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기 고위정책과정

부처지정과제 연구보고서(최종)

탄소국경조정세 도입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2022. 11.

소속 : 관세청

교번 : 63번

성명 : 이진희

목    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Ⅱ. 탄소가격체계와 탄소비용 부담 관련 국내외 현황과 논의	4

1.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탄소가격체계(국내관점) :  ETS 등

2. 국가간 탄소비용 부담(통상관점): 탄소국경조정

Ⅲ.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세부 내용 및 영향 분석	13

1. EU CBAM 주요 내용 및 쟁점

2. EU CBAM 시행 시 우리나라 산업의 영향과 대응

Ⅳ. 우리나라 탄소국경조정제 현황 및 관세행정 대응	24

1. 우리나라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관련 논의

2. 탄소국경조정제도과 관련한 관세행정 역할과 대응

Ⅴ. 국가간 탄소비용 부담과 관련한 우리기업 대응 및 국가지원

38

1. EU CBAM 관련 산업별/기업규모별 대응

2. 정부 지원계획 및 현황

Ⅵ. 시사점	45

참고문헌	51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탄소중립 추진 등 탄소가격제에 대한 관심 증가

ㅇ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자연해제 빈도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됨.

ㅇ EU 탄소국경조정체계(Carbone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도입, 글로벌 기업의 RE100 동참, ESG 투자확대 등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되고 상황을 보여줌.

- 전 세계 25개국이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고 주요국은 탄소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하는 등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이 가속화되고 있음.

ㅇ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내 탄소배출을 줄여나갈 계획을 발표함.

-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11위인 한국은 이러한 국제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억제 추세 논의에 민감성이 높은 편임.

-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발표를 계기로 세제, 부담금,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담체계 개편안을 논의 중임.

□ 통상정책과 융합된 각국의 탄소규제 확산

ㅇ 2021년 7월 발표된 EU CBAM가 2023년부터 4년간 시범운영을 거려 2027년 본격적 시행이 예정임.

- 미국도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EU의 CBAM과 유사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고, 이러한 기조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1 통상정책의제 및 2020 연례보고서’ 에도 언급됨.

-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EU 및 미국 정부가 국가간 탄소부담의 조정을 위한 제도를 도입 또는 도입 검토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에 직접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각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탄소부담의 조정이 또 다른 국제통상분야 핵심 쟁점으로 점화될 것으로 보임.

ㅇ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력 수출상품의 탄소집약도가 높아 변화하는 각국의 통상정책과 결부된 탄소규제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음.

2. 연구목적

ㅇ EU․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 및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제적 분석을 통해 관련 논의 전반에서 우리기업이 어떠한 상황에 높여있는 지 정확한 인식이 필요함.

ㅇ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탄소국경세 도입 필요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구체적인 작동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ㅇ 국내외 탄소국경세 도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밀한 제도 설계 및 기업지원 방안 준비를 위해,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관련 가격체계, 구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의 현실적 방안들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탄소국경조정이 국가별 제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산업별, 기업군별 그 파급효과가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 예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각 부처, 기관에서 실시하고 준비하고 있는 글로벌 탄소규제와 관련한 정책은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나라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시 구체적 작동원리를 고민하고 집행가능성을 관세행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탄소국경조정과 관련한 세관의 역할 변화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

- 탄소국경제도를 통해 탄소배출의 문제가 단순한 탄소중립 추진의 기후문제가 아닌 통상의 관점에서 자국의 산업보호와 탄소누출로 인한 자국산업의 보호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따라서 탄소국경조정이 물품의 국가간 이동시 발생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만큼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입장에서도 탄소국경조정과 관련한 새로운 통제와 확인기능 사후 검증기능 확대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

Ⅱ. 탄소가격체계와 탄소비용 부담 관련 국내외 현황과 논의

1.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탄소가격체계(국내관점) : 탄소세, ETS

□ 탄소가격체계(탄소가격제)

ㅇ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별 또는 지역별 기후변화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여 시행 중이며, 무역과 기후변화 이슈가 융합되는 기조에 따라 각국의 정책과 제도의 비교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EU가 CBAM(Carbone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을 결정하면서 CBAM 예외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 무역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기후변화정책 또는 제도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ㅇ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비용을 화폐가치로 산정한 것으로, 정부는 시장참여자들에게 탄소배출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정책 수단은 크게 규제와 표준, 그리고 탄소가격체계를 구성하는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과 같은 경제적 수단이 존재함.

- 배출권거래제(ETS)를 포함하는 탄소가격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가장 보편적인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기화변화정책 수단 중 하나임.

ㅇ 탄소가격제는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부여함으로써 제품과 서비스 생산의 전체 가치사슬안의 오염비용을 내재화하는 제도임

- 이는 경제활동 참여자 모두가 각자의 배출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것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이 연쇄 전달되어 다배출 제품에 대한 수요를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ㅇ 탄소가격제는 모든 배출에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는 탄소가격제와 미리 정한 배출 허용량 내에서 탄소크레딧을 사고 팔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 등이 있음.

- 또한 탄소세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 소비시 배출되는 탄소량에 기초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여 화석연료 소비억제 내지는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21년 기준으로 64개 탄소가격수단이 운영되고 있고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1.5%를 다루고 있다고 함.

ㅇ 기후변화 대응의 효율성과 글로벌 탄소중립 약속 이행의 제고를 위하여 탄소가격제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중인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EU,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뉴질랜드, 영국 등 40여 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며, 일본, 인도네시아 등 10여 개 국가에서 탄소가격제 시행을 준비 중임.

□ 우리나라 탄소가격체계 현황 및 탄소세 도입 논의

ㅇ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기후목표로 잡고 있음

- 우리나라는 뉴질랜드, 스위스, 카자흐스탄에 이어 네 번째로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국가 중에서는 가장 일찍 국가단위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탄소가격책정이 용이하다는 이점을 보유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는 7억 2,800만톤으로 이중 에너지 분야 배출량이 86.9%로 가장 높음

ㅇ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에 있고, 화석연료 대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탄소가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와 각종 에너지세제와 더불어 탄소세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임.

- 2015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ETS제도는 배출권 가격이 낮아 감축기제로 작동하기 부족하고 상향된 NDC에 비해 배출허용 총량이 과다하여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ETS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를 포괄하고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를 위하여 탄소배출량에 비례한 세제도입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해외 각국의 탄소가격체계 현황

ㅇ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EU ETS 도입 전 친환경세제개편 과정에서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들이 있으며, EU ETS 도입 이후 탄소세를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여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로 구분 가능함.

- EU ETS 도입 이전 에너지세제의 친환경적 개편과정에서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는 1990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1991년 스웨덴, 노르웨이, 1992년 덴마크가 있음.

- 2005년 EU ETS 도입 이후에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칼 등이 탄소세를 신규로 도입하여 시행 중임.

