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북유럽 국가의 조세정책 연구

2020년 2월

국세청

송호연

차례

국외훈련개요		1
훈련기관소개서		2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방법	6
	3. 용어정리	8
2장. 스웨덴	1. 국가적특징	10
	2. 고용현황	11
	3. 혁신성장기업	12
	4. 조세정책	15
3장. 덴마크	1. 국가적특징	22
	2. 고용현황	23
	3. 혁신성장기업	25
	4. 조세정책	26
4장. 핀란드	1. 국가적특징	29
	2. 고용현황	31
	3. 혁신성장기업	32
	4. 조세정책	36
5장. 노르웨이	1. 국가적특징	38
	2. 혁신성장기업	40
	3. 조세정책	41
6장. 대한민국	1. 국가적특징	43
	2. 고용현황	44
	3. 혁신성장기업	46
	4. 조세정책	47
7장. 결론		52
참고자료출처		58

국외훈련개요

훈련국 : 스웨덴 (Sweden)

훈련기관명

Scandinavi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훈련분야

조세정책

훈련기간 : 2019.08.01.~2020.01.29.

<훈련기관 소개서>

1. 명칭 : Scandinavi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 성격 : 정책연구소

3. 연혁

2009년 북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 간의 좋은 것을 강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경험들을 토의하고 공유하여 양쪽 진영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재단 설립.

2009년부터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스톡홀름 사회포럼을 새로 개최하였음. 상시 객원 연구원 및 인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배우고 보완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함.

4. 조직

Consultative Expert Group, Administrative Staffs, Research Fellow 등으로 구성

5. 주요인적사항

Sven E O Hort

(스웨덴 Linnaeus 대학 사회과학부 교수)

6. 교섭창구 : (담당) Yonhyok Choe

(전화) +46-72-001 5377

(E-Mail) info@scips.se.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의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국내경제위기 IMF 사태를 힘겹게 거쳤고,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1980~1990년대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겪어 냈다. 이러한 경제적인 배경과 동반된 기존의 세대와 어려움이 없이 고학력을 자랑하는 밀레니엄 세대의 세대 간 격차가 두드러지게 발생했다.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과거에는 화려했던 직업군이 오늘날에는 소멸해가고, 과거에는 존재하지조차 않았던 직업군이 탄생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등의 수많은 원인 속에서 실업난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들어선 현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 목표로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내세우고 이 과제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실현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필수 해결과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창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가 역할을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국정과제 수행 여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 또한 이러한 국정과제 실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9년에 국세 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세무 추진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세정지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100대 추진과제 및 국세청의 국세 행정 운영방안 세부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조세정책 개혁 차원에서의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Nordic Model은 스칸디나비아반도에 있는 북유럽 국가가 채택한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시장경제 체제 모델을 말한다. 이 중 스웨덴은 타 국가와 비교하면 과세부담이 크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국가 전체의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여 사회 전체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거나 공교육을 더 강화시키는 것 등을 통한 평등교육으로 명성을 얻고 특유의 ‘스웨덴 모델’을 만들어 냈다. 이는 산업발전과정에 있어서 대기업의 재벌이 주도하는 성장 방식이나 영미식 신자유주의를 모델로 한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한계에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다. 1975년까지만 해도 스웨덴은 세계에서 손꼽는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세계 4위의 경제부국이었다.

하지만, 스웨덴의 국가 정책상 사회주의가 가미된 복지 시스템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경제난이 발생하였고, 이에 스웨덴은 조세정책을 개정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고 복지 시스템의 혜택을 축소하는 수정을 반복하며 시장경제에 맞는 개혁을 했다. 스웨덴 내부적으로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한 결과 다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기까지에는 이외의 수많은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조세정책의 혁신이 큰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동향과 비슷한 스웨덴과 그 주변국인 북유럽 국가의 혁신성장기업과 조세정책을 연구하면서 효율적으로 국내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는 스웨덴 학술재단의 정식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연구나 교육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국제회의나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 포럼에서는 정치, 경제, 교육, 국가 내적 외적 문제 해결 등 폭넓은 영역에서 지속적인 발전과 세계화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론하고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포럼을 통하여 북유럽 모델의 큰 틀 내에서의 정치적 합의와 소통의 정치, 사회 갈등 해소, 노사화합, 성 평등, 교육개혁, 저출산 고령화의 효과적 대처, 기업 경쟁력, 국민안전과 삶의 질 등 다양한 주제에 초점을 둔 토론과 세미나가 진행되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 또한, 이런 세미나에서 접촉하는 타 국가들의 연구자들과의 의견 교류를 통하여 브레인스토밍이 항상 진행되고 토의, 토론을 통해 이상적인 정책에 대하여 의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특히 해당 훈련 기관은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분야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연구인력과 자료들이 풍부하여 실제 북유럽 국가와 대한민국의 상황을 비교하고 분석하며 연구하기에 적합하다.

www.scips.se

이러한 이유로 스웨덴의 SCIPS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에서 북유럽 국가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위한 조세정책을 연구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고 적절한 연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조세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OECD 통계

2. 연구의 방법

조세정책과 유관한 기관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 포함)에서 주관하는 북유럽 국가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적인 성장과 관련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실질적으로 국내에 도입이 가능한 조세정책 개혁안을 연구한다. 전반적으로는 문헌적 연구방식을 지향하기 때문에 국내외 관련 연구논문이나 학술자료(관련 통계, 출판물)와 조세법률을 참고하며, 이에 대해 대한민국과 북유럽 국가와의 비교연구방식을 이용하여 연구한다. 또한, 훈련 기관에서 기획 및 진행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훈련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노르딕 모델의 국가의 국세청 등에 방문하여 해당 국가의 세부적인 조세정책을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북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세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자료, 도서관 방문 등을 통한 조세정책 관련 연구 서적을 활용한 필요자료를 수집한다.

이로써 세계적으로 이상적인 국가정책 제도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들의 연구를 위해 모인 전문 연구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향후 지속해서 국제적인 조언을 얻고 협력을 이어가 장기적인 조세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선진적인 북유럽 국가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모델의 제시할 수 있다. 대한민국보다 앞서 국가 정책에 있어서의 시행착오 (과도한 세수 정책, 국민의 지나친 국가 의존도)를 겪은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거울삼아 해당 시행착오에 대한 위험도를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이며 이상적인 조세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며, 개선된 조세정책이 최종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혁신적인 성장 기업에 도움이 되어 온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된 계기, 목적과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결과에 관한 서술에 사용된 용어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하였고, 제2장에서 6장까지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대한민국의 현 혁신기업에 대한 현황과 그러한 기업의 영향을 받은 일자리 창출, 고용 현황, 해당 국가에서 시행 중인 대략적인 조세정책 등에 관해서 연구 조사한 사항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제7장에서는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도출해낸 결론과 정책적인 제안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3. 용어의 정리

1) 혁신성장기업 : 스타트업 벤처기업(창업 중소기업), 혁신중소기업, 4차 혁명 기반의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에 이바지함으로써 현대산업경제를 주도적으로 성장시키는 산업을 주로 일컫는 말이다. 또한 그와 함께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청년 친화적인 강소기업이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면에 있어서 타 기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다.

2) 스타트업 벤처기업 :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혁신적으로 뛰어나고 그 기업의 규모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 높은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것으로 인증된 창업중소기업 (주로 설립한 지 5년 미만의 기업을 말한다), 추가적인 개념으로 회사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 평가를 받는 기업을 “유니콘”이라고 하고, 회사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 평가를 받는 스타트업 기업을 “데카콘”이라고 한다.

3) 혁신중소기업 : 기술 혁신이나 경영 혁신을 통하여 타 기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어 혁신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서 혁신성 평가를 통하여 인증받은 중소기업이다. 그 중 ‘이노비즈’라는 설립하고 3년 이상이 된 중소기업 중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인증제도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노비즈 인증을 받게 되면, 수도권 취득세 부과시 중과되는 것을 면제받거나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유예받거나 기업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이나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한 조건을 우대하여 완화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다.

