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방안 연구

지도교수 : 금  현  섭

(2024년 10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디지털플랫폼정부혁신과정 제2기

최   영   진

보고서 제출승인서

보고서제목 : 지속 가능한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방안 연구

성    명 :  최   영   진

위 보고서를 검토 및 지도한 결과 디지털플랫폼정부혁신과정 수료기준을 충족한 보고서로 판단하여 제출할 것을 승인합니다.

지도교수  :  금  현  섭   (인)

2024. 10.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귀하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7

제2장 국내외 문화 ODA 현황 분석	9

제1절 국내 ODA 현황	9

제2절 해외 선진국의 문화 ODA 사례 분석	19

제3장 수원국의 문화적 특성 및 수요 분석	24

제1절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요 수원국의 문화적 특성 조사	24

제2절 수원국별 문화 ODA 사업 수요 분석	26

제3절 문화 분야 ODA 유형화	34

제4장 지속 가능한 문화 ODA 사업 추진 방안	37

제1절 범 분야 융합 ODA 사업 발굴	37

제2절 유관 기관 간 협력 강화	43

제3절 대외정책과 ODA 전략·사업의 정합성 제고	45

제4절 문화 ODA 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강화	48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50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50

제2절 지속 가능한 문화 ODA 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5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국내외 ODA 환경 변화

1) 국내 ODA 환경 변화

(1) ODA 예산 확대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ODA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옴. 경제성장 둔화와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ODA 규모를 지속 확대해 “DAC 가입 이후 12년간 2.4배 증가(10년 12억 달러 → ‘22년 28억 달러)”, 2024년에는 6.26조원(31.1% 증가)으로 큰 폭으로 증가. 이러한 증가는 한국이 중견 공여국으로서 글로벌 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해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

관계부처 합동, (2024),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확정액 기준]」, p. 3.

(2)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개발협력 규모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내실화와 전략적 ODA를 통한 글로벌 위기 해결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년)을 21년 수립,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을 비전으로 우리나라가 개발협력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 설정함

관계부처 합동, (202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pp. 1-8.

향후 ODA 정책방향은 ▴지속가능개발의제를 통해 “글로벌 가치실현”, ▴수원국과 공여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의 국익 창출”, ▴초 국경 이슈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내외 ODA 주체 간 “협력과 연대”를 지향하고 있음

Ibidem.

제3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ODA 총 규모를 ‘30년까지 ‘19년(3.2조원) 대비 2배 이상 수준(6.4조원)으로 확대 계획

< ‘30년 6.4조원 달성을 위한 연도별 ODA 규모(국조실) >

연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30년
규모(조원)	4.78	4.98	5.20	5.42	5.65	6.40

분야별 재원 배분 측면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ODA, ICT, 공공행정 등 비교우위 분야 ODA를 강화하고 시민사회 파트너십 확대 지향

Ibid., pp. 24-26.

2022년에 발표된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에서는 특히 디지털화, 그린, 보건․의료 등 비교우위 분야에서 선도적 국가로 위상을 정립하는데 방향을 두고 패키지화, 사업의 대형화, 브랜드화를 강조함

이성우·윤지연·최규빈, (2023), 「문화 ODA 사업 복합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 15.

(3) ODA 성과 제고 요구 증대

ODA 규모 확대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기대 확산. 집행관리 강화와 사업의 규모화, 현장 중심성 제고, 파트너십 확대 등 질적 고도화를 위한 이슈가 대두되는 상황

관계부처 합동, (2024), op.cit., p. 3.

2) 국외 ODA 환경 변화

(1) 국제정치와 신흥 안보 변화

국제 사회에서는 미중 경쟁과 갈등의 심화로 인한 정치적 변화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분쟁으로 인해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각 이슈들이 연계되어 안보 위협인식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ODA가 새로운 위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

김혜인 외, (2022), 「제2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p. 97-100.

선진국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질서 재편에 중점 대응하며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관계부처 합동, (2024), op.cit., p. 2.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ODA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보건 및 의료 ODA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통해 글로벌 보건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와 함께 디지털 격차, 환경 보호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주요 ODA 목표로 설정되고 있음

Ibidem.

(3) 다자 협력 강화

튀르키예와 모로코의 지진, 리비아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식량 및 에너지 위기 등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가 급증. 국제공조의 시급성이 증대되면서 국제사회 다자기구와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은 중견 공여국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관계부처 합동, (2021), op.cit., p. 3.

이러한 변화들은 한국의 ODA 정책과 실행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ODA 전략을 조정하고 있음.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전략적 공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ODA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복합화 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

2. 문화 ODA 확대 필요성

1) 문화 ODA의 역할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

한국은 2024년 브랜드 파이낸스 리포트(2024 Brand Finance Report)가 발표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수(Global Soft Power Index)>에서 15위를 기록함. 이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문화와 기술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K-pop, 한국 영화와 같은 문화 콘텐츠가 글로벌 인지도를 크게 높였으며, 과학 및 기술 혁신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Brand Finance, Global Soft Power Index 2024 - A World in Flux, https://brandfinance.com/insights/global-soft-power-index-2024-a-world-in-flux. (2024. 10. 7.)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수는 2024년판으로 5번째 발행되며, 처음으로 UN의 193개 모든 회원국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 전 세계 100여 개 시장에서 17만 명 이상의 응답자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그림 1]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수(Global Soft Power Index) Top 20

출처: Brand Finance, Global Soft Power Index 2024 - A World in Flux

한국은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8위, 과학 및 기술 리더 부문에서 5위에 위치해 있음.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전자 제품, K-POP, e스포츠와 같은 문화적 수출의 성공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또한, 문화유산과 전통을 보존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평가를 받으며, 문화 및 유산 부문에서 아시아 내 4위에 오름. 한국의 소프트파워 상승은 주로 문화, 기술, 글로벌 미디어에서의 영향력을 반영하며, 향후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장과 국제적 협력 강화가 필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문화 ODA(공적개발원조)는 국제사회 속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 분야이며,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임. 한국은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이후 ODA 공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 ODA는 경제적, 문화적 협력의 새로운 형태로 주목받고 있음

김혜인 외, op.cit., p. 199.

문화 ODA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개도국의 문화적 수준 향상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 ODA를 통해 수원국의 문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기획할 수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ODA 예산은 ‘23년 정부 총ODA 예산의 0.4%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나라 문화의 위상과 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중으로 이는 문화 ODA의 기여 확대 필요성을 보여줌. 문화 ODA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과 연계하여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복합적인 ODA 사업이 요구되고 있음

이성우·윤지연·최규빈, op.cit., p. 29.

2) 문화 ODA의 복합화 필요성

한국의 문화 ODA는 현재 소액 다건의 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보다 전략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 문화 ODA 복합화는 범 분야 이슈로서 문화 ODA 사업을 일반 분야 ODA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세부 사업을 사업 목적에 맞게 모듈형으로 조합하여 ODA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함. ODA 사업을 문화와 연계한 복합형 사업으로 확대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Ibid., p. iv.

문화 ODA는 단순한 문화 교류뿐 아니라 보건,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복합 프로젝트로서 더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보건과 문화, 교육과 문화가 결합된 프로그램이 수원국의 전반적인 사회 발전에 기여 가능

3) 글로벌 트렌드와 문화 ODA의 중요성

문화 ODA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문화다양성 보호,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세계 유산 보호 등의 목표는 문화 ODA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임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연계된 개발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화, 보건, 교육을 결합한 ODA 사업이 중요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음.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문화 ODA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문화적 빈곤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

Ibid., p. 60.

3. 기존 문화 ODA 사업의 한계점

한국의 문화 ODA 사업은 그동안 문화적 가치와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으나, 여러 한계점도 존재함

첫째, 한국의 문화 ODA 사업은 소액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구조.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ODA 사업은 약 20개 이상의 소규모 프로젝트로 분산되어 있어, 개별 프로젝트의 효과성이나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음

Ibid., p. 53.

둘째, 인력양성과 파견 중심의 소규모 사업 구조임.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초청 연수 중심, 코이카는 봉사단 파견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 이로 인해 사업 규모가 크지 않고 지속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임. 파견된 인력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단기적 효과에 그치는 경향이 있음

조현성 외, (2020), 「개도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ODA의 역할과 신규사업 발굴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p. 88-90.

셋째, 기관 간 협력 및 연계가 부족. 최근 ODA 사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문화 ODA는 여전히 연계 사업 구상이 미흡함. 특히, 다른 부처의 유상 ODA 사업과의 연계나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부족해 보다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문화 ODA 사업이 어려운 상황

관계부처 합동, (2024),op.cit., pp. 296-320.

넷째, 수원국이 아시아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편중. 아프리카, 인도-태평양 등 우리 정부 외교정책에 대응한 수원국 확대 필요

이성우·이영유, (2021), “한국 국제개발협력과 문화 ODA”, <문화정책논총>제 35집 1호, p. 202.

기존 문화 ODA는 소액 다건 사업 구조와 제한적인 인력 중심 사업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유상사업(타 부처, 국토, 보건, 환경 등) + 무상사업(문화) 연계 등 복합사업 발굴, 수요국(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특정 시설·인프라 구축, 기자재 지원 및 이와 관련된 기술 전수, 지속적 협력 연계 방안 마련 등 전략적 기획을 통해 문화 ODA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시간적 범위

제3차_국제개발협력_종합기본계획(2021~2025) 시행시기 및 2010년 이후 주요 사업 및 현황 분석과 향후 5년간의 전망

2) 내용적 범위

ㅇ 국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현황과 추진방향 분석

- 국내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일반 ODA 현황 조사

- 선진공여국의 ODA 추진 전략 및 체계에 대한 조사 분석

ㅇ 국내외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분석

- 국내 문화분야 ODA 현황 조사, 우리나라 문화 ODA 추진 현황과 과제를 분석

- 선진공여국의 문화 ODA 현황과 수행체계, 협업 제도, 주요 사례, 성과관리 체계 조사

ㅇ 수원의 문화적 특성과 수요조사

-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및 국가의 문화자원, 환경, 수요 관련 현황 조사

-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유형화

ㅇ 문화 ODA 사업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2.  연구 방법

ㅇ 강의수강 및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한 학습

ㅇ 관련 제도 등 구체적인 사례조사 분석 등

- 국내외 ODA와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및 보고서, 정책보고서, 전문저술 분석

-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및 관련 통계 자료 수집․정리

ㅇ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담당자 인터뷰,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의 토론 등을 통한 정책 방향 모색

제2장 국내외 문화 ODA 현황 분석

제1절 국내 ODA 현황

1. 정부의 ODA 정책 방향

현재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정책 방향은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이라는 비전에 부합하는 전략적 ODA 추진을 통해 인도주의 가치 실현, 개도국의 혁신과 개발 지원, 지구촌의 상호 번영, 파트너십(국제기구, 주요 공여국, 시민사회 등) 고도화, ODA 성과관리 강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

관계부처 합동, (2024), op.cit., p. 8.

