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결과보고서

하·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문제점 고찰을 통한 법령･절차 등 개선대책 마련

학교 : 연세대학교 연세캠퍼스 환경보건대학원

학과 및 성명 : 환경공학과 정성광

목  차

제1장 서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예비고찰	4

2.1. 공공하수도 설치목적, 필요성 및 적용범위	4

2.2. 공공하수도 설치 절차 및 기관별 업무	6

2.3.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한 각종 계획 수립	9

2.4. 국고보조	11

2.5. 설계	16

2.6.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25

2.7. 공사	27

2.8.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31

2.9.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51

2.10. 공공폐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53

제3장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3

3.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단가 등 현실화	63

3.2. 종합시운전 부실 운영	67

3.3. 완전분류식 관거 정비･운영	71

참고문헌	74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물환경 관리의 정책목표로 “수질환경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수질관리 목표로서 산업폐수 관리체계, 수질오염총량제, 수생태계보전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본이 되며, 수자원 상태, 행정적 관리여건, 경제수준 및 국민의 의식수준에 따라 나라와 시대별로 그 항목과 기준치를 달리 정하고 있다.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물관리일원화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정당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문재인 정부 첫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어 추진되었다. 2018년 6월 8일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 되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원의 예산이 이관되었다. 2020년 12월 3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남아있던 하천관리 기능까지 모두 환경부로 이관되는 것이 결정되면서 마침내 물관리일원화가 완성되었다.

과거 분리된 수질 및 수량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으로써 물관리 정책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균형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생활하수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 등을 말하며, 발생된 생활하수는 배수설비와 하수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시설로 수집･이송되어,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유기물 및 영양염류 등 오염물질의 제거가 이루어진다.

2022 환경백서, 2021 하수도통계

하수도는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서 수돗물 또는 지하수를 사용한 후 오염된 물을 차집·정화하여 자연으로 되돌림으로써 공중위생과 하천수질을 보전하고 도시의 빗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제하여 도시의 침수를 방지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생활의 필수시설이다. 하수도 시설은 오수와 우수를 배재하는 하수관거, 오수를 정화하는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를 처리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으로 구성되고 일반적으로 하수도 발전단계별로 1세대는 오수·우수배제, 2세대는 유기물질처리, 3세대는 영양염류처리, 4세대는 자원재활용, 5세대는 미량유해물질처리로 구분된다. 하수도 정책 동향을 보면 선진국은 하수찌꺼기 에너지화, 하수중 의약물질 처리 등 4～5세대 하수도 발전단계 진입중이나, 우리나라는 최근 인(P) 처리가 강화되는 등 3세대 수준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하수재이용, 에너지 자립기술이 강조되는 추세로 통합관리 및 스마트 운영시스템 기술개발도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39%였던 하수도 보급률을 2021년 90%를 상회하는 수치로 향상시켰으며 하수처리 인구도 1992년 약 1천728만 명에서 2021년 4천968만명으로 증가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05년 1,698개소에서 2022년 4,339개로 증대되었고, 2022년에는 2,351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 241개 하수처리장의 신설과 개량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수관로 보급률은 2005년 62.4%에서 2021년 85.9%로 증가하였다.1)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단기간 내 선진국 수준의 공공하수도 보급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그 간의 하수도정책은 오염부하량 저감을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 및 하수도보급률 제고 등 양적인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왔던 반면, 하수처리시설 운영자 중심의 질적 향상에는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처리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하수도 시설의 확대는 목표했던 수준까지 도달한 상태이므로, 이제부터는 양질의 처리수질 확보를 위한 하수도 질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전대학교 2017,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는 국외 어떤 국가보다도 발생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처리시설의 적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타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도시화가 집중되어 있는 특성이 강해 오염물질의 발생이 국지적으로 집중화되는 특징이 있어 도시화 지역에는 배출부하량이 많고 그 외 지역은 배출부하량이 적어, 일정 규모로 일반화하여 처리시설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방법의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대규모시설, 중·소 규모의 시설에 대한 다각화된 관리 방법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유입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선제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물론, 유입 오염물질을 차집하는 관로정비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꾸준히 국고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간 20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수관로의 분류화가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차집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완벽한 오염물질 처리가 녹녹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해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도 공공하수도에서 나타나고 있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하·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그간 하·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확대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의 한계를 고찰하여 하·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물환경 관리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법령, 절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생활하수와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중 공공성격의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립한 각종 법령, 예규, 지침 등의 제도와 각종 절차가 실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자료, 각종 연구보고서 그리고 실제 상기 업무를 수행한 그간의 경험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보고서의 기술 방법은 하·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법령, 제도, 절차 등의 과정 중 주요 사안에 대하여 예비고찰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세부적인 내용 중 주요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특히,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필자가 실제 수행한 그간의 업무 과정에서 습득하였던 것을 토대로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거나 일부 개선되더라도 여전히 미흡한 부문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제도적 개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이행주체인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권한, 책무의 범위를 논하여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환경 관리 정책 과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자 한다.

제2장 예비고찰

2.1. 공공하수도 설치 목적, 필요성 및 적용범위

2022 환경백서

환경부는 공공하수도의 계획,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9년 10월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20차례의 개정을 통해 2022년 11월 현재 공공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절차, 필요성, 사전 단계의 계획수립과 국고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과정, 설치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2022. 11.)

공공하수도의 계획 및 설치를 위하여 정하고 있는 시설 등은 하수관로(하수도법 제2조제6호), 공공하수도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9호),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의2호), 하수저류시설(하수도법 제2조제10호), 분뇨처리시설(제2조제11호),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하수도법 제4조의3) 지정,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 제5조) 수립, 그 밖의 공공하수도 관련 공작물ㆍ시설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계획하수량의 증가, 시설 노후화·성능 저하, 기후·지역여건 변화 등에 대비하여 하수의 적정한 수집·이송, 하수처리 능력·기능의 안정성과 시설 안전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 처리해야 할 책무를 가짐

과거에 비하여 인구 증가(이동) 및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오염물질의 성상, 농도, 배출원이 다양하고 발생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도시의 확장되는 추세가 높아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실제 오염물질의 발생에 따른 처리시설의 확장ㆍ설치가 제때 실시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도시화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행위 등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계획하수량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지진으로 인한 피해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 시 내진설계 반영 및 기존시설 내진보강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집중호우ㆍ강풍ㆍ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관경 및 펌프 용량증대 등으로 우·하수 배제 기능 향상시키고 전력공급 라인 손상 및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력 공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하수관로에 의한 도로함몰 및 지반침하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 하수관로 조사 확대 및 정비 등으로 사고 예방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과거에 비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하수의 적정 수집·이송·처리 기능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6조) 결과를 반영한 개선계획 수립·이행(시설개량·개선 등)하고, 방류수수질기준(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3조) 강화에 따른 시설개량을 하며, 설계범위를 초과하여 유입하는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시설을 개량(하수처리능력 향상 등)하는 경우,  강우시 하수관로 월류수 등의 관리를 위한 관련 시설 설치 및 개량, 공공하수도 통합관리·자동운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개량, 보강 등의 부수적인 처리시설의 개선ㆍ개량 사업이 있다.

하수도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①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 도시의 발전, 인구의 증감, 강우 등 기후조건, 침수피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고, ② 공공하수도의 방류지점 : 방류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의 정도와 방류수역의 상황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하며, ③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하수처리구역의 하수와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④ 하수저류시설 : 침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의 재이용 등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사항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2.2. 공공하수도 설치 절차 및 기관별 업무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2022. 11.)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 중 인가, 고시 등의 관련 절차와 설치 주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면,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일부 지방비를 확보하여 설치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함에 있어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게 되며, 시·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지 위치 및 면적, 시설 종류, 사업기간 등을 고시하게 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설치·설치인가를 고시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게되며,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도 고시하게 된다. 또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공공하수도 설치·변경·폐지 시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인가를 받게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외(시행규칙 제5조의2)하고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설치 고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 및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게 된다.

<표 2-1>  공공하수도 설치절차

	1. 설치 필요성	⇨	2. 계획 반영	⇨	3. 타당성 조사
	◦계획하수량 증가 ◦시설 안전성 확보 ◦하수 적정 수집･이송･처리 기능 확보 ◦그 밖의 건설공사 수반 사업		◦국가·유역하수도계획 확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하수도정비대책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지자체→환경부→기획재정부) -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면제신청에 의해 면제가능(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8호) ◦타당성 조사(지자체→국토부 등) - 예타를 거친 경우 생략 가능
	지자체		지자체, 환경청		지자체
⇨	4. 국고보조	⇨	5. 위원회 구성	⇨	6. 설계
	◦국고보조 신청서 제출 (지자체→환경청→환경부) ◦국고보조 신청서 검토, 현장 확인 및 지역별 우선순위 작성(환경청) ◦국고보조 전국 우선순위 작성(환경부)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설계·시공 자문 ◦처리공법 심의 ◦사업 중요사항 결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설계 경제성 검토(VE) ◦기술자문(설계)
	지자체, 환경청, 환경부		지자체		지자체
⇨	7.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	8. 공사 및 시운전	⇨	9. 사용개시
	◦설치인가 신청(시·군→시·도)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요청(시·군→시·도→환경청) ◦재원협의 통보(환경청) ◦설치인가 통보(시·도→시·군)		◦공사계약 및 시공(발주자↔시공자) ◦총사업비 변경(환경부) ◦국고보조금 신청·교부 ◦시운전계획 수립·시행 ◦준공 보고 및 정산		◦사용개시 공고(지자체) ◦사용개시 통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 통보(지자체→환경청, 시·도)
	지자체, 환경청		지자체, 환경청, 환경부		지자체

공공하수도를 설치절차는 위 <표2-1>에서 나타내고 있는 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최상위 계획인 국가ㆍ유역하수도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타당성조사, 국고보조금 내시, 환경부장관과의 재원협의 설치 승인을 위한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설계ㆍ시공 자문, 공법 심의 등의 각종 위원회를 거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을 하게 되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설치인가와 환경부장관으로 부터의 재원협의를 이행 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설치가 완료되면 사용개시 신고를 하면서 비로서 공공하수도가 설치되게 된다.

