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원 석사야간과정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

2024. 2.

교육부

이준세

< 목 차 >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Ⅱ. 학교 보건 및 학생 건강관리 개관	2

1. 학교 보건의 개념 및 주요 영역	2

2. 학교 보건관련 조직 구성 현황	4

3. 학교 보건관련 인력	8

Ⅲ. 학생 건강관리 정책 현황 및 분석	11

1. 학생 건강관리의 주요 개념 및 영역	11

2. 학생 신체건강	12

2-1. 학생 신체건강 현황 및 관련 정책	12

2-2. 학교 건강검사	16

2-3. 학교 내 응급의료 및 요보호자 관리	31

3. 학생 정신건강	34

4. 학생 건강증진	38

4-1.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	38

4-2. 건강증진 학교	41

5.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42

5-1. 학생 질병예방과 관리 관련 법령	42

5-2. 학교 건강검사 관련 법령	43

5-3. 보건교육 관련 법	46

Ⅳ. 결론 및 시사점	46

< 참고 문헌 >	5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감염병에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신종 감염병의 발생은 학생들의 건강 피해와 이로 인한 등교 불가를 유발한다. 감염병으로 인해 학생들이 입는 건강 피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위협으로 직결된다. 또한, 과거와 달라진 학생들의 식습관 및 생활패턴으로 인해 비만 학생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건강검사표본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비만군은 2014년도에 21.2%에서 2016년에는 22.9%, 2018년도에는 25%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학생들에 대한 건강관리 필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 증가, 온라인 활동 일상화 등 청소년들의 가정과 생활 양상 변화에 따라, 우울, 자살, 중독, 흡연 및 음주, 성폭력 등 학생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으며, 석면, 미세먼지, 라돈 등 새로운 환경공해가 학교 공간을 위협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에서의 학생 건강피해 예방 및 건강증진 지원·관리 역할은 학생의 질병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건강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학습권을 보호할 뿐 아니라 평생에 걸쳐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학령인구(6∼21세) 변화 추이는 2020년 789만명에서 2040년 447만명으로, 2070년에는 328만명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학생 한명 한명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은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소아청소년기는 건강습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의료지식과 건강관리, 건강증진과 관련된 지식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발달 단계이다. 이와 같이 학생 수 감소 사회현상 및 학교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보건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간 발전해 온 학교 보건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학교에서의 학생 건강피해 예방 및 건강증진·관리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시도교육청, 교육부)의 역할 강화 방안을 연구하여 학생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그동안의 학교 보건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문헌 및 사례를 분석한다. 교육부에서 발행한 학교보건 관련 정책보고서 및 연구자료, 정책 보도자료 등을 분석·활용하고 학교보건관련 자료를 인터넷 웹사이트 (website) 등에서 탐색 및 분석한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복지부), 학교보건연보, 교육통계서비스,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등 관련기관의 웹 서버(web server)에 탑재된 자료를 검색 및 활용한다. 또한 대학이나 국회도서관 등에서 관련 논문 등 문헌을 참고한다. 또한, 제도적 기반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 보건 및 학생 건강관리 관련 법령을 정리·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학교보건 및 학생 건강관리 정책 분석을 통해 향후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Ⅱ. 학교 보건 및 학생 건강관리 개관

1. 학교 보건의 개념 및 주요 영역

1) 학교보건의 개념

학교보건은 건강관리, 보건교육, 환경관리사업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학생·교직원·가족 및 지역사회 보건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환경을 관리하고 보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포괄적인 건강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춘희·이인숙(2017). 학교보건이 중요한 이유는 학교보건의 주요 대상자인 학생이 광범위한 인구이며, 집단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큰 집단이고, 학생 시기는 성장발달이 활발한 때로서 올바른 건강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이며,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이선자 등, 2010). 또한 학교는 건강관리 중 가장 중요한 전략인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장소이며, 학생을 통한 보건교육의 효과가 가족, 지역사회에까지 파급될 수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고 학교의 보건문제가 지역사회의 보건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화중 등, 1999).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인구학적 구조 변화와 국내·외 신종 감염병 발생과 맞벌이 가족 및 한 부모 가족 증가, 청년실업 증가 등의 사회적 배경과 생활습관병 증가, 잘못된 식습관과 영양불균형, 부족한 신체활동, 불안, 우울, 자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인터넷 중독과 같은 정서문제, 흡연·음주와 같은 청소년 유해 약물 중독, 임신 등 성문제, 10대 디지털 성폭력 발생과 같은 청소년의 새로운 건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사전 예방적 학교보건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2) 학교 보건의 주요 영역

학교보건의 주요 영역은 시대 변화와 학교의 기능·역할에 따라 거듭 변천해 왔다. 세계보건기구(1995)는 ‘학교와 지역사회로의 협력된 노력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건강증진학교(Health Promotion School)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학교 보건정책, 물리적 학교 환경, 학교의 사회적 환경, 지역 사회와의 유대관계, 개인 건강기술, 학교 보건 서비스 제공의 6개 영역의 구체적인 전략을 언급하였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포괄적인 학교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구성요소로 보건교육, 신체활동 교육, 보건서비스, 영양서비스,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상담, 학교환경보건, 교직원 건강증진, 지역사회 및 학부모 참여의 8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학교보건 구성요소는 시대적 학교보건 주요 정책 및 학교 역할에 따라 변화해왔으나 대체로 ① 학생건강관리, ②학교보건교육, ③학교급식, ④학교환경, ⑤학교안전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김현숙·길미경, 2013). 이번 연구에서는 학교보건의 주요 5개 영역 중에서 첫 번째인 학생건강관리 영역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2. 학교 보건관련 조직 구성 현황

1) 중앙조직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관련 사무는 학무국에서 맡고 있다가 1946년 7월 문교부 교화국 체육과에서 맡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48년 11월에 문교부 문화국 내 생활개선과에서 학교 내 보건 및 학교체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이후 1949년 10월에 생활개선과는 폐지되고 체육과에서 학교 보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 체제는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1973년에는 문교부 체육국에 국민체육과, 학교체육과 및 학교급식과를 두었고, 1979년 3월 체육국이 체육과, 학교보건과 및 체육교류과로 개편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학교보건을 전담하는 부서인 학교보건과가 생기게 되었고 학교보건·급식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990년 12월 「정부조직법」 (법률 4268호) 개정으로 문교부에서 교육부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를 거쳐 다시 교육부로 개편되었으며, 2023년 현재 학생건강을 전담하는 ‘국’이 설치되어, 책임교육정책실 내에 학생건강정책관에서 학교 보건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학생건강정책과 내에 ‘학생건강정책과,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설치하여 학교보건, 체육교육, 정신건강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표 Ⅱ-2-1> 2023년 학교보건 담당 중앙조직의 변천

연도	조직명	비고
1948.07.17. ~ 1990.12.27.	문교부
1948.11.04. ~ 1961.10.02.	문교부 문화국 체육과
1963.12.17. ~ 1968.07.24.	문교부 문예체육국 체육과
1968.07.24. ~ 1970.08.31.	문교부 사회교육국 체육과
1969.07.22. ~ 1970.01.26.	문교부 사회교육국 학교급식과
1970.01.26. ~ 1973.03.09.	문교부 보통교육국 학교급식담당관
1973.03.09. ~ 1979.03.19.	문교부 체육국 학교급식과
1979.03.19. ~ 1981.11.02.	문교부 체육국 학교보건과
1990.12.27. ~ 2001.01.29.	교육부
1996.07.05. ~ 1998.02.28.	교육부 고등교육실 학생복지정책관
1998.02.28. ~ 1999.05.24.	교육부 교육환경개선국 학교보건환경과
1999.05.24. ~ 2001.01.29.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과
2001.01.29. ~ 2008.02.28.	교육인적자원부
2005.01.21. ~ 2007.08.01.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교육복지정책과
2005.08.31. ~ 2007.08.01.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학교체육보건급식과
2008.02.29. ~ 2013.03.23.	교육과학기술부
2008.03.04. ~ 2009.05.0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2009.05.07. ~ 2011.02.25.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교육복지정책과
2011.02.25. ~ 2012.08.0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학생건강안전과
2013.03.23. ~	교육부
2013.09.17. ~ 2015.01.06.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건강안전과
2015.01.07. ~ 2018.01.01.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생건강정책과
2018.01.02. ~ 2022.12.31.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
2023.01.01. ~ 2023.12.31.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2024.01.01. ~ 현재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학생건강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2) 지방조직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보건·급식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보통 교육국 또는 평생교육 관련 국 내에 체육·인성교육 담당과에서 묶여서 담당하고 있다.

