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결과보고서

마약류 밀수동향 분석과 마약류 공급차단 정책연구

: 관세청 사례를 중심으로

훈련과정: 국내대학원 석사야간과정

훈련기관: 고려대학교

전공학과: 행정학

소속기관: 관세청

이름: 홍채원

목    차

표 목차	1

그림목차	2

국문초록	3

제1장 연구정의	6

제1절 연구 배경	6

제2절 개념 확정	7

제2장 해외국가의 마약류 공급차단 정책	12

제1절 중국의 마약류 공급차단 정책	12

제2절 국제연합(UN)의 마약관련 조직 및 협약	14

제3절 미국의 마약류 공급차단 정책	15

제4절 일본의 마약류 공급차단 정책	19

제3장 국내 마약류 밀수동향 및 공급차단 대책	24

제1절 관세청 마약조사 인원 및 단속현황	24

제2절 마약 종류별 적발동향 및 차단대책	36

제3절 변화하는 관세행정에 대응하는 방안모색	46

제4장 연구결과 요약	49

제5장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53

- 표 목차 -

표 3-1	전국세관별 마약전담 조사공무원 현황 ······················	24
표 3-2	마약유형별 단속 통계 ·········································	26
표 3-3	밀수 경로별 단속 현황 ·······································	27
표 3-4	국가별 단속 현황 ···············································	28
표 3-5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현황 ······················	31
표 3-6	내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검거현황 ·························	31
표 3-7	최근 3년간 마약류별 압수현황 ·····························	32
표 3-8	2023년 세관별 마약탐지견 현황분석 ·····················	32
표 3-9	마약종류별 마약탐지견 적발현황 ··························	33
표 3-10	마약탐지견 마약 통합 적발실적 ····························	34
표 3-11	세관별 마약류 식별장비 보유통계 ·························	34
표 3-12	5년간 메트암페타민 제조사건 개요 ························	35
표 3-13	연도별 헤로인 검거현황 ·······································	36
표 3-14	연도별 코카인 검거현황 ·······································	37
표 3-15	2022년도 주요 메트암페타민 대량 밀수입 적발사례 ···	38
표 3-16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주요마약류 밀반입 실태 ·······	39
표 3-17	메트암페타민 세관업무 루트별 통계 ·······················	40
표 3-18	국가별 대마초 검거통계 ········································	43
표 3-19	기타 마약류 밀수 적발통계 ···································	45

- 그림 목차 -

그림 3-1	연령별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 ·································	29
그림 3-2	성별·직업별 마약사범 현황 ····································	30
그림 3-3	마약류 밀수 범죄단체 정보네트워크 체계도 ·························	41
그림 3-4	마약류 밀수 FIU간 국내외 정보제공 경로·························	41

- 국문 초록 -

마약류 밀수동향 분석과 마약류 공급차단 정책연구

: 관세청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은 과거 수십년동안 마약 청정국으로 여겨져왔으며 마약사범이 세계 다른나라에 비해서 흔하지 않은게 현실이였다. 그러나 관세청 조직인 일선 세관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되면서 마약범죄를 쉽게 접하다 보니 마약류 밀수입 범죄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확인할수 있게 되었다. 마약범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은닉되고 숨겨져있는 암수범죄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심각한 상황이며 거대한 마약밀수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짐작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막약류는 한시대의 나라를 자멸하게 만들수도 있으니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아편전쟁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국에서는 과거에도 마약자멸을 위한 대선포를 하고 있으며, 마약범죄자로 확인되면 최고형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자유분방만 나라의 대효표적인 미국에서는 일부 도시에서 대마초를 허용할만큼 마약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인식되는데 마약이 점차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점을 묵과하지 않고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구상에는 마약으로 인한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환각으로 인한 자살과 폭력이 극대화되고 타인에게 해를 주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날 무고한 시민이 환각제 복용자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입는가하면 청소년에게까지 마약 남용사례가 있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오늘날 우리의 일상 가까이까지 마약이 침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마약범죄의 차단을 위해서 마약과 연루된 범죄자에게는 법적 처벌수위를 높이고  마약 유통 루트를 사전에 파악하여 원천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호기심에 시작된 투약자 등 일회성 투약 마약사범에게는 법적처벌과 함께 중독예방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체계화시켜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위한 정부와 기관의 노력이 함께해야 될으로 본다.

특히 마약범죄에 있어 미래의 세대인 청소년의 마약남용은 향후 노동력의 감소, 범죄증가, 사회복지비의 증대, 생산성 저하 등으로 국가경쟁력 소실등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마약범죄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었다.

그런데 이렇게 마약 범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마약제조를 법적으로 엄격 금지하고 있어 내국에서의 마약제조는 어려운 상황에 쳐해있다. 대규모 마약제조를 위한 조직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불법 마약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타국에서 밀수경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경우이며 점조직화되어 있는 조직원들에 의해 한국으로 불법반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봐도 반드시 국경반입 단계에서의 마약 밀수에 대한 대처를 해야되는 이유이다.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미지로 중간 경유지의 역할로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마약 밀반입 주요 루트로 소개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급격한 경제적성장과 더불어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향락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성이 필시 마약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또한 마약을 일반인, 심지어 청소년들도 손쉽게 접할수 있는 유통구조의 변화가 생겼다는 부분도 간과할수 없을 것이다.

또한 마약 수요자는 특송화물, 국제우편을 통하여 해외직구로 밀반입하는 예가 증가하였으며, 딥웹이나 다크웹 등 인터넷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시스템 등 다양한 루트의 유통방식을 통하여 마약 밀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국내 물가상승으로 인한 해외직구의 열풍으로 인한 대규모 특송물류 화물 증가 또한 주시해야될 부분일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의 유통경로로 인한 마약범죄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관세청과 세관은 국경 관리의 파수꾼으로의 역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건전한 사회풍토를 좀먹고 범죄의 씨앗이 되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침투하여 마약으로 인한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와 연결되면서 대형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마약범죄 차단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마약에 관한 국제유통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국내 밀수입 루트의 다각화로 인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할것이며 이 중 국경 최일선에서 관세청과 세관의 핵심적인 역할과 변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청과 세관의 마약류 밀반입 관련 단속체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Ⅰ. 국경반입단계 마약 밀수입 불법차단 위한 “밀수단속전담체제” 구축

Ⅱ. “통관검사 집중검사체제” 중심으로 전환

Ⅲ. “국가간 마약밀수 공조체제” 구축

Ⅳ. 단속체제 관련 조직·인력·첨단장비·연구개발 확대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세부적인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관검사 강화이다. 반입경로별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고, 감시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하며, 마약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둘째, 단속 인프라 확충이다, 조직·인력·첨단장비·연구개발 확대와 밀수신고의 활성화, 성과지표·보상 체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국내외 공조를 활성화해야 될 것이다. 국제 마약 공급망을 차단하며, 국내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하며, 민간부문 협업을 강화해야 될 것이다.

넷째, 수사역량 제고이다. 수사기법의 고도화와 마약조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범죄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마약 범죄가 세계 각지에서 거세게 확산되고 있는만큼 국경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관세청과 세관은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약중독의 위험성에 관해 제대로 인지하고 국민은 물론 국가를 혼란과 위기에 빠트릴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모든분야에 전방위적인 위기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임은 분명하다.

제1장 연구정의

제1절 연구 배경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대중매체를 통하여 그동안 쉽게 접하였지만 작금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는게 문제일 것이다. 최근 경찰이 밝힌 불법 마약 유통 혐의로 한 보도자료와 뉴스를 확인해보면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마약왕으로 검거되었다는 부분이다. 이 고등학생은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방”을 직접 개설해서 운영하면서, 필로폰·대마·신종마약 등 수많은 종류의 마약류를 해외 마약조직으로부터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유통시킨 이력을 다수 확인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마약 유통거래를 확인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해당 고등학생은 은밀하며 익명성이 확보되는 SNS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대부분 성인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형사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는 전언이다. 마약범죄는 연령과 신분을 타파하고 다양한 계층으로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며 마약구입 방식도 웹을 통하는 경우가 많아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마약 구입을 중학생도 쉽게 할수있는 시스템은 우리나라 전체 사회를 혼란과 파괴를 가져올수 있을 것이다. 이제 중학생의 마약복용 소식은 낯선 기사가 아니다. 점점 마약투약자의 연령은 낮아지고 있으며 이미 사회저변에 마약류를 손쉽게 접할수 있는 루트는 설정되어 있다고 본다.

도심에서 청소년을 상대로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을 타겟팅하고 있다는 점도 있으며, 마약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다는 것도 문제일것이며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마약범죄의 치명적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회전반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마약범죄 차단은 필수적이다.

