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산림정책 변화에 따른 남북산림협력 발전 방안 연구 국 방 대 학 교 안 보 과 정 조 영 희
’21 1 1 1 8 6
북한의산림정책변화에따른남북산림협력발전방안연구
조영희

2021학년도

정 책 연 구 보 고 서

북한의 산림정책 변화에 따른 남북산림협력 발전 방안 연구

지도교수   윤   봉   규  (인)

심사교수   조   남   석  (인)

국 방 대 학 교

안   보   과  정

11186         산림청 기술서기관      조  영  희

목     차

제1장 서  론	4

제2장 북한 산림현황과 산림정책	7

제1절 북한 산림 현황	7

1. 북한 산림면적	7

2. 남북한 임목축적의 변화	12

제2절 북한의 산림정책	13

북한 산림정책의 변천사	13

북한 산림정책의 특징	23

3. 북한 산림정책의 한계	25

제3장 그동안 남북산림협력 추진현황	27

남북산림협력 추진 변천사	27

남북산림협력에 대한 북한의 입장	33

제4장 남북산림협력 추진 방안	34

제1절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제협력	34

1. 남북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전환	34

2. 국제협력의 강화	35

제2절 남북산림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37

1. 남북산림협력 전진기지 활용 확대	37

2. 양묘 기반 마련	38

제3절 남북산림협력 지속적 노력	39

1. 대북제제 속 남북교류사업 지속 추진	39

2. 북한 산림정보 수집․분석	44

3. 백두대간 산림 생태축 자원화	46

4. 재해․재난 분야의 협력	47

참고문헌	48

제1장. 서   론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녹화는 국제적으로 극찬을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짧은 기간에 국토 녹화에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전쟁과 수탈로 전국의 산림이 황폐되었지만, 남한은 적극적인 치산녹화 정책과 온 국민의 단결과 희생으로 지금의 푸르른 산림을 가질 수 있었다. 반면 분단 전에 북한은 남한에 비해서 양호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목재를 생산하고 경영하는 임업은 북한 경제의 큰 틀이였다. 하지만, 경제난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무분별한 산림 벌채, 산지를 농지로 바꾸는 정책 등으로 인해 북한 산림은 계속해서 황폐화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은 대규모의 홍수, 산사태 등 지속적인 자연재해 피해를 받고 있다.

그림 . 남한의 산림녹화 노력

그림 .  남한의 산림녹화 결과

그림 . 북한의 산림(다락밭으로 훼손된 산림)

물론, 북한도 산림녹화의 중요성을 인식해 오고 있었으나, 시급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림녹화 정책을 성공시키지 못하였다. 하지만,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산림복구전투’를 내세워 대대적인 산림녹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공 여부는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최근에 남북협력이 2018년을 기점으로 본격 추진되었다. 특히, 산림분야의 남북협력은 인도주의적 협력이라는 점 등으로 남북협력의 전면전에 나오면서 본격 추진되는 듯 하였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국제적 흐름에 따라 현재 그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남북산림협력 사업은 시대적인 과제로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정리하고 분석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만큼 긴 시간을 예측하고 준비를 차분히 해 나가야 한다.

본 정책보고서는 북한의 산림정책의 변천사를 뒤돌아 보고, 북한 산림정책의 특성과 한계를 본 후, 우리가 시도했던 남북산림협력의 진행사항 등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논의되었거나 추진되어 온 방안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왜 남북산림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열거해 보고자 한다. 즉 남북산림협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서론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고, 자연 자원인 산림을 주제로 다양한 남북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는 남북산림협력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첫 번째, 산림 분야의 남북협력은 경제, 정치, 문화 등 폭넓은 남북협력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첫 물꼬를 틀 수 있는 가장 비정치적인 분야이며, 인도주의적 협력 분야이다. 산림 복구와 보전 및 활용은 정치적인 색깔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존을 꾀하고, 복지를 실현시키려는 박애 사상인 인도주의적 협력 분야라는 것이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종전의 “대결 구도”에서 “공존 구도(신뢰와 협력)”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고,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1988년 10월 남북한간 교역을 허용하는 「대북경제개방조치」와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준비, 1990년 8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한 바 있다.

두 번째로 남북산림협력은 한반도의 산림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확충시키기 위해 이념과 정치 성향을 떠나 반드시 이뤄내야 할 민족적 과제이다. 산림생태계는 남북이 이어져 있고, 산림생태계의 연결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산림생태계의 회복과 확충이 중요하다. 또한, 산림생태계의 회복과 확충은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없는 분야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협력해야만 달성이 가능하다. 특히 남한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산림녹화 성공국으로 산림생태계의 회복과 확충을 위한 전문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는 산림협력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틀에서 일정 부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UN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06년부터 총 10차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이로 인해 경제 일반에 영향을 끼치는 단계적 제재(정ㆍ원유 수출금지, 무연탄ㆍ철 등의 수입금지, 노동자 파견ㆍ경협금지 등 제재 강화)를 가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미국은 독자적인 제재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8월 제정된「이란ㆍ러시아ㆍ북한 제재 현대화법」은 필수 제재 항목 및 선택적 제재 항목을 명문화(’16년 미의회「대북제재법」및 UN 안보리 결의 등이 규정하지 않은 제재대상ㆍ행위 신규 확대)하였으며, 일본, EU, 스위스 등도 금융ㆍ운송ㆍ인적 왕래 등을 독자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경제제재 상황에서 원활한 남북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지만, 산림분야 남북협력 사업에서 소요되는 품목 대부분은 유엔 안보리 제재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철골, 공사 장비 등은 대북 수출 제재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묘목과 종자는 제재에서 좀 더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네 번째는 남북산림협력은 통일을 준비하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독일 통일에서 보면, 통일되기 전에 동독의 훼손 산림은 전체 산림의 54.3%나 되었으며, 이를 복원하기 위해 독일 통일비용 중 약 20%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남북산림협력은 통일 이후 북한의 산림을 회복하는데 소요될 장기간의 시간과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효과가 매우 크다

다섯 번째는 남북산림협력은 탄소흡수원 확충, 기후변화, 산불, 산림병해충 등 다양한 주제로 남북간 협력이 가능하다. 북한 황폐산림 복원사업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은 파리협정 6.2조(협력적 접근법)에 따라 양자 간 사업추진, 감축실적 배분방식 등의 합의서를 도출하면 북한의 탄소배출권 감축실적을 남한으로 이전도 가능하며, 이러한 부분은 2018년 7월, 북한에 협력을 제안한 바도 있다. 또한 DMZ 주변 대형산불의 방지, 산림병해충에 공동방제, 접경지역의 산사태 피해 예방 등 양국이 상호 이득이 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이 많으며, 북한 기후와 토양에 알맞은 산림 수종 및 조경수 개발 연구도 잘 협력할 수 있다면, 중국과 러시아 등에 알맞은 새로운 수종의 개발도 가능해 질 수 있다. 또한 북한 내 도시숲 조성을 통해 대기오염, 수질오염, 수인성 질병 확산 방지는 물론, 북한의 산업단지․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방지하여, 주거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등 북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협력 사업도 가능하다.

현재 북한(김정은 시대)은 ‘자강력 제일주의’와 ‘자립경제’를 추구하고 있고, 개혁개방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셀수록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계를 넘어선 남북산림협력은 산림생태계 보호의 필요성을 확대시켜 주고, 정치와 경제 및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남북협력을 확대시켜 줄 구심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제2장 북한 산림현황과 산림정책

제1절 북한 산림 현황

1. 북한의 산림면적

북한은 통계수치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지 않으므로, 북한 산림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5년마다 생산되는 FAO의 FRA(Global Forest Resource Assessment) 보고서에도 북한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과거(1990년, 1996년) 산림면적에 매년 산림감소율(12.7만 ha)을 추정하여 이 면적을 감소시킨 수치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산림의 황폐화 정도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10년 주기(’99, ’08, ’18)로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해 오고 있다. 모니터링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고,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8년 모니터링은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87.7%의 정확도를 제고하였다. 해당연도 사용 위성영상은 1999년에는 30m해상도 LandSatTM을 사용하였고, 2008년에는 10m해상도 SPOT을, 2018년에는 5m해상도 RapidEye를 사용하였다.

1999년 조사시점에서는 북한이 별도의 산지에 대한 경사도 기준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여, 남한의 농지법상 영농여건 불리 농지 기준인 평균 경사율(15%, 약 8°)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2015년 국제 워크숍을 통해 입수한 북한의 산림정책 자료에서 경사 15°이상의 산지를 산림관리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그 이후에는 경사도 15°이상 기준으로 분석하되, 과거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경사 8°이상 기준으로도 분석하였다.

2018년에 분석결과를 보면, 북한의 산림면적은 약 824만 ha로 추정(경사도 15°이상 기준 적용시)되며, 북한 전체 국토면적인 약 1,230만 ha의 67%을 산림이 차지하고 있다. 산림황폐지 면적은 약 147만 ha로 전체 산림의 18%, 전체 국토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경사 8°이상 기준을 적용할 경우는 산림황폐지 면적이 262만 ha로 전체 산림의 28%를 차지하게 된다. 경사의 기준에 따라 다소 수치의 차이가 크지만, 우리가 산림황폐지 범위를 정할 때에는 적극적인 황폐지 복구를 전제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사 8°이상 기준을 적용한 황폐지 복원 대책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표 ] 경사기준  15° 이상                                     (단위 : 만 ha)

조사연도	산림면적	산림황폐지 용어의 정의 ㅇ 산림(forest land) : 산림복구 대상인 산림황폐지를 포함한 목본식생이 있는 토지 ㅇ 산림황폐지(deforested land) : 산림 중 산림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방치되었거나 경작지 등 타 용도로 전용된 지역으로 여건이 바뀌면 조림 등의 복구행위가 즉시 요구되는 지역으로 무립목지, 개간산지, 산간나지로 구분 - 무립목지 : 땔나무 채취, 가축의 방목 및 산불이 발생하여 초지, 관목지 상태인 토지 - 개간산지 : 산림을 개간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다락밭, 비탈밭 형태의 토지 - 산간나지 : 황폐화가 많이 진행되어 지피식생이 없고 지표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산지				입목지 (%)
		소계(%)	개간산지	무립목지	산간나지
1999	-	-	-	-	-	-
2008	806	190 (24%)	87	96	7	615 (76%)
2018	824	147 (18%)	59	83	5	677 (82%)
증(△)감 (’08∼’18)	18	△43 (△6%p)	△28	△13	△2	62 (6%p)

