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정책연구보고서

경제안보 관점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지도교수   김  수  환  (인)

심사교수   마  정  목  (인)

국 방 대 학 교

안   보   과  정

2320101161         고위 공무원      이  병  연

< 차 례 >

제1장 서   론	1

제2장 경제안보와 공급망	2

제1절 경제안보 개념	2

1. 경제안보의 중요성	2

2. 경제와 타 안보요소와의 관계	3

3. 경제안보 위협 및 대응방안	4

제2절 경제안보와 공급망	6

제3장 최근 국제경제·무역 환경의 변화와 공급망	6

제1절 공급망 관련 국제경제환경 변화	6

1. 국제분업에 기반한 자유무역주의와 효율성 중심 공급망	6

2. 정치·외교, 기후변화 등과 결합된 안정중심의 공급망 대두	7

제2절. 최근 공급망 환경의 세부 변화 모습 및 원인	8

1. 자유무역의 쇠퇴와 지역블록화·내재화	8

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	9

3. 미중경쟁과 첨단산업중심 공급망 경쟁	11

4. 지정학적 위기, 펜데믹 등에 따른 공급망의 안정성 요구 강화	13

5. 4차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글로벌공급망 약화 가능성	15

제4장 우리나라 공급망 현황 및 대응방안	16

제1절 우리나라 공급망 현황 및 문제점	16

1.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 및 높은 글로벌 분업 참여율	16

2. 성질별 수입구조와 우리나라 경제구조	18

3. 국가별 수입 현황	21

4. 탄소배출산업이 많은 구조	22

제2절 우리나라 공급망의 리스크 분석	24

1. 우리나라 공급망 현황에 비춰본 리스크 요인	24

2. 수입품목별·성질별 취약성	24

3. 수입 국가별 취약성	27

4. 공급망 위기관련 기업들의 인식 및 대응	30

제3절 외국의 대응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33

1. 외국의 대응 및 시사점	33

2.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	38

제5장 결론	48

참고문헌	50

제1장 서   론

현대의 국가안보 개념은 과거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전통적이나 소극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국내외의 각종 군사·비군사적인 위협을 사전에 인지함은 물론 위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뿐만 아니라 실제 안보위협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사이외에 정치, 외교, 경제, 과학기술, 문화, 환경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포괄안보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포괄안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중 경제안보개념은 최근들어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미소간 냉전 종식이후 교통·통신의 발달과 이념경쟁의 퇴보속에서 각 국은 개별국가 또는 지역단위로 고립·분절된 경제권을 형성하기보다 국가간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연계되고 상호의존성이 증가된 하나의 경제권으로 이루어진 고도로 세계화된 글로벌 경제환경을 만들게 되었다. 세계화된 경제환경으로 경제측면에서는 전 세계가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작동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재와 부품생산, 완제품 제조, 유통·판매 및 소비를 아우르는 전 경제활동과정에서 국가·지역간 낮아진 장벽과 물류, 통신망을 이용해 물리적 거리보다는 가장 효율적으로 관련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 관련 시설 및 기능을 설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해 기업입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달성하고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에 질 높은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세계화된 경제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세계화된 경제환경속에서 이념은 부차적인 요소로 인식되었고 기업입장에서는 효율성이 경제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최고의 판단기준이 되었다. 식량, 에너지, 핵심광물 등 주요원자재의 조달과 생산, 소비와 밀접히 연계된 공급망과 관련해서도 효율성의 확보가 중요했고 공급망의 관련 문제는 기업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에 대한 반성과 미중간 전략경쟁구도, 펜데믹과 같은 질병 등으로 인해 개별기업차원의 효율성만을 추구해왔던 공급망관리에 있어서 안정성과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19년초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문제는 개별기업이나 지역적 수준을 넘어 전 세계적 차원에서 공급망의 교란을 가져왔고 국제적 분업네트워크의 마비로 인해서 국민경제의 안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최근에는 국가차원의 공급망 교란문제 해결 및 관리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국민경제의 안정을 지키고 군사력 획득과 유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의 유지차원에서도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미·중간 전략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국민경제운영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와 핵심광물 및 부품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경제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제안보측면에서의 공급망 안정화추진을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한다.

제2장 경제안보와 공급망

제1절 경제안보 개념

1. 경제안보의 중요성

국가안보의 개념이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소극적 의미에서 벗어나 국내외 각종 군사·비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면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과학기술, 문화, 환경 등의 수단을 포괄적 운용하여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광의의 포괄안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포괄안보의 구성요소중의 하나인 경제는 국가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력은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현대전의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첨단 고가무기체계를 확보·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지스함, 스텔스 전투기, 유도탄 등 첨단무기에 조달과 운용에 소요되는 엄청난 국방예산만 생각해보더라도 국가안보에 있어서 경제력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미·소 냉전의 종식과 중국 등 제 3세계국가의 글로벌 경제편입이후 세계는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대하고 자본시장도 크게 확대되었다. 국가간 상호의존성의 증가는 대외정책수단으로서 경제적 수단이 더욱 중요하게 하였고, 세계 자본시장의 확대는 투기자본을 위시한 급격한 자본이동에 따른 새로운 경제적 취약성 증대를 가져왔다. 냉전시기 이후, 군사적·정치적 위협은 감소한반면 경제적 위협의 상대적 중요성은 증가하였다. 구소련의 붕괴는 군사적 충돌이 아닌,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와 미국과의 무리한 군비경쟁, 에너지·자원·기술개발 등에 있어서 경제적 경쟁력 저하 등에 기인하였다. 2008년 미국의 불량 모기지채권과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금융감독시스템의 허점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은 물론 유럽, 아시아 각국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한 점은 국가안보에 있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네이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53662&cid=50307&categoryId=50307 )

이효영 (2022,3) 경제안보란 국가의 권력과 부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적 자원, 재원 및 시장에 충분히 접근하고 활용할수 있는 것을 의미

2. 경제와 타 안보요소와의 관계

국가안보에 있어서 경제는 과거 군사수단의 하위수단으로 인식되었으나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가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직·간접적으로 완화시키거나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소 냉전이후 군사적·정치적 위협은 감소하였으나 경제적 수단을 통한 안보위협의 상대적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무력을 통해 한 국가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수단보다도 자국의 산업과 자본을 통해 상대국과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다. 먼저, 경제와 군사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제는 무기체계의 첨단화로 인한 막대한 군사비 소요를 감당하게 함으로써 군사력 형성에 절대적으로 기여한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전 세계 어느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전 세계 패권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천문학적 국방비지출을 뒷받침하는 것은 전 세계 1위의 미국 경제력인 것이다. 첨단무기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의 증가와 이를 활용한 속전속결양상은 평시 튼튼한 경제력에 기반한 군비가 요구되고 있어 경제는 국방안보의 필수요건이라 하겠다. 둘째, 경제와 외교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제규모와 경제력이 외교력의 배경이 된다. 아울러 최근에는 핵심광물과 첨단기술 등이 국가의 전략적자산으로 경제외교의 새로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국가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막강한 경제력이 외교력을 높여주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2022년 세계 군비지출은 총2조 2400억달러, 이중 미국이 877조달러를 차지 세계군사비지출의 39%를 차지 (https://www.sipri.org/databases/milex )

셋째, 경제와 정치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내정치 안정을 위해선 경제적 안정과 번영이 필수조건이다. 경제가 발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욕구충족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인한 불안정 등으로 국내정치불안은 물론 국제정치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넷째, 과학기술은 현대에 와서 천연자원과 같은 물적자본보다도 한 국가의 경제발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한 국가가 지닌 첨단과학기술과 생산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화된 환경문제는 이제 환경문제가 개별국가내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경을 관통하는 강의 수자원 공유와 오염예방,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재난, 환경파괴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는 최근의 전염병 확산 등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인간생존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포괄적 국가안보상의 하나의 구성요소인 경제안보는 다른 제요소들에게 큰 영향을 주면서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하겠다.

3. 경제안보 위협 및 대응방안

가. 경제안보 위협의 발생 요인

국민 경제의 안정에 위협을 주는 경제안보위협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거나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어렵게하는 모든 종류의 위협을 말한다. 이러한 경제안보에 대한 위협은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올 수도 있으며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요인으로부터도 초래될 수 있다.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불안전한 국제질서와 국내 시스템의 결함, 정치적·경제적 이상간 부조화, 시장기구의 실패, 시민의식 부재, 에너지, 식량 주요원자재 등에 대한 과도한 해외의존, 경제위기 발생시 위기관리능력 수준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인종·종교·역사·문화적 다양성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국제관계, 국제무역·국제금융질서의 위기 등이 국내 자원배분시스템상의 비효율과 결합하는 경우 경제안보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정치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간의 갈등과 시장실패에 따른 효과적인 정부개입수단의 부재나 실패 등도 경제안보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시민들이 사회나 국가라는 공동체내 공존보다는 개인의 이익챙기기만에 집중할 경우 양보와 타협을 통한 공존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경제적 안보에 대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식량, 핵심 원자재와 시장에 대한 높은 해외의존과 다양한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한 관리능력이 미비할 경우에도 경제안보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안보 위협은 발생지역에 따라 대내적 위협, 대외적 위협으로 구분될 수 있고, 발생 원인에 따라서는 국제질서 불안정, 세계 경제의 침체, 통상마찰, 경제제재, 정치·정책실패, 경쟁력 약화, 시장기구 실패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권헌철 (2023) 경제와 국가안보 (국방대 안보과정 공통과목 교재)

나. 경제안보력과 대응방안

경제안보력이란 수동적 측면에서 보면 타국의 경제능력이나 위협에 대응하여 자체적으로 위협을 배제시킬 수 있는 능력, 또는 가해국에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한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거나 저해할 사건, 상황 또는 행위에 직면할 때 그 이익을 보호 또는 증진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을수록 수동적 능력은 취약하게 된다. 이러한 능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와 부품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수출시장 및 품목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비축능력 제고도 필요하다. 능동적 측면에서 보면, 보유한 경제수단을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상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대외적 환경을 한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형성해 나가고 경제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능력으로서, 저강도 경제적 대립 시에는 반덤핑과세의 부과, 비관세장벽인 각종 규제, WTO 제소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고강도 경제적 대립 시에는 물자의 금수, 물자거래의 보이콧, 적국의 구입을 차단시키기 위한 주요 전략물자의 선제 구입, 적국의 금융자산 동결, 자본 및 과학기술 등의 거래 차단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경제안보 위협의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경제안보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경제규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적 규칙을 형성하는데도 유리할 수 있도록 상대적 경제규모 확대를 통하여 잠재적 이익 확보에 주력하여야 한다. 둘째, 규모의 경제와 외부효과를 활용하여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산업 선정이 쉽지 않고 현 WTO체제 하에서 국가들간에 경쟁적인 산업 지원으로 인한 이익 실현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적 무역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적정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 경제적·경제외적인 국가이익은 군사력을 통하여 보호·증진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 촉진, 해외공급자에 대한 의존여부, 전시소요 충당 가능한 산업능력 유지, 국가 동원능력 확충, 기술이전·판매에 대한 제한 등 적정 군사력 유지를 위한 관련 이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민군겸용기술, 무기기술, 집단안보체제의 비용분담, 산업스파이 활동 증가에 따른 정보기관 역할 증대 등 국가안보에 있어 경제적 이슈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넷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선별적 제한이 필요하다. 전략적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로 인한 경제안보 위협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군사적 활용가치가 높은 기술정보 및 상품 등에 대한 보호도 요구된다.