마약의 위험성을 알고있지만 막연하다는 점이 문제이고 점차 국민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과거에는 대부분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의 일탈로 국한된 과거와 달리 위에서 언급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마약투약은 물론 유통까지 참여하게 되는 무거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학생이 단순한 마약투약자라도 놀라운 상황에서 마약유통에 적극적인 가담이 있어 판매자로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그동안 마약경로와 조직원들의 루트와는 또다른 방식이라고 판단되어진다. 즉 텔레그램등을 이용한 유통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고 웹에서 은밀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이렇듯 일반인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문제는 개인의 범죄로 단정짓기보다는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특성상 국내 자생적으로 마약을 제조할수 있는 환경은 어려운만큼 대부분 해외로부터 마약류가 반입되고 있는 만큼 국경에서의 반입차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것으로 판단된다.

이에따라 관세청과 세관은 범국가적 차원의 핵심 전략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내놓아야 될것으로 보여진다. 마약의 폐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위험한 존재이며,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국가를 위해 효과적인 차단정책을 제시할수 있어야 될것이며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할수 있는 상시단속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365일 쉴틈없는 국경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불법 마약류 밀수 반입 대처를 위한 획기적인 관세청과 세과의 대처방안 마련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과거 마약청정국으로의 지위를 대찾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도모하고자 본 연구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제2절 개념 확정

오늘날 우리는 ‘마약’이라는 용어를 부정적인 의미로만 인식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마약’은 의학적인 정의가 아니라 생산과 사용에 있어 국가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한 모든 약품을 지칭하는 법률적인 정의여서 ‘마약’이라는 표현속에 이미 ‘위법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마약류 밀수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 보다 마약류 범죄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먼저 접근한 국제연합, 미국, 일본의 마약 밀수단속 정책을 검토하기 전에 본 연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과제인 ‘마약류 밀수 단속제도’에 관한 정의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대체 ‘마약’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인 개념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순한 마약 용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정확한 확인과 함께 ‘밀수 단속제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마약류 밀수단속제도에 대한 기준을 확고히 하여 해당 연구의 기본지향점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이며 세분화하며 확장시켜 나아가고자 한다.

1. 마약류의 개념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마약류의 명확한 개념 정의는 필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약물, 마취제, 불법 물질, 남용 물질, 향정신성 화학물질, 각성제, 진정제, 환각제, 마리화나, 마약, 대마초, 해시시, 간자, 암폐타민, 메스암폐타민(속칭 필로폰, 스피드), 엑스터시, LSD, 버섯, PCP, GHB(일명 물뽕), 스테로이드, 아질산아밀, 바르비투르산염, 헤로인, 모르핀, 아편, 코카인, 정체 코카인, 본드, 케타민... 맞다. 마약은 종류도 이름도 무시무시하게 많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약이 미국과 유럽 사회를 위시한 현대 사회를 타락시키는 위협적인 골칫거리다. 그런가 하면 마약이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인 사람들도 있다. 마약은 사람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마비시킨다는 의미로 한자의 유래가 시작되었다고 핬다. 마약의 “마”는 삼마자를 쓰고 있으며 이는 마비의 뜻은 없다.

쉽게 중독될수 있으며, 마약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측면도 알고 있다. 마약에 대한 통설과 속설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파급력은 무서울 정도이며 마약에 명확한 정의를 알고 있을 필요도 있다.

유엔이 지정해 준 마약에서는 청정한 대한민국이었던 과거가 이제는 먼 이야기가 되었을정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마약공화국이 되어버릴정도로 이제 일상에서의 마약을 쉽게 볼수 있을정도이다. 마약 사범은 매년 꾸준히 증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도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혹은 친구가 하길래 한 번 해보았다가 중독되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경우도 하다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마약이란 무엇일까>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의미한다고 한다. 보통은 중독성이 있는 물질로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이라는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마약류’이고,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이다. 마약류는 투여 시에 의존성과 내성이 나타나며, 투여를 중단하게 되면 금단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 없이 제조, 소유, 판매 및 사용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마약은 치료를 위해서도 사용되지만 오남용시 위험한 약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니 절대, 호기심으로라도 접해선 안된다.

또한 마약이란 국내법상 마약류에 속하는 물질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정의된 물질이다. 또한 금지 약물은 소지하기만 해도 불법으로 간주되며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지 약물을 투약하거나 매매한 적이 없이 소지만 하고 있더라고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약에 관한 처벌은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국 현지에서는 합법적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받게 되어 해외에서 합법인 약물이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엄격히 관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약에 관해서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약은 약물중에서도 사람의 정신에 변화를 일으키는 습관성 또는 중독성을 지니는 모든 물질을 말하며, 통상 마약이라고 불리는 것을 일컫는다.

마약이 가장 위험한 이유중에 하나가 사람의 뇌를 파괴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무력화 시킨다는 부분이다.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내성이 생겨 마약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인간의 뇌를 타락시킨다.

2. 밀수단속제도의 개념

본 연구에서 마약류 공급차단을 위한 통제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일선세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각종 협의체 및 제도를 의미한다.

마약류 단속을 위한 방안마련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해서 밀수반입 차단을 위한 과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마약류 단속을 위한 통제제도는 무엇보다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복잡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좀더 촘촘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딥웹이나 다크웹 등 인터넷 웹 사이트를 이용한 가상화폐 결제방식의 등장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밀수차단을 위한 통제제도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니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할 것이다.

3. 마약류 밀수동향분석과 공급차단 정책연구

마약류 밀수동향 분석을 통한 각국의 대처방안을 연구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마약밀수 공급차단 정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마련 모색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마련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일선세관에서 마약차단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경반입 단계에서부터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사회악을 방어할수 있을 것이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합당한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부분이 될것이며. 세관에서의 제대로 된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서는 관세청에서도 제도보완에 힘써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세계 선진국의 밀수차단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보다 오래된 마약밀수와의 전쟁을 치룬 해외 각국의 밀수차단 방식이 무엇인지 구체적 제도적 법적 마련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마약류의 공급차단 측면에서 최근 국내외 마약관련 밀수동향 분석, 마약단속을 위한 다국적 시스템 및 조사기관의 단속기법을 들여다본 후 아프리카 및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한국으로 밀수되는 마약류를 관세국경 반입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4. 국내 마약류 단속체계

제2장 해외국가의 마약류 공급차단 정책

해외국가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이루어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 글로벌 시대에서 각 국과의 긴밀한 공조는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국의 밀수차단정책을 연구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특히 마약밀수는 국가간 마약밀수 조직들간 촘촘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므로 각국가간 긴밀한 공조시스템은 중요한 부분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 밀수차단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전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매뉴얼과 법적 제도적 틀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제1절 중국의 마약류 공급차단 정책

중국은 전통적으로 마약으로 인한 국가의 존폐위기를 거치고 나서 더욱더 마약의 통제가 심화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관해서는 중국은 불법 마약유통이 심각한 상황이고 유통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마약조직원의 거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 당면문제

(1)마약 공급루트의 다양화

ㅇ 헤로인

- 여전히 황금의 삼각지(특히 미얀마 북부지역)이 헤로인의 주요 공급루트이나, 황금의 초생달지역(특히 아프간)에서 헤로인 밀수가 최근 크게 증가

- 최근 국내 헤로인 공급감소로 헤로인 가격상승 및 순도 하락 추세

ㆍ 이는 최근 미얀마등지에서 아편경작 감소에 기인.

ㅇ 케타민

- 주로 인도 및 동남아 국가에서 밀수입

- 2.6톤 케타민 검거(이중 55%는 인도에서 밀수입됨)

ㅇ 코카인

- 주로 남미지역에서 밀수입되고 있으며, 약 440kg의 남미산 코카인 적발

ㅇ 신종마약(히로뽕, MDMA 등)

- 헤로인 공급감소등으로 인해 히로뽕등 신종마약이 새롭게 위협대상으로 떠오름

(2)마약 남용자 증가

ㅇ 중국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마약남용자수는 05년도 기준 약 785,000명으로, 이중 89%(약 700,000명)가 헤로인 남용자임

ㆍ 주로 농촌출신 농민들의 대도시 유입이 늘어나고, 이들이 대도시 유흥지역에서 쉽게 마약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음

ㅇ 남용자들간 마약 주사기 혼용으로 AIDS 감염 증가

- 05년말 등록 AIDS환자 144,000명 중 39.3%가 주사기 혼용으로 감염

4. 공급차단 정책

(1)전재산 몰수 초강경 처벌

ㅇ 중국은 강한 마약 단속 정책 사용

ㅇ 중국 국가마약금지위원회는 중점 목표로 온라인 마약유통망과 해외밀수 발본색원으로 정함

(2)노동교화형 처벌

ㅇ 상습복용자에 대한 처벌은 감경

ㅇ 단순투약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

(3)마약범죄 사형제도

ㅇ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경우

(아편 1kg이상, 필로폰 50g이상 취급한 경우)

제2절 국제연합(UN)의 마약관련 조직 및 협약

1. 마약관련 UN 조직

① 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 UN 총회 산하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정을 맺고 있는 16개 UN전문

② UN마약위원회(CND: UN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 6개 기능위원회의 하나로 4년 임기

③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 61년 UN 마약단일협약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 CND에서 지명

④ UN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 1997. 11. 1 기존 별도로 운영되던 UNDCP와 CICP를 통합해 UN

⑤ UN마약통제프로그램(UNDCP: UN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

- UN의 마약 관련 최고 집행기구로서 마약과, INCB 사무국, 마약남용통제기구

⑥ 국제범죄예방센터(CICP:Center for International Crime and Prevention)

- 범죄예방, 형사사법제도 개선 및 형법개혁관련 유엔기구(주로 국제조직범죄)

제3절 미국의 마약류 공급차단 정책

1. 미국의 마약류 현황

범죄 관용 정책을 앞장서 시행했던 미국의 ‘진보 도시’들이 치솟는 강력 범죄로 여론이 들끓자 강경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

수도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등 민주당 성향이 강한 도시들은 수년간 범죄 형량을 낮추고, 경찰의 대응 권한을 악화하는 범죄 관용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강도·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하자 이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치안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뒤늦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권력을 다시 강화하기 시작했다.

