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 첨단신기술의 특성을 바탕으로 -

지도교수 :  금 현 섭

(2024년 10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디지털플랫폼정부혁신과정 제2기

정 윤 경

보고서 제출 승인서

제 목 :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첨단신기술의 특성을 바탕으로)

성 명 : 정 윤 경

위 보고서를 검토 및 지도한 결과 디지털플랫폼정부혁신과정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할 것을 승인합니다.

지도교수 :  금 현 섭 (인)

2024. 10.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귀하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3. 연구방법	4

제2장. 첨단 인재양성관련 현황	4

1. 첨단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관련 법령	4

2. 첨단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관련 거버넌스	5

제3장 첨단·신기술 기술인력 육성책	11

1. 첨단신기술 분야 범위	11

2. 첨단신기술 관련 학과 정원 확대	13

3. 첨단신기술양성 관련 예산 현황	17

4. 첨단신기술양성 관련 정책 현황	29

제4장 첨단 인재양성 관련 해외사례	41

1.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트	41

2. 일본 개방형 혁신전략	42

3. 영국 대학기반 산학협력단지	44

4. 독일 듀엘트랙 등	46

제5장 첨단․신기술양성 관련 한계 및 제언	50

1. 한계	50

2. 제언	57

제6장 결 론	62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금리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유가 상승, 생산인구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 세계는 경제저성장으로 뉴노멀 시대가 장기화 되고 있다. 세계은행(WB)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경제 대국인 미국, 중국, 유로존이 급격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가 경기침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WB, 2023).

세계적 경제 흐름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도 고물가와 고금리로 내수시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주도 성장으로 23년도에 비해 다소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 인도 등 후발주자들의 급성장으로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 세계 최저 출산률과 이로 인한 학령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등 다각도에서 국가경쟁력에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챗GPT를 비롯한 AI와 로봇으로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따라 인력수급의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졌으며, 첨단기술은 최고의 기술을 가진 선두주자가 세계시장을 독식한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범용성, 기반성이 강하여 고급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첨단기술 산업을 둘러싼 세계 각국과의 무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술 초격차를 이끌 수 있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신기술 첨단 분야 인력수급을 분야별·수준별로 전망하고 이에 따라 ‘첨단·신기술 인재 양성전략’을 수립하여,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인력양성 및 그 외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연구개발지원, 재교육, 해외 인재 유입 정책 등 첨단 신산업 인재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의 ‘인재양성 예산 현황 분석 및 투자방향 기초연구’(23.9)에 따르면, ’23년 첨단 사업관련 예산으로 4조 4,033억원을 지출하고 118만명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분야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산업체의 수요를 교육기관에서 따르지 못하는 미스매치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3~’27년 주요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 분석)

첨단신기술 분야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산업체에서 원활하게 인력을 수급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자체,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해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첨단기술은 혁신성, 기반성, 범용성 특성과 함께 융복합성까지 더해져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전보다 더 빠른 습득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경제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숙련된 인적자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곽진선, 2023).

첨단 신기술 인력확보가 사회 전반의 화두로 대두된 것은 이 기술이 무엇보다 일부 산업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5G 등은 범용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평가되는, 즉,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기술로 경제사회에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기술로서 기존의 유망 신기술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런 특성은 기술인력 수요에서도 기존 기술들과는 다른 양태를 보이는 것으로, 이 점이 현재 기술 인력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을 수 있다(엄미정 외, 2021). 즉, 4차 산업혁명 이후 등장하고 있는 신기술·신산업은 기존의 산업구조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으며, 선도적인 기술을 먼저 확보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 공급 확대, 국가경쟁력 제고 등은 신기술·신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어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곧 첨단·신기술 인력양성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며 산업구조와 생산환경도 급변하고 있어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된 인력의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15세~64세에 이르는 생산가능인구마저 감소하고 있어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하는 것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곽진선, 2023).

특히, 연구개발과 제품생산의 수행 주체인 과학기술인을 적시에 양성하고 산업현장의 적정 일자리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경기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곽진선, 2023) 연구와 개발이 산업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대학, 기업, 연구소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세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협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학은 인재양성기관으로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지자체,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들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때 사회와 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으며,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현대 사회에 있어서 산학연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 및 인재육성, 지역 발전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이 점 차 강조되고 있다(Link a nd John, 2006; World Economic Forum, 2016; 김상윤, 2016; 이은민, 2016; 이종호 등, 2017) 이에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상아탑형 대학에서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ies)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Etzkowitz et al., 2008; 조 성의, 2014; 이종호, 2017).

우리나라는 「산학협력법」을 중심으로 산학연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령을 보유하고 있고, 예산사업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의 산학연협력 수준에 비하면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다. 2013년 WEF의 산학협력 순위에서 1위 스위스, 2위 핀란드, 3위 미국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6위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기업인, 대학총장 등은 한국 산학협력 수준이 세계 꼴찌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매일경제, ’22.1)

첨단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산학연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성과가 부족하고 개선할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산학연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제도적 기반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미스매칭 문제는 오래된 과제다.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인력 양성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1980년대부터 실시된 공급 중심의 이공계 인재 양성 정책은 계약학과 개설과 역량 향상 훈련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다른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한시적인 인력 정책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교육 수준이 낮거나 훈련 기간이 짧은 것이 원인이다. 최근에는 전공지식 외에도 도메인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인력의 부족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산업별 인력의 질적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구체적인 교육 훈련 방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과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첨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산학연 연계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첨단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첨단기술 및 노동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가 아닌 교육훈련생으로서 연구의 한계가 있어 선행 연구보고서 및 위탁과제 등을 통해 현장인터뷰, 델파이분석을 실시한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고 인용하였다.

또한 정부 부처 보고서 및 보도자료를 통하여 현황과 법, 제도를 접근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산학연 연계 방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인터뷰를 소규모로 시행하였다. 또한 해외 사례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챗GPT, 인터넷 검색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2023년 정부의 예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20개의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수는 총 276개로, 2023년 예산은 13조 5,027억원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는 교육부로 총 73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 또한 약 9조 5천억원으로 부처 중 가장 많은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교육부 사업 및 체계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제2장 첨단 인재양성(산학협력 중심으로) 관련 현황

1. 첨단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관련 법령

2023년 12월 20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이하 ‘첨단인재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4년 1월에 시행되었다. 이 법은 첨단산업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산업계의 역할과 국가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첨단산업은 기술 수준이 높고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이끌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 국내 교육체계뿐만 아니라 첨단산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이 법에는 사내대학원과 업종별 아카데미 등 산업계 주도의 인재양성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 특별법을 통해 우수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범정부 및 산업계의 협력과 KOTRA의 ‘해외인재 유치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인력 부족으로 산업 활동 저하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위기 업종으로 지정하고, 대학(원) 정원 확대 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산업부는 이 법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까지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 있다. 이 법에 따라 산학협력은 산업체 수요와 미래 산업 발전에 따른 인력 양성,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 기술 이전과 산업 자문, 자원의 공동 활용으로 나눌 수 있다. 첨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측면 모두가 필요하다.

현재 산학협력법을 기반으로 대학은 자율적으로 기업 및 연구소와 협업해 캡스톤 디자인, 산업계 전문가 교원 초빙, 계약학과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는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 대학 육성 등의 예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산학협력법 외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다. 이 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인프라와 인력 지원하는 법으로, 2022년 11월 25일 공포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이 혁신 생태계를 이루고, 투자와 기술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를 지정해 육성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산업교육기관에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해 산업체가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연대협력을 통해 산업생태계 경쟁력과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정부가 연대협력모델을 발굴해 공동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게 되었다.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2. 첨단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관련 거버넌스

(1) 인재양성전략회의

정부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인재양성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인재양성기본법, (가칭)직업교육법, (가칭)인재데이터 관리법 등 인재양성 3법을 제정하고, 인재정책 성과관리 체계를 신설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며, 인재양성의 데이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양성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추진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2.1)

(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2023.2.1.)

(2) 국가기술자문회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등

정부는 국무총리를 주재로 하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통해 산학연 관련 핵심과제를 매년 논의 및 발굴하고 있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장: 국무총리), 국가 연구개발 관련 최고 협의체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와 같은 협의체도 산학연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거버넌스로 볼 수 있다.

< 국가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구성 >

▪ (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민간위원

▪ (당연직)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

▪ (위촉직) 과학기술 또는 정치·경제·인문·사회·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

<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구성 >

▪ (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공동위원장)

▪ (당연직) 교육부(간사)·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총 8명)

▪ (위촉직) 산학연 각 분야 전문가 13명, 청년위원 2명(총 15명)

(3)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및 인사교류 확대

1)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과기정통부,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협업체계 구축

그간 인재양성과 산학협력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져왔었다. 이를 극복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내기 위해, 인재양성정책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재양성-취·창업-연구개발-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교육부 보도자료, 24.8.21)

교육부는 산업부와 함께 지역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과기정통부와는 지역 거점 국립대와 출연연구기관 간 인력양성과 기술이전 등 지역혁신을 지원하는 학·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발전 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처는 지역의 대학-산업-출연연의 동반성장을 위해 긴밀한 지역발전 프로젝트 협업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교육부는 라이즈 체계에서 지역 대학이 해당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지원하고, 산업부는 지역산업 활력 투자기금으로 지역 유망 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에서도 바이오·배터리 등 첨단산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지역 주도로 차세대 혁신기술을 선정하고 개발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산업부는 지역 주도의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기업과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춰 R&D 과제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기업에, 교육부는 대학에 연구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역량 있는 수도권 대학 등과의 협업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선정된 4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각 지역 라이즈 계획과의 연계 및 지역 라이즈 센터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공동기획연구로 전문기관 간 역할 정립 등의 협업 확대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라이즈(RISE)를 바탕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교육부 보도자료, 24.10.24) 이 협약은 대학-기업-지자체 간 연계를 통해 인력양성, 연구개발, 외국인 유학생 채용 활성화, 창업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역대학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기부는 기업에 사업자금·판로지원·제조혁신 등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기업, 지역대학, 연구기관 등 혁신 주체 간 협력 연구개발(R&D)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역대학이 지역기업과 연구개발 과제를 협업해 수행하고, 기술이전 및 실험·연구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며, 중기부는 지역별 주력산업을 선정해 지역기업의 혁신 성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한다.

지역 창업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대학 내 창업 지원, 창업교육 등 지역 내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중기부는 창업중심대학을 선정해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과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과 공동 창업경진과제 등 연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역기업의 수요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채용 및 정주를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역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한국어 교육을 실시해 국내 적응을 지원하며, 지자체가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외국인 유학생 온라인 연계(매칭) 플랫폼을 운영해 기업과 유학생 간의 구인·구직 정보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고용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추가로 구축해 라이즈가 범부처 정책을 연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보도자료, 24.10.24)

2) 교육부-과기부 등 관계 부처 인사교류확대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첨단 인재 양성의 주요 부처인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과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과 출연(연)의 협력은 지역 혁신의 원동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교육부는 지역·대학 협력 기반 선순환 발전 생태계인 라이즈(RISE) 등을 통해 대학이 연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과기부는 학·연 협력 플랫폼(UNI-CORE)을 구축하여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대학과 출연연이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연구·교육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교육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학·연의 자발적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 보도자료, 2024.7.5.)