ㅇ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는 일본과 캐나다 2개국이며, 독일은 EU ETS, 캐나다는 주정부 단위에서 ETS를 시행중이며 국가단위 ETS를 준비 중에 있음.

- 현재, EU 및 캐나다를 제외하고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2014년 탄소세를 도입하고 2022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멕시코가 있음.

ㅇ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가격체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 온실가스 80%를 배출하는 200개의 배출원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럐제를 운영하고 있고 캐나다 퀘벡과 연계하고 있음.

ㅇ 중국은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8개 지역단위 시범 ETS를 실시하였고, 2021년 7월 국가단위 ETS가 실시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시장을 형성하게 됨.

ㅇ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체계는 국가별로 에너지세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국가별 상황 및 정책목표에 따라 매우 상이한 상태임.

-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병행하는 경우 대부분은 이중과세를 일부 또는 전부 배제한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음.

-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배출권 적용를 받는 비중은 17.9% 수준이며, 탄소세 적용비중은 5.3% 수준임.

□ 탄소가격체계의 확장과 탄소국경조정

ㅇ EU의 CBAM 운영 시 CBAM 대상품목 수입품을 생산하는 국가의 기후변화정책과 규제수준에 따라 EU ETS 가격에 의해 결정된 인증서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각국의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체계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됨.

- 탄소국경조정은 탄소비용의 부담격차를 줄여 탄소누출을 방지를 위해 도입되고 확대될 예정인바, 각국의 탄소가격제도 즉 탄소가격체계의 면밀한 비교와 이해는 탄소국경조정 시 그 부담을 산정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작용을 할 것임.

- 각국은 자국의 탄소가격체계 내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입증하여 탄소국경조정 시 유리한 입장을 자국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이 국내산업 보호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와 경제적 부담의 존립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임.

2. 국가간 탄소비용 부담(통상관점): 탄소국경조정제도

□ 탄소국경조정의 대두와 제도화

ㅇ 탄소국경조정은 목적지 시장의 환경정택 또는 온실가스 배출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해당 시장 교역상품의 가격에 반영하여 조정하는 조치로 정의되는데,

- 강력한 환경규제로 인한 자국의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고 탄소누출(Carbon leakage)감소, 글로벌 기후 합의 사항에 대한 타국의 참여유도에서 도입을 당위성을 찾고 있음.

- 탄소누출은 적극적인 기후정책을 시행중인 국가를 피하여 그렇지 않는 국가로 생산시설 등이 이동함으로써 탄소배출이 함께 이전하는 현상으로,

- 적극적인 기후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국내 투자, 일자리, 생산성 등이 감소하여 산업경쟁력에 타격을 받게 되고, 각국의 기후정책과 규제의 강도차이는 글로벌 도전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문제를 야기함.

ㅇ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탄소국경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과 관련한 제도의 도입이 추진 중임.

- 이중 가장 선도적인 국가는 EU이며, 그 밖에 미국, 캐나다, 영국 정부도 탄소국경조정의 도입에 긍정적임.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ㅇ 2007년부터 CBAM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유럽 산업 부문이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EU ETS 무상할당 연장을 지지함으로써 제안이 무산됨.

- 2019년 기후변화 대응책이자 성장전략으로 EU 집행위가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CBAM을 제안한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됨.

- 2021년 7월 EU 집행위가 발표한 기후정책 입법안 패키지인 핏포 55(Fit for 55)내에 그동안 논의되어 확정된 CBAM의 구체적인 입법안이 포함됨.

ㅇ 핏포 55는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까지 감축목표(1990년대비 55%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 연결된 정책제안으로,

- 기후변화, 에너지, 운송, 건물, 토지이용 및 산림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규제와 시장메커니즘의 조화를 담았으며,

- 총 13개의 제안(8개 법 개정안, 5개 신규 이니셔티브)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가격정책, 목표강화, 규정 및 지원 수단으로 분류되며 CBAM의 신규도입과 배출권거래제(EU ETS) 강화를 포함하고 있음.

□ 미국의 공정한 전환과 경쟁법(Fair Transaction and Competition Act)

ㅇ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국경조정이나 탄소세, 배출권거래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주정부 단위로 부분적인 제도를 실시중임.

ㅇ 미국은 탄소국경조정 시행 가능성을 법적 장치(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310조)를 통해 국내적으로는 보장해 놓은 상태이지만, 실제 시행 이전에 통산관계와 국내 소비자 물가 등 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임.

ㅇ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과정에서 ‘청정에너지 혁명과 환경 정의(The Biden Plan for a Clean Energy Revolution and Environmental Justice)’ 계획을 통해 탄소국경조정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정책이 약한 국가 대비 자국의 노동자들과 기업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무역정책과 기후목표를 분리하지 않을 것을 발표함.

- 이는 기후와 환경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의 탄소집약 상품 수입 시 탄소조정수수료나 할당량을 부과할 것을 밝힌 것으로 이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임.

ㅇ 2021년 3월 미국 USTR이 발표한 ‘2021년 무역정책 의제’에서 미국의 탄소국경조정 실시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책 우선순위로 하나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비전 지원을 강조함.

- 미국 민주당은 2021년 7월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이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한 법안을 제안하였는바,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24년 1월부터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 탄소발자국이 큰 업종과 석유, 천연가스, 석탄과 이들로 만든 제품에 부과될 예정임.

- 미국은 국가 탄소각격이 없는 상태에서 탄소국경조정 도입을 고려하는 유일한 국가로서, 수입 관세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WTO 규정 위해 가능성이 높음.

ㅇ 올해 6월 미국 상원은 미국식 탄소국경조정제도인 ‘청정경제법안(Clean Competition Act, CCA)’을 발의함.

- CCA는 석유화학제품 등 12개 수입품에 대해 탄소 1톤 당 55달러씩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캐나다의 산출물 기반 가격제도를 변형한 탄소국경조정

ㅇ 2020년 가을 경제성명(2020 Fall Economic Statement)에서 공정한 사업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기후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에 부합하도록 하는 탄소국경조정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와 협력할 것을 발표함.

- 이와 더불어 탄소국경조정의 잠재성을 분석하여 2021년 캐나다 예산안에 탄소국경조정에 관한 공식 자문시행을 반영하였음.

ㅇ 캐나다는 산출물 기반 탄소가격제도를 국경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또는 이 제도를 대체랄 탄소세 정책으로 탄소국경조정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캐나다는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시멘트, 질소비료, 정제연료와 같은 탄소집약적이고 무역에 집중된 분야에 대해 산출물 기반 할당의 탄소가격제를 운영하고 있음.

□ 러시아, 중국 등

ㅇ 2020년 9월 UN 총회에서 시진핑 중국주석은 ‘2060 Net Zero’를 공식 선언하는 등 강력한  탄소중립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은, EU의 CBAM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중국은 탄소집약도가 가장높은 철강산업에서 세계 절반이상을 생산하는 국가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확산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이기 때문임.

