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해소를 위한

법률 지식 습득 및 사례 연구

2024. 02. 29(목)

훈련과정 :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

교육기관 : 국민대학교(기업융합법학과)

제 출 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최주영

목 차

Ⅰ. 서 론	3

Ⅱ. 본 론	4

1. 법률 지식	4

(1) 민법총칙	4

(2) 행정법	10

(3) 조세법	20

(4) 그 외	29

2. 규제 해소 사례	42

(1) 모빌리티 분야	42

(2) 바이오·의료 분야	44

(3) 신소재·에너지 분야	47

(4) ICT·안전·재생·로봇 분야	51

Ⅲ. 결 론	54

Ⅳ. 참고 문헌	55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각 산업별 규제 개혁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하였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합리적인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는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규제들을 혁파하거나 개선해서 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활발하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돕고 있다.

현재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규제 특례를 통한 지역의 신사업 창출을 목적으로 분야별 전문성에 따라 산업융합, 정보통신, 금융, 지역혁신 등 4개 분야의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되었으며, 사업자가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해줌으로써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시장에 나올 수 없었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혁신 차원에서 추진한 지역특구법과 기존 규제프리존 제정법이 병합되어 추진된 규제샌드박스가 규제자유특구 제도이다.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서, 지역특구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이다. 타분야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비수도권 내 지자체가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세트 등 혁신적인 규제특례가 제공되며,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4차에 걸쳐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었으며, 132개의 규제 특구가 허용되었다.

본 문서에서는 교육 과정 중 습득한 다양한 법률 지식과 더불어 해결한 핵심 규제특례사례를 얘기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법률지식 습득

(1) 민법

1) 민법 총칙 개관

가. 민법의 의의

- 실질적 의미의 민법 :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으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내용과 그 발생·소멸·변경 등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 형식적 의미의 민법 : 1958.2.2. 제정되어 1960.1.1.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문법전으로서의 민법

나. 민법의 체계 = 총칙이 앞에 오는 판덱텐체계

- 제1편 총칙(제1조~제184조)

- 제2편 물권(제185조~제372조)

- 제3편 채권(제373조~제766조)

- 제4편 친족(제767조~제979조)

- 제5편 상속(제980조~제1118조)

다. 민법의 법원 = 법을 인식할 수 있는 법의 존재형식

- 제1조(법원) 민사의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씁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법률 : 성문화된 법령

- 관습법 :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관행이 법으로 인식되어 다수인에 의하여 지켜질 정도가 된 것(사실상 관행 + 법적 확신)

- 조리 : 사물의 도리(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

라. 신의성실의 원칙

-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권리 :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으로, 권한, 권능, 반사적 이익으로 구분. 내용으로 분류하면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등이, 작용으로 구분하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등이 포함된다.

- 의무 : 법률상의 구속(작위 의무, 부작위 의무)

- 의의 :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거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

- 파생원칙 : 금반원의 원칙,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 권리의 주체·객체

가. 능력

- 권리능력(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 의사능력(자기 행위의 의미,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 행위능력(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 책임능력(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나.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기간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출생의 경우 전부노출설, 사망의 경우 심장기능 정지설이 다수설

- 미성년자 :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제한능력자 : 피특정후견인(특정한 사무에 후원이 필요한 사람), 피한정후견인(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피성년후견인(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다. 권리의 주체 = 법인

- 의의 :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

- 종류 : 영리법인/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 능력 : 법률의 규정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자연인의 속성을 전제로 하는 권리의 주체는 불가

- 비법인사단 : 대표자와 총회, 정관 등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아니한 단체 ex) 종중, 교회

- 특수법인 : 민법이나 상법 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ex) 공사, 공단

3) 법률행위

가. 개관

- 의의 : 권리의무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이 법률관계 변동이며,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 하고 결과로서 생기는 변동을 법률효과라고 함

- 종류 : 단독행위(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 계약(둘 이상의 의사표시 일치에 의하여 성립), 합동행위(평행적, 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의 일치로 성립)

- 목적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함

나. 흠있는 의사표시

- 진의아닌 의사표시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 통정 허위표시 : 의사표시의 존재,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있을 것,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을 것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일 것, 중요부분의 착오일 것,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존재, 사기(강박)자의 고의, 기망(강박)행위, 기망(강박)행위의 위법성, 기망(강박)행의와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

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 도달주의 : 우리나라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있음

- 공시송달 : 상대방에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의사표시가 전달된 것으로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

라. 대리

- 의의 :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

- 종류 : 임의대리(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와 법정대리(법률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

- 제한 : 자기계약(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맺는 계약), 쌍방대리(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는 경우)

마. 무효와 취소

무효	취소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음	특정인(취소권자)의 취소가 있어야 효력이 있음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효력이 없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음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인정됨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효력에 변동이 생기지 않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게 되어 유효한 법률행위로 되나,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 없음
통정 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유동적 무효 :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됨

- 구별개념 : 철회(장래에 향하여 소멸), 해제(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 해지(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

바. 부관

- 조건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따르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정지조건, 해제조건)

- 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 채무이행의 시기를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따르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시기, 종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4) 기한

가. 기간 계산의 원칙

- 자연적 계산방법 :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가산한다

- 역법적 계산방법 : 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예외

- 법령시행의 경우 : 특별법

5) 소멸시효

가. 개관

- 의의 :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지 상관없이 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률상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

- 종류 : 취득시효(어떤 사람이 자신이 권리자처럼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 사람이 진실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자로 인정하는 제도), 소멸시효(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 제척기간(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 :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은 효력이 소급하지 않음. 제척기간은 기간의 진행에 정지, 중단되지 않음. 재판에서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하나,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나. 기간

- 권리별 기간 : 일반채권(10년), 그 밖의 재산권(20년), 판결로 확정된 권리(10년), 상사채권(5년)

-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경우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

다. 중단과 정지

- 중단 : 진행 중 권리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이 소멸하고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사유로는 청구(재판상 청구, 최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음

- 정지 : 소멸시효가 완성될 당시 천재지변 등 권리행사가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효 완성을 일시적으로 연기시키는 것

라. 효과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행정법

1) 개관

가. 의의 및 개념

- 의의 : 행정에 관한 법,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다른 국가 기관이 행정을 통제 + 행정이 국민을 통제)

- 이념적 기초 : ① 행정의 능률성 확보, ② 국민의 권익보호(행정의 합법성)

- 행정 : 행정은 법 아래에서 사법 이외의 일체의 국가목적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행해지는 전체로서 통일성을 가지는 계속적 사회형성활동

나. 행정구제

- 의의 : 행정작용으로 자기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손해전보, 원상회복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 변경을 청구하거나 기타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심리하여 권리 또는 이익보호에 관해 판단하는 것

- 목적 : ① 국민의 기본권 보장, ② 법치행정의 원칙

- 종류 :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상 손해전보(국가배상, 손실보상)

다. 행정소송

-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를 소멸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라. 법치주의

-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 모든 국가작용은 법에 근거

- 권력분립에 근거한 근대 입헌주의국가와 자유주의적인 정치이념

- 행정법 성립의 전제조건이며 현대행정의 기본원리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근거 필요

- 그 법적 근거는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을 의미

마. 법치행정

- 의미 :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률에 의하여 국가의 행정권 발동, 또한 그 이후, 사후적으로 행정권의 행사를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

