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연계 및 조정방안 -지역사회 중심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국 방 대 학 교 안 보 과 정 황 승 현
11285 ′22
지역사회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연계 및 조정방안
황승현

2022학년도

정 책 연 구 보 고 서

지역사회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연계 및 조정방안

-지역사회 중심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노  명  화  (인)

심사교수   김  동  삼  (인)

국 방 대 학 교

안   보   과  정

11285         고 위 공 무 원      황  승  현

목   차

Ⅰ. 서론

연구목적

지역사회중심 노인돌봄의 개념

Ⅱ. 지역사회중심 노인돌봄 사업의 현황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복지전달체계 강화 사업

Ⅲ. 사업별 특성 비교

시범사업의 지역별 세부내용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재원

Ⅳ. 결론 : 사업 연계 방안 검토

Ⅰ. 서론

1. 연구목적

우리 사회의 지속적 고령화는 돌봄·요양서비스의 수요 증가, 가족의 돌봄 부담

증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 여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돌봄서비스와 의료서비스는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로 등장하여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0년 65세 이상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7%(약 8,125,000명)이며 2025

년에는 25.0%로 증가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 2030년에는 25.0%로 증가될 전망이다. 그 중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를 보면, 2000년 고령화율은 7.2% 이중 7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이나 2020년 고령화율 15.7%, 75세 이상은 6.7%, 2030년은 75세 이상 인구가 10.2%로 증가하며,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27.6%가 75세 이상으로 추계되는 등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높다.

고령화율의 증가는 노년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를 상승시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2020년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21.7명이나 2030년에는 38.2명, 2036년에는 50명, 2060년은 91.4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아울러 2018년 65세 1인당 진료비는 전체 인구대비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대비 1.5배 증가하여 노인인구의 증가는 의료비 증가로 연결되어 사회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인 금액을 보면, 2010년 전체 인구의 1인당 진료비는 892,000원, 65세 이상 인구 1인당 진료비는 2,839,000원인데 반해 2018년 전체 인구의 1인당 진료비는 1,526,000원, 65세 이상 인구 1인당 진료비는 4,487,000원으로 그 증가세가 가파르다.

고령화율 증가 중 75세 이상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1인 가구 증가는 사회적 돌봄의 안전망을 요구하고 있다. 2000년 전체 가구주 중 65세 이상 가구주는 11.9%에 해당했으나 2020년 22.8%, 2040년은 44.2%로 전망되며 2047년은 49.6%로 전체 가구주의 50%가 65세 이상 가구주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가구주 중 1인 가구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00년 31.4%, 2020년 34.2%, 2040년 36.2%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0년 65세 이상 가구주는 4,642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2.8%에 해당하며 1인 가구가 34.3%에 해당하는 등 가족에 의한 돌봄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시행 중이나 노인의 정주 욕구에 대응하기에는 파편적·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연속적·포괄적 돌봄서비스 제공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2017)에 따르면, 노인의 57.6%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길 희망하지만, 여전히 시설이나 병원 입소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병원과 시설 중심의 의료 복지체계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의료와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퇴원·퇴소 후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다수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설명회 자료(2017)에 따르면 2016년 12월 현재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84만명으로서, 거주시설에 22.7만명, 요양병원에 54.4만명, 정신의료기관에 6.9만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재가서비스로 돌봄 욕구가 미충족 상태이며 이는 가족의 돌봄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족이 부담하던 부양책임에 대해 사회의 책임으로 국민의 의식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인돌봄의 전체 필요도는 22.7%, 수요충족률은 25.9%로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경우 부족한 돌봄은 가족(특히 여성)이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이 가족부담에서 사회부담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약 52만명) 수발 가족 중 여성이 73%(38만명), 자녀 중에서는 딸ㆍ며느리가 86%(장기요양보험 통계, 2016)인 상황이나, 부모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2년에는 70.7%였으나 2018년에는 26.7% 감소했으며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은 2002년 19.7%에서 2018년 54%로 34.3%p증가하였다.

김유경,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71 : 74-92쪽,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돌봄서비스는 다양하게 제도화되어있으나 분절되어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사람  중심의 통합적 돌봄 제공에 한계가 있다. 공급기관 중심으로 제공체계가 짜여져 있으며, 특히 보건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가 미흡하여 단편적·분절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의 돌봄 서비스가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있으나, 대상자 조건 충족과 중복서비스 이용불가 등 정책의 경직성으로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것에 부족하며, 이용자 신청주의로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요양지출 급증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노인의 진료비는 2016년 25조원으로 전체의 37.8%였고, 2025년에는 58조로 전체 지출의 50.8%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노인의 의료급여 지출도 2016년 3.1조원으로 46.3%에 해당하고 2025년에는 5.7조원까지 증가하여 51.5%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2016년을 기점으로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왔으며 2022년이 되면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8%(550,672명)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65~69세의 1.6%, 70~74세 4.0%, 75~79세 8.6%, 80세 이상의 22.7%가 이용하고 있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며 특히 80세 이상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1>  65세 이상 노인의 케어지출 전망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21쪽, 보건복지부(2018)

구분	2016	2025
ㆍ노인진료비 (건강보험지출 비중)	25조원(38.7%)	58조원(50.8%)
ㆍ노인 의료급여비 (의료급여지출 비중)	3.1조원(46.3%)	5.7조원(51.5%)
ㆍ치매 관리비용* (GDP 대비)	13.6조원(0.83%)	34.3조원(1.8%, ‘30년)

* 치매 관리비용(2017 중앙치매센터) : 의료비 + 간병비 + 장기요양보험급여 등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이용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가족 내 부양능력 저하, 저성장 경제에 따른 소득의 양극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고용의 불안정성 증대 등으로 사회보장의 포괄성·보편성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의 패러다임 재정립이 하나의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현재 사회보장 이용체계가 공급자 관점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연계되고 통합적인 이용체계로 재정립하는 것으로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이를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해 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아직 제도화되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는 않으며,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모델이 시도되어 그 성과가 분석될 예정이다. 다만 이 사업들이 노인돌봄을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담당한다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사업간의 유기적 연계를 사전에 고려하여 분담하고 있기 보다는, 개별적·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내용에 상당한 유사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등 3개 시범사업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사업간의 관계를 명확화하여 연계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 노인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모델개발 사업이 되도록 하며, 사업의 중복성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지역사회중심 노인돌봄의 개념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사업은 1989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가정봉사 사업, 재가노인 등의 용어 사용을 시작으로 1991년 여러 형태의 재가노인 복지사업이 시행되었으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을 분수령으로 재가노인 복지사업이 요양사업과 돌봄사업으로 구분되었다.

노인장기요양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을 운영주체로 보험방식의 재정운영으로 시행 중이며, 지역사회의 노인돌봄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0년부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재원이 국도시비로 구성된 노인돌봄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으로 통합 운영됨으로써, 현재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

기존의 돌봄서비스가 사업단위로 파편적·단절적으로 제공되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와 관리·운영체계를 통합하거나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돌봄·보건의료·주거서비스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를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중심 노인돌봄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복지이슈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2018)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자기 집 또는 그룹 홈 등)에서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및 독립생활의 지원들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지역사회중심 노인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및 독립생활지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주도형 통합 사회서비스 정책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 하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노인돌봄의 개념을 상술하도록 한다.

먼저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범위는 노령 등의 이유로 돌봄(케어)이 필요한 상태로서 살고 있는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예컨대, 입원 치료 후 살던 집에 돌아가기 위해 요양, 방문의료, 돌봄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 시설 등에 입소해 있지만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기를 원하는 사람, 자택 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어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외국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성인 또는 아동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케어가 필요하거나 식사, 배변, 목욕, 보행, 옷 갈아입기 등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능력(일상생활 수행, ADL) 중 2개 이상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 등을 말하며, 일본의 경우 고령,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기본 동작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원 또는 악화방지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나 치매 노인 등을, 미국의 경우에도  2개 이상의 영역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을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 중심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살고 있던 공간으로서의 주택을 떠나,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같은 거주형 시설에서의 집단생활은 그 동안 개인이 영위하던 생활습관, 양식, 인간관계와의 연속성이 단절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본인이 살던 집에서 살던 방식대로 주변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을 희망하지만, 혼자의 힘으로 그러한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거주형 시설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존하여 생활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지역사회 안에서 본인의 집, 또는 그와 최대한 유사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하게하기 위해서는 병원 또는 시설 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지역사회 안(in the community)’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그러한 서비스는 해당 지역사회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가 가진 주거, 보건의료, 돌봄, 생활지원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자원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그러한 서비스 자원의 제공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추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를 ‘지역사회의(of the community)’ 서비스라 하고,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decentralization)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 돌봄서비스는 ‘지역사회에 의한(by the community)’ 서비스이다. 해당 지역사회 주민이 정주하고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 여생을 마치도록 지역사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서비스의 종류와 공급량, 대상자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관리하며, 자주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공급하는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국가에 의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돌봄제도와 잘 결합하여 해당 지역사회에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체로서의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지역사회 중심의 중요한 의의이다.

