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산업안전행정 활성화 방안

(근로감독관 관점에서)

2022년 9월

대구고용노동청

남 재 형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고찰	3

II. 이론적 고찰	7

1.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특징	7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설공사 관련 규정	11

III.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	14

1. 산업안전보건법 책임범위의 한계성	14

2. 규모별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및 효율적 관리방안	19

3. 유관기관 간 효율적 협업체게 강화	33

4. 효율적 산업안전감독 시스템 구축	41

5. 중대재해처벌법 신설적용에 대한 고찰	43

IV. 결 론	46

참고문헌	48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건설현장에서 날로 증가하는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은 우리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대학 및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그에 비해 확연히 개선되지 않고 머물러 있거나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정부의 3대 사망률 중 하나인 산업재해는 국민의 삶과 생명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른 국민의 기대와 관심도가 높다. 전반적인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재해는 OECD 회원국 33개국 중  몇 년 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사고사망만인율은 미국·독일 등 주요국에 비해 2∼3배 높은 실정이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근로자의 사망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건설업이 전체업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9)

구 분	재해율(%)	사고사망만인율(‱)
전 체	0.48	0.52
건설업	0.84	1.58
제조업	0.61	0.50
서비스업	0.32	0.14

<업종별 산업재해 현황(2017)>   <OECD 주요국 사고사망민인율 비교(2014년)>

또한, 국내 총생산에서 국내 건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6.6%, 건설업에 종사하는 국민은 약 7.6%이며 연간 업종을 포함하면 국가 및 국민이 느끼는 산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현재 건설 규모가 고도화 되고 있어 부실공사에 따른 건설현장의 사고 재해로 인한 사회적 손해는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의 경우 전체 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건설업의 경우 2008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에는 제조업 대비 재해율이 더 높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원정훈 외, 2016).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본격 유입(전체 건설근로자의 11.1%가 외국인근로자, ‘18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건설근로자의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어 재해율이 증가하고 있다. [2]

산업재해 발생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하여 작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사업주의 무관심, 근로자의 부족한 안전의식,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 결여,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관리 위탁기관과의 관계, 대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에 집중된 안전관리 업무부여와 결과에 따른 책임, 그에 따른 위탁기관 및 안전관리자의 형식적인 안전관리, 정부의 단기적인 성과에 치우친 정책, 각종 불이익을 염두에 둔 산재은폐 등 수 많은 요인들이 얽히고설켜 있다. 원인을 바라보는 집단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인 안전불감증과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의식 결여가 산업재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건설현장 산업재해의 현황, 규모별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분석,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의식의 실태, 현재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제도 및 방법 등을 검토한 후 건설현장 자체적으로 노·사가 갖추어야 할 의식과 시행해야하는 안전관리 및 정부 정책의 거시적인 산업안전정책과 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산업안전행정을 연도별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규모별·지역별 건설현장의 업무상 사망사고 현황과 비교하여 정부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하여 정부입장에서 취해야할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무엇일지 여러 관점에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1)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적 체감 분석

먼저 궁극적인 원인으로 언급하였던 사회적인 안전불감증 및 산업현장 안전의식 결여의 원인을 찾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제가 얼마나 사회에 투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산업안전보건규제가 우리 주변에 알아보기 쉽게 노출되어 있고 사업장의 교육훈련으로 인해 근로자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도입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처벌기준 수치강화｣는 국민의 생활에 빠르게 침투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운전자의 의식 및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에 비해 내년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에 대한 해석적 접근방법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침투되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규모별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분석

실질적으로 공사금액별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한다. 소규모 건설현장과 같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전관리를 받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규모 건설현장과 같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할 때의 문제점을 문헌조사 및 현장경험을 통해 파악한다.

특히 재해발생의 간접원인은 관리감독자 입장에서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과는 달리 근로자의 개인적 성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의식 고취로 승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1회로 현장 투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듯 신규근로자가 현장에 채용되어 가장 먼저 접하는 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부터 현장 투입 후 안전활동에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정부정책의 활성화 방안 모색

착공 시부터 개입되는 건축허가기관인 지자체의 시스템, 공사 중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산재은폐의 원인과 제도적인 문제점, 정부의 단기간 성과도출에 치우진 정책, 산업안전 감독기관의 감독방법 및 인력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건설현장의 중간단계부터 개입되는 산업안전감독 기관의 한계점을 착공 시부터 개입되는 건축허가기관인 지자체부터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도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을 통하여 고의적 산재은폐를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등 법률적으로 개선을 꾀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경영자가 산재를 가감없이 보고했을 때 어떤 제도적 모순이 나타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정부나 민간의 제도가 산재은폐 조장하고 생계형 재해자를 양성하고 재해통계를 왜곡하고 있지 않은지를 역설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에 급격하게 확충된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산재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실효성 문제 검토

사업주를 처벌하는 경우는 크게 중대재해 발생, 산업안전 감독, 고소·고발로 나눈다.

특히 최근 사망사고와 관련된 산업재해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정책의제(Policy agenda)로 설정되어 문재인 정부는 2017.8.17. 관계부처 합동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과 처벌수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렇듯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처벌하더라도 경미한 벌금만 부과되어 제대로 된 수단으로서 실효성을 상실하였다. 또한, 직접적으로 경영에 개입하지 않은 이유로 대표이사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 단지 도급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세 수급인만 처벌하는 경우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산업안전감독 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사법처리 하였으나 2012.1.1. 이후로 시정기회 부여없이 즉시 사법처리(범죄로 인지)로 바뀌면서 사업주의 경각심을 한층 고취시켜 사업주의 적극적인 선제적 안전활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와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광범위한 규제로 기업 경영에 애로사항을 겪는 등 법 적용에 한계점도 낳고 있다. 이처럼 시정기회 없는 즉시 처벌이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장점이 있다면 분명히 사업주의 안전활동의 의지를 꺾는 한계점도 있을 것이다. 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의 존재의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본래 목적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때 의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제도는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 건설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건설현장에 매우 우수한 인력과 안전시설,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건설기술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건설재해 통계를 보면 건설 산업의 발전 속도에 비해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용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부터 민간차원에서의 문제점과 역할, 정부차원에서의 문제점과 역할을 분석하고, 법률적용의 실효성 검토를 거쳐 산업재해예방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5) 선행연구 검토