제2절 경제안보와 공급망

과거에는 군사안보가 중요한 시대였으나, 앞으로는 경제안보가 더 우선시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우리를 둘러싼 미·중·일·러 등 강대국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경제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글로벌화된 환경에서 독자적인 생존보다는 다양한 국가간 이해관계 속에서 외국과의 직·간접적인 투자 활성화와 함께 식량, 에너지, 핵심광물 등 주요원자재의 조달과 생산, 소비와 연계된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보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공급망은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의 조달에서부터 완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재화, 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이 이뤄지는 연결망”이라고 정의되어 질수 있다. 과거 공급망의 관리는 국가보다는 개인기업차원에서 주로 논의되어왔으며 자연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조정되어왔다. 물론 2011년 일본 토호쿠 대지진시 지진피해를 입은 자동차부품회사의 생산차질로 중국에 세워진 중일 합작 자동차 업체들이 조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같이 자연재해는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줄수 있지만 대부분 지역적․일시적인 문제를 보여왔고 전 세계적 차원의 문제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9년초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문제는 개별기업이나 지역적 수준을 넘어 전 세계적 차원에서 공급망의 교란을 가져왔고 코로나19관련 보건의료 제품 생산에 대한 문제뿐만아니라 지역․국가봉쇄로 인한 국제적 분업네트워크의 마비로 인해서 국민경제의 안정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를 해결하기위한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안보관점에서 국민경제의 안정을 지키고 군사적 안보를 뒷발침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게 되었다.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e878b66bce8f4e9f811c3480d91b8ffd(검색일: 2023년 5월 20일). 이준(2020)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대외 여건변화와 대응방안 재인용

제3장 최근 국제경제·무역 환경의 변화와 공급망

제1절 공급망 관련 국제경제환경 변화

1. 국제분업에 기반한 자유무역주의와 효율성 중심 공급망

구소련 연방이 붕괴되고 미․소간 냉전이 종식되고 중국의 개혁․개방과 세계경제로의 편입은 2차세계대전이후 전 세계를 갈라놓았던 이념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국제정치적 갈등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이념적 갈등완화속에 WTO를 중심으로 시장경제를 기반으로한 자유무역체제가 급속히 발전하였다. 국제정치적 갈등이 완화된 자유무역체제는 효율성에 기반을 둔 국제분업을 중심으로한 글로벌 가치사슬(GVC)를 형성하였다. 특히, 1995년 WTO가 출범하고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됨에 따라 관세인하, 국제교역․운송비가 하락하고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 등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기업들은 비용최소화(Cost min)와 적시공급(Just-in-time)과 같은 경영관리기법하에 원료, 부품의 조달과 생산, 운송, 판매 전 과정을 세분화하고 이에 효율적인 최적의 국가를 선정하여 이에 맞는 기능과 시설을 배치하였다. Apple社의 아이폰의 경우 연구개발기능은 미국에 배치하고 핵심소재와 중간재는 일본과 한국에서 조달하고 최종 조립생산시설은 중국에 거점을 두는 것과 같이 가치사슬별 최적화된 환경을 갖춘 나라들을 찾아 이를 배치하였다. 특히, 2001년 중국의 WTO가입은 10억이 넘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외투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결합되어 중국을 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시켰으며 이 결과 중국은 전세계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8.2%에서 2019년까지 28.7%까지 확대되었다. 2010년대까지의 국제무역환경은 국제정치적 갈등과 공급망에 대한 위험이 완화된 가운데 전 세계기업이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개별적인 기업중심의 비용․효과분석과 같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공급망을 둘러싼 환경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공급망이 효율성을 추구하던 시기에도 공급망 불안이 완벽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자연재해나 지정학적 갈등에 기인한 공급망 불안은 이 시기에도 있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토호쿠지역에서 생긴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로 지진피해지역에 있던 기업들의 자동차, IT부품의 생산차질로 인한 전 세계적 생산차질은 자연재해로 인한 공급망 불안의 일례이다. 이와함께 이스라엘 독립이후 이어진 중동전쟁과 이란혁명 등으로 인한 중동지역 분쟁에 따라 발생한 유가파동은 지정학적 갈등에 의한 공급망 불안의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급망 불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체제하에서 특정국가․품목중심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불안으로 그 영향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2. 정치․외교, 기후변화 등과 결합된 안정중심의 공급망 대두

자유무역체제 진전하에 상대적인 안정성과 효율성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은 글로벌 금융위기이후부터 큰 변화를 맞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른 국제분업의 고도화가 역설적으로 공급망의 불안을 가져오게되었다. 이는 특정지역이나 국가가 특정 원자재나 부품 공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작은 충격에도 전체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때문이다. 이 경우 국가들은 자국의 공급망 정상화에 중점을 두게된다. 개별기업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국가차원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가 중요하게 대두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또다른 특징은, 개별기업중심의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한 공급망 관리에 정치․외교적 관점이 개입되면서 공급망의 무기화와 경제적 수단을 통해 국가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의 경제화(state-craft)현상이 확산되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공급망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최근 첨예해지고 있는 미․중간 패권경쟁하에서 첨단기술 제품을 중심으로 한 경쟁은 글로벌 자유무역체계를 미․중 양 진영간 블록화함과 동시에 첨단기술제품에 대한 공급망 확보를 위한 치열한 집단경쟁체제로 변화시켜가고 있다. 아울러 지구의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UN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산업혁명이후 이룩한 현대문명의 사회․경제구조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새로운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신․구 원자재․제품관련 공급망 충격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 및 반사할수 있는 기체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있으며 태양에너지 흡수량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1일때 메탄 21, 육불화황은 23,900의 온실효과가 있믐

제2절. 최근 공급망 환경의 세부 변화 모습 및 원인

1. 자유무역의 쇠퇴와 지역블록화․내재화

최근 공급망을 둘러싼 국제환경은 WTO중심의 다자중심의 자유무역체제가 역할을 상실한 가운데 자국우선주의배경하에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지리적으로 인접해 경제적으로 밀접한 지역내 국가들간의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가치사슬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으로도 알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여부를 알려주는 GVC참여율은 금융위기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2018년 59.3%를 기록한 후 큰 폭으로 하락하여 2020년에는 52%를 기록하였다. 특히 전방참여율이 빠르게 하락한 것이 하락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정체된 가운데 지역별로도 GVC참여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유럽, 북중미 지역의 GVC참여율은 2011년대비 2020년 각각 5.3%p, 1.6%p, 0.1%p하락하였으며 주로 전방참여율의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정체흐름속에서 주요국들은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등에 대한 자국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미국혁신경쟁법“, 일본의 “경제안정보장추진법“, 중국의 “중국제조 2025계획“ 등이 대표적으로, 각국은 이를 통해 정치, 외교상 동맹이나 우호국 등으로 전략물자나 첨단기술 등에 대한 생산거점을 대체하고 우호적인 공급망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자유무역체제하에서 개별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한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이 보호주의와 국가간 블록화 강화 추세속에서 국가주도의 우호국간 공급망 네트웍내 내재화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WTO 핵심기능중 하나인 국가간 무역분쟁에 대한 상소기구가 2016년 12월1일이후 미국의 반대로 새로운 상소기구 임원을 임명하지 못하였으며 그결과 2019년 12월 11일이후 상소심 정족수에 미달하게되어 상소사건을 담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됨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은 후방과 전방참여로 구분되며 전방참여는 국내수출품이 외국수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후방참여는 해외에서 수입한 중간재를 활용하여 수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전방 : (18년) 28.6 → (20년) 23.0 (△5.6%p), 후방 : (18년) 30.7 → (20년) 29.0(△1.7%p),

강내영, 양지원(2022). 글로벌 공급망의 뉴노멀과 우리의 대응. Trade Focus 22년 5호, page 4

아시아 (11년) 50.5 → (20년) 45.2, 유럽 : (11년) 61.0 → (20년) 59.4, 북중미 : (11년) 44.8 → (20년) 44.7,  강내영, 양지원(2022). 글로벌 공급망의 뉴노멀과 우리의 대응. Trade Focus 22년 5호, page 17

전세계 GVC 참여율	권역별 GVC참여율 추이
주」강내영, 양지원(2022) page 4	주」강내영, 양지원(2022) page 17

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

인류는 수렵과 채집시대와 농경사회를 거쳐 18세기 서구를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을 통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라는 현대 산업구조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통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경제·사회구조와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대규모 자원개발과 함께 지구환경에 대한 인류의 영향을 증가시켰으며 산업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원과 식량의 획득, 제조, 유통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다량의 온실가스를 공기중에 배출하게 되었다. 다량의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심화되는 기후위기속에서 UN중심으로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지구대기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혁명시기보다 1.5C 이내로 억제한다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국들은 UN에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행점검을 받게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각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규제들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피하게 관련산업의 비용증가와 공급망에 영향을 주게된다. 즉 현재 다 탄소배출산업의 GVC가 저탄소배출 또는 탄소 미배출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향후 저탄소 사회․경제구조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은 명약관화하다. 탄소중립추진이 공급망에 주는 경로는 ①다탄소배출 에너지원의 사용감소와 관련한 충격, ②탄소를 원료로하는 제품의 공급감소, ③탄소배출저감 산업으로의 전환과정에서 필수적인 원부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충격이 대표적이다. 먼저 다탄소 배출 에너지원인 석탄사용의 급속한 감소는 이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개도국의 에너지생산에 영향을 주게되고 이는 이들국가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한 단기적인 공급충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자동차, 항공기 제조에 많이 사용되는 마그네슘 합금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제품으로 전 세계생산의 8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2021년 중국의 전력난으로 관련 설비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전 세계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바 있다. 중국, 호주간 대립으로 중국은 호주산 석탄수입을 통제하였고 그 결과 중국내 석탄부족으로 이를 활용한 요소수 생산이 감소하자 중국의 내수 물량 확보를 위한 수출통제로 발생한 2021년도 요소수 대란은 탄소성분을 원료로하는 제품의 공급감소로 인한 단기적 공급감소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다탄소 배출업종인 철강산업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 제철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간과정에서 고로보다 상대적으로 탄소배출이 적은 전기로에 대한 활용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기로 원료로 사용되는 철스크랩의 경우 전세계적 탈탄소화 노력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여 원료수급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탄소중립시대 유망제품인 전기․수소차, 태양전지 등도 이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이나 이러한 제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리튬, 네오디늄과 같은 희토류 등 원부자재와 부품의 수급 불균형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특정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공급의 안정성에 큰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 및 반사할수 있는 기체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있으며 태양에너지 흡수량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1일때 메탄 21, 육불화황은 23,900의 온실효과가 있믐

신현주(2023, 3). 글로벌 공급망재편에 따른 Mega-FTA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Vol 23 No1, pp69~82

이준(2020)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대외 여건변화와 대응방안, pp10~12

마그네슘 1톤 생산에는 35~45MW의 전력이 필요

21년하반기 전력난으로 인해 설비 가동률이 21.9월 전년동월대비 20%p하락하자 가격은 21.8월초 t당 2만위안에서 9월말 6.3만위안으로 급등하고 독일 관련업계에서는 마그네슘 확보를 위해 정부에 중국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1102256861)

철강재 생산과정 또는 철강재 가공과정, 철강제품의 사용불능, 상태 등에서 발생한 것을 수집·회수 한 후에 철강재 생산에 재투입하는 철강 (http://www.kosia.kr/iron/iron_04.php)

철스크랩수요전망 : (21년) 6.9억톤 → (50년) 최대 12.6억톤(산업부, 철강산업발전전략 23.2월)

자연계 희귀존재 금속원소로 열과 전류의 높은 전도율, 광학적 성질과 자성으로 다양한 산업의 주요소재로 활용

국내철스크랩 공급원별 비중	전세계 희토류 생산량
주」https://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72	주」https://geology.com/articles/rare-earth-elements/