마지막으로 돌봄(care)서비스에 대해 살펴본다. 좁은 의미의 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해 제공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현재 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데, 이러한 개념에 의하면 배설, 식사, 취사, 조리, 목욕, 청소, 세탁, 간호, 요양상의 상담 또는 진료의 보조 등이 주요한 서비스의 내용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만으로는 신체적·정신적인 건강문제를 안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응급·만성 질환에 대한 대응 시스템, 건강관리 서비스, 안전확인 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가 중요한 대상들이며, 노인 친화적인 주택과 교통 등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웃들에 의한 정서적 지지 등 인간관계에 대한 지원, 주 간병자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 들이 방문형 또는 접근 용이한 형태로 제공되고 전체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돌봄서비스를 시야에 넣어야 비로소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돌봄 서비스를 원할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지역사회중심 노인돌봄 사업의 현황(개요)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사업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선도사업을 통해 대상자별, 지역별 특화된 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하고자 하였다. 사업기간은 ‘19. 6월부터 2년간 실시되며, 관련예산은 19년도에 당초 편성된 국비 63억 9,300만 원(8개 지자체)과 추경예산으로 추가 편성된 국비 31억 4,900만원(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 예산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당해연도는 6개월 또는 4개월 분의 예산이 반영된 것이며,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이므로 총 예산은 국비의 2배 규모인 셈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후술하겠지만, 이 사업에는 선도사업 예산 외에 해당지역에 연계사업(국토부, 행안부,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지원) 예산 및 자체 재원이 추가 투입되어 지역별로 보다 많은 예산이 차등적으로 사용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분야 선도사업 실시 지자체에 지역별로 약 2년 간 약 43～47억 원(국비와 지방비 합산)의 예산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 등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연계사업들이 함께 지원된다고 밝혔다.

<그림1> 노인 선도사업의 개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50쪽, 보건복지부(2019)

<그림2> 장애인 선도사업의 개요

위의 글, 59쪽

<그림3>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의 개요

위의 글, 67쪽

사업주체로서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기본적인 사업의 단위로 하되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광역자치단체(시도)와 협업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를 수행할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다. 공모절차 후 ’19.6월부터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충남 천안시(이상 노인 선도사업),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이상 장애인 선도사업), 경기 화성시(정신질환자 선도사업)에서 선도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이어서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북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안산시, 전남 순천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제주 서귀포시(이상 노인선도사업)가 ‘19.12월부터 추가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 결국 노인분야 13개 지역, 장애인분야 2개 지역, 정신질환자분야 1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된 셈인데, 2년 간의 선도사업 이후 도출된 모형을 중심으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융합모형 등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하고 있으며, 현재는 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 등을 활용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저소득층 밀집 등으로 인해 복지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생활권이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및  역량강화(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연결망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가진 주민이 지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지역이 도와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복지수요에 자체 대응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추진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구축 지원, 소규모 생활권역（동네) 단위의 핀셋（pincette）형 지원,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민간의 협력을 통한 인적-물적-인프라 투자 등 3가지 원칙이 그것이다.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실시되며 지역별로 지방비 포함 8.7억원(국비 4.2억원, 지방비 4.5억원)이 지원되었다.

사업 내용은 지역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수행과제를 추진토록 하였다. 지역복지 전문가 채용 등 전문인력 확보하여 지역의 복지 이슈 발굴, 지역진단 등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된 돌봄형 생활서비스, 주민연결망 회복 프로그램 등을 설계 또는 운영하게 하였다. 구체적인 생활서비스로 사회돌봄센터, 마을공동식당, 빈곤아동 멘토링사업, 재능나눔프로그램 등이 예로 제시되었다.

중앙정부는 인적·물적 자원확대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프로그램을 직접 설계·운영토록 역량강화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고 사업지역은 수행과제 추진은 물론,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성과 확산을 위해 자체 평가를 실시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과 광역자치단체（시도-자체 자문연구기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민간 협력기관）간의 협업체계가 구축되기도 하였다.

사업수행지역은 공모를 통해 17개 신청 시군구 중 부산 북구, 인천 남동구, 광주 서구, 광주 동구, 강원 원주시, 강원 춘천시, 전북 전주시, 경북 울진군 등 8개 지역이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다.

3. 복지전달체계 강화 사업

보건복지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군구,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20. 7월부터 시작되어 ‘21. 12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22년에 화성과 춘천 2개소에서 사업이 1년 연장 진행되었다. 10개 시군구에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관련예산은 사업비로 50억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8억원(1개 시군구당 5명) 등 총 58억원(국비 50%+지방비 50%)으로, ’20년(6개월 예산)에 시작되어 ‘21년에 116억원이 책정되었으며, ’22년에 20억원이 지원되어 결과적으로 2년간 10개소에 194억원이 사용된 사업이다.

시범사업 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지자체 사회서비스 총괄 기능의 강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통합사례관리 대상의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공공센터의 연계·통합 기반 마련, 보건-복지서비스 정보의 연계 등이 그것이다. 시범사업지역은  10개 시군구이며 여기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역이 5개소 포함되어 있다. 노인돌봄 특화형(경기 화성시, 강원 춘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연계형(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경남 김해시, 전북 전주시), 전달체계 강화 기본형(광주 북구, 전남 곡성군, 전남 여수시, 경남 창녕군)의 3개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인돌봄 특화형은 보건복지부가 행안부의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과 협업하여 노인돌봄에 특화된 전달체계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형은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의 보건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전달체계 강화 기본형은 통합돌봄 선도사업 이외 지역에서 보건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전달체계의 강화 내용은 첫째,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총괄 기능을 강화(지자체 조직·인력 확충, 시범사업 예산 포괄보조)하는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하고 통합사례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네트워크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하기 위해 공공센터의 연계·통합 기반을 마련하여 보건-복지 서비스 정보를 연계하는 것이다.

Ⅲ. 사업별 특성 비교

시범사업의 지역별 세부 내용

이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3개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에 따라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재원의 4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3개 시범사업 모두 다양한 모형 검토를 위해 수행 지방자치단체 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된 만큼, 단일화된 내용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시군구별 개별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이하는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실시지역의 선정시 밝힌 각 시군구별 주요 사업내용이다. 지역별로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제공기반(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특화사업과 함께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보건복지 연계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사업임을 알 수 있다.

□ 경기도 부천시(노인 선도사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됩니다”, 4-10쪽, 보건복지부(2019)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환자 389명

ㆍ(유형 2)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 180명

ㆍ(유형 3) 장기요양 등급 외자 329명

ㆍ(유형 4) 재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보편적 서비스) 98,000여 명

<주요 서비스 구성 : 31종 사업>

ㆍ요양병원에서의 통합 환자 평가와 케어플랜 작성 사업

ㆍ의료기관의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확대형 가사 간병 서비스의 확대 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ㆍ정리수납 코디네이터 운영과 효자손 플러스 집수리 사업

ㆍ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ㆍ경로당 유휴공간을 활용, ‘마을 돌봄터’ 운영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ㆍ시청의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 전담하는 조직(지역통합돌봄정책팀, 융합서비스팀)을 신설, 4명을 순증하여 총 8명의 전담인력 배치

ㆍ10개 광역동으로 행정체계를 개편하여(기존 36개 동), 6개 광역동에는 지역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평균 3명 배치), 4개 광역동에는 2명씩 인력을 보강하여, 총 26명의 전담인력 투입

ㆍ10개 광역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1:1로 짝을 지워 민・관이 협력하는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주민건강센터 14개소와 사회서비스원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여 행정-보건의료-복지-돌봄을 밀접하게 연계

□ 전라북도 전주시(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요양(종합)병원의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250명

ㆍ(유형 2)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 250명

ㆍ(유형 3) 재가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노인 110명

* 이후 ‘치매 어르신 돌봄 모델’ 확대 계획

<주요 서비스 구성 : 29종 사업>

ㆍ요양병원에서의 통합 환자 평가와 케어플랜 수립 사업

ㆍ의료기관의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평화동의 LH 영구임대주택(50호)을 활용, 케어안심주택 조성 사업