워싱턴 정가에선 미 대선을 앞두고 진보 진영의 이 같은 태도 변화를 정시 쟁점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주민 투표를 통해 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먼저 노숙자 등 복지 수급자에 대한 마약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들이 시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돈으로 마약을 구매·투약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도이다. 또 경찰이 범죄 단속을 위해 거리에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거다 드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범죄 차량 추격을 어렵게 했던 관련 규정도 대폭 완화했다. 미국은 세계 강대국에 속하지만 마약 최대 소비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특히나 마약거래는 미국 범죄단체와 연결되어 있어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공급자 역할에 대한 세계 각국의 비난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나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된 미국의 특성으로 인해 더욱 마약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자유로움을 중요시하고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된 미국사회의 통합이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는 변화하고 있다. 사회혼란의 주범인 마약을 방치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마약으로 인한 강력범죄의 증가는 마약에 관대한 정치인들마저 마약제거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상황의 심각성을 알수 있을 것이다.

2. 미국의 마약류 단속체계도

※ 마약류퇴지 대통령 위원회(President Council on Counter-Narcotics)

○구성(총18인)

- 의장은 대통령

- 집행위원장은 국가마약류통제정책국 국장

- 위원은 부통령, 법무부장관, 중앙정보국장, 재무장관, 국방장관, 교통장관, 국무장관, 보건장관, 교육장관, UN대표부 관리 및 예산청장, 국가안보국대통령보좌관, 대통     령수석보좌관, 대통령자문위원, 합참의장, 부통령국가안보자문위원

○임무

- 국가마약류퇴치전략 이행관련 및 마약류관련 각 부처업무 총괄ㆍ조정 및 감독

- 국가마약류퇴치전략 방향 및 종합대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 및 보좌

- 마약정책수립에 관한 주요 회의체 역할

3. 주요 정책수행 사례

마약류 생산국들에 대한 이러한 미국의 제재는 부시, 클린턴 행정부를 거치면서 점차 단호해지고 있는데, 마약류의 생산국과 통과국에 관련한 미국의 정책은 미국과 마약류통제에 완전하게 협조하지 않거나 마약류거래와 생산통제에 있어 자국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는 1961년 제정된 ‘대외원조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해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원조를 중단하고 마약단속 비협조국에 대해서는 원조삭감·주요 수출품에 대한 과세인상·외국차관 도입저지 등 경제제재조치를 강구하는 법률을 만들고 있으며 국제기구로 부터도 자금을 빌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최근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국제마약통제 전략보고서(INCSR)를 통해 140여개국의 최근 주요마약류 생산실태 등을 발표하면서 미 국무부는 마약생산 또는 유통경로는 제공하는 마약우범국 31개국, 마약단속 비협조국 6개국, 지속적인 경제 대상국 3개국 등으로 지정, 발표하였다.

마약 우범국가는 가나,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네팔,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러시아, 멕시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버마, 베트남, 브라질, 아프가니스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파나마,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등이 포함된다.

마약우범국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 국가들은 마약 밀매 및 사용이 빈번하고 최근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시사점

미국 정부는 경미한 마약사범에 치료를 우선으로하는 관용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을 중점으로 보는 형사사법제도 손질에 나섰다.

단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위주의 법집행은 국가의 예산낭비와 더불어 국민 개인에게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사범자 중 경미한 수준의 죄질을 가진 자에게는 치료 우선의 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미국정부는 내다봤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수 수감률은 최고를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단순 마약사범 대부분을 질병을 치료해되는 환자로서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미국사회를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수감된 마약사범 가운데 모범수로 지정되면 가석방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진행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도덕적 관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폭력, 절도, 강도 등 강력범죄가 포함된 죄수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

과거 마약범을 처벌 위주의 미국 정부의 대응이 있었다면 현재는 단순마약 사범에게는 치료와 갱생의 의미를 가중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추진하는 것이 주목적이 될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 부분이 될수 있을 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마약으로 인하여 범죄자가 되어가는 현실에서 정부의 책임도 묵과할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자유분방한 미국문화와 더불어 개인의 권익을 중요시하는 풍토와 맞물려 은밀한 마약과의 접근이 손쉬울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역할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익을 중요시하지만 미국에서 법집행의 엄격함은 어느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변화는 큰 의미가 아닐수 없다.

미국의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세계 다른나라에도 큰 반향을 일으킬수 있으며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수 있을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은 더 이상 마약으로 인한 폐해를 방관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과거 관대한 정책을 썼던 결과가 실패한 이상 더 이상 마약강경책을 미룰수 없는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미국의 이러한 변화는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것이며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시킬 필요가 있을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강대국의 이점을 살려서 미국만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세계 마약퇴치운동의 대표적인 정책을 실현시켜 마약없는 세계국가를 위한 전략을 완성시켜 나아가야할 책임이 있을 것이다.

제4절 일본의 마약류 공급차단 정책

1. 일본의 마약류 실태

(1) 사회문제

일본의 청소년 마약실태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등학생이 학교내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일본 청소년 마약문제는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이다. 초대형 스타급 연예인의 연이은 마약 스캔들에 일본을 충격에 빠트린 일은 이제 비일비재한 사실이 되었을 정도이다. 지난 수년간 일본에서는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등 유명인들의 잇단 투약 사실이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미래세대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동경하는 인물의 마약투약 사실로 충격을 받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호기심으로 대상으로 여길수 있기 때문이다. 점점 빠르게 진화하는 마약의 침투는 일본사회의 문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마약류 확산 실태는 다른 유럽국가와 비하여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무서운 것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수 없다.

(2) 차단정책 현황

일본은 마약차단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 및 교육함으로써 마약투약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사사법을 적용단계에서는 강제적으로 약물치료와 병행할수 있게 하여 다이버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약사범 특성을 감안하여 법적으로 강제치료를 진행하게 하여 단순 처벌보다는 치료를 통해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있으며 최종판결이 나오기전까지 마약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치료와 갱생에 힘쓰고 있다. 이는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마약퇴치 정책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독치료 회복을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시설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것도 현실이다. 이는 치료효과를 높여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것이며 미래 국가발전 측면에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방향으로 볼 수 있다.

2. 마약범죄 현황

(1) 범죄현황

일본의 마약사범 검거 실적은 지난 10여년간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연간 1만4000명 안팎이 적발된다. 특이한 점은 헤로인, 코카인 등 소위 1급 마약‘의 비중이 줄어들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각성제와 대마초 사용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각성제는 2016년 역대 최대치인 약 1.5t이 적발된데 이어 2017년에도 1.1t을 기록, 기존 300~400kg에 머무르던 압수량이 단번에 3배이상 치솟았다. 세토 하루미 전 후생노동성 마약취체부장은 ’젊은이들이 각성제를 ‘스피드’ ‘엑스터시’등 애칭으로 부르며 패션 감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최근 인터넷과 휴대전화, 국제 항공우편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보인다고”고 했다. 여기에는 전 세계의 각성제 유통조직이 일본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2018년 마약 시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각성제는 1g당 581달러에 거래된다. 세계 최고가다. 동남아시의 5~10배, 한국의 2배 수준이다. 일본 폭력조직들은 묵시적 카르텔을 맺고 1965년부터 이 시세를 유지해 왔다. 해외 유통조직이 일본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다. 특히 대만의 폭력조직이 일본의 조직과 결탁해 막대한 양을 수출하고 있으며, 북한산 밀수도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용자 수에 비하면 검거자 수는 50분의 1 수준으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분석도 있다. 처벌 수위가 낮고, 법적 사각지대도 지적된다. 마약 소지 및 거래에는 중형을 선고하지만 사용 자체에 대한 조항은 불분명하다. 일반 허브나 입욕용 소금에 대마합성성분을 섞어 법망을 피하는 ’탈법 드럭‘은 아직도 뿌리를 뽑지 못해따.  마약사범 연예인의 북귀에도 관대한 편이다. 인기가수 이노우에 요스이, 마키하라 노리유키, 나가붙이 츠요시 등이 마약사용으로 적발된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예다.  일본의 마약범죄에 대한 관대한 조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극제의 역할을 줄수 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마약류단속 체계도

