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

훈련자	박성진		직급		5급
소속	금융위원회
훈련국	영국	훈련기간		2019. 8. 30. ~ 2020. 2. 27.
훈련기관	XnTree			훈련구분	단기
훈련목적	금융산업혁신을 위한 지원제도 및 규제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매수	55매
내용요약	○ (금융혁신의 전망) 금유부문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가 담당하던 소비자 금융, 자금이체 및 결제, 투자 및 자산관리 등의 영역에서 기술을 보유한 비금융회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전망 ○ 금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 기능별 분화: 비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업이 기능별로 분할되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금융의 탈집중화 및 탈중개화: 금융업의 분화,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의 역할 변화 등에 따라 금융서비스가 탈집중화와 탈중개화를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과 분리되는 움직임이 가속될 전망 - 금융서비스의 편리성 및 효율성 증대: 디지털혁신은 금융서비스 접근성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하락, 품질개선 등 효율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 -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 생체정보를 이용한 인증 및 개방형 네트워크의 출현, 간편결제 및 간편 송금의 이용확대 등으로 금융보안 및 사이버 침해 우려와 함께 소비자 보호 강화 요구도 커질 전망 ○ 발전과제: 규제개선방향 등 - 민간부문과 정책당국간 협엽확대: 민간부문과 정책당국간 협업을 통해 국내 핀테크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 - 개방적 금융생태계 조성: 통제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신규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 - 주요 제도화 이슈에 대한 논의 확대: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논의를 확대해 나갈 필요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지원제도 및 규제개선 방안 연구

(개인훈련)

2020년 3월

금융위원회

박성진

	목 차
◇ 국외훈련개요 2 ◇ 훈련기관개요 3 1. 검토배경 4 2. 4차산업혁명과 금융산업혁신(핀테크) 4 3. 금융혁신 동향 24 4. 금융혁신의 영향 45 5. 발전과제: 규제개선방향 등 51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영국

2. 훈련기관명 : 엑센트리 (XnTree)

3. 훈련분야 : 금융산업

4. 훈련기간 : 2019. 8. 30. ~ 2020. 2. 27.

<훈련기관 개요>

명 칭	XnTree (엑센트리)		훈련기관 성 격		기업
소 재 지 (홈페이지)	Level39, One Canada Square Canary Wharf, London E14 5AB, UK (http://Xntree.com)
연 혁	∙ XnTree는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Canary Wharf Group과 공동으로 유럽금융중심지인 영국 런던의 Canary Wharf 금융지구를 세계적인 핀테크 및 스마트시티 허브로 탄생시킨 세계적인 스마트시티-핀테크 오픈이노베이션 클러스터인 Level39의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이자 기술투자기업임 ∙ 초기 Tech 기업에 대한 규제(Regulation) 자문, 투자자연결, 멘토링 및 교육서비스 등 제공
조 직	∙ 임원진은 엔젤투자 및 Tech 기업의 보육에 경험 많은 CEO와 굴지의 기술기업인 IBM, DataWav 사의 CEO 등을 역임한 경영이사 및 프로그램 및 엔지니어링 전문가 등 4명으로 구성 ∙ 그리고 전문 엔지니어 및 엔젤투자가, 기업가 등 다수의 멘토(Mentor) 들과 파트너사 들로 구성
주요인사	∙ Nick Searle (CEO) - 최고경영자(2016). 펀드매니저, 기업전략수립 전문가. 글로벌 기술기업 육성 및 앤젤투자 전문가 ∙ Joe Kim (Managing Director) - IBM 임원. Datawave Systems Korea CEO 등을 역임하였으며 반도체와 빅데이터 분석 분야 전문가 ∙ Peter Chun (CEO of XnTree Asia) - hedge fund 매니저 출신으로 아시아 XnTree의 최고경영자
교섭창구	Joe Kim (Manging Director)
	전화: +44-20-7733-223555	FAX:		E-mail: info@xntree.com

검토배경

4차산업혁명으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각종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산업 전반에 디지털혁신(digital innovation)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제조업, 유통,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술융합적 상품 및 서비스가 출시되고 기존 기업의 사업영역이 재편되는 등 산업구조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산업도 마찬가지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기반 기술들은 금융소비자 들의 행동과 선호를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도 다양한 기회와 위협이 되고 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으며 비금융회사의 시장 진입으로 협력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그간 금융업은 정보산업이면서 네트워크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IT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관련 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최근 분산원장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혁신적 기술이 도입되면서 금융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과 구조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간편결제 등 전자지급서비스의 혁신을 넘어서 디지털 통화, P2P대출, 로보어드바이저 등 기존 금융회사의 기능과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국내외 금융산업 혁신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혁신이 금융서비스와 규제체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금융서비스 발전을 위한 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4차산업혁명과 금융산업혁신(핀테크)

4차산업혁명과 금융산업혁신(핀테크) 개념

4차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혁신이란 정보, 컴퓨팅, 통신, 네트워크 등의 디지털기술 또는 이러한 기술의 조합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최근의 산업트렌드를 말한다. 다양한 혁신기술이 융합되고 디지털화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표현이다.

금융산업에도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요구와 대응이 맞물려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 되었다. 가계는 다양한 온라인 상에서 통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기업들은 금융소비자의 기호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차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을 도입·적용하고 있다. 한편, 세계 각 국의 정부는 핀테크 혁신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들을 확충하고, 규제완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부문의 디지털혁신 현상으로 기술과 금융의 융합으로 기존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효율화되거나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혁신의 정도에 따라 전통적 핀테크와 신흥 핀테크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전통적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가치사슬에 포함되어 해당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신흥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 전달 체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파괴자의 속성을 보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전통적 핀테크에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자동화를 추구하는 금융회사가 핵심에 위치하고 IT기업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신흥 핀테크에서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IT기업이 가치사슬의 핵심을 담당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기존의 금융중개기능을 거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흥 핀테크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금융산업내 디지털혁신(4차산업혁명)을 이끈 주요 핵심기술

금융산업에 상당한 파급 영향을 주는 4차산업혁명의 기반기술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블록체인, 생체인증기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다. 이러한 기반 기술들은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맞춤형 금융서비스, 금융플랫폼 구축 경쟁 본격화, 신용평가체계의 고도화,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 지급결제수단의 간편화·다양화 등의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반기술과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D&A(Data and Analytics)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빅데이터’라고 강조 될 만큼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빅데이터(big data)란 기존의 데이터 처리 및 활용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의 대규모 데이터를 의미하며, 동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까지 포괄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한편 D&A(Data and Analytics)라는 용어는 이러한 면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수치 데이터 등 기존의 정형화된 정보뿐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로그기록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정보가 활용 대상

금융산업 내 빅데이터는 데이터 보유량이 많고 그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타 산업 대비 높은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예로 미국의 VISA는 고객의 결제 정보를 분석하여 할인 쿠폰을 발송하는 티켓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 최대 단기보험사인 Santam은 D&A를 통한 예측 모델을 도입하여 사기성 보험금 청구를 줄이고 청구 과정을 단축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금융산업에서의 D&A의 활용은 높은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빅데이터는 금융산업 안에서 ①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 기능 제고 등의 상품개발, ② SNS, GPS 등을 활용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 및 마케팅 활용, ③ 보험사기, 신용카드 도용 등 금융 관련 부정행위 방지, ④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 개발을 통한 대출 및 카드 발급 평가 정확도 향상, ⑤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용되며 금융산업 내 4차 산업혁명을 이끈 주요 기술로 꼽히고 있다.