<표 2-2>  기관별 업무

기관명	담 당 업 무
환 경 부	◦ 공공하수도사업 총괄관리 및 예산지원 ◦ 관계 법령 제·개정 등 ◦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등 우선순위 선정 검토 ◦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선정 및 예산 요구 ◦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시․도지사 수립)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유역(지방)환경청	◦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계획 검토(환경부 및 지자체 협의) ◦ 국고지원 신청서 검토, 현장확인 및 지역별 우선순위 작성 ◦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검토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시․군 수립) ◦ 하수도정비대책의 협의 ◦ 재원협의, 총사업비 변경,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관리대행업의 등록․신고․변경등록․등록취소․업무정지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신고․등록취소․업무정지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시․도지사	◦ 하수도시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기술검토 ◦ 하수도시설 설치·변경·폐지인가 및 고시
지방자치단체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대책, 내진보강 기본·상세계획 및 공공하수도시설 설치계획 수립 ◦ 국고지원사업 신청 ◦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재원협의 요청 ◦ 하수도시설 사업수행
한국환경공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원협의, 설치인가 등 기술검토 ◦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변경․해제 및 하수도정비대책 기술검토 ◦ 사업비 지출 및 정산 기술검토

공공공하수도 설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 시ㆍ도시사, 한국환경공단 등 많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ㆍ승인 등의 협조를 하게 되며, 각 기관별로 설치과정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ㆍ사무의 내용은 위  <표2-2>와 같이 이루어 진다.

2.3.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한 각종 계획 수립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2022. 11.)

공공하수도 설치의 필요성을 확인되어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국가하수도종합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토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변경하여야 하며, 이때 국가하수도종합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3.1.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① 하수처리의 여건 ② 하수처리의 목표 ③ 하수처리의 추진전략·세부시행계획 등 정책방향 ④ 광역적인 하수도사업의 추진 ⑤ 공공하수도의 확충 및 정비 ⑥ 개인하수도의 정비 및 보급 ⑦ 하수도의 연구 및 기술개발 ⑧ 하수도 경영체계의 개선 ⑨ 하수도 관련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 ⑩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에 관한 사항이며,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수질관리 목표 ②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 ③ 하수도의 통합 운영·관리 전략 ④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배치 ⑤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도 설치 우선순위 ⑥ 하수도 관련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이 있다.

2.3.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 2021.08.)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유역의 수질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하수도 정비계획으로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면서 시·군이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 하수도법 제4조의2에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을 정하고 있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공공하수도의 중복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유역별로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관리에 관한 2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성격은 공공수역의 수질환경기준 달성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계 오염부하량을 저감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즉, 유역의 수질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하수도에 부여된 역할을 가장 합리적·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별 방류수 기준 설정, 하수도의 배치, 사업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시·군이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다.

환경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계획수립의 주체가 되며, 원칙적으로 20년을 단위로 하고 5개년의 시행단계로 구분하되, 년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을 원칙으로 (예 : 기준년도 2013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2030년으로 계획) 하는 시간적 범위를 가지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단위유역을 지역적 범위(계획구역)로 한다.

정비계획을 수립(또는 변경)하려면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미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한다.

<표 2-3>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계획) 수립 흐름도

					지방환경관서의 장 유역하수도정비계획(안) 마련
					①협의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의견통보	환경부, 관계 시·도, 시·군 지방환경관서의장
				←
				③확정통보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정비계획은 중권역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생활계 오염부하량 저감의 최적 방안, 하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를 위한 최적의 전략을 도출하고, 유역내 시·군이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수질관리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비계획은 목표연도를 몇 개의 시행단계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지표설정 및 세부계획수립에 있어서도 단계별로 설정․수립한다. 단계구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계획 전체에 걸쳐 동일한 단계구분을 적용한다.

2.3.3.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 2024.3.5.)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원하고 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하수도종합계획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다.

<표 2-4>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승인 절차

	1. 수립ㆍ변경 사유	⇨	2.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	3. 관계기관 협의
	◦ 공공하수도 신설, 증설, 개축, 개량, 위치 변경 등 ◦ 하수처리구역의 변경 등		◦ 타당성 검토 ◦ 상위계획 확인·반영 ◦ 주요내용 작성		◦ 관계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의 의견 조회
	수립권자		수립권자		수립권자
⇨	4. 승인 요청	⇨	5. 관계 중앙부처 등 협의	⇨	6. 검토 및 보완 요청
	◦ 기본계획(안) 승인 요청 - 특·광역시장, 도지사 → 환경부장관 - 시장·군수 → 환경청장		◦ 국토교통부장관, 국가 위원회 등 협의 ◦ 환경부·환경청 관련 부서 등		◦ 주요변경사항 등 검토 ◦ 보완 요청
	수립권자		환경부장관·환경청장		환경부장관·환경청장
⇨	7 보완자료 제출	⇨	8. 물관리계획 부합성 심의	⇨	9. 기본계획 최종안 제출
	◦ 보완의견 조치계획 제출 ◦ 보완·수정자료 반영 기본 계획 제출		◦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요청 ◦ 심의결과 기본계획 반영		◦ 기본계획(최종안) 제출 ※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첨부
	수립권자		수립권자		수립권자
⇨	10. 승인	⇨	11. 최종 기본계획 제출
	◦기본계획 승인통지		◦ 최종 기본계획 하수도 정보시스템 등록 ◦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인쇄본, 전산자료 제출
	환경부장관·환경청장		수립권자

<표 2-5>  기관별 업무

기관명	담 당 업 무
환 경 부	◦ 「하수도법」 운영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수립 ◦ 특·광역시·도 기본계획의 검토 및 승인 - 국토교통부, 국가위원회 및 부처 내 관련 실국 협의 - 기본계획(안) 검토
유역(지방)환경청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수립 ◦ 시·군 기본계획 검토 및 승인 - 국토교통부, 국가위원회 및 부처 내 관련 실국 협의 - 기본계획(안) 검토
특·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	◦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수립 ※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5년 주기) - 기본계획(안) 작성 및 승인 요청 - 환경부·환경청 보완의견 조치 -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요청 및 반영 - 최종보고서 제출
한국환경공단	◦ 기본계획 기술적 사항 검토 및 의견 제시 (환경부·환경청 요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 개선 수질환경기준 유지 및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 달성 기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공공하수도를 계획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으로써 수립의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이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계획 수립·변경 예정년도를 기준으로 20년 후를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시행단계는 5년 단위 4단계로 구분하며, 공간적 범위는 시·군 단위의 전체 행정구역, 효율적인 하수처리계획을 위해 향후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을 전제로 지역단위 계획의 수립 가능,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목표연도의 끝자리는 0또는 5로함(예: 2024년도에 수립예정일 경우에는 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3단계 2035년, 4단계 204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댐관리기본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과 의 관계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도정비계획｣, ｢물수요관리시행계획｣, ｢댐건설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택지개발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관광단지 조성계획｣ 등의 관련계획과 연관되거나 부합하여야 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주요한 내용으로는 하수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②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방안 ③ 하수도에 따라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는 구역

④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 ⑤ 합류식하수관로와 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 및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

⑥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 ⑦ 배수구역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및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⑧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 ⑨ 분뇨의 처리계획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⑩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 ⑪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⑫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⑬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⑭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다.

2.4. 국고보조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2022. 11.)

국가는 법 제6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6>  국고보조 절차

	1. 신 청	⇨	2. 예산(안) 작성	⇨	3. 심의 및 확정
	◦국고보조신청(시·군 → 시·도 → 환경청) ·사업계획(사업명, 사업비, 규모, 재원,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 검토 후 환경청에 제출(시·도 → 환경청)		◦사업계획 적정성, 시급성 등을 검토 ◦사업별 우선순위 확정 (환경청, 환경부) ◦예산(안) 작성·제출(환경부 → 기획재정부)		◦환경부 예산(안) 심의 및 정부 예산(안) 확정(기재부) ◦정부 예산(안) 심의 및 확정(국회) ◦예산 확정 통보(환경부 → 지자체)
	지자체		환경부, 환경청		국회, 기재부, 환경부
⇨	4. 교 부	⇨	5. 집 행	⇨	6. 정 산
	◦보조금 교부 신청(지자체 → 시·도 → 환경청)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보고(환경청 → 지자체·환경부)		◦기본 및 실시설계 ◦재원협의 및 인가 ◦공사		◦정산보고(지자체→환경청) ◦보조금 정산 및 검토보고(환경청) ◦정산결과 확인(환경부)
	환경부, 환경청,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환경청, 환경부

※ 국고보조 신청에서 정산까지 세부사항은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을 참조

2.5. 설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하수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7>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발주 이후 설계 작성 흐름도

	1. 발주	⇨	2. 기본설계	⇨	3.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기본설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 ·처리방법 결정 ·계획유입 및 방류수질 ·계획하수량 및 용량 ◦설계 VE(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실시설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 ·설계 VE(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심의(자문)위원회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의뢰)⇩⇧(회신)
			자문(필요시)
			◦사업목적, 범위, 기본설계 사항 등 의견 청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환경부(환경청),시·도지사

정부(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하는 현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열악함에 따라 설치비용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대체하여 지원해 주고 있으며, 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국고를 보조받아 설치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최초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운영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5.1. 설계 공통사항

설계 시 공통사항으로는 기능ㆍ역할 측면에서는 물 환경 회복, 도시대사기능 유지 및 자원순환 등을 고려한 하수·분뇨의 적정 이송·처리와 친환경·주민친화 생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면, 공공하수도는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있고, 건전한 도시 물 환경의 회복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한축으로서 하수를 자원으로 유료 이용하고 하수처리수를 물 부족지역의 용수로 공급하여 도시의 대사기능 유지와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친환경․주민친화적 시설로 생활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전성 측면은 공공하수도 신설, 기존 하수도를 개량하는 경우 지진 시 또는 지진이 발생한 후에도 구조물이 안정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진 성능을 확보하여 지진피해로부터 하수도를 보호하고 하수도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국지성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하수도 침수 예방·대처방안이 포함되어야 함으로써 지진, 홍수, 강풍 등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하수도 내진설계(KDS 61 15 00) 참조

안전성·편리성 측면은 하수 이송·처리의 안정성, 유지·관리의 편리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며, 친환경 측면은 주변지역의 향후 개발가능성, 인구밀집지역과 이격거리,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 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고 궁극적으로는 에너지자립률이 최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질·대기오염물질, 악취의 발생·배출이 최소화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이고, 운영 및 유지관리 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하여야 한다.

