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 업무 청렴성 제고를 위한 청탁금지법 연구 국 방 대 학 교 안 보 과 정 이 항 노
’22 1 1 2 1 4
국방 업무 청렴성 제고를 위한 청탁금지법 연구
이항노

2022학년도

정 책 연 구 보 고 서

국방 업무 청렴성 제고를 위한

청탁금지법 연구

지도교수   안  준  형  (인)

심사교수   이  홍  섭  (인)

국 방 대 학 교

안   보   과  정

11214         서 기 관      이  항  노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3

제2장 청탁금지법의 의의 ··················································· 4

제1절 제정배경··············································· 4

제2절 제정목적·················································· 6

제3절 제·개정연혁·················································· 7

제3장 법적용 대상·범위 ··················································· 10

제1절 적용대상기관··············································· 10

제2절 공직자 등·················································· 11

제4장 부정청탁의 금지 ··················································· 16

제1절 개요··············································· 16

제2절 부정청탁행위·················································· 18

제3절 부정청탁의 처리·················································· 23

제5장 금품등 수수 금지 ··················································· 27

제1절 개요··············································· 27

제2절 금품수수 행위·················································· 28

제3절 수수금지 금품등의 처리·················································· 35

제6장 초과사례금(외부강의등)·················································· 37

제1절 개요··············································· 37

제2절 외부강의 ·················································· 37

제7장 국방분야 사례 분석 ··················································· 40

제1절 부정청탁 관련 ··············································· 40

제2절 금품수수 관련 ·················································· 43

제8장 향후 제도운영 방향··················································· 47

제1절 그간의 운영 성과 ··············································· 47

제2절 국방업무 청렴성 제고 방안 ·················································· 49

제3절 향후 제도 운영 방향 ·················································· 5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의 신뢰확보를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지난 2016. 9. 28. 시행된 지 6년이 되어 가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는 우리사회의 비리사건들을 보면서 이같은 부패와 비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지 고민하게 된다. 부패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패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공직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바탕으로 그간 나타난 부패행위의 여러 양태와 특징등을 고려하여 진단할 필요가 있다.

지난 날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부패문제의 근원에는 연고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법적인 직무수행을 훼손시키는 알선․청탁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뿌리 깊은 온정･연고주의로부터 비롯된 관행을 단숨에 바꾸기는 힘들다고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그 결실을 얻는 것이 어렵다 해도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나쁜 관행을 미풍양속이라는 범주에 놔두고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스폰서와 같은 관행적인 유착관계 또한 부패의 근본 원인이다.

청탁금지법 이전에는 공직자가 민간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아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으면 현행의 뇌물죄로 처벌을 받지 않아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그때마다 공직사회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곤 했다. 고위공직자와 유력자들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의 이러한 모럴해저드를 방치하고서는 청렴한 세상도, 일류 선진사회 건설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부패문제를 완치하는 길은 요원해 보이기만 한다. 그러나 부패의 원인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관리하고 이를 예방해 나가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가능한 일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 속에서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의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켜왔으며, 국가청렴도를 높이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7.8%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였고, 88.1%는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왔다고 평가하였다. 부패인식지수(CPI) 국제평가기관인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독일 베텔스만재단(BF) 등의 우리나라 반부패 여건에 대한 긍정적 논평에 이어,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가 2021년 세계 30위권에 진입하는 등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독일 베텔스만재단(BF)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청탁금지법 등 몇 년간 행해진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가 이제는 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사실상 한국의 선물주기 관행을 뿌리 뽑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국제 사회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범세계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각국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정부의 역할과 규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불공정‧부조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할 것다.

2021년 국제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각국의 국방분야 부패 및 청렴정도를 조사하여 발표했는데 전체 조사대상국 85개국중 뉴질랜드가 1위를, 한국은 18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재무·작전·인사·정치·조달 등 5개 주요부패위험영역에 대한 제도적 부패통제제도의 마련·시행·효과여부를 평가한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한국의 외부 감사 절차는 효율성이 의심스럽다. 공개 경쟁이 여전히 제한되고 내부 고발이 우선되지 않으며, 군사 작전은 부패 위험에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방분야의 투명성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개선해야할 과제가 많은 것이다.

청탁금지법을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공직자의 행위규범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공직사회와 민간 곳곳에 남아있는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라는 그간의 낡은 관행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청탁금지법과 이 법을 준수하려는 공직자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방법

본 정책연구보고서는 국방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과 금품수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연구로서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에 시행되어 이제 시행 6년차를 맞이하여 아직까지는 관련 연구나 판례가 일천한 형편이다. 특히 청탁금지법 특유의 선언적·추상적 법조문으로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해석과 법적용에 실무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와 관련된 학계나 전문가의 연구는 부족한 편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간 국내에서 출간된 각종 법해설서, 판례집, 매뉴얼 등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이론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의의를 살피며, 동 법의 제정배경과 그간에 이루어진 개정연혁에서는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과 그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종류와 세부내용을 정리하고, 공직자등에 관하여는 공직자와 공직자에 준하는 적용대상인 언론인, 사학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아울러 공직자에 의제되는 공무수행사인의 종류와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제4장부터 제6장까지는 청탁금지법의 실체적 조항에 대하여 연구하는데, 먼저 제4장에서는 부정청탁의 금지규정에 대하여 알아본다.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게 된 연혁과 배경, 그리고 부정청탁행위의 정의와 그 유형 및 부정한 청탁에 대한 공직자등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의 내용과 뇌물죄와의 차이, 수수금지 금품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6장에서는 공직자에게 수수가 허용된 금품의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사례금의 내용과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7장에서는 국방분야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국방분야에서 빈발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유형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사건을 직접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 따라 실제사례가 아닌 관련기관의 질의·회신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그간의 청탁금지법의 운영성과를 인식측면과 효과측면에서 밝혀보고, 국방업무의 청렴성제고를 위한 방안의 제시와 함께 향후 법·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 청탁금지법의 의의

제1절 제정 배경

청탁금지법의 추진배경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헌법정신,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기대와 믿음, 선진국의 반부패 제도의 도입을 통한 국가 청렴도 제고,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부패문화의 단절, 부패행위 통제장치의 운영과정에서 노정된 사각지대의 해소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헌법적 가치의 실현으로는 우리의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규정하여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한민국과 공직사회의 모습과 함께 이를 위한 의지와 노력을 기술하고 있는 바, ’02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이래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부패예방 활동을 하였다. 특히, UN의 부패방지협약을 준수하는 반부패기구로서 부패방지 정책의 시행 및 예방활동 등을 담당하여 왔다. 청탁금지법은 이와 같은 부패방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온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다.