< 빅데이터 관리 기술>

□ 모바일기기와 SNS 이용 보편화 등으로 데이터의 양이 급속도로 늘어난 가운데 저장매체 가격 하락 등으로 데이터 관리비용이 감소하고 처리·분석 기술도 발전하면서 빅데이터 활용 여건이 조성

*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디지털 정보량은 2005년 130 → 2010년 1,227 →2015년 8,591 → 2020년 40,026 엑사바이트(1엑사바이트는 10억기가바이트=1018)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IDC, 2012)

□ 빅데이터 관련 기술은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는 데이터 처리 기술과 데이터를 분석·시각화하는 데이터 분석 기술로 구성

◦ 대표적인 데이터 처리 기술인 하둡(Hadoop)은 저가의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여러 대 연결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처리하는 기술

◦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기존 데이터 분석에서는 불가능했던 비선형적 상관관계 규명, 감성 분석 등 비정향화된 분석도 가능

인공지능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알고리즘을 통해 인지·학습·추론 등 인간 고유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컴퓨터 하드웨어 발전과 함께 패턴인식·자연어처리 등 관련 소프트웨어 고도화로 인공지능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컴퓨터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값을 예측하거나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술이 핵심으로 특히 최근에는 인간의 두뇌 작동방식을 모방한 심화학습(deep learning)*기술이 개발되면서 인공지능이 비약적인 발전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사례로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가 대표적이다.

세계 1위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인공지능과 IT기술에 투자하며 변화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주식트레이딩에 있어 인공지능인 ‘켄쇼’를 활용하며 2000년대 초반 600여명에 달했던 트레이더를 현재 2명까지 줄인 바 있다.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인공지능은 주식, 채권, 외환 등에 대한 투자 결정뿐만 아니라 대출 승인, 자산배분, 금융 컨설팅 등 주요 의사 결정까지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고 있다.

이미 해외의 선진 금융사들은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씨티그룹은 IBM의 인공지능 ‘왓슨’을 도입하여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은 20개 언어를 구사하고 인간의 감정을 부넉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 ‘나오’를 통해 안내, 환전, 송금 등에 활용하고 있다. 중국 텐센트의 위뱅크는 인공지능을 통해 대출심사를 2.4초 만에 마무리하고 40초 안에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금융산업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투자자문 및 트레이딩, 신용평가, 개인금융비서, 이상 금융거래 탐지, 챗봇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비용 절감, 생산성 증대, 리스크 감소, 맞춤 서비스 강화, 신규 사업모델 개발 등과 같이 금융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의 딥러닝(Deep Learning)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의 언더라이팅, 콜센터 대체 등 고도화된 지식기반의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인공지능의 금융산업 적용 사례>

분 야		기능 및 효과
투자자문 및 트레이딩		▪ 경제 및 금융시장 분석 ▪ 알고리즘을 통한 트레이딩
신용평가		▪ 대출 신청자에 대한 신용도 분석 ▪ 채무 불이행 가능성 예측
개인금융 비서		▪ 개인화된 금융비서 기능 ▪ 송금, 잔액 확인 등의 뱅킹 업무
이상 금융거래 탐지		▪ FDS(Fraud Detection System)에 적용하여 사기 거래 탐지
챗봇		▪ 고객 편의에 맞는 상담 및 정보 제공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전통적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앙집중형(centralized) 시스템은 원장을 집중·관리하는 제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 TTP)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반면 분산원장기술에서는 다수의 참여자가 거래내역이 기록된 원장 전체를 각각 보관(decentralized)하고 거래 발생 시마다 이를 검증하고 갱신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금융산업에서는 인증, 결제, 해외 송금, 비상장 증권거래, 무역거래 등의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증권거래에 사용하기 위한 디지털 통화인 세틀코인(SETLcoin)을 개발하였으며, 스탠다드차타드, 바클레이즈, HSBC 등의 금융기관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무역 금융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가능 분야>

구 분		블록체인 도입시 예상 효과
인증		▪ 별도의 공인인증기관 없이도 간편하고 안전한 대체인증수단 제공
결제 및 송금		▪ 소액결제 및 해외 송금서비스의 보안성 제고 및 수수료 비용 절감
증권 거래		▪ 통화, 장외주식, 파생상품 등의 매수·매도에 소요되는 거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스마트계약		▪ 조건에 의해 거래가 자동으로 성립됨에 따라 중간 관리자에 의한 사기·위조 방지
대출·투자·무역거래		▪ 중개자를 배제한 비대면 P2P 대출서비스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소액자금 조달/투자 ▪ 송장 정보 공유를 통한 송장 사기 방지

또한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들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과 그 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다시금 확대되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인 CB인사이트에 따르면 2017년 1사분기 전 세계 블록체인 관련 투자는 총 41건(약 1억 4천만 달러)으로 집계되어 2016년 2사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바이오인증(생체인증) 기술

바이오인증(biometrics)은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기 위해 인간의 고유한 생체정보를 자동화된 장치로 추출하여 보관하고 인증하는 기술이다. 생체정보는 크게 지문, 홍채, 정맥 등 신체적 특성과 음성, 서명, 걸음걸이 등 행동적 특성으로 분류된다. 바이오인증 기술의 사용은 생체정보의 특징을 추출·저장하는 등록단계와 바이오인증 이용시 입력된 생체정보와 저장된 생체정보를 비교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증 단계의 2단계로 구분된다.

<바이오인증 기술 사용 단계>

생체정보는 크게 신체적 정보와 행동적 정보특징으로 분류된다. 바이오인증 기술의 대표적인 장점은 별도의 보관이나 암기가 필요 없고, 분실우려가 없으며, 양도나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 및 ATM,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거래 당사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생체인증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 미쓰비시도쿄UFJ은행에서는 전국 ATM에 이미 ‘손바닥 정맥’을 활용한 본인인증을 확산시켰고,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은 ‘손가락 정맥’을 인증수단으로 상용화했다. 미국 US뱅크와 호주의 BNZ 은행은 모바일뱅킹 앱에서 고객 본인의 음성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생체인증 기술별 특징>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각종 사물들이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호 교환 처리하는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기존 인터넷보다 진화된 단계로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사람의 개입 없이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여 특정 프로세스를 처리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요소로는 정보감지(sensing) 기술,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이 핵심이며 보안 기술도 필수적이다.

사물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IoT의 등장으로 금융권 전반에 큰 변화의 흐름이 일고 있다. 실제로 보험 강국인 이탈리아의 보험사 제네랄리세구로(Generali Seguros)는 통신회사 텔레포니카(Telefonica)와 함께 IoT 기술을 활용한 운전자의 습관을 측정, 분석해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했다. 이후 미국, 영국, EU 주요국 보험업계에는 운전습관 연계 보험(UBI) 상품이 빠른 속도록 도입되었고, 국내 보험업계도 이도옹신산업계와 연계하여 UBI 상품을 공동개발, 출시했다.

<금융분야에서 IoT를 통한 가치 창출 과정>

향후 IoT는 은행, 보험 부문에서 폭넓게 활용 가능하다. 은행업은 IoT를 통해 개인에 대한 생체 및 위치센서데이터를 분석하면 보다 안정적인 신용평가와 대출심사가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물류, 제조 프로세스에서 추출되는 물리적 성능·행동 데이터를 활용해 자산의 잔여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보험업에서도 IoT를 상품설계, 언더라이팅, 리스크관리와 보험료 책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실시간 IoT데이터를 수집하여 개인의 행동을 파악하면 리스크평가 항목과 보장 항목을 상세하게 분류하여 고객맞춤형 보험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가상화된 IT자원(소프트웨어, 저장공간, 서버, 네트워크 등)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기존 컴퓨팅 모델에서는 소프트웨어 설치 및 데이터 저장을 위해 로컬 PC의 하드디스크 및 기업의 전용 데이터 센터가 필요했다. 반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별도의 데이터 저장장치가 불필요하므로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막대한 초기비용이 소요되는 IT설비 구축 없이도 스타트업들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핀테크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IT시스템의 복잡화와 정보량의 증대로 필요 저장공간이 지속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운영·관리비용 절감 및 서비스의 유연성·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금융서비스 활용