산재사망사고 절반감축이 현정부의 공약이 되면서 산업재해의 국민적 관심이 눈에 확 띄게 높아졌다. 업무담당자로서 불과 약 5년 전만해도 수명이 사망하는 대형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요뉴스 등 언론에서 잠시 지나갔던 산재사고가 이제는 1명만 사망해도 자료화면을 동반한 뉴스의 화재거리가 되었다. 그만큼 사업주와 정부 관련부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산업재해를 감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취지에서 바라보자면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산업재해를 감축시킬 수 있는 사업장 차원에서의 안전교육이 미치는 효과,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족도, 관리감독자의 역할 등의 연구는 있지만, 정부정책이 미치는 산업재해의 증감영향을 분석한 선행자료를 찾지 못했다. 시대적 과제가 도입되고 국민적 관심사가 커짐과 동시에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앞두고 기업에서는 전문가를 도입하고 안전관리체제를 개선하는 등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에 맞춰 정부에서도 산업안전감독분야 행정이 과연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감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보다 더 나은 정책이 필요하다.

(6) 한계점

산업재해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건설경기의 활성화가 산업재해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천화재사고와 같은 초대형 사고도 전체 사망자 통계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그 외에도 전체 건설현장 대비 그 지역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현저히 적으므로 한 현장에 미치는 정부의 행정영향은 미미하다. 따라서 산재 사망사고 결과가 모두 산업안전행정의 효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산업안전행정 중 건설현장 감독결과를 독립변수로 했을 때 관서별,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 한계점이 있다.

Ⅱ. 이론적 고찰

1.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특징

1)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산업안전보건법의 헌법적 근거는 1948.7.17. 제정된 헌법 전문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에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7조의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에 구체화되어 있고, 1953.5.10. 근로기준법 제6장 안전과 보건의 10개 조문(위험방지, 안전장치, 특히 위험한 작업, 유해물, 위험작업의 취업제한, 안전위생교육, 병자의 취업금지, 건강진단,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감독상의 행정조치 등)으로 법제화되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12월에 제정된 후 1990년 1월 전부 개정된 바 있다. 이후 약 28년 만에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1월 1일 정부 제안으로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우여곡절 끝에 그해 말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대통령이 2019년 1월 15일 법률을 공포하였다.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대상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내용도 대폭 확대하였으며, 화학물질 관리를 중심으로 도급과 관련한 금지와 제한 규제를 정비하였다. 나아가 형사책임도 강화하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1) 종합법률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제공자의 안전ㆍ보건의 유지ㆍ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가 참여하는 종합 법률이다. 따라서 그 성격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노동법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조건을 규율하는 특징이 있다. 노무제공자 중 근로자의 경우는 법률의 제정 연혁상 근로기준법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무제공조건은 최저조건임이 명시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3조). 아울러 근로기준법의 일반적 원칙인 근로조건의 자율적 결정, 균등한 처우,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공민권 행사의 보장 등도 산업안전보건법을 해석하는 데 적용된다. 이들 원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근로자뿐 아니라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규범적 성격을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은 그 사례 중 하나이다(제28조).

(2) 규제행정법 특징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규제행정법의 특징이 있다. 규제는 수범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담시킨다. 따라서 노무제공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수범자의 권리침해나 의무 부담과의 비교교량이 필요하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는 대부분 노무제공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규제의 정당화 사유 평가 시 수범자의 권리침해와 기계적으로 수평 비교는 할 수 없다. 이런 법과 제도가 갖는 독특한 규범적 특징을 고려하여 서구 국가에서는 1970년대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영역에서는 사업주의 자율규제를 대안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주된 수단으로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를 도입하고 있다. 사업장 규제의 구체적인 유형과 내용을 사업주가 비용을 들여 스스로 발굴하여 시행하라는 것이 제도의 요체이다.

(3) 과학기술법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은 과학기술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법학에서 과학기술법의 외연은 연구자에 따라 그 폭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타나는 과학기술법적 특징은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매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입법기술상 하위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그러하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반영한다는 특징은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과 긴장관계를 만든다. 형사벌칙을 가하거나 행정제재를 하려면 그 요건을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데 복잡한 기술적 사항을 개별적인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전부 법문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법령의 개정이 안전ㆍ보건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벌칙을 수반하는 과학기술법은 법률의 수준에서 죄형법정주의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명확한 입법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형식적 명확성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대부분의 구성요건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입법을 피할 수 없다. 아울러 구성요건의 인식가능성도 일반인이나 일반인에 준하는 법관의 지식과 경험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해당 업계의 평균적 수준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정책이 사업주의 자율관리를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설공사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아 안전보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최초 규정은 1953.5.10. 근로기준법 제6장(안전과 보건)을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근로보건관리규칙(1961.9.11.)과, 근로안전관리규칙(1962.5.7.)이다. 이후 1981.12.31.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흡수되는 형태로 폐지되었다.

1990.1.13.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개정에 따라 1990.7.23. 시행규칙 중 제2편 안전기준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보건기준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되었고, 안전규칙은 11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쳐 2011.7.6. 보건규칙과 통합되어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법으로는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가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통합된 규칙은 제1편 총칙, 제2편 안전기준, 제3편 보건기준으로 구분하고, 제1편(총칙)은 종전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 내용 중 작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조항(85개 조문), 제2편(안전기준)은 기계·설비, 폭발·화재, 전기작업, 건설작업, 중량물·하역·벌목작업, 궤도작업 등 종전 안전규칙(334개 조문), 제3편(보건기준) 관리·허가·금지대상물질, 소음·진동·분진·이상기압, 방사선, 밀폐공간, 근골격계 등 종전 보건규칙(251개 조문)으로 총 806개 조문(안전규칙 523개조, 보건규칙 283개조)이 681개 조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이루어졌다.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에서 주로 다루는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통칙,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제7장 비계의 30개 조문(제42조부터 제71조),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부터 항타기 및 항발기의 제51개 조문(제171조부터 제221조), 같은 편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예방의 59개 조문(제328조부터 제386조)전체 673개 조문 중 21%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을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으로 구분하여 양자의 의무 내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발주자 중 건설공사의 발주자만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건설업의 업무 수행 관행,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재해 발생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을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한다(제2조 제6호). 한편,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규정한다(제2조 제10호).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제2조 제10호). 도급 개념의 경우 민법상 도급보다 그 범위를 넓혀서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일체를 도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도급의 범위는 민법의 그것보다 넓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설혹 민법상 도급계약의 표지를 명확하게 충족하지 못하는 업무 형태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도급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한편, 발주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은 건설공사의 발주자이다. 따라서 건설공사가 아닌 사업의 발주자로서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한 당사자는 일반적인 도급인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범위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과 수행 방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그 밖의 도급인과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Ⅲ.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