또한, 현재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협업과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교육을 할 수 있는 임계 규모를 확보하고, 양 부처의 제도와 사업을 연계하여 대학과 연구소가 각자의 강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학연협력플랫폼구축 시범사업 본과제 선정 플랫폼(권역별 1개) >

구분	권역	공동주관기관		과제명	기술분야
		지역대학	출연연
1	충청권	충북대	원자력연 기초연	고도분석기술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플랫폼 구축	이차전지
2	호남·제주권	전북대	KIST	친환경 첨단모빌리티 소재부품 플랫폼 구축	첨단모빌리티
3	동남권	부산대	생기연	수소 생태계 확립을 위한 원스탑 플랫폼 구축	수소
4	대경·강원권	경북대	ETRI	KNU-ETRI 미래 디지털 융합 시스템 스케일업 협력 플랫폼 구축	첨단모빌리티, AI

(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2024.7.5)

< 참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지방-대학이 처한 공동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hub)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하여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역수요 반영이 필요하고 지자체 협력이 중요한 재정지원사업 연계 및 지자체 참여 강화를 도모한다.

□ 지역주도 대학지원으로 재정사업을 개편하기위해 시‧도 지정 전담기관(비영리 법인)에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교부, 지자체 주도 계획* 수립 후 대학재정 지원한다.

*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대학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5년 단위 지역 대학지원 계획

□ 대학지원 추진체계로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부서 정비, 전담기관 지정‧운영, (가칭)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신설 등 지역의 대학지원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24년 5월 17개 전체 지자체에서 대학지원 전담부서 정비 및 지역RISE센터 지정 완료하였다.

(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2024.7.5)

제3장. 첨단․신기술분야 기술인력 육성책 현황

1. 정부 첨단･신기술분야 정책 범주

첨단･신기술분야 정책은 기존 정책 맥락과 별도로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화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전환 및 관련한 첨단･신기술 육성하기 위해 ‘혁신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이의 점검을 위해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운영하였다. ‘혁신성장전략’은 3 대전략분야(데이터, AI, 수소경제), 4대 혁신(과학기술혁신, 산업혁신, 사람혁신, 사회 제도혁신),  8대 선도프로젝트7)를 선정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8.13.).

정부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술분야별 인력양성을 위해 혁신인재양성을 주요 투자영역으로 선정하였고, 교육부는 3대 전략투자분야와 8대 선도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인력양성이 필요한 첨단(신기술)분야를 21개 분야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해당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2021년부터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교육부, 2021.3.19.).

이러한 해당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2021년부터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첨단 (신기술) 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정안과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21.3.19.).

현 정부는 첨단분야 인재 양성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범국가적 과제로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첨단인재양성전략(23.2)”하고, “제2차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기본계획(’24~’28)” 등을 강조하고, 기존의 정부 대학재정사업이 개별사업별로 이루어지던 것을 앞으로는 RISE 사업을 통해 지자체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개편,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강점 산업을 개발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첨단· 신기술 분야는 첨단 기술인재들이 수도권에 대다수 집중되어 있고, 산업체들은 전국에 산재하고 있어 지자체를 중심으로 RISE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주요 부처들이 연계·협력하는 범국가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에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첨단 신기술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 교육부 지정 첨단(신기술) 분야 >

2. 첨단․신기술분야 정원 확대

(1) 대학 학과 개편 등

정부는 재정지원사업과 별개로 대학 학제를 개편하고 첨단․신기술분야 정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추진해 왔다.

교육부의 ‘미래 첨단분야 인재양성 학과 개편’은 기존 기술인력 육성책과 차별화된 첨단･신기술분야 기술인력 육성책이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 등에 따라 동결 또는 감축 기조를 유지해왔던 교육부는 첨단･신기술분야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학생정원 증원과 학과 신･증설 등을 허용함으로써, 첨단･신기술분야 인력양성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각 대학이 자발적･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교육부, 2021.5.).

< 교육부 첨단분야 인재양성 학과 개편 현황 (2021학년도 정원 기준)>

그 결과로 2021년 기준, 45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결손인원 활용, 편입학 여석 활용, 지방 국립대 증원 등을 통해 미래 첨단분야의 학과 정원이 45개교에서 총 4,761명 증원되었고, 대학 내 융합학과 신설을 통해 16개교에서 총 1,203명이 이수할 예정이다(교육부, 2021.5.20.). 2022년의 경우에도 22개교에서 2,003명의 학생정원이 증원될 예정이다(교육부, 2021.4.).

대학 및 전문대학에 더해, 첨단･신기술분야의 기술혁신을 주도할 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석･박사 정원 증원도 함께 추진되었다. 대학에서 제출한 대학원의 학생정원 증원 계획을 토대로 대학원 정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2022년 석･박사 증원인원은 총 588명으로(교육부 보도자료, 2021.10.29.),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헬스, 첨단신소재 등 첨단 분야의 고급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학년도 첨단분야별 석･박사 정원 증원 현황>

첨단･신기술분야의 정원 증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는 2021년부터 대학들이 첨단･신기술분야 입학정원을 보다 유연하게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 2020년 8월 공고된 「첨단(신기술) 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제정(안) 과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일부개정(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지능형)반도 체 등 21개 첨단분야의 집중 육성을 위해 입학정원 기준, 공동학과 및 대학 간 공동융합학과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손 인원 및 편입학여석을 활용하여 첨단분야 학과의 입학정원 증원이 가능해져, 비인기학과의 입학정원을 감축하여 첨단분야 학과의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각 대학의 학과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2020.08.07.). 2022년부터는 ‘대학원 결손인원 활용 을 통한 정원 증원’ 제도11)를 도입함으로써, 대학원에서도 첨단･신기술분야의 입학정 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10.29.).

(2) ’23~’27년 주요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분석 결과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년부터 향후 5개년의 주요 신기술분야 인력수급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수급차가 큰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 23년 3월 발표한 향후 5개년간 주요 신기술분야 인력수급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과개편 등을 통해 첨단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에 주력해 왔으나, 산업별, 수준별로 차이는 있으나, 여전히 신기술분야의 인력공급이 부족한 실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력수급분석이 대학의 관련학과만을 분석한 것이 아니고, 융합교육, 민간인력양성, 재교육, 그 외 기업체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분석의 기본이 대학의 관련학과이므로 이러한 분석을 참고로 하여 대학의 정원을 조정할 때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는 대학교수의 전공, 학교 교육과정위주의 경직된 학사운영으로 인해 빠르게 급변하는 신기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출처 : 23~’27년 주요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분석 결과, 고용노동부, 직능원)

○ (수급차) ’23~’27년간 신기술 분야에서 34.5만 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전망되며, 디지털(8) 16.4만 명, 에코업(1) 7.7만 명, 바이오헬스(1) 6.8만 명, 소재/부품(6) 4.2만 명, 에너지(2) 0.8만 명, 양자(1) 0.3만 명, 우주(1) 0.2만 명 순이다.

- 개별 분야 그리고 개별 분야를 구성하는 인력 수준별로 수급차가 이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므로 개별 분야별․수준별 수급차 검토 필요하다.

○ (인력수요) ’23~’27년간 신기술 분야 신규 인력수요는 총 114.8만 명(비중)이며, 디지털 부문 77.9만 명(67.9%), 소재/부품 11만 명(9.6%), 바이오헬스 10.9만 명(9.5%), 에코업 9.2만 명(8%), 에너지 3.4만 명(3%), 로봇 ․ 드론 1.7만 명(1.5%) 그리고 양자와 우주 분야는 각각 0.4만 명(0.3%), 0.3만 명(0.3%) 규모로 추정된다.

○ (인력공급) ’23~’27년간 신기술 분야 신규 인력공급은 80.3만 명(비중)이며, 디지털 부문 61.5만 명(76.6%), 소재․부품 6.8만 명(8.4%), 바이오헬스 4.1만 명(5.1%), 로봇․드론 3.6만 명(4.5%), 에너지 2.6만 명(3.2%), 에코업 1.5만 명(1.9%), 우주 0.18만 명(0.22%), 양자 0.03만 명(0.04%)로 추정된다.

□ 신기술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양성 제언

○ (공통) 신기술 분야 인력수요는 분야/기업/지역에 따른 이질적 특성을 지니므로 기존의 구직/재직 또는 재학/졸업과 같은 대상의 구분보다는 기업이 개인에게 요구되는 숙련 또는 역량을 보유하도록 교육․훈련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첫째, 디지털 부문 인력양성의 경우 동 부문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양성 뿐 만 아니라, 소재·부품, 로봇·드론, 바이오헬스, 에코업, 에너지 등 부문의 디지털 기술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교육과 훈련 영역에서 신설(증원)이 필요하다.

* 디지털 부문에서 양성된 기술 인력의 유출효과(spillover effect) 기대

둘째, 분야/기업/지역에 따른 이질성은 기술 수요의 범위와 수준과 더불어 산업화 정도에 따른 차이(variation)를 나타내므로 개별 신기술 분야의 숙련 수준과 범위 체계와 더불어 역량지도* 개발을 토대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편이 필요하다.

* 역량지도란(capability map), 기업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이해하도록 블록을 쌓아 시각화한 한 형태

○ (디지털 부문)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일반SW,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등 분야의 경우 ① 개별 기술을 보유한 중·고급 인력, ② 관련 기술을 망라하는 고급 인력, 나아가 ③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도메인이 결합된 인력 양성 필요- 전술한 기술 인력의 양적 부족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디지털 분야별 숙련 체계와 역량지도(또는 가치사슬)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디지털 부문 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하다.

○ (소재․부품 부문) 이차전지, 3D프린팅, 첨단소재, 차세대반도체, 나노 등 분야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공(자) 감소 및 인력 유입이 부족하고, ① 개별 기술을 보유한 고급 인력, ② 소재를 활용한 응용기술 인력, ③ 제품 양산을 위한 전산화/자동화 기술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산업 및 기술 보안을 고려한 대기업 주도의 지식과 기술 공유 활성화 및 대안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우려에 기인하여) 사내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질적으로 우수하고 기술과 도메인이 결합된 융․복합적 역량을 지닌 중․고급 인력의 양성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필요하다.

○ (에너지 부문 외) 신재생에너지, 수소, 그리고 양자 분야는 산업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함에 기인하여 기술 분류, 직무체계, 필요인력 등에 대한 정보도 미비하다.

특히, 신입 및 경력직 채용을 위한 인력풀 부족하고, 세부 기술 분류, 직무체계, 필요 인력 등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며, 고가의 설비와 실습장 등이 필요한 동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훈련센터 등의 방식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바이오헬스 외) 바이오헬스, 에코업, 우주 부문은 각각의 도메인 지식과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 역량을 보유한 고급 인력 수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또는 사업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유입되는 인력이 적거나 질적 불일치가 발생하여 각 분야의 기업/산업 요구를 반영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신설(ex. 전문교육 기관)이 필요하다.

3. 첨단인재양성관련 예산 현황 (’23년 정부예산 중심)

인재양성 예산 현황 분석 및 투자방향 기초연구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23.10)를 인용하여 23년 인재 양성 관련 사업과 첨단산업관련 사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1) 인재 양성 관련 일반 사업 현황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20개의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수는 총 276개로 나타났다.

○ 2023년 예산은 13조 5,02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1% 증가한 수치이다.

□ 가장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는 교육부로 총 73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 또한 약 9조 5천억원으로 부처 중 가장 많은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 반면 실제 수혜를 받는 지원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고용노동부로 약 394만명의 인원을 지원하고 있다.