개요

주요 혁신기술들은 디지털통화, 거래정보기록, 모바일 지급, 생체정보 이용 인증, 로보어드바이저,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및 디지털화폐 발행뿐 아니라 거래정보의 기록이 수반되는 금융서비스 전반에 활용 가능하고 무선통신기술의 발전은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모바일 지급 분야에서 다양한 핀테크 혁신을 촉발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나 향후 지급결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인증기술은 간편결제 등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비대면 금융거래 인증시에도 활용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펀딩, P2P대출 등 자산관리, 대출, 자금조달 등 분야에서도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 특정 금융서비스의 기반기술로 직접 이용되지는 않지만 초기 투자비용 경감 등을 통해 기업의 스타트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디지털기술과 금융서비스의 관계>

디지털통화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기반기술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회사, 중앙은행 등도 디지털화폐 발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연구를 진행중이다. 금융회사들은 은행간 결제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디지털화폐를 개발중이고, 일부 중앙은행들은 분산원장 방식을 활용하여 직접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해외 금융회사의 디지털화폐 발행 계획>

기관	디지털화폐명	용도
일본	Utility Settlement Coin	은행간 결제
미국	Citicoin	글로벌 본·지점간 결제 및 청산
영국	MUFG Coin	P2P 송금 등

정보기록 관련 서비스

블록체인 도입으로 분산원장기술의 신뢰성이 확보됨에 따라 디지털통화 이외에도 거래정보의 기록이 필요한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거래기록의 분산 저장 및 처리를 통해 안전성이 향상되고 스마트계약 등을 통한 자동화로 효율성이 제고됨으로써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IT기업들은 자체 기술개발뿐 아니라 R3 등 글로벌 컨소시엄 참여 등을 통해 해외송금 및 자금이체, 증권 발행 및 거래, 무역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소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중이며 또한 거액결제시스템 등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모바일 지급서비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은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모바일기기로 지급결제, 송금 등을 실행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지문인식 등 바이오인증기술이 활용되면서 이용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안드로이드페이, 애플페이 등은 모바일기기를 NFC 통신을 지원하는 POS 단말기에 접근시키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페이팔은 NFC의 양방향 통신기능을 이용하여 간단한 거래정보 입력만으로 개인간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기기의 위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비콘(Beacon) 기술을 기반으로 핸즈프리 결제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삼성페이는 기존 POS 단말기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MST 방식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범용성을 크게 높였다.

* 고객이 매장에 입장하면 매장에 설치된 페이팔 비콘 수신기가 고객의 스마트폰을 인식하여 가맹점 POS로 고객 정보를 전송.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면 고객으 페이팔 계정을 통해 결제 정보가 POS단말기로 전송되고 고객이 이를 구두로 승인하면 결제가 완료

생체정보를 이용한 바이오인증

금융부문에서는 바이오인증이 새로운 비대면거래 인증방법으로 부각되면서 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온·오프라인 결제 등에서 지문, 정맥, 음성, 얼굴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거래 인증시에 활용중이다. ATM은 바이오인증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분야중 하나로 일본 등 다수국가에서 지문, 정맥 등의 정보를 인식하는 기기를 운영중이다. 텔레뱅킹은 유무선 전화를 이용하는 특성상 음성을, 인터넷·모바일뱅킹에는 얼굴, 정맥, 지문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금융거래시 바이오인증 활용 주요 사례>

국가	서비스 내용	인증 수단
일본	미쓰비시도쿄UFJ, 미쓰이스미토모 등 주요 은행: ATM 거래 오가키교리츠 등 일부 은행: 무매체 거래를 위해 정맥 정보를 은행서버에 저장·관리	손바닥/손가락 정맥
미국	US Bank: 모바일뱅킹 서비스에 음성인식 활용 USAA: 모바일 앱을 통해 음성 및 얼굴인식 활용 Bank of America 등 대형 은행 및 카드사: Apple과 제휴하여 스마트폰 지문인식 센서 활용	음성, 얼굴, 지문
영국	Barclays 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손가락 정맥으로 본인확인	손가락 정맥
프랑스	은행간 카드협회(Groupment des cartes bancaires CB): ATM / 소매결제에 지문인식 활용	지문
호주	St. George Bank: 모바일뱅킹 서비스에 지문인식 활용 National Australia Bank: 음성인식을 통해 텔레뱅킹 PIN 번호 대체	지문, 음성
브라질	Banco do Brasil, CAIXA Bank(지문), Banco Bradesco(정맥): 연금운영비 절감을 위한 본인확인절차 적용중, 생체정보를 IC카드에 저장하여 ATM거래에 활용	지문, 정맥
터키	DenizBank: 모바일 앱 활용 ATM, 모바일 송금, POS 단말기 결제 가능	음성
중국	Alibaba: 자사 온라인 쇼핑몰 결제시 얼굴인증	안면

로보어드바이저

로보어드바이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개인의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문·자산운용 등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개인별 위험회피 성향 등을 고려한 자산배분 전략에 입각하여 ETF(상장지수펀드) 등을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수익 및 위험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구성 자산을 재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에 비해 낮은 수수료와 최소투자금액으로 소액의 자산을 보유한 일반 개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금융회사인력 참여 여부,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한 서비스 유형>

구분	자문형	일임형
RA를 Back office에서 활용	자문인력이 RA의 자산배분 결과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자문	운용인력이 RA의 자산배분 결과를 활용하여 고객 자산을 직접운용
RA가 Front office에서 서비스	RA가 사람의 개입 없이 자산배분 결과를 고객에게 자문	RA가 사람의 개입 없이 고객자산을 직접 운용

크라우드펀딩 및 P2P대출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중개업자)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자금수요자가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공급자를 모집하는 새로운 방식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운용과정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평가*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 SNS 활동, 인터넷 검색기록 등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운용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 방식 및 목적에 따라 크게 후원·기부형, 대출형, 투자형(증권형)으로 구분된다. 후원·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은 예술, 복지 등 분야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후원하거나 단순 기부하는 형태이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이 필요한 개인, 소규모 사업자 등에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수취가 목적이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금액에 비례한 지분취득과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 등의 초기 사업자금 조달에 유용하다.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해당하며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초기에는 개인간 대출중개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업에 대한 대출중개 및 금융서비스 제공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기관투자가들도 자금공급자로 참여하면서 마켓플레이스 대출(marketplace lending)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및 특징>

유형	자금모집방식	주요활용분야	주요 플랫폼
후원·기부형	후원금, 기부금	예술, 복지 등 분야 사업자금 후원 또는 단순 기부	Kickstarter(2009) Indiegogo(2008)
대출형 (P2P lending)	대부	자금이 필요한 개인 또는 사업자에 소액 대출	Zopa(2005) Prosper(2005) Lending Club(2006)
투자형	출자(지분취득)	창업기업 등 투자자금 조달	Crowdcube(2011)

* 자료: 영국 FCA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맞춤형 금융서비스

그동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술 기반의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요에 비해 금융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수 차례의 금융 위기 발생과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등의 영향으로 금융기관들이 위험관리 측면에서 주로 안전한 담보자산 대출에 치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금융산업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혁신산업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금융산업에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기술 등의 도입 확대는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보다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핀테크로 요약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금융기관의 위험평가 및 관리능력을 제고시켜 다품종·소량의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적정한 위험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해당 위험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도 용이해짐에 따라 혁신적인 금융상품 제공이 가능해지고, 기술기반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과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의 제공>

* 자료: 금융연구원(2017)