1. 산업안전보건법 책임범위의 한계성

1) 사업주에 국한된 책임소재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책임을 묻는 과정 중에서 두가지의 법 규범이 적용된다. 하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이다. 업무상과실치시상죄는 헌법 제10조, 제12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에서 유래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한법 제32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안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업주의 주요한 의무로는 안전조치의무(제38조), 보건조치의무(제39조), 도급시업 시 안전보건조치의무(제63조) 등이 있다. 다만,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율영역이 확대되고 예상치 못했던 위험요소의 출현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에서 사업주의 의무를 다루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의무라는 공법상 의무를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업에서의 경여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 기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주 개인, 회사 등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 그 자체이다. 사업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주체로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공한 원인자로 분류되고 있고, 그 위험 속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무하도록 하게 한 사람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위험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귀속시키고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 책무와 의무의 주체는 다수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를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에게만 적용되는 범규범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위헌제청 내

수원지방법원 1994.12.15. 선고94노1347 판결, 대법원 1995.5.26. 선고95도230 판결

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사업주(현장소장)이 신이 아닌 이상 그 넓은 구역을 모두 책임지고 안전난간대 하나하나가지 세밀하게 살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안전교육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현실적인 화법이다. 사업주는 자본을 들여 안전난간대 등의 시설물을 넉넉하게 구매하고, 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 환경을 조성해주여야 한다. 그리고 세부적인 구역을 사업주로부터 지정받은 관리감독자가 맡아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그 관리감독자는 감독 또는 사고발생 시 결과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적 책임 등 아무런 책임소재가 없다. 물론 내부적으로 규정된 질책이나 징계를 받겠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주로부터 어느 특정 구역을 위임받아 관리감독 지시를 받았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감독자에게 어느정도 책임과 권한, 그리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관리감독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야할 것이고 사업주가 미쳐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이다.

2) 근로자 무과실 원칙

사업주는 법으로 제재한다.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경영자까지도 안전관련 부실경영 여부를 수사하고 처벌할만큼 사업주 또는 경영자에게는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갈수록 안전조치에 대한 강도는 높아지고 대기업에서는 새로운 안전조직을 신설하고 안전설비 우수기업은 사회적으로도 예전보다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안전의식도 한번쯤은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과연 기업이 변하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의식도 변화하고 있을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근로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법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라는 전제조건도 건설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파악되므로 안전모를 쓰라는 권고를 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관리감독하고 통제하여야 하지만 건설현장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불균형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어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역전현상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국민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교통경찰과 비교를 해보았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경찰이 운전자를 세워 범칙금을 부과하기위해 신분증을 요구했을 때 운전자의 반응은 어떠할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따르고 범칙금에 대한 인식이 최소한 법과 현실에 대한 부정은 아닐 것이다. 같은 상황인데 무엇이 다른가. 경찰과 근로감독관의 공권력의 차이인지, 단속에 걸린 대상의 차이인지, 위반정도의 차이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같은 행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공권력도 비슷하고, 단속에 걸린 대상도 대부분 땀흘려 임금을 받고 과태료를 아까워하는 일반 국민들이고, 위반내용도 특정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본인이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아 법를 위반하여 단속에 걸린 것인데 대체 무엇의 차이일까. 근로자의 책임소재에 대한 인식차이로 보여진다. 운전자의 경우 운전 시 교통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을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사고가 나야 국가의 공권력에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시 운전 중 단속에 걸릴 수도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위법사항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집단속의 문제로 스스로를 치환하고 있고 결국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물론이거니와,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에게도 책임성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안전은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슬로건은 수도 없이 봤지만 결국 책임은 사업주 한사람이 안고 가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바램과 현실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책임을 직접 묻는 것이 앞서 안전모 점검과 같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과속단속카메라에 걸리는 경우 경찰관과 실랑이 할 것 없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처럼 이와 유사한 방법 등으로 시대에 맞춰가는 변화된 단속방법이 필요하다.

3) 안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필요

안전은 습관라는 말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학습된 습관을 안전에 적용시켰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연구자의 어린시절을 회상해보면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은 기억이 없다. 오늘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지진, 홍수, 태풍에 대한 안전교육을 다양한 인프라 시설을 통해서 체험학습을 배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한세대가 바뀌어서야 비로서 어렸을 때부터 생활속의 위험을 체험하고 그에 대한 대처능력을 학습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산업안전은 빠져있다. 대부분은 국민들은 초중고를 나오고 대학을 나와서 노동현장에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은 대학을 졸합한 성인이 되어 한 조직에 근로자 신분이 되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이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이라는 규정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대학 공과대학에서도 관련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을 기초공통 전공과목으로 알려주는 학교는 찾아보기 어렵다.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 되어야 한다는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아직 국민들에게는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이 고착화 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각종 홍보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는 2020년 8월 25일부터 전국 지방관서에 산업안전 긴급자동차 49대를 도입하고 운영하면서 기존에 고용노동부 대 사업장에 한하여 국한되었던 홍보에서 거리 차량운행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 범국민 홍보효과를 확대하였다. 산업안전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죄수사용 차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산재예방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산재예방 안전점검 및 감독과 산업재해 현장의 긴급출동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홍보용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그간 현장감독, 산재현장 출동 시 근로감독관의 개인차량을 이용하였으나 긴급자동차 도입을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 추진 및 언론홍보 등의 가시적인 효과를 꾀하였다. 또한, 높아진 기동성을 바탕으로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확대하고 패트롤 점검을 확대하였으며 점검 결과를 감독으로 적극 연계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접점을 늘렸다.