4) 청년 친화 강소기업 : 규모는 작아도 임금이나 근로시간, 복지혜택, 고용안정 등이 우수하여 경쟁력을 갖춰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

5) 강소기업 : 고용유지율,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임금 체불이 없으며 산업재해율이 낮은 우수 중소기업

6) 일자리 창출기업 : 상시 근로자 수를 전년 대비 수입금액 3백억 원 미만 기업은 2%, 3백억 원 이상 1천억 원 미만 기업은 4%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전년도 대비 고용율 저하시 배제)

7)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 AI, 드론, 핀테크(금융관련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중소기업

『손에 잡히는 혁신성장』 국세청, 2018.09

제2장 스웨덴

1. 스웨덴의 국가적 특징

스웨덴은 스톡홀름이 수도인 북유럽 국가이다. 현재 실측된 국가영토 면적은 450,294㎢로 한반도의 약 2배 정도이며, 인구는 2019년 기준 약 1,000만 명(세게90위)이고 스웨덴어를 국어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 형태는 내각책임제(입헌군주제)로 유로화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현지 화폐 크로나 (Krona, SEK)를 사용하고 있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독일,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으로 유럽국가가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출 의존형 산업구조가 발달 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제조업 분야에 기반을 두고 복지제도 강화로 1960년대 중반부터 공공 부분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추세이다. 총생산에 대비하여 서비스, 제조업, 농업 순으로 산업별 비중을 두고 있으며, 주로 고부가가치의 ICT 및 생명 공학 분야에 중점을 두어 지원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스웨덴에 대한 투자 규모는 2백여 건으로 산업기계,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통신기기 등 분야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기업 중 Volvo, SKF, Ericsson, Envac, Alfa Laval, IKEA, Stena 등 약 70여 개 기업이 대한민국에 진출하여 사업이 진행 중이다.

UN 통계 기준

http://overseas.mofa.go.kr/se-ko

주요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명목 GDP	억불	5,744	4,981	5,122	5,356	5,546
1인당 명목 GDP	달러	46,601	48,681	49,805	51,185	52,718
경제성장률	%	2.6	4.52	3.3	-	-
실업률	%	7.93	7.4	6.95	6.68	6.16
소비자물가상승률	%	0.21	0.71	1.14	1.87	1.93

IMF

2. 스웨덴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현황

스웨덴의 2019년 2분기 고용률은 61.9%이다. 주로 서비스관련 업종들에서 일자리가 창출된다거나 고용율이 높아지고 있어 실제 국가 전체적인 실업률은 감소세이다. 2016년 6.9%, 2017년 6.6%였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6.1%, 5.9%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고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전체 고용의 58%가량이 스웨덴 10대 대기업에서 이뤄진다.

3. 스웨덴의 혁신성장기업

- 스타트업 기업

스포티파이, 스카이프, 킹, 모장, 클라르나, 아이제틀, 트루콜러.

200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스웨덴에서 창업되고 운영 중인 스타트업 인수합병은 247건, 180억 달러가 넘게 북유럽 국가 중 1위이고, 그다음으로 노르웨이가 90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총 72건이 이뤄졌으며 그다음으로 덴마크의 경우에는 57건으로 70억 달러의 규모를 넘겼으며 핀란드의 경우에는 86건으로 약 40억 달러 이상의 규모까지 성장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과 발전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 세계에서 2위(cf. 1위는 룩셈부르크)로 국민 100만 명당 환산하였을 때 스타트업 기업을 많이 배출한 스타트업 기업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Nordic exits and exit value per country 2000~2015 . Medium

Mattemark Data, 2015년 1월~2016년 8월기준

스웨덴의 특성을 꼽자면, 스웨덴 기업은 인적 구성이 상당히 다국적이라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자국 내 일자리를 자국인에게 우선으로 제공한다는 원칙이 없어서 타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취업을 한다거나 국내에서 기업체 창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반감을 적게 갖는 편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스웨덴어 외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전문인력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 인재가 영어만 구사할 수 있어도 취업 혹은 창업에 국적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외국의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의 인재가 스웨덴에서 사업상 지내는 동안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와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완충작용으로 일정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까지 우수인력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인력과 해외 인력을 편견 없이 유치하여 국가 산업육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 스웨덴의 전략이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기본적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원해주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더욱 활발히 혁신적인 기술성을 갖춘 기업의 창업이 이뤄진다. 스웨덴의 지방 지역별로 원활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다. 그러한 기관들을 통하여 국가과 기업간, 기업과 기업간에 상호 도움을 주고 받으며 진정한 상생 및 상호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혹여 창업한 기업이 단시간에 폐업거나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낳는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국가가 개인의 파산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으 덜어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창업 도전을 이어가도록 기회가 열려있다.

Train Brain

2016년 창업한 대중교통 수단의 연착을 예측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한다. 대중교통의 도착시간 혹은 출발시간 등을 시간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국유 철도와 외레순드 지역의 기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6년부터 현재 약 5년 가까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개발자는 스웨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사회전반적인 사업안전망이 구축되어 사업아이디어를 현실화 시키는 데에 도움을 받았다고 전한다.

Train Brain. www.thetrainbrain.com

Voi

Voi. www.voiscooter.com

Voi는 스웨덴 각지에서 이용 가능한 간편 이동수단이다. 최근 벤처캐피탈이 가장 좋아하는 트렌드로 또고 있는 소재 중 하나인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등을 이용자간에 공유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도시에서의 통근패턴을 바꿔줌으로써 활발한 사업규모 확장이 이뤄지고 있다.

Sensative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oT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 중 하나이다. 2013년에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래 이용자의 집이나 사무실의 보안이나 에너지 절약 등의 측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스마트폰 만으로도 문을 열거나 냉난방을 조절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Sensative. www.sensative.com

Mapillary (www.mapillary.com)

자동차 분야의 고객사가 제공하는 정부와 공개된 사진 정보를 모아 오픈 소스로 온라인 상에서 이용이 가능한 지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업에 운영하고 있다. 주 고객사는 도로의 사진이미지를 모으거나 GPS 서비스을 개발하는 회사였고 그에 더 확장하여 현재는 자동차 등의 전동기를 무인으로 자율주행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자동차 제조사에도 지도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다.

mapillay. www.mapillary.com

Karma (www.karma.life)

식당에서 음식물을 고객에게 판매하다 남은 경우 처음 판매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재 판매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에서 거래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로써 판매자가 남은 음식물을 그냥 버리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막을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친환경적으로 자원을 절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Karma. www.karma.life

도시를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스웨덴의 스타트업들, 한국디자인진흥원, 2019.01.

4. 스웨덴의 조세정책

전체적인 스웨덴 조세정책의 기본 토대는 형평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 맥락으로 크게 보면 스타트업 기업이나 일자리 창출기업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기업과 다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그 예로, 과거 1996년에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였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득공제가 있다고 해서 그 제도가 실제 투자로까지 이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고, 타 일반 기업체와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쇄도하여 단 1년 만에 바로 제도가 폐지되었었다. 그래서 스웨덴은 조세 지원의 정책으로는 창업기업을 육성하지 않았던 대신에, 보조금 제도나 직접 투자, 융자 등의 형식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의 창업 기업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이성준, 김중화) 2014