3. 미중경쟁과 첨단산업중심 공급망 경쟁

최근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환경변화중 가장 큰 것은 미·중간 패권경쟁에 따른 첨단기술 제품을 중심으로한 공급망 경쟁이라 할 수 있다. 반도체, AI, IT 등에 대한 첨단기술·제품에 있어 과거 미·소간 냉전을 넘어서는 대립이 심화됨으로써 특히, 반도체, IT관련 첨단 제품과 산업이 집약된 동아시아의 관련산업 글로벌 공급망체계가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통신설비제조업체인 화웨이와 반도체생산업체인 SMIC에 대한 제재는 첨단기술과 제품에 있어서 산업과 기술에 있어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중국을 관련 공급망구조속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경과	화웨이 제재		SMIC 제재
	시기	주요내용	시기	주요내용
1차	19.5	미국 내에서 생산한 반도체의 화웨이 공급제한	20.9	미국 기업이 SMIC에 반도체 관련 부품, 장비, SW 수출위해서는 품목별로 상무부에 사전 허가 취득 필요
2차	20.5	화웨이가 주문 및 설계한 제품의 위탁 생산 제재	20.5	미 국방부는 SMIC를 중국 공산주의 군사기업으로 지정
3차	20.8	미국의 장비, 설계 및 SW기술을 사용한 모든 반도체의 화웨이 및 관련 계열사 공급 금지	20.8	SMIC 및 관련 계열사 10곳과 DJI 등 총 77개 기업을 Entity List에 추가등재
주」이준(2020)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대외 여건변화와 대응방안 pp13 인용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제재를 도입했던 공화당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뿐만아니라 현재 민주당의 바이든행정부에서도 승계·강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에 관계없이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중국의 부상과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민·군겸용이 가능한 첨단기술과 제품에 대한 중국의 접근배제가 공감대를 이루고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중심의 공급망 배제정책이 지속되면 관련제품이나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미국의 대 중국 공급망 배제전략이 심화되고 중국이 자국의 글로벌 공급망상의 독점적 지위를 지닌 소재나 부품 등을 활용하거나 중국시장의 힘을 활용하여 경제적 보복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미·중간 패권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이 어떤 경로를 거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 문제이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1~2위 교역국가라는 점에서 두 국가간 패권경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느나라보다 심각할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의 총수출입중 대미, 대중 점유율(%)
경과	미국		중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10	10.6	9.5	25.1	16.8
2015	13.2	10.1	26.0	20.7
2020	14.5	12.3	25.9	23.3
2022	16.1	11.2	22.8	21.1
23.1	17.4	11.8	19.9	22.3
23.2	18.0	10.8	19.8	19.9
23.3	17.8	11.2	19.1	22.1
주」KOTRA 무역투자통계(https://www.kotra.or.kr/bigdata/visualization/korea#search/ALL/ALL/2023/3/exp)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핵심제품이 미중 갈등구조에 취약하고 주요 원자재의 수입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양국간 공급망 대결구도하에서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미중간 무역갈등 심화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제약되는 경우에는 우리의 총수출액과 GDP가 단기적으로 각각 1.0~1.7%, 0.1~0.3%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2023, 2월) 향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시사점, BOK 이슈노트 2023-4호

4. 지정학적 위기, 펜데믹 등에 따른 공급망의 안정성 요구 강화

개별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었던 이전의 공급망 관리에서,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가 강조되게된 원인중의 하나는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에너지, 식량 등 핵심원자재 가격상승과 국가간 확보경쟁 및 국제적 분업이 심화된 가운데 발생한 코비드19 펜데믹 방역 등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갑작스런 단절과 혼란이라고 생각된다. 코로나19이전 WTO체제하에서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중국은 전 세계 공장역할을 하게되었으며 전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중국 공신부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31.4천억위안으로 전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2012년 22.5%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함께 중국 제조업이 중간재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2020년기준 세계 수출 1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1,798개을 차지해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독일이 668개를 보유하였고 한국은 77개로 나타났다.

조선비즈(22.7.27)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7/27/ENGU2GUBFNFT5BBTCXUANR5DSU/

세계 수출 1위 품목 보유 상위 15개국(2020년, 개수)

주」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2)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현황, pp4

중국 산업은 과거 일본, 한국 등 해외에서 중간재를 조달·조립하여 최종재를 생산·수출하는 모습이었으나 최근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른 내수시장확대로 최종재 수출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술력 제고에 따라 중간재의 자립률 제고는 물론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산 중간재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등 점차 세계 생산기지의 역할을 작아지는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아직도 전 세계 제조업 공급망 측면에서의 중국의 위상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중간재 수입비중 추이	중국의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 비중
주」https://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72	주」https://geology.com/articles/rare-earth-elements/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중국은 초유의 도시봉쇄, 지역봉쇄라는 봉쇄정책으로 대응하게되고 그 과정에서 중국에 생산거점을 둔 많은 원부자재, 부품의 생산과 유통이 중단되자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국가들의 관련산업 공급망은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 또 마스크 등 보건의료 물품을 중심으로 자국의 수요를 먼저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동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관련 제품의 수급에 큰 문제에 봉착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은 그동안 효율성에 근거한 공급망이 대규모 전염병 유행시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국가별로 필수보건의료제품 등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은 부품이라도 갑작스런 봉쇄조치로 조달되지 않을 경우 산업전체가 크게 교란받을 수 있음을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는 보여주었다.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는 배선뭉치를 연결한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제품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공장의 생산차질이 발생하였고, 대체품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현대자동차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킴으로써 기존의 효율성에 기반한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여준 바 있다.

중앙일보(2020.2.5.) 와이어링하니스가 뭐길래 현대차그룹 약 6천억 손실날 듯(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98602#home)

한편,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는 서방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등 에너지 전반의 공급망 충격이 발생하였다. 세계 각국은 급작스런 에너지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폐쇄일정 연기, 천연가스와 발전용 유연탄 등에 대한 조기확보 경쟁을 벌였고 이로인해 주요 에너지원의 국제가격이 급등하였다. 이와함께 개별국가 내부의 불안정 해소를 위해 식량·원자재 등의 대외 수출제한을 가하는 등 자국 우선주의 경향도 크게 나타났다.

호주산 유연탄(톤) : ’21년 이전 100$ 내외 → ’22.10월말 377$

(인도) 설탕, 밀, (인니) 유연탄, 팜유, 니켈 (말련) 닭고기, (아르헨) 대두유 등

5. 4차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글로벌공급망 약화 가능성

4차 산업혁명의 발전정도가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 줄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4차산업혁명이 성숙하게되면 글로벌 공급망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초기에는 스마트 물류를 통한 물류비용 등의 절감과 로봇발전으로 기존 제품의 생산단가가 하락하게 되어 글로벌 공급망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제조공정의 스마트화가 성숙하게 되면 선진기업들은 해외생산기지를 자국내로 이전하여도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 리쇼어링 등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가 예상된다. 스포츠용품 제조사인 아디다스가 2015년 로봇팔을 통해 연간 50만컬레의 운동화를 제작할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를 독일 안스바흐에 설립하였다. 비록 단기간내 운동화 제조 전 과정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는 없으나 로봇이 발전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저 임금을 활용하는 생산기지로서의 개발도상국과의 국제분업 필요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3D프린팅은 기술이 성숙하고 본격 상용화되면 제조공정의 스마트화와 함께 소비지역내 제품생산을 용이하게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또다른 약화요인으로 지목된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제품이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부품 등이 줄어들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제조에 약 2.5만개의 부품이 필요했던반면 전기차는 1.4만개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소요부품 감소는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전망의 예가될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 등 관련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생산비용 하락, 소비지 근접 제조의 이점증가가 기존 생산기지의 인건비 상승 등과 결합시 글로벌 가치사슬내 생산과 제조공정을 담당해온 개발도상국의 역할이 축소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2017.5.1.) 아디다스의 리쇼어링 회군(https://www.joongang.co.kr/article/21532954#home)

제조기지 이전 사례

GE	LG
중국공장을 미국으로 이전 제조과정 전방에 IoT, AI 등 접목	20년 5월 미 테네시주에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설립, 기존 태국, 베트남 생산물량을 대체

주」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0, 2),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pp60

제4장 우리나라 공급망 현황 및 대응방안

제1절 우리나라 공급망 현황 및 문제점

1.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 및 높은 글로벌 분업 참여율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1960년대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부족한 천연자원과 기술을 해외로부터 도입하고 우수하고 낮은 비용의 인력을 동원한 가공·수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내인구와 소득이 증가하면서 국내시장이 성장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내수중심의 국가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우리경제의 대외무역 의존도를 나타내는 GDP대비 수출입비율을 보면 1970년 36%에 불과하였으나 대외의존적 경제개발이 계속되면서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1980년대부터 1990년중반까지 점차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중국이 개방후 2000년대초 WTO체제에까지 편입된 후 고도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경제도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등을 통해 동반성장하게 됨에 따라 GDP대비 수출입비중은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고 급속히 증가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100%를 넘어서기까지 하였다. 최근에는 이보다 조금하락한 70~80%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대외여건변화에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GDP대비 수출입 비중(70~21, %)

주」한국은행 국민계정

한편, 국제분업구조 참여도를 나타내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대한 전 세계의 참여율은 2011년이후 성장이 정체되어 50%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 성장 둔화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2011년 60.1%에서 2020년 54.4%로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글로벌 가치사슬 총 참여율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국내 수출품이 외국의 최종 수출픔 생산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GVC 전방참여율은 2010년대 중반이후 빠르게 상승하여 2010년대 후반기에는 중국을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다만 해외에서 부품 등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 최종 수출물을 생산하는 후방참여율은 201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하락하여 2020년에는 28.3%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전방참여율과 후방참여율간의 격차가 2010년 20%에서 2020년 2.0%로 줄어들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참여사슬이 외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해외로 최종재를 수출하는 것보다는 외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가치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의 국제분업구조하에서 중간재 수출의 가치를 의미하는 전방참여률은 일본, 한국, 중국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중·일 GVC참여율 추이(%)

	2015년			2020년
	전방	후방	전+후방	전방	후방	전+후방
한국	20.1	36.0	56.2	26.1	28.3	54.4
중국	22.1	13.3	35.4	20.9	15.1	36.0
일본	25.1	20.6	45.7	26.4	14.1	40.5
전 세계	24.2	29.4	53.6	23.0	29.0	52.0

주」국제무역통상연구원(강내영 2021,12) 한국형 가치사슬의 구조변화 및 우리의 과제, pp7

금융위기이후 중국이 수출투자에서 내수소비중심으로 정책기조를 변화시켜오고 중국의 산업제조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이 점차감소하고 자체 기술에 기반한 제조강국으로 변화하고 있다. 내수시장 성장에 따라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은 낮아졌지만 중간재 수출을 의미하는 전방참여율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도 원자재를 수입하여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로 중국의 국제분업참여 중심이 변화하는 것을 나타낸다. 중국의 내수시장 중심정책과 인건비 등 제조단가 상승 등으로 우리의 생산거점도 중국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시아국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GVC 전·후방 참여도 변화추이

	2000	2008	2011	2014	2017	2020
전방	18.6	19.1	21.0	21.3	23.0	20.9
후방	15.4	19.8	18.1	14.9	12.7	15.1

주」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0, 2),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pp20

2. 성질별 수입구조와 우리나라 경제구조

우리나라는 국내 내수 및 수출용 제품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원자재와 자본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국내생산시 채산성악화 및 기술·환경상의 요인으로 국내에서 조달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에너지, 비철금속, 곡물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세계 공급구조를 보면 미국, 중국 등 국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히 매장된 국가들에서 주로 생산됨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원유생산의 14.9%, 천연가스는 23.8%, 옥수수 31.8%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은 석탄(50.6%), 알루미늄(57.0%)의 절반이상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칠레(구리, 27.8%), 인도네시아(니켈 30.7%), 러시아(팔라듐 42.9%) 등도 주요한 원자재 생산국이다.

