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정 책 연 구 보 고 서

팬데믹 상황에서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인권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은  비  (인)

심사교수   안  준  형  (인)

국 방 대 학 교

안   보   과  정

11190         국가인권위원회 서기관 조 정 희

목  차

제1장 서  론	4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6

제2장 감염병 관련 유엔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및 해외 사례	7

제1절 유엔의 감염병 관련 보고서·지침	8

1.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	10

2. 「COVID-19 인권보호지침」	12

3. 「재난이나 분쟁 등의 상황에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 모범사례와 제약조건에 대한 연구기반 최종보고서」	18

4. 「재난 상황에서의 사람의 보호에 관한 규정 해설」	19

제2절 인권 방역지침 관련 해외사례	20

1.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낙인 줄이기’	20

2. 캐나다 보건국의 ‘취약계층과 코로나19’	21

제3장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인권	23

제1절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23

1. 장애인	23

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권	23

나.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24

2. 아동 및 여성	26

가. 여성	26

(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여성인권	26

(2) 성 평등 실현을 위한 대응방안	27

나. 아동	28

(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아동 인권	28

(2)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응방안	29

3. 이주민	30

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이주민 인권	30

나.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대응 방안	31

4. 집단시설거주자 (노인요양시설)	32

가.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및 종사자의 인권	33

나.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및 종사자의 인권보호 방안	37

제2절 정보인권 및 사생활 침해	40

1.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정보인권 및 사생활 침해	40

2. 정보인권 및 사생활보장을 위한 대응 방안	44

제3절 혐오차별	46

1.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혐오차별	46

2. 혐오차별 대응 방안	48

제4장 결 론	50

<표 차례>

<표 1>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 주요 권고사항	10

<표 2> 혐오차별에 대한 전망	46

<표 3> 혐오차별에 대한 대응 정책	48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9. 12. ∼ 2020. 1. 중국에서 원인 미상 폐렴 환자 44명이 보고되었고 이후 대만, 일본, 한국 등 인접 국가에서도 해외 유입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확인되면서 2020. 1. 30.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를 선포하였다. 2020. 2. 11. WHO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COVID-19 로 명명하고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명명하였다. 현재 코로나19는 WHO에서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을 선언할 만큼 심각한 감염병 재난 상황이다.

한겨레,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27953.html, 2020.2.12.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코비드-19는 ‘코로나’(corona), ‘바이러스’(virus), ‘질환’(disease)의 앞 글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보고된 2019년에서 따왔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리적 위치, 동물, 개인이나 집단을 지칭하지 않는 이름을 찾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확하거나 낙인을 찍을 수 있는 별칭을 쓰는 걸 막기 위해 (공식)이름을 짓는 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27953.html, 2020.2.12.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하기로 하고, 한글로 ‘코로나19’라고 부르기로 했다, 코비드라고 쓰게 되면 국민들이 이번 감염증을 마치 새로운 질환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021. 8. 4. 기준으로 코로나 19 감염자는 2억18만7735명’이고, ‘세계 누적 사망자는 425만7752명’이다. 세계 인구의 ‘약 78억8380만 명의 2.5%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 있는 셈이고, 확진자 수가 2억 명 이상이 되는 것은 중국 우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 증세가 처음 보고된 2020년 12월 31일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1억 명이 넘은 것은 지난 1월 25일로 1년 넘게 걸렸다면, 2억 명 돌파까지는 약 6개월 정도 걸렸으며, 인도에서 처음 보고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로 확산하면서 확진자 수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804000047, 2021년08월04일 09:01

사망자수로 보면, 이라크전 사망자의 44배, 9.11테러 사망자의 66배, 진주만 공습 사망자의 84배의 규모이다.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어느 대규모 전쟁의 전사자보다 많아 전염병이 전쟁보다 인간의 생존에 더 치명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 코로나 사망자 10만 명.. 한국전+베트남전 미군 전사자보다 많아,” 연합뉴스(검색일 2020.10.8.)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이론, 22쪽

이렇듯 2020년 인류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으로 극도의 비군사적 위협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는 국가안보의 영역을 인간안보 및 보건영역에서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며, 팬데믹 상황으로 전환됨으로써 각 국가의 감염병 극복 정책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는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길임을 확인하여 왔으며, 최근 사례로 지난 7월 11일 30년 가까이 시위가 벌어지지 않았던 공산국가 쿠바에서 미국의 제재와 이에 따른 경제 사정 악화 등으로 가뜩이나 성난 민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시위가 발생하고 국가안보가 흔들리는 사례를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감염병 극복 정책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요하게 대두됨을 볼 수 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713/107921386/1, 2021.7.13.

우리나라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감염병 대응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코호트격리로 인한 노인, 장애인 등 집단시설거주자에 대한 건강권 및 생명권 침해, 초기 코로나19 관련 방송 시 수화통역 미 실시에 따른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제한, 이주민 관련 다양한 언어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른 ‘언어권’ 보장 미흡 및 이로 인한 정보접근권 제한, 확진자에 대한 이동경로를 공개하면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 중국인 및 대구 등 특정국가 및 특정지역 거주자, 성 소수자 등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혐오차별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발생하였다.

코로나19라는 사회, 정치, 경제적 위기 속에서 생명을 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지만, ‘인권’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응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사안으로 인권보호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유엔 사무총장실, 「코로나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보고서」, 2020. 04. 23.

https://www.un.org/sites/un2.un.org/files/un_policy_brief_on_human_rights_and_covid_23_april_2020.pdf

즉, 성공적인 방역은 오히려 인권에 주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방역 과정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당면한 보건위기 대응 효과를 강화하고, 지금의 위기가 사람들의 사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완화하고, 새로운 문제의 발생이나 기존 문제의 악화를 방지할 수도 있다. 이는 모두에 도움이 되는 더 나은 상태로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누구도 제외됨이 없이 모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미친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정책을 복기하고 장애인, 여성, 아동, 이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증진 및 사생활침해, 정보인권, 혐오차별 등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관계부처 홈페이지, 법률정보센터,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한 법령 및 지침 매뉴얼, 정책자료, 정례브리핑 자료 등의 수집으로 코로나19 관련 대응 정책 및 체제 등을 살펴보고, 각종 토론회 자료 및 실태조사 자료,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코로나 19 대응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적 문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진 특정 국가 및 특정지역 거주자 등에 대한 혐오차별 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을 통해 유엔에서 발표한 코로나 관련 인권 지침, 해외사례 등을 수집 및 검토하여 향후 감염병 상황이 도래할시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제2장 감염병 관련 유엔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및 해외 사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감염병은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할 과제가 되었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는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 시의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 빠르게 정책보고서 및 분야별 지침 등을 통해 인권적 대응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보고서 : ’코로나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보고서 (2020. 4. 23.)‘,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COVID-19 인권보호지침 (2020. 4. 27.)‘,  ’사회권규약위원회, 전 세계적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감염과 사회권에 관한 성명(2020. 4. 17.)‘, ’비상대책과 COVID-19 (2020. 4. 27.)‘, ’시민공간과 COVID(2020. 5. 4.)‘ , ’COVID-19 혐오발언 관련 지침서(2020. 5. 11.)‘, ’장애인권리와 COVID-19(2020. 4. 29.)‘, ’COVID-19 상황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 지침(2020. 4. 7.)‘, ’COVID-19 와 여성인권(2020. 4. 15.)‘, ’COVID-19 와 자유박탈 상황 아동인권 지침 (2020. 4. 8.)‘, ’유엔, COVID-19와 노인인권 유엔 정책보고서(2020. 5. 1.)‘, ’COVID-19 상황에서의 수용자에 대한 인권지침(2020. 3. 27.)‘, ’COVID-19와 성소수자 인권 지침(2020. 4. 17.) 등.

또한, 기존의 국제인권규약 및 보고서를 통해 감염병 등 공중보건, 재난 등의 위험상황에서의 인권적 접근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보건의료인의 희생, 정부·지자체의 신속한 대응,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힘입어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더 나은 국제사회의 모범과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이 유엔 등에서 제시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에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장 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생명권 보장, 국제연대, 혐오·차별 대응, 각 국 인권기구의 역할 등을 강조하고, 장애인, 수용자, 이주민, 선주민, 소수자,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별 인권보호 지침을 제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국제인권 규범 및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유엔의 감염병 관련 보고서·지침

1.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

유엔사무총장실, 2020. 4. 23.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2020년 4월 23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위협은 바이러스이지 사람이 아니다.(The threat is the virus, not people.) (중략)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The virus does not discriminate, its impacts do.)”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의 인권보호,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였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5466, 2020.5.22.

