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야간과정 훈련결과보고서

화학테러･사고 대응체제 고도화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개선방안 연구

2024. 2. 25.

소    속 : 대전경찰청 치안정보과

성    명 : 이 동 헌

교육기관 : 충남대학교 응용화학공학과

목  차

Ⅰ. 서 론	4

1. 연구의 필요성	4

2. 이론적 배경	5

1) 테러의 개념	5

2) 테러조직과 최근 테러의 양상	11

3) 유해화학물질	12

Ⅱ 유해화학물질과 화학테러에 관한 고찰	14

1. 화학테러에 이용 가능한 물질	14

1) 유해화학물질의 특성	14

2) 화학공격 및 테러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16

2. 대상에 따른 테러 가능 유해화학물질	18

1)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18

2) 유해화학물질 생산·저장시설에 대한 테러	19

3) 음식물 및 취·정수장에 대한 테러	21

3. 화학테러에 이용 가능한 물질의 관리	22

1) 화학물질 관련 법률	22

2) 유해화학물질 획득 수단 별 관리	24

Ⅲ. 미래 발생 가능한 화학테러리즘의 유형 및 양상	28

1. 화학테러리즘의 유형과 양상	28

2. 미래의 화학테러리즘 양상	31

Ⅳ. 화학테러 대비태세	37

1. 우리나라의 화학테러 대비태세	37

1) 법적·제도적 측면	37

2) 관련 부서들 간의 협조체제	38

2. 외국의 화학테러 대비태세	45

1) 미국	45

2) 영국	50

3) 일본	55

Ⅴ. 화학테러 대응체제 고도화를 위한 방안	59

1. 법과 제도 보완	60

2. 화학테러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 강화	62

3. 실질적인 교육훈련 강화	64

4. 보호장비 및 유해물질 탐지장비 보급 확대	66

5. 테러에 이용 가능한 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 구축	67

Ⅵ. 결 론	69

참고문헌	72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90년대 까지는 군사시설이나 외교 시설 등의 하드 타겟(hard target)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테러의 대상이 소프트 타겟(soft target), 즉 테러에 취약한 불특정 다수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IS (Islamic state)에 “김군”이 가담한 사례가 있어 한국 역시 더 이상 테러집단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불안감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국내 화학물질 제조 사업장은 22,773개소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제조, 저장 및 취급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을 저장 및 취급하는 위험물시설에 대한 테러 대비방안을 포함하여, 화학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매뉴얼 개발과 유해화학물질의 통합적인 방어 플랫폼 개발 등 복합적인 화학테러 관련 연구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테러·사고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개선 필요한 부분을 살펴 보면, 정부의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르면 화학테러는 경찰청, 화학사고는 소방청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이 이루어지며 세부적인 기술 조언과 현장 대응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 환경상에 유·누출될 경우의 피해 영향범위 확산평가 등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시스템(CARIS)을 통해 화학테러·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 요원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노출 유해성 및 독성정보, 방재대처요령 등의 필수 대응 정보와 인명·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피해 영향 범위 확산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

피해 영향 범위 확산평가 결과는 경찰, 소방, 지자체 등 현장 대응 요원 안전성 확보와 대기 확산에 의한 피해 영향 확대 시 근로자와 주민 대피 범위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CARIS 피해 영향 범위 산정 프로그램’은 피해 영향 범위 확산평가 산정에 대한 명확한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화학테러·사고 현장에서 즉각 적용하기에는 보완·개선 사항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이론적 배경

1) 테러의 개념

(1) 테러․화학테러의 정의

‘테러’라는 용어의 시작은 1793년 프랑스 혁명 이후 자코뱅파의 로베스 피에르가 독재정치를 시행하면서 시작된 공포정치(regime de la terreur 1793년～1794년)에서 유래되었다. 당시에는 반혁명세력을 위협하는 활동 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된 만큼 초기에는 정부에서 민간세력을 위협 하는 용어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테러는 정부에 대항하는 반혁명세력들을 지칭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미국의 국토 중심부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겨준 911테 러 이후 세계적으로 테러라는 용어가 확산되었다. 이후 나라별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기존 범죄와는 전혀 다른 ‘테러’를 공통된 의견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나라별 시대적, 정치적, 문화적 차이 등으로 통일적인 테러의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였다.

아직도 테러는 나라별 국제기구별로 다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1은 나라별 국제기구별 테러에 대한 정의를 요약한 것이다.

표 1.  나라별 테러의 정의

국가명	테러의 정의
미국	위협 행위를 통해 미국 정부 또는 미국 시민들을 강압하여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강압하게 하는 영향을 행사하는 행위
영국	왕권 혹은 정부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는 등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활동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구성된 어느 조직을 통한 사람의 활동
프랑스	의도적으로 법이나 명령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
독일	정치, 종교, 민족 등 이념적 목적으로 국민이나 사회에 공포를 주는 행위 또는 정부, 공공기관의 안전이 영향을 받는 행위
스페인	정치적 비안정화, 심리적인 공포 발생, 사회적 불안감 조성을 목적으로 국가에 침투하는 모든 행위 헌법과 법, 명령체계를 방해하는 행위
오스트리아	정부에 위협을 가해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 및 사회에 공포감을 주는 것
네덜란드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점에서 시도하는 공격 혹은 연속으로 공격하는 것
스위스	정치, 종교, 민족적인 이념을 추구하거나 이와 비슷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공이나 국민에게 공포를 심거나 정부에 대해 영향을 행사하는 행위
오스트레일리아	정치,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정부·영토·주·외국· 공공에 대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위협 활동
EU(2002)	특정인이나 자산에 대한 심각한 공격행위. 대중에 대 한 위협 행위, 정부나 국제단체를 목적달성을 위해 과도하게 강압하는 행위, 정치·헌법·경제 또는 특정한 국가의 사회구조 및 국제조직을 파괴하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

이치영 「한국과 미국의 대테러조직 비교분석」(2017) 인용

표 1에서 나타낸 나라별 테러 정의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은 공통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표 2. 테러의 정의 공통요소

일반적 의미	개인 혹은 단체의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 지는 불법적, 폭력적 행위
주 체	개인, 단체, 국가
목 적	표면적인 목적: 정치·종교·사회·민족·이데올로기적 등 이념적 목적달성 내면적인 목적: 주권획득, 보복, 활동자금취득, 정권취득, 해방, 동료의 석방, 선전 등 개인 혹은 단체들의 특정한 목적달성
특 징	불법적, 파괴적, 폭력적인 방법 사용 계획적이고 목적이 있음 무차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반복됨 공포심, 패닉(panic)을 유발함 시간, 장소, 방법을 예상하기 어려움
대 상 (공격목표)	특정한 정부, 국가, 개인, 단체 혹은 불특정 다수
방법	직접적인 공격 및 폭력 공포 및 심리적 효과를 노린 위협 -납치, 암살, 폭발, 화학테러, 생물테러, 사이버테러 등

강영숙 「테러학」: 진영사. 2012 표 인용

나라별, 국제기구별로 정의한 테러에 대한 개념이 다른 만큼 우리나라 에서도 다른 개념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테러에 대한 정 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제2 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테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 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사람

살인을 하거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 위 또는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

항공기(「항공법」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운항중(「항공운항법」제2조제1호)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 파 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 는 행위,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 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 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선박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또는 해상구조물(동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운항(동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 를 포함한다),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 련된 기기 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로 분류된다.

라. 대량살상용화학무기 사용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 폭발성 소이성(燒裏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 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① 기차 전차 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② ①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

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③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④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 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⑤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 항공기 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호의핵물질을 말한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②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③ 핵물질을 수수 소지 소유 보관 사용 운반 개조 처분 또는 분산하는행위

④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 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

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다.

이와 같이 테러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핵심적인 개념은 대체로 비슷하다. 테러는 비전투 요원의 신체ㆍ생명ㆍ재산을 대상으로 미리 계획되고 지속성을 가진 사건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으로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학테러’의 정의는 ‘테러’의 정의만큼 많고 나라마다 다르고 학자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테러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테러의 핵심적인 개념을 적용하여 ‘화학테러’를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비전투 요원의 신체ㆍ생명ㆍ재산을 대상으로 미리 계획되고 지속성을 가진 사건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으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테러조직과 최근 테러의 양상

최근 뉴테러리즘에 의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잔혹 행위가 계속되면서국제사회의 테러에 대한 분노와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에서 테러방지는 최우선순위 의제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엔 차원에서 테러의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단순히 인질을 붙잡거나 몇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행위 또는 그 결과만을 기준으로 테러로 규정할 수가 없고, 집단적인 공포 상황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목적과 고의성, 국제적 기준과 국내법 위반과 그 정도를 모두 함께 고려한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엔은 특정 집단에 대한 테러조직 지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나라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테러조직을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국제테러조직를 지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국무부에서 지정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테러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알카에다 및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의 핵심 세력은 약화 되었으나, 이들 국제 테러조직은 여러 나라의 외로운 늑대들을 선동하거나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테러 전투원과 추종 무장단체 등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이루었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특히 ISIS는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국에 포함시켜 테러 대상으로 지목하였다.

3) 유해화학물질

(1)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현재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법은 환경부의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변경된 화학물질관리법이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허가물질’이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말하며 모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유해화학물질’을 사람이나 가축에 대한 독성작용이 비교적 높아 극소량으로도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오는 화학물질을 지칭하며 유독물과 특정 유독물로 분류하고 실험동물에 대한 반수 치사량(LD50), 반수 치사농도(LC50)에 따라 지정된다고 하였다. 반수 치사량(LD50)은 피실험동물에 실험대상물질을 투여할 때 피실험동물의 절반이 죽게 되는 양을 말하며 반수 치사농도(LC50)은 같은 조건에서의 약제의 농도를 말한다.