주요 원자재 전세계 공급비중(%)

	에너지			비철금속				곡물
	원유	석탄	천연가스	구리	알루미늄	니켈	팔라듐	옥수수	소맥
1위	미국 (14.9)	중국 (50.6)	미국 (23.8)	칠레 (27.8)	중국 (57.0)	인니 (30.7)	러시아 (42.9)	미국 (31.8)	EU (18.5)
2위	러시아 (13.0)	인도 (9.2)	러시아 (16.8)	페루 (10.4)	러시아 (5.6)	필리핀 (13.3)	남아공 (33.9)	브라질 (21.5)	러시아 (15.8)

주」국제무역통상연구원(도원빈, 2022, 4), 주요원자재 공급구조 분석 및 가격상승의 영향, pp1

원유․석탄, 비철금속은 2020년, 천연가스는 2019년기준

주요 원자재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외 의존도를 보면 에너지 자원의 경우 원유, 석탄, 천연가스 모두 100%가까이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전자․전기, 자동차, 반도체 등의 고부가치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구리, 알루미늄, 니켈 등비철금속의 경우 국내 업체들이 제련 등을 통해 생산을 하고 있으나 원료인 광석 형태의 비철금속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용 수요보다는 소비자가 직접이용하거나 식품이나 사료 등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곡물인 옥수수와 소맥의 경우 국내 생산량은 국내 총 소비량의 1%미만으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주요 원자재 수입의존도(%)

	에너지			비철금속 광물				곡물
	원유	석탄	천연가스	구리	알루미늄	니켈	팔라듐	옥수수	소맥
국내생산	103 천배럴	1,019천톤	142 천톤	-	-	-	-	76 천톤	17 천톤
수입의존	100	99.1	99.7	100	100	100	100	99.3	99.5

주」국제무역통상연구원(도원빈, 2022, 4), 주요원자재 공급구조 분석 및 가격상승의 영향

2020년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원자재에 대한 높은 해외의존도도 문제이지만 주요원자재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또한 높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차산품의 수입비중은 2020년기준 18.4%로 일본의 16.6%, 독일의 8.2%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품목별로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비중이 각각 10.9%, 4.1%, 2.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원자재 수입비중은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시 수입단가 상승으로 무역수지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되고 기업의 생산원가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도원빈, 2022, 4), 주요원자재 공급구조 분석 및 가격상승의 영향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주요 원자재 수입액 및 비중(억달러, %)

품목	수입액	비중
원유	670	10.9
천연가스	254	4.1
석탄	143	2.3
구리	126	2.1
알루미늄	58	1.0
총수입	6,151	100.0

주」한국무역협회, 2021년기준

탄소중립전환과정에서 각광받고 있는 전기차, 풍력발전 등에 필수적인 영구자석과, 각종 연마제, 촉매, 합금 등의 핵심원료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희토류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략자산화에 따라 각국은 희토류 확보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원, 충남 등 일부지방에 희토류 매장이 확인되고 있으나 품위가 낮고 경제성이 부족하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기준 희토류 금속 및 화합물의 수입량은 3,215톤으로 수입액은 7,421만달러로 나타나고 있다. 품목별는 화합물이 6,675만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희토류 금속 및 합금은 746만달러가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희토류인 네오디뮴(Nd)를 활용한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현재까지 개발된 자석중 가장 강력한 자력을 띠고 있어 전자제품의 소형화, 경량화 구현에 필수적이며 전기차 구동모터, 풍력발전기 터빈 등의 핵심재료이다. 2020년기준 수입액은 1.8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2.5%을 기록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매장량은 약 2,597만톤으로 추정(국제무역통상연구원(김경훈, 박가현, 2021, 6),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희토류 공급망 현황 및 시사점, pp30)

우리나라 희토류 수출 및 수입액	우리나라 희토류 수출 및 수입량
주」국제무역통상연구원(김경훈, 박가현, 2021, 6),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희토류 공급망 현황 및 시사점, pp22

한편, 우리나라의 수입품을 성질에 따라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고 이를 가공단계별로 구분할 경우 수입된 원자재와 자본재의 50%이상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중간재로 투입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품목에서 사용되는 중간투입재에서 수입재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원자재․비철금속의 경우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거의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제원자재 가격 등락에 따라 수입액의 등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인해 국내 반도체, 배터리분야의 채산성이 국제 원자재 가격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본재의 경우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입비중은 중국과 대만으로부터 후공정이 끝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수입 등으로 높으며, 기술수준이 높은 고가 장비의 경우에도 해외 수입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중간투입재중 수입재 비중은 컴퓨터·전자·광학기기의 경우 2019년 50%를 상회하였으며 기계·장비의 경우에도 25%를 기록하여 우리경제 주력산업군에서 중간투입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소비재의 경우 내구재를 중심으로 총수입액의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1년 배터리셀 원가가 광물가격 급등으로 12~17% 상승(한은 조사통계월보(민은지, 이선경,2022.6)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성질별·가공별 수입(억달러, %)

제조업 중간투입재중 수입재 비중(%)

(2021년기준)		가공단계별
		기초소재· 1차산품	중간재	최종재	계
성질별	원자재	1,199 (20.4)	1,517 (25.8)	73 (1.2)	2,792 (47.4)
	자본재	4 (0.1)	1,236 (21.0)	885 (15.0)	2,125 (36.1)
	소비재	77 (1.3)	141 (2.4)	758 (12.9)	975 (16.6)
	계	1,280 (21.7)	2,895 (49.1)	1,716 (29.1)	5,891 (100_

	2010년	2015년	2019년
컴퓨터·전자· 광학기기	43.5	49.8	53.4
기계·장비	17.9	21.7	25.1
음식료품	19.6	18.3	14.6
비금속광물	35.7	18.8	19.4

주」한은 조사통계월보(민은지, 이선경, 2022.6)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pp6

3. 국가별 수입 현황

우리나라는 부족한 부존자원 등으로 원자재에 대한 해외의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주요 원자재중 일부의 경우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높아 특정국가의 수출규제나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미국,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를 들 수 있다. 2021년기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은 1,386억달러를 기록해 총수입금액의 22.5%를 차지하였다. 그다음은 미국으로 732억달러(11.9%)를 수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상위 5개국이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6%를 차지해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재희, 홍미선(2022, 4), 한국 산업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공급망 분석, The e-Business Studies Vol23 No 2, pp31~48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대상국 현황(백만달러, %)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국가	중국	미국	일본	호주	사우디	베트남	대만	독일	러시아	카타르
금액	138,622	73,212	54,637	32,914	24,271	23,966	23,483	21,994	17,352	11,611
비중	22.5	11.9	8.9	5.4	3.9	3.9	3.8	3.6	2.8	1.9

주」심재희, 홍미선(2022, 4), 한국 산업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공급망 분석,pp39

2021년기준 에너지, 비철금속, 곡물, 희귀가스 등 주요품목에 대한 국가별 수입 의존도를 보면 석탄, 소맥, 네온의 경우 각각 호주(54.0%), 미국(49.0%), 중국(66.6%)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리스크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원자재 국가별 수입의존도(%)

	에너지			비철금속				곡물		희귀가스
	원유	석탄	천연가스	구리	알루미늄	니켈	팔라듐	옥수수	소맥	크립톤	네온
1위	사우디 (31.8)	호주 (54.0)	카타르 (24.5)	칠레 (24.5)	인도 (30.2)	뉴칼레도니아 (30.4)	러시아 (33.2)	세르비아 (19.8)	미국 (49.1)	우크라이나(30.7)	중국 (66.6)
2위	미국 (12.5)	러시아 (17.9)	호주 (22.6)	호주 (12.3)	호주 (13.3)	호주 (25.9)	벨기에 (16.6)	러시아 (18.5)	호주 (40.7)	중국 (25.65)	우크라이나(23.0)

주」국제무역통상연구원(도원빈, 2022, 4), 주요원자재 공급구조 분석 및 가격상승의 영향, pp27

한국무역협회 2021년기준

원자재중 희토류의 해외수입은 일본과 중국 두나라에 편중되어 있는데 2011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총희토류 수입액의 71.6%를 기록한후 점차 하락추세를 보인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의 40.2%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중국은 35.2%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대만, 미국, 러시아순이나 일본과 중국 두 개국의 비중이 75.2%로 매우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수입액이 아닌 중량기준으로는 중국이 58.9%를 차지하여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프랑스(16.2%)에 이어 12.9%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희토류중 네오디뮴 영구자석 수입은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후반을 나타내고 있다. 2020년기준으로는 총수입액의 88%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김경훈, 박가현, 2021, 6),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희토류 공급망 현황 및 시사점

국가별 희토류 수입액 및 비중(천달러, %)

네오디뮴(Nd) 영구자석 수입 추이

국가명	2019년		2020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일본	21,393	26.7	29,843	40.2
중국	40,343	50.4	26,137	35.2
대만	5,593	7.0	7,360	9.9
미국	2,123	2.7	1,151	1.6
러시아	53	0.1	497	0.7
호주	278	0.3	411	0.6
독일	332	0.4	399	0.5

주」한국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4. 탄소배출산업이 많은 구조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개발이 본격시작된이후 1970년대를 거치면서 철강, 유화, 정유, 자동차, 선박 등 중화학공업육성과 발전이 본격화되었다. 중화학공업의 발달은 우리나라가 고도 산업화 국가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보면 생산활동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군이 우리의 주력산업군이 된 측면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자원과 원자재를 수입·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만들고 이를 내수보다는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경제구조로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지난 2020년기준 우리나라의 10대수출품목중 4~6위를 차지한 석유화학, 철강, 석유제품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총 수출의 16.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품목별 비중

순위	품목	비중	순위	품목	비중
1위	반도체	19,4%	6위	석유제품	4.7%
2위	일반기계	9.3%	7위	선박	3.9%
3위	자동차	7.3%	8위	자동차 부품	3.6%
4위	석유화학	6.9%	9위	디스플레이	3.5%
5위	철강제품	5.2%	10위	바이오헬스	2.7%

주」한국무역협회 2020년기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탄소집약도가 높고 주력 수출산업의 탄소배출량이 전체산업탄소배출량의 80%에 이르고 있다. 국가별 교역내재 CO2 배출량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탄소 순수출국으로 경제산업구조가 탄소 다배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순수출국중 2016년기준 8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앞으로 우리산업이 저탄소 산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총에너지 소비량의 대부분을 산업부문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62%에 이르고 있다. 산업부문내에서는 제조업이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80%는 철강, 석유화학, 정유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필요한 새로운 에너지원과 원자재, 부품확보는 우리경제가 직면하는 새로운 리스크임에 분명하다.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제 75권 제7호(21.7)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KIEF정책연구 브리핑(20.2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산업부(22.6월)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산업별 탄소배출량 및 수출비중(백만톤, %)	국가별 교역내재 CO2 배출량(백만톤)
주」한국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주」OECD 2018년 기준

제2절 우리나라 공급망의 리스크 분석

1. 우리나라 공급망 현황에 비춰본 리스크 요인

우리경제 구조상 공급망 리스크는 해외의존적 우리경제구조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 부족한 부존자원을 해외로부터 수입·가공해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이를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경제구조하에서 경제운용의 필수적인 에너지, 식량,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항상 해외의 변동요인에 민감하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경제 운용에 필수적인 핵심 원부자재의 수입이 특정국가에 집중되는 경우 최근 각국의 공급망 전략자산화추세속에서 상대국이 이를 경제적 무기로 활용할 경우 국민경제의 성장은 물론 안정적인 운영에도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공급망 패러다임이 자유무역체제하의 효율성 최우선에서 최근 보호무역주의·지역주의 확산, 코로나19 펜데믹 등으로 인해 공급망의 안정성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행정부이후 본격화되어 계속 강화되고 있는 미·중간 전략경쟁은 우리에게 생존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1~2위 무역파트너로서 중국이 세계경제 2위 대국으로 성장하는 기간동안 우리경제는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었다. 최근 중국의 기술고도화로 산업구조가 단순 부품조립에서 첨단제품 생산 및 고급 중간재 생산국으로 경제구조가 전환되어감에 따라 그동안 중간재 수출을 통해 대중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였던 우리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등 한중 교역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경제의 안정적 공급망 운영이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지정학적 경쟁의 영향하에 놓이게 됨은 우리경제의 공급망 운영에 있어서 중장기적 도전요인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인 탄소중립노력은 탄소 다배출인 우리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공급망 교란도 2050년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극복해야할 우리경제의 도전과제이다.