○ 사업 수를 기준으로 총 276개 사업 중 상위 5개 부처가 약 72%를 차지하고 있어 인재양성사업이 일부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예산과 지원인원 기준으로 보아도 상위 5개 부처가 전체 예산의 98%, 지원인원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 부처별 지원규모 >

단위: 개, 백만원, 명
부처명	사업수	2022년		2023년
		예산	지원인원	예산	지원인원
고용노동부	19	2,018,552	4,356,731	2,339,314	3,935,90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56	872,441	194,259	923,924	189,187
교육부	73	8,332,995	2,077,907	9,506,264	2,026,580
국가보훈부	2	25,063	11,861	25,063	12,817
국토교통부	14	14,984	3,825	17,818	3,418
금융위원회	1	2,033	280	1,830	280
농림축산식품부	15	71,936	42,984	69,435	41,073
문화체육관광부	20	123,929	61,373	137,187	60,225
방위사업청	1	640	51	608	0
보건복지부	15	30,121	4,115	44,203	4,159
산림청	2	3,820	2,023	3,820	1,848
산업통상자원부	30	268,906	20,449	283,046	27,129
식품 의약품안전처	6	5,864	2,704	5,840	2,258
외교부	1	3,080	2,139	3,080	1,438
중소벤처기업부	8	102,940	796,801	80,689	576,811
질병관리청	1	153	57	153	57
특허청	4	7,280	29,341	8,682	1,360
해양경찰청	1	0	0	1,850	130
해양수산부	2	6,292	798	4,479	759
환경부	5	43,425	4,511	45,381	4,842
계	276	11,934,454	7,612,209	13,502,666	6,890,272

(2) 첨단 사업 관련 예산현황

전체 사업을 첨단사업과 비첨단사업으로 구분하였을 때, 예산 및 지원인원 모두 비첨단사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첨단사업은 2023년 8조 4,864억원 규모로 2022년 대비 약 9.9%의 예산 상승이 있었으나 지원인원은 약 570만명으로 6.13% 감소하였다.

첨단사업의 예산은 4조 4033억원 규모로 2022년 대비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지원인원이 약 153만명에서 약 118만명으로 감소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 첨단구분에 따른 예산과 지원인원 비교 >

단위: 개, 백만원, 명
구분	2022년		2023년
	예산	지원인원	예산	지원인원
첨단	3,589,295	1,527,415	4,403,331	1,178,262
비첨단	7,722,570	6,067,302	8,486,440	5,695,143
계	11,311,865	7,594,717	12,889,771	6,873,405

첨단사업의 수는 전체 276개 중 142개, 그 중 과학기술분야가 109개로 타 분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사업수를 보이고 있으며 지원 인원 또한 많다.

반면 예산의 경우 융복합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재양성분야별 첨단분야 현황>

단위: 개, 백만원, 명
인재양성분야	사업수	2022년		2023년
		예산	지원인원	예산	지원인원
과학기술	109	1,624,237	1,277,511	1,864,975	1,019,510
농림어업	1	4,776	356	3,000	247
예술체육	2	2,425	110	2,677	90
융복합	28	1,940,849	247,608	2,510,154	156,405
인문사회	2	17,008	1,830	22,525	2,010
계	142	3,589,295	1,527,415	4,403,331	1,178,262

정책별로 살펴보았을 때, 첨단사업은 교육훈련사업인 경우가 전체 142개 중 55개로 가장 많았다.

전체사업과 첨단사업을 비교하였을 때 인재혁신 정책의 경우 다른 사업 대비 지원인원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면 해당 정책이 첨단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교육훈련사업의 경우 사업수는 가장 많으나 전체 사업 대비 지원인원 수가 매우 축소된 것을 보았을 때 비첨단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정책분류별 인재양성분야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명
정책분류	사업수	2022년		2023년
		예산	지원인원	예산	지원인원
교육훈련	55	790,600	47,556	990,658	52,993
인재혁신	35	601,250	389,089	713,550	315,944
민간지원	21	715,267	104,658	864,122	41,899
정책인프라	31	1,482,178	986,112	1,835,001	767,426
계	142	3,589,295	1,527,415	4,403,331	1,178,262

첨단분야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별로 구분하였을 때, 중규모 사업와 소규모 사업 간 사업수의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지원인원의 차이는 크지 않다.

특히 대규모 사업에서 지원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사업 규모별 첨단분야 현황 >

단위: 개, 명
인재양성분야	대규모 (100억원이상)		중규모 (10억원이상~100억원미만)		소규모 (10억원미만)
	사업수	지원인원	사업수	지원인원	사업수	지원인원
과학기술	29	935,058	59	43,313	21	41,139
농림어업	0	0	1	247	0	0
예술체육	0	0	2	90	0	0
융복합	14	147,810	11	7,997	3	598
인문사회	1	1,730	1	280	0	0
계	44	1,084,598	74	51,927	24	41,737

부처별로 첨단분야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사업의 수는 많으나 예산과 그에 따른 지원인원은 교육부나 고용노동부 등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사업의 수는 적으나 예산과 지원인원은 다른 부처 대비 높은 편에 해당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개 사업에 불과하고 예산 또한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인원이 56만명으로 2위인 고용노동부보다도 10만명 이상 높은 인원을 지원했다.

교육부나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에 비해 지원인원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부처들은 2022년 대비 2023년 지원인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처별 첨단분야 현황 >

부처별	사업수	2022년		2023년
		예산	지원인원	예산	지원인원
고용노동부	10	1,139,189	456,710	1,461,574	353,0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3	771,932	60,684	822,294	54,732
교육부	15	1,237,088	191,832	1,654,967	165,517
국토교통부	8	11,657	2,599	14,537	2,490
금융위원회	1	2,033	280	1,830	280
농림축산식품부	1	1,080	78	1,620	160
문화체육관광부	4	17,920	1,693	23,892	1,849
보건복지부	15	30,121	4,115	44,203	4,159
산업통상자원부	27	265,531	18,592	279,290	25,276
식품의약품안전처	6	5,864	2,704	5,840	2,258
중소벤처기업부	4	58,526	783,204	42,900	563,200
질병관리청	1	153	57	153	57
해양경찰청	1	0	0	1,850	130
해양수산부	1	4,776	356	3,000	247
환경부	5	43,425	4,511	45,381	4,842
계	142	3,589,295	1,527,415	4,403,331	1,178,262

대부분의 부처들은 타 분야 대비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비중이 높은 반면 교육부는 오히려 융복합의 비중이 매우 컸다.

교육부는 전체 15개 첨단사업 중 9개 융복합 사업이고 나머지 6개가 과학기술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인재양성영역별 첨단분야 사업 수>

단위: 개
부처명	과학기술	농림어업	예술체육	융복합	인문사회
고용노동부	5	0	0	5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	0	0	2	0
교육부	6	0	0	9	0
국토교통부	7	0	0	1	0
금융위원회	0	0	0	0	1
농림축산식품부	0	0	0	1	0
문화체육관광부	0	0	2	1	1
보건복지부	15	0	0	0	0
산업통상자원부	23	0	0	4	0
식품의약품안전처	5	0	0	1	0
중소벤처기업부	3	0	0	1	0
질병관리청	1	0	0	0	0
해양경찰청	0	0	0	1	0
해양수산부	0	1	0	0	0
환경부	3	0	0	2	0
계	109	1	2	28	2

첨단사업을 분야별로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디지털 분야의 사업이 가장 많았으나, 한 분야에만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인 ‘특화’사업의 경우 바이오헬스 분야의 사업수가 27개로 가장 많았다.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의 경우 특화사업은 적으나 타 첨단분야와 동시에 지원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사업은 각 분야별로 교육부나 산업부 등 다른 부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디지털분야에서는 교육부의 11개 분야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첨단분야별 사업 수 >

단위: 개
첨단분야	2023년			부처별 사업수
	전체			과기부	교육부	산업부	고용부
		특화	중복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58	7	51	17	11	11	9
바이오헬스	66	27	39	16	15	11	10
첨단부품·소재	61	11	50	19	16	10	9
디지털	76	25	51	33	11	9	9
환경·에너지	54	15	39	15	10	10	8

첨단사업을 분야별로 사업수와 예산 및 지원인원 등 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사업 수와 예산은 디지털 분야가 전체 대비 30% 이상의 규모를 보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지원인원의 경우 첨단부품·소재 분야 단독으로 약 60%의 지원인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인원이 가장 적은 분야는 바이오헬스로 전체 대비 약 2.4%의 인원을 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나 환경·에너지 분야 또한 10%보다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 첨단분야별 사업 현황 >

단위: 개, %, 백만원, 명
첨단분야	사업수		예산		지원인원
	사업수	비율	예산	비율	지원인원	비율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18	12.7	799,698	18.2	109,212	9.3
바이오헬스	31	21.8	366,258	8.3	28,427	2.4
첨단부품·소재	24	16.9	940,003	21.3	698,969	59.3
디지털	47	33.1	1,521,526	34.6	275,294	23.4
환경·에너지	22	15.5	775,845	17.6	66,360	5.6
계	142	100	4,403,331	100	1,178,262	100

디지털 분야 사업의 절반 이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인 반면 예산 비중은 고용노동부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부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제외한 전 사업에 3,00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분야별 비중 또한 상대적으로 균등하였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부품·소재 분야에,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사업,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등 타 부처들은 교육부에 비해 특정 분야에 집중하여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부품·소재 사업 수가 가장 많은 부처로 총 10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의 규모는 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나 6개를 지원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부처별·첨단분야별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부처	항공우주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 ·소재		디지털		환경· 에너지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고용 노동부	1	199,091	-	43,234	2	317,082	5	699,548	2	202,619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5	116,990	3	73,063	6	130,925	24	409,362	5	91,954
교육부	3	431,341	1	177,679	4	370,161	4	331,194	3	344,592
국토 교통부	4	7,932	-	-	-	152	2	2,953	2	3,500
금융 위원회	-	-	-	-	-	-	1	1,830	-	-
농림축산 식품부	-	203	-	-	-	203	1	1,013	-	203
문화체육 관광부	-	250	-	63	-	376	3	23,078	-	125
보건 복지부	-	-	15	44,203	-	-	-	-	-	-
산업통상 자원부	4	41,667	5	19,876	10	87,506	3	45,668	5	84,574
식품의약품안전처	-	-	6	5,840	-	-	-	-	-	-
중소벤처 기업부	1	2,224	-	2,148	2	32,850	2	3,529	-	2,148
질병 관리청	-	-	1	153	-	-	-	-	-	-
해양 경찰청	-	-	-	-	-	-	1	1,850	-	-
해양 수산부	-	-	-	-	-	750	1	1,500	-	750
환경부	-	-	-	-	-	-	-	-	5	45,381
계	18	799,698	31	366,258	24	940,003	47	1,521,526	22	775,845

교육훈련과 인재혁신, 정책인프라 정책들은 디지털분야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민간지원 정책은 첨단부품·소재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지원인원의 경우 교육훈련은 항공우주모빌리티정책에 집중되어 있고 인재혁신정책과 민간지원은 디지털분야, 정책인프라는 첨단부품·소재분야에 가장 많은 인원을 지원하고 있다.

