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의 특성과 시대 변화를 반영한

보상제도의 합리적 지원방안 연구

국  가  보  훈 처

보훈심사위원회 이선정

보훈대상자의 특성과 시대 변화를 반영한

보상제도의 합리적 지원방안 연구

초록

보훈대상자의 보상수준이 결정되는데 있어서 정치적·정책적 기조에 따라 변동되지 않고 보훈대상자간 보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하여 일반 사회보장제도와의 형평성 및 차별성을 고려하고, 보훈대상자들의 특성이 반영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훈보상 기준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국내 유사 재해보상제도의 보상수준을 연구조사 함으로써 도출한 정책적 함의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상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점점 보훈대상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빈곤층으로의 유입을 억제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훈보상제도와 사회보장제도와의 형평성 그리고 보훈제도만의 차별성을 고려한 보상지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초록	1

제1장. 서론	4

1.1. 연구배경	4

1.2. 연구목적	6

제2장. 선행연구	7

2.1. 정책	7

2.2. 선행연구의 시사점	8

제3장. 국가보훈보상제도 분석	11

3.1. 국가보훈 보상제도	11

3.2. 국가보훈보상 현황	40

제4장. 유사 재해보상제도 분석	47

4.1.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해보상제도	47

4.2. 국민연금 재해보상제도	52

4.3. 장애인연금법의 재해보상제도	54

4.4.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57

4.5. 군인연금 재해보상제도	60

제5장. 국가보훈보상제도와 유사 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64

5.1. 국가보훈보상제도와 유사 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 분석	64

5.2. 국가보훈보상제도와 유사 재해보상제도의 시사점	67

제6장. 결론	68

6.1 연구 결과의 요약	68

6.2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방향	69

참고 문헌	71

표 차례

<표 1> 보훈대상자 확대 과정	15

<표 2> 보훈대상자 현황	41

<표 3> 보훈대상자 현황(2012-2021)	42

<표 4> 연도별 보훈급여금 예산규모	44

<표 5> 연도별 보훈급여금 예산 세부내역	45

<표 6> 대상자별 보훈급여금 실적	45

<표 7> 지급시기별 보훈급여금 지급실적	46

<표 8> 연동별 최저임금액,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고보상기준금액	49

<표 9> 부가급여 지급액	57

<표 10>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장해등급별 연급 지급비율	60

<표 11>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상이등급별 연금 지급비율	62

<표 12> 보상 지급기준 및 인상률 등 유사제도 비교	66

그림 차례

[그림 1] 보훈대상자 추이	40

제1장. 서론

1.1. 연구 배경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의 안위와 존립목적 등을 위해 목숨을 잃거나 상처를 입는 등과 같은 희생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그 희생에 따른 불이익을 전보(塡補)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를 유지ㆍ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헌법적으로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는 우선 헌법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을 통하여, 그리고 ‘사회국가원리’에 근거한 경제 질서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보훈기본법」제1조에 의하면,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정책이다. 국가보훈제도는 1961년부터 운영되어져 왔으며, 국가유공자의 훈공에 보답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행하는 일련의 보상제도이다.

헌재 2002. 12. 28. 2002헌마52, 판례집 142, 904면

국립국어원, 2020

초기에는 전몰군경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시행되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독립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다양한 계층이 보훈대상으로 진입하면서 보훈영역이 불분명해지고 보상 수준도 대상자의 특성 및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보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개편제도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되고 있다.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한 사람은 개편 이전 제도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 받고 있다.

국가보훈제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보훈대상자들을 경제적ㆍ사회적으로 합당하게 예우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가입자의 금전적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연금이나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공공부조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 제도이다.

그동안 보훈제도는 보훈대상자들이 급속한 고령화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적용대상의 규모가 정체된 상태이다. 한편 보훈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은 한국 사회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노인빈곤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상승으로 인해 보훈대상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평균연령 71세임.(특히, 6.25참전국가유공자 평균연령 88세)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사회보장 측면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상지원 수준 책정과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훈대상과 보상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성을 제거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보훈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보훈대상 인정 요구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둘째, 관련 법률이 정치적 요구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제ㆍ개정됨에 따라 법적 체계와 규율 내용이 정합성을 띠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훈대상 특성별로 형평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수준 설정을 위해서는 국내 유사 보상제도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한 객관적인 보훈보상 기준의 근거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보훈제도와 유사한 제도들이 시행되어져 오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은 보훈보상과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국내 유사 보상제도의 급여수준 차등에 대한 근거를 파악하여 보훈대상자의 보상수준의 기준 및 비교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보훈대상자들의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빈곤층으로의 유입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보상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와의 형평성 그리고 보훈보상제도만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보상지원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요구된다.

1.2. 연구 목적

첫째, 국내 유사 재해보상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합리적인 보훈보상 기준을 제시하여 정치적·정책적 기조에 따라 변동되지 않고 보훈대상자간 보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둘째,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하여 일반 사회보장제도와의 형평성 및 차별성을 고려하여 보훈보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국내 유사 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ㆍ분석으로 도출한 정책적 함의를 바탕으로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상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 선행연구

2.1. 정책

기 연구된 보훈보상제도 및 국내 유사한 정책 비교 및 보상금 지급 관련 주요 선행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첫째, 보훈급여금 제도 개편방안 연구(김수봉 등, 2008)

시대변화에 맞는 바람직한 보훈급여금 제도 개편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및 적정한 보상수준 확보와 수당제도에 대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둘째,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제도 및 개선방안 연구(김문길 등, 2012)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실태와 욕구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셋째, 장해보상체계에 대한 법리적ㆍ제도적 분석 및 개편방안 연구(김용하 등, 2012)

장해관련 국내의 유사제도의 장해보상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넷째, 주요 국가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복지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이영자, 2014)

선진국의 보훈복지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및 효율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길버트(N. Gilbert)와 테럴(P. Terrell)의 선택분석(Choice Analysis) 방법(대상, 급여, 재원, 전달로 구성된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다섯째, 보훈급여금 보상 수준의 합리적 개편 방안(안상훈 등, 2014)

사회보장의 광범위한 맥락에서 보훈보상을 연계시키고 급여내용과 수준에 관한 현대화 추진 및 보훈대상 집단별로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리적 지원 기준 설정

여섯째, 고령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김성봉, 2016)

현행 보훈제도인 생활조정수당제도 및 보훈의료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한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문제의 해결책 모색

일곱째, 국가보훈제도와 전몰·순직군인 유족 보훈급여제도의 개선방안(정철호, 2014)

현행 보훈급여제도 전몰·순직군인 유족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보훈급여 등을 형평성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개선을 통한 문제의 해결책 모색

여덟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연구(김진수 등, 2016)

공무원 재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일반근로자 및 공무원 간 형평성 및 보상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제도의 합리성 구축

아홉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ㆍ지원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검토(정영훈, 2016)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이념적으로나 국가윤리적으로 타당한 것이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도 이러한 보상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를 지고 있는가를 검토

2.2. 선행연구의 시사점

국가보훈이라는 주제는 ‘애국심’ 또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에 한정하여 보훈업무 종사자들의 산발적인 정책연구 외에는 학술적 접근이 거의 없었다. 우리 사회에서 보훈이 본격적으로 학술 연구의 주제가 된 것은 한국보훈학회가 설립된 2002년으로 비교적 최근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회보장정책의 영역에서 다루어 진 것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 등 정치학이나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보훈정책의 당위성 확보와 애국심 향상 방안 모색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많았다. 이러한 연구들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행본을 출간한 김종성(2005)과 유영옥(2005), 오진영(2007)의 연구이다.