통합운영 측면은 세부 단위유역 및 관할구역 내·외의 공공하수도와 환경기초시설을 포함한 통합운영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하고, 중복투자방지 측면은 기존 시설의 개량·보수 시 기존 시설의 처리공정, 유사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복투자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공통사항으로는 설계가 과대·과소설계가 되지 않도록 사업의 범위, 규모 등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설계방향을 설정하고, 준공 후 실제 운영비가 경제성 평가시 반영한 운영비보다 많을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비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약정 기준을 제시하거나, 설치공사가 완료되는 시기의 유량·수질을 고려한 시운전 계획(하수처리시설 등),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지침 및 성과평가계획(하수관로) 등 관련계획의 수립,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한 설계 시에는 하수도설계기준, 하수관로표준시방서에서 제시된 주요 사항 반영,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검토한 공공하수도 처리공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최적 처리방법을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공통사항으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2.5.2. 시설별 설계 고려사항

2.5.2.1. 하수관로

하수관로의 노선결정 시에는 평면노선설계 시 자연유하 방식으로 선정함이 유리하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 하수관로의 단면 및 경사는 관로 단면, 형상 및 경사는 관로 내에 침전물이 퇴적하지 않도록 적당한 유속 확보, 하수관로의 매설위치는 공공도로상에 매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 하천변 매설의 경우 관체 보강 및 보호, 수밀성 확보, 유지관리 고려, 하수관로의 관종 및 관 연결은 지반침하·함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밀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관종 및 관 연결 방법을 선정·반영, 관로 매설 지역은 현장 조사(토질, 측량, 지장물, 배수설비 등)를 면밀히 시행하여 향후 설계변경 사항 미연에 방지, 유량관리는 침입수·유입수 및 유량 등을 분석하기 위한 적정한 지점에 유량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향후 운영시 중앙제어시스템과 연계하여 청천시와 강우시에 모니터링이 가능하로록 설계, 하수관로는 분류식 관로정비를 원칙으로 각 처리구역(분구)에서 공공수역 및 하수처리시설까지 우·오수가 분리되어 이송될 수 있도록 설계, 하수관로의 개량은 관로 노후현상이나 침입수 문제 등으로 인한 개량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로 현황 및 내부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간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개량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오수관로에서 하수가 월류되거나 우수관로에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 분류식지역으로 전환되는 하수처리구역의 배수설비현황을 파악하여 경제성·시공성 및 분뇨직투입이 가능한 배수설비를 계획

2.5.2.2.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은 유량변동(계절변화, 지역특성 등), 부하변동(빈부하 및 고부하) 등의 상황을 고려하고, 시설 유지관리(점검 및 청소)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변동성 확보, 유입하수의 수량·수질, 방류수역의 수질, 물 이용 상황, 수질환경기준 설정현황, 처리시설 입지조건,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및 운영·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하수처리방법을 검토하고 최적의 방법을 결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목표 방류수 수질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하수처리방법의 설치비·운영비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비교·검토, 신규 설치 시,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운영 중인 처리방법 중 처리성능 및 효율, 경제성 등이 우수한 처리방법과 신기술·신공법을 포함한 다른 처리방법들과의 비교·검토, 증설 또는 개량 시, 운영 편리성, 긴급 상황 대응 능력,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하수처리시설에 같은 처리방법이 적용되도록 기존 처리방법을 우선 검토, 하수처리방법 간에 기술성, 경제성, 에너지 등에 대한 비교 검토,

2.5.2.3.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하수찌거기 처리시설은 하수찌꺼기 처리의 효율성·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간 광역처리와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과의 통합처리를 우선 고려하고, 준공시점의 하수찌꺼기 등의 예측발생량과 연간 목표 가동 일수 및 목표 가동율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용량 결정하며, 하수찌꺼기 특성, 최종처분·재활용의 안정성, 경제성(처리효율, 건설비, 유지관리비, 최종부산물 처리비용 등), 관리 난이도, 오염물질(대기, 수질, 악취 등) 배출에 따른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한 처리방법을 비교·검토하여 연간 목표가동일수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기간을 감안하되 국고지원대상은 지자체가 설치·운영을 계획하는 하수찌꺼기처리시설(소각·건조·탄화·고화·부숙화·기타) 또는 장기간(15년 이상)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하수찌꺼기처리시설의 개선 및 대보수에 한정한다.

하수찌꺼기 발생량 예측 시 발생량에 영향을 주는 기후나 지역적 특성(계절, 관광인구 집중 등)으로 인한 변동량을 고려, 연간 목표가동일수와 목표가동율을 고려하여 시설용량을 결정(목표가동일수 : 300일 이상/년, 목표가동율 : 연평균 80% 이상), 감량화 후 발생되는 하수찌꺼기량으로 결정, 시설 완공연도의 하수찌꺼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며, 설치 중인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찌꺼기 발생량도 고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의 각 공정에서 농축·탈수 등으로 발생되는 반류수처리방법은 처리비용 등의 경제성과 처리수질의 안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선정, 감량화(에너지화)시설 설치 후 하수찌꺼기처리시설(건조, 소각 등)의 여유 용량이 발생하는 경우 인접 지자체 하수찌꺼기 연계처리 등 목표한 가동율 제고방안을 마련, 하수찌꺼기를 고형연료(건조연료화, 탄화 등)로 활용을 계획할 경우 처리대상 찌꺼기의 성상(열량, 황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고형연료 제품의 품질기준을 충족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가동과 내용연수 확보를 위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기당 연간 최소 300일 이상 가동, 하수찌꺼기처리량은 증가시키고, 오염물질(수질, 대기, 악취 등)의 배출은 최소화되도록 운영

2.5.2.4. 하수찌꺼기 감량화 시설

하수찌꺼기 감량화 시설의 하수찌꺼기 감량(에너지화)을 위한 혐기성소화공정은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여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 이내일 경우 적용하고, 경제성 평가에 반영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동률(하수찌꺼기 처리량/시설용량)이 80% 이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활용목적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의 준수와 생산된 바이오가스에 대하여 적정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가스 연소시에는 대기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연간 회수비용 : 감량에 따른 처리비 절감액(제안 당시 해당 시군의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산정) + 소화가스 증가량으로 생산한 에너지비용(소화가스 활용한 에너지 생산비용) + 온실가스 감축비 + 통합바이오가스화 추진시 위탁처리비용(가축분뇨, 분뇨, 음식물, 음폐수 위탁처리비 등) 절감액 - 감량화시설 운영비용

2.5.2.5.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500톤 미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일컽는 것으로 시·군·구의 중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인 읍·면·동 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으로써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규모는 강우시 발생된 하수를 하수저류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에서 저류·처리가 곤란하여 하천, 호소, 연안해역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월류수 발생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처리시설용량을 결정한다.

하수처리구역의 장래 하수관로 분류식화 계획을 고려하여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규모를 산정하고, 할 것 강우시 유입되는 하수의 모니터링 및 모델링을 통해 강우시 계획하수량을 산정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강우시 처리가능량을 고려하여 간이공공시설(또는 저류시설) 용량을 결정하되,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강우시 계획오수량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A≤0)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은 불필요 하며, 기존 하수도시설의 운전개선(시설개량 포함)이나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의 장･단점, 경제성, 환경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표 2-8>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산정 기준

간이공공하수처리 시설용량(A)	=	강우시 계획하수량(B)	-	하수처리시설의 강우시 처리가능량(C)

처리방법은 하수 강우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월류수의 수량·수질 및 방류수역의 수질, 물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처리방법을 선정하고, 시설의 위치는 하수처리시설 부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유 부지가 없는 경우 하수처리시설과 연접하거나 연계처리가 용이하고 시설의 유지·관리가 유리한 지역을 선정 한다.

2.5.2.6. 하수저류시설

하수저류시설은 침수방지와 수질오염저감, 물재이용 촉진 등을 목표로 하며 강우 양상,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시설계획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이들 목적이 달성되도록 계획하며, 시설의 규모는 집수구역 면적 및 표면조건,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등이 반영된 모니터링 및 모델링을 실시하여 기존 하수도시설의 처리능력을 평가하고, 추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관로 대책, 펌프장 대책, 하수저류시설(또는 간이공공처리시설) 대책을 서로 연계·검토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정 하수저류시설 용량을 산출한다.

하수저류시설의 저류수는 공공수역의 오염부하를 저감하기 위하여 인근 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이송 연계처리를 위해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하수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계획하며, 하수도설계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설을 가감한다.

2.5.2.7. 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은 하수관로의 분류식화 확대 등에 따른 정화조 폐쇄, 하수처리시설로 분뇨 직투입 등으로 분뇨수거량의 감소 추이를 고려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분뇨량을 근거하여 시설용량을 결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할 때는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과 유입 하수의 수질을 고려하여 수거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찌꺼기를 전처리(협잡물 제거 등)한 후 하수처리시설에 투입하도록 계획 한다.

2.5.2.8. 일반관리시설 등

하공공하수처리시설 내의 일반관리시설인 건물은 일반적으로 주간 근무자의 활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형화 및 집약화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기존 하수처리시설에서의 통합관리를 우선 고려한다.

전기·계측제어설비 계획 시에는 신뢰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안정성, 확장성, 조작성 등을 고려하고 각 설비별 연관성을 검토하고, 공공하수도 설치 시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지역별 또는 유역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원격감시·제어 계획을 수립한다.

공공하수도 시설의 기계설비는 펌프류, 송풍기류, 포기설비, 각종 밸브류, 침전지 및 농축설비, 탈수설비, 각종 교반기류, 침사 제거설비 등으로 구성되고, 에너지 다소비 설비이기 때문에 고효율 기자재, 에너지 저감 설비 등이 설치되도록 계획하며, 설비가 가동되는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유량, 부하, 온도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비 용량, 설치 대수, 설비의 재질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2.5.3. 설계의 경제성 검토(Value Engineering)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발주청은 설계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한다.

경제성 검토의 대상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한 설계 변경,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가 대상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는 경우 설계경제성검토(VE)는 실시설계시 수행한다.

2.5.4. 설계의 안전성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한다.

안정성 검토 대상 건설공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2종 시설물(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하수처리시설)과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그리고 항타 및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가 대상이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前)에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록 정하고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고시 및 인가(변경인가 포함) 전(前)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굴착심도별 영향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지하안전영향평가로 구분하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굴착공사를 지하안전영향평가는 20미터 이상 굴착공사 수반 사업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6.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1. 설치인가 신청		2. 설치인가 검토		4. 설치인가 고시
◦인가신청서 및 도서 제출 (지자체→시·도지사)	⇨	◦인가신청서 및 도서 검토 ◦승인 통보 (시·도지사→지자체)	⇨	◦설치인가 승인 및 고시 (시·도지사)
지자체		시･도지사		시･도지사
		⇩⇧
		3. 재원 협의		기술검토(필요시)
		◦국가의 보조를 받는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재원협의에 따른 총사업비 확정·통보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반영	⇨ ⇦	◦총사업비(총국고)의 적정성 검토 ·단가, 수량산출, 자문의견 반영 및 조치 타당성
		환경청		한국환경공단

2.6.1. 설치인가

하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대상은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하수처리구역 확대, 관로연장, 하수저류시설·펌프시설·찌꺼기처리시설 신·증설 등 공공하수도 신·증설과 공공하수도의 공법 변경 등 개량 사업 등으로 구분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 내에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에게 설치인가를 신청한다.