- 법인세

스웨덴에서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최소 자본금이 필요하다. 개인 유한책임회사 (Private limited company)의 경우는 5만 크로나, 공개 유한책임회사 (Public limited company)의 경우에는 50만 크로나를 필요로 한다. (단, 지사의 경우에는 최소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기업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국가에 대한 법인세만 과세 되고 지방 법인세나 영업 허가세 등은 과세 되지 않고, 법인세율은 유럽 내의 타 국가나 OECD의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단일 세율로 22%이다. 이는 일반 개도국과 유사한 수준까지 인하한 세율이다. Business Sweden (스웨덴 무역 투자청)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다소 낮게 책정되는 것과 함께 회사 계열사를 매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매도 차익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기업 내부의 배당금에 대해서 면제되는 세금이 있기도 하고 타 국가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국가들과의 조세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법인의 조세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비상장 주식 또는 10% 이상의 투표권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 상장 주식을 1년 넘게 보유할 때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면제도 주는 등의 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혁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으로 다른 국가로 기업을 옮기는 것을 세제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기에 스웨덴 기업이 본사를 타국에 두고 있어도 스웨덴의 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단, 이중과세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며, 모든 법인은 이원적 소득세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스웨덴 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까지 합한 것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다. (단, 해당 내용중 감가상각비와 면세에 대해선 제외) 여기서 한가지 차이로는 스웨덴에서는 스웨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통틀어 과세되는 데 반해, 스웨덴에 소재하지 않는 비거주 기업은 스웨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세무기간마다 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는 과세가 되는 영구적인 설립기관을 두고 있는 외국 기업에게 모두 있다. (그 신고 기간은 법정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회계연도가 1월에서 3월 사이에 끝나는 법인이라면 회계연도가 끝난 해의 5월 말까지 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4월 말까지 납세 신고서를 제출하여만 한다) 경우에 따라 6월 말까지 제출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사업상 경영난으로 인정될 만한 정당하고도 명확한 사유가 있다면 세무당국의 허가를 받아 더 많이 연장할 수도 있다. 세무당국에서는 이렇게 제출된 납세신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며, 이러한 부과 결정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과세 근거를 함께 알려주고 추가적으로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납세자가 항소할 수 있음을 알림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를 인지하고 해당 법인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법인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가 지나기 전에 그 지역의 세무위원회에 서면을 통해 해야 하고 해당 위원회에서는 법인세 부과내역에 대해 과세 근거와 납세자의 근거자료를 토대로 세금부과를 다시 검토하여 하게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도 해당 법인측에서 부과세액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후로 4주 안에 서면으로 지자체 세금심의위원회로 재항소할 수 있다. 이에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재항소의 결정을 하고 8주가 지나기 전에 Skatteverket에 재항소할 수 있다. 그 이후의에는 추가적인 이의제기에 따라 6개월이 지나기 전에 High Court로 넘어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으로 이어진다. 납세자는 5년이내에 부과된 세액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항소 건에 대하여 세무당국은 재심사 요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여길 시에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만약 세무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법원에 다시 항소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외국 기업이나 지사도 법인세 등은 동일하게 납부를 해야 하며, 간접세도 마찬가지이다. 과실 송금보장제도에는 제한이 없고, 주식 배당금 송금 시 원천세를 징수한다. 세제를 보면, 군수 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등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웨덴 기업과 외국 기업의 차별은 없다.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124&commItemSn=420

- 부가가치세 (VAT)

스웨덴의 전체적인 부가가치세 체계는 부가가치세에 관련한 EU의 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25%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하지만 식료품, 호텔 숙박비는 12%, 교통비, 도서류, 상업 체육시설, 문화공연 이용료는 6%가 부과되고, 의료, 복지,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 개인소득세

스웨덴의 개인소득세 체계는 미국과 독일의 세제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개인소득세는 지방세와 국세로 나뉘며 지방세의 평균 세율은 32.12% 정도이고,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세가 부과되는데 소득세율은 29~60%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29~30% 정도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가 되고 있다. 그리고 자본이자 (Capital interest)와 자본이득 (Capital gain)과 배당금에 대한 순소득에는 개인 소득세율이 30%로 과세가 된다. 사업세는 개인의 경우 29~60%가 과세가 되고 이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납부를 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노동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벌기 위해 사용한 비용이 소득에서 공제된다. 그리고 가족 세제가 없어 각각 개인들이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

또한, 자본소득은 전체소득이 자본과 관련해 손실이 있다면 미지급세금에서 상쇄할 수 있다. 현재 스웨덴의 거주자로 판단되는 모든 사람들은 국내 소득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 다만, 스웨덴의 비거주자로 판단되는 사람들은 스웨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하면 된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기본과세로 지방세 및 일정 소득수준 이상 소득자에 따른 내국세를 추가한다. 그러나 연간 소득이 43만 2000크로나 이하의 소득자는 지방세만 부과하게 되어있다. 개인소득세는 각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28%부터 시작되며,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이는 거주지 지자체에서 부과한다. 그리고 자본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분의 100%까지 향후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상속세, 증여세, 부유세

현재 스웨덴에서는 상속, 증여세 및 부유세는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직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상속세 및 증여세는 2004년에 폐지되었고, 부유세는 2007년에 폐지되었다. 상속세는 단순히 부유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기업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국가적으로도 인식하였다.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기업을 매각하는 때도 생기는 등의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실제 이런 상속세, 증여세, 부유세는 스웨덴의 국세의 0.3% 정도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조세의 근본적인 역할인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하기에 부합하지 않았다. 또한, 조세의 회피를 막고 정당하게 부과하면서 들어가는 조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등의 부정적인 현상이 인정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로 이어졌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가 폐지될 때 자본도피가 많이 발생하였고 부유세가 예산의 0.3~0.5%에 불과하였고 부유세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유세를 폐지하게 되었다.

스웨덴은 왜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했을까? Dual Income Tax in Sweden, Prof. Dr. Eleonor Kristoffersson, 세정일보.유일지

- 특별소비세

개인과 기업이 사용하는 일부 제품에 간접세인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특별소비세는 알코올 세와 담뱃세가 있다. 알코올 세는 술 종류와 알코올 도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담뱃세는 일반 담배와 궐련 담배, 스누스라고 불리는 입 담배를 구분하여 각각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기업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로는 알코올 세, 담뱃세, 에너지세(자동차용, 난방용), 살충제 세, 화학물질 세, 천연 자갈 세, 광고세, 복권 및 게임세, 항공 세 등이 있다.

- 혁신성이 뛰어난 기술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세제 혜택

순 매출이 8천만 크로나, 직원이 50인 미만 고용된 경우의 스타트업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급여 혹은 스카웃비용으로 지급되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하고, 고용주에게도 급여세를 100% 감면해준다. 이 정책의 혜택을 받고 위기에서 극복한 스타트업의 예로 “스포티파이” (Spotify)가 있다. 200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설립된 음악, 라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로, 이용자가 1억 4천만 명 이상인 세계 최대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였었다. 이 기업체도 초기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이었기에, 인재를 영입할 때 임금 대신 스톡옵션을 제공했었다. 그런데 스웨덴의 스톡옵션에 대한 세율은 67%로, 타 국가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 스타트업의 생태계와 관련 노동 현안, 2017년4월호, p.83-4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자 근로자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 이에 대해 스웨덴 정부는 개정안을 2016년 12월에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이 50인 미만, 순 매출 8천만 크로나 미만 기업에 대해 스톡옵션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을 적용하여 스포티파이를 포함한 스톡옵션을 임금 대신 제공한 여러 스타트업 기업이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었다.

혁신기업과는 다소 연관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또 다른 세제 혜택으로서, 1990년대부터 고속 인터넷 등의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여 북유럽 국가에서 IT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국민이 컴퓨터를 구매할 때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는 국민의 컴퓨터 보유율을 높게 하여 세계에서 손꼽는 컴퓨터 보유율이 높은 디지털 사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OECD. Business and Finance Outlook

- 실제 대한민국에 비해서 조세지원이 많은 나라는 프랑스이고, 대부분의 나라는 조세지원이 한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 중 스웨덴은 조세지원제도는 거의 없고 주로 민간 R&B 투자에 대한 직접적 정부지원으로서 창업기업을 지원함.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대체로 조세 방식에 있어서 창업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하지는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사실, 1996년도에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던 적도 있었으나, 실제 그러한 조세 지원으로 인한 창업기업에의 실익이 없고 타 기업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1년 만에 그 제도는 철폐되었다. 그래서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하에 조세정책을 통한 지원보다는 민간 R&B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자금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 청년 친화 강소기업 확산을 위한 세정지원

스웨덴의 보통 노동자들에게 급여에서 평균 31.42%를 소득세가 과세되는데에 비하여 23세 이하 근로자의 경우 평균 10.21%, 23세 이상 24세 이하 근로자들의 경우 평균 15.49%를 과세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에 진출한 청년 근로자들에게 조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회초년생으로서 비교적 낮은 급여에 체감 소득을 높였다. 학교를 막 졸업하여 최신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회 새내기에 대해 고용주가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하였고, 청년들에게 근로조건이 더 좋아졌다고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육성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었다.