김종성, 2005: 15; 오진영, 2007: 167; Siegel & Taylor, 1984: 527

그러나 이 논문은 앞서 밝힌 것처럼 보훈을 통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국가적 목표와는 달리 보훈대상자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국가보훈보상제도에 대한 관련 자료와 선행 연구된 논문들을 분석해 보고, 국내 유사 재해보상제도 비교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훈대상자의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적·정책적 기조에 따라 변동되지 않게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국내 유사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연금 장애연금, 공무원 재해보상, 군인연금 등 각 제도별 보상대상 범위, 부상자·사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수준 및 지급방법과 일반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분석하고 보훈대상의 범위 및 대상별 보상금 지급 수준 등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보상금 및 각종 수당의 성격이 공적연금, 사회보험제도 등 보상제도의 차별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적정 보상수준 준거지표 및 희생도와 공헌도에 비례한 지급대상자별 합리적 보상기준을 규명하기 위하여, 보훈급여금 인상지표(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 및 보상기준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상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장. 국가보훈보상제도 분석

3.1. 국가유공자 보상제도

3.1.1. 국가보훈의 역사

국가보훈(國家報勳)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공훈(功勳)에 보답(報答)함’이며, 국가보훈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훈공에 대한 보답을 하는 일’(네이버 국어사전, 2020)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보훈제도(國家報勳制度)는 ‘나라에서 국가유공자의 훈공에 보답하기 위해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행하는 일련의 보상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보훈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2020

일제강점기 이후 오랫동안 ‘원호(援䕶)’라는 일본식 한자를 쓰다가, 1984년도부터 ‘보훈’이라는 새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용어 자체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보훈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가령 한국의 옛 역사를 담은 고문서 중 하나인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신라 문무왕이 백제를 물리치는 과정에 “공을 세운 자에게 상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전쟁에서 죽은 자를 포상했다”, “전쟁에서 죽은 자에게 물건을 주어 위로했다”는 기록도 등장한다.(고창민, 2019)

고려시대에는 관리의 공과를 심사하던 ‘고공사(考功司)’라는 기구가 있었다. 군대 지휘관인 병마사와 군사문제를 논의하던 회의기관인 도병마사에서 국가를 위한 전쟁 때 공을 세운 이들을 일차로 확인하면, 고공사에서 이차로 고공(考功, 일종의 근무평가)해 승인한 뒤, 전쟁에서 공을 세운 이들을 예우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를 통해 전사자 가족에게도 혜택을 주는 등 국가를 위한 희생 때문에 어려워진 가계경제를 지원했다. (박우현, 2012)

조선시대는 ‘충훈부(忠勲府)’에서 국가 운영에 공이 있는 관리의 사후 장례 및 자손의 처우에 이르는 제반 과정을 담당했다. 공을 세운 신하와 그 후손에 관한 기본 정보를 「충훈부등록(忠勳府謄錄)」에 기록하고 3년마다 ‘업데이트’하면서 이들을 관리하고 예우하는 기본 자료로 삼았다.

김명화, 2020:81-117:유준기, 2003

상사서, 고공사, 충훈부 모두 오늘날 국가보훈처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 기구에서 관리하는 이들을 오늘의 용어로 ‘국가유공자’ 혹은 광의의 ‘보훈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 대해 대체로 비슷한 정책을 펼쳐 왔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보훈’은 국가를 위한 공적인 일에 공로가 있는 사람, 특히 국가를 위한 일을 하다가 희생당한 이와 그 가족에게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국가적 통합을 이루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에서 두루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정책들이다. (이찬수, 2018)

3.1.2. 국가보훈대상자의 변천

1950년 전후 태동한 현대적 보훈제도에 기원하여 그 틀을 갖추고 보훈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광복에 뒤이은 사회혼란기 좌·우익의 이념대결 과정에서 1946년 대구 10월사건, 1948년 여수·순천 10·19사건 및 38선에서의 소규모 접전, 6·25전쟁 직전인 1950년 4월 공비 토벌 등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원호를 목적으로 1950년 「군사원호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보훈제도의 지속적인 정비ㆍ개선과 함께 보훈대상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왔다.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제정되어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유족 등 군사원호 대상자 외에 애국지사, 4·19의거 관련자, 월남귀순자 등이 원호대상자에 추가되었고, 이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반공귀순상이자(현 6·18자유상이자), 순직·공상공무원, 생계 곤란 태극·을지 무공수훈자 역시 대상에 포함되었다.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과 국력 신장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어느 정도 내실화 및 체계화되는 단계에 이르렀고, 1980년대에는 이들에 대한 물질적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정신적 예우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85년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보훈행정의 중심 가치를 생계지원 위주인 ‘원호’에서 정신적 예우 중심의 ‘보훈’으로 전환,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사회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원호 관련 법령도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되었고, 충무·화랑·인헌 무공훈장 수훈자와 보국훈장 수훈자 등을 국가유공자 범위에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1983년 미얀마 아웅산 참사사건 희생자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사회발전 특별순직·상이·공로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고엽제 관련 질환자와 참전자, 제대군인 등이 보훈대상자로 신규 또는 확대 편입되었다. 2000년대에 이르러 보훈정책은 국가유공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변화기를 맞게 되었다. 2002년 「5·18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종래의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외에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개념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4·19혁명 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보훈대상에 추가 편입되었다. 6·25참전 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영역으로 보훈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훈 대상 인원과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훈 대상의 범위 확대는 보훈의 이념과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적 상황이나 정책적 필요성, 보훈 관련 집단민원의 해결 차원 등에서 이루어진 경향도 없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전쟁과 월남파병, 독재에의 항거 등 역사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2000년대 이후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가 매우 다양해졌다.

이로 인하여 보훈 영역의 경계가 불명확해져 새롭게 보훈 영역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훈 대상 유형 간 가치의 우열과 지원수준에 대한 갈등이 확대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인정과 보상에 관한 합리적 원칙과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표 1> 보훈대상자 확대 과정
1950년대	1960년대	1970~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2년대
전몰·전상군경	독립유공자 4·19의거관련자	순직·공상공무원 무공·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제대군인	5·18민주화관련자 특수임무수행자	보훈보상대상자
자료: 국가보훈처 자료 재작성

3.1.3.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주

국가보훈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훈제도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서, 별도의 법령 체계에 의한 보상 정책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는 보상의 원칙과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생활수준과 연령등에 따라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는 정책과 법제는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에 근거한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3.1.3.1.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랄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순국선열이다. 둘째는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애국지사이다.

3.1.3.2. 국가유공자

전몰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이 해당된다.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한다)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이 해당된다.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해당된다.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한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이 해당된다.

무공수훈자는 무공훈장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보국수훈자는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 체포, 무기개발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이다.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 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된다.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해당한다.

참전유공자는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 후 전역하거나 퇴직한 참전군인 등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응분의 예우를 지원하기 위해 1993년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 10월 1일부터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참전군인’이 ‘참전유공자’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참전유공자에게 제한적으로 지급하던 생계보조비를 참전명예수당으로 전환하여 70세 이상 모두에게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우를 격상하고 불명예제대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범위를 조정하였다. 2008년 법률 개정을 통해 9월 29일부터 6·25참전유공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그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 법률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4·19혁명관련자는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4·19혁명사망자와 이로 인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4·19혁명부상자가 있으며, 4·19혁명공로자는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19혁명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이 해당한다.

순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해당한다.

공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이 해당한다.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법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은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로,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법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은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로,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국무회의에서 법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은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에 해당한다.

전투종사 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은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이나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사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하는 기자로서 그 종군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은 요건에 따라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상한다.