유엔 반부패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반부패 다자간 조약으로서, 유엔 회원국들과 협상을 거쳐 2003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 12월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도 협약 체결국가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측면으로는, 그간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해왔음에도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하여야 할 공직자가 이를 위반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러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공직자의 인식에는 큰 괴리가 있다. 이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직사회 청렴성은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팽배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선진국의 반부패 제도 도입을 통한 국가 청렴도 제고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가위상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은 낮은 상태이다.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는 곧바로 외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 저하로 연결되어 국내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된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9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하며 30위권에 진입하였으나,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비윤리적인 부패영역의 축소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청탁금지법은 비윤리적인 분야에서의 부패를 축소하여 한차원 높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볼수 있다. 부패의 개념은 국가별, 문화적 배경, 시·공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데, UN의 부패방지협약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개념이 다르고 시간에 따라 새로운 부패가 생겨나고 있어 부패의 정의가 오히려 수범자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좁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따로 개념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까지 통용되는 전통적 의미의 부패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으로 규정된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과 같은 행위를 말하는데, 현재의 부패란 전통적인 의미의 부패행위와 합법적이지만 비윤리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기존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측면으로는, 최근들어 국민의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기준이 바뀌어 그간 관행으로 여긴 전별금, 명절선물 등이나 대가성 없는 청탁행위·금품수수 행위도 부정부패로 인식하는 추세이다. 이같은 시대의 요구에 맞춰 고도화·은밀화·다양화되는 새 유형의 부패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종전의 반부패 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공직자의 양심이나 윤리에 맡겨 두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윤리와 도덕이 자리 잡도록 법·제도를 통해 공직자의 인식과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부패유발 사회문화 개선 측면으로는, 부패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의 구조를 바탕으로 부패의 속성과 국민의 기대수준을 감안하여 그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간 우리사회의 부패유발의 주요 원인은 혈연, 학연 등을 통한 청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을간의 접대문화와 같은 부패유발적 사회문화에서 기인한 면이 있다.

2019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국민, 기업가,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조사결과 공통적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 발생의 주 원인으로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를 꼽았다. 그간 우리사회는 혈연, 학연, 지연 등의 연고와 각종 연줄을 통해 끈끈한 관계를 맺어 오는 사회문화가 만연하였는데, 특히, 공직사회에서 이같은 연줄을 이용한 부정청탁이나 전관예우 등의 관행은 근절되어야 할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비공식적 연줄과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청탁이 만연하는 사회는 공정성과 정의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불신과 균열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는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제공되는 금품·향응은 이를 통한 원만한 관계유지활동으로 향후 보험의 성격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사회의 음성적인 접대문화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양산하게 된다.

제2절 제정 목적

현 청탁금지법은 그 입법 목적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부패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서의 부정한 청탁을 규제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자 한다. 그간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가 단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여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를 제재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려는 것인다.

이와 함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보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직무수행의 공정성은 부정청탁이나 금품등수수로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한편, 공직자등이 일정한 신고절차를 따를 경우 이후 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이익 역시 공직자가 취한 이익으로 간주하여,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신고·반환한 공직자등을 면책하도록 함으로서 청렴한 공직자를 다각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제3절 제·개정 연혁

청탁금지법은 2011년 최초로 법안 제정이 추진되어 많은 청문회 및 토론회, 정부 및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마침내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법안 마련 및 국회제출

1) 입법계획 수립: 법안 제정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11.6.14.)

2) 법안 초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 입법 필요성 및 입법 방향 등 논의(’11.10.18.)

· 제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 법안 공개, 조문별 토론 및 의견 수렴(’12.2.21.)

· 권역별 법안 설명회(호남, 충청, 경상)개최 및 의견 수렴(’12.4월~5월)

· 입법연구 실시, 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12.4월~7월)

3) 정부내 입법절차 진행

· 제정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 조회 및 협의(’12.5월~8월)

· 행정 입법예고 (’12.8.22.~10.2.)

· 동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선정(’13.2월 )

·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13.7.30.)

· 정부 법안의 국회 제출(’13.8.5.)

나. 국회 심사 및 의결

1) 제출된 법안은 ’14.4월 세월호 사건 이후 국회 논의 본격화

· 법안 소관인 정무위 소위에서 법안심사(총 6회), 당초 법안은 이해충돌방지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소위의 심의과정에서 제외됨

·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15.1.12.)

·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15.3.3.)

· 제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15.3.27.)

· 공포후 1년 6개월부터 시행(’16.9.28)

다. 법령 제·개정

동 법은 당초 입법계획 수립후 여러차례의 우여곡적 끝에 5년이 넘어 공포·시행되게 되었는데, 이후 운영과정에서 몇차례 개정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차 시행령 개정(‘18.1.17)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품등의 가액한도를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의 경우 화환이나 조화등의 농산물은 10만원, 축의금이나 조의금등의 현금은 5만원, 선물 5만원(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으로 개정

※ 개정이유: 농축수산물 등 일부 업종에서는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범위 상향 또는 일부 품목 적용제외 등을 요구하였고, 시행령에 따라 영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우･화훼 등의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보완 대책 마련 필요

2) 제2차 시행령 개정(‘20.9.10)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품등의 가액한도를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의 경우 화환이나 조화등의 농산물은 10만원, 축의금이나 조의금등의 현금은 5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으로 개정

※ 개정이유: 제1차 시행령 개정이유와 같으며, ‘20.9.10.부터 ’20.10.4.까지 25일간만 시행된 후 이전의 가액으로 원복됨(추석 10.1.)

3) 제3차 시행령 개정(‘21.1.19)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품등의 가액한도를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의 경우 화환이나 조화등의 농산물은 10만원, 축의금이나 조의금등의 현금은 5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으로 개정

※ 개정이유: 제1차 시행령 개정이유와 같으며, ‘21.1.19.부터 ’21.2.14.까지 27일간만 시행된 후 이전의 가액으로 원복됨(설날 2.12.)

4) 제1차 법률 개정(‘21.12.16)

선물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50% 넘게 사용·가공한 ‘농수산가공품’은 설날과 추석기간 중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기간에 한하여 20만원으로 상향

※ 개정이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수수 허용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추석에 한하여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함

제3장 법 적용 대상·범위

제1절 적용대상 기관

청탁금지법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크게 행정기관, 공공기관, 언론, 학교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제2조(공공기관의 정의)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가. 행정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에 소속된 기관, 각급 지방자치단체, 시·도의 교육청이 포함된다.

나.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해당한다.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는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지정한다.

「공직자 윤리법」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의 정의)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ㆍ보조 기관ㆍ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수행 기관ㆍ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정부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이 대표적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다.

관련 해석사례: A공사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인데 그 자회사인 B회사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B회사가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면 단지 모회사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B회사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14쪽)

다. 학교

교육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외에도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등으로 국·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도 대상이 된다. 또한 경찰대학,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도 포함된다.

라. 언론

언론중재법 제2조에서 정하는 지상파·종합유선·위성방송등의 방송사업자,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및 기타간행물 등의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한 법인인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언론사가 적용대상이 된다.

제2절 공직자등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와 같은 본래의 의미의 공직자 외에 사립학교 임직원, 정부 출연·출자대상이 아닌 언론사 임직원과 같이 본래의 의미의 공직자는 아니나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므로 이를 ‘공직자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 법에서는 공적 업무종사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공적 업무’란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가. 공직자등

공직자등이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장과 교직원등과 같이 공무원법이나 공기업관련 특별법 등에 따라 신분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자와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등과 같이 공직자는 아니나 공적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관련 해석: A기관은 외국공무원 대상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위 초청 외국 공무원들에게 예산으로 선물 및 경비등을 제공하려는데, 외국공무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외국공무원은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음(『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25쪽)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공무원, 동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공무원과 같은 지위가 적용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처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수습 근무자(국가공무원법), 공중보건의사(농어촌의료법), 청원경찰(청원경찰법) 등이다.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다시 경력직 공무원(이는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세분)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이는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으로 세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예를 들어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은 정무직공무원으로서 법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국가·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수행직무와 관계없이 모두 법 적용대상자가 된다. 다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 등)이 아니므로 법적용대상자가 아니다.