금융 플랫폼 구축 경쟁 본격화

첨단기술의 등장은 금융산업의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ICT기업은 더 빠르고 편리한 금융서비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금융서비스 부분을 해체하고 있다. 이러한 해체 현상은 지급결제, 송금, 대출,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존 금융기관들이 인력과 자분을 투입하여 수행했던 금융서비스의 영역은 이제 네트워크에 기반한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금융기관의 독점적인 영역을 벗어나게 됨에 띠리 금융업에서도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 인증 수단의 도입은 더 이상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 플랫폼을 통해 모든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금융 플랫폼은 금융 거래를 위한 단순한 채널의 역할을 넘어서고 있다. 고객의 생활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 자산관리, 일정관리 등은 물론이고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고객 접점 확보를 위한 전략적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서비스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신용평가 체계의 고도화

은행, 보험사 등 금융업이 최우선적으로 갖춰야 하는 핵심 역량 중 하나는 고객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신용도를 바탕으로 대출 여부 및 금리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과거 금융사들은 고객들로부터 개인신상 정보, 거래실적 정보, 신용거래불량 정보, 신용한도·신용소진·연체 등의 신용거래 내역 등 20여 개의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신용평가 시스템은 제도권 금융거래 기록만이 반영되어 한번 신용이 떨어진 사람이나 신용거래가 없는 사회초년생은 1금융권 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최근에는 신용평가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이 만나며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통신요금,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등과 같은 비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딥려닝 기술까지 적용하여 1,000여 개의 정보를 분석하는 등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델들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적용한 신용평가 예시>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

시중은행의 금융 거래 중 비대면 거래가 90%를 차지하며, 은행 점포는 7년간 927개나 줄었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시중은행의 거래형태 중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년(2012~2018년)간 은행 점포 변화>

정부 차원에서 역시 비대면 금융 거래에 대한 수요를 인식하고 2015년 12월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을 허용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이후 약 1년간 총 73.4만개의 계좌가 비대면 방식으로 신규 개설되었으며, 로보어드바이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보험 및 펀드의 온라인 판매와 같이 다양한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상, 메일, 문자, 톡 등의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온라인 본인인증 서비스와 실시간 통화내용 분석으로 인공지능(AI) 엔진을 학습시켜 상담 업무 지원 및 챗봇(Chatbot)을 이용한 무인상담까지 발전하고 있다.

지급결제수단의 간편화·다양화

4차산업혁명 이전에는 현금 사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현금을 대체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카드, 포인트 결제, 가상화폐에 대한 의존도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그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SMS와 PIN, 1회용 비밀번호인증 등의 간단한 인증서비스가 정착되고, 금융 규제 완화 및 모바일 결제앱을 이용한 송금서비스 등으로 지급결제수단이 다양화 되고 있다. 향후에는 생체인증기술, 블록체인 등에 기반해 결제시스템이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현금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로 진입하는 선도국 중 하나인 스웨덴에서는 은행들이 공동 개발한 모바일 뱅킹 앱 Swish를 이용해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송금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덴마크의 경우 전자화페(e크로네) 도입을 위해 크로네의 자국 생산을 전면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60여개의 덴마크 은행들은 Swipp이라는 모바일 뱅킹 앱을 출시하였고, 70% 이상의 소비자가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현금거래 후 생긴 잔돈을 교통카드 등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적립하는 방법으로 동전사용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금융혁신 동향

글로벌 대응 동향

국제기구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및 BIS CPMI(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등은 최근 디지털 혁신과 관련하여 금융시스템 변화와 영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CPMI는 디지털통화의 특징 및 영향에 대해 분석한 디지털통화 보고서를 발간(2015.11.)한데 이어 디지털혁신의 핵심 이슈사항인 사이버복원력(cyber resilience)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분산원장이 지급결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워킹그룹과 증권청산결제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와의 공동 워킹그룹(CPMI-IOSCO WGDI)을 운영중이다.

이중 CPMI WGDI는 분산원장기술 적용 금융시스템이 지급, 청산, 결제 및 정보기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분석체계를 제시하고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자(overseer), 운영자(operator) 및 발전 촉진자(Catalyst)로서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혁신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CPMI-IOSCO WGDI는 증권청산·결제 프로세스 등에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모델들에 CPMI WGDI 보고서에서 제시한 분석체계를 실제로 적용하여 기대효과 및 리스크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중이다. FSB는 기존 금융혁신 네트워크(Financial Innovation Network, FIN)를 확대 개편하여 핀테크 발전이 금융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정책 관련 주요 이슈 발굴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부문

블록체인 기술은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세계 최대 외환거래망인 외환동시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CLS은행은 세계 외환거래의 동시결제를 구현할 목적으로 1999년 주요 국제 상업은행 들이 미국 뉴욕에 설립한 국제외환결제전문은행이다. CLS는 2015년부터 외환결제서비스 등에 대한 분산원장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왔으며 리눅스 재단이 총괄하는 분산원장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중요 지급결제인프라에 필요한 기술 및 사업 요건 등을 논의하여 왔다. 검토 결과, 외환결제시스템과 같은 중요 지급결젱인프라에 대해서는 개방된 형태의 원장보다는 참가기관간의 보안 네트워크 등을 통해 허가받은 원장방식(permisssioned ledger)이 더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었다.

이런 결과로 CLS는 2018.11월 블록체인 기반의 네팅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네팅 서비스는 다국적 기업이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사 간 외환거래를 건별로 결제하는 대신 일정 기간 후 차익만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바클레이스, 시티그룹 등 대형 금융기업들에게 외환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CLS는 일평균 5조 달러 상당의 거래를 처리한다고 한다.

SWIFT는 1973년 유럽지역 은행들이 벨기에에 공동으로 설립한 금융통신망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로 은행간 국제금융거래를 위한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간 송금은 주로 지급·수취업무를 대행하는 환거래은행과 환거래은행간 메시지 교환 통신망인 SWIFT를 통해 처리한다.  그런데 복잡한 네트워크를 거침에 따라 결제완료일까지 수일이 소요되고 고객이 처리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노출하여왔다. SWIFT는 전세계 주요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소요시간을 크게 단축(3~5일 → 1일 이내)하고 고객이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지급혁신 이니셔티브](이하 GPII: Global Payments Innovation Initiative)를 추진하였다. SWIFT는 GPI를 개시한(2015.12월) 이후 기업고객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하여 2018.1월 현재 140여개 금융회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SWIFT gpi 이체는 개시 시점으로부터 몇 시간 혹은 몇 분 정도면 입금된다. 35여 개 이상에서 은행 간 이미 완료된 이체 건수는 700만 건 이상에 달하며, 그 외 은행들은 현재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기존 자금이체 틀에 기반해, API, 플랫폼 기술, 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등을 활용하는 SWIFT gpi는 자체 로드맵을 통해 해외 이체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회원 은행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국의 금융혁신 지원 현황

영국

혁신적 규제환경 조성

지난 10년간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큰 발전을 해 온 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가치가 70억 파운드(약 10조 5000억원)를 넘으며 6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 중심지로 떠오른 영국에는 기존 주요 은행부터 선구적인 핀테크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종류의 금융 서비스 회사들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영국 핀테크 시장가치의 대부분은 기존 핀테크 기업들을 통해 창출되고 있지만 약 18%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갖춘 기업이 창출해 내고 있다. 영국은 P2P 대출 플랫폼 사타트업 ‘펀딩서클(Funding Circle)’, 디지털 은행 ‘몬조(Monzo)’, 맽체스터 기반반의 자산운용사 ‘엑세스페이(AccessPauy)’를 비롯한 유수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들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다. 또한 영국의 핀테크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같은 혁신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기존 산업분야에서도 프로세스 개선과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블록체인 산업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했다. 2016년 1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방안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출간했으며 기술투자를 장려하는 법안을 다수 도입했다. 관련 기업에는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법인세를 낮췄고 런던 ‘핀테크 시티(Tehch Cotu)’ 프로젝트도 추진했다. 또한 노동법 체계를 유연하게 만들었고 최근에는 핀테크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지난 몇 년간의 성과는 2013년 영국 금융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에 특정 권한이 주어진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은 기존 금융 감독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 4월 금융 감독체계를 건전성 감독기구(PRA)와 금융행위 감독기구로 이원화하였으며,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FCA는 금융시장의 투명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적 핀테크 산업을 적극 지원하여왔다.

