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2020년 1월

특  허  청

염  홍  익

국외훈련개요

훈련국 : 미국

2. 훈련기관명 : AMPACC LAW Group

3. 훈련분야 : 지식재산기반확대(인력양성)

4. 훈련기간 : 2019.02.25. ~ 2020.02.24.

훈련기관 개요

명칭	AMPACC LAW GROUP, PLLC
주소	6100 219th Street SW, Suite 580, Mountlake Terrace, WA
홈페이지	http://www.ampacc.com
설립목적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분쟁에 대한 서비스 제공 ▪2008년 시애틀 및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 ▪워싱턴대학 로스쿨과 지식재산권 협력 및 세미나 개최 ▪타국 로펌과 연계한 지식재산권 출원, 소송 서비스 제공
조직	○ Steve Y. Cho(대표, 특허분쟁 전문가, UW J.D.) ○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소송 전담팀 ○ 기술자문, 지재권 가치평가 및 특허침해 분석 전담팀 ○ 벤처기업 창업지원, 기술거래 및 업무협력 지원팀
주요기능 및 연구분야	○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서비스 ○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소송서비스 ○ 연구기관과의 협업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벤처 창업지원 ○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및 기술거래 지원 ○ Networking and Telecommunication, Mechanical, Chemical and Material Science 기술 분야 특화
교섭창구	Vanessa, Administrative Officer
	전화 425-348-3500 FAX 425-348-3299
	E-mail email@ampacc.com

목 차

국외훈련 개요

훈련기관 개요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6

제3절 연구의 방법 ----------------------------------------------------------- 9

제2장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인력 양성 현황 ------------- 10

제1절 지식재산 인력 수급 전망 --------------------------------------- 10

제2절 우리나라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법률적 지원 ------------- 13

제3절 우리나라 지식재산 인력양성 교육 및 제도 현황 ------- 16

제4절 우리나라 지식재산 지원 사업 규모 ------------------------- 19

제5절 우리나라 지식재산 인력양성 제도의 한계 ---------------- 19

제3장 세계 주요국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제도 ---------- 23

제1절 미국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제도 ----------------------------- 25

제2절 일본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제도 ----------------------------- 37

제3절 유럽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제도 ----------------------------- 45

제4절 기타 국가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제도 --------------------- 51

제5절 시사점 --------------------------------------------------------------- 55

제4장 미국의 지식재산 일자리 정책 ------------------------ 56

제1절 미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일자리 정책 ------------------- 56

제2절 미국의 지식재산 기반 창업 정책 ---------------------------- 59

제3절 시사점 ---------------------------------------------------------------- 65

제5장 지식재산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방안 ---------- 66

제1절 국내 지식재산 인력 현황 -------------------------------------- 66

제2절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방안 -------------------------------------- 67

제3절 지식재산 일자리 경제 ------------------------------------------- 79

제4절 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방안 ----------------------------------- 84

제6장 결론 및 제언 ---------------------------------------------- 93

제1절 결론 ------------------------------------------------------------------ 93

제2절 정책적 제언 -------------------------------------------------------- 94

참고문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노동 및 자본 등 요소투입 중심의 양적성장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통한 혁신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즉, 초연결성과 초지능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 등 제반 기술 분야 간의 융․복합이 급격히 전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조 산업의 주요 가치도 ‘노동과 효율‘ 중심에서 ‘지식과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였다. 또한 이 시대는 핵심 ․ 표준기술을 선점한 국가나 기업의 독식이 심화되는 구조로, 신기술 개발과 지식재산화가 시장선점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치 있는 지식(아이디어)을 창출, 보호,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요소가 되었다. 단순히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이를 보호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는 부가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이 가진 창의적인 인재가 4차 산업혁명에서는 핵심인재가 되는 것이다.

이병욱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방안

이에 정부는 2009년 7월 범정부적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위한『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과제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총리실에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하였으며(2009년 10월), 2011년 5월 19일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공포 하였다.

「지식재산 기본법」에 의거해 2011년 7월에 향후 5년간(2012~2016) 지식재산 정책의 비전․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인『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2차(2017~2021)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매년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인『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기본법(2011)에서는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뜻한다고 동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아래 표와 같이 그 유형과 분류로 나뉘어 진다.

<표 1> 지식재산권의 유형과 내용

유형	분류	내용
산업재산권	특허권	기술적 창작
	실용신안권	실용적 창작
	디자인권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모양
	상표권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도형 등
저작권	저작권	문학 및 예술분야 창작물
	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의 권리 등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콘텐츠, DB 등
신지식 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 배치설계, 인공지능 등
	정보재산권	영업비밀 등
	신상표권	캐릭터, 지리적표시,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

* 출처 : 특허청(2018)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의 세계혁신정책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GIPC)가 발표한 2019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주요 50개국 중 13위를 차지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국가에서 새로운 형태의 무형자산 및 지식재산의 창출이 혁신, 기술적 진보, 궁극적으로는 경제발전과 성장을 주도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내용 중 긍정적 항목은 특허 등록 기준이 대체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강력한 온라인/디지털 저작권 보호(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중요한 예외존재), 비교적 강경한 상표 및 디자인 보호 법체계,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5대 지식재산청(IP5 PPH) 가입국, 중소기업에게 출원 수수료 절감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기술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을 들었다. 반면 부정적 항목으로는 민사상 법적구제 신청에 남아 있는 장애물, 특허법 조약의 비체약국, 외국 지식재산권자들을 차별하는 일부 시장 진입 장벽, 부담스러운 라이선스 등록 요구 사항 등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 한국 지식재산 지수 종합 점수

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의 생산 시스템 하에 경쟁함에 있어 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핵심 분야 및 주제와 관련해 각국의 성과를 측정한 생산의 미래 대비도 평가 생산 동력 부문의 점수는 국제지식재산 지수 점수와 매우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 제4차 산업 혁명 기간 동안 경쟁하여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국가들은 대체로 강력한 국가 지식재산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실제로, 생산의 미래 대비도 평가와 국제 지식재산 지수 모두에서 긍정적인 단계적 개선을 볼 수 있었다.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강건한 지식재산 환경(국제 지식재산 지수득점 순위 상위 1/3에 해당하는 국가)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은 개선이 필요한 지식재산 환경(국제 지식재산 지수 득점 순위 중간 1/3에 해당하는 국가)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과 제4차 산업혁명에 준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평균적으로 37% 가량 더 높았다. 가장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 보호 환경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은 국제 지식재산 지수 득점 순위 하위 1/3에 해당하는 국가들에 비해 20% 가량 더 경쟁력이 있고, 기술적 전환을 더욱 잘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 GIPC International IP Index,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9. 04)

<그림 2> 국제 지식재산 지수 총점과 생산의 미래 대비도 평가 종합 결과의 상관관계

이처럼, 주요 선진국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의 지식재산 산출물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신기술 분야의 선점을 위해 핵심기술 관련 원천·핵심특허 확보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 또한 중요시 되고 있다. 이미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는 최근 5년간 12배 이상 증가(‘11년 421건 → ‘15년 5,107건, Industry 4.0 보고서)하였고,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건수 등 지식재산 관련 양적 지표는 세계적 수준이나 원천·표준특허가 부족하여 지식재산 무역수지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 지식재산 무역수지(억$) : (15년) △40 → (16년) △16.6 → (17년) △19.9

GDP 대비 내국인 특허 출원건수 (’16)	4차 산업혁명 분야 표준특허 현황 (’17)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 있어서 2006년~2015년 동안 우리나라의 관련 특허 출원건수는 2,638건으로 같은 기간 미국(24,054건) 대비 11%, 일본(4,208건) 대비 62.5% 수준에 불과하다. 빅데이터 플랫폼,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요소 기술 수준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의 70~80% 수준으로 파악된다.

특허청 보도자료, “한국 인공지능, 특허 경쟁력 확보 서둘러야”(2016.3.21.)

AI 경쟁 승패 3년 안에 갈린다, 동아일보 (2017,3.16)

<표 2>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의 미국 대비 수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	3D프린터
한국	76.3	80.9	76.7	73.1
일본	80.8	82.9	79.0	85.1
중국	69.9	70.6	70.1	72.0

이에, 신기술 분야의 특허확보 전략 수립,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대응 등 고도의 업무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고차원 핵심인재 중심으로도 인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미 삼성, LG 등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글로벌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산업계의 지식재산 인력 수요 급증에 대비한 인력 양성 제도의 향상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1999년 7월(11.5%) 이후 2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실업률(9.8%)의 해소를 지식재산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연계를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삼성·LG, 4차 산업시대 글로벌 인재 영입 가속도, 매일일보 (2019.4.7.)

제2절 연구의 범위

지식재산 인력의 정의는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 지식재산 생태계 전주기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력으로(특허청, 2012),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 및 활동영역에 따라 창출 인력, 서비스 인력 및 관리 인력 총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3>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유형 및 주요 업무

※ 제2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13∼‘17) 상의 인력구분

유형		지식재산(IP) 인력 활동 영역
		창출	서비스	관리
IP 전문성 수준	높음 (전문인력)	-	▪IP 전문 법률 · 경영 · 교육 인력	▪IP 전담인력 (기업, 연구소, 대학) - 변리사, 변호사, 심사관, 전담교육자
	중간 (준전문인력)	연구개발인력 (교수, 연구원 등)	▪IP 서비스 실무자 ▪IP 겸임 교육자	▪IP 겸임인력 (기업, 연구소, 대학)
	낮음 (잠재인력)	기업, 학생(초·중·고·대), 일반인

창출인력은 시장수요 기반으로 활용가치가 높고, 분쟁 시 최대한 보호될 수 있는 표준·원천특허, 독창적 창작물 등의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인력을 말한다. 교수, 연구원과 같은 R&D 인력이 대표적이다.

서비스인력은 기업의 지식재산 업무 아웃소싱 비중 증대, 시스템화, 글로벌 IP 이슈 등에 대응하는 관련 법률·경영·금융 등 고도의 전문서비스 역량을 갖춘 인력을 말한다. 변리사, 변호사, 심사관, IP 사업화 및 출원지원 등의 인력이 있다. 혁신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자금·인력난으로 외부로부터의 지식재산 전문가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관리인력이란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창출·보유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함께 권리화, 평가, 활용 및 보호를 위한 전략수립, 비즈니스 관점의 통찰력 등 총체적 관리역량을 갖춘 인력이다.

지식재산 전문인력은 기존의 전통적인 전문인력과 차별적으로 법, 과학, 경영, 세제, 회계 등 다양한 분야를 통섭하는 전문가로서 높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인력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명확한 직종 분류 및 전문인력 자격부여의 어려움, 그리고 창출·관리·서비스라는 업무의 중복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많은 논문이나 학자들도 지식재산 인력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큰 틀은 유사하다고 하겠다. 다만 지식재산의 업무 분야를 창출·보호·활용영역으로 분류하고, 분야별 업무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창출인력은 연구개발 및 실행을 통하여 지식재산의 창출 및 획득을 주요 업무로 한다. 보호인력은 지식재산권 확보와 소송을 위한 법률 위주의 직무를 수행하며,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가 주요 업무이다. 활용인력은 지식재산권의 산업화와 마케팅 직무를 수행하며, 지식재산의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및 비용 절감이 주요 업무이다.

이귀녀, 박기문(2013), 신지연(2012), 이병욱(2008)

이를 다시 6개의 중분류와 10개의 소분류, 18개의 세부 직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4>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특징
창출	연구/ 창작	IP전략/기획	IP 상담사	IP 관련 기획, 관리 등 업무
			IP 분석사	IP 정보 분석, 기존 및 미래 기술동향분석, IP 권리성 분석 등의 업무
	지원 서비스	교육 훈련	IP 전문교수	대학 등 이상의 전문과정 전문교육 인력
			IP 전문교사	초중등학교의 지식재산 전문강사
		권리 취득	변리사	명세서 작성 등 법리적 전문성 갖는 업무
			IP 엔지니어	변리업무 등의 지원(1차명세서 작성(명세사, 도면사) 등)
			IP 심사관	산업재산권, 종자산업법 관련 IP 심사업무
서비스	거래	거래 중개	IP 협상가	이전/라이센싱 등 실무적 계약, 코디네이터, 국제계약 등의 업무
			IP 거래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공급자-수요자간 중개하는 업무
			IP 금융가	IP Fund(financing) 관련 업무
		가치 평가	IP 가치 평가사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정성/정략적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유지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서비스	교육 훈련	IP 전문강사	기업, TLO, 협회 등의 IP 관리인력 및 변리사/통번역사 등의 인력 심화교육(예, WIPS 강사교육센터)
		관리	IP 관리사	기업, TLO, 협회 등의 IP 관리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In-house), IP 저작원 관리사 등
관리	법률	분쟁	IP 리티 게이터	변호사, 조정관, 분석관 등 지식재산 분쟁 전담 업무, 침해여부 등에 대한 분석업무, 침해조정 업무등
			IP 에이전트	변호사, 조정관, 분석관 등 지식재산분쟁 전담 업무, 침해여부 등에 대한 분석업무, 침해조정 업무 등
			IP 전문 번역사	전문지식 기반 전문통역업무 및 번역 업무
		단속	IP 보호관	지식재산 침해 사례 등 발굴 업무
	지원 서비스	IP 보험	IP 전문 보험설계사	IP기술가치보험/분쟁보험 등 관련 보험상품 설계 업무

※ 지식재산 인력의 중장기 수요 및 대응방안, 한국특허학회(2017)

위와 같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영역별 분류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방안과 분야별 일자리 연계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지식재산 인력에 대한 개념 확립 후 본 우리나라의 각 영역별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및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지식재산 분야의 선도적 국가인 미국을 중심으로 그밖에 주요 선진국의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제도에 대하여 조사한 뒤, 창업이나 취업 등의 일자리로 연계 방안을 확인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사례 중심의 지식재산 인력양성과 일자리 확대 정책을 살펴보며 시사점과 정책적 적용방안을 도출해 보면서,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 등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수립과 일자리로의 연계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인력 양성 현황

제1절 지식재산 인력 수급 전망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전체취업자 수는 연평균 0.7% 증가하는 반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이 포함되는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관련 종사자’의 경우 3.0% 증가를 전망하며, 직종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고 전반적으로 실질부가가치와 취업자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양산을 보이는 산업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 투자 및 관련 시장 확대에 힘입어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다. 이에따라 높은 연평균 취업자 증가세를 보이며, 산업 내 고용 비중 또한 점차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6년 취업자수는 19만 1천여명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2017),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6-2026

< 그림 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성장 및 취업자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7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식재산 관련 인력의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향후 충원인력은 2년간 1.42명(IP전담인력 1.0명, IP겸임인력 0.4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동 연구원이 2015년 실시한 기업 인력채용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평균 2.7%성장을 예상하였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분야 인력 수요는 연평균 2%대 성장이 전망된다.

지식재산 인력의 수급 전망 또한 유형별 수요와 공급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창출인력 부문은  유망 지식재산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바이오, 정보시스템 등) 분야 R&D인력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인력 중심으로 수요가 높을 전망된다. 하지만, 사회·현장수요에 기반한 교육생태계 취약, 전문적·체계적 교육시스템의 미비로 전문성을 갖춘 지식재산 인력공급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R&D 인력이 주로 공급되는 이공계 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은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교육과 기업 현장에서의 R&D 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재산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학기술 인력의 고용변동 분석 및 인력수급 전망 (15년, 한국고용정보원)

서비스 인력 부문의 인력 수요 전망 역시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IP 서비스산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높으나, 정부 주도의 산업으로 시장규모가 작아 IP서비스 기업 대부분이 영세하고, IP 사업화․기술이전 및 특허조사․분석 등을 위한 IP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15년 IP서비스산업미래전략·중소기업실태조사, 특허청·중기부

* 지식재산 서비스업 규모는 1.8조원으로 전체 서비스업(1,478조원, ’14년)의 0.12% 수준이나 고용유발효과는  21.1명/10억원으로 全 산업평균(14명)의 1.5배 수준(15년 지식재산서비스 실태조사, ‘12년 IP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효과, 특허청)

관리인력 부문 또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 수요가 아닌 내부인력 또는 실무역량을 갖춘 경력인력에 대해 수요가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고차원적인 지식재산 관리업무를 현장 실무능력이 부족한 신입인력보다 내부인력이나 경력사원 중심으로 채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실시한 17년도 지식재산 인력현황 실태조사에서도 신규 IP 관리인력 충원을 위해 기업들은 내부인력(45.5%)이나 경력직(42.7%)을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은 자금·인력난으로 IP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담부서가 8.2%에 불과하고 재교육 시 업무공백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2018년 국제특허출원(PCT) 건수 상위 50개 기업 중 한국은 삼성전자·LG전자·LG화학 3개뿐이다. 중국은 1위 화웨이를 비롯한 8개사, 일본은 2위 미쓰비시 일렉트릭 등 16개사, 미국은 3위 인텔과 4위 퀄컴 등 12개사, 독일은 보쉬 등 5개사로 한국보다 많다. 지식재산 관리 면에서는 더욱 뒤진다. 미국과 유럽의 특허청이 과 단위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두고 특허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산업 분야 전망을 분석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특허청이 제공한 빅데이터 정보를 관련 인력부족으로 공공이나 민간영역에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거나 단순 현황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다.