본 연구는 비교적 광범위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2) 국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상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법령 중 화학테러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은 ‘화학물질관리법(약칭: 화관법)’이다. 국가법령센터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이라 함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방사성물질, 의약품 및 의약외품, 마약류,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농약과 원제, 비료,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사료, 화약류, 군수품, 건강기능식품, 독성가스, 고압가스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들은 적용되지 않고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외의 적용을 받는 테러에 사용 가능한 물질들은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대테러기관인 대테러센터에서는 테러유형을 국외테러, 군사시설테러, 항공테러, 해양테러, 국내일반테러의 5가지로 구분하고 그중 화학테러는 국내일반테러로 분류되어 화학테러 발생 시 경찰청에서 대응하고 소관업무 주무부처를 환경부로 지정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 사고나 재난관리 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물질의 정보공유와 빠른 대응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사고발생현황, 사고발생원인, 사고발생 물질들을 공개하여 관리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의 관리대상 화학물질은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2020. 7. 10.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정보시스템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 2,009종, 중점관리물질 652종, 암․돌연변이성 물질 364종, 사고대비물질 97종이 해당된다.

Ⅱ 유해화학물질과 화학테러에 관한 고찰

1. 화학테러에 이용 가능한 물질

1) 유해화학물질의 특성

테러리스트들이 화학테러를 자행할 때,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대량인명살상이나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목적임을 고려할 때 화학테러에 적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노출한계 수준은 AEGL-1 수준 이상의 농도가 되어야 한다.7) 급성노출기준(AEGL : Acute Exposure Guideline Level)은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정한 화학물질 누출이나 재난으로 인한 일반 시민의 노출에 대한 기준으로 AEGL-1, AEGL-2, AEGL-3로 구분된다. AEGL은 노출시간을 10분, 30분, 1시간, 4시간, 8시간으로 구분하여 각 시간에 따른 농도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표 3. 급성 노출 기준에 대한 개념

구 분	개 념
AEGL-1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 가능한 불편, 재채기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농도
AEGL-2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피 능력 상실 또는 비가역적 또는 장기적인 건강영향을 입을 농도
AEGL-3	대부분의 사람이 생명의 위협 영향 또는 사망을 경험할 수 있는 농도

테러리스트는 화학테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적은 양의 화학물질을 사용해 AEGL-1 이상의 농도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우선 화학테러에 사용 가능한 물질로 고려해야 하고, 화학테러의 특성이나 형태 등을 분석하여 화학테러에 이용이 가능한 물질의 독성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

화학테러에 이용 가능한 물질들은 낮은 농도에서 만성적, 장기적 노출에 의해 피해를 유발하는 물질들 보다는 높은 농도에서 급성적, 단기적 노출에 의해 피해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는 물질적인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화학테러의 경우, 테러 발생 후 오염 지역을 벗어나기까지 소요되는 대피시간을 분석하여 대피시간 동안 오염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적용되는 AEGL-1 농도가 화학테러에 이용 가능한 물질의 독성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테러가 발생 할 경우 대량의 화학물질로 인해 오염지역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며, 테러발생의 인지가 늦을 가능성을 생각하여 테러 발생 후 오염지역을 벗어나기까지 소요되는 대피시간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보다 길게 고려하여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을 길게 적용해야하므로 AEGL-1 농도가 물질의 독성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의 독성은 피부독성 및 흡입독성으로 구분되지만 화학테러의 경우 피부독성 보다는 대부분 흡입독성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므로 기준을 흡입독성으로 설정하여 테러가능 물질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화학테러에 이용 가능한 화학물질 선정에 있어화학물질의 특성과 화학테러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서 설정해야 한다.

모든 화학물질은 각각의 다른 특성과 고유의 독성 값을 나타내고, 또한 물리화학적 특성이 다양하다. 또한 화학테러의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 경우에 따라 유독성물질, 유해성물질 등 화학테러에 이용 가능한 물질들이 다양하다. 그러므로 화학테러에 이용 가능한 화학물질의 선정을 위해 독성 값이나 노출한계 값으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값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화학물질을 구분지어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타당하지 않다.

2) 화학공격 및 테러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과거부터 인체에 해로운 독성화학물질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전 쟁이나 목표 집단에게 공격수단으로 활용해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사용 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군사적으로 인명살상 및 상대 전투력 약화를 위해 독성 화학작용제들을 개발하여 사용했다.

표 4. 독성 화학작용제

종류	특성
질식작용제	흡입독성을 가지고 인후, 폐 등에 손상을 주는 화학작용 제로 폐에 액체가 생성되어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망에 이 를 수 있는 작용제 두통, 현기증, 호흡곤란, 가슴의 압박감 등의 증상이 있음 - 타분, 사린, CG, DP, PS등
신경작용제	인체에 자율신경계통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파괴하여 단시간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급속살상작용제. - 비지속성인 GA, GB, GD, GF 등과 지속성인 VX 등
혈액작용제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혈액 내의 헤모글로빈의 기능을 마비시켜 산소가 부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작 용제. - AC, CK, SA 등
수포작용제	피부에 작용하여 수포를 형성하고 소화기, 눈, 호흡기 계통에 대해서 특성을 나타내는 작용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목적보다 부상을 입혀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등의 오염 목적으로 사용한다. -증류 겨자, CX, ED, H, HL, MD, PD 등

또한 상온에서는 안정한 화합물로 존재하지만 다른 화합물과 혼합이 되면 독성 화학물질로 성질이 변하는 이원화 화학작용제도 화학테러에 이 용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물질에 대해서도 연구와 관련 물질들의 관리가 필요하다.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량 인명살상 및 전투력 약화를 위한 목적으로 각종 독성 화학물질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독성물질인 화학작용제가 세계 각국에서 개발되었다. 앞으로도 현재 개발되지 않은 독성 화학물질이나 합성 물질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을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언제든지 테러리스트들이 활용하여 대량 인명살상이나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 대상에 따른 테러 가능 유해화학물질

1)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1) 테러의 목적

다중이용시설은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여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건물등에 화학물질을 이용한 테러를 자행함으로써 대량 인명살상이나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테러리스트들의 주요 목적이 될 수 있다.

(2) 테러의 대상

지하철역을 비롯한 플랫폼, 정류장, 경기장, 대형쇼핑몰, 항공기, 선박

등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모든 공간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및 건물들이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테러의 방법

다수의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유해물질을 직접 살포하는 방법, 항공기나 드론 등 공중에서 화학무기나 독성화학물질을 미세한 입자인 에어로졸 형태로 분사하는 방법, 차량에 분무기 등 분사장치를 장착하여 살포하는 방법, 폭발물을 이용하여 독성화학물질을 폭파하는 방법, 비닐백이나 풍선 등 기체를 담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물체에 독성화학물질을 주입 후 투척하는 방법, 건물의 환기구에 독성화학물질의 증기를 유입시키는 방법, 항공기나 선박에 독성화학물질을 휴대하여 살포하는 방법 등이 있다.

(4) 테러의 특징

다중이용시설에 화학테러를 자행하면 소량의 독성화학물질로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사회의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사용되는 독성화학물질은 단시간에 퍼질 수 있는 매우 강한 독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독성이 강한 물질들의 물리화학적 특성으로는 상황에 따라 높은 증기압, 장기간의 지속성, 높은 휘발성 등이 요구 된다.

2) 유해화학물질 생산·저장시설에 대한 테러

(1) 테러의 목적

화학물질의 생산․저장시설을 폭파하는 테러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을 납치하여 폭파하는 테러 등 이러한 테러는 단순히 시설을 폭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폭파를 통하여 독성화학물질을 누출시켜 대량 인명 살상과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목적이다.

(2) 테러의 대상

테러리스트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에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밀집지역, 특히 도심지나 주택가 등과 인접해 있는 유해화학물질 생산․저장 시설이나, 대용량 저장시설, 평상시에 시설 내에 다수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는 화학물질 생산․저장시설, 화학물질의 독성이나 폭발성이 강해 폭파로 인한 인명살상효과를 크게 불러올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생산․저장 시설이나 유해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차량, 유통량이 많아 탈취하기 쉬운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시설이나 차량 등이 테러리스트들의 대상이다.

(3) 테러의 방법

국내에서 제조, 저장, 유통되는 유독성 화학물질의 생산․저장 시설을 폭파시키거나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누출시킴으로써 시설 내의 인원이나 주변 주민들을 살상하기 위한 테러, 생산․저장시설에서 유해물질이나 원료를 탈취하여 화학무기를 직접 사용하거나 제조하여 누출시키는 방법, 유해화학물질은 운반하는 차량을 납치하여 다수가 밀집한 공간 등에서 탈취한 차량을 폭파시키거나 적재된 유해화학물질을 살포하여 대량 인명 살상을 하는 방법 등이 있다.

(4) 테러의 특징

유해화학물질 생산․취급시설이나 대용량 저장소 시설, 혹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차량에 대한 테러의 특징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대량의 유해화학물질이 생산되거나 취급되고 있는 시설, 혹은 저장 되어있는 시설이 공격대상이 되어 테러가 자행될 경우 해당지역을 비롯한 근처 지역 등 넓은 지역에 걸쳐 오염이 확산될 수 있어 피해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확산의 범위가 매우 넓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응 시간이 지 체되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고, 복구 시간 또한 장시간 소요 될 수 있어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다.