유엔 사무총장은 정책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 대하여 “세계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위기의 핵심은 지난 세기 동안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세계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므로 예외적인 상황과 생명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각 국은 이례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바이러스의 전파속도를 늦추기 위해 광범위한 봉쇄조치를 취하고 이동의 자유를 강제로 제한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여러 인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의도치 않게 사람들의 생계와 안전, 이들의 의료서비스(코비드-19와 다른 질병), 식량, 물, 위생, 직업, 교육과 여가의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 면서 생명의 우선 보호를 위해 각국이 이례적인 조치로 자유권 등의 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이러한 상황은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어 “국가와 사회 전체가 사람중심으로 위기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은 강력한 수단이다. 인권적 관점에서 현재의 위기와 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위기가 현장의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검토” 해야 한다고 하면서 팬데믹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인권보호’라는 과제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다.

또한 “모든 이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각 국에 서로 다른 수준의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이번 공중보건 위기는 빠른 속도로 경제적, 사회적 위기와 보장의 위기, 인권 위기가 하나로 결합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진행 중인 위기, 특히 무장 분쟁은 인권이나 다른 국제법의 보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코비드-19 위기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의 취약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이는 공중보건 대응의 일부로서 시급한 관심을 요구하는 뿌리 깊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과 부족한 보건 제도 및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여성과 남성, 아동, 청년, 노인, 난민, 이주민, 빈곤층, 장애인, 구금자, 소수집단, 성소수자는 특히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팬데믹 상황 및 이에 따른 대응조치 등이 모든 사람의 상황을 어렵게 하지만,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더욱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어 “정부당국은 질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하여,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좋은 의도로 내린 결정이라도 일부는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위기상황에서는 특히 사람들과 정부 간의 신뢰가 중요한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염병에 맞는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면서 감염병 대응 정책이라도 의도치 않게 인권침해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옴을 우려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통해 △80세 이상 노인의 치사율이 전 세계 사망자 평균의 다섯 배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두터운 사회·경제적 보호조치를 할 것, △노인, 외국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낙인을 금지할 것, △구금된 아동에 대한 즉각적 석방조치를 할 것,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증가, 여성의 가사노동 증가, 수입의 급격한 감소 등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할 것 등,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5466, 2020.5.22.

동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1>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 주요 권고사항

2. 「COVID-19 인권보호지침」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 2020. 4. 27.

유엔은 COVID-19 인권보호지침을 통해 “코비드-19는 사회, 정부, 공동체 그리고 개인에 대한 시험”으로 “코비드-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가끔 의도하지 않는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바이러스에 대처하고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시기”이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범위를 넘어선 인권 존중” 이야 말로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회복을 위해 필수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차별과 관련해서는 1) 감염병 등 재난 상황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집단에게 집중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과 동시에 2) 피해를 입은 집단에 대한 이후 낙인과 혐오를 방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동 지침에서도 코로나19 관련 “공공정보와 서비스 접근, 대응”에 있어 “소외받거나 다양한 이유로 공공 정보와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과 “고착된 차별, 배제, 불평등 또는 정치적으로 분열된 사람들”, “국적, 인종 또는 종교 소수자, 원주민, 이주민, 실향민, 난민, 고령자, 장애인, 여성, LGBTI, 아동 또는 극심한 빈곤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 등의 사람들이 누락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와 지역 사회 등은 “누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러한 집단에 정보 제공과 대응 조치가 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당국에 의견을 제시하고 단 한 사람도 정책 실행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각 분야별 인권보호지침을 살펴보면

<주거>와 관련, 집에 머물도록 하거나 물리적 거리두기를 강행하는 코비드-19 조치는 “과밀화 상황에 사는 사람들, 홈리스들 그리고 식수와 위생에 접근할 수 없는 일부 사람들”에게 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부적절한 주거에 사는 사람들과 홈리스들에 대한 좋은 실천 사례로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아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기본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주거(비어있고 방치된 집, 단기 임대가 가능한)를 긴급히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 “장애인은 코비드-19에 훨씬 더 취약”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대응은 더욱 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위기 대응 조치, 보건 및 사회 보장을 위한 개입은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해야 하며,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물리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및 다른 긴급한 조치가 생존에 필요한 네트워크 지원에 의존하는 장애인에게 격리조치로 현저한 스트레스를 경험” 하게 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지원되어 왔던 서비스와 필수품 등 자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 연계 보장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고, 만약 “이동의 제한이 현존하는 가족 및 사회 지원 연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다른 서비스가 대체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지원에 있어서 “부족한 자원(예, 산소호흡기)의 할당 결정” 등은 “기존 장애, 높은 지원 요구, 삶의 질 평가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편견”에 근거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시설, 요양시설, 정신 및 다른 시설에 있는 장애인” 보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인> 관련, 코로나19 상황에서 ‘연령’에 의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연령 집단과 같이 동등하게 지원 및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료 치료 및 지원을 받는데 물리적 거리두기나 나이로 인한 차별로 고립되고 방치되는 등 노인이 직면한 특정 위험”에 세심하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의학적 결정은 연령이나 장애가 아닌 개별화된 임상 평가, 의료적 필요, 윤리기준 및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이루어 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도소, 시설 등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 관련,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은 감염병 발생 시 감염의 최고 위험”에 놓이게 되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위기관리 및 대응”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자유가 박탈된 모든 사람에게 예방적 및 보건 진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의 거주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되고 폐쇄된 상황에 대해 “가족들과의 연락 제한은 긴급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나 추가적인 방치와 학대에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기반 지원과 접근 가능한 폭력 예방 수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정보와 참여> 관련,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보나 대응 정책 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도달되어야 하는데, “원주민 언어와 국가, 민족 및 종교적 소수자 언어를 포함한 가독성 있고, 이해 가능한 형식과 언어로 이용 가능한 정보”여야 하며, “시각이나 청력에 손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 특별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 그리고 글을 읽는데 제약이 있거나 읽을 수 없는 사람들 또는 인터넷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도달하여 정보접근권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접속은 코로나 관련 정보 등을 전달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정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관련, “의료 인력과 과학자들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은 상호 간 그리고 대중들과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언론인과 언론은 정부의 대응에 비판적인 보도를 포함하여 공포나 검열 없이 감염병에 대해 보도”할 수 있어야 하며, “공포와 편견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등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대응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혐오표현 및 차별> 관련, “코비드-19 대유행은 특정 국적 및 인종 그룹에 대한 낙인, 차별,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를 심각하게 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국가 등 사회구성원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고, 여기에는 “지역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코비드-19 질병 명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어, 정치인들의 혐오차별에 대응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지도자들과 사회 유력 인사들은 이 위기가 초래한 낙인 씌우기와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강력한 발언”을 해야 하며, 혐오발언 등의 혐오표현이 차별행위가 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국가 또한 “공포를 유발하는 수사적인 발언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고, 코비드-19 대응이 특정 사람들을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정확하고, 명백한 증거에 기반한 정보와 인식제고 캠페인 등은 오보와 공포를 먹고 사는 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제시하고 시민사회와 국가 등이 혐오차별 관련 사건들을 감시하고 관련 사례들은 널리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주민> 관련, “이주민, 국내실향민과 난민은 캠프나 정착지, 또는 과밀화되고 취약한 위생, 과장되거나 보건 서비스가 접근 불가능한 교외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특별한 위험에 직면” 하게 되는데, 특히 이주민은 “언어와 문화 장벽, 비용, 정보 접근성 결여, 차별 그리고 외국인 혐오를 포함하여 보건 진료에 접근하는 데 있어 종종 장애에 직면”하고, 미등록 이주민은 “자신들의 출입국 신분 때문에 감금, 강제송환 또는 처벌의 위험이나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자신들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나 보건 진료에 접근할 수 없거나 기피”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있어 이들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모든 이주민들이 “자신의 신분에 관계없이 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 감염 테스트 그리고 보건 진료 보장”이 되도록 법적인 출입국 업무와 구분하여 서비스 접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 관련, “188개국이 학교 폐쇄 조치를 취함으로써 세계적으로 15억 이상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방해” 받고 있고, 전 세계의 많은 학생들이 학교 등교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 이에 적합한 학습, 특성화 된 TV 그리고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교육 기회가 제한되고 원거리 교육 수단 사용 등에서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될 위험에 놓이고, 일부 학생들은 기존에 학교에서 제공하던 영양가 있는 음식과 정신치료 등 건강 관련 의료서비스 제고, 교육 서비스 접근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신체적, 지적 그리고 감정 발달의 초기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높은 취약성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아동을 위한 “사회보장계획”을 특별히 검토하여야 하고, 효과적인 대응정책 사례로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직접 현금을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 관련, 아동이 “코비드-19 징후를 덜 보이고 낮은 사망률을 보이지만, 바이러스 예방 및 봉쇄를 위해 취한 조치 결과”로 가정에 격리되거나 비대면 기간이 길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대응이 미흡함을 우려하면서, 국가가 “감염병 대응 및 회복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 아동 권리 보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어야 하고, 아동에 대한 최우선, 최선의 이익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외출이 제한되고 집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아동에게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의 위험에 직면한 아동에게는 아동보호를 위한 적절한 시설제공 등의 서비스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여성> 관련, 여성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격리로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이 증대될 것이고 가중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자신들도 감염 위험이 증가할 위치”에 놓일 확률이 높고, “세계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조산사, 간호사, 약사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 노동자 중 70%가 여성”으로 감염 노출 확률이 남성보다 높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어 “많은 국가에서, 여성들은 일자리 분야에서 불균형적인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대부분 여성들이 비공식분야(예를 들어, 가정 노동자, 유모, 농업분야 또는 가족사업 지원)”에서 일하는데, 이러한 분야는 “사회보장, 건강보험 또는 유급 휴가” 등이 미흡하고,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등의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고령 여성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빈곤 또는 낮은 연금이나 연금 없이 생활할 가능성”이 많아 “재화, 음식, 식수, 정보 그리고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격리로 인해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 특히 친분이 있는 파트너의 폭력과 가정 폭력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놓이게 하고,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한 쉼터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서비스는 “피해자 안전을 위해 피해자가 이용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고, 관련정보는 핫라인 및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LGBTI> 관련, “현재 사용가능한 데이터에 따르면 LGBTI는 대게 비공식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높은 비율의 실업 및 빈곤”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HIV 치료와 검사를 포함한 LGBTI에 대한 치료 및 보건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정치인 및 언론인 등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LGBTI 사람들에 대한 혐오발언과 낙인찍기 등의 혐오차별에 대응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간접적으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속에서 불평등을 노출시키고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세계적인 연대와 공동책임의 정신으로 국가 및 모든 행위자들의 강화된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은 생명과 생계”를 구할 수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집단적 대응을 함에 있어 개발권을 포함한 인권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코로나 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3. 「재난이나 분쟁 등의 상황에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 모범사례와 제약조건에 대한 연구기반 최종보고서」