제3장 덴마크

1. 덴마크의 국가적 특징

덴마크는 코펜하겐을 수도로 하는 42,934㎢ 면적(한반도의 1/5)인 왕국으로 인구는 579만여 명 (한국의 약 10%)이며 덴마크어를 국어로 사용하며 내각책임제로 정부가 운영되는 입헌군주국이다. GDP는 3,249억달러이며 주로 서비스산업(75.2%)에 종사하고 그 외에 제조업(23.7%), 농업(1.1%)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유럽통화동맹(EMU)에 가입하지 않고 덴마크 크로네를 국가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국민 중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가 전체 노동인구 중 26% 이상이고 이렇게 공공부문의 규모가 커짐에 있어서 국민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고 현재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평균 46% 이상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26%) 국가 전반적으로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고 고용하는 것에 대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실업자가 국가에게서 2년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교육 및 의료에 대한 복지제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기반이 뒷받침해주고 있기에 가능하다. 비록 국가의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세계적인 기업을 토대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LEGO, Carlsberg, Novo Nordisk, A.P Møller Maersk, Royal Copenhagen, Vestas, Bang&Olufsen)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로 인하여 계속적이며 완만한 경제호황이 예상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지속해서 높은 세수와 낮은 지출을 토대로 정부 예산의 흑자를 유지하며 복지국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외교부, 덴마크 개황, 2018

2. 덴마크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현황

덴마크 정부는 2000년대 들어서 발생한 국제적인 경제악화가 덴마크에도 영향을 미치자(경제성장률 및 국가 경쟁력 저하) 수출 실적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낼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그 예로, 3년 이상 동안 고용률 및 수익창출이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는 소위 “성장형 기업 (High growth enterprise)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데 노력했다. 10여 년간 국가의 중소 ․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계속되며 매년 만오천여 스타트업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고 이 중에서도 8할이 폐업이나 휴업 없이 수많은 기술로 인한 특허까지 출원하며 무사히 일자리를 창출시키며 성장하였다. 2018년 2분기 덴마크 내 노동인구 수는 293만 명으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3만1000명 증가, 상당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덴마크 내 고용률은 2018년 2분기에 75.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15년부터 점차적인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실업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Naked Denmark. 덴마크가 창업선진국으로 도약한 비결. 2015

Statistics Denmark (덴마크 통계청)

덴마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민자에 대한 고용률은 2015년 59.4%에서 2016년 61.7%로 증가했으며, 특히 비서구권 국가이민자의 경우 2015년 53.7%에서 2016년 56.7%로 증가하였고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덴마크 노동시장은 현재 심각한 인력난이다. 이에 덴마크 정부는 이주노동자 고용에 대한 지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주요 투자국 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액 연봉제도 기준액을 감면하였으며, 고액 연봉자가 덴마크 은행 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없애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덴마크의 혁신성장기업

덴마크는 2012년 혁신전략 (Denmark-a nation of solutions)를 채택하여 2020년까지 달성할 3가지 혁신목표를 제시하고, 연구, 혁신 및 교육 분에 걸쳐 총 27개의 정책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개인들이 창의적 지식과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기업들이 이를 상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전략 목표로 R&D에 대한 민간투자가 OECD 국가 상위 5위권, 혁신기업 비율이 OECD 유럽국가 상위 5위권, 민간분야에 고용된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이 OECD 유럽국가 상위 5위권 달성으로 두고 있다. 또한, 응용 및 도전적인 분야로 기초연구의 우선 방향을 재조정하며 공공 R&D 투자는 덴마크의 강점을 지원하고 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추진하며 대학 ․ 기업 간 협업을 강화하고, 대학들이 자체 연구비 조달 비중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덴마크 혁신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 카소로봇 (Kassow Robots)

2014년 설립된 산업용 경량 로봇 개발 기업이다. 로봇의 사용자 친화형 인터페이스가 비즈니스에 유연성을 제공하고 자체 로봇 전문가가 없는 중소기업도 비용 효율화로 복잡한 자동화 및 프로그래밍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카소로봇 (Kassow Robot)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61

4. 덴마크의 조세정책

- 법인세

법인세는 단일 세율로 2019년 기준 22%이다. 그리고 덴마크 역시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외를 불문하고 창출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된다. 단, 덴마크에 있는 기업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과세하지만, 비거주 기업은 덴마크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 과세한다. 이중 과세 가능한 영구으로 설립된 기관이 있는 비거주 외국 법인은 세무기간마다 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 회사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인데,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6개월 이내 연차보고서와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3년간 소득을 토대로 3월 20일, 11월 20일을 기한으로 세금을 2회 납부 하는데, 소득이 증가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추가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 좋다. 재무부에서 추가 소득에 대한 납세를 고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3.1%의 페널티를 추가로 내야 한다.

덴마크 조세법에 따라 R&D에 대한 자본 지출은 즉시 상각 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연구개발(R&D)비용에 대한 공제액을 증액하였다. 2019년에는 100%에서 101.5%로 증가하였다. 특히 연구개발 공제는 2020년에 103%, 2021에서 2024년에는 105%, 2025년에는 108%, 2026년에는 110%로 점차 공제율을 높일 예정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덴마크 외의 비영리 이익에 대해 지불된 외국의 세금에 대해 같음 금액으로 공제를 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 개인소득세

모든 사람은 연봉에서 8%의 개인소득세를 낸다. 그 후 추가되는 개인소득세는 연봉 금액에 따라 상이 하다. 덴마크에서 거주자로 판단되는 납세자는 국내외 불분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덴마크에서 비거주자로 판단되는 납세자의 경우 덴마크 국내에서 창출된 소득 금액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덴마크의 모든 국민은 소득의 8%를 Labor market contribution,  추가로 1%를 건강 보험 기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거기에 추가로 해당 납세자의 소득에 기준하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국세도 납부하고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2019년 기준 총소득에서 기본 감면액(4만6천 denmark Krona)과 기타로 감면되는 액수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 과세 되며, 총 세율이 52.02%(교회세, Labor market contribution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교회세는 0.4~1.2%인데 이는 내고 싶은 사람만 내면 된다.

- 부가가치세

덴마크는 부가가치세도 간접세로서 일반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25%의 세율을 과세한다.

-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으로는 맥주, 포도주, 배터리, 초콜릿, 사탕류, 탄산음료가 있다. 맥주는 1L당 48.74 덴마크 크로네가 부과되고 (도수 2.8% 미만에 대해서는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음), 포도주는 도수에 따라 1L당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상이 하다. 아이스크림, 초콜릿에 대해서는 첨가된 설탕의 양에 따라 별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제4장 핀란드

1. 핀란드의 국가적 특징

정식 국가명 핀란드 공화국 (Republic of Finland)는 헬싱키(Helsinki)를 수도로 하는 국가로서, 약 552만 명의 인구가 있으며 338천㎢ 의 면적으로 되어있으며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 형태는 이원집정제(대통령중심제+의원내각제)이다. 2017년 기준 GDP는 2,518억 불, 1인당 GDP는 45,703불이다. 주로 승용차, 의약품, 밸브, 건설 중장비 등을 수출하고 선박용 부품, 종이, 목재, 기타정밀 화학 원료, 선박용 엔진이나 부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최근 연립정부는 2016년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정부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여 연립정부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여 실질적인 개혁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다른 북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핀란드 또한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수준에 비례하여 핀란드는 세계에서 조세부담률이 3위로 44%로 집계될 정도로 높다. 대신에 그에 걸맞게 국민들의 교육 및 보육에 대해서는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한다거나 아동에 대해 보육수당을 제공하는 등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거주지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의 복지모델은 1960~1990년대까지 점진적으로 구축되는 과정에서 사민, 중도․보수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복지지출을 확대해왔으며, 경제 성장과 복지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 왔다. 전후 복지확대 과정에서 양육 보조금 지급, 아동 보육시설 및 주간 돌봄 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의 복지 제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뒷받침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의 취업률이 77%까지 성장하였다. 최근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령 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63~68세 노동자가 직업을 지속해서 가질 경우, 소득비례 연금의 연금 가산 기여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핀란드는 중앙정부가 국가사회보험 (의료보험, 장애연금, 노령연금, 실업급여 등)과 고등교육만 담당하고 지자체가 지역주민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의료서비스 등 500개 이상 법정 복지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 정도 자율적인 조세권을 갖고 지역주민에 지방세 (16.5~21.5%)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복지지출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 재정 적자 발생 시 다음 연도에는 반드시 흑자 예산을 편성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핀란드는 내부적으로는 대기업에 의존하지 말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면화의 물결이 일었다. 정부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자처하며, 공공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명목 GDP	억불	2,730	2,325	2,391	2,527	2,765
1인당 명목 GDP	달러	40,897	41,235	42,597	44,492	46,559
경제성장률	%	-0.63	0.5	2.77	3.04	1.66
실업률	%	8.66	9.38	8.79	8.53	7.67
소비자물가상승률	%	1.21	-0.16	0.39	0.84	1.21