2. 수입품목별·성질별 취약성

우리경제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선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인 대외의존적 경제구조하에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의 취약성이 어느정도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무역통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입구조상 취약품목을 분석해 보면 이를 짐작해 볼수 있다. 수입제품 분류기준이나 연도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품목중 관심이나 취약기준에 해당하는 숫자는 변화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관심, 취약제품의 숫자와 비중이 많고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분업구조하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이 높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산업연구원의 이준 박사는(2022) HS코드 10개분류기준으로 수입구조를 분석한 바, 우리나라가 순수입하는 제품중 특정국으로부터의 의존도가 70%를 초과하는 제품수는 2020년기준 1,789개로 총 1만 1,133개중 16.1%이며 금액기준으로는 21.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수산물, 비금속광물제품, 정밀화학산업이 업종 전체수입액의 40%이상을 특정국에 의존하는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품의 성질을 보면 금액기준으로 568.7억달러의 중간재 취약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취약제품 총수입액 1,015.1억원의 56%를 차지하여 취약제품중 중간재의 수입입중이 압도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취약한 중간재를 수입하는 업종은 석유화학, 정밀화학, 비금속광물, 철강·비철금속에 몰려 있다. 수출 주력업종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업종의 경우에는 중간재보다는 자본재에 취약품목이 집중되어 있다.

영국의 Henry Jackon Society방법론을 활용 수입의존도 50%이상인 품목은 관심, 70%이상인 품목을 취약품목으로 정의, HS코드 10자리분류를 기준으로 취약성을 분석, (이준(2020).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대외 여건변화와 대응방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내 취약품목 수입액에서 자본재는 각각 65%, 100%수준

우리나라의 공급망 취약수준(억달러, 개)

취약 품목의 성질별 구조(억달러, %)

	금액	품목
취약품목 순수입품 특정국 의존도 > 70%이상 & 수입액 100만달러 이상 (%)	1,051.1	1,789
	(21.7)	(16.1)
전체	4,673.3	11,133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	전체
취약 품목 (%)	142.4	568.7	138.0	1,015.1
	(14)	(56)	(13.6)
전체	618.8	2,693.5	595.1	4,676.3

주」산업연구원, 2020년기준

주」산업연구원, 2020년기준

이러한 우리나라 수입공급망의 취약성이 세계수준과 비교시 높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의 민은지와 이선경은(2022) EU집행위원회의 취약제품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글로벌차원과 우리나라 차원의 수입공급망 취약성을 분석한바 있다. HS코드 6자리 분류제품군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총 수입제품 5,381개중 2,144개인 39.8%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품, 섬유, 사료 등 원자재류의 취약성이 세계수준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계, 전자, 운송기기 등의 자본재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성을 보였다. 다만,  자본재중 반도체 검사, 제조장비 등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고 있어 이러한 기술을 갖춘 소수의 국가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집행위원회는 ①수입집중도, ②역외수입 의존도, ③대체가능성을 순차적으로 공급망 취약성을 평가(2021, 5)

반도체 제조용장비 생산점유율(CSET, 2021년) : 미국 41.7%, 일본 31.1%, 네델란드 18.8%)

수입공급망 취약품목 분석(개, %)

구분		글로벌 특화 취약품목							한국특화취약품목
		광학정밀기기등	비금속	화공품	운송기기	플라스틱	기계,전자기기	가구예술품등	목재제지,도자 등	광물류귀금속등	동식물성생산품등	섬유류 등	총계
		(210)	(563)	(868)	(143)	(209)	(781)	129)	(423)	(195)	(941)	(919)	(5,381)
비중(%)	한국취약	57.6	33.4	26.4	27.3	23.0	40.1	65.9	51.8	51.3	45.0	41.2	39.8
	글로벌취약	67.6	46.4	29.3	44.8	63.6	69.5	80.6	40.7	8.7	13.6	21.9	40.6
	공통취약	39.5	17.1	10.6	16.1	12.4	29.7	58.9	24.3	5.6	6.0	39.7	18.6

주」한국은행 민은지, 이선경(2022)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pp16

특히 광산품, 섬유, 사료 등 원자재품목이 세계와 비교시 높은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광물류는 호주, 남아공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크며, 화공품은 중국, 일본, 미국 등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류와 섬유 등도 비용측면에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웨이퍼, 리튬, 코발트, 촉매 등과 같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산업의 원자재도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연구원 이준(2022)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제조활동에 필요한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품목을 중심으로 취약제품군이 집중되어 있고 국가별로는 특정국가 특히 중국에 대한 주요 의존도가 높은 것이 큰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원자재 주요 수입국	주요 원자재 대체가능성 취약성
주」한국은행 민은지, 이선경(2022)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pp17 취약성 수치가 상승할수록 취약한 것으로 평가

3. 수입 국가별 취약성

주요 취약품목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우리경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우려가 매우 높다. 산업연구원 이준(2022)의 연구에 따르면 수입의존도 70%이상인 취약품목중 금액기준으로는 428.4억달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취약품목 총수입액의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으로부터의 총수입대비로는 29.8%를 차지하고 있다. 비금속광물, 생활용품, 섬유, 철강, 전기전자 업종이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 취약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들업종은 취약품목 수입금액이 관련업종 총수입액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은 수입액중 취약품목이 10%미만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낮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약품목중 일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디스플레이, 반도체산업으로 디스플레이는 장비에 대한 의존이 높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장비, 소재관련 품목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공급망 취약 품목의 국가별 구조(억달러, 개)

	중국	일본	미국	전체
금액(%)	424.8	82.5	100.1	1,015.1
	(32)	(8.1)	(9.9)
품목수(%)	945	206	191	1,789
	(52.8)	(11.5)	(10.7)

주」이준(2022).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대외 여건변화와 대응방안. pp18

우리나라의 공급망 취약성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가인 중국에 대한 우리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산업연구원(2021, 11) 연구를 더 참조할 필요가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중 관심·취약품목은 HS코드 6자리 기준 1,700여개로 전체 품목수의 약 33%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70%이상을 의존하는 취약품목은 653개로 전체의 10분의 1을 넘어서며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간재의 관심·취약품목이 604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광업과 광물금속관련 업종에 대한 의존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대중국 관심·취약 품목수(개)

업종	관심 품목				취약 품목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혼합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혼합
농림어업, 식품, 담배	68	46	7	2	55	31	4	2
광업,석유화학,정제,전기	1	160	14	1	1	103	9	1
목재,가구,광물,금속	41	159	29	60	25	94	16	39
섬유,의류,신발	96	125	8	25	48	84	4	12
운송 장비	6	50	10	8	3	26	5	4
ICT,미디어,컴퓨터	13	21	19	19	8	7	7	9
의약품,문화,스포츠	38	36	7	8	23	20	4	5
국방 등 기타	1	7	2	1	1	1	1	1
소계	264	604	96	124	164	366	50	73
총계	1,088				653

주」산업연구원(2021, 11),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및 파급경로 분석,pp7

중간재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취약성은 우리의 주요교역상대국인 일본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중간재분야 취약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수입부문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비율은 21.4%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나 관심·취약 품목은 총 856개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절반수준으로 우리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20년기준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우리보다 높은 32.8%를 보였으나 관심과 취약품목수는 총 1,646개로 우리나라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중간재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취약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무역구조가 한·중간 심화된 분업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의 중국에 대한 취약성과 구별되는 것이다. 일본의 관심품목이 중국으로부터의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63.9%에 달하나 세계에 대해 수입특화하고 있는 품목으로 환원시 이중 86%가 해당되어 국제무역상의 비교우위에 따른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운 취약성이 만들어진 것이다. 반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시 우리나라의 대세계 특화 관심품목중 대세계 특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수준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내 석탄부족으로 인한 수출규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요소를 비롯한 리튬, 실리콘, 마그네슘 등의 경우도 관심 또는 취약제품으로 분류되어 관심 또는 취약제품이 향후 다른 요인 등과 결합하여 우리나라 공급망의 취약요인으로 부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리튬, 마그네슘 등과 같은 소재 등은 이를 활용하는 국내 주요산업과 직결되어 2차 피해도 우려가 될 수 있다. 리튬의 경우 화학, 이차전지, 미래차, 반도체산업에 마그네슘을 포함한 1차 비철금속 제조업은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관성으로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연관산업과의 효과 등을 감안한 체계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 미국, 일본의 대중국 취약성 비교(%, 개)

			한국			미국			일본
			중간재	소비재	전체	중간재	소비재	전체	중간재	소비재	전체
대중국수입의존도			23.9	24.5	25.1	12.9	29.8	21.4	23.0	39.8	32.8
품목수		관심	604	264	1,088	185	241	575	475	385	1,048
		취약	366	164	653	86	127	281	268	226	598
수입액비중	관심	전체	25.1	46.6	34.0	16.8	67.6	56.3	34.5	71.9	62.9
		대세계특화	16.6	38.5	23.5	13.1	64.0	53.1	21.3	70.7	54.0
	취약		17.5	32.2	22.8	10.3	47.8	43.6	13.8	38.5	37.7

주」산업연구원(2021, 11),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및 파급경로 분석,pp8, 2020년기준

대세계 특화는 무역특화지수가 –0.3이하기준으로 약 수출액의 2배를 수입하는 경우

중국에 대한 공급망의 취약성은 최근들어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재희와 홍미선(2022, 4)은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 일본과의 2011년, 2016년, 2021년 3개년간 HS코드 4자리 분류기준 자료를 기반으로 수입특화 강, 매우강, 완전수입특화 세가지 무역특화지수를 구분·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간에는 2011년대비 2021년 수입특화 강함, 매우강함, 완전수입특화 품목이 각각 14개, 100개, 31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수입특화도가 높은 매우강함과 완전수입특화 품목의 증가가 더 높아진 점은 우리 교역의 중국에 대한 취약성이 악화된 것으로 간접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미국의 고고도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사드가 2016년 배치된후 중국이 한한령 등 중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힘을 행사하면서 중국에 대한 우리의 과도한 경제 의존구조를 다변화하고자 하는 노력과 분위기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구조상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큰 진전이 없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대 미국과의 교역에서는 2011년대비 2021년 수입특화 강함, 매우강함, 완전수입특화 품목이 각각 20개, 56개, 51개 감소하여 수입구조상의 취약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일본과의 교역에서는 2011년대비 2021년 수입특화 강함, 매우강함, 완전수입특화 품목이 각각 8개, 35개, 12개 감소하여 수입구조상 취약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우리의 주요교역대상국인 중국, 미국, 일본중 중국에 대한 취약성은 계속 악화한 반면, 미국, 일본과는 취약성이 약화된 것으로 요약될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중국에 대한 우리경제의 의존도 감소와 다변화의 필요성이 지속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미약한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하겠다.