3) 음식물 및 취·정수장에 대한 테러

(1) 테러의 목적

특정 도시의 취․정수장에 잔류성이 높은 고독성 물질을 이용해 테러를 자행할 경우 대량의 사상자를 발생하도록 하여 주변 시민 전체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복구 이후에도 장기간 동안 도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

(2) 테러의 대상

상수도, 특정 지역의 상수도관, 정수시설,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나 휴게소 등 사람들이 음식물을 취식할 수 있는 시설들이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테러의 방법

음식물 취식장소․정수장, 상수도 등에 테러를 자행 할 경우 독성 화학물질의 주입 또는 살포의 방법으로 자행할 것이다.

(4) 테러의 특징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나 휴게소, 상수도시설 등 이러한 시

설들은 테러리스트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테러리스트를 특정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사용한 화학물질을 특정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이때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강한 독성과 긴 지속성, 수중 반감기가 긴 물질을 이용할수 있다.

3. 화학테러에 이용 가능한 물질의 관리

1) 화학물질 관련 법률

표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에 관련하여 적용되는 관련된 법령은 화학물질의 특징과 이용목적에 따라 7개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법률로 관리 되고 있다.

표 5.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률

소관부처	법령명	관리대상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유해화학물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물질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취급 시설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취급시설
농림축산식품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농약, 비료
보건복지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식품위생법	의약품, 식품첨가물
교육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사용물질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재구성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다루는 주요법령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화학물질 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 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 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유 해화학물질 영업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을 다루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 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 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 과 관련된 기능으로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사업 장에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등의 관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 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 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압가스 관리와 관련 된 기능으로서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에 대한 중기·장기 안 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 등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 항,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검사·진단 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의 관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 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의 분석,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전문 인력 양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등의 관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 관련 법령들은 각각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준비 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요구하고 있는 분야가 서로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각각 다른 법령의 내용이 중복되면 비효율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 공무원이나 화학 물질 취급자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만든다.

2) 유해화학물질 획득 수단 별 관리

화학테러에 사용이 가능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화학테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화학테러를 대비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리스트들이 화학테러를 자행하기 위하여 화학테러에 이용 가능 물질들을 직접 획득 할 수 있는 획득방법이나 탈취할 수 있는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테러에 이용 가능한 화학물질을 테러리스트들이 획득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저장 및 취급, 저장하는 보관시설을 엄격히 출입통제하며 유해물질에 관련한 시설들의 취급품목, 사용량,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테러리스트들이 화학테러에 사용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는 화학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원료가 되는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직접 제조하는 방법,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유해화학물질을 대량 구매하는 방법,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을 탈취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저장 및 보관시설에서 탈취하는 방법, 유해화학물질로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유해화학물질의 저장 및 보관시설에 침투하여 직접 시설을 폭파하여 유독성 화학물질을 누출시키거나 폭발성 물질의 폭발로 인한 피해로 대량 살상을 하는 방법, 시설물 인위적인 조작을 통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누출시켜 화학테러를 감행하는 방법 등이 있다.

표 6. 테러방법 및 테러이용 가능물질 획득 수단별 관리방안

방 법	대 상	관리방안
제 조	독성화학물질(화학무기)	원료물질 통제, 관리
구 매	상업용 유해화학물질	유통체계 관리
탈 취	상업용 유해화학물질	유통체계 관리 생산·저장·보관 시설 관리
저장·보관시설 누출, 폭파	상업용 유해화학물질	생산·저장·보관 시설 관리

임종선 (2006)「화학테러 피해유형 및 대응방안 연구」, 국립환경과학원 표 인용

(1)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원료물질 통제

일본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테러사건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독성화학무기 로 알려진 사린(Sarin)가스였다. 테러를 자행한 옴진리교 교도들은 직접 구매한 원료물질로 사린가스를 제조하여 테러에 사용하였다. 테러에 이용 가능한 독성화학물질이 사린가스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이를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원료물질 만 있으면 원하는 만큼 제 조 될 수 있다. 따라서 화학무기와 같은 독성화학물질을 직접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의 유통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므 로 국제적인 협약인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이행을 위해 제·개정된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 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조·수출입 규제 등 에 관한 법률’과 세계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전략 물자수출통제체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테러에 이용 가능한 화학물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국제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의 관리대상 물질의 수출허가 심사제도, 재수출통제 등 국제적인 화학물질 관리 외에 국내에서 제조되는 관리대상 화학물질들이나 원료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화학물질의 종류, 양, 용도, 사용자의 정보 등의 관리와 화학물질 운반 시에 운반차량, 운반자 등을 강력하게 관리하여 화 학물질의 제조, 사용, 운반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이러한 화학물질이 화학무기로 제조되어 테러에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화학테러에 이용 가능한 대상물질에 대한 생산, 저 장,  판매,  수․출입하는  업체  및  사용하는  업체들의  현황과  취급되는  물질 들의 정보를 파악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안전교육을 수행하고 생산량, 저 장량, 사용량 등에 대한 정보의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2) 시중에 유통되는 유해물질 유통체계 관리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생산 및 사용되어 유통되는 화학물질들, 혹은 유 통량이 많은 물질들이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대량 구매되거나 탈취 되어 테러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학테러에 이용 가능한 물질들 에 대해 유통체계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여 화학물질의 유통체계를 관리하되, 테러 가능물질들의 통합적인 관리로 테러가능화학물질의 경우 영업의 등록 및 허가나 유독성 화학물질 관리기준 등과 같은 해당법령의 일부 항목을 강 화하여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테러에 사용 가능한 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하는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대용량으로  보관  및  저장시설,  수․출입  업체에  관한  정보 를 파악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화학물질을 이동하거나 운반할 경우 운반되는 물질에 관한 출, 도착지 등의 상세한 정보들을 파악하여 관리한다.

테러에 사용 가능한 화학물질에 대한 유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유해 물질의 제조에서 유통되어 최종적으로 사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인 및 관리한다.

대상 업체들에 대해 유해화학물질에 관련한 국제 협약인 화학무기금 지협약 및 국제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행 하도록 관리 한다.

(3) 생산․저장․보관시설 관리

테러리스트들이 화학테러 사용 가능 물질인 유독성물질을 생산․취급․저장하는 시설이나 폭발성이 강한 물질의 저장․보관시설에 침투하여 화학 물질을 누출시키거나 폭파하여 테러를 시도하거나, 화학물질을 탈취하여 테러에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생산․저장․보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시설이나 업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합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아울러 대상 시설이 테러리스트들의 목표가 되거나 접근하는 목적이 되는 등 테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Ⅲ. 미래 발생 가능한 화학테러리즘의 유형 및 양상

1. 화학테러리즘의 유형과 양상

미래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의 유형과 양상을 판단해 보는 것은 테러리즘에 대응해야 하는 방자(防者)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상되는 유형을 정확히 분석해 낼 경우 평시부터 예상 유형별 대책을 강구하고 대응능력을 충분히 구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량파괴,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수반할 수 있고 테러리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여 테러리즘의 확산을 막기에 제한적일 것이라는 뉴테러리즘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미래의 도전적인 테러리즘의 유형 및 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테러리즘의 대응전략에 있어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화학테러리즘 유형 및 양상과 관련한 국내 문헌은 다수가 검색된다. 우선 정부기관의 공식문서로 대통령훈령 제309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2013)과 국가정보원의 □｢테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3, pp. 36-38)을 들 수 있는데 이 문헌들은 테러리즘 사건의 유형을 국외테러, 국내일반테러, 항공기테러, 해양테러, 화학테러, 생물테러, 방사능테러, 군사시설테러 등 8가지로 분류하고 각 테러리즘 유형별 대응기관과 각 기관의 역할을 지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환경부, 2005, p. 6)에서 화학테러리즘의 유형을 구체화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119구조단은 화학테러리즘 대응 관계기관으로서 □화생방 테러･사고 대응매뉴얼□(중앙119구조단, 2011, p. 6)에서 <표 7>과 같이 화학테러리즘의 유형을 유독성물질 살포와 제조･보관･운반시설의 폭파, 취･정수장에 독극물 주입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한 후 각각의 유형별 테러리즘 양상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중앙119구조단이 제시한 화학테러리즘의 유형은 윤이 외(2009, pp. 368-369)와 임종선 외(2006,

p. 34)가 제시한 3가지 유형과 유사함

표 7. 미래 발생 가능한 화학테러리즘의 유형 및 양상

테러리즘 유형	유형별 구체화된 테러리즘 양상
다중이용시설에 유독성 물질 살포	• 지하철역 구내에 유독물질 살포 • 백화점,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독성가스 살포
대규모 유독물 제조･보관･운반시설 폭파	• 전국적으로 산재한 유독물 제조･보관시설에 대한 폭파 • 유독물 운반차량 납치 후 도심지역에서 폭발 • 화물선 바닥에 위험물질과 촉매제를 실어 항구에서폭발
취･정수장에 유독성 물질 주입	• 취･정수장에 유독물 주입

출처: 중앙119구조단. 2011. p. 6.

한편 국내･외 학계는 장차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테러리즘의 유형과 양상에 대해 다각적으로 연구해 왔는데, 문헌조사 결과 최근 테러리즘의 추세는 폭파, 유괴, 암살과 같은 전통적인 테러리즘과 함께 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량 살상무기(WMD)를 사용하여 은밀하게 시행하는 뉴테러리즘이 점증할 것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밝히고 있다(최진태, 2008, pp. 329-350; 문광건･이준호, 2005, pp. 137-143; 채재병, 2004, pp. 62-66).