<표 Ⅱ-2-2> 2023년 학교보건 담당 지방부서 현황

시도명	담당국	담당과	비고
서울	평생진로교육국	체육건강예술교육과
부산	교육국	인성체육급식과
대구	교육국	체육예술보건과
인천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광주	교육국	체육예술인성교육과
대전	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울산	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세종	기획조정국	학교안전과
경기	대외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
강원	교육국	인성문화교육과
충북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충남	교육국	체육건강과
전북	교육국	문예체건강과
전남	교육국	체육건강과
경북	교육국	체육건강과
경남	미래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제주	교육국	체육건강과

3) 산하기구

①  한국교육환경보호원

2016년 2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에 근거하여 교육환경보호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문화·고도화하기 위하여 한국교육환경보호원(KEEPA)47)이 설립되었다(2018.0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설립인가 됨).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목적은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수립 및 사업시행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2019년 07월에 인사혁신처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2019년 한 해 동안 17개 시ㆍ도교육청과 17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개설’, ‘교육환경보호제도 활성화 워크숍’, ‘교육환경정책협의회’를 실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평가서 등 교육환경정보의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 및 업무 담당자들이 학교 주변 개발 사업지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찾아보고 해당 교육감의 승인내용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교육환경 보호대책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림 Ⅱ-2-1>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조직도(2024.현재)

한편, 교육부는 2008년 학생건강정보센터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2009년 5월부터 웹사이트를 운영관리 하고 있다. 학생건강정보센터는 교육부 등 국가기관과 시도교육청, 학교 보건 관련 유관기관 등에서 개발·보급한 학생 건강관련 자료를 분야와 유형별로 유목화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학교 보건을 위한 업무담당자 및 관련 기관의 정보 공유와 협업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위탁사업으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학생 건강증진 관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업을 위탁받아 학생 건강증진센터,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등 센터를 두고 학생 건강 관련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② 학교보건위원회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학교보건법」에는 학교 보건을 위한 중앙단위 기구와 지방조직 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학교보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 소속의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보건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이 활동하도록 되어있으며, 과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존재하던 중앙학교보건위원회는 2012년 1월 관련법령 개정으로 현재는 폐지되었다.

3. 학교 보건관련 인력

학교보건인력에는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보건교사, 학교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와 학교약사가 있으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에서 보건행정 업무를 담당한은 보건직 공무원 등이 있다.

「학교보건법」 제15조 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학교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와 학교약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보건교사

우리나라 학교보건사업이 법적, 제도적으로 구체화된 시기는 1949년 교육법 제89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학교보건사업의 실시와 보건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부터이다. 1953년 교육공무원법 제4조에 학생을 직접 지도 교육하는 자인 교원의 종별과 자격중 보건교사(구 양호교사)를 교사의 일종으로 명시하면서, 간호사를 자격요건으로 하여학교보건 전문 인력의 배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1959년 문교부령 제58조로 따라 설치된 양호실(현 보건실)은 학생들의 전염병관리, 요보호 학생관리, 예방접종 장소 및 안정실로 운영되었으며 결식학생에 대한 관리도 담당하는 학교보건의 중심장소가 되었다. 1961년에는 정식 보건교사 임용이 이뤄지면서 그동안 법적 교원 자격부여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학교간호사로 근무하던 보건교사들이 ‘양호교사’로 학교에 발령받아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 교육과정상에서는 1954년부터 실시해 온 ‘보건’이 사라지고, 1963년부터 ‘체육’의 한 영역의 보건위생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학교에 배치되는 보건교사의 역할도 개인위생 및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실 운영, 감염병 관리가 주가 되고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은 배제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보건교사는 1956년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85호)이 공포되며 자격기준이 처음으로 제도화되고, 이후 문교부 장관에 의해서 1956년 양호교사 자격증을 발행하였으며, 1961년에는 학교에 근무하던 간호사를 자체 고용직에서 교원인 양호교사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1995년에는 「교육법」 (법률 제5069호) 개정으로 양호교사에서 양호교사 1급·2급으로 자격기준이 변경되었고, 2000년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6209호) 개정에 따라 보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4년제 간호학과 졸업자에 대해서 재학 중 일정 부분(10% 이내) 교직관련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여 보건교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2002년에는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6714호)이 개정되며 양호교사의 역할이 기존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생의 간단한 질병치료와 응급 진료에서 학교에서 발생이 쉬운 질병의 예방·치료 및 재활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호교사 명칭을 보건교사로 변경하고 학생 건강과 관련한 상담 등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초·중등 및 특수학교의 전문상담교사 자격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관련법에 따른 보건교사 자격기준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 Ⅱ-3-1> 관련법에 따른 보건교사의 자격기준 변천

관련법	보건교사 자격 기준
「교육공무원법」 1953.4.18. 제285호	제4호 1항(교사의 자격) ① 간호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재학 시 소정의 교직과를 이수한 자 ② 중앙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서 초등학교 간호교사 자격검정을 받은 자
「교육공무원법」 1963.12.16. 제1622호	제3조 1항(교사의 자격) ①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 ② 간호학과(초급대학정도이상의 것에 한한다)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 학점을 이수한 자 ③ 간호원 면허증 소지자로서 양호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교육법」 1981.2.13. 제3370호	제79조 1항 (교원의 종별과 자격) ① 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간호원 면허증을 소지한 자 ② 전문대학의 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원 면허증을 소지한 자
「교육법」 1995.12.29. 제5069호	제79조 1항 (교원의 종별과 자격) - 양호교사(1급) : 양호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양호교사 경험을 가지고 자격연수 받은 자 - 양호교사(2급) ① 대학□전문대학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 ② 전문대학 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
「초□중등교육법」 2000.1.28. 제6209호	제21조 2항 (교원의 자격) - 양호교사(1급) : 양호교사 2급 자격증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양호교사 경험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 양호교사(2급) ① 대학□전문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 ② 전문대학의 간호과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
「초□중등교육법」 2002.8.26. 제6712호	제21조 2항 (교원의 자격) - 보건교사(1급) : 보건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험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 보건교사(2급) ① 대학□전문대학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 ② 전문대학 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

* 출처 : 학교 보건급식 70년사(교육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학교에서 보건교사의 역할은 질병양상의 시대적 변화와 교육정책 등에 따라 함께 변화되었다. 과거 보건교사는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통상적 질환 관리, 학생 신체검사, 응급처치 등 건강관리에 역할이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 및 질병 양상의 변화, 비만, 학교폭력 증가, 디지털 성범죄, 우울, 자살과 같은 청소년 건강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과 더불어 상담이나 보건교육 등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보건교사 역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07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의거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보건교사의 역할 중 건강관리에 더해 보건교육의 비중이 더욱 강조되며 학교에서의 보건교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Ⅲ. 학생 건강관리 정책 현황 및 분석

1. 학생 건강관리의 주요 개념 및 영역

생애주기의 건강과정 중 학령기의 건강은 여러 가지 의미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 시기의 건강상태는 성인기 및 노년기의 모든 연령대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보건은 학생 및 교직원과 그 가족,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학생, 가족, 교직원, 보건의료전문가가 참여하여 보건서비스와 환경관리, 보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안녕한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건강사업이다. 학교 보건의 목적은 학교보건 대상자인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질병을 예방, 관리하며 건강을 유지·보호 및 증진할 수 있는 개별 능력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학교보건의 구성요소는 학교보건서비스, 학교보건교육, 학교환경관리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건교육, 체육교육과 신체활동, 급식환경과 서비스, 건강서비스, 상담·심리 및 사회적 지원, 사회 및 정서분위기, 물리적 환경, 교직원 건강, 가족참여, 지역사회 참여의 10개 구성요소로 설명하기도 한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의 궁극적 목표를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학생 건강증진 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고, 학교 내에서 그 관리수준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중요하다고 보았다(교육부, 2023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 정책방향). 학생건강증진 영역은 건강관리, 환경관리, 급식관리로 구성되는데 이중 건강관리는 보건교육 내실화,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관리, 학생 정신건강 관리 강화,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

2. 학생 신체건강

1) 학생 신체건강 현황 및 관련 정책

① 비만

아동·청소년 비만은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 중 하나이며(WHO, 2020), 과체중과 비만 유행 유병률은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최근 수십 년 동안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의 평균 56%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다(OECD, 2019). 소아 비만은 80~85%가 성인 비만으로 이행되고, 과체중·비만 아동·청소년은 신체적, 심리 정서적, 정신 사회적, 학교 기능적, 사회경제적 차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 삶의 질이 낮아지므로(소애영, 2020; WHO, 2000; OECD, 2019; Marie Buttitta et al,2014; Wu, X. Y et al, 2011) 학교 비만 예방관리 건강증진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 비만에 대한 검사는 학교 건강검사를 통해 시행되는데, 최근 학생들이 학업 위주 생활로 운동·휴식·수면시간은 감소하고, 패스트푸드 및 고당·고지방함유 인스턴트식품 섭취 증가로 비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학생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2017년도 7.4시간에서 2022년도 7시간으로 줄었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1회 이상의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2017년 78.5%에서 81.6%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