FCA는 2013년 설립 당시 핵심 운영 목표로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향상, 금융서비스 경쟁력향상을 제시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서비스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금융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 핀테크 기업 육성에 주목하였다.

FCA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전통적인 감독의 역할을 넘어,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신규 핀테크 상품의 출시 전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중이다.

FCA가 핀테크 산업 지원을 위해 2014년 5월 발표한 Project Innovate 이니셔티브는 혁신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 및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으며 주요 혁신정책으로 2014년 10월부터 신규 핀테크 사업 지원 프로그램인 Innovation hub를 운영중이며, 2016년 5월부터 전 세계 최초로 혁신적 상품을 시험 운영하기 위해 안전한 규제환경을 제공하는 Regulatory Sandbox를 통해 핀테크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Innovation Hub: 신규 핀테크 사업 지원 전담부서로 신설된 이노베이션허브 는 핀테크 스타트업 및 기존 금융서비스 기업의 신규 사업단위에서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규제 요건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이에 상응하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노베이션 허브의 지원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① 기존 상품과 명백히 차별화되는 혁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② 상품 출시로 인해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노베이션 허브 지원 요건>

항목	핵심 요건	평가 항목
혁신적 요소 포함	기존 상품과 명확히 차별되는 혁신적 요소 포함	- 혁신적 요소의 차별화 및 유사상품 존재 여부 독립된 전문가 평가 결과 큰 폭의 개선 가능 여부
소비자 이익 증진	소비자들에게 직접적 이익 또는 경쟁을 강화하는 등 간접적 형태로 이익 제공	효율성 햐상에 따른 더 좋은 상품 제공(예: 가격 인하 또는 품질 향상)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파악 및 위험 감소방안 제시 효과적인 경쟁 유발 가능성
사전 준비 수준	사전에 해당 규제를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자원 투입	현재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이해하고자 노력했는지 여부
지원 필요성	이노베이션 허브의 지원 필요성	대안 존재 여부 해당 혁신 상품이 기존 규제체계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자료: FCA, Criteria for Innovation Hub

이노베이션 허브를 통한 지원은 사전 준비(pre-authorization) 단계, 승인 단계, 사후 지원 단계로 이루어진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 핀테크 기업이 신규 상품에 대한 FCA의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요건 및 규제 단계에서 발생되는 위험 또는 비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승인 신청에 필요한 적합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경우 복잡한 금융규제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고비용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한 직접적 컨설팅 지원은 규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데 유효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단계를 완료한 기업이 해당 상품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특화된 Project Innovate ㅅㅇ인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된다. 승인을 완료한 이후에는 약 1년간 해당사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이노베이션 허브를 통한 지원 프로그램은 신규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도울 뿐 아니라,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도 규제 시스템에 대한 즉각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환경 개선에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또한 해외 금융당국과의 규제협력을 통해 영국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행외 핀테크 기업의 영국 진출을 촉진하여 금융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해외협력 일환으로 2016년 3월과 5월 호주 및 싱가포르 금융당국과 각각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대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혁신기업에 대한 상호 위탁 매커니즘(referral mechanism)을 수립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에 수반되는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시간을 절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위탁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FCA의 이노베이션 허브에 상응하는 본국 금융당국의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위탁이 이루어질 경우 승인 전 준비 단계부터 승인 후 1년까지 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영국 재무부는 2016년 4월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서 영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주요 해외시장과 ‘핀테크 브릿지(Fintech Bridge)’를 체결하여 영국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 7월 한국 금융 당국인 금융위원회와 핀테크 시장의 신규 트렌드 및 규제관련 이슈 등을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Regualatory Sandbox: FCA는 2016년 5월부터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새로운 금융서비스 상품을 규제에 제한 받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Regulatory Sandbox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혁신적 상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등을 실제 환경에서 해당되는 모든 규제요건에 적용받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위험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이다. 2016년 5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았다. 승인 기업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규제체계에 쉽게 적용되기 어려운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테스트 관련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기업이 해당 가이드라인 내에서 운영하는 한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새로운 상품의 테스트가 기존 규정을 위반하게 될 경우, 프로그램의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해당 규정을 면제 또는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단, 국내법 및 국제법은 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대상 기업들이 테스트를 위해 사전 합의된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징계조치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또한 FCA의 규제 대상 기업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서비스 제공 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받을 수 있다.

<Regulatory Sandbox 지원 요건>

항목	핵심 요건	평가 항목
지원 자격	영국 금융서비스 시장에 혁신적 가치 창출 가능성	혁신적 서비스 또는 상품이 영국시장을 대상으로 하는지 연부 FCA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혁신 요소	혁싡거 요소에 의한 괄목할 만한 변화 가능성	기존 상품과의 확연한 차별성 여부 기술, 접근법, 상품 또는 서비스의 혁신성에 대한 내부 전문가 의견 결과
소비자 이익	소비자들에게 직접적 이익 또는 경쟁을 강화하는 등 간접적 형태로 이익 제공	효율성 향상에 다른 더 좋은 상품 제공 가능성(예: 가격 인하 똔ㄴ 품질 향상)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파악 및 위험 감소방안 제시 효과적인 경쟁 유발 가능성
지원 필요성	혁신적 요소를 FCA의 지원 하에 테스트해야 할 명백한 필요성	기존 규제체계에 적용 불가능하여 상품화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해야 하는 명백한 필요성 존재 여부 다른 방법으로 FCA와 접촉할 수 없거나 테스트 목적에 비해 승인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준비 벙도	실제 호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단계 도달	명확한 목표, 요소, 성공기준을 포함하는 구체적 테스트 계획 수립 여부 현재까지 일부 테스트 시행 여부 현황 테스트 시행을 위한 도구 및 자원 보유 여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요건 보유 및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 가능 여부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각 건별(case-by-case)로 사전 합의되며, 해당 기업들은 주 1회 진행 상황, 주요 결과, 위험 관리 현황에 대해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테스트 기간이 완료되면 4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해 FCA는 서면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단, 이 과정을 토앻 FCA가 비즈니스 모델을 인증해 주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

<Sandbox 표준 테스트 기준>

항목	기준
기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기에 충분한 기간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설정
고객 수	작은 수의 제한된 규모 및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기에 충분해야 하며, 위험 관리 및 고객 유치 가능성을 감안하여 결정
고객 선정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고객층의 성격은 혁신 요소 및 대상 시장에 적합해야 하되 수반되는 위험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
소비자 보호조치	- 소매고객: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에 직접 또는 금융 옴부즈맨 서비스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금융서비스 보상체계를 이용할 수 있음 고등고객: 세부 조건에 따라 고등급 고객만을 포함할 수 있으며, 사전 동의(informaed consent)에 의해 보상의 제한 가능 테스트의 규모, 범위 수반되는 위험 등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요구될 수 있음
고지 (disclosure)	사전동의하에 테스트에 참여하는 고객에 대해 테스트의 내용 및 적용되는 보상에 대한 정보를 고지해야 함
자료	FCA는 테스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테스트 계획	테스트 계획은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함: 테스트 일정 및 중요 단계 서공 측정 기준 테스트 요소(기간, 고객, 거래 한도 등) 소비자 보호조치 위험 평가 종료 계획