UN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Final research-based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on best practices and main challenges in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post-disaster and post-conflict situations, UN Doc. A/HRC/28/76 (10 February 2015)

2015년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재난이나 분쟁 등의 상황에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 모범사례와 제약조건에 대해 연구기반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인권에 기초한 접근’ 이란 일반적으로 국제인권기준에 기초하고 기능상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개발과정의 개념적 틀이다.

이 접근은 인간개발의 문제의 중심과 위기 상황에 존재하는 불평등 문제의 분석함과 더불어 인간개발을 방해하는 차별적 관행과 불공정한 권력의 배분을 바로잡고자 한다. 인권에 기초한 접근은 권리자의 권리 주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무자의 의무 이행을 이루기 위해 권리자와 그 자격 그리고 상응하는 의무자와 그 의무를 확인한다. 인권에 기초한 접근은 인권조약에서 유래하는 (a) 보편성, (b) 불가분성, (c) 참여와 협의, (d) 차별금지, (e) 책임성, (f) 투명성, (g) 피해방지 혹은 피해 최소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특히 모든 영역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에 참여해야 하고 그 의견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참여와 협의’는 강조될 필요가 있다.

paras. 38-40 참조

모든 인권이 제대로 존중될 때 재난 후 상황에서의 인도적 조치가 적절한 작동할 수 있음. 생활을 위한 기초적 필요(음식, 식사, 숙소, 의류, 적절한 의료조치, 위생 등)에 연관된 권리나 신체적 안전(생명권 보호와 폭력, 자의적 납치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이러한 권리들에 대한 위협), 시민적 및 정치적 보호 필요(종교의 자유권, 재판 접근권,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또는 기타 경제적, 사회, 문화적 보호 필요(교육권, 자산소실이나 실직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등이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체제의 설계와 시행을 통해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참여와 협의, 젠더에 기반, 책임성 있고 반차별적 등 총체적인 접근이 모든 인도적 구호 계획과 메커니즘 내의 설계, 구조, 구호, 회복 단계에서 포함되어야 한다.

취약집단에 대한 인권존중을 위한 메커니즘은 재난의 대비단계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여성, 아동, 노인, 강제이주자, 장애인 등 취약집단의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아동, 특히 여아의 취약성은 재난 방지와 인도적 지원의 계획에서 우선시되어야 한다.

UN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앞의 글, 2015, paras. 98-104 참조.

4. 「재난 상황에서의 사람의 보호에 관한 규정 해설」

International Law Commission(ILC), “Draft articles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with commentarie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16), vol. II, Part 2, Article 3(a)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재난 상황에서의 사람의 보호에 관한 규정 해설’에 의하면, 재난에 대하여 대응할 때에는 인류애, 중립성, 공정성의 원칙에 입각하고, 특별히 취약한 이들을 고려한 차별금지에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

이 원칙들은 재난 상황에서사람들의 보호와 관련된 핵심 원칙들을 확립하고 있고 재난 구호, 지원 등 인도적 지원 및 관련법들의 근간을 이루고 재난위험감소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확인된다.

인류애의 원칙은 1) 고통을 예방하고 줄이는 것, 2)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 3) 개인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것 등 3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J. Pictet,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ed Cross Proclaimed by the Twentie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 Vienna, 1965: Commentary (Geneva, Henry Dunant Institute, 1979), pp. 21-27.

중립성의 원칙은 지원의 제공이 어떤 특정한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또는 이념적 맥락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을 요구하지만, 재난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일차적인 관심사가 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International Law Commission(ILC), "Draft articles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with commentarie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16), Article 4 & Commentary.

공정성의 원칙은 재난 대응에 있어 특별히 취약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재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들의 필요를 충분히 존중하고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 차별금지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본래적인 평등과 사람들 간에 부정적 구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결단을 반영한 것인데 이것이 취약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International Law Commission(ILC), "Draft articles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with commentarie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16), Article 4 & Commentary.

제2절 인권 방역지침 관련 해외사례

1.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낙인 줄이기’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낙인 줄이기’라는 문서를 통해 낙인이 질병의 원인에 치중하는 대신 사람에 대한 공포나 분노를 만들어 사람들이 증상이나 질병을 숨기거나, 치료받는 것을 늦출 수 있어 개인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염병 확신을 통제하기 더 어려워 질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낙인이 찍힌 집단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정서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낙인찍힌 개인은 고립, 우울증, 불안감, 대중적 당혹감을 경험할 수 있어 낙인을 멈추는 것이 모든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구성원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도 공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낙인을 경험할 수 있는 집단을 나열하고 낙인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차별 상황을 명시하고, 또한 사회 지도자와 보건 공무원이 낙인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낙인을 경험할 수 있는 집단으로는, ▴아시아계 미국인, 태평양 섬 주민, 흑인 또는 아프리카인을 포함한 특정 인종 및 소수민족 집단,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들, ▴코로나19로 병에서 회복되었거나 퇴원한 사람들, ▴코로나19 검역, 응급구조원 또는 의료 제공자, ▴식료품점 점원, 배달기사, 농장 및 식품가공공장 근로자 등 최전방 근로자, ▴장애가 있거나 발달 또는 행동 장애가 있어 예방 수칙을 따르기 어려운 사람, ▴기침을 하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노숙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명시한다.