다른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등 예우는 ①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민방위대원 등이 전투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는 그 희생의 요건에 따라 순직·재해사망군경이나 공상·재해부상군경으로 적용한다. ② 의무소방원·보안유공자·비상대비훈련참가자·학생군사교육생·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요원(순직·재해사망군경만 해당) 등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경우는 그 희생의 요건에 따라 순직·재해사망군경이나 공상·재해부상군경으로 적용한다. ③ 국가정보원 직원이 간첩체포 및 국가안전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경우는 그 희생 요건에 따라 전몰·순직·재해사망군경이나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으로 적용한다. ④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경호임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는 그 희생요건에 따라 전몰·순직·재해사망군경이나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으로 적용한다. ⑤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는 그 희생요건에 따라 순직·재해사망군경이나 순직·재해사망공무원으로 적용한다. ⑥ 공무원 외의 사람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한 사람은 그 희생요건에 따라 순직·재해사망군경이나 순직·재해사망공무원으로 적용한다.

3.1.3.3. 6ㆍ18자유상이자

반공포로상이자는 법 제정 시 그 부칙에 ‘반공포로로서 수용된 자 중 대한민국에 귀순하고자 수용소를 탈출하다가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하고, 4·19의거 상이자에 준용하고 있다. 1968년 7월 10일 법 개정 시 반공포로상이자의 범위를 ‘북한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 1950년 6월 25일부너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6·25전쟁에 참전하여 포로가 된 자 중 포로수용소에서 대한민국을 지지 또는 귀순할 목적으로 탈출하거나 신체상이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이 해당한다. 대상자 명칭은 2006년 3월 3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반공포로상이자에서 6·18자유상이자로 변경되었다.

3.1.3.4.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순직군경·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지원공상공무원으로 적용하고 이들에게는 보상금·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대부지원만을 실시하며, 국가유공자증이나 대통령 명의 증서는 수여하지 않았다. 2012년 7월 1일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자에 대한 규정은 폐지되었으나, 경과조치로서 부칙 제19조를 두어, 기등록된 지원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1.3.5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적용 범위는 다르다. 독립유공자는 배우자·자녀·손자녀·며느리를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며, 배우자(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녀의 경우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인정한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보며, 며느리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배우자·자녀·손자녀)이 없어야 하며, 2인 이상인 때에는 남편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배우자·자녀·부모·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를 적용대상자로 인정한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인정한다.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인정한다. 또한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이다. 조부모에서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구분표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시장애인이거나 현역병 등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사람일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 등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때를 의미한다.

3.1.3.6 기타법령 적용 보훈대상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 구분한다.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 포함)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이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이다.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판정을 받은 상이자·구속자·구금자·수형자·연행 후 훈방자 또는 기타생계가 어려운 자로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지원금을 받은 자가 적용대상이다.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에서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육군은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해군은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군은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중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그 적용대상은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부상자·공로자로 구분되며,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는 특수임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이다. 특수임부 부상자는 특수임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 포함)을 입은 사람으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다. 특수임무공로자는 특수임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 적용 대상이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은고엽제후유증환자ㆍ후유의증환자ㆍ후유증2세환자ㆍ후유증환자유족으로 구분된다.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월남전 참전자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사람으로서, 월남전 참전의 경우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살포지역에서「병역법」,「군인사법」또는「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증 질병을 얻은 자이다.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사람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병역법」,「군인사법」또는「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했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 질병을 얻은 자이다. 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복무하고 전역한 자 등은 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을 실시한다. 후유의증환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후유의증 질병을 얻은 자이다. 후유증2세환자는 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이미 사망한 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중 척추이분증(은폐성척추이분증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의 질병을 얻은 자이다. 후유증환자유족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과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등 등록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의 유족이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군경유족으로 분류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재해사망·재해부상군경과 재해사망·재해부상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으로 제대군인은「병역법」, 「군인사법」에 의한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복무기간에 따라 장기복무제대군인(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자)과 중기복무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자)으로 분류된다.

3.1.4. 국가보훈보상 지급제도

보훈급여금이란 국가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그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의미로 국가가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이다. 보훈급여금 지급 제도는 1952년 9월 26일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법」을 제정·공포하고 연금을 지급하면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전후복구사업 등으로 국가재정이 취약해 연금액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등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1960년대 원호처를 설치하고, 중상이자에게는 연금이외에 생계부조수당·간호수당을 신설 지급하고 유족 중 무의탁자와 2명 이상 희생자에게는 생계부조수당을 지급해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도움을 주었다. 이 외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4·19혁명희생자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을 제정해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보훈 연금제도의 기틀을 다져 나갔다.

1970년대에는 보상금 수준을 최소한의 기본적 가계비 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결과 상이자 의료수당 및  저소득자 구호수당 등을 신설했고, 1976년에는 보훈급여금 사업의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50%를 상회하기도 했다. 1984년 8월 2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공포하고 국외 거주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공상경찰 및 순직경찰 유족, 반공포로상이자 유족 및 월남귀순상이자의 유족으로 연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취업자 연금정지제도를 1988년 12월에 폐지하고 상이등급을 세분화 했으며, 고령자 및 무의탁자에게는 부가연금을 신설 지급하였다. 그리고 1996년 4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후유의증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1999년 12월부터는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2000년 1월부터는 상이7급을 신설해 경상이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또한 2001년 7월부터 무공영예수당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2002년 10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등 금전적 보상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2007년 1월부터는 종전의 기본연금·부가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보상금·수당·사망일시금으로 보훈급여금을 개편했으며, 종전의 출가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 후 순위 조항을 폐지했다.

2012년 7월부터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했고 상이원인 사망 유족보상금 제도 폐지,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에 따른 소득수준 조사 실시, 간호수당 지급 기준 현실화, 중상이부가수당 및 부양가족수당 신설 등이 있었다. 2020년부터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의 부모유족은  보훈급여금을 균등하게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순위가 개정되었다.

보훈급여금은 1962년 당시 월 500~700원이었던 수준에서 2020년에는 보상금(6급 2항 기준) 월134만6,000원과 개별여건을 고려한 부가적 수당 월 9만7,000원~37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보상금 급여 예산 규모는 1962년 당시 14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4조 3,715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보상금의 지급 방법도 거주지 인근 우체국에 위탁해 지급하던 방법을 개선해 은행계좌는 물론 증권회사 CMA 통장에까지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지급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도 해당 국가 은행계좌에 입금금하는 등 개선되어 왔다. 또한 2016년 6월부터는 보훈급여금 등에 대한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호국지킴이 통장을 도입했다.

3.1.5. 보훈급여금 종류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대통령령에 의한 수당,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무공영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후유증환자2세수당, 참전명예수당, 이외에「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한 사망보상금과「의무경찰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사상급여금이 있다.

3.1.5.1. 보상금

보상금은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에게 지급하고, 이들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과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그 분들의 애국정신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전적 급여이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훈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본인 사망 시는 유족에게 지급된다. 유족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유족으로 배우자·자녀·손자녀·자부 순으로 지급하되 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손자녀 중 선 순위자 1인에 한정하며, 자부는 1945년 8월 14일 이전 구 호적에 입적된 자만 해당이 된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金)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국가유공자 본인 보상금은 상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유족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해 배우자·자녀·부모 순으로 지급되며, 자녀는 미성년 자녀에 한하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을때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이를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상이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 상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6~7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원인을 따져 6급의 경우 상이 사망 여부에 따라 보상금액을 달리하고, 7급의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2012년 7월 이후 상이원인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1~6급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7급은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3.1.5.2. 대통령령에 의한 수당

보상금 이외에 부가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은 개개인의 여건 등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다. 수당으로서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무의탁 부모 부양수당, 독자사망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 전상수당, 미성년 자녀(제매)양육수당,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이 해당된다.

3.1.5.3.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대상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된다.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수준조사를 거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생계곤란자에게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단가를 차등 지급한다.

3.1.5.4. 간호수당

전산군경, 공상군경, 4·19혁명상이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상이등급 1~2급)에게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3.1.5.5.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1954년 10월 25일 이전 및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 3, 8경비대대 소속으로 1955년 3월 31일 이전,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1955년 6월 30일 이전 전사(순직)한 자으 자녀 중 선 순위자 1명에 한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보훈제도의 미비 등으로 실제 수혜를 받지 못했거나 그 정도가 미미한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보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제적 자녀와 승계 자녀, 신규 승계 자녀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다.