자료: FCA, Default standards for sandbox testing parameters

그 밖에도 핀테크 기술을 규제 시스템에 도입함으로써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RegTech)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핀테크 기술 개발의 활성화 및 금융서비스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영국정부는 런던에 디지털 기술 클러스터인 테크 시티(Tech City UK)를 조성하고, 주요 거점 도시에 핀테크 허브를 조성함으로써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인 에코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영국정부는 2010년 낙후되어 있던 런던 동부 지역에 디지털 신산업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IT클러스터를 설립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런던을 세계적인 IT 도시로 탈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테크 시티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구상되었으며 런던의 강점인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의 특징을 살린 독창적 형태의 IT기반 신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는 실리콘밸래, 뉴욕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디지털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테크 시티의 비즈니스 성장률은 40%로 런던 전체보다 17%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금융 및 핀테크 허브로서 런던의 성장 요인 중 하나는 우수한 법적체계와 함께 풍부한 도시 문화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이 지역에 살고 싶게 만든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테크 시티는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해외로부터의 투자유입 확대, 주변 지역으로의 발전 확산이라는 세 가지 전략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교육, 자본 조달, 정책지원 등 디지털 기업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성장 단계에 있는 상위 50개의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프로그램(Future Fifty)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 개인 또는 기관투자자 연계, 브랜드 이미지 향상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테크 시티는 영국 내부무(UK Home Office)에 의해 Tier 1 Exceptional Talent Visa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5개 기관 중 한곳으로, 비 EU권의 우수한 기술 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257건의 지원서를 받았으며, 이 중 76%인 181건에 대해 보증(endorsement) 하였다. 지원자의 1/3이 여성이며, 지원자의 42%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28%가 유럽·아프리카 지역, 24%가 북미지역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IT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프로그램 개발자 등에 대한 영국 내부적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EU권 인력을 위한 비자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런던에 집중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고자 2015년 ‘Tehch North’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여 잉글랜드 북부 지역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에든버러, 멘체스터, 리즈 등 북부 거점 도시에 핀테크 허브를 형성하여 전국적 핀테크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지역 거점 도시들은 런던에 비해 낮은 주거비용, 넓은 사무실 공간, 상대적으로 낮은 인재유치 경쟁, 그리고 지역에 따라 우수한 교육 네트워크 등의 이점을 활용하고 있다.

<주요 지역 핀테크 허브 현황>

지역	특징
에든버러 (Edinburgh)	지역 기관간 협력하에 핀테크 허브 조성(시 정부, 기업연합회, 핀테크 육성기관) 낮은 창업 비용 및 높은 생활 수준에 따른 우수인력 유치
맨체스터 (Manchester)	우수한 교육기관 및 높은 수준의 기술 산업간 협력 유럽 도시 중 최대 규모의 학생 거주(10만 명): 스타트업 이니셔티브를 통한 인재 유치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디지털 산업 도시: 디지털 기술 인프라에 35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 보유 협업 공간 구성을 통한 기술 산업 발전 지원
리즈 (Leads)	데이터 분석 및 관리에 특화된 디지털 기술 산업 발달 약 4만 5천 명이 디지털 산업에 종사: 건강정보 분석에 특화된 전문인력 보유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영국정부는 지역 핀테크 허브를 설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이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영 경제개발은행인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며, 2014년 4월 핀테크를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출하기 위해 추가로 1억 파운드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국기업 또는 비즈니스 엔젤 투자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다. Innovate UK는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중점 육성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세제 관련 혜택을 통해 개인 및 기업의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 및 R&D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SEIS)은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투자한 개인의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위험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벤처산업에 대한 투자 싱ㄴ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3,900개의 기업이 총 3억 3,800만 파운드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Enterprise Investment Scheme(EIS)은 소규모의 고위험 트레이딩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일정 범위의 세그 감면을 제공함으로써 소형 기업의 자금 조성을 지원하며,이를 통해 지난 2년간 총 5,950개 기업이 32억 파운드 이상의 자금을 조성하였다.

영국의 사례로 본 시사점

➊ 영국 핀테크 산업이 급속히 성장한 주요 요인은 우수한 핀테크 에코시스템을 형성한 데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이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글로벌 핀테크 에코시스템 구성요소(인력, 자본, 정책, 수요)를 각각 비교해 보면 영국의 규제혁신 및 지원정책 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노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력 및 자본 분야에서는 캘리포니아가 1위, 수요 면에서는 뉴욕이 1위를 차지했으나, 영국정부의 우호적인 규제환경 조성은 영국 핀테크 에코시스템 전반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혁신적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서비스 산업과 IT 산업 간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에코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뿐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경제·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가 핀테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은 강력한 금융서비스 시장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 간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 핀테크 업계는 브렉시트가 영국 핀테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 디지털 경제는 최근 수년간 급혹한 성장세에 있으며 현재 유럽 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생 고성장 핀테크 기업의 약 40%가 영국에 소재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런던의 글로벌 금융 및 핀테크 허브로의 성장 요인 중 하나로 영국의 우수한 법률체계와 함께 풍부한 도시 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 유치가 용이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➋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경쟁을 강조하는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규제 당국과 기업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과거 금융당국은 감독 대상 기업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 반면, 영국 금융규제 당국인 FCA는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혁신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적 상품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FCA 산하의 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 프로그램은 핀테크 기업이 복잡한 금융상품 관련 규제를 쉽게 이행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승인과정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규제 위험 및 비용을 현격히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규제당국과 기업간 협력체계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촉진할 뿐 아니라 규제 당국은 기업으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적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금융당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해외시장 진출에 수반되는 규제 위험 및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하였다. 영국 규제당국이 호주 및 싱가포르와 체결한 위탁 메커니즘은 영국기업이 상대국 시장에 진출하기 원할 경우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준비를 용이하게 하고 비요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시에 해외 혁신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경쟁력과 상품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➌ 혁신적 핀테크 상품이 기존의 규제체계에 적용되기 어렵거나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경우 혁신요소 및 소비자 보호 수준을 고려하여 규제 안전장치하에서 상품을 사전에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 위험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혁신적 핀테크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 있어스는 해당 상품이 시장 경쟁 및 소비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도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금융서비스 시장 감독 원칙에 있어서 안전성과 함께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데, 혁신적 서비스 도는 상품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규제접근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신규 핀테크 상품이 승인을 얻기까지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한된 규제환경에서 사전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경우, 신규 상품의 시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혁신적 요소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➍ 핀테크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 및 업무 공간을 지원할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의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멘토링 및 기업 또는 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뿐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금 조달, 인력 유치 등 실제 사업 운영 및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창업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의 상품화 성공을 높일 수 있다. 성장 단계에 있는 제한된 수의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 구축, 네트워크 형성, 개인 및 기관 투자자와의 연계 등의 과정을 지원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단계별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기관, 규제당국 등 핀테크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체들간의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에코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혁신적 핀테크 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우수한 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 및 거주요건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 및 유치가 필수적이며,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통해 국내 시장의 혁신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미국은 실리콘밸리, 뉴욕 등의 IT기술 및 금융 측면의 뛰어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핀테크 산업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필요한 규제를 적시 도입하여 법적 물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을 병행하여 시행중으로 송금, 환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핀테크 업체를 자금서비스업자(Money Service Business)로 등록하여 주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하면서 제도권으로 편입하였다. 또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와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는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 대기업과의 협력기회 제공 등을 통해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뉴욕주는 중소기업의 주식양도 수익 면세 정책, 자금지원(Innovative NY fund), 뉴욕주 창업지원 인센티브(startup NY) 등을 제공함으로써 뉴욕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뉴욕 주정부(금융감독국)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서비스업체의 인가(BitLicense)를 포함한 규제법규를 제정하여 시행중으로 가상화폐의 매매, 교환, 중개, 보관 등의 서비스를 인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규제를 명확하게 하였다.