[표 ]  경사기준  8° 이상                                   (단위 : 만 ha)

조사연도	산림면적	산림황폐지				입목지 (%)
		소계(%)	개간산지	무립목지	산간나지
1999	917	163 (18%)	97	53	13	753 (82%)
2008	899	284 (32%)	132	142	10	615 (68%)
2018	939	262 (28%)	122	131	9	677 (72%)
증(△)감 (’08∼’18)	39	△22 (△4%p)	△10	△11	△1	62 (4%p)

그림 . 연도별 북한의 산림면적과 황폐지면적 비교 그림

그림 . 개간산지, 무립목지, 산간나지의 개념

북한의 산림면적 중 황폐지의 추이를 보면, 1999년에는 전체 산림면적 대비 18%가 황폐지였던 것이 2008년에는 32%로 급증한 이후, 2018년에는 28%로 다소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난의 행군 이후 2008년까지 산림황폐지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10년간은 산림황폐지가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 위성영상 분석 연도별 북한 산림 실태지도

2018년 북한 산림의 지역별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산림면적 대비 1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은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로 많은 면적의 산림을 가지고 있으며, 평양, 남포, 개성지역의 경우에는 산림면적 대비 입목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개발됨)

1999년～2008년의 산림황폐지 면적 변화가 큰 행정구역은 함경남도(20.5만 ha → 43.5만, 23.0만 ha 증가), 자강도(18.8만 ha 증가), 평안남도(17.9만 ha 증가)가 대부분 증가하였다. 반면, 2008년～2018년의 산림황폐지 면적 변화를 보면, 함경남도(43.5만 ha → 30.8만 ha, 12.7만 ha 감소), 평안남도(4.4만 ha 감소), 함경북도(4.2만 ha 감소)가 황폐화가 다소 감소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1999년에 비하면 복구되어야 할 많은 산림황폐지가 있다.

위성영상을 이용한 북한의 산림변화 해석 자료 참고

[표 ] 지역별 분석결과 (산림기준 : 8°이상)                  (단위 : 만 ha)

지역	산림		입목지		산림황폐지 면적
		비율		비율	소계	무립목지	개간산지	산간나지
평양	12.5	1.3%	7.3	58.4%	5.2	1.6	3.4	0.2
남포	2.7	0.3%	1.0	37.0%	1.7	0.8	0.9	0.0
개성	8.0	0.9%	3.2	40.0%	4.8	3.2	1.4	0.2
강원	89.2	9.5%	61.9	69.4%	27.3	18.1	8.0	1.2
황남	34.8	3.7%	21.5	61.8%	13.2	6.5	6.2	0.6
황북	53.8	5.7%	29.9	55.6%	23.9	9.9	13.5	0.4
평남	83.7	8.9%	49.6	59.3%	34.1	16.3	17.0	0.8
평북	83.7	8.9%	54.8	65.5%	28.9	17.6	10.6	0.7
자강	151.0	16.1%	112.8	74.7%	38.2	16.4	21.2	0.6
양강	126.3	13.5%	101.1	80.0%	25.2	12.6	11.7	0.9
함남	155.8	16.6%	124.9	80.2%	30.8	14.4	14.7	1.8
함북	137.1	14.6%	108.7	79.3%	28.4	13.8	13.1	1.4
계	938.6 (100%)		676.8 (72%)		261.8 (28%)	131.4	121.7	8.7

[표 ] 지역별 산림황폐지 변화 추이(산림면적 대비 황폐지 면적)

구분	’99	’08	’18	증(△)감
				’99∼’08	’08∼’18
평양	38%	36%	42%	△2%p	6%p
남포	47%	78%	63%	31%p	△15%p
개성	45%	62%	60%	17%p	△2%p
강원	15%	30%	31%	15%p	1%p
황남	37%	50%	38%	13%p	△12%p
황북	31%	41%	44%	10%p	3%p
평남	26%	47%	41%	21%p	△6%p
평북	22%	34%	35%	12%p	1%p
자강	15%	27%	25%	12%p	△2%p
양강	10%	24%	20%	14%p	△4%p
함남	14%	30%	20%	16%p	△10%p
함북	14%	25%	21%	11%p	△4%p

2. 남북한 임목축적의 변화

남북간 산림(입목지)의 면적 추이를 보면, 북한은 계속적이고 큰 폭으로 입목지의 면적이 축소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1962년의 833만ha가 2010년에는 691만ha로 무려 약 140만ha의 산림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남한은 대대적인 국토 녹화 성과를 이룩하여, 1979년에는 1962년에 비해 약 200만ha가 대폭 늘어났다. 물론 그 이후에는 도시화 등 국토 개발 등으로 인해 입목지가 조금씩 축소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김경민. 2018. 8. 15. 산림정책이슈 제113호 / 북한 데이터는 IUFRO 학술대회 시 북한 발표자료를 토대로 비교한 것으로 북한의 입목지가 남한보다 많은 것으로 표현되었으나, 실제로 국립산림과학원의 위성영상 판독결과에(2008년) 따르면 북한의 입목지는 615만ha 정도로 추정됨

아래 표에 북한 데이터는 IUFRO 학술대회에서 북한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한 것으로 앞에서 제시한 위성영상을 이용한 분석한 북한의 입목지 면적과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표 ] 북한과 남한의 입목지 면적 변화                             단위 : 백ha

연 도	1962	1979	1990	2000	2010
북 한	83,280	84,350	81,333	75,541	69,120
남 한	41,409	61,171	62,867	62,683	61,715

남북한 임목축적을 비교해 보면, 남한과 북한의 1945년 임목축적은 똑같은 13㎥/ha 였다. 하지만, 2010년의 임목축적은 남북간 2배 가량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남한은 126㎥/ha로 북한의 60㎥/ha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고, 2015년 기준으로는 남한은 146㎥/ha으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다.(OECD 국가의 평균 임목축적은 116.6㎥/ha, 참고로 미국은 131.2㎥/ha, 일본은 170.1㎥/ha, 독일 320.8㎥/ha, 캐나다 95.0㎥/ha)

[표 ] 북한과 남한의 임목축적 변화                                  단위 : ㎥/ha

연 도	1945	1978	1990	1997	2006	2010
북 한 변재균. 2014. 전개서 / 국립산림과학원 김경민. 2018. 8. 15. 산림정책이슈 제113호	13	54	56	62	48	60
남 한 산림청. 2017 임업통계연보	13	17	38	53	82	126

제2절 북한의 산림정책

1. 북한 산림정책의 변천사

북한은 남북 분단 이후에 산림정책을 조성‧보호‧관리보다는 식량 확보 등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수단으로 산림정책을 인식하였다 할 수 있다.

물론 각 시기별로 산림조성과 보호 정책들을 계획하고 시행하였으나, 경제난 극복을 위한 투자력 부족, 북한 사회 통제력 약화 등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므로 인해 계획되고 실천해 왔던 산림정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산림정책의 흐름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 나누어 계획되고 추진되었던 산림정책 위주로 나열하고자 한다. 다만, 김일성, 김정일 시대는 간략히 정리하고, 김정은 시대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가. 김일성 시기(1945∼1994)

1947년 발령된 「지하자원, 산림, 수역 국유화령」에 따라 산림을 국유화하고 임업관련 산업을 국유화하여 산림 및 임업의 실질적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또한, 제1차 7개년 경제개발계획(1961-1967) 기간 동안 대대적인 산림 내 조림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60년 말에는 산림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처를 산림청에서 격을 높여 ‘임업성’으로 발족하였다.

1970년부터 80년대에 북한의 최우선 국토개발사업으로, 자연개조 5대 방침과 4대 자연개조사업이 대표적인데 자연개조 5대 방침(1976년)에는 다락밭조성, 밭 관개, 토지정리․개량, 간석지 개간, 치산치수가 있었으며, 4대 자연개조사업(1981년) 에는 간석지개간, 새땅 찾기(다락밭조성의 연장), 남포갑문 건설, 태천 발전소 건설이 있었다. 다락밭 조성은 쌀 1,000만ton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경사 16도 이상되는 20만 정보(약 20만ha)의 다락밭을 만들었으나, 조성 과정에서 산림의 수목을  모두 베어내고 사방공사를 소홀히 하는 등 무분별한 개간으로 산림황폐화가 되었고 이후 작은 비에도 토양이 유실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다.

토지법 제5장 토지건설 제49조(1977.4.30.) “다락밭을 만드는 것은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협동농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탈진 밭을 다락밭으로 만들며 여기에 반드시 관수체계와 배수체계를 세워야 하며 짐나르기를 적극 기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92년에는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해 ‘산림법’이 제정되었다.

나. 김정일 시기(1994∼2011)

10년간 150만㏊ 산림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산림조성 10개년 계획(2001∼2010)을 수립하였으며, 2000년에는 산림법 시행규정에 기관과 단체가 책임지는 조림담당구역제도, 목재수출 제한 조치 등을 포함시켰다.

2005년에는 산림법을 개정하여 벌채보다 조림, 육림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북한 국토환경보호성은 2005년에 ‘치산치수 및 경사지 이용 관리’ 책자를 발간할 정도로 경사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에 관심이 높았다. 또한, 외래 수종에 대한 과학 기술적 문제해결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책 일부 발췌 : “우리나라에서도 산림파괴와 퇴화가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 있다. 농경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조건에서 인구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식량과 임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농경지, 집짐승기르기, 땔나무와 산림부원을 산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한편, 지하자원채취, 수력발전소건설, 도로와 같은 하부구조건설도 계속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경제발전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개간, 과도채취, 과도방목에 의한 산림파괴와 퇴화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2009년에는 산림보호 계약을 제정하여 당국의 허가 없이 벌목이나 산비탈 경작을 금지시켰다. 불법개간 다락밭은 회수하고 땔나무림 조성을 장려하였으며, 개간 방지를 위해 다락밭 개간 및 화전금지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다락밭 면적을 조사하여 국가등록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다. 김정은 시기(2012∼ )

집권 이후 그동안의 산림관리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산림복구 전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의지는 매년 신년사 등 김정은 발언을 통해 강조되었다.

2012년 4월 27일 김정은 교시(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교시에서는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산림은 나라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고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이나 지금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해마다 봄, 가을철에 나무를 많이 심고 있지만 나라의 산림실태는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지금 우리나라에는 벌거숭이가 된 산들이 많음. 지방들에 나가보면 산림애호, 청년림, 소년단림이라고 써붙인 산들 가운데도 나무가 거의 없는 산들이 적지 않음.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결정적으로 혁신하여 10년안으로 벌거숭이산들을 모두 수림화하여야 하겠음. 이것은 우리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고 하였다.