설치인가 신청 시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서(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등), 첨부 도서(하수처리예정지역 등의 도면, 예상 하수량 및 산출근거, 하수처리수의 예상 수질 및 추정 근거, 공사비 예정액,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등) 등을 첨부하고, 시·도지사는 인가신청서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설치인가가 신청될 때 환경부(해당 지역의 유역(지방)환경청)에 재원협의 신청해 해당 기관으로부터 재원협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설치인가를 완료한다.

인가받은 공공하수도를 폐지하려는 경우 핫후도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폐지인가 절차를 수행한다. 폐지인가 신청 시 기술진단 등을 통해 인가받은 시설의 운영상 문제점 및 경제성 분석(잔존가치 포함) 결과와 하수처리방안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시하게 되고, 시·도지사는 폐지 인가 前에 기술자문회의 자문이나 한국환경공단의 기술검토를 받아 폐지인가 결정을 하게되며, 인가가 완료되면 시·도지사는 인가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고시함으로써 설치·폐지가 최종적으로 종료된다.

2.6.2.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관리

국가의 국고보조를 받고자 하는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설치인가 前 시·도지사가 환경부와 재원협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설치인가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시‧군‧구에서 재원협의를 신청한다. 재원협의 시 환경부장관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협의 서류의 기술적 사항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어 국고·지방비·원인자부담금 등을 합친 총사업비를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재원협의 완료시 총사업비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공하수도 설치자는 사업추진 단계별(기본, 실시설계, 계약, 시공, 준공 등)로 총사업비나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자체 → 환경청 → 환경부 → 기획재정부 승인’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및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다.

2.7. 공사

1. 공사발주 및 계약		2. 공사 관리		3. 시운전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3)	⇨	◦발주청 직접감독(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건설기술용역자의 건설사업관리(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	◦사전 점검 ◦무부하 시운전 ◦종합 시운전(성능확인 포함)
지자체		지자체		시공사·운영사

2.7.1. 공사 발주 및 계약 등

공사의 공법, 용도, 규모, 시공에 필요한 등록요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정 계약 방법 결정하게 되고, 공사계약은 공사하기 위해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체결하는 계약(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으로 공사계약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한다.

※ 하수찌꺼기처리시설의 약정계약 체결시 톤당 찌꺼기처리비용(전력비, 약품비, 에너지사용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차이발생시 내용연수 기간동안 지자체가 처리할 하수찌꺼기량의 운영비 차액분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약정

2.7.2. 시운전

공공하수도를 설치한 후 각각의 시설들이 설계에서 정한 성능으로 정상 가동되는지를 시운전을 통해 점검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설을 인수·인계한 후에도 정상 운영되도록 하기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운전을 실시한다.

2.7.2.1. 공통사항

하수도사업 개요, 공공하수도 현황, 단위공정, 각종 구조물 및 설비 등을 간략히 설명하고, 하수 유입량 및 수질 변화 등에 따른 시운전 방안을 제시하고, 원활한 시운전을 위해 시운전 경험이 있는 인력이 투입되도록 시운전 1개월 전(前)에 시운전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시운전을 실시하며, 시운전 시점에서 설계 유량, 설계 유입수질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성능확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사에서 별도 시운전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시운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운전 계획에 반영한다.

시운전 실시 방법은 공공하수도 설치시설의 전(全) 공정에 하수를 유입시킨 후 각각의 시설성능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점검, 성능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

시운전은 구조물·설비의 사양 및 설치된 상태 등을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적합 여부와 설비 및 기기의 윤활 상태, 단독·연동 운전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을 사전점검이라 일컬으며, 성능확인은 각각의 공공하수도 설계에서 제시된 보증항목의 기준과 처리효율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유입조건, 시료채취, 공정별 분석 등을 실시한다.

유입조건은 전(全)계열에 설계 유량 및 설계 농도가 유입되는 조건에서 실시하도록 하되, 전(全)계열 성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계열로 실시하고, 시료채취는 전체 설치시설의 유입구와 최종방류구, 보증 수질이 제시된 주요 공정은 유입구 및 유출구의 시료를 발주청, 시공사(필요시 설계사 포함)의 입회하에 채취하며, 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시료 채취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르고, 하수찌꺼기처리시설의 시료채취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따라 실시하며, 공정별 분석은 유입수·최종방류수, 공정별로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공정별 처리효율을 파악하고 유지관리지침서에 포함시킨다.

시료채취 지점, 측정 주기·항목 등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지침, Ⅲ, 3.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험분석 관리’ 참조

시공사는 공사나 시운전중 발생한 변경사항과 시운전 결과를 토대로 유량, 부하변동 등에 따른 운전 방법, 각종 시설·설비 간의 연동 관계, 유지관리 방법 등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지침서 작성기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발주청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고, 발주청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지침서를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www.hasudoinfo.or.kr)에 등록하고 해당 시설에 비치한다. 또한, 시공사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발주청에 보고한다.

2.7.2.2. 시설별 시운전 방법

2.7.2.2.1. 하수관로

하수관로시공의 적정성 조사와 판정은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고시.)’에 따른다.

2.7.2.2.2.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전방법·인자는 생물반응조의 F/M비, BOD 용적부하, 슬러지체류시간(SRT), 수리학적체류시간(HRT), 미생물농도(MLSS, MLVSS), 용존산소(DO), pH, 슬러지용적지수(SVI), ORP, 미생물 상태 등을 체크하여 설계값과 비교검토 후 최적의 운전방법 및 운전인자를 제시한다.

탈수여액·여과 역세척수는 BOD5, TOC(CODMn), SS, T-N, T-P 등을 매주 1회 이상 분석하여 하수처리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안정적 운영방안을 제시(2020.12.31.까지는 COD, 2021.1.1. 이후는 TOC(총유기탄소량) 적용)한다.

시험기간은 4개월 이상을 수행하되, 동절기(12월~3월) 2개월 이상을 포함(입찰공고시 명기)하고, 공사착수 전이나 공사 진행 중에 동절기에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 또한, 시험항목은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기준(BOD5, TOC(CODMn),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과 주요 공정(생물학적 처리공정, 총인시설, 소독시설 등)별로 제시된 성능보증 수질항목을 측정하고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시료채취는 3일 이상 간격으로 총 8회 이상 채수하되, 동절기(12월~3월)에는 매월 2회 이상 채수하나, 저농도 오수가 유입·처리되는 시점에서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7.2.2.3. 악취저감(탈취)시설 등

악취저감(탈취)시설의 풍량측정은 TAB()를 위해 탈취풍량 측정시에는 분기메인(Branch Main)관에서 실시하고, 악취 발생원별로 악취저감(탈취)시설 등에 대해 1개월 이상 수행하며, 복합악취 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는 배출구와 부지경계선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월 3회 이상 악취를 측정하여「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탈취시설 유입구 및 최종 유출구의 유속(풍량산정), 온도, 습도, 압력, 주요 악취물질 농도 등을 주 1회 이상 측정하여 탈취시설의 처리효율을 파악하고 유지관리지침서에 포함한다.

Testing Adjusting & Balancing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소각, 건조, 탄화, 고화 등)은 1개월 이상의 시험기간 중 각 시설별 설계서에 제시한 성능보증 항목을 매주 1회 이상 총 4회 이상으로 시료를 회수하고, 하수찌꺼기처리시설의 유입·유출구의 찌꺼기 성상에 대하여는 1일 1회 이상 측정·분석한다.

하수찌꺼기  감량화(에너지화) 시설(소화조)은 3개월 이상의 시험기간 중 각 시설별 설계서에 제시된 성능보증 항목에 대해서 1개월마다 2회 이상총 6회 이상 시료를 채취회수하고, 감량화(에너지화)시설의 농축, 소화조 및 소화가스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측정·분석한다.

2.8.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 2022.2.)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등)가 설치 된 이후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비치, 사용의 공고, 인력의 관리, 시험분석, 기술진단, 경영실태 및 운영관리실태 점검,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운영, 주요시설의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2.8.1.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로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하수도 관련 공작물‧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하수도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시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실무지침서(2005.12, 환경부)｣ 및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기준(붙임 1)｣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는데, 공공하수도 설치·개량·개축 시에는 사업완료 이전에 설계시 작성된 유지관리지침서를 바탕으로 공사 또는 시운전 중 발생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고, 운영중에도 공공하수도 변화여건을 반영하여 유지관리지침서를 재작성한다.

증설 등 기존 시설변경 및 개선사항이 발생한 경우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유지관리지침서를 재작성. 매년 유입 하수량·오염부하의 변동 및 시설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지침서를 재작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작성·재작성된 유지관리지침서를 해당시설에 비치하고 작성한 지침서는 하수도정보시스템에 등록(www.hasudoinfo.or.kr/운영관리/시설관리/유지관리지침)하여야 함.

2.8.2. 공공하수도 사용의 공공 및 인력관리

공공하수도 시설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한 경우, 그 내용을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보고한다.

공공하수도 관리 인력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통합 운영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적정한 인력으로 산정·운영하고 있으며, 통상 중심처리시설 1개소를 선정하여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며,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별 담당 직무 수행자를 선임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미 대행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업자 선정 등 절차는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를 따른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합 관리대행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계획 수립.  처리시설의 신․증설로 추가 운영관리인력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협의하여 과다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도록 주의

운영인력 지정 시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전문적·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별 또는 분야별(전기, 기계, 환경, 안전관리 등) 관리담당자를 지정하며, 운영요원의 교육은 최초교육, 재교육 등 정하고 있는 기간·횟수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

2.8.3. 시험분석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정해진 횟수/기간, 정상 유무에 따라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따라 시험분석을 실시한다.

시료의 채취지점은 유입수의 경우 하수 차집관로(간선관로) 말단부(하수처리시설 유입직후 : 반송수, 분뇨․축산폐수․침출수 등 연계처리수 혼합전)에서 채취하고, 방류수의 경우 최종방류구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잔류염소 등 산화성물질에 의해 BOD나 COD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동 항목의 분석 시에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료를 전처리한 후 분석하며, 분뇨․축산폐수․침출수 등 연계처리수의 채취지점은 생활하수와 연계처리수가 혼합되기 이전의 지점에서 채취한다.

유입수의 수질검사 주기는 500㎥/일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단, 생태독성은 월 1회이상)하고, 50㎥/일 이상 500㎥/일 미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주 1회 이상, 50㎥/일 미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월 1회 이상, 분뇨․축산폐수․침출수․산업폐수 등 연계처리수의 유입수질은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방류수의 수질검사 주기는 500㎥/일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단, 생태독성은 월 1회이상) 하고, 50㎥/일 이상 500㎥/일 미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주 1회 이상, 50㎥/일 미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시설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pH, BOD 또는 TOC, SS, T-N, T-P 등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와 부대시설 등을 부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측정기기에서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방류수 수질검사 항목 중 수질자동측정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생략한다.