미래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테러리즘 경향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는 북한 당국의 직접적인 시도 또는 북한과 연계된 조직에 의한 화생방 테러리즘의 위협이 클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노호래･이대성, 2004, p. 148; 이대성, 2012, p. 140; 김상범･백승주, 2002, p. 44).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이 핵, 탄도미사일, 화생방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특수전부대와 사이버전 부대 등 비대칭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있으며(국방백서, 2014, pp. 24 및 28), 시리아 내전에서 발생된 화학무기 사용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는 등(노효동, 2014) 북한의 핵 및 화생방전 위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의 다양한 기술과 도구, 방법을 사용하는 미래 화학테러리즘의 양상에 대해 연구한 문헌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최진태(2009)는 21세기 테러리즘의 형태를 과거와는 다른 모습, 즉 첨단화된 과학기술과 무기체계를 접목하는 양상으로 다가올 것임을 제시하였는데 그 첫 번째로 화생방무기와 자살 테러의 접목을 예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화생방무기를 이용한 메가테러리즘(MegaꠓTerrorism)을 들고 있다. 은종화(2010, p. 471)는 화학테러리즘 도발 대상 공간을 대도시로 보고 발생이 가능한 테러리즘의 형태를 ① 차량에 탑재된 WMD 폭발, 분사 또는 WMD-IED 운용, ② 건물외부의 공기흡입구로 화학물질 투입 또는 분사, ③ 건물내부에서 외부로 화생무기 분출 등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고의로 야기된 사건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시설테러방지기준(CFATS: Chemicals Facility Anti-Terrorism Standards, 6 CFR Part 27)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에 제시된 화학테러리즘 위협 유형에는 화학물질을 사용한 누출(Release), 탈취 및 전용(Theft & Diversion), 태업 및 오염(Sabotage & Contamination) 등이 있다(박춘화 외, 2009, pp. 73-74).

그러나 화학테러리즘 유형 중 취･정수장에 유독성 물질 주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독성물질을 사용하여 대량 살상과 혼란을 일으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테러리스트의 의도를 고려할 때 식수의 오염이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독성 화학물질을 다중이용시설에 가스 상태로 살포하여 순간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대량살상 및 심리적 효과에 비해 식수 오염의 효과는 미흡할 수 있고, 원수를 정수하기 위해 첨가되는 소독용 화공약품이 테러

용 화학물질의 성분을 변화시킴으로써 본래의 독성이 크게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정수장에 유독물 주입’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화학테러리즘의 유형으로 선정될 수는 있으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미래의 화학테러리즘 양상

이상과 같이 화학테러리즘은 다양한 유형과 양상으로 실행될 수 있으며, 최근 들어 그 방법과 수단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의 화학테러리즘 또한 이렇게 진화된 방식으로 구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체세력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여기에 테러리즘 실행의 대상 장소, 날짜, 시간 등의 변수가 적용됨으로써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옴진리교에 의한 도쿄 지하철 사린(GB) 테러리즘 사건과 같이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의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므로 여기에서도 다음과 같이 도발 장소와 시간 그리고 당시의 상황적인 측면과 방법적인 측면에서 일부 한정된 테러리즘의 발생 유형 및 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범주를 폭넓게 생각할 경우 이 또한 다수의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불특정 일반인의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1일 인구유동량이 가장 많은 시기와 시간대로 한정한 상황을 설정하고자 한다.

테러리스트가 계획하는 테러리즘의 대상시설 중 서울 등 특별･광역시의 1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사가 화학테러리즘의 대상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 이는 독성 화학물질의 확산효과가 크고 다수의 인원을 일시에 살상할 수 있으며, 테러리즘 실행 후 여파가 커서 테러리스트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지하철역사는 환승역이면서 주변의 저명한 지형지물과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독성증기의 확산과 살상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일본 도쿄의 지하철 노선과 같이 서울의 지하철 또한 9개의 노선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다수의 환승역이 존재하며, 대부분 시내 중심부를 향해 수렴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테러리즘 도발 시간은 월요일 아침 출근시간과 같은 혼잡한 시간대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수의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의 업무풍습을 분석해 볼 때 월요일 아침 회의가 개최되는 곳이 많으며, 또한 개인의 생활양식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직장인의 다수가 월요일 아침에 이동하여 근무지로 출근하는 형태를 보이는 등 월요일 아침 출근시간대에 많은 인원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또는 아울렛 등도 화학테러리즘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특히,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지하철 또는 철도역사, 버스터미널과 연결되어 있다면 1일 유동인구의 수가 많을 것이며, 여기에 해당업체의 할인행사, 또는 유명 연예인 초청 공연 등을 기획한 곳이라면 더욱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어 테러리스트가 바라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다. 여기에 국가가 지정한 명절 휴무가 도래하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테러리즘의 실행시간은 퇴근시간 이후의 야간시간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위 테러리즘 대상시설의 저가 할인행사, 기획이벤트, 명절 등의 시기에 어둠이라는 천연의 호기가 겹쳐지고, 테러리즘 발생 시 대응 관계기관의 가용 인력이 감소함으로써 테러리스트의 생존 확률이 증가하는 등 주간에 발생될 수 있는 테러리즘의 효과가 배가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테러리즘의 수단과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쉽고 간편하며, 다양한 형태로 제작 할 수 있는 급조폭발장치(IED)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동과 미국, 유럽에서 발생되었던 테러리즘의 상당수가 이러한 IED를 사용한 사건이었으며, 테러리즘 당시 사용된 IED의 형태와 위력도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IED에 원격폭파장치, 무선조종장치를 결합할 경우 테러리스트의 사전준비, 폭파, 도주 또는 은거의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IED의 위력이 갖추고 있는 본질의 효과보다 더 큰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IED는

은종화(2010, p. 471)가 제시한 것처럼 테러리즘 대상시설의 급기구 인근에 설치되어 운용됨으로써 소량으로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도심의 대부분의 건물이 인간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할 목적으로 공기조화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독성가스의 탐지 및 경보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급기구를 통해 독성 화학가스가 유입된다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규모의 테러리즘으로 도시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자 의도한다면 수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시설별 약간의 시차 간격을 두고 도발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도쿄지하철 사린 테러리즘에서도 아침 8시 경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각 노선을 운행하고 있던 5대의 전동차에 다발적 공격이 이루어졌다. 물론 각 전동차에서 테러리스트의 공격과 동시에 사린이 살포되었다는 신고가 탑승객과 역무원으로부터 동시에 성사되었다면 각각의 전동차 내부의 사린가스 살포 상황은 거의 동시에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당시 현실은 첫 번째 상황이 표면화된 이후 마지막 상황이 표면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 간격이 발생했고, 이로써 테러리즘 대응 관계기관이 첫 번째 상황 발생 지역으로 쏠림으로써 후발상황에 대한 적시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류동관, 2014, p. 105).

단지 테러리즘 대상시설의 수를 늘리는 방법보다 다른 형태의 상황을 유도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복합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시설이 궁극적인 테러리즘의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이와는 전혀 다른 장소 또는 상이한 상황을 사전에 발생시키는 것인데 예를 들면 9･11 테러와 같은 대규모 폭파를 사전에 시행하거나 사회적 이슈를 내세워 도심에서의 대중적 시위를 조성함으로써 대응기관의 이목을 분산시킨 후 화학테러리즘을 도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은 조직세력이 도심의 일부지역에서 좌경･종북세력을 동원한 대규모 시위를 조장한 후 상기의 동시다발성 테러리즘을 감행한다면 사태는 최악의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테러리즘에 사용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은 주체 세력별로 선호하는 물질을 사용할 것이다. 즉, 국내 자생세력은 포스겐(COCl2)을, 국제 테러단체는 포스겐(COCl2) 또는 사린(GB)을, 북한은 사린(GB)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테러리즘 발생 이후 관계기관의 혼란을 유발하여 대응기관의 적시적인 조치(‘골든타임’)을 상실케 할 의도라면 독성의 강도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유사 강도를 갖는 화학물질을 추가하여 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개의 목표를 대상으로 테러리즘을 시행할 경우 사린(GB)이라는 독성 화학물질 1종만을 운용하겠지만, 1995년 옴진리교에 의한 일본의 도쿄지하철 사린(GB) 테러리즘 사건과 같이 수개의 목표를 대상으로 동시 다발적인 테러리즘을 감행할 경우 독성물질 2～3개 종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옴진리교가 1종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소방청이 도쿄지하철에 살포된 물질의 탐지･분석결과를 ‘사린’(GB)이 아닌, ‘아세토니트릴’로 오인 발표함으로써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응급처치 및 치료에 혼란을 가져오게 했고, 또 그 물질에 가장 효과적인 제독제의 선정 및 확보를 곤란케 했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듯이 (중앙119구조대, 1998, p. 265) 화학테러리즘 실행자가 다수의 장소에서 다종의 물질로 테러리즘을 감행할 경우 많은 관계기관들의 적시･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주고, 사태수습을 지연케 함으로써 대량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최악의 공포를 유발하여 테러리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확보하고 있는 이원화화학탄의 제조기술(국방부, 2007, pp. 126-127)과 과거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사용되었던 생화학무기(T-2 마이코톡신, 일명 “yellow rain”)를 활용한다면(신성택, 2011) 사전 적발될 확률이 지극히 낮으며, 사용 후에도 흔적이 사라질 수 있어 테러리스트에게 최적의 조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미래 한국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학테러리즘은 수개의 다중이용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장소에서, 가장 혼잡한 시기 및 시간대에 발생될 것이며, 테러리즘에 사용되는 수단과 방법이 1개에 국한되지 않는, 수개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가장 치명적인 효과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요약해볼 수 있다.