1)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확대

대한민국은 2024년 ODA 규모를 6조 2,629억 원으로 확대하여, 전년 대비 약 31%로 대폭 증가. 제3차 기본계획의 ’30년까지 6.4조 원 목표 조기 달성 예상. 이는 국제개발협력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고도화를 통해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

Ibid., p. 5.

2) 중점 협력 분야 및 지역

「인도-태평양 전략」등 대외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ODA를 지원하며, 특히 과학기술과 디지털화, 기후변화 대응을 중요한 지원 분야로 설정. 이를 통해 개도국의 디지털 혁신과 그린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음

관계부처 합동, (2021), op.cit., pp. 24-25.

3) 인도적 지원 및 글로벌 위기 대응

분쟁, 재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구호와 식량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 2024년 예산에서 인도적 지원 예산은 2.5배 증액. 더불어 지원방식과 체계 선진화․집행관리 체계 강화 등 인도적 지원의 질적 제고도 강조

관계부처 합동, (2024), op.cit., p. 16.

[그림 2] ‘24년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계획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4),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확정액 기준]」, p. 7.

4) 민간 부문 및 다자 협력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해 개발 재원을 다각화하고, ODA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또한, 국제기구 및 주요 공여국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음

Ibid., pp. 21-22, pp. 28-29.

5) 성과관리 및 투명성 강화

ODA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지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ODA 사업 전 주기에 걸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관계부처 합동, (2023),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확정액 기준]」, p.31.

2. 문화 ODA 예산 및 사업 현황

1) 문화 ODA 예산 현황

문화 분야 ODA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음. 문화 ODA는 여전히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K-컬쳐) 위상과 역량에 비해 문화 분야 ODA 지원 사업의 비중 열악한 실정

‘23년 정부 총 ODA 예산(4조 2,289억 원) 내 문화체육관광부의 ODA 예산은 총 138.4억 원, 문화재청의 문화 ODA 예산은 47억 원으로 한국의 문화 ODA 예산(185.4억 원)은 전체 ODA 예산의 0.44% 수준

이성우·윤지연·최규빈, op.cit., p. 29.

‘24년에는 전체 ODA 예산이 약 5조 9,792억 원(유상협력 제외)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ODA 예산은 총 105.7억 원, 문화재청의 문화 ODA 예산은 130억 원으로 한국의 문화 ODA 예산(235.7억 원)은 전체 ODA 대비 0.39%를 차지. 문화 분야 ODA 예산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전체 ODA 대비 비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관계부처 합동, (2024), op.cit., p. 47.

[표 1] 한국 문화 분야 ODA 규모(2015~2024년)

(단위: 억 원, %)

출처: 이성우·윤지연·최규빈, (2023), p. 29, <표 2-6>를 활용하되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추가해 보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ODA (유, 무상)	23,782	24,394	26,359	30,482	32,003	34,270	33,611	36,550	42,289	59,792
문체부 ODA (무상)	119	131	116.	119.7	135.2	143.6	78.7	120.6	138.4	105.7
전체 대비 문체부 ODA 비율	0.50%	0.54%	0.44%	0.39%	0.42%	0.42%	0.23%	0.32%	0.33%	0.17%
문화재청 ODA (무상)	24.4	23	31.3	31.3	22.9	20.1	27,1	36.0	47.0	130
전체 대비 문화재청 ODA 비율	0.10%	0.10%	0.11%	0.10%	0.07%	0.05%	0.08%	0.09%	0.11%	0.21%
문화 ODA	143.4	154	147.3	151	158.1	163.7	105.8	156.6	185.4	235.7
전체 대비 문화 ODA 비율	0.60%	0.63%	0.55%	0.49%	0.49%	0.47%	0.31%	0.41%	0.44%	0.39%

2) 문화 ODA 주요 사업 현황

2024년에도 다양한 문화 ODA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ODA 사업의 수는 18개이며, 예산은 양자 간 102.2억, 다자간 협력사업 3.6억으로 총 105.7억 원 규모임

[표 2] 문화체육관광부 ODA 총예산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4),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확정액 기준]」, p. 231.

[표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ODA 사업(2024)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4),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확정액 기준]」, p. 232.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도 ODA 사업추진방향은 콘텐츠산업 활성화 지원, 보편적 문화예술발전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기반 조성, 국제기구 협력임. 콘텐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공동 성장을 위해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인재양성센터 구축(인도네시아), 통합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개발(라오스･키르키스스탄) 등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기반 마련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 보편적 문화예술발전 기반 구축사업은 개도국 문화전문가・행정가 대상 문화자원 사업화기획 등 연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기초연수(몽골・필리핀・인도네시아), 개도국 청년예술가 학・석사 장학금 지원, 예술교육연구원(캄보디아), 시립중앙도서관(몽골) 건립 추진 등 개도국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함.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기반 조성사업은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초청연수・관광개발컨설팅, 루손섬 관광두레 시범마을 조성 종합계획 수립(필리핀) 등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개도국 관광산업의 회복 기반 마련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 국제기구 협력사업은 신탁기금 출연(WIPO), 분담금・기금 납부(IFCD, UNWTO)를 통해 국제기구와 연수, 포럼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개도국의 문화・저작권・관광 분야 발전 및 역량강화를 지원함

관계부처 합동, (2024), op.cit., p. 231.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2024년 ODA 사업의 수는 12개이며, 예산은 양자 간 사업만 130억으로 총 130억 원 규모임. 문화재청의 ODA예산은 2021년 27억 원, 2022년 36억 원, 2023년 47억 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2024년엔 전년 대비 83억이나 증가하며 대폭 확대됨

Ibid., p. 227.

[표 4] 문화재청 ODA 총예산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4),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확정액 기준]」, p. 227.

문화재청은 2023년부터 기존 아시아 위주의 문화유산 ODA 사업을 아프리카·중남미 등으로 확대해 아프리카에는 이집트 라메세움 신전복원 및 디지털 헤리티지센터 구축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하고, DR콩고 신규사업 발굴 현지조사를 추진함. 중남미 지역에는 페루 신규사업 발굴 현지조사, 중앙아시아에는 키르키즈스탄 전통공예기술 디지털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 2024년에도 신규 문화유산 ODA 적극 개발을 사업 추진 방향으로 삼아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으로 캄보디아 앙코르왓 바칸 기단부 보수정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관계부처 합동, (2023), op.cit., p. 235.

관계부처 합동, (2024), op.cit., p. 228.

아프리카, 중남미 등 중점협력국 확대와 함께 문화유산 분야 다년도 대규모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ODA 사업 규모는 ‘22년 0.09%, ‘23: 0.11%, ‘24년 0.21%로 OECD DAC 공여국의 문화 ODA 수준(0.21%)으로 대폭 확대됨

[표 5] 문화재청 문화 ODA 사업(2024)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4),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확정액 기준]」, p. 228.

3) 문화 ODA 정책 및 복합화 전략

문화는 교육, 환경, 인권, 공공행정, 농촌개발 등 지속가능발전 달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분야적 주요 분야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한 문화 ODA 사업 추진 가능. 경제발전과 문화발전을 동시에 이룬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수원국의 문화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 추진 필요

김혜인 외, op.cit., p. 203.

문화 ODA 복합화는 범 분야 이슈로서 문화 ODA 사업을 일반 분야 ODA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세부 사업을 사업 목적에 맞게 모듈형으로 조합하여 ODA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 정부는 ODA 사업을 다른 일반 ODA 분야와 연계하여 복합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예를 들어, 문화유산 관리와 디지털 인프라를 결합한 프로젝트는 개도국의 경제 및 사회적 자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또한, 기후변화 대응, 문화 관광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문화 ODA의 영역을 넓히고 있음

이성우·윤지연·최규빈, op.cit., p. 57.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4),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확정액 기준]」, p. 306, p. 317.

협력국	기관명	사업명	연계내용
라오스	문체부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프로젝트, ‘22-’25, 30억원, 계속)	라오스 문화자원 개발 및 세계유산 복원 관광자원화 지원을 위해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동 운영 및 문화재청 성과 공유
	문화재청	세계유산 왓푸-홍낭시다 보수 및 복원 자립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21-’25, 59.5억원, 계속)
키르기스스탄	문체부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프로젝트, ‘22-’25, 30억원, 계속)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으로서 성과 공유 및 연계
	문화재청	전통공예 기술 및 디지털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23-’26, 36억원, 계속)

[표 6] 2024년 문화 ODA사업간 연계 내역

3.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 분석

1) 유관기관 간 협력 및 협의·조정 현황

한국의 문화 ODA는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시행되며,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임. 주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그리고 기타 민간단체들임. 이들 기관은 주로 문화, 관광, 스포츠, 유산 보호 등을 중심으로 각 시행기관의 특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며, 유사한 목표를 가진 기관 간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협력과 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Ibid., p. 53.

문화체육관광부는 포괄적 문화의 범주에서 문화교육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사업에 집중, 기술전수에 관한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는 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 분야의 대외원조 틀을 구성함.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특성상 협력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와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 KOICA는 글로벌 연수와 함께 문화유산 보유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이성우·이영유, op.cit., p. 211.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상호 협의가 부족하여 중복사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또한, 다양한 ODA 수행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이 체계적이지 않아, 자원 낭비 및 사업 간 시너지가 부족한 상황

Ibid., p. 202.