- 내용 : 법률의 법규 창조력(법규 :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가 있는 일반적 규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규범, 즉 법규는 법률에 의하여서만 만들어져야 한다는 원칙,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권의 위임은 헌법 제75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위하여야 함(포괄적 위임의 금지))

바. 법률의 우위

- 법은 행정에 우월한 것이며 행정이 법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 행정은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법의 일반원칙 등 모든 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 합헌적 법의 우위의 원칙

사. 법률유보

-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률의 직접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명령에 의한 근거가 필요하며, 행정권의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 발생(법률 근거가 없으면 행정권 발동되지 않음)

- 침해유보설 :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빼앗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함. 의회가 만드는 법은 대부분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

- 전부유보설 : 모든 행정에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며, 법률의 수권이 없으면 국민이 응급하게 필요로 하는 급부도 제공할 수 없음

- 중요사항유보설 : 행정작용 중요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강도 있는 규율

2) 일반 원칙

가. 행정법의 일반원칙

- 행정법 전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 원리

- 기능 : 행정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 성문법의 형성을 위한 기능

나. 평등의 원칙

- 행정작용에 있어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행정객체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

- 근거 : 헌법 제11조

- 효력 : 헌법적 효력, 평등원칙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위법하고 평등원칙에 반하는 법률은 위헌

- 내용 : 소극적 원리이면서 적극적 원리

다.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기간이 어떠한 말, 행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가지고 행동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하는 것(행정절차법 제4조)

- 법적 근거 : 신의칙, 법적 안정성설

- 요건 : 행정권의 선행조치, 보호가치 있는 신뢰, 신뢰에 기초한 행위,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

- 적용 :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 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제한, 계획변경 또는 보장청구권 없음, 실권

라. 비례의 원칙

- 과잉조치 금지의 원칙으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선택된 수단과 당해 행정목적 사이에서 합리적인 비례관계

- 파생원칙 :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키거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 특정 법률에서 행정권행사와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킬 수 있도록 규정(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 적용 : 기부채납, 공급거부, 관허사업의 제한

바. 행정상 법률관계

- 의의 : 행정주체가 일방 당사자로 참여하는 법률관계

- 권력관계 :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는 법률관계

- 관리관계 : 행정주체가 재산관리의 주체로서 특정한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하여 비권력적으로 공적재산, 사업을 관리·경영하는 관계

- 국고관계 : 행정주체가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국고의 주체,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하는 관계로 사법의 적용

3) 사인의 공법행위

가. 당사자

-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대립되는 당사자로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가 있음

- 행정주체 : 행정권의 담당자인 당사자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 행정사무를 위임받은 사인

- 행정객체 : 행정주체의 상대방으로서 행정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 행정기관 : 행정주체와 구별되며, 행정을 실제로 행하는 기관(대통령, 총리, 행정청 등)

나. 행정주체

- 국가, 공공단체(지자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재단), 공무수탁사인(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주체인 사인)

다. 사인의 공법행위

- 사인이 행정관계에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사인의 행위는 행정행위와 공법적 효력의 발생이 동일하며, 공정력과 같은 우월적 효력을 인정하지만 사법행위와 비교하여 비권력적이라는 공통점, 행정목적의 추구가 잇음

- 법률적용 :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의사능력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

라. 자기완결적 공법행위

- 사인의 공법행위가 그 행위 자체만으로 일정한 법적효과를 발생(투표, 사인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재가발조합의 설립)

4) 신청과 신고

가. 신청

-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 행정청에 대한 신청인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확정적

-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 : 보완에 필요한 상당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 요구

-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상당기간 내에 응답할 의무가 있음

나. 신고

- 사인이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그것을 알리는 것

- 자기완결적 신고 : 신고의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는 신고, 수리는 단순한 접수행위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실행위,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나 수리거부는 원칙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수리되어야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원칙상 기속행위

다. 공권

- 국가적 공권 : 행정주체가 상대방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지배권, 법치행정이 가지는 본질

- 개인적 공권 : 국민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부)작위 급부, 수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공법상 개인에게 부여된 힘

- 성립요건 : 행정청 의무 존재, 강행법규의 이익보호성, 의사력의 부과

- 종류 : 자유권(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 수익권(행정주체에 대하여 작위, 급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선거권 등)

5) 행정행위

가. 개관

- 실정법에서는 처분, 행정처분, 허가, 인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됨

- 성격 : 행정청의 행위, 법적행위, 공법행위, 구체적 법집행행위, 권력적 단독행위

나.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다. 행정행위

- 종류 : 무하자재량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행정행위발급청구권, 행정상 부당이득, 행정행위, 처분 등

- 대인적 행정행위 : 행위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 일신전속적이며 매매나 상속 불가

- 대물적 행정행위 : 물건이나 시설의 객관적 사정, 승계 여부(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 혼합적 행정행위

라. 기속행위 및 재량행위

- 기속행위 : 법 집행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허용되지 않은 행위

- 재량행위 :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고 이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

- 허가 : 부작위의무의 해제, 기속행위, 예외적 허가, 허가요건의 판정시기(처분시가 원칙)

- 특허 : 새로운 권리나 법적 지위 설정

- 인가 : 제3자간 법률행위 보완 법률효과 완성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 판단 내지 인식에 대해 법률에서 일정한 효과 부여

마. 행정행위의 성립

-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으로, 법정의 일련의 절차에 따라,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행하여져야 하며, 외부에 대하여 표시되어야 유효하게 성립

-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공무원, 공무수탁사인), 그 외의 자가 하는 행위는 무효

- 내용요건 : 법령 위반, 행정행위의 실현가능성, 내용의 불명확

- 절차요건 : 행정행위가 행해지기 이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독립된 취소 사유

- 형식요건 : 법률상 문서나 기타 형식이 요구되는 경우

- 외부에의 표시 요건 : 결재권자의 결재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성립되어야 하며 성립된 행정행위도 외부로 표시되어야 적법하게 성립

- 효력발생요건 : 행정행위가 상대방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성립시점과 효력발생시점의 시간적 차이가 있을 경우 민법과 동일하게 도달주의 채택(송달, 고지 또는 공고에 의한 송달 등)

바. 행정행위 요건의 불비

- 행정행위의 하자 : 무효인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무효와 취소 : 제소기간의 차이(무효 : 언제든지, 취소 :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부터 1년)

사. 행정행위의 효력

- 구속력,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존속력, 불가쟁력

- 공정력 :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

아. 행정행위의 소멸

- 행정행위 성립시 하자(무효, 취소)나 적법한 행정행위 설립 후 발생한 어떠한 사유로 효력 소멸(철회)

- 위법과 부당 : 위법(성문법, 불문법 위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상), 부당(공익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행정심판 대상)

- 하자의 치유 : 행정행위 성립시 하자 사후에 요건 충족 혹은 그 위법성이 경미한 경우, 당해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며 요건은 절차 및 형식상 하자가 필요

- 하자의 전환 : 원래의 행정행위로서는 무효이나, 이를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유효한 행위로 취급

자.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 취소 :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쟁송취소, 직권취소)

- 철회 : 성립할 당시에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그 행정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

- 실효 : 적법하게 성립하고 발효한 행정행위를 이후 일정한 사정 발생 후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것

6) 행정소송

가. 손해배상소송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는 소송(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다.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 행정행위의 위법 유무가 쟁점인 경우 : 영업허가가 취소된 음식점이 계속 영업하다가 불법영업죄로 기소된 경우,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