<표 Ⅲ-2-1> 최근 5년간 체질량지수(BMI)* 기준 비만율 현황

년도	저체중군	정상군	비만군
			과체중	비만	계
2017	5.8	70.3	10.3	13.6	23.9
2018	5.5	69.5	10.6	14.4	25.0
2019	5.4	68.8	10.7	15.1	25.8
2021	5.3	63.9	11.8	19.0	30.8
2022	5.7	63.8	11.8	18.7	30.5

*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환경보호원(학생건강검사 결과 발표자료)

※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검사 미실시

교육부는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단위는 물론 범부처 차원에서 건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19.3.15.)을 발표한바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건강증진 교육을 통해 건강행태 변화와 성장단계에 필요한 건강 지식을 습득하고, 학생들 스스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건강교육 자료 개발·보급 및 건강교육 관련 교원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및 식습관 형성과 함께 바깥 놀이 중심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비만 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 을 강화하고, 2020년부터는 비만 학생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시 대사증후군58) 선별검사, 고·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검사, 허리둘레 측정 등을 추가로 실시하여, 보다 경각심을 갖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교육부, 2020).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비만 예방관리를 매년지속하고 있으며, 보건소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돌봄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②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청소년은 약물 남용의 첫 단계로 술, 담배 등을 실험적으로 남용하고, 과도한 다이어트 등의 목적으로 약물을 오·남용하게 되며, 사용하는 약물도 다양해지고 있다(소애영, 유호신, 박정모, 김은주, 임미영, 추진아 외, 2020). 더욱이 흡연, 음주 등을 시작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흡연 시작 연령이 낮아질수록 조기 사망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15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인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사망률이 무려 20배나 더 높다(USDHHS, 2012).

청소년의 약물 남용 문제는 신체, 정신 건강 문제 뿐 아니라 청소년 범죄와 관련되기도 하며 사회에 미치는 문제도 크다(소애영 외, 2020). 따라서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하여 평생 흡연자로의 진입을 차단하고 건강 생활습관 형성으로 평생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은 중요하다.

흡연·음주 관련 지표는 성인의 흡연율, 음주율을 예측하는 필수 지표이며 또한 청소년 비행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22년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청소년(중1~고3) 흡연 행태는 2021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개선되었던 음주 행태는 나빠졌다.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은 2022년 결과 남학생 6.2%, 여학생 2.7%로 2021년과 유사하였으며,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증가하였다. 시도별 흡연율은 광주(7.0%)>전북‧전남(6.3%)...서울‧인천(3.3%)>대구(3.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담배는 액상형은 남 3.7%→4.5%, 여 1.9%→2.2%로 증가하였고, 궐련형도 남 1.8%→3.2%, 여 0.8%→1.3%로 사용률이 증가하였다.

일반담배, 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022년 남학생 7.3%, 여학생 3.4%로 2021년 결과(남 7.0%, 여 3.3%)와 큰 차이는 없었다.

* 자료원: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 최근 30일 동안 일반담배(궐련)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 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1일 이상 사용한 사람의 분율 * 현재흡연율(일반담배(궐련)) : (~’18년)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19년∼)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궐련)를 흡연한 사람의 분율 *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람의 분율 *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람의 분율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15.0%, 여학생 10.9%로 2021년 대비 증가(남 2.6%p↑, 여 2.0%p↑)하였으며,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남자 소주 5잔, 여자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도 남녀학생 모두 증가(남 5.3%→6.1%, 여 4.4%→5.1%)하였다. 시도별로는 충북(16.8%)>경북(16.5%)>광주(15.9%)...대구(11.4%)>서울‧제주(9.9%)순으로 음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 2022 청소년건강행태 ‘음주’ 조사 결과

단위: %(SE)

산출지표		’15	’16	’17	’18	’19	’20	’21	’22	’22-’21
현재 음주율	전체	16.7	15.0	16.1	16.9	15.0	10.7	10.7	13.0	↑2.3
		(0.3)	(0.3)	(0.3)	(0.3)	(0.2)	(0.2)	(0.2)	(0.3)
	남학생	20.0	17.2	18.2	18.7	16.9	12.1	12.4	15.0	↑2.6
		(0.4)	(0.4)	(0.4)	(0.4)	(0.3)	(0.3)	(0.3)	(0.4)
	여학생	13.1	12.5	13.7	14.9	13.0	9.1	8.9	10.9	↑2.0
		(0.4)	(0.4)	(0.4)	(0.4)	(0.3)	(0.3)	(0.2)	(0.3)
위험 음주율	전체	8.4	7.5	8.2	8.9	7.8	5.2	4.9	5.6	↑0.7
		(0.2)	(0.2)	(0.2)	(0.2)	(0.2)	(0.1)	(0.1)	(0.2)
	남학생	9.6	8.5	8.8	9.1	8.2	5.6	5.3	6.1	↑0.8
		(0.3)	(0.3)	(0.3)	(0.3)	(0.2)	(0.2)	(0.2)	(0.2)
	여학생	7.0	6.5	7.6	8.6	7.5	4.8	4.4	5.1	↑0.7
		(0.3)	(0.3)	(0.3)	(0.3)	(0.3)	(0.2)	(0.2)	(0.2)
구매 시도자의 주류 구매 용이성	전체	80.4	72.4	67.2	75.4	66.2	63.5	71.3	68.0	↓3.3
		(0.5)	(0.6)	(0.6)	(0.6)	(0.8)	(0.9)	(0.9)	(0.9)
	남학생	79.7	71.8	66.6	75.1	66.6	64.1	69.4	68.3	↓1.1
		(0.7)	(0.7)	(0.7)	(0.8)	(1.0)	(1.2)	(1.2)	(1.2)
	여학생	81.8	73.3	68.0	75.9	65.7	62.4	74.8	67.5	↓7.3
		(0.8)	(0.9)	(1.0)	(0.9)	(1.1)	(1.4)	(1.4)	(1.3)

◦조사대상자: ’05년 중1∼고2, ’06년 이후 중1∼고3

◦현재음주율: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위험음주율: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사람의 분율

◦구매시도자의 주류 구매 용이성: 구매 시도자 중에서 최근 30일 동안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술을 사려고 했을 때 ‘많이 노력’, ‘조금만 노력’ 또는 ‘노력 없이도 쉽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의 분율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의 근거는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및 제9조의2(보건교육),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육부고시 제2017-121호(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교육부 학생건강증진정책방향, 시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학교흡연예방사업지침(보건복지부)이다.

특히 학교보건법 개정·시행(2020.6.11.)에 따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매 학년도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를 반영하여 계획하고,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10시간 이상(3개월에 1회 이상 초등 연 2회 이상, 중·고등 연 1회 이상) 의무 교육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 두드림 http://nsk.khealth.or.kr/nsk」에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급에 맞게 보건복지부 개발 초·중·고 흡연 예방 표준교육프로그램(SENSE)과 금연교육 프로그램(END, JrEND) 및 흡연 학생 3관왕 라이프코칭 프로그램(CROWN) 등 다양한 교육 동영상과 콘텐츠 제공하여 표준교육프로그램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고 보조사업으로 흡연 예방 실천학교(기본형, 심화형)를 추진하고 있으며, 흡연 예방 실천학교(기본형, 심화형)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nosmk.khealth.or.kr)을 통해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입력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고, 교사 대상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사이버 연수 과정(중앙교육연수원)을 제공하고 있다.

2) 학교 건강검사

학교 건강검사는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와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학교장에게 실시의 의무가 있다. 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기에,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하고 있다. 학교 건강검사는 학교 신체검사에서 2005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학교 건강검사 명칭으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① 학교 건강검사의 변천

1) 1951년 ~ 2000년

학교 신체검사는 1951년 교육부령 제594호로 제정된 「신체검사규정」에 의해 시행하고 있다. 이후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신체검사가 의무화되었다. 신체검사는 학생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체발달 등 학생건강 실태분석을 위해 시작했으며 그 시행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1955년부터는 키, 앉은키, 몸무게, 가슴둘레를 측정하는 체격검사와 영양, 등심대, 가슴통, 눈, 코, 귀, 목, 피부, 치아, 기타 질병, 기관능력, 신경계통, 정신상태를 포함한 체질검사를 하였고, 1958년부터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력검사를 하였다.