IMF

2. 핀란드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현황

경제적 성장의 둔화와 국경을 초월하는 경기침체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온 여러 글로벌 기업의 위기를 야기하였다. 이에 핀란드 역시 타격을 입었고 대표적으로 노키아를 비롯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로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다. 핀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핀란드의 실업률이 2012년에는 약 7%에서 2013년에는 8%를 기록하였고, 2015년에는 9%대까지 치솟았었다. 까지 치솟았다. 그렇게 글로벌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은 오늘날까지도 그 정도는 매해 다르지만 계속되고 있어 일자리 공급의 안정성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업종의 창업과 건설업 등의 추가적 인력 고용이 계속되는 요소들의 작용으로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실업률이 2016년(8%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2017년도 8%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 8월 기준, 실업률은 7.6%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3. 핀란드의 혁신성장기업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국가의 높은 조세율에도 국민들의 조세반발이 크지 않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도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교육 양육비부터 대학교 입학 및 등록금까지 국가에서 부담하여 국민들이 생계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이렇게 국가에서 뒷받침 받게 되는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자연스레 핀란드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이나 학생 클럽활등 등을 통해 자신들만의 창의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청년들 제각각 드러나는 아이디어와 사회 전반적인 안전망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청년이 주도하는 스타트업 시장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반으로 탄탄하게 자리를 잡게 된 스타트업들은 국가나 민간을 불문하고 투자와 기업발전과 재투자의 과정에서 모두 참여함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건강한 국가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최근 몇 년간의 스타트업에 대한 자본 투자 정도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 특성상 자기자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외부투자유치, 안정적인 융자보증이나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공적인 자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Finnvera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중 Finnish 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에서 관리하고 있는 Finnish innovation funding agency는 스타트업의 과학 기술 연구에 들어가는 자금이나 사업의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여 관련 스타트업기업의 경제적 버팀목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지원 시스템은 핀란드의 전반적인 산업 시스템에 있어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진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대, 여러 산업 분야 중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이어져야 발전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과 연관된 사업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Finnfund 기금을 활용하기도 하고, 핀란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세수 정책에 있어서 자치권을 갖고 있어 지역별 맞춤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원 정책과 핀란드 중앙정부 고용청과 연계하여 지원 정보를 일원화하는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체계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핀란드의 투자지원 기금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안전 인프라망은 창업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창업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복지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창업자의 창업초기에서 발생하는 생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러한 어려움에서 구제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앙정부고용청과 각 지역의 창업진흥기관과 함께 스타트업 창업에 도움이 되는 보조금 정책(창업자 개인 생활 안정을 위해 창업하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월 720유로까지 지원)이 있다. 그것과 더불어 스타트업에서 고용하는 직원이 실직자였던 것이 확인이 될 경우, 6개월 동안 그 인건비의 3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창업자의 창업초기 자금난을 도울 뿐 아니라 핀란드 국가 전반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핀란드 산업인의 구성적 특성을 살펴보면 타 국가에 비하여 자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많다는 점이 나타난다. 뛰어난 기술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 그 어떤 요소보다 기업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기고 국적을 불문한 우수 인재를 자국기업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나고 자라 자국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타국에서 온 난민 또는 망명자까지 인재를 구하는 데에 있어서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그렇게 다양한 신분과 국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와 지자체에서 교육 또는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활동 범위가 나날이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국기업으로 고급인력을 차별 없이 유치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핀란드 내의 문화적인 다양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 핀란드 중앙 정부에서도 국외의 양질의 기술이 뒷받침되는 경쟁력있는 인력과 그를 바탕으로한 스타트업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스타트업 비자”제도를 고안해 시행하고 있다.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초기 창업가로 증명될 경우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핀란드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특별히 없지만 그 창업 자체로 인해 스타트업 세계에 들어선다면 그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찾아 받을 수 있다.

핀란드 자체 통계 자료 (핀란드 비즈니스 엔젤 네트워크-FiBan과 핀란드 벤처 캐피탈연합-FVCA) 에 따르면 핀란드의 Early stage growth companies을 포함한 스타트업 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도 국내 투자 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투자지원금도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의 생태계의 원동력이 학생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스타트업의 성장에는 학생들의 역할이 컸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알토대학교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열리고 매년 성황리에 진행되는 스타트업 콘퍼런스인 Slush가 있다. 그것과 더불어 수준높은 교육제도, 자국의 지원정책, 기술력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이 발동되어 지속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헬싱키의 경우에는 핀란드의 스타트업의 허브라 불리울 정도로 수많은 스타트기업이 탄생하고 배양되는 도시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와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타국가에서 평가한 스타트업 기업 성장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ex. Nestpick-Cities for startup employees 2위, Valuer-Startup Cities 2위 기록).

KOTRA , 적극적인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핀란드의 노력, 스타트업비자, 오인제, 2019.09.02

그리고 핀란드에서 시행하는 지역보조금 정책이 있는데 이는 해외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또는 경제개발센터의 인센티브는 지정된 개발구역에 투자하는 기업체들, 그 중에서도 창업 중소기업이 그 정책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타 지역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그 지역의 전반적인 인프라 개발에도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이 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조세지원 정책중 하나로, 핀란드 국가 내에서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북부, 동부 지역에 기업을 설립하여 기업 활동을 이어나간다면 그 투자자들에게 감가상각율에 의하여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혜택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스타트업은 창업 후 처음으로 맞는 24개월간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중소스타트업이 아니라할지라도 실제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국가전반적인 경제성장에 있어서 뛰어난 기여를 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도 있다.

KOTRA, 해외시장 뉴스 핀란드 국가지역정보

(아이스아이 (Iceye))

규제 없는 자유로운 연구개발 환경 속에서 탄생한 인공위성 스타트업 기업으로, 소형 고성능레이더 위성기술 (Small Satellite Synthetic-aperture Radar; SAR)을 개발한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진입 규제 환경이 개선되고 투자 환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핀란드 사회의 기반에서 탄생했다.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 스타트업! (2019. 한국경제)

4. 핀란드의 조세정책

- 법인세

핀란드의 법인세율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세금을 포함하여 20%이다. 핀란드 조세 당국은 핀란드 내에서 거주하는 기업이 아닐 때는 개인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며, 계속 핀란드에서 사업을 운영한다면 그 사업으로 인한 모든 소득을 기업과 연계하여 과세한다. 이 중 핀란드 북쪽 또는 동쪽 지역은 지역 균등개발 차원에서 그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감면될 수 있다 (감가상각 적용). 이와 별도로 핀란드 내에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농업이나 무역 등)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간예납 방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고용주는 고용된 직원의 교육비용에 대해 추가로 세금공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는 그와 관련한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공제금액은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모든 직원의 평균 일일 급여에 모든 직원의 교육 일 수를 곱한 금액이다. 여기서 공제된 금액은 종업원이 부담할 세액에 가산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용으로 취득된 자산의 감가상각이 허용된다. 기계 및 장비의 경우 연간 최대 25%까지 적용되고, 건물 및 기타 건설물의 경우에는 그 유형과 예상되는 수명에 따라 연간 4~20%가 적용된다.