한국의 대중국, 미국, 일본 무역특화지수 분류(%, 개)

	한·중			한·미			한·일
	2011	2016	2021	2011	2016	2021	2011	2016	2021
수입특화 강함 (비중)	156	173	170	177	167	157	187	205	179
	(13.4)	(14.5)	(14.2)	(14.7)	(13.8)	(13.0)	(15.9)	(17.4)	(15.2)
수입특화 매우강함 (비중)	460	507	560	352	359	296	403	359	368
	(38.6)	(42.4)	(46.6)	(29.3)	(29.6)	(24.6)	(34.2)	(30.4)	(31.2)
완전수입특화 (비중)	110	111	141	217	175	166	112	124	100
	(9.2)	(9.3)	(11.7)	(18.1)	(14.4)	(13.8)	(9.5)	(10.5)	(8.5)

주」심재희, 홍미선(2022, 4), 한국 산업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공급망 분석, pp42

4. 공급망 위기관련 기업들의 인식 및 대응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변화된 국제무역환경과 미·중 전략경쟁, 한·중·일 외교문제 등으로 인해 201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특정국가에 대한 공급망의존도 탈피 및 다각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제기되었다. 특히, 2016년 우리나라의 미국 사드배치를 계기로한 중국의 경제보복과 일본침략기때 강제징용근로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일본기업의 배상책임판결 이후 악화된 한일 외교관계를 배경으로 한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관련 소재·부품·장비 등에 대한 수출규제로 우리의 공급망 다변화 및 중국, 일본에 대한 의존도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커다란 진전이 있지 못했던 것은, 현재 우리경제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을 대체하는 새로운 GVC 구축이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형곤(2021.4)이 소부장 16개업종별 502개의 표본기업을 설문조사한 결과 중국산을 주로 수입하는 이유로는 응답의 77.2%가 저렴한 가격을 꼽았고 일본은 국내 미생산과 국내 기술력 부족 등이 관련응답이 86.5%를 차지하였다. 이유는 다르지만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벗어나 타국에서 수입선을 찾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입선 변경에 대한 질문에서 대해서 171개기업이 무응답하였으며 응답기업중에서도 GVC변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7%에 그쳤다는 점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소부장 대중 및 대일 수입이유

GVC 변화 필요성

	계	기술력부족	국내미생산	저렴한가격	좋은품질	기타
중국	145 (100)	2 (1.4)	27 (18.6)	112 (77.2)	2 (1.4)	2 (1.4)
일본	59 (100)	5 (8.5)	25 (42.4)	3 (5.1)	21 (35.6)	5 (8.5)

구분	계	소재	부품	장비
예	35 (10.6)	11 (8.9)	21 (16.4)	3 (3.8)
아니오	287 (86.7)	108 (87.1)	103 (80.5)	76 (96.2)
모름	9 (2.7)	5 (4.0)	4 (3.1)	0 (0)
계	331 (100)	127 (100)	128 (100)	79 (100)

주」정형곤(2021, 4), 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GVC연계성과 우리 기업의 대응 분석

현 수입처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표본의 93%가 응답하지 않아 대체가능한 조달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수입불안에 대한 대처방식으로는 소부장 업종별 차이는 있으나 재고량 확대를 통한 대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만 부품산업의 경우 국내외 조달처 다변화를 통한 대응도 21.9%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국내 부품산업 생태계가 단단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처 다변화에 대한 대응여부 설문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3.4%를 차지해 국내 소부장관련 기업들의 GVC 변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동조사를 통한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설명내용을 토대로 볼 때 소부장 산업에서 중국과 일본은 중요한 파트너이며 향후에도 크게 변화될 여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부장 수입 불안정 대응 1순위

소부장 기업의 대응여부

대응방식	소재	부품	장비
	빈도 (%)	빈도 (%)	빈도 (%)
재고량확대	97 (78.1)	74 (57.8)	61 (77.2)
기술개발강화	4 (3.2)	5 (3.9)	8 (10.1)
국내외조달처다변화	12 (7.8)	28 (21.9)	3 (3.8)
계	124	128	79

구분	계	소재	부품	장비
대응중	50 (15.1)	15 (12.1)	28 (21.9)	7 (8.9)
향후준 비계획	71 (21.5)	17 (13.7)	33 (25.8)	21 (26.6)
대응 안함	210 (63.4)	92 (74.2)	67 (64.6)	51 (64.6)
모름	331 (100)	124 (100)	129 (100)	79 (100)

주」정형곤(2021, 4), 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GVC연계성과 우리 기업의 대응 분석

한편, 박가현(2022.5)은 수출기업 1,094개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문제에 관심이 높고 실제 관련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물류난(35.6%)과 원자재 가격상승 및 수익성 악화(27.8%)를 공급망 교란의 어려움으로 가장크게 답하였으며 수급차질경험(11.8%)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원자재 가격에 따른 채산성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농수산물품목의 물류난 경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원자재 가격변화에 따른 채산성에 대해서는 플라스틱·고무제품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기업의 공급망 애로 경험

품목별 공급망 애로 경험(%)

구분	1위	2위
물류난	농수산물 (43.2)	철갈.비철금속(38.0)
원자재가격상승으로 인한 채산성악화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32.9)	부품/장비 (29.0)

주」박가현(2022, 5), ,pp3, 항목별 복수응답

주」박가현(2022, 5), pp5

우리 수출기업들은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입선 다변화와 핵심품목 비축을 통해 가장 많이 대응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응전략이 없다는 응답도 12.4%가 되었다. 대체선 발굴이 35.9%를 차지해 소부장관련 기업들이 압도적 비율로 재고량확대로 대응하려고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대체선 발굴 등에 적극나서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의 대응여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품목별로는 철강/비철금속제품이 일시적 감축·생산 중단, 대응책 없음이 동일하게 17.4% 나타나 상대적으로 공급망 유지에 어려움이 많은 품목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동 품목에 대한 특정국가의 의존도가 높고 이를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문제관련 기업의 대응(%)

기업규모별 대응방안(%)

구분	중소	중견	대기업
대체선발굴	34.9	37.6	41.3
자체생산역량확보	9.9	7.4	54
핵심품목비축	17.9	17.9	16.3
생산감축중단	15.8	14.7	12.0
전담조직인력마련	6.9	14.7	20.7
전략없음	14.6	7.6	4.3
계	100	100	100

주」박가현(2022, 5), pp6, 항목별 복수응답

주」박가현(2022, 5), pp6

박가현(2022.5)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주길 원하는 사항으로 물류안정화를 최우선적으로 답하였다. 다음으로는 공급망관련 문제에 대한 조기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요품목 비축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물류 및 운임 등에 대한 안정화 필요성을 제시한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은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전문기관에 대한 역할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공급망 관련 이슈의 빠른 전달을 가장 크게 요청하였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도 공급망 전문기관에 대한 주요 요청사항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과 2022년에 실시된 설문조사는 코로나19 펜데믹이 완전히 종식되기전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초기 원자재 가격의 급등하에서 실시되어 물류난과 운임에 대해서 수출기업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 볼수 있다. 다만, 수입대체가 가능한 기업과 한중일 분업구조하에서 상대적으로 수입대체선을 찾기 어려운 소부장관련 기업들은 공급망 혼란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입장이 일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게해준다. 다만, 핵심 원자재에 대한 정부비축을 늘리는 한편 공급망 혼란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사전 충분한 정보제공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점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수입대체선 확보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만으로는 안정화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민관이 함께 공급망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할 필요성도 확인시켜주었다고 생각된다.

공급망 문제관련 정부지원요청사항(%)	공급망 전문기관 역할(%)
주」박가현(2022, 5), pp7, 항목별 복수응답	주」박가현(2022, 5), pp8, 항목별 복수응답

제3절 외국의 대응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소규모 개방경제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의 쇠퇴와 보호무역·지역주의 확산, 미·중 전략대결,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과 같은 국제정세속에서 최근 급속히 움직이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대응에는 다양한 전략과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보면 자국내 제조기반을 확보하거나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과도한 특정국가 의존 리스크 예방,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긴밀한 공급망 협력체계 구축, 탄소중립 등 친환경 관련 새로운 무역규범 진전동향의 신속한 파악과 대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공급망 재편흐름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외국의 대응 및 시사점

(미국) 이효영(2022,3)은 미국이 미·중간 전략경쟁관점에서 공급망 재편과 산업정책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5G,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 중국에 대한 우위확보를 위해 국방수권법을 통해 수출통제개혁법,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을 제정하여 첨단기술에 대한 관리와 함께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 구매금지, 미국기업의 인수합병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이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출범직후 자국 공급망 현황 조사를 통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직후인 2021년 2월 24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핵심 공급망 재검토를  지시하였으며, 100일이내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 4대부문 공급망 검토와 1년내 국방, 공중보건, 정보통신, 에너지, 수송, 식량 6대산업의 공급망 권고사항 도출을 요청(김나율(2023, 1))

미국 공급망 검토보고서 주요내용(2021.6.8.발표)

ㅇ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신규생산 확대를 위한 범부처 작업반 구성, 검증된 생산기술에 대한 보조·대출·보증 지원, 해외 핵심광물 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美개발금융공사(DFC) 투자 확대 등 권고

ㅇ 네오디뮴 영구자석 수입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 개시여부 평가권고, 중국 의존도 하향시사

ㅇ 불공정한 보조금 및 무역관행 대응을 위해 USTR 내에 무역 기동타격대 설치 권고

ㅇ 전략 광물의 단계별 생산과정 친환경 표준구축, 공급망 탄력성 제고 및 취약성 해소를 위해 쿼드(Quad), G7 등 동맹국과의 협력 확대 등 제시

주」국제무역통상연구원(김경훈, 박가현, 2021, 6),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희토류 공급망 현황 및 시사점, Trade Focus 21년 18호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과 함께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핵심 원자재에 대해서는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수출입 규제 및 투자규제와 같은 전통적인 경제안보 정책과 함께 공급망 재편 및 산업정책 부활, 우호국과의 협력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첨단산업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해 미국내 반도체 공장 신증설과 전기차 신차 구입시 파격적인 보조금과 세액공제 지급안을 제시해 반도체와 전기차제조시설의 미국내 리쇼어링과 중국배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우호국과의 핵심분야 공급망 연대차원에서 인도태평양경제포럼(IPEF)내 공급망 필라를 출범시켰으며 반도체 주요제조 4개국인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이 참여하는 FAB4협의체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중국의 배제를 추구하고 있다. 이효영(2022,3)은 미국의 대규모 정부 보조금정책과 자국내 제조제품 구매우대는 WTO체제하의 다자무역규범과 충동하고 있으며, IPEF와 같은 우호국과의 탈중국화를 위한 공급망 연대과정에서 기존 다자무역체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환경, 노동, 인권 문제를 새로운 기준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개도국과 선진국간 격차를 더 확대시킬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공급망 역량 강화 방안

구 분		주요내용
핵심분야 공급망 연대	IPEF	▸공급망‧에너지 등 핵심이슈 공동대응을 위한 인태지역 협력 플랫폼 구축
	FAB4	▸한ㆍ미ㆍ일ㆍ대만 4개국의 반도체 분야 공급망 공동 관리 파트너십 구축
CHIPS Act	반도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보조금(390억달러) 및 R&D 자금(110억달러) (단, 보조금 수혜기업은 중국 등 비우호국에 반도체 투자 금지)
IRA	전기차	▸전기차 신차 구입시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제공 (단, 해외 우려단체에서 조달한 배터리 원료‧부품 사용시 대상 제외)

(일본) 일본은 경제안보 강화 전략차원에서 아베 수상시절부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대외정책을 제시하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주도 공급망 재편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2020년 12월에 일본 경제안보전략수립을 위한 권고 보고서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 및 탄력성 제고, 혁신역량 유지, 식량안보 강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4월 총리실 국가안전보장국에 경제부를 설립하고 2022년에는 경제안전보장법안을 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총리실 경제부는 경제안보관련 부서의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며 경제안전보장법은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재편 지원의 법적근거로 2022년 5월 제정되었다.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전략의 일환으로 2021년 6월에는 국내의 제조기반강화, 차세대 반도체기술 R&D강화를 핵심전략으로 하는 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2022년 5월에는 미․일간 반도체 협력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착실히 후속조치를 추진중이다.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프레임워크

구 분	주요내용
Economic Statecraft	▸수출통제, 기술통제, 외자규제(외국인투자심사강화), 외국인 토지거래규제강화, 정부 조달금지
공급망 강화	▸리쇼어링 지원, 반도체 전략, 배터리 산업 공급망 강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중요물자의 공급망 확보, 기간인프라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첨단 중요기술의 개발지원, 특허출원의 비공개 등

주」김규판(2022, 12),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및 시사점,

김규판(2022,12)에 따르면 경제안전보장법은 그동안 일본정부가 추진한 대책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정한 것이다. 희토류 등 공급부족시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품목을 중요물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투자 촉진보조금, 공급망관련 R&D, 공급망 다변화 지원 등과 함께 첨단기술의 유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담고 있으며 징역 및 벌금형을 통해 구속력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법규정에 따라 2022년 9월 30일에는 3개의 후속지침을 각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기본방침, 공급망 강화 기본지침,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지침