2013년에는 산림건설총계획(2013～2042)도 수립하였다. 산림건설총계획은 1단계(’13∼’22)는 10년간 168만2천ha(연 14∼17만ha) 녹화를 계획하였다. 168만2천ha는 인공조림면적 149만3천ha(림농복합 40∼50만ha), 자연갱신면적 18만9천ha로 계획하였다. 연도별 계획량은 아래 표와 같다.

1단계(’13~’22) : 10년간 168만2천㏊ 녹화(연간 14~17만㏊) , 인공조림(149만3천㏊), 자연갱신(18만9천㏊), 림농복합(40~50만㏊), 양묘장 건설(205개시군 20-60ha), 채종림 조성(3만5천㏊), 땔나무림 조성(80만㏊) 등

[표 7]  산림건설총계획 중 1단계 산림녹화 계획량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만ha)	14	16	16.9	17.1	17.3	17.6	17.54	17.3	17.3	17.3

또한, 205개 시·군에 20∼60ha 규모의 양묘장 조성, 보호림 116만ha(13%)을 192만ha(21.3%)까지 확대하는 계획과, 채종림 3만5천ha, 땔나무림 80만ha, 기름나무·산열매·섬유제지림으로 147만ha 조성을 계획하였다.

2014년 신년사에는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해양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적극 늘려나가며, 나무심기를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여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한다”라며,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14년 11월 10일에 김정은은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을 찾았는데 중앙양묘장은 김정일 시대인 1998년 1월에 준공된 양묘장이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나라의 산림자원이 많이 줄어듦. 산림황폐화 수준이 대단히 심각함.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인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산림애호’, ‘청년림’, ‘소년단림’ 이라고 써 붙인 산들 가운데에도 나무가 거의 없는 산들이 적지 않음. 벌거벗은 산림을 그대로 두고 이제 더는 물러설 길이 없음.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 되어 산림복구전투를 벌이자”라고 하였다.

2015년 신년사에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여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함. 모든 부문들에서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며 평양시와 도, 시, 군 소재지들, 일터와 마을들을 보다 문명하게 꾸리고 정상유지, 정상관리해 나가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2015년 2월 26일에는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 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 라는 김정은 노작(담화)을 발표하였다. 내용이 폭넓고 중요하여 별도로 정리하였다.

2015년 2월 26일 발표한 김정은 노작(담화)

ㅇ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 그런데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사람들이 나무를 망탕(마구) 찍은데다 산불방지대책도 바로 세우지 못하여 산림자원이 많이 줄어듦. 산에 나무가 얼마 없다보니 장마철에 큰물(홍수)과 산사태가 나고 가뭄에는 강하천이 말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큰 지장을 줌”

ㅇ “지금 나라의 산림은 영원히 황폐화되는가 아니면 다시 추서는가 갈림길에 놓여있음. 산림문제를 놓고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음.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 것에는 김정일의 유훈이 있었음. 후대들에게 벌거숭이산, 흙산을 넘겨주어서는 절대로 안 됨. 유훈을 받들어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산을 푸른 숲이 설레게 하고 황금산으로 전변시키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임”

ㅇ “(양묘) 산림조성사업을 지난 기간처럼 나무를 식수절에 행사식으로 떠다 옮겨 심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됨.”

- “산림조성사업은 나무모(묘목)을 많이 키워 전체 인민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방법으로 해야 함. 나무모를 키우는 것은 산림조성사업의 첫 공정이며 나무모를 원만히 생산 보장하지 못하면 산림복구 작업을 성과적으로 벌릴 수 없음.”

- “중앙양묘장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수종의 나무모를 대대적으로 생산해야 함. 중앙양묘장에서는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 수준을 높이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함.”

- “지방양묘장도 잘 꾸려야 함. 도에서도 현대적인 양묘장을 건설해야 하며 투자를 아끼지 말고 나무모 생산기지를 꾸리는데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야 함. 지금 지방 양묘장에 나무모생산에 필요한 온실이 꾸려져 있지 않은데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 하는 현대적 온실이 있어야 함.”

- “각 도에서는 온실을 나무모재배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시범적으로 꾸리고 일반화해야 함. 양묘장에서는 좋은 수종의 종자를 확보하고 나무모밭의 지력을 높이며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함”

ㅇ “(조림) 나무심기를 질적으로 해야 함. 질적으로 하지 않으면 품을 들여 키운 나무모가 죽어버림.”

- “지금 해마다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도 ‘봄철나무심기기간’에도 나무심기를 하고 있으나 성과가 없는 것은 ‘사름률’(활착율)이 높지 못한데 원인이 있음.”

-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심어 ‘사름률’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 ”

- “나무심기에는 여러 부문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 것만큼 그들이 기술규정의 요구를 지키도록 지도를 잘 해야 함.”

- “심은 나무에 대한 비배관리를 잘 해야 함. 어린 나무모를 심어 거목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 많은 품을 들이고 정성을 기울여야 함.”

- “물주기와 비료주기, 풀과 잡관목 베어주기를 비롯한 비배관리에 요구 사항을 지켜야 함.”

- “산림복구 작업을 하면서 경제림과 보호림, 풍치림을 잘 조성해야 함.”

- “산림조성사업은 적지적수, 적기적수의 원칙과 나무 한 그루를 베면 열 그루를 심는 원칙을 지켜야 함.”

- “혼성림조성방법과 ‘림농복합경영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나무모를 심는 방법과 자연갱신에 의한 산림조성방법을 실정에 맞게 배합해야 함”

ㅇ “(산림보호) 산림보호사업과 예방사업에 힘을 넣어야 함. 산에 있는 나무를 망탕찍지 않아야 함.”

- “모든 사람이 공민적 자각과 준법의식을 지니고 산림보호사업에 참가해야 함.”

- “산림을 보호하는 것에서 병충해를 막는 것이 중요함. 병충해를 막자면 병해충 예방사업을 강화하여 제때 발견하고 대책하여 퍼지지 못하게 해야 함.”

- “해마다 3월부터 5월까지 전군중적 운동으로 병해충 구제사업을 벌여야 함. 예를 들어 생물농약, 화학농약을 이용하거나 해충을 잡는 동물을 보호, 증식하는 것 같은 것임.”

- “산불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국가적으로 산불감시와 통보, 군중동원체계를 세우고 필요한 물질, 기술적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함. 산불막이선을 규정대로 설치하고, 봄철이나 가을철에 약초채취를 비롯하여 여러 목적으로 산에 올라가는데 제정된 질서를 지켜야 함”

ㅇ “(연료림) 산림자원을 보호하자면 땔감문제를 풀어야 함. 지역마다 땔나무림을 조성하고 주민용 석탄생산과 공급을 늘리는 것을 비롯한 대책을 세워야 함. 여러 부문에서 나무를 적게 쓰기 위한 대책을 세워 산림 의존도를 낮춰야 함”

ㅇ “(과학기술) 산림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돌리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진행해야 함.”

- “산림과학연구기관에서는 나무육종과 산림조성, 산림보호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연구하여 풀어나가야 함.”

- “경제적 가치가 있고 기후풍토에 맞는 좋은 수종의 나무를 육종하여 보급해야 함.”

- “이와 함께 지대적 특성과 현실적 조건에 맞는 나무심기와 관리방법을 완성하기 위한 과학 연구사업을 해야 함.”

- “나무심기를 계절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함. 산림조성, 보호에 관한 세계적인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보급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스트로브스소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를 들여와서 풍토순화를 해야 함.”

- “일꾼과 근로자에게 산림과학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서 누구나 나무종류에 따르는 나무심기 방법과 관리방법을 알도록 해야 함”

- “곳곳에 있는 과학기술지식 보급기지들이 있는데 그곳을 거점으로 하여 산림과학기술 지식 보급사업을 활발히 벌여 세계적인 산림과학기술의 추세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산림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산림과학원을 잘 꾸리고 산림과학원을 세계 일류급의 과학원을 꾸려주어야 함. 도에도 산림과학 연구소를 잘 꾸려 주어야 함”

ㅇ “(산림감독) 산림조성과 산림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해야 함. 당의 조치에 따라 강력한 산림감독기구가 조직된 것만큼 나라의 산림감독통제사업을 통일적으로 진행해야 함”

ㅇ “(책임강화) 나무를 마구 찍는 것은 역적행위나 같음.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나무를 ‘망탕’찍는 데 대해서는 그 어느 단위, 누구를 불문하고 단단히 문제시 해야 함. 산림조성사업과 산림보호사업을 잘하는 단위와 잘하지 못하는 단위에 대해서는 상벌을 옳게 적용해야 함”

ㅇ “(군대동원) 산림복구작업에서 인민군대가 앞장서야 함”

- “인민군대에서는 산림조성사업과 산림보호사업을 각급부대 정치위원이 직접 책임지고 해야 함. 군민협동작전도 잘해야 함.”