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채용 시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기업도 투명하고 안전하게 자발적인 안전제일 현장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2. 규모별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및 효율적 관리방안

1) 규모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1) 자율안전활동

고용노동부는 재해율이 우수한 1,00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자체적으로 특정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정기적으로 자율안전점검을 받고, 고용부에서 실시하는 정기감독을 면제하는 등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있으며, 신청이 가능한 업체 중 상위 20%가 100위 이내 업체이고, 약 50%가 300위 이내 업체인 것으로 보와 대기업일수록 본사전담부서의 자율안전계획 수립 및 활동으로 본사에서 전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에서 시공하는 현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사하여 체계적인 안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안전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비 등의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자연적으로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가 향상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건설현장에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위험성평가 제도이다. 위험성평가가 법제화 된 이후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부과 등의 강제성이 없다. 또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기록 및 대책은 향후 개선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소모되는 시간으로 인해 사업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인력 및 시간적 여유가 없다. 심지어 대형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회의록을 봐도 같은 내용의 반복으로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어 한계점이 있다.

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앞서 언급한 자율안전컨설팅과 같이 외부로부터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과는 달리 사업장을 몸소 체득하고 있는 소속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안전활동 중 하나이다.

외국에서의 위험성평가 제도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모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문서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96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유럽연합의 위험성평가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하였고, 미국의 경우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2006년에 관련법에 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실시에 대해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위험성평가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위험성평가 제도가 제대로 안착이 된다면 산업재해가 감소함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재해로 인한 그 손실비용이 절감되는 등 산업재해예방 투자총액이 줄어드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로 인해 재해예방 대책을 위해 부담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보존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와 역할 및 책임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사업장에 홍보하여야 한다. 그 다음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범위 및 업종을 확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위험성평가는 정기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제도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추진절차 – 안전보건공단 2016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교안 출처>

(2)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란 사업장 안에서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들을 관리하고 사업주와 안전관리책임자를 도우며, 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은 공사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의무배치가 강화되고 있다. 현재 착공일 기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범위가 기존 120억이상에서 60억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23.7.1.이후 착공현장에 대해서는 50억으로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현장이 확대되면서 공사규모 및 종류에 따른 실무경력이 없는 안전관리자가 단독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되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며, 규모가 작은 1인 선임대상 현장은 더욱 그러하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 처우가 대기업에 비해 좋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에 따라 비정규직의 소속감 결여현상 및 고용불안으로 인해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뿐만 아니라 경력사항도 의무규정으로 두고 정규직 채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구분	2001.1	2020.7.1.	2021.7.1.	2022.7.1.	2023.7.1.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규정	건축공사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축공사 100억,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축공사 80억,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축공사 60억,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축공사 50억,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또한, 안전관리자의 위치에 대해서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사업장 안에서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아래 좌측과 같은 조직체계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래 우측과 같은 조직체계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활동에 관리감독자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전적으로 안전관리자에 의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조직체계>             <현실적인 조직체계>

다시말해 안전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관심이 많아지면서 중요도는 올라가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은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아닌 안전관리자의 직무로 몰입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생산이 궁극적인 목표인 사업에 안전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 수 밖에 없고, 특히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주관리대상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변동, 노동조합간 갈등의 중재자 역할 등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개인의 성취감보다는 정서적 고갈, 탈 인격화 등의 애로사항이 많은 경우가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2013년도 20,842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중 10,546명이 선임되어 있고, 10,296명이 위착에서 대행. 선임된 안전관리자중 8,831명이 고용형태에서 볼 때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2,215명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처럼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중이 낮아 이직율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안전관리자 368명 중 29.1% 정도가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 겸직을 할 때 안전과 관련된 업무의 비중이 평균 약 52.1% 정도 수준이며 정규직으로 고용되어도 안전관리자의 2/3는 겸임업무로 인해 안전관련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2014.10, 안전보건관리자 고용형태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비교

이러한 안전관리자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직무만족도 및 직무스트레스를 살펴보고 이들의 근로조건이 직무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3) 안전관리비 집행

법정 안전관리비 집행의 경우 정산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도급사인 원청에서 법정 안전관리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실비정산하여 실정산 안전관리비를 기성청구 시 지급받고 있거나 원청에서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관리비를 지급하고 사용을 일임하고 있다. 기업규모에 따른 안전관리비 특성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을 본사에서 감사하고 협력업체 사용분은 실정산 지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본사에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감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하도급사 사용분은 기성공정율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안전관리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청에서 관리하고 본사에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가 필요하며, 협력업체 사용분은 실정산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하여야 한다.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유해위험방직획서 제도의 적용대상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공사의 규모와 작업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정 위험요인이 큰 공사에 대하여 유해한 부분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이행을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계획을 실시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다시 피동적인 부분은 있으나 현장 안전관리 기능을 독려하고 이로 인하여 안전활동 실시율이 향상되고, 공사흐름의 사전검토에 의해 공사초기에 취약한 안전관리를 미리 파악하여 사전에 예측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계획서 작성과정에서의 공사수행자와 계획수립자와의 의견수렴 및 교환을 하게 되면서 작성 자체만으로도 안전관리에 힘쓰게 하는 동기부여 효과가 있다. 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 그 자체의 직접적인 재해방지 효과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날로 다양하고 복잡하며 점점 발전하는 시공기술 속에서 공사전에 미리 세워놓은 계획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합성이 떨어진다면 결국 계획과 시공의 방향은 다를 수 밖에 없고 두꺼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참조 및 활용빈도는 낮아서 거의 참조하지 않거나 무용지물로 전락하기 쉽다. 따라서 계획서 내용과 실제 적용의 충실성에 대해서는 공단의 확인검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처법 실시 대비 공단에서는 50억 이상 방지계획서 현장에 대한 보다 촘촘한 관리로 사망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건설공사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획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계획서의 현장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활성화 등으로 대형사고 위험작업 적기확임 및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체별 안전수준과 공사종류 및 공사금액 등 사망사고 위험수준에 따른 등급을 설정하여 등급별 확인주기를 설정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터널의 건설등 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구분	Level-High	Level-Middle	Level-Low
위험수준	1등급	2등급	3등급
수준등급	불량(70점 미만)	보통(70~90점)	양호(90점 이상)
해당공사	‘21년 사망사고 업체 현장 냉동･물류창고 2,000억원 이상 공동주택 사고다발 공공발주 현장	교량, 터널 50억원 이상 건축	교량, 터널 제외 토목 1,2등급 제외
확인주기 설정	2개월 1회 이상	3개월 1회 이상	5개월 1회 이상