특히,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수질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처리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다음 조치를 취한다.

유입수질이 설계유입수질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BOD 50%미만) 경우는 하수 차집관로(간선관로)에 대한 설치상태를 정밀 조사하여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고, 하수관로정비 미비에 따른 불명수 과다 유입으로 유입수질이 낮은 경우에 사업구간, 사업물량, 사업비 조달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연차별로 수립․추진하여 하천수 및 계곡수 등 불명수의 유입을 조기에 차단한다.

유입수 수질분석결과 고농도 폐수 등의 유입으로 방류수수질기준 준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3조에 따라 악성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해시설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적정한 유입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취한다.

공장폐수, 축산폐수, 분뇨, 침출수 및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 등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고 있는 경우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업소, 축산폐수 등에 대한 현황(배출업소현황, 발생량, 수질, 수질성상 등)을 파악하여, 악성폐수의 유입으로 하수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강구하는 등 적정한 유입수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

특히, 분뇨․축산폐수, 침출수 및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 등의 전처리수를 합류식 하수 차집관로에 연결하여 유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게 합류식 차집관로에 전처리수를 유입할 경우 우천시에는 분뇨, 축산폐수, 침출수 및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 등의 전처리수를 하수 차집관로로 유입시키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비한 저류조를 설치한다.

2.8.4. 기술진단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악취방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관리상태를 점검받아야 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고 있으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을 에 따라 실시한다.

<표 2-9>  기술진단 주기 및 검사대상

구분	주기	검사대상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5년마다 (사용개시 공고일)	･ 5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 50㎥/일 이상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5년마다 (시설준공일 기준)	･ 하수관로 ･ 하수저류시설
	-	･ 그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
악취 기술진단	5년	･ 500㎥/일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은 크게 공공하수처리시설(악취 포함) 진단과 하수관로 기술진단으로 구분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악취 포함) 진단 현상진단, 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대책진단으로 나누게 되며, 현상진단은 유입유량 및 오염물질 농도의 계절별, 일별변화 및 악취배출 등 특성분석을 통한 처리시설 설계조건과 실제상황을 비교․분석, 시설진단은 각 시설별 설비점검을 통한 현재설비의 상태 및 고장, 노후화정도 등 진단, 공정진단은 각 처리공정별 처리효율 조사, 설계조건과 실제 조건과의 비교 및 현행 운전방법의 적정성 진단, 운영진단은 운영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비의 적정성 등 진단, 대책진단은 현상 진단결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조사, 이에 대한 최적 처리방안 제시 및 시설개선의 장․단기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한다.

하수관로 기술진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수질 대비 실제유입수질 상태 및 침수피해에 따른 아래의 실시시기를 고려하여 현황조사, 현상진단 및 대책진단의 순서로 실시하는데, 현황조사는 하수관로의 설계․시공도서, 하수관로 청소․준설 및 보수 등 유지관리기록, 기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 등 관련 계획 자료를 통해 기본정보 파악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상진단은 기초자료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리용량 검토(필요시), 소유역별 유량 및 수질조사, 표본조사구간에 대한 상세진단조사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불량내용을 구체화하며, 대책진단은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대책 수립, 개략사업규모 추정 및 향후 하수관로 유지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이용하며, 침수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시 수리계산(배수위 검토 포함) 또는 강우유출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침투·저류·관로·펌프장 개선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 고도처리개량 등 대규모 시설개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정기 기술진단 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기존시설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실적이며,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후 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기술진단 결과 성능에 중대한 저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정밀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2.8.5. 공공하수도 주요시설별 운영관리 사항

2.8.5.1.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각종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하수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역별 또는 유역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중앙집중감시․제어시스템 구축방안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등에 의하여 각 자자체별로 상당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이 설치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의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진위천 물관리 종합대책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은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파악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역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중앙집중감시․제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중인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은 인터넷 등 최신 각종 통신기술을 이용한 감시․제어와 동 시스템 이상시 자동경보 차단 및 비상호출기능을 갖춘 무인자동화 운전이 가능한 설비로 구성하여 무인 자동운전 또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전하는 방안 마련 필요하며, 아울러, 중앙집중감시․제어체계를 도입한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동 감시제어시스템이 설치된 중심처리시설에 순회점검반을 편성하여 감시제어 대상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매일 순회․점검하는 것으로 인력운영계획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8.5.2. 공공하수도시설의 우수관리

계획구역 내 하수 월류·범람의 예방 및 적정한 우수배제를 통하여 도시형 수해 및 도시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관리가 필요하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를 위하여 강우시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유지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는 한편,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가 작성된 지역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침수예상지역(예, 저지대 또는 관로/펌프장 우수배제 불량지대 등)에 대하여 적절한 위치에 적극적인 대응시설(침투/저류/관로/펌프장 개선 등)의 도입 및 운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합류식 하수관로지역에서는 강우시에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하수에 대하여 적정 관리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우천시 계획하수량까지 유입하여야 하며, 1차 침전 후 by-pass되는 하수에 대하여는 소독을 실시한 후 최종방류구(TMS 전단)와 합류하여 방류될 수 있도록 하고 강우시에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유입되어 by-pass되는 하수에 의해 수질자동측정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수질TMS 업무편람(’19.6)」Ⅳ. 자동측정자료 관리 부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8.5.3.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대책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를 Combined Sewer Overflows, 이하 “CSOS”라하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도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면 CSOS의 최적관리를 위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CSOS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등 필요한 대책으로 합류식 하수도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우수토실 및 주요 토구에 대한 CSOS의 발생량 및 수질을 매분기별 1회 이상 분석하여 기록 보존  우수토실에서 배출되는 CSOS의 수질이 하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협의하여 CSOS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방안 고려가 필요하다.

CSOS의 최적관리를 위한 대책사업의 추진에는 상당한 시일과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발생원 관리 및 기존시설을 이용한 처리방안을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 선제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수관로내 퇴적방지, 흡입식 준설의 확대, 준설장비 및 인력의 숙련도 제고 등의 관로 퇴적물 준설을 통한 발생원 관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기존 빗물펌프장의 저류조와 우수조정지를 장마와 태풍발생 시기를 제외한 기간에 침전․저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며, 청천시 또는 야간시간대 등 하수유입량이 적을 때에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을 이용하여 우수체수지 또는 우수조정지의 CSOS를 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2.8.6.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주요공정별 관리

2.8.6.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열화 운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유입하수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계열별로 운전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시행 시설용량보다 유입하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계열화 운전함으로써 불필요한 운영관리비의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계설비(펌프류, 송풍기, 밸브류, 탈수기 등) 및 전기설비는 불필요한 동력비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유입하수량을 감안하여 반드시 계열화 운전 관광지 등에 설치되어 성수기와 비수기의 유입하수량 변동이 큰 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계열화 운전함으로서 운영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계열화 운전 대상시설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관광인구(해수욕장, 리조트, 기타 관광인구 등)가 반영되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유입하수량이 한계열 이상 초과하고, 계열화유량편차(성수기/비수기) 비율이 150% 이상인 시설이 해당된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설치되는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계획하수량을 단시간내에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시설이 계열화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러할 경우 계열화 운전에 필요한 시설물의 단계별 설치와 계열화에 따른 계측, 운전 장비 등의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해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유입하수량이 많아 계열분리 운전을 못하는 시설, 처리시설이 계열분리 되어 있지 않은 시설, 분류식 관로로 설치되지 않아 우기시 불명수가 많이 유입되어 하수량이 증가하는 시설 등은 계열화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지침에서도 정하고 있다.

2.8.6.2. 폐수․분뇨․축산폐수․침출수 등 전처리수 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중점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폐수배출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에 한하여 “나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에서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폐수배출업체의 설계유입수질은 “나 지역”배출허용기준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배출허용기준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은 대상항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중 당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여건에 따라 정함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유량과 수질을 고려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수처리구역 내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제32조(배출허용기준)> ⑧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처리구역 내에서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유입제외를 적극 권장하여 하수처리의 중복투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폐수 등을 연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연계처리수의 수질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등 유입수질관리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수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뇨, 축산폐수, 침출수 및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 등의 수질에 대해서도 중점관리가 필요하며, 축산폐수, 분뇨 및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 등을 연계 처리하는 경우 전처리수의 오염부하량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은 설계시 유입하수오염부하량의 10%이내까지 전처리한 후 연계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개량 계획시 기반영된 분뇨 부하량은 전처리수 오염부하량에서 제외하고 있고, 한편, 총질소 및 총인의 설계치가 없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실제유입오염부하량의 10%이내까지 전처리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처리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시키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이송  다만, 침출수를 포함한 연계 전처리수(축산폐수, 분뇨 등 포함)의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은 설계시 유입하수 오염부하량의 10%이내로 전처리한 후 연계 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개량 계획시 기반영된 분뇨 부하량은 전처리수 오염부하량에서 제외

축산폐수, 분뇨 및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등을 연계처리 할 때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이 10%를 초과하더라도 장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거쳐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연계 전처리규정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별도의 연계 전처리 규정을 설정․운영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타 시․군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분뇨, 축산폐수, 쓰레기 침출수 및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를 연계처리 할 경우 유입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일시적인 충격부하를 주지 않도록 일정한 유량을 지속적으로 균등하게 이송할 수 있는 조정조 및 펌프 등의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연계처리수의 지속적인 균등 투입을 위하여 24시간 균등투입 타이머방식 등으로 변경하고, 공휴일 및 야간시간대 등에 균등하게 반입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 소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분뇨, 축산폐수, 가축분뇨, 음식물 및 음폐수 등을 연계 처리 시 소화조에 직투입하여 처리하여도 소화조 운영 및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연도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실제유입수질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신도시 개발 등 하수의 오염부하량 증가사유 없이 설계유입수질을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 해당 하수처리구역 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관리하여야 한다.