관련 해석: 공직유관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직유관단체 근무 무기계약 근로자는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 법적용대상이나, 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님(『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17쪽)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장과 그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하여 법적용 대상이 된다. 이때 임원은 상임·비상임을 포함하며, 공무원과 달리 공직유관단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해당기관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직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 직원도 법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용역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업체직원은 공공기관의 직원이 아니어서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공직유관단체 A의 비상임임원은 무보수직으로 회원사 중에 선출된 자로 다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중 임원은 이사·감사를 의미하고,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해당 임원이 무보수라 하더라도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19쪽)

유치원, 초중등중학교 및 대학의 교장 및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총장, 학장, 교장, 원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강사, 원감·수석교사 및 교사 교감·수석교사·교사 등이 포함된다. 교육청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직접 채용하여 학교에 배치한 경우 (운동부 지도자 등)도 직원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대학의 명예교수나 강사 또는 겸임교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지 여부에 관하여,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은 교육법상 교원 외로 구분되며, 교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님. 단 강사는 ‘19. 8월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에 포함되어 법적용 대상임(『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20쪽)

학교법인의 임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 상임 또는 비상임 감사와 해당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을 모두 포함한다.

관련 해석: 학교법인 고문도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될 수 있으나, 환경미화, 경비, 시설관리 등 관련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학교법인 소속이 아닌 전문업체 소속 직원으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음(『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18쪽)

언론사의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상 대표권이 있는 자나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직원의 경우 해당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 및 비정규직 직원을 모두 포함한다.

동 법에 따른 언론사의 종류

· 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신문사업자: 신문진흥법에 따라 신문을 발행하는 자

·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정기간행물진흥법DP 따라 잡지나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 뉴스통신사업자: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 인터넷신문사업자: 신문진흥법에 따라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관련 해석: naver, daum 같은 인터넷 포털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위 인터넷 포털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나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음(『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22쪽)

나. 공무수행사인

공무수행사인이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관(위원회 등)의 공직자가 아닌 민간 위원, 행정청의 유아교육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이나 개인, 단체 등을 말한다.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의 규정 중에서 제5조(부정청탁 금지) 및 제8조(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만이 준용되는데, 이때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적용되는 바, 이는 반민반관의 성격을 가지는 공무수행사인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청탁금지법 제11조는 공무수행 사인의 유형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관한 심의나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는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법령이란 법률 외에도 대통령령(시행령)·국무총리령(총리령)·부령(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과 법령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의 행정규칙도 포함된다. 법령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그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 역시 해당되나, 개별 소속 구성원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회,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감정평가법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이 해당된다.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이란 파견근로자법에 의해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규정에 따라 파견받은 자들이 해당된다. 공무에 관하여 심의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예로는,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 심의,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검사, ｢건축법｣상 공사감리자 감리 등이 해당된다.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준용할 때에 공무수행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지정하는 방식은 공무수행사인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준용된다.

관련 해석: 자치단체 주민이 참가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그 경비중 일부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은 동 법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예산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36쪽)

관련 해석: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환거래업무를 위탁받은 외국은행의 임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이나 대리점은 동법에 따른 은행으로 보며, 외국은행의 국내 대표자가 기재부장관에게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33쪽)

다. 기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공무수행사인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으로 그 주요적용 대상은 공직자등과 공무수행사인이 대상이 되나,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자등과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게된다.

공직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가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단, 부정청탁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된다. 일반인의 경우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적용대상이 된다. 법인·단체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의 업무에 관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그 종업원 외에 해당 법인·단체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관련 해석: 양벌규정 적용의 제외여부에 대하여,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으로 구성된 단체인 경우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청탁금지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될 것인,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에 따른 징계대상은 될 것임(『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62쪽)

제4장 부정청탁의 금지

제1절 개요

그간 계속되어온 연고주의나 온정주의와 결탁된 우리 사회의 청탁관행이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했다는 반성에서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기존의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변호사법 등이 금품수수와 연계된 부정한 청탁을 규제하고 있어 대가나 이익이 개입되지 않은 청탁을 규제할 수 없던 것과 달리, 청탁금지법은 대가나 이익 관계없이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행위란 동법에서 14가지 직무를 정하고,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처리케 하는 행위로 정하며, 공공기관에서 운영·관리하는 재화나 서비스 관련 직무는 그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의 근거가 된 법령이 정하는 가격이나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는 일반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등 부패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우려가 있는 부정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한 내용이 실제로 실현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여, 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 청탁내용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이 된다.

가. 행위의 주체

공직자 또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직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러한 행위주체에는 자연인만 해당하고 법인은 제외된다고 해석된다. 법인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제대의 대상이 된다. 또한, 누구든지의 범위에는 공직자등은 물론, 공무수행사인, 공직자의 배우자 및 일반국민들이 모두 포함된다.

나. 행위의 상대방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이 규율대상이 되며, 이때의 직무 수행공직자란 동법에서 규정하는 14가지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직무 수행 공직자등은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명확히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또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직무수행 공직자는 신고절차를 따른 경우에 한해 사후 발생하는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 되며, 부정한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직무수행 공직자의 범위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국·과장등 결재라인에 있는 공직자도 포함되며,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도 포함된다.

관련 해석: 공직자 A는 민간 리조트 업체에 근무하는 고교동창 B에게 골프 부킹을 부탁했는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정청탁이 성립하려면 그 청탁을 받은 대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공직자 A가 청탁한 고교동창 B는 일반 기업체 임직원으로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등’에 해당 하지 않아 부정청탁이 성립하지 않음.(『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55쪽)

관련 판례: 위반자 갑은 공직자 을에게 부탁하여 채용시험과 관련한 면접자료를 구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공직자 을은 위반자 갑을 위하여 자신이 부하직원이었던 병과 정에게 관련 자료를 구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각각 과태료 부과(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과 5)

다. 청탁의 방식

공직자 또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직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한 부정청탁은 금지되나, 청탁인이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경우에는 청탁인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는다. 이는 청탁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청탁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나, 해당 청탁인이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의 경우 청탁에 따른 이익이나 불이익이 청탁인 본인이 아닌 제3자인 가족에게 귀속되므로 본인을 위한 청탁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청탁에 해당한다. 자녀를 위한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지를 불문한다.

관련 해석: 자신을 위해서 공직자가 인사담당자나 그 상급자에게 청탁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인사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인사고충·상담을 하는 것 자체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함. 다만, 공직자가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징계대상에 해당함(『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65쪽)

관련 판례: 위반자는 자신의 아들이 경찰 채용시험중 OMR답안지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동일 위 시험의 감독관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청 소속 경사에게 자신의 아들이 OMR답안지 마킹을 잘못했다며 다시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여 부정청탁에 해당(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과 1028)

제2절 부정청탁 행위

가. 성립 요건

부정청탁의 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의 법령이란 국회에서 정한 법률, 행정입법(시행령, 부령, 총리령 등)’을 말하며, 조례·규칙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법령의 범위에는 대상직무와 관련된 법령 외에도 공무원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형법, 복무관련규정 등 공직자의 신분 및 복무와 관련된 법령도 포함되며, 각종 소송법 등의 절차법도 포함된다.

관련 판례: 부정청탁금지조항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열거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규정내용을 보면 단순한 법령위반행위가 부정청탁이라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헌법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법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뜻함을 쉽게 알 수 있다. 부정청탁금지조항은 이에 더하여 조례·규칙도 법령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적 의미의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와 고시, 훈령, 지침 형식의 행정규칙도 부정청탁금지조항의 법령에 포함됨이 분명하다.(헌재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 병합)

나. 부정청탁 관련직무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이 금지되는 직무를 14개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의 특정한 신청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처리하는 직무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고 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서 법령을 위반·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가·허가·면허·특허 외에도 지정·등록·신고 등 그에 준하는 직무도 포함된다.