- 개인 소득세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여섯 개의 과세구간으로 나뉘어 과세하고 있어 해당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의 차이가 크게 난다. 결과적으로 개인이 납세하는 세액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하여 기타 연금 등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총 소득의 30~40%까지 납부하게 된다. 이중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최고 누진세를 적용함과 동시에 시속20km 이상 속도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추가적인 교통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사회 전반적인 소득 불균형에 대해서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외국인에 적용되는 조세정책

핀란드에 투자한 외국 기업은 핀란드 기업과 같은 법인세율(20%)과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는다. 외국 기업도 핀란드 기업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등록이 된 기업들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제5장 노르웨이

1. 노르웨이의 국가적 특징

정식 국가명 The Kingdom of Norway로, 북유럽의 한 국가이다. 오슬로(Oslo)를 수도로 하고 있으며 386,958㎢로 남한의 약 4배의 영토를 갖고 있다. 인구는 약 532만 명 (2019, 노르웨이 통계청)이며, 국어로는 덴마크어의 영향을 받은 보크몰어와 노르웨이 고유어 뉘노르스크어 두개를 공식 언어로 통용하고 있다. 정부 형태는 내각책임제 (입헌군주국)으로 단원제 의회로 이뤄져 있다. 국내 총생산량(GDP)은 4,414억 달러, 1인 국내 총생산량은 82,372달러, 외화보유고 627억 달러이다. 석유, 가스산업, 해운 및 해양 관련 산업, 수산업,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화폐는 유로화에 가입되지 않아 노르웨이 크로네 (Norwegian Kroner : NOK) 로 통용되고 있다.  대한민국과는 1959년부터 외교 관계가 수립되어 2018년 기준으로 노르웨이에 대하여 19억 6,000만 달러 투자되고 있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5억 1,000만 달러 투자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여덟 번째 석유 수출을 하고 있고 2017년에는 국부 펀드 1조 달러를 넘어 국가 경제기반이 탄탄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노르웨이 왕실에서는 노르웨이에서 기술과 혁신을 토대로 여러 사회문제를 다루고 해결할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주요지표 노르웨이 통계청 IMF, 주노르웨이대한민국대사관 2019 노르웨이 경제산업동향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명목 GDP	억불	5,116	5,231	3,865	3,964	4,414
1인당 명목 GDP	달러	65,895	67,619	69,249	71,830	83,372
경제성장률	%	2.8	1.4	1.1	2.0	2.2
실업률	%	3.6	4.5	4.7	4.2	3.8
소비자물가상승률	%	2.1	2.1	3.6	1.8	2.7
재정수지(GDP대비)	%	8.7	6.0	4.0	4.9	7.2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IMF(2018), 노르웨이 통계청(2019), 노르웨이 중앙은행(2018)

한국수출입은행(2018), 산업통상자원부(2018)

노르웨이의 2019년 2분기 고용률은 61.5%이다.

2. 노르웨이의 혁신성장기업

(카훗! (Kahoot!))

카훗의 CEO인 에릭 하렐은 오슬로에 충분한 자본이 있고 그 자본을 기반으로 기술산업에 더 많은 자본이 투자될 수 있어 오슬로가 기업을 운영하기 적합한 곳이라고 여겼다. 또한,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유럽에서 자금을 유치 조달하기가 쉬웠고, 미국의 벤처캐피털 커뮤니티보다 북유럽의 커뮤니티는 훨씬 더 소규모이기에 기업에서 벤처캐피털에 접근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해서 처음 창업할 당시부터 자본조달 측면에 있어 여건이 좋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카훗!의 사용자는 대부분 미국에 있지만, 자금의 85% 이상이 스칸디나비아에서 조달되었다.

카훗! (Kahoot!) https://kahoot.com/

국민소득 7만불 노르웨이의 ‘스타트업 익스트림’ (2018, 임정욱)

(추스 (CHOOSE))

추스의 CEO인 마틴 크바임은 노르웨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투자 분위기가 만연하지 않은 것이 되레 노르웨이의 기업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투자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준다고 생각했다. 녹색 자본주의와 이상주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창업에 임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었고 그 투자는 자본, 기술 등의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회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노르웨이 국내에 투자에 국한하지 않고 국경없이 사업을 진행하였다. 추스는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과 ‘EU 배출권 거래제’와 협력해 일반인들과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는 회사에 탄소 배출량 쿼터를 판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탄소 쿼터를 구매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대기업을 위해 따로 보류해둔다.

국민소득 7만불 노르웨이의 ‘스타트업 익스트림’ (2018, 임정욱)

3. 노르웨이의 조세정책

- 법인세

노르웨이의 법인세율은 한때 50%를 넘었었다. 이렇게 높았던 법인세율을 1992년에 성장 친화적인 조세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목하에 28%까지 낮추는 세법개정을 하였다.  그렇게 법인세율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재는 법인세율을 24%까지 낮췄다.

한국은 증세하는데 글로벌 법인세 인하경쟁 북유럽까지 확산, 서울경제, 한국일보 (2013, 신경립)

노르웨이의 경제발전의 주된 산업인 석유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송업종의 영업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이외에 Special Petroleum Tax를 50% 세율로 추가로 과세하고, OECD 조세 분류상 석유세도 법인세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노르웨이는 GDP에 대비하여 법인세수의 비중이 9.3%로 평가되었고,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수 비중인 2.8%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석유세

노르웨이는 자국 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거나 운송 (파이프라인)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24%의 법인세에 추가로 석유세를 부과한다. (56%) 그리고 보통 이 석유세는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의 재원으로 징수되면 전부 해외 투자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소득세

노르웨이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8.4%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최고 소득세율인 41.4%보다 조금 낮지만, 노르웨이의 최저세율(23%)은 주변의 북유럽국가들의 최저세율(스웨덴 29%, 덴마크 27%)과 같이 높아 개인 납세자가 각각 부담하는 평균적인 세율은 25%정도로, 타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다만, 비교적 거주인구가 적은 북부지방의 경우에는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세율을 19.5%까지 더 낮췄다.

- 부유세

노르웨이에서는 150만 크로네 (한화 약 2억 원)를 초과하는 개인과 법인의 순부에 대하여 0.85% (국세(0.15%)와 지방세 (0.7%) 포함)의 부유세를 부과한다. 이는 2014년에는 100만 크로네 초과의 순부에 대하여 1.1%였고, 2015년에는 120만 크로나 초과의 순부에 대하여 1% 부유세를 부과했던 것에서 계속해서 세율을 낮춰가고 있는 추세이다.

- 부가가치세

노르웨이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25%이고, 다른 북유럽 국가와 비슷한 조세체제로서 경감세율 (15%)과 초경감세율 (12%)로 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보통 경감세율 15%는 음식료품에 적용되고 초경감세율 12%는 교통요금이나, 영화, 숙박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책이나 신문 등은 부가가치세가 없다.

- 사회보장세

노르웨이에서는 모든 개인 납세자와 법인사업자들이 낸 사회보장세에 정부의 기여금을 국가, 법인, 개인이 공동으로 국가 보험 제도 (National Insurance Scheme)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국가 보험 제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제도로서 연금이나 의료, 또는 사회결손가정 등에 대한 보험제도이다)

제6장 대한민국

1. 대한민국의 국가적 특징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에 있으며 국토 면적은 약 100,363㎢, 인구는 51,811천 여 명으로 이뤄져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2018년 기준 GDP는 1조 5,302억 달러 (인당 GDP는 29,743달러)로 세계 28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제조업의 경우 중국, 독일, 일본, 미국의 뒤를 잇는 세계 5위에 해당한다. 실제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고 있어서 GDP와 비교하면 부가가치 순위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 외에도 조선업, 반도체 등을 토대로 국가산업으로서의 기반을 다져 세계 경제에 적응하고 있다. 반도체, 철강, 선박으로 인한 수출 비중이 높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내적으로는 천연지하자원 등 일차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적은 편에 속한다. 이에 경제발전을 포함한 국가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외에서의 가치창출을 꾀하거나, 무형의 지식기반 소프트 산업으로 인한 발전에 기대는 환경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불리한 국내적 상황을 극복한 긍정적 역할을 해왔지만, 세계의 경제에 악재가 있거나 대한민국에 불리한 국제환경이 조성될 경우 바로 국내의 경제에 악영향을 받게 되어 경제성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저출산 및 고용률 저하 등이 있으며 현재 이런 상황을 여러 방면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

2.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현황

대한민국의 2019년 2분기의 15세 이상 고용률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가운데 10위로 60.8%이다. 이는 2013년 4분기부터 2015년 1분기까지 고용률 7위를 유지하다가 2018년 4분기까지 12위까지 서서히 순위가 하락하다가 2019년부터 10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한국과 경제적인 상황이 대체로 비슷한 3050 클럽(국민 소득이 30천 달러가 넘고 해당 국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국가를 말한다.) 7개 국가 (영국,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에서는 2위이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 그래프 첨부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1~2018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과 자료 첨부

벤처기업 : 벤처금융기관이 자기책임하에 평가하여 투자,보증,융자하는 기업

이노비즈기업 : 기술성위주의 평가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검증받은 기업

경영혁신형기업 : 마케팅, 인적자원관리 등 경영혁신 분야에서 탁월한 기업

3.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기업

일반적으로 창업기업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말하고, 그 중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은 EU 및 OECD 정의를 준용한 개념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제조업과 일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포함한 업종이다. 2016년부터의 수치를 살펴본바, 정부의 여러 가지 창업 지원을 받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의 영향으로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6,2017,2018 창업기업수 동향.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첨부

(하이퍼커넥트)

세계시장을 상대로 하여 영상을 이용한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자르”를 개발하여 현재 아자르만으로도 연 매출 억 달러를 넘는 2014년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이다. AI라는 혁신기술을 발휘하여 국내보다는 해외시장을 공략하였고 매출의 95% 이상을 국외에서 창출하고 있다.