3.1.5.6.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월남전과 국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중 고엽제로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의 행활 안정을 위해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고도·중등도·경도)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1996년 4월부터 지급했으며, 1998년 1월부터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3.1.5.7. 무공영예수당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무공영예수당은 무공수훈자의 명예선양과 고령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전·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명예수당 대상인 경우 택일하여 하나만 지급하고 있다.

3.1.5.8. 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공로와 명예선양을 위한 제도로 전·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무공영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경우 하나를 택일하여 하나만 지급하고 있다.

3.1.5.9. 사망일시금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에 따른 소득감소 및 장제보조비의 성격으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차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하며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을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지급된 보상금도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3.1.6. 국가보훈대상자의 상이등급 분류제도

상이등급 분류제도란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활동기능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전·공상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신체적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하기 위한 상이등급 분류제도는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상이등급 분류 방법이나 등급별 보상금 지급액 등 내용상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이등급 분류방법은 1급 1항부터 7급까지 11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상이등급의 분류를 요하는 사람으로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이다. 현행 11개 등급으로 분류된 상이등급 분류제도는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국가 재정 형편과 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체상 특정 부위의 장애를 입은 중상이군경들의 등급 상향 조정 요구 및 경상이자들의 등급제도 내 편입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변천되어 왔다.

신체검사의 제도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1952년 제정된「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급법」에서는 상이군경에 해당하는 신체상이의 정도를 등급 구분 없이 12개 호수로 규정하여 군사원호청이 창설되기 전까지 시행하였다. 군사원호청이 창설되고「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이 제정되면서 국가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자 동법 시행령에 상이등급 기준을 제정하여 상이 정도에 따라 간호대상자(9개 호수), 취업불능자(14개 호수), 취업가능자(54개 호수)로 규정했다. 1972년 말까지 3개 등급에 대한 호수 추가나 명칭 변경없이 1급·2급·3급으로 구분 유지되어 왔다.

1973년부터「상이군경의료규정」을 개정하여 1급 상이자 중 특수상이자를 선정하여 의료보조비를 지급하다가 1975년에는 특수상이자를 4개 등급으로 등급화 하여 운영되었다. 1979년「상이군경의료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의 2급과 복합 호수를 추가하여 25개 호수를 ‘2급 갑’으로하고, 종전의 3급 중 장애도가 높은 7개 호수에 새로이 3개 호수를 추가하여 10개의 호수로 ‘2급 을’을 신설하여 5개 등급으로 세분화 되었다. 동일한 상이등급 내에서 장애도가 중첩되는 경우 상이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해 1987년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상이등급 세분화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1987년에는 기존의 ‘2급 갑’을 2급과 3급으로, ‘2급을’을 4급과 5급으로 세분하여 7개 등급으로, 1988년에는 기존의 ‘특급 및 1급’을 1급 1항, 1급 2항, 1급 3항으로 세분화하여 8개 등급으로, 1989년에는 기존의 ‘6급’을 상이도의 경중에 따라 6급 1항, 6급 2항으로 세분화하여 9개 등급으로 구분되었다.

1975년 4개 등급 : 특급, 1급, 2급, 3급

1979년 5개 등급 : 특급, 1급, 2급 갑, 2급 을, 3급

1987년 7개 등급 : 특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988년 8개 등급 : 1급 1항, 1급 2항, 1급 3항, 2급, 3급, 4급, 5급, 6급

1989년 9개 등급 : 1급 1항, 1급 2항, 1급 3항, 2급, 3급, 4급, 5급, 6급 1항, 6급 2항

2000년 1월 1일 사회·정책적 보상 차원에서 6·25전쟁 참전 등 고령 경상이자를 위한 7급 상이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상이등급은 10개 등급으로 구분되었다. 7급 상이등급 제도의 신설은 6·25전쟁 참전 전상군경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전·공상 심의를 받아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을 인정받았음에도 단지 상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상이등급 분류기준을 보완하여 2000년부터는 많은 전상군경들이 지원을 받게 되었다.

2000년 10개 등급 : 1급 1항, 1급 2항, 1급 3항, 2급, 3급, 4급, 5급, 6급 1항,

6급 2항, 7급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보훈보상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6급 3항을 신설하였다. 6급 2항과 7급 사이의 보상금 격차와 의학기술 및 의료기기의 발달 등을 반영하는 등 상이등급 기준 조정을 통해 보상체계 개편 이후 상대적으로 지원이 제한되는 7급 상이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6급 3항의 상이등급을 새로 신설한 것으로, 11개의 상이등급 분류체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2년 11개 등급 : 급 1항, 1급 2항, 1급 3항, 2급, 3급, 4급, 5급, 6급 1항,

6급 2항, 6급 3항, 7급

3.1.7. 국가보훈대상자의 기타 지원제도

3.1.7.1. 교육지원ㆍ의료지원

보훈복지정책으로 지원되는 교육지원 제도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진출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국가유공자의 후예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보훈(가족)장학금, 대입특별전형 등이다. 대입특별전형 대상의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와 손자녀,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등이다. 교육지원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 재학할 경우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고 공납금 면제를 하고 있으나, 2021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합리적인 교육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등 국내 17개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들의 자생적 친목단체(동아리)인 호우회는 1975년 공식 단체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각 대학별로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학술, 봉사, 보훈의식 선양 등을 실시하여 국가유공자 자녀로서의 자긍심과 역량배양, 건전한 가치관 정립 등을 위해 노력했다.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의 후원자적 입장에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격려하고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호우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의료지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 중 신체적 부상을 입은 보훈대상자의 상이처 및 질병에 대하여 6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418개소, 2020현재)에서 진료를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이들으 건강한 생활 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국비진료 대상자는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기준미달 판정자(인정 질환에 한하여 지원), 상이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공상 제대군인(인정 상이처에 한하여 지원)이다. 국비진료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진료에는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와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위탁·응급·통원진료가 있다.

보훈병원 진료는 보훈병원(전국 6개,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의 입원·외래 진료비 전액 국비 지원이며, 전문위탁 진료는 특수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등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보훈병원장이 인정하는 환자에 대하여 국내의 전문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응급진료는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해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환급하는 제도이다. 통원진료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주소지 인근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진료하는 제도이다.

감면진료는 독립유공자 유·가족,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본인 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특수임무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유·가족,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가족,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30%~90%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3.1.7.2. 취업지원

취업지원 제도는 국가재정이 취약했던 시절,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취업을 적극 알선함으로써 충분하지 못한 보상금을 보충하는 한편 이들이 새로운 일터를 얻어 자립·자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수당을 지급 받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재해부상 군경 및 공무원과 그 배우자, 재해사망 군경 및 공무원의 각 배우자, 6·18자유상이자이며 각각의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보훈대상자의 유가족이 아닌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자녀(증손자녀) 중 1명 또는 손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증손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취업지원은 당초 국가유공자 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국가유공자 본인보다는 자녀 위주로 취업지원이 이뤄지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중심으로 취업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2012년 7월 예우법이 개정되어 자녀의 경우는 사망자와 6급 이상 상이자의 자녀만 지원하고 7급 상이자의 자녀, 무공·보국 수훈자 등 신체적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1.7.3. 대부ㆍ생업ㆍ문화복지 지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직접대부, 위탁대부를 지원하여 보훈가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자영사업 지원을 통하여 생활 향상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생업 지원을 위해 학교, 도서관, 휴게소 등의 공공장소에 매점, 자동판매기, 음료자판기 등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입찰 공고 등을 진행하며, 문화지원으로 놀이공원, 숙박업소, 교통편 등 다양한 기관, 업체와 연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문화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