2) 행정기관이 행하는 각종 처분이나 제재 등에 관한 직무

인·허가의 취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각종 침익적 행정처분 및 형벌부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3)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인사에 관한 직무

공직자등의 인사(채용·승진·전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으로, 시험·임명·평가 등 인사와 관련된 모든 직무가 대상이 된다.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심의·의결을 하는 각종 위원회나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위원 등의 직위에 특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중앙행정기관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를 위한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고, 지자체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와 관련한 위원회 등의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구의 구성원에 특정인이 선정되거나 탈락하도록 법령을 위반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행위가 된다.

5) 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수상·포상등에 특정인이 선정되거나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외에도 각종 포상제도 및 선발제도가 모두 포함된다.

관련 해석: ○○학교 운동부 교사가 수상을 위해 관계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를 부탁시 법 위반인지에 대해, 해당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함.(『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68쪽)

6) 각종 계약에 필요한 절차상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과세, 군사, 특허, 시험, 개발, 경매, 입찰등 직무가 해당된다. 비밀이란 보호할 가치가 있고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말한다. 국가·지방공무원법은 공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형법에서도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죄를 규정하고 있다.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되거나 탈락 되도록 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다른 청탁행위와는 달리 관련 법령을 계약관련법으로 한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 대학교수들이 출판사 대표로부터 대표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을 교재로 사용하거나 해당 대학에서 사용할 책자의 인쇄를 해당 출판사에 맡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 2090판결)

· 물품구매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공사 자재과장과 직원이 물품남품계약을 한국보훈복지공단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주고 편의를 보아주면 사례하겠다는 청탁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 665판결)

· 병원에 소속된 의사가 특정 의료용구를 구입하게 하여 달라거나 특정약품을 많이 사용토록 처방을 넣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한 청탁이라는 사례(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 413판결)

8) 공공기관이 행하는 각종 보조금·교부금·기금 등의 급부행정에 관한 직무

각종 금전교부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인을 지원하거나 특정인이 금전을 제공하도록 하는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해당된다. 보조금관리법의 보조금, 각종 재정법·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출연금·출자금,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교부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 해석: 예산업무 담당 상급자가 지자체에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고향선배를 자신의 하급자에게 소개한 경우가 청탁금지법상 위반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단순 소개만으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요청을 한 경우라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76쪽)

9)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관한 직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재화 및 서비스를 특정인·단체에게 정상적인 거래 조건을 벗어나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다른 부정청탁과는 달리 법령위반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국·공유재산의 사용·매각시 일반적인 거래조건이나 관행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관련 판례: 모교육청 공무원들이 추첨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수련원의 객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청탁한 위반자에 대하여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청주지방법원 2018과 1041)

국립대병원에 입원을 하려는 A가 입원날짜가 안 잡히자, 해당 병원의 원무과장을 잘 아는 지인을 통하여 병원 내부규정을 벗어나 입원순서를 변경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병원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입원하도록 조치해달라는 부탁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청탁이 된다고 해석(『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78쪽)

10) 각급 학교의 학사업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사업무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학사업무의 내용은 입학업무, 평가 외에도 편입학, 전학 등 관련 업무가 모두 포함된다.

주로 각급 학교에서 치러지는 각종 시험이나 평가 업무, 학생의 선발 및 편입학, 전학 등의 업무가 대상이 된다.

관련 판례: 고등학교 교사인 부친이 자녀의 성적과 관련하여 성적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교사에게 부탁하여 자녀의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례에서, 이를 ｢형법｣상 학교의 평가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판시(울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단899 판결)

11) 병역 관련 직무

병무와 관련된 각정 신체검사, 부대배치, 보직 등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청탁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 입영과 병역법에 따른 현역, 예비역,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관련 해석: 민원인이 자신의 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를 희망하여 군의관에게 신체등위 판정기준 등에 위반하여 자신의 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도 모르게 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는 병역판정 검사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정하여 신체등위 판정을 병역법령을 위반하여 보충역으로 판정되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해석(『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84쪽)

12)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적 평가·판정 직무

법령에 따라 설치되거나 그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평가나 판정업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한 평가·판정 또는 결과조작 행위 등이 그 대상이 된다. 공공부문의 평가는 국가지원 사업의 검증, 지원 등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다수이다.

13) 행정기관의 각종 지도·단속 등 관련 직무

공공기관이 행하는 행정지도, 조사나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이 선정 또는 배제되거나, 그 결과를 조작 또는 묵인하도록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 외에 식품위생, 환경, 보건 분야의 단속, 감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 감사와 조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관련 해석: 주정차 단속공무원이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는데, 주차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해당 공무원에게 자신이 시장과 친분관계가 있으니, 봐달라고 요청하여 단속공무원이 위반사실을 묵인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에 관하여 도로교통법령상의 주정차 단속업무는 청탁금지법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위반자가 단속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묵인하도록 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므로 단속공무원이 위반자의 청탁에 따라 직무를 처리한 경우 형사처벌 및 징계 대상이 된다고 해석(『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85쪽)

14)  수사·재판 등 준사법적 직무

수사기관의 수사, 각급법원의 재판, 각종 행정심판 및 특별심판, 재판과 관련된 각종 결정, 조정 및 중재 등의 행위 등 주로 준사법적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게 된다.

나. 부정청탁 예외 사유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14개 유형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청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원활한 의견제시와 소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를 7가지로 아래와 같이 따로 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7호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는 형식적으로 제1항의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부정청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헌재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 병합)

1) 청원법, 민원사무처리법, 행정절차법 등의 법령이나 기준 등에서 정하는 절차나 방법을 거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관련 해석: 일반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법률을 고쳐달라고 건의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부정청탁의 대상직무가 아니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86쪽)

2)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관련 해석: SNS 등에 특정행위를 명시하고 따로 접촉하여 부탁하는 경우도 공개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개적이란 장소적 개념보다는 청탁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것을 의미하며, 피켓시위, 언론 매체를 통한 요구가 공개적인 요구에 해당(『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87쪽)

3) 공익을 목적으로 국회의원등의 선출에 의한 공직자나 정당 및 시민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등을 전달하는 행위

4) 신청인이 일정한 사항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이나 조치결과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문의하는 행위

관련 해석: 민원인이 구청에 증축허가를 신청하고, 해당 구청에 근무하는 민원인의 친구인 공무원을 통해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관하여, 단순히 관련 업무의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였다면,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88쪽)

5) 신청인이 행정기관에 행정기관의 직무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이나 증명등을 신청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6) 신청인이 질의나 상담형식으로 공공기관이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7) 사회상규(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관련 판례: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7호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는 형식적으로 제1항의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부정청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고 있다. 복잡한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모든 상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열거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청탁 유형의 하나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은 입법기술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헌재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

한편, 형법은 단순한 선처나 편의의 부탁 등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련 판례: 융자승인을 위한 기술조사를 담당 실시하였던 피고인 A(은행 대리)나 관련자금의 대출을 위한 기성고 조사를 담당 실시하였던 피고인 B(은행 대리)의 각 업무에 관하여 잘 처리해 주는 등 각자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반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은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함(대법원 1980.4.8. 선고 79도3108판결)

제3절 부정청탁의 처리

가. 부정한 청탁을 좇은 업무수행의 금지

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직무수행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되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그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직무수행 공직자등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외에 결재권자 및 기관장등이 모두 포함된다. 결재권자가 아닌 지휘·감독권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 등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지휘·감독권자 역시 직무수행 공직자로서 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좇아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결재권자가 그가 지휘감독하는 공직자등이 부정한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부정청탁임을 알고서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청탁금지법 제2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나. 부정청탁 처리절차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먼저 해당 청탁에 대하여 거절을 하고, 거절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청탁을 하는 경우 그 부정청탁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며,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1)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의무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으면 이를 명확히 거절하도록 거절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공직자에게 청탁금지법을 명분으로 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2) 부정청탁행위의 신고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동일한 부정청탁여부는 청탁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한다. 이해당사자가 1차 부정청탁 이후 같은 부정청탁을 제3자를 통하여 한 경우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2차로 한 것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이때에 신고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며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또한 소속기관 외에도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하다