-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가 쟁점인 경우 : 미성년자가 성인의 주민등록을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나 현재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됨

라. 불가쟁력, 불가변력

- 존속력: 행정행위를 자유롭게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행정행위를 존속시키는 제도

- 불가쟁력: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행정행위의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인이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힘

- 불가변력: 행정청은 위법, 공익에 적합하지 않은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나 일정한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행정청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거나, 일정한 제한이 있음

7) 부관

가. 개관

- 의의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요건을 보충하기 위해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붙여진 행정행위의 종된 의사표시

- 효과 :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내용상 제한 : 주된 행정행위의 규율 내용을 직접 제한하는 규율, 법정부관 : 법률에서 직접 행정행위의 효력 범위를 규정)

- 순기능 :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청에 광범위한 유연성을 부여하나, 행정편의에 치우치거나 남용되는 경우에 부관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

나. 부관의 종류

- 조건 : 행정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정지조건 : 효력 발생, 해제조건 : 효력 소멸)

- 기한 : 행정행위의 효과 발생 또는 소멸을 도래가 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행정권의 의사표시(시기 : 효력 발생, 종기 : 효력 소멸)

- 철회권 유보 : 일정한 경우에 당해 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손실보상청구권의 제한)

- 부담 :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를 명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부담-조건 : 부담은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효과 발생이나 소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다. 부관의 가능성

- 개별 법률에 부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대상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관의 가능성 : 효과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청의 인식, 판단 등 정신작용에 법적 효과를 결부하는 것으로 부관 X, 현실에서는 확인이나 공증의 경우 기한을 부과

라. 부관의 자유성

-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사항적 통일성을 가져야 하며, 관계법상의 목적 실현

- 주된 행정행위와 사항적 통일성이 없거나 목적과 무관한 다른 목적을 위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 사후 부관의 문제 : 부관은 본질상 행정행위의 발령과 동시에 부과, 사후부관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법령에 그 근거에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부담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인정

마.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 주된 행정행위와 부관을 분리하여 부관만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

- 다수설, 판례는 부담독립쟁송설에 따름 > 일반적으로 부관은 그 자체로서는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담의 경우에는 비록 본체인 행정해위에 부가되어 있으나 그 자체 독립성 규율성과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됨

(3) 조세법

1) 기본 원칙

가. 조세법률주의 : 국가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다는 원칙

나. 실질과세주의 :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불일치할 때 세법의 해석, 적용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2) 가산세

가. 개념

- 국세기본법 및 개별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세금

- 부과 요건은 의무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 자체의 발생이 필요

나. 법적 성질 : 일종의 행정벌이라는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있음

다. 유형 : 모든 세목에 공통되는 가산세와 개별 세목에 고유한 가산세가 있음

- 기본적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개별세법상 가산세 :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등에 있음

라. 가산세와 본세의 관계

- 연계성 : 가산세는 본세의 일부이기 때문에 본세에 포함시켜 취소를 구해야 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음

- 독립성 : 가산세는 형식에 있어서만 조세이며 본질은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벌이므로 부담의 내용이 본세와 다름

마. 감면

- 객관적 사정에 의한 감면 : 납세자의 의무위반이 부득이한 경우에 적용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사유, 정당한 사유, 토지 수용이 이에 해당한다.

-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의 감면 :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이행에 대한 가산세 감면 등이 해당한다.

3) 국세환급금과 환금가산금

가. 국세환급금의 의의

- 개념 : 납세의무자가 국세로 납부한 금액 중 과납금, 오납금, 환급세액을 말하며 이는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함.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과납금과 오납금의 구별 : 조세를 납부하는 시점에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하였으나 추후 불복에 대한 결정의 사유로 조세채무가 소멸한 경우는 과납금, 조세채무 확정행위 또는 징수행위가 당연무효·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납부, 징수하여 조세채무를 초과하는 경우가 오납금

- 환급세액 : 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납부한 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함.

나. 국세환급청구권의 법적 성격

- 오납금 :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기 때문에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환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음

- 과납금 : 부과처분 또는 신고의 취소,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

- 환급세액은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의 충족에 따라 확정

- 환급결정은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확인행위에 불과하며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다. 국세환급청구권자

- 환급세액 : 개별 세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세액을 납부한 자

- 과오납금 : 과오납 국세를 자신의 부담으로 납부한 자

-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를 받거나 징수하는 경우 : 제2차 납세의무자가 환급의 상대방이 되어야 함

라. 국세환급청구권의 양도

- 환급으로 결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사법상 금전채권과 같이 소정의 방식에 의해 양도될 수 있고, 입질, 압류, 상계의 대상이 됨

마. 소멸시효

- 국세환급금 반환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등은 세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중용됨

-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납부는 납부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됨

바. 물납재산의 환금에 대한 특례

- 물납으로 받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그 부과처분의 전부나 일부의 취소나 감액경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물건을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 국가가 물납재산을 매각하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환급

사. 충당

-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경우, 양자의 채권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 납부기한과 시행령에서 정한 국세환급금의 발생일 중 뒤의 날로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봄

- 원천징수 된 국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충당할 수 있을 뿐,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자신의 고유의 납세의무의 이행에 충당할 수 없음

- 충당은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납세자의 조세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민법상 상계와 유사하지만, 충당은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충당의 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해야한다는 점에서 상계와 달리함

아. 국세환급가산금

-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 등의 국세환급금이 결정되면 그 환급금액에 대하여 국가는 법정기산일로부터 충당이나 지급의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4) 과세요건

가. 개요

-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로 구성

나. 납세의무자

- 조세실체법 상 권리의무관계에 있어 그 의무자를 뜻하며, 세법상 권리능력자일 것이 요구된다.

- 개별세법에서 정한 과세물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자

- 법인격 없는 단체 또한 개인(거주자)로 취급함

다. 과세물건

- 조세법률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물적 요소로 법률에서 과세의 목적물로 정한 일정한 물건, 행위, 사실을 말함

-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의 소득,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재화, 용역의 공급, 상속세나 증여세법에서 재산의 상속 또는 수증이 이에 해당

- 특정한 과세물건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며, 비과세라고 정의

라. 과세표준

-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의 과세물건의 크기로, 금액, 가격, 수량 등으로 표시됨

- 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소비세를 종가세라고 하고, 수량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소비세를 종량세라고 하며 세율은 전자의 경우 비율로, 후자의 경우 일정금액으로 정해짐

마. 세율

- 세액 산출을 위해 과세표준에 곱해야 할 비율을 말함

5) 납세의무

가. 성립

-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된 상태를 말하며 발생시점에서 법률상 납세의무가 성립됨

- 기간과세되는 세목은 그 기간의 종료일에, 수시과세되는 세목은 과세물건이 발생하는 때마다 성립

나. 확정

- 납세의무가 일정액의 현실적인 금전채무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함(추상적 납세의무 → 구체적 납세의무)

- 방식 : 신고주의(납세자가 신고한 대로 납세의무가 확정), 부과주의(정부의 과세처분에 의해 납세의무를 확정시킴)

- 확정절차 : 신고주의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부과주의 국세(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종합부동산세), 자동확정 국세(인지세)

- 수정신고 : 신고주의 국세의 수정신고는 신고확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최초의 납세신고를 수정한 대로 변경하여 재확정하는 효과를 발생시킴

- 결정청구 :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과세표준, 세액을 결정하는 것

- 경정청구 : 납세자가 제출한 내용에 오류, 누락, 불성실신고, 과다신고의 경우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수정하는 것