- “산림복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벌여야 함. 특히 청년동맹조직에서 청년림, 소년단림을 조성하고 잘 가꾸기 위한 운동을 벌여 자기 고향 산천을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함”

2015년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방위원회, 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의 산림복구 공동결정서를 채택하고, 산림조성 10년 전망계획 수립 등을 결정하였다. 10년 전망계획은 2022년까지 나무심기를 진행하고, 이후 2024년까지는 사름률(활착률)을 높이는 등 조성한 산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2015년～2017년을 1단계로, 2018년～2024년을 2단계로 설정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산림복구전투 계획(산림조성 10년 전망계획)

□ 목표

ㅇ 지속 가능한 방법의 생태계 원리에 기초하여 산림 구조를 개조하고, 생태적으로 보호되는 지역을 늘려 황폐된 산림생태계(167만ha)를 단기에 복구하는 것

□ 단계별 목표

1단계(’15∼’17)	2단계(’18∼’24)
간선 도로 및 철도, 거주지, 대동강변과 같이 중요한 지역 주변의 산림복원 양묘생산량 배증 목재 의존도를 20% 감축(’14 대비) 방화선의 설립과 산불감시체계 및 연락체계 구축 생물농약 생산과 병해충방제 장비의 물질적 기반 구축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황폐산림까지 복구 완료 용기묘 생산 증가 목재 의존도 50% 감축(’14 대비) 방화선, 토양, 수자원 보호 기능 정상화 병해충 제어 기능 정상화

□ 조림계획

1단계 완료 현황(’15∼’17)	2단계 추진 목표(’18∼’24)
ㅇ 산림조성 : 607,942ha ㅇ 묘목생산 : 20억본 * (내각비준 ’18.6.24)	ㅇ 산림조성 801,400ha - 재조림 650,300ha - 림농복합 64,000ha - 천연갱신 118,000ha ㅇ 24억본 묘목생산 - ’22년까지 재조림 완료 후 ’23∼’24 추가조림

□ 조림전략

ㅇ 우선복구대상 조림 시작 후 대상지를 확대하며, 산불피해지와 토사유출, 병해충 피해지 대상으로 혼효림 조성·관리 및 임농복합경영 적용 확대

ㅇ 영토를 3등분하여 생태지대를 구획하고, 세부적으로 200여개의 생태계로 구분 후 적합수종을 선정하여 경제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산림조성

ㅇ 적지적수에 따른 수종선정과, 기름·산과실·약용 수종 조림 확대

[표 ]  산림복구전투 과업 단계별 목표 및 결과

구분	목표	결과
1단계 (2015～2017년)	ㅇ 각 도에 양묘장을 건설 ㅇ 앞으로 10년 안에 나라의 모든 산을 푸르게 할 것 ㅇ 2023년까지 나무 65억그루 조림	ㅇ 모체양묘장 현대화 : 180여개의 양묘장 건설 ㅇ 양묘장들 간 원격협의 체계와 양묘장운영지휘 체계 확립 ㅇ 중앙산불방지지휘소 설치 : 산불감시정보봉사체계 수립 ㅇ 산림조성, 보호관리사업 모범 지역 : 김책, 강계시, 세포, 운산, 연탄, 대홍단, 리원, 문덕, 송화군 등의 경험 공유
2단계 (2018～2024년)	ㅇ 순환식채벌방침 정비 : 통나무생산계획과 공급질서 정리 ㅇ 사회주의경쟁과 대중운동 적극 실시 ㅇ 산림과학기술 발전 ㅇ 산불예방 법적조치 강화	ㅇ 50여개 수종 통해 산림자원 적극 조성 강조 ㅇ 강원, 나선, 남포 등, 모체양묘장 현재적 개건

출처 : 김정은 시대 산림복구 전략의 특징과 한계(허선혜)

또한, 2015년에 ‘림농복합경영 10개년 전략 및 사업계획(’15∼’24)‘을 수립하였다.’‘림농복합경영’은 산림토지에서 나무와 농작물, 약초, 산나물 등을 재배함으로써 경사진 토지를 보호하면서 더 많은 경제적 실리를 얻는 산림경영의 새로운 형태 또는 산림토지를 이용하여 나무와 농작물을 입체적으로 재배하는 집약적인 산림경영기술을 말하는 개념이다. 특히, 무입목지·저생산성 산림에 림농복합경영 적용하여 산림생태계복원을 도모하고 다양한 산물을 생산하여, 농업용도로 개간된 토지 30만ha에 수목과 농작물을 동시에 재배하여 곡물 소비량의 10% 이상을 산림에서 충당하자는 것이다. 이는 산림의 피복도를 높이고 식량안보를 확보함고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생산성 높은 환경을 조성하자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해위험지에 나무를 식재하여 재해를 저감하고 건강한 농업 생산환경 조성 통해 산림의존도를 낮추는 계획으로 하천과 농경지 사이에 있는 부지에 속성수를 식재하여 산림벨트화하고, 방풍림 1만ha를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 북한의 임농복합경영 개념도

출처 : 북한의 임농복합경영 알아보기(국립산림과학원, 2020년)

2016년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16∼’20)에 산림복구전투, 양묘장조성, 환경보호 사업을 포함하였다.

2017년 신년사에는 “국토관리사업에 온 나라가 떨쳐나서야 한다. 도들에 현대적인 양묘장들을 꾸리고 산림복구전투를 끈기있게 밀고 나가며, 강하천관리와 도로보수, 환경보호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켜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 외에 김일성종합대학 산림과학대학 창설하고, 전국산림자원관리정보체계 개발을 발표(김일성종합대학, 산림총국 참여)하였다. 이 개발 계획에는 위성자료 해석 기술, 지리정보 체계 기술, 산림고정 표준지조사 방법에 의한 전국 산림공간자료기지 구축(’16∼’17) 등이 포함되었다.

2018년 신년사에는 “군대와 인민은 산림복구전투 1단계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군민대단결의 위력과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과시함과 함께 산림복구전투 성과를 더욱 확대하면서 이미 조성된 산림의 보호관리를 잘 하는 법과 함께 도로의 기술 상태를 개선하고, 강하천 정리를 정상화하며 환경보호 사업을 과학적으로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9년 신년사에는 “산림복구전투 2단계 과업을 적극 추진하며 원림녹화와 도시경영, 도로관리사업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철저히 막아야 함”을 이야기 하였음

2020년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가뭄·홍수·고온 등 기후변화 문제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감을 인지하고, 위기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7-8월 집중호우 이후 치산치수를 강조하면서 산림복구를 통한 산사태방지 철저를 이야기 함

2021년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제7차(2017년) 당 대회에서 추인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패를 인정, 미진한 성과 달성을 위한 수습 및 보강을 이야기 하며, 현 대외관계 및 대북제재 하 ‘정면돌파’·‘자력갱생’ 의지를 강조하였다.

2. 북한 산림정책의 특징

북한은 ‘자력갱생 제일주의’ 기조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랜 시간 동안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선택이 자력갱생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이다. 산림분야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의하면 “자력갱신은 자신의 힘으로 생존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발생하는 도전을 극복하려는 행동 또는 정신을 말한다. 북한이 자력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운영해 나간다는 정책의 기조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1960년대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표면화되면서 중국공산당이 1950년대부터 즐겨 구사했던 자력갱생의 구호를 수용하여 주체사상의 지도적 지침인 ‘경제에서의 자립’을 제시하게 된 근거가 되었다. 자원이나 기술이 부족한 북한이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경제를 이끌고 나가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련이나 중국의 경제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북한으로서는 정치적인 구호의 성격이 강하다. 즉 현실적으로는 소련과 중국 등의 경제지원을 받지만 그러한 지원으로 인해 정치적인 독자성을 훼손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북한 국토의 67%를 차지하는 산림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연 자원으로 이를 자력갱생에 이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다만,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산림정책은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다락밭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산림을 인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자원을 생산하는 수단으로 먼저 인식했고, 산림의 고유 기능인 국토의 안정성 확보(풍수해 피해를 방지, 토양을 안정화시켜 농경지 및 거주지를 보호해 주는 기능 등)에 우선 순위를 두지 못한 문제점을 낳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반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오면서, 산림의 고유 기능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과거의 실패한 산림정책을 스스로 인정하며 산림녹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림녹화를 위한 기반시설인 양묘장 조성과 양묘 생산력 증대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림농복합경영’을 강조하여 산림을 안정화시키면서, 식량자원도 확보할 수 있는 ‘림농복합경영’의 연구와 시범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복구 전투가 ‘단순히 벌거숭이로 된 산을 푸른 산으로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실지 쓸모 있는 산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산열매나무(잣나무, 가래, 머루, 다래 등) 심기 등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종합해보면, 북한의 산림정책은 산림의 고유 기능의 유지와 함께 산림을 식량자원으로 기지화하려는 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산림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산림을 조성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기존의 산림을 보호하는 정책인데, 북한은 과거 불법벌채에 대한 주민 통제 기능만을 강조한 반면, 김정은 시대에는 불법벌채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연료문제의 해결인데, 북한은 초무연탄과 버럭탄이라는 자체 연료를 개발하여 주민들의 연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초무연탄은 발열량이 적은 저급 석탄인데 연소효율을 높여주는 활성첨가제를 이용하여 무연탄보다는 높고 흑연보다는 낮은 초무연탄과 버럭탄(석탄의 종류로 광물이 섞이지 않은 잡돌)을 공업용과 주민용 땔감으로 이용하고 있다.

세 번째는 과학기술 중시와 전문인력 양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과학기술 중시 기조는 김정일 시기에도 있었으나, 김정은 시기에는 ‘지식경제’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내세우면서 보다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과학기술 정보공유와 지식을 키우기 위해 다른 국가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6년에는 UN에 SDGs 달성을 위한 기술협력을 요청한 바 있고, 2018년에는 우리 측에 과학 분야 학술연구 사업 공동 진행을 제안하면서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을 통해 학술연구사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위해 2017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 내에 산림과학대학을 신설하였으며, 산림과학 분야 30여개의 과목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또한 2만여건의 산림과학기술 자료를 국가 전산망으로 구축한 ‘황금산’이라는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으며, 위성영상, CCTV를 이용한 산불감시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3. 북한 산림정책의 한계

그동안 북한 산림정책의 성과가 정량화되어 나온 자료가 부재함에 따라, 수치적으로 산림정책의 성과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투적인 산림복구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럼 정책적 한계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 지원의 한계’이고 두 번째는 ‘정책 집행력 부족’이라 할 수 있다.

자력갱생 기조에도 한계가 있다.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인원, 한정된 기술력으로 산림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변모시킬 수 없다. 산림경영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장기성’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간 동안에는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다. 당장에 식량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기간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산림정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더욱이,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북한이 받을 수 있는 대외 원조와 지원도 막아 버렸고.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펜데믹은 더욱 악조건으로 치닫게 하였다.

노동신문에서는 “원래 기계설비를 수입하려고 했지만, 제재 때문에 실현할 수 없었다” 양묘장 건설에 필요한 단 한 대의 설비, 한 개의 부품도 들여오지 못해 자체 개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북한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장비와 물자 지원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산림복구 등 산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절대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관심과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과 같은 개인주의적 시장을 경험하였고,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상태라 나무심기와 같은 집단주의적 활동에 관심이 없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결여되어 있다.

한 산림경영소 작업소장이 국가 토지에 심어놨던 묘목을 갈아 엎은 뒤 그 자리에 자신의 부업을 위해 옥수수 종자를 뿌려 수확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 작업소장은 산림복구에 온 힘을 다하지 않고 제 배만 불렸다며, 조국을 등지고 당을 배반한 반역죄로 총살형을 당하였다(데일리NK, ‘20.04.16), 그 이외에도 노동신문에 산림복구사업을 소홀히 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아서 나무심기 계획이 미달되고 활착률도 저조하다는 질책성 보도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결국 산림정책 추진의 원동력인 주민들의 충성심과 주인의식을 기대할 수 없는 정책 집행력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최근엔 코로나19는 집행력을 더 어렵게 가중시키고 있다.