* 평화사회복지관에 전담인력을 배치, 보건지소ㆍ동 케어안내창구ㆍ주거복지과와 협력하여 보건의료ㆍ돌봄ㆍ주거 서비스 연계

ㆍ건강한 음식재료 지원 사업,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 영양음식 지원 사업

ㆍ어르신 마음 건강지킴이 사업

ㆍ응급돌봄 지원 사업, 어르신 긴급돌봄 서비스, 건강펜 질병예방 사업

ㆍ스마트 돌봄 플랫폼 사업(식사, 복약, 병원 검진 등 시간 알림) 등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ㆍ시청에 2개의 전담조직(통합돌봄총괄팀, 복지자원발굴팀)을 신설, 12명의 전담인력 투입하고, 19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동사무소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설치, 전담인력을 배치(52명 이후 단계적 확대)

* 시청의 ‘복지자원발굴팀’은 보건ㆍ복지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이 설치

ㆍ복합적인 문제의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3단계의 지역케어회의 운영

* (1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2차) 민관 협력사례회의 → (3차) 지역케어회의

□ 충청남도 천안시(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요양(종합)병원의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75명

ㆍ(유형 2)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 120명

ㆍ(유형 3) 사각지대의 만성질환 노인 200명

<주요 서비스 구성 : 25종 사업>

ㆍ독거노인 안심생활을 지원하는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ㆍ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시범사업

ㆍLH 공공형 안심주택 지원사업

ㆍ방문재활치료 지원

ㆍ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ㆍ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활용한 안심생활 서비스 지원

ㆍ통합돌봄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

ㆍ가사+영양+복지용구 등 천안형 돌봄 패키지 지원 사업

ㆍ거동불편 어르신에 대한 이동지원사업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ㆍ시청에 지역사회통합돌봄팀을 신설(순증 3명)하고 동사무소 30개소, 보건소 4개소, 종합복지관 5개소의 통합돌봄 안내창구에 전담인력 46명을 배치

ㆍ‘천사(천안시 사례관리)’ 슈퍼비전단을 설치, 31개 기관과 대학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사례관리회의 운영

□ 광주광역시 서구(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만성질환자 중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이용하는 노인 400여 명

ㆍ(유형 2) 병원‧시설의 입원환자, 입소자 중 지역복귀를 추진하는 대상자 50명

ㆍ(유형 3) 3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진 자 중 미관리군 3,335명

<주요 서비스 구성 : 28종 사업>

ㆍ노인편의주택 개ㆍ보수 지원사업

ㆍ어르신 건강기능 회복 지원 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맞춤형 영양음식 지원 및 어르신 돌봄택시 운영 지원 사업

ㆍ퇴원 노인 방문도우미 플러스 서비스

ㆍ병원ㆍ시설 퇴원 노인에 대한 복지 및 가재도구 지원 사업

ㆍ돌봄 가족 지원 사업 및 이동통신(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 사업

ㆍ24시간 안심출동서비스

ㆍ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행복 매니저’ 개발ㆍ운영

*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보(서비스 제공 위치 및 시간, 핵심활동 평가 등) 공유 등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ㆍ구청에 통합돌봄을 전담하는 조직(통합돌봄과 및 신설 4개팀)을 설치하여 인력 15명을 순증하고 통합돌봄을 전담할 34명을 18개 동사무소의 통합돌봄 안내창구에 배치

ㆍ5개 권역으로 18개 동을 나누어 5개의 종합병원이 의료적 자문 및 지역케어회의 운영 지원(권역별로 7,000여 명의 노인을 관리)

ㆍ지역케어회의를 3단계로 운영, 정기적인 사례관리(동별(매일), 권역별(주 1회), 구별(월 1회))

□ 경상남도 김해시(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요양병원의 장기입원자 중 지역정착지원 돌봄 노인 75명

ㆍ(유형 2) 퇴원하는 이행기의 회복지원 노인 300명

ㆍ(유형 3) 재가 독거노인 중 복합 만성질환자와 입ㆍ퇴원 반복자 70명

<주요 서비스 구성 : 20종 사업>

ㆍ요양병원에서의 통합환자 평가와 케어플랜 수립 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김해시 보건의료단체 지역통합 건강돌보미 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의료기관 외래 진료 동행서비스사업 및 맞춤형 식사지원사업

ㆍ고령자형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보급사업(15호 이상)

ㆍ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활용한 안심생활 지원사업

ㆍ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에게 맞춤형 생필품 지원사업 등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ㆍ시청에 건강돌봄팀(3명)과 지역통합돌봄팀(5명)을 신설하고 19개 읍면동에 통합돌봄을 전담할 인력으로 19명 배치

ㆍ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와 ‘희망e음’ 센터(김해형 사례관리의 거점기관, 48개 민‧관 기관이 참여)를 통해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애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발달, 뇌병변) 통합돌봄 대상인 장애인 4,185명

ㆍ(유형 2) 시설 입소를 대기하거나 퇴소를 희망하는 및 장애인 218명

<주요 서비스 구성 : 12종 사업>

ㆍ행복ㆍ맞춤 생활을 설계하는 행복플래너 운영

ㆍ개인별 맞춤형 통합돌봄 욕구조사 사업

ㆍ통합 돌봄 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인프라 구축

ㆍ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운영 사업

ㆍ자립체험주택 및 케어안심주택 운영 사업

ㆍ주거안심 생활지원 사업

ㆍ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사업 등

ㆍ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시설 운영 사업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ㆍ시청에 통합돌봄지원팀을 신설(3명 순증, 도청에서 2명 인력지원), 희망복지지원팀 인력 확충(1명), 26개 읍면동의 통합돌봄 안내창구에 57명의 전담인력 배치(복지직 17명, 간호직 5명)

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지역케어회의 운영(민간 19개기관, 공공 8개부서가 참여)

ㆍ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보건-복지 간 연계 추진(22명의 보건, 복지, 주거 등 분야의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참여)

□ 대구광역시 남구(장애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탈시설 장애인 중 통합돌봄 대상자 160여 명

ㆍ(유형 2) 재가장애인 중 통합돌봄 대상자 5,500명

<주요 서비스 구성 : 25종 사업>

ㆍ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ㆍ올바른 약물복용 방문약사 사업

ㆍ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ㆍ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지원 사업

ㆍ자립주택 입주자 종합건강검진 사업

ㆍ맞춤형 건강식 배달 사업

ㆍ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등

ㆍ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사업

ㆍ첨단 IT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돌봄 환경(안심생활 지원) 조성

ㆍ서로-돌봄 품앗이 공동체 운영 및 돌봄 가족 지원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ㆍ시청에 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순증 3명), 13개 읍면동의 통합돌봄 안내창구에 15명의 전담인력을 배치(사례관리사 13명, 간호직 2명)

ㆍ통합돌봄팀의 정원을 7월 중에 증원(3명에서 5명으로)하여 지역 내 12개 전문기관(종합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원, 대학병원, 장애인활동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케어회의”를 운영

ㆍ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

□ 경기도 화성시(정신질환자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장기입원으로 인한 지역사회 복귀 필요 정신질환자 약 500여 명

ㆍ(유형 2) 정신보건복지서비스의 미 이용자 등 200여 명

ㆍ(유형 3) 주거복지 강화 지원 대상 정신질환자 250여 명

ㆍ(유형 4) 집중사례관리와 위기개입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700여 명

<주요 서비스 구성 : 20종 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사업

ㆍ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체험주택 운영 지원사업

ㆍ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ㆍ지역사회 초기적응 지원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원-헬스 케어사업(서부권 취약지역의 통합건강 지원 사업)

ㆍ2030프로그램(초발정신질환자 만성화 예방 사업)

ㆍ정신질환자 24시간 위기대응 사업

ㆍ행복 빵빵 마음건강버스(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ㆍ시 보건소 재활보건팀(2명), 융합서비스팀(5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26개 읍면동에 통합돌봄을 전담할 29명의 전담인력 배치

ㆍ‘중증 정신질환자 사회복귀협의체’를 구성,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시청의 융합서비스팀이 주관하여 운영(병원 등 민간 18개 전문기관이 협의체에 참여)

ㆍ지역 경찰서ㆍ소방서와 업무협약 체결, 중증정신장애인 위기대응 협업체계 구축

□ 부산광역시 북구(노인 선도사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개발 본격화 된다”, 5-7쪽, 보건복지부(2019)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요양(종합)병원의 장기입원자 중 지역복귀 희망환자 70명