-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세법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받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신고

다. 소멸

- 납세의무는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등에 의하여 소멸

- 부과권 :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납세의무를 확정하거나,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확정하거나 이미 행해진 조세채무의 확정을 변경하는 과세관청의 권리

- 부과권의 제척기간 : 일반적인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나, 무신고 및 부정행위의 경우 7년, 상속세·증여세의 경우 10년 등 특수한 경우에 따라 달리 기한을 정함

- 징수권 : 과세관청이 확정된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며, 임의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하고 납부된 세액을 수납하게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행할 권리

- 징수권의 소멸시효 :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 국세는 5년

6) 납세의무의 확장

- 본래 납세의무는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을 의무자에게 부과하고 그로부터 징수함이 원칙이나,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에게 연대책임을 과하거나, 타인에게 승계시키거나 할 수 있음

가. 연대납세의무

- 의의 :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해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

- 종류 : 공유물·공동사업·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 분할(존속), 분할(소멸), 신회사 설립

- 효력 :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자 1인 또는 전부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조세채무의 일부,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어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음

나. 제2차 납세의무

- 의의 :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그가 납부해야할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세법상 고유한 이행책임

- 요건 : 본래의 납세의무의 체납, 체납자의 재산으로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 제3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

- 법적 성질 : 부종성(본래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 보충성(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부족액을 한도로 함)

- 유형 :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7) 국세 우선의 원칙

가. 채권의 경합

-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

- 예외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 채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보호되는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은 그 담보물의 매각대금 중 국세·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받음

8) 국세징수

가. 납세고지

-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

- 납세자에게 과세기간, 세목 및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함

-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누락하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됨

나. 독촉

-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는 세무서장은 납기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에 필요한 체납자의 주소, 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사,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물 발송, 전화, 등 방문 상담 등을 실행할 수 있음

다. 체납처분(압류)

- 민법상 채권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의 존부, 금액에 대해 법원의 판결 등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하지만 납세자가 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자력집행권을 통해 강제징수를 실시

-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 납기 전 징수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함

- 압류 대상 : 동산 및 유가증권(세무공무원이 점유), 채권(세무서장이 채무자에게 통지), 부동산(소관 등기소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의 촉탁, 체납자에게 통지) 등

- 압류 제한 : 생필품,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은 압류 할 수 없음

- 압류 범위 : 국세징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강제처분의 한계 지정

- 압류 효력 : 처분금지의 효력, 보전처분 대상 재산의 효력, 질물에 대한 효력, 과실에 대한 효력

- 압류 해제 :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충당되는 경우,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등에 한하여 압류가 해제됨.

라. 체납처분(매각)

- 의의 : 세무서장은 압류로 인하여 갖게 된 압류재산의 처분권을 행사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매각은 공매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방식 : 입질(압류재산의 매수 청약자에게 각자 입찰가격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입찰서로서 매수의 신청을 하게 하여 매각예정 가격 이상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 경매(압류재산의 매수청약자에게 구두로 고가의 순차로 매수의 신청을 하게 하여 매각 예정가격 이상의 청약자 중 최고가 청약자를 경락자로 하여 그 자에게 매각)

- 대상 : 매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으로 압류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매각을 요하지 않음

- 공매 : 공고(세무서장이 공고), 통지(내용을 체납자에게 통지), 매각 예정가액의 결정(최저입찰자 결정), 공매의 실시(입찰, 경매), 매각 결정, 재공매로 진행

- 수의계약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임의로 정한 매각조건으로 특정인에게 매각할 수 있음

마. 청산

- 의의 : 체납처분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강제집행법상 배당절차에 해당하며 매각대금 등 배분금전은 각 채권의 변제에 배분한 후 잔여금액은 체납자에 반환

- 배분금전의 범위 : 압류한 금전,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예치이자,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 교부청구 :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받을 때, 강제집행을 받을 때 등 해당 관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

- 당해 국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음

- 참가압류 :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기존 압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압류에 참가할 수 있음

- 배분의 원칙 : 압류재산의 매각대금과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체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채권의 변제에 배분하나, 배분금전이 체납액의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 세무서장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함

바. 체납처분의 중지, 유예

- 체납처분의 대상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이 남을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

- 체납처분의 목적물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거나 참가압류를 한 다른 기관이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않을 수 있음

(4) 그 외

1) 디자인보호법

1. 주요 개념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ex) 어문(소설),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응용미술저작물 :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 저작물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디자인 포함, 분리가능성이 있는지? 창작성이 있는지?)

ex) 넥타이-도안(무늬) -> 다른 물품에 그대로 복사할 수 있어야 함

디자인은 본래 물품을 전제로 하나, 글씨체나 화상같은 이미지는 예외로 인정

부분디자인 : 물품의 어느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으며, 출원할 때의 물품명은 그 물품 전체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ex) 컵의 손잡이, 전화기의 버튼부분, 냄비의 뚜껑

2. 디자인의 성립 요건(등록요건과는 다른 것)

물품성 : 독립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동산에 해당해야 함(액체, 기체, 부동산 X)

형태성 : 일정한 고정의 형태가 있어야 함(액체, 기체, 가루 X)

시각성 : 육안으로 그 형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심미성 : 시각을 통해 미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함

3. 디자인의 등록 요건(등록해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공업상 이용가능성 :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물품을 양산할 수 있어야 함

신규성 : 출원일 전에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외에 알려지지 않아야 함

1) 신규성이 상실된 예 : 출원 전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간행물에 게재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위 경우와 유사한 디자인

2) 그러나 신규성을 인정해주는 경우

- 관련디자인제도 : 디자인권자 or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or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관련디자인을 등록해놓으면 관련디자인까지 유사한 디자인이 나오면 침해주장할 수 있으며 기본디자인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함, 기본디자인과 별개로 오직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등록이 불가함,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하더라도 관련디자인은 권리가 독자적으로 존재

- 신규성의제 :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그 공지디자인이 최초의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공지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면 그 출원디자인의 심사에 있어 그 공지디자인을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창작비용이성 :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어야 함

-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 디자인등록출원 전 국내외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거나 한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4. 출원의 종류

- 디자인일부심사 등록제도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하며, 해당 물품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 가능 ex) 의류 및 패션잡화, 섬유제품, 사무용품 등

-> 일부만 받고도 출원 가능(유행이 지나니까 신속한 등록이 필요함)

-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예시) 신사복(상하의), 투피스(상하의) -> 1디자인으로 인정 / 안되는 예) 물품의 용기와 그 내용물(안경-안경집)

+) 물리적으로 띄어진 토끼귀+꼬리 핸드폰케이스는 1디자인인가? 개별인가? : 판례는 일체로써 미감을 일으킨다고 1디자인으로 보았음

- 복수디자인등록 :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 한벌의 물품 디자인등록 :

5. 디자인권의 효력 :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1) 존속기간 :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

2) 관련 디자인 : 존속기간 만료일은 기본디자인의 존속기간 만료일

3) 효력이 미치지않는 범위(허락없이 사용 가능) :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

-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등

- 디자인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이미 존재)

4) 글자체의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타자, 조판, 인쇄 등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or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레포트)일 경우

+) 법원에서 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 판단 기준 : 물건의 지배적 특징(핵심)이나 전체적 심미감이 같은지? ex) 이미 많은 작업복이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경우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