<안전보건공단 위험 및 수준 등급에 따른 확인주기 설정 기준>

(5) 민간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대상이 아닌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점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인 건설업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과 계약하여 월 2회 기술지도를 받는다. 하지만 기술지도 계약관계상 갑을관계의 처지에 놓여 있어 기술지도 개선권고 사항이 많거나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은 제대로 지도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며, 기술지도 후 보고서 작성 시 시공사가 개입하여 위험요인이 개선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본사의 지나친 개입으로 특정 지도기관과 저기입찰이 이루어져 기술지도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 대기업은 기술지도 계약 후 주기적인 본사차원에서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현장 자체적으로 기술지도만 실시되고 있다. 그로인해 올해부터 기술지도 계약을 발주처와 민간기관이 체결하여 기술지도 사항을 상위기관인 감리단 및 발주처에 보고하고 관리하도록 보완되었다.

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건설현장 사고사례 분석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사고사례를 통해 각각의 사고요인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제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안전시설물 미설치,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의 1차원적인 사고원인분석 접근을 넘어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은 어디서 기반된 것인지 등의 3차원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2021년 기준으로 안전보건공단에 재해사례로 기재해놓은 자료 중 대표적인 사례를 발췌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① 2021.4.7. 숙영시설 철거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건물 지붕 위에서 선라이트를 철거하던 중, 지면으로 떨어져 사망

- 떨어질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 장소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와 선라이트로 덮은 지붕 위 작업 시 폭 3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의 위험방지조치 이행을 재발방지대책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공사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근로자의 연령, 경력 등을 통해 어떤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업주에게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지급에 대한 요청한 바는 있었는지 등의 다양한 원인분석이 필요하고 유사한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공감을 살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전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② 2021.4.9. 전남 나주시 소재 00아파트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달비계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외부 창호 방수작업 중 달비계 작업용 로프의 매듭이 풀려 떨어져 사망

- 매뉴얼화 되어있는 작업용 로프의 매듭을 묶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매듭을 묶은 사람이 제대로 묶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여 유사한 공사를 하는 근로자들이 사고와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2021.5.3. 경기도 화성시 소재 00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붕철골 부재 조립을 위해 고소작업대에서 벗어나 테두리 빔을 따라 이동 중 약 5.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 일반적으로 공장의 박공지붕 구조는 대부분 유사하고 그 고소작업을 하는 방법 또한 최근 렌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자가 렌탈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하고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의 중요성을 넘어 공장지붕 등 유사한 작업의 경우 렌탈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작업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2021.12.5.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된 작업대에 탑승하여 방음벽 설치 작업 중, 벨트 슬링이 후크에서 이탈되어 작업대가 기울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1명 사망, 1명 부상한 재해임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시 벨트슬링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불량한 해지장치를 정비하지 못한 현실적인 이유와, 근로자가 탑승해서는 안되는 이동식크레인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2021.1.20. 경기도 과천시 소재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PHC파일 이동 중 와이어로프 줄걸이가 빠지면서 이탈하여 인근에서 작업중이던 타 공종 작업자가 전도된 파일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낙하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미실시 및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미수립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러 업체가 공존하고 있는 대형현장의 경우 원청의 관리부실 여부, 파일 줄걸이방법의 오류 여부, 해당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장비의 기계적 오류 등의 다방면 재해발생원이 분석이 필요하다.

⑥ 2021.1.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소재 승강기 교체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내부에서 임시카를 타고 도어행거 철거작업을 하던 중 임시카를 매달고 있던 줄걸이 로프가 파단되면서 약 5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⑦ 2021.2.27. 과천시 갈현동 소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가설울타리 설치를 위해 반입된 H-Beam자재를 지게차를 사용하여 화물차로부터 하역하던 중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빔이 낙하하면서 작업자 2명이 깔려 1명이 사망한 재해임

⑧ 2021.6.2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 노후 상수관 갱생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작업구를 통해 기존 노후 상수도관 내부로 들어가서 갱생작업 중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관로 안으로 물이 차오르자 외부로 대피 중 1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재해임

⑨ 2021.7.6. 인천 계양구 서운동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상요하여 창호 유리 설치작업 중 고소작업대가 기울면서 전도되어 작업대에 탁승하여 작업 중이던 재해자 2명이 13미터 아래로 떨어져 1명 사망, 1명 부상

⑩ 2021.6.1. 충남 논산시 소재 농장 개축공사 현장에서 기 설치된 보강토 옹벽 하부 우수관로 공사를 위한 터파기 후, 굴착저면에서 우수배관 연결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굴착사면 및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사망