1958년부터 기생충검사를 연 2회 초·중·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987년부터는 검사 횟수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하였으며 1980년부터 1995년까지 검사 후에는 유소견자 대상 무료 투약을 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ABO혈액 검사를 초등학생 1학년과 초·중·고등학생 중 미검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1974년부터는 RH-검사가 추가되었다.

1970년에는 학교체육 관리지침으로 체력검사가 시행되면서 학교보건에서 별도로 학교체육으로 분리되었다. 이듬해 1971년에는 신체검사에 대한 표본학교를 선정해 검사하여 전국 학생들의 체위 향상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5년에는 표본 신체검사와 일반신체검사에 대한 방법과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1979년부터 구강검진을 위해 학교 치과의 제도가 도입되었고, 3-3-3운동이 시작되었다. 같은 해 혈액검사, 기생충사업, 결핵검진 등 검사 사업이 함께 시행되었다.

결핵검사는 신체검사 초기부터 하였는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PPD검사를 하였고, 검사결과 양성양상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X-선 검진을 하였다. 중·고는 초등학생과는 다른 방법으로 먼저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X-선 검진을 하였다. 검사결과에서 결핵 환자로 발견된 학생은 보건소와 연계하여 관리하였다.

소변검사는 1980년부터 중·고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는데, 당과 단백뇨, 잠혈 검사를 하였다. 이후 1985년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추가되었다. 1996년부터 약물검사항목을 추가하였으나, 검사 학생에 대한 인권 문제가 제기되어 1998년까지만 시행하다 중지하였다.

1993년에는 척추측만증 스크리닝 시범사업을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2000년부터는 등심대검사를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1997년부터는 교육부령 제706호 「학교신체검사규칙」을 개정하여 고등학교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종합건강진단을 하였다.

2) 2001년 ~ 2010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신체검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형식적으로 검사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이어지면서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시민단체 등에서 학교에서의 신체검사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체검사에 대한 정책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 정책연구의 시작으로 기존 신체검사의 문제점을 전폭적으로 보완하여 새로운 신체검사의 장이 열리게 되었으며, 명칭 또한 건강검사로 변경되었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2001년에 신체검사에 대한 정책연구를 시작하였고, 2002년에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를 하였다. 이후 2003년에 시·도교육청 별 초 3개교, 중 3개교 대상 시범운영을 하였다. 이 결과로 2004년 최종 개선법안이 마련되어    2005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공포되었다(법률 제7396호). 개정 이후 2006년부터는 신체검사가 건강검사로 변경이 되어 새로운 건강검사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기존의 신체검사에서 가장 큰 변화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였으며, 검사의 명칭이 「학교신체검사규칙」 에서 「학교건강검사규칙」으로 변경되었다.

2005년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회교육위원회에서 학생정신건강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2006년 「학교건강검사규칙」이 개정 공포되면서 매년 전 학

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련 기초조사를 조사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7년 5월에는 정신건강 기초조사에 대한 심층 사정 및 평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새로운 정신건강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후 신체적인 건강과 함께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관심이 계속 이어졌다. 구강검진은 별도검사로 시행되다 2008년에는 초등학생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여 검진하는 구강검사 확대 안을 반영한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었다.

검사결과 통계 부분에서는 2009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행한 학생건강 실태분석 및 표본 추출 연구 등을 통해 시행된 표본 설계 사업을 통하여 자료가 수집되었다. 2008년에는 성장기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연령별 성별에 따른 정확한 판정 기준을 개정한 학생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대한소아과학회에 의뢰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17로 고시하였다.

2009년에는 국가 차원에서 학생건강에 대한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표본조사를 원활히 운영하여 건강검사 결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운영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이후 학생건강변화 추이 파악을 위한 표본학교를 전국에 750개 지정하고 연동제를 운영하였다. 선정된 표본학교는 3년간 검진결과를 통계로 제공하였고 이로써 학교 검진결과에 대해 대표성을 갖을 수 있는 지표가 생성되기 시작했다. 즉 검사 통계로 인해 과학적인 근거중심의 학교보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2009년에는 건강검사(신체발달상황, 건강검진, 건강조사) 결과를 통계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NEIS 보건 영역으로 연동 운영하였다. 건강검진이 시행되면서 일부 검진 기관의 불성실하거나 형식적인 운영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 검진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학생 건강검진 시행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강화하여 검진 기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문으로 개선요청을 하도록 하였다.    조사한 만족도 결과를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교육 수요자는 물론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학생 건강검진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3) 2011년~2020년

2011년부터는 학생 정신건강검사 후 학생 정신건강 서비스가 확대되어 ADHD, 우울 등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및 진단ㆍ치료연계를 통한 우선 배려학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2013년에는 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 검진사업이 시작되었다.

2015년에는 취학 전 예방접종 확인이 보건복지부와 NEIS 연계가 되면서 기존에 신입생 입학 후 받아서 입력했던 취학 전 예방접종이 연계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해졌다.

2016년 학교건강검사규칙에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게 하였다. 2019년에는 비만학생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였다. 검사 결과 비만일 경우 조기에 비만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검진 항목에 고밀도․저밀도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검사 등 ‘대사증후군 관련 선별검사’를 추가하였으며, 문진내용은 간소화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원활한 건강검진 지원을 위해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 및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마련하였다.

2020년 학교건강검진규칙을 개정하면서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중 비만도 검사 방법을 현행 체질량지수를 이용해 산출하는 방방식 또는 표준체중 대비 상대체중을 이용한 산출 방식을 모두 활용하였으나, 국제적 통용 방식인 체질량지수를 이용한 산출 방식으로 일원화하였다. 건강검진 항목도 근 골격 및 척추를 “척추”로 하고, “기관능력”을 삭제하였다. 2020년에는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 학교의 장은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건강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얻어 신체의 발달상황 및 신체의 능력과 건강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건강검진은 다음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다’의 조항에 의하여 2020년도의 건강검진을 2021년도로 연기할 수 있도록 시도별 지침이 시달되었다. 2020년도에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도록 하였으나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검진 기관인 병원에서도 검진을 하지 않는 병원도 대다수이고, 학부모들도 검진으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있어 많은 학교에서 검진을 연기하게 되어 2021년도에는 초등학교는 1, 2, 4, 5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 2학년이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다.

<표 Ⅲ-2-3> 학교건강검사 변천

연도	주요 내용	비고
1951. 03.	∙「학교신체검사 규정」 제정 (문교부령 제15호)
1958~1995	∙ 기생충 검사 시행
1960	∙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혈액형 검사 신설
1967	∙ ｢학교보건법｣제정으로 법률적 근거 마련
1969	∙ ｢학교신체검사규칙｣으로 법령명 변경 (문교부령 241호)
1971~1974	∙ 표본 학교 신체검사 통계 조사
1979	∙ 학교 치과의 도입
1980	∙ 뇨검사(중3, 고3)
1996~1998	∙ 청소년 약물 반응 검사
1997	∙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종합검진제도 도입 ∙ 초·중·고 소변검사 의무화 ∙ 체력검사 학교장 위임
2000~2005	∙ 초 5대상 등심대 시행
2005	∙ 신체검사 → 건강검사 전환 ∙ 건강증진계획 수립 의무화
2006	∙ 건강검사 제도로 변경
2007	∙ 정신건강 검진사업 ∙ ｢학교보건법｣개정으로 초등학생 구강검진 전면 확대(12월 개정)
2008	∙ 구강검사 확대 시행
2009	∙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운영을 위한 매뉴얼 발간 ∙ 검진결과 판정 기준 개정
2011	∙ 학생정신건강 검사 후 정신건강서비스 확대
2012	∙ 건강검사 및 보건관리의 의미에 정신건강 포함
2013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후 지원 (정서적 어려움 겪는 학생 대상 조치)
2015	∙ 취학 전 예방접종 확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협력 나이스 전송)
2016	∙ 출장 건강검진 허용, 정신건강 의심상황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진 기관이 학부모에게 결과 통보 의무화
2017	∙ 과몰입･중독 학생 지원(’17~, 복지부･교육부･여가부) ∙ 고교 1학년 대상 잠복결핵 검진 사업 시행
2019	∙ 타법(교육부령 제188호)개정: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 정비,용어 개정 ∙ 비만 학생의 경우 대사증후군 선별검사 ∙ 문진 내용 간소화 ∙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확대 및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안 마련 ∙ 12세 이하 충치(영구치)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
2020	∙ ｢학교건강검사규칙｣개정 ∙ 비만도 측정 판정 방법 변경 ∙ 신체발달능력과 건강조사는 1학기에 완료

