바이오디아스포라 프로젝트는 2014년 아세안 전염성 질환 전문가 그룹(AEGCD)에 의해 아세안 캐나다 파트너십 프로그램 협력의 일환으로 승인되었다.

아세안 바이오디아스포라의 목표는 아세안의 지역유행 및 팬데믹 대비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빅데이터 예측 분석에 대한 지역 역량을 구축하는 것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에 있어서의 지역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아세안 지역 내,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이다. 현재 아세안의 활동과 우선 순위를 보완할 수 있는 빅데이터, 지리정보 시스템(GIS) 및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높은 전문성 보유하고 있다.

아세안 바이오디아스포라는 실시간 웹 기반 위험 평가 도구로써, 항공 여행 데이터, 아세안 회원국의 인구 통계 데이터, 인구 밀도, 동물 개체 수, 산업화 및 시설 분포, 매개체 분포 및 기타 관련 데이터 세트를 연결하며, 익스플로러 및 인사이트 툴(tool)로 구성된다.

① 익스플로러(Explorer) 툴은 빅데이터 및 고급 분석 기능을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감염성 질병의 위협을 추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공공 보건 기능을 제공한다. 질병이 어떻게 전 세계를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며, 질병 발생 장소, 지역전파 적합성, 질병의 확산 요인, 유행 장소가 세계 다른 지역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환자가 입국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사용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② 인사이트(Insights) 툴은 의료 체계가 글로벌 감염병 위협에 대한 상황별 통찰력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사이트는 익스플로러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 외에 국가 및 지역 위치와 관련된 질병 이벤트, 질병의 국외 유출 또는 국내 유입 위험, 선택한 위치로 확산 가능성 및 질병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아세안 바이오디아스포라 프로젝트의 실제적인 수행을 위해 아세안 바이오디아스포라 버츄얼센터(ABVC, ASEAN BioDiaspora Virtual Center, 필리핀 소재)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센터를 통해 코로나19의 국제 전파에 대한 일련의 위험 평가보고서(RA)가 시기적절하게 작성되었다. 위험평가 보고서는 □코로나19의 주요 상황 개요, 국제전 전파 시기, 공중 보건 전망 및 중국(우한)에서 아세안으로의 항공 여행을 통한 유입 위험정보 제공, □항공 여행을 통한 질병의 잠재적 전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공중 보건분야 공무원에게 항공 여행 데이터를 제공,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아세안 회원국 간 여행 권고 및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진자 및 사망 사례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였다.

7. 아프리카 감염병 감시체계

아프리카에서 감염병의 발생은, 특히 감염병 발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기에, 오랫동안 공중보건 위협이 되어 왔다. 아프리카는 에볼라 바이러스 등 기타 유행성 질병과 같은 감염성 질병의 출현 및 재출현을 여러 번 목격했지만 질병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코로나19 대유행은 아프리카의 비효율적인 질병 감시 시스템의 문제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아프리카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었으며,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질병 감시 시스템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었다.

아프리카에 구축된 대표적 감염병 감시체계는 통합적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인 IDSR(Integrated Disease Surveillance and Response)다.

1988년부터 이 개념 체계가 미국 CDC의 지원으로 일부 국가들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8년부터 WHO, 미국 CDC 및 USAID의 지원으로 아프리카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구축되었다. 1998년 이전까지는 개별 수직적 감염병 체계에 따라 분산된 감염병 보고체계가 파편화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1998년 WHO 아프리카지역본부(WHO/AFRO)에서 포괄적인 통합 감염병 보고체계 개념인 통합적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IDS)를 구축하게 되었다.

미국 CDC, Division of Global Health Practice (DGHP), Integrated Disease Surveillance and Response (IDSR), https://www.cdc.gov/globalhealth/healthprotection/idsr/index.html

이는 이후 감염병 감시와 공중보건 대응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적 감염병 감시와 대응체계인 IDSR로 재편되어 제시되게 되었으며 이후 2005년 국제보건규약(IHR)의 개념을 반영하여 그 개념이 확장되어 진단실험실 확진 검사와의 연계 및 보고체계의 강화가 진행되었다.

현재 IDSR 체계는 WHO 아프리카 지역본부(AFRO)에 보고하는 체계와 연계하여 개별 국가에는 국가별로 지역별 통합적 감시 및 대응체계(IDSR)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 아프리카 말라위 IDSR 체계 구축 사례>

8. 미국 재난 감시체계(THIRA)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협‧위해 식별 및 위험 평가(THIRA)는 일정 국가, 지역 등 커뮤니티가 해당 지역의 위험을 이해하고 아래 주요 질문을 고려하여 자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협과 위해를 식별하고, 위험도를 평가하여 관련된 피해에 대한 공통적이고 일관성 있는 접근법을 제공하는 3단계 위험평가 도구(프로세스)이다. THIRA는 국가는 물론 지방 및 각 커뮤니티의 위해 확인 및 위험평가까지 그 범위를 확대 적용 가능하며, 이 THIRA 체계에 따라 해당 공동체가 서로 정보를 공유‧평가하고, 결과적으로 모든 지역‧국가가 향후, 즉 미래에 있을 위기‧위험을 대비·대응할 수 있는 전략체계를 미리 대비‧대응하게 함으로써 커뮤니티를 포함한 국가, 해당지역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위협‧위해 식별 및 위험평가의 목적이다.