‘16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특허청

서울경제 2019.03.19.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NGJ8OVH

결과적으로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수급은 불균형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수치적으로 조사된 IP 인력 수급 전망 연구 역시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 평균 약 1만1천여명의 수요 전망이 있으며, 특히 IP 가치평가 및 관리 인력의 수요가 4천여명으로 가장 수요가 클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지식재산 인력 공급 전망은 연 평균 5천5백여명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관련 전공자 및 강좌 수강생이 약 5천2백여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변리사나 변호사에 비해 전문성이나 실무능력이 다소 부족한 한계가 있다. 지식재산 관리 분야의 고급 인력 수요가 큰 상황에서 단순 수급 불균형을 넘어 전문성의 불균형 또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표 5> 지식재산 전문인력 공급 추이

창조경제 관점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급전망(손수정, 2014)

구분	특징	규모(명) : 1년 기준
대학 졸업 및 IP강좌 수강생	대상자 100%반영 경제활동 참가율 59.9% 반영	4,824명	소계 : 5,211명
대학원 졸업 및 IP강좌 수강생	대상자의 50%반영 경제활동 참가율 59.5% 반영	387명
변리사시험 합격자	연 최소 200명 기준	200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 수	연 평균 100명 기준	100
총계		5,511

제2절 우리나라 지식재산 인력 양성의 법률적 지원

2009년 3월, 범국가적 지식재산 전략 논의를 위한 민간차원의 지식재산강국 추진협의회 발족하고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으로 ‘21C 지식재산 비전과 실행전략’을 제안하였다. 이후 2009년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지식재산강국 실천전략으로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과제로 제시하고, 효율적 실행을 위한 추진기획단을 국무총리실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11년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 참고 > 지식재산 기본법 주요 내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및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촉진 시책의 추진 및 소요 재원의 확보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및 신속한 분쟁해결, 국제화, 전문화 추진

▪신지식재산권 보호 등 개별 법률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지식재산 인력양성, 교육 진흥 및 정보화 등 인프라 구축 관련 사항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시행령을 통해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법률로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산업재산권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 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③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적극적인 활용 및 소속 연구자와 창작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① 정부는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식재산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지식재산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이 지식재산 부문에서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문화예술계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이나 사업자등에 대하여 교육설비, 교재개발,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요ㆍ공급 전망

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ㆍ공급 계획

3.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 촉진

4. 지식재산 교육의 질적 강화 방안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에게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 발명진흥법

제40조의 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의 양성

(이하 생략)

특히, 발명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내용의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7년 제정되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발명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진만큼 법안 제정으로 특허청,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 법령의 시행령을 통해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발명교육협의회 운영, △발명교육센터 운영,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요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다양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제3절 우리나라 지식재산 인력 양성 교육 및 제도 현황

인간을 통해 만들어지고 활용되는 지식재산과 그 권리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은 ① 지식재산권 전문인력의 육성 및 재교육, ② 고부가가치의 지식 창출에 기여, ③ 지식재산 중요성 인식 제고, ④ 지식정보사회 선도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 ⑤ 평생학습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체계 구축, ⑥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학습 체계 구축, ⑦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의 부재로 발생하는 불이익 방지, ⑧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⑨ 예산 투자의 실효성 제고 및 기술 개발의 촉진, ⑩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태도와 도전의식 고취, ⑪ 재식재산 권리의 사업화 촉진, ⑫ 지식재산권 활용도 제고, ⑬ 특허정보 인식제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식재산 인력 양성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훈련기관과의 공동프로그램 운영 모델 개발 및 지식재산권교육방안 도출(2006), 특허청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인력 양성제도는 대부분 정부가 기획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수행하는 구조이다. 이를 창출·서비스·관리 인력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지식재산 창출 부분의 인력 양성 제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발명영재교육, 발명특성화고 사업, 전국 201개의 발명교육센터 운영,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지식재산 재능나눔, 각종 특허청 주관의 발명대회(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청소년발명가프로그램, 창의력챔피언대회, IP-Meister) 등 창의발명교육 사업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학 협동대회(캠퍼스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발명대회, D2B 디자인페어 등), 그리고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과 고등학교 선택교과로서 지식재산일반 과목 채택 등이 있다. 대부분이 전문 인력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낮은 단계의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이지만, 지식재산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지식재산 서비스 부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로서, 대학(원) 교수들에게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는 지식재산교수교육, 기업 실무자를 위한 교육, 발명교원인증제도 및 발명교사 교육을 통한 발명교사 육성 제도가 있다. 이는 중간 단계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지식재산 관리 부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로서는, 낮은 단계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에 지식재산 강좌 개설을 지원하였다. 연간 약 33개 대학에 3,27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대학 자체의 교육역량 미흡 등으로 인하여 2017년말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중간 단계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MIP)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고려대와 단국대가 운영 중이다. 또한 대학 자체의 지식재산 교육 역량을 높여 전문 인력을 양성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선도대학 지정도 하고 있다. 2011년부터 선정한 지식재산 선도대학은 비법학 분야의 학생들이 지식재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높은 단계의 지식재산 관리 전문 인력을 위한 제도로 로스쿨 등을 통한 변호사 및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변리사 시험 합격자의 실무 교육, 특허청 심사관 양성을 위한 심사관 교육 등이 있다.

<표 6> 우리나라 주요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제도 현황

유형		부문별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제도
		창출	서비스	관리
IP 전문성 수준	높음 (전문인력)	-	-	특허청 심사관교육, 변리사 및 변호사 실무교육
	중간 (준전문인력)	-	지식재산교수교육, 기업실무자교육, 발명교사 육성	지식재산 선도대학 지식재산전문학위과정
	낮음 (잠재인력)	산학협동형대회, 창의발명교육, 대학(원) IP 강좌지원,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등

한편,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따라 주무부처인 특허청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에서도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2008년부터 ‘지식재산 전문인력 과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내 대학 졸업예정자 40명을 대상으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주며, 총 8주간 수준별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기계 및 전자, 화학 및 생명, 상표 및 디자인 분야를 나누어 기초(특허법 실무위주)·심화(특허분쟁 대응 및 예방)·실습(명세서 작성 등)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서울시와 지식일자리포럼은 ‘특허법률 사무행정 지식재산 특화인재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 관련 기초 이론부터 출원 관리, 세무처리, 비즈니스 매너에 이르는 교육을 현업에 종사하는 강사진들로부터 240시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며, 교육 종료 후에는 3개월간 인턴기회가 제공되고(매월 215만원의 인턴비 지급) 인턴 종료 후 해당기업 여건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도 가능하다.

전북대학교는 지식재산 전문가를 키우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청년 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r) 육성사업 지식재산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만 34세 미만 이공계 학·석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법률 및 제도, 특허 출원절차 및 등록요건, 명세서 작성 방법 및 청구범위의 이해, 지식재산 정보조사개론, 선행기술조사 작성 실무 등 산학협력 맞춤형 실무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그밖에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20여명을 대상으로 특허전문인력 양성교육(120시간 과정)과 특허사무소와의 일자리 협력세미나를 제공하고, 서울남부여성발전센터 역시 이공계 분야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IP-R&D 환경분석, 특허 동향 분석,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IP-R&D 전략수립에 필요한 실무 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도 지식재산 인력 양성에 대한 인식과 교육 제공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제4절 우리나라 지식재산 지원 사업 규모

제1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기간인 2012년~2016년 중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 투자액은 총 12조 7,756억원으로 지식재산 창출에 9조 1,649억원, 보호관련 사업에 5,323억원, 활용분야 1조 6,921억원, 기반 4,499억원, 신지식재산 관련 사업에 7,939억원이 각각 지원되었다. 특허청,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주축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전문 컨설팅, 정보망 구축등의 간접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R&D분야 생애주기별 정부지원은 주로 성과확보를 위한 연구 및 권리화를 위한 지원과 창업 이후 성장단계 지원으로 집중되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6) 2017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IP정책과 인력양성(2018), 손수정

제5절 우리나라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제도의 한계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특허청·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기업벤처·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식재산 인력 양성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였다.

* 제1차 : 2008년~2012년, 제2차 : 2013년~2017년, 제3차 : 2018년~2022년

이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을 체계화·전문화하고, 인력풀의 확대 및 일자리로 연계되는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확충을 추진해 나갔다. 그리하여 대학(원)생의 실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캠퍼스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와 같은 산학협동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법-경제-기술을 연계한 전문학위과정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무인력을 대상으로하는 과정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의 지식재산 기초소양 교육을 통하여, 수준별·활동영역별로 지식재산 인력을 양성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창업이나 취업 연계형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고차원 인력풀 구축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교육기관에서 다향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확대하긴 하였지만, 창업이나 취업으로 연결되는 창업교육패키지나 산학연이 연계한 현장형 프로그램 등의 정책적 지원은 부족하였다. 또한 생물·유전자나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주요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높은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대한 정책이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

실제로 대학교수 및 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식재산 분야의 일자리 연계, 지식재산교육체제 환경개선, 지식재산교육과 실무현장과의 연계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기업은 대체로 지식재산 업무 인력 확보 정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 및 적합한 인력 발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방안(2018), 이병욱

대학(원)에서의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하여 17개의 지식재산 선도대학 운영 및 2개의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MIP)을 운영중이지만, 기존 전공과 지식재산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융합적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 755개 강과 중 약 15%인 113개 강좌만이 지식재산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동일 강좌가 분반 형식으로 중복 개설된 경우가 많았다. 주로 이론 중심의 강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으며,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중에서 창출 분야에 집중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선도대학이 실무, 사업화 등 다양한 교육과정 등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교육을 담당할 강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재산에 대한 흥미유발 및 동기부여 차원에서의 교양교과 개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론적인 수준의 지식재산 확산형 교육에 불과하다는 한계점도 있다.

IP분쟁과 소송의 변호와 IP제도의 대응 및 인재양성(2018), 손승우

한편, 교육 분야별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부합하지 못한 측면도 한계점으로 제기되는데, 지식재산 기초 및 일반교육(특허제도) 과정의 경우는 대학(원)과 발명진흥회 및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그 외 기관은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다. 특허 정보 조사·검색·분석 과정의 경우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특허정보원, 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서비스협회, WIPS 등 6개 기관만이 정기적·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술사업화 과정의 경우는 발명진흥회(초-고급 과정),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중급 과정) 등 2개 기관만이 정기적·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실무 실습 교육의 경우는 대부분의 기관이 실습에 요구되는 교육 기자재, 강의실, 전문강사 부족 등 여건 미비로 실습보다 이론 수업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교육내용 뿐만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도 현장수요에 부합한 교육이 요구되지만, 수도권은 경우 주로 강의장 및 교육 기자재 등 교육시설이 부족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전문강사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해, 다양한 전문 강사풀 부족 확보의 어려움으로 수급 불일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나, 단편적·일회적 교육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특허 정보 조사·검색·분석 과정의 경우,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정보원, 발명진흥회 등 3개 기관만이 초∼고급 전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제도의 기초 및 일반교육의 경우에도 분산적·단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의 빈도가 높다. 대부분의 교육이 특허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상표, 디자인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은 부족하고,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교육은 미흡한 상태이다. 식물신품종, 유전자원 등 신지식재산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발명진흥회, 지역지식센터에서 단발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상표·디자인 분야는 상표·디자인협회 등 일부 기관에서 국지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의 체계성·연속성·다양성 부족의 원인으로는, 기관간 교과 편성에 대한 정보교류 부족, 대부분의 기관이 수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강생 확보가 유리한 강좌에 집중되어 단편적, 일회적인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기관별 보유 강사진, 강의실 등 교육자원의 양적·질적 편차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실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관별 교육사업 운영 전문성, 인식 등 역량의 큰 편차 역시 존재한다.

기관 간 교육자원 연계 활동도 저조함도 문제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개별 기관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진과 교육시설을 완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 현실적 대안으로 기관간 연계를 통해 강점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고, 부족한 부분은 상호 협력이 필요하나, 실제 연계 사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주로 지역 기관간 MOU 또는 담당자간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일회적, 단편적, 부분적으로 실시할 뿐이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교육의 현주소와 지식재산교육자원 연계 활용 방안, 하홍준(2018), 지식재산연구원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제도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세계 주요 국가의 인력 양성 제도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제3장 세계 주요국의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제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많은 정책 수립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 주도 및 민·관 협력형 지식재산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글로벌 융합형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며, 지식재산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다.

<표 7> 주요 지식재산 강국의 지식재산 전략 현황

국가	주요내용
미국	ㅇ 지식재산권의 품질 제고 및 지식재산의 국제적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2014-2018 IP전략계획(USPTO)」및 「2016년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IPEC)」등에서 목표 설정 및 정책 추진 - 특허소송 남용 방지를 위한 ‘Innovation Act 2015’ 입법 추진
일본	ㅇ 지식재산을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 2015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의 주요시책으로,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달에 대응한 법제도 등의 기반정비, 국제적인 지식재산 보호 및 협력 추진 등 제시 - 지식재산의 적절한 보호 및 활용을 실현하고, 일본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 및 상표제도 개선
중국	ㅇ 경제성장률의 둔화가 뚜렷해지는 ‘뉴노멀(new normal)’시대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 - 양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지식재산권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권 금융활성화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 -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 수립
유럽	ㅇ 특허 획득을 촉진하여 투명하고 역동적인 지식재산권 시장 건설을 목표로 EU 특허시스템을 개선 정책 추진 - 단일특허제도 출범(‘12.2.) 및 통합특허법원 추진 - 특허시장의 변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참여 유도 정책 추진 - 상표등록 시스템에 관한 접근성 향상, 저비용, 예측가능성 및 법적 확실성을 확대한 상표제도 개혁 법안 승인(’15.12.)

한편, 지식재산 주요 강국과 한국의 지식재산 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의 창출 및 보호 분야에서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수도 미흡하였다.

선진국의 IP인재양성 실태를 통한 우리의 지식재산 인재상(2008), Invention & Patent

<표 8> 주요 국가의 지식재산 교육 실태 비교

	구분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지식재산 창출 (공대)	지식재산 과정	3	3	6	0
	지식재산 과목	18	2	5	4
	합계(비율)	21(70%)	5(17%)	11(37%)	4(13%)
지식재산 보호 (법대)	지식재산 과정	19	14	0	7
	지식재산 과목	11	12	30	20
	합계(비율)	30(100%)	26(87%)	30(100%)	27(90%)
지식재산 활용 (경영대)	지식재산 과정	0	0	1	0
	지식재산 과목	9	4	12	0
	합계(비율)	19(63%)	4(13%)	13(43%)	0(0%)
합계	지식재산 과정	22	17	7	7
	지식재산 과목	48	18	47	24
	합계(비율)	70(78%)	35(38%)	54(60%)	31(34%)

이에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지식재산 선진국들의 지식재산 인력 양성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절 미국의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제도

가. 미국의 지식재산 정책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경쟁력 선도 국가인 미국은 1980년대 초부터 지식기반 경제 패러다임의 이행을 주도하면서, 일찍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민간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와 국가 친지식재산(Pro-IP) 정책을 통해 4,000만 여개의 직·간접 고용과 국내총생산량의 35%(약5조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부가가치 실현하기도 하였다.

* 제2차 지식재산인력양성종합계획(’13.03, 지식재산위원회)

미국의 경우 2004년 12월 15일에 발표한 ｢Innovate America : Thriving in a World of Challenges and Change｣에서 인적 자원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 아래 미국 대학·기업 등의 자체적인 지식재산 교육, 특히 융합형 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정부는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이병욱 외, 2008).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창출을 위해서 지식재산관리 교육 의무화를 실시하였는데 일례로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은 주요 연구자(Senior Investigators 등)가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하였다.

* ① 물질이전계약, ② 특허와 발명, ③ 윤리, ④ 공동연구계약, ⑤ 라이센싱, ⑥ 로열티

또한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특허제도 강화 및 혁신 증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며(’14) 지식재산권 침해국에 대한 무역보복, 특허침해에 따른 수출입 금지, 지식재산의 보호범위·지역·기간의 확대를 통해 자국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 한미 FTA : 저작권 보호기간 확대(50년→70년)

아울러 2018년 트럼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지식재산권 정책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며 중국의 지식재산 침략 보고서 발간 및 관세부과 등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기조를 강력히 펼치고 있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지식재산권 보호지수를 토대로 캐나다 및 멕시코와 새로운 지식재산권과 디지털 무역분야 협정을 개정* 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지식재산 정책의 주요동향과 시사점(2018) 발췌요약, 지식재산연구원, 조남권

* 생물의약품 데이터 보호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상표와 지리적표시(GI) 보호 표준 마련, 저작권 적용 작품의 75년 이상의 저작권 인정, 발명품 보호를 위한 특허성 기준(Patentability standars) 마련, 디지털 제품에 대한 차별적 관세 부과 조치 금지 등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바이오, 사이버보안, 헬스케어, 자동화시스템, 디지털 경제, 나노기술, 양자정보 등의 R&D 예산으로 1,512억 달러(전년대비 2% 증가)를 투입하여 4차 산업혁명 분야를 필두로 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고 있다.

Office of Science & Technology Policy(2018)

결국 현재 미국의 지식재산 정책은 국가기술을 보호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지식재산 보호정책 기조가 강력하다. 또한 규제 개선을 통한 바이오 시밀러 활성화 정책으로 시장경쟁을 지원하고 국가정책의 효율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한 특허와 기술을 확보하며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현대화된 지식재산권 규정과 관련하여 주변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의 세계혁신정책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GIPC)는 2019년 2월 각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과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잠재력을 강화하고 투자 및 위험요소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객관적인 도구를 제공하고자 2019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를 발표하였다. 전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는 50개 국가를 대상으로 8개 분야(특허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상표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영업비밀과 관련 권리, 지식재산 자산의 상업화, 집행, 시스템의 효율성,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에 걸쳐 효율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의 성장에 결정적인 45개의 평가 지표를 근거로 지식재산 기반 구조를 평가하였다.

2019 GIPC International IP Index – Inspiring Tomorrow(2019), GIPC

그 결과 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42.66점(45점 만점)의 미국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베네수엘라(7.11점)이며, 한국은 36.06점으로 13위로 발표되었다. 45점 만점에 36.06점(백분율: 80.13%)을 기록한 것인데 이는 2018년도에 40점 만점에 33.15점(백분율: 82.87%)으로 11위를 기록한 것에 비해 순위가 두 단계 하락한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강력한 온라인/디지털 저작권 보호가 강점으로 평가된 반면 지식재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등 민사적인 구제 수단에 대한 장애가 아직까지 남아 있고, 외국인 지식재산 보유자에 대한 차별로 인해 이들의 시장 접근에 사실상의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은 ▲시스템의 효율성 분야에서 3.75점으로 미국·영국·프랑스 등과 공동 2위 ▲특허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에서 7.5점으로 프랑스·독일·일본 등과 공동 2위 ▲상표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에서 5.55점으로 3위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에서 5.99점으로 6위에 올랐다. 하지만 ▲집행 분야에서 5.01점으로 13위 ▲영업비밀과 관련 권리 분야에서 1.85점으로 17위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 분야에서 3점으로 18위 ▲IP자산의 상업화 분야에서 3.41점으로 2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 제도의 효율성과 국제 조약 가입 및 비준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지식재산 정책을 펼침으로써, 지식재산 선도 국가임을 나타냈다.