관련 해석: 건설회사 소속직원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허가를 내줄 것을 해당관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회사의 다른 직원이 같은 내용의 청탁을 담당공무원에게 하는 경우에는 바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62쪽)

3)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소속 공직자로부터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해당공직자를 부정한 청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소속기관장은 해당공직자에 대해 그 직무 수행을 일시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외에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다만, 직무수행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렵거나, 해당 부정청탁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국가 안전보장등 공익목적상 필요성이 큰 경우등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이 조치가능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조치	내용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 직무수행자를 변경이나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참여 일시중지	- 일시적으로 해당업무 수행을 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 다른 공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
사무분장의 변경	- 부서내에서 사무분장을 변경
전보	- 해당 공직자등에 대한 보직 변경

4) 부정청탁 사실의 공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공직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청탁내용과 함께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데, 이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정청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공개내용은 해당 부정청탁의 내용과 그에 대한 처벌여부등으로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개가 가능하며, 공개방법은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위반행위자의 신분에 징계,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부정청탁행위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라도 위반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관련 해석: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 성적을 몰래 올려달라고 교사에게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교사가 그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여부는 어떤 지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히 부정청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청탁을 한 학부모는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한편, 부정청탁을 받은 교사에게는 거절 및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60쪽)

1) 징계

공직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시 반드시 징계처분 대상이 된다. 특히 이해당사자가 자신을 위하여 직접하는 부정청탁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이해당사자가 공직자인 경우에 징계대상이 된다.

2) 과태료 · 형사처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는 사람은 그 청탁방법에 따라 상이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제3자를 통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경우: 비공직자는 2천만원 이하, 공직자등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이해당사자가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징역(2년이하)이나  또는 벌금(2천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된다.

제5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절 개요

그간의 범국가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과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매년 공직자의 비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금품 수수 사건은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연속정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주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처벌해야 할 형법이나 특가법 등 기존 법체계에서는 그간의 전통적 뇌물죄 등에 기반하고 있어 대가성 없는 금품제공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품제공행위 등을 규율하는데 제도적 미비점이 있어 공직부패 예방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형법은 수뢰죄에 있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요구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직무와 수수한 금품 간의 일정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수뢰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공직자의 가족 등을 통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수수되는 금품등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을 통해 은밀화되고 있는 금품수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도 점점 커져왔다. 이러한 배경하에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그간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한 청탁을 제재함으로써 수십년간 이어온 부패고리를 차단하고, 공직자가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여 새로운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법으로 그 제정목적이 법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 동 법 제1조는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법은 기존 우리 사회에서 음성적으로 만연하던 부정청탁과 보험적 성격의 금품제공을 일절 금하여 공직사회에 새로운 문화풍토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을 한차원 끌어올리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입법취지가 공직자의 청렴도는 높이기 위한 법인 만큼 공직자등의 금품수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금품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도 금지된다. 다만 공직자가 일반국민으로서 영위하여야 할 경제·사회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를 두었는데, 직무수행과정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일정한 금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제2절 금품수수행위

가. 금품등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등이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으로 정의하여 금품등을 금전이나 물건같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욕구·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2조제3호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나. 수수 금지 금품등

1) 동일인으로부터 일회에 100만원, 한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나 금품등의 제공 명목에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일회에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음성적인 접대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청탁금지법만의 구별되는 특징으로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요구하는 형법상 뇌물죄와의 큰 차이점으로 불 수 있다.

관련 해석: ○○지자체 공무원 A가 타기관에 전출을 가면서 평소 관련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직무관련자 B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은 사안에서, 해당 공무원과 직무관련자간의 평소 관계를 고려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기 어렵고, 직무관련자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된다고 판단.(『청탁금지법 해설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112-113쪽)

2) 1회 100만원 이하시

공직자가 그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는 그 금품이 대가성이 있는 지 여부를 묻지 않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를 반대 해석하면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직무와 관련없이 수수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이라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된다.

관련 해석: 제약회사 직원 A와 초등교사 B, 공기업 직원 C는 친구관계로 세명이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A가 식사값을 모두 계산한 사안에서, 교사 B와 공기업 직원 C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나, A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았다하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어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청탁금지법 해설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115-116쪽)

2) 동일성

공직자가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경우에는 직무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 금품의 수수행위와 직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이때 동일인이란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실제 제공자를 말하는 것으로 제공된 금품의 출처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회는 단순히 행위의 갯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적의미가 있는 행위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하는데,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거나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하고, 제재를 회피하고자 행위를 나누어 1회가 아닌 수회로 쪼개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법적성질을 평가하여 1회로 인정할 수 있다.

관련 해석: 공공기관 직원 A 및 B가 직무관련 기업 대표 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대표 C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결제하였고, 동일 셋이 함께 술을 마신후 대표 C가 다시 주류대 300만원을 결제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하여 각자 소비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균분한 금액이 수수한 금품등에 해당하며, 식사 접대행위와 주류 접대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하여 C는 A와 B에게 각각 1회 1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임(『청탁금지법 해설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120-121쪽)

회계연도는 세입·세출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된 기간으로,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말한다. 통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된다.

3) 가액산정 기준

수수금지 금품등의 인정가액은 그 가액에 따라 제재(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달라지고,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액 산정 기준이 된다. 가액의 산정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고, 금액은 시가와 큰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통상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영수증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 판례: 상이한 가격자료가 있는 경우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합리적인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다. 직무관련성

공직자등은 그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금품수수 금지의무나 제재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관련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금품등의 수수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제재대상이 된다. 또한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이를 알게 된 공직자등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그 직무의 범위를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이라고 정하여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은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유사한 범위에서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데,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많고 적음,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직무관련 금품수수 금지 관련 조문

조문	직무관련 내용
제8조제2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제8조제4항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관련 판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관련 판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중대한 목적을 위하여 형사법상의 뇌물죄로 포섭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규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나 각 금지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을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이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 업체의 제품, 기술력 등이 될 것이다)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대전지법 2017. 3. 27. 2016과 527 결정)

라. 주체별 금지되는 행위

1) 공직자등의 경우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때 요구란, 상대방에게 금품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의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관련 해석: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협력업체인 민간기업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지 여부에 관하여 금품등을 받은 자가 민간기업의 직원인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어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님.(『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47쪽)

2)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역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데 이는 공직자 부부가 하나의 경제적 공통체로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점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공직자의 배우자란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규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금품등을 수수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공직자는 그 사실에 관해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해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행위 내용에 따라 형법이나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제재대상이 된다.

관련 해석: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해당 공직자는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금품은 반납하였는데,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체 대표는 처벌을 받는 지 여부에 관하여,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관련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46쪽)

3) 제공자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이법에서 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의 제공, 금품의 제공약속이나 의사표시를 금지하는데, 이때의 제공이란 해당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면 충분하고, 약속 또는 의사표시후 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행위만이 포괄하여 성립한다.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공직자와 제공자의 위반행위 여부는 각기 별개로 성립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금품을 제공받은 공직자가 수수금지 금품의 수수사실을 신고하고 반환의무를 이행하여 이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였음에 따라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금품을 제공 또는 약속한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여전히 성립된다.