일본 경제안정보장추진법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특정중요물자안정적 공급확보	▸국민의 생존이나 민생·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물자의 안정적 공급확보를 위해 특정중요물자의 지정, 민간사업자의 계획승인, 정부의 특별대응조치 실시 등
기간인프라의 안전확보	▸기간인프라의 중요설비의 안정적 서비스제공을 위해 중요설비의 도입·유지관리 위탁에 대한 사전심사 및 권고·명령 등의 조치 실시 등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성과활용을 위해 자금지원, 협의회 설치, 조사연구업무의 위탁실시 등
특허 비공개	▸안보상 민감한 특허출원에 대한 공개유보, 외국 출원 제한 조치 등

주」송원아, 김규판(2022, 11),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기본방침 및 기본지침 주요 내용과 시사점

희토류와 관련해서는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과정에서 중국의 수출금지조치를 계기로 다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여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2008년 90.6%에서 2020년 57.5%까지 낮췄다. 희토류 수입선 다변화전략시 일본 국영기업은 일본 종합상사와 공동으로 호주 희토류 생산기업인 라이너스에 대한 투자와 함께 공적개발원조 방식으로 인도, 베트남, 몽골 등의 해외광산개발원조 등을 통해 공급선을 다변화하였다. 이와함께 희토류 사용량을 줄이고 대체재 개발을 위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정부지정 희소금속 비축일수를 60일에서 180일로 조정하는 등 해외의존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희토류 수입 의존도 추이(%)

주」국제무역통상연구원(김경훈, 박가현, 2021, 6),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희토류 공급망 현황 및 시사점, pp26, CSIS China Power Projet

김규판(2022,12)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은 Economic Statecraft와 공급망 강화라는 큰 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입장에서는 공급망 강화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산업정책의 부활을 통해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정중요기술의 개발․육성전략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관련 전략기술 개발․육성시 참조할 필요가 있다.

(EU) 이효영(2022,3)에 따르면 EU는 미․중 전략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정책기조로 개방적․전략적 자율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 협력하되 미중간 전략경쟁에 휘말리지 않고 국제현안에 대한 독자의견과 중국정책에 대한 자율성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중국과는 경제관계를 중시하나 중국의 불공정관행과 중국이 중국제조2025계획 등을 통해 공격적으로 경제부상을 꾀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높은 환경․인권기준을 도입한 공급망 강화정책은 중국 신장지역의 인권문제와 연계되어 중국과 경제제재와 보복을 교환하고 있다. EU는 글로벌시장에서 첨단산업 및 친환경산업을 리드하기 위해 희토류 등 전략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물자원 기본전략을 2008년 처음 수립하고 3년마다 필수전략광물 목록을 발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략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유럽 원자재 연합을 결성하기도 하였다. 2021년에는 EU집행위가 6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각각의 공급망 취약성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2022년에는 공급망 실사법을 제정하였으며, 2023년 3월에는 친환경 전환에 소요되는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의존도 감소와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 원자재법 초안(CRMA)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특정국이라고하는 것은 중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리튬(59%), 니켈(68%), 코발트(73%), 망간(93%), 흑연(100%) 등 원자재의 글로벌 밸류체인내 중국의 생산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은영 등(2023,5)은 EU가 동 법안을 통해 핵심원자재 확보를 위한 공급망을 강화하고 친환경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EU의 패권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원자재, 배터리, 원료의약품, 수소, 반도체,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동 법을 통해 대상 기업의 전 공급망에 걸친 환경, 노동·인권, 지배구조 등 ESG요인에 대한 실사 진행(

EU 핵심원자재법안(CRMA)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전략원자재 대상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구리, 천연흑연 등
원자재 확보 목표	▸30년까지 전략원자재 연간소비량의 추출(10%), 가공(40%), 재활용(15%) ▸30년까지 EU연간소비량의 65%이상을 단일한 제3국의존 탈피
원자재 확보방안	▸핵심 원자재 이사회구성, 전략프로젝트 심사, 리스크 모니터링, 목록 업데이트 ▸원자재 전략프로젝트 추진, 허가시한부여, 환경영향평가 단축, 민투촉진
공급망 리스크 관리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 및 공급망별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 ▸역내 전략기술 제조 대기업중 전략 원자재 사용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역내 수요·공급 매칭을 위한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확보	▸회원국별 오염물질 수집 및 재활용 조치 마련 ▸공급망 협력강화를 위한 제3국 대상 전략 파트너십 논의

주」삼일PwC경영연구원(이은영 등, 2023, 5),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져올 변화,pp8

EU의 공급망 재편정책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과 WTO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강화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규모 보조금을 통한 산업정책강화보다는 경쟁력있는 환경분야의 기술을 국제무역규범에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해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2.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

최근 몇 년간 우리는 공급망상의 다양한 문제에 봉착했었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하에서 국가간 국경봉쇄로 인한 원자재 부족 문제, 중국과 호주간 갈등관계와 범세계적인 탄소중립 전환노력속에서 중국내 석탄부족으로 인한 요소수 부족, 과거사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한일간 외교문제로 인한 일본의 대한수출규제 문제 등에 대응하면서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여왔다. 그러나 최근의 공급망 불안은 자연적인 요인외에 미․중간 전략경쟁이라는 큰 흐름을 기저로하여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단기적 시계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인 재편이라는 큰 흐름에 중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전 세계적인 경제안보강화 흐름에 부응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외교 정책방향을 잘 정립하고 국내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경제안보외교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재편에 대응하여 우리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공급망 교란에 대한 선제적 상황관리, 조기 회복을 위한 우리경제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탄력성을 높여나가는 조치들을 민․관이 함께 신속히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산업질서 재편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경제구조상 단기간내에 조정되기 어려운 공급선 다변화와 해외자원개발노력 강화, 글로벌 밸류체인상의 전략자산화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첨단전략기술과 산업의 육성 등이 대표적으로 요구된다 할 수 있다.

(2-1 경제안보외교 정책방향) 우리는 경제적 효율성 추구를 기반으로 한 세계화와 국제분업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환경은 경제적 측면의 효율성만으로는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관점이외에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도 매우 중요한 목표로 설정·관리해나가야 한다. 우선 우리 외교정책의 기조를 경제안보관점에서 재편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한계로 인해 특정국가에 대한 제품의 수출·수입규제와 같은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을 경제외교안보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경제적 통치술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전략제품이나 하이테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병행하여 공급망 다변화 외교정책과 국제통상질서형성 논의에 대한 적극참여를 통해 우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원 다변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위치에 있는 아시아 지역내에서 공급강 강화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중남미 지역 등의 자원 및 원자재가 풍부한 지역과의 협력강화에도 외교정책적 의지를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미중전략경쟁하에서 중국과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되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공급망 형성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상 비차별적인 무역자유화원칙과 다자무역체제의 활성화가 가장 바람직하나, 현재로서는 미국 주도 WTO의 기능 무력화 등으로 인해 이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미국주도의 IPEF와 같은 소다자적 형태나 지역 FTA 등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의체내에서 무역규범화 방향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측면에서 외국의 공급망 대응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이 국제규범수립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공급망관련 주요외교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효영, 2022, 3) 향후 IPEF에서의 환경, 노동이슈에 대한 규범화 논의과정에서 우리의 경제안보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할 것이다.

(2.2 탄력성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한 단기 정책방향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①선제적인 공급망 위험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②민․관 합동거버넌스 마련, ③공급망 재편에 대한 안정적인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선제적인 공급망 위험관리 대응시스템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식량 , 핵심광물, 소재․부품 등의 공급망 교란을 조기에 발견하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대응 시스템을 말한다. 이런 상황대응을 위해선 대응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공급망의 관리는 개별기업들의 책임하에 시장경제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기업들이 시장 기능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혼란에 직면할 경우에는 정부가 이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원자재별, 부품별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이에맞추워 유연한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기획재정부 주관 범정부협의체인 경제안보핵심품목TF에서 선정한 2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을 대상으로 공급망 교란원인과 가능성을 기준으로 대응우선순위와 대응 유형을 구분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이준, 2022). 이와함께 정부는 공급망 교란을 통한 우리경제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기위해 4천여개 품목을 조기경보시스템 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시급성․중요성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차등된 주기로 수급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조기경보시스템 대상 품목을 일회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것이 아니라 공급망 교란정도와 수급처 다변화 등의 다양한 상황을 토대로 품목을 보다 정교화하고 고도화 시킬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품목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선행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기경보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로 소관부처가 상이하나 실제 관리측면에서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부처별로 생산·관리되는 정보의 신속한 전달이나 유통은 물론 공급망 관련 다양한 종합분석과 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량·정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임계치 도달시 즉시 위기경보를 제공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중 대외 공개가능한 정보는 민간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민간기업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 1차관 주재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여 조기경보 품목 등 수급동향 점검 공급망 관리체계 고도화 등 추진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연간수입 100만달러이상 품목중 특정국가 의존도가 50%이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관리

박가현(2022,5) 수출기업대상 설문조사결과 기업들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필요성을 정부에 가장 많이(39.4%)요청하였고, 공급망 전문기관의 역할로는 최신이슈와 빠른 정보전달을 제일 높게 기대(31.6%)

공급망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 체계(안)

해외 Network

부처별 EWS

정보공유시스템

관세청

EWS

외교부
대외정보 수집 Hub

∙국내/외 정보 수집 분석

∙소관품목 이상여부 판단

∙분석결과 범부처 EWS 및 국내 N/W 공유

∙공급망 관련 부처별
EWS 결과 종합

∙종합한 정보는 시스템을통해 全부처에 공개

∙이상 징후 발견시,
범부처 T/F 가동 요청

∙통관정보

∙이상징후
분석결과

*수출입 물량‧단가의 급격한 변동 여부 등

국내 Network

관계부처
수은·KOTRA, GVC센터(무역협회), 주요 협단체 등

주」기획재정부, 전자신문(2022.9.2.)

② 민관합동 거버넌스 구축 및 전문분석기관 육성도 필요하다. 현재의 공급망 교란문제는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거대흐름과 함께 맞물려 있어 민간기업이나 정부의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대응체계 정비과정에서 민·관이 모두 참여한 합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각자의 역할을 설정해 운영해나갈 때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조기경보시스템상의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민·관 합동거버넌스를 통해 위험성을 공동으로 판단하고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한 민관합동 위기 대응반을 조직해 운영한다면 조기경보시스템 운용의 목적을 신속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신속대응반의 능력배양을 위한 위기경보발동과 대처 시뮬레이션도입 등을 통해 사전적인 대응력 제고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정량·정성분석할 수 있는 전문분석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선 첨단기술과 첨단산업에 대한 이해는 물론 지정학적 지식과 정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수출기업들도 공급망 전문기관의 신속한 정보수집과 제공을 가장 높게 원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의 육성도 필요하다 하겠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2월에 무역협회와 함께 30명규모를 갖춘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출범시켰으며, 소부장특별법 개정후 법정기관화를 추진할 계획인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향후 단순 전문기관 지정에 그치지 말고 전문기관이 정부와 민간기업의 GVC 관리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이나 전략수립 지원 능력을 충분히 갖출수 있도록 관련인력확충이나 연구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조직도