* 출처 : 학교보건급식 70년사(교육부), 학교보건법 등

②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한 학교 건강검사 개요

건강검사는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학교보건법」에는 제2조(정의) 1항에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으며, 제7조 (건강검사 등)에 건강검사의 의무를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교육감이 정하게 되어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한 별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검진 기관은 검사결과를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한다’는 의무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제7조의 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 시행)에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그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의사,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의 3(건강검사기록)에는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결과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하는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적사항,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그 밖에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 처리하게 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그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넘겨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령 제 198호인 「학교건강검사규칙」에는 건강검사에 대하여 제1조(목적), 제2조(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제4조(신체의 발달상황에 따른 검사항목 및 방법), 제4조의 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제4조의3(정신건강 상태 검사),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6조(별도의 검사), 제7조(신체능력 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8조(신체의 능력등급), 제9조(건강검사의 실시결과 관리), 제10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 제11조(건강검사 표본학교의 지정 및 보고 등), 제12조(유치원 아동의 건강검사), 제13조(대학 학생의 건강검사), 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 부칙까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별 세부사항은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에 기술되어 있다. 2020년 학교건강검사규칙을 개정하면서 건강검진의 일부 항목 삭제 및 추가, 문진표와 건강조사서 분리, 비만도 산출을 체질량지수 기준 산출방식으로 일원화, 신체발달측정 및 건강조사 1학기 내 완료, 결과 보고는 신체 발달 신체능력검사 결과만 보고하고 건강검진 건강조사 결과는 필요할 때 교육감이 제출받을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교육부, 2020).

③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관리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시행하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시행한다. 별도검사에는 소변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가 있다. 구강검사는 2007년 「학교보건법」개정 이후 별도검사에서 제외되어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확대되었다. 학교 건강검사는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해 추진 절차 및 결과관리 등 세부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1) 건강검사 실시 계획 수립(학교건강검사규칙 제2조)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각급학교에서는 신학기에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내부결재를 득하고, 설문조사와 전년도 검진 상황을 고려하여 2개 기관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한다. 검사의 비용은 해당 교육감이 정하게 되어 있어서 세부검사 내용 등의 공문이 시달되어 내려온다. 건강검사의 내용이 운영위원회 심의 필수대상은 아니지만, 많은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다.

2) 학생 건강검사의 실시(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 제4조)

학생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및 건강조사는 해당 교의 교직원이 하고,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검진기관에서 한다. 건강검진을 하는 학생은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검진기관에서 할 수 있다.

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다.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매 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검사할 수 있다.

건강조사는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에 대해서 하고, 건강조사의 방법은 <표 2-2-2>에 제시하였다. 건강조사도 신체의 발달상황과 동일하게 매 1학기 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설문조사 등이 방법으로 하며, 그 시행과 결과 처리는 「초·중등교육법」 제 30조의 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표 Ⅲ-2-4>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검사항목	측정단위	검사방법
키	센티미터 (㎝)	1. 검사대상자의 자세 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일 것 나. 등·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일 것 다.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일 것 라.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할 것 2. 검사자는 검사대상자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측정
몸무게	킬로그램 (㎏)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뺄 것
비만도	-	1. 비만도는 학생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계산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를 성별ㆍ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판정한다. 2. 비만도의 표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5 미만인 경우: 저체중 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85 이상 95 미만인 경우: 과체중 다.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95 이상인 경우: 비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상
※ 비고: 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측정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표 Ⅲ-2-5> 건강조사 항목 및 방법

1.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항목	조사내용
1. 예방접종/병력	가. 전염병 예방접종 나. 가족병력 다. 개인병력
2. 식생활/비만	가. 식습관 나. 인스턴트 및 그 밖에 식품의 섭취형태 다. 다이어트 행태
3. 위생관리	가. 손 씻기 나. 양치질
4. 신체활동	가. 근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 나. 심폐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 다. 수면
5. 학교생활/ 가정생활	가. 가족 내 지지 정도 나. 학교생활 적응 정도 다. 교우관계
6. 텔레비전/인터넷/음란물의 이용	가. 텔레비전 시청 나. 인터넷 이용 다. 음란물에의 노출 여부 및 정도
7. 안전의식	가. 안전에 대한 인식 나. 안전사고의 발생
8. 학교폭력	가. 학교폭력에의 노출 여부 및 정도
9. 흡연/ 음주/ 약물의 사용	가. 흡연 나. 음주 다. 흡입제의 사용 여부 및 약물의 오·남용 여부 등
10. 성 의식	가. 성문제 나. 성에 대한 인식
11. 사회성/ 정신건강	가. 사회성(자긍심, 적응력 등) 나. 정신적 건강(우울, 자살, 불안증, 주의력 결핍 등)
12. 건강상담	가. 건강에 대한 상담의 요구 등
2. 조사방법 시·도교육감은 위 조사항목 및 내용을 포함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마련하고, 학교의 장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표 Ⅲ-2-6>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항목		검진방법(세부항목)
1. 척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2. 눈	가. 시력측정	1)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3)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나. 안질환	결막염, 눈썹찔림증, 사시 등 검사
3. 귀	가. 청력	1)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나. 귓병	중이염, 바깥귀길염(외이도염) 등 검사
4. 콧병		코곁굴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5. 목병		편도선비대ㆍ목부위림프절비대ㆍ갑상샘비대 등 검사
6. 피부병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7. 구강	가. 치아상태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한다) 검사
	나. 구강상태	치주질환(잇몸병)ㆍ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리 검사 등	가. 소변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요단백ㆍ요잠혈 검사)
	나. 혈액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1)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및 간 세포 효소(ASTㆍALT) 2) 혈색소
	다. 결핵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라. 혈압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9. 허리둘레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10. 그 밖의 사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1. 다음 각 목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사 또는 진단은 해당 목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가. 위 표 제8호나목1) 및 같은 표 제9호의 검진항목: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비만인 학생 나. 위 표 제8호나목2)의 검진항목: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다. 위 표 제8호다목의 검진항목: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 위 표에서 정한 건강검진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위 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진방법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3) 건강검진의 절차(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건강검진은 초등학생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1개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출장검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학교가 있는 지역(읍·면·동지역)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둘째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학생 대상 검진을 하는 경우, 셋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에 해당된다.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규정에 있는 검사항목에 해당하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검진을 한다. 검진기관은 검진 전 검진에 필요한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사 대상자에게 문진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은 검사결과를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학생건강검사 통보서와 학생구강검사 통보서는 「학생건강검사규칙」에 제시되어 있다.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2023년 건강검진 비용은 <표 Ⅲ-2-7>와 같다.

<표 Ⅲ-2-7> 2023년도 학생 건강검진 비용

항 목				초1	초4		중1		고1
									남		여
				일반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척추측만증 -눈(시력측정,안질환) -귀(청력,귓병), 콧병, 목병,피부병 * 키, 몸무게, 비만도, 혈압 측정 포함 * 비만학생(허리둘레)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구강(치아상태 및 구강상태)				7,990	7,990	7,990	7,990	7,990	7,990	7,990	7,990	7,990
병 리 검사	소변(요단백, 요잠혈)			780	780	780	780	780	780	780	780	780
	혈액			미실시	미실시	16,980	미실시	16,980	미실시	16,980	1,050	16,980
		∘ 비만학생 (혈당, 총콜레스테롤, AST, ALT, HDL, LDL(계산값), 중성지방)
		∘ 여학생: 혈색소										1,050
	결 핵 (촬영 및 판독료 +재료대)		직촬(14″X14″)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8,320	8,320	8,320	8,320	8,320	8,320
			직촬(14″X17″)				8,640	8,640	8,640	8,640	8,640	8,640
			CR or DR				6,960	6,960	6,960	6,960	6,960	6,960
			Full PACS				7,890	7,890	7,890	7,890	7,890	7,890
계				17,800	17,800	34,780	24,760~ 26,440	41,740 ~ 43,420	24,760~ 26,440	41,740 ~ 43,420	25,810 ~ 27,490	42,790 ~ 44,470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및시행령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보건복지부고시)

4) 별도의 검사(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

학교의 장은 학생 건강검사 이외에 별도검사를 할 수 있는데, 그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결핵검사, 구강검사이다.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결핵 검사는 고등학교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별도검사의 시기 및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게 되어있다.