낙인을 경험할 수 있는 집단들이 겪을 수 있는 차별로는, ▴회피 또는 거부당함, ▴의료, 교육, 주택 또는 고용 거부, ▴언어 또는 물리적 폭력을 예로 들었다

사회 지도자나 보건공무원은,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과 모든 연락 담당자의 개인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제품, 사람 및 장소와의 접촉으로 인한 위험 또는 위험 부족을 신속하게 전달,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낙인을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인 언어를 바로 잡고, ▴소셜 미디어를 포함해 부정적인 행동과 진술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이미지가 다양한 공동체를 보여주고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도록 하며, ▴뉴스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미디어 채널을 사용하여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코로나19로 인해 낙인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며, ▴의료 종사자, 대응자, 그리고 최전선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낙인을 예방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2. 캐나다 보건국의 ‘취약계층과 코로나19’

캐나다 보건국은 취약계층을 정의함에 있어, ‘건강과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질병에 감염되어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사람’으로 정의하여 ‘사회경제적 상황’ 또한 취약계층을 고려하는데 염두에 둬야 할 요소임을 명시한다.

또한 취약계층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여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있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는, ▴고령자, ▴기저질환(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이 있어 위험에 노출된 사람, ▴질병 또는 치료(화학요법 등)로 인해 면역체계가 약화되어 위험에 노출된 사람.

‘다음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는, ▴읽기, 말하기, 이해 또는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치료 또는 의료상담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손을 자주 씻을 수 없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할 때 가릴 수 없는 등 예방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 ▴특별한 치료를 받는 중이거나 특정 의료용품이 필요한 사람, ▴자립 생활하는데 지속적 감독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람, ▴교통편 이용이 어려운 사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거나 근무 조건이 유연하지 않은 사람,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등 사회적 또는 지리적으로 고립된 사람, ▴주거 상태가 불안정 또는 부적절하거나 주택이 없는 사람.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직원 및 자원봉사자는 ‘취약계층이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간단한 수칙을 알려주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안내하며 코로나19에서 하도록 돕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직원들에게는 현황 확인 방법, 사전 대비 방법, 직원에게 코로나19 확산 예방 방법 교육시킬 뿐만 아니라 고령자,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체계가 약화된 사람들을 돌보는 시설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한 예방적 조치(직원이 한 시설에서만 근무하고 근무하는 시설 내에서도 위치를 제한) 등을 안내한다.

예방 방법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에게 정확하게 안내할 있는 방법(해당 공동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를 설명하는 짧은 문구, 큰 글씨와 그림, 장애인용 안내(점자, 그림 등), 공용 공간에 안내문 게시 등), 대체적인 지원 방법 (대중교통 대신 자원봉사 운전자 및 택시 요금 보조 이용, 낮에 아픈 고객이 보호소에서 쉴 수 있도록 정책 반영, 가능한 경우 음식, 음료 및 물품 이용편의 제공, 고객에게 처방약 또는 의료용품 보충에 대해 알려주기)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제3장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인권

유엔 등 국제사회는 국가의 비상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및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어느 정도의 인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인 격리조치, 확진자의 과도한 개인동선 공개 등 사생활 침해 및 정보인권 침해, 낙인효과, 의도하지 않은 성소수자의 아웃팅, 외국인 및 특정지역 거주자에 대한 혐오 및 차별 등의 방역 대책은 오히려 코로나19 극복을 늦추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 대응정책, 사생활침해 등 기본권침해 등의 인권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향후 변이바이러스 등 다른 감염병 상황에서도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여성, 아동, 이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적 문제점, 정보인권 및 사생활의 권리 침해, 혐오차별 등 인권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제1절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1. 장애인

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권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응정책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물리적 거리두기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약 8만8천명 정도의 다수의 장애인들이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는 장애인 집단거주시설에서 사회와 격리되어 거주하고 있으며, 별 다른 대안이 없이 실행되는 우선적 격리조치는 사회적 자원이나 조력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더욱 고립시키며 열악한 조건에 놓이게 한다.

「전국장애인추정수」, 통계청, 1995~2017년,

24시간 일상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비장애인들과 같은 사례로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방역 및 생활에 필요한 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확진 장애인이 발생하였으나 입원 가능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집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했고, 이에 비장애인 활동가가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없어서 모든 책임을 가족이 질 수밖에 없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 역시 장애를 고려한 감염병 대책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공공으로 부여되는 서비스 체계가 준비되지 않아 생존까지 위협을 받았으며, 비장애인 중심으로 마련되어진 사회 환경 속에서 교육권과 정보접근권이 제한되었다. 이것은 장애인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점이다. 또한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수반된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장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공적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들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환경 속에서 배제된 장애인은 시설이용이 어려웠고 빈곤의 악순환을 겪었다. 역사적으로 장애인에게 차별적이었던 정책들이 만들어 낸 사회적 불평등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더욱 심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권리협약」제11조 및 국가재난 발생 시 장애인이 안전해질 목표를 규정한 「장애인권리협약 안전전략 과제 목표」7(장애인 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의 보장)에 따라 재난 등의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일 2006. 12. 13. / 발효일 2008. 5. 3.  ‖ 대한민국 가입일 2008. 12. 11. / 적용일 2009. 1. 10.)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 당사국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무력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불평등한 영향 최소화) 장애를 근거로 치료 거부 금지, 증상이 있는 장애인 우선 검사 보장, 치료 장벽을 식별하여 장벽 제거, 장애 관련 의약품 지속 제공 및 접근 보장, 의료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인식 제고, 장애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자문 및 참여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설 거주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장애인 퇴소 조치 및 지역사회 지원을 신속 제공하고 우선 검사 실시 및 시설 내 예방적 대책 추진(입소자간 거리두기, 방문 시간 조정, 보호장비 사용 의무화). 예방책 실현을 위한 시설 지원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고 탈시설화 정책을 채택 및 강화하여 지역사회로 돌려보내고 지원 및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격리 조치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평상 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불가능할 경우 다른 서비스로 대체해야 하며, 탈시설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에 사는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코로나19 대책 정보는 장애 유형별로 접근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장애인 생활 지원 도우미가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체 지원 마련,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 발전 장려, 보호 장비 및 물품 가용 조치,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출 완전 금지 및 벌금 부과 제외 등과 관련한 지침 마련,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일자리, 수입, 생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수입이 없는 장애인 대상 재정 지원(일시불 지급, 세금감면 대책, 생필품 보조금 등), 기존 장애인 수당 증액, 수입이 줄어든 장애인 자영업자 대상 재정적 보상 제공, 장애가족 구성원 감염 예방을 위해 생업이 중단되어도 실업 수당이나 병가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실행, 원격근무 소요 장비 제공을 위해 장애인 고용주에 세금 공제와 같은 재정 지원, 식량이 집까지 배송될 수 있도록 식량 제공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교육권 확보) 교육 및 학교 당국에 학교 밖 교육 제공 시 가용 자원 다양성과 의무 범위에 대한 지침 제공, 원격 학습을 위한 인터넷 접근 보장 및 소프트웨어 접근 가능 조치, 교사들에 관련 지침·교육·지원 제공, 장애아동 부모와 양육자와 긴밀한 조율, 교육장비 설치 돕고 장애 아동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부모와 양육자를 위한 지침과 원격 지원 제공, 접근 가능하고 장애인 맞춤 자료 개발, 접근 가능한 교육적 시청각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폭력 노출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 최소화) 폭력 보고 메커니즘 마련, 핫라인 서비스, 비상시 보호 쉼터와 기타 형태의 보조 지원이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고 포용하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지역 사회 및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통해 독거 장애인 상황 모니터링, 폭력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을 제공한다.

(적절한 주거 형태가 없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 장애가 있는 노숙인 강제 퇴소 지양, 임대 주택, 호텔, 회의실 등 다른 보호 쉼터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위생 시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를 고려한 감염병 매뉴얼 제작) 정부는 재가 장애인뿐 아니라 수용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공적 서비스를 통해 일상을 영위하고,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되었을 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보접근권 보장) 위기상황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생명과 연관된 긴박한 일이다. 재난과 위기의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과 거리두기로 인해 교육, 소통을 포함한 일상생활이 크게 변할 것이라 예측 되고 있다. 급작스레 다가온 만큼, 정보접근성에서 장애인의 권리 확보는 물론이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아동 및 여성

가. 여성

(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여성인권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학교, 노인데이케어센터 등 공적 돌봄 체계가 마비되면서 돌봄은 가족의 몫이 되었다. 한국 돌봄 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이 90%에 달하는 통계를 고려할 때,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돌봄 노동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족 돌봄 휴가/휴직 사용이 장려되고 관련 지원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이를 주로 사용한 것은 여성들이었다. 돌봄이 당연히 여성의 몫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4월 9일자 발표에 따르면 가족 돌봄 비용의 긴급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여성이 69.0%에 달했다.