3.1.74. 복지지원 등 기타

보훈대상자의 가사활동 및 정서지원을 위해 보훈섬김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고령의 보훈대상자의 생활과 수발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인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양할 사람이 없는 보훈대상자는 보훈원과 보훈복지타운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인의 공훈을 기리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사망시 예우를 지원하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 영구용 태극기 및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 합장을 지원하고, 선산 등에 안장할 경우 묘비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별지원 제도는 광복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 1인에게 매월 가계지원비를 지급하고 독립유공자의 기일이 속한 달에 제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타 지원으로는 천재지변ㆍ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은 대상에게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대상자의 휴식과 치유를 위해 보훈휴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콘도 협약을 통해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승비, 2021)

3.2. 국가보훈보상 현황

3.2.1. 보훈대상자 현황

2012년대이후 보훈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이후부터는 감소 폭이 심해지고 있다. 보훈대상자 적용 범위는 2000년 국가유공자 중 상이7등급 신설, 2002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및 5ㆍ18민주유공자 편입, 2012년 보훈보상대상자 편입 등에 의해 확대되었다.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보훈대상자 수도 함께 증가하였으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참전유공자의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주요 대상자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참전유공자가 251,547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공상군경 214,639명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림 1> 보훈대상자 추이

<표 2> 보훈대상자 현황

(단위: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계	861,817	858,834	857,107	858,859	854,356	851,635	846,800	843,770	841,119	839,118
국가유공자(계)	752,035	745,452	738,474	734,135	723,602	714,217	702,571	685,681	686,331	679,532
- 독립유공자	7,214	7,312	7,378	7,437	7,483	7,548	7,714	8,036	8,351	8,558
- 전공상군경	177,883	182,851	186,570	190,438	194,184	198,097	202,176	206,745	210,842	214,639
- 전몰순직군경	55,313	54,998	54,573	54,125	53,727	53,273	52,680	52,188	51,701	51,558
- 참전유공자	394,657	379,634	364,980	353,346	335,879	319,630	300,154	284,631	267,902	251,547
- 기타	116,968	120,657	124,973	128,789	132,329	135,669	139,847	142,548	147,535	153,230
고엽제후유의증	49,006	48,717	49,532	50,475	50,975	51,553	51,831	51,793	51,741	51,270
5.18민주유공자	4,191	4,252	4,252	4,235	4,225	4,377	4,415	4,410	4,406	4,417
특수임무수행자	3,496	3,575	3,617	3,659	3,690	3,714	3,765	3,786	3,811	3,867
중장기복무제대군인	53,089	56,838	61,232	66,355	71,864	77,774	84,218	89,633	94,830	100,032
	출처: 국가보훈처(보훈정책자료시스템)

주: 국가유공자 기타는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임

<표 3> 보훈대상자 현황(2012-2021)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가유 공자(계)	752,035	745,452	▼(-0.9%)	738,474	▼(-0.9%)	734,135	▼(-0.6%)	723,602	▼(-1.4%)	714,217	▼(-1.3%)	702,571	▼(-1.6%)	685,681	▼(-2.4%)	686,331	▲(0.1%)	679,532	▼(-1.0%)
- 독립유공자	7,214	7,312	▲(1.4%)	7,378	▲(0.9%)	7,437	▲(0.8%)	7,483	▲(0.6%)	7,548	▲(0.9%)	7,714	▲(2.2%)	8,036	▲(4.2%)	8,351	▲(3.9%)	8,558	▲(2.5%)
- 전공상 군경	177,883	182,851	▲(2.8%)	186,570	▲(2.0%)	190,438	▲(2.1%)	194,184	▲(2.0%)	198,097	▲(2.0%)	202,176	▲(2.1%)	206,745	▲(2.3%)	210,842	▲(2.0%)	214,639	▲(1.8%)
- 전몰순직군경	55,313	54,998	▼(-0.6%)	54,573	▼(-0.8%)	54,125	▼(-0.8%)	53,727	▼(-0.7%)	53,273	▼(-0.8%)	52,680	▼(-1.1%)	52,188	▼(-0.9%)	51,701	▼(-0.9%)	51,558	▼(-0.3%)
- 참전 유공자	394,657	379,634	▼(-3.8%)	364,980	▼(-3.9%)	353,346	▼(-3.2%)	335,879	▼(-4.9%)	319,630	▼(-4.8%)	300,154	▼(-6.1%)	284,631	▼(-5.2%)	267,902	▼(-5.9%)	251,547	▼(-6.1%)
- 기타	116,968	120,657	▲(3.2%)	124,973	▲(3.6%)	128,789	▲(3.1%)	132,329	▲(2.7%)	135,669	▲(2.5%)	139,847	▲(3.1%)	142,548	▲(1.9%)	147,535	▲(3.5%)	153,230	▲(3.9%)
고엽제 후유의증	49,006	48,717	▼(-0.6%)	49,532	▲(1.7%)	50,475	▲(1.9%)	50,975	▲(1.0%)	51,553	▲(1.1%)	51,831	▲(0.5%)	51,793	▼(-0.1%)	51,741	▼(-0.1%)	51,270	▼(-0.9%)
5.18민주 유공자	4,191	4,252	▲(1.5%)	4,252	⇔(0%)	4,235	▼(-0.4%)	4,225	▼(-0.2%)	4,377	▲(3.6%)	4,415	▲(0.9%)	4,410	▼(-0.1%)	4,406	▼(-0.1%)	4,417	▲(0.2%)
특수임무 수행자	3,496	3,575	▲(2.3%)	3,617	▲(1.2%)	3,659	▲(1.2%)	3,690	▲(0.8%)	3,714	▲(0.7%)	3,765	▲(1.4%)	3,786	▲(0.6%)	3,811	▲(0.7%)	3,867	▲(1.5%)
제대군인	53,089	56,838	▲(7.1%)	61,232	▲(7.7%)	66,355	▲(8.4%)	71,864	▲(8.3%)	77,774	▲(8.2%)	84,218	▲(8.3%)	89,633	▲(6.4%)	94,830	▲(5.8%)	100,032	▲(5.5%)
총계	861,817	858,834	▼(-0.3%)	857,107	▼(-0.2%)	858,859	▲(0.2%)	854,356	▼(-0.5%)	851,635	▼(-0.3%)	846,800	▼(-0.6%)	843,770	▼(-0.4%)	841,119	▼(-0.3%)	839,118	▼(-0.2%)
	출처: 국가보훈처(보훈정책자료시스템)

주: 1) 국가유공자 기타는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임

2)연평균 전년대비 증감률은 2012-2021년을 기준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보훈대상자 현황’, 2022.3.25.인출.

국가보훈대상자 세부대상별 분포는 2021년기준 전체839,118명이었으며, 이 중 본인이 72.3%, 유족이 27.7%를 차지한다. 국가보훈대상자를 본인과 유족으로 나누어 지난 10년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보훈대상자 본인은 2012년부터 매년 감소하여 지난년간 연평균 1.6%의 비율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보훈대상자 본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연평균 6.1%씩 감소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특히 6ㆍ25참전유공자는 2021년 기준 99%가 80대 이상이며, 평균 연령이 88세로 매우 높아 고령화로 인한 급속한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월남에 참전한 유공자들로 평균 연령이 73세로 향후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35%씩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보훈대상자 유족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4.1%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유족의 대부분인 국가유공자 유족이 연평균 4.1%의 비율로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은 2013년부터 연평균 30.2%의 비율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향후에는 보훈대상자 전체의 감소와 더불어 본인의 감소, 유족의 증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3.2.2. 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 현황