<표 9> 미국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기구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PTO)	상무부 소속으로 특허허용에 대한 행정, 즉 특허신청을 심사하여 허가하고, 상표권신청을 심사,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
Copyright Office (CO)	의회도서관 소속으로 저작물의 등록을 받고 저작물이 법이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하고, 저작물을 분류하고,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저작물 등록에는 음반 및 영상필름, 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됨
Copyright Royalty Tribunal (CRT)	1976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강제 라이센스 관계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강제라이센스는 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정부가 정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케이블 TV, 라디오 재송신, 상업용 Juke Box 의 음반사용 등이 해당됨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1982년 특허침해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2심 재판소로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송은 본질적으로 민사사건으로 파악되고있어 법원의 위치가 중심적이고 최종적일 수 밖에 없어 지적재산권 (특허권)중요성을 감안, 단일재판소에서 모든 특허침해사건을 취급

나. 미국의 지식재산 교육

(1) 대학 및 로스쿨의 지식재산 교육

미국의 지식재산 교육의 역사와 수준 또한 압도적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의 지식재산 인재양성 교육 실태조사(2007)에 따르면, 미국의 지식재산 교육 종합 역량은 유럽의 1.1배, 일본의 1.47배, 우리나라의 2.08배 이다. 상위 90개 대학 중 78%(70개)의 대학이 지식재산교육 및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지식재산 교육은 1895년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대학교에서 특허 석사 과정을 설치하면서 현재까지도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 교육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으로는 Franklin Pierce Center for IP, 일리노이 공과대학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Program 등이 있다. 특히 미국 대학 중 공과대학은 MIT(Me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법과대학은 버클리, 경영대학은 노스웨스턴대학의 지식재산 교육이 모범으로 평가되고 있다.

MIT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재산 교육은 1950년 Robert Rines 교수에 의해 처음 실시되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기술의 상업화 과정에서의 지식재산 역할 및 활용전략이 주가 되고 있다. 특히 특허법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을 교육하면서 화학, 기계, 생물, 토목, 전자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 분석을 교육한다.

버클리(Berkeley)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재산 교육은 지식재산 전문가인 Peter Menell 교수와 특허학자인 Robert Merges 교수가 첨단기술 관련 법에 관한 학생들의 수요에 대응하여 1995년 Berkeley Center for Law & Technology를 설립하면서 시작하였다. 지식재산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 양성을 목표로 20여개의 지식재산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법과대학원생 대부분이 최소 한과목 이상을 수강하고 있다. 학생들은 IP 전략, 기술분야별 특허법, 저작권법 등 심화된 전문 교과목을 배우고, 지식재산 및 바이오테크를 주제로 다루는 ‘The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한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재산 교육은 James Conley 교수가 1999년 경영대학원의 ‘기술 및 혁신센터(Kellogg Center for Research in Technology & Innovtion)’를 설립한데서 시작한다.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기술 및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제간 융합을 통한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한다. 2년 과정에서는 MBA와 공학석사의 2개 학위를 취득하며, 3년 과정에서는 JD(Juris Doctor)와 MBA의 2개 학위를 취득한다.

선진국의 IP인재양성 실태를 통한 우리의 지식재산 인재상(2008) 요약정리. Invention & Patent

미국 대부분의 로스쿨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로 이공계 출신의 변호사가 많아서 기술을 이해하는 특허 변호사가 충분히 배출되고 있으며, 이들의 대우 또한 최상급이어서 지식재산 교육의 학생 및 교수 충원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42개의 로스쿨이 참여하는 특허·상표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특허출원 지원을 위한 변호사를 양성하고, 학위과정 중 특허·상표의 출원 및 소송절차 등의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 로스쿨 중 지식재산 교육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는 곳은 다음 표와 같다.

US News & World Report(2018)

<표 10> 미국 지식재산 교육 우수 로스쿨

학교명	지식재산법 순위	로스쿨 순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1	9
Stanford University - Law School	2	2
New York University - School of Law	3	6
Santa Clara University - School of Law	4	113
University of Houston - Law Center	5	56
University of New Hampshire School of Law	6	85
Texas A&M University - School of Law	7	80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Law School	8	24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 Washington College of Law	9	80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 Chicago-Kent College of Law	9	85

(2) 지식재산 민간 교육기관

일반 지식재산 전문교육 기관으로 지식재산 교육재단(IPOEF : IP Owners Education Foundation)과  Washington International Patent Academy, 그리고 개별적으로 법률회사(Law firm)의 자체 교육 등이 있다. 주요 민간 지식재산 교육 기관을 설명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1> 미국의 민간 지식재산 교육 기관

기관명	기관 개요	지식재산 교육	비고
CASRIP	워싱턴대학 로스쿨 부설 교육기관	·기본 지식재산권 지식 및 법률 영어 교육 ·미국 특허출원 및 권리 행사 교육 ·고급 특허출원, IP 경영, 보호 등 교육	지식재산권 실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WIPA	지식재산권 연구 및 인력양성 기관	·정규기본과정 이수 후 특허대리인 시험 응시 ·정규심화과정 이수 후 특허변호사 시험 응시 ·미국 특허 제도 및 정책 교육과정 등	특허대리인 또는 변호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교육
Finnegan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	·명세서 작성 교육 ·여름 인턴 제도 ·기본 지식재산 소양교육	해당 로펌에서 인턴 형식으로 실무 경험 가능
IPOEF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자선활동 단체	·수준별 온라인 강의 제공 ·흥미와 이슈 중심의 지식재산권 간행물 발간 ·IP Patch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아이디어 구체화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를 통해 운영되는 비영리단체
Michelson IP foundation	외과의사인 Michelson이 설립한 재단	·대학생, 기업 및 단체, 개인발명가 등 교육 대상 맞춤형 온라인 강의 및 자료 제공	강의 PPT, 문제은행, 토론주제 등 교육자료 무료 제공

또한, 국가 자격제도로서 Patent Attorney 및 Patent Agent를, 민간 지식재산 자격제도로서 National Federation of Paralegal Associations 양성 프로그램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 미국 지식재산 관련 주요 자격증

* Patent Agent(특허대리인)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출원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자. 이공계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미국 특허상표청의 Patent Exam에 합격해야 자격이 주어짐

* Patent Attorney(특허변호사) : 특허대리인의 업무에 더하여, 특허소송을 대리하는자. 변호사시험(Bar Exam)과 특허대리인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자격이 주어짐. 이공계 학위와 J.D.(3년제 로스쿨)을 수료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짐

* Paralegal : 특허변호사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美 변호사협회(ABA) 인증기관에서 교육 수료

(3) 미국 특허청의 지식재산 교육

미국 특허청(USPTO)은 1985년부터 특허, 상표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와 관련된 강의를 제공하는 세계 지식재산권 아카데미(GIPA :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Academy)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교육 대상은 자국 및 외국 공무원, 중소기업 및 학술단체 회원이며, 2016년에만 114 개국의 약 5,000 명의 외국 공무원과 1500 여명의 미국 중소기업 종사자, 585 명의 학술 단체 회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했다. 또한 세계 지식재산권 아카데미는 영업 비밀, 특허,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시행 및 거래를 포함하는 지적 재산 보호의 모든 영역을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 및 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교육 모듈을 제공한다.

<표 12> 세계 지식재산권 아카데미(GIPA)의 IP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특허 프로그램	특허사무 관리 및 예산 수립, 생명공학 및 의약품과 같은 특정 기술 분야의 시험 문제, 산업디자인, 기술 이전 사례 등에 대한 전세계 모범 사례 연구 및 공유를 통하여 개념 이해를 강화하는 심층 프로그램
상표권 프로그램	상표권에 대한 행정, 예산 편성, 인사 및 훈련, 국제조약에 초점을 맞추어 실험 절차에 대한 토론 및 사례 연구 제공
저작권 프로그램	배타적 권리, 책임 및 불법 복제와 같은 주제를 전문가와 논의하며 이해하는 교육 프로그램
지식재산 무역 프로그램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의 적용을 통해, 국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및 FTA에 관한 교육 제공
법률 집행 프로그램	수사 및 기소, 민사 소송 및 사법 행정과 같은 제도 운영이나 정책 수립을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식재산권 집행 교육 제공

또한, 미국 특허청(USPTO)은 여름시즌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혁신, STEM 등에 관한 연수회(National Summer Teacher Institute)를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체험 학습 도구, 실습 및 프로젝트 기반 학습 모델을 결합하여 초·중·고 교사가 교실 수업을 만들고, 발명하며, 혁신하는 개념을 통합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핵심 초점은 특허, 상표, 저작권 또는 영업 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업적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발명, 지식 발견,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표현을 포함하는 지식재산의 창작 및 보호에 있습니다. 지식재산은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 컴퓨터 과학 및 혁신 및 기업가 정신과 같은 기타 분야에서 학생의 성취에 영감을 불어 넣고 동기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수 및 학습 플랫폼으로 모델링된다.

아울러 미국 특허청은 미국내 약 60여개의 로스쿨과 함께 ‘로스쿨 클리닉 인증 프로그램(Law School Clinic Certification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로스쿨 학생들이 로스쿨 교수진 클리닉 감독자의 엄격한 지도하에 미국 특허청보다 먼저 지식재산법(특허법 및 상표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로스쿨 클리닉의 의뢰인을 위한 특허 출원이나 상표 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특허청보다 앞서 연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므로 학생들은 오피스 액션에 응답하고 특허 심사관 또는 상표권 변호사와 출원서를 교환함으로써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2017년 기준으로 2,700명 이상의 로스쿨 학생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540건 이상의 특허출원서 및 2,000건 이상의 상표출원서를 미국 특허청에 제출하였다.

미국 특허상표청, 개인발명가 및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소개(2017.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표 13> 로스쿨 클리닉 프로그램 운영현황

* 미국특허청(’17년 기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 발명가 명예의 전당(National Inventors Hall of Fame, NIHF)과 함께 차세대 혁신가를 위한 연례 대학생 발명가 대회(Collegiate Inventors Competition)를 운영하고 있다. 대회의 심사는 먼저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 연구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초기 심사 패널에서 검토하고 NIH는 심사 위원의 종합 점수 및 순위와 독립 연구원이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결선 진출자를 결정한다. 모든 결선 참가자 팀은 최종 심사 패널을 만나고 자신의 발명품을 USTPO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USTPO, 백악관 과학 기술 정책 사무국 및 Abbott 연구소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NIHF 인덕터 및 특별 게스트 심사 위원으로 구성된 최종 심사 패널이 각 분야의 수상자를 심의하고 선정한다. 2019년에는 1,000 개 이상의 대학에서 교수 및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부 및 대학원 부문에서 1등, 2등 및 3등 수상자로 매년 10만 달러 이상의 상금을 수여하였다. 다수의 Collegiate Inventors 경쟁 결선 진출 자들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대학 기술 이전을 통해 기술을 라이센스하고, 대학원 및 박사 과정에서 연구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 캐나다 대학의 재학생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외국인도 참가가 가능하다. 2018년 기준, 대한민국 소재 대학으로 유학 온 외국 학생의 수는 14만 2205명이며 그 수 또한 증가추세이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 또는 국외 대학 재학중인 한국인 학생들도 대회 참가를 허용하여 출품작의 양적·질적 수준 향상 시도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미국의 대학생 발명가 대회는 참가자(팀)별 신청 건수의 제한이 없으며, 다만 수상은 1개 건에 대해서만 가능하여 출품작의 증가 및 아이디어의 사장(死藏)화 방지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2018년 교육기본통계, 교육부(2019)

다. 미국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동향

미국은 초·중·고 단계부터 STEM 교육*을 통한 융합과 통합형 지식재산 인재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교재 및 도구,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 실용적인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 Mathematics) 교육 : 과학 분야별 세분화 교육에서 범분야적인 개념과 공학과 연계하는 문제해결형 교육

또한, 美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은 학제적 학습경험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민·관·산·학 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은 풍부한 IP 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클리닉(Clinic), 인턴쉽, 학회, 특허허브, 프로젝트 등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현장형 융합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리노이 공과대학은 시카고-켄트 특허허브(Chicago-Kent Patent Hub) 구축하고, ‘로스쿨 학생-지역내변호사-발명자’가 협업하여 발명가의 특허출원·등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 특허청 또한 차세대 특허변리사 양성을 위해 ‘08년부터 로스쿨과 협력하여 특허·상표 실습 시범 프로그램(Clinic Certification Pilot Program) 운영을 통해 특허출원, OA 대응 등 실무교육 강화하고 있다.

지식재산에 강한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이공계 학생을 중심으로 다학제간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 및 사업화,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도 한다.

메릴랜드 대학의 EIP(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현장에 연계하여 창업을 도와주거나, 교수 및 벤처기업이 멘토가 되어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상품화 하기도 한다.

노스웨스턴 대학 NUvention은 의학, 경영, 기술 등 다양한 전공분야의 학생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 선정과 프로젝트 기획, 상품개발과 출시까지의 전 주기를 체험하도록 한다.

브라운대학 PRIME(Program in Innovation Management & Entrepreneurship)은 새로운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상업적 가치와 새로운 벤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화 과정이다.

제2절 일본의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제도

가. 일본의 지식재산 정책

일본은 2003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를 설치하여, 지식재산권 정책․제도 정비 및 과학기술·저작권·브랜드 등에 대한 국가전략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관세정률법 개정(‘03년)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유입을 원천봉쇄하고,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설립(‘05년) 등 지식재산권 소송체계를 혁신하였다. 2006년 부터는 지식재산 교육 및 인재육성에 대한 국가계획(’지식재산인재육성 종합전략‘)을 통해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 유사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2003년 시행된 지적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매년 지적 재산전략본부가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방향, 과제 및 세부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6년「지적재산 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혁신 추진’, ‘지식재산 인식 및 지식재산 활동의 보급 확산’, ‘콘텐츠 신규전개 추진’, ‘지식재산 시스템 기반 정비’ 등 4개의 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선점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어, 「지적재산추진계획 2018」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적재산 전략비전’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계획하였다.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지적재산추진계획 2018’ 주요 내용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2018)의 번역본 요약 정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ㅇ (개요)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존 ‘지적재산정책비전’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5년~2030년의 일본 사회와 지식재산 시스템의 중장기 전망 및 시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가치 디자인 사회’를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 정의하여 새로운 ‘지적재산전략비전’을 정리함

ㅇ (주요내용) ‘지적재산추진계획 2018’은 기본적으로는 2013년 ‘지적재산정책비전’의 대응을 진전시켜 그 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적재산 전략비전’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새로운 시대에 대응한 인재·비즈니스의 육성

∙ 지식재산의 비즈니스 상 가치평가

∙ 디자인 경영에 따른 이노베이션 창출 및 브랜드 구축 촉진

∙ 지방 중소기업 및 농업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 강화 지원

∙ 지식재산 창조 교육과 지식재산 인재 육성 추진

∙ 쿨 재팬* 인재의 육성 및 집적, 자원 발굴 및 창출·전개

(2) 도전·창조 활동의 촉진

∙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벤처 관련 지원, 콘텐츠의 지속적 창작 및 에코시스템 구축, 모방품·해적판 대책

(3) 새로운 분야의 구조 설계

∙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한 표준, 규제 등의 구조 설계

∙ 지식재산 시스템 기반의 강화

∙ 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새로운 정보재의 지식재산 전략 강화

∙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대응한 저작권 시스템의 구축, 쿨 재팬 전략의 지속적 강화, 로케이션 촬영 환경 개선, 디지털 아카이브 사회의 실현

* ‘쿨 재팬(Cool Japan)’ : 음악, 만화, 가요, 영화, 패션, 요리, 관광 등 일본 문화를 사업화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 및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이로써 최근 일본의 지식재산 정책의 주요 동향은 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법률 개정 및 정책 추진을 기조로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 개정 및 디자인법의 개정을 위한 재검토 실시, ②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그 중요성의 홍보부터 지식재산의 취득과 해외전개, 활용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매우 섬세한 지원을 하는 체제를 정비하였고,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③ 일본 특허청(JPO)의 고도화·다양화되는 특허정보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특허정보 플랫폼(J-Platpat)의 기능을 검토하여 개선 및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한 ‘디자인 경영’실시와 더불어 국제협력, 지리적표시, 지역단체상표 제도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일본의 지식재산 정책의 주요동향과 시사점(20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훈

한편, 美 세계혁신정책센터(GIPC)의 국제지식재산지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일본은 세계 4위(한국 9위)를 나타낼 정도로, 우리보다 앞선 지식재산 수준과 제도를 갖추고 있다.

나. 일본의 지식재산 교육

(1) 대학 및 전문직대학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방안(2018) 요약 정리, 이병욱

일본 지식재산 고등교육 기관으로는 동경이과대학, 오사카공업대학, 일본대학 등 지적재산 전문직대학원 3개와 아오야마가쿠인대학, 오사카대학, 가나자와공업대학, 동경공업대학 등 지적재산 연구과 4개가 있다. 지식재산 교육에 특화된 고등교육기관은 변리사나 지식재산관리기능사와 같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자격제도와 연계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이 중 오사카공업대학의 지식재산전문직대학원과 지식재산학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오사카공업대학의 지식재산전문직대학원은 일반 대학원과 달리 학자나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닌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가진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2005년에 설립되었다. 또한 특정 학부와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 분야의 학생들이 입학 할 수 있고 직장인들의 수강 편의를 위해 동일한 수업을 주간과 야간, 주말에 각각 수업을 진행한다. 주요 커리큘럼으로는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 등 기초핵심 법령 과목과 심사심판 대응, 지식재산소송특론, 의약특허, 기계기술, 화학 등 각 분야의 특론을 배우는 혁신지원 영역 과목, 지식재산 관련 조약과 해외 특허법, 지식재산 회의영어 교육을 하는 글로벌 영역 과목, 그리고 발명공학, 지식재산 기술경영, 마케팅과 브랜드, 지식재산 사업화 등을 배우는 비즈니스 영역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오사카공업대학의 지식재산학부는 일본에서 유일한 지식재산 학부 과정으로 졸업시 지식재산 학위를 수여하며 140명의 정원을 가지고 2003년에 설립되었다. 수업 커리큘럼은 지식재산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적 역량과 지식을 학습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법, 경제, 경영, 과학기술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Three course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2학년때 3개과정(지식재산전문가, 브랜드 및 디자인, 비즈니스 경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표 14> 오사카공업대학 지식재산학부 Three Courses 프로그램

	주요 과목	진로
지식재산전문가 과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국제지식재산법, 현대기술과 특허, 국제지식재산 탐구 등	기업의 지식재산 부서, 특허법률사무소 등
브랜드 및 디자인 과정	시장 및 브랜드, 브랜드 전략, 디자인전략, 콘텐트 지식재산권 탐구 등	브랜드경영전문가, 제품디자인전문가, 콘텐츠제작관리자 등
비즈니스 경영 과정	혁신과 기업경영, 지식재산경영연구, 기업 경제학 등	지식재산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즈니스 전문가 등

또한 오사카공업대학 지식재산학부는 지식재산관리기능검정 3급 및 2급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지식재산관리기능검정 : 국가 검정시험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2,3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격하면 지식재산관리 기능사가 되는데, 이는 기업의 기술 및 콘텐츠 디자인 등을 보호하고,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2) 지식재산 민간 교육기관

한국과 일본의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현황 및 시사점(2013) 요약정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일본의 경우 다양한 일반 민간 교육기관에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단법인 지적재산교육협회에서는 지식재산권 능력검정제도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지식 보급 및 계몽 활동을 실시하면서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IP기능사의 지식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학습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인증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 과정으로는 정기연수, 특별연수, 지식재산권 애널리스트 인증 및 양성 강좌, 후속 연수 등이 있다. 각 교육 과정 및 대상별로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사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다.