< 정책분류별·첨단분야별 현황 >

단위: 백만원, 명
정책분류	항공우주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 ·소재		디지털		환경· 에너지
	예산	지원 인원	예산	지원 인원	예산	지원 인원	예산	지원 인원	예산	지원 인원
교육훈련	153,376	9,772	76,231	6,163	151,717	8,923	366,998	14,568	242,336	13,567
인재혁신	102,886	46,133	26,373	3,346	134,907	81,315	390,296	167,001	59,087	18,149
민간지원	203,944	6,634	119,945	2,959	257,078	10,489	129,049	13,429	154,106	8,388
정책 인프라	339,492	46,672	143,709	15,959	396,302	598,243	635,182	80,295	320,316	26,256
계	799,698	109,211	366,258	28,427	940,004	698,970	1,521,525	275,293	775,845	66,360

전체적인 인재양성단계 중 대학산업·융합단계와 직업훈련단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중등 사업이나 대학(원) 사업은 예산은 많이 지원받고 있으나 지원인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첨단부품·소재분야의 경우 직업훈련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많은 지원인원들을 배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인재양성단계별·첨단분야별 현황 >

단위: 백만원, 명
인재 양성단계	항공우주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 ·소재		디지털		환경· 에너지
	예산	지원인원	예산	지원인원	예산	지원인원	예산	지원인원	예산	지원인원
초중등	117,284	427	39,730	226	86,488	1062	78,294	2,525	119,128	4,749
대학(원)	154,178	1,810	85,409	2,595	225,360	5,132	227,361	8,002	157,071	3,502
대학·산업 융합	363,860	66,179	196,561	13,260	370,450	100,966	673,305	161,512	312,537	33,031
직업훈련	164,375	40,796	44,559	12,347	227,705	591,809	542,566	103,255	187,110	25,078
계	799,697	109,212	366,259	28,427	940,003	698,969	1,521,525	275,293	775,846	66,360

앞서 첨단산업이 아닌 사업을 제외하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활동영역에 비해 지역사회에서 일하게 될 인재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헬스의 경우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훈련되는 인원 또한 매우 적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기에 어려움이 있다.

글로벌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될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인재활동영역별·첨단분야별 현황 >

단위: 백만원, 명
인재 활동영역	항공우주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 ·소재		디지털		환경· 에너지
	예산	지원인원	예산	지원인원	예산	지원인원	예산	지원인원	예산	지원인원
대학 및 교육기관	337,610	39,971	159,410	17,573	392,099	31,375	369,947	67,313	259,368	28,348
국내산업	377,968	31,751	173,346	10,000	469,897	595,444	973,807	103,498	453,315	20,660
글로벌	83,918	37,470	33,503	854	73,305	70,930	156,259	104,103	62,960	17,332
지역사회	203	20	0	0	4,703	1,220	21,513	380	203	0
계	799,697	109,212	366,259	28,427	940,003	698,969	1,521,525	275,293	775,846	66,360

첨단 분야를 세부분야로 나눴을 때, 항공·드론분야는 예산과 지원인원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드론분야의 예산은 약 2천9백억으로 전체 예산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원인원은 총 4만 769명으로 전체 인원의 3.5%에 해당한다.

지원인원을 더 살펴보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AR/VR 등 디지털 분야의 세부분야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예산의 경우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에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에너지 분야의 스마트건설 분야나 스마트, 친환경 선박 분야 등은 타 분야에 비해 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 첨단사업 세부분야별 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 명
분야	세부분야	예산		지원인원
		예산	비율	지원인원	비율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항공.드론	292,698	6.6	40,769	3.5
	지능형로봇	226,587	5.1	32,333	2.7
	미래자동차	188,409	4.3	32,594	2.8
	우주	92,004	2.1	3,516	0.3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사업)	366,258	8.3	28,427	2.4
첨단부품소재	차세대반도체	361,232	8.2	38,588	3.3
	차세대디스플레이	102,697	2.3	14,082	1.2
	첨단신소재	163,338	3.7	19,467	1.7
	이차전지	79,387	1.8	25,896	2.2
	3D프린팅	131,799	3.0	586,855	49.8
	나노	101,551	2.3	14,081	1.2
디지털	인공지능	347,689	7.9	65,619	5.6
	빅데이터	234,343	5.3	38,918	3.3
	차세대통신	139,262	3.2	26,360	2.2
	사물인터넷	124,930	2.8	25,139	2.1
	AR/VR	187,741	4.3	37,300	3.2
	블록체인	135,428	3.1	24,241	2.1
	사어비보안	152,526	3.5	19,339	1.6
	양자	58,697	1.3	11,554	1.0
	클라우드	123,494	2.8	26,086	2.2
	핀테크	17,416	0.4	738	0.1
환경에너지	에너지신산업	326,121	7.4	29,628	2.5
	에코업	217,410	4.9	19,755	1.7
	스마트시티	54,987	1.2	4,121	0.3
	스마트건설	19,116	0.4	1,038	0.1
	스마트공장	74,701	1.7	7,230	0.6
	스마트팜	55,965	1.3	3,565	0.3
	스마트.친환경선박	27,546	0.6	1,022	0.1
계		4,403,332	100.0	1,178,261	100.0

(3)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확대･내실화에 노력

□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체 수요를 감안하여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였다.

(4) 교육 분야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

□ 반도체 특성화 대학은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으로 확대하여 반도체 분야 확대와 함께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도 신설할 계획이다.

○ 반도체 분야는 2024년 수도권 7개, 지방 3개를 신규 선정하고, 이차전지 분야는 3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 2023년부터 지원된 반도체 분야 8개를 포함하여 2024년에는 총 21개의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을 지원할 예정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2023년 반도체 분야 10개교를 선정하였고, 2024년에는 반도체 분야를 추가적으로 17개교를 선정한다.

○ 반도체 이외 첨단 분야에 대해 15개교를 신규로 선정하여 2024년 총 42개교의 부트캠프를 지원할 예정이다.

○ 부트캠프는 계절학기 등을 활용하여 기업과 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1년 이내의 단기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첨단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취업 준비 기회가 될 수 있다.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확대 및 내실화를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

○ 2023년 특별회계 신설에 이어 2024년에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디지털기술 선도 핵심 인재양성 등 4개 부처, 6개 사업을 특별회계로 이관한다.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규모는 총 15조원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고등･평생교육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사･중복사업을 점검하는 등 일원화된 재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첨단사업을 분야별로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디지털 분야의 사업이 가장 많았으나, 한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특화’사업의 경우 바이오헬스 분야의 사업 수가 27개로 가장 많았다.

○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의 경우 특화사업은 적으나 타 첨단분야와 동시에 지원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사업은 각 분야별로 교육부나 산업부 등 다른 부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디지털분야에서는 교육부의 11개 분야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첨단분야별 사업 수>

4. 첨단･신기술분야 인력양성 정책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변화하면서 기술 인력에 대한 인력 부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2000년대 초반 발생한 외환위기는 R&D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며 기술인력의 수급 구조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공계 인력 양성 메커니즘을 약화시켰다. 이후 정부는 산재해 있는 각종 인력양성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인력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 수요자인 기업 중심으로 산학협력 연구활동을 개편함과 동시에 인력의 성장경로별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고혁진 외, 2015), 양적 측면･질적 측면 모두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첨단･신기술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선도할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지능화 (Hyper-Intelligent)와 초연결성(Hyper-Connected)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삶과 직업에 근본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변화의 크기와 영향이 너무 거대하여 개인의 노력과 역량만으로는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과 대비가 필요하다(김동규, 2020).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첨단･신기술 분야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처럼 유동성이 높고 비정형적인 특성을 지니는 첨단･신기술 관련 인력구조를 단선적 지원이나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엄미정 등, 2021).

정부 정책들은 여러 과제의 형태로 다양한 거버넌스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는 5년 단위로 수립되어 운영되는 과학기술인력양성 기본 틀인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과 이를 중심으로 실행되는 다양한 정책 및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첨단인재양성전략(23.2)”과 “제2차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기본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그간의 정책 현황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등)

1) 기술인력 수요증가 대응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국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 먹거리인 첨단･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첨단･신기술분야 기술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여 정부는 기술 분야별 인력양성 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대응책이다.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는 인공지능 핵심인재양성사업,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 등이다. 각 프로그램들은 육성하는 인력의 질적 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며, 규모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엄미정 등, 2021).

한편, 대학 학제 및 정원 제도 개선, 직업훈련지원제도 개선 등을 통해 첨단･신기술 분야 기술 인력을 육성하는 정책을 신속히 모색되었다.

직업훈련지원제도 개선은 교육훈련기관이 대학, 기존 교육훈련기관을 넘어서서 기업 등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한 기술인력 육성은 인력사업에 비해서 훨씬 많은 규모의 기술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2)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신설 및 확대

대학의 첨단･신기술분야 인재양성 사업 신설 및 기존 재정사업 활용하여 교육부는 첨단･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2018년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신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INC+ 사업)’ 내에서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 사업’을 추진하였다. 2021년까지 추진된 이 사업은 대학 내에서 다수의 학과가 참여 하여 융합교육 등 교육과정과 방법, 환경의 혁신을 통해 유망 신산업 분야(스마트 공장, 스마트 모빌리티 등)의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2018년에 기 선정된 20개교에 더해 2020년 의료 빅데이터(건양대), 지능형 항공모빌 리티 산업(경운대), 스마트팜(공주대), 스마트팩토리(금오공대),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대전대) 등 다양한 신기술분야에서 20개교를 신규로 선정하여, 총 40개교에서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 2020년 선정된 연세대의 경우 지능형 이동시스템 인재양성을 위해 관련 3개 학과가 협업하여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융합을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 혁신 교육트랙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신규교과목 개설, 온･오프라인 연계과목 개편, 5G 기반 드론 모빌리티 원격제어 실험 등이 가능한 공동설계 및 실험 공간 구축을 추진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5.22.)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으로 개별 대학에서 다수의 학과 간 융･복합을 통해 첨단･신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환경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교육부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신기술분야 인재 10만 명 양성을 목표로 개별 대학의 경계를 넘어서 대학과 대학, 그리고 기업, 연구소, 훈련기관, 정부 부처가 연계된 신기술분야 공유대학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여러 대학에 흩어져 있는 신기술분야의 교원, 교육콘텐츠, 교육시설 및 기자재 등 인적‧물적 인프라의 공동 활용, 공유 가능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 비전공생을 포함한 신기술분야 교육기회 제공 등을 주요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2021.2.24.).

2021년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등의 8개 신기술분야에서 각 1개의 컨소시엄이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으로 선정되어, 최대 6년간(’21년~’26년) 해당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학사제도 유연화, 교육과정 공동개발･운영, 성과공유 및 확산 등을 추진하게 된다(교육부 보도 자료 2021.5.4.)

< 분야별 혁신공유대학 선정결과 >

또한,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 활용하여 첨단･신기술분야 기술인력을 육성해 왔다.

’17년부터 ’21년까지 교육부의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기준 11.1조 까지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고등교육분야 예산 : (’17) 9.2조 → (’18) 9.5조 → (’19) 10.1조 → (’20) 10.8조 → (’21) 11.1조 (교육부, 2021.5.20.).

고등교육 예산의 전반적인 증가세 속에서,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 내에서 첨단･신기술분야의 인력양성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고 있다. 예를 들어, 두뇌한국21(Brain Korea21, BK21)은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석박 사급 인력양성사업이다. 2020년 6월부터 7년간 추진될 4단계 BK21 사업은 3단계 (2013. 9. ~ 2020. 8.) 대비 연 1,380억 원이 증액된 연간 4,080억 원 규모로 연간 19,000명의 석박사급 대학원생을 지원한다. 특히, 4단계 BK21은 ‘사회변화에 선도 적으로 대응할 창의적‧도전적 인재 양성’을 주요한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3단계에 서 주로 추진하였던 미래인재 양성사업 외에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사회문제 해결을 선도할 혁신적인 융･복합형 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연간 1,187억 원 규모로 6,400명의 인력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2.7.).