보훈급여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보훈예산(일반회계)에서 약 80%를 차지하여 2021년 기준 4조4,868억원에 달한다.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을 포괄한다.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이 60~7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참전명예수당(2021년 14.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2021년 6.8%), 6·25전몰군경자녀수당(2021년 6.4%)순으로 높다.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의 총합은 2012년 3조776억원에서 연평균 4.2%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4조4,868억원에 달한다. 이를 대상자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이군경에게 절반 가까이 지급하며, 군경유족에게 1/3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이 70세 넘은 현재 상황에서 대상자의 감소는 어쩔 수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상금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상자수가 최근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보상금의 인상이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어 대상자의 감소를 능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대상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상금의 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현재 보훈제도의 중요성 또는 대상 집단의 요구가 크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현재 보훈제도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연도별 보훈급여금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
연도	보훈예산 (일반회계)	보훈급여금	구성비율(%)	전년대비 증가율
2012	3,863,794	3,077,604	79.7
2013	4,130,739	3,295,007	79.8	7.1
2014	4,261,395	3,429,245	80.5	4.1
2015	4,436,439	3,591,067	80.9	4.7
2016	4,613,404	3,723,108	80.7	3.7
2017	4,777,760	3,864,228	80.9	3.8
2018	5,318,615	4,202,116	79.0	8.7
2019	5,346,322	4,222,281	79.0	0.5
2020	5,507,793	4,371,479	79.4	3.5
2021	5,663,279	4,486,799	79.2	2.6
자료: 국가보훈처 (2021). 2021년도 보훈예산현황

<표 5> 연도별 보훈급여금 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훈 급여금	3,077,604 (100.0)	3,295,007 (100.0)	3,429,245 (100.0)	3,591,067 (100.0)	3,723,108 (100.0)	3,864,228 (100.0)	4,202,116 (100.0)	4,222,281 (100.0)	4,371,479 (100.0)	4,486,799 (100.0)
보상급	2,159,948	2,280,571	2,343,515	2,453,902	2,513,017	2,604,691	2,743,789	2,813,124	2,944,364	3,059,336
	(70.2)	(69.2)	(68.3)	(68.3)	(67.5)	(67.4)	(65.3)	(66.6)	(67.4)	(68.2)
간호수당	66,957	61,481	60,887	60,035	58,981	58,075	55,500	54,728	55,157	55,479
	(2.2)	(1.9)	(1.8)	(1.7)	(1.6)	(1.5)	(1.3)	(1.3)	(1.3)	(1.3)
생활조정 수당	11,551	11,828	11,124	9,166	12,499	12,491	16,374	26,041	27,178	29,798
	(0.4)	(0.4)	(0.3)	(0.3)	(0.3)	(0.3)	(0.4)	(0.6)	(0.6)	(0.7)
6.25 자녀수당	175,778	182,843	190,135	198,570	212,320	223,748	235,570	260,577	273,043	288,573
	(5.7)	(5.5)	(5.5)	(5.5)	(5.7)	(5.8)	(5.6)	(6.2)	(6.2)	(6.4)
고엽제수당	232,281	211,882	231,871	243,056	252,425	269,120	286,015	290,117	300,801	305,634
	(7.5)	(6.4)	(6.8)	(6.8)	(6.8)	(7.0)	(6.8)	(6.9)	(6.9)	(6.8)
무공 영예수당	58,406	64,826	64,174	61,002	61,584	60,825	72,180	66,606	62,731	59,084
	(1.9)	(2.0)	(1.9)	(1.7)	(1.7)	(1.6)	(1.7)	(1.6)	(1.4)	(1.3)
참전 명예수당	356,239	465,014	512,254	548,326	592,640	614,712	769,624	687,684	683,852	664,623
	(11.6)	(14.1)	(14.9)	(15.3)	(15.9)	(15.9)_	(18.3)	(16.3)	(15.6)	(14.8)
4.19혁명 공로수당	-	-	-	-	-	-	-	1,131	1,144	1,166
	-	-	-	-	-	-	-	(0.03)	(0.03)	(0.03)
사망일시금	5,800	5,918	5,981	7,706	7,976	8,415	9,204	8,407	8,407	8,304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재해보상금	10,644	10,644	9,304	9,304	11,666	12,151	13,860	13,866	14,802	14,802
	(0.3)	(0.3)	(0.3)	(0.3)	(0.3)	(0.3)	(0.3)	(0.2)	(0.2)	(0.2)
주: 괄호( ) 안의 수치는 전체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국가보훈처 (2021). 2021년도 보훈예산현황

<표 6> 대상자별 보훈금여금 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상이군경	군경유족	애국지사 및 그 유족	기타
2012	2,682,920	1,211,135	824,049	72,088	575,649
2013	2,819,753	1,339,984	866,475	77,641	535,653
2014	2,918,959	1,394,714	930,843	77,914	515,487
2015	2,988,111	1,437,160	1,107,712	85,507	357,732
2016	3,111,669	1,479,621	1,172,362	89,378	370,307
2017	3,217,109	1,576,616	1,230,188	90,922	319,383
2018	3,349,436	1,626,902	1,262,750	94,852	364,932
2019	3,479,114	1,675,116	1,331,615	100,784	371,599
2020	3,648,736	1,717,332	1,389,308	107,321	434,775
연평균증감률	4.2%	4.9%	6.5%	4.8%	△2.8%
주 1) 참전명예수당 제외
자료: 통계청. KOSIS. '보훈급여금 지급실적-연도별 대상자별'

<표 7> 지급시기별 보훈급여금 지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월별보상금		수시보상금
	연인원	금액	연인원	금액	연인원	금액
2012	3,325,509	2,682,920,396	3,319,266	2,666,429,378	6,243	16,491,018
2013	3,326,713	2,836,173,047	3,320,347	2,819,753,158	6,366	16,419,889
2014	3,307,382	2,938,086,320	3,300,948	2,918,959,207	6,434	19,127,113
2015	3,365,997	3,014,397,459	3,359,192	2,988,111,357	6,805	26,286,102
2016	3,401,465	3,134,196,649	3,394,176	3,111,668,649	7,289	22,528,000
2017	3,416,281	3,239,556,000	3,409,188	3,217,109,000	7,093	22,447,000
2018	3,397,136	3,379,932,000	3,389,604	3,349,166,000	7,532	30,766,000
2019	3,393,593	3,502,206,000	3,386,700	3,479,114,000	6,893	23,092,000
2020	3,386,986	3,670,498,000	3,379,126	3,648,736,000	7,860	21,762,000
연평균증감률	0.3%	4.3%	0.3%	4.4%	2.1%	△0.3%
주: 장제보조비 제외
자료: 통계청. KOSIS. '보훈급여금 지급실적-연도별 지급시기별'

제4장. 유사 재해보상제도 분석

4.1.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해보상제도

4.1.1. 제도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출퇴근중 사고 및 업무상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 및 소득상실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1963년에 법이 제정되어 196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유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애보상을 지급한다. 다만, 요양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증상이 고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증상이 고정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 종료 시 장래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장해급여는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데 노동력을 완정히 상실한 장해등급인 제1급 내지 제3급의 상병근로자는 수급권자의 선택의 여지없이 장해보상 연금만을 지급하고, 제4급 내지 제7급의 상병근로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제8급 내지 제14급의 상병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상병근로자라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및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고, 노동력을 완정히 상실한 장해등급인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상병근로자에게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현물급여로 요양급여, 재활급여가 있고, 현금급여로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장의비가 있다. 간병급여를 제외한 현금급여는 재해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액을 산정한다. 휴업급여는 일시적 장해보상 성격의 급여로 다쳐서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이며, 장해급여는 영구적 장해보상 성격의 급여로 치유 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해가 남은 경우 그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상하는 급여이다. 현금급여 중에서 상병보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은 연금성 급여에 속한다.