- 중국은 CBAM이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한 실질적인 신무역장벽이자 WTO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라고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음.

ㅇ 러시아는 CBAM에 가장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는 나라로 서계 4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러시아의 대EU 수출품 대부분이 원자재, 석유, 가스, 금속등 EU CBAM 적용대상 품목이기 때문임.

- 러시아는 CBAM이 WTO 규정 및 원칙에 위배되며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하면서,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기후행동 수단이라기보다는 EU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함.

ㅇ 인도 등 신흥국들은 CBAM 도입 자체가 EU 역내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역외국 제품을 차별함으로써 배출감축 비용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무역을 이용하여 개도국에 벌칙을 가하는 격으로 불평등을 확대한다고 비판함.

- 아울러, CBAM 제도의 적용대상과 제품과 범위, 제품 탄소함유량 평가방식, 기후정책의 동등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면서 복잡성과 그에 따른 높은 시행비용의 문제를 지적함.

Ⅲ.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세부 내용 및 영향 분석

1. EU CBAM 주요 내용 및 쟁점

2021.12. KIET 산업연구원(양주영, 임소영, 김정현)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국내 무역 경쟁력 변화

□ 주요내용

ㅇ 2021년 핏포55의 가격정책으로 제안된 CBAM 입법안은 총 11장 36조와 5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범위, 정의 등을 포함하여 총칙부터 수입신고, CBAM 관할당국, 인증서, 집행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음.

ㅇ 제2장 제4조부터 제11장 제36조까지는 수입품 신고, CBAM 인증서 발급, 배출량 계산,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에 대한 고려, 관할당국, CBAM 인증서 판매, 가격, 양도 등 인증서에 관한 사항, 처벌, 과도기간 및 발효시점 등에 관해 규정함.

- 수입자는 CBAM 적용 대상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CBAM 관할당국에 신고를 하고 연 단위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서에는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 및 이에 상응하는 인증서의 수를 기재하도록 규정함.

- 상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은 실제 배출량을 기준을 단순재와 복합재의 배출량을 산정하고 실제 배출량을 적절하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값(default value)을 참조하여 산정함.

- 수출국의 탄소배출 감소 조치를 고려하기 위해 수입자는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반영하여 CBAM 인증서 구매 수의 감소를 청구할 수 있음.

ㅇ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과도기간이 적용되어, 이 기간에 수입자는 CBAM인증서를 구입할 필요없이 제품에 내재된 실제 직간접 배출량 및 해외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이는 EU ETS 4기에서 무상할당이 폐지되지 않아 CBAM을 전격 시행하는 경우에 EU 역내 산업에 대한 이중 보호가 될 수 있으므로 과도기를 거치도록 제도의 시행 시기를 다소 조정한 것임.

ㅇ CBAM 시행 방식은 EU ETS에 기반해 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ETS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제안되었는데,

- 이는 설계과정에서 탄소국경세, 탄소세(소비세), 기존 EU ETS 확자, 별도의 ETS 운영 방식들이 고려되었으나, WTO 규범과의 합치성을 고려하여 별도 ETS 운영으로 선택한 것임.

- EU의 기후변화정책과 규제에 상응하는 수준의 국내 정책 또는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만큼 공제가 가능한 바, 이미 가격을 지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비용만큼 공제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ㅇ 탄소배출량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최종안에서는 직접 배출량만 고려하도록 설계되었는데,

- 이는 탄소함량 계산 시 간접배출을 고려할 경우 제품생산에 전기 생산 시 발생하는 배출량과 중간재 사용 등 다운스트림에 있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결정으로 판단됨.

ㅇ 2021년 6월 발표된 EU 집행위 안에 대해 지난 1년간 EU 의회가 검토한 결과를 2022년 6월 발표한 바,

- 확정된 EU 의회 수정안은 기존 집행위원회의 입법안 보다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우선, 규제품목의 수가 당초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등 5개에서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 4개가 추가돼 총9개 품목으로 늘어남.

- 또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데 쓰이는 전력사용에 발생하는 간접배출까지 규제대상으로 하여 규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ㅇ EU 의회 수정안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범운영 개시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EU CBAM 최종안은 조만간 집행위원회, 의회, 이사회 간의 삼자협의를 거쳐 금년 내 확정될 것으로 보임.

□ EU CBAM 쟁점

ㅇ 귀속배출량 산정방식 : EU로 수입되는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은 실제 배출량에 기반하여 결정되고 단일재는 수입품 단위당 귀속배출량, 복합재는 수입품의 귀속배출량과 중간투입물의 배출량을 합산함.

- 입법안에서의 귀속배출량은 직접배출량만을 고려하고 실제 배출량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기본값(default value)를 적용함.

- 이는 배출데이터의 충분성과 신뢰성 여부를 EU 당국이 판단한다는 점에서 수출기업들은 행정부담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기준값 적용은 국제법적 논쟁의 소지가 있음.

- 향후, CBAM 배출량 산정이 복합재의 중간투입물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복잡 다양한 중간재가 투입되는 제품의 경우 산출량 계산비용이 과다하며 정확성에 다툼의 소지가 많음.

ㅇ CBAM 적용범위 확대 : CBAM의 대상산업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5개 산업이며 53개 품목(CN코드 4단위 기준)이 포함되는 바,

- 2026년 이후 적용대상 확대가능성이 있으며, 초기 단계 간접배출을 규제하지 않고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EU 집행위에 우회수출에 대한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CBAM에 포함되지 않은 downstream상품(미세하게 변형된 동종상품)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 이를 우회수출로 보고 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규정해석의 폭이 넓음.

ㅇ ETS 무상할당 : EU는 2026년부터 CBAM 대상품목에 대한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으로 10년간 매년 10%씩 감축하여 2035년 모두 유상할당으로 전환할 예정임.

- 무상할당 폐지하는 경우, EU내 ETS 무상할당 대상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CBAM 도입 이후에도 무상할당을 유지하는 경우 국내 생산자의 이중보호를 금지하는 WTO 금조보조금에 해당될 수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EU CBAM 대상품목을 무상할당 업종으로 분류한 경우 향후 유상할당으로 전환하여 CBAM의 적용 예외,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ㅇ 통상법적 이슈 : EU CBAM은 EU 역내산업에 대한 보호적 무역규제 조치로 WTO 규범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됨.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원칙, 제2조 국경세조정, 제3조 내국민대우, 제20조 일반예외와 관련된 조항임.

- 탄소국경조정이 수입된 동종 제품을 차별할 경우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원칙의 위반 소지가 있음.

- CBAM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형식으로 적용될 경우 양허세율을 초과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나 GATT 제2조2(a)항은 국경세 조정 즉 수입과징금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국내 탄소세금과 동등한 수입품에 대한 특정 탄소부과금은 가능할 수 있다는 논쟁이 있음.