여성들의 건강권, 노동권 침해 역시 심각하다. 세계적으로 보건 노동자 70%가 여성이며, 코로나19 퇴치 현장에서 감염과 노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일자리 분야에서 불균형적인 위험에 직면하어 경제영역에 잡히지 않은 여성(가사 노동자, 유모, 농업분야 또는 가족 사업 지원 등)도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낮은 연금이나 연금 없이 생활하는 등 빈곤 속에서 생활하는 고령 여성의 경우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재화, 음식, 식수, 정보 그리고 보건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들여다보는 돋보기였다. 위기의 대응과 회복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과 동시에, 젠더적 관점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성 평등 실현을 위한 대응방안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코로나19 위기에서 공백으로 드러나고 있는 돌봄 문제를 여성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모든 부모와 보호자가 동등한 돌봄 책임을 지고 유연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촉진함으로써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들에 대한 노동권 및 건강권 보장)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여성노동자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의 개별적 상황에 맞춘 건강관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고 확산 예방 및 향후 피해 회복 지원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성과 재생산 권리와 관련된 필수적인 의료조치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감염 우려를 이유로 임산부가 진료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여성들에 대한 공공지원제도 확보)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 및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특히, 고용악화의 영향을 여성 노동자들이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현금 지급 프로그램, 가족 돌봄 휴가 정책, 실업 급여, 부분 실업/단기 근로 수당, 연금 또는 아동 수당 및 인도주의적 현금 배부와 같은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나. 아동

(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아동 인권

정부는 개원･개학 연기 속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적절한 방안을 한동안 마련하지 못했다. 온라인 개학으로 일정 부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방식과 내용 등에서 불충분했다. 다양한 언어적 조건과 장애 상황에 있는 어린이･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력 등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린이･청소년들이 이용할 공공시설이 지역 사회에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수어’ 없는 온라인 강의 “장애학생들은 어떡하나”｣, 『경향신문』, 2020. 03. 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3222216005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멈추자 가정에서의 어린이･청소년 보육 부담은 커졌고. 이러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혐오나 가정 내 폭력적･위계적 관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표현되는 사례도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방콕' 오히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늘었다｣, 『중도일보』, 2020. 04. 23.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00423010008481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의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인 어린이･청소년이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권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 상황, 온/오프라인 개학 일정 관련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나, 의견을 묻는 대상은 교원과 학부모뿐이었다.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지원금 및 정책을 별도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지원 대상을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이로 인해 비학생인 어린이･청소년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차별을 경험해야 했다. 또한, 세대 단위, 세대주 중심의 정부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원 가정에서 이탈하여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가의 정책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아동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아동의 권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침해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그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여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89. 11. 20. / 발효일 1990. 9. 2.  ‖ 대한민국 가입일 1991. 11. 20. / 적용일 1991. 12. 20.)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응방안

(아동에 대한 권리주체 인식강화) 어린이･청소년은 보호나 교육을 받는 일방적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코로나19를 겪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서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아야 하며,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 일정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제공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의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정폭력과 학대에 대한 지원 체계 정비)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돌봄의 부담을 양육자의 스트레스 등 양육자 중심으로만 인식하는 것을 벗어나 어린이･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이나 어려움 중심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정부는 가족 안의 폭력과 학대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고 조사 및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학생의 건강권과 교육권 보장) 고밀도･고부담･장시간 교육, 입시 등을 목표로 한 교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감염 등으로 학생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큼에도 입시 일정 등을 우선하며 경쟁에서의 공정성을 따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이 입시나 취업, 경쟁이 아닌,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 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학생의 건강권과 교육권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교육 과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비학생 등 아동의 다양성을 고려한 지원정책 시행) 어린이･청소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차별이나 배제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 재난지원금 집행 과정에서도 세대 단위 지원으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 과정에서도 빈곤 계층, 이주민, 장애인 등 여러 상황에 놓여 있는 어린이･청소년이 차별 없이 교육권을 비롯한 여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절한 정보 전달 방식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3. 이주민

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이주민 인권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 국적자와 무국적자를 말한다. 헌법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여러 법령에서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참정권이나 국가 중요 정책상 필요한 특정 분야에서는 외국인을 우리 국민과 달리 대우하고 있다.

「국적법」 제3조

「헌법」제6조제2항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는 자국민과 이주민을 명확히 가르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이주민들은 공적 마스크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건강보험 가입자만이 구매 대상이었고 이주민에게는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카드 두 개가 요구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건강보험 가입조건이 안 되는 6개월 미만 체류자, 유학생, 미등록 이주노동자, 난민신청자 등 광범위한 이주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다. 2020. 4. 20.부터 건강보험 미가입 이주민도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구매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미등록이주민들은 여전히 제외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이주민 위기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된 긴급생활지원금 정책에서도 이주민은 배제되었다. 일부 지자체들은 내국인과 가족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예 외국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정부지원금 역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적을 불문하고 세금납부 번호를 보유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재난긴급 소득지원을 하는 독일 베를린 시나 주민등록(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포함)이 된 사람의 경우 ’특별 정책 지급금‘을 지급하는 일본의 경우와 매우 비교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경제위기에서 이주여성 난민 등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던 이주민들의 타격도 큰 상황이다. 이미 빈곤층인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일을 못함에 따라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주노동자 해고 사례도 늘고 있는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용유지 지원금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긴급재난문자는 초기에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들은 그들의 언어로 된 방역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주민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모국어로 된 보건, 방역 정보의 제공이다. 정부에 의해 다국어로 정보가 제공된 것은 사태 초기에 나온 코로나 예방 수칙, 자가 격리 수칙 등에 국한되어 있었다. 확진자 발생 현황과 동선, 보건소 위치와 진료 절차, 아동 돌봄 서비스 정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 재난 정보 문자 내용 등에서는 소외되어 있었다. 개인방역을 위해서 알아야할 필수 정보를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해서 안내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지만 이러한 정보 또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프레시안, “포르투갈은 외국인에 임시시민권까지...취약층이 안전하면 모두가 안전”, 2020. 4. 21.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이주민 또한 자국민과 같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자국민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없이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대응 방안

(이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제도 보장)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사업장은 이주노동자 고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지역가입 건강보험에 대해 내국인과의 차별을 없애야 하고 의료지원사업의 범위와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등 이주민 비차별 정책 마련) 이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평등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 재난 상황에서 정보의 공백은 공포로 이어진다. 다양한 언어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주민에 대해 다국어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 보장 대책 마련) 코로나19 라는 재난 시기에 특정 국적 혹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빈곤에 처한 이주여성, 난민 등 취약 이주민의 일자리 마련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4. 집단시설거주자 (노인요양시설)

감염병 확산 상황은 모두에게 감염의 위험을 안겨주지만 그 중에서도 기저질환자, 노인, 아동 등 보다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공간적으로는 한 방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밀집된 거주환경일수록 집단 감염에 취약할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이 주로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이다,

2020년 2월 청도대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에 재원 중인 환자 전원이 확진 판정을 받고 최종적으로 7명이 사망한 경우가 밀집된 거주 환경에서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스페인의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이 사망하게끔 방치된 사례나 뉴욕의 한 요양원에서는 입소자의 약 13%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례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감염병 상황에서 감염취약계층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시설에서 그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장에서는 집단시설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노인요양시설의 코호트/예방적 코호트격리 실태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존엄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여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및 종사자의 인권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가볍거나 심한 인지장애 증상을 지니고 있으며, 많은 경우 이동이나 화장실 사용 등 일상의 자립이 어려운 분들이다. 이들은 입소에서부터 시종 일관 ‘보호자’에 의해 대리된다.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은 전적으로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종사자와의 관계에 달려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의 인권문제에서는 노인 입소자 뿐 아니라 종사자의 인권 역시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감염시 치명율이 높은 노인인구의 특성, 개인위생 관리부터 식사, 용변에 이르기까지 매우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종사자와 노인입소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노인요양시설은 감염병 상황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공간이다. 이런 특성상 노인요양시설은 코로나19 재난과 같은 심각한 위기상황이 아니어도, 독감 등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유행 시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격리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격리상태의 차이점은 코호트 또는 예방적 코호트격리 상황에서는 종사자 또한 함께 격리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이래로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에 대한 면회를 금지하였고, 비록 면회 금지 조치가 노인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면회금지로 인해 노인 입소자들이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인지장애가 있다 해도 가족을 만날 때 입소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과 따뜻함, 위안은 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이다.