제3장 남북산림협력 추진현황

1. 남북산림협력 추진 변천사

남북산림협력 사업을 2018년 이전, 즉 판문점 선언(2018.4.27.)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그동안 남북산림협력은 민간단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지만, 가장 큰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계기가 판문점 선언이므로 시기적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999년 민간단체인 한국수목보호연구회에서 100ha 규모의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을 남북산림협력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후 민간단체인 ‘평화의 숲’, ‘겨레의 숲’ 주관으로 금강산 주변 나무심기, 종자 지원, 양묘장 조성 등이 이루어졌다. 자자체의 경우는 강원도와 경기도가 남북산림협력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강원도는 2001～2009년과 2015년에 총 20,400ha의 병충해 방제사업, 경기도는 2007～2010년 6.4톤의 종자와 개풍․개성 양묘장 조성을 지원하였다. 반면 2011～2014년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 산림협력 사업도 공백기를 가지기도 했다. 산림청은 2005년 29,000그루, 2006년 51그루의 묘목을 지원하고 2007년에는 52,000ha의 병충해 방제사업과 2015년에는 8톤의 종자를 지원하는 남북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5월 26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제재 하에서도 남북 간 협력이 가능한 ‘북한 산림복구’ 사업의 단계별 추진을 협의하였고, 그해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산림협력과 철도, 도로 연결사업 추진을 협의하였다.

2018년 7월 4일 제1차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을 통해 큰 틀에서 상호 협력의 방향성을 합의하였는데 ①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②산림병해충 공동방제 협력 ③산림과학기술 성과교류 및 기술협력 ④이행을 위한 실무기구 조직 등 산림조성·보호 합의를 하였다.

2018년 8월 8일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산림청·통일부 등 12명이 방북하여 금강산 지역 산림병해충피해 공동점검 및 실무협의를 추진하였고 9월 18일∼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산림협력 추진방향을 논의(산림청장 참석)하고, 공동선언문에 “남과 북은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함”을 명시하였고 경제인 방북단이 조선인민군 122호 양묘장을 방문하기도 함

2018년 10월 15일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산림협력분과회의를 개최할 것을 합의고, 10월 22일 제2차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을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적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 논의에서 ① 매년 산림병해충 발생 시기별로 진행, 11월중 소나무재선충 방제 약제 제공 및 내년 3월까지 공동방제 추진, ②시, 군 양묘장 현대화 사업 단계적 추진, 올해 안에 10개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 추진, ③산불방지 공동대응․사방사업 등 자연 생태계 보호 및 복원, ④산림과학기술 공동토론회 개최 등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고,

이의 실행을 위해 2018년 11월 29일 개성을 방문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약제(50톤) 전달 및 공동 방제를 실시하고, 12월 11일∼13일 평양 소재 양묘장, 산림기자재 공장 등 산림 현장 방문 및 향후 남북산림협력 추진방향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양묘장 협력방안과 병해충 방제약제 분배 확인 및 추가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2019년 2월 27일～28일 개최된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협력 흐름이 소강상태로 접어 들었고, 2020년 6월 16일에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되었으며, 남북산림협력도 같은 흐름을 타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림분야와 관련된 남북회담 등의 주요 내용들을 시계열별로 정리하였다.

[표 ]  남북회담에서의 산림분야 주요 내용

회담명	일자	주요내용
경제협력추진 위원회 (1차)	’00.12.2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임진강 수해방지실무협의회와 임진강 수해방지공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합의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1차)	’01.2.21.	□남북한 입장차이로 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함 (남) 공동조사 후 상위 기구에서 사업대상 확정 (북) 산림조성, 하천정비, 댐건설을 주장하면서 사업목표 확정 후 필요 지점만 조사
경제협력추진 위원회 (2차)	’02.8.27.	□임진강 수해방지 현지조사 11월중 착수, 실무협의회 (2차) 10월중 개최 합의 (남) 임진강 상류의 치산치수용 묘목을 북한에 제공 (북) 임진강 상류의 기상 수문 자료 남한에 통보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2차)	’02.10.30.	□임진강 상류의 치산치수용 묘목 제공 문제 협의 (남) 공동조사 후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주장 (북) 묘목지원이 어려우면, 임진강 주변 양묘장 자재와 장비 지원 요청
경제협력추진 위원회 (8차)	’04.3.5.	□쌍방지역 현지조사를 ‘04. 4부터 진행하기로 합의 □실무협의회에서 묘목 제공 등 구체적인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3차)	’04.4.10.	□산림실태 조사 합의 - 내용 : 수계별 산림, 조림대상지, 양묘장 실태
남북농업협력 위원회 (1차)	‘05.8.19.	□양묘장 조성과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 증진에 협력하기로 합의 - 북한의 동, 서부지역에 양묘장 1개씩 조성 합의
임진강수해방지 실무접촉(1차)	‘06.6.27.	□임진강 유역 공동조사의 입장 차이로 회담 종료
경제협력추진 위원회 (13차)	‘07.4.22.	□임진강 수해방지 합의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하고 이행키로 합의
산림병해충 방제지원 실무접촉	‘07.5.8.	□18억원 상당의 방제약품과 장비를 긴급구호 차원에서 제공 - ‘07.7.24～28 평양 중화군에서 잣나무넓적잎벌 공동방제사업 실시
남북정상회담	’07.10.4.	□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협력 -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 산림녹화･병해충 방제 등 남북 공동대응
남북총리회담 (1차)	’07.11.16.	□제3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적극 추진” 4)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⑤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1차)	’07.12.6.	□제6조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 적극 추진” ② 양묘장 조성,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사업을 2008년부터 진행하고, 생태계보전과 환경오염저감 등 환경보호분야 협력 적극 추진
남북보건의료･ 환경보호협력 분과위원회(1차)	’07.12.21.	□2. 남과 북은 환경보호･산림분야 협력 적극 추진 ④ 남과 북은 양묘생산능력과 조림능력강화를 위한 산림녹화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당면하여 사리원지역에 양묘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동조사를 2008년 3월중 진행 ⑤ 남과 북은 산림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조사와 구제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남측이 농약, 설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2008년 3월중에 개성에서 진행
남북고위급회담	’18.6.1.	□2. 남과 북은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부문별 회담들을 조속히 개최 ④ 산림협력 분과회의 등의 개최 날짜와 장소는 차후 문서교환을 통하여 확정하기로 함
제1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18.10.22	남과 북은 2018년 7월 4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적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문제들을 상호 협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당면하여 남북접경지역과 해당지역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병해충 방제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7월 중순에 진행하며 남측은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산림 조성과 보호 부문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의 교류를 비롯하여 산림과학기술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남북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기구 조직과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문서교환을 통하여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평양)	’18.9.21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18.10.22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실천적 대책을 취해 나간다.” 1. “남과 북은 소나무재선충병을 비롯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매년 병해충발생 시기별로 진행하며, 병해충 발생 상호 통보, 표본 교환 및 진단·분석 등 산림병해충 예방대책과 관련된 약제 보장문제를 협의 추진해 나간다.” “이와 관련 남측은 11월중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제공하고 공동방제를 다음해 3월까지 진행한다.” 2. “남과 북은 북측 양묘장 현대화를 위해 도, 시, 군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당면하여 올해 안에 10개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남과 북은 양묘장 온실 투명패널, 양묘용기 등 산림기자재 생산 협력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선 필요한 시기에 북측의 양묘장들과 산림기자재 공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한다.” 3. “남과 북은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산림과학기술 공동토론회 개최를 비롯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간다.” 4. “남과 북은 산림협력에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다.”

2. 남북협력에 대한 북한 입장

북한은 2018년 남북산림협력 분과회의 등을 통해서, 북한의 산림복구전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우리측에 요청한 바 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의 제공, 북한 양묘장 현대화 및 산림복구 단계적 추진을 위한 양묘장 신규조성에 필요한 지원, 산림과학기술 공유 등을 희망하였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는 산림복구전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의 지원이 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 관계와 국제사회의 분위기 등에 의해 산림협력만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언제나 명분을 갖춘 후에 지원을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야만 협력에 적극적일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남북산림협력 추진 방안

제1절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제협력

1. 남북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전환

남북산림협력 방안을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우리는 남북통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남북협력 사업은 국민적 호응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남북산림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만 협력이 가능해지고 국민적 지지 기반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과 북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완전 단절되어 왔다. 한 세대가 거의 사회적․문화적으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고 이질적인 사회에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의 통일은 결국 서로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사회가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막연한 이상주의적인 논리만으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통일이 과연 남과 북에 경제적 도움이 되고, 통일된 우리나라가 강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 라는 부정적인 견해들을 해소해야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인의 통일의식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긍정적 의견을 표현한 비율이 2018년에는 66%, 2019년에는 63.5%, 2020년에는 59.6%로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통일에 대해 부정 또는 유보적 의견을 표현한 사람은 2018년 34%, 2019년 36.5%, 2020년 40.4%로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아예 부정의 의견을 표현한 비율은 2018년 8.9%, 2019년 12.3%, 2020년에는 16.2%로 2018년 대비 2020년이 2배 가까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통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일을 유보적,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에는 남북통일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일을 위한 막대한 비용과 혼란을 감내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기 세대에 이러한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긴장으로 대치되는 남북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후세에게도 지금의 남북상황을 물려 주어서도 안될 것이다. 결국 통일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인식 개선이 첫 번째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남북산림협력도 마찬가지다. 앞에서 남북산림협력의 의미를 기술하였지만, 장기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산림협력 방안은 대국민 인식 개선이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

산림청에서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아 북한의 산에 나무를 심고, 남한의 숲을 국민의 쉼터로 만들기 위한 ‘새산새숲’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새산새숲 평화의 런(달리기) 행사, 남북산림협력 청년캠프, 새산새숲 첫 나무심기 행사, 산림생태복원의 숲 조성, 내나무 갖기 한마당, 100년의 시작 새산새숲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민간단체와 MOU 체결도 진행하고 있다.