2.8.6.3. 총인처리시설 유지관리

총인처리시설은 물리□화학적 3차 처리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1차, 2차 시설과의 최적 연계 운전이 전체적인 인 처리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최적화 상태로 운전될 수 있도록 생물학적 인 제거효율을 최대한으로 유지하여 인 처리시설의 약품투입비 등의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유입하수 수질 특성 및 환경 인자에 따라 인 제거 효율이 변동되므로, 최적응집조건을 구하기 위하여 자-테스트 및 인자를 고려한 운영방안(응집제 종류, 주입량 및 주입위치, 최적 교반강도 및 교반시간(체류시간), 알카리제 및 응집보조제 등의 기타 약품사용 필요 여부 등) 필요하며, 약품 보관탱크, 배관 및 밸브 등의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2.8.6.4.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유지관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운영효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하수찌꺼기 처리비용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중 전기료와 함께 대부분의 관리비용으로 소요되고 있어, 발생량 감소와 수분의 함량이 낮은 하수찌꺼기 처리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며, 하수찌꺼기 해양 투기 금지 이후 처리방법이 마땅치 않아 모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의 연간 목표 가동일수는 시설의 유지관리 보수기간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가동과 내구연수 확보를 위하여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1기당 연간 최소 300일 이상 가동하고,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의 보수시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행정에 따른 찌꺼기 반입량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설비보수계획 및 사전예방 점검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가동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기간 동안 지자체간 상호 연계처리에 최대한 협력하고 사전에 비상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운영실적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하수찌꺼기를 재활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찌꺼기의 성분이 재활용기준 등을 준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기 1회 이상(화력발전소 연료 사용시 분기 1회) 하수찌꺼기에 대한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화력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위 발열량, 수분, 회분, 황분 등의 분석을 추가하여야 한다. 성분분석항목은 유기성 하수찌꺼기의 재활용기준 등을 감안하여 비소(As), 카드뮴(Cd), 크롬(Cr), 납(Pb), 수은(Hg)은 반드시 성분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2.8.6.5. 소화조 시설 유지관리

소화조는 2005년경까지는 현재보다는 많은 하수처리시설에서 소화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소화조 운영 역량 부족, 분류식화 되지 않은 합류식 하수관로 운영 등으로 소화조 효율이 저하되어 운영비용만 높아지고 관리인력이 부족해지는 문제 등으로 인해 정부가 소화조를 없애고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2012년 하수찌꺼기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소화조시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단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즉 소화조는 발생한 하수찌꺼기의 감량화에 최적의 시설이며, 소화조 운영으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연료, 전기 생산에 이용하는 시설로써 현재는 하수찌꺼기(하수슬러지)의 처리에 중요한 공법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정작 소화조를 기존의 하수처리시설에 적용하는 문제는 그다지 쉬운 문제가 아닌 점이 현재 정부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찌꺼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바이오가스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소화조 준설 및 유지보수 기간 등을 고려하되, 소화일수는 설계기준에 맞춰 충분히 확보하고, 500㎥/일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의 소화효율 및 감량률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항목을 측정하고 소화조 운영여건을 분석하여야 한다.

구분	농축	소화조	탈수	측정주기
분석 항목		· pH, 온도, 유입량, 체류일수	· 함수율, 중량	매일 1회 이상
	· 고형물 회수율 · 함수율	· 가스 생산량 · 바이오가스(CH4, CO2, H2S) · 유입물/유출물의 TS, VS · 유기산, 알칼리도		매주 1회 이상

소화조를 설치․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찌꺼기(슬러지) 발생량 감소 및 부생가스 발생량 증가 등 소화조 운영효율 극대화를 위한 감량화(에너지화) 개선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하수찌꺼기 감량화(에너지화) 개선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경제적 측면과 바이오가스 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저감 등 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8.6.6.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 재이용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수립하는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물 재이용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도 및 시․군의 장기적인 물 재이용 관리 정책방향과 정책방안 등을 수립하는 지역 물 재이용 관리에 관한 행정계획이다. 즉,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 내 물 재이용을 종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자원 활용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으로 수립된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 지역내에서 물 재이용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실행하여야 하는 시설 및 대상 중 빗물, 중수도 등과 아울러 하수처리수는 중요한 물 재이용 계획의 일환이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 2022.8.)을 제정하여 운영중이다.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 2022.8.)

지방자치단체는 물 재이용 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 하려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필요한 세척수, 청소수 등 장내용수 및 처리시설 내에 주민친화시설 등의 조경용수는 전량 하수처리수로 재이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1.6.9)에 따라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하수처리량의 10% 이상을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며, 2008년 9월 29일부터 최초로 ｢하수도법｣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고시(법 제11조제2항의 고시)․인가 또는 허가 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개정 하수도법 시행(2007.9.28) 전에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인․허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장외용수로 재이용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이용수의 공중 위생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음과 같은 재이용 방안이 필요하다.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 재개발지역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지역의 경우에는 처리수를 수세식 화장실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재이용,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인근 도심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 인근 지역에 산업단지 및 공장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처리수를 냉각수, 세척수 등 공업용수로 활용,  인근 지역에 농경지, 목초지 등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처리수를 농업용수로 활용, 도시지역의 수변공원 및 생태공원의 조경용수와 도로의 살수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2.8.6.7. 악취방지시설 유지관리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2]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악취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악취배출요인의 사전 제거를 통한 민원 최소화를 위해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탈취설비는 운영인자(온도, 습도, 압력, 발생원별 풍량 등)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하게 운영여야야 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은 ｢악취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업자에게 분기 1회 이상 부지경계 및 방지시설 배출구에서 복합악취농도를 측정하여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3]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  필요시 황화수소 등 지정악취물질에 대하여 측정하여 법적기준 초과시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8.6.8.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화 추진

하수처리시설을 에너지 다소비 시설에서 재생산시설로 전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자립화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자립화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지리적 여건, 운영요건 등을 감안하여 풍력, 소수력, 태양광 등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하수처리시설의 기기․설비 교체 시 에너지 고효율 기기로 우선 도입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점진적으로 에너지 고효율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화에는 소화조 운영을 통한 발생 가스를 이용한 전력, 열원 사용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국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소화조를 이용한 발생가스 이용 가능한 처리시설이 극히 제한적이라, 발생가스 이외의 풍력, 태양광 등 처리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위치한 부지를 이용한 직접적인 에너지 자립화 추진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환경적 제한 요소가 많아 실행이 지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에너지 자립화 계획은 에너지 절감시설, 에너지 생산시설 등을 활용하여 자립화 할 수 있는 자립율 목표를 포함하고, 하수처리시설 및 처리과정에서 미활용 되고 있는 에너지를 분석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8.6.9.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중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고장․보수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방류수역 유관기관에 상황을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가동중지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가동을 중지할 경우 가동중지 원인 및 일시, 개선내용 및 가동예정일, 주민협조사항 등을 정규방송(TV,라디오), 유선방송, 신문 등을 통하여 관할 처리구역 내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2.8.7. 하수관로의 관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말에 다음 연도 하수관로 점검계획을 단위 지역별(배수구역 또는 처리구역), 월별로 수립하고, 점검주기는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서 월별, 분기별, 반기별 계획을 수립하여 횟수를 증감하고, 하수관로 시설별 점검내용은 하수관로 유지관리 세부시행요령의 “1. 하수관로 시설별 점검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특히, 받이(우수 및 오수) 및 배수설비, 맨홀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하여 정밀점검 및 필요시 시설 개보수 하고, 암거･개거･사이펀･맨홀･우수토실･토구･조정지 및 받이(우수 및 오수)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모든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2.8.7.1. 부실 관로 개량 및 보수

점검결과에 따라 개․보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조치(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예산)하고, 침수 다발지역,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 분류식 지역에서 오수의 부적정한 수계 유입으로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지역 내의 관로를 우선 반영하여 개량･보수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관로 및 물받이 개·보수에 대한 내용은 하수관로 유지관리 세부시행요령의 “2. 부실관로 개·보수 시행요령”에 따라 시행한다.

2.8.7.2. 청소 및 준설

점검결과에 따라 매년 말에 다음 연도의 청소 및 준설계획을 수립하되 도로 및 퇴적물의 상태에 따른 작업방법 및 작업기간을 설정하고, 청소 및 준설은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적물의 상황 및 관로의 상태에 따라 구간별로 긴급청소 또는 정기청소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 청소 및 준설계획을 수립하여 장마 전에 완료하고, 분류식으로 된 오수관에서 오수가 원활히 흐르도록 하기 위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오수관을 청소하며, 이때 청소시 발생되는 찌꺼기는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으로 하여금 수집․운반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우수를 원활하게 배제하고 침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면배수용 빗물받이, 측구 등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입구 청소 및 불법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침수가 잦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특히,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불법제품 사용 또는 사용량 증가로 인해 하수관로 내 음식물 찌꺼기 등의 퇴적물이 과거에 비해 많아질 경우 청소 또는 준설 횟수를 늘리고, 관내 불법제품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2.9. 공공처리시설 설치 현황

2022 환경백서

<표 2-10>  최근 5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규모와 개소수

전국에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4,339개소이며, 이 중 시설용량 500㎥/일이상 시설이 704개소, 500㎥/일 미만 시설이 3,635개소이다. 500㎥/일 이상 시설의총 시설용량은 26,491,730㎥/일로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26,798,840㎥/일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다.

하수관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21년 말 기준) 상 하수관로 설치계획은 194,932㎞인데 2021년말 현재 167,409㎞가 설치되어 계획 대비 관로 보급률이 85.9%를 나타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시의 하수관로 보급률은 99.8%인 반면, 농어촌지역이 많은 전라남도의 경우 78.9%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에 기인한 집중호우 빈도가 증가하는 등 기상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하수도의 빗물관리기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빗물관리기능을 강화한 ‘도시침수예방 하수도정비 종합대책’(’12.5월)을 수립하였다. 종합대책에 따라 시설설치 및 정비에 연도별로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수저류시설 및 대심도 하수저류터널 설치 등 시설의 확충, 빗물 배제를 위한 첨단 설계･운영기법의 도입, 침수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 도입(하수도법 개정, ’12.2월) 등 하수관거의 우수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11>  연도별 하수관로 보급현황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2년 말 현재 가동 중인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142개소, 처리시설용량은 일일 1,949천톤이며, 2021년 말 현재 가동 중인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90개소, 처리시설용량은 일일 67천톤이 설치 운영중이다.

2.10.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환경부 수질관리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과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위탁기관)는 한국환경공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일컬으며, 운영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자는 ｢물환경보전법｣ 제49좌에 따른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 받아야 한다. 이때, 환경부장관(유역․지방환경청장 포함)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 내용을 포함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한다.