재단법인 지적재산연구소는 지식재산권 관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제안이 가능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IIP지적재산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지식재산권 실무자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IIP지적재산학원은 지식재산 분야 3년 이상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미나 및 심포지엄은 수강자의 자격 조건에 제한이 없다. 각 과정은 매년 6월에 시작하여 다음 해 5월까지 1년 과정으로 수요일 야간(19:00 ~ 21:00)에 총 8회에 걸쳐 강좌가 도쿄에서 개설되며, 세미나 및 심포지엄은 평일 낮에 비정기적으로 개최된다. 교육 과목은 지식재산권 실무를 심화할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변리사, 변호사, 기업 실무가를 대상으로 심사관과 판사를 조언자로 활용하여 그룹 토의 및 토론 중심의 교육으로 지식재산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05년 설립

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 연수관은 산업재산권 상담 및 정보 유통 관련 사용자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대외 정보 서비스업 활성화 및 인재육성을 목표로 조사, 연구, 검색, 기업 지식재산 실무자, 일본특허청 직원 등의 의식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주제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단법인 일본지적재산협회는 지식재산 관련 제반 제도의 활용·개선 및 이를 통한 기업경영의 향상과 건전한 기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학술연구발표회, 심포지엄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정회원과 찬조회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으로는 지식재산 기술직원 연수, 기술자 연수, 종합 연수, 글로벌 교육, 해외 연수, 경영관련 인재 육성 연수 등이 있다.

사단법인 일본지재학회에서는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구축을 위한 학제적 연구의 진흥을 목표로 기업 지식재산 실무자, TLO 임원, 대학교수, 대학생, 중·고교 교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실무행정관 등으로 구성된 학회이다. 이들은 학술연구발표회나 심포지엄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각 교육 과정별로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발표 및 강연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 분야의 각종 동향 및 연구 내용 등을 제공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실무에 도움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 과정으로는 특별연수, e-러닝연수, 판사강연회, 변호사지재넷, 엔터테인먼트 로이야즈 네트워크 등이 있다. 교육 과목 및 방식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 위주의 과목에 대해 전문가 강의 및 판사들의 강연을 통해 주요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일본변리사회는 산업재산권제도 연구 및 보급 활동 등을 통한 회원의 능력향상을 유도하여 변리사 업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는 데 교육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변리사회는 연수원을 부속기관으로 설치하여 변리사 실무와 윤리를 교육하고, 집합교육 및 e-러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 회원은 일본 내 모든 변리사로 실무수습, 신입연수, 신입 변리사 양성 연수, 보수교육, 지식재산 비즈니스아카데미 등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리사의 경력별로 기초에서 심화 과정까지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발명추진협회는 발명을 장려하고 공업소유권 제도를 보급하기 위하여 장기연수, 단기집중 및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목은 법 관련, 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영실무, 아이디어 발상 등 폭넓은 주제의 기초에서 심화 부분까지 강의 및 강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3) 일본 특허청의 지식재산 교육

일본 특허청은 2008년부터 ‘지식재산관리기능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1, 2, 3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제 기업 및 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 지식재산 기능사 자격을 부여하며 기업 및 학교에서 시험의 응시를 권장하거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법률분야의 고급 지식을 가진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지식재산 법학시험(IP Law Test)을 2017년 신설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지식재산 관련 기술적 용어 및 법적 용어를 숙지한 고도의 융합적전문 인재 배출 목적, 지식재산 기초용어 및 특허명세서 번역 등을 실시하는 ‘지식재산 번역시험’도 시행하고 있다.

자격시험 외에도 지식재산 프로듀서 파견사업을 운영하며, 공적자금을 투입한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대학 및 연구 컨소시엄 등에 연구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지식재산 전문가나 일반지원파견·준비지원파견·진단파견·후속지원파견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신사업 창출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프로모토 지원형과 프로젝트 지원형의 2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대학 등으로부터 도출된 잠재력 높은 기술 시즈(seeds)의 사업화를 통한 신사업 창출 및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국내외 지식재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의 현황과 시사점(2017), 전정화

다. 일본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동향

일본은 2006년부터 지식재산 교육 및 인재육성에 대한 국가계획*을 통해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적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06.1)」에 이어,「지재인재 육성플랜(‘12.1)」 수립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하고, 매년「지식재산추진계획」을 통해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

또한 매년「지식재산 추진계획」을 통해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IP 인재육성 정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2016년「지식재산 추진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IP 교육 및 인재육성의 내실화를 강조하고 있다.

<표 15> 일본의 IP 교육 및 인재육성 핵심내용

초중고 및 대학교육	지식재산 교과목을 마련⋅제공하고 대학 내 지식재산 과목을 필수화⋅다양화
지역․사회와 협동 학습지원체제 구축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연·관 학습지원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지식재산교육추진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IP교육 실시
지식재산교육․계발 기반정비	세계적 IP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로 된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교육 관련 교재 등을 정비

* 지역내 IP교육기관, 대학 등과의 효과적인 제휴 및 협동을 목적으로, ’20년까지 각 지방 현안에 1개소 이상의 ‘지역컨소시엄’ 구축하는 것을 목표

제3절 유럽의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제도

가. 유럽의 지식재산 정책

유럽연합(EU)이 탄생한 이래 언제나 강조되고 ‘단일’과 ‘통합’이라는 단어 아래 모든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식재산 정책 또한 그러하며 브렉시트 이후 이는 더 주창되고 있다. 유럽의 지식재산 정책은 ‘단일특허제도’와 ‘통합특허법원’으로 대표될 수 있다. 유럽의 특허제도는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이 특허의 출원과 심사를 모두 관장하고 있지만, 그 효력은 유럽연합 국가를 넘어 각 지정국가별로 별개의 특허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즉, 유럽특허로 등록을 받았다 할지라도 등록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각 국가별로 발생하게 되며, 해당 특허의 유·무에 관한 판단도 각 국가의 법원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과도한 번역비용이 발생*하고 절차상의 혼잡이 초래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게 ‘단일특허제도’이다.

* EU는 24개의 공식언어로 구성되어, 번역 예산으로만 매년 3억 3천만 유로(약 5조원)를 사용. 미국에 비해 약 10배의 고가이며 이러한 비용부담 때문에 유럽특허의 취득은 평균 3-4개국으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EU 지식재산권 정책동향(2018), 박진환

단일특허제도는 하나의 통합된 유럽특허제도에 따라 참가국 전역에 걸쳐 동일한 발생하는 하나의 독립된 특허권리를 생성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한 침해 또는 유·무효 여부 판단 사건의 효력도 참가국 전역에 걸쳐 발생하게 된다. 단일특허제도는 유럽특허제도와 비교하여 수수료·번역·소송비용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 다만, 통합특허법원의 경우 한번의 무효소송으로 EU 모든국가에서 특허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유럽의 지식재산 주요 동향과 시사점(20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영모

[참고]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

1973년 뮌헨에서 체결된 유럽특허협약(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7개국(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을 최초 회원국으로 하여 1977년에 발족하였으며, 현재는 38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발명보호를 업무로 하고 있으며, 동 기구의 Administrative Council은 입법 기능을, European Patent Office는 특허심사 등의 행정 기능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EPO에는 약 4400여명의 심사관을 포함한 7천여명이 근무하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공공기관이며 특허수수료(’18년 기준, 23억 유로)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이다.

유럽연합은 중소기업의 혁신 창출 지원을 위해 ’18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SME Instrument)의 지원 대상으로 262개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1억 1400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는 유럽연합 최대의 연구·혁신 기금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의 일환으로 혁신에 대한 잠재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기술 상업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유럽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과 중국과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지식재산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로 IP-Key China 프로젝트를 출범하였다.

유럽특허청(EPO) 역시, 일본 무역진흥기구와 연례회의를 통해 주요 일본 기업과의 관계 강화하는 등의 글로벌한 지식재산 정책을 펼치도 있다.

나. 유럽의 지식재산 교육

유럽의 지식재산 교육 연혁은 대표적으로 2000년에 실시한 ERA 프로젝트로 ① 연구개발 인력자원의 확충 및 교류 활성화, ② 서구 및 동구 과학기술계, 기업 및 연구자의 결집, ③ 외부과학기술자의 유럽유치 강화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의 Action Plan은 모든 대학생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을 추진하는 행동계획, 특히 과학·공학·경영계열 학생에 대한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 및 훈련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에 따른 유럽의 지식재산 교육 사업으로는 유럽특허청 차원에서 유럽특허아카데미*를 활용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주제교육 실시하고 있다.

* 유럽 특허청의 외부 교육 및 훈련 기관으로, 지식재산권 교육 및 훈련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4년 설립

유럽특허아카데미(European Patent Academy)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럽상표청(OHIM) 등국제적 지식재산기구와 파트너십을 형성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럽 내 지식재산 전문가, 법조계, 대학 및 연구센터,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식재산과정 디자인 매뉴얼(IP course design manual), 특허교육 키트 등을 보급하고 있다. 또한 법적 전문기술을 보유하였으나 변호사는 아닌 자를 대상으로 준법률가의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표 16 > 유럽특허아카데미(EPA) 교육 사항

교육 대상	교육 내용
특허사무소 및 관련기관	형식 심사 및 선행 기술 검색, 실질 심사, 유럽 특허 시스템의 법적 측면,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 조약 및 협약 등 전체 특허 절차와 국가 IP 전략, 특허 보호 문제 및 특허의 경제적 가치 교육
특허 전문가	특허 변호사 및 관리자를 위한 교육 자료 제공 및 특허자격지험(EQE)의 서류를 연습과 시험 사항 숙지를 위한 전자 학습 모듈 교육 및 피트백 제공
법률 전문가	지역 지식재산 시행 및 소송에 관한 세미나, 워크샵, 인턴십, 모의재판 등을 통해 특허법 적용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교육과 특허 소송 분야에서 모범 사례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정보를 교환
대학 및 연구기관	강좌, 세미나 및 워크샵, 교습 매뉴얼을 포함한 모든 교육과 연구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 제공
기업	600 여명의 기업 유럽 네트워크 회원과 협력하여유럽 전역의 워크샵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허 정보 및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IP 평가, 라이센스 및 기술 이전에 이르는 광범위한 주제 교육

한편, 유럽지역 내 지식재산 교수들 간의 지식과 정보 교류를 위한 모임 운영하고 있는데, 유럽 국가간 지식재산 우수교육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학습의 혁신, 아이디어의 교환, 교육자원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네트워크 이다.

* EIPNT(European IP Teacher's Network) : 유럽의 IP교수간의 네트워킹

* EIPIT(European IP Institutes Network) : 유럽의 대학간 연구협력 네트워킹

유럽의 각 국가별로도 활발하게 지식재산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대학들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영국의 에딘버러대학교(University of Edinburgh)는 원격으로 운영하는 대학원 과정을 통하여 법학석사 대학원과정 (L.L.M)을 운영중인 바, 전문 석사과정의 하나로서 지식재산권법학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리버풀대학교(University of Liverpool)도 원격으로 학사관리를 하고 졸업장을 발급하는 교육사업인 online degree사업을 통하여 기술 및 지식재산권법 법학석사 대학원과정(LLM in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을 운영 중이다.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는 원격으로 수강한 과목에 대하여 이수한 학점을 관리하고 졸업장을 발급하는 교육사업인 External System을 통하여 법학사 학부과정 (L.L.B) 및 법학석사 대학원과정 (L.L.M)을 운영중이며, 동 과정의 선택과목으로서 지식재산권 관련 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더비대학교(University of Derby)는 자교 온라인 교육사업을 통하여 법학석사 대학원과정 (L.L.M)을 운영중인 바, 동 과정의 상법전문 법학석사과정의 선택과목으로서 “상거래의 관점에서 본 지식재산권” 과목을 제공하고 있고, 노섬브리아대학(Northumbria University)은 원격교육사업의 법학대학원 전문분야 석사과정 중 Postgraduate certificate in Business law, LLM in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LLM in Information Right Law and Practice, 및 LLM in international Trade Law 과정에서 지식재산권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제공하고 있다.

레스터대학 (University of Leicester) 역시 원격교육사업의 법학대학원 전문분야 석사과정 중 European Union Law에 대한 Postgraduate certificate 및 LLM 과정에서 EU의 지식재산권 규정을 선택과목으로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낭시대학(Nancy - Universite)은 온라인 평생 교육사업 (Formation Continue)의 수료증과정에 저작권법 과정을 제공하고, 뚤르즈대학(Universite Toulouse)도 원격교육사업의 Business law LLM 과정에서 저작권법을 선택과목으로서 제공한다.

독일 카이저스라우테른공대(Technische Universitat Kaiserslautern)는 원격교육사업의 법학대학원과정 중 LLM in Commercial Law 과정에서 특허법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제공하고, 베를린 뷔트호스츌(Beuth Hochschule Berlin)의 원격교육사업 직업훈련과정에서 기술자와 과학자를 위한 특허법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함부르크 원격교육사업의 법학사 과정 중 지식재산권법 강좌도 선택과목으로 제공하고 있다.

유럽 주요 교육기관의 온라인 지식재산권교육 제공 현황(2008), 주EU대사관

다. 유럽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동향

유럽은 정부·공공분야에서 광범위한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통해 지식재산교육의 효율성 증진하고 있다. 유럽특허청(EPO) 산하 유럽특허아카데미(EPA)*는 국제기구는 물론 유럽 내의 폭넓은 파트너쉽 형성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매뉴얼, 교육키트 등을 개발과 보급을 통해 교육과정의 효율성 제공하고 있다.

* 유럽에서 지식재산권 교육 및 훈련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4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특허 전문가, 법관, 공무원, 비즈니스 매니저, 교수 및 학생 등

한편, 유럽 내 주요 대학 간의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교육 연구협력, 지식재산 관련 정보, 인력 등의 교류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지식재산 연구소 네트워크(EIPIN)*는 유럽내 주요 대학 및 연구소간의 IP 교육 협력을 위해 1999년에 결성하여, IP 교육의 국제공동연구, IP 교육프로그램의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식재산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 EIPTN(European IP Teacher’s Network) : 유럽의 IP 교수간의 지식 및 정보 공유

한편, 지식재산 교수 네트워크(EIPTN)*는 IP교수들 간의 학술교환 및 진흥을 목적으로 매년 정기 연례회의 및 워크숍을 운영하며 지식재산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문제 기반(problem-based) 교수법, 학제적 교수법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 EIPIN(European IP Institutes Network) : 유럽 주요 대학간 연구협력, IP 교육 수행

유럽 개별 국가별 동향을 살펴보면, 영국은 ‘지식재산 5개년 전략계획’에 따른 지식재산 교육정책 실시, 대학-기업의 협업을 중심으로 하는 IP 공동관리방안 모색, 지식재산 교육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모듈 제시, ‘크래킹아이디어’라는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생애 전주기에 걸친 수준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교육부 주관 ‘대학 특허강좌 도입 프로젝트’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업 대상 지식재산 전문 교육기관 설립, 지식재산 실무인력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전략 수립, 가치평가, 침해대응 및 기술기획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설하고 있다. 스위스는 산업계의 요청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이공계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 교육 실시하고 있다.

제4절 기타 국가의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방안(2018) 발췌요약, 이병욱

가. 러시아의 지식재산아카데미((Russian state academy of intellectual property)

러시아의 지식재산아카데미는 지식재산 교육에 특화된 고등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정부 기관이 교육 및 기관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1968년 설립된 특허 분야 전문가 교육기관이 발전한 것으로 1994년에 러시아 정부에 의해 고등교육 전문기관이 되었으며, 2010년에 대학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러시아 지식재산아카데미는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으로, 러시아 대학 순위에서 8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학사 학위와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지식재산 관리 학부(Faculty of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를 운영하고 있다.

나. 싱가포르 지식재산아카데미(IP Academy Singapore)

싱가포르의 지식재산아카데미는 러시아의 지식재산아카데미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은 아니고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의 산하기관으로 지식재산 교육 및 훈련기관이다. 싱가포르 지식재산아카데미의 이사회 의장은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장이 겸직한다.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은 IP Academy에 약 1천5백만달러(SGD)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식재산 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그 외 지식재산 고등교육기관으로 지식재산 학위 과정인 싱가포르 사회과학대학의 Master of IP and Innovation Management, Graduate Diploma in IP and Innovation Management, Master of Science 등이 있다. 특히, Master of IP and Innovation Management 과정은 변리사 과정, 지식재산 기술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의 지식재산아카데미의 강사들이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Graduate Diploma in IP and Innovation Management 또는 Master of IP and Innovation Management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 아프리카대학 지식재산 석사 과정(MIP)

짐바브웨에 있는 아프리카대학(Africa University) 지식재산 석사 과정은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아프리카 지역 25개 국가에서 250명 이상의 학생이 졸업하였다. 설립부터 현재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 두 기관이 지식재산 교육 회의를 함께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회의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지식재산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의 회국 국가에 있는 대학 중 하나에 지식재산 석사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그곳이 짐바브웨에 있는 아프리카 대학이었다. 한편, 아프리카 MIP과정은 일본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라. 중국 지식재산권 훈련중심(中国知识产权培训中心, CPTC)

중국 지식재산권 훈련중심(CPTC)은 고급 인재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지식재산권국 소속의 교육훈련기관이다. 지식재산권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규범화된 재직교육을 제공한하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외 저명한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및 교수를 명예교수 및 겸임교수로 초빙하고 중국어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하는 교육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또한 국내 가장 우수한 전문가 및 학자를 중심으로 고품질의 훈련교재 및 학술저서를 출판하고 있으며, 외국의 저명한 학술저서에 대한 번역작업도 수행하고 있다.