<표 Ⅲ-2-8> 학생건강검사 중 별도의 검사

검사종목	검사기관명	검사방법	검사대상
결핵검사	학교장 자율지정	흉부X-선 직접촬영	고등학교 2·3학년
소변검사	한국학교보건협회	시험지검사법 (Urine Test Strip)	초등학교 2·3·5·6학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2·3학년
시력검사	교직원	시력측정	초등학교 2·3·5·6학년 중학교 2·3학년

5)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 및 조치(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제10조)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결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는 신체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관리하며, 건강검진 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한다. 별도검사의 경우도 실시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7조3제2항 제3호에서 기록하는 사항은 예방접종 완료 여부, 건강검진의 검진일자 및 검사기관명, 별도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및 검사기관명이며, 이 내용을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학생건강기록부는 고등학교 졸업 시 고등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교부한다. 학생이 진학하지 않고 휴학 또는 퇴학 등으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한 학교에서 최종적 재적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로는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체육 또는 양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수업면제·휴학·치료·보호 또는 교정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해서 건강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시행한 결과 전염성 질환 또는 신체의 허약 등으로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명권자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8월 31일까지, 별지 4호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건강조사 결과 및 건강검진 결과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3) 학교 내 응급의료 및 요보호자 관리

학교 내 응급의료 관리 및 요보호자 관리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는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제15조의2(응급처치 등)에 의거 학교에 둘 수 있는 의료인과 약사, 그리고 의무조항으로 필수로 두어야 하는 보건교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5조2항에 의거 배치된 보건교사는 의료인으로서 응급처치와 학교의 요보호학생을 관리하고 있다.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 영역은 매년 교육부에서 시달되는 학생건강증진 정책에 담고 있다.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대처하여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하였으며, 소아당뇨 등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① 학교 내 응급의료 관리 및 학교 응급 의료 관리체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을 강화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에 따라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교육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략(대체) 가능하나 학교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모든 교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직원의 범위>

1.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2.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3.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

※ 그 밖의 교직원(시간강사 등 단기상주 직원 포함)에 대한 교육실시여부는 학교장이 해당 교직원의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 선정

※ 건강상의 문제로 실습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고려

※ 출처 : 2023년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2023, 교육부)

시·도교육감은 원활한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관내 학교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연수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 실시해야 하고, 교장·교감·교원의 직무연수과정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교육청 자체연수 또는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관내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참고로,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정부 지정 응급처치 교육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에서 지정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이 응급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보건교사가 학교에 배치되어 있다. 보건교사의 배치근거는 학교보건법에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역할이 담겨있다. 시행령에 의하여 의료법 제2항에 있는 의료인이 의사의 지시 없이도 응급처치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보건교사는 보건실에서 학생들의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등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법에 의거 간호일지를 보건일지 형태로 그날의 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약품 사용 관련도 보건일지에 담겨 관리하고 있다.

약품은 의약품 분업 이후 일반의약품만 사용하고 있다. 다만, 학교보건법에 의거 제1형 소아당뇨 학생의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사전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에 전문의약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응급 시 후송과 처치도 일반적인 응급상황과 위험한 응급상황을 구분하여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이 지침은 법적으로 논란의 부분이 있을 때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1형 당뇨에 대해서 학교에서의 지원·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교육부 지침),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를 실시할 때 소아당뇨 학생 재학여부를 조사하고, 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다.

각급 학교는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별 소아당뇨 학생 현황(인원) 제출받아 소아당뇨 학생 지원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시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제작하여 보급한 「당뇨병학생 지원 가이드라인」(2019) 에 따라 학교장이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토록 조치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신학기에 응급환자 관리와 요보호 학생 관리를 위해 3월에 요보호 학생을 파악하고 연중 관리를 한다. 요보호학생이 체육시간이나 수업시간에 발생할 응급사고 예방을 위해 학기가 시작하는 처음에 교직원들에게 요보호 학생 관리에 대한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요보호학생 대상 건강 상담을 하여 기록 관리할 수 있다.

② 요보호자 관리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학교보건법」에 신설된 안에 의거 학교장은 미리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보건교사는 제1형 당뇨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 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로써 학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요보호자에 대한 긴급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건교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기존의 책임 논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의 장이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2019년 9월에 교육부에서는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2019.09.23.,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777)을 보급하였다(교육부, 2020). 학교에서는 신학기에 응급환자 관리와 요보호 학생 관리를 위해 3월에 요보호 학생을 파악하고 연중 관리를 한다. 요보호학생이 체육시간이나 수업시간에 발생할 응급사고 예방을 위해 학기가 시작하는 처음에 교직원들에게 요보호 학생 관리에 대한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요보호학생 대상 건강 상담을 하여 기록 관리할 수 있다.

3. 학생 정신건강

초·중·고등학교 시기 동안의 경험은 인격 성숙과 정신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또래 집단과의 관계 형성문제, 학업 부담감, 학교 부적응, 우울, 자살, 불안,중독 및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 정신건강 증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소애영, 유호신, 박정모, 김은주, 임미영, 추진아 외, 2020).

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발표결과에 따르면, 우울감 경험률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 지표는 2020년에 감소하였다가 2021년 이후로 다시 증가 경향을 보였다.

우울감 경험률*은 2022년 남학생 24.2%, 여학생 33.5%로 2021년에 비해 증가(남 1.8%p↑, 여 2.1%p↑)하였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증가(남 32.3→36.0%, 여 45.6%→47.0%)하였다.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30.6%)>서울(30.2%)>경기(30.0%)...전남(26.2%)>제주(25.8%)>부산(24.6%) 순이였으며, 외로움 경험률의 경우 2022년 결과 남녀학생 모두 전년 대비 증가(남 12.3%→13.9%, 여 19.9%→21.6%)하였고, 범불안장애 경험률(중등도 이상)도 소폭 증가(남 9.3%→9.7%, 여 15.6%→15.9%) 경향을 보였다.

<표 Ⅲ-3-1> 2022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정신건강’ 결과

단위: %(SE)

산출지표		’17	’18	’19	’20	’21	’22	’22-’21
스트레스 인지율	전체	37.2	40.4	39.9	34.2	38.8	41.3	↑2.5
		(0.3)	(0.3)	(0.3)	(0.3)	(0.3)	(0.3)
	남학생	30.4	32.0	31.7	28.1	32.3	36.0	↑3.7
		(0.3)	(0.3)	(0.3)	(0.3)	(0.3)	(0.3)
	여학생	44.6	49.5	48.8	40.7	45.6	47.0	↑1.4
		(0.4)	(0.4)	(0.4)	(0.4)	(0.4)	(0.4)
우울감 경험률	전체	25.1	27.1	28.2	25.2	26.8	28.7	↑1.9
		(0.2)	(0.3)	(0.3)	(0.3)	(0.2)	(0.3)
	남학생	20.3	21.1	22.2	20.1	22.4	24.2	↑1.8
		(0.3)	(0.3)	(0.3)	(0.3)	(0.3)	(0.3)
	여학생	30.3	33.6	34.6	30.7	31.4	33.5	↑2.1
		(0.3)	(0.3)	(0.4)	(0.3)	(0.3)	(0.3)
주관적 수면충족률	전체	25.1	23.0	21.4	30.3	22.9	22.2	↓0.7
		(0.3)	(0.3)	(0.2)	(0.3)	(0.2)	(0.2)
	남학생	31.0	28.7	26.9	34.7	27.8	26.6	↓1.2
		(0.4)	(0.4)	(0.4)	(0.4)	(0.3)	(0.4)
	여학생	18.7	16.9	15.4	25.6	17.6	17.6	-
		(0.3)	(0.3)	(0.3)	(0.3)	(0.3)	(0.3)

◦조사대상자: ’05년 중1∼고2, ’06년 이후 중1∼고3

◦스트레스 인지율: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분율

◦우울감 경험률: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주관적 수면충족률: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매우 충분’ 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분율

학생 정신건강증진은 추진 현황은 2007년부터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행동발달검사’를 실시하여 정서·행동문제 경향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였다. 2012년부터 학교폭력 징후 및 자살생각 등에 대한 조기발견·관리를 위하여 정서·행동특성검사 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였으나, 2013년 검사제도 개선 및 온라인 검사시스템 구축 등 추진체계를 개선하였다. 주요 개선 사항은 대상(전체 학생→초1·4, 중·고 1), 절차(3단계→2단계), 방법(서면→온라인)이었고, 「학교보건법」 개정(2013.12.30)으로 학교의 장에게 학생 정신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 책무를 강화하였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들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자살문제, 인터넷 중독 등 성장기 학생들의 정서ㆍ행동문제에 대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조기진단에서 치료까지 연계 실시를 확대하였다.