4.1.2.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

산재보험은 현금급여액 산정시 최저 또는 최고 기준을 적용한다. 즉 산정한 평균임금이 최저기준보다 낮을 경우 최저기준 금액을, 최고기준보다 높을 경우 최고기준 금액을 재해자의 임금으로 급여액을 산정한다. 현금급여 종류에 따라 적용하는 최저 또는 최고 기준이 다른데,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의 경우 최저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최고기준으로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고,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의 경우 최저기준으로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최고기준으로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한다. 이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최저보상기준은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액의 1/2, 최고보상기준은 1.8배로 규정되어 있다. 전체근로자 임금평균액은 사업체 노동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최저보상기준금액과 최고보상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2일까지 적용되며,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된다. 최근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높아서 2019년부터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액을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하도록 하였다.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인 평균임금은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증감한다. 전체근로자 임금평균액은 매년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증감한다. 증감률은 산정하여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한다.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하게 된다. 은퇴연령 이후의 증감률을 근로연령의 증감률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은퇴연령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한다.

<표 8> 연도별 최저임금액,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고보상기준금액

연도	최저임금액	최저보상기준금액	최고보상기준금액
2012	36,640원	46,933원	165,809원
2013	38,880원	48,089원	173,120원
2014	41,680원	50,255원	180,919원
2015	44,640원	51,746원	186,286원
2016	48,240원	53,275원	191,793원
2017	51,760원	55,210원	198,757원
2018	60,240원	57,135원	205,686원
2019	66,800원	59,556원(66,800원)	214,402원
2020	68,720원	51,734원(68,720원)	222,244원
2021	69,760원	69,760원	226,191원
자료: 박은주, 2017. 최저임금 최저보상기준금액 보험급여 적용 연구. PP.10-1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05호(2020.7.20.) 및 제2021-147호(2020.12.29.)

4.1.3. 장해보상

장애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치유 후의 노동력 상실에 따른 일실소득의 보전을 위한 소득보장성격의 보험급여이다.(박은주, 2019)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며,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한 상태를 말한다.

장해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이 지급된다. 장해1-3급은 연금만, 장해8-14급은 일시금만 지급되고, 장해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하다. 현재의 급여수준은 1989년 개정의 결과 장해1-7급은 329~133일분의 연금이 지급되며, 장해8-14급은 495~55일분의 일시금이 지급된다. 장해1-3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금이 지급되지만,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시금도 지급 가능하다.

4.1.4. 유족보상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써 사망 근로자가 생전에 부양하던 가족에게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실된 피부양 이익을 보상하여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 성격의 보험급여이다. 산재보험제도 도입 당시 유족급여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되었으나,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1970년에 연금이 도입되었다.

산재보험제도 도입 이후 유족급여의 수준이 4차례 상향 조정되었다. 현재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과 수급자격자수에 따른 가산금액(1명당 5%, 최대 20%까지)을 합한 금액을 산정하여 매월 균등 분할 지급하고 있다. 유족일시금은 1989년 개정결과 1,300일분으로 상향조정되어 현재도 동일하다. 유족일시금은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 가능하다. 만약 연금수급권자가 50%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650일분의 반액일시금을 지급하고, 유족연금 산정금액의 50%를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유족급여가 지급되는 산재보험법상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중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연금수급자격이 주어진다. 배우자를 제외한 유족의 경우 생계유지 조건 이외에도 연령 또는 장애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태아였던 자가 출생한 경우 유족으로 보아, 출생한 이후부터 수급자격 부여

∙ 부모·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형제자매: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족 중에서 선순위자가 수급권자가 되는데, 유족 간 수급권의 우선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며, 최우선 수급권자 1명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4.2. 국민연금 재해보상제도

4.2.1. 제도 개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김용하, 2012)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자 및 농어촌 거주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한다. (김용하, 2012)

4.2.2. 등급체계

4.2.2.1.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결정하면,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만약, 1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완치’라 함은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상태를 말한다.

상세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2021. 9.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6호)

국민연금법 제67조

4.2.2.2. 다른 장애등급과 다른 점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6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급여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다.

4.2.3. 보상체계

4.2.3.1. 장애등급의 청구

국민연금가입자가 가입 기간 중 장애를 입게 되었을 경우 먼저 공단지사에 장애연금 청구를 하고 본부·지사는 수급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한다. 심사를 통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장애연금 급여를 한다. 수급요건 미충족시는 지사가 비해당결정 결과를 통지하고 있다. 장애발생시점에서 최소한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전체 가입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2/3이상인 경우에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4.2.3.2. 급여수준

급여수준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다. 먼저 1-3급은 ‘기본연금액 60∼100%+부양가족연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하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장애연금(1-3급) 평균액은 397천원 그리고 장애일시금(4급)은 13,908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4.3. 장애인연금법의 재해보상제도

4.3.1. 제도 개요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4.3.2. 등급체계

장애인연금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된다. 여기서 3급 중복장애는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다만,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를 뜻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등급체계는 장애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되며, 장애유형은 15가지(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뇌전증장애)이다.

상세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별표1]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참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4.3.3. 보상체계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한편 선정기준액은 2020년 기준 단독가구 1,220천원, 부부가구 1,952천원이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정보 > 장애인 > 생활지원 > 장애인연금

4.3.4. 급여수준

장애인연금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4.3.4.1. 기초급여(18~64세)

기초급여는 18세~64세만을 대상으로 하고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이 기초급여를 대신한다. 기초급여의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가 월평균소득의 5%로 결정되며,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한다.

급여액은 전년도 물가변동분 및 소득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매년 4월에 변경됨

만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4.3.4.2. 부가급여(18세 이상)

부가급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이며 지급액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8세~64세는 2~8만원 그리고 65세 이상은 4~38만원을 지급한다. 단,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이기 때문에 부가급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 9> 부가급여 지급액

구분	65세 미만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8만원	387,500원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7만원
차상위계층 (일반/ 주거, 교육수급)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14만원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주: 차상위 초과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아닌자를 뜻함

4.3.4.3. 장애수당과의 관계

종전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과 경증장애수당으로 재편했기 때문에 기존의 보장시설 장애수당을 받던 경증장애인(월 2만원)과 장애아동(중증 월 7만원, 경증 월 2만원)은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으로 해당금액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4.4.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4.4.1. 제도 개요

공무상 재해는 공무상 부상(출퇴근 재해 포함), 공무상 질병을 포함하며,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에 포함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사람이 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현물급여로 요양급여, 재활급여가 있고, 현금급여로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간병급여, 부조급여가 있다. 이중 재활급여, 간병급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었다. 재해보상급여는 고의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은 보험급여 전액을, 고의로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등은 원 급여액(장해급여, 유족급여)의 1/2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에 불응하였을 때는 원 급여액(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의 1/2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4.2. 등급체계

공무원연금 장애등급은 장애의 의학적 상태와 잔존기능에 따라 1-14등급으로 구분한다. 등급별 장애판정 기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신체부위별 장애판정 기준(별표1)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4.4.3. 보상체계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애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장해급여는 장해연금과 장해일시보상금 두 가지가 있다. 장해연금은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상태로 된 때 지급하고, 장해보상금은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지급한다.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 중 본인이 선택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와 병급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제51조

4.4.4. 급여수준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장애연금 급여수준은 장애의 정도(1-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범위이내이며 퇴직급여와 병급 지급한다. 연금성 급여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급여액을 조정하고 있다.

4.4.5. 장해보상

장해급여는 모든 장해등급에 대하여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중 선택 가능하다. 장해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장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 장해등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가 지급된다. 장해일시금은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된다.

<표 10>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장해등급별 연금 지급비율

장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지급비율	52%	48.75%	45.5%	42.25.%	39%	35.75%	32.5%
장해등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지급비율	29.25%	26%	22.75%	19.5%	16.25%	13%	9.75%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geps.or.kr)

4.5. 군인연금 재해보상제도

4.5.1. 제도 개요

군인연금은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연금의 종류는 크게 퇴직급여, 유족급여, 상이연금, 재해보상금(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및 퇴직수당으로 구분된다.