중앙일보, 한국자유총연맹, 감리교, 남북산림협력포럼, 한국산림과학회, 시도지사협의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의 숲, 새마을중앙연수원, 평화의 숲, 민주평통 등

이러한 노력들이 어찌보면 일회성 행사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것 만큼 어려운 정책은 없다. 또한, 한 번의 노력으로 인식이 변하지도 않는다.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형태의 홍보가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비대면을 이용한 국민적 인식 홍보가 더 중요해 지고 있고, 온라인 상의 대대적인 홍보와 최근에 급속히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이용한 홍보, 대중 문화(아이돌, 예능방송, 드라마 제작 등)와 연계한 홍보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홍보는 정부보다는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민간영역 홍보가 확산되도록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국제협력의 강화

남북관계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제회의, 국제협력사업 등을 통해 남북 산림전문가의 접촉면을 대폭 늘리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19년 6월 인도에서 개최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4차 당사국 총회에서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을 발표하였으며, 이사회는 ’20년 1월 UNCCD 사무국과 한국 산림청간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연 2회 개최하기로 하였다. ‘21년 이사회는 평화산림이니셔티브 5개년(’21～‘25) 계획 및 ’21년 활동계획을 승인하기도 하였다. 평화산림이니셔티브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들 간 황폐해진 산림의 복원 등 공동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국제적 생태계 복원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신뢰와 평화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이다.

PFI(Peace Forest Initiative) : 접경 국가 간 산림협력을 통한 평화증진 프로그램

UNCCD, 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유엔사막화방지협약

UN의 생태계 복원 10개년 계획(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

‘21년 후보지는 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 도미니카공화국/아이티, 보스니아/헤르체코비아, 에디오피아/에리트라아 등이 선정된 바 있다. 평화산림이니셔티브를 좀 더 발전 확대하고 전 세계의 공조를 이끌어내면서 북한이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한국 주도하에 설립된 산림협력 국제기구이다. 기후변화ㆍ산림 복원 등 국제적 산림 현안에 대응하고 아시안 국가들간 산림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09.6.)에서 제안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이며, ‘20년 12월 15일(미국 현지시각) 유엔총회 옵서버(Observer) 지위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현재 회원국은 15개국으로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이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에 북한이 자연스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차원의 접촉면 확대가 필요하다.

AFoCO,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남북협력사업은 단순히 남과 북 두 나라 사이의 협력에만 의존할 수 없는 구조이다. 더욱이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지원 받을 때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기를 희망하는 듯 하다. 따라서, 남북산림협력이 지속가능성과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이슈와 연계성이 많은 남북산림협력 의제를 다각화하고 국제기구와 다른 국가들의 원만한 지지와 협력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 WFC)가 ’22.5.2일～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산림청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총회로 192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산림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산림행사이다. 제15차 총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산림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일상을 좌우한다. 이러한 산림 분야 논의를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 세계산림총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개발 아젠다(2030 Agenda)와 다양한 국제적 합의(Global Forest Goals, Paris Agreement,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등)에서 산림의 역할을 정립하고, 새로운 현실에서의 산림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산림총회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 여러 나라가 협력하여야 하며, 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제2절 남북산림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1. 남북산림협력 전진기지

남북산림협력의 전진기지로 서부, 중부, 동부 권역별로 남북산림협력 전진기지가 마련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다. 2019.11월에 준공된 고성지역 평화양묘장은 동부권역으로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에 3.1ha의 양묘장이 조성(’15～‘19년간 23억)되었다. 동부권 남북산림협력센터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20년에 준공되었는데, 이 곳에는 스마트양묘, 남북산림연구, 물류창고, 산림기술교류, 민간단체 교류센터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며, 총 면적 17.4ha에 50억으로 조성되었다. 마지막 중부권역은 강원도 철원에 조성 중에 있으며, 이 곳에는 산림병해충, 임농복합경영에 특화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계획이다.

남북산림협력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와 시범사업, 교육사업, 홍보사업들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러한 역할들을 권역별로 조성된 전진기지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지로서 시설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은 전무한 상태이다. 고성의 평화양묘장은 4명,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는 7급 1명과 상용․일용인력만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전진기지를 유지․관리할 정도에 인력에 불구하다. 북한의 산림정보를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들의 시범사업과 양묘 연구, 산림복구 및 임농복합경영 사업을 위한 교육 준비 등 다양한 준비들이 필요하다. 특히, 본격적인 북한 산림복구가 시작된다면, 산림조사, 설계, 묘목준비, 실행,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할 북한의 전문인력을 교육하는 역할이 이 곳 전진기지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만큼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표  ] 조성 완료된 남북산림협력 전진 기지 현황

구분

평화양묘장(고성)

남북산림협력센터(파주)

기능

남북산림협력용 묘목 확보

스마트양묘, 남북산림연구, 물류창고, 산림기술교류, 민간단체 교류센터 등

준공

’19.11

’20. 6. 3

위치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445-2 외 1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5번지 외 7필

면적

시설	노지	부대	총
0.7ha	0.5ha	1.9ha	3.1ha

17.4ha (관리동 1, 스마트양묘장 1)

인력

상근 전문 인력 4명

7급 1명, 상용·일용인력

조성예산

(’15∼’19) 23억

(’19) 50억

2. 양묘 기반 마련

황폐화된 북한 산림 복구를 위해서는 우선 양묘(묘목을 기르는) 시설이 우선되어야 한다. 양묘 기반은 우선 대량으로 묘목을 기를 수 있어야 하고, 산에 조림하였을 경우, 높은 활착률을 보장할 수 있는 정상 묘목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의 현대화와 양묘 기술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은 산림복구전투 1단계(‘15～’17) 기간에 약 180개의 양묘장을 신규조성 또는 개량하였다고 발표하고 있고 ‘18년 한해에 약 14억 5천만본의 묘목을 생산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또한 활착률이 2015년에는 30%～40% 수준에서 2017년에는 80%까지 향상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풀베기 등 조림 후 관리부실과 가뭄 피해로 인해 실질적으로 활착률이 개선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 따라서, 아직 북한의 묘목 생산 기반과 기술 및 묘목에 대한 병해충 관리 역량 등이 부족하므로 활착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18.2.22 노동신문, ’18.8.22 북한 발표자료

’19.2.15, 노동신문

‘19.9월 IUFRO

더욱이, 북한의 양묘장은 대부분이 시설양묘가 아니고 노지양묘이므로 불량률이 높을 수 있고, 대규모 선진형 양묘생산시설로 중앙양묘과 122호 양묘장이 있으나 이는 대외 선전용으로 북한 내 모든 양묘장 시설을 대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용기묘의 용기에 대한 기술도 아직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플라스틱 용기를 산림기자재 공장에서 생산 중이고, 중국산 용기를 수입하고 있음)

2018년 7월에 북한 김영철 통일전부장은 우리 측에 양묘장 현대화 200개 협력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8월에는 양묘장 200개 건설물자 및 연내 10개소 시범적 자재 제공을 요구한 바 있다.

북한 산림 복구를 위해서는 북한의 특성에 맞는 양묘장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북한 자체 묘목생산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향후 북한 산림복구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북한 산림녹화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형상 지역마다 토양·기후 차가 있고, 묘목 운반을 위한 도로 등이 부족하다. 따라서 중앙집중식 대형 양묘장보다는 지역별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양묘장을 소규모로 많이 짓는 게 더 적합하며, 물론 시설양묘 형태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묘장이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5년 이상 세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양묘시설에 대한 관리와 적정 양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양묘장을 현대화하되 주기적으로 공동점검과 유지보수와 함께 양묘장 운영과 관리기술에 대한 정기적인 교류와 역량 배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양묘장 조성 및 현대화 지원시 북한의 임농복합경영에 필요한 지역별 유용수종에 대한 양묘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3절 남북산림협력 지속적 노력

1. 대북제제 속 남북교류사업 지속 추진

다양한 남북산림협력 방안들이 있지만, 남북관계 경색,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분위기, 정치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사실 수동적인 대응 이외에는 뚜렷한 방안들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군사․정치․외교 등의 민감한 문제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분야들은 정부나 민간단체 또는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헐벗은 산림에 녹화사업을 하거나, 북한 산림의 생태계를 조사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인도주의적인 방안들이 끊김없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UN 안보리 제재 등 현재 북한의 제재 현황과 대응 방안들을 잘 검토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06년부터 총 10차례 UN 안보리 제재가 채택되었다. 특히, ’16년 1월 4차 핵실험 이후, ’17년말까지 6차례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되었고, ’16년부터는 정ㆍ원유 수출금지, 무연탄ㆍ철 등의 수입금지, 노동자 파견ㆍ경협금지 등 경제 일반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제재가 진행되고 있다.

UN안보리 제재 이외에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도 진행되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ㆍ개인 등에 대해 세컨더리보이콧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의 법률 제정 및 행정명령 발표 등을 통해 제재대상과 행위를 확대하고 있다. ’17. 8월 제정된「이란ㆍ러시아ㆍ북한 제재 현대화법」은 필수제재항목 및 선택적 제재항목을 명문화하였고, ’16년 미의회는 「대북제재법」및 UN 안보리 결의 등이 규정하지 않은 제재대상과 행위를 신규로 확대하였으며,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모든 품목은 국무부 허가를 원칙(식품ㆍ의약품 제외)으로 정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일본, EU, 스위스 등도 금융ㆍ운송ㆍ인적왕래 등에 대해 독자적을 대북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표  ] UN 안보리 결의 주요 내용