최근 들어 기관 간 연계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범 부처 EDCF 사업 심의 위원회를 통해 일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화 ODA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임

2) 문화 ODA 사업 간 연계 및 중복사업 조정

한국의 문화 ODA 사업은 소액 다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규모가 작고 분산된 특성이 있음. 이로 인해 사업 간 중복과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의 초청연수사업이나 KOICA의 봉사단 파견사업 등 대부분이 인력 양성 및 초청 연수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매우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기관 간 연계 사업 구상이나 조정이 부족하여 일관성 있는 문화 ODA 추진이 어려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ODA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하며, 국제문화과, 국제관광과, 국제체육과 등에서 각각 문화, 관광, 체육분야 ODA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최근 국내 ODA 사업은 연계 사업의 확대와 질적 내실화를 확보하기 위해 「N-2년 예비검토제」및「범 부처 EDCF 사업심의 위원회」등을 통해 유･무상 연계 사업을 적극 발굴기관 간 협력·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4년 전체 연계사업(유․무상 연계 39건 80개, 무상 간 연계 91건 200개)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계사업은 무상 간 연계 2건(라오스,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키르기스스탄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강화)만 해당. 무상 사업을 주로 진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문화 ODA 사업 간 무상 간 연계뿐 아니라 타 부처의 유상 사업과의 연계 및 분야별 협력 방안을 모색 필요

관계부처 합동, (2024), op.cit., p. 12, pp. 296-325.

문화재청은 주로 문화유산 보존관리․개발․구축 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며, ‘24년 전체 연계사업(유․무상 연계 39건 80개, 무상 간 연계 91건 200개) 중 문화재청의 연계사업은 무상간 연계로만 4건(라오스 세계유산 왓푸-홍낭시다 보수 및 복원 자립역량강화 사업,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권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역량강화 사업, 캄보디아 앙코르왓 바칸 기단부 보수정비사업, 키르기스스탄 전통공예 기술 및 디지털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임

Ibid., pp. 296-325.

KOICA는 주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기자재 지원, 연수사업 등 인력 파견 중심으로 문화 ODA를 지원하고 있으며, 봉사단 파견 및 연수 프로그램이 주요 사업임. ‘24년 전체 연계사업(유․무상 연계 39건 80개, 무상간 연계 91건 200개) 중 KOICA 문화분야 연계사업은 무상연계로만 2건임(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 및 활용 역량강화 사업,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프레아피투 사원과 코끼리테라스보존 및 복원 2차 사업)

Ibidem.

이처럼 한국의 문화 ODA 사업은 여러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시행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일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문화 ODA와 일반 ODA 사업 간의 연계는 매우 부족하며, 이에 따라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아직은 어려운 상황임

제2절 해외 선진국의 문화 ODA 사례 분석

1. 주요 공여국의 문화 ODA 현황

1) 선진공여국의 ODA 추진 전략 및 체계

2013년부터 2023년까지 DAC 회원국들의 ODA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2013년 약 135억 달러에서 시작하여 2020년부터 ODA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3년에는 223.7억 달러로 크게 증가. 특히,  2023년은 5년 연속 ODA가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한 해였음. 우크라이나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 국제기구 기여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

OECD laibrar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rends in times of crisis, https://www.oecd-ilibrary.org/sites/479b1a72-en/index.html?_csp_=b14d4f60505d057b456dd1730d8fcea3&itemContentType=chapter&itemIGO=oecd&itemId=%2Fcontent%2Fcomponent%2F5e331623-en, (접속일：2024. 10. 11.)

2023년 ODA는 DAC 회원국들의 총 국민소득(GNI) 대비 0.37%를 차지. 2022년에 0.36%에 비해 증가. 주요 공여국으로는 2023년 기준 미국이 660억 달러로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며,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음.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UN의 GNI 대비 0.70% ODA 지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들이 UN의 목표인 GNI 대비 0.7%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CONCORD(European Confederation of NGOs working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https://concordeurope.org/2024/04/12/oda-missing-the-mark-again-preliminary-2023-figures-show-eu-aid-keeps-failing-human-development-and-equality/, (접속일：2024. 10. 11.)

OEC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https://www.oecd.org/en/topics/policy-issues/official-development-assistance-oda.html, (접속일：2024. 10. 11.)

[그림 3] 개발원조위원회(DAC)의 ODA 추이(2013-2013> (단위: Billion USD)

출처:: OECD laibrar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rends in times of crisis, https://www.oecd-ilibrary.org/sites/479b1a72-en/index.html?_csp_=b14d4f60505d057b456dd1730d8fcea3&itemContentType=chapter&itemIGO=oecd&itemId=%2Fcontent%2Fcomponent%2F5e331623-en, 데이터 통해 추출

OECD 2024 개발협력보고서(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4)는 `녹색전환을 통한 빈곤 및 불평등 대처`를 주제로 빈곤&불평등과 기후변화가 상호 연결된 위기로서 국제사회의 조율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공적개발원조(ODA) 및 기후재원의 규모가 증가하는 반면,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초점은 약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 개발협력을 빈곤&불평등과 연계하기 위한 정책 솔루션으로 △사회보호, 노동권 보호 등의 사회정책, △포용적 성장, 고용 창출, 성차별 완화, 개도국 조세개혁 등의 경제정책, △기후 적응 지원, 기후 스마트 농업,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및 재투자,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의 환경&기후정책에 대한 지원과 △정책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공정한 녹색전환을 위한 개발협력 추진방향으로 △빈곤 및 불평등 종식에 대한 야망과 초점 강화, △개발 및 기후 재원 규모, 시너지, 접근성 및 효과성 향상, △공정한 녹색 전환을 위한 포용적, 인권기반 접근법 및 기준 옹호 등을 제언

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2024 개발협력보고서: 녹색전환을 통한 빈곤 및 불평등 대처, https://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8/view.do?seq=123&page=1, (접속일：2024. 10. 11.)

선진 공여국들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장기적인 전략과 체계를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고 있음. 이들은 각자의 강점과 특화된 모델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프랑스는 문화 외교와 ODA를 결합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이를 위해 문화원과 프랑스 연구소 등의 기관을 통해 프랑스어 교육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프랑스의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음. 프랑스의 국제개발협력청(AFD)이 개발도상국 및 프랑스 해외영토의 생활향상을 위한 포용적 거버넌스 전략을 수립해 문화 ODA에 앞장서고 있음

이성우·이영유, op.cit., pp. 205-206.

독일은 지속 가능한 개발(SDGs)을 중심으로 ODA를 추진하며, 문화, 교육,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특히 문화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며, 독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 독일 연방 경제협력개발부(BMZ)가 개발협력 정책을 수립하고, 개발원조기구(GIZ)는 주요 실행을 담당

Ibidem.

이성우·윤지연·최규빈, op.cit., p. 88.

일본은 국익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국제협력의 전략적 활용을 주요 방침으로 삼아 ODA에서도 기술적 지원을 중점으로 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자립을 도모하고 있음.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가 ODA를 주도하고 있으며, 비정부기구, 지방정부, 대학 등 다양한 참여 주체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음

Ibid., p.87.

2) 선진공여국의 문화 ODA 현황 및 수행 체계

2021년 기준 DAC 회원국들의 문화 ODA 규모(총 2억 3,933만 달러)는 전년 대비 29%, 2019년 대비 44% 감소했으며, 일본의 지원이 크게 축소되었음. 이에 2순위였던 프랑스가 최대 공여국이 되었으나, 유럽 국가들도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고 있음. 전반적으로 문화 ODA는 감소 또는 유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Ibid., p. 89.

프랑스는 202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69백만 달러를 문화ODA 분야에 공여하였고, 이를 120여 국가의 860개 사업에 투입함. 특히 식민지였던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문화 ODA를 시행하고 있음. 주요 사업으로는 언어 교육,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등이 있으며, 프랑스 개발협력청(AFD)을 통해 다양한 문화 협력 및 교류 사업을 추진. 프랑스는 특히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관광정책, 자연문화유산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ODA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전히 높은 수준의 ODA 지원액을 유지.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caises)를 통해 프랑스어와 문화를 교육하는 인력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에 많은 문화 및 여가활동 인프라를 지원함. 주요 사업들은 문화유산 보존, 문화 및 창의 산업 육성, 디지털 기술 등의 영역에서 진행. 프랑스 개발협력청(AFD)은 산업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며, 특히 문화의 보편화를 목표로 영화산업, 저작권 인식 확산, 창작 산업 운영 등을 중점으로 하고 있음

Ibid., p. 90.

이성우·이영유, op.cit., p. 207.

Ibid., p. 205.

이성우·윤지연·최규빈, op.cit., p. 91.

독일의 문화 ODA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독일의 개발협력 정책에서 민간 경제부문 주체 및 다양한 기관의 개발협력 활동 참여가 강조되고 있음. 독일은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에 집중하며, 독일문화원(GoetheInstitut)을 중심으로 문화 협력, 교육분야 협력, 예술, 문화 및 미디어, 청소년 대상 문화분야 프로젝트 등을 진행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독일어 전파, 국제문화협력 사업을 촉진하여 독일의 문화․사회․정치 관련 포괄적인 정보 제공으로 문화 외교적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 독일은 문화를 범분야적으로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문화 ODA 사업의 대부분은 기술협력 프로젝트와 교육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독일은 국제사회 내 개발협력의 새로운 의제로 등장한 ‘개발을 위한 스포츠(Sports for Development, SFD)’를 위시한 스포츠 ODA에서도 그 역할이 두드러짐. 독일은 동 분야에서 또한 선도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음. 2020년 4월 기준 37개국에서 50개의 개발을 위한 스포츠 프로젝트를 전개해 왔으며, 현재 남미, 아프리카, 발칸반도, 중동 및 동남아시아의 스포츠 시설에서 120만 명 이상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조현성 외, op.cit., p. 39.

이성우·윤지연·최규빈, op.cit., p. 93.