테러리즘 실행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도 사린(GB), 포스겐(COCl2)와 같은 물질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우선순위의 화학물질을 다른 장소에 추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적시･적절한 사태수습에 큰 혼란을 주고, 대량 살상을 유발시킴으로써 테러리즘의 주체세력이 노리는 목적을 쉽게 달성하려 할 것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에서 발생될 수 있는 테러리즘의 가장 큰 위협세력인 북한이 도발을 자행할 경우 정은영(2014, pp. 74-75)이 제시한 것처럼 대남적화통일의 전략･전술적 수준에서 접근할 것이고, 사전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도발을 시행할 것이므로 이러한 시차별 복합･다중 테러리즘에 의한 한국사회의 대혼란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Ⅳ. 화학테러 대비태세

1. 우리나라의 화학테러 대비태세

1) 법적·제도적 측면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세계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많이 보 유하고 있다고 하는 북한과 접해 있으면서도 대량살상무기나 화학물질과 관련된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대형 화학테러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은 없었지만,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테러가 사고와 마 찬가지로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사고에 의한 피해보다는 의도적으로 자행한 테러는 사고보다도 훨씬 더 큰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와 고양저유소 화재 사 고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 었다. 또한 이라크 등 해외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사건이 종종 발생하였다. 대표적으로 1987년 미얀마 근해 안다만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테러사건이 있다. 이처럼 해외의 테러조직들이 자행하는 테러사건에 한국인이 대상이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거나 각종 폭탄테러에서의 한국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이 국제테러조직에 가입을 시도하거나 SNS를 통해 해외 테러조직을 지지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인 테러대응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2016년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화학테러 대비태세를 살펴보면 현재 국내에서 직접적인 화학테러를 경험 한 적이 없어 대응경험이 없고, 해외의 화학테러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다보니 우리나라 실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실정이다.

2) 관련 부서들 간의 협조체제

국내의 테러대응 체계를 살펴보면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국무총리를 위 원장으로 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총괄하는 대테러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대테러에 대한 권한을 가진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테러대응 종합센터인 대테러센터, 테러정보수집과 전파 등 정보를 담 당으로 하는 테러정보종합센터, 공항 항만 등 국토안보의 관계기관과의 대테러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공항 항만 테러대책협의회, 5개 의 관련 정부 부처의 장(외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이 담당 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 화생방 관련 특수상황을 지원하는 화생 방 테러지원본부, 구조 구급 소방 등의 복구활동을 지원하는 테러복구지원본부, 현장에서 정보를 바탕으로 으로 지휘 통제하는 현장지휘본부, 테러진압 및 대응활동을 위한 대테러특공대(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테러사건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를 위한 테러대응구조대(소방청), 화 생방 테러 대응을 위한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국방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한 군 대테러특수임무대(국방부), 대테러 사건 발생 이후에 테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위해 조직된 대테러합동 조사팀(국정원, 군사의 경우 국방부) 로 구성 되어있다.

국내 테러대응 체계에 따르면,  대테러센터에서는 테러를 5개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대응기관과 협력기관들을 구성하였다. 대테러센터에 따르면, 테러 대응에 관한 주요 기관들의 역할은 국외테러 분야를 담당하는 ‘외교부’에서는 국외테러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국제적 대테러 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 및 양 다자 협의체에 참여하며, 우리공관 및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사태 악화 시 유관부처와 협 의 하에 재외국민 비상수송대책을 수립 한다. 국외테러 발생 시 각국 정부 및 주한 외국공관 협조체계를 구축 하고 여행 금지국 지정 및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림 1. 대테러센터 조직구성도.  * 대테러센터 홈페이지 자료 (2020.07) 인용

표 8. 대테러센터 주요기관들의 활동

주요기관	활동
외교부	국외테러 분야
국방부	군사시설테러 분야
국토교통부	항공테러 분야
경찰청	국내일반테러분야	화학테러 분야 - 환경부
		생물테러 분야 - 보건복지부
		방사능테러 분야 -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경찰청	해양테러 분야
소방청	테러 대응 구조대

* 대테러센터 홈페이지 (2020.07)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군사시설 테러 분야를 담당하는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 내에 테러사건 발생 시 군 책임 하에 작전을 수행한다. 테러 발생 시 대테러 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 팀 편성을 지원하고,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에 대한 테러 예 방활동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대테러 전술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를 확보하고 대테러 전문 교육훈련을 지원 한다.또한 대테러특공대, 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군 대테러 특수임무대를 운영하며 위기 시에 대테러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항공테러 분야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중요행사시 국토교 통 분야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다. 항공테러 발생 시 폭발물 처리 등 초등조치를 위한 전문요원을 양성한다. 또한 항공기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항공관련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한다. 테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국내공항 운항 조정 및 우회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다중이용 시설 중 운수시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내일반테러 분야를 담당하는 ‘경찰청’에서는 국내 일반테러에 대한 예방·저지 대응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경비를 강화하고 대테러특공대 출동태세를 확립 및 전문성을 향상한다. 테러범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경찰기구 등과 대테러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화학테러, 생물테러, 방사능테러는 국내일반테러로 분류 되어 경찰에서 대응을 맡고 있으며 각각의 기관에서 테러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화학테러 분야를 지원하는 ‘환경부’에서는 화학테러 대응을 위한 기능을 보강 및 관계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원인물질 탐지활동 및 기술을 지원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 오염물질 물성 정보 및 방제 정보를 제공하며 화학테러에 이용 가능한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선정하고 관련 물질 취급시설을 관리한다. 사고대비물질의 유통 취급 실태, 저장량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고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화학테러 대응 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생물테러 분야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염전문가 네트워크 등 이중 감시체계를 운용하고, 생물테러 조기진단용 실험실을 설치 운용한다. 생물테러에 대비한 관련 지자체 대응태세를 점검 및 비축물자를 관리하며 공 항만 출입국자에 대한 검역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군·경 구급대 등을 대상으로 생물테러 대응 비상진료교육을 실 시하고 생물테러에 이용 가능한 주요 병원체를 관리 및 안전대책을 수립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방사능테러 분야를 지원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국가 환경방사능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체계를 수립한다. 그리고 방사성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통제 및 경계하고 군·경 구급대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방재 및 비상진료교육을 실시한다. 원자력안 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의학원 현장 기술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해양테러 분야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테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임해주요시설 인근해역 예방순찰 및 보호활동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테러 발생 시, 테러 대응 구조대 역할을 담당하는 ‘소방청’에서는 초기 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을 구조하고,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 의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제독한다. 또한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을 지원하고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이나 점검을 지원한다.

또한 대테러센터 및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주의- 경계-심각의 4단계로 테러경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각각의 단계 발령기준과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9. 우리나라의 테러경보체계

등급	발령기준	조치사항
관 심	실제 테러발생 가능성이 낮은 상태	테러징후 감시활동 강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테러첩보 입수 국제테러 빈발 동맹·우호국 대형테러 발생 해외 국제경기·행사 이국인 다수 참가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테러대상시설 등 대테러 점검 테러위험인물 감시 강화 공항·항만 보안 검색 10% 향상
주 의	실제 테러로 발전 할 수 있는 상태	관계기관 협조체계 가동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테러첩보 구체화 국제테러조직·연계자 잠입기도 재외국민·공관 대상 테러징후 포착 국가중요행사 개최 7일 전	관계기관별 자체 대비태세 점검 지역 등 테러대책협의회 개최 공항·항만 보안 검색률 15% 상향 국가중요행사 안전점검
경 계	테러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대테러 실전대응 준비
	테러조직이 우리나라를 직접 지목하거나 위협 국제테러조직·분자 잠입활동 포착 대규모 테러이용수단 적발 국가중요행사 개최 3일 전	관계기관 별 대테러상황실 가동 테러이용수단의 유통 통제 테러사건대책본부 등 가동 준비 공항·항만 보안 검색율 20% 상향
심 각	테러사건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테러상황에 총력 대응
	우리나라 대상 명백한 테러첩보 입수 테러이용수단 도난·강탈 사건 발생 국내에서 테러기도 및 사건 발생 국가중요행사 대상 테러첩보 입수	테러사건대책본부 등 설치 테러대응 인력·장비 현장 배치 테러대상시설 잠정 폐쇄 테러이용수단 유통 일시중지

* 대테러센터 홈페이지 자료 인용

2. 외국의 화학테러 대비태세

1) 미국

(1) 법적·제도적 측면

2001년 미국 본토를 강타하는 911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미 국의 정치 경제 등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911테러 발생 전 미국은 주로 FEMA를 중심으로 국외, 국제적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에 테러 대응 역량이 집중되어 있었고, 국토안보(Homeland security)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3) 그러나 911테러 이후 미국은 기존의 FEMA 를 중심으로 한 테러에 대비한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2001년 10월 애국법(USA Patriot Act: Uniting ans Strengthening America by P roviding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uct Terrorism Act)이라는 일명 「반테러법」을 제정하였다.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내보안, 국경보안, 마약관리, 테러정보수집, 정보공유, 사이버보안 등의 테러예방과 테러대응을 위한 대테러활동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후 2002년 10월 대테러

대응을 담당하는 별도의 독립적 기구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 and Security) 일명 DHS를 신설하여 테러예방과 국토 내 위협에 대한 대 응, 미국국경의 보안 및 관리, 사이버테러 대응, 미국 금융시스템 보호, 미 국 무역법 시행 및 국제무역 관리, 여행 및 이민 관련법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림 2. 국토안보부(DHS)의 조직구성.

