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정 희 진		직급			서기관
훈 련 국	캐나다	훈련기간		2018.07.23~2020.06.22
훈련기관	TPS Tax&Accounting				보고서 매수		105매
훈련과제	선진국의 역외탈세 입증책임 전환사례 연구
보고서 제목	선진국의 역외탈세 입증책임 전환사례 연구
내용 요약	○ 연구의 필요성 -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조세 정의 확립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역외탈세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2013년 특정 조세피난처 소재 한국인 소유의 의혹 계좌가 언론에 발표되고, 2018년 해외 은닉 재산 파악 및 환수를 위해 검찰, 국세청, 관세청으로 구성된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이 출범되는 등 국민적 관심 대두 -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통해 역외금융자산을 파악하고는 있으나 은행비밀주의 지역 내 국내 거주자의 금융거래, 역외 발생 소득을 다시 역외에 은닉하는 행위 등의 과세정보는 자진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당국이 직접 포착하기 어려운 현실 - 역외탈세 행위 근절을 통해 조세정의,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범정부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역외세원 양성화, 특히 납세자에게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선진국의 선제적인 대응 전략의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할 시점임 ○ 각국의 역외탈세 대응 현황 - 캐나다 : 2013년 역외탈세 전담부서를 신설, 2016년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 역외탈세제보 프로그램, 자발적 신고제도, 전자자금이체거래 신고 제도, 해외자산신고제도, 세금정보자동교환 등 제도 운영 - 미국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신고법, 해외계좌자진신고제도, 역외거래 관련 각종 보고의무, 조세회피거래 보고, 내부고발자포상제도, John Doe Summons 발부, 국적포기세 등 제도 운영 - 영국 : 2013년부터 역외탈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자진신고제도, 조세회피거래 신고제도, 다수의 양자간 조세정보교환협정, 금융정보자동교환, 스위스와의 조세협약 등의 체결, 역외거래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역외탈세자에 대한 벌금 등 처벌 강화 등 제도 운영 - OECD : 2013년 BEPS Project를 출범하여 순차적으로 구체적 이행방안(Action plans) 마련, 2017년부터 매년 경과보고서 발표, 2014년 세무목적의 자동정보교환 표준모델(CRS)을 제정하여 공통보고기준 다자간 협약(MCAA) 체결, 2017년부터 동의한 국가간 자동교환 시작 - 우리나라 : 2009년 전담조직 설치를 시작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자진신고제도, 부과제척기간 연장, 국가간 정보교환, BEPS Project 등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 ○ 입증책임의 분배와 전환 필요성 - 캐나다, 미국, 영국은 조세소송에 있어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 독일과 우리나라는 조세청구권을 근거로 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당국에게 있음 - 역외탈세는 과세당국이 과세요건 사실 입증을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외탈세자가 과세당국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악용하여 자료 제출을 회피하거나 은닉하여 정당한 조사, 과세를 방해하기도 함 - 이는 성실납세자에 비해 불성실납세자에게 이익을 주고 역외탈세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납세자와 과세당국에게 입증책임을 적절히 분배시키는 법제도가 필요함 ○ 입증책임의 전환 가능성 검토 - 영미권 국가와 같이 납세자가 원칙적인 입증책임을 가진다는 일반 규정은 우리나라 납세자의 인식과 납세문화의 차이로 인해 시기상조임 - 국조법상 역외거래에 납세자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일반규정을 도입하거나 개별 규정 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세포탈 판단에 있어 국가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납세자에게 협력의무를 강제하고 의무해태에 대한 불이익으로 증거능력의 제한, 조세포탈죄 연계 등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안도 도입 가능함 - 외국환거래 자료를 과세관청에 자동 통보하도록 규정하면 금융상품의 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