+) 제패토(가상현실)에서 구찌 가방을 똑같이 만들어 다닐 경우 : 현재는 디자인권 침해로 판단 X

2. 상표 : 자기의 상품과 다른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기호, 도형, 문자 등)

- 등록주의 : 10년+갱신가능(안하면 소멸, 잘하면 영구보존 가능) / 지정상품에 대해 가능(구체적으로 출원서에 기재하며 동일, 유사한 상품 등록 금지 가능

- 선출원주의 :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

- 심사주의 : 최근 가상세계 상표에 대한 지침 마련

- 사용주의 : 사용하는 사람이 등록해야 함(등록해놓은 타인이 사용 안하면 취소심판 가능)

1) 등록 요건

- 식별력이 있어야 함 -> 식별력이 없는 표장 ex) 보통의 방법으로 표기, 현저한 지리적 약칭, 흔히 있는 성 등

- 부등록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 부등록사유의 부재 ex) 국기 관련, 비방, 모욕의 목적, 정부승인 박람회, 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가능), 기능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입체적 형상, 색체 등(소화기와 비슷한 물품은 안됨)

2) 입체상표 :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상표

- 식별성 필요함 -> 처음부터 식별력을 인정받기 쉽지 않으나, 장기간 소비자들이 인식하여 후에 입체상표 받는 경우 多

ex) 스크류바, 델몬트 주스병, 빙그레 우유(뚱바), 하리보 젤리

3) 색채상표 :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 식별성 필요 -> 수요자가 그 색채를 보고 특정인의 상품,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된 경우, 즉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등록 가능)

- 비기능성 필요 -> 출원된 상표의 색채가 지정상품의 사용에 불가결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지 등) -> 기능성이 있으면 등록 X

ex) 소화기(빨강), 안전표지판(노랑)

4) 위치상표 :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형상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해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된 포장(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등록 가능) ex) 아디다스 삼선

-> 모양 자체는 식별력이 없지만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 식별력이 있는 경우,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

5. 상표권 침해

-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할 것

- 상표적 사용일 것

- 상표권의 보호범위 내에서의 사용일 것

- 정당한 권원이 없는 위법한 사용일 것

-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닐 것

3. 부정경쟁행위

1) 상품주체혼동 : 국내 널리 인식된(주지성) 타인의 성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사용행위), 사용한 상품을 판매, 수입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혼동 가능성)하게 하는 행위

- 주지성 : 등록하지 않아도 인식이 되어있다면 가능(인식의 정도 : 굳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필요는 없고 일정 계층에서만 인식됐어도 충족)

- 사용행위

- 혼동가능성 : 제3자로 하여금 ~가방인가? 하고 헷갈리게 함

2) 상품형태모방행위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등 하는 경우

cf)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디자인 등록일 X)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등 하는 경우(롱샴 가방),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등 하는 경우(쿠션 팩트 등)

3) 식별력/명성의 손상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멀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등을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상품을 판매 등 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 <인테리어 등 전체적 외관 포함, 혼동 야기는 필요 X >

ex) 루이비통닭

cf) 정당한 사유 : 비상업적, 뉴스보도,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 부당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4) 성과모용행위 : 타인의 상당한 투자,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무형도 포함)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쟁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ex) 스파오 vs 짱구 잠옷 짝퉁 판매처, 에르메스 가방 모방

건축디자인

1. 트레이드드레스 : 상품의 총체적 외관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에서 명문화하고 있진 않지만 인정하고 있음

2. 입체상표 : 트레이드드레스의 대응하는 개념으로, 식별력 있어야 함(2차도 가능)

3. 디자인의 성립요건

1) 물품성 : 독립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동산(ex. 방갈로, 공중전화박스, 이동판매대, 이동화장실 등) 대량생산 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

2) 형태성 : 일정한 고정의 형태가 있는 것(액체, 기체, 가루 X) But 글자체는 예외로 인정

3) 시각성 : 육안으로 그 형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분해, 파괴해야 볼 수 있는 경우는 X)

4) 심미성 : 시각을 통해 미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함

4. 디자인의 등록요건

1) 공업상 이용가능성 : 공업적(수공업 포함)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생산하는 것(100% 싱크로율까지는 필요 없음)

안되는 예) 동물박제 꽃꽂이, 수석, 순수미술 분야에 속하는 미술품

2) 신규성 :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 알려지지 않아야 함(but 관련디자인제도, 신규성의제 제도의 예외 있음)

3) 창작비용이성 : 쉽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함

안되는 예) 자연물, 저작물(널리 알려진), 건조물(남대문), 경치(백두산 천지), 정자

건축물의 부정경쟁행위

1) 상품형태모방행위

2) 영업주체혼동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 시설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인테리어 포함)

3) 성과모용행위 : ex. 스크린골프장이 일반 골프장의 실제 이미지를 걸어 사용 -> 침해행위로 인정

2) 보험해상법

피보험이익

Ⅰ. 의의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을 요구한다.

Ⅱ. 기능

이득금지원칙은 보험의 도박화와 인위적 사고를 막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피보험이익도 보험의 도박화와 인위적 사고를 막는 데 궁극적 취지가 있다.

1.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

2. 피보험이익의 가액은 법정 보상한도액이다.

3. 보험계약이 여러개라도 피보험이익이 같은 것이면 중복보험으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으로 취급한다.

Ⅲ. 요건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대해서 금전평가가 가능하고, 적법하며, 확정이 가능한 이익을 갖고 있어야 한다.

1. 금전평가가능성 :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 주관적 이익은 객관적 평가가 불가하여 초과이득이 생길 수 있어 이득금지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으니 제외하는 것이다.

2. 적법성 : 피보험이익은 선의, 악의와 무관하며 적법한 이익일 것이 요구된다.

3. 확정가능성 : 이익을 확정할 수 없다면 손해도 확정할 수 없다. 피보험이익은 계약 체결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늦어도 사고발생 시까지 활정할 수 있어야 한다.

Ⅳ. 흠결의 효과

1. 보험계약의 무효 : 피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결여되면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2. 계약체결시 흠결 : 보험계약은 당연 무효로, 지급받은 보험료가 있다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이면 보험자는 보험료의 반환을 면한다.

3. 보험기간 중 소멸 : 피보험이익의 소멸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4. 신의칙 위반 문제 :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도박화 및 인위적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절대적 강행규정이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보험료를 징수하고도 보험사고 발생 후 비로소 피보험이익의 흠결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손해방지의무

Ⅰ. 의의

(1) 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에 필요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한다.

(2) 취지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행했을 손해방지조치를 단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행하지 않고 방관하게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하는 공익 측면과 보험금지급의무자인 보험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신의칙에서 찾을 수 있다.

(3) 법적 성질 : 손해방지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특별한 의무이다.

(4) 적용범위 :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방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비정액 보상방식의 보험에 적용된다.

Ⅱ. 요건

(1) 주체 :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2) 주관적 요건 : 보험계약자 등이 알지 못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방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3) 객관적 요건

1) 보험사고의 발생

2) 의무의 개시 및 종료 시기 :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개시된다.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의 가능성이 사라진 때 종료된다.