일본은 2016년부터 세계 최대 문화 ODA 공여국이었으나, 2021년 지원 금액이 급감하여 28백만 달러 수준으로 축소. 이집트 박물관 건설 프로젝트가 일본의 주요 지원 사업으로, 지난 10년간 지원금의 74%가 이집트에 투입됨. 일본은 여전히 세계 2위 공여국으로 94개국에서 537개 사업을 지원 중이며,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주요 사업으로는 북마케도니아, 과테말라, 파라과이 등 여러 국가의 문화 및 스포츠 관련 인프라 지원이 포함됨. 자연 문화유산 보호 영역에서도 서안지구, 온두라스, 아르메니아 등에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일본의 원조 전략목표가 외교ㆍ경제적 역할 및 양자원조가 주를 이루고 있음에 따라 다자기구를 통한 원조전달에 비해 공공분야기관(Public Sector)을 통한 문화 ODA 사업이 주를 이룸

Ibid., p. 92.

조현성 외, op.cit., p. 49.

선진공여국들의 문화 ODA는 정책 목표에 따라 국가별로 주요 사업지역과 주요 사업 형태가 결정됨. 자국의 전체적인 문화 ODA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활용 가능한 자원과 각국이 자국의 문화적 강점과 경험을 기반으로 문화교류와 개발협력을 결합하여 개발도상국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협력국의 필요에 맞는 종합적인 문화 ODA 사업은 아직 미진한 상황. 개발협력국의 필요와 정책방향을 고려하고, 공여국의 문화 ODA 사업 목표와 동원 자원을 고려한 종합적인 문화 ODA 추진 계획이 필요

Ibid., p. 61.

제3장 수원국의 문화적 특성 및 수요 분석

제1절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요 수원국의 문화적 특성 조사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인도-태평양 전략」등 대외정책 방향과 연계하여「아프리카」(‘23.2)·「아세안 개발협력전략」(‘24.2) 등 지역별 전략을 마련함. ‘30년까지 아프리카 지원규모 2배 이상 확대(‘19년 대비) 목표를 설정하고, 유·무상 패키지, 분야별 거점지원, 국제기구 협업 등 이행전략을 추진.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등에 따른 아세안 ODA 중점협력분야 발굴 및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인태전략 연계 패키지화 ▴공여국 간 협력 추진 ▴민관협력 통한 혁신역량 강화 등의 이행전략을 제시함. 이에 따라 24년 중점 지원 지역인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심으로 문화적 특성과 수요를 분석키로 함

관계부처 합동, (2024), op.cit., p. 5.

1. 아세안(ASEAN)

아세안 10개 국가들의 전체 인구(약 6억 5천 4백만 명, 2018년 기준)는 전 세계 인구의 약 8.5%를 차지. 각국은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종교(이슬람교, 불교, 천주교 등)와 언어,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특징. 아세안 국가의 문화는 중국과 인도, 이슬람교의 전파로부터 주요한 영향을 받았고, 필리핀의 경우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 통치를 겪으며 서구 기독교 문화의 영향도 받았음

조현성 외, op.cit., pp. 165-167.

아세안 지역은 한류 문화 확산의 중심지역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 및 산업의 발전 경험과 지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한·미얀마 정상회담에서 미얀마 남성 아이돌 그룹 ‘project K’의 한국 연수를 요청한 것임. 아세안 국가들은 빠른 경제발전 속도에 맞춰 콘텐츠 시장의 성장세가 세계 평균 5%를 웃도는 8.8%의 고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 최근 들어 문화자원 발굴과 보존을 통한 관광수요 창출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며, 2019년 인도네시아-옴빌린 탄광, 라오스-항아리평원, 미얀마-바간 등재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도 가속화 추세

Ibid., pp.168-169.

아세안 국가들은 정치적 상황의 차이와 상호 간 경제·문화적 격차뿐만 아니라,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내의 지역, 계층, 성별 문화적 격차도 상당히 큰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 ODA 사업은 소외 지역과 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하며 문화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는 사업 모델로 접근이 가능

Ibid., p.185.

2.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의 면적은 아시아 대륙에 이어 제2위 규모이며, 인구는 12.2억 명(2016년 말 기준)으로, 아시아 대륙(44.4억 명)에 이어 제2위 규모이자 전 세계 인구의 16.2%에 해당함. 정치적․경제적․민족적․종교적 이유로 대내외적 분쟁과 대립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대부분 농업, 광업 등 1차 산업에 크게 의존하며, 제조업 기반은 남아공을 제외하면 경제기반이 매우 취약함. 그러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전체 인구 대비 높은 청년 비율 등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낙후된 땅에서 미래의 떠오르는 대륙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

Ibid., pp.225-226.

아프리카는 부족, 종교, 언어 그룹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음. 부족마다 유구한 역사를 통한 고유문화를 발달시켜 왔으나, 구전 문화의 전통이 강하고, 낮은 문해율이 특징. 제국주의 시기 거치며 고유의 유·무형 문화유산이 훼손·단절된 현상이 나타나나, 만성적인 재정과 인력의 부족으로 문화유산을 복원·복구하기 위한 자체적 노력은 희박한 편임

Ibid., pp.227-228.

최근에는 한·중·일 등 동북아시아권 문화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무선 인터넷 발달로 인해 유튜브, 누리소통망을 통한 외부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드라마, 영화, 만화 등 대중문화의 파급력이 높음. 모바일을 플랫폼으로 하는 문화콘텐츠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문화콘텐츠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Ibid., pp. 229-231.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은 2013년 5월 AU의 전신인 아프리카통일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창설 40주년을 맞아 2062년까지 50년에 걸친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장기적 발전전략인 Agenda 2063을 선포함. 문화부문 전략으로 ‘아프리카 고유의 자연유산을 건강하게 보존’과, ‘문화정체성, 유산, 언어, 지역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르네상스(Africa Renaissance) 달성‘을 추구함. 국별 발전전략에 문화분야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원조공여국, 국제기구(특히 UNESCO)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강조하는 지식공유, 창의성, 문화다양성, 문화적 권리를 언급

Ibid., pp. 237-238.

제2절 수원국별 문화 ODA 사업 수요 분석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향후 사업발굴의 중점 고려사항으로 지역별․국가별 전략 측면에서는 ODA 중점협력국 및 아시아･아프리카 중심기조 유지, 최저개발국‧하위중소득국 중심으로 사업 추진. 특히, ODA 중점협력국*(27개) 및 국별협력전략(CPS)상의 중점지원분야 중심으로 집중 발굴을 언급. 따라서 27개 중점협력국 중 지역 내 ODA규모 비중이 높고, 참여기관도 상대적으로 많으나 문화 ODA 사업은 미약한 수준인 캄보디아, 이집트를 중심으로 문화 ODA 사업 수요를 분석함

관계부처 합동, (2024), op.cit., p. 41.

※ ODA 중점협력국 : 한정된 ODA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대외정책 및 개발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27개국에는 양자 ODA 예산의70%를 지원

1. 아세안 : 캄보디아

관계부처 합동, (2019), ｢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 pp.2-11.

1) 국가 개황

출처: 외교부, (2022), ｢캄보디아 개황｣, pp. 4-5 참조 및 재구성

국명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수도	프놈펜 (Phnom Penh : 인구 220만 명, 면적 678km2)
면적	181,040km2 (한국의 1.8배, 한반도 전체의 약 80%) •남북 450km, 동서 580km, 해안선 340km
위치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부 (베트남·라오스·태국과 접경) •동경 103-107°, 북위 10-14°
인구	약 1,634만 명 (2021)
인종	크메르족 97%, 소수민족(베트남·중국·참족·고산족)
언어	크메르어(90% 이상),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정치체제	입헌군주국으로 국가원수는 국왕이나, 정부 수반인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운영
종교	불교(95%), 기타(5%)
기후	열대몬순, 고온다습 (계절 및 지역에 따라 상이
GDP	262억달러 (1인당 GDP 1,654 달러)
총 교역액	476.4억 달러
무역	수출 : 182.6억 달러 / 수입 : 293.8억 달러

[표 7] 캄보디아 개황

2) 캄보디아의 잠재력

단기간(‘94~’05)에 연평균 성장률(7.6%) 6위를 달성하며 고속 성장 중인 국가로 농업 중심 최빈국에서 서비스·산업 중심 국가로 변모 중. 인구 절반이상이 30세 이하로 구성, 중산층의 부상을 바탕으로 소비시장 확대 및 높은 경제성장 시현. 풍부한 관광자원과 농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을 위한 청장년층의 풍부한 노동력 보유

3) 개발협력 수요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인프라와 발전· 송배전 등 전력인프라 부족으로 산업 발전 지연. 부족한 교육 인프라, 낮은 청년 교육수준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분야 투자 확대 필요. 3모작이 가능한 농업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관개시설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농산품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낮은 상황

4) 한류현황

외교부, (2023), 「2023 지구촌 한류현황」, p. 134.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과 기대가 높음. 한국어를 구사하는 캄보디아인을 쉽게 만날 수 있으며, 한국 드라마와 K-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주요 TV 채널에서 한류 콘텐츠가 자주 방영되고, K-팝 커버댄스 팀도 활발히 활동 중. 한국 뷰티용품도 점차 인기를 얻고 있으며, 캄보디아 최대 쇼핑몰 이온몰(AEON Mall)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음

5) 캄보디아의 국가개발전략

캄보디아 정부는 2004년 ‘국가전략개발계획(NSDP,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수립 이래 매 5년 주기로 ‘사각전략(RS, Rectangular Strategy)’ 발표. 성장·고용·형평·효율을 달성하기 위해 연 7% 경제성장, 고용의 양과 질 개선, 빈곤율 10% 미만 달성, 정부역량 및 지배구조 강화를 목표로 하고 4대 전략으로 인적자원 개발, 경제다각화, 민간부문 고용강화, 포용적·지속가능 개발을 제시함

6) 우리나라와의 개발협력관계

외교부, (2022), ｢캄보디아 개황｣, p. 126.