-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원책에 의해 동종 상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금지됨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탄소조정은 관세가 아닌 역내물품 및 수입품 모두에 적용되는 간접세나 규제와 동등한 형태여야 할 것임.

- 아울러, GATT 제20조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정당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제20조(b)호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 또는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 로 보는 예외조항에 탄소로 인한 대기고갈, 기후변화가 해당하는지 합의된 상태는 아님.

2. EU CBAM 시행 시 우리나라 산업의 영향

□ 우리나라 산업계 반응

ㅇ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2년 9월 28일 EU의회에 지난 6월22일 통과된 EU CBAM 의회 수정안에 대한 한국 기업의 건의안을 제출함.

- 이는 당초 EU 집행위 안에대한 EU 의회 수정안이 시행시기에 대해 시범실시 기간을 1년 연장한 2027년 1월 시행으로 1년 유예하였지만, 세부 내용에서 규제품목이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양국의 교역관계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고려해 시행에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함.

ㅇ 규제품목 확대로 국내 기업에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이 확대될 것인 바, 이런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한 녹색보호주의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하면서,

- 제조업· 수출중심의 한국경제에 앞으로 큰 난관이 예상되는 바, 탄소 통상문제는 개별기업 및 민간단체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EU CBAM 도입관련 우리 정부 대응

ㅇ EU CBAM 도입 추진이 발표된 2021년 7월,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긴급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각 산업별 기업별 영향분석에 집중하고 있음.

- 산업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하며,

- 특히 우리의 배출권거래제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의 탄소중립 정책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아 우리나라 ETS를 통해 EU CBAM의 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함.

ㅇ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연관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민관 공동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 제도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을 대상으로는 세제·금융 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철강 분야에 대해선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상세한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린철강위원회 등 산·관·학 협의 채널을 활용한 소통을 진행 중임.

□ EU CBAM 도입에 따른 우리기업 영향 분석

ㅇ CBAM 도입이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 파급경로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데, 이는 직접경로, 간접경로, 무역재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직접적인 경로를 통한 영향은 EU가 CBAM를 도입함에 따라  EU 수입업자들이 CBAM 인증서 부담을 우리 수출기업에 전가하고 이로 인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수출이 감소하는 것임.

- 간접적인 경로를 통헌 영향은 주요 교역국의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해당국가의 소득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이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하는 것임.

- 무역재편을 통한 영향은 탄소비용 부담의 차이로 인해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거나 낮아져 수출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임.

ㅇ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온식가스 총배출량은 7억 2,800만톤으로 1990년 대비 149%증가하였고, 공공전기‧열생산, 화학, 중전기기, 반도체, 액정 등의 배출량은 증가한 반면, 철강, 제조건설업 및 기타, 시멘트 생산등의 배출량은 감소추세임.

-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탄소 다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인 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상 무역에 내재된 탄소함양이 높아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류되고 있음.

ㅇ 한국의 대EU 수출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960만톤으로 이중 87%가 제조업종의 수출에서 배출되고 있고, 업종별로는 기타 운송기기 수출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이 820만톤을 가장 높음.

- EU CBAM 적용대상 품목은 탄소누출 위험이 크고 배출량 계산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품목인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임.

- 우리나라는 EU의 당해 품목 수입 전체금액에서 알루미늄은 15위, 철강은 5위, 시멘트는 15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기와 비료는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음.

- EU의 금번 CBAM 적용대상 품목에서 한국의 대EU 수출액이 많지 않는 시멘트 및 비료, 전기산업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 철강산업에서는 대EU 수출규모를 고려할 때 부정적 예상할 수 있으나 부정적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향후 EU의 무상할당이 점전적으로 철폐되고 배출권 가격이 인상되면 배출권 가격차이로 측정한 관세 상당치 역시 증가하여 우리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철강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됨.

ㅇ 철강산업 품목들의 한국 최대 수출국이 중국인데 중국의 대EU 수출이 감소되면 한국 철강산업의 대중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고 이에 대한 이차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임.

ㅇ 알루미늄의 경우 우리나라의 EU 수출은 EU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한국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대중 수출비중이 높아 중국의 대EU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철강산업과 마찬가지로 대중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수 있음.

ㅇ 현재 도입예정인 EU CBAM은 탄소배출량이 높은 품목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앞으로 화학‧의약품, 광업, 컴퓨터, 전자제품, 코크스, 정유, 전기장비로도 조치가 확대될 소지가 있음.

- 컴퓨터‧전자제품으로 조치가 확대될 경우 이 분야의 수출액이 큰 한국산업에 더욱 큰 수출감소 효과가 예상됨.

- EU의 탄소국경조정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에 내재된 탄소집약도와 수출액, 국가별 ETS 가격차이 등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국의 대EU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한국 수출이 받을 영향보다 크다는 측면에서 EU 내에서의 우리 제품의 상대적 경쟁력 강화효과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도 영향도 포함하여 산출할 필요가 있음.

ㅇ 한국 산업연구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EU ETS와 한국의 ETS 가격 차의 중간값인 33.1달러를 CBAM 인증서 가격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 알루미늄 산업 및 철강산업에서는 각각 4.3%, 5.8%의 관세가 부과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수출이 13.1%, 12.3% 감소효과 있을 것으로 예측함.

- EU ETS와 한국의 ETS 가격 차의 중간값인 55.4달러를 가정할 경우, 수출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더욱 커져 알루미늄 산업의 경우 21.9% 철강산업의 경우 20.6% 수출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함.

ㅇ CBAM 대상산업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의 대EU 수출규모는 6억 1천만 달러로, 대EU 대상산업 총수출의 약 20.4%, 대EU 전 산업 수출의 1.3%를 차지함.

- CBAM 대상산업 중 EU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수출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 철강(HS 72류)으로 3억 6,810만 달러이며, 뒤이어 철강제품(HS 73류) 2억 370만 달러 규모로 철강산업이 CBAM  중소기업 수출의 약 93%를 차지함.

- 산업별로 볼 때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은 철강제품(59.9%)이며, 그 뒤를 이어 비료산업도 53.4%로 비중이 큼.

ㅇ CBAM 대상품목에 대한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규모는 7억 6천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직접수출규모 보다 큼.

-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철강제품과 알루미늄 산업으로, 각각의 비중은 65.6%와 70.9%임.

ㅇ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비중이 크다는 것은 CBAM의 영향이 국내 중소기업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고 영향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CBAM의 영향을 평가하고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간접수출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피해를 산정하고 지원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CBAM 에 가장 취약한 산업으로 선정된 철강가공제품은 현행 CBAM  대상품목에도 포함되어 있는바, 신속한 대응 및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함.

Ⅳ. 우리나라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및 관세행정 차원의 이슈

1. 우리나라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논의

ㅇ 우리나라에서도  EU, 미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 및 확대 적용할 경우 이러한 국제적 통상흐름에 맞춰 수입물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임.