위 2021년 발생한 건설공사 사망재해 중 성격이 다른 재해를 발췌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원인을 분석해보았다. 위 사례는 연구자도 실무를 하면서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고유형이고 공단 사례분석집을 봐도 유사한 사고를 적지않게 나열해 놓았다. 또한, 규모에 따라 재해성격이 확연이 나누어지지도 않았다. 즉, 연구자의 경험이나 위 사례분석으로 봤을 때 안전관리를 하는데 있어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이행해야할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2016년부터 2018년간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 종사자였으며, 추락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고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안전보건공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고유형에 따른 특단의 대책은 필요해보인다. 사고원인은 관리감독의 부재, 안전교육 불량,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의 불안전한 공사운영 측면과 안전시설물 미설치, 작업발판 설치 불량, 건설기계 작업순수 미흡, 전도방지 미조치 등의 불안전한 공사제어 측면, 개인보호구 미착용, 단순과실, 조작미숙, 판담오류, 작업자 부주의, 음주 등의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측면, 작업방법 불량, 미숙련공 배치, 주변상황 사전조사 불량, 기타 등의 불안전한 상측면을 분석하여 통합하여 관리하되, 원인에 대한 근본대책으로는 규모별 법정제도 및 관리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2020.10.23. 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부 보도자료: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건설업에서 발생한 주요 발생형태는 ‘떨어짐’ 사고로, 연도와 관계없이 전체 발생형태의 약 60%를 차지했다. 공사 종류별로는 ‘건축공사’에서 약 60%(789명)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았으며, 공사금액별로는 ‘20억 미만 공사’가 약 70%(892명)를 차지했다.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건설 현장은 약 30%(404건)가 ‘방호장치 미설치 또는 불량’으로 파악됐으며, 약 17%(232건)는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는 등 ‘작업수행 절차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설치된 방호장치는 작업발판(13.7%), 안전난간(11.7%), 추락방지망(10.1%) 순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3) 안전관리 효율성 방안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끊임없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규모에 따라 외부전문가부터 상주하는 안전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의 위험요소를 찾고 제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안전시설물을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원적인 부분까지 찾아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공분야에도 안전에 버금가는 전문성을 갖춘 일종의 ‘건설안전 전문가’가 현장에 필요하다. 공사팀과 같은 사업부서에서 안전부서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무시하는 일도 전문성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건설현장의 시공과정 중 공사의 사전, 사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즉, 건설현장의 시공과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안전역할을 함께 수행하야여 한다는 것이다. 복합공정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을 때 상호 간섭에 따른 재해 등을 예방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므로써 시공과 안전이 더 이상 이분화 되지 않고 상생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이행중이다. 오스트리아의 건설안전 코디네이터 제도(Coordinator)와 독일의 안전보건 코디네이터 제도(SiGeKo)가 그것이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건설공사 설계단계부터 준공시까지 안전관리 코디네이터를 선임을 의무화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건설재해보험조합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감독하고, 안전보건 코디테이너는 건설사업의 계획부터 실행단계 과정까지 발주자 및 설계자,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자문 및 보고, 의사결정 조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이들은 건설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작업공종별 안전관리 사항을 유기적으로 관리, 복합공종 진행 시 상호 간섭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종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건설안전정보코디네이터 역할 개념도>

‘서울시 소규모공사장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건설안전 코디네이터’도 운영필요‘ 요약본 출처

여기서 언급한 어드바이저는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자와 유사한 개념이나 전반적인 시공에 대해 ‘관리감독’이라는 의미에서 역할에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학계 및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안전분야에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번 정부 출범 전 공약이기도 했던 LoT를 활용한 스마트 건설안전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LH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 등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스마트헬멧, 스마트 안전고리 체결 감시 시스템 등 안전보다는 편리함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보전하여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스마트 건설안전 기술을 건설현장에 적극 도입하기 위해서는 장비 구매 또는 임대에 대한 예산문제, 안전관리자 등 담당자 업무가중에 대한 피로도, 위치추적 등의 안전감시로 인해 발생되는 근로자들의 거부감 등이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하겠다.

3. 유관기관 간 효율적 협업체계 강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률된 사업을 여러기관이 협업하여 시행함에 있어 가장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은 서로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서 시작한다.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한다면 일정의 강제권이 집행되어야 하고 안전조치가 미흡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역할,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 행정에 대한 유관기관은 대표적으로 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자체 등이 있다. 고용부는 작업중지권, 시정명령권 등의 행정권한과 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법권이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제조, 보건, 건설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집단으로 기술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파악하여 어떠한 협업체계가 가장 효율적일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안전보건공단과의 효율적 협업체계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산재 예방을 위한 최대･유일의 공공기관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 등과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매끄럽게 소통하여 대규모 산업현장에서부터 산재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재 취약계층까지 관심을 가지고 재해예방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소개

따라서 고용노동부 감독계획에 따라 현장감독 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관서에서는 안전보건공단 지사 전문가와 유기적으로 동행하여 기술지원을 받는다. 또한 공단에서도 기술지도 시 현장의 안전조치의무를 위해 행정력이 필요하면 관할 지방관서에 협조요청을 하여 협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발표한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패트롤 점검의 대상 및 결과를 통보해주지 않는 이상 관할관서와 정보공유 부분에서는 한계점이 있다. 지방관서와 공단과의 내부 인트라넷 망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면 사전점검과 사후감독의 연계가 훨씬 강화될 것이다. 또한, 공단 내부에서는 많은 자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부와 협업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행정력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공단 자체 설립목적 및 비전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되, 고용부와 동등한 목적을 가지고 효율적인 협업을 한다면 수사력과 기술력이 부합하여 보다 진보적인 감독 및 재해조사 등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 민간 -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 관리한다. 점검방식도 “점검”과 “감독”을　병행하여 공단 점검 결과 안전관리불량 사업장(핵심안전조치 위반사례 다수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현장점검의 날까지 반드시 감독 후 엄정 조치한다．

감독가서 위법사항을 발견 시 분명 사전에 공단이나 민간기관에서 지도한 부분을 알면서도 고의로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해 지기 때문에 사업주가 감독결과 및 그에 대한 처분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납득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편화될 경우 사업장의 인식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고 모든 기관에서도 업무를 수행하기가 기존부다 수월할 것이며 이는 자연스레 산재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민간재해예방기관과의 효율적 협업체계