캄보디아는 우리 제1기, 제2기 및 제3기 ODA 중점대상국 중 하나로서,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약 4,140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지원. 양국은 ‘한-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CPS) 2018-2023’을 채택하고 이 전략에 따라 4대 중점 지원 분야 (① 교통, ② 물 관리 및 보건위생, ③ 교육, ④ 지역 개발)에 집중 원조. 도로·댐·건설 등 경제 인프라와 교육·보건 분야의 사회 인프라 지원에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형 사업 및 다양한 기술협력사업(봉사단 파견, 국내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통해 우리나라 개발 경험을 공유

7) 우리나라의 ODA지원 목표

캄보디아 정부의 제 4기 사각전략, 양국 간 정책협의 시 제시된 개발수요, 한국의 원조역량, 기 지원 사업의 원조효과, 원조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고려해 중점협력분야(교통, 물 관리, 보건위생, 교육, 지역개발)를 선정해 지원. 주요 지원 목표는 경제다변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및 물류시스템 개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수자원 관리 능력 증진, 보건위생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교육의 질 개선 및 인재양성기반 확충, 농촌지역 경제역량 강화 및 소득 증대로 설정

[표 8] 캄보디아 대상 ODA SWOT 분석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9), ｢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 p. 3.

8) 우리나라 문화 ODA 사례

관계부처 합동, (2024), op.cit., pp. 354-356.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문화체육관광부 , ‘22-’24, 70.5억원), 캄보디아 뚜올슬랭 박물관 기록물 디지털화 및 집단학살 유적관리 역량강화 2차 사업(KOICA,UNESCO,'24-'28/320만불), 캄보디아 앙코르왓 바칸 기단부 보수정비사업(문화재청, ‘24-’26, 32.3억 원), 캄보디아 에코투어리즘 조성 사업(산림청, ‘21-’24, 42.8억 원)을 추진하고 있음

2. 아프리카: 이집트

관계부처 합동, (2022), ｢이집트 국가협력전략｣, pp.1-11.

1) 국가 개황

출처: 외교부, (2024), ｢이집트 개황｣, p. 8-9 참조 및 재구성

국명	이집트아랍공화국 (Arab Republic of Egypt)
수도	카이로
면적	100만 1,450㎢ (한반도의 5배, 국토의 95%가 사막)
인구	1억 600만 명 (2024)
인종	이집트인(99.6%), 모로코·리비아·누비안·튀르키예 민족(0.4%)
언어	아랍어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6년 연임제)
종교	수니파 이슬람(90%), 기독교 10% (콥트교 비중 85%)
GDP	4,767억 달러 (1인당 GDP 4,597달러, 2021/22 회계연도)
총 교역액	1,103억 달러
무역	수출 : 396억 달러 / 수입 : 707억 달러

[표 9] 이집트 개황

2) 이집트의 전략적 주요성

경제규모 측면에서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민간소비성장으로 국내총생산액(GDP)은 ‘17년부터 꾸준히 상승 중. 인구 1억 명 이상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과반수인 청년 경제활동 인구, 저렴한 임금 등을 고려할 때 성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수에즈 운하를 확보하고 있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무역 요충지이며, 지리적으로는 중동과 아프리카를 잇는 교두보 역할 수행

3) 개발협력 수요

인구 증가(‘18년 97백만 명→‘21년1억 2백만 명, IMF)로 인해 경제‧사회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있고 접근성도 낮은 상황. 보건·의료 등 사회 인프라 접근성도 취약한 편. 기업역량 및 일자리 부족, 관련 제도미비 등 산업화 기반도 부족해 발전 제약요인으로 작용. 구체적으로 낮은 혁신역량(’21년 국가혁신 순위 76위, WIPO 통계), 높은 실업률(’20년8.0%, 20∼24세 청년 18.2%), 저조한 인터넷 보급률(‘21.2월, 57.3%,이집트통계청) 등이 산업화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

4) 문화 현황

외교부, (2024), ｢이집트 개황｣, pp. 69-71.

이집트는 인구의 90% 이상이 수니파 무슬림이지만, 콥틱 기독교인도 10% 정도를 차지하며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 비해 종교적으로 관대한 개방적인 이슬람 국가임. 여성의 사회 참여도 활발하며, 대도시에서는 남녀 간 교제와 연애결혼도 가능

지정학적 위치와 개방적인 문화 덕분에 이집트는 영화, 음악, 문학 등에서 중동 지역을 선도해 온 중동의 문화 강국. 과거에는 중동 각국에 문화 산업 관련 기술을 전수할 정도로 문화 강국이었지만, 최근 경제난과 산업 쇠퇴로 문화적 영향력이 약화

1940~1960년대에는 '아랍의 할리우드'로 불리며 영화 산업이 번성했으나, 1980년대 이후 경제 침체로 위축. 대중음악에서는 이집트 출신 아티스트들이 중동 전역에서 활약하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이집트의 힙합 아티스트 ‘웩즈(Wegz)'는 중동 지역에서 매우 인기가 높음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에 따르면 2022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음악 수익은 24% 증가했으며,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음악 시장 중 하나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Spotify)에 따르면 ’20년 1월부터 ‘23년 8월까지 힙합소비가 이집트에서 479%가 증가. 이 기회를 활용해 ’24년 이집트는 지식재산권(IP) 등록을 담당하는 IP 오피스 신설 계획을 발표,  중동 지역의 음악 저작권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음

이코노미스트, (2024), 「2024 세계대전망」, 한국경제신문, pp. 266-268.

문학 분야에서는 이집트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나기브 마흐푸즈를 비롯해 아랍 문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 작가와 비평가들을 배출. 축구는 이집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모하메드 살라가 국민적 영웅으로 대우받고 있음

5) 한류현황

외교부, (2023), op.cit., pp. 541-542.

이집트 내 한류는 2004년 한국 드라마 〈가을동화〉, 2005년 〈겨울 연가〉 방영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전 세계적인 K-Pop 열기에 힘입어 현재는 이집트의 주요 문화 트렌드로 정착 중. 최근에는 한국어 교육, 한국 음식, K-Beauty, K-Content 등에 이르기까지 한류가 확산되는 추세. 2023년 현재는 이집트 전역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한류 동아리가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현지인들은 유튜브나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 등을 통해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있음

6) 이집트의 국가개발전략

외교부, (2024), op.cit., pp. 71-72.

‘16.1월 지속가능발전전략인 ‘이집트비전2030*(Egypt Vision 2030)’을 발표, ‘30년까지 경제발전, 시장 경쟁력, 부패 척결 등 획기적인 국가혁신을 전략목표로 설정.  이집트 정부는 ‘비전 2030’ 하에 영화와 음악 등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영화 등 문화산업, 문화센터 등 조직 효율성 제고, 문화재 보호 및 대외홍보 강화 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비전 2030 중 문화 부문 3대 추진 목표>

▴경제	활력을	위한 문화산업 지원 : 영화·음악·문학·전통공예 등 문화산업을 육성, 국가 경제 활성화의 토대 강화

▴문화 조직 및 구성원의 효율성 제고 : 문화센터 등 문화조직 및 구성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지역에 제공하는 서비스 격차 완화

*인구 10만 명당 시설물 이용 비율의 지역 간 격차 완화 목표

도서관 수 비율 격차 : ‘15년, 0.35 → ’20년, 0.2 → ‘30년, 0.1

문화센터 수 비율 격차 : ‘15년, 1.95 → ’20년, 1.0 → ‘30년, 0.5

▴문화재 보호 및 홍보 : 문화재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 관광객 유인 강화

7) 우리나라와의 개발협력관계

이집트는 유럽-중동-아프리카를 잇는 거점국으로서 최근 FDI, 교역 규모 증대 등 협력 중요성을 고려하여, 2021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통해 2021~2025년간 이집트를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 이집트 국가협력전략(CPS) 하 5대 중점협력 분야(교통, 교육, 공공행정, 환경·에너지, 통신) 선정

Ibid., p. 110.

‘16.3월, 한-이집트 정상회담계기 ‘한-이집트공동선언’을 채택, 교통‧에너지‧ICT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협력하기로 합의. 기존에 합의한 분야에 추가하여, ‘22.1월 한-이집트 정상회담 계기 ICT 기반스마트 교통, 친환경에너지, 교육 등 디지털・그린 인프라분야중점 발굴 합의하며 기후변화 감축, 녹색성장 촉진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촉진,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개발 수요 지속 확대 중

8) 우리나라의 ODA지원 목표

이집트의 국가개발중기전략 2030의 경제발전, 시장경쟁력, 인간개발 등을 위한 10대 분야 개발전략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지원목표는 ▴교통인프라 확충 및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균형성장 촉진 ▴기후변화 완화, 적응 관련 대응능력 제고 및 오염원 통합관리 지원 ▴정보통신기술기반 공공행정 시스템 구축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양질의 고등교육 기관 구축, 직업기술 교육, 인적자원 개발로 설정

[표 10] 이집트 대상 ODA SWOT 분석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2), ｢이집트 국가협력전략｣, p. 9.

9) 우리나라 문화 ODA 사례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 지원 사업(문화재청, ‘23-’27, 84억 원), 이집트 룩소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역량강화 (문화재청, ‘23-’27, 92.4억 원) 추진

제3절 문화 분야 ODA 유형화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24년 기준 우리나라의 ODA 사업은 프로젝트(63.5%)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함께 프로그램(20.6%), 연수사업(3.7%),봉사단 파견(2.6%)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

관계부처 합동, (2024), op.cit., p. 11.

* ‘23년 비중(%) : 프로젝트(67.2), 프로그램(14.4), 연수사업(4.3), 봉사단파견(2.9), 민관협력(2.4) 순

[표 11] ‘24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형태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4),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확정액 기준]」, p. 11.

[그림 4] 형태별 비중(기타 제외)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4),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확정액 기준]」, p. 11.

[그림 5] 한국 문화 ODA 사업 유형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문화ODA 사업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강하여 역량강화, 문화예술교육, 연구·연수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보존․관리, 개발․구축 등의 프로젝트 위주 ODA 사업 진행,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ODA의 지속성을 실현하고자 함. KOICA의 경우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문화유산 관리 시스템 구축, 유적 및 사원 보존 사업 등 문화유산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함과 동시에, 하드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양성사업, 기자재 지원, 사업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또한, KOICA 해외봉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강사 연수 및 워크샵 진행, 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지원 등의 활동을 지속적 추진

출처: 조현성 외, (2020), 「개도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ODA의 역할과 신규사업 발굴 연구」, p. 89.