주」산업통상자원부(2022.2.9.) 글로벌 공급망분석센터 출범

③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신속한 법률 제·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이라는 명칭으로 공급망 기본법안이 지난해 발의되어 입법심사가 진행되었다. 동 법안은 최근 몇 년간의 공급망 불안에 따라 국가 전반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위기관리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령안이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강화에 그 추진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존 대응체계가 부처별 개별산업 차원에서 임시적 TF 등을 통한 대응으로는 정부전체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점과 공급망 안정이 정부단독으로 이룰 수 없고 민·관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의 수입선 다변화, 생산기반 확충 등 다양한 노력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근거가 미흡하고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시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개선하고자 추진되었다.(기획재정부 2022,10) 이러한 사유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법적 근거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공급망 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공급망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 소속 공급망 안정위원회를 만들어 정부내 산재된 공급망 대응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되 기획재정부에 총괄·조정기능을 두고 식량, 에너지, 부품 등의 소관부처가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소관분야내 안정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공급망 관련 위험에 대해 기존에 운영중인 부처별 조기경보시스템을 연계하고 관계부처간 공동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공급망 노력을 법적기반하에서 지원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및 세제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지원 기본법(안)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 등 지정	▸경제안보 관점에서 3년마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수립 ▸중요사항 심의·조정을 위한 대통령소속 위원회 설치 ▸국민생활 필수불가결, 국민경제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 물자, 원재료 등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경제안보품목·서비스로 지정
공급망 위험점검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 국가간 협력, 관세정보 제공, 등
공급망 안보품목 안정화지원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 선정 ▸수입국가다변화·국내외 생산기반강화, R&D, 비축 등 지원 ▸조세감면, 보증·보험 또는 금융지원 제도 수립운용 예비타당성 조사 단축 및 정보 제공
공급망 위기 대응	▸위기발생시 위기품목지정·수급안정조치·대책본부 운영 등
공급망 안정화기금	▸수은에 공급망안정화기금설치, 재원조성, 관리·운용 등

주」국회 기획재정위원회(2022,12) 공급망 기본법 검토보고

다만, 상기 제정법안과 기존의 소부장 특별법 등과의 충돌내지 중복 문제 등으로 상임위 법안 심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부처별로 산재된 다양한 품목을 하나의 법안체계내에서 다루는 것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공급망 관련 위험대응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에 대해 소관부처가 아닌 타 부처의 관여소지 등에 대한 우려 등이 주요한 우려사항이다. 그러나 우리가 공급망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유념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경제적 안보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전략적 우위를 가지는 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점과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공급망 교란에 대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이를 해결해나가야한다는 점이다. 개별부처의 특별법은 글로벌 첨단산업에서 전략적 우위를 지켜나가기 위한 법안이라면 공급망 기본법은 단시일내에 해결해야하는 공급망교란을 해결하기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부처별로 칸막이식으로 관리되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요소수 수출통제당시 요소(산업부), 요소수(환경부)간 서로 정보의 원활한 공유가 되지 않아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공급망 문제는 실제로는 여러 부처가 중첩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이준 2022). 부처간 특성을 살린 자율성과 공급망 교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종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은 실제 관세율 조정, 신속한 재정의 투입도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법안에서 공급망 안정기금을 새롭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공급망문제 관련 민간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노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신속한 법안 제정을 통한 법적기반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급망 3법중 처음으로 입법이 완료되었다. 한편 공급망기본법은 지난 8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하여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기재위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안에 대해 기재부가 직접 관리하는 대규모 기금신설을 반대하는 의견과 수은의 공급망자금과의 차별화 곤란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향후 법 통과후 후속조치 과정에서 조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 공급망 기본법 통과이후 하위법령 제정과 기금운용을 위한 조직신설 및 기금운용계획안 마련, 수은의 공급망 자금과의 차별화 등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조기에 공급망 기본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공급망 3법 주요 내용 및 추진현황

구 분	주요내용	국회논의동향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지원 기본법	▸범부처 컨트롤타워역할 수행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통한 민간지원	기재위 통과 (22.8.24)
소부장 산업경쟁령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대일 주력산업 100대기술 →대세계 첨단미래 150대핵신전략기술로 정책대상 확대	법안통과 (23.5.25)
국가자원안보에관한 특별법	▸기존 에너지원별 개별 자원안보를 주요 자원․원재료를 포괄하는 자원안보 개념으로 전환	발의 (22.8.26)

(2.3 탄력성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맞서 우리 공급망이 외부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내 강점이 향후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속에서도 우리의 핵심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① 공급망 관련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확대해 핵심 원자재에 대한 자체 수급능력을 강화해야한다. 희토류를 비롯하여 중간재 부품 및 소재 등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우리경제의 현주소다. 우리는 북한 핵무기위협속에 한미동맹강화는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고, 이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및 산업에 대한 봉쇄전략을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중국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은 향후 미·중전략경쟁 진행과정에서 우리경제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커다란 위협요인이다. 특히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에서 중국산 핵심광물 및 소재 사용시 세제혜택 대상 제외 정책 등을 강하게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광물 및 소재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급선 다변화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므로 치밀한 전략하에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이다. 상기하였듯이 일본이 2010년 센카쿠열도관련 중·일간 분쟁으로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수출금지로 사실상 백기를 들었던 것처럼 미중간 경쟁과정에서 중국이 한국에게 유사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금지이후 희토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호주 광산에 대한 국영기업투자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08년 90.6%이던 대중국 희토류 의존율을 202년 57.5%까지 낮출수 있었다. 우리도 핵심 광물자원에 대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이명박정부시설 공격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이후 각종 문제제기와 국제 원자재가격의 하향 안정세 추이 등으로 논란이 증폭된 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투자가 대폭 축소되었다. 해외자원개발은 많은 자본과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의지가 없이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핵심 광물과 부품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제외교상의 정책수단 즉 전략자산으로 활용되는 최근의 글로벌 환경하에서 우리주도의 핵심광물과 부품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재정투자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부문이 해외의 핵심광물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검토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시장내 활동을 지원하고 글로벌 광산시장에서 성공하는 전문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 추이(백만달러)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총계	6,323	4,260	2,396	1,747	1,799	2,061	1,409	2,392
▪석유․가스	4,395	3,831	1,802	1,289	1,424	1,392	1,137	1,928
▪일반광물	1,928	429	594	458	375	669	272	464

주」e나라지표

해외광물자원개발과 함께 국내적으로는 폐자원의 재활용 제고와 함께 핵심광물이 더 적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에도 힘써야할 것이다. 폐배터리 등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과정을 정비해 후처리 과정 등을 거쳐 고순도 원료를 다시 얻을수 있는 기술개발 등에 대한 투자 및 재정지원 확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2018년 네오디뮴 사용량을 절반으로 낮춘 영구자석을 개발한 바 있다(김경훈, 박가현, 2021, 6). 이와 같이 동일성능을 지닌 부품생산에 필요한 핵심광물 소요량을 줄일 수 있는 첨단 기술개발도 신규 해외 수입선 발굴못지 않게 중요하며 수출상품화 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광물자원 확보와 함께 중간재에 대한 중국의존도 축소를 위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내 공급선의 타국으로 이동 또는 중국 수입선 유지와 함께 신규 수입선을 발굴하는 방법(China+1), 중국 내부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들의 경우 중국내에서 생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장상식, 2022) 이러한 전략에 맞춰 차별화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중국이외 수입선을 발굴할 경우 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은 물론 물류지원, 새로운 수입원 발굴과정에서 필요한 투자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공급망을 중국이외 아시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각국의 장점과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국가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만의 경우 전기장비와 화학, 기계의 순으로 특화되었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기장비,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섬유, 운송장비, 식음료순으로 특화된 것으로 조사된 연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강내영, 양지원, 2022). 아울러 아시아 지역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각국에 특화된 리스크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최대 해외투자처중의 하나인 베트남의 경우 공산국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특허 등에 있는 리스크 해소방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② 첨단기술 개발과 보호는 물론 국내의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해야한다. 반도체와 배터리와 같이 국내기업이 글로벌 공급망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전략자산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미국은 첨단기술과 제품의 미국내 생산거점 마련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구사하면서 관련 외국기업들의 자국내 투자를 촉구하고 있다. 배터리, 반도체 제조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들이 이러한 미국의 정책 때문에 미국내에 미국기업과의 합작이나 단독으로 생산거점 마련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점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미국과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 국가들의 국내시장진출에 있어 불가피한 조치일 것이다. 하지만 제조시설의 해외이전 및 해외설립확산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우리의 전략자산역량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첨단제조기술의 혁신은 제조시설과 클러스터를 형성하여야 기술혁신과 제조혁신이 함께 어울어질 수 있는데 첨단전략자산업종의 해외투자확대는 국내의 관련분야 역신역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생산·입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내 전략적 가치도 공고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국가첨단전략법 시행계기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의 첨단전략기술대상 지정으로 4개산업 17개 첨단전략기술을 육성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안보자산으로 삼고자 힘쓰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할 수 있다. 향후에도 다른 산업의 동향을 검토하고 우리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업종은 추가적으로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분별한 업종 육성책이 아닌 안보자산 육성관점에서 우리 관련기술과 산업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동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과 업종만이 선별·관리되어야 이에 대한 범정부적 과감한 지원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므로 운영과정상의 엄격함도 함께 요구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보호해야할 것이다. 특히 첨단전략 기술은 기술수출·이전, 해외 M&A시 글로벌 경제안보 전략차원에서 더욱 철저히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할 것이다.

③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강화와 국가간 협력에 있어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공급망 구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킬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공급망 위기에 대한 주요국과의 공동대응체제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먼저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양자 및 다자간 협의체를 활용해 수출통제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주력산업에 연관된 핵심 광물의 경우 생산국의 수출통제시 비용증가 등을 통해 우리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 상대국의 수출통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미국, 일본, EU의 핵심원자재 이니셔티브,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의 국제협의체 등을 통한 자원동맹구축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핵심광물에 대한 공급선 다변화와 공급발 리스크 발생시 공동대응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가현외 2022, 12). 최근 14개국간 타결된 미국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포럼(IPEF)의 공급망 협정에 우리나라가 적극참여하여 규범형성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점은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체 참여확대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양자·다자 공급망 국제협력체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우리 공급망 리스크의 주대상인 중국과의 협력체제도 잘 유지해나가야 한다. 공급망 다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핵심광물의 경우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경제가 특히 핵심광물 및 중간재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공급망 다변화노력과 함께 중국과도 공급망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한다. 물론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첨단기술과 산업에 있어서의 디커플링은 이러한 대중국 공급망 협력의 한계점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미국주도 디커플링 상황하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여지가 많지 않음과 불가피성을 중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나가야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간 지난해 8월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점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양자 협의채널을 통해 첨단산업이외의 제조업 특히 중간재나 원자재 등에 대한 협력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베트남, 프랑스, 미국 등에서도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공급처 다변화 전략이 필요(박가현외 2022, 12)

2023.5.27.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IPEF장관회의를 통해 공급망 협정을 타결 공급망 관련 최초 국제협정으로 ➊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 ➋공급망 다변화 ․ 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➌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을 포함(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023.5.28., IPEF 필라2 공급망 협정타결)

제5장 결론

최근 몇 년간 우리는 공급망상의 다양한 문제에 봉착했었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하에서 국가간 국경봉쇄로 인한 원자재 부족 문제, 중국과 호주간 갈등관계와 범세계적인 탄소중립 전환노력속에서 중국내 석탄부족으로 인한 요소수 부족, 과거사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한일간 외교문제로 인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문제 등에 대응하면서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여왔다. 그러나 최근의 공급망 불안은 자연적인 요인외에 미․중간 전략경쟁이라는 큰 흐름을 기저로하여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단기적 시계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인 재편이라는 큰 흐름에 중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망관련 내용을 120개 주요 국정과제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핵심부품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고 IPEF 등 새롭게 논의되는 통상협력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규범형성에 참여하고 있는 점도 우리나라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우리경제의 중국경제와의 현실적 연계도를 감안해 중국과는 첨단산업을 제외한 기타 제조업부문에서의 협력지속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공급망 안정화 관련내용은 국정과제 추진 1년만에 모두 달성할 수 없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우리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를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급망 3법중 국회에서 심의중인 공급망 기본법과 자원안보관련특별법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함께 공급망 교란에 대한 선제적 상황관리, 조기 회복을 위한 우리경제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탄력성을 높여나가는 조치들을 민․관이 함께 신속히 추진해나가야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산업질서 재편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경제구조상 단기간내 조정되기 어려운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해외자원개발노력 강화, 글로벌 밸류체인상에서 우리의 전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전략기술과 산업의 육성 등도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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