면회 금지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요양시설들은 점차 ‘비접촉 면회’를 시도하고 있는데, 신체적 접촉이 제한되는 면회는 가족들에게도 노인 당사자들에게도 심리적으로 큰 안정을 주지는 못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했던 유럽 각국의 경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문제(입소자의 사회적 고립, 종사자 및 입소자 모두의 건강권 위협) 뿐 아니라, 집단감염 사태 발생 시 돌봄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 등이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AGE Platform Europe, 2020

노인요양시설의 코호트/예방적 코호트격리 실태를 ‘인권’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이러한 특수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7년 5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가 공동으로 펴낸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에 따른 ‘코호트격리’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코호트격리의 는 1인 1실 격리가 불가능할 때 취하는 조치다. 코호트격리에서 중요한 것은 “ ‘코호트격리’가 불가피하게 같은 공간에 입실한 환자 간의 상호 감염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이다. 비슷한 단계에 있는 환자들끼리 같은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코호트격리 (Cohort Isolation) : 일반적으로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 환자는 1인실 격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나 격리 대상의 환자가 많은 경우 일정한 원칙(원인균, 환자의 상태 및 발생규모, 병실의 구조 등을 고려)에 따라 비슷한 조건의 환자들을 한 병실 또는 한 공간에서 격리를 시행하기도 함.

“언론은 왜 '코호트격리'라는 말을 못 써서 난리일까?”

https://www.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79579098532832 고일석 기자, 기사승인 : 2020-02-07 17:51:3, 마지막 확인 2020-09-04. 기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코호트격리’는 ‘1인 1실’로 격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열악한 조건’에서 환자간의 상호 감염과 상태 악화의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취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조치다.” (강조: 필자)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코호트 격리는 확진자 발생 시에 이루어지며 감염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등의 다른 공간으로 옮겨지고, 이 감염원에 노출되었을지 모르는 입소자들과 외부의 접촉을 일정 기간 차단하고 상황을 관찰하면서, 감염이 외부의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 된다.

‘예방적 코호트격리’는 시설의 외부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 외부의 감염원으로부터 입소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즉,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감염원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코호트 격리와는 실질적으로 다른 목적을 지닌다. 여기에는 시설 내부가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이 시설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동하는 사람들, 즉 출퇴근하는 시설 종사자들과 입소자 가족 등 외부인들이 잠재적 감염원이 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수개월간 돌봄에 필수적인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종사자들을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과 면회가 제한되어 왔다.

실제로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실행했던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자들에게 예방적 코호트격리는 입소한 노인들 대부분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경상북도의 경우 청도대남병원에서의 집단감염 이후 도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예방적 코호트격리가 실행되었던 데 비해, 예방적 코호트격리가 지자체에 의해 강제되지 않았던 지역의 시설들은 집단감염 우려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설 단위에서 예방적 코호트격리 시행을 결정한 바 있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입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자발적인 결정임에도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실행한 여러 시설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격리 대상, 오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종사자들은 배제 및 낙인을 경험하였다. 격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출입하는 사람은 없는지 감시하는 것이나, ‘격리 지역’이라는 현수막으로 예방적 코호트격리 사실을 알림으로서 보호의 대상인 노인요양시설을 격리의 대상이자 실제 위험 발생장소로 오해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는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수행한 예방적 코호트격리에서 ‘격리’의 측면만이 지나치게 가시화될 때 시설 자체가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문제를 보여준다.

특히 예방적 코호트격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몰이해와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 등으로 인해 시설 내에서조차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누릴 권리가 제한되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산책로를 이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야 함에도 외부에서 (특히 ‘언론, 즉 기자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산책로 이용을 제한하거나 도시락 업체가 배달을 거부해서 곤란을 겪었던 요양원의 사례는 예방적 코호트격리의 목적 자체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명확히 보여준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분명 감염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을 보호해야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용자와 종사자를 한 건물 내에서 2주 이상 격리하는 극단적 조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명백한지 충분히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실행한 요양원의 시설장들은 보건 역학적으로 필요한 정도 이상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장기요양보호제도 상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들이 서비스를 받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종사자를 위한 공간은 노인요양시설 시설 요건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결정되면서 면적이 넓거나 요양보호사 휴게 공간이 확보되어 있던 소수의 시설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간 확보를 위해 사무실, 거실, 복도, 야외 공간을 활용하거나 4인실 입소자 방을 5인실로 변경하거나 다른 층의 공간을 임대해야했다. 종사자들이 숙식을 하고 휴게 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모든 시설들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다수의 인원이 씻고 세 끼 식사를 함께 하는 데서 오는 불편 역시 자주 언급되었다.

노인요양시설 인력기준에서도 요양보호사와 입소자 비율은 1:2.5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는 전체 입소자와 요양보호사 비율이고, 실제로 교대근무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담당하는 입소자는 대략 10명 정도이다. 야간에는 1인 요양보호사가 더 많은 입소자를 돌보는 일도 발생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편히 쉴 수도 없고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한편, 코호트 격리되어 면회 금지나 격리 상황에서도 노인 입소자들이 겪는 여러 스트레스와 불안 등의 심리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이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지면 기존 종사자들도 질병에 감염되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사자로 교체되거나 입소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타 시설로 전원 되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익숙함’이 중요한 노인 입소자에게 있어 이러한 과정이 매우 혼란스러운 과정이 되기도 한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생명, 안전, 존엄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시설 종사자, 특히 노인들과 일상적으로 대면하고 이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돌봄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들이다. 요양보호사가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각 노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신뢰와 친밀감을 얻은 상태에서 돌봄 노동이 이루어질 때, 입소자의 심리적 안녕이 유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과정 역시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이 생애 말기를 보내는 삶의 장소이자 돌봄 노동의 현장이다. 입소자들이 일상을 영위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돌봄 노동 뿐 아니라 그들이 이 낯선 공간을 익숙한 것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관계가 있을 때 시설은 비로소 삶의 장소가 될 수 있음. 익숙한 환경과 얼굴 없이는 일상을 이어가는 것은 삶이 아니라 연명의 상태이다.

‘코호트격리’, ‘전원/이송’ 등으로 건조하게 표현되는 일련의 방역 절차들은 이 익숙한 것들과의 단절을 만들어내기 쉽다.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그 익숙한 것들과의 단절에서 오는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지침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이 삶의 장소를 익숙한 것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돌봄 노동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돌봄 노동자 개개인의 삶의 질 역시 입소자의 존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 역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및 종사자의 인권보호 방안