교육부는 2005년 학생 자살예방 대책 수립·시달을 시작으로 매년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자살징후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을 전문기관과 연계치료·지원하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2015년부터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생 자살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하였다. 2016년부터는 전문기관 연계가 어려운 지역이나 여건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 12월부터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 접근성이 쉬운 SNS기반 위기문자 상담망을 구축하여 24시간 청소년 자살예방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교육부의 학생 정신건강 관리방화 방안에 따르면, 학생들의 우울, 자살, 불안 등 정서ㆍ행동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등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역사회(가정 포함) 전문기관 연계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을 통한 학교 역량 제고를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11조에서는 학교의 장에게 정신건강 관련 교육, 위기 학생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검사·치료비 지원의 근거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11조>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제2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정서ㆍ행동문제 조기발견

학생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첫 단계로,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정서ㆍ행동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대상은 초(공민) 1･4학년, 중(고등공민)1학년,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1학년,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생으로, 신체적·인지적으로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성인학생 등의 검사제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상자 조정이 가능하다. 이 때에, 학교의 장은 학교 내ㆍ외 사례관리 체계 구축, 승급 및 분반 등에 따른 학생관리 공백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검사절차는 2단계로, 학교 내에서 1차 검사를 시행하고, 전문기관에서 2차 검사를 시행한다. 학교 내 검사는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 도구(초등 CPSQ-II, 중등 AMPQ-Ⅲ)를 사용하고, 그 밖의 표준화 도구를 활용한 심리검사 중복실시는 지양한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검사방법을 활용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서면검사도 실시가 가능하다. 검사는 교육청 및 학교 기본계획에 따라 4월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검사 결과 및 학생(학부모) 상담ㆍ치유지원 시 개인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학생검사 및 상담관리 등 관련 자료 일체가 동 검사제도와 무관한 제3자(외부 민간업체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열람 및 관리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심층 상담ㆍ관리가 필요한 학생만을 집단으로 모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낙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검사 및 상담관리 등 ‘실명 기재 자료’ 대ㆍ내외 공개 시 제3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지속관리 등 관리 공백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학생 전ㆍ출입 등 학적변동 시 전입교는 학부모 동의를 얻어 원적교(전출교)에 자료 요청ㆍ확인을 하여야 하고, 원적교 검사결과를 참고로 하되, 필요 시 재검사 등을 통해 학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위험수준별 학생 관리방안 >
관심군	▪(학교내 관리체계 구축) 업무 총괄자(부장교사 이상) 지정 의무화, 협의체 운영 등 ▪(지속관리) 학교 내 상담 정례화(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기관 연계) Wee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 2차 조치 등
우선 관리	▪(학교내 집중관리) 위기대응팀 운영 의무화, 학교상담 강화(월 1회 이상) 등 ▪(병의원 즉시의뢰) 검사절차와 관계없이 긴급을 요하는 학생 확인 즉시 전문기관‧병의원 의뢰체계 구축‧운영

③ 학교 내ㆍ외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 내실화

교육부는 지침(2023년 학생건강증진분야 주요업무 추진 방향)을 통해,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내실화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학교 내 총괄 책임자를 지정(부장교사 이상)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학교 내에서 정신건강 증진·관리를 위한 협의체(담임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생활지도 담당교사·지역사회 전문가 등) 구성·운영 등으로 단위학교 내 지속적인 정신건강 위기학생 학생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 학생의 위험 수준별 전문기관 의뢰·관리 시스템을 정립하도록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행·재정 시스템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전문 인력·가용자원 정보구축·활용 등) 등 통합적·집중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 마음 건강 자문의사를 위촉하거나 채용하도록 하여 학생 정신건강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교육(지원)청 단위 사례회의 활성화 등을 통한 학교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전문적인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에 대해서는 단위학교별 대응에 한계를 고려해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지역사회 연계, 학교지원시스템 구축·운영하여 정신건강 취약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4. 학생건강증진

1)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

2013년 12월 30일 기준 「학교보건법」 개정 안에 따라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가 신설되었다. 「학교보건법」 제 7조의2 ①항에 의거 교육감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있으며, 그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조항이 ②항에 기록되어 있고, ③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한다는 학교장의 책무도 규정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학교에서는 매년 학생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도교육감도 학생건강증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증진분야의 계획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60)(Health Plan)이 앞서 전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HP2010, HP2020으로 각 영역별 4차(1차:2002~2005, 2차:2006~2010, 3차:2011~2015, 4차:2016~2020)까지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학생 건강증진은 「학교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수립 운영되어 왔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학생의 질환은 성인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질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사회변화, 새로운 건강위험 요인 발견 등 정책 여건변화를 고려한 범부처 학생건강증진 중장기 전략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2019년 2월 12개 부처가 협력하여 5개년 계획의 시작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학생건강증진을 위해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사회관계장관회의(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학생건강증진 제1차 계획에서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지원하고,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는 2023년 10월,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제2차 학생증진 기본계획’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였다.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모든 학생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4대 추진 전략(중점 추진과제)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중점과제는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로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체력증진 강화를 전략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확대, 학생 건강체력 진단 및 맞춤형 체력향상 지원, 학생 체육활동 생활화 및 인프라 확충, 늘봄학교 체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세부 과제로 담고 있다. 두 번째 중점과제는 ‘학생 중심 건강서비스 확대’로, 환경변화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건강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건강 수준 진단 내실화 및 증진활동 강화, 정신건강 취약 학생 보호 강화, 건강 취약 우려 학생에 대한 밀착 지원, 주요 질환ㆍ질병 예방관리 강화를 세부 과제로 담고 있다. 세 번째 중점과제는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및 유지를 목표로 학교시설의 유해물질 관리 강화, 학교주변 위험요인 관리 강화, 건강한 식생활 실천환경 조성을 세부 과제로 담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중점 과제는 ‘건강교육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강화’로 다양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를 목표로 성장․발달단계 기반 교육지원 내실화,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건강교육 활성화, 범부처 및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지역사회 인·물적 인프라 구축 및 확대를 세부과제로 담고 있다.

<그림 Ⅲ-4-1>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4~’28) 추진방향

2) 건강증진 학교

건강증진학교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통해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학교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익히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교이다. 건강증진학교 사업의 목적을 학교 스스로 학교의 총체적인 건강수준 및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학교건강증진을 위해 전체 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 및 학생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건강역량을 강화하는데 두고 있다.

건강증진학교의 목적은 학교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상황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첫째, 교육의 결과를 향상하는 것이고, 둘째는 건강역량을 강화하여 인식, 사회 및 행동 영역에서 건강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건강을 위한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건강증진학교는 2009년 교육부의 시범사업을 주도로 처음 도입하였으며, 16개 시·도교육청에 각 1개 학교(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8개교)에서 실시되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창의경영학교 하위 사업으로서의 건강증진모델학교 시기이다. 전국적으로 공모하여 98개 학교(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31개교, 고등학교 7개)를 건강증진모델학교로 선정하였고 2012년 말에 평가를 통해 하위 13개교를 탈락시켜 최종적으로 85개 학교(초등학교 52개교, 중학교 28개교, 고등학교 5개교)를 남겨 2014년까지 운영하였다. 이들 학교는 1개교당 7천7백만 원(1차년도 3천만 원, 2차년도 2천 7백만 원, 3차년도 2천만 원)을 지원하였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창의경영학교 백서). 2015년 이후에는 건강증진학교의 일반화를 위해 연구학교 형태로 운영하여 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거점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을 통해 인접학교와 연계하여 통합운영토록 하였다.

5.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학생건강관리의 기본이 되는 법은 「학교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이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법률 제1928호로 1967년 3월 30일에 제정되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보건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대통령령 제3671호로 1968년 12월 18일에 제정되었다.「학교보건법」에서는 학생의 질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학교 건강검사에 관한 사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현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보건실 설치, 학교 공기질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은 2017년 2월 학교보건법에서 모두 삭제되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적용하고 있다.

1) 학생 질병예방과 관리 관련 법령

학생 질병예방과 관리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보건교사의 직무를 확대하여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위 사항에 대한 의약품의 투여 로 직무가 확대되었다(「학교보건법」 시행령 2001.10.20 대통령령 제17395호). 보건교사의 직무확대와 더불어 학생의 보건관리도 ‘체위향상’에서 ‘신체 발달 및 체력증진’으로 ‘약물남용의 예방’이 ‘음주 흡연과 약물 오용과 남용의 예방’ 그리고 성교육 등으로 내용이 확대되었고 ‘필요한 지도’에서 ‘보건교육 실시와 필요한 조치’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었다(「학교보건법」 제9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학교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다)와 학교약사를 ‘둔다’는 강제규정에서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다.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것으로 「학교보건법」이 신설되었다（「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보건급식 60년사, 2010). 2012년 1월에는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에서 “성교육”을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으로 개정하였다.    2013년 12월에는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제7조의2의 제목“(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을 “(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개정하였고,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의 제목 중 “예방조치”를 “예방조치 등”으로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였다. 2017년 11월에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를 신설하여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조에서 “보건교사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있게 하였다.