* 국토안보부(DHS)홈페이지 조직구성 자료(2020.07) 재구성

(2) 관련 부서들 간의 협조체제

911테러 이후 미국에서는 테러 등 국가의 중대한 재난 시 국가적 역량의 통합대응을 위하여 국가 대응 계획(NRP)과 국토안전보장회의와 국가 사고관리 시스템(NIMS)이 개발되었다. 위기관리 및 사고관리를 하나의 종합적 기능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정부 비상대응계획을 NRP로 통합하고 NIMS를 통해 지역ㆍ주 및 연방정부 수준의 협동성과 호환성을 보장하며, 장비보급, 훈련, 계획예산 배정확대를 통한 최초대응자 및 중앙정부 대응과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또한 대응 시 자원봉사기관 및 기업체까지 포함하여 대응인력자산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테러 대응은 발생 규모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주정부, 연방정부로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이 때 사고 발생지역의 주지사는 국가재난선포 요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주지사의 요청을 국토작전본부(Homeland Securi ty Operations Center : HSOC)에서 검토 후 국토안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국가재난선포를 건의하게 된다.

국토안보부 대통령훈령(HSPD-5)에 따르면 국토안보부장관은 국내사건 관리를 담당하는 연방 행정관이다. 국내 재난사고 관리 유형 조건인 자체 권한에 따라 활동하는 연방 정부 부서나 기관 장관의 지원 요청 시, 주 및 지방기관의 자원으로 해결이 불가능하여 연방지원을 요청 할  시, 둘 이상의 연방 부서 또는 기관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대응 시, 대통령에 의해 DHS장관이 사고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시받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 서의 테러공격, 주요 재난 및 기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대응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

(3) 교육과 훈련

테러 발생 초기 대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찰, 소방, 응급구조 등 최초 대응자들의 역할이다. 대응체계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대응을 실패하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911이후 초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DHS의 운영조정실과 상황실에 관 련 주무 부서를 설치하고 교육 및 훈련을 국가적으로 지원하였다.

지역 위기관리자는 보통 소방대장 이나 경찰서장이 겸직하여 지역의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기관리자의 세부적인 임무는 테러사고 시 대응과정 개선, 대응장비 개선, 대응부서 및 협조과정 개선, 대응계획 개선 등이다.8) 지역 위기관리자의 양성 프로그램을 80개 이상의 대학에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학부에서부터 대학원 프로그램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메릴랜드 주에서는 FEMA가 운영하는 비상관리 교육기 관인 비상경영연구소(Emergency Management Institute, EMI)에서 교육 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50개주와 1개의 특별구, 5개 미국령의 각각의 주정부에서의 대응 부서는 소속과 명칭은 다르지만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 ement)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고위관리자들로 구성되어 전문적 인 기술 제공 및 대응에 필요한 비상 재원 제공을 협조하는 주비상대응팀 (SERT)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재난대응체계에 협조기구로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 자를 추가시킴으로써 미국 적십자와 구세군은 자체적으로 비상대응 훈련 을 하고 있다. 적십자와 구세군이외에도 자원봉사단체들은 비상대응에 협 력하기 위하여 연락책을 마련하고 협조하고 있으며, 국토안보부에서는 USA Freedom Corps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 다.

(4) 테러에 이용 가능한 화학물질 관리

911테러 이전의 과거 미국에서는 화학테러에 이용가능 한 물질들의 관 리가 미국교통부, 환경보호청, 산업안전보건청, 상무부, 주류 담배 총기 화기 폭발물 단속국의 5개의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테러 이후 화학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유해한 화 학물질들을 테러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테러에 사용가능한 화학물질들의 규제를 강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화학테러에 이용 가능한 물질의 통합적인 관리와 테러위험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규를 “잠정적 규율(Interim Final Regulation)”의 형태로 제정하고7) 이에 따라 화학시설테러방지기준(CFATS)이라는 국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 10. 미국의 과거와 현재의 화학물질 관리 비교

과거	미국교통부(DOT) 환경보호청(EPA) 산업안전보건청(OSHA) 미국상무부(DOC) 주류 담배 총기 화기 폭발물 단속국(ATF)
	화학시설테러방지기준(CFARTS)
	국가적	매년 새로운 테러에 사용 가능한 화학물질을
	규정	관심화학물질(COI)로 규정
현재		누출 (Release)	누출-독성(Release-Toxic) 누출-인화성(Release-Flammability) 누출-폭발성(Release-Explosive)
			화학무기(CW)
	유형별	탈취/교란	화학무기전구체(CWP)
	관리	(Theft/	대량살상무기로 사용가능한 화학물질(WME)
		Diversion)	폭발물로 사용 가능한 화학물질(EXP)
			급조폭발물로 사용 가능한 화학물질(IEDP)
		파괴/오염(Sabotage/Contamination)

윤성용 (2018) 「다중이용시설 화학테러에 사용 가능한 화학물질의 특성 및 대응방안과 국내 제도의 개선방향」,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대학원. Table 13 재인용

현재 미국에서는 테러에 이용 가능한 화학물질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CFATS에서 통합하여 구축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테러에 이용 가능한 화학물질 관리 기준에 따르면, 이전의 각 부처들이 관리하는 화학물질 의 규제범위를 넓혀 테러에 이용 가능한 화학물질을 통합하여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물질로 관심화학물질(Chemical of Interset: COI)’을 규정하고 이러한 기준치 이상의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에 대하여 테러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관련 시설에 행동기준(Risk Base Perfor mance Standards)을 제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CFATS에서는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과 이를 취급하는 시설의 테러 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제도와 화학물질 안 전성 평가도구 CSAT(Chemical Security Assement Tool)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위험 화학 시설의 보안기준을 강화 시키고 있으며 테러로 이어 질 수 있는 화학물질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한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특이점 분석을 통하여 위험성 유해성 등을 국토안보부(DHS)의 심의 를 거쳐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관심화학물질(COI)을 매년 갱신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형에 따른 보안대책과 새로운 규범들을 제시하여 기존 화학물질 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2) 영국

(1) 법적·제도적 측면

영국은 지난 수 세기동안 테러를 경험하였다. 이는 주로 IRA(Irish Rep ublican Army)에서 시도된 테러이다. IRA는 아일랜드 독립을 목적으로 영국 내에서 수많은 테러를 감행하여 왔다. 이에 따라 영국은 북아일랜드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1922년에는 시민권법(SPA), 1939년 에는 폭력예방법(PVA), 1973년에는 비상계획법(EPA), 1974년에는 임시테 러방지법(PTA)을 발효하였다. 법안 발효 후에는 효과가 나타나 사상자와 부상자가 크게 감소했다. 이처럼 영국은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이전에도 테러에 대한 대비 시스템을 구축해놓았다. 하지만 911테러 이후 국제적인 테러에 대비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인식에서 2001년 11월 19일 ‘반테러리즘, 범죄와 안보에 관한 법률’이라는 일명 「대테러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영국에서는 2003년 6월 비밀정보부장 권한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제적인 테러의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기 위해 비밀정보부(M16), 보안정보부(M15), 정부 통신본부(Gover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 GCHQ) 등 정보기관과 국방부(MOD), 외부무, 내무부, 경찰 등 기타 관련된 11개 기관의 대표 들로 구성된 정부합동테러분석센터(JTAC)를 설립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든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통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테러 방지와 보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찰청(NPCC) 산하의 Na CTSO(National Counter Terrorism Security Office)를 구성하였다.

(2) 관련 부서들 간의 협조체제

영국은 지역이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4개의 지역 으로 구분되어 있어 지역별로 일부 대응기관이나 명칭이 서로 상이하다. 하지만 테러상황 발생 시의 대응은 지방·지역·중앙 정부 대응의 각 역할 로 나누어져 있다.

영국의 지방 및 중앙정부 대응의 기본사항은 2004년 11월 18일 영국왕 실의 동의를 얻어 제정된 「비상관리법 Civil Contingencies Act(CCA)」에서 정의 하고 있다. 비상관리법에 따르면, 영국의 비상관리법은 국가의 초대형 재해나 위기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위협정도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두 부분의 실체법으로 구성되는데 한 부분은 시민방어를 위한 지방정부(government level)에서의 법이고, 다른 한 부분은 1920년 발표된 국가긴급권을 수정, 보완하여 만든 법으로 응급지원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긴급권은 정부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국가재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관련 법률을 재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상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의 경찰, 소방/구조, 의료, 해양, 환경과 관련된 지방정부 내 국가기관의 대응자들은 사건현장의 최초대응자가 되며, 사건에 따라 구분되는 Level1～Level3의 비상사태 단계에 따라 최초 대응자 및 지방 정부가 우선 담당하고, 사건이 중대할 경우 중앙 정부가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

표 11. 영국의 사건의 경중에 따른 단계

Level	사건의 정도	주무부서 및 대응
		Poclice Gold
Level. 1	구치소 폭동, 자연재해 또는	Commander
중대한 비상사태	사후관리가 필요한 테러사건	(스코틀랜드에서는 Strategic Police
		Commander)
Level. 2 심각한 비상사태	심각한 가축 전염병 발생 및 주요 테러 공격 등 중앙 정부로 부터 지원이 필요한 사건	COBR(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NIOBR(북아일랜드)
Level. 3 재앙적 비상사태	미국의 911테러 규모의 테러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같은 충격적인 사건	즉시중앙정부 개입 (Cabinet Office Briefing Rooms: COBR로부터 지휘)

임종선 (2006)「화학테러 피해유형 및 대응방안 연구」, 국립환경과학원 표 인용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재해 및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피해 복구팀이 구성된다. 하지만 피 해규모가 막대할 경우 중앙정부 대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는 내무부(HomeOffice)와 내각부 산하의 국가비상사무국(CCS, Civil Contingencies Secretariat)이다. 영국 내각(Cabinet Office)에서는 국가비 상사태 시에 재빠른 대응을 목적으로 국가비상사무국(CCS)을 2001년 7월에 신설하였고, 영국의 비상대응에 관한 준비계획을 개선하고 있다. CCS는 영국을 안전국가로 만들기 위해 위험요소를 평가(Risk Assessment)하 고, 위험을 인지하며 대응 및 복구에 세계적인 수준의 능력을 유지시키는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화학테러 및 화학사고 대응에 있어 주무부서는 내무부이지만 제독 및 제염에 대한 책임은 조직 별로 상이하다. 내각 사무소에서는 화학물질 에 노출된 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제독 및 제염에 대한 상세한 내 용과 조직별 권한, 활동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하고 있다.