(감염병 비상 상황에서 의료 조치 접근성 강화) 감염병 확산이라는 긴급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적 조치에의 접근성을 비상상황에 맞게 재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열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검사’-‘검사결과가 확인된 후 의료조치’로 구성되어 있을 때, 다양한 기저질환으로 인해 쉽게 열이 오르는 노인요양시설 거주자들의 특성은 오히려 필요한 의료조치에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어버린다. 노인요양시설이 특별히 감염에 취약하기에 예방적 코호트격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바로 그 ‘취약성’의 일부인 ‘잦은 발열’과 ‘낯선 환경 자체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의료접근 프로토콜을 구축하고 그러한 프로토콜을 위한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입소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진 상주) 기저질환이 있고 면역력이 약한 입소자들이 많은 노인 요양시설의 특성은 코로나 감염 이외에도 다양한 응급의료상황을 발생시키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상황으로 여러 시설에서 입소자들의 발열이 있는데, ‘열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여러 병원을 돌아야 했던 사례도 있었다. 발열 환자의 경우 코로나 진단 이후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에 따르면 1명 혹은 그 이상의 촉탁의를 두고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를 입소자 25명당 1명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촉탁의는 요양시설에 상주하지 않으며 업무영역이 진료가 아닌 진찰에 국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입소자들이 시설 내에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응급의료상황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입소자들의 건강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기저질환이 있고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은 수시로 ‘발열 증상’을 보이는데, 이때마다 응급실로 이동하는 것이야말로 과잉반응일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신체적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종사자들의 판단과 공중보건의 등의 배치 등의 조치로 빠른 조처가 일반 병원으로의 힘겨운 이동과 거절, 대기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대응방식일 수 있다. 이 대응방식이 채택되려면 획일화된 방역시스템이나 급작스런 ‘보호/격리’가 아닌, 긴 시간의 경험과 관찰에 입각한 ‘보호/안전’을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일상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비상상황’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및 지침 마련)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 시설의 경우, 낙인과 차별의 효과가 강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실시를 하면서도 정보나 매뉴얼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코호트/예방적 코호트격리에 관한 정확한 내용(목적, 정의, 취지, 실행규칙 등)이 담긴 매뉴얼과 지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현재의 시설에 시달된 지침의 경우, ‘알아서 선별적으로 면회 실시’ 등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할뿐더러 문제가 발생하면 기관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 되어 현장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매뉴얼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시설 간의 원활한 소통) 예방적 코호트나 감염병 상황에서 시설과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간 소통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격리 시 필요물품에 대한 지원) 공적마스크 도입 이전,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졌을 때 여러 요양시설에서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개인보호장비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는 이후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집단인 노인 입소자들을 보호하고,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 장비는 필수적이다. 코로나 감염시 치명률이 높은 노인 인구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격리 이전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감염 여부 확인 등의 안전 조치 마련) 경북에서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실시했던 시설들은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격리를 실행하여 폐쇄된 공간에서 2주간 같이 숙식할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존재하였다. 코호트 격리 관련 지침과 그 실행 조건에 대해 충분한 고려 없이 긴급하게 실시된 정책의 부작용이라 볼 수 있음. 종사자나 입소자가 확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실행할 때는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전원이 감염상태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 사생활 보호 및 처우 개선) 입소자들과 긴밀하게 접촉, 상호작용을 하는 종사자들이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는 상황에서 종사자들의 건강 역시 매우 중요하다. 타인과의 접촉 자체가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종사자들 역시 되도록 외출이나 사회활동을 삼가고 동선을 잘 관리하는 등 개별적인 방역실천을 요구받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도를 넘어서 종사자들의 모든 이동 경로 보고 요청이나 휴가나 타 도시로의 이동도 불가한 등의 능동적 감시상태가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장기요양보험 제도상 현재의 인력배치 기준은 요양보호사 1인이 약 10명의 입소자를 담당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에 입소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짐에도 종사자들은 인력배치 및 대체 인력 부족으로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간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응급 상황 에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일부 근무이탈인원이 발생하더라도 입소자에 대한 돌봄에는 무리가 가지 않도록 보다 넉넉한 인력 배치기준이 도입될 필요하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입소자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어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은 종사자들의 휴식 공간이 없다. 이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 종사자들이 머무를 공간이 없다는 것과도 연결되며, 종사자 노동권 보장 등을 통해 돌봄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인 입소자 및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면회 대안 방안 강구) 노인 입소자 및 보호자 가족에게 있어서 대화, 면담 등 연결 상태 유지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에서`  감염취약계층인 노인을 보호하고자 면회를 금지하였고, 그나마 가족과의 영상 통화 등을 통해 고립을 해소할 수 있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잦아든 생활 방역 시기에 일부 노인요양시설은 접촉 면회 허용을 위해 아크릴 벽을 설치하는 등 자구책 마련하였다. 그러나 ‘연결 상태 유지’에 보다 많은 가능성과 선택지가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감염의 위험을 없애면서도 손을 잡는다거나 어깨를 쓰다듬는 정도의 축소된 신체 접촉이 가능한 방법 등을 여러 방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거리두기를 위해 단체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워지고, 외부로부터 오는 자원봉사자(‘새로운’ 얼굴들)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입소자들이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동을 개발, 보급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입소자들의 신체적, 정신적/심리적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정보인권 및 사생활 침해

1.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정보인권 및 사생활 침해

역사적으로 감염병 등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생명을 보호하는 길임을 확인해 왔다. 이에 국내외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위생상, 검역상의 요건 및 기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의 각 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대응과 조치를 하고 있다. 대만과 같은 나라는 초기에 해외 유입을 차단하는 등 신속한 대응과 조치를 한 나라도 있고, 브라질 등의 국가들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심각하지 않게 판단하여 다소 안이한 대응을 하였으며, 스웨덴과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집단면역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일정기간 동안 봉쇄 (Lock -down) 정책 등을 실시하였고 확진자와 확진자와 접촉한 자를 추적하기 위해 감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하고, 강제로 격리 조치를 강행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과 2018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예방법은 준비 단계(신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 감염병 분류 개편)부터 환자의 관리 및 감염병 대응, 손실보상까지 일련의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하게 되었다.

이준서, 코로나19 관련 법제 이슈 : 감염병 대응에 관한 법체계 및 주요 내용, Issue Paper 20-01, 한국법제연구원

최근 변이바이러스에 의하여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한국의 방역 대응은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확진자 및 확진자와 접촉한 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하여 접촉자와 감염환자 파악, 빠르고 적극적인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 확진자와 접촉자 동선을 포함하여 감염병 관련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통한 안전하고 실효적인 검사, 정부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등 다양한 요인들이 K방역의 성공적인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위와 같은 국제적인 평가에 고무되어 위와 같은 대응 방식을 ‘K-방역모델’로 부르고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다. K-방역모델은 ‘검사·확진→ 역학·추적→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3T (Test-Trace-Treat)로 표현된다.

성공적인 방역을 위한 입법 체계는 갖추어졌으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의 과도한 노출, 사회적 낙인 효과 및 차별, 집회 시위 등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 자가 격리 이탈자에 대한 일괄적인 무관용 원칙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확진자 동선과 확진자와 접촉한 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사용기록, 수사 시스템을 연계한 동선 파악, 동선추적 시스템도 개발됐으며 통신사 기지국에서 수집된 수만 명의 통신기록 자료가 제공되기도 하였다.

접촉자 추적 앱이나 위치정보의 활용과 같이 해외에서도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감시 기술이 일정하게 사용되고는 있는데, 한국처럼 광범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긴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강력한 감시 조치가 방역에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쟁점은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정책이었고, 그 결과 감염병 상황 초기에 동선 정보와 함께 확진자의 성별, 성씨, 직업, 국적, 종교 등 확진자의 개인정보의 일부가 공개되면서 개인 식별 위험을 높여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있는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34조의2),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동선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일부 확진자와 접촉자들이 SNS 등 인터넷상에서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세세히 공개하는데 제대로 된 근거나 기준 없이 지자체별로 경쟁적인 동선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확진자 신상과 동선이 지나치게 세세히 노출되어 특정 확진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추측, 혐오 발언 등이 양산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확진자는 부인과 자녀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처제만 양성 판정을 받아 불륜이 아니냐” 라는 근거 없는 의혹을 받았다. 여러 장소를 다닌 확진자와 접촉자는 마치 “감염병을 고의로 퍼뜨린다”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동선이 공개되면서 직장이나 지인들에게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아웃팅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한 예로 지난 5월 초 이태원 클럽에서의 감염 발생으로 관련 접촉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방역당국은 이동통신사에 기지국 접속 기록을 요청하였는데, 해당 시점에서 해당클럽 기지국 주변에서 일정시간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된 사람들의 수가 10,905명에 달하였다.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가 관할 당국에 제공되었다.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걸리는 것보다 자신의 동선이 공개되는 것이 더 무섭다”고 답변할 정도다. 공개된 동선을 통해 확진의 원인을 유추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확진자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거나 희화화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감염보다도 확진자가 됐을 때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이나 추가 피해가 두려워한다고 답변하였다. 결국 사적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는 일이 개인에게 낙인을 찍고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한국경제, ‘이성과 모텔 간 것 까지...사생활 사각지대 없는 한국’, 2020. 6. 25.

「“신종코로나, 감염도 두렵지만...주위 비난 더 무서워”」, 『연합뉴스』, 2020. 2. 7.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정식 운영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종식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수집된 확진자와 격리자 정보를 아직까지 파기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2020. 6. 3. 진보네트워크센터 보도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로 인한 당시 메르스를 앓으셨던 환자분들의 추후 추가될 수 있는 합병증이나 건강상의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계속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사례도 있었다(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 6. 9.).