교육훈련 대상은 지식재산 유관기관 공무원, 지식재산 중개기구 종사원, 각급 영도 간부 및 기업사업단위 종사자 등이다. 교육훈련 내용은 국내외 지식재산권 형세, 지식재산권 법률 및 국제조약, 지식재산권 전략, 지식재산 소송, 지식재산 관리, 지식재산 출원실무 등이다. 그 중 전리대리인 시험 대비 훈련은 권위 있는 교수, 엄격한 학사관리 비교적 높은 합격률로 많은 수험생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 주말반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52%, 최종핵심 정리반의 경우 59%에 달한다. 전리대리인 시험대비 훈련반은 탁월한 성과로 CPTC의 명품 프로그램이 되었다. 최근 CPTC는 매년 평균 100여회의 훈련반을 개설하고 있으며, 훈련 수료인원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십수년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미 전문화, 체계화, 과학화된 훈련체계를 완성하였으며 유관기관 협조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하고 교학연구를 강화하여 지식재산 인재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 국내 대면 정규 훈련프로그램은 점차 확대 발전하고 있다. 지식재산행정관리 부문 프로그램은 5기의 훈련반, 587명이 수료하였고, 기업사업단위 훈련 프로그램은 39기 훈련반, 5,048명이 수료, 영도간부 훈련 프로그램은 3기, 195명 수료, 사법기관 훈련프로그램은 북경 제1 중급인민법원과 합동으로 1기의 지식재산 재판업무 훈련반을 개설하여 65명이 수료하였으며, 지식재산관련 문제 연구토론 프로그램은 1기, 140명이 참가하였으며, 교육계통 훈련프로그램은 대학교 교수 등 634명이 참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46%가 증가하였다. 대학원생 훈련 프로그램은 3기, 342명이 참가하여 학습하였다. 서부지역 훈련 프로그램 13기, 티벳 및 신강위구르지역 훈련 프로그램은 360명이 참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80% 증가하였다.

CPTC는 지식재산 원격교육 교육과정이 200개를 초과하였고, 교육내용은 대부분의 지식재산 영역을 포함하여 비교적 완전한 교육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2013년 원격교육 이수자는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대비 6만명이 증가하였고, 교육과정이 44개 새로 개설되어 200개가 넘는 과정을 구비하게 되었다. 2013년에는 《중고등학생용 발명창조 및 지식재산권》 에니메이션을 제작하였고, 《미국특허제도 공개강의（第三강）》 등 외국관련 강좌도 6개 개설하였다.

서창대(2016), 중국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및 활용정책 분석

CPTC 외에 중국의 지식재산 고등교육기관으로 지난대학의 IP 스쿨이 있다. 2004년 설립되었으며 2011년에는 동 대학의 로스쿨과 공식적으로 통합하였다. 학부, 석사, 박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표 17> 중국 지난대학 Law & IP School의 지식재산 프로그램

학부 프로그램	· 법학 과정 · 지식재산 과정
석사 프로그램	· 국제법 및 지식재산 과정 · 민법 및 상법 과정 · 경제법 과정 · 형법 과정
박사 프로그램	· 지식재산 과정 · 국제법 및 국제관계 과정

제5절. 시사점

우리 정부도 2008년부터 특허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 중이나,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조정 및 세부 인력 양성 정책 및 사업의 검토와 재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과 같이 학제 융합형 및 실천적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클리닉 프로그램, 특허 프로보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대학-산업계간 숙련도 불일치를 해소하고, 창의성의 발휘될 수 있는 역량 중심으로 학습생태계를 전환하고, 초·중등교육에서 대학(원)까지 미래과학기술인력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평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유럽의 IP교육 네트워크(EIPIN)와 같이 지식재산 교수, 강사, 교사들 간의 지식 및 정보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식재산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문제 기반(problem-based) 교수법, 학제적 교수법을 공유, 공동개발, 보급이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다양한 지식재산교육 및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실제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원의 양적·질적 확대에 관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8년도부터 이공계 교수들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지식재산 교수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는 별도 예산 지원없이, 선도대학 지원사업 내에 포함시켜 운영하는 축소된 상황을 맞이하였다.

한편, 일본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연·관 학습지원시스템*과 같이 지역 내 지식재산 교육이 실제 실무와 바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구축을 통해 IP 교육을 내실화 필요가 있다.

* 지역내 IP교육기관, 대학 등과의 효과적인 제휴 및 협동을 목적으로, ’20년까지 각 지방 현안에 1개소 이상의 ‘지역컨소시엄’ 구축하는 것을 목표

유럽의 지식재산 교수 및 강사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교육방안 및 아이디어 공유, 표준화 등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특허청의 T3(지식재산 교수교육) 프로그램의 보완점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고차원 지식재산 인력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재산 전문인력들의 인력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경우와 같이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 수립 및 지식재산권 인력 DB 구축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육 및 지원사업이 지역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것도 중요하다. 일본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연·관 학습지원시스템의지원과 같이 지역내 요육이 실제 실무와 바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제4장 미국의 지식재산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 전략에서의 정부역할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성장 전략을 펼치도록 규제를 풀어 주는 한편, 시장의 실패에 의해 궁지에 몰리게 될 사회적 약자 그룹에 대한 사회 정책적 대책 마련에 힘 쓰는 일이 가장 기초적인 정부의 역할 이어야 할것이다.

현재 미국은 IT 기술수준과 인재확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IT 인재가 전 세계로부터 지속적으로 모이는 인력 수급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은 인공지능 등의 첨단 분야에서 최첨단 수준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미국은 주요 IT 기업과 제조업체와 같은 대기업이 제조업 발전을 주도하고 정부, 해외 기업, 대학이 참여하는 사물인터넷 관련 컨소시엄을 마련하여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이상동, 2017) 즉, 미국은 첨단기술과 자금력을 갖춘 민간주도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재원, 2016)

제1절 미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주요국의 일자리 정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발췌요약

우리나라와 같이 창업률이 높으면서 동시에 폐업률도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창업 성장 안정화로 이어지는 기업성장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분야에서의 창업을 촉진하되 창업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이러한 시대에 대응한 일자리 정책을 단순히 일자리 개수나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에 목적을 두지않고 그 기반이 되는 산업지원정책과 공공고용서비스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 산업지원정책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 위주 산업구조로 인한 고용창출의 한계를 경험하고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IT 기술수준과 인재확보에서의 우위를 토대로 미국은 디지털기술과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조업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높여 자국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조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다.

2011년 오바마정부가 발족한 산업계 학계 정부의 협력체인 첨단제조파트너십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창출 경쟁력향상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별 제조혁신연구소를 설립하여 인공지능 사이버물리시스템 빅데이터 산업사물인터넷 블록체인등의 산업기술 발전을 꾀하였다.

나. 공공 고용서비스

미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노동시장에의 국가개입이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변화하는 산업구조속에서 근로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의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1996년 개인의 책임을 강화한 복지개혁을 통해 근로연계 복지를 강조하게 되었고, 1998년 인력투자법을시행하여 모든 근로자의 취업을촉진하고자하면서 대부분의 고용 및 훈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커리어센터를 설치하여 전달체계의 일원화를 꾀하였다 이들 센터에서는 구직지원과 직업정보제공 심층상담 및 취업전략 수립 지원 개인훈련 계좌제를 통한 맞춤형 훈련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기관 간의 협력체게 하에 미국 전역에 설치된 인력 투자위원회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다.

다. 일자리 창출 정책

미국은 2009년부터 제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여 실업률을 낮추고자 하였고, 미국 제조업의 해외유출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와 인프라확충을 시행하였고, 해외로 빠져나간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미국은 직·간접적인 일자리창출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가령 오바마정부는 경기부양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일자리창출 프로젝트를 도입하였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일자리관련 법안을 통해 소규모 사업체에게 감세를 제공하고 노동자들의 소득세를 절반으로 낮추며 실업급여 제도를 개혁하여 실업자들이 임시직 봉사직 직장내훈련경험을 통해 노동시장에 연계되도록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 고용장려금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여 테크하이어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대학과 연계된 별도의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기업들이 요구하는 IT기술을 습득할수 있도록 코딩훈련 등을 제공하여 그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평균급여가 더높은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2절 미국의 지식재산기반 창업 정책

미국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에는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집행 및 보호 정책과 심사 효율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소기업이나 창업에 한정된 지원 사업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는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이 특정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 도구의 기능을 뛰어 넘어, 국제 표준을 지향하는 일반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특허청(USPTO)은 특허료 경감이나 지식재산 관련 민원 상담 및 홍보업무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출원인이 Small Entity의 경우, 특허료를 경감해주는 정책 정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개인 출원인, 직원 500인 미만의 기업, 비영리단체, 대학 또는 대학원 재단 정도만이 해당된다. 또한,  STOP(Strategy Targeting Organized Piracy)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무역 제품의 약 5-7%를 차지하는 위조품에 따른 미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 경쟁을 유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 아닌 관련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는 여러 정책 기관에 대한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고 있다. 이 사업은 해외에 진출해 있거나 이를 모색하는 미국 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 출원 및 보호 절차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시한다.

정경희(2019),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의 연례 지식재산권 의회보고나 지식재산 집행정책 보고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주도의 지원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집행 및 보호를 위하여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인식제고 및 교육 등을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가 활성화 되어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의 민간 영역에서의 역할 확대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 연례 지식재산권 의회보고서 >

- (개요) 미국 Donald Trump 행정부의 2018년도 연례 지식재산 정책 및 전략에 대해 설명 및 주요부서의 지식재산권 활동사항 보고

- (주요내용) 미국의 지식재산 전략을 ‘무역상대국들과의 협상’, ‘무역수단을 포함한 미국이 가진 법적 권한의 효과적 사용’, ‘법 집행 조치 및 협력의 확대’,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교류’등 네 분야로 구분

(1) 무역상대국들과의 협상

∙ Trump 행정부는 중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약 2,500억 달러의 관세 부과

∙ 2018년 9월 30일, 미국은 기존의 NAFTA를 대체하는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에 합의

(2) 무역수단을 포함한 미국이 가진 법적 권한의 효과적 사용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무역상대국을 확인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작성하여 무역상대국들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상태를 검토

∙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련 수입품에 관세부과 실시

(3) 법 집행 조치 및 협력의 확대

∙ 2018년, FBI에서는 영업비밀 67건, 저작권 침해 64건, 상표권 침해 64건과 같이 195건의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

∙ 2017년, 위조품 등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압수 건수는 34,143건(약 12억달러)이며, 이는 2016년에 비하여 8% 증가

(4)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교류

∙ Trump 행정부는 지식재산 정책, 집행 및 보호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미국 산업계의 이해관계자들과 교류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워싱턴주립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의 Co-Motion 센터*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 우수 지원사례로 손꼽힌다.

* Co-Motion : 워싱턴대학교 산학협력 혁신센터로, 현지 및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개발 및 연결함으로써 교수진, 연구원, 학생 및 기업가와 함께 시장 진출 경로를 안내하고 파트너와 협력하여 아이디어의 효과를 높여줌

Co-Motion 센터는 4단계의 혁신로드맵을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먼저, 접근 단계인데 기술분석, 마케팅분석, IP환경 분석 등 기술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위험요소와 기회(Oppotunity)를 분석해 준다. 다음으로는 보호단계로, 지식재산 등록, 영업비밀 보호, 오픈소스 공개 등 기술특성에 따른 아이디어 보호전략을 제시해 준다. 세 번째로 개발단계인데,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현재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요구와 투자자 유치를 위한 개선 마케팅 방향 및 사업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라이선스 단계인데, 사업화 지원(사업자 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등) 및 기술이전 및 연구자료 제공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와 법률적 권리 등에 대한 협약 지원한다. 그밖에 스타트업의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며 스타트업의 생존력을 강화시킨다.

<표 18> UW CoMotion Innovation Process

과정

내용

LAB공간 제공

- (LAB 및 tool 지원) 시제품 및 기술개발을 위한 LAB 공간과 각종 장비(3D 프린트, sewing 머신, wood working tool 등) 대여

- (tool 사용 교육) 각종 장비사용에 대한 워크숍 실시

교육

- (전문가 강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한 강연 실시

* (강연 내용) 투자자와의 협상, 혁신 향상 기법, 마케팅 기법, 스타트업 가치, UW Comotion 지원 내용

- (창업스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학생이 UW innovation community를 통해 창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

* UW 재학생의 경우 펀딩프로그램, 메이커 스페이스, 스타트업 프로그램 등 참여가능

사업 네트워크

- P2P, 산업계, 투자자 등과 연결을 위한 사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업자금 펀딩을 지원

	UW CoMotion펀딩
<Amazon catalyst> - 대학(원)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실시 * (19년 경진대회 문제) ⓵ 도시인근거주자 증가에 따라 사람과 물류 수송을 위한 효율적 방법 모색 (통근, 도시교통 효율화 방안, 중간물류센터 설치방안 등) ② 전산 및 컴퓨팅 시스템을 융합하여 사회문제(민주주의 참여, 가짜뉴스 방지, 문화보존 등) 해결 - 경진대회 상금은 1만달러 이상이며 6개월 이상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됨 - 우승자는 Catalyst Fellows로 이노베이션 커뮤니티에 참여 가능 * ’18년도 우승작 (장애인을 위한 음악 maker) 신체적 장애로 인해 작곡 및 악기 연주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뇌파로 악기연주(피아노, 섹소폰, 목소리 등)가 가능하도록하는 전기적 시스템 개발 <Business Plan Competition> - UW CoMotion 참여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업가, 투자자들이 멘토링하며, 우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Seattle Startup Community에서 펀딩 기회를 부여 * 18년도 수상작 : A-Alpha Bio, 마약 중독치료 대한 임상 전단계 성공률을 높여 마약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기여. 우승상금 $25,000획득. <Alaska 항공의 환경 이노베이션 챌린지> - 공학과 환경대학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등 환경개선과 관련한 도전과제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실시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 Seattle Inovation Community, UW창업학교, UW로스쿨 등과 협력하여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 지원

- 사업초기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 라이선스 취득을 지원하고 경쟁자 지식재산 분석 등을 통한 IP전략 지원 실시

-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 등 기술보호에 대한 컨설팅 실시

* 미생물, 화합물, 세포 등에대해 다른기관에 물질분석을 의뢰하거나, 연구등을위해 자료를 제공할 때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에 대한 내용을 보호할숭 있도록 계약을 체결

<그림 4> UW CoMotion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 과정

제3절 시사점

미국은 정부주도로 지식재산기반의 창업 지원정책을 직접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다만, 약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정책 등의 약간의 지원 및 시장에서의 경쟁을 조성함으로써 지식재산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는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를 통해 스타트업의 경쟁력과 생존력이 강화되고 있고, 산학부분에서 워싱턴 대학의 CoMotion 센터는 좋은 사례로 꼽힌다. 창업공간 제공부터 교육, 시제품제작, 라이선스 계약 등 단계별 매뉴얼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아이디어의 권리화 및 사업화의 체계적 지원을 해주고, 기존의 성공한 기업의 참여를 통한 스타트업의 확장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회 개최 등 실천적인 결과물 탄생시킨다. 정부의 지원없이, 산학의 자체적 협력을 통해 현장중심의 지식재산 창업 활성화 한 것이다.

< Co-Motion 센터 스타트업 성공 사례 >

ㅇ TURI

- 2018년 8월 APPLE이 인수한 AI 기반 기업

-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UW CoMotion LAB을 통해 성장

- 2012년 UW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합류하여 시작하였으며, 아마존 설립자 베조스(Bezos)가 기술개발을 위해 2백만 달러를 지원

- 최근 AI 기계학습(professorship in AI and machine learning) 기술 개발을 위해 TURI는 UW에 1백만 달러를 기부하였으며, 이는 스타트업 성장과 사회 환원 선순환 사이클의 긍정적 예로 평가됨

ㅇ VICIS

- UW의 Spinout* 회사로, 충격을 줄이는 풋볼 헬멧을 개발.

- 기계공학부 교수인 Per Reinhall, Jonathan Posner와 외상전문의 Sam Browd, 기업가 Dave Marver가 함께 창업하였으며, 3년간 4천만 달러를 투자받아 연구개발을 실시

* spinout 회사 : 기업의 일부 사업부 또는 신규사업을 분리하여 만든 전문회사

제5장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일자리 확대 방안

제1절 국내 지식재산 인력 현황

우리나라 지식재산 관련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식재산 업무를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서를 갖춘 기업은 산업재산권이 19.5%, 저작권이 14.5%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담당조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산업재산권은 56.8%, 저작권은 68.0%에 이를 정도로 높아 기업의 IP 관련 업무가 전문적·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여건상 전담 조직은 어려워 지식재산 업무를 겸임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조직도 있으나, 그 비중은 절반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연구개발(R&D)의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2018)

<그림 5> 지식재산 담당조직 형태

이러한 원인으로는 지식재산 인력풀(pool)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내 육성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실무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식재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인력풀이 작고,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이 부재하고 2~3년의 짧은 근속기간 등은 기존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지식재산 인력을 충원하는 주요 수단으로 신입채용 보다는 내부인력 충원과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인해, 신규 인력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인력풀의 확대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기업들이 내부인력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도 지식재산 인력풀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원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으로 나타나 이 역시 구조적 한계점으로 비춰지고 있다.

제2절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방안

가. 지식재산 인력의 양적 확대 방안

국가차원에서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향이 있다. 지식재산 인력의 양적 확대 방안과 질적 확대 방안이다.