관련 판례: 여객업 회사가 소관 자치단체로부터 매년 비수익노선 운영에 따른 적자 노선 보전금 등을 지원받는데, 해당 자치단체의 시의원 12명에게 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례에서, 해당 의원명은 금품을 위반자에게 반환하고 서면으로 위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하여 면책되었으나, 제공자는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지방법원 2018과3)

마. 금품수수의 예외사유

공직자등이라 하여 모든 금품의 수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공직자등의 일상생활 보장과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품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사유를 두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수수행위가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있어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는 성립될 수 없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예외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공공기관이 소속·파견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되는데, 이는 해당 공직자들이 같은 공공기관 소속이고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

2) 공직자의 사교나 의례 활동에 제공되는 음식물 등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및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 해당 대통령령인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각각의 가액범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으로 정하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선물은 10만원, 축의금이나 조의금 대신 제공하는 화환이나 조화는 최고 10만원까지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액기준 이내의 금품이라더라도 그 제공되는 목적이 입법취지인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및 부조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경우 에는 가액관련 없이 형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선물은 비록 사교·의례 목적으로 수수하여도 뇌물성이 인정되나,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을 정도라고 인정되는 관습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선물은 그 뇌물성이 부정된다고 한다.

사교·의례 등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 현재 진행중인 수사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 학교의 시험이나 평가와 관련하여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3)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공직자가 직무수행 관련없이 행하는 사적거래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하는 행위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 이 법에 따른 규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때 정당한 권원에는 증여가 제외되는데, 예컨대 이자를 받지 않는 금전대차와 같은 경우 그 계약 내용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권원은 존재하나, 이는 이자 상당액을 증여하기 위한 형식적인 법률관계로 평가가 가능하여 무효인 권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관련 해석: 공무원이 부동산을 구입하려다 자금이 부족하자 자신의 업무상 친분이 있는 사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한뒤 일정 기간이 지나 해당 금액을 이자없이 변제한 경우에서 이는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청탁금지법 해설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155-156쪽)

4) 친족 제공 금품등

친족은 해당 공직자와 민법제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연관계에 있는 자(혈족),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 공직자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혈족은 직계혈족이나 방계혈족 외에도 입양을 포함하며, 인척이란 혼인에 의해 발생된 관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상 이같은 친족 간에 증여나 무상제공 등이 많이 발생하고 이같은 행위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예외를 인정하였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5) 공직자등이 속한 단체나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공직자등이 속한 상조회나 동호인회나 그 밖에 사회단체 등이 각각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공직자등이 수수하거나, 해당 공직자등과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가 허용된다.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는 그 원인, 당사자간의 교류기간 및 교류 횟수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단순히 지연·학연 등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어려운 처지는 질병·재난 외에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 등은 제외된다.

6)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제공되는 금품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행사의 주최자가 해당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숙박, 교통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범위란 소요된 비용이 행사목적에 맞도록 적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와 같거나 유사한 행사에서도 제공되었을 수준이어야 한다.

일률적의 의미는 특정인에 한정하여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고,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는 다음과 같은 공식행사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첫째. 행사목적 및 내용과 관련하여

· 행사가 주최자 업무나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 행사내용이 개최 목적에 맞도록 구성되었는가

· 행사 계획이 미리 수립되어 있는가

둘째. 준비과정과 관련하여

· 공문이나 메일 등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가

· 계획전반에 관하여 내부 의사결정 근거가 있는가

셋째. 참석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 행사 참석자의 선정 경위가 적정한지

· 참석자와 행사의 개최 목적과 연관성이 있는지

· 특정 집단만을 대상을 한정하였거나 그 한정한 이유가 합리적인지

넷째.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 행사가 일반에게 공개되는 지

· 비공개로 진행될 경우, 그 이유가 합리적인지

7)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홍보용품, 경연·추첨을 통한 보상·상품 등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기 때문으로 이때의 불특정 다수란 단지 숫자적 개념이 아닌 제공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제공대상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동 규정에는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적정한 가격이어야 한다.

관련 판례: 위반자의 회사 로고가 자수된 2,500원 상당의 수건은 위반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제작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써 공직자가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대전지법 2017. 3. 27. 자 2016과 527 결정).

공개 경연·추첨 등을 통하여 받게되는 보상이나 상품 역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8) 법령·기준이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

법령은 각종 후원금, 수당, 요양비, 부조금, 기부금품 등 공직자등에 대한 각종 급부의 근거가 되는 법령들을 말한다. 정치자금법, 영유아보육법, 공무원연금법, 의료법, 약사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학재단법, 기부금품법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등의 내부기준에서 허용하는 금품등도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이때 내부기준은 금품등의 제공자가 아닌 이를 받는 공직자등이 소속한 기관의 내부기준을 의미한다. 사회상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우를 모두 적시하기 어려워 법령상 불확정개념이 사용되었다.

관련 판례: 시청공무원인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은 사안에서, 피고인과 친구와의 어릴 때부터의 관계, 피고인의 업무, 식사비용 등을 종합하면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향응이라고 판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7 판결)

제3절 금품등의 처리

가. 신고

공직자등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자, 신고 취지와 그 이유, 제공자 및 금품의 내용 등에 관해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는 소속기관 외에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하다.

나. 반환 및 인도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그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 다만, 금품등이 성질상 반환이 어려운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반환·인도 의무를 준수한 공직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은 수사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위반자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면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초과사례금(외부강의등)

제1절 개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를 대상으로한 외부강의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달하고 홍보하며, 정보를 공유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외부강의를 수단으로 하여 고액의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금품제공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공직사회의 청렴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감독대상기관으로부터 받는 높은 강의료등의 사례금은 이른바 보험성 금품으로 변질되어 공공정책 결정을 왜곡시키거나 이해충돌을 발생시키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그간 외부강의를 통한 공공정보의 제공과 홍보를 유지하면서도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사례금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 결과, 공직자가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요청을 받고 강의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 규율하는 외부강의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 청탁금지법에 제정되게 되었다. 제정당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외부강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모든 외부강의에 대한 이러한 사전신고제도가 공직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20.5. 법개정을 통해 외부강의를 마친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개선하였다.

제2절 외부강의

가. 외부강의의 신고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해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강의요청을 받고 그에 따른 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은 때에는 해당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하여야 하는 강의는 외부의 기관에 한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부강의의 형태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나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직자가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하며 해당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강의(공직자의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인 강의등)는 포함되지 않으며, 공직자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강의, 강연을 하는 회의 형식이 아닌 경우도 이 법에 따른 외부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외부강의를 희망하는 기관이 요청하지 않고 공직자가 지원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은 이 법에 따른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자가 외부강의를 마치고 사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소속기관장은 이같은 외부강의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네는 외부강의를 제한 할 수 있다.

나. 사례금 수수액의 상한

공직자는 1회 외부강의시 수수할 수 있는 사례금에는 일정한 상한액이 있는데 이때의 1회란 지급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주제 등으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른 회차의 강의로 보게된다. 사례금은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해당 강의와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사례금의 상한액은 공직자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간영역에 속하는 이 법 적용대상자의 경우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직자와 다른 상한액을 적용한다.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 사례금 상한액은 직급 관계없이 한시간에 40만원으로 하되, 지급총액은 총강의시간에 관계없이 동 상한액의 150%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 4시간의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라도 사례금액은 총 60만원(1시간 40만원 + 추가 20만원)만 지급이 가능하다. 학교나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그 적용을 달리하여 매시간당 1백만원의 사례금을 수수할 수 있으며 총액에 제한이 없다. 예를 들자면, 기자가 4시간의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사례금액은 총 400만원(1시간당 100만원 × 4시간)이 수수가능하다.