ㆍ(유형 2)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 380명

ㆍ(유형 3) 퇴행이행기*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170명

* 골절, 급성질환 등으로 수술이나 시술 후 퇴원

<주요 서비스 구성 : 19종 사업>

ㆍ요양병원에서의 통합환자평가와 케어플랜 수립 사업

ㆍ케어안심주택 운영지원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돌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ㆍ고령자형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보급 사업

ㆍ찾아가는 약물관리 사업

ㆍ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 사업

ㆍ영양식 제공사업

ㆍ돌봄 공백 채움 사업

ㆍ병원 이동 지원 서비스 사업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ㆍ구청의 복지부서를 3과에서 4과로 개편하여, 통합돌봄을 전담할 조직(통합돌봄팀)을 신설

ㆍ13개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 14명의 전담인력을 배치

ㆍ5개 지구단위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케어회의 운영

ㆍ6개 주요 기관(노인복지관, 요양기관, 돌봄제공기관, 사회경제조직, 공동체, 병・의원)의 협약을 통해, 요양 및 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사례회의 진행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의료급여 및 요양병원의 장기입원자 196명

ㆍ(유형 2) 퇴원하는 이행기의 돌봄노인 60명

ㆍ(유형 3) 지역사회 집중관리(장기요양 등급외, 복합만성질환 미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354명

<주요 서비스 구성 : 33종 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요양병원에서의 통합 환자평가와 케어플랜 수립 사업

ㆍ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ㆍ맞춤형 건강관리사업 3종(치과 주치의, 한의 방문진료, 다제약물복용 관리)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따로 또 같이 한솥밥’ 커뮤니티 키친 운영

ㆍ부산진구형 통합주거서비스 모델 4종

- 공유주택, 고령자 대안가족, 노인돌봄주택, 중간시설운영

ㆍ인공지능(AI)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

ㆍ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 ‘행복누리 홈’ 사업

ㆍ돌봄가족 통합패키지(상담, 단기돌봄, 교육, 여행 등) 지원사업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ㆍ구청 희망복지과에 지역통합돌봄팀을 신설(3명 순증), 20개 동 또는 보건소와 6개 복지관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고 4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

ㆍ지역케어회의는 지역 내의 민·관기관 및 분야별(보건, 의료, 복지, 돌봄, 일자리, 주거 등)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3단계로 운영

※ 동 중심의 내부사례회의 → 복지관 중심의 지구별 사례회의 → 구 희망지원팀 중심의 지역케어회의

□ 경기도 남양주시(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병원퇴원 정착 모형 50명

- 요양병원에 연속하여 90일 이상 입원한 자 중 지역복귀를 희망하는 노인

- 급성기 병원에서 골절이나 관절치료 후 단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퇴원 노인

ㆍ(유형 2) 예방형 건강관리 모형 100명

-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재가 노인

ㆍ(유형 3) 집중 사례관리 모형 80명

- 등급외 A 판정을 받은 자 중 만성질환을 3가지 이상 가진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가구

- 복합욕구 또는 위기사항 중첩 등으로 집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노인

<주요 서비스 구성 : 17종 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요양병원에서의 통합 환자평가와 케어플랜 수립 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맞춤형 방문 복약지도

ㆍ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틈새 돌봄 사업

ㆍ등급외 판정 노인에 대한 긴급돌봄 및 민간기관을 활용한 가사지원 사업

ㆍ노인 건강맞춤형 영양 식사 지원

ㆍ선순환 자립형 케어안심주택

ㆍ맞춤형 주거 편의시설 지원 사업

ㆍ스마트 돌봄 시스템 등

ㆍ취약계층 어르신 방문형 건강관리 사업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ㆍ시청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 추진단을 구성, 전담조직(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총 5명의 전담인력을 배치

ㆍ16개 읍면동을 8개 행정복지센터로 구조화하고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총 25명의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배치

ㆍ행정복지센터별 통합돌봄창구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희망케어센터(사회복지관)를 매칭하여 지역케어회의를 개최하여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마련

□ 경기도 안산시(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 노인 150명

ㆍ(유형 2) 요양병원의 장기입원 노인 350명

ㆍ(유형 3)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복합 만성질환자 1,000명

ㆍ(유형 4) 만 60세 이상 신노년 10,000명

<주요 서비스 구성 : 27종 사업>

ㆍ요양병원의 통합 환자평가와 케어플랜수립 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의료기관의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ㆍ안심생활 지원(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ㆍ주거환경의 개선사업

ㆍ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하여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ㆍ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ㆍ시청에 지역사회통합돌봄 T/F팀을 신설(순증 3명)하고 동사무소 19개소, 보건소 2개소의 통합돌봄창구에 전담인력 40명을 배치

ㆍ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안산형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구축

- 단원구 대부동 상동마을이 2019년에 뉴딜사업에 선정(2021년에 개소 예정)

ㆍ본오, 초지, 선부, 부곡 4개 권역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 사례회의를 구축하고 의료, 돌봄, 주거서비스가 강화된 지역케어회의를 구축

ㆍ안산형 공공임대, 주거환경 개선, 주거지원 등 원스톱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 충청북도 진천군(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요양(종합)병원의 퇴원을 준비하는 노인 20명

ㆍ(유형 2)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 150명

ㆍ(유형 3) 주민참여형 거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600명

<주요 서비스 구성 : 20종 사업>

ㆍ요양병원에서의 통합 환자 평가와 케어플랜수립 사업

ㆍ확대형 가사간병 서비스 확대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한방 순회진료 사업

ㆍ방문 물리치료 지원사업

ㆍ안심복약 지원사업

ㆍ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이 활용된 스마트 안심생활 지원

ㆍ거동불편 어르신 이동지원 사업

ㆍ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ㆍ맞춤형 식사지원 사업

ㆍ거점 경로당 동네복지사 운영

ㆍ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사업 등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ㆍ군청에 통합돌봄 전담조직(선도사업팀)을 신설하고 2명의 전담인력을 투입, 읍면 총 7개소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각각 배치

ㆍ복합문제의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 지역케어회의 구성 운영

* (1단계) 읍면의 사례회의 → (2단계) 본청의 민관협력 사례회의 → (3단계) 지역케어회의

□ 충청남도 청양군(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치매판정 독거노인  180명

ㆍ(유형 2) 만성질환 독거노인 160명

ㆍ(유형 3) 병원의 퇴원이행기 독거노인 60명

<주요 서비스 구성 : 20종 사업>

ㆍ요양병원에서의 통합 환자평가와 케어플랜 수립 사업

ㆍ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ㆍ영양보충형 식사배달사업

ㆍ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ㆍ돌봄형 이동지원사업

ㆍ방문형 건강관리사업(인지재활, 운동처방, 건강상담)

ㆍ우리마을 돌보미 사업

ㆍ초기치매 통합관리 사업

ㆍ민원처리방 사업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ㆍ본청의 주민복지실을 2과로 개편하여, 통합돌봄팀을 신설(3명 순증)하고 읍·면사무소 10개소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전담인력 20명 배치

ㆍ통합돌봄창구를 중심으로, 보건지소, 진료소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하고 사례관리

ㆍ군 지역케어회의에 민·관 분야별(복지, 보건, 의료, 돌봄 등)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읍·면 지역케어회의(주민자치회, 통합돌봄창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례회의를 운영

□ 전라남도 순천시(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요양(종합)병원의 퇴원 준비 가능 자 50명

ㆍ(유형 2) 노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 200명

ㆍ(유형 3) 재가 돌봄 만성질환자 330명

<주요 서비스 구성 : 27종 사업>

ㆍ요양병원에서의 통합환자평가와 케어플랜 수립 사업

ㆍ확대형 가사간병 서비스 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ㆍ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맞춤형 식사지원 사업

ㆍ맞춤형 방문운동지도 사업

ㆍ이웃사촌 돌봄 운영 및 공동부엌 설치

ㆍ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지킴이 사업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ㆍ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담팀을 시청 여성가족과에 신설(순증 3명)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희망복지지원팀을 기능전환(지역케어회의 운영 등)하여 직원 1명을 추가(3명→4명) 배치

ㆍ읍·면·동 24개소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32명(복지직 24, 간호직 8)의 전담인력을 배치

ㆍ민·관 및 분야별(의료, 복지, 주거, 돌봄, 학계 등) 전문가 인력으로 지역케어회의를 구성하여 단계별 사례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병원에서 재가로의 복귀·정착 지원 모형 150명

- 요양병원의 입원자 중 지역복귀를 희망하는 노인

- 급성기 병원의 퇴원준비(뇌졸중, 낙상 등) 노인

- 집중건강관리 대상 노인 중 퇴원 후 재활이 필요한 노인

ㆍ(유형 2) 사회적 입원 예방 모형 510명

- 돌봄사각지대의 독거노인(노인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독거노인의 약 20%)

- 장기요양등급 외 자 중 관리가 필요한 노인

<주요 서비스 구성 : 21종 사업>

ㆍ요양병원에서의 통합 환자평가와 케어플랜 수립

ㆍ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어르신 토탈케어서비스(식사, 생활지원, 목욕서비스, 이동지원) 제공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

ㆍ어르신 맞춤형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통 제공기반(전달체계) 구축>

ㆍ시청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추진단을 신설, 지역사회 통합돌봄 총괄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3명(순증 2명, 자체 조정 1명)과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지역케어회의 운영 등을 수행할 13명의 인력 배치

ㆍ읍면동 17개소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기존의 인력 13명에 더해 12명(간호직 8명, 사회복지직 4명)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여 배치

ㆍ공공·민간기관의 35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케어회의 운영

* 월 1회 정례적으로 회의 개최, 필요시 수시로 회의 개최

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마을 단위로 주민의 보건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기 주도 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와 관련된 주민역량의 강화와 실천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는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시작할 때에 밝힌 각 지역별 사업내용이다.