조현성 외, op.cit., pp. 88-89.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KOICA의 문화 ODA 개별적 사업 진단을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 협력 사업 기반 마련 필요. 단기적, 개별적 문화 ODA 사업에서 벗어나 한국의 우수한 문화 정책 발전경험 공유하고 문화분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개도국 지원 및 협력 다각화 추진을 위한 문화 ODA가 필요

제4장 지속 가능한 문화 ODA 사업 추진 방안

제1절 범 분야 융합 ODA 사업 발굴

최근 국제 논의의 흐름은 개도국 개발전략에서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양적 성장에만 기여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 및 질적 성장과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음. 세계은행(World Bank)은 모든 경제·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국 문화가 다르므로 지역에 따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문화유산과 자원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인 사회 각 분야(경제, 문화, 종교, 교육 등)에서의 부의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음

Ibid., p. 17.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도 취약국·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인도적 지원 - 개발 - 평화 간 연계(HDP Nexus) 강화를 추진계획에 포함. 이는 2019년 OECD DAC 권고안에서도 언급된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간 연계를 통해 취약성을 완화하고, 갈등‧분쟁 등 위험을 예방하여 지속가능발전 및 평화 달성 이행을 위함

관계부처 합동, (2024), op.cit., p. 18.

이와 함께 글로벌 가치 실현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주요 국제회의 등에서 제시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및 국제사회의 SDGs 달성 지원 의지에 따라, 글로벌 가치 확산을 위한 ODA 확대 추진 필요.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과 기술 등을 공유하는 수원국 맞춤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요구되는 상황

Ibid., p. 27.

[그림 6]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5대 분야와 관련 SDGs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4),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확정액 기준]」, p. 27.

문화는 교육, 환경, 인권, 공공행정, 농촌개발 등 지속가능발전 달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 분야 주요 분야로 설정 가능. 주요 협력 분야의 사업 목표를 질적 전환하고, 복합적 효과를 고려한 ODA 사업으로 구성할 수 있음. 한국의 문화 ODA는 기존의 소액 다건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범 분야 이슈로서 성공적인 사업 구성을 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성과를 도모하고, 국제사회에 한국형 문화 ODA 사업이 주요한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임

이성우·윤지연·최규빈, op.cit., p. 101.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현지수요 맞춤형 대형 사업 추진을 통한 원조 효과성 제고를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하고 있음. 개도국 인프라 수요에 맞춘 대형사업 발굴 확대를 위해 패키지사업 발굴을 강화하고 민간재원과 연계해 실질성과 도출을 요구함. ODA 사업에서 소액다건 사업의 비중이 높은 경향, 대표ㆍ대형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이 분산되면서 사업 효과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음(’24년 사업 기준, 10억 원 미만 사업이 전체 사업 수의 62% 차지)

관계부처 합동, (2024), op.cit., p. 6.

이에 따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패키지형 사업 (▴정책자문+제도개선+시스템 구축, ▴R&D협력+인력양성+기술사업화, ▴인프라구축+인력양성+장비지원, ▴정책자문+인프라구축+운영지원+기술사업화 등) 등 주력사업 모델을 발굴·기획하고, 정책·사업 정보 공유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을 요구하고 있음

Ibid., p. 23.

이러한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문화 ODA 사업의 확대와 전체 ODA 사업에 대한 문화 분야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타 분야 사업과의 연계사업을 확대가 필요. ODA 사업은 그 주제별로 다양한사업 분류가 가능. 주목적에 따라 건설, 농림수산,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는데, 각 분야별로 개별 ODA 사업들이 매우 다양하게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 분야 프로그램 및 인력 운용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림 7] 문화 ODA 범 분야 협력체계

출처: 이성우·윤지연·최규빈, (2023), 「문화 ODA 사업 복합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 106.

2024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총 46개 기관(지자체 12개 포함)이 1,976개 사업(6조 2,629억 원)을 추진하고 있고, 이 중 총 144건 294개 사업을 연계 또는 중복을 방지하는 사업 조정을 거쳐 ODA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한국의 다양한 기관들이 관련 ODA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Ibid., pp. 9-12.

지속 가능한 문화 ODA 사업은 다양한 SDGs 목표와 연계될 수 있음. 예를 들어 SDGs세부 목표 4.5 ‘성별, 농촌·도시, 장애인 취약계층에게 모든 수준으로 교육과 직업훈련 보장’의 경우 지역개발과 교육, 문화(관광) 분야를 연계한 ‘관광두레’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지역 고유 특색을 지닌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판매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음. 이러한 사업은 한국의 지역공동체 기반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사업을 운영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브랜드화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임. SDGs 세부 목표 11.4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노력 강화’, 세부 목표 12.8 ‘사람-자연 조화 교육 및 정책’은 환경보호와 교육, 문화를 연계하여 문화유산보존·생태관광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대형화를 추진할 수 있음.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목표로, 도시 재생 사업이나 문화유산 보존과 같은 문화 ODA 사업은 도시 내 문화적 인프라 확충과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함

이성우·윤지연·최규빈, op.cit., p. 108.

[표 12] 연계사업 구상 예시

출처: 이성우·윤지연·최규빈, (2023), 「문화 ODA 사업 복합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 107.

일반적인 ODA 사업은 빈곤해소, 질병감소, 환경개선, 복지증대 등인데. 복합 문 화 ODA 사업은 패키지 사업들의 연속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전반적인 ODA 대상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문화향유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수원국 및 수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적 자립 강화 측면에서 복합 문화 ODA 사업 모델을 제시 가능. 시설 및 센터, 기구 등의 건립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유·무상 형태로 지원하고, 문화 및 관광 정책과 법제 연구, 정비를 갖추기 위해 정책기술자문을 병행하여 무상 지원을 추진하는 방법임. 또한 문화관광센터와 같은 복합 ODA 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 관리 교육을 역량강화 측면에서무상원조로 실시하는 방범도 가능함. 시설 개보수 외에도 시설과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초청연수를 실시하여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이는 궁극적으로 수원국의 문화 및 관광 산업 발전을 통한 공동체 발전, 삶의 질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Ibid., p. 135.

[그림 8] 범분야 문화 ODA의 타분야 협력

출처: 조현성 외, (2020), 「개도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ODA의 역할과 신규사업 발굴 연구」, p. 114.

2024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24년도 중점 고려 사항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기업·NGO 등)과 적극 연계하여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유·무상 민관 시그니쳐 대형 패키지사업 발굴을 제안. 이를 위해 사업전략협의회(국조실 주관, 관계부처+공공기관+관련협회+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사업발굴 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ODA)-지자체-국제기구-시민사회기업 간 연계 등 유‧무상 민‧관 패키지사업 발굴 확대 방안 모색 필요

관계부처 합동, (2024), op.cit., p. 41.

일본의 경우 코로나 이전부터 장기적으로 이집트에 대규모 ODA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집트 대박물관을 피라미드 지역에 건설함. 공사 금액은 총 10억 달러에 달하며, 그중 75%를 일본이 지원함. 이집트 대박물관은 카이로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을 대부분 이관하여 개관하였으며, 이집트의 관광·문화재부는 유적을 새롭게 발굴하면서 새로운 관광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일본의 원조와 이집트 정부의 관광산업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가 맞물려 이집트 문화관광업은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집트는 코로나 19 이후 직격탄을 맞았으나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극복하고 있음. 일본 원조는 이집트 문화 관광 활성화 차원의 대규모 프로그램 지원으로 대규모 박물관건축 사업에 복합적으로 문화관광 분야 인력 기술교육을 제공하여 조직을 현대화하고, 인력의 양적·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이성우·윤지연·최규빈, op.cit., p. 109.

디지털 콘텐츠 개발은 현대 ODA의 중요한 분야로 부상하고 있음.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라오스와 키르키스스탄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문화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은 디지털화된 문화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고, 현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사례임

관계부처 합동, (2024), op.cit., p. 306, p. 317.

전문가들도 ODA 사업을 일반 분야와 연계하여 패키지형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더불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언급. 또한, 프로젝트형 사업과 연수사업, 민관 협력을 결합한 형태로, 문화시설 구축, 인력 교육, 문화유산 보호 등을 연계한 복합 사업 모델은 특히 관광, 농업, 스마트 시티 건설 등과 결합하여 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평가

제2절 유관 기관 간 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문화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임. 한국의 문화 ODA는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20.11.27, 시행)으로 분절적 ODA 추진체계 혁신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함. 통합적 ODA 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조정 기능 강화, 주관기관의 소관분야 정책·사업 관리 강화하였음. 이에 따라 유·무상 연계협의회(’17년~),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12년~), EDCF 관계기관협의회(’17년~)를 통한 사업간 연계·중복방지(‘20년, 123건), ODA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추진(’19년)

관계부처 합동, (2021), op.cit., p. 3.

2024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ODA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 144건 294개 사업을 조정(연계 및 중복방지)하고. 연계사업의 이행력･실행력 확보 등 질적 내실화를 위해 기관 간 소통･협력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기관별 연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함. 유･무상 연계사업의 경우는「N-2년 예비검토제」및「범 부처 EDCF 사업심의위원회」등을 통한 연계사업 적극 발굴(39건 80개 사업)하였고, 무상 간 연계사업은 재외공관 및 시행기관을 통한 신규 연계 가능 사업을 발굴 및 검토, 주관기관-시행기관 1:1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무상원조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연계･조정을 추진함(91건 200개 사업), 무상 간 중복 방지를 위해서는 중복 가능 사업에 대한 조정을 추진함(14건 14개 사업)

관계부처 합동, (2024), op.cit., p. 12.

‘24년 사업 조정 세부 내용으로는 ▴유상-무상 사업간 연계 (총 39건, 80개 사업)에서 주요 사례 (예시1) 베트남 탄짜우종합병원 의료기자재 공급·관리체계 개선 : 베트남 안지앙성 탄짜우종합병원 의료기자재 공급(EDCF, 기자재(기 완료))+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강화사업(복지부, 역량강화), (예시2) 캄보디아 물관리 지원 : 캄보디아 지속가능한 프놈펜 동남부 상수도 사업(EDCF, 인프라)+ 프놈펜 ICT 기반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환경부, 인프라 및 역량강화)을 들 수 있음.  ▴무상-무상 사업간 연계 (총 91건, 200개 사업) 주요 사례는, (예시) 우즈베키스탄 농업역량 강화 : 우즈베키스탄 첨단온실 및 저장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농업교육센터 설치사업(농식품부, 인프라) + 과채류 고품질화 스마트팜 사업(농식품부, 기술협력) + 스마트팜 산업기술혁신센터 조성 지원(산업부, 역량강화)임. ▴중복 방지 (총 14건, 14개 사업) 사업의 주요 사례는 (예시1) WFK 교원파견사업(KOICA) -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 교류(교육부), (예시2) 개도국 조세행정 역량강화(국세청) - OECD 정책센터 지원사업(국조실) 등 연수 대상자 중복 해소 사례임

Ibid., p. 13.