2012년부터 추진되어 온 대표적인 산학협력사업인 LINC사업 역시 최근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을 추진하면서 첨단･신산업분야 인력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였다. 미래산업에 대비한 인재양성 체계화를 대표적인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첨단산업 등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융･복합형 교육과정 확산 과 전공교육 재구조화, 산업체 및 대학원 참여 확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교육부, 2021.4.). 이를 위한 개별 교과목 수준의 산학연계를 첨단분 야 정원 제도개선을 통해 신･증설되는 첨단학과의 전공교육으로 확대하고, 대학원과 의 연계를 통해 고급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확산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3단계 LINC 중점 변화 방향 >

3) 기술분야별 인력양성사업 신설･확대

교육부 외 타부처의 지원방식은 주로 분야별 인력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과기부, 국토부, 산자부 등도 최근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에너지와 같은 첨단･신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당 분야의 학과 및 대학원의 신설 및 개편, 학생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기부 ‘인공지능핵심인재양성 사업’은 인공지능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와 특화교육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2023년까지 860명 인재양성을 목표로 인공지능 특화 커리큘럼과 7인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하여 전문화된 교육 및 연구를 추진하는 대학을 선정하며, 기본 5년, 최대 10년간 연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KAIST, 고려대, 성균관대를 시작으로 현재 총 10개 대학이 참여 중이다(KISTEP 과학기술인재정책 플랫폼).

< 첨단 신산업 관련 대학(원) 학제 개편 지원 현황>

자료 : 엄미정 등 2021

(2) 현 정부 인재 양성 정책 (’23년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등)

1)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교육계, 산업계, 연구계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2월 1일에 첫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각 부문별 인재양성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범부처 종합으로 인재양성의 기본계획인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기술 수준과 유관 산업 성장 전망을 고려하여 5대 핵심 첨단분야를 도출했고, 체계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3대 전략과 10개 과제를 마련했다. 정책의 일관성, 시급성, 국제표준을 고려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분야를 선정했다.

정부는 인재 양성의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인재양성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하고 있다. 국가인재양성기본법, (가칭)직업교육법, (가칭)인재데이터 관리법 등 소위 인재양성 3법 제정과 인재정책 성과관리 체계 신설 등을 통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인재양성의 데이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양성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 주도로 하향식으로 추진하던 대학재정사업의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라이즈 사업은 기존의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등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를 조정하여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개편 방향]

※ ‘23년 예산은 시범지역 수 및 지역에 따라 변동 가능

(교육부 보도자료, 2023.2.1.)

더 나아가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라이즈(RISE)로 전환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3년~2024년 중 5개 내외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주도 대학지원의 우수 모델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사항을 발굴하여 정비한 후 2025년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주요 대학정책은 규제 완화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하면서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전면 개정하고, 학기제, 수업일수, 교육과정, 학생 전공 이수 등 대학이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인력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학이 대학연구소들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램프(LAMP: Learning &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 PhD Students, and Postdocs)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정부초청장학생을 확대하여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학 연계 협력을 위해 직업계고 단계에서는 실무 기술인재 양성을 확대하여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디지털 등 현재 54개교인 첨단분야 마이스터고를 2027년까지 10개교 내외로 추가 지정하고, 지역 내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발과 공동시설 활용을 지원한다.

첨단분야 우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과를 신산업․신기술․지역전략산업 분야로 개편하고, 각자 전공 영역과 신산업‧신기술 분야 융·복합 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해 작은 학점 단위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모듈형 교육과정인 마이크로교육 모델을 도입한다. 평생·직업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전문대학과 폴리텍 등에서 단기 기술전환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이 주관·참여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확대한다.

2)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첨단·신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첨단·신기술의 특성에서 살펴보았다. 산업체의 수요는 초격차기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학교육은 기본적인 이론교육만 시키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다른 분야보다 산학협력이 더욱 요구된다. 이에 산학연협력기본계획은 첨단인재양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24년 1월 26일, ‘제2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제10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1.24.)에서 향후 5년간의 산업교육과 산학연협력 비전 및 중장기 방향을 담은 것으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지산학연협력 추진’을 비전으로 한다. 4대 전략으로는 ①지역특화산업 분야 인재양성, ②시장 중심의 기술사업화 체계 혁신, ③창업활성화로 지역일자리 창출, ④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며 산학협력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지역특화산업 분야 연계 교육 강화를 통해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확대하여 지역특화 산업분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사내대학원 도입, 산업계 전문가가 대학 전임교원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가칭)산업학위(Industrial Degree)를 도입하여 산업체와 대학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박사급 연구원을 양성하는 등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대학보유 기술 고도화 및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기술이전을 활성화한다. 대학 캠퍼스 내 대학‧기업 간 공동연구 기반(인프라)을 구축하여 기업 수요 기반 공동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R&D) 연구성과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가기술은행(NTB)과 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컨소시움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기술거래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여 대학이 연구에서 창업까지 전 주기를 주도‧지원하는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셋째, 지역대학 기술기반 창업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 민간 투자자, 산업계와 함께하는 실전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정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며, 대학 내 창업실습제, 창업연구년 등 창업친화적 학사·인사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넷째, 지자체-산업체-대학-연구기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의 다양한 산학연협력 정책 및 사업을 지자체에 제공하며, 지역별 산학연협력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학협력단의 구조와 기능을 개편하여 대학 산학협력 활동의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산학협력 기획 및 기업과의 연계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4년 7월 15일, 교육부는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체계적‧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지자체의 전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 등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특화 산업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웹툰‧애니 분야 인재양성(서울), 항공우주 산업교육 체계 구축(인천) 등 지자체 주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산업 분야 인재 부족을 해소하고 해당 분야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사내대학원 세부 설치·운영 기준 등을 포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둘째,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혁신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 우수기술 또는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술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국가기술은행(NTB)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정보 분석·연결(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공공‧민간 등 외부 투자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법' 개정도 재추진할 예정이다.

【참고】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규제 개선(안)

구분		현재		개 선
설립·운영 요건		• 산학협력단의 현물출자 비율 30%초과 유지 • 자회사의 지분율 10% 이상 유지 • 자회사 지분율 기준 미충족 시 유예기간 10년	➡	□ 설립 시에만 현물출자 비율 30% 초과 □ 설립 시에만 10% 이상 보유 □ 유예기간 폐지
업무범위		• 자회사에 대한 시설임대		□ 교원‧학생창업 기업 등 대학 기술을 활용한 창업기업까지 시설임대 확대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24.7.15.)

셋째,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단기 창업 훈련 과정을 지원하는 제1회 학생창업주간을 7월 1일부터 5일까지 운영했다. 또한 지역 특화 산업에 맞는 창업가를 발굴‧지원하고, 지역 가치 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의 창업 성과를 해외에 확산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대학에 사업 육성(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립하여 정보기술(IT) 및 창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대학 교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창업지원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캠퍼스 혁신 파크’ 조성을 완료한 대학에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에 신규로 4개교를 선정하고,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협력으로 대학·출연연 간 연계·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캠퍼스 혁신 파크는 교육부, 국토부, 중기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 내 유휴부지를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지식‧문화‧정보통신 산업 등 친환경 첨단 업종 중심으로 조성한다.

4) 의 의

국가 경쟁력을 계속해서 강화하려면 우수한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인재 양성 정책과 사업이 개별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부처 간 연계·협력이 부족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출범했다. 이를 통해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의 인재양성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인재양성정책의 부처별 역할 분담 및 조정,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방안 마련, 인재 양성 정책에 대한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첫 단계로 정책의 일관성(국정 과제, 첨단 분야 주요 정책 등), 시급성(인력 수급 전망), 국제 표준(OECD 산업 분류 체계)을 고려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 분야와 핵심 과제를 도출한 데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인재양성전략회의의 출범은 다양한 분야의 첨단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도 인재양성전략회의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며,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재양성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또한, 하향식(Top-down) 방식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라이즈 사업체계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에서 산학연이 협력하여 실제로 필요한 산업수요를 기획하고, 지역상생이 가능하도록 분절적이던 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지역인재가 졸업 이후에도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라이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대학, 기업 간의 협업은 물론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연계협력, 나아가 중앙부처간에 협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사업통합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인력의 미스매칭을 극복하기 위해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개편 및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첨단·신기술 분야 인력 수요에 맞춘 학과 개편 등이 용이하도록 탈규제를 한 것은 대학경쟁력을 넘어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재양성전략과 마찬가지로 제2차 산학협력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라이즈를 통한 지역사회 주도 산학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산학협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유연한 학사운영, 교사, 교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에 바탕 한 24년 시행계획은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기획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중 첨단분야 및 지역특화 산업 분야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가 연계 협력하여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실무인재부터 기술 초격차를 이끌어낼 핵심 전문인재까지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종합해 보면, 첨단인재양성에서 부처 간 나아가 부처 내에서조차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재정지원사업을 부처간·부처내에서  연계·통합이 되도록 인재양성전략회의와 국가산학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정 관리가 되고, 국가경쟁력이 근간이 되는 첨단·신산업 위주의 산학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라이즈체제를 중심으로 재정이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4장 첨단 인재양성(산학협력 중심으로) 관련 해외사례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1) 정부, 기업, 대학의 협력체제를 통한 시너지 창출

21세기 들어 매사추세츠 주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시작되었다. 2007년 Patrick 주지사는 바이오산업을 위한 중대한 경제정책을 마련하여 10년 동안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전략을 통해 매년 1억 달러씩 10년 동안 지원받은 자금은 2015년 보스턴을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만들었다.

주정부의 지원금은 중앙정부의 연구기금과 민간 벤처 투자를 유인하여, 2023년 기준으로 세계 20대 제약사 중 19개가 보스턴 케임브리지 지역에 대규모 연구소를 세웠다. 특히 2010년 바이오 전문가들이 LabCentral이라는 공동 실험 공간을 기획하였고, 주정부는 이 사업에 5백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LabCentral은 20개의 창업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실험 공간을 제공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보스턴의 성공 배경에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구 네트워크가 있다. 하버드, MIT, 보스턴 대학 등 세계적 대학들이 위치해 있고, 이들 대학에서는 생명공학 인재들이 양성되고 있다. 2017~2018학년도 기준으로 보스턴의 29개 대학교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 재학했던 학생만 약 13만 9,000명이었다. 25세 이상 거주자의 46%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 평균 30%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보스턴은 우수한 병원들도 위치해 있다. LMA(Longwood Medical Area)에는 Harvard Medical School, Brigham and Women’s Hospital, Children’s Hospital 등 세계적인 병원과 보건의료 기관이 있다. 이들 병원은 활발히 운영되며 미국국립보건원(NIH)의 기금을 대거 확보하고 있다. 보스턴은 2018년에 NIH로부터 24억 5,700만 달러의 기금을 확보하였다. 이는 1992년 이후 24년 연속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NIH 기금을 확보한 기록이다.

막강한 자본 투자도 보스턴 클러스터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 전 주지사 Patrick의 '매사추세츠 생명과학 이니셔티브'는 주정부와 민간의 막대한 투자를 이끌어냈고, 이는 현재의 보스턴 클러스터로 이어졌다. 2017년 기준으로 보스턴과 케임브리지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규모는 61억 6,200만 달러였고, NIH 기금과 합치면 총 10조 원이 넘는 규모다.