3) 의무의 정도 및 방법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할 손해방지행위의 정도가 기준이 된다.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4) 의무의 범위 :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자가 보상하게 될 손해가 대상이다. 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목적으로 행위를 하면 되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Ⅲ. 위반 효과

(1) 손해배상책임 : 판례와 통설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즉 그 의무 위반이 없다면 방지될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액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보험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완전면책여부 :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무관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Ⅳ. 손해방지비용

(1) 보험자의 부담 :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한다. 보험계약자 등이 행한 손해방지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원천적으로 보험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조항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써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3. 보험자의 부담

Ⅰ. 의의

(1) 의의 : 제3자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2) 법적 성질 : 민법상 배상자 대위와 같다.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으면, 채무자가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해 채권자를 대위하는 제도이다.

Ⅱ. 잔존물 대위

(1) 의의 :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 보험금액의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2) 취지 : 피보험자가 초과이득 또는 이중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부당하게 면책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3) 적용범위 : 손해보험에서 적용되며, 인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가 취득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기 떄문이다.

(4) 요건

1) 보험목적의 전부 멸실 : 보험목적 전부에 손해가 생겨야 한다. 전손은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목적 본래의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전부를 도난 당한 경우나 물리적으로 멸실하거나 본래의 경제적 가치를 상실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도 전손으로 볼 수 있다.

2) 보험금의 전부 지급 : 보험자가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했다고 해서 지급액에 비례하여 잔존물대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대위권 포기가 없을 것 : 대위에 의해 남아있는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면 그러한 공법상 또는 사법상 의무도 이전된다.

(5) 효과 : 보험자가 보검음의 전부를 지급한 시점에, 보험자가 남아있는 보험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Ⅲ. 청구권대위

(1) 의의 :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2) 취지 : 피보험자의 초과이득 방지, 가해자의 부당한 면책 방지

(3) 적용범위 : 손해보험에 적용된다. 인보험은 청구권대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비정액 보상방식의 상해보험의 경우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적용이 가능하다.

(4) 요건

1) 제3자의 가해행위 : 피보험자의 손해가 생기는 제3자의 가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제3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및 피보험자 이외의 자다. 가해행위는 위법행위는 물론이고 적법행위도 가능하다.

2) 청구권의 존재 :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해야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유효하게 행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3) 보험금의 지급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일부만을 지급해도 청구권대위가 성립한다.

(5) 효과 :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가 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 보험자가 청구권을 취득하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4. 책임보험

Ⅰ. 총설

(1) 의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생기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2) 범위 : 배상책임, 보상책임

(3) 법적 성질 : 손해보험, 소극보험, 재산보험

(4) 종류 : 침해법익(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의 종류(영업책임보험, 전문인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유한 배상책임보험, 무한 배상책임보험), 강제성(임의책임보험, 강제책임보험)

(5) 효용 : 가해자 보호와 피해자 보호 모두에 있다.

Ⅱ. 요소

(1) 보험목적 : 피보험자의 전체 재산

(2) 피보험이익 : 피보험자가 전체 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있고, 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면할 이익 있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을 인정한다.

(3) 보험가액 :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4) 보험사고

1) 손해사고설 :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사고가 보험사고라는 입장이다. 이 입장을 취하면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타인이 책임청구를 하지 않아 책임이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2) 책임청구설 : 타인이 피보험자를 상대로 책임을 청구하는 것이 보험사고라는 입장이다. 보험사고의 발생시기가 타인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단점이 있다.

3) 책임부담설 : 타인의 청구가 있은 후 소송 등 절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보험사고라는 입장이다.

4) 책임이행설 :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보험사고라는 입장이다.

Ⅲ. 방어비용

(1)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5. 인보험 총론

Ⅰ. 총설

(1) 의의 :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2) 종류 : 생명이 보험목적인 경우 생명보험이다. 보험사고가 사망인 사망보험과 보험사고가 생존인 생존보험으로 나뉜다. 신체가 보험목적인 인보험은 상해가 보험사고인 상해보험과 질병이 보험사고인 질병보험으로 나뉜다.

(3) 손해보험과의 비교

1) 보험목적 : 인보험의 보험목적이 생명 또는 신체라는 점에서, 재산이 보험목적인 손해보험과 구분된다.

2) 보험금 지급방식 : 인보험의 보험금 지급방식인 보험계약이 정하는 급여는 정액 보상방식과 비정액 보상방식이 모두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비정액 보상방식만 허용되는 손해보험과 구분된다. 인보험의 비정액 보상방식은 상해보험, 질병보험에서만 가능하다.

Ⅱ. 특징

(1) 피보험이익의 불필요 : 인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요건이 아니다. 인보험의 보험목적은 생명 또는 신체인데 이를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중과실 면책의 금지 :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의 경우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보험자대위의 원칙적 금지 : 인보험에서 보험자대위는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인보험에서 전손 후 잔존하는 보험목적은 생명 또는 신체인데, 보험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이다.

Ⅲ. 유진사보험

인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유진사보험이라고 한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금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Ⅳ. 사고의 우연성

인보험의 보험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험 약관이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판례는 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본다.

2. 규제 해소 사례

(1) 모빌리티 분야

전 세계적으로 환경 및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율주행·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한 모빌리티가 주목받고 있다. 자율주행 트럭, 버스, 택시 선박 등 대중교통·운송시스템과 관련된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며, 이미 주요 국가들은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기존 법제도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1) 자율주행차 한정면허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는 연평균 41%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 ICT 융합 신산업으로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빠르게 규제완화 조치를 하고 있듯이 기존 법 제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율주행 데이터 확보를 위해 실도로에서의 실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율주행 실증에 있어 최적의 첨단 도로교통 인프라를 보유한 세종시는 도심 전용공간에서 자율주행 운송서비스 시범운영 및 안전성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도로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승객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여객운수사업자 면허가 필요한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면허규정이 없어 실도로에서 대중교통서비스가 어려웠다.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율특구’는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정기적인 자율주행 여객 운송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①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면허를 부여하고, 일반도로의 고속 자율주행 셔틀과 주거단지 내 저속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허용하였다. 또한 ② 12인승 이상 차량만 진입 가능한 BRT 구간에 5~11인승 자율차 진입도 허용하였다.

이러한 실증 데이터 확보 및 안정성 검증은 자율주행차량자동차 연관 사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상용화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육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무인차 임시운행

환경 및 안전규제 강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운송비용 증가로 고효율·첨단성을 갖춘 자율주행 특장차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무인 특장차량은 근로자의 피로도와 부상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향후 전기·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를 기반으로 할 때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높아 중국,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무인 청소차량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공공서비스 작업환경 및 작업효율 해결을 목적으로, 광주 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지능형 특장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에 자율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가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무인 차량의 실도로 주행이 불가능하고, 무인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관련 기준이 없어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무인차의 작업효율 및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노면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교통·대기정보 수집 등 실제 도시환경 속에서 ① 초저속으로 지정 경로만 주행하는 무인 저속  특장차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공공정보 수집의 경우 ② 보행자의 신체 전부가 아닌 개인 얼굴과 차 번호판을 비식별 처리하는 방식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영역의 무인 저속 특장차량의 실증이 안전하게 진행된다면 공공서비스 개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반의 미래 특장차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무인선박의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인력소요 없이 장기간 운행 및 태풍 등 악천후에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자율운행가능 스마트 선박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세계 자율운항 선박시장은 연평균 7%씩 성장할 정도로 해외에서는 선박의 무인화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국내 조선산업의 중심지인 경남에서는 대형 조선사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타파하고 항해, 통신, 전자 등 일본, 유럽에 의존하고 있었던 핵심 기자재의 낮은 경쟁력을 극복하고자 자율 인지·판단·제어 기능 등 네트워크 기반 기술을 적용한 무인선박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내에는 현행법상 선박에 직원이 탑승하는 것을 전제로 승무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기술 개발 완료에도 실증이 어려워 무인선박의 판매 및 보급을 할 수가 없었다.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해안 정찰·감시, 해양조사·탐사, 해양 청소, 수중통신 등 다기능 용도의 목적으로 선박에 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 운항과 자율운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 해역의 다양한 해상환경(거친 해상상태, 수로 파악, 운항 선박 충돌 회피 등)에서 추가 검증을 통해 무인선박 관련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무인선박의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운항, 센서, 해양감시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시험 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무인기술이 적용된 무인 선박을 판매, 보급할 수 있게 되면 지역 및 국가 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4)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환경문제, 교통 혼잡, 나홀로 차량 인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근거리 이동에 적합한 차세대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초소형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조 원 규모의 소형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 차량 대비 운행경비 1/4 수준, 이륜차 대비 높은 사용자 안전성으로 관심이 많았다.