문화 ODA에 있어서는 각각 문화 ODA를 수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간의 협력이 긴요함, 유사한 사업 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간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 간 목표 설정을 조율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도 문화 ODA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 지자체 연계 ODA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과의 협력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문화 콘텐츠 개발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특히, 문화 ODA 사업에서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수원국에서 디지털 문화유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식이 제안될 수 있음

민간기업과의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재외공관 및 ODA 시행기관(KOICA·EDCF 등) 해외사무소와의 협업기반을 활용해 ODA 관련 기업 애로사항 지원 강화 필요.  재외공관-ODA 시행기관 간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지 사업수요 파악·분석 ▴기업 애로사항 대응 및 해소를 위한 수원국 협의 ▴수원국의 기업협력 관심 분야 정보 수집 등 지원 확대 필요

Ibid., p. 30.

UNESCO, UN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세계유산 보존 및 생태관광 개발과 같은 문화 ODA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 한국은 이러한 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가치 실현과 더불어 문화유산 보호를 지원하고 있음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도 파트너십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삼고 국제사회 협력 증진을 중점과제로 설정함. 5대 UN 중점협력기구[ UNDP(유엔개발계획), WFP(세계식량계획), UNICEF(유엔아동기금), UNHCR(유엔난민기구), WHO(세계보건기구)] 및 주요 국제금융기구(WB 등)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분담금 기여순위가 경제규모(GDP 13위) 대비 낮은 수준(’22년 UNDP 14위, UNHCR 18위, WFP 19위)이므로 우리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분담금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또한, 집행이사국 진출 등 주요 기구의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고, 정책협의회 개최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정책·전략간 연계강화. 「다자협력 추진전략(’22-‘26)」(’22.11)에 기반하여 국제기구별 전문성 및 전략목표[▴(UNDP) 기후·디지털·HDP NEXUS 협력강화 ▴(WB) ICT·혁신기술 협력강화 등] 등을 고려해 전략적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Ibid,, p. 28.

제3절 대외정책과 ODA 전략·사업의 정합성 제고

지속 가능한 문화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ODA 전략‧사업과 대외정책의 조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ODA 전략·사업과 대외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정부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시너지효과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임. 이를 위해 전략부합성 심사, 주관기관의 심사·조정 등을 통해 시행기관의 사업 발굴 시 대외정책 반영 촉진해야 함.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등 주요 외교 전략을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ODA 전략[아프리카 전략(’23.1, 旣수립), 아세안 전략(‘24.2), 중남미 지원전략 수립(’24년)]을 순차적으로 수립하여 적극적 기여 필요

Ibid,, p. 25.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주요 지역별 ODA 지원방향을 살펴보면, 아세안은 우리 최우선 협력 대상(최근 5년간 아세안 지원 규모는 24억불로, 전체 재원의 25% 차지)으로, 협력국 수요와 우리의 강점을 결합한 5대 중점분야(디지털, 교육, 기후변화, 스마트시티, 교통) 중심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 해양환경·기후변화·보건·디지털 등의 분야에서 주요 공여국과 공동 협력방안 모색 및 아세안 신흥공여국과 삼각협력 사업 발굴·추진 필요

Ibidem.

아프리카지역과는 호혜‧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對아프리카 원조 규모 확대, ▴권역별 맞춤형 지원, ▴추진 기반 강화 노력 경주가 요구됨. 구체적으로 ’30년까지 ’19년 대비 원조 규모 2배 확대, 발전수준별-권역별 특화 중점분야 중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Ibid,, p. 26.

향후 사업발굴을 위한 중점 고려 사항으로 사업 발굴시 외교·경제·통상 등 국가정책과의 전략적·유기적 연계(정상외교 후속조치, 경제·통상전략 후속 사업 등)를 고려해 사업-전략·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와 함께 지역별･국가별 전략으로 ODA 중점 협력국 및 아시아･아프리카 중심기조 유지, 최저개발국‧하위중소득국 중심으로 사업 추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음. 특히, ODA 중점협력국(27개) 및 국별 협력전략(CPS)상의 중점지원분야 중심으로 집중 발굴 필요

Ibid,, p. 41.

개별 중점협력국에 대하여 중점 협력 분야, 분야별 협력 방향 등을 담은 최상위 ODA지원전략을 제시하는 국가협력전략(CPS)은 2021년 1월 제3기 중점협력국으로  재지정된 국가와 신규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수립‧수정되었음. 전략적인 ODA를 지원하기위해 수원국 정부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원조 강점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CPS를 기반으로 문화 ODA 패키지 연계사업 구상이 필수적임. CPS는 수원국 분석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 ODA 강점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이성우·윤지연·최규빈, op.cit., pp. 103-104.

거대 내수시장과 성장 잠재력,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높으나 경제 및 사회 인프라의 노후화, 산업화 기반이 부족하여 발전의 제약이 있는 이집트에서 SDGs에서 ‘심각’하다고 나타난 분야는 산업·혁신·인프라, 일자리, 보건, 젠더, 공공행정 등의 분야임. 이집트는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청년층 대상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개발 수요를 갖고 있음. 따라서 디지털-도시개발 사업, 관광 디지털화 사업 등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공공행정 분야 지원이 가능. 그 예로 문화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집트 문화유산보존 관리 지원 사업 중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 지원 사업’, ‘이집트 룩소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역량강화’와 연계하여 도시개발과 디지털화를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또한 공연, 미술, 방송, 게임 등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 업계 및 주요 기관과 초청 사업(K-Fellowship)을 진행하여 종합예술학교 등과 교류하여 이집트한국문화원과의 협업, K-콘텐츠 ODA를 교육 분야 차원에서 계획할 수 있을 것임

Ibidem.

중점협력국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국정과제 및 대내외 정책, 분야별·지역별 전략을 종합한 맞춤형 문화 ODA 컨설팅 모델을 구축하여 문화역량 수준, 문화적 특수성·잠재성 등 개발협력국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현재 개도국 문화 정책 및 전략, 수요를 반영한다면 개도국 문화적 다양성 확보 및 개도국 내 발전 분야의 다각화에기여할 것임

조현성 외, op.cit., p. 115.

문화 ODA 부분에서도 다양한 세부분야가 존재하고, 개발협력국에서도 각 국가별정책과 사안에 따라 정책자문 필요 부분이 상이함. 개발협력국의 필요에 따라 각 부분별 패키지를 조합하여 개발협력국 맞춤형 문화 ODA 사업 구성 가능. 인프라구축과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 인적 자원 개발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요소, 마스터플랜 전략 수립, 법제 정비 등과 같은 전략적 요소의 적절한 패키지 조합으로 파편적 지원의 문제점을 개선 가능

Ibid,, p. 120.

개도국의 혁신과 개발 지원을 위한 전략으로 최근에는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정책자문사업 등을 통해 과학기술ㆍICT분야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과기·ICT 중점협력공관(베트남·캄보디아·르완다·페루)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현지 협력 수요 및 중점협력 분야 등 고려 향후 시범사업 확대(베트남, 캄보디아 등)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관계부처 합동, (2024), op.cit., p. 20.

* 산업 표준화 ICT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르완다, ‘23-’28, 90억원),

페루 ICT 수사기법을 활용한 사이버수사역량강화사업(페루, ‘24-’28, 79.4억원)

특히,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에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운영하여 국가별 맞춤형 디지털정부 추진 기반 조성지원(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페루, 코스타리카, 튀니지, 세르비아)하고, 핵심 분야* 디지털전환 촉진 등 성과 제고를 위해 유무상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프라·정책자문·역량강화 등) 패키지 지원** 확대 추진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Ibidem.

*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22.1월), 수원국의 혁신역량에 따라 ▴공공행정 ▴도시개발▴농수산업 ▴교육 ▴보건의료 ▴에너지‧기후 등 6대 분야 중심 디지털 전환 촉진

** (예) 도시개발 : 케냐 콘자 디지털미디어시티 정책자문(KSP)+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EDCF-EDPF 복합금융)+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정책자문) 등

지속 가능한 문화 ODA는 SDGs와의 연계와 현지 자립 능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바탕으로 해야 함. 공여국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개발협력국의 문화기반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과 기존 ODA 사업의 재구성 및 복합화를 통한 개발협력국 맞춤 사업 개발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

조현성 외, op.cit., p. 114.

제4절 문화 ODA 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강화

최근 ODA 총규모가 (‘19년) 3.2조원 → (’21년) 3.7조원 → (’23년) 4.8조원 → (‘24년) 6.3조원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양적 확대에 치중해 ODA 효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질적 내실화가 중요해지고 있음

관계부처 합동, (2024), op.cit., p. 40.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24년 국제개발협력 중점 추진사항으로, ODA 혁신로드맵 마련과 사업 집행상황 점검·보고, 자체평가강화 등 ‘ODA 성과관리 강화’ 추진을 강조하고 있음

Ibid,, p. 8.

개발협력 성과 제고를 위한 체계 공고화를 목표로 ODA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ODA 혁신 로드맵 마련 필요. ODA 현황진단(감사원, 국회, 언론 지적사항 및 국별 종합진단, 기관역량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수원국․현장관계자 관점에서 ODA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 프로세스별 문제점 등을 발굴함. ODA 성과제고 제약 해소·발전방안 등에 대해 현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적 시각의 발전방안 수립함. ▴사업 全과정의 통합성 강화 ▴현장중심 관리(발굴·모니터링·평가등)▴대형·패키지 확대 ▴사후관리 강화 ▴전문인력 확충 등 고려 필요

Ibid,, p. 32.