다. 초과 사례금의 반환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은 공직자가 초과 사례금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2일 이내에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초과사례금의 반환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소소기관장은 해당공직자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반환액을 결정한 후 이를 해당 공직자에게 통보하고, 통지를 받은 공직자는 그에 따라 제공자에게 반환한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거나 초과사례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외부강의와 관련한 빈발질의와 답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재는: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 외부강의에 회수의 제한이 있는지: 횟수제한은 없음

· 비근무시간에 강의를 해도 신고해야 하는지: 근무시간 여부 관계없이 신고

·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고의무 없음

·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도 신고하는지: 직무 관련없는 경우 신고대상 아님

· 원고료도 사례금에 포함되는지: 명칭관련 없이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됨

· 초과사례금을 받으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

· 강의등 일자는 다르나 강의대상 및 내용이 같은 경우 사례금은 몇 회가능한지: 강의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의 회차로 판단

·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신고하는지: 겸직허가에 따른 강의는 외부강의로 보지 않음

·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은: 법령에 따른 위원회 참석은 외부강의등으로 보지 않음

제7장 국방관련 사례 검토

제1절 부정청탁 관련

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증축허가 관련 부정청탁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택소유자 A는 군인 친구 B를 통하여 국방시설본부 ○○시설단 군무원 C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령상 절차를 위반하여 증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였으나 군무원 C가 이를 거절함. 이에 다른 군무원 D를 통해 청탁하여 C가 증축허가를 내준 사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증축허가와 관련된 직무는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이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는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증축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게 된다. 위 사례에서 주택 소유자 A는 증축허가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B와 D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군인 B와 군무원 D는 공직자로서 제3자인 A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며, 군무원 C는 B의 최초 부정청탁에는 거절하였으나 D의 청탁을 받고 증축허가를 내 주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자 A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이해당사자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공직자 B, D는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공직자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군무원 C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한 공직자로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대상이 된다.

나. 감사처분 결과 적용 제외 부정청탁

△△부대에 근무하는 A소령은 20○○년 국방부 하절기 공직기강 감사 중 당직근무 태만으로 적발되어 경고 처분을 받았음. 그 결과 다음해 성과급 지급시 10% 삭감대상에 해당되나, 재정참모 B중령에게 청탁하여 삭감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관계 법령상 감사결과 처분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감사관계 법령상 정당한 감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감사에 따른 처분이나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되므로 관련자들은 동법을 위반하여 제재 대상이 된다. 사례에서 소령 A는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한 이해당사자로서 제재 대상이 아니며, 중령 B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한 공직자로서 형사처벌 대상(2년이하 징역이나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된다.

부정청탁한 소령 A를 제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도록 한 청탁금지법의 예외규정에 따른 것이나 이경우에도 소령 A는 청탁금지법 및 동 법에 따른 명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다. 징계 수위 감경 부정청탁

A중령은 소속부하인 B대위가 하급자 폭행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인사참모 C중령에게 징계위원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최대한 징계수위를 낮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결과로 감경된 경우

군인징계령상 징계처분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2호는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군인징계령상 징계 절차를 위반하였고, 정당한 감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관련자들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중령 A는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공직자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대위 B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중령 C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한 공직자로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라. 군인 징계위원회 관련 부정청탁

부하들에 대한 폭언·욕설·성희롱 등으로 징계 조사를 받고 있던 A중령은 목격자인 B대위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이미 작성한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였다. 또한, A중령은 징계위원으로 C대령이 위촉된 사실을 확인하고 C대령과 친분이 있는 D대령을 찾아가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C대령에게 말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C대령은 D대령의 부탁을 승낙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혐의가 인정됨에도 혐의없음으로 투표한 경우

군인징계령상 징계처분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2호는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징계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 징계위원의 공정한 판단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사례에서 A중령은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이해당사자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한편, B대위에 대한 행위는 강요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B대위는 청탁은 받았으나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C대령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D대령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공직자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 부하직원 승진위해 심사위원에게 부정청탁

국방부 ○○과장 A는 자신의 과 직원인 사무관 B가 서기관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되자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국장 C, D, E를 차례로 방문하여 승진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후 B는 승진심사에서 탈락함.

공무원의 승진심사 등 인사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임용령 상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여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등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게 된다. 사례에서는 A과장이 상급자에게 부탁한 내용이 단순히 상사로서의 일상적인 부탁인지 아니면 부하직원을 관련법령이나 해당기관의 내부 규정등을 위반하여 승진시켜 줄 것을 청탁하였는 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판단하여 위법성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제2절 금품수수 관련

가. 부대원 격려 명목의 금품등 수수

육군 ○○사단장 A는 직무상 아무 관련이 없는 사업하는 친구 B로부터 부대원 격려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고, A는 실제 이 돈을 부대원들 격려금으로 전액 사용한 경우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판례는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A사단장은 사업가인 친구 B로부터 1회 2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수수동기와 배경, 제공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금품제공자와 수수자간의 관계나 제공된 금품의 성격, 다른 법령이나 기준 및 사회상규에 따라 수수가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공된 금품이 채무의 이행등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거나, 기부금품법에 따라 제공되었거나, 그 밖에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을 우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된 금품에 해당하여 사단장 A는 1회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부과 대상이 되며, 친구 B 역시 같은 내용의 처벌을 받게 된다.

나. 다수 금품수수행위의 가액산정사례

국방부 ○○과장 A와 한국△△연구원 책임연구원 B는 국방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방산업체 상무 C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상무 C가 식사비 30만원을 계산하였고, 2차로 이동하여 술값으로 120만원을 계산한 경우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도 수수할 수 없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나 의례활동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로서 공직자와 제공자가 함께 취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수가 가능하다. 이때 음식물의 가액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러사람이 함께 하여 각자의 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원수대로 균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된다. 사례에서 A과장과 공공기관 직원 B가 방산업체 상무 C로부터 각각 받은 비용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인원수대로 평등하게 분할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식사후에 제공된 술값의 경우 서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으므로 모두 합하여 1회 제공된 금액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참석자 1인당 50만원(식사비용 30만원/3명 + 술값 120만원/3명) 상당의 접대를 받았음이 인정된다. 공직자인 A와 B는 50만원 상당의 접대를 각각 받아,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을 초과하여 접대를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1회 100만원 미만의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모두 수수금액의 두배 이상 다섯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제공자인 C도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방산업체 직원인 C의 금품제공행위로 해당 방산업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방산업체가 업무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해태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다. 동일인으로부터 여러차례의 금품등 수수

국방부 소속기관 □□의 계약담당공무원 A는 해당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사업자 B로부터 1년 동안 명절과 휴가기간등에 4회에 걸쳐 각 80만원씩 총 32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에 일정한 액수(300만원)를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와 해당 금품을 공직자에게 제공한 자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사례에서 공직자 A는 사업자 B로부터 동일 회계연도에 수수금액을 모두 합하면 300만원이 초과되는 금품등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며, 공직자 A에게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사업자 B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사업자 B가 제공한 금품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뇌물죄가 적용된다.