ㅇ 탄소국경조정을 하는 방식을 관세행정 차원에서 기존 제도와 비교해 본다면, 크게 세금기반(tax-based)과 규제 기반(regulation-based) 구분할 수 있음

- 세금 기반 탄소국경조정은 국내 탄소세 가격만큼 수입품 가격을 국경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현재 검토 중임.

- 규제 기반 탄소국경조정은 국내규제를 수입품에 까지 확장하는 방식으로 ETS확장을 채택한 EU의 CABM이 대표적인 예임.

- EU CBAM은 ETS와 연계하여 수입된 물품이 부담한 탄소비용의 차이부분만을 인증서 구매로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규제방식의 탄소국경조정이라 할 수 있음.

- 미국에서 검토 중인 수입물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세는 수입물품에 일정 부분의 탄소세를 부가하는 일종의 관세와 같은 형식으로 세금기반 방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ㅇ 규제방식의 탄소국경조정제를 우리나라가 채택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탄소관련 인증서 구매 등 구비요건을 확인하는 것을 세관통관단계에서 이루어 질수 있음.

- 이러한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규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세관업무는 현행 관세법 상 세관장확인대상 또는 요건확인업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이 경우, 요건을 승인하고 사후에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관은 제3의 탄소국경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고, 세관은 그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나 확인내용에 대해 수입통관 당시에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전확인 여부를 점검함.

- 세관의 업무는 탄소국경조정과 관련된 부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구비 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세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ㅇ 세금방식의 탄소국경조정제를 채택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국별 물품별 추가 부담 탄소세율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통관단계에서는 수입자의 신고납부로 징수하고 사후에 검증하는 방식으로 통관업무가 이루어져야 함.

- 수입자의 수입물품에 발생하는 탄소부담의 국가간 조정내역에 대해 신고납부하면 세관은 사후에 검증함.

- FTA 협정관세 적용에서 있어 현재 수입자가 원산지기준 충족 사실을 바탕으로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 세관은 당해 수입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사후에 원산지검증 업무로 확인함.

- 이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가 제공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나 세관의 검증단계에서는 생산공정 및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는데 세관은 수출자를 직접적으로 조사하거나 상대국 세관당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사실여부를 검증하고 있음.

- 특히, 중간재, 복합재, 다운스트림, 적용물품 확대 시 수입원재료, 수입중간재 뿐만 아니라 완성품에 대한 국제적 탄소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수입통관 단계에서 관세와 유사한 형식의 조세형식 징수 형식이든 요건확인(세관장 확인)의 형식이든 통제를 하여야 할 것임.

- 이 경우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집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작동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의 역할이 전통적인 관세부과에 탄소와 관련한 국가간 조정에도 개입될 여지가 있음.

ㅇ 수입물품의 탄소국경조정이 규제방식 또는 세금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수출물품은 그러한 방식의 상대국 제도에 맞게 대응하여야 함.

- 세관당국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규제방식과 세금방식 모두 세관의 역할이 검증과 확인으로 직접적으로 업무영역이 신설되겠지만,

-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자국의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규제 또는 세금방식의 탄소부담증가에 수출기업이 대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2. 탄소국경조정제도과 관련한 관세행정 역할과 대응

□ 수입물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 업무 이행

ㅇ 수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탄소부담의 조정액을 계산하고 관련절차를 사전에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세관에서 할 수 있을 것임.

ㅇ 수입물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이 규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인증서 발급기관과 전산연계를 통해 통관 싱글윈도우 기능을 제공하여 별도의 세관 방문 없이 수입신고와 요건확인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ㅇ 세금방식으로 탄소국경조정을 하는 경우, 국가별 물품별 세율적용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신고 방식을 개발하여 수입자가 쉽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아울러, 사후검증 시 탄소관련 세율적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 강화하여 수입물품의 탄소국경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 할 수 있어야 함.

□ (수입물품) 규제방식의 탄소국경조정과 세관역할

ㅇ 수입물품에 대해 적정한 탄소부담을 지우기 위해 수입국의 탄소배출권 구매등의 규제를 부과하는 경우,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국의 규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수입통관단계에서 세관에서 확인하여야 함.

- 이는 수입물품이 통관이후에 해당물품의 규제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는 국가전체 관점에서 행정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세관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 수입물품에 대해 법령에 정하는 각종 규제를 세관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세관장확인’이라고 함.

ㅇ 세관장확인은 수출입물품에 대해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 수출입요건을 수출입업자가 준수하였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수출입물품을 통관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므로 세관장이 수출입요건을 확인하여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ㅇ 세관장확인업무는 수입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어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서 규제기관이 법에서 요구한 허가·승인 등 수입요건을 수입자가 준수하였는지 요건확인 서류 등으로 확인하지만 그 실체적 진실 또는 적법성 까지 모두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수입물품의 탄소부담의 규모나 탄소부담과 관련한 실체적 규제 준수여부는 탄소규제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하고 세관은 수입자가 그 규제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세관의 역할은 탄소규제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입자의 탄소부담 및 규제준수의 적절성은 사후관리 또는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총괄관리하고 검증하여야 할 것임.

- 하지만, 통관되고 국내에서 소비 사용된 물품에 대해 사후에 규제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통관단계에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수입자에게 규제 준수의 부담을 줄 수 있어 규제의 집행에 효과적인 수단이 됨.

ㅇ 특히, 현재 통관단계 요건확인 등의 업무는 세관의 통관시스템과 각 기관의 승인·허가 등 규제를 위한 개별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거나 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통관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싱글윈도우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 탄소부담 관련 규제가 신설되는 경우에도, 수입자 내지 수입물품에 대한 탄소부담의 선결문제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이를 세관시스템과 연계하는 경우 세관의 행정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임.

- 이 경우, 수입자에게 수입신고내역별 물품의 총량관리 등 세관이 지원할 수 있는 물량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거래 물품과 관련한 전체 규제준수 현황 및 탄소부담의 적절성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ㅇ 따라서, 규제방식으로 탄소국경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관은 탄소규제기관이 수입자 또는 수입물품에 부여하는 의무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세관장 확인업무의 확장형식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면 될 것임.

- 세관은 수입물품에 대한 탄소부담 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수입자와 규제기관에 제공하여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

ㅇ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제한사항은 수출입공고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개별법령상 수출입 제한사항은 통합공고,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별법령의 형태로 규정

ㅇ 세관장확인 수출물품은 문화재보호법 등 13개 법령 적용대상 물품, 세관장확인 수입물품은 약사법 등 40개 적용대상 물품이며, 수출입 중복 법령 11개를 차감하면 실제 세관장 확인물품은 총 42개 법령 적용대상물품이 대상

통합공고 게기

37개 법령

통합공고 비게기

5개 법령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②문화재보호법/③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④석면안전관리법/⑤통신비밀보호법

+

□ (수입물품) 세금부과방식의 탄소국경조정과 세관역할

ㅇ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적절한 탄소부담을 세금의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수입물품과 관련한 다양한 세목을 징수하는 세관의 입장에서는 요건을 확인하는 업무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일단 수입물품과 관련한 탄소관련 세액의 적절한 산정을 위해 해당 수입물품이 탄소국경조정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부터 세관의 업무는 배가됨.