(3) 교육과 훈련

영국에서는 화학테러분야의 테러 발생 시 내무부와 민간비상대비사무처에서 있으며 미국의 911사건 이후 국립경찰화생방센터를 설립하고 국립경 찰화생방센터와 소방학교에서 최초대응자들에 대해 화학물질 및 화생방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

(4) 응급 지원서비스 및 장비

내무부와 관련 기관들은 화생방 관련 대응에 응급서비스를 적절하도록 장비 및 훈련을 제공한다. 병원과 구급차에 개인보호장비를 보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내무부에서 긴급수량을 비축하고 있다. 소방에게는 신형 보호의를 지급하였고, 경찰에게는 맞춤형 개인보호장비를 보급하였다.

최근 영국은 2017년 5월에 발생한 맨체스터 아레나 콘서트장 폭탄테러, 2005년에 이은 2017년 9월 런던 지하철 폭탄테러 등 지속적으로 테러사건이 발생하는 등 테러에 대한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테러 예방 및 대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사전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각종 테러 단체들 의 적발 등 관련 부서 간 정보공유로 테러 모의 및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 여 테러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3) 일본

(1) 법적·제도적 측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써 1945년 패전 후 국가안보체제를 재정비하고 북한의 일본인납치사건을 계기로 각종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해왔다. 하지만 매년 자연재해를 수백차례 겪는 나라로써 국가 수준의 대응체계는 테러에 대한 대응체계 보다는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1995년 옴진리교에서 자행한 도쿄 지하철역 사린테러사건과 각종 화학물질을 이용한 테러 및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들은 새로운 테러위협으로 위기를 느끼고 기존 일반 재난대응계획에 대테러대응계획 및 대량살상무기 등 화생방관련 사고 및 테러 대응 계획의 통합을 촉진하였고 이후 ‘사린방지법’과 ‘파괴활동방지법’등의 법이 제정되었다.

일본은 섬으로 구성되어 테러리스트들의 입국이 어렵고 기존에 테러를 자행했던 옴진리교, 적군파 등 주범들이 모두 검거되어 더 이상의 큰 피 해를 입는 테러가 일어나지 않은 탓에 비교적 안전한 나라라고 인식되고 있었지만, 미국의 911테러 이후 이라크전쟁에서 미국과 공조 하면서 이라크 등 해외에서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사건이 급증하는 등 꾸준히 국제테러조직의 테러 위협을 받았다. 일본은 국제테러조직들의 위협을 국 가 위기사태로 인식하여 국제적인 테러 대응을 위해 2008년 인도양에서 미군 함정에 대해 일본 자위대에서 급유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신대테 러법’을 확정하였다. 또한 2013년 외교안보이슈를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국가기관의 필요성을 이유로 ‘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법’을 개정하여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모델로 하는 ‘신(新)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창설하였다.

(2) 관련 부서들 간의 협조체제

일본은 1995년 옴진리교에서 자행한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테러사건으 로 전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최악의 화학가스테러를 겪으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일본은 테러 발생 초기에 사린물질을 탐지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병의원에서도 개인보호장비가 없어 2차 피해를 초래했으며 제독할 수 있는 능력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후 일본은 화학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과거 일본에는 독성정보센터가 존재했지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는 없었다. 테러 이후 일본 정부는 독성 화학물질 담당자 명단을 공유 하 는 등 화학물질을 이용한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였 다. 이 시스템은 지역의 현장지휘소 단계의 협조와 정부의 일본중독정보센터(Japanese Poison Information Center: JPIC)를 이용한 협조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지원센터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후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에 대해 병원으로부터 화학물질에 중독된 환자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JPIC에 전송한다. JPIC에서는 수집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독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과 제독방법 등을 지역 응급의료지원 센터와 병원에 전송하게 된다. 병원에서는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제독에 관한 정보와 피해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유기적인 대처가 가능해졌다.

(3) 교육과 훈련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테러사건 이전의 일본에서는 화학재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없었다. 테러사건 후 일본중독정보센터(JPIC)는 응급 의료 진과 화학재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01년 3월 이후에는 도쿄와 오사카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1번씩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 구루 메시에서 2001년 재난의약회, 자위대, 소방본부에서는 일본 최초로 신경가스 살포를 시나리오로 하여 연합 화학 대응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표 12. 일본의 학회에서 실시하는 화학재난 대비 훈련

학 회	대상	훈련내용
일본임상독성학회	실험실 연구원	독성물질 교육 및 훈련
일본활성의약회 (Japanese Association for Active Medicine)	의사	제독과 개인보호장비 사용방법
일본재난의약회 (Japanese Association for Disaster Medicine)	전체	화학재난 대응 협조방법을 포함한 교육비디오

임종선 (2006)「화학테러 피해유형 및 대응방안 연구」, 국립환경과학원 재구성

일본재난의약회에서 보급하는 화학재난 대응 비디오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상의 유해물질이 누출된 공원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지역 소방서에 비상전화가 걸려온다. 최초단계에서는 화학누출 사고인지, 고의의 테러사건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대응하게 된다. 초기 대응기관은 소방, 경찰, 응급의료진 및 자위대이고 단계에 따른 상세적인 대응체계와 협조, 연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상황 발생 시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빠른 현장 복구 및 환자 제독을 할 수 있다.

(4) 응급 지원서비스 및 장비 보급

도쿄지하철 사린가스 테러사건 이후 일본에서는 일본 재난 대응 시스템의 부족함을 알고 화학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다.

① 집단 제독 능력 향상

테러 사건 후, 정부에서는 화학물질에 중독된 환자들이 응급 의료지원 이 아닌 이후에 개인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도 병원에서 제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후생복지성에서는 병원에 대량 제독 장비를 보급하였고 자위대 의료진은 해독제 자동주사기를 보급하여 제독 능력을 향상시켰다.

② 개인보호장비 보급 확대

테러사건 현장에 출동한 비상대응반과 중독된 환자들을 이송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의 개인보호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의료진의 2차 중독 등 피해가 증가했다. 테러 사건 후 정부는 모든 비상대응 단계와 최초대응자 들의 개인보호장비 보유의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후생복지성에서 모든 병원에 개인보호장비를 보급하였다. 또한 이후 일본의 지방 소방, 경찰 및 자위대 등 최초대응자들은 개인보호장비(Level-A 포함)를 갖추고 있다.

③ 화학물질 탐지능력 향상

1990년대 초 일본은 화학사고 시 화학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과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쿄 사린가스테러 때 도쿄 소방본부는 탐지가능 물질 목록에 사린이 없어 사린을 탐지할 수 없었다. 또, 1998년 와카야마 비소 테러사건에서 중독된 환자들을 초기에는 식중독으로 판정하고 이후에는 시아나이드 중독으로 판정하였고 결국 환자가 비소에 중독되고 8일 후에야 비소 중독을 식별하여 치료를 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 들 사건에서 테러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중독 환자들에 대해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함을 인식하였다. 이후 2000년 일본정부에서는 비상대응센터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기 등의 화학 물질 분석 장비들을 보급하였다.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로 미루어 볼 때, 테러 대응 시 정부로 부터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정부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대응 임무를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응은 대부분 최초 대응자인 경찰, 소방 및 의료진에 의해 수행된다. 그러므로 예고되지 않은 화학테러에 대한 빠른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초반에 대응을 하는 최초대응자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훈련 대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을 마련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최초대응자들과 관련 부처들의 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Ⅴ. 화학테러 대응체제 고도화를 위한 방안

미국, 영국, 일본 등 다양한 테러 사건을 경험한 국가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테러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 라는 2016년에 뒤늦게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실질적인 테러대응 경험은 부족하나 대테러 관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학테러 대응시스템은 현장 상황을 통제 가능한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도 유사하다.