일본

일본은 도쿄를 아시아의 금융거점(도쿄 국제금융센터)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도쿄도 및 정부 차원에서 다방면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청(FSA)은 총무기획국 산하에 핀테크 서포트 데스크를 설치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핀테크 센터(FinTech Center)를 설치(2016년 4월)하고 핀테크 포럼을 개최하면서 핀테크 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포럼에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핀테크 기술 및 보안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추후 관련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금융청은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6년 5월)하여 가상통화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하여 가상통화의 매매, 교환, 중개, 보관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거래소 등은 금융청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싱가포르

싱가포르통화청, 경제개발청 등은 규제 완화, 핀테크 관련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통화청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하여 핀테크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제도(Financial Sector Technology & Innovation Scheme)를 도입하였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고객정보 기밀유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방지 등에 대한 필수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자산, 이사회 구성,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핀테크 산업에 5년간(2016~2120) 약 2억 2,500만 싱가포르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를 경제개발청,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등은 핀테크 전담기구(FinTech Office)를 설립하였으며 싱가포르 통화청도 전담조직(FinTech & Innovation Group)을 신설(2016)하였다.

중국

중국은 많은 인구와 빠른 경제성장 및 인터넷 및 모바일 보급 금성장 등을 배경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존 금융인프라를 핀테크가 대체해 가면서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이 빠르게 진행중으로 2015년 이후 중국의 핀테크 관련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금유으이 건전한 발전 촉진에 대한 지도의견(2015년 7월)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규제 완화 등 지원정책을 지속하고 중국임닌은행도 규제 등에 완화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등 IT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인터넷은행(Mybank 등) 설립을 승인하는 등 핀테크 기업의 사업영역 확대를 지원하였다.

국내 금융혁신 진행 현황

금융부문 혁신

한국은 금융부문에서는 글로벌 관점에서 다소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은행, 스타트업 등의 적극적인 진출에 힘입어 빠르게 핀테크 혁신이 확산중이다.

우리나라는 은행간 실시간 자금이체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기존 금융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온 데 따라 급격한 혁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2015년 이후 모바일 지급 및 송금, P2P대출, 자산관리 등 분야에 비금융회사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은행 등 금융회사는 바이오인증 도입, 분산원장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중이다.

분산원장기술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

국내 금융권에서는 분산원장기술을 다양한 분야의 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일부 업무에서 사업모델이 출시되었는데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등의 형태로 해외송금서비스, 인증체계 개발 등에 분산원장기술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 사업 환경 공동 조성을 위한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2016년 11월) 하였으며 선진 블록체인 기술 습득 및 아이디어 공유를 위해 글로벌 컨소시엄에 가입하였거나 가입을 추진 중이다. 금융투자업계도 블록체인 관련 연구를 위한 컨소시엄(금유웉자협회, 21개 금융투자회사, 5개 블록체인 관련 기술회사 참여)을 출범(2016년 12월)하였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는 대부분 투자·투기적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비트코인을 수취하는 국네 가맹점수가 100여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소액결제 부문 핀테크 혁신

무선통신기술 및 고도화된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모바일 소액지급 분야에서 핀테크 혁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소액결제 분야에서의 혁신은 비금융회사의 적극적 진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2015년 3월) 등 정부당국의 규제완화 등으로 2015년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지급카드기반의 간편결제서비스와 간편송금서비스 영역에서 특히 활발하며, 금융회사보다는 핀테크 스타트업, SNS 업체, 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가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급카드기반 간편결제는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은행·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에 미리 저장해두고 거래시에는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서비스이다. 간편송금서비스는 비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기기를 통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 SNS아이디 등을 활용하여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서비스이다.

한편 최근 풀림(pooling) 방식 등을 기반으로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SWIFT를 통한 전통적인 해외송금 방식을 대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수수료 절감, 송금시간 단축 등 이점을 제공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개인 해외송금 규모는 2018년 114억 5710만달러(약 13조 4000억원)로 집계되었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이러한 해외송금은 4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스위프트 중개망을 거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전 세계 1만1000여 개 금융회사가 가입돼 있는 스위프트는 안전성이 장점이지만 이를 위해 한 번의 송금에 여러 중개은행을 거쳐야 한다는 게 약점이었다. 복잡한 절차로 인해 송금에 걸리는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길고, 수수료도 비쌌다. 수수료는 선진국의 경우 송금액의 5~6%, 그 외 국가의 경우 최대 10% 가량에 달할 정도다. 핀테크 업체가 이 시장에 뛰어든지 불과 2년도 안 됐지만 2019년 5월 현재 시장 점유을을 10%까지 끌어올렸다.

바이오인증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국내 은행들은 정부가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상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2015년 12월)함에 따라 ATM 및 스마트뱅킹서비스 등에 지문, 홍채, 손바닥 정맥 등을 인증수단으로 하는 바이오인증기술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개설 업무를 개시하고 대면 창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무인스마트점포를 설치하였고 현금카드 등 별도의 전자지급수단 없이 홍채인증만으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ATM도 설치하고 있다.

<주요 국내은행의 바이오인증기술 활용 서비스 현황>

	신한	IBK기업	우리	NH농협	KEB하나		KB금융
서비스명	디지털 키오스크	홍채인증 ATM	우리 삼성페이	NH스마트 금융센터	지문인증 서비스	셀카뱅킹	바이오인증 서비스
출시일자	2015.12.2	2015.12.14	2015.8.20	2015.12.19	2016.2.2	2016.8.3	2016.11.29
인증수단	손바닥 정맥	홍채	지문	지문	지문	홍채	지문
인증절차	키오스크 방문	ATM 방문	스마트폰 → ATM 태깅	모바일앱 실행	모바일앱 실행	삼성패스, 홍채인증	모바일앱 실행
주요 서비스	상품가입, ATM 등 은행창구업무	ATM 입금	ATM 출금, 결제	금융상품 가입	계좌이체, 상품가입, 대출신청	공인인증서 업무	계좌이체, ATM 출금 등
생체정보 등록시	비대면	대면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자산관리 및 자금조달 관련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드어드바이저 업체가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일부 증권사와 은행 등은 자체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 등 장기·복합투자상품이 활성화되면서 개인별 자산관리 자문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형(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2016년 1월 시장에 안착하였다.

P2P대출중개는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연계하는 형태 도는 은행·저축은행과 업무제휴를 맺는 형태로 영업중이다 투자형과 달리 특정 법률을 통해 제도화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나 2015년부터 국내 P2P대출 시장은 급속히 확대 (2015년말 대출잔액 235억원 → 2019년 상반기 1조7천억운)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대응 현황

핀테크 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관련 협의체 및 기구 등을 통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공인인증서 사용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를 폐지하였고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등록자본금 인하 및 소액외화이체업 허용*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2016년 3월)으로 핀테크 등 외화이체업자가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소액의 외화이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였고 크라우드펀딩법 등 핀테크 관련 관련 제도도 마련하였으며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2015년 3월)하는 한편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을 구축(2016년 8월) 하였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 개최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국내외 기술시연 및 제휴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핀테크 오픈플랫폼은 핀테크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표준화된 Open API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 차단 및 건전·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2016년 11월)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2019년 4월)하였으며 동법률에 의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였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약 100일이 된 2019년 7월에는 37건의 금융혁신서비스를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융혁신의 영향

디지털혁신의 전망

디저털혁신에 따른 금융서비스의 분화 및 비금융회사의 역할이 커지는 현상은 앞으로 크게 심화될 전망이다. 금융서비스가 금융회사 중심을 벗어나 다기화된 형태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변화>

국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시장진입,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진출 등으로 시장참가자간 협력과 경쟁이 심화되는 중이다.