회계연도는 세입·세출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을 의미하며,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학교의 회계연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된다.(『청탁금지법 해설집』국민권익위원회 2020, 122쪽)

라. 제3자와 함께 금품등 수수

◇◇본부 A중령은 상관인 B과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대 인근 식당으로 나갔음. 그 자리에는 A중령이 모르는 건설계약업체 대표 C가 있었고 세 명이 함께 식사를 하였음. 식대 30만원은 C가 계산하였고 A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경우

식사 등 접대를 한 경우 참석자별로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 균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공자나 공직자 외에 다른 사람(제3자)을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통상 그 비용도 해당 공직자의 접대비용에 포함한다. 사례에서는 건설업체 대표 C는 B가 재직하고 있는 ◇◇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대표이므로 B와 C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 원할한 직무수행을 위한 접대의 경우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하나 사례에서는 1인당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 그런데 A중령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A중령은 건설업체 대표 C로부터 식사를 접대 받는 사실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제재대상이 아니다. B과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체 대표 C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식사(B가 초대한 A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 포함)를 접대 받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제8장 향후 제도운영 방향

제1절 그간의 운영 성과

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인식 변화

2021년 국민권익위는 법시행 5주년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사회의 인식변화 및 효과 등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일반국민과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해당하는 공직자, 기자등 언론인, 전국 초중고 및 대학교 교원에 해당하는 교육계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집단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그룹별 구성과 표본수, 표본오차,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은 아래와 같다.

<설문조사 대상표본>

조사결과 법적용 대상자 및 일반국민 10명 중 8명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동 법에 맞지 않는 부탁·선물·접대 등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는데, 임직원은 94.5%, 교원은 90.0%로, 언론인 86.2%, 공무원 82.8%, 일반국민 82.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신이나 주변의 다른사람들에 대해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여러경로를 통한 청탁이나 부탁이 줄어들고 있다고 답변하여 동 법이 공직사회에 만연하였던 청탁문화를 개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식사나 선물 및 경조사와 관련된 지출액이 줄어들거나 그 방식이 변하였다는 응답도 61.1%로 나타났다. 법적용 대상자 및 일반국민 10명 중 7명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졌다고 응답했는데, 일반국민은 72.3%, 공무원 79.7%,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79.1%, 교원 74.1%, 언론인 48.7%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효과 평가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는 공직사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무원 97.2%,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96.5%, 교원 94.4%, 일반국민 88.1%, 언론인 82.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법 시행에 따른 직·간접 영향업종 종사자는 71.3%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한 관행이나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94.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91.5%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동 법이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교원은 88.4%, 일반국민은 75.4%, 언론인은 74.4% 순으로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정적 평가로서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언론인 10.8%, 일반국민 9.2%에서 그렇다고 답변하여 10% 내외로 나타났다. 그 외 교원 5.3%, 공무원 2.8%,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0% 등이다.

제2절 국방업무 청렴성 제고 방안

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청탁금지법의 내실있는 정착을 위해서는 각급 기관 내부 체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부 시스템과 관련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고강도 자체 감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고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신고자 보호를 강화해 내부 자정노력에 대한 조직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내부정보와 비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담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유발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 없는지 살펴보고,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조직 내부의 반부패 시스템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내부에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구성원이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법위반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을 공식적 통로를 통해서 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투명하고 공개된 환경에서 부패는 자라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고위 간부들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도 어떤 방안보다도 중요하다. 단순히 ‘청렴해야 한다’, ‘청렴도를 높여라’라는 구호가 아닌 윗선에서부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가능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하급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상급 간부진인 만큼 솔선수범해서 바른 행동을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간부진은 부패라는 공격으로부터 대비하는 방어설비로서 참호에 비유할 수 있다. 부패로부터 조직을 방호하기 위한 최초 방어선이자 최후의 방어선이므로, 여기서 무너지면 청렴을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부패, corruption은 문자 그대로 “공멸”, “함께 무너진다”는 뜻이다.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냉철한 반성을 통한 내부 혁신이 필요하여 그것이 조직이 변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근절

2017년 7월 이른바 공관병 갑질사건은 군대 내에서 계급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과 함께 갑질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다음해 8월 범정부 합동 갑질근절대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1년 1월 국무조정실이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4명중 한명이 갑질을 경험하였으며, 응답자의 83.8%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같은 갑질의 발생원인으로는 권위주의 문화(41%), 개인의 윤리의식(25%), 가해자 처벌부족(18%) 순으로 나타나 직장내의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정부는 공공분야에서의 갑질행위의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공직자의 직장내 갑질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동 규정은 공직자가 직무권한을 이용하거나 그 지위나 직책에서 유래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등으로부터 공직자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노무제공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동 규정의 도입으로 공직자의 갑질행위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부대내에서의 갑질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신고자 보호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는 행위의 성격상 제공자와 수수자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쉽게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 청탁금지법은 부패행위나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이같은 신고를 촉진·장려하기 위한 신고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다. 신고자보호제도는 크게 비밀보장·신변보호와 보호조치를 구분되는데, 비밀보장의 경우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등 신고자임을 알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신고자나 그 친족등이 신고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에 대한 보호조치도 가능하다. 한편, 보호조치는 신고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신고내용이 공익을 보호한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포상금도 지급하는 등 국민과 공직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신고자가 위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를 하고도 그에 따른 보호나 보상등은 받지 못한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면 결국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게 되고 부패행위는 근절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청렴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라. 청렴교육의 내실화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처벌같은 사후조치뿐만 아니라 청렴교육을 통한 사전적 예방 조치로 공직자와 각급 기관의 청렴역량을 제고하여 부패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청렴은 단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준법, 공정한 업무처리, 품위유지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청렴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요구한다. 이처럼 청렴에 대한 기대와 의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 확장되는 추세이며 이와 함께 공직자의 자율적 통제도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내재화하고 이같은 변화를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각급 기관의 체계적인 청렴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내부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형식적인 청렴교육 보다는 부패취약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급별, 업무별 차별화된 실질적인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맞춤형 청렴교육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닌 ‘내 업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겠구나’라는 교육 대상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같은 청렴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내부구성원이 반부패청렴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향후 제도 운영 방향

공직자의 직무상 청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이래 올해 시행 6년차를 맞이하며 공직사회의 새로운 윤리규범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간의 관행적·음성적으로 계속되어온 불합리한 관행들을 바꾸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일상에까지 긍적적인 변화를 제공한 것으로 국내외에서 평가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의 생활 속 규범으로서 실효성과 규범력을 확보하도록 법과 제도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가. 잘못된 관행의 근본적인 개선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대다수 공직사회가 맑아졌음에도 아직까지 일각에 남아 있는 음성적·관행적 문화나 폐습을 구석 구석 찾아내고 끝까지 개선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예산‧인력 지원 및 후원과 공공기관의 인맥·학연에 근거한 부정한 청탁과 채용, 공직자의 신분이나 영향력을 이용한 특혜나 비정상적인 이익의 제공 등의 부조리한 행태들에 대한 조사 및 기관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청탁금지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규범력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매년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법원과의 판단경향을 분석·반영하고 있다.

나. 각급기관의 엄정한 제도운영 지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권을 적극 활용하여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 분석하고 부적정한 사례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매년 실태조사 결과를 법적용 대상 전체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법준수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있다. 3만5천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청탁금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지상담, 유권해석, 사례 및 교육 제공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여 통일적이고 일관성있게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고 하고 있으며 제도운영이 미흡하거나 위반사례가 빈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 청탁금지제도의 지속적인 보완

민간부문의 자유롭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등이 민간에 인사·채용·협찬 등의 부정청탁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청탁금지법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외부강의 신고제도의 합리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참고문헌

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2020

2.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2020

3.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연구』. 2021

4. 국민권익위원회, 『2021 국민권익백서』. 2022

5.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쟁점 해소를 통한 해석기준 명확화 연구』. 2019

6.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주료판례집』. 2021

7.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및 판례 교육자료』. 2021

8.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