이와 함께 ODA 사업 집행관리 개선 필요. 현행 ODA 정보포털은 ODA 통계 보고를 위한 예산 집행액 입력에 치중되어 있어 종합적인 집행관리에 한계, 해외에서 진행되는 ODA 사업 특성상 현지 발생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집행 부진사유 등 입력정보 확대 추진하는 등 시스템을 활용한 집행관리를 도모해야 함. 아울러 시행기관 간(KOICA·EDCF 제외) 사업 성격 및 현지사무소 유무 등에 따라 사업수행 여건이 상이하여 집행관리 점검에 차이, 주관기관은 ODA 포털 정보를 활용하여 분기별로 집행상황점검, 사업 변경 또는 예산 전용 등에 적기 대응토록 하는 등 주관기관 집행관리 점검 강화가 요구됨. 또한, 집행관리 점검결과 공유 측면에서는 재외공관-시행기관-주관기관-국조실 간 집행점검 결과 등의 정보가 적기에 공유되지 않아 점검효과 확인 및 결과 환류 등에 애로 발생, 재외공관은 ODA 협의체(필수 개최 공관: 중점협력국+KOICA사무소소재→ 전체) 협의결과 및 분기별 지원현황 등을 주관기관과 공유하고, 주관기관은 분기별 점검 결과를 재외공관에 공유, 수행기관·수원국과 협의토록 환류하고, 집행관리 점검결과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보고(연1회) 활용할 수 있음

Ibid,, p. 33.

Ibid,, pp. 32-34.

향후 사업발굴을 위한 사업 성과관리의 중점 고려 사항으로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다음 4가지를 강조함. 첫째, 사전 조사에서는 수원국 기술수준·여건에 맞는 사업이 설계되도록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고, 시행기관별 사업관리 역량(인력, 조직 등)이 충분한지 검토해야함. 둘째, 사업 연계측면에서는 n-2년 예비사업정보 등을 활용하여 타 시행기관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가능성을 사전 검토, 중복 방지 및 사업간 연계(기관 간(유·무상, 무·무상) 및 분야 간 연계·융합사업 우선 반영) 강화해야 함. 셋째, 사업관리 고려사항으로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성과 평가 및 사후관리까지 고려하여 사업을 발굴, 평가 결과의 실질적 환류기능 강화해야 함. 신규사업은 기획단계에서 유사사업 피드백 반영(과년도 기관별 자체평가 결과 및 이행과제 등을 참고하여 시사점 도출), 적정 성과지표선정, 기초선 조사 등 구체적 성과관리를 염두에 두고 설계함. 계속사업은 시행기관의 자체적인 중간점검, 중간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 개선 조치 등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함. 넷째, 사후관리 사업에서 고려사항은 ODA 효과성·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원국 요청 등에 따라 旣완료된 ODA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 적극 발굴함. 예를 들어 시설물·기자재 등 지원사업 종료 후 유지·보수, 부품교체 등 후속 지원하는 것 등이 있음

Ibid,, p. 40.

2024년 발표된 OECD 개발협력 한국 동료검토 권고사항 (2024. 5. 21 발표)에서도, 높은 이행‧관리 능력을 보유한 시행기관에 우선적으로 증가한 ODA 예산 배분하는 등 평가결과 활용을 언급하고 있음

주 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2024), 「OECD 개발협력 한국 동료검토 주요내용」, p. 1.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이후 ODA예산을 꾸준히 확대하며 국제적 역할을 강화해 옴, 국제사회에서는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ODA가 외교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연계된 개발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화, 보건, 교육을 결합한 ODA 사업이 중요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음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문화 ODA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문화적 빈곤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문화 ODA(공적개발원조)는 국제사회 속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 분야이며,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임. 그러나 문화 분야 ODA 예산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전체 ODA 대비 비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음. 우리나라 문화의 위상과 역량에 비해 문화 분야 ODA 지원 사업의 비중 열악한 실정으로 이는 문화 ODA의 기여 확대 필요성을 보여줌

한국의 문화 ODA 사업은 그동안 문화적 가치와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으나, 소액 다건 구조로 운영되어 효과성과 지속성이 낮고, 여러 기관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타 부처와의 협력이 부족하며, 수원국이 아시아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등 여러 한계점도 존재함

선진 공여국들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장기적인 전략과 체계를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고 있음. 이들은 각자의 강점과 특화된 모델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프랑스는 문화 외교를 활용해 프랑스어 교육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독일은 SDG 목표를 중심으로 문화와 교육을 결합한 ODA를 추진하며, 특히 문화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며, 독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임. 일본은 국익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국제협력의 전략적 활용을 주요 방침으로 삼아 기술 지원 중심의 ODA로 경제 발전과 자립을 도모하며,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향후 사업발굴의 중점 고려사항으로 지역별․국가별 전략 측면에서는 ODA 중점협력국 및 아시아･아프리카 중심기조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27개 중점협력국 중 지역 내 ODA규모 비중이 높고, 참여기관도 상대적으로 많으나 문화 ODA 사업은 미약한 수준인 캄보디아, 이집트를 중심으로 문화 ODA 사업 수요를 분석함. 캄보디아는 우리 제1기, 제2기 및 제3기 ODA 중점대상국 중 하나로서,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인프라와 발전· 송배전 등 전력인프라 부족으로 산업 발전 지연. 부족한 교육 인프라, 낮은 청년 교육수준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분야 투자 확대 필요. 이집트는 유럽-중동-아프리카를 잇는 거점국으로서 최근 FDI, 교역 규모 증대 등 협력 중요성을 고려하여, 2021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통해 2021~2025년간 이집트를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함.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음악 시장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IP) 등록을 담당하는 IP 오피스 신설 계획을 발표,  중동 지역의 음악 저작권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음

최근 국제 논의의 흐름은 개도국 개발전략에서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양적 성장에만 기여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 및 질적 성장과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음.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도 취약국·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인도적 지원 - 개발 - 평화 간 연계(HDP Nexus) 강화를 추진계획에 포함. 글로벌 가치 실현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주요 국제회의 등에서 제시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및 국제사회의 SDGs 달성 지원 의지에 따라, 글로벌 가치 확산을 위한 ODA 확대 추진 필요

한국의 문화 ODA는 기존의 소액 다건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범 분야 이슈로서 성공적인 사업 구성을 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성과를 도모하고, 국제사회에 한국형 문화 ODA 사업이 주요한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임. 문화 ODA 사업의 확대와 전체 ODA 사업에 대한 문화 분야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타 분야 사업과의 연계사업을 확대가 필요. ODA 사업은 그 주제별로 다양한사업 분류가 가능. 주목적에 따라 건설, 농림수산,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는데, 각 분야별로 개별 ODA 사업들이 매우 다양하게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 분야 프로그램 및 인력 운용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수원국의 문화 및 관광 산업 발전을 통한 공동체 발전, 삶의 질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지속 가능한 문화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임. 한국의 문화 ODA는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문화 ODA에 있어서는 각각 문화 ODA를 수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간의 협력이 긴요함, 더불어 민간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중장기적 성과를 도모하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문화 인프라를 개발함과 동시에, 지속적 협업으로 프로그램이 현지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문화 ODA 전략‧사업과 대외정책의 조화도 지속 가능한 문화 ODA 사업을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고려사항임. ODA 전략·사업과 대외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정부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시너지효과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임.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등 주요 외교 전략을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ODA 전략[아프리카 전략(’23.1, 旣수립), 아세안 전략(‘24.2), 중남미 지원전략 수립(’24년)]을 순차적으로 수립하여 적극적 기여 필요. 개발협력국의 문화기반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과 기존 ODA 사업의 재구성 및 복합화를 통한 개발협력국 맞춤 사업 개발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

마지막으로 ODA 사업의 전 과정에서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투명성을 높임으로서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정기적인 사후 관리와 성과 점검을 통해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성과관리 및 투명성 강화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지속 가능한 문화 ODA 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1. 정부 차원의 문화 ODA지원 확대

‘24년에는 전체 ODA 예산이 약 5조 9,792억 원(유상협력 제외)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ODA 예산은 총 105.7억 원, 문화재청의 문화 ODA 예산은 130억 원으로 한국의 문화 ODA 예산(235.7억 원)은 전체 ODA 대비 0.39%를 차지. 문화 분야 ODA 예산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전체 ODA 대비 비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음

현재 한국 정부는 ODA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계획임.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임. 문화 ODA 사업도 그 일환으로, 문화유산 보존,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한 관광 등과 같은 핵심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함.

2. 민간 부문 참여 확대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도 민관 파트너십 강화가 주요 전략으로 설정되어 있음. 시민사회 협업 기반 공고화(공동 홍보/포럼, 정책협의회, 정책대화, 자문위원회 등) 및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과제공동점검, 통합 ODA 홍보 및 포럼 등 소통 강화로 파트너십 내실화,  시민사회 현지 네트워크와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등을 통해 ODA 사업의 현장성 강화 노력 등  정부-시민사회 협업 활성화 필요

관계부처 합동, (2024), op.cit., p. 30.

2024년 OECD 개발협력 한국 동료검토 권고사항(2024. 5. 21 발표)에서도, 현지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현지주도 개발 촉진,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정치적 지지, 비구속화 노력, 민간참여수단 다각화 등을 제시함

주 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2024), 「OECD 개발협력 한국 동료검토 주요내용」, p. 1.

3. 국제 협력 강화

2024년 OECD 개발협력 한국 동료검토 주요내용(2024. 5. 21 발표)에서 다자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향후 발전 과제로 지적, ODA 확대 목표에 부합하는 영향력 강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해 기존의 프로젝트 지원 중심에서 탈피, 다자개발은행, 여타 다자기구 및 양자공여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협의채널 강화를 권고함

Ibid,, p. 9.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중점 고려사항으로, 보건(WHO), 그린(GCF, GGGI 등) 및 인도적 지원(WFP, UNHCR 등)등 분야에서 기구별 전문성을 활용하는 사업 발굴을 제시함. OECD DAC 동료검토(Peer Review) 계기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이행하고, ODA 시스템 선진화 등 추진 필요

관계부처 합동, (2024), op.cit.,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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