하이퍼커넥트 (Hyper connet) www.hpcnt.com

(메디블록)

2017년 의사와 치과의사가 개발에 참여하여 의료기록 데이터베이스 (의료기록을 통합하여 추후 질병을 예측하거나 적합한 치료를 찾아 AI가 가동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창업하였고 연평균 55% 이상의 혁신적인 성장을 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메디블록 (Medibloc) medibloc.org/ko

(마켓컬리)

2015년부터 시작한 마켓컬리는 식재료를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배송받는 (자정 전에 주문, 익일 새벽 문 앞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첫해 매출 29억 원에서 현재 연 매출 465억 원을 달성하는 혁신성장 기업이다.

마켓컬리 (Market kurly) www.kurly.com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서 넷앤드 (IT 인프라 보안관리 업체), 대두식품 (최첨단 자동화된 팥앙금 제조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종합 리서치 서비스 기업), 유영제약 (치료제 및 전문의약품 제조업체), 지니어스 (IT 정보보안 플랫품 업체), ㈜가스트론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체), ㈜가비아씨엔에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이 있다.

4. 대한민국의 조세정책

대한민국에서도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고 혁신기술을 양성하며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세정지원(세액감면이나 특정세 면제 등)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세액감면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밴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인정받은 내국인, 창업한 과세연도와 그 후 3 과세연도가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중 일정한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창업한 벤처중소기업 및 창업한 일반중소기업의 사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31개업종 (제조업 등 )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최초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50%~100% 가량 (감면율에는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지역인지 여부, 수입금액, 청년창업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에서  감면한다. 이 감면혜택의 경우, 일자리 창출 또한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감면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직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고용 증가율에 비례하여 25%~50%까지 추가 감면을 적용한다. 이로써 비교적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창업기업에게 조세부담을 낮춰주어 활발한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손에 잡히는 혁신성장 세정지원. 국세청.201809

(취득세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된 기업 중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창업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으로서 창업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중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자산에 부과되는 취득세에서 75%까지 해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단, 취득한 자산을 사업에 관련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과거 감면되었던 세액에 대해서 추징한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창업기업이 사업 초기에 부동산(고정자산) 매입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활발한 창업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손에 잡히는 혁신성장 세정지원. 국세청. 2018

(재산세 면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정의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2020년까지 창업한 법에서 정한 업종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 혹은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하는 부동산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지방 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조 정의된 일정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공장용지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에서 정의된 부분) 에 대해서 창업일로부터 3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받고 그 드음 2년 동안은 재산세의 50%세액을 경감한다. (단, 경감기간이 지나기전에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그렇게 법인이 전환되기 전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서 창업초기 사업용 고정자산등으로 인한 지출이 많아 겪게 되는 자금난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하여 활발한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한다.

(등록면허세 면제)

등록면허세 또한 위의 재산세 면제와 비슷한 경우이다. 적용 가능한 기업이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를 할 때 들어가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해주는데, 이에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이 그렇게 확인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를 면제해준다. 이와 같은 취득세나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해주는 데에는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경제 상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사업할 만한 유인책으로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하여 2018년까지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 이용되는 자산에 투자하였을 때 투자한 금액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1%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2%를  세액 공제한다. 2015년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동안 투자하는 경우 4%를 공제한다. 위의 세정지원 내용도 매년 수차례 개정을 하며 역변하는 경제환경에 실질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해당 세액공제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킬수 있는 시설로서 법정 자산을 취득했을 때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데 들어간 취득금액의 7%~10%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따. 기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또는 종업원용 기숙사 시설로서 수도권이 아닌 곳의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취득하거나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직장 어린이집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 10%를 공제한다.

(거점세무서 또는 세무서 내 전담창구 운영)

세무업무에 대해서 정보가 비교적 미약한 창업초기의 스타트업 기업이나 기술 벤처중소기업 들을 위해 해당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거점세무서를 운영하고 있다. 세정지원의 하나로, 혁신기업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세무서를 설정하여 혁신성장을 노리는 기업가들에게 세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더 효율적이며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로써 혁신성장 기업이 세무적인 민원을 신청한 경우 빠르게 처리하여 기업이 실질적인 경영에 우선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2020년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수가 증가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증가한 상시 근로자 수 1인당 법정 금액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1,000만 원, 중견기업 700만 원, 일반기업 3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한다.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수가 유지되면 해당 과세연도에도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한다. 단, 공제를 받고 2년이 지나기도 전에 고용된 근로자 수가 다시 감소한다면, 기공제세액 뿐 아니라 이자액까지 합산하여 추징함으로써 고용률을 계속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고자 한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소득공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한 중소기업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임금 감소액을 2018년까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근로자에 대해 익금 삭감의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한시적으로 임금 삭감액의 50%~75%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 단,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의 인당 시급이 직전 과세연도와 비교해서 감소하지 않아야 하고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교하여 감소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와 비교하여 감소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영난이나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비용 절감을 하고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손에 잡히는 혁신성장 세정지원 (2018.09), 대한민국 국세청

제7장 결 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양상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현상이다. 이렇게 경제는 나날이 성장을 거듭하였고, IMF 위기도 범국민적인 나라 살리기 금 모으기 운동을 포함한 국민적인 저력을 기반으로 극복도 했었다. 물론, 경제발전만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비롯한 다른 분야의 발전은 비교적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사실상, 국민의 복지상태,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욕구는 경제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그간 국민은 복지에 대한 욕구를 조금씩이나마 표출해 왔었지만, 실질적으로 양질의 복지를 실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힘이 뒷받침되지 않기도 하였고, 국가의 정책적인 차원으로도 복지를 증진하는 것보다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에 집중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른 국가들의 선례를 살펴보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레 복지의 질이 향상되기도 하고, 국민들의 복지 수준의 성장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경제가 더욱 부흥할 힘이 생겨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는 예도 있다. 대한민국 역시 오늘날까지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더욱 집중하여 힘써왔고 앞으로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려 하고 있지만, 이제는 복지에 대한 수요를 만족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중 일부로 경제발전과 복지 증진을 모두 만족하게 할 혁신성장 기업을 위한 조세정책을 하나둘 마련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만의 발전양상 및 국내외적인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다. 예컨대, 한국전쟁 이후 분단되어 북한과 대립하고 있어 비슷한 규모의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국방비 지출이 많다거나, 지하자원이 부족하다거나,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대국과 인접한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특징들도 있다. 물론 오늘날까지 발전한 양상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을 겪은 후의 세계 최빈국에서 그 어느 국가보다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현재 3050클럽에 진입한 것이 그 예이다. 이렇듯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환경에 걸맞게 경제와 삶의 질을 균형 있게 향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조세정책은 특히나 복지 증진, 경제발전에 모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에 신중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북유럽 국가와 대한민국은 국가적인 특징, 배경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한 국가의 정책은 여러 상황과 그 상호 간의 영향성을 고려하여 세워야 하는 것이기에, 북유럽 국가와 대한민국의 정책에도 꽤 차이가 있는 편이다. 예로, 북유럽 국가는 세계적으로 높은 조세율을 기반으로 국가재정을 유지하고 그것으로 소득재분배를 한다거나, 의료, 교육 등의 복지 발전에 힘쓴다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사회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어, 세율조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는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어 세율을 높인다거나 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러모로 북유럽 국가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연구하며 장점도 많이 있지만, 유럽 국가들의 정책을 직접 그대로 국내 조세정책으로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은 대한민국에 비하여 국가 자체의 규모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막 창업을 하는 기업들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대상을 국내로 한정하지 않고, 전 유럽으로 넓혀 적용하여 시작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에 맞춰 각 나라의 조세 지원 정책들도 국내적인 측면과 국제적인 측면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유럽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기업, 혁신성장기업에 관한 관심이 점차 늘고 있다. 오늘날까지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 기업, 혁신성장 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그 시장 자체를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 논의를 많이 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혁신기업들이 양적으로 많이 생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탄생한 창업 초기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까지 혁신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 기반을 어떤 방식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하여야 한다.