※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

○ 구성(총15인)

- 본부장은 내각총리대신

- 부본부장은 내각관방장관, 국가공안위원회위원장, 총무부장관, 법무대신, 대장대신,       문부대신, 후생대신, 운수대신

- 본부원은 외무대신, 통상산업대신, 우정대신, 노동대신, 건설대신, 자치대신

○ 임 무

- 엄정한 처벌 및 효과적 단속을 위한 마약류 관련법규 강화

- 대국민 홍보ㆍ계몽활동 강화

- 약물남용자들에 대한 치료 등 처우개선 사항

- 국제협력 추진

- 관계법령 개정 및 각종 제도운영을 견실화하고 마약 관련 연구, 개발활동 추진

3. 마약사범 단속현황

(1) 적발현황

적발 건수는 88건(전년동기대비 35% 감소), 압수량은 약 89kg(전년동기대비62% 증가)으로 적발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압수량은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코카인은 적발 건수가 13건(전년동기대비 46% 감소)으로 감소하였으나, 압수량은 약 87kg(전년동기대비 약 120% 증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MDMA도 적발 건수는 38건(전년동기대비 21% 감소)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압수량은 6만 4천정(전년동기대비 134% 증가)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상반기에 이미 전년도 압수량을 상회하였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오사카세관은 2020년 1월 콜롬비아에서 네덜란드를 경유하여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여행자 휴대품(목제 각질 제거제)에 은닉된 코카인 약 2.5kg을 적발하였으며, 요코하마세관은 2020년 1월 네덜란드에서 도착한 국제우편물 2개에 은닉된 MDMA 약 9천 정을 적발하였다.

<마약 적발 수량 및 압수통계 흐름>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19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증감(%)
적발수량		182	170	225	209	135	88	△35
압수통계	kg	121	82	161	656	55	89	62
	천정	1	2	32	61	28	64	131

(2) 일본의 마약사범 특성

일본의 마약사범 검거 실적은 지난 10여 년간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연간 1만4000명 안팎이 적발된다. 특이한 점은 헤로인, 코카인 등 소위 ‘1급 마약’의 비중이 줄어들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각성제와 대마초 사용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각성제는 2016년 역대 최대치인 약 1.5t이 적발된 데 이어 2017년에도 1.1t을 기록, 기존 300~400㎏에 머무르던 압수량이 단번에 3배 이상 치솟았다. 마약밀수를 하는데 용이한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전 세계의 각성제 유통조직이 일본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2018년 마약 시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각성제는 1g당 581달러에 거래된다. 세계 최고가다. 동남아시아의 5~10배, 한국의 2배 수준이다.

(3) 국제협력

일본이 나날이 증가하는 마약 범죄와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불법 마약 수요는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작지만 정부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가나 등지에서 진행 중인 마약 범죄 소탕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재정 지원을 확대해 왔다.

크리스털 메스암페타민으로 알려진 각성제는 일본에서 탄성했다. UNODC에 따르면 이 각성제는 1919년 화학자인 아키라 오가타가 처음 합성했다.

더 저팬 타임스 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 내 “크리스털 메스”의 수요는 감소했다. 반면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대마초 관련 체포 건수는 2016년 2536건에서 2017년 3008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도쿄 소재 시장 조사기업 후지 케이자이에 따르면 처방 마약류의 수요도 늘고 있다. 후지 케이자이는 처방 마약류 시장이 2024년까지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그에 따라 암시장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2월 유리 페도토프 UNODC 소장은 “UNODC는 일본과의 파트터십 성장과 일본 정부의 자금 지원 확대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물론 아프가니스탄광 이웃 국가에서 핵심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UNODC에 대한 일본의 예산지원 중 일부는 일본의 마약 남용 방지센터(DAPC)가 제공해오고 있으며 이 자금은 대상 국가의 마약 수요를 줄이는 목적으로 배정되고 있다. DAPC는 일본에서 주로 마약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마약 남용 방지를 위한 국제 교육 교류를 조직하고 있다. 일본은 파키스탄 내 UNODC 국가 사무소가 마약 밀수 방지를 위해 진행하는 국경 보안강화, 항공 화물 보안강화, 국경 조직 범죄소탕 등 각종 프로젝트에 미화 370만 달러를 지원했다. 또한 합동순찰과 작전을 진행하여 마약밀수를 단속할 예정이다.

제3장 국내 마약류 밀수동향 및 공급차단 대책

제1절 관세청 마약조사 인원 및 단속현황

1. 전국 세관별 마약전담 공무원 현황

< 표 3-1 > 전국세관별 마약전담 조사공무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소계	인천 세관	인천우편	서울 세관	부산 세관	김포 세관	김해 세관	대구 세관	광주 세관	제주 세관	청주 세관	평택 세관
마약전담공무원	48	28	5	5	5	-	3	-	-	-	-	3
마약탐지 공무원	38	20	5	-	-	2	3	1	2	2	2	2
계	86	48	10	5	5	2	6	1	2	2	2	5

마약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법도 대담해지는 반면 일선세관에서는 마약전문관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마약이 우리의 생활속 곳곳에 침두함에도 인력보강이나 마약전문가 양성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적발을 위한 정보분석가 반입단계에서 우범화물을 선별할수 있는 선별전문가, 마약류 적발부터 마약사범 처리절차까지 원스탑으로 처리가 가능한 마약업무 전문가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검찰이나 경찰은 분야별 전문팀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가까운 나라 일본과 홍콩은 견고하게 오래되고 숙련된 마약조직 전담반을 보유하고 있다. 관세국경에서의 불법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본다.

우리나라 검찰의 경우 18개 지검 산하에 마약전담 검사 43명을 포함하여 마약전문직을 250여 명을 두고 있으며, 경찰의 경우 17개 지방경찰청 산하에 마약수사대 210명을 두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세관업무중 마약담당 직무를 겸직으로 하여 전문성이 없으며  마약범죄 특성상 점조직화되고 음폐되어 있어 실제 중요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전문화된 업무처리 가능성이 낮음, 그러나 일본세관의 경우 전체 8,500여명 세관원 중 500여명이 마약전문직이고, 홍콩의 경우 전체 5,800여명의 세관원 중 약 250여명이 마약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발률 상승 및 조사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가능

2. 국내 마약류 밀반입 주요 적발실적

(1) 전체현황

□ 동향: ’23년 704건, 총 769kg 가량의 마약류 범죄자 검거

‘22년 비교 적발 ‘건수’는 하락(9%⇩, ‘중량’은 상승(23%⇧)

ㅇ 하루평균 약 2건 · 2kg이 넘는 마약류 밀반입을 적발하였으며, ’20년 코로나 감염병 확산 이후 한차례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마약밀수 단속건수는 계속적인 상승 흐름* 지속되고 있음

(’21년 멕시코발 필로폰 402.8kg(’21.7), 페루발 코카인 400.4kg(’21.10) 포함)

【마약밀수 단속 현황】

(단위: 건, kg)

구 분	‘22		‘23		전년대비(%)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전 체	771	624.4	704	769.3	△9	23

□ 특징: 단속 건당 적발중량이 1kg를 상회하여 마약밀수 대규모화 흐름 방향

ㅇ 단속 건당 적발중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개인사용 목적으로 추정되는 10g 이하 적은분량 마약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 하는 방향으로 변화

* 단속 건당 중량(g): (’20) 213 → (’21) 446 → (’22) 810 → (’23) 1,092

** 10g 이하 적은분량 마약밀수 단속(건): (’21) 425 → (’22) 175 → (’23) 117

< 적발실적 통계 >	< 10g 이하 적은분량 밀수 통계 >

(2) 품목별 적발실적

․ 필로폰 : 지난 2년간 평균 275건 적발(건수 기준 전체의 17%, 중량 기준 50%)

․ 코카인 : 지난 2년간 평균 25건 적발(전년대비 건수 기준 증가, 중량 기준 증가)

․ 헤로인 : 지난 2년간 평균 3건 적발(건수 기준 전체의 0.2%,  중량 기준 0.2%)

․ 대마 : 지난 2년간 평균 496건 적발(건수 기준 전체의 28.8%, 중량 기준 17%)