MIT의 밥 랜거 교수는 제약사와 병원, 대학, 벤처캐피탈, 정부 등 다양한 분야와 수시로 교류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랜거 교수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 수는 1,250건, 특허는 1,050건으로, 이는 보스턴 클러스터의 활발한 교류와 협업 생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2018년 보스턴 클러스터에서 출원된 특허 수는 7,565건으로 샌프란시스코 베이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보스턴 클러스터는 우수한 인력과 연구 네트워크, 병원 중심의 메디클러스터 전략이 결합된 결과물로, 창업 생태계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창업 생태계의 활발한 활동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수익으로 이어져 다시 연구비로 활용되거나 클러스터 확장에 도움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보스턴은 기업과 병원,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 바이오경제 시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다. 물론 보스턴 클러스터의 성공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한민국을 이끌 바이오 클러스터의 모습을 그려야 할 시간이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주정부의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다. 이는 우리나라의 RISE사업과 글로컬3.0 사업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기반의 인재육성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넘어선 지속적이고 과감한 지자체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2. 일본의 개방형 혁신전략: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1) 공동연구 활성화

최근 일본의 혁신 생태계가 크게 변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전통적인 폐쇄형 혁신체제를 벗어나 외부 혁신 주체들과 협력하며 새로운 기술과 사업 영역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다. 과거의 자사중심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다.

대학들도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민간기업의 투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성과를 도출하려 하고 있다. 2013년부터 대학과 민간의 산학협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어. 2018년에는 민간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자금이 1,075억 엔을 돌파했다.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기술이전도 증가하고 있다. 대학발 벤처기업도 급증했어. 2018년에는 대학발 벤처기업이 2,278개에 달했다.

이런 배경에는 일본정부의 산학협력 촉진 정책이 있다. 2016년 일본정부는 '산학관 연계에 의한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대학 본부기능 강화, 자금과 지식, 인재의 선순환 촉진 등이다.

일본의 주요 국립대학들이 최근 산학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다. 도쿄대학은 히타치와 다이킨 같은 대기업과 포괄계약을 체결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벤처 창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혁신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오사카대학은 공동연구강좌제도를 활용해 기업과의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제약회사와의 협력이 두드러진다. 교토대학도 바이오 분야에서 기업과의 제휴가 활발하고, 벤처 창업 지원을 위한 펀드 제도가 잘 정립돼 있다. 큐슈대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산학협력이 더 많은 성공사례를 창출하려면 극복할 과제가 많다. 대기업의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제가 변화가 필요하고, 산학협력이 일부 우수한 대학에만 편중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일본의 대학발 벤처 창업 생태계가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대학이 벤처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하고, 경영 인재를 공급하는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대학발 벤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연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과학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먼저, 한국의 대학들은 산학협력체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산학협력혁신추진단'을 가동하여 대학과 기업의 본격적인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산학협력체제에 대한 기본 개념과 가이드라인을 논의해야 한다.

산학협력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의 연구성과와 기업의 기술적 과제를 분석해 공동연구를 기획하고 제안할 수 있는 산학협력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코디네이터는 기술지식과 경영지식을 바탕으로 기업과 대학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들은 산학협력 코디네이터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대학이 민간기업과의 포괄적 계약을 체결하고 대형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캠퍼스를 기업이 활발히 활동하는 거점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 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대학으로 들고 와서 연구자들과 교류하며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접점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사카대학의 공동연구 강좌나 공동연구 부문이 좋은 사례이다. 대학은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대학 내에 설치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성과가 나오면 대학과 기업 간 포괄적 공동연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도쿄대학은 히타치와 다이킨, 교토대학은 바이엘약품, 오사카대학은 츄가이제약과 포괄적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계약은 대학에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주며, 대학의 재정난 해결에 매우 유용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학은 기업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대학이 기업과 사회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그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기업들이 대학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다.

3. 영국의 대학기반 산학협력단지

(1) 대학기반 산학협력단지와 기업촉진지구

영국의 대학기반 산학협력단지는 대학의 연구 성과를 상업화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1970년대부터 사이언스파크, 리서치파크, 혁신센터 등의 형태로 발전해왔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산학협력단지를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기업과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지역 대학의 캠퍼스를 중심으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대학의 연구 성과를 혁신 창출로 이어가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산학협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케임브리지 사이언스파크와 같은 대표적인 산학협력단지를 통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사이언스파크는 1970년대 케임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처음 조성되었다. 1984년에 영국사이언스파크협의회가 창립되었고, 1982년에는 두 개였던 사이언스파크 수가 2014년에는 105개로 늘어났다.

1세대 사이언스파크는 대학 주도형으로, 초기 사이언스파크는 주로 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대학이 재정을 지원하며, 스타트업을 위한 인큐베이터와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예로 케임브리지, 서레이, 브루넬 리서치파크와 세인트존스 이노베이션센터가 있다. 2세대 사이언스파크는 대학과 민간 투자자의 합작 투자로 조성되며, 대학과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할 수도 있다. 이들은 혁신 기업의 창출과 성장에 중점을 두며, 맨체스터, 애시턴, 버밍엄 리서치파크가 그 예다. 현재의 3세대 사이언스파크는 보다 포괄적이며, 도심 내에 위치하고 대학, 기업, 정부 간의 연계를 촉진하여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3세대 사이언스파크는 클러스터 기반의 접근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며, 셰필드, 애버리스트위스, 하이필드 사이언스파크가 대표적이다.

1세대 사이언스파크는 대학의 연구 성과를 활용해 주변 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촉진했다. 2세대는 대기업과 협력하여 업계 수요를 반영한 연구 환경을 조성했다. 3세대는 도시 환경 속에서 혁신의 상호작용 모델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일부 연구는 영국에서 성공적인 사이언스파크가 제한적이며, 혁신 기업의 존재도 적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4세대 사이언스파크에서 대학과의 협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사이언스파크의 성공 요인으로 대학과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케임브리지 사이언스파크는 성공적이지만, 실리콘밸리와 비교하면 혁신 주체 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하다. 사이언스파크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 정부는 1980년대 초반부터 기업촉진지구를 지정해왔다. 2013년부터는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대학기업촉진지구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런 지구는 지역기업협의회와 협력해서 운영된다.

2010년 지역성장백서에서 제시된 지역기업협의회는 지방정부와 지역기업협회가 함께 조직한 공동체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기존의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기구와는 다르게, 지역기업협의회는 실제 경제권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현재 영국에는 39개의 지역기업협의회가 활동 중이다.

기업촉진지구는 창업 유도, 일자리 창출, 지역 및 국가 성장 견인을 목표로 약 50~150헥타르 범위에 조성되었다. 입주 기업은 세제 혜택과 금융적 혜택을 받고, 법률 및 허가 절차도 간소화돼. 영국 전역에는 26개의 기업촉진지구가 선정되어 있으며, 이는 19,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22억 파운드의 민간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최근에는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기업촉진지구가 도입되었다. 이는 대학 캠퍼스 내 또는 주변 지역에 위치하며, 첨단산업과 스타트업기업이 대학 연구자와 협력해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특별지역이다. 이 지구는 대학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고취시키고,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현재 브래드포드, 노팅엄, 브리스톨, 리버풀의 4개 지역이 대학기업촉진지구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3년간 총 1,500만 파운드(약 211억 원)가 지원되었다. 이들 시범지구는 성공 사례가 되면 영국 전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대학기업촉진지구는 창업 인큐베이터 지원, 중소기업 성장 거점 마련 등을 통해 지역 성장을 촉진해. 영국 정부는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이상과 같이 영국의 대학 기반 산학협력단지인 사이언스파크와 대학기업촉진지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학협력단지 내에 입지한 대학과 기업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가 중요하다.(이종호 등, 2017)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의 사이언스파크와 대학 기업촉진지구와 유사성을 갖고 있는 제도로 산업단지캠퍼스, 산학융합지구, 창업보육센터,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산학융합연구마을 등이 있다. 교육부의 산업단지캠퍼스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 융합지구는 대학의 일방향적인 지원에 의한 산학 협력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세부 추진 프로그램 들이 서로 유사·연관성이 크나 주관 부처가 달라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저조하다(채민수, 2017). 나머지 중소기업청의 사업들은 대학이 기업에게 단순하게 물리적인 입주 공간만을 제공하여, 대학 교수 및 학생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산학협력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허선영 외, 2017). 또한 이들 사업들이 산학협력 관련 사업과의 연계 성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정책 및 클러스터 정책과 연계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종호·이철우, 2016). 지금까지의 대학과 기업의 필요에 의한 산학협력에서, 영국의 사례와 같이 대학 캠퍼스 내의 근접성에 기반한 일상적이고 즉각적인 산학협력을 통한 혁신 창출이 필요하다.(이종호 등, 2017)

4. 독일 산학협력

(1) 듀얼 트랙(Dual System)

독일의 직업교육 시스템은 "듀얼 트랙(Dual System)"이라고 불리며, 이는 학습과 실습을 병행하는 형태의 교육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학생들이 대학이나 직업학교에서 학습하면서 실제 업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 시스템은 학생들이 학문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장점이 있다.

듀얼 트랙 교육 시스템은 19세기 산업혁명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독일의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들은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문과 실무를 병행하는 교육 시스템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독일은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론 수업을 듣고, 동시에 기업에서 실습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학문적 지식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실습 기간 동안 학생들은 실제 업무 환경에서 일하며, 이를 통해 실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이는 졸업 후 취업에 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은 실습 기간 동안 임금을 받고 일하며, 기업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완료한 후, 학생들은 졸업 자격증을 받아 공식적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학교와 기업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학생들이 학습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학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는 이론 교육을 담당한다. 커리큘럼은 해당 산업 분야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최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와 기업에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으며, 피드백을 통해 학습과 실습의 질을 향상시킨다.

듀얼트랙 교육 시스템의 성공요인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독일정부의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듀얼 트랙 교육 시스템은 많은 나라에서 모범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문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으며,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프라운호퍼 연구소(Fraunhofer-Gesellschaft)

프라운호퍼 연구소(Fraunhofer-Gesellschaft)는 독일의 대표적인 응용과학 연구소로, 전 세계적인 산학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1949년에 설립된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현재 독일 전역에 70개 이상의 연구소를 운영하며, 28,000여 명의 직원이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산학협력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연구소와 기업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연구 결과를 상용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연구소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연구소는 기업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자동차, 전자, 생명공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전자 기업과는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은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연구 범위를 넓히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기술 상용화 지원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 결과를 신속하게 시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소는 기술 이전 및 상용화 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이 기술을 도입하고 상용화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기인한다.