□ 부산 북구

김회성 등,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연구”, 11-13쪽,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업 지역> 부산 북구 덕천1동 도개공아파트

-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단지 내 주민 간의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거나 매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1인 가구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등 지역 슬럼화 현상

-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력과 주민참여도가 높고, 주민구성의 변동이 적어 이웃간 라포와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된다면 향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강점

<사업명, 사업 목표>

· 사업명

- 만나서 함께 만드는 우리마을, 덕천 도개공

· 사업목표

- 지역문제의 자체 해결을 위한 주민력 향상

<사업구성 체계>

· 3개 추진전략과 8개 세부사업 구성

-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구축: 우리마을 함께 찾고 보고, 돌봄활동가 양성사업,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지역주민 참여 커뮤니티 공간구성 및 활용: 어울樂 센터 활용, 공간 및 주민욕구분석, 쉼표 커뮤니티 운영（도시재생 등을 접목）

- 지역주민 조직화: 지역주민 조직화（기존조직 활성화, 신규조직 구성 지원）, 민·관 협력 사업

□ 인천 남동구

<사업 지역> 인천 남동구 서창2동

- 영구임대: 488세대, 국민임대: 3,272세대 등 임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도 복지관이 없어 복지시설에의 접근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가 필요

- 기존에 이동사회복지관（만수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여 관내 문제점 및 대상자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사업의 진행 경험과 지역 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 사업추진 기반을 확보

<사업명, 사업 목표>

· 사업명

- 행복을 키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서창 어울림 마을

· 사업목표

- 주민의 자기주도성 강화를 통해 주민역량 강화

- 복지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

- 취약계층 통합돌봄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형성

<사업구성 체계>

· 3개 추진전략과 11개 세부사업 구성

- 복지플랫폼 구축: 마을문화활동조직, 네트워크조직, 지역주민 조사, 마을공동체 활동

- 주민의 자기주도성 강화: 자조모임 형성, 가족기능강화 교육, 생애주기별 교육

- 취약계층 통합돌봄 지원: 주거환경개선, 도배·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과 아동돌봄, 노인 돌봄

□ 광주 동구

<사업 지역>

· 광주 동구 산수1동, 계림1동

- 마사회 및 사행성 업체가 산재해 있어 범죄발생 비율이 높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시설이 수급자 수 대비 부족

· 사회복지직 인력의 충원, 복지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주민들의 의지, 다양한 협력 가능 민간자원의 존재, 3대 친화도시 조성의 경험 등은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로서 기대 가능

<사업명, 사업 목표>

· 사업명

-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동구 산계마을 사랑채 중심 마을복지 활성화 사업」

· 사업목표

-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공동체의 실현

<사업구성 체계>

· 4개 추진전략과 11개 세부사업 구성

- 복지거점 센터 중심의 기반조성: 복지거점 센터를 구축

-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의 회복: 민-관복지네트워크 구축, 산계마을 복지공동체 구성

- 산계마을 맞춤형 복지사업: 나이는 숫자에 불과! 인생은 60세부터!, 우리동네 꿈나무 성장 프로젝트,  건강하고 활기 찬 마을 만들기,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는 지역사회 조성

- 산계마을 특화사업: 산계마을 자생 지원사업, 산계마을 환경정화사업

□ 광주 서구（농성1동）

<사업 지역>

· 광주 서구 농성1동

- 저층의 노후화된 주거 지역으로 신규유입 주민과 마을원주민 간 이질감 존재, 저소득층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 증가됨에 따라 근린생활의 상권이 침체되어 인근동과 격차 발생

· 지역문제와 지역내의 유무형 자산들을 주민 스스로가 찾아 해결하는 지역안전망이 강점이며, 서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위치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동하는 등 주민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높은 환경적 특성

<사업명, 사업 목표>

· 사업명

- 사람향기 가득한 농성골 이웃 공동체

· 사업목표

- 사회적 가치 기반의 농성공동체 조직

- 주민자생력 회복을 통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

<사업구성 체계>

· 3개 추진전략과 9개 세부사업 구성

- 따뜻한 농성공동체 회복: 공동체 구성과 회복,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혁신,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 자립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 마을공동시설 기능보강, 지역복지 전문인력 구성, 지역주민 공동일자리 창출

- 삶과 일이 균형적인 뉴딜 도시재생 연계: 마을 커뮤니티공간 마련, 주거환경 혁신, 보건복지서비스 질 향상

□ 강원 춘천시（효자2동）

<사업 지역>

· 강원 춘천시 효자2동

- 전체 인구 대비 지역 내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소규모 노후 원룸에 1인 취약계층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다른 읍면동에 비해 자살률이 현저하게 높음

· 지원조직을 개편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지원기반을 확충하였고, 주민조직을 통해 사업추진을 한 기존 종합복지관（춘천효자)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음

<사업명, 사업 목표>

· 사업명

- 내 삶이 존중받는 행복동네! 효자2동

· 사업목표

-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삶을 통해 생활 만족도 향상

<사업구성 체계>

· 4개 추진전략과 13개 세부사업 구성

- 일상생활 만족도 향상: 이동푸드마켓, 노후주택 개선 및 유니버셜디자인 개조, 효자골 세탁소, 행복한 영양지킴이

- 지원체계 구축: 효자사랑방, 운영지원

- 마을문화 개선: 청춘학교, 케어카페, 로컬푸드 공동농장 ‘사랑나무 텃밭’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 프로그램 ‘마음이음’,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마중물’, 집단활동프로그램 ‘이웃사촌’, 반려식물 지원사업 ‘한지붕 새가족’,

□ 강원 원주시(명륜2동 영구임대단지)

<사업 지역>

· 강원 원주시 명륜2동 영구임대단지

- 단지의 인구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세대로서 취약계층 비율이 원주시의 평균보다 높고, 알코올 중독 등 정신건강 문제 심화, 노약자, 장애인 주민을 위한 주민 커뮤니티시설 또는 편의시설이 없음

· 단지 내의 중장년층 중에 주민 리더로의 성장 가능성이 잠재해 있고, 마을공동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사업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존재, 장애인 지역사회 초기적응 지원 사업, 원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연계가능 사업과 활용 가능한 인프라는 강점으로 작용 가능

<사업명, 사업 목표>

· 사업명

- 소통과 나눔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온(溫, ON, ALL)마을 만들기

· 사업목표

- 내 지역의 주인이 되어, 나쁜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기

- 주민 공동체 의식 강화

- 지역 축제, 청소, 유해환경 줄이기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

- 정문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없애거나 줄이기

- 오래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사업구성 체계>

· 4개 추진전략과 15개 세부사업 구성

- 주민참여와 역량강화: 사업설명회 및 주민공청회（마을포럼）, 욕구조사, 명륜2차 아파트의 소통창구인 ‘수다방’ 운영, 주민 역량강화(주민기초교육, 주민리더 양성교육)

- 주민-마을-지역 기반의 플랫폼 조성: 플랫폼 공간마련(복합커뮤니티플랫폼 개소식, 온溫ON마을플랫폼), 협력체계 네트워크 구축, 마을방송국 구축(온溫ON마을방송국)

- 온마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명륜2동 통합돌봄선도사업, 정신건강관리사업, 주민동아리사업 운영

- 마을의 재발견: 마을축제, 마을유해환경개선활동

□ 전북 전주시（평화1동）

<사업 지역>

· 전북 전주시 평화1동

- 집단적으로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어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사회적 낙인이 심각하고, 고독사, 자살 발생 등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거주 기피로 인한 단지 내 공실 증가 지속