결의	사유 및 배경	주요 내용
825 (’93.05.11)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 의사 발표	▪ 북한 NPT 복귀 및 핵사찰 수용 촉구
1695 (’06.07.15)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 미사일 관련 물자, 상품, 기술, 재원의 북한 이전 금지
1718 (’06.10.14)	제 1차 핵실험	▪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 및 대량 살상 무기 관련 품목, 사치품 등의 공급, 판매 금지 ▪ 제재대상(3개 단체)지정, 제재위원회 구성 결정
1874 (’09.06.12)	제 2차 핵실험	▪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의 수출 금지, 금융 제재 강화 등 명시 ▪ 의심화물, 선박의 검색 강화 ▪ 제재대상(5개 단체, 개인 5명) 추가
2087 (’13.01.22)	장거리로켓 발사	▪ 벌크 캐시 규제, Catch-all 조항 등 대북 제재 확대, 강화 ▪ 추가 도발 시 중대조치 결의표명 ▪ 제재대상(6개 단체, 개인 4명) 추가
2094 (’13.03.07)	제 3차 핵실험	▪ 금지 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 이착륙 및 영공통과 불허 촉구 ▪ 결의에 반하는 북한 은행의 해외 신규 활동 및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신규활동 금지 촉구 ▪ 금융자산 이동과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 ▪ 북한 외교관의 위법활동 주의 강화 ▪ 금수 대상 사치품 예시 목록 지정(보석류, 요트, 고급 자동차 등) ▪ 제재대상(2개 단체, 개인 3명) 추가
2270 (’16.03.02)	제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 북한에 대한 무기수출 전면 금지 ▪ 제재 대상자에 대한 이익 공여 행위를 한 북한 외교관 국외 추방 ▪ 북한에 드나드는 모든 화물 검색 의무화 ▪ 금수품 운반 의심 항공기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 ▪ 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 등 전면 금수 ▪ 항공기, 로켓 연료 수출 금지 ▪ 북한 은행의 해외 신규 지점 및 영업소 개설과 운영을 금지 ▪ 제재 대상(단체 12개, 개인 16명) 추가 ▪ 북한 무기관련 무연탄, 철광석 및 항공유 수출 금지
2321 (’16.11.30)	제 5차 핵실험	▪ 석탄 수출 상한선 설정(연 4만$ 또는 750만 톤) ▪ 회원국 내 공관원 규모 축소 ▪ 북 해외노동자 파견에 우려 표명
2356 (’17.06.02)	탄도미사일 발사	▪ 제재대상(4개 단체, 개인 14명) 추가
2371 (’17.08.05)	ICBM급 미사일 발사	▪ 석탄, 철, 철광석, 납, 해산물 전면 금수 ▪ 북 해외 노동자 수 동결 ▪ 대북 신규 합영･합작사업 금지
2375 (’17.09.11)	제 6차 핵실험	▪ 대북 원유 공급량(연 400만배럴) 동결 ▪ 정제유 상한 설정(연 200만배럴) 및 콘텐세이트･액화천연가스 공급 금지 ▪ 북한 해외노동자 신규 허가･고용 금지 ▪ 섬유 수출(직물, 의류, 임가공 포함) 금지 ▪ 신규･기존 대북 합영･합작사업 금지
2397 (’17.12.22)	탄도미사일 발사	▪ 운송수단(HS Code 86～89), 철강 및 여타 금속류(HS Code 72～83), 산업용 기계류(HS Code 84 및 85) 전면 금수 ▪ 북한의 식용품, 농산품 등 수출 금지,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 정제유(연 50만배럴 상한) 대북 수출 제한

[표 ]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거래금지 물품

대북수출 금지	·사치품 ·항공기용 가솔린 등의 항공유 ·컨덴세이트, 천연가스 액체 ·원유 / 정유제품	·신규 헬리콥터와 선박 ·철강 및 여타 금속류 (HS 72∼83) ·모든 산업용 기계류 (HS 84, 85) ·운송수단 (HS 86∼89)
대북수입 금지	·석탄, 철, 철광석, 금, 동 등 ·섬유 / 조형물 ·해산물 ·식료품, 농산품(HS 7, 8, 12)	·기계류, 전자기기 (HS 84, 85) ·마그네사이트 및 이를 포함한 제품(HS 25) ·목재류(HS 44) ·선박(HS 89)

남북산림협력 사업을 실시할 경우, 수입과 수출 등의 절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북제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북한 지원물품은 UN 제재내용,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ㆍ미국의 독자적제재품목 확인ㆍ반출을 위해 UN 1718위원회 및 미국 국무부에 요청이 필요하며, 국내 전략물자 수출관리규정에 따라 통일부 승인 및 UN과 미국의 승인ㆍ허가절차가 동시 에 이행되어야 한다.

바세나르체재(WA, 재래식무기),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재(MTCR), 호주그룹(AG, 생화학무기) 통제품목

사업별 유엔 안보리 제재 여부를 보면 우선 묘목의 경우, HS Code 상 06류(0602-살아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 잎)에 포함되어 대북 수출, 수입 제재에 해당되지 않으며,

종자는 HS Code 상 12류(1209.99.10-삼림수의 종자, 참나무, 기타)에 포함되어 대북 수출 제재에는 해당 되지 않으나 수입 제재 즉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것은 제재에 해당된다. 산림병해충약제는 HS Code 상 38류(3808-살충제, 3808.59.1000-농약원제, 3808.91-살충제 등)에 포함되어 대북 수출, 수입 모두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묘장 조성에 필요한 철골(HS Code 상 73류)과 공사장비(HS Code 상 84류) 등의 일부 자재가 대북 수출 제재에 해당될 수 있다.

UN안보리에서는 ‘18.8.6일 대북 인도적 지원 지침을 마련하였는데(’20.11.30일 개정), 이 지침에는  모든 인도주의 지원활동이 면제 요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진하는 인도주의 활동에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만 예외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북제재위원회에 인도주의적 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우선 UN회원국이다. 하지만 국제기관 및 비정부기관(단, UN기구,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연맹,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경우는 제재위원회에 직접 면제를 요청할 수 있음)은 회원국과 유엔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규정이 개정되어 회원국 정부 또는 북한내에 있는 유엔상주 조정관을 통해 신청이 어려울 때는 대북제재위원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되었다.

제재위원회 지침에 의하면, “결의는 회원국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국제기구 또는 비정부기구를 대신하여 면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체는 회원국”

회원국이 요청을 위원회에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북한 주재 유엔 상주 조정자 사무소가 위원회에 면제 요청을 하고자 하는 국제기구 또는 비정부기구의 연락사무소 역할 수행 가능

신청이 되면, 대북제재위원회가 사안별로 승인하는 방식을 채택 중이며, 제재 면제 승인 요청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면제 요청서 제출을 권고하고 있다.

·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의 성격

· 수혜자 선정 기준, 수혜자에 대한 설명

· 위원회의 면제를 필요로 하는 이유

· 향후 6개월 내에 북한에 제공될 물품 및 서비스의 수량 및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목적 및 대상

· 향후 6개월 이내 북한으로의 수송 날짜

· 제공 경로 및 방법(선적에 이용될 입출항 항구 포함)

· 제재 예외 신청서 제출 시 전달/수송과 관계된 모든 당사자 내역

· 전달/수송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 모든 제공 예정 물품 및 서비스의 목록이 포함된 부속서(수량 및 선적 날짜 포함)

· 지원이 의도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금지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보장하는 조치

제재 면제 승인의 유효기간은 9개월이며, 제재 면제 물자는 세 번까지 나누어 운송이 가능하다. 제재 예외 승인을 받았더라도 인도적 지원, 송금에 관한 모든 회원국들의 규제와 허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인도주의적 지원의 목적을 둔 대북 지원은 그 노력 여부에 따라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원을 받는 북한의 응답이 중요하게 작용될 것이다. 최근의 5만톤의 쌀지원도 북한의 응답이 없어서 종료된 것처럼, 북한의 의지표명이 없으면 의미는 없다, 더욱이 최근의 코로나19와 부정적인 국제정세로 인해 극도로 외부와의 소통을 경계시하는 시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당장의 분위기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지원의 목적을 띤 대북사업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북한의 참여를 계속 이끌어 주어야 한다.

2. 북한 산림정보 수집․분석

북한과의 산림협력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북한 산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UN 안보리 대북제재 현황 및 국제기구 및 국내외 단체의 대북지원 동향 분석도 필요하다.

이러한 동향 분석을 위해서는 북한 산림과 관련된 자료들을 주기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자료를 발간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 구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산림은 광범위한 면적을 분석하여야 하므로, 문헌이나 자료로만 파악하고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세부적인 산림의 현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결국 직접 현장조사가 가장 중요하지만, 북한 국토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지도 못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위성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현재 5년에 한번씩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북한 산림을 분석하고 있으나, 분석 주기를 보다 짧게 하고, 지역별(또는 유역별)로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성영상을 활용한 北 산림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산사태 등 산림피해 상황 과 피해지역의 복구 현황 등의 모니터링과 매년 조림된 산림의 활착률, 매년 벌채되는 산림 모니터링, 양묘장 현대화 여부,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대상지 검색 및 모니터링, 유역별 사방사업 대상지 현황, 남북 접경지역 통합임상도 자료 분석들이 사전에 이루어진다면 북한 산림복구를 위해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농림위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농림위성은 2025년에 띄울 계획이며, 정상 궤도에 정착하면 4일에 한 번 우리나라 전 국토에 대한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넓은 면적을 4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북한의 산림을 대상으로 활용되어진다면 획기적으로 북한 산림의 구석 구석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백두대간 산림 생태축 자원화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이다. 백두대간(白頭大幹)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지리인식 체계이며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금강산, 설악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르는 한반도의 중심산줄기로서 남과 북을 잇는 주축이며, 자연생태계의 핵심축을 이루는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로서 인문사회, 자연생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산림청 홈페이지에 의하면 “백두대간은 예로부터 한국인은 땅과 산과 강이 질서있게 어우러져 있는 유기체와 같은 존재로 보았다. 이는 자연환경, 인문지리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과학적인 한국전통의 지리인식체계로서 모든 산줄기의 원리를 산과 물의 관계를 통하여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는 백두대간의 자원실태를 공동조사하고 도로, 주거지 건설, 경작 등에 의해 단절된 북한의 백두대간을 조속히 복원하여 국토상징인 백두대간의 생태․역사․문화적 연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백두대간은 분단국가를 이어준다는 큰 이미지와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한 문화․생태관광 자원화도 그 가치가 높을 수 있다. 백두대간을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숲길 등으로 생태관광 자원화도 가능할 것이다.