- 탄소부담이 수출국가별, 수출물품의 제조단계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방식으로 탄소국경조정을 하는 것은 각 국가별 탄소부담 협상이 별도로 진행되는 협상의 산물로 특정국가의 특정품목에 대해 달리 세율을 정하는 양자협상의 관세부과 제도인 FTA 특혜세율 적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세관에서 과세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ㅇ 수입물품의 생산국 및 생산자별 생산과정에서 부담한 탄소비용이 차이가 있고, 이를 수입국에서 세금의 방식으로 탄소부담을 수입국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인 만큼,

- 국가별, 품목별 협상의 산물로 탄소세율이 정해지므로 세관은 수입신고된 물품의 제조국, 제조자에 따른 세율신청의 적정성을 통관단계에서 수입신고 된 내역을 중심으로 확인함.

- 세율신청의 적정성은 수입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세관은 통관단계에서는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고, 세율의 적정성은 사후심사과정에서 검증함.

- 이는 FTA 특혜신청이 통관단계 수입자의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해 세관이 형식적 요건(원산지증명서 등)으로 확인하고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원산지검증(Origin Verification)을 시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임.

ㅇ 현재, 세관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양한 FTA 협정을 이행은 주체로 협정별, 품목별로 다양한 협정세율을 적용과 그 적용요건인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사후에 검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세관이 세금부과 방식으로 탄소국경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 사후검증업무와 같이 그 적정성을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어 탄소국경조정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세관은 수입물품별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검증을 하는 방식은 수입국 세관당국의 직접검증 방식과 수출국 세관의 협조 또는 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간접검증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수행하고 있음.

- 직접검증은 특혜관세 적용신청의 적정성을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자,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에 대한 각종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서면방식과 생산자 및 수출자를 방문하여 현지방문 방식이 있음. (미국, 칠레,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FTA)

- 간접검증은 수입물품이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기준에 충족하는 지 여부를 수출국의 권위있는 당국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참고하여 검증하는 방식임. (EU, EFTA, 터키,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FTA)

ㅇ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탄소세를 관세등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다른 조세와 같이 그 적정성을 세관이 사후검증하는 경우 세관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 이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 부과는 국가의 조세부과권에서 발생하는 원인행위로 조세부과 기능을 가진 부서에서 그 검증까지 담당하는 것이 제도의 일관성과 집행의 편의성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떄문임.

- FTA 특혜적용의 전제조건인 원산지기준의 충족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생산시설점검, 생산공정, 투입원재료의 원산지, 원재료 비율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조사가 이루어짐.

- 이러한 세관의 생산공정과 원재료 투입에 대한 검증기증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세관업무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수입물품의 제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의 계산 등은 기존 세관업무영역을 확장하면 검증가능한 범위이므로 세관의 검증기능을 활용가능 할 것임.

- 이 경우, 새로운 업무가 세관에 부여되는 만큼 세관의 탄소세 부과 적정성에 대한 검증 부서 신설과 전문 인력 확충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수출물품)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세관역할

ㅇ 탄소배출량 계산, 원재료의 소요량에 따른 계산 등 기존의 환급업무의 노하우를 확대 적용 지원할 수 있을 것임

ㅇ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권한당국의 탄소부담 계산 사후검증 통보시 이를 대신하여 검증할 수 있고, 우리기업이 검증에 대비 할수 있도록 재료의 원산지별 탄소발생량, 소요량 계산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 할 수 있을 것임.

ㅇ 수출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공제요소 산정에 우리나라 세관의 수출신고서(입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것임.

- EU CBAM 과 같이 수출국의 탄소배출 감소 조치를 고려해 주는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수출국의 세관 수출신고서류를 활용하여 CBAM 인증서 구매 수의 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임.

ㅇ 현재 한-EU FTA에서 활용 중인 인증수출자제도를 CBAM의 수출자 검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인증수출자제도란 EU 수출제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수출국 세관에서 사전에 확인하고 조사하여 수출제품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보다 편하게 확인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임.

- 세관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또는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 CBAM 적용에 있어서도 수출물품 생산에 발생되는 탄소량이나 공정에 신뢰를 세관에서 사전에 검토하여 인증을 해주는 경우 수입국에서 이를 활용하면 집행에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임.

- 현재 인증수출자제도는 한국 세관에서 많은 수출기업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적절한 프로세스와 규정준수를 지원하고 검증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FTA 활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 CBAM 적용 품목이 확대되고 중소기업들이 이로인한 부담이 확대될 경우 세관의 인증제를 통해 신뢰성을 확대하여 상대국 규제의 검증부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EU CBAM 도입에 따른 세관의 수출기업 지원

ㅇ 현재 도입예정인 EU의 CBAM은 EU로의 수입물품에 대한 인증서 구매방식의 규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규제방식의 탄소국경조정임.

-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수출상대국의 새로운 규제에 대비하여 인증서 구매를 위해 필요한 절차, 수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계산과 관련한 검증에 대비하여야 함.

- 우리나라 세관은 수출물품에 대한 규정준수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준비하여야함.

- 한-EU FTA 활용을 위해 수출국 세관이 사전에 기업의 원산지관리 기준충족에 대해 인증하는 인증수출자제도는 탄소국경조정에서도 범위를 확대하면 기업에 부담을 줄이는 유의미한 지원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인증수출자 제도는 이미 세관에서 제품의 생산공정과 투입되는 원재료를 확인하고 있는 바, 제품생산 공정에서 투입된 재료, 생산공정에서 추가 배출되는 탄소량의 계산까지 세관에서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로의 발전가능성이 있음.

ㅇ 기존 인증수출자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탄소부담 측정에 세관의 지원을 강화하고 상대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세관의 수출자 인증을 효과를 상호 인정한다면 향후 품목이 확대될 CBAM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대책이 될 것임.

ㅇ 인증수출자 제도를 확대발전하여 CBAM에 대한 기업지원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관이 보유한 기업별 제조, 재료에 대한 데이터에 탄소배출관련 데이터를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을 보유하고 시스템을 설계하여햐 할 것임.

- 이를 위해, 세관역할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와 제도적 설계를 통해 실질적 지원역할을 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임.

□  기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세관역할

ㅇ 탄소감축을 위해 국가간 물품이동과 관련한 탄소누출현상을 막고 탄소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탄소국경조정은 향후, 국가간 협상과 조정과정이 본격화 될 전망임.