· 복지기관(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등 31개) 등 민간자원이 풍부하고 접근성이 좋아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유리한 환경

<사업명, 사업 목표>

· 사업명

- 평화동 다시 세우기 프로젝트 지·지케어

· 사업목표

- 지역민이 서로를 도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의 변화를 위해 지역 연결망 강화

<사업구성 체계>

· 4개 추진전략과 12개 세부사업 구성

- 지역 내 돌봄 시스템 구축: 사례관리, 취약계층 돌봄, 마을돌봄

-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주민 역량강화, 신규입주자 관리, 주민 간담회 운영

-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 순환자원 회수로봇, 문화마을 만들기, 마을환경 개선

- 공동체 양성 및 지역 조직화: 지역 협력체계구축, 자립마을 조성, 주민 사례지원 양성

□ 경북 울진군（기성면）

<사업 지역>

· 경북 울진군 기성면

- 사회복지 시설 부족, 고령화와 인구감소, 경제적 열악

· 지역주민의 높은 유대감,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의 지역지원활동 활용 가능, 새마을회, 이장협의회 등 사회단체의 활발한 봉사 참여,

<사업명, 사업 목표>

· 사업명

-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시니어 한계극복

· 사업목표

- 시니어 요양예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상태 개선

- 기술양성 및 소득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제적 문제 해소

<사업구성 체계>

· 4개 추진전략과 9개 세부사업 구성

- 시니어 요양예방 서비스: 영양개선 프로그램, 운동능력 향상 프로그램, 구강관리 프로그램

- 소득창출을 위한 직업 활동: 사업운영 장비 구입, 마을기업（협동조합） 창업

- 지역맞춤형 생활환경 조성: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통공간 리모델링

-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리더 양성 교육

다. 복지전달체계 강화사업

통합돌봄과 사례관리 등과 관련된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읍면동)의 조직을 개편하고 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지역별로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참여 비중과 연계 형태에 따라 상이한 모형이 시도되었다. 아울러 전달체계 강화에 부수하여 특화 돌봄사업이 결합되어 제시된 계획들도 있다. 이하는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시작할 때에 밝힌 각 지역별 사업내용이다.

□ 광주 서구

김회성 등,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평가 및 모형개발 연구”, 332-336쪽,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중점대상> 75세 이상 노인, 65~74세 장애인

<사업내용>

· 통합돌봄과 사례관리를 총괄·기획·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

- 희망복지지원팀(복지일자리국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팀)을 통합돌봄과로 분리·이관함으로써 사례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전담하는 부서 운영

- 통합돌봄과의 통합돌봄팀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정 및 관리·예산편성·사업조정을 담당

- 통합돌봄과의 희망복지팀은 사례회의·돌봄대상자 자료를 등록 관리하고, 방문실적을 평가하며, 보건복지 방문상담자 교육, 돌봄서비스의 연계 및 결과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

· 읍면동의 사례관리를 체계화하고 공공 책무성을 강화

- 확장형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4개)에 통합사례관리사를 신규 채용하여 8명의 인력을 배치

- 확장형동은 사례관리 공동관리 정보시스템(행복매니저)를 기반으로 사례관리 운영체계 구축

-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방문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 서비스 적절성 평가와 슈퍼비전을 실시하여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광주 북구

<중점대상> 노인에 대한 건강, 복지, 주거 등 통합돌봄

<사업내용>

· 지역사회서비스의 총괄·기획 역할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

-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추진 협의체 운영(희망복지과, 복지정책과, 치매건강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

- 통합돌봄과 신설(통합돌봄, 의료급여, 융합서비스(통합사례관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실무분과 활성화 등 역할 확대

· 만성질환 및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위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

- 통합사례관리사를 5개 거점동에 배치, 사회서비스원과 지역자활센터, 북구종합재가센터 간의 협업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

- 통합돌봄대상자에 대해 욕구를 조사하고, 두암3동(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의 행정복지센터 종합상담창구를 강화

- 사례관리 파트너십(건생, 치매안심, 종합사회복지관, 정신센터, 서민금융진흥원, LH, 자원봉사센터 등)

□ 경기 부천

<중점대상> 돌봄 및 사례관리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성인기, 노인기 이행 등)

<사업내용>

·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사회서비스의 총괄·기획 역할을 강화

- 기존 복지정책과(7개팀)에 속한 3개팀(사례관리팀, 지역통합돌봄팀, 생활안정팀)을 분리하여 사회서비스정책과를 신설하고. 사회서비스정책팀도 추가로 신설

- 사회서비스의 컨트롤타워 기능(기획 및 조정, 서비스 모니터링 및 지표 개발, 종합계획수립 등 사회서비스 정책 총괄)을 강화하고 사례관리, 주거서비스 등을 전담하는 인력 확충을 추진

· 보건복지 원스톱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다양화

-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의 강점을 활용하여 공공분야의 원스톱 상담센터 운영

- 종합·장애인·노인복지관 15개소에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접근성 및 전문성 강화(복지사업에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수행)

· 민-관 협력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체계화

- 통합사례관리사를 노인복지관(3개소에 각 1명)과 장애인복지관(1개소 1명)에 신규 배치하여 종합상담 및 서비스 연계 역할을 수행토록 함

- 노인복지관은 돌봄 필요 노인과 노인기 이행 장애인 등 사례관리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고려

- 장애인복지관은 중증·고위험 장애인과 성인기 이행 장애인 등 사례관리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례관리체계를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에 맞추어 구축

□ 전남 여수

<중점대상> 노인에 대한 건강, 복지, 주거 등 통합돌봄 지원

<사업내용>

· 노인 대상의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통합사례관리사(5명)를 종합사회복지관(2개소, 각 1명), 노인복지관(1개소 1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2명)에 신규 채용하여 배치하고, 종합상담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수행기간과 읍면동이 분담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되, 고난도 사례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수행

· 도서지역·원도심(고지대) 지역의 저소득 고령자 가구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밑반찬과 도시락 지원, 일상생활(가사, 위생 등) 지원 서비스 제공

-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주택 개보수 사업 진행

- 진료, 각종 검사 및 입·퇴원 수속 시 병원에 동행하는 건강 지원 사업 수행

□ 전남 곡성

<중점대상>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사업내용>

·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림돌 지원센터” 설치·운영

- 같은 공간에 연계 가능한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을 배치

- 6개기관(곡성군자원봉사센터, 전남광역재일센터, 곡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곡성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군 주민복지관 희망복지지원단TF(드림스타트 포함) 등)이 센터 내에서 운영

· 사회서비스를 총괄 전담하는 조직의 확대 개편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9명)을 희망복지지원단(24명, TF)으로 전환하고, 주민복지과의 6개 팀에 분산되어 있던 업무(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를 통합하여 운영

- 희망복지지원단(TF)은 통합사례반(통합 사례관리사 5명,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1명), 지역복지반(공무원 3명,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전담 1명, 자원봉사센터 3명, ), 서비스 연계반(공무원 4명, 노인일자리 전담 1명), 드림스타트반(공무원 1명, 아동 통합 사례관리사 4명) 등 4개 반으로 운영

□ 경남 김해

<중점대상> 중장년 1인 가구 통합돌봄

<사업내용>

· 보건·복지·일자리 원스톱서비스 통합창구 운영

- 시범지역 5개 읍·동(진영읍, 북부동, 내외동, 삼안동, 활천동) 리모델링

- 19개 읍면동에 종합상담창구와 상담실을 설치하여 환경 개선

· 시범지역에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

- 15명(복지직 5명, 간호직 5명, 통합사례관리사 5명)

· 1인 중장년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서비스 개발

- 1인 가구 중장년층을 위한 사업개발과 사회적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해 김해시에 거주하는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욕구조사 실시

-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 경남 창녕

<중점대상> 장애인, 드림스타트 종료 예정 가구

<사업내용>

· 사례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 사례관리 플랫폼 역할을 하는 사례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내 사례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 및 민간을 아우르는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동 사무공간 마련

- 사례관리 컨트롤타워로서 희망복지지원단이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협력·조정 역할을 담당

· 장애인 사례관리 거점기관 지정

- 장애인 사례관리 거점기관으로서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정하고, 통합사례관리사(1명)를 신규채용하여 배치

- 외부자원 발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 장애인 관련 시설/단체/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조정과 정보 공유

· 장애인 중점사업 추진

- 심리안정 및 신체·정신 건강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

- 금융 위기·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 경기 화성과 강원 춘천

경기도 화성시와 강원도 춘천시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업하여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차별성을 두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들 지역에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 행정안전부의 컨설팅과 조직개편 지원 등이 이루어졌으며 사업기간도 ‘22년 까지 연장 지원되어 타 지역에 비해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었다.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몇 개의 동단위를 묶어 광역단위로 통합돌봄본부를 두고 지자체공무원(복지·간호직 등)과 건보공단, LH 파견자 등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토록 하여 노인돌봄 관련 요양·의료·주거·생활지원의 연계·통합을 도모했다는 점이다.