* 북한은 백두산∼구재봉까지 1,470km 주장

	선형단절(도로)			면형단절(주거지, 산림황폐지)
	백두대간능선		핵심구역		완충구역

백두대간 구간(백두산∼지리산 1,400km)

백두대간 북측구간 훼손 현황(’11)

4. 재해․재난 분야의 협력

북한은 산불 원인과 진화방법, 산불위험예보시스템 등 우리의 산불예방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18.4, IUFRO)

따라서, 접경지역(DMZ)내 산불진화 인프라 지원 및 정보공유와 역량강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불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UN 3자간 대응체계를 구축하되, 남북산림협력센터 등 남한의 자원을 활용하여 북한의 산불대응 관련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사업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황폐된 북한 산림으로 인한 산사태 등의 예방을 위해서 사방댐, 계류보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계에 대한 역량 지원사업도 북한의 큰 관심 속에 원활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산림병해충 분야는 이전부터 북한의 요청이 많았으며, 방제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던 분야이므로, 대규모 피해지, 중요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협력을 시작하되, 북한은 방제 인력을 제공하고 남한은 기술 자문 및 농약 등의 물자지원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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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산림 관련 김정은 발언 요약

1. ‘12. 4. 27일 김정은 노작을 발표

o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

o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산림은 나라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고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

o “지금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해마다 봄, 가을철에 나무를 많이 심고 있지만 나라의 산림실태는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지금 우리나라에는 벌거숭이가 된 산들이 많음. 지방들에 나가보면 산림애호, 청년림, 소년단림이라고 써붙인 산들 가운데도 나무가 거의 없는 산들이 적지 않음”

o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결정적으로 혁신하여 10년안으로 벌거숭이산들을 모두 수림화하여야 하겠음. 이것은 우리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

2. 2014년 신년사에서는

o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해양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적극 늘여나가며 나무심기를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여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함”

3.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공개활동 (’14. 11. 10)에서는

o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나라의 산림자원이 많이 줄어듦. 산림황폐화 수준이 대단히 심각함”

o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인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산림애호’, ‘청년림’, ‘소년단림’ 이라고 써붙인 산들 가운데에도 나무가 거의 없는 산들이 적지 않음”

o “벌거벗은 산림을 그대로 두고 이제 더는 물러설 길이 없음.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 되어 산림복구전투를 벌이자 ”

*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은 김정일 시기인 ’98.1에 준공

* 김정은은 김정일과 함께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했던 ’11. 10. 9 일을 회고하며 “현지지도의 길에서 벌거벗은 산들을 보신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던 장군님(김정일)의 말씀이 떠오른다고, 장군님의 아픔을 덜어드리지 못한 아픔이 가슴을 허빈다고 절절히 말하면서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하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 하였다고 알려짐 (’14. 11. 11 로동신문)

4. 2015년 신년사에서는

o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여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함”

o “모든 부문들에서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며 평양시와 도, 시, 군 소재지들, 일터와 마을들을 보다 문명하게 꾸리고 정상유지, 정상관리해 나가도록 하여야 함”

5. 김정은 위원장 노작(담화) 발표 (’15. 2. 26)에서는

o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 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

o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 그런데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사람들이 나무를 망탕(마구) 찍은데다 산불방지대책도 바로 세우지 못하여 산림자원이 많이 줄어듦. 산에 나무가 얼마 없다보니 장마철에 큰물(홍수)과 산사태가 나고 가뭄에는 강하천이 말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큰 지장을 줌”

o “지금 나라의 산림은 영원히 황폐화되는가 아니면 다시 추서는가 갈림길에 놓여있음. 산림문제를 놓고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음.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 것에는 김정일의 유훈이 있었음. 후대들에게 벌거숭이산, 흙산을 넘겨주어서는 절대로 안 됨. 유훈을 받들어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산을 푸른 숲이 설레게 하고 황금산으로 전변시키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임”

o “(양묘) 산림조성사업을 지난 기간처럼 나무를 식수절에 행사식으로 떠다 옮겨 심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됨”

- “산림조성사업은 나무모(묘목)을 많이 키워 전체 인민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방법으로 해야 함. 나무모를 키우는 것은 산림조성사업의 첫 공정이며 나무모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지 못하면 산림복구 작업을 성과적으로 벌릴 수 없음”

- “중앙양묘장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수종의 나무모를 대대적으로 생산해야 함. 중앙양묘장에서는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 수준을 높이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함”

- “지방양묘장도 잘 꾸려야 함. 도에서도 현대적인 양묘장을 건설해야 하며 투자를 아끼지 말고 나무모 생산기지를 꾸리는데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야 함. 지금 지방 양묘장에 나무모생산에 필요한 온실이 꾸려져 있지 않은데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 하는 현대적 온실이 있어야 함. 각 도에서는 온실을 나무모재배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시범적으로 꾸리고 일반화해야 함”

- “양묘장에서는 좋은 수종의 종자를 확보하고 나무모밭의 지력을 높이며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함”

o“ (조림) 나무심기를 질적으로 해야 함. 질적으로 하지 않으면 품을 들여 키운 나무모가 죽어버림”

- “(활착률) 지금 해마다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도 ‘봄철나무심기기간’에도 나무심기를 하고 있으나 성과가 없는 것은 ‘사름률’이 높지 못한데 원인이 있음.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심어 ‘사름률’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

- “(기술지도) 나무심기에는 여러 부문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 것만큼 그들이 기술규정의 요구를 지키도록 지도를 잘 해야 함”

- “(비배관리) 심은 나무에 대한 비배관리를 잘 해야 함. 어린 나무모를 심어 거목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 많은 품을 들이고 정성을 기울여야 함. 물주기와 비료주기, 풀과 잡관목 베어주기를 비롯한 비배관리에 요구 사항을 지켜야 함”

o “산림복구 작업을 하면서 경제림과 보호림, 풍치림을 잘 조성해야 함”

- “산림조성사업은 적지적수, 적기적수의 원칙과 나무 한 그루를 베면 열 그루를 심는 원칙을 지켜야 함”

- “혼성림조성방법과 ‘림농복합경영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나무모를 심는 방법과 자연갱신에 의한 산림조성방법을 실정에 맞게 배합해야 함”

o “(산림보호) 산림보호사업과 예방사업에 힘을 넣어야 함. 산에 있는 나무를 망탕찍지 않아야 함. 모든 사람이 공민적 자각과 준법의식을 지니고 산림보호사업에 참가해야 함”

- “(병충해방제) 산림을 보호하는 것에서 병충해를 막는 것이 중요함. 병충해를 막자면 병해충 예방사업을 강화하여 제때 발견하고 대책하여 퍼지지 못하게 해야 함. 해마다 3월부터 5월까지 전군중적 운동으로 병해충 구제사업을 벌여야 함. 예를 들어 생물농약, 화학농약을 이용하거나 해충을 잡는 동물을 보호, 증식하는 것 같은 것임”

- “(산불) 산불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국가적으로 산불감시와 통보, 군중동원체계를 세우고 필요한 물질, 기술적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함. 산불막이선을 규정대로 설치하고, 봄철이나 가을철에 약초채취를 비롯하여 여러 목적으로 산에 올라가는데 제정된 질서를 지켜야 함”

o “(연료림) 산림자원을 보호하자면 땔감문제를 풀어야 함. 지역마다 땔나무림을 조성하고 주민용 석탄생산과 공급을 늘리는 것을 비롯한 대책을 세워야 함”

o “(산림의존도) 여러 부문에서 나무를 적게 쓰기 위한 대책을 세워 산림 의존도를 낮춰야 함”

o “(과학기술) 산림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돌리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진행해야 함”

- “산림과학연구기관에서는 나무육종과 산림조성, 산림보호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연구하여 풀어나가야 함. 경제적 가치가 있고 기후풍토에 맞는 좋은 수종의 나무를 육종하여 보급해야 함”

- “이와 함께 지대적 특성과 현실적 조건에 맞는 나무심기와 관리방법을 완성하기 위한 과학 연구사업을 해야 함”

- “나무심기를 계절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함. 산림조성, 보호에 관한 세계적인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보급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스트로브스소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를 들여와서 풍토순화를 해야 함”

- “일꾼과 근로자에게 산림과학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서 누구나 나무종류에 따르는 나무심기 방법과 관리방법을 알도록 해야 함”

- “곳곳에 있는 과학기술지식 보급기지들이 있는데 그곳을 거점으로 하여 산림과학기술 지식 보급사업을 활발히 벌여 세계적인 산림과학기술의 추세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산림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산림과학원을 잘 꾸리고 산림과학원을 세계 일류급의 과학원을 꾸려주어야 함. 도에도 산림과학 연구소를 잘 꾸려 주어야 함”

o “(산림감독) 산림조성과 산림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해야 함. 당의 조치에 따라 강력한 산림감독기구가 조직된 것만큼 나라의 산림감독통제사업을 통일적으로 진행해야 함”

- “(책임강화) 나무를 마구 찍는 것은 역적행위나 같음.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나무를 ‘망탕’찍는 데 대해서는 그 어느 단위, 누구를 불문하고 단단히 문제시 해야 함. 산림조성사업과 산림보호사업을 잘하는 단위와 잘하지 못하는 단위에 대해서는 상벌을 옳게 적용해야 함”

o “(군대동원) 산림복구작업에서 인민군대가 앞장서야 함”

- “인민군대에서는 산림조성사업과 산림보호사업을 각급부대 정치위원이 직접 책임지고 해야 함. 군민협동작전도 잘해야 함. 산림복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벌여야 함. 특히 청년동맹조직에서 청년림, 소년단림을 조성하고 잘 가꾸기 위한 운동을 벌여 자기 고향산천을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함”

＊ ’15.2.26 로동신문에는 “산림복구전투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당에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릴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공동결정서를 채택하여 내보내게 하였으며 강력한 산림복구전투지휘부들을 조직하도록 하였습니다”

6. 김정은, 식수절에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아 원아들과 함께 식수에서는 (’17.3.2)

o “北 군대와 인민은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고 조국 산천을 더욱 살기 좋은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음”

o “나무는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심어야 사름률(활착률)을 보장할 수 있음. 식수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나무를 몇 대 심었는가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대를 살렸는가 하는데 있음”

o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식수사업에 앞장서야 함”

o “심고 가꾸는 나무들이 한뽐, 한뽐 자랄 때 원아들의 애국심도 자라게 됨”

o “인민군 제 122호 양묘장도 참관시키고 식수방법도 터득시켜 원아들이 산림복구전투에서 모범이 되어야 함”

7. 2016년 신년사에서는

o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려야 함”

8. 2017년 신년사에서는

o “국토관리사업에 온 나라가 떨쳐나서야 함. 도들에 현대적인 양묘장들을 꾸리고 산림복구전투를 근기있게 밀고나가며 강하천관리와 도로보수, 환경보호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켜야 함”

9. 2018년 신년사에서는

o “군대와 인민은 산림복구전투 1단계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군민대단결의 위력과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과시 함”

o “산림복구전투성과를 더욱 확대하면서 이미 조성된 산림의 보호관리를 잘 하는 법과 함께 도로의 기술 상태를 개선하고 강하천 정리를 정상화하며 환경보호 사업을 과학적으로 책임적으로 하여야 함”

10. 2019년 신년사에서는

o “산림복구전투 2단계 과업을 적극 추진하며 원림녹화와 도시경영, 도로관리사업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철저히 막아야 함”

11. 2020년 신년사(없음),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o “가뭄·홍수·고온 등 기후변화 문제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감을 인지하고, 위기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

- “7,8월 집중호우 이후 치산치수 강조(산림복구를 통한 산사태방지 철저)”

12. 2021년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는

o “제7차(2017년) 당 대회에서 추인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패를 인정, 미진한 성과 달성을 위한 수습 및 보강”

- 현 대외관계 및 대북제재 하 ‘정면돌파’·‘자력갱생’ 의지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