․ 신종마약 : 지난 5년간 평균 913건 적발(건수 기준 전체의 52%, 중량 기준 32%)

< 표 3-2 > 마약유형별 단속 통계

【마약유형별 단속 통계】

(단위: 건, kg)

구 분	‘22		‘23		전년대비(%)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필로폰	120	261.9	155	437.7	29	67
코카인	8	0.1	17	11.3	113	7,363
헤로인	1	0.01	2	1.4	100	27,140
대마	284	93.1	212	143.4	△25	54
신종마약*	481	266.8	432	171.6	△10	△36
기타**	12	2.5	39	3.9	225	54
합계***	906	624.4	857	769.3	△5	23

* 케타민, 엠디엠에이(MDMA), 엘에스디(LSD), 지에이치비(GHB), 합성대마 등

** 양귀비 종자, 모르핀, 펜타닐 등

*** 1사건에 2종류 이상의 마약이 포함된 것이 있어 총 사건수(’22년 771건, ’23년 704건)와 상이

필로폰을 비롯한 “경성 마약”단속이 꾸주하게 지속세를 나타내고 있음

* 국제 공인 기준은 없으나, 네덜란드와 같이 법률에 따라 경성 마약(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엠디엠에이(MDMA) 등)과 연성 마약(대마류, 수면제 · 진정제 계열)을 구분하는 사례도 존재

(3) 경로별 적발실적[공항(특송·우편/여행자), 항만(특송·우편/여행자)]

(여행자) 여행자의 경우 ’22년 동기 대비 ’23년 적발 건수는 증가하였으며중량 310%, 건수 58% 증가

(국제우편)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맞으나  ’22년 동기 대비 ‘23년 적발 건수는 29% 하락

(특송화물) 온라인몰 선호현상 및 국내 물가상승으로 인한 특송화물의 폭발적인 증가를 예상하며 과거보다 해외직구의 편리성 및 용이성이 특징, ’22년 동기 대비 ‘23년 적발중량 22% 급속히 증가추세

(기  타)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귀현상으로 해외여행자 증가등으로 인한      과거 밀수형태로 복귀하는 현상 뚜렷

< 표 3-3 > 밀수 경로별 단속 현황

【밀수 경로별 단속 현황】

(단위: 건, kg)

구 분	’22		‘23		전년대비(%)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여행자	112	36.2	177	148.1	58	310
국제우편	461	361.2	328	327.3	△29	△9
특송화물	196	225.8	194	274.7	△1	22
기타*	2	1.2	5	19.2	150	1,462
합계	771	624.4	704	769.3	△9	23

* 선원, 수출입화물 등

여기서 핵심적인 바는 물류운반책 등을 포섭하여 마약밀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조직으로의 연계를 통한 밀수지속, 여헹자를 가장한 밀수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국 해외직구를 통한 물품구입이 증가하면서 특송화물에 사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이며 향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마련 시급

(4) 주요 국가별 적발실적

1) 밀수수법 지능화 및 다변화

태국과 미국이 상당수의 적발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독일·동남아시아발 밀반입 대상 단속량이 급증하여 주요 마약류 공급국으로 부각

< 표 3-4 > 국가별 단속 현황

【국가별 단속 현황】

(단위: 건, kg)

구 분	‘22		‘23		전년대비(%)
	수량	중량	수량	중량	수량	중량
태국	53	107.5	101	187.4	91	74
미국	227	109.8	213	151.9	△6	38
독일	26	15.1	44	93.7	69	519
라오스	32	99.4	18	65.9	△44	△34
베트남	71	75.7	96	54.5	35	△28
말련	20	10.2	20	47.0	0	362
기타	386	206.7	236	168.9	△39	△18
합계*	815	624.4	728	769.3	△11	23

* 1사건에 2개 이상의 국가가 포함된 것이 있어

총 사건수(’22년 771건, ’23년 704건)와 상이

주요 마약류 공급국과의 국제간 공조를 계기로 해당국발 적발은 감소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주요 마약류 출발국인 태국·말레이시아의 경우, 해당국 관세당국과 공조단속이 지속되는 가운데 적발량의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지점이 될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동남아시아발 화물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3년도 1위를 기록한 태국을 포함하여 라오스 베트남이 상위권에 기록되어 있는점을 묵과해서는 안될것이며 위험관리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치밀한 정보분석을 통하여 마약류 밀수를 차단해야할 것이다. 또한 타겟팅을 통한 정밀단속 기법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차단정책이 필요하다.

(5) 투약 연령별/직업별 현황(※전국기준)

1) 연도별 연령별 현황

마약류사범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주로 젊은층에서의 마약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나 19세이하 연령층에서도 마약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있어 마약은 피해가 훨씬 가중되는 효과를 가져올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으며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처벌보다는 질병으로서의 치료가 뒷따라야 될 것이다.

< 그림 3-1 > 연령별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

※ 출처 : 2022 마약류 범죄백서(23.7월 출간, 검찰청)

2) 성별·직업별 현황

성별·직업별 마약류사범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성에서는 무직 및 직업미상에서 가장 높에 나타났고 여성에서는 무직과 기타직업에서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경제적여건과는 상관없이 마약사범의 특성상 직업이 명확하지 않는점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직업적 특성이 없기 때문에 마약조직에 가담되어질 가능성이 높은점도 특징이다.

또한 회사원의 비중이 높은점도 눈여결볼만한 대목이다. 평범한 직업군에 속해 있다고 해도 예외일수가 없는만큼 이미 마약은 우리 일상에 파고들었다.

3) 시사점

20,30대의 연령층의 마약사범 현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닐수 있을 것이다. 주요 청년인력으로서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할 시기에 마약사범이 된다는 점은 사회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적극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시기에 마약사범으로의 타락은 개인은 몰론 국가차원에서도 큰 문제점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 그림 3-2 > 성별·직업별 마약사범 현황

(6) 외국인 마약류사범 특징

1) 외국인 마약류사범 분석

2020년도부터 3년 연속으로 외국인 마약류사범 점유율은 태국 > 중국 > 베트남 순으로 나타남

- 2021년도 러시아인(8.3%), 우즈베키스탄인(5.8%)의 점유율이 일시적으로 증가 하였으나, 이는 JWH-018 제조 및 판매 조직이 적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2022년도에는 동남아시아인들의 마약 밀수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외 해외교류가 잦고 동남아시아인들의 국내 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마약류 밀수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태국 국적의 마약 밀수사범이 2022년 기준 가장 높은수준이다

< 표 3-5 >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현황

※ 출처 : 2022 마약류 범죄백서(17.9월 출간, 검찰청)

<표 3-6 > 내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검거현황

(단위 : 명)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마약	582	685	676	1,153	1,383
향정	7,631	7,902	8,121	9,624	11,396
대마	1,042	1,177	1,187	1,139	1,435
합계	9,255	9,764	9,984	11,916	14,214

내국인 마약류 밀수사범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풍요료운 일상속에 향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고 자극적인 소재를 찾고 있으며 이를 위한 욕망의 대상이 마약류와 연결되어 질수 있을 것이다.

마약의 강력한 경고와 규제에도 불구하고 마약, 향정, 대마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밀수사범의 증가속도와 규제 당국의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이 마약은 순식간에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마약류 가운데 내국인 밀수사범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마약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표 3-7 > 최근 3년간 마약류별 압수현황

※ 출처 : 2022 마약류 범죄백서(17.9월 출간, 검찰청)

SNS,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마약을 손쉽게 구입할수 있고 유통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범죄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물건을 쇼핑하듯이 인터넷에 상품으로 내세우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마약의 접근성이 얼마나 용이해졌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몰의 증가세로 인해 불법마약까지 유통되는 실태이니만큼 AI를 활용한 정보분석체계를 마련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3. 세관 마약탐지견 보유현황 및 적발통계

(1) 마약탐지견 보유통계

각 세관별 보유현황은 마약탐지견, 폭발물탐지견, 총기류탐지견으로 구분하고 있다.

< 표 3-8 > 2023년 세관별 마약탐지견 현황분석

(단위 : 두)

구 분	인천세관	인천우세관	인천공항세관	김포세관	김해 세관	대구 세관	광주 세관	제주 세관	평택 세관	군산 세관	합계
마약 탐지견	2	5	19	1	4	2	3	1	2	2	41
폭발물 탐지견	-	-	1	-	-	-	-	-	-	-	1
총기류 탐지견	-	-	1	-	-	-	-	-	-	-	1
총 계	2	5	21	1	4	2	3	1	2	2	43

※ 탐지견훈련센터: 49두(모견3두, 예비견6두, 관리견27두, 훈련견13두)

(2) 탐지견 적발실적

세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마약탐지견은 대마류등 순순물질로만 이루어진 마약류에 대한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색무취의 메트페타민과 같은 마약은 탐지견이 적발하기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메트암페타민에 대한 불순물 성분에 관해 탐지견 특유의 후각을 이용하여 적발해내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것으로 본다.