강력한 연구 네트워크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독일 전역에 걸쳐 70개 이상의 연구소를 운영하며, 강력한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의 지원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독일 정부로부터 강력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연구소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최신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신속하게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 인력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높은 수준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연구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원들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문 인력의 확보는 연구소의 연구개발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산학협력 모델은 우리나라의 산학협력 활성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연구 범위를 넓히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구 결과를 신속하게 시장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RWTH 아헨 대학교

RWTH 아헨 대학교는 독일의 대표적인 공과대학교로, 다양한 산업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RWTH 아헨 캠퍼스를 중심으로 기업과 과학의 협력을 촉진하며, 미래의 기술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RWTH 아헨 캠퍼스는 산업 파트너십의 중심지로, 여러 연구소와 기업 파트너가 위치해 있다. 이를 통해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산업 파트너십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소를 설립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캠퍼스 내에는 테스트 베드와 생산 설비를 활용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기술 이전 센터를 통해 연구 결과를 신속하게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RWTH 아헨 대학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요 연구 분야로는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 인공지능과 산업 자동화, 재료 과학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연료전지 산업화 센터를 통해 수소 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멘스(Siemens)와 함께 인공지능과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지멘스는 인공지능(AI)과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우디(Audi)와의 협력은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RWTH 아헨 대학교는 아우디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 보쉬(Bosch)와의 협력은 재료 과학과 기술 관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재료와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쉬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RWTH 아헨 대학교의 산업 파트너십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강력한 연구 네트워크이다. 독일 내외의 여러 기업과 강력한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또한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신속하게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RWTH 아헨 캠퍼스 내 테스트 베드와 생산 설비를 활용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RWTH 아헨 대학교의 산업 파트너십 모델은 우리나라의 산학협력 활성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연구 범위를 넓히며,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구 결과를 신속하게 시장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RWTH 아헨 대학교는 독일의 대표적인 공과대학교로, 다양한 산업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을 이루고 있다.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혁신적인 연구 환경 등의 산업 파트너십 모델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RWTH 아헨 대학교의 성공 요인은 우리나라의 산학협력 활성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앞으로도 산학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5장 첨단･인재양성(산학협력 중심으로) 관련 현실과 제언

1. 그간 추진한 인재양성 정책의 한계

2023년에 발표된 첨단 인재양성 전략과 산학협력 기본계획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첨단·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수급 전망과 인재 양성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연계·협력하여 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학협력의 기본 방향도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정책들은 기존의 문제점을 명확히 진단하고,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계획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실천과 점검, 사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부터 정부가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해왔지만, 여전히 산업계에서는 인력의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책 수요자들은 반복적으로 유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1) 중장기적인 지원체제 미비

그간 국가차원의 첨단신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수급전망 및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고, 수급전망에 따른 정책 역시 부족함이 발생하는 분야의 인재양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첨단·신기술은 지식의 사용기간이 짧고, 새로운 기술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신기술 인력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면밀하게 분석 예측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서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측면이 있다. 특히, 첨단 신산업 분야는 변화 속도가 빠르고 국내외를 망라하여 이중수요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인 인력수요와 수급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면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 관련학과를 기본으로 분석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그간에 첨단·신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등의 지원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지원되었다기보다는 유행과 트랜드에 민감하게 변동되어 고급인재를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자력 관련 연구와 연구인력의 이탈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2) 양적 수급에 치중된 지원

현재 대부분의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한 구직자들은 많지만, 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적합한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구인난 속의 구직난은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수준 및 기술영역에 따른 질적 불일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엄미정 등, 2021)

우리나라는 노동공급에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학력 인력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의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나 학계 가업 모두, 한국의 인력 현황을 진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으로 현장수요에 대한 대학의 역할 부족과 주력･신산업 분야 영역에서의 인력 부족 및 질적 미스 매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간 추진된 첨단･신기술분야 인력 육성에서도 기술인력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동반되지 않고 기술분야별 양적 수급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측면이 있다.

정책의 목표도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지식 기술의 수준별 인재양성의 세부 수준보다는 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대다수여서 질적인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는 정책목표달성이 다수 발생한다고 보여진다.

(3) 고급인력(핵심인재)의 수요에 대한 대응 미흡

첨단 기술 및 신기술 분야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육체적인 노동과 정형화된 결정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각국은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고급 인력에 대한 이중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정부 정책과 전략에서도, 양적인 측면에서 우수 인재 유입 부족과 질적인 측면에서의 핵심 역량 부족을 중요한 문제로 진단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으나, 아직 그 수준은 미흡한 상태다.

기존 정책들이 인력 역량에 따라 분야별 차별화된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의도한 대로 정책을 운영하고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철저한 상황 분석이 필요하다(엄미정 등, 2021).

첨단 및 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 정책을 살펴보면, 인재 양성 방향은 크게 실무 인재, 핵심 인재, 융합 인재로 나눌 수 있다. 실무 인재 양성 정책은 기업 수요와 양성된 인력의 역량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러 정책과 사업을 통해 이러한 간극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핵심 인재 양성 정책은 핵심 인재에 요구되는 역량이 불명확하고 환경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우수한 교육자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장기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며, 핵심 인재에게 필요한 기본 기술 역량 확대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융합 인재와 관련된 정책들은 정책적 방향과는 달리 실제로는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융복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사업들이 충분한 재검토나 재기획 과정 없이 새로운 계획에 포함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엄미정 등, 2021).

인력 양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들은 대학이 주된 인력 양성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대학이 과학기술 관련 우수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중추적인 기관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첨단 및 신기술의 특성상 관련된 역량과 지식을 정규 교과 과정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양성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동, 민간 교육기관,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엄미정 등, 2021).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첨단 기술 및 신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4)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추진

그간 정부가 추진한 재정지원사업들은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는 사업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다. 예산사업의 특성이 점증적인 면이 존재하여 전면적인 개선이 불가능한 면이 있어, 비효율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측면이 있어왔다. ’23년 인재양성 예산 현황 분석 및 투자방향 기초연구 (송경호, 2023.10)에 따르면 첨단분야 지원사업 중 315개 사업 중 230개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신산업분야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제공하는 부처만 다르고 비슷비슷한 제공 프로그램으로 인해 기업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낮은 수준의 유사한 프로그램만을 제공하고, 심화, 고급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또한, 기술의 특성으로 인한 분류가 아닌 부처 칸막이로 지원을 한정하고, AI 관련 연구개발은 과기정통부에서, 로봇 관련 연구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여 서로 융합해서 연구해야 하는 부분들을 단절적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의 산업단지캠퍼스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 융합지구는 세부 추진 프로그램들이 서로 유사·연관성이 크나 주관 부처가 달라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저조하다고 교수 및 연구자들이 느끼고 있다.

< 첨단분야별 사업 수 >

단위: 개
첨단분야	2023년			부처별 사업수
	전체			과기부	교육부	산업부	고용부
		특화	중복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58	7	51	17	11	11	9
바이오헬스	66	27	39	16	15	11	10
첨단부품·소재	61	11	50	19	16	10	9
디지털	76	25	51	33	11	9	9
환경·에너지	54	15	39	15	10	10	8
계	315	85	230	100	63	51	45

(5)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유인 부족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방법은 국내 인력을 양성하여 핵심 인재로 성장시키는 방법과 해외의 우수 인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핵심 인재의 특성이 고정적이지 않고 환경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양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고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우수 인력을 해외에서 확보하는 데 있어 한국의 인력시장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존재한다(엄미정 등, 2021).

한국의 첨단･신기술 인적자원관리 정책은 주로 인력 양성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인적자원관리는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해외 인력 활용의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 과학기술 인력 수급에 대한 우려를 살펴보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2035년부터 이공계 인력 규모 축소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엄미정, 2015). 또한, 핵심 인재로 대표되는 우수한 인력을 충분히 육성하거나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력 양성에만 치우친 정책뿐만 아니라 해외 인력 활용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국내 연구 환경과 산업계의 보수 수준이 미국, 중국 등 첨단·신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들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양성한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각하다. 따라서 교수 개인 차원에서 연구비를 획득하고 연구실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들도 고급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보수와 복지 수준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인력 활용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입을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 한국의 첨단･신기술 인적자원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산학협력의 한계

(1) 전반적 산학협력 강화 필요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 및 인재육성, 지역 발전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Link a nd John, 2006; World Economic Forum, 2016; 김상윤, 2016; 이은민, 2016). 이에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상아탑형 대학에서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ies)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Etzkowitz et al., 2008; 조성의, 2014).

이러한 맥락에서 산학협력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 변화와 함께 대학에 기반한 산학협력의 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학 기반의 산학협력단지는 북미와 유럽의 경우 사이언스파크 (science park), 리서치파크(research park), 혁신센터(innovation center) 등의 명칭으로 1970년대부터 개발되어 왔다. 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은 이른바 대학을 기반으로 한 산학협력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서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과 경제 발전, 기업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하고 있다. (이종호 외, 2017)

우리나라도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사업(LINC) 등의 대학 산학협력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 친화적 대학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산학협력정 책은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대학, 기업, 지역이 상생한다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부족하여, 그 성과가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이종호 외, 2017).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대학을 적극 활용하는 지역중심 대학 정책을 핵심기조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 위기에 봉착한 대학과 지역의 혁신의 핵심 방향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3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RISE는 2025년 출범을 목표로, 중앙정부로부터 대학 정책의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재정 지원과 혁신을 주도하는 체계이다(교육부, 2023).

그간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은  LINC사업 등을 통해 괄목할 만한 양적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대학은 교육과 연구 중심으로 평가되어 산학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 산학협력단의 위상도 낮고, 직원들이 단기 계약직이 많아 안정적인 지원이 어렵다. 산학협력 교수들도 실질적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기업은 완성도 높은 기술을 원하지만, 대학은 추가 개발이 필요한 수준의 기술을 제공한다. 이는 기업이 신규 직원을 채용해도 추가 교육이 필요하게 만든다.

셋째,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으나, 형식적인 참여가 많아 질적 수준은 미흡하다., 기술이전율, 기술료, 기술이전 수입 등 양적 성과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흔히 말하는 ‘쉬원 특허’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허 건수를 늘리기 위한 출원에 머물고 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넷째, 산학협력의 핵심 주체인 교수들의 자발적 산학협력 참여의지가 부족한 것이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수들의 산학협력 참여 의지가 부족하여, 산학협력 확산에 한계가 있고  형식적인 산학협력에 그치고 있다. 교수가 산학협력활동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대비 보상이 커야 동기부여 가능하고, 대부분의 대학연구자들이 기업가적인 보상과 학술적인 보상이 연계될 경우에만 산학협력에 참여한다고 한다 (Lam, 2007).

다섯째, 정부지원 사업이 배타적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대학을 둘러싼 규제들이 산학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일부 사업들은 전용공간 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 내 공간 활용시 규제로 인해 효율적 공간활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학 유휴 공간･장비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관 사업간 효율적 연계･조정 및 관련 규제를 개혁하고 지자체 등과 효율적 연계로 공동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여 기업을 지원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산학협력 주체 간의 상호 불신과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산학연계에 한계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대학과의 공동연구보다 해외 기관과의 연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학 연구의 실효성이 낮고, 기업 기밀 유출과 같은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아, 기업들이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꺼리기도 한다. 또한, 산학협력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아 협력 상대를 발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산학협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체 간 신뢰 구축과 명확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학협력 생태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대학과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2) 첨단신기술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산학연계가 미흡한 수준

산업 현장은 질적 인력 양성과 능력 함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기술 진보와 산업 구조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인력 수급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과 기술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 수급을 전망할 때, 산업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수요 인력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재의 수급 전망에 근거한 인력 양성 정책은 인력 미스매칭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 첨단 기술의 등장으로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교육과 훈련 방법은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곽진선, 2020).

바이오, 헬스,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화학 등 신산업 분야에서 산업 기술 인력이 부족하지만, 대학의 인력 양성에는 여러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수요에 맞는 신산업 육성 미흡, 대학 교육의 낮은 사회적 적합성, 대학과 기업 간의 눈높이 미스매칭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교육 및 운영 체계로 인해 수요 기반의 신기술, 서비스, 산업 등에 특화된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대학 내 교육-연구-산학협력 간 체계적인 연계 시스템 및 로드맵이 미흡하고, 산학협력 수요 창출을 위한 대학의 지역 연계 활동이 부족하며, 기술 수요자가 원하는 가치 있는 기술 창출이 미흡하다. 수요 기업 발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경련, 2010).

첫째, 산업 현장에서는 전공지식과 도메인지식이 모두 중요하다. 산업 기술 인력에게는 전공지식(학력)과 도메인지식(경험)이 모두 필요하지만, 최근 기술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메인지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를 제품 생산에 적용하려면 신기술과 도메인지식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백신 생산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한 자동공정 과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분자생물학과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하다. 인공지능 지식만으로는 백신 공정을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우수 저널에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제품 생산 개발 단계의 종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경험과 노하우이며, 이는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지식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다.