- EU,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들 국가도 수입물품의 생산국가 및 품목, 자국 산업의 이해관계를 보다 심도있게 고려하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전망임.

- 이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을 일괄적용하는 것보다 교역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을 해 나갈 것인바 이는 FTA와 같은 양자간 협상과정을 거쳐 품목별로 그 조정방식과 조정액을 결정할 것임.

ㅇ 탄소국경조정도 종국적으로 교역 양상대국의 협상의 과정을 통해 제도가 정교해 질 경우, 협상의 기본이 되는 품목별 교역수준, 품목분류, 생산공정, 공급망 정보 등 자료는 세관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세관은 수출입 물품의 통관정보와 과세가격 및 환급결정, 원산지검증 등의 과정에서 기업의 원재료 및 생산공정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 산업간 재료이동 및 공급망 등의 국제간 생산분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 정확한 탄소부담 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관계기관이나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무역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질 것임.

ㅇ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에 있어 담당기관의 업무를 집행단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정부 제도 도입단계에서부터 참여할 필요가 있음.

ㅇ 미국, EU 등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선도국가에서 각 조정제도별 세관의 역할과 통관단계에서 수반되는 수입자 수출자의 의무사항들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도입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수입물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므로 우리 세관도 집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주무부처와 협의해 초기단계부터 관련 프로세스를 설계해 나가야 할 것임.

Ⅴ. 탄소중립관련 통상이슈에 대한 우리기업 대응 및 국가지원

1. EU CBAM 관련 산업별/기업별 대응

□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의 현황 및 대응 사례

ㅇ 포스코는 2020년 기준 제조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기업인 포스코는 연간 75,669천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탄소집약적 제조업체임.

- 포스코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20% 감축을 2050년에는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고로기반 혁신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수소환원 제철공정 도입도 준비 중임.

- 포스코는 EU CBAM 도입대비 기존 고로공정 46%에 혁신기술(Hyper BF-BOF)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K-ETS 구매비용과 EU CBAM 인증서 구매비용을 줄일 예정임.

ㅇ 반도체 산업 등 우리나라 국가배출량의 2.1%에 해당하는 연간 12,530천톤을 배출하고 있음.

- 전세계 RE100 가입기업수가 증가하고 있고 반도체 구입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절감 대책이 없을 경우 매출 전체의 10% 수준을 잃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탄소배출량은 반도체 산업 성장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탄소배출권 구매비용이 3.8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부재한 상태임.

ㅇ S-Oil은 국가 탄소배출량의 1.6%를 차지하는 정유업종내 탄소배출 1위 기업인 S-Oil은 연간 958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임.

- 2030년까지 20.5%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배출 Net Zero 달성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해외사업개발 및 직접감축 노력을 확대하고 있음

- 국내외 친환경차보급 및 플라스틱 재생원료 규정강화에 따라 자동차연료와 나프타 시장축소가 예상되며 특히 내수자동차 연료 매출타격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S-Oil는 현재 2030년 배출권거래제 강화에 따른 구매비용을 1조 6천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ㅇ 국가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LG 화학은 연간 817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화학업종 1위 기업임.

- 2050년까지 배출량을 1,000만톤을 유지하고 재생에네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재활용 및 바이오 합성수지 생산을 확대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으나 목표대비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 재생원료 기반으로의 전한이 더딘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늘어 2030년 1조 3,150억원의 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됨

ㅇ 국내 자동차업종 1위로 국가 배출량의 0.3%를 차지하는 현대자동차는 연간 152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음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60%로 확대하고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RE100 전환과 2035년 한국과 유럽시장 100% 전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발 빠르게 내연기관 탈피와 생산차의 전동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소비로 인한 간접배출량이 큰 만큼 재생 전략 조달을 100%로 목표하고 있음.

- 자동차산업의 성장에 따라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해 2030년 최대 181만톤까지 배출량이 늘어나 연1,690억원의 배출권 구매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CBAM 관련 중소기업 대응

ㅇ 국내 중소기업은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대응의지나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대한상의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실태와 과제조사’에 따르면 우리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57%)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43%)고 반응함.

- 2021년 중진공이 실시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동향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0.6%는 탄소중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56.1% 기업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준비계획은 없다고 답함.

ㅇ 한편, 2020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72.9%가 탄소중립 결정시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기업부담 증가에 우려를 표했고, 44.1%가 2050년 5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현실적으로 과도하다고 답함.

- 특히, 중소기업들은 탄소중립 또는 CBAM 대응과정에서 감축을 위한 설비도입의 비용부담과 전문인력 부족, 친환경 산업 전환을 위한 정보부족,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탄소규제 관련 지원정책 중 저탄소 설비도입을 위한 재정지원(설비투자 및 개발지원)과 대출(융자와 보조금을 결합한 방식의 지원)을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분야로 꼽고 있음.

2. 탄소중립(규제) 관련 기업 지원

2021.06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박혜리, 박지현)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 12)

ㅇ 정부는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응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함.

- 동 정책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인프라 지원과 금융지원임.

- 고탄소 산업구조의 혁신을 위해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2.0’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함.

- 금속이나 화학제품 제조업등 탄소배출이 많은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정진단을 통해 맞춤형 공정개선과 설비 보급을 지원하기로 함.

- 그린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평가하여 금융지원을 강화함.

ㅇ 국내 중소기업의 저탄소 경영전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경영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함.

- 녹색경영 수준 진단을 통해 뿌리산업(금형, 주조 등)을 포함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어 챌린지 진단을 통해 기업별 탄소 배출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정과 설비의 개선방안을 컨설팅함.

- Net-zero 유망기업자금을 지원하는 그린팩토리를 운영하여 탄소배출이 적은 기업에는금리를 차별화하여 우대함.

ㅇ 업종별 탄소중립추진위원회가 순차적으로 출범중이며, 동 위원회는 탄소중립 2050 비전의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것임.(21.2)

- 철강업, 석유화학업, 비철금속업, 자동차업, 제지‧섬유업 조선업, 기계업, 통신업에서 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임.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사업(중소기업부)

ㅇ 국내 중소기업이 저탄소 전환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공정개선과 설비도입 관련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추진함.

- 에너지 진단과 설계 컨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 혁신, 고효율 설비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산업(용접, 주조, 소성가공, 열처리), 섬유, 자동차 등 6개 업종에 대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함.

ㅇ 제조 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은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수준 진단후 컨설팅과 기술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함.

□ 지원정책의 특징과 발전방향

ㅇ 탄소중립 관련한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 대부분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으로 영향을 받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대출, 녹색기금등을 통한 금융지원과 에너지 효율진단과 설계, 기술자문 등 자원지원임.

ㅇ 탄소저감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탈탄소화 첨단 기술혁신과 신기술 역량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제도가 있음.