< 표 3-9 > 마약종류별 마약탐지견 적발현황

(단위 : 건, g)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메트암페타민	-	-	2	2.31	3	9.06	-	-	2	1.91
코카인	-	-	-	-	-	-	3	28.15	2	5.64
헤로인	-	-	-	-	1	0.65	1	1.99	-	-
합성대마	3	93.25	-	-	3	10.98	-	-	-	-
대마류	32	2219.8	26	174.71	30	391.83	42	1157.2	44	901.01
기타 기타 마약류는 엠디엠에이, 알프라졸람, 암페타민, 케타민, 크라톰, LSD, 메스케치논, 사일로신, 대마종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5	27.14	3	110.52	10	377.23	12	38.52	10	40.71
탐지견 단속총계	40	2,340.2	31	287.54	47	789.75	58	1,225.9	58	949.3

통계에서 확인해보면 주로 적발된 마약류가 대마류와 기타 마약류로 집중된 것을 볼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밀수위험도가 높은 메트암폐타민의 적발이 어렵다는 부분이다. 마약특성상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탐지견에 의한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메트암폐타민과 같은 마약밀수를 탐지견이 검거할수 있도록 계속된 훈련과 방법을 연구하고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탐지견의 종류 등의 변화를 시도하는것도 필요해보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류 검거실적을 위한 훈련이 필요할것으로 시사된다.

< 표 3-10 > 마약탐지견 마약 통합 적발실적

(단위 : 건, g, 백만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건수	152	99	218	61	84
중량	7,472	3,373	5,301	6,399	9,508
금액	1,046	429	820	506	852

※ 주요 적발품목은(합성)대마, 신종마약 등임

4. 마약류 탐지 장비 활용

(1) 세관별 마약류 탐지장비 보유 현황

세관본부별 마약류 탐지장비 보유현황 실태를 살펴보면 인천본부세관은 고정식 장비가 26대로 확인되나, 평택은 2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국발 수입화물은 기하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과의 최단거리에 있는 평택항은 계속적으로 수입량은 증대될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한 마약류 밀수 차단용 장비확보는 시급한 실정일 것이다. 또한 해외직구 증가로 인하여 특송화물에 대한 마약 탐지장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세관의 업무는 늘어나고 있으나 제대로된 단속은 해내야 하기 때문에 마악류 식별장비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표 3-11 > 세관별 마약류 식별장비 보유통계

(단위 : 대)

구분	인천본부세관 (산하세관포함)	서울본부세관 (산하세관포함)	부산본부세관 (산하세관포함)	대구본부세관 (산하세관포함)	광주본부세관 (산하세관포함)	평택직할세관
고정식 식별장비 (46)	29	1	4	4	6	2
휴대용 식별장비 (23)	1	1	6	4	7	2

(2) 마약류 탐지 장비 배치 및 식별 적정성 등

공항세관에 배치되어 있는 마약탐지를 위한 이온스캐너는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실시간으로 체크해볼수 있는 이온스캐너의 결과값의 오류가 잦은 이유일 것이다. 이는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며 신속한 통관과 마약밀수 차단이라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첨단 마약탐지장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해외사례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방안이 절실해 보인다. 마약류 탐지장비의 공항만 배치는 필요할것이며, 효과가 없는 장비는 배제하고 첨단 마약탐지 장비의 확보는 마약밀수 차단의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것이며 사용방법 등 직원교육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5. 마약류 밀수 동향

(1) 원료물질(무수초산 등) 동향

마약류의 원료물질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현재는 마약이 아니지만 마약의 주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할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료물질 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문제는 대량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내에 반입단계에서부터 마약류 원료물질은 국가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외국으로의 밀수출 차단을 위한 위험관리 측면의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 표 3-12 > 5년간 메트암페타민 제조사건 개요

구분 연도별	건수	제조량		원료물질 압수량 [에페드린]
		완제품	반제품
2018년	2	0	660	0
2019년	2	1,320.67	2,280	0
2020년	3	1.8	0	0
2021년	2	1,556	0	0
2022년	3	8		2,561

제2절. 마약 종류별 적발동향 및 차단대책

1. 헤로인(Heroine : 몰핀을 화학적으로 변형하여 보다 강력하게 만든 것으로 냄새가없고 쓴맛을 지니며 물에 잘 녹는 흰 분말형태를 지님)

< 표 3-13 > 연도별 헤로인 검거현황

※ 출처 : 2022 마약류 범죄백서('23.7월 출간, 검찰청)

(단위 : 명, g)

연 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연평균* ‘2009년 실적은 대량 밀수입이 적발된 건으로 특이점이 있어 연평균 통계산정에서 제외
검 거	-	-	18	5	-	4	-	-	3	1	1	1		2	1.86
압수량	-	-	1,914	81	-	3.5	-	-	4.54	0.03	3.73	1.93		4.54	7.09

헤로인은 2004년~2005년 기간동안 전세계 15~64세 인구의 0.3%(11.3

백만명)가 소비하고 있으며, 2005년 생산량은 전년대비 5% 감소한 472톤이다.

2004~2005년 아편류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은 아시아와 유럽의 국가에 집중되었는데, UNODC 조사에 의하면 아편류의 67%가 아프가니스탄 근접지역에서 몰핀과 헤로인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 헤로인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은 중국, 헝가리, 인디아, 러시아연방에서 적발된 반면, 몰핀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은 독일과 한국에서 적발되었다. 최근의 적발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2015년 6월 미국인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헤로인 0.65g 밀수입

사례2) 2015년 11월 미국인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헤로인 2.54g 밀수입

사례3) 2016년 12월 미국인 국제통상우편을 이용하여 헤로인 0.03g 밀수입

시사점으로는 국내에서는 헤로인 수요층이 적어 밀수 가능성이 적었으나 현재 적발율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 국내 헤로인 구매자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를 위해 헤로인에 대한 정보공유와 함께 적발 대응능력을 키워나가야 될것으로 본다.

2. 코카인(Cocaine: 코카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알카로이드)

< 표 3-14 > 연도별 코카인 검거현황

(단위 : 명, g)

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평균
검 거	8	3	4	1	1	3	5	4	2	1	3.2
압수량	1,180	11	5.88	10,878	59	86.68	35.53	47,017	400,035	55.39	45,936

※ 출처 : 2022 마약류 범죄백서(‘23.7월출간, 검찰청)

코카의 불법 재배 코카인은 2004년~2005년 기간동안 전세계 15~64세 인구의 0.3%(13.4백만명)가 소비하였다. 2005년 UNODC 조사에 의하면 안데스 지역(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의 코카 불법 경작은 3년 연속 감소세에 있다. 헤로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요층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헐적으로 유학생들이 불법반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으며 외국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거래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유럽에 비하면 적은 규모이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만큼 대비해야 될 것이다.

시사점으로는 코카인의 국내 반입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여 코카인에 대한 적발능력을 키우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코카인과 같은 마약에 대비한 탐지장비와 탐지견의 훈련이 시급하다.

3.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합성마약, 필로폰(히로뽕)]

2022년도 필로폰 밀반입량은 총 134.6kg으로 전년 대비(502.9kg) 73.2% 감소 하였으나, 2021. 7. 부산항만에서 적발된 멕시코발 필로폰 404.23kg을 제외하면, 36.4%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필로폰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국가별 필로폰 밀반입 순위- 라오스발(약 45.6kg, 33.9%) > 미국발(약 38.7kg, 28.8%) > 태국발(약 16.9kg, 12.6%) - 라오스발이 급증한 이유는 태국인 마약류 사범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발송지를 라오스로 우회하여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

< 표 3-15 > 2022년도 주요 메트암폐타민 대량 밀수입 적발사례

(단위 : 명, g)

※ 출처 : 2022 마약류 범죄백서(23.7월출간, 검찰청)

국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마약으로 밀수적발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마약의 특성상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은 백색가루이면서 냄새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탐지견이나 장비에 의한 적발이 쉽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이를 악용하여 마약밀수의 대표적인 물질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위한 분석장비 도입을 위해 외국사례를 분석하여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 표 3-16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주요마약류 밀반입 실태

※ 출처 : 2022 마약류 범죄백서(23.7월출간, 검찰청)

< 그림 3-2 > 2022년 마약류 적발추세 -대형화

최근 메트암페타민의 적발이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등지에서 자국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여 메트암폐타민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고가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의 밀수입은 더욱더 대형화로 진행되고 있다

< 표 3-17 > 메트암페타민 세관업무 루트별 통계

(단위 : g, %)