재해예방기술지도는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축적된 지식이 부족하고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부문을 외부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월 2회 정기적으로 받아 자율안전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재해예방기관과 고용부의 협업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예방기관의 최대 장점은 지방관서 관할지역에 십수개의 기관이 지정받고 활동하고 있고 기관 내 지도인력을 다 합치면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인력들이 건설현장에 주기적(법정 월 2회)으로 방문하므로 해당 건설현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장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기관이 운영되는 경제적 한계점이 따라다니다보니 사업장대 기관이 갑을의 입장에 쳐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른 기술지도요원들의 소극적인 점검으로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정되지 않는 현장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반복적인 점검결과서는 기술지도 점검자의 능력 부족에 대한 기술적, 교육적 문제점과 결부되어 있다보니 해당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선대책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건설회사 근로자의 지도인력에 대한 신뢰 문제로 귀결되어 기술지원 제도 자체의 존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되어야 할 항목이다. 고용부와 협업체계를 잘 유지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유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기술지도로 인해 미흡한 안전조치가 시정되지 않거나 전반적으로 부족한 안전의식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일지라도 그 정보를 고용부에 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계약관계로 얽혀있는 갑을 관계이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장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량사업장이라고 고용부에 통보를 하거나 오픈을 해서 현장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계약은 끊길 것이고 기술지도 계약의 파이는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것이며, 그 파이를 받은 기관은 더더욱 오픈을 꺼리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피치못해 고용부와 민간기관의 합동점검 하게된다면 기관에서 잘 아는 현장, 즉 소장과 친분이 상대적으로 있어 관계가 편한 현장 또는 안전관리가 평소 잘되고 있는 현장을 골라 찾아다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동점검의 취지가 무색해지며, 만일 평소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민간기관의 지도소홀과 재해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어려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관의 정보에 고용부가 현재보다 좀 더 자유롭게 접근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도 재해예방기관에서 기술지도 후 의무적으로 현장사진 및 보고서 등을 업데이트하는 K2b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고용부는 내부망을 통해 기관에서 올리는 정보는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 속도가 다소 느리고 조회하는 방법이 편하지 않다. 현장 하나하나를 검색하고 조회하고 들어가서 사진 등의 파일을 일일이 다운받아 저장해서 열어야 그 중 일부가 조회되는 시스템이므로 수천개의 현장 중 불량한 현장을 파악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서 민간기관에서 불량정도(1~10점)을 자체 평가하게 하고 엑셀형식으로 한눈에 고용부에서 파악해서 감독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선택과 집중하여 업무를 한다면,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소문이 사업장에도 들어간다면 사업장에서도 민간기관의 지도에 잘 따를 것이고 민간기관도 지도를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의 인식과 생각에 따라 제약되는 행동 및 한계점은 제도개선이나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22.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공사 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도 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공사 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3) 지자체와의 효율적 협업체계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5.18.)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1.26.)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팀들이 신설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등),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1차적 산재예방지도 권한을 부여하는 ‘산업안전지도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되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자체에 산업안전지도를 담당하는 지도관을 두어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을 지도하고, 지도에 불응하는 등 불량현장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는‘산업안전지도관’제도가 유관기관과의 협업이라고 할 수 있다.

5억 미만 건설현장 사고사망자:(’19)177명(전체의 41.3%), (’20)201명(전체의 43.8%), 1억 미만 건설현장 사고사망자:(’19)108명(전체의 25.2%), (’20)108명(전체의 23.6%)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지자체와 고용부는 협업하는 의미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효율적인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와 고용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과 공권력을 분석해서 어떤 부분이 서로에게 보완하고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보야 한다. 지자체는 발주공사를 하거나 자제사업을 할 때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권 등을 가지고 있고 발주자의 책임을 통해 안전점검을 하고 고용부는 산업안전의 주무부처로써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사전에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두 기관 만나 MOU를 맺고 간담회를 하고 각종 행사를 하는데 있어 행정력이 소요된다면 노력에 비해 결과는 미미할 수 있다.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착공신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것 또한 기초단체, 지자체, 수많은 부서에서 시행하는 발주공사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다. 건축과, 토목과에서만 인허가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복지과 등 사업성격에 따라 많은부서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그에 비해 이를 총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자체단체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고용부와 같은 기능을 해서 감독행정 업무를 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고용부와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제대로 구축해야 피감 사업장 입장에서도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를 나누어서 고용부의 행정사각지대를 해소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1억 미만과 같은 초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발굴하여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해서 지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된다. 다만,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부에 통보를 한다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지차체에서도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안전조치 개선을 시킬 수 있는 행정력은 나온다. 게다가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본안전조치 개선은 상당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추락위험요소인 안전난간, 작업발판만 잘 개선시켜도 재해가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초소규모 건설현장은 공정변화가 굉장히 빠르다. 기관대 기관으로 통보해서 통보받은 기관이 절차를 거쳐 현장을 나가는순간 공정은 끝나고 공사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 자리에서 즉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다만, 사업장을 지역별 또는 규모별로 나누지 않은 채 제재 업무를 하게 된다면 사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만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또한, 기관에 따라 제시하고자 하는 입장이 다르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위험도 있으므로 업무의 성격을 겹치게 한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둘째, 업무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방법이다. 즉, 감독체제가 아닌 홍보, 서비스분야로 나갈 수도 있다. 지자체에서는 국가기관인 고용부보다 각 지역에 많은 홍보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기초단체의 경우 현수막 게시권도 있고, 시내 수많은 전광판도 보유하고 있으며, 시내버스나 지하철 홍보수단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그대로 자치행정을 하므로 지역 특색에 맞게 각 단체마다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어서 국가기관인 고용부의 일률적인 행정보다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할구역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우리청의 경우 광역시 내 4개의 구, 도단위 내 2개시, 2개군으로 총 8개의 자치단체가 있다. 각 기관마다 목소리가 다르고 업무에 대한 의지가 다르다. 특히 기관장의 정치성향 등이 다른경우는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 더욱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 또한 고용부와 지자체의 협조체제의 보완되어어야 할 사항이다.

4) 국토부와의 효율적 협업체계

건설공사와 관련되어 중앙부처와 협업을 한다면 국토교통부가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로 강약점을 보완하여 상호간에 협력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면 같은 국가기관과의 협업은 좀 더 사전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준비없이 협업을 했다가는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고 분야가 달라서 사업장에서도 동시대응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있었고 각 부처 담당자도 대응이 잘 안되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공사 관련 법령을 다루는 부처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하여 공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국토부에서 확인점검사항인 건설공사 시공관련사항에 ▴직접시공 의무 불이행(건설업자가 1건공사의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직접시공계획서 내용대로 도급공사 중 30/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시공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일괄하도급(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설계를 포함하여 하도급 한 경우와 또는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전문공사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와 도서지역, 산간벽지지역 공사를 당해 시·도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관련사항(건설공사현장에 당해 공정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인이상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확인 등의 경우는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하기위한 전제조건과도 연결되므로 현장감독 시 적발되는 사항을 국토부 및 관할관서에 통보하는 등의 협업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효율적 산업안전감독 시스템 구축

고용부에서 발표한 감독계획을 살펴보면 ▴서울(달비계 사용 도장작업) ▴중부·경기(폐기물, 물류창고 신축) ▴강원(임업) ▴부산(조선업) ▴대전(고위험제조업) ▴광주(항만, 어선) 등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집중 감독하고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밀집지역(red-zone)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자치단체 협업도 적극 추진하는 등 일률적인 감독보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감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본사·원청 감독을 강화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한다. 사망사고　다발　기업 대상으로 재해 발생 현장은 물론 해당 기업의 다른 현장(유사·동종)에서도 사망사고가 재발할 수 없게 만드는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고 사후대처로는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하여 실시한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 시 전국현장(원청 및 하청) 및 본사 감독을 연계하여 다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개선한다.