먼저, 창의인재의 혁신적 사고 발현을 위한 발명·영재 교육 확대를 통해 지식재산 저변인력을 양성하는 양적 확대 방안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특허청을 중심으로 한 법적 근거 마련과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전문부서가 존재하며, 특히 2017년 시행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명교육법)‘의 제정을 통해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게 되었다. 아울러, 연령별·수준별 대상에 따른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발명과 창의성 교육을 넘어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발명특성화고와 고등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도 지식재산 학과를 운영하고, 특허청에서도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과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다만, 초등교육에서부터 중등, 고등, 대학, 산업 교육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초등·중등 학교에서는 지식재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발명과 창의성 고취의 교육으로 시작하고, 대학에서는 지식재산 심화 학습과 사업화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이 필요할 것이며, 산업체에서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실무 집중 교육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일반학생들 뿐만 아닌, 장애인 및 장애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약 259만명(’19, 보건복지부)으로 전체 인구의 약5%에 해당하며, 장애 학생수는 약 8만8천명(’16, 교육부)이다. 비록 심신의 일부가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의 잠재력은 오히려 일반인보다 뛰어난 경우가 있다. 창의성 교육을 통해 미래 지식재산 인력으로 성장시킬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이에 미국에서도 소외계층, 특히 장애학생들을 위한 창의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워싱턴주정부의 지원을 통해 워싱턴대학에서 Do-IT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인데, 단순 교육을 넘어 사회적응과 취업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Do-IT 프로그램의 주요 세부 프로그램 >

· (Access STEM) 장애 학생들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참여 향상을 위한 활동

· (Access Computeing) 장애 학생들의 컴퓨터 학업 프로그램 사용 참여 향상을 위한 활동

· (AccessEngineering) 장애 학생들의 엔지니어링 및 보편적 디자인 분야의 참여 향상을 위한 활동

· (AccessERC) 장애인이 이용할 수있는 제품, 웹 사이트, 시설 및 이벤트의 개발을 촉진하는 활동

· (Ed-ICT Internationa network) 장애 학생들이 겪는 사회적, 정서적, 교육적인 단점을 찾아 제거하는 데있어 정보 및 통신 기술의 역할을 탐구

· (Disability Mentoring) 시애틀 지역의 장애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활동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학생들은 적응형 컴퓨터 장비*를 제공받고,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기술 활용력을 향상시킨다.

* 대체 키보드 및 마우스, 점자 엠보싱기, 휴대용 디지털 어시스턴트 및 증강 통신 장치

** 스캔, 읽기, 단어 예측, 마인드 매핑, 음성 인식 및 화면 확대SW

또한 총 663개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그 중 370개는 장애 학생들을 위해 Do-IT 프로그램에서 직접 개발하는 등 인턴십과 직업관련 워크숍 제공하고, 대학생, 직장인, 군인,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상담과 기타 과외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여,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력 증대시킨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학생들을 설문조사 한 결과, 424명의 장애인 고등학생 중 96%(409명)이 4년제 대학 진학하였고, 그 중 8명은 3개의 학위, 55명은 2개의 학위를 취득하는 등 교육수준이 향상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472명의 장애학생 중 312명(66%)가 한번 이상의 인턴십을 수료하였고, 82%가 직업 관련 워크숍 참가함으로서 실무능력이 향상되었다. 한편,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진학을 하지 않은 213명의 장애학생 중 약 70%(149명)이 취업을 했으며 그 중 64%가 Do-IT 프로그램의 경력과 관련된 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참가한 장애학생 및 프로그램 운영 직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활동 가치를 평가한 결과 90% 이상이 참여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나. 지식재산 인력의 질적 확대 방안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한 다른 방안은 지식재산의 창출·관리·서비스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질적 고도화 방안이다. 기업과 산업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식재산 인력 양성은 이 방향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을 통한 실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질적 고도화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급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존 전문인력의 고도화 및 전문성 향상이다.

첫째, 우리나라 지식재산 선도대학 및 전문대학원 참여 교수 및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중에서 변리사, 지식재산 능력시험(IPAT), IP 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가 가장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방안(2018), 이병욱

<표 18>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방안의 기여 정도(N=54)

구분	평균
자격제도(변리사, IP 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4.1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	4.00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명진흥회 오프라인 교육	3.94
지식재산 관련 대회(CPU, 창의발명대회, 특허소송변론대회 등)	3.69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명진흥회 온라인 교육	3.65
계	3.88

* 5 : 매우높다, 4 : 높다, 3: 보통, 2 : 낮다, 1 : 매우낮다.

대학(원)의 지식재산 관련 강좌는 이론 중심에서 산업계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한 실무 및 실습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측면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허취득 등의 지식재산 창출 위주에서 벗어나 지식재산 기반 창업과 사업화 등 지식재산 활용 관련 강좌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와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신지식재산 등다양한 지식재산을 다룰 수 있도록 개편하고 지식재산 소송 및 심판, 침해대응, 분쟁해결 등 고차원적인 교육과 지원이 요구된다.

지식재산 전문인력은 지식재산을 창출 및 권리화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허기술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업 및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기업에 대한 경영 및 투자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기술가치평가사와 같은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인력 또한 양성이 필요하다. 특허기술은 지식재산의 거래 및 투자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지식재산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요소가 된다. 현재 기업·기술가치평가사는 한국기업·기술가치 평가협회에서 수여하는 민간자격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협회는 기업·기술가치평가사의 기능 및 역할을 첫째, 기술가치 평가 및 기술에 기반한 기업가치 평가, 둘째, 벤처기업 경영 및 투자에 대한 컨설팅, 셋째, M&A의 기업가치평가, 넷째, 특허침해소송의 가치평가, 다섯째, 기업의 경영전략 및 가치향상 방안 수립, 여섯째, 국제적인 투자 및 M&A 등에 전문가로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기술가치평가사는 기술에 대한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Valuer, Valuation Analyst 및 Valuator 등으로 불리는 가치평가 전문가가 존재하며, 투자 컨설팅, 소송지원, 납세 및 신용평가 등을 위한 별도의 기업가치 평가를 수행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회계사 자격을 획득한 후에도 10년 정도의 기업가치 평가 관련 경력을 필요로 하며, 정부 관계부처 활동 및 MBA 학위 취득 후에도 10년 이상의 가치평가관련 경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도 미국 기업가치 평가사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ertified Valuation Analysts: NACVA)와 같은 전문기관의 교육 및 시험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http://www.valuation.or.kr/assess/patent.php(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홈페이지)

최근 주요 선진 기업들이 지식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치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관련법에 기인하여 지정된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들은 각자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절차나 방법론에 대해 시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부재하여 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이 저조한 실정이다. 시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여전히 미흡하다. 이는 다시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연결되어 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낮추는 악순환을 유발하며, 가치평가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은 평가결과에 기인한 기술이전․거래와 담보대출과 같은 금융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나아가 가치평가 관련 민간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반이 된다. 시장에서 합의된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적 평가결과 검증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평가기관들이 산재하여 존재할 뿐 이들을 아우르는 전담기관이 부재한 실정으로서 통일된 형태의 가치평가 지침 및 운용기준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위하여 독립적인 전담기관을 바탕으로 가치평가의 표준화된 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 작업을 바탕으로 표준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준호, 창조경제시대 지식재산권 활용제고를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방안 연구(2016)

이와 같이 자격제도와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과 전문대학원은 고차원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양성에 좀 더 투자와 지원을 집중해서 실질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둘째로, 이렇게 양성된 전문인력은 기업실무에 적합한 현장형 전문인력으로의 성장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인턴십 확대와 산·학·연 간의 연계 등을 통해 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식 현장형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신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R&D와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현장형 컨설팅 및 연구인력의 양성 또한 필요하다.

해외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를 담당하는 전담조직(TLO)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① 기술에 대한 이해, ② 산업/사업에 대한 이해, ③ 특허/라이센싱에 대한 이해, ④ 의사소통 능력 (구두, 발표, 문서)의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해당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조건(학위, 전문교육, 경험 등)은 각각 이공계 학위, 산업계 경험 또는 전문교육, 전문교육 또는 유사직종 경험으로 들 수 있다. 또한 IP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은 크게 3가지 경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① 이공계 석박사 학위 후 산업체 근무 + (필요시) 전문교육, ② 이공계 석박사 학위 + 전문교육 수료 + TLO 근무, ③ 학사 학위 + TLO 근무(행정직원)이 그것이다.

IP 사업화의 변화와 IP 인력양성(2018), 조서용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례로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전문가 모임인 AUTM(Assoic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과 LES(Licensing Executive Society)에서 제공하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은 단계별 교육과 경험공유기회 제공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1) 기술사업화 업무를 시작했거나 관심을 가진 인력을 위한 초급교육

Module 1	IP에 대한 기초 :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특징
Module 2	IP 사업화와 라이센싱에 대한 기초: 라이센싱을 해야 하는 이유, 라이센싱 계약의 종류, 특허 침해 및 관련 법률
Module 3	적절한 기술료와 경상기술료 산정 방법 : 기술이전의 대가와 리스크, 다양한 기술가치 산정방식(시장접근법, 이익접근법, 비용접근법)과 이들의 장단점, 기술료의 구성
Module 4	위험 관리 :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동반되는 각종 위험요소(비밀유지, 침해, 보증 등)의 관리, 기술료 징수 방법
Module 5	실습 (Licensing Game) : 기술사업화 사례분석 후 교육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수강생을 기술제공자팀과 기술수요자팀으로 나누어 주어진 환경에서 모의 기술이전을 진행

(2) 중급 교육에 필요한 내용(선수과목은 없으며 3년 미만의 경력자)

Module 1	IP와 라이센싱 : 4가지 지식재산(특허, 저작, 상표, 영업비밀)에 대한 주요 용어와 원리, 표준 라이센싱 계약에 대한 분석
Module 2	라이센싱에 대한 사업적인 프레임워크(라이센싱 전략, 사전계획, 주요 조건)와 지식재산관리에 대한 사례 교육 및 분석, 지식재산의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 소속 기관의 사업적 전략과 부합하는 라이센싱 전략 수립
Module 3	거래 (Deal) : 기술가치 평가와 관련 세금 문제, 평가방법, 협상 원칙과 협상기술 및 거래 과정의 구성 요소 (가치평가, 협상, 거래 종료), 다양한 방식에 의한 가치평가, 롤플레잉 방식의 협상 교육
Module 4	거래 성사를 위한 준비 : 기술이전계약 후 사후관리, 관련규정 준수, IP 자산 관리 및 기술이전 거래에 대한 분석 및 같은 조건에서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기술거래 상황에 대한 학습, 기술사업화 이후 관계유지 방법, 사업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 학습, 거래계약 유지 계획, 분쟁해결의 원리

(3) 고급 교육에 필요한 내용(중급교육 이수 필수, 3년 이상의 경력자)

Module 1	라이센싱과 관련된 법적 이슈 :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법적이슈 (실제 발생한 예제를 통해 IP 침해와 유효를 분석), 특허 청구항과 이력(file history) 분석, 의사결정자가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부딪치는 이슈 분석
Module 2	IP 자산관리 전략 : IP 자산을 구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 학습, 회사의 사업전략에 부합하는 IP 전략 수립, IP 자산관리에 대한 설명과 이에 동반되는 의사결정 도구 학습
Module 3	실사례를 통한 다양한 방식의 가치평가 방법 학습 및 시장에서의 기회 포착, 경쟁비교 우위 분석, 위험요소의 제거 및 최소화
Module 4	복잡한 조건 하에서의 협상 기술, 협상의 원칙 및 best practice, 협상 협상과 라이센싱에 동반되는 윤리 이슈, 윤리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능동적 접근방법, 교수/연구원의 이해충돌 (conflict of interests) 방지 규정

아울러, 변호사, 변리사 등 지식재산법 분야의 전문가들은 지식재산의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의 분쟁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지식재산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9년 4월 16일 특허관리금융회사(NPE) 유니록(Uniloc)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갤럭시 S10 등에 포함된 ‘안드로이드 빔 송수신 기능’과 ‘무선 네트워크 통신 기능’이 특허 문제가 있는 기술이라는 주장에서다. 유니록은 모바일 통신기기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NPE로 지난해 미국에서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기업에 52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 특허분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내 특허 분쟁은 2015년 10건에 머물다가 2017년 41건으로 늘어났다. 급기야 지난해엔 118건으로 급증하며 전년 대비 181% 증가했다. 중소기업으로 특허 분쟁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부분이 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해 그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 중소기업 중엔 지식재산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곳이 많고 판로 개척에 급급하다 보니 지식재산권 출원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서도 지식재산 보호무역 주의가 대두됨에 따라 미리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 자신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서울경제(2019. 6. 9일자) 中企 미국 특허 분쟁 181% 증가

중소기업은 구조상 지식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디자인, 영업, 마케팅, 홍보, 법제도 등 1인 다역의 인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대학 등의 교육은 공학, 마케팅 또는 지식재산 등 한 분야만 잘 하는 청년인력을 양성하므로, 다양한 역할을 원하는 중소기업간 일자리 미스매칭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식재산 융합형 전문 교육 강좌(직업소양, 지식재산 관리 및 사업화, 마케팅 및 영업관리 등)를 만들고 중소기업 채용 연계를 목표로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는데, 미국은 2017년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고급교육을 지원하는 법안(Small Business Innovation Protection Act)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미국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중소기업 고급 훈련과정을 개발 및 지원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훈련을 포함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중소기업개발센터와 특허청에서 중소기업 훈련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분야는 특히 4차 산업 분야인 정보통신과 전자분야의 분쟁이 많으며, 최근 신약개발 및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분쟁 격화 등으로 인해 화학·바이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술(前述)했던, 미국 상공회의소의 국제 지식재산지수 발표자료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흡한 지식재산 사업화와 보호분야(영업비밀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이 요구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관 및 기술거래 기관의 확장을 위해 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기존 변호사 및 변리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주도 외에도, 민간차원에서도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담당할 수 있다. 로펌이나 특허사무소, 각 기업별로 사내 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담당 인력의 자질을 향상 시킬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지식재산 민간단체의 교육활동 또한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라는 약 18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IP 관련 산업계 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가장 지식재산 일자리 현장에 존재하여 많은 노하우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세미나, 워크숍, 교류회 등 행사성 활동이 중심이고, 교육 및 인력 양성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실전 IP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1일 6시간의 교육이 전부이다.

<그림 6> KINPA 실전 IP 교육 일정

<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주요 지식재산 민간단체 현황 >

□ 미국 : IPO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 지식재산소유권자협회(IPO)
▪ 설립연도 : 1972년(워싱턴 D.C 소재) ▪ 회원 수 : 기업 410여개사, 로펌 270여개, 개인 11,000여명 ▪ 주요 활동 : 회원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정책 제언 등

o 지식재산소유권자협회(IPO)는 지식재산 교육과 인력양성을 위해 지식재산 교육재단(IPOEF) 설립

* IPOEF :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Education Foundation

o IPEOF는 지식재산 전공 학생들에게 기업체 등에서의 인턴쉽 기회 부여 및 장학금 등을 지급

□ 일본 : JIPA (Japan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 일본 지적재산협회(JIPA) >
▪ 설립연도 : 1938년 전기전자 10개 기업 특허담당자로 출발 ▪ 회원 수 : 정회원 906개(기업), 찬조회원 311개(특허법인, 대학 등) 등 총1,232개 회원(‘12. 12월) ▪ 주요 활동 : 회원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정책 제언 등

□ 유럽 : BE (Business Europe)

	< 비즈니스 유럽 (BE) >
▪ 설립연도 : 1958년( 벨기에 브뤼셀 소재) ▪ 회원 수 : 35개 유럽 국가의 41개 기업 연합(’12. 2월) ▪ 주요 활동 : 유럽 기업과 산업전반에 대한 제언 및 지원

□ 중국 : PPAC (Patent Protection Association of China)

	< 중국 특허보호협회 (PPAC) >
▪ 설립연도 : 2003년(베이징 소재) ▪ 회원 수 : 기업 100여개사 ▪ 주요 활동 : 국내외 IP동향과 법률정책 정보제공, 교육, 세미나

제3절 지식재산 일자리 경제

지식재산의 고용창출 효과분석과 정책방향 연구(2012) 발췌요약, 이규용

이 절에서는 지식재산과 관련한 일자리 경제에 관한 각종 지표들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가. 지식재산 일자리 현황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2,593천 개로 전체 일자리(17,630천 개)의 14.7%를 차지하는데, 이는 미국의 18.8%보다 4.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010년 기준 저작권 집약산업은 지식재산 집약산업 고용의 37.1%(1,105천 명)로 비중이 가장 높고 디자인 집약산업이 32.8%(978천 명)로 뒤를 이으며, 다음으로 특허 집약산업(제조업)은 18.5%, 상표권 집약산업은 11.6%의 비중을 보여주었다.

나.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2009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 창출한 산출액은 929.2조 원으로 국내 총산출액의 33.5%를 차지하였다. 그 중 특허․실용신안권 집약산업의 산출액은 全산업 총산출액의 15.3%이며, 저작권 집약산업은 14.1%, 그리고 디자인 집약산업은 7.9%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액은 354.1조 원으로 국내 총부가가치(GDP)산출액의 33.8%를 차지하였다. 저작권 집약산업과 특허․실용신안권 집약산업은 각각 국내 총생산의 21.9%, 8.8%를 차지하였는데, 미국의 경우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는 미국 국내총생산의 34.8%인 것을 감안하면 다소 낮은 수치이다.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상품 수출은 245.6조 원으로 국내 상품 수출 총량의 46.0%를 차지하였는데, 미국의 경우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상품 수출은 미국 상품 수출 총량의 60.7%를 차지하였다.

한편,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경제 전체에 유발되는 생산유발계수는 1.872 수준인데, 이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 최종수요가 10억 원 증가하면 경제 전체에 약 18억7천만 원의 생산이 유발됨을 의미한다. 지식재산의 유형별 생산유발계수의 크기를 살펴보면, 디자인권 집약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가 2.052 수준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18>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생산유발 효과

	지식재산 전체	특허․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생산유발 계수	1.872	2.000	2.052	1.847	1.684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국내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한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를 의미한다. 전체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11로 이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 최종수요가 10억 원 증가하면 경제 전체에 약 7억 1천만 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됨을 의미한다. 지식재산의 유형별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보면, 저작권 집약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가 0.871 수준으로 가장 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네 가지 유형의 지식재산 중에서 저작권 집약산업의 경우 생산유발계수는 가장 낮은 반면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표 19>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지식재산 전체	특허․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부가가치 유발계수	0.711	0.576	0.621	0.635	0.87

전체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최종수요가 10억 원 증가할 때 취업자 수는 10.4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지식재산 집약산업 내에서 직접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4.4명이고 타 산업으로의 생산파급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6.0명이다. 따라서 직접 취업유발인원 대비 간접 취업유발인원 비율인 간접 취업유발률은 134.8%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취업유발효과를 지식재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저작권 집약산업이 12.3명으로 가장 많고 디자인권(9.2명), 상표권(8.9명), 특허·실용신안권(8.4명) 순이다. 특허·실용신안권 집약산업의 간접 취업유발률은 345.8%로 매우 높으며, 저작권 집약산업의 간접 취업유발률은 66.3%로 낮다.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최종수요가 10억 원 발생할 경우 전산업 부문에서 유발되는 피용자(임금근로자) 수를 의미한다. 전체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 최종수요가 10억 원 증가할 때 8.2명의 피용자(임금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지식재산 집약산업 내에서 직접 유발되는 피용자(임금근로자) 수는 3.8명이고 타 산업으로의 생산파급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피용자(임금근로자) 수는 4.4명임이다. 직접 고용유발인원 대비 간접 고용유발인원 비율인 간접 고용유발률은 114.1%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유형별 고용유발효과를 보면, 저작권 집약산업이 10.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디자인권(7.2명), 특허·실용신안권(6.5명), 상표권(6.3명) 순이었다. 특허·실용신안권 집약산업에서 간접고용유발률(직접 고용유발인원 대비 간접 고용유발인원의 비율)은 274.7%로 나타난 반면, 고용유발인원이 가장 큰 저작권 집약산업의 간접 고용유발률은 58.0% 수준에 불과하였다.