Threat and Hazard Identification & Risk Assessmen

<주요질문>

1. 어떤 위협과 위험이 우리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2. 그런 위협과 위험이 발생한다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3. 이러한 영향을 바탕으로 우리 커뮤니티는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할까요?

THIRA 프로세스의 결과는 이해관계자 대비상태 및 현황 검토의 일부로 커뮤니티의 능력 및 역량 격차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된다. 우리가 국가의 위험 대비 문화를 구축하려면, 국가가 어떤(What) 위험에 대비하고, 어떻게(How) 대비해야 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국가 대상 THIRA는 해당 국가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위협과 위험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능력 목표를 설정한다. 특히 국가에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파악하는데 있어 질병 이외에도 공중보건학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총 7개의 분야 선정한다. 또한 기존 계획에 의해 수립되어 있는 감시체계를 통해서도 국가에 위협‧위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선별 가능하다. 위협과위험 발생 상황에 대한 설명은 관련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 공간, 환경적 조건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 상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과 위험상황 정도의 크기를 파악한다.

홍수, 지진, 허리케인 등 각종 자연재해 및 생물테러, 화학물질 방출, 방사능물질 방출, 사이버 테러 등

< 위협‧위해 식별 및 위험 평가표 >

실제 THIRA 평가 문진표(미CDC 제공)

아울러 위기 발생을 가정한 대응 목표(capability target) 수립도 가능한데, 이때 위기 상황 발생 시 도달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는 명확하고 양적 또는 질적으로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용한 적정자원에 대한 파악과 보완해야할 각종 역량에 대한 예측을 하고, 관련 피드백을 통해 보완 목표 수립하고, 관련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실제 활동(교육, 훈련 등)을 실시한다. 다시말해, THIRA를 통해 국가에 도출된 위기 및 위험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후 신속한 자체평가(Hotwash)를 통해 수정 및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절차를 다시 제공한다.

Ⅳ. 결 론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과 관련 변이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원숭이두창 발생 등으로 기존 대응체계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WHO 지정 우려 변이 : 알파(’20.9∼), 베타(’20.5∼), 감마(’20.11∼), 델타(’20.10∼), 오미크론(’21.11~)

WHO 긴급위원회에서 원숭이두창 유행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를 선포(’22.7.21)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한국은 K-방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 평가 이후, WHO 및 각 국 보건당국의 공조 요청 급증 및 기술협력 등 국내·외 협력 요구가 변화되고 있다. 단순 의제 대응 및 국제회의 참석 등을 넘어, 국가(기구) 간 협력 개시 이후 협력관계 유지·심화를 위한 실질적 후속 사업 추진이 요청중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국제적 수요를 고려하여 국제사회 기술지원 및 감염병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글로벌 공조를 확대하여 추진할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도 경제 위상에 부합하는 공적개발원조(ODA) 및 보건안보 리더십 구현을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삼고 있어, 지금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보건안보 현안 해결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를 확립할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역 대통령 공약집(‘22.2월)

22년 5월 한-미 정상 공동선언문에서는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협 등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써의 비젼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해외사례와 해외 감시체계 등 다양한 국제정책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제사회 공유로 글로벌 질병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으로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질병, 항생제 내성 등 미래 질병 전반에 대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문성을 제고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ECDC, Long-term qualitative scenarios and considerations of their implications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in the EU/EEA, ’22.8.29.

2. “코로나19 팬데믹과 동아시아 보건 거버넌스 구축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 2021.2

3. 조한승. “코로나19와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그리고 미국”, 민족연구 76호 특집,

4. OECD. “Building resilience to the Covid-19 pandemic : the role of centres of government”, 2020. 9.2

5. University of Oxford. “Variation in government responses to COVID-19”,

6. Bloomberg 홈페이지, The Covid Resilience Ranking

7. Our World in Data 홈페이지.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

https://ourworldindata.org/policy-responses-covid

9. 미국CDC 홈페이지 http://www.cdc.gov

10. WHO 홈페이지 https://www.who.int/covid-19

11. GOARN 홈페이지 (www.extranet.who.int/goarn/)

12. 질병관리청 사건기반감시체계 SOP

13. 아세안 바이오디아스포라 프로젝트 개요

https://aseanphe.org/phe-mechanism/asean-biodiaspora-virtual-centre-abvc/

14. 미국 CDC, Division of Global Health Practice (DGHP), Integrated Disease Surveillance and Response (IDSR), https://www.cdc.gov/globalhealth/healthprotection/idsr/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