국내 유일 e-모빌리티 연구센터를 개소한 전남은 이러한 초소형 전기차 시장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해 초소형 전기차를 활용한 친환경 e-모빌리티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현행법에서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을 제한함에 따라 도심지 중요도로 및 연결도로 통행이 어려워 초소형 전기차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진입금지 도로에 초소형전기차 주행을 실증한 후 안전성 확보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에어백, 강화 차체 프레임 등 각종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운행구간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안전대책도 지원하고 있다.

기존 교통체계와 연계된 초소형 전기차 주행 실증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물류 서비스 사업 활성화와 교통 혼잡, 환경문제 등 교통문화를 보완함으로써 초소형 전기차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바이오·의료 분야

삶의 질 향상,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헬스케어 지출 증가에 따라 바이오산업이 차세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바이오산업은 선진국에 뒤쳐져있는 실정이다.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산업화를 지원하는 법과 제도, 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1) 비대면(원격) 진료

인구 고령화, 개인 맞춤형 의학의 발달, 건강관리 비용 감소에 대한 요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IoMT 기반의 비대면(원격) 의료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방문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 소요에 따른 예방 치료 지연으로 부담이 컸던 농어촌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는 인구 특성상 고령층 비율이 높고 도서·벽지와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가 많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 IoMT 기반의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상 원격진료는 의료인 간 협진 시에만 가능하고 개인과 의사 간의 원격진료를 금지되어 있다 보니 이를 현장에 도입할 수가 없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는 만성질환(당뇨, 혈압) 환자의 혈당, 혈압 등 건강정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 시 내원안내, 진단, 처방(간호사 입회 하) 등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하였다. 당뇨와 고혈압 재진환자들에게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를 제공하고 환자들은 앱을 통해 매일 자신의 혈당과 혈압수치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담당 의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IoMT 기반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산간벽지에 사는 만성질환자가 매번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연관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원격 임상시험

기존 임상시험은 막대한 개발 비용에 의해 기간이 길고 피시험자 모집 및 안전 관리가 어려워 데이터 품질이 낮은 데다 원거리 병원 방문으로 피시험자의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임상시험 비용 절감 및 임상시험자 모집 어려움 해소를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피시험자 중심의 임상시험 트랜드로 전환되고 있다.

약 21개의 ICT 및 의료·헬스케어 기관이 소재한 대구에서는 지역의 우수한 관련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원격 임상시험을 추진하여 임상시험 비용과 기간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비의료인 간 생체 데이터 전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전달된 데이터를 모니터링 후 안내하는 행위(이상 징후 감지 후 내원 권유 등)가 원격진료에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안전을 고려하여 임상 4상으로 추진하되 피시험자 관리용 피드백 메시지는 진단이나 처방 내용을 제외하고, 임상 데이터(심전도, 혈압 등) 수집은 반드시 식약처 인허가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조선으로 원격 임상시험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실증이 원활히 추진되면, 고품질 임상 데이터 기반의 첨단 임상시험이 가능하게 되어 의약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임상시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국내 의료산업의 질을 더욱 높이고, 국민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의료기술 개발 보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

인체유래물(혈액, 타액, 분변, 외부 세포조직 등)을 이용한 체외진단 방식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검사재료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인체유래물은 개별 병원 단위로 운영하는 인체유래물 은행에서 공급하다보니, 은행마다 신청 및 제공 기준이 달라 기업들이 조건에 맞는 고품질의 검체를 원하는 시간에 확보하기 어려웠다.

국내 대표 바이오클러스터 지역인 대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 병원에 분산되어 분양 심의·제공 등을 각자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 은행을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체유래물 은행은 개별 은행 단위의 운영만을 규정하고 있다 보니 공동운영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대전 ‘바이오 메디컬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기업이 쉽게 검체를 확보하여 신기술 체외 진단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역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인체유래물 연구 심의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플랫폼 구축을 허용했다. 또한 검체 품질 확보 및 수요 매칭 뿐만 아니라 공동 데이터서비스 구축, 기업 컨설팅, 임상 코디네이팅 등 다양한 운영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 인체유래물은행 구축 실증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기업들이 제품 개발이나 사업화에 필요한 검체를 공동은행을 통해 한번에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제품 사업화 기간 단축 및 개발 제품의 품질 수준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산업용 헴프

헴프 기반 칸나비디올은 통증 완화, 염증 조절·감소 등 특정 질환에 치료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뇌·신경질환 등 희귀성 질환 치료제로서 효능이 입증되면서 전 세게적으로 활발한 연구개발과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법화된 의료용 대마 시장이 성장하여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경북 안동지역에 위치한 바이오 연구기관 등 헴프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들의 시장 진입과 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현행 마약류 관리법상 CBD는 마약류로 포괄적 정의되어 제조, 수출 등 산업화를 위한 세부 규정이 없다 보니, 고부가가치 헴프 유래 CBD를 활용한 원료 의약품 제조 및 수출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해외에서 연구개발과 제품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대마 환각성분이 0.3% 미만의 스마트팜 헴프 재배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① 순도 99% 이상의 CBD 원료 의약품 및 의료목적의 제품 제조·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② 블록체인 기반의 헴프 특화 이력관리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실증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어 온 헴프의 표준화된 재배 기준 마련과 경쟁력 있는 한국형 독자기술을 개발하면 헴프의 산업화를 앞당기고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신소재·에너지 분야

용량 및 성능의 한계에 이른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수소에 집중되고 있다. 이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소재부터 새롭게 접근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행 법규는 기존 소재 및 에너지 산업에 근거하다 보니 새로운 기술, 제품 개발에 오히려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친환경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좀 더 개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1) 수소드론 용기

군사, 물류, 재난, 안전, 농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배터리 기반의 드론 비행시간이 2~30분에 불과하여 실제 산업현장 활용에 한계가 많았다. 이에 따라 2시간 비행이 가능한 기체수소보다 장시간(5~10시간), 장거리 비행 뿐만 아니라 하중 대비 비행 성능이 높은 액화수소 드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액화수소는 기존 LNG, LPG와 달리 초저온 단열성능, 내압성능 확보를 위한 특수 저장용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초저온 가스 용기 기준에 액화수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드론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및 파워팩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기준이 없고, 액화수소 용기 재료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스틸강 또는 알루미늄 합금강으로 한정되어 티타늄 등 첨단 재료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드론용 액화수소 복합재료 용기의 성능시험과 안전검사를 위한 시험절차를 한시적 허용하고 액화수소 연료전지 파워팩을 드론에 탑재하여 해안선 감시 및 도서지역 긴급 물품 배송 등에 장시간,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강원 ‘액화수소사업 규제자유특구’에서도 티타늄 기반 경량 금속 용기를 이용한 액화수소 저장용기 제작을 허용하여 산불, 해양 감시에 액화수소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액화수소 드론의 원활한 실증을 통해 안전기준이 마련되면 재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드론 활용이 가능해져 새로운 시장 확보와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산화탄소(CO2) 자원화

정부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의존 경제에서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그린뉴딜 국가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 일환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재활용하는 것은 탄소중립을 구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떠올랐다.