다.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노동시장 구조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노동시장 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 집약산업 취업자의 인적특성과 근로형태 등의 고용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비집약산업에 비해 남성취업자 비중이 훨씬 높았는데, 2011년 기준 지식집약산업은 남성 비중이 68.8%인 반면, 비집약산업은 56.4%에 불과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지식집약산업과 관련성이 낮은 서비스업 취업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취업자의 평균연령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식집약산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인 관계로 청년들의 신규유입으로 고령화 속도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1년 기준 지식재산 집약산업 취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세 미만은 20.7%에 달하고 50세 이상 고령자는 19.7%에 그친 반면, 비집약산업은 각각 14.5%, 34.7% 였다. 저출산․고령화로 청년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있지만,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비집약 산업에 비해 청년들을 유인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식재산 집약산업 취업자가 비집약산업 취업자에 비해 학력수준도 높은데, 이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요구되는 기술수준이 높고 고도의 창의성을 요구 하기 때문에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지식재산 집약산업 취업자들의 근로형태를 보면, 특허권 집약산업 취업자의 상용직 고용비율이 가장 높고 상표권과 저작권 집약산업 취업자는 비임금근로 비중이 높았다. 또한, 지식재산 집약산업 취업자들의 직업은 디자인과 특허 집약산업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은 관계로 생산직이 전체 취업자의 60% 내외에 이르고 있다.

지식재산 집약산업 취업자들의 기술수준별 분포를 보면, 특허권은 고위기술제조업 이 거의 대다수이며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저위기술제조업 비중이 높았다. 이에 비해 저작권은 유통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여 지식재산유형별 산업구조 및 기술수준이 상이하였다.

라. 지식재산 일자리의 시사점

이처럼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비지식재산 집약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유발 및 생산, 부가가치의 파급효과가 크고 지식재산 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직접적인 일자리를 넘어 혁신적 아이디어와 연구개발 성과의 지식재산化를 통해 산업 경쟁력의 우위를 강화하여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한국경제의 혁신에 핵심적인 요소로 산출을 증대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지식재산 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고 우리 경제의 발전에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표 20>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 기여도 >

경제혁신·고용창출을 위한 지식재산서비스시장 확대방안, 김현수(2018)

제4절 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방안

지식재산 관련 교수 및 기업의 담당자들은 정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식재산분야의 취업 및 구직이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는 전문인력이 양성되어도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현장 및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일자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고학력 인력이 배출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식재산 일자리의 확대와 그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실질적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방안(2018), 이병욱

가. 지식재산 시장의 활성화

지식재산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경제의 확대, 즉 지식재산 시장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지식재산을 둘러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지식재산이 시장 지배력과 글로벌 가치사슬 장악을 위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지식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본질인 미·중 무역분쟁을 통하여 세계 기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중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트럼프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식재산권 보호제도가 일대일로(一帶一路) 공동건설 추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략비전' 발표하며 △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 대응한 환경 정비, △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파워 강화의 4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주변의 강대국들은 저마다 지식재산의 보호를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시장과 일자리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양(量) 중심의 특허전략과 R&D 투자 증가로 세계 4위 특허출원 강대국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원천․표준특허의 부족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우수 특허를 보유해도 사업화 자금조달이 어렵고 기술탈취에 취약하여 특허를 매개로 한 성장사다리가 부실하다.

*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15년) : (佛) 44.3%, (英) 41.1%, (獨) 39.1%, (韓) 27.3%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의 핵심무기인 해외특허의 출원은 무역규모에 비해 적은 실정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특허 경쟁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 수출액 1억불당 해외특허 출원(’17년) : (일) 28.5건, (미) 14.2건, (한) 11.7건국내출원 대비 PCT 국제출원 비율(’17년) : (대기업) 18.2%, (중소기업) 7.8%

아울러 지식재산 시장의 활성화의 선제 조건으로서 지식재산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지식재산 침해자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고, 특허 뿐만아니라 상표와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우리경제의 허리역할을 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개발, 획득, 활용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관련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와 금융 활동 연계 강화 및 관련 서비스업 육성 하는 것 또한 지식재산 관련 시장을 확대에 필요한 조치이다.

결국 이미 활성화된 선진국 시장과, 급격하게 성장하는 신흥국 시장에 대해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지식재산 경제의 확장을 통해 관련 일자리를 많이 창출 할 수 있다.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 핵심 어젠다화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다행스러운 점은 2019년도에 산업재산권 출원건수가 50만건을 돌파했다는 점이다. 1946년 첫 발명이 출원된 이후 73년만으로 이는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4번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계기로 지식재산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고, 산업구조의 건실한 성장과 경제회복으로의 선순환이 이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연합뉴스(2019.12.27.) 산업재산권 출원량 최초로 50만건 돌파... 세계 4번째

나. 지식재산 기반 창업지원

지식재산 관련 일자리 창출 중 하나로 창업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창업이 개인의 아이디어 하나만 믿고 시작할 수 없으며, 각종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정부의 지원 및 창업시장의 안정성과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스타트업에게 있어 지식재산은 여러모로 중요하다. 지식재산권은 경쟁자의 견제를 피하고 후발주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선점 및 강한 포트폴리오의 구축이 필요하다. 온라인 여행 스타트업인 프라이스라인 社(’97년 설립)는 소비자가 희망 숙박료를 정하면 이를 호텔들이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역경매 시스템’ 특허를 보유·사업을 확장하던 중, ’99년 마이크로소프트 社의 익스피디어닷컴이 유사 기능을 도입하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01년 라이센스에 합의하면서 사업을 보호하고 핵심 경쟁력을 유지했다. 한편, 특허 때문에 높은 가격에 M&A되기도 한다. 모바일 메신저 회사인 스냅챗(Snapchat)은 SSN에 올린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이 손쉽게 영구 삭제되는 특허기술을 보유하였는데, 페이스북에서 사용하는 기술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지만, 페이스북은 스냅챗과의 특허침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큰 피해를 예상하고 20조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기술력/제품 홍보, 기술금융, 투자유치 등 자금 조달, 라이센싱을 통한 수익 창출 및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지식재산은 중요하다. 테슬라가 특허를 시장에 개방했을때 많은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아 별도의 광고비 없이도 기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트위터가 폭발적인 사용자를 확보한 시작점도 트위티(Tweetie)를 인수하며 트위티의 당겨서 리플래쉬의 특허를 개방하면서 부터이다. 미국에서 벤처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중 67%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하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해당 스타트업의 특허를 꼽고(Patenting by Entrepreneurs, 2008, Berkeley) 있다. 아울러 경쟁업체끼리는 유사 특허를 보유한 경우가 대다수이고 서로 특허침해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십상이다. 이때 상호 크로스 라이센싱을 통해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선우(2019),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 그림 7> 스타트업에 지식재산이 중요한 이유

주요 선진국과 마찮가지로 우리 정부도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허청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우수 아이디어를 검증 및 구체화하고 권리화 및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IP 디딤돌 사업’과 창업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춘 안정적인 중소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고품질 지식재산 전략을 제공하는 ‘IP 나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분명 창업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나 사업의 금액 및 규모, 사후 관리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에게 지식재산은 단순히 기술이나 브랜드를 보호하는 차원을 뛰어넘는다. 투자유치와 기업 상장, 인수합병 등을 촉진, 스타트업 성장의 열쇠가 되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지식재산을 적기에 확보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자본, 인력 부족으로 비용, 전문 인력, 시간을 특허출원 침해 소송에 할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이라서 지식재산 경쟁력이 취약한 편이다.

실제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5년 실시한 지식재산 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식재산권 피침해 분쟁을 경험한 기업 중 중소기업이 약 57.5%, 벤처기업이 약 21.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이 지식재산 분쟁이나 기술탈취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따라서 유망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보호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이미 벤처기업,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우수특허 보유기업 벤처투자, 특허바우처 사업 등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중소, 중견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스타트업의 사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은 미보유 스타트업에 비해 3년 내 성공률이 2배이상 높고, 투자받을 확률도 53% 높다.(’15, 美 특허청)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 계기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생계형 창업 비율이 높고, 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도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이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주요 선진국의 창업 이유	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

따라서 스타트업을 활성화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 재도전 등 성장 단계에 맞춰 지원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 체계 구축으로 지식재산 제도와 사업을 설계 및 시행하여 혁신형 창업 활성화 및 창업초기 기업의 생존율 제고해야 한다.

다. 현장형 인력양성

지식재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해당분야의 적재적소 일자리로의 취업은 인력양성의 실질적인 결과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전문인력을 어떻게 일자리로 연계하느냐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 만들어졌다. 기업 또한 NCS 기반의 채용을 확대에 가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례 : 지식재산보호원 NCS 기반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전문 위원	분류체계	대분류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중분류	01. 법률	01. 법률
			소분류	02. 지식재산관리	02. 지식재산관리
			세분류	01. 지식재산관리	03.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기관 주요사업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보호 지원을 통한 국내 산업발전 -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
직무 수행내용	(지식재산관리)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외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구축 및 활용·확산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 용역

교육요건	학력	박사
	전공	법학(지식재산권법 전공)
능력단위	(지식재산관리) 09. 지식재산 해외 법무 수행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03. 지식재산 정보검색, 07. 지식재산 정성분석, 09. 지식재산권 확보전략 수립
필요지식	(지식재산관리)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법제도, 공학 등 관련 분야 지식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지식재산 동향 분석방법, 대상기술의 기술·출원인·목적·효과별 분류, 대상기술의 시장 및 산업동향, 소송문건 및 판결문의 구조 및 해석방법
필요기술	(지식재산관리)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법률 DB 검색기술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판례 등 판례 분석능력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 분석내용 체계화 능력 - 분류체계별 핵심기술 선별 및 분석 능력 - 대상자료의 기술요소(특징별) 분류능력

직무수행 태도	(지식재산관리) - 자료의 세밀한 검토 의지 - 변경사항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 - 새로운 변화의 긍정적 수용 의지 - 유기적인 대인관계 확보 의지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 다양한 동향으로부터의 함의도출을 위한 종합적 사고 - 세심하고 정확한 기술·권리 분석 - 세심하고 정확한 분쟁자료 정리
관련 자격	- 자격증 무관 - 우대사항 : 공공기관 업무 경험

지식재산분야 NCS는 2014년에 지식재산관리, 지식재산평가거래,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총 3개의 소분류가 있었고, 2017년에 특허엔지니어링이 개발되어 이에 대한 학습모듈과 NCS 기반 자격이 개발되었다.

<표 21> NCS 기반 지식재산분야 분류

개발된 지식재산 NCS를 바탕으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매개체로 활용되어야 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수강한 수강생들은 학습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장 큰 이유로 ‘이론중심 교육으로 인한 현장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 적용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가장 큰 이유로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 적용할 기회가 없거나, 현장보다 이론 중심의 교육이었기 떄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로 인하여 상당수는 수강한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타인에게 추천의사가 별로 없다고도 하였다. 동 설문조사를 통해 NCS 기반의 지식재산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이수 후에 혜택을 선호하는데, 국가자격증(75.9%), 수료증(36.1%), 지식재산학 학사(2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지식재산 관련 업무 담당자임을 감안했을 때, 지식재산 NCS 교육요구 과목도 지식재산평가거래, 지식재산관리,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현장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론모다 실무 능력을 높이는 직무(능력단위) 중심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 및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박기문(2018),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지식재산교육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이와 같이 NCS를 기반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무 중심의 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명확한 진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NCS 외에도 산학연계를 통한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을 완비한 인재 양성도 가능할 것이다. 2016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 인력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실무위주의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으 전체 조사자의 43.9%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실무 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커리큘럼 평가를 통해 시의성 있는 지식재산 교육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론과 단순 훈련보다는 문제해결 기반 강의를 설계하고 팀 프로젝트 등 체험 학습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력 향상을 배양 할 수 있다. 아울러, D2B 디자인페어나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와, 대학창의발명대회와 같은 실제적 지식활용 대회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 시켜나가고, 미국 워싱턴대학교의 Co-Motion 센터와 같이, 지역이나 기업이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상생하는 실무인재 양성을 꾀하여야 한다.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미국, 유럽은 각각 2012년과 2013년부터 지식재산권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 왔다. 인간의 지식 활동 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 가치 창출에 활용하는 산업을 지식재산 집약 산업이라 한다. 지식에 기반을 둔 성과물을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 활용할 수 있게 진흥함으로써 부가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산업이다.

2016년 미국특허청(USPTO)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식재산 집약 산업은 미국 전체 고용의 18.3%, 국내총생산(GDP)의 38.2%(연간 생산량 6.6조)를 각각 창출하고 있다. 유럽특허청(EPO)·유럽지식재산청(EUIPO)도 지식재산집약 산업이 유럽연합(EU)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8%,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3%에 이르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도 전체 고용에서 29.1%, GDP의 43.1%가 창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임금 수준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높다. 특허권 집약 산업의 1인당 월 평균 임금(419만원)은 지식재산 비집약 산업(235만원)보다 약 1.8배 높다. 또 지식재산 분야 채용 연계 교육 수료자의 74.7%(2015년 기준)가 취업에 성공하는 등 양질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거를 제시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지식재산 활동이 매출 및 부가 가치, 고용에 기여하는 긍정 효과를 검증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식재산 집약 산업에 속하거나 지식재산 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매출 및 부가 가치 등 경영 성과가 더 좋았다. 특히 지식재산 집약 산업에 속한 기업이 특허권과 상표권을 많이 보유할수록 각각 매출과 부가 가치 성과가 좋은 결과를 보였다. 기업의 지속된 R&D 투자와 지식재산 활동은 매출과 부가 가치 증대는 물론 고용 창출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제부터라도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개발, 획득, 활용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관련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거래 자유지역 지정을 통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와 금융 활동 연계 강화 및 관련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지식재산 관련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 핵심 어젠다화를 망설일 이유도 없다. 지식재산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사는 경제뿐만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고민할 시점이다.

제2절 정책적 제언

부족하고 짧은 식견이지만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 싶다. 이미 거론된 정책제안이라도 그것에 힘을 싣고자 함이며, 현실적으로 당장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부분에 관해서는 제안을 숙성시키고 다듬어서 추후에라도 다시 재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 지식재산의 국가 어젠다

지식재산 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어젠다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에 지식재산 비서관 설치 및 특허청의 조직 승격 등의 특허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관련 국정 과제의 주무 부처가 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 융·복합화하면서 미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미래기술 관련 지식재산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인 특허청은 종합적 정책수립, 입법발의, 부처 간 행정조정 권한이 없어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과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지식재산 정책 컨지식재산 정책 컨트롤 타워 목적으로 설치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지식재산 분야에서 전문성과 조정력이 부족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사무국으로 역할을 함에 따라 그 역량과 리더십에 한계가 있다. 안건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자문’에 한정된 위원회 성격상, 지식재산 관련 예산 배분, 부처 권고 등의 권한이 약할 수 밖에 없고, 대통령실 역시 과학기술비서관실 내에 지식재산에 능통한 담당자가 없어, 지식재산 총괄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허청(특허․상표․디자인 등), 문체부(저작권), 농림부(지리적표시 등) 등 여러 부처로 지식재산권의 분야별 업무가 분산되어 업무의 비효율을 유발하고 있다. 즉 인공지능 창작물, 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예 : 포켓몬 GO) 등 새로운 개념의 지식재산에 대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곤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문화․창작 활성화 정책 관련 부처간 대립, 산업재산권․저작권 관련 유관기관 중복 설치가 정책실패로 이어지기 쉽다. 강력한 범부처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이유이다.

박종필,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정책연구(2017)

반면, 미국 백악관에는 지식재산집행조정관(Offic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을 설치하여, 미국의 혁신적인 경제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조직은 미국의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정책 및 전략을 조정 및 개발하고, 혁신 및 창의력을 증진하며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국내외에서 보장한다. 그리고, 행정부 각 조직을 연계하여 이해 관계자 및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고 침해, 시장 접근, 경쟁, 디지털 거래, 사이버 보안 및 지적 재산권 분야의 법률 문제에 영향력을 미친다. 또한 관련 행정 기관 및 부서를 조정하여 법 집행 협력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법을 시행하며 공급망을 보호한다.

싱가포르 역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인재개발과 일자리 창출(develop talent and create jobs)’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분야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직업능력 개발 프레임워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는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이 SkillsFuture Singapore*와 제휴하여 개발하였다.

* SkillsFuture Singapore는 싱가포르 국민들이 출발점과는 상관없이 평생에 걸쳐 최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적 운동(movement)

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여러 직업, 다양한 직무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재산 관련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규 고용된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직업능력을 심화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신규 진입자는 물론 기존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직업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특허 거버넌스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의 국가어젠다를 제시하고,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정책들을 통합하여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통일을 대비한 지식재산 분야 남북 협력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의 평화무드와 함께 경제협력, 나아가 통일을 대비했을 때 북한에 대한 지식재산의 실태는 그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비록 국제정세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 남북관계지만, 사안이 워낙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이 남북관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와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같은 민족이고, 과거 하나의 국가였기에 추후 북한의 지식재산 경제가 마치 모두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중국과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이 북한의 경제 개방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나설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지식재산권은 ‘국가과학위원회 산하 발명위원회’라는 곳에서 관장하고 있다. 1974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한 이래,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 협정에 관한 의정서(Madrid Agreement)과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특히 북한 상표법은 등록공고후 상표가 공개됨에 따라 사실상 등록상표에 대한 의견제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의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의 의견제기는 심사부서에서 진행되며, 불복절차가 없어 향후 상표권 분쟁시 한국기업들의 피해와 함께 많은 국부유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현재 북한의 상표법 ‘제21조제10호(비우호적국가 상표출원)‘을 이유로 한국기업들은 상표출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데일리 2019.07.11.자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9944662255 3536 &mediaCodeNo=257&OutLnkChk=Y)

따라서 남북경제교류 및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에서의 상표권을 확보하고, 지식재산 시장 개방시 즉각 투입·활용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준비하여 일자리로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 북한의 지식재산 시장이 개방되는 순간 우리나라 지식재산 시장의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확대의 큰 토대가 될 것이다.