이 경우 보건교사 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 보조인력의 역할,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2019년 12월에는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중 “약물”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로 개정하였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2) 학교 건강검사 관련 법령

학교 건강검사 법률과 관련하여 변경과 신설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3.24. 법률 제7396호 법의 일부 개정으로 기존의 ‘신체검사’는 ‘건강검사’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기존의 신제검사가 체격검사, 체질검사 및 체력검사를 포함한 것이었지만,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에 대해 조사 또는 검사하는 것으로 학생의 신체를 포함한 신체발달과 생활습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학교보건급식 60년사, 2010).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게 실시하도록 하였다．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건강검사 대상 외의 학생에게는 별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학교보건급식 60년사, 2010)．건강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학교 의사 또는 학교약사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건강검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건강검진에 소요 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학교보건급식 60년사, 2010).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학교의 장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건강검사 대상외의 학생에게는 별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조（별도의 검사）에 의하면 1. 소변검사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2. 결핵검사는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3. 구강검사 및 시력검사는 초등학교의 학생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에게 별도의 검사를 시행한다고 하였다(학교보건급식 60년사, 2010).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8호,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개정하였는데(2009년 5월 22일) 제3조제2항 중 “당해 학교의 교직원이”를 “해당 학교의 장이”로 개정하였다. 제7조 제3항 제1호 중 “소변검사”를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구강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의 학생과 중학교”를 “구강검사 : 중학교”로 변경하였다(학교보건급식 60년사, 2010)．2012년 1월 「학교보건법」 제2조(정의)제1호 중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을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3월에는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다. 2016년 3월에는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제6항에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2016년 3월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제2조(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중 “3월말”을 “3월 31일”로 하였고,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제1항 중 “건강조사”를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로 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체의 능력 및 건강조사”를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로 하였다. 또한, 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제1항을 “건강조사는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였다. 그리고 제4조의3(정신건강 상태 검사)을 신설하여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결과 처리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검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였다.

2020년 1월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설하였다.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신체의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매 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강조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근ㆍ골격 및 척추”를 “척추”로, “기관능력, 병리검사”를 “병리검사”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통계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계표”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교육감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건강조사 결과 및 건강검진 결과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3) 보건교육 관련 법

학교보건법에서 보건교육에 관한 내용은 제9조의2(보건교육 등)에 해당한다. 제9조의 2인 보건교육 항목은 2007년 12월에 ‘모든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되었다. 2013년 12월에는 기존의 보건교육 내용에 학생과 교직원 대상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다.

2017년 3월에는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유아교육법에 해당하는 유치원을 그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Ⅳ. 결론 및 시사점

1.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역할

4차 산업혁명 이후 세상의 변화 속에서 학생 건강증진 분야도 변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 미래교육의 상상으로 수업의 변화, 교사의 역할 변화, 공간의 변화 등의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러한 막연했던 미래교육의 모습이 2020년 현실로 갑자기 다가왔다. 2020년의 건강증진분야는 코로나19 대처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매년 실시했던 건강검사 또한 학교마다 대부분 2021년으로 연기하였고, 학생들과 함께 했던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거리두기 실천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건강증진분야도 미래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준비하고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생 건강관리는 학생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디자인하고, 근본 철학을 바탕으로 섬세하게 매뉴얼화하여 시스템화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 교육의 다양화·활성화

학교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으로는 현재 보건실에 방문한 학생 대상으로 보건교사의 교육, 보건교육을 통한 수업에서의 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담임교사의 교육 등 대부분의 대면 교육으로 건강증진교육이 제공되어왔다. 교수학습 방법 또한 실습, 체험, 강의 등 대면교육에 맞추어져 있다. 또한 그 중요성에 밀려 대부분 학교현장에서는 가정통신문으로 온라인 형태로 교육이 제공되었다. 대부분의 내용이 감염병 예방, 손씻기, 거리두기 등이다.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은 건강의 중요성, 감염병의 위험 등이 전 국민에게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감염병 예방으로 시작된 국민 인식이 더 확장된 건강증진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건강증진 교육이야말로 삶의 교육이요,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이다. 또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필수교육이다.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면 건강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감소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도입되어 첨단기자재가 활용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건강교육은 실습과 체험위주 교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실습과 체험의 교육을 언텍트 시대에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인공지능과 AI 등을 활용한 체험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일상화 될 수 있도록 과거에는 안전체험관이나 건강박람회 등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그러한 방법이 학교 현장에 일상화되는 자료로 보급되어 개별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학생이 찾아가서 체험하는 형태에서 학교에 찾아오는 체험교육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2) 학교시설 복합·다양화로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환경 제공

학교는 그동안 학생들을 통제하기 쉬운 형태라는 이유로 교실의 형태가 교도소의 형태, 군대의 형태와 비슷한 구조로 구조화되었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교우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교실에 다락이 만들어지고, 도서실에 숨어서 혼자 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며, 복도 여유 공간에는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도 예산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시설의 변화에서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점들이 반영되었는지 재조명해보아야 한다. 공간을 만들 때에도 동선이 감염병예방에 취약하지 않은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위생을 위한, 방역을 위한 설치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미래교육의 첨단 사물인터넷이 활성화되면 학생들이 걸어다녀도 발열이 감지가 되고, 그 감지된 이상이 담당교사에게 전달이 되어 실시간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화장실에 소변의 이상을 볼 수 있는 감지기가 설치되어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미래학교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보건실도 교실 하나에서 확장하여 중심의 보건실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위급상황에서 언제 어디든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시스템화하여야 한다.

3) 교육·보건당국의 협력 및 법·제도적 지원 확대

건강증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는 기본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학생건강증진계획, 건강검사, 보건교육, 감염병예방, 인력배치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강분야를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복지국가로 발전하면서 학교보건법에 담겨있던 보건, 급식, 환경 분야도 세분화하여 확장하여 제정되었다. 학생건강증진 분야는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책무를 담고 있고, 시도교육청마다 학생건강증진관련 조례를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학생건강증진 법령이 제정되어 계획과 운영, 예산지원 등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원된다면 더욱 활력있게 운영될 것이다. 또한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현대사회에 더 필요한 담론이 되고 있다.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모두 협력하여 지원을 해야 한다. 학생의 요구도에 따라 학생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의 중요성이 2020년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실하게 모든 국민에게 인식되었다.

교육부는 2023년 ‘학생건강’을 전담하는 조직을 기존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상향 개편하고, 신체건강, 학교체육, 정신건강을 각각 담당하도록 이를 과단위로 상향·개편하였다. 이는 현재 교육당국이 학생 건강증진을 얼마나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도교육청 또한 코로나19 이후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과거보다 주의를 기울이는 분위기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비대면 원격수업 등이 실시되면서 미래교육에서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수업의 형태가 학교 현장에서 시도되고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나라의 예산을 절감하는 길이요, 인간의 행복을 지원하는 길이다. 학생들이 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교육의 변화, 교사의 변화, 공간의 변화, 법적인 지원마련 등으로 기반을 탄탄히 하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미래교육에서의 학생건강관리가 더 원활하게 지원되기 위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노력할 과제를 안고 있다.

참고문헌

1. 교육과학기술부(2010) 『학교보건·급식 60년사』

2. 교육부, 한국학교보건학회(2021) 『학교보건·급식 70년사』

3. 교육부(2018) 『교육부 조직변천 조사와 기록정보콘텐츠 개발 연구』

4.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2022) 『교육통계연보』

5. 교육부, 한국교육환경보호원(2020) 『건강증진학교 10년 성장이야기(2009~2019)』

6. 김상욱(2003) 『학교보건사업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7. 박윤주(2018) 『학교건강증진의 새로운 방향모색』

8. 정애현(2011) 『한국의 학교보건정책에 관한 변천 과정 및 실태 분석』

9. 김현숙·길미경(2013) 『우리나라 학생 건강관리 사업의 역사적 변천과 의의: 2001∼2010년 사업을 중심으로』

10. 교육부(2023) 『학생 건강증진 주요 정책방향』

11. 교육부(2020) 『2020년 학생 자살 예방대책 시행계획』

12. 교육부·한국교육환경보호원(2019) 『2018 전국 초･중･고등학교 건강검사 결과분석』

13. 교육부·한국교육환경보호원(2020) 『2019 전국 초･중･고등학교 건강검사 결과분석』

14. 교육부·한국교육환경보호원(2022) 『2021 전국 초･중･고등학교 건강검사 결과분석』

15. 교육부·한국교육환경보호원(2023) 『2022 전국 초･중･고등학교 건강검사 결과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