인구 1인당 탄소 배출량이 국내 1위이자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대상기업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울산은 탄소 중립 실현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포집, 재활용 기술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전환탄산화물(탄산칼슘)이 폐기물로 분류되어 일반사업자가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생활폐기물소각장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생성하고 이를 건설소재 및 화학소재 등으로 제품화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번 실증으로 그간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고순도 탄산칼슘의 상당부분이 국산품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위한 새로운 플랜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철강·화학 등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사업까지 확산되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한 발짝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3) 개인 소유 충전기의 공유 플랫폼

블룸버그에 따르면 2040년 신차로 출고되는 자동차의 절반이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감안했을 때 충전인프라 확산이 시급하지만 전기차 관련 민원 중 80% 이상이 충전기 관련일 정도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용자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전력 수급 한계로 100세대 기준 5대 이하의 충전기만 설치할 수 있다 보니,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이 소유한 비공용 충전기의 공용 전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광업으로 대표되는 3차 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도의 경우,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부족 상황이며 전기차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친화적인 개인 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충전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있어 충전기 공유 서비스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통신 모듈이 적용된 개인 또는 비사업자의 충전기를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유휴 시간에 관리 위탁을 맡기면, 충전사업자가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소유자에게 정산처리를 해주는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상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하지만, 비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개방형 충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위탁 운영·관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개인용 충전기의 공용화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유연한 충전환경이 구축되어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와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 친환경 전기차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4) 태양광 에너지 집적 및 전력 직거래

우리나라가 유지해온 대규모 집중발전 및 송전방식은 나름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주거지 인근에 송전망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 등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은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수요지 인근 발전선비 및 도심형 분산전원 확대, 시장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 RE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광주시는 이러한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태양광에너지 집적과 전력 직거래를 통해 지역 단위의 자급자족형 전력생태계를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저장장치에 집적하는 경우 발전사업자로 허가받을 수 없다. 또한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과만 거래를 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공급·수요 직접 연계 등 전력 자급기반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현행 제도 하에서 불가능했던 ① 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한 발전을 인정하고, ② 해당 발전자가 전력 공급자 및 수요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광주는 국내 최초의 태양광에너지 집적 및 전력 직거래 모델 실증을 통해 지역 내의 전력 수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조절하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자립도시 사업과 특구를 연계하여 기존 석탄을 활용한 탄소 중심의 전력생산 체계를 지역 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더욱 가까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4) ICT·안전·재생·로봇 분야

인공지능, IoT, 5G, AR·VR 등 ICT 기술이 안전, 배터리, 로봇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면서 새롭고 획기적인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출현하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융합 제품 및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기회와 혁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1)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전기·자율차 배터리 분야의 기술이 미래 세계 시장을 선도할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기차 비용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배터리는 1차 수명이 다 된 이후에도 초기 용량의 70~80% 수준에서 재사용이 가능하고, 재사용이 불가한 경우 희귀금속 등의 자원을 추출하여 소재 산업화하면 높은 경제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은 그린에너지 부품·소재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사용후 배터리 처리체계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었지만, 현행법상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반납·관리·재사용, 재활용 분류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초기시장 활성화에 애로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반납받은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 절차 등이 모호하고 재제조 대상 제품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가 빠져 있어 늘어나는 전기차 대비 국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실증특례를 통해 반납받은 배터리의 세부적인 재사용 기준 및 절차 마련을 위해 ① 에너지저장장치 등 다양한 응용제품 개발을 허용하고, ② 재제조 대상 제품 목록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추가를 진행하고 있다.

재활용 배터리의 보급 및 활용 확대는 에너지저장장치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어 배터리 활용도 뿐 아니라 전기차의 가치 또한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기·자율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은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이 가능하므로 관련 기술개발 및 부품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특성을 가진 5G 기술은 대용량 데이터와 모든 사물을 연결시키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많은 제조 중소기업에게 있어 공장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생산공정을 유연화시키기 위한 주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5G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국가로, 2026년까지 692조원의 관련 융합서비스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마트공장 분야에 187조원을 지원하는 등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통신사가 판매하고 있는 5G 면허대역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실증 사례는 있었으나, 면허대역을 이용할 경우 통신사에 통신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쉽사리 상용화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통신비 부담이 없는 6GHz의 비면허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5G 스마트공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자율이동로봇 및 자동포장시스템 도입, 디지털 트윈 등의 실증을 허용하였다. 이를 통해 비면허 주파수대역에서의 전파 출력, 전력 밀도를 향상함으로써 송·수신기 등 5G 관련 통신시설의 구축비용도 함께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국내 최대의 스마트공장 보급지역(`20.8 기준)으로, 이번 실증을 통해 중소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가속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중소 장비·통신 업체의 출현을 통한 신시장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3) 스마트 안전제어

기존 가스안전 제어기술에 IoT,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면 기존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가스시설의 위험을 예측하고, 위험 발생시 즉각 대응이 간으하며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양한 신소재, 반도체 공정, 센서, 임베디드 SW 및 IoT 통신 관련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는 충북에서는 무선에 의한 스마트안전 제어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솔루션의 사용화 및 보급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가스안전 제도를 규정하는 가스 3법과 가스기술기준 등에 가스기기의 무선 제어 및 차단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스마트 안전 제어기술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충북 ‘스마트 안전 제어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무선 가스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무선 스마트안전제어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솔루션의 상용화 및 보급을 추진하기 우해 무선 스마트안전제어 기술 성능평가 기반 구축과 시험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 특례를 통해 무선 가스안전 차단·제어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게 된다면, 긴급상황 진단 및 자동제어 시스템, 가상 안전관리 시스템 등 4차 산업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스마트 안전 제어 생태계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4) 이동식 협동로봇

기존 이동로봇에 협동로봇을 융합하면 기존보다 로봇 활용분야가 확대될 수 있어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는 로봇 수요에 대응하고, 로봇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전망이다. 국내 이동식협동로봇 시장은 2026년까지 연평균 32.8%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비수도권으로는 최다 로봇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로봇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계·금속·SW·전자 관련 기업과 기관을 다수 위치한 대구에서는 이동식협동로봇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동식협동로봇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어 정차 시에는 작동이 가능하나, 이동 중에는 작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에서는 ① 이동식 협동로봇의 제조, 생산현장 실증으로 기존 제조업용 로봇으로는 힘들었던 수시 공정 변환, 저비용의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을 실현하고, ②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비대면 살균·소독 로봇 서비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로봇 기반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이동식 협동로봇의 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과 표준화 작업에 경쟁하고 있다. 이번 실증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우리나라도 이동식 협동로봇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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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www.opm.go.kr/opm/info/regulation00.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