다만, 더욱 효율적인 감독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은 지금까지 발생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조사가 철저해야 한다. 대형사고가 발생해서 그와 유사한 공정, 그 업체에서 시공하는 현장 등을 전수조사를 하기 전, 대형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해당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이 부실이라면 전국 현장을 전수 감독하고 부실한 시스템을 바로 잡는 것이 맞지만 그 사고가 협력업체의 단순 과실인지, 해당 기계기구를 제조한 제조업체 과실인지, 근로자의 순간적인 착오인지, 주변 환경적인 요인인지, 해당 현장의 원하청간의 불협화음인지, 노동조합과의 마찰이 있는 현장인지 등등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그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불과 10년채 지나지 않은 현재 산업안전감독관은 몇 배가 증가했다. 산안법은 전면개정되어 처벌강도가 강해졌고, 현재는 중처법이라는 법이 경영책임자에게도 안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 국민신문고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근로자, 노조, 일반시민 누구나 건설현장의 위험부분을 찍어 앱에 올려 소관부처의 제지를 받는다. 그에 비해 재해건수라는 성적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을 따로 두거나 연구기관의 질을 향상시켜 근본적인 재해의 증가 또는 감소의 이유를 분석하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

5. 중대재해처벌법 신설적용에 대한 고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지 반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해당 기업 최고경영자(CEO) 또는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중처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은 ‘그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데 대한 처벌이 강력하지 않았기 떄문’이라고 엄벌을 촉구했고, 반면 반대하는 측은 ‘기업옥죄기일뿐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전체 사망사고는 300명 이상 대기업에서 증가했으며, 운반･하역작업에서 금년들어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여 위험경보를 발령하였고, 현장점검 및 핵심 안전보건 준수사항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사망사고가 큰 감소를 보이지 않으면서 중처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중처법 개정시부터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 재계에서는 새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부터 대통령 당선자에게 중처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법 시행 100일이 되었을 때 시행령을 통한 중처법 완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중처법이 기업에 규정하는 의무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률로써 금지나 의무사항을 규정해야 하지만 법률이 의무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한다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발생한 사고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기업의 안전보건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기가 힘들다는 주장과 함께 사고에는 ‘우연의 변수’라는 원리로 형법상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어렵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그러나 중처법 시행 후 아직 1년도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법안의 효과를 논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즉, 안전시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복합적으로 기반하여 성과를 나타내는 산업안전 결과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최소 5년단위로 산재감축의 사업을 수행하고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지속적인 분석과 보완을 통해서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

우선 대기업은 중처법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으로 로펌에 컨설팅을 맡기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법률적 자문을 기본으로 하는 로펌은 사업주가 중처법의 처벌을 면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하게 되니, 사전 예방을 통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과 앞뒤가 바뀐 접근방법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처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보건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를 줄이는 것이지 재해발생 후 처벌을 피하는데 초점을 둔 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펌에 드는 비용을 가지고 안전보건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맡기거나 노후설비를 개선하여 사고예방에 힘을 쏟는다면 실절적인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사업주의 처벌을 면하게 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또한, 대기업에서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며 대형로품에 컨설팅을 맡기는 것처럼 중소기업에서는 예산 한계에 부딪히며 오히려 불안감만 커지게 된다.

중처법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서 해결해야 하나 동일한 사고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은 현장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위험성평가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지만, 형식적으로 반복적인 내용만 언급되는 위험성평가 및 회의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 감독 시 건설현장에 나가면 위험성평가 회의결과를 현장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에 투입하는 근로자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회의록에는 먼지만 수북히 쌓여있었다.

세 번째 이유는 중처법에 대한 대응을 서류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처법 시행령에는 반기 1회이상 점검이라는 내용이 많은데, 이 점검을 단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서류적 점검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회의를 통해 점검을 하든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든지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근로자의 어려움도 이해하면서 진정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중처법의 정착은 처벌을 면하는 방법을 찾는데 관심을 갖기 보다는 우리 사업장에서는 단 한 명도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2024년에는 5명이상 50명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의 대상이 되는데, 그 전까지 중처법에 대한 대응문화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실질적인 재해예방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패트롤처럼 외부에서 일시적인 점검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사업장에 전문가를 상주시켜 안전보건이 정착될 때까지 상시적인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규모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가 접근해야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감독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및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대응방안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업 전반적으로는 자율안전컨설팅 및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자율안전활동을 위해서 기업의 전담 안전부서의 구성 및 활동이 필수적이다.

2. 대기업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높여 안전관리의 연속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안전관리자의 현장 배치전 직무교육을 통하여 안전관리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관리자의 능률을 위해 업무환경의 복지를 제고해야 한다.

3. 안전관리를 안전관리자에 종속시키기 보다는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관리의 분위기를 만들고 법제화 되지 않은 담당자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안전활동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율안전활동을 도모하여야 한다.

4. 고용부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되, 기관간의 성격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서로의 강약점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만들어 효율적인 감독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무재해가 지속된다면 앞서언급한 책임소재들에게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어야 한다. 기업에게는 지방세금을 감면시켜주거나, 인허가를 완하하여 주는 등 이런 것을 지자체가 가져가서 홍보하고 활성화 시켜 인식을 바꿔주어야 한다. 근로자들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 인식을 서서히 바꾸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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