<중점대상>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기요양 1∼5등급자·등외자

<표2> 화성시와 춘천시의 사업대상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료부터 주거까지 새로운‘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선보인다.”, 14쪽, 보건복지부(2019)

구 분	전체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등급외자 등 (B)	사업대상자 (C=A+B)
		계	1~2	3~인지지원(A)
화성시	76,180명	7,871명	1,269명	6,602명	2,143명	8,745명
춘천시	49,554명	6,006명	1,214명	4,792명	1,885명	6,677명

<사업내용>

· 통합돌봄본부 설치 및 운영

- 지자체 중심 통합돌봄본부(5곳)* 설치, 건보공단·LH와 공간, 정보 공동활용 등 유관부서 합동근무로 통합서비스 여건조성

* 공무원(복지, 보건), 건보공단・LH 파견인력 등 각 10명 내외 근무

· <표3> 노인돌봄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①보건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퇴원환자관리, ICT 방문건강·주민건강관리 등
②장기요양	수시방문형 재가서비스, 기능회복 서비스
③생활지원	식생활 지원, 이동·동행지원, 마을 노인이용시설 확충
④주거복지	주택 개조, 노인 지원주택 지원
⑤마을복지	마을돌봄서비스 생산·제공체계 구축

* 의료서비스 280건, 요양서비스 400명, 동행지원 380건, 식사지원 900명, 주택개조서비스 210건 등 (`21.3분기 기준)

2. 대상자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사업 대상자는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소규모 생활권에서의 복지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들이다. 복지전달체계 강화 사업은 복지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사업대상으로, 각각의 사업 대상에 있어 차별성을 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시범사업은 보건복지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대상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는 점에서 최종적인 대상을 함께 하고 있다. 특히, 후술하겠지만 구체적인 서비스 측면에서 돌봄서비스, 그 중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가 주류를 이룬다는 점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통합돌봄의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과는 다소 다르게 건강 상태,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결과 등 외에도, 요양병원 장기입원자(181일 이상) 중 지역복귀 희망자, 단기 입원환자(180일 이하) 중 지역복귀를 희망하는 사람, ’75세가 도래한 사람 중 고위험군(만성질환 미관리, 낙상사고 등) 선제개입 등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대상자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노인 13개)의 돌봄 유형별 대상자 설정 현황(‘20년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4> 돌봄유형별 대상자 설정 현황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 77쪽, 보건복지부(2020)

유 형	대상자 수	비 율
요양병원 장기입원 후 지역으로 복귀하는 사람	522명	4.6%
병의원에 단기입원(6개월 이내)한 환자 중 지역에 복귀한 사람	1,255명	11.1%
만 75세가 도래한 사람 중 건강 고위험군이어서 선제개입이 필요한 사람	4,090명	36.0%
건강보험공단이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는 ‘지역기반 통합 건강돌봄 모형 실증사업’ 대상이 되는 사람	2,525명	22.2%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으로서 설정한 사람	2,963명	26.1%
계	11,355명	100%

대상지역 면에서는 17개 시도 중 서울, 대전, 울산, 세종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실시되었다.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높아 중앙의 공모사업에 관심이 적고, 자체적으로 유사사업(서울형 어르신 커뮤니티 케어, 노인 맞춤 돌봄,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제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 울산과 세종은 아직 고령화율이 낮은 지역인 점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표5> 시도별 노인인구 비율

2021.6월 현재(통계청)

대상지역의 크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복지전달체계 강화사업이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은 읍면동 또는 특정 아파트 단지 등 보다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표6> 3개 시범사업 실시지역(굵은 글씨체는 2개 사업 이상)

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복지전달체계 강화
서울
부산	북구, 부산진구	북구
인천		남동구
대전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동구, 서구	서구, 북구
울산
세종
경기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부천시
강원		춘천시, 원주시	춘천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청양군
경북		울진군
경남	김해시		김해시, 창녕군
전북	전주시	전주시	전주시
전남	순천시		곡성군, 여수시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위 표에서 보듯 시범사업이 동일한 지역에서 수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부산 북구,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및 화성시, 강원 춘천시, 경남 김해시, 전북 전주시 등 7개 지역은 2개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광주 서구와 전북 전주시는 3개 사업이 동시에 실시되었는데 이는 이 사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고 보이며, 사업평가를 통해 시범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 또는 1개 사업 만 수행된 곳들과의 비교를 위한 것이라고도 예상된다.

다만, 그러한 의도가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사업내용 등을 분석한 후 결론에서 기술토록 하겠다.

3. 급여

3개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로 주민에게 어떤 서비스가 실시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는 모든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과 지자체별로 자체 개발하거나 연계하여 제공되는 특화 서비스 사업이 대상자에게 실시되었다.

모든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표7> 필수 수행 사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개발 본격화 된다”, 4-5쪽, 보건복지부(2019)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범사업 실시계획(’19.1)에서 노인돌봄과 관련하여 연계하여 지원가능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8> 연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21쪽, 보건복지부(2019)

또한 3개 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새뜰사업)에 우선 선정되도록 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사업실시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공무원의 충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다. 이후에 복지부의 연계사업에 가감이 있었으며, LH의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 임대상가 복합재건축사업, 농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도 추가되어 지원목록에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가 지역사회 여건, 활용 가능한 자원의 수준과 해당 지자체가 그간 자주적으로 발전시켜온 사업들을 반영하여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추진토록 하였다.

복지부의 ‘20년 사업추진계획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년 한 해 동안 12,746명(그 중 노인은 11,355명)이 지원대상으로 설정되어 16개 지자체에서 총 42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프로그램 분야별로는 보건의료 171(40.5%), 일상생활지원 94개(22.2%), 주거 60개(14.2%), 돌봄 38개(9.0%) 순이었다.

통합돌봄으로 좁혀 보면 선도사업 개시 후 ‘20.3월까지 8,884명이 상담을 받아 그 중 90.9%인 8,073명에게 통합돌봄 프로그램이 지원되었다. 지원 계획이 마련된 대상자 1인당 평균 2.4개의 통합돌봄 프로그램이 지원되었으며, 2.9개의 주거·보건·복지·돌봄 등 자원이 연계되었다. 노인 대상자에 대한 지원자원은 일상생활(식사, 돌봄, 이동 등 지원) 9.6%, 보건의료(방문진료, 건강관리 등) 33.5%, 주거(집수리, 주택지원 등) 12.4% 순이었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은 지역의 사회적 문제와 복합적·만성적 욕구가 지리적·공간적 범위에 밀집되어 분포하는 사회적 배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복지급여·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기에 특별한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임팩트, 커뮤니티 리더쉽, 집합적 임팩트의 세가지 개념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사람과 재능, 관계, 시간, 전문성, 기술, 재정 등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 개인과 가족을 둘러싼 지역사회 내 여러 환경을 변화시키는 접근이 커뮤니티 임팩트이며, 지역주민이 지역문제 해결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생적 조직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커뮤니티 리더쉽이다. 또한 개별 기관이 단독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기관·조직 간에 긴밀한 상호작용과 대등한 파트너쉽을 토대로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방식이 집합적 임팩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분석 및 평가(’21)에서 ‘21.10월 말까지 8개 지역에서 수행된 총 141개 사업을 커뮤니티 임팩트(81개),  커뮤니티 리더십(46개), 집합적 임팩트(14개)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커뮤니티 임팩트 사업에는 통합돌봄 또는 보건의료 사업, 그 외 노인·장애인 대상 사업 등 개인·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그 외은 주로 복지거점센터 조성이나 돌봄공동체 구성 등의 인프라 조성사업들로 되어 있다.

아울러 커뮤니티 리더십 사업 중에도 돌봄 활동가 양성이나 자원봉사 조직 관리 등의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도

포함되어 있다. 집합적 임팩트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 내용으로 되어있는 사업 카테고리이다.

실제 사업계획 내의 사업구성 체계에서 ‘돌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곳은 8개 지자체 중 광주 동구를 제외한 7개 지자체에 달하는 등 지역의 자발적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강화해야 주요한 분야로서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사업이 진행되었다.