기본계획을 승인 받은 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에는 처리구역 지정 및 우수, 오․폐수관로 설치,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및 유입수질 검토, 인근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 방안 검토, 처리시설의 단계별･계열별 설치, 폐수처리수의 재이용계획 수립, 기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개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검토, 시행자의 공사발주･계약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시행자의 공사발주, 계약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2-12>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 (시행자)	→	기본계획 승인 및 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고시, 기본계획서 사본 자치단체 송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	기본계획서 사본 열람 (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인)	→	기본계획 승인내용 반영, 시설 설치․운영 (시행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의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 발주할 경우 설계 완료 전 사업규모 결정 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승인(변경승인)의 대상은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구분하며, 변경승인의 대상은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②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처리용량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하는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공사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액하는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인근 지역으로부터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경우 ⑥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재설치하려는 경우 ⑦ 영양염류(인·질소 등 염류의 총칭을 말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개량하려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처리(배수)구역과 공공폐수처리구역이 중복지정 되지 않도록 하고,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입주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우수, 오․폐수는 분류식으로 설치하여 오․폐수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하고, 이 경우 오수 및 분뇨는 별도처리시설 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한다. 신규로 개발되는 산업단지내 우수, 오․폐수관로는 단지조성 시 설치되므로 시행자는 관로의 매설상태, 통수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 전까지 부설 관로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오․폐수관로의 신설 또는 정비공사 완료 후 관로의 수밀검사 및 CCTV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최신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를 준수하며, 그 결과는 향후 유지관리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사업비는 ｢물환경보전법｣ 제69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시 지원하게 되며, 구체적인 대상은 ① 신규 또는 기존 산업(농공)단지 등에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② 기존 산업(농공)단지 내 오·폐수량의 증가로 인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③ 영양염류(질소, 인), 난분해성유기물질 및 생태독성 등 기존처리시설로는 적정처리가 어려운 오염물질을 추가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 고도화 사업(단, 적정 처리여부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출 시에 한함) ④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기존 처리시설로는 적정처리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사업 ⑤ 인근 산업(농공)단지 오·폐수의 연계처리로 인한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또는 개량사업(다만, 공공하수도로의 연계처리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개량이 필요한 경우 시설개량사업비는 오염부하율로 산정하여 지원) ⑥ 신규 또는 기존 산업(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인근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를 위한 관로 설치사업 ⑦ 내용연수 도래 등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술진단을 받은 시설 중,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시설의 전면 보수(또는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이 해당된다.

사업비의 지원은 산업(농공)단지 발생 오·폐수 중 생산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업시설용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존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설비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다만, 증설・개량사업 추진 시 현장여건 고려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시설 개선 등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검토를 거쳐 표준사업비 이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된다. 또한, 산업단지 내 단일사업장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1개 사업장의 면적이 전체 분양대상면적(부대시설 제외)의 4분의 3 이상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해당 항목 중 최고 배출오염부하량이 처리시설 총 유입부하량의 80%이상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표 2-13>  산업단지 지원비율

합 계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서울․인천․경기(접경지역 제외)		접경지역		국고	원인자 등
	국고	원인자 등	국고	원인자 등
100	50	50	70	30	70	30

주> 1.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접경지역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

< 접경지역의 범위 >

1)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①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② 경기도 :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③ 강원도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2)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 거리 및 지리적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

① 경기도 :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② 강원도 : 춘천시

3)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

<표 2-14>  농공단지 지원비율

합 계	일반 농어촌		추가지원 농어촌		우선지원 농어촌
	국고	원인자 등	국고	원인자 등	국고
100	50	50	70	30	100

<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 >

구 분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강 원 도	원주시(1)	강릉시, 춘천시, 삼척시, 횡성군(4)	속초시,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12)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4)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7)	-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연기군(5)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계룡시(9)	태안군, 청양군(2)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2)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4)	부안군, 고창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7)
전라남도	광양시(1)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여수시, 영암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완도군(9)	영광군, 함평군, 화순군,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고흥군, 구례군, 진도군, 신안군(11)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5)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8)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청도군, 울릉군(10)
경상남도	김해시, 거제시, 창원시, 마산시, 함안군, 양산시 (6)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밀양시, 창녕군, 하동군, 고성군, 합천군(8)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5)
제 주 도	-	제주시(1)	서귀포시(1)
합 계	24 (17시, 7군)	50 (25시, 25군)	48 (3시, 45군)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하게 되는 경우 총사업비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표준총사업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지원한다. 단계별 설치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최초 단계는 최초 단계용량으로 산출한 표준총사업비를 지원하고, 이후 단계는 총사업비중 최초단계 사업비를 제외한 잔여액을 분할하여 지원한다. 경제성․안전성 측면을 고려하여 최초단계에서 토목․건축 등을 일괄 공사하는 경우 단계별 표준사업비 초과분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우선 시공하고 추후 증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인정하여 표준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원할    처리장 부지조성시 연약지반, 암처리, 도로 굴착 비용으로 인해 표준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국고를 추가로 지원한다. 연계관로 공사 시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암처리, 추진(推進) 및 하천횡단 공사, 가시설 공사 비용으로 인해 표준총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국고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시행자는 표준총사업비를 초과하는 제반 비용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추가 사업비를 확보·시행하여야 하고, 총사업비 중 생산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거용지·학교용지·상업용지·지원시설용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설치비용은 원인자(개발사업 시행자 등)가 부담(국고지원 제외)하여야 한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운영 중인 시설의 평균 가동률이 50% 이하의 경우,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시운전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 제44조에 따라 준공보고를 하지 않거나 처리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또는 기부체납)하지 않고 임시 가동・운영 중인 시설이 있는 경우, 비용부담계획을 승인 받지 않은 시설이 있는 경우 등의 지자체 신규사업은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최소 1개월 전에 기본계획 승인조건 이행여부, 시설의 단계별 설치계획, 적정소요사업비의 산정 등에 대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단, 설계․시공 일괄입찰사업의 경우는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준공 전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입찰안내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표 2-15>  산업단지개발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추진절차

						산업단지 개발
																								산업단지개발계획수립 (위탁시행자 지정 등)
																								환경영향평가 (15만 ㎥이상)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구분 (오․폐수처리계획수립)
						▹국가산업단지 : 국토교통부장관 ▹일반, 농공단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산업단지 개발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대책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분 양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절차 생략)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유역․지방환경청 승인 [한국환경공단 검토]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수립																		유역․지방환경청 승인 [시설 준공 전까지]
						국고보조사업 계획 작성																		환경부 검토 및 보조사업 확정, 예산지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유역․지방환경청 승인 [한국환경공단 검토]
	공장건설					착공, 시공, 감리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추진현황 관리 (유역․지방환경청)
						시설 준공																		사업비 정산 (유역․지방환경청)
	공장가동					운 영 관 리																		지도․점검 (유역․지방환경청)

<표 2-16>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 등

〈산업단지 조성〉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산업단지 지정요청 (민간기업 등→산업단지 지정권자)
↓
산업단지 지정 승인 (산업단지 지정권자)
↓
사업시행자지정 (산업단지 지정권자)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시행자→유역·지방환경청)		기본계획 수립 (시행자)
↓		↓
실시계획 승인요청 및 실시계획 승인 (사업시행자→산업단지 지정권자)		기본계획 승인 신청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후 (시행자→유역·지방환경청)
↓		↓
공사착공		기본 및 실시설계
↓		↓
분양공고 승인신청 및 분양계약 실시 (단지조성 공정률 10%이상 추진시)		공사착공
↓		↓
공장건설
↓
공장가동		시설준공 (입주업체의 공장가동 전)

<표 2-17>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일괄입찰 사업시행절차

공공폐수처리시설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집행기본계획 심의
기본계획수립 및 입찰안내서 작성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본계획 승인(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기술검토]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심의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자체)
설계․시공일괄입찰 공고				국고보조사업 확정(환경부)
기본설계(75～90일)				입찰안내서 승인(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검토]
기본설계 심의				실시설계 승인(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검토]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비용부담계획 수립(시행자)
실시설계(75～90일)				비용부담계획 승인(유역․지방환경청)
실시설계 심의				승인내용 원인자 통보(시행자)
계약 체결
공사착공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요청(시행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유역․지방환경청)
공사준공
				국고보조금 정산(유역․지방환경청)
운영관리

제3장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하·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前, 설치공사 과정, 운영 단계 등 각 단계별로 법령, 제도, 절차, 각 이행 주체별 환경 여건 등의 제한요인 및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한하고자 한다.

여러 논문 등에서 언급한 하·폐수 공공처리시설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동 보고서 작성자는 그간 하·폐수 정책 실행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자로써 하수분야에서는 하수도시설 점검, 예산 선심, 총사업비, 재원협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하수도 전반 업무를 담당하였고, 폐수분야에서는 개별폐수 관리(점검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 승인, 예산 선심, 총사업비, 공공폐수시설 점검 업무를 담당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하·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협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 또는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3.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단가 등 현실화

1971년 국내에 청계천 하수종말처장이 최초에 설치된 이후 1996년까지 까지는 정부차원에서(지방자치단체 포함)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전담하였지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1997년 하수처리장 운영업무에 민간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위탁제도는 일반적으로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위탁비용을 산정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여건이 차이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시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2008년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지침｣을 제정･고시하여 현재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제도의 틀을 마련하였고, 현재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18)을 적용하여 각 하수도관리청은 위탁관리 대행 업무를 선정하는 데 동 지침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18)

상기 지침에서는 관리대행을 하기 위한 사전 검토, 관리대행계획서 작성 및 의견수렴, 입찰공고, 계약체결, 성과평가 등의 제반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기준은 관리하고자 하는 처리시설의 시설용량에 따라 기술인력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위탁제도의 틀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많은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운영 비용 및 대가 산정과 관련된 계약 및 운영비용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임지열 외 1인, 국내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관리대행 비용은 처리시설의 운영유지비로써 11.1%에서 2014년 22%로 증가하는 등 운영유지비의 비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처리시설 관리대행시장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1.1. 문제점

처리시설의 공법 또는 운영관리기관(정부, 공기업, 민간기업)에 따라 유지관리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공기업의 하수처리단가가 가장 저렴한 이유는 공기업이 주로 대규모 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인건비가 저렴하고 일부 공기업의 경우 공통 인건비 부분을 미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운영 주체에 따른 하수처리단가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 다만, 유사규모, 공법 및 노후도 시설에서는 민간 기업을 통해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제적인 측면이 있는 자료도 있다.

따라서, 처리시설 운영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관리대행의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관리대행에 근무하는 운영 관련 실무자들은 ① 관리대행과 민간위탁의 법적 의미와 책임 범위 모호  ② 관리대행 도입 후 대행업체의 권한 축소 ③ 적정 운영대가 산정 필요 ④ 관리대행업자의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동기 부족 ⑤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중소업체의 시장참여가 불리함) 등에 대해서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상기 지적사항 중 ①, ②, ④ 3가지 지적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이루지는 성격상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을 하는 각각의 입장에서 법률의 한계와 사회적·기업 윤리 의식의 정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반면, ③, ⑤의 지적은 개선이 시급한 과제에 해당된다.