둘째, 산업과 제품 특성을 이해하고 산업별 인력양성 방법을 차별화해야 한다. 바이오, 우주, 인공지능, 미래차 등 산업 분야는 최신 기술 활용 정도, 융복합성, 제품 생산 규모, 소비자층, 제품수익 등 특성이 다르다. 획일적인 인력 양성 계획으로는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별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바이오 분야 재직자와 미래차 분야 재직자는 업무와 사업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훈련 프로그램도 달라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이후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비슷한 내용의 교육이 많아 현장에서는 이질감을 느끼기도 한다.

셋째, 산업별로 인력의 학력 및 경력 요구 수준이 다르다. 산업, 기업, 직렬에 따라 재직 인력에게 요구되는 전공지식과 도메인지식의 수준이 크게 다르며, 도메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현장 종사자의 노하우 전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대학과 대학원 외에도 다양한 교육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주산업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차 회사에서는 생산라인 관리 재직자와 임베디드 시스템설계 재직자의 요구 역량이 크게 다르다.

넷째, 첨단 기술 등장과 환경 변화로 지식 수명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대학에서 습득한 전공지식을 기반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업 당시 익혔던 전공지식을 활용하는 기간은 약 5년 내외이며, 이후에는 도메인지식과 결합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종 기술과 산업의 융합이 빈번해지고 있다. 한 가지 기술이 여러 산업에 적용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종 기술 간의 융합이 중요해지고 있다. 인력 양성 측면에서 기술의 융복합성을 고려해야 하며, 현장 인력의 다학제성도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화학공학을 전공한 학생이 제약회사에 취업하거나, 생명공학 전공자가 미래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진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 제언

(1)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부전략 수립 및 시행

첫째, 산업 인력 규모와 요구수준을 예측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수립이 요구된다. 현재, 산업인력 규모와 구체적 수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산업인력양성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수준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제는 양적 전망과 질적 전망을 함께 추진하여야 효과적이고 현실성 있는 인력양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재육성에 있어 서로 다른 철학과 방향성으로 혼선이 있는 부처별 정책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통계, 조사, 훈련, 평가, 자격 등 인력양성에 대한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요구된다. (곽진선, 2020)

이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입직단계 인력의 수요, 공급 전망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첨단 신기술분야 인력 조사와 면밀한 통계 분석을 통해 교육훈련활동이 원활이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컨트롤타워에는 정부 각부처와 산업계, 학계, 근로자, 학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통계 연구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첨단 신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수급전망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책과 산업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첨단 신기술은 변화가 빠르고, 한 가지 기술이 여러 분야에 적용되기 기반성을 가지고 있어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하다. 기술의 융복합성으로 심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 단일 전공지식만을 활용하여 일하는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 연구분야는 전공지식을 더욱 필요로 하고, 개발부서는 도메인 지식에 더 비중을 두므로 산학이 그 역할을 분류하여 차별화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는 장기적 인력양성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적정수준 이상의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

’23년에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소멸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한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을 통한 산업육성을 도모하는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 사업의 활성화는 국가경쟁력 확보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정책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정책 간 단절을 해소하고 연계, 정보교류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인재양성전략회의 등이 적극 작동하고 있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일시적인 협업이 아니라, 사업의 기획, 예산의 편성, 집행 및 사업 평가 등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인재양성 주무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상호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기획하고 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라이즈를 중심으로 통합·개편하여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시도는 지역상생과 국가경쟁력확보의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자체가 대학사업전담부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5년부터 라이즈를 전격 시행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 중으로 이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의 한계와 민선 지자체장이 가지는 정치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아내서 발전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양적 지원에서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전략으로 발전

그간 이루어지던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미래수요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과 교육방식 혁신 등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대학의 인재양성과 산업의 인력수요가 미스매치한 주요 원인이 양적인 공급위주의 인재양성에 기인하므로, 산업체의 요구를 바탕으로 중급, 고급인력(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지원이 요구되므로, 산업수요를 반영한 대학(원) 정원 및 교육과정 및 학사개편,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 환경 구축 등 고도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현재 산학협력은 주로 정부의 재정정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지원이 단절될 경우, 대학이나 중소기업, 지자체는 추진 동력을 잃게 되어, 그간의 추진되는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크다. 산학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 지자체가 자발적인 협업구조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특허, 지주회사, 자문 등이 중견기업 이하의 약소 기업에게는 스스로 실천해 나가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자생능력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4) 우수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기술이 융·복합화 되고 임무중심형 정부R&D가 확대됨에 따라 대학 내 연구활동도 교원 개별 연구실 단위의 개인 기초연구를 넘어서서 시스템적인 연구가 조직화된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대학의 연구실은 교수 개인차원에서 연구비를 확보하여 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연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우수한 인재가 미국 등 연구 여건이 정착된 해외로 유출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연구개발비 지원의 효과도 중장기적인 효과가 아니라, 단년도 위주로 연구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산학협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중장기적인 연구지원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연구를 지속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우수 인재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외 우수 인재를 유입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5)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

우선, 산학협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관점에서도 산학협력의 유인책을 마련하여 대학과 기업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첫째, 산학협력 거버넌스와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산학협력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조직화를 통해 산학협력의 허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 평가,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전담직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화하고, 실습 위주의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Project Based Learning, 미러형 실험실, 가상 교육 등을 통해 신기술 습득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기획단계부터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고,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을 통해 산업계와 연계해서 교육해야 한다.

셋째, 교수들이 산학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연구성과의 지식재산화를 촉진하여 기술이전과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산학협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매칭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과 대학이 함께 연구를 기획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인적교류를 통해 초격차를 이끌 교육과 연구가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 특화 분야와 지역 전략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창업가 육성, 사업모델 개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대학발 벤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여섯째,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증액하고, 연구성과의 지식재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 질적 평가를 확대하여 일률적인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과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문제, 기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연구윤리 강화, 기업의 산학협력을 유인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마련,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교육·연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인력의 미스매치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6) 첨단기술의 특성에 기반한 산학협력 환경조성

첫째, 기술인력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첨단 신기술 분야 기술이 가지는 지식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훈련의 주체를 다각화, 수준별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기획, 운영이 요구된다.

첨단기술의 빠른 변화와 지식수명의 단축에 대응하여 단기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부트캠프(Boot Camp), 산업체 수요를 바탕으로 한 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산학연의 공동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시 유사한 내용과 수준의 연속이 아니라 기초 심화 고급 등 수준별 프로그램을 연속성 있게 제공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둘째, 대학이 주도가 되어 학과설치 위주로 이루어지던 인력 양성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업과 연구소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현장학습의 유연한 운영, 학습경험 인정제 등 학사운영을 유연화하여 기업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그간의 규제위주의 대학정책을 탈피하고, 대학이 선제적으로 미래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간의 규제를 규정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정원이 중요한 시대를 넘어섰다. 지역과 산업수요 및 기술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학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교원자격, 학사운영, 학습장 등에 너무 경직된 규정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대 사회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학과에서 배운 전공지식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유연성, 문제해결능력과 소통 및 협업능력까지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첨단산업 수요를 반영한 산학협력 모델이 적극 개발되어야 한다. 부처별, 분야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산학협력사업이 앞으로 RISE사업으로 개편되어,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대학과 기업, 연구소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도모하게 된다. 지역산업에 기반한 산학협력은 산학협력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지만, 모든 지역사회가 첨단산업과 신기술에 기반한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상황에 맞는 일반적인 사업과 별개로, 신산업수요에 맞춘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중앙부처가 중심이 되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하면서 지원사업을 고도화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도, 중앙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중심이 되어, 개별 사업 위주로 비효율적으로 지원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업을 통한 시너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첨단산업은 기술수명이 짧아지고 지식과 업무 노하우를 활용하는 기간이 단축되고 있어 지속적인 재교육과 업스킬이 필요하므로 재직자 교육을 산학이 적극 연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중견기업이하의 기업에서는 재직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대학과 연구소 인력을 적극활용하여 재교육에 투입하여야 한다.

기업이 재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화하여 모듈식 교육, 온오프라인 병행교육, 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교육 등이 이루어지도록 대학과 연구소를 지원해야 한다. 정부주최 교육이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데 반해 필요한 지식이나 노하우는 한정된다는 수요자들의 반응을 귀기울여 산업체와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과정의 일부만도 수강 가능하도록 모듈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마이크로 디그리 등과 연계하는 방안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종기술 및 산업간의 결합이 빈번해지므로 문제해결력 등 소프트 스킬을 제고하여야 한다. 인력양성 측면에서 기술의 융복합성이라는 특징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현장 인력의 다학제성 또한 주목해야 한다. 현재의 커리큘럼을 적극 활용하여 학제간의 경계를 허물고 다학제를 지향한 운영방식과 새로운 학점이수를 도입한다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한진영, 이현정, 2018)

현재, 대학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전공학부, 복수전공, 융합학과 등이 소프트 스킬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능하리라 기대한다. 과학기술이 일상생활까지 적용되면서 연구개발 외에도 기술을 적용하는 산업과 직업이 늘어나고 있고, 반대로 경제, 심리, 예술 분야 등 이공계 외의 전공자들이 첨단기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따라서 타 전공자와의 협업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과거보다 다양한 경력경로가 고려되어야 한다.

제6장. 결 론

첨단·신기술 분야의 인재양성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과제로 우리 정부가 ‘첨단인재양성전략’과 ‘제2차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기본계획’ 등을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기반으로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첨단·신기술 분야는 그 기술의 내용과 요구되는 기술수준이 세분화되고 경기 사이클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인력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급격한 기술변화로 산업의 인력 수요와 교육계의 인력 공급간의 불일치가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서 심각하며, 새로운 기술 요구사항이 나타나는 시점과 이에 맞춘 인력이 시장에 진입하는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또한 기술변화에 따른 숙련 요건의 변화로 인해 산업별로 필요한 숙련된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지속가능한 컨터롤 타워를 구성하여 첨단 신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면밀한 단기, 중기, 장기적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인력양성 및 보급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각 주체들이 연계 협력하여 세분화되고, 기술분야, 기술 숙련도 정도, 산업 특성 등을 세밀하게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여 산업의 수요에 적기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의 인재양성정책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나, 첨단·신기술분야는 산학협력이 다른 분야보다 더 중요하다. 즉, 첨단·신기술은 급격한 기술변화, 지식수명의 단축, 다양한 생산 현장의 수요 및 기반성 등 기술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산업계와의 연계, 협력이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높게 요구된다. 따라서, 산업체와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인력양성 체계를 수요에 맞추어 차별화하여야 한다. 즉, 산업계 현장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각 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레벨의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서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직자의 교육을 통해 리스킬(Re-skill), 업스킬(Up-skill)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첨단인재양성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심을 잡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편,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지방자치단체)이 중심이 되어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과감한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이다. 2025년 전면 시행될 라이즈(RISE) 사업을 앞두고, 전체 17개 시도 모두 대학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완료했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산학연 연계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은 국가 산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인재 양성 전략은 전문성 부족, 이해관계자 간 공정성 확보 어려움, 선출직 지자체장의 근본적 문제점 등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앞으로 라이즈는 정치를 넘어 지역사회의 중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첨단·신기술의 분야별, 수준별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지원하여 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원활하게 작동시켜 국가 발전의 핵심 기술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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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바이오산업의 중심 보스턴 클러스터 헬로디디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첨단분야 인재양성전략 (2023.2.1)

정부 R&D 20조원 시대의 전략과 혁신주체별 역할 및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2020)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 발표(2024.7.14)

교육부, 지산학연 협력으로 지역특화산업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한다.(202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