< 그림 3-3 > 마약류 밀수 범죄단체 정보네트워크 체계도

< 마약류 범죄조직 정보공유 체계 >

				관세청		□			ㅍ
				⇩
			마약밀수경로 공유
			정보시스템체계								밀수업자 정보분석
	범죄조직단정보							국제마약정보제공
	⇧							⇧
	국정원							경찰

한편, 해외적발 한국인 운반책 및 동남아 운반책들의 계좌 및 전화번호 등의 정보와 연계하여 해외 마약공급조직 및 국내 마약유통조직을 파악하는데 활용하여 이를 토대로 마약 밀매조직을 단속해야 한다. 또한, 해외국적 마약운반책 정보를 국내ㆍ외 FIU에 제공하여 우범자 계좌를 추적하고 이를 통하여 조직의 배후세력을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마약우범자들 금융흐름을 파악하고 타겟팅 수사를 위해 상대국과의 긴밀한 공조 및 협조가 필요한만큼 기관과의 협력으르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 그림 3-4 > 마약류 밀수 FIU간 국내외 정보제공 경로

우범입국자 위험관리		관세청	국내외 운반책정보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제공 요청	외국 FIU
			STR·CTR 정보		STR·CTR 정보

* (STR) 정보분석을 통한 의심보고, (CTR) 계좌추적을 통한 금융거래 보고

금융정보분석원을 중심으로 국내외 간 정보제공을 통한 마약류 밀수 적발 시도는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을 것이다. 마약의 특성상 금전거래가 반드시 동반되기 때문에 계좌추적 등 금융거래를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정보을 수집하여 관세청과 해외기관과의 공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대마[Cannabis : THC라는 물질로 인해 환각상태 이르게 됨. 일명 마리화나(Marijuana)]

“대마”는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樹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 대마초 종자의 껍질과 관련된 금지행위(법 제3조 제11호)

대마초의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하는 행위

□ 대마 관련 용어

Vaporizer, Vape pen	대마 관련품 용어
Cannabis, Hemp, Pot, Marijuana, Ganja, Weed	대마초를 지칭하는 용어
Sativa, Indica, Hybrid	대마초의 종류
CBD(Cannabidiol), THC(tetra-hydrocannabinol)	대마초의 핵심성분 나열

□ 대마 관련 식품(젤리, 사탕, 식품 등)

□ 세계 등지 미국 등 대마 합법국가에서는 일반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고 규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임

□ 제품 겉면에 대마를 상징하는 모양, cannabis, Sativa, Indica, CBD, THC등의 영문자가 있으면 대마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착안

콘크리트 안에 대마초, MDMA 숨겨

밀수하려던 A씨 구속

- 특송화물을 통해 대마초(8.54kg), MDMA(1,936정) 밀수하다 적발

- 콘크리트 속에 마약류 은닉해 국내 반입 시도

- 시가 9억 5천만원 상당, 대마초는 17,000명 동시 투약 가능 양으로 평가

- 미국 내 공급책 B씨 인터폴 적색수배…미국 마약단속청과 공조 예정

세관·검찰 공조수사로 1만 명분의 대마초 밀수한 한국계 미국인 부부 등 일당 검거

- 대마초 4,500g 등 전량압수, 주범 등 2명 구속 · 1명 불구속 기소 -

수사 결과, 위 부부는 ➊ 미국내에서 대마 불법입수, ➋ 운반책을 고용  하여 한국으로 밀반입       하고, ➌ 국내에서 이를 넘겨받아 유통시키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음

-  4,500g에 상당하는 대마초를 3중으로 포장하고 기내용 가방에 은닉하는 수업을 이용하여 밀수시도

< 표 3-18 > 국가별 대마초 검거통계

(단위 : 명, g)

※ 출처 : 2022 마약류 범죄백서(23.7월출간, 검찰청)

5. 신종마약류

신종마약류는 기존 법망에 의한 통제를 피하기 위해 화학구조를 변형시킨 마약류로서, 미국, 유럽,중국, 등지에서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 국내 밀반입 적발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국내 남용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마약류의 인터넷 불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우편물, 특송화물 등 신종마약류 주요 밀반입 경로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될 것이다. 이는 신종 마약류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로 거래되고 있고 반입 경로가 국제우편이나 국제택배인 점에 착안한 것이다.

신종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도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관세청과 세관은 ‘신종마약 단속정보교류 실무협의회’를 더욱 내실화하여 신종마약류 적발 사례화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신종마약류 범죄 예방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교육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 유럽, 중국 등지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마약류는 오남용 또한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관세청의 적발실적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합성대마는 대마초보다 가격이 저렴한 반면 10배 이상의 강력한 환각효과를 유발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신종마약류보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허브’, ‘입욕재’, legal high’등 다양한 명칭으로 합법적인 제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어, 일반인들이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과 세관은 신종 마약류의 주요 밀반입 경로인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 드에 대하여 전량 엑스레이(X-ray) 검색, 탐지견 집중 투입, 우범화물 정밀 개장검사 등 관세국경에서부터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야 될 것이다. 또한 세계관세기구(WCO)와 합동으로 ‘글로벌 신종마약 합동단속작전’을 전세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신종마약류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고, 외국 관련 기관과의 공조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표 3-19 > 기타마약류 밀수 적발통계

(단위 : g)

※ 출처 : 2022 마약류 범죄백서(23.7월출간, 검찰청)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신종마약류 밀수와 국내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종마약 단속정보교류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보다 실질적인 단속정보를 교류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될 것이다.

제3절. 변화하는 관세행정에 대응하는 방안모색

1. 관세행정 변화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세계 각국은 무역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FTA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은 세계 각국의 활성화로 진행되고 있지만 반면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점이 있어 양날의 칼날과 같은 관세행정 환경에 놓여있다고 볼수 있다.

무역장벽을 없애서 신속하고 편리한 FTA제도가 있지만 반면 마약범죄와 같은 위험성이 무역거래에 내제되어 있어 관세행정의 변화와 더불어 발맞추어 나아가야 될 것이다. 특히나 항만세관 중 인천과 평택은 특송화물의 증가로 인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다. 해외직구 증가로 인한 특송화물 증가는 마약류 밀수입의 주요 원천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물건의 다양화로 인한 각종 화물을 일선세관에서 타겟팅하여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규로 특송화물 업무가 개시된 세관의 행정은 발빠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X-RAY전문경력관의 확보와 더불어 정보분석능력을 키워나아가야 될 것이다. 해외직구물품 대부분이 국민 생활물품이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한 통관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와 함께 마약등 우범화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선별능력을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직구 온라인업체의 증가와 함께 국민 수요증가와 맞물려 세관 관세행정은 복잡해지고 업무의 엄청난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황에서 마약류 밀수입 차단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신속한 통관업무 체계를 정립하고, 마약밀수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실효성있는 업무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관세행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2. 마약밀수 차단방안

공항과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가 가능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해상으로의 마약밀수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다. 해상은 컨테이너 반입으로 무역거래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게 현실이지만 마약밀수 루트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 큰문제가 아닐수 없을 것이다. 해상에서는 대규모 마약밀수 시도가 가능할뿐더러 감시망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농산물과 석재, 철재화물 등 벌크화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약밀수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해상에서 마약밀수 차단방안을 제시한다면 첫째 해상을 관할하는 항만세관의 역할은 컨테이너 선별기법 향상을 들수 있을 것이다. 타겟팅할 수 있는 선별업무가 가능하도록 직원 역량교육에 힘을 실어야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해상특송화물에 대한 우범요소 차단에 노력해야 될것이며, X-RAY 판독능력 향상을 둘수 있다. 직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직원들의 마약밀수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이행해 나아가야될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 해상관할 세관에 공항 수준의 최첨단 장비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이다. 중국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수입통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첨단장비를 통한 맞춤형 검사도입은 효율적이며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효과성있는 방안이 될수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화물에 대한 마약성분 확인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진행해 나갈수 있는 장비도 필요할것이며, 적재적소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는 마약단속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수 없다. 네 번째 세관직원들의 분야별 협업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각 분야별 업무를 하는데 있어 소통하고 협업한다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서별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다양한 위험요소 및 확인사항에 대하여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맥락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 민간부문과 협업을 강화해 나아가는 것도 핵심적인 부분이다. 다양한 교육과 협업은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또한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점조직화되어가는 마약조직을 대응하고 점점 치밀한 마약밀수를 시도해 나가기 때문에 세관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창의적인 대안마련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다.