다. 세분화된 인력 공급을 위한 국가공인 자격증 다양화

지식재산 분야의 노동시장에 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업무의 특성과 세분화된 직무 및 직종에 기반하여 자격증 제도의 개선 및 신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산 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은 변리사 하나 뿐이다. 하지만 시험 문턱이 높아 자격증 취득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외에 큰 실효성이 없는 민간자격증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민간자격은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으로, 2019년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지식재산 관련 민간자격은 특허6종(특허경영지도사, 특허정보분석사, 특허정보검색사, 발명특허교육사, 기업특허지도사),  상표ㆍ브랜드 18종(브랜드기획자, 브랜드마케터, 브랜드마스터,네이밍코치 등), 디자인 309종 (디자인스토리텔러, 디자인크리에이터,디자인지도사 등), 발명 11종(발명마술사, 발명과학지도사, 창의발명과학지도사, 여성발명지도사 등) 수많은 민각자격증이 난립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는 취업이나 고소득을 미끼로 하는 허위 과장 자격증이다. 그중 공인된 자격증은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하나 뿐 이다.

취업 고소득미끼 허위과장 자격증 적발, KTV(2011.02.18.)

<참고 -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기준>

·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출 것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 있을 것

·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해외에서도 기업 지식재산권 관련 부서나 특허법률사무소 등 실무인력을 위한 다양한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22> 국가별 지식재산권 관련 직무분야별 자격 종목

국가	직무수준
	상	중	하
미국	특허변호사	변리사 법률보조원 법률조사자	법률비서
독일	특허변호사	특허엔지니어 특허전문담당자 특허정보검색사	특허변리사무원
영국	특허변호사 상표변호사 특허소송전문가	특허변호사보조원	상표변호사보조원
일본	변리사	지식재산관리기능사 지식재산번역사 지적소유권관리사
중국	특허변리사

* 이동임, 김덕기, 정향진(2007), 신지연, 이주연, 고유흠(2012), 특허청(2013)

한편,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관련 자격증 제도는 대부분 민간자격증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소양자격 수준의 운영에 의해 차별화된 전문적 기술평가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점차 전문적인 수준의 기술평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나, 단기간의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소양자격 수준의 민간자격증을 통해서는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급인력의 공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민간 형태의 자격증 운영은 공신력을 떨어뜨리게 되어 시장에서 자격을 지닌 인력에 대한 확고한 위치를 지정하고 신뢰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결국 자격증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취약하게 함으로써 가치평가 시장으로의 우수한 인력을 끌어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자격 및 국가공인 형태의 자격증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관련 자격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시장의 인식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전문자격을 지닌 인력에 의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동 및 평가 기반의 지식재산 거래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장에서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민간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장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 지식재산 인재 발굴을 위한 국내 대표 발명대회의 통합

지식재산 인력 발굴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발명대회’일 것이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참가할 수 있는 대회나 공모전이 상당히 많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발명 대회로는, 특허청에서 1988년부터 주최하고 있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1979년부터 주최하고 있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가 있다. 하지만 대회의 목적이나 진행절차, 출품부문, 시상규모 등이 대동소이 하다. 심지어 두 대회는 서로의 후원을 하고 있다.

<표 23>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와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비교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주최	특허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가자격	만19세미만 재학생 및 청소년	전국 초중고 재학생
지도교사	선택	필수
출품부문	일상생활 전반	생활과학, 학습용품, 과학완구, 자원재활용
참가학생	9천여명	8만6천여명
목적	아이디어의 발굴·시상을 통한 창의발명인재를 육성하고, 우수 발명품을 전시하여 발명의식 고취 및 발명문화 확산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능력 배양 및 발명활동 장려
대회시작	1988년	1979년
시상내역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2), 장관상, 특허청장상, WIPO 사무총장상 등 총 250여개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2), 최우수상, 특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300여개
후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WIPO,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교육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기업벤처부, 특허청 등
기타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발명캠프 진행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지침’에 의하면 2012년도부터 교외 대회 수상경력은 생활기록부 작성을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이에따라 학생과 학부모들도 생활기록부에 기재 되지 않는 교외대회 수상에 대한 열기도 다소 시들해졌다.

*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출품건수 : 2010년 7,060건, 2011년 9,768건, 2012년 8,484건, 2015년 7,884건 등

또한 각 대회는 타 대회와 동시 출품이 불가능하여 학생들은 오직 한 대회만을 선택해야한다. 미국특허청이 주관하는 발명가대회는 참가자(팀)별 신청 건수의 제한이 없으며, 다만 수상은 1개 건에 대해서만 가능하여 출품작의 증가 및 아이디어의 사장(死藏)화 방지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런점에서 만약 두 대회가 통합되어 운영된다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청소년 발명대회가 되어 그 권위과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참가자도 수상가능성이 높은 대회를 눈치보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대회에서 그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동시에 대회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학(원)생 부분의 발명대회는 다른 양상이다. 취업난 속에서 대외활동과 수상실적이 하나의 스펙으로 작용하면서, 각종 대회나 공모전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2019년 현재 운영중인 지식재산 관련 공모전은 청소년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 장영실발명창업대전, 충남365발명대회, 전국학생발명전시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등 발명 관련이 26건, 부산특허전략경진대회, 창조경제타운 우수특허 공모전, 생활원예 특허공모전 등 특허관련 7건, 지식재산보호UCC, 지식재산 실패사례 수기 등 지식재산 관련 13건, 강원창의디자인공모전, 캐릭터디자인공모전, 소방산업우수공모전 등 디자인 관련 714건, 저작권 공정이용 창작품 공모전, 저작권우수논문공모전, 저작권글짓기대회 등 저작권 관련 19건 등 주관단체도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기업, 사기업, 민간단체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대회는 아니지만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기도 한다.

공모전 대외활동 포털 위비티(https://www.wevity.com) 검색결과 참조

특허청에서도 대학(원)생 대표 관련 대회로, 대학에 발명과 특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 발명 인재를 발굴․양성하며 우수 졸업 작품 등 대학(원)생 연구 성과의 권리화․사업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창의발명대회’,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여 지식재산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개방혁신의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캠퍼스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CPU)’, 디자인 권리 창출․활용의 실전기회 제공을 통해 우수 예비디자이너들을 IP에 강한 디자이너로 양성하고 국 내 우수 중소기업에 창의적 디자인을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D2B 디자인페어’를 운영하고 있다. 이 3개의 대표를 통합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대학(원)생 부문 지식재산 축제의 장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특허청에서는 학생발명대회의 교육적 효과 및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각기 운영되던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청소년발명가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전시 및 대회, 발명 체험 마당과 발명교육 정책 홍보관 운영,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명교육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평가이다.(특허청; 2019)

<표 23> 특허청 발명․창의성 대회 비교

구분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대한민국학생 창의력챔피언대회	YIP (청소년발명가프로그램)
시작	1988년	2002년	2009년
목적	학생들의 우수 발명품 선정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	학생들의 창의성, 리더십, 협동정신 등 계발	기업협력 과제에 대한 학생 아이디어의 권리화 과정 교육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주최	특허청과 조선일보사	특허청	특허청
참가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전국 중·고 학생 및 청소년
참가단위	개인 단위	팀 단위(4～6명)	개인 단위
지도교사	선택(현직 교사)	필수(현직 교사)	필수(현직교사)

이와 같이 대학(원)생 부문의 대회 역시 통합 운영한다면 대회 운영의 효율성과 홍보 효과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 지식재산 인력 확충을 위한 통합교육포털 구축

교육수요자들의 수준이 다양한만큼,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도를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 및 체크리스트를 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른 부족한 부분의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수요자 입장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식재산 관련 온라인 교육만 하더라도, IP-R&d 종합포털, 저작권위원회원격교육연수원,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IP ACADEMY)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교육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교육포털을 구축하여, 모든기관의 지식재산 교육 제공 내역을 모아 개개인에게 필요한 교육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존재하는 교육 기관과 교육 제공을 수요자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통합교육포털에서 본인이 자가진단을 통해 필요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 리스트를 제공하고, 관련 자격증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선행기술 조사 기본 교육은 특허정보진흥센터, WIPS, 지식재산연수원 등 여러 기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며 날짜와 장소도 다양하다. 이를 통합 교육포털에 등록하여 필요로 하는 교육수요자에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온라인 강의 막바지에는에 유튜브처럼 다음 강의가 이어지거나 관련된 교육이나 자격증에 대한 추천 영상을 제시하여 수강생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동시에, 교육 제공자의 홍보 효과도 제고 될 것이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에서도 일반 강의 형식은 물론 프로젝트형 교육이나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가 모여 그룹별 과제 해결형 교육 등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학생 뿐만아니라, 군인, 창업자, 퇴직자, 교사 등 각자의 필요로 하는 교육형태를 수요조사하고 그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제공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공급 기관 간에도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강좌, 강의실, 기자재 등을 공유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중복된 교육을 정리하고 부족한 교육은 확대할 수 있다.

사. 지식재산 인력의 대체복무제 및 공익변리사 확대

정부는 최근 대체복무 관련 규정을 수정하면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중소·중견 기업에 배정될 대체복무요원을 늘렸다. 대체인력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체복무자를 1300명 줄이는 와중에도 이와 관련된 인력을 1062명에서 1200명으로 약 13% 증가한 것이다. 이는 고급 연구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중소·중견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여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결정이었다.

정책브리핑(2019.11.21.),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 대체복무자 1300명 줄인다.

<표 24>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유형별 인원(명)

구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석사	박사
인원	7,500	1,500	1,000	4,000

* 국방부(2019)

우리나라 병역법 제5조의 3(병역의 종류, 보충역)에 따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보충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그 종류로는 자격요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있다. 변리사와 같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은 해당사항이 없다. 변리사 중 일부 로스쿨 출신이라던가 석사나 박사의 자격 요건, 또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대체복무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마저도 지식재산과는 상관없는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현재 육군과 공군에서는 신체등급이 1급~3급인 현역병 중에 ‘지식재산 관리병’이라는 병과를 별도로 모집중이다. 군 관련 연구결과의 특허출원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나 특허 등록 5건 이상인자를 그 자격으로 하고 발명대회 입상자에 대한 가산점도 있다. 이 역시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활용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군 특수성의 테두리 안에서 있기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산업분야의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지식재산 인력확보가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근무 할 수 있는 복무요원 제도를 운영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지식재산 고급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가칭 공익특허요원 또는 공익변리관 등의 이름으로 대체복무의 기회를 준다면, 지식재산 관련 석·박사나 변리사 등을 준비하는 예비 군복무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통해 병원자원 일부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지식재산 전문 대체 군복무자를 중소기업에 지식재산 담당 업무를 부여하거나 특허상담센터의 공익변리사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기술 등이 변리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5년 4월 1일부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업무 위주의 무료 변리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업무와 산업재산권 침해소송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업무도 수행한다. 현재 특허상담센터는 서울 지식재산센터에 위치해 있으며, 공익변리사는 12명으로서 기계, 화학, 생명, 전기, 전자 분야를 맡고 있다. 이들은 매월 1회 제주, 순천, 목포, 진주, 대구, 구미, 포항, 울산, 부산, 청주로 지역 순회를 다니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 및 업무 확대로 인하여, 상담 접수 건수는 매년 10% 수준의 계속적인 증가세이고, 대형 로펌을 상대로한 법률적 업무는 제한된 인력수준으로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대체복무 도입을 통해 공익변리사로서 활용한다면, 서울에만 있는 상설 상담센터를 수요가 높은 주요 도시에도 설치할 수 있고, 순회 설명회 지역 또한 확대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사. 해외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지원

특허청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현지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홍콩 등 8개국 14개소를 통해 국가별 상이한 지식재산권 제도에 알맞은 산업재산권 출원과 침해조사, 법률검토 등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표 25> IP-desk 설치 지역

국가	무역관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국	로스엔젤레스, 뉴욕
베트남	호치민
인도	뉴델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본	도쿄
중국	광저우, 칭다오, 시안, 홍콩, 베이징. 상하이, 선양
태국	방콕

* Kotra(2019)

IP-desk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에 따라 그 설치지역도 차츰 늘여가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을 담당하기는 어렵다. 이에 IP-desk 미설치 지역에 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지원해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멘토링, 제품 및 디자인 개발, 해외 벤처캐피탈 투자, 기술협력,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는 개방형 공유 액셀러레이터인 KSC(Korea SMEs & Starts-ups Center)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8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코스트코, 보잉 등 세계적인 혁신기업의 본사가 밀집한 시애틀을 시작으로, 같은해 9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신남방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인도 뉴델리에 KSC를 개소하였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하면서 지식재산을 논하지 않고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2016년 한국스타트업 생태계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41% 특허없이 시작한다고 한다. 또한 2017년 전미경제연합회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최초 특허를 등록한 후 5년동안 평균 고용율은 54.5%, 매출은 79.5% 증가했다고 하며, 2016년 MIT Innovation Initiative는 스타트업의 성장가능성이 특허보유시 미보유 대비 35배나 증가한다고 하니, 지식재산권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KSC를 비롯하여, 고용노동부의 해외취업 지원 사업인 K-move와 각 부처의 해외진출인력 및 기업 지원사업과 협력하여 지식재산 분야도 함께 지원하여야 한다. 특허청이 실시중인 IP-outreach* 프로그램이나 해외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 교육 등을 함께 제공하고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행하는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IP-outreach 프로그램 : 지식재산 기반 해외진출 경험 기업의 사례, 산업분야별(바이오, 3D 프린트, IT 등) 특허기술 분쟁 동향 사례 교육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중국과 지식재산 및 자주혁신 정책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미국과 비등한 수준까지 개선된다면, 미국의 일자리가 210 만개 증가하여 순고용이 증가하고, 미국 기업들의 연간 매출은 약 1,070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러연방, 남미 등 상대적으로 지식재산 인식이 부족하고 보호 및 침해대응 수준이 낮은 국가나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잦은 국가에서 지식재산 관련 정책적 수준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기존 특허청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지원한다면,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뿐만 아니라 관련 인력의 해외 진출로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 고용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일자리 경제는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이 부진하고, 지식재산 서비스업이 영세하다는 지적이 있다. 불안정한 지위로 우수한 신규인력의 진입이 어렵고, 고용인력의 전문성 개발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지식재산 직무에 내부인력이나 경력인력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신규인력의 고용수요가 저조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 높은 고용유발 효과*를 갖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기업 대부분은 영세하고 근무나 보수환경이 열악하여 인력이탈이 높은 상황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8), 지식재산 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

* IP 서비스업 규모는 1.8조원으로 전체 서비스업의 0.12% 수준이나 고용유발효과는 21.1명/10억원으로 전체 산업평균 14명의 1.5배 수준

정부는 고용안정지원금, 일자리창출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생활혁신가창업가지원, 고령자고용장려금 등 수 많은 일자리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주는 총 324만명에 달했다. 연말까지 2개월이 남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신청 인원인 264만명을 한참 넘어선 셈이다. 예상보다 86만명이나 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영세하고 창업자금이 부족한 개인이나 소기업을 위해 지식재산 관련 일자리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특허청이 지원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식재산 분야 일자리의 안정을 통해 지식재산 업종의 기반이 잡힌다면, 고용유발과 시장확대의 밑거름으로 작용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폭증 예산 부족 발생, 파이낸셜뉴스(2019.11.25.)

< 정부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 >

ㅇ 고용안정자금 : 5인 미만 사업장, 월보수 210만원 이하 상용노동자에 대하여 1인당 최대15만원 지원

ㅇ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월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최대90%까지 지원

ㅇ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미취업 청년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위해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

한편, 특허청에서 초·중·고·대학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하고 경진대회 등을 통해 인재를 발굴하고 있지만, 그 제도의 혜택을 받는사람은 우리나라 전체 학생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지식재산 분야를 알지 못했거나, 뒤늦게 알게되어도 관련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듣고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모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취업을 휘망하는 구직자나 자기개발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근로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HRD-Net이라는 직업훈련 포털을 이용한다.

* 직업훈련포털(HRD-Net) : NCS기반 직업훈련과 일자리정보, 관련정부지원사업을 안내. 회원수 600만명 이상, 일평균 접속 15만명 이상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

하지만, 총 6,676건의 구직자 지원 훈련 과목 중 지식재산 관련 직업훈련은 ‘특허도면작성’과목 단 1개 뿐이고, 근로자 지원 훈련 과목은 총 34,817건 중에서 ‘저작권법의 이해와 분쟁실무’단 1개 뿐이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관련 정부 사업 안내에는 특허청이 제외되어 있다. 이 곳에 등록되지 않은 지식재산 관련 교육을 듣고자 할때에 구직자나 근로자는 자비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보니, 당연히 지식재산 분야는 관심밖이 된다. 따라서 기존 특허청이나 발명진흥회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IP-Academy,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등)이나 기업 실무자 지원사업(IP-Level up 프로그램,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 등)도 직업훈련포털에 탑재하여 지원제도가 널리 알려져서 국민 한사람이라도 더 그 혜택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유료 교육이라 할지라도 내일배움카드로 수강 할 수 있게 하여 국민 입장에서 정부가 발급한 교육지원금을 정부·공공기관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3) 제2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 제3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특허청 (2018), 2017 지식재산 백서

특허청 (2019), 2019년도 특허청 업무계획

이규용 (2012) 지식재산의 고용창출 효과분석과 정책방향 연구

윤용일 (2017) 지식재산교육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실증연구

이병욱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방안

이젬마 (2018)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P 금융과 지식재산 인재 양성방안

이승호 (2018) IP 거래와 지식재산 인재 양성방안

하홍준 (2018)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안

손승우 (2018) IP 분쟁과 소송의 변화와 IP 제도의 대응 및 인재양성

조서용 (2018) IP 사업화의 변화와 IP 인력양성

손수정 (2018)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IP 정책과 인력양성

John Palfrey (2013)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Irah Donner (2011) Patent Prosecution

Aris Melissaratos (2011) Inovation : The Key to Prospority

Roger Schechter (2010) Selected IP and unfair 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