ㅇ 영국과 미국은 중소기업 저탄소제품 및 서비스 수출지원제도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지원정책이 주로 공정개선과 설비보급의 인프라 구축지원과 금융지원, 전문가 자문 등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음.

- 저탄소 제품 및 서비스, 환경 기술 등에 대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제도는 아직까지 없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제도가 미미한 실정임.

□ 우리나라 탄소중립 지원 정책 주요내용｣

Ⅵ. 시사점

□ 탄소규제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필요

ㅇ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수출의존도가 높은 무역구조를 가진 경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관련 규제 및 탄소부담 조정관련 논의에 모든 경제주체들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함.

- 대기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기업환경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탄소절감을 위한 노력을 현실화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직간접적인 영향이 클것임에도 이에 대한 현실적인 위기의식이 부족함.

- 중소기업은 주로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당장은 이러한 탄소국경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 수출기업의 매출감소는 국내 납품기업에 파급되고 복합재 배출량 산정식이 적용되는 경우 국내 납품 중소기업 역시 이러한 탄소규제의 직접적인 규제범위안에 포함될 것임.

ㅇ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 설계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인 정책수요 의견을 게진하고 중소기업의 특수성이 제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단기적으로는 2023년 시범 실시되는 EU CBAM에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하는바 수출기업들은 수출품에 대한 귀속배출량 자료를 제출하고 인증 받아야 함.

-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배출권거래제 참여 경험이 없기 때문에 탄소배출량 산정, 보고, 검증 역량이 부족하므로 과도기간 동안 이러한 실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ㅇ 탄소규제가 높아진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친환경 공정 개선을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면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

- 과감한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과 친환경 공정설비 확보는 협소한 내수시장의 수요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분야 수출시장 개척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함.

□ 수출 및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지원

ㅇ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 탄소중립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함.

- 특히, 탄소국경조정이 모든 공급망까지 규제범위가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뿐만 아니라 간접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 이는 직접 수출하는 기업들이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납품업체에게 환경기준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여러경로를 통해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ㅇ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탄소중립 관련 지원정책이 기업 주도로 발굴되어야 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이고 다양한 중소기업 탄소감축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아닌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되어야 그 지원효과가 실질적일 것임.

- 주요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들의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탄소절감을 위해 초기에는 저탄소화 산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지원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에는 높은 초기비용으로 한계가 있으나 탈탄소화 산업구조 전환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에서 정부지원책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정책은 국제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과 그로 인한 혜택이 WTO 보조금 협정에 합치되는 수준의 지원이어야 함.

ㅇ 중소기업의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전담 자문기관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위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주도 탄소중립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탄소국경조정 관련한 관세행정 차원의 대응 강화

ㅇ 기후환경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로 인한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와 관련한 탄소국경조정은 국제무역질서와 교역환경의 주요한 이슈로 부각됨.

- 탄소누출 방지와 국가간 탄소부담 형평성 강화를 위한 이러한 무역관련 탄소국경조정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무역보호 조치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국가간 물품이동의 통제와 확인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세관의 역할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에 각국의 가장 효율적 제도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음.

-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실질적 이행과 집행가능성 측면에서 세관은 규제부과 방식이든 세금부과 방식이든 무역관련 확인업무의 경험을 살려 기존제도와 융화되는 세관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ㅇ EU CBAM과 같이 수입물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이 규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인증서 발급기관과 전산연계를 통해 통관 싱글윈도우 기능을 제공하여 별도의 세관 방문 없이 수입신고와 요건확인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수입물품의 탄소부담의 규모나 탄소부담과 관련한 실체적 규제 준수여부는 탄소규제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하고 세관은 수입자가 그 규제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세관의 역할은 탄소규제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음.

- 수입 통관되고 국내에서 소비 사용된 물품에 대해 사후에 규제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통관단계에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수입자에게 규제 준수의 부담을 줄 수 있어 규제의 집행에 효과적인 수단이 됨.

ㅇ 미국과 같이 세금방식으로 탄소국경조정을 하는 경우, 국가별 물품별 세율적용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신고 방식을 개발하여 수입자가 쉽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수입물품과 관련한 다양한 세목을 징수하는 세관의 입장에서는 요건을 확인하는 업무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일단 수입물품과 관련한 탄소관련 세액의 적절한 산정을 위해 해당 수입물품이 탄소국경조정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세관에서 담당하게 될 것인바, 수입신고된 물품의 제조국, 제조자에 따른 탄소세율 적용신청의 적정성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설계하여야 함.

- 아울러, 탄소세 적용신청에 대한 적절성을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어 탄소국경조정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것임.

ㅇ 교역상대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 세관은 수출기업 지원 역할을 기존은 FTA 활용지원, 환급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한-EU FTA에서 활용 중인 인증수출자제도를 CBAM의 수출자 검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CBAM 적용에 있어서도 수출물품 생산에 발생되는 탄소량이나 공정에 신뢰를 세관에서 사전에 검토하여 인증을 해주는 경우 수입국에서 이를 활용하면 집행에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임.

ㅇ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권한당국의 탄소부담 계산 사후검증 통보 시 이를 대신하여 검증할 수 있고, 우리기업이 검증에 대비 할수 있도록 재료의 원산지별 탄소발생량, 소요량 계산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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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탄소감축을 위해 국가간 물품이동과 관련한 탄소누출현상을 막고 탄소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탄소국경조정은 EU,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들 국가도 수입물품의 생산국가 및 품목, 자국 산업의 이해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하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전망임.

- 이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을 일괄적용하는 것보다 교역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을 해 나갈 것인바 이는 FTA와 같은 양자간 협상과정을 거쳐 품목별로 그 조정방식과 조정액을 결정할 것으로 협상단계에서부터 세관의 집행가능성 측면 검토를 위한 참여가 필수적임.

- 탄소국경조정도 종국적으로 교역 양상대국의 협상의 과정을 통해 제도가 정교해 질 경우, 협상의 기본이 되는 품목별 교역수준, 품목분류, 생산공정, 공급망 정보 등 자료는 세관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산업간 재료이동 및 공급망 등의 국제간 생산분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 정확한 탄소부담 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관계기관이나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임.

ㅇ 수입물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므로 우리 세관도 집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주무부처와 협의해 초기단계부터 관련 프로세스를 설계해 나가야 할 것임.

참고문헌

2021.12. KIET 산업연구원(양주영, 임소영, 김정현)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국내 무역 경쟁력 변화

2021.06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박혜리, 박지현)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

2021.02. KOTRA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영향

2021.10. KOTRA EU 탄소국경조정세 논의동향과 추진전망

2021.11. 국회기후변화포럼, 탄소세 도입, 준비현황과 주요쟁점

2021.05. 대한상공회의소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실태와 과제조사

2020.12. 관계부처 합동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2021.07. 한국은행(김선진, 안희정, 이윤정)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탄소국경세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