다섯번째 역발상을 통한 밀수단속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획일적인 대응방법은 한계가 있으며 방향성을 노출시킬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밀수대책 마련은 창의적인 방안이 될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일선 세관에서 밀수적발에 있어 효과성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임에 틀림없다. AI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대지만 인간의 창의적 사고기법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직과 인력 첨단장비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민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밀수신고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세관과 협력한다면 마약밀수 차단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가장 큰 대응방안이 될수 있을것이며 마약밀수 차단의 핵심적인 역할자가 될 것이다. 국민과 기업 그리고 기관과 협력해 나아간다면 우리나라를 마약범죄로부터 지켜 나아갈수 있을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약밀수를 차단을 위한 밀수신고 활성화를 위한 계몽활동, 지속적인 교육진행을 통한다면 국민 모두의 안정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세청과 세관의 마약조사분야 전문가양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관세행정업무로 인하여 마약분야에 관한 업무 배정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마약밀수는 암수범죄라고 하여 복잡하고 숨겨져 있는 이면들과 사건관련자들을 조사하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관세직 일반 공무원들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약조사분야 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마약과 관련한 수사기법과 적발역량 등을 교육받고 경험한다면 국경반입단계부터 마약밀수 차단이라는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수 있을것으로 내다본다. 이는 통관단계부터 수사 마무리까지 마약과 관련한 관세행정 전분야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점점 진화해가는 마약밀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제 4장 연구결과 요약

한국의 마약 소비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과 소비계층의 확대와 맞물려 한층 복잡다단해졌다.

최근까지도 유명 연예인 마약투약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한국은 마약에서 비교적 안전한 국가로 분류되어 왔었다. 오늘날 언론을 통해 마약과 관련한 국내 사건·사고들이 보도될 때마다 경각심이 환기되곤 하지만, 이는 다른 사회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마약문제는 결코 우리 사회의 주변적 사안이 아니다. 마약은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회적 현안들과 깊이 연동되어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드러난 마약문제는 각 시기의 사회상이 투영되어 있다. 때로는 정부 당국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보건 문제를 넘어 정치적인 무제로 부각되기도 했고, 또 어떤 시기에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현 시대의 문화로 작용되기도 했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마약의 기본 인식은 비슷하나,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불법마약은 지구상에 사라져야 할 존재임에는 틀림없는 만큼 각국의 마약류 통제정책을 연구하고 한국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적극 도입한다면 마약밀수 차단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수 있을 것이다.

그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마약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마약의 성분과 역사에 집중되어 있거나, 마약의 폐해에 관하여 주로 다루어 왔다고 볼수 있다. 이는 주로 현재적 차원에서 실용성을 갖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반면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방안 마련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은 분명하다. 게대가 대부분은 한국에서 벌어진 마약과 관련한 문제들은 문학이나 종교 등 특정 분야의 주제 분석에 있어 하나의 상황적 요소로만 다루었으며, 실질적인 마약단속을 위한 통제제도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마약단속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은 필요한 시기이며 개인의 범죄영역으로만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해 나아가야 될것이며, 국민 또한 마약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확인된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산된 마약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정 그리고 나아가 사회를 위협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인보다 훨씬 위험에 빠트리는 청소년 마약은 앞으로 미래세대에게 있어 크나큰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마약류 공급차단 정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국민들을 권위로 제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아아가 마약 남용을 자제해야 할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재발을 막는 방식으로 선회해야 될 것이다. 한국의 마약통제 기법을 선진적으로 개발하고 전환하는 방식은 필요한 부분이다.

해방 이후부터 정부의 마약류 공급차단 정책은 시작되었던 만큼 다양한 사례와 정보를 대입하여 현재와 맞는 마약류 밀수차단 정책마련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마약류 반입차단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효과적이지 않을수 없다. 마약밀수가 된 이후 국내에서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투입대비 산출이 미미할것이기 때문이다. 마약에 있어 관세청과 세관의 역할은 핵심적일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관세행정 대응방안을 위한 제도적 법적 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관세행정에 있어 효과적인 마약밀수 차단정책을 나열해본다면

첫째,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감시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강화해 나간다면 효과를 발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으로 인해 육로를 통한 마약밀수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해상과 항공을 통해서만 밀수를 진행할수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항공은 보안이 철저하다는 인식이 있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세관에서 대응을 하기가 용이하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상을 통해서는 범위가 확장되기 때문에 밀수차단을 위한 촘촘한 대책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단속 인프라 확충이다. 일선 세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인력과 장비의 확충일 것이다. 특히 공항에 마련되어 있는 최첨단 장비를 주요 항만에 비치하여 대응한다면 효과적일것이라고 여겨진다. 최첨단 장비는 인력의 공백을 최소화시킬수 있고 마약범죄 예방에도 효율적으로 접근할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첨단장비 구축은 마약밀수 시도를 저해하고 방어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아갈 것이다.

셋째, 국내외 공조 활성화 부문이다. 국제간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한 국내외 공조는 효과적이며 마약범죄 특성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빠른 정보입수와 전달을 통해 마약범죄자 통제에 있어 대처하는데 용이한 부분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

넷째, 수사역량을 제고를 위한 부분이다. 마약밀수 관련 전문가 양성을 한다면 범죄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할수 있을것이고 수사기법을 고도화시켜 마약사범 대응에 있어 용이할 것이며, 마약범죄 특성상 조직화되어 있는 점을 들어 마약조사 전문가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아닐수 없다. 전문가의 양성으로 일선세관에서도 효과적으로 마약범죄를 다룰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일반 관세공무원 중에 마약전문가 양성을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마약범죄에 투입되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질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던 주요국가의 마약류 관련 통제제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연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마약밀수 통제제도를 마련한다면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수 있을 것이다. 마약은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고 국가전체를 혼란에 도가니로 만들 수 있을정도로 위험한 존재이니만큼 과거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관세청과 세관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더불어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만큼 중요한 부분을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아가야 될것이며 국민들의 이해가 동반되도록 마약류 통제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은 효과성있는 성과를 이루어낼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공급 억제 부문이 마약의 공급원을 차단하는 정책으로 제조·유통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라면, 수요 억제 부문은 사용자에 대한 치료·관리를 위한 정책일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마약으로 인해 벌어진 다양한 현상들을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환경의 맥락에서 면밀히 추적하고, 한국 사회에서 마약이 부정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간 과정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 절차도 필요할것으로 본다.

어느 시대건 간에 고질적인 사회악 근절이 손쉽지 않았듯이 마약은 더욱더 어려운 존재이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마약류 관련 범죄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시대는 변화하고 어려운여건은 진행형이지만 관세청 및 세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경단계 마약밀반입 원천차단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수행을 제대로 해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이행해나가고 외국의 사례중 효과적인 정책은 적극 도입하고 상호국 마약공조 수사를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관계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것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마약류 공급차단 정책연구는 우리나라만이 지니고 있는 기품있는 역사와 전통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도 마약에 관한한 자유롭지 못하는 국가가 되었다. 과거에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음산하게 마약이 펴져있었다면 현재는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향해있다는 점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듯이 마약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익명성이 보장되는점 또한 일반인에게 마약이 쉽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풍족해진 사회로 인한 계층간 박탈감은 증가되고 경쟁은 날로 심화되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해야할 대책마련도 있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관세청 및 일선세관의 역할은 중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신종마약류의 등장으로 단속해야 할 마약은 증가하고 유사마약성분에 관련해서도 빠르게 적용하여 대응해야 될 문제이다.

시대는 변화하고 요구하는 개인의 향락에 대한 갈망은 지속 발전하는 사회에서 관세청과 세관의 역할은 어느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제5장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FTA협정으로 인해 국제간 무역거래는 활발해지고 관세장벽에서 자유로워진 틈을 이용해 우범화물 역시 증가하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신속한 통관에 관한 요청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밀수차단을 위한 대책마련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 특히나 마약밀수는 국제화 조직화 되어가는 측면이 있어 대형밀수로 이어지고 이에 연관되어 다른 범죄를 일으키는 상황도 될수 있다.

이에 따라 국경반입 단계에서의 관세청과 세관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장되고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마약밀수와 관련되서는 국경을 이용하는 물적 인적, 운송수단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약의 본질, 주요 외국의 마약밀수 차단에 관한 대응방안, 국내 마약밀수 동향과 대응방안을 연구해 보았다.

그러나 마약류 밀수에 대한 주요 이동경로, 소비국에 관한 정리, 불법생산국, 밀거래에 관한 정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실태, 마약 원료물질의 종류 및 불법전용 실태 등에 관한 심도있는 분석은 담아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서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국내 다른 단속기관의 마약밀수 범죄에 관한 단속실태와 단속방법 및 전략에 대한 연구에 관한 점은 향후과제로 남게 되었다.

마약을 의약품으로서 바르게 사용하게되면 질병을 치료하고 고통을 줄여주는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오남용이나 불법으로 이용하게 되면 마약중독자 되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길수 있을 것이다. 개인은 물론 가정을 잃을수 있고 심지어는 마약으로 인하여 한 국가를 멸망시키고 한 사실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으니 마약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경반입 단계에서 관세청과 세관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마약류 관련 정책과 대응방안은 통합적·전략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될것이며 이로인해 관세국경의 든든한 수문장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