③, ⑤에 대해서는 대행업자 선정 시  관리대행업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을 평가하여 기술력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관리대행업자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이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적용하는 부분이 많아 중소기업 참여율 확대를 위한 수행실적 건수 하향조정, 지역 업체 가점 반영, 소규 모처리시설에 대한 입찰제한 등으로 중소기업이 참여를 활 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차용역 가점이 높아 새로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불리한 부분이 많으므로 가점조정 등 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 리대행업자에 따라서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타 법률에서 적용하고 있는 업체 선정 기준 등을 참고하여 불 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관리 운영비용 산정 방법에 대한 부분으로 현행 기준에서는 표 준운영비 기준에 따라 운영대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27)

입찰 참여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대행지침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에 부합하는 등록 업체가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등록된 업체와 함께 계약에 입찰하여야 하는 조건이 부여함에 따라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업체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간 관리 실적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처리시설 관리가 곤란한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효율적으로 처리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침의 취지와 운영되고 있어 처리시설의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제1차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을 통해 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민간에 개방함에 따라 소규모 민간업체에 의한 하수도시설 관리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을 관리할 경우, 직영시설보다 톤당 처리비용을 절 감할 수 있어 민간위탁비율이 계속해서 증가. 관리업체의 폐업이나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해 관리의 안정성이 담보되기 힘들다는 한계점이 발생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안 소규모 하･폐수 처리시설의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향

3.2.1. 개선방안

표준원가는 노무비(인건비)와 경비에 대해 표준가 격과 표준수량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또한 일반적인 입찰 및 예산 작성 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선정된 표준원가 는 실제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원가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 하수처리장 운영 비용을 분석하여 표준원가 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표준원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추가근무, 당직 등에 대한 추가반영이 실질 적으로는 고려되고 있지 않아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인력산정계수 재 산정, 맨홀펌프장 및 수질분석요원 등에 대한 추가인력 반영이 필요하며, 운영요원이 상주하는 처리시설에 대한 최소 인원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비 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27)

3.2. 종합시운전 부실 운영

DAELIM TECHNICAL RWVIEW 특집기획 사례4 하수처리장 종합시운전시 문제점 및 대응방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을 위해서는 처리장의 건설뿐만 아니라 제시한 성능의 보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능의 보증을 수행하기 위해 준공 전 시운전을 수행하며 시운전은 사전점검, 무부하시운전, 종합시운전(부하시운전)으로 구분한다.

무부하시운전은 제반 설비가 설계된 성능으로 가동하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한 후 발주처의 확인을 득한 후 종합시운전을 실시한다. 일반적인 시운전은 부하 상태의 종합시운전을 뜻하며 이는 무부하시운전 완료 후 일정기간 운전하면서 처리수 수질이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상적인 운전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더 나아가 시설물에 대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처리장의 운영이 목적에 적합하도록 최적의 상태가 되게 한다. 종합시운전은 동절기를 포함한 6개월(연속시운전 3개월, 성능보증 3개월)로 설정하나 이는 현장에 따라 달라진다.

시운전은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운영을 위해서만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완료하여 정산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그러나 처리장 운영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들로 종합시운전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며, 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저유량 및 저부하 유입과 동절기 수온 저하에 따른 처리효율 문제이다.

저유량 및 저부하 유입의 문제는 하수처리장의 설계 시 기준이 되는 설계유량 산정은 지역 발전 가능성 및 선형적인 인구증가를 기준으로 현재의 인구와 비교하여 처리장을 크게 건설하게 된다.

또한,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차집관로, 지선관로 공사와 병행하게 되는데 관거공사 건설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시운전에 필요한 하수의 차집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하수처리장 생물학적 처리의 기술적인 성능평가가 불가능하게 된다. 기술적 문제는 저유량 유입 시 설계된 생물학적 처리의 체류시간 준수가 어려워져 호기조 체류시간이 증대됨으로써 미생물이 과도한 산화가 일어난다. 미생물의 과도한 산화는 미생물 플럭을 작게 만드는 원인으로 2차 침전지에서의 침강성이 저하된다.

저부하 유입은 질소제거에 필요한 이론적 C/N 비인 4 혹은 인 제거에 필요한 이론적 C/P인 40의 유지를 어렵게 하여 질소제거 또는 인 제거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활성을 낮추는 문제를 발생한다.

동절기 수온저하는 특히 T-N의 제거에 문제를 발생. T-N 제거는 질산화 반응과 탈질 반응으로 나누며, 이때 질산화 및 탈질에 관여하는 미생물은 수온의 영향에 따라 동역한 계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수온 10도 저하 시 증식속도는 2배 낮아지고, 성능보증의 실패 시 준공 지연 및 기계설비의 보증기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장 원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계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완벽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3.2.1. 문제점

동절기 수온저하에 따른 제대로 된 시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은 전국 대부분의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서 나타나는 사안으로, 결국 시운전 과정에서 수온저하로 미생물의 활성화도가 낮아 유기물질의 처리에 대한 운전 방법 정립이 어려워 질 경우,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질 미처리로 인한 하류 수계의 오염 부하량 증대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밖에 없다.

특히, 강원, 경기, 산간 지역 등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남부지역 보다 겨울철 성능 확인이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기에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시운전에 대한 기준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저유량 및 저부하로 인한 시운전의 어려움은 최초 처리시설 계획시부터 예견된 문제로 관계 기관 및 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국고 지원과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의 차집에 대한 고려가 최우선되어야 하나, 유기적으로 행정적 검토 및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특수성이 있으면서도 전국적으로 많은 하수도사업의 예산 신청이 있다 보니, 일정 기간, 유역 내 발생 하수를 전부 차집해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나누어주기 식의 예산 배분으로 실제 사업이 예산을 받아 착공 할 지라도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하수관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저유량이 유입되고 제대로 하수를 차집하지 못하므로 불명수 등이 합쳐져 저부향의 유입 특성을 보여 공법 결정 시 계약된 성능보증 수질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운전 기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사업을 종료한 후 정식 운영에 들어가게 되고, 이후 관리를 책임지는 주체는 운전방식이 결정되지 못해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되어 이는 예산을 낭비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 종료 전 제대로 된 시운전이 실시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제도의 정비와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농공)단지 내 폐수공공처리시설 등의 처리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폐수공공처리시설의 경우 산업(농공)단지 조성 단계에서 입주 예정 업종(업체)의 폐수발생량과 폐수 성상에 따라 처리용량과 공법을 결정하게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고보조를 받아 산업(농공)단지 지정 및 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수행하는데, 이후 단지 조성과 병행해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예정 업종(업체)의 입주가 안 될 경우 공사 완료 후 종합시운전 시기에 폐수 유입이 전혀 없거나 일부 공장에서 배출하는 하수 정도만 유입되어 저용량 및 저부하 상태에서 시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3.1.2. 개선방안

저유량 및 저부하 하수가 유입도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처리시설 설치 시 계획하수량에 근거가 되는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 차집 시설의 설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과 부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처리시설에 대한 재원협의 및 설치 인가 시 동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게 될 경우 저부하 및 저유량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정말 곤란한 경우에는 저유량 유입의 경우 유량 변동에 따른 유량조정조의 탄력적 운영과 생물반응조의 운전조건(계열 혹은 반응시간)을 적용하고, 저부하 유입의 경우 미생물 성장에 필요한 유기물 혹은 영양염류의 주입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유기탄소원 또는 연계처리를 통해 시운전을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영양염류의 부족보다는 유기물의 부족이 대부분이기에 유기물의 부족은 메탄올과 같은 외부탄소원의 주입(외부탄소원의 주입량은 이론값인 C/N비 4와 C/P 비 40)을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다.

아울러, 폐수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업비를 정부가 국고를 지원해 설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반드시 폐수공공처리시설은 반드시 계열화, 단계별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공사 완료 시점과 단지 내 업체 입주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지조서 주체에게 사업비를 환수하거나 일부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부담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단지조정 주체가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3.3. 완전분류식 관거 정비･운영

홍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홍천읍 지역의 하수를 차집하는 시설로써 11천㎥톤/일 규모로 설치되어 운영 중에 저농도 하수 유입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된 적이 있었다. 2005년의 상황이지만 현재에도 많은 시설이 저농도 하수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시 BOD의 유입 하수농도가 35㎎/ℓ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관거는 분류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라 원주주지방환경청에서은 오접합 등으로 인한 우수의 유입 또는 계곡수 유입을 의심해 3개 지점의 계곡수가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지점을 확인해 처리용량의 30%이상의 계곡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사실을 확인해 즉시 계곡수 유입을 차단한 바가 있었는데, 이때의 시기가 11월로ㅆ 건기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불명수가 하수관거로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A시의 경우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의 예산으로 수백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가 완료되지 않고 여전히 불명수가 유입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다.

3.3.1. 문제점

현재의 하수관거 정비는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가 기준으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시 동시에 완전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가 병행 설치되지 않아 정작 처리시설 완공 후 유입되는 하수량이 적어 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저유량 유입 처리시설의 사례가 발생하고, 이와는 달리 저부하 하수가 유입되는 처리시설의 경우는 설치된 하수관거에 관거의 오접합, 접합부 깨짐, 관거 설치 부적정 등의 사유로 관거 말단부에 계곡수가 유입되거나, 하천에 매설된 하수관거에 하천수가 유입되거나 또는 기존에 설치된 하수관거에 개발, 신규 배수관 연결 시 우수관 이 오접합되어 처리시설로 유입 배제되어야 하는 불명수 등이 처리시설로 유입되게 되면 저부하의 하수가 유입되어 처리시설이 역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3.1. 개선방안

하천에 매설된 하수관거의 연결부 깨짐 등으로 하천수가 유입되는 것은 최초 설치 시 하천 매설을 지양하고,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매설 과정에서 연결부 등에 깨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시공 시 전문 인력･업체를 통한 시공으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이미 설치된 하수관거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하수관거의 일정 구간 별 하천수가 유입되는 지에 대한 수질분석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처리시설 최초 설치 시 저유량의 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리시설이 설치되는 하수처리구역의 계획하수량 산정 시 기존의 관거의 분류식화와 개발지역의 하수를 차집하는 지역의 철저한 검토가 필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처리시설의 완공 시점과 계획하수량 유입 시점이 일치하도록 정부의 예산 편성･집행 시 철저한 예산 집행으로 제어한다면 하수도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치･운영 과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설치 후 저농도의 하수가 유입되는 것은 운영･관리 기관인 하수도관리청의 부실관리가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관거의 유지관리, 기존 하수관거에 신규 관거 또는 배수관을 연결할 때 우수관이 연결되는 오접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관리 부서가 설치 시 직접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하게 설치되는 지를 확인 할 경우 오접합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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