북유럽국가의 경우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의 조세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일자리 창출 또는 창업, 기술연구개발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타 기업과 조세평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의 기반이 탄탄해질수 있도록 기업운영교육 등을 통하여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다. 실제 조사된 지표를 보아도 대한민국의 조세지원정책이 타 국가에 비해 훨씬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다양하고 선진화되어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국가를 통해 대한민국의 조세정책을 다시 되짚어 보았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북유럽 국가의 조세정책을 알아본바, 대한민국과 다른 점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으로는 법인세율 인하와 상속세 증여세 폐지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법인세율이나 개인 소득세율을 높여 세수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에 반해서, 북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기존의 법인세율보다 더 낮추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점에 있어서는 찬반의 대립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북유럽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조세정책 제안>

1. 정부의 능동적인 조세지원 적용

- 대한민국의 조세지원 정책은 대부분 정부보다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알아봐야하고 지원대상이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여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에 비하여 북유럽 국가의 경우 정부, 지자체, 기업간의 유기적인 상호소통을 하여 지원금과 같은 지원대상을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대상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물론 “조세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북유럽국가보다 더 다양하고 세밀한 지원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비해 지원받는 기업들이 적은 편이다.

이왕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마련한 조세지원 법률안을 더욱더 기업에서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에 알려야 한다. 이는 단순히 기업에 안내문을 나눠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어떤 유형의 기업이 어떤 조세정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세세한 예시로서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실상 그 어떤 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뒤처지지 않는 정교한 세정지원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그대로 떠안고 있는 상황이기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홍보하고 각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단순히 신청에 의한 수동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산학협력 활용도에 비례한 단계적 세정지원안 마련 필요

- 한가지 대한민국의 특징으로 높은 대학진학률이 있다. 대학진학률은 매우 높은 데에 비해서 대학 전공과 연계하여 실제 직업으로 연계되는 비율은 적은 편이다. 이에 대하여 교육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사회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 해결책을 관련된 부처에서도 고안해내는 중이다. 산학협력을 통하여 고급 인력의 지적인 재능을 실현하게 하면 훨씬 고효율 적으로 산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산학협력 활용도에 비례하는 단계면 세정지원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듯이 산학협력을 시행한 법인에는 법인세를, 고용된 노동자에게는 개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추가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

3. 창업 육성을 위한 투자 유인책으로서의 세정지원 강화‧개발

- 대한민국의 총소득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기형적으로 높다. 어떤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문어발식의 사업을 확장하여 벤처기업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가 생기기도 한다.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 복지 증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 소기업들이 상생하기 위해서라도 혁신적인 조세정책안이 필요하다.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일환으로 대기업과 같은 고수익창출 법인에서 세금을 나라에서 걷어 그것을 복지의 수단으로써 다시 저소득층에게 배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아직 소득을 창출해내고 있지 않지만 지식 능력 측면에서 최신기술을 익힌 청년 혁신기술 예비 창업자들에게 연구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연구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사회복지적인 기여를 한 만큼, 대기업에서 받을 세금 (법인세 등) 을 감면해주는 기업이 직접 창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게 하는 유인책으로서 세금감면 정책이 필요하다.

혁신성장 기업이 많이 생기고 그 생성된 기업들이 질적인 성장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설립 초기에 가장 힘든 자금조달에 대해 설립, 연구자금 투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지원이 단순히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원에 따라 얼마나 지원받는 기업이 혁신성장을 이룩했고, 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투자자와 투자를 받는 기업이 동시에 관찰되어 다른 기업,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투자를 이끄는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중소기업청 등의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해 볼 만한 정책이다.

그리고 북유럽국가는 국가 규모 특성상 국내 수익만으로는 어느 정도 이상 성장시키기에 무리가 있고 대부분 창업 초기부터 국내외를 불문하고 수익창출을 목표로 시작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맞춰 북유럽 국가들의 조세정책도 글로벌 성장 기업들에 대한 조세정책을 하나둘씩 마련하고 있으며, 실제 조세정책이라는 요건 하나만으로 그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는 단정을 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조세정책은 글로벌 기업의 성장, 그리고 투자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는 유인책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한 것은 사실이다. 그에 있어서는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는 기업에게 정부에서 ‘규제’적인 역할은 필수적인 것들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해외 진출,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각 부처에서 마련해야 할 시대적인 필요성이 있다.

<참고자료 및 문헌 출처>

· 한국 에너지 공단.주간 에너지 이슈브리핑(2016),

“(해외이슈) 노르웨이 2030년 탄소 제로 선언”.

· 손에 잡히는 혁신성장 세정지원 (2018.09), 대한민국 국세청

․ 주덴마크대사관. 덴마크 실업급여체계 변경. 2015.10.31.

· 이호근, 김재원. 덴마크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pp16. 한국노동연구원. 2009년 9월

· 이형수. 내재적 조세와 창업벤처기업 조세지원 정책의 효과. (2006)

· 이성준. 김중화. 스웨덴의 창업 기업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2014)

· 임준. 벤처창업금융 현황 및 정책 방향. ISDI Premium Report. (2013)

· 유명남.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및 개선방안 (2015)

· 김흥종, 오태현, 임유진. (2019). 북유럽 경제의 특징과 협력 확대 방안: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오늘의 세계경제, 2019(01), 1-20.

· 김재진, 홍범교.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박철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6)

· 최문진.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 영화조세통람 (2019)

· 공진하. 청년의 벤처기업 창업․육성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강화 방안 –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2015)

· 한현석. 실리콘밸리기업의 성장요인 분석을 통한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2015)

· Fraser Institute 2018 report. The World Factbook(미 CIA). 2019년 세계행복보고서 (UN)

· Norwegia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Fisheries, “Maritime Opportunities-Blue Growth for a Green Future

(The Government Maritime Strategy)”, 2015.8.

· Norwegia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Fisheries, Norwegian Ministry of Petroleum and Energy, “New Growth, Proud History, The Norwegian Government's Ocean Strategy”, 2017.5.

· Norwegian Shipowners’ Association, “Think Ocean, Maritime Outlook Report 2018”, 2018.3.

· NOx Fund, “Annual Report 2017”, 2017

· Government of Offices Sweden (2016) “Smart Industry – a strategy for new industrialisation for Sweden, Retrieved July, 23, 2017

· Finnfund(www.finnfund.fi/en_GB/etusivu), Helmet(www.helmet.fi), 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 (2017) A startup grant supports a new entrepreneur.

· Suomeen yrittäjäksi(2016) Moving to Finland as an entrepreneur.Infopankki

· Valtineuvost(2017) Finland is planning to introduce a new type of residence permit for startups,

· Susanna Piepponen(2016) Labour market and integration policy in Finland. 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

· 핀란드 통계청(2017) Finland among the best in the world.,

· Tekes (2015) Tekes facts and figures 2015.

· Finnish Business Angels Network (FiBAN)(2017.03) Finnish startup investments break new record €383M in 2016 - growth 42%

· Finnish Venture Capital Association (FVCA)

· www.tradingeconomics.com

· www.fraserinstitute.org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 2019 Annual Report)

· www.venture.or.kr

· OECD. Compendium of R&D Tax incentive schemes : OECD Conuntries and selected economies 2015

· taxsummaries.pw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