여러 가지 기술 및 서비스 검증과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경우 디지털 기술 활용분야가 급증하는 등 혁신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서비스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금융업의 기능별 분화

비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업이 기능별로 분할(Unbundling)되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핀테크에 의한 금융업의 분화>

다만 비금융회사 핀테크 업체들이 기존 금융회사의 역할을 대체해나가는 것은 금융서비스 분야별로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및 송금분야: 진입장벽이나 기존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가 높지 않아 핀테크 서비스가 은행과 카드사 중심의 기존 지급서비스 시장을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서비스 시장의 경우 소비자 경험(consumer experience)이 서비스 선택의 핵심요소로서 공급자가 누구인가보다는 저렴한 수수료, 편리한 이용절차 등 소비자가 느끼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대출업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P2P대출 등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기존 은행의 대출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대출은 자금모집 뿐아니라 여신 심사, 사후 관리 등이 중요한데 핀테크 업체들이 단기간내에 기존 금융회사의 노하우와 신뢰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자산관리서비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협업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서로 다른 고객층을 대상으로 시장이 분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여유층 시장(mass affluent market) 대상으로는 로보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서비스를, 소수의 부유층 대상으로는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의 탈집중화 및 탈중개화

금융업의 분화 현상 즉 금융서비스가 탈집중화(decentralization)과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를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과 분리되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탈집중화: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대형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이를 해체시켜 경쟁력 있는 개별서비스에 집중하는 경향

탈중개화: 탈집중화가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데 반해 탈중개화는 기존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금융회사의 수익기반 약화

혁신적 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 등으로 인해 전통적 금융업 모델이 분화됨으로써 금융회사가 더 이상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 프로세스에 비금융회사가 참여함에 따라 고객 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접근성이 약화되고 예대 마진, 지급결제 관련 수수료 등 전통적인 수익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간편결제 등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수요가 이동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수료 수입이 축소되고 있으며 여타 서비스의 경우에도 더욱 저렴한 온라인 서비스와의 경쟁으로 인해 비용 절감 및 가격 인하의 압박에 노출되고 있다.

반면에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소비자의 금융생활에서 중심적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수시입출식계좌는 입출금 및 지급수단으로서 편의성 및 비용효율성이 높으며 예금보호를 받고 있어 위험회피적인 금융소비자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새로운 환경에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핀테크로 촉발된 금융혁신 흐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은행은 유사 서비서 제공, 기업 인수 등의 전략을 통해 검증된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따라잡기가 용이하다.

결론적으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은 기존 은행의 중심적 역할을 위협하기보다는 수익성 악화와 서비스 공급 철학의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서비스의 편리성 및 효율성 증대

디지털혁신은 새로운 서비스 채널의 제공을 통해 시공간 제약을 없애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제한된 계층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도 및 정보처리 속도의 상승, 중개비용 절감 등으로 인해 금융서비스 제공비용이 하락하고 품지은 개선되는 등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확대, 서비스 제고 및 가격인하뿐 아니라 거래상대방 리스크 축소, ICT 투자 및 관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 가능하다

디지털혁신 과정에서 기존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이 개선되고 자본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디지털헉신이 새로운 동력으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

생체정보를 이용한 인증방식 및 개방형 네트워크의 출현,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의 이용 확대 등으로 금융보안 및 사이버 침해 우려와 함께 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한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해킹, 도난 등에 따른 금융정보 유출이 대규모 금융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경우 금융시장인프라의 신뢰성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혁신의 특성상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오·남용도 중요한 리스크 요인에 해당되는데 이는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급격히 하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매매와 같은 성격의 거래가 스마트계약에 적용되는 경우 주식·채권시장의 이상급락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여러지역의 참가자들이 분산된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를 처리함에 따라 특정국가의 규제 및 감독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지면서 관할 권역의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분상원장기술 기반의 네트워크 경우 필요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를 조율할 메커니즘 등 지배구조가 전통적 시스템에 비하여 취약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책당국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디지털혁신은 금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금융시스템 복원력 향상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은 경쟁도를 높임으로써 소수의 대형 금융회사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결제 및 청산 속도의 단축, 자금의 다양한 활용 등으로 금융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반면 금융시스템의 제반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접근성 확대로 인한 저신용 소비자 대출 증대, 고레버리지 기관의 투자 증가 등으로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가 늘어날 가능성 등이다. 신규 핀테크 업체가 결제시스템 등 핵심 금융인프라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업체와는 다른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 및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급 및 결제의 빈도가 높아져 금융사고의 감지 및 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확대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울러 빅데이터 사용 및 기계학습의 도입은 유사 모형의 사용 또는 거래 결정의 동조성 강화 등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증폭시킬 위험성이 있다.

감시·감독

디지털기술을 통해 관계당국은 감시·감독,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당국이 직접 시스템에 접속하여 거래상황을 파악함으로써 리스크에 대한 실시간 감시·감독과 함께 위기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정기적인 보고업무를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자동화함으로써 정책 당국 및 시장참가자 모두 감시·감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기관, 리스크의 출현 등으로 인해 기존의 규제 및 감독 체계로 금융서비스부문을 적절히 감시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다.

발전과제: 규제개선방향 등

방향

민간부문과 정책당국간 협업 확대

디지털혁신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금융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 중앙은행, 금융업계, 핀테크업계 등의 긴밀한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주요국 정책당국은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으로 민간부문과 협업을 통해 핀테크를 지원하는 등 디지털혁신을 금융산업 발전의 기폭제, 경제성장의 신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금융혁신은 경쟁기반을 특정 지역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확장시키는 만큼 국내 핀테크 생태계의 안정적 구축을 통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내 금융부문에서의 새로운 지대추구나 참가자들간 시장탈취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자본배분의 효율화, 금융거래비용의 감축,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금융혁신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의 핀테크 업체와 금융혁신기술의 개발 및 적용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개방적 금융생태계 조성

현 시점에서 분산원장기술이나 이를 활용한 혂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지하거나 규제의 틀에 가둘 필요는 적다. 디지털 기술의 금융서비스 활용은 아직 초보단계로서 현 단계에서 이를 강하게 규제할 경우 혁신 발생을 저해하는 데서 오는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은 디지털기술 및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안정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방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통제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신규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감독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감시·감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RegTech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결정이다.

주요제도화 이슈에 대한 논의 확대

일부 이슈의 경우 지속적이 디지털혁신을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 만큼 이해당사자간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의 소유권, 분산원장 기록의 법적 유효성, 지적재산권, 데이터 지배구조, 상호운용성, 거래 메시지 형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분산원장기술을 자금결제 또는 증권결제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결제완결성의 보장 여부, 소유권 부여 방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디지털 표준 개발

시장의 분산화 방지, 시스템간 또는 신·구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촉진 등을 위한 디지털기술 표준화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함께 표준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호환성 향상, 신뢰성 제고, 규모의 경제 달성, 시장 접근 및 경쟁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표준화가 오히려 다양한 서비스 출현이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행과제 고찰

혁신촉진

정부는 금융소비자 편의성 증대, 금융산업 발전,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디지털혁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과 협업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창업을 독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실행과제로 디지털혁신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 공동 위원회등을 활용할 수 있겠다.

유연한 규제체계 마련

핀테크 기업 및 신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 축소를 위해 법규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유연하고 포괄적인 규제체계로 전환을 검토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적 개정 등을 통해 핀테크와 관련한 포괄적·체계적인 법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들이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특히 당분간 기술 적용사례가 구체화될 때까지 지켜보면서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한 연구 참여, 지침 발표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부문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적 디지털기술을 금융서비스에 활용할 경우의 편익과 리스크 분석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규제차익을 목적으로 한 국가간 거래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혁신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규제수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보호 및 불법거래 차단

견고한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혁신적 금융서비스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상통화 관련 금융사기, P2P대출금 미상환, 로보어드바이저 불완전판매 등 발생 간으한 피해 상황에 대한 소비자보호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간편결제의 경우 무권한 지급거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비자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제휴시 사고 책임 분담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디지털혁신 활성화를 유도해가는 과정에서 특정 기술이나 부문 등에 불공평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기반(level playing field) 조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가능해야 하며 일관성 있고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기 진입자 위주로 운영되어 온 기존 제도가 시장 신규 진입을 차단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아울러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 기존 금융회사와 신규 비 금융회사간 등 특성이 다른 사업자간 적절한 수준의 규제 방안을 강구하면서, 규제차익에 따라 공정경쟁 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