4.5.2. 등급체계

군인연금의 상이등급은 폐질의 정도에 따라 1-7등급으로 구분한다.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가 있거나 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때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의 수급권자의 폐질상태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상이등급표

군인연금법 제24조

장애보상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은 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심신장애등급표에 따르며, 군인사법의 심신장애등급은 심신의 의학적 상태, 건강상태 및 기능 등에 따라 1-11급으로 분류된다.

4.5.3. 보상체계

4.5.3.1. 상이연금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상이등급의 결정에 있어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에게 동시에 2이상의 폐질이 있을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폐질을 병합 처리한다. 단, 지급대상자의 폐질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신체진단에 불응할 경우 급여는 제한된다.

군인연금법 제23조

4.5.3.2. 장애보상금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게 ‘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심신장애등급표’에 따라 지급한다. 군인사법의 심신장애등급은 심신의 의학적 상태, 건강상태 및 기능 등에 따라 1-11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군인연금법 제67조

4.5.4. 급여수준

4.5.4.1. 상이연금

상이등급(1-7급)에 따라 보수월액의 100분의 80~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상이연금은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기준소득월액에 장해등급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표 11>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상이등급별 연금 지급비율

장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지급비율	52%	48.75%	45.5%	42.25.%	39%	35.75%	32.5%

4.5.4.2. 장해보상금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며, 각 신체장애등급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

∙ 1급: 보수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 2급: 보수월액의 8배에 해당하는 금액

∙ 3급: 보수월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보수월액은 신체장애등급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다만, 그 보수월액이 중사 최저호봉의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중사 최저호봉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장. 국가보훈보상제도와 유사 재해보상 제도와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5.1. 국가보훈보상제도와 유사 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 분석

5.1.1. 국가보훈보상제도와 유사 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

5.1.1.1. 제도 목적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분류하고 있으나, 사회보상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보상이란 ‘국가유공행위 중에 발생한, 혹은 특별히 공동체 전체 책임이 귀속되는 개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의미한다. (정영훈, 2016)

국가보훈보상제도는 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예우’라 함은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유사 재해보상제도는 일반적으로 재해자의 손실에 기반한 보상을 책정하나, 사회보상제도는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하여 생존권의 보상을 초월한 윤리적 차원의 보상’을 상정하고 있다. (손희두 외2, 2014) 보훈급여금의 목적에서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영예로운 생활유지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응분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국가보훈처, 2020), 생활안정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그들에게 보상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5.1.1.2. 급여 지급방법(일시금 병행 또는 선택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군인연금의 경우 일시금과 연금을 병행지급하고, 공무원연금은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상이 등급에 따라 연금(1～3급),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4～7급), 일시금(8급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군인 및 공무원연금의 경우 일시금과 연금을 병행지급하고, 산재보험의 경우는 연금만 지급하고 있다.

5.1.1.3. 산정기준 및 인상률

급여율 결정 방식은 상이보상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등급에 따라 지급금액이 균등하지 않으나, 유사 재해보상제도의 경우는 등급에 따른 지급금액의 차이가 균일하다.

급여의 지급기준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유사 재해보상제도의 경우 대상자의 소득 또는 전체 대상자 소득 평균액을 급여산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인상률에 있어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국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는 반면, 유사 재해보상제도는 물가변동률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인상률이 결정되고 있다.

<표 12> 보상 지급기준 및 인상률 등 유사제도 비교

구 분	국가보훈대상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산재보험
급여율 결정 (상이)	·11단계 상이등급에 따라 급여액 결정 ·상이등급별 지급액 편차 불균등	·7단계 상이등급에 따라 급여액 결정 ·상이등급별 지급액 편차 균등	·14단계 상이등급에 따라 급여액 결정 ·상이등급별 지급액 편차 균등	·14단계 상이등급에 따라 급여액 결정 ·상이등급별 지급액 편차 균등
보상 지급 기준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기준소득월액(연금),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 월액 평균액 (보상금)	기준소득월액(연금),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 월액 평균액 (보상금)	전체 대상자 소득 평균액
인상률 기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매년 결정	물가변동률	물가변동률	·전체 근로자 임금평 균액 증감률(60세 이전) ·물가변동률(60세 이상)
급여 지급 방법	연금지급	일시금과 연금 병행지급	일시금과 연금 병행지급	·1-3급: 연금 ·4-7급: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8-14급: 일시금
유족급여지급방법	동순위자 중에서도 1명에게만 지급	동순위 유족간 경합에 있어 균등배분	동순위 유족간 경합에 있어 균등배분	동순위 유족간 경합에 있어 균등배분

5.2. 국가보훈보상제도와 유사 재해보상제도의 시사점

국가보훈대상자는 유사 재해보상제도에 비해 유족 대상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유사 재해보상제도들이 동순위 유족간 경합에 있어 균등배분을 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사집단이라 할 수 있는 재해 공무원에 대한 보상 지급기준이며,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의 경우 장애보상금 지급기준 등 유사 재해보상제도들이 ‘개인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전체 대상자 소득 평균액’으로 변경하고 있어 국가보훈대상자도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에서 ‘전체 보훈대상자 소득 평균액’ 등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사 재해보상제도의 인상률 기준이 물가변동률 등과 같이 객관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국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결정되어 정치적 기조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보다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표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 인상이 보훈대상자 특성별로 편차가 불균형하여 물가변동율만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희생에 대한 기여도(소득 등)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결정한다. 희생에 대한 기여도(소득 등)에 대한 인상율은 국가보훈위원회 등에서 매년결정하고 물가상승율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제6장. 결론

6.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국가보훈보상제도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 유사제도의 재해보상제도 보다 차별화 되어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유사 재해보상제도에 있어서 ①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무 중 혹은 기타 업무 가운데 발생한 사고, 질병 및 기타 위험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제도로 사용자의 강제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②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질병, 부상 장애, 사망하였을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노령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③ 장애인연금법의 재해보상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④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 부상 장애, 사망하였을 때 사용자인 정부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⑤ 군인 재해보상제도는 군인이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 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가보훈보상제도는 국가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이들이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판단하기 중요한 기준은 생명의 상실과 건강의 상실 정도라는 점은 보편상식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현행법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보훈급여금,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보훈급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상을 해야한다. 국가보훈보상제도 중 보훈급여금 인상조정이 매년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정해지고 있어 정치적 기조에 따라 변동의 폭이 많으므로 국내 유사제도에서 살펴 보았듯이 대부분 ‘물가변동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 인상이 보훈대상자 특성별로 편차가 불균형하여 물가변동율만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희생에 대한 기여도(소득 등)을 감안하여 인상율을 결정한다. 희생에 대한 기여도(소득 등)에 대한 인상율은 국가보훈위원회 등에서 매년결정하고 물가상승율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6.2.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방향

이 연구의 한계로는 국가보훈보상제도는 소득보장제도로서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이 73세로 매우 고령화 되어 있고 빈곤도 심각한 수준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로능력 상실에 대비하고 적정 수준의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의무를 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 재해보상제도와는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처럼 한두 개의 사례 안에서 정책으로 성공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국가보훈보상제도와 유사 재해보상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유족에 대한 보상에 있어 동순위자 처리방식이다. 유사 재해보상제도는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보훈보상제도는 동순위자 중에서도 1명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쟁송 등 동순위자의 다툼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국가보훈보상제도에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또한 국가보훈보상제도의 상이등급 11단계, 군인연금 장해등급 7단계, 공무원연금 장해등급 14단계, 산재보험 장해등급 14단계, 장애인연금법 장해등급 6단계의 상이등급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장해등급체계를 통일되게 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보상수준이 책정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일반 국민들이 누리는 권리에 더하여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을 포함하여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국가보훈보상제도와 국민기초연금 간의 중복수급이 되어야 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따른 보상의 형평성을 만족시켜댜 한다.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중복수급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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