테러방지법 시행 이전에는 복합적인 방법으로 한 화학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화학테러의 수단이 불명확 경우, 복수의 주무 부처가 이에 대응하게 되어있었다. 이로 인해 일관된 지휘체계가 확립되지 않고 주무 부처 간 원활한 협업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테러방지법의 제정으로 화학테러를 일반 국내테러사건으로 지정하고, 경찰이 주도적으로 대응 하도록 한 것은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이다. 테러대책본부장인 경찰청장이 화학테러의 공격 형태를 불문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화학테러에 대응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한 기관이 주도적으로 화학테러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시스템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화학테러 대응을 위한 바탕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시스템 구축 자체가 원만한 운영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분야에 서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테러 대응체계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화학테러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법과 제도 보완

테러방지법은 화학테러와 관련된 예방 및 대응 활동의 실행 측면을 강 조하였다기보다는 관련기관의 임무와 상호 관계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학테러 발생 시 이들 조직 체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16)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에 따라 경 찰의 업무 협조요청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응하도록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 기관과 그 분야에 경험과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 경찰과 충돌이 발생할 경 우, 어떻게 조정 통제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 체 계상에서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업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현장지휘본부장의 역할만 제시되어 있어 실제 화학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초동조치가 곤란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이 비교적 부족한 경찰이 전반적인 화생방테러 대응의 권한 을 가지고 있으나 상황처리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의 다툼이 있거나 의견 이 다를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법령 개정을 통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의 상황전파체계는 비교적 잘 구 축되어 있다. 민방위경보전파체계와 재난방송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지상 파 방송매체,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게 되어있 다. 그러나 최초 현장의 상황 전파는 대부분 개인의 신고로 시작되고 이 를 토대로 상황전파체계가 활성화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비상상황 발생시 신고수준은 북한 간첩 침투 사례, 민방위 훈련 등 과거 경험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화학테러 발생 사례가 없고, 그동안 대국민 홍보 부족으로 화학테러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리라는 기대는 긍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의 테러 발생 사례와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2. 화학테러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 강화

화학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어느 한 기관이 화학테 러를 전담하여 대응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통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 각 부 처는 테러 유형별로 다양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 지만 매뉴얼이 부처별 임무를 중점사항과 위주로 작성되다 보니 실질적으 로 필요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나 이해 충돌 시 해결 방법 등에 대한 분야 는 소홀히 다루고 있다7). 또한 경찰이나 관련기관에 요구되는 역할이나 기능 등도 일관적이지 않고, 해당 기관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이 화학테러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에서 범정부기관 의 일반적인 대응계획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되, 다른 부처와의 협조사항 이해 충돌 시 해결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화학테러에 대비하여 관련된 모든 정부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사항을 먼저 제시하고, 다음으로 기 관별로 따라야 할 사항을 제시한 후,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 사기업 등에 적용할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8)

경찰청이나 환경부 차원의 화학테러 매뉴얼을 작성하여 유사시 해당 기관의 인원이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찰청이나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련 기관 간의 임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화학테러 분야뿐만 아 니라 일반 테러 분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다양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테러 대응의 경우가 더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무엇 보다 이 같은 화학테러 대응 관련기관 간의 의사소통과 전문지식의 공유를 통해 화학테러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때 보다 근본적인 협업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화학테러 대응을 위한 각 기관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별도로 외부의 전문 자문위원을 활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고 의견충돌을 미리 방지하는 등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상황 판단 내용을 참고하여 의사결정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적·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조언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혹은 지방경찰청의 자문기구로 화학 관련 과학 기술 분야의 전문적 조언이 가능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화학테러 발생 시 현장지휘본부와 테러대책본부 내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른 테러와 마찬가지로 화학테러도 공격 수단과 방법이 계속 변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예상치 못한 화학테러 를 공격 수단으로 삼는 테러리스트나 집단이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화학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요소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화학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이미 사용 중인 것들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전국 30개 이상의 대도시 지역에 생물테러 공격을 조기에 경고하는 바이오 워치(BioWatch) 프로그램이나, 지하철역의 탐지기 설치 등은 화학테러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 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인자동차나 드론 등 새롭게 등장하는 이동수단이 화학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3. 실질적인 교육훈련 강화

테러의 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 화학테러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교육훈련은 화학테러 발생 시 관련 인원들이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 결과를 응용하여 화학테러 수단과 방법은 계속 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악용한 화학테러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훈련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드론이나 무인자동 차를 이용하여 독성화학물질을 살포하는 등 새로운 방법의 화학테러를 자행할 수 있다. 드론이나 무인자동차를 활용하여 화학테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화학테러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공포의 확산이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 테러리스트들은 충분히 이와 같은 장비를 활용하여 테러를 자행할 수 있다.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공격은 시도 자체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테러유형으로 대응기관이 처리할 때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응기관에서도 드론이나 무인자동차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 특히 드론은 쉽게 접근하기 곤란한 화학테러 현장에 접근하여 현장 상황과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증거 보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라 하겠다.

화생방테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의 효과적인 지휘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지방단체와의 협조와 정보공유,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장의 지역 경찰관들의 32.5%가 스스로 군, 소방, 의료 등 다른 기관과 협조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따라서 화학테러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찰, 소방, 환경부, 군 등 관계기관과 합 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련 분야 종사자들을 교육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합동 교육을 통해 타 기관의 능력과 협조 관계를 배우고 평시 유대관계 돈독히 함으로써 유사시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육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이에 적합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시뮬 레이터를 개발하여 관련기관 인원들이 화학테러 상황발생 시 행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상황에 맞게 직접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여 실제 행동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방법이다.11) 관련기관 간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이미 다른 부처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과제를 확인하여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거나 화학테러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현실감을 느끼면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시뮬레이션 방법은 피교육생이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할 수가 있고, 강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 기술의 한계로 인해 다소 미흡한 면이 있지만,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화학테러의 특성상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을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시켜 민ㆍ관 공동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학분야의 학자, 연구원, 정부출연기관이나 일반 사기업 등에서 화학 물질을 관리하거나 화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 화학테러 관련기관의 교육훈련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과 정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보호장비 및 유해물질 탐지장비 보급 확대

화학테러 대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개인보호장비와 유해물질 탐지장비이다. 기본적인 장비가 부족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화학테러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거나 대응하기 곤란하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화학테러를 최근에 경험한 일본의 경우, 옴진리교에 의한 도쿄 지하철역 사린테러 사건 발생 시 사린가스에 대한 탐지 및 식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피해자가 증가하였다. 게다가 의료진은 개인보호장비 조차 없어 2차 오염이 발생하여 피해를 증폭시켰다. 이에 일본은 전 병원에 개인보호장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테러사건을 많이 겪은 이스라엘은 전 국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 라는 아직 최초대응자인 소방대원과 경찰들 조차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예산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방의 경우 2020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9년 소방장비관리법을 개정하고 소방청에서는 노후장비 를 개선하고 개인보호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제1차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2020∼2024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개인보호장비의 보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지만 보급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보급함으로서 효과적인 화학테러 작전수행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개인보호장비를 전 인원에게 보급하여 화학테러 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성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화학테러 발생 사실을 즉각 인지하기는 쉽지 않다. 화학물질이 살포된 이후 인체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일정 시간이 경과 되어야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테러리스트가 자기 안전을 확보하고 살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독성화학물질의 증발속도 를 지연되도록 조절할 경우 사건을 인지하는 시간은 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일반시설은 대부분 화학테러 가능 물질을 탐지하여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화학테러 현장 상황은 오 직 사람의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주민신고에 의 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화학테러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유해물질 탐지 장비를 설치하여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화학테러에 사용 가능한 유해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철도와 지하철 역사, 전 동차, 백화점, 극장 및 공연장, 경기장, 그리고 대형 건물과 선박같이 밀폐 된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고 사람이 밀집되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운 용할 필요가 있다.

5. 테러에 이용 가능한 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 구축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테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테러에 이용 가능한 화학물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국토안보부가 화학시설테러방지기준을 설정하여 화학물질 로 인한 테러를 방지하고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과 이러한 물질 을 취급하는 시설의 테러 예방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의 기준으로 이를 통해 고위험 화학시설의 보안기준을 강화시키고, 테러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물질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화학시설테러방지기준에서 지정한 관심화학물질 목록을 위험성이나 유해성 등 특이점 분석하여 매년 갱신하고,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국토안보부에서 심의를 거친 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화학물질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새로운 규범과 보안대책을 제시하여 기존 화학물질관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보관․사용․생산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고위험 대상 업체를 지정하여 관리한 결과 3,000여 개 업체 이상이 자율적으로 제조 공정을 바꾸고 유해화학물질 재고를 최저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 공장에 내재된 위험성을 줄인바 있다.

우리나라는 화학테러가 발생할 경우, 테러대응 매뉴얼에 따라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경찰이 현장대응을 하게 되어있지만, 테러에 이용 가능한 다양한 화학물질들을 7개 기관에서 분산하여 관리․통제하고 있어 테러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해 신속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테러에 이용 가능한 물질들을 선별하여 어느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하여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 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15)하여 관 리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에 이용 가능한 화학물질은 별도로 구분해 놓지는 않은 실태이다.  따라서 사고대비물질 중에서 유독성, 잔류성, 지속성 등 화학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테러에 이용 가능한 화학물질을 별도로 선별하여  관리․통제할  필요가  있다.

Ⅵ. 결 론

최근 테러의 추세는 폭파, 암살과 같은 전통적인 테러와 함께 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여 은밀하게 시행하는 뉴테러리 즘이라는 것이 국내․외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뉴테러리즘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우선적으로 독성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독성 화학물질은 확산 효과가 크고 많은 인원을 일시에 살상할 수 있으며, 테러 발행 이후 여파가 커서 테러리스트가 의도하는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화학테러 관련 선행연구와 화학물질 관련 현황, 외국의 테러 관련 제도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화학테러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테러방지법은 화학테러와 관련된 예방 및 대응 활동의 실행 측면을 강조하였다기보다는 관련기관의 임무와 상호 관계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 화학테러 대응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의 다툼이 있거나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법령 개정을 통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의 테러 발생 사례와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화학테러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화학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통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화학테러 대응 관련기관 간의 의사소통과 전문지식의 공유를 통해 화학테러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때  보다  용이하게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훈련 을 통해 화학테러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 인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 소방, 환경부, 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교 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련 분야 종사자들을 교육시키고,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육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인보호장비와 유해물질 탐지장비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화학테러 대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개인보호장비와 유해물질 탐지장비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개인보호장비를 전 인원에게 보급하고, 화학 테러에 사용 가능한 유해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대형 건물 등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여 평시부터 화학테러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테러에 이용 가능한 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유사시 화학테러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테러에 이용 가능한 물질들을 선별하여 어느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대비물질 중에서 화학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테러에 이용 가능한 화학물질을 별도로 선별하여 관리ㆍ통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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