집행실적은 141개 사업에서 ‘21.10월 말까지 서비스 이용 15,810명, 서비스 지원 횟수 2,139회로 집계되었다. 이를 나누어 보면 커뮤니티 임팩트(10,287명, 736회 지원),  커뮤니티 리더십(5,171명, 1,287회 지원), 집합적 임팩트(352명, 116회 지원) 별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복지전달체계 강화사업은 직접적으로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의 확충, 담당조직의 개편과 함께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내 민간기관에의 업무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시범사업의 전달체계를 분석하는 부분에서 상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에서 실시하고자 한 서비스의 내용과 실적을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2020년에 수행된 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 지역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9> 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 지역별 주요 사업내용

김회성 등,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평가 및 모형개발 연구”, 6쪽,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실제 시범사업 지역에서 실시된 사례관리(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실적은 의외로 감소하였는데, 각 시군구 평균 869건(’19), 731건(‘20), 501건(’21.8월까지)으로 동 기간 중 13.5%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비스 활동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같은 기간 중 시범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216개 시군구의 평균 사례관리 수가 451건(‘19), 370건(’20), 239건(‘21.8월까지)으로 20.5% 감소된 것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 가구 수 대비 사례회의 개최 건수가 2건(’19년)에서 2.6건(‘21.8월까지)으로 93.5% 증가하고, 읍면동에서도 초기상담, 방문상담, 서비스 연계 등 세부 과정지표에서 증가된 실적을 보이는 등 비시범사업 지역에 비해 활발한 활동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된 화성시와 춘천시의 경우, 사업대상자를 사전조사하여 화성시 8,745명(전체 노인의 11%) , 춘천시 6,677명(전체 노인의 14%) 수준으로 대상자를 추정하였고, 다음 표와 같은 사업들을 제공하는 등 개편된 전달체계(통합돌봄본부)를 통해 보건, 복지, 주거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제공코자 하였다.

<표10> 화성시, 춘천시 주요 사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료부터 주거까지 새로운‘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선보인다.”, 10쪽, 보건복지부(2019)

4. 전달체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주요 내용을 보면 시군구 단위에 통합돌봄 추진 조직을 만들고, 읍면동 단위에 안내 창구를 설치하는 공적 전달체계 확충이 주요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안내 창구에는 사회복지직, 보건·간호직, 공무직 등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이와 함께 민간과 공공기관을 통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도사업 지원 예산을 통해 돌봄, 보건의료, 일상생활지원, 주거 등의 영역에 대하여 별도의 통합돌봄 프로그램들을 직접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케어안내 창구를 통해서 확인된 욕구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의 공무원, 보건소의 보건의료 인력, 다양한 민간 서비스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케어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의 발굴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복지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기상담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선도사업에 의해 별도로 운영하는 통합돌봄 프로그램, 기존의 서비스 제도, 다양한 민간자원 등과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4>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전달체계 도식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8쪽, 보건복지부(2018)

복지전달체계 강화사업을 통해 공공전달체계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였으며, 이는 민간전달체계과의 공간통합과 기능적 연계까지 도모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그림5> 복지전달체계 강화사업 도식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3쪽, 보건복지부

민간자원과의 연계방식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다양한 모형을 시도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 간의 역할과 비중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림6> 공공과 민간전달체계 관계 도식

민소영 등, “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평가 및 컨설팅 연구”, 요약 14쪽,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2)

특히, 화성과 춘천 사례는 동단위를 묶어 통합돌봄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건보공단, LH 등의 담당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보건, 복지, 돌봄, 주거 서비스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한 사례이다. 이를 위해 아래 표와 같이 조직을 개편하고 55명의 인력을 투입하였다.

<표11> 화성, 춘천시의 조직개편 및 인력투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료부터 주거까지 새로운‘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선보인다.”, 9쪽, 보건복지부(2019)

	기 존	개 편
화성시
춘천시

지자체	명칭	총계	공무원					외부파견인력
			소계	팀장	복지	보건	기타	소계	건보 공단	LH*
화성시 (32명)	계	32	22	4	11	7	-	10	9	1
	통합돌봄지원팀	6	5	1	3	1	-	1		1
	동부통합본부	9	6	1	3	2	-	3	3	-
	서부통합본부	9	6	1	3	2	-	3	3	-
	남부통합본부	8	5	1	2	2	-	3	3	-
춘천시 (23명)	계	23	16	3	7	2	4	7	6	1
	지역복지팀(본청)	6	5	1	4	-	-	1	-	1
	남부통합본부	8	5	1	1	1	2	3	3	-
	북부통합본부	9	6	1	2	1	2	3	3	-

* 화성시 LH 출장 파견

최근 이루어진 연구(민소영, 2021)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을 통해 읍면동의 조직개편이 이루졌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통합사례관리와 선도사업에 관련된 공공 및 민간 실무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모호한 대상자 구분기준, 서비스 공유나 의뢰 절차 미흡, 정보시스템의 단절, 업무분장이나 간호직 인력활용의 어려움 등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지역 나름의 극복 노력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발견되었다.

5. 재원

3개 시범사업 모두 주요한 재원은 정부의 일반재정(조세)에 의존하고 있다. 선도사업의 사업비로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국비)를 지원하면, 지방비를 해당 시군구가 1:1로 매칭해서 총 사업비를 조성하는 형태로 되어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잡한 구조인 것을 알 수 있다. <표12>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경우 공통사업 외에도 다양한 재원을 기반으로 하는 선택사업을 해당 선도사업 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건강보험 재정 등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상당한 금액이 투입될 수 있는 만큼, 지역의 선택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에 편차가 있게 되었다.

아울러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의 경우 지방비를 재원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으며, 복지전달체계 강화사업도 사업비 외에 특별교부세에 의한 인건비 예산 등도 포함되어 있는 등 총 사업비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간의 편차도 크다.

이러한 지역간 편차는 사업모형, 지역의 역량, 지자체의 관심도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전국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표준화된 형태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건강보험 또는 요양보험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사업방식에 따라 총 급여액이 사후적으로 집계되는 경우가 많아 총 사업비의 정확한 규모는 사업실적에 따라 확인될 수 밖에 없지만, 사전에 총 사업비를 최대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12>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선택사업의 소요재원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58쪽, 보건복지부(2019)

Ⅳ. 결론 : 사업 연계 방안 검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복지전달체계 강화사업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지역 중 많은 곳이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대상지역의 크기도 주로 시군구를 기본적인 단위로 하였으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은 읍면동이나 단지규모의 작은 지역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모형을 검토할 수 있었다.

서비스의 내용은 주로 보건, 복지, 돌봄, 주거 및 안전확인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기 위해 개별적인 서비스를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 지원함과 동시에 이를 관리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복지전달체계 강화사업은 공공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담창구, 관리운영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거나, 민간위탁 또는 지원을 통해 민간전달체계와의 연계를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으로써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두가지 이상의 사업을 수행한 지역에서는 강화된 전달체계가 여러 사업을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업의 유사성이 높아 자체사업, 또는 수행인력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지출예산, 재정, 사업실적 등도 사업 간에 공유되어 집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연관성은 다분히 의도된 측면이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통합연계하기 위해 각 개별 사업의 소관 부처(복지부, 행안부, 국토부, 문화부 등)간의 협조는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의 사전 협의와 참여가 긴요하였다. 사업지역의 모형개발을 위한 계획서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토록 하였고 실행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이기도 하였다.

다만, 이러한 복잡한 구조가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에 장애요소가 되기도 하였고, 지역간의 실행경험을 모형화하여 전국에 공통사업으로 시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시범사업들의 상당부분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현시점에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의 모형을 유형화하며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지역의 보건, 복지, 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이를 통합 안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중심사업으로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이를 조속히 입법화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간 사회보장의 균형유지 내지 격차해소, 특히 기초자치단체 내부의 특정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균형을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복지 사업만이 아니라 사회보장 전체(보건, 복지, 돌봄, 주거 등)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맥락이 닿아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지역단위로 실시함에 있어 특히 취약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함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공공과 민간영역)를 강화하는 사업이 관리운영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된 공간과 기능통합이 서비스 연계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비교분석이 추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이들 3개 시범사업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단위에서는 업무가 나뉘는 경우도 있어 부내에서의 업무협의가 긴밀하여야 할 것이며, 부처 간(예를 들어 행안부는 화성, 춘천을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지원하고 있음)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해야할 필요도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기능은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에 있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과제이다. 시급히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평가되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회성 등.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김회성 등.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 분석 및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김회성 등.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평가 및 모형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민소영 등. “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평가 및 컨설팅 연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2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 보건복지부, 2020

황경란 등.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현황분석 연구”. 경기복지재단, 2021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18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