과도하게 수집된 정보가 제대로 된 관리 및 폐기 규칙도 없이 계속 집적되고 있는 만큼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된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가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시기에도 정보 주체의 정보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수시로 재발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를 극복한 경험은 향후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지 당장의 감염병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취약함을 정확히 판단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 긴급한 보건 의료적 필요성에 대응하면서도 정보인권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2. 정보인권 및 사생활보장을 위한 대응 방안

(확진자 정보 공개에 대한 목적과 대상 명확화, 구체화, 최소화) 확진자 정보 동선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상 균형이 필요하다. 과도한 개인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정보 공개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 또한 공개되는 정보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적인 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개인별 동선이 아니라 확진자들이 방문한 시간과 장소만을 데이터화하여 특정인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관련규정 개정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지자체별로 번호를 매겨 공개하는 것보다 본부 차원에서 모아서 공개하는 것이 특정 확진자 신상의 식별 가능성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마련된 동선공개 지침은 성별과 연령 등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지자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확진자의 관계나 신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감염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공개되는 개인정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 폐기 등 명확화 및 구체화)  감염병 경로 파악을 위한 시스템이 일상적 감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평상시를 기준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감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확한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안전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정당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지라도 적절한 감독 장치가 없다면 얼마든지 남용될 수 있다. 정부는 약속한 바대로 해당 시스템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관리적･기술적 보호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시스템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번에 구축된 경찰-통신사-신용카드사가 연계한 확진자 동선 추적 시스템 등도 역시 사용 목적이 다하면 데이터와 함께 폐기돼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종료된 이후 데이터와 시스템을 폐기하겠다고 하지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종료되기 전에라도 지금까지 수집된 확진자의 동선 및 개인정보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남기고 삭제할 필요가 있다.

공중보건 위기 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이 필요하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존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는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현재의「개인정보보호법」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 주체의 권리 제약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수 있도록 비례적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접근 및 처리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해당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이후 바로 폐기돼야 한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정보주체에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긴급한 공중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고 어떤 조건에서 제한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3절 혐오차별

1.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혐오차별

혐오차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으로 단순히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혐오표현을 넘어 차별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리포트 =Hate Speech」, 국가인권위원회, 2020. 10쪽.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1년 발표한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에 혐오와 차별이 증가했다(59.5%)’고 느끼는 가운데, 향후 혐오와 차별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지고(90.2%)’,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87.7%)’, ‘소수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79.5%)’, ‘차별 현상이 굳어질 것(79.2%)’이라고 전망했다. 그만큼 코로나 19 이후 혐오차별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을 알 수 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1&menuid=001004002001&pagesize=10&searchselect=boardtitle&searchword=%ED%98%90%EC%98%A4&boardtypeid=24&boardid=7607190, 국가인권위원회,  2021.9.2.

<표 2> 혐오차별에 대한 전망

Q, 다음은 혐오차별에 대한 전망입니다 귀하는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출처 : 혐오‘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2021.)

실제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 개인들이 사회적 낙인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가장 먼저 낙인, 혐오의 대상이 된 집단은 ‘중국인’이었다. ’질병 명명에 있어 특정 지역, 사람의 이름 등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WH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언론과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중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였다. 중국인만이 아니라 외국인 전반에 대해서도 혐오가 확산되었다. 가령 외국인 강사나 외국인 노동자가 확진된 사실이 알려지면 외국인을 모두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혐오는 지자체가 방역과 상관이 없음에도 외국인 확진자의 국적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

3월에 들어 대구지역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신천지, 대구 주민 등도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신천지 지도층만이 아닌 일반 신도들까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내몰렸고, 인터넷에서는 대구가 감염병 확산의 주범이고 대구 사람들이 사죄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5월 초 이태원 지역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성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혐오와 낙인을 불러옴. 일부 언론에서 성소수자 업소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를 내놓았고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불필요하게 상세한 동선 공개와 겹쳐 성소수자들이 마치 감염의 원인인 것처럼 인식시키게 만들었다. 그 결과 많은 성소수자들이 편견과 낙인 속에서 위축되고 고통을 겪어야 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혐오는 특정 집단에 한정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몇몇 환자의 경우 이동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이유로 인터넷 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며, 사생활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이 떠돌았다. 이는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감염 그 자체보다도 이로 인한 혐오와 낙인이 두려워 검사를 기피하게 만들어 오히려 방역에 장벽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0년 5월 8일 “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찍기와 혐오를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COVID-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사회가 성소수자를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다행스럽게도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익명검사 확대와 동선 공개 축소를 통해 개인정보노출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일부 정치인은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 반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고, 한국기자협회회장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 보도를 중지할 것을 호소하였다. 혐오와 차별을 중지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boardtypeid=24&boardid=7605401, 2020.5.14.

2. 혐오차별 대응 방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에 의하면 동 인식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아래와 같이 ‘정치인·언론이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나 보도 자제’였다.(90.3%) 혐오차별 대응 정책인 ‘학교 내 혐오차별 예방 교육 확대’(89.9%), ‘혐오차별 인식개선 교육·캠페인 강화(89.4%)‘, ‘악의적 혐오표현 사법조치(86.1%)’,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수립(86.0%)’, ‘평등권 보장 법률 제정(85.7%)’, ‘차별시정기구 권한 강화(81.0%)’ 등에도 대부분 동의한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정치인, 언론인 등 사회에 영향력 있는 구성원들의 역할강화와 인권교육 등을 통한 인식개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1, 108쪽

<표 3> 혐오차별에 대한 대응 정책

Q, 다음은 혐오차별에 대한 대응 정책입니다 귀하는 이들 개별 정책에 대해 어떻게 .

생각하십니까? (출처 : 혐오‘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2021.)

실체 없는 바이러스라는 위기 상황에서 공포와 두려움이 앞설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브리핑, 재난문자 등 공적 메시지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타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과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 역시 필요하다.

정치지도자들과 사회유력인사들이 적극적으로 혐오차별 반대 발언이 필요하며 특정사람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폭력과 차별에 더 취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확하고 명백한 증거에 기반을 둔 정보를 제공하고 차별 반대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은 비단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언론은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해야 하며, <재난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을 준수해 혐오를 확산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들은 혐오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동료시민으로서 연대와 공감의 메시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제4장 결 론

지금까지 감염병 관련 유엔의 보고서, 지침, 국제규약, 해외사례 등의 인권지침을 살펴보고, 국제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대응조치가 장애인, 여성, 아동, 이주민,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과도한 확진자 동선 공개 등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코로나19 에 대한 공포심리가 이주민, 특정지역의 주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드러나고, 차별행위로 이어지는 혐오차별 등을 살펴보고, 국제 인권 규범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오랫동안 감염병 등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법 및 국내법은 공히 재난 상황 통제 자체에 초점을 맞춰 왔고, 공중 보건과 같은 공익은 개인 인권의 희생을 당연히 전제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낙인, 소수자에 대한 배제 등의 문제점들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권은 팬데믹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보루이고, 위기와 재난은 불평등하고 차별적인데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인권의 역할이다. 안전 대 인권, 비상조치 대 인권, 이런 식의 이분법적 대결 구도는 위기 시에 인권은 거추장스럽고 안전을 위협하는 방해물이라는 전형적인 인권 배제론 이다.  ‘인권 대 안전’의 구도가 아니라 ‘인권이 곧 안전’이고 ‘배제되고 간과돼 온 인권을 최우선으로 다루는 것이 곧 비상조치’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공적인 방역은 생명권의 보호로 이어지므로, 방역과 인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반드시 인권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하며, 평가된 위험에 비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통제 조치가 인권을 제한하는 정당한 조치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공공이익과의 법익 형량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프라이버시권이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제한으로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취해진 조치가 향후 일상 시기의 감시체제로 전환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인권 기반’이라함은 현재의 상황을 방역적 시각이 아닌 인권적 시각으로 우선 전환한다는 의미이다. 즉,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별 시민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일차적으로는 방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권전문가가 참여하여 인권기반 방역 조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낙인 등의 잠재적 인권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영역을 제도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염병의 경우 인권기반 방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방역 조치 시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감염병 상황에서 인권 대원칙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질병 전파 방지 및 생명권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하되, 감염병 확산 방지와 관련된 조치들이 자가 격리 시 생계, 식량, 돌봄 서비스, 가정 내 폭력 등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미칠 영향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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